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 01: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로 경기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장 H(28세)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가던 중, 손으로 경사 G을 밀치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과 몸으로 H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위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실 당시 수중에 돈은 없었으나, 같이 간 선배 11 술값을 계산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사기 부분은 무죄이다. 2.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11 위 주점에 들어가기 전이나 술을 마시는 도중 I이 술값을 지불하기로 명시적인 약속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설령 이전에 피고인과 1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 선배인 이 술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1이 함께 마신 술값을 이 계산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반드시 계산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중에 돈 없이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20:40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 3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9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 일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고 피해자에게 알콜중독과 분노조절 등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이후 부부관계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의 해체를 막고자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도난사건 발생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 도 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소년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23:2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커피점 앞에서 술에 취한 D를 업고 가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5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수 회 발로 차고 밟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봉-쇄골 인대파열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소유의 휴대전화를 발로 차 떨어뜨려 수리비용 4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북오산IC 앞 3차로 도로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세마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는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 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J(3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2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우디 차량의 수리비가 약 12,28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의사 N, O, P, Q 작성의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 H, D, J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북오산IC 앞 3차로 도로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세마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는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 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R 소유의 E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을 수리비가 약 11,480,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2:10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639-4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한 남성이 위 주차장 부근 원룸의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서 112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은 위 원룸의 거주자가 위 남성의 여자친구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그 상황을 설명한 후 귀가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던 D에게 '야 경찰 새끼야, 세월호 선장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D(5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을 휘저으면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방향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피해자) 1. 사진설명(현장상황 및 피해부위), 사진설명(목격자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홉들이 소주 4병 가량을 마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다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의 여자친구 집의 창문을 통해 여자친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오피스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이를 신고하였는데, 경찰관이 신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의 경위 양형 기준의 권고형이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 기준의 권고형이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22:00경 세종시 C에 있는 D병원 407호 병실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이 그곳 병실에 있으면 안된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껴안 고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 비번 날짜(2013. 8. 8. ) 확인 및 당시 상황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정을 받아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동의한 줄 알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불안장애 증세를 보여 국립공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장 과정,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부자돼지국밥집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워트레인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 단속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직장 동료인 B로 하여금 B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직장인 H 1공장 내에서 위 B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경찰이 운전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한 것 같으니, 술을 마시지 않는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는 2013. 8. 6.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결과 B가 운전하였다는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자, 또 다른 직장 동료인 C로 하여금 C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위 H 1공장 내에서 C에게 'B 형님이 나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한 것이 모두 들통이 났다. 경찰에 가서 네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는 2014. 1. 17. 위 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 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8. 6.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 17.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피해자 C에게 "기존에 남편인 D로부터 빌린 1억원을 갚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부도가 나면 안된다, 3,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사업을 잘 정리해서 그 동안 갚지 못하였던 차용금과 3,000만원을 2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하여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금과 3,000만원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교부 한 금원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같은 날 1,000만원을, 같은 달 23. 1,000 만원을, 같은 달 25.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영수증, 각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주로 상당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0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4. 6. 2. 영동선 52.5km 지점 인천 방향 한국도로공사 용인영업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4. 08: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 대리천 공영주차장 맞은편 편도 1차로를 화명동 쪽에서 구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보도와 인접해 있는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행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양 측면 등 교통 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 바퀴로 인도 변에 적재중인 장애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도로변으로 넘어지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2. 6. 15:22경 피해자를 D병원에서 범발성 혈관 내 혈관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자전거사진, 119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윤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에게 월 급여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시기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0명을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태국인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사람으로 2008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 3곳 사이에서 피해자 G, 여, 33세)가 'H'이라는 상호로 피고인과 같은 업종인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약 2개월간 피고인의 매장에 있던 의류를 판매하고 그 이익금 약 5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요구하며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협박 가. 2013. 3. 30.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 17: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이집트인 4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내 가게 옆에서 장사를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칼로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며 문방구용 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같은 해 4. 18.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4. 18.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마네킹을 발로 걷어 차 넘어지게하고, 피해자 G에게 '하라미(신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 '알리바바(도둑놈이라는 의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같은 해 9. 13.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9. 1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J, 남, 42세)에게 손가락 2개를 들어 눈알을 뽑는 행동을 보이며 '옷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그렇지 않으면 눈알을 뽑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4. 1. 2. 범행 피고인은 2014. 1. 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이집트인 1명과 함께 피해자 G에게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이곳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3. 4. 28. 범행 피고인은 2013. 4. 28.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칼로 찢어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3. 7. 10.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10.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방글라데시 여자는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옷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며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시가 26만원 상당의 여성가죽점퍼를 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3. 9. 5.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9. 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약 30개에 라면국물을 쏟아 부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5. 17. 17:00경 같은 장소에서 G의 딸인 피해자 K, 여, 5세)에게 '다음부터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지 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L,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112 신고 사건 관련 회신(피해자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 범죄인 협박죄의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4월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및 협박 죄의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4월 이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3 각 합산, 다만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37세)에게 "유흥주점을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총 5억 원이 필요하다. 4억 원은 다른 사람이 투자해주었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주류대금 변제, 선불금 지급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흥주점을 새로 개업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 22. 경위 'E' 유흥주점에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고소장,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희신, G 진술서, 거래내역, 수사보고(H전무, [전무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이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7세, 언니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근무)은 위 D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D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이상하다고 지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마주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 22:00경 위 DPC방 카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출입이 가능한지를 찾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치고, 계속하여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 3.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위 DPC방 카운터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자신의 몸에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끌어당겨 마주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0. 12.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13. 12. 16. 형기종료로 출소한 자로서, 그 확정판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5.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내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류첨부, 소재수사) 1. 신상정보 제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위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02:5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종전 동종 전력과의 시차,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 CITI 100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7. 18: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이평면 평령리 평령마을 앞 도로를 이평면 쪽에서 영원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며 그 곳은 마을 앞 도로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D(여, 71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이하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C)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2: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3년간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