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 22.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기간 중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無슈퍼무지개보험, 無퍼펙트교통상해보험, 無여성시대건강보험,無단체보장보험에 피해자 알리안츠생 명보험 주식회사의 알리안츠종합건강 만기환급형보험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 올라이프슈퍼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경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사실은 34일간 입원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요추부염좌 및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위 기간 동안 입원한 후 2008. 2. 14.경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으로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 17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212,012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 1. 입원 중 사내망 접속 이력 및 입원 중 대리접수 출력본, 입원 중 영업활동일수 출력본, 입원 중 보험계약 등 영업활동 자료 1. 각 보험금 청구 자료 및 지급내역 1. 각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료기록 의료분석 중 자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몸이 아파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따른 치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일수를 훨씬 초과한다. 우리메디컬컨설팅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의료분석을 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결과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횟수가 다수이다. 한 특이소견 없음. 시행된 약물치 23 14적정 입원기간은 7일 입원일수는 2주가 적당, 2) 피고인은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에도 다음의 보험계약과 같이 입원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입원시마다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중복하여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7번, 9번 내지 12번, 15번, 17번 내지 20번 기재 입원기간 중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지점장 혹은 팀장이 직접 팀원들의 출석을 체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조회에 참석한 것으로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병원 외의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거나, 사내 컴퓨터로 사내망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출력한 기록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6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38,62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며칠만 입원해도 충분함에도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장기간 입원하였던 점, 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입원기간 14일 중 7일, 같은 표 순번 16번의 입원기간 14일 중 7일만이 적정 입원일수라고 산정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표 순번 13, 14번 입원기간 중에 병원 외의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거나, 사내 컴퓨터로 사내망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출력한 기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6번 각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우리메디컬컨설팅에서 의료기록을 분석한 바 없고, 같은 표 순번 13번의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의료기록을 분석한 바 없는 점, 같은 표 순번 14, 16번의 각 입원치료에 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각 14일의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인바 의료분석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만으로 위 입원치료가 적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