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연인관계였으나, 2022. 3. 12.경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게 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3. 14. 1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루만 얘기해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나가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22. 3. 15. 14:50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재물손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5. 14: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다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47경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던 피해자에게 “신고했냐? 또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만 원 상당의 아이폰8 1대, 시가 106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미니 1대, 시가 91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 1개를 빼앗아 바닥과 벽에 던지고 수차례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5. 23:07경 위 피해자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짐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해두겠으니 그곳에서 찾아가라, 집으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도어락을 사용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2. 3.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3. 15. 18: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같은 날 23:07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재물손괴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노상에서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 등을 손괴하였으며,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그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신변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게임산업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저질러졌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와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