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24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C에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D(여, 3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오전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말하며 피해자를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폐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폐가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11:44경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행이나 강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한 것이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고(변호인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특신상태를 부인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 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피의자의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진술 당시의 외부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신상태'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당시의 구체적인 외부 정황이 주된 판단요소가 되는데, 여기에는 변호인이 참여하였는지 여부, 변호인의 참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되었는지 여부, 장애인 등 조력이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사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심야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더라도 피의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할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제척인 외부적 정황이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정한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피고인의 부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어려서부터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중학교까지만 겨우 마쳤을 뿐이다. 피고인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고 어휘구사력이나 문장이해력, 지남력, 주의유지력과 집중력, 단기기억력 등이 부족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 전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연유로 조사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주로 단답형으로 대답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간의 순서를 오락가락하며 횡설수설하였으며, 문장이해력이 부족하여 성격평가검사 및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앞서 본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그러한 권리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러한 권리가 가지는 의미를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그 행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에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제2회 피의자신문(이 때 피고인이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은 2017. 5. 31. 10:00부터 11:40까지 100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집중력을 유지하며 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비하여 조서의 열람은 피고인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관계로 대신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같은 날 11:40부터 11:50까지 10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내용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여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의 검찰진술 내용 중에는 '강간'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성폭행, 여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벗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진술이 있고, '거절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팔을 잡아 당겨 끌고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는 등 아래에서 보는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검찰진술 내용만으로는 '강간'에 해당할 만한 폭행·협박이 이루어졌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빈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빈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돌려 보라고 하여 피고인을 향해 엉덩이를 뒤로 돌렸다.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엉덩이가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저항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언어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증인 H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은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걸어서 옆집인 폐가 쪽으로 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폐가의 문간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피해자의 등을 밀었는데 피해자가 엉덩이를 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미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증인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폐가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폐가로 데리고 갔다'는 공소사실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다른 목격자인 I은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일 11:2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골목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초경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C 등지에서 피해자를 자주 만나 함께 놀던 사이이다(피해자의 부가 이를 인지하고 함께 놀지 말도록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마) 설령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앞의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진술이 공소사실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2016년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성욕 해소를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욕구를 정상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