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의 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건강기능식품인 'F' 152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7,235,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였다. 나. 오인·혼동 광고의 점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 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및 심의를 받지 아니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12.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판매 사이트인 'G'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인 'F'에 관하여 '항염 메시지를 강화시키고, 해독 효소들을 증가시킨다. 설포라페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설포라페인은 각종 형태의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물질이다. 지속적 항산화 작용'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2014고단1258 사건 증거 중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4호, 제6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제6호 피고인 주식회사 B: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판매기간이 짧고 그 판매액도 많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가. 2010. 7. 2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주식매도 24,000주가 나왔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당 2,500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주주들 중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하여야 기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었으나,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대출금이 약 6억 1,000만 원, 피고인의 채무가 약 7억 4,000만 원인 상황에서, 위 회사 소속 식이요법 지도사들 50여명이 그만두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2011. 3. 24.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에게 "1차분 주식과 2차분 주식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식을 섞어서 1주당 2,500원에 매도하겠다, 좋은 조건이니 매입할 사람은 주식을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주주들 중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하여야 기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수 있었으나, 주식회사 B의 은행 대출금이 약 6억 1,000만 원, 피고인의 채무가 약 7억 4,000만 원인 상황에서, 2010. 12.경 미국 브이엠뉴트리션사에 1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24.경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달 25.경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주식을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기타 관련 증거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여러 해 동안 푸드컨설턴트로서 근무하면서 사내회의 및 교육 시간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 내부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공개된 거래장소에서 주식을 구입하기 곤란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9. 3.경부터 2012. 5. 2.경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팔기를 원하는 주주들로부터 약 1억여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매입한 후 새로 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확보한 주식 중 일정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면서 청약영수증을 각 교부한 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주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주식대금의 반환 내지는 피고인이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이행이 지체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들에게 주식증서 및 영수증 등을 교부하고 그들을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한 점, 공소사실에 전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면 기존 주주들로부터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였을 것으로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 기망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주식매도를 원하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회사자금으로 매입한 후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식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그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때에 주주등록이나 주식교부 등을 못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지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