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1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판매 및 건강식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제주점(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7:54경 제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 강남점장(G)인 H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대화를 나누던 중 주식회사 D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최고경영자인 I 회장과 관련하여 "결국은 경영을 잘못해서. 어느 한 여자한테 들어가 있다고 하는 스님의 말을 들었을 때, 100% 믿는 건 아니지만 물증이 어느 정도는 잡혀가는 가닥인 것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들어갔겠어? 여자가 셋이라는데, J은 아닌 것 같고, K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라는 말을 H에게 하고 계속하여 "회장님이 지금은 내가 알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게 뭐야, 겉과 속이 같아야지, 오늘도 진짜 떠날 준비를 하면서 가족(직원)들한테는 격려하고 그러면서 뒤로 챙기고,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벌써 1월달에 산소호흡기를 뗄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3월부터는 먹튀 하려고 생각했던 거지", "구속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다 안 내용인데, 그 다단계 하다가 사실 I 회장은.", "주변에는 다 사자들만 있는 거예요, I회장이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개인이 빚진 것까지 지금 다 몇 년간 해결하지 않았나, 이 심증이 가는 거예요", "죗값이 있으면 경영을 잘못한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분한테는 지금 이 순간도 돈을 어떤 여자한테 자꾸 갖다가 저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여자한테 더 이상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회장님의 사기꾼 형님이라고, L 형님이라고 있다네, 그런데 결국은 I회장은 72억, L가 L 사기꾼 회장이 해준대로 공개입찰로 해서 낙찰을 하고는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30-40억도 사채시장에 돈놀이 하는 데로 들어갔거나, 그걸 다시 돈세탁을 해서 컴퍼니로 왔거나, 축적된 내용이 이제 그거겠죠", "(M에서 주식회사 D를 인수할려고 보니) 한두푼의 빚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기업은 처음 봤다 그러더래요 파헤치려야 헤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회사 D는) 범죄의 소굴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겠지만, 답이 안나오는 회사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 I회장이 그 애길 듣고 1월달에 먹튀 준비를 한 거죠, 이제 쪽은 다 팔린 거잖아", "원가는 이따 많이 책정을 해갖고, 돈 빼돌릴려고, 생산 원가는 국내 최고로 높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나왔겠죠, 그래서 M이 (인수하지 않고) 버린 회사라는 애길 듣고."라는 내용의 말을 H에게 전화상으로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주식회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결국은 경영을 잘못해서. 어느 한 여자한테 들어가 있다고 하는 스님의 말을 들었을 때, 100% 믿는 건 아니지만 물증이 어느 정도는 잡혀가는 가닥인 것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들어갔겠어? 여자가 셋이라는데, J은 아닌 것 같고, K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부분, "벌써 1월달에 산소호흡기를 뗄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3월부터는 먹튀 하려고 생각했던 거지", "구속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다 안 내용인데, 그 다단계 하다가 사실 I회장은." 부분, "회장님의 사기꾼 형님이라고, L 형님이라고 있다네, 그런데 결국은 I회장은 72억, L가 L 사기꾼 회장이 해준대로 공개입찰로 해서 낙찰을 하고는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분, "그러니 I회장이 그 애길 듣고 1월달에 먹튀 준비를 한 거죠, 이제 쪽은 다 팔린 거잖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대화를 나누던 중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부분은 I의 여자관계나 행실, 교유관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자연인인 I은 엄연히 그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체이고,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설령 I이 주식회사 D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최고경영자로서 '회장'으로 불리는 자라고 하더라도 I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회장님이 지금은 내가 알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게 뭐야, 겉과 속이 같아야지, 오늘도 진짜 떠날 준비를 하면서 가족(직원)들한테는 격려하고 그러면서 뒤로 챙기고,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부분, "주변에는 다 사자들만 있는 거예요, I회장이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개인이 빚진 것까지 지금 다 몇 년간 해결하지 않았나, 이 심증이 가는 거예요" 부분, "죗값이 있으면 경영을 잘못한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분한테는 지금 이 순간도 돈을 어떤 여자한테 자꾸 갖다가 저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여자한테 더 이상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분, "그 30-40억도 사채시장에 돈놀이 하는 데로 들어갔거나, 그걸 다시 돈세탁을 해서 컴퍼니로 왔거나, 축적된 내용이 이제 그거겠죠" 부분에 관하여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부분에서 피고인은 사실의 적시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내가 알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게 뭐야',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심증이 가는 거예요', '생각했고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거겠죠'와 같이 다의적이고 막연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추측에 기초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I에 대한 자신의 판단, 평가 등 의견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설령 위 공소사실 부분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I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러니까 (주식회사 D는) 범죄의 소굴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겠지만," 부분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서 피고인은 '범죄의 소굴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와 같이 다의적이고 막연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에 기초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자신의 판단, 평가 등 의견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에서 주식회사 D를 인수할려고 보니) 한두푼의 빚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기업은 처음 봤다 그러더래요 파헤치려야 헤칠 수가 없는 거야", "답이 안나오는 회사다 라고 했대요", "원가는 이따 많이 책정을 해갖고, 돈 빼 돌릴려고, 생산 원가는 국내 최고로 높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나왔겠죠, 그래서 M이 (인수하지 않고) 버린 회사라는 애길 듣고." 부분에 관하여 1) 위 공소사실 부분은 M그룹에서 주식회사 D를 인수하려고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D에 관하여 위 회사가 과도한 빚을 부담하고 있고,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생산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인수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사실을 적시할 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는 2015. 7. 25. 팔공산 근처에서 자신과 피고인, O, P, Q의 참석 하에 진행된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H가 자신에게 먼저 전화하여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유도하였고 H가 위 팔공산 모임에 참석하여 당시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 팔공산 모임에 참석한 다른 뷰티존장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므로 별다른 의심 없이 위 팔공산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다시 설명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팔공산 모임에 함께 참석하여 내용을 전부 들어서 알고 있는 H가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