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의 중고폰 등을 구입하여 태국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8. 서울시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D에서 휴대폰이 곧 나오는데 휴대폰 매입비용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애플사 아이폰들을 담보로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잘 되니 곧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었으며, 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빌린 사채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계속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G의 각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해금이체내역서, F은행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4. 4. 8. 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은 실제로는 2015. 8. 3. 피해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2014. 4. 8.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차용 당시 친구인 E과 G가 피해자에 대하여 각 5,000만 원씩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E, G는 모두 피고인이 2014. 4. 8.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증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14. 4. 8. 당시 H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H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E이 동업을 하고 있었고, E이 피해자와 이자지급 약정을 하면서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다시 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위 차용금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나 I이 영위한 중고 휴대폰 판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5,000만 원의 차용금은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의 경찰에서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E의 신용을 더욱 신뢰하여 E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E과 사이에도 G의 경우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피해자는 E(피해자는 2014. 4. 8. 이전이나 이후에도 수차례 E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고 당시 E의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될 뿐, 굳이 자력이 부족한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5,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작성일자로 '2014. 4. 8. ', 원금 5,000만 원의 변제일자로 '2014. 5. 8. ', 휴대폰 80대의 담보제공 기한으로 '2014. 4. 15. 까지'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없다.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는 2015년경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문서작성일자뿐만 아니라 변제일자나 담보제공기한 등에 관하여도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작성일자를 소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차용증 중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4. 4. 8. E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여한 5,000만 원과 피해자가 G에게 직접 대여하기로 하고 G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은 모두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H에게 송금되었다(E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그 다음날인 2014. 4. 9. 13:51경에 H에게 송금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E과 G의 위 각 송금행위를 목격할 수 있어 송금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타인에 대한 송금이 피고인의 휴대폰 구입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차용금을 사용한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의 기재내용, 증인 E, G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이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4. 6. 10. 부터 2014. 12. 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누나인 명의로 합계 3,150만 원이, 2014. 6. 7. 부터 2014. 6. 17. 까지 피고인의 아내인 J의 명의로 합계 1,610만 원이 각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위 각 금액의 총 합계액인 4,7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피해자는 2017. 1. 20. 자 진정서에서 I 명의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가 2014. 5. 22. E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여한 6,000만 원의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5,000만 원의 대여 이후 3개월 뒤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추가로 대여한 돈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피고인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입금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급성백혈병, 요관암, 방광암 진단을 받아 절제수술 등을 받았고 현재에는 암이 폐로 전이되어 투병 중인바,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