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2보고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진순(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김연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드보라(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120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4. 22. 15:03경 순천발 광주송정행 B 열차 1호칸에서 피해자 C(남, 15세)에게 ‘화장실이 무서우니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위 열차 1호칸과 2호칸 사이에 위치한 화장실로 유인한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보고8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보고), -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사진촬영), - 사건 발생 장소 사진, - 피고인의 열차승차권 1. 청구전 조사회보 1부, 청구전 조사서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위 처벌받은 사건의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청구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천역에서 우연히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열차 안까지 따라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2011년경 공연음란죄로, 2018년 6월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2018년 12월경 다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허정훈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