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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2022고합2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C호에 거주하고 있고, 위 건물은 총 9명(6세대)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1:5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인덕션 위에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해있던 소방관이 시정되어 있던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28 피고인은 2022. 3. 20. 22:5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나를 뿌릴 거다. 혼자는 못 죽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자살예방센터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이웃주민 F과 시비가 되어 F을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자, ‘경찰관이 왜 저 놈만 봐주냐. 빽이 있냐. 씹할’ 등을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2022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F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ㆍ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ㆍ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ㆍ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중 방화미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나 커다란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00: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정네거리 쪽에서 농수산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교환가액 2,9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이메일 자료 송부 내역 출력물, 대물 지급 결의서 각 1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상태로 야간ㆍ빗길에서 차량을제어하지 못할 속도로 운전하였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차량을 진행시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또한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고,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기절까지 하는 등 강한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8:40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에 정차한 4호선 당고개행 전동차 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19년에 기소유예, 2022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후 이 사건 추행 범행을 하였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 함, 성도착증 등을 진단받은 후 스스로 교정하기 위한 노력 등을 참작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314-1번지에 있는 약전교차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02-7번지에 있는 공항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있던 점, 범행 내용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시간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3: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회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73세)이 운행하는 택시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3:1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려 하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동일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C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9.부터 2022. 7. 23.까지 근로한 D의 2022. 6월임금 540,000원, 2022. 7월임금 5,130,000원 등 총 5,67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총액 27,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변론종결 후인 2023. 5. 26. 제출된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13:1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관련)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초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13:10경 발생하였고, 경찰관들이 13:24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입 헹굼 이후 음주측정은 13:37경 이루어졌으며,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37%로 측정되었다. 그렇다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의 시간적 간격은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수준으로 판단되고, 측정 결과가 0.2%라는 처벌기준을 크게 상회하므로, 0.237%라는 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물론 상승기에 있을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검사가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27분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폭이라고 계산한 0.014%를 공제하여 기소하였다면 불고불리원칙상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23%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 초과임이 명백하고, 0.223%라고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2006. 6. 1. 이후 동종 범죄전력은 2009년경 1차례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는 보상이 완료되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51

범 죄 사 실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 13:50 서울 동작구 B아파트 부근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제45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9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김상직(공판)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3:5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잠재적 위험성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0. 6.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복합게임장'에서, 각 20대의 게임기 박스와 태블릿 PC(일명 '아이패드'를 연결하고, 위 태블릿 PC로 '아마존 앱 스토어'에 접속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인 'World Game'(일명 '신천지')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World Game'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4, 11. 16.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 40대의 게임기 박스와 태블릿 PC(일명 '아이패드'를 연결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게임인 'World Game'(일명 '신천지')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게임장, 게임기사진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2014. 10. 6.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의 범행과 2014. 11. 16.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의 범행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014. 10. 6.경부터 2014. 10. 23.경 사이에 피고인이 인정하는 영업일 6일 × 1일 매출액 80만원 + 2014. 11. 16.경부터 2014. 11. 19.경 사이에 피고인이 인정하는 영업일 3일 X 1일 매출액 80만 원 = 72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과 같이 오픈마켓의 사행성 앱 프로그램을 인터넷과 연동해 구동하는 게임 방식이 적법한 것이고, 아직 법률해석이 정착된 것은 아니나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예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오픈마켓의 사행성 앱 프로그램을 인터넷과 연동해 구동하는 게임 방식에 대해 아직 일관된 법률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장 업주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법률전문가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은 기울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의 설명을 믿은 것 이외에 그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게임은 릴 회전류 게임의 일종으로 사실상 그 영상물의 내용을 볼 때 기존의 사행성 유기기구와 동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이 합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로부터 ‘이용요금을 잘 낼 테니 영업용으로 쓸 선불유심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0. 9.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에서 별정통신사업자인 F를 통하여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한 후 그 무렵 B에게 이를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F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 대법원 2021도13699 판결문 및 그 하급심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유심이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30. 15:2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31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B(41세)의 귓불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C(42세)의 목 부분을 양손으로 감싸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4.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경부터 2022. 9.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B은 2020. 12. 1.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및 손님인 E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F이 실제로 피고인과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씨발년, 잡년이 A랑 붙어먹었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2021. 8. 31. 광주지방법원에 명예훼손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하여 B이 2021. 11. 15.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28. 15:1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정999호 B에 대한 폭행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피고인이 F한테 씨발년, 잡년이 A랑 붙어 먹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를 증인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병원에 간다던 피고인이 들어온 이후 F에게 네년이 A랑 붙어먹었냐고 소리친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서 증인도 황당하고 F 씨와 절대 그런 사이는 아니고, 피고인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한 소리다.라고 증인이 경찰관한테 전화로 말을 했다고 기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통화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경찰과 통화했을 때와 달리 전혀 기억이 안 나나요.”라는 질문에 “예. 뭐, 그 말 뭐 둘이 붙어먹었다 그런 기억이 안 나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B이 식당 손님인 E, G가 있는 가운데 F에게 “씨발년, 잡년이 A랑 붙어 먹었다.”라고 이야기 할 때 가게 안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2021. 6. 10.경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시 경찰관에게 ‘B이 F에게 니년이 A랑 붙어먹었냐라고 소리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B이 가게 안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씨발년, 잡년이 A랑 붙어 먹었다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B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광주지검 2021형제15009) 1. 약식명령 1. 정식재판청구서(광주지법 2021고약7709) 1. 공판조서(2022. 4. 28. 제402호 법정) 1. 공판조서(2022. 6. 28. F, A, E, G 출석) 1. 녹취서(2022. 6. 28. 15:10 증인 F) 1. 녹취서(2022. 6. 28. 15:10 증인 A) 1. 녹취서(2022. 6. 28. 15:10 증인 E) 1. 판결문(광주지법 2021고정999) 1. 수사보고서(참고인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4.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11:30경 화성시 B 앞에 있는 팔탄교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구장사거리 방면으로 내리막길을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입체 교차로의 진출입로이고 교차되어 진행하는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는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우측으로 조향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있는 교통섬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교차로에서 구정사거리 방면에서 율암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비장의 파열 등의 중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C, E의 상해정도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 E과 합의된 점, 피해자 D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F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S250d 4Mati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20-3 충북체육회관 사거리를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충북체육회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5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상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8,1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LS250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지급결의서 1. 사고영상사진등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2011년 벌금형)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전력 두 차례 있는 점, 다만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1:44경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구미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및 현장상황 등)-현장상황사진(7매) 1. 수사보고서(운전 종료시간 및 거리 특정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화면(11매) 및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2.경과 2004. 7.경, 2012.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82-1

범죄사실 C는 2014. 11. 21. 00:45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자를 옆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의자와 카운터에 놓여 있는 전화기와 카드체크기를 주방 안으로 집어던지자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9세)의 왼쪽 허리, 머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H(46세)의 얼굴과 머리 뒷 부분, 허리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허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목 부위, 얼굴 부위,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행인 C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03, 공항중학교삼거리 편도5차로 도로를 마곡역 방면에서 공항중학교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공항중학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B)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B)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01:25경 경기 동두천시 B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문을 열고 택시에 탄 다음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난 꼭 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갈 거야! 이 좆같은 씨발새끼야! 개 같은 택시기사를 승차거부로 처벌하겠다!"라고 소리치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2:10경까지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