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9.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매 일을 10년간 하고 있는데 돈을 공동투자하면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해 수익을 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대출을 알선해 주겠으니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대출이자만 70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몇 개월이면 소송이 끝나고 승소하여 돈이 나올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빌려 주면 대출 이자는 내가 변제할 것이고 원금은 소송이 끝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대출이자만 700 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청구하여 진행 중이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민사재판은 2011, 8, 9, 소장접수 이후 8개월 이상 1심이 진행 중이었고 1심 재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몇 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 1,000만원, 2012, 4. 19, 3,300만원 합계 4,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9.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인천시 F1동 401호를 너와 내가 공동투자로 낙찰받았고, 다만 소유자이전등기 명의만 G의 이름을 빌렸다, 그런데 G의 이름을 빌려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내 현금을 많이 지출한 상태이다, 대출을 받아서 몇 개월만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변제하고 원금을 1~2개월 정도 뒤에, 늦어도 3~4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위 1항의 경매투자금을 이미 다른 용도로 다 써 버렸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매투자금을 투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투자로 위 F 1층 401호를 낙찰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마치 위 1항의 경매투자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투자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고, 당시 매월 대출이자만 700 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 11, 피고인의 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1,517,8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합의서, 거래내역명세서, 입금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D, I), 인감증명발급내역,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시티은행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합의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국민은행), 대출내역 및 이자금액 1. A과의 통화내용 요약 1. 피의자 명의 시티은행계좌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합의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국민은행), 대출내역 및 이자금액 1. A과의 통화내용 요약 1. 매매계약서(J건물 501호) 1. 녹취록, 각 녹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딸 H 명의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유죄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서부 2014고단959)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은 피해자가 낙찰 받은 K아파트 401호 잔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실제로 그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는 단순 차용금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위 K아파트 401호를 낙찰받기 위해 지급한 4,300만 원은 스스로 제외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2011. 7. 4. 'I'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9. 9. 자신의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은 이래 2012. 7. 30.까지 인감증명서 총 31 통을 발급받아, 위 금원이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 경매 투자금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점, 피해자는 2011. 6. 9. 위 K아파트 401호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 바, 그 이후에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위 401호에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식대 및 보험료 등 각종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 3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대여금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상황, E과의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정도, 예상 판결승소금액 등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고, 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판시 F이 아니라 J건물을 낙찰받기 위한 자금이라고 설명을 했고, 실제로 그에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황,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의 실제 사용처, 위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록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 및 그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종교를 믿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에게 고소 이후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추가로 41,783,9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일응 참고할 필요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