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16.경부터 2017.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6. 22. 19:28경 서울 은평구 C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투명 유리로 된 샤워부스 안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약 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18: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약 20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5. 18:52경 서울 은평구 C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구강성교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28. 15:41경 서울 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016.경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딸 F에게 G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22. 00:06경부터 같은 날 10: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G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6. 6. 22.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을 그 무렵 피고인의 H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2. 10. 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장·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USB 저장 파일 확인) 1. 추가증거자료(피해자), 피해자의 G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불법촬영동영상 캡처, 피의자가 제출한 USB에 저장된 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 3, 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기재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3, 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소지하고, 위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딸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자녀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으면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8. 초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연락하였다가 거부당하였고, 2018. 11. 19.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우편물을 꺼내어 갔다가 신고되어 처벌을 받고, 그 무렵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2. 7. 22. 00:0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G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 1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G으로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