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 01: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부인인 B을 엎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행인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그만하라"며 제지를 당하자 "씹할 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B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F 씹할 년이 날 뛰는 것 아니가.현행범 증거 있어? 형사님 증거 있으면 다 내 놔봐라.경찰도 F 똥구멍 빨고 있어, F 똥구멍 빨다가 뒤지게 놔두라.경찰이면 민간인 수갑 채우면 되나? 저 새끼 F 밥 쳐 먹은 미친 새끼 아니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대기석 의자를 차는 등 약 1시간 넘게 관공서인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제1 가.항 기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이 A을 제지하자 갑자기 H에게 "씹할년아, 장난하냐?"며 손으로 H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발로 H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12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H의 뺨을 1회 때리고 순찰차 내에서 H에게 "니 년은 F 똥 닦아 주는 년 이가, I 하고 똑같은 년이네!"라고 욕을 하면서 H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188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을 방청하기 위해 위 C과 함께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가면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E을 태워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포지원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E이 같은 날 15:00경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2014고단188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이 칼로 E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증인을 칼로 찔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을 한 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칼 든 상태에서는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잘해라. 좋게좋게 해라.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위증은 법정에서 한번 하는 것은 위증이 아니고 법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위증이니까 이번에 처음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니 거짓말을 해도 위증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뒤집는 것이 위증이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위증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E)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결문(2015고단452호, 위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응급실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C 유죄선고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차량 안에서 E에게 '잘해라, 좋게좋게 해라,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E이 위증을 하려 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되고,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목포지원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잘해라, 좋게좋게 해라,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경찰에서 거짓말로 조사를 받았을지 언정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하였고, 차량 안에서 E이 메모를 해 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E이 'C이 맞고소를 하면 내가 불리할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자신이 E에게 '네가 경찰서에서 거짓말을 과장되게 했다고 하면은 판사님 앞에 가서는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당시 무안군에서는 E과 C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파다하였고, '칼을 들었네, 칼로 상처를 받았네, 그것이 칼이었네, 아니었네' 정도의 이야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잘해라. 좋게좋게 해라.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위증은 법정에서 한번 하는 것은 위증이 아니고 법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위증이니까 이번에 처음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니 거짓말을 해도 위증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뒤집는 것이 위증이 되는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자신은 이미 위증을 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위증을 하라는 소리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E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E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하려는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되고, 방조의 고의도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은 이미 위증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인 인식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수원지방법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그 곳 D중학교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교차로를 F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검토), 관련사진, 영상CD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기초조사), 수사보고(피해정도 - 견적서, 진단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오히려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충돌 부위가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햇빛이 내리쬐어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였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상대차량이 어디에 정차하였는지 살펴보고 그 운전자에게 가서 이의를 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사고 직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상 피고인이 1985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121 피고인은 2016. 6. 30.경 울산 중구 우정동 소재 거리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동거할 집이 필요하니 아는 동생을 통해서 태화동 동부아파트를 2억 7,000만 원에 경매받기로 하였다. 계약금 2,700만 원 중 1,700만 원만 빌려주면 나머지 1,000만 원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경주 양남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내야 하는데 세금이 500만 원 가량 체납되어 있어 빌려주면 이를 바로 해결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동거할 집을 구하거나 체납세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양남 땅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690만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83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경 울산 동구 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포토방명록 기계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을 제외하고 투자금액 대비 수익금 50%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5. 9.경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사채업을 하는 지인에게 그 돈을 빌려주어 속칭 이자놀이로 돈을 벌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액 대비 수익금 50%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0.경 2,000만 원, 같은 달 21.경 2,000만 원, 같은 달 26.경 1,500만 원, 같은 달 28.경 1,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할부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내가 포토방명록 기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다,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내 명의의 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사업상 곤란한 점이 많다, 명의를 빌려주면 아무런 피해나 손해가 없도록 할 테니 명의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문제로 자신 명의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카드 대금 미결제금액, 은행 대출금 등을 포함하여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 부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리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3.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총 대출금 44,8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6.90%로 하는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11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고 회수되기 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된다, 여러 지방을 출장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다, 1개월 후 자금이 들어오는대로 명의 이전 및 할부 승계를 할 것이니 우선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한 다음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 명의를 이전하거나 할부 승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통장과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2017. 1. 13.경 부천시에 있는 F중고매매상사에서 아우디 G 승용차를 3,250만 원에 월 763,123원을 60개월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위 승용차를 강원도 정선군 H 소재 I 에 8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위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수용정보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처음부터 자백하고 나름 반성함 ■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상당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편취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 □ 출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름 □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그밖의 범죄경력도 굉장히 많음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2:00경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B 열차가 전라선 오수-곡성역간을 운행 중 같은 열차 지정좌석(6호차 49호석)에 앉아 여행 중 건너편 좌석(6호차 51, 52호석)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여성 2명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위 20대 중반 여성 2명을 보면서 오른손을 바지 속에 넣어 자신의 성기를 약 3-4회 정도 주무르고,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약 20회 정도 주무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7. 14. 22:40~50경 전시열차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같은 열차 6호차 69호석에 앉아 잠을 자며 여행하는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느껴 위 20대 중반 여성에게 접근하여 옆좌석(6호차 70호석)에 앉아 위 20대 중반 여성을 보면서 오른손을 바지 속에 넣어 자신의 성기를 2회,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약 10회 정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수가 승차하여 있는 열차 안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및 검거경위), 목격자가 촬영한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약도 작성), B 열차 사건현장약도, 피의자가 제출한 승차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1:00경 김포시 B 상가 앞 길에서 '모르는 남성이 나를 때렸다'는 취지의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순찰차 안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순찰차 옆에 서 있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지구대 내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침을 뱉으며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았고,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입소하기도 하였고, 당시에는 보호관찰 중인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교화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성행상 준법정신이 전무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년으로의 선처보다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처음 구치소에 수감되어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8. 02:43경 김포시 F 아파트 정문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여, 17세)이 장난을 치면서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근처 편의점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1. 6. 01:00경 김포시 B 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 H(여, 31세)의 지인인 C과 말다툼을 하며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어려 보이는데 어른한테 욕을 하면 되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길을 가던 행인들과 다툼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이티 닮은 년이 말 걸고 뭐 어떡해? 넌 좆나 이티 닮았어 니 남친 닮아서, 둘이서 그냥 떡치고 꺼져 씨발년아, 병신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상스키 시스템을 설치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16. 피해자 C과 천안시 동남구 D에 수상스키 레저타운인 '케이블파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케이블수상시스템 매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케이블수상시스템 2.0' 장비를 무상 임대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2. 28. 15: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 및 주변공터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케이블수상시스템 2.0 관련 부품을 F에게 매도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케이블수상시스템 2.0 관련 부품 및 "Tow rope, hollow, 200m, pre-stretched" 1개, "Rivoclamp" 2개, Grip hoist, 3.2t" 1개, "Grip hoist 1.6t 1개, Cable for grip hoist 3.2t" 1개를 들고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쇠업자를 시켜 열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위 F으로 하여금 그 내부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제34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6.경 시흥시 C아파트, 1동 102호에서 D 무쏘-픽업 차량의 뒷 번호판에 녹색마분지를 대고 연필로 등록번호판을 그린 후 그 위에 수정액으로 'D'을 칠하고, 고무코팅지로 코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6. 6.경 위와 같이 위조한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차량의 앞부분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시흥시 및 용인시 일원의 도로에서 이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번호판영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등록번호판을 위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조한 차량은 다수의 과태료 체납으로 여러 차례 압류 등록되어 있었다. 개전의 정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9.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가루형태로 있는 탄을 점착제를 이용하여 코크스를 만들어 원료로 사용하는 'E'을 개발하는 등 기술개발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E를 포스코에 독점 납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와의 불화로 2013. 9. 말경 권고사직을 당하자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E 성형 제작기술'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91개 파일, 1134MByte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영업비밀 기술자료가 담긴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반출하고, 피해자 회사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던 실험보고서를 반출하였고, 주식회사 F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제치고 포스코에 납품할 목적으로 E를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기술자료와 실험보고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1. 정보보안서약서, 이력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목록 순번 1, 2번 2013년도 보고서 2부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업비밀 사용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E 개발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던 J의 허락을 받아 영업비밀자료를 반출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승낙에 기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할 당시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H이었는데, H은 피고인의 반출행위를 허락한 적이 없는 사실, H의 동생인 J은 2008. 11. 17.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12. 22. 사임한 바 있고, 피고인의 반출행위 당시에는 K회사의 사장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3. 9.경 피해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자, J은 '피고인이 이루고자 하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추후 개발된 좋은 제품과 사업이 있다면 파트너십을 다시 함께 하자'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J이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 자료 반출을 지시하거나 허락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J이 피고인에게 반출행위를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승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술자료와 실험보고서를 사용하여 포스코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상품을 개발하여 납품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때 납품업체인 포스코의 회장이 원가절감 방안을 연구하라고 선언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L 대표에게 피해자 회사보다 더 질 좋고 값싼 E를 개발해보자고 제안하였고, 위 L도 피고인에게 할 수 있으면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바인더 사업의 방향이나 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석탄분진을 잡아주는 바인더 오일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한 자료, E 제조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E 제작 공정에 관한 자료, 수주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원청에 납품하는 과정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점착제의 성능 평가 및 원재료의 원가 산출 자료를 알 수 있는 자료 등 영업비밀 자료를 다른 곳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가서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바인더 양을 적게사용하고도 E 강도가 우수한 반제품을 만들어냈으며, 포스코에 납품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포스코에 납품하려 한 과정에서 납품단가(원가)가 알려지게 되어 피해자 회사가 단가인하요청도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미변제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18 포승우체국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과실로 때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 및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늑골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최초로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좌회전을 하여 반대차선 1차로로 진입한 뒤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다시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과실에 비하여 뒤에서 추돌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 2. 판단 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최초로 충돌하였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파손 형태 및 부위, 파손정도 등에 의할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최초로 충돌하였을 개연성은 있고,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모두 12시 방향에 가깝게 진행 중이었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충돌한다면 피고인 차량이 반시계방향 회전하게 된다는 점을 주된 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전제와 달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이 1~2시 방향에 가깝거나 피해자 차량이 11시 방향에 가까운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면 충돌에 의해 피고인 차량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도로교통공단도 2017. 1. 13.자 사실조회회신에서 피고인 차량이 충돌 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고(위 사실조회회신 제2쪽), 사고를 분석한 증인 F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부분이 크게 파손된 경위에 관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모두에 의하더라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점, 최초로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 G은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이 충돌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수사기록 제9쪽)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최초로 충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먼저 충돌한 후 다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여부 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여 이미 12시 방향에 가깝게 진행하는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차가 매우 강하게 충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속도로 직진하여 오고 있었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중이었을 가능성까지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은 12시 방향에 가깝다. 만약 12시 방향에 가깝게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12시 방향에 가깝게 현저히 빠른 속도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최초로 충돌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형태의 2차 충돌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먼저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직후 1~2시 방향에 가깝게 회전 중인 상황이었거나, 회전을 마칠 무렵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차량이 진입할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장소이고, 후행하던 피해자에게 그러한 중앙선침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그 차량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사고 경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현저히 크다는 점에 관하여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사고발생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행위의 위험성과 과실이 큰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842] 1. 피고인은 2015. 3. 4. 21:20경부터 다음 날 13:50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16시간 동안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1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60] 2. 피고인은 2015. 3. 6. 14:10분경 서울 성북구 F 지하 'GPC방' 43번 좌석에 앉아 '서든어택' 게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PC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H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같은 날 23:10까지 약 9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 라면을 시켜먹는 등 이용대금 15,4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43] 3. 피고인은 2015. 2. 28. 19:50경부터 2015. 3. 1. 0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PC방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PC방 종업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8시간 40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0,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 [2015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15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점, 반복된 벌금형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중독되어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전체 피해액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베사이트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6. 9. 14. 17:12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소인 C이 작성한 'D'라는 게시글(E)에 '야 C 계속 카카오톡 네이트온 차단하지 말고 대화 걸어라. 글쓴이 본명 : C, 나이 : 27~28, 거주지 : 군포, 활동이력 : 과거 F에서 G 짤이 그려진 이미지를 붙여 인증하여 국내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북한식당에 H 개새끼 메모지를 적은 용지라든가, 노량진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노랑리본을 자른 경력이 있음 나 어차피 이거 부캐이니까 글을 삭제하든지 나를 차단하든지 맘대로 해라 너 끝까지 추적한다. 어디고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왕따 당했다고 들었음. 걔 그렇게 못해 ㅋㅋㅋㅋ 돈 천원도 없어서 궁시렁 그러는 놈인데 가능하겠냐 저것도 집에서 조금씩 돈 줘서 다닌거지 지 능력 아니야. 얘 금수저 아니야 만원도 없어서 허덕거리는 지적장애 3급일 뿐 ㅋㅋㅋㅋㅋ, 집에 주는 돈 조금씩 받아서 해외여행 다니는 넘이야 정작 자기는 능력 없는거지. 내가 얘랑 좃목해봐서 아는데 경기도 군포시 I아파트 사는 파오후일 뿐임 거지임. 얘 못살아 지적장애 3급이야. 돈 천원도 없어서 허거덕 거리거다 가끔씩 친척이나 가족에게 돈 조금씩 받고 해외여행해서 자위질 하는거 뿐이지. 한때 좆못을 해봤으나 알지 이 녀석 마법부장관이야 광화문 예비군집회때 J 노래 틀어서 분탕 친 자지'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02: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뜨락'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신 상태라서 나설 수가 없으니 현장에 와서 경찰관에게 너가 운전한 것처럼 말을 해 달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F 경찰관에게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교통과 G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고자 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허위 자백한 E이 곧바로 진실을 밝힘으로써 수사 및 소추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 및 새로운 가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