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1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업체의 대표,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대전지역 연수강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게시, 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D'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3. 6. 2. 경까지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D'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도로연수를 신청한 사람들로부터 5일간 교습비 25만원 내외를 지급받고 각 지역 담당 강사들인 E, F, G, H, 피고인 B로 하여금 브레이크를 조수석에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연수봉'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총 59명에게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하게하고, 위 강사들로부터 콜비 및 연수봉 비용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B과 각 공모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3.경부터 2013. 6. 2.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A가 운영하는 'D'의 대전지역 연수강사로서 위 A의 알선으로 도로연수를 받고자 하는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에게 25만원 내외를 받고 연수봉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운전교육의 점), 제153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명칭 사용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3. 0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2번 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빈혈 증세로 잠깐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골반까지 내리고 팬티도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청바지를 내리거나 팬티를 벗기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를 골반까지 내리거나 팬티를 벗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출석하여,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몸을 못 가누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바지 쪽으로 왔던 것 같다. 실제 바지와 팬티가 벗겨지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당시 목격자로 지목된 노래방 주인 F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룸의 문을 열어 보니, 피고인은 모니터 앞에서 팔짱을끼고 서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있었다. 당시 깜깜해서 피해자 바지가 내려가 있는 것을 보지는 못 했다. 피해자에게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다시 나왔다. 그러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와 자신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때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하였는데, 피해자가 난리를 치고 증인을 폭행하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추행행위 및 그 범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단20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2012. 12. 27. 분리 선고, 확정)은 주식회사 D의 고문이다. 피고인과 E은 2010.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국방부 폐변압기가 강원도 철원에 있는 I 공장에 쌓여 있는데,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주면 1년 동안 7,000t에서 13,000t의 폐변압기를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한 뒤 2010. 10. 11. 경 위 피해자와 이와 같은 내용의 폐자재(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동안 7,000t에서 13,000t의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중순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권협정에 대한 계약서 1. 폐자재(변압기) 공급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일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1-1

범죄사실 A(2014. 5.8. 분리선고)는 2013. 10. 10. 18:5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원지교 편도 2차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위 도로를 앞서 운행하던 C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위 택시가 밀리면서 D 리베로 화물차를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E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는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고인에게 "나는 벌점이 있어서 면허정지라도 받으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네가 나를 위해서 운전을 한 것으로 해 주면 이후에 발생될 합의문제 및 벌금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가 다 부담을 할테니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좀 해 달라. "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구미경찰서 G지구애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손상차량사진, 각 피해자 진단서 사본, 각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20년 지기인 A의 생업을 이유로 한 부탁을 거절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56-2

범죄사실 1. 모두사실 C은 2013. 12. 중순경 대전에 있는 지인 D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그곳에 면접을 보러 온 지적장애 2급인 E로부터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C은 2014. 1. 초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던 중, F로부터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로 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E를 데리고 위 H모텔로 갔다. F, C은 그때부터 위 H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14. 1. 중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위 H모텔로 찾아 온 I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F는 2014. 1. 말경 위 H모텔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 온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자,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E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F는 C,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그 중일부를 나눠주겠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E의 기존 채무를 갚고 E 명의로 더 크게 대 출을 받을 꺼다,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건데 그건 너희가 사용해라"고 말하고, C, I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I은 2014. 1. 27.경 위 H모텔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F, C, E와 함께 인천 동구 금곡로67 인천광역시 동구청 앞으로 간 후, F, C은 위 인천광역시 동구청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E를 데리고 위 인천광역시 동구청 민원실로 들어가 피고인과 E가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피고인과 E가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C, I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B과, 피고인이 경작하는 인삼을 B에게 1kg당 17,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삼 채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B이 피고인을 속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B이 피고인을 강간한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삼 채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경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충북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양식이 기재된 종이에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2018. 12. 9. 14:00경 B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강제추행을 하고 강간하여 2회 사정한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B을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모텔로 데려다 주었을 뿐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천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음성녹음, CCTV 영상 1. 문자메시지 및 C 대화 내용 1. 변호인 의견서, 증 제1 내지 8호증 1. 수사보고(여성 자위기구 구입 관련 피의자 진술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무고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자백) >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사실(강간죄)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무고의 범죄사실은 무겁지만, 피고인의 고소 경위나 고소 과정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이 경험칙에 다소 어긋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무고인이 처벌받을 위험성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무고인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같은 달 25. 13:30 경까지 대전 동구 E4층에서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영업용 버전 게임을 실행시켜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시작 및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을 시작할 때 시작 버튼만 누르면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도록 하는 등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씨베블3'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 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A 이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단속에 대비하면서 손님을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자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사진(단속현장)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나. 피고인 B, C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 B),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동종전력 유무 등 전과관계(피고인 A 벌금 1회, 피고인 B: 집행유예 1회, 피고인 C: 기소유예 1회), 영업 내지 근무일수, 다소 경미한 수준의 위법성 인식정도[피고인 C :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58 판결). 피고인 C은 불과 몇 개월 전에 변조된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방조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8.경에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과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받았던 점, 피고인 C은 단속당일인 2013. 9. 25. 10:00시부터 13:30경까지 3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9. 23.부터 근무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나마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B은 게임장 문밖 출입구에서 단속에 대비하면서 손님들을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게임장이 철제출입문으로 출입구가 통제되지 않았고 게임장이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적으로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등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0:16경 전주시 완산구 C, 4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9.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종교적인 사유로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 확인서 1. F종교단체의 G회중(교회), 고유번호증 1. 현역병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종교단체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LED 간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좀 부족하다.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운영을 하여 돈을 벌어 2008. 11. 28.까지 사용하고, 연이자 2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누나인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08. 7. 31. 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2009. 3. 2. 경 위 계좌로 930만 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합계 3,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3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곧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생인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금원에 대하여 2008년 말부터 2010. 10. 경까지의 이자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경 원금 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원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스크린골프장 운영과정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로부터 통장을 모집하여 주면 건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2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6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C) 및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D)와 각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같은 달 16. 15:45경 같은 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F), 농협 채움 체크카드(G), 새마을금고 체크카드(H)와 각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 5개를 2회에 걸쳐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내지 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과 동종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자신이 인수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7. 25.경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당좌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경남 양산시 E 소재 농협은행 웅상지점에 가서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D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C은 그 무렵부터 위 농협은행 웅상지점과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C은 2012.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6,000,000원', 발행일 '2013. 1. 1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C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된 위 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2013. 1. 22.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제시기일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 사본, 부도 당좌수표 사본,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이고 실제 수표를 발행한 것은 C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회수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등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45세)은 이웃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2: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산리 체육공원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같은 이웃주민인 D에게 판매한 녹음기가 고장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소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6:55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미가로'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동에 있는 '학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3명의 유일한 부양자이며, 지체장애인인 아버지의 생활비도 일부 보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녀 모두 차상위 의료수급자로 지정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D이 2012. 5. 22.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89-1에 있는 청주시청에서 'E'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D이 F을 통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위 협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 1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6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와 애인으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7:1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당일 피해자의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수 회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행실을 좋지 않게 본다는 이유로 상당한 모멸감 등을 느끼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혈관 손상 및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부엌칼), 사건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칼날길이 약 20cm의 부엌칼), 피고인이 위 부엌칼로 찌른 피해자의신체 부위(오른쪽 쇄골 부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담당의는 칼이 우측 쇄골 부위로 깊이 들어가 흉곽을 뚫고 우측 폐까지 찔려 폐 속으로 공기와 혈액이 들어가 폐가 찌 그러지는 혈기흉이 일어나 폐 속으로 관을 넣어 혈액을 뽑아내고, 응급실로 후송된 이후 1 가량의 계속된 출혈로 인하여 지혈 및 수혈 등의 응급치료를 하고 있으며, 수술 시 계속되는 출혈을 막지 못하거나 손상된 폐 등의 장기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징역 2년 4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 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만성신 부전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들이 있고 피고인 외에 그를 보살필 가족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이전에 별건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이 중고차매매업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던 것을 기화로, 금융기관들이 자동차 할부 구매시 그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금융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꾸며 이를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출고된 자동차는 중고로 되팔아 위 대출금만 취득하는 방식의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7. 5.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위 C이 근무하던 E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2006년식 BMW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1,207,120원씩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겠고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곧바로 자동차를 인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F'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위 'F'라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있었으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타인에게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굿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도박개장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2. 4. 3.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1: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고시텔 210호 내에서 고종사촌인 피해자 E(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은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는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베트남 아기를 자신의 자녀로 허위 등재하고, 피고인은 위 아기의 신원보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9. 경 경기 시흥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베트남아기인 D(E)를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이 D를 출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C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4번의 'F'는 오기이므로 'G'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등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 명의로 베트남인 허위초청하기로 하기로 하고, 2011. 4. 18.경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 국적의 HI생)의 입국 의도는 불법체류에 불과할 뿐 시장조사 등의 '단기상용 목적이 아님에도 마치 H가 고철 및 건축자재 수출로 한국에서 제품확인과 상담, 계약 체결하는 건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입국사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는 등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등의 신청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3번의 'J'은 오기이므로 'K'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등의 신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허위초청혐의 추가 – C) 1. 각 수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류 첨부 – A 허위사용 초청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