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2017고합12] 1. 피고인 A 피고인은 G군 산림축산과에 근무하는 지방농업주사보(7급)로서 경상북도와 G군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정산 검사, 사업수행 실태확인 등의 업무와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어도시설공사의 발주, 공사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가. 뇌물수수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은 2014. 4.경 G군이 발주한' 어도시설공사'의 시공사로 낙찰을 받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어도시설공사의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4. 5. 7.경 K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C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것을 제안함에 따라, L, C는 2014. 5. 8.경 경북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C가 H에게 하도급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C가 위 공사 전부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불법 하도급 약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하도급 약정 직후 같은 날 C의 차를 타고 경북 N으로 돌아가던 중, 위 불법 하도급 약정을 묵인하여 주고 차후 공사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C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C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5. 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축산업자인 B에게 경상북도와 G군이 시행하는 한우사 환경개선 장비지원사업에 지방보조금사업자로 신청하여 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농기계인 스키로더 1대를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B은 위 보조금을 교부받아 스키로더 1대를 구입하였다. 한우사 환경개선 장비지원사업의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고 경상북도 축산발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된 스키로더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B으로부터 "스키로더를 팔려고 하는데 팔아도 되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알아서 해라. 내가 담당자이니 점검할 때 알아서 하면 된다. 스키로더를 팔면 1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B이 O에게 위 스키로더를 2,000만 원에 매도하자, 피고인은 2016. 3. 26.경 B에게 "스키로더를 팔았으면 1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여 같은 날 B으로부터 위 스키로더 처분에 대한 묵인의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B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채 스키로더 처분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소개비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소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주었다. 1) 2013. 2. 20.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소 4마리를 대신 매도하여 주기로 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소 판매대금 중 소개비와 운송료 등을 공제한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해자 소유의 소 4마리를 P에게 매도하고 P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6. 8. 2. 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소 3마리를 매도해 주기로 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소 판매대금 중 소개료와 운송료 등을 공제한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경 피해자 소유의 소 3마리를 Q에게 매도하고 Q으로부터 매매대금 5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소 매매중개업을 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소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경 경북 S에 있는 T의 축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새끼 밴 소는 1마리당 470만 원인데 500만 원에 되팔 수 있고, 인공수정을 해 놓은 소는 1마리에 430만 원인데 450만 원에 되팔 수 있다. 새끼 밴 소 2마리와 인공수정을 해 놓은 소 1마리를 사서 되팔면 8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 소 매매대금을 부담해 달라."라고 한 다음, 마치 소들의 주인인 T 과 흥정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소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소들의 주인인 T과 소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T과 흥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소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U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경 경북 V 소재 W의 축사 앞에서 피해자 R에게 "W로부터 어미소 1마리를 400만 원에 매수하고, 새끼소 1마리를 230만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미소는 너무 말라서 매수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일 새끼소만 다시 흥정해보겠다."라고 한 후, 2016. 10. 3.경 피해자에게 "새끼소 1마리를 2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끼소의 주인인 W와 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소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경 소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12.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축산법위반"누구든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경 T과 X 사이의 소 매매를 알선한 후 2015. 6. 12. 14:46경 T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소 매매를 알선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407만 원을 교부받아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어도시설공사'에 관한 불법 하도급 약정의 묵인과 공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대가로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스키로더 1대의 불법 처분 묵인 대가로 A에게 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14(피고인 A)] 피고인은 G군 산림축산과 소속 축산·가축방역 업무담당자(7급)이다. Y은 'Z'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경 AA 사이에 경북 AB 외 2필지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소나무를 굴취·판매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와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에 대한 편의를 얻기 위해 그 무럽 지인인 AD 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경 경북 AC에 있는 AE에서 Y로부터 "내가 위 임야의 소나무를 굴취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와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에 관해 편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담당공무원인 AF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청탁을 받게 되자,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3. 경 Y에게 전화를 하여 "1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와 같은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날 Y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AF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경 경북 AG에 있는 G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Y로부터 "납품을 해야 하는 소나무에 대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오늘 바로 생산확 인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자,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담당공무원인 위 AF에게 "반출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 "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Y은 같은 날 G군청으로부터 소나무 39그루에 대한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1. 경 불상지에서 Y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보내달라. "는 취지로 말한 후 위와 같은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날 Y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AF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 1. 병합 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병합 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T, AJ,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G군 산림축산과 직제표, 가축 매입매도 내역, A의 뇌물수수, A 명의 우체국계좌 번호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B에 대한 보조사업 서류, 공사감독관 지정 문서, 각 연도별 사업시행지침, 피의자 A의 중개수수료 취득 관련, 직무유기 관련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A 담당 내수면 관련 공사내역 첨부 보고, 이 사건 스키로더의 처분이 제한되는지 여부) 1. 농장사육개체현황(B), 양도·양수신고현황, 각 통장 사본, 메모지 사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각 AK은행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J어도시설 설치공사 시행 사본, 업무협조자료 제출, 전문건설업체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AI 농가 양도·양수 신고현황,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G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01714] 1. 병합 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병합 후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의 진술기재, 병합 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AF의 진술기재 1. 과거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인사기록카드,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1조,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법 제54조 제4호, 제34조의2 제1항(무등록 가축거래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한 후, 경합범가중을 한 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 C, Y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는 소 운반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C, Y로부터는 빌린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 Y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소를 사거나 팔아줄 경우 피고인에게 소 운반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적이 있기는 하나, 2016. 3. 26.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50만 원은 소 운반비 명목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스키로더의 판매를 피고인이 묵인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C,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주더라도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C, Y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각자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될 것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 밖에 특별히 위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기 힘들다. 2) 피고인은 금전 수수가 있기 전까지는 C, Y과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이였다. 또한 피고인이 C, Y로부터 지급받은 각 돈과 관련하여 차용증,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한 바 없고,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G군이 발주한 J 어도시설공사의 담당공무원으로서 위 공사에 관한 불법 하도급 약정을 묵인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C에게 불법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4) 피고인은 B이 G군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스키로더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B으로부터 위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피고인은 AF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아는 사람이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갈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 ~ 1,7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1) 기본범죄: 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8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 판시 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뇌물수수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뇌물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2) 제1 경합범죄: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제2 경합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개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축산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들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뇌물수수 등 범행들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2,000 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 또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