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특수학교인 D학교 고등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9. 00:58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203동과 208동 재활용창고에서 나무지팡이(길이 85cm)와 검정색 테이프를 각각 발견하고 이를 주워 소지하고 다니다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공원에 있는 의자에서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0cm의 재크나이프(총길이 22cm)를 위 나무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에 붙인 다음 위 G공원 걷기운동 트랙에서 피해자 H(여, 24세)가 전화통화를 하며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뒤쫓아가 위 재크나이프가 달린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서자 위 지팡이에 부착된 재크나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뒷걸음치다 넘어지자 위 지팡이에 부착된 재크나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총 비골신경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9. 00:58경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공원에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칼날길이 10cm의 재크나이프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미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방법과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특히 피해자는 만 24세의 젊은 미혼 여성으로서 이 사건으로 왼쪽 무릎에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현재 보조기구를 착용하여 보행하고 있고, 향후 수술치료를 하더라도 정상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치료비 등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경제적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와 같은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치료 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이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사건 전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가 베란다 정리 문제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아버지에게 화가 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고,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의 베란다 정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질책을 들었고, 아버지가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출근하자 집을 나섰다. 3)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아버지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음용하고 판시와 같이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나.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지기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지적 비효율성이 두드러지고,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인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편 기질적인 손상이 시사되는 반응이 없고 망상적 수준이 체계화되거나 정신증에서 전형적인 사고상의 어려움 또는 지각장애가 없으며, 다만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적응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참을성 없는 행동을 하거나 쉽게 짜증을 부리는 행동 양상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 한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평소 칼, 송곳 등에 집착을 보였고, 가방 속에 칼을 넣어 다니는 것을 아버지가 제지하였으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 중 1명도 지적장애를 가졌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건 직전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반면 정신병적인 소질은 발견되지 않는 점(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판단능력, 적응능력이 부족해 보일 뿐, 치료의 대상으로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평소 칼, 송곳 등에 집착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치료감호법(2015. 12. 1.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