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7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 |2013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경화(기소), 김제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0. 1.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고인의 딸 피해자 C(여, 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밖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3세미만의 친족관계인 딸을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8세)이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인 딸을 추행하였다. 다. 20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C(여, 10세)가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인 딸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10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길이 약 20cm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11세)이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왜 컴퓨터 하느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흉기인 식칼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Ⅰ,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진술 관련), G이 그린 그림, 진술녹취록(C), 진술녹취록(G),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 G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중간'(총점 19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위험성이 '중상'인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일반인에 비하여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강간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25점으로 '알코올 중독'상태이며, 현재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성욕에 대한 조절 능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거하던 의붓딸들을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 • .일시적 범행으로만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이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 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1) 이 적용법조들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2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추행하고,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가 동복 자매인 J의 스마트폰에서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였고, 이러한 검색내역을 발견한 J)가 부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나. 피해자 C, G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 C, G의 각 진술 간에 상호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역시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진술 내용을 분석한 성폭력피해아동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인 K은 2) J는 경찰에서 과거 피고인과 동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동생인 피해자 C의 추행 피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6쪽).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피해일시, 장소, 가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핵심정보를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의 진술 당시 동석한 언니 J가 진술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C가 피해사실을 모인 1에게 말하였을 때의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 C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경험한 범죄 피해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상상이 아닌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P5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월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 2년 바.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8년 3월(징역 5년 + 2 년 6월 +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기본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를 3회에 걸쳐 추행하고, 친아들인 피해자 G 흡기를 휴대한 상태로 폭행 · 협박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피고인의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 C의 나이가 8세에 불과했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양육되어 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C는 친부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남자 및 어른에 대한 불신으로 성관념의 왜곡이 일어날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전적인 보호 하에 양육되고 있던 까닭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경험이 있던 J의 피해자 C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향후 더 큰 범행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상당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모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 9.경 간암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도 간경화, 알코올성 치매, 당뇨 등의 각종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노부모와 여동생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C을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G(9세)이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증거 있냐, 이런 씨"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1.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10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1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11세)이 조모 L에게 말대꾸하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려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 피해자의 모인 법정대리인 1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이승재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