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4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45 가. 재물손괴 나. 공무집행방해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 인 1.가.나.다. A |2.나.다.라. B 검 사 김민정(기소), 정종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명섭(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은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9.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보유의 F BMW 승용차에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2회 내리쳐 사이드미러가 꺾이고 사이드미러의 거울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보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04:25경 인천 미추홀구 851번길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건드리면 쳐 버린다, 씨발 놈들아, 건들지 마, 씨발 놈아, 맞장 뜨자는 거냐' 등의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다음,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고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를 뿌리치는 위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9. 04:45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수갑을 풀지 않으면 간석 식구들을 풀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봐줄 때 풀어라' 등의 욕을 하고, 위 파출소 바닥과 그곳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수십 회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장 뜨자,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미추홀경찰서 G파출소에서 사용하는 81호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그곳에 설치된 인사이드 도어 패널을 두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좆밥 새끼들, 다 맞짱 뜨자, 씨발 년' 등의 욕을 하고, 위 파출소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뱉은 침과 공용물건 피해 사진 첨부) 1. 피의자들이 뱉은 침 사진 1. 손괴된 순찰차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이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〇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피고인 B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다.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