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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경 진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처음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1경 진주시 E 소재 F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 가로수 밑에 놓여있던 보도블록을 집어 바닥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 조각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후 위 조각을 재차 집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5, 17, 19) 1. 고소장, 통원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병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그 후 피해자가 도망가길래 깨진 보도블록 조각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추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의 협박사실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등 참조).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벽돌인지 뭔지 손에 들고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을 붙잡은 채로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깨진 보도블럭을 들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은 비교적 경미하여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고, 휴대한 위험한 물건을 직접 범행에 사용하였는지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보도블록 조각을 집어들고 추격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행위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행위와 그 시간적 장소적 접 착성이나 범의의 단일성 등에 비추어 형법상 별개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함께 술을 마셨을 뿐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C의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업주인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는 소비자 가격으로 1만 원 이내의 경품만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25. 14:55경 포항시 북구 B에 위치한 C 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팝’, ‘부키부키’ 크레인게임기 4대에 잠금장치(열쇠)를 매단 인형을 비치하여, 사용자가 크레인게임기를 조작하여 인형을 획득 할 경우, 별도로 비치한 경품 지급장치에 획득한 인형을 이용하여 시건을 해제하고 경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형 뽑기방 내부에 설치 된 경품 지급장치에 상품가액 1만 원을 초과 한 1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스피커 등 경품 11종을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편임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7. 05:54경 서울 강동구 B 소재한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후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잠에서 깬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음부를 빨아 줄까.”라고 말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옆으로 밀쳤으나,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라고 말하고,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고 “알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8. 05:12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범행 당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문자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가명)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시기의 전후 상황 및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한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허위 진술의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은 범행 사실을 고소한 입장에서 허위로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의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집 주소 문자를 받거나 피해자의 집을 나온 시각을 부정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 전 편의점에 들러 술을 사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나갔다 온 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을 당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로 인해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20. 5. 17.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이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성적 표현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의 옆에 누운 사실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처음 추행을 당하였을 때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는 등 행위로 인해 공포감을 느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고소 동기를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소를 문자로 보내준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판단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경 경북 경주시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 원주택 단지 조성공사를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완료 즉시 공사대금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1억 9,000만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대출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국세체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9,000여만 원으로 다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대출조건의 변경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9: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9번홀 티박스 옆에서, 손님 들의 골프채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다가가 “어떤 채가 필요하냐, 거리가 몇 미터 되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0경 위 C 불상의 홀 티박스 부근에서, 라운딩을 보조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언제 엉덩이를 찔렀냐, 여기를 찔렀지.”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분을 찔러 2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횟수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큰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3:0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4길 5-19에 있는 가락시장역 앞 편도 6차선의 도로 중 5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정역 방향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4길 5-19에 있는 가락시장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4: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오피스텔 지하주차장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말투도 어눌하고 벽도 긁는 등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5경부터 04:38경까지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가 거부할 수도 있잖아”, “처벌받을게”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 경위와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당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남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남자 지인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주점에서 남자 6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위 경감 E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호 폭행 사건에 대해 진술 청취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건관계인들이 술에 취해 있던 관계로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경감 E에게 ”니네는 코로나고 뭐고 없냐, 뭐 이리 떼거지로 와 가지고 난리냐“고 소리치며 경감 E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사 F의 아랫배를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습을 본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계속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새끼들’ 등 계속 욕설을 하는 등 흥분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위 업소에서 퇴거를 요청하자 “너 뭔데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G의 상체를 밀치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일반교통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16:00경 인천 중구 B 모텔 C호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35세)이 휴대폰의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짓누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잡고 피해자를 던져 침대 옆으로 넘어져 스탠드에 옆구리가 찍히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혈종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 정도 밀쳐서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차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 촬영된 피해 사진, 얼굴 부위 타박상, 좌측 고막 일부 파열, 전신 타박상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인 피해자가 휴대폰의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4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6. 02:40경 화성시 B 1층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남, 23세)와 피해자 E(남, 23세)이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자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B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해자 E이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 F는 피해자 E의 손목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왜 내 친구를 때리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F는 피해자 D를 어깨를 2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입술과 눈 부위가 심하게 붓게 하고 목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1회 벌금형 전과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분리 선고)과 2021. 3. 6. 02:40경 화성시 C 1층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남, 23세)와 피해자 F(남, 23세)이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F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해자 F이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손목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막고 B은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 속하여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왜 내 친구를 때리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어깨를 2회 밀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입술과 눈 부위가 심하게 붓게 하고 목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20경 화성시 정남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0.125%로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등 교통법규 관련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 여기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1:04경 원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9.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운전시각과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실소유자로서, 2020. 7. 25. 11:30경 친구 B으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일산IC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외 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B에게 차량을 빌려주어 이를 운전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B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경찰에서 ‘일산에서 노트북을 팔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노트북을 매입하러 가기 위해서 친구인 피고인에게 차량을 잠깐 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20. 7. 하순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집 앞에서 C에게 자동차 열쇠를 갖고 내려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직접 갖고 내려오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B에게 가져다주었다. B이 차를 쓰겠다고 피고인에게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 자동차 열쇠는 집 바닥에 있는 것을 찾았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B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차를 빌렸는지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열쇠를 B에게 가져다준 상황에 대하여서는 B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C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도 집에 있었다고 하므로, 만약 C이나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려고 했다면 피고인이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B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직접 운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일산IC 출구 도로에서 나와 위 일산IC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석동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진입(좌합류)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위 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의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위 쏘나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00,000원의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아니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아닌 친구 C이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 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상대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금 상당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11:58경 위 렉스턴 자동차가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D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C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C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팰리세이드 운전자인 B에게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합계 5,565,9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11:30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일산IC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조사(대인) 1. 사고조사(대물)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약제비 납입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A 사진 열람) 1. 진단서(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의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 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다행히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D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1. 6. 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알게 되자 C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9고단3388 사건의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D의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소 위 ‘카드깡’ 방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당장 갚을 돈이 없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주면 거래처에서 1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피해자 명의 BW(계좌번호 2 생략)와 피해자 명의 BR(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CE에서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위 BW로 7,000,000원, 위 BR로 4,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34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9고단338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9. 11.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40 사건의 죄의 경우 피고인이 2014. 5. 31.부터 2014. 12. 4.까지 범한 것으로서, 제1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388 사건의 죄의 경우 피고인이 2018. 1. 3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범한 것으로서 제1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40 사건의 죄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388 사건의 죄에 대해서 별도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19. 1. 28.경 범한 것으로서, 제2확정판결 중 2019고단3388 사건의 죄와 사이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D) 1. BW 이용 상세내역서 1. BR 거래 현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BR 카드대금 지급 문의) 1. 수사보고(CF 추가 전화진술) 1.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항소심 재판 중 사건),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5회, 벌금형 10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0. 9.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2020. 9.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2:15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처인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값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6년 및 2008년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