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1. 피고인 명의 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허리 통증만 있을 뿐임에도 보험설계사인 C로부터 '보험료를 대납해 줄테니 보험에 가입해라.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나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9. 4.경부터 2009. 6.경까지 7개 보험회사에 입원비가 보장되는 피고인 명의의 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2012. 5. 26.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등록조치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가벼운 허리 통증만 있을 뿐이어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입원기간 중 3일 내지 4일을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나와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2012. 6. 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같은 달 2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25,4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6. 3.경까지 위 E한방병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등록조치를 받았으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입원기간 중 5일 내지 6일을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나와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2013. 6. 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79,17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 명의 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2009. 7. 30.경 및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5개 보험회사에 입원비가 보장되는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가. G은 2011. 12. 30.경부터 2012. 1. 9.경까지 위 E한방병원에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등록조치를 받았으나, 사실 G은 위 기간 동안 여드름 치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G 명의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2012. 1. 2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마치 G이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다쳐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같은 해 3. 2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6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7,4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G은 2012. 2. 15.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E한방병원에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등록조치를 받았으나, 사실 G은 위 기간 동안 여드름 치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G 명의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2012. 2. 2.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마치 G이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다쳐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같은 해 3. 9.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로부터 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31,1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일반진단서, 각 의료차트, 기본계약사항조회, 피보험자별담보사항조회, 상품보장내역, 각 청약서, 각 종결보고서, 각 손해사정보고서, 사고조사시트,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각 보상접수서, 각 소견서, 각 보험정보, 보험금지급/추산 품의서,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청약서, 사고관련계약정보, 각 보험금청구접수증, 각 진료기록분석, 각 의사경과기록지, 각 처방시행기록지, 각 간호기록지, 각 식사기록표, 보험금지급품신서, 지급결의서, 기본계약사항조회 등 보험내용, 입원내역, 보험내용, 보험내역서, 식사기록표, 입퇴원청구서, 진료내역리스트, 보험금산정내역서, 보험계약사항, 보험계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설계사 권유로 보험 가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교부받은 보험금 일부는 기존의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로 사용되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