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2021고단59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4. 15:5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술에 취해 위탁판매 하였던 사과의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이 화가 나 그곳 업주에게 항의를 하던 중,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D(40세)이 이를 제지하자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들고 위 작업장 앞 도로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92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부터 B에 있는 C를 거쳐 재차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수폭행 범행을 전후하여 음주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503 피고인은 2020. 10. 3. 08:36경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부천시 B 쇼핑몰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호 시계매장에 들어가, 아직 영업이 개시되지 아니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장 안에 놓여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목시계 1개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파란색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3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인 E으로부터 ‘유심칩을 넘겨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8. 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역 인근 카페에서 E을 만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건네주어 E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동종 전력 확인, 누범기간 확인, 후단 경합 확인(이상 2021고단1503 증거기록)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추가 증거기록)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연락처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건조물 침입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타인에게 휴대전화번호 회선을 제공하는 범행은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행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휴대전화 회선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2022고합1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7. 06:0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 E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 앞에 걸려있던 태극기로 위 교회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위 교회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경광등을 때려 이를 부수고, 위 교회 E 및 F 앞에 걸려있던 위 교회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수막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교회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어있는 신문지로 그곳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그 불이 위 D교회에 번질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4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8. 14:25경 서울 양천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임의로 꺼내 취식한 후 빈 맥주병을 거꾸로 손에 쥔 채 테이블을 두드리다가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위 맥주병으로 내리쳐 위 단말기의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8. 14:30경 위 I 식당 앞길에서, 위 H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가 순찰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K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내리치려 하며 K에게 달려들 듯 다가가 "야 너 찌른다, 죽어"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어서 위 맥주병을 벽에 수회 내리쳐 깨뜨린 뒤, 인근 노상에 있던 입간판을 들어 K에게 달려들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K로부터 가스총을 맞고 오목교역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수를 손으로 뽑아 뒤따라오던 K를 향해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뾰족하게 간 입간판 지지 막대기를 손에 들고 K의 얼굴과 손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촬영),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청취) 2022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범행도구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주점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경광등, 현수막을 손괴하고 신문지,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으며, 그 다음 날에는 식당에서 카드단말기를 손괴하였고,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입간판 지지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겨누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자칫 인명 피해 내지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15 범죄사실 기재 각 물건의 소유자인 D교회 측(현재 대표자 N), 그리고 판시 2022고합46 재물손괴의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진단받아 2004. 11.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2021. 7. 13.부터 2021. 8. 6.까지 25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바,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담당 주치의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2.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2021. 7. 2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주민등록주소 및 거주지주소가 변경되고, 2021. 6. 19.경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1. 통신자료요청결과통보 1. 인천지방법원 2016노4789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128, 5881, 593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68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6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3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3월 임금 중 584,000원 등 합계 19,137,290원, 2020. 3. 11.부터 2020. 5.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3월 임금 중 1,708,700원 등 합계 7,456,6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26,593,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64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F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게임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20년 2월 임금 일부 257,680원, 2020년 3월 임금 3,257,680원, 2020년 4월 임금 3,693,190원, 2020년 5월 임금 3,333,330원, 2020년 6월 임금 3,333,330원, 2020년 7월 임금 3,333,330원 등 합계 17,208,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421,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103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3층 F호에 소재한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온라인게임)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5.부터 2020. 12. 7.까지 근로한 G의 2020. 1월 임금 257,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875,2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부터 2020.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4,624,4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95

범 죄 사 실 1.2020고단3495 피고인은 2019.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 23:30경 부천시 B 상가 4층에 있는 여성전용 화장실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 C(여, 45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의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문을 열라.”,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문을 부셔버린다.”라고 말하고, 문 아래 틈으로 손전등을 비추고, 옆 용변칸 변기를 밟고 피해자의 용변칸으로 넘어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2021고단2727 피고인은 2019.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18:30경 부천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를 시정장치를 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여자전용 화장실에 침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이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변기를 밟고 올라가는 등의 행위에 나아갔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나 불안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비원의 부탁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동시에 절도죄로 항소심 공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법 경시의 태도도 뚜렷이 나타난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로 성행을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82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00:10경 부천시 B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대리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 대리기사가 귀가하고 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대리기사를 불러서 가겠다.”라고 소리치며 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까지 걸어다가다 갑자기 “왜 나를 잡아뒀느냐. 내가 왜 여기에 있냐. 설명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아 씨발 왜 이러는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좆까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26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쪽에서 구로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이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623,2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공무원증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2021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등 캡처장면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4)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상해 등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참지 못한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서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고 왔음에도 위 지구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그러한 피고인을 달래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이어나갔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16.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바로 며칠 후인 2020. 8. 28.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도 사고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상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후속 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고, 지체(하지관절)장애도 가진 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약 5개월 동안 피해자 ‘(주) B(대표자 C)’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보세창고 E동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4상자(한 상자당 6병, 총 24병)를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메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5. 11. 23: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발베니 16년산 양주 1상자(6병)를 들고 나와 건물 밖에 미리 주차해 둔 모닝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0. 5. 23: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5.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8상자(한 상자당 12병, 총 96병)를 그곳에 있던 손수레를 이용하여 들고 나온 뒤 건물 밖에 미리 주차해 둔 아반떼 MD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11. 2. 23: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2.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2만 원 상당의 양주 12상자(글렌피딕 21년산 등 총 99병)를 그곳에 있던 손수레를 이용하여 들고 나온 뒤 건물 밖에 미리 주차해 둔 모닝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0. 23: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양주를 절취하기 위해 그곳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E동 보세창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당겼으나, 비상벨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물류창고 CCTV 사진, B 물류창고 배치도, 반출장소 사진, 각 CCTV 사진, 차량키 및 장갑 사진, 피해내역서, 차량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측 F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사실 및 피해품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C 링크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C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피고인의 C 계정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C 계정 가입자 특정 및 자료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분석 및 채증자료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성착취물 소지 일자 특정)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C 계정 이외에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22: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성산대교 북단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00: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벤치에서, 지적장애(3급)가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8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어 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진술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변상황이나 피고인의 평소의 행동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신빙성 있는 위 증인들의 증언과 아래 거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4, 26) 1. 피해자 장애인복지카드 사진,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최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설득력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타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6 피고인은 2021. 9. 10.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신관동 44-26 전주·군산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2 피고인은 2021. 5. 15. 21:00경 군산시 C 소재 주택 내 마당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레트(110cm×110cm) 30개, 시가 3만원 상당의 농업용 압축기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8마력엔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장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3:43경 대전 대덕구 중리남로 47에 있는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판독 수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추가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