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7397

범죄사실 [2011고단73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J 2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실업주인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성매매 수익금을 D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하면서 단속을 당할 경우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대가로 일당 30만 원을 받아 D의 성매매알선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 50,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업소의 보일러 및 시설 수리,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일 등을 하여 D의 성매매알선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1. 3. 11. 14:30경 위 'K'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일명 'L'라는 여성의 오른팔 혈관에 항생제인 '세파졸린'을 주사하고, 엉덩이에 소염제인 '디펜인'을 주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11861]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J 2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M, N, O 등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 등을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경 인천 남동구 P빌딩 2?3층에 있는 Q에서, A에게 "K 성매매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혹시 단속을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네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나온 벌금과 추징금을 전부 내어주며 변호사까지 선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A에게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1. 3. 14.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병원 336호 병실 및 2011. 4. 27.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병원 206호실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A이 K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그 업소를 운영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1. 12. 26.경 및 2011. 12. 28.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410호 검사실에서 마찬가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4.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병원 336호 병실 및 2011. 4. 27.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병원 206호실에서, 피고인이 'K'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D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며 운영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1. 12. 26.경 및 2011. 12. 28.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 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410호 검사실에서 마찬가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3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 V, B, W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N, X, M, Y, O,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및 압수물에 대한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업자 및 카드단말기 확인에 대한 건) [2012고단1186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8,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 V, B,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먼저 피고인 D의 경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대담하게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피고인 A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