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금융상품이 있다. 대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같은 날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2,000만 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돈을 요구하고, 2020. 12. 18.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 등급이 떨어졌으니 금융감독원에 공제보험을 가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공제보험금은 2,000만 원인데 C은행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며, 2021. 12. 23.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공제보험은 모두 대출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 C은행에서 납부한 1,000만 원은 C은행에 돌려주었으니 1,000만 원을 더 납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이나 공제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4:50경 용인시 기흥구 E, F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제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여 ‘H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2021. 12. 22.경 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 그런데 H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되었고,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었다. I 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래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것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H, I 저축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2:30경 광주시 J에 있는 K 주차장 앞에서, 사실은 I 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수거·전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경미하고, 범의 정도도 미약하다. 피고인이 판시 행위 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둠으로써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사정,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