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05:1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성남동 홍도육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홍도육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현암교 쪽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3%의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충격하고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볍지 않은 상해(4주, 6주)를 입게 한 본건 범행은 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인이 된 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남양주시 C(임야면적 22,580m²)에 대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D와 위 임야의 등기상 소유권을 D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남양주시 C, 임야면적 22,580m²를 매매대금 2억 9,8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매수인을 D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B으로부터 D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토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로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려는 이익을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수억 원 상당의 토지를 타인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공시되도록 하여 판시 토지에 관한 물권 및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혼란을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판시 토지를 담보로 D가 대출받은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고 판시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D에게 거액의 채무가 남게 되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어떠한 범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 부동산에 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D 명의로 이전되었던 판시 토지에 관하여 2015. 3. 3. 주식회사 B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명의신탁관계가 사후적으로나마 해소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에 관하여도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D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도 있다며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선고받고, 2014.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04:5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뉘우침,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3:4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세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78

범죄사실 1. 2017. 2. 27.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0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컵라면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7. 26.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컵라면을 먹고, 주방 서랍 안에 있는 시가 합계액 22,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5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26.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2: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SM5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D 운전의 E 라보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교통사고가 났다. 음주사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1경부터 13:15경까지 약 14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영상 C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5세)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2: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농사일에만 신경을 쓰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다 끝나.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50cm, 톱날길이 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손 손가락 부위를 긁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용된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직후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점, 비록 처벌받은 바는 없더라도 과거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스럽게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부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1년경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저수지의 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7:00경 전남 해남군 C 도로에서 가뭄으로 인해 저수지의 수량이 부족함에도 피해자 D(66세)이 자신의 논에 물을 더 공급해달라고 독촉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 9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수지 근위관절 개방성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1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0쪽) 1. 진단서(E), 소견서(E), 진료기록부 1. CCTV C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도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8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5. 12. 15.까지 수익을 내서 원금과 함께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합계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세금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지인인 E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없는 점, 피해 규모, 범죄 전력(동종 전과는 2002년의 1회 뿐), 반성 태도, 범행 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5일 시장에서 빗자루를 판매하며, 지적장애 3급인 자이다. 1. 폭행 2017. 6. 9. 12:30경 전남 함평군 C시장 안 공터에서 피해자 D(69세,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소주잔을 깨뜨리자 "왜 남의 소주잔을 깨뜨리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나가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서 "내가 씹할년이면 너도 씹할놈이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6. 9. 14:08경 전남 함평군 나산길 나사면 84 나산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사건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했으나, 사건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책상위에 있던 폭행사건 발생보고서 등 사건 서류 8매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된 문서 처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 내용과 그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재고단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3. 6.경 남해고속도로 412.9킬로미터 마산방향 북부산영업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토마토시네마 방면에서 사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2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5. 04:0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D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낼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도움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 900원을 돌려받은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환불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F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팔짱을 낀 채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드를 빌려 주면 3일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약 2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9. 2. 26. 13: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김제시 C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교부하고, E으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펌뱅킹출금거래확인증 1.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3:3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계역에 정차 중인 광운대행 전동차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옆좌석에 있는 그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절취물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 회복이 즉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7. 2. 10.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142,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9. 28.)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보리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3. 초순경 여주시 B 일대에서 농지 개량 및 인접 농지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B에 대하여 약 2,529m², C에 대하여 약 226m², D에 대하여 약 694m², E에 대하여 약 109m², F에 대하여 약 6m², G에 대하여 약 88m², H에 대하여 약 34m², F에 대하여 약 299m², I에 대하여 약 16m², 합계 약 3,733m²를 2m 이상 절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3. 초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며 산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여주시 C, D, E, H 등 합계 약 795m²를 절토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확인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토지대장 1. 각 임야대장 1. J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중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화진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12.경까지 C 행정팀에서 계약직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6. 9.경 위 C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프린터 토너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11. 07:24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C 행정팀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프린터 토너를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C 행정팀 사무실을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07:24경 위 C 행정팀 사무실에서, 캐비넷 위에 있던 피해자 E 점유의 프린터 토너 12개 시가 합계 2,762,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점유의 프린터 토너 56개 합계 12,106,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6.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본인이 예전에 근무하던 곳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다음 타인에게 팔아온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4:5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양 로터리 방향에서 어린이 대공원 로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38세)과 피해자 E(35세)을 뒤늦게 발견해 그들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14번) 1. 목격자 블랙박스 캡처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무단횡단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8길 미림주택 앞 삼거리 도로를 하늘그린 아파트 쪽에서 노블레스 호텔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부 인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앞으로 각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236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12. 경까지 의정부시 B건물 9층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송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친구인 D로부터 가맹점들로부터 받지 못한 납품대금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지대, 송달료 등 명목으로 295만원 상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소제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던 중 2016. 8. 초순경 소송 진행상황을 묻는 D에게 소장을 접수했고 결정이 났으니 곧 결정문이 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의정부시 E,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2016 가소5133 손해배상(기) 원고D(F) 경기도 의정부시 G 송달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B건물, 9층 원고대리인 A 피고 H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선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 우주선을 맞추면 우연하게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우주전함2' 게임물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에 매입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