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99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6고합42(병합)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E |2.가. I |3.가. J |4.가.나. L |5.나. A 검 사 안창주(기소), 이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피고인 E, L을 위하여) |담당변호사W |법무법인(유한) X(피고인 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Y, Z |법무법인 AA(피고인 J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B, AC |법무법인 A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C, AE 판결선고 2016.5. 4. 주 문 피고인 E을 징역 5년에, 피고인 I, J, L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L은 2007.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고 2009. 5. 7.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E, L, A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골드바, 골동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국가시설 'D'의 골드바, 구권 비자금, 페소화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행세를 하고, 피고인 E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골드바, 골동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국가시설 'D'의 골드바 관리 업무 담당자 행세를 하며, 피고인 L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형인 피고인 E을 통하면 골드바를 무자료로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E, L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4. 25.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H, AI, J에게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과거 정권의 비자금, 골드바, 골동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관 'D'에서 관리하는 무자료 골드바를 반출, 매매하여 한 달 이내에 10억 원의 수익을 얻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골드바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국가기관 'D'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골드바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골드바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골드바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2. 4. 27. 하나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L의 처 AJ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L, I,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 J은 2012. 5.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으로부터 피고인 1이 근무하는 우리투자증권 AK센터의 고객인 피해자 K 골드바 구매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 1에게 피고인 E 등을 통하면 국가기관 'D'에서 관리하는 골드바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구매대금을 받아내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7.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골드바를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상호간에 재차 결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가기관 'D'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피고인 J의 모친이 골드바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구매대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2. 9. 경 서울 AL에 있는 우리투자증권 AK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우리투자증권의 고객 AM이 베트남에서 골드바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아들 J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골드바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AM은 150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투자증권에 위탁보관 해놓을 정도의 재력가이므로 믿고 거래해도 되니 골드바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J은 2012. 9. papl11. 경마치 자신이 골드바를 보유한 AM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친 소유의 골드바 60개를 32억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L은 2012. 9.경, 피고인 E은 2012. 10. ~ 11 경 마치 자신들이 AM의 골드바를 관리하는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M의 골드바 매매 대리인으로서 AM을 설득해서 골드바 60개를 반출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골드바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국가기관 'D'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AM이라는 사람은 피고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로 AM이 골드바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골드바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2, 10, 18, 국민은행 발행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2. 11. 27. 국민은행 발행 10억 원권 자기앞수표 3장,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9 및 2016고합42,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E, L,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 L,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L,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통장사본,통장내역, 수표내역 등, 카카오톡 문자 내용,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이체 확인증, 회신자료(2015고합299호 증거목록 순번 115), 수표 1억원 사용내역, 계좌추적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보고) [2015고합299,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E, L,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법정진술, 증인 E, L, J,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사실확인 진술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6443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44543 조정조서 사본, K 회장님 골드거래안, 수표보관확인서, 각 차입확인서, 수표사본, 각 수표입출내역,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2, 피고인 E, L, J에 한하여),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5, 증거기록 1024쪽부터 1048쪽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E, L, J에 한하여), 입출금내역서,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0, 122), 수표사본, 수표사진, 수표사본 등, 거래확인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출금전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수익배분확인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L에 대한 주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L 실형전과 판결문 등 첨부) [AP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1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AP이 소재불명이 됨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AP의 진술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E이나 AQ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달리 AP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P이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AP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I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I, J: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L: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I, J, L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AH, AI,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L,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L 피고인 L은 자신의 형 E으로부터 'D'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금을 싸게 구한 뒤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를 사실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E과 공모한 바도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4.경 1억 원을 투자할 곳을 찾던 E을 만나서 과거 일본에서 발행한 구권 화폐인 '페소'를 싸게 구해서 되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 후 E으로부터 페소 매매에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전달받아 페소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E에게 1억 원을 다시 반환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L이나 E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참조). 2) 피고인 L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L이 E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과 골드바 등을 보관하고 있는 비밀 국가기관인 'D'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그곳에서 시세보다 20% 싼 가격으로 골드바를 구매할 수 있어 이를 사다 파는 일을 반복하면 단기간에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 점, 피고인 L은 E과 함께 금 도매업을 운영한 적이 있어 금 관련 거래에 문외한이 아니면서도 위와 같은 E의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L은 위 이야기를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하며 투자금을 마련하게 한 점, 피고인 L은 투자금을 E에게 교부하면서 투자 실패에 대비한 어떠한 담보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L은 피해자들로부터 골드바 3개를 구매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총 1억 6,000만 원을 받고 그중 1억 원만을 E에게 전달한 뒤 나머지 6,000만 원은 골드바 매매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나 개인적 투자금 등 명목으로 소비해 버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L은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편취 범행에 관하여 E과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L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E의 검찰 및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E이 피해자들에게 'D'을 통한 골드바 구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E에게 "1억 원만 있으면 'D'에서 페소나 골드바 등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골드바 구매처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실패한 이후에 자신에게 페소 매매를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E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2012. 4. 27, 당일에 피고인 A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 원이 골드바 구매를 위해 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6고합42호 증거기록 1권 890쪽). 피고인 A은 당시 '구권 페소'를 1장당 35~40원에 구매해서 되팔면 단기간에 장당 30~50%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E과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데, '구권 페소'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해서 되팔 수 있는 것인지 모두 불분명하다. 피고인 A 스스로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것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위 피고인이 페소를 직접 구입할 능력은 없었고, 여기저기 지인들을 통하여 '구권 페소'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E이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0매를 받은 2012, 4, 27. 당일에 바로 위 수표 10매를 E으로부터 교부받아 그중 4매를 지급제시하여 100만 원권 수표 25매 및 현금 1,000만 원으로 교환하고 500만 원은 A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2012. 4. 30.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000만 원권 수표 나머지 6매와 위와 같이 교환한 100만 원권 수표 25매를 포함한 총 1억 원이 피고인 A의 지인인 AN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기업은행 1,000만 원권 수표 10매로 다시 출금되었고, 그렇게 출금된 기업은행 수표 10매 중 2매는 2012. 4. 30.부터 2012. 5. 2. 사이에 AN 명의의 계좌에, 나머지 8매는 2012. 5. 4. 피고인 A의 지인인 AS의 계좌에 각각 입금되었다. 이처럼 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수표를 실질적으로 모두 처분해 버린 것은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일부는 바로 E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AN와 AS 등 페소를 구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페소 구매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러한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표의 지급내역과도 불일치하여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스스로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AN나 AS 등이 실제로 페소를 구해 줄 능력이 있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E으로부터 1억 원을 수표로 받은 직후부터 이를 보다 작은 단위의 수표로 교환하고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날 뿐이다. 피고인 A은 페소 구매가 실패한 뒤 에게 사후에 1억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게 돈을 반환한 내역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위에서 본 것처럼 애초에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페소 구매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l 1억 원을 받은 이후에 E에게 수표 또는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페소 구매를 위해 받은 투자금을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과 E, L 사이에는 'D'에 보관된 페소 또는 골드바 등 물품을 매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여 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위와 같은 'D'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설사 실행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E, L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E, L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D'을 통한 골드바 구매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데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E, I, L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E, I, L은 처음에는 K에게 피고인 J의 어머니인 AM으로부터 골드바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K이 31억 원의 수표를 교부한 처분행위를 하기 전인 2012. 11. 초순경에는 피고인 E, I K에게 J의 어머니인 AM 과 골드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D'에 보관된 골드바를 매수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마치 AM과 골드바 거래를 하는 것처럼 K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K으로부터 수표로 3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실제로 'D'이 존재하여 그곳에서 K에게 골드바를 구매하여 줄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골드바 구매를 성사시킬 의사로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K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2012. 12. 31. 피고인 I등을 고소한 이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나 피고인 1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A에 대한 관련 형사소송에서 증언할 때 모두 "J의 어머니인 재력가 AM과 골드바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수표를 교부하였다. '사실은 AM 소유의 골드바가 아니라 'D'에 있는 골드바를 거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수표 교부 이후에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K은 이 법정에서도, "2012. 11. 16.경 E으로부터 'AM이 원래 삼성전자와 골드바를 100개 거래하기로 했는데, 자신이 삼성전자 AU에게 얘기해서 개수를 160개로 늘려 거래하도록 한 뒤 남는 60개를 빼서 K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종전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수표를 가지고 잠적한 이후까지도 계속 J의 어머니인 AM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이 2013. 1. 경 과 사이에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2015고합299호 증거목록 65번 중 증거기록 1024쪽부터 1048쪽까지)에 의하면, K은 이 2012. 11. 27. 수표를 가지고 잠적해 버린 이후인 위 대화 당시까지도 여전히 J의 어머니인 AM을 골드바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1에게 AM을 만나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은 마지막으로 수표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12. 11. 27.까지 여전히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J의 어머니 AM과 골드바 거래를 하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믿었다는 비밀 국가기관 'D'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내용인 점, 만약 피고인들이 'D'을 통하여 골드바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진정 믿었다면 굳이 K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AM 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낼 이유가 없고, 단지 설명이 불필요하거나 번거로울 것 같아서 꾸며낸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D'과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면서 거래를 시도하였고, 아산에 있다는 'D'을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단 한번도 거래가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것인바, 피고인들로서는 'D'을 통한 거래의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I은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골드바의 실물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이를 바꾼 현금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전인 2012. 10. 22. 다른 공범인 J과 골드바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수익배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들 스스로는 그 골드바의 출처인 'D'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수익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는 골드바의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재력가인 AM이 골드바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골드바 매입대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다가 2012. 10. 18.경 피고인 E이 피고인 L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10억 원으로는 안될 것 같으니 매입금액을 3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AM이 금을 AT에 팔았기 때문에 작은 거래는 안하려고 한다, 보통 거래하는 기본 단위가 60개 단위다, 그렇게 사지 않으면 거래를 안 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AM의 재산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피고인 E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안심시킴으로써 매입대금을 대폭 증액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적어도 비밀 국가기관이라는 'D'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D'을 통해 골드바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인 재력가 AM이 소유한 골드바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 및 그 재력 등 K이 처분행위를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K이 착오에 빠져 피고인 1에게 수표 32억 원을 교부한 이상, 가사 위 피고인들이 내심으로는 실제로 'D'을 통해 K에게 골드바를 구매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었고 골드바를 구매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P1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 AH, AI, J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에서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대규모로 금 거래를 한 전력이 있음을 내세우면서 'D'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AH, AI, J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도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D'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범인 으로 하여금 K에게 AM과 관련한 거짓말을 하게 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개월에 걸쳐 여러 사람과 함께 마치 'D'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여 1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최종적으로 K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무렵에는 직접 K을 만나 AM에 대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서 가담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3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으로 받은 수표를 모두 가지고 잠적해 버린 뒤 이를 스스로 또는 지인들에게 나누어 현금화하거나 더 작은 단위의 수표로 교환하는 등 위 33억 6,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소비 또는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대부분을 변상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D'에서 골드바를 싸게 구매해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E의 말을 듣고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집행 및 조정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골드바 매매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만약 'D'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 K이 이를 믿지 못하리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K의 신뢰를 이용하여 가공의 인물인 AM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 K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K의 착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약 2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거짓말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나 기망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K이 입은 피해액은 3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입은 피해액은 3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D'에서 골드바를 싸게 구매해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E의 말을 듣고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주도하는 범행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여 피해자 AH, AI, J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도 직접 기망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해자 AH, AI, J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허홍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에서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3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중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H, AI, J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6,000만 원은 스스로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책임을 공범들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일 뿐,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에서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행행위에까지는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6,000만 원의 거액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억 원의 수표를 전달받은 뒤 이를 실질적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윤 판사 이지혜 판사 김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