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3. 3. 중순경 범행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3. 중순 1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후 D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한 후 그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다.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02: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E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한 후 그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라. 2013. 11. 23.자 범행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23. 02: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23. 0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I 모텔에서, 제1의 라.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4.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04: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J 603호실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05:00경 D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바.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K모텔에서, D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한 다음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사. 2015. 2. 28.자 범행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2. 28. 05: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8. 06: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사.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2015.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 18:00경 제1의 사.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제1의 사. 1)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4. 08:00경 제1의 사.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O(22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O을 향해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고, "씹할,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 O을 쫓아가다가 처인 피해자 P(여, 34세)이 이를 만류하자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P의 왼쪽 손을 베고,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 O의 어깨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의 매부 골간근 힘줄 파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나. 제2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1항 범죄의 경우 범행회수가 상당히 많은 점, 판시 제2항 범죄의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죄의 일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판시 제2항 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