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8. 10:21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에 있는 안암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보문로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안암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용두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조작을 잘못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K5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8,6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차량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3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8:25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성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서부판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주된 양형사유 :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전력 뿐 인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5. 19:30경 평택시 청북면 청북부영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와 모닝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C, D과 시비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19:30경 위 청북부영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상황진술 청취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경찰관 F의 왼쪽 발목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5. 20:23경 위와 같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에 동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총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좇같은 인간들, 병신들, 씨발놈아, 벌금내면 돼, 씨발새끼야, 너 일로와, 119 전화해 씨발새끼야, 좆까구 있네, 니미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공무집행방해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현장 등)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벌금 1회 전력 뿐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2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02호 '서홍주유소' 부근에서 같은 시 동홍로 184 '순대이야기' 앞 도로까지 약 0.5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4.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와 교제 중인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D 아파트 OOO동 □□□호에서, 지인을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아파트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옆 구리 그리고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 6, 7, 8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발의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C), 수사보고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일반상해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3.경부터 피해자가 아플 때 간호를 해주는 등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2014. 9.경 피해자가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만평로타리 부근 대구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막대금을 넣어야 돈이 나온다. 막대금을 치르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라는데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대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과 피해자 신청의 배상금의 액수가 달라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편취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을 주민의 차량 및 E가 운영하는 F 펜션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통행하던 육로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마당이라는 이유로 그곳에 '디자 형태의 시멘트 콘크리트조 담장(길이 9m, 높이 40cm)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양양군청에 대한 2017. 4. 5. 자 사실조회결과 1. 지적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4:25경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에 있는 지웰시티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에 있는 흥덕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최근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8.13. 02:20 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22세)이 쳐다보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뭘 꼴아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피고인 A 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 C을 향해 다가가려다가 E에게 제지당하자, E에게 "넌 뭐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목 뒤 옷깃을 잡아 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1건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5: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계역 쪽에서 공릉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종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종암사거리를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려대학교 방면에서 정릉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 및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무등록 차량으로 의무보험가입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이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출입통관대행업 및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달러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피해금액 합계 278,496,000원 상당 사기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은행 달러 계좌를 개설하면 이자율이 높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유 돈이 있으면 내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주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하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에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진구 서면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은행 달러 계좌를 개설하면 이자율이 높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말한 계좌에 입금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3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지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산은행 달러 계좌를 개설하면 이자율이 높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말한 계좌에 입금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부산은행에 달러 계좌를 개설하면 이자율이 높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말한 계좌에 입금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하순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달러(한화 약 24,257,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은행 달러 계좌를 개설하면 이자율이 높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아직 7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주기는 아까우니 내가 말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8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일 이외에 현재 의류를 미국에서 도매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은 돌려주고 매월 수익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6.경 22,850,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93,116,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투자하면 일정부분 수익금을 제공하고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E, B,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사본, 이체내역 사본,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 E, J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목단체 회원들 및 지인들 7명을 대상으로 총 2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그 대상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6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가 되지 아니한 피해자인 K의 경우 2,38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위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해회복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불상의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북수원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각지의 미용실에 3,500벌의 앞치마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앞치마를 제작할 원단이 부족하니 원단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대량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봉제공장을 운영한 사실 및 앞치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15. 9. 14.경 400만 원을, 같은해 10. 1.경 300만 원을, 같은 달 9. 경 5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02:3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과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을 하면서 손과 발로 E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한편, 손과 발로 F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때려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거나 파출소에서 주취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공무원을 괴롭히는 범행을 저질러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6:20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가슴과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인터넷 오픈마켓 업체인 'B'에서 재직 중 해고되어 당장 생활비 등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평소 친분이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식비, 교통비, 통신 요금 등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로부터의 차용금, 법인카드 사용대금, 피고인이 유용한 마케팅비 등을 회사에 변제하여야 하는 관계로 퇴직금을 실제 수령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또한 2011.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경기도 분당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2. 5. 하순경에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을 찾아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 돈이 나오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테니 당장 애들 양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돈과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또한 2012. 5.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취업을 하여 3개월 내에 저리융자를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약 7,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취업을 하더라도 융자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현금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22,109,21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12. 3.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1,362,718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부차용금액 내용 1. 직불식 삼성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만안구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금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같은 날 00:55경 위 차량을 후진하려다가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G(25세) 운전의 H 견인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수리비 1,123,756원,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H 견인차를 수리비 1,364,986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5. 00: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능행4로13호 안양6동주민센터 부근 상호불상의 포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안구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E, G) 1. 각 견적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E, G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5. 00:4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만안구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금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1,123,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8. 피해자 E이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20:14경부터 같은 날 20:34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빵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매장 진열품을 손으로 세게 쥐거나 진열대 위에 주저앉아 위 매장 진열품을 손상시키고,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 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는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20:40경 위 빵집 앞 노상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과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가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 공무집행방해죄 전력 4회 집행유예 3회 포함), 그 외 다수의 각종 폭력 범죄전력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처벌받은 것 제외)] 모멸적 방법으로 범행,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필요성,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 자백, 반성,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들을 위한 공탁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6.00:0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신쭈꾸미 앞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전남우정청 앞 도로가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22. 00:3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 130에 있는 합동골재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 월 60만 원에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 30. 1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송금영수증 1. 문자 및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2017. 7.경)에 동종 전과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에 사용되리라 믿었던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