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0. 2 23. 사망)과 C 소유의 진주시 D, E(이하 '2필지'라 한다)가 개발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개발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고,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음에도 위 2필지를 개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C으로부터 토지 개발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7. 25.경 진주시 G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필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만 지급해주면 나머지 대금은 B이 해결할 것이고, 위 2필지를 빌라와 전원 주택지로 공동 개발한 다음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B이 H 산업단지에서 받을 기성금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 계약금은 곧 돌려주겠다, 이후 개발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2필지가 경사도 문제로 인하여 개발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위 2필지에 대한 잔금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B이 H산업단지에서 일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2필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2필지를 개발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2필지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2필지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B의 딸인 J 명의 K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피고인,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차용증, 등기부등본, 각 녹취서, 내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 신용정보 회신 결과, 금융거래정보, N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C 명의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7,000만 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500만 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B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자는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접자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돈을 교부받거나 C으로 하여금 돈을 교부받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개발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였고,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을 한 후 이익이 생기면 나누어 갖자는 말을 하였다. 또한 이후 피해자와 C이 매매계약을 하기 전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계약금, 소개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할 때도 동석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가 함께 2016. 7. 10.경 건축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경사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접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만두라고 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토지값을 깎아주고 B에게 기성금도 있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급하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6. 7. 20.자 피고인, B, 피해자의 대화 녹취 내용에 의하면, B이 “A 사장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중략) 넉넉잡고 8월 말, 8월 말이 좀 어중간하면 뭐 9월 며칠까지 한 두달만 주면 이 돈은 변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 한 두달, 한 10월달 되면 이거는 허가 얼추 떨어질 거거든예, 늦어도 11월 달 까지는 떨어질거거든”이라는 말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B과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협의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7. 24.자 대화 당시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하기로 한 2016. 7. 25.까지 계약금 7,000만 원과 소개비 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점, 피고인 및 B에게 개발비용,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 등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B과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곧 반환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 개발비용 등을 부담하고 개발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C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7. 25.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 M이 수사기관에서 매매계약 체결이 끝난 후 B과 피고인이 C에게 공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C이 현금을 인출하여 주었고, 차용증에 피고인이 날인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한 점, 위 일자에 B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사천시 O에 있는 'P당구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곧 대구에서 철거작업을 진행 할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바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6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6. 7. 2.경 1,000만 원, 2016. 7. 28.경 1,000만 원, 2016. 8. 16. 500만 원, 2016. 9. 12. 300만 원, 2016. 9. 14.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중순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Q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경남 합천군 소재 주물공장 철거공사에 관한 수주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Q 역시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 수주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몇 번 대구에 함께 갔었으며, 자신도 위 철거공사 수주를 위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도급인측이 계속 미루다가 힘들다고 하여 수주가 되지 않은 것이고, 도급인측이 요구하는 것을 피고인과 Q가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100% 도급해줄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 수주를 진행하고 있었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수주 가능성이 비교적 컸던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Q는 2016. 11. 3. 경남 합천군 소재 농업회사법인(주) R 대표 S와 식당운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 “추가사항 : 시공 및 철거”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당시 철거공사 수주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F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약속을 받고 고소취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이 철거 건을 따내려고 이리 저리 다니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피고인이 차용금 3,000만 원으로 대구 철거 사업 등의 경비조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비교적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1. 26. 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후 피고인, F과 함께 진행하던 T 골재채취사업 관련 투자자인 U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변제인지, F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 골재채취사업 관련 자금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철거공사 수주를 실제 추진하고 있었고, 상당한 수주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