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2. 11: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맞은편 인도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잃어버린 돈을 피해자 G(57세)이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이빨로 왼팔 윗부분을 2회, 가슴 부위를 2회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각 1회씩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17:30경 광주 남구 H 앞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I의 아들인 G 이 돈을 훔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베란다 유리창을 나무 각목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9. 12:00경 광주 남구 구동 소재의 광주공원 광장 맞은편에 있는 정자인 '우산각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J(75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강도의 점) 피고인은 2014. 9. 9. 12:00경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광장 맞은편 우산각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가 노숙자인 B에게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시팔놈아 뒈질래, 나가 누군지 알어 나가 A이여, 징역도 잘 살아부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수만 원을 빼앗아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는지 여부 피고인 A J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갔다는 것에 관한 직접접인 증거인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즉, K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우산각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고인 Al J의 목을 조르고 죽일 것 같이 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5만 원 권 1장과 1만 원권 2장을 꺼낸 다음 앉았고, 그 후 피고인 BI J를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 지갑 안에서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막걸리를 혼자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우산각 계단 밑에서 J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지갑에서 5~6만 원 정도를 꺼낸 다음 앉았고, 그 후 피고인 B이 우산각 계단을 올라가던 J를 밀쳐서 계단 밑으로 구르게 하고 그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우산각 계단 아래에서 피고인 A이 J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 도착하여 비로소 목격하였고, 피고인 A이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다가 지갑에서 5만 원 권 1장과 1만 원 권 2장을 꺼내었으며, 그 후 피고인 B이 우산각 계단을 올라가던 J를 잡아 당겨서 계단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우산각에 도착하여 목격한 시점, 피고인 A과 BI J를 폭행한 장소와 방법, 피고인 A이 가져간 돈의 액수 등에 있어서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 BJ를 비롯하여 당시에 우산각에 있었던 L, M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J를 밀치고 그 지갑 안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은 목격하였으나 피고인 Al J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J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 A J의 돈을 가져갔다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어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l J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강도의 범의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2) 설령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가 B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K은 '피고인 A이 꿀밤을 때린 것보다는 더 강한 정도로 옆머리를 2~3회 때렸으나, 당시 피해자가 무서워하거나 벌벌 떠는 듯한 표정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폭행이 이루어진 일시, 장소, 폭행의 정도, 폭행 당시 및 그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강도의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폭행과 재물취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