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36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5. 28.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울산 북구 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수행기사로서 대표이사의 전반적인 보좌 업무 및 대표이사의 대내외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의 법인카드 결제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C 모텔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그 숙박료 60,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에 있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310회에 걸쳐 합계 51,964,20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51,964,20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경 울산 북구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3. 10. 24.경 피해자 회사의 명절선물로 ‘농원’에서 주문한 사과대금 7,510,000원을 지급하려 하는 피해자 회사 경리팀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농원의 계좌번호가 다른 번호로 바뀌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친구 박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농원의 예금계좌번호는 바뀌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리팀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 박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경리팀 담당직원으로부터 사과대금 명목으로 7,510,000원을 박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승인 상세내역 1. 농원 거래명세서 1. 입금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수행기사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약 10개월 동안 총 310회에 걸쳐 합계 약 5,100여만 원을 횡령하였고, 경리팀 직원을 기망하여 약 750여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3:35경 경남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김00(여, 20세)이 위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 틈새로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다×××호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 1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박가미용’ 앞 도로를 동삼동 쪽에서 한진중공업 쪽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어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완전히 수리한 후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09더××호 누비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17도××호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도록 하고 다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1(42세)가 운전하는 59오××호 에스엠5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위 누비라 승용차는 2,451,827원, 위 투싼 승용차는 733,861원, 위 에스엠5 승용차는 565,5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는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른바 대포차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5:50경 창원시 성산구 C 벽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벽보 중 D 후보자의 벽보 사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긁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선거벽보훼손 사진촬영 관련,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정치적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벽보 훼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4:00경 전북 군산시 해망항에서 피고인이 운항하는 00호에 승선하여 같은 날 16:00경 인근 해상에 부표로 표시된 장소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의 고기 94자루, 합계 1,410kg을 위 00호에 싣고 같은 달 6. 02:00경 이00 등과 미리 약속된 하역 장소인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5부두와 6부두 사이에 도착하여 이00, 김00와 같이 위 밍크고래의 고기를 위 00호에서 하역하여 이00 소유의 전북00사0000호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00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사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의 유통에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면서 그 범행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고래고기의 불법 포획과 유통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8. 23:33경 울산 동구 000 소재 CU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와 **서****호 그랜저 승용차에 올라타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 강B(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 18. 23:35경 위 1.항의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강B를 폭행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어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000에 있는 '000 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피해자 소유의 **서****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강B 소유의 **서****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3:36경 위 2.항 기재 '000지 유치원' 앞 이면도로를 에스오일 00주유소 쪽에서 동구청 쪽으로 시속 약 1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고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다가 잠시 정차한 피해자 공00(58세) 운전의 울산**바****호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83,3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개인택시 앞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1. 18. 23:38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00(58세) 운전의 울산 **바****호 개인택시를 들이받고도 오히려 피고인의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본네트 위를 뛰어넘어 위 개인택시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좌흉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및 3.항과 같이 위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위 '000 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서****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3.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공00 등을 때린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양00에 의하여 체포되어 위 전하지구대에서 조사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야기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술을 마셔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형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강제로 빼앗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도 오히려 피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 사고에 따른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 흉포하고 그 위험성 역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재범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5:0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피해자 E(여, 45세)의 침대칸 커튼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11. 17. 21:00경부터 범행장소인 D병원 응급실에서 혈소판 주사를 맞았는데 당일 23:00경부터 주위가 어두워지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일시·장소에서 어떤 여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고, 그 여자는 모르는 사람인데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추행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나왔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6쪽,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시점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현장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주고 범행 내용을 확인시키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사실에 관하여 이를 기억하여 진술한 점, D병원 담당 간호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간호일지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05:00경 통증이 없고 의식이 명료하며 어지럼증(dizziness)도 없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사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병원 응급실은 의식불명 상태인 환자 등 신속한 의학적 조치가 요구되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곳으로서 안정과 가료를 위하여 환자들이 더욱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소임에도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투여된 주사제로 인하여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2011.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39

범죄사실 [2015고합23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 주변 원룸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19:24경 경남 양산시 소재 피해자 B(여, 28세)이 거주하는 □□□ 원룸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열고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옥상에 머물다 피해자가 홀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 피해자가 원룸 2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심하게 반항하자 그대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33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유통회사인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양도하면 한 달에 15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양산시 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건물에 침입하여 홀로 거주하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를 덥쳐 피해자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강도미수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등 동종범행을 범해 2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종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양도한 통장이 사기범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 이후 자수한 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양도한 통장에 사기범행으로 입금된 금원 중 인출되고 남은 금원을 사기범행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0

범죄사실 민B는 2014. 4.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인 탑드라이브스쿨(http://www.tdriveschool.co.kr)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내에서 ‘도로연수’, ‘연수과정’, ‘운전연수’, ‘연수차량’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하였다.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민B는 피고인을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탑드라이브스쿨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피고인를 소개한 후, 피고인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민B는 2015. 3. 18.경 울산 000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호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여 위 탑드라이브스쿨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 교육을 요청한 권C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권C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5.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수강생 79명으로부터 합계 2,324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민B는 공모하여 자동차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울산 00에 있는 피해자 차(42세, 여)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자인바, 2015. 11. 15. 새벽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5. 11. 16. 오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15:00경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안방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하자 화장실 앞에 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변을 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위와 같이 재차 성교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대며 샤워가운을 입고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주방으로 끌고간 다음,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또다시 성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그만해라’라고 고함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과 어깨부위를 무릎으로 누르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며 그 외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정B은 2016. 4. 28. 23: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수 ****호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경북 경주시 천북면 4788-1 부근에 정차하여 있던 중, 위 정B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이, 경위 신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위 경사 이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이가 경찰공무원증을 꺼내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제시하자 위 정B은 피고인에게 “도망가자.”라고 외치고, 피고인은 위 이가 운전석 옆에 선 상태로 오른손을 운전석 창문 안에 넣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위 이를 약 50m가량 끌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하여 위 이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정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정B과 공모하여 위 정B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경찰관을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단 및 태양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 경찰관이 자칫 잘못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연근해상에서 선박을 타고 작살 등을 이용하여 포획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이B와 함께 위와 같이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고래고기 판매점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이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B와 공모하여, 2016. 4. 6. 새벽 성명불상의 불법 고래포획업자로부터 밍크고래 1,180kg(59자루×20kg) 시가 7,000만원 상당을 넘겨받아 82주1715호 포터2 냉동탑차에 적재한 뒤, 같은 날 17:00경 이B는 위 탑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울산 동구 00에 있는 ‘000직매장’에서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척현교차로까지 위 밍크고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밍크고래를 운반함으로써 판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것은 밍크고래의 불법포획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소지‧보관한 밍크고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 9.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위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불법 고래 포획 또는 유통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임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공범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다만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고래고기를 운반·소지한 것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신체조종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편집성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4. 21:30 경 양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동 10××호에서 환청이 들려 이를 피하기 위해 부탄가스 1개를 냄비 안에 넣고 이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아 가열하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터트려 발생한 화염이 그곳 벽면, 천장 등에 옮겨붙게 하고 위 주거지 연면적 39㎥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거주자들이 현존하고 전열진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의 10××호를 수리비 25,344,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2. 6. 27.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4. 4.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현재까지도 입원치료중인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청이 들려 이를 피하기 위해 부탄가스를 냄비 안에 넣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터트려서 그 화염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한 것으로,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아파트 전체로 화재가 번져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가 수리비 25,3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어 그 피해정도도 중한 점,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양산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도 망상과 환청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4:10경 원주시 봉화로 1(단계동)에 있는 AK백화점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길이 151cm, 폭 5cm)를 뽑아 들고 원주시청이 관리하는 시가 171,000원 상당의 규제표지판을 수회 내리쳐 휘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내사보고 1. 현장사진 2매,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해액수, 동종 벌금 전과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1고합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2011. 4. 초순경부터 피해자 명(60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이는 2011. 8.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면서 금전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1. 8. 22. 18:15경 울산 **구 **에 있는 피해자의 "**의원"으로 찾아간 다음, 피고인 이는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더 내놓아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고인 김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목을 눌러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반항을 억압했고, 피해자 이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이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이를 막을 의도로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며 실랑이하게 되었고, 피고인 김은 사무실 한구석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이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밖에 없으며, 위 휴대전화기는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빼앗은 것이어서 다시 돌려주려 하였으나 사용정지되어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강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327 판결,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는지 살피건대, 피해자 명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병원에 함께 찾아왔고, 피해자와 피고인 이가 원장실 소파에 앉아 금전정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당시 피고인 김은 소파 옆 책상 근처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피고인 이가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원장실 밖으로 나가버렸고,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가 나감과 동시에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간 이후에 피고인 김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가사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 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전체적 · 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피고인 김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목을 눌러 소파에 눕혀 꼼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이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 및 명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의 연락처를 지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고, 휴대전화기가 분실신고 되었다는 문자가 온데다가, 피해자를 다시 만나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기가 껄끄러워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강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전원 무죄의견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25. 피해자 유(여, 57세)와 혼인하여 2015. 11. 4. 협의 이혼할 때까지 피해자의 법률혼 배우자였던 자로, 2019. 6. 1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면서 이혼 당시 이전한 재산 중 일부를 넘겨줄 것 등을 요구하던 중 같이 죽자며 함께 유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이 안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그 순간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 바닥에 밀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찌르고 복부 등 몸을 수회 찌르고, 부엌칼의 칼날이 부러지자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를 다시 가져와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다시 과도를 집어 들어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배부위의 찔린 상처 및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34, 48, 50, 51, 55, 62, 76, 102, 각 첨부자료 포함) 1.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역경찰), 검시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살인사건 부검결과보고, 부검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 필적감정 및 유전자등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내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였던 전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던 중 그 칼날이 부러지자 주방에서 다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계속하여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평소 피고인의 의심과 폭언 등에 시달려오던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이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