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경 C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빌려서 경작하고 있던 경기 남양주시 D 등 4필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약 6억 원에 불하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이 토지를 불하받는 데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여 위 C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초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 B이 일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D 토지를 2012. 5.경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C 명의로 빌려서 경작하고 있는데, 한 달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C 명의로 불하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토지를 불하받는 데 6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3억 원을 투자하든지 투자자를 알아봐 주면 나중에 불하받는 땅 지분을 나누어 주든가 땅을 개발해서 되팔아 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돈이 없어서 투자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지인인 G로부터 돈을 빌려 D 토지 매매에 대한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7. 2. 22.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매대금 잔금 542,563,65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잔금 지급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위 G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내가 불하받기로 한 땅 계약금을 내기 위해서 빌렸던 돈이 있는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일단 6,000만 원이라도 먼저 구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7. 2. 15.경 경기 남양주시에서 피해자 F에게 “불하받는 땅 계약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토지를 불하받으면 토지를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고, 개발해서 되팔아 이익을 많이 남길 수도 있다. 그 돈을 빌려주면 나머지 필요한 돈은 내가 알아서 하고, 한 두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7. 2. 22.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매대금 잔금 542,563,65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D 토지를 불하받는 데 필요한 돈이 전혀 없어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매대금 마련이나 토지 개발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위 일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몰취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에서 채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위 토지개발 사업을 이용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고 2017. 2. 22.까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D 토지를 불하받을 수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5. 피고인 A가 사용하는 C 명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달 16.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37,000,000원, 같은 달 17.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입금내역, 입금증 등, 국유재산 차년도 대부료 납부안내(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기부등본(D), 통장사본(B), 예금거래내역서(B), 농협계좌 거래내역서(C), 우체국계좌 거래내역(H),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영수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금전거래 확인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가 D 토지에 관하여 C의 명의로 체결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계약보증금 60,284,850원의 지급기일을 계약 당일인 2017. 1. 13.로, 잔금 542,563,650원의 지급기일을 2017. 2. 22.로 각 정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가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95쪽). 피고인 A는 계약보증금은 G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납입하였지만, 잔금은 스스로 마련할 자력이 되지 않음은 물론, 다른 투자자를 찾지도 못하였고, 이에 2017. 1. 말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투자자 물색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B도 J조합에 D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 외에는 별다른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88, 111, 114, 158, 266쪽 등).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잔금지급기일까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 담보대출액을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잔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다, 문의해 볼만한 투자자도 점점 줄어드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나. 이렇듯 잔금지급기일을 엄수해야만 토지 매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에서는, 마련해야 할 잔금의 액수 뿐 아니라 그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마감 시한, 즉 잔금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3자로부터 토지 매수 대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으려면, 제3자에게 현재 남아 있는 잔금 액수를 알려주는 것에 더하여 잔금지급기일이 임박하였다는 사정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D 토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안내 공문(수사기록 제3권 제16, 17쪽)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몰랐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보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110, 111, 114쪽)라고 하여, 자신은 이 사건 당시 잔금지급기일은 고사하고 매매계약 체결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B이 2017. 2. 초순경 피해자에게 계약보증금에 사용할 6,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은 이미 2017. 1. 13. 납부되지 않았냐”며 반문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1권 제118, 182, 270쪽), 잔금지급기일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17. 2. 15.에도 피고인 B에게 “6천(계약보증금) 필요한 거죠? 잔금 자신 없는데 일단 계약해 놓고 (진행)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4개월 있다가 꼭 빼서 갚아야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6,0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204쪽).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송금할 때까지도 ‘현재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조차 되지 않았으니, 잔금지급기일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단 계약보증금을 마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두면, 앞으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잔금을 마련할 기회는 충분할 것이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식당 등지에서 수차례 만나 피고인 B이 D 토지 개발의 사업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이 잘 되면 D 토지를 가져가도 되고, 돈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며 수익 배분 방안까지 제시하면서도(수사기록 제1권 제267 내지 269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그동안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게 잔금지급기일의 일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잔금지급기일이 임박하였다는 위기 상황을 감추고, 그러한 위기가 닥칠 때까지도 투자자를 제대로 모집하지 못한 자신들의 능력 부족을 아울러 은폐하는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 라. 특히 전체 피해액 중에서 피해자가 2017. 2. 17. 송금한 300만 원은, 피고인들이 D 토지와는 관계가 없는 K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91, 163쪽), 기망의 의도가 한층 두드러진다. 마.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는 달리 자신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275, 276쪽). 그러나 범행에 관여한 당사자 전부가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만 공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더욱이 사기죄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도 성립하는 범죄인 이상(형법 제347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재산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토지 매수 사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에 필요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과 피해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 모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토지 매수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사실상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 역시 토지 매수에 실패하고 계약보증금을 몰취당하여 결과적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홀로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