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8.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상호 'D'로, 2014.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E에서 상호 'F'로 수학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년 여름경 주민센터를 통해 D 학원에서 진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수업 과정에 참여하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6세)를 처음 만났고, 편부 가정에서 어렵게 자란 피해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채울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6:00경 D 학원의 큰 강의실에서, 칠판을 지우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너 가슴 크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장난이 너무 심하시네요."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자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섰다"라고 말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항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09:00경 D 학원의 작은 강의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당겨 소파에 앉히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당시 17세)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혀 좀 움직여봐, 고개를 앞뒤로 움직여봐."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 9항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 17: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독서실 4층에서, 손으로 피해자(당시 19세)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06:00경 1독서실 총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고인의 신체의 특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귀두 부분에 보형물이 들어있다는 사실과 보형물의 모양까지 알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유사성행위 등의 성적 접촉 없이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귀두 확대수술인 해바라기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학원에서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들어와 팬티 사이로 삐져나온 피고인의 성기를 본 것 같다거나, 독서실의 총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는 등으로 변소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나에게는 변호사 친구가 있다.", "넌 미성년자고 난 시각장애인인데 재판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냐, 너는 조금 있으면 성인이고 나는 시각장애인인데 게임이 되겠냐. 허튼 생각 하지 말아라.", "나는 안 보인다고 말하면 그만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학생들 앞에서 변호사 친구와 통화한 적이 있고, 학생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친구가 변호사라고 한 것이라고 하여(증거기록 55면, 110면), 적어도 친구가 변호사라는 사실을 피해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닌 이후 성적도 많이 상승하였으며 대학교에 꼭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적은 학원비만을 내고 다닐 수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계속해서 다니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남동생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혼하여 어머니와 언니는 피해자와 따로 살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사람이 마땅하지 않았고, 최초 피해일인 2013. 9. 경 피고인은 48세, 피해자는 16세로서 학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동생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2013. 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하여 피해를 당하면서도 곧바로 가족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가.항 기재와 같이 귀두 확대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관절개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는 귀두 부분이 울퉁 불퉁하고, 고환 밑부분 양쪽에 일자 형태의 흉터가 2개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피고인이 전화로 '너는 나랑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여자들이 제일 걱정하는게 임신 아니냐. 나는 임신 안 되게 수술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피해 당시 그 사람 양쪽 음낭 부근에 수술 자국을 보여줬는데 보기 싫어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어요."(증거기록 39면)라거나, "고환 밑부분 양쪽에 일자 형태의 흉터가 2개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 흉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랑 하면 애기가 생기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는 아기를 못갖는다. 수술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고환을 들추며 그 흉터를 보여주면서 저런 설명을 해줬는데,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후 유사강간을 당하면서 혀에서 느껴지기에 그 부분에 일자 형태의 상처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증거기록 89-90면)라고 진술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내밀한 신체적 특징 등을 언급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일자불상 12:00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2013, 12, 일자불상 09:00경, 2013. 12. 일자불상 10:00경, 2013. 12. 일자불상 12:00 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6년 ~ 16년 6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시각장애 1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