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1. 15:4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5세), 피해자 F(여, 59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H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3:09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년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도로안전을 위협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2:10경 순천시 B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E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2:3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창고 안에서 피해자 C(25세)이 카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는 매장에 진열된 구두를 바닥에 떨어뜨렸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8.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차례 내려치는 과정에서 위 망치로 피해자의 손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모습 촬영 사진 4매, 진단서, CCTV 캡처사진 6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전 남자친구 C의 직장 선배로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5. 28. 02:00경 창원시 의창구 D, E편의점 내에서, 냉장고 앞 진열대에 서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하고 때리듯이 치면서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5. 28. 02:30경 창원시 의창구 F, 무인카페 앞 도로에서, 하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내 커피가 너무 뜨거운데, 니 커피랑 바꾸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끌었다. 3. 피고인은 2021. 5. 28. 02:40경 창원시 의창구 G,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려고 하자 택시를 타지 않고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꽉 잡고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며 피해자의 몸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5. 28. 02:50경 창원시 의창구 I, 1층 무인택배함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봐도 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가볍게 포옹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1죄에 대해서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흔 사진, CCTV 정지 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2:30경 광양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26%로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별거 중인 법률혼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1:30경 포항시 남구 C ‘D’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노려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당하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22:40경 다시 위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개같은 년아 니가 신고했나"라고 욕설하면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1. 11. 17.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의류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동교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1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운전자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4. 17. 21:1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앞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및 그 동승자 H(여, 30세), I(여, 3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F(남, 24세) 및 그 동승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수리비 23,877,282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923,928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51,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판시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가 일부 변상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호로 498에 있는 만촌네거리를 B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차량 정지신호에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해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범어네거리 쪽에서 우측 시지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바로 왼쪽 옆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시지 쪽에서 좌측 범어네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면부와 아반떼 승용차 바로 오른쪽 옆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 면부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위 피해자 C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8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남,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수사 분석결과 회신(EDR 분석),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목격차량,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수가 많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가장 무거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 지역 폭력조직인 ‘B파’ 소속의 조직 폭력배로, ‘C’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 불법 인터넷 파워볼 도박 사이트 ‘D’는 기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던 ‘사다리’, ‘달팽이’ 등과 같은 사설 도박의 경우 공신력이 없어 일반인들이 도박 결과를 신용하지 않아 이용자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자, 복권 수탁사업자인 ‘㈜E’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전자복권 형태의 게임들 중, 가장 널리 알려져 대중성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5분 마다 경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도박 횟수에 유리한 ‘파워볼’ 게임을 전문으로 취급․제공하기 위해 개설․운영된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4:44경 포항 북구 F건물 G호 내에서 본인 명의 H(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파워볼 도박 사이트 ‘D’의 운영 계좌인 ㈜I 명의 J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도박 자금 5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후 5분마다 ‘㈜E’ 측에서 개최하는 ‘파워볼’ 게임에 1~28번까지 일반 볼 5개와 0~9번까지의 파워 볼 1개, 총 6개의 숫자를 예측하거나 또는 위 숫자들의 조합을 통한 ‘홀, 짝’, ‘대, 중, 소’, ‘숫자 합, 파워볼 구간 조합’ 게임 등에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000,000원까지 미리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한 다음 예상 적중 시, 미리 정해져 있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미적중시에는 베팅한 금액 상당의 도박자금을 환수당하는 방법으로 도합 700,000원 도박자금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측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계좌로 2회에 걸쳐 7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2020. 8. 23. 14:44경 및 15:15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H 계좌에서 ㈜I 명의 J조합 계좌로 합계 7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2:4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선을 넘나들며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3경부터 23:24경까지 2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실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10. 22. 사망)은 2020. 10. 4. 04:33경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약 3개월간 교제하다가 2020. 10. 2.경 헤어진 E(여, 19세)이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E의 얼굴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E의 머리를 2차례 세게 밀고, E의 몸 위에 올라타 E의 목을 움켜쥐고, 머리채를 잡았다. B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남, 31세)가 다가와 이를 말리자 B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B을 밀어내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이로 깨물었다.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깔고 앉아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일어났고, 뒤이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재차 달려들어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과좌측 대퇴부 좌상 및 좌측 반막상근 파열, 타박상, 3개월간의 관찰과 지연봉합이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및 좌측 무지 수지 신경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를 폭행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G(남, 31세)이 이를 말리다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이마로 눈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동상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망 B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3:55경 서울 강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55세) 일행에게 소리를 지르고,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오토바이 받침대, 총 길이 약 100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7면)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0:4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손님에게 행패는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경위 D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 “야이, 씨 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인적사항 확인 및 권리고지확인서, 신체확인서 날인거부, CCTV 확인 등) 1. cctv 폭행장면 촬영사진, cctv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2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은 대구 북구 D 건물의 3층에서 판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7.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0,788,529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과 통정하여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2억 7,894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9,606만 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3억 7,500만 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보다 합계 995,829,000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결과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 ‘매입 세금계산서 – 과다 기재된 금액 특정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벌금액의 결정: 360만 원(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0만 원 × 36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세무조사 결과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덤핑 수주’를 한 후 원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일 뿐 세금 탈루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 A는 조세포탈은 물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9년도부터는 허위 또는 과장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던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6: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가게 부근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불상의 대림올코트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로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0년 및 2016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재발성 탈장 등 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C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3:3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읍 기세리 기세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