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9.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2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작되고 조이스틱 및 시작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어 물고기를 명중시키는 내용으로 변경된 '놀러와'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공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품당 135,000원씩을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종료 후 당신이 직접 도급업체인 F에게 품당 150,000원씩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빌린 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2013. 9. 3.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위 F 현장소장 G 명의로 된 작업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기간 동안 총 213품의 인력을 공급해 온 것처럼 말하여 별지 대여금지급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6,8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기간 동안 총 73품의 인력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였고 단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위와 같이 과장하여 돈을 빌렸을 뿐이며, 나아가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40품의 노임지급분에 해당하는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통장으로 총 140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18,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동기 · 경위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경제상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몽골 국적인 C, D, E와 합동하여 새벽에 인적이 드문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 있는 건설 중장비인 포크레인에 부착된 브레이커 등을 피고인 및 그 일행이 타고 온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2014. 2. 18. 새벽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앞 논에서, 위 논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굴삭기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위 굴삭기 주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굴삭기 브레이커 1개, 바가지 1개, 리퍼 1개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및 그 일행이 타고 온 I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4. 2. 28. 00:52경 양주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 된 굴삭기 등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 소유인 M 라이노 5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굴삭기 브레이커 1개, 피해자 N 소유인 O현대5톤 트럭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굴삭기 브레이커 1개, 포크레인 바 가지 1개 등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및 그 일행이 타고 온 I 카니발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D와 E가 직업상 굴삭기 브레이커 등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 그들의 것이 아닌 피해품을 위 공범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함께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반하였고, 피고인의 직장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공범들이 운반할 물건의 사진을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93쪽, 제352쪽) 1. 각 경찰 수사보고(절도 범행 장면 CCTV, 피해자 N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L 피해품, 피의자 휴대폰에서 브레이커 사진 3장 발견, 피해자 압수물 확인 수사, 피해품 보관장소 확인, 압수물 가환부 사진) 1. 각 경찰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범행현장사진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 처단형의 범위 : 6월N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8:05경 평택시 칠원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동 롯데 인벤스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40시간의준법운전강의수강 및 보호관찰명령까지 받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경위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이 부친상을 당해 장례용품을 급하게 가져가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에도 이 사건 운전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전경위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일회적 운전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10. 02:00경 김천시 D 에 있는 E 모텔 2층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F(여, 13세), B,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자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장실 문을 잠근 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2-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안 빨면 너 따먹는다. 동영상이랑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0. 0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F(여, 13 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본건 고소 전 112 신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 F 다이어리 기재내용 사본 첨부 등에 대한,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강간 등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3세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8. 1. 5. 13:0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 E(주)의 이사 F과 피해자에 대한 전복 가두리 기자재대금 87,107,200원의 채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남 해남군 G 앞 해상 소재 전복가두리 시설물 및 양식 중인 전복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전복가두리 시설물 및 양식 중인 전복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전복가두리 시설물 및 양식 중인 전복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등 양도담보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 13:00경 전남 해남군 H에서, I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된 위 전복가두리 시설물 중 40칸을 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2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 13:00경 전남 해남군 H에서, 피해자 I에게 전남 해남군 G 앞 해상 소재 전복가두리 시설물 중 40칸을 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전복가두리 시설물을 E(주)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양도담보물건 목록 1. 매매계약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양도담보가 설정된 전복가두리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나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주)는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한 전복가두리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쳐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추가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주)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광고 명함 등을 돌리면서 손님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 E은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11. 26. 23:20경 손님으로 온 F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 G(가명: H)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10. 26.경부터 2013. 11. 27.00: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1. 18.경부터 2013. 11. 27. 00:00경까지, E은 2013. 11. 10.경부터 2013. 11. 27. 00:0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G, I, J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wwwww추징액의 산정 : 하루 평균 수익 12만 원{= 4만 원(= 1회 평균 10만 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6만 원) X 3회} × 15일(이상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307 면에 의함) - 압수된 금원 합계 67만 원 = 113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8:15경부터 08:20경 사이에 서울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항하는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 몸을 밀착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간지르듯이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3: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마침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20세)의 음부 및 엉덩이 부분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를 통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 조작 방법의 미숙으로 화장실 바닥만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0세)이 위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성이 용변을 보러 온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의 신발 부위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2:3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의 기사인 D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G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22:38경 H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으로 호송되어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G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G을 밀어 G의 머리부위를 나무에 부딪치게 하여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같은 날 22:40경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F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현행범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F의 피체포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G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1. 22:3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의 기사인 D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G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22:40경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F에게 민원인 I 등이 있는 가운에 "이 씨발놈아, 씨발 새끼야, 인간쓰레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1:0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적성면에 있는 태자삼거리 교차로를 적성면 방면에서 순창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마을근처의 도로이고,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많이 건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버스에서 내린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4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 등으로 인해 마침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가기 위해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중증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로 과속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21

범죄사실 2013고정6021 피고인은 2010. 4. 24. 서울 서초구 B에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인 인터넷 카페 네이버의 공지사항에 °C DVD 추가 배치', 'C 새로운 이벤트' 등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키스방을 홍보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설치·배포하였다. 2013고정602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313호에서 마사지 침대 1개,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E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3. 15. 18: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손님을 마사지 침대에 눕히고 손에 오일을 발라 손님의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인터넷광고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남양주 전철역 부근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 빌려주면 이자는 연 20%로 계산하여 주고, 원금은 2007. 11. 30.까지 꼭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C의 고소장 1. C의 고소인 (추가)진술서 1. C의 고소장(추가진술서)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평소 외워두었던 지인인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피씨방의 회원(아이디:F)으로 가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6.07:30경 세종시 장군면 소재 번지 미상의 원룸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광정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죄전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 단독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수성구 두산동 소재 두산오거리 부근 신신반점 앞길에서 같은 구 무학로33길 파리바게트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SM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교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2. 23. 07:5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가스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에 있는 서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 동안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지구 개발현장내 C에서 공사 중인 D건물 공사현장에서, 잠기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철근 50개(길이 8m, 굵기 19mm), 시가 75만 원 상당의 거푸집 인코너 25개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F1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신우건설 현장사무실에서부터 대구 북구 B지구 개발현장을 경유하여 대구 북구 사수로 363-36(사수동 135) 대구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앞 도로까지 위 F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남구 G빌딩 308호 사무실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I에게 "화물운송을 해 주면 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운송비가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면 위 금원 상당의 평판 트레일러 1대를 대물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송비 채무가 3,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F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 600만원, 법인 체납세 1,6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12. 5. 19. 약 44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2012. 5. 25. 약 66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2012. 5. 31. 약 187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 경 인천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한통운으로부터 운송 용역을 도급받았는데 이를 하도급하겠다. 대한통운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통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한통운으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비는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처리 될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운송비 채무만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F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 600만 원, 법인 체납세 1,600 만원 상당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935,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8. 2.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1,615,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 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계속적 거래관계, 피해금액의 정도, 처벌불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1:00경 대구 중구 태평로 161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하 2층에 있는 등산의류 행사매장에 이르러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출입 통제 천막을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리고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겨울용 점퍼 1벌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점퍼 1벌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아이더 티셔츠 1장을 그대로 입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압수품 사진 관련, 범행 사진 관련,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48세)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자신의 말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E 피고인 및 E는 합동하여 2013. 3. 7. 07: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E는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자는 사이에 위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E 피고인 및 E는 합동하여 2013. 3. 초순 04:00경 거제시 H에 있는 I찜질방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E는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갤럭시노트 2 등 스마트폰 3대를 옆에 두고 잠자는 사이에 위 스마트폰 3대를 몰래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