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0.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위 판결 확정되었다. 2018. 11.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1).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충주시 F 일대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에 맡겼다. G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마무리할 것이고, 4개월 후에는 임대나 분양을 통해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공사대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공사를 시공해서 분양이나 임대 혹은 펜션을 운영해서 4개월 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기 전부터 H조합으로부터 원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피해자로부터도 1억 2,3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위 각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H조합에 대한 대출 이자 및 피고인 A이 G에 공사를 맡기기 전 진행했던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위 금전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 대금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1. 22.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 B는 2019. 12.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니 30만 원을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 14.경부터 2015. 2. 10.경까지 5회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총 3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조합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면 근저당권자인 H조합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땅을 경매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 대출 이자를 납부해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경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H조합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총 17,110,47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금원의 경우, 피고인들은 전원주택 신축공사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면서 I 토지를 고소인의 동생인 J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고소인에게 향후 전원주택이 완성될 경우 건축허가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경기 악화 등으로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금원의 경우, 고소인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으로 피고인 A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편취의 범의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금원의 경우, 2014. 8.경 이후 피고인이 H조합의 계좌로 이체한 이자명목 금원으로서, 이미 피고인 A은 고소인과 사이에 2014. 8.경 고소인이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I 토지를 가져가고 선순위 저당권자들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토지에 관한 이자를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충주시 F 일대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2011. 6. 29.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충주시 K 내지 L 토지에 M(고소인의 사촌동생) 등을 근저당권자로, N(피고인 A의 동서,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됨)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2. 9.경부터 2012. 1. 18.경까지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 A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 거래 상황).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전원주택을 분양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 11. 22.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전원주택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9,500만 원, 소외 O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은 O에게 충주시 P 토지에 관하여(위 충주시 Q, R 토지는 2013. 8. 29.자로 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2014. 9. 15.자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 J(고소인의 동생)에게 충주시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G 사내이사 S은 2012. 11. 22.경 고소인에게 "충주시 K 내지 T 부동산의 토목공사 완료 후에 위 지상 건축허가를 고소인에게 변경하여 준다. 상기 부동산 지상에 2013. 6. 15.까지 단독주택 8개 동을 책임 준공하여 준다.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될 시에는 기존에 투자한 공사를 청구하지 못하고 고소인에게 인계하여 준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 및 유치권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지불이행각서에 의하면, 고소인 및 O으로부터 대여하는 돈 중 일부를 "은행대출이자 및 경매취하비용 7,000만 원, 토목공사비용 1억 1,000만 원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소인로서도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차용금 중 일부가 은행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이후 공사부진, 주식회사 G의 유동성 악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4. 8.경 피고인들과 O, 고소인 사이에 기존 대여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O은 기존에 받은 담보물인 충주시 P, Q, R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여 2014. 9. 15.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4) 고소인은 직접 이 사건 공사 진행과정을 확인한 후(수사기록 제324쪽)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금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들과 사이에 담보를 제공받거나 지불이행각서, 유치권 포기각서 등을 작성한 이상 피고인들이 추후에 공사부진 등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금원의 경우, 피고인 A은 2013. 1. 14.부터 2015. 2. 10.경까지 고소인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 A과 고소인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어 왔으므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 A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금원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서 차용당시 피고인 A에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금원의 경우, 피고인들과 O, 고소인 사이에 2014. 8.경 기존 채무변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O이 충주시 F 토지 일부를 대물변제 받아간 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이자 상당의 금원은 고소인이 매달 H조합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 점,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에 H조합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충주시 I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2018. 8. 22. 위 토지가 경매되어 J가 소유자로서 약 1,500만 원 상당을 경락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대출 이자를 납부하여 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