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42

범죄사실 2020고단2842 피고인은 2019. 1. 16. 19:54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ol 주차해둔E 그랜져 차량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차량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5장, 5만 원권 현금 10장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61121 1. 201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02:45 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호텔숙박권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4:07 경 부천시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에 놓인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약 21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5, 30. 21:45 경 부천시 L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17장, 현금 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6406 1.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20:35경 부천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쏘렌토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20:10경 부천시 Q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아슬란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8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수표거래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수표사진 등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도난당한 수표거래사실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수사협조의뢰(도난수표거래사실 확인 및 CCTV 열람 등), - 수표거래사실 사진 등 12020 고단6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범행 후 행적 추적, 피의자 임의동행 경위 건) 및 이에 첨부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CCR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CD 1장, -CCTV 캡처사진 12020.7 16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O 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Q아파트 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수차례 다른 사람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행위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매우 중하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99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10. 15.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F 등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B의 대표이사로서 B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내에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칙어 설정, 저작권 보호요청이 있는 해당 저작물의 고유해쉬값 등을 구축하여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의 필터링 프로그램 구축,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 한 회원의 적발 및 탈퇴 등의 저작권 침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에게 이를 다운로드 한 회원이 낸 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업로드 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고,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벌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표이사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스페인 영화 'H'을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하고, 위 'B'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B' 사이트 가입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G의 고소장-채증자료, 저작권보호요청에 관한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6: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PC방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를 발로 차고 계산대 위에 있던 휴대폰 거치대를 들어 집어던지고, 이에 불안을 느낀 그곳 손님들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녹음 음성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을 복사한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4. 06: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PC방에서, 업무방해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밖으로 나간 후 다시 화가 나 위 PC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자다 피바다 되기 싫으면 주말에 사용한 이용료는 내 놓으라. 칼로 피바다 만들 수도 있으니까. 씨발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4. 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43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자신이 동생한테 돈을 1,500만 원 빌렸는데 못 갚아서 제주도에 오게 되었다. 돈을 갚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 취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회신자료 검토) 1. 가족관계증명서(E)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선의 또는 피고인과의 교제에 대한 기대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처음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선의로 또는 피고인과의 교제에 대한 기대만으로 일시에 1,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범행이 있은 다음날 잠에서 깨어 유흥주점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피고인을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2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의 반환을 거부하자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가 정상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을 당시 편취금이 계좌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일부 변제된 점,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거액을 이체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김슬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0. 15:38경 구리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축산코너에 있는 시가 47,360원 상당의 돈담음돼지삼겹살(1902g), 시가 87,050원 상당의 무지개한돈삼겹살(3496g)을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시가 합계 134,4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축산코너에 있는 시가 39,840원 상당의 돈담음돼지삼겹살(1600g), 시가 26,040원 상당의 강원한우 채끝(210g), 시가 24,012원 상당의 강원한우 안심(174g), 시가 24,288원 상당의 강원한우 안심(176g), 시가 46,400원 상당의 강원한우 등심(400g), 시가 44,544원 상당의 강원한우 등심(384g), 시가 34,336원 상당의 강원한우 등심(296g)을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시가 합계 282,6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피해품 사진 1. 각 거래호출영수증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첨부) 1. 변호인의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6일 간격으로 마트에서 물건들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과 범행의 방법, 고의의 확정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에 마트에서 딸기 등을 절취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계란 등을 절취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회덮밥 등의 식료품을 절취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 마트에서 와인과 화장품을 절취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5년에 마트에서 와이셔츠 1벌의 도난방지 택을 제거한 후 입고 나와 절취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8. 1. 편의점에서 초콜렛을 절취한 절도죄로 2018. 4.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8. 4. 마트에서 화장품, 헤드셋 등을 절취한 절도죄로 2018. 6.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비록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10. 훈제오리, 돈목심 바비큐, 한우, 전기테이프 등을 절취한 절도죄로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2차례나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회사를 퇴사한 후 대출을 받아 식당을 인수하였으나 매월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하여 또다시 생활필수품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을 결재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백뇨가 검출되는 신장질환과 편도염증을 동반한 심한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으나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4도 치핵과 항문 및 직장의 출혈로 치핵근치술을 받았으며 혼합성 고지질혈증,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고 12세경 발생한 뇌출혈로 수술을 하고 뇌기능 저하, 기질성 뇌증후군,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 전두엽 기능, 집행 기능 저하 증상이 있어 통원하며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배우자가 오른쪽 어깨 부분의 질환(석회성 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류머티스 관절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황체 낭종으로 자궁부속기 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활동이 쉽지 않아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다시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고 피고인이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버스 종점 방면에서 문흥지구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해진 방향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뒤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자료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법성도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2021고합70 피고인은 2021. 5. 10.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7. 00:41경 강릉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할 테니까, 너 씨발! 솔직하게 네 멱아지부터 있잖아요. 아주 시원하게 있잖아요. 정말 재밌게 한 번 해줄게 … 어차피 있잖아요. 인생 끝난 거 아니오? 사람, 당신 내한테 뭐랬소? 내가 그만큼 빌었는데 안되면 경찰이고 뭐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 3일이면 당신 죽이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남편부터 시작해서 아예 씨내리기를 해버릴 거에요 …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당신은 어차피 오늘도 못살아 …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씨앗까지 있잖아요, 예? 아래위로 있잖아요. 예? 토탈 다 쓸어버릴라고. 하나하나 죽이는 거,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너를 죽일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74 피고인은 2021. 5. 10. 18:5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주면서 그곳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에게는 왜 말을 안 걸어주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후 피해자에게 “씨부랄 년아”, “좆만한 년이”, “쨉도 안되는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내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입구 부근에 있는 맥주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위 맥주병을 머리 위로 2회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 의해서 위 식당 밖으로 끌려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CD 2021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6: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09년 이전의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1. 6. 17. 21:30경 위 업소 3번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강원동해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원을 받고 중국 내몽골 출신의 성명불상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콘돔, 젤, 물티슈를 들고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일 죄명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행위가 1회에 그쳤고 실제 성매매에는 이르지 못한 점, 현재는 이 사건 업소를 폐쇄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평소 피고인의 거주지 위층인 위 아파트 D호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31. 17: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방용 도끼(도끼머리 가로 약 30cm, 세로 약 13cm, 도끼 총길이 약 90cm)를 들고 위 아파트 D호로 올라가던 중 위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아파트 E호 거주자인 피해자 F(49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왜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소방용 도끼를 피해자에게 보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손으로 담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벽면으로 밀친 다음, 위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 벽면을 3회 내리치며,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 D호 앞까지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G(여, 52세), H(60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D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후,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소방용 도끼의 도끼날 부분으로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고, 피해자들에게 “나와, 도끼 들고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위 현관문을 열어 무슨 일인지를 묻자 위 도끼를 피해자들에게 보이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닥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H에게 “뒤꿈치 들고 다녀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D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을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소방용 도끼로 수회 내려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협박에 사용된 A4용지 5장 컬러복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특수폭행 피해자 F 상대 현장검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도끼이용 벽면가격 부분), 수사보고서(피해자 G 세대 현관문 파손 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조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관련사진, 각 범행도구(도끼) 및 협박성 문구 기재된 종이 촬영 사진 등, 협박성 문구 기재된 종이 촬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이웃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할 예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7.28. 17:41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오른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08초기129

피고인에 대한 심문결과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 2008고단372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피고인이 수강명령을 이행하던 중 위 사건으로 구속됨으로 인하여 나머지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그 재판결과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이 사건 집행유예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2세), C(11세), D(여, 9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인 E이 2018. 7. 10. 16:50경 대전 서구 F G호에 있는 E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모습을 피해아동 B, C이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였고, 그 이후 피해아동들의 외할아버지 H이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8. 7. 11. 05:00경 대전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들을 깨워 "교회에 가자"라고 한 다음 피해아동들을 E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E이 숨진 장소인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E의 옷을 가지고 와 이를 끌어안고 있다가 피해아동 B은 같은 날 06:00경 E의 집에서 스스로 나올 때까지, 나머지 피해아동들은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7. 23:00경 서울 관악구 B 인근 도로에서 탑승하고 있던 택시기사 C와 택시의 주행경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기사가 위협을 한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C도 '승객이 내리지 않고 시비 중에 있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택시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하차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되풀이해서 말하다가 손으로 C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C의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신고내용 및 현장에서의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현장 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분석), CD 1장,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손으로 C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C의 팔을 꼬집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 출동한 C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택시기사가 위협을 한다는 112 신고와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아니한 채 시비 중에 있다는 112 신고를 함께 받고,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C 등 경찰관들이 2018. 11. 07. 23:00경 서울 관악구 B 인근 도로에 출동하였다. 2) C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하차를 거부하고 있었다. 3) 그 당시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채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며, 자초지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 동안 택시기사와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C 등 경찰관들에 대하여 '왜 택시기사의 편을 드냐'는 취지로 고함만을 쳤다. 4) 이에 C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동안 택시기사와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다가 손으로 C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C의 팔을 꼬집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러자 C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기에 이르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C 등 경찰관들이 신고사실을 확인하다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시행하는 중에 피고인이 C를 폭행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이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12 신고를 함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C 등 경찰관들이 신고사실을 확인하다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시행하는 중에 피고인이 C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C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8세)는 같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6:00경 위 요양원 소망실에서 피해자와 환자에게 분가루를 발라주는 방법에 관하여 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쥐고 있던 분통을 강하게 낚아 채면서 오른쪽 엄지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D는 이 법정에서 '분가루를 휴지에 덜어서 환자의 엉덩이 등에 발라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서 갑자기 자신이 들고 있던 분통을 잡아챘다.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분통을 뺏으면서 자신의 손가락에서 딱 소리가 나며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남편인 E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D가 쥐고 있던 분통을 강하게 낚아 채면서 D의 오른쪽 엄지를 잡아 D에게 약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는 경찰에 '피고인과 (환자)케어 설명 중 손짓을 하니까, 갑자기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서 상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휴지를 이용하여 분가루를 (환자의) 환부에 묻혀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분가루를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손가락 짓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 질에 기분이 나빴는지 자신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고 그 때 뚝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이 F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이다(검사의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그런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1)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상이하게 진술하면서, 진술 변화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시 D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였는지 여부,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진술을 하였는바, D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 D의 남편으로서 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D가 분가루통을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분통을 뺏으면서 D를 다치게 하였다'고도 진술(E은 재정증인으로서 D의 증언을 모두 듣고 난 이후 증언하였는데, D의 법정 진술과 유사하게 진술하려던 것으로 보인다)하였는바, 진술의 일관성 부재, D와의 관계,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역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한편 위 C 요양원의 원장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외출하였다가 저녁 6시 이후 요양원으로 복귀하였다. D가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다치게 해 놓고 갔다"고 이야기 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했더니 피고인이 "D가 삿대질을 하기에 손을 쳤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D에게 확인했더니 "피고인이 손을 탁 쳐서, 중심을 잃었다. 손을 짚었는데 부러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G의 위 진술에 따른 피해자가 다친 경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이하다. 마) 또한 위 E은 이 법정에서 'D가 다쳤길래 물어보니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였다. 그래서 원장(G)에게 전화하여 산재 처리에 관하여 따졌으나,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일단 형사고소부터 하였다. 거의 1년 넘게 원장과 일한 곳인데, 요양원에서 직원을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 속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가 피고인이 아닌 요양원 원장에게 피해 회복을 요구하였다는 부분과 '일하다가 다쳤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은, D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다친 것은 아니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출담당 직원인데, 소득증빙 작업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9. 15:00경 여수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