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1:00경 세종 다정동 54에 있는 가온마을 6단지 아파트 6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33세)와 주차장 진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평소 작업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수평자(길이: 2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상호 시비 와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2003년 이전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런다. 통장을 한 달간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12. 27. 18: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산서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1: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인근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지인인 D와 다투던 중, '술 먹은 사람이 계속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씨발 내가 때렸다, 내가 처벌 받으면 된다"라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손을 밀치고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4:37경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085%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C은 D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9:43경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C은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인근에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7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향 2차로에 쓰러지게 하고, 위 C은 2차로를 진행하면서 쓰러진 피해자를 곧바로 위 로디우스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직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지켜 운전하던 상황이었던 점, 당시는 야간으로 술에 취한 고령의 피해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은 채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를 만연히 달려 횡단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거나 사고 방지가 가능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사선사로서 2018. 4.경 같은 방사선사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과 방문 초음파 검사 업무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7. 08:30-12: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 4층 세미나실에 임시로 설치된 초음파 검사실에서 연수원 직원들을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검사 대기자가 없이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다시 검사 대상자들이 검사실로 들어오자 검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예쁘다 예뻐 죽겠다"라고 말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사과 메시지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이 일하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C으로부터 D은행에 제출할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당시 위 주식회사는 국세 체납 중이었으므로 변조된 납세증명서를 C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22. 사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과거에 발급받아 둔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중 발급일자를 '2016년 03월 10일'로, 발급번호를 'F'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6년 04월 09일'로 각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의 변조하도록 하고, 2016. 3. 22.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C 동대문지점 대출 담당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변조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국세를 전부 납부한 것과 같이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6. 3. 28. D은행으로부터 사업자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00원 상당의 대출에 대한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3. 21. 사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과거에 발급받은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중 발급일자를 '2017년 3월 21일'로, 발급번호를 'H'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7월 4월 20일'로 각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의 변조하도록 하고, 2017. 3. 21.경 서울 종로구 I, 3층에 있는 C 동대문지점에서 대출 연장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C동 대문지점 대출 담당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게 변조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국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과 같이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보증서를 이용하여 2017. 3. 27. 경 D은행으로부터 제1항 기재 대출금의 변제 기일을 2018. 3. 26. 까지 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에 관한 보증 기일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에 대한 변제 기일을 연장 받아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대문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동대문세무서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C 동대문지점 L 대리 전화통화) 1. 수사보고(대출담당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C 홈페이지에서 대출 종류, 상담방법, 대출 필요서류, 보증심사 관련 자료 첨부) 1. 녹취서(수사기록 제1권 제137면)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고발사건 추가자료 요청 및 질의, 수사기록 제1권 제17면)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수사기록 제1권 제40면) 1. 원본확인 협조요청(C) 1. 납세증명서 사본(위·변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금 3억 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보증책임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저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2차례에 걸쳐 변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3:09경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785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로 29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4. 17:3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92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8. 5. 02:0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건물 옆에서 그곳 돌 아래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 8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2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1. 내사보고 - 피혐의자 H, A 가입자 조회 및 휴대폰번호 특정 1. 압수조서, 목록 1. G에 대한 압수서류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D 새마을금고 E 계좌 거래내역 1. 새마을금고 고객정보 회신 자료(H)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3범죄(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 20:50경 부천시 성곡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곡로 91번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여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8.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재 선원 2구공판장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1길 소재 성주대교 밑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사고관련 서류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4. 1. 경부터 2018. 6. 30.경까지 포항시 북구 B, 4층 건물 연면적 549.08m2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각 객실마다 침구, TV, 주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하루 숙박에 요금 80,000원 내지 250,000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C 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문서(공문)(첨부된 고발장 등 전부 포함) 1. 수사보고(예금거래 내역서 첨부)-매출내역 정리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5. 22:00경 군산시 수송동 중앙여고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6.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5월, 징역 3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의 미분양세대 등 부동산 매입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매입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주면 매입사업 수익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16. 수표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4. 9. 경부터 2015. 8.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900,000원(피해자 C로부터 180,900,000원, 피해자 D로부터 4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1. PM계약서(E 아파트), E 주상복합 아파트 약정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사건정보요약서 2부, 판결문 1부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92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사업비용을 조달하게 하고는 개인 용도로 쓴 점, 그래놓고 피해자들이 이자나 변제 조건 없이 자신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거액이고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업의 실체에 대한 파악 없이 수익만 쫓아 비용을 조달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서울 서초고 B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소금사업에 투자를 해라. 중국과도 이미 거래 중에 있고, 소금은 생필품으로 망할 염려가 없는 안전한 사업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소금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29.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2016. 4. 11.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F)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금 관련 사업체인 주식회사 H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피해액이 고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8. 2. 28. 자 무면허운전과 2018. 3. 12. 자 무면허운전 혐의로 2018. 5. 30. 공소가 제기되어 2018. 6. 14. 공소장부본을 송달받고, 2018. 6. 29. , 2018. 7. 11. 각각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친구사이로 2018. 6. 21.경부터 함께 생활하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소비하여 돈이 필요하자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각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0. 02: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66,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과 B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B은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F, G, H, I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젊은 청년으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3.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북세무서 쪽에서 한성대입구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치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ADV 750L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우측 인도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G(여, 78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아전 절단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5번 압박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현재 상태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and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 연결된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후 그 합의금으로 피해자 에게 2,500만 원, 피해자 G에게 75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 1급의 자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조각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합의 없는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점, 양형에 고려될 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닉네임 'C')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이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 통장(F)을 건네받고, 2019. 3. 12. 12:0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시청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2개(카드번호 H, I), 성명불상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J), K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L),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P으로부터 Q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B 대화내용 첨부),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8개를 보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지시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 인형 등이 매달린 줄을 잘라 경품을 뽑는 C 게임기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피해자 D에게 "C 게임기를 관리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기 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갚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5, 10. 7.경 200만 원, 같은 달 8.경 5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만 원, 같은 달 20.경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서 A 을 통해 피해자에게 "C 게임기 수익이 괜찮으니 빨리 신규 게임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한다. 게임기 대금을 주면 신규 게임기를 제작하여 C 게임기 15대를 한 달 안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C 게임기에서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 게임기 제작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동업을 하던 I이 2015. 10. 10.경 서울 관악구 J에 설치한 C 게임기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된 사실이 있어 향후 C 게임기를 제작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도 C 게임기 제작비용을 받고도 게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신규 게임기 15대를 제공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은행 계좌 (M)로 게임기 제작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