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5. 9. 13. 구속취소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었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520 1. 피고인 A은 2017.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진 공장에서 미역생산을 하는데, 미역원초를 사서 가공하여 팔면 수익이 발생한다, 매주 10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배분해 주고, 원금은 10일 이내에 주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마치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4년경 의류사업에 실패하여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의 도박자금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7. 9. 말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I가 개발한 인터넷 게임이어서 돈을 잃을 걱정이 없고, 하루에도 5%씩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주면 게임을 하여 그 수익금을 50%씩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인터넷 게임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에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J’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바카라 형태의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여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었으므로,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경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782 피고인 A은 2017. 9.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덤핑으로 판매하는 가방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돈을 인터넷 도박 관련 대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19:20경 피고인 A 명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71 피고인 A은 4~5년간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린 채무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L은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적두를 구입할 자금 8,000만 원이 필요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A의 행위에 동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말경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줄 사람이 있는데, 지금 돈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3,000만 원을 주면 8,000만 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1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주안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자금이 묶여 있는데, 우선 3,000만 원을 주면 자금을 풀어서 사업자금 8,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사업자금을 빌려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데가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16 피고인 A은 N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에서 전산 및 경리담당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25.경 서울 관악구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Q에게 “모피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씩 30회에 걸쳐 지급하여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모피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어 수익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피사업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어 결국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보장 및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8. 1. 25.경 피고인 C의 아들인 R 명의의 S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경부터 2018. 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15.경부터 2018. 2. 15.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Q 등에게 “모피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씩 30회에 걸쳐 지급하여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출자금의 전액과 20%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2096 피고인 A은 N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1. 19.경 서울 관악구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T에게 “밍크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0만 원씩 30회에 걸쳐 지급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밍크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어 수익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밍크사업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어 결국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보장 및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8. 1. 19.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2. 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19.경부터 2018. 2. 9.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T 등에게 “밍크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0만 원씩 30회에 걸쳐 지급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출자금의 전액과 20%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으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약속증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인터넷게임 투자금 사용내역 확인 보고) 2018고단37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확인 및 통화) 2019고단5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사실확인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2019고단716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설명회 사진 1. 각 판매원 및 구매등록신청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투자 및 지급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메모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A 대표 가지급금 현황, 메시지 사본, 확인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서 작성보고 2019고단20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등록신청서 [판시 전과] (2018고단3520 증거기록)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합계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모피사업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도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도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