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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E' 등의 상호로 피해자 F, G과 수산물 도·소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영업과 판매대금 수금 및 대외활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H)와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E' 계좌(J)를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각 계좌로 입금되는 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6. D의 영업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에서 320,000원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합계 36,871,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E'의 영업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4. 10.부터 2013. 9. 25.까지 154회에 걸쳐 합계 56,710,22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계 93,581,923권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F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중 일부 항목과 관련하여, 그것이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거나 원래 피고인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횡령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상의 사업상 자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감경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오세영(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2:2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의 집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까지 밀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뜯고 치마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아름 판사 정성종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84

범죄사실 2013고정684 피고인은 1997. 7. 9.경 우리은행 덕계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0.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10. 6., 액면 금300만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2012. 10. 8.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우리은행 덕계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거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8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그 지급이 거절되게 하였다. 2013고정 687 피고인은 2012. 8. 10.경 경기 양주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우리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11. 28. 액면 금300만원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2 가계수표 부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게수표 6매 액면금 합계 16,500,000 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 고정 822 피고인은 2012. 09. 10.경에 경기 의정부시 소재 F 내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당좌수표인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2, 12. 15, 액면 300 만원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수표의 계약해지 또는 해지)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823 피고인은 2012. 09. 10. 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300만원, 발행일 2012. 12. 22. 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4,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 거절되게 하였다. 2013 고정 992 피고인은 1997. 7. 9.부터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광적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I, 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12.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3 고정 6841 피고인은 1997. 7. 9. 경 우리은행 덕계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0.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자 2012. 10, 13,, 액면 금300만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2012. 10. 15.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우리은행 덕계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거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그 지급이 거절되게 하였다. 2013 고정 821 피고인은 1999. 07. 09.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덕계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09. 10. 경 경기 양주시 K 소재 L 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발행일자 2012. 12. 13. 액면 300 만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수표의 계약해지 또는 해지)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모두 회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주식회사 C건설 운영과 관련한 출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D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E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B 운영의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2. 6.5. 17:00경 술에 취하여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병과 쇠망치를 가지고 위 주상복합건물 건물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 찾아가, 사무실 출입문 앞에 휘발유를 뿌리며 "내가 돈 5억원을 못 받았다. 오늘 다 때려 부수고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앞에 위 플라스틱 병과 망치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스럽게도 예비에 그친 점 및 피고인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파밍'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 다른 인출책인 C, D 등과 함께 인터넷 상의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른 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 31.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F)에서 같은 날 03:04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6,020,000원을, 같은 날 04:19 경 I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J)로 6,230,000원을, 같은 날 04:19경 K 명의의 하나은행계좌(L)로 6,24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3:20경부터 05:01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지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대로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로서 엄히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판시 전과의 피해금액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을 더하여 보아도 양형구간이 변경되지 않는다), 공범 D에 대한 판결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96

범죄사실 성남시 중원구 F에서 'G마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A와 서울 광진구 H에서 'I마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C는 2014. 8.경 함께 서초동에서 새로운 할인마트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할인마트 영업에 필요한 내구재인 LED 형광등을 허위로 구매하여 설치하는 것처럼 꾸며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내구재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여, 피고인 B은 먼저 피고인 C의 할인마트에 LED 형광등 설치공사를 마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으면 이미 설치한 위 LED 형광등을 철거한 뒤 이를 피고인 A의 할인마트에 설치하여 추가로 할부금융대출을 받고 그 후 LED 형광등을 다시 철거하여 서초동에서 동업할 새 할인마트에 최종적으로 설치하여 주기로 하며 피고인 A, C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이름으로 할부금융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그 무렵 자신의 I마트'에서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와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 B으로부터 LED 형광등을 구매하여 설치하면서 지급할 대금에 대하여 할부금융신청서를 각 작성해 주고, 피고인 BlLED 형광등을 위 마트에 설치한 후 시공완료확인서와 설치 후 사진을 피해자 회사들에 보내주었다. 위와 같은 할부금융은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려는 채무자의 구매자금을 할부금융회사가 대출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 채무자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서 구매한 물품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어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LED 형광등을 구매하여 위 마트에 설치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이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 C의 이름으로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속인 후 2014. 9. 4.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20,486,000원을,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066,000원을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각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피고인 A가 할부금융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자신의 'G마트'에서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 피고인 B으로부터 LED 형광등을 구매하여 설치하면서 지급할 대금에 대하여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I마트'에서 떼어낸 LED 형광등을 위 마트에 설치한 후 시공완료확인서와 설치 후 사진을 피해자 회사에 보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실제로 LED 형광등을 구매하여 위 마트에 설치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할부금융을 신청한 후, 2014. 9. 5. 피해자 회사로부터 15,607,152원을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 할부금융 신청/약정서, B 통장사본, J 통장사본, 녹취록, 수사보고(하나캐피탈 K 대리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들 모두에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2:40경 밀양시 C 소재 Dol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E노래방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같이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자해를 하고, 위 H으로부터 자해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입으로 위 H의 왼손 손목을 물고, 머리를 잡고 있던 위 H의 오른손을 바닥에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식탁 의자 여러 개를 붙여놓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라, 나도 장사 좀 하자"면서 깨우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 접시를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진지한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9. 21:10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에 있는 진주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의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진주경찰서 정문에서 입초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소속 경사 C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의료법인 F의 이사장으로서 병원의 경영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E요양병원 원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G가 위 E요양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재단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계좌에서 위 G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2,088,94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티 2015.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 G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18,585,568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명의 허위임금 수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1. 13. 17: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보내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 12.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대출받는 대가로 부득이 체크카드를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명에도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109-14에 있는 쌍봉산 근린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정읍사무소 쪽에서 쌍봉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도로 위에 놓여있던 종이상자를 피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음주운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회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범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4세, 지적장애 3급, 지능 65, 사회성숙도 68, 사회연령 10세)은 2016. 6. 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태권도장에 원생으로 다닌 사람이다. 피해자는 또래보다 낮은 수준의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을 보이고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잘해주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영복을 입은 채로 성인 남성인 피고인 등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손을 잡는 등 이성간의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고, 생리혈이 넘쳐 하의가 많이 젖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위 태권도장 관장 F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지능이 떨어지고 정이 많은 아이니까 잘 지도하고 사적으로 연락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위 태권도장 사범 G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판단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조심하고 신경쓰자."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 및 그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원해서 자신이 성관계를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궁금하지 않아? 알려줄게.'라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2016. 9. 17. 오전경 '도장에 간다, 나머지 얘기는 도장에서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도장에 오게 한 후 남자 탈의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흥분한 것 같다, 해줄까? 해줄까? 콘돔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임신안 한다, 너 흥분했는데 가라앉히려면 해야 한다,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영상녹화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나. 다수 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판시 각 범죄는 형과 죄질이 동일한 다수범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공원 인근 포장마차에서 E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소주에 타 마셨다. 2. 2015, 12. 14.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5. 12. 14. 18:43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이체한 후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이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309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03:45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379번길 에 있는 대자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본건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필로폰 투약 경위와 관련하여, 그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하고, 공범인 E과 내용을 조율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마약 전과는 없는 점 식당 점장으로 근무하는 등 나름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7. 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14.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1. 21:4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날마다대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목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가 5건 있으나 대부분 9~13년 정도 전의 것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4:12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2단지 120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피고인의 모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F으로부터 가방 안을 보여달라고 요구받자 "왜 내 물건 뒤지는데"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F의 오른 귀 부위를 오른 손톱으로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이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1. 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8.경부터 2012. 5. 30.까지 군산시 B게임랜드'에서 '씨디펜스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함에 있어,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등장하는 각종 폭발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일정 점수 획득 시 랭킹에 등록할 수 있는 외 일체 배출기능이 없는 순수 능력 게임인 원 게임과는 달리 일정 점수 이하도 랭킹에 표시되고 화면에 등장하는 그림에 따라 점수가 가산되는 예시기능 및 일정 그림이 연속으로 출현하는 연타 기능 등이 추가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록된 랭킹 중 3위에 기록된 점수의 100단 위 숫자를 100만 원, 4위에 기록된 점수의 100 단위 숫자를 10만 원, 5위에 기록된 점수의 100단위 숫자를 1만 원 권으로 계산하여 점수를 합산한 후 2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게임장 외부 관련) 1. 게임명칭확인 관련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 관련) 1. B 게임랜드 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영업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5: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모텔 201호실 앞에 이르러 위 모텔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과 시가 합계 2,334,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금반지(3돈) 1개, 정장 상의 1벌, 연두색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목시계 시세표, 금반지 시세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1달 여에 걸친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동 100에 있는 해피니스 프리빌 앞길을 중동사거리 방향에서 교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벌금 3,000 만원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운전 당시의 주취정도를 기준으로 한층 강화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234퍼센트)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목을 조르고 소금물이 들어있는 물통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물통에 집어넣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겪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4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