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14] 피고인 A과 피해자 D는 여수시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G, 피해자 H은 피해자 D를 통하여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7. 하순경 여수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당시 입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펀드매니저인데 오늘 투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하면 당일 매도해서 그 차익을 3일 뒤 예수금에서 출금하여 돈을 주겠다. 원금의 40%를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2015. 8. 10. 위와 같은 J병원에서 같은 날 1회 투자금에 40% 수익을 돌려받은 피해자 D로부터 옆 병상에 있던 피해자 H을 소개받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펀드매니저가 아니었고,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매일 주가지수, 개별주식가격, 평균거래량 등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설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주식을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8. 6.경 1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6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8. 10.경 1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8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8. 28.경 5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14.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2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받은 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독촉을 받는 상황이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금원은 있으나 문제가 생겨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초순경 여수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식명령문 등 공문서 양식을 검색하고 이를 파일로 저장한 이후 머릿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약식명령', 사건번호 '2015형제18호', 수신자 'A', 제목 '공소장', 공소사실'피고인 A은 그의 여동생 L의 계좌를 빌려 중국 증시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17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검찰에 압류된 상태이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세금부과 후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압류 해제할 예정이므로 벌금 2천만 원에 징역 1년을 구형한다', 문서 하단에 '사법보좌관 M' 등을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연락하여 여수시 학동 85-1에 있는 거북선공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M 명의의 약식명령문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17245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3. 26.경 여수시 K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중국에서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었는데 한국으로 송금하여 환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가 필요하니 수수료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매각대금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중국 브로커를 통하여 여수시 Q에 있는 P 여수지점 2층에 있는 사설환전소에서 환전을 받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수수료 등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중국 주식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사설환전소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과 수입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4. 중순경 여수시 R 소재 S식당에서, 아들 A이 알려준 대로 피해자 N에게 "사설환전소 일처리는 잘되고 있다. A이 투자를 잘하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니 안심해도 좋다."고 마치 A이 실제 투자를 하여 돈을 번 것 처럼 수회 이야기하고,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T)의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위 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 부 [2017고단18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확정) 1. 위조된 공문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4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우체국 2개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분석) 1. 피의자 B 과 V의 전화통화 녹취록 1. 위조된 대구은행 예금사진, 피해자 입출금 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우 허황된 거짓말을 하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은행계좌 사진을 보여 주는 등 행위의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에서 책임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는 사기 범행 중에 피해금 중 일부는 돌려 받았던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는 적은 점을 참작하였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의 피해규모를 확대시킨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들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