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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96

범죄사실 [2014고단4796]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4. 1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과 국민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핸드폰 케이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3에 있는 한진택배 두진물류 센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주식회사 두진물류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KT M&S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 1대가 들어 있던 택배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4. 15:32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1,100원 상당의 '허쉬초코쿠키앤크림'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E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1,100원 상당의 초콜릿을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1,102,600원 상당의 물건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4982] 피고인은 2013. 10.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광명시 H에 있는 I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활동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2014. 5. 16까지, 2014. 5. 19.부터 2014. 5. 20.까지, 2014. 6. 20.부터 2014. 6. 23.까지, 2014. 8. 12.부터 2012. 8. 22.까지 위 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50] 피고인은 2014. 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만 원 더 저렴하게 판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88,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피머니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신한카드 사용내역 1. G편의점 카드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한진택배 진출 탐문수사 등) 1. 휴대전화 케이스 사진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4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관련 고발 및 고발장 [2015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전과(사기죄 벌금형 3회)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오후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D의 외손녀인 피해자 E(여, 12세) 등을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의 집 옥상에 있는 평상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투병 중인 처와 고령의 장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1: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여), F(15세, 여), G(15세, 남), H(15세, 남)에게 연령 확인 없이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각 신분증 사진, 학생증 및 청소년 E 사진, 청소년 F 사진 및 CCTV영상 사진 캡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F, G, H(이하 'E 등')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술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 등은 당시 나이가 15~16세에 불과하여 비록 E, F이 화장을 하고 있었고 G, H이 그 일행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장, 체형 등을 통해서 E 등이 청소년일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연령 확인을 위하여 가게로 들어온 E 등에 대하여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다. E, F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은 1994년생의 것으로(증거기록 2권 28, 32면) 실제 E, F의 출생년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H은 휴대폰에 저장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생년도 또는 고등학교 졸업년도 등을 질문하거나 신분증의 사진과 제시자의 얼굴을 면밀히 대조하는 등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64면). G이 제시한 신분증 사진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분만 나오게 오른쪽 절반만 촬영한 것인데(증거기록 2권 31면), 자신의 신분증을 일부만 그것도 생년월일이 나오지 않게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신분확인 용도로 제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G에게 나이 또는 출생년도를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제시한 신분증 사진만으로는 G이 말해 준 나이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의심하는 분위기가 살짝 있었다.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빨리 마시고 가겠다'라고 이야기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녹취록 9,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 등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오후경 김해시 C에 있는 D 내에서 평소 위 시설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함께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0세1))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틈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1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수사기록59면,62면,82면)에 의하면 이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D 측에서 제출한 회의록, 경위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의 나이는 10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나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10세로 정정함. 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 영역, 징역 6년 ~ 9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센터 내에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함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PASSI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 직후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모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함 - 자원봉사활동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언어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19, 16:40경 남양주 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세, 가명)의 주거지인 E아파트 000동 000호 앞 계단실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이것 좀 봐줄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1) 위계·위력 추행은 3유형에 포섭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된 공간인 아파트 계단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줌으로써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객관적 행위 태양이 통상의 추행 범행과 비교하여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피고인이 한 행위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의 할머니인 C와 2020. 3. 초순경까지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광주 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에게 TV를 같이 보자며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메모 및 그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일시, 장소, 횟수, 추행의 부위 및 태양, 피해 전후 상황, 피해 당시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 장소와 그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해 부위를 그림으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고, 범행 일부를 목격한 피해자의 오빠 E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과 C의 동거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비로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럽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약 3년 정도 피해자의 할머니와 동거한 사람으로서 그 손녀인 8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9세)은 위 센터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7:00경 위 센터 내 싱크대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와 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2층으로 데리고 가 그곳 소파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F센터 속기록, 녹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1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곳에 다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7. 23:00경 거제시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 D(여, 23)에게 "모텔에서 하루 자고, 내일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양측 슬관절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6. 7. 28. 02: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안 만나주면 죽일거다. 집에 찾아갈 거다. 반드시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는 E 아래로 끌고 가, 울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협박은 강제추행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협박 및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시간적 간격,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위 협박이 강제추행의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18:1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중국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옆 테이블 남학생들과 합석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 남학생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시킨 자장면을 들이 붓고 학생들 앞에 지켜서서 "먹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0.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품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먹고 있던 O을 보고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가게 진열대를 걷어차고 가게 안에서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1.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1항 기재 'E' 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 D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술을 가져와라"고 소리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2. 9.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이 판결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4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범행당시 12세)의 아버지이고, 평소 피고인은 단소, 리모컨 등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들의 엉덩이, 머리, 발바닥 등을 때리는 방식으로 체벌을 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체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의 일시에 피고인의 집인 시흥시 C 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미워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의 일시에 피고인의 집인 위 C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귀를 혀로 짧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고 핥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의 일시에 피고인의 집인 위 C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다리 부위에 안마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하의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의 존부, 시기, 장소, 그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등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진지한 진술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또한 불분명하고 진지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다. 피고인은 2005년에 전처와 이혼한 후로 딸들(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 2명)과 따로 살다가, 전처가 딸들을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자, 2014년부터 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훈육을 핑계로 여러 차례 딸들을 가혹하게 체벌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처벌 받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학원"의 통원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인 D(여, 12세)는 위 학원 원생이다. 1. 2019. 3.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학원 2층 계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로 "기다려라.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잡아당겨 세운 다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17:02경 위 학원 2층 계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큰소리로 "빨리 내려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먼저 1층으로 내려가게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벽 쪽으로 붙여 세운 다음 "이제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토닥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학원 1층에 정차 중인 통원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요즘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C학원 계단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19. 3. 20. C학원 부근 방범용 CCTV 확인 등), 방범용 CCTV, 내사보고(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20.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제1항 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장소를 비롯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방문 학습지 교사로서, 2015.경부터 피해자 C(여, 9세, 가명)에게 수학, 한자 등을 가르쳐 왔다. 1. 피고인은 2019. 11. 일자미상 20:00경 충북 보은군 D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할아버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학습지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일자미상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의 일자미상 20:0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습지 문제 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일자미상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에게 수학 과목을 가르치던 중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속기록 1. 피해자 작성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그 배우자,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형제들이 선처를 호소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 학습지 교사로서 지도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음에도 적발되지 않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데에까지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