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13 피고인은 2020. 8. 27.경 G H에서 피해자 I이 차량의 가상 배기사운드 제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제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품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배송을 해줄 수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품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3.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9,97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013 피고인은 2020.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테니스라켓을 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9.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56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담 프라모델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합계 24,2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61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8.경 인천 미추홀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작성한 ‘ki5 life(280g or 270g) 삽니다’라는 내용의 테 니스 라켓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05,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07:54경 위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Q’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R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도박사이트 지정계좌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3051 피고인은 2021. 2.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카페인 ‘S’에 접속하여 ‘ABC마트 10만 원 권 상품권 2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C마트 10만 원 권 상품권 2장을 갖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0. 12:33경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L(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2.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7,6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387 피고인은 2020. 9. 25.경 인터넷 G 카페 ‘U’에 피해자 V가 ‘오토바이 용품을 산다’는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파이프랙 바구니 파이포 등받이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계정번호 X, 수취인 A, 거래번호 Y)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77 피고인은 2021. 1. 8.경 인터넷 H 사이트에 ‘한국은행 70주년 기념주화 1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념주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기념주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이체내역 등 캡쳐사진,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거래영수증, 각 이체처리결과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문자메시지 등 캡쳐사진,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실적증명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지급계산서, 거래상세내역, 공용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이체상세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조회, 이체내역상세조회, 각 확인증,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상세조회, 거래내역, 송금결과 학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110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보에 대한) 1. 각 피해금 이체내용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2021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등 2021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을 캡처한 출력물, 전화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를 캡처한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한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한 출력물 2021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AB은행 회신자료, 각 L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2021고단5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이 작성한 진술서 1. 금융영장 회신결과 1. 이체내역서 등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동종전력(4회) 및 누범 확인},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 D, E, F의 경우 별지1 목록 해당 부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배상신청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진행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 합계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과거에도 사기, 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