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등으로부터 순차로 보험사기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범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고의로 서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5. 13:2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근처 교차로에서, C 운전의 F 뉴카니발 승용차에 G, H, I, J와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이 차선을 변경하는 K 운전의 L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N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9. 7. 16.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770,790원, C에게 3,159,580원, G에게 1,753,840원, H에게 1,542,340원, I에게 1,559,520원, J에게 1,769,150원 등 합계 11,555,2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5. 7.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C 등 공범들에게 합계 109,215,267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4. 22:20경 인천 미추홀구 O시장 근처 도로에서, C 운전의 P 뉴카니발 승용차에 Q, J, R, S과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이 차선을 변경하는 T 운전의 U 그랜저HG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 피해자 W 주식회사, 피해자 N 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9. 7. 25.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816,910원, C에게 20,516,940원, Q에게 1,816,910원, J에게 1,816,910원, R에게 1,948,960원, S에게 1,948,960원 등 합계 29,865,5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7. 25.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C 등 공범들에게 합계 351,515,197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려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X,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 AA, AB, AC(제4회), AD, AE, AF, R, AG, S, AH, AI, AJ, AK(제2회), AL, AM, AN, AO, H, AP, AQ, AR, AS, AN, AT, AU, AV, AW, AX, AY, AZ, AG, BA, BB, BC, BD, I, BE, BF, AE, BG, BH, BI, BJ, BK, C, BL, BM(제3회), BN, BO, G, BP, AM,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BN, CA, BQ,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보험사 사고별 진술서 첨부), BR(CM), CN(CO), CL(V) CP(N공제), CQ(CR), BT(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C, G, B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험회사에서 지급된 합의금에 대한 사용내역 첨부), 합의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회사 지급 합의금의 분배 내용 확인 – 최종), 보험사기 합의금 사용내역 전체 1. 내사보고(보험회사 수사협조 요청), 수사의뢰서(CM) 1. 내사보고(CM, E 제공 사고일람표 첨부), 각 사고일람표 1. 내사보고(CM 제공 사고기록 첨부), 사고일람표 1. 내사보고(피해자 CM 제출 피혐의자 교통사고 보험접수내역 첨부), 사고일람표 1. 내사보고(CM 제출 합의수령 계좌 정보 첨부), 합의서 및 사고확인서 등 1. 보험범죄 수사 협조 의뢰(W), 사고일람표 1. 내사보고(CS 제출 합의수령 계좌 정보 첨부), 합의서 등 1. 내사보고(CT 제출 합의 계좌 수령 정보 첨부), 합의서 등 1. 내사보고(BV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 분석 건), 계좌별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BW 명의 은행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 분석), 입출금거래내역, CU거래내역 1. 내사보고(AH 제출 신분증 전송 및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CV 이메일 진술 및 고의 사고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CV 전화통화) 1. 내사보고(BY CW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 분석건),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보험사 제출 연번 41번 탑승 CX 母 통화) 1. 내사보고(보험사 제출 연번 86번 탑승자 CY에 대한 사항) 1. 내사보고(피혐의자 CZ 명의도용 탑승사건 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 Q 명의도용 사건 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 AS 범행 가담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A 소재 및 피의사실 전화통화) 1. 별권) 별권 1권~9권 1. 별권) 사고영상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서 1. 별권) CM 등 보험회사 분석자료 1. 별권) 사고 상대차량 피해 진술서 1. 별권) 보험금 편취에 이용한 계좌번호 확인 1. 별권) 금융거래제공동의 계좌 기록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사고는 실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6 기재 각 사고는 피고인과 무관하고,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순번 1 부분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 특히, 상대차량 운전자의 관련 진술(증거목록 순번 427, 별책 13권 중 104쪽), 증거목록 순번 424, 별책 10권 사고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내용, 수사보고(보험회사에서 지급된 합의금에 대한 사용내역 첨부), 합의금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333, 343)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당시 사고차량의 동승자였던 AT, DB로부터 위 AT, DB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AT으로부터 30만 원, DB로부터 20만 원)를 돌려받은 점, BJ, DB는 위 사고 외에 다른 보험사기 범행에도 가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순번 4, 6 부분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 특히, 순번 4 범행의 동승자들 일부를 모집했던 공범 G의 제1회 경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377, 7826~7827쪽) 및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415, 9160쪽), 순번 6 범행 당시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동승자였던 X, J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보험회사에서 지급된 합의금에 대한 사용내역 첨부), 합의금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333, 343)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에 동승하지는 않았으나,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 또는 동승자들을 모집한 후 동승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순번 4 사고의 경우 AY으로부터 Q, AY 몫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250만 원 전액을, 순번 6 사고의 경우 J가 J, BP 몫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280만 원 중 220만 원을 돌려받았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6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해 현저히 감속하거나 조향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유지한 채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상대차량과 충돌한 후 양 차량이 정지하는 상황이 확인되는바,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대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충돌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동승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 사건 범행은 사고 계획 및 지시, 가담자 또는 동승자 모집, 운전 및 차량 동승 등의 형태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매우 많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총편취금액에 이르지 못하지만, 범행 가담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9. 1회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범행 가담자들인 G, B, X 등 공범자들을 모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과 가담시킨 다른 공범자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시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10회), 기간(약 10개월)과 총 피해금액(1억 921만 원 상당),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기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현재까지 변제된 금원은 총 12,700,470원이다)을 일부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5, 7 범행의 각 피해자 보험회사, 순번 8, 9 범행의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였거나 위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전체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차량에 동승하거나, 다른 가담자들이 명의를 도용하도록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여러 지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신분증을 빌렸고, 위와 같이 모집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차량 동승자들에게 보내주면서 사고가 나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람의 행세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초기에는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로만 가담하였다가, 이후에는 보험금을 더 지급받기 위해 동승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사고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어 관련자들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를 받을 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모른다,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이야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25회), 기간(약 8개월)과 총 피해금액(3억 5,151만 원 상당),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총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다.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전체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