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5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19. 18:1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3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가지고 있는 과일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팔라”고 말하면서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나에게 팔아라, 학교가 어디냐”라고 재차 물으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노포행 지하철 안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 맞은 편 대각선 쪽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 빈자리가 나자 피해자 옆에 앉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좀 달라. 학생이 예뻐서 그래.”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번 더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장 1.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2.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및 위 각 사건의 피해자는 12세, 16세 및 19세의 여성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나 나이가 어린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범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8점)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경우 책임 회피 성향 등이 재범 요인으로 고려된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13.7점)으로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재범 위험 요인으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추행함 등이 지적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민 것은 맞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지하철에서도 피해자에게 잘가라는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가볍게 1회 친 것으로 위와 마찬가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E에서 추모식을 마치고 받은 과일이 무거워 C역 3번 출구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일을 만 원에 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또다시 과일을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오더니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벅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몸이 밀착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일부러 멀리 있는 곳으로 가 지하철을 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손수레를 둔 후 맞은편 대각선 쪽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가 비자 피해자의 옆에 와서 자리에 앉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못 듣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학교가 어디인지, 몇 살인지를 묻다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번 치고 쓰다듬은 후 원래 자기가 앉아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힘을 세게 준 것은 아니었지만 주물거리는 느낌이 커 불쾌하였고, 지하철 안에서 허벅지를 쳤을 때는 만진다는 느낌이 강해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 그 전후 상황 등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더욱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촬영한 CCTV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에서의 추행의 태양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몇 살인인지를 물어보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초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19세 이상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화면상 피해자가 올림머리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외관상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와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계속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대화를 걸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고 쓰다듬었는데 그 접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추행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히 지력이 부족하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 모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한 것으로, 피해자는 분명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전과가 2차례나 있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 아니라 본 건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재까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13.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