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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7 피고인은 2021. 5. 5.경 서울 마포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 운영의 ‘D교회'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그곳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명시적으로 위 교회에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4. 19:00경 위 교회 건물에서, 건물입구를 통해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교회' 현관문 앞 복도에까지 들어와 위 교회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에게 “너 나와라! 나와 보라고!”라고 고성을 지르고 현관문을 두들기고 도어락 키를 누르는 등 약 50분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21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6. 12:40경 서울 마포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 운영의 ‘D교회’에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위 교회에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건물입구를 통해 건물 5층에 있는 위 교회의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5. 17:20~17: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신촌점 지하 1층 식료품 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19,240원 상당의 세라믹코팅냄비 등 15개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19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4.경 근무하였던 교회의 성도였던 사람으로 ‘자신이 하느님의 계시로 맺어준 피해자의 진짜 아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2019. 7.경부터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교회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하여 건조물침입 등으로 수사 받은 전력이 모두 4회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5. 10:47경부터 2021. 11. 19. 15:15경까지 불상지에서,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모두 5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버지.”, “굿. 해. 고.”, “사람. 소. 내 거”, “목사님. 고.마.워.요. 지켜.주.심. 꿋. 대빡.인생.꿋. 발표.”라는 등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21. 12. 5. 12:0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5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교회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내가 C의 진짜 아내다. C을 불러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절도 가. 2021. 10. 2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3. 10:45경 서울 서대문구 G 지하 2층 'H' 매장 내에서, 점원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9,000원 상당의 코트 1개를 피해자 몰래 입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1. 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1. 8. 10:02경부터 같은 날 10:11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신촌점’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2,160원 상당의 냉동딸기바나나믹스 1개, 요거트 1개, 구르메 치즈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30 피고인은 2021. 11. 25. 13:40경 서울 마포구 K 2층 ‘L’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 시가 69,300 상당의 원피스 1개, 시가 59,900원 상당의 카디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O, I,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피해자의 건조물 관리사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피의자의 스토킹행위 확인, 2021. 11. 6. 이후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F 신촌점’ CCTV 확인 관련, 피해품 영수증 첨부, 피해장소 CCTV 확인) 1. 피해사진 내역, CCTV영상 내역, 혼인관계증명서, 압수물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품 일부가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C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스토킹행위 등을 지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부터 2020.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월 임금 649,11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436,2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195,2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1. 체불금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D을 고용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항에 정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과 D은 근로계약 당시에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당 0원을 지급한다‘고 서면으로 약정하였으므로, D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산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8. 5. 2.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마련된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분야)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사실, 피고인과 D은 근로시간 07:00에서 16:00까지 월 208시간, 휴일 주1회, 임금은 월급제로 하여 월 1,566,240원(그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을 208시간으로 계산하면 1,569,984원이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근로시간에서 정산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된 부분에 “0”원을 기입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1,570,000원 내지 1,650,000(이와 같은 임금을 지급한 기간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208시간으로 계산하면 1,736,800원 내지 1,786,720원이다)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D은 근로기간 동안 한 달에 2회의 휴일만을 부여받고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하루 10.5시간 근무함으로써 월 208시간을 초과하여 294시간 내지 304.5시간을,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 8.5시간 근무함으로써 월 208시간을 초과하여 221시간 내지는 246.5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약정에 정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를 하회하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근로자에게 그의 연장 근로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에게 적어도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D의 실제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D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그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은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내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은 게시글을 작성할 계정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판매 글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C에게 돈을 주고 C의 D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같은 달 22.경 E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게시글에 적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B의 지시대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2.경부터 다음 날까지 C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을 기망하여 합계 2,32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위), 수사보고서[C 제출자료(대화 내용)첨부]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2022노712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762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부천시 부흥로424번길 25에 있는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BI에게 ‘(차량번호 9 생략) 싼타페 중고차를 캐피탈을 통해 대출받아 구입하면 현금 1,000만 원을 받게 해 주고 중고차도 정상적으로 인도받아 사용하게 해 주겠다. 현금 1,000만 원은 대출이 실행되고 일주일 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통해 구매한 위 중고차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대출금 중 중고차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대출금을 피해자 몰래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통해 위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인도하거나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3.경 위 중고차에 대하여 매매금액 2,96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J과 대출약정금액 2,960만 원, 이자율 9.9%의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동업자인 A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피해자의 대출금 중 중고차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대출금 9,650,17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중고차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9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11 1. 2020. 7. 28.부터 2020. 7. 30.까지 사이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K에게 “카니발 중고차 구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차량번호 10 생략) 흰색 카니발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판매 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7. 30.경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2. 2020. 8. 25.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0 생략) 흰색 카니발 차량 대신 (차량번호 12 생략) 또는 (차량번호 4 생략)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데, 흰색 카니발 차량보다 더 비싼 신형 차량이니, 판매대금 15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면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인 ㈜BL 및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판매 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번호 12 생략) 또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추가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2020. 10. 29.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해 22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니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트라제XG 승용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AF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1. 외국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중고자동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매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피해자들에게 3,8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경 설립된 B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8. 6. 18.경 위 ‘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임원 및 조합장 선출공고를 하자, 같은 달 25.경 위 조합의 임원 및 조합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해 위 조합장선출공고에서 요구한 필요서류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위주)”를 조합사무실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은 2006. 1.경 경찰공무원이 되어 C서 경찰관으로 근무 중 사행성게 임장 단속무마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2010. 4.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2. 9. 28. 가석방된 후 2013. 6. 19. 그 잔여 형기가 종료하는 등 약 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경력을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D 기술영업부에서 밸브 및 공기조화기 업무를 담당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E에서 밸브 및 배관 부속업무에 종사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실 및 재직 중 뇌물죄로 장기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내용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임원인 F, G이 참석하여 개최된 조합 임원회의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위 허위경력이 기재된 이력서가 사실인 것으로 오인한 위 조합 임원들에 의하여 위 조합의 상근임원 및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2018. 10. 20. 인천 송도 H건물 2층에서 개최된위 ‘조합’의 제3차 임시조합원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피고인의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제출한 위 허위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가 사실인 것처럼 설명한 후 참석 조합원들의 추인을 받아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조합’의 임원 및 조합장 선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등 참조). 나. 공판 외 조서 증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항고이유서에 첨부된 ‘조합규약’(수사기록 제38쪽), ‘임원선출 공고문’(수사기록 제62쪽)의 기재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조합규약’ 제19조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원선출 공고문’ 제3항에는 제출서류에 관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위주)’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이력서 경력에 관한 소명자료 및 결격사유 여부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의무, 범죄경력자료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증인이 부조합장으로 선출될 때 조합이나 조합원 총회에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증인 외에 다른 임원들도 창립총회 때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2021. 12. 7.자 증언녹취록 7면), ‘임원선출공고문’ 제6항에는 ‘서류심사: 8월 임원회의시 (현 임원이 서류심사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합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제출 서류에 관한 소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 내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행위에 의하여 형법상 조합의 업무방해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경까지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2016. 8. 10.경까지, 2017. 8. 6.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2018. 12. 7.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2021. 12. 8.경부터 2023. 2. 1.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5. 00: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O 일대에 있던 중 같은 날 00:18경에서야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약 18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8. 00: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P 일대에 있던 중 같은 날 00:30경에서야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약 3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6. 00: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Q 일대에 있던 중 같은 날 00:30경에서야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약 3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13. 00: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R 일대에 있던 중 같은 날 00:19경에서야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약 19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카드 사본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위치추적 수신자료, 각 이동경로 및 측위자료, 각 경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19년도의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2. 7. 13.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2. 18:4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비닐봉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마트 소속 종업원에게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든 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마트 소속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깡패새끼들, 다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2022. 7. 21.자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5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2. 06:4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4세), E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부하면서 F사우나 쪽으로 가자 피해자, E을 쫓아가면서 ‘술이나 먹자 병신들아. 이 시간에 무슨 목욕이냐. 술 먹고 목욕탕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F사우나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한 피해자, E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자 피해자, E을 쫓아가면서 ‘병신들아 뭐하냐? 술이나 쳐 먹자고’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술이나 먹자 병신들 아. 이 시간에 무슨 목욕이냐. 술 먹고 목욕탕 가라’, ‘병신들아 뭐하냐? 술이나 쳐 먹자고’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길을 가던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병신들이지. 씨발. 니네. 가. 빨리. 병신들아. 쳐맞기 전에. 씨발년들아’, ‘녹음해. 씨발년아. 녹음해. 개병신같은 년아. 녹음해. 병신같은 년아’, ‘씨발년아. 가 있어봐. 뭘봐. 병신아. 병신같은 새끼. 씨발. 가 있어봐. 경찰 올 거야. 가 있어. 가 있어. 경찰 올 거야’, ‘개병신같은 년아. 병신같은 년들. 씨발년들. 니네 좋아서 씨발 웃었잖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녹취록 1. CCTV 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고 모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모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LPG 충전소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가스 충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기재 임금 합계 26,195,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3,973,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20. 5. 28.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구속하지 않은 채 실제 근로일수나 시간과 관계없이 2018. 3.까지는 매월 100만원 씩, 2018. 4.부터 2020. 5.까지는 매월 110만 원씩 정액의 돈을 지급하였다. D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는 오전 5시경부터 일정한 시간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LPG 충전소에서 충전 업무 등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은 점, D가 오전 5시경 출근하여 LPG 충전소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다른 직원이 출근하는 오후 3시경까지 위 충전소에는 D 외에 다른 직원이 근무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오전 9시경 출근하였으므로 D가 혼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도 적지 않았던 점, D가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LPG 충전소에서 7년 동안이나 일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는 이 법정에서 ‘일을 시켰으니까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고 업무 중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과 D가 인척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D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그러나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및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가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호의로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하여 용돈 명목의 돈을 주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근로기준 및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급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12. 21:40경 광주 서구 B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업무로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펜더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가 펜더 교환 등 4,741,9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가 펜더 판넬 등 2,725,8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위 D이 ‘도망가지마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문손잡이를 잡고 버티는 등 행동하여 피해자에 의하여 도주하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사고사진(CCTV 영상) 1. 진단서(D)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 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여 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0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앞 사거리교차로를 C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용 신호등의 녹색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E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 등),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에 대한 회신 덧붙임)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23, 40쪽, 피고인이 2022. 12. 27. 제출한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