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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21:16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뒤에 있는 의자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이 양반들아 의자 좀 당겨라. 지나다니는데 방해가 된다. 이씨발놈들아! 오늘 죽을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인 M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가위, 술병 등을 치우자 “왜 테이블을 치우냐”고 소리를 지르며 위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제1항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8,910원 상당의 술잔,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피해자 M(여, 19세)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가위, 술병 등을 치우자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L식당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6:00경 대구 북구 ‘B모텔’ 카운터 앞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68세)과 숙박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간 뒤, 같은 날 16: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휘발유 0.7ℓ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6:25경 위 모텔 5층에 올라가 그곳 F호, G호, H호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확정일자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박업소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09년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가 등 분양대행사인 ㈜B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6. 9. 19.경 ㈜C과 경주시 D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D아파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상가 F호, G호, H호에 대하여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B의 I은행 계좌로 같은 날 97,551,200원을, 2017. 8. 18.경 3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27,551,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16.경 피고인이 다른 시행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 각 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6: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E)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아가리 잡아 째뿐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운전석 의자를 차고, 손으로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17:1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자 "너 진짜 지금 통고처분하나, 니 맘대로 해라" 라고 하며 손으로 E의 팔을 붙잡고, E에게 "니가 지금 통고처분 5만원짜리 끊었나, 씨발, 니 맘대로 해라, 내가 아는 형이 남부경찰서 형사과 G이다, 너 벌금 내게 한 거 청문감사관실에 이야기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여자가 하는 말은 믿지 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H)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씨씨티브 열람,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수차례 벌금 처벌 전력이 있으나(2009년, 2015년 동종 범죄 2회 포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2016. 2. 이후 처벌 전력도 없다. -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50경 대구시 남구 B 2층 ‘C’ 주점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을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10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 D의 어깨를 밀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위 주점 종업원들이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위 주점 출입문을 수리비 1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증거기록 80면)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주점 업주상대 출입문 손괴 등 유선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0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선불로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으며,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일자 불상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까페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경남 사천시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 후 수익금 일부와 원금을 변제하고, 일부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통하여 경남 사천시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사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2017. 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영천시 E에 건설 중인 빌라에 에어컨 설치를 해주면 에어컨 설치가 끝날 때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7. 6.경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B의 예금 잔고가 약 13만 원 정도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예금 잔고도 약 23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공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 후 즉시 에어컨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위 빌라에 시가 약 1,382만 원 상당의 에어컨 8대를 설치하게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차액인 1,0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형사조정 조건 이행여부 확인(형사 조정 불성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2013. 3. 30.까지(같은 날 변제기한을 2013. 3. 6.로 단축하였다) 대여하면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액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차용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란이었던 위 차용증서의 이자란에 24%, 연체이자란에 36%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4.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전원4길 2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에 입증방법으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서, 지급명령신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후 차용증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별도로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액만 2,000만 원으로 하여 2013. 3. 30.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후 변제기일을 변경하기로 하여 차용증의 원금 변제기일을 2013. 3. 6.로 수정한 적은 있으나, 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을 정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차용증 작성 및 수정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한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01

범 죄 사 실 2019고정1101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울타리 및 대문을 설치한 사실로 인해 마을 주민들과 다투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 9. 08:0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로길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통행을 막기 위해 대문을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넘어서 통행한다는 이유로 대문 앞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1398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D 인근에 귀농한 피해자 E 및 위 E의 처인 피해자 C과 이웃지간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31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담장을 무너뜨렸다고 의심하여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외부에서~기생충이~헉”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 1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101]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2019고정1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폭행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2019. 3.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받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9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6. 19:4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에 있는 고속철도 동안병렬급전소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을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47,5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촬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 위 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과 일반분양분 부대상가 E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로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7년 정기총회 의사록(2017. 9. 22. 실시), 제61차 이사회 의사록(2018. 11. 28.), 제62차 이사회 의사록(2018. 12. 12.) 1. 상가 일반분양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지침서 1. 상가매입계약서 1. 수사보고(H회사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I회사 부사장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I회사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상가분양 금액 관련) 1. 수사보고(조합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초 2018. 11.경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였다가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D과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그 매매대금 45억 원은 위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시하였던 최고가 금액과 비교해 볼 때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어서 재건축조합에 손해가 되지 않는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재건축조합의 분양을 마치고 해산 및 청산 등의 마무리 업무를 계속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23

범 죄 사 실 2019고정1323 피고인은 2019. 4. 2. 09:00경부터 17:00경 사이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진입로가 없는 피고인 소유의 D 대지에 잡목제거 및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굴삭기 기사인 E으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주택의 담장, 정화조를 깨뜨리고 감나무 2그루를 톱으로 베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정116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대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F는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대지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위 대지와 피해자의 위 대지는 인접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 10:00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대지에서, 굴삭기 기사인 E을 시켜 축대를 붕괴시키고 축대 옆 감나무, 가죽나무 등을 훼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인터넷 지도,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인 E에게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E이 운전하는 굴삭기가 G(피해자 F 소유 대지)을 지나 B(피해자 C 소유 대지)을 거쳐 피고인의 소유 대지인 D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진입하는 과정에서 G에 있는 축대와 감나무 등이 훼손되고, B에 있는 담장과 정화조가 손괴되었으며, 진입에 방해가 되는 감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굴삭기 기사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책임 하에 축대와 돌담 등을 훼손하게 되었고, 굴삭기 기사인 자신으로서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H,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말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5. 대구 중구 E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높은 이자를 주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각 통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9, 34, 45, 4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토사운반을 위한 선착장시설을 인수하였다가 IMF 사태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어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방조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선착장 개보수를 위한 작업을 할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것으로, 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 자체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선착장 시설을 운영하여 얻을 수익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F과 체결한 선착장 시설 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위 선착장 시설의 허가 명의자는 ㈜G(대표이사 H)로 변경되었고, F은 선착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어 피고인이 위 선착장 운영을 재개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06. 7. 5.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곧 갚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1. 02: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가에서,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수리점 간판을 피해자 D(여, 53세)이 배드민턴 라켓으로 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 때려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인 G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G이라고 말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4:32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 ‘수사 과정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위 ‘진술서’에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의 경위를 기재한 다음 작성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위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과 수사 과정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진술서’ 1장, ‘수사 과정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명의 진술서의 현존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첨부) 1.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수리점을 손괴하여 이를 붙잡았을 뿐이며, 이는 현행범체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수리점의 간판 등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잡고, 끌고가던 중 D의 배드민턴 라켓을 뺏아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으나, 지하철 입구에서 피해자의 목과 배드민턴 라켓을 잡아끌고 가는 장면이 있으며, 그 후에도 대리기사들이 뒤돌아보는 장면이 있는바 D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배드민턴 라켓을 빼앗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행범인을 체포함에 있어 현행범인의 저항을 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해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실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강제력의 행사는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여자로서 자신을 잡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가다가 D을 때리기까지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배드민턴 라켓으로 간판 등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손괴죄를 범한 행동이 그리 무겁지 않았던 점, 이에 비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목 부위를 끌고 오는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동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보이는 점, 별달리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던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취함이 상당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가면서 때리는 행위를 할 상당성과 긴급성도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현행범체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건축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D병원 정문에서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소유의 ‘G약국’ 건물 2층 진입로 부분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인하여 위 ‘G약국’으로만 손님이 몰리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는 취지로 부근 다른 약국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위 진입로를 차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8. 위 D병원 정문에서 대구 남구 E에 있는 H이 운영하는 ‘G약국’ 건물 2층 부분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지점(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에 높이 1.2m 상당의 철제 펜스와 차단봉을 설치하여, 위 진입로 경계지점의 교통을 방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즉시 위 F이 철제 난간을 뽑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에 철제 펜스와 차단봉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통행이 방해되거나 제한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전까지 이 사건 통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위 건물의 동쪽과 북쪽의 주택가에 거주하거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도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나 의과대학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J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K이 대구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과 위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2누424호)에서도 ‘이 사건 건물 2층의 약국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설치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 사이에 설치된 복도 형태의 공간에 이 사건 약국 동쪽과 북쪽의 주택가에 거주하거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병원이나 D대 의과대학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위 판결 이후 J약국이 폐업하여 그 점포가 공실로 되어 있는 기간에도 이 사건 통로가 폐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약국이 폐업하여 공실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동쪽과 북쪽에 거주하거나 그 부근 통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병원이나 의과대학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이용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된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통로를 통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14:08경 대구 북구 대학로9길 79에 있는 개나리공원 정자 에서 피해자 B이 LG 휴대전화 1대를 잊고 놓아두고 간 것을 발견하였으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품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 없이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8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5. 2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사무실 사물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5. 23:5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 받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합계 20,000원 상당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 주류 등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5,040,020원 상당액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31. 07:45경 대구시 수성구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94,700원 상당액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다수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45회에 걸쳐 5,040,020원 상당을 편취하고 10회에 걸쳐 1,994,700원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