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3:53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대학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거치대가 떨어지자 이를 줍느라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도로 중앙분리봉들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여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도로 중앙분리봉들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이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4. 04:05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압수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1. 23:2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632 까치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0. 21:30경 부천시 B에 위치한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툼을 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45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을 뜯어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운 가운데 오른다리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오른쪽을 감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 22:00경 제1항 기재의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부천시 E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의 주차장에 도착하여 하차한 다음, 그곳에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담배를 피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다시 손으로 G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1. 상해진단서(D),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되었음에도 그 곳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약 18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5. 03:30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그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23: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가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의 왼쪽 팔 안쪽을 손으로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2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8.03:53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역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년이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내 'D' 진입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불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위 승용차의 뒤편에 서서 위 승용차의 후진 경로를 안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후진하여 위 승용차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위 승용차가 급가속하여 후진하게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0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동승하게 된경 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2: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77세)의 사위에게 "내가 암에 걸려 죽으려고 하니 제초제를 달라. 왜 내게는 약을 팔지 않느냐."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C 앞 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니 1개의 탈구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908-1에 있는 24번국도를 묘산면 방면에서 합천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덤프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8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지 근위지골 기저부의 건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F(81세)로 하여금 2019. 4. 26. 21:03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상해 주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전과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불상지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피담보채무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8월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 2.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고, 2015. 1. 5. E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승용차는 E이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채무변제 연체로 인하여 피해자 직원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E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F이 E과 통화하여 E의 거주지와 직장도 방문하였던 점, 거창군청이 2017. 6. 7. 위 승용차를 영치한 점을 감안하면 E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3층에 있는 'D'의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3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환전, 손님안내, 심부름 등의 일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불법 환전영업에 가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11. 경부터 2018. 4. 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자금을 대며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괴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에게는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압수장부 3권 사본 첨부)(영업장부 사본, 메모장 사본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바다괴물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22,099,000원 = 1일 평균 수익금 28만 원(증거기록 제236면 내지 243면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금 기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 총 영업기간 86일 – 몰수하는 현금 1,981,000]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운영한 게임장의 출입문에 '저희 업소는 환전 안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고용한 피고인 B는 환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환전을 하는 게임장이라는 소개를 받고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고용할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게임장에서는 환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가 게임장에서 업무를 시작할 당시부터 게임장에는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비치되어 있었고 이는 환전을 위하여 필요한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3만 원만을 받았을 뿐, 환전으로 발생한 이익을 자신이 따로 챙기지는 않았고 환전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과 동일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동종전과가 있다. -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환전영업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곽태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505여단 2대대 탄방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훈련 소집 불응으로 인한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5.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7.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세대주인 백부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거주지 이동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예비군법위반 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 서구 E모텔 F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7. 6.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종중의 일원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 피고인은 2003. 1. 2.경 위 종중의 일원인 E, F, G, H, I, J과 합의하여 같은 달 10.경 당진시 K, L,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토지 및 다른 공유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처분하여 발생한 금원들을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2016. 9. 19.경 당진시 N 소재 O 변호사 사무실에서 E의 아들인 B, F의 아들인 피해자 P, G의 아들인 C, H의 아들인 피해자 Q, I의 아들인 피해자 R, J의 아내인 피해자 S에게 2016.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 및 당진시 T외 10필지의 각 1/7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7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13.경 당진시 소재 U 법무사 사무소에서 V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경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V에게 위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시가인 9억 5,000만 원 중 피해자들의 각 지분 상당액인 135,714,285원의 합계 542,857,142원(= 9억 5,000만 원 × 지분 1/7 × 4명)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횡령 피고인은 2016. 4. 15.경 당초 피고인 및 피해자 A, 피해자 P, 피해자 R, 피해자 Q, 피해자 B의 공유 토지인 당진시 W, X 토지를 매도하여 마련한 1억 3,500만 원을 오로지 이 사건 종중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Y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22.경 천안시 서북구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9,163,500원을 주식투자비용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의 운영자금 1억 3,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여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그 무렵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9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P, 피해자 R, 피해자 Q,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의 운영자금 1억 3,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4.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의 아내인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여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그 무렵 식당 운영비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 피해자 P, 피해자 R, 피해자 Q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2, 3, 4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횡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5억 4,000만 원을 넘고, 횡령액도 3,69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배임으로 얻은 이익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횡령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약 6,900만 원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7세)에게 "위 주소지의 창고를 사용하려면 나에게 매달 28만 원을 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한 장소는 시유지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주소지의 창고를 임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년 동안 매달 28만 원씩 합계 336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인인 D을 통해서 창고 임대를 하게 된 것이고 본인 주소지이기 때문에 주의를 덜 기울인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D도 피고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다)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기홍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2019. 3. 2. 원주시 소재 C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9. 4. 12. 01: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폐문시각을 넘겨 잘 곳을 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원주시 D 원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01:00경 위 거주지 내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엉덩이에 힘을 주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빨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룸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들지 않은 상태였던 피해자를 잠든 상태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방에서 잠을 자다가 잠깐 잠에서 깨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웃옷을 걷어 올리고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할 당시 피해자는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준강간의 결과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동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F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저작물을 모방한 'G'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7. 25. 창작연월일을 2017. 7. 10.로 하는 'E'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보석 및 십자수공예품을 생산하는 H의 대표 I는 2018. 2. 8. 창작연월일을 2018. 1. 20.로 하는 'J'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사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날짜에 따라 창작연월일이 등록되고, 이에 대한 실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사실, 피해자는 I가 생산·판매하는 위 'J' 제품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I를 고소한 사실, 그런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K은 2018. 11. 16. 'I가 제출한 중국에서 수입하였다는 자료, 제품카달로그, 디자이너 L의 사실확인서, 제품 납품관련자료를 볼 때 I가 위 저작물을 피해자보다 이전 시점에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I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6:0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D(여, 23세)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움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레이지어 밑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움켜잡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린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센터 연계 및 국과수 감정의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만나던 피해자를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