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28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스크린골프장에 1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D는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티칭프로로 일하면서 16.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2017년경 골프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차용하여 채무변제금과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8년 3월경과 4월경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에 16.5%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C’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매월 3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9. 11.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능력 혹은 변제의사를 기망하거나 차용금의 사용처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 동업자인 D이고, 차용금 중 168,801,500원을 제주도 건설회사 투자 등에 사용한 사람도 D이다. D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C 시설자금 대출을 변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차용금의 사용처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사용처를 고려하여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C 운영 수익금과 D의 투자 수익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C 운영 수익금으로 2018. 6. 6.부터 2019. 8. 26.까지 13차례 피해자에게 월 250만 원의 약정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변제 방법을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변제방법이 이행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과 D는 2018. 5. 4.경 최소한 C 지분 각 16.5% 합계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점, D가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D의 동업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C 지분 30%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줄 당시 D도 동석하였다). 피해자는 담보로 C 지분 30%를 양도해주기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형식적으로만 받았고, 피고인이 C의 운영 수익금, 필요한 경우 C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2018년 6월경 C의 사업자 명의를 또 다른 동업자 G의 아들(피고인의 조카)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C 지분에 변동이 생기거나 C의 운영 수익이 나빠진 것은 아니었다. 사업자 명의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놀이기구 오락시설인 ‘B’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AA(여, 14세)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B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 01: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청주시 서원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2021. 5. 3. 16:30경 피해자가 찾아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청주점 팀장 AB에 대한 전화 조사) -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적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이전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 14:20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논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논산보건소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로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2021. 9. 27.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종일 집에만 있었다. 남편은 2주 전에 광주에 갔다. 집에 혼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9.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논산시 소재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E와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 1. 수사보고서((주)D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역학조사 방해로 말미암아 피고인 외에 다른 확진자가 발생한 여러 장소에서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로부터 안동시 E, 2층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위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사업주이자 위 공사 중 목공작업(거푸집 설치·해체 등) 부분을 피고인 A에게 도급한 도급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목공작업 부분을 수급한 개인업자로서 그에 대한 지휘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6세)이 그곳 1~2층 계단실 내 거푸집 고정용 플랫타이 교체 작업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그곳 거푸집 폼과 철골 사이에 파이프서포트를 끼우고 이를 발판 삼아 그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높이 약 3m인 그곳 계단실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머리에 충격을 받아 2021. 6. 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F(남, 66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작업을 할 때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여, 위 F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공사 전반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1~2층을 연결하는 높이 4m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비계의 건물 내측방향 및 통로의 끝 등 개구부에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을 위한 비계에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890 피고인은 2021. 8. 20. 10:0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담배를 달라’는 취지로 말을 걸고, 해당 여성이 ‘담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해당 여성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여, 6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C을 쫓아가 반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D(남, 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경찰 불러, 다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1고단95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12:0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롯데카드 1장, 신한은행 통장 1매가 담긴 검정색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06:00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4:26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길 51-22에 있는 검덕산 입구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대,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1. 13:31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 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롯데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와 시가 1,4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건네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21. 14:43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롯데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 1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9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9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1.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일부 사기 범행은 미 수에 그친 점, 피해자 G 소유의 피해 차량은 피해자 G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 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손가방을 절취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와 디지털카메라 등을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E의 신용카드로 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하여 편취하고, 나아가 음식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 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00:30경 경기 포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에 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최근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어렵다. 대출기록을 삭제하려면 법무사 통장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 11: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B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9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1. F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급정지로 실질적 피해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2022고단53 1. 2021.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06:30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C 방이점’에서, 그곳이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9,200원 상당의 갈비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01:05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C 자양점’에서, 그곳이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5,200원 상당의 갈비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9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3 1. 2021.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06:14경 서울 송파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깐쇼새우 상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 05: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깐쇼새우 상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56 피고인은 2021. 11. 26. 05:32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성동점’에서, 위 매장이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신라면 한 묶음(5개입)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48 1. 피고인은 2021. 12. 6. 02:22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잠실점’에서 그곳이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600원 상당의 파절이 삼겹살 1팩, 시가 15,600원 상당의 벌집 목살구이 1팩 등 합계 35,2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12. 11. 04:5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600원 상당의 갈비살 1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범행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와 A의 인상착의 비교 관련) 2022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지 ‘G’ 무인반찬가게 내부에 설치된 사설 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가게 내부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자필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필요한 안주를 구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무인점포에서 여러 차례 음식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G4렉스턴 차량을 서울시 관악구 B 인근에서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2년, 2005년 각 벌금형), 범행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운전 거리, 단속 경위(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B는 조카인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인적정보와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 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등의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E 대출은 국가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수령하면 제3금융권인 우리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걸어놓았다. 오늘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E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7. 28. 14:3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촌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았고,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동작구 G빌딩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현금 1,43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B로부터 위 1,430만 원의 송금을 의뢰받고 그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이른바 ‘환치기’를 해줄 수 있는 환전소를 물색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I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J(위챗상 아이디 ’K‘)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I를 방문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8. 3.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로부터 ‘피고인이 2018. 2. 22.부터 2018. 2. 26.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한 후 위 I를 방문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환전이나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 점, 불법 환치기 거래를 통하여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범행 방법이나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므로, 피고인의 직업, 경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자신이 수행한 환치기 거래와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송금을 의뢰받은 돈이 보이스 피싱 범행과 연관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에서 나타난 피해액 및 그 형량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22:12경 전남 영암군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D 첨부)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11. 16:29경 대구 동구 B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앞을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0.2m 전진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빌라 CCTV영상 분석),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행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9. 22:1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63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때려 안경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건 피의자 B의 폭행 당한 부위 및 손괴된 안경사진, 손괴된 안경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0: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2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