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결과보고서 중 피고인 진술을 제외한 부분 1. CCTV영상 CD 중 'J'을 제외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셨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갔던 중국집(C) 손님 G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운전하는 것을 보고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112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증인 G와 중국집 주인인 증인 H은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을 마신 것 같았다고 일치하여 증언하였다. [변호인은 증인 G가 H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증인 H은 본인이 원래 냄새를 맡지 못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증인 G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은 112 신고일로부터 약 1년 5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고 사소한 부분에서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려서 술에 취한 듯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는 부분에서 증인 G와 증인 H의 증언이 일치하고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G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 E, F, I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피고인은 '한 두 시간 전에 소주 2~3병을 먹고 중국집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고 '운전을 한 뒤 집에 돌아와 급하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증인들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 방문 직전 급하게 소주를 마셔서 인사불성 및 혼수상태였고 현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을 기억하지도 못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집에 찾아간 경찰관들에게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준 후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술을 언제, 몇 병 마셨고 그 이후 그 술병을 어떻게 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진술의 의미를 판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한 점 등 그 진술 경위 및 장소, 진술 당시 및 이후의 정황에 비추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서 그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인 E, I의 증언 중 피고인의 위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다. 증인 E, F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에게 처음에는 소주 3병을 마시고 중국집에 갔다 왔다고 했다가 이후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출동경찰관들이 술병을 찾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거실과 주방의 싱크대 등을 둘러보았으나, 빈 소주병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출동경찰관 증인 E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중국집에 가기 약 1시간 전에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병을 재활용에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하고 집에 돌아온 후 급하게 소주 3병 정도를 한 번에 들이켰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린 때는 14:10경,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이 위치한 아파트 1층에 도착한 시간은 14:2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간은 14:30경, 음주측정을 한 때는 15:03경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약 1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내에 소주 3병 정도를 마셨고 그 직후 경찰관들이 집에 왔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이 어눌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그로 인한 신체 반응이 개인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및 건강상태 등에 영향을 받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주 3병을 마신지 약 15분도 지나지 않아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코올수치가 0.326%로 측정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전 날인 1. 19. 이사를 한 무렵부터 범행 당일인 1. 20. 중국집에 갔다가 집에 와서 술을 마실 때까지 일어났던 일들, 특히 중국집에 가서 간짜장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소주 3병을 물컵 6잔에 나누어 마셨다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그 직후 경찰관들이 집에 온 시점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기억력이 그 사람의 특성,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중국집에 갔다 왔고 그 이후 음주측정 이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종료 후부터 최대 약 90분 정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서서히 하강한다. 피고인은 13:30경 집을 나와 차를 운전하여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돌아와서 14:03경 운전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15:03경 음주측정을 하여 그 수치가 0.326%로 나왔다. 피고인이 집을 나서기 전에 음주를 하였다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음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90분 이상이 경과한 때가 명백하고,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있으므로, 15:03경 측정된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015년에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