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4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1고합41] 피고인은 2020. 8. 25. 17:15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삼덕공원' 내 산책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 B(남, 10세)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에게 “너 어디 사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산책로 옆 잔디밭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42] 피고인은 2020. 5. 15. 02:5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위 건물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3세)으로부터 영업 종료를 이유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론산바몬드’ 유리병을 꺼내어 “이걸로 맞아볼래,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벽 내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감고1]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1]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의자 죄명 변경, 범행시간 특정, 피의자 동선 추적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삼덕공원 CCTV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추송,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 접수 내용 확인, 삼덕공원 CCTV 영상내용 확인, 피해자 상태 확인 등 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의뢰,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사진, 삼덕공원 CCTV 영상 원본 CD 1장 [2021고합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눈부위 사진, 피해자 손등 사진 등 [2021감고1]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위한 입원기간 동안 혼잣말을 하는 등 환각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반복하였던 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F는 피고인에 대하여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되며, 망상, 환각, 현실검증력 저하, 정서적 둔마, 충동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이 있어 왔을 것으로 판단되고,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편집조현병의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편집조현증과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15년부터 폭행 5회, 공무집행방해 1회 등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약 3개월의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등 폭력의 빈도 또한 높은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 비추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가족들의 보호와 보살핌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