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조리부 일식파트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웨딩홀 제과파트 과장이었던 피해자 E(51세)과는 직장동료 관계로서, 2016. 2.경 위 웨딩홀 조리부 차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같은 직장 동료인 F이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업무에 간섭하거나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동을 하자 위 F이 차장으로 승진하고 싶었으나 피고인으로 인해 차장 승진이 누락되어 피고인을 흠집 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경 위 F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제과파트로 부서를 옮겨 제과파트 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위 F의 업무지시 등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평소 위 F을 죽이는 상상을 할 정도로 위 F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2018. 3. 15.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8. 3. 18. 18:00경부터 대전시 중구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28경 대전시 중구 G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차피 그만두는데, 너는 요리사 모임에서 F을 만날 것인데, 나중에 다시 만나면 창피할 수 있다. 계속 봐야 하지 않냐, F과 그만 화해해라, 내가 몇 년 더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내 말대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그놈과 화해 못 한다. 그놈이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하면 손가락 두 개를 자르던지 할복을 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만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애처럼 군다. F과 화해하라."는 식으로 다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F은 저에게 역린입니다. 더 이상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이 잘못하였으니 화해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3. 19. 0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은 얼굴을 가리키며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가로 49cm, 세로 38cm, 무게 3kg)을 양손으로 들고 밥상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치고, 엎드리듯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상으로 수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뼈 분쇄골절, 목뿔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8. 3. 20. 점심경 피고인의 직장 근무지인 위 'D'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 대한 실종사건 수사를 시작하자 사체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사체를 매장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00경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I에서 사체를 매장할 도구인 삽과 톱을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세탁실에 있던 침낭커버로 사체를 감싸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사람이 다니지 않을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3. 21. 0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J 스파크 차량 뒷좌석에 사체를 신고 대전시 서구 K 입구 부근 야산으로 도착하여 삽을 이용하여 약 6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매장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1~4회), 경찰(3~4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F,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각 검증조서(순번 14, 69), 사진(순번 70)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도구 유기장소 주변 CCTV 관련),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체사진 촬영), 사진(순번 39), 사진(순번 54), 수사보고(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사진(순번 57),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루미놀 반응), 사진(순번 59),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탐문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밥상무게 보고), 수사보고(부검에 따른 인체해부용어 보고), 수사보고(네이버카페 접속기록 보고), 수사보고(2018. 3. 19. 인터넷 검색 사실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이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다툰 시각 보고), 수사보고(통합심리분석결과 통보서 보고) 1.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변사현장 사진 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 1. 감정의뢰회보(2018-C-2097) 부검, 질의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17, 118) 1. D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사체유기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양손으로 들고 밥상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며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수회 밟았다. 2) 피해자는 머리뼈 골절, 경막 파열 목뿔뼈 골절 등 머리와 목 부위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머리나 목은 강한 충격을 당할 경우 치명적인 부위인데, 피고인은 무게 3kg이나 되는 밥상 모서리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목을 발로 밟아 위와 같이 골절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외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와 목에 연달아 강한 충격을 당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F으로 착각하여 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단순한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부터 피해자와 함께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 평소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음주의 습벽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나 자기 통제력이 다소 약해졌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능력을 제한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이후 기억이 소실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는 사후적인 기억장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에 상태였는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유기(사체유기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의 하나로 취급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평소 F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F과 관련한 이야기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밥상으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살인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매장하여 유기하였다. 비록 이 사건 살인죄가 양형기준이 정한 가중적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약 3kg 무게의 밥상 모서리로 수회 내리쳐 살해한 이 사건 범행 방법은 상당히 잔인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방을 애타게 찾는 유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죄를 저지른 점, 약 20여 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