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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시속 5~1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26세, 남)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사고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80에 있는 가락시장역 앞 교차로에서 문정역 방면에서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7차로의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원위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수리비 5,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문정로 33에 있는 문정근린공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최종 음주시간 및 운전한 거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 확인) 1. 차량/대물 지급 결의서 1.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컸음에도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시간 후 경찰서에 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도박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창고장’, 거액의 도박자금을 소지하고 손님들과 도박을 하는 ‘총책’, 도금을 회수하거나 배분해주는 ‘상치기’, 화투패를 배분하는 ‘딜러’, 도박판에서 일정금액을 떼고 도금을 빌려주는 ‘꽁지’, 창고장과 총책의 신변보호 및 도금을 보호하는 ‘병장’,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한적한 임야에 도박을 할 수 있게 천막을 치는 ‘텐트장’, 도박장에서 커피나 담배를 판매하는 ‘커피장’ 등의 역할을 각자 나누어 맡기로 한 다음, C은 딜러 역할을, B은 창고장 및 총책 역할을, D은 총책 역할을, E, F은 병장 역할을, 피고인, G, H은 상치기 역할을, I은 텐트장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객을 모아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6. 4.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임도에 간이천막을 설치한 다음,도박꾼 약 50명 내지 100명을 모아놓고, 바닥에 깔판을 깔고, 중앙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를 놓은 후, 딜러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나머지 두 패 가운데 도박꾼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최소 1만 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회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도금을 거는 일명 ‘줄도박’이란 화투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에서 돈을 따는 사람들로부터 10%를 고리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6. 4. 28.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2) 1. H, K, I,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 35, 36, 38 내지 42, 44 내지 47, 58 내지 59, 71)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및 도박 현장 영상의 캡쳐 사진 첨부), 범죄일람표, A의 캡쳐 사진 1. 수사보고(G 전화조사),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개장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조직적으로 운영된 대규모 대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취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3.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2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8-2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역사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69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진단서, 통원확인서, 각 사진,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2:45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베타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3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2. 04:5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일행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이대고, 옆구리에 드라이버를 대고 누른 후, "D, E 데려와라, 시발 놈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2. 05:35경 서울 종로구 F, G 앞길에서 앉아 졸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신원에 관하여 묻자, 발로 I의 무릎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사타구니 1회를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 - 사건 발생 경위와 경과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등이 입출금 되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4. 1. 7.경 1,000만 원, 2014. 1. 15.경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5. 8. 3.경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8. 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출결의서 2부, C D통장 앞면 사본, 계좌거래내역(C입주자 대표회의) 1. 수사보고서(지출결의서, 회의록, 관리규약 확인), 회의록 5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관리비, 수납대장, 등기부등본, 회의록), 동대표 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서(횡령 금액 사용처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C입주자대표회의) 1. 수사보고서(횡령금 사용처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7,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해자 측의 입주민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피해자 측에 모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4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9. 08:40경 학교 후배인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 C에 이르러, 피해자와 자신의 여자친구인 D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배 기사 및 입주민이 출입하면서 위 ‘C’ 원룸 건물의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공용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와 자신의 여자친구인 D가 함께 걸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할 목적으로,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E’ 빌라의 CCTV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먹고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이쪽 방향으로 지나갔을 텐데 가방을 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여자친구랑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면 CCTV 영상 캡쳐 사진을 보내 달라, 내 에코백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CCTV 관리자로부터 B와 D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본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E빌라 관리자 문자내역 및 CCTV 영상 캡처본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부분에 침입한 이상 주거침입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개인정보에는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가목 참조), 살아 있는 개인이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영상 자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바(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참조), 그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고, 법률에 따른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이고, 피해자 B(40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3:5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교통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동산 대부 관련 컨설팅 및 주식매매를 하는 자이고,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1. 2019.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울산 남구 D, 1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19. 1. 1.부터 2020. 1. 10.까지 12개월의 계약 기간 동안 매월 15일에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고, 만기 시 투자원금 10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직원들의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생활비와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120만 원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급정보이니 다른 곳에 얘기하지 말아라. 울산 동구에 F영화관이 들어서는데 내가 그 영화관에 투자를 할 것이다. 네가 돈이 있는 대로 나에게 투자를 해라. 앞서 월 120만 원의 이자와는 별도로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줄 것이고 딱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영화관 지분의 1%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정상황에서 이미 2018. 10. 12.경 ㈜G에게 약속한 투자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위 F영화관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울산 동구에 개점하는 F영화관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체인지투자계약서 1. A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주)I 상대 F 영화관 사업 진행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사건(이 사건과 유사하게 다른 피해자 J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을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골목길에서 대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대로에 진입하기 전 주변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한 대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686,7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D 첨부 및 영상자료 분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부,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C에 취업시켜주겠다. 급여는 월 300만 원이고, 고객들을 만나 채권을 회수하고 이를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9. 09: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려 하는데, 고객님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금이 많아 두 달 이자와 상환금을 예치금으로 내야 한다. 그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예치금은 두 달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7경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G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공모관계와 편취의 고의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할 수 있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편취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것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경우에도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라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 등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다르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어떠한 행위, 특히 보이스피싱에 가공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범행에 가공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간주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감안하면 그와 같이 볼 것만은 아니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 H에서 C의 채권담당 대리인을 모집한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2020. 5. 25.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명 B이 요구하는 대로 입사지원서, 급여받을 계좌 번호, 비상연락망 3개(부모, 형제의 휴대폰 번호)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B으로부터 앞으로 할 업무에 대한 테스트(택시를 타고 B이 요구하는 장소와 은행으로 가서 ATM으로 무통장입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를 받았는데, 택시요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자 B은 택시요금은 현금으로만 결제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예전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한 적이 있는데, 그 은행계좌로 큰 돈이 들어와서 거래가 정지되는 일이 생기자 2020. 5. 27. B에게 그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이때 B은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대기를 하면서 B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 첫 번째 업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현금수거 지시를 받았는데, 택시를 타고 가면서 처음으로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특정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도록 지시받은 바는 없었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기 전에 그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B과의 J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 B이 보낸 교묘한 J 메시지 내용(여기에는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고, 고정 택시기사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재직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 등이 매우 그럴 듯하게 설명되어 있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및 답변을 잘 살펴보면,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능적인 설명에 속아 통상적인 주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별다른 의심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통상적인 주의력을 기울인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아직도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 탓이다. 범죄의 지능화는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인식 없는 사람을 범행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데도 효력을 발휘한다. 실직자나 취업을 갈구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무의식적으로 기망당해 도구로 이용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였음을 탓하면서 공모관계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 필요성 때문에 말단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자에 대하여도 엄단을 하고 있는 재판실무를 감안할 때, 단지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취의 고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과실은 있지만 사기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는 사람이 고의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01:30경 구미시 C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자신 외에 친구 F을 상대로도 음주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내일 돼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말하며 몸통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5세)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불안․불면․충동조절장애 증세를 보여 왔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곁에서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1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야 너 잠깐만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점퍼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씨발 보지같은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옆구리를 1회씩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 헤어져 더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 C(32세)과 사귀어온 사이이고, 피고인 B는 2021. 1.경 피해자와 사귄 사이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과 각각 사귀다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는 등 모욕적인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요) 피고인들은 2021. 1. 13. 19:40경 경기 남양주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짐을 찾으러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바람을 피웠어?”라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잉크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악력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안 꿇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너 예전에 경찰서 다녀온 사건이랑 이번 일 너 잘난 회사랑 부모님한테 다 말해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사과하는 행동을 취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1. 1. 13. 19:50경 위 피해자 거주의 오피스텔에서, 대형 경비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승진·보직 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 받는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정신과 병원을 다녔으니까 병원비랑 예전에 담배 피면 벌금 준다고 한 거 합쳐서 150만 원, 내가 사준 TV값 67만 원 등 합계 217만 원을 2021. 1. 24.까지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니는 그 잘난 대기업 회사하고 너네 엄마, 아빠한테 옛날 너 경찰서 다녀온 사건하고, 이번 사건 다 말하고 너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이 영상도 보낼 거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옷이 더러워 졌으니 2021. 1. 24.까지 세탁비 50만 원을 입금해라. 입금 안 하면 마찬가지로 네가 다니는 회사하고 너네 엄마, 아빠한테 이 영상을 보낼 거다.”라고 위협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USB, CD 영상 1, 상해진단서 1. 사진 4. 문자내역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잉크병을 미리 준비해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있던 것을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잉크병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악력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CCTV 동영상(증거순번 6, 9) 검증 결과, 피고인 B가 분양 사무실에서 악력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 의해 머리채를 잡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피고인 B가 악력기로 자신을 때렸는지는 보지 못했고, 뭔가 둔탁한 것으로 맞은 느낌이 들었는데, 나중에 피고인 B가 악력기를 가져가는 CCTV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 B가 악력기로 때린 것으로 추측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따라서 CCTV 동영상이나 증인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악력기로 직접 피해자를 때렸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상해 입힐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어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검사가 제출한 CCTV 동영상과 피고인들․증인 C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폭행에 가담하기 위해(그렇지 않으면 남의 악력기를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 악력기를 들고 갔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 A을 거든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상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 미수 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 강요 행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악력기 휴대 상해 행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공동 공갈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공갈죄는 미수에 그친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