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0: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C' 네오포르테)를 운전하고 가던 중, 마침 자신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이 기분 나쁘게 경적을 3회 울렸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정차한 뒤 내리자, 피해자 D도 차량을 정차하고 내려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남·여 행인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를 향해 "니네 애미 애비가 그리 가르쳤냐, 나이 쳐 먹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이 "왜 욕을 하느냐"라고 따지자 재차 피해자 F를 향해 "이 씹 새끼, 개새끼, 애미 애비도 없는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피고인 제출 영상 CD, 피해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이 있고 D, E이 듣는 가운데 '친구한테 들었는데, 피해자 F(여, 31세)을 신복에 있는 바에서 마주쳤고, 피해자가 그 친구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바에서 일을 한 것을 소문내지 말아달라며 부탁을 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7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손님 예약, 안내 등을 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단, 피고인 D은 2020. 2.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약 10일 동안) 2019. 11. 2.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장을 임차하고, 그곳에 샤워실이 설치된 마사지 방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춘 다음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G'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예약 및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F'에 자금을 투자하고, 위 업소에 필요한 콘돔 등 비품류를 피고인 A의 구매 요청에 따라 구입하고, 'G' 등 광고비용을 결제하는 등의 자금 투자 및 비용 지출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고, 성매매업소에 필요한 비품 구입 및 위 업소에서 일할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이 부재 중 위 업소에 손님 예약을 받고, 방문한 손님을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일시경 위 업소 내에서 태국 국적의 H, I 등을 고용한 뒤 'G'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12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H, I 등을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교행위마다 4~9만 원을 받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F 업주 A의 영업 기간 및 범죄수익금 관련) 1. 수사보고(건물임대인 J 자필진술서 첨부) 및 첨부된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핸드폰 캡처 사진들, 라인상 피고인들 사이 대화, 각 라인 대화 내용, 라인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 피고인들은 'F'을 공동으로 운영한 자들로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영업의 규모, 각자 맡은 바 역할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이 'F'에서 근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카카오톡 단체체팅방을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2016.경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상장 예정인 코인을 구매하면 수익을 볼수있다'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D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5. 2.경 'D(상장 후 E)' 구매를 위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46 F(시가 2,700만 원 상당)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D을 구매한 후 D이 상장되어 코인 개발사로부터 2019. 1. 14.경 E 1,058,000개를 전송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권 1,4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 지급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4:4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405 서울역 지하철 1번 출구 옆 광장에서 피해자가 B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관련 서명운동 중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현행범인 관련 이야기를 하자 이에 서명운동에 참가한 사람들 및 명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을 이용하기 위해 지나가는 가운데 "현행범 뜻도 모르냐 병신아", "저런 게 변호사라고", "개나 소나 변호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욕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동영상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언행이 명백히 증명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는 등 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의 낭비'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자신이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신고하지도 않고 동영상 등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증인을 소환하게 하는 등 국가와 사회로 하여금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재판장의 법정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인 C의 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번영회 회장이다. 먼저 구성된 번영회가 C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관리단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적법한 관리권을 가진 관리단에 귀속되어야 할 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관리에 관여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등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번영회에서 10년가량 C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던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 등의 혐의 유무는 불명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번영회장인 D과 부회장인 E은 현재 고양경찰서에 형사 고소된 피고소인들입니다! 번영회장 D은 업무방해 혐의로, 부회장 E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체 건물 소유자 43명 중 22명이 2019. 2. 21. 연명으로 하여 번영회장과 부회장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C관리단' 명의로 작성한 후 위 건물의 관리소장 등으로 하여금 다수의 외부인이 왕래하는 위 상가건물의 승강기 2대의 내·외부에 위 공지문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상 10층의 상가건물로서 40여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200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번영회를 구성하고 입점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현실적으로 건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3) 번영회의 업무방식에 불만을 품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7. 12.경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단 규약을 만들고 대표를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단을 구성하였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8. 12. 12. 피고인을 새로운 대표로 선임하였다. 4) 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는 D은 위 관리단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대표로서 2019. 2. 21. 고양경찰서에 D을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5) 이후 피고인은 2019. 2. 25. '공지문'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있습니다. 번영회에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행사하려는 번영회 회장인 D을 고양경찰서에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번영과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공지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등으로 하여금 건물 승강기 2대의 내·외부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6) 이 사건 공지문이 부착된 건물 승강기 2대의 내·외부는 평소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입점상인들에 대한 공고문이나 공지문의 게시판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고문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이 관리단과 번영회 중 어느 단체에 있는지는 관리단이나 번영회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에서 번영회장인 D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린 것은, 번영회 측에서 관리단의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있고, 업무방해의 고소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에서 D에 대한 고소사실을 알리기는 하였으나 D에게 공격적이거나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D은 이 사건 건물 제301호 및 제302호의 소유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위 점포를 임대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드나드는 일반인들은 D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D에 대한 고소사실을 언급한 피고인의 글로 D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에 관한 공동체의 관심과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재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8: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일행인 C와 함께 택시를 잡던 중, 빈 택시가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옮겨 급정차함에 따라 3차로에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나 주변에 행인 2~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 2021. 3. 10. 피해자가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8:2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근처 도로에서 출발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안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1, 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3 내지 1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내용, 범행방법 및 범행 경위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B명의로 'C'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룸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술과 안주를 주문한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인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F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자료) 1. 휴대폰, 카드, 메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0: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에 정차한 객차 내에서, 피해자 B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다른 승객들이 듣는 와중에 '야 이새끼야. 마스크 똑바로 써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음식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피해자 D(남, 32세)이 위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위 음식점 앞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해두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택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것이 아니므로 이동 조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위 차량 앞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등을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뺄 수 없게 해두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14:45경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차를 빼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차 빼라며 씨발 놈아, 개새끼",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머리를 1회 잡고, 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밀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진짜 죽여버린다", "경찰 오니까 가만히 있어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9. 9. 28. 서울 종로구 C에서 주최한 'D'의 'E' 행사에서 갑질을 당한사례 발표를 했던 사람으로, 위 행사 참여 후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E' 그룹을 만들고 피해자에게 관리자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위 그룹에서 정보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그룹 단체방에서 갑질과 무관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관리자인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위 그룹에서 강제 퇴출시켰고, 약 600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던 위 그룹 이름을 'F'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에서 퇴출당한 뒤 기부비를 챙기려고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페이스북 'F'그룹 단체방에 강제 퇴출당한 관리자인 피해자를 'X관리자'로 지칭하며 "이번에 E가 F로 이름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는 NGO로서 오로지 기부로 운영됩니다. 그럼에도 X관리자는 E에서 강퇴당한 뒤, 투자한 돈이 있다며 E 디자인비, 공연비, 신문사들과 거래비 등등의 기부비를 챙기려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의 고소인 명예훼손 게시글 캡처 2장, 고소인 이름을 거론하며 피고소인이 그룹회원과 댓글 등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총 15장, E 페이스북 그룹 관리자 메신저 대화 캡처 7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6: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과 자동차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남양주시청 직원과 사무실 직원 등 총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래. 개새끼야, 니 죽고 싶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같으니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아유,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은 벌금형 2회에 그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92

범죄사실 B은 2019. 5. 16.경부터 서울 강서구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위 업소에서 수익금 관리, 예약 관리,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20. 5. 6.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2.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D 광고 내용), 수사보고('D' 업소 112신고 미단속보고 조회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영업기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등 미납 관련 확인),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B과 G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J 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고인 A 카카오톡 내역, 업주명 확인, 각 사진, 'D' 사업자등록증(G), 'D' 부동산임대차계약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년과 2016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역할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전송해주면 1일에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3.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3: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줌으로써,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메모지 1. 카톡대화내용 등(순번 17) 1. 판결문 1부(순번 20) 1. C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던 일명 B 팀장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거죠'라고 물어보아 합법적이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금원인 것을 모른 채 B 팀장의 지시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자지갑에 송금하였을 뿐이어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유사한 구조이다. 즉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광고에서 알게 된 사람의 소속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들의 비대면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자화폐로 바꾸어 전자지갑에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1일 기본 10만원에 수금액의 2%, 또는 1일 30만 원 내지 50만 원으로 하는 일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전 범행 시에도 일을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인 일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시에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이 합법적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가상화폐 구매대행이라는 아르바이트는 들어 본 적 없고, 인터넷검색 등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검찰에서 '탈세 같은 세금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돈이어도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위법한 업무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지시받은 전자지갑으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편취금액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33

범죄사실 2020고단3438 1. 상해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9:20경 위 아파트 E동 3~4라인 앞 화단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E동 우편함에 꽂아둔 인쇄물을 피해자가 회수하여 가져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인쇄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들어올리거나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4849 2. 무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B아파트 통장 F으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하자, 자신도 F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6. 23.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에서, 사실은 F이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때리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 약 한 달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던 중 세탁소 사장님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F에게 '쪼다야, 통장을 그만둬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저를 때리려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0. 7. 7.경 위 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20. 4. 6. 18:30경 B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F이 저한테 '씨발 가시나 차삘라'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취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무고로 인한 피해결과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및 피무고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2020 고단3333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B아파트 마을 통장 후보자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후보자 등록 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었고, 위 B아파트의 동대표 명단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G, H이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잘난 얼굴이나 좀 찍어주이소. 주택관리사 자격증 어떻게 땄단 말이고? 저리 모자라가지고, 아주 모자라제. 어떻게 저게 소장으로 여기 왔냐는 말이야. 불쌍하다. 주민들이 불쌍하다. 저런 사람이 관리소장으로 있다는 거 자체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5. 11:3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입주민과의 대화를 피하는 것을 따지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5. 11:35경 위 B아파트 1동 앞 노상에서부터 J동 앞 노상까지 걸어 다니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큰소리로 "관리소장 D이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다. 나를 상대로 폭행까지 했다. 저런 거를 관리소장이라고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3438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아파트 E동 전 세대(약 30세대로서 K호, L호 포함)와 M호, N호, 0호 각 세대 현관문에 'D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피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벌금 1,000만 원이, 상해에 관하여는 무죄가 각각 선고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에 관한 판결문 내용이 적힌 인쇄물이 담긴 편지 봉투를 각각 꽂아두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4539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E동 거주자이고, 피해자 P(여, 60세)은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편이 아파트 통장을 맡아 온 것에 불만이 있었고, 그 처인 피해자에게도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져왔다. 5. 모욕 피고인은 2019. 12. 7. 11:35경 양산시 B아파트 E동 3-4라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불상의 입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너희 신랑이 술먹고 쿠세지기는데 통장 자격이 있냐. 비리가 얼마나 많은데 10년 동안 해처먹으면서 비리가 얼마나 많은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폭행 가.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12: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C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현관에 있던 부츠를 손에 들고 그 굽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10:00경 위 B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Ⅱ.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에 각 해당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3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2020. 8. 27.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D' 업소의 업주로,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34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두었던 E, F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34만 원을 지급받고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제1항과 같이 고용해 두었던 E,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A의 문자메시지 내역, A와 E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신용카드내역조회(카드매출 전표)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 D 인터넷 광고, ,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규모,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3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2. 20: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여, 40세)의 일행들로부터 "아이들도 있고 다른 손님도 있으니 욕을 좀 자제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좆 같은 년, 병신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가락 등을 강하게 잡아끌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