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이하 'I')의 대표자로서,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하부모집업자 J(일명 'K'), L(일명 'M'),N(일명 'O'), P(일명 'Q') 등으로부터 가입고객들의 개통서류를 넘겨받아 개통대리점을통하여 와이브로서비스를 개통한 중간업자 내지 개통대리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해주는 대출업자이면서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하부판매업자로서, 동종업계에서 피고인 B은 일명 'R', 피고인 C는 일명 'S'로 각 지칭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D은 2009. 12.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에서 와이브로 개통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2009년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T'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주)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및 (주)케이티(이하 'KT')는 와이브로서비스의 가 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가입고객을 유치한 개통대리점이 직접 노트북을 구입하여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피해자들의 전산망에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 및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들이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 노트북 대금과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전산 입력된 노트북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 해당 노트북의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인 J, L, N,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개통대리점을 통해 와이브로서비스에 허위 가입하여 노트북 할부구매를 신청하게 한 후, 위 가입자들에게는 노트북 대신 노트북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개통대리점을 통해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9. 7.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불상의 하부모집업자를 찾아온 AA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SKT의 와 이브로서비스 가입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개통대리점 (주)U(이하 'U')를 통하여 위 AA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AA 명의로 와이브로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할부구매를 신청하고, AA에게 와이브로 노트북(모델명 : 삼성 센스 R470SS)을 지급하는 대신 하부모집업자에게 위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AA에게 그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의 정산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의 할부원금과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65,3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965,376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0.경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주)W(이하 'W'), X 등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211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120,715,01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한, 피고인은 2010. 6. 22.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하부모집업자 N을 찾아온 AB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KT의 와이브로서비스 가입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개통대리점 (주)Y(이하 'Y')를 통하여 위 AB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AB 명의로 와이브로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할부구매를 신청하고, AB에게 와이브로 노트북(모델명 : LG 엑스노트 LGT_T280BK)을 지급하는 대신 N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여 N으로 하여금 AB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의 정산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11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1,116,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2.경부터 201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I, AC 등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492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62,508,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전산 입력된 노트북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I의 업주 A과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개통대리점을 통해 와이브로서비스에 허위 가입하여 노트북 할 부구매를 신청하게 한 후, 피고인은 A로부터 노트북 대신 현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정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A은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 5.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D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SKT의 와이브로서비스 가입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A에게 넘겨주었고, A은 개통대리점 U를 통하여 위 AD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AD 명의로 와이브로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할부구매를 신청하는 한편, AD에게 와이브로 노트북(모델명 : 삼성 센스 X170SS1)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D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의 정산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85,0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985,032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5.경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W, X 등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86여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82,467,09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 또한, 피고인은 I의 업주 A과 공모하여 2010. 12. 28.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E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KT의 와이브로서비스 가입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A에게 넘겨주었고, A은 개통대리점 AC을 통하여 위 AE가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AE 명의로 와이브로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할부구매를 신청하는 한편, AE에게 와이브로 노트북(모델명 : 삼성 센스 RF510-S56S)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E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의 정산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7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1,574,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8.경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AC 등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노트북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1,324,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1.경 울산시 중구 AF의 피고인이 운영하던 T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E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G)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1.경부터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총 5회에 걸쳐 E 명의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T의 대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4. 21.경 울산시 중구 AF에 있는 T 사무실에서 B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G) 및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1.경부터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및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A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뉴스 발췌자료, 와이브로 피해금액 산출자료 등, 인터넷 스크랩 자료, 올레 와이브로서비스 이용약관, 인터넷·지하철·휴대전화 문자 불법광고 내역, U 이메일, 각 U 하부판매점 개통현황 자료통계, U 하부대리점별 개통내역, I KT 와이브로 개통현황 상세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개통서류 상세자료, SKT 와이브로서비스 계약서, KT 와이브로 개통대리점 계약서, W 와이브로 노트북깡 상세내역, AK SKT 와이브로 노트북깡 내역, AK KT 와이브로 개통현황 상세자료, B 와이브로 노트북깡 상세내역, KT 및 SKT 제출자료 출력물,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0, 45, 49, 51, 54, 69, 71, 73, 75, 77, 91, 96,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1) 사기의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E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예금통장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체크카드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체크카드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예금통장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피해자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KT에 대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8. 2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E) 벌금 200만원 7.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8.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9. 선고유예(피고인 E)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사기 피해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합계 2억원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무모하였던 판매전략도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처와 8살 된 아들, 4살 된 딸 외에도, 당뇨합병증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과 소액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5.경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 지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중간업자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와이브로 노트북 깡' 범행의 최정점에 위치하게 되는 개통대리점으로 나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아예 실물 노트북도 없이 시리얼 번호만으로 거래를 하는가 하면, 거래과정에 여러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60억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소액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노트북 할부대금 및 와이브로서비스 이용대금 등의 과도한 채무를 떠안겨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중한 양형을 통하여 그 폐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여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 15년 이하 [적용대상 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과 소액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액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노트북 할부대금 및 와이브로서비스 이용대금 등의 과도한 채무를 떠안겨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액대출 희망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와이브로 노트북 깡' 대출을 적극 권유하는 등 범행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4억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다른 '와이브로 노트북 깡' 범행의 하부모집업자들과 달리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만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소액대출 희망자들에게 또 다른 자금융통의 방법을 소개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모집도 다분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2,500~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사기 피해금액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신규 가입자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피해 자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방만하였던 판매전략도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역시 전자금융매체의 불법 사용기간이 5~9개월 남짓의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 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구체적인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다른 범죄행위나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은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총 5회에 걸쳐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한 바 있고, 실제 위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는 B의 판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평소 친절하게 대해주던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경 T를 퇴사하면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모두 회수함에 따라 실제 위 각 접근매체가 불법 사용된 기간은 5~9개월 남짓의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거주지인 울산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교통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호소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이 적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경우에는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D)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용산구 AL상가 21동 2층 206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M) 및 체크카드를 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I의 대표자 A의 부탁을 받고, 2010. 4. 16.경 기업은행 원효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 예금계좌(AM)를 개설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으로도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그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2010. 4. 16.경 자신이 근무하던 I의 대표 피고인 A로부터 예금통장을 잠시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그 통장 및 체 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며, 5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피고인 A에게 위 통장 및 체크카드의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D에게 "아무런 해가 되는 일이 없으니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주면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몇 개월 후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비록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 줄 당시 명시적으로 그 사용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를 일시 사용한 후 반환한다는 데는 피고인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실제 피고인 A은 2010. 7. 27.경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고인 D에게 반환한 바 있어, 피고인 A이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4) 위 통장 및 체크카드는 피고인 D이 근무하던 회사의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었고,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 D이 그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언제든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 주어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SKT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한 노트북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I의 업주 A과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개통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하여 노트북 할부구매를 신청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A로부터 노트북 대신 현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A은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 12.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N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서비스 가입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A에게 넘겨 주었고, A은 개통대리점 U를 통하여 위 AN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AN 명의로 와이브로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는 한편, AN에게 와이브로 노트북(모델명 삼성 센스 R470SS)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N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의 정산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07,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7,8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2.경부터 2010. 4. 1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X 등의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06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03,026,9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7.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법원 2012고합1681 사건)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6. 피고인의 항소 취하로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AO 등과 공모하여 2009. 10. 3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개통대리점 X을 통하여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피해자 회사의와이브로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총 828회에 걸쳐 합계 773,863,9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의 범행기간 내인 2009. 11. 12.경부터 2010. 4. 10.경까지 피고인이 U, X 등 피해자 회사의 개통대리점을 통해 위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06회에 걸쳐 합계 203,026,992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해자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는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