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66

범 죄 사 실 2021고정466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승강기 앞 벽과 승강기 안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부녀자에게 언어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여, 피해 입주민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등의 내용의 전단지를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99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C의 처이다. 피고인은 동대표 재직 시 피해자 C이 자신의 의견에 따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9. 29. 21:1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아파트 입주민 2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실은 C 및 E가 피고인이 받아야할 선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서는 올 설에 선물한 것 사기당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3. 10:58경 B아파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실은 C 및 E가 피고인이 받아야할 선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째서 남의물건을 꿀꺽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 및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3. 13:5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실은 C 및 E가 피고인이 받아야할 선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물을 가로채기까지하는 회장마누라가 그헐게 잘났나? 아직도 있다고? 내 나보다 좀 형편이 좋지않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부탁했는데 삥땅을 쳐???세상이 왜 이렇게 웃기는건지.“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31. 9:2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실은 아파트 현관문 공사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피해자 C이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거나 위조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반투표에 비리가 발견되고 선관위에서 개표를 규약에도 있으나 동대표회장과 소장이 위법하게 개표를 했으니까요. 찬반은 입주민의 의사표시이며, 다수로 결정해야하는데 조작은 사문서 위조로 움직였으니 고발건입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31. 7:5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동대표 회의에서 회장이랴 인간이 얼마나 처신을 더럽게 해서 X새까 라했을까ㆍ그나이면 건강이나 챙기고.(중략).귀도ㆍ눈도ㆍ머리에 든것도없이 앞으로도 많인 힘들것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66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벽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부녀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린 것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로서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입주민 F는 2020. 11. 중순경 C 운영세탁소에서 C의 아내 E와 다투고 나오는데 C이 길에서 낙엽을 쓸다가 갑자기 다가와 면전에서 ”빨가 벗고 목욕이나 하지.“라고 말하여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그 사실을 입주민 모임 회원인 피고인에게 알렸으며, 모임 회원들 모두가 벽보에 그 사실을 기재하자고 얘기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C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현장에는 두 사람만 있었으므로 다른 증인은 없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C이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허위사실 적시라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C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 측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행위가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C의 위 발언은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C, E 부부와 F가 아파트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싸우던 중 순간적이고 일회적으로 나온 발언에 불과하고 발언 수위도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적 자존감을 심각하게 비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C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발언은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C이 언어적 성폭행 및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을 전단지에 적시함으로써 C이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는 상당히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발언을 전단지에 기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2021고정466)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동 아파트 입주민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승강기 앞 벽과 승강기 안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부녀자에게 언어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여, 피해 입주민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단지를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4. 2.경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2022고단99중 1. 마. 항) 피고인은 2021. 4. 2. 16:45경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 C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퇴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사유에 ‘(생략)선관위원장의 일방적, 독단적인 업무로 인해 회의를 느끼며(생략)따라서 위원직을 사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G’ 파일 1개를 마치 피해자 C이 선거관리위원 사퇴시 제출한 사퇴서인 것처럼 업로드 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2021고정466) 앞서 유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2. 4. 2.경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2022고단99 중 1. 마. 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내용은 피해자 C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일방적, 독단적인 업무 수행에 항의하여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러한 허위 사직서를 단체대화방에 올린 뒤로 선거관리위원장이 본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선거관리위원장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결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21. 4. 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