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미 보지 껌 씹는 소리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녹화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도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1999. 3. 31.경부터 2007. 11. 20.경까지 교보생명 등 6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경미한 질병으로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에 비해 허위입원 또는 과장입원을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0.경부터 2008. 2. 14.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및 주관절 염좌 진단으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2. 15.경부터 2008. 2. 21. 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등 5개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 2. 19.경부터 2008. 2. 27. 경까지 사이에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3,365,773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0,984,91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액, 보험가입현황, 사고일람표, 의료기록분석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회신, 병원진료 기록부,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청구서 등),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1)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적정한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와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을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1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3. 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자 F에게 "금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 가게에 주류를 독점으로 공급하게 해주겠고, 매월 15일에 15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0. 11.경에 G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류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한 뒤 위 G에게 약속한 매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200만 원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류 독점권을 줄 수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H 소재 'I' 일식집에서는 직원들의 급여가 3,000 만 원 가량 밀려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과 같은 달 15. 양일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8:3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안쪽 현수막 기둥 뒤에서 그곳 교내로 걸어가는 E(여, 17세) 외 2명 등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고등학교 CCTV 자료 및 현장 조사)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고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억상 실증후군(의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 현재 피고인에게 인지기능장애, 음주 후 기억장애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앞. 뒤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심지어 담양고등학교 교내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고를 당하여 다리를 절단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슈퍼 앞 교차로로 통하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명학성당에서 E슈퍼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7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방법용CCTV 캡처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이 소속된 총회 헌장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권징할 수 있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대학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며 선처를 간절히 구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1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인터넷 아주캐피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주민등록등본,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같은해 12. 2. 첫 할부금 480,274원 납입후 익월부터 매월 2일자에 354,710원씩 36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87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해 나갈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필리핀 마닐라 D빌딩 14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870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2014. 12, 2.경부터 매월 2일자에 354,710원씩 36개월간 분할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한진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횡령한 257억 원 상당의 자금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8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8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금액,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판사 김정일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34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8.5. 20:2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 아동인 친자 E(1세)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이 붓도록 3~4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아동을 학대하여 처인 F로부터 "남편이 아들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위 H이 위 E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위 F의 요청에 따라 위 F와 E를 주거지 밖으로 보내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와 E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앞에서 가로막고 위 G에게 "소속과 성명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비키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볼펜과 메모지를 건네주어, 피고인의 요구대로 G이 피고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메모지에 기재하여 볼펜과 함께 돌려주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볼펜으로 위 G의 배를 1회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옆에 있던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근무복의 흉장을 잡아뜯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좌측 새끼손가락을 비틀어 꺾고, 손으로 위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피해자 E 사진 및 피해경찰관 경위 H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 (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친자인 피해자 E를 학대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 G, H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H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2회 (폭력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 H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84

범죄사실 1. 2012. 1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과도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승낙 받고, 그 무렵 시가 91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882,0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빌려 달라,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수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C로부터 단시일 내에 채무를 변제를 받을 가능성도 없었으며, 채무도 약 2,000만 원 이상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달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요금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소재 길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소재 하양닭갈비막국수식당 앞 길까지 C 옵티마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D주유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02:21경 위 D주유소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주유기 부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위 주유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6. 16:35경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에 있는 강경상고 주차장을 거쳐 다시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에 있는 위 비닐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에 있는 강경상고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체육행사로 많은 자동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 ·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24,3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견적서,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2014. 8. 29.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 19:50경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에 있는 36번 국도를 보령 방향에서 청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6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배수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두개골골절, 척추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부품사진 2장, 피의차량 사진 4장, CCTV 영상자료 사진 2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 차량종류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확인), 수사보고(CCTV 자료확인),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에대한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실질적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도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림조합의 지도 상무로서 피해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9:10경 산림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혼자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먼저 녹차를 타오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녹차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 사이즈를 물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잡았고, 다시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불러 "팔짱을 껴라"고 한 후 피해자와 출입문 밖으로 나가 한손에는 종이컵을 든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무실 2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건넨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아 왼손으로는 허리를 잡았고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검정색 맨투맨 면티 위로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려고 하였다. 다시 사무실 1층으로 내려와 함께 차를 한잔 더 마신 후 출입문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배웅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엄지 손가락으로 최고라고 한 후 허리를 한손으로 서로의 몸이 밀착되게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7:30경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657-7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을 뒤쫓아오자 서로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겁 없이 죽으려고 따라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는 부모도 없는 호로자식이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호로자식?,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목,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소견서 1. 현장위성사진, 현장위성사진(주거침입현장), 현장위성사진(폭행현장),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40경 하남시 B에 있는 C주유소 뒤편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무슨 상관이냐,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하네, 씨발놈이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팔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E의 왼쪽 허벅지 및 오른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경찰관의 폭행부위 및 출동 당시 제복착용한 피해경찰관의 모습사진, 피의자에게 발로 차인 피해경찰관의 양쪽 허벅지 부분 바지에 묻어있는 발자국(흙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1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리고 위 집행유예 중 1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위 벌금형 중 1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위 벌금형 중 3회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0:1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공인중 개사 앞 삼거리를 파주병원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장미아파트 쪽에서 금촌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를 피고인의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7,439원이 들도록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동종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광주 남구 D 아파트 공사 현장, 광주 서구 E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각각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 채용,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위 광주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F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4. 7.경 27일 동안 근무한 것처럼 허위 노무비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F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3,202,9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F에 대한 허위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3,369,3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크기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부족한 인건비에 충당하려고 범행)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경부터 2012. 8. 14. 경까지 부천시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활비를 지원받다가 중단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27. 10: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부천시 원미구청 D 소속 E이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정차 단속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 밑 부분에 맞게 하고, 위 E이 단속차량에서 내리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위 차량 조수석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17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7. 19: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E에게 맥주 500cc와 황도 안주 등 총 1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0년 전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족과 흩어지고 약 4년 전쯤부터 노숙생활을 하고 직업도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자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목사로부터 1만원 정도씩 받아서 생활하는 것 이외에는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7. 19:3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H에게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총 2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6. 2. 03:40경 서울 강서구 I1층에 위치한 'J'이라는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K에게 생맥주 500cc 1잔, 노가리구이 1개 등 총 13,9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9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3. 8. 17:00 경 서울 영등로구 L 2층에 위치한 'M'라는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N에게 크림치즈퐁닭 1마리, 생맥주 500cc 1잔 등 총 21,5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9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6,5.6. 19:40 경 서울 강서구 0 2층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피해자에게 5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2,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N,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KICS 사건 검색서 등 첨부), 사건종합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습성 수사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판결 확정 시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5차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경북 칠곡군 일원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중고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9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4. 7.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및 회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4.경 부천시 원미구 중4동에 있는 하이마트 중동지점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1,170,000원을 법인카드인 피해회사 명의의 비씨신용카드로 결제하여 1,1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28.경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30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05,870,36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8.경 제1항 기재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상여금이 544,430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상여금 명목으로 772,020원을 자신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차액 227,59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8.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2,612,2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6.경 제1항 기재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회사의 신용카드로 H주유소에서 유류비 20,000원, I에서 식대 436,000원, J에서 식대 34,000원, 도합 141,4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대표의 결재 란에 미리 준비한 피해회사 대표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지출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6.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로 된 사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지출결의서를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편철하여 피해회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여금 및 지급 대장 1. 지출결의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합계 약 1억 2,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사에 발생한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행위로 취득한 이득 중 일부는 M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남편과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