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3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진해구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 D의 여자친구 E에게 "나하고 살 여자 좀 구해줘, 가출한 애 어디 없냐. 데리고 살 만한 애로 데려오면맛있는 것 사줄게"라고 말하고, E은 마침 가출하여 갈 곳이 없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연락을 하여 진해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D 등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G건물 101호에서 지내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04:00경 피해자가 E 등과 함께 위 G건물 101호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술을 사들고 가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 고,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D과 E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도 E이 반만 닮아봐라, 한 번만 하면 안 되나, 크기만 한 번 맞춰보자, 한 번만 넣었다 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를 시키고 다시 끌고 나와 방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제2항으로부터 약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옷을 붙잡고 "싫으니까 진짜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않기로했잖아요"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제3항으로부터 약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제발 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제4항으로부터 약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고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 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종전 성폭력범행의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의한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5.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6.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7.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10년 1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징역 1년 6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종전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