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2018. 6. 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6. 7. 15:00경 평택시 E에 있는 D에서, B은 위 점포 앞에 놓여 있는 나무자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가 점포 안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그런 짓을 했으니 저년은 맞아도 싼 년이다. 죽여야 된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에이 씹할, 저런 쌍년은 F에서 쫓아내 버려야 한다. 저년은 죽여야 한다. 저런 병신도 없어.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D 맞은편 편의점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도 그러한 이유로 위 편의점에 간 것이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져 욕설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게 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2018. 6. 5. 발생한 상해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2018. 6. 5.자 상해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2018. 6. 5.자 상해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B은 일행 1명과 함께 2018. 6. 5. 피해자 점포 맞은편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일행 1명이 피해자의 D에서 술을 무단으로 꺼내어 간 일로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들 간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병을 들고 가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8. 6. 6.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6. 7.까지 연이틀 D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피해자의 112신고내역과 목격자 G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8. 6. 6. D를 찾아와 그 앞에서 욕설하면서, 피고인은 "점포를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너 같은 년은 F를 떠나야 한다."거나 "저년하고 합의 같은 건 절대로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B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서 "저뎀 때문에 벌금이 나오게 생겼다. 나쁜 년이니 저런 년의 점포는 물건을 팔아주지 마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6. 7.에는 D 앞 물건들을 뒤엎거나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B이 점포를 나가는 손님을 붙잡고서 "이년 때문에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여자 한 번 때렸기로서니 그게 뭐 어떻다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했느냐."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나아가 피해자 및 목격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8. 7. 3. 무렵까지 계속하여 D 안을 들여다보거나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듯 피고인과 B이 집요하게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던 이유는, 피해자가 2018. 6. 5.자 상해사건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 아니고서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당일 파출소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조사 후에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보복을 고지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자 그 보복 목적으로 B과 함께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점포 앞에서 험악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지속된 피고인과 B의 욕설과 소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