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재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78고합56호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반공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1979. 1. 16.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9노22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79. 5. 24.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법원 79도155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9. 8. 31.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85. 8. 27.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2011. 8.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7. 5.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강원도 경찰국 정보과 수사관들의 수사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위 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당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여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증거도 수사기관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이 한 진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임의성 및 내용을 부인하는 등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증조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것을 법원이 녹취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녹음 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임의성 및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F, G,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 7. 4. 강원도 경찰국 정보과 수사관들에 의하여 연행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8. 7. 25.까지 22일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 위 불법구금 기간 동안 담당 수사관은 피고인을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담당 수사관은 피고인이 조사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공소사실에 제1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납북된 동안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각종 군사시설을 탐지하라는 지령을 받고 귀환 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북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간첩활동의 지령을 받고 귀환 형식으로 국내에 잠입하였다는 모두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했던 자백은 모두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귀환 전에 공작사명을 받고 결의문을 작성하였다고 자백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노동에 종사하여 자신의 이름만 겨우 쓸 수 있을 뿐이어서 결의문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점, 또한 군사상 기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인지 여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쉽게 지득할 수 있는 공지의 사실로서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부분에 관한 J의 재심대상사건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증인이 함께 육군 중위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물었다는 것이고 위 중위로부터 그 답을 들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사소실 제1의 나항 부분에 관한 G의 재심대상사건에서의 법정 및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본인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였다는 것이며, 병역배치인원도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제1의 다, 라항 부분에 관한 I의 재심대상사건에서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I도 납북귀환 어부라는 사실 때문에 친구인 K으로부터 감시를 받았고, 피고인과 같은 납북귀한 어부로서 피고인처럼 간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고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였다는 것이며, 당시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수사관 F의 요구에 따라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자신이 평소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 제1의 마항 부분에 관한 L, G의 재심대상사건에서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G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재심대상사건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내지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 현재 사망한 L의 처인 M은 이 법정에서 L이 피고인과 같은 납북귀환어부의 신분으로 이 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의 신병에 닥칠 위험을 염려하여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였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자 평생 괴로워하다가 자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제1의 바항 부분에 관한 H의 재심대상사건에서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재심대상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동안 협박과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고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도 시킨 대로 증언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며, N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단지 피고인이 군인과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 몰랐고 단지 피고인이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피고인이 초소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내용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든가 피고인이 이를 군사상 기밀로 탐지·수집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L에게 월북을 권유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L, O의 재심대상사건에서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L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쉽사리 믿기 힘들뿐만 아니라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모순되고, O은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이북에 가자고 권유하는 것을 L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직접 L과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O은 재심대상사건의 담당 수사관 F과 동창사이이고 O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L의 대화를 상당 거리에서 들었다는 것인데 시간과 공간적 상황에 비추어 직접 들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위 L, O의 진술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K, O 등에게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O, P의 재심대상 사건에서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Q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O,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각 피조사자의 집에서 작성되고 서명·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K은 재심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본인의 집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K은 1978. 7. 10. 19:20경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을 만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본인의 신병에 위협을 느껴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O, K은 F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 K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Q의 진술은 피고인이 선박에서 P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P은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경찰 진술조서가 어디서 작성된지는 모르겠으나 F 형사가 꾸며 가지고 자신의 집에 와서 읽어준 바 내용이 맞아서 서명·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O, K, P의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4)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