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70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70, 575(병합)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5전고48(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236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영창, 임하나(기소), 이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 47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5. 12, 11:1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지하1층 D다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주문을 받고 함께 커피를 마시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5. 13. 0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5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팁으로 5만 원을 주면서 시간이 되면 모텔에서 차나 한잔 하고 가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04:30경 부근 [모텔 J호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며 "옷 좀 벗어봐, 팬티 좀 벗어봐"라고 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¹201557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경에 부천 소사구 K 불상번지의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2015. 6. 6.까지 거주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 DNA일치자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치료내역 첨부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료확인서 1. 사진 (피해자 전신 및 상해부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신상정보제출서, 등록대상자고지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2.과 2015. 5. 13.에 판시 제1, 2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강제추행죄 전과와 판시 제1, 2항의 성폭력범죄는 모두 다방 또는 노래방 종업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특히 판시 제1, 2항의 성폭력범죄는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성폭력범죄로 나아가는 등 범행대상 및 수법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계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소 비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차이로 보이고, 특히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황이 없고 떨려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 후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다방이라는 특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를 만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때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그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특히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모텔 방 안의 구조를 종이에 그린 다음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장소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장소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기도 한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5만 원이 성매매의 대가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에서 나올 당시 그 주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팁을 챙겨주었냐고 묻자 피고인이 나가서 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팁을 받기 위해서 근처 김밥집까지 쫓아갔고, 피고인이 김밥집에서 나와 팁으로 5만 원을 주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라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시간되면 모텔에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말하였다. 그때까지 피고인이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 모텔로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지급받은 위 5만 원이 성매매의 대가였다고 볼 수 없는 점, CCTV 영상(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I모텔 카운터에서 방 열쇠를 받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열쇠를 빨리 받으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러 모텔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창피하여 자신이 열쇠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팁이 예상보다 많아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을 믿고 모텔로 따라간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나.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다음 날 새벽경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인 피해자 H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성폭력범죄와 별도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여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관할기관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제2의 범행에서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