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2021고합440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11. 3. 01:5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B(남, 56세)이 위시경부터 수 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개새끼’ 등 욕설과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후배를 시켜서 조치원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로 주정과 시비를 하였으나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 중, 대화로 피해자를 달래보기도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파로 피해자를 밀쳐서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때리고,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나가지 아니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종료하고 피해자를 내보내려고 분전반의 전원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가지 않자, 위 노래연습장 201호실에 보관 중이던 과도(전체 길이 23㎝ 가량, 칼날 길이 12.5㎝ 가량)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들었는데도 겁을 안 먹냐?”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찔러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몸을 내밀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노래방을 닫겠다, 벌써 몇 시간째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깊이 약 12㎝의 자상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명치를 1회 찔러 깊이 약 12㎝의 자상을, 복부를 1회 찔러 깊이 약 5㎝의 자상을 각각 가하였으나, 다른 손님인 E의 제지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담낭의 손상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1. 3.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캔맥주 7개 등 대금 합계 35,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70,000원을 받고 위 E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22고합69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6. 5. 21:2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G에게 캔맥주 10개,소주 2병 등 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주류 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260,0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D노래방 카운터 촬영 CCTV 영상 분석/CD 1장,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H병원 의사 I 상대 피해자 상태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및 진료기록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H병원 수술 집도의 J 교수 면담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자상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병원 의사 J 작성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서(디엔에이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의사 K의 소견서 2022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 신청 대상 범죄가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후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법하거나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명치를 1회, 복부를 1회 찔렀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복벽의 열린 상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담낭의 손상을 입었고, 범행 당일인 2021. 11. 3.에는 응급수술로 흉관삽관술과 복벽 봉합술을, 2021. 11. 4.에는 간봉합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피고인이 과도로 찌른 사람의 명치나 복부는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부분이고, 위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외과전문의 K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에 대한 문의에 대해 ‘흉부 쪽 자상으로 장기가 손상될 경우 대부분 즉시 외과적 처치를 해야 사망률을 줄일 수 있고, 복부 쪽 자상의 경우 대량출혈 등으로 약 12.5%의 사망률을 보이나, 자상의 부위에 따라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응급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과도가 갈비뼈 사이를 지나 폐를 찔러 외상성기흉이 발생하였다면서, ‘칼이 들어온 위치가 조금만 옆으로 빗나갔으면 중요 혈관을 찔러 위험했으며, 만약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더라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날 길이가 약 12.5cm인데, 피해자의 어깨 부위 자상과 명치 부위 자상의 깊이가 각 12cm인 것을 보면, 피고인은 과도로 있는 힘껏 피해자의 어깨와 명치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미수 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5범죄(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명치를 1회, 복부를 1회, 총 3회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만약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내용,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 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노래방에서 퇴거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위협하는데도 피해자가 찌르라며 피고인 쪽으로 몸을 내밀자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1년 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20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