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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0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308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서울 종로구 C역 근처에 있는 'D' 주점에서 인터넷 싸이월드 친목도모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처음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자는 것만 보고 가라'고 부탁하여, 2014. 7. 22. 02:0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 801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801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은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운을 왼손으로 풀어헤친 뒤 "하지마"라고 외치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 팔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세게 잡아 침대에 눌러 붙이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2015초기15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전력이 1회 있는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왔으며,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영위하여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모텔 내, 외부 캡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캡쳐, 모텔 내, 외부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목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이 2013년경 성폭력전과가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되기는 하나, 중간영역(7~12점)에서는 높은 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를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쉽사리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부가 앞으로 피고인을 보호,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은 2013. 4. 26. 아동, 청소년성보호(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에 있는 민속촌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금남길 34번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7. 17: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D시장 상인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을 향하여 '좆 달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런 곳에서 시다바리하고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이자 (주)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8. 7. 10. (주)C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주)B의 장성군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1. (주)B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장성군청에서는 공사대금을 위 법원에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C이 위와 같이 ㈜B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법원에 223,607,526원의 배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B에 증자대금으로 차용해 준 5,000만 원을 바로 다음 날 변제받았기 때문에 ㈜C이 ㈜B에 대하여 5,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 채권 5,000만 원과 그 이자를 포함한 223,607,526원을 위 법원에 배당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인 2019. 1. 30. ㈜C이 사실은 25,314,861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 채권과 이자 도합 54,783,843원 포함에 따른 29,877,720원을 배당받아 그 차액인 4,562,85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배당표(광주지법),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일반내용, 각 거래사실확인원 1.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이동식크레인인 D 현대9.5톤저상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자재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양중기(이동식크레인)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 중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물체가 낙하하지 않도록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17:20경 전남 장흥군 E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벽돌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되었음에도 이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조 후크의 와이어로프를 늘어뜨려 작업하지 않은 과실로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보조추(보조후크, 약20kg의 쇠덩어리)가 호의로 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F(40세)의 어깨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견봉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추가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카고크레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20:40경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평택시 C빌라3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내 남편이랑 바람피운 년이 네 년이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맞은편에 있는E원룸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자 "저년 잡아. 저년이 나쁜 년이야."라고 소리치며 평택시 비전로 27 (비전동)에 있는평택시립도서관앞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S4)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치료 의사 G 면담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9, 10면, 제68~7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9개월 ~ 7년 6개월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자신 남편의 내연녀로 착각하고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6. 19.경 F의 부탁을 받고 F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하였음에도, F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보증채무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2014. 11. 1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지청 종합민원실에서, "F가 2013. 6. 19.경 스타크레딧대부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F가 2013. 6. 19.경 세종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모두 2회에 걸쳐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위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의심하게 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연대보증계약서들의 위조 및 행사의 범행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연대보증계약서들이 F에 의하여 모두 작성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2013. 2. 20. 전입신고를 마쳤다), 위 연대보증계약서들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보이는 고양시 소재로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스타크레딧 대부의 연대보증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당시 F가 사용하던 전화번호 'H'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연대보증계약서들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스타크레딧 대부의 연대보증계약서에 피고인의 연락처로 F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스타크레딧 대부와 전화 통화를 통하여 연대보증 확인절차를 거쳤음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또한, 세종저축은행의 연대보증계약서에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F 운영의 마사지샵에 근무하며 손님을 받을 때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카운터에 두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 다른 사람이 세종저축은행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인 것처럼 연대보증 확인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음성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스타크레딧대부와 세종저축은행의 이 사건 연대보증 확인 절차를 녹음한 파일의 녹음상태가 불량하여 그 녹음된 성문이 피고인의 성문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비추어 볼 때,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의 음성분석 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1)만으로는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극적인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 연대보증계약서들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고소로 조사받던 중 단순히 겁이 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여 수배까지 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스타크레딧 대부를 상대로 본소로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97874)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위 소송절차에서 스타크레딧 대부가 피고인을 상대로 반소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6984(본소), 2014가단5268119(반소)], 위 법원은 2015. 9. 15. 피고인이 F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거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여 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0: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정문 앞에서 피해자 E(남,53세)이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까리를 파버릴까"라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5cm의 끝이 뾰족한 나무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 벌금 50만 원 외에는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4. 0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4에 있는 강남면허시험장 앞 도로의 안전지대부터 위 시험장 앞 회전 교차로 앞까지 약 5m 가량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시켜 놓은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승용차를 역방향으로 주차시켜 놓은 것을 본 서울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서울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야! 너 신분증 내놔봐, 너 경찰이 맞아. 대한민국 경찰 개판이야. 잡으라고 하는 H은 못잡고."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을 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0:10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소란을 피운 다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길이 약 10센티미터 정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 진단서 제출, 피의자 전화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0:25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한양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충장대로 54(중앙동)에 있는 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7. 시간불상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에 있는 국군 홍천병원 후송중대 B에서, 피해자 일병 C이 관물대 속 지갑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시간불상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를 가지고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밥버거 4개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물품들에 대한 결제 명목으로 위 나라사랑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에 해당하는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0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나라사랑카드를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를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0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4. 6.말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위 1.항 기재 국군홍천병원 후송중대 B에서 피해자 일병 C(21세)과 함께 전투복 등 피복류를 함께 세탁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널어 이 새끼야"라고 협박을 함으로써 1달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빨래를 전담하도록 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강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었고,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3. 21:40경부터 다음날 05:14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 주차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레스포) 5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가스통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철과 쇠파이프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오토바이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랠리 50CC 오토바이(중고 부품용)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3. 22:40경 수원시 팔달구 AA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놓고 피해자 AD이 거주하는 주거에 대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2층과 연결된 계단 아래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페인트 23통과 샌드페이퍼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D,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유사한 경위로 범행한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기소유예 1회) 반성 없이 또다시 남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차장,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허락없이 가져 가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어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이 다소 적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78

범죄사실 [2016고단5078] 1.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12: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 전기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만 원과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우체국보험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13:30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 폐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개, 금귀걸이 6개,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십여 점, 그곳 TV 옆에 있던 차 열쇠 1개, 그곳 서랍 속에 있던 아이폰 정품충전기 1개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910]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 20:08경 부산 수영구 Z 지하 1층에 있는 AA피씨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게임을 하던 중 42번 좌석의 손님인 피해자 A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좌석에 놓인 핑크색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민등록발급신청서 1부, 직불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6고단5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히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329조(재물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2016고단5078호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동종의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한 2016고단5910호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3. 00:10경 파주시 D프라자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까페'에서, 밀린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다기 세트(도자기 재질)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제빙기 안에 '청하' 병을 집어던져 부수고, 탁자를 들고 밀어 탁자 다리 1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시가 합계 약 1,4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탁자를 들고 미는 과정에서 탁자모서리가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타박상'(치료 일수 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수사보고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주목한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상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친구의 소개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인천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였는데 현재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카지노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현지인을 교육시켜 딜러로 고용하기 위해 이들을 가르칠 딜러들을 국내에서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고, 카지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등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다니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0. 11. 15.경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이야기 하였던 것처럼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사업 준비 중인데 곧 오픈할 예정이다. 카지노 사업을 오픈하면 필리핀 카지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겠다. 카지노 사업 준비로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카드결제를 못하고 있으니 그 대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지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카지노를 오픈하면 곧 돈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34회에 걸쳐 합계 1억 2,22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카지노 사업을 준비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2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특정 보고), 피의자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해액이 1억 2,2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금액 중 상당액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상,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개명 후 E)와 학부형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2동 5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친구가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의 신협계좌로 950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내용 첨부, 고소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사용 계좌내역서 제출, 고소인 제출 계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적지 않은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22:2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화분을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1세)으로부터 "왜 남의 화분을 넘어트리고 도망을 가느냐"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 한진택배의 물품배달 기사이다. 피고인은 택배 물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22:45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부인을 보면서 용두질을 해소 부인과 함께 합궁을 해소 부인을 참 사랑하오"라는 글을 비롯하여, 2014. 6. 15.부터 2014. 8.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22: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수리수리 마수리 부인 자태가 참 장중하시군요, 부인에 혼령이 나를 참 인자하고 용맹하게 하는구려, (중략) 부인과 나에 관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할 생각이요 C 아내여 사랑하오 백룡 A 남편 올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전송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나 사진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두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