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4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사이트명: B)를 검색하던 중, 유사성매매업소인 ‘C’는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확인하고 2022. 6. 18. 23:3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관리자인 E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F(여, 24세)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던 중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며 거절하자 삽입을 그만두려는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에 힘을 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양쪽으로 벌려 누른 후 피해자의 몸을 벽쪽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B사이트에 게시된 ‘C’업소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사건발생 현장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나 반항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사건의 피의자로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에 대한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유사성행위가 피고인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유사성행위까지는 피해자가 허용한 것이었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애무한 사실이 있다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원피스가 아닌 바지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 사건 업소 내 방실에 놓여있던 침대를 소파라고 지칭하였으며, 이 사건 업소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점,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이 사건 업소가 유사성행위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최초 경찰 조사 직후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처벌 의사 없고 신고취소를 원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해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경찰 신고를 취소하고자 하였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여기는 이런 곳 아니다, 하지 말아라’라고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수긍하는 듯하더니 피해자가 방심하는 틈을 타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치고 팔도 치는 등으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면서 팔에 피해자의 다리를 걸치게 하여 피해자가 양쪽 다리를 오므리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삽입됐던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였다.”라고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꺼져라, 지금 뭐 하자는 건데’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이 사건 업소 관리인(실장)인 E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노크하였으며, 피해자는 옆에 있던 휴지로 배에 묻은 정액을 닦아낸 뒤 옷을 입고 나와 E에게 자신이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 역시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방법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는 등으로 애무하는 것을 허용한 사실, 이 사건 피해 당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방 밖에 있던 E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은 사실, E과 이 사건 업소 운영자인 G의 요청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도 기억에 따라 가감 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라)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기삽입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여 삽입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성기가 빠졌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사정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급하게 옷을 입고 방을 나간 사실 등은 자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행태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의 거듭된 삽입 시도에 대해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마) 피해자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고, 최초 경찰 조사 직후 신고취소를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등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최초 경찰 조사에서와는 달리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유사성행위에 관한 진술 등이 E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사건 업소 운영자 G, 관리인 E을 가리킨다)이랑 같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하던 상황이었고, 그분들이 저에게 입단속을 단단히 시켜놨고, ‘우리는 그런데(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 아니다’라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막아놓은 상태여서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거기까지밖에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취소를 원한다고 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제가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일이 커지고 이렇게 제가 법정에 서는 자리까지 오는 것은 제가 상상도 한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여기까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원치 않는다고 말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는 2022. 3.부터 12.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와 이 사건 업소 운영자, 관리인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신고취소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던 경위는 일견 수긍할 만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소리를 치는 등으로 카운터에 있던 E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체격이 어느 정도 있어 피해자 혼자서도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어느 정도 옷이 벗겨져 있고 방밖에 남자인 E이 있는 상황에서 수치심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으며,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 피고인이 사정하기에 곧바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방에 노크한 E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옷을 챙겨입고 나가서 E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실제 행태와도 부합한다. 여기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 직후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당시 112 신고 전화는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E이 피고인에게 경찰을 부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112에 신고 전화를 한 것이고, 전화를 바꿔 받은 E이 ‘손님이 저희 매니저(’키스방‘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여성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강간했다고 한다’는 피해 사실과 이 사건 업소의 주소를 말해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112에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E이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의 손님으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자 피해자가 흥분하는 소리를 내기에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콘돔 없이 안 해요’라고 말을 하여 ‘알겠다’고 말하고 삽입 시도를 중단하였다. 이후 다시 피해자를 애무하였는데 피해자의 신음이 조금 커지는 순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싫다거나 밀치는 등의 거부반응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성기 삽입 시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콘돔 없이 안 한다.”라고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고, 그 후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이 콘돔 없이 재차 성기를 삽입할 때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피고인이 사정한 후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급하게 옷을 입고 방 밖으로 나갔다는 것으로, 그 흐름이 부자연스럽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볼 수 있다. 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간 여부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씨발년이 대줄 것처럼 행동하더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E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강간 여부를 확인하는 E에게 강간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차) 이 사건 업소는 소속 매니저들이 남성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성매매 영업을 하는 이른바 ‘키스방’ 업소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키스방’ 업소에 따라 또 매니저에 따라 업소 내에서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사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경우에 따라 ‘키스방’ 업소 손님들에게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정보를 접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자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지급한 7만 원은 1시간 동안의 유사성행위 성매매의 대가로 보이는데,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추가적인 요금에 대한 합의 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요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사성행위를 제공받는 성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제공받던 중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주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