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633₁ 가. 업무방해 2015. 4.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말경 오후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빨리 약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8.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7. 15:15~15:35 경위 E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야이 씨팔 새끼야, 약을 달라면 주는 거지 왜 안 주고 지랄이야, 씨팔 놈아, 너 죽고 싶어, 뭘 쳐다봐."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8, 17, 15:40경 위 약국과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F이비인후과에서 E약국 운영자 D, 위 병원 간호사 등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씹새끼야, 넌 뭐야, 어린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너 경찰새끼 맞아?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16:35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피해자 H(46세)에게 "너 경찰 어떻게 들어 왔냐 미친 새끼야, 너 죽을 생각을 하고 있어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 12:40~13:20 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에 있는 상당구청 J과에서, 술에 취한 채로 상당구청 J과 공무원 K에게 "야 임마, 쌀이 떨어졌으니 10kg 쌀 한 포를 내놔라, 이 새끼 너 뭐하는 새끼야, 죽을라고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무원과 민원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2017고단665 가. 2017. 1. 18. 상해 피고인은 2017. 1. 18. 15:4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74세, 여)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 4,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1. 2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1. 01:30경 청주시 서원구 O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P(6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밥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2016고단633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판시 각 업무방해죄, 모욕죄, 폭행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업무방해죄, 모욕죄, 폭행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업무방해죄, 모욕죄, 폭행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동기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일련의 범행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