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충주시 C에 있는 D농협에서 D농협장 및 농협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F 체육시설에 관여를 하여 금 130만 원을 먹었다. 그런 것도 안먹고 남의 일을 돌봐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공연히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소리를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명예훼손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을 이장(피해자) 및 인접 마을 주민(피고인)으로서 1)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이익을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130만 원의 수령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령행위가 피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 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전의 구체적인 수령 경위 등을 확인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든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노인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인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도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기존 약식명령에서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F 체육시설에 관여를 하여 금 1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1) 수사기록 제21쪽 2) 수사기록 제23, 24쪽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위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F 공사와 관련하여, 노인회에서 E에게 간이화장실 및 전기시설 설치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 위 돈으로 간이화장실 및 전선을 구입하여 F 공사가 완료된 점 3), 이후 노인회에서 E에게 위 공사완료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 3) 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제2 내지 5쪽 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으므로4), 결국 명목을 불문하고 노인회에서 E에게 교부된 금전 등의 총액은 130만 원인 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또한 이동식 화장실은 노인회에서 비용을 내어 설치한 것이고 자신은 위 거래의 매개자 역할만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노인회로부터 수령한 100만 원은 모두 이동식 화장실 등의 설치비용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그와 같이 지출되었으므로 그 귀속주체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 자신이 노인회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G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노인회에서 E에게 13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이 노인회에서 130만 원을 받았다는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설령 세부내용인 E의 금품수령 경위(피고인의 발언내용은 E이 적극적으로 노인회에 사례를 요구하여 위 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130만 원은 F 공사비용 100만 원 및 E에 대한 사례비 30만 원이고, 이 위와 같은 사례를 요구한 바도 없다)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 4) 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