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6.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봉화군 E 일대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후 중개비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빌미로 하여 "이게 정상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한 건데 2천만 원만 달라, 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혼자 먹으면 얹힌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 16:20경 F조합 옆 노상에서 G를 통해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H이 토목 공사 장비 일을 독식하였다는 이유로 I에 가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경북 봉화군 J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K 조성사업인 'L' 현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공사현장 관계자가 현장 문제점이 보도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통상 기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M언론 기자' 행세를 하면서 H에게 일을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10:05경 'L' 총괄사업관리단장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M언론 본부장'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시방서 가지고 일일이 감독하러 들어갈 참이다.", "(H에게 일을 주지 않으면) 현장소장을 잡으러 가고, 조경할 때 사용하는 나무 치수를 모두 재겠다."고 말하고, 2017. 11. 22. 11:0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내가 돌아서 버리면 당신도 힘들어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꼬투리를 잡아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지인 H에게 중장비 관련 업무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N, P, H,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E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협의 관련 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언론사 근무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봉화군 E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해 주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같이 가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기여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G에게 400만 원, T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봉화에서 부동산을 못 하게 하겠다"는 말 등을 하면서 중개비 명목으로 받은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보낸 G를 통하여 현금 1,4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 역시 피해자로부터 봉투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니 피고인이 심부름 명목 등으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아들인 U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더라도 위 계좌에서 현금 1,400만 원이 인출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협박의 존부 및 받은 돈의 액수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정한 부분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V은 종전에 봉화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O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그러한 인연 등으로 인해 O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종전에 자신이 V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팔아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9억 원에 팔아주고 그 중 8억 원과의 차액 1억 원을 피해자가 중개수수료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V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 진술이 엇갈리지만,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매는 가장 높은 매매가격을 제시한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현장에 한번 피해자와 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큰 액수의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동생 Q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를 2회 접촉하여 각 200만 원, 500만 원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았는바, 공갈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 측이 굳이 적지 않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려고 할 만한 납득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공갈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통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소개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도 자신의 동생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해액이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요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0:00경 경북 봉화군 W에 있는 'X'에서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Y(57세)을 지칭하며 "야, 이 개새끼야, 도의원 자격도 없는 새끼가! 면민 여러분, 이 새끼는 도의원 할 자격도 없는 새끼입니다. 다방 아가씨 티켓비도 떼먹은 놈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Y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