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이혼하기 전 부인의 동생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과거 창원·마산 일대 폭력조직인 '북마산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은 과거 창원·마산 일대 폭력조직인 '영철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J(남, 39세)은 과거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K에서 직원으로 일하였고, 2013. 4.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던 L를 운영하였으며, 2015. 4.경 경남 창녕군 M에서 ㈜N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J은 2013. 4.경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던 사업체인 L를 운영하던 중 부가가치세 약 2억 3천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4. 21.경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B, O, P과 함께 2015. 4. 21. 14:00경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L 부가세를 못내고 돈을 떼먹었으니, N을 모두 넘겨라, 숨겨 놓은 돈을 다 내어놓고,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망치로 대가리를 쪼아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내가 마산의 F이다. 내 이름 들어봤냐. 좋은 말로 할 때 시키는 대로 해라, 애들 풀어서 조져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회사 관련 장부와 자료들을 모두 내어 놓아라'고 말하고, B, P, O은 피고인들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2015. 4. 27.~30.경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2015. 4. 27. 10:00경 위 N 1층 구내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E은 피해자 J에게 '개새끼야, 좋은 말로 해서는 안되겠네, 창녕에 있는 애들 풀어서 낫으로 대가리를 쪼아버려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들 가운데 무릎꿇어 앉게 하고,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개기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먹어야지'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개새끼야 돈을 다 개어내어라, 이 새끼는 말로 해서는 안되겠네'라고 말하며 커피와 담뱃재가 담겨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처 R에게 전화를 걸어 R을 협박하여 R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R의 계좌 잔액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D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5. 4. 30경 N 1층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의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R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1,8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4. 27.~30.경 피해자 Q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있던 중, 피고인 D와 성명불상자는 경남 창원에 있던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N 1층 구내식당으로 데리고 왔다. 피해자가 위 N 1층 구내식당에 들어갈 당시, J은 피고인들의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고, 피고인들은 J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J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으면 모두 내어놓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3대 강하게 때린 다음, 받은 돈을 다 내어 놓을 때까지는 집에 못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였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조회한 다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잔액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D와 피고인 C는 2015. 4.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B을 보낼 것이니 B에게 모든 계좌번호를 알려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각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피해자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 잔고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우체국계좌에서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공갈하고, 피해자 Q을 공갈한 것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D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Q을 위하여도 일부 금원이 공탁된 점, 피해자 J은 피고인 S에 대한 수억원 가량의 횡령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E에게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