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8. 10: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위치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렌탈한 테이블 리프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사용하고 돌려달라며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 드라이버, 가위 등이 담겨있는 공구 주머니를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남, 55세)로부터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때려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렌트한 리프트를 피해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다 피해자로부터 위 리프트를 1시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는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피고인이 먼저 리프트 위에서 피해자를 향해 가죽으로 된 공구 주머니를 던지고 리프트 아래로 내려왔던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것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피고인 B이 자신의 몸을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리프트 위에서 자신을 향해 가죽으로 된 공구 가방을 던지자 이에 화가 가 피해자가 내려오는 리프트 계단 쪽으로 갔던 점, 당시 목격자인 E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미는 모습을 못하였는데, 보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모습이 리프트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증인 E의 진술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 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임대한 리프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1. 8. 10: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위치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렌탈한 테이블 리프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리 사용하고 돌려달라며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물건에 왼쪽 눈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이하 ‘2.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을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증인 E은 ‘피고인이 임대한 리프트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없이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1시간만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허락했는데, 피해자가 1시간 보다 더 오랜 시간을 리프트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자 높은 곳에 위치한 리프트에 있는 피해자가 공구가 들어 있는 가죽 공구가방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리프트에서 내려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으며, 자신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는데 피해자의 손에 가위가 쥐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가위를 쥔 피해자의 손과 등을 잡는 순간 자신과 피해자 모두 뒤로 넘어졌고, 일어나 보니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났다’라고, 증인 F 역시 ‘큰소리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향해 가는데 피해자 손에 가위가 쥐어져 있어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들어가 피고인을 끌고 나오는데 소리가 들려 피해자 쪽을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데 불상의 물건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증거기록 제9, 35, 55, 57, 58쪽)’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때렸는지 정확하지 않다. 그곳에 제가 어디에 부딪힐 만한 것이 없었고, 일어나는 순간에 무언가가 눈에 맞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고, 넘어졌다 일어났을 때에는 눈에 피가 흘려 보지 못하였다, 왜 눈을 다쳤는지 정확히 모르고, 당시 상황으로 추측하는 것이다(증거기록 제58, 59)’라고 진술하여 주변에 부딪힐만한 물 건이 없는 곳으로 엉덩방아 찧듯이 넘어진 피해자가 눈을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 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치하는 상황을 목격한 E과 F은 피해자가 왼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다친 눈이 왼쪽 눈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가위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눈에 생긴 상처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폭행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해자의 눈이 다치게 된 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