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2013고단1217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여주군 D에 있는 E 밑 수상스키장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연체시키지 않고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빚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SK카드를 교부받아 2012. 8. 3.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2,617,780원을 가량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12. 8. 27.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3,736,671원 가량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2. 8. 7.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3,639,350원 가량 사용하여 그 사용대금 합계 9,993,801원 가량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그 결제일에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할부금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3.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머스탱 승용차(F)의 매매대금 2,466만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2. 10. 15.경 사채업자인 G로부터 1,1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위 자동차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6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2.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 있는 J라는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4일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통해 2008. 9. 9. 70만원, 2008. 9. 10. 20만원, 2008. 9. 11. 100만원, 2008. 9. 17. 30만원, 2008. 9. 23. 800만원, 2008. 11. 7. 19만원을 각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039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충북 충주시 K에서 2,100만원 상당의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지게차 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동안 매월 25일 균등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1,000만원 정도 있었으며, 지제차 사용처도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분할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98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경기 부천시 원미구 N 상가건물을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위 상가 내부공사를 발주해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매입자금 없이 위 상가건물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 매매대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계약금의 일부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5.경부터 2007. 9. 22.경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5.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중고수입차량의 구매를 대행하여 주면서 마치 차량 등록비 및 계약금 명목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R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차량 등록비와 계약금은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T의 부탁에 의하여 마치 위와 같은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12. 2. 서울시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X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Y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을 체결이 무산되자, 위와 같이 공사계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Y과 함께 임의로 밀린 방세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2,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놓기로 마음먹고, 2012. 12. 13.경 화성시 AA 소재 AB면사무소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화성시 AC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5고단32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석재채굴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주)을 운영하는 AD으로부터 L(주)을 매매대금을 90억원으로 하되, L(주) 소유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 대출금 채무 합계 26억원(채권최고액 합계 33억8,000만원)을 인수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투자금을 모집하여 매매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 가계약을 체결한 후 AD의 동의를 받아 L(주)을 운영하였으나 유류비 등 위 회사의 채무 약 6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1. 2010.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친척인 AD이 운영하는 L(주)을 물려받아 운영할 예정인데 운영자금으로 6,000만원을 빌려달라. 사채업자를 구해놓았으니 남양주 땅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매입자금 없이 AD으로부터 L(주)을 매매대금 90억원으로 정하여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대출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 매매대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위 차용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8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주)에서 사용할 돌깨는 기계를 렌트하는데 드는 1,500만원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L(주)은 수익이 없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회사를 계속운영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주)의 직원인건비, 유류비로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정상화시켜 1~2개월 후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회사를 계속 운영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2011.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주)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감정가가 높아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미 농협과 10억원을 대출받기로 협의가 되었으니 보증보험료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회사 명의로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주)은 농협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기로 협의된 것이 아니라 대출브로커를 통해 대출알선을 의뢰하였을 뿐이어서, 1주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201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시 AH대학교 근처에 AD 소유의 대지 약 2,000평이 있는데, 이 땅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한양대 공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LED 생산공장으로 임대해 주고 위 업체의 지분을 30%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일주일후에 LED 수출대금이 입금되니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AD 등 공유자들이 위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대출금 31억 2,4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일 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피고인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위 토지를 LED 생산업체에 임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주)AI를 운영하는 AJ에게 송금한 자금을 되돌려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6. 2011.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의 안성시 땅에 LED 공장건물을 신축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안성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하니 보증보험료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L(주)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5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7. 2011.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구청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영업을 하려면 승용차가 있어야 하는데 차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은 제 때에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5.경 수원시에 있는 AL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한 4,700만원 상당의 AM 체어맨더블유(W) 차량을 건네받았다. 8. 2013.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대부업체인 (주)오케이앤컴퍼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오케이앤컴퍼니에서 L(주)의 광업권을 담보로 2억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다. 남양주시 AN 땅을 추가 담보로 제공해 주면 달라. 충주시청에 L(주) 명의로 2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이틀이면 충주시청에서 예치금을 찾아 일단 4,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사채를 갚은 후 (주)오케이앤컴퍼니에서 추가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이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충주시청에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복구비를 납입하더라도 허가기간만이 연장될 뿐 기존의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주)오케이앤컴퍼니로부터 추가대출을 확약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에서 (주)오케이앤컴퍼니를 수취인으로 하여 금액 2억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2013. 2. 5.경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AN 임야 2,944m²에 (주)오케이앤컴퍼니를 위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2013. 2. 6. 2억원에서 선이자를 제외한 1억 8,800만원을 L(주) 명의의 우체국 계좌(AO)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신용카드사본, 수사보고(피해자자료제출), 카드사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C 통화보고, G 통화보고) [2013고단17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담보대출약정서, 입금내역, 연체내역,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첨부, 고소인 두산캐피탈제출서류) [2013고단339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V, AS, AT,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거래상대방들과 통화),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상가용역관리계약서, 영수증, 지불각서 [2015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F, AD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A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AJ 진술 청취, 참고인 AJ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충주시청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AV, A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충주시청 예치금 압류일자 확인, AJ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D 제출서류,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2007년 7월경부터 5년여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중하고,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2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 엄중한 죄책을 묻기로 한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도 있긴 하나, 피해를 변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과정이나 범행 이후 겪게 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형을 크게 경감시킬 정도의 양형요소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