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90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O(일명 'P', 필리핀 거주), Q,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O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등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위 통장명의자들이 현금을 인출할 때 이를 감시하는 역할과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Q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Q는 위 D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필리핀에 돈을 송금하는 E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미국에서 알게 된 O로부터 전화를 통해 계좌명의자로부터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정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O,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6. 26.경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 R회사 S에게 "나는 T에 근무하는 U 대리인데 차량용 배터리가 20톤 가량 있고 1킬로그램당 850원에 팔겠으니 인천에 있는 V 부평공장으로 운송차량을 보내주면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 명의의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51,546,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W X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50,779,85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Q 등을 통해 O에게 순차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1,901,6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및 피고인 E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F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Y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여행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연인 관계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인 또는 필리핀 내 한국인 등을 위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송금을 대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송금 의뢰를 받고 페소화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E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E은 한국을 오가며 통장 관리 및 출금과 현금 전달 등을 하면서 피고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2개(Z 및 AA), 우리은행 계좌(AB), 한국씨티은행 계좌(AC),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4개(AD 및 AE과 AF 및 AG), 한국씨티은행 계좌(AH), 피고인 F의 아버지 AI 명의의 농협 계좌 2개(AJ 및 AK) 등을 통해 송금을 해 주거나 받음으로써,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6. 18.경 위 Y 여행사 사무실에서 O로부터 한국에서 필리핀으로의 송금을 의뢰받고 피고인 E에게 O이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한화를 받도록 연락하고, 피고인 E은 서울 강남역에서 Q를 만나 현금 3,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 F은 O에게 140만 페소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위 계좌들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5회에 걸쳐 합계 4,401,130,001원 상당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2015. 6. 17.경 위 Y 여행사 사무실에서 한국에 송금을 원하는 AL으로부터 3,982,478페소를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 E은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마련하여 남양주시에서 AL이 지정한 AM을 만나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경부터 2015. 8. 27.경까지 계좌를 이용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합계 7,508,238,770원 상당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S(증 제7), X, AN(증 제8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서 1. 외환거래내역, F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I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돈을 전달받았으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부중개업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위 돈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돈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접근매체모집액, 인출책, 감시책, 전달책, 송금책 등 여러 층으로 된 점조직을 이루어 진행되는 조직적 범행으로, 하위 조직원은 각각의 범행마다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역할을 실행할 뿐 돈의 출처와 흐름, 피해자와 피해금액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Q로부터 대포폰을 받아 이용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가 불법적인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번째 범행시에는 회수한 돈을 가지고 도주하면서 사용한 대포폰을 길가에 버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O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단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인출시마다 굳이 피고인과 Q에게 인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인출금을 전달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첫 번째 일을 할 때 O이 차용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여서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출금에 불과하다면 출금자체만으로는 대부업체에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일부금액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을 믿고 가담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인출책 감시 및 현금 전달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달하는 돈이 사기 범행으로 송금 받은 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Q, O 등 사이에는 그 범행에 관한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도 있었다고 보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E, F 피고인 E, F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위행위가 아닌 외국환환전업무영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질적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로서 단순히 외국통화의 환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F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관련된 사기의 피해액만도 1억 5천만 원으로 금액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는 2회에 불과하고, 피해자 AY과는 피해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5,000만 원 가량),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환경,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E, F : 피고인들 미등록 환전 금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피고인 A, B, C의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기업은행 AO 계좌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위 O,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6. 18. 14:30경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P 직원 AQ에게 "현재 V 공장에 알루미늄휠 16톤이 있다. 1킬로그램당 1,900원에 팔고, 첫 차 16톤 860킬로그램을 상차하여 연락을 줄 테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69,347,200원을 송금받고, O 등을 통해 찾아온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와 만나 현금 69,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전달책에게 건네주어 Q 등을 통해 O에게 순차 전달하게 하고, 나머지 347,200원은 자신이 가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69,347,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우체국 AR 계좌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위 O,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6. 26.경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 R회사 S에게 "나는 T에 근무하는 U 대리인데 차량용 배터리가 20톤 가량 있고 1킬로그램당 850원에 팔겠으니 인천에 있는 V 부평공장으로 운송차량을 보내주면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51,546,5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02,326,400원을 송금받고, O 등을 통해 찾아온 전달책인 D를 만나 현금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D에게 건네주어 Q 등을 통해 O에게 순차 전달하게 하고, 나머지 2,326,400원은 자신이 가져 2회에 걸쳐 합계 102,326,4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농협 AS 계좌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위 O,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6. 30.경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T AU에게 "나는 AV 음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AW 대리인데, 동스크랩 8~9톤 가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냐"고 전화한 뒤, 같은 해 7. 1. 11:00경 전화로 "동스크랩을 상차했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73,148,000원을 송금받고, O 등을 통해 찾아온 전달책인 AX을 만나 현금 72,000,000원을 인출하여 AX에게 건네주어 Q 등을 통해 O에게 순차 전달하게 하고, 나머지 1,148,000원은 자신이 가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73,14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이나마 O 및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라고 칭하는 자의 전화를 받아 대출 상담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대출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출상담내용에 따라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입출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인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돈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의심하고 있었더라면 이처럼 자신들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Q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해지면서 금융기관에서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금원을 인출하기 어렵고 대포통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해 주는 것처럼 사람을 모집한 뒤 거래실적을 올려야 된다고 하고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돈을 전달 받는 방식으로 방법을 변경하게 되었고, O이 이를 위한 텔레마케팅 팀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통장명의자가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은 전달책에게 '통장명의자에게 대출회사의 재무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O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팀으로부터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