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6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9. 19: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의 선배인 E과 사귄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운동용 철제 봉(길이 65cm)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무릎, 발뒤꿈치, 어깨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7. 저녁 무렵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8.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25.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협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매수한 필로폰의 양, 피해자 D과의 원만한 합의, 매수했던 필로폰 대부분 압수,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3층에 위치한 공중밀집장소인 C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의자 위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의자 밑 찜질방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두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및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2015고단1319 피고인은 2015. 3.5. 20: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49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736 피고인은 2015, 03, 2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지상 3층 '선상공원'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가짜 총을 겨누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쳐 2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위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분을 찔러 7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31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소견서 1. 각 사진 [2015173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알콜질환과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인지 및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4: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9호 B에 대한 공정자기록등불실기재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C에게 '주말부부의 형태로 6년여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동거하였다, B와 위장혼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한 것으로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동거하거나 6년여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6. 03:53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용지로 월드컵교 위를 성덕초등학교 쪽에서 강릉여자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 우측 가장자리 부분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8세, 여)의 머리 부분 등을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에 있는 강릉동인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날 05:01 경 외상성 뇌출혈 및 경추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하남돼지집 앞 도로상에서 부 1 같은 시에 있는 포남동 월드컵 위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리고, 초범이며,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1. [2015고단965]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4.경 청주시 청원구 C 3층 301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회전류방식의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 4,5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51524]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E 4층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실제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이고, H, I은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배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H, I과 함께, 2015. 6. 27.경부터 2015. 7. 3. 08: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5.경 내지 6.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불법게임장인 'F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G에게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형이 바지사장을 한번 하지 않겠느냐, 대가로 1일에 30만 원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G1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단속 시 업주로 조사받기로 하였고, 2015. 7. 3.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고 그 이후인 같은 달 4.경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위 G에게 위 게임장의 게임기 구입 출처, 모델명, 운영방식 등 경찰에서 조사받을 내용에 대한 말을 하면서 "경찰에서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 G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Gl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피고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J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 [2015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판시 2의 가.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판시 2 의 가.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음에도 두 달 남짓 후에 다시 다른 곳에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러던 중 또다시 적발되기에 이르자 형사처벌을 모면할 의도로 다른 사람을 내세워 마치 그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7. 00:04경 의정부시 행복로에 있는 오븐에빠진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에 있는 경전철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곧바로 이 사건 범행, 즉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이 현재 깊이 뉘우치고는 있지만,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기는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00:44경 서울 중구 왕십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마칸 승용차와 E 운전의 F BMW 승용차 사이로 진입하다가 위 오토바이 양옆으로 위 마칸 승용차의 왼쪽 부분과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 운전의 H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에게 맡겼던 자신의 신용카드와 통장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에게 밥 사먹을 돈이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만원권 6장, 오천원권 2장, 천원권 10장, 동전 등을 꺼내어 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친지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2. 1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등기 조회 1. 병역의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곧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련 병역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12:0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단골손님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통일촌 DMZ 비무장 지대 토지를 경매받아 이를 재매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원금과 50%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1,000만원, 같은 해 5. 9. 300만원, 같은 해 8. 14,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집행유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6. 6. 1. 17: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치마 속을 휴대전화기(증 제1호)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 18:04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치마 속을 휴대전화기(증 제1호)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점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22. 18: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E(64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2. 20:30경 여수시 F에 있는 여수경찰서 G파출소 앞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투기)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위 H에게 "씨발놈들아 니들 알아서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손을 치고 몸을 밀치고, 위 H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둔 사무용 커터 칼을 꺼내 위 H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12. 22, 21:35경 위 여수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인 위 파출소 출입문 하단 유리 1장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커터칼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용물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피해자 E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너무 힘드니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청산한 후 돈을 벌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해야 할 사채 빚이 약 3,000만 원 정도 존재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계속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0.경부터 201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금액도 적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부산 수영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직원 D에게 피고인의 부 E 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담보제공승낙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위 D을 통해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아버지 소유 부동산인 부산 수영구 G건물 제2동 제4층 제50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으니 7,000만원을 빌려 달라, 매달 105만원(이자율 1.5%)씩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영구적 뇌 손상에 의한 정신장애로 사리변별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무효로 할 생각이었기에 사실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빚이 수억원에 달하여 2012. 5.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개인회생채무 및 회생결정에서 제외된 채무의 이자를 감당하기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26. 과 27. 양일에 걸쳐 합계 7,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이었고 빚을 돌려막기로 갚고 있었던 점, 무능력자인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근저당권을 무효로 말소시킬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7. 3. 1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지하 1층 여성사우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 갚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A을 만나자, 다른 사우나 회원들이 다수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너 이년 개 같은 년, 씨발년아 내 돈 내놔,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과 시비가 되어 사우나 내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7. 3. 1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지하 1층 여성사우나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우나 회원들이 다수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가 넌줄 아니? 술집년, 몸 팔아서 돈 많은 년, 네 남편이 늙은이니까 너랑 살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 B, L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B)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 K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A)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7. 3. 1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지하1층 여성사우나에서,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서 떨어진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주워 목걸이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위 호텔 사우나 종업원의 반납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 재판에서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돈이 없어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갖고 있었을 뿐 목걸이를 자신이 사용, 처분하거나 돈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로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실제로 사우나에서 다른 회원들에게 A의 목걸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여준 점, 피고인 B은 목걸이를 B이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모르는 K에게 자신이 목걸이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알린 점, 2015. 7. 17.경 사우나를 통하여 A에게 목걸이를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목걸이를 가져간 데 있어 절도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12 21:2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82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 583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삼퍼센트(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이동거리가 극히 짧고, 아껴 주차된 차량의 이동요청이 있었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23:00경 대전 서구 월평중로 24번길 39에 있는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남, 15세)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음에도 담배를 끄지 않아 피고인의 딸이 기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3부, 확정일자 관련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23.경 청주시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기업은행 B)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4:28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33(노형동) KT&G 사거리 상을 명당양과 신시가지점 쪽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우회전 차로 제외)를 따라 가품육개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 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의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기가 적색점멸 등화로 현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 등을 위 가해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 자 F(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연동현대아파트사거리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특히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