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이다. 가. 2016. 12. 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 23:30경 포항시 남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물병을 집어던지고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수 회 때리며, 집 안에 있는 회전의자 다리 사이에 피해자들의 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2. 8.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별거중인 피해자 C의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 C의 손바닥을 약 13회 때리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7. 7. 21:00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6세)가 피고인의 큰딸 B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 F를 껴안은후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바지 속에 손을 집 어넣어 손으로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 F의 질속에 집어넣었으며, 이를 뿌리치며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F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F를 바닥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 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를 학대하고, 딸의 친구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최근 식도암 진단을 받아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점),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