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1:57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남, 7세)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너 귀엽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3)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4)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만으로 충분한데, 위와 같은 고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부분을 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다만, 영상을 통하여 성기를 만지는지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행위 방법을 설명하면서 ‘왼손을 들어 손가락 엄지와 검지, 중지를 떼었다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런데 왜 저는 만지지 말라고 안 했을까. 저는 말이 안 나와요. 고추를 만지면 말이 안 나와요’라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사실에 관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피해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전후의 상황 및 피해 당시의 감각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조사자의 암시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서움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전화하였으나, 부모님이 오히려 자신을 꾸짖을까 봐 두려워 피해 사실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의 부모님은 2021. 8. 9.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도 매우 자연스럽고, 거기에 어떠한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고의가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7세(초등학교 1학년)의 어린 남성이고, 피고인은 56세의 남성으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그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현재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식되는 행동이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왜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하지 못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무서워서 전화했고,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쾌감, 당혹스러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감정은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느낀 부정적인 감정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만 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아직 성적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정도로 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습적인 추행 행위 이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