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26

범죄사실 피해자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06년 3월경부터 전남 강진군 D에서 중고등학교 6년 통합과정 비인가 대안학교인 E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1.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 페이지에 "간첩출신들이 교사인 F 전사를 양성하는 전라도 E학교. 전라도 강진은 남한공산당 남로당 빨치산 G이 6. 25. 전쟁 때 양민을 학살한 지역이자 G의 아들 H이 태어나고 5살까지 자란 곳이다"라는 글과 "I. J라는 희한한 학교가 있다. 교사들 중에는 간첩 복역자들이 바글거리고, 심지어 비전향 장기수도 교사로 있다. 학교 졸업식에서는 북한 단체가 보낸 축사가 자랑스럽게 낭독된다. 좌익이념의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법을 경시하고, K 키즈 같은 폭력배가 되고, 폭동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감옥에 가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한라산이나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된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트위터 게시글, M의 'I' 게시글의 각 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199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와 관련 없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평소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던 중 'E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인터넷 기사와 블로그 글을 접한 후에,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려고 계획 중인 학부모가 이 사건 학교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이 사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해야겠다는 공공의 이익 때문에 이 사건 학교의 교육 실상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3. 판단 가. 피해자와 무관한 사실 적시이거나 단순한 의견표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와는 무관한 사실 적시라거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부분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관하여 드러낸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정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는 독립적으로 어떠한 관념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기사와 블로그 글에서 이 사건 학교가 F 전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의 글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트위터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2016. 1. 1.경에는 위 인터넷 기사와 블로그 글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N언론 등의 2012. 5. 17.자 보도(이 사건 학교가 좌편향적인 체험활동과 교육내용에 치우쳤다는 취지)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라는 법원 결정이 2014. 4. 15.경 내려진 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접한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트위터에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은 트위터뿐만 아니라 트위터 검색 결과를 서비스하는 일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이 사건 학교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노출되어 그 전파범위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follow)하는 사람들로만 한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는 이 사건 학교의 구체적인 활동을 들어 비판하는 내용이 없고 "간첩출신들이 교사", "F 전사를 양성" 등 일반인들이 이 사건 학교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 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단정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한 점, 이 사건 학교가 위치한 강진군의 특성을 드러내는 여러 다양한 사실들이 있음에도 굳이 남로당 빨치산이라는 G이 6. 25. 전쟁 때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지역이 강진군임을 부기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 사건 학교에 대해 한층 더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안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들과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3,000,000원 : 6명 벌금 2,000,000원 : 1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어서 일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사후적으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점, 이 사건 학교장인 증인 L는 피고인의 글을 비롯하여 인터넷상의 여러 명예훼손 글들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지원을 꺼리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삭제 방법을 몰랐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