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가. 2012. 7.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 13: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3.경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5세)가 피고인의 부친과 협의 하에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평소 피해자에게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항의하여 오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농지에 경운기를 몰고 왔다가 위 경운기가 도랑에 빠졌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달 날짜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와 시동을 걸고 주택가 심야 생활소음 기준인 60dB을 현저히 초과한 93.8dB 상당의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7. 9. 1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의 처 F에게 "D 개새끼 나와라, 때려죽인다, D 자식도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13:00경 외출을 하였다가 귀가하여 F으로부터 위 사실을 고지받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3. 4. 24. 23: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G(72세)의 집에서,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 G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처인 피해자 H(여, 72세)의 몸, 팔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G의 현관문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시가 5만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 감독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D, J, E, F, K의 각 진술 1. 증인 L의 일부 진술 1. 폭력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E 탐문 및 경운기 소음 측정)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영수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진료기록사본 발급증명서, 공주치료감호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망상장애 환자로 피해망상, 과대사고, 현실적 판단력의 손상,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않을 시 병의 증상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부친이 살았던 충남 부여군 C의 M 집성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피고인의 부친이 N가 아니라는 이유로 괴롭혀 오다가 피고인까지 모함하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들인 사실, 위 마을이 M 집성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기도 하여(검사는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때려서 맞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 K의 진술 및 진단서, 현장 사진 등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의 집에 간 적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의 집을 찾아가 두 사람이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고 자신이 쫓아가 이를 말렸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감전사고를 당한 후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의 노약자이고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이와 더불어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