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고, 피해자 F은 위 E 투명개발위원회 위원장(위 E 투명개발위원회를 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 22.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무실에서 '이 사건 위원회는 ??재개발구역의 ??정비업체에서 2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려고 함.'이라는 허위사실의 문자메세지를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등 접수), H, I, J, K, L, M의 각 확인서, F의 고소취하예정확인서 1. 각 문자내용 1. 서면결의철회서, 조합장해임총회 모든 서면 결의서철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및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막연히 '이 사건 위원회가 특정할 수 없는 다른 재개발구역의 정비업체로부터 2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려고 한다'는 것에 불과한바, 특히 위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 '이 사건 위원회가 다른 재개발구역의 정비업체로부터 자금 2억 원을 지원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특정되지 않은 행위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자금지원행위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위에 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위원회가 외부의 어떤 재개발 전문 단체에서 조정되고 있다고 떠도는 말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하거나, '누군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 흘러다니는 말을 문자메세지로 보낸 것이다. 외부에서 공공연하게 조합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이다. 이 사건 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한 정비업체나 그 정비업체의 소속 재개발구역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2쪽), 위와 같이 단순한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자금지원행위의 존재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특정할 수 없는 조합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를 토대로 위 문자메세지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 문자메시지의 '2억 원'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추산한 것이 아니라, 총회를 개최하면 보통 1억 원 이상이 지출되었던 것만을 기초로 주관적인 추측에 따라 금액을 추정한 것이며, 위 문자메세지를 보내기 전에 실제로 이 사건 위원회가 어떤 정비업체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금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21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 자체로는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거나 적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으로 거액의 지출이 있어서 그 자금의 출처가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을 해하려는 집단에게서 나온 것인지 의심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불과 7~8명에 불과한 이 사건 위원회가 갑자기 결성되어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한다고 수 십번에 걸쳐서 수 백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통상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어떤 단체나 업체 또는 재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나 집단이 이 사건 위원회를 내세워서 이 사건 조합을 장악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의혹이나 의심에 불과하여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같은 위 자금지원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마쳐질 무렵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취하예정확인서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위원회의 지출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인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원회의 지출비용이나 자금현황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의 주도하에 2016. 1. 29.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이 사건 조합 소속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위 해임에 관한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받고, 2016. 1. 28.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임시총회 무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지방법원에 위 해임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위 1), 2)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 해임총회결의 일주일 전인 2016. 1. 22.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를 주도하는 이 사건 위원회를 비판하고,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위원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 문자메세지를 보내 허위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위원회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76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적시한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위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된 주된 목적이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위원회가 피고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담은 메일이나 문자메세지를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진실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파가능성이 큰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적시하는 것은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행위를 제재하는 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그와 같은 문자를 보냄으로써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