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099에 있는 석곡사거리 교차로를 충북공고 쪽에서 남이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남이면 쪽에서 강서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과실 및 상해결과가 중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성신성아파트 쪽에서 구이면 쪽으로 우회전 한 후 평화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구이면 쪽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구이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1)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공소장에는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시도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이 운전하는 버스는 유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구이면 쪽으로 직진하는 중이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대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0%),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B정당 당원들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2.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D과 이흔하기 전까지는 편하게 산다? 나만 바라보면 팔자 고치기를 기대하며? 너무 그 생각 자체가 역겹지 않니? (중략) E 너는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너한테만 의 지혜서 내가 니 남편이 되도록 일부러 상황을 방관하고 더 키웠을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1. 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E에게 나는 젊음을 되살릴 수 있는 최음제 비슷한 어린 영계 불륜 상대 그뿐이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돈잘 버는 노가다쟁이가 되면 늙은 남편 버리고, 갈아탈 2번 째 남편 예비후보였을 뿐이지."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배우자나 남자 친구가 있음에도 부적절하게 피고인을 유혹하거나 돈 때문에 피고인을 만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I은 실제로 만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 E, G, H와도 같은 당원으로 행사 등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연인 관계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사실, 고소장 등 대조확인 및 관련 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01

범죄사실 2016고단5501 1.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물품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16. 11. 8.경부터 2016. 11. 9.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매출금 56만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물품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16. 11. 17. 03:55경 위 편의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매출금 25만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물품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16. 11. 20. 06:10경 위 편의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매출금 851,87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90 피고인은 2016. 11. 24. 06:3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할 것처럼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 N의 교통카드 충전기에 15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합계 100,000원 상당의 양말과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약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소유의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01 1. 피고인은 2016. 11. 29. 04:54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1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 20:35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2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영상 편집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합의서 2017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2017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P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현금 사진, 복장 사진, 복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329조, 34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23세)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욕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흉기인 식도(총 길이 25cm, 날 길이 16cm)를 구입하여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18:07경 동두천시 평화로 2539에 있는 보산 전철역 대합실에서, 위 피해자와 쌍둥이 형제인 피해자 D(23세)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도를 가방에서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녹취서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3. 11: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청원 경찰로 근무 하는 은행에서, '우리지점 바쁜 시간 12시, 오후 2시'로 기재된 안내판이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왜 이 시간이 바쁘냐"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고객들의 은행 용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은행 안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은행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칭 대부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한편 E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위 회사는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H 건물 인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별다른 재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건물이 노후화되고 건물 내 상가도 활성화되지 못한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받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던 중 궁리 끝에 E은 2015. 6.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I으로부터 사채중 개일을 한다는 피고인 A을 소개받고,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그의 사회 선배인 J의 내연녀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들에게 '먼저 건물인수 등을 위한 사채자금 150억 원 상당을 조달해 주면 이전등기를 마치고 상가를 활성화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채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실상 피고인들은 사채 주선 업무를 해 본 경험도 없었고 E이 제안한 위 상환 조건을 수락하면서 거액을 대출해 줄 만한 사채업자를 알선해 줄 여건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의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5. 6. 2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역 부근 M 법률사무소에서 위 회사와 위 자금 주선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사채 자금 주선을 위한 용역 착수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2015. 7. 23.까지 H 매입자금 중 부족분 150억 원을 주선하여 주겠다, 만일 위 일자까지 자금주선에 실패할 경우 그 돈은 즉시 당신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착수금을 받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사실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주거나 착수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23. 착수금 명목으로 2,000 만 원, 2015. 7. 3. 추가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업무제휴계약서, 착수금입금내역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해자가 사채업자에게 제공할 담보인 은행대출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자금 주선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음 약속과는 달리 은행대출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사채업자에게 제공할 위확약서가 없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행에서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수십억원 이상의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쉽사리 있을 수 없는 일인 점, 피해자로서는 은행이 대출을 하여 준다는 확약서가 있다면 그냥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굳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거액을 지급하지 않고서도 쉽사리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장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이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생필품 도매업체 C에서 B의 위임에 따라 물품판매,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금천구 D 3층 C 창고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93,500원 상당의 물티슈를 E 운영의 F에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18,761,857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5] 횡령,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J, K, L, M, N, F, O 등에 대한 물품대금 중 1억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N 및 O에 피해자의 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산한 배즙이나 피해자 운영의 C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유통한 리스테인 가글, 개인적으로 제조한 물티슈 등을 공급하면서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 뿐이라고 하면서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N G, P 대표 Q, O 팀장 R, C 직원인 H, S, I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물티슈 수수료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62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06.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6. 8. 9. 피해자를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16. 00:09경 울산 남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타운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달라고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집어 들었다가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00:30경 'E' 노래타운에서, 제1항의 일로 소란을 피우던 중 노래타운의 종업원인 피해자 F(남, 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노래타운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혐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제1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6개월N1년 10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의 경위와 배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전력 (동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4. 21: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점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는 후문을 손으로 잡아당겼다가 미는 방법으로 문틈을 벌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의류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견하고 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16. 9. 16. 20:1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의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후문을 힘껏 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의류점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원 상당의 여성용 올인원 3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인견속옷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B은 아무런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4:10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대송12길 43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5회(자동차 3회, 원동기장치자 전거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위험과 보상을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근로와 봉사를 통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톤 포터2 화물차량(차량번호 :C)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1:4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신북대교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단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량 앞에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량(차량번호 : E)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뒤에 바짝 붙어경적을 울리며 위협하고 그래도 비켜주지 않자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C)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고의 등 내심의 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적을 울렸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장이 뛰며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앞서 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추월이 금지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였는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3. 05: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1층 여탕 탈의실 매점에서, 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D(여, 74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200원 상당의 줄무늬 티셔츠 1개, 마사지소금 1개, 일회용 샴푸 1개, 린스 1개, 팩 1개, 오일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3, 07:30 경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일회용품을 가지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이를 발견한 목욕탕 세신사인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이 물건들은 어디서 가지고 왔냐. 그리고 샤워를 한 후에 탕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너희들 각오하라. 목욕하는데 방해를 했으니 인터넷에 올려서 영업을 방해하겠다"고 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직원 에게 물을 뿌리며 샤워기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의자를 내보내려 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고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바늘의 봉합술을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품 사진,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우울증, 양극성 장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25. 구리시 건원대로76번길 134, 인창4단지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18012호, 제0059471호, 제0486829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가방 97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0. 4.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9. 10:0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궁동 충남 대5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네거리를 태평초교 네거리 쪽에서 유천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등이 작동중인 네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그레이스 6 밴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그레이스 6밴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아 위 그레이스 6밴 승용차가 반회전하면서 보도 쪽에 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703,4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레이스 6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항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낮지 않으나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시장 일대에서 여성들이 혼자 운영하는 영세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업주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09:00경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을 구부려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9에 있는 신호모터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 음주운전시각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5. 06: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개, 롯데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5. 9.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재차 손으로 발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