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6 2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였던 식당에서 식당 업주의 동생인 D와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12세)를 만나 인사를 한 후, D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방 쪽에서 보이지 않는 대형 냉장고 쪽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너, 예쁘게 생겼다, 전화번호 좀 적어 줘라, 만나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차례 쓰다듬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모 D가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출입문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언제 전화하면 만날 수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앞 도로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짓하며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친구랑 통화하고 있어서 안 돼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취할 생각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 인천 남동구 복개서로 쪽으로 약 15m 거리를 데려가던 중 때마침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부 F, G, H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녹화 CD, 현장사진 1. 청구전조사서, 전문가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와 운동 삼아 시장을 걷던 중 피해자를 보았고,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 피해자를 약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와 운동 삼아 시장을 걷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만난 장소인 사거리를 촬영한 CCTV에는 범행 당일 22:41:50경 피해자가 식당 방향에서 전화를 하며 뛰어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올라갔고, 이어서 피고인이 22:42:20경 사거리 쪽으로 걸어오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과, 이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짓하며 부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어본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면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이 아닌 그와 직각 방향으로 먼저 걸어갔고, 피해자가 사거리 중앙까지 온 후 피고인을 지나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빼서 주무르면서 어디론가 갔다. 피고인에게 손을 잡히고 가다보니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집을 지나쳐서 가려고 해서 집 안으로 도망쳤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부친과 함께 다시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머물렀고, 피해자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것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점들과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로 직후에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지배하에 놓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충분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약취미수의 점 :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으로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성년자약취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0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