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에 있는 농협 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제일은행 B, 농협 C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택배 배달원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장집행 - 예금계좌 회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등을 건네주었을 뿐 자신도 속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존에 소액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출신청 서류의 작성도 없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이 대출업체의 소재지나 담당자, 퀵서비스 기사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냈던 점, 기존 사용하던 통장이 아닌 새로 개설한 통장들을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양도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1278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9325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4. 13.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F의 2014년 4월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4. 13.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9.부터 2014. 7. 5.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B의 2014년 6월 임금 1,032,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126,000원 합계 1,158,000원, 2014. 4. 1.부터 2014. 7. 9. 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C의 2014년 6월 임금 75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126,000원 합계 876,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1, 근로자 B, C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며느리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백화점 내 상가를 인수하였다가 수개월 만에 백화점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9. 19. 1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의 동료 직원인 F 등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D 맞냐? D이 우리 아들과 며느리 가정을 파탄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며느리인 C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피해자는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G 지하 1층에 위치한 H(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1과 C은 2013. 2. 1.경 피해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5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임대인인 G백화점은 2013. 10.경 I, C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2013. 10.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G백화점이 건물인도의 통지를 하자 이 사건 점포의 운영 및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기간 보장문제를 둘러싸고 I, C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거액의 권리금 문제로 I과 C 사이에도 불화가 생겨 I과 C은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 C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미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피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및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발언은 이를 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 부부가 피해자로 인하여 불화 내지 갈등을 겪고 있음을 짐작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구체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발언의 의미와 발언이 있은 상황 등에 비추어 자칫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운영 및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기간 보장문제와 관련하여 I, C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I과 C이 별거를 하게 된 당시의 상황을 감정적이고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교보생명 서대문FP지원단 대신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교보생명에 예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금원을 예치하였다는 증명서를 요구하자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2014. 4. 1. 28,150,000원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적힌 예금 잔액 증명서를 작성한 후 아래에 교보생명(주)를 기재하고 그 옆에 교보생명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보생명 명의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5. 말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교보생명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상품이 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 상품에 가입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교보생명에서 운영하는 예금상품에 가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3,000,000원을, 2012. 6. 2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600,000원을, 2012. 8. 1.경 같은 계좌로 1,300,000원을, 2014. 4. 1.경 위 신한은행 계좌(D)로 2,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7,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확인서, 예금 잔액 증명서 1.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C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사문서위조 고발인(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경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차용증(이하 '2009. 8. 6.자 차용증'이라 함)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2010. 1.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빌려준 돈 전체를 변제받았다며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음에도 위 2009. 8. 6.자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2010. 1. 20.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3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8425) 된 후,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6474) 을 받아 위 C가 공탁한 금원에 대한 배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위 2010차842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27654) 를 제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라며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자, 위 2009. 8. 6. 자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0. 27. 위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2009. 8. 6.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2,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위 2009. 8. 6. 자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 20.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위 2009. 8. 6. 자 차용증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변제받으면서 잔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영수증을 작성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가 2010. 1. 20.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위 2009. 8. 6. 자 차용증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2015. 1. 2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준비서면, 판결서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담하게도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 반성하고 있다. 미수에 그쳤다. 1990년대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 18:40경 성남시 수정구 B, C만화카페 18호실에서, 내시경 카메라(길이: 504Cm, 스마트폰 연결 잭: 길이 16.5Cm)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연결하여 내실 칸막이 위로 올려서 바로 옆에 위치한 19호실을 볼 수 있도록 한 뒤 그 곳에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연인인 피해자 D(19세, 가명)과 피해자 E(여, 19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5. 23:2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공단로타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중앙친모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7:49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004호에서 부인인 D과 다투다가 망치로 방문 손잡이를 부쉈고, 이에 D의 112 신고를 받은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경장 G이 D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자 위 아파트 1004호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순경 F과 경장 G의 근무복을 잡고 밀쳤다. 피고인은 순경 F과 경장 G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그들을 뒤따라 1층으로 내려가 위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순경 F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며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17. 13:1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폐가 마당에서, 피해자 A(46세)에게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A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운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 A이 망치를 휘두른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 A이 연장을 꺼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피해자 A을 때리게 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A의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한 점, 설령 이전에 피해자 A이 망치를 휘두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향하여 어떠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이 먼저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A이 이 사건 당시에 호미를 휘두른 것은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위에 있던 호미를 들어 자신의 등 뒤에 있던 피고인 B을 향하여 휘두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17. 13:1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폐가 마당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항하여,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호미를 들어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및 피해자 B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사진의 영상을 각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고, 등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고인 A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리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앞에 있는 차량 안에 있던 호미를 들게 된 점, 피고인 A이 위 호미를 자신의 등 뒤쪽을 향하여 휘두른 점, 피해자 B의 이 사건 상해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호미를 휘두를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목을 졸린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위에 있던 물건을 들고 휘두른 것으로서, 위 물건이 호미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B의 침해를 방어하거나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과잉방위로서 이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4. 13:10경 군산시 G에 있는 (주)H 지하식당에서 피해자 B(여, 54세) 등과 함께 직원들에게 배식을 하기 위해 배식 도구를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식 기구인 주걱을 동료 직원에게 가져다 달라고 말하자 "버릇이 된다, 가져다 주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등을 양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고무장화로 팔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사진 7매 1. 조회회보서(B)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군산경찰서 I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고무장화로 팔과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도 "A이 두 주먹으로 양 어깨를 계속 때리고", "A이 따라와서 고무장화로 상체를 여러 대 때려서 맞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 22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2. 10. 4.부터 같은 달 12.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두피 좌상, 후경부 좌상, 흉곽 좌상, 우측상완부 좌상, 양측 전완부 좌상'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점(병명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개수, 모양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처는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생긴 것이 아니고 가격 당해 생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을 치료한 의사도 '피해자의 멍이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위치한 주문진항에서 유선인 C(754톤, 승선정원 994명)의 선장으로 유선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유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유선사업자는 유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8. 16: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유선인 C에 승객을 탑승시켜 주문진항 연안 해상을 운항하면서 승객정원 990명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 11명을 배치하여야 하나 2명이 부족한 9명만을 배치하고 동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정한 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 이 피고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사실과 같이 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채증사진 1. 안전요원 배치현황 사본 1. 고정승선원 및 안전요원 현황 사본 1. 선박국적증서 사본 1. 어선검사증서 사본 1. 승무정원증서 사본 1. 해기면허증 사본 1. (유선) 사업면허증 사본 1.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 안전요원 탑승 명단 확인, 안전요원 탑승 현황 송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승객 정원이 아니라 실제 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당시 실제 승선인원이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관련법령을 위반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실제 승객 인원이 아닌 승객 정원을 기준으로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를 정한 이상 승객 정원을 기준으로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를 정해야 한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목적이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준을 승객 정원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23:5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케이크 2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절취한 E의 국민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가 도난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직불카드인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등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23: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점 안에서 피해자 E1 탁자 위에 휴대전화 케이스를 올려놓고 동료 한 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대전화 케이스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96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엘티이 휴대전화기 1대, 엘지 유플러스 멤버십카드 1장, 신세계 포인트카드 1장, 국민 체크카드 1장, 현대 엠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7. 12. 28.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8.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7. 7,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3. 1. 15. 22:24 경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사실인 점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 범행수법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습 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9: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71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해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다. 내가 전과 10범이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트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3:38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2개를 빌려 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8. 1. 22. 20:00경 안성시 B오피스텔 404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담은 박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내에서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인 1톤 포터 적재함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개당 40만원씩 총 8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말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K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말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A가 운영하는 'J'에서 A로부터 K이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 만원 상당의 1톤 포터 화물차의 탑을 2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말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에서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인 1톤 포터 엔진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K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21,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타'에서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 만원 상당인 1톤 포터 엔진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K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증언 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계좌 거래내역서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3:05경 문경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지인 D과 함께 컵라면을 먹던 중 위 Dol 다른 손님인 피해자 E(18세)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칼을 흔들면서 "자신 있으면 찔러봐라, 그럴 베짱이 없으면 까불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10:0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19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0:0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월경 인천 동구 C 지상에 48.2m2의 목조주택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1: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217호에 있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가스대금 가압류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 E(46세)에게 "왜 남의 사무실에 들어오느냐,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재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은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10.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가좌도서관 부근부터 같은 동 가좌로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가량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한민국에서의 과거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