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5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50, 15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기, 협박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 최은미(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과 연인관계로 지냈고, 2013. 12. 28.경부터 동거하던 중 2015. 1. 22.경 피고인이 지속적인 폭행, 협박으로 헤어졌다. 2019고합150 피고인은 2018. 6. 8.경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8. 2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 만나면 대가리를 갖다가 확 쥐어뜯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까 싶어 가지고 내가 전화를 안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경찰에서 전화 왔는데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내가 내 알아서 내가 할테니까 너도 너 알아서해.(중략).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의뢰를 안 하는데 대구 너희 집 내가 돈이 생기면 흥신소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희 집 내가 찾아 내가 너희 집을 못 찾으면 있지 너희 집에 C시장 옆에 플랜카드 100개 쳐 붙일 걸야.(중략).너희 영감쟁이 할마시 너희 오빠들 있지, 내가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내가 개씹 같이 내가 할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9. 02:5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 고합157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6세)에게 '울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일 후에 돈을 갚겠다'고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울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버지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년 2월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사주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찾아오겠다. 빌린 돈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갚거나 차량을 팔아서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이를 팔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피고인 아버지 D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가. 2015. 2. 8. 10:00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경찰 오면 니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5. 3. 24. 10:47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면 휘발유를 사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전화통화 녹취 내용 CD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 등 2019고합1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부산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증거기록 16쪽),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90쪽)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및 금전 거래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1) 피해자는 울산사업 관련 대여금 2,000만 원 2019고합157, (이하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차량 담보금 변제용도 대여금 1,500만 원(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도박 빚 변제용도 대여금 2,000만 원(불기소), 대부업에 사용할 자금용도 대여금 2,650만 원(불기소) 등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서 대여 경위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2)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부 금전거래내역에 있어서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다수의 금전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1)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며칠 후 돈이 들어오면 갚는다고 하면서 울산에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대여하게 되었다면서 대여 경위와 명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을 빌리게 된 경위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처럼 울산을 언급하였다면 E라는 친구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어 진술의 구체성 측면에서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계속 변경되어 그 자체로 모순되고 합리성이 부족하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가게를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돈이 부족하여 가게를 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였고, 반환 자금의 출처는 친구인 E에게 종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경찰 1회 진술) '친구인 E와 현금으로 공장 기계를 구입 ·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에게 주었으나 다시 돌려받지 못하였고, 2~3개월 후에 E로부터 종전에 빌려주었던 다른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하였다' (검찰 진술)고 주장하여 돈을 빌리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 법정에 이르러서 다시 'E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E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E에게 빌려준 피해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고, 나 역시 수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피해자에게는 장기간 다수의 금전거래를 통해 대여금을 대부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여 돈을 빌리게 된 경위, E로부터 종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변제금의 출처 등에 관한 진술이 재차 변경되었다. 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서 함께 사업을 하였다는 E에 대하여 그 이름 외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금전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서류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장기간 다수의 금전거래를 통해 대여금을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제내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것은 2013. 12. 11.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1,000만 원이 유일하고 그 밖에 '장기간 다수의 금전거래'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변제 일자, 변제금액 및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등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관련 있는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며칠만 갖고 있다가 달라고 하여 입금해 두었다가 며칠 후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아버지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3. 12. 11.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3. 12. 16. D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는 거래내역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가 다시 빌린 것이라는 주장 외에 D의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데 대하여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위 주장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9월경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다가 2013년 12월 말경부터 동거하였는바,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대여일인 2013. 11. 27.에는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일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금전거래 내역' 자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금전거래가 존재하여 그중 일부인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대여금에 대해 편취의 범의를 가려낼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1)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차량을 찾아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실제로 차량을 되찾아오기 위해 1,5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점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아버지가 사준 차량이라고 말했기에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범행 일시인 2014. 2. 7. 무렵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부부로서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에게 들어서 아는 것 외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변제 능력, 담보력 등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차량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1,5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해당 차량의 소유권 또는 적어도 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신용불량자로서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자신의 변제 내지 담보 능력을 속인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피해금의 변제는 물론 보복 협박의 점에 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인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폭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받은 전력(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종 폭력 범행인 이 사건 보복 협박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보복 협박 범행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