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8. 17. 미결구금일수가 위 선고형에 이르게 되어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73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사회 후배인 피해자 C(52세)에게 사무실 개업비용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2013. 5. 16.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소머리국밥집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21: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소머리국밥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에게 '이 새끼 혼나야 한다. 버르장 머리 없는 놈이니까 고쳐줘야 한다.'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차고, 그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4세)와 2013. 3.경부터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군산시 G아파트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냐. 씹할 양아치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코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23. 02:05경 군산시 I에 있는 J기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H(46세)에게 '10년 전에 빌려주었던 300만 원을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위 기원 책장 위에 있던 볼펜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 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매제인 피해자 K(61세)이 피고인의 조카 결혼식에 피고인과 모친을 데려가지 않았던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3. 6. 9. 20:00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대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군산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면서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고, 위 운동장에서 그에게 '맞장을 뜨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0:05경 군산시 O에 있는 P 술집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N(60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씹할.'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네가 나한테 욕했냐? 눈을 파버린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양손으로 할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가자 그를 뒤따라 나가 '야 씹할 놈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 천공의 상해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5. 16. 21:40경 피해자 C(52세)를 때려 상해 피의자로 입건된 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군산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01:00경 피해자가 군산시 Q에 있는 R 식당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고소 취하해라. 너 죽인다. 군산에서 매장시켜 버린다.'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길이 90cm)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어 양쪽 어깨 부분을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0. 09:30경부터 11:40경까지 군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 앞에서, 인근 상가 업주인 V 외 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U식당 아줌마는 사기꾼이다. 우리 엄마한테 사기쳐서 가져간 8,000만 원을 왜 갚지 않냐. U식당은 무허가 영업을 하는데 경찰이 단속도 안 한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15: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 앞 도로부터 군산시 개복동에 있는 개복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W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22:4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관악구 X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주점 부근에서 일행들과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의 출입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출입문을 걷어차고, 주점 안으로 들어와 '퇴폐업소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8.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Z 주점에서 퇴폐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AB가 신고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향해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업주인 Y, 종업원 AC, 그곳에 있던 AD 등 손님 5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는 업소의 편을 드는 부패 경찰관이냐? 이 포졸아, 네가 여기 웨이터냐? 너는 못생겨서 웨이터도 못하겠다. 너는 쓰레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합124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5. 26. 02:25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윈저 17년산, 시가 23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F, C, A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K, AL, 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9쪽, 제73쪽, 제160쪽, 제204쪽, 제324쪽, 제394쪽)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6~37쪽, 제74쪽, 제141~142쪽, 제411쪽) 2013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N,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2013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3고합73 수사기록 제535쪽), 판결문 사본(2013고합73 수사기록 제571~601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3고합73 수사기록 제6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3고합73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 피해자를 3~4회 때렸지만,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판시 2013고합73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판시 2013고합73호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 찬 사실은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판시 2013고합73호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M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술을 때렸을 뿐이지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차지는 않았으며, 상해에 이르지도 않았다. 판시 2013고합73호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 피해자가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든 채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기에 맥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할퀸 사실은 있지만, 술집 밖에서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판시 2013고합73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 피해자 C를 때리지 않았다. 판시 2013고합73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방해 : 피해자 T의 식당 밖에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허위 사실이 아니고, 무허가 영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2013고합73호 제1~3항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T에 대한 각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미상 오전 무렵 군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로부터 빌려간 돈 8,000만 원을 빨리 갚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3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2013. 5. 20.경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T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09:30경부터 11:40경까지 군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 앞에서, 인근 상가 업주인 V 외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U식당 아줌마는 사기꾼이다. 우리 엄마한테 사기쳐서 가져간 8,000만 원을 왜 갚지 않냐. U식당은 무허가 영업을 하는데 경찰이 단속도 안 한다.'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T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3고합73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5년 [유형의 결정] 가. 각 상해죄 : 각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다.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C, K에 대한 각 상해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보복상해죄 -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1. 피해자 C, K에 대한 각 상해죄 : 각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가-2. 피해자 F, H, N에 대한 각 상해죄 : 각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사기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및 사기죄의 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하되, 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 K,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