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4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2. 2. 11. 00:3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G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대구수성경찰서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의경 H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를 피하여 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500m를 도주하다가 같은 날 00:4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13 경 음주운전 단속 장소인 위 F로 돌아와 경찰관 L로부터 피고인 A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고인 A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1. 01:13경 위 F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L에게 "A 이 운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운전했다. 내가 차주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 B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2. 기초사실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L,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M, N 등 친구들과 함께 2012. 2. 10. 19:00경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인근 식당에서 3차례에 걸쳐서 장소를 옮겨가며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2011. 2. 11. 00:00경 마지막 술자리가 파한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F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들 모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L, 의경 H F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 중이었는데, H은 2012. 2. 11. 00:36 이 사건 승용차가 목련시장 방향에서 F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감지를 위하여 교통신호봉을 사용하여 서행을 유도하였으나, 이 사건 승용차는 H을 지나쳐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초등학교 방향으로 달아났다. 이에 L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는 2012. 2. 11. 00:4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 정차하였는데, L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로 피고인 A을 지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F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2, 11, 00:53부터 같은 날 01:23경까지 위 F에 주차된 경찰버스 안에서 L로부터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L는 피고인 A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대구수성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F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 을 따라 대구수성경찰서까지 가서도 계속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L는 2012. 2. 11. 05:15 경 피고인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B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였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과 그 변호인 또한 피고인 B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도주한 것이므로 피고인 A 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최고인 A 이 실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의 각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3. H, L의 각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고인 A의 이 사건 승용차 운전여부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단속경찰관인 H, L의 각 진술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그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H 진술의 신빙성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에서 음주단속을 위하여 교통신호봉으로 오가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가 서행하지 않고 자신의 앞을 지나쳐 급가속하더니 우회전하여 달아났는데, 운전석에 장발을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L가 장발을 한 피고인 A을 단속지점으로 데리고 왔을 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피고인 A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 유리에 선팅이 진하게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승용차가 순식간에 H을 통과하여 지나갔는데 당시와 같은 야밤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가 장발인지 여부를 관찰하였다는 H의 진술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감정의뢰회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2012. 2. 11. 00:40:28경에 대구 수성구 O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을 통과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영상이 촬영되었으나 차량 내부의 광량이 부족하여 운전석 탑승자의 인상착의 판독은 물론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독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회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정결과는 CCTV가 설치된 곳이 어둡거나 CCTV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서 나온 결론일 수도 있으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 유리에 진한 선팅이 되어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 유리에 짙은 선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음주측정을 피하여 도주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 L에게 무전기를 통하여 차량번호와 차량의 색상을 알려 주고 교통신호봉으로 이 사건 승용차가 도주한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에 장발을 한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조수석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H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시행한 밤 00:36경에 진한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 유리를 통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가 장발인 것을 관찰할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조수석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는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 운전자의 두발상태를 정확하게 보았다는 위 진술 부분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위 F로 돌아온 피고인들 중 피고인 A L가 운전자로 특정한 것을 보고 이에 영향을 받아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관찰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에 대한 관찰 내용에 나중에 목격한 피고인 A의 용모에 대한 경험이 뒤섞여 기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 A이었다는 H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나. L 진술의 신빙성 L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K 식당 주차장에 정차하고 약 5초 정도가 경과한 다음 자신이 운전한 순찰차가 위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브레이크등(정지등)이 켜진 상태였으며, 피고인 A 이 운전석에서, 피고인 B이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은 위 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렸고, 피고인 B이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걸어갔는데 늦게 도착한 L가 제대로관찰을 못하고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린 자신을 운전석에서 내린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은 운전석에서 내렸고, 피고인 A은 어디에서 내렸는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각 증거들과 CCTV 출력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승용차는 도주과정에서 대구 수성구 O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를 통과하였는데 위 CCTV는 이 사건 승용차가 정차한 K 식당 주차장으로부터 약 120m 떨어진 지점을 촬영하게 설치되어 있고, 위 지점을 이 사건 승용차는 2012. 2. 11. 00:40:28초에 통과하였고, L가 운전하는 순찰차는 같은 날 00:40:40초에 통과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순찰차를 약 12초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달아나고 있었던 점, 12초라는 시간은 이 사건 승용차와 순찰차가 각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약 133m의 거리 차이가 나고, 각 시속 50km로 진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약 165m의 거리 차이가 날 정도의 시간차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승용차와 순찰차의 도착 시간 차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약 5초 정도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보다 긴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려 보니 L가 운전하는 순찰차가 위 주차장에 들어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거의 동시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술에 취하여 순찰차가 언제 도착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반면, L는 경찰에서 약 5초 정도 늦게 위 주차장에 도착하였지만 이 사건 승용차가 정차하면서 후미의 브레이크등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을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의 입구에 설치된 턱을 넘으면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주차장 부근 지도와 지도검색을 통하여 위 K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기 위한 경로를 살펴 보면 좁은 오르막 골목길을 통하여 올라오다가 CCTV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여 위 주차장 직전에서 계속 앞으로 나있는 골목길을 따라 나아가지 않고 차량을 좌측으로 급히 꺾어 진입하여야 하고, 선행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버리면 후행 차량에서 선행차량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기 힘들게 주변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어 이 사건 승용차의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L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당시 L는 혼자 순찰차를 운전하면서 오르막 골목길을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추적하고 있었으므로 긴장하고 다급한 심리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더불어 위 주차장 부근에 있는 가로등의 조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L의 기억에도 주변 환경에서 야기되는 착오와 오류가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주차장에서 먼저 도착한 이 사건 승용차에서 피고인 A 이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리는 것을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으로 잘못 보았을 수 있으며, 피고인 A을 운전자라고 확신하는 순간 피고인 B의 움직임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운전자로 특정한 L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승용차의 출발 당시의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M은 피고인들과의 술자리가 과한 후 자신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피고인 B이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 B이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한 후 추위 때문에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자신은 조수석, 피고인 A은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가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N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H의 진술 또한 조수석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은 L의 위 진술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 그리고,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 B의 처가 대표로 있는 P 소유의 법인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평소 운전하는 차량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기 전 피고인 B이 이미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정차한 위 K 식당 주차장 부근에 피고인 B의 집이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입장에서 자신의 집 방향으로 운전해 가면서 술에 취한 상태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이 평소에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음주 정도를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2012. 2. 11. 05:15경 0. 047%로 측정되었으나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의 시간적인 간격 때문에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 경찰이 계산한 방식과 같이 시간당 알코올 감소량을 0. 008%로 잡으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혈중알콜농도는 0. 074%가 되고, 시간당 알코올 감소량을 0. 030%로 볼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는 0. 149%가 되는데, 물류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형사처벌은 물론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 주기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허위 자백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K 식당 주차장 및 F에서 피고인 A이 운전자로 지목되고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친구인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Q에게 여러 차례(2012. 2. 11. 00:41:21, 00:44:22,00:47:02, 01:00:58, 증거기록 제58쪽) 전화하여 'L와 한번 통화해서 선처를 부탁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Q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음주단속을 당하였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 B이 자신이 아닌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두 사람의 통화 횟수, 통화시점, 통화 내용과 더불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는 아무런 안면이 없는 Q 에게 굳이 피고인 A을 위하여 한밤중에 무리한 부탁을 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할 것이며, 더불어 피고인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수성경찰서로 연행되자 따라가서 자신이 운전자라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결국 음주단속 당시로부터 3~4시간이 지난 2012. 2. 11. 05:15 경 음주측정을 받은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의 이러한 행동은 그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면 도무지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 A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건 현장 부근의 CCTV 영상 조사,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대에 대한 지문 조사(감식 결과 피고인 A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 등을 요구한 점, 또한 피고인 A 2011, 2, 11, 06:51 경 같이 술을 마신 M에게 'B이 아까 그 길로 음주하다 음주단속이 되었는데 경찰관이 자신이 운전할 걸로 오인하여 조사받았고, 어젯밤 자세한 경황이 궁금하니 전화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2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 보일 만한 행동양식을 보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행동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소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 A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은 범죄수사의 직무를 가진 전문가 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어 그가 하는 진술에 어느 정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고 고의적으로 거짓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할 것이나, 경찰관 또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가진 시각 등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능력에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승용차의 선팅 정도, CCTV 자료를 통하여 살펴 본 쌍방 자동차의 통과시각, L, H의 각 목격 당시 주변 환경, 피고인들 각자의 운전 동기, 이 사건의 진행경과 중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L, H이 피고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 착각 또는 오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L, H의 위 각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경찰 각 수사보고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사 등이 있는데, 피고인 A의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서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A의 주취 상태,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경찰 각 수사보고서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L, H의 각 진술을 담고 있음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이러한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A 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이 같은 이유로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