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6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7, 71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홍석헌 판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2020고단567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620,000원을 정기임금 지급일인 2018. 11. 25.경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4,770,000원을 정기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161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에너지 발전 공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영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합계 187,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9.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승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7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0:20경 전북 정읍시 B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난 점[2013. 8. 9. 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2007. 6. 22.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2004. 4․ 9.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50만원]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 1649(병합)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 신영삼(기소), 유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260 피고인은 2019, 12, 19, 23: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에게 경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1649] 피고인은 2020. 5. 2. 21: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G' 대문 앞에서 "G,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그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문 앞에 이르러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진단서 202016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조사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2020고단16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상해죄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주거침입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6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뒤에 이자 6%를 더해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5,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준비하고 있던 아로니아 사업도 2~3년 후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어 6개월 후에는 수익이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E 계좌(번호 : F)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 중 입출금 거래내역(제9쪽), 차용증(제10쪽) 1. 회신자료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서 확인되는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나 사업 진행 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약속한 시기까지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피해 금액, 현재까지 이루어진 피해회복의 정도, 향후 나머지 피해회복의 가능성과 그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4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B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위 낚시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7. 06:00경 위 낚시터 식당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겉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8. 0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할까?" 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2. 9.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지를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9.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8. 12. 7.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 (2018. 12. 8. 및 2018. 12, 9.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나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원운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3:45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에 있는 병영면 소재지 교차로를 장흥군 방면에서 옴천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삼거리로서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은 황색 점멸신호, 맞은편 방향은 황색 점멸신호, 우측 방향은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병영면 소재지 방면에서 장흥군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미라주 250cc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17 경 피해자를 외상성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의 유족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진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정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29. 08:37경 신호기가 설치된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3 요추부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1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점등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감속하지도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들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살펴본다. 판사 원운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2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전고76(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7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한승훈(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9:3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XXX동 13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1호 라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린 다음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기대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까이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며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피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까이 들이밀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얼굴을 피하여 엘리베이터 입구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까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어깨에 팔을 올리고 얼굴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인사를 받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김태현 판사 이도경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5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5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9: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호불상 돼지갈비집에서, 지인 B, C1) 및 C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8. 00:05경 창원시 의창구 "E상가"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유전자감정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F'라고 기제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69~82면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인 것이 명백하므로 'C'로 정정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힘겹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 헌 판사 이태희 판사 조유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9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3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4년 동안 교제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7:00경 경남 고성군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다툰 것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위 주거지 방문을 잠그고 "니가 이런 상황에서 거기를 나가냐. 나가지 말라. "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몰래 나가려고 하자 "나가면 죽인다.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며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대신 전화를 받아 "오늘 출근 못한다. 내 일쯤 시체를 찾으러 온나. "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날 12:3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 죽는다. 잘 지내라. "라고 말하게 시키는 등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를 하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해 살려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며 허리 부분을 2 ~ 3회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아파하며 바닥에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이제 죽을낀데 아프고 안 아프고가 무슨 상관이고 일어나라. "고 말하며 방 안 소쿠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그 가위 날을 피해자의 코에 대며 자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져 콧등에 맞아 코피가 나게 하는 등 같은 날 07:00경부터 13:40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2 요추 횡돌기 골절,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및 통화목록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출동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며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행위 태양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큰 공포를 느끼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정혜승 판사 이재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03 절도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5:0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성당 관리사무실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7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사기죄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0.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9. 7. 27. 01:00경 동해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원 상당의 맥주 20 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5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756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김나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루 담당변호사 김운용, 배진석 판결 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건물관리단의 회장으로서 위 건물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위 C건물에서 수질오염물질인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 수중모터와 고무호수를 집수조와 정화조 사이에 설치하여 BOD(배출허용기준 120mg/L)가 2,323.5mg, COD(배출허용기준 130mg/L)가 653.4mg/L, SS(배출허용기준 120mg/L)가 2,660mg/L, 총질소(배출허용기준 60mg/L)가 206.471mg/L, 총인(배출허용기준 8mg/L)이 26.905mg/L가 함유된 폐수를 하루 약 29.7톤씩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것은 I 진술부분 포함) 1. 확인서 1. 수사보고(최최 민원인 유선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J 관리소장 유선 진술 청취 보고) 1. 각 보고서 1. 시설운영상 문제 공문 사본 등, 폐수처리시설 정상화 공사 요청 공문, 시험성적서, 폐수처리에 대한 회의 보고서, 각 임원회의 의사록, 업무일지, 임원회의록, 폐수 무단방류 기간 특정 자료, 폐수 무단방류랑 특정 자료, 폐수 무단방류수 농도 특정 자료, 피의자 폐수 무단방류 인지 정황 자료, 각 공문 및 점검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관리단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기간이 막대하다. 그 기간 동안 수차례 임원회의를 거쳤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오염은 실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입주업체들의 대표일 뿐 위 관리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고, 피고인이 임원회의 등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재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미(국선) 판결선고 2020.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게임 아이템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경 군산시 B에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 D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170만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3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 경 군산시 B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30만원 정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곧바로 결제한 금액을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만원의 개인채무를 포함하여 총 채무액이 약 2,000만원에 이르렀고, 채무 이자 납부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부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결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50만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