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48-1

범죄사실 2018고단28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게 투자를 해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6. 6.경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C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과 바이크를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주고 10부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크 1대가 담보로 들어와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주면 내가 받는 10부 이자의 절반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6. 6.경까지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 등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5,994,85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40만 원만 지불해 주면 람보르기니 차량을 일주일 간 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약정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6,5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666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안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되파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N'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BMW355i 차량이 개인적인 채무로 O라는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 해당 차량을 찾아오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해당 차량을 찾아와서 일주일 안에 처분하여 1,000만 원과 그 전에 차용한 21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차량은 O 명의로 남은 할부금 약 800만 원이 있어 판매하였을 때 그 가치가 약 300만 원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O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남아있어 O의 동의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일주일 안에 1,21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과 O가 지정하는 P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에 O에 대한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832 피고인은 2018. 2. 25. 불상지에서 R 'S' 까페에 맥북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5. U 명의 E은행 계좌(V)로 8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9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09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되는 아우디 등 외제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을 하던 중 렌트비를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하자 자신이 이용하는 헬스장 직원인 G에게 부탁하여 체크카드 및 카드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제차를 렌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차량렌트비를 송금받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W)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카드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1. 01:40경 의정부시 X에 있는 'Y'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Z에게 '보증금 1,200만 원을 내면 AA 아우디 R8 승용차를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위 승용차를 반납할 때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보증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99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11월 말 정도에 나온다. 1억 원 정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급한 사망보험금은 그 수령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그 외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8,378만 원을, A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202만 원을,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4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520 피고인은 2018. 5. 7.경 서울 강남구 AH건물,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R 'AJ' 카페 사이트에 피해자 AK이 '자동차 사이드 미러 커버'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본 프론트립, 카본 사이드 미러 커버, 에어필터 등 자동차 물품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20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와 같은 자동차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피고인의 어머니 AL 명의 Q은행 계좌(AM)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82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경 서울 강남구 AH건물,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R S 카페에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다이슨 드라이기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내가 알려준 계좌로 3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고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O 명의 H은행 계좌(AP)로 3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O 명의 H은행 계좌로 32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721 피고인은 피해자 AR과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AL 소유의 AS BMW M3 컨버터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며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23:35경부터 같은 달 10. 08:00 사이 무렵에 인천 남구 AT 빌라 AU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27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고, 피고인의 동생 AV이 서울 관악구 AW빌라 AX호 주소지에서 2018. 7. 19.자로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AL를 통해 위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20 1.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성동구 AY에 있는 'AZ'에서 피해자 AO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렌트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융 대출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A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BB 아우디 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외제차의 수리비가 필요하니 아우디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8. 6. 8. 1,000만 원, 6. 9. 850만 원, 1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00 피고인은 2018. 11. 26. 12:01경 인터넷 'S' 사이트에 "BC 후드 개급처 20장 가져가쇼, 20만"이라는 글을 'BC' 브랜드의 후드티셔츠 사진과 함께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후드티셔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후드티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 BF은행 계좌(BG)로 18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조회, 차량계약내용, 차량계약금 결제 내역, 사진 1. 수사보고(무자력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 확인) 1. 지불이행각서, 송금내역, 각 문자내역 1. SNS 대화내용 캡쳐 2018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BH사이트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9687 판결문 사본 2018고단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T,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물품 판매 게시글, 맥북 판매 게시글, 베르사체 신발 판매 게시글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이체결과 조회, 금융거래명세 조회, 본인금융거래 내역,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E은행 이체결과 조회 1. U 명의 계좌 거래실적 증명서 2018고단4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BO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아우디 R8 차량 등록원부 등 2018고단4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2018고단6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8고단6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Q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각 인터넷 게시글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8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료 1. 압수물 사진 1. 차용증서 사본,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량 인수증 사진 2019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등기발송 내역 1. 주민등록표 등본 2019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O,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2019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게시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3666 사건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2848 사건 중 피해자 D, F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3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5, 6, 7, 8 부분은, 리스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리스비, 차용금 등을 약속했던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 D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바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 중 적시된 일자에 적시된 액수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약속했던 차량을 운행하게 해 주었으므로, 피해자 F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6, 7 기재 금원의 경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는 대가, 즉 렌트비로 받은 것이어서 돌려주어야 할 성질의 돈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순번 4~8 부분을 다투고 있다. 위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2016. 2.부터 2016. 4.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다투는 범죄사실은 2016. 4.부터 2016. 7.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2016. 4.경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을 자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다투는 부분 범행이 있기 전인 2015. 3. 31.과 범행 후인 2017. 2. 6.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389쪽), 2016. 5. 22.부터 2016. 7. 9.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올린 뒤 위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211만 원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78쪽), 2016. 5. 17.부터 2016. 7.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25만 원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82쪽), 2016. 9. 9.경 같은 방법으로 65만 원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80쪽)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다투는 범행 기간 동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정도 또는 소액의 자금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채권자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277쪽), 2016. 4.까지도 위 C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4.부터 2016. 7.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투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편취액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돈을 실제로 모두 반환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D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인 D의 법정진술).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약속했던 투자수익금이나 피해자 D 명의로 체결된 리스계약상 이미 연체된 리스비 또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과 관련된 범죄사실의 피해 회복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위 400만 원의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위 사실인정 및 판시 기재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 F에게 약속한 차량을 이용하게 해 주었다는 취지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6, 7 기재 금원의 경우 보증금이 아니라 렌트비로 받은 돈이어서 반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나) 먼저 약속한 차량을 이용하게 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즈음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27~34, 9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8. 피해자 F로부터 람보르기니 차량을 이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렌트비 140만 원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속한 람보르기니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2017. 1. 11.경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람보르기니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아우디 R8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되, 위 아우디 R8 차량에 대한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속한 위 아우디 R8 차량을 제공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차량을 약 1주일 정도 이용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수리 중인 람보르기니 차량의 수리가 끝나면 이를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계속 받아갔고, 그 과정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용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피해자 F에게 BMW M4 차량을 제공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 F는 BMW M4 차량도 일정 기간 운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아우디 R8 차량과 BMW M4 차량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러한 약속이 이행되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F는 애초에 람보르기니 차량을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40만 원을 건넨 것이고, 140만 원을 받고도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실제 람보르기니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아우디 R8 차량과 BMW M4 차량을 이용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편취 금원 중 일부는 위 아우디 R8 차량과BMW M4 차량의 반환과 관련된 보증금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보증금 역시 추후 람보르기니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기망행위에 의해 처분된 금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피해자 F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6, 7 기재 금원은 보증금이 아니라 렌트비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6 기재 돈이 포함된 합계 3,5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9, 11쪽). 그러나 위 순번 5, 6 기재 돈이 렌트비라면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6.경 피해자 F로부터 5,148,000원을 받으면서 위 지급받은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BMW M4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나아가 피해자 F는 피고인과 거래하는 기간 내내 '다른 차량은 의미 없고 람보르기니 차량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7~34, 94쪽), 약정된 람보르기니 차량을 약정된 기간 동안 운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람보르기니 차량의 렌트비나 람보르기니가 아닌 다른 차량(예컨대 아우디 R8이나 BMW M4)의 렌트비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 이 부분 돈 역시 람보르기니 차량의 이용이 끝나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2018고단4094 사건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Z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위 보증금은 피해자 Z이 임차한 아우디 R8 차량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해자 Z은 위 아우디 R8 차량을 절취당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위 아우디 R8 차량을 받기 전까지 피해자 Z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Z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다. 나. 판단 위 아우디 R8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는 BA 주식회사로서 위 회사가 위 아우디 R8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이다. 다만 BO이 BP 명의로 BA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우디 R8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증인 BO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53쪽). 즉 위 아우디 R8 차량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소유용 자동차로서 자가용 자동차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유상임대가 금지된 차량이다. 이와 같은 유상임대 금지는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위 차량에 관한 사실상의 관리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증인 B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위 아우디 R8 차량을 유상임대할 당시 소유자인 BA 주식회사는 물론 BO로부터 위 임대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위 아우디 R8 차량에 관한 적법한 유상임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6. 12. 31. 피해자 Z으로부터 1,2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이상 그 때 위 보증금액 상당액을 피해액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위 아우디 R8 차량의 반환 여부는 위 사기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Z을 기망하여 판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8고단4699 사건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1. 12. 피해자 C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위 9,000만 원은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페라리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렌트 사업을 동업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페라리 차량 구입비용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9,000만 원으로 실제 페라리 차량을 구입하였고, 동업자 지위에 있던 피해자 C은 위 페라리 차량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5. 11. 이후 페라리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고, 위 페라리 차량을 담보로 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된 3,000만 원이 피해자 C에게 귀속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경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판시 9,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3, 119쪽). 그리고 위 페라리 차량을 담보로 차용된 3,000만 원이 피해자 C에게 귀속된 까닭은, 피고인이 판시 차용금 9,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일부 변제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기 때문이지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동업자 지위에서 위 페라리 차량을 담보로 자신의 또는 자동차렌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20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9,000만 원은 차용금이 맞고,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41, 142쪽), 2018고단2848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 C에게 부친의 사망보험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제143, 144쪽). 나아가 피고인이 위 9,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이던 2015년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불법 자동차대여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시기였고, 피해자 C도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부친의 사망보험금채권과 같은 담보가 될 만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C이 9,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피고인에게 쉽게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4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2018고단6520 사건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5. 8. 피해자 AK로부터 자동차 물품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AK에게 자동차 물품을 배송해 주려고 하였다. 다만 피해자 AK이 '피고인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배송을 받으려 하지 않아서 부득이 이를 배송해 주지 못하였고, 환불도 받지 않으려 하여 돈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AK을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피해자 AK이 피고인에게 자동차 물품을 배송받지 않을 것이고, 매매대금도 반환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15, 81~83쪽). 그런데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당일인 2018. 5. 8. 피해자 AK에게 자동차 물품을 배송해 주기로 했었다. 피해자 AK은 2018. 5. 8. 19:19 피고인에게 '자동차 물품을 보냈으면 송장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8. 5. 10. 7:12 '늦어서 죄송하다, 계좌로 대금은 환불해 주겠다, 물건을 안 팔 생각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AK이 위와 같이 자동차 물품을 받지 않을 것이고 환불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 AK의 위 의사표시가 이미 배송기한이 지난 후, 즉 피고인의 편취범행이 완료된 후 있었던 이상 피해자 AK의 위 의사표시는 이 부분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2018고단8721 사건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R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맡긴 차량을 2018. 1. 8.에서 같은 달 10일 사이에 피해자 AR의 동의 없이 취거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위 수감 기간 동안 위 차량의 차주인 피고인의 모친 AL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해자 AR의 본권(담보권)이 소멸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차량을 가져 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차용금 채무가 완제되었다는 말을 피고인의 모친 AL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피해자 AR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절취 행위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AR은 2018. 1. 8.경 피고인의 취거 행위가 있은 직후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고(증인 AR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4쪽), 그 때까지도 피해자 AR은 대여금 1,5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3개월이 경과한 2018. 3. 29.경에 이르러서야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6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차량에 대한 취거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AR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 I, L, C, AN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 T, BI, BJ, BK, AR, BD의 피해는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의 피해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번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 중 구속적부심 재판을 통해 석방되어 불구속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종국에는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아가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끝임 없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범행에 관해 아무런 거리낌이나 약간의 주저함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습벽이나 범행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살핀 일부 유리한 정상 사실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770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8. 모친 AL의 명의로 AS BMW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BR으로부터 구입대금 39,000,000원을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대출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2017. 4. 4.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39,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8. 5. 모친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전달받았으나 2018. 8.~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 담보대출업자 BS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형법 제323조를 적용하고 있다. 나.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AL는, 위 자동차를 형식상 A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되, 피고인이 AL의 아무런 개입 없이 위 자동차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속하여 운전, 사용하면서 대출금도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전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위 차량에 관하여 A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48, 50, 63, 83, 123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AL 사이의 약정은 위 차량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AL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지만 ㈜BR과의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인 AL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법리는 가사 제3자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설사 ㈜BR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AL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 위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의 모친 AL가 위 자동차의 소유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애초 ㈜BR은 피고인이 아닌 AL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위 은행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AL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BR과의 관계에서 위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