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I은 위 병원의 의사이자 의료재단의 이사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H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간의기타질환'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I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4. 2. 22.경까지 30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J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2. 26.경 5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 내지 8, 21 내지 24, 29 내지 4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J, K, L으로부터 합계 16,280,242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H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만성위염, 역류성식도염'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I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3. 4. 26.경까지 21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M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5. 2.경 1,2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 내지 5, 20 내지 2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M, N으로부터 합계 10,06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H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고혈압'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I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34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O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2. 17.경 501,20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5 내지 17, 20, 34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6,444,121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H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 만성피로'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I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5. 29.경까지 13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M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6. 11.경 7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2 내지 9, 13, 14, 17, 19, 20, 22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22,38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H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상세불명의당뇨병, 신경학적합병증을 동반한'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I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0.경까지 43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P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1. 4.경 8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1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38,88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I)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Q, R) 1. 피고인 E,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등 5명 의약품 등 허위작성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D 입원기간 중 범죄 발생 확인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1. 피의자 A 자료(A님 경과기록지, 입원환자외출증, 외출/외박대장, 병동퇴원수납내역, 각 Order Sheets, 각 심사결의서), 피의자 B 자료, 피의자 C 자료, 피의자 C 자료, 피의자 D 자료, 피의자 E 자료 1. 자문의견서, 수사보고(일부 병명 관련 의학정보 첨부), 추간판탈출증, 류마티스관절염, 관절염 의학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로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실제 몸이 아팠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 내지 4 기재 입원기간 중 12일 가량, 순번 5 내지 8 기재 입원기간 중 5일 가량, 순번 21 내지 24 기재 입원기간 중 10일 가량, 순번 29 내지 32 기재 입원기간 중 10일 가량, 순번 33 내지 35 기재 입원기간 중 19일 가량, 순번 36 내지 38 기재 입원기간 중 17일 가량, 순번 39 내지 42 기재 입원기간 중 24일 가량 외출 또는 외박하여,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이 빈번하였고, 위 각 입원기간 동안 전신통, 기침, 복통, 숨참 등의 증상으로 투약치료, 물리치료 또는 산소흡입치료를 받는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 2 기재 입원기간 중 대부분, 순번 20, 21 기재 입원기간 중 9일 가량, 순번 22 내지 24 기재 입원기간 중 9일 가량, 순번 25, 26 기재 입원기간 중 17일 가량, 순번 27 기재 입원기간 중 11일 가량 외출 또는 외박하여 외출, 외박이 빈번하였고, 위 별지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궤양 병명으로 입원하면서 입원기간 중 7일 가량을 병원식이 아닌 사식으로 식사를 하고 병원 내에서 흡연하는 등 위궤양 증상에 맞지 아니한 행동을 하였으며, 위 각 입원기간 동안 복통, 기력저하 등의 증상으로 투약치료, 물리치료를 받는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5 내지17 기재 입원기간 중 혈액투석을 위한 외출 외에도 12일 가량, 순번 20 기재 입원기간 중 혈액투석을 위한 외출 외에도 6일 가량, 순번 34, 35 기재 입원기간 중 혈액투석을 위한 외출 외에도 10일 가량, 순번 36, 37 기재 입원기간 중 혈액투석을 위한 외출 외에도 8일 가량, 순번 38, 39 기재 입원기간 중 혈액투석을 위한 외출 외에도 13일 가량 외출 또는 외박하여, 신장병 치료를 위한 외출을 감안하더라도 빈번하게 외출, 외박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전신통, 속쓰림, 두통, 복통 등의 증상으로 투약치료, 물리치료를 받는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2 내지 5, 7, 8, 24, 25 기재 입원기간 중 대부분, 순번 13 기재 입원기간 중 16일 가량, 순번 14 기재 입원기간 중 13일 가량, 순번 19 기재 입원기간 중 5일 가량, 순번 20 기재 입원기간 중 5일 가량, 순번 22 기재 입원기간 중 6일 가량, 순번 23 기재 입원기간 중 5일 가량, 순번 26 기재 입원기간 중 7일 가량 외출 또는 외박하고, 순번 17 기재 입원기간 중 주에 2~3회 저녁시간 무렵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다가2014. 8. 17.에 한 배달일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여, 외출, 외박이 빈번하였고, 순번 6, 9 기재와 같이 위궤양 병명으로 입원하면서 입원기간 중 대부분의 식사를 병원식이 아닌 라면, 배달음식 등의 사식으로 식사하여 위궤양 증상에 맞지 아니한 행동을 하였으며, 위 각 입원기간 중 허리통증, 복통 등의 증상으로 투약치료, 물리치료를 받는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비록 의사의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 D의 위 각 입원치료는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C, D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체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체 편취금의 규모, 2017년 신장이식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2006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9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편취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구미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I은 위 병원의 의사이자 의료재단의 이사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9.경 위 H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간질환'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I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4. 5. 10.경까지 22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J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6. 3.경 4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9 내지 20, 25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J, K, L으로부터 합계 10,534,493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4.경 위 H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I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4.경까지 21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M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10. 31.경 1,2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6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M, N으로부터 합계 10,08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H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위궤양, 장염, 역류성식도염'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I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3. 9. 9.경까지 50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O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9. 25.경 1,502,36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1 내지 14, 18, 19, 21 내지 3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26.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16,549,318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H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 만성피로'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I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2. 7.경까지 22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M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2. 14.경 1,3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1, 10 내지 12, 15, 16, 18, 2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11,7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A, B, C, D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입원 전력 등과 위 피고인들이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입원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H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거나 입원시 차량을 제공하기도 한 점, H병원의 입원과정 및 입원 중 환자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한 각 입원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금 편취를 위해 입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여지는 있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에 'O, X'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조작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피고인들의 각 입원이 해당 진단명에 따른 통상적인 입원일수를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 B, C, D의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 등의 일수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