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 21: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회사 기숙사인 E 아파트 2■■동 ■ 호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C(36세)가 사용하고 있던 방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팔을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곳 TV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500원 동전 등 현금 합계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파란색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1. 04:35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34세)의 주거지인 'H건물' 주차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I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J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려쳐 프론트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2,555,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1, 14:35경 울산시 동구 G에 있는 I(여, 35세)의 주거지인 'H건물'에서, 이 집밖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녀가 살고 있는 호에 연결되어 위 건물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전단밸브를 잠가 도시가스사업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0. 08:00경 제3항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0cm, 세로 8cm, 두께 5cm)을 피해자의 집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가로 170cm, 세로 80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7. 4. 21.자 05:20 경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1. 05: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담장과 건물 외곽에 노출된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누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화가 나 고무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고, 양손이 감겨 있는 끈을 피해자의 목으로 가져간 뒤, 같은 끈을 목에 감아서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17. 4. 21.자 18:00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1,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곳 방안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막으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19: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지갑 안에서 농협 BC 체크카드(K) 1장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15: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전 직장동료 피해자 L(30세)의 주거지인 E아파트 2 ■ 동■■■호에서 피해자가 밥을 차려주고 밖에 소주를 사러간 틈을 이용하여 거실 바닥 종이박스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M)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3, 17:45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대실을 하며 제5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실료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을 대신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 22:0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7,24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2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7.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가. 2017. 4. 25. 07:10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5. 07:10경 울산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0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방 창문을 반쯤 열고 상체를 방 안으로 들이밀고 방 안을 엿보면서 훔칠 물건을 찾아보다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4. 25. 18:0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18:00경 위 가항의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을 따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장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한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 2장 (Q, R)과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112신고내역 1. 0, L의 각 진술서 1. 주거침임 등 발생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포함),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CCTV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H건물 CCTV 영상 확인)(현장 전경 사진, CCTV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견적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I 카드 승인내역 첨부)(각 카드승인 및 승인거절 내역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O 승인거절내역 확인) (휴대전화 승인거절 문자내역 및 승인거절내역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S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도시가스사업법위반 행정통보) 1.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밸브 사진, 각 견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해당 여부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10항(도시가스공급 방해의 점), 각 선택형이 있는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우한 어린 시절과 유년부터 시작된 범죄경험은 피고인에게서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기회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규범의식과 적응력을 앗아간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은 출소 후 자신을 향해 호의를 베푼 사람을 상대로 집요한 집착을 보이는 한편 함부로 그의 집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가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그 호의와 관계의 상실에 반항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반복해 저질러 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으로 피해자를 양손과 목을 고무줄로 감아 묶는 등 범행의 내용과 양상이 흉포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 이러한 반규범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받아 이미 그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누적되었으며, 특히 이 사건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져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로 성행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무분별한 집착과 가학적, 파괴적 행위로부터 선량한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들과 이 사건 전체 피해의 정도와 그 경위, 피해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혐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