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횡단보도 중앙에 정차하여 두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횡단보도 중앙에 차량을 정차하여 불편을 준다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 놈아, 지나가는 길 지나가라,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자 급출발할 듯 2~3회 가속페달을 밟아 소리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가자 위 화물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2~3m가량 매달고 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의 영상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봐야 하니 비켜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앞 유리 와이퍼를 잡자, 이를 피해 1m 정도 차량을 후진한 후 출발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차량을 잡으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급하게 출발하려는 피고인의 차량 창문(문짝)을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2~3m 정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B에 있는 C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횡단보도 중앙에 차량을 정차한 채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아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는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으며 계속 차량을 전진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 열쇠를 빼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자신이 차량 창문(문짝)을 잡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에 매단 채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있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취한 행동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옆에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된 영상 등에 비추어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금씩 차량을 전진하며 계속 운행을 시도하는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막으며 서 있자, 피고인이 차량을 조금 후진한 다음 피해자를 피해 왼쪽으로 급하게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면서 차량 창문(문짝)을 손으로 잡았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가속하며 전방으로 운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2~3m 정도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진행하다가 차량을 잡은 손을 놓치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은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파출소에 가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도로 바닥에 넘어져 부딪혀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당시 목과 엉덩이, 발목 등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하지는 않았으나 침을 맞으며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4일 후인 2018. 6. 4.경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나 근거에 특별히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믿을만하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 와이퍼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1m가량 후진하면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범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와이퍼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차량을 후진할 경우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예상은 하였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횡단보도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한 문제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차에서 내려보라고 하였으나 괜히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서 있어서 피해자에게 계속 비키라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해자가 비키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조금 움직이니 피해자가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와이퍼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피해 차량을 후진한 다음 전방으로 운행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차량 창문이나 문짝 등을 잡으려고 시도할 수 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창문이나 문짝을 잡을 경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데다가 피고인과의 시비로 다소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쉽사리 피고인 차량의 창문이나 문짝을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그럴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린 채 가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히거나 손을 놓치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지는 등 상해를 입게 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문짝)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 운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위험을 용인한 채 그대로 차량을 급하게 출발하여 운행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2~3m 정도 가다가 손을 놓치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져 목과 손목 등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과 손목 등에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계획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채 계속해서 비키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피해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려고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3. 4.경 이후로는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