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양주시 D공사를 하는데 측량비가 200만 원이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측량이 완료되고 새 공사계약을 하여 이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서 국세도 연체할 정도의 재정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각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조정조서 1. 신용정보 조회 회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와 유선통화, 참고인 F과 유선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피고인도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경 체납된 국세가 7,700여만 원이었고 아직까지도 위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7. 5. 31. 기준 신용등급도 9등급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주된 이유로 남양주시 G 아파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H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송에서, 2016. 7. 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후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했취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6. 12. 8.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게도 1,6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2:30경 남양주시 호평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한 사람, D은 위 기간 중 피고인에게 위 식당 영업장 및 신용카드 가맹거래를 할 수 있도록 'E' 명의의 카드 단말기 등을 대여한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반음식점인 'C'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불가능한 정을 알고,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을 판매하여 음식 값을 지급받으면서 D의 'E' 사업장 단말기로 신용카드 1,308건에 대한 총 166,954,888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이 있다(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D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D으로부터 음식점 장소를 임차하여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D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된 'E'의 사업장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D과 사이에 임차 조건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1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이 2013. 5. 중순경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인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경, 2015. 6.경 및 2016. 6.경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인 위 식당 부지에서 허가 없이 건축을 하거나 형질변경하였다는 등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내가 'E'라는 식당을 계속 운영하였고 신용카드대금 입금 통장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임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거주하면서 식당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의 통장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D이 월 차임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에 편철된 D 명의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입금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D이 2015. 5, 6.경부터 2015. 7. 16.까지 사이에 F 명의로 이체한 돈은 2015. 5. 28. 67,700원이 전부인 점, D은 이 법정에서, '위 식당이 무허가인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이행강제금을 몇 번 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D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송랑로 64에 있는 만송교차로를 중말교차로 방향에서 양주 2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야촌교차로 방향에서 중말교차로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05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3%로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 전과가 오래 전의 전과이나 동종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500원 상당의 갈비살 3인분, 시가 2,9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돈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기죄로 8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판시 존속폭행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인 2018. 11. 29., 2019. 5. 10.에도 사기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25., 2019. 5. 27.에도 각 무전취식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년이 넘게 알코올 중독증을 앓아오면서 이 사건 범행 및 동종 범행들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였고, 앞으로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고관절에 장애가 있어 인공뼈 이식수술을 받았고 육체노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바지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4.부터 2019. 3. 20.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에게 월 15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심사결정서 1. 외국인들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출입국심사결정통고서 사본(외국인 1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12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경 외국인 4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단속되어 범칙금 6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이므로 죄책이 더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법 고용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39

범죄사실 2019고단3939 1. 2019. 8.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 19:28경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가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8.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22:3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막에서부터 남양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8. 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8. 1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3.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매우 짧은 기간 내인 2019. 8. 11.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74683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K고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등화 전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L 쪽에서 K고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M(49세)이 운전하는 N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차량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신호가 녹색일 때 진행하기 시작하였다가 황색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는 전방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1차로에서 피해자의 진행 방향 신호가 여러 번 바뀔 동안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 중이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위에 신호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행 방향 신호를 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 좌회전 신호가 어떠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 2019고단4683호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0:4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E의 얼굴을 찍을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경찰관의 얼굴을 찍을 듯이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1: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과 직전 도로가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한 것을 기화로 '둘이 조용히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재차 뒤로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녹화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것이고,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형 요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06

범죄사실 2019고정1206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명으로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6. 피고인 명의로 D은행 구리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23.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결제 대금으로 수표번호 'E' 액면 '삼백만원', 발행일 '2019. 4. 20,'로 된 피고인의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2장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1).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20.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 고정2311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명으로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6. 피고인 명의로 D은행 구리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11.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결제 대금으로 수표번호 'F' 액면 '삼백만원', 발행일 '2019. 5. 11.'로 된 피고인의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장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5. 13.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1) 2019고정1206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수표를 피고인이 회수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여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2020고정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검사정주미 수사지휘사항 처벌불원서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표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구리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마주하여 오다가 일시 정차한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NSC1255SH 이륜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차적조회(B), 차적조회(F)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자체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교행을 위해 일시 정차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증거기록 제3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동물 생산업을 하는 자이다. 동물 관련 영업(동물생산업)은 해당 관청에 허가를 득한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9. 6. 7. 상기 주소지에서 애완견 20마리를 사육하여 새끼를 낳으면 개 경매자 등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월 5-60만 원 정도 판매하여 동물생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 A(남, 60세)은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결정 선고를 받고, 2014. 9. 16. 부터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자이다. 위치추적 대상자인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라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고,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고 전자장치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2. 7. 20:08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감응범위이탈경보를 발생시켜 같은날 22:12경 감응범위복원까지 2시간 4분 동안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2018. 6. 9. 10:14경부터 같은날 12:30경까지 감응범위 복원까지 2시간 16분 동안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위치추적대상자 수사의뢰 1. 결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정보처리내역수정 법령의 적용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2015. 6. 9. "은 "2018. 6. 9. "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정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치추적장치 소지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출장면담 및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8

범죄사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절토·성토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을 하면서, 2017. 8.경 산림보호구역이자 공업용 산지로서 보전산지인 경기도 포천시 C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813m)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자인서 1. 현황실측도 (피고인은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일 뿐이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원상복구 차원에서 묘목을 일부 식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산림보호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변경허가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해 수목을 식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6. 03:2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1. 9.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4%(채혈)나 되며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정상도 없다. 피고인은 201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만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0:05경 경기 연천군 B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B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 구리시 C에서 피해자 B(남, 당시 36세)에게 "자전거를 싸게 산 후 제값에 팔아서 이익금을 남기려고 하는데 자전거 살 돈이 없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자전거를 사고 판 돈으로 원금을 갚고 판매 이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자전거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우리은행 D)로 2014. 9. 12. 3,000만원, 2014. 10. 10. 1,000만원, 2014. 10. 16.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B), 본인금융거래(입출금-E),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변론종결 후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에 힘쓴 적 없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06:14경 경기 구리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공동주택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 받자, 신원을 왜 밝혀야 하느냐고 불평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1:25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7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반 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인 동시에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8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9. 12:5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 서민사잇돌 금융팀입니다. 6.4고로 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릴 수 있으나, 기존에 쓰고 있던 대출이 서민사잇돌 대출을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기존에 있던 대출을 납입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라고 속여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3. 9. 18:40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에 있는 'IBK기업은행 상암동지점'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12:30경 960만 원을, 2020. 3. 11. 14:05경 84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관련),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금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일명 대면 편취 수금책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