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이름불상의 D실장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인출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D실장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D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범죄수익 관리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D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3. 12. 3.경 불상지에서,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1,800만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롯데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D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G)로 금 3,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항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7개의 대포계좌로 합계 금 16,52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연번 1항과 같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H)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사이에 D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방법으로 총 112회에 걸쳐 모두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01,309,133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국민은행(계좌번호 : I), 기업은행(계좌번호 : J)의 각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위 D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금 301,309,133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범인 위 D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2. 3.경 피해자 E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면서 금 16,52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항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계좌명의인인 F 등 7명으로부터 미리 확보한 차명계좌로 7개로 위돈을 분산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방법으로 모두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2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금 301,309,13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위 D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1. E, AC의 각 진술서 및 계좌개설점 내사보고 사본, AD의 진정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AE 금융계좌 영장 신청서 1. 피의자 신한은행 충정로지점 인출 사진, 피의자 인출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시킨 추가 범죄수익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신한은행 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N 등 17명 확보 경위), 긴급 수사협조의뢰(출금 CCTV 화상자료 요청), 국민은행(왕십리) 출금 CCTV 화상자료, 신한은행(구리중앙) 출금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화사기 조직의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용에 관한 돈인 줄 알았고,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원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편취 금원과 일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인출에 관여한 것이 범죄일람표 기재 중 일부에 불 과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액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위 판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카페인 '창사영(창업사업영업)'에 올라온 '환전업, 남, 현장직, 월 300만 원'으로 기재된 게시글을 보고 'D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여 인출금액 중 1.5%에 상당한 금원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접근매체 모집, 전달, 현금인출, 송금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원을 편취하여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실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여러 명의자의 현금카드 등을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때마다 D실장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D실장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에 있어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가운데 범행 직후 편취 금원을 신속하게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임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D실장으로부터 그 역활을 부여받아 신속한 방법으로 인출 및 송금 역활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 압수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타인 명의 등 합계 41장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직전계좌 명의인 인적사항을 확보한 이후에 직전계좌 명의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점, 수사기관이 확인한 직전계좌 명의인들은 대부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하라" 또는 대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모두 동일한 전화사기 범죄 조직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전체 금원을 직접 인출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지만,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전화사기 범죄 조직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그 범죄 조직의 기망책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전체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상위 조직원을 통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상통하여 위 각 전화사기 범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인출행위에 가담한 기간 동안 전화사기 조직의 공범들이 저지른 전화사기 범행의 편취액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범행가담자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범행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비록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1. 17.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경춘로 243 롯데시네마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자 AF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 AG)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항 내지 39항 기재와 같이 위 D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33개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4. 1. 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4에 있는 합정역 6번출구 앞길에서, 공범인 AH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자AI의 농협현금카드(카드번호 : AJ)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항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위 D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6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위 D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39개를 양수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위 가.항 주위적 공소사실과 동일하되 끝에서 2줄을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위 D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접근매체 39개를 양수하였다"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참조)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율하는 등으로(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 참조)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대여', '사용 위임', '양도', '담보 목적 제공'의 각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거나 이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는 행위'를 의미하고,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하거나 위임받는 행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19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들을 비롯한 제3자(이하 '제3자'라고 한다)와의 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명의자들(이하 '이 사건 명의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3자가 이 사건 명의자들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의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3자의 양수행위가 종료된 후 그 제3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데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제3자가 이 사건 명의자들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의자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입출금을 쌓아서 대출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대출상담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접근매체에 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이었는지, 아니면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 위임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자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누가 어떤 경위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실장'으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는지, 일시적 보관이나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명 D실장의 지시 아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인출 및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은 D실장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D실장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D실장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다 지시를 받은 후 비로소 현금카드 등을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수령하는 데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거나,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 차익을 얻는 등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3자가 이 사건 명의자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양수행위가 종료한 후에 이 사건 접근매체의 사용을 위임받거나 이를 보관 후 전달하는 일에만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3자들의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 이에 가담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이 사건 명의자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이나, 그 접근매체의 점유가 이전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