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9:0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지인 D의 자택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D로부터 피해자 E(가명, 여, 41세)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기로 하고, 피해자와 먼저 위 자택을 나와 아산시 F 부근 노상을 걸어가던 중, 어두운 곳을 지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부근 삼거리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체를 갑자기 밀쳐 피해자를 길가 풀숲으로 쓰러뜨린 뒤, 몸부림 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교차시킨 후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벨트를 풀어내던 중 위 D 등 일행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지나 대로로 나온 직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수차례 도로에 쪼그려 앉거나 넘어졌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껴안아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피해자 위에 쓰러졌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D의 집에서 D, G과 함께 담금주, 막걸리, 맥주 등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D와 아는 사이로, 피고인과는 그 날 처음 만났다. 2) 피고인 일행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노래방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잡으러 다른 일행보다 먼저 D의 집에서 나와 대로 쪽으로 걸어서 이동하였다. 3) D의 집과 대로는 굽은 농로로 이어져 있고, 대로에 접하는 곳의 농로 오른쪽에 컨테이너가 있다. D의 집에서 대로까지의 거리는 약 230m이다. 4) G은 D의 집에서 나와 걸어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자, 자신은 노래방에 가지 않겠다며 이들을 지나쳐 갔다. 5) D는 당일 20:53:39경 및 21:00: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치를 알려 주면서 빨리 오라고 말하였다. 마침 D의 처 H가 일행을 노래방까지 차로 태워 주겠다고 하였고, D와 H는 차를 타고 와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다. 6) H는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다고 말하고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차에 태워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연락하여 D와 함께 G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7) D의 집과 대로 중간에 있는 I목장의 CCTV가 대로 쪽으로 향하는 농로를 촬영한 영상에는 당일 20:51:19경부터 20:53:06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20:52:23경부터 G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는 모습(피고인과 피해자가 화면에서 사라진 20:53:06경까지 아직 G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잡지 않았다), 21:02:28경부터 21:02:55경까지 H의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 21:03:16경 위 차량이 컨테이너 부근에 이르러 전조등을 끄는 모습, 21:04:22경 위 차량의 전조등이 다시 켜지는 모습, 당시 대로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모습이 확인된다. 위 CCTV 설치 지점에서 컨테이너까지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의 보폭으로 걷게 한 결과 1분46초가량 소요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D가 곧 뒤따라 와서 컨테이너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두 차례 받아 자신의 위치를 알려 주기도 하였다. D의 집에서 컨테이너까지는 비교적 짧은 거리인 데다가 컨테이너 뒤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가 인접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장소로 지목한 컨테이너 앞은 D의 집에서 대로로 향할 때 바로 눈으로 보이는 위치이고, 사람을 가릴 만한 장애물도 없다.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H는 컨테이너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컨테이너 앞에 누워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H는 당시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 하였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D와 H를 만난 직후 이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등의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H와 단둘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그때에도 H와 이 사건과 관련한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D, H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H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컨테이너 부근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쪼그려 앉았다가 넘어졌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동안에 D로부터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그 후에 확보된 D의 통화내역이나 I 목장의 CCTV에서 확인되는 시간적 정황에 부합한다. G 역시 컨테이너 부근에서 피고인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려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G 쪽으로 걸어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법정에서, 집을 나왔을 무렵부터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니며 위 말의 취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어제 취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D에게 들었다. 사실이라면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사과하였으나, 이는 '미안하다고 하면 풀어질 일이니 내 입장을 생각해서 그냥 사과해라.'라는 D의 거듭된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그 전후에도 계속하여 D, G에게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했더니 피해자가 자신을 잡아당겨 넘어졌다.'라고 주장하였다. 6) 피해자는 D의 집에서 나와 컨테이너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과 손을 잡고 걸었던 사실, 그 도중에 D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H의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차를 세워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범행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CCTV와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시간적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양손을 잡고 청바지 벨트를 풀려고 했던 것 외에 다른 추행이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넘어져 피고인과 뒤얽힌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간하려 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