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15. 10:3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내 G놀이기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르면서 '오늘 아르바이트생 왜 이렇게 못 생겼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피해자에게 'OP박스 안에서 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놀이기구 내 OP박스에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 위로 앉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 그만두었다. 나. 피고인은 2012. 9. 16. 11:00경 가.항과 같은 G 놀이기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치워달라'고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주무르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못 생기고 몸매도 별로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11.경 경주시 E에 있는 F 내 I놀이기구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서비스교육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말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위 F 내 J놀이기구에서 피해자 H 혼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 찾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4. 30.경 경주시 K에 있는 시립도서관 시계탑 부근에서 피해자 H(여, 19세)을 만난 후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면서 경주시 L에 있는 M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모텔 209호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올라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꼬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등을 대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문 후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뚝을 이빨로 깨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 쪽을 수 회 때리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벌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당기며 '하지 마라'고 말한 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꺾고,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안 있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쳐 내어 삽입하지 못하게 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자 손가락을 뺀 후 피해자에게 위 모텔 내 욕실에서 씻으라고 말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위 모텔 욕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당겨 키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누르자 키스를 그만둔 후 피해자의 입 쪽으로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려 미수에 그쳤고,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O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P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단서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나. 강간치상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 가. 피해자 D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1)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피해자 H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이하 같다.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 년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년 3월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3월~6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 3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피해자 D 에 대한 2012. 9.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2년×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2012. 9.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 (2년×1/3)]을 합산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 혹은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H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