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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6. 5.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18: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 주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D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E 어디갔노, E 찾아와라"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68세)이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너 오늘 실명시켜버린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으며,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말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주점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55세)은 동 아파트 관리사무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9:40경 목포시 C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며,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9. 12. 3.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1:35 경 연천군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한 E 제네시스 자동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01:56경 연천군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10-2 에 있는 차탄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효성 마이더스골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조회 - 무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11: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에서 담배 및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평소 그곳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그 구입을 거절당하자 그곳 의자에 오줌을 누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17: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음성녹음 CD에 수록된 음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38세)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2. 24.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말다툼까지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 D 앞길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가로: 10cm, 세로: 10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나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 동종의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공주시에 있는 박정자 삼거리부근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해성고물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형 E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E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반납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양식의 진술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건이첩요구서'라는 제목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을 주거지 관할인 공주경찰서로 이첩을 요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양식의 피단속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건이첩 요구서' 1장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미소지 진술서, 이첩요구서, 운전면허취소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감정의뢰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형행세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4차례나 처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이며, 그밖에 형 E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무려 4 년간 종적을 감추고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의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음주운전 당시 운전 거리와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영세 물류업체인데, 회사 매출이 늘어나 물류관세 혜택이 중단되어 개인의 통장을 대여받고 있다. 통장을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 통장은 한 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1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D(59세)을 비롯한 공동대표 3명이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피고인의 조카가 F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약속되었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20:45경 위 F 주방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4cm, 칼날길이 : 22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자, 재차 주방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칼갈이 (길이 : 42㎝)를 들고서 "한 번 해보자,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내용,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와 협박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4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나9955호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으로부터 D에게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C)의 11증인은 2015. 12.경 피고(C)가 원고(D)에게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누차 하는 걸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들은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던 것일 뿐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C의 D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사실이 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당시 C이 D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C의 주장은 2,200만 원 차용 후 바로 원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금을 2,000만 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일까지의 원리금은 28,039,344원(= 원금 20,000,000원 + 2014. 4. 1.부터 2015. 12. 3.까지 원금 2,000만 원에 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039,344원)에 달하는 점, 또한 C의 주장에 의하여 2014. 5. 17. 변제한 200만 원을 원금에대한 변제로 인정하고, 나머지 320만 원 (520만 원 - 200만 원)을 이자로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C의 D에 대한 변제 총액은 24,397,137원 (=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액 21,197,137 원 + C의 주장하는 이자 변제액 3,200,000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3,642,207원의 미변제금이 남게 되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의경매 결과 배당금이 남아 C이 이를 찾기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의배당액은 이 사건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1,197,137원에 불과하여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민사소송에서의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남은 원금이 3,491,742원이라는 것이어서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Cl D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도 말하였다는 증인 C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였을 가능성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증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사건이 아니고 자백하면 선처받는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C의 부탁으로 피고인측 증인으로 증언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C에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카드 또는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98-1 신원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B, C)에 대한 체크카드 2장을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제2, 3번) 1. 농협계좌 통장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 1개당 2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부터 같은 해 8. 18. 까지 사이에 사증면제(B-1, 060) 자격으로 입국하여 적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러시아인 D(여, 30세) 등 외국인 여성 8명을 손님 접대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 결정 통고서 1. 수사협조 회신, 출입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경 구리시 C에 있는 (주)D에서 운영하는 마트 앞 노상에서, (주)D감사인 E이 2016. 7. 11,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로부터 리스보증금 42,180,000원, 리스기간 49개월, 월 리스료 3,800,700원의 조건으로 리스한 취득원가가 200,123,565원인F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500 승용차를 수일간 빌려서 운행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그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초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 있는 가천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넘겨주고 차용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1. 수사보고(인천세관 조사3과 I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메리츠 캐피탈 리스크 담당), 수사보고(인천세관 I 상대 추가 전화수사), 수사보고(자동차 피해 가격 즉 횡령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차량은 세관에서 압수되었다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800만 원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 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에 따른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경 횡령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55

범 죄 사 실 모녀 사이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D(20세, 여)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 빵집에 빵을 사러 갔다. 그 빵집에서는 선 결제를 해놓고 빵을 구입할 수도 있는 곳으로 E(피고인 A의 전 남편)이 선 결제를 해놓아 그것으로 빵을 구입하려 하였다. 그런데 선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이어린 피해자가 'E'이라는 이름을 그냥 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3. 춘천시 F에 있는 'G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E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 미친년, 싹수없는 년, 생긴 것 같이 놀다, 나이 몇 개 처먹었냐, 나이도 어린년이 지랄한다. 분수도 모르는 싸가지 없는 년, 뻔뻔하게 지가 잘못해 놓고 연극하고 있네, 경찰 불러봐 미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가게 손님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내용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여 명의 집회참가자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하는 시위대열에 합류한 후, 그 곳부터 광화문광장 경찰 차벽 앞에 이르기까지 위 사전집회 참가자들 및 각기 다른 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총 68,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23:00경까지 차로 위에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세종대로 차벽설치 시점에 대한 채증사진 확인결과) 1. 요청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딸의 운동회에 참석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기록(피해자 B 초진기록지 등 첨부) 및 첨부 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서 벽에 부딪히고, 얼굴 부위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기재 당일에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병원 진료 받았고,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좌측 전두부, 이마, 광대뼈 부근의 부종, 발적이 있었으며, 극저온자극치료, 방사선 촬영, 약물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E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가 넘어진 적이 없는데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인 취지는 같고 다만 세세한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은 피해자는 직접 경험한 것이고 E는 이를 옆에서 목격한 것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E는 피고인 혹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 내용의 차이가 피해자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09:20경 수원구치소 B에서 동료 수감자와 서로 싸우다가 담당근무자인 피해자 교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C의 온 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사진 제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교정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0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노상에서 피해자 Col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택시에 태워 배웅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 국민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6. 14:03 경 부산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이 케이스에 꽂혀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네오 휴대전화1대, 위 횟집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네오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 01:24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 도로에 도착한 뒤,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택시 운임 17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6. 16: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10,9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도난당한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I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만 20세의 청년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23:2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광혜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상곡로 48-1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서 및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 2012년 각 벌금형을, 2013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며, 실제로 커브길에서 조향장치 조작실수를 범하여 중앙선을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운행상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1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 해자로 하여금 특정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8. 2. 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11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신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일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D에게 "수입 중고차량 명의이전을 도와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D에게 D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1,000만 원을 찾은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상가 앞에서 위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이 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카톡 주고받은 내용, 피고인이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 1. 거래이체영수증, 기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일당을 받고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시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이 사건 한 건에 불과하고, 편취금액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실제 피해는 거의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89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년 1월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8.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도와주겠다. 대출 심사를 해보니 대출평점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갚으면 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일경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08에 있는 동대문중앙새마을금고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4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사진 첨부에 관하여)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22:3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도 없이 그곳 E주점 업주 및 손님들에게 11십 할년아,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D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8. 자 범행 가. 폭행,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3. 8. 12: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H(35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멱살을 잡고 흔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I지구대 소속 경찰관 K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I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I지구대 화장실에서 그곳 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화장실 문이 수리비 합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1지구대에서 L 등 자원봉사자 수 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인 지구대 소속 경찰관 M, N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니 마음에 드네, 보지야, 보지를 잡아 째뿌까"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M, N,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휴대폰 파손 사진, 폭행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I지구대 공용물건 화장실 파손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 K에 대한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이른바 '연결효과 이론'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해자 M, N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1)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미수죄,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6월~4년 10일)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지구대 화장실 문을 손상하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06

범죄사실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3. 04: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방문한 뒤, 택시요금 불만 등의 민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 1) 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지구대 출입문에 드러눕거나 앉아 출입을 방해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민원인 E, 경사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짭새야, 좆 됐다, 너 죽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