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5. 02:30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해돋이집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세)의 동거녀 E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5. 02:30경 위 해돋이집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2세)이 피고인의 동거녀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밀어붙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25. 02:30경 해돋이집 원룸 앞 노상에서 서로 싸움을 하면서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BMW 승용차로 서로를 밀어붙여 승용차 뒤 펜더 부분을 움푹 파이게 하여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부딪혀 승용차의 펜더 부분이 손상되었을 뿐,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는 물론 모의한 적도 없으므로 공동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법리 미필적 고의 관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다수). 공동정범 성립 관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다수). 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2015. 9. 25. 00:00-02:30경 사이에 F 운영의 진주시 I 소재 J 주점 내에서 F, 피고인 A, E(피고인 B의 동거녀)는 그 전에 E가 피고인 A에게 F의 사생활 이야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언쟁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E의 전화를 받고 J에 도착하여 피고인 A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 A을 밖으로 데려 나갔다. 당시 F, E는 별 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따라 나가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경 J 인근에 있는 해돋이집 원룸 앞 노상에서 약 15-20분 이상 동안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해돋이집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BMW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쪽 일부가 찌그러졌다. 피해자는 2015. 9. 25. 13:00경 피해 차량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현장감식결과 피해 차량에 묻은 혈흔은 피고인 B의 혈흔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차량에 부딪혔을 수는 있으나 일부러 주먹으로 피해 차량을 내려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 차량을 파손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다. 판단 공동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별로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공동의 범행결의'와 객관적 요건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의 가공사실'이 요구된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차량의 파손이라는 결과는 피고인들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누군가가 피해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공동의 의사로 손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물손괴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 각각의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경우 단독정범이 성립될 수는 있다. 피고인들의 경우 확정적 고의가 문제될 여지는 없고 미필적 고의만이 문제될 뿐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몹시 흥분한 나머지 몸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부근에 주차된 피해 차량을 손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손괴해도 좋다는 용인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앞서 법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록에는 '피고인들이 몸싸움을 하는 중에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들의 행위 형태와 당시의 상황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어 피고인들이 재물 손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거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혼동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