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초순경 어느 날 06:00경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이 사건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과거에 피해자 I(51세)의 아내인 J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감시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알아낸 후, 피해자를 납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가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15. 8. 2. 08: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소유인 M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의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습득한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이 사건 승합차를 타고 가, 같은 날 09:3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이 사건 승합차를 주차하여 두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위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려 하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으니 함께 가자.'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이 사건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 부위에 붙이고, 여성용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돌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승합차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3. 21:00경 광명시 P 에 있는 건물 2층의 전당포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여성용 허리띠로 양손을 묶은 상태에서 양발도 빨랫줄 끈으로 의자에 묶어 앉혀둔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5. 8. 4. 05:50 경 양손과 양발에 묶인 끈을 풀고 눈을 가린 청테이프도 떼어낸 다음, 그곳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앞 도로로 뛰어내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쫓아 내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려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1을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제2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 제3, 4요추 급성 압박골절, 제1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양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겸 공기호의 부정사용 및 행사 피고인들은 2015.8.2.08:00 경 서울 구로구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이자 공무소의 기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승합차의 앞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46 경까지 서울 구로구 및 강서구 일대에서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서 4. 각 경찰 압수조서 5. 각 진단서 사본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감금치상의 점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6조 제1항, 제30조 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라.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 바.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4.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7.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8.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41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감금치상죄 (가)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체포·감금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2) 판시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그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경합범죄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감금치상죄 (가)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체포·감금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2)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나)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나) 부정적 요소 : 계획적인 범행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나)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부정적 요소 :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분실된 피해자 G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여 횡령한 후, 피고인 A 과 피해자 1을 납치 *감금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의 이 사건 승합차 앞면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와 전당포에 이틀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건물 2층의 전당포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은 약 2개월 전부터 피해자 I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면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 청테이프와 빨랫줄, 스크레이퍼,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I은 허리의 척추가 골절되는 등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백혈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던 중, 자신의 지인인 J이 남편인 피해자 I과 계속 불화를 빚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I이 마음을 돌이켜 J과 원만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감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그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감금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직접적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감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건물 2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백혈병 등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부친과 누나 등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