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빌라의 주민이고, 피해자 D(70세)는 위 빌라의 감사이다. 가. 상해(예비적으로 폭행)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1:3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경비실에서 여러 주민들과 빌라 운영공금통장 관리문제로 대화하던 중, 회장인 E이 피고인을 총무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A씨는 안 된다."며 반대하자 "네가 뭔데 안 돼! 똑똑치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지마라"며 삿대질을 하고, 우측 손으로 턱 부위를 톡 톡 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적응장애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1:3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경비실에서 여러 주민들과 빌라 운영공금통장 관리문제로 대화하던 중, 회장인 E이 피고인을 총무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A씨는 안 된다."며 반대하자 "네가 뭔데 안 돼! 똑똑치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지마라"며 삿대질을 하고, 우측 손으로 턱 부위를 톡 톡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여러 주민들과 빌라 운영공금통장 관리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총무가 되는 것을 반대하자, F 등 여러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보다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무식하구만! 똑똑치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톡톡 치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예비적으로 폭행)의 점에 대하여 먼저 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톡 톡치는 등의 폭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 결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와 F의 각 법정 내지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를 만나기 전부터 헤어진 후까지의 상황을 녹음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이하, 위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내용을 녹음내용이라고 한다). -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감사증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턱 부위를 쳤고, 이 때 D가 손을 치우라고 하면서 밀어낸 것이 당시의 정황이라는 것이다. 또 녹음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감사는 인준을 받았느냐고 따지면서 "감사도 인준 못받은 감사 아닙니까. 감사 인준 받으신거 보여주세요. 언제, 언제요?"라고 말하다가 "나 쳤어요, 지금?"이라고 하고, 이 때 D가 "어디다 손가락질 해"라고 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게 손가락질이에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결국 위 순간이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순간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녹음 내용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어디다 손가락질을 하느냐고 타박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쳤다거나 하는 부분을 언급한 적은 없고, 오히려 전체적인 녹음내용을 보면 피고인 쪽에서 D가 자신을 친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항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에 대해 D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이 있을 뿐이다. - 나아가 D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네가 뭔데 안 돼! 무식하구만, 똑똑치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지마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지만, 녹음내용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장면이 없는 대신, 오히려 피고인에게 D가 "가장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돼요". "어디다 건방지게 말이야, 가장 아는 것 같이 하면서 가장 모르면서.", "아는 체하면서 왜 이렇게 몰라"라는 말을 하고, F이 "어휴 혼자 똑똑한 척 하지 마요", "혼자만 똑똑한 척 하지 말자고"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녹음되어 있을 뿐이어서, 자신들이 한 말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녹음내용이 임의로 편집되거나 삭제된 흔적은 딱히 보이지 않고, 특히 공소사실의 범행이 이루어진 순간, 즉 피고인이 D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이 2012. 12. 13.경 D를 상해와 모욕죄로 고소하자 D는 이에 대응하여 2013. 2. 5.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서, 그 고소의 경위에 비추어 D의 진술에 쉽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F은 D와 함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그 자리에 본인, 피고인, D, G이 있었을 뿐 E, H, I은 밖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목격자를 일부러 배제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태도(녹음내용에 의하면 E, H, I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그 밖에 일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증거로 G의 진술이 있는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D의 턱부위를 툭툭 쳤나요"라는 검사의 질 문에 "증인이 뒤에서 봤는데 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D의 턱부위를 톡톡 친 것은 맞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오른쪽 손으로 턱부위를 톡톡 쳤다고 했는데 어떻게 치 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D 턱 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손가락질을 했는데 증인이 보니 턱에 스치는 것 같았고 그랬더니 D가 일어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진술한 것인지 추측을 말한 것인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D에게 감사로 인준 받은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 상황이어서 이 때 피고인의 손이 D에게 닿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G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부족하다. -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E과 H은 피고인이 D의 턱을 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F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연장자인 D에게 "무식하구만! 똑똑치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톡 톡 치는 행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상해(예비적으로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