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12. 9.경부터 2013.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2013. 3. 경부터 2013.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2013. 9.경부터 2014. 8.경까지 서울 서초구 I, 5층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8.경부터 2014.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I, 5층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8.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한 법무사이다. J은 2011. 5.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위 법무법인 H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위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2. 12.경 위 법무법인 F에서 대표변호사 K과, 피고인은 스스로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위 K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월 70만 원과 사건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위 법무법인 F에서 의뢰인 L로부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 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7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481 만 7,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법인 H 대표변호사 J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3. 3.경 위 법무법인 H에서 대표변호사 J과, 피고인은 스스로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위 J에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월 60만 원과 사건당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법무법인 H에서 의뢰인 M으로부터 수임료 16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1건의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8,37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경 위 '법무사 C 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현수막, 전단지 광고, 버스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5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9. 27.경 위 '법무사 C 사무실'에서 N과 N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6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방법으로 N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3. 9. 27. 경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2,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경 위 법무사 C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현수막, 전단지 광고, 버스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B과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4경 위 '법무사 C 사무실'에서 O O 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4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방법으로 O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3. 11, 4.경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7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억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P회사와 브로커 A 사이에 체결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F합동법률사무소 관련 첨부 서류, 법무법인 H 관련 첨부 자료 등, C 법무사 관련 첨부 자료 등, 수사보고 [대출내역서 첨부], 대출내역서 각 1부, 수사보고 [(주)우리 브리지 대부와 A 사이에 체결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대출내역서' 등 첨부], A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수임사건 목록,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우리 브리지대부 수임료 대출내역 및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등 사본 첨부), 각 법무사 C사무소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범행기간, 수임금액, 실제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 333,100,000원 수임료 수수액 합계 382,167,000원B송달료 등 소송비용 43,017,000원 - 공범 C에게 지급한 금액 6,050,000원 피고인 B : 112,354,100원(수입료 수수액 합계 289,250,000원 -송달료 등 소송비용 64,541,800원)/2 피고인 C : 118,404,100원공범인 피고인 B과 동일하게 산출된 금액 112,354,100원 + 공범인 피고인 A로부터 분배받은 금액 6,0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조장하여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