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소기업은행 C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4,200만 원을 3.1%의 금리로 대출해줄테니 D에서 대출한 2,000만 원을 갚으면 된다, 우리가 보내준 E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21.경 D 직원 F을 사칭하여 전화로 ‘채권부 직원인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대환하는 것은 불법이며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 몇배로 변제해야 하지만 오늘 기존 대출 2,000만 원을 상환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하였고, 위 C 대리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 정지 상태가 맞으므로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라’고 말하고, 위 금융감독원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다. F은 D 직원이 맞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중소기업은행, D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 16:07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발행지점 란에 ‘D(주)’,고객명 란에 ‘B’, 고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 ‘19,985,000’ 등이 기재되고 D(주)의 날인이 있는 대출종료확인서 1장과 채권자 란에 ‘(주)D[대출법무팀]’, 채무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란에 ‘채무금액 : 일금 19,985,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채권대면상환’ 등이 기재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을 피고인의 I 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대출종료 확인서 1장과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와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출종료확인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대출종료확인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가 위조된 서류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위와 같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대출상환절차의 일환으로 착오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은 2021. 12.경 ‘J’의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구직공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는데 구직공고를 낸 측에서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대출상환 아르바이트라고 하였음에도 지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출상환(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는 ‘K’가 실제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실존하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 없고, 취직을 위하여 단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해 주고 영상통화로 간단한 면접만을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채용절차와 업무수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부터 7회 내지 9회 정도 현금수거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피고인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서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일명 ‘L’에게 경찰이 따라오는 것 같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불안해서 스스로 더 이상 현금 수거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ㆍ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 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알려 준 여러 은행의 계좌번호로 나누어 송금하였다고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하거나 K 회사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고 진술(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통장 송금과정에서 앞서 든 보이스피싱 범죄방지 문구를 보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의 완성을 도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