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2018고합13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7. 7. 16.자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입 C와 D는 2017. 7. 초순경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총책인 E, F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할 운반책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는 G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며 필로폰을 운반할 여자를 데리고 오면 사람당 300만 원을 그 대가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G는 피고인 A에게 대가를 받고 필로폰을 운반하여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C, D, G와 캄보디아에서 밀봉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12. G와 함께 김해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씨엠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E와 F로부터 검정비닐에 밀봉한 비누모양의 필로폰 덩어리 2개(각 75g씩 합계 150g으로 추정)를 숨긴 브래지어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하고, 2017. 7. 16.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C, D에게 위 필로폰 덩어리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7. 10. 27.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은 2017. 10.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 F의 요청을 받은 C, D로부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해주면 여행경비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E, F, C, D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23. 김해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씨엠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E와 F로부터 검정비닐에 밀봉한 비누 모양의 필로폰 덩어리 2개(각 100g씩 합계 200g으로 추정)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브래지어 컵 속에 숨기고, 2017. 10. 27.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D에게 위 필로폰 덩어리 2개를 전달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2017. 11. 19.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은 2017. 11. 10.경부터 14.경 사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 F의 부탁을 받은 C, D로부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해주면 여행경비와 인당 3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H과 나갔다 오겠다는 취지로 승낙함으로써 E, F, C, D, H과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15. H과 함께 김해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씨엠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E와 F로부터 검정비닐에 밀봉한 비누 모양의 필로폰 덩어리 4개(각 100g씩 합계 400g 상당으로 추정)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과 H의 브래지어 컵 속에 나누어 숨기고, 2017. 11. 19.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D에게 위 필로폰 덩어리 4개를 전달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9. 8. 필로폰 수입 피고인 B은 2017. 9.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 F의 요청을 받은 C, D로부터 A을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해주면 여행경비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H과 나갔다 오겠다는 취지로 승낙함으로써 E, F, C, D, H과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4. 평소 알고 지내던 H과 함께 김해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씨엠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E와 F로부터 검정비닐에 밀봉한 비누 모양의 필로폰 덩어리 2개(불상량, 각 100g씩 총 200g 상당으로 추정)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과 H의 왼쪽 브래지어 컵 속에 각각 숨기고, 2017. 9. 8.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A을 통해서 D에게 위 필로폰 덩어리 2개를 전달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7. 10. 5. 필로폰 수입 피고인 B은 2017. 10.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 F의 요청을 받은 C, D로부터 A을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해주면 여행 경비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E, F, C, D와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0. 2. 김해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입국하여 씨엠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E와 F로부터 검정비닐에 밀봉한 비누 모양의 필로폰 덩어리 2개(불상량, 100g씩 총 200g 상당으로 추정)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브 래지어 컵 속에 숨기고, 2017. 10. 5.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D에게 위 필로폰 덩어리 2개를 전달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중순경 E, F로부터 캄보디아로 들어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8. 4. 13. 김해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씨엠립으로 이동한 후 깜뽕참에 있는 호텔에서 E와 F를 만나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해주면 그 대가로 각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함으로써 E, F와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로부터 건네받은 검정비닐에 밀봉한 비누 모양의 필로폰 덩어리 4개(불상량, 각 100g씩 총 400g 상당으로 추정)를 피고인들의 브래지어 컵 속에 각각 숨기고, 2018. 4. 18.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8고합287(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 B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4. 13.경 캄보디아에서 E(캄보디아 국에서 거주하며 I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주문받고,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필로폰 은닉을 지시하고, 은닉 장소를 필로폰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역할)를 만나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포장한 후 서울 시내 주택가 일원에 숨겨두는 일(소위 '던지기' 작업)을 하면, 그 대가로 '1개월에 1,000만 원을 주고, 계속하는 경우 매 달 100만 원씩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함으로써 E와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I 등으로 필로폰 주문을 받은 E의 지시를 받고 2018. 4. 20. 08:47경 서울 종로구 소재 J 버스정류장 의자 아래쪽에 필로폰 1g을 은닉한 후 위 장소와 은닉한 필로폰의 양을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E에게 알려주어 E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돈을 송금한 성명불상자가 위 장소로 이동하여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약 83.6g(그중 13회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E,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고 있었고, K은 2017. 4. 19. E로부터 지시에 따라 필로폰 던지기 작업을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4. 27. 18:52경부터 2018. 5. 2. 23:46경까지 필로폰 던지기 작업에 직접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B은 위 기간에 K, E와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I 등으로 필로폰 주문을 받은 E의 지시를 받고 2018. 4. 27. 18:52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건물의 전기계량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한 후 위 장소와 은닉한 필로폰의 양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E에게 알려주어 E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돈을 송금한 성명불상자가 위 장소로 이동하여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약 41.5g(그중 1회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 B은 필로폰 판매 범행을 그만두기로 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2018. 5. 5. 18:40경 대구 동구 소재 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판매를 하고 남은 필로폰 약 280g을 포장한 수화물을 고속버스 화물 운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N', 전화번호 'O')가 받을 수 있도록 청주시 소재 P로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첨부된 자료 포함 2018고합2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사진 정리(필로폰 던지기 위치 등), 필로폰 포장 관련 사진 42장, 필로폰던지기 수량을 기록한 노트 사진 7장, 필로폰 던지기 관련 문자메세지 사진 40장, 고속버스수화물 영수증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8. 4. 13.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13.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 : 97,750,000원(= 피고인 A이 판시 2018고합132호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1,150g × 전국평균 도매가 85,000원) 피고인 B : 68,000,000원(= 피고인 B이 판시 2018고합132호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800g × 전국평균 도매가 8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8. 4. 이전까지 자신이 밀반입한 물건에 관하여 G 등에게서 들은 대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며,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8고합13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7. 7. 16.자, 2017. 10. 27.자, 2017. 11. 19.자 각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는 필로폰 수입의 범의가 없다. 2) 2018고합132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 A이 수입하였다고 기재된 필로폰의 수량은 추정에 의한 것이고, 실제 수입량은 그보다 적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수입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이 실제로 반입한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8. 4. 이전까지 자신이 밀반입한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 A 등에게서 들은 대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며,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8고합13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7. 9. 8.자, 2017. 10. 5.자 각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는 필로폰 수입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 B은 2017. 10. 5. 당시 필로폰 덩어리를 1개만 반입한 것으로 기억하며, 그것이 2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B에 대하여 2018고합13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7. 10. 5.자 필로폰 수입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그 필로폰의 수량은 1개의 필로폰 덩어리가 수입되었음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한다. 2. 필로폰 수입의 범의 유무 가. 관련 법리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G로부터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한 후 귀국할 때 물건을 숨긴 브래지어를 차고 나오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받았고, 밀수입하는 물건에 관하여 공업용 다이아몬드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필로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G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물건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캄보디아를 갈 때마다 E, D 등으로부터 왕복 비행기 티켓 비용을 비롯한 여행경비를 제공받았으며, 나아가 밀수입의 대가로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F는 최초로 물건을 밀수입할 때 피고인 A에게 브래지어의 패드를 제거한 후 그 공간에 물건을 집어넣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었으며(순번 35번 786쪽), 피고인 A은 귀국한 뒤 곧바로 마중을 나온 D 등에게 차 안에서 브래지어를 벗어주는 방법으로 물건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한 일에 비해 과중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며(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저가여서 위와 같은 비용을 들여 밀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관련자들 사이에 비밀스럽고 신속하게 물건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당시 그 물건을 그대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믿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피고인 A은 최초로 밀수할 당시부터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밀수한다는 정황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물건의 정체에 관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순번 35번 784쪽),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9.경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여 해당 물건이 마약임을 의심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C나 피고인 B에게 물어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물건을 추가로 밀수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G로부터 같은 제의를 받아 필로폰을 밀수입한 Q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해당 물건이 마약임을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순번 45번).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수입하는 물건이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물건을 밀수입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밀수입하는 물건에 관하여 공업용 다이아몬드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필로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물건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캄보디아를 갈 때마다 E, D 등으로부터 왕복 비행기 티켓 비용을 비롯한 여행경비를 제공받았고, 나아가 밀수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최초로 물건을 밀수입할 때 브래지어 안에 물건을 넣어 오라고 하였으며(순번 10번 421쪽), 피고인 B은 귀국한 뒤 곧바로 마중 나온 D에게 차 안에서 브래지어를 벗어주는 방법으로 물건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한 일에 과중한 이익을 얻었으며(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저가여서 위와 같은 비용을 들여 밀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관련자들 사이에 비밀스럽고 신속하게 물건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당시 그 물건을 그대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믿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최초로 제안을 받은 때부터 매우 불안해하였고(순번 10번 420쪽), 심지어 피고인 A에게 "마약 아니야?"라는 질문을 하였으며(순번 31번 748쪽), 처음 캄보디아를 간 때에는 피고인 A과 전화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기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E로부터 물건에 관하여 "이게 우라늄일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고, 다이아일 수도 있다. 알아서 생각해라."라는 말을 들었는데(순번 9번 393쪽, 36번 797쪽),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물건을 밀수입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수입하는 물건이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수입된 필로폰의 수량을 산출함에 있어 잘못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17. 7. 16.자로 밀수입한 물건에 관하여 '컴퓨터 마우스 크기로 정육면체 모양이었으며,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었고 딱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순번 5번 353쪽), 이후에 밀수입한 물건도 모양 및 무게의 측면에서 거의 비슷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순번 5번 357, 361, 363쪽, 순번 36번 795, 797쪽), E는 2018. 4. 18.경 피고인들에게 물건을 건네주면서 한 덩어리의 무게가 100g이라고 말한 점(순번 10번 427쪽, 36번 802쪽), 피고인 B은 2018. 4. 20.부터 2018. 5. 1.까지 2018. 4. 18.자로 밀수입한 물건 중 1개를 직접 소분하고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이를 매도하였는데(순번 42번 868쪽), 전체 수량이 불상량을 제외하고도 약 106.1g(=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7번 기재 수량의 합계 73.6g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5번 기재 수량의 합계 32.5g)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밀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물건 1개당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무게(최소한 75g 내지 100g)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B은 2017. 10. 5.자로 밀수입한 필로폰 덩어리의 개수에 관하여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개'라고 명확히 답변하였는데(순번 31번 748쪽, 순번 41번 855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첫 공판기일부터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1개'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필로폰 덩어리를 건네받은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는 적어도 2016년부터 전과가 없는 여성을 캄보디아로 오게 하여 무료로 여행시켜주고, 그 여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덩어리 2개를 브래지어의 양쪽 패드부분에 넣고 귀국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는데, 그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E, F는 통상 여성 1명당 필로폰 덩어리를 2개씩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7. 10. 5.자 밀수입 행위로도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다른 사안에서 지급된 대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7. 10. 5.자 밀수입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수량에 대한 자백을 번복하는 사유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17. 10. 5.자로 밀수입한 필로폰 덩어리의 개수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믿을 수 있으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뒷받침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가 모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형량범위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추징 97,750,000원(가납명령)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으며, 지인인 피고인 B을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직접 관여하여 밀수입된 필로폰은 합계 약 1,150g이며, 대부분은 대한민국 내에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개인과 사 회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자신이 끼친 사회적 해악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필로폰 밀수입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전체 범죄의 규모와 비교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가 모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형량범위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추징 68,000,000원(가납명령)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으며, 나아가 조직적으로 전문적인 필로폰 매매 범행에 가담하였고, 검거가 임박하자 윗선의 지시를 받아 매매하지 못한 나머지 필로폰을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이 범한 일련의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마약류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피고인 B이 밀수하거나 판매한 양과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전체 범죄의 규모와 비교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함께 필로폰을 매매한 공범을 검거하는데 일조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