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소를 운영하며, 같은 구 F에 있는 G 소유 주택의 임대·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E 사무소에서 G 소유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 해운대구 I', 토지 란에 '지목 잡 면적 108m² 공유지지분 60.82m² 18.41평', 매매대금 란에 '금 이억 원정', 계약금 란에 '금 이천만 원정', 중도금 란에 '금 일억육천만 원 정', 매도인의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G'라고 작성하여 오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G 소유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H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부산 해운대구 F', 토지 란에 '지목 대 면적 266m² 80.47평', 건물 란에 '구조 세멘벽돌조 용도 주택 면적 36.4평', 매매대금 란에 '금 일십억 원정', 계약금 '금 일억 원정', 중도금 '금일억 원정', 잔금 '금 팔억 원정', 매도인의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G'라고 작성하여 오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7.경 부산 사하구 L, M호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H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통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N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한편 사문서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작성 및 행사를 승낙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어 그 작성 및 행사에 관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나중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인이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전 승낙이나 위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G의 수사기관 진술 및 H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G의 사전 승낙이나 위임 없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밖에 없는바, O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G의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6. 4. 21.부터 2016. 5. 13.까지 사이에 원양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G와 수차례 통화를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대하여 사전 승낙이나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통화기록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제435 ~ 438쪽), G는 2016. 9. 19. 하선 직후 자신의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거금의 계약금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도(증거기록 제36쪽) 피고인이나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나 항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때인 2016. 12.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거래 은행에게 그 입금자의 신원에 대하여 문의만 해 보았을 뿐 나아가 이를 반환하거나 공탁하기 위한 조치(즉, 이를 반환하기 위해 거래 은행이나 입금자에게 입금자의 계좌번호를 문의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이를 반환하거나 공탁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를 취하였다는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G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시 저녁 8시였고 G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G가 승선하고 있는 배에 메시지를 남기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으며 G로부터 사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승낙이나 위임을 받았다면 굳이 통화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는 원양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승낙하거나 위임하였으나 하선 이후 유효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H 내지 주식회사 N에게 매매금액의 증액만 요구하다가 좌절되자 2016. 12.경부터 비로소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문서에 따른 매매계약상 매매금액 12억 원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와 같거나 그 시가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는 하선 이후 약 3개월 동안 매매계약의 효력 자체는 부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소를 운영하며, 약 17년 동안 G로부터 위임을 받아 같은 구 F에 있는 G 소유 주택의 임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거액의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동안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지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근처에서 40여 년간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경우 그 매매계약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엄중한 민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 있다는 증거도 전혀 없는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금액, G의 하선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반응,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또는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