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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이 부동산(위 D 부동산)을 매도하면 이전에 차용한 금원 중 남은 1,000만 원과 이자를 줄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출이 있어 대출금을 갚아야 매매가 가능한데, 며칠만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고 부동산 매매 후 즉시 변제하겠다. 혹시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및 위 부동산은 모두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4) 1. 공정증서, 차용증 등,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 등본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과,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항 기재 확정판결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항 기재 확정판결의 사기죄, 항 기재 확정판결의 각 죄 중 징역 1년 8월이 선고된 사기죄, 항 기재 확정판결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로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2,710만 원 정도를 반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추가로 일부 금액을 지급(형사합의서에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기죄가 판시 범죄전력 항 기재 확정판결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항 기재 확정판결의 사기죄, 항 기재 확정판결의 각 죄 중 징역 1년 8월이 선고된 사기죄, 항 기재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4. 12:03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02:1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손을 3~4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95

범 죄 사 실 2019고단2695 피고인은 2018. 12. 18. 1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인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인 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1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19 1. 2019. 1. 1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 대구 동구 I빌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휴대전화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데리야끼 막창 1개, 참숯바베큐막창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원 상당의 막창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 12. 사기 피고인은 2019. 1. 12.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닭도리탕 1개, 통삼겹 김치볶음 1개, 밥 5개, 계란찜 1개, 음료수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 23.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O’ 카페 게시판에 ‘중고 구찌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M, C, S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서 2019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30.자 사기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나. 참작할 정상 2회의 약식명령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근업무 전국, 월급 250만원+일당’이라는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고 그 문자에 기재된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던 중 “손님들이 주는 돈을 건네받아 입금을 해주면 매월 급여 250만 원에 일당 5만 원, 그리고 경비(유류비와 식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타인 명의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B 팀장’을 만나본 사실도 없었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3.경부터 2020. 4.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0.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 은행에서 위 돈 중 일당 및 경비 10만 원을 제외한 1,4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일당 등을 제한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피해금 인출내역, 피해자 촬영 수거책 사진, F아파트 CCTV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G)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판시 사기죄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하여진 것이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2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D은 홈페이지(E)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D’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D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와우 커스터머(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D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6: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건물, G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이미 D에 가입되어 있는 계정 'H’로 들어가 배송지 ‘광주광역시 북구 F건물 G호’ 등 구매 정보를 입력한 후 ‘MaskBot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MaskBotC’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 창을 띄워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마스크 20매를 구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 2. 4.경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총 291회에 걸쳐 마스크 6,891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D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몰수및부대보전 결정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CD첨부), 수사보고(J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특정), 수사보고(기 송치사건 K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고발방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중 상당액이 몰수보전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77

범 죄 사 실 2019고단4777 피고인은 2019. 4. 10. B지방법원에 2019. 2. 14. 및 같은 달 15. B고등법원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D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10. 10.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기소되자 D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9. 8. 22.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서 D가 2019. 2. 15. B지방법원 2번 출입구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안검색을 마친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골반 부위를 1회 때리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1회 때렸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가 주먹과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9. 6.경 자신에 대한 위 폭행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6107 피고인은 피해자 E(37세)이 2017.경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진행하였던 F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2018. 3. 8.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8. 14:13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1층 공동출입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1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 앞에 위 2018. 3. 8.자 주거침입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공용현관,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2019고단6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캡쳐 사진 42매 1. USB 1개, 수사확인서(고소인 제출 녹음 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다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부부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2018. 3. 8.자 범행에 대하여 감형받은 다음 위 피해자 부부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소속 의사로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과는 약 2년 전부터 의사대 환자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8:00경 부산 동래구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 아무 것도 안 한다”라고 말하면서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같은 날 20:20경 부산 연제구 E 모텔 F호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과학수사팀 감정의뢰결과 회시문 1.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범행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부양자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로 알게 된 피해자를 따로 만나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AI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원금손실 없이 소액투자를 한 후 배당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원금 보증각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피해자가 200만 원은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만 10회에 이르고(그 중 6회가 실형 전과이다), 다른 범죄로 인한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18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1,000만 원 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까지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3:1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홀 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방 기계에 예약되어 있는 노래를 임의로 취소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 던져 기둥을 맞고 튕겨져 나간 마이크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편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3: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6층 (주)C 내부 남자화장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용변 칸 위로 집어넣어 직장 후배인 피해자 D(남, 25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자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81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시장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그 옆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죽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1:21경 피해자 B(67세)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놓은 파라솔이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파라솔 기둥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파라솔 기둥을 붙잡고 서 있자, 계속하여 손으로 파라솔 기둥을 밀어 붙여 피해자가 파라솔 기둥 부분에 얼굴 부위를 부딪히게 하고, 같은 날 11:26경까지 약 5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매장 앞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 기둥을 손으로 수회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흉골 및 늑골 부위 근육 및 힘줄의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죽 판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 상인인 B이 설치하는 파라솔을 문제 삼아, 먼저 시비를 걸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오른손을 다치고도 왼손을 사용하여 계속하여 파라솔을 밀치는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여 59세)과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와 서로 위 파라솔 기둥을 맞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파라솔 기둥을 밀어붙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가 꺾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요골하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 특히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속하여 파라솔 기둥을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세 차례 파라솔을 밀어 바로 세우고(파라솔 기둥이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함), 세 번째 민 직후 (피고인이 세 번째 밀 무렵 파라솔을 밀치기 위하여 기둥에 손을 댄) 피해자가 손목을 잡고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목적은 피해자가 계속 밀쳐서 넘어지려는 파라솔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계속 파라솔을 잡고 바로 세우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파라솔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밀치려고 하다가 손목을 다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파라솔을 바로 세우려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목 골절상 등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주관적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파라솔을 밀치는 계속된 공격행위에 대하여(피해자가 파라솔을 밀치면서 옆에 설치된 파라솔도 건드렸고, 피해자의 밀침으로 인하여 파라솔이 넘어지는 경우 좁은 시장길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파라솔을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밀치지 아니하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 파라솔 기둥을 미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대전시 B건물 C호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수갑을 채우는 위 D의 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수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이혼절차 진행 중인 피해자 E의 주거에 찾아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 손잡이를 내려쳐 부수었다. 2. 판단 민법 제83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13. 이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남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소유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등기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도 이를 피고인의 재산으로 정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거나 이에 부합된 현관문을 부순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괴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현관문이 타인 소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 소재 D 옆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온 뒤, 위 도로를 F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H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J(남, 62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피해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J, L)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병환 중인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10:30경 광주 북구 B마을 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C(남, 70세)이 마을 공금 1억 4,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약 27명이 듣고 있는 가운에 ‘C이 1억 4,000만 원 정도를 횡령해서, 내놓지도 않고 있다, 고발 조치 중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 광주지방법원 판결(2018가단4678 공사대금)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마을 주민 중 일부 사람이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는데, 이는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1억 431만 원의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3,810만 원에 대하여만 횡령죄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F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위 위원회 명의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8가단4678)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근까지도 그 명의로 임대료를 입금받았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대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