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21. 2. 19.경부터 2021. 4. 2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4. 4.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 02:42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21. 4. 19.경부터 2021. 4. 24.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4.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샤워 후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위에 앉아 성행위하는 피해자의 모습, 팬티를 내린 채 엉덩이를 드러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00: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집에도 안갔는갑내, 그런 애인줄 알았내, 내가 이상한 거까지 유출 안하려 했는데, 니는 사람 갓고 장난치내, 나중에 후회하지마, 장사하기 힘들끼야”, “니 망가트리기 싫은데, 니가 이상한 사람 만드내, 지금 안오면 후회한다”, “오면 보여 줄랬더만, 내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다가 띄울거 같나, 그리고 신고해도 동생들한테 3일 뒤에 E(피해자 사업자 상호명)이라해가 띄우라했다. 복사본도 다해낫고 그냥 그래 사세요, 내진심을 다했는데 평생후회하며 살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앉아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마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나.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04: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에 안와닷재, 낼이면 힘들기다. 같이 한번 좃대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팬티를 내린 채 엉덩이를 드러내고 있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 엄마에게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마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문자로 대화한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첨부), 녹음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녹취서 첨부), 녹취서,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선별압수),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메시지 및 브라우저기록, 전자정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샤워 후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