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2023고단4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5.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7.경 포항시 남구 L건물 M호에서 N 카페에 ‘LG 공기청정기 및 TV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1만 원을 보내주면 LG 공기청정기와 TV를 모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5.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3.경 포항시 남구 L건물 M호에서 ‘P’에 ‘김치냉장고를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여, 61세)에게 ‘45만원을 보내주면 김치냉장고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481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5.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17:3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모텔 U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찾아오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기 위해 위 U호 창문 밖 아크릴 재질의 주차장 천장을 향해 뛰어내리고, 위 주차장 천장이 깨지면서 재차 그곳 바로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위로 떨어져 위 주차장 천장을 수리비 약 5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0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5.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4.경 포항시 남구 L건물 M호에서 W카페에 ‘LG DIOS 톡톡 김치냉장고 32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모친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김치냉장고를 촬영하여 마치 판매할 것처럼 사진을 게시하였을 뿐 이를 판매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판매할 만한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4. 19:57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 내역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3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거래내역 1. Z카페 게시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개별 편취 규모는 크지 아니하나 피해자 다수로서 피해 결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감안하고, 범행 방식, 공탁 및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