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그밖에 국내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49,000원을 지급할 테니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4. 14:00경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그 계좌에서 1억 3,800만 원이 해외로 송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구속 수사 여부를 검토 중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수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보내주는 V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이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 도용된 계좌에서 계속하여 해외로 송금이 되고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현금수송팀 직원에게 주면 우리가 국가안전자산관리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수사기관 소속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모두 편취할 의도였을 뿐 국가안전자산관리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1:2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W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전산사용료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하여 가담한 범행태양이 중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함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음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으려던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고, 체포현장에서 현금 2,300만 원이 압수되었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 관계인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7. 14:00경 인천 옹진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현금 40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2개,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14. 01: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진단서 1. 현장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싸움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을 잡아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피해자를 발로 찼으니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진술한 피고인의 지인인 F조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을 잡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고,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가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20차례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상해를 가한 부위나 방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했고 E에게 추후 5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편도 2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휀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세)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사고 지점은 교통량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운행 방법은 매우 위험하였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력은 3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H, G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7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6. 2: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 앞 육교 위에서, 마침 육교 위를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음부 부위를 더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 1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웨이크메이크 립스틱 1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니베아 립스틱 1개,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손거울 1개 등이 각각 들어있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면가방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도망가자, 이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총 120만 7,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미압수에 대한 건) 1. 피해자 가방 발견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비 오는 새벽 인적 드문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갑자기 덮쳐 완력으로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꺼내든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 - 음식점에서 착실하게 근무해 왔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있다. -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9.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선학동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빌려주어 공사를 해주면 4시간당 임대료 450,000원을 주고, 매월 건설기계를 임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다음 달 초순에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각종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운영 법인의 운영경비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공사 장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 9.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사를 해주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비 임대료 64,860,4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D으로 하여금 2019. 5.부터 2019. 11.까지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매월 공사대금은 다음 달 초순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절반가량 지급받고도 D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사를 하도급할 당시에 추후 원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운영 법인의 운영경비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하고, D에게는 공사 장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D은 적어도 2017. 8.경부터 위와 같은 방식, 즉 D이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고 매월 지급받을 장비 임대료 내지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다음 달 10일 경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거래해왔고, 그간 거래한 금액이 적어도 1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위 기일을 반드시 지키지는 않더라도 D이 공사한 때로부터 서 너달 안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9. 9.말까지는 꾸준히 2019. 4. 공사분까지의 대금을 지급하여 왔고(수사기록 6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0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도 이를 용인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D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D의 F 경서동 현장, G 과림동 현장 공사분에 대하여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2019. 5.경 D에게 2018년도분 장비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다(수사기록 69, 70쪽, H 관련 부분은 증 제1호증의 거래명세서와 서로 공사일자가 달라 제외하고 본다) D의 I 문학동 현장 공사 분에 대하여도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2019. 7.경 이를 포함한 2019. 3.분 장비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9, 70쪽). 이처럼 피고인이 원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반드시 당해 공사를 한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것은 아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재원으로 먼저 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도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이 1억 원 상당 있고, 채무는 5년 전 대출받은 3,000만 원 외에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있으며, 다른 재산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7쪽). 피고인이 현재까지 D에게 직불동의하여 준 금액 외에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D에게 공사를 의뢰할 시기를 기준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외에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2020. 2.경까지 D이 공사한 현장에서 원도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만도 총 3,100만 원 가량 되고(수사기록 88쪽, 그 중 미수금이 가장 많은 업체는 J이었는데, 피고인은 2020. 3. D이 J으로부터 19,437,000원을 직접 수령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외에 2020. 5.경까지 피고인이 원도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미수금은 1억 5,000만 원 가량 되었다. 그 중 피고인이 2020. 2.경까지 받지 못한 2019. 5.부터 2019. 11.경까지의 공사분 미수금이 1억 원 가량이었고(수사기록 171쪽 이하), 공사 의뢰 당시 D이 공사를 하더라도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0: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D금융센터지점에서, 자동현금출납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지폐 부족으로 200만 원만 인출되자 피해자 은행의 창구로 가서 위 은행 직원인 E에게 5만 원권 지폐 40매로 200만 원을 추가로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위 E의 착오로 400만 원에 해당하는 5만 원권 지폐 80매를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지폐를 손으로 계수하여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 이상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은행에게 반환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청구한 금액만큼 교부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대로 은행 밖으로 나가 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전자계수기 계수내역, 전자출금전표 1. CD 1매 [피고인, 변호인은 은행원으로부터 5만 원권 40매를 받았으므로 2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직전 현금인출기에서 5만 원권 40매를 출금한 후 그 돈을 들고 창구로 와 E에게 5만 원권 40매, 200만 원의 추가 출금을 의뢰한 사실, E이 5만 원권 뭉치를 전자계수기로 한 번 계수한 후 석 장 정도를 빼고 나머지를 한 번 더 계수한 사실, 당일 전자계수기 계수내역에도 같은 시각 83장, 80장을 차례로 계수한 기록이 남아 있는 사실, E이 전자계수기에서 나온 돈을 그대로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을 전달받아 손으로 80회 정도 세어 본 사실이 인정된다. CCTV CD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들고 온 돈과 E로부터 받은 돈을 한 손에 합쳐 세는 듯 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나 확실치 않고(오히려 검사는 10:46:49경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만을 세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5만 원권 40매를 인출한 다음 통장을 넣는 용도로 쓰이는 비닐 커버에 위 돈을 넣어 은행 창구로 왔고(CD 및 수사기록 47쪽), 창구에 앉아 출금을 기다리는 중에도 돈이 든 비닐 커버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제대로 간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돈을 모두 한 손에 합쳐 세는 듯 보이는 장면에서도 위 비닐 커버에서 돈을 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위 비닐 커버의 깊이가 현금 5만 원권의 길이와 비슷하므로 위 비닐 커버에서 돈을 빼지 않고는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이 엄지로 돈을 넘겨 세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들고 온 돈을 굳이 창구에서 인출한 돈과 합쳐 다시 세어 볼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이 200만 원이고, E이 피해자 은행에 위 돈을 변상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오히려 E이 당일 시재금이 부족한 것을 알고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은 후 바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은행원이 정신병자’라거나,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5:2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다울작은도서관 방면에서 C빌라 방향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다 정지한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피고인이 계속 앞으로 밀리며 피해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위 전동킥보드 좌측 핸들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부분을 손괴하여 약 91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상금 전부를 변제받아 위 보험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상금 소를 취하한 점,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00:1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13km 지점(서인천IC 기준, 서울방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13km 지점(서인천 IC 기준, 서울방향) 부근 도로를 서인천 IC 방면에서 부평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해 더듬거리며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안면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그랜저 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 갓길로 진행하였으나, 오른쪽에 있던 방호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계속해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그랜저 X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교통사고 초동조치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1:0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음식점 내 마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지퍼를 내린 다음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2. 22.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부위, 정도, 피해자가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점 등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1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에 대하여 2017. 8. 31.경부터 2018. 9. 10.경까지의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임금 차액인, 2018. 10.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임금 합계 6,312,621원을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입수보고 1. G번 입사일과 간선 편입일, 연차수당지급내역, 주식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퇴직금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1. 주장 요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H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으므로 호봉 불인정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는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D은 2017. 7. 1. C(대표이사 피고인)에 입사해 G번 한정면허 노선 운전기사로 일했다. 인천광역시 감사 결과에 따라 C는 2017. 9. 1.부터 위 버스 노선을 분리하여 H에서 운행하기로 했고, D을 비롯한 위 노선 관련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그 무렵 C에서 퇴사하고 바로 다음날(2017. 8. 31. 및 2017. 9. 1.)부로 H에 입사했다. H는 2016. 1. 27. 설립된 회사로 2017. 9. 1. 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I이었고, 지분은 피고인(5%)과 피고인의 딸 J(95%)이 전부 소유하고 있었다. D은 다시 회사 측의 요구로 2018. 9. 4. H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H 퇴사일 다음날인 2018. 9. 11. C에 입사했다. D은 H에서 C에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C에 재입사한 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87, 88쪽). D은 2018. 10. 31. H에서 퇴직금 3,341,523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또한 C에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다(수사기록 90쪽). D과 같이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C, H, C에 차례로 입, 퇴사한 근로자들 중 4명은 C에 재입사한 후 통산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 퇴사, 입사 전후로 D 등 운전기사들이 하는 일은 같았고, 사무실도 C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H의 인사, 회계, 노선 관리 등 업무도 C 직원들이 처리했다. 피고인과 J은 2019. 1. 21. H의 지분을 K 등에게 모두 양도했고, K은 2019. 1. 27. H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17. 9. 1.경 C에서 H로 소속을 옮겼던 근로자 10명 등은 K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모두 C로 재입사했다. 나.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퇴직금에 관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D은 피고인의 경영상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 재입사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호봉 산정 시 근속기간은 D이 C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고령인 점과 미지급 임금 액수를 고려하는 한편, 재판 진행 경과,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등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심하게 취해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를 일방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종합보험에 가입해 손해배상에는 문제가 없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재범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도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주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으로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벨로스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7일간의 혀 열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E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피해자 G 진단서 접수,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려 넘어질 정도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바 운전 위험의 정도가 몹시 높았던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도 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01:01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니 빨통 빨고 싶어, 존나 맛있게 생겼어”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같은 회사 직원으로 아무런 친분이 없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저급한 표현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오이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좌우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E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