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2세)와 1994. 경에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9. 경 협의이혼한 후 현재 인천 서구 E빌라에서 동거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3. 13,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과금을 납부하려고 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1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감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메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졌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 이 들이대며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말을 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입에서 테이프를 떼고 살려달라고 말을 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테이프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이 폭행·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3. 14.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상해와 감금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성폭력 키트 감정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재연 사진, 압수품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화해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한 이후 피해자의 지인, 모친 등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맥주를 배달시켜 이를 마신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한 이후 피해자의 지인, 모친과 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옆에서 입모양과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서 당시 상황을 말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면 도망치거나 신고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치킨과 맥주를 배달시켰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을 힘들게 진정시킨 것이 물거품이 되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거나 폭행할 것 같은 두려움에 성관계에 응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후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경찰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잠이 든 척하고 기다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 식칼 등을 이용해 폭행을 당하고, 감금이 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의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N4년 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 식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