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저녁경 광주 남구 AP에 있는 'AQ'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들인 AR, 같은 AS과 술을 마시면서 "여자를 먹자"라는 등 서로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때 AS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며 피해자 AT(가명, 여, 1997. 2.생, 19세)을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사실 AS 2016. 4. 23.경 피해자, 동네 형인 AU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광주 남구에 있는 AV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를 모텔에 두고 나오면서 위 AU 에게 연락하여 동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있는 모텔 호실을 알려주었던 적이 있어 이번에도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나서 피고인, AR을 모델로 부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AR, AS, 피해자와 함께 다음날인 2016. 7. 11, 02:00 경위 주점에서 나왔고, AS 이 "모텔에 가면 연락할께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가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갔고, AR 역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광주 남구 AW아파트 310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S으로부터 단체 AX으로 "AY 모텔에 있으니 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은 구 AZ에 있는 AY 모텔 앞으로 갔고, 모텔 앞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나가는 AS 만나 피해자가 203호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모텔 203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모텔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AS과 성관계를 하고 팬티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잠에서 깼고, 창문 불빛을 통해 본 얼굴이 AS이 아닌 것을 알고는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쳤으나, 피고인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계속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1. 사진 1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병하였고, 이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던 데다가 범행 당시 술까지 마셔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기질성 정신 장애의 진단을 받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가정 및 생활환경, 특히 피고인이 사전에 AS 등과 함께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모의하고, 게임을 빙자하여 피해자가 과도하게 음주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AS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강제로 간음행위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의 사유로 인하여 사물를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S 등과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폭력을 행사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을 받고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욕해소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등 왜곡된 이성관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이 이 사건의 확정으로 판시 모두 사실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양형을 함에 있어서 고려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