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4:18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새벽 늦게 귀가하여 안방이 잠겨 있고 건넌방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의 "나도 검찰청 직원이고 부인도 경찰청 직원인데 와 달라, 와 보면 알 것이다."라는 112신고에 따라, 112신고 상황실로부터 "가정폭력사건으로 의심이 되니 주의해서 접근하라."라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고이유를 묻자, 술에 취하여 자신이 112신고를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을 의심하며 집안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고 하자, "너희들 경찰관 맞나? 이 개새끼들아, 난 신고한 적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F의 가슴을 밀치며 "너희들 보이스피싱 아니냐, 내가 보이스피싱 수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관련), 현장매뉴얼 중 가정폭력사범 처리절차 1부, 경찰청 가정폭력 대응 업무매뉴얼 1부 1.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화면 1부, 저항 및 실랑이 과정에서 입은 멍 자국 등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경찰공무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밀치면서 강제로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7. 24. 04: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새벽 늦게 귀가하여 안방이 잠겨 있고 건넌방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4:05경 112로 전화하여 "나도 검찰청 직원이고 부인도 경찰청 직원인데 와 달라, 와 보면 알 것이다."라고 신고하였다.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경위 F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의심이 되니 주의해서 접근하라."라는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고, 04:11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E 등은 피고인에게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112신고를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E 등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신고가 된 사실을 확인하여 주면서 피고인에게 신고이유를 물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내가 보이스피싱 수사하는 검찰청 직원인데 당신들 경찰관이 맞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볼펜으로 F의 명찰을 가리키며 "F? F?"라 하였고, F는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을 의심하여 집안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E 등에게 "너희들 보이스피싱 아니냐, 내가 보이스피싱 수사하는 사람이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F의 가슴을 밀쳤고, E가 '자꾸 그러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E 등은 112신고와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사실과 이유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신고 사실을 부인하며 신고이유를 밝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집안에 들어가 가정폭력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E 등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은 당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지령을 따라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신고 여부나 신고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태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던 점, E 등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집안을 확인하려 한 점 등에서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행위로서 적법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E 등이 자신의 소속 계급·성명 및 가정폭력범죄 수사활동 개시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 "당신들 경찰관이 맞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당시 상황이 E 등이 가정폭력을 의심할 수 있으나 수사활동을 개시할 정도로 단서가 발견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답변이 불명확하여 가정폭력 등 범죄 행위나 피해에 관한 추가 단서 발견을 위해서는 피고인 집안 내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E 등이 경찰관 정복을 착용하였고 피고인이 F의 명찰을 통해 성명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E 등이 자신의 소속 등에 관해 설명할 충분한 여유를 갖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E 등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적극적으로 집안 확인하려 하였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서 E 등이 자신의 소속 계급 성명 및 가정폭력범죄 수사활동 개시를 고지하지 않고서 피고인의 집안을 확인하려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E 등의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으로서 일반인보다 범죄예방이나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행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112신고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는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임에 무게를 두기보다 경찰공무원의 집행방식을 문제 삼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