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5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E 피고인 B는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방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1997. 12. 15.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하고도 계속 불법체류를 한 중국인 한족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합법 체류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2011. 1. 3.부터 6. 30.까지 재외동포 고충해소 차원에서 국내에서 10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재외동포에 한하여, 동포입증서류(호구부 등), 대상여부 입증서류, 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일정한 기술 교육 과정 이수 후 국내에서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자격(H-2)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 '10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 고충해소 정책'을 시행하였다. F는 중국인 한족으로서, 위 정책의 대상자인 중국국적 재외동포 즉, 조선족이 아니므로 위 일반연수(D-4) 외국인등록증이나, 방문취업(H-2)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B는 2011.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여행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방문취업(H-2)비자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F로부터 F의 중국 한족 신분증, 호구책(중국호적등본),여권, 증명사진 2매를 교부받고,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는 2011.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근처의 다방에서, 피고인 B로부터 F를 소개받으면서 F의 중국 한족 신분증, 호구책(중국호적등본), 여권, 증명사진 2매를 전달받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F의 일반연수(D-4)외국인등록 신청을 접수시켜주는 명목으로 B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와 F에게 '중국 한족 신분증으로는 일반연수(D-4)외국인등록 접수가 되지 않으니 조선족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만들어오면 서류를 접수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서 F의 신분증, 호구책, 여권, 증명사진 2매를 다시 돌려주었다. 이에 F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F의 중국 신분증에서 한족을 조선족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중국 신분증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F의 조선족 신분증을 이용하여 일반연수(D-4)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2011. 5. 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F가 중국인 한족이어서 일반연수(D-4)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조선족 신분증, F가 조선족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체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9. 21.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조선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F 명의의 일반연수(D-4)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I, J는 2005. 12. 23.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하고도 계속 불법체류를 한 중국인 한족이고, K는 유학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경과하고도 계속 불법체류를 한 중국인 한족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합법 체류가 불가능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행정사 사무소에서 I, K, J로부터 불법체류자격을 합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1인당 400만원씩, 합계 1,200만원을 달라, 내가 비전문취업(E-9)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비전문취업(E-9)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I로부터 당시 M행정사 사무실 직원인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1,200만원을 입금받고, 2011. 12. 7.경 위 M행정사 사무실에서 I의 처 P에게 '돈이 부족하니 1인당 150만원씩 450만원을 더 달라'고 하였고, 위 P으로부터 현금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K, J를 기망하여 총 1,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는 검찰에서 '피고인 B로부터 F를 소개받은 후 "조선족으로 된 신분증을 만들어오면 서류를 접수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는 F가 조선족 신분증이 있어야 합법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F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3. 6. 5.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주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나머지 3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주권 취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을, 2013. 6. 7.경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S)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지인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서 영주권 발급을 의뢰한 점, 피고인은 2013. 8. 13. 중국 공안에서 발급되어 2013. 8. 21. 선양총영사관이 확인한 피해자 명의의 무범죄사실증명 공증인증서를 제출하고 임차인이 피해자로 된 임대차계약서을 작성해 주고 'T'라는 상호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내준 점, 법률이 개정되어 2013. 9. 1.부터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증명서 요건이 추가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취득할 수 없었던 점, 이후 피해자가 영주권 발급의뢰를 철회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비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5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