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72

범죄사실 1. 사기 또는 사기미수 : 피고인 A, B, C, D L은 대포폰으로 사용될 선불 유심칩을 모집하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달하고, 한국 내 현금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중관 관리 책인바, 피고인 A L으로부터 선불유심칩 공급 및 인출책 모집 · 관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O로부터 인출책 모집 및 자금전달 일을 제의받아 인출책이 받는 수당(인출액의 1%)의 25%를 소개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인 1조로 활동하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대출알선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바일 메신저 큐큐(QQ)를 통해 피고인 C, D에게 현금 인출 지시를 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위 계좌 명의자를 직접 만나 계좌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피고인 C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되, 인출액의 1%를 각 수당으로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7. 31. 10: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5% 금리로 3,000만 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다른 대부업체에서 일단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대출가능 점수가 맞춰진다. 다만 두 업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감사에 걸리니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정리하고 3,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N 명의의 신협 계좌(O)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31.부터 2015. 8. 3. 까지 사이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금원을 계좌 이체 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성명불상자,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피고인 A, 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피고인 A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선불 유심칩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 L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선불 유심칩 구매를 의뢰하며, 피고인 E은 구입한 선불 유심칩을 P에게 교부하고, P은 L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7. 7.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선불유심칩 5개를 P에게 전달하고, 2015. 7. 20.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입한 선불유심칩 4개를 P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L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P,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금융거래 정보회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E: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wm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고인 E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로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일 뿐 아니라,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 B, D, E은 동종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 A, C은 피해자 M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비지니스로 41 에 있는 청라한양수자인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라6단지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50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6 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06.30.21:20경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안성1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대덕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주된 양형사유 : 범죄사실 기재 전과 및 그 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2. 02:04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392-1 어린이대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와이즈피엠씨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2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큰 소리로 '씹할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맥주 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같은 날 22:34경까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22:50경 위 주점 앞에서 '손님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F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제1,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자 "야 개새끼야 내가 왜 이러고 있냐고? 너희들 다 폭파해 버린다. 너희 같은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동면 충의로에 있는 농소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순읍 방향에서 동면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사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86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85에 있는 우정신세계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아중역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을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하는데다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하는 경우 권고형량의 상한을 음주운전의 법정형에 비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규정함으로써, 2011. 6. 8.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일정한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1년)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와 비교하여도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고령의 모친을 포함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 있음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화성시 D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명의상 대표는 피고인의 딸인 F으로 되어 있다)인바, 2014. 4. 28.경 피해자와 사이에 밀린 차임 및 차용금 등을 정산하여 채무액 1억 2,761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밀링 1대, 선반 1대를 포함한 총 13개 품목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4. 5. 8.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각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중순경 위 'E' 공장 건물 내에서 담보물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밀링 1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선반 1대를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밀링 및 선반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품 13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이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 본674 추가압류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5. 2. 5. 위 공장에서 담보물 중 (하프)펀칭기 등 총 9대의 담보물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공장 내에서 위 물품 중 하프펀칭기 (2호)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추가 소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소명서 제출) 1. 추가압류조서 1.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 여)과 애견샵에서 손님과 애견샵 직원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08. 19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01호 E에서 강아지를 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만지고 뒤에서 껴안으면서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뒤에서 껴안은 것은 인정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지 않은 상태로 손을 가까이하고, 체위를 설명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듯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쪽에 손을 댄 적은 있어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며, 일부 신체접촉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성적인 이야기를 서로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므로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우선 CCTV 영상에 의하면, 영상 우측 상단의 표시시각 기준 19:17:32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중 위쪽 부위를 1회 만진 다음 오른쪽 옆구리 골반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잡는 장면이 관찰되고, 19:17:35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관찰된다. 팔의 위치와 각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가져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영상으로도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졌을 당시의 인식과 느낌에 대하여는 과장함이 없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서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 및 정황을 축소하려는 태도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암묵적 허락하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견샵에서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 아이스초코를 사와 피해자에게 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위 등 성(性)적인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는 불쾌하다는 표시 없이 얘기를 들어준 사실, 이 사건 행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 따로 사적으로 만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피해자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30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애견샵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만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서는 점원으로서 강아지를 팔기 위하여(한 마디당 수십만원까지 되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을 친절히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에서 알 수 있듯 피고인 혼자 피해자의 몸에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접촉에 대해 몸을 움츠리면서 회피하려는 동작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19:17:35~36), 피해자는 채 1시간도 못 되어 112 신고를 한 점, 23년에 달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 현출된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추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나(수사기록 29쪽),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범행 신고 및 강아지 판매를 위해 먼저 피고인에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자체는 추행 부위에 비추어 아주 가벼운 것은 아니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접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이러한 접촉 자체마저 끝까지 부인하는 것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결과가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7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3세), 피해자 E(여, 22세)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7. 09. 05. 03:00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G' 주점 흡연실에서 위 C(남,22세)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방석을 집어 들어 C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위 D(남,2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벽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흡연실에서 나오게 되자 위 주점 출입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위 흡연실에서 나오던 위 E(여, 22세)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들에 의하여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긴 후 위 E의 뒤를 따라 나오던 위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팔로 D의 목을 감은 뒤 위 주점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을 때려 각각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근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치 한전 쪽에서 용봉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50~60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 (61세) 운전의 F 로체 택시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증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248,7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23:35 경 혈중알콜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굿모닝보석사우나"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근 교차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던 점, 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 장소에서는 이탈하였지만, 피해자들이 있는 병원에 찾아가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였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8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경충대로2720번길 27 에 있는 설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신로6번길15 증포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8: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369번길 23-11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지상 2층, 영업장 면적 219.29m2, 룸 9개, 주방, 영상자동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20:3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 등 3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명당 19만 원씩 교부받고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 E 등 3명과 함께 그곳 지상 3층부터 9층까지 총 56개 객실을 갖춘 F호텔 5층 502호 등 3개의 객실로 이동하도록 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D, M, N,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2:50경 화성시 D오피스텔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4세)과 시비하다가 위 건물의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F을 향해 달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14.3cm, 칼날길이 8cm)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 F 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에게도 위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뒤로 몸을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및 진단서 첨부 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첨부)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혀가 일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자 F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1:55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라이브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에게서 마이크를 빼앗고 시비를 걸다가,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7개 가량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3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신사거리 쪽에서 현광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도로 오른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옆 하천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및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순간 위 차량 내부에 '퍽'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충격 직후 위 차량이 순간적으로 휘청이며 좌측 중앙선 방향으로 움직였던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졸음운전 중이었다면 졸음이 순식간에 달아날 정도의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탁'하는 소리가 났으나 돌이 튀는 소리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소음이나 충격 자체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하였더라면 사고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의 유리창이 일부 깨지고 오른쪽 휀더에 손상이 생기는 등 위 차량의 파손 정도 또한 결코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가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야간에 인도가 없는 차로를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보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1:50경부터 02:55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GS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용신로 사동 성안고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