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4. 18:47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산 15-14, 68번 지방도로에서 피해자 B(42세)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다음 계속해서 화가 나, 주변 화물차량 적재함에 놓아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38.5cm, 날길이 20.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는 피해자에게 찍을 듯이 달려들며, "야이 씨발놈아! 너 B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낮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낫을 집어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낫을 집어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자신의 지인인 D에게 '당시 피해자를 때려죽이고 싶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있었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가는 것을 자신이 말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낫을 집어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 싸우던 중 낫을 집어든 행위는 그 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2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052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4,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E(남, 21세)가 노상방뇨를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와 시비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를 따라 역무실에 들어가 오른 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3회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F(남, 34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려 하자 역무실에 있는 종이를 구겨 피해자 F을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21:30경부터 21:49경 사이 D역 역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흥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역무실에 있는 펜을 부러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561 피고인은 2018, 7, 14. 15:10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 정산소에서 근무 중인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주차요금 정산소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2018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의자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피해내용 확인),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이므로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관절 및 인대, 상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20:45경 여주시 C에 있는D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합의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3:4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후배로 하여금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 종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3.01:50경 화성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73 안산단원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적발 당시 주취 상태 등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1. 2019고단1230 j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0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9고단1458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0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7. 07:05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 2019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정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진행중 사실확인) 및 판결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재차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및단속 시간대, 그 밖에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과 입법자의 엄벌 의지(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시 범행이 위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9:10경~19:55경, 22:20경~23:10경, 23:20경~23:55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관리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 승률이 좋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1.피해자 B(가명, 여,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23:56경 부천시 C에 있는 'D' 초소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00:15경 부천시 F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CCTV 사진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후 동선 및 범행장면 일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후 CCTV녹화영상 편집사진 첨부) 및 피의자의 CCTV녹화영상속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20여분 사이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른바 묻지마 범행의 피해를 당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호에 있는 D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택조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5.~2018. 10. 31.까지 총무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8. 10.월 임금 350만 원, 2018. 10. 10. ~ 2019. 2. 12.까지 경리업무를 하고 퇴 사한 F의 2018. 12. ~ 2019. 2. 임금 각 2,127,400원, 2,333,290원 및 1,036,080원 합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6:00경 광명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519 가리 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음주운전 못지 않다.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같은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9: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입구 3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여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있는 3거리 신호 없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 교통상황 및 좌회전 방향의 횡단보도 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F(60세)의 가슴 부위를 차량 앞 범퍼 및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추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망원유수지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동이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 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 중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사고 장소인 마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2:1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4 성안지구대 앞 상당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17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년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2018. 4.경부터는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특히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차량을 지그재 그로 운전하며 도로를 주행하자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항의를 하는 와중에 112 신고가 되어 결국 범행이 적발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 및 전체적인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양을 받은 부친이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2018고단13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19:5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동부면 소재 율포 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6. 19:50경 거제시 동부면 소재 율포고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0. 6. 20:20경 거제시 B 거제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주취운전자를 F로 하여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F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G', 진술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3항 기재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58 피고인은 2019. 1. 16. 22:25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의 범행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범행 (2018고단1392호)에 대하여는 범행 다음날 경찰에 전화하여 자수한점, 두 번째 음주·무면허운전 (2019고단158호)은 주차를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0:37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2회나 넘어뜨리고 "이제 니는 내 동생이 아니다"며 바닥에 떨어진모자까지 차버리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주차장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0: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년", "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를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는 이 사건 당시에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피고인에게 들으니 자기가 혼자 넘어졌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증언 중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점, 법정 증언 당시는 사건 발생 시보다 약 8개월 정도 지난 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의 경과나 외부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실제 기억과 다른 인식이 생겨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 증언 당시에도 과 같은 취지로도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법정 증언 당시의 과 같은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자신보다 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9: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함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0:00경 피해자 B(여, 23세)와 지인의 소개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자로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0. 04:3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함께 있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주저앉히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담벼락에 밀친 후 고개를 돌려 입맞춤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백업, 방범용 CCTV-마포방법 502, 187, 24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점 안에서 손을 잡길래 뿌리쳤고,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손을 잡기 싫다는 말도 했다. 이후 노상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길래 피하였고 이후에도 신체접촉에 대하여 몸을 피하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무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31.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아들이 친구들과 폐수처리 관련 환경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일한 재산인 피고인 A 소유의 위 D 건물과 일부 부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위 D 운영 수입의 대부분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과 위 D 건물 일부 부지에 대한 대부료 납부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1. 6,000만 원, 2016. 2. 2.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최고 및 대부계약 해지 예정 통보, 통장거래내역, 점유자별 수납내역, 등기부등본,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의 아들이 생각과 달리 사업이 어려워지고 피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인 2016. 9.경 D 건물과 일부 대지에 가압류를 한데다가 딸 F이 2017. 4.경 이혼하고 F의 시어머니이던 G가 같은 달 11. 위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경매신청하는 바람에 위 건물과 대지를 매도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H, I으로부터 2015. 초에 차용하였던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그 중 3,720만 원으로 H, I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 당시 D를 운영하여 월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가량의 순수익을 얻었으나, 이자 명목으로 월 600만 원, 위 음식점의 일부 대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로 월 270 내지 280만 원이 필요했던 사실, 피고인들은 당장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9. 경부터 위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6. 7. 14. 위 건물과 대지가 압류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음식점 건물과 일부 대지를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5억 6,000여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그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10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이 2016. 9. 경 가압류를 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들이 6개월 내에 위 돈을 다 변제하겠다고 하다가 아무리 늦어도 1년 후에는 위 돈을 다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와 추가로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불안한 마음에 채권을 확보하고자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았는데,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을 보고 가압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G에게도 월 500만 원씩 지급하던 이자를 2016. 6. 하순경부터는 자신들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300만 원만 지급한 점, 현재 위 음식점 건물과 일부 대지가 타에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위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전가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큰데도 1년 동안 이자 합계 330만 원이 지급된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두 사람 모두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1:45경 부천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C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통화하면서 전화에 "미친"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뭐 미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주먹으로 4~5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9. 7. 11. 자 고소취하서 등 참조),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 후의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