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162

범죄사실 [2012고단3162] 1. 신용카드 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11. 경 목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그 대금은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미 카드대금 채무가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 외 금융권, 개인채무가 있으나 가진 재산은 없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까닭에 그 결제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05. 11. 30.경 현금서비스 40만 원을 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10. 1.경부터 2005. 12.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장의 신용카드(삼성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엘지카드)를 교부받아 91회에 걸쳐 합계 금 12,977,979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주식투자 명목 금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11.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엘지 본사에 소속되어 있으니,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이익금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엘지 본사에 다니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목포시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2고단3860] 피고인은 사실 LG그룹회사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총각이 아님에도 피해자 H(여, 당시 22세)이 다니는 목포시 I교회에 교인으로 다니면서 LG그룹에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 H의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2004. 11.경 H의 모 피해자 C(여, 당시 45세)으로부터 위 H과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허락받았다. 1. 피해자 H 편취 부분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4. 12.경 장소 미상의 피고인이 운행하던 체어맨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LG카드를 재발급받아 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개인채무가 상당하나 가진 재산은 없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까닭에 그 결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05.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동녀 명의의 LG카드(J) 1장, 현대카드(K) 1장, 외환카드(L) 1장, 삼성카드(M) 1장, 롯데카드(N) 1장을 각 교부받아 2005. 7.경부터 2005. 11. 24.경까지 이를 사용한 후 범죄일람표 , , , ,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합계 7,012,936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5. 11. 30. 09:00경 목포시 소재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인터넷으로 대신증권에 들어갔는지 에러가 나니 보안카드 00번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H이 자신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그 즉시 권한 없이 대신증권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 H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정보처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H 명의 대신증권계좌(O)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농협계좌(P)로 금원을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 2. 피해자 C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5. 1. 중순경 목포시 Q아파트 102동 6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용하던 LG카드가 정지되었으니 재발급 되는 동안 아버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개인채무가 상당하나 가진 재산은 없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까닭에 그 결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남편 R 명의 외환카드(S)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05. 11. 15.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167,369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면소 부분(2012고단3860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편취 부분의 나.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12.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LG회사에서 상장되지 않은 주식 3만주가 주당 7,500원에 내 몫으로 배당되었는데, 2006. 4월경 상장만 되면 최하 매입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에 매도할 수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엘지에 다니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C을 속여 E 명의의 농협계좌(P)로 2005. 10. 12.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피해자 C에 대한 나머지 사기의 점 공소사실과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죄의 종료시는 2005. 11. 24.이다). 살피건대,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C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범행 방법과 객체 등이 달라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2012고단3869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2. 10.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