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G을 운영하면서 충남 홍성군 H외 10필지에 'I' 아파트 250호의 건축·분양 시행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시행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자 지인 J에게 감리비가 필요하다면서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J으로부터 D세무법인의 이사인 K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세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K에게 "(주)G에서 시행하는 I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감리비를 지급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개월 이내에 월 3% 이율로 원리금을 변제하겠고, 만약 2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분양 예정인 I 아파트 105동 101, 201, 301호를 양도하겠다."고 말하고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위 101, 201,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3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00,000원을 빌려서 주로 임직원들의 밀린 급여, 차용금 변제, 현장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감리비 약 145,640,000원에 대해서는 일부만을 변제하려는 생각이었고,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대출의 조건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I 아파트는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위 101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250,000,000원, 위 201호 및 301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600,000,000원의 공동담보로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101, 201, 301호의 예상 분양가인 100,000,000원에 상응하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N, O,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N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N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영수증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받을 주체의 확정(K 혹은 D법무법인 또는 양자 모두) 및 그 법률관계,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권과의 관계, 대물변제의 효력, 지연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민사적 쟁점이 있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감리비 용도로 한정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K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는 변제기가 '차용일로부터 2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준공검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2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K에게 준공에 소요되는 자금 리스트를 구두로 말해 주었는데, 그 리스트는 감리비, 엘리베이터 필증을 받기 위한 비용, 상하수도, 전기필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며 다해서 2억 원 정도면 된다고 말한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위 금전 차용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O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감리비는 약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O는 법정에서 출석하여 '감리비의 지급이 아파트 사용승인의 법적요건은 아니지만 감리회사로서는 충분한 감리비를 받은 후에만 감리완료보고서를 써서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승인을 받도록 조취를 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하여 당시 미지급 감리비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감리비 미지급확인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K의 대리인인 N는 O에게 전화를 걸어 위 미지급 감리비 액수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2. K로부터 받은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에서 감리비로 O에게 5,500만 원, 전기 등 시설의 검사필증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P에게 5,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고, 나머지 돈 중에서 피고인에게 K을 소개해 준 J에게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나머지 돈은 Q 등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혹은 직원들 급여나 식대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K과 사이에 O에게 감리비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13. O에게 감리비 5,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영수증을 받아 K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7.경에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0에 대한 나머지 감리비 등을 정산하였고, 이후 다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부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뒤 2012. 10. 3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다른 곳에 사용할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2개월 이내에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위해서는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 시설 검사필증 비용 등으로 5,000만 원 등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돈만 차용하여 주면 준공검사를 2개월 이내에 마칠 것처럼 K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은 뒤, 그 중 일부만을 감리비 지급이나 준공검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K로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의도를 처음부터 알았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위 돈을 차용하여 주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위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 가치가 의심되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는 등 잘못된 대처를 하여 피해자가 거듭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한 금액 중 절반 정도는 이 사건 준공검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절반도 개인적 유흥 등을 위해 탕진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진행되던 사업을 어떻게든 지속해보기 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을 공탁하면서 현재 자신이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