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주차장 관리업체의 대표이고, E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피해자 F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해자는 주차장 이용문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차관리업체와 요금 분쟁이 있어 2014. 12. 1. 23:45경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11월 주차요금으로 부당하게 2만 원이 더 징수되었다며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E은 이를 거부하였다. E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주차요금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아리, 경추 및 요추부의 염좌,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주차관리실에서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과 E은, 주차관리실을 찾아온 F 등 주민들과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고, 주민들이 모두 돌아간 바 있다. 이후 F이 혼자 다시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시비가 되었고, F과 피고인 사이에 서로 밀치는 몸싸움이 있으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과 발로 차려는 시늉은 하면서도 실제로 F을 그와 같이 때리거나 차지는 않으며, 다만, 서로를 밀쳐내는 몸싸움을 하고, 오히려 F 관리소 쪽으로 당겨서 데려가려 하다가 으로부터 걷어차인다. 그 동안 E은 주로 뒷짐을 지고 그 부근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 다니며 상황을 살피고 있고, 중간에 나타난 다른 주민이 피고인과 F 사이에서 둘의 싸움을 말리자, El F을 잡아서 떨어뜨려 놓기도 한다. 주민이 피고인과 F을 말려 둘 사이의 싸움은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은 관리사무실 부근에 가만히 서 있지만, F은 계속하여 피고인 측에 다가가 손가락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그 때 갑자기 E F 사이에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싸움이 벌어지고, 주민 2명이 이를 말리려 하나, E F은 격렬하게 싸우고, F의 안경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때 피고인은 원래 자리에서 계속 전화를 하고, 전화가 끝난 후 그대로 서 있다가, 경찰이 오기 직전, 주민들이 E F을 적극적으로 뜯어 말릴 때 놀란 표정으로 F 쪽으로 잠시 다가간다. 이 때 피고인은 CCTV 화면에서 약 5초 동안 보이지 않다가 바로 다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이고,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이 종료된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피해자인 F의 진술을 보건대, F은 수사기관에서, '맞아서 안경이 부서진 후부터 상대방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안경 쓰지 않은 사람이 발로 차고 얼굴을 가격하여 공격하였고, 위협을 가하여 저는 안경을 쓰지 않은 채로 방어하였다', '안경을 쓴 사람이 처음에 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고,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은 경찰 도착 10~15초 전에 위협을 가하며 발로 공격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의자신문시에는 E(안경 안 씀)과 싸움이 있은 후, 경찰이 오기 전에 피고인(안경 씀)이 다시 시비를 걸어 자신을 밀치고 싸움을 건 것이며, 최초 진술서는 자신이 안경을 떨어뜨려 사람 구분을 잘 못해 실수한 것 같다고 하면서,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고 정정 진술한 바 있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이 때린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욕설을 하면서 밀쳤고, 때리려고 했으며, 그러면서 구석에 있는 관리소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시 'E과 피고인이 증인의 가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바 있고, E과 증인이 싸우고 있을 때 피고인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다시 묻자, '계속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싸움을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먼저 누구와 싸웠는지,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방법, 실제 때렸는지 아니면 때리려고 위협만 했는지 등과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는데, 위 진술이나 CCTV 동영상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FE과 격하게 때리고 차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안경이 몇 번 떨어져 부러지고 안경알도 빠진 적이 있어, E과 싸움이 된 이후에는 자신을 밀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미 종료되어 그 뒤 상해행위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 피고인과의 최초 몸싸움에서 있었던 일을 구별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 부분도 보인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과 E이 격하게 싸우는 동안 전화하던 자리에 계속 서 있다가, 마지막에 주민들이 둘을 뜯어낼 때 약 5초간 F 쪽으로 다가간 사실이 있으나,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도 다른 주민과 함께 F을 뜯어 말린 후 물러섰을 가능성이 크고, 앞선 싸움 중에도 먼저 F을 때린 적이 없어 보이는 피고인이 전화를 끊고 보고만 있다가 주민들이 말리고 있는 틈에 갑자기 끼어들어 5초 사이에 F에게 새로 시비를 걸며 가슴을 밀쳤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있으며, 설령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E F 사이를 떼어 놓기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행위를 가함에 있어, 피고인 또한 E과 공동하여 F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여 위 상해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 이외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2. 2. 17. 광주 광산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하지 봉와직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0, 18: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왜 꺼놨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자마자 죽여 버리려고 했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씽크대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36㎝, 칼날 길이 24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너는 여기서 살아서는 못 나간다"고 말한 후 식칼을 식탁 위에 꽃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면 알아서 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약 2시간 정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압수된 식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자유로에 있는 졸음쉼터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문발 IC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고속화도로로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일부 진입한 과실로 마침 4차로 상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투싼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2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로 인하여 인적 사고를 야기한 점,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즉 피고인이 실직하여 절망감에 빠졌다가 이 사건 음주사고에 이른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적 정신병, 상세불명의 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4. 15:4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팔마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D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61세)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후라들 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화면 촬영 사진, 식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비기질적 정신병, 상세불명의 틱 장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가.피고인은 2013. 2.10.20:30~22:0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바둑이 게임을 하여 2,000 만원 상당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게임업체 본사에 300 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에 PC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걸레 자루로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하악골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 13:15 경 공주시 F빌딩 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봉걸레 자루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 3대를 때려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1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지,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진단내역확인) 1. E피시방 피해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 사진설명 - D의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09. 02.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의창사거리 노상을 창원여중방향에서 북면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도로 우측 39사단 방향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3차선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동일 방향 4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은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설치된 교통신호 감시 CCTV부스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721,000원이 들도록,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262,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함과 동시에 3,333,000원 상당의 CCTV 부스를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위 1항과 같은 일시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B SM520호 승용차를 경북 영천, 김해, 창원 등지로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B SM520호 승용차를 구입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시설물 파손통보, 의무보험미가입 차량통보, 수사보고(차적조회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중구에 있는 'C'이란 한식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던져 어깨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견부 열상(8바늘 봉합)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3. 6. 9. 범행 피고인은 2013. 6. 9. 피고인의 집인 서울 송파구 E건물 101동 702호에서 딸인 피해자 F(여, 23세)가 귀가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4. 19.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가항의 장소에서 처 D과 다투던 중 피해자 F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와 허벅지를 밟고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14. 6. 25.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 중구 G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상가 유리창에 'I회사 J와 H회사 D1 둘이 사귀면서 남의 행복한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지나가는 행인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해 둠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6. 27.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중구 G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그랜저 승용차 앞 유리창 및 운전석 옆 유리창에 가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지나가는 행인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해 둠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6. 29. 범행 피고인은 2014. 6. 29. 서울 송파구 K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그랜저 승용차 앞 유리창, 운전석 및 조수석 옆 유리창에 가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지나가는 행인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해 둠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6. 26. 16:23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딸인 피해자 에게 "그래 무식하다, 허지만 너는 내가 죽는 날까지 너 인생길을 막아버리고 말거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심해라 너, 심하게 얘기하면 니 인생 끝내버릴 수도 있어, 조심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 06:5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차량 등에 부착한 전단지 사진 1. F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가족들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피고인이 처의 가게와 차량에 전단지를 붙인 일을 계기로 고소가 되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딸은 법정에서 증언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처가 깨진 소주병에 맞았을 때는 피가 난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아 중한 상해는 아니었고, 같이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2: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돌려 빼 손괴하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발견하고 위 다용도칼을 이용하여 금고 바닥을 뜯어내던 중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침입감지 신호를 듣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침입절도인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10경 부산 북구 C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D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계속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H, 경장 I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9 경위 K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면서 피고인이 진술한 휴대폰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건 피해자인 K지구대 소속 경장 1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 건지 확인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가방에 든 휴대폰을 잘 찾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잘 찾아보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갑자기 가방을 뒤집어 엎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런 짭새,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확 차뿔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측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2회 있으나 2000년과 2002년의 일로 이미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당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긴 다음 카메라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음부를 비롯한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불상의 일시에 식당 여자화장실 안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 안에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조작한 카메라를 숨겨 놓았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숨겨 놓았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G(여, 27세)의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1.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비롯한 피해자 12 명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7. 21:26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여, 28세)에게 '사진 보내요.'라는 제목으로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J의 음부 등이 담긴 피해자 J이 용변을 보는 사진을 피해자 J의 이메일(K)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 J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J을 비롯한 피해자 3명에게 각 피해자들의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 등을 발송하여 각각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다만, 범죄일람표 2 제1 범행 장소는 '광주 북구 H에 있는 부근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해자 L(가명)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항 기재 M은 2015. 3. 경, 2015. 7. 23.경 N병원에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식당 손님이었던 M을 피해자 L로 오인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제7항, 제10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L가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캡쳐하여 편집한 다음, 이를 피해자 L으로 오인하고 있던 M에게 보내어 겁을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13: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77 에 있는 북구청우체국에서 M 게, 위 L가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캡쳐하여 편집한 사진 4매와 함께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기 저기 오줌 싸고 똥 싸는 사진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라, 너가 안하면 먼저 갖고 있는 사진들 병원 교수들한테 먼저 보내고, 의사, 위생사들, 병원, 학교, 인터넷, 그러면 유명해질 꺼야, N병원 소아치과 똥싸는 엉덩이라고, 힘주고 있는 너 얼굴 표정도 얼마나 이쁜데.", "나 골탕 먹인 벌은 받아야지, 저녁 7시까지 옷 다 벗고 얼굴도 나오고 젖꼭지는 나오고 보지털도 나오게 서서 주민증, 의사신분증, 명함사진 들고 선명하게 찍어서 메일에 올려놔 7시에서 1분이라도 늦으면 더 이쁜 사진 수백장 복사해서 뿌려줄게"라는 글이 적혀 있는 편지를 보내어, 위 편지가 M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L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경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2) 다만, 범죄일람표 3 제1 범행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 우산주공아파트 앞 공중전화'의 제2 범행 장소는 '광주북구 O 소재 P 버스정류장 앞 공중전화'의 제3 범행 장소는 '광주 북구 오치동 77 에 있는 북구청 우체국'의 각 걸쳐 피해자 L를 비롯한 피해자 3명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J,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Q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협박편지,피해자 M의 협박받은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naver 이메일 화면사진, 피진정인과 피해자 MR 대화 캡쳐사진, R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의자가 G에게 보낸 R 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가 Q에게 보낸 R 메시지 캡쳐사진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피해자들 각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형법 제28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착오 기재로 보인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나아가 협박까지 일삼은 점이나,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8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사찰과 납골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인인 E으로부터 2016. 11. 말경 위 D 사찰과 납골당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받기 위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7. 제주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내년 초에 대출 승인이 날 것이다. 그러니 대출을 준비하면서 G에 인사하는 데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서 대출승인이 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담보대출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 H 명의의 G 계좌로 500만 원을 받고, 2016. 12. 22.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자재로 사용할 그리드(보광토와 보광자재의 일종)를 구입할 현금을 확보할 수 없고 그리드 매입처인 E회사에서 외상 거래를 해주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주식회사 F(대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E회사에서 740만 원 상당의 그리드를 대신 구입해주면 보광토를 생산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위 740만 원 및 피해자에 대한 종전 미수금까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리드 대금 740만 원을 대납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740만 원의 자재구입비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신 그리드를 구입해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당진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D에서 나오는 고철과 철강제조업체인 (주)금호아이디를 인수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시세보다 1kg당 50원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 물건 값으로 3억 원을 미리 선납하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피해자와 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의 주거래처였던 (주)한신스틸콘이 2008. 10. 29. 최종 부도로 처리됨으로 인하여 (주)한신스틸콘 발행 18억 원 상당 어음의 어음금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피고인은 (주)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극히 악화되어(주)금호아이디를 인수하기는커녕 (주)D도 곧 폐업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로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약서, 무통장입급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증 제1호증(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액의 편취금 유리한 정상 : 피해자 고소취소,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내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01:3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어깨동무를 한 후 약 30m 떨어진 E성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새벽시간 경(태국 현지 시간) D, E과 함께 태국 코사멧(KoSamet) 섬을 여행하던 중 피해자 F(여, 24세)의 일행과 같은 여행사를 통해 여행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자 E과 함께 피해자를 숙소인 태국 라용시 G에 있는 H 리조트 5104호에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9. 04:30경(태국 현지 시간) 위 H 리조트 5104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2. 9. 18. 12: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E실에서 새로 들어 온 피해자 F(21세)이 욕설을 하고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 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위 구치소 소속 교사 G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거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군산 논두렁 건달새끼들이 여기 와서 가오 잡냐"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거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다 교도관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 사이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와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을 폭행하기 위하여 거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위 구치소 소속 교사 G에 의해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H, I, J, G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함으로써 수감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행정업무를 방해하고 교도소 내 기강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담 및 행위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