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6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1. 00:15경 서울 광진구 B 3층 'C'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9.부터 2020. 3. 1.까지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 00:15경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C'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마치고 옷을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6.부터 2020. 3. 7.까지 총 20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8. 22.부터 2020. 2. 19.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 모습 등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1개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2020. 3. 24.까지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25. 01:49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라인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살 생각은 없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나체 동영상 2개를 전송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다만 판시 제4항 범행 관련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현장 내사),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내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확인건),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건 - 본 건 범행영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판시 제1, 2항 각 범행에 한정하여), CD 5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0번 기재 각 범행,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1 내지 204번 기재 각 범행,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 내에 있던 판시 제3항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판시 제4항 범행 관련 전자정보(이하 합쳐서 ‘이 사건 전자정보’라고 한다)와 위 음란물에 대한 압수조서, 이 사건 전자정보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기관이 위 전자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한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판시 제3, 4항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진술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시 제2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7,10, 20, 22, 24, 28, 30, 33, 35, 36, 37, 38, 41, 42, 43, 44, 46, 53, 54, 69, 184, 185,192번(2021. 8. 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기준,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취지 참조). 1) 증거순번 29번 기재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고 한다)의 범죄사실에는 2020. 3.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은 위 영장에 기재된혐의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 6. 23. 수사기관에 판시 제3항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임의제출 한다고 하여, 그에 따른 압수가 이루어졌는데(증거기록 제202면), 비록 경찰이 위 음란물을 이미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받았을 뿐, 위 음란물 또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이를 다시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물건인 이 사건 휴대전화 자체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로서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고, 이 사건 휴대전 화에 저장된 위 음란물은 물건인 이 사건 휴대전화와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탐색ㆍ복제하면서 판시 제3항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제3회 피의자신문 전에 위 음란물을 확인시켜 주었으며(증거기록 제151면),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경위나 해당 사진 및 동영상에 출현하는 여성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임의 제출할 의사를 밝혔는데(증거기록 제151 ~ 154면),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 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미리 보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가능한 영상 및 사진을 임의로 제출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었으나, 제2회 내지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물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할 사유로 주장하였고(증거기록 제341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혐의 사실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자진하여 증거로 제출한 부분’을 정상 참작사유로 주장한 점(증거기록 제428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자정보 중 판시 제3항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제출이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판시 제3항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압수조서, 판시 제3항 관련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과 그 전자정보가 담긴 CD, 판시 제3항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존재를 전제로 수사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증거순번 제19번 수사보고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행이 아니라, 이 사건압수영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2020. 3.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주장하는 것은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보인다. 증거순번 제11번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중 판시 제3, 4항 범행 관련 사진과 영상 추출과 복제 부분, 증거순번 제14번 수사보고 중 판시 제4항 범행 관련 부분은 위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전혀 무관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자와의 대화 내용을 탐색‧촬영‧출력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모두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임의제출 할 의사를 밝히기 전에 탐색, 복제, 출력된 증거들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판시 제4항 관련 전자정보(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판매 관련 대화 내용이나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바 없으므로, 판시 제4항 관련 전자정보를 제시하거나 그 정보의 존재를 전제로 수사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위법수집증거 내지 위법수집증거에 터잡아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판결로써 증거순번 제11번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중 판시 제3, 4항 범행 관련 사진 및 영상 추출 부분, 증거순번 제14번 수사보고 중 판시 제4항 관련 전자정보 출력 및 인용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4항 범행 관련 각 진술 기재 부분에 대한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하고 증거신청을 기각한다(다만 증거순번 제16번 압수조서, 제17번 압수목록, 제20번 수사보고, 제20-1번 CD 5개, 31 내지 35번 각 CD에는 판시 제4항 관련 전자정보는 없다). 3) 한편 법리상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주장 외에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하여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판시 제3항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존재는 그 소지 경위나 소지기간 등에 비추어,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하여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위법수집증거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일부 인정되나, 판시 제3, 4항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순번의 동영상들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은 동영상 촬영 시간이 짧지 않는데, 그 과정에서 남성들의 다리 부위가 촬영되기도 하였으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이 촬영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43, 69번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이 촬영된 것으로서, 노출된 여성의 다리 부위가 촬영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번은 피고인이 멀지 않은 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여성의 노출된 다리 부위 등이 보이도록 촬영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0번은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 성의 노출된 다리 부위가 촬영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 28, 30, 33, 35, 36, 41, 42, 44, 46, 53, 54번은 피고인이 멀지 않은 거리에서 반바지 내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여성의 노출된 다리 부위 등이 보이도록 촬영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 37번은 피고인이 멀지 않은 거리에서 반바지 내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에 대하여 하반신을 위주로 여성의 노출된 다리 부위 등이 보이도록 촬영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8번은 피고인이 헬스장에서 신체에 밀착하는 운동복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하반신 위주로 촬영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84, 185, 192번은 피고인이 병원에서병원 유니폼인 바지를 입고 있는 간호사의 뒷모습을 하반신 위주로 촬영한 것이다. 2) 위 각 순번 동영상에는 촬영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 전신이 촬영된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반바지 또는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위주로 촬영이 이루어져, 영상에는 노출된 다리 부위 등이 담겨져 있다. 3) 헬스장에서 찍은 영상도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하체 뒷부분의 굴곡이 영상에서 확인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4)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촬영의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병원 유니폼인 바지를 입고 있는 간호사들을 촬영한 동영상의 경우, 해당 여성에게 노출된 신체 부위가 있거나 해당 여성이 신체에 밀착한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여성의 뒤쪽에서 하체 부위(엉덩이, 다리 등)를 근접하여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욕이 많아졌을 때 촬영한 사진을 보고 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461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법 카메라 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며,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시도까지 한 점, 피고인이 노상의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던 점 등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다소 미숙한 미성년자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