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9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93 가. 특수절도 |2014고단817(병합) 나. 절도 |2014고단860(병합)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바. 도로교통법위반 |2014초기2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A |2. 가.나.다. B 검 사 안창주, 윤신명, 권찬혁(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4. 6.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93 1. 절도 피고인 A은 가. 2014. 4. 1. 03:4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곳에 매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H 라세티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고, 나, 2014. 4. 23. 01:06 경 순천시 내 J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곳에 매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300 만원 상당의 K 체어맨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들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 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체어맨 승용차를 훔쳐와 피고인 B에게 보여주자 피고인 B이 자신도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3. 03:48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매매를 위해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L 그랜저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정문 출입구를 통해 운전하여 빼낸 후 그곳 대로변 맞은편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4. 4. 1. 03:40경 순천시 E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순천시 해룡면 와온해변에 이르기까지 순천 상사면, 연향동, 조례동, 가곡동 지역을 왕래하면서 약 30km 구간에서 절취한 H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4. 4. 23. 01:06경 순천시 I에서부터 같은 달 25. 13:30경 순천시 저전동 남교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순천 가곡동, 석현동, 해룡면, 여수시 학동, 상사면, 별량면, 연향동 지역을 왕래하면서 약 150km 구간에서 절취한 K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3. 03:50경 순천지I에서부터 같은 달 26. 16:50경 여수시 오림 1길 13-1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동원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광주시 지역을 왕래하면서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17 피고인 A은 K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유엔아이 커피숍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천대학교 쪽에서 남교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당시 피해자 M(남, 44세)이 운전하는 N 순천교통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860 피고인 B은 2014.4.23,00:45 경 여수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부근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내역 조회보고) 2014고단8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4고단8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판시 전과(피고인 B, 2014고단693 사건 수사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형사항 및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형제로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