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35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23:28경 경기 이천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카페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돈과 인생의 비밀’ 책 1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58 2-1. 2021. 3. 4.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3. 4. 0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경기 이천시 E 여관 F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9장과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4. 17:37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1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213,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2. 202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19:18경 경기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두부김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500cc 2잔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3. 2021. 4. 27.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7.경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7. 07:54경 경기 이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우유값 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38,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4. 2021. 6. 6.경부터 2021. 6. 7.경 사이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6. 23:30경 경기 이천시 R시장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 1장,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7. 01:47경 경기 이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 점 내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1,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65,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09 3-1. 2021. 9. 11.경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1. 13:45경 경기 이천시 W에 있는 ‘X'에 이르러, 피해자 Y이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쌓아둔 시가 불상의 공병 3개를 검은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Z에 의하여 제지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여, 54세)이 공병을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Z 및 피해자 AA(여, 63세)에게 던져 피해자들이 서 있던 도로 바로 앞에 떨어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Z의 발등을 스치게 하고, 피해자 Z에게 “장사할 수 있나보자. 폭파시킨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Z의 양 손목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2. 2021. 11.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17. 03:30경 경기 이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매장에 들어간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200원 상당의 모자 3개 및 저고리 상의 1벌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 경기 이천시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임의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카드사용 영수증 2022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ㆍ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절도 및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이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동종 재범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