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73

범 죄 전 력 피고인 B는 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8. 3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73] 피고인 A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입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가명: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오면 300만 원에 해당하는 30%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6. 10:42경 피해자 E(52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을 쌓기 위해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H에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H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자, 2021. 4. 7. 11:4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I 계장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신청 건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하자 “기존 대출금 1,27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J로 현금 1,27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8.경 위 ‘2.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진열장 상단 손지갑에 필로폰 각 2.9g, 6.7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9.6g을 소지하였다. [2021고합74]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30.경 내지 2021. 5. 1.경 A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텔레그램 아이디 ‘L’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0g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1. 5. 1. 오후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32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인 위 N 근처에 있는 다세대주택 돌담 사이에서 필로폰 10g을 가져가는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매대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A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280만 원을 검은 봉지에 넣어 위 돌담에 두고, 2021. 5. 1. 18:40경 위 N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어 승용차 안에서 A에게 위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0. 19:00경 서울 노원구 O아파트 P호 화장실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2. 16:01경 서울 노원구 O아파트 Q동 앞길에서 필로폰 0.8g을 투명봉투에 담아 프라다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0.경 내지 2021. 5. 1.경 B에게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2021. 5. 1. 오후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에서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320만 원을 주고, 2021. 5. 1. 18:40경 위 N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 플로어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1고합75]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매 가. 2020. 1. 7.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7. 18:30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T’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U 명의 V은행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으로 33만 원을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W 근처 주택 전기배전함에서 대마 1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0. 1. 14.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14. 20:05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T’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U명의 V은행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으로 19만 원을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W 근처 주택 전기배전함에서 대마 1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20. 1. 25.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25. 17:27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T’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U 명의 V은행 계좌로 필로폰과 대마 매매대금으로 34만 원을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W 근처 주택 전기배전함에서 필로폰 약 0.1g 및 대마 1g을 찾아가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2020. 5. 말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서울 강남구 X 근처 Y공원 근처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Z’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공원 근처 화단 사이에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숨겨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0. 5. 말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서울 강남구 X 부근 Y공원 근처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Z’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공원 근처 화단 사이에 필로폰 매매대금 28만 원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숨겨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5. 저녁경 남양주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고,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린 후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말경 남양주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린 후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6.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7.경 남양주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린 후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남양주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거나 담배 1개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76]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6. 29.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18:26경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52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B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노원구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근처에서 B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근처에서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주고 B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5.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에서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20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 400만 원을 주고, B가 위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을 찾아오자 위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7.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A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인 척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들어갔다. 우리 회사에서 대출한 금액을 빨리 현금으로 상환하라.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하루에 대출이자가 2.4%씩 증가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AA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경기 파주시 AP로 간 다음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에게 필로폰 10g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A에게 필로폰 1g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 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 3)항과 같은 방법으로 A에게 필로폰 7.5g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2고합7] 피고인 A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 납부 확인 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3.경 피해자 AC에게 ‘5,1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 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납부 확인 증명서 파일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D에서 위 납부 확인 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 채권자 ㈜AE, 채무자 AC, 내용 : 2021년 4월 13일 기준으로 하여 기존 잔여 대출금(10,400,000)원 중 중도상환수수료 및 위약금이 포함된 금액(10,4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음’이라고 기재된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 납부 확인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30경 경기 양평군 AG에 있는 A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납부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대면수급책 동선추척 및 택시기사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 대면수금책 A), 수사보고서(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내용 및 위조문서 상 채무자를 상대로 한 사건검색), 수사보고서(사기 범죄 혐의 관련 피의자 이동전화 기지국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결과 보고) 1. E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화면 및 계좌이체내역, CCTV화면 사진, 휴대전화화면 사진, 현장사진, 휴 대전화 사진첩 및 카카오톡 대화 촬영사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조회회보서 [2021고합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시인 및 확인서, 진술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이동전화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B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매수 및 투약시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통화내역 첨부 관련) 1. 각 사진, 아큐사인 검사, 압수물 사진, 캡처 화면, 피의자 B 통화내역, 매장사진, 각 감정서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1고합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I, AJ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서 1. U V은행 금융거래내역 사본, 유한회사 AK 금융거래 내역 사본, AL ATM 회신 사본, S편의점 현금인출기 피의자 모습 촬영 CCTV 사진,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아큐사인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1고합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V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B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인 사실)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합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 대면편취), 내사보고(수금책 특정경위 건), 수사보고(피의자기업은행 및 AM은행 무통장 이체내역 첨부) 1. 납부 확인서사본(AE카드), 카카오톡 내용사본, 피의자 A 주민등록증 사진 등, 입금 자금 지출 내역 확인 요청,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75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75 사건의 2020. 1. 2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74 사건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추징금 : 10,220,000원[= 3,200,000원(= 2021고합74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2021. 4. 30. 매매한 필로폰 매매대금) + 7,020,000원(= 2021고합76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매매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나. 피고인 A에 대한 개별추징금 : 1,540,000원(= 2021고합75사건의 필로폰 및 대마 매매대금 합계) 다. 피고인 B에 대한 개별추징금 : 100,000원(= 2021고합74호 사건의 2021. 8. 10. 투약한 필로폰 0.05g의 시가 상당액,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라 파악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6. 29.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받은 사실, 같은 날 18:26경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52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 그 무렵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근처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20. 6. 29.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받은 사실, 같은 날 18:26경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52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 그 무렵 서울노원구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근처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해당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10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는 대가로 25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인 점, 피고인 A, 피고인 B 사이에 필로폰 등 마약 거래 이외에 서로 금전을 주고받을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매매동향에 따르면 필로폰 1g당 소매가가 3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평소 잦은 마약 거래가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필로폰 10g에 대한 대금 252만 원이 이례적으로 다액이라거나 소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자백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위 252만원은 피고인 A이 당일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2020. 6. 29. 11:31경 AN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834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이유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252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이를 수 시간 후에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당시 단기간에 금전을 차용하여야할 급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수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마약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하고, B로부터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인 28.5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5회에 걸쳐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그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대한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이를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 매수 또는 투약한 마약류의 양과 그 가액이 적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으로 얻은 피해금 중 일부를 마약 구매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행은 초범인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그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대한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이를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2만 원 상당의 필로폰 28.5g을 A에게 매도하였으며,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그 매매대금도 적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필로폰을 투약을 하였 다는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