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은 각 민주노점상연합회 소속 화성·오산지역 회원들이고, 피해자 F, G, H는 각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화성·오산지역 회원들이다.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2013. 2. 22. 02:10경 화성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1세)와 화성·오산지역의 노점상 자리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를 쓰다듬자 피해자 F이 인상을 쓰면서 "아저씨 왜 머리를 만져요."라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C은 "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삼촌뻘 되는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야."라며 테이블을 엎으면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합세한 E은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 있던 C은 재차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 5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D은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G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G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 피고인은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2,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 늑골 피질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화성시 향남면 항명리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가 2009. 5. 12.경 할부로 구입한 폭스바겐 골프 2.0 GT TDI L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면, 피해자가 차량 구입시 지급하였던 820만 원을 교부하여 주고, 할부금을 피고인이 납부하며, 즉시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820만 원과 명의 이전시까지 피해자가 납부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1. 3. 17.경까지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5.경부터 2011. 2. 25.경까지 16개월간의 할부금 합계 10,076,368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구입대금 820만 원 및 16개월간의 할부금 10,076,368원 합계 18,276,36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경찰진술이나 고소장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위 폭스바겐 골프차량을 이전받으면서 8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명의를 이전하기까지 할부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그 할부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2대 및 그 영업권 등을 그 대가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갤로퍼 차량과 탑차를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으므로, 그 할부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변소에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명의를 이전하여 가기로 하고서는 차량만 인도받고서는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바람에 해당 기간의 할부금을 자신이 낸 것이 억울하고 그것이 사기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명의이전이 늦어진 경위, 명의 이전 후 피고인이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2대를 빌려주어 영업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일부 제공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정산해야 할 채권 채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결정하거나 의사를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6.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6세)와 부채 상환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총길이 20cm)를 꺼내 왼손에 들고 "너 죽으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든 손을 잡자 이를 비틀고 이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밀어 넘어트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목이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목에 칼에 살짝 긁힌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처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중 피고인을 자극하는 말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3세)은 'E'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2013. 8. 5.부터 2013. 8. 7.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E 연수원인 'G'에서 함께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7. 01:00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연수원 3층에 있는 308호 생활실 내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생활실로 돌아간 후 다시 피해자의 생활실로 돌아와 침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 쉽게 흥분하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추행당한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언동(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 중 일부 내용, 직장동료 H 등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일부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당일 아침 07:12경 112로 피해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방에 담배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바로 죄송하다는 취지로 답문을 보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직전 피해자 방에서의 술자리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건드리면서 스킨쉽을 유도한 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에는 담배를 찾고 있던 자신의 손을 피해자가 끌어당기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이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도 하였다면서,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 하에 스킨쉽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가슴만을 만졌을 뿐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신고를 한 점,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전후 제반사정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방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 연수 중에 여성동료가 혼자 머무르고 있는 방에 가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8:1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0세)이 자신의 아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약 9-10m 정도를 끌고 가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9. 7. 08:30경 오산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교무행정실을 찾아가 그 전날 오산시 남촌동 철길 옆에서 E에게 음담패설을 한 학생들을 찾아 혼을 내어 주기 위해 수업준비를 하고 있던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H에게 "교장 나와라. 어제 그 학생들 찾아라. 너희들 학생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놈들 잡아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교무행정실과 복도를 오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2층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2. 15. 23:10경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1999년생), E(여,1999년생), F(여,1999년생), G(남,2000년생)에게 소주 3병, 콜라, 어묵탕 등 합계 52,9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 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더하여, 범행경위 등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2:5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1동 1106호앞 복도에서,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D(여, 6세), E(여, 7세)이 시끄럽게 하여 그로 인한 소음이 아래층에 사는 자신의 집에까지 들린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를 찾아가 이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37세)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자신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사진영상(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6:3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1동 11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이 외출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순간 발로 그 출입문을 2회 걷어차서 그 충격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발로 출입문을 2회 찬 적이 있지만, 이는 소음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출입문 뒤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검토 피해자는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첫 번째 발로 찼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고 피해자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두 번째발로 찼을 때는 문이 열리고 있는 중이었고, 문이 열리면서 문에 달린 종소리가 크게 났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이후 다시 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피고인이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첫 번째 발로 찼을 당시 피고인은 문 뒤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두 번째 발로 찼을 당시 설령 피해자가 문을 열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문 뒤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해 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한 채 발로 찼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두 차례 연속적으로 문을 발로 차는 중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다치게 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문을 두 번 발로 찼는데, 당초부터 문 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예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문을 첫 번째 발로 찬 이후 두 번째 발로 차는 중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갖고 문을 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7:10경 피해자들인 D(여, 6세), E(여, 7세)이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1동 1106호 앞 복도에서,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하여 그로 인한 소음이 아래층에 사는 자신의 집에까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3:0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위 공장 사장의 동생인 피고인이 위 공장 종업원인 피해자 D(59세)에게 자재 정리를 잘 해놓으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3: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피해자가 112번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앞문 계단으로 올라타자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사이에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3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6. 22: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 13: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인근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8. 1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수없는 방에서 B과 2회 성교하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17:00경 군포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5. 14:00경 군포시 F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 A의 배우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대상자인데 2012. 7. 19. 수원시 권선구 B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30일 10:00까지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신체검사기일이 2012. 8. 2. 10:00로 연기되었으나 위 기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신체검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2013고단181] 피고인은 2012. 12. 4. 00:20경 수원시 팔달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3고단634] 피고인은 2013. 1. 17. 23: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담배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H(20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를 3회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주변에 있던 쓰레받기를 피해자 H에게 던져 오른쪽 발꿈치에 맞게 하고 발로 양쪽다리를 1회 찬 후,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20세)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해서, 피해자 D이 먼저 알루미늄 막대를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면서 공격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은 위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피해자가 먼저 알루미늄 막대를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알루미늄 막대를 빼앗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공격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특히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피고인은 2017. 02. 09. 02:5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가길 101 차량견인소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수 방면에서 녹천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 운전자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를 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 당44세가 운전하는 D의 뒤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부상 4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부터 노원구 덕릉로70가길 101 차량견인소 앞 노상까지 약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한방진료비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75] 피고인은 2008. 12. 3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5층에서 'F 피시방'이라는 상호로 업소 안에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온라인 경마게임을 하도록 한 뒤,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컴퓨터 등을 압수당한 직후 다시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같은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 30일경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15대를 구비하고 위 컴퓨터에 온라인 경마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0,000원당 220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손님들의 아이디에 충전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로 위 사이트에 접속해 배팅을 하는 등으로 온라인 경마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200점당 9,000 원씩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2009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 3일 경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도록 한 뒤 그로부터 한 달에 약 2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 30일경까지는 단독으로, 2009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 3일경까지는 H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5075] 피고인은 2010. 1. 18.경부터 같은 해 2월 9일 01: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 지하 1층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11대를 구비하고 위 컴퓨터에 온라인 경마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0,000원당 240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손님들의 아이디에 충전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로 위 사이트에 접속해 배팅을 하는 등으로 온라인 경마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200점당 10,000원씩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결문 사본(2014고단4475 사건 증거목록 18번) 1. 각 현장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2009년 7월경부터 2009. 8. 27.까지의 범행 및 2009. 8. 28.부터 2009. 12. 3.경까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205동 대표이자 2016. 7. 2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보궐선거를 거쳐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9:3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3단지 커뮤니티센터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5차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실장인 D이 서명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건넨 회의참석자 명부 등의 서류를 손으로 찢어 시가미상 C아파트 주민 공동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찢어져 손괴된 회의 참석자명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2014. 5. 28.까지 수원구치소에서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되어 미결수용 중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B(19세), C(19세)은 피고인과 위 수원구치소 가동 7층 1사3실에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들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2014. 4. 14.까지 위 수원구치소 가동 7층 1사3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옆구리를 각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2014. 4. 14.까지 위 수원구치소 가동 7층 1사3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머리를 양 팔에 끼운 뒤 서로 부딪히게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경 위 수원구치소 가동 7층 1사3실에서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문지르고 위 B의 허벅지를 팔꿈치로 찍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경부터 2014. 4. 14.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잠자리에 들면 휴지에 물을 적셔 피해자들의 얼굴에 떨어뜨리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배를 차 피해자들이 잠을 잘 수 없도록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경부터 2014. 4. 14.까지 약 4회 '발차기 연습' 명목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앞에서 발을 휘두르고, 약 1회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차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2014. 4. 14.까지 조직폭력사범임을 내세워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협박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를 하루 약 30분 정도 안마하도록 하게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에 무좀약을 바르게 하고 피고인의 옷과 양말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거실이력조회 1. 판시 전과: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사건검색화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구치소의 같은 수용거실에 있는 수용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범행경위, 폭행 및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0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카센터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뉴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등을 걷어차고, 오락기 받침대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천장을 내리치는 등 수리비 985,2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 03:1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 파출소 사무실에서, 발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걷어차 깨뜨리고, 경위 I 등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수갑 풀어라. 나이 값도 못하는 놈들이. 죽인다. 씨발놈들아. 니 마누라는 좋겠다. 니미 보지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접이식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신발을 위 I 등에게 집어던지고, 위 I 등의 얼굴 등에 수회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는 교사로 같은 중학교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 21:40경 서울시 강동구 둔천동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아래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동료교사인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출하게 되는 등 간접적인 피해 또한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재차 진술하게 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1심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성희롱예방교육연수 등을 이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다른 학교로 전출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2. 6.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3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층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소변에 대한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3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단순 투약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 20: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 5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진술이 유일한데,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5: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1층 전자실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자동차 부품 중 방향지시등 본드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 아니라 법정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목격자 F의 법정진술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9. 30.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E씨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어떠한 이유로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목록 7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공장에서 여성근로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