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12. 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1.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1 피고인은 2022. 2. 4. 19:3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소주잔 1개, 소주병 1개, 접시 1개를 벽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9:53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561 피고인은 2022. 3. 26. 16:2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국밥 1그릇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7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9. 13:00경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길 27에 있는 진주경찰서 일반성파출소에서, ‘도박하는 장소를 알고 있다’고 말했던 피고인이 계속해서 도박 장소를 함구한 채 고성과 욕설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한번 덤벼봐라. 개 좆만 한 새끼야. 니가 먼데 와 그라노.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 눈에띄지마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3:31경까지 약 30분 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20. 15:1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손으로 꺼내어 들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빼앗기자, 다시 같은 종류의 담배 1갑을 손에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939 1. 2022. 5. 2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23. 19:45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두부 1모,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합계 시가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24. 10:10경 위 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1통 등 합계 시가 5,8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5.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26. 15:48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000원 상당의 추억의도나스 1개 등 합계 시가 7,45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44 피고인은 2022. 7. 7. 05:30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77세)가 운영하는 ‘S’에 찾아가, 피고인이 그곳 가게 안 음료수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2회 밀치면서 “씨발아 뭔데 쫌”이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냉장고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을 꺼내어 가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라고 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건네받았으며, 계속해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 2통을 꺼내어 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의 배우자인 T이 피고인에게 “네것이가, 네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나”라고 말하자 위 T에게 “씨발 갚아주면 된다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겁을 준 후 위 막걸리 2통을 꺼내어 가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2. 7. 7. 08: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냉장고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반성막걸리 2통 등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 피해품사진 2022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20)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2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2022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14, 21, 34)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2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일반성파출소 근무일지, 현장사진, 각 녹취서작성보고, 녹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현황 상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조회서,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 폭력범죄나 무전취식 사기, 절도, 공갈 등의 범행을 하였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벌이는 등 그 범행 횟수와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유사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