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3:53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3에 있는 속초의료원 장례식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물건을 때려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33세)이 주차장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하자 피해자 순경 E에게 "야, 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부 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창문에 부딪치게 한 후 피고인의 양발로 피해자의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견치의 법랑질만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73

범죄사실 2017고단3573 피고인은 2017. 7. 10. 15:10경 서울 노원 C에 있는 D에서, 사은품으로 진열해 놓은라면 박스를 뜯어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밖으로 나가 매장 앞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모델명 43LX310C) TV를 주먹으로 수회 쳐 바닥에 넘어뜨려 TV 액정을 깨뜨리고,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와 상담석 위에 있던 시가 699,600원 상당의 삼성 뷰 테블릿 PC를 바닥에 집어던져 테두리 부위에 흠집을 내고,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64G) 휴대전화와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128G)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017고단4599] 피고인은 2017. 8. 19. 04:55 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76길 29, 중계주공아파트 303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비트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왼쪽 손잡이 부분 등이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401동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앞 카울, 뒤 카울 발판, 왼쪽 사이드 미러 등에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그 근처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비트 오토바이를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BMW 오토바이를 수리비 2,258,7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말리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견적서 [(주)D 피해수량 및 금액]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 (피해자 H 오토바이 견적서 및 파손 부위 사진 제출)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1: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98에 있는 네파 의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죽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 00:45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D로부터 '주취자 행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수차례 인적사항을 질문받았음에도 이에 대답하지 않고, 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고, 이에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는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4. 1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부산 직영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부산 직영점에서, 모피 컨설턴트(주부 판매사원)가 영업을 하여 모피를 판매하는 경우 피해회사에서 해당 모피 컨설턴트에게 판매금액의 약 5%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모피 컨설턴트를 내세워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부산 직영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D가 위 부산 직영점의 모피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판매실적을 낸 것처럼 피해회사에 D의 판매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부산 직영점에서 모피 컨설턴트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09. 12. 15.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9년 11월분 판매 수수료 639,58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8,192,53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편취 금액,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0: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식당 문을 닫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손으로 재차 밀쳐 넘어뜨리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약 1달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2018고단111 피고인은 2004, 3. 22.부터 대구은행 포항공단지점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포항시 남구 D 에 있는 'E마트'에서 발행일 '2017. 10. 17.', 액면 5,000,000원인 가계수표 1장(수표번호 : F)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4, 16, 17, 18항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76,200,000원인 가계수표 16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 기재 2017. 11. 27. 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부도수표의 수 및 액면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일부 수표를 회수하기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111 피고인은 2004. 3. 22.부터 대구은행 포항공단지점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발행일 2017. 10. 17.', 액면 '4,000,000원인 가계수표 1장(수표번호 : G)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항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7,000,000원인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8고단488 피고인은 포항 남구 D에 있는 E마트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23.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10월분 임금 653,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1.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838,4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2018고단111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5. 및 2018. 8. 20.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2018고단488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H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경 통영시 용남면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서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인 B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 내용의 고소 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5.경 위 통영지청 304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경찰관인 B이 2016. 6. 17.경 112 신고를 받고 거제시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에 출동하여,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증언하며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들을 것처럼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17.경 '이웃집 염소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밭에 있는 농작물을 망쳐 놓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소속사인 위 B의 멱살을 잡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으며, 위 B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요지 1. 수사보고(2017형제14214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편철) - 불기소결정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진술조서, 진술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1. 수사보고(2016형제 12103호 수사기록 및 공판조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형사사법기능의 침해 및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고소사건 담당검사는 피무고자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63

범죄 사실1)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20:5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순찰중인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내가 3사단에서 탱크 타다 온 놈이다, 너는 뭐하는 새끼냐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요청에 따른 현장 주면 CCTV 확인) 1. CCTV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업무방해 등의 유사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10:45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6가길 3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21 송정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총 8건(그 중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것이 적어도 4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 28.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2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주사하거나 물이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0월~2년(자수, 동종전과)인데, 피고인이 출소 후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회 단순 투약에 그쳤고 자수하였으며, 판결전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의 치료 의지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547 아시아드경기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로 검단 방면에서 신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4:15경 인천 서구 경서동 상호불상 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아시아드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호흡측정 0.116%, 혈액채취 0.216%)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4.경 무사증(B2-2)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인 B(B, C생)를 2017. 11. 15.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일당 9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뒤 서귀포시 D에 있는 무 밭에서 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총 9명을 일당 9만 원씩 주기로 한 뒤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8명의 임금수령확인서,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6.02: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테이블 3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3년 동안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앞서 든 정황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0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G과 다투다, 위 G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였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22세), I(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27.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6: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서, 광주시청에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불법노점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자신의 몸에 휴지를 두르고 페트병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2L를 피고인의 전신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최근 9년간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매월 20일 금시세로 50돈을 지급하는 금계를 공동 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도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나한테 내라. 그러면 당신 순번에 곗돈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계의 계주가 아니었고, 신용불량자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돈을 불입하여 주거나 계를 타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62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이로 인해 그 전에 선고받은 징역 8월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었다)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9: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돈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당현4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만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B 소재 C 중동점 내 'D' 정육점에서, 2019. 2. 12. 호주산 쇠고기 설도 780g을 '국내산 한우'라고 말하여 31,000원에 팔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2019. 2. 20. 국내산 한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 설도를 혼합하여 포장한 230g 들이 팩에 '국내산 한우'라고 기재한 라벨지를 붙여 합계 10,350원에 파는 등 같은 방법으로 3개의 팩을 팔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원산지 검정결과서 1. 각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5,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매액과 이득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5. 2. 15:00경 전남 담양군 B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집 앞 마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장독대 항아리를 집어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 이유 거네, 이유가 많아, 그놈의 밥, 밥, 밥만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어 마당 시멘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 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3~4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 17:11경 담양군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F계 소속 경위 G(51세)과 함께 응급입원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H병원 응급실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경찰관 폭행 장면 CC-TV 첨부), E병원 내 경찰관 폭행 장면 1. 응급센터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존속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5. 18:00경 위 제1항의 피해자 C의 집 부엌방에서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피고인)가 술만 끊으면 너의 아들 1의 엄마와 둘이 재결합 한다고, I 엄마가 그러더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만 하쇼, 엄마 내가능력이 안 되니까, 그만 하죠."라고 말하면서 부엌방에 있는 전기밥솥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0:25경 경주시 B에서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21:20경 김천시 C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내 3수용동 D에서, 피해자 E(18세)에게 펜팔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사회 친구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동기에 있어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4.02: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D(여, 20세)에게1) 주먹을 휘두르며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 D과 그 일행과 서로 욕설을하며 싸우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중에도 위 D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여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과 그 일행 및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경찰관 1)공소사실에는 '함께 술을마시러 가자며 치근대다가 거절당하자'라고 범행 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93쪽이하에비추어,위 범행경위 관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제외한다. 새끼가 왜 말리고 지랄이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같은 날 02:15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8번길 10(덕천동)에 있는 북부산 새마을금고 앞으로 자리를 피하며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에게 "개 새끼야! 니는 가만히 있어라! 씨발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F가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십니까? 지구대에 가셔서 사건경위에대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5:00경 대두 서구 B 소재 'C'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그곳 종업원에게 소란을 피웠고 마침 그곳에 음료수를 구입하러 온 손님 Dol 일행에게 하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트집 잡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주먹으로 좌측 얼굴을 3~4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3회, 우측 허벅지를 2회걷어차며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는 뭐야,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0:11경 서울 중구 C 건물 앞 길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길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깨워 택시를 태워 보낸 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씹새끼들아, 똑 바로 해라. 똑바로 일처리 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위 F에게 "너희 새끼들아. 좆만한 새끼야. 일처리 똑바로 해. 씹할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관내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1. 00: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D파출소에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해 위 D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는 뭐냐.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씹할 새끼들. 내가 청와대에 말해서 잘라 버리겠다. 내가 D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점상을 하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