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미국 B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피부과에 의류기기를 납품하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C(여, 26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 2011. 7.경 사업차 한국에 왔다가 피해자에게 통역을 부탁하면서 다시 만났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통역과 다른 용무를 부탁하여 몇 차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30.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다른 일행들과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식사를 마친 후 위 레스토랑 부근의 재즈바까지 함께 갔다가 다음 날 01:00경 위 재즈바를 나와 일행들과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잠시 같이 걷자고 하여 서울 강남구 E건물까지 함께 걸었고, 위 E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가면서 취업문제도 이야기 해보자'라며 모텔방까지 같이 들어갈 것을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는 잠시 있을 생각으로 피고인을 따라 모텔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1. 10. 1. 01:50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귀가하기 위하여 콜택시를 부르려고 전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으로 넣으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한번(성관계) 하자, 한번 하는 게 뭐 힘드냐. 다른 애들 같으면 벌써 (몸을) 대주었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 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침대에서 가까스로 일어나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는 등 격렬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팔꿈치 등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콜택시회사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입실당시 모텔 종업원 상대) 1. 진단서, CCTV 캡쳐사진(호텔로비), CCTV 캡쳐사진(모텔 입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상당기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제안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꺼져(Get away)"라고 말하였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면서 스스로 넘어졌을 뿐, 강간을 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2011. 10. 1. 02:45경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찰 ·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모텔에들어간 직후 콜택시를 불렀고, 피고인이 알몸으로 "한 번 하자", "Make love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에게 달려들었으며, 피고인의 나이와 체면을 생각하여 말로 타일렀지만 피고인이 다리를 잡고 넘어뜨려 머리를 다쳐 잠깐 정신을 잃은 후 "다신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으로부터 "Get lost"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E건물 입구까지 가게 된 경위(피고인이 유인하였는지, 피해자가 숙소가 없다고 하는 피고인을 모텔로 안내한 것인지), 피고인이 캐리어를 끌고 있었는지 등 일부 정황에 관한 진술이 바뀌거나 진술의 내용이 CCTV에서 확인되는 장면과 일부 다른 점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2011년에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2013년에 검찰 조사(대질)를, 2018년에 법정 증언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시간의 경과와 치료로 인해 현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별하여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관한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이 모텔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는 자신은 모텔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모텔 CCTV를 확인한 경찰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 입구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자켓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장면, 모텔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약 50초간 막아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잠깐 이야기만 나눈 후 돌아갈 생각으로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앉아 콜택시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01:48경인데, 피해자가 콜택시 업체에 전화를 건 것은 01:54경이다. 체크인 및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모텔방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모텔방 안으로 들어간 직후에 콜택시를 불렀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샤워하면 나도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바로 돌아갈 생각으로 콜택시를 부른 피해자가 그러한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와 3회 성관계를 하였고, 연인과 같은 사이로 지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연인 관계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방으로 들어가 먼저 샤워를 하라고 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하여 그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꺼져(Get away)."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02:09경 피고인의 자켓을 들고 모텔을 빠져나와 콜택시를 찾다가 02:13경 112로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다 자신이 피고인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분증 등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자켓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를 당한 후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연인 사이가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 지인의 합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강간 실행의 착수 및 상해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부하는 자신에게 뽀뽀를 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침대에 넘어뜨린 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려하였으며, 피고인의 나이, 체면, 피고인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하여 "왜 이러시냐, 나이도 30살이나 많으신 분이", "내일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돈만 주면 예쁜 여자들 부를 수 있다"는 등 정중하게 거절하며 타일렀으나, 피고인은 손목, 팔을 잡아 자신을 침대 쪽으로 끌어 침대 위로 밀쳤고, 자신이 머리를 세게 부딪친 후 반말로 "다신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Get lost"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그 부위(전완부, 수관절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높다. E건물의 종업원인 G는 피고인에게 침대시트가 처음 세팅한 그대로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26쪽). 그러나 G가 경찰 수사관에게 침대의 이불이 흐트러진 흔적이 있었고(증거기록 51쪽), 침대 앞 카펫이 뒤집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찾아와 당시 침대가 완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여 그대로 써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3쪽), G의 사실확인서에도 자신이 경찰관에게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사실확인서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몸싸움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관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을 제시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상처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한 번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증거기록 63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손목을 잡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데(피고인신문 녹취록 12쪽), 이와 같은 주장 번복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폭행을 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수사 및 재판절차도 회피하며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강간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