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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 현지법인인 'D와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샌드위치 패널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 1채를 건설하는데 1,100만원이면 충분한데 비하여, 수익금은 주택 1채당 200만원에 이르고, 위 D의 실질적 운영자가 필리핀 국회의원 보좌관인 'E'인바 위 E를 통해서 관련 인허가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4. 7.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와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데 우선 3,000 만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이 돈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이 사업의 수익금 중 6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원으로 지급보증을 받을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D'와의 공동법인 설립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받아도 지급보증을 받아 D와의 공동법인을 설립하거나 D를 인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각 약정서 사본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그에 따른 일을 진행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3억원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3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아무런 자금력이 없었고, 주택사업에 관한 경험도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계획을 듣고도 확신이 들지 않아 필리핀 현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이 되면 투자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으나 위 돈을 모두 피고인의 각종 경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3,000 만원으로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머지 1억 2천만원을 주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2014. 7. 8.자 약정서에는 3,000만원 이외의 추가 투자에 관한 언급이 없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자금력도 없고, 체계적인 사업계획도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액 중 2,000만원에 관하여 채무면제를 받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하여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14

범죄사실 20154314₁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쇼핑몰'을 주식회사 H로부터 매입하여 2014. 6. 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주식회사 I(이하 'IT'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쇼핑몰의 관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J'이라는 상가 관리 회사를 2014. 12. 20.경부터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I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B과 함께 직원으로 피고인 C 및 K, L, M, N, O, P, 일용직 용역 직원으로 Q, R, S, T을 각각 채용하였다. 위 쇼핑몰은 기존 상가관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U(대표이사 V) 측에서 I에 관리비용을 요구하며 경비인력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철제문으로 시정, 봉쇄하고 I 측의 상가 진입을 막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직원들에게 망치, 산소용접기, 카트기, '빠루' 등 공업용구 등을 이용하여 상가 구분소유자 및 I 직원들과 함께 찾아가 봉쇄된 출입문과 통로를 깨부수고 위 쇼핑몰에 진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등 직원들은 이에 따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2015. 3. 9. 14:00경 위 G 쇼핑몰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정문 쪽 출입을 시도하면서 뒤편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 산소용접기, 카트기, '빠루' 등을 챙겨 들고 주차장 입구로 이동한 후 자신을 따라 이동한 K 등을 진두지휘하여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1차 가시철조망을 '카트기'로 자른 다음 2차 철문을 산소용접기로 자르고, '빠루'로 뜯어내다가, 외벽을 타고 건물 우측 화단을 통해 먼저 걸어 올라간 K1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층 비상계단 쪽 유리창을 망치로 때려 깨부수자마자 주변에서 연장을 사용하며 건물 침입을 시도하던 피고인 C 등 다른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들어 사다리를 타고 깨진 유리창으로 침입하여 내부 비상구 쪽 잠가져 있는 방화 문을 발로 내려 차며 차례로 찌그러트려 부수고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 지하 4~5층과 연결되는 방화 문을 망치로 때려 깨부수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측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¹2016253,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서울 중구 F 11층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30개 객실을 운영하면서 1박당 5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W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1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N, M, O, P, K, L, T, S,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25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판시 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15, 12, 22. 법률 제13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무신고 숙박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구분소유자들이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출입 및 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신뢰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채권자)이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253호로 건물출입문사용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4. 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채권자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위 건물에 대한 채권자들의 점유,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등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변호사 Z은 피고인 A 등에게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침입 태양, 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나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것인 점, 변호사 1명의 자문을 받은 외에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변호사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자문을 받았고 이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등이 사전에 진입 계획을 짜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산소용접기, '빠루' 등을 이용하여 유리창과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정도가 현저한 점, 당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있었음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 측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 및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7.초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와의 사이에 함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 조건으로 피해자가 7,000 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운영 및 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2. 7. 12, 5,000만 원, 2012. 7. 19. 100만원, 2012. 7. 20. 1,900만 원을 '보도방' 매도인에게 송금하여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보도방'을 적절히 운영하며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경 안산시 D 등지에서 운영하던 위 '보도방'을 E에게 양도하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2009. 7. 5.자 및 2010. 11. 2. 자 각 사기죄 1)와 판시 사기죄 및 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합계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2008. 11. 10. 자 사기 범행은 2009. 1. 15.자로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판결로 인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4.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3, 17: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12.20. 22: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4. 18:00 경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6. 23:00경 위 D 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9, 22:3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병원' 5층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 문자통보, 공범 D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7)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2006. 3. 31, 살인죄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D의 권유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00: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합석을 하게 된 자리에서 양주를 따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양주병을 빼앗자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가중 : 없음 - 감경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폭력>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상해의 정도 및 범행의 태양이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콜롬비아공원 쪽에서 신한이편한세상아파트 쪽으로 속력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협소하여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E(38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23:4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신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일시에,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8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C(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2015. 9. 20. 07:17경 서울 종로구 D다세대 주택 앞길에서, 피고인과 위 C에 대한 채무자인 성 불상 E라는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서 그를 만나 돈을 받기 위해 휴대폰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위 주택에 사람이 죽은 것 같으니 문을 열고 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119에 허위신고 전화를 하여 그곳에 서울종로소방서 소방위 F 외 6명 및 혜화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외 2명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9, 20. 10:54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조사받으면서 경위 1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형인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이를 피의자신문조서 인적사항 란에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위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I에게 위와 같이 J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반성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신트리공원 백마상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1.19: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 외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직전 바로 옆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여자화장실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내 피해자 D(여, 22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 6)을 꺼내어 동영상 기능을실행시킨 다음 스마트폰을 들고 용변 칸 문 위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좌변기에 앉아 소변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02:2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D 앞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2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피해자를 힘껏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까지 침입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출입문을 닫은 후 다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지르지 마,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고, 비명소리를 듣고 이웃주민들이 피해자 주거지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제출한 반성문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가족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자신이 근무하던 거제시 능포로 219 주식회사 율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와 제휴를 맺은 C회사에 전화하여 "지인의 식당 사업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연이자 34.894%로 매월 25일 납부할 테니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날 다른 대출기관에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예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즉시 퇴사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신청해 두었던 해외취업은 약 1년 가까이 진척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16:10경 사업투자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송금내역조회 1. 신용정보,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피해자와 1,000만 원으로 채무를 조정한 뒤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9. 2.자 완납확인서 및 합의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5:43경 청주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B지구대 앞마당에 노상방뇨를 하자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8. 17:54경부터 같은 해 2. 13. 17:34경까지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B지구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경위 C, 경위 D, 경위 E,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이 나쁜 새끼들, 개새끼들, 다 때려죽인다", "내가 해병인데 월남을 참전을 했는데 너네들 가만 놔두지 않을꺼야"며 욕설과 협박을 하고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위 경찰관들에게 "C 그 새끼 어디에 갔냐, 개새끼들, 나쁜 놈들아, 내가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124회 걸쳐 B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접수 및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 E, F의 각 자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112신고 녹취파일 CD 1. 통신자료조회 회신(sk텔레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거녀,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E(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2.경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실수한 것이니,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8.21:40경 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 14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양을로 229에 있는 목포마리아회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판시 첫머리의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9,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6. 2. 7.P4. 16)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로50, 우산리버힐 아파트 앞 도로를 시영2단지 방면에서 우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N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두 차례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17. 1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D(여, 77세) 주거지에서 피해자 E(77세)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D와 성관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번 차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밀대자루(길이 63Cm, 두께 1mm, 직경 2.2Cm)로 양 다리, 양 어깨, 등, 허리, 엉덩이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와 양측 대퇴부 타박상과 찰과상, 좌측 견갑부 타박상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인 안경 다리부분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17. 13: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행정사' 사무소에서 ".… 2015년 11월 17일 12:00 경 상기 갑(피고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정사를 하다가 갑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들킨 바 있었으며 이에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을(피해자)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금 18,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며 추후 이 문제로 어떤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피차 처벌도 원치 않으며 사건 당일 다소의 물리적 충돌과 안경 손괴도 문제를 삼지 않으며 상기 금 지급일을 어기면 을은 고소를 당해도 감수하겠고 ."라고 기재된 합의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1,800만 원을 약속 기일 안에 주지 않으면 당장 경찰서에 가서 쳐넣는다."라고 말하고, 합의금 지급기일인 2015. 12, 16, 11:54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느냐, 돈을 줘야 하지 않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씨발 놈의 영감쟁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합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갈미수에 관하여 피해자 스스로 금원을 주기로 한 것이라거나 협박에 이를 정도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모친과 성교를 하려다가 피고인에게 들켜 밀대자루로 온 몸을 여러 차례 두드려 맞아 상해를 입고 안경까지 파손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모친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합의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뒤 불과 한 시간 만에 작성된 것으로서 특수상해 등 범행 당시 위축, 제압되어 있던 피해자 심리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까지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위해를 입히거나 강간죄로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 금원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77세로 고령인 피해자를 알루미늄 재질 밀대자루로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안경을 손괴하였고 이후 합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갈취하려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상해와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갈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자신 모친과 접촉하지 말라는 피고인 경고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모친을 찾아와 성교를 시도하는 방면을 우연히 보게 된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