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2.경 피해자인 유한회사 C(대표이사 D)과 김해시 E 3필지상에 도급공사명 '축사(철골제작설치 및 판넬공사), 내부시설공사'로 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3,750만 원, 공사기간 2006. 5. 20.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한 뒤 동생인 F과 함께 피해자에게 퇴비사건물을 축사용도로 변경하는 등 축사의 구조 및 면적의 변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을 요구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 13,711,000원과 이 사건 제1계약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금 950만원 (3,750만 원 - 기왕에 지급받은 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07. 10. 2.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2007가단54545호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약정된 공사기간 동안 축사의 철골공사, 판넬지붕공사, 내부 울타리 및 사료통 설치공사 등을 시행하여 축사를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 G과 F의 요구대로 추가공사까지 마치고 2006. 9. 26. 축사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2006. 9. 29.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추가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일 뿐 공사의 완공을 지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위 축사 공사 도중 잠적하여 자신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1,204만 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254만 원(=기왕에 지급한 2,800 만원 + 피고인측 지출비용 1,204만 원 1공사대금 3,750만 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2,310만 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8. 22.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반소피고로 하여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5,640,000원 및 이에 대한 본 반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등 청구의 예비적 반소장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마치 피해자가 공사를 미완성하여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작성된 (주)H(대표이사 I) 명의의 축사 미시공 공사 내역서에 따른 소견서'와 피고인이 미완성한 공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작성된 J 명의의 '영수증', K회사 명의의 '영수증', L회사 명의의 '영수증' 등을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9.30. 동생인 F을 창원시 사림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 다음 그에게 '원고(피해자)가 배출시설 공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B동과 D동 사이에 문이 원래 있었으며, 불법 증축할 지붕을 만들기 위한 철구조물공사를 원고가 해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F에게 허위의 증언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5,640,000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에서 2010. 3. 9.(1심) 및 2012. 6. 21.(2심)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M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각 견적서, 축사 미시공 공사 내역서에 따른 소견서 사본, 각 영수증, 증인신문조서 사본(증인 F), 판결서 정본, 감정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25 내지 28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6. 4. 12. 피해자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직후인 2006. 4. 20. 피고인의 부친인 망 G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이 3,500만 원으로 감액된 새로운 계약(이하 '이 사건 제 2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당사자 지위에서 벗어났고,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부친 및 동생인 이 위 공사를 전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자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완성하여 추가공사비가 들었다는 설명을 듣고 그에 관한 영수증을 보고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반소를 청구하게 된 것이고, F의 위증 역시 현장에서 위 공사를 관리·감독한 F이 공사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유도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본건 사기미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과 G, F의 인적관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피해자가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F에게 허위의 증언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범위, 공사대금 등에 관한 피해자와의 교섭은 모두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받은 건축도면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제1, 2계약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계약이행증권, 하자이행증권,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 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G은 이 사건 제 1 계약의 공사대금에 대해 주로 불만을 가졌고 그 의사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함에 따라 피해자가 G을 찾아가 공사대금을 3,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공사금액의 감소 이외에 이 사건 제1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G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제1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위 보증을 해지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공사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G의 요구사항 등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제1계약은 이 사건 제2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여 피고인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겠고, 피고인 역시 이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사건 제1, 2계약의 기초가 된 건축도면에는 축사 B동 중 창고 부분을 증축하고 C, D동을 축사 및 창고로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벽체, 하부, 바닥 마감 공사 정도만 기재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의 축사의 철골 공사, 판넬지붕공사, 내부 울타리 및 사료통 설치공사 등을 시행하여 이 사건 축사를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측의 요구에 따라 건축도면 외에 축사 B동의 기둥을 추가하고, 축사 C동의 계류장 추가, 축사 D동의 기둥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설계도면(이하 '추가도면')이 작성되어 피해자가 이를 시공한 점, 2006.9.26.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사용승인 신청이 이루어졌고 2006. 9. 29. 건축도면에 따라 사용승인이 된 점, 피고인 주장의 미시공 부분은 건축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서 이 사건 제1계약의 견적서에서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거나, 추가도면과 관련된 부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겠고, 피고인 역시 이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DJ 명의의 영수증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사용승인이 되고 난 이후인 2007.3. 16.부터 2007. 4. 20.까지의 공사비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공사는 증축된 B동과 신축된 D동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는 불법 공사를 포함하고 있었던 점, K회사 명의의 영수증은 전기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역시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견적서에 명시되어 있었던 점, L회사 명의의 영수증은 배출시설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위 공사 역사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하기 전 바닥공사를 할 때 이미 마무리된 공사였던 점, 이처럼 위 각 영수증은 피해자의 공사 미완성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던 ㈜H의 실질상 대표 M에게 견적을 부탁하면서 피해자가 공사를 미진하게 함으로써 피고 인측이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그로부터 '축사 미시공 공사 내역서에 따른 소견서'를 I 명의로 받은 점, 피고인의 동생 F 역시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민사소송 1심 법정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영수증 및 소견서,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F의 증언 내용은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고, 피고인은 이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의 입증을 시도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반소청구 금액이 2,564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