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23: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가 ‘아이가 아픈데 아이를 챙기지 않고 본인 밥만 먹는다’며 잔소리를 하였고 이후 다 같이 거실에서 자자고 하자 화가 나 쓰고 있던 안경을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이 안경을 다시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부러뜨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2~3회 내리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집어던진 안경을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쳐 폭행한 것인바,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만 그치지 않고 당시 그곳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들을 그대로 겪게 한 점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소리지르며 이혼하겠다고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옆에서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뛰쳐나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팔 등을 약 40회가량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다리, 팔 등을 약 40회가량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2021. 11. 22.경 최초로 각자의 피해를 진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피해자의 특수협박 및 폭행에 관하여 분명히 진술한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과거 2019. 7.경부터 2021. 4.경까지의 폭행 등을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2021. 12. 6.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면서 ‘본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본인을 부엌으로 끌고 가 발로 본인의 다리를 밟고 주먹으로 왼쪽 팔을 수십번 때리고 왼쪽 가 슴 쪽을 주먹으로 5~6회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4쪽), 그 후 2022. 1. 24. 유선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본인을 데리고 나갔는지, 본인이 나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 조사 때도 5~6회 맞은 것 같다고만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18쪽)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회가량 폭행을 당하였다는 구체적 경위나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4)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 전에 오랜 시간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회가량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녹음 파일(증거목록 순번 24-1 녹음 파일 CD 중 ‘녹음513’ 파일)에 의하면, 파일 시작 시점부터 피해자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 중간중간 피고인과 언쟁하는 내용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들리는데[위 파일 00:00 내지 17:26 구간, 중간에 녹음 자체가 끊기지는 않으나 위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고 피고인의 숨소리나 그 자녀의 말 등만 들리는 구간(위 파일 08:47 내지 11:18 구간)이 존재함], 그러다가 피해자가 위 통화를 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마. 됐어 됐어.’라는 말을 한 직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죽어. 죽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죽여. 죽여. 죽이라고.’라고 거칠게 말하거나 욕설을 함과 동시에, 그만하라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만류에도 피고인의 신체를 여러 차례 타격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위 파일 17:27 내지 19:30 구간). 5) 피고인이 제출한 또 다른 녹음 파일(증거목록 순번 16-1 녹음 파일 CD 중 ‘음성 514’ 파일)에 의하면, 대화 내용이나 맥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통화를 끊은 뒤의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칼로 찌른다거나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거칠게 하면서 피고인의 신체를 반복하여 타격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위 파일 00:53 내지 04:22 구간). 6)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십 회가량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위 녹음 파일 중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통화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하는 모습을 추단할 만한 음성 내지 소리는 들리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에서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무차별 폭행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7) 또한 위 녹음 파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감정 상태, 발언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바로 그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온몸을 무차별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밖에 그러한 사실을 추단할 만한 직접적․객관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8)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음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28, 29쪽) 및 그 이후에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83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격하게 몸싸움을 벌이거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과정 등에서 입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회가량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9)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위 ‘녹음 513’ 파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파일의 ‘16:46경’ 구간에서 음성 신호의 불연속 구간이 확인되어 편집으로 볼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고 위 파일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나, 해당 구간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특별히 관련 없는 부분이고, 위와 같은 감정 결과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삭제, 변경되는 등으로 위 파일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