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72-1

범 죄 사 실 2021고단4272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4. 21:0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 C(남, 54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피고인 C 상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2세)에 대항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배를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7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2. 04:0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현관문의 유리 부분을 들이받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1. 20. 02:31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지침에 따른 'QR코드 체크인 또는 안심콜 전화'에 불응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2:53경까지 약 22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163 피고인은 2022. 6. 16. 03:35경 광명시 B아파트 I동 7층 복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9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49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 10:08경 광명시 B 아파트 K동 지하 1층 계단에서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4. 10:25경 광명시 B 아파트 M 공원에서 피해자 N(남, 63세)이 피고인이 던진 술병과 안주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용량 250ml, 재질 유리)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367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4세)과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행위로 인하여 2022.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2. 8. 2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7. 2. 23:30경 광명시 O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4. 19:2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5. 19:35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5. 21:00경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5cm)를 소지한 채,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2. 23:3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면서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P(여, 62세)이 "왜 이러냐. 신고할 테니 나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 팽개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넘어트려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막대기로 내리쳐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23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24. 19:20경 광명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원 상당의 '네모스넥' 1개, '아폴로' 1개, '추파춥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5.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숏다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8. 19:40경 광명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외부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5. 09:15경 광명시 B아파트 K동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전선줄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W이 거주하는 212호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 난간을 넘어 위 212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2고단250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21. 14:25경 광명시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늘 2접,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파 10kg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경비원 AA과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AB동 1~2호라인 현관 출입구에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는 생각으로 택배기사가 공동현관 안쪽으로 들어갈 때 그 뒤를 따라 들어가 공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피해자 Z의 주거지 앞인 5층 복도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787 피고인은 2022. 3. 2. 10:50경 광명시 B에 있는 M어린이공원 내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AC(여, 44세)에게 "여보야"라며 다가간 후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놓은 상태로 자신의 배를 피해자의 배에 부딪혀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단3558 1. 2022. 6. 1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3. 21:30경 광명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다가구주택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AD 앞으로 이동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6. 1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6. 14:00경 광명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다가구주택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AD 앞으로 이동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복부 상처), 수사보고(피의자 C의 팔꿈치 상처) 1. 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복부), 상처사진 2021고단4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작성의 간이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2022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캡처 사진 2022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 현장 사진, 현장 사진 2022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잠정조치결정 1. 현장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2022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참고인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지 방범 CCTV 관련 등) 2022고단3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보고) 1. 현장 촬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21. 3. 26.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21. 8. 25.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의사와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2021고단4272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2021고단4740,2022고단2163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몸도 아프고, 조울증도 있고,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022고단3558사건에서 위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2. 9.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2021고단4740피해자 G의 처벌불원서가 2022. 5.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2022고단2163피해자 J은 휠체어를 되찾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2022고단1787피해자 A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