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배우자인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8. 6.경 건축주 F로부터 포천시 G에 있는 H 제2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경 위 공사 현장에서, 'I'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에게 '토목 공사를 하는데, 건설기계 장비를 대여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단위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설업 면허가 없어 종합건설업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한 경험이 없으므로 자금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건설등록증 대여비 및 대출금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가용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합계 46,501,000원 상당의 건설기계 장비임대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H 제2공장 공사 현장에서, 'J'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에게 '보강토 공사를 하는데,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장비를 대여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단위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설업 면허가 없어 종합건설업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한 경험이 없으므로 자금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건설등록증 대여비 및 대출금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가용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합계 17,09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 장비임대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5.경 포천시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건축주 F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임의로 종이 세금계산서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등록번호 란에 'L', 상호 란에 '(주)M', 성명 란에 'N', 사업장주소 란에 '서울 동대문구 O건물 P호', 업태 란에 '건설업', 종목 란에 '건축공사', 작성연월일 란에 '2018. 7. 25.', 품목 란에 '부대토목 및 전기공사', 공급가액란에 '120,000,000', 세액 란에 '12,000,000', 합계금액 란에 '132,000,000'라고 각각 기재하고 성명 옆 직인 란에는 임의로 제작한 주식회사 M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M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조한 주식회사 M 명의의 세금계산서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주 F가 발주하는 'H 제2공장 신축공사'를 총 공사예정금액 430,000,000원에 수주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자, 2018. 7.경 서울 동대문구 O건물, P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이사 Q에게 위 공사대금의 9%(4,400만원 상당)를 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 M의 상호와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포천 시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착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8. 7.경 포천시 G외 2필지에서, 공사예정금액 430,000,000원 상당인 창고동 연면적 495m², 식품제조공장 연면적 448m² 규모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하는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R,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7. 15.~ 7. 24.), 거래명세표(8. 15.~ 8. 31.), 거래명세표(9. 1.~ 9. 17.) 각 세금계산서 1. 건설기계 작업 확인증(9. 1./9. 2./9. 14./9. 15./9. 17.) 1. 위조 종이세금계산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이 세금계산서 취소분, 장비대 중간 취소 분이 있어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C의 진술 및 거래명세표 등의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로 사문서위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사기죄 4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1회)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