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00: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차를 나가면 20~30만 원을 줘야 한다는데”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니 참 보통 년이 아니네, 나는 온천장에 가면 업주들이 돈을 받지도 않고 술을 주고 나한테 굽신거린다.”라고 말하면서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7㎝, 전체길이 17㎝)을 꺼내어 휘저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니 칼 보니 겁먹었네, 동생들 다 부른다, 여기 가게 접수해서 다 깨버리고 싶다, 내가 너희 가게 먼저 보러왔는데 이런 걸 눈치를 채야 하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 당시에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2003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 마지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하고 있는 집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출입문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해군제주방어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8.경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1:03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TS125EVO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은 당초 음주운전의 적발 당시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6년여가 지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소위 오토바이로서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 그 위험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17:00경 김포시 B타운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02:3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동거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7. 18:38경 양산시 상북 내석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양산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D 앞 편도 3차로를 국민연금네거리 방면에서 E동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의오톱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67세)의 좌측 옆 부분을 피의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신호현시체계하달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박스 캡쳐 사진에 대하여)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0:2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0. 21.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세종시 다솜2로 94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인근에서 개최된 D 주최 ‘E’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0. 21. 13:10경 위 농림축산식품부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집회에 참석하여 위 농림축산식품부 건물 진입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은 차단 대형으로 진입을 차단하던 세종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들의 방패를 발로 차고 수회 밀쳤다. 그 후, 세종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경감 G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밀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위 B가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위 F 소속 경찰관 H 팀장이 위 B를 제지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위 H의 무전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위 H의 집회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로서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집회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검거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동시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94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3:23경 피해자 B과 C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이로 41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1,093,751원 상당의 수리비, 위 니로 승용차에 1,643,454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보험가입증명서(C)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09: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남) 소유의 밭에서 피고인의 벌목 작업 현장과 인접한 피해자 밭의 일부를 벌목 집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식목된 소나무 4그루, 자작나무 6그루 등 약 10 그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벌목하여 피해액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임장 등)-현장임장사진 1. 지적도 등본 1. 최초신고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 추가 제출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150만 원 지급),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8: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66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운행 이륜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기흥 IC 방면에서 E성당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상황,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00:5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06:3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00:1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47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전력이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경남특장23톤상승윙바디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6: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장백길 24-27에 있는 장백터널(거창 방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함양 쪽에서 거창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터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쪽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앞에서 보닛을 열고 엔진룸을 점검하던 피해자 B(60세)가 충격되게끔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분석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D(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사임에도 고속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점검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대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2차례 범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D공제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23:4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7. 20:40경 세종시 B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0고약62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20:49경 인천 남동구 미래로 31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3차로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출발을 하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1,38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13:10경 여주시 B 맞은편 C시장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및 112 신고), 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04: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2:5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217 삼산지구대 앞 도로를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중인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그랜저 택시가 그랜저 택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경추1번, 흉추 1번 부위의 척수의 손상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11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02:5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217 삼산지구대 부근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 수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9. 21:4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를 세우라’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9. 22:5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았으나 이에 대답하지 않은 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 당시 상황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 F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7: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C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와 같은 말다툼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식대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하자, “내 아들보다도 어린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F의 어깨 및 얼굴 쪽으로 2회 침을 뱉어 F의 근무복 어깨 부분에 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각 장애로 피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약 2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