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이혼한 자신의 전 처를 위 노래방에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다투어 왔으며,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7.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공터에서 버려져 있는 과도 1자루(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5cm)를 발견하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그 칼로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칼을 집어들어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위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7,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5번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이러 왔다. 니 죽어라. 니가 내를 무시했기 때문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머니에 있던 위 칼을 꺼내어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귀 뒷 부위를 1회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8, 13, 18, 26)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추송서[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된 증 제1호(과도)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과도에 찔린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주변을 향해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21cm, 칼날길이가 10.5cm에 이르고, 그 칼끝과 칼날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이와 같은 과도로 사람의 몸, 특히 목덜미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공터에서 칼을 줍자 피해자를 죽일 마음이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4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입게 된 상처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나,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도구, 공격방법,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이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또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23점으로 '높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중간'으로 평 가되었으나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통해 살펴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력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기간 수용시설에 격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알코올중독 증세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격 특성상 충동성은 있지만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