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76

범 죄 사 실 2021고단4876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21. 7.경까지 ‘D’ 방문판매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다시 2019. 9.경부터 2020. 8.경까지 E주식회사의 모집인으로, 2021. 5.경에는 약 1개월간 F주식회사의 모집인으로 각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 채무가 누적되어 고정 수입으로는 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을 돌려막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2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G’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3.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에서, 사실은 G 명의의 H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이 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사기)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13,57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빛고을전대병원에 설치된 K은행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절도)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28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25.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L’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사실은 L 명의의 H 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6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이 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075,4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경 광주 동구 O P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절도)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67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Q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2. 2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Q’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2.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H카드의 알림문자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면서 사실은 Q 명의의 H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카드 정보를 제공하여 3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사기)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26,6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1. 3. 11.경 광주 남구 R P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Q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절도)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S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8. 2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S’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U 진월점’에서, 사실은 S 명의의 H 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이 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사기)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6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9. 12.경 광주 동구 O P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절도)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50,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V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1. 25.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V’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H카드의 알림문자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면서 사실은 V 명의의 H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카드 정보를 제공하여 3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사기)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96,8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1. 1. 25.경 서울 성북구 W X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V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절도)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20,000원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Y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8.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Y’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1.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지자체세입금을 결제하면서 사실은 Y 명의의 H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행세하여 2,525,4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사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43,0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1. 1. 12.경 광주 동구 Z에 있는 P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Y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절도)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0,000원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AA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AC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AA’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B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AE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D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AA’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D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위 카드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AA’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AC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장소불상 ‘AG’에서, 사실은 AA 명의의 AC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11,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이 때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사기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09,7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E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경 광주 동구 AH에 있는 ‘AI DL점’에서, 사실은 AA 명의의 AE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14,1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이 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사기2)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19,1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경 광주 동구 AJ에 있는 ‘AK’에서, 사실은 AA 명의의 AF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5,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이 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사기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99,4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AC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P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A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4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절도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790,000원을 절취하였다.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 광주 동구 학운동에 있는 P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A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절도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80,000원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AL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5.경 전남 담양군 AM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L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고 대금을 알아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F카드 및 AN카드를 건네받아 AF카드로 2021. 4. 17.경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1)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6,744,900원 상당을 사용하고, AN카드로 2021. 5. 17.경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의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1,686,329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8,431,229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O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CO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O카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위 카드의 ‘신용카드입회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AO’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CO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AC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AO’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B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위 카드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AO’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CO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O카드의 SMS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면서 사실은 AO 명의의 CO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카드 정보를 제공하여 3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사기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77,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C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경 소재지 불상의 ‘AP’에서, 사실은 AO 명의의 AC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6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사기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56,8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지방세를 결제하면서 사실은 AO 명의의 AF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1,971,62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때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사기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15,0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CO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경 장소 불상의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AO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CO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절도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60,000원을 절취하였다. AC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경 소재지 불상의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AO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절도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00,000원을 절취하였다.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경 광주 학운동 소재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AO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절도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70,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AN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 광주 북구 AR A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O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3개월간 월 30만원씩 정도만 사용하고 카드를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N카드를 건네받아 2021. 3. 3.경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1)의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4,471,048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471,048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AT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광주 북구 AU에 있는 AS 사무실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O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만들 때 주는 수당하고 똑같이 10만원을 주겠다. 카드대금은 당연히 내가 다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T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21. 6. 17.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145,74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2,145,74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V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AC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AV’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B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8.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위 카드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AV’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AC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경 소재지 불상의 ‘AW’에서, 사실은 AV 명의의 AC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2,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이 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사기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30,17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경 광주 AX에 있는 ‘AY주유소’에서, 사실은 AV 명의의 AF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이 때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사기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67,6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AC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소재지 불상의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AV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절도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940,000원을 절취하였다. 0.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경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AZ은행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AV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절도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50,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V에게 “H카드를 건네주면 대신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카드를 건네받아 2018. 2. 17.경부터 202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기재와 같이 197회에 걸쳐 합계 96,395,102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96,395,102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BA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AN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B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N카드전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BA’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N카드전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B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N카드전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AT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D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BA’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D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H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BA’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AE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E카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란에 ‘BA’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E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AN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경 소재지 불상의 ‘BE’에서, 사실은 BA 명의의 AN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5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사기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36,9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T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소재지 불상의 ‘BF’에서 사실은 BA 명의의 AT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16,5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사기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72,0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H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경 광주 동구 BG에 있는 ‘BH’에서, 사실은 BA 명의의 H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1,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이 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사기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13,5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E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경 소재지 불상의 ‘BI 광주임동점’에서 사실은 BA 명의의 AE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123,8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사기4)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03,63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AN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소재지 불상의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B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N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절도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370,000원을 절취하였다. AT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경 장소 불상의 BJ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B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T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8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절도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20,000원을 절취하였다. H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경 광주 동구 BK에 있는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B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절도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40,000원을 절취하였다. AE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경 장소 불상의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B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절도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00,000원을 절취하였다. 12. 피해자 BL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1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BL’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AB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소재지 불상의 ‘AW’에서, 사실은 BL 명의의 AC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1,35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사기)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53,74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4. 19.경 소재지 불상의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L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절도)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90,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동구 BM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L에게 “실적 때문에 필요하므로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면 3개월 뒤에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BN카드를 건네받아 2018. 3. 2.경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합계 38,897,66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8,897,66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BO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26.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B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N카드전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BO’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N카드전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B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N카드전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소재지 불상의 ‘BP’에서, 사실은 BO 명의의 AN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27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사기)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976,86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경 소재지 불상의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O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N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때부터 2021.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절도)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660,000원을 절취하였다. 14. 피해자 BQ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H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BQ’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AN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B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N카드전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란에 ‘BQ’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N카드전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B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N카드전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H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경 소재지 불상의 ‘BR’에서, 사실은 BQ 명의의 H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2,0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사기1)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513,6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N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소재지 불상의 ‘BP’에서, 사실은 BQ 명의의 AN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34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사기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60,11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H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소재지 불상의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BQ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절도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790,000원을 절취하였다. AN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소재지 불상의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BQ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N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절도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280,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해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Q에게 “실적을 위해 필요하니, 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주면 3개월 뒤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E카드를 건네받아 2019. 2. 25.경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합계 76,581,356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6,581,356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BS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AE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D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BS’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D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위 카드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BS’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AE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경 소재지 불상의 ‘BT’에서, 사실은 BS 명의의 AE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261,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사기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56,0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지방세를 결제하면서 사실은 BS 명의의 AF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카드 정보를 제공하여 375,78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사기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41,3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AE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경 소재지 불상의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BS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8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절도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40,000원을 절취하였다.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경 광주 동구 학운동 소재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BS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4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절도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80,000원을 절취하였다. 16. 피해자 BU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16.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D주식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 신청란에 이름 ‘BU’, 자택주소 ‘광주 동구 BV BW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청구지 ‘자택주소’, 은행명 ‘P’,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등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BU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D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광주 서구 BX에 있는 ‘BY’에서, 사실은 BU 명의의 AT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1,717,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사기)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12,8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1. 21. 소재지 불상의 BJ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U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T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절도)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060,000원을 절취하였다. 17. 피해자 BZ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1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D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란에 ‘BZ’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D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5.경 소재지 불상의 ‘CA운림점’에서, 사실은 BZ 명의의 AT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4,7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사기)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87,5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1. 1. 3.경 소재지 불상의 BJ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Z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T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절도)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경 광주 북구 CB에 있는 피해자 BZ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Z에게 “해지하기 전에 3개월간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내가 대신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C카드를 건네받아 2020. 12. 17.경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34,913,29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4,913,29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8. 피해자 CC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D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 신청란에 이름 ‘CC’, 자택주소 ‘광주 동구 CDCE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청구지 ‘자택주소’, 은행명 ‘P’,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등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고, BD주식회사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C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D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광주 동구 CF에 있는 ‘CG㈜ CH’에서, 사실은 CC 명의의 AT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198,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사기)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37,7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4. 21. 소재지 불상의 K은행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T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40만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절도)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0,000원을 절취하였다. 19.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D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란에 ‘B’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D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8. 8.경 광주 동구 DM에 있는 ‘CI조합지원동지점’에서, 사실은 B 명의의 AE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7,02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사기)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8,3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8. 8.경 소재지 불상의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T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절도)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670,000원을 절취하였다. 20. 피해자 CJ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광주 북구 AR A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J에게 “카드를 만들어주면 내가 조금만 쓰고 찢어버리겠다, 대금은 모두 내가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F카드를 건네받아 2014. 9. 17.경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1)의 기재와 같이 305회에 걸쳐 합계 76,921,76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6,921,76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AC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광주 북구 AR A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J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 동안 필요한 실적만큼만 내가 카드를 대신 써주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C카드를 건네받아 2015. 4. 17.경부터 2021. 7.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의 기재와 같이 225회에 걸쳐 합계 74,359,576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4,359,576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AT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 북구 AR A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J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실적만큼만 내가 카드를 대신 써주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T카드를 건네받아 2015. 7. 24.경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3)의 기재와 같이 426회에 걸쳐 합계 54,077,575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4,077,575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1. 피해자 CK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5.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CK’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소재지 불상의 ‘BP’에서 사실은 CK 명의의 AF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5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사기)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74,5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1. 28.경 소재지 불상의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K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4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때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절도)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860,000원을 절취하였다. 22. 피해자 CL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경 광주 북구 CM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L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H카드 회사의 업무에 필요하니 카드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카드를 건네받아 2021. 5. 24.경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961,21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961,21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3. 피해자 CN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AE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D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CN’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D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CO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P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입회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CN’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CP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AE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소재지 불상의 ‘BI 광주임동점’에서 사실은 CN 명의의 AE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223,7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사기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81,9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CO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소재지 불상의 ‘CQ’에서, 사실은 CN 명의의 AC카드는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3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사기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52,5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AE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6.경 소재지 불상의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CN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절도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00,000원을 절취하였다. CO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소재지 불상의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CN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CO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절도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70,000원을 절취하였다. 24. 피해자 CR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2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위 카드의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란에 ‘CR’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6. 16.경 소재지 불상의 ‘BP’에서 사실은 CR 명의의 AF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688,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사기)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67,6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6. 16.경 소재지 불상의 CS금융센터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R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절도)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00,000원을 절취하였다. 25. 피해자 CT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25.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CT’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경 소재지 불상의 ‘CU주유소’에서 사실은 CT 명의의 H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47,328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사기)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91,6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경 소재지 불상의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T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절도)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90,000원을 절취하였다. 26. 피해자 CV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15.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D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란에 ‘CV’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D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 소재지 불상의 ‘BP’에서 사실은 CV 명의의 AE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25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사기)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20,77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0.경 소재지 불상의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V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절도)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90,000원을 절취하였다. 27. 피해자 CW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25.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CW’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H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경 소재지 불상의 ‘CX체육관’에서 사실은 CW 명의의 H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3,92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 때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7-사기)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03,30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9. 30.경 소재지 불상의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W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7-절도)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60,000원을 절취하였다. 28. 피해자 CY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광주 동구 CZ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Y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카드를 건네받아 2018. 2. 28.경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8-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1)의 기재와 같이 322회에 걸쳐 합계 173,515,806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73,515,806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BN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광주 동구 CZ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가항 기재 카드의 대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Y에게 “BN카드를 빌려주면 H카드 대금을 잠시 막을 테니 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BN카드를 건네받아 2018. 5. 29.경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8-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의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합계 91,905,91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1,905,91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9.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1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C’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B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소재지 불상의 ‘DA’에서, 사실은 C 명의의 AC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1,50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9-사기)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92,7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4. 26.경 소재지 불상의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9-절도)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300,000원을 절취하였다. 30. 피해자 DB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1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DB’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AB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소재지 불상의 ‘DC상무점’에서, 사실은 DB 명의의 AC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1,50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1.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0-사기)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31,5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2. 15.경 소재지 불상의 AQ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B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8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0-절도)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970,000원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9 1.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F주식회사의 모집인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전남 장성군 DD에 있는 피해자 D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2021. 4. 25.경 광주 동구 DF에 있는 DG은행에서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2022고단18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544,450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들도록 위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DE의 반환 요구로 더 이상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인 DH로 하여금 F주식회사 고객센터에 마치 DE인 것처럼 대신 전화를 하게 한 뒤 카드를 재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경 위 DH에게, ‘DE이 어르신이라 휴대전화를 잘 사용하지도 않고, 직접 전화하는 게 힘드니 대신 대답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정을 모르는 DH가 2021. 6. 24.경 F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D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DE 명의의 신용카드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며, 결국 F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F주식회사의 카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287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21. 7.경까지 ‘D’ 방문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E주식회사와 F주식회사의 모집인으로 각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 채무가 누적되어 고정 수입으로는 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돌려막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A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 1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BA’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등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B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A 명의의 AC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제휴연회비 23,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1. 7. 8. 경까지 별지 2022고단128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067,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그곳에 설치된 X은행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2022고단128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07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U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 2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주식회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에 접속하여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 란에 ‘BU’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B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광주 이하 DA점에서 사실은 BU 명의의 AC카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8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6. 24. 경까지 별지 2022고단128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391,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DG은행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U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A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현금서비스)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이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2022고단128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44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 S, BA, AA, AL, AO, AV, BL, DJ, BQ, BS, DK, CC, CJ, BZ, CK, B, CL, CN, CV, CW, CY, G, C, DB, BU, BZ, BA, CR,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L,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H카드 부정사용매출에 대한 사고 신고서 1. 각 카드사용 내역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AC카드가입신청서 사본, AE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사본, AF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사본, AN카드전자가입신청서 사본, CO카드입회신청서 사본, AC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변제금액표 재작성) 2022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내역조회 1. AF카드 이용대금명세서, AF카드 사용승인내역 1. 통장내역 1. 수사보고(DE 카드 재발급내역 첨부) 2022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회원가입신청서 1. 각 카드사용내역(BA, B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가장 피해 금액이 큰 2021고단4876 사건의 실질적인 미변제 피해 금액은 약 6억 원 상당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한 후 장기간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법률상 인정된 피해 금액이 합계 약 29억 원 상당으로 크고, 피해자들의 수도 총 30명 이상으로 다수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