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18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10.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맥북에어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맥북에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맥북에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0.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3만 원 상당의 금원 및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13:15경 여주시 M건물 N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리자 위 N호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약 500m 떨어진 여주시 O에 있는 P 건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P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쫓아온 원주경찰서 Q과 소속 경장 R를 만나자 왼손으로는 위 R가 소지하고 있는 삼단봉을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R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위 R와 실랑이를 하였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R의 음낭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19 피고인은 2021. 7.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코인을 통해 돈을 벌었는데, 그 계좌가 막혀서 은행에 확인해보니 100만 원의 돈을 넣어두면 풀린다고 한다. 계좌가 바로 풀리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을 통해 번 돈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대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3,92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66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2021.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오전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작전주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작전주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해준 것처럼 비트코인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머니가 아파 서울을 못가고 있고 친동생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두고 와 돈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1경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위 1. 가.항 기재 S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자친구가 사기 피해를 당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갖고 있는 노트북을 팔려고 하니 매수자를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이어 피해자가 노트북을 65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테니 판매대금 중 30만 원을 먼저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매수자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피해자가 가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노트북은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7경 판매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1. 가.항 기재 S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0 피고인은 2022. 3. 26.경 V 사이트에서 피해자 F이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맥북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1 피고인 명의 W로 2회에 걸쳐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61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지인 사이로, C을 공통지인으로 함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2. 15.경 불상지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이상의 돈을 벌어둔 것이 있다. 그 돈을 빼는 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추가로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원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을 통해 2022. 2. 15.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2. 16.경 불상지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원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을 통해 2022. 2. 16.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정지가 되었다. 이를 풀려면 급히 벌금을 내야 하고,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있는 돈을 빼돌리려는 데에도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 밤 12시까지는 입금을 해 돈을 돌려 줄 테니 45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원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을 통해 2022. 2. 19.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22.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포츠 토토사이트에서 필요하다고 한 금액에 착오가 있었다. 토토사이트 사무실 사람이 돈을 추가로 요구해 와서 돈이 더 필요하다. 밤 12시까지는 입금을 해 돈을 돌려 줄 테니 추가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원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을 통해 2022. 2. 19.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22.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신뢰를 잃은 건 아는데 한 번만 도와 달라. 이번에는 확실하다.”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원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을 통해 2022. 2. 27.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22.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포츠 토토사이트 원화를 환전하려고 하니, 돈 빌려 달라. 늦어도 다음날 오후 1시 이전에 입금을 해 돈을 돌려주겠으니, 50만 원 이상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원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22.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포츠 토토사이트 원화를 환전하려고 하는 것 관련하여, 추가로 40만 원을 보내 달라. 늦어도 다음날 오후 1시까지는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원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4.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8. 피고인은 2022.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정지가 되었다. 이를 풀려면 급히 벌금을 내야 하는데, 풀리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에 반면 스포츠 토토사이트 환전은 빠르게 되니, 늦어도 다음날 10시 이전에 돈을 갚을 수 있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원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1.경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387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코인회사를 상장하려고 한다. 일단 돈을 넣었다가 작전을 통해 가격이 올린 뒤 빼는 방법으로 120% 내지 2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 원금을 보장해줄 테니 빨리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코인사업이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11.경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코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22 피고인은 2021. 8. 16. 22:40경 여주시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남, 25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재차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5∼6회 때렸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E, D, B, AE, AF,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서, 대화자료, AG 게시자료, 계좌 송금자료, 이체 내역서 등, 이메일 스크린샷, 문자 스크린샷, AH 스크린샷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 11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0, 112번) [2022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1, 42, 44, 46, 47, 4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3, 45번) [2022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내역, 거래기록 [2022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각 이체내역 [2022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2022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분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판시 전과] - 2022고단418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7, 12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8부터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각하(2022초기59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3항(배상명령신청서에 서명이 없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상거래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이른바 ‘작전주’에 대한 투자 명목, 불법 스포츠토토 투자 명목 등 사행성이 짙은 도박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1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붙잡히게 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반복성,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