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21

범 죄 사 실 2017고단2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 12. 1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에 1,200만 원, H에 3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무의 이자비용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인 K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K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말하면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무의 이자비용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3.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산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O아파트 P호 아파트 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사용할 8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2.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에 1,200만 원, H에 300만 원, Q 주식회사에 400만 원, R에서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무의 이자비용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3.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보증금이 더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800만 원과 함께 2013. 12.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무의 이자비용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9.경 서산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달러 이자를 쓰고 있어서 힘든 상태이다, 돈을 잠시만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3달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무의 이자비용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 2015. 3. 9.경 현금 700만 원, 2015. 3.23.경 현금 200만 원, 2015. 5. 1.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95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4.경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정읍 IC 인근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T에게 “장로님 노후대책 하셔야죠. U(주)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1인당 280만 원씩 3개를 구입하면 매달 20~30만 원씩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 없이 3,000~4,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U(주)의 신규 회원 등급에 불과하여 피해자 앞으로 추가 제품을 구매해주거나 하위사원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20~3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U(주)에 4,97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U(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딸 I이 서울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3,000~4,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3. 16.경 보험회사를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다단계 회사인 X(주)의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올려주고, 매월 2,000만 원씩의 수익금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X(주)에서 다이아몬드 직급이 되려면 1억 4,400만 원이 필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5,000만 원으로는 피해자들을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올려줄 수 없고, 다이아몬드 직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에서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7. 8.경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0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 놓으면 시세가 올라 차익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대신 비트코인을 구입해 줄 테니 투자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지인들로부터 다단계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약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비트코인 구입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5 피고인은 2015. 11. 7.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 Z의 자제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 예물비로 1,000만 원을 줘야 한다. 이를 빌려주면 추후 Z이 축의금을 받아 돈이 생기면 다시 받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Z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B, D, C의 각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사본,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에게 이자명목으로 입금받은 계좌내역 제출) 및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예금거래내역서’ 기록 첨부에 대하여) 및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여러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그 즉시 여러곳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활했던 것이 확인되고 계좌 잔액이 몇천원 정도에 불과하거나 잔액이 아예 없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수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을 뿐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한 점, 의류유통회사의 팀장이었던 피해자 B는 자신의 판매사원으로 소속되어 일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딸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을 딸의 병원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상당부분은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월 50만 원의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7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중 1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6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였다가 약 3개월 후인 2013. 5. 27.경 상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피해자 C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이자로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보험료 대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은 피고인이 노인요양보호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여 2~3개월 안에 상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89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V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T, V, W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AA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및 거래내역조회표와 거래명세표, 수사보고(X 상대 수사), 수사보고(X 영업 이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X 영업부장 AB 전화진술 청취) 및 회원자료 및 등끕별 승급요건 [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U 회사의 최고직급에 있던 AC과 AD가 하는 설명을 피해자 T과 함께 들었을 뿐이며, 피해자 T이 그 설명을 듣고 8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한도가 부족하여 4,978,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대납한 후 250만 원 상당의 물품만 피해자 AE에게 전달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 T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4쪽),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투자를 권유한 U 회사는 다단계 회사로서 물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하거나 하위회원을 모집해야만 수당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T이 하위회원으로 모집할 사람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T을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조직에 편입하였을 뿐 피해자 T을 위해 하위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U 회사로부터 받은 물품은 피해자 T이 결제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마저도 피해자 T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익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 T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딸 I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V에게 돈을 차용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X 사업을 함께 하여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V가 변심하여 사업을 함께 하지 않게 되면서 계획한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아 X에서의 자신의 직급만을 올릴 의사였을 뿐 피해자 V와 함께 X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피해자 V,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X에서 설명받은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돈 각 5,000만 원을 활용하여 피고인이 먼저 X에서 다이아몬드 등급이 되면 수당 일시금 2,200만 원과 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입으로 피해자들도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을 뿐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바로 만들어 주고 매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로서 과거 소액으로 다단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손해만 보았을 뿐 다단계 사업의 내용과 수익구조에 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확실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을 우선적으로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만들기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400]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통장사본, 다세대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투자사업 관련 자료 등, 거래내역확인증, 수표지급내역, 수표사본, 수표배서자인적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고소인 통화내용, 본건 피해금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및 계좌거래내역서와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관련 ㈜AF 부회장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관련 ㈜AG 사장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통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비트코인 구입지점 관련 피의자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센터장 AI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금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I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Y이 AJ라는 비트코인 관련 다단계 회사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회사에 입금할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 또는 교부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송금한 것(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7)이고, 피해자 Y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범죄일람표 순번 8)일 뿐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이 아니며, 피해자 Y이 피고인의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월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던 돈(범죄일람표 순번9 내지 12)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비트코인 구매대금과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센터 보증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실제 AJ라는 회사에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센터를 마련하는데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차용명목과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주요부분이 상이하여 믿기 어렵다. ⑵ 피해자 Y이 자신이 가입한 다단계 회사인 AJ에 돈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거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Y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AJ에 송금하고 나머지 상당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될 뿐, 피해자 Y의 월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⑶ 피고인은 2016. 12. 30.경 피해자 Y으로부터 1,5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8)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Y은 부동산매매 잔금으로 당일 2,5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수령한 후 그 중 1,5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부동산매수인 계좌에서 인출된 1,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는 피해자 Y의 부탁을 받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피해자 Y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원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지급경위 자체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원룸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지급기일과도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2019고단39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차용증, 이체내역서, 카드이용내역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대신 피해자가 입금한 내역서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입출내역서 등 제출) 및 입출내역서와 U 고객자료, 수사보고(U 상담원 통화) 및 U 회신자료, 수사보고(2015년 2월경 U 관련 인터넷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장부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장부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1. L은행 회신자료, AK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 Z이 축의금을 받으면 Z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 E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Z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일 뿐 축의금을 받게 되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일정하기 않고 그 액수도 채무를 변제하기에 매우 부족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단계 등급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B, C, D에 대한 사기 : 편취액이 4,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이자 일부를 지급하고 원금 중 극히 일부를 상환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나머지 사기 : 편취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극히 일부금액을 상환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수년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하는 사정, 그 밖에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합의 또는 고소취하서 관련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이른바 외상합의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산시 읍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데, 돈을 벌 마지막 기회로 다단계를 할 것이니 다단계 투자금을 빌려주면 다단계를 통해 받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주)AL-U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374,600원을 피해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다단계 사업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와 함께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사 직원이 방문해서 해주는 교육을 함께 받았다, 피해자 E는 명의만 센터장이었고 돈만 내주는 역할이었으며 피고인이 주로 물건을 팔아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E는 자신의 투자판단에 따라 물건을 결제한 것이거나 피고인과 함께 동업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⑵ 피해자 E는 이 사건 다단계 사업의 내용과 수익구조에 관한 주요내용을 알고 있었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개한 다단계 물건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 피해자 E는 남편과 남동생 및 친척이 다단계 조직의 회원으로 등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증인신문조서 19쪽), 4급 다이아몬드 직급이 되어 2015. 6. 5.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약 97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E가 카드결제로 구입한 물건은 약 1,800만 원 상당인데, 이 중 적어도 1,100만 원 정도는 피해자 E와 가족을 다단계 조직의 회원으로 등록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인신문조서 15쪽, 증거기록 110쪽).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가족 중 몇 명을 회원으로 하면 혹시나 나중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피고인에게 다단계 회원모집에 대하여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저도 기본적으로 다단계 구조도 아니까 이왕이면 카드결제를 해주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장애가 있는 제 동생으로 가입을 해두면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9쪽).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다단계 물건을 보관할 사무실의 보증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⑶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기회라고 도와달래서 다단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금액은 지불했는데 물건을 못받았습니다’라는 고소장의 기재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⑷ 피해자 E의 고소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지 않다. 피해자 E는 3년이 경과하여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고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V가 전화가 와서 재판 중인데 피고인이 너무 괘씸하니 동참하면 감사하겠다고 구구절절 말씀하시기에 그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증인신문조서 8쪽), 수사기관에서는 ‘V가 피고인을 고소하면 피고인이 더 가중처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여 얼떨결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