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04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9. 16.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6.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는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C, D, 부산 사하구 E"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인란에 "C"라고 작성한후, 그 옆에 "C" 이라고 사인을 함으로써 위 C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1장, olleh mobile 약정할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1장, olleh mobile 약정할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가 아니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양 C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699,6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9. 26.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C, D, 부산 사하구 E"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인란에 "C"라고 작성한후, 그 옆에 "C" 이라고 사인을 함으로써 위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1장,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가 아니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양 C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경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친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름으로는 더 이상 가사도우미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사도우미로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2.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가사도우미 알선 업체인 'G'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H에게 이름을 'I', 주민등록번호를 C의 주민등록번호인 D를 말하여 위 G의 가사도우미로 등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부산 사하구아파트 101동 1103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호출받아 청소를 하던 중,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3:00경 청소를 끝내고 위 주거지를 나가면서 위 돈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2 만원 상당의 물건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가입서류 사본 1. G 회원명부 1.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97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12. 18.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이용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연락전화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 중구 F" 을 각각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2008년 12월 18일 신청인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쇼킹스폰서 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약정기간 란에 “24개월", 약정금액 란에 “120,000"을 각각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2008년 12월 18일 구매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쇼킹스폰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할부매매 약정서 용지의 판매금액 란에 "599,600", 할부기간 란에 "24 개월”, 채권보전료 란에 “20,000원", 할부금액란에 "599,600", 월납금액 란에 “24,983원, 구매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E"을 각각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2008년 12월 18일 구매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할부매매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개통실 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각 위조한 휴대전화 이용신청서, 쇼킹스폰서 신청서, 휴대폰 할 부매매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 개통실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이용대금 1,481,14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37

범죄사실 피의자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505호에 소재한 'C'란 상호의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5. 18.경부터 동년 7. 3.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505호에서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타미힐피거' 상표(상표등록번호: 제304543호, 상표권자: 토미 힐휘거 라이센싱 엘엘씨)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티셔츠를 서울 동대문 소재 불상의 노점상에서 구매하여 29,900원에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8건에 340 점 (정품 시가 33,320,000원 상당)을 합계 10,166,000원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서, 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회신, 상표등록원부 1.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의뢰 회신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판매내역 정품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법익 침해의 위험이 크고, 판매한 가짜 티셔츠의 수량이 많고 판매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진짜 상품인것처럼 판매하여 비난의 여지가 큰 점,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경 스스로 위조 상품 판매행위를 그만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가정환경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30. 가석방되어 2014.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국기기관을 사칭하여 타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타인의 계좌에 접속하여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는 수법 등의 사기) 조직의 중국 사무실 총책인 C(일명 'D') 및 E(일명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내국인들 중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내 조직으로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모집한 G 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경찰청,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금원을 송금받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팀 조직원(속칭 '콜센터')으로서 활동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낸 조직원들이 획득한 범죄수익 중 2%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휴대폰 어플 'H'을 통해 구인광고를 내고 이에 연락을 해 온 G을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 있는 I 커피숍에서 만나 중국 내 작업대출 사무실(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대출을 해주는 업체) 직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한 뒤 G의 여권을 받아 이를 강남역 소재 여행사로 보내 비자를 발급받게 하고, C은 항공권을 예약하는 등 G의 출국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2014. 11. 26. G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G, J(2014. 11. 22. 출국), K(2014, 11, 22, 출국), L(2014, 11, 28. 출국), M(2014. 12. 12. 출국)를 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게 하고, 2014. 12. 22.경 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N)로 2,222,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경부터 2015. 4. 6.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7,682,25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그 후 G은 2015. 5. 23, 11:30경 위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 상가 관리실에 있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Q 경사를 사칭하며 "R이라는 사람을 금융불법인출 총책 혐의로 잡았는데 검거현장에서 증거물을 압수하던 중 P씨 명의 SC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통장과 신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P씨 통장이 불법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사법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싱사이트(S)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OTP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같은 날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컴퓨터 등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T)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298만 원을 U 명의 농협계좌(V)로, 같은 계좌에 있던 588만 원을 W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같은 계좌에 있던 294만 원을 Y 명의 신한은행 계좌(Z)로 각 무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서 C, E, G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1,180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G, C, J, K, L, M), 피고인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AB의 은행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피해자의 농협계좌내역,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1. 각 수사보고(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사무실 운영자 인적사항 특정 보고, 피의자 핸드폰 분석자료 검토결과 보고, 피의자 모집 조직원 인적사항 특정 보고, 휴대폰 대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조직원들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중국 내 조직으로 연결시켜 주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 303호의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남편인 D의 매형이고, 망 E은 위 A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 A은 이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2014. 9, 19.경 목을 메어 자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주택을 F에게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F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집에 살던 사람이 자살을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여부를 물어보며 사망진단서를 요구하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2013. 9. 29. 폐암으로 사망한 H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E의 사망진단서처럼 위조하여 제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9.경 서울 은평구 C, 303호에서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해 G요양병원에서 발급받은 H의 사망진단서를 이미지 파일로 만든 뒤 사망자 H을 'E', 주민등록번호 I을 'J', 생년월일 [ 'J', 사망일시 2013년 09월 29일을 '2014년 09월 29일'으로 각각 수정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요양병원 명의로 된 사망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택 매수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망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사망진단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5. 3.경 D 소유의 경남 거제시 E맨션 F호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G을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던 매수인 H으로부터 등기이전 대행 업무를 의뢰받게 되었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위조 부분 위 맨션 F호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5. 1. 5. 에 체결되었으므로 거제시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5. 3. 4. 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였던 위 G이 잔금지급일인 2015. 3. 31.까지 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위 G에 대하여 부과될 과태료 처분을 피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로 한 후 피고인이 직접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31. 경 내지 2015.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계약일란에 "2015. 2. 5.", 매수인란에 "H", 매도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등기이전 대행 업무를 위해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H, D의 도장을 찍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D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임장 위조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출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거제시청에 제출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매수인인 H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위 H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서명을 받아 놓은 위임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인의 인적사항란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위임한 부분란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 관한 일체행위", 위임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등기이전 대행 업무를 위해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에 있는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사무실에서 위 C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I을 통해 위 맨션 F호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위임장을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명의인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H,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각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015. 3. 31. 공인중개사 G과 매수인 H 및 매도인 D 의 처로서 그 대리인인 J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판사와 같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사전에 조율이 된 것이므로 문서의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G뿐만 아니라, 단순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본건 범죄사실의 성부 또는 피고인의 처벌여부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H과 J까지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들은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증인들인 H과 J가 피고인을 특별히 모해할 이유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H이 직접 글씨를 써본 결과, 그 필체와 증거기록상의 H의 위임장의 필체와 동일하므로 이 위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 필체가 동일하다고 보이지는 않았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이득을 보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정이 이미 모두 고려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역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273

범죄사실 [2012고단1273] 피고인은 2012. 9. 13.경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D'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장비로 90,000원을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장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출장비 및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합계 6,149 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우리은행 E 명의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79회에 걸쳐 합계 66,36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369] 피고인은 2010. 5. 17.경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기록이 남지 않게 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1,000만 원, 1,200만 원, 1억 원까지 대출 해 수 있다. 본인의 채무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타인의 통장을 돈을 주고 사야 하니 수수료 및 위험수당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계좌 기업은행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5. 17.경부터 2010. 7. 11.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20,600,000원을 직접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20121444]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피해자 J 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D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및 대출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50만 원, 2012. 4. 13.경 130만원, 2012. 4. 14.경 30만원, 2012. 4. 16.경 7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하나은행 K 명의 계좌(L)로 송금받고, 2012. 4. 17.경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 만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79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9.경 인터넷 홈페이지 'SKT T월드'에 접속한 뒤, J이 제1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알려 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J의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E 명의 우리은행통장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E 신한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N 진술서 첨부관련, 피해자 () 진술조서 첨부 관련, E명의 시티은행 압수영장집행, 거래내역서 등,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치 못한 이유 관련) [2012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일람표/기업은행, 거래내역확인서/장안신용협동조합/고소인 남편 P, 수신원장, 통장내역서 [2012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대출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000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그 수법이나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수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해규모가 큰데도 피해자 중 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3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0. 3. 5. 14:0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3-1에 있는 성주군청 민원실에서 자동차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C', 차종 및 차명 란에 '대형승용 A8 LWB 4.2 FSI Qasttro', 차대번호 란에 'D', 매매일자 란에 '2010. 3. 4.', 매매금액란에 '40,000,000원', 자동차인도일자란에 '2010. 3. 5.', 비고란에 '40,000km', 양도인 성명 란에 '아주캐피탈', '160111-00385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92-3', 양수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주군청 건설과 차량등록계 담당공무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함께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전등록신청서를 위 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전자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5. 14:00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3-1에 있는 성주군청 민원실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F)과 현금카드를 B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6. 16: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국민은행 용산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현금카드를 B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B의 확정판결문 첨부),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양도증명서(위조), 이전등록신청서(위조), 수사보고(20대 후반의 남자와 A, B이 통장개설시 CCTV 자료), 수사보고(A의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 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가담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2. 6.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7.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번호가 B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연락하여 '대출금을 수급해오는 사원을 모집한다.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금원을 가져오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직원들이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은행에서 돈을 찾은 후 제천역 주차장에 가서 지정하는 자동차 밑에 두면 담당 경찰관이 돈을 가져가 안전하게 보관한 후 다음 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6. 5. 12:00경 제천시 화산동 209-1에 있는 제천역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두고 간 돈이 든 상자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동일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돈이 없는 빈 상자를 두고 가는 바람에 빈 상자를 가져가던 중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휴대전화사진 1. 내사보고(통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1. 메모지, 문자메시지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기기수범인 경우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에 해당하므로 '징역 1월 ~ 2년 6월'을 선고할 것이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이러한 종류의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 횟수는 1회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10:5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263시시 지티에스300 에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6. 10:35경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남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역 앞 교차로부터 같은 시 주촌면 천곡리에 있는 주촌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도로에서 C 263 시시지티에스300 에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국민신문고 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면허 없이 함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긴급한 사유가 없는데도 함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특히 작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뒤 그 누범기간 안에 같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동종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던 이륜자동차는 최근 처분하였고 더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총 3건인데, 그 중 위 실형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6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여관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넣고 G여관을 운영 중인데, 여관 보수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G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단계회사에 투자하거나 개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9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여관에서, 위 E으로부터 I 인숙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보증금 2,000만 원에 위 여인숙을 임차하였음에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E에게 거짓말한 것을 숨길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영등포구 J",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의 임대인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G여관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보증금 없이 위 G여관을 임차하였음에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E에게 거짓말한 것을 숨길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영등포구 F 있는 G여관",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이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의 임대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여인숙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된 G여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2번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2016고단1371 피고인은 2015. 10. 5.경 피해자 (주)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PC 구입자금 등 PC방 창업자금으로 6,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방에 있는 PC 60대, 천정형 냉난방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PC 등의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경 구미시 D 소재 C PC방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PC 60대, 천정형 냉난방기 등을 불상자에게 3,100만 원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6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5. 12:00경 구미시 D에 있는 CPC방에서, 차용증 작성에 대한 E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금 일억원정, 대출금 원금 상환일 : 2016년 9월 30일, 대출금 이자 입금일 : 매월 1일~5일 안으로 입금한다, 대출금 이자액 : 삼백만원, 1. F은 2013. 4. 부터 구미시 D에서 CPC라는 상호로 컴퓨터게임방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5. 10. 1.부로 E, G(위임 A)에게 사업자를 이전함으로써 대출금 일억원에 대하여 정하기로 한다.(후략)'라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뒤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금전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H', '연락처 I', '주소 경북 김천시 J * ***호'를 기재하고 채무자 란 옆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빌려두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PC방 업주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371a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은구매론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양도담보계약서,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27쪽), 조은구매론 PC 양도담보물 검수보고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1. 고소인 제출 서류(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2017고단265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 금전차용증 1. 수사보고(인증서 사본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배임 범행의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차용증 위조 및 교부로 F으로부터 소송과 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2015고단913 피고인은 2015. 1. 19. 00: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2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319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진행한 후 정차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3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10:0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38번길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핸드폰 영상사진 2015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것을 알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구체적인 형은 위와 같은 범행 경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