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 양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68%로 매우 높아 피고인의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1.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약 30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12. 경 헤어진 이후 2022. 5.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더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2. 9. 1.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0. 14: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0. 09: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관련 사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통보에 대하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잠정조치 결정문(증거기록 제2권 제44쪽), 잠정조치 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2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2022. 8. 1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약 30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12. 경 헤어진 이후 2022. 5.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더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9. 08: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B아파트 주민들이 활동하는 C에, 닉네임 'D'를 사용하여 "입대위회장님 고소 고발이 특기인가봐요 E동에사셨던 어르신을 고소해서 그 분 돌아가 시고 한 달지나 F회장이 고소장을 보내서 그집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얘길 들었는데 전직 목사는 그렇게 경찰과 법원과 시청과 돈독한 아니 각별하다 해야되나?관계인가보지요?어머나 나도 고소당할지몰라 명예회손죄로~"라고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연히 거짓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은 아니더라도 내용증명(경고장, 노인정 소란 행위)은 보낸 사실이 있어 사실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일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판하였으나 그 내용 중에는 일부 정당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9. 05:00경 광양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받은 경찰관이 도착 하자, “야, 가서 얘기 해,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에 혼자 탑승한 뒤 위 순찰차 조수석 측 뒷문을 세게 닫고, 출동한 경찰관이 뒷문을 열자, 재차 세게 닫아 위 순찰차의 문틈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의 하차요구를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서 내려 경찰관과 함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로 옮겨 타고 광양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 하던 중, 광양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머리와 손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조 수석 측 뒷좌석 유리창을 치고, 손과 발로 위 순찰차의 보호벽을 치면서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 밖으로 끌려 나온 뒤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순찰차 조수석 측 뒷좌석 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들이받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2. 8. 9. 05:45경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그러니깐 짭새 소리를 듣는거야, 씨발놈들아” 라며 같은 말을 반복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갑을 풀었다가 다시 수갑을 채우려던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G(남, 31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얼굴 부위를 1회 차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제압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2세)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대 내부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확인 – 관제센터 CCTV) -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 피해자 H),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촬관’ 전화녹음조사 – 공용물건손상 경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족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8. 9. 04:40경 광양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I(남, 19세)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몸을 툭툭 건드렸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2회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뿌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26. 02:17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학운교 사거리 방면에서 비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자동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A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3 승합차가 좌측으로 밀려난 후 그 전방에 차례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봉고3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봉고3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 평촌역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C, 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민사상 합의를 완료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원곡파출소 방향에서 중앙대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C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27세, 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1:56경 안동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적서동 816-1, 적서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4.5t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음주상태로 대형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부산 북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2.경 피해자로부터 위 G에서 근무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H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H에 대한 장기비자를 발급 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2.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년짜리 E7(특정활동)비자가 있는데 H에 대하여 그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대상인 H 명의 계좌에 보증금 3,000만 원 잔액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은 비자 발급 진행이 되면 보름 후에 반환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3.경 피고인 B를 위 사무실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처인 B가 장기비자 일을 도와줄 것이다, 3,000만 원을 B 계좌로 입금하고 이후에는 B하고 비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한국 사람이 H 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증금 3,000만 원을 같은 베트남 사람인 나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다시 H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2년 동안 유효한 비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D은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도 아니었기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H에 대하여 비자 발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 11:33경 500만 원, 2021. 4. 23. 15:02경 2,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5. 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년짜리 E7(특정활동)장기비자 신청이 까다로워졌고, 당사자인 H에게 서류적인 문제가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하니 864만 원을 더 보내달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비자 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니 3,000만 원과 함께 총 3,864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2년 동안 유효한 비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D은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도 아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H에 대하여 비자 발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 14:22경 864만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자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추가로 864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1:44경 의정부시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 104 경의지하차도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4:07경 부산 해운대구 B, ‘C 재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채혈) 결과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과 연결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상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된 징역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 관련 범죄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5.경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적발된 지 불과 10일 만에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같은 오토바이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면허 취득 및 의무보험 가입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4년경 단 한차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오토바이 역시 2013년 이후로는 장기간 동안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3. 15.경 저지른 오토바이 무면허운 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0:20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1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양산시 D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3. 1.부터 2021. 3. 23.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3. 임금 4,10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728,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5. 21:3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혈중 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5. 21:35경 광명시 E에 있는 F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21:0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4. 4. 2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8. 2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뒤편 편의점 옆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4. 4. 23:00경 울산 중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6. 23: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10. 23: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18. 23:00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4. 20. 22: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4. 23. 22: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4. 24. 18: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25. 21:1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필로폰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감정서 등, 국과수 DNA 감정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8회분 80만 원, 소지 필로폰은 몰수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마약류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2회의 동종전력은 한 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음에도 나뉘어 처벌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었던 전력으로 실질적으로는 1회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후 약 5년만의 재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2:35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의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피고인을 다른 일행과 분리시키며 진정시키려 한 것에 화가 나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를 하냐”라고 말하며 D을 밀치고, D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손을 놓고 말해라”라고 말하며 오른 손 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741 피고인은 2022. 2. 28.경 광주 북구 B모텔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이자를 선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먼저 선이자로 입금하면 1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3경 10만 원, 같은 날 16:53경 10만 원, 같은 날 17:46경 10만 원 등 합계 30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34 피고인은 2022. 5. 6.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컬쳐랜드 상품권 20만 원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컬쳐랜드 상품권 20만 원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미 사용이 완료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상품권 핀번호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34 피고인은 2022. 5.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100만 원 단위, 이자 10만 원, 당일 3,000만 원까지 빌려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G로 송금하면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3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만 원, 16:15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1. 송금확인증 1. 페이스북 홍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 자 재판중 사건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2022고단4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2022고단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