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88

범죄사실 2014고합3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앞 화단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흰색 갤럭시S4 휴대폰을 주워 이를 타에 판매할 마음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8:3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00번길 25 에 있는 한진타운 주차장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7세)에게 "너 좋아 한다"며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리고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 친구가 있어 안된다"며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문 못 들었나, 내가 행동대장이다"라며 온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 주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459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F주점"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9.초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에게 대금 13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627₁ 피고인과 피해자 K(여, 19세)는 2012.경부터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되어 두 차례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3. 10.경 L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정신불안 등을 이유로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해있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11. 14. 02:00경 위 N병원에서 그곳 605호 병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위 L를 데리고 왔을까봐 겁이 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2층 외래접수처로 끌고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옆에 있던 장애인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불을 끈 뒤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뒤 벽으로 밀치면서 "아씨 열 받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콩갈 피고인은 이전에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인 0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당 30~40만 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제1항 기재의 이유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N병원 흡연실에서 위 O 직원인 P, 성명불상인 친구 2명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입신청서 3장 등의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재촉하고 험악한 인상을 한 채 "빨리 적어라"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서명이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240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 3대를 O 점장인 Q 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부분)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T과의 통화내용) $2014.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K의 진술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입원확인서, 현장사진, 피고인 문신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P 등 수사,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장물알선의 점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합388(판시 제2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를 만나 담배를 같이 피우다 위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한다고 해서 헤어졌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사건 당일 아침 등교하던 자신을 피고인과 R이 회색 봉고차에 태웠고, 중간에 R이 집에 간다며 먼저 내리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내려 자신을 한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데려갔다. 피고인이 인기척이 없는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자신에게 '좋아한다'며 고백하였지만 자신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이 행동대장이라며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어 자신의 교복치마를 걷어 올려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었다 뺀 뒤, 자신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그대로 놔두고 가버렸고 자신은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나) 한편 피해자 D와 알고 지내던 R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등교하던 위 피해자를 차에 태웠으며,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에게 'D를 따 먹었는데 맛있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R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나아가 R이 몇 개월 뒤 별건인 특수절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여죄를 추궁 받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말하여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같은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각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1627 가 주장 당시 피해자 K가 N병원 응급실 앞으로 오라고 하여 병원 안에 들어가 얘기를 나누다 헤어졌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를 대신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요금을 잘 낼 것을 다짐받고 가입해주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K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1년 전 네이트온 채팅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3. 11. 14. 새벽 2시경 피고인이 L에게 폭행을 당해 신경정신과에 입원해 있는 자신의 병실에 찾아와 2층에 내려가자고 요구하였고, 자신은 L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고인이 L를 데리고 왔을까봐 무서워 피고인을 따라나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억지로 끌려 2층 대기실로 갔다. 이후 피고인이 억지로 자신을 2층 장애인화장실에 끌고 가 화장실 불을 끈 후 자신의 환자복 바지를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한 뒤 집에 돌아갔다. 같은 날 오전 11시경 피고인과 'O'에 근무하는 직원 P. 피고인의 친구 2명이 자신을 찾아왔고, 위 병원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인상을 쓰며 재촉하는 등 위협하여 휴대전화신청서 3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위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통을 개통하여도 되는지 전화가 오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니한테 간다, 찾아오겠다'고 말하여 다시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허락한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K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다. 나) 위 대리점 점장 Q도 피고인이 찾아와 위 피해자 명의로 3통을 개통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을 수 없어 직원인 을 보내 서류를 받아오게 하였으며, 이후 대리점 사장인 U가 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하자 위 피해자는 '안 할래요'라고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이후 10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뒤 다시 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라고 하여 U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위 피해자가 '허락하겠다'며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정황 진술과 부합한다. 다) 또한 위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에 창피하여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 명의로 나오는 휴대폰 요금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털어놓아 아버지와 함께 고소를 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같은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각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ad45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이상 1) 가. 판시 강간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장물알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징역 2년 6월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다. 판시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또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그동안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다소 나이 어린 시절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강간 범죄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