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건물 지하 1층 운영권을 확보하였다. G건물 지상 1층, 2층, 4층 운영권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인데, 전체 매장을 운영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법인회장 및 지분 50%를 주겠다. 법인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2억 원은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지출할 때마다 허락을 받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건물에 대한 일체의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G건물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G건물 운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 1층의 운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G건물 '지상 1층 및 야외공연장에 관한 용역권'을 확보한 상태였고, H를 통해 G건물에 관한 운영권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H에게 지급하거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과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사이의 임대차계약 가) I은 2013. 4. 29.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서울 용산구 G건물 본관동 중 지하 1층, 지상 1, 2, 4층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J은 2013. 5. 1. 주식회사 K(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이하 'K'라 한다)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1은 이를 승인하였다. 2) K와 N 사이의 2013. 6. 18.자 펀드업무 약정 가) O 에 의해 설립된 K(당시 대표이사 P)는 2013. 6, 18, '펀드 대표 N'과, N이 K의 J 인수자금 및 G건물 공사비 300억 원을 조달하고, 그 대가로 J의 주식 50%와 G건물의 지상 1층 및 야외공연장에 관한 제반 권리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계약종료시 (12년간)까지 제공받기로 하되, 그 운영수익을 K와 N에게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펀드업무 약정(수사기록 129쪽)을 체결하였다. 나) N은 위 약정을 체결하고 약 2~3개월 후 펀드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합명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Q 대표 N 명의의 2013. 8. 19.자 확인서 가) 피고인은 H로부터 Q 대표자 N 명의로 작성된 2013. 8. 19.자 확인서(수사기록 132쪽)를 수령하였다. 나) 위 확인서에는 Q의 실질적 권한이 H, R에게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N은 검찰수사기록 440쪽) 및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H는 회사에서 작성한 것 같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4) Q N 명의의 2013. 9. 10.자 확인서 가) 피고인은 H로부터 Q N 명의로 작성된 2013. 9. 10.자 확인서(수사기록 133쪽)를 수령하였다. 나) 위 확인서에는 Q가 피고인에게 아래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 Q는 G건물 본관 1층과 야외공연장에 대한 용역회사와의 협상 및 선정, 단, 추후 협의에 따라 지하층과 2, 4, 5층의 용역권에 대해서도 추가 협상할 수 있음 2. Q가 권한을 갖고 있는 G건물 1층에 유치할 환전소에 대한 협상 및 선정권한 다) N은 검찰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1쪽), 이에 반하여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모아본다고 하여 써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수사기록 154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N의 허락을 받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주식회사 S Q의 2013. 10. 29.자 G건물용역계약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대표이사 T, 이하 'S'이라 한다)과 Q(대표 N)과 사이에, S Q로부터 의뢰받은 G건물 지상 1층, 야외공연장에 관한 경비와 청소 업무,환전소의 설치 및 운영, 기업 광고 유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10. 29.자 G건물용역계약서(수사기록 134쪽)가 작성되었다. 나) N은 검찰(수사기록 441쪽) 및 이 법정에서 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끌어오겠다면서 작성해 달라고 하여 써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4쪽). 6) 2013. 11. 1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가) 피해자는 2013. 11. 10.경 U의 소개로 피고인을 U, T과 함께 만났고, T을 통해 사업 설명을 들었다. 나) 피해자는 같은 달 20.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금 3억 원(U의 1억 원 포함), 위 금액을 G건물 공동 운영자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G건물 관련 사업 일체를 포함하고, 피해자가 지분 50%를, U, 피고인이 각 지분 25%씩을 보유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6쪽)를 수령하였다. 7) K와 주식회사 V 사이의 2013. 11. 25.자 펀드업무 약정 가) K는 2013. 11. 25. H, R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대표이사 W)와, V가 G건물 공사비와 J 인수자금 25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K 펀드업무 약정(수사기록 137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펀드업무 약정에 의하면, N(Q)이 기지급한 49억 원에 대하여 V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지급된 금원을 차감하여 약정금을 250억 원으로 하되, 기존 약정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양도하기로 되어 있다. 8) K의 V에 대한 2013. 12. 17.자 확인서 및 V의 S에 대한 2014. 1. 15.자 확인서 가) K 명의의 2013. 12. 17.자 확인서에는, K가 1과 G건물 지하 1층, 지상 1, 2, 4층에 관하여 2025년 말까지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V에게 그 권한을 양도했음을 확인하며, V는 G건물에 관하여 임대, 관리, 운영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41쪽). 나) V 명의의 2014. 1. 15.자 확인서에는, V가 S에게 G건물 지하 1층, 지상 1, 2, 4, 층의 컨벤션홀에 관하여 임대 또는 V와 함께 운영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42쪽). 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 각 확인서를 수령하였다(수사기록 146, 155쪽). 9) I의 운영권에 대한 승인취소 가) 은 2014. 3. 7. K에게 승인한 임대차 계약상 지위를 환수하였으므로 위 1) N은 검찰에서 V에 대하여 잘 모르고, 2015년 경에야 위 계약관계를 알게 되었으며, Q와 K 사이의 펀드업무 약정이 해지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3쪽). N은 2014. 2. 24. K와 16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펀드업무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승인을 취소한다고 K에 통지하였다. 나) P은 검찰에서 'K의 실질적인 대표인 O가 불법으로 G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도망간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K에 대한 G건물 운영권에 대한 승인취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6쪽). 나. 지하 1층 운영권을 확보하였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2013. 11. 10. 피해자에게 G건물 지하 1층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검찰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U의 검찰 진술조서2)(2회-피해자와 대질)가 있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1) 항 기재 피해자 및 U의 진술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지하 1층 운영권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한 바가 없고, T에게 지시하여 지상 1층 및 야외공연장에 관한 용역권이 있다는 내용의 위 용역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용역계약서 등을 본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역계약서를 보여주었고, 1층을 어떻게 활용하면 마케팅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브리핑하였다. 피해자에게 지하 1층 운영권을 2) 당시 U은 '제가 지상 1층과 야외공연장에 대한 용역계약서는 본 것 같고, 지하 1층 500평에 대한 계약서는 확인해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지하 1층 500평에 대하여 확보를 하였다고 말을 한 것이 맞다. 당시 피고인은 지하 1층 500평과 지상 4층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5,456쪽) 확보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U 역시 이 법정에서 2013. 11. 10. T으로부터 2013. 9, 10.자 확인서 및 2013. 10. 29.자 용역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T, U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U은 1회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지하 1층 운영권에 대한 말은 나중에 나온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지상 1층과 야외공연장의 용역권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지상 1층 등에 대한 운영권도 추진해 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5 내지 387쪽).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하 1층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없었고,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1~2주 있다가 지하 1층 거기가 화교가 중국집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피고인이 이야기 한 겁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U은 이 법정에서 1회 검찰조사에서와 달리 2회 검찰 조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지상 1층 야외공연장 이것은 약속을 확인했고, 지하 1층은 확보할 수 있고, 그 계약서 같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G건물 운영권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4)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를 통해 G건물 운영권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건물에 관한 운영권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가. 3) 및 8)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S은 Q와 G건물 지상 1층 및 야외공연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V로3) 부터 G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 2, 4층에 관한 공동운영권을 부여받았다. 2) 피고인은 H로부터 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이를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V에서 K에 자금이 집행된 것을 확인한 후 Q의 권한을 인수한 V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6쪽). 3) N은 수사기관에서 'H 등에게 펀드자금을 알아보라고 말하였고, H, R의 소개로 PK)과 펀드업무 약정을 체결한 이유로 H, R에게 지분을 부여한 바 있으며, G건물 리모델딩 공사가 끝난 뒤 H, R 에게 G건물 지상 1층에 대한 분양, 운영 등을 맡기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8쪽, 439쪽). 4) 피고인은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H에게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대부분을 지출하였고, I의 승인취소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라. 2억 원의 사용내역 1) 2억 원의 사용용도 피해자가 2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확인서(수사기록 제6족)에 의하면, 위 돈을 G건물 공동 운영자금으로 영수하고, G건물 사업 일체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2억 원을 법인설립 자본금, 임대차보증금, 회사운영 경 3) N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자금 29억 원 지출하였고, K가 V에게 운영권을 위임해 준 사실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반면, P은 이 법정에서 'N의 돈이 아니라 H 돈이 다 들어와 있더라구요'라고 진술하는 등, K가 Q(N)와 V(H 등) 중 누구에게 운영권을 위임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3쪽). 2) 사용내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억 중 1억 2,000만 원은 V에게 지급하였고, H에게 수 회에게 걸쳐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6, 147쪽)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았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조금씩 경비를 받아 대략 1억 4,0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G건물 운영을 위해 K에 70억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2013. 11. 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았고, 위 돈을 K에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 정도가 Q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당산동에 있는 70~80평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대부분을 원래 약정한 바와 같이 G건물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하 1층 운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나. 내지 라. 항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사 내지 편취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