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74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274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4. 13:00경 의정부시 시민로 4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로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및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8. 24. 14: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시 13접시를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값 24,57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4. 14:0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안마 대금 100,000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2회 사용하였다. 2023고단329 피고인은 2022. 12. 11. 00:17경 의정부시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놓은 오토바 이를 발견한 후, 오토바이 뒷좌석의 배달통 안에서 50장 가량의 음식점쿠폰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가방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62 피고인은 2023. 2. 28. 11:40~11:50경 사이에, 의정부시 L에 있는 'M‘ 예식장 주차장에 있는 주차 부스에서 예식장 직원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주차부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 지갑 1개와 위 카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2매, 신분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2고단3274호의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6),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CCTV영상분석 캡처사진 2023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인 진술에 대한 건) 2023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10, 18)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 회신 및 피의자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판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년 경도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동종 전력 중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피고인이 범행 전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범행 후 훔친 물건을 사용한 행동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50만 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 피해자 N가 2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범죄전력이 11회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 N의 도난물품 중 지갑을 제외하면, 피해물품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액을 배상한 것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