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2.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2015고합145 피고인은 F, G에게 인터넷 사이트 한게임에서 상대방의 도박패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들과 알게 된 사이로, F, G은 형제관계에 있고, H, I, J, K, L, M은 여수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앙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F, G로부터 위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피해금액 변상 문제로 쫓기던 중 2012. 9. 말경 F, G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의 공범인 피해자 E(33세)에게 다액의 현금이 있는데 지명수배 된 상태라서 그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아도 신고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그들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한 후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G, F은 여수지역 폭력배인 I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경찰 여러 명을 뿌리치고 도망갈 정도로 덩치가 크니 패거리들을 동원해서 도와 달라, 그러면 수고비로 2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I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면 패거리를 동원해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동의한 다음 H, J, K, L, M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으면 수고비를 준다는데 같이 하자'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 F, I, J 등은 2012. 10. 9. 09: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점 앞 도로 인근에 F의 K5 승용차, G의 트라제 승합차, K의 SM5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가게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자 모두 차에서 내려 J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H, K, L, M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J, L은 양쪽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H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승차하여 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광주 서구 P에 있는 R 2공장 인근 도로까지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옮겨 태우고, 여수시 S에 있는 T마을 뒷산으로 가는 중간에 U휴게소에 들렀고, G, F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들은 같은 날 11:00경 위 뒷산 중턱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끌어내려 무릎을 꿇게 한 후, L, M은 중간지점으로 내려가 망을 보고, I, J, H, K은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포함하여 온 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후 F은 피해자에게 '돈을 어디 두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진짜로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내려치고, '저 새끼 구덩이에 집어넣어라'고 지시하고, I은 묘를 이장하고 생긴 구덩이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트라제 승합차에 탑승한 채로 F 등에게 잡혀온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계속하여 G,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구덩이에 묻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같은 날 14:20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채무 각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F의 기업은행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5고합157 피고인은 2012. 6. 18.경 자신이 'Q' 사이트에 게시한 '캐논 24-70L(정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49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V)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2015고합157 피고인은 2012. 6. 20.경 자신이 'Q' 사이트에 게시한 '중고 캐논 24-70L(UZ시리얼 판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13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V)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2015고합158 피고인은 2012. 6. 1.경 'Q' 사이트에 피해자 X이 게시한 '탐론 줌렌즈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탐론 줌렌즈를 130만 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 고속버스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9:28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V)로 렌즈 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2015고합159 피고인은 2012. 7. 4.경 인터넷사이트 'Q' 장터게시판에 피해자 Y이 게시한 '니콘 D700카메라와 MB10 세로그립기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들을 1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니콘카메라와 세로그립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Z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2015고합160 피고인은 2013. 1. 11.경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세탁기, 냉장고를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광주 광산구 AE 4층 AF의 집으로 엘지 세탁기 1대(155만 원)와 엘지 냉장고 1대(648만 원)를 납품해 주면 그 즉시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탁기, 냉장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F의 집에 시가 합계 803만 원 상당의 세탁기, 냉장고를 납품하게 한 후, 24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56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2016고합2 피고인은 2012. 7. 5.경 'Q' 사이트에 피해자 AG가 게시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내가 회사에서 선물 받은 카메라인데 포장지도 뜯지 않았다. 소니A57 모델이고 65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09:38경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F의 계좌(기업은행 AH)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증인 F에 대하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 M,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서 사본 1. 입출금전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내역 등 사본 1. 수술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2015고합157 1. 이 법원 2015고단384, 499(병합), 833(병합), 113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W의 이메일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I화면 캡쳐사진, 이체처리결과, 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CCTV 사진 2015고합158 1. 이 법원 2015고단384, 499(병합), 833(병합), 113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Q 사이트 화면 2015고합159 1. 이 법원 2015고단384, 499(병합), 833(병합), 1133(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금액 인출장면 사진 2015고합1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합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1. 30.과 2011. 10. 6. 각 선고되어 2012.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4. 11.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합145사건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등과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 F, G, I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에 대한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중에는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로 진술이 배치되는 등으로 인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등이 피해자 E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알면서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해 F 등과 피해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G에게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를 O 커피숍에서 만날 것이라는 말하였고, F, G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커피숍으로 온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범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 F, G과 함께 여수에서 온 공범들인 I 등(이하 'I 등'이라 한다)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 그 자리에 있었던 L, M, H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을 F, G, I 등과 함께 숙소 앞 AJ편의점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O 커피숍으로 오라고 했으니,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오면 우르르 잡자는 내용으로 범행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I 등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등 여수에서 온 공범들도 F, G과 함께 위 커피숍으로 올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전후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G, I 등 중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모의단계에서부터 범행 당시까지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하고 있던 사기 범행을 중단하라고 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사기 범행을 중단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면 여수에서 I 등을 불러 올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사기 범행을 중단하도록 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F은 AK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이 있다고 F에게 말하였고, 피해자는 기소중지자라 잡아다 푸닥거리해도 신고를 못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잡아 푸닥거리 해가지고 피고인 말대로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이 나오면 F이 피고인의 빚을 다 편하게 해 주겠다고 말해서 피해자를 데려다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F이 AK과의 개인적인 통화에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에 대한 부분 외에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위 대화 내용과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퉁쳤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 G로부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피해금액 변상과 관련하여 폭행·협박을 당해 고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들로부터 차용증 상의 채무변제를 계속적으로 독촉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F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자 F의 계속된 폭행 및 채무변제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동기와 이익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해 그로부터 5,600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 E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4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 각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사기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F, G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해 고액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던바, 피고인의 강도범행 가담 및 사기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강도상해 범행은 F이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직접 폭행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강취금 중 일부를 분배받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편취금액인 138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11.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