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구조물해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C’ 대표로서, 주식회사 D가 발주한 건조설비의 해체 및 철거 공사를 수행한 자이다. 1. 근로자 E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1. 12. 17:56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4세)로 하여금 건조설비의 해체 및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조기를 밧줄로 묶기 위하여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조기 상부 구조물에 올라가게 되었다. 위 건조기 상부 구조물은 바닥에서부터 약 2.1m 높이에 있었고 구조물에 먼지가 묻어 있는 등 미끄러운 상태여서 피해자가 그 구조물에 올라갈 경우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m의 건조기 상부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건조기 상부에서 미끄러져 약 2.1m 높이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좌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7.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동식 비계의 높이 약 3.5m 최상부에 안전난간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7.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해당 설비의 구조 및 주변환경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건조 설비 해체·철거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 재해조사의견서 / 부분작업중지명령서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점검표) / 감독결과 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해체작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 정황,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조직, 규모, 운영 형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7.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도로를 상명고교차로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D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뉴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베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영상 캡처본,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부터 2022. 5. 12. 18:10까지 거제시 C, 2층에 위치한 ‘D’를 운영하며, 위 PC방 내에 컴퓨터 6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E’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해 1만 알(게임머니)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부터 2021. 9. 말경까지 A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A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며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을 할 수 있는 ID를 제공해 주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할 수 있도록 A에게 연락을 해 주어 A의 제1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차료 입금내역 첨부)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D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분석 결과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보고 B 관련) 1. 압수된 PC 모니터 6대(증 제1호), PC 본체 6대(증 제2호), 장부 1부(증 제3호), 오만원 권 5매(증 제4호), 일만원 권 22매(증 제5호), 일천원 권 2매(증 제6호), 오천원 권 1매(증 제7호)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분류 게임물 유통 방조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2021. 7. 중순경부터 2022. 5.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D’를 운영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D’를 운영하다가 2021. 6. 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2021. 8. 초순경부터 2021. 9. 말경까지 A가 ‘D’를 운영하는 것을 방조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및 방조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물채석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이 사업주체이고, ㈜ F에게 하도급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인천시 G 일대 폐골재 분쇄공사 건이 있는데 현재 도급업체가 ㈜H이니 위 회사에 로비하여 골재 운반공사를 수주받아 사업을 진행해 보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9.경 부산 동구 I빌딩 J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과 ㈜H 간의 2020. 5. 19.자 ‘K공사 공사직영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H과 내가 운영하는 B 간에도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파쇄기,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에 향후 사업진행을 위하여 H에게 경비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그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변제기간은 현장공사 착공 후 3개월 이내로 하고 운반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비 정산 시 매월 균등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만일 3개월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정상 착공 등 사업진행이 안 될 경우 내가 원금만큼은 책임지고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체결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어서 위 골재운반 계약을 수주할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마저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9. 1,000만 원, 2020. 6. 10. 500만 원, 2020. 6. 23.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업계획서, 약정서, 공사직영발주계약서, K공사 공사직영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출금내역, 사용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분할하여 피해회복중인데 앞으로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2: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전진하거나 후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부터 03:0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 나는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체포되며 경찰관에 저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만 1회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8.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 보험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5회 때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여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와 재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무 탁자를 바닥에 던지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부러진 위 나무탁자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문을 수차례 내리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품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시가 1,6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양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하여 손괴하고, 위 현관 유리문을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 피해품 사진, 견적서 등 제출), 피해품사진, 견적서, 피해품일람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성관계를 주선해 준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조건만남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3. 02:20경 울산 남구 F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의 ‘D’ 대화 후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을 만나 “F건물 G호에 조건만남을 할 아가씨가 대기하고 있다, 43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올라가서 관계를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건만남 대금을 선 지급받고 도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당 빌라에 접대부가 대기하고 있거나 만남 공간이 준비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알선 대금 명목으로 현금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17. 18:40경 울산 남구 H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의 ‘D’ 대화 후 조건만남을 하기위해 찾아온 피해자 C을 만나 "H건물 I호에 조건만남을 할 아가씨가 대기하고 있다, 15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올라가서 관계를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건만남 대금을 선 지급받고 도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당 빌라에 접대부가 대기하고 있거나 만남 공간이 준비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알선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조건만남 알선 명목 사기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이득(판시 제2죄로 편취한 15만 원은 당일 긴 급체포되면서 압수됨)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60만 원, 피해자 C를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14:0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4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이 앉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들어 테이블 위에 남은 소주를 쏟아 부은 후 왼손에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 음식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4: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좌수영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그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4.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경막밑 혈종(외상성) 등으로 인한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인지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주민조회,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뒤늦게 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서행하던 중 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고령에 공사장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오토바이는 1차선과 2차선 경계에 있다가 1차선 쪽으로 진행하던 중 충격으로 전도되었는데, 당시 진행속도, 주변 교통상황, 진행방향 등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피해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를 태만히 하다 자신의 차선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2022. 5. 20. 이 사건 교통사고로 급성 경막밑혈종(외상성), 외상성 머리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두개골절제술을, 2022. 6. 10. 두개골성형술을 받은 점, 그 후 피해자는 반혼수상태에서 2022. 6. 28. G병원으로 전원되어 2022. 1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G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고, 의식저하로 인해 가래배출이 되지 않아 발생한 폐렴으로 기관절개술을 통해 산소공급 및 객담을 시행했으며, 만성 신부전 기저력이 있던 상황에서 장기간 병상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신기능악화로 혈액 투석을 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는 것인 점, 그 후 피해자는 2022. 12. 26. 다시 F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3. 1. 4. 사망했는데, F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직접사인으로 ‘급성 신부전’이, 순차 원인으로 ‘폐렴, 경막하출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입원 당시 고혈압, 만성 콩팥질환 등의 기저력이 있었고 신부전이 악화되어 투석치료를 시행했는데, 신부전의 악화는 두부외상이 중요 원인이라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별다른 의료과실 등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⑩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그 이후 치료과정과 급성 심부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 부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간접적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에까지 이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중한 결과에 불구하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으며,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34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6.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동’ 1층 계단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왼팔 등을 여러 차례 붙잡으며 계단 위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1:30경 평택시 청북읍 청북신도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 옥길1길139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과거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과거 처벌받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19:00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샛길 입구에서 세워져 있던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BIPER’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인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CCTV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어플에서 절취한 자전거 판매 관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5. 06:34경 파주시 B 앞 도로를 월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적색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 D(31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3.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 02:1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내실 출입문틈에 끼워 넣어 개방을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도어락 및 문짝을 수회 때려 출입문을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열쇠 꾸러미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드라이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대전지법 2023고단1029호), 대전지법 2023고단1029, 1443(병합), 1707(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한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1억 원이 훨씬넘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약 50만 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사건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자유형미집행자로 등재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판과 소속 검찰수사관 B, C은 2023. 7. 10. 13:44경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13:4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검찰수사관 B, C으로부터 형집행장을 제시받고 의정부교도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의 목 부위를 긋는 등 자해한 후, 위 B, C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찰공무원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자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2:44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및 2009년경 각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23: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 손님이 맥주병을 들고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술 값을 계산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한 번 뜰까,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E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흔들거나 몸을 밀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F은 경찰에서 “A 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맞나요) 예.”, “멱살 잡은 것은 봤습니다.”, “멱살을 잡고 하다보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보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멱살을 잡고 아마 흔들었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 2, 6쪽),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F과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등을 볼 때, F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려고 노력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달리 E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거짓 사실을 증언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높은 점,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인 G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E을 당기거나 밀쳤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을 휘두르며 E을 위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죄전력은 1989년도의 것인 점,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23. 07:00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25세)이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D’ 안에서 통로를 막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살짝 밀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왜 밀어, 왜 미냐고”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