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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많이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염창역 쪽에서 등촌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5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등촌로 236 등촌삼거리까지 약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5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E 오토바이를 약 1.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3 아웃백사거리 교차로를 길인당사거리 방면에서 5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동일기업사거리 방면에서 길인당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스팅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23:55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 소재 파리바게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포스코대로 343 아웃백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〇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3년 9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3번째 음주운전이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2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도 있는 점, 음주운전에 야간에 신호까지 위반하여 과실이 큰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기타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5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1:30경 포항시 남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매각하려고 매물로 내놓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운전과 관련한 벌금형 전과 3회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호텔 뒷골목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1%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희경(국선) 판결선고 2019.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6. 05:5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굴삭기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E(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등록이륜차량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ww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 징역 8월 2년 나. 제1 경합범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가중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중한 편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동승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등 범죄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살펴보아 이번에 한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2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0, 2020고단3410(병합), 2020고단3923(병합), 2020고단4551(병합) 폭행치상, 폭행,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박연주, 김수현, 이진순(기소), 황지홍(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기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미분화조현병, 상세불명의 치매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2720 1. 피고인은 2020. 3. 15. 14:20경 광주 광산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80세)으로부터 '화단을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팔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L3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12020 고단34101 2. 피고인은 2020. 5. 1. 19:27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지인과 대화를 하며 떠든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종합안내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오자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12020 고단3923. 3. 피고인은 2020, 5. 24.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호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이 관리하던 식물을 뽑아버렸던 일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유리창을 2회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2020 고단4551, 4. 피고인은 2020. 6. 2. 05: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장미꽃이 심어진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 화분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2020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건) 1.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2020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확인) 1. CD(CCTV) [2020고단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관련) 1. 사진(화분 손괴), CD(CCTV영상) [심신미약의 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질환 진료내역 확인, 현장주변 탐문 수사, 소견서 및 입원 확인서 첨부)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요양급여내역자료 [피고인은 2010년경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편집조현병, 미분화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 그리고 2020. 7. 21.자 의사 F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악화로 2020. 6. 9.부터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장애 등은 변화 없는 상태로 향후 부정장기간의 정신과 전문치료(입원치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이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전·후로 보인 이상 증세,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을 때려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C의 재물을 반복하여 손괴하였으며, 용산역 대합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집조현병, 미분화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 보상을 하였고 재물손괴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두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14. 23:15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중소기업지원센터 삼거리 방면에서 월드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가 밀려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한 G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그 동승자 H(여, 27세)과 I(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F, H 방문조사)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참고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결국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참고한다. 판사 이재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백범로 230에 있는 도로 부근에서 약 200미터 구간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4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전영경(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봉수대로를 석남동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21:50경 인천 미추홀구 G 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봉수대로까지 약 6krn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인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793 외암도사거리 앞 도로를 동춘동 방향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왼쪽 진입로를 통하여 반대 방향 도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였다. 그곳은 노면에 피고인이 역주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 표지가 있었고 중앙분리 화단을 경계로 반대 방향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표지를 확인하여 역주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상 진로로 주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표지를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9세)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앞서 본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9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편도4차선의 교차로를 옹암교차로 쪽에서 능허대공원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아내를 사고현장에 불러 사고처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얘기만을 하고 상해 여부 등 피해자들의 상태를 묻거나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로부터 100미터 가량을 이동한 사실, 피해자가 도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술냄새가 풍긴 사실, 피고인의 아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 정차한 곳에 차량을 운전하여 오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그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만을 제공하였을 뿐 아내가 와서 사고처리를 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사고처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최경섭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6:19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3세)를 위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G, H병원으로 후송되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5. 17:20경 위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1년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9.01: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후로부터 90분 이내에 이루어졌는바, 위 측정 시기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때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음주 시점, 음주량, 음주 운전 단속 시점 및 호흡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 당시 관찰된 피고인의 행동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주거지와 단속 장소는 불과 약 50m 떨어진 곳으로서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20. 7. 9. 01:20 단속이 이루어졌고, 01:25경 호흡 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O.036%로 측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20. 7. 9. 00:30경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음주 단속 및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단속경위서 기재에 의하면, 위 음주 단속은 01:20경 경기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시흥시 C 노상에서 실시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가 되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후 입안을 헹군 다음 곧바로 호흡 측정을 실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까지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시점인 00:20경으로부터 불과 5분 후에 이루어진 호흡 측정은 사실상 운전 종료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를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즉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호흡측정수치는 0.036%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혈중알콜농도가 0.006%를 훨씬 초과하여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통상 호흡측정기의 오차범위인 ±0.005%를 적용하더라도 처벌기준을 넘는 수치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3 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8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8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창명(기소), 김진혁(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6층 C호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9. 10.분 임금 375만 원, 2019. 11.분 임금 375만 원, 2019. 12.분 임금 375만 원, 2020. 1.분 임금 344만 7,580원 등 임금 합계 1,469만 7,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 중 원천징수 세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현실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이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판시 임금을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미리 원천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