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F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500,000,000원' 상당의 어음번호 'G'로 된 약속어음 1매 및 액면금 '500,000,000원' 상당의 어음번호 'H'로 된 약속어음 1매 등 약속어음 2매에 대한 할인을 위탁받았다. 그리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297,000,000원', 어음번호 'I'으로 된 약속어음 1매, 액면금 '317,000,000원', 어음번호 'J'으로 된 약속어음 1매 및 액면금 '311,300,000원', 어음번호 'K'로 된 약속어음 1매 등 약속어음 3매에 대한 할인을 위탁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D 및 F은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고 어음이 유통되어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위 어음들에 대해 허위로 유가증권 위조·변조 고소를 한 뒤 은행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어음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6. 11.자 무고 피고인은 2008. 5.말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로부터 "L병원 원장 M에게 약속어음 2매(G, H)에 대한 할인을 부탁하였으나 M가 어음할인을 해주지 않고 어음을 유통해서 회수가 어렵다. 어음 지급기일이 돌아오면 나를 약속어음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고, 그것을 근거로 은행에 약속어음 위·변조 신고를 하면 어음지급채무를면할 수 있고 회사 부도도 막을 수 있으니, 나를 고소하라"라는 부탁을 받고 D를 약속어음 위·변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춘천경찰서장 앞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E의 대표인 D가 2008. 4. 1.경 고소인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고 발행일 '2008. 3. 5.', 발행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A)', 지급기일 '2008. 7. 4.', 지급지 '춘천시', 지급장소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춘천지점', 액면금 '110,000,000원', 어음번호 'G'로 된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어음의 액면금을 '5억 원'으로, 지급기일은 '2008. 6. 7.'로 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피고인이 액면금은 '5억원', 지급기일은 '2008. 6. 7.'인 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1.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2008. 7. 11.자 무고 피고인은 2008. 5.말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로부터 "L병원 원장 M에게 약속어음 2매(G, H)에 대한 할인을 부탁하였으나 M가 어음할인을 해주지 않고 어음을 유통해서 회수가 어렵다. 어음 지급기일이 돌아오면 나를 약속어음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고, 그것을 근거로 은행에 약속어음 위·변조 신고를 하면 어음지급채무를면할 수 있고 회사 부도도 막을 수 있으니, 나를 고소하라"라는 부탁을 받고 D를 약속어음 위·변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춘천경찰서장 앞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E의 대표인 D가 2008. 3. 13.경 고소인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고 발행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A)', 지급기일 '2008. 7. 10.',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액면금 '25,000,000원', 어음번호 'H'로 된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어음의 액면금을 '500,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은 '2008. 6. 30.'로, 백지였던 발행일란을 '2008. 3. 24.'로 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피고인이 액면금은 '500,000,000원', 지급기일은 '2008. 6. 30.', 발행일은 '2008. 3. 24.'인 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1.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3. 2008. 7. 15.자 무고 피고인과 F은 위 'I'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그 어음 지급채무를 면하여 C 주식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어음 관련자들을 유가증권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 14.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에서, P 및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앞으로 위 P 및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Q의 대표인 P와 (주)E의 대표인 D가 공모하여 2008. 3. 21.경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발행일 '2008. 3. 21.', 발행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A)', 지급기일 '2008. 6. 15.', 지급지 '춘천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춘천지점', 액면금 '50,000,000원', 어음번호 'I'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어음의 액면금을 '297,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은 '2008. 7. 3.'로 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피고인이 액면금은 '297,000,000원', 지급기일은 '2008. 7. 3.'인 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2008. 7. 15.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P 및 D를 각각 무고하였다. 4. 2008. 8. 21.자 무고 피고인과 F은 위 'J'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그 어음 지급채무를 면하여 C 주식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어음 관련자들을 유가증권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8. 2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R, S 및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앞으로 위R, S 및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T 영남본부장 R, (주)U 대표 S, (주)E의 대표 D는 공모하여 2008.4. 3.경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조달 명목으로 발행일 '2008. 4. 4.', 발행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A)', 지급기일 '2008. 8. 4.', 지급지 '춘천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강원영업부', 액면금 '7,000,000원', 어음번호 'J'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어음의 액면금을 '317,000,000원'으로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피고인이 액면금 '317,000,000원'인 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2008. 8. 2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R, S 및 D를 각각 무고하였다. 5. 2008. 10. 10.자 무고 피고인과 F은 위 'K'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그 어음 지급채무를 면하여 C 주식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어음 관련자들을 유가증권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6.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직원 F과 함께 부산남부경찰서장 앞으로 위 V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W 이사 V은 2008. 3. 21.경 고소인으로부터 어음할인 명목으로 발행일 '2008. 3. 21.', 발행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A)', 지급지 '춘천시', 지급장소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춘천지점', 액면금 '50,000,000원', 어음번호 'K'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어음의 액면금을 '311,300,000원'으로, 지급기일은 '2008. 7. 31.'로 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피고인이 액면금은 '311,300,000원', 지급기일은 '2008. 7. 31.'인 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V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10. 1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V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 1. R,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을 처벌할 목적 내지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각 무고행위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라고 주장하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면서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인 점(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참조), 각 무고의 내용의 동일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음채무를 일시적으로 면탈할 목적으로 각 무고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피무고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각 무고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