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7 피고인은 섬유원사를 납품받아 이불 원단을 제작·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섬유원사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서울 동대문구 C 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섬유원사를 공급해주면 한 달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섬유원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16.경 시가 2,340만 원 상당의 섬유원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1,880만 원 상당의 섬유원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9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제2층 F호, 제5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1. 10. 2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H 명의로 매입한 후 2003. 9. 24.경 위 주택을 허물고 위 부지에 5층짜리 빌라 건물을 신축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17. 6. 15.경 위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원래대로 피고인 앞으로 급하게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아들인 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I 명의로 몰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마치 위 I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을 H, 매수인을 위 I로 하여 F호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G 호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워드로 작성한 후 출력하게 하고,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위조된 위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판결문 1. 신용정보 보고서 1. 거래명세표, 인수증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요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범죄일람표, B와 대원의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L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질이 낮은 원사를 공급해 줬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불 제품 샘플을 제작했으나 상품 가치가 떨어져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잃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로 제작한 원단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자가 질이 낮은 원사를 공급하는 바람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L 주식회사’가 생산한 원사를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불 제품 샘플을 제작했으나 질이 낮아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면 공급받은 원사로 섬유원단을 제작하지 않고 반품하는 등 협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사로 별다른 문제 없이 모두 원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7, 18, 26)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사문서위조, 동행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이 고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