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멘공화국(Republic of Yemen) 국적으로, 2014. 4. 1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14. 4. 17.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해 왔다. 피고인은 2014. 4. 27. 20:31경 부산시 기장군 E에 있는 F 도서관 2층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G(여, 14세)에게 영어로 말을 거는 등 친근감을 표현한 후, 피해자가책을 보고 있는 '하늘정원 열람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빈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첨부사진 1. 등록 외국인 기록표 열람등 요청 보고 및 첨부서류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 관련 서류, 여권 사본 1. 영상녹화 CD(증거기록 제138쪽)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F도서관 CCTV 및 피해자 G의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및 첨부CD, 수사보고서(H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호기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가슴 부위 주머니에서 거울을 꺼내고 인사로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하였을 뿐이라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서 H의 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예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 참조)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이 '피고인이 이마에 뽀뽀한 행위'가 예멘공화국에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예멘공화국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이 문화적 차이에 기한 것이라고 해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만 14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니,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니,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적 일탈성이 관찰되지 않고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성추행의 위해성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심리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까지 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