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G')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통장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제시하며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피고인 A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합성된 금융감독원의 사원증 파일을 전송받고, "금융감독원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7 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 사진을 전송받은 후 공문 12장과 위 사원증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고,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공문 1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9, 14:10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63 에 있는 역촌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들은 H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서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이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와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이다.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9,016,644원을 인출하게 한 후 남양주 진접읍에 있는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63에 있는 역촌역으로 가게하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민원' 공문에 서명하게 한 후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8,866,64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28,866,64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이다.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혐의없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통화가 모두 녹음이 되어 증거자료로 써야 하므로 전화를 끊지 말아라. 당신 통장에 있는 예금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호를 해 줄 것인데 국가안전보안제작코드를 등록해야 하므로 통장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예금을 보호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40,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남양주 진접읍에 있는 진접우체국 주차장 앞으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공문에 서명하게 한 후 위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성명불상자, J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5.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이다. 농협에서 일하는 L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였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은행에 있는 적금을 해약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예금 17,42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구로구 M 빌딩 앞으로 가게하고, 그곳에서 J(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 4. 4. 구속구공판)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을 제시하고,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공문에 서명하게 한 후 위 금원을 받고, 피고인은 J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이다.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예금 20,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중구 퇴계로 54 회현역 7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공문에 서명하게 한 후 위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A이 2018. 4. 2. 11:10 경 체포되고, 피고인은 위 A을 체포한 경찰관으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N, H, O, P, Q, E,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증거기록 1권 646, 647쪽) 1. 내사보고(피해금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사실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죄를 저질러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위조된 신분증과 공문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편취금액도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반면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수익이 위 편취액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된 후 공범의 체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거의 대부분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반면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수익이 총 편취액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