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친삼촌으로,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 D(당시 5 ~ 6세)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어라. 꼬집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D)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등, 피의자 가계도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게 함으로써 건전한 성관념 형성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기도 전 같이 지내던 삼촌인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였다(이 법원이 대전지방법원 법원조사관에 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몸을 만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징역형 선고를 원치 않고, 피고인의 형이자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만졌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언제든지 합의서를 작성해 줄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조사관에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범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위 의사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향토예비군설치 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I생), 피해자 C(가명, 여, J생)의 고종사촌인 친족으로,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G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밤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H(당시 약 14세)가 G, D, C 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피하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P12.경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 시 5세)를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오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기소하였다. 강간에 유사한 정도의 강제추행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2016. 4. 8.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한 진술과 그 이틀 전인 같은 달 6일 자신을 방문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통합지원센터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고 있는데 오빠 (피고인을 말한다)가 만지는 느낌이 나서 깼더니 자궁에 손을 넣었 다가 뺏다. 그 다음에 오빠가 혼잣말을 했고, 뭐라고 했는지는 듣지 못했다. 그 때 너무 싫어서 가라고, 가라고 그러다가 K 오빠(뒤에서 보는 L의 동생으로 당시 같이 거주한 M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 그 후 자고 있던 엄마(고모 G를 말한다)를 불렀는데 반응이 없어서 그냥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갔다'(증거기록 제98 ~ 100쪽),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눕더니 배를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하지 말라"면서 밀었더니 피고인이 옆으로 데굴데굴 갔다. 그 후 피고인이 혼잣말을 하다가 "오빠, 나 화장실 간다"라고 했더니 "그려" 이러고 끝났다'(증거기록 제104 ~ 106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자 "화장실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나옴으로써 범행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는 피해 경위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그 밖의 진술 어디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었다'라고 반항에 관한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반항을 어떻게 억압하였는지, 행사한 유형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진술 역시 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한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 진술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2016. 9. 5. 종결한 변론을 재개한 뒤 제7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과 공소사실이 부합하지 않고, 반항을 어떻게 억압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검사에게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검사는 이후 예정된 증인신문기일 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전문가 의견서 1로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다면서 인권보호를 이유로 증인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친족 등의 배를 만지는 습관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배를 만지다가 그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하는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1) 다만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는 전문가 의견서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신빙성이 약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만 5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2016. 4. 7. 수사기관(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D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직후였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의 질문에 거의 대답을 하지 않자 경찰관은 '아까이 방에서 A 삼촌(피고인)과 언니(D)랑 있었던 이야기 들려줬다. C도 A 삼촌과 있었던일 이야기하라고 이 방으로 부른 것이다'라고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경위를 환기시켰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 마시면 어떻냐'는 물음에 '배 만진다'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경찰관이 '배 말고 다른 곳도 만진 거 있느냐'고 묻자 비로소 '찌찌'라고 대답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사실을 진술한 위와 같은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언니인 D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이를 자신의 경험으로 혼동하였거나 경찰관의 유도질문에 따라 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위 1차 진술 당시 '큰 삼촌(L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N 삼촌 (M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고, 이를 '두 삼촌'이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63쪽), 2016. 4. 2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재차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는 '다른 두 삼촌은 자거나 컴퓨터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7쪽). 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시기에 관하여 '달님반 다닐 때(여섯살 때도 만졌고 푸른은하수반 다닐 때(일곱살 때)도 만졌다', '당시 두꺼운 거랑 따뜻한 거 입었다. 추울 때 입는 거다'라고 진술하였고, 추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는 'A 삼촌 방'과 '엄마 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2, 67, 298쪽. 검사는 그 중 피고인 방에서 있었던 범행 부분만을 기소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보았거나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고 한 위 L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2015. 11. ~ 12.경에는 순창에 있었고, 그 후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2016. 3. 23. 아산시 O에 와서 G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기록상 위 증언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L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인천발 버스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 당시 G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G(피해자의 친할머니 P의 동생으로, 피해자는 H와 마찬가지로 G를 '엄마'라고 부른다) 등 5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G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보거나 들은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G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 G가 당시 피고인을 추궁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18, 119쪽)과 비교하면 피해자 C가 추행 사실을 다른 친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졌을 때 쉬하는 부분이 불편했다'고 하면서도 H나 D와 달리 '피고인에게 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고인과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음부를 만졌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3) 진술분석 전문가 Q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말로 설명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동원하여 묘사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해보는 모습을 보였으며,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뢰로운 준거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2016. 4. 7. 이루어진 피해자의 1차 피해진술 만을 토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가 법정에서 비로소 현출된 점을 고려할 때, 위 전문가의 의견만으로는 앞서 든 사정을 뒤집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국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능력 있는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피고인 방으로 불러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