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경 부산 부산진구 B 5층 옥상에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C(남, 66세)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고, 위 폭행죄 및 상해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5. 15:25경 위 ‘B’ 4층 공용부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짜바리 새끼 아들이 여기서 밥 처먹고 있어. 네가 그렇게 법을 좋아하냐. 오늘 내 손에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한 뒤,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찌개가 들어 있는 냄비를 피해자에게 부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이전 신고 및 사건 이력), 수사보고(보복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 관련 서류) 1. 사건 송치서, 송치 결정서 등 1. 범행 현장 CCTV 캡처 사진, 범행 장소·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그러한 행동을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수면제 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보복의 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21. 10. 29. ‘피고인이 자신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자신의 귀 부분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폭행·협박죄 등의 죄명으로 피고인을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하였고, 2021. 11. 9. 경찰에도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후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및 피해 진술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짜바리 새끼 아들이 여기서 밥 처먹고 있어. 네가 그렇게 법을 좋아하냐. 오늘 내 손에 죽어볼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한 발언 중 “네가 그렇게 법을 좋아하냐”라는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피고인이 식칼이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찌개가 들어 있는 냄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오늘 내 손에 죽어볼래”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해악을 가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이전인 2021. 10. 28. B 5층 옥상휴게실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재 형사조정 중에 있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에게 ‘네가 그렇게 법을 좋아하냐’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보면, 그 때 피고인을 신고한 것 때문에 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출동을 한 경찰관에게 ‘작년에 피해자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고, 4층 식당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칼로 죽여 버리려고 칼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경위 등에 관하여 시인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 및 수면제의 영향으로 범행 당시의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찍힌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얼굴 모습이나 동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현저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경위 등에 관하여 스스로 설명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 10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상의를 걷은 후 칼로 자신의 배를 그으려는 행동을 하고, 임의동행한 지구대에서도 화장실 출입구 옆 기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자해를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으나, 이는 음주로 인한 보다 과격한 행동으로 보일 뿐 달리 의식의 장애 등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수면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참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고시텔에 있던 식칼로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찌개가 들어 있는 냄비를 피해자에게 부으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이 사건 협박 내용을 실행하려 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