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66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9. 11: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E가 직원으로 있는 ‘H’에서 피해자가 다른 회원과 탁구를 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인근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D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9. 11:4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7돈 상당의 순금 목걸이, 3돈반 상당의 14K 목걸이 등 값으로 합계 3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41 1. 2021. 7. 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8. 15:3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가 탁구를 치기 위하여 가방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 및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O 신용카드 1매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7. 8. 16:35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금은 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O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인 돌반지 2개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되는 바람에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7. 8. 16:41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O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되는 바람에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1. 7. 1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20:20경 진주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이 탁구를 치기 위하여 물건 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갤럭시 A4 휴대전 화기 1대 및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1매, O 신용카드 3매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0. 20:25경 진주시 Y에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금은방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O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순금 돌반지 3점 값으로 시가 9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1. 7. 1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9. 15:30경 진주시 AB에 있는 ‘AC’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X’, 생년월일 란에 ‘AD’, 가입자 주소 란에 ‘진주시 AE’,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하단 신청인 및 가입자 란에 ‘X’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9. 15:30경 진주시 AB에 있는 ‘AC’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장 업주인 AF에게 제3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7. 19. 15:30경 진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C’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X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사실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6,000원의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1. 7. 2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28. 18:10경 김해시 AG, 지하 1층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I이 탁구대 위에 잠시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 및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O 신용카드 1매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8. 18:33경 김해시 AJ에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의 O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귀금속 값으로 2,8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21. 8. 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 17:30경 진주시 AM에 있는 ‘AC’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AI’,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자 주소 란에 ‘진주 AN’,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 17:30경 진주시 AM에 있는 ‘AC’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장 업주인 AO에게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1. 8. 3. 17:30경 진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C’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실 신분증으로 확인되어 개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신분증을 가지고 온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침 1개 및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맥스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1,481,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7 피고인은 2021. 8. 2.경 진주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매장에서, AI의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AI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개통할 것이다. 우선 단말기를 주면 점심을 먹고 와서 나머지 개통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I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I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사전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AI의 신분증은 피고인이 며칠 전 인근 탁구장에서 훔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9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7. 17:10경 포항시 남구 AS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AT’에서 피해자 AU이 탁구를 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2장,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2. 18:55경 순천시 AV, 2층에 있는 ‘AW’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AX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7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F카드 2장, O카드 1장,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0. 19:30경 대구 달성군 AY에 있는 ‘AZ’에서 피해자 BA이 피의자 아래 놓아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BB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7. 14:30경 전북 완주군 BC, 5층에 있는 ‘BD’에서 소파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D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케이스에 들어있던 F카드 1장, O카드 1장,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15. 14:40경 정읍시 BE에 있는 ‘BF’에서 피해자 BG가 탁구를 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O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 16. 17:00경 광주 광산구 BH에 있는 ‘BI’에서 피해자 BJ이 탁구를 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BK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12. 19:06경 순천시 BL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N’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X의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8K 금팔찌 값으로 2,8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0. 19:44경 대구 달성군 BO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A의 BB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팔찌 값으로 3,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7. 17:45경 전북 완주군 BR에 있는 피해자 BS이 운영하는 ‘BT’ 금은방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O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목걸이 값으로 3,4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5. 16:50경 정읍시 BU에 있는 피해자 BV이 운영하는 ‘BW’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G의 O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반지 값으로 3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16. 18:30경 광주 광산구 BX에 있는 피해자 BY이 운영하는 ‘BZ’ 금은방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J의 BK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팔찌, 돌반지값으로 2,77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 검토 보고, 2021고단2166 수사기록)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중 사건 확인, 2022고단57 수사기록), 수사보고(누범 전과, 재판 중 사건 확인, 2022고단94 수사기록) 2021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 X,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 Z,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7. 19. 사기범행에 대한 가입신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사용처 U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사진 및 가입신청서 등 첨부) 1.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C, BS, BG, AX, BJ, BM, BA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BW),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BZ 금은방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J 카드내역 편철보고) 1. 수사보고(BQ 금은방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A 카드사용내역 제출불가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BN CCTV 영상확인 / 도난카드 부정사용 매출전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피해 여부나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각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범행들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