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옷을 벗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1개(IMG-0593)를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SM-G955N)에 2020. 4. 28.경까지 소지하고, 2018. 1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옷을 벗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IMG-0591, 0596, 0597)를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SM-G955N)에 2020. 4. 28.경까지 소지하고, 2020.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 트위터를 통해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위 B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하고 위 B으로부터 C 링크주소를 전송 받은 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37건을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SM-G955N)에 2020. 4. 28. 이전 불상의 시기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음란물 파일 사진, 구매대화 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 유포 등의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56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6 1. 피고인은 2020. 4. 11. 17: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3층의 피해자 D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자신의 상의 코트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1. 18:28경 위 C 2층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식품 및 베이커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370원 상당의 닭볶음탕 묶음팩 2개, 참치캔 1줄, 모카빵 묶음 1개를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1. 19: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I슈퍼 신곡점’ 매장의 애견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00원 상당의 오리슬라이스 3개를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938 1. 피고인은 2020. 8. 29. 17:2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3,000원 상당의 페브리즈(맨), 애견용품, 애견간식, 스테인리스컵, 믹서기, 참치캔, 음료수, 애견간식(캔), 고기류, 강아지사료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3. 17:20경 위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080원 상당의 유한젠멀티액션, 사조대림훈제닭가슴살, 숯불닭갈비, 영진국산콩나물, 닭볶음탕, 한돈뒷다리다짐육, 브로컬리(수입), 파프리카팩(특)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117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14:50경 의정부시 L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건) 2020고단5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절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액의 합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L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산교차로 방향에서 신곡고가도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이고, 전방에는 이어지는 차로가 없음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로 준수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한 후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피해자 N(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2:18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4개월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15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약전2957호 약식명령문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3106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남, 49세)는 서울 송파구 C시장 내 D 매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8:30경 위 ‘D’ 매장 앞에, 피해자가 보관 해 놓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복숭아 한 박스를 몰래 들고 가고, 2020. 7. 23. 18:50경, 위 D 매장 옆에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3만 원 상당의 수박 한 통을 미리 준비해 둔 천으로 감싸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 CCTV 영상자료정리)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앞서 본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2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각 사건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3:02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에 있는 수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1, 르네상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5. 16.경부터 2020. 4. 29.경까지 부산 기장군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86㎡의 면적에 4인용 탁자 22개, 냉장고 1대, 에어컨 1대,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40만 원 상당의 쌈정식, 대구탕, 아구탕, 소주, 맥주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전에도 2014년, 2016년 및 2017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9. 5. 1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한 기간이 11개월을 넘는 비교적 장기간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법질서를 무시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엄벌이 불가피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22:35경 경기 부천시 B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6.09.0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D),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18:45경 태백시 창죽동에 있는 매봉산 정상 인근 도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 467-1에 있는 38번 국도 구간단속종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9: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17세) 및 그 일행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2:23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에 있는 수내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32%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4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9. 12. 22. 02:2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호출을 받아 대기 중인 차이니 다른 차를 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한 뒤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위 택시 보닛 위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G 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삼각지 쪽에서 H 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I(남, 50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 23:2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경북 영양군 흥구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0.부터 2018. 10. 2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1층에서, 2018. 10. 24.경부터 2019. 11. 30.까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원단 도매업을 하였다. 2020고단2402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공급가액 1,850,545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77,112,80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8. 7.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 공급가액 1,15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128,27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0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34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9.경 위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 공급가액 13,185,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9,628,07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J,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K, W, X, Y, Z, AA, AB의 각 거래내용 확인서 1. 각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8. 12. 31. 이전의 범행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019. 1. 1. 이후의 범행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각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2,000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 합계액이 31억 원이 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이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07: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맞은 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영삼거리 쪽에서 북악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좌회전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D(49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7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 현장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사인 의견 청취) 1. 시체 검안서, 검시조서 1. 변사자 및 소지품 사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성시 C, 1층에서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1.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 미스터 손’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행위 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 신규허가 처리 알림(D 게임장),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피의자 B(환전종업원) 및 가명 입력된 업주 휴대전화 통화목록 1. D게임장 환전 동영상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 1. 내사보고(환전 제보 동영상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이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그 책임이 더욱 중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시설 규모 또한 작지 않았는바 그에 따른 환전의 규모 또한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각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B는 그 역할에 비추어 책임의 정도가 낮은 점,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한 환전 영업의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환전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피고인 A에 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9: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쳐서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305 판결문 및 해당 항소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500 항소기각 사본 각 1부, 위 사건 통합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9.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6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음실로117번길 32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4: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배기량 124.9cc인 F QL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6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약 3개월 전에 음주운전 상태로 인명피해까지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1,200만 원에 처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7:40경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1-5에 있는 운천3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진각 쪽에서 문산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B(남,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 12:4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B)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편인 점,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전에도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