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년경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F 및 G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내세워 병원 운영자들 상대로 단속 무마 전문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단속된 병원 운영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을 허위 고문으로 위촉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단속정보를 알아봐주거나 추징금을 낮추어주는 등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1)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경기도 군포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의료재단 명의의 K요양병원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위 병원이 2014. 6.경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단속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H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A 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단속 정보를 알아내거나 단속 관련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으니 고문으로 위촉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을 위 병원의 고문으로 위촉하게 하고, 2014. 7. 10.부터 2015. 6. 10.까지 고문료를 가장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A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경기도 화성시 N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의 요양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M으로부터 위 병원이 2014. 11, 중순경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단속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M에게 "A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하였으니 A 을 통해서 단속사항을 알아봐줄 수 있고 추징금을 감액해주는 등으로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을 위 병원의 고문으로 위촉하게 하고, 2014. 12. 31.부터 2015. 6. 30.까지 고문료를 가장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피고인 A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3)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의료법인 R의료재단 명의의 S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Q로부터 같은 재단의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 병원이 2014. 10.경 부산사상보건소, 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단속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Q에게 "A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하였으니 A을 통해서 단속사항을 알아봐줄 수 있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피고인 A을 위 병원의 고문으로 위촉하게 하고, 2015. 3. 10.부터 2015. 7. 1.까지 고문료를 가장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 A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B은 의료법인 V의료재단 명의의 경상남도 의령군 W에 있는 X병원의 운영자인 피해자 Y으로부터 위 병원이 2014. 10.경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단속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A 이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하였으니 A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병원의 추징금을 2억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낮추어 주겠다. 추징금 정산작업을 할 때 단속된 날짜, 횟수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추징금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 A 위 병원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매월 150만 원씩 달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은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 명의의 A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C으로부터 위 병원이 2014. 9. 30.경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단속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C에게 "A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하였으니 A을 통해서 단속사항을 알아봐주고 잘 봐달라고 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위 병원의 고문으로 위촉하게 하고, 2014. 10. 31.부터 2014. 12. 31.까지 고문료를 가장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M, Q, H,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A 국민은행계좌 의심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51, 63, 65)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172, 173, 174, 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3,000 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위직에 근무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단속된 병원의 운영자들로부터 관계 공무원들에게서 단속정보를 알아봐주거나 추징금을 낮추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의 공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M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고령일 뿐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황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변호사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 사기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