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4.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을 먹었다. 1.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일자미상 04: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 치를래, 바깥에서 일 치를래"라고 하여 자녀들이 깰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앞장 세워 근처 등산로를 따라 E 정상까지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들이 대면서 "마지막 할 말은?"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7. 24. 09: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성추행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후, 이를 찾으러 온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로 눕힌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온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4.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술기운에 다시 잠이 들자, 이와 같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와 같은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7. 27. 00: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또, 말리제, 오징어처럼, 야이, 가시나야"라는 문자와 함께 제3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7. 27. 02: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칼과 도끼를 신문으로 싼 사진과 함께 "아들 사진 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 11:34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왜 이러는지 당신한테 미쳤다 끝까지 가자. 나도 잃을께 없다. 와서 마지막 하자고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와서 다 지우라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7. 11: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 오픈채팅을 시작해 보세요, 링크를 선택하면 G이 실행됩니다. 이게.먼일이고 좋군"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7. 12:5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 걸자.경찰 오면 지인들한테 다 날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27. 19:5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칼과 도끼를 신문지에 올려 놓은 사진과 함께 "딴데 가라 애들 데리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09: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방안에 몰래 침입한 후, 그 곳 옷장 및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여성 브레지어 5개 및 팬티 2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8. 24. 08: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구간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열자 화장실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마구간으로 끌고 간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자(길이 약 15cm)로 자신의 오른 팔을 그으면서, "너를 죽이려고 왔다. 너의 목에 칼을 꽂아 버리려고 했다."라고 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온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2017. 8. 26. 03:30경 거제시 H에 있는 'I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팬택 휴대전화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바지 1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 합계 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2017. 8. 30. 08:00경 거제시 J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경찰서 출석을 위해 콜 택시를 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를 잡아 세운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택시로 거제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를 위 도로에 세우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끌어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고, 계속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면서 거제시 M에 있는 N모텔 205호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자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일으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강하게 반항하자 "반항하지 마라, 반항해도 못이기는 것 알면서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순번 10), 내사보고(사건송치서 부본 첨부), 내사보고(사건송치서 부본 및 사건인계서 부본 첨부), 수사보고(준강간 장면이 촬영된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자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특수강간한 피해자의 집 마구간 촬영),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1.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CD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 기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라. 판시 제7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 스스로 자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쇠자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과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나.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에 기재된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7. 23. 피해자의 딸을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매우 화가 나서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었던 점, 바로 전날 자신의 딸을 추행한 사람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이유도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에 제가 피해자의 딸을 추행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여서 저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1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36쪽), 피고인이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의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와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강간 피해 직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피해자는 2017. 7. 24. 강간 및 준강간을 당한 이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전까지 피고인과의 관계도 있었고, 이전부터 피고인이 저나 저의 아이들에게 협박 비슷한 것을 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진짜로 피고인이 미쳐서 저를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이전부터 피고인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항상 아이들을 들먹이면서 봐 달라고 하였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매정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29쪽), 2017. 8. 24. 강간을 당한 이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딸아이를 추행한 이후에 피고인이 저의 집 마구간에 진을 치고 있다 시피 했다. 그러면서 항상 저나 저의 아이들을 감시하고 스토킹을 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피고인이 저나 아이들에게 더 큰 위험을 끼칠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5쪽). 피해자가 종래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협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2017. 9. 8.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사건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8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2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주거침입죄 등이 경합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에 2회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2회 강간, 1회 특수강간, 1회 준강간하였고, 준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속옷과 손가방을 절취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단,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 4, 7, 9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하는바,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도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가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성폭력 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수형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등록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