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1984년경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E, F 등 큰 회사의 보험 건을 맡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보험료를 제때 낼 수 없는 경우 내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내가 먼저 지급한 보험료를 원금의 3~4부를 보태 돌려준다. 지금 당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급하다. 늦어도 3개월 안에 전부 상환하고, 이자는 월 1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 등 대기업의 보험 건을 맡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회사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로 대신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계약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고객들이 납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환급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수년 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외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장(순번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순번9, 15)의 증거능력 1)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서류들을 증거로 쓰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 2) 위 서류들의 내용(B의 주장임), 작성자의 지위[고소대리인 법무법인(유한) G 담당변호사 H, I, J], J의 진술(고소장과 의견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부분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을 종합하면, 위 서류들의 원진술자는 고소대리인이 아닌 B이다. 그러므로 위 서류들은 성질상 재전문증거인 진술기재서면에 해당한다. 3) 그런데 위 서류들은, 원진술자인 B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4) 이에 이 판결로써 위 서류들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차용일시 및 금액, 피고인의 거짓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B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고소대리인 의견서(순번26)는 둘 다 실제와 맞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의 차용일시 및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차용일시 및 금액과 일치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1) B가 경찰에서 ‘본인이 잘 모를 수 있다’며 K(사위)과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받았던 점과 증인신문 당시 B의 모습·태도·진술의 뉘앙스를 종합할 때 B가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2) B는 경찰에서 ‘2018. 2. 26. 5,000만 원을 대여하고 5,300만 원의 어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메모를 보며 ‘2018. 4. 28., 2018. 3. 7., 2018. 6. 12. 각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각 5,000만 원의 어음을 받았고, 2018. 10. 12. 현금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처음에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어음을 받은 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B의 계좌내역(2018. 2. 14. 2,500만 원 현금출금, 2018. 3. 21. 2,300만 원 청약대금출금, 2018. 4. 20. 현금출금, 2018. 6. 14. 3,000만 원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2018. 8. 30. 피고인에게 계좌이체)과 맞지 않는다. 3) 위 메모는, 날짜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2018. 2. 26., 2018. 4. 28., 2018. 3. 7., 2018. 6. 12. 순으로 기재), 위 돈을 빌려줄 때마다 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후에 작성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4) 고소대리인 의견서(순번26)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과 같이 합계 2억 원을 편취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B의 계좌내역과는 어느 정도 일치하나, B가 경찰이나 법원에서 한 진술과는 다르다. 다.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사기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164, 서울고등법원 2019노2429, 대법원 2020도6494, 이하 ‘별건’) 중 대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무렵이 아닌 그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저지른 범행(총 편취액 2,496,773,249원 중 2,486,915,940원은 2007. 11. 15.부터 2014. 8. 7.까지 사이에 편취하고, 9,857,309원은 2018. 5. 9. 편취함)이다. 피고인이 별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날이 2019. 1. 9.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은 별건이 형사 사건화되기 전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빌려 별건 관련 채무를 갚으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주식회사 L(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임)이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주식회사 M으로부터 월 평균 40,109,389원[320,875,114원(= 2018.1.경 25,593,108원 + 2018.2.경 31,397,669원 + 2018.3.경 36,291,202원 + 2018.4.경 29,549,267원 + 2018.5.경 39,243,202원 + 2018.6.경 45,137,548원 + 2018 7.경 65,098,665원 + 2018. 8.경 48,564,453원)/8개월]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