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시간경 울산 중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5세)가 피고인의 돈을 훔쳤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데리고 가겠다,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눈물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건물에서 H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3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언론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 링컨 차량에 탑승한 후 위 E건물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안에서 1회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4번 내지 6번은 B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저녁시간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실을 피고인의 모친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미쳤나, 니 같은 싸이코 같은 새끼들은 좀 맞아야 된다. 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냐, 나도 함부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런 짓 안하고 친구 어머님한테도 그런 거 말 안하는데 네가 뭔데 왜 엄마한테 전화하나고. 그리고, 네가 뭘 잘했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럼 조건한 거 오빠가 K에 올려줄까? 사람들 다 보게."라고 위협을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3. 저녁시간경 위 E건물 F호실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 G를 폭행하여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세하여, A와 함께 H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0경 울산 중구 L 소재 M 주차장에 정차한 N 싼타페 차량에 탑승한 후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회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번 내지 6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3. 새벽시간경 울산 중구 O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의 행세를 하는 A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P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위 E건물 인근으로 이동하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현금 12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23. 23:30경 울산 중구 L 소재 M 주차장에서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의 행세를 하는 A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N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E건물 인근으로 이동하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다시 위 M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현금 12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지도, 각 사진, 폴리그래프검사 결과 회신 공문, 수사보고(폴리그래프 담당자 상대 수사), 각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8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7년 6월 다. 피고인 C, D: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의 모친으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인 데다가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매매 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위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여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성매매가 지속되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을 지휘하여 성매매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불충분한 사회적 안전망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인 데다가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매매 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위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여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성매매가 지속되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지시에 의하여 성매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 B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불충분한 사회적 안전망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 B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 D이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과거에 청소년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가한 전력이 있기도 한 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지인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 D이 성의식 개선 등에 관한 상담을 받는 등 성행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