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19. 2.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착과 의심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9. 5., 2019. 8. 두 차례에 걸쳐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9. 8.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그 동안 지출한 데이트비용 588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2019. 8. 하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다시 연인관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10. 6. 16:00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출근하려면 이제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23:50경부터 다음 날인 2019. 10. 7. 00: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자 키패드를 몸으로 막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 돌려 달라’라고 말함에도 “휴대폰 못 준다. 집에 가고 싶으면 나랑 10년 동안 더 사귄다는 약속을 하던지, 다른 데 가서 이야기 더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2019. 10. 7. 02:30경까지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02:39경부터 같은 날 04:14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앞 또는 공동출입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7.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현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세대현관 앞까지 들어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여동생 진술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 엘리베이터 앞 영상, 수사보고(CCTV 분석 사진 첨부), 아파트 CCTV 사진 - 2019. 10. 7. 20:00경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려고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세대현관 초인종을 누른 것이고, 피해자의 여동생인 D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 즉시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났으므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0. 6.부터 2019. 10. 7. 새벽까지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등 피해자와 다퉜고, 결국 피고인이 부른 경찰관이 출동한 다음에서야 피해자와 헤어져 각자 귀가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2019. 10. 같은 날 오전 무렵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에 있는 인터폰을 통해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 여동생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공동현관을 지나 세대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세대현관 인터폰을 통해 돌아가라는 피해자 여동생의 말에도 바로 돌아가지 않고 상당한 시간 머물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여동생은 경비원을 부르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이나 협박의 정도가 강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시간에 걸쳐 강요와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7. 02:39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C 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출입문 안까지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주거침입의 고의로 이 사건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들어가거나, 위 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다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이를 직접 누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공동출입문 안쪽 공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동안 빈번하게 함께 방문하던 곳이었다. 특히, 이 사건 바로 며칠 전인 2019. 10. 3.에는 피고인 혼자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우산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두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자 피해자는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공간은 피고인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열어놓은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쳐다보거나, 이를 막으려는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퇴거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고, 04:14 무렵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공간에 자주 방문하였었던 점, 위 공간은 아파트의 출입구 부분으로 공동주택의 전용공간은 물론이고 각 층의 복도 등 그 밖의 공용공간보다 주거 평온의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적고, 널리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의사를 알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간에 들어간다고 인식한 것이라 평가하긴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