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65

범 죄 사 실 2023고단1965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남, 52세)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5. 16:49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음식물을 집어 던지고, 오토바이 헬멧을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23. 4. 22. 19:11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탑승한 스파크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포장 공장 마당까지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스파크 승용차를 막아 세우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어디 이간질 하노, 내리라 개새끼야’라고 함께 욕설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승용차의 키를 빼앗으려 하고, 운전석과 뒷문을 강제로 열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200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7. 31. 1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F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G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하단오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차선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980,8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매장를 거쳐 같은 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복귀하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결과) 1. CCTV 영상 사진 1. 각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9, 36번) 2023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영상분석 수사)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검토]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식당 사장을 찾아가 시비를 걸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며칠 후 사장 부부를 동료와 함께 몰래 뒤따라가 협박까지 하고, 한편 무면허로 운전 중 인명사고 등을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제1, 2항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한 것이고, 판시 제3항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재범이다. 무면허운전도 최근 네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최근 몇 년간 폭력 성향을 알 수 있는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도주치상 피해자의 상처는 무겁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