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5.30.23:2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식당'에서 일행인 피고인 B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F(46세)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43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 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할퀴어 피해자의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제천시 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를 법원 방면에서부터 영창피아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제천시가 관리하는 보행자보호시설펜스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견적서, 수사보고(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11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이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1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는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 겨울 성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F를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G, H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제마피아파 계보도, 판결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고, 범죄단체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2: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53 소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 장내 의자 위에서 피해자 B이 잠시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패드2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6. 05:18경 인천 남동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 여)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무릎이 까지고, 얼굴을 때려 입술이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A),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3: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7:50경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서문 앞을 도선사거리 방면에서 적십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건너고 있는 피해자 D(42세)과 자전거를끌며 건너가고 있는 피해자 E(14세)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뒤로 밀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를 피해자 E의 자전거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5수지 지골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세)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D, E, F), 진료확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는 2005. 8. 21. 07:30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길가에 소변을 보는 C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게 되면서, 피고인, B은 함께 피해자 E,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차고, C는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원위지 선상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부분 찰과상을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등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2013.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3,786,29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 3명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입사일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중(2013도15614)인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수감중에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준비하였던 돈을 횡령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02

범죄사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0. 20.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23평 규모의 가건물에 냉동기 2대, 물통 1개, 가마솥 1개, 곱창손질 깔때기 4개, 절단기 1개를 설치하고 1일 평균 450kg의 돼지부산물인 곱창(1일 매출 평균 1,425,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축산물을 가공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후 장소를 이전한 뒤 허가를 받고 적법한 영업을 개시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2. 확정되었다. 1. 2012. 6. 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6. 01:16경 C과 함께 김제시 D에 있는 E 식당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장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원 합계 6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이외에 C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5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10. 12.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2. 15:16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승합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유리창으로 팔을 넣어 92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져가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K 승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 문을 열어 그 곳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꺼내어 가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3. 3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 13:55경 서울구로구 L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의 시정장치가 해제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가 차량 내부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범행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O 등과의 합동범행 가. 2012. 10. 3.경의 범행 피고인은 O, P, Q, C과 함께 2012. 10. 3. 10:30경 전주시 완산구 R 길 위에서 피해자 S이 T 차량을 주차하면서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O, P, Q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일만원권 지폐 10매, 신용카드 4매, 은행통장 2개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0. 4. 경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O 등과 함께 2012. 10. 4. 08:35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마트 내에서 C은 피해자 W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시선을 끌고, P은 가게 안에서 망을 보고, Q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과 A은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참치캔, 아이스크림, 라면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Q,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F, AA, AB, AC, AD, AE, AF, AG, AH, M, S, N의 각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처분 확인),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832 사건의 확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가출한 상태에서 공범들과 함께 몰려다니다가 저지른 것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종전에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이행하면서 현재는 학교에 복학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던 PC방의 가게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말경 대전 서구 D 지하 소재 'E PC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소재지란에 '대전 서구 D 지하1층',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차임(월세)란에 '팔십만원을매월 29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차 존속기간란에 '2009. 6. 29.부터 24개월', 임대인란에 'F, G'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PC방의 실제 사업자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출력한 진정한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사업자 성명(대표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I'이라고 프린트한 종이를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대전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E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PC방의 보증금 1천만 원과 집기류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담보조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위 PC방의 임차인이나 PC방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가 300만원 상당에 이르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산재사고로 보상을 받을 것이 있는데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던 채무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을 정도로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또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장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명 1. 각 각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죄의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기본영역, 8월 ~ 2년 [사문서위조죄의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I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 3년 6월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 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합계 400만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미합의 기타 : 범행 경위 및 태양, 전과관계 피고인의 건강 및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9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1.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4.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C에게 100만원을 갚을 때까지 매월 이자 5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빌려주어(연 63.16%)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연 30%를 초과하는 이율로 8,695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4.경부터 2013. 3. 4. 경까지 통영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 영위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 30.경부터 2014. 6. 4.경까지 기간 중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50m³ 상당의 비닐하우스 공간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탁자 5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오리불고기와 오리백숙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43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5. 5. 6.자 A B 2004.11.13.06:39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5고약2014 익산영업소 2005. 6. 3.자 C D 2005.2.18.03:26 한국도로공사 제한총중량/ 2005고약3167 금산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4. 7. 7.자 E F 2004.3.18.01:29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위반 2004고약5603 성남영업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3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5.3.15.자 A B 2004. 9. 20.16:01 전북 완주군상관면 제한축중/ 2005고약391 용암리 총중량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77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1.3.28.자 C D 2001.1.9.12:01 한국도로공사 제한총중량 2001고약1387 광주영업소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남성리 피막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흥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201호에서, 같은 날 성불상 C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컵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 8.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09. 8. 초순 19:0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D 베라쿠르즈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물로 희석되어 있는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3. 30.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3, 30, 18:00 경 양주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쌓여져 있는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이틀 뒤 14:00 경 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7. 하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18:0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D 베라쿠르즈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흰색종이에 쌓여져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이틀 뒤 14:00경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9. 하순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 01:00경 태국 코사무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안에서, 이전에 태국인으로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이틀 뒤 20:00경 태국 코사무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안에서, 이전에 태국인으로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2.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0:00경 태국 코사무이에 있는 J호텔 309호에서, 처인 K의 가방 안에 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발견하자,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낮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소변, 모발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증거목록 제2번)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제13번)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2009. 8. 경과 2012. 3. 30. 경의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7. 하순경, 2012. 9. 하순경과 20 11. 중순경의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 4. 24.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8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 x 8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 04:51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TG 승용차로 대전 유성구 도룡동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 스마트시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2010.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14:00 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C 공원에서, 사회후배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1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있는 점, 투약횟수가 1회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8:46 경 시흥시 정왕동 진로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방면에서 옥구공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0. 01:23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가좌동 영보웨딩홀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효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1:23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영보웨딩홀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교 방향에서 수색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오성골프장 방향에서 사천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선택), 제151조(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05: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후배 F와 어울려 도가니전골, 한우수육과 소주 6병, 맥주 4병을 시켜서 마시던 중 같은 날 08:30경 그곳에서 술기운에 잠이 들게 되었다. 이에 위 식당 야간영업을 책임지고 있던 종업원 G가 "이제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며 깨우자 그녀에게 "야. 야. 이 씹할 년아. 술 더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29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이런 씹할, 내 아들 놈 같이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목을 확 따버릴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대 때렸고, 왼쪽 네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피 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