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9.경 우울장애를 진단받은 후 B병원, C병원, 은평서울시립정신병원에서 양극성장애, 조현병 계통의 정신장애 등으로 치료받으면서 2015. 10. 20.까지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범행 당시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등에 기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8. 02:50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자신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그곳을 거닐고 있던 피해자 E(남, 69세)을 보자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성희롱했던 사람이고 다시 자신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의 동태를 살피며 뒤따라 가다가 평소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장도리(총 길이 약 33cm)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오른손에 위 장도리를 치켜든 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쪽 어깨 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목과 왼쪽 어깨 부위를 재차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팔, 목, 머리 등의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어깨, 후두부, 목 등의 부위를 가격하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의해 위 장도리의 손잡이가 부러졌고,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손으로 잡자 이를 뿌리치며 바닥에 떨어진 장도리의 머리 부분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잠시 피해자를 바라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왼발로 얼굴과 목 부위를 가격한 다음 쇠로 된 위 장도리 머리 부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뒷목, 후두부 등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고 하자 재차 위 장도리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등을 가격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를 잡은 채 오른손에 든 위 장도리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등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를 바라본 채 눕게 하였고, 피해자 앞에 서서 여러 번 손을 바꿔가며 위 장도리 머리 부분을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지속적으로 내리쳤고, 위 장도리 머리가 피해자의 혈흔으로 손에서 미끄러지자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어 그 혈흔을 닦은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4경 잠시 가격을 멈춘 채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숨을 쉬는 듯한 미동을 보이자 다시 위 장도리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쑤시듯 내리찍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오른 팔을 접으며 움직이자 양 손으로 위 장도리 머리 부분을 잡고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등 총 280회 이상의 가해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장도리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16쪽)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사본 1. 피의자 정신병원 의무기록 사본, 각 의료자문 회신 1. 범행 현장 사진, 범행도구(장도리) 사진, 사건 현장 등 52장, 피의자 모습 사진 16장, 현장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희롱하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따라가 장도리로 때려 살해하였는데,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앞으로 다른 범행을 의욕· 실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280회 이상 가해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희롱을 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30대 초반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환청·환시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조현병 증상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으면서 환청 등으로 인한 패닉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 고의 인정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뒤따라 가다가 곧장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장도리를 휘둘렀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총 길이 약 33cm이고 머리 부분이 쇠로 된 장도리이다. 사람의 머리 부위를 장도리로 내리찍을 경우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쓰러져 반항하지 못 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장도리로 반복하여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280회 이상 가해하였다. 라) 피해자는 우측 눈 부위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실질이 손상되어 즉사하였고 주변에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도구와 수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가격하던 장도리의 손잡이가 부러지자 잠시 근처에서 피해자를 바라보았고, 이후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왼발로 가격하고 장도리로 후두부 등을 가격한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 하게 왼쪽 어깨를 잡고 후두부 등을 수차례 내리쳤으며, 손에 묻은 혈흔을 휴지로 닦은 후 다시 피해자의 후 두부 등을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미동을 보이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장도리로 반복하여 가격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수법에 앞서 본 것과 같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신고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일부 기억하지 못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평소 휴대하던 장도리를 사용하여 살해하였으나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쳤을 뿐이고 원한관계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희롱하였다는 망상을 이유로 별다른 방어나 저항을 하지 못 하는 피해자를 28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후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의료진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치료를 종료하는 등 치료를 거부하였으며, 수 년 동안 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하는 등 정신병적 질환의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