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QZ에 있는 RA 호텔 커피숍에서, CW이 피해자 RB로부터 매매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5 생략) 아우디A7 차량을 R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RD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W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E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W은 피고인의 채무자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OY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매매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CE로부터 소개받은 R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CW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CW의 소유이거나 CW에게 처분권한 있는 것으로 알고 CW을 CE에게 소개한 적이 있을 뿐, CW의 범행에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W은 2016. 3. 초순경 리스 승계를 원하는리스차량 이용자들을 상대로 리스 승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넘겨받은 다음 차량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16.경까지 리스 승계를 진행할 것처럼 리스차량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총 19대의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한 사기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230 등 사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공모 이후의 범행으로 위 공모에 따른 범행의 일환으로 보이고, 따라서 CW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관계나 처분권한에 대하여 함구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이 CW이 타인으로부터 매매 내지 리스 승계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차량임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데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60-1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0 피고인은 2005.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05. 11.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9. 2. 26. 확정되었고, 다시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8. 4. 초순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및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는 경마장 등지에서 입수한 진정한 권리관계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이며, 위 렉서스 차량의 경우 H주식회사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할부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차량이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부적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의 차용증을 제시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지인인 I에게 ‘차량 2대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하니 네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겠다. 빌린 돈은 바로 변제할 것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부탁하여 I의 동의를 받은 후, I 명의로 ‘8,000만원을 빌리고 2008. 5.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위 D은 대부 중개업자인 J에게 ‘I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대부업자를 알아봐달라. I가 작성한 차용증이 있고, 담보로 I 소유의 차량 2대를 제공하겠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차용증의 진위나 담보로 제공할 차량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J로 하여금 2008. 4. 10. 10:00경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가게를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사람이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하고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8,000만원을 빌려달라. 한달 후인 2008. 5. 10.경까지 변제해주겠다’고 부탁하게 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I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차용증 1장을 교부하게 하고, 거의 동시에 D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및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총 7,35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J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7,351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38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0. 중순경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N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피해자의 어머니 P 소유 명의)를 빌리더라도 곧바로 이를 담보로제공하여 돈을 빌린 후 자신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위 차량을 잠깐 사용하고 돌려줄 것처럼 설명하여 위 승용차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여러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후배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니 네 차를 잠시 빌려달라. 얼마간 사용 후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경 서울 강남구에서 시가 2,1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3752 피고인은 2012. 3. 3.경 Q가 위탁받아 관리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BMW M3)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도움으로 빌려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은 위 승용차가 피고인이 Q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2. 3. 4.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U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임차한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 I, J,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결정, 차량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7, 9, 12) 1.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 판결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 <2015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 예금계좌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합의서 <2014고단3752>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V W은행 계좌, X Y은행 계좌,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제4, 5,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E에게 사업자금 마련을 부탁하고, E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 명의로 BMW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면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H지점으로부터 D㈜ 명의로 BMW 740d xDrive 승용차를 등록비용 포함 143,697,270원에 구입하면서, 선납금 15,600,000원을 제외한 128,097,270원을 피해자 I㈜로부터 대출받아 향후 60개월간 월 2,605,327원씩 변제하는 한편,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28,097,27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완제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 대여하는 등 임의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위 승용차를 인수하면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할부금융 약정에 위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당시 D㈜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대금 128,097,27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할부금융신청서․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계약조건설명 및 주요내용설명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0,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E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E이 피해자를 위해 3,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라는 점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E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경 위 점집 및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의 친오빠가 H은행장 출신으로 E 사장과 골프도 치며 잘 아는 사이라 취업비를 주면 피해자 아들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 "E 인사과장과 본부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E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피고인 B 명의 조합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2억 1,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의 피해금 입금내역, 각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금 거래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A 이 주고받은 문자, 각 피해자와 J이 주고받은 문자, 피해금 변제에대한 각서(A 작성), 피해금 송금 계좌 거래내역, 알림 문자메시지, BI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 자녀나 친인척을 E, H은행, 군청 등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2억 1,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지인에게 E 인사과장 행세를 하여 피해자 M 등과 문자나 통화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여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M, L 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G,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녀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시키고자 한 피해자들의 욕심이 피해 발생에 기여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가담의 정도가 다소 가볍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8: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통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11 피고인은 2019. 7. 11. 21:4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29 피고인은 2019. 5. 23. 11:50경 포천시 F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처를 폭행하여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관 G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4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이상 2019고단3711 증거) [2019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4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H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 있는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교통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네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11.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이 법원 2018 고단302호로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18. 4. 28.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2018. 1. 11. 음주운전 등으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위 2018. 4, 28. 음주·무면허운전으로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4. 그 형의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동시에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3~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동일죄명의 다른 사건보다 사안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콜농도 0.225%의 매우 만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동종의 범행을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22] 피고인은 2019. 7. 20. 19:1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이 근무하는 'L'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1인분은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342] 피고인은 2019. 7. 16, 19: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273 에 있는 '수락산 당고개공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I(여, 50세)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차 문을 열고 들어간 후, I 이 겁을 먹고 반대편 차문을 통하여 승용차 밖으로 도망가자, I을 뒤따라 가 양손으로 I의 어깨를 수회 밀었다. 위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M(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2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녹취)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3122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행인을 수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3342호 중 일부) 피고인은 2019. 7. 16. 19: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273에 있는 '수락산 당고개공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I(여, 50세)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차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대편 차문을 통하여 승용차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 8.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4:1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시가 4,300원 상당의 디스담배 1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청하던 중 E의 부름을 받고 온 피해자가 외상거래를 거절하자 "미친년아 너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 옛날 같으면 뒤졌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또는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과 B(B, 일명 IC')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6.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AB-CHMINACA(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불상의 건초(일명 '힘까' 또는 '스파이스',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10g을 27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한 다음, C에게 지시하여 C로 하여금 안성시 일원에서 D을 만나 합성대마 10g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30g을 81만 원에 매수하고, 2019. 7. 7. 경부터 2019. 7. 17. 경까지 E(E. 일명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2.1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9, 7. 17, 15:20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I SM5 승용차 조수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끝부분의 연초를 털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0.05g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14:11경 아산시 J빌라 주차장부터 아산시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9. 7. 19.자 감정의뢰 회보, 2019. 8. 30.자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수사기록 1권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 각 구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가목,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의 가액 810,000원, 피고인이 판매한 합성대마의 가액 300,000원,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의 가액 8,333원(= 0.05g × 50,000원 / 0.3g)의 합계 1,118,333원이다.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는 피고인이 판매 또는 사용한 합성대마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고, 관련사건인 이 법원 2019고합160호 C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C로부터 압수한 합성대마와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징역 8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공범에게 지시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매매하고, 합성대마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특히 마약류의 매매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범들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에 기하여 다른 마약범들이 검거되어 기소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마약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1)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37 피고인은 2019. 3. 14.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 1)피고인은2019.10.4.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닥트 옆 가벽을 뜯어낸 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펜치 등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 금고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6085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와 월 렌탈료 38,800원, 약정기간 60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 2대에 대한 렌탈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기청정기를 받아 곧바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공기청정기를 받더라도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F에서 시가 2,328,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132 피고인은 2019. 4. 2. 대구 북구 F원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전제품 렌탈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와 197만 원 상당의 LG 로봇청소기 및 공기청정기를 월 59,900원씩 61개월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2019. 4. 1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81만 원 상당의 LG코드제로 A9 청소기를 월 30,000원씩 60개월간, 77만 원 상당의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를 월 30,000원씩 60개월간 각 임대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5만 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9. 5. 2.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물품들을 15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현장사진 [2019고단6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우편조서(고소대리인 I), 렌탈이용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법적 절차 착수 예고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공기청정기 배송 및 설치 수량에 관하여) [2019고단6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할부매매계약서, 계약정보 관련 자료,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고소보충진술서(J),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징역형만 규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침입하여 금고를 파손하고 금 원을 절취하고, 할부계약을 빌미로 물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3),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2018고단1233 피고인은 2018. 8. 6. 18: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객실 내 에어컨 수리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600mm, 지름 15mm)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454 피고인은 2018. 11. 2. 진주시 E에 있는 가정집에서 피해자 F 등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한 개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7만 원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그냥 막걸리 값이나 줄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800원 피고인은 2019, 6. 1. 22:00경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에게 "돈이 없으니 부탁 좀 하자. 소주 1병만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05 경까지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8 고단1454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¹2019+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특수폭행의 경우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 재판 진행 중에 절도 및 퇴거불응 범행을 하였다. 한편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4: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거제고현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계룡로11길 26에 있는 거제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사건 전체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1. 21: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B과 차량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자신의 친구 C와 그 부근을 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기일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00:21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계와 직결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과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3:16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캘리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