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경 'B'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용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4.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주거지 원룸에서 'B'이라는 닉네임으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가슴이 나오고 팬티를 입은 전신사진을 보내면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다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사진 1장을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가슴,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가. 피고인은 2020. 2.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본인 명의의 E에 업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총 11개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본인 명의의 E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F 영상'을 검색하여 관련 파일의 링크가 게시되어 있는 텔레그램과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부위를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스마트폰의 'H'이라는 제목의 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부위를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총 168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받아 위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내꺼 궁금하지 않냐, 한번 봐라. 처음 보는 거 아니잖 아."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2.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으니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OOO(피해자 이름), 중학교(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가슴 사진 찍어 보내라. 보지 동영상 찍어 보내라 빨리 보내~~ ^^ 페북에 올린다? 답장 안하지. 유포해 버린다. 네가 못하면 학교 사람들에게 뿌리겠다. 오전 11시까지 2분짜리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게 하여 그 동영상을 전송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활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본인을 차단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20.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50명이 접속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계속해서 2020.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0명이 접속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과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한 사진 총 5장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8, 39) 1. 예금거래내역증명, 페이스북 메시지 및 사진, 입금내역(피해자 I은행 계좌), 페이스북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피해자 사진, 각 아동성착취물 사진 등, 클라우드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전시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물소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그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1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기소 이후에 양형기준이 신설되었으나 그 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여중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용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노출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갈수록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집요. 하게 요구하다가 원하는 영상물을 얻게 되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돌변하여 이를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자 실제로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유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위 노출사진, 영상을 비롯한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수개월간 소지하기도 하였다.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행위 또한 소지자의 성 인식을 왜곡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노출사진 유포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워 앞으로도 오랜 기간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가정환경이 어렵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