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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대환하면 저리인 6.73%로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접근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2020. 12. 23.경 다시 E은행 채권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금일 내로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고 각 은행으로 통보가 돼서 신용거래를 할 수 없으며,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 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5: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역 2번 출구 맞은편 카페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7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3.부터 202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여죄확인) 1. 피의자 A과 공범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압수된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고, 법원의 압수영장 실무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보 후에는 저장매체 원본의 반환을 명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거나 휴대폰을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고, 휴대전화기가 현대인에게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휴대전화기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거나 피고인의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3:00경 평택시 B건물 4층 C호 ‘D 태국정통마사지’에서, 피해자 E(여, 30세)와 함께 맛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새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클럽 부킹룸에서, 당일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3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잡아 내리고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관련성 검토)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통합사건조회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7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혐의 입증을 위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한 후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건당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불법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불법대출 사건의 일당이 피해자가 불법대출을 시켰다고 진술한 상황이다. 더 이상 불법대출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 해 두었는데,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혐의 입증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대출금을 받아 혐의 입증 등을 위하여 사용한 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F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27. 12:00경 광주 광산구 AG에 있는 AH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0. 27. 13:0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AK 대출금 1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9.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1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1억 3,000만 원이 해외로 송출되어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빼 금융감독원에 건네주면 조사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부산 서구 C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수금 직원이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2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한 후, 계속하여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도 돈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부산 서구 C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수금 직원이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7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관련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변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47,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문의를 받고, 2020. 11. 20.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D에서 신용대출 받은 10,000,000원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0. 14:10경 전북 남원시 E 앞 도로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G은행 H’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2020. 11. 19.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18,956,000원을 완납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20.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aposG은행 J 팀장‘을 사칭하여 “대출승인이 떨어졌으나, 32,000,000원을 빌리려면 공탁금 60%가 필요하니 19,200,000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5:30경 전북 남원시 K에 있는 ‘L’ 앞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전화 자료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만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돈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B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5:20경 서울 노원구 C여관 D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한 후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일 수 있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속은 측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고 그 안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면 인출한 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라.”는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16.경 서울 구로구 B 편의점 앞길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14장을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내용 발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위 증 제9, 10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타인 명의 접근매체 불법 보관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는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 09: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이다. 오늘 전산마감시간 내로 인지세 등록이 되어야 대출 부결이 나지 않는다. 고객님께서 등록하셔야 될 인지세는 1,380만원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장에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에 대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380만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평택시 E,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지세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만원을 건네받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금을 받기 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9. 17: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D, 상환금액 : 일금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상기와 같이 C 님의 ㈜E 대출을 2021. 02. 09 일자로 원금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 E’의 명칭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증명서’ 서류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5.경 피해자 C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E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2,5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9.경 전화로 ‘E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E 추심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20경 서울 마포구 H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 직원임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 내역 첨부) 1. -위조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친구와 이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같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