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6. 10:30경 영주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26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13:25경 영주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고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02:30경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39세)의 집인 I원룸 J호에서 이웃간 소음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8. 08:50경 영주시 I빌딩 앞길에서 형인 피해자 K와 다툰 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107,0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견적서 1. 각 상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부당하게 잡고 있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피해 사실 및 그 전후의 경위에 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목격자 N이 피고인의 가격 방법 외에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해자의 피해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팔을 붙잡기에 다른 팔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가량 쓸어내리듯이 아래로 뿌리쳤다. 피해자의 상처는 팔을 쓸어내리는 과정에서 나의 손날에 맞아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팔 및 다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온 경위,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팔 및 다리 부위를 때린 사실, 피고인이 방 안에 있던 술병을 들기도 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M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팔 부위 사진, 사건 이틀 후 촬영한 피해자의 팔 및허벅지 부위 사진, 사건 5일 후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 앞에 서있다가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쪽으로 물건을 던지면서 공격적으로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방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 신발 벗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시에는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 장소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 신발 벗는 곳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도 바로 뒤편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방을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방 안의 밥상이 온전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방 안에서 밥상과 화장대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M가 드라이기 및 거울의 파손 경위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좁은 방 안에서 사건이 일어난 점, 피해자 및 M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및 M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 나.죄 및 제2죄는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다.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내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B, D,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다.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