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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C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흥로 쪽에서 부천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까치원룸 쪽에서 D 쪽으로 진입한 후, 출발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킥보드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퀵보드 수리비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09:15경 서울 신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PF보드 단열재 완제품을 거래처인 E에 855,360원에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고 ‘KS인증표시’, ‘제조원 : D’ 등 한글로만 기재되어 있는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PF보드 단열재 총 295,948개(총 판매금액 : 4,229,613,120원)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F보드 카달로그, KS제품 인증업체 화면캡처본, 각 PF보드 수입신고내역, 수입신고검사내역 및 첨부사진, 알루미늄호일 수입신고내역, 각 수입신고서 및 사진, 사업자등록증, D 수입내역, F 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PF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여 판매한 단열재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일부 단열재는 수입품을 그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 호일을 붙이는 가공을 한 후 KS인증을 받아 판매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위 범행으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0:22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거리 관련) 1. 발생보고서(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5. 17.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1:17경 서울 마포구 B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인근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큐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23:05경 울산 중구 태화동 구삼호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9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5. 27. 오후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와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21. 6. 5.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위 피해자가 가출한 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3번),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조속히 가정으로 인도하지 않고 숙식 등을 제공하며 신고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강제력･유형력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9:33경 경북 봉화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녹동5길 10, 3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나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2: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대전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 약 909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2021. 7. 4.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8. 07:35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1. 23:3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구리경찰서 C지구대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차량 잠금 해제되어 내부에 스마트키가 놓인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64%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9. 11: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연구소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15: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6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유성구 D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관계자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 등에 대하여),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2:58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상가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약22018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2:3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C 천리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제주 B, C호에 있는 그의 숙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원시장 명의로 된 경력확인서 용지 부서명란에“D과”, 담당자란에 “E”,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발급번호란에 “2020. 11. 04.”, 사업부서란에 “좌동”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편집하여 준비한 수원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수원시장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제주 B, C호에 있는 그의 숙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성시장 명의로 된 경력확인서 용지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자우편주소란에“(이메일 1 생략)”, 휴대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소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G호”, 회사명란에 “H㈜”, 대표자란에 “I”,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J건물 2층”, 건설업종란에 “토건 100149”, 입사일란에 “2005. 04. 12”, 퇴사일란에 “2005. 05. 31”,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기술경력란에 “2005. 04. 12.~2005. 05. 31”, “K 축조공사”, “경기도 화성시청”, “토목”, “토목시공”, “항만”, “시공”, “부장”, “참여기술인”, 담당자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임의로 편집하여 준비한 화성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화성시장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 명의로 된 공문서인 경력확인서 28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제주 M에 있는 N단체 제주지회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단체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수원시장 명의로 된 경력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단체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 명의로 된 경력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단체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된 경력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경력확인서 사본, 각 경력확인서 발급사실 확인요청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량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부상 등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재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범행 이후 곧바로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회적 위험도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1:32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자위영상’ 등이라고 기재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D 운영자인 E(일명 ‘F’)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보고 위 링크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이 나체를 드러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 또는 사진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다운로드 받아 그로부터 약 1~2주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2, 9번), 수사보고(순번 6번) 1. G사 회신자료(가입자 정보,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 시행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및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적지 않고, 음란물 일부를 시청하고도 언론에서 D 사건이 문제될 때까지 이를 삭제하지 않고 소지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란물 다운로드를 위해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