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태성삼거리 쪽에서 연정리 쪽으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봉고화물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주황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앞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궁현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중함,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650

범죄사실 [2012고단1650] 피고인은 2011. 12. 29. 12:00경 순천시 C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천시 F, G을 소유하고 있는데, 5,500만 원에 팔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잔금 4,500만 원은 2012. 2. 28.까지 주면, 위 토지들이 현재 망 H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 상속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만약 위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못하게 되면 순천시 I 토지를 대신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E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J의 농협통장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2625] 피고인은 2012, 8. 3. 11:00 경 전남 구례군 L5일 시장에 있는 M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N(72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3cm, 세로 약1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13] 피고인은 2012. 6. 25, 15:00경 순천시 0 사무실에서 피해자 P(70세) 등과 함께 '삼봉'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따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이 새끼야 돈을 따서 가면 되냐”고 크게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확인서 [2012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병원장 회답서 1. 촬영사진 [2013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N, P과 각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7.30.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08: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1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35,000원 상당 간이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관련: 피의자 질도 영상 CD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결과)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주된 범죄인 절도죄에 대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P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담하게도 아침 시간에 과거 피고인이 근무했던 피해자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이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28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4-2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거리가 짧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1: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어 건너편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곳에서 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 데······ 네가 그렇게 잘났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어 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에 재물손괴, 2007년에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2008년에 2차례의 업무방해, 상해, 2009년에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12

범죄사실 [2017고단6112]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14.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406호를 임차하고 F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G', 'H' 등을 통해 업소를 광고하고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 'J' 등을 통해 닉네임 'K(여25세)'로 남성 성구매자를 유인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F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성매수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128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상호명 'L'라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9. 초순경부터 9. 20. 19:40경까지 서울 서초구 M 305호,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1406호, 서울 서초구 O 오피스텔 205호 등 오피스텔을 성매매장소로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인사이트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들로부터 1회에 성매매대금 15만 원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오피스텔 호실로 성구매남성들을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P(여, 24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내지 2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7. 9. 20. 19:40경까지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학교로부터 175.67미터 지점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M 3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핸드폰 사진, 단속현장사진 및 문자메세지 사진 [2018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첨부물), 수사보고('L' 성매매 호실 관련), 수사보고(영업용 휴대전화관련), 수사보고(오피스텔 성매매업소 'L' 호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2018고단1285호 사건 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로 단속된 이후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0:40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27세)이 그의 여자친구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신고를 하겠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차도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이 사건 폭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황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7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처인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6. 1. 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구로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내부에 샤워시설, 침대 등이 갖춰진 방들을 설치하고 E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2016. 1. 26. 23:00경 위 E으로 하여금 위 업소 5번방에서 손님 F를 상대로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D' 안마업소 내에서, 임대인인 G으로부터 위 가게를 임차한 후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필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구로구 H 2층",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10,000,000원)", 차임 란에 "일백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6. 1. 20.",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I아파트 ∗∗∗-∗∗∗", 임대인 성명 란에 "G" 등으로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전남 화순군 C, 라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F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1.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성기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찍어 피고인에게 F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9. 경부터 2013. 3. 4. 경까지 3회에 걸쳐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15세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3. 1.경부터 같은 달 3. 까지 44회에 걸쳐 13세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2013. 10. 3. 또 다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의 전송을 강요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15세의 피해자에게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9.25. 15:55 경 전북 진안군 주천면에 있는 중리마을에서부터 B에 있는 C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5, 15:55 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산장 앞 도로를 대불리 쪽에서 주양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반대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운전석 문짝 및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및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관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위 특별가중인자인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7%),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7: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2동 5003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62세)가 피자를 자르는데 가위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자를 담아놓은 접시와 주방 조리대에 있는 커피포터를 거실바닥에 집어던지고 "씹할 년, 개같은 년" 등 욕설하면서 주방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4:3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덕이동 덕이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자 레슬링 선수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오다가 최근 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중단한 채 치료를 받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 B은 C(변경 후 상호 'D')의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중 한 명이 C의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에게 하도급공사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낸 후, 피해자가 하도급공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역시 하도급공사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속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27.경 안성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사보증금으로 지급하면 공사대금 총 26억 원 상당의 경기도 이천시 G 물류창고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G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죄 : 징역 4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 징역 6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하도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일한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6:1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방면 약 10km 지점에 있는 기장 2터널 내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고,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터널 안에서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고 있던 D QM5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QM5 승용차를 수리비 3,718,00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그대로 차를 진행하여 도주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wwwwwww종합보험 이외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 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03:0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청소년 E(여, 18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키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생맥주 5,000cc 및 안주 등 7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와 통화한 내용)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쪽) 1. 영수증 1. 주민등록등초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구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허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전력은 없으나 식품위생법위반 및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은 2020. 8. 4. 04:4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바지 및 팬티를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고 공동피고인 B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동피고인 B과 산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의 옷을 벗겼으나,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차량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행인에게 발각되었을 당시 공동피고인 B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옷을 모두 입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와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에는 ‘어떤 남자가 여자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는 내용만 있고,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공동피고인 B이 옷을 벗고 있고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될 뿐인 점,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공동피고인 B이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달리 피고인이 옷을 벗었다거나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보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95%(혈액감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주공5단지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주공6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82

범죄사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상황버섯, 산수유, 하수오, 침향 등의 각 가루를 꿀 등을 넣고 반죽하는 방법으로 공진단 1,000개를 제조한 후, 지인인 D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위 공진단 중 600개를 판매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3:30경 서울 D 아파트 내 관리소 옆 경로당 쉼터 남자 방에서, 피해자 E에게 "팔십이나 처먹어서 치매가 걸렸냐, 늙은 년아, 이 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그 곳에 있는 경로당 회원 F 외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31. 경 H의 집인 서울 D아파트 126동 701호 거실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컴퓨터로 '학부모 모임의 관리사무소 사무실 사용건'이란 내용의 민원서 작성인 란에 E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로 된 민원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 14:00경 서울 I에 있는 J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교육지원청 장학사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6, 24. 12:00경 서울 D 아파트 내 관리소 옆 경로당 쉼터 남자 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저런 년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 저런 것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나보고 다 똑똑하다고 한다, 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내가 경로당에 한달씩이나 못 나왔다"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경로당 회원 25~30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검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1. 3. 31.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방문하여 L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고소인은 L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을 면담하여 L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고소인 명의로 작성되어 J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민원서도 위와 같이 L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항의하는 내용인 사실, 고소인은 2011. 4. 6.경 J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민원서에 대한 회신을 받아 자신의 이름이 사용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민원서 작성인 란에 고소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기재할 당시에 민원인을 고소인으로 하는 민원서의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고소인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모욕 먼저, 피해자인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증인 F,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등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9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22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고소인이 경로당 회장인 M 등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해명을 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및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비록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여자 손님에게 "니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다가가 혼잣말을 계속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 손님 7명을 쫓아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영상자료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4.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모텔 707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 채팅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성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부산행 기차표를 사 주기로 하고, 위 F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시가 3만원 상당의 부산행 KTX 기차표 1매, 현금 5만원을 위 F에게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교행위 당시 위 F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같이 위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빠른 94년생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5. 2. 18세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매개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청소년인 경우가 다반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교행위 당시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교행위 당시 F1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F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성교행위 당시 F1 18세 7개월 남짓이었던 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