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82

범죄사실 B은 ㈜C의 대표로 ㈜C 여의도점 및 논현점에서 모집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수입하는 등 ㈜C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을 하는 사람이고, D는 ㈜C의 부회장으로 여의도 E 빌딩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7.경 지인 F의 소개로 ㈜C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수익금이 잘 지급되는 것을 보고, 투자자를 모집을 한 후 판매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게 전화를 하여 "증권경력 15년차 증권딜러 출신이 경영하는 벤처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도 그 회사에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단기 투자만 받는데 2개월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2%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지급하고 원금에 대하여는 자본금이 300억 원이 넘는 금융회사에서 보증까지 해준다"라고 말하고, G을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C 사학연금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D에게 소개를 시켜준 후 투자설명을 듣게 하고, G으로부터 2017. 8. 3. ㈜C I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명으로부터 7억 6천만 원을 ㈜C 계좌로 투자받았다. 이로써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 4명으로부터 7억 6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회사소개, 각 금전차용증서, 각 지급보증서, 녹취록, M계좌(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들인 L, G, O, P과 같은 특정된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인 B, 부회장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자격, 투자금의 상한을 정해놓는 등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는 아니하였고, 누구든지 희망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L은 자녀들인 Q, R 명의로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L, G, O, P에게 직접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의 투자권유로 인하여 ㈜C에게 조달된 자금이 합계 7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의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자신에게는 계속하여 투자권유행위를 업으로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 D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은 B, D 등과의 공동정범으로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원래는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야 그룹장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데 당신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니 특별대우로 4억 원 이상만 투자유치를 하면 그룹장 직책을 부여해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0면).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부회장 D의 하위그룹에 있는 그룹장이었고, 그룹장에게는 투자금의 10%가 지급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9면). D는 O 등에게 '피고인이 그룹장이고 조직도에도 들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1권 59면).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이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발급받은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1권 124면). 위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C에서 그룹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개괄적인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C로부터 수당으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1권 110면, 121면).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L, G,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