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일명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해결해야 최종 대출승인이 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8. 16:50경 의정부시 H 소재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명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1. 10:35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명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12:17경 파주시 P 소재 Q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명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마포경찰서이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1301번 검찰청으로 전화하라’고 말하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R 검사다. 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출금해서 사용하는 범죄를 하고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관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17:43경 고양시 덕양구 S 소재 T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명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86,340원을 교부받고, 2021. 1. 13. 11: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13. 15: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1,057,95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41,144,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허위 결제가 이루어졌으니 경찰서로 연결해주겠다’고 하면서 불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청장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14:53경 서울 관악구 U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명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9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4.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해결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15:36경 서울 용산구 X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명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일명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1. 오전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Y, 채권번호: Z, 대출사: ㈜AA, 채무자: A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이천칠백이십이만원(27,220,000), 발급처: ㈜AA, 상기와 같이 채권일부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AA 대표이사 AC’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AA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A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 오전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AD에서 실행한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AA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1. 13:04경 부천시 AE에 있는 건물 1층 내에서, 사실은 AA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A 대표이사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A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2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A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소속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경 피해자 AF(여, 64세)에게 전화하여, AG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1. 14. 18:28경 경기 김포시 AH 소재 ‘AI’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B의 진술서, D의 피해진술서, J의 피해진술서, E의 피해진술서, C의 피해진술서, V의 피해진술서, V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수사보고서(2번째 피해 사건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택시 차량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3번째 피해사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택시에 대한 확인2),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장소 확인), 1. - 피해자 J 범죄일람표, - 범행전 준비단계 사진, - 네비게이션 어플 이용 사진, - 현금전달장소 사진, - 피해장소 도착사진, - 전체출력물 1. - 영수증, 인터넷뱅킹 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CCTV 사진, 기업은행 불법주정차 CCTV 사진, 화장품 가게 CCTV 사진, -AK CCTV 사진, 방범용카메라 부천오정A-041 사진 1. - 대출관련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상환증명서 등 [2021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AF의 진술서 1. 피해금출금통장 사본, 피해자 통화내역 1. 피해자 제출 대면편취 남성용의자 CCTV사진, -A 범행현장 CCTV 캡처본 자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금액도 합계 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듯이 행세하면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등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규모의 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고,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