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 20. 관광 목적(B-2, 체류기간 1개월)으로 국내 입국한 후, 2019. 12.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는데도 그로부터 2021. 8. 9.경까지 제주시 연동 일대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B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과 공모하여 B이 거주하던 제주시 C 오피스텔 D호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중국산 의약품 총 22종 9,852정 126포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같은 달 24. 위 제109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우환해독편 24정(2박스)을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F‘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말경부터 2021. 8. 9.경까지 제주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중국산 의약품 ‘거통편’ 254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련 캡처사진 자료 정본, 신분증, B 입국카드, 출입국 내역, 관련 캡처사진 자료 사본, 위챗 대화내용 사본, 위장거래 영상 사진 편집자료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 감정서 사본, 향정신성 의약품 목록 사본,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4부)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배달한 것일 뿐 판매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이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B이 살던 C건물 D호에 거주하게 되었다. B이 집에 있는 약을 관리하라고 하였고 오늘도 B이 위챗으로 연락하여 약을 가져다 주라고 시켜서 그곳에 가게 된 것이다. 돈은 제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약을 사는 사람이 B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제125쪽). 4 ~ 5번 정도 구매자들을 만나 중국산 약을 판매하였다. 저번 달 말에 B이 시켜서 여자들이 바르는 연고를 서울로 2번 정도 택배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26쪽). B이 살던 집에 들어갈 때 저에게 B이 필요로 할 때 약을 좀 택배로 보내 달라고 말을 해서 그 때부터 약을 보내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128쪽). 의약품을 거래할 때 물품대금은 제가 받는 경우도 있고, 택배를 배송할 때는 B이 위챗페이로 돈을 받는다. 내가 받은 돈은 B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받아서 빚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증거기록 제359쪽). 작년부터 연인인 B의 요청으로 중국산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을 도와주었고, 몇 차례 그 댓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B이 출국 후 B이 거주했던 C건물 D호에 거주하면서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을 관리하고, B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약을 구매자의 택배로 배송해 주거나 직접거래 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증거기록 제364쪽).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실제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포괄일죄 중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일부 범행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22호, 2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매매·소지·수수한 마약류 및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17. 밤경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클럽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D’(40대 남성, 상세 신원 불상)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58g을 비닐 지퍼팩에 포장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21. 22:00경 경기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파이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덜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알선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태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인 ‘E’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말해 필로폰 거래 약속을 잡은 다음 2020. 11. 2. 23:05경 인천 연수구 F 앞길에서 ‘E’이 보낸 G(인천지검 2020형제87068호로 수사 계속 중)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건네고 비닐 지퍼팩 2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1.83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소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2. 23:12경 인천 연수구 H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83g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의자-해외 거점 총책으로 추정되는 ‘E’ 대화내용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1. 각 마약감정서 1. 페이스북 대화 캡쳐 1. 거래 현장 주변 CCTV 캡쳐 사진 1. 각 압수증명,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매매알선,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 10. 17.자 필로폰 매매 범행의 수익금 600,000원 + 필로폰 7회 투약분 700,000원(=100,000원 × 7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으며, 매매를 알선하고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4. 2. 오후경 김해시에 있는 B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취득한 후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필로폰을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4. 2. 22: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3. 하순 16:00경 김해시 D 번지불상의 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대마를 발견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취한 후 2021. 4. 2. 22:50경까지 위 대마를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4. 2. 22: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감정의뢰, 진술조서, CCTV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변호인은 제1항의 소지는 제2항에 흡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소지의 경위가 불분명하여 투약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소지, 투약),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투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투약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0. 7. 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5.경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다방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수수하였다. 나. 2020. 7.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5.경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C 공원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7. 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6. 오전 인천 부평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다방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각각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2g을 수수하였다. 라. 2020. 7.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6. 16:56경 위 E 다방에서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허리에 맨 가방 안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있었고, 필로폰이 녹아 있는 용액 0.3㎖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및 불상량의 필로폰이 녹아 있는 용액이 담긴 주사기 1개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05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7. 5.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7. 5.경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다방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제공하였다. 나. 2020. 7. 6.경 A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7. 6.경 오전 인천 부평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다방에서 A에게 필로폰 0.1g이 각각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2g을 제공하였다. 다. 2020. 7. 6.경 다방업주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7. 6. 07:00경 위 E 다방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다방업주에게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제공하였다. 라. 2020. 7.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6. 16:28경 위 E 다방에서 A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2020. 7.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6. 16:56경 위 E 다방에서 필로폰 0.04g 및 0.04g, 0.06g, 0.05g, 0.14g이 각각 들어있는 주사기 5개와 필로폰을 녹인 용액 0.05㎖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등 총 6개의 주사기를 2개씩 나누어 3개의 안경집에 넣은 다음 이를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33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및 압수수색실시, 피의자 언행, 피의자들 구두진술 및 언행, 압수된 피묻은 일회용 주사기 관련 피의자 A 구두진술, B의 모텔 은신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건, 피의자 A 압수물 마약감정서 회신, 피의자 B 압수물 마약감정서 회신, 참고인 F 압수물 마약감정서 회신, 피의자 A, B 각 소변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첨부 포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부, 첨부 판결문 2부 1. 추송서(감정서) 및 각 추송서(마약감정서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m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 등이 적지 아니하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책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예금계좌로 대마 구입대금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대마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였다. 가.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15:45경 서울 금천구 B빌딩 1층에 있는 C은행 독산센터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2:41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우편함에 은닉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1:08경 위 C은행 독산센터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위 D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다음날 14:3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은닉된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01:0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대마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내사), 피혐의자 마약대금 송금내역 1. 내사보고(2020. 6. 11. C은행 독산센터지점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2020. 6. 16. C은행 독산센터지점 CCTV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녹색 건초가 들어 있는 비닐팩) 감정결과: 대마성분 검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 합계 2g 중 압수된 대마 0.84g을 제외한 나머지 1.16g의 가액 174,000원 (= 1g당 소매가격 150,000원 × 1.16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수회 흡연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흡연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00

범 죄 사 실 2020고단410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 D 등에게 현금 20만원을 지불하고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F 무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1. 9. 09:00경 광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5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 5.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5.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6. 01:30경 용인시 신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3층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I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6. 5.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수수 피고인은 2020. 6. 5. 14:00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한 다음 위 필로폰 0.07g 중 0.035g을 다시 위 J에게 대가 없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5. 14:30경 시흥시 이하 기관명을 알 수 없는 우체국 화장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7)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A 마약 키트 검사 결과 및 압수물 감정 의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 관련)의 기재 및 영상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추송서(A 모발감정서), 추가송부서(증제1호 주사기 감정서 및 DNA형 분석 결과서)의 각 기재 2021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20. 1. 5.자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2020. 6. 5.자 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J 필로폰 매매관련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I 통화기록 첨부), 공범 I의 사건 당시 발신 내역 사본의 각 기재 1. 각 감정서,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1489, 2574 판결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고단410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g과 2021고단51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I, J으로부터 각 매수한 필로폰 약 0.12g(= 0.05g + 0.07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40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4범죄[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5 내지 9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4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거나 투약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5년경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2. 27.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27. 19:40경 군산시 B 하역장에서, 구치소에서 알게 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1. 2.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7. 21:00경 군산시 B에 정박한 ‘D’ 내 식당에서, 필로폰 약 0.15g(일회용 주사기 2눈금 정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4. 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29.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일명 ‘E’)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경 위 ‘E’으로부터 전송받은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2021. 4. 6. 21:00경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필로폰 약 0.7g(일회용 주사기 10눈금 정도)이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1. 4.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6. 22:00경 군산시 B에 정박한 ‘D’ 내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7g(일회용 주사기 1눈금 정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1. 4. 2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4. 17.경 3항의 ‘E’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E’으로부터 전송받은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E’이 발송한 필로폰 0.55g이 담긴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택배가 도착하기 전인 2021. 4. 20. 체포되면서 위 택배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주요장면 사진 첨부, 범행 시간 정정, 국과수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피의자 A와 ‘E’이 나눈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감정의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CCTV 화면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30만 원(피고인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3g의 시가) + 30만 원(피고인이 일명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의 매매가) =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각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고려함]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수수하고, 1회 매수하고, 수수 및 매수한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1회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것은 피고인이 투약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2021. 4. 21.자 필로폰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누범이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12.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15.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또는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 등 신체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관련), 피의자 A의 실시간 위치 정보 분석 및 범행장소 특정 경위, A 휴대폰 데이터 사용내역, 범행기간 재특정 등, 논문, 각 판결문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A의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증 제1-9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0. 3. 24.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30cc) 및 모발(90수)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압수된 압수물인 남색필통(증 제3호), 주사기들(증 제4, 5, 6호), 각 투명 비닐봉지 및 그 안에 있던 빨대(증 제7, 8호), 투명 액체 0.11㎎든 주사기(증 제9호), 위 투명 액체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 위 남색필통, 주사기(증 제5호), 투명비닐봉지(증 제7호), 투명 액체 0.11㎎든 주사기(증 제9호)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라. 피고인은 투약 사실을 부인하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 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8. 밤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은행 가야동지점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고 D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합성대마 약 1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0.경까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D에게 총 72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약 317그램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8, 21, 22), 추송서,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20.자 합성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합성대마의 매도대금 합계 4,128만 원, 증거기록 제3권 1076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의 유통․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합성대마를 유통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나름대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이었다가 2006. 8.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중국 길림시에서 거주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6. 19:00경 인천시 부평구 C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 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안에서, B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빨대를 꽂아 연결한 뒤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B와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8. 19:00경 인천시 부평구 C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 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빨대를 꽂아 연결한 뒤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합계 20만 원 = 2020. 9. 16.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020. 9. 18.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