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문구점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음식 배달을 해주면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한 후 그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유출하였다. 2. 주거침입,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문구점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그들의 얼굴 등을 몰래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얻을 목적임에도 정상적으로 음식 배달을 하는 것처럼 들어가 위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진술 관련, I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J아파트 전화통화, 피해자 K e-mail 진술서 조사,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F e-mail 조사),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피해자 간이진술서 관련, 유튜브 동영상·사진 등) 1. 112신고내역회신 1. 유튜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거짓으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또는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취득하고 유출한 것은 피해자들의 얼굴 등인데,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만으로 피해자들을 특정 개인으로 알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포함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 및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목) 등을 의미한다. 나. 피해자들의 얼굴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가.항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에 의할 때, 사람의 얼굴은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의 아파트 주소를 공개하기까지 하였는바, 설령 얼굴 영상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피해자들의 얼굴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같은 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얼굴이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주거침입죄 및 방실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범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장면이나 피해자들의 가게에 들어가 주문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방실 또는 주거에 들어간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인 피해자들의 얼굴 등 영상을 수집하고 유튜브에 게시하여 유출하는 것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 또는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튜브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배달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튜브에 게시하여 유출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조회수는 적은 경우 약 500건에서 많은 경우 1,700건에까지 이르렀고, 피고인이 영상을 게시한 기간이 8개월이 넘는 등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 일부 피해자는 속옷만 입고 있는 장면이나, 가족들의 모습, 집 내부의 모습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집안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던 피해자들이 배달 음식을 받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출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