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2021고합38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6. 10. 05: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E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다음 밀어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빨아 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초순 01: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F, G, H,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F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빼었다 하는 모습을 G로부터 건네받은 G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합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03:13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공인중 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7경 위 J공인중개사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가명), H, M(가명),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음주운전 시의 혈중알콜농도 재특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의견서 및 송치결정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나머지 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이외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유사강간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