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성매매 일명 '조건만남'을 미끼로 하여 성매수 남성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는 일명 '각목'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D은 E을 성매매 여성 역할로 직접 섭외하고, F, G을 성매수 남성을 위협하는 역할로 H을 통하여 섭외한 후, 피고인 및 D, E, F은 위와 같이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D, F, G은 2016. 1. 24. 01: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F, G은 E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성명불상과 함께 있는 호실로 들어가 E에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소리치고, 팬티만 입은 채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쟤 남자친구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거냐"라고 겁을 주며 남자친구 행세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이하 '제1차 범행'이라고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D, F, G은 2016. 1. 24. 03:2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모텔 301호에서, E은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M(28세)와 같이 L모텔 301호에 들어간 후, 욕실에서 샤워기를 틀어 놓고 씻는 척하며 휴대전화 문자를 통하여 F에게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후 F은 G과 같이 L모텔 301호로 들어가 F은 피해자에게 "내 애인한테 뭐하는 거냐, 이새끼야"라고 겁을 주며 E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에 넘어트리고 G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고, 계속하여 F은 피해자에게 "그 애 친오빠도 이 일을 알고 있고 여기 온다는 것을 내가 말렸다, 여자친구는 있느냐, 연락처를 알려 달라, 여자친구에게 다 말해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준 후, "이틀 전에 차 사고가 났는데 2,700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그 중 7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오만원권 4매, 일만원권 3매, 일천원권 5매 합계 235,000원을 교부 받았다(이하 '제2차 범행'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피고인은 F, G에게 '이런 것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라. 잘못하면 징역간다'는 말을 하고 잠이 들었을 뿐이고, 제2차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D이 E이나 F, G에게 제의하여 실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일명 각목치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H으로부터 성매수남을 상대로 직접 협박을 할 사람으로 F과 G을 소개받고 F과 G을 만나 일명 각목치기 범행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은 후 이들이 범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D과 E 등이 있는 P모텔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이 P모텔에서 F에게는 E의 남자친구 역할을, G에게는 옆에서 바람잡이를 하라고 한 사실(증거기록 제81쪽), 제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피고인은 F과 G을 데리고, D, E, N이 있는 P모텔로 되돌아와 F 등에게 '니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는 말을 한 사실, 제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P모텔에서 D이 피고인, F, G,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한명 더 구해보자'고 말을 하면서 성매수남을 물색한 사실, 그 후 D이 성매수남인 피해자 M을 물색하고, E은 성매매 여성 역할을 담당하며, F과 G은 피해자 M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법정에서 1차 범행을 실패한 후 P모텔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각목이 실패했다고 질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번 더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N은 제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P모텔에 피고인등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F과 G을 비롯한 공범들에게 그만 하자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제2차 범행 후 D이 전화로 F에게 '피고인과 D은 3만 원씩 갖자'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제2차 범행 역시 제1차 범행 전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모의한 데로 D은 조건 만남을 할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E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 역할을, F, G은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 "제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P모텔로 되돌아 온 후 F 등에게 '니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는 말을 하고는 잠이 들었고, 잠결에 얘기한 거라 G에게 들은 얘긴데 G이 저를 깨워 '각목치기 당했었던 앤데 어떻게 해야해요'라고 하자 제가 '하지 말라'고 했고 F인가가 '아가씨만 빼온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F과 G에게 제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제2차 범행 이전에 위와 같은 말을 잠결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과 G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2차 범행을 하기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과 함께 본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 2. 13. 본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된 후 소년부송치 결정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