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3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15. 06:1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당구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익스텐션(당구 큐대 연장도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1. 19:4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4천 원 상당의 맥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2. 00: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네온사인을 손으로 당겨 간판에서 떨어지게 하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2천 원 상당의 사이다 1캔을 꺼내어 계단에 던져 터뜨려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22. 00:35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7번지에 있는 광안근린공원에서 부산수영구청에서 조성 및 전시·관리 중인 국화꽃밭의 P.P로프 12m, 롤잔디 13m를 뜯어내고, 국화가 심어져 있는 국화화분 23개를 던져 시가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준강도 피고인은 2022. 10. 22. 09:4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피해자가 쌓아 둔 신발박스 약 120상자를 5t 트럭을 이용하여 싣고 가려다가 트럭 기사가 박스의 양이 많아 다 실을 수 없다며 거절하자, 마치 위 가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인들에게 신발박스를 열어 약 50켤레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신발을 팔다가 출근하면서 이를 본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도망치려다 붙잡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가량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합537 피고인은 2022. 10. 15. 10:38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0, 지하철 2호선 남천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남, 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똑바로 살아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훌륭한 분 납셨네’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달아나 피해자가 뒤따라가자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0. 15:4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회사 건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 1층, 6층, 7층 등을 돌아다니다가 7층 해상보험팀 사무실로 들어가 큰소리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건물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을 집어 던졌으며, 2층 고객센터 사무실로 들어가 자신의 민원에 응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을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건물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18cm, 날길이 9.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L회사이고 나발이고 너는 가만 두지 않는다, 죽여버리겠다" 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장면 CD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범행 장면(N카페, O노래방) CCTV 영상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E 등 상대 피의자 정면 사진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수영구청 공용물건손상 내역 확인에 대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17, 18, 19)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및 피혐의자 범행장면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5, 21, 30, 3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합5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3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 J, C, E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