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81

범죄사실 2022고단2581 피고인은 2022.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건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얼바닉 30 바스켓백을 170,000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9. 10.경부터 2022. 10. 2.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27 피고인은 2022. 9.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건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미니뮤트 브렛미니블랙을 300,000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9. 14.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41,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02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투티에 로케백 스몰사이즈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티에 로케백 스몰사이즈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1. 10:13경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네이버페이로 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르메르타코백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르메르타코백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0. 15:16경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리코GR2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코GR2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3. 15:13경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11 피고인은 2023.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AH에게 "르메르 사 미니크로스백 '타코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25. 08:56경 AD 명의의 토스뱅크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통해 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757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25.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F에게 "돈이 급한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점수가 300점이 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바,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그무렵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작성한 '리코 gr2 카메라를 55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22. 17:47경 AD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작성한 '입생로랑 엔벨로 체인백, 선셋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25. 17:59경 AD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2023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1.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 [2023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AC, AG의 각 진정서 1. V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서, 피의자와의 중고나라 채팅내용 [2023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3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자백하였다)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의 각 범행은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다르므로 일자별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3호, 제25조 제3항 제3·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 전부를 시인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아직도 피고인을 걱정하고 있는 부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이른바 중고물품거래 사기 형태의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형사상 합의 또는 범죄사실로 특정된 피해원금(또는 그 이상)이 변상되는 등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반영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반복적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이미 형사처벌 받은 사기죄와 그 수단·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의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재판 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응한 점을 참작해 보면, 더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봄이 합당하다. 여기에 비교적 고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AF에 대한 피해회복이 미진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2757사건의 피해자 A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피고인은 2022. 5. 27.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지문인식을 풀고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토스뱅크' 앱에 접속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토스뱅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 명의로 17,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권한없이 조작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합계 4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F의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 A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4 기재의 각 대출행위를 알지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증언하긴 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F은 (피고인 요청에 응하여) 스스로 지문입력방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일부 대출기관은 신분증 확인과 대출상담 녹취 절차(DB저축은행)가 진행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F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곧바로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대출행위 및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할 당시 피해자 AF이 지근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작업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준 점, 피고인이 대출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어도 5~10분) 동안 피해자 AF의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였음이 경험칙상 분명하고 그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을 5회에 걸쳐 반복하였음에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AF의 진술·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투자 목적으로 피해자 AF으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의 각 대출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F이 기존의 대여금까지 모두 변제받을 요량으로 자신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묵시적으로라도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의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