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0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 등의 신분관계 피고인 C는 AK경부터 AL경까지 청와대 AM실장을, 피고인 E은 AN경부터 AO경까지 청와대 AP수석비서관을 각각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AQ경부터 AR경까지 청와대 AS수석실 AT비서관, AR경부터 AU경까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한다) AV, AW경부터 AX경까지 해수부 AY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AR경부터 AU경까지 청와대 AS수석실 AT비서관, AU경부터 AX경까지 해수부 AV을 역임한 사람이다. D은 AN경부터 AL경까지 청와대 AS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사람이고, AZ은 BA경부터 BB경까지 청와대 AS수석실 AT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BC은 BD경부터 해수부 BE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BF경 AJ호 인양추진단이 창설되자 그 단장을 겸임한 사람이다. BG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BH경부터 BI경까지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실상 내지 정식 파견되어 BJ담당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BK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BH경부터 BL경까지 위원회에 파견되어 BJ담당관실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BM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AK경부터 BL경까지 위원회에 파견되어 BJ담당관실 행정주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BN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BO경부터 BP경까지 위원회 설립준비단에 사실상 내지 정식 파견되었다가 BQ경부터 BR경까지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BS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BT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AK경부터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BU반장으로 재직하던 중 AO경 신설된 AJ호 인양추진단 BV과장으로 옮겨 BW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며, BX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BW경부터 BY경까지 AJ호 인양추진단 BV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Z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CA경부터 AO경까지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사무관으로 재직하다가 AO경부터 CB경까지 AJ호 인양추진단 BV과 사무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C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BR경부터 AO경까지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사무관으로 재직하다가 AO경부터 CB경까지 AJ호 인양추진단 BV과 사무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CD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CE경부터 CF경까지 AJ호 인양추진단 행정주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 AJ호 사고의 발생 및 사고 수습 과정 2014. 4. 16. 08: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을 운행하던 여객선 AJ호가 침몰하여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실종(299명 사망, 5명 미수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AJ호참사'라 한다). 당시 해수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고, 안전행정부는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만들어 사고에 대한 지휘·관리를 하였으나, 사고현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인원에 대해 잘못된 발표를 하는 등 혼선을 빚었고, 사고 후 약 8시간이 지나서야 잠수요원이 투입되는 등 구조작업이 지체되고 현장 대응이 미숙하여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이 일었다. 특히 정부 대응과 관련하여, CH 전 대통령이 사고 발생 후 약 7시간이 지난 후인 2014. 4. 16. 17:15경에서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도착한 것을 두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구조 골든타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대통령이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AJ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4. 11. 19. "AJ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AJ호진상규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위원회 설립준비 방해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여당 CI 의원은 2015. 1. 16.경 CJ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금도둑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그 무렵 위원회에 비판적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후 청와대 AP수석비서관인 피고인 E은 2015. 1. 19.경 서울 중구 CK에 있는 'CL호텔'(이하 'CL호텔'이라 한다) 회의실에서, 당시 AT비서관인 피고인 B, 위 BC, '위원회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 BN를 배석하게 한 후 CM 내정자 등 여당추천위원 내정자 5명 및 CJ당 CI 의원 등과 만나 위원회 조직과 예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 E은 위 여당추천위원들에게 '앞으로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다. 정부의 입장을 좀 도와주고 조사하는데 너무 정부를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위원회 여당추천위원들과 CI 의원이 돌아간 후에는 피고인 B, BC, BN에게 '해수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였다. 나. 'AJ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5. 1. 19.경 위와 같이 질책함으로써 '위원회 직제·예산(안)이 과다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연계하여 CL호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포괄적인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 20.경 AZ, BC, BN로 하여금 '2015. 1. 19. CL호텔에서 지시받은 사항을 토대로 위원회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BN는 그날 '위원회의 조직, 예산 및 인력을 축소하기 위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차관 주관하에 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AJ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이로써 피고인 E, B는 공모하여,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P수석비서관 및 AT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통령비서실 AT비서관실 행정관 AZ, 해수부 소속 고위공무원 BC, 서기관 BN로 하여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AJ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법령해석 심의보류 요청 및 철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2. 2.경 위원회 활동 기간을 축소시키고자 당시 논란이 되던 위원회 활동기간 기산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마음먹고,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BC에게 법제처에 위원회 활동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AJ호진상규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제처 관계자는 2015. 2. 하순경 피고인 A에게 '위원회 활동기간 기산점을 해수부가 원하는 대로 2015. 1. 1.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비공식 통보를 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그 무렵 BC을 통해 위 BN와 사무관 BZ에게 '법제처에 위원회 활동기간 기산점 관련 법령해석심의회 심의보류를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N는 2015. 2. 24.경 법제처 CN담당관실 사무관 CO에게 '해수부에서 요청했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회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해수부의 법령해석심의보류를 요청하였고, 2015. 3. 30.경에는 피고인 A, BC의 지시를 받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이는 'AJ호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위원회활동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법령상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위 법의 소관부처인 해수부는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제처로부터 법령해석을 받아 적법하고 타당한 법령해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법제처 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위원회 활동기간이 해양수산부의 요청과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회 심의보류를 요청하고 법령해석요청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여야 직무 및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해수부 AY직무대행 겸 AV 또는 해수부 AV의 직권을 남용하여, 해수부 소속 서기관 BN로 하여금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을 심의보류 요청 및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파견공무원 일괄 복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의 단독범행) CM 내정자는 2015. 1. 21.경 위원 내정자 간담회에서, 'CP이 민간 직원 10명 중 7명을 위촉함으로써 3명을 위촉한 부위원장과의 균형이 맞지 않고, 파견공무원의 나태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 22.경 당시 '위원회 설립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되어 근무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 BN, CQ, CR을 CP 등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괄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위원회 CP의 위원회 설립준비를 위한 업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여야 직무 및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해수부 AY직무대행 겸 AV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원회 설립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되었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복귀시켜 위원회 CP의 위원회 설립준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마. 직제·예산(안) 작성·설명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E,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 A, B는 2015. 1. 하순경 위원회가 편성한 직제 125명, 예산 240억 원의 직제·예산(안)보다 이를 대폭 축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 E, A, B는 해수부가 위원회 자체 편성 직제·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경우 야당, 유가족, 언론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고, 위원회 내에서도 조직·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해수부에서 직제·예산(안)을 기안한 후 CM을 통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안)과 표결하게 하기로 하고, 위 직제·예산(안)이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해수부에서 기안한 직제·예산(안)을 CM을 통하여 해수부에 제출하게 하고 이를 반영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그 무렵 BN로 하여금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을 대폭 축소한 정원 65명, 직제 1사무차장 4담당관 11팀, 예산 129억 원으로 하는 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는 2015. 1. 30.경 BG으로 하여금 CM이 제출할 직제·예산(안)을 CM에게 설명하게 한 후, CM을 통하여 그 직제·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에 제출하고, 2015. 2. 12.경 위원예정자 간담회에서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안)과 채택 여부를 놓고 표결하였으나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안)이 채택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E, A, B는 2015. 2. 16.경 CM을 통해 위 해수부에서 기안한 직제·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하였고, 2015. 5. 11.경 결국 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안)보다는 규모가 대폭 축소된 해수부에서 기안한 직제·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 B는 공모하여,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P수석비서관 및 AT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고,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여야 직무 및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해수부 AY직무대행 겸 AV의 직권을 남용하여, 해수부 소속 서기관 BN로 하여금 해수부 자체 직제·예산(안)을 작성하게 하고,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G으로 하여금 CM에게 위 안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범행(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CS 단체 채팅방을 통한 동향파악 및 보고 피고인 B는 2015. 1. 25.경 보안성이 뛰어난 모바일 메신저인 CS 내에 단체 채팅방(이하 'CS 채팅방'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AZ, BC, AJ호 인양추진단 소속 공무원인 CT, BZ, BN 및 위원회 설립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된 공무원인 BG 등으로 하여금 위 채팅방 내에 '위원회 내부 동향', '위원회 내 중요 사안'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단톡방에는 청와대 AS수석실 산하 AT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 AZ,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C, BN, CT, BZ, BT이 참여하고 있어서 BG이 위원회의 동향을 게시할 경우 실시간으로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에 그 사실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다. 이에 BG은 2015. 2. 6.경 위 채팅방에 그날 비공개로 개최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이를 게시하였다.그 외에도 피고인 B는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T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통령비서실 AT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Z, 해수부 소속 공무원 BC, BN, BT, 위원회 설립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되었다가 위원회에 정식 파견된 공무원인 B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결과'를 비롯한 위원회의 동향을 위 채팅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통한 동향파악 및 보고 피고인 B는 2015. 1. 하순경 AZ, BC에게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AZ, BC은 그 무렵 위원회 설립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되었거나 위원회에 정식 파견된 공무원인 BG, BK, BM 및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소속 BN, BZ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BZ은 2015. 2. 6.경 개최된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관련하여 그간의 회의자료비공개, 위원회 위원장(안)과 부위원장(안) 중 전원위원회에서 주요쟁점별로 표결 후 확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AZ으로부터 BZ이 이메일로 보내온 위 문건을 보고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T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통령비서실 AT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Z, 해수부 소속 공무원 BC, BG, BZ, BM, BT, CC, BX, BK, CD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등 위원회의 동향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위원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C는 2015. 8. 5.경 D에게 '위원회가 2015. 8. 10.경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는데 최근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고 위원회 기세도 상당 부분 위축되기는 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2015. 10. 20.경 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 '참사발생과 대응과정에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과 대통령의 업무행위 및 청와대에 대한 조사'라는 사건명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고, 2015. 10. 26.경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위 조사 안건을 2015. 11. 16.경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10. 21.경 청와대 AT비서관에서 해수부 AV으로 전보되는 피고인 B에게 해수부 AY내정자 피고인 A과 함께 AJ호참사 당일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위원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수부에서 대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나.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C,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5. 10. 30.경 AM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라 한다)에서 '위원회가 AJ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를 AZ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A, B는 BC과 AJ호 인양추진단 CU, BV과장 BX에게 '위원회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BV과장 BX은 사무관 CC와 함께 2015. 11. 3.경 '위원회의 BH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정치적 중립의무 및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 위원 및 파견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피고인 A, B는 BX, BC으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고, 피고인 B가 2015. 11. 8.경 이를 피고인 C에게 대면 보고하자, 피고인 C는 해수부에서 위 대응방안을 실행하여 위원회에서 AJ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 조사 안건이 부결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 B는 공모하여,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M실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여야 할 직무 및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 AV의 직권을 남용하여, 해수부 AJ호 인양추진단 소속 공무원인 BC, CC, BX으로 하여금 AJ호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조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인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특별조사가 필요한 AJ호 특별조사 위원회'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C, A, B의 공동범행)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경 BC을 통하여 AJ호 인양추진단 소속 BX, CC 등 실무자들에게 '여당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참고하여 비난 성명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BX과 C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조사가 필요한 AJ호 특별조사 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이로써 피고인 C, A, B는 공모하여,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M실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여야 할 직무 및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 AY 및 AV의 직권을 남용하여, 해수부 AJ호 인양추진단 소속 공무원인 CC, BX으로 하여금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내용대로 '특별조사가 필요한 AJ호 특별조사 위원회'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 포함) 1. 증인 D의 증언 1. 제4회 내지 제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Z 진술기재, 제7회 내지 제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N 진술기재, 제10회 내지 제1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C 진술기재, 제15 내지 제1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G 진술기재, 제17회, 제1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C 진술기재, 제18회 내지 제2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X 진술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진술기재,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 진술기재, 제23회, 제2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U 진술기재, 제25회, 제2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K 진술기재, 제26회, 제2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Z 진술기재, 제28회, 제2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W 진술기재, 제30회, 제31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기재 또는 그 각 일부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2018고합30호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순번'으로 약칭한다) 334, 351, 356, 358, 366, 369, 408, 455], BC, AZ, CW, C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89, 296, 302, 304, 307, 349, 360, 435, 443, 452, 463, 475)(대질부분 포함) 또는 그 각 일부 1. 피고인 E, BN, CC, BT, CY, BM, CZ, BG, BK, BN, DA, DB, CU, DC, DD, DE, DF, DG, CV, D, CI, CM, DH, DI, D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2, 25, 55, 68, 69, 131, 136, 142, 148, 156, 168, 186, 193, 235, 242, 249, 252, 255, 282, 290, 298, 305, 318, 320, 333, 344, 345, 393, 398, 416, 423, 450, 474)(대질부분 포함) 또는 그 각 일부 1. 피고인 B가 작성한 진술서(순번 380), CC, AZ, BG, BK, DK, DL, DM, BC, CM이 각 작성한 진술서(순번 29, 103, 134, 135, 362, 363, 433, 448) 또는 그 각 일부 1. 주요 서류 : 각 법령해석 요청(순번 1, 149, 333-1), 제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각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보류 요청(순번 10, 295-30), 각 법령해석 요청 철회(순번 11, 295-31), 각 AJ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자문의견 회신(순번 13 내지 18), 각 AJ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순번 27, 27-1, 59, 60, 60-1, 86-4, 90-1-1, 90-2-1, 2, 217, 295-18, 19, 298-8, 9, 304-6-1, 305-4-1, 370-5-1, 370-7-1, 2, 370-14, 15, 469), 각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순번 30, 72, 86-3, 295-5), 파일명 'VIP조사의 부당성(부위원장).hwp' 출력물, 각 특조위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계획(순번 62, 63-2), 각 특조위 CM 오찬 참고자료(순번 63, 63-1, 295-23, 295-24-1, 307-8), 각 '특별조사가 필요한 AJ호 특별조사위원회'(순번 64, 76, 86-6-1, 86-7, 295-25, 295-26-2, 295-27, 307-7-2), 각 대통령에 대한 특조위 조사 가능성 검토(순번 74, 86-5, 295-20, 370-13), 각 특조위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 참고자료(순번 75, 86-6, 295-24-2, 295-26-1, 307-7-1), AJ호 특조위 관련 동향보고(15. 10. 5.), AJ호 인양 관련 주간 상황보고(10. 8.), 파일명 '151110AV님 말씀참고(국장님 수정).hwp' 출력물, 법률 자문요청서, 각 특조위 조사신청 접수 및 조사개시결정 관련 동향(순번 205, 205-1, 251-3, 307-10, 11, 307-12-1, 307-13, 340-4-2, 340-7-3, 340-10 내지 12, 340-15-1, 370-3), 파일명 '특조위 동향(10.5)_bh 송부.hwp' 출력물, 각 AJ호 특조위 청문회 개최 동향보고(순번 224, 370-7-3), 각 AJ호 특조위 조찬 시(11. 10.) 말씀 참고자료(순번 227, 298-10, 370-7-4), 파일명 '[160627] AJ호 특조위 관련 동향보고-인사처 송부.hwp' 출력물, 각 AJ호 인양 관련 일일상황보고(순번 141-1, 204-1, 241, 241-1, 2, 287, 287-1, 2, 313-3-4, 328-2-8, 10, 12, 18, 19, 21, 24, 26 내지 30, 32, 37, 42, 47, 49, 51 내지 56, 58, 60, 62, 64, 66 내지 69, 71, 73, 75 내지 82, 84, 86, 87, 89 내지 95, 97, 99, 101 내지 106, 108 내지 119, 121, 123 내지 128, 130, 132, 134 내지 139, 141 내지 145, 147, 149, 151, 153, 155 내지 159, 161 내지 169, 171, 173, 175 내지 188, 190, 192, 193, 195, 197 내지 202, 204, 206, 208, 210 내지 212, 214, 216, 217, 219, 221 내지 224, 382-36 내지 49, 51, 55 내지 59, 69 내지 121), 각 AJ호 특조위 조사개시결정 사건 주요내용(순번 251-1, 307-9), AJ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현황, 특조위 제2차 청문회 개최 동향보고, 제2차 청문회 해수부 증인 확정명단(총 9명), 특조위 제2차 청문회 세부일정(잠정), 각 AJ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순번 257-1, 257-2, 259, 281, 295-2, 3, 4, 304-2-1, 2, 304-4-2, 3, 308-1), 각 위원회 설립준비단 추진현황(순번 258-1, 258-3, 304-3-1, 304-4-1), 각 AJ호 관련 후속조치 상황보고(순번 260, 261, 264, 267 내지 270, 307-3-1, 2, 308-12-1 내지 3, 367-3), 각 AJ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순번 272 내지 274, 234-2 내지 5, 312-2-23), CS 단체 채팅방 첨부 서류(특별조사위원회 동향 등),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각 위원장 및 야당 측 위원 사퇴 후 시나리오(순번 234-64, 295-17), AJ호 특조위 업무의 헌법적 검토, 특조위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계획,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추진현황, 파일명 'AJ호 특조위 관련 동향보고-안전처 송부.hwp' 출력물, 각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안)(순번 298-1, 424, 481-3, 482-3, 312-2-5, 6), 진상조사위 여당 추천위원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각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 면담 결과보고(순번 118-1, 304-7, 370-4-1), 각 AJ호 관련 주요현안 대응방안(순번 90-3-1, 305-6, 370-12-1), 제4차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록, 각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상황보고(순번 308-2, 308-4-1 내지 3, 328-2-1 내지 3, 382-5, 429-1, 439-1), 각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순번 308-3, 382-2), 각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 위원장(안) 검토(순번 308-5, 7), 각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 대응전략, 위원회 회의 의안대장(순번 310-1, 2), 각 상임위원회 회의 회의록(순번 311-2 내지 54), 각 AJ호 관련 후속 조치 일일동향(순번 382-60 내지 68, 122 내지 125),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촉구한다',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5인, 각 AJ호 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안)(순번 313-1, 313-3-5), AJ호 특조위 예산요구 및 조정(안), DN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서 1부, 각 이력서(순번 333-2-1 내지 11), 각 AJ호 특조위 조사 관련 동향보고(순번 340-1, 340-13, 340-15-1, 2, 340-23-2, 340-24, 440), 각 특조위 및 유가족 관련 동향(순번 340-16 내지 22), 각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에 따른 최근 동향(순번 340-23-1, 2), 특조위의VIP 참사 당일 행적조사 관련 동향보고, 각 AM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결과(순번 385-1, 3 내지 33, 480, 480-1 내지 4), 각 특조위 전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순번 405-1), 원내현안대책회의 주요내용(2015. 1. 16.자 보도자료), 각 2015. 2. 6. 상임위원회 회의결과(순번 430-1, 438-1), 각 AJ호 특조위업무의 헌법적 검토(순번 234-125, 295-21,485) 등 1. 기타 서류 : 각 AJ호 후속 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순번 19, 295-32), 각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개시시점 관련 검토(순번 22, 24, 71-2, 4, 86-9, 234-68, 69, 81, 82, 89, 96), 각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AJ호 특별법 개정 관련 대안 검토(순번 23, 71-3, 86-8), 각 AJ호 인양추진단 업무분장(순번 37, 70-1), 각 특조위전화번호표(순번 39, 39-1), 위원 임명제청, AJ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및 위원 임명제청, 정부 인사발령 통지, AJ호 관련 해수부 직원 파견근무자 현황, 제333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DO 답변), 특조위 문건 공개 여부 등, 각 AJ호 인양추진단 직위표, 언론 기사(순번 66-1, 92-2), 각 상임위 대비 예상 Q&A(순번 71, 86-1), AJ호 관계차관회의(5. 14.) 회의결과,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개시시점 관련 검토, 19차 위원회 회의 회의록, 각 개인 인사기록 출력물(순번 78-1 내지 78-11), 각 CC 메일 출력물(순번 90, 90-1-1 내지 4, 90-2), 파일명 '151105 청문회개최동향(과장님수정).hwp' 출력물, 2015년 11월 15일 CC 송부 메일 출력물, 파일명 '160421 AJ호관계차관회의(추가)_AV님수정.hwp' 출력물, 파일명 '160422_AJ호현안점검회의결과(국조실).hwp' 출력물, 파일명 '160421-AJ호 관계차관회의 결과보고(최종).hwp' 출력물, AJ호 특조위 위원장 등 국회 참석 일정(안), AJ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응방안, AJ호특조위 관련 주요 쟁점(메일 첨부자료), 특조위 설립준비단 조직도(자필 작성), 201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2016. 9. 27.), 201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2016. 10. 14.), 관계차관회의 개최계획,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잔존사무 처리 관련 협조 요청, 후속 조치 TF(AO경 인양추진단으로 병합) 등 명단, AJ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에 대한 통제방안 검토, 각 AJ호 후속 조치 관련 현안별 대응방안(순번 161-1, 234-99, 100), 각 AJ호 특조위 부위원장의 권한 및 역할(순번 162-1, 249-1, 295-6), 해수부 서울사무소 구조도(배치도), 각 인사기록카드(순번 179-1, 2, 3, 239-1, 2), 각 AJ호 사고 후속 조치 추진방향(안)(순번 182, 187-1, 196-1-2), 각 AJ호 인양 등 후속사업 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 및 정원 협의(안)"(순번 183, 188), 각 AJ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순번 184, 189, 307-5-1), 파일명 '150506AJ호 후속 조치 추진계획(강)_001 보완.hwp' 출력물, 각 AJ호 후속 조치 관련 쟁점 대응방향(과장님 수정)(순번 185, 185-1), AJ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각 특조위의 선별적 공무원 파견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순번 190, 190-1), AJ호 특조위 주요 업무추진 현황, 각 AJ호 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후보 명단(순번 207, 340-5-1, 340-5-3), 파일명 '위원 추천 명단(5명).hwp' 출력물, 파일명 '특조위 위원장 질의(종합).hwp' 출력물,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직구성 협의자료, 진상조사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관련 예상 쟁점, 각 AJ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대응방향(안)(순번 249-2, 4, 295-13 내지 15, 234-7, 8, 14, 18, 19, 39, 307-4), 각 AJ호 후속 조치 추진상황(순번 234-11, 25, 28, 29, 31, 249-3, 295-12-4, 307-3-3, 308-14, 312-2-15 내지 17, 313-3-2), 각 AJ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순번 234-30, 34, 40, 46, 58), 각 AJ호 특별법 시행령 추진방향(순번 234-41, 49, 50, 59, 71), 각 AJ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순번 234-43, 70, 74),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알림 공문, 각 AJ호특조위 인력현황(순번 235-3-2, 235-4-1, 235-5-1, 235-6-1, 235-8-1, 235-10-1, 235-12-1,235-14-1, 235-15-1), 파일명 '현원표·해수부제출.xlsx' 출력물, 각 AJ호 사고 후속 조치 현황 및 추진방향[안](249-5, 295-15, 307-4-2), AJ호 특조위의 DP님 조사 관련 보고,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주장 관련, 향후 고려 가능 방안, 각 AJ호참사 후속 조치 계획(순번 262, 263), BN 작성 3. 5. 서별관회의 자료, 관계차관회의(AJ호 후속 조치 관련) 개최 계획(안), 일정표(2015년 1월 ~ 4월), 각 특별조사위 예산 해수부 협상안 제시(순번 234-9, 278), AJ호 인양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AJ호 특별법 규정 관련 검토의견, AJ호 특별법 개정 관련 여당 위원(DQ 여당 간사 등) 설명 결과보고, (가칭)AJ호 후속사업 지원단설치 검토, 각 AJ호 관련 후속 조치 상황보고(서별관회의 자료)(순번 295-8 내지 11), AJ호 조직도 및 정원표, AJ호 특조위 파견 인원 검토서 등,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 관련 공문, AJ호 특조위 파견연장 대상 공무원 등, 공무원 파견 관련 특조위 송부예정 문서 등, AY 일정표 일체, AV 일정표 일체, 위원회 설립준비단 관련 그간 추진경위, AJ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진행사항 보고, AJ호 주요 후속 조치 관련 전체 추진일정(안),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AJ호 특별법개정 관련 동향보고,AJ호 진상규명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관련 설명자료, AJ호참사 후속 조치 계획, AJ호참사 특조위 간담회 결과 보고,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간담회 결과, '15년 AJ호 후속 조치 추진일정, 제1차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결과, AJ호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방안 보고,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DR) 선출 통지, 각AJ호 특별조사위원회조사 대응방안 검토(순번 313-5, 6), 제1차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결과(15. 3. 9.), AJ호 특별조사위원회 15년도 예산관련 동향보고(15. 6. 4.), AJ호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자료목록 1부, 15. 1. 16.자 DS 기사CI "AJ호조사특위 사무처는 '세금도둑, 4·16 특조위 동향 및 현안 대응방향[안] 검토, 업무 연락, AJ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출(2015. 5. 13.), 각 위원회 설립 추진사항 및 운영방안 보고(상임위 보고자료 및 BH보고) 문건(순번 419, 419-1), 위원회설립 추진현황 보고(상임위 보고자료 및 BH보고), 파일명 '위원회설립 추진현황 보고.v2-BH보고.hwp' 출력물(DT과장HDD), AJ호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 조치 현황 및 계획(CI 보고용),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현황(CI 보고용), 2015. 1. 5.자 위원회 설립추진현황 보고, AJ호 준비단 현황과 건의, 특조위 운영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1. 각 이메일(순번 9, 80, 120-1 내지 120-4, 121-1, 2, 128, 131-1, 141, 159, 161, 162, 187, 204-1, 206, 208, 216, 230-1, 235-3-1, 235-4, 5, 6, 8, 10, 12, 14, 235-15-3, 235-16, 243-1-1, 243-1-2, 257, 258, 285, 288, 295-12-3, 295-30, 297-2-1, 2, 298-3, 4, 298-4-2, 5, 298-6, 298-7, 304-2 내지 6, 305-1 내지 5, 307-1 내지 3, 307-4-3, 307-5, 328-2-7, 9, 11, 13 내지 17, 20, 22, 23, 25, 31, 33 내지 36, 38 내지 41, 43 내지 46, 48, 50, 57, 63, 65, 70, 72, 74, 83, 85, 88, 96, 98, 100, 107, 120, 122, 129, 131, 133, 140, 146, 148, 150, 154, 160, 170, 172, 174, 189, 191, 194, 196, 197-1-1, 196-2-1, 203, 205, 207, 209, 213, 215, 218, 220, 340-2, 3, 340-4-1, 340-5, 340-7-2, 370-1, 370-2, 370-2-1, 370-4 내지 7, 370-12, 403, 405, 428, 429, 438, 439, 441, 446, 446-1, 481-2, 482-2), 각 이메일 송·수신 내역(순번 59, 61, 165, 170-1, 2, 181, 234-135, 256, 265-1, 295-12-2, 307-12, 340-4, 340-7-1, 481-1, 482-1, 484), 각 통화내역(순번 461-3, 4), 문자 메시지(순번 306-2, 307-4-1, 307-6, 307-6-2, 367-2-1), 각 CS 문자내역(순번 254, 391) 1. 특조위 계획 관련 사진 파일, CS 단체 채팅내역 중 69번 첨부 사진, CS 단체 채팅내역 중 117번 첨부 사진, CS 단체 채팅내역 중 135~137번 첨부 사진, CS 단체 채팅내역 중 175, 176번 첨부 사진, CS 단체 채팅내역 중 197번 첨부 사진, E AP수석 만남 당시 CL호텔 3층 구조(좌석배치도), 복사기에 등록된 문서 출력현황(특별조사위원회 설립추진현황-CI 의원)(순번 290-2, 415), 2015. 6. 24. CS 단체톡에 올린 문서 6매, 사진 파일 출력물(사무처설립준비단 구성·운영 계획(안)(2014. 12.), 각 사진 사본(순번 391-1 내지 121) 1. 각 AZ 수첩 사본(순번 102-3, 271, 304-9, 392, 392-1), 각 D 수첩 사본 또는 메모(순번 394, 434-22 내지 25, 458-1, 461-1, 2)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순번 100-1, 330, 338-13, 14, 339, 386, 388, 3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판시 제1의 마.항, 제3항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그중 판시 제3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3조(판시 제1의 다.항 및 라.항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마.항, 제3항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그중 판시 제3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3조(판시 제2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3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위원회 설립준비 방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전제사실의 확정 1) 이 부분 전제사실의 요지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추천한 CP 예정자와 CJ당에서 추천한 CM 예정자는 2014. 12.경 '위원회 설립준비단'을 구성함에 있어 단장을 CP가, 부단장을 CM이 맡기로 하고 민간 직원 10명 중 7명은 CP가, 나머지 3명은 CM이 위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1. 13.경 위원회 위원예정자 1차 간담회에서, 정원은 125명으로, 예산은 240억여원 규모로 위원회를 설립하고, 진상규명소위원회에 위원 9명을 배치하되, 그중 여당추천위원 3명이 포함되기로 하는 등 각 소위원회별 위원구성에 합의하였다. 한편, 여당 CI 의원은 2015. 1. 15.경 CM과 BN로부터 '설립준비 중인 위원회의 정원이 125명이고, 예산이 240억여 원'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그 다음날 CJ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금 도둑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이하 "'세금 도둑' 발언"이라 한다), 그 무렵 위원회에 비판적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후 청와대 AP수석비서관인 피고인 E은 2015. 1. 19.경 CL호텔 회의실에서, 당시 AT비서관인 피고인 B, 위 BC, '위원회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 BN를 배석하게 한 후 위원회 여당추천위원인 CM 등 여당추천위원 5명 및 CJ당 CI의원 등과 만나 위원회 조직과 예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이하 'CL호텔 회의'라 한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 E은 위 여당추천위원들에게 '앞으로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다. 정부의 입장을 좀 도와주고 조사하는데 너무 정부를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위원회 여당추천위원들과 CI 의원이 돌아간 후에는 피고인 B, BC, BN에게 '위원회의 예산과 조직이 방대하게 추진되는데, 해수부가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 해수부를 살려놓지 않았느냐, 이 프로젝트 관리를 앞으로 해수부 책임으로 잘해라. 여당추천위원인 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차장을 두고, 부위원장 중심으로 여당추천위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위원회 조직을 축소하고, 위원회 파견공무원 수를 늘려서 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질책 및 지시를 하였다. 2)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CL호텔 회의의 주재자가 아니었고, 당시 회의에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의가 끝난 직후 피고인 B 및 BC, BN에게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질책 및 지시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 3)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발족 등 AJ호진상규명법 제50조에 따라 소집된 희생자가족대표회의는 2014. 12. 6.경 CP를 위원장 내정자로 선출하였고, 당시 여당이었던 CJ당(이하에서 '여당'은 CJ당을 의미한다)은 2014. 12. 10.경 CM을 부위원장 내정자로 추천하였다. 해수부는 그 무렵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N, CQ, CR과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이하 같다)에서 파견된 DU을 팀원으로 하는 위원회 설립준비팀(팀장 : BN)을 구성하였다. BN 등 설립준비팀 팀원들은 2014. 12. 20.경 제2차 상임위원회(정확히는 '상임위원 내정자 모임'에 가깝겠으나, 편의상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정원 총 120명, 예산 약 250억 원 규모의 직제·예산(안)을 보고하였고(수사기록 6531쪽), 2015. 1. 5.경 제3차 상임위원회에 정원 총 125명, 예산 약 236억 원 규모의 직제·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시행령 초안을 첨부하였으며(수사기록 6540쪽), 그 무렵부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위원회의 직제 및 예산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2015. 1. 13.경 위원회 설립준비단 제4차 상임위원회 및 위원 내정자들 간상견례를 위한 전원위원회(정확히는 '위원 내정자 간담회'에 가깝겠으나, 편의상 '전원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당시까지 논의 중이던 직제·예산(안)이 위원 내정자들에게 보고되었다. 나) '세금 도둑' 발언 무렵 AP수석실 회의결과 등 청와대 AT비서관실 소속 AZ 행정관은 2015. 1. 14.경 AP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주재한 실무자 회의에 참석하여(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하 모든 녹취서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등으로 약칭한다), 자신의 수첩에 아래와 같이 회의내용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별책 339쪽, 이하 '2015. 1. 14.자 AZ 수첩' 등으로 약칭한다). CI은 2015. 1. 16. 09:00경부터 시작된 CJ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위원회의 직제·예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금 도둑' 발언을 하였다(수사기록 6426쪽). 피고인 B는 2015. 1. 16.경 AP수석실 회의에 다녀와 AZ에게 '피고인 E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회의내용을 구두로 불러주었고, AZ은 자신의 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수사기록 별책 340쪽).다) '세금 도둑' 발언 이후 CL호텔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의 과정 BN는 2015. 1. 18. 09:26경 종전 위원회 직제·예산(안)과 별도로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안)' 문건을 최초로 생성·저장하였고, 이는 추후 수정을 거듭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CM에게 제공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CX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는 2015. 1. 18.경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문건(수사기록 4522쪽)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의 직제·예산이 과다하고 실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데도 위원장 내정자는 기존 사무처 구성안을 고집하면서 위원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므로, 사무처의 인원을 최소 규모(60명)로 하여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공표하였다. AZ은 2015. 1. 19. 오전경 자신의 수첩에 CL호텔 회의내용에 앞서 아래와 같은 AT비서관실 회의내용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별책 341쪽 좌측 상단).라) CL호텔 회의 당시의 상황 2015. 1. 19. 15:00경 개최된 CL호텔 회의에는 피고인 E, B를 비롯하여 CI의원, DW CJ당 수석 전문위원, 여당추천위원 내정자 5인(CM, DX, DY, DZ, CX), 해수부 소속 BC BE실장, BN팀장이 각각 참석하였다. BN는 CL호텔 회의 직후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관련 회의결과'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건(수사기록 6407쪽, 이하 'CL호텔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15. 1. 20. 12:03경 이를 BC, DW에게 송부하였다. AZ은 같은 날 CL호텔 회의를 다녀온 피고인 B로부터 회의내용을 전해 듣고 자신의 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수사기록 별책 341쪽 우측).4) 피고인 E의 질책 및 지시 내용 가) 이 부분 전제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B와 BC, BN의 각 진술은 그 기억 자체가 모호하거나 주요 부분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CL호텔 회의록과 AZ 수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 E의 지시사항 또한 이 부분 전제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피고인 E이 CL호텔 회의가 끝난 직후 피고인 B 등에게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질책 및 지시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L호텔 회의 직전까지 피고인 E의 인식 정도 (가) 2015. 1. 14.자, 2015. 1. 16.자, 2015. 1. 19.자 각 AZ 수첩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E은 CL호텔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위원회 설립준비와 관련한 경위 보고만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외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 설립준비단이 발표한 직제·예산(안)에 대하여서도 추상적인 문제의식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5. 1. 16.자 AZ 수첩 기재 중 '오전 CI 의원 면담 결과'가 '<AP수석실 회의결과>'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 B가 CL호텔 회의 이전에 이미 피고인 E으로부터 위 면담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아 그 무렵 피고인 E과 CI 사이에 '해수부에서 막아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면담 결과 부분은 피고인 B가 AP수석실을 통하지 않고 해수부로부터 별도로 보고받은 내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N는 검찰에서 "2015. 1. 15.경 06:00경 출근해 위원회 직제안을 열 몇 부 정도 출력을 해서 가져갔고, 같은 날 08:00경 내지 08:30경 CM과 합류한 후 09:30경 CI 의원을 만나 위 문건을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513쪽, 4514쪽),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15일인지, 16일인지 약간 불투명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언론에 세금 도둑이라고 나온 그 전날 제가 가서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8쪽). 그러나 위원회의 공용 프린터에는 2015. 1. 16. 08:50경(실제 시간은 3시간 정도 빠르다, 수사기록 2775쪽 참조) 파일명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추진현황-CI 의원.hwp'(수사기록 6560쪽)를 10부 인쇄한 것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788쪽), 위 파일명의 서두에 ''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볼 때 2015. 1. 16.경 수정을 거치면서 파일명까지 함께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BN가 2015. 1. 16.경 '세금 도둑' 발언 직후 CI에게 위 직제(안)을 보고하고도 언론 보도를 뒤늦게 접하는 바람에 2015. 1. 15.경 보고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CI을 면담한 날짜가 2015. 1. 15.이라는 BN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BC은 이 법정에서 "CM, BN, DW와 함께 CI 의원을 만난 날이 2015. 1. 15.경인지 2015. 1. 16.경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64쪽, 73쪽) 그 기억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C이 "(2015. 1. 15.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진행되는 EA의 'EB'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할 당시) 세종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같은 녹취서 74쪽) 2015. 1. 15. 오전경에는 CI 의원을 만나는 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5. 1. 15.경 CM, BC, BN 등이 CI 의원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CI이 2015. 1. 16.경 오전 E과 전화를 하든 직접 만났든 어떤 식으로든 서로 상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5. 1. 16.경 제가 참석한 AP수석실 회의에서 E AP수석이 CI 의원의 면담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제가 듣고 나와 AZ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5820쪽), 이 법정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해수부가 CI 의원을 만났다는 것이 2015. 1. 15.경으로 듣고 있다 보니까 2015. 1. 16.경 오전에는 해수부 사람들이 아니니까 AP수석과 CI 의원이 만났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진술하였습니다"라거나(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3쪽), "수사받을 때에는 수첩 기재 형식을 보고 AP수석실 회의에서 들었다고 생각하였는데, 해수부에서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같은 녹취서 2쪽, 3쪽) 이를 번복하였다. C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5. 1. 16. 10:00경 BN와 함께 CI 의원을 만나 BN가 준비한 자료를 주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왔고(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 녹취서 전반부 6쪽, 수사기록 6578쪽), CI 역시 검찰에서 "2015. 1. 16.경 원내현안대책회의가 끝난 후 CM이 특조위 정원과 예산안을 들고 왔고, 그 전날에는 CM을 만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2015. 1. 15.경 받은 것은 당 사무처에서 작성한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였다고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502쪽), 이는 BN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종전 진술과 상반된다. CI이 '세금 도둑' 발언 당시 원용한 자료에는 위원회를 1실, 1관, 4국, 13과로 구성하면서 3~4급 2명, 4급 15명, 4~5급 5명을 두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BN가 작성한 파일명 '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추진현황-CI 의원.hwp'(수사기록 6560쪽) 문건에는 이와 달리 위원회를 1실, 1관, 3국, 14과, 총원 125명(정무직 5명, 고위공무원 4명, 3~4급 1명, 4급 13명, 4~5급 2명, 5급 38명, 6~7급 61명)으로 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CI이 위 발언 전에 BN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면 이처럼 실제 직제(안)과 다른 내용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L호텔 회의록 등 (가) CL호텔 회의록 중 '주요논의 내용' 및 '결론' 부분에는 전제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E의 질책 및 지시사항에 부합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논의 내용' 및 '결론' 부분과 'E AP수석 지시(회의 이후)' 부분은 별개의 목차로 분리 기재되어 있고, 2015. 1. 19.자 AZ 수첩에도 피고인 E이 경위보고를 지시하였다는 부분과 '조직, 예산 Zero Base에서 시작' 등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당시에 있었던 전반적인 회의내용과 피고인 E의 지시사항을 완전히 동일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심지어 CL호텔 회의록의 'E AP수석 지시(회의 이후)'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위임전결규정을 명확하게 만들고, 부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을 기획팀에 배치하며, 위원장에게 차량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 설립 관련 경위를 보고하라'는 내용조차도 전제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E의 질책 및 지시사항, 즉 '위원회에 사무차장을 두고, 여당추천위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위원회 조직을 축소하고, 파견공무원 수를 늘려서 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하라'는 내용과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다.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가) BN의 진술 BN는 검찰에서 "AP수석은 당시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를 총괄·운영할 수 있는 사무차장을 만들어 운영하라고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많이 있는데, 여당추천위원들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 중심으로 여당추천위원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AJ호 특조위의 조직은 처음부터 크게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슬림화하는 것(최종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을 1:1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90쪽). 이는 이 부분 전제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이다. BN는 이 법정에서 위 검찰진술과 유사하게 "당시 E AP수석이 메모한 것을 토대로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를 총괄할 수 있는 사무차장을 두되, 기존에 검찰 조사 등 정부 조사결과를 먼저 분석하고, 필요시 자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면서 특조위 조직을 크게 할 이유가 없다. 국을 만들지 말고 4개 담당관을 두면 사무처 인원은 60명 정도로 시작해도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대하여 나가되, 충원되는 인원은 공무원으로 충원하라. 조사는 기존에 조사했던 것 다 검토시키고 이후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라. 조사비용을 최소화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10쪽,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66쪽, 67쪽,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77쪽), 반대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AP수석이 말했다고 하는 부분은 회의를 주재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여(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63쪽, 67쪽, 70쪽,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77쪽, 78쪽)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번복하였다. BN가 종전과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를 본다. BN는 제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E이 회의를 주도하는 분위기였다", "E이 '해수부를 다시 살려놓지 않았느냐, 이 프로젝트 관리를 앞으로 해수부 책임으로 잘해라.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느냐'고 하였다"는 정도로만 추상적으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16쪽, 1417쪽), 후술하는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등 여러 문건을 제시받은 다음에 이루어진 제2회 검찰 조사 이후부터는 돌연 피고인 E의 지시사항을 소상히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 , 항에서 본 진술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BN는 검찰 조사 당시 CL호텔 회의로부터 3년에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인 E이 위 회의를 주도하였다는 막연한 인상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러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 E의 지시사항을 역으로 추측하였거나, CI 등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과 피고인 E의 발언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BN의 종전 진술은 '피고인 E이 CL호텔 회의 직후 위원회에 부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차장을 두는 한편 위원회의 직제·예산을 최소화 내지 슬림화하고, 파견공무원 수를 늘릴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이나, BN가 스스로 작성한 CL호텔 회의록은 '피고인 E이 CL호텔 회의 직후 부위원장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시행령을 설계하고, 위원장에게 차량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 설립 관련 경위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서, 사무차장의 배치 여부와 파견공무원 증원 문제, 차량 제공 여부 등 세부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 BC의 진술 BC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특조위가 해 달라는 대로 하면 안 된다', '특조위 조직을 슬림화하라'면서 특조위의 예산, 조직 편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47쪽, 2750쪽, 2755쪽), 이 법정에서도 "CL호텔 회의록에 언급되어 있는 설립준비 관련 설립준비단 원점 재검토 필요, 전원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거친 후 설립준비단 무효화, 최소화, 예산 관련 그동안의 조사·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 위원회 인원 관련 1차로 절반 정도(60~70명 수준)에서 시작하여 단계별 확대, 공무원 최대한 활용 등 내용은 EAP수석이 이야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4쪽), 결국은 "(CL호텔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각각의 발언을) 누가 했는지 특별히 기억나지 않고, 다만 CI 의원이 부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얘기, 그 당시 (AP)수석님께서 해수부가 사전에 잘 대응을 하라, 해수부가 손 놓고 있었다고 질책하신 말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여(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20쪽, 21쪽) BN와 마찬가지로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였다. BC 역시 검찰 수사 당시 CL호텔 회의 이후 작성된 다수의 문건을 제시받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토대로 추측성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BC의 경우에는 BN가 먼저 진술한 내용을 듣고 이에 동조하는 형태로 진술한 흔적도 다수 엿보이므로, 본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실무담당자인 BN의 진술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술에 임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BC은 CL호텔 회의 이전에 작성된 2015. 1. 19.자 AZ 수첩을 제시받고는 "예, CL호텔 회의 당시 언급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6974쪽), 당시 해수부 AY이 공석 상태였음에도 "DP은 진도 현장에 나가 있어 CL호텔 회의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748쪽) 부정확한 진술을 하여 왔다. 또한, BC은 과거 CI과 함께 CJ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한 바 있을 뿐 아니라(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56쪽), 2015. 1. 25.경부터 2015. 1. 29.경까지 CI 또는 그 보좌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는(수사기록 5909쪽)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CI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유독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다)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5. 1. 중순경 피고인 E으로부터 해수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고 그리고는 시행령 관련으로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812쪽), 이 법정에서도 "CL호텔 회의록에 기재된 안건들이 논의된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면서(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전반부 7쪽, 8쪽) "기억나는 것은 '해수부가 잘 못하고 있다, 잘해라' 정도의 질책과 말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전반부 12쪽).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 역시 피고인 E이 이 부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라) CM 등의 진술 CM은 이 법정에서 "CI이 '위원장을 유족에게 양보하는 대신 인력과 예산은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나고, 다른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도 한두 마디씩 발언을 하였으나, E 수석은 당시 아무 소리도 안 했기 때문에 왜 참석했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 녹취서 전반부 12족, 13쪽, 15쪽, 수사기록 6585쪽), CX은 검찰에서 "CM, DX, DZ은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E이 여당추천 위원들에게 그냥 인사말로 고생이 많다는 말을 했던 기억은 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85쪽), DZ은 "공무원을 파견받아 조사에 참여시키면 출범 초기에 120명을 다 뽑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제가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증마 제80호증)를 제출하였다. CI은 CL호텔 회의 이전에 이미 '세금 도둑'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들을 면담하여 "해수부에서 막아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하였고, CX 역시 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이 과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위원회 설립준비와 관련한 경위 보고를 지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E보다는 CI이나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CM 등의 진술에도 일리가 있다. 나) 피고인 E의 질책 및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부분 피고인 B와 BC, BN는 CL호텔 회의 당시에 있었던 피고인 E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적어도 피고인 E이 회의 직후 '해수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위 가)항에서 본 여러 진술,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전반부 8쪽,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81쪽 등), CL호텔 회의록 중 'E AP수석 지시(회의 이후)' 부분이 이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전제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질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가려 본다. 앞서 가)항에서 본 사실·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CL호텔 회의 당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의가 끝난 직후 피고인 B와 BC, BN를 남아있게 한 다음 '해수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은, 자신이 위 회의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AP수석비서관으로서 '위원회 직제·예산(안)이 과다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연계하여 CL호텔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포괄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러한 지시가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범행에 대한 공모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각각의 공소사실별로 판단하도록 한다). (가) CL호텔 회의에서 ' 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직제·예산(안)을 과다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2015. 1. 21.경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립준비단을 무효화·최소화하고, 향후 축소된 규모로 직제·예산(안)을 마련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 E은 당시 회의가 개최된 배경과 위원회 직제·예산(안)에 대한 여당 및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의 견해, 제시된 방안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별다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E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회의가 종료된 이후 정부 측 참석자들인 피고인 B와 BC, BN를 남아있게 하면서까지 '해수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였는바, 이는 전후맥락상 '해수부에서 위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직제·예산(안)이 과다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다) 또한, CL호텔 회의에서는 위원회 설립준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거나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법적 지위를 거론하여 이를 무효화, 최소화 내지 무력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강도 높은 의견까지 제시되었는데, 위원회의 구성원도 아닌 해수부가 주체가 되어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긴밀하게 연계하거나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 설립준비단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E의 질책에는 이러한 조치까지 감수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만약 CL호텔 회의가 피고인 E이 배제된 상태에서 CI과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 정도만 참석한 자리였다면,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더라도 위 공무원들로서는 정부와 상관없는 국회 또는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의 개인적·정치적 견해로만 받아들였을 것이나, AP수석비서관인 피고인 E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전반적인 논의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해수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위 공무원들로서는 이를 '청와대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질책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전제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 E의 실제 질책 및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이하에서 '전제사실'이라 함은 이와 같이 수정한 전제사실을 의미한다). 나. 'AJ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E, B)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 B 등에게 위원회 설립준비와 관련한 경위 보고를 지시하여 '위원회 설립준비단 추진현황' 문건(이하 "'추진현황' 문건"이라 한다)을 보고받았을 수는 있으나, 'AJ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이하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이라 한다)의 작성 또는 수정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 E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AP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가 있을 뿐 AT비서관실이나 해수부를 지휘·감독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가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시행령(안) 초안 작성 및 협의 등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직권남용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 AJ호진상규명법상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진상규명 등 활동에 착수한 이후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원회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CL호텔 회의 무렵 피고인 E으로부터 위원회 설립준비와 관련한 그간의 경위를 작성·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1. 20.경 해수부로부터 '추진현황' 문건을 전달받아 피고인 E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 또는 수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B가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에 일부나마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는 AT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할 의무가 있을 뿐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문건을 작성하게 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은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AJ호진상규명법상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은 위원들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가치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원회 설립준비 활동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것은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B가 이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해수부 AY직무대행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A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CL호텔 회의 전후에 걸쳐 피고인 B 등에게 위원회 설립준비와 관련한 경위 보고를 반복 지시하였다(2015. 1. 14.자, 2015. 1. 16.자, 2015. 1. 19.자 각 AZ 수첩, CL호텔 회의록,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91쪽 등). 나) 한편, 피고인 A은 2015. 1. 21.자 브뤼셀 출장을 앞두고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AM실장 출장보고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안건을 상의하기도 하였다(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전반부 13쪽). 피고인 B는 그 직후 AT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인 AZ에게 피고인 A과의 통화내용을 불러주었고, AZ은 2015. 1. 19.경 자신의 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수사기록 별책 341쪽 좌측 하단).다) 위원회 BN는 2015. 1. 20. 12:03경 해수부 BE실장 BC에게 CL호텔 회의록을 송부하였고, BC은 같은 날 위 회의록을 토대로 피고인 A에게 회의내용을 보고하였으며(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68 내지 71쪽), 이에 피고인 A은 '청와대의 지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BN는 그 무렵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Z으로부터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수사기록 4487-15쪽)을 전달받아 자구 정도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버전 1' 기재와 같은 문건을 생성하였고(수사기록 2540쪽, 이하 '버전 1'이라 한다), BC의 지시에 따라(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53쪽) CL호텔 회의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위 문건을 아래 '버전 2' 기재와 같이 수정하였으며(수사기록 2542쪽, 이하 '버전 2'라 한다), 2015. 1. 20. 17:02경 AZ에게 "AZ국장님!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수사기록 2539쪽)을 보내 버전 1 및 버전 2를 일괄 송부하였다.마) BN는 2015. 1. 20. 17:24경 AZ에게 "국장님! 앞에 보내드린 추진경위에다 설립준비단 내부 추진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수사기록 2544쪽)을 보내 A4 용지 1쪽 분량의 '추진현황' 문건(수사기록 2545쪽)을 송부하였다. 바) BN는 2015. 1. 20. 23:51 AZ에게 "국장님, 자료를 송부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수사기록 2546쪽)을 보내 아래 '버전 3' 기재와 같이 수정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수사기록 2550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하 '버전 3'이라 한다)과 A4 용지 3쪽 분량의 '추진현황' 문건(수사기록 2547쪽)을 송부하였다.사) 피고인 A은 2015. 1. 20.경 또는 2015. 1. 21.경 위 3가지 버전의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중 하나를 지참하여 당시 AM실장이었던 EC에게 출장보고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관련 법리(이하의 법리는 후술하는 나머지 쟁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E 수석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했고, 대응방안 이런 것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A 당시 AY 직대께서 보고하시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전반부 14쪽), AZ 또한 이 법정에서 "제가 BN 과장한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저 앞에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작성해 달라는 (AP수석실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A님이 해외 출장가시기 전에 AM실장님한테 보고한다고 하면서 대응방안을 따로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9쪽). 여기에 앞서 본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과 '추진현황' 문건의 작성 경위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E이 CL호텔 회의 이전 또는 그 무렵 '추진현황' 문건 외에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까지 작성하도록 명시적·사전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CL호텔 회의 직후 피고인 B, BC, BN에게 '위원회 직제·예산(안)이 과다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연계하여 CL호텔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포괄적인 지시를 내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 E이 가지는 AP수석비서관으로서의 지위나 정부 조직의 특성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으로서도 위 공무원들이 CL호텔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회 설립준비단 원점 재검토', '전원위원회에서 문제제기' 등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거나 이를 자신에게 보고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가능성을 인식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위 문건에 CL호텔 회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수정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방법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E의 지시를 전달하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피고인 E, B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버전 3을 작성 또는 수정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AZ의 진술 AZ은 이 사건 당시 해수부로부터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및 '추진현황' 문건을 송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E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해수부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한 행정관으로서, 위 각 문건의 수정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Z은 검찰에서 "제가 BN로부터 문건을 송부받아 B 비서관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B 비서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여, 제가 BN에게 수정을 지시하여 다시 문건을 받아 B 비서관에게 전달을 하였고, B 비서관이 그 문건을 E AP수석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E AP수석이 '□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 조직 시행령 및 예산(안)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금주중)' 부분을 추가하라고 하여, 제가 BN에게 이 부분을 추가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70쪽), 이 법정에서도 "E AP 수석의 지시로 수정이 되면서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고 진술하였으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10쪽),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추진경위를 상세히 작성해 달라는 얘기를 AP 수석님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비서관에게 들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AM실장님 보고하는 대응방안 문건에 대해서도 그 당시 비서관님이 각종 자료를 보고하는 것으로 보면 (AP)수석님한테 당연히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여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66쪽, 67쪽). 이와 같은 AZ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AZ이 2015. 1. 20.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첩(수사기록 별책 342쪽)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진현황' 문건에 관한 수정 지시뿐만 아니라(좌측 상단)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이 버전 1에서 버전 2로, 다시 버전 3으로 수정되는 과정과 연관되는 부분까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특히 '내일 회의자료 있느냐, 내일은 우선 엎는 쪽으로 하자'는 부분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버전 3에서 추가된 '*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에 관한 언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본 AZ의 진술과 일치한다.(나)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 AY직대가 보고를 하기 전 1. 20.경 초안을 받아서 제가 E에게 경위를 보고했을 것이고, A AY직대가 AM실장에게 보고하고 난 후 별도로 E에게 구두로 보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793쪽), 이 법정에서도 "AM실장께 보고하는 내용은 당시 AJ호 총괄이신 AP수석께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전반부 18쪽), "AP수석실에 보고는 어떤 버전이든지 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후반부 9쪽). 물론 그 취지는 당시의 상황이나 청와대의 업무처리절차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에게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나, 앞서 본 AZ의 진술 및 그 수첩 기재의 신빙성을 보강하기에는 충분하다. 피고인 B는 이후 "(피고인 A의 출장보고 일시가) 저는 21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20일일 수도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기록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20일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상황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5쪽) 이를 번복하였으나, 이는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A이 EC AM실장에게 출장보고를 한 날이 2015. 1. 20.경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이 부각되자 위 2015. 1. 20.경에는 피고인 E에게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보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 내지 추측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보다는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종전 진술이 더욱 믿음이 간다. (다) BC, BN의 진술 BC은 이 법정에서 수차례 "AZ을 통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수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4쪽,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6쪽), BN 역시 이 법정에서 "BC 실장이 E AP수석의 지시사항을 좀 넣어서 구체화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12쪽), 이 또한 AZ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문건 수정 과정 등 BN가 2015. 1. 20. 17:02경 AZ에게 버전 1 및 버전 2를, 17:24 1쪽 분량의 '추진현황' 문건을 송부하여 놓고도 23:51경 다시 버전 3 및 3쪽 분량의 '추진현황' 문건을 재차 송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같은 날 18: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AZ을 거쳐 위 각 문건에 관한 새로운 수정 지시가 내려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된 '위원회 설립준비단 원점 재검토', '*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는 CL호텔 회의내용과 상통한다. 피고인 E이 '추진현황' 문건의 작성만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CL호텔회의 직후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도 사실이므로, '추진현황' 문건과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동시에 입수한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 위 각 문건을 모두 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 E은 2015. 1. 20. 16:30경부터 정무주간회의를 진행하다가 18:40경 ED 병원으로 조문을 갔으나, 정무주간회의 직후 또는 늦은 저녁 시간에 보고를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신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날 때 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나가시거나 했을 때는 자료만 드린 적도 있기 때문에 급하면 급한 대로 보고를 드렸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0일에 보고를 했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94쪽).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이하의 법리는 후술하는 나머지 쟁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76 판결,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직권의 행사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의 주관에 따라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직권의 행사를 직권의 남용으로 보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직권의 행사가 형식적·외형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형벌의 보충성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부 AP수석비서관이 AT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또는 AT비서관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명문상의 근거는 발견할 수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 E, B가 위원회 설립준비에 관한 정무적 검토, 현안 분석, 대응 지원을 한다거나 해사안전 정책 및 현안을 협의·조정한다는 명목으로 AZ, BC, BN로 하여금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은 AP수석비서관 또는 AT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4항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11조에서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제1항),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AM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AM실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AM실장이 정한 업무분장표에는 AP수석비서관과 AT비서관의 업무분장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AP수석비서관의 업무분장에는 '주요 국정과제 관련 정무적 검토',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한 현안 분석 및 대응 지원'이 포함되고, AT비서관의 업무분장에는 '해사안전 정책 및 현안의 협의·조정'이 포함되므로, AP수석비서관 및 AT비서관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하부조직으로서 각각의 업무분장에 관련되는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법상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구 정부조직법(2017. 4. 18. 법률 제1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T비서관과는 본래부터 그 사무가 밀접하다고 볼 수 있고, AP수석비서관의 경우에도 AJ호진상규명법에 따른 진상조사 및 위원회 설립 등 현안과 관련하여 정무적 판단이나 분석 및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가 일부 중첩될 수 있다. 나아가 AP수석비서관 및 AT비서관이 담당하는 각 분장사무는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고 조언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담당하는 행정각부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일정한 지시를 내리는 등의 직무집행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있는 AP수석실과 AT비서관실, 해수부의 업무 모습과 절차 등을 보더라도 AT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AP수석비서관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거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 역시 청와대의 지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현실적이다. 다)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B가 CL호텔 회의내용에 따라 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무효화, 최소화한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연계하여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등의 방안이 담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버전 3)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AJ호진상규명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중 버전 1을 작성하게 한 행위가 위법·부당한 직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은 '무죄 부분' 제1의 가.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으나, 버전 1에서 버전 2로 넘어가면서 '위원회 설립 관련 조직 및 예산 등 적극 대응'이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로 수정되었고, 버전 2에서 버전 3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 부분이 추가되었는바, 표현의 강도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버전 3을 버전 1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L호텔 회의내용은 '위원회 설립준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2015. 1. 21.경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설립준비단의 법적 지위를 거론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효화, 최소화한다'는 것이었고, 버전 3은 그러한 목적을 반영하여 수정된 문건이므로, 그중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 부분 또한 설립준비단을 무효화, 최소화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버전 3의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및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 부분은 '1. 추진경위' 항목이 아니라 '2. 대응방안' 항목 아래에 배치되어 있고, 그 서두에는 '장·차관 주관하에 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해수부 내 지원팀 구성'이나 '시행령(안) 마련' 등 해수부의 주도하에 시행될 수밖에 없는 다른 대응방안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및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 부분은 '해수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해수부가 주체가 되어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대응방안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대응방안은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의 업무에 간섭하거나 이를 통해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규정한 AJ호진상규명법 제4조, 제9조 제1항 또는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해수부가 AJ호진상규명법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진상규명 등 활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적 독립성·객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반박 논리를 구상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AJ호진상규명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할 아무런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찾기 어렵다. 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불과한지 AJ호진상규명법 제39조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T 비서관실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AZ, BC, BN는 AJ호진상규명법 또는 그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B가 이들로 하여금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버전 3)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중 버전 3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 1. 21.(14:00) 전원회의 시문제 제기' 부분은 피고인 E, B의 관여하에 수정·추가된 부분이고, '무죄 부분' 제1의 가.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버전 3의 작성에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E, B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버전 3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피고인 A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심리적 의무감에 기인한 결과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Z, BC, BN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나 개인적인 친분에 기댄 부탁 등 심리적 의무감으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버전 3)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고인 E, B로부터 순차로 받은 지시에 따라 이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AT비서관실 및 해수부에서는 CL호텔 회의 이전까지 위원회 설립준비 문제와 관련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 E이 위 회의 직후 피고인 B, BC, BN를 질책하면서 '위원회 직제·예산(안)이 과다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연계하여 CL호텔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자 피고인 A의 출장보고용으로 준비 중이던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뒤늦게 CL호텔 회의내용을 추가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AZ, BC, BN는 일치하여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위 문건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 문건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 B로부터 '아래처자[*]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AP수석비서관 및 AT비서관의 지위 및 직무권한의 내용 등에 비추어 AZ, BC, BN가 자신들의 직속 상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E, B의 지시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협조 요청이나 부탁 정도로 치부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상관의 지시' 내지 '청와대의 지시'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나머지 법리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원회 구성 전에는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지 AJ호진상규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취지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설립준비단이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실질을 갖추어 AJ호진상규명법이 마련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위원회에 준하는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AJ호진상규명법은 '이 법은 … AJ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면서(제1조),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제4조),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9조 제1항),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제10조 제2항)는 등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나) 물론 AJ호진상규명법 제4조에서는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한하여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제7호),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제9호)을 열거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직원 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및 희생·자가족대표회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들 중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행위들은 위원회 구성 전, 더 나아가 법 시행 전에도 이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미리 수행할 때' 역시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또한, AJ호진상규명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국회,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내정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이 작성된 2015. 1. 20.경에는 이미 위원 내정자들의 선출 내지 지명이 모두 완료되었고, 다만 시행령의 제정 및 대통령의 임명절차 등만 남아있는 상태였으므로, 당시의 위원회 설립준비단이 형식적인 관점에서 '위원회'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AJ호진상규명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서 나름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달리 위원회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아무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개시하기 전부터 온갖 정치적 공세와 권력기관의 개입 등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로 인해 AJ호진상규명법의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을 관통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이라는 가치는 위원회 구성 전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은 위원들 스스로 지켜야 할 가치에 불과한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J호진상규명법 제4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는 점,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과 같은 가치는 본질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존중 내지 보장 없이는 이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AJ호진상규명법 제4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의 진정한 취지는 위원들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외부 권력기관 등에 대하여서도 위와 같은 원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소결론 피고인 E, B 및 그 변호인들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법령해석 심의보류 요청 및 철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A)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을 철회할 권한은 당시 해수부 AY이었던 DO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한 것을 두고 해수부 AV으로서 가지는 직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 A이 해수부 AV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DO이 법령해석 철회에 동의하고 있었던 이상 위 피고인의 지시는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로 하여금 DO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해수부 소속 BC 등 실무자들은 2015. 3.경 법령해석 철회를 강하게 건의하였고, 심지어 BC은 본인이 책임지고 전결로 처리하겠다고 설득하면서 DO의 승인까지 득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러한 실무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극적으로 철회에 동의하였을 뿐이다(이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수부 소속 EH담당관인 EI는 2015. 2. 2.경 법제처장에게 해수부 AY 명의(EI 전결)로 '법령해석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수사기록 36쪽)을 보내 'AJ호진상규명법 제6조, 제7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 종료일 및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질의하면서, 대립되는 의견으로 AJ호진상규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2. 31.경 종료된다는 '갑설'과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는 '을설'을 제시하였고, 해석요청기관인 해수부의 의견은 '갑설'이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령질의'라 한다). 나) 해수부에서는 그 무렵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EJ, 법무법인 EK에도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는데, 정부법무공단은 2015. 2. 6.경 'AJ호진상규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위원 임명이 완료된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위원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모두 임명된 날부터 각각 기산하여 1년 또는 활동기간이 연장된 날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53쪽), 법무법인 EJ은 2015. 2. 5.경 '위원 임기 종료일은 2015. 12. 31.이나, 그 활동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수사기록 65쪽), 법무법인 EK은 2015. 2. 6.경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회의 구성 시기와 무관하게 AJ호진상규명법의 시행일인 2015. 1. 1.과 동시에 개시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66쪽). 다) 법제처장은 2015. 2. 16.경 해수부에 '제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수사기록 42쪽)을 보내 2015. 2. 24. 14:00경부터 해수부가 질의한 안건에 대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 라) 당시 해수부 AY직무대행 겸 AV이었던 피고인 A은 법제처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해수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J호 후속조치 총괄 TF BS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BN로 하여금 이 사건 법령질의에 대한 심의보류를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이에 BN는 2015. 2. 24.경 위 '법령해석 요청' 공문을 기안한 EH담당관실 소속 CO 사무관에게 이메일(수사기록 44쪽)을 보내 '추가로 검토할 자료가 발생하여 심의보류를 요청한다'는 취지를 알렸고, EI는 같은 날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보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수사기록 45쪽)을 보냈다. 바) DO은 2015. 3. 16.경 해수부 AY으로 취임하였다. 사) BE실장 BC은 2015. 3. 30.경 법제처장에게 해수부 AY 명의(BC 전결)로 BZ, BN가 기안한 '법령해석 요청 철회'라는 공문(수사기록 46쪽)을 보내 이 사건 법령질의를 최종적으로 철회하였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부 심의보류 요청 당시 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령질의의 심의보류를 요청하도록 지시하였을 당시 해수부 AY직무대행으로서 소속 공무원인 BN에게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한 각종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철회 당시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는 행정각부의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에게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6. 2. 29. 대통령령 제2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에서는 차관 휘하에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개정의 총괄'(제16호), '소송·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제18호), '규제개혁 및 행정 권한의 위임·위탁·이양 업무의 총괄'(제20호) 등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5. 5. 26. 해양수산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 제4호에서는 CN담당관으로 하여금 '법령질의·회신'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직법상 근거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령질의를 철회하도록 지시하였을 당시에도 해수부 AV으로서 소속 공무원인 BZ, BN에게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C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법령질의 철회와 관련하여) A의 결정이라는 것은 A도 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A이 최종적임 책임자로서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36쪽) 위 철회 당시에는 피고인 A의 아무런 직무권한 행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법령질의를 철회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AY직무대행으로 재직할 당시 심의보류를 지시한 장본인으로서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동의한 이상 DO의 의사와는 별개로 차관으로서의 직무권한 행사라고 볼 만한 외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심의보류 요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J호진상규명법상 위원회 활동기간 및 위원 임기에 관한 해석상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법령질의를 요청하고도 해수부에서 원하는 결론과 다른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우려하여 심의보류를 요청하게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직권의 행사는 형식적·외형적으로는 해수부 AY직무대행이 가지는 법령해석에 관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구체적으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해진 법령해석 요청의 기준과 절차 등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서는 '…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그런데 2015. 1. 1.경 시행된 AJ호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17명의 위원 전원이 임명되어야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때부터 비로소 1년의 활동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겠으나, 이와 함께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5항 본문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를 경우 법 시행일인 2015. 1. 1.부터 1년이 경과하면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이 모두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상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BN는 이 법정에서 "제가 설립준비팀에 있었을 때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4. 12.경 부칙 제3조에 관하여 어느 위원이 저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여 제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60쪽), BC 역시 이 법정에서 "해수부 내부적으로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12쪽) 해수부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 A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제4항에서는 '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제1호), '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이유'(제4호)를 들고 있다. 이처럼 법령해석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 결과를 신속히 회신할 의무'와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취지는 해석상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의 일의적인 해석을 통해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는 해석상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이미 요청한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보류를 요청하는 등으로 그 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법제처로부터 비공식적인 경로로 해수부에서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상태에서 심의보류를 요청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이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법령해석이 회신되는 것을 회피하거나 이를 지연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아무런 필요성과 상당성을 찾기 어렵다. 철회 관련 위 항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J호진상규명법상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활동기간의 해석에 의문이 있다고 보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놓고도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법령해석 결과가 회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철회하게 하는 것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해진 법령해석 요청의 기준과 절차 등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해수부가 이후 법무법인 EL, 법무법인 EM, 법무법인 EN에 동일한 내용의 법령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볼 때(수사기록 71쪽 내지 81쪽) 위 철회 당시까지도 당초의 해석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 다)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불과한지 심의보류 요청 관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서는 법령해석 요청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건 법령질의에 관한 해수부의 심의보류 요청의 법적 효력이 장관직무대행인 피고인 A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령질의에 관하여 심의보류를 요청한 공문은 해수부 AY의 명의로 발송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피고인 A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간단하게 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N로 하여금 이 사건 법령질의에 관한 심의보류를 요청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한 해수부의 내부적인 업무분장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내용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N를 비롯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법령 해석 요청과 관련한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BN로 하여금 직접 심의보류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이 사건 법령질의 공문을 기안한 CO에게 '심의보류를 요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CN담당관인 EI의 전결로 심의보류 요청 공문이 발송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BN, CO, EI, 법제처로 이어지는 흐름에 비추어 위임전결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구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2015. 3. 17. 해양수산부훈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규정에서 차관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법규의 해석 및 질의·응답' 중 '중요하거나 신규사항'은 국장 전결사항으로, '경미, 단순, 반복적이거나 선례에 의한 사항'은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제1항에서는 '실장이란 기획조정실장, BE실장 및 수산정책실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장이란 대변인, 감사관, 정책관 및 국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과장이란 각 과·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전단에서는 '기획조정실장 밑에 FF담당관·FE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획조정실에는 법규의 해석 및 질의·응답에 관하여서는 전결을 담당할 국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유일한 전결권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는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에서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에서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임 및 수탁기관과 위임 및 위탁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수임 및 수탁기관은 자기 책임하에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위임 및 위탁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외에 구체적·개별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조 제10항, 제8항 제2호 내지 제7호에서는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이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제2호)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제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해석기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요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서는 '법령해석기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할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법령해석기관이 법령해석결과를 회신한 이후에도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는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해수부를 비롯한 모든 행정각부의 법제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종합하면 전결권자인 EI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령해석 요청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독자적인 권한과 역할을 보유한다는 것은 비교적 명백하고, 나아가 BN를 비롯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 역시 법제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해수부의 직제와 업무처리절차, 위임전결에 따른 업무분장을 존중하는 한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준수하여 사무를 처리할 나름의 권한과 역할을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철회 관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BN로 하여금 이 사건 법령질의를 철회하게 하였을 당시에는 DO이 이미 취임한 상태였던 점, BC은 이 법정에서 "DO에게도 (법령해석 요청을 철회한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라고 거듭 진술한 점(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제36쪽,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17쪽), DO은 2015. 5. 18.경 제333회 국회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2015. 1. 1.경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수사기록 287쪽), 이 사건 법령질의의 철회를 요청한 공문은 해수부 AY의 명의로 발송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DO에 의해 이미 결정된 의사를 간단하게 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N로 하여금 이 사건 법령질의를 철회하도록 한 것은 DO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한 나름의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령질의를 철회하게 하였을 당시에는 EH담당관이 아닌 BE실장의 전결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등 구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전결권한을 침해하는 형태의 이례적인 직무집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N에게 본래 직제와 업무분장 등에 따라 직무집행에 임할 권한과 역할이 있었음은 더욱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BN로 하여금 이 사건 법령질의를 철회하도록 한 행위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다) 인과관계의 존부 심의보류 요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N는 이 법정에서 "EH담당관실에 심의보류를 요청하니 조치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BC이 'A이 법제처 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2015. 1. 1. 기준설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니 보류를 하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31쪽),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까지 앞둔 상황에서 해수부 AY직무대행인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그 심의보류를 요청하는 등의 예외적인 조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직권남용 행위와 BN의 심의보류 요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철회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종전에 내린 지시에 따라 심의보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BN 등 실무담당자들의 건의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철회하게 하였는바, 전체적인 관점에서 피고인 A의 직권남용 행위와 위 철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N는 이 법정에서 "법제처에서 (이 사건 법령질의가) 리스트에 남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법령해석을 확실히 받을 거면받는 거고, 만약 계속해서 놔둘 거 같으면 철회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BC 실장에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70쪽, 71쪽) BC 역시 이 법정에서 "법제처에서 계속 보류가 되어 있으니까 부담이 된다, 빨리 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실무자들 선에서는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차관님께 보고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18쪽). (나) BN, B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해수부 실무진들이 먼저 혹은 적극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법령질의를 철회할 것을 확정적으로 건의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심의보류 상태를 지속할 바에야 이를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정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이를 철회하는 안을 택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법령질의에 관하여 심의보류를 요청하도록 한 후 이를 상당 기간 방치함으로써 BN 등 실무진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건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A이다. 4) 소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파견공무원 일괄 복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A)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해수부에서 위원회 설립준비단으로 지원근무를 나간 BN 등 공무원들이 문건 유출자로 의심되자 CM 내정자의 요청을 받아 복귀결정을 하였을 뿐이고, 이처럼 '파견'이 아닌 '지원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장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3인에 불과한 공무원이 복귀한 것만으로 위원장도 아닌 위원장 내정자의 위원회 설립준비에 관한 어떠한 권리행사가 방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나(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3)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수부는 위원회 설립준비팀을 구성하기 위해 2014. 12. 8.경 해양수산부 소속 행정사무관 CQ, 행정주사 CR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위원회 설립 준비팀 지원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2014. 12. 22.경 해수부 소속 서기관 BN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위원회 설립준비팀장 지원근무를 명한다는 취지의 인사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증마 제3, 4호증).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은 무렵 행정사무관 DU을 설립준비팀에 파견하였다. 나) CM 내정자는 2015. 1. 21. 14:00경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설립준비단을 해체하는 안건을 제출하였다가 부결되자, BC에게 전화를 걸어 BN 등 공무원 3인을 해수부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BN는 같은 날 19:21경 B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전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수사기록 6419쪽)을 보내 주었다.다) 이에 해수부는 2015. 1. 22.경 BN, CQ, CR에 대하여 위원회 설립준비팀 지원근무를 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15. 1. 23.경 DU에 대하여 설립준비팀 파견을 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라) 해수부는 2015. 2. 3.경 서기관 BG, 행정사무관 BK, 행정주사 EO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위원회 설립준비팀 지원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자 2015. 3. 23.경 이들 전원을 파견근무로 전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15. 2. 6. 행정주사 EP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2016. 2. 5.경까지 위원회 설립준비단 파견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4)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원회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BN 등 공무원 3인을 해수부로 전격 복귀시킴에 따라 CP 내정자의 위원회 설립준비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공무원 3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파견근무'가 아닌 '지원근무'의 형태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가) AJ호진상규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선출이 모두 완료된 경우를 전제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J호진상규명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및 희생자가족대표회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명절차 등만 남겨 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설립준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위원장 내정자에게도 관련 업무를 총괄할 권리 또는 권한, 적어도 기대이익 정도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BN 등 공무원 3인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파견근무'가 아니라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지원근무'의 형태로 위원회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해수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 전단에서 '국가기관의 장은 …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립준비 단계에 있는 위원회에는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형식적인 고려에 따라 '지원근무'의 인사명령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 임용규칙 제34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파견근무'의 실질은 해당 공무원이 파견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BN 등 공무원 3인은 해수부로 복귀하기 전까지 CP 내정자의 지시에 따라 직제·예산(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지휘·감독을 받아 온 점, BN 등 공무원 3인이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해수부에서는 이들의 보직이 삭제되었고, 근무기간의 종기 또한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BN 등 공무원 3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DU 사무관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BN 등 공무원 3인은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무'에 가까운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AJ호진상규명법 제39조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규칙 제31조 제2항에서는 파견된 공무원을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기간 중에 복귀시키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해수부로서는 BN 등 공무원 3인을 복귀시킴에 있어서도 '파견근무'에 준하는 정도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침으로써 복귀에 따른 설립준비 업무의 공백이나 마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이러한 사전절차가 없었다는 측면 외에도 당시 야당추천위원 내정자였던 CV은 검찰에서 "파견공무원들이 있어야 정부 전산망에 들어가서 예산이나 문서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위원이나 상임위원들은 그런 접근 권한이 없어서, 파견공무원들이 복귀를 한 뒤에는 특조위 설립준비를 위한 의미 있는 작업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24쪽), CP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DF 또한 검찰에서 "특조위 준비단에서 남은 직원들은 그 당시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조위 설립준비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777쪽), 피고인 B는 2015. 1. 30.경 CS 채팅방에 '공무원 파견 건은 실무직원이 없어 부위원장이나 부가 어려운 면이 있고 다 보고된 사항'이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별책 24쪽), 실제로도 BN 등 공무원 3인의 부재로 인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물론 CM은 이 법정에서 "위원 임명절차는 해수부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요청하면 되는 것이어서, 해수부 공무원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 설립준비 업무가 중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 녹취서 후반부 17쪽), CM은 당시 BN 등 3인을 복귀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므로 위와 같은 기억 또는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위원회 설립준비단에는 위원 내정자들을 제외하면 민간위원 10명, BN 등 공무원 3인, 행정안전부에서 파견한 DU 정도만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이 전원 복귀함에 따라 설립준비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는 CV, DF의 각 진술 및 피고인 B의 메시지 내용이 더욱 믿음이 간다. 5) 소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직제 및 예산(안) 작성·설명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E, A, B)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E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CL호텔 회의 이전부터 해수부 자체 직제·예산(안)(이하 '해수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5. 1. 23.경 개최된 관계차관회의결과, 2015. 1. 26.경 개최된 CL호텔 오찬 간담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오면서도 피고인 E에게 아무런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 E이 위원회 직제·예산(안)에 관여하기 시작한 시점은 CM 내정자가 해수부안을 자신의 안으로 제출한 2015. 2. 17.경 이후이므로, 피고인 E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E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BN로 하여금 해수부안을 작성하게 하고, BG으로 하여금 CM에게 이를 설명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위원회 설립준비단 내부에 이미 직제·예산(안) 규모에 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CM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게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해수부안을 작성하던 중 CM의 요구에 따라 협조차원에서 위 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AJ호진상규명법 시행령 초안을 작성할 권한은 해수부 AY직무대행인 피고인 A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CM에게 해수부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해수부로부터 직제·예산(안) 초안을 제출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E이 수정을 지시하면 이를 그대로 해수부에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CM을 통해 해수부안을 제출하기로 한다거나 BG으로 하여금 CM에게 해수부안을 설명하게 한다는 등의 처리 과정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N는 2014. 12.경 위원회 설립준비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CP 내정자의 지시에 따라 직제·예산(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2014. 12. 20.경 제2차 상임위원회에 정원 120명, 예산 약 250억 원 규모의 직제·예산(안)을, 2015. 1. 5.경 제3차 상임위원회에 정원 125명, 예산 약 236억 원 규모의 직제·예산(안)을 각각 보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나) BN는 2015. 1. 16.경 '세금 도둑' 발언 직후 CI 의원을 면담하여 직제·예산(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고, 2015. 1. 18. 09:26경 종전 위원회 직제·예산(안)(이하 '위원장안'이라 한다)과 별도로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안)'이라는 제목하에 위원회를 1사무차장, 4담당관, 11팀, 정원을 65명(출범 시)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해수부안(순번 312-2-6)을 최초로 생성·저장하였다. 다) 2015. 1. 19.경 개최된 CL호텔 회의에서는 조사용역비, 해외조사, 공청회 예산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정원은 60명 내지 70명 수준에서 시작하여 단계별로 확대하되,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BN는 2015. 1. 20.경 CL호텔 회의내용을 반영하여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버전 3까지 작성하였으나, 2015. 1. 22.경 해수부로 복귀하라는 인사명령이 발령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1. 21.경부터 2015. 1. 24.경까지 해외 출장 중이었다. 마) 해수부는 2015. 1. 23.경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관계차관회의에 해수부안을 보고하였다. 바) 해수부 소속 BE실장 BC,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BS반장 BG 등 공무원 4인은 2015. 1. 26. 12:00경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CL호텔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하 'CL호텔 오찬 간담회'라 한다). BG은 그 직후 BZ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 1. 26.자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상황보고' 문건(수사기록 3927쪽, 이하 "'2015. 1. 26.자 상황보고'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는 BC을 거쳐 AT비서관실에 보고되었다.사) BN는 그 무렵 위 오찬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도상 부위원장 아래에 배치되어 있던 소위원회를 부위원장 우측에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등 수정 작업을 하는 한편, 요구예산을 약 129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아) AT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Z은 2015. 1. 27. 17:49경 B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상조사위 여당 추천위원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수사기록 3618쪽, 이하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자) 피고인 A은 2015. 1. 28.경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상견례 모임을 하였고, 당시 CL호텔 오찬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해수부안이 위 내정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차) BC, BG은 2015. 1. 29.경 CI 의원을 만나 위와 같이 수정된 해수부안에 당초 안과의 비교표를 첨부한 자료(수사기록 3268쪽)를 제출·설명하였다. 카) BN는 2015. 1. 30. 08:52 CQ 사무관에게 위와 같이 수정된 해수부안의 표지 상단에 '직제·예산안 관련 부위원장 검토제출안'이라고 기재하여(수사기록 3267쪽) 이 메일로 보내 주었고, BG은 09:00경 위 자료를 CM에게 보고하였다(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녹취서 26쪽). CM은 같은 날 10:00경 개최된 상임위원회에 이를 상정하면서(이하 '부위원장안'이라 한다), 위원장안을 1안으로, 부위원장안을 2안으로 하여 해수부에 2개 안을 모두 제출할 것을 건의하였다. 타) 2015. 2. 12.경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1실 3국 1관 14과, 정원 125명, 예산 약 241억 원 규모의 위원장안과 1사무차장 4담당관 11팀, 정원 65명, 예산 약 129억 원의 부위원장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여 위원장안이 단독안으로 채택되면서 3국 1관 1담당관 11과, 총 인원 125명, 예산 약 199억 원으로 수정·확정되었다가, 2015. 2. 16.경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부분이 약 193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2015. 2. 17.경 위 최종안이 해수부에 제출되었다. 파) CM 내정자를 비롯한 여당추천위원 내정자 5인은 2015. 2. 17.경 해수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AJ호 특별조사위원회 소요 예산 및 사무처 조직 관련 요구사항 송부' 문건(순번 312-2-4)을 연명으로 발송하였다.하) 2015. 5. 11. 대통령령 제26235호로 제정·시행된 AJ호진상규명법 시행령은 위원회의 정원을 120명으로 하되, 시행 후 6개월까지는 90명으로 하고, 위원장 밑에 보좌관을 두며, 사무처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피고인 E,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E이 CL호텔 회의 직후 피고인 B 및 BC, BN에게 '위원회 직제·예산(안)이 과다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연계하여 CL호텔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포괄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 피고인 A이 BC으로부터 위 회의내용을 전해 듣고 '청와대의 지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모두 앞서 제1의 가.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E, A, B 사이에는 CL호텔 회의 직후에 이미 '위원회가 직제·예산(안)을 과다하게 추진하지 못하도록 대응한다'는 추상적인 의사결합 내지 목적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E, B는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수정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조직 시행령 및 예산(안)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금주중)', '조직 설립 시 60여 명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실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맞추어 편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해수부에서 위원장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직제·예산(안)을 작성할 예정임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연계하여 2015. 1. 21.경 전원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위 피고인들로서는 해수부안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여당 추천위원 내정자들의 조력을 받아 이를 위원회 내부에 제출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되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B는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 등을 통해 해수부에서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제·예산(안)을 작성한다는 것과 이를 CM 내정자에게 제공하여 부위원장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함으로써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피고인 E, B가 피고인 A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BN로 하여금 해수부안을 작성하게 하고, BG으로 하여금 이를 CM에게 설명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가) 해수부에서 AT비서관실로 송부한 '2015. 1. 26.자 상황보고' 문건과 AT비서관실에서 해수부에 송부한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 향후계획'이라는 항목으로 해수부안을 부위원장에게 전달하여 부위원장안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이하에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수용, 반영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피고인 B는 "('향후계획'은) 해수부가 수립하여 AT비서관실에 보고한 계획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04쪽), AZ은 "전체다 해수부에서 작성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85쪽), BC은 "('향후계획' 관련) 당초 AZ에게 간담회 결과보고를 보낼 때는 향후계획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거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2쪽), "('→' 이하 부분 관련) 당시 위원님들이 몇 가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와대에)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27쪽). 이를 종합하면 AT비서관실에서 '향후계획' 부분과 '→' 이하 부분의 작성을 주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AT비서관실에서 CL호텔 오찬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날 AZ이 BC에게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을 다시 송부하여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AT비서 관실의 실질적 검토 작업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전반부 32쪽, 후반부 11쪽). 피고인 E의 경우 (가)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표지에 '부위원장 검토제출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해수부안, 즉 BG이 2015. 1. 30.경 CM에게 설명한 해수부안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사무처 구성 및 예산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차례 E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 수정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88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안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검토과정에서 E 수석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몇 회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복수의 기회에 보고를 드렸고, 수정과 의견 지시를 받아서 해수부에 다시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전반부 32쪽),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과 관련하여서도 "대면보고인지 서면보고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내용 자체가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06쪽), 해수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E에게 광범위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인 2015. 1.말경과 피고인 E이 직제·예산(안)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2015. 3.경을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1월 중순부터 AP수석께서 직제(안), 시행령을 관심을 가지고 챙기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수부가 초안을 보내오면 그 내용을 AP수석에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말씀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06쪽, 107쪽)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CL호텔 회의 직후 피고인 B 등에게 위원회 직제·예산(안)이 과다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질책 및 지시를 한 상태였고,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중 해수부안을 CM에게 제공하여 부위원장안으로 제출하게 한다는 부분은 CL호텔 회의내용에 따라 위원회 직제·예산(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음이 분명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나) AZ의 진술 등 AZ은 이 법정에서 "부위원장 밑에 3개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옆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제가 비서관님한테 들었고요, AP수석님 보고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점선으로 만든다는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경우라서 기억이 나고요"라거나(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17쪽), "조직도 구성과 관련해서 당시 B 비서관님께서 (AP수석실에) 보고를 하러 갔다 와서 '밑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옆으로 점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87쪽), 이러한 AZ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실제로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에 별첨된 '특별조사위원회 조직도(안)' 중 조직도 변경(안) 부분에서 부위원장 우측에 3개 소위원회가 점선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다. 물론 CL호텔 오찬 간담회에서 이미 조직도상 부위원장 아래에 배치되어 있던 소위원회를 부위원장과 병렬 배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점선으로 표시하자는 취지의 세부적인 의견까지는 없었던 보이므로,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점선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AZ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또한, AZ은 2015. 1. 27.경 BC에게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을 보내면서,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거나(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90쪽) 최소한 피고인 E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수사기록 별책 345쪽) 'AJ호 주요 후속 조치 관련 전체 추진일정(안)' 문건(수사기록 3521쪽)도 함께 송부하였으므로, 동시에 검토가 이루어진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 역시 어떠한 방법으로 든 피고인 E에게 보고되었으리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다) BC의 진술 BC은 검찰에서 "(해수부안이) 최종 작성되기까지 BN 과장이 청와대 AT비서관실의 AZ 행정관에게 수차례 보고를 하고, AZ 행정관이 B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AS수석, AP수석, EQ수석 등에게 보고를 하여 수정 지시를 받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최종안으로 나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48쪽), 이 법정에도 "19일회의 이후 최종적으로 시행령(안), 조직, 예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청와대와 협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B 비서관님이 혼자 하지 않고 관련자와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53쪽). 비록 BC이 해수부 소속으로서 청와대 내부의 협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와 AZ의 각 진술을 보강하는 정도의 증명력은 부여할 수 있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A, B가 BN로 하여금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수부안을 작성 내지 수정하게 하고, BG으로 하여금 CM 내정자에게 이를 제공·설명하게 한 것은, 위원장안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던 CM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으로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직무집행으로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하는 AJ호진상규명법의 취지상 그 부당성이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해수부는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시행령 초안을 작성할 권한을 가지므로, 위원회 설립준비단에서 의결한 직제·예산(안)보다 규모를 축소하거나 해수부 자체적으로 직제·예산(안)을 작성하여 이를 추진하는 행위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AJ호진상규명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원회 설립준비의 단계에서도 그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이 상당 수준 보장되어야 함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수부로서는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CM의 요구에 따라 해수부안을 작성·제공하게 되었다는 특수성이 있고(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 녹취서 전반부 25쪽), AJ호진상규명법 제39조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원회'에 대한 협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원 개인'에 대한 협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위원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가리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전단에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J 호진상규명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내정자도 아닌 CM에게 해수부안을 제공한 행위가 위와 같은 협의 절차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E, A, B는 CL호텔 회의 직후 이미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위원회 직제·예산(안)이 과다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고, 특히 피고인 E, B는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버전 3)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CM을 통해 전원위원회에서 설립준비단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다는 등의 대응방안을 추가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별도로 상견례를 하면서 해수부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위원회 직제 및 예산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을 통해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수부안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CM에게 제공하게 한 행위 역시 이와 같은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N가 작성한 해수부안은 조직구성과 정원, 세부 업무, 당초 안과의 차이 등이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BG은 2015. 1. 30.경 CM을 직접 만나 이를 설명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안을 1안으로, 부위원장안을 2안으로 하여 양 안을 모두 제출하는 논의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해수부는 그 이후인 2015. 2. 6.경에도 CM에게 '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 구성위원장(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수사기록 3941쪽)을 전달하여 위원장안을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였고, CM 역시 2015. 2. 9.경 해수부에 "위원장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표결 직전에 퇴장과 동시에 반대토론 요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행동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6645쪽).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BN로 하여금 여당추천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수부안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CM에게 제공하게 한 행위는 사소한 행정협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설립준비단 내부의 친정부적 인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은 BN가 해수부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CP 내 정자의 지시에 따라 위원장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CM의 요청에 따라 해수부안을 작성한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BN는 위원장안 작성 당시에는 위원회 설립준비단 소속이었으나, CL호텔 오찬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해수부안을 수정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해수부로 복귀한 상태로서 더 이상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업무에는 관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비록 BN가 2015. 1. 18.경 해수부안의 초안 파일을 생성하기는 하였으나, CM에게 제공된 해수부안은 2015. 1. 26.경 개최된 CL호텔 오찬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한 것인 만큼, 그 직후에 있었던 수정 작업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점, 3 위원장안은 위원회 내부에서 직제·예산(안)을 논의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반면, 해수부안은 부위원장안의 형태로 위원장안과 함께 해수부로 제출하도록 한 후 해수부에서 이를 절충할 계획을 가지고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자를 동일 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나)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불과한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N, BG으로서는 AJ호진상규명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A, B가 BN로 하여금 해수부안을 작성 내지 수정하게 하거나 BG으로 하여금 CM 내정자에게 위 안을 제공·설명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A, B가 BN로 하여금 해수부안을 작성 내지 수정하게 하고, BG으로 하여금 CM 내정자에게 위 안을 제공·설명하게 한 것이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항에서 본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AJ호진상규명법 제39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전단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수부안을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CM에게 제공·설명하게 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위 각 규정의 취지대로 '국가기관' 내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인 피고인 A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시키기는 어렵다. (나) 해수부안은 해수부 또는 해수부 AY직무대행인 피고인 A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표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위원장 검토제출안'의 형태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작성행위가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BN는 해수부안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에 의해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항에 관하여 간단한 문서작업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CL호텔 오찬 간담회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는 한편 완성도 높은 시행령 초안까지 첨부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하였고, BG 역시 CM에게 해수부안을 단순 전달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설명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독려하였는바, 이러한 직무집행이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소결론 피고인 E,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AZ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취지는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동향을 파악하라는 것이지 비공개 정보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중 '동향정보의 내용' 란에 기재된 각 정보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2015. 1. 14.경 AP수석실 회의, 2015. 1. 16.경 AP수석실 회의, 2015. 1. 19.경 CL호텔 회의를 비롯하여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E으로부터 위 원회와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라거나 경위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5. 1. 하순경 AZ, BC을 통해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해수부로 내려보냈다. 2) 피고인 B는 그 무렵 AS수석비서관인 피고인 D으로부터 보안성이 뛰어난 CS를 활용해 보라는 조언을 듣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47쪽, 수사기록 별책 344쪽) AZ으로 하여금 피고인 B,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C, BN, CT, BZ, BT, 위원회에 사실상 파견된 BG이 참여한 CS 채팅방을 개설하게 하였고, 그중 BG, BN, BT은 2015. 2. 6.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위 채팅방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메시지 또는 사진을 업로드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권). 3) 한편, 해수부 산하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내지 AJ호 인양추진단 소속 공무원인 BN, BZ, CC, BT, BX, CD은 위원회에 사실상 파견 또는 정식 파견된 BG, BK, BM로부터 위원회 내부 동향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2015. 2. 2.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하여 AZ, BC에게 보고하였고, AZ은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936쪽, 4856쪽 내지 4952쪽, 6828쪽, 6836쪽).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수부는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이자 위원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위원회의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그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동향파악 내지 경위 보고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위원회의 회의록을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반드시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이 수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수부는 본래부터 정보 수집이나 사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 이전에 그와 같은 관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Z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 관련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T비서관으로서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명목하에 위원회에 사실상 파견 또는 정식 파견된 공무원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이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일일동향보고 등 문서를 작성·보고하게 한 행위는 그 수단 내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위법하거나 실질적으로 위법에 준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 AJ호진상규명법 제4조에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제21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원회 내부 정보를 수집·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정보가 비밀 내지 비공개 정보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AJ호진상규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2 중 '비고' 란이 '무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동향정보는 크게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내용과 진행 상황, 위원회 내부 문건을 촬영한 사진,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결정 내역 등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관한 자료, 위원의 개인적인 성향과 일정 등 기타 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 , 항과 같이 위원회 내부 문건을 있는 그대로 유출하거나 위원회 내부 직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 또는 내용상 매우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게 한 행위는 그 위법·부당성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다만, 항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상임위원회 등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비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면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직무집행의 위법·부당성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였다는 데에 있는 것이고, 피고인 B가 위원회에 사실상 또는 정식 파견된 공무원인 BG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회의의 공개 여부에 따라 그러한 직권 행사의 위법·부당성이 희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CS 채팅방에서는 BG이 상임위원회 회의결과나 위원회 내부 문건 등을 문자메시지나 사진 형태로 게시하면 다른 참여자들은 단순히 답변만 하거나 추가 보고를 지시하는 정도로만 대화가 이루어졌는바(수사기록 별책 1쪽 내지 172쪽), 결국 위 채팅방은 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BG을 통해 위원회 내부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채팅방의 초기 구성원으로서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가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에서 동향보고 문서를 만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라. 소결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원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 관련 가. 전제사실의 확정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전제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5. 8. 2.경 위원회 예산이 곧 배정되어 조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에게 해수부에서 '위원회 예산배정을 앞두고, 그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라, 조사와 청문회에 대응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를 컨트롤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5. 8. 5.경 피고인 D에게 '위원회가 8. 10.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는데 최근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고 위원회 기세도 상당 부분 위축되기는 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2015. 10. 20.경 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 '참사발생과 대응과정에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과 대통령의 업무행위 및 청와대에 대한 조사'라는 사건명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고, 2015. 10. 26.경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위 조사 안건을 2015. 11. 16.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10. 21.경 청와대 AT비서관에서 해수부 AV으로 전보되는 피고인 B에게 해수부 AY내정자 피고인 A과 함께 AJ호참사 당일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수부에서 대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5. 10. 22.경 위원회 파견 근무 중인 BG으로부터 당시 위원회의 'AJ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등에 대한 조사 예정사항 및 조사계획'을 내용으로 한 다음과 같은 '위원회 조사 관련 동향보고'(이하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이라 한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고받고, 그와 같은 동향을 피고인 D, C에게 보고하였다.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10. 22.경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보고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사실은 2015. 10. 30.경에야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2015. 10. 21.경 차관 부임 인사를 하러 온 피고인 B에게 위 안건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대처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할 수도 없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5. 8. 2.경 피고인 B에게 위원회를 컨트롤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2015. 8. 5.경 피고인 C로부터 위원회 활동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2015. 10. 22.경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도 보고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5. 10. 22.경 BG으로부터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보고받거나 이를 피고인 C, D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수부 소속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Q경부터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등 내부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해수부 장·차관 및 청와대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5. 3.경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위원회 조사신청 접수현황 및 조사개시결정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BF경 BC을 단장으로 하는 AJ호 인양추진단(이하 '인양추진단'이라 한다)으로 개편되었다. 나) 2015. 8. 2.자 AZ 수첩 하단에는 'AS수석님 회의(8. 2.)'라는 제목하에 'AJ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조사개시에 따른 대응방안), 조사·청문회 대응 등 시스템적으로 정리 필요, 컨트롤해야 되지 않는가? → 부에서 작업 진행 중, 챙겨라'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별책 410쪽 우측 하단). 다) 2015. 8. 5.자 실수비 회의록의 '□ 회의 결과(AM실장 지시사항 중심)'에는 ' AJ호 특조위가 8. 10.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하는데 최근 여론 관심이 줄어들고 특조위 기세도 상당 부분 위축되기는 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면밀히 대비해야 함. 신임 부위원장(DR 변호사) 부임 후 잘 협의, 협조하여 특조위 활동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해줄 것(EQ수석, AS수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155쪽). 라) AJ호진상규명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진상규명소위원회는 2015. 10. 20. 16:00경 개최된 제4회 회의에서 '2015-42-다-19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이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라 한다)을 비롯한 9건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였다(수사기록 3880쪽). 마) 인양추진단 소속 CC 사무관이 동향보고를 위해 2015. 10. 7.경 작성한 '특조위 조사신청 접수 및 조사개시결정 관련 동향' 문건(수사기록 4888쪽) 및 2015. 10. 19.경 작성한 같은 제목의 문건(수사기록 4891쪽)에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접수된 사실이 이미 기재되어 있었고, 2015. 10. 22.경 작성한 같은 제목의 문건(수사기록 4897쪽)에는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바) 해수부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인 BG은 2015. 10. 22.경 AZ에게 파일명이 '151022-사고당일 컨트롤타워 관련 특조위 동향.hwp'로 된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수사기록 4903쪽)을 송부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26쪽,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녹취서 27쪽). 사) 한편, 피고인 A은 2015. 10. 21.경 해수부 AY으로 내정되어 해수부 AV에서 의원면직되었고, 피고인 B는 이에 맞추어 해수부 AV으로 부임하였다. 4) 시간 순서에 따른 쟁점별 판단 가) 피고인 D의 2015. 8. 2.경 지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15. 8. 2.경 피고인 B에게 '위원회 예산배정을 앞두고, 그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라, 조사와 청문회에 대응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를 컨트롤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전제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2015. 8. 2.자 AZ 수첩이나, AZ은 이 법정에서 "당시 B님께서 수석님 회의를 다녀오셔서 얘기하신 것을 제가 적은 겁니다. '부에서 작업 진행 중이다. 챙겨라'라는 말은 (B) 비서관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72쪽, 73쪽), 이처럼 AZ이 직접 AS수석실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회의결과를 전달받으면서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구분 없이 기재하여 둔 것이라면, 피고인 D이 위 수첩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43쪽,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60쪽). 또한, 2015. 8. 2.자 AZ 수첩 상단에는 'AJ호 정리 오후쯤, 인양, 특조위, 배·보상'이라고 기재되었다가 삭선 처리한 후 그 옆에 '정리 完, 보고 完'이라고 덧붙인 부분이 발견되는바, 이를 통해 같은 날 오전에 위원회와 관련한 다른 회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D은 2015. 7. 30.경부터 2015. 8. 1.경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일요일인 2015. 8. 2.경에는 13:30경 ER과 ES 커피숍에서 만난 후 15:00경 개최 예정인 실수비에 참석하기 위해 뒤늦게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증라 제87호증),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D의 수첩에는 2015. 8. 2. 15:00경 실수비 회의내용으로 '8·15 경축사, 2. 통합 → AJ호(갈등 봉합)'이라고 기재된 부분 외에 AJ호나 위원회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수사기록 7192쪽), 피고인 D으로서는 2015. 8. 2.자 AZ 수첩 기재와 같이 '위원회를 컨트롤해야 한다'는 등으로 지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의 2015. 8. 5.경 지시의 상대방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8. 5.자 실수비 회의록에는 '… 면밀히 대비해야 함. 신임 부위원장(DR 변호사) 부임 후 잘 협의, 협조하여 특조위 활동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해줄 것(EQ수석, AS수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D의 일정표(수사기록 6776-191-1쪽)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당시 실수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회의록의 객관적인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지시의 상대방에는 피고인 D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DR을 만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실제 지시사항을 이행한 사람이 피고인 D이 아니라 CW EQ수석임은(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W 녹취서 전반부 7쪽) 피고인 D의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가 2015. 10. 21.경 피고인 B에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관련 대처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2015. 10. 21.경 또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해수부 AY 내정자인 피고인 A과 함께 AJ호참사 당일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수부에서 대처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다만. 위와 같은 지시가 2015. 10. 20.경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청와대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은 피고인 C의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2018. 2. 12.경 검찰에 '차관 취임 인사 시(2015. 10. 20.경 ) 피고인 C가 AJ호 관련 언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6116-4쪽), 이 법정에서도 "제가 AT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C 실장님께 보고 드리러 간 게 주로 AJ호 때문에 보고를 드리러 갔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조사라든지, 7시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2015. 10. 20.경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소위 의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는 사안이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해수부 AV으로 가니까 AJ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당부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4쪽, 5쪽, 14쪽), B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취임 무렵)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56쪽). 2015. 3. 18.자 실수비 회의록(수사기록 6134쪽)에는 '4. 16. 당일 VIP 일정/행보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구체적으로 협의해 볼 것(전수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3. 30.자, 2015. 5. 8.자, 2015. 7. 1.자, 2015. 7. 22.자, 2015. 8. 5.자, 2015. 10. 16.자 각 실수비 회의록(수사기록 6145쪽 내지 6157쪽)에도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AM실장 지시사항 내지 보고 안건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바, 이처럼 대통령비서실에서 위원회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수부 AV 부임을 앞두고 피고인 C로부터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고인 B의 전반적인 진술 취지는 '피고인 C가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사실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 언급하여 오던 것처럼 청와대 행적조사와 관련한 안건이 의결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 전제사실 역시 피고인 C가 '조사 관련 동향보고' 등 문건을 보고받기 전에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자가 크게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 B가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보고받거나 이를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2015. 10. 22.경 BG으로부터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피고인 C, D에게 보고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Z은 검찰에서 "제가 BG으로부터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받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AS수석, AP수석, EQ수석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따로 AM실장에게 넣은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AM실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라 실수비에 넣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804쪽),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위 문건의 내용을 정리하여 AS수석, AP수석, EQ수석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아마 실수비 자료에 넣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라고도 진술하였으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27쪽, 50쪽, 76쪽),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제가 2015. 10. 21.경 해수부 AV으로 갔을 때라 정신이 없어서 그날은 아니지만, 그 무렵 보고는 받았을 것입니다. 보고 내용에 '청와대 업무적정성' 내용이 있는 것을 보니 AS수석을 통해 실수비에 넣거나 일요일에 열리는 AM실장 주재 수석간담회 자료에라도 넣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04쪽). AZ,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은 내용 자체로도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실제 2015. 10. 21.자, 2015. 10. 25.자, 2015. 10. 26.자, 2015. 10. 28.자 각 실수비 회의록에는 AJ호 또는 위원회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이 실수비 등을 통해 피고인 C에게 보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3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녹취서 7쪽). AZ은 이 법정에서 "해수부에서 받은 특조위 동향 중 청와대 행적조사 관련 부분을 B에게 보고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건 오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26쪽), AZ이 BG으로부터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전달받은 시점은 피고인 B가 해수부 AV으로 부임한 이후이므로, 피고인 B의 기억과 같이 2015. 10. 22.경 이후 해수부 자체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7쪽).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의 작성자인 BG은 이 법정에서 "AZ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고를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녹취서 27쪽), 그 밖에 위 문건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이하에서 '전제사실'이라 함은 이와 같이 수정한 전제사실을 의미한다). 나.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C, A, B)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C 공모관계를 다투는 주장 (가) 피고인 C는 전임 대통령 AM실장인 EC과 같이 국정 전반을 일일이 지시·감독하는 스타일이 아닐뿐더러, 취임 당시부터 소위 'ET' 등 비서관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BR경 EU 리스트 사건, 2015. 6.경 EV 사태를 겪으면서 피고인 C는 대통령의 신임을 잃었으므로, 피고인 C로서는 2015. 10.경 내지 2015. 11.경 대통령 행적조사를 막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까지 감수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 (나) 피고인 C가 2015. 10. 30.경 실수비에서 '위원회가 AJ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실수비 회의록의 작성 방식을 오해한 결과로서, 피고인 C는 각 수석들이 보고하는 안건을 수동적으로 경청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 B가 2015. 11. 8.경 피고인 C에게 보고한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하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라 한다)은 본래 EF비서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위 2015. 11. 8.경은 피고인 B가 해수부 AV 발령에 따른 금일봉 봉투를 받으러 온 날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보고는 매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법리적 주장 (가) 대통령 AM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을 뿐 해수부의 장·차관은 물론이고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나) 독립된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피조사기관으로서의 의견 진술은 위 법·부당한 직권의 행사가 아니고,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다) '현안 대응방안' 문건 등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불과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C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당시 정권의 철학, 이념, 가치에 따른 행위가 현 정권에 이르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범죄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에 반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 30.경 장관 임명을 앞두고 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해수부가 피고인 C로부터 질책을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DO은 곧 퇴임할 사람이고, 자신은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니 B이 보고할 수밖에 없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외에 피고인 B의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작성·보고된 2015. 10. 30.경 내지 2015. 11. 8.경 민간인인 장관 내정자의 신분이었으므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건의 작성 등을 지시할 아무런 직무권한이 없었다. 위원회에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직무권한의 행사에 해당하고,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따르는 것은 그 직무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것은 맞으나, 이는 해수부 소속 실무담당자들이 기존에 있었던 여당추천위원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한 문건에 불과하다. 피고인 B 역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므로, 피고인 B가 하급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도리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X, CC로 하여금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로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는 2015. 10. 20.경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2015. 10. 26.경 개최된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였다(수사기록 4202쪽). 나) 해수부 인양추진단 소속 BC, CU, BX BV과장 등은 2015. 10. 27. 07:30경 위원회 소속 DR(2015. 8. 11.경 국회 선출, 수사기록 3090쪽), DX, CX 위원을 면담하였고, CC는 같은 날 AT비서관실 소속 AZ, D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 면담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수사기록 1294쪽, 이하 2015. 10. 27.자 면담결과 보고'라 한다)을 보냈다.다) 2015. 10. 30.자 실수비 회의록(수사기록 6162쪽)에는 위원회 및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라) 피고인 B는 BC과 함께 2015. 11. 2.경 여당추천위원들을 면담한 후(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40쪽,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53쪽), '현안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CC는 같은 날 파일명을 '★151102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EF비서관보고).hwp'로 하여 아래와 같은 초안(수사기록 137쪽, 2943쪽, 6046쪽, 이하 "'현안 대응방안' 문건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마) CC는 2015. 11. 3.경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위 초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 다음 파일명 '★151103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EF비서관(차관님수정).hwp'로 저장하였고(수사기록 130쪽, 2934쪽, 3328쪽, 6052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건이다, 이하 "'현안 대응방안' 문건 수정본"이라 한다), 같은 날 이를 AZ, DE에게 보내 주었다.바) CC는 2015. 11. 4.경 해수부 FE담당관실 소속 DC, FF담당관실 소속 DB에게 '현안 대응방안' 문건 수정본을 송부하였고, AZ에게 '국장님, 금일 회의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위 수정본을 다시 한 번 송부하였으며(수사기록 666쪽, 3622쪽, 5991쪽), 피고인 B는 같은 날 CU를 대동하고 청와대 연풍문에서 AP수석실 소속 FG EF비서관을 만나 CU로 하여금 위 수정본을 보고하게 하였다(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36쪽). 사) 피고인 A은 2015. 11. 7.경 DR 등 여당추천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54쪽). 아) CC는 2015. 11. 8. 10:10경 자신과 DE의 이메일로 'AV님 보고자료'라는 제목으로 '★151103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EF비서관(AV님수정).hwp' 파일 및 '★151104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AP수석 보고)_실장님 수정.hwp' 파일 등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C, D 및 CW EQ수석비서관에게 '현안 대응방안' 문건 수정본을 대면보고하였다. 자) 피고인 B는 2015. 11. 10.경 여당추천위원들을 만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의결 내용 및 절차상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당추천위원들의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점도 비추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하였다(수사기록 3341쪽, 6000쪽). 차) 피고인 A은 2015. 11. 11.경 해수부 AY으로 취임하였다. 카) 2015. 11. 18.경 개최된 제22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2015. 11. 23.경 개최된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위 안건이 최종 의결되었으며(수사기록 377쪽), DX, DZ, CX, DY 위원은 그 직전에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하였다(수사기록 366쪽). 3)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A, B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실수비에서 있었던 피고인 C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여당추천위원들과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로 하여금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수정하게 하거나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는 등 가장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장관 내정자의 의사 없이는 사실상 위와 같은 대응방안의 수립·실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문건의 전반적인 작성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BC, BX, CC로 하여금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 B는 일치하여 "피고인 B가 2015. 10. 30.경 이후 피고인 A을 찾아가 실수비에서 해수부가 질책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상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이것은 AM실장과 관련 수석에게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DO은 퇴임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고, 나는 장관 내정자 신분이니 B이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후반부 21쪽, 제3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녹취서 16쪽, 수사기록 7573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관여 정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현안 대응방안' 문건과 관련하여)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BC한테 두 분에게 보고를 드려라,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따라서 수정을 하든지 반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후반부 21쪽), B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우려도 많이 표명하셨고, 잘 대응해라, 11. 7. 오찬을 한 번 준비를 해봐라,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37쪽), 피고인 A이 실제로도 2015. 11. 7.경 여당추천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위 문건 수정본에 'BH 조사건 관련 해수부 AY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 역시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전반적인 작성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나마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가 2015. 10. 30.자 실수비에서 있었다는 피고인 C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피고인 A을 직접 찾아가 상의한 이유는 해수부 AV의 독자적인 결정만으로는 '현안 대응방안'과 같은 중요 문건을 작성·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거나, 피고인 A이 장관 내정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향후 위 문건에 기재된 대응방안을 직접 추진할 주체는 피고인 A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작성·보고하기 전에 피고인 A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피고인 B에게 모든 업무처리를 일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피고인 B에 의한 문건의 작성·보고 등 직무집행을 허락 내지 수용하는 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C가 2015. 11. 4.경 피고인 A의 청문회 준비를 보좌하기 위해 지원근무 중이던 DC,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DB에게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BX은 "피고인 B, BC, CU 중 한 명의 지시에 따라 CC에게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A 내정자의 비서관인 DC에게 보내 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녹취서 전반부 14, 15쪽), CC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녹취서 11쪽), DC는 "아마 저는 당시 저 자료를 바로 출력해서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63쪽), BC은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보고를) 그렇게 메일로 하고 대면으로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37쪽), 여기에 위 문건의 내용과 작성 경위, 중요도, 피고인 A의 AY 내정자로서의 지위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문건이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으리라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2015. 10. 27.자 면담결과 보고 내지 그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상의를 마친 다음 2015. 11. 2.경 여당 추천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그 직후 CU에게 직접 작성한 메모를 건네주면서 수정을 지시하였으며(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녹취서 전반부 11쪽), 위 메모는 최종적으로 CC에게 전달되어(같은 녹취서 19쪽 등) '현안 대응방안' 문건 수정본이 나오게 된 점, 위 문건 초안에는 '여당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위원 구성상 다수결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만 마무리되어 있는 반면에, 수정본에는 '…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4. 특조위 협조-소통 강화방안'이라는 제목하에 여당추천위원들에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도록 독려한다는 등의 세부적인 방안이 추가되어 있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수정본의 세부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피고인 A, B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2015. 10. 30.경 실수비에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를 전해 들은 피고인 B로부터 해수부에서 마련한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보고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위 실수비 당시 구체적인 문건의 작성까지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가지는 AM실장으로의 지위와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보고과정에 대한 본질적 기여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BC, BX, CC로 하여금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실수비에서의 지시 여부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0. 30.자 실수비 회의록 중 ' 해수부·특조위 부위원장·여당추천위원들 간 긴밀히 협의, 동 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EQ수석, AS수석, AP수석)'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 C가 2015. 10. 30.경 실수비에서 '위원회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015. 10. 30.자 실수비 회의록에는 '□ 회의결과(AM실장 지시사항 중심)', '[1] 수석실 보고안건 등 관련'이라는 항목 아래에 내지 항에 이르는 안건이 순차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이는 '각 수석실의 보고 안건과 관련한 AM실장의 지시사항'을 나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2015. 11. 16.자 실수비 회의록부터는 위 제목 부분이 '[1] 국정운영 전반'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수사기록 6168쪽), 이로 인해 그 이전에 작성된 2015. 10. 30.자 실수비 회의록의 객관적 의미까지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5. 10. 30.자 실수비 회의록의 나머지 부분에서 ' 각 수석들은 … 사전 갈등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전 수석)', ' 비서실 직원들은 … 개인메일이나 상용메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유념해 줄 것(전 수석)' 등으로 기재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할 것'이라는 표현은 '각 수석실에서 그와 같이 조치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 C가 각 수석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그와 같이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물론 당시 FI비서관이었던 FJ가 실수비 전에는 'AM실장 말씀자료'를, 실수비 후에는 실수비 회의록을 각각 작성하면서, EC AM실장 재직 당시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문구를 마련하거나 재량에 따라 '~할 것' 다음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석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제2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W 녹취서 5쪽, 제3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녹취서 7쪽, 8쪽 등), 실수비의 주재자로서 발언할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C이고, 작성이 완료된 회의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지시하지 않은 사항이 AM실장 지시사항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수정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피고인 C에게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FJ의 업무처리를 특별히 제지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묵인 내지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5. 10. 30.자 실수비 회의록 상단에는 '상황보고', '결심요망', '지시사항조치', '기타' 중 '상황보고' 란에만 표시가 되어 있으나,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의 결심을 요하지 않는 선에서 종전과 동일한 대응 기조에 따라 지시를 내리는 것 정도는 '상황보고' 성격의 회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C가 AM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실수비는 주로 수석실별로 돌아가면서 안건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피고인 C는 여기에 대한 언급 정도만 간단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제3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녹취서 4쪽, 같은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4쪽 등), 피고인 C가 각 수석실의 보고 안건을 수동적으로 청취하기만 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주재자가 되는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를 전 수석실에 공유·공람하게(수사기록 6162쪽 우측 상단)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각 수석실에서 작성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또는 그 요약본을 배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C가 스스로 실수비를 개최하고, 'AM실장 지시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공유·공람하게 한 이상 세부적인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M실장으로서 그 회의결과를 수긍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FK비서관이 (2015. 10. 30.경) 실수비에 다녀와서 '걱정이다, 해수부가 잘해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AM실장께서 AJ호 특조위와 관련돼서 해수부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하셨다. 분위기도 안 좋았다'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AZ 국장도 같은 얘기를 전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전반부 38쪽), AZ 역시 이 법정에서 "FK 비서관께서 대참을 하고 내려오셔서 'AM실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다.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FK 비서관이 B님께 전화를 별도로 드렸고요. 저도 AV님께 연락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27쪽, 28쪽), 각각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2015. 10. 30.자 실수비 회의록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다) 나아가 2015. 10. 30.자 실수비 회의록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 개최된 2015. 11. 11.자 2015. 11. 13.자, 2015. 11. 16.자, 2015. 11. 22.자. 2015. 11. 23.자 각 실수비 회의록(수사기록 6164쪽 내지 6172쪽)에서도 'AJ호 특조위에서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전원위원회에 조사안건으로 상정·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수부가 책임지고 대응, 제어할 것', '해수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조치 취할 것' 등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과 관련한 같은 취지의 회의결과가 반복 등장하고 있는바, 이 또한 2015. 10. 30.경 개최된 실수비에서 어떠한 계기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라) 피고인 C는 2015. 10. 30.경 실수비 당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에 관하여 10일가량 보고가 늦은 부분을 지적하였을 뿐인데, FK을 통해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바,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이 피고인 C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나 2015. 10. 20.경부터 2015. 10. 29.경 사이에 개최된 실수비에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사실을 2015. 10. 30.경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가 단순히 보고가 늦은 부분만 지적하고 하고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2015. 10. 30.자 실수비 회의록의 내용을 무시할 수 없고, 약 열흘 전 피고인 B에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지 않도록 대처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C가 위안건이 의결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 : EF비서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건인지 (가) 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먼저 BC에게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후, CU, BX, CC로 하여금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전반부 39쪽, 후반부 22쪽, 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6쪽), 그 초안의 파일명에 'EF비서관보고'가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문서명이 왜 EF비서관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추측은 EF비서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밑에 직원들이 먼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EF비서관이라고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라거나(제3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20쪽),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EF비서관이 AP수석실에서 AJ호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23쪽). (나) 피고인 B로부터 가장 먼저 지시를 받은 BC은 이 법정에서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은 청와대 보고용으로 B이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EF비서관 보고용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17쪽), 피고인 B로부터 메모지를 건네받아 이를 BX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CU는 이 법정에서 "제가 직접 B으로부터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차관님이 주신 메모지를 BX 과장에게 전달하면서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EF비서관 보고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청와대에 보고하러 갈 즈음에 들었습니다. 만들 때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녹취서 전반부 8쪽, 9쪽), BX은 이 법정에서 "EF비서관이라고 정확히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데 CC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녹취서 전반부 8쪽), "B이 당시에 저와 CC, CU 등에게 EF비서관 보고용으로 문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녹취서 후반부 7쪽), CC는 이 법정에서 "2015. 11. 2.경 BX 과장으로부터 문서작성 지시를 받을 당시 EF비서관 쪽 보고용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EF비서관 보고라고 파일 제목을 기재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녹취서 15쪽). 이처럼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BC, CU는 위 피고인이 EF비서관 보고용 문건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BX은 그 기억이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CC는 당시 BX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현안 대응방안' 문건 초안의 파일명에 'EF비서관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한편, AZ은 2015. 10. 28.경 또는 2015. 10. 29.경 FG EF비서관을 만나고 온 다음 자신의 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고(수사기록 별책 425쪽 좌측), 이에 따르면 FG가 AZ에게 위원회에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2015. 10. 30.자 실수비 회의록에는 피고인 C의 지시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찾아가 '해수부가 피고인 C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며, 피고인 B가 그 직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을 최초로 지시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위 문건이 순전히 EF비서관 보고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수부에서 위 문건을 작성하고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FG EF비서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고일정을 잡았거나, 피고인 B가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기 전부터 AZ 등의 요청에 따라 EF비서관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전달받은 BX, CC가 위 문건의 최종적인 용도를 EF비서관 보고용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이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 B가 CU에게 직접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수정을 지시한 이후부터는 파일명에서 'EF비서관보고' 부분이 삭제되었다.(라) 피고인 B는 CU의 EF비서관 보고에 굳이 동행한 이유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그 업무를 했었고 1급 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참석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거나(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37쪽), "사전에 담당 주무 비서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CU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했고, 당시 (AT)비서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냥 국장만 보내는 것보다는 제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갔던 걸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24쪽)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가 당시 배석해 있었다는 것만으로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EF비서관실 내지 AP 수석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같이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일련의 작성·수정 과정을 거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은 것에 불과한지 (가) 피고인 B는 일요일인 2015. 11. 8.경 피고인 C에게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보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보고 일자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줘서 갔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35쪽), "2015. 11. 8.경에 격려금을 받은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격려금은 따로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41쪽). 이와 달리 피고인 C는 "B이 2015. 11. 8.경 AM실장실로 찾아온 것은 대통령 격려금 봉투를 받기 위해서였고, 이러한 경우 인사차 한두 마디씩 보고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3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녹취서 16쪽), 피고인 C는 당초 2015. 11. 8.경 피고인 B가 자신을 찾아온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같은 녹취서 같은 쪽), 위와 같은 진술은 위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 2015. 11. 8.경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AZ 수첩에는 '일요일 실장 보고(해수 AV, 차량출입조치), 보고자료 일요일 챙길 것(CU)'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별책 426쪽 좌측) 통상적인 보고일정으로 보일 뿐이고, 위 수첩의 나머지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격려금 봉투 전달과 관련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AV 부임 당시 및 2015. 10. 30.경 개최된 실수비에서 거듭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과 관련한 당부 또는 지시를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탄생한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위 안건과 관련한 해수부의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으로서 그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보고의 필요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격려금 봉투를 수령하는 기회를 빌어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한 보고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B는 검찰 및 법정에서 "('현안 대응방안' 문건 보고 직후) 피고인 C는 '특조위가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져서 걱정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해수부가 주무부처니까 관련부처 및 여당추천위원들과 협의해서 그 의결이 전원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43쪽, 수사기록 4657쪽), 해수부가 그 이후부터 위 문건을 토대로 하는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점이나 피고인 C가 2015. 11. 11.자 2015. 11. 13.자, 2015. 11. 16.자, 2015. 11. 22.자. 2015. 11. 23.자 각 실수비에서 해수부의 적극 대응을 반복 주문한 점 등에서 보면,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위 문건에 대한 피고인 C의 재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여부 피고인 C AM실장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문건의 작성 등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명문상의 근거는 발견할 수 없으나, '유죄 판단의 근거' 제1의 나.4)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는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실수비에서의 지시 등을 통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C, BX, CC로 하여금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해수부 AV으로서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해수부 AY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C, BX, CC으로 하여금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10. 21.경 의원면직 처리되어 2015. 11. 11.경 해수부 AY으로 취임할 때까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10. 30.경 내지 2015. 11. 8.경에는 BC, BX, CC를 상대로 문건의 작성 등을 지시할 아무런 직무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에서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들어 피고인 A에게도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일지는 몰라도 공직후보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그에게 어떠한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만,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 B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 C, B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 A 자신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지장이 없다. 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A, B가 위원회에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원회 내부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내용의 '현안 대응방안' 문건 수정본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AJ호진상규명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2015. 10. 30.자 실수비 회의록에는 이미 '해수부·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위원들 간 긴밀히 협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AJ호진상규명법상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위원회 회의에서 인위적으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해하는 형태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고, 부위원장, 여당 추천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부분 또한 해수부에서 여당추천위원들을 통해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현안 대응방안'은 당초부터 이러한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안 대응방안' 문건 초안은 다수결로 인해 위원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취지로만 마무리되고 있으나, 그 수정본은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대안과, '협조·소통 강화방안'이라는 명목하에 피고인 A, B가 상임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앞서 여당추천위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다는 실천적인 방안까지 제시되어 있다. 물론 여당추천위원들은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작성되기 전부터 동반 사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에 반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이러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과 해수부에서 공적으로 작성하는 문건에까지 그러한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나아가 위 문건에서 사용된 표현이나 문투에 비추어 그 내용은 '해수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여당추천위원들이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라는 의미보다는 '해수부가 주체가 되어 여당추천위원들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대응방안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AJ호진상규명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위반됨은 자명하다. 피고인 C,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와대 내지 해수부가 AJ호진상규명법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적 독립성·객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이러한 업무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할 아무런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찾기 어렵고, 이를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불과한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C, CC, BX은 위법한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 C, A, B가 이들로 하여금 '현안대응방안' 문건을 작성·수정하게 한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A,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CC 등 실무담당자들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항에서 본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가)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1차적으로는 피고인 B의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청와대의 승인을 얻은 후 해수부 내부의 방침을 정하거나 해수부 주도하에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므로, 여기에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 개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기 위한 측면밖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B는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내용을 미리 결정하여 둔 상태에서 CC 등으로 하여금 간단한 문서작업 등만 담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위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사항을 취합하고 아이디어를 더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위 문건을 작성·수정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실무 작업이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인양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인 BX, CC는 구 AJ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5. 6. 17. 국무총리훈령 제646호로 제정·시행되었다가, 2017. 6. 1.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라 AJ호 인양과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한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는 행위는 위 실무담당자들에게 부여된 직무집행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5) 나머지 법리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또 다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지 공무원이 상관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하급 공무원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직권남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위법·부당한 업무를 하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다면 위 죄의 성립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정무직 공무원은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지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제9호, 제1호에서는 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범위에 AM실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AM실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M실장에게도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다른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위법·부당한 형태로 직무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이다. 6) 소결론 피고인 C,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별조사가 필요한 AJ호 특별조사 위원회'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C, A, B)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특별조사가 필요한 AJ호 특별조사 위원회' 문건(이하 "'성명서' 문건"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여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BX, CC의 문건 작성행위는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장관 내정자 신분이던 2015. 10. 21.경부터 2015. 11. 10.경 사이에 작성된 '현안 대응방안' 문건에는 이미 여당에서 성명을 발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5. 11. 16.경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해수부 소속 실무진들이 여당과 협조하던 그간의 관행에 따라 '성명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에게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당에서 발표할 성명서를 작성하게 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성명서'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2015. 11. 10.경 해수부 BE실장 겸 인양추진단 단장 BC, 인양추진단 CU와 함께 여당추천위원들을 만나, 피고인 C에게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보고하였을 당시 보고 들은 내용을 전달하면서(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48쪽),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당추천위원들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당부하였다(수사기록 1969쪽, 6000쪽). 나) 피고인 A, B는 2015. 11. 16.경 BC, CU, 인양추진단 소속 BX과 함께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CJ당 수석 전문위원 DW, CJ당 FM, FN, DQ, FO 의원과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배포된 회의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수사기록 711쪽, 3696쪽, 6034쪽).다) CC는 2015. 11. 16. 15:58경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DB에게 '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 참고자료' 문건(수사기록 315쪽, 이하 "'조찬 참고자료' 문건"이라 한다)과 '특조위 CM 오찬 참고자료' 문건(수사기록 314쪽)을 송부하였고, 같은 날 20:44경 BX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이메일로 위 각 문건과 함께 '성명서' 문건(수사기록 317쪽)을 송부하였다(수사기록 311쪽). 라) 피고인 A은 2015. 11. 17.경 BC, CU를 대동하고 DR, DX 여당추천위원 등과 조찬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조찬 참고자료' 문건의 '말씀 요지' 부분에는 '여당추천위원님들께서 성명서 발표 등 행동으로 보여주실 시기인 것으로 생각됨', '위원님들의 성명서 발표에 즈음하여 국회 여당 차원에서도 성명서 발표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316쪽). 마) DR을 비롯한 여당추천위원들은 2015. 11. 19.경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전원위원회로 상정된 데 대해 사퇴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수사기록 326쪽), 같은 날 CJ당 홈페이지에는 '[브리핑] 11월 19일 원내 현안 관련 브리핑 특별조사가 필요한 AJ호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제목으로 '성명서' 문건과 동일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수사기록 4493쪽, 4494쪽). 3)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A, B의 지시 여부 및 시점,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5. 11. 중순경 BC을 통해 CC, BX에게 '여당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참고하여 비난 성명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구체적인 시점이 2015. 11. 16.경인지 여부, 피고인 B 또한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여당추천위원들에게 성명서 발표를 요청하는데 활용할 목적도 있었는지 여부 등이 다소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 A의 지시를 직접 들은 BC은 검찰에서 "2015. 11. 19.경 DR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 후, A님이 저에게 '여당 국회의원들도 논평을 내야 한다. 관련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해서, 제가 BX에게 지시를 하였고, CC가 본 문건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3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으며(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24쪽,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61쪽), 자료를 통해 2015. 11. 16.경 이미 '성명서' 문건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이후에도 "여당에서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그동안의 자료에 있었던 얘기고 이때(2015. 11. 19.경) 그것을 만들어서 협조를 해라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같은 녹취서 63쪽), 그 시점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문건을 작성하여 여당에 보내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BC은 위와 같이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특조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후에 CJ당에서 발표한 것으로 기억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같은 녹취서 64쪽)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였다. CU, BX, CC는 이 법정에서 2015. 11. 중순경 여당 국회의원들의 성명 발표를 위해 '성명서'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녹취서 후반부 27쪽,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녹취서 전반부 44쪽,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녹취서 4쪽), 이를 BC의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그 무렵 BX, CC로 하여금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성명서'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다만, BC, CU, BX, CC 모두 '성명서' 문건이 여당추천위원들이 아닌 여당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거나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BC, CU, BX은 위 문건이 2015. 11. 17.경 조찬 간담회에서 여당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62쪽,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녹취서 후반부 28쪽,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녹취서 후반부 31쪽), 피고인 A이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할 당시 여당추천위원들의 성명 발표를 요청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C, B의 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B는 당초 피고인 A과 공모한 '현안 대응방안' 문건 관련 범행을 수행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성명발표를 독려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성명서' 문건 관련 범행이 파생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 B가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 범행 전부를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현안 대응방안' 문건 관련 범행에 대한 피고인 C, A, B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2015. 11. 8.경 보고가 완료된 위 문건에는 이미 '□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라는 대응방안이 제시되어 있었으므로, 해수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여당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도록 유도·지원하리라는 것은 당초부터 위 문건을 통해 어느 정도 예정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C는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실수비를 통해 2015. 11. 11.경 '해수부가 책임지고 대응·제어할 것', 2015. 11. 13.경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책임지고 차단토록 할 것', 2015. 11. 16.경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채택 등 부당한 주장이나 요청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응할 것' 등으로 반복 지시하면서 해수부를 상대로 종전에 보고한 문건의 내용대로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로 이를 촉구하였고, 피고인 A, B 또한 직접 여당추천위원들이나 여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 C는 해수부에서 여당추천위원들 또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성명 발표를 독려할 목적으로 '성명서'와 같은 문건을 대신 작성하여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 C는 '현안대응방안' 문건의 내용대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한 이후인 2015. 11. 22.경 실수비에서 '해수부 중심으로 철저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였는바, 해수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던 여러 조치들을 저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부 피고인 C, B 앞서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 피고인 A이 해수부 AY으로서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음은 명백하고, 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대변인으로 하여금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에 관하여 장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하여 차관을 각각 보좌하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정무적 성격이 혼재된 행위까지도 해수부의 소관사무에 포함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할 때 해수부 AY에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당에 제공할 문건의 작성을 지시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C, A, B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여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X, CC로 하여금 '성명서'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 하급 공무원들에게 보장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경우인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CC, BX은 자신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는 내용 및 용도의 문건을 작성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 C, A, B가 이들로 하여금 '성명서'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X, CC는 '성명서'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 단순히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언론자료 등을 참고하여 초안을 잡고 1, 2일 동안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녹취서 4쪽, 5쪽, 같은 공판조서 중 BX 녹취서 전반부 17쪽), 애초부터 위 문건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성명 발표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그 작성행위가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항에서 본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5) 소결론 피고인 C,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E) 1. 공통된 양형 이유 AJ호참사는 수학여행을 떠난 250여 명의 고등학생을 비롯하여 무려 304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로서, 그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일반 국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에서는 탑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고 잘못된 발표를 하거나 7시간이나 지나서야 대통령이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등장하는 등 다소 미흡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이에 따라 AJ호가 침몰한 원인은 무엇인지, 정부의 대응방식과 구조작업은 적절하였는지, 해수부의 감독 실태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범국민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혹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주리라는 기대 속에 제정·시행된 AJ호진상규명법에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AJ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AJ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제5조 제2호, 제3호)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위원회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AJ호진상규명법 역시 같은 취지에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제4조, 제9조, 제10조). 그런데 피고인 E, A, B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AJ호진상규명법이 시행되고, 위원회 설립준비를 위해서는 소관부처인 해수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적 특수성에 기대어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여당추천위원들과 연계하거나 이들을 전폭 지원하는 방법으로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피고인 C, A, B는 위원회 구성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될 움직임이 포착되자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대응방안을 수립하게 하거나 여당에 제공할 비난 성명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방해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통령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하여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의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되어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던 대다수의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좌절되었다는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면서 4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심적 고통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 분노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AJ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또한, 당시 정부·여당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경계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비정형적 형태의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의 활동이 저해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다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 개별적 양형 이유에서 보는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직무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해수부 AY직무대행 내지 해수부 AV, 해수부 AY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관여하면서 위원회 활동에 개입하는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이를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원회에 사실상 파견된 공무원들을 불시에 복귀시키거나 위원회 활동 기간에 관한 법령해석을 심의보류 및 철회하도록 하는 단독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으로서도 당시 정부·여당의 기본 입장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위원회활동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만큼이나 공직생활을 오래 하여 법률을 준수하는 직무집행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AT비서관 내지 해수부 AV으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E, C 사이를 오가면서 범행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실무자들에게 문건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수정을 지시하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을 통해 내부 정보를 비밀리에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실체진실의 발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AM실장으로서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고 대통령비서실의 권한이 부적절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수비에서의 지시를 통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문건 중 그 위법·부당성이 가장 뚜렷하다고 볼 수 있는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작성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후 후속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도 이를 그대로 묵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C는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 전부가 아니라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관련 범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그중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2종의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 정도이다. 또한, 피고인 C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로 이미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위 범행이 추가로 기소됨에 따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 C는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외교와 안보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고령이기도 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은 AP수석비서관이자 법조인으로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CL호텔 회의 직후 피고인 B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질책 및 지시를 함으로써 위원회 설립준비와 관련한 일련의 범행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E은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 전부가 아니라 위원회 설립준비 방해 관련 범행 중 일부,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범행 중 일부에만 각각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그중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2종의 문건을 작성 또는 설명하게 하였다는 것 정도이다. 또한, 피고인 E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이미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위 범행이 추가로 기소됨에 따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종 문건의 '기획', '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위원회 설립준비 방해 관련 범행 피고인 E, A, B는 공모하여 AZ, BC, BN로 하여금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기획·실행하도록 하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관련), AZ, BC, BN로 하여금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기획·실행하도록 하고('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관련), AZ, BC, BN, BZ으로 하여금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을 기획하도록 하고('무죄 부분' 제1의 다.항 관련), BN로 하여금 '직제·예산(안)'을 기획·실행하도록 함으로써(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관련)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위원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 관련 범행 피고인 C, D, A, B는 공모하여 BC, CC, BX으로 하여금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기획·실행하도록 하고(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및 '무죄 부분' 제3의 가.항 관련), BC, CC로 하여금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 조사 가능성 검토' 문건을 기획·실행하도록 하고('무죄 부분' 제3의 나.항 관련), BC, CC, BX으로 하여금 '성명서' 문건을 기획·실행하도록 하고(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및 '무죄 부분' 제3의 다.항 관련), BC, CC, BX으로 하여금 '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 참고자료'를 기획·실행하도록 함으로써('무죄 부분' 제3의 라.항 관련)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하게 하거나 문건의 내용을 '실행'하게 한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공소장은 물론이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더해 보더라도 위 '기획', '실행'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였다는 것인지를 도저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종 문건을 '기획', '실행'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종 문건의 '기획', '실행'으로 인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공소사실에는 공소제기의 범위를 알 수 있을 만한 결구 등 기재가 없고, '위원회 설립준비 방해 관련 범행' 및 '위원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 관련 범행'의 각 '소결론' 부분에서 개별 공소사실을 통틀어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서 및 위원회 여당추천위원과의 협의, 정보공유, 위원회 동향파악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기획하고, … , 각 문건의 내용대로 위원회 활동 대응 목적 전담 TF 설치 및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위원회 직제 및 예산 부당 축소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위원회 설립준비 방해 관련 범행) 또는 '위원회 여당추천위원과의 협의, 정보공유, 위원회 동향파악, 위원회 비난 언론기사 검색을 통하여 각 기획하고, … , 각 문건의 내용대로 위원회 여당추천위원 면담 및 설득, 문건 공유, 여당에 비난 성명서 제공 등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위원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 관련 범행)라는 취지로 일괄 정리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소결론' 부분에 '기획' 또는 '실행'으로 열거된 여당추천위원과의 협의, 위원회 동향파악, 정보 공유, 문건 공유 등 행위는 그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일시·장소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가 수없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가리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를 개별 공소사실과 비교·대조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특정하여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종 문건의 '기획' 또는 '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의 '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 '현안 대응방안' 문건, '성명서' 문건의 각 '기획', '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 '직제·예산(안)의 각 '기획'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 조사 가능성 검토' 문건의 '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의 경우에는 개별공소사실에 '기획' 또는 '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내용이 없어 '소결론'에 열거된 행위들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 '직제·예산(안)'의 '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의 경우에는 '소결론'에 '위원회 직제 및 예산 부당 축소'를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검사는 2015. 5. 2.자 의견서를 통해 직제·예산(안)을 작성·설명하게 한 행위까지 기소 대상이고, 이후 시행령이 공포되었다는 부분은 경위사실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소결론' 부분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입하기도 어렵다. 다)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 조사 가능성 검토' 문건의 '기획'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의 경우에는 개별 공소사실에 "CC가 CM으로부터 '위원회 업무의 헌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소결론'에 '기획'으로 열거된 '정보 공유'가 위와 같은 과정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라) '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 참고자료' 문건의 '기획', '실행'으로 인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의 경우에는 개별 공소사실에 '조찬 일정을 기획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소결론'에 '기획'으로 열거된 '위원회 여당추천위원과의 협의, 정보 공유'가 위와 같은 과정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위 문건을 지참하여 여당추천위원을 만나 설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문건의 내용을 '실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서의 '실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기획·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의기획·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의 기획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직제·예산(안)'의기획·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기획·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 조사 가능성 검토' 문건의 기획·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성명서' 문건의 기획·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 참고자료'의 기획·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되는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종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직제·예산(안)'의 경우에는 '작성·설명'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위원회 설립준비 방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AJ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E,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브뤼셀 출장을 앞두고 해수부 실무담당자들에게 AM실장 보고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BC으로부터 CL호텔 회의결과를 전달받고 '청와대의 지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라'는 취지로 개괄적인 언급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의 내용을 AM실장 보고용 문건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이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이를 지참하여 출장보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작성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실제 출장보고용으로 사용한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버전 3이 아니라 버전 1 또는 버전 2이므로, 피고인 A이 버전 3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은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인 해수부가 위 법의 취지대로 사무처장인 부위원장 중심으로 사무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해수부 AY직무대행으로서 AM실장 보고라는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유죄 판단의 근거' 중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다. 4)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A이 작성에 관여한 문건의 특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AM실장 출장보고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2015. 1. 20. 오후경 버전 1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수정 지시 없이 이를 출장보고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일련의 거동을 통해 버전 1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출장보고 당시 버전 2 또는 버전 3을 지참하거나 사후에라도 이를 보고받았음으로써 그 작성에 관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5. 1. 20. 10:00경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출석한 후 12:00경 '삼다도' 식당에서 오찬 일정을 가졌고, 13:30경부터 정부서울청사 1002호 3번 방에서 대기하다가 15:00경 및 16:00경 위 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164차, 165차 각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연달아 참석하였으며, 이후 개인적인 만찬 일정에 참석하였다. 다음 날인 2015. 1. 21.에는 08:40경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한 다음 09:00경 위 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직후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11:42경 출국심사를 마쳤다(수사기록 3441쪽). 이러한 일정관계상 피고인 A이 EC AM실장에게 출장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시점은 2015. 1. 20. 오전경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또는 같은 날 오후경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끝난 직후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다음 날인 2015. 1. 21.경에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AV비서관이었던 FP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2015. 1. 21. 08:40경 출근하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0층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09:00경 같은 건물 19층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 도중 10:00 무렵에 회의 자리에서 나와 곧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P 녹취서 7쪽). BN가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AZ에게 최초로 송부한 시각은 2015. 1. 20. 17:02경이고, BC은 이 법정에서 "(EC AM실장 대면보고 당시) 우리가 보낸 것을 비서실에서 프린트해서 AV님께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65쪽), 그보다 이른 시점에 AM실장 대면보고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Z 또한 이 법정에서 "(보고 시각이) 오후 늦게쯤이었던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117쪽). 따라서 피고인 A은 2015. 1. 20. 16:00경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끝난 후 EC AM실장에게 출장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시간대에 확보할 수 있었던 문건은 버전 1 또는 버전 2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 A이 출장보고 당시 버전 1과 버전 2 중 어느 문건을 지참하였는지 여부이다. BC은 이 법정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버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65쪽), 이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BC의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 B, AZ 또한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버전 2가 버전 1보다 최신 버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당연히 버전 2를 보고에 사용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두 문건 중 적절하다고 판단된 문건을 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결국 법원으로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이 버전 1을 지참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버전 2 내지 버전 3을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BC의 "마지막 버전도 제가 그날은 보고를 못 했지만, 다음 날 기회가 됐을 때 보고를 드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6쪽)라는 추측성 진술 정도이다. 나) 버전 3의 작성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공모 여부 및 CL호텔 회의 직후 형성된 공모관계로부터 파생된 범죄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이 BC으로부터 CL호텔 회의내용을 보고받고 '청와대의 지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라'고 답변함으로써 피고인 E, B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버전 3을 작성하게 하였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범죄로서 버전 3이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출장보고 당시 버전 1을 지참하였다 하더라도 버전 3의 작성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사정과 '유죄 판단의 근거' 제1의 나.항에서 본 이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C AM실장에게 출장보고를 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E, B 사이에 '위원회 직제·예산(안)이 과다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연계하여 CL호텔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추상적인 의사결합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 E, B에 의해 버전 1이 버전 3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버전 3의 작성이라는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 수단, 방법 등이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이 버전 3의 작성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E, B의 범행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CL호텔 회의 직후에 있었던 위와 같은 추상적인 의사결합 상태를 들어 법률상 '공모'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AM실장 출장보고를 끝마침에 따라 당초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그 이후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위 문건이 청와대를 오가면서 재차 수정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파생된 버전 3의 작성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BC, BN로 하여금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버전 3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전제하고 있고, 그러한 전제가 인정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버전 1 내지 버전 3은 하나의 문건을 완성하여 가는 연속된 행위의 부산물로서 버전 3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에는 버전 1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버전 1을 전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C, BN로 하여금 버전 1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BC으로부터 CL호텔 회의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수긍함으로써 위원회 설립준비를 방해할 목적을 품게 되었다 하더라도, 버전 1은 CL호텔 회의내용과 상관없이 해수부 내부적으로 피고인 A의 AM실장 출장보고용으로 작성되어 오다가 BN에 의해 자구 부분만 일부 수정된 문건이므로,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의 목적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버전 1은 '위원회 설립준비 등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원팀을 구성하고, 위원회 설립 관련 조직 및 예산 등에 적극 대응하며, 위원회 취지에 맞게 시행령 마련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공무원 파견을 확대하며, 기존 설립준비단 민간위원은 사무처장과 재협의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대부분이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이자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그 설립준비단의 업무수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해수부가 본래의 업무대로 위원회 설립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시행령(안)을 검토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버전 1에서 사용된 '대응'과 같은 표현은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이라는 수동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버전 3에서 추가된 '*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와 같이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들과 연계하거나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그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해한다고 볼 만한 부분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에 직무집행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E,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15. 1. 23.경 AZ, BC, BN에게 '2015. 1. 19.경 CL호텔에서 지시받은 사항을 토대로 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조사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BN는 2015. 1. 29.경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정부, BH, 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원회 직무상 기밀을 포함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등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 부각되는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 이슈를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건(이하 "'정부대응전략'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것이었다.이로써 피고인 E, A, B는 공모하여,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P수석비서관 및 AT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고,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여야 직무 및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해수부 AY직무대행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통령비서실 AT비서관실 행정관 AZ, 해수부 소속 고위공무원 BC, 서기관 BN로 하여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E, A, B는 AZ, BC, BN에게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를 보고받지도 않았다. 3)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수부 소속 BC BE실장과 FQ FR단장,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소속 BGBS반장 외 1인은 2015. 1. 26. 12:00경 CM 내정자, DY, DZ, CX 여당추천위원 내정자를 만나 CL호텔 오찬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BG은 그 직후 위 TF 소속 BZ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 1. 26.자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상황보고' 문건(수사기록 3927쪽)을 작성하게 하였다.나) BN는 2015. 1. 27.경 '정부대응전략' 문건의 작성을 시작하였고, BZ은 같은 날 '2015. 1. 27.자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상황보고' 문건(수사기록 3932쪽)을 작성하면서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조치사항'으로 '위원회 활동 시 예상 정부 대응전략 검토'를 기재하였다. 다) AZ은 2015. 1. 27. 17:49 B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상조사위 여당추천위원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수사기록 3618쪽)을 송부하였다.라) BN는 2015. 1. 29.경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완성하였는데, 그중 CL호텔 오찬 간담회와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마) BN는 그 무렵 BZ에게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보내 주었고, BZ은 2015. 2. 5. 18:45 이를 최종 수정·저장하였으며, BN는 같은 날 BZ으로부터 위 파일을 전송받아 CM의 이메일로 보내 주었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12쪽). 4)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부대응전략' 문건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BN, BC의 각 진술은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문건을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다는 경위 또한 전후 사정에 맞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위 문건을 보고받았다거나, 적어도 그 작성을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A, B가 '정부대응전략'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경우 (가) BN는 검찰에서 2017. 12. 26.경 "'정부대응전략' 문건은 BC 실장으로부터 서별관회의 자료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13쪽), 2018. 1. 8.경 "2015. 1. 말경에 있었던 AJ호특조위 여당위원(CM을 비롯한 5명 모두 참석)과 오찬 시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준비하기 위해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489쪽) 이를 번복하였고, 2018. 1. 24.경 다시 "BC 실장이 저에게 'B 비서관이 청와대 내부 보고용으로 써야 할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2015. 1. 19.경 CL호텔 회의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시각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BC 실장과 FQ 배·보상단장에게 문서를 출력해서 전달했고, 저녁 무렵에 BC 실장이 B 비서관을 만나서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4503쪽, 4504쪽) 이를 재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마지막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9쪽). 이러한 BN의 진술은 아무런 일관성이 없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나) BC 역시 검찰에서 2018. 1. 10.경 "'정부대응전략' 문건은 해수부에서 만들 정도의 레벨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수부 상급에서 만든 문서로 보여집니다", "저는 BN에게 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033쪽, 3035쪽), 2018. 1. 31.경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B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서 BN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B 비서관과 A에게 보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241쪽) 이를 번복하였고, 심지어 2018. 3. 5.경에는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B 비서관으로부터 작성 지시를 받아서 제가 BN에게 지시를 한 후 작성된 문건을 A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문건을 가지고 직접 B 비서관을 만나서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B 비서관에게 전달한 날짜가 1. 29.경 아니면 1. 30.경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기까지 하였으며(수사기록 6983쪽), 이 법정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42쪽). 이러한 BC의 진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뚜렷해지는 상당히 이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다)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N는 "위 문건을 2015. 1. 28.경 여당추천위원 간담회 이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였던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8쪽), BC은 "후속 프로세스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42쪽), 공교롭게도 수사 초기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던 이유가 동일하고, BN, BC 모두 2018. 1. 하순경부터 갑자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서로 간에 진술 내용을 상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도 든다. (라) 또한, BN, BC의 각 진술대로라면 BC이 BN로부터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인쇄본 형태로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BN는 이 법정에서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하였을 무렵 AT비서관실에서 필요로 하거나 AT비서관실에 보내 줄 문건이 있으면 통상 이메일을 통해 AZ에게 보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9쪽), BN, BC은 당시 세종정부 청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반면에(같은 녹취서 같은 쪽) 피고인 B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BN는 위 문건의 최종본을 CM에게 송부할 당시에는 버젓이 이메일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BN, BC의 진술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B는 물론이고 AZ조차도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접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54쪽, 수사기록 3579쪽, 4616쪽), 위 문건이 작성된 2015. 1. 하순경 AZ 수첩에도 위 문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기재를 발견할 수 없으며(수사기록 별책 346쪽), BN와 BC조차도 위 문건에 따른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AT비서관실에서는 위 문건 자체를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경우 BN, B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정부대응전략' 문건의 작성에 관한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A이 위 문건을 보고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BC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피고인 A이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18쪽)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E의 경우 해수부와 AP수석실 사이의 의사소통을 담당한 피고인 B가 '정부대응전략'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았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E 역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순차적·암묵적 공모 여부 및 CL호텔 회의 직후 형성된 공모관계로부터 파생된 범죄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검사는 CL호텔 회의 직후 피고인 E, A, B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형성된 공모관계에 따라, 혹은 그로부터 파생된 범죄로서 '정부대응전략' 문건이 작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A, B가 CL호텔 회의 이후 '정부대응전략'과 같은 문건을 작성하게 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원회 설립준비를 방해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의사 결합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외곽 TF 구성을 요체로 하는 '정부대응전략' 문건 또는 이와 유사한 문건과 관련한 범죄가 파생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가) CL호텔 회의내용은 '위원회 설립준비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여 전원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립준비단을 무효화, 최소화하고, 위원회에서 직제·예산(안)이 과다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반해, 위에서 본 '정부대응전략' 문건은 CL호텔 회의 당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위원회 외곽에 별도 TF를 구성하여 여당추천위원들을 지원하고, 청와대 주도하에 언론대응 TF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므로, CL호텔 회의내용으로부터 '정부대응전략'과 같은 문건이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정부대응전략' 문건의 작성 경위나 BN의 진술(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10쪽)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문건은 CL호텔 오찬 간담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E, A, B는 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E, B의 경우에는 '2015. 1. 26.자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상황보고' 문건을 보고받음으로써 CL호텔 오찬 간담회의 내용을 인지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나, 위 문건에서 외부 TF 구성을 제안함에 대하여 AZ이 2015. 1. 27.경 BC에게 보낸 '진상조사위 여당 추천위원 오찬 간담회 결과보고' 문건의 '→' 이하 부분에는 '외부 TF보다는 수사·조사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사무처에 파견하는 방안부터 먼저 강구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 E으로서는 해수부가 청와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반하면서까지 외곽 TF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 그 밖에 '정부대응전략' 문건 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무처가 부위원장 중심체제로 운영되도록 유도' 등 기재 부분이 CL호텔 회의내용과 상통하기는 하나, 이는 위 문건의 주요 부분이 아니다. 5) 소결론 가) 피고인 E, B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의 작성·실행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E,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5. 1. 19.경 피고인 A, B에게 해수부에서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위원회의 설립 및 조직·예산이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위원회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AZ, BC, BN 및 사무관 BZ 등 실무자들에게 '해수부 해양정책실 산하에 위원회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며, 위 지시를 받은 AZ, BC, BN와 BZ은 2015. 1. 20.경 위원회 후속 조치 총괄 TF를 신설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AJ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보고하였다.그 후 해수부는 2015. 1. 21.경 위 대응방안에 따라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이하 '총괄 TF'라 한다)를 신설하였고, 위 'TF'의 구성원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동향을 파악하여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상황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BC, 피고인 A 등 해수부 관계자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E, B 등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게 보고하였으며, 한편 총괄 TF의 업무는 BF경 신설된 'AJ호 인양추진단'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E, A, B는 공모하여,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P수석비서관 및 AT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고,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여야 직무 및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해수부 AY직무대행 겸 AV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통령비서실 AT비서관실 행정관 AZ, 해수부 소속 고위공무원 BC, 서기관 BN, 사무관 BZ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을 작성·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E 공통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은 단순히 위원회가 AJ호진상규명법의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동향파악을 철저히 한다는 부분 또한 해수부의 당연한 업무를 기재한 것이므로, 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이에 따라 총괄 TF를 신설하게 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E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은 해수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실행한 문건으로서, 피고인 E은 그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피고인 A, B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 외에도 이를 '실행'하게 하였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공소장은 물론이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더해 보더라도 위 '실행'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였다는 것인지를 도저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문건을 '실행'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해수부 내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TF를 신설하는 방안은 CL호텔 회의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논의이므로, 피고인 A, B가 CL호텔 회의내용에 따라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거나 총괄 TF를 신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호 간에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3)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해수부는 2015. 1. 21.경 위 대응방안에 따라 AJ호 후속조치 총괄 TF를 신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소결론' 부분에는 '문건의 내용대로 위원회 활동 대응 목적 전담 TF 설치 … 실행하도록 함으로써'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교·대조하는 방법을 통해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의 실행'이 총괄 TF의 신설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4)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Z은 2015. 1.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수사기록 3923쪽)을 작성하여 BG에게 보고하였다(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녹취서 12쪽).나) 피고인 B는 2015. 1. 20.경 AZ으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았고(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전반부 24쪽), 피고인 A 역시 같은 무렵 이를 보고받았다(제3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녹취서 18쪽). 다) 해수부는 2015. 1. 21.경 BC BE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괄 TF를 신설하였다. 5) 피고인 E, A, B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A, B의 경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TF 설치와 관련한 방안을 사전에 구상하여 두었다고 반복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 A, B가 전화상으로 이를 논의한 바 있는 점, 이들 모두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을 보고받았음이 분명한 점 등에서 보면, 피고인 A, B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에 따라 TF를 구성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E이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의 작성 및 총괄 TF의 설치를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검사는 피고인 E이 CL호텔 회의 직후 피고인 A, B와 순차적·암묵적으로 위 문건의 작성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러한 공모관계로부터 이 부분 범행이 파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CL호텔회의 직후 피고인 A, B와 향후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토대로 총괄 TF를 설치하게 한다는 등의 범행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원회 설립준비를 방해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의사 결합은 있었다 하더라도 해수부 내에 TF를 구성하는 방안이 위 회의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거나 총괄 TF를 설치하게 한 행위가 CL호텔 회의 직후에 있었던 공모관계로부터 파생된 범죄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L호텔 회의록에 해수부 내 TF 구성과 관련한 아무런 내용이 없음은 물론이고, BC 또한 이 법정에서 "CL호텔 회의에서는 TF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15쪽). 물론 앞서 '유죄 판단의 근거'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1. 19.자 AZ 수첩에는 '별도 조직 연 실장님 밑에 둘 것(TF, Monitoring)'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한 후 AZ에게 불러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전반부 11쪽), CL호텔 회의내용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 E이 CL호텔 회의 전후에 걸쳐 피고인 B 등에게 반복해서 경위보고를 요구한 바 있고, 이를 동향파악에 관한 지시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설립 관련 경위 내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지시에 TF 구성과 관련한 지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BC은 이 법정에서 "A이 저에게 총괄 TF를 맡아달라고 말한 시점은 제가 해수부로 복귀한 2015. 1. 7.경 혹은 2015. 1. 8.경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22쪽),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BC 실장이 1월초에 취임하면서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4쪽), 피고인 A은 "당시 해운물류국에 이미 TF가 있었고, 1월 초에 BC 실장이 돌아오면서 BC으로 하여금 이 업무에 집중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3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녹취서 18쪽). 이처럼 해수부 내부에 TF를 구성하는 방안은 CL호텔 회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E, B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작성하게 하였다고 본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버전 3)의 내용과 위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의 내용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전자에서 직무집행의 위법·부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및 '* 1. 21.(14:00) 전원회의 시문제 제기'이고, 후자의 주된 취지는 TF 구성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들어 위 각 문건이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피고인 A, B에 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AZ, BC, BN, BZ으로 하여금 '전담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거나 그 취지대로 TF를 구성하게 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에는 위원회 전담 TF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위원회 활동 상황 점검 및 지원'을 들고 있고, 그 주요임무 또한 설립준비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조직·예산 등을 확보하며, 시행령(안)을 마련한다는 등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인 해수부가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종류의 업무를 예시하고 있으며, 사용된 표현 또한 '적극적 대응' 정도에 불과하여 어떠한 위법·부당한 후속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BC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TF가 만들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특조위에 대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22쪽), BZ은 이 법정에서 "AJ호진상규명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을 만드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해서 총괄 TF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녹취서 후반부 16쪽), 적어도 위 문건 작성 및 TF 구성 초기에는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기 위한 의도가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물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가 결과적으로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위원회 내부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TF를 구성하게 한 행위'와 'TF로 하여금 위원회 내부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행위'는 엄연히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TF를 구성하게 한 행위까지 소급하여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 파견공무원 일괄 복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E,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5. 1. 19.경 피고인 A, B에게 위원회 설립 관련 경위 및 설립준비원점 재검토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5. 1. 20.경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마련하면서 CM과 함께 '위원회의 예산과 조직이 방만하게 짜여진 원인은 위원회 설립준비가 CP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향후 부위원장 중심으로 위원회 설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위원회 설립준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데 합의하였다. 피고인 E은 이를 보고받고 그와 같이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 및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는 그 무렵 CM에게 2015. 1. 21.경 개최 예정인 위원예정자 간담회에서 '위원회 설립준비단이 CP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이다'는 점을 부각해주도록 부탁하였고, CM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수부 파견공무원 3명을 일괄 복귀시켜 위원회의 설립준비 업무를 중단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CM은 2015. 1. 21.경 위원예정자 간담회에서, 'CP이 민간 직원 10명 중 7명을 위촉함으로써 3명을 위촉한 부위원장과의 균형이 맞지 않고, 파견공무원의 나태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원회 설립준비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 BN, CQ, CR을 CP 등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괄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위원회 CP의 위원회 설립준비를 위한 업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P수석비서관 및 AT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고, AJ호진상규 명법의 소관부처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여야 직무 및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해수부 AY직무대행 겸 AV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원회 설립준비단에 파견되었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복귀시켜 위원회 CP의 위원회 설립준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E 피고인 E은 CL호텔 회의 당시 또는 그 직후 BN 등 공무원 3인을 복귀시키도록 지시하거나 해수부의 인사발령 등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원점 재검토' 부분이 곧 위 공무원들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해수부에서 BN 등 공무원 3인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유죄 판단의 근거' 제1의 라.3)항 기재와 같다. 4) 피고인 E, B가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물론 검사의 주장 역시 피고인 E, B가 CL호텔 회의 직후 피고인 A과 공무원 복귀 관련 범행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그러한 공모관계로부터 이 부분 범행이 파생되었다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B가 CL호텔회의 직후 피고인 A과 사이에 2015. 1. 21.경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BN 등 공무원 3인을 일괄 복귀시킬 것을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원회 설립준비를 방해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의사결합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E, B가 그로부터 공무원 복귀 관련 범행이 파생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L호텔 회의 당시 공무원 복귀문제가 논의되었는지 (가) CL호텔 회의내용은 ' 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직제·예산(안)을 과다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2015. 1. 21.경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립준비단을 무효화·최소화하고, 향후 축소된 규모로 직제·예산(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위원회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작성된 CL호텔 회의록이나 2015. 1. 19.자 AZ 수첩 등 여러 문건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나) BN는 이 법정에서 "CL호텔 회의에서는 공무원 복귀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 설립준비단이 새로 구성될 필요성이 제기됐던 거죠"라고 진술하였고(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17쪽), BC은 "CL호텔 회의 참석자 중에서 설립준비단의 공무원들을 철수시켜 CP 내정자가 추진하고 있는 설립준비 업무를 방해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33쪽), 피고인 B 또한 "CL 미팅에서 공무원 복귀에 관한 논의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98쪽). (다) 검사는 CL호텔 회의록 중 '설립준비단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에도 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전원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거친 후 설립준비단을 무효화, 최소화하여 설립추진 업무를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라고 기재된 부분을 들어 BN 등 공무원 3인을 복귀시키는 방안까지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설립준비단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설립준비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거나 설립준비단을 재구성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그러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무원 복귀까지 불사하겠다는 등의 방안까지 사전에 계획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서 공무원 복귀를 예정하고 있었는지 (가)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버전 3)에 관하여 피고인 E, B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유죄 판단의 근거'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문건의 내용은 '□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 1. 21.(14:00) 전원회의 시 문제 제기'라는 것이어서 CL호텔 회의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 무렵 이미 BN 등 공무원 3인을 복귀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면 수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진 위 문건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나) 앞서 '유죄 판단의 근거'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1. 20.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AZ 수첩에는 '내일은 우선 엎는 쪽으로 하자'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그 의미가 전원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설립준비단을 무효화, 최소화한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이 부결될 경우 BN 등 공무원 3인을 복귀시킨다는 취지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오히려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대응방안의 일종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파견 확대(현재 4명 → 10명)'가 제시되어 있는바, 이는 BN 등 공무원 3인을 복귀시킨다는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피고인 E, B의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 (가) BN는 검찰에서 "CM이 A에게 파견근무자 복귀 요청을 했고(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보니 생각됨), 위에서 저에게 근무 지원 해제 명령을 해서 그만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29쪽), 이후 이를 구체화하여 "CM이 저에게 제가 설립준비팀을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봤을 때 CM의 뜻이 아니고 청와대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88쪽), 이 법정에서는 "제가 1. 19.경 회의결과 보고를 드렸을 때 설립준비단에 대한 무효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같은 맥락에서 복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라고 진술하였는바(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74쪽), 이러한 BN의 진술은 개인적인 판단 내지 추측에 불과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나) BC은 이 법정에서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원점 재검토가 부결되면 파견공무원들을 복귀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CM한테도 전달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들의 복귀는 해야 된다는 그 당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27쪽, 30쪽),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그 당시 비서관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안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3쪽), 전반적인 진술의 취지가 다소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BC은 당시 CM으로부터 BN 등 공무원 3인을 복귀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해외 출장 중이던 피고인 A의 승인을 얻는 등 업무처리를 주도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E, B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E AP수석과 CI 사이에 의논이 있었을 것이고,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저를 통하여 파견공무원 일괄 복귀를 통하여 CP 중심의 설립준비를 우선 엎는 쪽으로 가자는 지시를 받아 이를 AZ을 통하거나 제가 직접 해수부 쪽에 전달하여 A이 파견공무원 일괄 복귀를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327쪽), "복귀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복귀를 했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고(수사기록 5877쪽),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무원 복귀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전반부 20쪽, 후반부 19쪽,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쪽), 그중 피고인 B의 초기 진술은 2015. 1. 20.자 AZ 수첩 중 '내일은 우선 엎는 쪽으로 하자'고 기재된 부분을 제시받고 당시의 상황을 짐작한 결과로 보이고, AZ 역시 "공무원 복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명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76쪽 등), 피고인 B의 나중 진술에도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라) CM은 시종일관 "BN 등 공무원 3인을 복귀하게 한 것은 저의 단독 결정이었고, CI 의원과 E 피고인과는 이에 대해 협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왔다(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 녹취서 전반부 20쪽, 후반부 12쪽 등). 기타 사정 (가) 2015. 1. 21.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AZ 수첩에는 '부위원장 공무원과 본인 추천 민간은 원소속 복귀 요청할 것이라고 의사 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원위원회가 종료된 후 전달받은 회의내용을 기재한 것이어서 그 이전부터 피고인 B가 이에 관여하여 왔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나) 또한, 피고인 B가 2015. 1. 28.경 및 2015. 1. 30.경 CS 채팅방에 공무원 재파견과 관련한 메시지를 올렸다거나(수사기록 별책 18쪽, 24쪽), 2015. 1. 30.자 AZ 수첩에 위 재파견과 관련한 피고인 E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수사기록 별책 347쪽 좌측 상단) 피고인 B, E이 BN 등 공무원 3인을 복귀시킬 당시에도 이에 관여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1. 하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Z, BC 등에게 위원회 동향파악을 지시하였고, 2015. 2. 2.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BG, BZ으로 하여금 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AJ호 후속조치 총괄 TF 상황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유죄 판단의 근거'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범행은 피고인 B가 BG, BZ으로 하여금 2015. 2. 2.경 개최된 상임위원회 회의결과를 기재한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상황보고' 문건(수사기록 3936쪽)을 작성·보고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BG은 당시 위원회에 지원 근무 발령을 받기도 전이었고, BZ은 계속해서 해수부 소속이었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유죄 판단의 근거'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점, 또한, 위 문건에 ' 주요 논의결과(부위원장 전언)'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BG, BZ이 CM 내정자가 자발적으로 전달하여 준 내용을 문건에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을 통하는 등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BG, BZ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이 AT비서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 A(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5. 1. 19.경 피고인 B, BC에게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미리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 B는 2015. 1. 하순경 AZ, BC에게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해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E,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해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해수부와 AT비서관실에서 위원회와 관련한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이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위법·부당한 직무 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BC으로부터 CL호텔 회의내용을 보고받고 '청와대의 지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라'고 개괄적으로 언급하기만 하였을 뿐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라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동향을 파악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보고되는 동향의 기밀성이나 그 파악 과정에서의 불법성 또한 인식할 수 없었다. 위원회에 파견된 BG 등 공무원은 종전 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들에게 동향파악을 지시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다. 적어도 위원회 설립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 동향파악 및 피고인 A이 장관 내정자(민간인)의 지위에 있었던 2015. 10. 21.경부터 2015. 11. 10.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동향파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독립성, 비밀준수의무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피고인 A이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유죄 판단의 근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4) 피고인 E, A이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 가) 앞서 '유죄 판단의 근거'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유는 위 피고인이 AZ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것 자체가 위법·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위원회에 사실상 또는 정식 파견된 공무원들을 통해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였다는 방법적인 측면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E, A이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E, A에게 위와 같이 위법한 과정을 거쳐 위원회 내부 동향을 수집한다는 점에 관하여서까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A이 AZ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을 통해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게 한다는 점까지 인식 내지 용인하고서 피고인 B의 범행에 순차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유죄 판단의 근거'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1. 14.자 AZ 수첩에는 'AP수석실 회의' 내용으로 '진상조사 관련 사항 동향파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1. 16.자 AZ 수첩에는 '매주/매일 특이사항 전달 → AP'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 1. 19.자 오전경 AZ 수첩에는 '경위 정리해서 AP수석 보고(자료작성 : BN 과장), * 법 제정 이후 그간 경위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CL호텔 회의록에는 'E AP수석 지시(회의 이후)'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관련 경위보고 요구'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E이 동향파악 내지 경위 보고를 지시한 사실 자체는 분명해 보이나, 더 나아가 위원회에 파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부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동향을 파악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다. 물론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CL호텔 회의 직후 피고인 B 및 BC에게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미리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와 달리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동향파악과 관련되는 사항은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정부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라든지 미리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34쪽), BC은 이 법정에서 "사전에 잘 대응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기억납니다만 동향파악을 말씀하셨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거나 "당시에는 불법적이나 위법한 방법으로 동향파악을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46쪽, 48쪽). 당시 피고인 E, B, BC과 함께 있었던 BN 역시 이 법정에서 "동향파악 지시도 B 비서관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AP수석실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제7죄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105쪽),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유죄 판단의 근거'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1. 20.경 BC으로부터 CL호텔 회의록을 토대로 회의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청와대의 지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라'고 답변하였으나, B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는 동향파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지시에 협조해 주라는 정도의 포괄적인 지시였고, 비공개로 설정된 특조위의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47쪽, 48쪽), BN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특조위 내부의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여 동향보고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7죄 공판조서 중 증인 BN 녹취서 106쪽), 피고인 A 역시 동향파악의 정도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CS 채팅방은 피고인 A이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에 피고인 B의 주도하에 개설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나 피고인 E 및 AP수석실 소속 공무원들은 그 구성원으로 초대되지도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 E, A이 위 채팅방이 개설된 사실 및 그 구성원 중에 위원회에 사실상 또는 정식 파견된 공무원인 BG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E, A이 AJ호 후속 조치 총괄 TF 내지 AJ호 인양추진단에서 작성한 일일 상황보고 등 문건(수사기록 3936쪽, 4856쪽 내지 4952쪽, 6828쪽, 6836쪽)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문건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위 원회 내부 동향을 파악하였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하더라도 위원회에 사실상 또는 정식 파견된 공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위 문서를 작성하였으리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해수부는 소관부처로서 위원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상임위원회를 방청하는 등의 적법·타당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인 E, A이 별다른 의심 없이 정상적으로 수집된 정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동향보고를 받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위원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 관련 가.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C, A, B와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AS수석비서관으로서 직제상 해수부 AV인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의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이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4)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유죄 판단의 근거' 제3의 가.3)항 및 제3의 나.2)항 기재와 같다. 5) 피고인 D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과 관련한 피고인 C, A, B의 범행을 단순히 인식·용인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 의사를 실행에 옮겼거나, 범행의 전 과정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AZ은 2015. 10. 22.경 '조사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직접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D은 보고를 듣고 그저 '알았다', '잘해봐라' 정도의 얘기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상황 지시나 의사결정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20쪽). 그런데 위 문건은 '현안 대응방안' 문건과 달리 '향후 계획'으로 '대응방안 검토 필요', '위원회 동향 신속 파악 및 관련 부서 전파' 정도만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D이 이를 보고받은 것만으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의 의결을 방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D은 2015. 11. 1.경 중국의 FT의 방한에 맞추어 양해각서 체결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느라(수사기록 7328쪽) 2015. 10. 30.경 개최된 실수비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그 무렵 실수비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실제로도 피고인 D의 2015. 10. 30.자 수첩에는 AJ호 또는 위원회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2015. 10. 30.자 실수비 회의와 관련하여) 제가 D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30쪽). 다) 결국 피고인 D이 '현안 대응방안' 문건과 관련하여 일부라도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2015. 11. 8.경 피고인 B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사실 뿐인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은 VIP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신청 건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26쪽), 피고인 D은 당시에도 자신의 관여 없이 작성된 위 문건을 단순히 보고받기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처럼 피고인 D은 AJ호 또는 위원회 문제와 관련하여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해수부를 관할하는 AS수석비서관의 지위에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협업 체계로서 사안의 성질에 따라 여러 수석실에서 관여하는 경우가 있고(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녹취서 18쪽), 2015. 10. 30.자 실수비에서도 EQ수석비서관, AS수석비서관, AP수석비서관 모두를 상대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진 바 있으므로, 해수부를 관할한다는 것과 위원회 대응문제를 총괄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2015. 11. 9.경 내지 2015. 11. 12.경 작성된 AZ 수첩에는 'EF비서관 : AM실장님 지시로 AJ호 건 AS수석 총괄로 조정, 오늘부로 손 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별책 427쪽),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 D이 총괄 수석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 조사 가능성 검토'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C, D,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현안 대응방안' 문건 [1]과 같이 여당추천위원들이 의결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피고인 A은 2015. 11. 11.경 피고인 B, BC에게 '위원회가 대통령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한다는데 이를 막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니 전 위원회 부위원장 CM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C은 위 CC에게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문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위 CM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CC는 위 CM으로부터 '위원회 업무의 헌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 조사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조사가능성 검토'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통치행위 등에 비추어 대통령에 대한 AJ호참사 당시 행적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이다. 한편, 위원회 여당추천위원들은 전원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논지를 주장하였다.이로써 피고인 C, D, A, B는 공모하여,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M실장 및 AS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고,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여야 할 직무 및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 AY 및 AV의 직권을 남용하여, 해수부 AJ호 인양추진단 소속 공무원인 BC, CC로 하여금 '조사가능성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C, D, B 피고인 C, D, B는 '조사가능성 검토'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원회의 소관부처인 해수부의 장관이므로, 위원회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직무권한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따르는 것은 그 직무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3)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5. 11. 11.경 해수부 AY으로 취임한 직후 BE실장 겸 인양추진단 단장인 BC에게 '위원회에서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CM에게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BC은 인양추진단 소속 BX, CC로 하여금 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녹취서 10쪽,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녹취서 전반부 33쪽). 나) BX, CC는 그 무렵 CM으로부터 'AJ호특조위 업무의 헌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수사기록 2953쪽)을 전달받아 이를 2쪽 분량의 '조사가능성 검토' 문건(수사기록 473쪽)으로 요약하였다(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녹취서 전반부 33쪽,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녹취서 13쪽). 다) CC는 2015. 11. 17.경 BX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이메일로 '조사가능성 검토' 문건을 전송하였고, BX은 BC을 통해 위 문건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녹취서 12쪽). 4)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C, D, B가 '조사가능성 검토'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보고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가운데,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모한 '현안 대응방안' 문건 관련 범행을 수행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조사가능성 검토' 문건 관련 범행이 파생되었으므로,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안 대응방안' 문건에는 위원회의 의결과정상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과 위원회 외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 그리고 해수부와 여당추천위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위원회에서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이러한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취임 직후 다른 피고인들과의 상의 없이 BC에게 곧바로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D의 경우에는 '현안 대응방안' 문건 관련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가능성 검토' 문건을 사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 B가 '조사가능성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하기로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현안 대응방안' 문건 관련 범행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파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피고인 A에 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해수부 AY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BC, BX, CC로 하여금 '조사가능성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AJ호진상규명법 제5조 제4호에서는 AJ호참사와 관련한 정부대응의 적정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을 보유하므로, 해수부 AY인 피고인 A으로서는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휘하의 공무원들에게 검토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내심으로는 위원회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고, '조사가능성 검토' 문건 역시 CM의 견해만 일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균형적인 시각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위 문건에는 단순한 검토 결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활용할 방법이나 후속 조치, 계획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부당한 목적이 외부로 표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 A은 법률전문가도 아닌 BC, BX, CC로 하여금 법적 검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CM이 작성한 'AJ호특조위 업무의 헌법적 검토' 문건을 요약·보고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방식의 직무집행에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소결론 가) 피고인 C, A,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 '특별조사가 필요한 AJ호 특별조사 위원회'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C, A,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일부 기재와 같이 '특별조사가 필요한 AJ호 특별조사 위원회' 문건(앞서 칭한 바와 같이 "'성명서'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하는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성명서'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으로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유죄 판단의 근거' 제3의 다.2)항 기재와 같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C, A, B의 '성명서' 문건 관련 범행에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거나 이에 중도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C, B가 '성명서' 문건의 작성에 명시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는 이유는 위 범행이 당초 공모한 '현안 대응방안' 문건 관련 범행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인데, 피고인 D의 경우에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현안 대응방안' 문건 관련 범행을 공모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D에게 '성명서' 문건과 관련한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이에 중도 가담한 사실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2015. 11. 9.경부터 2015. 11. 12.경 사이에 작성된 AZ 수첩에는 그 무렵 AJ호와 관련한 총괄 수석이 피고인 D으로 조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별책 427쪽), 위 피고인은 2015. 11. 14.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 중이었으므로(수사기록 6431쪽), '성명서' 문건이 작성되기 시작한 2015. 11. 16.경부터 CJ당에서 성명을 발표한 2015. 11. 19.경 사이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AZ이 해외에 있는 피고인 D과 연락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2015. 11. 13.경부터 2015. 11. 15.경 사이에 작성된 AZ 수첩에는 '수석님 : VIP 행적 건, 당에서 모른다, 안되도록 하고 되면 총사퇴,AV님 노력'이라는 내용이 발견되고(수사기록 별책 429쪽 좌측), AZ은 이 법정에서 "이는 2015. 11. 13.경 AS 수석회의에서 피고인 D이 한 이야기를 기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29쪽), 위 기재 부분과 '11. 13. 수석님 회의'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회의내용의 작성 방식, 필체 등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는 서로 다른 시점에 다른 경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AZ 스스로도 자신의 수첩에 '수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직속 상관인 피고인 D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녹취서 8쪽)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라. '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 참고자료' 문건의 작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C, D,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15. 11. 16.경 BC을 통하여 AJ호 인양추진단 소속 BX, CC 등 실무자들에게 '위원회 여당추천위원들과 청와대 조사 안건이 의결되지 않도록 회의를 해야 하니 계획을 세워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BX과 CC는 위원회 여당추천위원들과의 조찬계획 등을 준비하였다. 또한, 위 BC, BX과 CC는 그 무렵 '여당추천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당추천위원들에게 조사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자료를 작성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등 해수부 관계자들과 위원회 여당추천위원들의 조찬 일정을 기획한 후 피고인 A의 '말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 참고자료' 문건(앞서 칭한 바와 같이 "'조찬 참고자료'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B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11. 17.경 서울 중구 CK에 있는 CL호텔에서, BC, CU, 위원회 여당추천위원인 DR 등과 함께 '위원회의 대통령 행적조사 안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위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위원회에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방침이 섰으니 여당추천위원님들은 전원위원회에 전부 참석하여 반대 발언을 강경하게 해주시고, 2015. 11. 18. 상임위 직후 여당추천위원님들께서 성명서 발표 등을 해주시면 이에 맞춰 국회 여당 차원에서도 성명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위원회 전원위원회가 2015. 11. 23.경 '청와대 행적조사'를 안건으로 상정하자, 위원회 여당추천위원들은 전원위원회에서 퇴장하고,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AM실장 및 AS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고, AJ호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여야 할 직무 및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 AY 및 AV의 직권을 남용하여, 해수부 AJ호 인양추진단 소속 공무원인 BC, CC, BX으로 하여금 '조찬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조찬 참고자료'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으로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 '조찬 참고자료' 문건은 해수부 내의 관행에 따라 작성된 문건으로서 피고인 A은 그 작성을 별도로 지시한 바가 없고, 설령 위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따르는 것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조찬 참고자료' 문건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3)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유죄 판단의 근거' 제3의 다.2)항 기재와 같다. 4)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수부에는 장관이 외부인사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 말씀자료를 준비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녹취서 2쪽,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녹취서 전반부 38쪽),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관행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제3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녹취서 18쪽), 실제 조찬 간담회에서 완성된 '조찬 참고자료' 문건을 활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문건의 작성을 묵시적으로나마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유죄 판단의 근거' 제3의 다.항 및 '무죄 부분'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B의 경우에는 피고인 A과 당초 공모한 '현안 대응방안' 문건 관련 범행을 수행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당추천위원들을 면담·설득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조찬 참고자료' 문건 관련 범행이 파생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C, B가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한 이상 그 범행 전부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 D의 경우에는 '현안 대응방안' 문건 관련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로부터 파생된 '조찬 참고자료' 문건 관련 범행을 저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조찬 참고자료' 문건 관련 범행에만 뒤늦게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피고인 C, A, B에 한하여) 가) '조찬 참고자료' 문건은 여당추천위원들에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명 발표 등을 권유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C, A, B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한 것이 AJ호진상규명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A, B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인 BC, BX, CC로 하여금 '조찬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X, CC는 '조찬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하기 위해 관련 언론기사를 검색하고 문구를 다듬는 등 나름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그러나 위 문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다른 문건들과 달리 순수하게 피고인 A이 여당추천위원과의 조찬 간담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용도로만 작성되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작성의 목적과 성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조찬 참고자료' 문건 중 '말씀요지' 부분은 피고인 A이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여당추천위원들에게 전달하거나 특히 강조할 부분을 구술 형태로 정리하여 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내용대로 발언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경우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는 부분 역시 위 문건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발언일 뿐이므로, 위 문건을 미리 작성한 행위가 완성된 형태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거나 어떠한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해수부 AY이 외부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면담, 식사, 간담회 등은 다소 비정형적인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실무담당자들이 참고자료나 말씀자료 등을 작성하는 것은 내부적인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CC 등 실무담당자가 위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 어떠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거나 이들에게 고유한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소결론 가) 피고인 C, A,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