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년경부터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동생으로서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바, 2013. 7.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위례신도시에 건축되는 E아파트 1채를 분양받는데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2014. 8.경 아예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을 1억 1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2014. 5. 21. 기 지급한 200만 원과 2014. 10. 2. 8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11.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그 잔금에 대한 5,000만 원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후 당일 4,000만 원 및 그 익일인 2015. 2. 12,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2915. 5. 1.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2015. 5.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분양권 인수대금 잔금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반해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08년부터 피해자의 식당에서 수년간 일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 5. 경 위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위 식당에서 쫓겨날 처지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퇴직금 및 그간의 수고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오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2015. 5. 26.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퇴직금이나 수고비조로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위 식당건물의 테라스가 불법증축되었고, 위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여 고기를 팔았다는 진정을 내어 새로운 식당매수자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2015. 5. 29.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B로부터 피해자가 퇴직금 및 수고비로 2,000만 원을 B에게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위 아파트 분양권 인수 잔금채무 4,000만 원과 B가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위 2,000만 원을 상계처리하면 우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2,000만 원에 불과하니 2015. 2. 11.자 5,000만 원권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과다한 것이어서 돌려주고, 대신 위 남은 잔금 2,000만 원의 지급을 위해 2015. 5. 29.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바꾸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 측의 진정으로 위 식당매매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받고, 2005. 5. 29.자 2,000만 원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측에 대한 2,00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5. 6. 1. 1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등기소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그날 오후 위 식당의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2015. 5. 29.자 2,000만 원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위 식당건물의 테라스 부분이 불법증축되었고, 위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여 고기를 팔았다는 진정을 내어 새로운 식당매수자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식당매수자가 위와 같은 소문을 들으면 식당매매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 회시) 1. 공정증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기록 제 100쪽 각서의 작성 경위 확인) 1. 분양계약서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I와의 통화 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사)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게 되자 이를 빨리 처분해야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기화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고비를 주지 않으면 위 식당 건물의 테라스가 불법증축 되었고 원산지 표시를 속여 판 것을 시청에 고발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알려 매매를 무산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공갈하고, 피고인 A은 개별적으로 2015. 6. 1.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주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다 이야기 해 놨으니 시청에 진정을 넣고 개판을 치겠다. 내가 당한 것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 A의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공갈한 것으로써 그 재산상 피해가 상당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1) 피고인 A의 경우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불량하다. 나아가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공갈로 인한 피해 규모, 피해자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