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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61 피고인은 2017. 11. 23. 19:30경 부산 사하구 C 2층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트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75,16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2780₁ 1. 2017. 11. 7.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17:03경 부산 부산진구 F, 3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 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4.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9:00경 부산 중구 I, 3층에 있는 'J CAFE' 에서 피해자 K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74 피고인은 2017, 11, 12, 18:49 경 부산 남구 L. 5층 M PC방에서 피해자 N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K,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캡처 사진 2018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사진 2018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및 동영상 판시 전과 (2018고단46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2, 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품인 지갑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9: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B의엑스트랙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38

범죄사실 2018고단2238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06. 11.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영도구 청학2동 48-3 에 있는 영도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1차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6. 20: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청학동 방면에서 태종대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프런티어트럭 좌측 뒷적재함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60만원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차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1. 26. 20: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주공 삼거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도구청 방면에서 동삼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30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H,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 피해자 F(여, 6세), 피해자 K(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364 피고인은 2018. 3. 30. 22:53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이 내부에서 술을 마시지 못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아 씨발, 왜 못 먹냐"고 욕을 하고, 진열대 상품을 집어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물건을 발로 차는 한편, 물건을 카운터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2018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 처벌 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처음에 사고를 낸 줄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을 이유로 또 다시 선처하는 것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6.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23-19 더 벤티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산면 남해 안대로 1762 통영수산물직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율 4.2퍼센트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낮아서 그 점수를 올려야하는데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 그 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김포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F)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현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8957 판결 참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하는 작업을 통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게 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것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대여한 것과 전체적으로 보아 대가관계에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0:2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밤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D의 2017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임금 13,390,000원, 연차휴가수당 1,0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 81,075,4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5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9,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5,930,4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내역서, 각 관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원천징수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장부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3), 체불 확인서, E, 통장거래내역 1. 진정서(순번 16), F 체불임금 산정 내역, 급여명세서 1. 각 진정서(순번 20 내지 22), 진정내용, 체불확인서 1. 각 진정서(순번 27, 28), 진정인 연명부, 각 진술조서(순번 36, 37), 체불임금 내역 1. 각 진술조서(순번 32, 33),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 2명에게 각 400만 원의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 나머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G의 임금 3,068,0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878,00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5.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00:4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 후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8. 15:30경 삼척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입구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15:30경 삼척시 하실길 52-25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시가 미상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위 세피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14:42 경 삼척시 H 소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둔 시가 미상의 K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31. 13:25 경 삼척시 정상안길 82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가주차해 둔 M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73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소주를 절취하는 것이 피해자가 설치한 CCTV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CCTV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캡처사진, 각 관련사진(현장사진),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및 차량 감식 등),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4. 20:50경 삼척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 D(16세)에게 옆에 와서 앉아보라고 말한 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야 씹새끼야 이리와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무릎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계속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삼척경찰서 형사팀으로 신병 인계되는 과정에서도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사본),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서호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8.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뒷부분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 구간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기록지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2,25, 18:00경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9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1326-1 권선지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유한 차량을 처분하여 앞으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지인인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 BMW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후 B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B은 2013. 7. 1.경 피해자 D으로부터 2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차량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여분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공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보다 선순위 권리자로 보이는 캐피탈 회사의 차량 할부금과 세금 등을 변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서초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견축견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1. 경부터 2017. 2.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89,7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037,3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7:32경 부산 북구 C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 (57세)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피고인을 뒤로 밀친 문제를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른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행장면사진, 피해부위사진(D),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우산을 휘두르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당긴 것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4:1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B(23세)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있던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0세)은 현재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고, 피해자 E(14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3:3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64에 있는 인천대공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과거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 D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 D에게 "부모님이 아프니까 한 번 같이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 D이 거절하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아령(약 500g)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치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14세)의 머리 부위를 위 아령으로 약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아령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도 피해자 D을 폭행한 전력이 있고,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G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아시아나항공에서 기내식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7. 12. 중순경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위 신원보증금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피의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의자를 아시아나항공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2,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수급자이고 4급 장애인인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받게 될 200만 원을 생활비와 병원비에 충당하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는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 한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 범죄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이라크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0:1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고 뒤쪽을 통과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이 없어 서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 기면서 "여기 앉아"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으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내 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외국인 신분과 체류기간, 해외 거소 등을 비롯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단기비자로 체류 중인 아랍권 외국인으로 간단한 인사말이나 사과 정도의 한국어 소통에 그치고 있으므로, 통역 등 언어적 조력 없이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승객의 배려를 빙자한 음흉한 범행동기, 공공장소의 기습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수모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충분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일방적인 양형자료 획득을 위한 합의 모색 등의 권고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기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범 가능성의 차단과 관련하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의 처분이 고려될 수 있다. 진지한 반성, 범행의 즉시성 및 우발성을 비롯한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2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가길 71(등촌동) 등촌주공9단지 아파트 901동 앞길에서, 피해자 B(55세)의 애완견이 길에 배변을 쌌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3회째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이 사건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6. 30.까지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공사대금 관리, 직원급여, 각종 공과금 납부 등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9. 경 경산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임의로 4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휴대폰 사용요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1.까지 사이에 별첨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152,776,367원을 마음대로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용현황 1. 금융거래서(입출금)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변경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 중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본건 범행 중 일부분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활동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본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경력도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