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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수성못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종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2 자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7:00경 강남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민․면허․차적 조회(수사기록 22쪽 의무보험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콘텐츠 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21.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63,540,000원과 퇴직금 14,431,8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3,915,000원과 퇴직금 합계 21,581,2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기업 경영을 통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내과 병원 앞 도로를 D약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차량 뒷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91세)에게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0. 06:09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척추체 압박골절 및 요근농양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3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 1. 감정촉탁 회신의 건, 업무협조 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J의원 G 치료 소견회신), 수사보고(C내과병원 촉탁 회신), 수사보고서(J의사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서(K의사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다른 동승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91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앓고 있던 지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경북 울진군 D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조경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3. 14.부터 2018. 4. 22.까지 굴취 작업자로 일한 E의 2019년 4월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5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근로자 18명에 대한 합계 3,57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7. 12. 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경영하던 조경업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며, 피고인은 2019년경 사업을 폐업한 점, 이 사건 처벌과 무관하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민사 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교차로를 죽변 파출소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인근에 D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전후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세, 남)을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E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고용하여 실내건축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7.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합계 17,806,452원 및 퇴직금 17,610,776원 등 총 합계 35,417,2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의 진정서, 소명서, 답변서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 증빙자료,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전화통화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는바, 비록 D가 3년의 근무기간 동안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C 내 설계/디자인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 지분 10%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았으며, 수주에 기여한 설계용역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소개료, 이익배상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수령하기도 하였고, 미국 가족 방문을 위해 연중 1~2개월 가량 근로 제공을 면제 받는 등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3년의 근무기간 동안 월 600만 원 상당의 고정적 급여를 수령하면서, 그가 수주에 기여한 개별적인 설계용역 건에 한하여 입사 전 양해와 외부자적 지위 또는 직원으로서 그가 입사 전 쌓아 온 전문성/영업능력 등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회사(C, 피고인) 측과의 개별 협의를 거쳐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인정받아 수령한 것에 그치고, 회사 내부자(경영자/동업자)로서 전체적인 회사 실적에 기초한 이익을 분배 받거나 손실을 분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D가 피고인 및 H과 사이에 그러한 취지의 포괄적인 사전 합의(동업계약 등)를 맺었다고 볼 동업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D는 회사 입사 이전부터 쌓아 온 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총괄하게 된 설계/디자인기획 업무 외에 회사의 자금조달/지출, 인사, 시공관리 등과 같은 경영/재무/회계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권한을 갖지 못하였고, 이는 D와의 협의 없이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이나 H에 의하여 그 권한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설계/디자인기획 업무에 관한 총괄 권한이란 것 역시 그의 전문성이 고려된 사실/기술상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승인/결재나 관여 없이 D가 설계/디자인기획 업무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아들 명의로 이전 받은 10% 지분은 입사 전 그가 수행한 프로젝트 경력/실적을 C 측에서 홍보/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데 대한 개별 거래(반대급부 수령)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D가 위 지분을 기초로 경영 사항 결정이나 이익/손실의 분배/부담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은 위 ‘사용허락’ 및 ‘지분이전’을 ‘공동경영’의 의미라고 하나 그 주장 외에 ‘공동경영’의 실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음) 등에다가 D의 C 입사 경위, 보유지분 비율(피고인 45%, H 28%, D 10%), 회사 규모(직원 30명 내외), 사업의 종류(건축설계/시공 등 인적용역 제공 중심), 퇴사경위(급여체불) 등을 고려하면, D는 그가 수령하는 급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설계/디자인 및 관련 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부인하는 점, 체불 급여/퇴직금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47

범 죄 사 실[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21. 5. 1. 22: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에서 피해자 A(남, 59세)로부터 배를 발로 걷어차며, 그곳에 있던 물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진단서, 치아 사진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피고인 B에 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발로 몸 부분을 수 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폭력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21. 5. 1. 22: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며, 그곳에 있던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9:5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민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빌트인캠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3,062,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645,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순번 2, 5, 7, 9번을 각 제외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9. 4.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928,1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3,498,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순번 5, 7, 9번을 각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용보험조회화면, 내사자료입수보고, 폐업사실증명, 전화 등 확인 내용,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총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9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G, H, I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3. 3. 26.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중구 C 부근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현금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게 하고, 부근 골목길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1.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3. 3. 26. 18: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 B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피고인은 약 0.6g을, B은 약 0.1g을 각자 유리병에 담아 라이터 불로 볼 부위를 가열한 뒤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현장상황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3. 2. 21. 마약류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1. 조치명령 미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전남 함평군 C 토지에 가축분뇨 약 30톤을 야적하여 놓아,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5. 6. 19. 함평군수로부터 '2015. 7. 17.까지 야적된 가축분뇨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미처리 가축분뇨 배출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D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없이 소 20마리를 사육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면적 184㎡)을 운영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와 운영자 등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1.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위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불상량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농로, 농수로 등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축분뇨 야적에 따른 가축분뇨 제거명령 알림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같은 법률 제49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호(미처리 가축분뇨 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기소 후 늦게나마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51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종전에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고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도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27.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2,500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 04:57경 위 D편의점에 강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흉기인 과도를 호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8세)에게 "내가 진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 줄 수 없을까. 그냥 뺏기는 셈 치고 주면 안 되겠냐. 사정이 급해서 그러는데 생사가 달린 일이다."고 하면서 범행을 실행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머물던 F고시원에서 가깝고 종업원과의 안면도 있어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강도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30. 01:16경 부산 연제구 G상가 102호 H편의점에 강도할 목적으로 위 흉기인 과도를 호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6세)에게 "담배 1갑을 달라."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자, 피고인은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빨리 돈 내놔라. 만 원짜리라도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히 112지령실과 연결된 폴리스콜 비상벨을 누르고 "곧 경찰이 온다."고 말하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 ~ 1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밤늦게 편의점에서 홀로 일하는 종업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시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신체적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강도예비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음날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심적인 충격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며칠간 끼니를 굶는 등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범행이 예비 내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넘어 실질적인 해악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직업훈련기관(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E'에서 F어린이집' 보육교사 G에게 'H'이라는 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위 G이 위 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훈련에 참여하여 수료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하여 F어린이집 사업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훈련비용 77,000원을 환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총 15개 어린이집의 사업주가 합계 30,120,802원의 훈련비용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9.부터 2014. 7. 26.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 'E'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H' 등 10개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어린이집 교사 G 등 40명을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위 G이 실제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 수료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11회에 걸쳐 훈련생이 훈련을 수료하였다는 내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hrd-net' 사이트에 수료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직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확인서 1. 부정수급내역서 1.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환수 및 공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9: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B(여, 30세)가 휴대폰을 보며 보행하여 자신의 보행에 방해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4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른 발로 1회 찰 듯이 하고 계속하여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2회 오른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고 1회 오른 발로 찰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금천구청역 CCTV 영상 캡쳐, CD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또는 당시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행사장 등에 과일을 납품하려고 하니, 과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 무렵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에 있는 행사장에 3,444,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113,960,5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2011. 9. 21.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4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 113,960,5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거래장부 등 1. 납품행사장 1 각 수사보고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떳다방 형식의 행사장 홍보관에 과일을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납품방식은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과일대금을 지급할만한 변제 자력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그 최저형인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 6회이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 내부에 가스레인지, 조리도구, 냉장고, 노래방 기계 등을 설치하고 D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 E 등에게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하고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합계 15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로, 2015. 8. 25.경 신용카드가맹점인 'F주유소'(소재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의 대표자 H으로부터 위 'F주유소'의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빌려와, 같은 달 26. 01:20경 및 02:18경 위 'C' 주점에서 손님 E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의판매대금을 지불받기 위해 신한카드(카드번호: I)를 건네받은 후 위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대금 합계 14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F주유소'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결재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질서 및 금융거래 질서의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