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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정47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4. 09:36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코로 나에 2회 감염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9세)의 가까이서 “악”하는 소리를 질러 놀라게 하고, “씨발년아!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라는 욕을 하며 왼쪽 주머니에 있던 돌(3~4cm 추정)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4. 09: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남, 5세)을 향해 “악”하고 소리를 지른 뒤, 바닥에 있던 돌(3~4cm 추정)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E 전화통화, G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각 첨부된 사진, CD 모두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거나 위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지 피해자 E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과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의 모(母)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D, F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태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시 현장을 비추던 CCTV 영상 내용 또한 D, F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그런데 D, F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돌로 피해자 E을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1. 필리핀 카지노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카카오톡 메신저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평일마다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 원금 반환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대출이자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온라인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휴대전화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필리핀에서 나오게 되었다. 카지노 사업은 재개하는 대로 종전과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그와 별도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여기에 투자하면 카지노 사업과 동일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평일마다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대출이자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과 2020. 5. 4. 각각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정확한 확인 없이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피해변제를 약속하고서도 오랜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4층에 있는 D 매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1:57경 위 C 지하 2층 의류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노스페이스 패딩 의류 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노스페이스 의류제품 박스 6개를 가져가 합계 14,14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렌트 한 쏘카 차량 C 입, 출차 및 당일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가입한 E 판매내역 등 검색 관련)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물품 손실로 인한 직접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수사기관 및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여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명시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은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가.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20. 5. 29. 10:00경 위 아파트 D동 1-3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카메라에 피해자 E 등이 촬영된 영상자료 출력물 3장과 2020. 11. 11. 09:10경 위 아파트 F동 6-7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카메라에 피해자 G 등이 촬영된 영상자료 출력물 10장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CCTV 영상자료인 개인정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고소장 1. 사건번호H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등(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 A는 범행 경위 및 피해자 E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고, 피고인 B은 2020. 2. 28.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9. 15. 이 법원 2020고약9285호로 약식기소된 바 있음(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5. 20. 02:3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소재 은평구청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하차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목격자 C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네, 개 같은 새끼, 쓰레기“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0. 03:2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치된 후, 담배를 사러 나가겠다며 난동을 부려 위 파출소 소속 경감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책상 위에 고정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코로나 방역용 아크릴판을 때려 깨뜨리고, 아크릴판 뒤에 앉아있던 위 B에게 깨진 파편을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고, 경찰공무원의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견적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확인, E파출소 내부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E파출소 내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공용물 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 보험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남, 29세) 및 피해자 E(남, 52세)은 부산서부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사람들로, 그전 코로나19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를 단속 중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유 없이 다가와 “적당히 해라, 봐주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은 “공무 수행 중이니 그냥 가세요.”라고 종용 중에 있었다.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9. 23. 20:50경 부산 서구 G, H(부산송도점) 앞 노상에서 계속해서 경찰관들이 업소 업주 상대로 적발 보고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통행 하는데 방해를 준다는 등 시비를 걸고 ‘씨발놈아, 살살해라, 봐주라고 하면 봐주지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안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낚아채듯이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내랑 한번 해보자, 좆 돼보자’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E의 마스크를 벗긴 후 손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과 좌측 대퇴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4. 12:22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며 위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적기 위한 수첩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수첩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증거자료(A이 작성한 메모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증거사진(중랑구청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나, 음주, 무면허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64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14. 22:50경 부산 해운대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D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장은 2021. 10. 3.자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변경고시에 따라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유흥주점에 대해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22:50경 위 주점에서 손님 및 종업원 총 28명에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위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규위반업소(식품위생법 등 위반-C 적발통보), 적발보고서(식품위생법위반 등), 입 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F 등 자인서 미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업주 G의 진술서 미첨부 및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종업원인 피혐의자 A과 통화내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상류사회 C 신고내역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부산광역시 고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에 있는 인쇄 회사인 ‘D’의 현장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8. 11:44경 위 ‘D’ 내 작업장에서, 피해자 B(남, 55세)에게 전날 일찍 퇴근한 이유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철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9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목격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정형외과초진기록 1. A 피해 사진, 톱, 낫 사진, B 피해 사진, 망치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제2회 기일에서 재생,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cctv 영상에 의하면, 단순한 입씨름을 넘어서서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다가가 시비를 건 것은 피고인 A인 점, B가 처음에는 피고인 A의 시비를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B의 신체에 다가가 작업을 방해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 A는 B로부터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A에게 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A 위에 올라가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체적 접촉을 시작한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대출을 받는 과정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C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기업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해주었고 위자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0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7.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 ‘C’ 헤어샵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바닥에 떨어뜨린 ‘NH채움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12:51경 수원시 팔달구 E ‘F역’ 분당선 맞이방에 설치된 피해자 G(남, 63세)가 관리하는 멀티샵 자동판매기(자판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H채움카드를 자판기 투입기에 인식시켜 시가 2,000원 상당의 오렌지 주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5번 및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27. 17:01경 수원시 팔달구 H ‘I 수원인계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여, 28세)으로부터 시가 3,900원 상당의 스크류베리 애플티 음료수 1잔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NH채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하도록 제시하여 3,900원을 결제한 후 위 음료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7. 17:40경 수원시 팔달구 L ‘M’ 편의점에서, 피해자 N(여, 44세)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NH채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하도록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한 후 위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7. 12:51경 수원시 팔달구 E ‘F역’ 분당선 맞이방에 설치된 피해자 G(남, 63세)가 관리하는 멀티샵 자동판매기(자판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NH채움카드를 자판기 투입기에 넣어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한 K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6,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27. 17:39경 수원시 팔달구 L ‘M’ 편의점에서, 피해자 N(여, 44세)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NH채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하도록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NH채움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N, G, J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 문자 메시지 사진, 카드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고향 선배 C(2021. 3. 23.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72건의 금융사기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조사대상자이니 무고를 입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이들이 설명한 금융사기 피해 사건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수사 내지 조사를 진행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 15: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16:58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약국’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자료, 압수현금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5,2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24. 21:5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5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B(여, 35세), C(남, 36세)의 일행 F이 5번 룸 앞을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노래방기기 리모컨을 5번 룸 앞 복도 등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던져 피해자 B의 양쪽 다리,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에 깨진 맥주잔 파편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5번 룸 앞 복도에서, 제1항 범행으로 112 신고가 되자 “신고해 경찰 불러. 경찰이 올 동안 나는 이러고 있을게”라고 말하며 위 B, C, F, 여성 업주 및 남성 업주 G 등이 보는 앞에서 청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5번 룸에서, 제1항과 같이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 6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리모컨을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5번 룸 밖 복도에서,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화분 테이블을 발로 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C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지사는 2022. 1. 27.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2. 1. 28. 00:00경부터 2022. 2. 6. 24:00경까지 ‘21:00 이후 업소의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8. 21:10경 위 주점 내에서 D 등 손님 5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자 등의 방역조치 준수사항 고시 첨부) 및 방역강화 조치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래 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방역조치 위반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미만의 N-MAX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01: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던 중 좌전도 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위 장소에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장소 주변을 수색하던 중 같은 날 02:03경 양산시 F아파트 G호 앞에서 피고인은 얼굴에 피가 나고 있었고 음주 감지기에 황색 불로 감지가 되고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 하던 중 ‘측정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아파트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측정거부 모습의 바디캠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2022년 특수상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동종전과가 있는 점(2011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오토바이 운행 중 단독 교통사고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회생중, 한부모가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 00:2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지인인 E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거짓 인적사항 사용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 0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분이 에어컨 실외기를 때려 부수고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인인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대었다. 3.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 00:55경 평택시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술 취해서 죄송합니다. 사과 받아 달라고 씨발새끼야”, “왜 안들어주세요? 범죄자 취급하나 씨발새끼가”,“누나 불러달라고 씨발새끼들아”, “씨발 와보라고 씨발, 아니 씨발 내 말은, 호구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거짓인적사항 사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약 7개월간 교제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15.경 인천시 남동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남자 지인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대고 피해자에게 "너 집에 가면, 나 죽는다, 너가 나를 죽인걸로 만들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배에 칼을 대고 피해자에게 "문 밖으로 나가면 너 때문에 자살한 걸로 유서를 쓰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고,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목과 배에 칼을 대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협박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부디 피고인의 험한 수회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그 다짐을 지키기를 이 법원은 바라마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의 존부와 정도를 살펴본다. 피해자(38세, 청원경찰임, 증거기록 2-3쪽)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다가 번복하고, 다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즉, 피해자는 데이트폭력을 당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에 의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수사경찰관에게 신변보호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였다(경찰진술조서, 증거기록 21, 22, 26쪽). ===> 그러다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거듭하여 원하였다(증거기록 32쪽, 44쪽). ===> 그 이후 2022. 5. 9.부터 다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어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38쪽). 검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의하여 일부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1쪽).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공판정에 출석해서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이며 피고인을 개선․교화하겠다며[“사랑하는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결혼하여 피고인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겠다(공판조서상으로는 ”고치겠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하여 호소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제출한 선처탄원서 제출의 횟수를 이 법원이 세어보니 공판단계에서만 4회에 이른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물론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만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나 처벌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이 법원은 알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형은 징역 6월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자면, 검사가 구형하는 이러한 단기 실형이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발현될 우려도 있다. 오히려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수사단계의 후반과 공판정에서의 일관된 의사를 존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노력할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 사회 방위 등 형벌의 목적 달성과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궁극적 보호라는 형사정책적 필요의 충족, 그리고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이 국민 개개인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영역을 재단하거나 예측하여 통제할 수는 없음에 대한 겸허한 성찰(형벌의 보충성) 등에 비추어 더 적절하다고 여긴다. 이상의 양형사유에 기하여 주문기재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