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98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종 영업 운영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상 주요한 자산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동종 영업 운영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상 주요한 자산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6. 11. 4.경까지 해외 복합물류 운송 주선업(해외이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근무기간 및 퇴직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 데이터베이스, 제안서 및 관리기법, 자체개발 전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영업실적사항, 마케팅전략, 신규사업계획, 영업화물운송계약서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보호 및 전직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회사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업무 또는 영업상의 정보 및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며,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퇴직 시 경업 금지 의무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정보를 누설 혹은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진다. 퇴직 시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지켜야 할 영업비밀 및 정보는 피고인이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 시까지 담당하던 거래처(고객)명, 거래방법, 거래현황, 가격 등 모든 거래처(고객) 정보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 인사, 조직, 재무 등 관리 비밀에 관한 사항, 피해자 회사의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대한 사항, 기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및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사항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영업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경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인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영업용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후 위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일명 ‘도약회의’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하는 회사로 이직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각종 계약서 양식, 자재 관련 비용 및 거래처 정보 등을, D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국 및 입국 관련 업무매뉴얼, 실제 체결된 계약서, 송장 등을, E은 피해자 회사의 고객 및 고객사 담당자의 정보 등을 수집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윈사비스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1000대기업 리스트’를 D, E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한 피해자 회사 영업정보의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즉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O 등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및 사실관계확인서, 고소장, 피해자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서약서, 근로계약서, 각 도약 회의록 공유 메일, USB 사진, USB에 담긴 자료화면 캡처, 사직서, 각 이메일, 도약회의록, 녹취서, 거래처리스트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는 국제 복합 운송 서비스 및 무역업, 물류 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해외이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과 E, D(이하 위 2명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E 등’이라고만 한다)등은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이사, 화물보관, 고객상담, 계약체결, 수금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대로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영업비밀 보호 및 전직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5년 8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기 직전까지 이직을 염두에 두고 E 등과 함께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역할 분담을 하여 정기적으로 일명 ‘도약회의’를 하였다. 라. E은 위 ‘도약회의’에서 ‘1000대기업 리스트’ 준비를 하기로 하였고, 2015. 11. 29. 피고인, O 등에게 ‘1000대 기업 리스트’ 액셀 파일의 빈 서식에 각자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 정보를 기입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피고인은 2015. 12. 4. 및 2015. 12. 22. 두 차례에 걸쳐, O도 2015. 12. 8. 및 2015. 12. 16. 두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거래처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1000대기업_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E의 이메일로 보냈다. 마. 피고인은 2016. 4. 7. 피해자 회사에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E 등도 2016. 4. 12.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6. 4. 28. E 등의 사직서만 수리하였고, 피고인은 한동안 더 재직하다가 2016. 11. 4.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바. E은 퇴사 후 피해자 회사와 퇴사에 따른 거래처 정보 등의 인수인계와 정산금 문제를 교섭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퇴사 약 2개월 후인 2016. 6. 29. 피해자 회사에 거래처 정보 등을 USB드라이브에 저장하여 택배로 발송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다. 사. E이 발송한 이 사건 USB의 ‘BACKUP20160429' 폴더 안의 ‘거래처리스트’ 폴더 안에는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이라는 액셀 파일(이하 ‘이 사건 리스트 파일’이라 한다)이 있었고, 그 내용은 각 거래처 회사들 직원(해외주재원 이사 업무의 담당자)의 이름, 직급, 직통 전화번호 내지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리스트 파일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4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리스트 파일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직원들은 그 업무 특성상 노트북 등에 거래처 정보 등이 담긴 자료 등을 저장하여 휴대하면서 업무에 사용해 왔으므로, 이 사건 리스트파일은 E 등이 종래부터 영업을 위하여 노트북, AF 계정 등에 저장하여 관리하여 온 파일일 가능성이 있다. 나. 공소사실 기재된 것처럼 E 등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윈사비스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리스트파일을 E 등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의 법무팀장인 S의 추측성 진술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인, O 등이 2015년 12월 E에게 회신한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은 거기에 기재된 거래처 정보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E이 퇴사 이후 2016. 6. 29. 피해자 회사에 택배로 발송한 USB에 저장된 이 사건 리스트파일과는 내용이 크게 다르며, 피고인, O이 송부한 파일의 내용이 위 리스트파일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E 등과 함께 동일한 시기에 퇴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1. 3. 피해자 회사에 협력하여 E 등의 행위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497면, 추가 증거기록 64면)에 ‘E 등이 자신들의 욕심에 피고인을 이용하려 하기에 더 이상은 관여하기 싫어 피고인이 퇴사를 선언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일명 ‘도약회의’ 및 당시 역할 분담 등을 통하여 이직을 도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E 등과 이 사건 리스트파일의 반출에 대한 공모까지 하였고 그 공모관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종 범행시점인 2016. 4. 28.경까지 피고인의 이탈 없이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