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0:4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 D(36세, 남)에게 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밖에 있던 E, F에게 연락하여 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E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머리 굴리지 말고 좋게 말할 때 빨리 끝냅시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가려고 하자 F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앉히고, E는 계약서날인을 계속해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자, 옆에 있던 F은 얼음통의 얼음을 바닥에 버리고 얼음통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맥주병의 맥주를 다 버린 후 피해자의 머리 주변에 빈맥주병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등 진술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계약서(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E, F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화로 E, F을 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고, E, F은 가지고 온 서류를 제시하며 날인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이 잠시 방을 나간 후 E, F은 얼음을 바닥에 던지거나 맥주병을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두려움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계약서에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E, F을 데려왔고, E,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동안 피고인 곁에 서 있기만 했을 뿐 아무런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간청하여 피해자가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전반적으로 온화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F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E, F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측의 연락에도 잘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1.경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장담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대여계약서의 작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피해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를 따라 나온 G를 만나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 역시 E, F 등을 데리고 와 피해자를 압박할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만난 장소 역시 피고인이 미리 정하여 피해자에게 강하게 요구하였는데 위와 같이 E 등을 대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건이 발생한 주점 CCTV영상에 의하면 최초 피해자가 208호에 들어가고 그 후 피고인이 208호에 들어간 사실, 그 후 E, F, H(피고인의 직원)이 111호에 들어간 사실, 한참 후 E, F이 서류를 들고 나와 208호로 들어간 사실, 잠시 후 피고인이 208호를 나와 111호로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208호로 돌아간 사실, E, F이 서류를 들고 나와 111호로 들어갔다가 나와 서류를 들고 다시 208호로 들어간 사실, 그 뒤 피해자가 208호를 나와 주점 밖으로 나간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위와 같은 이동 경로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온 계약서를 직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E가 111호실에서 208호실로 갈 때부터 서류를 들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E가 서류를 들고 와 제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가 들고 온 서류가 경호 관련 교육 이수증이라고 주장하나 이수증을 들고 오는 것도 이례적이고 서류가 여러 장으로 보이는 점, E가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 설명하였다는 F의 진술, 현장을 떠날 때는 소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E는 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거나 아무런 내용을 듣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 F은 큰 덩치에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은 외모이고, 111호실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208호실로 들어갈 때 1월 중순의 겨울임에도 굳이 반팔셔츠를 입고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내는 식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피고인은 E, F이 들어오자 피해자를 남겨두고 208호실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는 그때 E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8호실 내에도 화장실이 있었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8호실을 나와 일행이 대기하던 111호실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피고인은 조사 당시 E 등 일행이 어디서 대기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피해자 주소가 다른 주소로 수정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는 최초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한 후 다시 수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CCTV 영상에 더 부합한다. 피해자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본 F이 위 전화를 빼앗아 종료버튼을 누른 다음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그날 21:43:13경 피해자의 전화로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끊어졌고 무응답으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연락두절을 걱정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스스로 담보 목적으로 맡긴 것이라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협박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E, F은 피고인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얻기 위해 한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협박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