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74

범죄사실 2016고단3374 1. 절도 가.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16:30경 부산 중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AF (남, 5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시가 약 800,000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08:20 경 대구 동구 AJ빌딩 3층 'AK'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I(남, 20세)에게 잠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1대(시가 약 1,000,000원)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PC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철도 피고인은 2016. 9. 25. 01:20경 울산 남구 AM 건물 2층 'AN' PC방에서, PC방 매니저인 피해자 AL(남, 27세)가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272,1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9. 29, 18:5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매표소 부근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검거하려던 경찰관들로부터 검문을 당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나 왕래를 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도주방향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달려서 도주하던 중 매표소 앞에서 표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AO(여, 52세)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목이 대기석 의자에 강하게 부딪쳤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측 복사뼈 부위 열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3898] 3. 피해자 AP 등 2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3.경 부산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고나라 앱에 접속하여 "AQ콘서트 7월 29일자 티켓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여, 15세)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25일 월요일까지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만 가로채고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4.경 티켓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경부터 2016. 9.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61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및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D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친구인 AR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016고단4089] 4.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 판매 및 매입" 제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매입도 합니다~ 핀번호 문자전송 후 핀번호 확인뒤에 2분 내로 입금 해드립니다 ㅎ BX 로 문자연락주시구요 ㅎ"란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남, 16세)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주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문화상품권인 50,000원권 문화상품권 5매(핀번호 5개), 5,000원권 문화상품권 1매(핀번호 1개) 등 합계 255,000원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받고도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112] 5.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경 부산 중구 BZ에 있는 피해자 BY 이 직원으로 일하는 'CA' 중 고휴대폰 매입업체에서, 피고인이 들고 온 갤럭시노트5 중고 휴대폰이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휴대폰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폰은 도난·분실된 휴대폰이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6고단4206] 6.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경 스마트폰으로 중고나라 앱에 접속하여, "AQ 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피고인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낸 피해자 CB(여, 13세)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내일 바로 티켓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만 가로채고 피해자에게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0.경 서울의 PC방에서, 피해자 CC(남, 16세)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화상품권 15장의 핀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받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5장의 핀번호 15개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건네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8.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엔화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여, 19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엔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엔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엔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엔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9.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엔화 9만 엔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여, 28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엔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엔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엔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엔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906,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10.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대구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CG' 카페에 닉네임 'CH'란 이름으로 "여행 후 남은 금액을 교환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남, 54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엔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엔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엔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엔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4264] 11. 피해자 C디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9. 경 부산 중구 CJ에 있는 'CK오락실'에서, 피해자 CI(남, 22세)에게 전화를 한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CL)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쿤룬코리아의 모바일 게임인 암드히 어로즈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화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495,000원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기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쿤룬코리아의 모바일 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서 440,000원의 게임아니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기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0,000원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해자 CM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25.경 부산 사하구 CN 건물 3층 'CO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M(남, 20세)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CP)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쿤룬코리아의 모바일 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화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440,000원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기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0,000원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424] 13. 피해자 C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6.경 부산 중구 CR에 있는 'CS' 술집에서, 피해자 CQ(남, 21세)에게 "내 휴대폰이 망가졌으니 전화기 좀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CT)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쿤룬코리아의 모바일 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화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220,000원의 게임머니 (37500다이아몬드)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기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00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경 인터넷 네이버 CV 카페에 "엔화 2만 엔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남, 19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엔화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엔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엔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엔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44601 15. 피해자 CW 등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일본 엔화를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여, 25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엔화를 등기우편으로 바로 발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엔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엔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엔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A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1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F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O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8번), CCTV 영상 캡처사진 4부(증거목록 36번), CCTV 영상 캡처사진 9장(증거목록 45번) [2016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P, AV, AY, AS, AW, AU, BP, BR, DH, BK, BG, BN, BJ, BI, BL, BM, BA, BH, BD, BO, BE, BS, BV, BU의 각 진술서 [20164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17번) [2016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2016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요금 청구서(증거목록 20번) [2016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U의 각 진술서 [2016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 CZ, DA, DI, D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내지 제10항, 제14항, 제15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1항, 제12항, 제13항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I의 25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과실치상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5304호의 층 제1호(위조 엔화 10,000엔 5장)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 범죄(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 불가능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를 동종 경합범으로 보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미합의(범죄사실 제15항의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있으나 피고인과 합의한 것은 아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제2 범죄 범죄사실 제1의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제3범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 불가능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제4범죄 (범죄사실 제1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 불가능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ㅗ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수 범죄의 처리 - 1년 ~ 3년 6개월 10일 (제1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 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함) 과실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별도로 형을 정함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유사한 다수의 범죄로 2015. 8. 13.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함 O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행은 치료비 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 범행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는 인터넷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고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함 피고인이 각성하여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우울병, 불면증, 공황 장애),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있는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주변 환경, 피고인의 연령을 양형에 반영함 과실치상죄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범행 경위를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각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벌금 100만 원(과실치상죄),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