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의 '사다리'와 '파워볼' 게임에 대리베팅을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해주거나(소위 '받치기' 방식), 위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을 직접 환전해주는(소위 '승부' 방식) 'F'이라는 이름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피고인 A은 위 도박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 D은 베팅, 환전,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받치기' 방식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7. 경부터 2020. 7. 2.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건물 H호에서, 인터넷 'I' 게임 등에서 홍보를 통해 모집한 도박 대리 베팅 회원 59명으로부터 E 명의 경남은행 계좌(J)로 총 3,496회에 걸쳐 합계 2,963,121,967원을 입금 받아,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인 'K'와 'L'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 부산은행 계좌(N) 등으로 대리 베팅할 금액을 이체하여 충전한 후, 위 회원들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사다리와 파워볼 게임 등에 대리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베팅한 금액의 1.5% 내지 2%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승부' 방식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6. 22.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건물 H호에서, 인터넷 I 게임 등에서 홍보를 통해 모집한 도박 베팅 회원 49명으로부터 유한회사 0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 계좌(P)로 총 1,153회에 걸쳐 합계 814,458,534원을 입금 받아,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Q의 사다리와 파워볼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E 명의 경남은행 계좌(J)로 총 3,496회에 걸쳐 합계 2,963,121,967원의, 유한회사 0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 계좌(P)로 총 1,153회에 걸쳐 합계 814,458,534원의 도금을 각 송금 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E의 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17:00경 창원시 성산구 R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S 카페에서 E에게 사용료로 1개월에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대여받고, 2020. 6.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사용료로 1개월에 1,8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17:00경 창원시 성산구 R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S 카페에서 A으로부터 사용료로 1개월에 1,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월세계약서, 이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죄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상 이익을 추징하여야 한다. 추징 대상과 관련하여, 먼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소위 '받치기' 방식 범행에 의한 이익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도박 대리 베팅회원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위 돈을 송금한 뒤 대리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고 베팅할 금액의 1.5% 내지 2%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도박사이트로부터 배당금을 실제로 돌려받아야만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지급해주면서 대리 베팅에 따른 수수료를 이익금으로 취득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들이 도중에 잠적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돈이나 심지어 빌린 돈으로 승리한 대리 베팅회원들에게 배당금을 대신 환전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받치기' 방식 범행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익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소위 '승부' 방식 범행에 의한 이익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범행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대리 베팅을 한 도박사이트들이 잠적하게 되어 피고인들이 직접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서, 승리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고, 패배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로서는 위 범행에 이용된 유한회사 O 명의의 새마을 금고 은행 계좌은행 계좌(P)로 입금받은 814,458,534원에서 출금된 695,880,540원의 차액인 118,577,994원(= 814,458,534원 - 695,880,540원) 만큼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수익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서로 정한 수익 비율(피고인 A 40% : 피고인 B 25% : 피고인 C 20% : 피고인 D 15%)에 따른 이익금(피고인 A 47,431,198원 : 피고인 B 29,644,498원 ÷ 피고인 C 23,715,599원 : 피고인 D 17,786,699원)을 분배받았다고 보아, 위 이익금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이 사건과 같이 도박 사이트에 대리 베팅을 해주거나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이 관리한 도박자금의 규모도 적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 베팅 범행의 경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들이 대규모 인터넷 도박 범행 자금의 융통에 사용됨으로써 추가 범행을 파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용료 명목으로 월 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약속받았으므로 실제로 적지 않은 대가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들의 수가 그다지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