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직업소개소,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9세)가 원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빌린 4,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자, 위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3. 26. 18:00경 원주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아래층 사람인데 물이 새어 그런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1년 동안 없어져서 내가 당한게 얼마인줄 아느냐,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살았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이쑤시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원주로 가서 'E' 유흥주점 사장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너 한 번만 더 도망가면 너 시골집 찾아가서 너희 부모님을 목 졸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무서워서 원주로 가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다음, 위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시로 감시하면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원주시 H건물 I호실까지 데려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1:50경 위 'H모텔' I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망을 가면 다시 사람을 시켜서 잡을 것이고, 어차피 도망가도 잡힐 것을 왜 도망가냐."라고 말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K7' 승용차, 위 'H모텔' I호실에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문자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C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부분은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사건발생 다음날인 2020. 3. 27.경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진주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20. 3. 28.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사건의 전후 사정에 대한 진술 역시 대체로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도망쳐 나오고 연락을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4. 24.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다. 곧이어 진행된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에 피해자도 출석하여 상호 주장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대질 신문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대화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주로 왔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만약 감금된 상태였다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얼마든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금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피고인 A이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잠적하여 진주로 내려갔고, 피고인들은 다른 직업소개소 등을 수소문한 끝에 1년여 만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염두하고, 마치 아래층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원주로 오는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을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일했던 원주 소재 'E' 유흥주점 사장을 만나야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빚을 지고 도망쳤던 상황이라 'E' 유흥주점 사장을 직접 만나면 맞을 까봐 두려워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장한테 전화로 연락하면 안 되냐'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대면시키기로 하였으니 안 된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부모님의 소재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축된 심리 상태는 더욱 강화되었고,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원주로 가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잠적으로 인하여 'E' 유흥주점 사장으로부터 피해자가 부담한 채무의 보증책임을 떠안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다소 험악한 말투와 행동으로 인하여 원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원주로 가기 전 애견샵에 강아지를 하루 동안 맡겼고, 피고인들은 애견샵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한 채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원주로 가는 길에 대전역에서 J를 픽업하고, 휴게소에 들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집을 나설 무렵부터 심리적으로 억압되었고, 피고인들로부터 'E' 사장을 직접 만나서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잠적한 피해자를 찾아낸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강아지를 다음날 찾아갈 것을 전제로 행동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J는 피고인 B의 일행으로 대전역에서 합류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J를 피고인들 일행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들이 특별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로서는 섣불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근처 자동차에 대기 중인 피고인들을 피하여 도망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 피고인들이 원주로 온 뒤 피고인 A의 사무실을 거쳐 H모텔로 간 사실, 이후 피해자와 J만 H모텔 객실에 남은 사실, 피해자는 진주에서부터 H모텔에 올 때까지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계속 함께 있었고, 피고인 B는 H모텔 객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앞서 보았듯 피해자가 도망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부모를 거론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J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H모텔에 숙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장소 이탈을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지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112신고사건처리내역에 '선불금 4,500만 원 미납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원주로 온 것으로 체포감금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강제성이 없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지 않았고, 감시인이 없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특별히 공포심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금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 두려움의 정도는 피해자가 놓인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성별, 성격, 나이 등에 따라 다르고, 그러한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1년 넘도록 연락을 끊은 채 진주까지 내려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정확하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찾아온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충격을 느꼈다. 같은 공간인 위 객실에 피고인 B, J가 있어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가 위 객실을 떠나자 지인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다시 찾아올 까봐 두려워 한 진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귀가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감금현장에서 발견되었을 때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고, 감금 피해자로서의 보이는 징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진 채무를 피고인 A이 책임질 상황에 처하게 되자, 수소문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원주로 데리고 오는 동안 감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죄질은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특히 공동감금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감금한 장소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이 일부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피해자가 빚을 지고도 잠적하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