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53- 주거침입, 감금치상 피고인은 C(여, 21세)과 2015년경부터 교제를 하던 사이이고, C은 2018. 1.경 천안시 D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 같은 학과의 피해자 E(남, 18세)을 알게 되어 그와 2018. 2.경부터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2018. 2.경 자신에게 결별을 선언하자 C이 피해자와 교제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2018. 3. 초순경 C로부터 직접 피해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4.경 피해자에게 "넌 안 되겠다. 죽어야지. 내가 죽이러 갈게."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C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2018. 3.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도 그 무렵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17. 01:0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주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C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녀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도 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는 △△대학교 기숙사로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그때까지 쌓인 분을 풀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0. 08: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대학교 기숙사에 이르러, 마침 다른 학생들이 시정된 위 기숙사 1층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기숙사 4XX호 앞 계단 복도까지 들어가 위 기숙사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20. 08:30경 위 기숙사 4층 4XX호 앞 계단 복도에서, 마침 학교 수업을 위해 위 호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이 개새끼야.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냐.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를 하자. 죽고 싶냐. 빨리 쳐 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이에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 빼앗고, 그런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기숙사 밖으로 나왔으나 계속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죽고 싶냐. 빨리 쳐와라. 내 여자랑 떡 치니까 좋냐. 진짜 너 죽여야겠다.", "신고할 거면 또 신고해봐. 내가 못찾아 올 줄 아냐.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거듭 협박한 후, 피해자를 위 기숙사 주차장으로 따라오게 하여 미리 그곳에 주차해 둔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에 걸려있는 잠금 패턴을 해제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C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자,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이 개새끼야. 진짜 죽고 싶냐. 너네 학교 교수를 내가 아는데 그 교수한테 말해서 학교 못 다니게 할 줄 알아. 안 되겠다. 너 오늘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약 10m를 운전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8:45경 마침 목격자의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여 위 에쿠스 차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3. 20. 08:30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위 차량에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고합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담보권자로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16:50경 부천시 길주로 1(상동)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12 신고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피고인이 보낸 협박 문자 사진 등 2018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자 적발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수사협조의뢰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주거침입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C이 결별을 원하자 C과 새로 교제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감금치상,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태양,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년 누범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이 그리 오래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8. 2.경 자신에게 결별을 선언하자, 피해자의 SNS에 게시된 각종 정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그들과 접촉하여 피해자와 예전처럼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과 교제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E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를 포함한 주변 친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그들 모두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8. 3. 4. 10:05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 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오늘 E이랑 △△(피해자의 같은 과 친구)이는 죽어. 축하해. 나 다시 기숙사로 가는데 E 먼저 죽이고 △△이는 좀 이따가 보기로 했으니까 일단 낮에 두 명은 해결되네. 네 덕분에 징역 잘 다녀올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