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5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3, 57(병합), 76(병합), 9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 정성욱, 이혜진, 여한울(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범(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53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거제시 B건물,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D에게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등기 전매를 위해 필요한 계약금을 부담해주면 미등기 전매로 높은 수익을 내서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과 재산 없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상황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6,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57 피고인은 2018. 5. 1. 거제시 B건물, 1층 C공인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 G에게 1"1부 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급매를 원하는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의뢰가 들어오면 매수자를 물색해서 정해놓고 미등기상태로 매수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돈을 투자하면 위 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원금과 함께 정기적인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과 재산도 없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상황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6.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37회에 걸쳐 486,3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33회에 걸쳐 415,260,000원 합계 901,56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고합76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거제시 K에 있는 L마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등기 전매를 위해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내서 나눠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상황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초순경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8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 고합90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거제시 B건물,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등기 전매를 위해 필요한 계약금을 부담해주면 미등기 전매로 높은 수익을 내서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과 재산 없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상황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거제시 B건물,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등기 전매를 위해 필요한 계약금을 부담해주면 미등기 전매로 높은 수익을 내서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과 재산 없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상황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 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등기 전매를 위해 필요한 계약금을 부담해주면 미등기 전매로 높은 수익을 내서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과 재산 없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상황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T 계좌(U)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투자확인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서, 부동산(상가건물) 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투자금 회수 금원 출처) 2019고합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 피고소인 차용증 상세내역, 예금거래내역서(J T), 각 확인서(차용증) 등, 피고소인 A 투자금지급내역(고소인 G), H종합통장 거래내역(G), 계좌별 거래명세표(G기업은행), G언니(G 투자 및 배당내역), H은행계좌 거래내역(A), E은행계좌 거래내역(A), V계좌 거래내역(A), W은행계좌 거래내역(A), X은행계좌 거래내역(A), W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고소인 G 투자내역, 고소인 J 투자내역, 고소인 G 투자금 소비내역, 고소인 J 투자금 소비내역, 고소인 G 배당내역(자금출처), 고소인 J 배당내역(자금출처) 1. 각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각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2019 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상세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및 투자확인서, 현금보관증, 이체결과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입금액 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받은 돈의 출처) [2019고합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차용증, 통장표지, 각서, 고소인 P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용계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용계좌 추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N의 범죄일람표 및 실제 피해금액 특정 등), 수사보고(고소인 0의 범죄일람표 및 실제 피해금액 특정 등), 수사보고(고소인 P의 범죄일람표 및 실제 피해금액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J, M, N, 0,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 1)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합계 약 24억여 원 중에서 배당금,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 손해액은 약 7억여 원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