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44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4. 하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5의 2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흰색 아이폰 1대 및 하나SK카드 (E) 1장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집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아이폰과 하나SK카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23:12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주)G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C의 하나SK카드 (카드번호: E)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 22:40 경부터 2012. 7. 17. 08:4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건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39,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임의로 서명한 다음 이를 그곳 업주인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 22:40경부터 2012, 7, 17. 08:4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하나SK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2. 8. 4. 21:50 경 서울 노원구 I에서 "러브비트”라는 인터넷 게임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여, 11세)에게 "내가 재미있게 놀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유혹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K에 하차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 L모텔 101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그 다음날 14:00 경까지 위 모텔에 머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2. 8. 4. 23:05경 위 L모텔 101호 객실에서, 피해자 J(여, 11세)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괜찮아, 오빠 말대로 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젖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1회 정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타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5. 12: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구강 안으로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정액을 사정하여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2고합548] 5.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부천시 역곡로1에 있는 역곡역 계단에서 피해자 M에게 "N과 2학년이고 광주 집에 내려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집에 내려갈 차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가족관계등록부 1. 하나SK카드 사용내역 1. 사진(피의자 A의 러브비트 게임 아이디, 피해자 J 통화내역, 피해자 J 전신) [201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서울보호관찰소장 작성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이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이 21 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4. 23:3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17세로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러브비트라는 인터넷 게임에서 채팅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러브비트의 자기소개란에 12살이라고 적어 놓았고,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채팅으로 저에게 '너 12살이지?'라고 묻기에 제가 '네'라고 답했다”, “제가 피고인에게 17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간 다음 1층에 있는 카운터에서 모델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를 2층으로 올라가 숨어 있게 한 점, 피해자의 외형, 복장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온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중거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 (11세)가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먼저 만나서 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2. 8. 4. 서울 노원구 I에서 만나게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서 게임을 하거나 놀이터에서 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놀아줄게. 재밌게 놀아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동대문구 K으로 간 다음 그곳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1회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을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2012. 8. 4. 23:3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 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경합범죄 가. 2012. 8. 4. 23:05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 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 유형의제강 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 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 [특별감경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법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2월 이하{= 5년 + (5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피해자 J를 유인하여 간음·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J와 그 모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