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8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18.22:3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놓여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와 우체국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3:20 경 광주 북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 만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9. 01:5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C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9. 01:50경부터 2015. 5. 19. 03:4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절취한 C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카드들을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1) 통장사본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은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범행은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 E 앞길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호전 먹자골목 쪽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골목길로 좌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주차된 차량을 잘 살피면서 그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라비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 앞에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화물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고, 동부 시장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L 라비타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552,704원 상당이, N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 옆문 등 수리비 121,207원 상당이, P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850,188원 상당이, R 봉고 화물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680,942원 상당이, T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258,72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M, O, Q, U, C, V, W, X, I, Y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고, 절취한 차를 술에 취하여 운행하여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F 및 차량파손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