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부인터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0:30경 경기 남양주시 B 상가 1층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항의하다 피해자 D(여, 50세)에게 “대가리를 깨 버리겠다,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이야기 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라고, 씨팔년, 개같은 년아”라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5cm)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녹취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테이블에 망치가 든 짐 가방을 던졌을 뿐이고 테이블을 망치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이 없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피해자가 공판과정에 피고인이 망치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여 출력해 온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으나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테이블에 움푹 팬 자국은 망치가 가방에서 떨어지면서 생겼기 보다는 상당한 힘을 가해 내리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분양사무실 직원 E에게 오라고 전화하면서 “(피고인이) 나한테 지금 망치 들고 와서 나 때려 죽인다고”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놓인 테이블을 망치로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태양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1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양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세), 같은 피해자 E(여, 4세), 같은 피해자 F(6세)에게 2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1경부터 22:5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면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경찰관 바디캠 영상장면 호흡시료부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해차량이 돌아가 중앙분리대에 부딪칠 만큼 사고의 충격이 컸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00:0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도착한 다음 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7.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부흥로1416 양주향교입구 부근 사거리를 양주향교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0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대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범행으로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20:5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7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3:42경 의정부시 경전철의정부역 부근 신시가지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3:47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높았고 운전 중 도로상에 정차하여 교통상 위험을 야기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해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건물 C동 앞 도로를 망월사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로 변경하려는 2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속도 등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19,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 22:51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사고현장 및 검거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1. 견적서 1. 검거지점 CCTV 영상 확인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회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정을 하였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9:38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비룡로 62에 있는 화도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아파트 단지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수동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에서 통행하고,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턴을 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01:0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 21: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채혈)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전의 일이고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haeton 3.0 TD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고읍남로 205에 있는 고읍도서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B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방이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반대 차선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D(남, 2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7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인피도주, 교통사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사고 정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1. 21:58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면허대장 등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2:09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2:25경 양주시 B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2021. 3. 5. 21: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높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1:25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1:1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2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3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6. 21: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양주시 B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입구를 막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반응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E 앞 도로에서 양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처리표 1. 체포구속통지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2:02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4. 1. 20: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 C, D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20. 4. 12.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는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 4. 1. 피해자와 처가 공동거주 하는 집 앞에서 피해자의 처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피고인이 먼저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처가 따라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2020. 4. 12. 피해자의 처,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09: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 도급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C(남, 35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안전모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모 사진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소지 변경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8. 9. 11.경 서울 강동구 B에서 서울 강동구 C, D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실제 거주지 변경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빌라 F호에서 경기 남양주시 G건물 H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변경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6. 22. 이전의 불상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에서 퇴직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연락처 변경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7. 2. 24.경 불상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고, 2020. 3. 12.경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정지함으로써 각 각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각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1. 신상대상자 상세조회 1. 주민등록초본 1. 내사보고(통신자료조회) 1. 피의자 직장 주소지 ‘J’ 방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