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2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존속살해 예비 피고인은 아버지 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하여 평소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나가 거주하려 하였으나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방을 얻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할 목적으로 2013. 10. 29, 19:50경 서울 중랑구 E "F"에서 흡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 2개를 구입하여 휴대한 후 같은 날 21:30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101동 504호 아버지 자택에 찾아감으로써 존속살해를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10. 29, 22:10 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101동 504호 아버지 D의 자택에 이르러 흉기인 위 2개의 과도를 손에 들고 발로 문을 걷어차고 문을 열려고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눈치 챈 위 D은 "아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흉기인 위 과도를 숨기고 있다가 위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위 과도를 위 경찰관 I의 오른손에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J의 왼쪽 가슴과 등 부위를 위 과도로 찔러 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피해망상 등 진단 하에 투약치료를 받았고, 2013. 3. 18.경부터 2013. 4. 17.경까지 K병원 정신과에서 양극성 정감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흥분하면 기억을 못하고, 사리판별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양극성 정감장애의 조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피해망상, 비현실적 사고, 흥분되고 예민한 감정, 불안정한 정서, 충동 조절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상 등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그 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호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버지 D을 살해할 목적이 없었고, 자해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존속살해예비죄의 인정여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사용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의 과도 2개를 소지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과도 2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D과 싸우다 힘이 부치면 찌르려고 했고, 1자루를 뺏기면 나머지 1자루로 찌를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앞에서 벨을 누르며 아버지 D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위 과도 2개를 왼손으로 몰아서 움켜쥐고 있었던 점, 공주치료감호소장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 불편한 심정으로 인해 아버지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리라 사료되며 평소 아버지를 살해할 의사를 품지는 않았으리라 판단되나, 이 사건 당시 조증 에피소드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우세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2012. 10. 아버지와 한차례 주먹질을 하기도 했고, 죽여버리겠다며 과도를 가방에 넣고 다닌적이 있으며, 2010. 3.경 가출했을 때 식칼을 가방에 넣고 다녔던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D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환자로 조증 에피소드에서 정상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정신병적 사고를 보이는 정신상태에서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극도의 분노상태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심리적으로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 무의식적으로 해리의 과정을 거쳐 기억상실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살인예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살인 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