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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4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9. 23: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정격출력 474Wh)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전주지방법원-83고단1354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피고인 1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2. 10. 10.부터 1983. 7. 13.까지 전주시 중앙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 약 30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3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13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나) 피고인 2는 1983. 3. 1.부터 1983. 6. 16.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지하실 약 30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3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1984. 2. 20. 15:00경 공연한 장소가 아닌 전주시 덕진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에서 공소외 1 외 성명불상인 11명으로부터 월 4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다) 피고인 3은 1983. 3. 1.부터 1983. 6. 29.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전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 약 23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5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라) 피고인 4는 1983. 3. 1.부터 1983. 6. 30.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서노송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지하실 약 45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10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1984. 2. 20. 15:00경 공연한 장소가 아닌 전주시 서노송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에서 공소외 2 외 성명불상인 6명으로부터 월 40,000원 내지 50,000씩의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마) 피고인 5는 1982. 8. 14.부터 1983. 6. 23.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태평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2층 약 30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3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였다”는 점에 있다. 2. 먼저 피고인들의 각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행위를 한 자는 5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같은법 제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술, 예능, 체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식의 교습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의2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설강습소에서 교습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2 제2항은 “ 제1항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행위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러명의 남녀교습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과외교습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남녀교습생들이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에 정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 인지에 관하여 살피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그 남녀교습생들은 직업을 가졌거나 또는 가지지 아니한 30대 내지 50대 가량의 사람들인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3. 다음 피고인 2, 동 피고인 4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동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여러명의 남녀교습생들로부터 월 40,000원 내지 50,000원의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쳐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동 피고인들의 춤교습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에 정한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당 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와 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기록 제1권 19면), 영업소설치 승인서사본 (수사기록 제1권 22면 및 33면), 임명장사본 (수사기록 제1권 23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동 피고인들은 법인으로 등기부에 등재된 공소외 3 주식회사 극동지역 본부의 전주지점장인 상 피고인 1로부터 각각 공소외 3 회사 서노송동 지소장 및 덕진동 지소장으로 임명된 후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에 “ 공소외 3 회사”라는 대형간판을 걸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녀교습생들에게 춤을 가르쳐준 사실이 인정되어서 동 피고인들의 춤교습소는 그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8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시동을 걸고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신고한 새끼 당장 데려와.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검지로 E의 턱을 1회 찌르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두 차례에 걸쳐 선처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부인과 이혼한 상태로, 부양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각 4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4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30. 19:4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B' 건물 앞 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자고 있다. 아픈 건 아닌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계속하여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하고, 이에 위 E가 위험하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21:3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대전동부경찰서로 이동하는 F 스타렉스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자신을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 옆에 동승한 대전대덕경찰서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대전동부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21:45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로 호송된 후 위 경찰서 광역유치장 입구에서, 유치장 입감 전 대전대덕경찰서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H의 좌측 발목을 1회 차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유치장 안에서의 자해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띠를 푸는 등 입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위 H의 좌측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 및 입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각 피해사진, 범행장소 및 캡쳐사진 1.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 E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무려 3회에 걸쳐 3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3명의 경찰관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아 게임 아이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일자리를 구해주겠다. 월 12만 원만 쓰고, 요금을 잘 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같은 해 3. 5. 경 위 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2016. 2. 5.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다수의 소액결제를 한 후 4,295,44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 신청서, 휴대폰 요금 청구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통합사건 검색 내역,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37) 피고인은 2020. 3. 2. 01:00경 이천시 C아파트 앞 공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0세)을 불러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E과 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855)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00:58경 이천시 F아파트' G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 둔 H SM520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F아파트' G동 옆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I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872) 피고인은 2020. 4. 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휴대폰(아이폰XS Max)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2020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 운전거리 측정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2020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 회신(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1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3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배창대(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주) 세종시 지부장 상무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E(주)에서 시행하는 세종시 예정지역 F상가 1층에 대한 분양 우선권 확보금(분양계약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확보금에 대해 F상가 실분양 시 투자금액의 20~30%를 이익 배당금으로 하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D(피해자)는 E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A(피고인)에게 세종시 예정지역 F 상가 1층에 대한 분양 우선권 확보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 세종시 지부장 상무이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F상가에 대한 분양 우선권 확보가 아닌 세종시에 있는 다른 토지에 전부 투자할 생각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분양 우선권 확보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8.경 2억 원, 2014. 8. 14.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투자약정서), 고소인 제출자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01: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3: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2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목격자 D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또한, 범행 당시 혼자 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주거지를 옮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9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96, 7875(병합)-1(분리) 범인도피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우(국선) 판결선고 202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20고단7875) B은 2020. 1. 1. 0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21세)와 어깨가 부딪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상해죄를 범한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0. 2. 28.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경장 F, 순경 G에게 'B과 상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B을 화장실 밖으로 내보낸 후, B을 쫓아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자신의 팔꿈치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구속된 후 1개월여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5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6. 2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1년, 2005년,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09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5년)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 187%로 주취상태도 심각하다. 특이 이종범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 무겁다. 음주운전 후 보건소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음주운전을 인식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도주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2:15까지 사이에 밀양시 중앙로 62에 있는 밀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7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가 위 판매점에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담보로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화장품판 매점이 있는 건물은 남편 D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화장품 대금 외에 본인과 자녀의 카드 대금,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 화장품 대금 명목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이후 일부 변제 등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7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U로부터 피해자의 진주시 CV 및 CW 부동산을 CX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 7,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700만 원은 2013. 4. 12. 경 각 지급하고, CV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1,500만 원은 CX이 인수하고, 잔금 3,500만 원은 2013. 7. 23. 경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에 대한 담보로 CV 부동산에 피해자에게 채권채무액을 4,5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4. 12경 위 CV 부동산의 소유권을 CX 명의로 이전하고, 같은 날 약정 내용과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금융기관 대출 이자 지급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갑자기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 CY 부동산을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CY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9. 경 CV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X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확약서, 각 차용증, 공정증서, 거래내역, 계좌거래 조회,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후단 경합범 및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2020 고단1077호 피고인 A 확정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 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기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6. 15:42경1) 혈중알콜농도 0.296%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1)기록상 오기로 보여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9. 20:09경 혈중알콜농도 0. 412%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개전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각각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며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3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판결선고 2019.5.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9. 16:25경, 충북 B에 있는 C군청 기획감사실 사무실에 피고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 C군청 기획감사실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피고인이 성의 없다고 생각한 민원답변을 한 담당부서인 감사팀의 팀장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의 없는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A4용지)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민원 응대를 위한 민원상담 업무를 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들고 있던 서류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의 없는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A4용지)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가격한 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고승일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6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성 판결선고 2019. 7.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C 과장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저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을 사과 박스에 넣어 택배기사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개설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현금인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그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전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고승일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6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 C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E를 통해서 돈을 갚을 수 있다, 잘하면 80~100만원 벌 수 있고 휴대폰 2대 개통 서류를 작성해 주면 8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상가 C에서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1대,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에서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그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완납증명서, 거래내역, 개통서류일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