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6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29. 01:3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 입구통로에서 자신의 검정색 반팔티셔츠와 종이 가방을 통로 구석에 놓고 불을 질러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닥매트 일부를 소훼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순번 2), 내사보고(순번 5) 1. 현장 CCTV 사진 등(순번 4),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6),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기 소유 물건인 반팔티셔츠와 종이 가방에 불을 붙였을 뿐이고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바닥매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법 제168조 제2항의 연소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 소유 물건인 반팔티셔츠와 종이 가방에 불을 붙일 당시 그곳에 바닥매트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반팔티셔츠와 종이 가방에 불을 붙일 경우 그것들이 놓여있는 바닥매트에도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반팔티셔츠와 종이 가방을 놓고 불을 붙인 곳에는 피해자 소유의바닥매트가 넓게 깔려 있었는데, 위 바닥매트는 부드러운 재질의 카펫류로서 주변의 단단한 시멘트 바닥과는 확연히 구별되며, 그 색상 또한 비교적 눈에 잘 띄는 초록색이어서 회색의 시멘트 바닥과 구분하기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시점인 2019. 1. 29. 01:37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의 영업이 종료되어 음식점의 간판조명과 내부조명이 꺼진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 캡쳐사진들을 보면, 위 시각에도 인접한 도로의 가로등이나 주변 가게들의 외부간판조명이 다수 켜져 있었음이 확인되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바닥매트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D' 음식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 숙박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 모텔에 숙박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음식점 입구통로에 깔려 있는 바닥매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입구통로에 깔려 있는 바닥매트 바로 위에 피고인 소유의 반팔티셔츠와 종이 가방을 놓아두고 여기에 불을 붙였는데, 반팔티셔츠와 종이 가방은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물건이므로 곧바로 불을 끄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와 맞닿아 있는 위 바닥매트에도 불이 옮겨 붙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 바닥매트에 불이 붙어 소훼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모두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 캡쳐사진들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반팔티셔츠와 종이 가방에 완전히 불이 붙어 그 불길이 상당한 정도로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바닥매트가 일부 소훼되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은 반팔티셔츠와 종이 가방을 매개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 바닥매트를 소훼한 것이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 일반물건방화죄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불길이 상당한 정도로 커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더 큰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입구통로이고 그곳에는 건물과 연결된 목조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만일 그곳 바닥매트가 소훼되어 목조구조물을 통해 건물에도 불이 옮겨 붙었을 경우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소유의 바닥매트 일부가 소훼됨에 그쳐 다행히 실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찢어진 본인 소유의 반팔티셔츠를 폐기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