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2022고합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B 주식회사 C 영업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산·경남지역에 있는 부품대리점의 매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의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부품을 주문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덤핑으로 처분하는 등 손해를 보게 되었고, 2012.경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충당하게 되면서 누적된 개인 채무가 10억 원 상당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상의 프로젝트 사업을 만들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구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급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 대리점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책에 부여된 업무가 있다. ㈜G과 ㈜ B의 부품과 오일류 일체를 조달청에 납품하는 업무에 관여할 수 있고 조달청에 납품할 권한을 주는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조달청에 위 부품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G 등에서 물건을 사와야 하는데 그 물건 살 돈을 빌려달라, 조달청에 물품을 납품하면 납품 마진은 최소 30%이며 45일 뒤에 원금과 함께 조달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달청에서 직접 입금하여 손실을 볼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달청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하여 필요한 납품코드를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납품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7.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달청의 첫 번째 오더가 나왔다. 자동차부품과 관련한 오더이고 조달청 납품코드를 가진 사람만이 납품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조달청 코드를 아직 받지 못했으니 기존에 조달청 코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함께 50%씩 납품을 할 것이다. 1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준비를 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한식전문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2015.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제독장치 정기발주 입고 건으로 내가 G에 물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발주량은 3,000개, 개당 단가는 7,500원으로, 물품 구입대금 2억 2,500만 원을 준비하여 빌려주면 2015. 11. 30.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제독장치 3만개를 발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위 B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2015.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경 피해자에게 “G 제독장치 정기발주 입고 건으로 이번에는 CNG 전용오일을 납품할 예정이다, 발주량은 100드럼(2만 리터)이고 발주금액은 2억 2,050만 원으로 위 금원을 빌려주면 2015. 11. 12. 3억 3,000만 원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CNG 전용오일 100드럼을 발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위 B 주식회사 C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B 주식회사 C 영업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산·경남지역에 있는 부품대리점의 매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의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부품을 주문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덤핑으로 처분하는 등 손해를 보게 되었고, 2012.경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충당하게 되면서 누적된 개인 채무가 10억 원 상당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구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급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에 생산하는 오일(CNC 오일)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마진율이 높다. 오일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3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오일을 공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일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1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1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2,500만 원을 입금 받은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2억 2,500만 원 상당의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금차용증 사본, CNG 전용 오일 발주건 내역, 자기앞수표사본, 채무변제확약서, 현금변제확인증, I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김해중부서 사건 2016-4074호 등 수사기록 공람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I은행 회신자료, 자기앞수표 기본 내역 조회, 2015. 7. 1. 인출내역, 2015. 9. 25. 인출내역, 수표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언론기사, 현금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3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7. 1. 수표 1억 6,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7. 1. 피고인에게 수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7. 1.경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여 ‘조달청의 첫 번째 오더가 나왔다. 다만 내가 조달청코드를 아직 받지 못해서 기존에 코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50%씩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수표로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에 D은 2015. 7. 1. I은행에서 수표 1억 6,000만 원을 받아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31 증거기록 58, 182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D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지급한 장소를 피고인의 사무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김해시 불암동 소재 한식전문점으로 번복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D의 기억이 일부 소실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이것만으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D에게, 2015. 7. 7. 1,000만 원을, 2015. 8. 12. 1,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에 대해 D은 ‘2015. 7. 1. 지급한 1억 6,000만 원의 투자수익금 조로 피고인이 위 돈을 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31 증거기록 59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받은 것은 2015. 9. 17.경인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7.부터 2015. 8. 12. 사이에 2,800만 원을 D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그 당시 상당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수익금 또는 이자가 아닌 다른 이유로 D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D에게 2015. 12. 29. ‘6억 원을 2015. 12. 30. 변제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확약서를, 2016. 3. 2. ‘6억 1,500만 원을 G으로부터 입금되는 돈, 피고인의 퇴직금, 피고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돈을 이용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변제확인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돈 6억 원 또는 6억 1,500만 원은 D이 2015. 7. 1.부터 2015. 9. 25.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5억 8,000만 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그 당시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D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4) D이 2016. 5. 25. 경남김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2015. 3.경부터 약 1년간 4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포함하여 6억 1,5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1,8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2022고합31 증거기록 305면), 같은 날 ‘G(조달청 관련 납품) 쿨링 품목과 관련하여 2015. 9. 15., 2015. 9. 17. 이틀간에 걸쳐 6억 1,500만 원(이자포함) 현금차용(원금 4억 4,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교부한 사실(2022고합31 증거기록 308면)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D은 ‘2016. 5.경에는 자료를 살펴보지 않고 차용증과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고소 당시의 계산이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2고합31 증거기록 400면), D이 2016. 5. 25. 작성한 서류에는 D이 2015. 9. 15.과 2015. 9. 17. 이틀에 걸쳐 피고인에게 총 4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D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수표를 출금한 날짜는 2015. 9. 17.과 2015. 9. 25.이므로 D의 진술과 같이 위 서류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D이 경남 김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2016. 5.경 당시, D은 자신의 형을 통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고소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기 피해 금액을 정확히 정산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2016. 5. 25. 경남김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이 피고인에게 수표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대기업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돈을 대여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8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