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1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E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세금신고 대행, 경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2개, 수협 계좌 1개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돈 합계 950,488,081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그 중 780,906,294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그 결제 대금으로 800만 원 이상 필요하였고, G 등 5개의 대부업체들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매월 90여만 원의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곧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60,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업무처리 편의상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세금 등을 실제로 대납한 부분은 횡령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피해액인 225,000,000원만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형법상 횡령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나.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즉시 위 금원을 세금 등을 대납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돈을 융통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추후에 일부 금원을 세금 등을 대납하는 데 사용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즉시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추후에 실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지언정 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액수는 판시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D에게 상당 기간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인 2009. 12. 1.부터 2010. 3. 31. 사이에 피고인은 7,057,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은 7등급 또는 8등급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H의 신용등급도 5등급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월 90만 원가량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경제적 자력이 없었다. 그 이후로부터 2013년까지도 피고인은 다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도 5등급에서 8등급으로 매우 낮았으며, 위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피해자 D에게 이를 변제하는 대신 사채업자에게 맡겨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모친의 지인이자 사채업자라고 이야기하였던 I은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었고, 피고인 또는 I이 위 돈을 실제로 사채업에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할 때마다 '아줌마(I)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피해자 D에게 일부 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D로서는 피고인이 사실은 사채업을 통하여 이자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계가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계 불입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계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한 계로, 피고인이 위 계불입금으로 어떠한 수익을 낸 자료는 없고, 오히려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계금을 지급할 때가 되었을 때에도 4,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오빠가 급히 사용하여야 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D로서는 피고인이 추천한 위 계가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만든 것이고 수익을 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3. 판시 J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J를 만나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J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상당 기간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금원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J는 피해자 D의 남편의 직장상사로, 피해자 D와 그 남편의 소개를 받아 사채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는 어떠한 제의도 직접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J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 J 명의의 금원이 입금되었을 때 위 돈 역시 사채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송금된 것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 J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는 사채업을 통하여 이자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J 명의의 계좌에 직접 사채이자 명목으로 50만 원 등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바 있다. 피해자 J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았을 때 피고인이 사채업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돈에 대한 이자수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J의 계좌에 직접 위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J에게 그와 같이 이자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사채업을 통하여 이자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J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친의 지인이자 사채업자라고 이야기하였던 I은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었고, 피고인 또는 I이 위 돈을 실제로 사채업에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피해자 J에게 일부 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J로서는 피고인이 사실은 사채업을 통하여 이자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 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D, J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의 계좌에서 7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과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D와 J는 피고인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죄의 성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 D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송금 받은 금액 합계는 230,850,000원, 피해자 D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는 261,856,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합계는 73,500,000원, 피해자 J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는 73,000,000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와 J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오다가 결국은 지급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횡령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세금 등을 대납하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 E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2억 2,5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입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죄사실로 2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그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남편과 아이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