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회사 실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20. 1. 31.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2월 임금 3,220,000원, 2020. 1월 임금 3,220,000원 등 임금 합계 6,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2020.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622,4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702,6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 취하서(고소 취소장)'에 의하면, 근로자들 모두가 2020. 3.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사업장을 둔 C(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2018. 3. 12.부터 2018. 11. 6.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8년 3월 임금 1,935,483원,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임금 각 3,000,000원,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임금 각 2,1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600,000원 합계 20,835,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2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이삼거리 방면에서 양지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합의에 이른 점, 가장 최근의 전과가 5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게임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8.부터 2019. 6. 9.까지 근로한 D의 2019. 5. 임금 20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께 4,97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조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을 추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8. 3. 31.까지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C에서의 연말정산환급금 334,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달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부터 2019. 11. 11. 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4,583,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부터 2019. 11. 11.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652,2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9.1.부터 2020.3.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3월 임금 1,335,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가)에 기재된 근로자 D의 퇴직금 6,317,4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퇴직금액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58경 제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88

범죄사실 2019고단3188 피고인은 2019. 10. 5. 05:55경에서 0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사건 처리 후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위 E에게 "씨발 좆같네, 사건 처리를 할 거면 지금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조수석 문과 조수석 사이에 서서 손으로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후 위 D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조수석 창문을 치고 순찰차 문을 잡는 등으로 112순찰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5분 동안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과 E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35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1:20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않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47 피고인은 2020. 1. 30. 06: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2020. 2. 4. 01: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경찰공무원 D 통화 내용) 1. C지구대 근무일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통보 2020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인지 관련 및 범행 발생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2,194,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7,096,4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2018. 12. 19.까지 서빙 업무를 한 근로자 D와 2018. 7.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8.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한 D의 2018. 12. 임금 일부 300,000원, 주휴수당 1,300,000원 등 금품합계 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의 대표자로서 물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800,000원과 위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의 고소취소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2019. 12.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9. 10:0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및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판시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현재 간암 투병 중인 부친과 일정한 수입이 없는 모친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4차로 중 2차선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시흥시 D건물 현장에서 2019. 1. 20.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0,11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E외 8명, F 외 4명), 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찜질방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부터 2014. 11. 2.까지 각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4. 10.분 임금 2,400,000원 및 2014. 11.분 임금 160,000원 합계 2,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부터 2014. 2. 3.까지 및 2014. 6. 14.부터 2014. 11. 2.까지 각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2. 5. 2.부터 2014. 2. 3.까지의 퇴직금 중 2,463,4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 사본, 재정신청서·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0.부터 2019. 2.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2020. 7. 23. 및 2020. 7. 24.자로 제출된 합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1. 01:34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522에 있는 대모산입구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차량 한 대가 가만히 서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B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6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01:3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탄천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대모산입구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음주측정거부에 이르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에 달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적발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중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등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9. 2. 1.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6월 임금 2,177,890원, 11월 임금 2,735,730원, 2018년 1월 임금 2,735,730원, 2월 임금 1,722,270원, 3월 임금 1,722,270원, 2019년 1월 임금 2,815,60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139,050원 등 합계 14,048,540원, 2014. 7. 18.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7월 임금 20,440원, 9월 임금 2,728,000원 11월 임금 3,066,380원 2018년 1월 임금 2,728,000원, 2월 임금 1,656,100원, 3월 임금 1,656,100원, 12월 임금 823,50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749,700원 등 합계 13,428,220원 등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도합 27,476,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9. 2. 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5,907,434원, 2014. 7. 18.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2,772,744원 등 퇴직금 도합 28,680,1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에 대해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4,189,414원에 달한다는 것인 점(2020. 7. 7. 자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6. 23. 21:42경 안성시 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8에 있는 강북구민운동장 교차로를 강북소방서 쪽에서 월계2교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셀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셀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회 음주운전),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차량매도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지급이 보류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방면에서 은마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많은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차량을 전진하여 위 E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또다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여, 44세) 운전의 I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21:5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경 및 201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5명의 피해자들 중 4명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