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1고단42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12. 05: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서부터 같은 구 개금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2. 05: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야동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우 차선에 있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슈마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및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비가 1,056,61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정보센터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량,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30.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수리산역 앞 도로를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산본 쪽에서 도장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개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사건의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D 앞 실배교차로 7번국도를 후포 쪽에서 평해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N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차적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자료 송부), 수사보고(목격차량 운전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K9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5. 12.경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품이 2014. 9. 23.경 피해자 회사에 회수된 점 ·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상당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구포대교 교차로 방면에서 모라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4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09:4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포터 차량의 열린 조수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시트 위에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잠바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0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6천원 상당하는 초코파이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0. 11.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은 비교적 작고,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품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00:10경부터 00: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피해자가 가방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 좆같은 새끼', '내 가방 찾아내', '가방 찾아주지 않으면 다 죽일꺼야', 이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과 함께 같은 날 01:14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D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는데 경찰관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놈들', '내말을 안 들어' 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지구대 소속 경위 1의 왼쪽 손목을 할퀴고, 오른손으로 경위 I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발로 I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G,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G, J도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주점 주인이 가방을 찾아줄 생각을 안 한다며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와 함께 CCTV를 보자고 하는데도 보지 않고 계속 소리만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에도 손님들이 시끄럽게 느끼고 업소에서 나가버릴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손님 몇 명이 들어오다가 나가버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모두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 I 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지구대 내에서 상황을 목격한 G 등 다른 경찰관들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도 주점 업주 측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현행범 체포하였는데, 이를 전후하여 I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고미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나중에 I의 손목 부분에 난 상처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I의 진술에 부합하고, CCTV 영상 및 I의 손목 부분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 반면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넘어지는 장면의 CCTV 영상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발을 걸거나 윤리적 힘을 가하여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실 및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 I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 N- 1년 4월 [다수범 가중]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8월)을 합산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하고도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24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3에 있는 독립문극동 아파트 110동 앞 이면도로를 같은 아파트 109동 방향에서 같은 아파트 정문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흐린 날씨에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전방에 T자형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67세)의 상반신 부위를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및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5. 02:04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1:0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로 229에 있는 딸부잣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4경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경 12: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여, 당시 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할아버지가 김밥을 사리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탁 옆 바닥에 누워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안 하면 내가 강제로 눕힌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다가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내복 하의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가 제출한 확인서 등), 수사보고(상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성교육을 담당하였던 강사 G 진술 청취) 1. 속기록, 사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안은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만 6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비밀을 안지키면 또 와서 한다'는 피고인의 위협적인 말에 외포되어 함께 생활하던 외할아버지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다시 한 번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술에 취하여 친형인 피해자 C과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참견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6:40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연면적 약 18m²)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종이, 옷가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컨테이너 안에 있던 전기 자재에 옮겨붙어 컨테이너 전체에 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창고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에 불을 놓아 위 창고 1동을 모두 소훼한 것으로, 범행 장소 옆에 피해자의 주택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노모가 위 주택 안에 있어서 자칫 큰 화재로 번졌다면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침해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0. 02: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가방을 옆자리에 두고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과 현금 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10. 24. 18: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층에 설치된 과학축전 운영본부에 이르러, F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영본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신분증,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24. 18:06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J)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12,400원을 결제한 다음, 즉석에서 삼각김밥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18:14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디스아프리카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한 다음, 즉석에서 디스아프리카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4, 19:42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2,000원을 결제한 다음, 즉석에서 초콜릿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4, 19:43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서 0 택시를 탑승하여 같은 날 20:14 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56길 11 수서 6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택시비 22,6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거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들이 택시에 승차하는 사진 등 범행 사진, 용의자가 승차한 택시기사 상대수사) 1. 각 절도발생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카드 전표 등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2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28 업무상횡령,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1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오산시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판매 및 약국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 위 약국에서 손님으로부터 의약품판매 대금 1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0. 08:29 경위 'E 약국'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캡스 카드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약국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 0.25mg 100T 1통, 아티반 1mg 100T 1통, 디아제팜 2mg 500T 1통, 자낙팜 0.25mg 100T 2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0.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서울 강남구 FG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자낙스 36 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 93 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디아제팜 221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자나팜 13정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에 대하여)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점 -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W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약사로 근무하면서 나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 사기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2016. 4. 30. 23: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G(50세)이 다른 장소를 경유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요금 3,000원을 더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대리기사인 G을 불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출발을 하여 가던 중 갑자기 대리기사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2016. 5. 1. 01:00경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5. 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8.6.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추행 무고로 인하여 대리운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4.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송악사거리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중 잠시 정차한 피해자 D(여, 46세) 운전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피해자 F(여, 18세, 피해 승용차 동승자)은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 소재 H식당 근처 도로에서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이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5:35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6세)가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불량품에 대하여 설명하자 피해자가 원인도 모르면서 설명을 한다는 취지로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육각 렌치(총 길이 9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개방형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붙임, 상해진단서 붙임, 범행에 사용한 동일 종류 육각렌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많은 점 - 유리한 정상 :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4층 피해자 D 운영의 E 당구클럽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30. 05:28경 위 E 당구클럽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안쪽 왼편 큐대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롱고니슐탄' 큐대 1개(상대 2개 및 하대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레인보우' 큐대 1개(상대 2개 및 하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를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소재, 중고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적격자(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03:03경 평택시 방여울로13에 있는 '또또와포차' 주점 앞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279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평택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24. 03:03 경위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뉴코아 사거리 1차선에 SUV를 세워둔 채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이 타고 있던 G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서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순찰차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초범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차도(그것도 1차로) 위에 차량을 정차하여 잠을 자다가 그 차량을 이용하여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