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2. 5.경 피해자 B과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에 입점한 , E'(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대해서 매월 매장사용료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 운영은 피고인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반운영계약을 하였다. 이 사건 매장의 모든 매출금은 우선 위 백화점으로 입금됐다가 백화점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이 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고 매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 계좌와 연동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장 매출금을 사용하고,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 이외의 다른 사업을 위해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3,800만 원을 2019. 4. 29.경 위 계좌로 수령하였고,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다음 날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ATM기기를 통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I 앞 도로를 J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후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도로가 굽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차체가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1차선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봉고III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과 그 화물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M(2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N 소유인 이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M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R(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5,826,2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N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093,28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P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586,85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M 및 피해자 R을 을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S, T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N, R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동반운영계약서, F은행계좌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마을버스 CCTV영상 CD, 피해차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B(이하 횡령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명의의 F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3,8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을 자신으로부터 양수하기 위한 양수대금 중 일부로 위 3,800만 원을 입금하여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시도하다 무산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장을 양수하기로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장을 양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양수일자, 양수대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반운영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업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소멸성이고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내용연수 2년으로 하고 매년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하기로 한다'(제9조 2항)고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시작한 2018. 3. 1.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4. 3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대금은 2,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일 것이므로, 위 3,800만 원이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 양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3,800만 원을 대출받기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장과는 무관한 대출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3,8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간 직후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하였던 점, () D백화점에서 수수료 25%를 공제하고 위 계좌로 들어오는 매출금액은 월평균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3,800만 원이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 양수대금 또는 이 사건 매장의 매출금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별도로 대출받은 피해자의 돈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구급차 2대가 출동하여 피해자 M, R을 태우고 병원으로 출발할 때까지 사고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중 여성구급대원에게 자신이 가해자인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다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사고 현장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소변을 누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살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1), 위 규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여성 119 구급대원인 T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하기는 하였으나 병원으로 이송할 환자가 없어 곧바로 돌아왔고, 피고인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과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또 다른 119 구급대원인 S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몸 상태가 괜찮은지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여성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렸다는 것도 명함이나 신분증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두로 자신이 가해자라고 밝힌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실 1)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각 호의 규정 없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사고 운전자의 신원확인의무도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조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서 기절하였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자신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걸어서 움직였고, 다리를 절거나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찾았으나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119 구급대원인 S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어디 아픈 데가 있느냐? 병원에 가겠느냐?"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괜찮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피고인이 소변을 누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상당 시간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을 정도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나 신경 등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별다른 치료 내역이나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2)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2)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렌터카로 렌터카회사에서 위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판시 횡령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3,8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M, R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육체적 상해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