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최성국(기소), 국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C파의 범죄단체성 및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C파는 서울 동대문구 D 및 E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단체로서 두목인 F을 중심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 ~다요'를 붙인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 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 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길 경우 소위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C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C파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수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이러한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 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며, 두목인 F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태백산 등반을 가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야외 단합 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조직원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조직원들 대부분이 그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C파는 D과 E을 비롯한 활동 구역 일대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거나 조직원들이 불법 도박장, 오락실, 윤락업소, 사채업 등을 직접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차원의 운영자금을 모집하여 구속된 조직원들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 및 영치금, 단합 대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C파 조직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 구역 일대에서 다른 사람들을 폭행,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폭력범죄를 일삼아왔고, 피고인은 199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파 조직원 G와 함께 C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2010. 10. 일자불상경 C파 조직원과 H파 조직원 사이의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아 대구광역시의 상호불상 주차장에서 C파 조직원 J H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C파 조직원들은 H파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고 보복할 기회를 노리던 중, I K의 자녀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C파 조직원 L, M, N, J, O, P 등이 함께 2011. 6. 4. 19:35경 서울 강동구 Q 'R'에서 열린 K의 자녀 돌잔치 행사장에 난입하여 그 곳에 있던 1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H파 조직원들이 그 보복을 위하여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C파' 조직에서는 H파와의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 소집 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4. 21:03 경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부근에서 같은 조직원 G로부터 소집 명령을 전달받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대문구 S 부근에 집결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두목 F, T, U, V, G, W, X, Y, Z, AA, AB, AC, L, AD, AE, M, N, J, P, AF 등 C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1. 6. 5. 01: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S 부근에 삼삼오오 대기하다가 2011. 6. 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AG AH호텔 부근에 약 20여대 차량에 분승, 집결하여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휴대하여 무장한 채 'H'와의 조직 간 속칭 '전쟁'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2:43경 신고를 받은 경찰차 15대가 출동하자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파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하여 그 위력을 과시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사건 수사 대상자 인적사항 특정 R CCTV 녹화자료 입수 관련), 각 수사보고(수사 대상자 I의 병원 진료 기록부 발췌, 수사 대상자 I의 상해 진단-소견서 첨부, 조직 간 대치 장소 및 사시미칼 발견 장소 등, C과 조직원 J, AK의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 첨부, C파 조직의 기강확립을 위한 '빳다'사건 판결문 등 첨부, AD 등에 대한 판결문 기록 편철 등, C파 조직원들의 AH호텔 대치현장 통화분석-IⅡ, H파 대치시 피의자의 동선 등 파악, C파 AL 외 12명의 조직원에 대한 범단인정 1, 2심 판결문) 1. 소견서, 서울중앙지법 2002고단12105호 판결문, 서울지법 2003고단7875호, C파 조직원 핸드폰 번호, 숙소 생활 사진 (AM 칼 들고 있는 사진), 단합대회 사진, 핸드폰 통화 내역서(발신), 핸드폰 통화 내역서(역발신),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157호, 압수된 흉기 사진, C파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고, H파와 속칭 전쟁을 하기 위해 C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무장한 채 대기하여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 및 각 수사보고(C파 조직원의 보험사기 관련 의견서 첨부, AN에 대한 수용자 접견 현황 자료), C파 조직원 보험사기 내역, 녹음 녹화 접견 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C파 행동대원 중 서열이 높은 편이고, C파가 진행한 보험사기에 가담하였거나 C파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등 C파의 존속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차로 조사를 받은 이후 재차 출석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면서 약 4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이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피 생활을 하던 도중 2015. 8.경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도피생활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C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판시 C파와 H파 사이의 충돌이 경찰 출동으로 인하여 현실화 되지 않아 재산상 ·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전용수 판사 박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