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838 피고인은 2018. 11. 3. 1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게임기 코너에서,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게임기에 있던 시가 합계 842,400원 상당의 게임팩들을 미리 가져온 가방 안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 12:4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77,200 원 상당의 게임팩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428 1. 피고인은 2019. 10, 26, 11:00경 대전 유성구 E 에 있는 F 2층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94,400원 상당의 게임팩 3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 13:15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3층 매장에서 관리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647,400원 상당의 게임팩 10개와 쇼핑백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75883, 피고인은 2019. 5. 3. 13:0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에서,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M 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매장 선반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게임팩 1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 1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87,000원 상당의 게임팩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41 1.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선반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게임 CD 1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6. 11:13 경 목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선반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852,6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게임 타이틀 1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2 피고인은 2019. 7. 18. 11:34경 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 2층 W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닌텐도 타이틀 게임팩 23개를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41 피고인은 2019, 3. 29, 13:00경 서울 성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 게 임기 판매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합계 194,4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 팩 3개를 미리 가져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 11: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9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본체 및 게임팩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755 1. 피고인은 2019. 1. 25. 12:35 경 용인시 기흥구 AA에 있는 AB 1층 가전매장에서,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424,800원 상당의 닌텐도 1대를 보고 그 잠금장치를 제거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 12:35 경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AE 2층 전자제품 매장에서, 피해자 AF가 관리하는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닌텐도 3대를 보고 그 잠금장치를 제거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483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 CCTV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 1.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AM CCTV 녹화기록 분석사), 영수증,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지문감정결과, 영수증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5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반품 영수증, 회수 피해품 (게임팩 등)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서 절취한 게임팩 도난방지용 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5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M, AR, AS, AT 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보류영수증,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도난리스트,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AU 절취 장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CCTV 영상 사진 2020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행장면 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2020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AV, AW, AX, AY, AZ, BA, BB,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영수증, CCTV 열람 내용, 영수증, 각 cctv 사진, 각 피해내역,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항에 관하여, '닌텐도 스위치 2대 및 게임 팩 8개가 아닌 '게임팩 10개 '만을 훔쳤다고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내지 8.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닌텐도 스위치 2대 및 게임팩 8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01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부서통보,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녹화 영상 분석수사), 각 CCTV 영상분석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절도죄로 실형을, 2011.경, 2013.경, 2014.경 각 절도죄로 벌금형을, 2016.경 절도죄로 실형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2. 20. 그 형 집행을 종료하고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30회를 초과하고, 피해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한다. 2019고단5428 등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