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매출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제의하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할 수 있도록 D 은행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며,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들을 상대로 D을 상대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실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 인천 서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D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8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총 1,764,842,4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 10. 10.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D이 H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9,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총 2,062,043,8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3,826,886,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고발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선고유예할 형: 벌금 390,000,000원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9조 제2항(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82,688,620원~956,721,5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826,886,200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는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사람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82,688,620원~956,721,5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90,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826,886,200원에 달한다. -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모두 하였다. -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호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D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D 설립비용과 D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C은 공장알선업을 하고 있어 피고인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장을 인수하면 공장 알선으로 인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 C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과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