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자(텔레그램 닉네임: 'B', 이하 'B'라 한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C' 그룹채팅방 등을 이용하여 국내 마약류 구매자를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2C-B,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 판매광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텔레그램 'C' 채널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에게 피고인의 텔레그램 아이디, 판매지역, 취급 품목 등을 알려주고, 그를 통해 같은 날 위 텔레그램 'C' 그룹채팅방에 "'[파블로프]', '취급품목: 없는거 빼고 다', '활동지역: 서울', '텔레그램: E', '텔레채널: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널리 알렸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가.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G(텔레그램 닉네임: 'H', 'I')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2,500,000원 중 500,000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0g을 비닐 지퍼백에 포장하여 서울 강남구 J 인근 화단에 숨겨두고, 위 G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20.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18:18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K(텔레그램 닉네임: 'L')과 엑스터시를 매매하기로 하고, 엑스터시 2정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서울 강남구 M 소재 빌딩 1층 계단에 설치된 소방함 안에 숨겨둔 후, 이를 K에게 알려주어 같은 날 18:30경 K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엑스터시 2정을 찾아가게 하고, 그 무렵 K이 같은 장소에 숨겨놓은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다. 202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9:16경 위 K과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g, 엑스터시 3정, 케타민 약 0.6g을 각각 비닐 지퍼백에 담아 서울 강남구 M 소재 빌딩 1층 계단에 설치된 소방함 안에 숨겨두고 이를 K에게 알려주어 같은 날 19:31경 K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위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고, 그 무렵 K이 같은 장소에 숨겨놓은 현금 7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라.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3:19경 위 K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면서, 대금 150,000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25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서울 강남구 N 인근 다세대주택 도시가스 계량기 안에 숨겨두고 이를 K에게 알려주어 같은 날 16:01경 K이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대마, 합성대마 판매, 판매 미수 가.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20:00경 서울 강남구 O역 부근 골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P(텔레그램 닉네임: 'Q')으로부터 4,500,000원을 받고, 비닐팩으로 압착 포장된 대마 약 6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2020.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16:23경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R')에게 대마 10g과 합성대마 소량을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0.08BTC(한화 약 1,000,000원 상당)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8:04경 대마 10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눠 담고,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비닐 지퍼백에 담아 이를 은박지 호일로 밀봉하여 서울 강남구 S 인근 건물 실외기 뒤편에 숨겨두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다. 2020.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18:52경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T')에게 액상형 합성대마 카트리지 5개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일회용 전자지갑 주소로 한화 약 1,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9:18경 액상형 합성대마 카트리지 5개를 전자담배 케이스로 포장하여 서울 강남구 U 인근 다세대주택 화단에 숨겨두는 수법으로 판매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이를 회수하기 전에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판매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4.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위 'B'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대금은 마약류를 판매한 후에 주기로 하고, 2020. 10. 4. 19:00경 서울 강남구 V 건물 주차장에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어 비닐봉투에 포장된 필로폰 약 100g, 엑스터시 430정, 케타민 약 30g, 대마 약 50g을 수령하게 한 후,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비닐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4. 08:00경 서울 강남구 Y건물, Z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화장실 안에서 유리관 파이프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입으로 빨아들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마약류 소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14. 19:34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AC 검정색 에쿠스 차량 안에 보관된 은행 봉투 속에 진공 포장된 가액 10,164,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82g, 가액 2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10정을 보관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 가액 40,984,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4.92g, 가액 996,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3.32g, 가액 48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240정, 가액 불상의 '2C-B' 40정을 각각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00,000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에 은색 지퍼백 등에 든 합성대마(건초) 약 99.62g, 액상형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THE KING'이 기재된 갈색 유리병 30개, 액상형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CHILL VIPER'가 기재된 갈색 유리병 22개,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갈색 유리병 1개, 진공 포장된 대마 약 18.32g을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2번),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텔레그램 계정 채팅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공범 G, K, P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 첨부,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6 내지 50번)], 수사보고(2020. 10. 4.경 일명 'B'로부터 필로폰 등 마약류 매수 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적용 죄명 변경 필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L'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증 제58호 압수품 성분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매매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 대마 매매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2C-B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대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합성 대마,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 합성대마 매매 미수, 매매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판매 광고,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비닐봉투에 든 녹갈색건초(증 제22호) 및 전자담배 액상(증 제45호)에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또한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이므로 이를 각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2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 500,000원, 판시 2의 나.항 기재 엑스터시 매매대금 500,000원, 판시 2의 다.항 기재 마약류 매매대금 합계 740,000원, 판시 3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4,500,000원, 판시 3의 나.항 기재 대마 및 합성대마 매매대금 1,000,000원(비트코인의 가액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기재 금액에 따른다. 항에서도 같다.), 판시 3의 다.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대금 1,000,000원,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으로 매수한 마약류 중 몰수되거나 추징되지 않은 마약류 가액 합계 11,426,000원[= 엑스터시 175정(= 매수 430정 – 판매 5정 - 몰수 250정) × 엑스터시 1정당 도매가 2,000원 + 케타민 26.08g(= 매수 30g – 판매 0.6g – 몰수 3.32g) × 케타민 1g당 소매가 300,000원 + 대마 21.68g(= 매수 50g – 판매 10g – 몰수 18.32g) × 대마 1g당 소매가 150,000원], 판시 5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의 합계 19,766,000원(= 500,000원 + 500,000원 + 740,000원 + 4,5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11,426,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1조를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의 가액 산정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라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피고인의 활동지역 및 수량과 관계없이 위 자료에 나타난 마약류의 단위가격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하면,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은 합계 14,683,000원[= 필로폰 가액 12,787,000원(= 필로폰 255.74g × 필로폰 1g당 도매가 50,000원) + 엑스터시 가액 500,000원(= 엑스터시 250정 × 엑스터시 1정당 도매가 2,000원) + 케타민 및 2C-B 가액 합계 1,396,000원(이 부분 가액은 공소장 기재에 따른다고 주장하였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이 특정 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5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C 검정색 에쿠스 차량 안에 필로폰 약 50.82g, 엑스터시 10정을 보관하고, 서울 강남구 Y건물, Z호 소재 사무실에 필로폰 약 204.92g, 엑스터시 240정, 케타민 약 3.32g, 2C-B 40정을 보관하여 마약류를 각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 9월호'에 기재된 마약류의 단위가격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에 따라 위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마약류 가액 합계 14,283,000원[= 필로폰 가액 12,787,000원(= 255.74g × 1g당 도매가 50,000원) + 엑스터시 가액 500,000원(= 250정 × 엑스터시 1정당 도매가 2,000원) + 케타민 가액 996,000원(= 3.32g × 서울중앙, 부산지역의 케타민 1g당 소매가 300,000원)]이 되어 그 가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에 따른 암거래 단위가격 시세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거래 방법 등과 관계없이 해당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 또는 국내 도매가격에 의해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 가액의 산정은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암거래 시세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취지 참조).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일정한 가액 이상의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 형식상 구성요건인 '마약류의 가액' 또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여 취급된 경우의 마약류의 가액 즉, 마약류의 암거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의 시세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그 가액이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범죄와 형벌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과는 '마약류 월간 동향'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일선 검찰청 담당자가 해당 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산정한 후, 대검찰청 마약과가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위 일선 검찰청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마약류 월간 동향은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필로폰'과 '기타 마약류'로 분류한 뒤, 각 마약류별로 필로폰, 코카인 등은 g(그램), 엑스터시, 졸피뎀 등은 정(錠), 대마카트리지는 개, 프로포폴, GHB 등은 ml(밀리리터)와 같이 단위를 구별하여 단위별, 지역별, 판매 무게별(도매는 1kg 이상, 중간도매는 100g 이상, 소매는 1g 이상으로 구분한다.)로 세분하여 시세를 산출하고 있는데, 마약류 거래 현황이나 앞서 본 마약류 월간 동향의 작성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시세 구분 기준은 각 마약류의 실제 거래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해진 기준이라고 보이고, 그 기준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마약류 시세가 지역별, 판매 무게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의 거래 수량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암거래 가격을 산출할 경우에는 산출된 암거래 가격과 실제 암거래 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마약류 월간 동향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마약류의 암거래 단위가격은 일응 해당 마약류의 객관적인 암거래 단위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국,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 가액은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데, 마약류 월간 동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매 무게별, 지역별 암거래 시세는 마약류의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자료에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주요 마약류에 대하여는 수량별, 지역별 거래 형태에 따른 마약류 월간 동향의 암거래 단위가격을 기초로 그 마약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을 들며 마약류 월간 동향에 기재된 시세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세를 적용하여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당시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코카인에 대하여 암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없어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국내 도매가격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마약류에 대하여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 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마약류 월간 동향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단위가격과 그 단위가격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52,194,000원(= 51,148,000원 + 50,000원 + 996,000원)이 된다.라. 결국, 피고인이 가액 50,000,000원 이상의 마약류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매한 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0,000,000원 이상의 마약류를 소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범죄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마약류 매수자 등 다른 마약사범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사실로 6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매수하여 소지하였던바, 범행 내용과 수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