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3.경 부산중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2018. 4. 25. 'E'로 상호 변경)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4. 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15:10경 위 'E'에서,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야마전함', '따봉'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영상 연출을 별도의 당첨으로 정하고 배경영상 연출 이후 카드가 보상으로 획득되며 카드를 별도의 점수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59 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2018.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9:30경 위 'E'에서,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 STALLION'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특정 목표물을 별도의 당첨으로 정하여 별도 점수체계로 정산하여 점수보관 및 재투입하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각각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17. 15:10경 위 'E'에서 '야마전함 게임기 29 대 등 게임기 총 5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IC카드와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우연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점수를 취득한 손님에게 불상의 환전상을 소개시켜주었고 위 환전상은 위 IC카드를 회수하여 불상의 장소로 간 다음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와 손님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B,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 G, H, I, P, Q, R, S, T, J,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게임장 등록사항 및 게임물에 대하여), 내사보고(업주상호변경 확인),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환전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게임장 및 환전사무실 지도 첨부), 각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압수게임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환전사무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A 게임장임대차계약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환전사무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게임장내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임대료, 관리비 확인대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단속 당시 손님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L 제출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첨부), 수사보고(L의 거래내역서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불법게임장 재영업 및 단속 자료 첨부), 수사보고(환전사무실과 이 사건 게임장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수사),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적토마 게임 방법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적토마STALLION 설명서,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적토마STALLION)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등급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게임물을 진열·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나.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1차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성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4개월 뒤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게임장 규모 및 게임기 대수, 범행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2010년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위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관련된 게임장의 규모 및 게임기 대수, 범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