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9. 9.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지점(소재지: 부산 강서구 C)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1. 2017. 3. 10.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0.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 공장(이하 ‘부산공장’이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B는 D(E의 아들)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할 내용: 부산공장 계약에 관한 권한’이라고 기재하고, 문서하단 ‘위임자’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를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부산공장에 관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부산공장에 관한 계약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경 경남 창녕군 F 소재 G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B)에서 부산공장을 13억 원에 매각할 수 있는데, 1/2지분씩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면 10억 원 넘게 남길 수 있다. 부산공장을 매수할 노르웨이사람이 확보되어 있다. 내가 B에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그 절반인 6,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B에 1억 3,000만 원을 입금한 거래내역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부산공장에 대한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B에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조차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부산공장을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9. 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8. 부산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소유주: B, 소유권대상: 부산 강서구 C 소재지의 소유자가 현재 보유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포함한 모든 기계장치’라고 기재하고, 문서하단 ‘소유주’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이전합의서를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으면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생긴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1억 원에 매도할 수 있는데, 대금 절반씩 부담하여 같이 매입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3.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에게 부산공장에 관해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해놓으면 나중에 부산공장을 비싸게 매각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후 부산공장에 대한 매각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E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E으로 하여금 직접 부산공장을 매수할 다른 사람을 찾아보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부산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B는 E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할 내용: 부산공장 계약에 관한 권한’이라고 기재하고, 문서하단 ‘위임자’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 부동산의 표시: 부산공장 건물 및 기계기구, 매매대금: 건물 10억 원, 기계장치 3억 원,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B), 잔금 11억 7,000만 원은 2018. 12. 31. 지불한다’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1매,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6,500만 원, 2017. 9. 8.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8. 3. 27.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면서 채무완료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8. 3. 27. 피해자에게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면서도 2018. 12. 4.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2. 26.자 통화녹음 녹취록, 증거기록 244쪽),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 N의 각 진술기재 1. 2017. 3. 10.자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2018. 5. 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이체결과조회(피고인이 B에 1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역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부산공장 건물 및 기계기구, 매매대금: 건물 10억 원, 기계장치 3억 원,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B), 잔금 11억 7,000만 원은 2018. 12. 31. 지불한다’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경남 창녕군 F 소재 G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2017. 5. 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본조차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1억 5,500만 원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1억 1,5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