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２년을 선고받아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13. 오전경 아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자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나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네 모친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3. 12:0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페이스북 메 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2021. 3. 6. 19:18경 포천시 C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1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파일 1. USB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자의 모친이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6. 19:18경 포천시 C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내가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인데,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과거 촬영하였던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네 부모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 촬영에 응하게 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합의는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강제로 찍은 것이다. 예전에도 성관계 중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D모텔에서 피고인은 이번에 이 사건 동영상을 같이 촬영하지 않을 경우 친구와 부모님에게 (예전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아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3. 6. 이전 자신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전 성관계 영상을 어머니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전에 찍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2쪽).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3. 6.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입실하여 성관계를 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뒤 퇴실할 때까지 사이가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1. 3. 6. 이전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모습,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에 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선물로 구매한 휴대폰의 기능을 확인하고 싶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이야기하기에 찍어도 되지만 그 전처럼 바로 삭제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8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