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2016고단1001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송을 당해 상대방이 나의 계좌를 압류하였으니, 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금을 빌려주면, 계좌 압류를 풀고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으며, 약 4-5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당장 변제독촉을 받는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계좌가 압류된 사실도 없었고, 당시 계좌에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1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받을 것이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및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359,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을 보여줄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북컴퓨터의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상단에 "아파트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I아파트 제23층 제101-2303", 계약내용란에 "매매대금 1,190,000,000원, 계약금 190,000,000원, 잔금 1,000,000,000원", 매도인란에 "서울 마포구 J 아파트 1711호, K, A", 매수인란에 "경기도 광주시 L, M, N"이라고 각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N의 인영을 파일로 만들어 첨부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여, N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스캔파일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조정조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북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상단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조서", 사건란에 "2015머- 건물명도", 원고란에 "A(K)", 피고란에 "N(M)", 판사란에 "O", 법원주사란에 "P", 기일란에 "2015. 12. 1. 14:00", 장소란에 "703-3호 조정실", 조정조항란에 "피고인(피고의 오기)은 2015. 12. 15.까지 원고에게 부동산 거래대금 중 잔금 1,000,000,000원과 합의금 42,00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작성자로 "판사 0, 법원주사 P"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O, 법원주시 P 명의의 조정조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조정조서 스캔파일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집행문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단에 "집행문"이라고 기재하고, 사건란에 "서울서부지방법원---건물명도"라고 기재하고, 중간에 "이 정본은 피신청인 N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인 A에게 내어 준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작성자로 "법원주사 P"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 P 명의의 집행문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집행문 스캔파일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081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피해자 F에게 "나는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유 자금을 나에게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월수입,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데다 약 4억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 사이에 총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7,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사실은 마포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명의의 J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내용의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R 1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서', '서울시 마포구 J 제아-14층 141*호',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 '매도인 A', '매수인 S, 주민번호 T', 'U V'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S, V의 인장 이미지를 만들어 S, V의 이름 옆에 붙여 넣은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촬영한 뒤 2015. 6. 19.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V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위 S가 매수를 포기하여 위 아파트 매매계약이 무산되었으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 무렵 F이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W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W은 피고인이 거래하는 세무사의 아들인데, 탈세를 위해 잠시 W의 명의를 빌린 것이다'라고 변명하면서, W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마포구 R 1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서', '서울시 마포구 J 제아-14층 141*호',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 '매도인 W, 주민번호 X', '매수인 A', 'U V'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W, V의 인장 이미지를 만들어 W, V의 이름 옆에 붙여 넣은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2015. 8.경 서울 강남구 Y타워 인근에서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부 Z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V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역삼동 건물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2. 9.경 F에게 "역삼동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외환은행에 매각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F으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7.경 F으로부터 위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달라는 독촉을 받자, 사실은 역삼동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마포구 R 1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대리인 B법무법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외환은행 AA, 대표 AB)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AC', '매매대금 5,591,129,800원', '계약보증금 559,112,900원', '계약일자 2015. 7. 24.', '매도인 A, AD', '매도인의 대리인 B법무법인', '매수인 외환은행여신사업부 AB'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AD, B법무법인, 외환은행 여신사업부, AB의 인장 이미지를 각각 만들어 각 이름 옆에 붙여 넣은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촬영한 뒤 2015. 7. 27.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문서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외환은행 여신사업부 AB, B법무법인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금융상품 가입자 명단 및 신한은행장 명의의 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사실은 피고인의 처 AE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BNP봉쥬르 B-1'이라는 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AE 명의로 되어 있는 '신한BNP봉쥬르 B-1' 펀드에 6억 2천만 원이 있다, 그런데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출금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곧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F이 증빙서류를 요청하자 AE의 이름이 포함된 위 펀드의 가입자 명단 및 금융사고 발생을 사과하는 취지의 신한은행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마포구 R 1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BNP봉쥬르 B-1 상품가입자 명단', '성명 AE', '해지일자 '15. 6. 28.',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촬영한 뒤 2015. 8. 10.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문서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명의의 신한BNP봉쥬르 B-1 상품가입자 명단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R 1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금번 발생한 금융사고로 신한은행을 믿고 사랑해주신 AE님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객님의 예탁금 지급을 우선으로 하여 하단에 명시된 금액과 일자에 맞추어 지급되도록 약속드리며 고객님께 조금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015. 8. 19. AF', '사건내용 : 신한BNP봉쥬르B-1 해지환급액 미지급('15. 8. 17.)', '고객명 AE(AG), 금액 624,808,550, 지급일시 2015. 8.25. 09:30'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AF의 인장 이미지를 만들어 AF의 이름 옆에 붙인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촬영한 뒤 2015. 8. 19.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문서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F이 위 2의 나항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들의 신분증명서류를 요구하자, 매도인 AD에 대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매수인 외환은행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마포구 R 1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H에 대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고,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서류에 기재된 'AH'의 이름을 'AD'로 수정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촬영한 뒤 2015. 7. 30.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문서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부, 서울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부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마포구 R 1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대문세무서에서 발급한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캡쳐하고,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AI', 법인명을 '㈜한국외환은행'등으로 수정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촬영한 뒤 2015. 8. 11.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문서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대문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920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마포구 J 1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좋은 주식 투자 상품이 있다. 한 달 정도만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게 해 주겠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조서(2015머-건물명도), 집행문(서울서부지방법원-건물명도) 2016고단1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잔고 및 거래명세표 : 키움증권, A의 기업은행계좌별 거래명세표, A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A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신한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 2015. 8. 19., 아파트매매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 2015. 5. 19., 부동산매매계약서 : 2015. 7. 2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이메일 사본, 피고인과 F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전화녹음) 2016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1001, 2016고단1081의 각 사문서·공무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의 각 문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도422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등 참조),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또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사문서·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컴퓨터 화면상에서 문서의 내용을 조작한 후 그 화면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전송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컴퓨터 화면상에서 위 각 문서의 내용을 조작한 후 이를 A4 용지 등에 프린터로 출력을 한 후, 위 각 출력된 문서를 스캔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것이다. 위와 같이 컴퓨터 화면상에서 문서의 내용을 조작한 후 그 화면상의 이미지를 용지에 프린터로 출력한 이상 형법상의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출력된 문서를 스캔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여 상대방이 이를 컴퓨터 화면 등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법상의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2016고단1081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의 금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주식투자의 의사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에 대하여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금원의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