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대구 북구 E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11. 15.경 F으로부터 '거제시 G' 단독주택(건축주 : H)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위 단독주택 건축 현장에서 작업 지시 및 공사 감독 등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비계파이프 및 안전 발판 설치공이다. 주식회사 B은 2014. 5. 3.경 I에게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 작업을 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4. 2. 말경 위 단독주택 건축 현장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단독주택 건축 현장의 비계 파이프 및 안전발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비계 파이프 및 안전발판을 각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작업발판의 걸고리를 장선재(단관파이프)에 결속하고 클램프로 장선재와 띠장재(단관파이프)를 고정하여 장선재, 작업발판이 충격 하중을 충분히 견디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C의 비계 파이프 및 안전발판 설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걸고리 이탈, 클램프 미고정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고 공사인부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인부들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작업발판 걸고리를 장선재에 제대로 결속하지 않고 일부 장선재에 클램프 고정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비계 파이프 및 안전발판 설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고 건물 외벽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공사장 인부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2014. 5. 3. 10:00경 위 단독주택 건축 현장 외벽 비계 작업 발판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I 소속 펌프카 운전기사인 피해자 J(47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걸고리 및 클램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계속하다가, 장선재 및 작업 발판이 탈락되어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추락높이 약 10m)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5. 3. 10:48경 거제시 두모길 16에 있는 대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C, K, L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수탁계약서, 도급계약서, 건축도면, 시체검안서,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C,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전원주택 공사 중 수급한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시, 감독한 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아 위 공사와 관련한 비계 파이프 및 안전발판을 설치한 사실(F이 설치비용 정산 문제를 제외하면 위 설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I 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과 직접 고용관계는 없더라도 그들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나 건축주 H의 대리인인 M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망사고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비계 파이프 및 안전발판의 설치·보존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는 사업자에게 법령상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하수급인인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법령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산업재해처리가 이루어져 피해자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금 149,957,041원을 지급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의 역할,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로부터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 작업을 하도급받은 I 소속 근로자 J 이 약 9m 높이에서 펌프카 운용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걸고리, 클램프 등 작업발판재료를 고정하지 않고 J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주인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과 건축주 H 사이에 체결된 P공사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체결된 수탁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 내용, 보수의 지급 방법, F이 이 사건 공사에서 실제 수행한 업무의 방식 및 내용,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F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로서 공사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이라는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목적을 두고 있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자'도 마찬가지이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은 위 조항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피고인 A이나 주식회사 B은 F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에 해당되므로, 피고인 A이 사업자로서 위 조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회사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