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타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7세, 가명)는 위 타투샵에서 타투를 배우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9:30경 위 타투샵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일어나자 피해자를 바로 뒤에 있던 침대로 넘어뜨려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움켜잡고 밀쳐내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제출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눕히거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은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타투 기술을 배우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투샵에 있었는데, 같이 수강하는 언니가 먼저 나가면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이 '타투를 하려면 연애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혔고, 일어났더니 다시 잡아당겨 무릎에 앉게 하였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내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겨 '하지 마시라'고 거부하면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침대로 나를 강제로 끌어다 눕혔다. 피고인이 몸으로 내 몸을 누르면서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내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여 바지를 부여잡았다. 계속 하지 말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후에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가슴을 만진 사실, 침대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타투샵 내에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거나 침대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을 만나 E으로부터 "그런다고 동생 여자친구를 강간을 할라 그라요."라는 말을 듣고도 "몰라, 미쳤나봐."라고만 이야기하였고, 다시 E이 "제가 아끼는 여자친구잖아요. 그란디 그런 여자친구를 강간을 할라 그라요."라고 하자 "강간까지는 아니고."라고 답하면서도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