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7. 13. 16:15경 서울 양천구 신정7동 은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은정초등학교 정문 방향에서 고척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과 위 모닝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2세)을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16: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57에 있는 양천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5동에 있는 구로역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15경 서울 양천구 신정7동에 있는 은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7세)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진주시 D 내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주식양수 및 명의개서를 주장하며 2008.경부터 피해자의 가족들과 분쟁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 29. 13:56 경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하면서 "도둑놈의 새끼, 아버지도 도둑놈이고, 어머니도 도둑놈이니, 부모한테 도둑질을 배웠냐, 유학가서 도둑질을 배웠냐."라고 욕 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3. 10:20 경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명의개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는 서류를 마음대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서류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니 대가리를 뽀수고 싶다."라고 폭언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 및 폭언을 하며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8. 1. 30.경 E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를 양수받고 수년간에 걸쳐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음에도(피고인이 2010년경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3. 2. 경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해자측에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13:56 진주시 D 내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다투다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5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책상 바로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듯이 집어 던져 이를 손으로 막으려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경 '피고인이 2015. 1. 29. 13:53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이 법인주식을 명의개서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책상 위에 있던 25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가 있는 방향 책상 위에 집어 던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8. 27.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상의 재물손괴 행위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장소 및 일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 및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 2003.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약식명령에 관한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로 인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형사소송법 제457조 참조)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8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헤)}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최대호(기소), 조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친구 사이로 2014. 7. 29. 22:10경 일행 2명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E(53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기 위하여 도우미 4명을 불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부분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E에게 도우미가 나이가 많으니 전원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6학년 룸으로 들어 온 위 노래방 영업 실장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맞추고, 다시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팔을 때렸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내 친구한테 이렇게 하느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고인 A이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D빌딩 1층으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 이 건물 1층 복도까지 뒤 따라와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쳤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뒤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다시 피고인 A은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입구와 복도에 쌓아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맥주 3박스를 발로 차 넘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40만 원씩,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2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1회, 이종의 범행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우영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2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85 1. 감금 피고인은 2014. 2. 17.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들을 돌려보낸 뒤, 위 주점 방안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여기서 못나간다. 방안에서 볼 일을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재떨이에 대변을 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방안에서 못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00: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에게 "야, 느그들 뭐라고 했어, 지금 나한테 뭐라 했지?"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손님이 "그냥 저희끼리 대화를 하는데 어째 그러세요?"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왜 내 말을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손님을 위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078 피고인은 2014.10.29. 22:0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이 운영하는 'K 1) 감금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위 주점 방안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가 여수에서 활동한 전직 경찰관이다. 예전 내 애인도 이런 가게를 한 적이 있어 다 안다. 가서 씻고 와라."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씻고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그 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야, 내 말 들어. 이 씨발년아. 다시 앉아"라고 욕설을 하면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경험칙상 납득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내용이 감금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위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방 손님을 접대하느라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아니하자 위 주점 5번방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문짝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5고단685 사건의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나의 사건검색 (2014노2641), 광주지법 2014노2641호 판결문, 광주지법 2014고단3215호 판결문 2015고단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성진솔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015.Z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주점 5번방 출입문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 범행들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술집업주, 민간인, 동료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에 경찰공무원에서 해임되었음, 그 후로도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행 등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 -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안동시에서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선정하여 자부담금 20%, 대출보조금 80% (연리 1%, 3년거치 7년 상환)을 교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2012. 9. 27. 시간불상경 안동시 E 소재 F 내에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자부담액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액을 지급한 것 인양 허위로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안동시청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안동시청 공무원의 승락에 의하여 대출보조금 명목으로 480,000,000원을 연리 1% 3년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12, 31. 시간불상경 안동시 E 소재 F 내에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자부담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사를 시행한 업체 참고인 (주)피유켐에 2013. 12. 26일 금42,542,5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금액이 잘못 송금된 것 인양 다시 참고인 G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 인양 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확인증을 안동시청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안동시청 공무원의 승락에 의하여 대출보조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연리 1%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가항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A으로부터 돈사 현대화 시설 공사비 명목으로 2012. 10, 5, 금60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즉시 제3자의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청에 제공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보조금 6억원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에게 위 대출보조금 48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3. 3. 22. 시간불상경 안동시 H에 있는 I 내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자부담금 6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같은 공사를 시행한 업체인 피고인 D에게 2012. 11. 22일부터 2013. 2. 5일까지 9회에 걸쳐 3억원을 송금하면서 매번 송금 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도합 42,000,000원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사용하지 않고 마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융자금정산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모르는 안동시청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안동시청 공무원의 승락에 의하여 대출보조금 명목으로 금210,000,000원을 연리 1% 3년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66.17.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C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C로부터 돈사 현대화 시설 공사비 명목으로 2012. 11. 22일부터 2013. 2. 5일까지 9회에 걸쳐 3억원을 송금받은 후 매번 일부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C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도합 24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9:2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진행방향을 지시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폭행장면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행이나 주변 교통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03:15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C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화장실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약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면)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고의로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상태로 남자화장실의 용변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뒤따라온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다가 용변칸 내의 유리창을 깨뜨린 점, 이에 피해자 D 이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니가 열어, 돈 줄게'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용변칸 내 유리창의 위치 및 높이에 비추어 실수로 위 유리창을 깨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고의로 위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10.경 'E'이라는 웹사이트(F, G,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함)를 개설하고 일반인 여성들을 모델로 모집하여 음부 또는 가슴이 노출된 누드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매달 3만 원을 납부하는 웹사이트의 유료 회원들에게만 위 사진을 제공하고 사진의 구입을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별도로 사진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수익을 얻기로 상호 결의하고 2015. 5. 하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인 여성들의 누드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 1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2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후 'I'라는 카테고리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모델명 'K'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 42장을 게시하여 유료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약 26 명의 일반인 여성들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그 중 약 8,393 장을 위 사이트의 'I' 카테고리에 게시하여 유료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배포, 전시하고, 그로 인해 72,635,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4. 1. 일자별 음란물 채증동영상 CD 3장 1. 2016. 4. 2. - 5. 9. 일자별 음란물 채증 동영상 첨부 CD 1장 1. 각 수사보고(수익금 확인 관련, E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부당이득금 최종 확인, 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E사이트 활동모델 26명 프로필 확인, 피내사자 사용금융계좌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계좌정보출력본, 입출금거래내역 출력본, 자동화기기 출금내역 출력본, 음란물 촬영 여성모델들과 대화한 카카오톡 저장 내역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 06:37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2단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고잔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결과출력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KDB생명 D지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내가 관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월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원금과 월 5%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765,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E, F) 1. 수사보고(정정된 입출금 내역, 편취금액 등 확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8,1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액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 군산시 B 소재 C식당 옆 대나무밭에서 소지허가를 받은 본인소유 공기총(헌팅마스터AR.5) 5.0mm 허가받은 용도외 불법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는 등,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 군산시 B 소재 식당 옆 대나무밭에서 본인소유 공기총(헌팅마스터AR5) 5.0mm 및 실탄 2발을 위 총포에 장전한 채로 야생비둘기를 포획할 목적으로 배회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총포소지 허가증 사본, 수렴동물 포획승인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단속한 밀렵감시단원 E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등 사용의 점),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4호 (야생동물 포획 목적 배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0:19경 전남 여수시 학동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2.03.19:38경 J 대형 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실측정치 11.0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0:2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여관 안내실 앞에 이르러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다른 쪽으로 돌려 절취 장면을 찍을 수 없게 한 다음 창문을 통해 잠겨 있는 출입문 고리를 풀고 안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2호 열쇠 1개, 침대 위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및 텔레비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얼굴 마사지기 2개가 들어 있는 화장품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1)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 1)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2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03. 14. 13:10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부곡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실측정치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2.23. 21:27경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150.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속사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 인탑스 앞 도로를 황상사거리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설로 인하여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로체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여 피해자 J(27세) 운전의 K QM5 승용차와 피해자 L(21세) 운전의 M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다시 미끄러져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N(53세)를 들이받은 후 O FX116 전세버스와 피해자 P(여, 60세) 운전의 Q 아토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1,647,831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558,248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I 로체 승용차에 수리비 347,444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K QM5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 피해자 L 소유의 M 에쿠스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 피해자 예스관광개발 ㈜ 소유의 O FX116호 전세버스에 불상의 수리비, 피해자 P 소유의 Q 아토스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1항과 같이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외 6명의 차량을 손괴하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인하여 당황해하는 A에게 "일단 도망, 일단 도망가, 중요한 건 일단 도망가, 그냥 도망가"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A은 그대로 차문을 열고 도주하였고, 피고인 역시 사고 뒤처리를 하지 않고 차량에 잠들어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F, J,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1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5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