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법당에서, 그곳 신도인 피해자 D에게 "내일 13:00경까지 변호사비 1,000만 원을 구해야 하는데, 600만 원이 모자라다. 2015. 6. 20.경 법원에 묶여 있는 돈 2,000만 원을 찾아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0. 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사기 및 폭력 사건으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다. 2015. 6. 20. 경 법원에 묶여 있는 돈 2,000만 원을 찾아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24.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벌금 200만 원이 모자라서, 검찰청에 3일째 붙잡혀 있다. 한 번만 도와주면,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2015. 6. 20. 경 법원에 묶여 있는 돈 2,000만 원을 찾아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고를 쳐서 변호사비 1,000만 원과 합의금 500만 원을 구해야 한다. 이자가 비싸도 상관없고, 2015. 6. 20.경 법원에 묶여 있는 돈 2,000만 원을 찾아서 변제할 테니, 돈을 좀 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4. 27.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법당 이사 비용 1,6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자가 비싸도 상관없고, 2015. 5. 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던 법당에서 2,000만 원 상당 전세금을 받아서 변제하겠으니, 돈을 좀 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5. 5.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곳 법당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만 원만 주고 법당공사를 진행했는데, 나머지 보증금 1,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한다. 2015. 5. 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던 법당에서 2,000 만원 상당 전세금을 받아서 변제하겠으니, 이자가 비싸더라도 돈을 좀 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차용하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농협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동 하나은행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여부(소극)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7.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누범전과 외에도, 2012.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10. 2.경부터 2010. 3. 경범행)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2012. 4. 25,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7. 6.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2010. 10. 중순경 범행, 이하 '전과'라고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1.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7.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2010. 9. 1.경부터 2011. 7. 초순경 범행, 이하 -1전과)으로 징역 2월, 사기죄 등(2011. 8. 하순경부터 2012. 4. 중순경 범행, 이하 -2 전과)으로 징역 4월, 공갈죄 등 (2012. 5. 1.경부터 2012. 8. 하순경 범행, 이하 -3 전과)으로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된 바 있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범행은 2015. 3. 3.부터 2015. 5. 6.까지 범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2 확정판결과 제3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2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전과는 제1확정판결 및 판시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고, 제3확정판결에서 확정된 -1, 2, 3 각 전과 역시 제1확정판결 또는 판시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각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서 편취액이 합계 3,600만 원에 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