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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D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5,993,03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E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계좌거래내역, 상대계좌내역서 1. G은행계좌(H), 은행계좌(J), 은행계좌(K), L은행계좌(M), N계좌(O), 은행계좌(Q), P은행계좌(R), C은행계좌, P은행 거래내역, G 거래내역, C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4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D 등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금액이 약 7,5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3:5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유치원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서읍 호계리 방면에서 광려천 메트로자이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로를 준수하며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반대편 광려천 메트로 자이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대각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4,93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30경 영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부터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에 있는 '도솔조경'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월명로 169에 있는 남북로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C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1차로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2차로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한 과실이 중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다 더욱이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2018. 8. 22.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은 필리핀 마닐라에 본사가 있고 암호화된 디지털화폐인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글로벌 디지털금융플랫폼 회사이며 나는 위 회사의 본부장이다. 좋은 사업이 있는데 코인을 사면 그 코인의 2배를 4번 굴려서 목돈을 만들어 최소 8배를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한 구좌 당 650만 원씩 투자하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원금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수백 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한다. 수백 명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난벌써 1억 원을 벌었다. 승인받아 하고 있는 합법적인 사업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선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회전 충당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실제로 위 회사로부터 1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독자적인 사업내역이 없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4. 중순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5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6. 5.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는 주식회사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67만 원을 이체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는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는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합계 728만 원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E 입금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F, G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재 수형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와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환경,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경 C과 2008. 5. 27.경부터의 금전거래를 정리하면서 채무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9. 12. 1.경 C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 과천시 D 대지 및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A(피고인),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26.경 서울시 강남구 E빌딩 4층 13호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법무사 F에게 "C의 위임을 받았으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라"라고 말하고 법무사 F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의 위임인 란에 '등기의무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새로 만든 'C'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 신청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F로 하여금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안양등기소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차용증(수사기록 2책 중 2권 41쪽),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1. 판결서(서울동부지법 2010가단 72503)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로 근저당말소 함을 시인하며 작성한 확인서 제출, 고소인 매형 G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된 문서 행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2017고단1478 1.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경 익산시 C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D직영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신한은행 신용카드 실적이 매 월 30만 원 이상이면 휴대전화 요금 1만 원을 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18: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도가니탕, 소주2병, 뚝배기불고기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상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7. 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840,000원, 2017. 1. 임금 160,000원과 2016. 11. 24.부터 2017. 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 임금 4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성북구 C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아리랑고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린 상태였으며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9세)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3. 11. 09:02경 두부외상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고령인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가족과 친인척,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핀 번호를 보내주거나,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인출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그 핀 번호를 나에게 알려 달라.'는 극히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B 측에 위와 같은 대출방식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위 성명불상자가 사칭하는 'C'라는 직원이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여하한 명목으로든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와 F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그 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B 대출상담원 I라고 한다. 저렴한 이율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금융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10:05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7,026,74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에게 이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핀 번호를 발송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해 수회에 걸쳐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핀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05경부터 1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75,343,52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으로 인터넷 J 사이트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약 4,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그 핀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고, 현금 3,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한 D은행의 계좌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D은행 계좌 입금명의자인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 F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상품권 매입자료, 통화내역, N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시키는 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자에게 돈을 입금한다거나 더 나아가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그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사회에서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대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짧은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0의 피해금액은 지급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단1565)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3. 30.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5. 30. 13:40경 대구 달성군 B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33년생)로부터 피해자가 판매하려던 나물을 피고인이 훔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증거 있나?", "이기 어디서 거짓말을 하노, 이 년이, 거짓말 하는 년은 죽어야 된다 카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횟 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상해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도 크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14.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운행의 SL125U 오토바이에 우연히 습득한 사용 폐지된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28. 14:4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번 호판을 부착한 SL125U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등록대장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23:10경 부산 동래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호실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윈저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4명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50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352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7. 19. 11: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41세)이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2018. 7. 19. 11:5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D(41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4:0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10. 02:45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2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캡쳐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동종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1:1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F과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골절1)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에는"안면부 골절"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9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3. 20: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호텔C' D호실에서 '자살하겠다. 시체를 치워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119구급대원, 구조대원, 호텔 C의 업주 등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야, 십새끼야, 맞을래,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2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호텔C'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4: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6번 국도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로 팔당 방면에서 삼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C 운전의 D 메가트럭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9세)가 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로를 일으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의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7.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0개월, 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7:55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양육 문제 등으로 자신의 처인 E와 다투던 중 E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집에 남아 있는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 나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생후 10개월인 유아에 대한 신체적 학대 - 진지한 반성 / 생활고로 인한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 / 동종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 17:40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로 26 이일레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B(55세)로부터 담배 연기가 넘어오니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앞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약도, 각 A 의무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 및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