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가 C 채널에 ‘문화상품권 주시면 소원을 들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얼굴, 가슴, 성기가 다 나오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F(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스스로 나체 상태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촬영한 동영상,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캡쳐, 고소인 C 게시글 댓글 캡쳐 자료, G 채팅 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후단(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5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5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2021. 1. 1. 이전에 기소된 범행이어서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아니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언어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년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으로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음란물 촬영을 지시하면서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려는 의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까지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폴더에 저장한 다음 2020. 8. 27.경까지 이를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이를 소지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이를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 제작하고 그 무렵부터 그 동영상 파일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폴더에 저장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작행위에 수반되는 소지행위로서 판시 범죄사실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란물제작죄 외에 소지죄가 별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