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아파트 102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중앙난방용 벙커C유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피해자들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한 결과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60~7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비상사태인데 그것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도둑놈이라고 완전히 여기다 확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대충 재고 얼마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있는 거 그냥 밑에 파이프 뜯어서 고철로 팔 때 다 같이 팔아먹는 거야. 지금 이 안에 기름 감춰놓은 것도 그러려고 3만 리터 감춰놓은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노인정에 계시면서 관리소장이 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돈 몇 푼 내놓으면요 그게 여러분들을 앞장세워서 이용하려는 사탕발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자기 월급에서 나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주민들한테서 삥땅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거짓말이면 저 당장 내일 고소당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2010년도에 소장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관리소장이 10월 달에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벙커C유를 들입다 받은 거예요. 왜? 도둑질하기 위해서.우리가 믿고 맡긴 대표 회장들이 뒤에서 돈이나 챙길 생각하고 이 못된 여자, 여우같은 저관리소장이 온 다음부터 엄청나게 해 먹은 거예요."라고 소리치며, 2012. 6. 28.경부터 2012. 7. 1.경까지 같은 취지의 대자보와 현수막을 아파트 현관 유리문, 엘리베이터 및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적시할 당시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설령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출기간이 2011. 1. 1.부터 2011. 1. 31.까지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유재고량이 6,072ℓ였는데, 그 다음 달의 관리비 부과내역서상 경유의 전월 재고량이 3,020ℓ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24평형 1세대당 부과된 난방비는 2011. 7.경 17,240원, 같은 해 8.경 16,060원, 같은 해 9.경 24,220원으로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았고, 이는 비슷한 면적의 F아파트의 1세대당(25평형) 난방비가 같은 기간에 각각 1,510원, 960원, 2,750원이 부과된 것과 비교하여 10배 정도 높은 금액이었다. (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2012. 5. 11. 경기동두천경찰서에 피해자들을 "산출기간이 2011. 1. 1.부터 2011. 1. 31.까지인 관리비부과내역서상 이 사건 아파트의 경유재고량이 6,072ℓ이었는데, 산출기간이 2011. 2. 1.부터 2011. 2. 28.인 관리비부과내역서상 경유의 전월재고량이 3,020ℓ으로 감소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3,052ℓ를 횡령하였고, 유조차량을 언덕에 기울게 주차하여 탱크로리 바닥에 벙커C유를 남겨감으로써 벙커C유를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라)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이 2012. 6. 11. 피고인, 피해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의 벙커C유 재고량을 확인하였고 조사결과 벙커C유의 실제 재고량은 37,200ℓ이고, 기관일지에 기재된 재고량은 7,275ℓ로써 실제 재고량과 기록상 재고량의 차이가 29,925ℓ에 달하였다. (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고량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이 사건 아파트 기관실 주임인 G은 2012. 6. 25. "벙커C유 재고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2011. 2. 22.부터 2012. 6. 11.까지의 기간 동안 '일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을 기재하고, "일지상 재고 이외에 실재고를 별도 기재 보관 관리하여 유사시에 대비코져 비축하고 있음"이라는 문서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피해자 D은 2012. 7. 3. "벙커씨유 재고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벙커C유는 온도에 따라 부피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성질이 있는데, 관리실에서 정확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못하여 실제 재고량과 일지상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남아있는 30,000ℓ의 재고량을 세대에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G과 D의 해명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바) 피해자 D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경력이 1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벙커C유의 보정계수를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2012. 6. 11.자 재고량 확인 이후 위와 같이 실제 재고량과 일지상 재고량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2. 6. 22.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위 처분내용은 2012. 6. 27.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해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내용은 "2011. 2. 1. 경유 재고량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15년간 비상발전기에 사용된 경유를 기관일지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 12. 9.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유조차를 경사진곳에 주차하여 급유하는 것과 평지에 주차하여 급유하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탱크로리 내의 벙커C유 잔량에는 차이가 없고, 유조차량의 GPS 분석결과 유조차량에서 벙커C유를 빼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18. 피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이 사건 아파트는 벙커C유 사용량에 비례하여 난방비가 부과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보정계수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한 벙커C유의 양보다 많은 양의 벙커C유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되어 난방비가 부과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과다하게 부과된 난방비에 대하여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2. 12. 31.경 정산하여 다음 해 1.경 전체 벙커C유 사용량에서 이전에 보정계수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과다하게 측정되었던 벙커C유 사용량을 공제한 나머지 사용량에 대한 난방비만 부과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되는 난방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의 고소로 수사 결과 벙커C유의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의 재고량에 큰 차이가 있었음이 밝혀진 점, 피고인의 의문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해명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 수사기관에서 벙커C유의 재고량 차이에 관하여서는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피고인은 위 혐의없음 결정에 관하여서 불복한 점,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벙커C유에 대해서도 난방비가 부과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으며, 설령 피해자들이 벙커C유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난방비 과다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위법성이 소명되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로도 처단하기 어렵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