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85

범 죄 사 실 2019고단788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온라인 게임 제작업체 ㈜F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F의 부회장으로 있는데 회사에 급히 막아야 할 압류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우리 회사는 상장사이고, 곧 결제대금으로 1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틀림없이 1주일 뒤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장기간 지속된 재무상황 악화 및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였고, 부도·상장폐지가 임박하였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부정거래행위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기존 미지급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1주일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F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F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3051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사업장에서 총무 담당자로 재직하던 J을 2019. 11.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8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0,56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 부터 2019. 11. 1.까지 품질보증 업무를 하다 퇴직한 J의 2019년 8월 내지 같은 해 10월 각 임금 3,083,333원, 연차수당 1,608,688원(총 10,858,6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41,434,8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9. 11. 1.까지 품질보증 업무를 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6,454,0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47,137,0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 L의 각 진술기재(K, L은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F 검찰 수사 관련 보도자료 첨부) 1. 차용증, 이체확인증, 확인서, 주권매매거래정지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임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 재무제표, 소송제기현황 및 주권거래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각 결정문 사본, 지급각서, 수신원장, 보도자료 2020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대질) 1. M,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대질)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상황(해고통보시점 확인) 1. 급여명세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 등,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 관련 메일 등, 급여명세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J, M), 각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산정내역 등(J, M), 각 표준근로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확인서 및 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 등, 연차사용현황(M), 급상여대장, 급여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7885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급히 처리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였으나, 곧 결제대금으로 1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1주일 뒤에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자본잠식상태, 경영진의 비위 행위로 인한 검찰 수사 개시, 주식거래정지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투자금 차입작업을 진행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고, 실제 여러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이미 장기간 지속된 재무상황 악화 및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였고, 회사 대주주의 횡령,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부정거래 행위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급히 막아야 할 압류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점, 나아가 이 사건 회사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구심을 표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본잠식 상태와 대주주의 횡령 등으로 인한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에 곧바로 10억 원의 결제대금이 들어올 것이 있어 1주일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추가적인 거짓말을 한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차용 원인 등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하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등 합계액이 최종적으로 9,9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등을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051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7. 2019. 7. 19.까지 재직하다 퇴직한 C의 2019. 7.분 임금 3,699,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1,564,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9. 28. 피해자 C, 2021. 2. 18. 피해자 B, 2021. 2. 19.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