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각 성명불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B은 총책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에 따라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역할을, C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또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D씨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내면 그 금액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호를 한 후 다시 D씨 계좌에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1. 10:39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유인책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건네받은 C로부터 2020. 12. 1. 12:03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7 길동역 1번 출구 앞에서 3,50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 평택시에서 위 금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 11:26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마트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유인책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은 C로부터 2020. 12. 2. 12:2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7 길동역 1번 출구 앞에서 4,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 평택시에서 위 금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0)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B에게 전달함으로써 공범의 재물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 당시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순차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친구 B로부터 무등록환전과 관련된 금원을 대신 받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로부터 금원을 받아 B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 변소하고, B은 이 법정에서 2020. 12. 1. 및 2020. 12. 2.에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환전업을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B과 중국에 거주하는 B의 동생 사이의 ‘위챗’ 대화내역에 의하면, B은 2020. 12. 1.에는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았음이 확인되는바, B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1. 7.부터 2021. 1. 14.까지 B과 하루에도 수차례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였는데 발신지가 B의 주거지 근방이거나 부산, 대전, 인천, 서울 등 피고인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장소이며, 다른 지방에 다녀온 당일 저녁에 B의 주거지 근방에서 B에게 발신한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피고인은 2020. 11.까지 평택시 G 소재 타이어가게에서 7시부터 19시 30분경까지 일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통화내역과 배치된다). 또한, 위 ‘위챗’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전달장소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게 발신한 장소가 일치하는 내역이 발견되기도 하는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전달책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위챗’ 대화내역에 의하면, B은 동생 및 일명 ‘H(I)’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금의 2~3% 가량을 취득하였고, B 및 B의 동생은 2020. 11. 초순경부터 피고인으로 하여금 B의 하위 전달책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이 사건 이외에 수 회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과 B과의 관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 횟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B 및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 12. 1. 21:53경 B의 동생은 B에게 ‘내일 일찍 움직이라고 하세요 A형님 11시 반이나 12시까지 가시라고 하세요 5810 주는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20. 12. 2. 12:20경 길동역 1번 출구 앞에서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B이 2021. 1. 14.경 구속되자 자신과 B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와 같이 단순히 B과 사이에 환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굳이 대화내역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피고인은, 그 대화내역에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음에도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저히 판단력이 떨어져 잘못된 판단을 하였을 뿐이라고도 변소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