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2. 7.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8. 14:45경 오산시 C빌딩 301호 소재 피해자 D의 원룸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7, 19:00경 오산시 E 원룸 건물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8세대가 거주하는 5층 복도까지 올라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일자 및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명불상 피해자의 피해품은 그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위 권고형은 다소 높아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8. 00:26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성호대로 129 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0: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은행' E시장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에게 욕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개새끼들은 전부 다 쓰레기다. 사시미칼로 배를 째도 악마밖에 없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상해까지 입힌 점, 다만 그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리치팰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 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결론] 위에서 본 각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 1항 제3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5. 21: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D(26세)이 담배를 사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6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의 부() D으로부터 토목공사 중인 남양주시 E 토지 중 120평을 토목공사가 끝나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4,770만 원 상당의 F 제네시스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위 D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2013. 4. 경까지 그 보상으로 받기로 한 7,500 만원 중 2,700만 원만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남은 보상금을 더 이상 주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도 이전해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나, 피해자가 소유한 위 자동차를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에게 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면서 위 자동차를 운전해 올 것을 부탁하였으며, G은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6. 11. 22:58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e편한세상 아파트 6103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고, G은 위 아파트 지하 2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 자동차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6. 12. 00:50경 남양주시 고래산로 820 공터에서, 자동차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C로부터 전화를 받고 C가 자신이 자동차를 가져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증거를 없애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석 발판 부근에 주변에서 주워온 종이 등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자동차 전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토지매매계약서, 금융거래출금 1.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ed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2년 5월 (=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피해액과 화재 확대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범하여진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야 할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2021고단573]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일당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 10:00경부터 2020. 12. 23. 16: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2:5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위 F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25]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일당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카드 I 과장을 사칭하면서 “H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고 J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1:07경 구미시 K에 있는 ‘L매장 구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사용하며 대리라고 소개한 후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M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분석 자료 첨부) [2021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의 M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베가레이서2를 10만 원에 급하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는 액정이 깨져 판매할 수 없었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7경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신한은행 C)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9.29.22:00 9. 30. 09:00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에 살던 피해자 E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작성 각 진술서 1. 송금계좌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 절도죄, 벌금 10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5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1.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억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줄 수 없으니 1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짜리 계의 1개 구좌 불입금을 대신 불입하여 계금 1억2,500만원을 타게 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위 한정식 식당 부근의 노상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1,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08. 3. 경부터 번호계 계원 D으로부터 월 500 만원에서 4,000 만원의 월 계불입금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 10. - 11.경 D에게 2억 4,800만원을 편취당하였고, 남편과 공동소유인 서울 송파구 아파트 22동 1006호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합계 8억 1,100만원의 근저당권이 2개 설정되어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2009. 1.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월 불입금 합계가 2,250만원으로서 당시에 계원들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월 불입금 합계가 1억5,75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5개의 번호계가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 계원들에 대한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D을 상대로 한 계부금 관련 민사판결문 D에 대한 공소장 [편취 범의에 관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D으로부터 거액을 사기당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계주로서 계원들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I 및 I가 소개한 계원들 등이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하지 못하는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약 3개월 후 계가 파계되어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을 받을 없게 된 점, 차용 당시 피고인 소유 부동산등에는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 스스로의 자력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도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펀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여금의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차용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C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양수한 F이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 같은 마을 주민인 사건 외 Col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하여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사범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8. 22:50경 위와 같이 적발된 사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주취 상태로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에 찾아와서 "으씨발 이런, 세월호 사건이나 니 경찰들 하는 짓거리나, 내가 분명하게 만들어 줄께 "라고 쌍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너 이름이 뭐냐, 다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구좌파출소 신문에나오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달라고 한 후 구좌파출소 전 직원과 김녕치안센터 직원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며 "접수 안하면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며 약 1시간가량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경위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시흥시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E외 3필지에 있는 F 아파트에 대해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아 이에 준공검사를 받기만 하면 바로 분양을 할 수 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하자보수예치금 명목으로 약 8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그 로비자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원금에 월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고,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2008년경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G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45억 원 상당을 기 대출받았고, 지 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53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위 분양계약서는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대출 관련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 피고인 딸인 I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용증, 계좌내역서, 지불각서 등 1. 삼성카드 사용내역 1.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배임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으로 인해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 정된 위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추후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여, 11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5.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C를 이용하여 'D'라는 온라인 모임을 만들고 2017. 5.경 피해자 B(여, 11세, 가명)이 위 모임에 가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된 이후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자신을 주인이라 칭하며 피해자에게 노예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20.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유성매직 천천히 돌려서 구멍을 늘려봐", "보지사진 안찍엇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유성매직 등을 음부 부위에 넣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마른 보지도 좋아, 구명도 잘 보이게 벌리고서 찍어봐", "넣은상태로 찍을수 잇으면 넣고서 찍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형광펜을 음부부위에넣고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오늘 얼굴이랑 가슴 보이게 해서 찍으면 다음주부터 벌은 얼굴만 보이는거로"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 얼굴과 가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초순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C의 'F'이라는 온라인 모임을 통해 피해자 E(여, 13세)를 알게 된 이후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자신을 주인이라 칭하며 피해자에게 노예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말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을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과 상의를 탈의한 채 가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래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미숙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거나, 만나려고 시도한 점, 그로 인하여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어린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래에 쉽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이러한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나이 어린 아동들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엄벌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6. 6.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성희롱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5. 1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위 슈퍼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과 팔뚝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9:4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강제추행한 일로 인해 D의 남편인 피해자 H(40세)와 시비되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및 배 부위를 때리고,위 펜션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1.1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현관 앞에 있던 통나무 의자(높이 50cm, 15kg)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펜션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면서 쇠파이프와 삽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허리 벨트에 차고 있던 자동차 원격 시동 리모콘을 떨어뜨리자, 이를 집어들어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아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위 리모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상해진단서, 영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 ~ 징역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2년~5년{상한에 관하여 4년 +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일련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9. 5. 14. 부터 2009. 7. 18. 까지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09. 5. 임금 201,000원, 2009. 6. 임금 6,500,000원, 2009. 7. 임금 4,549,000원 등 합계 11,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45,926,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F,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1-1 소재 동양파이낸셜영업팀 사무실에서 C 뉴코란도밴 화물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비 7,7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액 7,7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 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자 위 차량의 소재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과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아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차량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등 1. 자동차 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자 A 활동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내역조회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 2. 9.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5. 12. 12. 경부터 2014. 4. 1. 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0,9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74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5. 12. 12.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026,2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459,7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추가로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4. 1.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인바,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 8,5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퇴직금 35,551,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7:26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서 옆집 D호 거주자인 E(남, 64세)과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툰 것으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옆집에서, 코로나 관련, 내가 판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다. 불안하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로 신고를 하여, 서울성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3명, 광진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H 등 4명을 E의 주거지에 출동하도록 하고, 경찰관 등은 E을 상대로 체온측정 및 체크리스트 등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관련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와 소방공무원의 구조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허위신고로 7명의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3.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개양오거리 방면에서 경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차량 신호기에 보행신호시 유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자신호가 켜졌을 때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녹색 직진 표시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표시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15세)이 운전하던 100cc 오토바이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