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장품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7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11.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하여 'E'를 판매하며서, "F"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슴 크기를 비교하는 그림을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이고, 그 효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화장품을 사용하면 가슴이 커지는 것처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광고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범행 전력 약식 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03:1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야 씨발 내 나이가 오십두살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LH공사에서 이 일대를 개발하고 있어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F 건축물을 임차하면 2개월 뒤에 LH공사로부터 특별분양권이나 영구주택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일대가 2008.8.5.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보상대상자 선정이 끝났고, 위 F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보상대상 건축물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위 F 건축물을 임차하더라도 LH공사로부터 특별분양권이나 영구주택입주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9. 10. 20.경 위 사무실에서 위 F 건축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9.10.20. 2,100만 원, 같은 달 21. 1,023만 원 등 합계 3,123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 패널 주택을 3,300만 원에, C 패널 주택(이 사건 범행을 3,100만 원에 각 매도하고, 2009년경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반환하고(이 사건 범행과 무관함), 이 사건 이후 추가로 4,100만 원을 반환한 듯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속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매수인들을 소개해 주고 소개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음(피해자가 I의 남편 J으로부터 800만 원, L로부터 900만 원을 받는 등 피고인의 사기 행위로 자신도 이익을 얻었음). 보상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됨.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 이 사건도 같이 기소되었다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0. 17. 23:40경 거제시 거제면 거제여상 부근에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 소유인 D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위에 정차한 후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명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3:25경 춘천시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2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45세)에게 "야! 씹새끼들아 이게 경찰관이냐, 이런 좆같은 씨발 놈들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리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우측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0:1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녹취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당한 경위와 상황,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남자들은 술 마시면 그런다, 피고인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인상이 좋아서 좋게 보았는데 갑자기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2:05경 충남 청양군 B빌딩 옆 골목에서 일행과 욕설하며 다투다가 시끄럽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뭐 우리가 신고했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수갑을 찬 채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머리로 안경을 끼고 있던 순경 E의 코와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위 안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촉탁에 대한 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순경 E 얼굴부위 상해사진 등 1.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안경 견적서 미첨부 및 촉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1. 4.경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 볼보 EW130 굴삭기 1대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관리운행권을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C로부터 위 굴삭기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매각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 29.경 공주시 백제큰길 2497 에 있는 주식회사 베스트산업 차고지에서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 B에게 위 굴삭기를 시가 약 4,000 만원보다 현저히 저렴한 1,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3. 29.경 공주시 백제큰길 2497 에 있는 주식회사 베스트산업 차고지에서 A로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소유인 E 볼보 EW130 굴삭기 1대를 매입함에 있어, 위 굴삭기의 소유명의가 판매자 A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자인 피해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매매 절차에 필수적인 서류도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굴삭기의 시세가 4,000만 원가량이어서 위 굴삭기가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1,6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행일보 1. 수사보고(굴삭기 보험가입 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F 주소지 소재수사), 수사보고[중고 굴삭기 매입 업자(업체) 연락처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볼보 EW130 굴삭기 사진 및 가격 관련), 수사보고(굴삭기 점유 이전 경위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 굴삭기 매각 가격관련 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4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그 피해를 변제하거나 횡령한 중장비를 원상회복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복 의지가 없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중장비의 소유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31

범죄사실 2015고단143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는 형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9,7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 평택시 N 소재 O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조카 P를 만도위니아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38 피고인은 2015. 5.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유 위니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들인 S를 대유위니아에 취직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유 위니아 노조와 교제비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경 500만 원, 같은 해 6. 1.경 2,000만 원을 각각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07 피고인은 2015. 2. 9. 아산시 T에 있는 F에서 피해자 U에게,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사 동료가 월급에 압류를 하여 생활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L, H(순번 3번), D(순번 9번), G(순번 12번)] 1. 각 거래내역서 2015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송금표 2015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다액이고, 피고인이 편취금을 도박 등에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 K, L, M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약간이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경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F이 작성한 필로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F에게 구매의사를 밝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9. 02:57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F이 사용하는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2014. 4. 30. 오후쯤 부산 동구 R에 있는 S에서, F이 서울발 M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4. 6. 2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필로폰 구매 입금 거래내역 1. 통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2015. 10.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이 사건과 위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2. 12. 14.경 구미시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5. 102보충대(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서수령증, 병역의무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에는 병무청에 입영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도 약속을 어겼고, 2015년 7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동일한 약속을 한 다음 2015. 11.경 소재탐지를 실시한 경찰관과 통화하여 2015. 12. 공판기일에 출석한다고 하고도 불출석하여 결국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법정에서 꼭 현역으로 입영하고 싶고 올해는 꼭 입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이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한번만 더 믿어보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1:10경 당진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를 송악IC램프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1톤 봉고3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모서리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뒤 적재함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및 교각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이 수리비가 11,009,9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충격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교각을 들이받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식품위생법위반 2회, 수산업법위반 1회, 각 벌금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1,5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0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지인인 E 및 E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 G(33세)를 만나게 되었는데 E와 Dol 서로 이야기를 하던 사이에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F과 단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F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위장소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F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F의 어깨와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어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수사기록 22쪽) 1. 피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과는 서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D와 함께 2015. 11. 12. 02: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F(52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D는 식당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열어준 식당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만 원 상당 현금(5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4장, 동전 5만 원), 시가 40만원 상당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새벽에 피해자 식당에 침입하여 합동절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공범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소년보호처분 1회와 기소유예 2회를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소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N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새벽에 피해자 식당에 침입하여 합동절도를 저지른 점,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8차례 받는 등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소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졸자격 검정고시를 통과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골프장 내 E 레스토랑 용인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레스토랑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03:30경 피해자의 기숙사인 용인시 처인구 G건물 403호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로 위 레스토랑에서 같이 근무하는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H을 그 곳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5

범죄사실 2016고합2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8. 23. 05: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여성을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E 등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전용수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사우나 여성전용수면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고 비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239 피고인은 F와 서로 연인관계로서, 2015. 12. 22. 23: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주점에 함께 들어 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3병, 생맥주 500cc, 마늘간장치킨 1마리, 음료수 1병, 해물짬뽕탕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처음부터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수사보고(D 종업원 진술 청취) 1. 각 사진 2016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6월 ~ 2년 9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원노형10길 28호에 있는 유나이티드아파트 앞 사거리를 메르헨하우스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거리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 피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여 메종글래드 호텔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좌상을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1,891,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7:40경 B 아스팔트 피니셔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646-3 국가산업단지 1-2공구 도로포장공사 현장 앞길을 내리2교 쪽에서 달성2차 산업단지 쪽으로 시속 약 2~3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 좌측에는 덤프트럭이 정차하여 운전자가 내려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 소유의 D 덤프트럭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아스팔트 피니셔의 좌측 센서 받침대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뒷문짝과 적재함 사이에서 청소를 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9.8,23:27 경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7. 09:08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초등학교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합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사회 선배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D 앞으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7. 09: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92-13 에 있는 합천 가야밀 면식당 앞 도로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법규위반자 주민등록법위반 수사의뢰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재범위험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