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피해자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이 신축 및 분양을 추진하는 서울 성북구 E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 및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F은 이 사건 사업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철거, 이주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자 조합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각종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조합원 이주비 대위변제금 횡령 피해자 조합은 2011. 6. 2. 조합원인 H, I, J, K이 L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주비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자 우선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위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되 차후 위 조합원들로부터 대위변제한 돈을 반환받기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2. 피해자 조합 명의 M은행 계좌(N)에서 2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 조합 명의로 개설한 L은행 계좌 4개에 정기 예금해 두었다가 2011. 8. 19. 그 정기 예금을 해지하여 원금 및 이자 합계 2억 997,473원을 지급받은 직후, 조합원 H의 이주비 대출금으로 42,076,865원을, 조합원 I의 이주비 대출금으로 21,038,432원을, 조합원 J의 이주비 대출금으로 21,038,432원을, 조합원 K의 이주비 대출금으로 80,146,410원을 각각 L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나머지 잔금 36,697,334원을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O)로 발행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19.부터 2011. 9. 8.까지 사이에 마음대로 F에게 피해자 조합 소유인 위 36,697,334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주어 그 자기앞수표가 2011. 9. 8. 14:41경 F이 사용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R)에 입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8. 14:29경 피해자 조합 명의 S은행 계좌(T)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인 조합원 K의 이주비 충당금 80,000,000원을, 2011. 9. 8. 14:32경 피해자 조합 명의 U조합 계좌(V)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인 조합원 H의 이주비 반환금 42,000,000원을, 2011. 9. 21. 14:50경 피해자 조합 명의 위 M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인 조합원 J의 이주비 반환금 21,000,000원을 각 각 F이 사용하는 P 명의 위 Q은행 계좌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인 자금 합계 1억 79,697,334원을 횡령하였다. 2.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횡령 피해자 조합은 2010. 8. 2. 피해자 조합과 G이 공동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인 L은행 계좌(W)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 부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2. 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 위 M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은 후, 2010. 8. 2. 조합원 K에게 진입도로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42,287,420원을, 2010. 8. 2. 조합원 X에게 같은 명목으로 7,332,650원을, 2010. 8. 16. 조합원 Y에게 같은 명목으로 4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억 7,379,930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 14:16경 피해자 조합 명의 위 M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인 위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잔금 2억 7,379,930원을 F이 사용하는 P 명의 위 Q은행 계좌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인 자금 2억 7,379,930원을 횡령하였다. 3. 조합장 업무추진비 횡령 피고인은 2009. 7. 14.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경리 Z로부터 조합장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차량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31,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52,17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인 자금 합계 9,552,17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F,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 F 진술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27, 55, 56, 62, 66~72, 74~78, 82, 85, 90, 91)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8) 1. 자금일보, 대체전표, 각 분개장,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0, 31, 60)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지 및 관련사건 확인-사건이송 필요성),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합원 이주비 대위변제금,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횡령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G에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 및 대관업무를 담당하였던 F은 G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수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G AA 전무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F이 민원 및 대관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감독관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 조합과 G 사이에 정산 문제가 남아있는 사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F과 G 또는 피해자 조합 사이에 고용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고, 책정된 보수가 얼마인지 명시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G은 F과 사이의 고용관계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결국 F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식적인 지위에 있었고 누구로부터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F에게 지급하는 과정이 다음 항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F에게 지급하였다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즉 피고인은 조합원 이주비 대위변제금 중 36,697,334원 권 자기앞수표 1매는 AC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4,200만 원은 단기대여금으로, 나머지 조합원 이주비 대위변제금과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합계 308,379,930원은 전도금(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미리 나가는 자금)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G 측으로부터는 공사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간이입금표(문구점 구매)를 사후적으로 교부받았는바, 실제 사용처, 회계 처리내용, 입금표 내용이 모두 다른 점, 따라서 피해자 조합과 G 사이의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돈의 전부가 G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처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조합장 업무추진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 차량을 피해자 조합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추진비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 차량을 피해자 조합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은 기본적으로 개인 차량이므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지 피해자 조합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인 점, 횡령금액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본인이 직접 이득을 취한 금액은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