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31. 03:10경 오산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을 타고, 창문을 통해 위 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배우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기척에 놀라 엎드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에게 닿았을 가능성, 피해자 배우자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았는데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09:00경 경찰에 찾아가 ‘자고 있었는데 손으로 사타구니 쪽을 만지는 거 같아 깼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같은 날 경찰 조사과정에서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깼다.’고 진술하였고, 다음 날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타구니에 닿은 것이) 손인지는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다. 근데 그냥 손이지 않을까 싶다. 잠결이고 비몽사몽한 시간이다 보니 정확하게 손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느 부위로 피해자를 만졌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간이 03:10경으로 새벽 시간대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기에 ‘누군가 자신의 사타구니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잠결이어서 그 이전에 다른 부위를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주무르는 느낌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경찰이 제시한 CCTV영상과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신발과 피해자의 주거에 남아 있던 족적을 비교하는 자료를 보고서야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자세를 낮추거나 엎드리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네발로 기어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인기척이 나 배를 바닥에 대는 모습으로 엎드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를 확인해가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다른 가능성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손 외의 다른 부위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지거나 단순히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무언가가 사타구니에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거나 누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손 외의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할 만한 부위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네발로 기어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인기척이 나 배를 바닥에 대는 모습으로, 피해자와 수평방향으로 엎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특정되기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직방향으로 엎드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수평방향으로 네발로 기고 있던 피고인이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과정에서 그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닿았을 수도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기척에 놀라 엎드리려 하였다면 피해자의 몸과 멀리 떨어지려 하였거나,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피해자 배우자의 신체가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닿았을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의 옆에 그 배우자가 누워있기는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던 중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타구니를 만지는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관하여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단순히 배우자의 몸이 스치는 것을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고인이 만진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더욱이 피해자와 배우자는 머리와 발을 반대방향으로 하여 수평방향으로 누워있었고, 배우자는 피해자의 왼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쪽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배우자의 신체가 사타구니에 닿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착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준강제추행 범행의 내용은 손으로 사타구니 부분을 1회 만졌다는 것이므로 추행의 횟수가 많거나 그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상의 공간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향후에도 일상의 공간을 일상의 것으로만 바라보지 못하고 쉽사리 불안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전체 선고형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