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8.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477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식당, 골프연습장 등에 주차관리원으로 취업하여 손님들이 주차하기 위해 맡긴 고급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3.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G 그랜저티지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식당에 주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61,0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고, 2011. 5. 3. 20:4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K 체어맨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으며, 2011. 7. 18. 20: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0,000원 상당의 P 베라크루즈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그랜저티지 차량이 경찰의 검문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절취한 차량에 부착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4. 05: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한강변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그랜저티지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및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1. 4. 14.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차량 등록번호판과 규격이 동일한 함석판을 이용하여 그 위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고무로 번호와 글자를 새긴 다음 검정색 매직으로 번호와 글자를 덧칠하여 현출하는 방법으로 'Q' 등록번호판 2개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6, 1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총 42개의 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가 사용하는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그랜저티지 차량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등록번호판 2개를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관리원으로 취업해 차량을 훔친 후, 타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기로 것을 마음먹었다. 가. 1) 피고인은 2011. 12. 26. 13:0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운영의 T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유에스비를 꽂아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주민등록표 규격과 동일한 한글파일을 불러와 U의 주민등록번호 'V', 주소 등을 입력하고 미리 준비한 주민등록표용지를 컬러프린트기에 넣어 이를 출력한 다음, 유에스비에 저장되어 있던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선화동장의 관인을 불러와 출력한 주민등록표를 재차 컬러프린트기에 넣어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선화동장의 관인이 현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U의 주민등록표등본 1장을 위조하고, 유에스비에 저장되어 있던 창원시장 관인이 찍혀있는 자동차등록증 양식을 불러와 자동차등록번호란에 'W', 차명란에 '쏘렌토', 차대번호란에 'X',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라고 입력한 후 컬러프린트기로 출력하여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유에스비에 저장되어 있던 광주 남구 봉선2동장 관인이 찍혀 있는 인감증명서 양식을 불러와 위와 같은 U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용지를 컬러프린트기에 넣고 출력하여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1장, 창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 광주 남구 봉선2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8. 18:0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쏘렌토 차량을 AB에게 담보로 맡기고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2. 2. 말 23:00경 위 T 사무실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와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C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하고, A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여 컬러프린트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익산시 금마면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1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양천구 AD에 있는 AE식당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과장 A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1) 피고인은 2012. 2. 말 23:00경 위 T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컴퓨터와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익산시 금마면장 명의로 된 AG의 주민등록표등본 1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G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동대문구 AH빌딩 지하 1층 AI 운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1) 피고인은 2012. 3. 25. 18:00경 위 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와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창원시장 관인이 찍혀있는 자동차등록증 양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AJ', 차명란에 'K7', 차대번호란에 'AK', 성명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M'라고 입력한 후 컬러프린트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19:00경 창원시 의창구 AN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K7 차량을 AP에게 담보로 맡기고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P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1) 피고인은 2012. 4. 9. 10:00경 위 T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컴퓨터와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익산시 금마면장 명의로 된 AQ의 주민등록표등본 1장 및 인감증명서 1장, 창원시장 명의로 된 AQ의 자동차등록증 1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Q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15:00경 광주 북구 AR건물 사거리 부근 AS병원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에쿠스 차량을 AT에게 담보로 맡기고 3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T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표등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15. 22:00경 위 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와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U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20장, 창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이력서를 위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관리원으로 취업해 차량을 훔친 후, 타인 명의의 차용증서 등을 위조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기로 것을 마음먹었다. 가. 1) 피고인은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에 유에스비를 꽂아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차량양도 및 권리포기각서 양식을 불러와 차량번호란에 'W'로 기재하고, 내용란에 '금 이천오백만원을 2011년 11월 29일자로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3개월 후인 2012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약속된 기일에 반환치 못하면 상기 차량을 채권자 A에게 일체 양도 및 권한행사 할 것을 위임하고 본인은 위 차량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위 각서인 U'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U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에스비에 저장되어 있던 차용증 양식을 불러와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A 귀하, 상기 금액은 본인이 2011. 11. 29자로 정히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2. 2. 29까지 위 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차용조건으로 하고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치 못할 시에는 채권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각서, 2011. 11. 29, 위 차용인 U'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U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의 명의로 된 차량양도 및 권리포기 각서 1장 및 차용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3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B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양도 및 권리포기 각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1) 피고인은 제3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이력서 양식의 성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V',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AW@ 202' 등을 기재한 후, 사진란에 피의자의 사진을 삽입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이력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3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과장 A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이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1) 피고인은 제3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G 명의의 이력서를 만들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이력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3의 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이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1) 피고인은 제3의 마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차량양도 및 권리포기각서 양식의 차량번호란에 'AX'로 기재하고, 내용란에 '금 삼천오백만원을 차용하고, 약속된 지급기일에 약정금액을 반환치 못하면 상기 차량을 채권자에게 일체 양도 및 권한행사를 할 것을 위임하고 본인은 위 차량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위 각서인 AQ'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AQ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Q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란에 'AQ', 주민등록번호란에 'AY', 전화번호란에 'AZ', 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BA@ 115-302호'로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AQ'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의 명의로 된 차량 양도 및 권리포기 각서 1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3의 마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T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T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양도 및 권리포기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의 그랜저티지 승용차를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제외]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차량들을 각각 운전하였다. 2012고단6403 피고인과 BB는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였는데, 2010. 4. 28. 먼저 출소한 BB는 BC, B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2010. 8. 16. BE으로부터 남양주시 BF아파트 117동 902호를 매수한 후 2010. 8. 17.경 출소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BB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BB는 2010. 9. 초순경 남양주시 BF에 있는 BG부동산에서 날짜를 소급하여 피고인이 출소한 2010. 8. 17.자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과 전세금 1억 3,5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남양주시 BH건물 104호에 있는 BI에서 동일한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재차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BB는, 피고인이 BB에게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B에게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B와 함께, 2010. 8. 25. 구리시 BK빌딩 307호에 있는 BL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 전세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차용조건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 BJ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6%, 매월 24일 이자로 216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인 2011. 2. 24. 원금을 전부 변제하겠다. 만약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BB가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B에게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B와 함께, 2010. 8. 25.경 남양주시 BF아파트 117동 902호에서 전세계약서, 전세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차용조건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BM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 2010. 12. 25. 원금을 전부 변제하겠다. 만약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BB가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B에게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B와 함께 2010. 9. 7.경 남양주시 BF아파트 117동 902호에서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2010. 8. 25. BJ으로부터 6,000만 원, BM으로부터 6,000만 원을 이미 차용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전세계약서, 전세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BN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7,000만 원을 3부 이자로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겠다. 만약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BB가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에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B에게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B와 함께 2010. 9. 8. 14:00경 서울 송파구 BP에 있는 BQ호텔 커피숍에서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2010. 8. 25. BJ으로부터 6,000만 원, BM으로부터 6,000만 원, 2010. 9. 7. BN로부터 7,000만 원을 이미 차용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확인 및 지급승낙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BO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 매월 11일 이자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0. 12. 7.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겠다. 만약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BB가 전세보증금1억 3,500만 원에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B에게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B와 함께 2010. 9. 10. 13:00경 남양주시 BF아파트 117동 902호에서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2010. 8. 25. BJ으로부터 6,000만 원, BM으로부터 6,000만 원, 2010. 9. 7. BN로부터 7,000만 원, BO으로부터 6,000만 원을 이미 차용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전세계약서,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 BR에게 '남양주 시내에 실내골프장을 인수하였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0. 12. 10.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BB가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에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B에게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862 피고인과 BB는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였는데, 2010. 4. 28. 먼저 출소한 위 BB는 BC, B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2010. 8. 16. BE으로부터 남양주시 BF아파트 117동 902호를 매수한 후 2010. 8. 17.경 출소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BB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BB는 2010. 9. 초순경 남양주시 BF에 있는 BG부동산에서 날짜를 소급하여 피고인이 출소한 2010. 8. 17.자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과 전세금 1억 3,5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BB는, 피고인이 BB에게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B에게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B와 함께, 2010. 9. 14.경 서울 중구 BS에 있는 BT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주고 BB 명의의 남양주시 BF아파트 117동 902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B에게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1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7246 피고인은 2011. 7.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T 사무실 내에서 실제 차량 번호판과 동일한 함석판에 고무로 제작한 'BV'라는 차량번호를 부착하고, 그 위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린 후 검정색 매직으로 숫자부분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BV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제작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P'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 2개를 위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10. 4.경까지 춘천시 일대를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2고단73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3.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이르기까지 절취한 K 체어맨 승용차를 약 450km 운전하였다. 2.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30. 20:00경 광주 북구 두암동 상호불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양철판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린 후 고무로 제작한 'BW'라는 차량번호를 부착하고, 그 위에 검은색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BW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제작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취한 BX 에쿠스 승용차의 앞·뒤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소유인 BW 에쿠스 승용차에서 떼어낸 앞번호판과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 1개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각각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광주 일대에서 위 편취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 16:00경 광주 서구 BY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A' 대부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에쿠스 차량에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BW 에쿠스 승용차 및 위 차량 명의가 피고인으로 된 차량등록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량이 실제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411 피고인은 절취한 CB 에쿠스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임의로 만든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2012. 6. 29. 22: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함석판에 고무로 만든 'CC'라는 숫자와 글자를 접착제로 붙이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후 검정색 매직으로 위 숫자와 글자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CC' 차량번호판 2매를 제작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 일시경 위 여관 인근에 주차한 위 절취한 에쿠스 차량 앞, 뒤에 부착된 차량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조한 위 차량번호판 2매를 위 차량 앞, 뒤에 부착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AT, AB, CF, CG, AP,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H, CV, CW, CX, CY, AF, AC, CL, CM, CP, CZ, DA, DB, DC, DD, DE, CQ, DF, O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분실신고서 1. 각 사진 1. 압수물총목록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단6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O, BR,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 대부등록증,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각서, 건물명도 각서, 전세계약서 연장확인서,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6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인증서, 통고서, 등기부등본 2012고단7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D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2012고단7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J, BZ,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7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M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2101호 사건)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번호판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막대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자동차의 등록정보를 교란하여 자동차 등록제도에 혼란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더 선처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