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약 8개월 간 동거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한 후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21. 11. 2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2021. 12. 3. 19:14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 조치된 바 있고, 2021. 12. 3. 21:04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1. 12. 3. 23: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다쳤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1. 12. 6. 07:5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너 가만히 안둘 거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다, 나한테 보이지 마라 씹할 년아”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복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1. 12. 3. 19:14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인 D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약 2시간 뒤인 21:04경 피고인이 재차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가 또다시 접수되어, 피고인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를 찾아오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는데, 약 2시간 뒤인 23:35경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었음에도 2021. 12. 6. 07:56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의 엄중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고 물어보려고 피해자를 찾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쪽), 검찰조사 당시에도 2021. 12. 6. 아침에 피해자를 또 찾아간 이유 역시 ‘왜 신고하는 건지 물어보려고’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09쪽),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2021. 12. 6. 오전 07:56경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손목을 잡았다’, ‘제가 무서워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면서 “니 가만히 안둘거다. 내가 너 죽여버릴거다. 나한테 보이지 마라 씨발년아”라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만히 안둔다. 죽여 버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특별히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손목을 당기다가 피해자가 고함을 질러서 손을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부분은(증거기록 210쪽) 제출된 CCTV 영상에도 부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불과 이틀 만에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엄중 경고조치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6.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그릇 약 10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어질러 놓고 선풍기를 넘어뜨린 적은 있지만, 그릇을 깨지 않았고, 선풍기도 부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9. 26. 새벽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그릇들을 던져서 깨뜨려 놓았고, 다만 깨진 그릇들은 한쪽으로 치우고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선풍기도 던져서 부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릇들과 선풍기를 부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찍은 현장 사진(증거기록 126 내지 129쪽)에 따르더라도 깨진 그릇들의 파편 등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한편 위 현장 사진상 선풍기가 넘어져 있기는 하나 외관상 파손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아 그 작동 불능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사진을 찍은 뒤 집에서 나와 다시 들어가지 않았으며 선풍기가 작동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B가 ‘선풍기가 부서졌다’고 표현한 것은 선풍기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으므로 고장이 났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그릇들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파손하였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