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거나 원격조정 앱을 통해 직접 이체시키는 ‘유인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인출 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증하는 ‘모집‧연락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인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감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중국 해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B’, ‘C’)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방법, 조직 구성, 대포통장 모집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D가 인출책을 할 것인데, 당신은 인출책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고에 대비하여 중국에서 볼모로 잡혀 있는 사고 보증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B’, ‘C’)은 2019. 10. 30.경 중국 청도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F 475,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스미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 경찰청 직원에게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설치하게 한 후,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원격조정으로 귀하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은 사용하지 말고 화면이 보이지 않게 하라. OTP 카드 번호도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4:07경 원격조정 앱과 OTP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인출책인 D가 2019. 10. 31.경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휘하의 인출책을 통해 위 H 명의 I 계좌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5,270만 원을 출금하여 또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동안, 중국 청도시 이하불상지에서 ‘J’라고 불리우는 성명불상 조선족의 감시 하에 감금되어 있음으로써 금원 인출 및 전달 사고에 대비한 인적보증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5,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1. 26. 12:47경 중국 청도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Web발신] Mobile 승인 주문일자 : 11/26 1,250,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경찰청 L를 사칭하며, “5000억 해외유출 사기 사건의 계좌명의자로 확인되어 명의도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팀뷰어를 설치해야 한다.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액을 전부 금융감독원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도용 확인용 이체금 명목으로 2019. 11. 27. 13:30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920만 원, 2019. 11. 27. 16:40경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만 원, 2019. 11. 27. 17:06경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 2019. 11. 28. 13:56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600만 원, 2019. 11. 29. 14:27경 Q 명의 R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만 원, 2019. 11. 29.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인출책인 D가 2019. 11. 28.경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휘하의 인출책을 통해 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U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출금하여 또다른 보이스피싱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동안, 중국 청도시 이하불상지에서 ‘J’라고 불리우는 성명불상 조선족의 감시 하에 감금되어 있음으로써 금원 인출 및 전달 사고에 대비한 인적보증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11.경 중국 청도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W 등을 사칭하며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019. 12. 11. 15:37경 X 명의 I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00만 원, 2019. 12. 12. 14:06경 Y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5,000만 원, 2019. 12. 13. 11:45경 X 명의 I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000만 원, 2019. 12. 13. 12:57경 유한회사 Z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00만 원, 2019. 12. 13. 13:10경 AA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5,000만원, 2019. 12. 13. 15:09경 유한회사 Z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8,500만원, 2019. 12. 16. 13:55경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인출책인 D가 2019. 12. 13.경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휘하의 인출책들을 통해 위 유한회사 Z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 해금 중 1억 3,300만 원을 출금하는 동안, 중국 청도시 이하불상지에서 ‘J’라고 불리우는 성명불상 조선족의 감시 하에 감금되어 있음으로써 금원 인출 및 전달 사고에 대비한 인적보증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AD, 피고인에 대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순번 33, 42, 43, 49, 51, 55, 56, 57, 58, 60, 61, 62, 63, 추가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 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2항의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가담 형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방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주범인 B, C과 인출책의 총책인 D를 연결해 주었고, 그 사이의 의사연락도 일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 2항 범행에 관하여도 수금한 범죄수익이 잘 전달되도록 보증하는 역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감금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이 모두 일치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D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D에게 ‘D야 낼 대기하고있으랜다. 자구나서 저나해. 아침일찍 저나하기로 했어. 연락받음 저나할게’ 등 인출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범행 무렵에 수십 차례에 걸쳐 D와 대화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송금하는 범행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하여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총책의 주변에서 피해금 수거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피해금 수거책과 총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