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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직장동료인 B와 함께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일단 B가 대마초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피고인이 B에게 절반 값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저녁경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국내 대마초 판매책인 C과 연락하여 대마초 3그램을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B는 같은 날 19:05 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해외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전자지갑으로 약 0.415비트 코인(한화 48만원상당)을, 2016.12.27. 00:39경 약 0.196 비트코인(한화 22만원 상당)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16. 12. 27. 02: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책이 알려준 대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 벽돌 뒤쪽에 놓인 대마초 3 그램을 찾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1. 17, 23: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8.22:00경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작성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간이시약검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각 감정서 1. 비트코인 거래내역,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300,000원 = 100,000원(= 대마초 1g 시가) × 3g(=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합계),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복하여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징역 8월 (제1범죄의 하한) ~ 2년 3월 (제1 범죄의 상한 1년 6월 + 제2 범죄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대마 흡연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마 관련 전과가 없던 지인 B에게 구매 방법 등을 소개하며 같이 대마를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약중독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흡연한 대마량이 많지는 않은 점, 두 차례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보고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4세)는 동네 이웃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8. 오후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식당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에 태워 E 앞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7. 9. 오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에 태워 위 정자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5년 다.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결론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령 등으로 인하여 저항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연이틀에 걸쳐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역시 76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23

범죄사실 일명 G, H은 평택시 I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및 환전을 관리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실장이며, 피고인 A, B는 손님을 안내하고, 출입문을 감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 안내 또는 환전을 하여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혐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7. 15. 경까지 사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 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5,000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각 단속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유통 및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종업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는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범행수익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범행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4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과 1996년경 결혼하였다가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이 혼합의금 3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 이혼합의금(1억 2,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직장을 퇴직시키겠다, 직장을 찾아가 쑥대밭을 만들겠다, (피해자의) 언니네 부부를 죽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25. 09:30경에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조퇴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추가적인 협박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혼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5. 22: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402호실의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5, 22:20 경위 E 건물 앞 노상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의 경사 F(38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을 휘둘러 동인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동인이 떨어뜨린 경찰 장구인 삼단봉을 집은 다음 휘둘러 동인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의 경위 G(47세), 순경 H의 얼굴, 팔, 배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동인들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그와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부 타박상 등을,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무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발로 서울수서경찰서의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과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수회 차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피해경찰차량 사진, 수사보고서(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신체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38

공소사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물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양천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8.경 서울 양천구 E(이하 'E'으로만 표시한다) 도로 약 56m² 위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무단점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 및 법정심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를 통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F와 바로 인접한 부분으로서 E의 일부일 뿐, G의 일부는 아니다. 그런데 G와 E은 현재까지 서로 분할 내지 합병된 사정이 전혀 없는바, 피고인은 G 부분은 애당초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처 D의 확인요청에 의한 목제1동장 명의의 1997. 11. 4.자 '기존무허가 건축물 확인 통보'에는 "G 건축물에 대한 확인결과 '95년 3월 항공사진 판독결과 기존무허가건물로 확인되었음을 회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 중 'G'는 'E'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2008. 2. 20. 피고인에게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는바(위반면적 30m²), 피고인은 2008. 3. 18. 위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1679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법원은 2008. 7. 16. '이행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집행 또한 곤란하다'는 이유로 계고처분의 취소와 소의 취하를 권고하였으며, 쌍방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위 소송은 2008. 8. 28.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4)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차지하는 토지의 면적이 종래 30m²에서 2012. 9. 5.경 56m²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양천구청이 적어도 2001년경부터 변상금의 부과와 위 계고처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주시·관리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고처분 이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설령 위와 같은 면적의 증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재 그 증가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히 특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하는 'E' 의류매장의 직원으로서 의류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의류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현금 127,000원을 그 대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현금 2,765,000원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838,000원을 수금한 후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변론종결 후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가진 자금이 전혀 없이 C 콘서트와 함께 D 콘서트 준비를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C 콘서트로 인한 수익금을 D 콘서트 진행 경비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충주시 E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임금 중 14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0. 6. 15:00경 청주시 G 소재 'H'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2011. 10. 15.경 충주시 소재 충주체육관에서 C 콘서트를 하는데 내가 위 콘서트를 주관하기로 했다. 현재 티켓 판매금액이 2억 3천만 원이 되고 그 중 내 지분이 50%이니 1억 1,5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5,6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빌려주면 이익금을 포함하여 7,100만 원을 콘서트가 끝나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3,000만 원,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2,595만 원을 입금 받고, 현금 5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C콘서트 전체 예매현황, 차용금증서,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비록 적은 금액이긴 하나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이 법원에 눈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두 달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청주시 청원구 E외 10필지 중 4,843m2 부분에서 다수의 필지로 분할한 후 부지를 조성하여 매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절성토를 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복구비 6,082만 6,14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액 산출내역서 1. 산림피해내역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1. 불법산림훼손 실측도 1. 각 항공사진 1. 현장사진(증거기록 16-20쪽)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86쪽)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산지에서는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2004.경 이전부터 상업용으로 두충나무, 뽕나무 등이 식재되고, 고구마,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이를 이어서 상당기간 위와 동일한 나무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나무들이나 농작물의 경작만으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형질변경은 없을 뿐만 아니라(산지를 완전히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것은 아니다),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최근 이 사건 산지의 현황을 보아도 이미 칡나무 등 수풀로 뒤덮여 있어 원상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나무나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이 사건 산지의 현상변경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산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산지는 여전히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절성토하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훼손한 이상 산지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복구비용 또한 만만찮은 점, 그럼에도 인위적인 복구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 자연스럽게 이 사건 산지에 수목과 풀 등이 자라 임야로서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산지가 이전부터 재배수목 기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던 토지였던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B아파트 4동 지하1층에서 침구류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38 북인천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D에게 공급가액 15,300,000원, E에게 공급가액 85,227,000원, F에게 공급가액 100,041,000원 도합 185,26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기간에 G으로부터 공급가액 15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의 수액, 소액이나마 세금을 일부 납부한 점, 벌금 초과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07: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가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 허벅지까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가족관계, 범행 시간·장소·대상·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음,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8.8.21:17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장군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안중읍 안중로 114번길 21 포시즌 안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8.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남문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장 앞 남대천둔치에서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남문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8. 15:3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강릉시 경강로 1984 강릉의료원 앞 교차로를 홍제IC 방면에서 내곡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여, 3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랜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5세), H(여, 6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정황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음주수치,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와 그 범행 시기,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2016고단688 피고인은 2015. 1. 29. 18:30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조부인 Dol 운영하는 E에서, D의 딸이자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F(여, 64세)이 D을 간호하기 위하여 찾아가자, F이 D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까봐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와 D을 만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D을 살펴보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밀고, 다시 D 앞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007₁ 피고인은 E 스님이고,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G(57세)은 H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6: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인 D이 운영하는 E에서 D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가 D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만나기를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목 부분의 옷, 바지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마당으로 끌어낸 후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마당에 있는 벽과 나뭇가지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D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F의 고소장, 관련 사진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J의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E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11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4회 1993. 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0. 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원, 2003. 9.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원, 2009. 7. 13. 폭행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4-5 앞 도로의 2차로를 부천종합운동장 쪽에서 원종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9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17:50경 서울특별시 중구 C에 있는 지하철5호선 D역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길을 물은 뒤, 자신과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어깨를 껴안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가 지하철5호선 D역에서 왕십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자 뒤따라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일행에게 '둘 중 한명만 내 옆에 와서 앉아라'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잡고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6. 5. 1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104동 203호에서, '2016. 6. 7.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공문, 고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4. 23:00경 주거지인 울산 북구 D, 204호에서 딸인 피해자 E(여, 17세)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차 대학교 체육학과에 진학하여 여군 부사관이 되겠다고 하자 '씨발 년, 개 같은 년, 아빠가 좆같이 보이나, 나중에 술집에나 가지마라'고 욕을 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턱밑 부분을 향해 겨누듯이 들이대고, 칼날로 머리를 한 대 때린 후 피해자가 안고 있던 쿠션을 식칼로 찌르고, 소파 옆 매트에 식칼과 과도를 꽂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1.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단봉으로 휴대폰을 내리쳐 액정을 부수고, 손바닥과 소파 쿠션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팔 부위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도망가자 '같이 죽자,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식칼을 가져와 소파를 찍고, 문을 열라고 하면서 식칼로 방문을 여러 차례 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기 딸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아동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향후 발달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선도를 돕고 지지해 줄 가족의 관심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저질렀던 판시 전과 기재 범행 및 과거에 저질렀던 특수강도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가능성이나 재범의 우려를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