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우울증과 관련된 카카오톡 모임방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9세)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채팅으로 자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같이 만나 자살하자는 내용의 대화도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1. 오후경 계룡시 C에 있는 D은행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게 된 피해자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찾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장소로 가는 것을 포기한 다음, 같은 날 20:36경 피해자와 함께 위 D은행 건물 인근에 있는 계룡시 E에 있는 F공원 여자화장실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양손목을 커터칼로 수십 차례 긋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인근을 수색 중인 경찰관들에 발견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커터칼 구매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인스타그램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건네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자살을 돕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자해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자살충동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한 행위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커터칼 사진, 피해자의 자해 부위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그 자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원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우울증과 관련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자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2021. 10. 11. 새벽 피해자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과 함께 자살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도 죽겠다고 대답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계룡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먼저 자해를 한 후 자살을 하겠다면서 피고인에게 커터칼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생활용품점에서 커터칼 9개를 구매한 후 용산역에서 열차를 타고 피해자를 만나러 계룡시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살을 하기로 한 건물 옥상을 혼자 미리 답사하여 그 현장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자살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한편 피해자의 친구 G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어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말하며 커터칼을 건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미리 구매한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공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커터칼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화장실 밖에서 경찰이 오는지 주변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기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커터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양손목을 긋던 도중 마침 신고를 받고 근처를 수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119구급대의 응급치료를 받은 후 부모에게 인계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 계획을 듣고 이에 호응하여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피해자가 요청한 도구를 구매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까지 이동한 다음, 자살 장소를 미리 답사하여 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는가하면, 피해자와 계속 동행하면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건네주고 그 밖에서 주변 상황을 확인하며 대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 의사를 유지 내지 강화시키고 피해자가 자신의 자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 계획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해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충동을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자살 의사는 비교적 명확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초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할 생각이었으나 손목에 커터칼을 깊게 찔러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는 것이므로(위 커터칼의 크기, 재질 등에 비추어 위 커터칼로는 자해만 가능할 뿐 자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가 밀폐된 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은 충분하였다. 애초부터 피해자의 자살 계획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온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자살 계획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살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자살행위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리분별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돕는 것이라는 그릇된 판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