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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시누이인 B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소지하고 있고 평소 B의 인적사항 등을 숙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속이고 그녀의 명의로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6-1에 있는 시티은행 천호동지점에서,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그녀의 명의로 된 예금 통장을 임의로 개설할 생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에 'B', 휴대폰 번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한 후 B의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예금거래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시티은행 천호동지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0.경 서울 강동구 D, 101호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속이고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B 명의로 1,200만 원의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신청에 관하여 B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B 명의 시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속이고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B 명의로 410만 원의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신청에 관하여 B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B 명의 시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대출금 상환내역서), 각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타인의 예금통장을 발급받고 그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모용자인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22. 23:20경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비상활주로 부근을 주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옆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 E 소유 택시의 조수석 문고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수리비 70,675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재물손괴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고, 한편 202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피고인이 운영한 대화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교제와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6차례 전화통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3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되풀이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수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줘”, “지금부터 내 맘대로 한다.”, “내가 가게로 전화해?”, “나 성격은 좋지만 한번 뒤틀어지면 진짜 좆같은 새끼라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6. 22. 18:45경 피해자가 만남을 지속적으로 거절하자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화방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대화방 업주인 E에게 ‘왜 얘 데려다가 일시키냐? 아는 건달 가게 밑에 데려다가 손님들 못 오게 하겠다.’, ‘나는 강남에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부천에서 가게하려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원미경찰서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어서 신고해도 소용없다.’, ‘여기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은 싹 다 죽인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 가게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E과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와 참고인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기 전화통화내역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내용 검토),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집행유예·후단경합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괴롭힐 의사로 전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협박의 점에 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횡령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인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집행유예기간 내에 자중함이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2회 공판기일 이후의 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10. 13:30경 광주 광산구 서봉동 송산교 전방 약 500m 지점 블루베리농장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산교 쪽에서 호남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마침 전방에서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75세)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륜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위 벤츠 승용차의 앞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위 A의 렉스턴 승용차가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왼쪽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2015. 9. 10. 15:0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8세)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35.5km가 초과된 시속 약 115.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1차 사고로 정차한 위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중증 흉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2015. 9. 10. 15:05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사망 원인 관련),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의 1차 사고 당시에 생존해 있었고 그 후 A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한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일으킬 당시 1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급정거 내지 급감속하게 될 경우 후속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하거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돌해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형이 더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금고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건 사고로 피해자 H이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B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H의 유족 및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건 사고로 피해자 H이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A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1. 1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는 사이 그 곳에 있던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어 허벅지가 노출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겉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피해자 F(여, 2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H 홈페이지 포토앨범 게시판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유죄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기 위하여 여자 일행들과 함께 해변휴양지에 위치한 매점에 들러 그곳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처음 대면한 점, 당시 피해자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로 아이스크림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를 향해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있었고 피고인은 그 순간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와 옷이 밀착된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카메라로 촬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바 없이 피해자 일행 몰래 사진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사진을 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펜션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에 사용하기 위한 사진촬영이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촬영대상이나 장소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유죄 이유 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잠시 서 있는 중에 뒤에 있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모순이나 모호함이 없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범행 장소의 면적과 집기류의 배치상황,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피고인이 이동한 동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의 우연한 신체접촉을 피해자가 오해하거나 과장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매점 내부의 비좁은 공간을 핑계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뒤 마치 피해자의 예민한 반응에 무고를 당하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위 증거를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양지에서 매점과 펜션을 운영하며 그곳을 방문한 여성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5: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서하남로 88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006. 4.경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경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8.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5. 3.경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9.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3년 내지 4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내에 계속하여 음주운전 범죄를 반복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의 수치도 높다. 만약 이번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면, 피고인은 세 차례 연속, 또는 2014. 8.경의 마지막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만도 두 차례 연속하여 선처를 받게 되는 것인바, 이는 부당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앞서의 유리한 양형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 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6. 22:50경 청주시 C에 있는 D 남자 목욕탕의 냉탕 안에서 피해자 E(남, 10세)이 물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냉탕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냉탕으로 들어오자 계속하여 그의 성기를 만지고, 그를 잡아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남, 13세)에게 접근하여 팔로 그의 머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위 F이 피고인을 피하여 냉탕에서 나가자 G(남, 13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G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H(남, 13세)에게 접근하여 그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남자목욕탕에 들어가 10세 또는 13세의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2. 09: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회계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32세)의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뒤통수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야 씨발새끼 따라와"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 상황을 증언하였고, 범행 장면을 재판부 앞에서 직접 시연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증언과 시연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빠르고 큰 동작으로 세게 때렸다(피해자는 이를 "갈겼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인데, 그 정도로 때렸다면 가격 당시 작지 않은 소리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갑자기 심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의 비명도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당시 주변에 있던 직원들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뺨에 충격이 가해진 행위를 '피고인이 주먹으로 뺨을 가격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당시 상황을 심하게 과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다른 목격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6. 12. 22.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맞아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이나 타박상이 그 부위에 발생하려면 굉장히 세게 맞았어야만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등 과연 실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력이 행사되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를 그대로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해진단서를 보더라도, 주된 상해는 상해의 원인에 기재된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맞아 발생"하였다는 내용에 상응하는 상해인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이어서, 두피에 발생한 위 상해에도 과연 같은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게다가 피해자는 두피에 대해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두피에 실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7. 18:3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3311동 15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C에 접속한 후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D부동산 완죤재수"라는 제목으로, "B 앞에 D 부동산 완전 싸가지 없어요! 실장 여자는 말투가 완전 싸가지 없고, 손님한테 나가라고 막말하지 않나? .(중략).정말 재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D부동산의 실장인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카페(G)에 접속한 후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D부동산 여실장 넘 하네요"라는 제목으로 "D 부동산 여실장 정말 해도해도 넘하네요! 세입자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님을 대하면 정말 기분 나빠서.여자실장이라는 사람은 말을 넘 싸가지 없게 하고, 어리다고 막 반말을 하지 않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D부동산의 실장인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표현내용의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1. 7. 초 일자불상경 재단법인 C 이사장 겸 위 C에 속해 있는 서울 성북구 D 소재 E사의 주지인 공소외 F으로부터 위 E사 소유인 서울 성북구 G 소재 대지 1,455m²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 등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아 2001. 7. 16.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주)에 3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8.경 서울 종로구 J호텔 부근을 진행 중이던(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3억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5억원을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미국에서의 불교 포교활동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B은, 2001. 7. 18.경 위 J호텔 부근을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횡령한 3억원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F, K, L,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에 대한 대질부분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N,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o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F과의 합의하에 E사에서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7억원 내지 8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납골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위 F으로부터 납골당 사업에 투자한 금원을 정산하여 돌려받을 필요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 A의 노력으로 위 주유소를 당초 논의되던 가격인 26억원보다 6억원이나 많은 32억원에 매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F과 사이에 위 납골당 사업의 정산 및 주유소 매매교섭에 대한 수고비조로 5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위 주유소의 계약금 5억원을 자신이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계약금 5억원을 사용한 행위는 위 F의 승낙 하에 사용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F에 대한 정산금채권 5억원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횡령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정한 목적의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금원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에 상계 충당함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도5062 판결등).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나고야에 가서 위 F에게 납골당 사업실패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 주유소 매매교섭에 대한 수고비로 5억원을 요구하여 위 F의 승낙을 받았지만, 그 5억원을 위 주유소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아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이 위 주유소의 계약금으로 5억원을 받은 후 위 F이 피고인들에게 위 5억원을 E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5억원을 E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위 F이 5억원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채권변제조로 위 5억원 중 3억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이 위 F에 대하여 5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 이 위 F의 승낙 없이 위 주유소의 계약금으로 받은 5억원을 자신의 위 F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은 것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 주유소의 매매교섭을 위 F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위 주유소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5억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그 중 3억원을 자신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변제조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위 F에 대하여 위 납골당 사업에 관한 정산금 및 위 주유소 매매교섭에 대한 수고비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야 할 입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처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경 입국한 중국인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2010. 6.경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과 혼인하여 피고인과는 친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8. 23. 03:00경 안양시 동안구 E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이 불법체류로 출입국 사무소에 붙잡히게 되었음을 기화로 "내가 법무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강제출국에서 빼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잠옷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휘감아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동일 기회에 2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치상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강간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우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있은 직후 안양시에서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피고인과 동행하여 불법체류자로 수용중인 피해자의 남편 D을 면회하고 다시 안양시로 함께 돌아왔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7쪽)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D이 일하던 음식점에 들러 음식점 사장 등과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한 다음 위와 같이 동행한 것이라면(수사기록 116쪽)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이 사건 성관계를 두고 '강간'인지 아니면 이른바 '화간'인지가 수사 초기부터 첨예하게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조선족이고 그 남편이 불법체류자로 적발됨으로써 피해자가 언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피해자에 대 한 출석 확보장치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피해자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가 대질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는지조차 의문이고, 당시 피고인은 체포된 상태였으므로 대질에 특별한 어려움도 없었다) 만연히 대질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사실상 완전히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법정형 징역 7년 이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으로 기소됨으로써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중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과의 부당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는 울기만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 피해자와 함께 D의 면회를 다녀오고 나서 오후 들어 갑자기 피해자가 강간사실을 호소하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36쪽), 위와 같은 진술은 오히려 D의 불법체류사실을 피고인이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강간으로 무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고, 또한 위와 같은 진술 및 앞에서 인정한 사건 직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태로부터 피고인이 D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에는 미치지 못하는 약한 정도의 강압적인 수단 혹은 회유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인 상황도 어렵지 않게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외 수사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특히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