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7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7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7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고단123)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F’ 소속 기사인 피고인 E과 함께 F 직원 및 그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에의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고, 피고인 D은 위 ‘F’ 소속 기사인 피고인 B을 통해서 가해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모집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E은 지인인 피고인 C에게 피해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모집하였고, 피고인 C는 지인인 G과 H, I, J를 통하여 알게 된 K, L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B은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 피고인 C는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G, K, L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보험사기 전체를 계획하고 보험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21. 20:10경 평택시 M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이 동승한 (차 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정 차 중인 피고인 C가 운전하고 G, K, L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직후, 피고인 B이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20경 피해자 N공제조합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 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K5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와 G, K, L은 평택시 O 소재의 P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믿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2019. 10. 23.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824,1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76(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Q 앞길부터 평택시 R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J,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일람표 및 첨부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계도, 합의금 분배내역, 사고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C, D, E), [2021고단22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나.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서 직접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서 분배받은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 피고인 B, C, D, E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공범을 모집하는 등 범행과정에서 보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피고인 B, D, E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분배받아 취득한 범죄수익이 다액인 점, 피고인 B, C, D은 각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과사실 중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