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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1:00경 시흥시 C빌라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 D(여, 30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D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목격자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하거나 사람이 지나간 후에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바지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자위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느꼈고,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려고 했을 때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가 자위행위라고 판단한 근거 등이 미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D는 위 증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으며, 소변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손과 살이 마찰하는 소리 및 피고인의 바스락거리는 재질의 옷이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위 증언 당시 '피고인의 손동작 자체를 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슈퍼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던 중이었으므로 물건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비닐봉지의 소리가 위 옷 소리와 혼동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D가 들은 소리는 피고인의 옆을 스쳐지나갈 무렵부터 지나간 직후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의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난 이후이기는 하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와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환자로서 평소 소변을 참지 못하여 소변을 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입니다'라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은 위 대학병원에서 검사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진단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D의 모 E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때 '어제 소변본 일 때문에 그래'라거나 위 E와의 시비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여자가 내가 오줌을 쌌다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그 주장과 같이 소변을 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6:21경 서울 은평구 B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7. 05: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및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캡처 및 제출 사진 첨부), 범죄일람표 1. 고소인 C 제출 동영상(캡처) 1. 고소인 C 제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처였다. 피해자가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묻혀졌을 것이고, 만약 그 사이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에도 계속 저질러졌을지 모르는 중대한 반인격적 범행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잠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러 근접해서, 각종 민감한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바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조치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경험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경위,촬영 부위 등을 보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집행유예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감싸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 저리가라.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4. 14. 06:40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E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33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폭력이 오가던 중 피해자를 1회 가격한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기대만을 가지고 단기 구금에 처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들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사 이상훈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22:2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명륜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33세)으로부터 이전 인근 편의점 앞에서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트럭에 부딪히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재차 항의하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골절 및 인대, 근육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명륜역 공영주차장까지, 같은 날 22:31경위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57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과 피해배상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31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 나한테 죽어, 신고해봐라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18. 7. 31. 04:30경 다시 위 C편의 점에 찾아가,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당신 죽어, 야 씨발놈아 또 경찰 불러보라고, 밤낮으로 조심하라고, 내일 모레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영상 CD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단, 횟수, 피해 정도를 살피되,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1주일 동안 작업을 해서 1금융권 쪽에서 한도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 은 날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서울 성북구 E, 3층)로 택 배로 발송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50경 평택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약 7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11%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같은 해 5월 12일경까지 사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 받은 Sea G이d(씨골드)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 Bada90000(바다구만) 게임기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원권 또는 5만 원권 쿠폰을 지급하고,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각 쿠폰의 액면금액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저장 CD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호의 각 현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5,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규모,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0: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빈 맥주병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F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4.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중순 14: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택배 배송을 위하여 당시 부재 중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대문을 열고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00원 상당의 팬티 1개와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초순경 2018. 7. 19.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차례로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게스' 분홍색 속옷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속옷 합계 약 590,000원 1) 상당을 7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1) 공소사실에는 "5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59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계백로421번길에 있는 계룡대로 2차로 중 2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계룡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차로 변경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승용차와 위 그랜져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위 그랜져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포터 화물차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1회(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 전력 1회 있고, 부주의하고 무리한 운전으로 큰 사고를 일으켜 다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건축 일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돕자는 취지의 모임인 'B' 친목계 회원으로서 총무를 맡아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회비 6,139,319원을 보관하던 중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비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자재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 전 B 회장인 D에게 미리 말하여 허락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비를 좀 빌려쓰겠다고 하기에 내가 허락해 주었고, 이후 2015. 7.경 B 회원모임을 할 때 총무가 피고인에서 E로 바뀌었는데, 당시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돈을 좀 빌려쓰고 연말까지 돌려놓기로 했다고 양해를 구하였고, 회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고소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총무직을 넘겨주면서 회비를 한 달 후에 넘겨주겠다고 하였는데, 아직 이를 인계해 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급한 곳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였는데, 10여 차례 변제를 미루기를 반복하였고,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총무직을 넘겨줄 당시 일정기간 유예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총무직을 넘겨준 이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등 D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비를 사용한 일시,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1층 D게임장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3. 31. 11:05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 설치한 뽑신킹 크레인게임기에 경품으로 피카츄 인형 소비자가 15,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게임기에 제공한 피카츄인형), 피카츄인형 시장가격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품으로 제공된 인형들은 인형뽑기 전용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일반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것이어서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 적용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카츄인형 시장가격'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명확한 소비자가격인지 의문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인형을 사온 가격은 5,000원 미만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인형이 5,000원 이상이라 해도 사행행위 규제의 목적, 인형제공의 수단이나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인형뽑기가 일시 오락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고, 피고인은 5,000원 이상의 경품 제공이 처벌 대상 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들은 그와 동일 또는 비슷한 상품이 온라인에서 5,000원 이상으로 팔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은 피고인이 인형을 사 오는 가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것이 반드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팔리는 최저가격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까닭은 없으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 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와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정한 위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형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B은 2014. 7. 20.경부터 중국 연길시 쉐잔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B과 공모하여 중국 광저우시 화두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관리하는 속칭 '총책'들이다. 위 콜센터에서는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 검찰청 사이트를 제작하는 업자, 피해금을 받아 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 후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송금책 등을 모집한 후 범행을 계획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1. 19.경부터 4. 16.경까지 전화유인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친구인 D(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전화유인책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같은 전화유인책은 중국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매일 은행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업무를 하게 되고, 상시 6~7명이 함께 모여 범행을 하게 되며, 전화업무는 1차 작업과 2차 작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1차 작업은 매일 나누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ㅇㅇㅇ 수사관입니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 정보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계좌 정보와 잔액을 알아낸 다음 잔액이 600만 원이 넘는 사람들만 선별하여 2차 작업자들에게 그 명단을 넘기고, 명단을 넘겨받은 2차 작업자들은 피해자에게 허위 검찰청 사이트를 가르쳐 주면서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잔액을 대포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거나, 피해금원을 미리 준비해둔 차명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이 만들어 놓은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입력한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공범들이 미리 마련한 차명계좌로 이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계좌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사기 범죄단을 추가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은행 계좌의 잔고를 모두 비워두어야 하니 은행의 잔금을 제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를 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공범이 미리 준비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계좌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와 같이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보관 중이던 예금 625만 원을 공범들이 미리 마련한 M 명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계좌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와 같이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계좌 계좌번호 : Q)에 보관 중이던 예금 610만 원을 공범들이 미리 마련한 R 명의 은행 계좌(T)로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건송치서 및 범죄인지서 사본 1. E, J, P의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하위 조직원이며 범행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금액은 1,700원가량으로 유사 사건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양형기준 및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9:05경 경산시 대학로 31에 있는 명성가스네거리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 잠이 들어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차를 길 한복판에 세워놓고 있다. 사람은 운전석에 있는데 만취상태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19:15경부터 19:3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1: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6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관련자들 피해 부위 사진 출력물 1. 피해자들의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출력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00년경 존속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회복 여부(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1:30경 세종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의 '아빠가 술을 마시고 와서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 소속 경위 D, 경위 E이 그 곳 안방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갑자기 일어나 달려들며 "가택수색영장을 가져왔느냐, 니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 왔냐"고 하여, 경위 E이 출동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자 갑자기 멱살을 잡고,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가택수색영장을 가져왔느냐"면서 경위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2회 잡고, 경위 E이 "이러지 마세요"라며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경위 E의 왼손 새끼손까락을 잡아 비 틀어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9: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2. 구속 취소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5. N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내가 콘크리트 타설 노동경력이 11년이고, 충남 세종에서 일당 18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친척집이 있어 숙식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두 달 동안 돈을 받지 못해 내려갈 경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주도에 내려가 피해자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G, AK, AJ),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의자 문자메시지 전송내역(주민등록증사진, 계좌번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된 직후에 위 판결이 확정되기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