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26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2019노2136, 2675(병합)}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2019고단3026 피고인 A, 피고인 B,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배가 고파 식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C이 다니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9. 4. 17. 00:00경 행정 간사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E교회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C은 위 사무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40,000원, 마이비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2020고단109 1) 피고인들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업주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상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20. 02:15경 자신의 오토바이에 피고인 A를 태운 후 창원시 진해구 G시장으로 이동하여 그를 내려주고 자신은 위 시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시장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으로 이동한 다음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때부터 2019. 12. 27.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업주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상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26. 23:10경 부산 사상구 J시장으로 가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는 피시방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으로 가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9. 12. 30. 0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 2020고단109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업주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상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2.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시장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양 손으로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방에 있던 현금 100만 원 및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30장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1. 20: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20고단380 1)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업주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상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8. 22:2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안으러 들어가 그곳 책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40만 원과 시가 70~8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22:4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미수 -2020고단543 1) 피고인은 2019. 12. 7. 23: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8. 00: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주차장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열쇠를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로 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수색하였으나 보관 중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무면허운전 -2019고단3350 피고인은 2019. 9. 17. 06:30경 창원시 X건물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염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동폭행 -2019고단3470 피고인, Y(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피해자 Z(15세)과 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피해자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1:00경 창원시 진해구 AA에 있는 AB편의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중 위 장소에 온 Y이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에게 쓰게 한 다음 헬멧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C은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Y,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특수폭행 -2019고단3484 피고인은 2019. 9. 24. 19:40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61번길 31에 있는 석동근린공원에서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C(여, 14세)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장물알선 -2020고단460 피고인은 2019. 11. 17. 오후경 창원시 진해구 AD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에 있는 AE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AF으로부터 AF이 훔친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52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골드바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5:58경 창원시 진해구 AH 소재 AI마트 1층 내에 있는 AJ가 운영하는 AK에서 AJ에게 위 골드바를 AF을 대신하여 5,413,000원에 판매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2019고단3975 피고인과 AL, AM은 선후배 사이로 AL로부터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 Y(14세)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가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 AN병원에 입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AL, AM은 2019. 9. 9. 02:00경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위 진해 AN병원 4층 403호에 함께 가 AM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AL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에게 “따라 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과 AL는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가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위 병원 응급실 앞 도로가 쪽에 주차해놓은 AM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제로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과 AL는 각각의 오토바이를 타고 AM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며 창원시 진해구 AO에 있는 AP초등학교 옆에 있는 AQ의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위 AQ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L, AM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9고단3026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19고단3350 1. AR의 진술서 1. 본청결격조회, 각 수사보고 2019고단3470 1. C,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484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2019고단3975 1. AM,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109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들), 각 사진, 각 CD, 각 수사보고 2020고단380 1. 각 진술서(피해자들), 각 사진, CD 수사보고 2020고단460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43 1. 각 진술서(피해자들) 1. 각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3. 가. 및 나. 1) 기재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3. 가. 기재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가중사유: 거듭 범행(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름), 죄질 불량(수법, 횟수, 경위), 절도 범행 주도, 동종 범행 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등 감경사유: 자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가정환경, 판시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 피고인 B 가중사유: 거듭 범행(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름), 죄질 불량(수법, 횟수, 경위), 다양한 범죄, 동종 범행 전력 등 감경사유: 자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가정환경,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