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74

범죄사실 J,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각각 일명 '스미싱',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금융사기의 피해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자들이다. J, 피고인 C,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예금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모바일 인터넷 채팅 서비스(WECHAT)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자동화 기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상책에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지인인 'K'으로부터 "J에게 받을 돈이 있다. J을 찾아가 돈을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후 J을 찾아가 위 금원을 받으려 하였지만, J으로부터 "지금은 돈이 없다. 금융사기로 돈을 벌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하여 J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상책에 전달하는 업무를 한 후 그로 인한 이득금을 'K'에게 제대로 전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며 위 범행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2014. 8. 28. 13:00경 피해자가 스마트뱅킹을 시도하자, 조작된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홈페이지로 자동 접속케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4:20경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M 명의 대우증권계좌로 2,980,000원, 같은 날 14:30경 M 명의 H.M.C 증권계좌로 2,99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같은 날 14:2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부동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이용할 HMC 투자증권의 현금카드 등의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전송하고, J,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같은 날 14:22경부터 14:24경 사이에 위 우리은행 지점에서 M 명의 대우증권계좌(N)로부터 현금 2,980,000원을 출금하고, J,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2경부터 14:34경 사이에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선부동 지점에서 M 명의 HMC 투자증권계좌(O)로부터 현금 2,990,000원을 출금하고, 피고인 C는 그 돈을 받아 같은 날 15:06경부터 15:12경 사이에 같은 동에 있는 한도병원 인근 P 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4,420,000원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4. 8.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계속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고 있다, 당신은 피의자 신분이다, 유선으로 조사를 받거나 검찰청으로 나와 조사를 받아라, 당신 명의를 이용한 사람이 R이다, 아는 사람이냐, 당신 사건을 검색해 보아라, S 사이트를 검색해 보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삼성증권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5:28경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T의 신한은행계좌로 6,000,000원, U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0,000원, U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870,000원, M 명의 대신증권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같은 날 15: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부동 지점 및 국민은행 선부동 지점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J은 같은 날 15:4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위 우리은행 지점 및 국민은행 지점에서 T의 신한은행계좌(V)로부터 합계 5,994,200원을 출금하고, 15:45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M 명의 대신증권계좌(W)로부터 합계 5,872,000원을 출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8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챗 대화내용(순번3, 14, 18, 20), 메모지 사진, cctv자료(6장), 공용영수증, 문자메세지,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2, 27),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문자내용, 휴대전화에 보관된 카드 및 명세서 사진, 메모지 사진·카드 사본·위챗대화내용·거래명세서 사본(순번 23)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지인인 X으로부터 J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J과 함께 다니다가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까지는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2014. 8. 27. 새벽 무렵부터 J, 피고인 C 등과 함께 모텔에서 기거하며 현금인출을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우리은행 선부동지점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J, 중국의 성명불상자와 그룹채팅방에서 현금인출을 상의하고, 중국의 성명불상자와 자신이 받을 대가에 관한 상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전달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스스로 K의 이름을 밝히며 그의 부탁을 받고 J을 감시하였으며 K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제4회 공판기일에서부터 그 이전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X을 언급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으로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2014. 7.경부터 배우자인 J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현금인출을 하여 왔고 다른 공범들이 인출한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A, C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제2 범행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는 배우자 J이 다른 법원에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뇌병변 1급 장애로 장기입원 중인 생후 19개월의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