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딸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구속되니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과 관련된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편의점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과도한 상황에서 위 편의점의 월세를 장기간 체납하면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편의점 운영으로도 별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13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법리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나. 앞서 설시한 대법원 판례처럼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 채무불이행 중 일부는 민사상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범죄로도 의율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금전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속단하고 이를 통해 기망행위와 범의를 쉽게 추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속칭 차용금 사기는 사인간의 금전 소비대차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인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는 주로 차용인의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인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해주는 사람도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차용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짐작하고 회수불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적 담보를 제공받거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하거나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설명받고 금원을 대여해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 당시 차용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웠다는 점만으로 차용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부정하고,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금원 대여 당시 대여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면, 거의 모든 금전소비대차는 소비대차 당시부터 사기범죄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차용금 사기를 결과범(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에만 형사범죄가 되는 현상)으로 만들 위험을 높인다.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대차 당시 차용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웠다는 점 및 그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사기죄를 쉽게 인정하게 되면, 민사상 금전소비대차에서의 사기 주장의 성립과 형사상 차용금 사기범죄의 성립에 있어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입증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형사법체계에서의 사기범죄 성립을 민사상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사기 주장보다 쉽게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민사상 채무불이행 분쟁을 광범위하게 형사사건화하는 결과를 부르게 된다. 이 경우, 수범자들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있어 증거수집의 방법으로 형사절차를 이용하게 되고 채무자는 민사분쟁에 임하기에 앞서 공권력의 강제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라는 강력한 공권력을 민사분쟁에서의 증거수집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는 결과는 공권력의 남용 및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금전소비대차의 채무불이행을 쉽게 형사상 사기범죄로 구성하게 될 경우, 누구든지 채무를 불이행하기만 하면 사기죄로 고소되어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특히, 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야만 형의 감경 및 석방을 기대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인신구속을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라고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1)에 반하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형사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에도 반한다. 이처럼 속칭 차용금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지점들을 고려하여 그 성립을 함부로 확대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비대차의 전제가 되는 상황, 즉, 차용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 금원을 사적으로 대여하여 줄 때 대여인이 통상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을 차용인이 대여인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용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음과 기망행위의 존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차용금 사기에 있어 차용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음과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요건에서 더 나아가 차용인이 대여인에게 변제자력 내지 변제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예컨대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꾸며 말하는 등), 차용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대여해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금원 대여를 결심하게 할 특별한 동기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필요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 D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편의점 운영비용 충당 명목 내지 딸의 합의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빌렸고 결과적으로 위 금원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위치와 평소 운영 상태, 피고인이 계를 들고 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계도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빌릴 당시 D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D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딸 합의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말하였다가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딸 합의금 외에도 편의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군면제 경력으로 인해 피고인 운영 편의점에서 취급하던 F 판매권을 회수당했고, 피고인의 건강도 악화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 운영 편의점 수익이 주는 바람에 피고인이 곗돈을 입금하지 못해 예정되었던 계금을 타지 못하게 되는 등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D에게 위 차용금을 갚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차용 당시 D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을 한 사실이 없었던 이상 위 공소사실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를 사기죄로 의율할 증거가 없다(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의점의 월세 납부를 하지 못하는 등 편의점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망행위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유가 편의점 운영 자금 충당 명목이었던 이상 이는 D가 짐작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편의점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한 이유나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등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