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 5.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22: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광교사거리 쪽에서 도청로삼거리 쪽으로 제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방이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는 한편, 진행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4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제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와 펜더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장 등 수리비1,497,147원이 들도록 위 푸조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저장 CD 1. 각 진단서, 한방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각 진료비 계산서, 각 진료비세부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나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해 차량에 생긴 손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안전확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5차로로 주행하다가 4차로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그 충격으로 차량이 흔들릴 정도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의 경적을 울린 후 갓길에 차량을 세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경적을 두 번 울린 후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한 후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우회전 후 정차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다쳤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차에서 내려 이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단서 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허리가 결리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적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상해 정도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었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고의 충격 등으로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여지는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통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충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그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가 적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일부 휀더 부분이 부서지기까지 하여 언제든지 그 일부 조각이 도로에 떨어질 위험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을 여지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 미조치의 죄책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정황이 엿보이고 이를 숨기고자 도주하였을 여지도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운전 관련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