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토요타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서수지IC 부근을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을 향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용인서울고속도로로, IC진출입로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서수지IC를 역진입하여 수원 방면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정방향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1,4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도주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덕1터널 입구 부분에 이르러 서울 방면으로 정방향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나타 영업용 렌트카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렌트카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가송렌트카 소유의 위 렌트카를 수리비 약 10,258,8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깐부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26에 있는 살구골동아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2.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경 당시 근무하던 D이 직원 복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정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안심파트너상해보험에, 2008. 8. 27.경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무배당파워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위 보험들은 피보험자가 패러글라이딩 등 위험한 스포츠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품들이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 및 보험금 청구서'의 사고내용란에 자필로 "나무에서 떨어져서 요추 골절되었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위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피해자에게 장해보상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보험자 A은 2008. 9. 21.경 단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길가 잣나무에 올라갔다가 낙상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된 보험금사정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9. 21.경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추락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무배당파워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치료비5,923,082원, 무배당안심파트너상해보험 치료비 4,082,058원을, 2010. 2. 17.경 위 통장으로 무배당파워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장해보상금 200,000,000원, 무배당안심파트너상해보험 장해보상금 50,000,000원 등 합계 260,685,98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6,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하반신마비가 된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8:12경 부산 서구 암남동 고신의료원 앞을 지나던 161번 시 내버스 안에서, 뒷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6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부터 같은 달. 25. 20: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그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63번길 2에 있는 '수성중학교'로부터 약 110m 거리에 있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학교정화구역도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학교보건법위반 관련 해당법률 및 고시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학교보건법 제 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위생정화구역내의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6: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태능숯불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52-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3:40경 수원시 영통구 C, 201호 내에서 같이 숙소를 사용하는 직장동료 피해자 D(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을 지적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2014. 6. 19.경 수원시 영통구 B, 201동 1007호에서 2014. 8. 5.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현역입영 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같은 젊은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땅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피고인의 바람대로 하루 빨리 대체적 복무에 관한 입법이 실현되어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젊은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D와 함께 속칭 순금 반지계(1구좌당 218,000원씩 월 2회 납입, 총 10구좌 운영, 계금 218만 원)를 운영하는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180,000원을 받았으므로 순번에 의하여 같은 날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피해자 C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중 872,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08,0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의류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H 102호",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I, 성명 J", "보증금 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놓은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31. 경 안산시 단원구 K 203호에 있는 L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부동산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4. 2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의류점 내에서,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대부의 직원인 에게 "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합의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분할하여 10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O을 기망하여 같은 날 N대부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8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P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Q, R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Q, R과 함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 을 채무자, 피고인, R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M이 대표로 있는 N대부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은 2011. 5. 17.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내에서, 위 N대부의 직원인 에게 "300 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경까지 10개월 동안 월이자 12만 원과 원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R 과 함께 사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Q의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서류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과 공모하여 0을 기망하여 같은 날 N대부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1. 부동산임대계약서 1. 차용증 사본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약속어음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M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준 점, 위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문서를 위조한 후 그 문서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위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후 추가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노3558)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최근에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2:3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줄을 서서 기다리고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며 왼쪽 젖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0: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80cm, 지름 약 2~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 어깨 등 전신을 향해 휘둘러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파상(안면, 경부, 흉부, 좌측 상박부, 양측 슬부, 좌측 두부), 경·요추부 염좌, 좌 족관절염좌 및 거골 피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집행유예 여부] 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2014. 1. 27. 19:3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주방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유 1통, 경주법주 1병 등 시가 합계 14,900원 상당을 꺼내어 먹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55경 인천 남구 C 소재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5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왼 쪽 어깨에 메고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발로 F의 우측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9: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 청룡2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의당면 소재지 쪽에서 유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09경 흉부손상 및 경추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택시 주행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운전함에 있어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주의운전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행위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5.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 7.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6.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4. 18. 그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7. 4.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1.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말 12: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성광교회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C이 식사를 하러 가면서 예배당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6. 13:27경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5갑, 말보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죄일람표 제6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26,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체크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종업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2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6, 13:33 경 경산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6,2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6,2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6년) ※ 서술식기준 : 특가(형량 범위의 하한을 1/2, 상한을 1/2 가중)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4. 16: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262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 사건이 심리 중인 제3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재판부 판사 E에게 선서를 한 후 "2009. 4. 말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식당'에 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인 H은 오지 않았다. 그때 H의 가게가 막장사를 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식당에 H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증언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6: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262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 사건이 심리 중인 제3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재판부 판사 E에게 선서를 한 후 "2009. 4. 말경 'G식당'에 피해자인 H은 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식당에 H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증언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2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오산시 D 소재 공소외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10부 이자를 받아 그 이자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자, 빌린 금액에 대해서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월 30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 황이었으며, 1억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그에 대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G)로 2,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 경 오산시 D 소재 공소외 E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10부 이자를 받아 그 이자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자, 빌린 금액에 대해서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그에 대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7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F 농협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 0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과 다른 손님간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0:45경 대구 북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변대교 방면에서 서변고가 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1톤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도로 우측 가드레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7,299,1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5.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에 있는 한국종합수산 앞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반야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유턴이 가능한 지점으로부터 약 14m 미치지 못한 곳으로서 황색 실선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마침 반야월삼거리 방면에서 화랑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택시 오른쪽 문짝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0:09경 부산 사상구 B시장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부산사 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야 이 씹할놈아. 그게 아니잖아. 개새끼야. 내폰 찾아줘. 니 같은 새끼가 힘도 없는기, 죽여버린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는 위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양 손으로 위 경찰 관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 놓아둔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개인채무가 5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황토석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 재료비 및 인건비가 없다. 운영비 등을 빌려주면 한달알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 같은 달 10.경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 20:05경 대구 동구 아양로 245에 있는 아양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선 후, 치마를 손으로 살짝 들어 올리고 그 밑으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몰래 집어넣은 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4. 7. 29.경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여성들의 치마속을 반복하여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여성들이 촬영사실을 알았더라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