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대만 등지에서 '한국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와 지정하는 장소로 물건을 가져다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로 광고한 후 이에 응하는 대만인들에게 한국행 항공편을 제공해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이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을 다른 사람들이 인출할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 전액 인출하여 거실에 놓은 다음 집을 나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실에 보관한 다음 재차 집 밖으로 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거실에 보관한 다음 집 밖으로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총책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전달하는 금액의 3%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행기 티켓으로 2019. 10. 27.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9. 08:00부터 같은 날 14:00까지 불상지에서 충북 옥천군 B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경찰인데 은행직원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가려고 하니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은행에 가서 예금한 돈(5,000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사람을 보내든지 내가 직접 가서 돈이 담긴 가방을 가져가 보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조합에서 거액을 인출하려는 피해자를 수상히 여긴 금융기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후, 불상 조직원에게 '돈을 인출하여 거실 쇼파 옆 쇼핑 가방 안에 놓아두었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불상의 조직원이 절취 및 전달책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채팅을 통해 지시받은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쇼파 옆에 있던 돈이 들어있다고 믿는 쇼핑 가방을 발견하고 다가가던 중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장면 녹화 CD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점, 피고인은 전달책 및 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주된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법령에 따라 향후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5:24경 서울 동대문구 C 호텔 옆 이면도로에서 황색 복선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우측 노면 지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왼쪽 도로를 따라 역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D 방면에서 회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8:25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 F4 주차라인 앞부터 위 시장 지하 1층 주차장 F1 라인 앞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음주 운전한 구간 및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연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5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B'으로부터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약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있는 사무용품점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9. 09:5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고소된 상태이다, 우리가 대출 잠금을 걸어놨는데 대출이 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니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19. 8. 9.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의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8. 9. 경 17:00경 위 'F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불상자 CCTV 등 추가 수사),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사칭 현금수거책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35호 국도를 E에서 양산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9. 8km 초과한 시속 99. 8km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간손상 및 혈복강, 흉부손상, 요골 및 척골 골절상, 우측 슬관절 골절, 우안의 시신경 위축과 시력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조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중상해 여부에 대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서,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 구간지정 1. 수사보고(가해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 제한속도를 약 30km/h 초과하여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부터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0: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전시장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대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자존심이 상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병원 전공의 상대 수술경과에 대한 소견 청취결과) 1. 피해자 후송 당시 촬영사진, 구급활동일지, 진단서(대뇌타박상 관련), 진단서(안면마비 관련), 질의답변서,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실 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더 큰 체격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의도적인 신체적 공격을 받은 바 없는 상황에서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발생시킨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최초 병원 이송 당시 뇌부종이 심각하여 생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10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였고 상당기간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중등도의 대뇌타박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고 합병증이 없으면 12주 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후 안면마비,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지만 법원 양형조사관을 통해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사합의를 해 주게 되었지만 마음은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증언을 통해서는 '30kg 이상 체중이 빠졌고 우울증이 심해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하루종일 자살만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당시 18년 정도 사귄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건 후 헤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50만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정한 병원비 외에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3:50경 오산시 궐동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여, 17세)를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000동까지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보여주며 "10만 원 드릴 테니 딸 치는 것 보기 해 주시면 안돼요?"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 된다고 거부하자 '돈을 더 주겠다. '면서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저 교복 입은 것 안 보이세요? 저 학생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안 될까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계단에서 하면 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침입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동종 전력 있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판사김상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인 (주)B의 감사로, 피해자 C가 국내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인도받아 중국에 운송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불상지에서 "당신보다 내가 엘지 화장품을 더 싸게 구할 수 있으니, 화장품을 나한테 주문하면 화장품을 구입해서 중국에 운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한 화장품이 속한 컨테이너가 중국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화장품 구입 및 운송대금을 이를 위 압류를 풀기 위해 중국 세관 직원에게 뇌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의뢰대로 화장품을 구입한 후 중국에 운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000원을 (주)B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고,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경 22,241,200원을 (주)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41,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표, 각 문자메시지, 법인등기부, 선하증권,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선하증권(B/L) 및 세관신고서, 수출이행내역 조회화면, 해상운송 청구서, 피의자 위챗자료, 이체확인증, 농협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21:03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30세, 남), 피해자 G(30세, 남)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측두골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꿈치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와 첨부된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측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이 사건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F의 경우 뇌손상으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 몹시 좋지 못한 점, 피고인 고령의 택시기사로서 2017년경부터 노령으로 인한 반사신경 둔화와 좁아진 시야 등으로 연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었음에도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까지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63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E정당 후보자인 F의 비공식 선거대책위원회 조직국 조직위원장,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F의 비공식 선거대책위원회 조직국 부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무렵인 2020. 4. 2. 경 D 지역 여론조사에서 후보자 지지율이 위 F은 48. 4%, G정당 H 후보자는 51. 6%인 것으로 확인하여, F의 당선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위 C과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위 F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지지호소를 할 자리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20. 4. 8. 19:00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K 등 약 70명에게 시가 합계 2,395,728원 상당의 소고기, 소주 등을 제공하며 '기호 LF, 지지 부탁드립니다. ' 등의 발언을 하고, 식사 도중 D선거구 E정당 후보자인 F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 방문하여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후보자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포함)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 'J' 식당), 수사보고(2020. 4. 8. 자 카드승인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C, A 모바일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O 휴대전화 통신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O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2020. 4. 8. 자 기부행위 참석자 명단 첨부) 1. J 메뉴판, 카드내역, 식당모임 사진, 2020. 4. 7. ~4. 8. 통화내역(O), 통화상대방 가입자조회 및 주민조회 자료, 2020. 4. 6. ~4. 9. 통화내역(A-C-P-O), 참석자명단(4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다수의 선거구민들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다액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기부한 음식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3:1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310 (신림동) 앞 '난곡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D)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를 이해하여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태양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1:52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쪽에서 외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그에 연접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 적색 등화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와 피해자 E(남, 32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우측 신장의 기능 상실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 상상적 병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08고정41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7. 9. 5. 화성시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D, E, F,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토목공사 시공에 필요한 절토 부분의 사면 기울기를 45도 이하로 하여 공사할 것을 전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이를 위반하여 공사할 것을 C에게 부탁하고, C은 이에 따라 2007. 9.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사면 기울기를 60도 내지 80도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이 사건 절토행위가 변경허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C에게 인·허가 업무를 포함하여 토목공사 일체를 위임하여 진행한 관계로 위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의 실황조사서, 지적도 등본, 각 토지대장, 각 도면, 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H의 중개로 C을 소개받아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사업장 부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2006. 2.경 매입과 토목공사 및 이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C과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3.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9. 경 산지전용이 허가된 뒤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2007. 11.경 이를 완료하였는데, 2008. 3.경 산지전용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결과 2008. 4.경 복구준공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절토행위는 실제 C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거나 적어도 위반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공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이 검찰에서 한 진술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서에 기재된 대로 공사 시행할 것을 부탁받았으나, 공사 진행하던 중 절개지가 암반이어서 피고인에게 경사면을 세워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협의 하에 산지전용허가와 상이하게 경사면 각도를 크게 하여 공사하였다. "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절토 당시 사면 기울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공사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허락을 받거나 별도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자주 오지도 않고 공사에 별로 관여하지도 않았다. 허가받은 바와 달리 절토하였으나, 이는 절토 부분에 옹벽을 치고 흙으로 다시 메우는 간단한 공사만 하면 사후적으로 허가사항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어 이러한 보완공사를 전제한 것이어서 적어도 공사 당시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토목공사 후 피고인이 건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보완공사를 누락한 결과 적발되었고 이는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위반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과 상의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토목공사 등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피고인이 C의 설명 없이 이 사건 절토행위와 관련된 허가사항이나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토목공사 시공자인 C이 이 사건 절토행위로부터 편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인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C은 이와 관련하여 부지면적이 다소 증가하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상의 문제 또는 적발될 경우 건축주가 부담하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C으로부터 허가사항에 위반된 시공에 관한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대책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은폐하려 시도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위반행위를 복구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예우랑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 진입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따라 보행하다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기시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지연신고 접수 및 중상해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보도에 진입하여 후진한 과실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다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8. 11. 19. 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11. 말경부터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서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해, 알몸 화상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 피싱' 범행이나 물품사기 등을 통해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9. 경 인터넷 C 사이트에 리코 GR2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위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입금이 잘못되어 이를 환불받으려면 추가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2경, 15:37경, 15:43경, 15:53경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합계 1,35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위 계좌 현금카드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캡쳐사진, 게시글 및 카톡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는 2020. 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위 각 죄의 각 범행 시기, 경위,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로부터 1,353,000원을 편취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의 죄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앞서 본 위 사기죄에 대한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당시 15세, 여) 모친인 C와 재혼하여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8.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늦은 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밤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집에서 C,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 돌아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밤경 서울 송파구 E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F 마술쇼를 관람하고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 있는 침대 2개 중 한 침대는 C와 피해자의 동생이 자고, 다른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자 돌아누워 자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면서 아래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3. 2019.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저녁경 평택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위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4. 2019.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07:50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고 학생 아동학대·성사안 신고 접수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2018년 범행 장소 및 시간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6. 자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한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의붓딸로서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주거지 등에서 손으로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오히려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리고 추행부위 및 방법, 전체 횟수 내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됨에도 가족의 피해를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던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리고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1. 19.),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0여 년이 훨씬 경과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