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6.경부터 2010. 7.경까지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시행사 H(이하 'H'라 한다) 및 시공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이 2004.경부터 진행하던 구리시 I 아울렛 쇼핑몰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H는 2004. 10.경 위 쇼핑몰 개발부지 내 구리시 J외 4필지 지상 건물 소유자인 K에게 위 지상 건물 멸실 합의금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후 H가 G에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H를 믿지 못하게 되자 G은 2005. 5. 30.경 위 개발 사업 시행자 겸 건축주 명의를 H 측 사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G이 지정한 5명 앞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위 시행권 이전 과정에서 불상의 자들이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쇼핑몰 개발 사업에 대한 G 내부 보고 또는 결재 등을 위하여, H와 K 사이에 작성된 지상 건물 멸실 합의금이 40억 원으로 기재된 '토지개발 범위 내의 건축물 멸실 합의서'의 5쪽 금액 부분을, 컴퓨터로 합의금액을 20억 원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합의서 원본 5쪽 해당 부분에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변조된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조 합의서'라 한다)를 소지하던 중 K이 2007. 4. 2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3678호로 G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 4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위 변조 합의서를 제출하여 K에 대한 위 40억 원의 지급을 면할 생각으로, 2007. 11. 19.경 그 정을 모르는 같은 법원 제13민사부 직원에게 이 사건 변조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변조 합의서 제출을 통해 같은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위 40억 원의 지급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위 법원 재판부에서 2007. 12. 21.경 "G 및 피고인 등이 H의 K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K의 청구를 기각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문제 되나,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라도 법원이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등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게 되므로, 법적으로 증거로 제출된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제출만으로 법원에 대한 기망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3678호 판결 이유에 비추어 이 사건 변조 합의서의 제출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는 사기의 불능범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나, 이 사건 고소인의 청구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H와 G 사이의 채무 승계에 따른 멸실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인바, 이러한 청구원인에 기한 소송 계속 중 채무 승계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그 결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승계된 채무액이 원고(K)가 구하는 금액보다 작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원고의 권리 실현을 방해할 위험성을 전혀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 합의서가 변조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각 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고소보충서, 의견서(증거목록 8-14), 진술서, 수익성 분석표 등이 있다. 그러나 증인 K의 법정진술,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진술기재, K 작성 의견서는 피고인이 아닌 H측 직원과의 사이에 있었던 경험을 진술한 것이거나, 피고인 또는 N의 진술을 전문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H와 G 사이에 있었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추측에 근거한 진술에 불과하여 이들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40억 원짜리 멸실합의서 작성 당시 N 등 G 직원이 멸실합의서를 확인하고 가져가려고 K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전해 들은 얘기에 불과하다"고 번복하여 진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한 멸실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진술들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하고 있어 L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 내용상 1차 진술서(증거기록 551쪽)가 거짓이라거나 2차 진술서(증거기록 554쪽)가 사실이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M이 피고인에게 "G에서 처음 받은 멸실합의서가 20억 원짜리다. 40억 원은 터무니없다. 그렇게 하면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 O이 머리를 써서 금액을 낮춘 것이다. O이 P에게 시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녹취록(피고인 제출 증 제9호)}, M의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599쪽)에서도 "2차 진술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 40억 원, 20억 원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M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 작성 각 조서의 진술기재, 진술서(증거기록 146쪽)의 기재 등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수익성 분석표에 명도비용이 4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과 위 표 자체에 'H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 합의서가 변조된 정을 알았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G 직원이나 피고인에 관한 언급이 없는 Q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52쪽), 각종 민원 회신(증거기록 112~115쪽), 불기소이유고지(증거목록 9번) 중 R 진술을 정리한 부분,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 등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만으로 '피고인과 G이 K에게 멸실합의금 20억 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알았고, H로부터 K에 대한 멸실합의금이 20억 원을 넘어 4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넘어 'K의 멸실합의금 채권액이 진정으로 40억 원이고, 이 사건 변조 합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G에 지상권 명도이전비가 25억 원이라고 밝히고(증거기록 502쪽 참조) 2004. 9. 6.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K과 2004. 10.경 멸실합의서를 작성하면서는 멸실 합의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였고, 이를 G에 숨긴 채 대출 신청한 저축은행들에 이 사건 변조 합의서, 명도비용을 25억 원으로 산정한 S회계법인 보고서를 제출한 점, 이에 저축은행들은 명도비를 25억 2,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대출을 실행한 점(각 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증거기록 125쪽의 원본대조필도 H가 직접 이를 찍은 후 G에 자금집행내역을 설명하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피고인 제출 증 15호 참조), 2005. 3. 15.자 인증서에 첨부된 차용증 제3항을 보면 H가 2005. 4. 30.까지 K에게 G의 확인을 받아주기로 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64쪽), H 관계자가 G에 K의 40억 원에 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H와 G 사이에 위와 같이 신뢰관계가 손상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구두 주장만 함으로써 G의 확인을 받아 주지 못하였고, K도 위 민사소송 전까지 G에 어떠한 통지나 청구도 하지 아니한 점, 2005. 5. 30.자 토지주, H, G 등과의 합의서에도 K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고(증거기록 59쪽), 2005. 5. 31.자 H, 피고인 등과의 합의서(증거기록 91쪽)에도 K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H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T가 2006. 5. 19. 피고인, G, U에 보낸 통고서(피고인 제출 증 제18호)에도 2004. 11. 17.자 명도비를 25억 775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L, O에 대한 불기소장(증거기록 89쪽)에 나타난 L, O의 변소 내용 중 G에 K의 40억 상당 청구권의 권리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전혀 없고, 고소인, L에 대한 불기소장(증기기록 134쪽)에 의하더라도 L이 G에 고소인의 권리를 승계 또는 확인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고소인 스스로 채무 승계 여부를 모른다고 하고 있음(증거기록 140쪽)}, 2005. 9. 26.자 O, L과 피고인 등과의 합의서 제4조 제3항(증거기록 104쪽)에서 언급한 채무현황표에도 K에 대한 채무가 없는 점(증거기록 217, 218쪽)), U도 K의 채권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08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G이나 피고인이 원본대조필이 찍힌 이 사건 변조 합의서를 믿은 것은 정당해 보이고, H 측의 잘못으로 신뢰가 손상되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H 측이 G에 이 사건 변조 합의서와 다른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 때문에 G이나 피고인이 위 합의서가 변조된 것으로까지 인식하게 되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증인 L은 "O이 2005. 5. 31.경 G에 '멸실합의금 40억 원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려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나, 40억 원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려우며, 설령 위 증언대로 O이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얘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G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 합의서의 변조된 정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