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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9:40경 고양시 덕양구 C 203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14세)이 전에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돌멩이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비행을 일삼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훈계하기 위하여 꿀밤을 한 대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돌멩이를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먼저 공격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대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9: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 용전리 대흥마을에 있는 한빛석유 앞 교차로를 득량면휴게소 방면에서 대흥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마을 진입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50cc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두부충격으로 인한 연수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02:00경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온족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정화우방팔레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2:3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있는 현대희망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8세) 및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D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0,66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피해차량 탑승자) 1.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사실 확인)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D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0,66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라지 25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5: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2동에 있는 교보생명 주차장 입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현육교 쪽에서 대구공고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 및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튕겨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도 작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오거리를 오봉오거리 방향에서 팔달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의 지점부터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대오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팔달시장 방향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D과 알고 지내온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내가 모텔을 2개 가지고 있고 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이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1. 1. 20.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모텔을 경락받으려 하니 입찰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가족 명의로 취득한 모텔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시가에 육박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2011. 1. 20. 당시에는 이미 경매진행 중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고, 2005. 경 의료재단을 인수한 사실이 있으나 법적 분쟁으로 인수 직후 운영권을 빼앗긴 채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았던 때문에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빌리더라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모두 경락받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달리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입찰보증금은 국고 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빠른 시일 내에 차용금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동마구 원성동 기업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입금확인증, 최고서, 답변 및 통보, 경매물건명세서(천안 소재 G모텔), 경매물건명세서(가평토지), 수표사본,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등기부등본(H여관), 등기부등본(I여관), 등기부등본(J의료재단 부지),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원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경락받아 전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고 투자를 받은 것이고, 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 10%를 납부한 후에 나머지 낙찰대금의 90%는 낙찰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낙찰부동산의 하자를 발견하고 경매법원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된 사안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기망행위 자체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20.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2. 10. 10. 재차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 2013. 2. 23. 답변서를 보내면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34억 원이 넘었을 뿐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 모텔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J의료재단은 다른 사람이 운영 중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천과 인천에 모텔을 2개나 가지고 있고, 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점, 피고인은 입찰 후 나머지 90%의 낙찰대금은 대출로 충분히 납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90%의 대출이 실행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어 가평 토지에 대한 낙찰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모텔에 대한 담보대출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미트라고 26톤 장축 탱크로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작업장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후진할 때 속도를 줄이고 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뒷편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F(6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8. 13: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7:30경부터 18:3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E가 위 식당에서 근무를 하면서부터 귀가가 늦어져 싸움이 잦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창녀로 남자 잘 만나서 식당을 운영한다, 거지같은 년, 병신, 창녀'라고 큰 소리치고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주방 쓰레기통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제1회 기일에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는 법원 직원에게 '이것도 죄냐, 요즘 검사는 할 일 없네, 수사검사가 누구냐, 공판검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D, E 임야의 임차인들로서, 피고인은 2013. 4.경 위 D, E 임야 중 612m²를 절개하여 임도를 만들고, E 임야 중 775m² 및 D 임야 중 500m²를 각 대지화하고, C은 2013. 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간해 놓은 임도에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길 주변을 정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간한 대지에 추가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기재 포함) 1. 고발장 1. 고발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46

범죄사실 [누범전과 및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09.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받던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데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C, D'를 작성하고, 나머지 주소, 발급일, 발행자 등을 임의로 '울산 울주군 E, 1999. 9. 26.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라고 작성한 후, 이를 주민등록증의 인적사항 등 기재란과 동일한 크기로 출력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위에 오려 붙인 다음 그 위에 테이프를 붙여 이를 고정시킨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울주군수 명의의 위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C 명의로 2개의 휴대폰(전화번호 H 및 I)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판매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 각 2장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울산 울주군 J',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C 명의의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와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2개(전화번호 H 및 I)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위 각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위 피해자 성명불상자 및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위 H 전화번호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이용료 합계 1,178,320원 및 I 전화번호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이용료 합계 1,246,610원 총합계 2,424,9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출력물 1. 청구내역, 채무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5)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8. 13: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과 사이에 무 대금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위 비닐하우스 진입로 입구 앞길에 약 3시간 동안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무 출하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진입로 입구를 가로막아 무 출하차량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남, 47세)이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차를 빼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곡괭이의 나무 손잡이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5톤 트럭 뒤에 차량을 세워두고 걸어서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서 통장거래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무 출하작업을 마친 후에 통장거래내역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출하작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곡괭이를 들고 차를 부수어버리든지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에서 곡괭이를 꺼내온 이유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아 무 출하작업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통장거래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짜고짜 곡괭이를 꺼내들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출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주차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1, 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무 출하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곡괭이를 들고 내리찍으려고 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곡괭이를 빼앗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무 출하작업을 방해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차를 빼고 이야기하자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차를 빼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이후 촬영된 피해자 얼굴 사진(수사기록 42쪽)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곡괭이를 들고 피고인 A의 차량을 향해서 휘두르려고 하였고, E가 피해자를 말리면서 곡괭이를 비닐하우스 쪽으로 던져 놓았는데,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짓누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E가 버린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진술한 것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가 다소 갑작스럽게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의 차량을 향해 다가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는 행위 및 피고인 A이 곡괭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제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찌르는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 폭력에 대항하여 이에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상호간의 싸움 과정에서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로서 행해진 폭력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6. 15: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문제로 피해자 D을 만나 마주 앉은 자리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꼬고 앉은 발을 내리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깡패도 아닌 것이 깡패 짓을 한다.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라, 개새끼 씨발놈 죽여 버린다." 는 등 부동산 대표 E 등 여러 명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69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보행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G, 54세)가 운전하는 H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임에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4.29.20:57 경 피해자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6: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남자친구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동봉하여 "사귄지 1년 정도 되었으며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결혼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내 아이를 임신중절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편지 1통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기를 임신하여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혼으로 인한 비용청구서 1. 피의자가 보낸 편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9. 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재건축공사에 투자하였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 급히 사용할 곳이 있어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창원 중앙시장 재건축 관련하여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재건축과 관련한 공사를 피고인이 하게 되거나 위 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9. 30.부터 2011. 11. 27.까지 76회에 걸쳐 합계 41,233,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재건축공사에 투자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은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비가 들어오니 내가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4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창원 중앙시장 재건축 관련하여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재건축과 관련한 공사를 피고인이 하게 되거나 위 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8. 7.부터 2009. 7. 3.까지 피해자의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로 40,966,638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사용대금을 내가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서 휴대폰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2009. 5.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용하고도 이용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휴대폰 요금 2,855,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대우 토스카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한 대금을 빌려주면 차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이전서류를 건네받아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판매대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판결문, 지급보증서, 통장거래 실적표 각 사본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영수증 각 사본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출여신기록 조회 각 사본 1. 수사보고(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7. 01:50경 서울 은평구 C 상가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3층 복도 창문을 통해 창밖으로 넘어가 잠겨있지 않은 그 집 거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식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6. 02:2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등을 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19세의 나이로써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3:34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10. 7km 지점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당진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해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위 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인해 위 도로 3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합함몰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8. 03:00경 인천시 남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9세, 여)이 주차해 놓은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열쇠구멍에 가위를 꽂아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일련번호 F)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8.31. 08:10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56-3에 있는 '조선시대'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신내 방면에서 구산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외과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동 404호에서 동생인 B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201동 301호를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0. 5. 25.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D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B에게 양도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D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위 D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4. 27.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D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 1. 수사보고(명의신탁 체결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