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9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긴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3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양재혁(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15.부터 2012. 12. 17. 사이 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출하여 그곳에 잠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 5.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에 너 잘 때 건드렸는데 이제 깨어 있을 때 관계를 맺고 싶다, 하면 안 되겠어?"라고 계속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한 뒤 화장실에 다녀와 잠자리에 누워있자,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8, 0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뭐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돌아누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8.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9.부터 2012. 12. 31. 사이 05: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마요"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강제추행, 강간) 1. 피의자 주거지 등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 횟수가 5회에 이르고, 특별한 관계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머문 나이 어린 14세의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13세부터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럼에도 반복된 비행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에 수용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14세부터 가출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고, 현재도 혼인한 배우자나 자식이 없어 재범예방을 위한 가족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 다른 가출청소년들과도 함께 거주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와도 특별한 인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인의 소개로 방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거주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사용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사용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12,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이 들어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날은 성탄절로서 피해자도 아는 사람들과 놀다가 밤늦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범행 시각인 새벽 2시에는 피해자가 상당히 피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F도 그날 새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20~30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때 피해자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안고 있다가 올라가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자고 나면 성관계를 하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이고,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부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각 추행행위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등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부분 간음과 각 추행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청소년에 불과하고, 원래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으나 가출한 후 E의 소개로 2012, 12.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시작된 점, 피고인의 반복된 추행과 간음으로 피해자와 F가 결국 2013. 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점, 피고인이 2013. 1. 5. 피해자를 간음할 때 피해자가 일부러 잠든 척을 하기도 한 점, F도 피해자가 2013. 1. 5.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부분 각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출상태인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과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처음에는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기에 이르는 등 범행 방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대담해졌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별다른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허윤범 판사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