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0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 실장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 주식회사 D에서 분양 중인 서울 중랑구 I 상가 J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나 중에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분양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위 I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K로부터 상가 L호, M호, N호, J호, O호, P호를 26억 305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 2억 5,080만 원만 지급한 후 중도금을 정하여진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있는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J호 상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958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2016. 6. 27.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남양주시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에서 한옥마을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 진입로 공사를 마치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 공사를 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 자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7. 6.까지 원금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1,1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아우디 승용차(U)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량 할부금을 2,360만 원 상당 납부하지 못하여 동 차량은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V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W)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7. 6.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남양주시 X빌딩 Y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이자 1,000만 원을 2016. 9. 6.까지 주겠다. 경기도 이천시 AA와 AB의 토지와 남양주시 AC건물 AD호 동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기도 이천시 AE 및 AB 토지는 D과 AF의 공동소유로 2015. 10. 14. 1억 4,000만 원(채권자 AG)과 2016. 8. 4. 1억 5,000만 원(채권자 AH)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AC건물 AD호는 피고인의 처인 AI 소유로 2014. 8. 1. 428,400,000원과 2014. 11. 13.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위 각 부동산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V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서울 광진구 AK빌딩 6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경기도 이천시 AL에 있는 6,000평 한옥마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빌려 쓴 사채의 이자를 급하게 막아야 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에 30만 원을 합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1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3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6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서울 광진구 AK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이천시 AL에서 한옥마을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2차 사업부지 150평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2017. 3.경부터 사업수익금이 들어오니 2017. 3. 30.까지 1억 원, 2017. 5. 30.까지 1억 원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옥마을 2차 사업부지인 이천시 AN외 9필지 약 150평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V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5,000만 원, 같은 달 9. 3,000만 원, 같은 달 13.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Q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분양대금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K로부터 매수한 I 상가 O호를 분양받으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150~180만 원에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위 I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K로부터 위 상가 L호, M호, N호, J호, O호, P호를 총 분양대금 26억 205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 2억 5,080만 원만 지급한 후 중도금을 정하여진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I 상가 O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12. 25.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28. 9,500만 원, 2016. 2. 2.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AO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18,405,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6. 5.초경 AP부동산 공인중개사인 AH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I 상가 O호 분양과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18,405,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위 I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K로부터 위 상가 L호, M호, N호, J호, O호, P호를 총 분양대금 26억 305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 2억 5,080만 원만 지급한 후 중도금을 정하여진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11. AH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8,405,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Q은행 예금계좌로 대납받은 후 2016. 5. 20. 피해자로 하여금 AH 명의 예금계좌로 18,405,000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 광진구 AK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Q 사무실에서, AR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냉동 창고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20일 후에 1,000만 원의 이익금을 더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 비용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주식회사 AQ 명의 Q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22 피고인은 2017. 6. 30. 이천시 AS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신용카드 연체대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7. 7.경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 주겠다, 이천시 AL에서 한옥마을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피고인 명의 AV은행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66 피고인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H은 ‘AP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고인은 2015. 12. 25.경 피해자의 중개로 B에게 I 상가 O호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AP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분양한 I 상가 O호의 잔금지급기일이 2016. 5. 30.이지만 2016. 5. 4.까지 ㈜D에 잔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B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D에 잔금 2억 900만 원을 지금 입금하면 즉시 다시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I 시공회사인 ㈜K로부터 위 상가 6개 호실을 총 분양대금 26억 205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 2억 5,080만 원만 지급한 후 중도금을 정하여진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잔금을 미리 입금하더라도 B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1억 9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1억 원은 다른 공사현장 비용 및 ㈜K에 밀린 중도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다시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2억 9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247 1. 2018.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송파구 AX건물 AY호에 있는 피해자 AZ의 지인인 BA의 사무실에서, 소방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파주에서 아파트 공사 시행을 하는데 소방설비 공사를 주겠다, 사무실 임대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월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주하게 해 줄 소방설비 공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사무실 임대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V은행 계좌(BB)로 같은 날부터 2018. 2. 26.경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공사 때문에 내려가는데 비용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신용등급이 10등급에 해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V은행 계좌(BB)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543 1. 2016.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광진구 AK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이 사무실은 내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무실 좌측 1칸과 메인 홀 10평 상당을 칸막이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에 이미 위 사무실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차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0. 6.경 BD 명의의 Q은행(BE) 계좌로 500만 원을,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BF은행(BG)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2016.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보증금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수 없는데,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6. 10. 28.경까지 원금 및 손해 본 부분까지 보상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V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R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금원도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신용등급도 9등급에 해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BF은행(B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H,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확인증 2018고단4958 1. 증인 R,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2896 1. 증인 AM, B, C, B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의 답변서 1. 수사보고(분양계약자 관련 진술)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거래내역 확인증, 타행환입금증 2019고단3022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3466 1. 증인 AH, B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 통화)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K 발송 내용증명 2019고단4247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2019고단4543 1. 증인 BC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M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4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총 20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 이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는 수고까지 겪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712,405,000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