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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에 있는 C 건설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직업소개소를 인수하고자 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몇 달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직업소개소 인수자금이 아닌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D 계좌로 2016. 8. 29.경 3,000만 원, 2016. 9. 19.경 4,000만 원, 2016. 9. 23.경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죄를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F 주식회사는 자체 개발한 기계로 생산한 생수를 중국에 수출하는데, 내가 부산 및 해외총판권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주식회사의 판매금액의 3%를 수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계약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니 먼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라. 2016. 8. 20.경에는 첫 수익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는 실체 및 사업 진행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위 주식회사에 수 억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업진행에 따른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6. 7. 1.경 2,500만 원, 2016. 7. 19.경 1억 2,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인 I으로부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4,53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I측에게 송금하였다가 이후 I측에게 추가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투자금 위 1억 5,000만 원 상당을 모두 I측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I 운영의 J 주식회사와 총판(부산광역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대표이사 I)는 2017. 11. 2. 피해자에게 '총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보증금 1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판계약을 체결한 이후 생수사업에 대한 I의 말을 믿고 피해자와 함께 I을 따라 중국 등을 방문하거나 직접 생수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대표이사를 맡도록 한 후 2016. 11. 15.경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생수공장의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투자금이 실제 I측에게 지급된 점, 총판 계약이 체결된 점, 그 이후위 생수 사업과 관련된 피고인의 여러 행태 및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투자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역시 I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요청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 가게 더럽다, 여기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주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오기에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니 욕을 했다.", "피고인의 욕설이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들렸을 것이나 홀에 있는 손님들에게 들릴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가면서 6명의 손님들에게 '이 가게 더럽다. 여기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다.", "피고인이 식당에 머무른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이를 안고 식당을 나가면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놈이 붙어먹어서 애 양육비도 안 주고'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식당 안에 머문 시간은 5분도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E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식당에 머문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종업원들의 조리나 손님 응대, 손님들의 식사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2018. 5. 23. 조직한 계금 200만 원짜리 15개 구좌, 2018. 8. 8. 조직한 계금 300만 원짜리 10개 구좌로 구성된 각 번호계의 공동 계주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3.경 위 각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5,650만 원을 받아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이를 곗돈으로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중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지출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후 더 이상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3,070만 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15.자 계에 관한 배임의 점은 "피고인은 B과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2018. 11. 15. 조직한 계금 200만 원짜리 15개 구좌로 구성된 번호계의 공동 계주들로서 B과 공모하여 2019. 3~5.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이를 곗돈으로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지출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피해액 800만 원은 피해자가 2019. 2. 15.까지 4회 불입한 금액의 합계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계의 불입금으로 8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2019. 5. 15. 계금을 받을 순번이 되지만, 2019. 2. 15. 이후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9. 4.경에는 위 계가 파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34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친구지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빌린 돈 전액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20:00경 충주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독촉을 한 것에 격분하여, 벽돌을 주워 피해자 소유의 E 차량 운전석 유리창 및 문짝 부분을 1회 내려찍고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중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범행내용을 들은 것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진술서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그 증거서류는 피고인에게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이다. 나. 그러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다. B의 진술서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취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 벽돌로 유리창을 찍고, 차량 문짝을 발로 차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서류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채 B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요구했다. B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수사기관에서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살핀 법리에 보태어 보면, B의 진술서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주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6.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C으로부터 '2017. 10. 17. 세종 금남면에 있는 제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 및 소명자료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11. 10. 1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2) 피고인은 현재 D종교단체 E을 다니고 있고, 2015. 10. 1. 정규파이오니아로, 2017. 4. 봉사의 종으로 각 임명되어 충실히 전도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D종교단체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4)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6.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D종교단체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 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07

공소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대전 서구 B건물 C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7. 세종시 금남면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 및 소명자료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12. 2. 2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의 형과 동생도 D 신도이다. 2) 피고인은 현재 D E(교회)을 다니면서 매주 2회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전도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D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4)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1.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D 신도 사실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 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2. 26.부터 2018. 3. 16.까지 사무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8. 3. 17.자로 퇴직한 D의 2017. 1. 연장근로수당 205,263원을 비롯하여 2017. 1. ~ 2018. 3. 기간의 총 연장근로수당 1,648,945원과 퇴직금 285,754원 등 총 체불금품 1,934,6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임금계약의 유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포함한 포괄적 연봉으로서 합계 2,859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고용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각종 수당이 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D로서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대략적으로나마 계산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고 위 근로계약서에 180만 원을 초과하는 수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기재는 존재하지 않아 묵시적인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D의 출퇴근시간이 대부분 기록·관리되고 있어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등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넘어 D와 피고인이 각종 수당을 180만 원의 정액으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E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 나. D의 실제 연장근무시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인바, 늦은 저녁식사를 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16:00부터 17:00까지 30분 정도 간식 및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및 E은 30분 정도의 추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현장직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은 현장직을 겸하여 근무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사무직 근로자들이 현장직 근로자들과 다른 취급을 받았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D가 16:00부터 17:00까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17년 기준 상여금은 설날, 추석 및 7월경으로 나누어 3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6면), 그런데 위 상여금이 지급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실제 D도 2018. 3. 퇴직하면서 2018. 2. 14.경 지급된 설날 상여금 400,000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8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D가 수령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2,588,041원(= 2017년 2,091,315원 + 2018년 496,726원)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14. 06:40경 중부고속도로 362.3km 지점 대전 방향 하남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트럭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 D과 다투던 중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7. 0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H의 배를 1회 가격하고 발로 H의 배를 수 회 차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발로 걷어 차 위 순찰차 왼쪽 뒷문 고무패킹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 D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본네트와 뒷범퍼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수 회 걷어차 시가 불상의 수리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벤츠 승용차 주변에서 친구인 D과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툰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먹질을 하다가 벤츠 승용차에 맞았다. 피고인이 싸우다가 화가 나서 위 차량을 쳤다기보다는 D을 때리려다 잘못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벤츠 승용차 주변에서 싸우다가 피고인이 차에 기대고 서 있는 D을 찼는데 D이 피해서 위 차량을 차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9.분 임금 3,304,470원, 2018. 10.분 임금 2,263,538원 합계 5,568,00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0,874,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232,31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26,905,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총 합계 47,77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 K,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위 회사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주식 95%를 보유하는 G이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2016. 12. 19.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위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받으며 직원 채용,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실제로 하였다. 피고인은 월급만 지급받은 채 위 회사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G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 회사의 수주, 대외적인 금원 차용 등은 G가 주도하는 입장이었지만, 내부적인 운영과 관리는 피고인이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6. 8. 10.경부터 근무한 H은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7. 1.부터 근무한 I도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체불액 전액이 지급되지 못한 상태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경영 전반을 좌우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으므로, 위 회사의 경영 악화에서 비롯된 임금 등 체불을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 3.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당하였고, 그 무렵 약 3억 원에 이르는 위 회사의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회사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하여 임금 등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용자로서, 2016. 9. 2.부터 2019.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660,000원, 2016. 8. 8.부터 2019.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3월 임금 2,600,000원과 퇴직금 7,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2. 위 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인 G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그와 동시에 G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19. 3. 15. 퇴직한 위 근로자 2명의 위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2019. 3. 22.까지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책임이 유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도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3. 11. 6.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그로부터 3일 이내인 2013. 12. 19.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 신도인 모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08. 8. 16.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E(교회)을 다니면서 매주 2회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정규 파이오니아)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D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1. 6.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D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필리핀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