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 자동차 사고 발생시, 수리비 및 동종 차량의 렌트비가 많이 들어 각 보험회사에서는 경미한 사고에도 미수선 수리비(자동차 수리 견적 등이 많이 나오는 경우 각 보험 회사에서는 수리 공장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에게 수리비로 현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는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받아 스스로 수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가의 외제차 수리 견적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허위의 과대 견적으로 부당청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현금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9. 17:33경 (주)미림인터내셔널 소유의 D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서부간선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구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는,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음에도 제동치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진행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외제 부품 교환 등 수리비 56,155,000원 상당이 든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발부받아, 위 고의 사고의 경위를 모르는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빨리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승용차와 동종의 렌트카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그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상도 경미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 이에 속은 피해자 (주)삼성화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2.부터 2014. 10. 9. 경까지 7회에 걸쳐 고의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각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합계 108,954,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미상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가 사고에 의심을 갖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의사를 밝히자,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AX조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V 전화통화) 1. 수사보고(A 사고차량 분석) 1. 수사보고(포르쉐카이엔 차량 견적서 및 수리 여부 관련) 1. 수사보고(A 차량 사진 분석) 1. 수사보고(W 관련)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계좌 분석) 1. 수사보고(W 수리내역 관련) 1. 수사보고(실제 수리 여부 조사) 1. 수사보고(피해 운전자 대인보험금 지급 관련) 1. 보험금청구포기서, 각 보험사고별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고가의 외제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1,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1건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야기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442

범죄사실 1. 2013. 9. 3.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3. 19: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106동 4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곳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겨 있는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고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00달러,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여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9. 4.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6. 3.경 피해자 D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에 피고인 명의 계좌 개설을 허락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그와 같이 개설된 계좌 중 1개(계좌번호: E)에 82,513,360원을 입금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루마니아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여권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방과 여권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루마니아 현지에서 위 계좌들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2013. 9. 2. 국내에 귀국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SC제일은행 고척동 지점에서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2013. 9. 4. 09: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SC 제일은행 홍대입구점에서 위 E 계좌에 들어 있던 82,5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동액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9. 4. 1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106동 402호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물이 담긴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3. 9. 4. 15: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A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저주의 말,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의 각서와 'F아파트 112동 406호에 대해 A에게 명의이 전해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이메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04: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21번 방실에서, 같은 날 처음으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6세)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한 차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홀로 찜질방, PC방,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근무하는 다방에서, 손님으로부터 커피값으로 받은 현금을 휴대폰 케이스에 넣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9. 19:30경 위 다방에서, 다른 손님들이 나갈 때까지 계속 머무르다가 피해자와 단 둘만 다방에 남게 되자, 주방에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모 등 뒤에 뭐 묻었어요.”라고 말하며 순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팔로 오른팔을 눌러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주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현금 약 2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휴대폰 기종, 가격 특정에 대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차트 1. 현장 사진, 수발신 기록 캡처 사진,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료할 정도의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상처를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범행사실과 같이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팔로 오른팔을 눌러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 결과 피해자는 순식간에 정신을 잃고 기절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그로 인해 초래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경, 그 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성별, 연령, 체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냥 숨을 못 쉬었다. 오늘 여기서 죽는다 싶어 팔꿈치로 피고인을 친 이후 기억이 없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누르면 다 죽는다. 남자가 뒤에서 여자 목을 조르는데 얼마나 심했겠느냐‘,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춥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22. 4. 9. ’D‘으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위 병원에서 3일 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3. 4. 13. ‘E’에서 진료를 받고 위와 동일한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강도상해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9. 14.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864]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20. 10. 27. – 2022. 9. 19.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123차례에 걸쳐 계좌 접근 매체를 유통하였다. [2023고단1937] 피고인 A은 2023. 4. 16. 00:32경 오산시 D – E 약 1km만큼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및 사건 내역 [2023고단1864]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계좌 목록 및 개설 신청서 각 수사보고서, 압수 조서 및 목록, 대화 내역 및 범죄일람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9 범행에 가담해온 바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범이 범죄 목적으로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하는 줄 알고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법인 대표자 명의를 공범한테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해온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1937] 증인 L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 A은 지나가던 대리기사한테 운전을 부탁하였다고 다투나, 술집 종업원들이 한목소리로 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처음 본 위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위 진술은 도로를 가로막고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서 위 피고인이 자다가 적발된 사정 및 원거리 CCTV 영상과도 들어맞으며, 위 피고인 자신도 대리운전 결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해온 이상, 당시 직접 운전한 사실 또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부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3호 및 형법 제30조(계좌 유통),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3호 및 형법 제30조 경합범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판시 상해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9, 57 – 103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서)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 피고인 A: 형과 범정이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범정이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계좌 유통은 불법 수익 은닉, 처분에 이바지하는 범죄의 텃밭이고, 음주운전은 선량한 이웃의 생명, 신체, 재산을 끊임없이 위협해온 시한폭탄이다. 이와 같은 중범죄를 뿌리뽑아 모두가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제각각 죗값에 걸맞도록 자숙과 성찰을 강제함과 동시에 일벌백계로 삼아야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상해, 범인도피 등 갖가지 범행을 10여 차례나 반복하고도 소년보호,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만 받아왔다. 그러나 배은망덕하게 장기간 계좌 유통 조직에서 활동해왔으며, 무려 4번째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도 진심어린 사죄는커녕 명백한 증거에도 어긋나게 음주운전 범행 등을 부인해왔다. 피고인 B은 강도, 공갈, 상해 등 강력 범죄를 반복하여 징역 실형까지 받았으나, 아무런 반성과 개선 없이 장기간 계좌 유통 조직에서 활동해왔다. 다만, 피고인 A은 앞서 본 일부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해왔다. 이에 가담 정도, 공범선고형 등 확인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1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B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3. 15. 시간불상경 김천시 C에 있는 B에서 의약품인 한약, 녹각, 감초, 숙지향 등이 들어있는 한약재제인 산고수장이라는 일명 십전대보탕의 한약재 5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비치하여 놓고 부산시 사하구 D에 거주하는 E에게 위 산고수장을 개소주에 중탕하여 2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 중 취지의 기재 1. 의사 <삭제>작성의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삭제>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삭제>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형법제<삭제>조 제<삭제>항,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200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V25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8: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쑥고 개 방면에서 관악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안전 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7. 14:20경 안산시 단원구 E앞 노상에서 종업원 F과 말다툼하던 중 관리인인 피해자 B(32세)이 가세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자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5.5cm, 칼날길이 약 23cm)을 손에 든 채 도주하는 피해자를 약 10m 정도 쫓아가 "너 죽었어."라고 하면서 칼을 휘둘러 겁을 주고, 위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5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자 노상에 있던 천막 지지대인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쫓아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입간판을 넘어뜨린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생겨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칼날 길이가 23㎝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다가 갔으며, 이에 놀란 피고인이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주변 노점의 천막 지지대로 사용되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오지 마.", "칼 내려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부엌칼을 든 채로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한 번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다가 관자놀이 부근에 상처를 입었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증인을 끌어안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땅바닥에 주저앉힌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생긴 상처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엌칼을 들고 다가오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과 피고인의 방어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부분은 검사의 공소제기 취지로 보아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의 경위 사실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부분이 독립한 구성요건으로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 부분만을 분리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행위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선적 연안통발어선 E(3톤)의 선장으로서 어선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7:40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 있는 만대항 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위 E의 선원인 피해자 F(50세)와 함께 어구줄에 연결된 통발어구 투망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조업 중 통발어구를 투망할 때에는 선원의 신체, 의복 등이 어구줄 등에 휘감겨 선원이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장으로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선원이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작업 전에 선원에게 어구줄 등에 신체가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교육하며, 선원의 투망 작업을 주시할 수 있도록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아도 이를 방치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타실 정면에 쌓아둔 통발어구로 인하여 시야가 차단되어 피해자의 작업과정을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어구줄에 휘감겨 피해자가 통발어구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태안, E 실종자 발생보고), E 출항신고현황 및 승선자명부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실시 사진 1. 연평도 해상표류 변사체 합동정보조사 결과, 사체검안서 1. 변사자 현장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레미콘공장을 매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대여금 3억 원과 향후 운영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으나 이후 진척사항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감금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11:00경 김해시 F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크라이슬러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상의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왜 연락을 안 받냐, 씨발 새끼야,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2:50경까지 남양산IC, 동김해IC를 경유하여 다시 위 F빌라 주차장까지 이동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이동하다가 같은 날 11:25경 남해고속도로 양산방향 김해JC 안전지대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 차문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꺼내 수회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씨발놈아 쑤셔버린다. 창자 꺼내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내 신용불량된거 책임지고, 스티커하고 정리해서 4억 내놔라"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다시 연락까지 되지 않자 피해자를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빈 건물로 끌고 와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감금 피고인 A은 2017. 2. 5. 13:3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J 에쿠스 차량에 탑승하여 "씨발놈아 왜 연락을 안 받느냐,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상의 호주머니 속에 넣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터널 위편 쇠미산 만덕고개길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인근 야산에서 "씨발새끼야 왜 약속 안지키노, 파 묻어 버린다. 신용불량된거 책임져라, 돈 내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10여 분간 협 박하고, 다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구 K에 있는 L 신축공사장 지하 1층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져다주면서 "이런 놈은 쑤셔서 창자 꺼내 묻어 버려야 합니다. 형님 임마 돈 안 됩니다"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공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돈 안주고 도망 다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거 아니가 배상해 주야 될 거 아니가 씨발 새끼야 니가 사람새끼가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될 거 아니가 내 돈 내놔라"며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져다주면서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회칼을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씨발새끼야, 신용불량된거 니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가, 손가락이나, 손목을 자르고 퉁치자. 대포차로 유통된 에쿠스 차량과 관련된 채무금, 배상금 등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내놔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피고인 A의 아들인 M 명의 농협 계좌로 2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월 일자불상경 김해시 C에서, 그곳 집수장과 다른 집수장을 연결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같은 면 D에 거주하는 E 등 47세대의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인 고무파이프를 미리 준비해간 쇠톱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하여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등 D에 거주하는 47세대의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인 고무파이프를 절단하여 그 거주자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5.경 자신이 절단하였던 수도시설인 고무파이프를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7. 00:50경 파주시 B 소재 C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후진한 후 골목길로 진입하여 도주를 하였고, 이에 파주경찰서 경찰관 E은 F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자동차를 뒤따라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로 인해 통행이 막힌 골목길에서 도주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피고인 자동차 바로 뒤쪽에 위 순찰차가 따라오고 있어 피고인이 후진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자동차가 순찰차를 들이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자동차를 후진을 하여 위 순찰차의 우측 옆 문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인 파주경찰서 순찰차를 수리비 768,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가해차량 사진등,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차를 충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의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차의 물적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그 손해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중국 소형가전제품 제조업체인 'B'의 국내총판업체인 주식회사 C의 매장관리팀 부장이자 2017. 3.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리점사업 관련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내지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측 담당자 F과 B 대리점 개설에 관하여 전화,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협의하면서 위 F에게 "계약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면 B 대리점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주식회사 C는 B로부터 전자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일부 대리점이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C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대리점 계약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 대리점을 개설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17. 7. 28.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원, 2017. 8. 29.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이를 지체하던 중 피해자가 위 대리점 계약을 해지를 원하여 상호 협의로 계약이 해지되어 D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국 B 국내총판권자인 C에서 매장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C의 대표인 I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위 C의 직원으로서 직영점 관리, 가맹점 사업, 대리점 개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I과 상의하여 C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영매장을 철수하고 대리점 개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측 직원 F은 C에 먼저 연락을 하여 대리점 개설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중소기업 박람회와 C 회사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J의 사업설명을 들었다. 피해자는 2017. 7. 27. 이 사건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D와 사이에 대리점 개설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 평수가 확정되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2017. 7. 28. D에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25. D와 '계약보증금 3,000만 원(= 매장 평수당 200만 원 × 매장평수 15평)'로 정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29. D에 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입금한 위 계약보증금은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가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고, K와 D는 C의 자회사이다(증거기록 제226쪽). 위 대리점 계약 체결 후 피고인(또는 C 매장관리팀)은 피해자측 직원에게 매장 인테리어(도면), B 제품군 리스트 등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잘 연락이 되지 않고 대리점 오픈이 지연되자 2017. 10. 11.경 D에 계약해지를 원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고(증거기록 제20, 30쪽), 이에 D는 2017. 10. 12. 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17. 11. 1.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24쪽). 피해자는 D가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7. 11. 20.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수사진행 중이던 2018. 2.월 이후 위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D로부터 변제받았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체결 전후로 C 직영점을 폐쇄(철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C의 직영점은 2017. 8. 13. 이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경영악화로 향후 직영점을 철수하고, 대리점 사업을 하기로 C 대표인 I과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대리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계속된 C의 경영악화, 대표 I의 검찰 수사, B의 물품공급 거절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대리점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리점을 개설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증금은 모두 C로 입금되어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