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모텔의 소유주이자 형수인 D로부터 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일체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E가 D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3나1784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11인승용 엘레베이터 설치허가 재신청 결과 2012. 11. 6.경 설치 허가가 났지요'라는 E(원고)의 대리인 질문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에게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0. 24.경 위 모텔의 전 소유자 G가 8인승 엘리베이터 신청 허가를 의뢰하였으나 8인승 엘리베이터는 단종이 되어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이 직접 H사무소 건축사에게 11인승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뢰하였고, E에게 허가 신청비 300만원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2. 피고인은 'I이 그 영수증을 반쯤 접어 넘겨서 미리 작성하여 뒷장으로 함께 쥐고 있던 확인서의 상단 부분을 가리고 그 하단부분에 와 J에게 서면 무인하라고 하였지요'라는 E의 대리인 질문에 이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F에게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2. 7. 11:00경 부전동 커피점에서 I이 E에게 K의 노임350만원과 별도로 30만원을 지급하였고, 옆 테이블에서 J과 이야기 하고는 J이 지장에 인주가 묻은 상태로 E에게 돌아와 지장을 닦으라고 휴지를 전달했으며 I이 E에게 서류를 내밀며 'E도 지장을 찍어라'라고 하여 760만원 영수증에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고 난 후 앞 장을 반쯤 접어서 상단의 내용은 보지 못하게 하고 K의 대금 수령 입회확인인 줄 알고 총수급자 옆에 서명무인하게 한 후 I이 J에게도 서명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I의 각 법정진술 1. A 증인신문조서, I 증인신문조서, I 인증서,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첨부) 1.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잔액확인서, 영수증,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승강기설치계약서 1. 각 민사판결문, 수사보고(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증언에 관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설치허가 재신청 과정과 관련하여 그 날짜 등 세세한 사항까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일 뿐이어서 위증의 의사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증언에 관하여 이 사건 모텔 리모텔링 공사대금이 전부 정산된 이후 총수급인인 E가 도급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증거기록 제80쪽)를 E에게 제대로 확인시키고 서명무인을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과 J의 노임만 정산된 상황에서 E로 하여금 I이 J에 대한 노임 760만 원에 대한 영수증에 먼저 서명무인하게 한 다음 이를 반쯤 접어 뒷장의 위 확인서의 내용을 가리고 이에 서명·무인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증언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인 D를 대행하여 2012. 10. 10. 무렵 E에게 이 사건 모텔 대수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43,000,000원(승강기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모텔의 전 소유자인 G가 설치허가신청을 해둔 8인승 엘리베이터가 단종되어 11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직접 H사무소에 11인승 엘리베이터 설치 허가신청을 의뢰하면서 당시 함께 그 자리에 있던 E에게 허가신청비 300만 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결국 건축주인 피고인 측에서 허가신청비를 부담하기로 한 바 있으며, 2012. 11. 6. 무렵 11인승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치허가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설치허가 재신청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11인승 엘리베이터 설치허가 재신청결과 2012. 11. 6.경 설치허가가 났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증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증언에 관하여 1)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한 D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과 사이에 2012. 10. 1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잔금 2,650만 원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합의를 한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2. 7. 피고인, 증인, I, J 4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J과 K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및 노임만이 지급되었을 뿐 증인에 대한 총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증인과 J으로 하여금 J이 지급받은 노임에 관한 영수증에 서명·날인하도록 한 다음 그 영수증을 반쯤 접어 뒷장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도급액 전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가려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 확인서에까지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E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나) 또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자리에 동석한 J은 이 법정에서 "2013. 2. 7. 피고인을 대신한 I로부터 하도급공사금액 760만 원 중 700만 원만을 지급받고 이를 정산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영수증에 서명·무인하였다. 그 후 I은 증인을 데리고 피고인과 E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서 영수증을 넘겨 뒷장 확인서의 상단 기재 내용이 가려진 상태에서 증인과 E에게 서명·무인하도록 하여 이에 서명·무인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증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과 K에 대한 노임만 지급되었을 뿐 E의 총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과정과 관련하여 2015. 8. 20.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2013. 2. 7.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J에게 하도급대금 700만 원, K에게 350만 원, E에게 300만 원 이상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60~161쪽), 2015. 9. 10.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2013. 1. 30. E와 공사대금을 중간 정산하여 공사대금이 2,650만 원 상당 남아 있었는데 2013. 2. 7. E와 J을 만난 자리에서 J의 공사대금 700만 원, K의 노임 3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지급하고 2,650만 원에서 1,05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 상당을 E에게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9~181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2013. 1. 30.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이 2,650만 원 상당 남아 있었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주인 D가 입은 월차임 상당의 손해 2,10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하자 E가 미지급 인건비 1,200만 원만이라도 보전하여 달라고 하여 2013. 2. 2.경 1,200만 원에 최종합의를 하기로 하고 2013. 2. 7. J에 대한 공사대금 760만 원, K에 대한 노임 450만 원을 지급하고 E에게 추가로 350만 원을 더 지급한 다음 미리 작성하여 둔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무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의 그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2013. 2. 7. J과 K의 공사대금 외에 E에게 300만 원 상당 또는 1,6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어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라) 또 2013. 2. 7.경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될 당시 동석한 I은 E가 D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공사잔금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한 것이 아닌데 위 확인서는 어떤 의미로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E 대리인의 질문에 "공사 지연관계로 피고(D)도 월세 손해 부분이 있어서 그 손해 부분과 남은 금액을 상계시켜서 합의된 것으로 증인은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와 피고가 월세 손해 부분과 나머지 공사금액을 상계한다고 실제로 이야기 하였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두 사람 간에 합의된 것으로 해서 증인에게 문구를 불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마) 피고인과 E는 2013. 1.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대금을 2,650만 원으로 정산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월차임 상당의 손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E는 공사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에서 그 손해를 공제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1,2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달라고 주장하여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그간 3,83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여 온 E가 2013. 2. 7. J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700만 원, K에 대한 노임 350만 원 합계 1,050만 원 상당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총 도급금액을 전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서명·무인하였을 것이라고는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E는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자인 2013. 2. 7. 이후인 2013. 4. 27.경에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업무 처리를 돕던 I에게 전화하여 "A(피고인)에게 공사잔금 이야기를 해 봤느냐"고 묻고 I로부터 "A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는 내용의 대답을 들었던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3. 2. 7. 피고인이 E에 대한 공사잔금의 정산을 완료하고 최종합의를 한 다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면 사후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와 I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2. 7.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E가 J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에 관한 영수증으로 그 뒷장에 있던 이 사건 확인서의 상단 기재 내용 부분이 가려져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무인한 것임을 그 자리에 동석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E에 대한 공사대금의 정산이 완료되어 E가 이 사건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서명․무인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E와 D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