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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5. 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10. 8. 05: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우맨션 아파트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레간자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25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디지털카메라 1대, 현금 3만원을 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4.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02:00경 구미시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후,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05만원 상당의 전선 약 330 미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03:30경 위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선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3. 23. 08:10경 구미시 H 원룸 1층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벽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2만원 상당의 전선 약 550미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판시 제2, 3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붙임),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4. 1. 30. 경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죗값을 치르고 난 후에는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과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페이스북 등에 "급전 필요한 사람 바로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과 현금카드 2장을 교부받은 후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알림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과 현금카드 1장만 양도하고 나머지 현금카드 1장은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4.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부근에서 D으로부터 E 명의의 농협 통장(F),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고 위 D에게 40만 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부터 2014. 6.까지 총 3회 에 걸쳐 4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4. 8.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기업은행 중곡중앙지점에서 피 해자 G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위 E 명의의 농협계좌(F)에 3,980,400원을 입금하여 피고인 A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9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4. 5. 1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H로부터 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I),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통장을 양수하였고, 그 중 순번 제5번 기재 H 명의의 통장은 다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순번 제5번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5. 14. 서울 광진구 J소재 K 편의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L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에 700,000원을 입금하여 피고인 B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미리 보관하고 있던 H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L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금증, 계좌 거래 내역 각 사본 1. 카카오톡 회신 내용, 통화 내역 1. 사진 (CCTV 화면사진 등) 1. 수사보고(A 열람정보 첨부, 인출책 CCTV 화면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28

범죄사실 2014고단67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8. 00:10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AD가 운영하는 AE편의 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옆에 있는 주점을 운영하는 주인인데 아는 형이 술을 먹고 수표로 계산을 하여 잔돈을 주어야 하는데 잔돈이 부족하다. 2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갑자기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깜박하고 수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바로 수표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 한 장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던져 놓고 도주하여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04:20경 부산 동래구 AG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J(여, 18세)에게 "내가 여기 점장과 잘 알고 지내는사이이고 단골이다. 5만원권 두 장을 1만원권으로 바꿔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10장을 건네받은 후, 갑자기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5만원권을 깜박하고 가져오지 않았으니 금방 가져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카드 한 장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던져놓고 도주하여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5. 23:55경 부산 동래구 AK에 있는 AL가 운영하는 AM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N에게 "인근 노래방 주인인데 손님이 5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내어 거스름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새벽 3시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번호임을 확인하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185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0.경 부산 북구 AP에 있는 편의점 AQ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O에게 접근하여 "옆에 있는 노래방 사장인데, 평소 편의점 사장과 친분이 있으니 29만 원을 주면 잠시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편의점 주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거나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게 2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9. 21:30경 부산 북구 AS에 있는 AT편의점에서 피해자 AR에게 동전이 필요하면 교환해준다는 이유로 접근하여 100원짜리 동전 합계 1만원권 상당을 바꿔주어 신뢰를 준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방 사장인데 평소 편의점 사장과 가깝게 지낸다. 노래방에 손님이 많아서 그러는데 30만원을 빌려주면 잠시 후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주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거나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2014고단7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유사 시기의 범행으로 이미 실형(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중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으로 처벌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 22: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중구 동광동에 있는 타워 힐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위 장소까지 타고 와 요금을 줄 듯 말 듯 한 행동을 수 회 반복하다 결국 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리며 요금을 계산하고 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102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9.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지 형태가 다른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특히 남자에게 부과된 입영의무를 거부하여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고인이 신병 정리를 할 시간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6.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6. 중순(위 1.항의 범죄일시 다음날)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인근 골목길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약 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회적 범행에 그친 점, 직접 투약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07.08.22:27 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으뜸부동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자연대로 142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내 반복적인 음주운전(2014. 5. 26. 적발 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 14:3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가명)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엄마 내 자지 어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직업·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 03:3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1층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범행 경위 부분을 일부 수정한다. 경찰관이 상황설명을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소유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집어 던져 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재물손괴죄 및 위 업소 종업원 G에 대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45 경 경기안양동안경찰서 H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파출소 이 순경새끼들아, 병신 같은 놈들아, 대머리에 머리나 심어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미쳤나 돼지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앉아 있던 소파에서 일어나 파출소 접수대에 놓여 있던 경찰 모자를 집어 경찰관에게 던지고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손으로 그의 가슴을 치려하였고, 이에 순경 I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순경 I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 1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에 대하여 / F주점 CCTV 녹화 동영상 확인 / H파출소 CCTV 녹화 동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일행의 만류에도 식당에서 손님과 종업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분풀이하듯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팔을 뒤로 꺾인 채 수갑이 채워지는 상황에서 저항하며 발버둥 치다 앞에 있던 경찰관 1이 피고인의 발에 맞은 것이라고 변명하나, 파출소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잡혀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발에 경찰관 I이 맞는 모습을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제압되기 전 몸을 가눌 수 있게 서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 I의 배를 발로 2회 찬 것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식당에서의 일은 기억 안 나고,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팔을 꺾어 뒤로 수갑을 채우고 풀어주지 않아 다치는 등 부당하게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현행범인 체포 당시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까지 하는 등 범행을 은폐·축소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 직후 토를 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손괴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동종사건 양형례와 검사의 구형(징역 8월)을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과 2010년의 폭력범죄 기소유예 전력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을 감안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산로 (주)호성테크 부근 도로를 화성시 배양리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20:35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고산로 호성테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4. 4. 8. 00:01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사회후배인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8. 0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F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0.03 그램을 F로부터 소개받은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0. 06: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0.02그램을 위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대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14:00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부근 도로에서 대마 0.5그램이 들어있는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21: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F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이 희석되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0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1. 가, 2)항과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4,10, 06: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가. 3)항과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주사기 사진 등 1. 각 감정의뢰 회보(피고인들 소변, 모발, 주사기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필로폰 및 대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마약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4. 4. 8.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기본영역) 나.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본인이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점 등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8. 20: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3세)이 "형님, 이제 힘자랑 좀 그만 하소. 나이가 있으면 조 용히 살지."라는 등 빈정거리는 말투로 얘기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1. 112신고 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시 상대방을 때리게 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쌍방 화해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2. 00:17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앞에서 택시 기사인 E과 택시요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 2병을 꺼내 냉장고 유리문을 내 리쳐 이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소주 2병을 꺼내 편의점 바닥 및 벽면에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2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 등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 편의점의 재물들을 손괴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편의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2. 00:19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67보9765의 조수석 뒤 문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영업손실액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경부터 2010. 12.경까지 단미사료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 창생인 피해자 C(56세)에게 "내가 청양에 사료공장을 만드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그리고 1~2년 후면 연 20억원의 수익이 나는 공장이니 사료공장을 지으면 네가 관리를 맡아 달라. 내가 매월 1,000만원씩을 보장해주고 빌린 돈의 2~3배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위 사료공장이 아닌 회사 운영 경비 및 사채 운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회사 재산이 약 1억원 정도였으나 회사 부채가 약 4억원 상당에 이르고, 개인적인 부채도 1,000만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의 채권도 변제기에 변제받지 못하여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농협중앙회 발행의 6,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자기앞수표 사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협은행 수표조회내역,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현금보관증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차용금증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고 사료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던 점, 피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F에게 교부하여 주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회사 운영비에 사용하거나 차량을 구입하게 하였으면서도 마치 F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범행 경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모두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0:04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피고인들은 2010.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의 제품이 미국 하와이 사장을 통해 LA에 알려지면서 LA에 주식회사 G의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의 한인방송에 소개되었다. 주식회사 G의 캐나다 지사를 설립하는 비용이 부족하니 3억 원을 투자해라. 3억 원을 투자하면 원리금을 회사에서 100% 책임을 지고, 사채이자보다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을 주식회사 G의 캐나다 지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캐나다 지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 경 3,000만 원, 2010. 11. 17. 경 2,000만 원을 J를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1. 30. 경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12. 17.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가 제주도 K에 G 박물관을 건립하고 그 곳에 G 테라피 시설 및 판매관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왔다. 부지매입과 건립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제주도에 G 박물관 및 테라피시설 등을 설치할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를 설치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박물관 등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6. 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시가 8억 원에 해당하는 수원의 3층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이었고,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출납부,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우체국예금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10월 ~ 4년 7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 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2:22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5.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술 한잔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곳 주방에 들어가고,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씨발,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21:20경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니가 경찰이냐?"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 맞나? 너 나한테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사진, 피해자의 상처, 상해여부 조사 보고, D과 전화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죄전력 (1978년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약 15년 전에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6:3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돈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7.5cm)을 집어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 문제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