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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6.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강서보건소 방면에서 강서경찰서 교통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 운행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6.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B 싼타페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CD 영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3번째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무면허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8: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으나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와 달리 피고인은 애초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운전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위험성이 높은 점(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역시 접촉사고를 내어서이다),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78

범죄사실 2016고단9578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9. 22. 14:00경 서울 동작구 F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루이비통 상표(상표0118012호)가 부착·표시된 가방 6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9점, 정품시가 합계 887,870,000원 상당의 모조품 가방 등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53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지하 창고에서 루이비통 상표(상표0118012호)가 부착·표시된 가방 1,285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94점, 정품시가 합계 5,154,400,000원 상당의 모조품 가방 등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서울 성북구 H아파트 가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루이비통, 구찌 등 해외유명 브랜드 상표가 부착·표시된 모조품 가방, 지갑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위 A 등에게 하루에 2~3개씩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말경부터 2016. 7. 27.까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루이비통, 구찌 등 해외유명 브랜드 상표가 부착·표시된 모조품 가방, 지갑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위 A 등에게 하루에 1~2개씩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2017고단5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폐기조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폐기사진 1. 피의자 압수당시 현장 상황 1. 루이비통 등 감정의견서 1. 공급처에 대한 계좌번호(증거목록 순번 18) 1. 피의자 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9) 1.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출력(증거목록 순번 24, 26) 1.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구 상표법 제93조(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은 범행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 또는 보관한 제품이 전반적으로 조잡하고 가격도 진품과 차이가 많이 나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인식하고 구입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141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9. 1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5,14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4,646,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6.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232,01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위임장, 대표자선정서 1. G의 진정인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2016년 4월 ~ 9월 급상여 대장, 거래내역조회 1. ㈜F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제1심 공판 진행 중 일부 피해 회복한 점, 피해의 규모, 사업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1,263,333원, 2016. 3. 7.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2018. 3. 7. 자 처벌불원서, 2018. 3. 12.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7:3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자신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주먹과 손날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툼 끝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30. 12: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희석된 액상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30, 12:40 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뒤쪽 도로에 주차된 D의 E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g 이 희석된 액상을 주사기에 넣고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6. 14. 19:00 경 천안시 F에 있는 G호텔 인근 노상에 주차된 H의 번호불상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약 2g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인근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D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2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첩보일수에 대한 건),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사건 외 피의자 D의 사건송치서, 의견서 첨부),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각 1부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4:4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현동리에 있는 현동주유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음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동종전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로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다(판시 전과 2번 모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를 초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4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13:00경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서, 중고로 구입한 BEAVE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F)를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5. 13:00경부터 같은 달 14. 11:20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을 비롯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BEAVE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F)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5. 13:00경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BEAVE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EAVE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요약조회 내역서(2019.01.18.현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본인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되자 우연히 횡령한 타인의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본인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이를 운전하여 다녔다. 피고인은 당시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한 상태였는데, 이미 2017년도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자로, 2016. 12. 19. 가설재임대업자인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3723호 가설재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C에게 1억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명2612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판부로부터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5. 14:30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호 법정 및 2017. 11. 17. 14:00경 같은 법원 제211호에서 진행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경기도 파주시 D 외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인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유치권 신고 가액 712,580,000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채권을 포함하여 일체의 재산이 없다고 표시한 재산목록과 이에 대한 선서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집행채무에 관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양지원 2016가단3723 가설재임대료 조정조서, 재산명시결정문(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명2612), 재산목록, 선서문, 재산내역목록, 유치권 권리신고 및 행사 신고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 합의서('15.3.18.), 배당요구채권계산서('16.7.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법 2018 타채13144호, '18.8.30.), 건축가설자재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법원의 적정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치권부 채권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위 채권은 당시 피고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할 것임에도 그 신고를 누락한 것인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의 채권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놓치게 된 반면,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3억 3,500만 원을 현금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신고를 누락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수년간 변제를 받지 못한 부실채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경영 악화에 빠진 상태에서 유치권 행사로 변제받은 위 3억 3,500만 원을 다른 미지급 대금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고 결국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2017고단2758 피고인은 2017. 4. 21. 04: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1번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E(여, 33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보조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1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678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0. 20:5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파출소 사무실에서 휴대폰케이스 절도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순경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H로부터 조사를 위한 진술서 및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진술서의 '작성자 란' 및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 성명 란'에 각각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1)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17고단4678 1) 공소장에는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타인 서명의 '부정사용'이 아닌 '위조'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진술서(I) 사본, 임의동행동의서(I) 사본 1. 즉결심판청구서 사본, 피해자 진술서 사본, 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전과가 있는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또다른 절도범행 후 자신의 동생 1인 양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함과 아울러 그 명의로 진술서 및 임의동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실제 I으로 행세하면서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건성 황색종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고,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서명의 피위조자인 1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2:12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사우나 안의 삼림욕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7. 1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유원지 입구 공연장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19:51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 유원지 내 남성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7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추행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바로 옆 여성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있는 여성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8개월 이하임 - 피고인은 C 유원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특히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여성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함 - 다른 한편, 2012년 상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을 뿐 실형 전과나 동종 성폭력 전력은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함 -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3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약 2년 전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되어, 2017.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313호에서 함께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약 1년 전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해왔고, 2017. 11.경 위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함께 다른 지방에 가서 계속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하였으나 그마저 거절당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5:00경 위 사무실에서 동업관계 청산과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추우니 인근 모텔로 옮겨 일을 마무리 짓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701호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목을 감싸고 그대로 졸라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니 없으면 아무 의미 없으니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다 하겠으니 제발 이러지 말라"는 애원을 듣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자신의 손을 풀고 일어나 위 객실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대로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옷 벗어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여 겁에 질려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튼 짓 하지마라, 전화하거나 뛰쳐나가거나 그런 짓 하지 마라"라고 하여 재차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위 객실 내 욕실로 데려가 씻기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CD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G 내역,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5, 19, 21, 23, 24,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 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약 2004년경부터 속칭 번호계(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데 순서가 뒤로 갈수록 높은 이자를 더한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를 운영해 왔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계를 운영해 오면서 계원 중 일부가 계금을 탄 이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대납하였을 뿐 아니라, 2016. 8.경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를 복구하고 영업손실을 메꾸기 위해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계불입금 납부를 면제해 주는 형태로 계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번호계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를 지속하고 자신의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 5.경 다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월불입금 300만 원, 계금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말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말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9. 8. 18.부터 매월 18일 50만 원씩 48회에 걸쳐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6: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산소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손을 뺀 후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찜질방에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5: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이 F 재규어XF 차량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어둔 채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제2유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근로의지의 미약, 동종 전력, 범행대상의 물색방법 등에 비추어 기존과 같은 벌금형의 처우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더 이상 방지하기 어렵다. 다만, 합당한 배상이 수반된 처벌불원, 재범 억제요소로서 가족의 두터운 유대관계를 참작하면,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