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3. 01:23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채무를 가상화폐로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현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피해자와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줄 용도로 그 곳 사무실 탁자 위에 놓아둔 현금 10,000,000원(한국은행 50,000원 권 200장)을 갑자기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순번 9 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6노285 판결, 같은 법원 2015고단1802 등 판결) 출력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회수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1,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났는바, 범행수법이나 절취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현금 10,000,000원을 들고 도망치다가 판시 사무실 입구 밖 2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진단서(증거순번 32)의 일부 기재('강도에게 맞아서 계단에서 굴러 수상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폭행 당시 및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직후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렸음"이라고 기재하였다가(수사기록 제6쪽), 이후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팔꿈치로 턱과 가슴을 2~3회 쳤다'면서 진술을 바꾸었다(수사기록 제61쪽 등).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관이 옆에서 손으로 때린 것인지 발로 때린 것인지 예시를 하며 물어보아 엉겁결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70쪽), '그때 당시 너무 당황한 상태였고, 다리 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서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다'(법정증언)는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폭행에 이용된 피고인의 신체부위(주먹 → 팔꿈치)는 물론, 피해자 스스로가 가격당한 신체부위(얼굴과 배 → 턱과 가슴)에 관해서도, 최초 진술서의 기재와 이후의 진술내용이 전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 사건 직후 피해자의 다리 등에서 피가 실제로 흘렀는지를 의심케 하는 사정도 존재한다. 2) 피해자는 폭행 직후의 상황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그대로 1층 현관문을 통과하여 바깥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다급하게 쫓아갔는데 1층 현관유리문이 자동문이라 늦게 열리는 바람에 급한 마음에 현관문 손잡이 쪽을 마구 밀었더니 유리가 금이 가고 깨어지면서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급하게 나가다가 현관문을 몸으로 박아버려서 문이 깨지고 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현관문을 깨지게 한 주체 등에 대해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 나. 폭행 직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어긋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서 굴렀으며, 그때 피고인은 계단에서 구르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위 계단 1층 바로 앞에 설치된 유리현관문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순번 40 CD에 수록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위 현관문으로 나온 지 불과 약 1초 만에 피해자도 위 현관문으로 따라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급하게 나가다가 위 현관문을 몸으로 박아버려서 문이 휘었고, 그 과정에서 문이 열리다가 말았으며, 거기에서 피고인이 지체한 시간 때문에 CCTV 영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뒤를 바로 따라 나오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 틈으로 바로 빠져나을 뿐이고, 위 현관문이 중간에 열리다가 만 상태가 되어 피고인이 바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체하는 등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계단에서 굴렀다는 진술과 함께 '사건 직후 발생한 오른다리의 찰과상에서 피가 흘렀고,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피가 난 것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해당 의사는 '계단에서 굴렀다는 환자의 진술에 비추어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상황 치고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팔꿈치나 무릎의 타박상 역시 출혈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5쪽). 진단서(증거순번 32)에도 '늑골·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무릎의 타박상'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출혈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경험칙상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2~3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해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목덜미를 잡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두 계단 정도 밑에 있었다. 피고인이 돌아서서 피해자를 친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팔꿈치로 양쪽을 가격하려 하였다, 피해자의 키는 약 180cm로서 피고인보다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보다 작은 키에 피해자보다 두 계단 정도 밑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진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흔든 것만으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계단에서 구르기까지 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가지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