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45]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이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E'라 한다)에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확인전화가 오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에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다고 말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18. 서울 강남구 G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D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직원인 H에게 E와 사이에 체결한 2013. 9. 2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I지하 1층에 대해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E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이 있는데 그 보증금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4. 7. 28.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E가 D에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고 자신이 E의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가 D에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는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지급하였고, J의 보증금반환채무를 K빌딩의 새로운 소유자인 E에서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J와 E이 분쟁 중에 있던 관계로 D에서는 E에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할 채권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경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288] 피고인 B은 의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N)의 2009. 6.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O에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O에 공급가액 100,240,314원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64,433,04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4. 27. D 사무실에서 사실은 ㈜P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으로부터 공급가액 227,927,864원을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94,336,9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4. D 사무실에서 사실은 ㈜P에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P에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4, 6 내지 15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51,262,0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31. D 사무실에서 사실은 ㈜P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으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0원을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5 내지 16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55,405,30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017고단5270] 피고인 A은 2012. 12. 12.부터 의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2012. 12. 12. 주식회사 N에서 상호 변경)의 대표이고, 피해자 Q는 2012. 6. 26. 주식회사 N에 250,000,000원(공정증서 작성)을, 2014. 2. 26. D에 300,000,000원을 빌려주고, 2015. 6.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D이 중소기업은행, L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거래처원장을 보여주면서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대로 R의료재단에 199,873,397원, S의료재단에 335,331,86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D 명의의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T의료재단과 R의료재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R의료재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99,873,397원, S의료재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35,331,862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18. F 주식회사에 R의료재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85,468,134원을 양도하였고, 2014. 9. 11. U 주식회사에 R의료재단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8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5. 6. 12. 주식회사 V에 S의료재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5,916,836원을 양도하였고, 2015. 6. 17. W 주식회사에 S의료재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24,222,913원을 양도하였고, 2015. 4. 23. D이 S의료재단으로부터 D이 납품한 약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약품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청구를 당하였고(2015. 9. 18. S의료재단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과 S의료재단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손실보상금채권 12,242,800원을 상계한다."라는 통지를 받았다), 2015. 6. 16. D이 S의료재단으로부터 변제기를 2015. 6. 19.로 하여 돈을 빌렸으므로(2015. 10. 14. S의료재단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과 S의료재단이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6,500만 원을 상계한다."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합계 539,205,259원의 채권을 양도할 수 없었고, 2014. 7. 2. D이 기업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 5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및 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L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받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 8,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Y 진술기재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출납현황, 채권가압류결정문, 소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Y 제출자료 첨부)(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진행경과내역 첨부)(첨부서류 포함) [2016고단62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5, 8,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2017고단52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R의료재단 관련 판결문 확정), 수사보고(S의료재단 상대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2545) 1.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는 2006. 4. 5.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Q(Q는 2012. 5. 29. E에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D은 2010. 2. 25. J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을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면서 J에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E와 전차인인 D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E는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관계에 따라 D도 J를 상대로만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23715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D은 2013. 9. 26.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은 D이 J로부터 돌려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D은 2014. 8. 4.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을 때까지 E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E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D의 고문으로 근무한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서 2014. 7. 28. E가 D에 1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및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과 전화통화하면서 E의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E에 승계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변호인은 D과 E 사이의 2013. 9. 26.자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D이 E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대출 당시에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관리인이 피고인 B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 A이 2014. 7. 18. 피해자 회사에 D의 E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준 점(채권양도통지서도 피고인 B에게 발송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으로서는 위 2013. 9. 26.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만으로는 D이 E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건물을 관리하였던 Q나 소유자인 E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존부에 관해 확인하지 못하였다. D이 제공한 여러 담보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므로, D이 E에 대하여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가 알았더라면, 대출가능금액 등 대출조건이 상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4억 원 이상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7억 원에 달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대출가능금액에 대하여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주식회사는 대출금 4억 원(= 1억 8,000만 원 + 2억 2,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과 그 이자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변제받았고(여신잔액 31,702,754원), 나머지 2억 2,000만 원과 그 이자에 대하여는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AD)에서 129,671,875원을 배당받았으며, D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으로부터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4억 원이라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6억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