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5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F’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F’라고만 한다)으로부터, F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 H, I 등을 통해 금팔찌, 금목걸이 등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F는 2021. 5. 27.경 피해자 B이 H에 게시한 “80돈짜리 24K 금팔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J, K은행 L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금팔찌 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버지 대신 나왔는데 돈은 아버지가 부칠 것이다. 팔찌는 내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 외에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금팔찌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F는 피해자에게 금팔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80돈짜리 24K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F는 2021. 6. 1.경 피해자 E이 I에 게시한 “50돈짜리 24K 금팔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인천 연수구 M, N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금팔찌 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로 금팔찌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팔찌는 내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팔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500,000원 상당의 50돈짜리 24K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F는 2021. 6. 2.경 피해자 O가 G, I 등에 게시한 “100돈짜리 24K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4.경 대구 북구 P, Q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금목걸이 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금목걸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8,980,000원 상당의 100돈짜리 24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F는 2021. 6. 7. 19:00경 피해자 R가 I에 게시한 “50돈짜리 24K 금팔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 13:00경 대구 달성군 S, T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금팔찌 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이체할 테니 금팔찌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팔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500,000원 상당의 50돈짜리 24K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F는 2021. 6. 10.경 피해자 U가 G에 게시한 “100g짜리 골드바 4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골드바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8경 부산 해운대구 V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골드바 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할 테니 골드바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골드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400,000원 상당의 100g짜리 골드바 4개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532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W’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W’이라 한다)으로부터, W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를 통해 외화를 환전하려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환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W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외화를 건네받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W은 2021. 2. 25. 오전경 피해자 X이 G에 게시한 ‘호주 달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환전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은 피해자 외에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 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환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W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W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Z 편의점 앞길에서 W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환전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호주 달러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68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이율 4.4%로 4,3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AB은행 채권 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 17:12경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A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AB은행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건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92 피고인은 2021. 3. 17. 피해자 AE이 G에 게시한 ‘순금 20돈 팔찌를 판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1. 3. 18. 13:17경 대구 수성구 AF에서 피해자로부터 순금 20돈 팔찌를 건네받고, 마치 정상적으로 팔찌 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이체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팔찌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20돈 팔찌를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기망당한 제3자인 AG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그 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7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742 1. 사기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F’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F’라고만 한다)으로부터, F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 H, I 등을 통해 금팔찌, 금목걸이 등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21년 5월경 피해자 AH이 H에 게시한 “24K 순금 덩어리 2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K 순금 덩어리 2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6. 13:30경 서울 강남구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24K 순금 덩어리 2개 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로 24K 순금 덩어리 2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24K 순금 덩어리 2개를 내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 외에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24K 순금 덩어리 2개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F는 피해자에게 24K 순금 덩어리 2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95,220원 상당의 24K 순금 덩어리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4,770,220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전화를 설치하고 그 전화번호를 넘겨주면 1회선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통을 신청하여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등 일반전화 9개를 설치하고 위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617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권한 없이 접근하여 이체를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귀금속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제3자에게 연락하고 위 제3자로부터 귀금속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 10: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뭐해? 나 폰 고장나서 컴터로 문자했어 부탁할게 있는데 문자줘’라고 연락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지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AJ은행 계좌번호 및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전달받은 뒤, 같은 날 12:59경 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AJ은행 인터넷 뱅킹에 부정하게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AJ은행 계좌에서 AK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10만 원을, 같은 날 16: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AK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후, 2021. 4. 7. 12: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AN에 있는 AO 옆 골목에서 위 AK를 만나 입금할 계좌번호를 확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위 조직원이 위와 같이 AK의 K은행 계좌로 1,410만 원을 입금하자 위 AK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7.경 위 G에 접속하여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AL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후, 같은 날 16:00경 화성시 AP 앞 도로에서 위 AL을 만나 입금할 계좌번호를 확보하여 성명불상의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위 조직원이 위와 같이 AL의 AM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하자 위 AL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총 2,5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39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권한 없이 접근하여 이체를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귀금속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제3자에게 연락하고 위 제3자로부터 귀금속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 10: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폰을 떨어트려 폰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연락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계좌번호 및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은 뒤, 같은 날 12:32경 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우체국 인터넷 뱅킹에 부정하게 접속하고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서 AR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7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서 순금 50돈 팔찌를 판매한다는 AR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AR를 만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14. 12:00경 인천 미추홀구 AT 건물에서 위 AR를 만나 입금할 계좌번호를 확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조직원이 위와 같이 AR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1,47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AR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48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권한 없이 접근하여 이체를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귀금속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제3자에게 연락하고 위 제3자로부터 귀금속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 10: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폰 액정 깨져서 AS를 위한 보험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연락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카드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뒤, 같은 날 17:21경 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AV 인터넷 뱅킹에 부정하게 접속하고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AV 계좌에서 AW 명의의 A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9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24k 순금 50돈 팔찌를 판매한다’는 AW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AW을 만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21.경 대구 달서구 AX 아파트 앞에서 위 AW을 만나 입금할 계좌번호를 확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조직원이 위와 같이 AW의 AV 계좌로 1,49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AW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I 채팅 출력물,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주문 서, 예금거래내역서, I 게시물, 통화기록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블랙박스 캡처 사진, 계좌상세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57, 5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2, 34) 2021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참고자료(G에 올린 게시글, 통화기록&문자내역, Z편의점 CCTV영상 캡처자료), 사건현장 및 용의자 인상착의 모습 사진 2021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화목록 사진 1. 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21고단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게시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CCTV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2021고단3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BA, BB, BC, BD, AL, BE, BF, BG, BH, BI, BJ, BK, BL, R,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의 이의제기 신청서 1. BO, BP의 각 진정서 1.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가능한 CCTV영상 사진, H 금제품 판매게시글, 피해자 문자내역, 피해자 예금거래 내역서, 피해자 문자 내역, BN 금목걸이 판매사진, BN 금목걸이 판매금 송금받은 내역, 금목걸이 구매자 전화번호, 금목걸이 구매자와 나눈 문자 내역, I 금팔찌 판매게시글, I 채팅 내역, 피해자 계좌내역, 피해자 문자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G 금팔지 판매게시글,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통화 및 문자내역, 문자내역, 피해자 계좌내역, 고소인 게시 I 판매글, I 채팅 내역, 문자내역, 고소인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I 프로필, 고소인이 그린 약도, 피해품 사진, 범행당시 통화전화번호 및 문자내역, 피해자 통장사본, 순금팔찌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내역, 순금 50돈 남자 팔지 사진, 피해사실 입금자료, BG 관련 I 자료, 구매자 관련 I 자료, 구매자 관련 문자메시지 자료, 직전 거래 관련 I 자료, 금융이체 거래내역서, I 대화캡쳐사진, 순금 팔지 2냥 품질 보증서, 현장 CCTV사진, 금융거래내역서, 전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G 작성글, 예금거래내역조회 캡쳐화면, 휴대전화 통화내역, CCTV영상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금팔찌, 목걸이 사진, G 게시글 캡쳐사진, BJ의 전자금융거래확인증, BJ의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BJ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거래내역(BK), 피해자 G 게시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21, 49, 60, 61, 78, 81, 100, 101, 111, 126, 134, 158, 159, 160, 164),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34, 38),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8) 2022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입출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022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정서 1. 증거자료(대화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022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조회, AW 제출 용의자 CCTV 캡처사진, AW이 거래 당시 나눈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물건 수거책으로 가담하고, 일반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이 316,550,220원 및 4,700호주 달러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3. 4.경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고단3732 사건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범행은 2022고단617 사건의 범죄사실 중 두 번째 범행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거나, 위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범행의 피해자인 AL에게 목걸이 대금 1,1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범행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1,100만 원 상당의 24k 40돈 목걸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2022고단617 사건의 범죄사실 중 두 번째 범행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D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고 AL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위 두 범죄사실은 피해자를 달리하고 별도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AL에게 편취한 금원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았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