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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01:20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남로 466-1번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17. 12:2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안막 쪽에서 대동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k9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일반진단서(E), 각 진단서(G, H, I)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한데도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 200만 원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태평1길에 있는 태평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 스포츠토토 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입니다. 매월 600만 원 선지급합니다. 1계좌당 3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한 후 2016. 12. 9. 16:00경 안산시 상록수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치과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을 확장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2. 1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2008.경 양산시 F에 추진하던 종합병원 개원이 자금부족으로 무산되면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전혀 없었고, 위 채무에 대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이 월 450만 원 상당이었으며, 확장 이전을 추진하던 양산시 G 소재 'H' 치과병원의 공사는 이미 2010.경부터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지체되어 그 완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월 차임 88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5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3. 02:40경 전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장호원 버스터미널 쪽에서 샘재고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앞에서 피해자 D(13세)가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가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을 비켜주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자전거의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수리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에게 "평창군 F에 있는 G종중 소유의 임야 약 2,900평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짓고 토사 및 소나무를 반출하면 이익금이 발생한다. 개발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고, 종중 회장의 동의도 받아 두었다. 나머지 자금은 우리가 알아서 마련할 테니, 당신은 2,000만 원만 투자해라. 2,000만 원만 투자하면 일이 거의 마무리되고 곧 이익이 발생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09.경 위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위 종중으로부터 임야 사용동의를 받았으나 개발이 무산되어 2010.경 종중이 사용동의를 철회한 상태였고, 이후 종중에게 사용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 회장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개발 및 산지전용허가 준비를 위해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으나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이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는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당시 종중의 사용동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측량, 설계를 위한 비용도 2009.경 계약금이 지급된 외에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임야에 곧바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8. 12. 위 계좌로 30만 원을, 2011. 8. 30.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주)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L, M에 대한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입금표, 입출금거래내역, 계약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각 농지(산지)전용허가신청서, G종중 회의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설계계약서, 사업계획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수사협조 회신 1. 각 수사보고(각 M. J에 대한 전화통화 및 관련자료 첨부, 평창군청 산림과 직원 통화내용, N 기본증명서 등 첨부, L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기망행위를 담당),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수익의 직접적 이득을 향유하지는 못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사기죄의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향후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이 사건 범죄수익의 직접적 이득을 향유함),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상피고인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을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사기죄의 감경영역, 합의, 징역 1 월~1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전남 구례군 B에서 2016. 12. 20.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할머니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 배송 진행 상황 1. 2016. 12. 19. ~ 12. 20.자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 및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 합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 21:3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국수나라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냉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또한, 위 전과는 모두 최소 8년 이전의 것이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 14:1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면서 "저하고 섹한번 할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1:4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백합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파머스마켓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백합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9:20경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원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액감정의뢰 회신 첨부) - 혈액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23:45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과 사귀는 사이인 D가 피해자 E(남, 51세)과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컵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C 밖으로 나가 다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야 너 이리와봐, 좋은 술 먹고 왜 그러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어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1.30. 위 지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0. 08:40경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웰메이드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존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 및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5: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전북소방본부의 소방공동대응요청으로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 너희들은 필요 없다, 꺼져 네가 먼데, 병신 같은 놈들,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신고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0:00경 군산시 C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돈을 주지 않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7. 00:1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치어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형제열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14. 20:45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영하길 5에 있는 영하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차량보다 앞서 운전하던 피고인의 처 C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주청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해 단속을 당하자, 위 C의 차량을 뒤따르다 멈춘 차에서 내려 검문을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이 씨발새끼들아 너네도 신호위반 했고 똑같은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서 나는 술 냄새로 인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위 F에게 딸이 운전하였다면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해명을 한 후 위 경찰관들이 다시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계속 교통단속을 이어가려고 하자, "씨발새끼들아 해볼꺼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과 F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E의 법정진술 O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내에 대하여 신호위반 단속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자신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물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며 경찰관들의 신호위반 단속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가족이 피고인의 폭력 행태를 만류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와 현행범 체포의 경고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28.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5. 처 C와 이혼한 후 모친의 집에서 양육시키던 친딸인 피해자D(여, 14세)를 2014. 5.경부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거제시 E아파트 609호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오래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다리,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빗자루가 부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응급조치 결과 보고 1.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송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요약)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및 범죄사실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아동을 여러 차례 손이나 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겼으며 이로 인하여 성장과정에 나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1:56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강릉시 경강로 2473호 동명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강릉시 B에서 축사면적 1,650제곱미터 규모의 °C 농장'을 운영하며 돼지 1,6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가축분뇨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23:30경 위 C 농장에서, 가축분뇨를 그곳 액비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미생물을 투입하여 발효하는 과정에서 액비저장탱크의 저장용량이 가득차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폭기기를 가동한 업무상의 과실로, 약 1톤 가량의 가축분뇨가 폭기로 인하여 액비저장탱크 밖으로 넘쳐흐른 후 인근 도랑을 거쳐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06:5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경남 거제시 장평3로 80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C에서 식당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에게 배식을 위한 타각을 요청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꺼져라, 씨발년아 절로가라"라고 욕설을 한 후 숭늉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지고, 마찬가지로 위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식판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배식이 지연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관리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숭늉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과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 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양사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뜨거운 숭늉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고, 배식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삼 성중공업 협력업체 N팀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회사측의 권고를 받고 일을 그만두어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에는 임상적 진단명이 '화상'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상해 부위와 정도에는 '화상까지는 아니나 열에 의한 피부손상이 관찰된다'는 기재가 있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동종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판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다른 조리원들 및 식사를 하고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꺼져라, 씨발년아 절로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미의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