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12. 5. 3.경 위 회사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위 회사 주식 1,000주와 피고인 소유의 위 회사 주식 1,000주를 매각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E에게 위 주식들을 매각하여 금 2억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금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2. 9. 10.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H은행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의 H은행계좌에 입금된 9,500만 원 및 I은행계좌에 입금된 1억 6,000만 원 등 2억 5,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182,801,881원(H은행계좌 69,465,280원, I은행계좌 113,336,601원)을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공소사실 가항 피고인이 과거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은 것인 점, D은 위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게 된 것을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피해회사 주식 1,000주의 양도에 승낙하면서 집을 구하는 데 보태 쓰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식 매각대금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2) 공소사실 나항 피해회사의 계좌가 압류되어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회사자금을 운영한 것인바, 피고인은 투자금을 전액 피해회사의 비용, 경비 등으로 지출한 점, 2013. 6. 8. 대표이사 D과 그동안의 지출 중 1억 6,500만 원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영수처리하였고, 나머지 3,500만 원은 경비 처리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주식 매각대금을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매각대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상대방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소송절차에서 작성한 서면에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주식을 양도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당시 D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피해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자격은 있었다. 그러나 E에게 매도한 주식 중 1,000주는 피고인, 나머지 1,000주는 D의 주식으로서 피해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을 수령한 사람도 피고인과 D인 점, 매각대금이 곧바로 피해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만한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D 사이의 법률행위가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인 간의 협의가 아니라 피해회사가 당사자로서 그 효력을 받게 되는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회사가 위 약정의 당사자로서 그 효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매도된 주식은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인데, 위 약정 당시 피해회사는 수입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액면가를 초과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액면가 합계를 훨씬 초과하는 매각대금 2억 원이 지급된 점, 주식을 양도받은 E는 피고인의 형이고 피고인과 E 사이에 피해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고인이 2억 원을 E에게 책임진다는 취지의 2012. 5. 18.자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음에 반하여, D이나 피해회사와 E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D도 매각대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점, D은 그 무렵 피고인이 수령한 매각대금의 나머지 용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D, 피해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매각대금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곧바로 피해회사에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과의 합의 하에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를 회사자금 관리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피해회사는 공과금 등의 미납으로 인해 주거래은행인 J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고, 지급불능의 상황이라면 압류되지 않았던 계좌도 언제든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1, 2 기재와 같이 G의 H은행 계좌나 I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회사의 돈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고 나머지 돈은 G 등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음식점, 주유소, 마트, 택시 등에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나 G 명의로 K 조합의 계좌에, 2012. 9. 10.부터 2012. 10. 31.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증제9호증), 2013. 7. 31.부터 2014. 4. 30.까지 합계 39,027,620원을 K 조합 등에 송금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는데(증 제7호증의2), 위 합계금액은 69,027,620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 금액이나 공소사실의 횡령 금액에 미치지는 못한다. 나머지 피고인 제출 증거만으로 인출된 현금 등이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곧바로 뒷받침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회사는 2009. 8.경 설립된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매출이 전혀 없어서 피고인이나 D이 마련한 차용금 등으로 회사비용을 지출하였는데, D,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그 무렵 피해회사는 당시 운영비와 K 조합에 대한 지원비로 합계 매월 1,000~2,0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기간인 2012. 9.경부터 2014. 1.경까지의 피해회사의 지출액은 1억 6,000~3억 2,000만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무렵의 피해회사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알 수 있는 회계 관련 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D은 피해회사의 비용 분담비율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D은 그 무렵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해당 기간 피해회사의 지출 추정액과 주식회사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 D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회사를 위해 돈을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병원비 등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지출내역도 존재하고 G 등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도 존재하나, 그 액수가 크지 않거나 횡령기간 동안 출처 불상의 돈이 입금되기도 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피해회사의 돈이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과 D 사이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