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8. 3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의 최대주주(본인지분 100%)이자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업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10. 1.경부터 2010. 9. 13.경까지 위 은행의 부행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진단 및 평가, 경영전략계획 수립 등 경영기획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은행장의 업무를 보좌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사·관리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 지점·출장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0. 1.부터 2010. 6. 30.까지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에 H 서울분실을 설치하여 자산운용 등 경영기획 업무, PF대출 관련 자료 수집 등 H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점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2.경 위 H에서 담당자인 J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에 대하여 7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같은 날 위 K의 차명차주인 L 명의로 1억 원을 각 대출해 줌으로써 위 K에게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 과하여 총 8억 6,000만 원(한도초과 금액 7,9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별차주에게 7,900만 원 한도 초과하여 신용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증인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증인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1. 증인 S의 일부 법정 진술 1. 서울사무소 경비지출내역, 근무 사실확인서(T) 1. 진술서(L) 1. H 등기부등본 1. Q, O, J, S, P, R,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과 L의 대출계좌 거래조회서 첨부, K 및 L에 대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L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첨부, 서울분실에서 구입한 유형자산 거래기록조회서 첨부, 서울분실 운영경비 송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첨부) 1. 유형자산에 대한 일자별 거래기록조회서, 서울분실 운영경비 송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서울분실 물품구입 등 거래업체 송금내역, 이메일 화면 출력물 1매 1. 경비지출건에 관한 계정처리 및 송금내역, 서울분실 운영경비 송금관련 금융거래내역 1. 경비지출건 및 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H 미인가지점설치 위법행위 관련 확인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H에 대한 금감원검사시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법적 검토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H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금액 확인) 1. 수사보고(K 및 L 대출의 현 상황) 1. K 및 L에 대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1호, 제4조 제1항(미인가 지점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4의2, 제12조 제1항(개별차주 신용한도 초과 대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지점 등 설치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들은 H의 간판을 걸거나, 광고한 적도 없고, H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업무 결재 편의를 위해 업무보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은행의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지점 등'은 반드시 영업 점포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완비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사무의 일부만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H이 수도권에서의 여신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영업구역 외인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 사무실(피고인 A 소유)에 서울분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B과 P, U, Q(회계담당), T(은행 인터넷 구축사업)과 운전기사 등이 근무하였고, 운영자금을 본점에서 지원받았던 점, P은 2008. 7경 입사하여 서울분실에서 V 인수업무, 지주회사 설립 업무, 은행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진행하였고, 서울분실에서 H의 본점 업무 중 서울 소재 담보물의 가치 평가 등 채권관리 보조업무도 수행하였으며, 대출 문의가 들어오면 본사로 연락하여 대출상담 및 접수를 하도록 연결하기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H의 지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는 H의 은행장, 피고인 B은 H의 부행장으로서 피해자 H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한 용도 이외에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금집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8. 6. 9.경 춘천시 W에 있는 H 본점에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신라호텔 휘트니스클럽 연회비 21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피고인 A는 위 경비 지출을 승인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이 동액 상당을 H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8.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H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금액 13,398,65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13,398,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경비 내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비용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증인 X, Y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 제출의 각 서증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8. 3.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종합운동장을 헐고 한국의 코엑스 같은 건물을 짓는데, 대출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의 X 소개로 방문하였고, 방문하여 증정할 기념품을 준비하면서 경비를 제출하였던 사실(별지 1, 2항)을 인정할 수 있고, 역시 X의 소개로 중국 청도 부근의 해양이라는 신도시에서 대출 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하기 위해 X와 함께 출장을 가고 은행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을 구입한 사실(별지 7, 8항)이 인정되며, 2008. 8.에는 Y 기자의 소개로 캄보디아 방문, Z 회장과 사업업무 협의를 한 사실(별지 6항)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회사에 업무추진비 관련 내부규정이 없고 다만, 판관비 세목표 상에 경비 중 복리후생비에는 체육교양비(각종 운동, 신체단련, 취미활동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및 시설임차료), 여비교통비(임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내출장여비, 시외출장여비, 국외출장여비, 부임여비 등 제비용을 처리), 접대비(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임원 및 각 부실점의 기밀비 등을 처리) 항목이 있는 점(기록 3권 수사기록 1165, 1166쪽), 피고인 B은 별지 기재 지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 등을 첨부,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들의 결재를 거쳐 경비 보전을 받았던 점, 피고인 B은 별지 4, 9항과 관련하여서 중국 출장은 은행을 홍보하고 동아시아 경제에 관한 경영 업무 습득을 위해 하버드가 주최한 중국 상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고, 일본 출장은 X로부터 소개받아 일본의 저평가된 부동산 대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 차 간 것이며(증인 X),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CEO 단체의 교육,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SERICEO 연회비를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의 위 변소를 뒤집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각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