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 후 2011. 6. 3. 재혼한 뒤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로 2013. 9. 5.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2014. 2. 26.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며, 피고인 A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F과 G을, 피고인 B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 H와 I를 각각 자녀로 두었다. 1. 피고인 A 가. 2011. 11.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5. 02:00경 부산 북구 J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B(43세)과 몸싸움을 한 후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K 소나타 NF 차량 뒷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수회 내리쳐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3. 02:00경 부산 북구 L 소재 주거지인 M아파트 108동 404호에서 피해자 B과 같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자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2. 12.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9. 0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다투고 집에 귀가한 뒤 피해자의 큰딸 H가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로 친구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H, I 소유의 각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각각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라.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 29. 0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G에 대한 양육 문제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깨트려 그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은 후 "그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수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큰아들인 F이 만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7. 23:00경 부산 북구 N 소재 주거지인 O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전날 피해자 B이 술상을 엎고 집기류를 파손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화분 등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던진 흰색 화장대 의자에 머리를 맞자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피해자의 목에 댄 채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11. 5.자 폭행 피고인은 2011. 11. 5. 01:50경 부산 북구 J건물 307호에서 피해자 A(여, 40세)과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뒷유리를 손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2. 11. 23.자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화분 등 집기류를 집어 던져 파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으며,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위 과일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범행도구 미회수),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수사 등, 재물손괴 피해금액)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고소인 목부분 상처 사진, 고소인 얼굴·손톱 상처 사진, 고소인 차량 유리 파손 사진, 고소인 휴대전화 파손 사진, 2014. 1. 17.자 집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4)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나. 피고인 B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이나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재물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인 피해자 H와 I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B을 협박하며, 나아가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깨트린 소주병 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그은 후 "그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위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A과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위 각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력적이고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피고인 A의 아들 G과 피고인 B의 딸 I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들의 어린 자녀들이 입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혼인생활 중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자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는 피고인들이 따로 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