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M에 있는 한센인 집단촌인 N마을의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G은 위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이자 N마을의 마을대표이고, 피고인 F는 위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이자 총무이고, 피고인 D, C, E, B은 위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며, 피고인 A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3. 6.경 위 N마을의 이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이주대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이주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임받고, 주민들의 이주보상금 등 이주대책과 관련된 마을 공동자금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2007년경부터 O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N마을의 이주가 시행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마을 이주대책위원으로 재직하게 되면서 2003. 6. 25.경 위 N마을에 입주하는 P으로부터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2. 1. 18.경까지 입주보증금, 축사 임대료, 마을발전기금 및 이주보상금을 지급받은 주민들로부터 양로원 지원, 세금 해결, 이주대책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등 합계 190,600,000원을 피해자인 N마을의 이주대책과 관련된 공동자금으로 보관하여 관리하던 중,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1.경 4,000,000원을 나누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G은 위 N마을의 마을대표로 재직하면서 2009. 2.경부터 2012. 3.경까지 O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인 N마을의 상수도 지원금, 양로원 지원금, 환경사업 지원금 등 합계 142,280,500원을 보관하여 관리하던 중, 피고인 A, F, D, C, E, B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9.경 3,000,000원을 나누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마을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들로서 피해자인 N마을 주민들의 이주보상금 관리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으므로 이주보상금의 관리 및 분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총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5. 6.경 피고인들로 구성된 이주대책위원회의 이사회에서 'N마을이 건설사에 매각되면 A 이주대책위원장에게 성공보수로 매도 총액의 2%를 지불해준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음을 기화로 위 합의는 일반 건설회사에 N마을의 부동산을 일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일뿐더러 주민총회의 승인이 없이 사실상 피고인들로만 구성된 이주대책위원회의 이사회에서만 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27.경 N마을 농원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이주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 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하고, N마을 주민들의 이주보상금이 공동예치된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마을 이주대책위원으로서 피해자인 N마을 주민들의 이주보상금을 공동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중, 2010. 3.경 피고인 A의 지인인 Q에게 이주보상금 중 일부인 10억 원을 대출해주고, 피고인 A, C, E, B이 위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을 해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 19. 위 N마을에서 위 보증의 대가 명목으로 위 이주보상금 중 일부 금원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이주보상금 보관 예금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각 2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N마을 이주대책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인 N마을의 이주대책 관련 공동자금을 보관하여 관리하던 중, 자금 관리의 실무자인 위 G로부터 업무추진비 등의 허위 명목으로 위 공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경 N마을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업무추진비 등을 요구한 후 G로부터 5,000,000원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N마을의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N마을 이주대책위원회에서 등기부상 소유권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마을대표인 피고인이나 N마을회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자 이에 따라 'R 도로 99m²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필지의 부동산을 피고인이나 N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7.경 S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N마을회가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T으로부터 R 도로 99m²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처럼 '위의 부동산을 1990년 1월 1일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N마을회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로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인 란에 보증인 U, V, W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U, V, W으로 하여금 인장을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4.경 X에 있는 O시청 민원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2. 3.경 위 O시청 민원실에서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허위의 방법에 기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서 발급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자 O시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N농원 정관 포함) 1. Z, AA, AB, AC, AD, P,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별권 4 중 이사회 회의록(48쪽), 주민총회 회의록(49쪽), 차용증(73쪽) 1. 각 수사보고서(보상금 지급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수사, 이주사업에 사용된 통장 잔액에 대한, G 명의 거래명세표 첨부, 대부현황, 접대비 등 사용내역, 공금 보관 및 횡령 내역 특정, 범죄일람표 수정)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V, U,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확인신청서, 보증서, 등기부등본, 각 N마을 환경사업 관련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서(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 T 통화, AW 등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사실(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N마을의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마을의 모든 업무 집행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이주대책위원회는 2003. 7. 30.자 위임장에 의거하여 보상금의 수령, 관리, 분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았는바, 주민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중 일부를 이주대책위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도 위와 같은 권한범위 내의 행위에 속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사회의 결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후 2013. 2. 7.경 주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자신들에게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마을 정관 제43조는 '본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기구로써 모든 입법권과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제27조는 '본회의 경비는 회계 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며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는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결산서의 승인, 예산안의 심의, 임원 선거, 정관 개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1조는 '이사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일을 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는 접대비 등 금원은 N농원 자치회의 경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마을주민들로부터 '이주보상금액의 협상, 이주보상비의 수령, 관리, 분배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음은 인정되나, '관리'라고 함은 이주보상금의 보존행위를 의미하고, '분배'라고 함은 이주보상금을 수령한 마을주민들 사이에 이주보상금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함이 타당한바, 피고인들이 이주대책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주보상금을 처분하는 행위로써 마을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 결의만 거쳐 피고인들에게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정기총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접대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사후에 정기총회에서 그 지급을 추인한다고 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나.항 사실(업무상배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주대책위원회 위원들은 2005. 6. 25. 이사회를 소집하여 N마을의 이주완료시 매각대금의 2%를 피고인 A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당시 N마을을 건설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결의의 취지는 N마을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주에 성공할 경우 그 보상금의 2%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주대책위원회가 피고인 A에게 성공보수금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주대책위원회가 마을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N마을 이주와 관련한 이주보상금의 수령 및 분배 등 모든 권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이주대책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던 이상 모든 주민들의 사전승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2013. 2. 7. 개최된 N마을 이주에 관한 정산총회에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2억 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주대책위원회가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N마을 이주와 관련한 이주보상금의 수령 및 분배 등 모든 권한"에 이주보상금을 이용하여 이주대책위원들에게 보수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주대책위원회에서 피고인 A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N마을의 정관 제27조 및 제61조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정기총회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만 거친 채 피고인 A에게 성공보수금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 사실(피고인 A, C, E, B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E, B이 Q에게 대여한 10억 원은 위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자신들의 이주보상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준 것인바, 이는 결국 마을의 공동자금이 아닌 자신들의 이주보상금 자체를 대출하여 준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마을의 공동자금을 대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N마을의 공동수익을 늘이기 위하여 대출을 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이주보상금의 정당한 관리행위이고, 이주대책위원회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주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대출금의 이자로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행위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마을 주민들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횡령죄는 자기점유의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인데, 위 피고인들이 수령한 800만 원은 이주대책위원회가 마을 공동계좌에 가지고 있다가 이주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무 F가 위 피고인들에게 각 200만 원씩 지급한 것인바, 위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담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대출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수천 만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이자수익을 지급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Q에게 대여한 금원은 마을 주민들이 지급받은 이주보상금인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지급받게 될 이주보상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Q에게 대여한 금원이 피고인들 개인의 이주보상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주보상금을 이용하여 대출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 수입을 얻는 것은 이주보상금의 관리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수령한 이자수입을 피고인들이 분배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주보상금의 관리 및 분배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주민들의 이주보상금이 보관된 공동계좌에서 이주보상금 중 10억 원을 대출하여 준 이상 그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도 이주보상금의 일부로 귀속되는 것이고, 이주보상금의 일부로 귀속된 1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N 마을의 정관 제27조 및 제61조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N마을의 공동자금을 이용하여 대출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분배하여 가져간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횡령의 범의도 인정된다. 한편, 마을 주민들의 이주보상금은 이주대책위원회가 마을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N마을의 공동자금으로 보관하는 것인 점, 피고인 A은 F에게 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F는 이주대책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A, C, E, B에게 각 200만 원씩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 E, B이 N 마을의 공동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3항 사실(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주대책위원회는 N마을의 이주보상금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인은 이주대책위원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한센인 정착촌인 N마을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주보상금은 마을의 공동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계좌의 관리는 농원장인 G과 총무 F가 하였으므로 그 점유는 이주대책위원회 또는 G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민총회의 승인이 없이 접대비 등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주대책위원회는 마을 주민들의 이주보상금을 공동으로 보관하여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와 같이 수령한 이주보상금의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 G은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마을 공동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마을의 이주대책 관련 공동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가의 1)항의 업무상횡령 및 판시 제1. 가의 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가의 1)항의 업무상횡령 및 판시 제1. 가의 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가의 1)항의 업무상횡령 및 판시 제1. 가의 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가의 1)항의 업무상횡령 및 판시 제1. 가의 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가의 1)항의 업무상횡령 및 판시 제1. 가의 2)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가의 1)항의 업무상횡령 및 판시 제1. 가의 2)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4조,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3조 제1항 제3호(허위 보증서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특별조치법부칙 제4조, 제13조 제1항 제5호(허위 작성 보증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가의 1)항의 업무상횡령 및 판시 제1. 가의 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업무상배임죄,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각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가의 1)항의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제1. 가의 2)항의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가의 1)항의 업무상횡령죄에 경합범가중, 업무상배임죄, 판시 제2항 및 제3 항의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4. 7. 허위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G :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 범행에 한함)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횡령·배임 이득액을·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C, E, G)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N마을의 이주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기화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들이 보관하던 이주보상금 등 공동자금을 피고인들의 휴가비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횡령·배임액이 3억 8,000여 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 사건 이주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주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2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공동자금에서 지급받았고, 판시 제1의 가.항의 횡령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피고인 G의 경우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또는 N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N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중 일부는 N마을회의 공동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 C, E,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는 200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 피고인 D은 1991년경 도로법위반으로 1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03년경부터 약 10여 년간 N마을의 이주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소비한 금원을 제외하고 달리 급여를 받은 것은 없는 점, N마을의 2013. 2. 7.자 정산총회에서 피고인 A이 2억 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승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고, N마을의 주민 중 35명은 피고인들이 이주대책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1.경 M에 있는 N마을회관에서 피해자 Y로부터 '이주대책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내 명의의 이주보상금을 수령해가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이주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주대책위원들의 수고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보상금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주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약 6,000만 원이 나왔으니, 4,000만 원만 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잘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AX에 있는 O축협 안에서 현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이주대책위원회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로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결정한 후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이주대책위원장인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로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60,000,000원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 40,000,000원을 주면 세금 문제까지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주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약 6,000만 원이 나왔으니, 4,000만 원만 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별 해결해주겠다.'라고 기망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주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60,000,000원이 나왔다. 40,000,000원만 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해결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주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마을주민들 중 가장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한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N마을에 들어와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다른 주민들보다 많은 40,000,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점, 그러나 피해자가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상금이 64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서 보태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10,000,000원만 내놓겠다고 하자 비로소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언급하게 된 점,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 이외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해결하는 명목을 추가하여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이미 부과된 6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에게 '60,000,000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40,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또는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라는 말로 오인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