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20:2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처 G이 위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와 다툰 것을 따지기 위하여 위 호프집에 찾아간 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5세)를 향하여 "누가 그랬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를 향해 1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그곳 벽과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벽에 밀쳐 팔꿈치 부위가 벽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과 함께 2014. 8. 28. 21:35 경 전남 영암군 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4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 카드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채고, G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C 진술 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60쪽),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2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오해하여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업무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량범위(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14:59경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목포시 죽선로 39-2번길 목포혜인여고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라디오 볼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같은 범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볼륨을 높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4:0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산성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서교 방면에서 칠서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돌을 피할 수 필요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후 휀다광택 등 수리비 1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과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차를 세우지 않고 진행하자, 피해자가 뒤쫓아 피고인의 위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문틀을 붙잡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내려 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차량 보닛에 매단 채 약 1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부산신항만 주식회사의 항운노조 F으로 소개하면서 '한진해운 파산으로 4.5톤 지게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여 부산신항 컨테이너 창고에 지입을 하려고 한다, 노조원만 지게차를 구입해서 이를 지입할 수 있는데 지게차 구매비용을 투자하면 지게차 1대당 매월 620,000원의 수익금을 입금해 주고 투자기간이 종료하면 투자 원금은 전액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신항만 주식회사의 항운노조 F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 1.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1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게차를 구입하여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82,7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2.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310,000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연번15 기재와 같이 2015. 6. 22.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6,11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K 유사수신 피해 사실 확인, 피해자 L 유사수신 피해 사실 확인, 피해자 M, N 유사수신 피해 사실 확인) 1. 각 계약서,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순번 제10번),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가. 사기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등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인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 K, H에 대한 편취금을 전부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보호관찰명령을 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29. 02: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09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특히 절도죄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동종 재범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죄인바 그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보호관찰이 명하여졌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35-20에 있는 태화현대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부전동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65,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2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65,1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28.00:30경부터 01:1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관리하는 E찜질방 남성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30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8, 01:10경 위 찜질방 남성 탈의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로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놈아! 이 개새끼! 내가 나가던 말던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들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이정민(공판)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01:23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C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노재호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53

범죄사실 [2012고단1653] 1. 피고인은 2012. 3. 13.06:50경 전주시 덕진구 C사우나 내에서, 같은 날 05:00경 전주교도소에서 함께 출소하여 나온 피해자 D가 목욕을 하는 사이,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201만원, 지갑,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농협통장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2470] 2. 피고인은 2012. 9. 18. 02:33 경 전주시 완산구 병원 내에서 의사가 치료를 해주지 않고 처방이 무성의 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E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 (24세)가 응급실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직경 4.5cm, 길이 65cm)을 뽑아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및 전주교도소 직원 I 확인 관련) [2012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절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현금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및 J과 함께 노역장 유치 후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J과 함께 다시 교도소에 갈 일이 있어 자신의 권유에 따라 주거지 근처의 사우나로 가게 되었음에도, J 등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먼저 나와 옷가지 등을 가지고 다급하게 사우나 밖으로 나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한 탈의실 바로 옆 칸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해자가 영치품으로 받은 소지품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 당시 90만 원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음에도 집에 9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도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피고인은 2012. 1. 말경 K회사 L으로부터 17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L은 2011. 12.경까지 피고인이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M 주임에게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K회사 N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전주교도소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사우나에서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전후하여 피고인 이외에 사우나 밖으로 나간 사람이 없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은색 바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은색 바지를 가지고 나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재차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자신이 본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가. 피고인은 2012. 5. 18. 01:00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몰래 F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2, 04:00 경 경산시 G건물 101호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팔과 손가락을 긋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찰과상, 우측 시지부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긋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약1m, 세로 약1.5m) 2장을 때리는 등으로 깨뜨려 수리비 1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의사 H의 소견, 유리창 견적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9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2: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취객에게 구걸하는 척 접근하여 취객의 지갑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D(39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차비 3,000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다 같은 날 22:55경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시 "3,000원만 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양아치 짓 하지 마라, 누가 시켰노"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잡으려고 하자 도망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길이 약 1m 7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피등) 피고인은 2012. 6. 26. 13:30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가 위 점포 번호키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위 점포 4층, 5층에 설치된 각 시가 7만 원 상당의 번호키 잠금장치 2개, 위 점포 1층에 설치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조키 잠금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점포 1층에 설치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전선롤을 던짐으로써 위 커피자판기가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 범행 당시 같은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점포를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1. 열쇠 영수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이용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위 점포는 피고인이 주된 경영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 피고인의 출입을 막는 등 피고인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경영권을 보전하려고 찾아가 항의한 것이므로 위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를 먼저 방해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처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에게 그 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점포에 출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점포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영업시간 중에 출입하는 것은 가능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영업을 하던 시간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점포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꾼 것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몇 차례 점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서 번호키를 부수었기 때문인 것도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점포에 들어가서 번호키 등을 부수었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정수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각종 물건들을 어지럽히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나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가사 피해자가 출입을 막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력 등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 등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위 점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곳인 점, 다른 사유로 처인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건의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수 자체는 크지 않은 점, 2회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7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20:00경 강원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40세)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너가 알아서 뭐해'라고 대답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런식으로 말을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삼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5.경 대전 동구 원동 92-1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전 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YF쏘나타 차량을 매매하려 하는데,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1,99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분할상환으로 지급하고, YF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할부금을 대출받아 쏘나타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9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D사본, 대출계약 심사표,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입금내역표, 지정입금표, 자동차 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대출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99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1. 22: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식당 앞에서 F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위조된 5만 원 권 지폐 3장을 호기심에 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4. 11. 15. 14:50 경 대전 동구 G주택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위조지폐 3장을 진정으로 성립한 지폐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1. 15. 15: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퍼 앞에서, 피고인 B은 기다리고 피고인 A은 그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5만 원 권위조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7,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11. 15. 16:1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슈퍼 앞에서, 피고인 A은 기다리고 피고인 B은 그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5만 원 권위조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7,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4. 11. 15. 16:20 경 대전 동구 N 108호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정육점에서, 피고인 A은 기다리고 피고인 B은 그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5만 원 권 위조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7,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L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통화위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다항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조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신용이나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조통화는 오만 원 권 3매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아직 소년법상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