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2019고단2256 피고인은 2019. 5. 2.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 'D'에 피해자 E이 'F'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확인한 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 수령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0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8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3. 16:16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1,800원 상당의 콜라 1병, 8,000원 상당의 쇠고기 육포 4개, 900원 상당의 신라면 컵라면 1개, 4,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 2,000원 상당의 생우동 컵라면 1개 등 합계 16,700원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43,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0. 16: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1,800원 상당의 콜라 1병, 1,500원 상당의 포키과자 1개, 8,400원 상당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2개, 1,150원 상당의 신라면 컵라면 1개, 3,000원 상당의 만두피 1개, 1,500원 상당의 쌀국수 1개, 1,500원 상당의 마라샹궈라면 1개, 1,500원 상당의 빼빼로과자 1개, 3,400원 상당의 새우철판 볶음밥 1개, 700원 상당의 피카츄러스 과자 1개, 1,200원 상당의 오늘의 견과 1개 등 합계 25,65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서 2019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2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09.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9.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로 부터 사건 정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7:15경 대전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65세)이 주차되어 있던 H 싼타페 차량을 후진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트렁크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누구야,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3. 31.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함께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9:20경 서울 양천구 신월 7동 신월IC 인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무릎 사이로 위 휴대폰을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하체가 제대로 찍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20:30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범어사 방면에서 금정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피해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 같은 H(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 뒤 펜더 도장 등 수리비 합계 700,000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I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내사보고(양차량 충격부위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도주영상에 대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전 2,284m²의 공동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0. 8. 20.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토지 중 660.5m²를 헌옷수집상인 D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대하여 헌옷수집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2012. 6. 25.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토지 중 660m² 상당을 E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하여 고물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위 농지 중 1,320m² 상당을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계고,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위치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전용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23:40경 부천시 소사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4. 00:1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 말미 본인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형이름인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2. 24. 03:4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폭행 등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2. 24. 03:4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의동행동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A가 친형 G 이름으로 작성)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5. 15:12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에게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되자 무면허운전인 것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 기억하고 있던 친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이 교통단말기로 위반사실통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위반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으로 기재하도록 거짓말하고, 이에 위 D이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위반 내용, 차량번호 등 통고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단말기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교통단말기 액정 위에 스크린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시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위 D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입력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각 내사보고, 각 사진, 각 통고처분/즉심 관리 화면, 통고처분 수정·삭제·말소 이력, 주민등록 등본, 수사보고(단속경찰관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암기해 두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친구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위 동종 범죄전력이 10여년 전 저지른 것으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병명으로 2010. 12. 15.부터 2011. 1. 4.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고, 위 D의원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고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및 처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게 해 왔던 곳으로, 입원 기간 동안 치료 내용이 물리 치료와 주사, 투약 외에는 달리 없고,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진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퇴근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도 없었다.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사실상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진료기록부와 입원확인서를 2011. 1. 27. 교보생명, 2011. 2. 8. 한화손해보험, 2011. 1. 25. NH생명, 2010. 12. 14. 흥국화재 보험사에 각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으로부터 2011. 1. 27. 입원비 270,000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2. 9. 입원비 1,300,000원, 2011. 1. 25. NH생명으로부터 입원비 420,000원, 흥국화재(자동차보험)로부터 합의금 1,400,000원 및 치료비 1,028,300원 합계 4,418,3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5.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685,608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외출허가증여부 등 자료 일괄 정리) 1.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피의자의 H 택시 승객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교통사고 입원 건에 대한 사고 상대방 확인에 대한) 1. 보험금지급내역서, 현장조사서 등 1. 보험금지급내역, 타 요양기관 진료내역, 진료기록분석, 입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범행은 결국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8:0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언쟁을 하여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넌 남자도 아니다, 좆도 안서는 게, 냄새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에 있던 중, 2011.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4.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 5002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일명 대포차) 등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소유권이전등록 미필 자동차 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대포차 매매를 지시하거나 그 수익을 분배하고, 피고인, D, E, F, G은 H 아파트 50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포차 매매 사이트(I)에 매물을 게시하고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C의 지시 등에 따라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K 그랜저XG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이나 C 등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 12. 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소방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30대 남성)에게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1,5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나 C, D, E, F, G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양수한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미필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미필 부분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4. 1.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L 에쿠스 승용차, M 오피러스 승용차, N 푸조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나 C, D, E, F,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4. 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0 카렌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나 C, D, E, F,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F,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수사보고(차적조회 등에 대한 건) 및 이에 첨부된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이전등록 미필 자동차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양수 후 이전등록 미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건전한 자동차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특히 이른바 대포차 유통을 조장함으로써 범죄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법을 어겼으므로 법정 또한 아주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기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균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11. 13:15경 인천 부평구 D상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여성용 신발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집어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고인 A을 가려주고 망을 보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러 차례 합동하여 물건을 훔친 것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후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E모텔을 둘러싼 권리관계에 관하여 피해자 F(51세)와 민사 분쟁 중에 있고, 피해자는 2016. 3.경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16. 4. 8. 영업신고를 한 후 직원을 고용하여 모텔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3. 11:00경 사천시 G에 위치하고 있는 E모텔에서, E모텔은 ㈜ H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사위인 I의 소유인데 피해자가 이 E모텔에서 정당한 권리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E모텔 카운터 앞에 걸려 있는 요금표 액자를 떼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16. 4. 18. J와 위 E모텔 경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J와 J의 지인 K, L 등 건장한 남성들로 하여금 2016. 5. 14.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위협적인 모습으로 위 E 모텔 505호를 차지하고 누워있거나, 카운터 및 복도, 주차장 등을 수시로 어슬렁거리거나, 702호 열쇠를 강제로 교체하는 등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6일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모텔 카운터 앞에 걸려 있는 요금표 액자를 떼어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가 방해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J, K, L 등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2항 기재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5. 00:40경 인천시 남동구 C빌라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불상의 화분 10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5. 01:10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감독 중이었던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의 뒷목을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6월 - 1년7월]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제2범죄(재물손괴) : 제1유형 > 감경영역 [ - 6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오피스텔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2.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관리이사로 일하면서 위 C오피스텔 66세대와 상가 6세대 등 총 72세대에 대한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각 세대별로 부과 및 수납하여 한전 등 해당기관에 납부를 하는 등 관리비 등 수납 및 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경 광주 서구 C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를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오피스텔 관리비 취급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에 피해자 C오피스텔자치 회의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39,680원을 법인세 및 주차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중 833,79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 합계 51,552,750원을 위 여행사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오피스텔통장사본(순번 48, 50, 52, 53, 54, 57, 58, 60) 1. 각 증거자료(순번 11, 20), 계좌내역(E) 1. 수사보고(E 피의자 90만 원 송금자료 팩스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롯데인벤스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경 안산시 단원구 C, 126호에 있는 ㈜D 부동산 투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청북도 충주시 F소재 2층 건물을 구입한 후 높은 가격에 전매하여 그 차익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위 건물을 매수하려면 1억 3천만 원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돈은 알아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G가 운영하는 H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외의 다른 투자자를 구하지도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팩스메세지, 부동산현황, 투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1. 확인서, 투자확인서, G 투자내역현황, 계조거래내역(㈜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2015고단4377, 2016노88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투자 예정액 1억 원 중 6천만 원만을 투자하는데 그쳐 본래 투자처에 투자할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G가 운영하는 H에 투자하였음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투자할 당시 작성된 '투자(이행)약정서'에는 투자금액으로 '최소 육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약정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액이 육천만 원에 그칠 수도 있음을 예정한 채 투자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투자(이행)약정서 내용은 피해자가 육천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피고인이 알아서 하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 원금 반환 요청에 대해, 투자 원금 육천만 원을 조만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투자확인서를 2008년도에 각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위 확인서에는 무조건적인 투자 원금 반환 약속 이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최초 약속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및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편취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했음에도 약 1,250만 원 정도 이외에 피해회복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사기 범행 3회를 비롯하여 변호사법위반죄,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약 1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에 있는 울옥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자인 방면에서 남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남산 방면에서 농업기술센터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포터 1톤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 포터 1톤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의 탑교환 비용 등 10,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10:35경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한국농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면 산양리에 있는 남산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전화조사), 신호제어기 운영자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던 점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0:40경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에 있는 가얏골숯불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덕길 45 건촌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9세)은 E대학교 학생으로, 2017. 5. 18. 22:00경 인천 F에 있는 E대학교 공과대학건물 옆 공터에 G 주점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합석을 하게 되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0:04경 위와 같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공과대학건물 C동 화장실에 가자 같은 날 00:12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같은 날 00:20경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3층 331호 연구실 앞으로 가 미리 알고 있던 위 연구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앉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 분석과)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