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시장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구 금오공대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구 금오공대 네거리를 수출탑 방면에서 구미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있던 신호기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각각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2번 치골돌기,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단독사고를 일으킨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들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대전국토관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적색 점멸등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구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황색점멸등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4. 26. 03:5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B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거리에 설치된 적색 점멸등의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였다가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빠른 속도로 사거리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는 황색 점멸등인 경우 운전자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한 반면, 적색 점멸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교차로 직전 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황색 점멸등인 경우보다 적색 점멸등인 경우 운전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신호기가 적색 점멸인 상태였던 사실, 반면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당시 교차로 신호기가 황색 점멸인 상태였던 사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위 교차로의 중간 지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적색 점멸등에 따라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미 피해차량이 위 교차로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대전국토관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적색 점멸등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구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황색점멸등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충격하여 수리비 2,401,5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24경 아산시 B 앞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풍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C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 휀더 부분을 위 포터2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아산시 G에 위치한 H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네이버 지도 발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해를 입히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위 주식회사 C에는 D 산하 E노동조합 F지부(지부장 G, 이하 ‘제1노조’라고 한다), H노동조합(위원장 I, 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 등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노조 조합원인 근로자 J로 하여금 제1노조를 탈퇴하여 제2노조로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2020. 7. 12. 13:21경 위 J에게 전화하여 “거기 참여하지 마. 참여해 봤자 너 아무 실속이 없어, 실속이. 있으면 내가 전화를 안 하지. 아주 G가 나쁜 놈이여, 나쁜 놈이여. 거, 둬서는 안 돼. 새로 또 거시기 해서 또 제2의 노조 지금 설립해갖고 있잖아. 그리 모다 거시기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로 딱 뭉쳐. 아주 G 요놈은 아주 징역 가야 할 놈이여. 조합 돈 얼매씩 걷어가지고 얼매나 써부렀간디 F 때.”라고 말하여 위 J에게 제1노조에서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J은 여전히 제1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E’ 라는 업소 명으로 성매매를 광고하여 남성 손님을 유인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서는 9만 원을, 성교행위에 대해서는 16만 원을 각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22:00경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 F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C호로 가게 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임대차 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첫 번째 범죄수익금 3만 원 + 2번째 성매매대금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실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1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성인 게임장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매장을 돌며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쓰다듬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게임장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태워 보냈음에도 다시 위 게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성실하게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B과 동업약정을 하고 배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4. 11. 4.경 배추 정산대금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6,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9. 1. 10.경 B이 위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청구하자, 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B이 위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8.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 E를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6,32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자 2장의 문서에 대해 위조를 주장하였는데, 그 중 1장의 문서(차용증)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필체와 다름이 밝혀지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분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문서의 진의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고소를 진행할 시점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문서가 진정한 문서임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무고 내용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는 등의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1. 03:0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점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마동 도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지하차도 벽면 및 방음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2: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문화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인 동광주 IC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H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I(남, 30세) 운전의 J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H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H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내개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53%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1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전치 2주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9:51 보령시 보령남로 20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에 달하고 피고인의 혈액이 많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포터 초장축 트럭을 운전하여 수청사거리 방면에서 남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맞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C(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다중 추돌사고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02: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지하차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지하차도를 황령터널 쪽에서 49호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만연히 운전하다가 대남지하차도 내 중앙 교각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튀어 나간 파편이 맞은 편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차량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붙임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21.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일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2:45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부화물터미널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전방에서 보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좌측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좌측을 보행하며 음주운전 신고를 하던 피해자 D(남, 26세)의 좌측 발가락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2:4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위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시흥시 G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 위드마크)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시비가 되어 범행이 발각된 후 오토바이 운전자의 발 부분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다만 상해 발생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유로 도주차량으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보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2. 19:30경 논산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금곡리 쪽에서 마전3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E CLIO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19:30경 논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15:10경 목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뒷편 도로까지 약 32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뒷편 일방통행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I(남, 19세) 운전의 J 오토바이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장로(중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사거리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정차 후 출발하는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소속 G 유니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후, 제동하면서 정지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제동하면서 정지하여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G80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운전 때문에 겁을 먹은 것은 아니다’거나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험한 말을 한 이유는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갈 길이 바쁜데 못가게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녹취록 13면),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버스를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을 당시 피해자의 버스 역시 정차 상태였던 점, 특별히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버스를 들이받으려고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이고,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은 대형 버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