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8 피고인은 2021. 9. 28. 19:59경 익산시 금마면 서동공원 입구 상호불상의 커피숍 부근에서 피고인이 계룡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탑승하여 위 공원까지 이용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2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D까지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한 후 위 C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동하려는 경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66 1. 피고인은 2021. 9. 2. 03:59경 익산시 E마을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시 등을 경유하여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까지 이동한 뒤 167,4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 07:29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익산시 금마면을 경유하여 익산시 여산면까지 이동한 뒤 54,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5. 10:3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충청남도 강경읍 일대를 경유하여 익산시 여산면까지 이동한 뒤 200,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여산면 상호미상의 꽃집 앞 노상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H에게 ‘어머니 산소에 가야되는데 꽃을 사게 5만 원만 빌려 달라. 택시요금을 결제할 때 같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6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21. 9. 23. 12:30경 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논산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위 매장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씹할 놈 아. 커피 타 와라. 블랙이 없으면 카페에 가서 사와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내에서 소주를 마시며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점 1) 피고인은 2021. 9. 24. 12:00경 계룡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는 마스크 안 써도 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 음악 소리를 크게 틀다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밟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5. 11: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차 종업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오늘도 또 외상으로 하자.”, “지금 돈이 없고 후에 동생이 와서 갚아줄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5. 18: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경찰 안 무서우니까 또 신고해 보시지.”, “끝까지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3. 08:30경 익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은 안 된다고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9. 12:15경 청주시 흥덕구 소송읍에 있는 오송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뒤 합계 198,79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57 피고인은 2022. 6. 2. 07:54경 익산시 S에 있는 T병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HOUND 빨간색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2021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2022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V, I,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캡쳐 사진 2022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임승차,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23.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한 자전거는 반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