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5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약 10분간 주무르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신청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서,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를 비롯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는 증거서류들과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있다. 2) 증거능력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에게서 강제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증명력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에 혀를 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하지 말라고 했더니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올라탔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F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벽 쪽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자신 쪽으로 돌린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신청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의 모친과 형이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온 사실을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발을 숨기게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이 출근을 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의 형이 사용하는 작은방은 문이 달려있지 않아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다툼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모친이나 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섣불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개괄적인 부분 외에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F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난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가 출근한 것이 확인된 이후 방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과 같이 라면을 끓여먹은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나와 피고인과 카페를 가는 등 계속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어울려 지냈고, 2020. 8. 4.경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해 8. 11.경까지 같이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면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F센터에서 피고인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가 참았거든요? 그냥 아는 오빠니까. 근데 제가 원래 그런 것 그런 일 별로 없으니까 아무 신경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것 신경도 안 써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가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아 그런가보다 이러고 왔었죠'라고 진술하였는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1. 1. 25.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고소장 등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112에 전화로 신고를 하였고, 신고 내용은 '며칠 전에 22세 성인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성추행했던 사람이 전화해서 자꾸 장난을 친다'라는 것이었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갑자기 112에 신고를 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E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가 느끼기에는 신고 취소해 달라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딱 몸에 대한 거였어요', '그 전 대화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야 할 것만 들은 것 같아요', '피고인 그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하고 그런 것밖에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자신의 추측에 근거하고 있거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이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던 F 센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E에 관하여 전혀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21. 3. 28.경 E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시인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때까지도 E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위 법정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