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부터 2016. 6. 30.까지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C는 위 법인의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8. 13.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B이라는 법인은 현재 베트남에서 커피농장 사업도 하고 있고, 전기 오토바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2부 이자와 적당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회사 운영경비와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베트남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연체되었으며, 3,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13. 3,000만원, 2015. 10. 2. 1,000만 원, 2015. 11. 3.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통장사본,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5,000 만원 중 3,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9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5. 20. 부터 2019. 9. 20. 까지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연대보증인까지 세우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참작) 판사 나상훈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육군 제39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 02:4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위반 사실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20: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2017. 3.경에 E 잡지를 창간할 예정인데 경남 지사장 자리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투자해라. 투자원금은 반환해 주고, 1년간 매월 150만 원의 운영경비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기사를 작성할 때마다 기사 매출의 3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언론' 기자로 근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광고주를 모집하지 못하여 거의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6,000여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 잡지를 창간하여 피해자에게 경남 지사장 자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23. 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3,90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5,3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I은행계좌거래내역, 기사 출력물, J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125,338,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별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연로한 부모와 처,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서귀포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2017. 6. 30., 발행인 A'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6. 30.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표 6 매 회수 확인) 1. 수사보고(당좌계좌 해지 일자 및 지급거절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부도수표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1993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7장의 부도수표 중 6장을 회수하여 1장 남은 수표가 이 사건 당좌수표인 점, 고령에 녹내장 후유증 등으로 실명한 상태로 시각장애 3급인 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점,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변 제가 어려운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길 6-18 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6:0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보길면 월송리 삼거리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 작성의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난 약 10년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3. 07:50경 전남 장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가 6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한 것 자체가 죄책이 큰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B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C 수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1995. 2. 2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5: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인력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센티미터) 및 고무망치(약 30센티미터)를 들고 위 인력사무소의 사무실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자료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들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18에 있는 남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용인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인피니티 Q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12.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2:10경 서울 종로구 종로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일행인 C에게 욕설을 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의 전방 좌측 중앙분리대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및 안전표지판을 수리비 합계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을 D중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측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표지판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망하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2019. 3. 14. 23:4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슈퍼 앞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I 소재 J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6. 00:08경 위 J지구대에서, 경찰관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표지판 손괴부위 및 정도에 대해)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중앙분리대 등의 손괴 형태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차량만 파손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찰공무원에게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손괴한 중앙분리대나 안전표지판을 관리하는 기관에도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중앙분리대에 걸쳐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방치한 차량으로 인하여 그 주위를 통행하는 차량에 어느 정도 교통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반성, 손된 중앙분리대 등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함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부산 동구 B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5세)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1. 05:5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것이 생각 나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위 주거지 내 작은방에 놓여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쪽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작은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D병원 관계자 전화통화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치료경과, 범행 전력,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 4병 이상을 마신 뒤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귀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귀가 후 잠을 자다 깨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모친이 예전에 자신을 강제입원시킨 사실 때문에 난 화를 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방화를 택한 점(증거기록 제41쪽),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가스버너에 물건을 올려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큰 피해가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3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화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고 범행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은 만취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 분노를 해소하려고 대규모 재산피해나 회복할 수 없는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화범행을 저질렀고, 작은 방 벽면과 천장까지 불이 번져 이웃들이 진화에 나서야 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보다는 치료를 바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미리 작성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의 내용은 'B이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 동의서의 피고인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B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임대차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B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소45854)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자 B을 상대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B에게 확정된 민사 판결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6.경 대구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 경 "G"를 업로드하기 시작하여 2018. 9. 11.경 "H"를 업로드할 때까지 총 350,36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음란물 영상 DV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35만 회 남짓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지고 있는 음란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8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8. 21:08경 영천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머리 부위 열상을 치료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D(26세)를 향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응급실 내 의사, 간호사들을 향해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를 향해 '야, 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경찰관 F의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를 방해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을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병원을 찾은 응급환자들의 진료가 방해되었고, 정당한 공무집행도 방해되었다.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식육식당을 운영하면서 마을의 일을 돕는 등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 엿보인다. 피해를 입은 간호사와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1:08경 영천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에 위 병원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G(5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넥타 이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2.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3:13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천막을 들추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등 합계 약 25,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 경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89

범죄사실 2018고단3689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7,4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I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F에 79,4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016,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9고단164 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 3층에 있는 E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l C에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7,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답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매출거래처 확인, 가공 세금계산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C의 가공매출 관련 계좌거래내역, C의 가공 매출처의 자진 수정신고서 2019 Z-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인 점, 본건 범행으로 발급받은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2008. 8.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8. 5. 15.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제주도에 있는 옷가게에 의류를 배달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5. 의류판매 대금 1,005,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의류판매 대금 합계 22,24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물품을 납품받은 업체사장들의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장부), 수사보고(상환판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거래내역, 입원증명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달종업원으로서 총 31회에 걸쳐 의류판매 대금 합계 22,292,000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절반 이상을 변제한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고도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미수로 처리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독촉을 받고나서야 나중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맞다면 이 사건과는 별도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어' 게임기 26대 및 '골드벨'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명진술서 등 승인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제1, 2, 18, 19번) 1. 수사보고(피의자 DC게임장 운영기간 관련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및 추징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32,600,000 1일 이득액 20만원 x 163 일, 수사보고(230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I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이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운영기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3:50경 평택시 B아파트단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 소속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십새끼들아, 상관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5:13경 안성시 대덕면 안성맞춤대로 1563에 있는 이마트24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만세로 102에 있는 모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