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가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80cm, 지름 약 5cm)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사이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암3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16. 운암3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17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위 훈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5. 04:0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6. 22:40경 울산 남구 C건물 5층에 있는 'D'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들이 노래방 기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일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등 사진 및 참고인 F 제출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피고인들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행인 G 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D 업주 F, 손님 H 등이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가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 또는 형사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구타 등이 판시 상해의 직접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Y에 있는 주식회사 Z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7. 1.경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7. 5. 임금 2,623,4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51,389,11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 퇴직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8,881,5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77,194,29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U, AE, F, H,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발장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1. 각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1억 2,8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조선업계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은 없다. 지금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Y에 있는 주식회사 Z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0. 1.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6. 임금 1,763,0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 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209,748,01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4,778,3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279,792,70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Q), R, S, T, U, V, W, X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17:4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19-1번지에 있는 괴목교차로를 양강면 괴목리 방면에서 같은 면 남전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HJ100T-7C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 14:25경 대전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사체사진,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차로 진입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3년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비롯한 여자 손님들이 일명 'E'라는 남자로부터 1~2만 원씩의 팁을 받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팁 받은 돈으로 외상값을 변제해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돈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및 안면부(이마)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라는 남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E라는 남자에게 맥주병을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3:14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D K5 승용차를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03:17 경 인근에 있는 'F' 뒤 골목길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팔로 그녀의 목 부위를 감싼 후 그녀의 등과 목 부위에 위 전기충격기를 대고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서며 저항하자, 위 전기충격기의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어 상처를 입히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제이에스티나 핸드백 1개와 시가 80만 원인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빼앗고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우측 수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캡쳐 사진(현장 등), 사건 당일 피의자의 범행 전후 차량 이동행적, CD(CCTV 파일 등) 1. 피해자 목부위 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사실조회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 기재 '제이에스니나'는 '제이에스티나'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목에 5cm가량의 긁힌 상처와 오른쪽 손바닥에 까진 상처가 생긴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다가 전기충격기의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처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상처 드레싱을 받고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이틀 뒤 위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같은 치료와 처방을 받았던 점, 위 병원의 의사 G는, 피해자의 상처 자체는 자연치유도 가능하지만, 염증이 발생하면 치유기간이 길어지고 반흔(흉터)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반흔이 남으면 미용피부과나 성형외과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가전기충격기로 위협하여 금품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 이 사건 관련 압수물 중에는 배척(빠루)1개(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2654호, 증제1호)와 팀콤프3.1D자전거 1대(수원지방검찰청2018압제3941호,증제1호, 대가보관)가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자전거는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 외별도의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제3자 소유의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여 몰수할수없다.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3:5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17,000원,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2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4.까지 경기, 충남, 강원 일대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1, 3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품 내역, Z 약국 도난 의약품 목록 및 추가 확인 도난 의약품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7번)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사진기록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사항), 수사보고(피해품 현금출납기 발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오산대역 자전거 절도 여죄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일몰, 일출 시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2. 3. 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A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음식점과 같은 가게들의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 등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소지품이나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 각지에서 불과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총 2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도구로 배척(빠루)를 미리 준비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및 시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4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총 피해액의 규모도 약 1,4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편인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출소 이후에도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채 이전에 저질러 온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38세)는 중국인(조선족)으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머리를 때리고, 다시 맥주병을 들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아래 팔의 타박상, 팔의 열상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피의자 B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에 사용된 도구, 타격 부위,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1. 21:25경 부천시 건물 2층에 있는 F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B를 만나, 2019. 3.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대화 중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목을 감싸 조르는 것을 피해자 G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오른쪽 손 안날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4.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유턴을 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법규위반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남양주시 B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이 C의 여자 친구에게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 C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하여 01:05경 그곳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허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02:00경부터 02:05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던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뒤 02:15경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그 신고 및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C가 2018. 3. 13. 16: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전화로 "너가 걔구나, 존나 걸레네, 소문대로 네, 니 친구들은 니가 이렇게 걸레인 걸 아냐, 얘기하면 재미있겠네, 어떨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오라고 한 뒤,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C가 게임을 하는 동안 책상 밑으로 들어가 본인의 성기를 빨도록 위협하였으니 C의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성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채팅 어플인 "H"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8. 3. 13. C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스스로 온 것이고 피고인에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C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던 것이므로, C는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본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가 받았을 형벌과 불이익이 매우 중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강진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47세) 등 E축구회 회원 약 10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축구회 회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잔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려 파편이 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500CC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진 파편에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피해 변제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0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경찰관 순경 F, 순경 G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이, 맞다이뜰까, 내 아들 뻘 되는 새끼들한테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되겠냐, 좆만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등이 또다른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위 F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찰관들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씨발 마음대로 해라, 갈 때 까지 가 보자, 씨발 어린놈의 개새끼, 나는 나이 먹으면 다가 씨발 내랑 친구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 차에 설치된 피습방지용 격벽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며 위 F이 순찰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 H, 경찰관 3명,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시발놈아, 좆만한 새끼야, 맞다이 뜰까."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물손괴·모욕·폭력·업무방해 등 범죄로 10차례가량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49

범죄사실 1. 존속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 C(여, 51세)을 폭행하여 피해자 C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C을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은 2018. 7. 1. 15:00경 나주시 D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E(여, 83세)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C의 배와 허리를 차고, 이를 말리는 처제인 피해자 F(여, 50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 F1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F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폰을 집어 던진 후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 F이 동생 B(여, 50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신고하는 년들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할퀴고, "니들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지 모른다. 주먹맛을 보여주마. 오늘 너 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1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2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경처 C(여, 51세)을 폭행하여 C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C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자, C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은 2018. 7. 1. 15:00경 나주시 D에 있는 장모 E(여, 83세)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C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C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이를 말리던 증재인 피해자 B의 머리와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8. 21:57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당시 주취 상태, 범행 후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2:00경부터 2018. 9. 6. 01:3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장사를 하는 데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계산대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가격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00:10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45세)의 집에 찾아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완전 탈구, 안와타박상(좌안) 등 다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차는 등으로 다툼을 유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영업소에서, 피해자 C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현재 (주)D 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SM5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게 되면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이 있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SM5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대출금 2,300만 원, 연 이율 6.99%,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에 차량대금 2,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대출브로커 등을 통한 대출로서 실제로 피고인이취득한 이득액이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여야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