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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0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정대희(기소), 민은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상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0: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소재 C에서,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던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손님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병 신, 지랄하고 있네”라며 욕설하여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자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유리잔이 피 해자 앞에 놓여 있던 탁자에 맞아 깨어지면서 유리조각이 튀어 피해자 왼손 손바닥에 맞아 약 10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수부 무지구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직원들의 만류로 그만두고 업소를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과 일행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서 되돌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4천만 원으로 과다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조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1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연(기소), 황호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시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RX450h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10. 22:57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압구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963,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비산물을 사고 현장에 방치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0. 23: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빨대를 이빨 앞에 대어 부는 시늉과 숨을 끊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통화)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중앙분리대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고령의 외조모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소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80-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0, 2021고단1601(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 A 검 사 남지민(기소), 최자윤(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와 C은 대구 서구 D, 3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게임장의 오전부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G, H, I 및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태블릿 PC의 포인트 적립 및 차감,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에 머무르며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이다. F, I 및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 등은 C,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태블릿PC에 기록·적립하여 그 뒤 손님들이 회원번호를 말하면 손님들이 원하는 다른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 적립한 만큼의 포인트를 제공해주거나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태블릿PC에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하여 환전 업무를 맡은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C, B의 범행(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K(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4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41, 2021고단1210(병합) 특수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김나경(공판)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41 피고인과 B은 2020. 6.경 안산시 상록구 일대를 배회하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쳐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6. 20.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6. 20.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이하 생략)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000원을 꺼내어 갔다. 2.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0. 21. 00:20경 안산시 상록구 E(이하 생략)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3,000원, 신세계상품권 50,000원권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1210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 24. 00:2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은 주변 도로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1]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F, D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각 발생보고(절도) 1. 사건사진기록(CCTV자료 – 범행장면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확인 등), 사진기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범행 이전 이동 경로),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범행장면) [2021고단1210]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편집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건사진기록(CCTV자료 – 범행장면), 사건관련사진기록(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사진), 관련사진, CCTV 영상편집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절도사건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검색대조결과(감정서), 유전자분석의뢰,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은 망을 본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혜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30, 16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고단165(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송동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0 피고인은 2021. 10. 25. 22:0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5 피고인은 2022. 2. 10.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2022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CD(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이번이 세 번째로 단속된 것인 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및 단속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4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3-1(분리) 사기 |2021초기23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김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37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F, E는 2020. 5.경 인터넷 ‘G’ 카페 등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현혹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범행에 사용될 H 계정,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확보 등 범행 전반을 설계한 다음 구체적인 범행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역할을 지시하고 계좌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속칭 ‘장집’)을, 피고인은 D, I, J 등과 함께 C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확보한 H 계정,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가공의 판매 물건 사진과 판매글을 허위로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판매대금의 입금을 유도하고 수익금의 약 70~80%를 받는 역할(속칭 ‘오다’)을, E는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판매대금을 인출하는 한편,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는 혼자 형사책임을 감당하기로 하고 수익금의 약 10%를 받는 역할(속칭 ‘인출책’, ‘총대’)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 D, E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6. 22.경 인터넷 ‘G’ 카페에‘이동식 에어컨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 D, E는 위 물건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대화내역등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조직적으로 하였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소액이나, 합계 규모는 소액이라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96-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6, 2020고단6590(병합), 2020고단7682(병합)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1.가.나.다. A 검 사 이채훈(기소), 박세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96 피고인은 2019. 7. 14.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다른 남성과 담배를 피면서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끌어 내리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590 피고인과 E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2019. 9.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페이스북 대화명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다 편취금 2,000만 원을 가로챈 피해자 G(남, 23세)을 찾아가 돈을 빼앗아 돌려주면 수고비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2019. 9. 18.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H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리다, 때마침 외출을 하려고 집을 나선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은 “나는 먹튀한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나랑 엮이면 좋을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E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적인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50만 원과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82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실제거주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경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보고) 2020고단6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과 G의 문자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수감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E) 2020고단7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갈 범행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50-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50 가. 특수절도 |2021고단2097(병합) 나. 특수폭행 다. 재물손괴 피 고 인 가.나.다. C 검 사 이재만, 박보경(기소), 권준택(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피고인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0] 피고인 C은 2020.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19. 확정되었고, 2021.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A, B, E의 공모관계 피고인, D, A, B, E은 2019. 12.경 유흥관련 인터넷사이트인 ‘F’에 광고 중인 아로마마사지 업소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 명이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에 들어가면 잠시 후 나머지 사람들이 업소로 들어가 미성년자인 동생을 찾으러 왔다는 구실로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D, A, B, E의 특수절도 피고인, D, A, B, E은 2019. 12. 27. 01: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위 공모내용대로 D이 손님을 가장하여 입장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 A이 건물 입구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언제든 들어갈 준비를 한 채 대기하고 있는 동안 B, E, 피고인 C은 업소 안으로 들어가 방을 뒤지며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 A, B, E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손님을 가장하여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입장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 A은 건물 입구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언제든 들어갈 준비를 한 채 대기하고, B, 피고인 C, E은 업소 안으로 들어가 B가 “내 돈을 훔쳐간 동생을 찾으러 왔다. 여기에 왔느냐. 여기 내 동생 신발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고, 피고인 C, E은 피해자에게 “여기 미성년자 받아도 되냐. 불법 마사지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B가 관리사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캐리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캐리어 잠금장치 옆 부분을 지져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캐리어를 연 뒤 그 안에 있는 현금 2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D, A, B,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9. 20:08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Z와 그 일행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소유인 테이블을 내리쳐 위 테이블의 모서리 부분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하는 등 380,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Z(남, 19세)와 그 일행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이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아래로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A, B, E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PS 이동경로, 현장 사진 첨부) [2021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피해진술서 1. 견적서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참고자료(피고인 C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2021고단2097 증거기록 제1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보호관찰명령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 질렀다. 피고인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에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Z의 다리 쪽으로 던진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은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하였고, 특수절도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50-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50 가. 특수절도 |2021고단2097(병합) 나. 특수폭행 다. 재물손괴 피 고 인 가. A 검 사 이재만, 박보경(기소), 권준택(공판)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0] 피고인은 202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모관계 피고인, B, C, D, E은 2019. 12.경 유흥관련 인터넷사이트인 ‘F’에 광고 중인 아로마마사지 업소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 명이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에 들어가면 잠시 후 나머지 사람들이 업소로 들어가 미성년자인 동생을 찾으러 왔다는 구실로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특수절도 피고인, B, C, D, E은 2019. 12. 27. 01: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위 공모내용대로 피고인 A이 손님을 가장하여 입장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 C이 건물 입구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언제든 들어갈 준비를 한 채 대기하고 있는 동안 D, E, B은 업소 안으로 들어가 방을 뒤지며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D, E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손님을 가장하여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입장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 C은 건물 입구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언제든 들어갈 준비를 한 채 대기하고, D, B, E은 업소 안으로 들어가 D가 “내 돈을 훔쳐간 동생을 찾으러 왔다. 여기에 왔느냐. 여기 내 동생 신발이 있는데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고, B, E은 피해자에게 “여기 미성년자 받아도 되냐. 불법 마사지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D가 관리사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캐리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캐리어 잠금장치 옆 부분을 지져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캐리어를 연 뒤 그 안에 있는 현금 2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PS 이동경로,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21고단1650 증거기록 1권 제254쪽 이하,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2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27, 733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공소취소) 피 고 인 A 검 사 오재완, 김한울(기소), 김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21: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 주안역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H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I(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왼 쪽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며 우회전하다가 위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91,5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에 다른 운전자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기석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66-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1초기100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한지현(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지인사이로 2021. 5. 4. 19: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 고인은 택시 탑승 순서 문제로 피해자 B(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우산 사진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사 박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18-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18(공소취소), 2019고단4631(병합), 2020고단2208|(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폭행 라. 범인도피교사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범인도피 피 고 인 가.나.라.마. A 검 사 송준구, 이지영(기소), 염호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림2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 E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50,18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에 있는 공사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 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E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에 있는 공사장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인 B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없는 상태이다.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만, 너 같은 경우 합의만 하면 벌금만 내면 되고 별게 아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고, 사고후미조치 건에 불과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은 빠지게 된다. 걱정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내가 벌금과 합의금, 변호사비를 모두 내줄테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2019.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E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9. 3. 20. 19:2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순경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경력증명서 첨부, 교통사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A 운전경력증명서 1부, E 입금내역 1부 1. 텔레그램대화내역,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B를 진범으로 오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이후 B의 자수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위 사건은 이 법원의 2020. 5. 25.자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형사사법작용의 적절한기능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였고, 재판 도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2019. 6.경 B와 합의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7,23:35 경 서귀포시 천제연로 210 에 있는 GS25 서귀중문점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천제연로 242에 있는 중문농협하나로마트본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