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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2012. 7. 4.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2. 20: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상대동 대전체고 입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목원대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 주시의무 또한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850,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1. 11. 1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이 사건 범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및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31.14: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70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D에게 "예전에 E가 자기 몸에 자기가 자해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로부터 몸에 자해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또한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 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가 소주병으로 E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 법원 2013고단47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E가 자기 몸에 자해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스스로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쪽 귀가 모두 잘 들리지 않는 상태인데, 예전에 E로부터 '조직폭력배 F과 형, 동생하며 지냈다, 덩치 큰 운동선수와 싸우다가 힘이 부쳐 자해했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못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생각이 나 위와 같이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양쪽 귀 모두 청력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E는 2013. 11. 4.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인 G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형님이 워낙 과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갑자기 얘기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한 거다'라는 말에 '그건 내가 이해를 한다'라고 말을 하였고, '깡패 세계에서도 내 술잔 못 만진다, F이 아홉째 형제 중 셋째인데, 그 형제들 다 안다, 광주에 권투하는 H이라고 있는데, 여섯명이 때리는 걸 다 맞았지만 안쓰러졌다. 이 내 후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바(E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평소 E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해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중풍, 뇌경색 등의 증세가 있어 평소 술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를 잘 잊어버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이 법원 2013 고단47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증 한 점, 평소 피고인, E와 같이 술자리를 자주 가진 피고인의 동생 G은 이 법정에서 "E가 자신이 놀던 시절을 자랑하면서 덩치가 큰 사람이 와서 협박을 했는데 자해한 흉터를 보여주니까 도망가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이 법원 2013 고단47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변호인의 "이건 말고 그전에 E가 스스로 자기 머리에다가 병을 깬 흔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있어서, 성격이 과격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C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E로부터 자해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온 E로부터 예전에 언젠가 자해한 상처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의 취지를 명백히 한 점, 나아가 실제 E의 배부위에 수술 흉터가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E의 배부위 흉터에 관하여 먼저 언급하였는바, 위 정황으로 미루어 E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흉터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2. 19: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떠들던 중, 옆 탁자에 있는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화가 가 시비하다가 주방장인 피해자 G(4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밀치고 화분과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C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에서 몸을 누르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F) 1. 사진 및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9. 03: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공알을 파서 죽여 버린다, 개같은 년, 눈깔 파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오른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03: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씨발새끼 더러운 새끼네, 야 이 세월호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다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눈을 찌를 듯 위협하는 것을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들이 받고, 발로 위 G 경위의 낭심을 1회 차고, 계속하여 부산 북구 H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G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 허가증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현장 상황, CCTV 화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10 앞 도로를 복개천 방면에서 씨티은행 방면을 향하여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3매 1. 진단서, 수사보고(수사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25일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미 퇴원하여 복대를 차고 생활하는 등 상당히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폐쇄성 골절)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횡단보도상의 사고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5.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00, (연수동) 학어린이 공원 앞 노상을 선학역 방면에서 신연수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90~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선학지하차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및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균형을 잃고 좌측으로 차량이 틀어지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좌측면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외 2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5:40경 혈중알콜농도 0. 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함박로 4번길 9(연수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위 사고 장소에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언행 및 보행 상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모두와 미합의 [불리한 정상] 2013,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점, 피고인 차량이 반파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 버스 승객 전원 28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사고 당일 새벽 05:40경까지 음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2:0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247번길 8, 성지초교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효성동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약 시속 59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전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9. 05:57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피해자가 무단횡단하기는 하였으나 아래 불리한 정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30m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상당히 줄이거나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만연히 경적음을 울리고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사고주변은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편도 2차로 도로에 불과하여운전자의 주의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보이는 점에서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과실 적지 아니함(피해자는 피고인이 울리는 경적음을 듣고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꿔 횡단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충격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7:20경 C가 운전하던 D 볼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운전의 H 트레일러 차량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C가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대신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거짓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즉석에서 이를 수락한 후 C에게 "내가 앞좌석으로 갈 테니 나를 앞좌석으로 밀어라"라고 말하여 C가 앉아 있던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같은 날 경남 고성군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진술 청취를 위해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3. 7. 9. 경남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사 J에게 역시 자신이 위 볼보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실황조사,, 교통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F 경영의 G병원 응급실 병동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위 병원에서 링거액을 투약 후 팔이 부은 것이 위 병원 간호사의 주사 과정에서의 실수 탓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병동 출입문을 발로 차고 로비로 들어 와 "간호사들, 나와라. 오늘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안 나오면 병원을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병원 경비원 H이 피고인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H의 가슴을 밀고 팔을 비틀고, 이어 병원 원무과 직원 I, 방사선사 J1 합류하여 피고인을 응급실 병동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이에 거칠게 저항하며 계속 격앙된 상태로 로비에 머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01:15경 위 로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순경 M으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L의 목 부위를 1회,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의 제복 넥타이를 잡아 뜯고, 순경 M의 제복 상의 주머니에 꽂혀 있던 볼펜을 빼 들어 그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왼쪽손목 및 등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이어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합류한 경장 N, 경사 0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주먹으로 경사 N 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경사 Q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각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I, P,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CD,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1 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1년 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1시 경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병원 업무와 치료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협적 언행으로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이 놀라서 대피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격렬히 저항하다 경찰관 3명이 나서 겨우제압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1999. 3. 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벌금 전력 11회 더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다수 폭력 전과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 병원에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변경된 소재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전화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공장에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제조한 안전화 갑피 7,995족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가격이 27,829달러임에도 마치 21,791 달러인 것처럼 가격을 축소 신고하여 그 차액 6,038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379,8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7. 경까지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38,592,58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필리핀공장에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제조한 안전화 갑피 9,010족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가격이 38,869달러임에도 마치 20,134달러인 것처럼 가격을 낮추어 허위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신고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 증제1 내지 4호 1. 기업프로파일, 수입내역, 수출내역, 당발 송금내역, 타발 영수내역 1. 수입신고서 사본, 가죽구입 명세서 사본, 수입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서 탈의 점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1. 1. 부터 2011. 10. 27.까지 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2010.12.30,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09. 3. 13.부터 2010. 12. 27.까지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허위신고의 점 :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2013. 1. 17.부터 2013. 8. 9. 까지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 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2011. 7. 29.부터 2012. 12. 20.까지의 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1. 1. 18.부터 2011. 10. 27.까지 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09. 3. 13.부터 2010. 12. 27.까지 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2013. 1. 17.부터 2013. 8. 9.까지 허위신고의점,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2011. 7. 29.부터 2012. 12. 20.까지의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나.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피고인 A의 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징역형과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세액 및 허위신고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과된 관세의 상당부분을 납부하거나 납부예정으로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간경화로 투약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2:2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74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신내 방면에서 구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조동 방면의 골목길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1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3. 26.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수료 등을 납입하면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로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C) 및 현금인출카드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중국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3. 7. 23.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 나들이 농협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 만약 회원가입이 잘되지 않으면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 달라. 회원가입을 대신해줄 것이고,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러시앤캐시에 전화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 놓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3. 7. 24. 피해자가 러시앤캐시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포함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 협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5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신청서, 요구불계좌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A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F, G과 동업하여 중고 휴대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H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9. 19:00경 피해자 (주)H의 거래처인 경기도 안성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SK네트웍스 안성물류창고에서, 위 SK네트웍스 과장으로부터 시가 합계 497,97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4,280대(갤럭시S2 4,000대, 갤럭시노트2 280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2013. 12. 3.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휴대폰 매입업자인 J에게 임의로 휴대폰 2,246대(갤럭시S2 2,000대, 갤럭시노트2 246대)를 대금 200,000,000원에 처분하고, 며칠 후 인천 일대에서 휴대폰 매입업자인 K에게 임의로 휴대폰 2,000대(갤럭시S2)를 대금 139,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등 첨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전 총무이사이면서 조합장 후보자였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이다. 1. 우편물을 이용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1.로 예정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3. 3. 8.경 위 조합의 조합원 약 107명에게 "조합장후보 D 총무이사는 공금횡령 관련 사건으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조합 돈을 일부 맘대로 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조합장 후보에 출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E 조합장, D 총무이사는 재건축 법인 등기이사들의 심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편법을 동원 각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총회에 상정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공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된 상황이 아니었으며(피해자 D은 그 후 위 고소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 피해자들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를 소집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1. 17:33경 인터넷 '다음' 카페(위 조합의 카페)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조합정관 등 참고자료 제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사본, 인터넷카페 출력물, 우편송부 사본(조합 문제점), 인터넷카페 올린 조합통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알리려 한 행위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조합장 후보로 나온 D과 전 조합장 E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인터넷 조합 카페에 위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나서 우편물을 못 받은 조합원들이 있을 것 같아 인터넷에 같은 내용을 올리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우편물 및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오로지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8:45경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서천마을 1단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서천중학교 방면에서 서천마을 2, 3단지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i30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130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전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밀려나면서 위 13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2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E(주) 소유의 F 이카운티 마을버스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그곳에 설치된 용인시 기흥구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약 8,360,0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약 1,206,3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용인시 기흥구청의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수리비 약 1,67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8.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4. 08:17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2:50경 B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사거리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선 도로에서 직진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이나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C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위 사고와 관련된 차량은 모두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은 것으로 보이고, 수원여객 E도 위 D 버스의 파손이 거의 없고 수리할 필요조차 없어서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상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다거나 파편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0:30경 서울 동작구 C연립 5동 201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 등으로 그곳 바닥 및 주방 싱크대, 화장실에 있는 수도배관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불상 동파이프 2미터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피해품, 범행도구), 현장사진 1. 재산세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전과 및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위 건조물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