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개설된(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USIM 칩 1개를 5-10만원 가량을 주고 구입한 후, 위 USIM 칩을 자신이 소지 중인 갤럭시 휴대폰에 부착하여 2019. 6. 22.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4.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1g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A 휴대폰 메시지 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수사)-문자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수사)-문자메시지 내역 등,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5, 28번), 통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제17, 35번), 수사보고(피의자 D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포렌식 분석 수사),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 회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판매대금금융계좌 이체내역 수사), 녹취록, 각 수사보고(각 필로폰 판매의 통화내역 수사)(증거목록 순번 제48 내지 53번), 피의자 A가 사용한 휴대폰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D 통화), 수사보고(F H계좌 일부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대법원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고,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위급한 긴급체포에 기하여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보고서 및 D의 진술 등 관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바 없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I이 마약 사건으로 검거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상선’인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인데, I은 그 이전인 2019. 7.경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바 있고, 피고인은 2020. 10.경 및 2020. 11.경 J, I 등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2019. 9. 18.자로 피고인에게 마약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한 I은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I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는 등의 사술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매매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I과 동행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필로폰 취급 전력, 이 부분 매매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개입이 없었더라도 I과의 거래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I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2019. 9. 18.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걸친 부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I의 매수의사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개시가 위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나. D에 필로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 및 통화내역, D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D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D이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히나 마약을 공급하는 상선의 지위에 있어 엄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한바,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용하면서, 마약 관련 범죄에 사용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