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11세), 피해자 D(남, 7세)의 아버지인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2017.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부터 같은 해 2.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E, F호,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서 먹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먹으면 때린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9.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가을 일자 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대 나무 막대기(일명 `죽비`, 길이 약 4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몸통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3.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 일자불상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이 시킨 공부를 모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태어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 손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강철 재질로 된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4.경부터 5.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4.부터 같은 해 5.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친 엄마에게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친 엄마에서 갈 거면 옷을 다 벗고 나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집에서 나가자 화가 나 화가 나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식사에 늦게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밥을 못 먹었다, 씨발놈아, 왜 이렇게 안 내려왔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앉은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벌금 형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점에 위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범행일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았으며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각 범죄사실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이 피고인들이 부과한 과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식사를 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먹으면 때린다”고 말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장기의 아동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양육자들인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위 피해자가 범행 당일 밤에 친모의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행위는 피해자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의 내용은 대나무와 강철 재질의 봉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써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말을 하면서 폭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내심 훈육의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양육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2018년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년 일자 불상경 제주시 I에 있는 감귤농장에서 피해자 C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1) 2019.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울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그렇게 울지 마, 병신 같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9. 겨울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공부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것도 못하냐, 엄마라면 빨리 했겠다!”라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쪽 겨드랑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년경에는 피해자들과 친모가 한 달에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폭행이 있었다면 이를 친모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시점으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하여 피해자 C이 친모와 수사기관에 폭행 사실을 말하면서 당시 피고인 A의 차량 종류를 잘못 이야기한 점, 피해자 C은 친모에게 ‘밥을 먹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우는 거 병신 같으니 울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나의 1)항 기재의 일시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피고인 B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반팔 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겨드랑이를 찌르고 할퀴어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