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9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10. 경종조부인 재일교포 공소외 B이 사망함에 따라 위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C 외 10필지 토지 60,654㎡ 및 위 지상 건물 12,933㎡(92년도 평가액 5,028,586,160원)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 및 서귀포시 D 소재 일대의 임야 등 180필지 (92년도 평가액 2,766,478,242원)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자 위 망인의 가까운 친족이 한국내에는 없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상속인들인 공소외 E 외 6명이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말과 글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다가 한국내의 물정에 어두워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처리나 재산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위 상속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1993, 4,16. 시간미상경 일본국 선대시 청엽구 F 소재 위 E의 집에서 사실은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세를 처리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장남인 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세를 전부 처리해 주겠다고 하고 상속세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상속인들의 각 인감증명서, 각 체재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은채 변호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한글 기재의 소송위임장에 서명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러한 서류들이 상속세를 처리하- 2- 는데 필요한 서류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그 무렵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사실은 위 망인이 생존시에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1987. 2. 4.경 피고인과 공소외 G이 매매대금 11억 5,000 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아래의 제3항과 같이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위조한 후 상속인들로부터 건네받은 백지의 소송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상속인들의 대리인으로 공소외 H 변호사를 선임한 후 위 위임장의 변호사의 이름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상속인들이 대리인을 직접 선임한 것처럼 소송위임서류를 갖추고 1993. 8. 경 인천시 소재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과 공소외 G 이 원고가 되어 상속인 E 등 6명을 피고로 하여 위 법원 93 자9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같은해 9. 7.경 위 법원 민사단독판사실에서 서류상 위 상속인들의 대리인으로 신고된 H 변호사와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무렵 위 화해조서가 확정되어 같은해 12. 31. 피고인과 공소외 G 명의로 1987,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I, E, J, K, L, M, N의 소유인 1992년도 평가액 5,028,586,160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 2. 1993. 11.경 제주시 소재 제주지방법원에 원고를 공소외 0으로 내세워 위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은 위 망인이 생존시 위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망인이 1988. 3. 10.경 위 0에게 매매대금 5억 3,000만원에 이를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소장을 제출하여 제주지방법원 93가합302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피고들의 송달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신고한 후 송달받는 방법으로 1994. 6. 9.경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고 같은 해 7. 29. 경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해 11. 25.경 위 O 의 명의로 1988,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1992년도 평가액 2,766,478,242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 및 세무당국에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3.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G과 공모하여 가, 1993. 7. 중순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과 위 G 이 공동으로 대금 11억 5,000만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1987. 2. 4.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B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B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전항기재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금 4,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영수증을 작성한 후 B의 이름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함부로 찍어 B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수증 11장을 각 위조하고, 다. 1993. 8.경 인천 소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 및 각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 Q 작성의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호적등본, 각 등기부등본사본, 제주지방법원 93가합3024호 판결문사본, 제소전화해조서경정, 제소전화해조서, 송달증명원, 약정서, 각 영수증, 각 소송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각 거주증명서, 각 위임장, 출입국사실조회서, 약식명령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부동산 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판시 제2항의 부동산 편취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약정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유기징역형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상속재산을 이미 환원시켰거나 환원시킬수 있는 조치가 확보되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 6 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3. 4. 10.경 종조부인 재일교포 공소외 B 사망함에 따라 위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C 외 10필지 토지 60,654m㎡ 및 위 지상 건물 12,933㎡(92년도 평가액 5,028,586,160원)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 및 서귀포시 D 소재 일대의 임야 등 180필지 (92년도 평가액 2,766,478,242원)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부과될 상속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3. 4. 16.경 일본국 거주의 위 망 B의 상속인인 공소외 E 외 6명 등에게 "한국내의 망 B 소유의 위 각 상속재산에 부과될 상속세 등 세금문제를 알아서 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그시경 동인들로부터 위 각 상속인 7명의 인감등록증명서, 체재증명서, 소송위임장을 교부받은 다음, 1. 1993. 8.경 인천지방법원에 망 B의 상속인 위 E 외 6명을 피고로, 피고인 및 공소외 G2인이 원고가 되어 위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939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부동산을 피고인과 위 G이 망 B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사망 이전인 1987. 2. 4.경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1억 5,0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1993. 9. 7.경 위 법원 민사단독판사실에서 위 상속인들의 변호사인 H과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시경 위 화해조서가 확정되어 같은해 12. 31.경 피고인과 위 G 명의로 1987.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부과될 상속세 금 3,761,219,710원을 포탈하고, 2. 1993. 11.경 공소외 0으로 하여금 위 망 B의 상속인 E 외 6명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93가합302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망 B의 사망 이전인 1988. 3. 10.경 서귀포시 D 소재 일대의 임야 180필지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위 B으로부터 대금 5억 3,000 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하게 매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위 피고들의 송달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4, 6. 9.경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1994. 7.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해 11. 25.경 위 O 의 명의로 1988,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부과될 상속세금 2,069,236,200원을 포탈하는 등 2회에 걸쳐 위 E 외 6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될 상속세 합계 금 5,830,455,910원을 포탈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E,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상속세체납액명세서, 호적등본, 상속세결정결의서, 상속세조사서, 상속인별징수세액분배액계산서, 각 등기부등본사본, 제주지방법원 93가합3024호 판결문사본, 제소전화해조서경정, 제소전화해조서, 송달증명원, 약정서, 각 영수증, 각 소송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각 거주증명서, 각 위임장, 출입국사실조회서, 약식명령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상속재산에 부과될 상속세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소외 망 B으로부터 자신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상속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해결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 B의 상속인들인 위 E 등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각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그 부수적 결과로서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도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상속재산인 위 각 부동산을 편취하려는 데에 있을 뿐이고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상속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속세의 납부의무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속세 처리업무를 위임받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들의 위상 9 속세 처리업무를 위하여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지위에서 아무런 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단지 위 상속재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B이 생전에 위 상속재산을 매도한 것으로 하여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세범처벌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상속세 납부의무자인 피해자들의 상속세 납부업무에 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2.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