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돼지갈비전문 브랜드 'D' 가맹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맹업자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9. 7. 2.경까지 전국 D 256개 가맹점에 돼지목전지와 돼지갈비를 납품하여 약 204억원(월 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사실은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 제공하는 것임에도 위 각 가맹점에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3,5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 메뉴판 등을 지급하여 식육부위 명칭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상품판매 대리업, 식품, 식음료 제조업 및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및 가맹점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식육 부위 명칭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업무보고(거짓표시 등 위반업소 관외출장 수사결과 보고), 업무보고(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수사관련 관외출장 보고), 수사보고(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른 행위 적발) 1. B 기본현황, 메뉴표시판(최초문안), 시정메뉴표시판(2019.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식육의 부위명칭의 허위 표시광고의 불처벌 주장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축산물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광고한 것은 '식육의 부위 명칭'으로서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식육의 부위 명칭'을 허위로 표시광고 하였다고 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 B의 표시의무자 불해당 주장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2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인 표시의무자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자'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로 영업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식품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식육의 부위 명칭의 허위표시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벌대상 사항인지 여부 1) 관련규정2) 판단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거짓·과장 표시 또는 광고가 금지되는 사항에는 축산물의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 내용량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축산물의 명칭, 종류'에는 '식육의 명칭, 종류'가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식육의 종류'란 소고기, 말고기, 양고기와 같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식육의 명칭'은 소나 돼지와 같은 특정 동물에 관하여 지육, 정육의 형태로 정형된 고기 부분의 부위 명칭이나 내장이나 발, 꼬리와 같은 동물 몸체 부위의 명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018. 1. 1.자로 폐지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제2항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가항의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지육'은 머리, 꼬리, 발 및 내장등을 제거한 도체를 말하고, '정육'은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를 말하며, '내장'은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및 창자 등을, '기타부분'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를 의미한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호 마.목 및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3조 제6호에서 축산물의 표시의무사항으로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을 명시하고 있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2조에서 식육판매업자 등의 식육 표시사항으로 '식육의 종류', '식육의 부위명칭'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식육 종류의 표시로 쇠고기, 돼지고기를 구분하고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5조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분할상태에 따른 부위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에서는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경우 제5조에 따른 부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경우 더욱 명확해지는바,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식육의 부위명칭'은 '식육의 명칭'의 하위 개념으로서 '식육의 명칭'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이 대중적인 식육의 경우 부위가 세세하게 구분되어서 유통되고 있고, 그 부위별로 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축산물의 명칭'을 규정하면서 '식육부위의 명칭'을 제외하려고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축산물의 명칭'이라는 표현 하에 소비자가 식육의 맛, 가격,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명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거짓·과장광고가 금지되는 사항에 '축산물의 명칭, 종류'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축산물 또는 식육의 부위명칭'이 금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축산물의 부위명칭'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에 따른 양벌규정 처벌대상인지 여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수범자는 식품표시광고법상 표시의무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위 규정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이상, 피고인 A이 사실상 대표자로서 운영을 하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하여 축산물을 구입·취식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 부위를 매우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그 가맹점의 매출이 증대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식육의 부위 명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적발된 이후에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라는 식육부위 및 비율을 제대로 표시하여 광고하고 있다. - 돼지갈비 부위와 돼지 목전지 부위의 단가 차이가 크지는 않고, 오히려 시기에 따라 피고인 A이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한 목전지 부위의 월별 평균가격이 돼지갈비 부위의 월별 평균가격보다 높을 때도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돼지갈비의 물량이 부족하였기에 목전지 부위와 혼합하여 고기를 공급하는 가맹점 사업 방식을 구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단순히 부위별 단가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