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 F(불출석, 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G를 통해 ‘해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해외 체크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국내로 반입한 다음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사로부터 전화 승인을 받고, 수기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한 후, 작성한 수기전표를 5일 내에 신용카드사의 전표 매입을 통해 대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6일째 되는 날 해외 체크카드 승인 한도액이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복구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아 그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F 및 H는 호주로 출국하여 I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발급 받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C, D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줄 속칭 ‘카드깡’을 해 줄 가맹점을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E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G는 ‘카드깡’을 해줄 수 있는 가맹점을 소개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 D, E 및 F, G의 공동 범행 - F 명의의 계좌 이용 공모에 따라 F은 2015. 6. 16.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I Liverpool 지점을 방문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G에게 전달하였고, G는 F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 B, A을 통해 피고인 E으로부터 전달받은 범행 자금을 포함하여 $115,000(한화 약 97,560,000원)를 입금하였다. G는 2015. 9. 16.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가맹점에서 5,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K’의 가맹점 정보(가맹점 번호,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가맹점 주소), 매출 일자, 결제 금액을 압인한 다음, 해당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전화승인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기전표에 기재한 금액만큼 전화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수기전표를 작성하고, 그 때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 해외 체크카드의 승인 한도액이 원상으로 복구되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전화 승인 및 수기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외 체크카드 1장 당 3~4회씩 승인 한도만큼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C, D이 모집한 ‘L’, ‘M’, ‘N’ 등의 업체, 그리고 자신이 모집한 ‘(주)O’ 등의 업체에 대한 가맹점 정보를 제공받거나 ‘K’ 가맹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전화승인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기전표에 기재한 금액만큼 전화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2015. 9. 16.부터 2015.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합계 168,1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합계 97,9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합계 16,8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C, D, E은 이와 같이 G, F 및 성명 불상의 가맹점업주들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A, B, C, D 및 G의 공동 범행 - G 명의의 계좌 이용 공모에 따라 G는 2015. 9. 22.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I Liverpool 지점을 방문하여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B, A을 통해 피고인 E으로부터 전달받은 범행 자금을 포함하여 $147,365(한화 약 125,020,000원)를 입금하였다. G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5. 10. 2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라는 상호의 가맹점에서 3,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해외 체크카드 사용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합계 157,2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합계 143,1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합계 80,2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합계 94,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전화 승인을 통한 수기전표 매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S에서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E, A, B, C, D은 이와 같이 G, F 및 성명 불상의 가맹점업주들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E, A, B, C, D 및 G, H의 공동범행 - H 명의의 계좌 이용 공모에 따라 H는 2015. 9. 22.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I Liverpool 지점을 방문하여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B, A을 통해 피고인 E으로부터 전달받은 범행자금을 포함하여 $111,713(한화 약 94,780,000원)를 입금하였다. G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5. 10. 2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라는 상호의 가맹점에서 5,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합계 138,0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합계 94,700,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합계 108,1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전화 승인을 통한 수기전표 매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S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E, A, B, C, D은 이와 같이 G, H, F 및 성명 불상의 가맹점업주들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하여, 증인 C,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하여, 증인 D, C, A의 법정 진술 1. T(1, 2회)․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판결서(공범 G, H에 대한 판결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발급 체크카드 사진, 각 카드 결제자료, 각 가맹점 가입신청서, I보고서 1. 각 출입국 내역, CCTV 화면의 사진, 카카오톡 내용 출력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공모에 따라 가담한 정도와 맡았던 역할을 참조하고, 주범에 해당하는 공범에 대해 선고된 형을 대비하고, 피고인별로 반성의 정도를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이 주식회사 S에 200만원, D이 주식회사 P에 200만원, 피고인 E이 133,000,000원[주식회사 P에 67,195,000원, R 주식회사에 14,550,000원, V 주식회사(피해자 주식회사 Q사에 대한 공탁으로 보인다)에 50,355,000원, 주식회사 S에 900,000원]을 각각 공탁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