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64

범 죄 사 실 [2019고합26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9. 8.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를 오가며 함께 생활하였던 관계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의 늦은 귀가와 일과 중 연락이 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불만을 털어 놓을 때마다 “자꾸 의심을 하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을 더욱 믿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추궁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제로 잦은 다툼과 화해를 반복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10. 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오피스텔 △△△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겨누며 피해자를집안 구석으로 몰고 간 후, 피해자의 좌측 목에 칼을 들이대고 “칼로 찌르겠다, 옷을벗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벗자 재차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목을 7cm 자르겠다, 또 의심하면 다음에는 옆구리를 찌르겠다, 신장도 찌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에 의하여 반 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겠다, 입으로 해서 5분 안에 사정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똥꼬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합309]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D’ 상호의 회사 대표이나, 실제로는 렌트할 사람을 구해 법인으로 등록된 렌트카 회사들에게 연결해주는 일을 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과 렌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계약기간 없이 보증금 300만 원, 월 55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트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80 제네시스 승용차 소유자인 ‘F’에 피해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일 뿐이었고, 위 ‘F’의 G80 제네시스 승용차 렌트 조건은 보증금 없이 일 렌트료 15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10일간의 렌트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으로는 신차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기간 없이 보증금 300만 원, 월 55만원으로 G80 승용차를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보증금 및 월 임차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5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합318] 피고인은 ‘D’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자로, 2019. 9. 14.경 피해자 H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임대료 30만 원, 임대기간은 6개월 이상 조건으로 임대해 주고, 차량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I’라는 업체에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10일치 사용료만 지불하고 빌린 것이어서 인도 시점으로부터 10일 후에 차량을 반환해야 했고,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일 30만 원 또는 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위 업체에 선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임대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조건대로 차량을 임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합341]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5. 안산시 K 소재 ‘L’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3년 간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500만 원씩 모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렌트카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3년 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9. 8. 31.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계약기간 없이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벤츠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I’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280만 원에 임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차량을 기간 제약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I’에게 매월 임대료 28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1,500만 원은 다른 고객들의 차량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I’에 매월 위 벤츠 차량 임대료 28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조건대로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8. 31. 500만 원, 2019. 9. 4. 500만 원, 2019. 9. 5.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1]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D’ 상호의 회사 대표이나, 실제로는 렌트할 사람을 구해 법인으로 등록된 렌트카 회사들에게 연결해주는 일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N는 피고인과 디스커버리 차량(차량번호 2 생략) 렌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디스커버리 차량에 대해 보증금 2,800만 원에 월 3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렌트해주겠다. 보증금으로 새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를 돌려 수익을 낼 것이고, 보증금은 언제 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I’라는 업체에서 위 디스커버리 차량을 월 임차료 350만 원을 지급하고 30일간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한 것이어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지급하는 월 임차료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만 원을 위 업체에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다른 차량의 렌트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조건대로 차량을 임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보증금 및 임차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경 서울 양천구 P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차량번호 3 생략)에 대해 보증금 300만 원에 월 55만 원을 주면 6개월 간 차량을 렌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I’라는 업체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월 임차료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것이어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지급하는 월 임차료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만 원을 위 업체에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다른 차량의 렌트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조건대로 차량을 임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9.경 보증금 및 임차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5만 원을 이체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시흥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더뉴 카니발(차량번호 4 생략)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5만 원을 주면 차량을 렌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T’라는 업체에서 위 더뉴 카니발 차량을 월 임차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것이어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지급하는 월 임차료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만 원을 위 업체에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다른 차량의 렌트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조건대로 차량을 임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보증금 및 임차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5만 원을 이체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GLC차량(차량번호 5 생략)에 대해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3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렌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V’라는 업체에서 위 벤츠 GLC차량을 월 임차료 31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것이어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3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지급하는 월 임차료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만 원을 위 업체에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다른 차량의 렌트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조건대로 차량을 임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 2019. 10. 4.경 임차료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만 원, 합계 1,5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20고합45] 피고인은 렌트카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 9. 28.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X 선부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Y을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6 생략) 미니쿠퍼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에 최소 6개월 동안 임대해 주겠다, 그 전에라도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 5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 V(주)의 소속 직원인 Z로부터 위 차량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임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계속 사용·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V(주)에 매월 임대료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으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8등급 수준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500만 원은 다른 고객들의 차량에 대한 임대료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V(주)에 매월 미니쿠퍼 승용차 임대료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조건대로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행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하더라도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28. 200만 원, 2019. 9. 29. 50만 원, 2019. 9. 30. 2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53] 피고인은 렌트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A은 피고인으로부터 렌트카를 빌리려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1.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보증금 300만 원을 주면, 지인의 렌트카 회사에서 제네시스 G70 차량을 렌트하여 첫 달은 45만 원, 두 번째 달은 40만 원, 세 번째 달은 35만 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00만 원을 피고인 운영 렌트카 회사의 다른 고객들의 차량에 대한 임대료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8등급 수준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조건대로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행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7.경 안산시 단원구 AB 앞에 위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와 같이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렌트를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묻는 피해자에게, “지인이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를 렌트해 주지 못할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지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인수해서 보험금을 환급받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운영 렌트카 회사의 다른 고객들의 차량에 대한 임대료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지인의 렌트카 회사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약정한 차량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8등급 수준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조건대로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렌트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43,87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31] 피고인은 ‘D’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자로, 사실은 위 업체에서 보유한 대여용 자동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수의 대여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이기로 하고, 지인 AC에게 고객들을 모집해주면 고객 한 사람당 30만 원씩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AC을 통해 모집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차량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위 AC을 통해 피해자 AD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 30만 원, 임대기간은 1개월 이상 조건으로 임대해주고, 차량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T’라는 업체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1개월 치 사용료만 지불하고 빌린 것이어서 인도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차량을 반환해야 했고, 기간연장을 위해서는 월 9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임대료를 T 업체에 선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임대해 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조건대로 차량을 임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373]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하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들에게 AF파 조직폭력배들과의 친분을 드러내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0.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AG실에서, 피해자 AH(남, 23세)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지 말아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8.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묵찌빠 게임’을 해서 내가 이기면 네가 전에 잘못했던 것을 하나 봐주고, 내가 이기면 너의 신체부위 중 한 곳을 깨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팔 등 신체부위에 번호를 매긴 다음, 피해자가 위 게임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면 진거”라고 말하면서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에서 진 피해자로 하여금 임의의 번호를 말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번호를 정해 그 번호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팔 등을 수회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피고인의 음모를 뽑아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표정 그렇게 하지 말랬지. 형이 하라는데 왜 안 하냐? 맞고 싶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면봉함 뚜껑으로 족집게를 만들게 한 후 이를 이용해 피고인의 음모를 뽑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H와 피해자 AI(남, 19세)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모를 뽑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배식 후 밥과 반찬이 남자 피해자 AH에게 “다 먹을 때까지 자리에서 못 일어난다. 형이 주는 거니까 다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정관리 안 하냐. 형이 해준 건데 왜 안 먹냐”라고 말하면서 숟가락에 음식물을 담아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H가 다리가 아파 운동장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없는 틈에 피해자가 교도관에게 피고인을 신고할 것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안 나가면 시찰(조직폭력배 수용자)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장에 나오도록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AH의 코를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형 잘 때까지 자지 말고 앉아 있어. 자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고 앉아 있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출동 당시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멍 부위 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2019고합309]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렌트카 직원 계약 내용 확인) [2019고합318]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차량임대차계약서(순번 2, 3), 계좌별 거래 명세표(순번 4), 자동차등록증(순번 7)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통화) 및 피고인이 Z에게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차량번호 7 생략)) 및 (차량번호 7 생략) BMW X1 임대차계약서, 참고인 Z 진술(순번 21) [2019고합34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9) 및 입출금거래내역(차용금 이체, 순번 10) 1. 고소장(순번 14) 및 차량임대차계약서(순번 15, 19),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6), 통장이체 내역(순번 17), 자동차등록증(순번 21)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해) [2020고합11] 1. 제10회 공판조서 증 증인 O, Q, U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고소장(순번 1) 및 차량임대차계약서(순번 2),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3), 자동차등록증(순번 6) 1. 진정서(순번 18) 및 확인증(순번 19), 차량임대차계약서(순번 20) 1. 고소장(순번 24) 및 차량임대차계약서(순번 25), 이체확인증(순번 26) 1. 고소장(순번 32) 및 차량임대차계약서(순번 33),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34),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순번 35) 1. 자동차등록원부(순번 30)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소유주인 ㈜I 직원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 렌트비 입금 통장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조회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I 렌트카 직원 Z 전화통화), 수사보고(T AJ과 통화), 수사보고((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의 소유주인 ㈜V AK 전화통화), 수사보고(GLC 차량 업주인 AL 대표 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하여) 및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4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차량대여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및 거래확인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1. AM 주식회사 회신 자료 [2020고합5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대화내역 임의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돈을 건네 준 명목 관련 진술서 제출) [2020고합131] 1. 제15회 공판조서 증 증인 AD, AN, AO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순번 1) 및 차량대여계약서(순번 2), 입출거래내역(순번 3), 타인계좌송금전표 촬영 사진(순번 4), 자동차등록증 사본(순번 6) 1. 고소장(순번 7) 및 차량대여계약서(순번 8), 금융거래명세조회(순번 9),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10) 1. 고소장(순번 11) 및 차량대여계약서(순번 12), 본인금융거래(순번 13) 1. 수사보고(T 대표 AJ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 통화) [2020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 1. AH, AI,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제출) 및 피해자 AH 피해 부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19고합264 판시 제1, 2죄 및 2020고합373 판시 제1의 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0고합373 판시 제1의 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19고합264 판시 제1, 2죄 및 2020고합373 판시 제1의 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0고합373 판시 제1의 나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호) [검사는 주방용 칼 1개(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칼은 피해자의 집부엌에 있던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것으로 보여 위 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압수품은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인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차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또다시 이를 임대할 수 있어 렌트하는 차량이 많아질수록 법인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임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들과 차량 임대차계약을 할 때 차량을 반납하기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실제로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영업의 수익금,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들의 차량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사용하지 않게 하거나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조건대로 차량을 운행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I 등 법인 렌트카 회사로부터 아래 표 ‘ 계약 내용’란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빌려와서 피해자들에게 ‘ 계약 내용’란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법인 렌트카 회사로부터 10일 또는 한 달의 기간을 정하여 비싼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차량을 빌려왔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을 6개월 또는 특정하지 않는 등 장기간으로 정하고, 보증금 및 저렴한 월 임대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빌려온 차량을 다시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의 사업운영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차량 대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금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보증금 300만 원보다 많은 7,330,000원을 법인 렌트카 회사에 지급한 점, 피해자 U과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보 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법인 렌트카 회사에게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T로부터 차량 18대를 임차하였음에도 2019. 8.경부터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른 고객들의 보증금 반환하는데 쓰거나 법인 렌트카 회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용도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였는바, 고객들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고객들의 보증금으로 이를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은 피고인이 구속된 2019. 10. 12. 이전부터 이미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과 법인 렌트카 회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피해자와 법인 렌트카 회사 사이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인 렌트카 회사에 송부하는 등 피해자들과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들에게 차량의 소유권, 법인 렌트카 회사와의 계약 내용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또다시 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른 고객들의 보증금 반환하는데 쓰거나 법인 렌트카 회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용도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차량을 새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바.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채무 및 개인채무 약 1억 원을 부담하는 등 2019. 8. 31.부터 신용등급 8등급이고, 렌트카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9,550만 원을, 렌트카 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약 4,6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이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법인 렌트카 회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법, 행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의 소유권 및 이용조건을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을 편취하였고,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도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 금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상당한다. 또한 앞선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추가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2019고합264 사건의 피해자 B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렌트카 계약에 의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9고합264 사건의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및 그와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강요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AR, △△△호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외도를 의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오피스텔 △△△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좀 하자!”라며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