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경 파주시 시청로에 있는 금촌로타리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2018.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마치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매장' 업주 E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눈이 좋지 않아 글씨를 잘 쓰지 못하니 대신 써 달라"라고 부탁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 B', '가입자주소 파주시 F', '가입번호 G'를 기재한 후 'B' 서명을 하게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에 'B'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 안내서, 서비스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09:00경 파주시 H에 있는 '우체국'에서 마치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우체국 직원 J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통장가입신청서에 '성명 B', '생년월일 K', '휴대폰 G'라고 기재한 후 'B'이라고 서명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한도제한계좌개설동의서, 체크카드발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한도제한계좌개설동의서, 체크카드발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8, 4. 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15:00경 파주시에 있는 'M매장'에서 마치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M매장 점장 N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 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B'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8, 4, 4.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17:30경 파주시 0에 있는 'P매장' 내 휴대전화기 판매대에서 마치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 Q 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 안내서에 'B'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마. 2018.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5:00경 파주시 R에 있는 'S매장'에서 마치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 T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B'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바. 2018.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1:00경 파주시 U에 있는 'V매장'에서 마치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 W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에 'B'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3. 27.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매장' 업주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 안내서, 서비스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3, 28.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한도제한계좌개설동의서, 체크카드발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8, 4, 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매장' 점장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8. 4. 4. 17: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매장'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2018. 4.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매장'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바. 2018. 4, 9.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바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매장'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2018. 3. 27.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위 'D 매장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176,000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폰 (모델명:CAM-L32)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3. 28.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위우체국 직원인 피해자 J로부터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X)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4. 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위 'M매장' 점장인 피해자 N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모델명:IPHONEX-256GW)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8. 4. 4. 17: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P매장' 직원인 피해자 Q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모델명:IPHONEX-256G)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8. 4.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S매장'직원인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휴대폰(모델명:IPHONEX-256GW)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8. 4. 9.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바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V매장' 직원인 피해자 W으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모델명: SM-G960NZKALUO)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 E, T, N, W,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이 명의 도용당한 서류, 우체국통장 가입신청서 등 사본,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사본 1. 각 위조된 서류 1. 피혐의자에게 회수한 B의 주민등록증사진 및 우체국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580여만 원 상당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