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3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18. 20:41경 서울 서대문구 B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의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 22: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2. 20.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번에 차단하면 다 뿌려버릴거야, 알아서 해”, “그러니까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말 따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1항 범죄일람표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골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F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3. 8.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애플워치 및 휴대폰 공기계를 가지고 나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지갑 및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으며, 피해자의 신발을 벗긴 후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위 F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의 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눈썹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얼굴을 찍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메모지, 수사보고(대상자 카카오톡 및 비트윈 어플 대화내용 관련), -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 포렌식 관련 사진, -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사본 1. - 사진, -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단하면 다 뿌려버릴거야’라는 말을 한 것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촬영물을 삭제한 상태였으므로 실재하지 않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규정이 촬영ㆍ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 위 규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제1항),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제2항)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ㆍ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ㆍ불안감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문언,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참조). 따라서 협박 시점에 앞서 생성된 촬영물 등이 삭제되는 등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고지받아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및 피해자도 위 촬영물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명백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번에 차단하면 다 뿌려버릴거야”라는 말을 할 당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촬영물이 실제로 삭제된 상태에 있었고 복구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제 나체를 촬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웠다고 말을 했지만 제가 직접 보는 앞에서 지운 것도 아니고 그때 찍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냈을 때는 저는 그때 찍었던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만났을 때 그걸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문자를 받고 바로 전화를 해서 그거 아직 안 지웠냐고 물어봤었어요. 피고인이 지우긴 했지만 복구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증거기록 6 내지 8면), ‘피고인이 영상을 지우긴 했는데 복구할 수 있다. 복구해서 뿌릴 수 있다. 인터넷에서 보자. 친구들, 가족들한테 먼저 뿌리고 인터넷에도 뿌린다는 말을 직접 했다.’(증거기록 294면), ‘피고인이 삭제한다고 말만 했었고 삭제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삭제한다 그러기에 삭제를 했나보다 한 것이다’(증거기록 445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을 삭제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촬영물을 삭제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한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다 뿌려버릴거야’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해당 촬영물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거나 지워졌더라도 복구되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 뿌려버릴거야’라는 말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진 촬영 시점과 위 발언을 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사진의 존재를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촬영물의 유포 여부가 큰 걱정거리로 다가왔을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와 관련된 행실을 폭로하겠다는 발언 자체에 위와 같은 촬영물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진을 지웠지만 복구하여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뜻으로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하였음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허락 없이 22회에 걸쳐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후 눈썹칼을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추가적인 범행에 대한 공포나 촬영물의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약 3개월에 걸쳐 수차례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력성을 여과 없이 표출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이나 범행의 수법,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부인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차원에서 다툴 뿐 자신의 잘못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지지 않으면 전 남자친구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0. 오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피할수록 나는 더 미친놈 되는거야. 전화해서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나 잃을 거 없는 놈이다”라고 적힌 쪽지를 피해자의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23.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