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3:00경 김천시 C에 있는 고등학교 내 배움터 지킴이실에서 부모님이 맡겨둔 노트북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편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날이 추운데 옷을 왜 이렇게 입었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만지다가 엉덩이 밑 부분과 음부 사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D, E, B(가명)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9. 11. 26.) 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6.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옷을 잘 입고 다니라는 의미에서 다리 쪽을 툭 쳤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벅지 뒤쪽을 만지다가 엉덩이 밑 부분과 음부 사이를 움켜쥔 적은 없고, 강제추행의 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학교에 이 사건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면서부터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이 맡긴 노트북과 체크카드를 찾으러 배움터 지킴이실에 갔더니,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했다. 커피포트의 전원을 켜기 위해 돌아서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날이 추운데 옷을 왜 이렇게 입었냐'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뒤 쪽을 쓸어올리기 시작하여 엉덩이 밑 부분과 음부 사이를 움켜쥐었다. 피해자는 몸을 돌려서 피고인의 손을 피했고, '빨리 가야한다'고 하고서 바로 나갔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2, 3, 15면, 증거기록 11, 24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행위의 태양과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었고, 당시 경찰이 되고 싶었던 피해자는 경찰로 복무하다 퇴직한 뒤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으로 근무하게 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진로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어 평소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믿고 따라왔다는 것이므로(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4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이후 피해자나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이유로 대가를 요구한 바도 전혀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1) 비록 피해자가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자 '아빠한테 뽀뽀'라고 말하면서 뽀뽀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이를 상기시키기 전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6면), 사건 발생 이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증언을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기억이 차츰 희미해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발생한 정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게다가 피해자는 이와 같이 기억이 상기되고 난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빠한테 뽀뽀해달라'고 요구하여 '우리 아빠한테도 뽀뽀 안한다'고 하면서 나갔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22면)"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등,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하였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신체접촉이 되었다고 생각한 후 바로 피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시간이 "길다면 10초, 적다면 5초 정도"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3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은 이후 피해자가 곧바로 뒤로 돌아섰다면, 위와 같이 긴시간 피고인의 추행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8면).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때는 의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움켜쥐어 몸을 뺐다. 5~10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움켜쥘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9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고[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동아리 담당교사와 학생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밀도(피고인은 경찰에서 퇴직한 자였고, 피해자는 경찰이 되고자 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친한 관계였다),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엉덩이와 음부에 이르자 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한 '5~10초가량'이 다소 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행 시간이 '5~10초가량'이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행이 비의도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진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해사실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만지다가 엉덩이 밑 부분과 음부 사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그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나. 불리한 정상 1) 판시 범행은, 고등학교의 배움터 지킴이 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 및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피해 여학생을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성별·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행을 당하게 된 것인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며, 어린 피해자가 입은 이와 같은 정신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실제 피해자가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지금도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옷 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리 부분을 툭 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 내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있을 뿐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하여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