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C이 자금융통을 위해 발행한 1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D, 발행일 2014. 5. 21., 지급기일 2014. 8. 25.,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지급기일에 변제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5. 중순경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융통시키기 위하여 E, F을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에게 "C이 발주하는 냉·난방기 계약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서 수주하였고, 위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다. 위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지'에 관한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어음이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에서 발주하는 냉·난방기 계약을 J에서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냉·난방기 계약 수주 대가로 취득한 어음이 아니라 융통어음이었고, 한편 당시 C은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2014. 5. 28. 부도가 나는 등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차용금 명목으로 J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6,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결문 등, 약속어음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냉·난 방기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여주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발주한 기계를 만들기 위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116,650,000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에 J가 배서한 상태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금 원활하게 어음할인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에 J가 배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 이 단순히 융통어음을 할인받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J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J가 C과 냉·난방기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어음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1억 5,000만 원 중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인다)을 작성해주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위 차용증을 작성해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자금조달을 위해서 발행한 융통어음임을 알았다면, C이 융통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야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담보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만 믿고 거액의 돈을 선뜻 빌려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 연락을 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에 관하여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서로 직접 만나지 않았고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는 C의 부회장인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 약속어음을 담보로 C의 운영자금을 차용해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E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C은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결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K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 K, F이 각 5,0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도 위 제안에 동의하였는바, 피고인 B는 당시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E는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내주었고, F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인 사실도 알린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F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F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내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J가 C과 냉난방기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어음이라고 말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이 C에서 발행한 문제없는 어음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통상 그와 같은 질문의 취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거래관계에 따라 발행된 진성어음이냐는 취지로 이해되며, 피고인 B도 그와 같이 이해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C에서 발행한 문제없는 어음이라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거나 그 지급기일에 결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C에서 융통어음으로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마치 결재일에 정상적으로 결재될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1)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또한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 영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손실이 누적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사채를 동원하다가 부채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11년경부터는 영업이익으로 사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회사자금에서 인출해 간 가지급금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 수십억 원에 이르자, 피고인 B는 2013년경부터 C을 인수할 투자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2014. 3. 11. L에게 C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150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실제 매각조건은 L이 피고인 B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무 79억 원과 C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이었고 실제 피고인 B에게 지급할 돈은 단지 1억 원에 불과한 점, L은 위 1억 원 외에도 직원 급여 등으로 회사 운영에 약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다가 불과 한 달여 만에 회사 운영을 포기하고, 경영권을 피고인 B에게 넘겨준 점, 피고인 B는 2014. 4. 9. 공동대표이사로서 다시 경영에 복귀하였으나 2014. 4. 25.경 종전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포기하였고, 그 직후 울산 지역에서 시행하던 20억 원 규모의 다른 공사 두 건마저 포기하였으며, C은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 7일 뒤인 2014. 5. 28.경 부도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C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이 사건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재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B는 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융통어음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인 A은 F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전달받으며 C에서 자금융통을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비록 F은 피고인 A에게 'C이 상장회사이니 이 사건 약속어음을 믿고 할인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이고, 피고인 A은 당시 C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이 융통어음으로 급히 자금을 마련해야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F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해 보지 않았다. 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J가 C과 냉난방기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진성어음인 것처럼 거짓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의 배서가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전체 편취금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은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7,370만 원 상당의 기계를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급하였는바,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