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54

범죄사실 1. 용인 J 교량 공사 개요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는 2012. 12. 27. 천안시부터 파주시까지 연결되는 K 도로개설공사 중 L 구간(용인시 M 소재 N부터 화성시 O 소재 P까지)에 대하여 시공사인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283억 6,425만 원, 공사기간 2012. 12. 31.부터 2015. 6. 30.까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3. 8. 2. 위 L 구간 공사 중 토공, 철근콘크리트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109억 7,360만 원, 공사기간 2013. 8. 2.부터 2015. 6. 30.까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L 구간에는 총 8개의 교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용인시 Q에 있는 이 사건 J는 도로폭 27m(왕복 4차로), 길이(교량폭) 15.5m, 높이 12m 규모의 교량으로서 양쪽 벽체를 기둥삼아 이를 중심으로 두께 1.2m 가량의 콘크리트로 상판 슬래브를 설치한 후 다른 교량들과 연결되어 L 구간을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맡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시행사 LH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맡았다. 2. 피고인 등의 지위 가.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1959. 2. 3. 서울 서초구 R 소재 토목, 건축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위 J 시공을 담당하는 사업주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서 위 J 시공을 총괄하며 그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설계도,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총괄책임이 있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996. 1. 23. 대구 수성구 S빌딩 소재 토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이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며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공사차장으로서 현장소장 A을 보조하며 이 사건 공사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동시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바. T, U, V, W, X T은 D 주식회사 소속 공사부장, U은 같은 회사 소속 공사과장으로서 각 피고인 C을 보조하여 이 사건 공사 시공에 있어서 품질관리, 감독 등을 담당하고, V은 B 주식회사 소속 공무차장으로서 피고인 A을 보조하여 자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W은 LH 소속 감독관, X은 같은 회사 소속 부 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 및 검측 업무를 담당한다. 3. J 붕괴로 인한 범죄사실 가. 시공계획서와 설계도 등에 의한 시공방법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4. 7. 3. LH에 J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고, LH는 2014. 8. 20. 위 시공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계도가 작성되었다. 시공계획서에 의하면, 바닥부분 기초공사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2개의 벽체(교량의 양쪽 기둥 부분) 및 위 벽체 상부에 교량 상판(준공 후 도로바닥을 이루는 부분)을 시공하게 되는데, 총 12m 높이의 벽체 중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높이 7m 가량의 1단 벽체를 먼저 만든 후 5일간 양생기간을 거쳐 위 1단 벽체가 굳게 되면, 연이어 그 위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추가로 높이 5m 가량의 2단 벽체를 완성하고, 4일간의 양생기간을 거쳐 전체 12m 높이의 벽체가 만들어지면, 끝으로 위 2개의 벽체와 벽체를 연결하는 철근과 거푸집 위에 약 3톤 가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두께 1.2m 가량의 교량 상판 슬래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설계도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교량 상판에 약 3톤 가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2개의 벽체 사이 빈 공간 부분에 둥글고 긴 쇠파이프 모양의 동바리 약 13,065개를 수직, 수평 및 대각 방향으로 서로 연결하는 일명 '시스템 동바리'라는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시스템 동바리의 자재는 길이 914mm의 수평재인 H9(이하 'H9'라고 한다) 7,340개, 길이 1,725mm의 수직재 3,636개, 길이 1,845mm의 가새재 630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끝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D 기술연구원에서 작성된 구조검토서에 의하면, 위 벽체의 높이가 높아 수평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타설된 콘크리트 벽체와 나란히 수직으로 벽체 높이와 동일하게 쇠파이프 형태의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한 후 양생된 1, 2단 벽체에 각 구멍을 뚫어 그 구멍에 짧은 길이의 또 다른 쇠파이프를 수평으로 삽입하고, 위 수직 쇠파이프와 연결하여 하중을 견디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인 등의 주의의무 위반 공사시공자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에 맞지 않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사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하는데 필요한 설계가 누락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부재를 사용해야 하고, 부재를 공사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부재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수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현장 작업자들이 부재를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정밀하게 시공하는지, 설계도면에 기재된 부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시공하는지 관리·감독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내력을 예정한 대로 유지함으로써 시설물을 안전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 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위 J는 높이 12m의 교량으로서 교량 상판에 3톤 가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므로 설계도, 시공계획서, 구조검토서 등과 달리 시공할 경우 그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채 교량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 시공계획서, 구조검토서 등에 따라 벽체와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교량 상판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교량 붕괴에 따른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과 V은 2014. 11. 1.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 H9 7,340개를 사용하지 않고, 설계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길이 1,220mm 수평재 H12(이하 'H12'라고 한다) 약 3,200여 개를 사용하여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함으로써 설계도와 달리 수평재와 수평재 간격이 더 넓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수시로 검측을 통해 위와 같이 B에서 설계도와 같이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하루 전인 2015. 3. 24. 14:00경 같은 회사 소속 공사과장 U에게 검측을 지시하였으나, U은 LH 소속 부감독관 X과 시스템 동바리 외부로 드러난 수평재 2개 정도만 실측을 해보았을 뿐 그 내부까지 검측을 하지 않아 설계도와 달리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 H12가 설치된 상태로 시공이 진행되어, 수평재와 수평재 간격이 더 넓어지면서 그 만큼 교량 상판의 하중을 버티는 힘이 약해졌다. 또한 피고인 C과 같은 회사 소속 공사부장 T은 2015. 3. 초순경부터 예정된 공사기간 보다 약 6~7개월 가량 지연되자, 공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느껴 피고인 A, E에게 2단 벽체와 교량 상판 슬래브 식공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함께 타설하는 일명 '동시타설'을 종용하고, 피고인 A, E은 동시타설을 할 경우 교량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음에는 이를 반대하였으나, 위 T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하여 동시타설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3. 25.경 시공계획서와 달리 LH의 승인을 받지 않고, 2단 벽체를 타설한 지 불과 2시간 가량 지나서 교량 상판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W은 2015. 3. 24.경 공사일지 명일 작업계획란에 '벽체 및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이 기재되어 있어 시공계획서와 달리 같은 날 벽체와 상판 슬래브에 동시타설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위 공사일지를 결재하고, 콘크리트 타설 당시에도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다가 그 타설이 끝나기도 전에 그곳을 떠나는 등 적정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끝으로 피고인 A, E과 V은 위와 같이 2단 벽체와 상부 슬래브에 동시타설을 하게 되면서, 2단 벽체 부분이 충분히 양생되지 않아 그 표면에 구멍을 뚫을 수 없게 되자, 구조검토서와 달리 콘크리트 벽체와 파이프서포트를 직접 연결하기 않고, 위 2단 벽체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 재질의 거푸집에 파이프서포트를 연결하였다. 피고인 C과 T, U, W, X은 구조검토서 대로 파이프서포트가 2단 벽체에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시스템 동바리, 벽체, 파이프서포트 등이 상부 슬래브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하중을 버티는 힘을 약화시켰다. 다. J 붕괴 및 피해발생 피고인 C, A, E 피고인들은 2015. 3. 25. 17:17경 위 J 시공 현장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설계도, 시공계획서 및 구조검토서와 달리 상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 3톤 가량의 교량 상판을 지지하던 시스템 동바리가 그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무너지면서 위 교량 상판에서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하던 피해자 Y(67세) 등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곳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W(각 같은 날 약식기소), U, V, X(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Y으로 하여금 2015. 3. 25. 18:00경 사고현장에서 흉·복부 손상에 따른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별지1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교량에서 설계도와 달리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고, 작업계획서에 의하지 않은 시공을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Y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교량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3. 25. 17:17경 위 J 시공 현장에서, 그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교량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3. 25. 17:17경 위 J 시공 현장에서, 그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교량에서 설계도와 달리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고, 작업계획서에 의하지 않은 시공을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Y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별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2015. 4. 3.경까지 사이에 위 J 공사현장에서,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5m이상 1.8m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외부비계 기둥의 간격을 띠장 방향으로 2.05m 간격으로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U, T, X,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바리 설치과정), 수사보고(임의시공 부분) 1. 수사보고(시스템동바리 설치 관련 검토) 1. 구급활동일지 및 진료기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6번)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92번) 1. J 시공 중 붕괴사고 원인분석 연구 1. D(주) 특별감독 결과 보고, 감독결과보고서, 2015년 특별감독(D)(총괄), 확인서(특별감독결과)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5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별지 2 기재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별지 2 기재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불이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교량(J)의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면서, 시스템 동바리를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하고 벽체를 순차적으로 타설하지 않는 등 하여 그 상부가 붕괴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수인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사 내지 수급자, 공사현장 책임자들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수인의 사상자를 야기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망인의 유족들 및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피고인 A, E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