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약 5년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그 후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포항시 북구 C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옆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몬테기아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초진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발로 피고인을 가격하려던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어깨, 팔 등에 발생한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제출된 점, 피해자가 입은 왼쪽팔의 골절에 관하여 담당의사는 ‘보통 팔을 뻗은 채 손을 짚는 손상(foosh injury)에 의하여 발생하나 직접 가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객관적 증거는 상해진단서가 유일한데, 그 내용은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인(신장 183㎝ 가량/체중 67㎏ 가량)과 피해자(신장 155㎝가량/체중 58㎏ 가량)의 체격 차이가 상당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고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가격하려던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사실이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24세)과 약 5년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그 후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포항시 북구 C 모텔 주차장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변소 취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부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피해자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간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따라 나가 붙잡고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에게 ‘조용한데 가서 남자답게 싸우자’라고 말하고 이동하여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맞았다. 서로 대등하게 싸웠고 본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본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지 않았고,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오른발과 가슴을 발로 걷어차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로서 제출된 것은 상해진단서가 유일한데, 그 내용은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는 스스로 이 사건 당시 가슴과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인 2020. 6. 8. 오전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점을 감안할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 사진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와 결과”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점, 이 사건은 2020. 6. 12. 피고인의 고소장 제출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2020. 6. 23.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과장 내지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20. 6. 8. 오전 및 2020. 6. 10. 오후 무렵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대화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친분이 있었던 점, 위 일시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녹취록에도 피고인의 폭력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량 음주를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