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93고단53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삭제> 1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자인 바, 1992. 11. 7. 21: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이촌2리 소재 31번 국도상을 진보면방면에서 청송읍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1차선의 교통이 빈번한 좌회전커브길이고 또한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의 오른쪽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왼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삭제>이 운전하는 <삭제> 승용차의 왼쪽앞부분을 위 트럭 왼쪽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기저부골절등으로 그 시경 사망에 이르게함과 동시에 시가 금 6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수리불가능하도록 손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사고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가상중앙선(위 도로에는 원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위 사고지점을 전후한 약10미터 정도는 중앙선이 지워져 있음)을 넘어 진행해 온 위 <삭제>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당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에게는 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극력 다투고 있다. 3. 그러므로 실피건대,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삭제>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검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가 있는 바, 이는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다만 수사기록 제13정의 약도는 제외)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다음으로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동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최초로 작정한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0정 내지 제12정) 기재와 서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동인의 추측에 불과한 내용들이고, 또한 동인이 검찰에서는 사고로 인한 파편들이 화물차차선에 더 많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승용차차선에 더 많았다고 진술하는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중 수사기록 제13정의 약도의 기재는 위 <삭제>의 진술을 토대로 한 기재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즉, 위 <삭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위 각 증거들과 검사가 작성한 위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현장 노면의 긁힌 흔적은 3개로 그것들은 위 사고트럭이 사고 후 바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생긴 흔적으로 판단되는데, 그 중 가상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것은 사고트럭의 오른쪽앞바퀴에 부착된 휠밸런스용 쇠붙이에 긁힌 것이고, 나머지 흔적들은 트럭의 오른쪽 판넬 아랫부분에 의하여 긁힌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가상중앙선에서 트럭이 운행한 차선쪽에 나 있는 타이어 슬립자국은 승용차의 좌측타이어 흔적이 아니라 위 트럭이 우측으로 넘어져 미끌리면서 오른쪽타이어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점등으로 볼 때 충돌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이 가상중앙선을 약1.8미터 정도 침범한 상태에서 충돌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고 위 타이어 슬립자국을 승용차의 좌측바퀴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러한 경우 위 승용차의 가상중앙선 침범정도가 가상중앙선에서 약 90센티미터 정도로서 도로 오른쪽과의 공간이 약 2.8미터(비포장노견까지 합하면 약4.1미터)나 되므로 충분히 피해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사고지점 후방 약 70미터와 100미터 지점에 서행과 위험표지판 및 좌로 굽은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게다가 피고인이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서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검찰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게 된 가장 큰 증거는 사고현장의 가상중앙선 부근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쪽에 나 있는 3개의 긁힌 흔적중에서 가상중앙선에서 6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첫번째의 흔적으로, 검찰에서는 그 흔적이 트럭이 충돌후 바로 우전도되어 밀려 나가면서 트럭의 오른쪽 앞바퀴에 붙은 훨밸런스용 쇠붙이에 의하여 긁힌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반대방향에서 시속 약 6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던 차량들이 충돌한 경우에 그 힘의 역학관계등을 고려해 보면 충돌후 바로 그 자리에서 차량이 전도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충돌후 차량의 뒷부분이 들려지면서 달려오던 관성 때문에 앞쪽으로 비스듬히 밀려 나가다가 비로소 전도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점과 수사기록 제94정의 사진상에서 검찰이 마찰흔을 낸 것으로 본 휠밸런스용 쇠붙이에는 마찰흔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만약 그 쇠붙이가 노면을 긁는다고 하더라도 그 쇠붙이의 모양과 강도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사기록 제21정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긴 타원형모양으로 파인 7,8개 정도의 연속적인 흔적을 낼 수는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트럭의 앞바퀴가 충돌로 인하여 좌측으로 심하게 꺾여 우측앞바퀴 뒷부분이 차체에서 약15센티미터 정도 돌출되어 있어 트럭의 전도시에 차체 바깥으로 나온 우측앞바퀴의 뒷부분이 노면에 닿을 지언정 바퀴 안쪽에 있는 위 쇠붙이가 노면에 닿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경찰이 위 흔적을 만든 것으로 판단한 트럭의 우측앞바퀴 볼트부분은 타이어 면보다 안쪽에 위치해 있어 타이어 면이 지면에 닿는다고 하더라도 바퀴의 탄력성 때문에 그 볼트가 위와 같은 모양으로 노면을 긁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17정의 사진에서는 검찰의 실황조사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볼트에 마찰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 흔적이 볼트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나. 다음으로 검찰이 이 사고가 피고인 운전의 가상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한 또 하나의 증거는, 가상중앙선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쪽으로 나 있는 타이어가 밀린자국으로, 맨 처음 경찰의 현장조사시에는 이를 승용차의 타이어 흔적으로 보았으나 검찰은 승용차타이어에는 미끌린 자국이 없고, 또 승용차의 타이어접지면 보다 미끌린 자국의 길이가 긴 점등을 이유로 이를 트럭의 우측타이어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수사기록 제29정의 사진에서 보면 승용차의 좌측앞바퀴 아랫부분에 미끌린 흔적이 발견될 뿐 아니라, 비록 승용차바퀴의 접지면이 위 타이어 흔적보다는 좁다고 하더라도 달려오던 트럭과의 충돌로 인하여 큰 힘을 받게 되면 그 흔적이 바퀴의 접지면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수사기록 제28정의 사진에서 위 사고로 승용차의 좌측앞바퀴가 펑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그 흔적이 정상적인 타이어가 밀릴 때의 흔적보다는 조금 더 넓게 나타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흔적이 트럭의 우측앞바퀴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가 어려우며, 다.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 현장에는 차량들의 파편들이 트럭이 진행하던 차선쪽에 더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점으로도 위 사고가 피고인 진행차선에서 발생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고, 라. 또 검찰에서는 좌회전 커브길을 진행하는 차량들이 커브를 원활히 돌기 위하여 흔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점을,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단정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좌회전 커브길을 진행하는 차량들이 향상 중앙선을 넘는다고 볼 수도 없고, 수사기록 제14정, 제15정의 사진, , 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트럭이 좌회전 커브길에 진입하기 직전인 지점이고 승용차는 우회전 커브를 막 돌아 나와 직선도로로 들어서려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진행하여 오던 탄력으로 중앙선을 조금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검찰의 주장은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5.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증인 <삭제>의 진술과 위 <삭제>가 작성한 교통사고분석보고서 제8쪽(공판기록에 첨부)에 있는 두개의 사진영상등을 종합하면, 위 트럭의 앞바퀴 옆 차체 아랫부분에 있는 로워암(Lower arm)과 스테빌라이저(Stabilizer)를 연결시키고 바퀴와 프레임을 연결시켜 앞쇼바를 받쳐주는 기능을 하는 스테빌라이저바부싱(Stabilizer bar bushing)과 차의 롤링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스트러트 바(Strut bar)가 심하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본 첫번째 도로가 파인 흔적의 깊이나 형상등을 비교하여 보면 그것이 바로 긴 타원형꼴의 모양으로 앞서 본 사진(수사기록 제21정의 사진 15)에서와 같은 타원형의 얕고 연속적인 흔적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흔적은 위 스테빌라이저바부싱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공소의 망 <삭제>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로 굽은 급커브지점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진행하면서 미처 커브를 완전히 돌지 못하고, 가상중앙선을 넘어 그 때 마침 반대편을 진행하여 오던 피고인 운전의 화물트럭의 왼쪽앞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트럭의 앞바퀴들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좌측으로 심하게 꺾이면서 왼쪽 바퀴가 펑크가 나고 트럭의 차체가 왼쪽으로 내려 앉으며 왼쪽앞바퀴 옆 차체아랫부분에 있던 스테빌라이저바부싱과 스트러트바등이 노면을 긁고 앞쪽으로 비스듬히 밀려가다 우측으로 전도되고 위 승용차는 뒤쪽으로 약간 미끌려 회전하면서 승용차진행방향 우측 앞쪽으로 튕겨나가 노견에 정지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 6. 그렇다면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부근으로 진행하지 말고, 차선의 오른쪽을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반대차선을 진행하여 오던 위 <삭제>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할 수 없다. 7.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