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지역 C 클럽 회장들의 모임인 ‘D’라는 단체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에게 15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법적인 문제로 원금과 수익금을 못 받고 있어 공탁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공탁을 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보름 뒤에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위 형사 재판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도 위 차용금 중 일부를 투자사업의 공탁금이 아닌 형사 공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참고인 F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울산 울주군 G, 경남 남해군 H 등지에 있는 토지들은 이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거나 제한물권 내지 보전처분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위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투자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보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조회 회보서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다수의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오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작성한 ‘아세아관리기부착용휴립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1. 16:38경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 2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G, B, Q, R, S, T의 각 진정서(고소장,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즉시이체처리결과, 각 이체결과내역,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판매글, 출금 거래 명세표, 통장사본, 각 송금결과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상세거래내역, 각 게시글, 송금내역상세, 거래내역, 사이버범죄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21:30경 전남 무안군 B 인근 밭에서, 홀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옆에 있는 밭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적응 장애 및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촬영 관련, 범죄현장 CCTV 첨부, 피의자 특정경위, 국과수 감정 결과) 1. 감정서, 범죄현장 족흔적 대조 감정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1. 성폭력 사건 현장사진 기록, 피해자 상흔 촬영본, CCTV 영상캡처 사진 1. 범죄현장 CCTV(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과거 범죄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판결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의 실형선고,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 범행 시간, 장소,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복지서 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45,6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22. 14: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옆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고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4. 21.까지 연 24% 이자를 계산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 및 차량할부금 채무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데 급급한 상황이라서 고물을 매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23. 15:00경 위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여기저기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기존 채무를 모두 해결하고 고물상을 운영하여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 및 차량할부금 채무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데 급급한 상황이라서 정상적으로 고물상을 운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00만 원, 수표 4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26. 14:00경 위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고물, 구리 등의 사진을 보여주며 “파주로 구리를 매입하러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고철을 매입하여 되팔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 및 차량할부금 채무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데 급급한 상황이라서 고물을 매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4. 27. 13:00경 전북 임실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논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찍어놓은 구리, 고물 등의 사진을 보여주며 “구리, 고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철들을 구입하여 1주일 내에 되팔아 이자 200만 원과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 및 차량할부금 채무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데 급급한 상황이라서 고물을 매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14:30경 전북 임실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고물을 넘겼는데,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 및 차량할부금 채무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데 급급한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거래일자별발행내역, 현금전당사진, 고물사진, 계좌이체내역, 계좌번호 전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게 된 점,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받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30

범죄사실 2021고단830 피고인은 2021. 7. 3. 19: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10 피고인은 2019. 12. 17.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주고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시가 18만 원 상당의 종업원 서비스를 받고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 등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영수증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 사기 전력,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0:46경 위 ‘B’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 위 PC방 밖으로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PC방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들어올려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9번)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각 내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내사/ 현장 주변 CCTV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PC방에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1. 14. 12:4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48세), B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권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C(54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캡쳐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양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피해자 A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찬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발로 피해자 A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과 서로 주먹싸움을 하였다. 피고인 C에게 맞아서 얼굴이 붓고 상처가 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A의 몸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3, 24, 30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양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A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과 발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피해자 A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5, 100 내지 102면), ‘비골의 골절, 치아의 아탈구, 볼의 열린 상처 등’을 진단받은 피해자 A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92면)도 피해자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C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20. 1. 10.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21. 10. 26.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행인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다툼을 말리려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인 B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6 피고인과 B은 2020. 8. 23. 05: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B은 피해자 E(23세)을 위 주점 앞 도로로 데리고 나가 말다툼을 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22세) 등이 그 주변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E 등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도 위 다툼에 개입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팔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머리채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3175 피고인은 2021. 3. 30. 04:15경 인천 부평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남, 18세)에게 “야 일로 와봐”라고 말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뒤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31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0:55경 인천 연수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너랑 어딜 가도 실내에만 있으면 좋아, 너가 위에서 해주면 황홀하 잖아, 뽀뽀해줘,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관련, 통신사 회신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관련) 1. 각 고소인 역발신내역 회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무작위로 장난전화를 걸었을 뿐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알지 못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도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다른 통화 내용과 착오를 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전부터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여러 번 받았으나 이 사건 통화 시에는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인 척 행세했고 피해자의 이름이나 최근 여행지, 강아지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을 느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했고, 통화 내용이나 당시 피해자가 통화하면서 했던 생각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므로,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통화한 후 같은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여러 번 받았으나 위 시점에는 특히 8분간이나 통화했고, 상대방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껴 바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한 점, 그 날은 위 전화 외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이전에도 다른 발신자들과는 “누구세요?”, “나야” 정도로만 대화한 후 전화를 끊어 이 사건과 같이 길게 통화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발신자표시제한 전화와 통화 내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인터넷에서 여자 구두를 판매하며 전화번호를 함께 게시한 적이 있고,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로 강아지 사진, 여행 사진을 올리거나 상태 메시지에 자신의 이름이나 강아지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와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면서 당시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1:38경에도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30세 여성에게 두 차례 전화해 위 여성의 이름을 부르고 “목소리 들으면 모르겠냐. 실망이야. 역시 넌 남자가 많아.”라고 하며 괴롭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통화 시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사정까지 보태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야심한 시각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인 척 행세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고, 피해자의 신상까지 알고 있는 듯이 대화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안감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6:35경 서울 서초구 B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구머리공원 쪽에서 도구머리입구 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내리막길을 운전하여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길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차가 미끄러지자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여 보도를 침범하고 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나란히 걸어가던 피해자 C(남, 1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등 CD,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발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0. 4.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 위탁한 숙녀화 등을 피고인이 공급받은 후 판매시 ‘매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판매한 ‘숙녀화’에 대하여는 족당 20,000원, 판매한 ‘숙녀부츠’에 대하여는 족당 25,000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매주 화요일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숙녀화 650족, 숙녀부츠 14족’을, 2018. 10. 10.경 ’숙녀화 666족, 숙녀부츠 60족‘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390족을 공급받은 다음 2018. 10. 4.경부터 2020. 4. 1.경까지 숙녀화 872족, 숙녀부츠 68족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 금 19,1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금 5,140,00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 14,000,000원은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 1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재고품 확인서, 고소장에 첨부된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4.경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신발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제1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족당 숙녀화는 20,000원, 숙녀부츠는 25,000원을 지급(제4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신발의 대금은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이 이를 소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새로운 정산합의에 따라 횡령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2.경 그때까지 판매한 신발에 대하여는 족당 17,000원(또는 1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에 판매되는 신발은 족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며, 그 후로도 판매되지 않는 신발은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새로 하였으므로 위 정산합의에 따라 횡령금액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2. 14.경 피고인과 사이에, 2019. 2. 말까지 판매한 신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되지 않은 신발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9. 2. 말까지 판매한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남아 있는 신발을 반환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지(수사기록 제1권 제52쪽)의 기재 또한 이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판매하였다고 밝힌 신발에 대한 대금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기존에 판매한 신발에 대해서까지 위탁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15% 내지 32% 감액하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판매한 신발의 수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신발의 수량이 640족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4. 1.경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창고를 방문하여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던 신발이 450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47쪽)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서명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신발의 수량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40족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2020. 6. 16.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매되지 않은 신발이 추가로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검정고시센터에 다니며 B(여, C생)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B이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을 알고 B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하면 금방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이 자신의 제안을 승낙하자 B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B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주거나 자신의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즐톡’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B이 D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주차장 내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안에서 D과 2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G, A,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 내역, 각 휴대폰 대화 내역, 페이스북 게시글 등, D 승용차 사진, D 작성 차용증 사진, 거래내역, 각 금융계좌거래내역(A), 금융거래계좌내역(B), 금융거래 계좌내역, 고소인 B 제출 자료,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지급방법 등 정리),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 고소인 B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이메일 본문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부,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V 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현금 입금 내역·도박 사이트 추정계좌 입금 내역 각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먼저 부탁하여 조건만남, 즉 성매매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준 사실은 있지만, B에게 구체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B은 아는 언니인 W를 통하여 조건만남, 즉 성매매 방법을 알고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B에게 성매매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휴대폰 ‘즐톡’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직접 게시하였고 성매매 조건인 상대방, 금액, 횟수까지 정한 점,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계좌로 받거나 B으로부터 전달받은 점, 피고인은 그 성매매 대금을 B의 요구에 따라 B의 기존 채무 변제 또는 함께 생활한 비용으로 쓰거나 B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과 B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미혼모로서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바, 이 사건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이던 가출 청소년 B에게 1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성매매 당사자인 청소년 B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크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B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성매매 대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고인이 가지고 피고인의 뜻대로 성매매 대금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자 미혼모로서 B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만 3세의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