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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화 시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하루에 최저 6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정상적인 자금거래방식이 아니라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상품권을 수령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3.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에서 연 3.3%의 이자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므로, 신용 1등급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D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금전을 입금하면 대출 및 기존 대출 상환까지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4경 E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계좌로 19,6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E에게는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일이라고 거짓말하여 위 금원을 인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상주시 소재 G 상주섬 앞 도로에서 위 E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으로 전환, 지정된 계좌번호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E의 신고로 미리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부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31)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송금한 돈은 E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었고, 본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바로 검거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는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8 공연음란 |2019고단2203(병합)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738 피고인은 2019. 3. 27. 07:49경 대구 달서구 B 앞 강변둑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해방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 시킨 채 서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2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8. 12. 5. 10:00경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잔액과 거래실적을 늘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고 대출한도도 최대한으로 늘려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30분 정도 그대로 놔둔 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8. 11. 1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주식회사 E 과장을 사칭하여 "카드론 대출 후 즉시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카드론 대출 후 상담사가 안내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2018. 12. 6.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8. 12. 6.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6. 14:2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G은행 대곡역지점 창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로 송금한 위 현금 3,550만 원을 출금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고액출금 전 작성하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고 고액현금 인출 이유를 묻는 은행원에게도 생활자금으로 인출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출금하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취금을 입금 받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CD, 사진,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22) 2019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CCTV 자료 송부,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220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1738 범행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판사 손원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부전동 일원에서 노숙하는 자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지하1층 입구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어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범행으로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뺨을 1회 때리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2 →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0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01, 2020고단3066(병합) 사기 |2020초기173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73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74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용제, 신건수(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인 변호사 이용운(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83,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353,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43,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범죄사실 2019고단45011 피고인은 2019.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 게시판에 '휴대폰(갤럭시S10)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내 계좌로 553,5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5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부터 2019.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37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661 피고인은 2019. 12. 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10, 갤럭시노트 10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1,353,000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 2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스마트폰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3회에 걸쳐 H 명의의 새마을금고(I) 계좌로 1,3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 총 1) 다만, 순번 8번의 범행계좌는 'H 명의 새마을금고 I'으로 정정한다. 2) 다만, 순번 7번의 일시는 '2019. 12. 9.'로 정정한다.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6,61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의 기재 2020고단306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Q, R, S, B, D, T, U, V, W, X, Y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합계는 약 1,0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범행의 회수가 20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3회와 징역형의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도중 도주하여 추가 범행을 범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2:5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51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GTV3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커피 판매점에서, 매장 창문에 시정된 자물쇠 아래 기재된 비밀번호로 창문을 연 뒤 매장 안으로 몸과 팔을 집어넣는 등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13: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75번길 5(부전동)에 있는 '서면 우체국'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우체국 규정상 약 20일 지나야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통장을 개설해달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우체국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이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우체국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4. 11. 01:39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지하분수대 광장에 있는 피해자 K(50세)이 관리하는 'L' 제과점에서, 시정된 매장의 셔터 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단팥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1. 01:41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지하분수대 광장에 있는 피해자 N(여, 24세)이 운영하는 'O' 액세서리 매장에서, 시정된 매장의 셔터 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아크릴판 1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4. 11. 01:4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지하분수대 광장에 있는 피해자 P(여, 29세)이 근무하는 'Q' 의류 매장에서, 매장 내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을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11. 01:57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지하분수대 광장에 있는 피해자 R(여, 57세)이 운영하는 'S' 의류매장에서, 시정된 매장의 셔터 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매장 안에 있던 마네킹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1개와 시가 59,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네킹에 전시된 위 옷이 벗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N, R, K, P,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현장CCTV 첨부) 및 첨부된 각 현장CCTV 캔쳐화면의 기재 및 영상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래의 양형기준은 형량범위의 하한을 정하는 것에만 적용된다.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정신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상가점포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취금액의 합계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19. 1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좌천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3,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5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20.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들인 D가 목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처인 피해자 E에게 '아이의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개월 된 아이는 원래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말대꾸를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반찬을 꺼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27. 17:30경 위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D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첨부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장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처와 어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 2개를 개설해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6. 19.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의 기재 1. 고객기본정보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2개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4:3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10c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대한 주취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34%에 불과한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2012. 2. 21.로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22:30경 경기 포천시 B건물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8. 04: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력 3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3:50경 전남 화순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세 차례(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2006.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가 됨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22:55경 서울 구로구 B 근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도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2020 고단782 피고인 A1), 피고인 B2),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D,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21세)은 일행이다. A은 2019. 10. 13. 05:57경 영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D에게 "뭘 보냐"라고 하며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0. 13. 06:00경 영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D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1 회찬 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를 기절하게 1) 공소장 기재 "K"은 "A"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2) 공소장 기재 "L"은 "B"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하고,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 상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리면서 밀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 고단 8754 피고인 A은 2020. 11. 9. 11:35 경 영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이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요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8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말경 영주시 R건물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T 계정에 접속한 후 '개인돈 나갑니다. 누구나 대화 되면 바로 칼입금 합니다. 비밀 무조건 보장합니다. 돈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01년생 생일만 지나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1581 피고인 B은 2020. 11.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의 새벽 무렵 영주시 U에 있는 'V'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W(19세) 일행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등), -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의무기록사본증명서),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20고단87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본청 결격조회 첨부) 2021 고단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보고서, 추가 보고서, -SNS 캡처사진 등 12021.21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에 관한 광고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신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년 이후 동종의 상해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신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W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10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2018년 이후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01: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경력 · 가족관계 및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히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72

범죄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3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