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47

범 죄 사 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30. 19:47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이른바 E 운영자인 공소외 F(일명 G)이 유포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발견하고 위 링크에 접속한 후(이메일 1 생략),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I(여, 13세)이 나체를 드러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0. 3.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 확인 및 특정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0번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된 규정은 법률 시행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이라는 성인사이트를 통하여 위 링크에 접속하였고, 압축파일 1개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나중에 시청할 생각으로 압축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하드디스크에 위 파일을 저장해놓고만 있었던 것이다. 즉, 피고인은 위 파일들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고, 압축상태였던 동영상들을 시청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배심원 6명 무죄: 배심원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무분별하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및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별도로 이 사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1,000만 원: 배심원 5명 징역 3월: 배심원 1명 징역 6월: 배심원 1명 무죄 부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8. 14:14경 불상의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J(여, 15세)이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K)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2021. 7. 7.경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소지하였을 뿐이고, 위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즉, 피고인에게는 위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4.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된 평결결과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