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4:1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C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향으로 77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장소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7km/h 초과하여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4세)에게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J(65세)을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인한 외상성 혈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순번 22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각 사실조회회보서 [순번 33, 34번] 1.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차적조회 1. 교통수사EDR분석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F), 진단서(I), 입퇴원확인서(I), 입퇴원확인서(H),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는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 승합차의 교통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의 제동페달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증거기록 제65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를 보더라도, 위 카니발 승합차량의 가속페달을 누르는 상태로 슬리퍼 1)가 끼워져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93, 94쪽), EDR 데이터상 사고 전 제동페달 스위치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제동페달과 제동페달 스위치를 분리한 후 제동페달 스위치를 작동시켜 본 결과 정상적으로 신호의 켜짐과 꺼짐이 확인되고, 가속페달의 작동에 따라 정상적으로 페달 값이 출력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제동하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고영상에서 브레이크 후미등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니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9쪽),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본인은 급발진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국과수 조사결과나 EDR 기록을 보면 인정 안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21쪽). 피고인이 제출한 K대학교 자동차공학과 L 교수의 사실조회회보서(증 제1호증) 1)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가 맞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59쪽). 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전체 급발진 사고의 약 80~90% 정도는 '가솔린 엔진과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에서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 승합차는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량이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결과에 대하여 앞으로도 평생 심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 3명이 상해를 입고 피해자 1명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36

범죄사실 2019고단243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5. 03:3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코란도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04:12경 부천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 4,000원 상당의 동전 합계 70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866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5. 02:45 경 순천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번호불상 차량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35개, 100원 짜리 동전 11개 합계 18,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0경 위 아파트 J동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쏘렌토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건강팔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5 경 위 아파트 M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0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2개 합계 1,000원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위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19,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7경 위 아파트 M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인 Q 벤츠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차량 범행 모습 CCTV 사진) 및 범행 전후 사진 1. 각 범행 장소 사진 등 *201928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3명 특정, 절취금액 특정 등) 및 첨부자료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 절도죄로 소년보호 송치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짧은 기간 동안 6회의 범행을 하였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wwwww일부 압수된 물건이 가환부로 피해회복이 된 바가 있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도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5. 16: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C 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11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분석 피의 차량 및 피의자 특정 수사)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동영상 CD 영상,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와 보도가 구별되지 않은 길을 운전하면서 운전자로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11세의 어린 학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여러 번 물어본 후 자리를 이탈하였는데, 처음부터 도주할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범의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632, 피고인은 2019, 1, 28. 04:47경 포항시 남구 B 원룸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흰색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2,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9. 4. 4.경부터 2019.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736₂₁ 피고인은 2018. 11. 18.경 포항시 북구 E 일대에서, 인터넷 F 'G' 카페 게시판에 'CJ 기프트카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2,000원을 보내주면 5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987, 피고인은 2019. 5. 6.경 포항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 "코드제로 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대금 650,000원을 송금하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1.부터 2019.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1,2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수사 관련) - 방범용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경위 및 방범용CCTV 수사)- 방범용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 관련) - 방범용CCTV 캡처사진- 차적조회,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 장소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 관련) -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백에 따른 방범용CCTV 확인 관련)- 범죄일람표(자백용)- 방범용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적조회 내역 첨부 관련) -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장소 지도 표시 관련) - 범죄일람표(자백용) - 범행 경로 지도, 수사보고 (피해자 M 소유 차량 사진 첨부 관련) -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불출석 관련), 수사보고(원룸 CCTV 수사 및 피의자 여죄 관련) - 범죄일람표- CCTV 영상 사진 - 차적조회 상세내용,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내사)-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CD,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 CD 1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2019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및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 각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3회 징역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3회 징역 후 누범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1:43경 대전 유성구 C건물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동 출입문의 문을 연 후,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출입문을 건물 벽에 3회에 걸쳐 세게 충격하여 공동출입문의 위 부분 고정 고리를 파손하여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공동출입문의 일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닫았을 뿐 출입문 손잡이를 건물 벽에 3회 부딪치게 한 적이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해도 손괴의 범의가 없었으며, 출입문은 원래 파손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출입문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쪽),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수사기록 제31쪽), 피해사진 및 피의자 범행당시 CCTV 영상자료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출입문을 벽에 부딪치게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쪽)에 의하면, 302호 거주자 G은 2015. 3. 16. 22:00 가 조금 안되는 시간 방안에 있었는데, 1층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은 후 곧 301호 출입문을 여닫는 소리를 들어서, 301호 거주자인 피고인이 1층 배전함 손잡이를 손괴한 것 같다고 하였다. F는 위와 같은 G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G, F의 진술만으로는 1층에서 나는 큰 소리가 출입문 손잡이가 벽에 부딪치는 소리인지, 위와 같이 1층에서 큰 소리를 낸 것이 피고인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사진 및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중 사진 14~16은 피고인이 벽 쪽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위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여닫은 것인지, 출입문 손잡이를 벽에 3회 세게 부딪치게 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CCTV의 영상은 지워져서 남아 있지 않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수사기록 제31쪽)는 지워지기 전 CCTV의 영상을 시청한 경찰관의 진술 및 기록이다. 경찰관 E은 피고인이 출입문 손잡이를 벽에 서너번 세게 부딪치게 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보았다고 하나, 위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문 손잡이를 건물 벽에 3회 부딪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사 2) 항 기재 증거들로 피고인이 출입문 손잡이를 건물 벽에 3회 부딪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사진 및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중 사진 9~13(수사기록 제48쪽), 사진 2수사기록 제56쪽)만으로는 출입문 윗부분이 원래 파손된 상태였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파손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위 사진들을 보면 출입문 손잡이는 출입문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달려 있는데, 피고인이 출입문 손잡이를 건물 벽에 3회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출입문 손잡이도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출입문 손잡이 사진은 없다. 따라서 위 사진들만으로 피고인이 출입문 윗부분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2018고단343 피고인은 2017. 10.5. 07:20경부터 07:47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의 대기실 및 접수실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후송된 후 술에 취해 간호사 E의 안내를 거부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5세)에게 달려들면서 "개새끼야 씨발놈아 미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 버리겠다. 너네 부모님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접수실에 설치된 순번대기표 터치펜을 잡아 뜯어 모니터에 수회 내려찍고, 자신의 휴대폰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7분간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686 피고인은 2018. 3. 15, 04: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J(56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부근으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관련 사진 1. CCTV 영상 및 CD 2018 고단 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9.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4 피고인은 2017. 12. 15. 14: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담배를 구입하려던 피해자 F(19세)에게 "씨발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1119 피고인은 2018. 2. 12. 20:30경 의정부시 G아파트 506동 903호에 있는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H(여, 74세)가 "냉장고에 죽이 있으니 데워 먹어."라고 하자, "시발년아, 네가 언제 내 밥 차려줬냐"라고 하면서 드라이버로 식탁을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의 방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거울 틀에서 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1188 1. 피고인은 2018. 3.25. 02:30경 의정부시 아파트 101동 1015호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 피해자 K(55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형사사건의 합의를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25. 03: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5, 14: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5. 15: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8고단1195 피고인은 2018, 2. 26, 12:25경 의정부시 아파트 101동 1015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 쪽 창문유리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1292 피고인은 2018. 3. 8. 15:20 경 의정부시 아파트 101동 1015호에 있는 피해자 K(56세)의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8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진술서 1. 영상사진 2018 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2018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CCTV 분석 2), 수사보고(CCTV 분석 3) 2018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8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 각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8. 15:20경 의정부시 아파트 101동 1015호에서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여, 63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4미터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절단된 동파이프 1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인 D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고물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처가 의심스러운 다량의 동파이프 등을 반복적으로 처분하려는 위 D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물건의 출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위 동파이프 등을 대금 112,75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신고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 용의자 확인),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현출사진 10매, -3. 24.자, 3. 27.자 범행 후 이동경로 CCTV현출사진 16 매,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등 8매, -2. 15. 자 범행장면 CCTV 현출사진 3매, -2. 26.자 범행 장면 CCTV 현출사진 3매, -4. 8.자 범행 장면 CCTV 현출사진 3매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3매, 압수물 사진 6매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고물상 CCTV 사진첨부), 고물상 CCTV 녹화영상 출사진 10매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현장에서 확인된 전선 피복관련 여죄(피해자 F 특정) 확인] 전선피복 사진 2매, 절도 현장 지목 사진 2매, 피해 차량 사진 2매 1. 수사보고(피의자 D 범행일시 정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1매(기록 180면)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범죄일람표 1매(기록 199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작성 기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공범자에게 교부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1. 12.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현대캐피탈 강서상담센타 H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에 공탁을 걸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피고인들이 양수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인출 지시 메시지를 받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체크카드로 인천 송도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수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합계 28,825,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 9. 경 시흥시 J에 있는 K공고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명의인 불상의 기업카드(L), M 명의의 농협 통장(N)과 농협카드(O), 명의인 불상의 국민카드 2개(P, Q), 명의인 불상의 새마을카드 3개(R, S, T), I 명의의 신한카드(U), V 명의의 신한카드(W), X 명의의 농협카드(Y), Z 명의 기업카드(AA), AB 명의 시티카드(AC), AD 명의 시티카드(AE) 등 14개의 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시흥시 J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F 명의의 시티카드(카드번호 AG), AH 명의의 시티카드(AI), AJ 명의의 국민카드(AK), AL 명의 국민카드(AM), AN 명의의 하나SK카드(AO) 등 5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B 위챗, 큐큐 채팅내역의 기재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인출장면 CCTV 화면 확보)의 기재 및 그 영상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해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5. 1. 9.경 피고인 A에게 10여 개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에게 해당 계좌의 통장을 찢어버려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정보가 다 있으니 찢어버려도 좋다고 답하였던 점(증거기록 243면, 250면)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을 인출하였던 점 (예를 들어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 G로부터 1. 13. I 명의 계좌로 편취한 돈은 같은 날 3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 중 하나인 I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음, 증거기록 326 면 등) 피고인들은 2015. 1. 12.부터 14.까지 함께 있었는데 대체로 피고인 B은 가방과 함께 커피숍, 식당 등에 머무르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였던 점(증거기록 396, 399, 405, 450, 496 면 등) 검거 당시인 2015. 1. 14. 에도 피고인 B 가까이에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담긴 가방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체포 당일 함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자신이 현금을 찾아오면 B은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보관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72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2005. 1. 9.자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의 2005. 1. 13.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편취금을 실제로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인출책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을 각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 23,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9번, 1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6,956,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4.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총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643 1. 2019. 1. 16.경 범행 1) 다만 별지 순번 9번의 범행시각은 "17:00경"으로 기소되었으나 "17:30경 이후로 수정하여 인정한다(수사기록 34쪽 등 참조). 피고인은 2019. 1, 16. 23:06경 대전광역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 운동화 등 시가 합계 717,9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2. 2019.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18:48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대전광역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710 피고인은 2019, 2. 1. 14:25경 청주시 흥덕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 R의 각 피해신고서 1. S, T, U, C, V,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각 사진설명, 각 압수물 사진, 사진자료 [2019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물 총목록 사진, 압수품 사진 [2019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2),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온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절단기를 이용해 창문 방범창을 파손하거나 창문을 떼어낸 후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2009년경 귀가 중인 여성을 커터칼로 위협하며 따라 들어가 물건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을 강간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들 역시 주간 내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서 그 과정에 언제든지 추가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 2)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이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춰보면 법준수의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9:20경과 같은 날 13:15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현관문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2. 9. 12:40경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일시에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간 것은 맞으나, 당시에는 위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이 닫혀 있었고 인터폰으로 호출버튼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대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위 아파트 내부(복도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의 공동현관에서 호출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