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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2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3 폭행, 재물손괴 |2020초기2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2. 12.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12:21 경 제주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B(53세)에게 위 오피스텔 D호의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도 되느냐고 문의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출입문을 허락 없이 열어 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위 피해자에게 "건방지다."라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를 향해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가 벗어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경을 집어던져 부수고, 위 사무실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잔 및 커피통을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내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식물의 줄기를 뽑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4. 21. 범행 피고인은 제주시 E 오피스텔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48세)는 위 오피스텔 1층 관리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21, 22:46 경위 오피스텔 1층 관리실에서 피고인이 반품을 위해 맡긴 택배상자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분실 및 도난 위험이 있으니 직접 택배회사에 전화를 하여 반품 신청을 하여 전달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경비가 뭔데 그런 것도 못하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가슴을 2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왼쪽 목을 할퀴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가액 특정 / 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및 분석 결과)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G 이메일을 통한 진술서 제출)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배상신청인 B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의 제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 10개월 + 5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11.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 · 상해 · 재물손괴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1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0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웅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분열뇌증에 따른 충동성, 폭력성, 판단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28. 14:45경 제주시 오라일동에 있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삼도일동에 있는 남서광마을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8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C 구두 진술)의 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각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법률상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피해자 D 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8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3. 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선천성 뇌병변을 가지고 출생하여 2001. 7.경 이전부터 기질성 인격장애, 분열뇌증을 앓아 오던 중 이에 따른 충동성, 폭력성, 판단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0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 0. 6.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25-3에 있는 번영로 도로까지 약 14.3㎞의 거리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확인 보고)의 기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 2년 년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4. 5. 2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5. 1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8. 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 중앙의 화단과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9%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0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0 가. 상해 나. 무고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백상준(기소), 김은성,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조합로데오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던 중 그 옆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E(60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 03: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조합로데오지점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에게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05:17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4팀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에게 "2020. 1. 1. 03:00경 E이 다가와 내 어깨와 가슴 부분을 여러 번 쳤고, 정확하게는 왼쪽 가슴을 밀쳤다. 이 내 팔을 잡고 몸을 돌렸고, 손으로 내 가슴과 어깨 부분을 밀쳤다.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 일부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형사처벌을 바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피고인과 신체 접촉 자체가 없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I 작성 자필진술서 1. G 작성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였고 피고인 B가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로 강제추행의 혐의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였고,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판사 하세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7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0 특수상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배한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한송 |담당변호사 류상훈 판결 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B와 B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55세) 사이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 두 사람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2. 23: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너 씨발놈아 진짜 찾아간다.", "판단 잘해 기회줄 때.", "씨발넘이 대꾸가 없어. 가정 파탄 내 놓고 넌 개새꺄 편히 살꺼 같지?", "끝까지 쌩까네?", "고양시청 E팀장 C", "계속 모른 척?"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정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벽돌로 내리친 장면을 분명하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고 F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남매사이이기는 하지만 F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위 증죄의 부담을 무릅쓰고 허위 증언까지 할 동기는 없어 보이고,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1 목격자인 F은 수사관이 여러 벽돌의 사진을 제시하며 범행에 사용한 벽돌을 특정해달라는 요청에 각각 동일한 벽돌을 지목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이마 부분의 찢어진 상처와 이마 쪽으로 흘러내린 상당한 양의 피를 관찰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해는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는 것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달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만한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벽돌을 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연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부정관계를 알고 극도로 분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의 사적 복수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6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3:32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차후에 계좌이체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제지를 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 아이 씨발, 경찰만 아니면 두드려 팰 건데. 경찰 딱지 떼고 한 판 붙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팔과 몸으로 D(29세)을 수차례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w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20. 5.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4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1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경준(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1. 07:30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106번길 47에 있는 남부화력발전소 인근 도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 테라칸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꺽어 밀어버리고, 사이드미러 유리창, 운전석 뒤 유리창을 돌로 각각 내리쳐 깨뜨려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를 한 뒤 피해자 B(여, 49세)이 나타나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외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고, 집안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전과 다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3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경(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6:20 경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용화동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아파트 방면에서 용화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좌측 뒷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 I(남,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K(여, 18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06:20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아산시 L에 있는 M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정지처분결정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규모가 매우 크고, 특히 동승자 J, I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방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 J,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K, F에 대하여도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일부) 명목의 돈이 일부 지급되었다(이상 2020. 9. 10.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1 참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가희(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1. 07:3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원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CLA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지인과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9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배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경 피해자 B에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6. 말경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이사 비용이 아닌 다른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변제를 약속하였고, 실제로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8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8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9. 16:57경 파주시 문산로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C)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2. 19, 16:30 경 파주시 D에 있는 E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17:10 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파주읍 주라위길 38 에 있는 파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인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인도된 점, 건강상태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 어려운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 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20. 2. 4. 23:06경부터 23:0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F(남, 46세)의 일행인 G이 B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감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3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21:07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21:07경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 앞 도로를 F조합 쪽에서 명학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앞을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48세)의 왼쪽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피의 차 사진, 피의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