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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윤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8:50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초IC 방향에서 예술의전당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면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위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는 H 아웃백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해자 (여, 55세)가 운전하는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2) 피고인이 측정수치를 다투고 있지 않긴 하나, 참고인 진술(피고인은 소주를 2병 마셨다), 소주 6병이 찍힌 영수증, 일행 숫자(5명)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당시 소주 2병 마셨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소주 3병(1,080ml)을 마신 것을 전제로 계산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소주 2병(720ml)을 마신 것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산한 수치로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판금도색 등 수비리 20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아웃백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3,428,092원이 들 정도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8:5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2 내지 24번), 영수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3),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중앙분리대를 파손한 뒤 역주행을 하고 총 3대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고의 양상의 위험성, 추정된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절차에 불성실하게 응해, 피해자 중 일부가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선고기일 전 피해자들 전원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성인이 된 이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3)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8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래(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중독치료강의의 각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23. 23:30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에 있는 반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2020,4,24,01:00경 충남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659-25 에 있는 원수산 MTB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숲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0: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이르고, 차선을 준수하지 못하며, 결국 인도를 충격하는 전복사고로 의식을 잃게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세종시 대평동 금남교 남단 삼거리를 금남면 방향에서 어진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바로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감정서(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1. 진단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및 사건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5.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행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반면 피고인은 크게 다쳐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배우자와 두 딸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7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21:5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 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징역형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4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세영(기소), 김구열(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9: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희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2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중독치료강의, 40시간의 폭력성치료강의의 각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3:42경 대전 중구 B시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구청민원을 제기할 것을 안내받자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쳐 맞을라고 그러는 거냐, 공집 해봐라, 이 씨발놈들아, 나 유성 건달이야, 다리 한 번 틀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을 2~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매우 나빠 그 죄책이 무겁고, 피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사실상 배우자인 F와 혼인을 앞두고 있고, 그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정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8. 15.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 하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3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희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영길 판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1:35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0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3 검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김진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검역소장은 검역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 08:10경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여 인천공항 검역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6.부터 2020. 4. 20.까지 서울 양천구 B고시원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5:4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7에 있는 은평세무서를 방문하고, 같은 날 17:15경 서울 양천구 CD 식당에서 식사한 후 같은 날 19:14경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전염성,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전반의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정된 격리 장소를 벗어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격리 조치 위반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법률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4. 0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까지 데려다 준 피해자의 회사 동료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데려다 준 남자가 누구냐."라고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으로 약 20~30분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우측 제7/8/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본 양형사유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5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3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박효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0: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훈계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존재하고, 본건 범행 전 손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은 없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롱(기소), 박효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7:19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를 학성교 쪽에서 C에 있는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학성공원 쪽에서 오른쪽인 동천체육관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블루시티 시내버스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G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버스 CCTV 캡쳐사진, CCTV CD,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1) 위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까지 한 과실로 피해 버스차량을 추돌하여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사람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1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주)B로부터 광주광역시 C빌딩 신축공사 중 데크납품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공사 현장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데크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원청으로부터 받아서 공사완료 후 15~2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0.경부터 2019. 1. 7.경까지 데크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은행이체자료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시공약정서,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B 현장소장 F 제출자료), 수사보고(공사대금 입금 및 사용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3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씹할 놈아, 느그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5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피해자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씹할 놈아, 귀가한다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피해자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남, 35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명이 아니라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특히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파출소에 방문하여 판시 경찰관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경찰관들로부터 '방문확인서'를 받아오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3:55경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2013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8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3: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2010.경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하(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헝겊파우치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2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후 동선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