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36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36, 680,685, 777, 2016고합33(병합) 특정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 정가원(기소), 김상문, 문정신, 이완희,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706,2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¹3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4.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5:2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도화사거리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침 보행자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8. 15:3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쑥골 고가교 도로를 주안역 삼거리 방향에서 도화사거리 방향으로 제 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곳에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쪽 진행방향 차로에 있던 차량들이 모두 교통정체로 일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문 채로 정차중인 차량들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의 앞범퍼 및 좌·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H(여, 38세)이 운전하던 I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및 뒤 범퍼부분, 피해자 J(51세)가 운전하던 K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 피해자 L(59세)이 운전하던 M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 피해자 N(63세)이 운전하던 O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피해자 P(50세)가 운전하던 Q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피해자 R(47세)이 운전하던 S 그랜져 택시의 운전석쪽 문 및 펜더 부분, 피해자 T(40세)가 운전하던 U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 피해자 V(25세)이 운전하던 W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 피해자 X(61세)이 운전하던 Y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 피해자 Z(46세)이 운전하던 AA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 피해자 AB(28세)이 운전하던 AC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 피해자 AD(58세)이 운전하던 AE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 피해자 AF(78세)이 운전하던 AG 칼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M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AH (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AI(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R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 그랜져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AJ(여, 46세)과 피해자 AK(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W 리오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AL(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7,768원, 위 K 봉고 화물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위 M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3,240원, 위 O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18,408원, 위 Q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595,678원, 위 S 그랜져 택시를 수리비 8,150,712원, 위 U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11,478,031원, 위 W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2,021,678원, 위 Y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203,958원, 위 AA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692,628,위 AC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094,178원, 위 AE 포터 화물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위 AG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1,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AM의 집에서 AN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불상량의 대마(박카스 음료 박스의 1/4정도 양)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및 대마 흡연 2015,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9: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AO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15: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애완동물용 품가게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19:00경 서울 양천구 AP에 있는 AQ 모델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19:10경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22:00경 부천시 원미구 AR에 있는 AS호텔 8층 객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5.26. 경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09:00경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및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5, 26, 17:20 경 부천시 원미구 AT에 있는 지하철 AU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3.65 그램, 대마 약 1.94 그램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5고합680 4, 2015,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인천 남구 AV 부근 노상에서 AN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AN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연수구 AW아파트 106동 113호에서 AX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6.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제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X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7. 2015.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05:00경 제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X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5고합777, 8,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AY에 있는 AZ호텔 객실에서 BA에게 현금 8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BA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BA에게 덜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제공하였다. 9. 2015. 1. 중순경 (제9항 기재 일자 다음날)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객실에서 BA에게 현금 150만 원을 1)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수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제공'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건네주고 그 대가로 BA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BA에게 덜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제공하였다. 10. 2015.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말 20:00경 인천 남구 BB에 있는 BC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덜어 B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11, 2015.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20:30경 인천 남구 BD 경기장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내에서 BA에게 현금 3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BA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BA에게 덜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제공하였다. 12, 2015.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01: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BA에게 필로폰 약 3.6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3. 2015. 3.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5, 3,29,04:00 경 인천 남구 BE센터 부근 노상에서 BA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BA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4, 2015.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4. 21:00경 인천 남구 BF주택 301호에서 AM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6고합33] 15. 2014,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21:00경 인천 남구 BG 앞 노상에 주차된 BH의 BI BMW 승용차에서 BH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B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336,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R, T, V, X, AB, AF, L, Z,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고 후 도주 경위에 대하여,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사고 시간 확인, 피해자 X 운행 택시 견적서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사본 첨부, 오토바이 추돌사고 목격자 진술) 1. 수사진행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AK, AJ, X, L, AH, AI, AF, R, T) 1. 각 진단서 사본(AL, V) 1. 각 견적서(Q, O, U, M, W, AG, S, AA, AC, I) 1. 현장약도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차량등), 현장사진 추가, 방범CCTV영상,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수감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증거물사진 2015680₁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 AN의 통화내역 첨부)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고합777 [판시 제8 내지 1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수사보고 - 피의자 조사 및 신병처리(불구속),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날짜 확인) 1.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출력본 1. 통화내역, 통화내역 발췌본 1. 범행일자 기지국 위치(네이버지도), 지도출력물 [판시 제14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목록 사본 1. 통화내역 발췌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사본 ¹201633₁ [판시 제1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의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기지국) 발췌]사본 1. 수사보고(공범 BH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및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L(59세), AH(여, 57세), AI(여, 81세)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L(59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I(여, 81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R(47세), AJ(여, 46세), AK(여, 17세)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R(47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47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T(40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T(40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T(40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V(25세), AL(58세)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V(25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L(58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X(61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X(61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X(61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B(28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AB(28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AB(28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F(78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AF(78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AF(78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및 제공,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판시 제8, 9, 1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40g(= 10g + 10g + 20g) + 피고인이 판시 제15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1g 압수된 필로폰 3.65g] × 332,000원 12,400,200원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매매대금 500,000원 - (압수된 대마 1.94g× 100,000원) = 306,000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흡연한 대마, 투약·매도·제공한 필로폰은 판시 제3의 가항, 제8, 9, 1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또는 필로폰에 의하여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10월호에 따라 필로폰 1g당 전국평균 소매시가 332,000원, 대마초 1g당 인천지역 소매시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추징금 12,706,200원 12,400,200(D) + 306,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중 일부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매도나 제공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필로폰 또는 대마를 매매·제공한 양과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유통·투약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2014. 5.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수많은 사람의 인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면서 앞으로 마약류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합685호 사건의 2015. 3.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2. 01:00경 인천 남구 BJ에 있는 BK 앞 노상에서 BA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BA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BA,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5고합68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8, 11) 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A의 법정진술,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68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77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B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BL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A는 2015. 9. 21. 검찰에서 피고인, BL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10. 12.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이를 재차 번복하였고, 2015. 7. 6. 경찰에서는 판시 제13항 기재 2015. 3. 29.경 BE센터 부근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2015. 3. 초순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고 2015. 3. 말경 BE센터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11. 24.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2015. 7. 6. 경찰에서는 판시 제12항 기재 2015. 3. 2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부합하고 BA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제시되자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BA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증인 BL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에서는 2015. 3. 초순경 BA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0그램을 4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BL이 BA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BA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BA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한 것이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BA는 2015. 9. 21.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금전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A는 2015. 4. 20. 필로폰 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구속기소되었으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등 BA로서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13항 기재와 같이 2015. 3. 29. 새벽경 BK 근처에 있는 BE센터 부근 노상에서 BA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건네받고 BA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2015. 3. 초순경 BK 앞 노상에서 BA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BA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관한 범행일시, 매매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다수의 마약류범죄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과 BA는 단기간에 다수의 필로폰 거래를 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통화내역을 토대로 진술을 변경하거나 BA 등과의 대질 과정에서 새롭게 기억나는 부분을 토대로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1항 기재와 같이 2015. 3. 24.경 BA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매수하였다가 2015. 3. 29. 경 BE센터 부근 노상에서 그 중 일부인 약 5그램을 다시 BA에게 매도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BA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