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주로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서 대부업 및 룸살롱 사업을 하였다. 1.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경 서울 강남구 AS건물 2402호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BY에게 "중국에서 위 A과 함께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40일에 20%의 이자를 주겠다, 위 A은 중국에서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0.부터 2010.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경 서울 강동구 AA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BY에게 "중국에서 Y룸살롱이 싸게 나왔으니 이를 인수하여 잘 수리한 후 되팔면 이득이 남는다. 남은 수익금은 지분대로 나누어 갖자. 중국에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룸살롱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는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0. 금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경 서울 강동구 AA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BZ에게 "중국에서 위 A 과 함께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위 A은 중국에서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2.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경 서울 강동구 AA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BZ에게 "중국에서 Y룸살롱이 싸게 나왔으니 이를 인수하여 잘 수리한 후 되팔면 이득이 남는다. 남은 수익금은 지분대로 나누어 갖자. 중국에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룸살롱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는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9.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Y, BZ, C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C, C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A, BY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피고인 F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및 B 등의 관계를 포함한 사업진행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AC은, 피고인 F이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면, 피고인 A이 그 투자금으로 중국에서 대부업 등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도 몰리브덴 광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46면), 피해자 BY은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투자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91면), 피해자 BZ는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투자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이 전달되었다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방문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92면), AC 및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F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들의 사업방식에 비추어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조직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Y은 이자 명목으로 720만 원을, 피해자 BZ는 6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BY은 이자 명목으로 720만 원을, 피해자 BZ는 6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기타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