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35 피고인은 2016. 11. 24.경 안산시 상록구 P건물 Q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R'에 접속하여 '전동릴과 배터리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4.경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거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7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992 피고인은 2017. 1. 21.경 안산시 상록구 P건물 Q호에서, 휴대폰으로 V 어플리케이션 'W'에서 '캐논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73 피고인은 2017. 1. 7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인 V 'Z'에 접속하여 '시마노 상표 전동 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293 피고인은 2017. 7. 29.경 시흥시 AE에 있는 AF모텔에서, V 'AG'에 접속하여 '팬텀 4프로 드론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드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U)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7. 28.경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거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81 피고인은 2017. 8. 19.경 시흥시 AI건물 A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K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L에게 DJI 펜텀4프로 기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AN)로 위 기기 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9. 20.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96 피고인은 2017. 6. 9.경 안산시 상록구 AO에 있는 AP점에서 피해자 AQ에게 "차량담보 등으로 돈을 빌려 주거나 카지노 환전업을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 10%를 주겠으며 10일 이내에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카지노 환전업을 통해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도박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거쳐 합계 1억 4,5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87 피고인은 2017.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인 'R'에 '해상 G P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해상 GPS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GPS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GPS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법원 2017고단53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4번) 1. 안산 2016고단1282호 판결문 1부(이 법원 2017고단53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6번) 1. 수원 2017노2020호 판결문 1부(이 법원 2017고단53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7번) 1. 수원 2017노2020호 사건조회서 1부(이 법원 2017고단53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8번)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이 법원 2017고단53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9번) ¹2017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T, AU, AV, AW, G, AX, AY, AZ, BA, K, BB, BC, BD, BE, BF, BG, BH, BI, F, H, BJ, BK, BL, BM, D, J, BN, BO, BP, L, BQ, C, BR, E, BS, BT, BU, I, BV, BW, BX 작성의 각 진술서 1. BY 작성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및 채증자료, 각 채증자료,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및 채증자료, 각 대화내역 및 채증자료, 채증자료 및 대화내역, 거래내역서(AS 명의 '은행 계좌), 채증자료 및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및 채증자료 2017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Z, CA, C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2017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CC, C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캡처 자료,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캡처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 자료 2017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CE, CF, M,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O, CQ, CR, CS, CT, CU, CV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W의 아들 CX과 전화통화) 1. 이체결과내역서, 각 채증자료, 각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AK 카페 게시글, 문자메시지, 채증자료(문자대화내용 등), 대화내용 및 채증자료,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2018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DA, DB, DC, DD, DE, DF, DG, DH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채팅내역, 인터넷 판매화면,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조회 (AM-A), 각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이체확인증, 금융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조회(DI은행-CY), 예금거래내역서 (DI은행 -CY) 2018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Q 의 진술기재 부분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 사본, 이메일 내용, DJ 내용, A 명의 은행 거래내역서, DK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DL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DM 명의 AC은행 거래내역서, DN 명의 DI은행 거래내역서, DO 명의 DI은행 거래내역서, DP 명의 DI은행 거래내역서 2018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작성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이 법원 2017고단3293호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이 법원 2018고단381호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및 이 법원 2018고단1096호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법원 2017고단535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이 법원 2017고단992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이 법원 2017고단2173호 사건의 판시 범죄 및 이 법원 2018고단1587호 사건의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이 법원 2017고단535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이 법원 2017고단992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이 법원 2017고단2173호 사건의 판시 범죄 및 이 법원 2018고단1587호 사건의 판시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적용 나. 이 법원 2017고단3293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이 법원 2018 고단381호 사건의 판시 범죄 및 이 법원 2018 고단1096호 사건의 판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1억 8,350만 원이므로,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재판부에 이 법원 2016고단1282호 사건의 형기 종료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출소하게 해주면 성실히 돈을 벌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합의는커녕 새로운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출소 후 저지른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1억 8,350만 원에 달하고 공판기일에 성실히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되기까지 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29,019,000원에 이르고 위 범행 또한 판시 전과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일 때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84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징역 3월을 복역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단기 실형으로는 전혀 교화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준법의식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어 재판부 또한 기망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고 재판 계속 중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