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E(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은 아산시 F 지하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 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들이고, G은 손님 유치 등을, H은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I은 CCTV를 보면서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일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G, H, I과 공모하여, 2014. 12. 23, 18:00경부터 2015, 1, 11. 19:1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6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 받게 한 후, 위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및 일명 'J 또는 K'은 아산시 L 지하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들이고, E은 본건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G, M는 각 손님 유치 등을, 성명불상자는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J 또는 K', E, G,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및 일명 'J 또는 K'은 아산시 N, 3층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들이고, E은 본건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G, M는 각 손님 유치 등을, 성명불상자 1, 2는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J 또는 K', E, G, M, 성명불상자 1, 2와 공모하여, 2015. 2. 8. 17:55경부터 같은 해 3. 23. 15: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및 일명 'O'은 아산시 P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들이고, E은 본건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성명불상자 1, 2는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0', E, 성명불상자 1, 2와 공모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 U, V, W의 각 자술서(손님)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건물주 Q이 제출한 월세 등 차입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E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미단속 관련), 수사보고(N에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장 전기사용량 관련),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미단속보고서 및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첨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E, A 얼굴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업주 및 종업원 관련),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및 게임장 주변 사진 촬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장부의 기재 1. 단속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인 E의 법정진술, 판결문(수사기록 제1권 제113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공범인 E과 함께 각각 1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E의 심부름으로 물건을 사 준 사실이 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에 관하여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문방'으로서 가담하였을 뿐 각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제202 내지 204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일당을 받고 문방 일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26, 27면), 공소사실 제 3항에 관하여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S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것을 사실이나 전기 증설이 필요하여 게임기를 방치하고 영업을 하지 않아 게임장 영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수사기록 제3권 제327 내지 330면, 제1권 제27, 28면),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게임장에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8, 29면). 2) 그러나 검찰 조사시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종전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120 내지 128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부 번복되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게임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E으로부터 몇 번 부탁을 받아 심부름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04 내지 106면). 3)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E이 실업주인데 자신이 E과의 친분으로 자주 놀러갔을 뿐이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문방으로 일했으며,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실제 게임장을 개설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게임장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러나 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E의 심부름으로 담배, 식료품 등을 사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에 관하여는 문방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 제3, 4항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5)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이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1항 부분 1) 피고인은 Q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각서(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Q에게 월세 및 전기요금 명목으로 3개월분 합계 2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증인 Q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권 제219, 220, 232, 233, 299면). 2) G은 게임장에 손님 2명 정도를 데리고 가자 피고인이 그 대가로 현금을 주었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는데 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후 게임장에 5, 6차례 정도 손님들을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 E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E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권 151 내지 153, 160, 1610, 1611면, 증인신문녹취서(G)]. 3) E은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심부름만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게임장을 알아보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게임장 일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과 함께 게임장을 알아보았고, 피고인이 각서(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바지사장인 I과 종업원 H을 구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고용하게 되었고, 게임장을 운영하기 전부터 상호간에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일정한 근무시간 없이 항상 E과 함께 움직이며 근무하였고 게임장 영업 종료 후 정산을 할 때도 통상 같이 있었으며(5회 정도 빠졌다고 진술함), 별도로 일당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자신과 비슷하게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권 제181)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E 검찰 조사시 피고인에게 게임장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26면). 다. 공소사실 제2항 부분 1) R은 게임장을 방문하여 환전 업무를 하던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문방으로서 가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2) G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게임장의 영업을 그만 둔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오픈을 했으니 손님 유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해주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차 안에 있거나 게임장 안에 있는 것을 몇 차례 보았다고 진술[법정진술, 증인신문녹취서(G), 수사기록 제3권 제1612, 1613면]하고, 피고인과 E이사장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제3권 제1612면) 피고인이 단순히 문방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620 사건에서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E도 피고인의 소개로 게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권 제128면). 4)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게임장에 설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바다이야기' 게임기와 외관상 차이가 있을 뿐 게임내용이 같은 게임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권 제646, 647면). 다. 공소사실 제3항 부분 1) R은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을 위한 건물 임차를 부탁받아 피고인에게 S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이 S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S에게 차임 100만원(또는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단속된 게임장에 설치된 아이리스 게임기 40대, 난로, 음료수 냉장 쇼케이스, 냉온수기, 의자, 테이블 등을 모두 피고인이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331). 피고인은 합법적인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S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게임기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로 확인된다. 3) G은 피고인으로부터 '온양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신고를 하는 등 손님 질이 나쁘니까 앞으로 아는 사람 부르지 말고 대전 쪽에서 손님을 데리고 온다', '대전 쪽하고 동업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권 제1614면, 증인신문녹취서(G)]. 4) 피고인과 E은 게임장에서 문방으로서 일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문방 등 종업원으로서 일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 제4항 1) E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게임장이 잘 안되고 경찰이 출동하여 게임기를 가지고 철수하였는데, 피고인, E, X, O, Y 등이 만나 이 게임장을 동업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E은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O을 게임기를 제공하며 X은 운영을 하고 Y는 영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이 게임장을 계약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권 제131면), 위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2) G도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을 열었다고 전화가 와서 처음 게임장에 가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권 162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4 범죄(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 (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제5 내지 8 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제 9 내지 12 범죄(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7년 5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는바,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재차 범행하였으며,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검거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