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1. 2015. 5.2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던지며 "야 막걸리 가져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을 들락날락거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4:2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자새끼가 병신, 돼지새끼, 돌대가리, 빠가새끼, 그 정도 밖에 안 되냐, 나를 집어 쳐 넣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04:32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던진 후 위 도로에 드러누워 그곳을 통행하던 H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30.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5. 30. 22:36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K가 진료를 위해 피고인의 가슴을 누르며 아픈 곳을 묻자 화가 나위 응급실의 다른 환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저년이 날 꼬집었어, 씨발이년 고소해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간호사인 피해자 위 K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3. 2015. 6. 7. 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7. 21: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넌 전라도년이고, 너는 탐라국 제주도년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막걸리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한 후 피해 진술을 위해 지구대에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3주 진단이 나왔다.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폭행하였다. 4, 2015. 6. 1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4. 22:10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주지스님으로 거주하는 'R'에 이르러 술에 취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가 되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위 R를 찾아가 각목으로 대문을 때리고 발로 걷어 차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Q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이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대문 잠금장치와 기둥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5. 2015, 6. 24.자 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19:15 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P에 있는 위 R 앞에서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4회에 걸쳐 전화를 한 후 "씨발놈아 빨리 와, 거기 국정원 맞죠, 국정원이냐, 간첩이 있다"라는 허위신고 또는 무응답의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제주동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T 등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4, 20:50 경 제주시 U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경찰서장 어떤 새끼야, 나와 봐라, V 데려와라 개새끼야, 이 새끼들 무릎 꿇어 씹새끼들아, 그러니까 국정원에 전화한거야 개새끼야, 개인정보 팔아먹는 새끼들아, 나불나불 대다가는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5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S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W, D, M, X, Q,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허위로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하거나 일반인들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여러 범죄에 있어 각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가족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2:36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다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Y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