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B 명의로 주식회사 C D와 부동산매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부동산매매용역사업에 투자하라고 제의하여 E이 2012. 8. 30. 계약명의자인 B의 계좌로 투자금 2천만 원을 입금한 직후 B이 이를 부동산용역회사인 주식회사 C의 D 계좌로 송금해주었기 때문에 B은 E의 투자금과 관련하여서는 계약명의자로서 계좌만 제공해준 것이었으며, 2015. 12. 2. 검사실에서 B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의 투자금이 B의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C의 D 계좌로 송금된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음에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B이 위 2천만 원에 대한 반환책임을 면하고 피고인에게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우려되자 E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위 2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8. 14: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소6075117 B에 대한 민사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의 "(E이 2천만원을)입금하고 난 후에 증인을 그 돈을 C의 D한테 입금하도록 그렇게 피고(B)한테 말했습니까"라는 질문에 "한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B이 모든 것을 다 주관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고, "검사님 앞에서 조사받을 때 그런 식으로 진술한 것은 맞느냐"라는 질문에 "검사님이 강제적으로 중재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강제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진술부분 1. F지구부동산용역계약서 사본 1. B과 E 간 계약서 1. B과 E 간 계약서(내용추가) 1. 서울중앙지방법원 녹취서 1. 2015. 12. 2. 피의자 고소인 간 대화녹취록 일부 1. 2015. 12. 4. 피의자 고소인 간 대화녹취록 일부 1. 2015. 12. 9. 피의자 고소인 간 대화녹취록 일부 1. 2016. 3. 2. 피의자 고소인 간 대화녹취록 일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일부 발췌{피고인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음파일 CD나 B의 진술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1. 수사보고(검사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1. B 제출 녹음 파일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첫 번째 진술 부분에 대해 보건대, 피고인은 B이 고소한 사건의 검찰조사시 '2,000만 원 상당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B이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면서 E이 2,000만 원을 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E에게 부동산용역계약에 투자하라고 제의하여 일단 계약명의자인 B의 계좌로 넣었고, 바로 위 돈은 예치금 명목으로 D에게 들어갔으며, B은 그저 계좌만 제공한 것이기에 B은 채무가 전혀 없는 것이 맞다. E에게 그렇게 투자하면 C 계좌로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이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피고인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며 소송도 취하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 E을 상대로 사문서변조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장에 '자신과 B이 용역 업무를 서로 동업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용역계약에 따라 예치할 3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1억 원은 B이 예치하기로 하였으며, 용역 완료 후 6:4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2012. 8.경 E에게 용역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자신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B을 소개시키면서 B에게 예치금을 주라고 안내해 주었다'는 취지로 적시하였다. 피고인이 B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법인이 필요하자 B에게 사업 소개를 하였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D를 소개시켜 주었다(증거기록 175면). 즉 B이 D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알고 있다가 이 사건 재개발용역과 관련하여 B에게 D를 소개시켜 준 것이고, E 역시 피고인이 먼저 알던 사람이고 B은 E을 모르고 있었다. E은 피고인과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B이 아닌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지배권한을 더 가까이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에게 E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라고 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이와 같이 대화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후 계약서 등의 원본 서류를 B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나. 다음으로 두 번째 진술 부분에 대해 보건대, 피고인의 '검사님이 강제적으로 중재했다. 강제적으로'라는 진술은 검찰 조사시 강제에 의해 진술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B과의 합의 내지 타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조금 더 과장해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바로 직전 진술을 보면, '처음에 큰 금액도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B과 웬만하면 타협을 보려고 했고, 사실 나는 합의를 보려고 제가 그때는 검사님께서 중재를 하였다. B도 검사님 앞에서는 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님이 중재를 좀 이렇게 잘 해주고 하면 고마운데'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이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자기가 책임질 부분이며 소송도 취하하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오히려 합의를 원하는 상태였다. 당시 녹음된 음성을 듣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종용하긴 하였으나 이를 두고 강제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조사 받을 당시 강제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고소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 질의 응답이 오고가고 이에 대한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조사시 피고인 뿐만 아니라 B도 조사를 받았는바,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의 강제적인 분위기를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서 쉽게 사실을 밝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피고인의 증언 이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과 같은 위증만으로 소송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원고가 승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바뀌었다. 피고인의 증언 중 강제성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다른 사건의 위증과 똑같이 판단함은 공평하지 못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