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는 사건당일 술자리에 합석하면서 처음으로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1. 01: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수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졌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추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들고 있던 술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팔꿈치로 밀치자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손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고, 그 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가 일어나기 직전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동작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맞게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충고를 하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주점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이 사건 당시의 영상을 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차례 피해자의 팔을 만진 사실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다른 곳을 보면서 슬그머니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 그 직후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기분이 나빠졌는지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사람들 및 피해자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근 팔 부위를 쳤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술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술을 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술잔을 들어 피고인에게 술을 뿌리는 장면, 이어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처음 본 사이로, 이 사건 당시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테이블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3명이 더 합석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슬그머니 피해자의 손을 잡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만지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3)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와 합석한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결국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983년, 1988년, 1998년에 한 차례씩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