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73

범 죄 사 실 2021고단49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2.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란에 ‘C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용도 란에 ‘금융사 및관공서 제출용’, 채무현황 란에 ‘지급보증담보, 대출일자 21.03.08, \8,750,000, 약관이 율, 햇살론’, 그 아래에 ‘상기 채무자 “을”은 . 현재 차용한 금액(햇살론, 2021년 03월 08일 건)에 대한 일급 팔백칠십오만원(\8,750,000원)을 2021년 05월 12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 대표이사 G’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 대표이사 G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G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인데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2021. 5. 12.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F 대출이 있는 상태로 H은행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F의 대출금을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5:24경 서울 관악구 I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G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G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3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정보 란에 ‘J,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진행사항 란에 ‘일반, 한도금액1730만원, 상환일자 21.05.13, 현금수납, 상환금액 1730만원’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카드 채권추심팀’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K카드 채권추심팀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리 2%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인 K 카드 1,9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K카드 1,900만 원 대출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3:40경 부천시 L, M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K카드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IBK기업은행 N 대리’ 사칭)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2.08%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파일을 받아 대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P은행 Q’ 사칭)은 2021. 5. 11.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받은 지 1년이 안 지났는데 다른 곳에 대출신청하여 불법이고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하니, 직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 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7:10경~17:15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현금 2,1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3,739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739만 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피해자 1명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 본건 관련 네비게이션 주소 검색내역, 피의자 A 본건 범행 직전 촬영한 현장사진, 통화기록, S은행 악성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범행장소 2022고단1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가 불상 피혐의자1)을 만난 후 함께 돌아다니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내사보고서(CCTV 동선확인), 수사보고서(U 회신자료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1. 현장 로드뷰 사진 3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CTV 영상 촬영사진 24장,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 휴대폰 저장내용, 캡처화면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력서만 전송한 다음 곧바로 채용되었고,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직원은 몇 명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사무실을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음에도 일단 먼저 일을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채용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자신이 임의로 인쇄하여 이를 교부하고 돈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고 교부한 문서의 작성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그 문서는 사실상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받는 영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서면이다.), 만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돈을 수거하는 것이었다면 그 돈을 직접 그 금융기관에 전달하거나,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피해자들)의 명의로 금융기관 내지 자신을 고용한 V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그 돈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거나(피해자 C, T에 대한 범행), K카드 채권추심팀에서 나왔다거나 다른 사람의 심부름으로 왔다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에게 직접 교부하였던 점(피해자 J, O에 대한 범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F에서 왔냐고 물어보니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F의 W 팀장이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하여 바꿔줬는데 그 사람이 W 팀장과 대화를 했고,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니 그 사람이 채무변제내역서를 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만날 당시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50대 중반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출판사에서 작가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는 목사로, 2016년 이후로는 택시기사로 각 근무하는 등 사회경험이 적지 않은데 그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전달받는 일을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단순히 현금전달 업무를 하고 건당 15만 원(내지 20만 원)의 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보수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왔고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저지른 범행의 피해금액 중 기수에 이른 부분만 합계 6,4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자 C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에 비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다. 피해자 J, O, T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