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2.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91]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은 친구 사이로서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자동차중개매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부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이 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갚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대출금만 받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 A의 화물차량 대출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4.경 사실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아주캐피탈의 동의 없이 화물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화물차를 구입하여 부산항만에서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의 2,800만원 상당(대출금이 7,000만원인 경우 그 중 40퍼센트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 초순경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화물차량 대출 알선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천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면 피고인 D 등이 화물차량을 일명 '대포차'로 처분하여 이를 현금화하려 하기 때문에 실제 화물차량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 화물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이전 서류만 싼 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는 마치 화물차량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그 무렵 O으로부터 P 화물차의 이전 서류만을 매입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 11. 전주시 완산구 Q건물 101호인 자신이 근무하던 중고 대형자동차 매매상사인 'R'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P 화물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화물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인 캐피탈을 소개하는 S(일명 '캐피탈 에이젼시')에게 건네주었고, S을 통해 서류를 건네받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회사 소속 직원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인지, 관련 운전면허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A은 미리 계획한 대로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이고 그 화물차를 부산 부산항에서 화물(일명 '컨테이너') 운송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12.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화물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6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69,9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구도에 따라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의도 없이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캐피탈 회사로부터 화물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 C와 약속한 대로 대출금 7천만 원의 40퍼센트 상당인 2,9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 C가 금융권 대출은 해주지 않은 채 화물차량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 7천만 원 중 2,900만 원만 지급한 것에 불만을 품고 또한 그 후 위와 같은 대출된 금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캐피탈 회사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와 같은 구도를 전혀 몰랐으며 오히려 위 B 등이 대출금 7천만 원 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거나 차량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 부산진구 부전 1동 소재 부산진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제 앞으로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대출되었는데, 2,9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며칠 뒤 돈을 주든지 차로 주든지 한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하고 같은 날 부산진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4고단119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말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청 민원실 앞에서, 당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익산 경찰서에 아는 경찰관도 있고, 내 사촌이 군산지청에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산지청에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사촌이 없었고, 2013. 5. 경 피해자와 반반씩 내기로 하고 함께 마신 술값을 피해자가 지불하지 않자 그 돈을 받을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경찰관이나 수사관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경 피해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위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4고단150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T커피숍에서 U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V 이 회사 사업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주에서 무역법인을 설립하자, 무역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3개월 후에는 금융권으로부터 무역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타고 다닐 차량도 구입하면 설립되는 무역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할부금 채무도 법인이 승계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광주에 있는 BMW 파이낸셜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아 W 벤츠차량을 구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구입한 벤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무역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거나 위 벤츠차량의 소유명의를 설립예정인 무역법인으로 이전하여 피해자의 BMW 파이낸셜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BMW 파이낸셜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위 벤츠차량을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나 무역법인 설립과 전혀 상관없이 X으로부터 2,700만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위 벤츠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분함으로써 위 대출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28]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E는 실제로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 피고인 C는 피고인 E를 Y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 피고인 B는 대출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 담보로 제공할 화물차량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E가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이 대출금만 받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 E의 화물차량 대출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를 Y에게 연결시켜주었다. 피고인 B는 2013. 3. 2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피고인 E에 대한 화물차량 대출 알선을 의뢰받고 E로부터 Z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대출중개업체인 (주) 드림다이렉트 직원인 S에게 건네주었고, S을 통해 서류를 건네받은 할부금융 대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 소속 직원은 피고인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E는 미리 계획한 대로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28. 피고인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화물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4,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014고단691]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예금거래 기록명세표, 입출금내역 명세,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운전면허증 및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고소장, 예금통장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및 약정서, 위임장, 각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2014고단1194] 1.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녹취서 [2014고단1505]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서, 자동차등록증,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1628]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각 진술 부분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금융거래내역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피고인 A의 무고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V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