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4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볼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에서 순천방면으로 85.8km 지점 도로를 위 차량에 탑승자 4명을 태우고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선행 주행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7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정읍시 태인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위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개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 E,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의 사촌 형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잔을 던진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좋지 않고,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2. 25. 피해자 C(여, 47세)과 결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5세), E(17세)의 아버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3. 내지 4.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일을 마치고 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집 밖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3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 가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낸 접촉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거지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어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칼끝을 들이대고는 "죽인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거지 내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휘둘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위 G아파트 가동 507호에서, 밖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평소 피해자 C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4. 22:40경 위 G아파트 가동 507호에서, 그곳 욕실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막 퇴근한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 제대로 안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딸인 D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딸이 술병을 가져오면서 투덜거린다는 이유로 D를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하다가 그곳 바닥에 있던 빈 정종상자를 들어 D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C이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4. 15:00경 위 G아파트 가동 507호에서, 그전 밖에서 피해자 C과 돈 문제로 다투고 와 화가 난 상태로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전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위 G아파트 옥상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C과 딸 D에게 동영상 촬영을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들이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뒤에 있던 옷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4. 4. 22:40경 위 G아파트 가동 507호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이유로 딸인 피해자 D에게 술병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투덜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하다가 그곳 바닥에 있던 빈 정종상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E(13세 내지 17세)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모 C을 상대로 위 제1, 2항과 같이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도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수사기록 77쪽),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혐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및 도구사진),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방법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2. 9.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앞 편도 1차로를 연천 방면에서 전곡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고 전방에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중증외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달 18. 22:50 경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읍 차탄리 연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이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상 과실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등 불리한 정상 : 200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6.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청사거리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ESM520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청사거리 도로를 백석 방향에서 주내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화물차 후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8년에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 경북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 A은 2012. 7.경 서울 강서구 D건물 409호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92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1. 20: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 0.03g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해 주고 자신도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6. 14: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해 주고 자신도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21. 20: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해 주고 자신도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1. 15: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해 주고 자신도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마.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3. 20: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해 주고 자신도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아큐사인반응검사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수감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7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마약류를 경험한 적이 없던 피고인 B에게 마약류에 투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 동종 전과 없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1:00경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야간 교통관리 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D에게 "왜 경기·인천택시들을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면서 다가가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약 5미터를 끌고 다니고, 마침 근무 교대를 위해서 도착한 같은 소속 의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뒷목덜미를 1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야간 교통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몇 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경위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5:20경 동해시 C원룸'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위 원룸 301호에 들어와 잠을 자던 중, 이후에 들어온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피고인을 깨우며 시비를 걸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한 쪽 부위를 약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린 상처(7마늘 봉합수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래진료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태평사거리 쪽에서 대신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커브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우측에 있는 C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 당시 충격 또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0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5. 22: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희락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 23: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라무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 23:19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도로를 C 티볼리 승용차로 주행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세워놓고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 경부터 23:50 경 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치우라고, 안한다고, 하지말라고."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측정거부 전후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8. 07:55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경회루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05경 대전 중구 태평동 379-14 공주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적로 47 가림초등학교 앞 도로를 나은병원 방면에서 가좌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14:25경 인천 서구 가좌동 원적로 23 에 있는 나은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동에 있는 가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18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1. 6.경 용인시 기흥구 C, 6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E의 코와 입술부위에 연고 형태의 마취제를 바른 후, 주름제거용인 필러 액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바늘을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부위에 놓아 불상의 액체(일명 필러 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5-6회에 걸쳐 필러 주사를 놓아 주고 그 대가로 59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5명에게 불상의 액체(일명 필러 액 주사를 놓아 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총 756 만원을 지급 받았고, 2014. 4. 9.경 F의 눈썹 부위에 연고형태의 마취제인 위도카인을 바른 후, 문신침전동기계인 머신에 의료용 바늘(니들)을 꽂고 색소를 발라 눈썹부위를 긁어 피부내로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화장눈썹문신)을 시술 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0명에게 반영구화장(눈썹문신, 입술문신, 아이라인문신)을 시술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총 247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예금거래명세표,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필러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1. 피고인 주거지 및 미용학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술한 의료행위의 내용 및 방법, 그 위험 정도,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그로 인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 6.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0.00:3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택시 안에서, 인계동 박스 안으로 택시를 운행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운전석 시트 머리 받침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기사에 대한 개인적 위해뿐만 아니라 도로상에서의 공공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다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하여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2:55경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임시도로삼거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 사고로 신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근무 순경 D외 1명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3. 21. 22:23경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0. 21:20경 울산 남구 달동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덕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514에 있는 '시골묵은지닭볶음탕'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8쪽) 1.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약 5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테리어일을 하는데 세금 세탁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위계좌를 통해 받는 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통장으로 100,000원을 받은 후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및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처벌 전력 1회 있는 점, 이득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