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사이이다. 가. 가전제품 구매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 특가 제품이 떴는데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 돈을 입금하면 그에 대한 제품을 구입해서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직원이 아니었고, 특가 판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위치도 아니었으며, C에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구매 방식과 직원 가격으로 할인이 되는 가전제품이 없었으며, 이전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 요청을 받아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가전제품을 구매할 돈이 부족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원 플러스 원' 구매 및 직원 특가 할인으로 구입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3,4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92,327,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C 페이백 명목 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관리하는 페이백 서비스라는 시스템이 있다. 고객의 카드로 C에서 결제를 한 후 C가 카드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페이백을 지급한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C에서 카드 결제를 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페이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는 고객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 후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페이백 서비스 시스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가전제품 구매 의뢰를 받은 상태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할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의 카드 대금을 모두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C 주안지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5,000,000원을 결제하여 가전제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37,291,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186,281,58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1,009,418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51,009,41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다. C 직원 등록 보증보험금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으로 등록하면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직원으로 등록해서 물건을 구매하여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자, 그런데 C에서 직원으로 등록을 하려면 1년에 3,000만 원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1년 후에 다시 돈을 반환해준다. 돈이 없으면 내가 대신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놓을 테니, 나중에 조금씩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직원으로 등록되게 하여 가전제품을 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보증보험을 가입할 생각도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행하거나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지인 사이이다. 가. 가전제품 구매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직원 특가로 물건을 하나 구입하면 하나를 더 준다. 그리고 제품을 많이 구매하면 E에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주면 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해서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직원이 아니었고, 판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위치도 아니었으며, C에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구매 방식과 직원 가격으로 할인이 되는 가전제품을 사서 건네줄 수도 없었으며, 이전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가전제품을 구매할 돈이 부족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원 플러스 원' 구매 및 직원 특가 할인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8,3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24,5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C 페이백 명목 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이하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페이백 서비스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C에서 결제하면 카드대금은 C에서 지급하고 페이백 서비스를 통해 포인트를 받아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나에게 달라. 결제된 카드 대금은 C에서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 고객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대신해주고 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페이백 서비스 시스템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의뢰를 받은 상태에서 신용도가 좋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C 매장에서 다량의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구입한 가전제품을 건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C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전부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2.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C 주안지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5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99,270,000원을 결제한 다음 카드 대금 중 235,523,234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3,746,766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63,746,76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C 직원 등록 보증보험금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직원으로 등록하면 판매가격보다 30%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 그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C 직원으로 등록하려면 1년에 3,000만 원 정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1년 후에 보증보험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 현재 돈이 없으니 내가 먼저 돈을 입금할 테니, 매달 일정 금액을 나에게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 등록하여 가전제품을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보증보험을 가입할 생각도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행하거나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0.경 18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에서 페이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C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일정 부분을 C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페이백을 돌려주고, 카드 결제한 대금은 C 회사에서 지급해 준다. 나에게 카드를 건네주면 이 시스템으로 카드 결제를 하여 카드대금은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페이백을 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 고객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카드 결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페이백 서비스 시스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가전제품 구매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C 매장에서 다량의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C에 서결제를 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전부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C 간석지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7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카드 대금 중 44,416,67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9,583,328원을 지급하지 않아 19,583,32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지인 사이이다. 가. 가전제품 구매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을 약속한 대로 구입하여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돈이 부족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약속한 대로 모두 구입하여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경 2,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Ⅷ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347,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C 페이백 명목 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C에서 고객 카드로 결제를 하고 페이백을 지급하는데 페이백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카드대금을 C에서 대신 지급해 준다. 나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위 시스템을 통해 카드 결제를 하여 결제 대금은 회사에서 모두 지급하고 페이백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 고객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카드 결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페이백 서비스 시스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가전제품 구매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C 매장에서 다량의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C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전부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6.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C 간석지점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1,0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Ⅸ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8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카드 대금 중 18,076,5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8,723,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8,72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페이백 서비스가 있는데 신용카드로 C에서 결제하면 결제 대금을 C에서 대신 변제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페이백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있다. 신용카드를 내게 건네주면 위 시스템으로 카드 결제를 하여 카드대금은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페이백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 고객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카드 결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페이백 서비스 시스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가전제품 구매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C 매장에서 다량의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C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전부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3.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C 간석지점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1,0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Ⅹ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카드대금 2,2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자필 확인서 1. 수사보고서(간석 C 회신자료), 회신내용, 제품 배송지 내역 1. L 신용카드 전표, M 사용내역, F N은행 거래내역서, 각 O 사용내역, 이체확인서, H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각 카드 결제 내역, D 명의 P은행 거래내역서, D 명의 Q은행 거래내역서, B 명의 R은행 거래내역서, B 명의 S은행 거래내역서, 카드 거래내역서, G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카드승인내역서 1. A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3)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텍스트파일(증거목록 순번 11, 13, 15, 30, 55, 57, 6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1), 공판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879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21노377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및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지인인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약 2년여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일부 변제되거나 제품으로 수령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이 3억 3,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금액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중 대부분은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발각되고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이 제시하는 기망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그 과정에서 1+1 방식의 물품구입이나 캐쉬백(페이백) 등으로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