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5: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2층에서, 게임기 앞에 서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고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증거서류목록 순번 11번) 1. 교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락실에서 처음 본 15세인 아동․청소년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면서 다가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선고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C 6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5. 14. 01:30경 김해시 C 6층 남자 화장실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때려 여러차례 맞게 되자,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 B의 눈과 입술을 각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싸우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때리고 화장실에서 나가버리자, 마침 화장실에 들어오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일행이다 안 놔주겠다”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 목걸이를 잡아당겨 수리비 불상의 금목걸이의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2노2205, 2021고단3301 등),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301, 부산지방법원 2022노22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4. 23. 10:2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가능역을 어떻게 가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하면서 자신의 손에 칼을 쥐고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협박을 하자 옆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이 “112신고를 해라,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하자, “뭘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D편의점’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협박 내용, 편의점 영업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68세)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자신의 딸을 만나기 위해 위 주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자, 피해자에게 ‘장모님, 가슴이 크네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름), 범행 후의 정황(반성, 처벌불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2022고단909] 피고인은 2022. 5. 23. 01:15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이런,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E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85] 피고인은 2022. 7. 23. 20:10경 서산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사진, 영상 1. CCTV 사진, 영상 [2022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인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2022. 6. 1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배상되었으며 위 교통사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193-13에 있는 도로를 B 방면에서 양을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가로등이 설치, 점등되어 있어 주변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부근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 13:48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은 ‘보행자는 횡단보도 표시구역이 아닌 곳에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편도 3차선)의 제한속도 50km/h의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약 110m 지점에서는 자동차외 통행금지구역이 시작되며, 그 직후 사람이 보행할 수 없는 터널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 위 터널에 이르기까지 구간은 약간의 오르막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으로는 옹벽 위에 인도가, 반대 방향에는 인도 옆에 도로 횡단을 차단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도로로 넘어올 수 없는 구조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교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후 약 128m를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탄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마주보고 중앙선 부근을 역주행하여 내려오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진행방향에 따라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봉에서 1차로까지는 약 60cm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가 탄 전동휠체어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는 1차로에 걸친 채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수사기관은 선행차량이 사고를 내지 않고 지나간 점을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주요 판단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이 사건 당시는 일몰 후 한 시간 이상이 지난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앞서 진행한 2~3대의 차량들로 인하여 피해자를 더 늦게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전동휠체어를 탄 보행자의 경우 일반 보행자보다 높이가 낮아 차량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뒤늦게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얕은 내리막을 역주행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보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가 더 짧을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차량 및 피해자의 주행속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 중앙선 부근을 전동휠체어를 탄 채 역주행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동선,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 피고인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전제로 피해자를 확인하고 정지하였을 경우의 정지가능거리 등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가늠할 만한 자료는 확보되지 못한 점(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는 피고인의 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멀리서 비춘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정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선 부근을 역주행하여 내려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인이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통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0:50경 제주시 사라봉길 75에 있는 사라봉 산책로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50세)에게 먼저 "이모 같이 걸어요."라고 말을 건넨 뒤 함께 산책하던 중,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과 변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경위 및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성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이 계속되는 양상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종전의 범행을 비롯한 범행 모두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피고인 모친의 성당 교우들이 보다 적극적인 조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증거기록 20쪽 참조),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무겁게 고려하여 사회와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보호관찰 등을 병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주형 및 집행유예의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유·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7:50경 순천시 J아파트 K동 입구에서 피해자 L(남, 49세)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호신용 단봉(길이 65㎝)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판단) 1. 피의자 폭행 장면 캡처사진 1. 피의자 사용한 강단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이 한 폭력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74-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의 제안으로 피고인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B는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09. 6. 1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 A, 목적물 :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1동 605호, 보증금 : 8,000만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2009. 6. 말경 피고인은 실제로 D(주)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D(주)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09. 6. 말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9-1에 있는 신한은행 계양구청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주)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B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 계양구청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 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자 A의 주민등록등본 등(대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 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1)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인 이익분배 내역 등을 불문하고 관련 공범자들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800만원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5: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남, 52세)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끼어든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코를 들이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릎으로 누른 것으로 적법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서로 폭행하는 행위가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54세)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1: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차량 안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며 명시적․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약 15분 이상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정비부에서 근무하는 전무이고, 피해자 D(남, 46세)은 위 회사의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4:45경 위 회사 사무실 계단 입구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2020. 7. 2.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새끼가! 확! 이 새끼 아주. 뭘 봐!, 그래 너 두고 보자 이 새끼! 좆만한 새끼!, 넌, 넌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이 새끼야! 미친 새끼도 아니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좋으냐? 나 그거 뭐, 뭐. 그렇게 하면 돼? 어? 새끼야? 어? 어? 너가 계속해! 계속해 봐봐 어떻게 되는지. 새끼야! 뭘 봐 이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넌 우습게 보여? 우습게 보여? 이 새끼야! 어? 우습게 보여? 이 씹새끼가 확! 너 계속 고발해 봐! 어? 계속 고발해 보라고 너! 어디까지 가나 함 볼게. 어? 이 새끼가 아주! (중략) 이 새끼! 이거 완전 이거! 그래 끝까지 가보자, 새끼! 직장생활을 아주, 너 너 그러니까 너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 봐,이 새끼야! 인간이, 인간이 아니다. 넌 인간이 아니다. 참 미치지 않고서는 너, 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직장관계에서 피해자의 사회 생활상 지위에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민원서류 및 고소장, 녹취록(2020. 9.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전무로서, 인사담당자는 아니지만 상급자인 대표이사에게 건의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기사인 피해자에 대한 인사, 징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직장생활”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여,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 피고인은 C 버스회사의 정비업무 담당 전무, 피해자는 위 버스회사의 버스기사였고, 평소 운동도 같이 하는 등 친밀하게 지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수노조인 E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고, 위 조합이 회사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둘 사이가 멀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7. 2.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2020. 9. 1.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래 너 두고 보자 이 새끼! 좆만한 새끼!” , “너가 계속해! 계속해 봐봐 어떻게 되는지.” , “너 계속 고발해 봐! 어? 계속 고발해 보라고 너! 어디까지 가나 함 볼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고발”을 문제 삼은 것이 명확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왜 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때 7. 2.에 고발을 해서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회사라는 공간에서 자신이 피해자보다 선임 내지 상사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도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같은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미추홀구 B건물 2층 C호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에서 황토 찜질방을 건축 중에 있는데, 인력을 공급해달라. 노무비는 다음 달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여러 군데에서 자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미리 받았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현장이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노무비를 약속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5.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16,751,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고도 노무비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연락 두절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신용평가 자료 첨부) 1. 임금지불각서사본, 2019년 10월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1심 판결문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 E 사이트에 게시한 ‘샤넬 시즌 탑핸들 스몰사이즈 진품을 6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샤넬 뉴미니 탑핸들 진품 핸드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샤넬 시즌 탑핸들 스몰사이즈 핸드백과 교환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샤넬 뉴미니 탑핸들’ 핸드백은 가품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진품 핸드백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F아파트 정문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가품 핸드백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620만원 상당의 ‘샤넬 시즌 탑핸들 스몰사이즈’ 진품 핸드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의 E 대화내용 1. 샤넬 영수증 촬영사진, 샤넬 가방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1, 2심),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77-1

범죄사실 1. 피고인과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조경용품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2012년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과 C는 2012. 7. 25.경 D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사업자등록번호 F)에 110,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과 C는 2013. 2. 5.경 D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사업자등록번호 H)에 70,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08,909,0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2년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경 D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사업자등록번호 J)에 22,7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7,54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2. 5.경 D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사업자등록번호 H)에 70,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84,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수사보고(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정신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약 9,3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부당 공제받은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