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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37

범죄사실 2016고단413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차량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는 C를 2016. 2. 1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7. 1.부터 차량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는 F 2016. 2. 1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2명이 해고예고수당 6,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2. 10.까지 근무한 F의 2015년 11월 임금 1,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3,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한 G의 2015년 8월 임금 2,100,000 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100,000원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65589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 H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 소유인 I 영업용 화물차에 대하여 번호판 가격 2,500만원, 차량 가격 660 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3,160만원에 판매해 달라고 하는 위탁을 받고, 2016. 2. 5.경 양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J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3,160 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6. 3, 9, 300만원, 2016. 3. 25, 500만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2,360 만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금액 및 횡령 금액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벌금 전과 및 횡령의 실형 전과 있는 점, 다만 횡령의 피해자 H과 합의된 점(다만 실제 피해가 전액 변제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계획의 이행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한다),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2016. 2. 10.까지 근무한 C의 2015년 11월 임금 1,8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1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10,60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2016. 2. 10.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14,434,3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 19. 12:3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검단고등학교 쪽에서 검단사거리역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는 적색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 4.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5. 18: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갓길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위 승용차가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의 도색이 벗겨지도록 하여,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후, 같은 날 18:50 경부터 19:10 경 사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손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집에 간다는 이유로 도로를 향해 뛰어 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 H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G, H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제366조 (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5. 5.경부터 같은 달 10. 17:00경까지 대구 동구 E, 3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D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관리부장으로 근 1)공소장에는 죄명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 적용법조로 '사행행위등 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제1호'가 각기재되어 있었으나, 공소사실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검사는2016.3.30.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각기재사항을 삭제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사건명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을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적발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진입 경위에 대한), 발신내역,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건물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공범 C, D에 대한 처분 결과 보고)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5. 5. 5.이 아니라 2015. 5. 7.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C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시점도 5월 정도라는 것만 알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4일 정도 일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D이 2015. 5. 5.부터 하였다고 한다면 저도 그쯤부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5. 5. 15:36 경부터 2015. 5. 6. 03:19 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 부근의 휴대전화기지국을 통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 16:18경부터 2015. 5. 7. 04:22경까지, 2015. 5. 7. 17:10경부터 2015. 5. 8. 06:11경까지, 2015. 5. 8. 16:10경부터 2015. 5. 9. 00:36 경까지, 2015. 5. 9. 15:30경부터 2015. 5.10. 04:32경까지 각 이 사건 게임장 부근의 휴대전화기지국을 통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5.부터 2015. 5. 10. 까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휴대전화번호 'F'을 사용하는 사람과 빈번하게 통화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전화번호는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015. 5. 5. 및 2015. 5. 6.경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게임장에 놀러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15. 5. 5.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사장과 연락을 하면서 손님을 모으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5. 5.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ㅏ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한 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29.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소유의 건물을 위 건물의 임차인인 F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C 명의로 전차하여 각각 'G'와 'H'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사상구 D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매월 이자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C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3. 6.경 위 H 사무실에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 사상구 D',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차임란에 '팔십오만 원', 임대차 기간란에 '2012. 6. 18.부터 2014. 6. 18.까지'라고 각각 기재하고, 전대인란에 '부산 북구 K아파트 100-11-4, L, E'이라고 기재하고는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도장을 위 'E'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I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차용증, 각서 각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거래 실적 내역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D가 지식인코너에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고 글을 올리자 연락하여 청주시 금천동 C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상호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돈을 벌자고 모의한 후, 같은 달 11.경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30, 1층에 있는 농협은행 덕천지점에서 피고인 D 명의로 계좌번호 F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한 다음 당일 대구로 이동한 후 대구 이하 미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 들어간 다음 동 모텔 호실미상에서, D는 자신 명의의 네이버 ID : G으로 'H'라는 카페를 개설하면서 동소에 자신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I와 위 계좌번호를 게재하고, 그곳에 피고인, B, C가 불러주는 대로 'H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H가 되겠습니다.'라고 게재하면서 분유를 싸게 판매한다고 게재하여, 2013. 3. 12. 10:09경 이를 믿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계좌로 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546,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AY의 진정서 1. 각 무통장입금증,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조회, 대전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3고단1410, 1804(병합), 1806(병합), 2124(병합), 2256(병합), 2303(병합), 3386(병합), 3462(병합), 3463(병합), 3499(병합), 3864(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서로의 나체 사진을 교환하자고 한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기사진 등 7장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11:18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조서, 협박 카카오톡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남시 중원구 C 한의원에서, D가 2009. 11. 12.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인 '동의보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가 위 일시에 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인적사항, 병명, 처방내용 등을 입력하여 2010. 1. 26. 요양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 요양급여금 명목으로 10,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5회에 걸쳐 합계 12,820,210원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12,306,780원 +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513,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보험청구내역 및 수령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전부가 환수되어 피해 회복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1년이 넘는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3. 21:46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옛날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섬유류 임가공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경부터 2012. 7. 5.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폐기물소각시설인 소각보일러 1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7.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간당 약 600kg의 폐원단을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보일러 1기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단서 제2호(무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단서 제2호(무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각 장기 또는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5년 전부터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한약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취급하는 황기는 가을에 수확해야 품질이 좋고 상품가치가 있는 반면 봄에 수확하면 상품가치가 없는 한약재이다. 피고인은 2011. 1.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가을에 수확한 품질이 좋은 황기 샘플을 보여주며 "이것이 내가 중국에서 직접 재배한 황기다. 2011. 3. 21.까지 1만근을 근(600g)당 3,800원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 황기 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약 8억원 가까이 잡혀있는 시가 약 7억원 정도 되는 집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별도의 사채가 약 1억 3,000 만원 정도 되고 매달 사채 이자로 약 26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황기를 제 때 수확할 경비가 없었으며 황기를 판매할 판로가 없었던 탓으로 그 때까지도 황기를 수확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황기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황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계약이 불이행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황기대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황기 1만근을 3,800만원에 공급해주기로 하는 황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2011. 3. 21.까지 황기 1만근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황기대금 100만원은 후불로 받고 3,700만원은 선불로 받기로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황기대금 명목으로 3,7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1. 각 확인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황기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계약 당시 실제로 중국에 황기를 재배하고는 있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에게 어음할인금 채무 3,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어음할인금이 실제로 E의 돈이라고 하여 E에게 위 채무원리금 상환조로 이 사건 황기를 3,8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그 차액 150만 원만을 수령하였을 뿐 E을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E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실제로 황기를 공급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품질이 문제가 되어 이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E을 기망할 의도는 아니었다. 2. 판단 우선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5. 19.경 F에게 의뢰하여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할인받았는데 위 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0. 10. 26. 경 에게 위 어음할인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H 소재 주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3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11. 2. 7. E과 사이에 이 사건 황기공급계약을 맺은 점,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황기 대금 3,800만 원 중에서 피고인에게 150만 원 정도를 직접 지급하였고, 3,550만 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F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그 후 F는 2011. 3.경 위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150만 원 뿐만 아니라 El F에게 피고인 대신 지급한 3,550만 원도 이 사건 황기대금조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중국에게 황기를 재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에게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여준 상품의 황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고 이를 공급해줄 능력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2:15경 울산 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목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및 사진첨부에 대한)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동원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8: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두동 서오릉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가 1,900만 원 가량이었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7. 중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부근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어머니가 내 명의로 사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경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가 사용한 카드대금 연체금을 다 못 갚았는데 돈을 더 구해서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5.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처와 같이 못살겠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 경 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 경 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99만 9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농협중앙회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경부터 2012. 7. 30.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이자 배송자로서, 위 D의 물품 운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 위 D 물품 창고에서, D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E 지점으로부터 물품을 발주받아 이에 공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4,356,000원 상당의 프링글스를 출고받아 그 무렵 다른 업체에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49회에 걸쳐 합계 116,266,246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1차횡령확인서, 거래처별 2차횡령확인서, 거래처별 3차횡령확인서 1. 거래처별 잔액명세서, 각 거래카드,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거래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일부 변제 및 형사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15.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뒤 도로를 제일교회 쪽에서 유토피아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 (36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그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1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후박마을1길 운곡교 앞 교차로를 신평 쪽에서 고덕 쪽으로 약 시속 31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합덕 쪽에서 고덕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20:50경 당진시 반촌로 5-15 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합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18:53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누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3: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D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E(여, 21세)의 몸 위로 올라가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손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직장생활 및 교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