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경부터 기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다가구주택을 소액의 자기 자금만을 더하여 매입하고, 그 매입한 다가구주택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보증금을 올려 받은 후 그 자금 등으로 다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모 E 및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 명의로 총 8채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출금 이자에 충당될 정도의 차임이 발생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보전할 정도로 다가구 주택의 가액이 상승하여야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 8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80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고, 그 중 승계한 은행대출금 채무가 37억 원 상당,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41억 원 상당으로 월 평균 1,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채무가 오히려 47억 7,800만 원으로 증가되었을 뿐 차임으로 얻는 수익이 거의 없고, 다가구 주택의 가액은 특별히 상승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정책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은행 대출금 채무와 임차보증금이 다가구주택 매입가를 초과하여 임차인들과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소위 '깡통전세'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 명의로 구입한 대구 남구 I 다가구주택 J호에 대하여 피해자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2억 2,000만 원이며, 다가구 주택 시세가 높으니 향후 문제 발생 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 계약당시, 위 'I' 다가주주택에 대한 은행 대출금 채무와 임차보증금이 위 주택의 매입가격을 초과한 상황이었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4억 8,0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별도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8,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경 친구인 피해자 L에게 '건물을 매입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수익금을 연 20% 계산해서 3개월마다 5%씩, 500만 원을 줄 것이고, 원금은 2년 후에 상환하겠다. 내가 설립한 법인 소유의 다수 부동산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므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과도한 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대로 투자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일부 금원은 다가구주택 매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11.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D에게 매달 40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D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2018. 4. 18.경까지 위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9.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D에게 매달 4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D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2019. 2. 20.경까지 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6. 대구 달서구 P 소재 'Q부동산사무실'에서, 남편인 A 소유의 'R' 다가구주택 S호에 대하여 위 A를 대신하여 피해자 T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 계약 당시, 위 'R'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은행 대출금 채무와 임차보증금이 위 주택의 매입가를 초과한 상황이었고, 실제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5억 1,000만 원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2, 14 기재와 같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의 직원으로 A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던 중 2018. 11. 13. 대구 남구 U 소재 'V부동산사무실'에서, A 소유의 'I' 다가구주택 W호에 대하여 위 A를 대신하여 피해자 X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2억 6,000만 원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 계약 당시, 위 'I'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은행 대출금 채무와 임차보증금이 위 주택의 매입가를 초과한 상황이었고,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4억 8,000만 원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3 기재와 같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1.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매달 4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8. 4. 18.경까지 A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달 4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9. 2. 20.경까지 A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T, X, AH, AI, AJ, K, AK, L,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수사보고(AM 주식회사 회답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금사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다가구주택 매입내역 및 임대차내역 정리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가 매입한 다가구주택 권리변동 정리), 권리변동 정리표 및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 각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C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민들의 주거자금인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별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회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주거자금인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주거의 안정을 위협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대부분 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얻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합계 2억 5,5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합계 1억 5,5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운영한 부동산 사무실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오랜 기간 피고인 A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대여료로 상당한 금액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 17년 이상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