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관련 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고, 통장과 이와 연동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잔고증명서(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주면 피고인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을 송금해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6. 11. 23.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 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사실이 기재된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 D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8.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H금융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계로써 해당 피해자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회) 1. 각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각 정관, 각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각 잔액·잔고증명서, 각 취임승낙서, 각 발기인총회의사록, 각 입출금내역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85, 92, 100)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실제 회사들을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지만 설립된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한 것이 아니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서의 ‘불실의 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상업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급받아 교부한 각 잔고증명서에 의하면 각 계좌에 자본금 상당의 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원이 모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날 바로 출금되어 법인 설립 당시 계좌에 남아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과 같은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설립되도록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도 위계로써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한 법인이 3개, 개설한 계좌가 16개에 이르고,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로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운영계좌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