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전처와 사별하였고, 이로 인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 등을 위하여 2009년 2월경 베트남 국적의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약 20년의 나이 차이 등으로 인해 별다른 의지를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2016년 2월경 지인의 소개로 비슷한 연배의 중국동포인 피해자 C(여, 45세)를 만나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한달 평균 약 8회 정도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60만 원으로 정하여 한달 평균 500만 원 상당을 주며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개인채무가 약 2억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빚에 쫓기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과도를 소지하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11. 24. 11:34경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503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만남 이후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게 되고 급기야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11. 25. 07:00경 위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어제의 감정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금 잠에서 깨어 침대에 누운 상태로 있던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쌍간나 새끼, 간나새끼, 모가지를 따버릴까'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모텔 입구에 벗어놓은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0mm, 총길이 205mm, 증 제5호)를 꺼내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 2군데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 5군데 등을 무참히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자창에 의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28. 06:2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곳에서 3일 정도 지내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국민체크카드 1장과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노트3)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피의자 지문대조, 피해자 지문대조, 현장수거물 목록, 사건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법 제333조 제1항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전 칼을 미리 준비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과정을 상세히 진술하여 당시 정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범행 후 피해자의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8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피해자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아침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온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서 팬티만 입고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연인인 피고인이 흉기로 자신을 살해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렀으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몸에 올라타 목 부위를 5회 더 찔렀다. 당시 방이 어두웠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찌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확고한 살해 의사를 드러냈다. 피고인의 살해행위에 피해자는 전혀 반항하지 못하였고, 목 부위를 찔렸을 때 비로소 양손으로 칼을 잡는 정도의 본능적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은 후 피해자와 싸우거나 말다툼하지 않고, 별다른 대꾸도 없이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어 배 부위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인 살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의 공격 방법, 부위, 횟수와 범행 동기, 피해자의 예견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연인이던 피해자를 그야말로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3일간 방치하며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유류품을 가지고 가기도 하였다. 앞서 본 범행의 전 과정과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등에 더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