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2016고합147 피고인은 2016. 4. 24. 05:50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셔터가 반쯤 열려있는 카센터 출입구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던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70번길 90-1 에 있는 송현빌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179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00:35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둔 시가 450만 원 상당의 N 모닝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00:35경부터 01:3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13번길 11에서 평택시 평택로 51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N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2016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I,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2016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장면 CCTV,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2016고합147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야간건조물침입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번)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8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1년 8월 ~ 4년 7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4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과 아울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가명)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H, I, M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