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15. 확정된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373 피고인은 2018. 10. 15. 01:2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 내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5. 01:1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우디 TT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 7.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6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8. 06:10경 부천시 원미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승용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택시 앞 유리와 운전석 문짝을 내리쳐 수리비 1,627,3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5, 8, 9, 10, 13, 14, 15, 18, 19, 20, 21, 22, 23, 24, 25번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벽돌 또는 망치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유리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10,353,3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7. 04:40경 부천시 원미구 M건물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번과 같이 피해자 N 소유의 O 승용차의 열려진 뒷문 유리창 사이로 팔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하면서 뒷문에 부착되어 있던 썬바이저를 부러뜨려 수리비 약 38,000원 상당이 들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996 피고인은 2018, 10. 30, 01:00 경 경기 부천시 P빌라 Q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오피러스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 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803₁ 1. 피해자 S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1:20경 부천시 T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U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부착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캐치온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1:57경 부천시 W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X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진술 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장면 캡쳐 확인보고) 1. 피해차량 및 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보고) 2019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B, AE, AF, H, AG, K, AH, AI, AJ, N,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특수절도 등 수사보고(피해자 AA), 발생보고(절도 등),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추가 관련), 발생보고(절도 미수),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임장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차량 수리견적 및 피해금액 정정 내역 확인) 1. 각 현장사진, 발생지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 각 CCTV 사진, 각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용정보조회 2019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수사접견 건에 대하여) 1.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6부) 2019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의 손괴 등을 동반한 수차례의 절취의 형태가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