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는 영국에 본점을 둔 'E'이라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이른바 '스폰서'로서 D의 지시를 받아 E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강의, 회원 ID 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교육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E 수익구조 등에 대해 투자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투자강의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B 등에게 투자금을 송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12.경 광주 서구 G빌딩 7층, 광주 서구 H빌딩 3층에 있는 E 광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놓으면 하부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과 컨텐츠 개발에 따른 수익 등으로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영업방식은 최소 320,000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고, E에서 독자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경부터 2015. 6. 25.경까지 7회에 걸쳐 29,573,300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2.경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번 피해자 J 부분 제외, 이하 같음) 기재와 같이 총 131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5,173,2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D, F 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5. 3. 20.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E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놓으면 하부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과 컨텐츠 개발에 따른 수익 등으로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영업방식은 최소 320,000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고, E에서 독자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1. 6.경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명으로부터 합계 377,84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F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1. 19.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5,173,200원 상당을 송금받고, 피고인 C는 2014.8.12.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2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3,018,200원 상당의 송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등과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N온라인사업 확인서 1. 0 로그인화면 1. 피의자들의 사업설명회 촬영사진 1. 예금거래 내역서(P은행) 1. 금융거래명세조회내역(Q은행) 1. 각 거래내역서(P은행), 거래내역서(R은행) 1. 금융거래내역서 1. S할인권 1.ET 사업설명회 자료(U) 1. E 한국 사업설명회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감경: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1) 피고인 B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되지 않으나, 설시한 양형기준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공통 참작사유: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고, 조직적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대부분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에 사용하였다. 19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19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C: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전과가 있다. 13 명 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110번 피해자 J로부터 합계 40,07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67 판결 참조). 검사는 2018. 6. 26.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판시 제1항 각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