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8: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02에 있는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쪽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30대)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접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하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증인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통해 당시 피의자임을 확인한 후, 자신이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을 주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취한 자세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가 진술조서 작성을 회피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D 소속 경찰로서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으로서의 경험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일부 세밀한 부분에 있어 당시 기억을 완전히 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동영상 CD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하체 부분을 부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피고인 뒷부분의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던 사정 등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추행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1:5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이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2018고단356(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임대인인 사회복지법인 E의 사무국장으로 위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내인 F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G'에서 약 110m²의 면적에 조리시설, 탁자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63,186,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A, F이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A, F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년 차임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식당의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고단532(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기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에서 6.경 사이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C, H, I, J, K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745m² 규모의 철주, 천막 구조의 건축물 14동을 신축하고, 9.2m²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주방 및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1. 임대계약서 [2018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행위조사카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첨부),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가담경위, 재범 방지 다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7. 02:11경 대구 수성구 B시장에 있는 'C떡집'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떡집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멀티탭 전기코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7. 02:16경 위 B시장 내 'E식당'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식당 앞에 있는 가판대를 살폈으나 가져갈 물건이 없자, 위 식당 앞에 피해자 F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 장치의 연결선을 라이터로 태워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문사진, 지문감정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범행했으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합당한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18:54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필동로8가길 41에 있는 남산 1호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5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필동로8가길 41에 있는 남산 1호터널 요금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퇴계로2가 교차로 쪽에서 남산 1호터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터널 요금소 앞에서 정차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 차량들로 정체된 상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BMW 승용차가 뒤로 밀려 진행 방향 뒤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살짝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3:05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 남)이 자신의 여자 일행과 시비가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67

범죄사실 I.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 또는 'F')는 전화사기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태국 방콕시 수쿰빗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건물 5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모집한 피고인들 및 G(가명 'H'), I(가명 'J'), K, L(가명 'M'), N(가명 'O'), P, Q(가명 'R'), S, T, U, V(가명 'W'), X 등을 태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의 제안을 받고 2013. 4. 1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 수쿰빗에 있는 건물 5층 사무실에서 'Y은행 Z 대리'라고 사칭하며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D의 지인으로서 피고인들과 친분관계에 있던 AA의 제안을 받고 2013. 7. 23.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 수쿰빗에 있는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Y은행 AB 대리', 피고인 C는 'Y은행 AC 대리'라고 각각 사칭하며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I.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피고인 B, C는 각 2013. 8.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태국 방콕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 Q, W 등과 함께 Y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같은 해 8. 9.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W는 Y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E 명의 AF은행 계좌(번호: AG)로 6,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E, Q, W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5. 7.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300,000원을, 피고인 B, C는 2013. 8. 9.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3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L, I, G, K, A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공람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준다는 말에 속아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송금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바로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2,100만 원, 피고인 B, C는 각 900만 원 이상의 적지 않은 돈을 범행 수익으로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으로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2017. 10. 31.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1:05경 아산시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를 F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정차한 후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공구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망치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접근을 두려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2018고단784 피고인은 2005. 6. 5. D교회에서 몽골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자이고, 피해자 E은 몽 골을 관광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교사업 목적의 숙박시설인 F에 머물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D교회로부터 선교센터 운영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할 비용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후 D 교회의 법인 명의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2011. 3. 4. D교회로부터 토지구입 비용으로 미화 95,000달러를 송금받고 건물구입 비용으로 몽골에 있는 D교회 소유의 아파트 2채(매각대금 약 8,000만 원)를 매각하여 F를 설립하였다. 한편, D교회는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위 F의 귀속을 위해 D교회 장로인 G 등 3인을 투자자로 하여 몽골 지역에 'H'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F를 'H' 법인에 귀속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위 F를 타에 판매하거나 그 운영권을 판매할 수 있는 등의 처분권한은 없었고, 몽골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F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말경 광명시에 있는 KTX 광명역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위 F의 소유권자로서 처분권한이 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사정이 있어서 캠프장을 운영하지 못할 상황인데 F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여름에 캠프를 운영하면 6개월 정도만일을 해도 연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2. 16.경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5천만 원, 2015. 10. 30.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2. 19. 2,500만 원, 같은 해 3. 7. 2,500만 원, 같은 해 5. 23. 3,000만 원, 2014. 1. 22. 2,500만 원, 같은 해 9. 4. 몽골화 3,300만 투그릭(한화 약 2,000만 원), 같은 해 9. 6.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169 피고인은 2005. 6. 5.경 피해자 D교회에서 몽골 지역 해외선교사로 파송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측에 "몽골 I에 선교센터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몽골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니 D교회에서 몽골에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 주겠다. 부동산 구입자금을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2. 18. 선교센터의 소유권 귀속을 위해 몽골 현지에 'H'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선교센터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H 법인 계좌로 3 회에 걸쳐 미화 95,000달러(1억632만2,348원)를 송금받고, 2012. 9. 16.경 D교회의 당회로부터 몽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2채를 매각하여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쓰라는 허락을 받고 그 무렵 위 아파트 2채를 8천만 원에 매각하여 몽골 소재 토지(몽골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구 테를지 국립공원 내 위치, 면적 9,000m²)와 위 토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구입한 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H 법인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 현지건물사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몽골은행계좌, 권리증 사본, 확인서, 몽골 I선교센타 현황보고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내용보고), 수사보고(D교회 장로 G 전화진술 내용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입출금내역 첨부), 녹취록 요약 등, 회의록 사본 2018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몽골아파트 소유에 대한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선교지원비 내역, 몽골선교 현지법인 H에 관한 자료정리, 주식회사 H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입출금 내역, 몽골 I 선교센터 현황보고서, 수사보고(녹취록 요약 첨부),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당회 회의록 등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거나 장래 피해회복을 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8. 2. 28. 사기 피고인은 2008.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구에서 성형외과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홍보 및 영업을 도와 달라. 그 대신 내가 극장에서 팝콘사업을 하고 있는데, 팝콘사업에 투자하면 연 120%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중 부가세 20%를 제외한 연 100%의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팝콘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팝콘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팝콘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8. 2. 28.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팝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4. 3. 사기 피고인은 2008.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극장에 좋은 영화가 많이 들어와 팝콘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으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팝콘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팝콘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팝콘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경 위 계좌를 통해 팝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08. 4. 4. 사기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성형외과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여자회원을 모집해오면 팀장을 시켜주겠다, 또한 유통회사인 G도 경영하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반환 요구 시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성형외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팀 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0.경 위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2008. 4. 4.경 위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8. 5. 28. 사기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라, 팀장으로 대우를 잘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성형외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팀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경 위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2008. 5. 23.경 위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2008. 5. 28.경 위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료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10년 가까이 도피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19: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 약 14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09:10경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1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검바위로 95-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DIO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기존에 범하였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판결이 2017. 11. 17. 선고되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판결 선고 이틀 전인 2017. 11. 15. 음주·무면허운전을하였다.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준법정신이나 반성, 개전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정문로 363에 있는 가로 수천막 앞 도로를 도내리 쪽에서 백석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7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등,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폐차될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바닥에 떨어지고 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사무실에서 에이제이렌트카(주) C과 "계약기간 48개월, 월사용료 484,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임대차계약(장기)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0. 위 장소에서 시가 1,365만원 상당의 D 2015년식 K5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경부터 월사용료를 미납하여 같은 해 9. 7.경 고소인 회사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장기)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은 당시 수배 중이어서 숨어 지내느라 피해회사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임차차량에 대한 월사용료를 연체하였을 무렵부터 약 2년간 도피 중으로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차량임대차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사용료를 1회라도 미납하면 임대인음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차량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분 월사용료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2015. 7. 20.경 휴대폰 문자 등으로 체납된 임대료를 납부하던지 차량을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5. 9. 7. 및 같은 달 17.경 차량을 반환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위증교사로 수배가 떨어져 집에는 가지 못하였지만 처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F에게 차량을 건네주고 타고 다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F로부터 차량을 다시 가지고 와서도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2016. 12. 21.경 반환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피해회사에 대여차량에 대한 월사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월사용료 연체 후 피해회사의 체납금 독촉 및 차량반환요청 의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월사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이 반환되기는 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량반환까지의 기간,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1:55경 서울 용산구 C 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말을 걸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42면) 1. 피해자의 사건당시 피해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상가에서 'C'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서명위조 가. 2016.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임대인 A, 임차인 (유)D, 보증금 2,000 만 원, 차임 14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전대차계약임, 차임은 건물주 E의 농협계좌(F)에 입금함"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2018.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임대인 (유)D, 임차인 G, 보증금 1,000 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전대차계약 동의함, H'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임대인 E, 임차인 (유)D, 보증금 2,000 만 원, 차임 14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경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9에 있는 익산세무서 재산법인납 세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록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나. 2018.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익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록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 4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임대인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전대차계약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문서나 서명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의 등을 도용당한 임대인으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대인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9. 23: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성락교회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6세)의 하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탑승 승객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음. 다만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7. 2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주시 B(1,791m²)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주시 C(330m²)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 농지불법전용행위 원상복구명령촉구통지, 수사보고(B 용도외 사용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행위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 제한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로 위 각주 기재와 같이 2011년에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년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무단전용한 농지에 관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부지를 가계약하여 2021년 6월까지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2:50경 삼척시 동해대로 4183에 있는 교동지웰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의 처 C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인 D을 향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