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05.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5.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3.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들은 2017. 12. 1, 13:10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고 이어서 피고인 A가 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5. 13:00~14:3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이어서 피고인 A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7. 12. 1. 13:10경 위 가의 1) 항 기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함께 거실과 안방 서랍 등을 뒤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5~6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 등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총 합계 2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5. 13:00~14:30경 위 가의 2) 항 기재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함께 거실과 안방 서랍 등을 뒤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11만 원 등을 가지고가 합동하여 합계 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2. 12. 12:00경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방의 창문 방범창의 나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풀고 위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그 틈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작은방 문을 열어보고 피고인과 마주쳐 놀라 주저앉자 마침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4cm, 날 길이 16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안방에 가서 이 불 뒤집어쓰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이불을 뒤집어쓰게 하고 안방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미니골드바 1개와 5만 원권 지폐 1장 및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만 원 등 합계 2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12,12,11:48경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뒤편에 있는 창문 방범창의 나사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풀고 위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린 다음 발로 창문을 걷어차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창문을 열고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14, 13:00경 안산시 상록구 M 소재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4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해 9. 21.경 시흥시 0 407호 앞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2018고합69 피고인들은 순천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던 중,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신세한탄을 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2. 5. 17:20 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시정되지 않은 2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4만 원, 2층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 만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76 피고인 B은 2017. 7. 6. 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S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15,7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매월 590,692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8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개월분 할부금 1,276,89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7. 10.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T 건물 지하 1층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이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전고5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및 2018고합13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죄전력, 본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¹201813,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B)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A) 1. 현장사진기록, CCTV사진기록(범행전), CCTV사진기록(범행후), 감정서, 특수강도관련 영상CD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CCTV),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범행관련영상 CD(피해자 L)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CCTV),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행관련영상CD (피해자 N) 2018고합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합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및 용의자 사진, 이동동선 CCTV 사진 2018고합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B 캐피탈 고소장, 진술서,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오토론 약정서, 출금이체동의신청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관리기록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고합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5, 83번), 각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합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1, 104번) 1.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2018 고합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9, 90, 101 내지 103번)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 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05.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 특수강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외에도 침입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장소에 사람이 있을 경우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과 같이 재차 강도범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성인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8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총점 24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평가되었으나, 자극을 추구하고 쉽게 지루해하는 경향, 충동성 및 무책임성 등이 재범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1.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손, 발을 묶을 때 테이프를 자르기 위하여 가위를 사용하였을 뿐,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겨누면서 위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작은 방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나서 작은 방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서 있었다. 놀라서 주저앉으니까 피고인이 작은 방 앞에 있는 싱크대에 있던 가위를 들고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였다. 저보고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안방에 들어가자 저에게 이불을 뒤집어쓰라고 해서 이불을 뒤집어썼고, 그런 다음 돈이 있냐고 해서 화장대에 5만 원이 있고, 돼지저금통에 돈이 있다고 했다. 저에게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손발을 뒤로 빼라고 하더니 테이프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테이프도 화장대 위에 있다고 하니까 손발을 테이프로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처음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싱크대 위에 있던 가위로 위협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 가위의 위치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으면서 피해자의 손이 저리면 이야기하라고 하였거나 이불을 뒤집어쓸 때 숨이 막히면 이야기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나가면서 가위로 테이프를 조심해서 자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대로 허위나 과장 없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안방에 가위가 있어서 제가 테이프로 묶은 다음 마무리로 자를 때 제가 입으로 자르면 제 침이 묻을까봐 안방에 있던 가위로 자르고 나중에 제가 화장대에 가위를 올려놓고 그 가위로 조심해서 자르라고 말하고 나왔다', '박스테이프와 화장대 위에 가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9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화장대에 있던 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묶었고, 그 후 제가 피해자에게 가위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가위가 밖에 어디에 있다고 해서 거실 식탁 위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손을 묶었던 테이프를 잘랐다(증거기록 682쪽)'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가위의 위치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겁을 먹은 상황이었고, 돈을 먼저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전 3~4회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자마자 작은 방 문을 연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피고인이 매우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를 하는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작은 방 문 앞의 싱크대위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일이 충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고, 피해자의 집 구조 및 가위의 위치, 가위를 들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2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특강 : 형량 하한 1/2, 상한 1/2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6월 ~ 9년 2) 제1, 2, 3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제4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1.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M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 경합범죄 :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2. 권리행사방해 > 제2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 F, H, R의 각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주거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피해자를 위협한 후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J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도치사죄 등으로 인한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나 재범위험성이 큰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도 범행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는 외에는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R에게 피해품인 노트북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함께 피해자 F, H, R의 각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거나,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에게 피해품인 노트북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