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9.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부근에 있는 L 대리점에서, 지인인 M으로부터 ‘내가 하는 사업에 필요해서 그런데 요금결제는 내가 할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전기통신사업자: L)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M에게 임의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광진구 N 부근에 있는 L 대리점에서, 지인인 M으로부터 ‘내가 지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L)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M에게 임의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부근 O대리점에서, 지인인 M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서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O)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M에게 임의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대리점에서, 지인인 M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서 주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Q)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M에게 임의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부근 Q대리점에서, 지인인 T로부터 ‘내가 가게(낚시터) 영업폰으로 쓸건데 요금과 비용은 모두 내가 낼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서 달라. 그 대가로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5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Q)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T에게 임의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부근 L대리점에서, 지인인 T로부터 ‘사업상 대표전화번호를 만드는데 필요해서 그런데 요금과 비용은 모두 내가 낼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서 달라. 그 대가로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6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L)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T에게 임의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 사용에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09: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부근에 있는 O대리점에서, 지인인 M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표전화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유심칩을 주면 1개당 30만 원을 줄테니 너의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해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7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O)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M에게 임의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등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지인인 M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표전화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유심칩을 주면 1개당30만원을 줄테니 유심칩을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송파구 U 부근에 있는 Q 대리점에서, V에게 ‘가게 홍보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V가 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8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Q)를 가입하도록 하고 V로부터 그 유심칩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가로 7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부근 L 대리점에서, H에게 ‘가게 홍보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H에게 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9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L)를 가입하도록 하고 H으로부터 그 유심칩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강남구 W 부근 Q대리점에서, I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유심칩을 개통해서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I에게 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0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Q)을 가입하도록 하고 I로부터 그 유심칩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가로 5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1.경 지인인 M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표전화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휴대전화번호 유심칩과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번호 유심칩 1개당 30만 원을 줄테니 휴대전화번호 유심칩과 신분증 사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22.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7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O)를 개통한 다음 해당 유심칩을 M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M에게 전송해주었다. M은 위 유심칩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2017. 11. 29.경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1 생략)’(X)의 대표전화번호를 개통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Y에게 제공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Y)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12. 5.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를 이용하여 Z 햇살론 상담사 AA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햇살론으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아서 대출 순위가 2순위로 밀린다. 먼저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을 떨어뜨린 다음 햇살론 대출을 진행해주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돈은 내가 지정하는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대신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AC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부근 L대리점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가게 홍보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9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L)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G에게 임의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강남구 W 부근 Q대리점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유심칩을 개통해서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0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Q)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G에게 임의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M, A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해자 진술조서 및 입금확인증 등 피해입증 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8, 44, 63, 75, 130) 1. 판시 전과(피고인 E)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6) 1. 판시 전과(피고인 G)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H, I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 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H, I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유심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 E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피고인 C, D, E, F, H, I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D, H, I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F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 10. M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사기 피해액이 상당하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