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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3:00경 서울 중구 B 주변 골목길에서 고개를 숙이고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분석 수사, 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1: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거여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4) 1. 피의차량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4. 13.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소재 부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9-1 올림픽도로 서울교 부근(잠실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39

범죄사실 2020고단2539 1. 2020. 5.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한 채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주점에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 00:40경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에 찾아가 영업 중인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 주라, 신고해라'라고 소리치고, '양아치야,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29141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24.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서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2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D' 안 통로에 버티고 서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2020, 6.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E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이 씹할년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소란을 피워 위 'D'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3744 4. 2020. 7.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9. 20: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 곳 주점의 출입을 수차례 반복하고,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기둥에 바로 서서 계속하여 손님들을 응시하고,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의 이동 동선에 서서 이동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08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5.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단지 내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아파트 후문을 통해 단지 밖으로 나와 유턴한 후 같은 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일 사이에 5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과 알코올성 치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1: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주차장에서, 그곳 입구에 쇠사슬이 쳐져 있어 안쪽에 세워 둔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올 수 없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이용하여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쇠사슬의 용접된 부분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상태 및 견적서 미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92

범죄사실 B(45세)와 피해자 C(45세)은 일행이고, D(47세)와 피고인 A(47세)은 일행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 A과 D는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1층 복도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B가 화장실 통로를 막고 있자 비켜줄 것 요구하던 중 어깨를 잡아당긴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8, 2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일행인 B가 D를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수지수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2019, 10. 18, 23:12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다리에 끼워 잡고,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 출혈상 및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B, 피해자 C의 사진, 내사보고(I 업주가 목격한 상황에 대한 진술청취), 내사보고 (I 외 다른 업주들에 대한 진술청취 내용), 피해자 C 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상 목격자들의 전화진술), 피의자 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안과), 피의자 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19:1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35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낚아채어 가 부천시 D 앞 도로가에 버림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확인),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23. 20:30 ~ 21:30 사이, 부천시 B건물 7층 피해자 C(66세)이 근무하는 'D고시텔' 내 공용주방에서 모여있는 다른 입실자들에게 술에 취해 "야이, 씨발놈들아"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남, 59세)과 피해자 B(남, 44세)는 이웃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5: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평소 금전적인 민사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이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E(여, 60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폭행 CCTV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범행시 CCTV영상자료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밀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밀친 행위도 폭행죄가 정한 '폭행'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비교적 최근인 2013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한 번 밀치자 피고인에게 배를 들이밀면서 다가가 도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한 번 더 밀치게 된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인후(목젖)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목젖부위의 부종통증호소'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폭행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수사기록 27면)의 15:42:18~15:42:23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다지 강하지 않게 두 차례에 걸쳐 밀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경찰관도 폭행 발생 직후 파출소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육안 상 별다른 외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면), 당시 사진으로도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다(수사기록 26면).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5. 01:5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곳으로 들어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카운터 쪽으로 안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네"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10. 26.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1:37경 여주시 태평2길 23에 있는 가남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주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심하게 비틀거리고 가남파출소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2회에 걸쳐 반복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 차는 왜 저기 주차되어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편의점에 다녀온 것일 뿐이다.", "길을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는 잘못이 없다 씨발"이라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차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3.03:59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차량번호 정정)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14.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7. 경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3년밖에 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86%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22:43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178 토평 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8.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4:31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나 된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2:35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96%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22:36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피의자의 채혈감정 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은 주차장을 운전한 것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01:20경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913 구금곡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09%나 된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21:33경 포천시 B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부터 근처 개천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 경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3년도 되지 않는다. 다만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5m 밖에 되지 않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대부업체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선 신용도가 낮아 계좌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경기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16에 있는 포천내촌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 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고객종합거래현황,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8: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전날 피고인이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사 준 떡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려 진짜'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 및 행인들에게 'D 가지 마세요', '손님, 여기 가지마. 씨발 맛도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성 녹음 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외상성 뇌손상 후 발생한 충동조절 장애와 치매 증상이 피고인의 범행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5:2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과 그 밖에 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 02:49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0.106%), 음주운전 거리(1.6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3:40경 광양시 B 아파트 C동과 D동 건설현장 인근에서, 신호봉을 소지하지 않고 신호수용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지게차 유도 업무를 하여 작업반장인 피해자 E(남, 52세)로부터 지게차를 정지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할 것을 지시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50cm, 두께 가로 약 5cm, 세로 약 3.5cm)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2회 내려치고,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대동해 현장 및 각목 확인 등, 목격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4: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 상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2020. 10. 12.자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8. 11.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추가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7월 임금 1,893,550원, 8월 임금 4,000,000원, 9월 임금 4,000,000원, 합계 9,893,55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9. 7월 임금 1,451,610원, 8월 임금 3,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합계 7,451,61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7,345,16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2020. 10. 5.자 제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