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01:46경 <주소> A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측정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피고인의 최종음주일시가 사고 당일 00:00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2. 1. 7. 21:15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주 3병 정도를 마시고 택시를 타고 2022. 1. 8. 00:30경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크게 싸우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머리를 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인 2022. 1. 8. 01:46경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 당일 00:50 내지 01:00경까지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43분)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0.008%),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적발당시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 중에 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0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C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차량의 촤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19세), 피해자 D(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들에게 상처나 불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는 2022. 1. 8. 새벽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어머니(F)와 그 자녀들(D, G)인데,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F는 '가해차량이 1차선에서 피해차량을 부딪혔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그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2020. 1. 10. 다 같이 <주소> 소재 H병원에 방문하였고, 다음날엔 F와 G만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자침, 뜸 요양관 등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이후 더 치료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발급받은 진단서(2020. 1. 11.자)는 3장 모두 병명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향후 치료 의견란에는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분으로 수상일로부터 향후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합니다', 용도란에는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서들은 상해진단서 아닌 일반진단서로 상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검사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병명에도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디모 운동분석 및 경상해감정'을 실시하였데, 그 결과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운동변화 경미한 수준으로, 상해판단 소견은 '운동변화가 상해발생 기준 값보다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상해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피해차량은 11인승 승합차량으로 승용차인 가해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고 무거운 차종으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차량의 충격도 상당히 경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피해차량 운전자인 F는 2022. 3. 15.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걸어가면서 누군가가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정도의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