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3. 15.경 경기 하남시 B, C호에서 D게시판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중략. 1)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모두 심한 정서불안으로 저희 엄마에게서 한시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말하길 아기가 울면 달래주지 않고 울음을 그칠때까지 때린다고함) 2)아기들이 아기 엄마를 보면 경직되어 있었고 정서불안인 둘째를 하루종일 업고 반려견 똥오줌을 치웠고, 청소도구가 없어 30편 집을 손걸레질을 하여 무릎에 멍이 들 정도였어요 심지어 설날에는 집에 먹을것이 없어 제가 직접 과일이나 간식, 국, 반찬을 사다줬어요 아기엄마는 별일 아닌것에 큰소리를 지르고 언어폭력, 인격모독적인 말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중략. 3)결국 아기엄마가 계속적인 언어폭력을 하자엄마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만둔다 했어요. 4)같은일을 하는 엄마친구분께서 그 집이 원래 상습적으로 돈을 안준다고 꼭 돈받고 나오라고 했어요.중략. 5)이런식으로 베이비시터에게 돈을 주지 않은 상습범이었어요 발품을 팔아 저희 엄마와 같은 피해 여사님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어보니.중략. 6)저희 엄마와 똑같이 당하였더라구요ㅠㅠ 다른 여사님은 돈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판결까지 받았으나 돈이 없어 못받았다고 해요, 돈이 없는데 계속하여 베이비시터만 구하고 돈을 주지 않아여ㅠㅠ, 이미 소개 사무실에서는 소문이 나 사람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요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중략.' 라고 허위 사실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중략.7)근데 문을 두르렸다는 이유로 쫓아가서 배달원에게 지랄을 하고 너가 갖다준 음식 안먹는다 도로 가져가라며 돌려냈대요, 해당 음식점에는 그 배달원에게 자기에게 와서 사과하라며 내가 집요한 부분이 있고 너가 사과할때까지 괴롭힐거라고 끝장을볼 것이다라고 진상을 부렸다고 해요, 저희 엄마에게는 낯선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면 어떡하냐며 칼로 아이들을 찌르려고 했으면 어떡하냐고 아줌마가 책임질거냐라는 등 소리질러서 그만 둔것이구요(집에 누군가 오는게 싫은 이유가 죄를 많이 지어서 괜히 찔려서 그런 것 아닌까 생각도 드네요) 등등 이런식으로 엄마가 이런 글을 올려 엄마의 신분이 밝혀져 보복을 할까 두려워 하세요 ㅠㅠ(깡패(?)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함 깡패인지 조폭인지) 아기엄마가 사는 곳은 서울시 강동구에요.중략.8)쌍욕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에 신고하는등 출동한 경찰관님도 어이가 없어서 .중략. 9)근데 ㅠㅠㅠㅠ제가 이런신고를 해서 아이들이 괜히 엄마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돼서 학대를 받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서 빨리 조치부탁드린다고 했어요.중략.10)아기 아빠는 없어요.중략.11)글로 다른 피해여사님은 면접도 안보고 종이에 글을 써놓고 갔대요 아예 어떤 사람이 오든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은 없었던거에요 돈받기가 어려운걸 아니까 그걸 법을 악용해서 하는 거죠.중략.12)아이들은 엄마가 집에 있으면 정서불안으로엄마한테 계속 매달려 있는다고해요 (저희엄마는 아이를 8시간이상 업고 개똥오줌도 치웠고 청소도구가 없어 손 걸레질 하다보니 무릎에 멍이 들었음) 둘째는 밤에 잠도 잘못구요 둘째는 밤에 잠도잘 못자구요 게다가 밥도 반찬가게에서 사먹이고 낮에는 잠을 자야하니(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일함)화장실도 쓰지 못하게 하여 아이들 응아하고나서 엉덩이 씻겨주기가 참 힘들었다고 해요.중략.13)피해여사님은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많이 계셔요 판결문 갖고 계신 이모님은 가압류하고자 알아보니 통장에 돈도 없고 살고있는 집도 년세로 돈이 하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월급300만원씩 두명을 구하냐구요 애초에 말이 안되는거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아이는 11개월차이로 동년생이래요(연년생아님).중략.14)아동학대 관련해서 신체적인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댓글중에 있던데 증언만으로도 죄가 성립이 된다고해요 경찰들도 방문 후 전황상 아동학대의심이된다라고 했어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인이 2020. 3. 15. 처음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글 내용 중 1) 내지 3) 부분은, 피고인의 모친 H이 피해자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인 경찰에서 H으로부터 위 베이비시터로 근무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들은 내용을 글로 작성했다고 진술했고(91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H도 "피고인에게 글을 올리라고 시켰습니다. 글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제가 피고인에게 이야기 해준 그대로 내용입니다"라고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정서불안이 있고[1)항 관련],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에 경직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며, H이 피해자 집에 음식을 가져다 준 적이 있고 [2)항 관련], H이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아 순간 목소리가 커질 수는 있다고[3)항 관련] 진술했다(54쪽). 이처럼,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근무했던 모친인 H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 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응하는 부분도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서로 배치되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만 사실이라고 볼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게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글 중 4) 내지 6)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글 내용은, 피해자가 H을 포함한 베이비시터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그 때문에 소송도 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내용이 허위이고 민사소송 관련 어떠한 서류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57쪽).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H의 말을 듣고 위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고, H도 위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H의 친구도 베이비시터 일을 하는데 피해자 집으로 갔다면 꼭 돈을 받고 나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여러 명이 돈을 못 받았다는 피해사실이 확인되기에 글을 씁니다"라고 진술했다(91쪽). H도 "제가 직업소개소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3명의 베이비시터에게 같이 고소를 하자고 연락을 했는데 너무 지겹다고 포기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는데, 피해자의 통장 등을 알아내는 데에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 판결 집행을 포기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녹취서 3~5쪽). 실제로, H은 위 글이 게시된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1,153,85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5285, 피고인 의견서 첨부). 이처럼, 이 부분 글 내용도, H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H이 실제로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H을 비롯한 베이비시터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보수 미지급 사실을 믿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 반면, 그와 반대로 피해자가 베이비시터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게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20. 3. 16.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글 중 7), 8), 12) 부분은, H이 피해자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근무할 당시 경험한 것으로, 피해자가 배달부나 배달부를 대하는 H을 상대로 했던 행동[7)항 관련],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했던 행동[8)항 관련] 내지 피해자 자녀의 상태[12)항 관련]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H의 말을 듣고 위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고, H도 위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7)항 관련 "제가 배달을 시키면서 주소를 잘못 알려주다보니 배달원이 추가요금을 줘야 한다고 해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배달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베이비시터(H)에게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마치 제가 베이비시터에게 문을 열어주고 배달비를 낸 것을 문제삼아 욕을 한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라고 진술하고, 8)항 관련 "2020. 3. 13.경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했는데, 갑자기 문을 열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12)항 관련 "전에 일하던 베이비시터가 아이들을 학대해서 정서불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화장실문이 세 개 닫치다보니 조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제가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58, 59쪽). 이처럼, 이 부분 글 내용도, H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위 배달, 경찰 신고, 화장실 사용에 관련해, 피해자가 H이나 배달부, 경찰 등에게 항의 내지 지적하는 상황이 있었던바, H이 피고인에게 말한 내용이 아무런 근거 없이 꾸며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전부 사실이라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죄를 많이 지어서 괜히 찔려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위 표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한편, 위 7)항에서 '깡패(?)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함 깡패인지 조폭인지'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깡패나 조직폭력배와 인적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데, H은 "피해자가 깡패와 연결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6쪽). 그러나, 위 글을 작성한 사람은 H이 아닌 피고인으로, H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내용 중 피해자 자녀의 정서불안, 배달부와 분쟁,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과 관련하여 그와 부합하는 상황이 있었던 데다, 보수 미지급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깡패 등과 연관성이 있다는 H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게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글 중 9) 부분은 "피해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바람에 괜히 피해자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을 기재한 부분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글 중 10)의 "아기 아빠는 없어요"라는 부분에 관해, 피해자는 "아기 아빠가 있는데 이혼을 해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집에 찾아오는데, 감기 및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오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아빠가 없는 미혼모처럼 글을 썼습니다"라고 진술했다(58쪽). 그런데, 피고인은 "어머니가 근무할 당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을 봤는데, 거기 아빠와 피해자 및 둘째만 등록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가 근무할 동안 아빠라는 사람은 한번도 오지 않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93쪽). 이처럼 피해자 자녀들 중 한명의 부친이 피해자 가족과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가족관계 증명서나 피해자 집에서 일할 당시의 상황을 듣고 위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던바,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이 H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게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글 중 11) 부분에 관해 보건대, 피해자는 "면접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 기존에 일하고 있던 베이비시터에게 인수인계를 부탁했는데, 일부러 돈을 안주려고 면접도 보지 않는 것처럼 글을 작성했다고"고 진술했다(59쪽). 그렇다면, 위 글 중 "피해자가 베이비시터가 되려고 지원한 사람과 면접을 안보고 종이에 글을 써놓았다"는 부분은 사실에 해당하며, 그 뒤의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거나 "돈 받기가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법을 악용한다"는 부분은 위와 같이 면접을 안 보는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평가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실제로 베이비시터로 근무했던 H으로부터 듣고 글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 중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게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글 중 13) 부분에 관해 보건대, 이는 "H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한 베이비시터가 많은데,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서 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4) 내지 6)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 것처럼, H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3명의 베이비시터에게 같이 고소를 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는데, 피해자의 통장 등을 알아내는 데에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 판결 집행을 포기했습니다"라고 증언했고, 피해자를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1,153,85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H의 진술내용 및 관련 판결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 중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게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위 글 중 14) 부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앞서 1), 8), 12)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정서불안 증상이 있었고,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항의를 하기도 했으며, H은 "피해자가 평소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고 했습니다. 아기를 한 번 때리면 반을 죽여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만 보면 무서워 한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아이들이 처음 보는 제 가슴으로 파고들어 피해자를 무서워했습니다. 엄마가 소리만 질러도 기겁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녹취서 3쪽).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H의 말을 듣고 위 글을 작성했고,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신체학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정황증거로 진술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글을 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92쪽). 이처럼 H은 피해자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 자녀들이 학대를 받은 것처럼 의심되는 정황을 경험했다고 증언했고, 실제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측에서 경찰로부터 학대에 관해 진술을 해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 H과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볼 다른 증거는 없다. 한편, 위 글 중 앞 부분 "아동학대가 인정되려면 자녀들의 신체에 학대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증언만 있어도 된다"는 부분은, 아동학대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치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 중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게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