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봉천로 사거리 방면에서 은천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펴 신호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2022. 3. 18.자 사실조회 회신서 1. 교통사고 확인(B에 있는 D CCTV) 1. 관악구청 CCTV 영상 CD 1매 기록 뒷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구호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4. 2.로부터 6일이 지난 2022. 4. 8. E병원에서 좌측 팔꿈치, 우측 무릎 및 경골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달 9.부터 21.까지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0., 12., 12., 14., 16., 17., 19., 20., 21., 23., 24., 27., 28. 위 병원에서 각 외래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6일이 지나 병원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으나 생활하는 데 불편할 정도로 계속 아파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병가를 신청한 후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21. 4. 23.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 안정가료 및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기초한 진단이라는 사정 등으로 위 상해진단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넘어질 정도로 휘청거린 점, 피해자는 오히려 수상일 기준 3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직장에 병가까지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도주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로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거의 넘어질 정도로 휘청하였던 점, 피해자는 충격 직후 팔을 문지르며 피고인 차량을 쳐다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격 후 괜찮은지 물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해 양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났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