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G, H, I, J(일명 'J실장'), K(일명 'K팀장'), L(일명 'L실장'), M(일명 'M팀장')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연락이 오면, 사실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다량의 휴대폰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N은 다수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여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보내온 휴대폰을 J을 통해 처분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의 총책 역할을, O은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퀵서비스 업체를 섭외하고, 피해자들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오는 휴대폰을 수령하여 I을 통해 J에게 보낸 다음 물품대금을 받아 N에게 건네준 뒤 N과 함께 정산 업무를 하는 등 조직의 중간 관리 역할을, P은 N과 O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퀵서비스 대금을 이체해 주는 역할을, J은 N과 함께 조직을 총괄·관리하면서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이 사용할 대포폰을 만들어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배송받은 휴대폰을 불상의 경로를 통해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G, K, H, M, L 등과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팀원으로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이폰4, 갤럭시S 등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도록 한 뒤 해당 실적을 N에게 보고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금을 정산받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넘겨받아 그 파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가능자와 대출가능자로 분류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I은 피해자들로부터 배송받은 휴대폰의 유심(usim)칩을 분리하고,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휴대폰 가입신청서, 통장 사본 등을 폐기한 다음 이를 N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직접 혹은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부천시 Q건물 1433호 및 그 인근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의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일 대출 가능합니다. 빠른전화☏/간편상담/당일 300만원 가능', 혹은 '우리금융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100-500만원까지 가능/부결자 가능/빠른진행/당일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담원인 R를 통해 "신형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14,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5회에 걸쳐 1,0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1,496대 시가 합계 1,231,49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O은 2011. 5. 4.경 공범 H, I 등이 검거된 후 N이 태국으로 출국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부산으로 도주한 다음 피고인 및 G, J, M, K과 함께 또다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담보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G, M, K은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하여 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이 아이폰4, 갤럭시S 등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면 이를 취합하여 J에게 보낸 다음 J으로부터 실적에 따라 정산금을 받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O 등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넘겨받아 그 파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가능자와 대출가능자로 분류하여 다시 O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J은 종전과 같이 국내에 있는 조직을 총괄·관리하면서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이 사용할 대포폰을 만들어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휴대폰을 불상의 경로를 통해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2011. 5. 16.경 부산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신형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3.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10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117대 시가 합계 106,11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E, D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2011. 5. 18.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순차적으로 태국으로 출국한 뒤, 태국에 있는 M, L, K 및 국내에 있는 J, S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담보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N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국내에 있는 공범들에게 휴대폰을 발송하면 0을 통해 한국 내 총책인 J과 연락을 계속하면서 정산금을 교부받아 관리하는 조직의 총책 역할을, O은 J이 국제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휴대폰의 유심(usim)칩을 수령하여 태국 내의 상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포폰을 만들어 상담원들에게 교부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퀵서비스 업체를 섭외한 뒤 관련 내용을 J과 N에게 보고하는 중간 관리 역할을, P은 N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 E, D은 G, M, L, K 등과 태국과 국내에 있는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팀원으로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한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이폰4, 갤럭시S 등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도록 하는 역할을, J은 국내에서 조직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이 사용할 대포폰의 유심(usim)칩을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으로 발송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정산하여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직접 혹은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1. 7. 5.경 태국 푸켓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의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금융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100-500만원까지 가능/부결자 가능/빠른진행 ☏ 당일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담원인 T를 통해 "신형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14,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피고인 E은 2011. 7. 21.경부터) 2011. 8. 18.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32대 시가 합계 27,36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 M,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위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각 이메일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배송내역) 사본, 수사보고(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확인) 사본, 수사보고(휴대폰 가격 및 처분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출입국조회 분석) 사본, 수사보고(H 휴대전화 촬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휴대폰을 담보로 맡기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망하고 휴대폰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부산이나 태국 등지에 도주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