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20:0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8. 05:1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방안에서 위 주거지 2층 일부에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1층에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가스버너에 불을 켜고 방바닥에 있던 종이류 및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 바닥 장판, 방 문짝 일부분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소변 및 모발 채취과정에 대해, 피해자가 제출한 화재현장 사진 1매 첨부, 범죄현장 확인, 추징금 산정) 1. 추송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 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0.07 그램 가액 10만 원(대검찰 청 마약과 발간 2017. 12. 마약류 월간동향 중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 방화와 관련한 1건의 동종 전과와 마약과 관련한 3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0.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원에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은 피해자 B(여, 53세)과 퇴원 및 통원 치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1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우측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1:0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효자촌 사거리를 서현사거리 쪽에서 서당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0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확대되는데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1: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일행들과 언쟁을 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1개와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병 1개와 맥주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E 주점 CCTV 동영상 파일 CD, E 주점 CCTV 캡쳐사진 1. 현장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손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합석한 남성들로부터 성희롱 및 폭행 등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지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성 4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조끼를 입은 남성과 실랑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맥주병 등을 던진 것은 나머지 남성들이 조끼를 입은 남성을 말려 위 남성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일 뿐, 남성들로부터 성희롱 및 폭행 등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맥주병 등을 던진 이후 다른 남성이 피고인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 또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4. 14: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거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7.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마당에서 거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보다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2017. 6. 17.자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0. 12. 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또는 강간 전과가 2회 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06

범죄 사 실 2018고단106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4. 20:00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대문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 금장치를 위쪽으로 올려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택 2층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원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22:30경 안동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작은방 창문을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 입한 후, 안방 서랍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만원권 구권 1매, 천 원권 구권 1매)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그곳 서랍장 위 상자에 들어있던 현금 약 40,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그곳 서랍에 있던 시가 불상의 팔찌 1개 및 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6. 18:30경 안동시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후,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와 거실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2. 30. 20:30경 안동시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 01:30경 안동시 K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위 주택 욕실 창문을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후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그곳 방 안에 있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집 마당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36 3.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8. 23.까지 M 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공사현장에서 M에게 "잠깐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M로부터 M의 아버지인 피해자 O 명의로 개설되어 M가 사용하는 휴대전화(P)를 잠시 빌린 후, 게임업체를 대행하는 다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다날 사이트에서 보내주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비용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9,039,42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그 비용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등),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압수품 사진 2매,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 족적 확인), 주변 CCTV 사진(피의자 모습 촬영), 피의자 A 범행장소 지목 모습 사진 [2018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귀중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대담성,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과거 동종 수법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 O 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고, 절도 피해자 2명 (H, J)과는 합의하였다. 편취금액 중 일부 나마 피고인이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18: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중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위 승용차 전면 후드 부분을 내리쳐 후드 보수도장 등 수리비 합계 1,275,1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해서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곡성 쪽에서 금지 쪽으로 시속 약 4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평소 위 교차로 근처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1:14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울산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1. 11:32경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의 대금인 7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그 무렵 창원시 E에 있는 F에서 번호불상 고속버스의 화물택배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보내어 같은 날 14:00경 울산 G에 있는 H에서 C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13:00경 위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C 입금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상당하고 그 밖의 전과도 매우 많으며, 특히 경찰에서 필로폰 매도를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1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말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M에게 사실은 수명의 채권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이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는데 너는 특별히 월 1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3개월이 지나면 변제하겠다."라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4인에게 카스 캔맥주 5캔을 1캔당 4,000원씩 총 20,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F가 노래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주시는 2015. 7.부터 전 지역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2.경 자신이 장로로 있는 제주시 N에 있는 E센터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L이 소나무재선충 작업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L에게 "E센터에서 화목보일러용으로 사용할 재선충병 소나무를 구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L로 하여금 위 일시경 제주시 O에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장에서 굴취한 소나무류 5t 트럭 수 대 분량을 위 선교센터로 싣고 오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L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일시경 위 방제작업장에서 굴취한 소나무류 5t 트럭 수 대 분량을 위 선교센터로 싣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운반된 소나무의 부피 측정 관련, A과 L 카톡 대화방 대화내용 자료제출, Q 일대 재선충병 소나무 소각장 위치, 재선충병 소나무 무단이동 현장확인 등,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 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각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결정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42

범 죄 사 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다수인을 대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은 2016. 3. 3.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제주시 D 소재 E센터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객실 63개를 구비하여 둔 상태에서 피고인은 시설관리, C은 재무 및 자재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다수의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면서 4인실은 1박에 3-4만 원, 8인실은 1박에 6-8만 원을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나눈 뒤, 조리기구, 가열기구, 냉장고 등 저장시설 및 최대 50명 가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탁과 의자 등 시설을 구비하여 둔 상태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한 끼에 6,000원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센터 사용료 입금내역 확인, 범죄수익금 임금통장 계좌주 확인, H 계좌 거래내역 확인, 원투고제주여행사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확인 등, E센터 숙박업 .· 음식점 운영 관련 보고) 1.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1. 각 현장사진 1. 각 E센터 인터넷상 홍보자료 1. E센터 건축물대장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숙박업의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1: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담배를 달라",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때릴 듯 위협을 하면서 내쫓는 등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성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91

범 죄 사 실 C은 2016. 9. 27. 자정 무렵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다음날을 변제기한으로 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 소유의 G 그랜져 H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다음 날인 2016. 9. 28.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자, 2016. 9. 28. 19: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회 선배인 피고인을 만나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몰래 가져오기로 모의하였다. 그 무렵 C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부착된 GPS(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앱을 알려주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에게 위 앱에서 사용 중인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차량의 예비키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9. 29. 새벽 무렵 위 앱을 통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같은 날 02:3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횟집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피해자 몰래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C 소유의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범행현장 사진 1. 피고인의 범행장면 사진 1. 카톡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0.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병점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86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머리목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피해자 구급일지 사본 1. 사고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시속 약 186km로 차량을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C이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고, 약식기소로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수원시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유치장에서 C에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잘하면 불구속이 될 것 같고, 형량은 나중에 공적에 따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다."라고 말한 후 C이 석방되자 같은 날 22: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일단 불구속 수사하기로 되었다. 마약 사범을 제보하여 공적을 세우고, 담당검사에게 부탁해서 약식기소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해 3. 1.경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교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C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2회의 징역형 및 2회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측에게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 수주 및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진행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인 F에서 E으로 공사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수주를해 와 진행하고 있던 G공사 현장에 위 F에서 스텐강관 등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공급자 : F, 공급받는 자 : E(주), 공급품목 : SP 배관 자재외, 공급가액 : 5,000,000원' 등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보여주면서 F에 자재대금 결제를 요청하고,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모르는 H은 2015. 9. 8.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위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인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위 H으로 하여금 2015. 9. 24, 39,000,000원을, 2015. 10. 30. 20,000,000, 2015. 11. 3. 30,000,000, 2015. 11. 4. 5,000,000 €을, 2015. 12. 10.150,000,000원을 각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F에서 E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H을 통해 피해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금 2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제출의 건설공사 변경하도급 계약서, 피의자 A 제출의 납품거래명세서, 피의자 A 제출의 ㈜J 계약서, 피의자 A 제출의 ㈜J 관련 자료, 각 피의자 A 제출의 신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회사운영합의각서, 참고인 H 통화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J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4,500만 원, G 현장 작업 중 통신선로가 훼손되어 복구하기 위해 사용한 2,000만 원 부분은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고, 정상적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F에서 E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출을 한 점,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H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재 대금인지 알고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J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J는 공기정화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기계 설비공사 시공 등을 주업무로 하는 피해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계약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통신선로 훼손 복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 그와 같은 통신선로 훼손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일 뿐만 아니라, 가사 훼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위 금원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4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8. 11:00경 고양시 덕양구 D 108동 206호에 있는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층에 사는 E이 '쿵'하며 층간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E의 외손자인 피해자 C(22세)이 자신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3회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다시 C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힘주어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등, 우측 팔꿈치 부위의 외상없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9:2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차량을 폐차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신용회복 중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7. 9. 18. 23:00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7캔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피고인은 전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성명불상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결제 영수증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