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9. 1.부터 2010. 7. 31.까지는 G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2010. 8. 1.부터 위 학교 교장으로 회계, 재정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2003. 1. 1.부터 위 학교 행정실장으로 학교의 회계 및 재정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1. 중순경 여수시 G고등학교에서,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대회준비금 명목으로 22,000,000원, 재정결함지원금 명목으로 80,883,360원을 각각 지원받아 피해자 학교법인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던 중, 사실은 실습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에서 CNC/선반 및 자동차 기능영재반 실습재료를 구매하는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허위 작성하여 피고인들이 결재하고, 2010. 2. 26. 실습재료 구매대금 명목으로 I 대표 J 명의 농협계좌에 42,23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J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38,380,000원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2,23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2.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G고등학교에서, 용접분야 기능영재반 학부모들로부터 기능대회 출전대비 특별지도 실험실습재료비 명목으로 44,900,000원을 징수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실험실습재료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2009. 10.경 9,100,000원, 2010. 4.경 3,000,000원, 2010. 10.경 6,500,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8,6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8,6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횡령한 금액을 마치 2005년 신축한 다목적강당의 공사비 마련을 위한 학교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처럼 변명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3,000 만원을 차입하여 충당한다는 내용의 2005. 5. 20.자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 설계변경(물탱크 등)에 따른 공사비 차입 계획" 공문 1장을, 위 3,000만원에 이어 4,000 만원을 추가 차입한다는 내용의 2005. 6. 27.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설계변경(기초, 옹벽 등)에 따른 공사비 2차 차입 계획" 공문 1장을 각각 작성한 후 교장 결재란에 소지하고 있던 2005년 당시 학교장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차입계획 공문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8.경 순천시 왕지동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415호 검 사실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비 차입계획 공문 2장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증인 A, M, N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0,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P신문고(G고) 신고내용 조사결과 보고 1. 각 구입과 지급결의서(2010. 2. 10.자 및 2010. 2. 18.자), 각 입금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각 물품검수조서 및 납품서 등, 기능영재반(용접분야) 실습 재료비 지출 및 집행현황 등, 차입계획공문, 지급품의서, 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통장사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G고등학교에 대한 2010. 12. 경 실시된 전라남도교육청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나, A 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A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실과 달리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정년퇴직 전에 빚은 갚고 나가야되지 않느냐, 학교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M가 관리하고 있던 실습비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한 점, M 는 자신이 보관하는 실습재료비로 재료를 구입하였다면 구매품의서를 기안할 필요가 없었는데, N에게 현금을 교부한 후에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품의서를 기안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N과 상의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도 용접분야 기능영재반 학부모들에게 실습재료비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2010. 4. 27. Q에게 일부 상환한 5,048 만원에 대한 보고서 (수사기록 제167면)를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결재한 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I 대표 J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Q에게 돈을 갚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A 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허위로 자신이 A의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횡령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A 의 책임이 감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위 주장에 합리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G고등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으로서 학교의 회계 및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실습재료비 등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 깊이 2005.경 강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된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이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거쳐온 경력과 위 학교의 교직원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