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9.경부터 2011. 9.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와 "H주식회사"의 경리담당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운영자금 수입·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2. 7.경부터 2008. 8. 말경까지 위 회사의 관리부 소속 대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6. 4. 3.경 피해자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G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1)에서 2,000.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계좌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18, 19, 20, 23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127,534,51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7.경부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출퇴근을 함께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중 2008. 8. 말경 퇴사할 무렵 피고인 A이 월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 A에게 접근한 후 "우리 회사는 비리가 많은데 못 하는 사람이 바보다. K와 L도 회사 돈을 많이 빼돌리는데 우리도 한 탕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계속 횡령하여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9. 1.경 피해자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G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M)에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4, 6, 19, 20, 54, 70 내지 78, 138, 174, 182, 191 내지 193, 197, 198, 201, 20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다만 순번 24 의 피해금액을 1,000,000원으로, 순번 118의 피해금액을 10,000,000원으로, 순번 142의 피해금액을 4,955,000원으로 각 변경한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1,314,953,33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A, B) 등, 차용증, 하나은행 거래내역서(A), 국민은행 거래내역서(A), 우리은행 거래내역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제출자료 확인), 계좌추적 CD,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확인보고), 별책 통화내역 분석자료 1. 금융거래정보 (우리은행 본점), 금융거래정보(하나은행 업무지원부), 금융거래정보(국민은행 본점), 금융거래정보(신한은행 법원문서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이 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음]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장래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며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6.경부터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관하였고, 2011. 8.경 상피고인 A의 요구로 그 동안 받아 보관하던 돈 합계 4억 1,7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상피고인 A의 횡령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상피고인 A은 2003. 9. 경부터 2011. 9.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담당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 수입·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8. 8.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의 관리부 소속 대리로 근무한 사실, 피해자 회사들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사주도 R으로서 같은 사실, 상피고인 A은 2006. 4. 3. 경부터 2008. 7. 10. 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 약 1억 2,700만 원을 횡령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상피고인 A과 출퇴근을 함께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중 2008. 6. 경 상피고인 A이 월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상피고인 A 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2008. 8. 말경 퇴사한 후에도 상피고인 A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만나온 사실, 상피고인 A은 2008. 9. 1.경부터 2011. 8. 19. 경까지 사이에 총 214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 약 13억 1,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상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해자 회사들은 2011. 7.경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횡령범행 중 일부를 인지하게 된 사실, 그 무렵 상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들에 횡령사실을 시인한 사실, 피고인은 2011. 8. 28. 경상피고인 A의 차량 트렁크에 현금 3억 2,500만 원을 넣어 놓고, 상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반환한 사실, ⑩ 상피고인 A은 2011. 8. 28.경부터 2011. 9.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들에 위 3억 2,500만 원을 포함한 돈으로 합계 약 3억 8,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횡령하던 중 2007.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회사에 출퇴근하게 되어 가까워졌고, 2008. 6.경에는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횡령사실을 눈치 채고 피해자 회사들의 돈을 빼돌려 같이 사용하자고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빼돌려 피고인에게 1금으로 가져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상피고인 A은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는 시점인 2008. 9. 1.경부터 더욱 빈번하게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3 상피고인 A의 2008. 9. 1. 이전의 횡령금액은 월 평균 400만 원 정도임에 반하여, 2008. 9. 1. 이후의 횡령금액은 월 평균 약 3,0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크게 늘어난 점, 상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2008. 9. 1. 이후 횡령금액의 절반 이상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돈을 갖다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2008. 9. 1.부터의 범행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횡령사실이 발각된 무렵인 2011. 9. 5.경 갑자기 피해자 회사들을 방문하여 동태를 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 A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용 자금을 보관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반환한 돈이 3억 2,500만 원에 이르고, 상피고인 A 이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음에도 실제 부동산 투자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횡령범행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 형량법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긍정적 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서 실형이 권고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 사건 횡령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약 14억 4,000여만 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약 13억 1,5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횡령금액 중 3억 8,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7.경부터 2011.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18, 19, 20,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38,000,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8. 말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계속 횡령하여 함께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2008. 10. 6. 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4, 6, 19, 20, 24, 54, 70 내지 78, 118, 138, 142, 174, 182, 191 내지 193, 197, 198, 201, 208(다만, 순번 24의 피해금액은 1,000,000원에, 순번 118 의 피해금액은 4,000,000원에, 순번 142 의 피해금액은 5,045,000원에 각 한정한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205,593,85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인출, 이체 또는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 회사들과 무관하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판시 각 증거와 평택세무서의 과세정보, 피해자 회사들의 장부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음 • 가. 피해자 회사들은 2011. 7.경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횡령범행의 일부를 인지하게 되어 피고인 A을 추궁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들에 횡령사실을 시인하고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보면서 자신이 운영자금을 횡령한 일시와 금액을 특정하였으며, 피해자 G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진술을 정리하여 고소하였는데, 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증거기록 157쪽)의 횡령내역과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의 횡령내역은 일부 상이하다. 나.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들의 횡령사실이 발각된 직후 조사를 통하여 피해금액을 약 16억 원으로 추정하고, 2011. 9. 15. 변제받은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약 13억 2,4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한 차용증을 받았을 뿐, 구체적인 횡령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14억 정도만 횡령금액으로 인정한다면서 일부 횡령금액에 관하여 다투었는데, 검찰에서는 '회사에서 횡령금액으로 인정한 부분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횡령내역 중 일부는 회사 공과금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밝힐 자료가 없으므로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의 2008, 1, 7. 자 3,000,500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08. 1. 7. 피해자 G 주식회사의 한국씨티은행계좌에서 위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가, 2008. 1. 16. 다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금융거래내역도 위 주장에 부합하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과 무관하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위 3,000,500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의 2008. 6. 10.자 13,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08. 6. 10. 16:13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16:20 10,000,000원, 2008. 6. 13.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의 하나은행계좌로 이체한 점 등에 비주어 피고인들이 위 13,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의 2008. 6. 23.자 19,000,000원, 순번 20의 2008. 6. 24.자 1,000,000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에서 19,000,000원은 2008. 6.23., 1,000,000원은 2008. 6. 24.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000,000원이 2008. 6. 25.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19,000,000원 및 1,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3의 2011. 9, 5자 2,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2011. 9. 5.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피고인 A의 우리은행계좌로 2,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뿐인데,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7.경 횡령사실이 드러나 그 무렵부터 경리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00,000원은 피해자 회사들의 돈이 아니거나, 이미 횡령된 돈이 입금된 것일 수도 있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의 2008. 10. 6.자 1,756,514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1,756,514원이 2008. 10. 6.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2008. 10. 6.자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자금운영일계표에는 피고인 A의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795,358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2,882,048 www소득세 78,810원 www주민세 7,880원)이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8. 10. 6. 하나은행계좌로 위 1,756,514원과 국민은행퇴직신탁으로부터의 1,038,844원, 합계 2,795,358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1,756,514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의 2008. 10.20.자 2,000,000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00,000원이 2008.10.20.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2008. 10. 20.자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자금운영계표에 현금 2,00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0,000원은 다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의 2009. 3. 31.자 58,402,310원, 순번 20의 2009. 3. 31.자 49,039,530원에 관하여, 위 각 횡령 내역은 58,402,310원이 2009. 3. 31.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고, 49,039,530원이 2009. 3. 31.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우리 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것인데, 2009. 9. 31. 자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자금운영일계표에는 법인세 등 공과금 합계 59,682,310원이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 9. 31. 자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자금운영일계표에는 법인세 등 공과금 합계 49,359,250원이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위 각 출금금액과 위 각 자금운영일계표상의 공과금 액수가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58,402,310원 및 49,039,530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4의 2009. 5. 6.자 2,000,000원 중 1,000,000원에 관하여, 먼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00,000원이 2009. 5. 6.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출금 2,000,000원 중 1,000,000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1,000,000원을 현금시재로 입금하였다는 변소하고 있는바, 2009. 5. 6.자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자금운영일계표에 1,000,000원이 우리은행계좌에서 출금되고, 현금지 1,00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0,000원 전액이 피고인들의 횡령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4의 2009. 8. 31.자 16,000,000원에 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다. 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0 내지 78 의 합계 1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09. 11. 2.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횡령한 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9] 2009. 11. 5.부터 2009. 11. 6.까지 9회에 걸쳐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하여 자신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피고인 A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8의 2010. 5. 20.자 14,000,000원 중 4,000,000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14,000,000원이 2010. 5. 20.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위 출금 14,000,000원중 10,000,000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4,000,000원과 다른 선수금 198,000원을 현금 시재로 입금하였다는 변소하고 있는데, 2010. 5. 20.자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자금운영일계표에 현금시 재 4,198,000원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4,000,000원은 피고인들이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8의 2010. 8. 3.자 1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순번 137의 2010. 8. 3.자 10,000,000원과 순번 138의 2010. 8. 3.자 10,000,000원은 중복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국민은행계좌에서 2010. 8. 31,10,000,000원과 5,000,000원(순번 136 의 횡령금)이 각 한 차례씩 인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2 의 2010. 8. 20.자 10,000,000원 중 5,045,000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돈5,045,000원을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포함한 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판시 증거에 의하면, 5,045,000원이 2010. 8. 20.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직후 10,0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당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의 잔액은 약 마이너스 2억 9,300 만원 정도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피고인의 돈 5,045,000원이 순번 142의 2010. 8. 20.자 10,000,000원 중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4의 2010. 12. 22.자 2,360,000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360,000원이 2010. 12. 22.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2010. 12. 22. 자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자금운영일계표에 현금 2,36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2,36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2 의 2011. 1. 25.자 4,500,000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1, 25. 15:39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에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순번 183), 2011. 1. 25. 18:14 4,500,000원을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인출한 위 5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변소하는바,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2의 2011. 1. 25.자 4,500,000원은 순번 183의 2011. 1. 25.자 5,000,000원 중 일부와 중복되었을 수도 있어 보인다. 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1 내지 193 의 합계 3,5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돈으로 대표이사의 처인 S에게 3,50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3,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2. 28. 14:14 S에게 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변소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7, 198의 합계 1,99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들의 운전기사인 T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합계 1,99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즉시 T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변소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3. 12. 11:15경 990,000원(순번 197), 1,000,000(순번 198), 합계 1,990,000원을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A이 2011. 3. 12. 11:26 T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은 경위로 위 1,990,000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8의 2011. 3. 28.자 31,000,500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급여를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하나은행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자신의 하나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사실을 알고 즉각 피해자 H 주식회사의 하나은행계좌로 재송금하였다'고 변소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31,000,000원이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의 하나은행계좌로 이체된(2011, 3, 28, 14:39) 직후인 2011. 3. 28, 14:43 피해자 H 주식회사의 하나은행계좌로 3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밖에 없다. 어. 피고인 A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일부 범행만 부인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 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