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3.경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청송보호감호소 C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밀양구치소 C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C과, 여주교도소 C과 등을 거쳐 2018. 2. 13.경부터 부산 사상구에 있는 대구지방교정청 부산구치소 C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戒護)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대출업체 및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한때 채무액이 최고 약 1억 5,000만 원까지 이르렀고, 부산구치소로 발령받은 이후에도 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못하자 교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재판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소자 D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부산구치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어 수용 중인 D을 알게 되어 부산구치소 수용동 내 교도관이 근무하는 근무자실로 D을 불러내어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고, 2019년 11월경부터 D에게 “형님이라고 불러라.”,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줄 수 있나.”, “니 재판받고 있는 사건 관련해서 외부 사람들과 빨리빨리 연결해 주겠다.” 등이라고 말하면서 수시로 돈을 요구하였다. 가. 뇌물수수 1) 2020. 1. 4.경 5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부산구치소에서, D으로부터 “티셔츠, 수첩, 볼펜이 필요한데 애인인 E로부터 받아 전달해 달라. E가 티셔츠 등을 전달하는 김에 인사는 할 거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D은 그 무렵 애인 E와 접견시 ‘피고인을 만나 티 셔츠, 수첩, 볼펜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전해주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보여주고, 같은 내용의 편지도 E에게 발송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하철 F역 8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D의 요청을 받은 E를 만나 티셔츠, 수첩, 볼펜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8. 26. 100만 원, 2020. 9. 22. 2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만 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수시로 D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2020년 8월경 D에게 “니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G동으로) 전실 시키려면 H과 과장한테 술대접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말하여 2020. 8. 26. D의 요청을 받은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D을 근무자실로 불러내어 “니 영치금 198만 원 정도 있네, 그거 E에게 송금해서 나한테 보내 달라.”고 말하여 2020. 9. 22.경 D의 요청을 받은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9. 18. 25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20. 9. 18.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E 및 D의 지인 J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한 후 K 소재 'L‘라는 유흥주점에 가서 양주 2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1명당 10만 원)을 불러 술을 마신 후 그 대금 66만 원을 E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한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인 합계 350만 원의 금전 및 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후 아래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1) 2020. 1. 23.경 티셔츠, 수첩, 볼펜을 반입하여 D에게 전달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부산구치소에서, 1.의 가. 1)항과 같이 E로부터 받은 티셔츠, 수첩, 볼펜을 영치품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D에게 전달하였다. 2) 2020. 6. 7.경 및 2020. 8. 18.경 근무자실에서 D과 개인적인 대화 피고인은 2020. 6. 7.경 및 2020. 8. 18.경 부산구치소 M동에 있는 수용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교도관들의 근무자실로 D을 불러내어 D의 재판 진행 상황, 합의 관련 사항, E와 연락, 거실 이동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3) 2020. 10. 9.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D의 편지를 외부에 전달 피고인은 2020. 10. 9.경 부산구치소에서, D으로부터 ‘D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교부받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E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15.경까지 이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산구치소에서 D이 작성한 편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E 등에게 전송하였다. 4) 2020. 11. 21.경 비염약을 반입하여 D에게 제공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부산구치소에서, 미리 구입한 비염약(오트리빈) 5개를 영치품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D에게 교부하였다. 2. 재소자 O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부산구치소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미결수용 중인 재소자인 O에게 “아는 지인이 법원 직원을 알고 있는데, 그 법원 직원을 통해서 재판부에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아는 지인이 밖에서 검찰이나 변호사를 통해 일을 볼 수 있다.”, “재판과 관련해서 일을 봐주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4.경 O으로 하여금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일이 변호인을 통해야만 한다는 법은 없어요. 가끔은 사이드(Side)에서 일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O의 처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세한 건 O씨가 설명해 줄겁니다. 재판부와의 연결인데.’, ‘이번 주안에 처리해야 할 일인데. 난감해하죠’, ‘O씨가 변호사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변호사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서 설명을 안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편지 내용에 변호인 말고 재판에 관련해서 일을 볼 거라 적었던거 같은데요’라고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의 재판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11. 6.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부산구치소에서, O으로부터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재소자 P의 주민등록번호, 법원 사건번호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기관에서 운용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보라미 시스템’에 접속하여 P의 주민등록번호 및 법원 사건번호를 검색하고, 2020. 12. 18.경 P의 주민등록번호 및 법원 사건번호인 ‘형사10단독, 20고단3034, (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기재된 쪽지를 수용동 청소원을 통하여 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였다. 4. 재소자 Q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부산구치소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어 독거실에 수용 중인 재소자 Q를 찾아가 음식물을 주며 친분을 쌓은 후 “징역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외부 사람들에게 급하게 편지를 전달하거나 통화할 일이 있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을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좋은 출력장을 보내 주고, 좋은 교도소 등으로 이감을 가게 해주겠다.”, “가석방에 필요한 점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아는 과장님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용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 ”과장님들에게 Q대표(Q) 이야기를 하려면 술 접대도 해야 하고 고스톱을 쳐서 돈도 잃어 줘야 하니 돈을 좀 달라.”, “가족들과 휴가를 가는데 펜션 비용 등을 대신 지불해 달라.“, ”Q대표 회사에 나도 투자를 하고 다른 사람도 투자하게 할 테니 경비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시로 돈을 요구하였다. 가. 뇌물수수 1) 2019. 8. 21.경 상품권 2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부산구치소에서, Q에게 “Q대표, 가석방에 필요한 점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아는 과장님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두겠다. 그러려면 술 접대도 해야 하고 나도 술을 먹어야 하는데 용돈을 좀 줄 수 있냐,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상 품권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Q는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R에게 ‘상품권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부산 사상구 S건물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Q의 지시를 받은 R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2019. 9. 3.경 펜션 숙박 관련 합계 1,626,900원 상당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부산구치소에서, Q에게 “가족들과 휴가를 가야 하는데 리조트나 펜션에 가면 좋을 것 같다. Q대표가 청주에 펜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가서 머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내가 면허증이 없으니 펜션에 갈 때 사용할 차와 기사도 좀 구해달라.”고 말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62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가) 104만 원 상당의 펜션 숙박 무상 이용 피고인은 2019. 9. 3.경부터 2019. 9. 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Q의 부모가 운영하는 ‘V’ 펜션에서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숙박하면서, Q의 요청을 받은 그의 부모로부터 숙박료 합계 104만 원 상당의 W호와 X호 2개 방실을 무료로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나) 586,900원 상당의 렌트 차량 무상 이용 피고인은 2019. 9. 3.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4.의 가. 2) 가)항과 같은 ‘V’ 펜션까지, 2019. 9. 5.경 ‘V’ 펜션에서 피고인 가족 거주의집까지 각각 이동하면서 Q의 요청을 받은 R이 보내 준 586,000원 상당의 렌트차(기사 포함)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3) 2019년 9월경 현금 3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부산구치소에서, Q에게 “Q대표가 오랫동안 안에 있었으니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궁금할 것이다. 내가 회사 분위기를 보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 Q대표 사무실에 가서 회사를 한 번 보고 올 테니 가면 경비로 300만 원을 달라. 내가 앞으로 Q대표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Q는 R에게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전달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Z 빌딩 7층 ‘AA’ 사무실에서 Q의 지시를 받은 R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9. 9. 23. 756,000원 상당의 사무실 임차료 대납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부산구치소에서, Q에게 “내가 장기 휴직을 할 예정이다. 휴직을 하더라도 Q대표 가석방에 필요한 가점, 이감 등을 부탁하려면 과장님들과 친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모여서 고스톱도 쳐야 하고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투자 영업도 할 테니 Q대표의 돈으로 사무실을 임차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Q는 R에게 ‘사무실 임차료를 대신 납부해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Q의 지시를 받은 R으로 하여금 ‘AB 센터’ 명의 계좌로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756,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5) 2019. 10. 4.경 현금 44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순경 부산구치소에서, Q에게 “교도관 생활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도 먹고 밥도 먹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밖에 아는 사람 통해 투자도 하게해줄 테니 용돈을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5,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5000만 원에 대한 수당인 160만 원 말고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Q는 R에게 ‘유치 수당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2019. 11. 6.경 상품권 15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경 부산구치소에서 Q에게 “과장님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데 저녁도 먹어야 하고 노래방도 가야 하니 150만 원을 상품권으로 달라.”고 하고, 이에 Q는 R에게 ‘상품권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6.경 S건물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Q의 지시를 받은 R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1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나. 부정한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인 합계 13,282,900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후 아래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1) Q에게 외부 음식물 전달 피고인은 2019년 9. 28.경 부산구치소에서, 독거실에 수용 중인 Q에게 반입이 금지된 외부 음식물인 족발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1차례에 걸쳐 반입이 금지된 외부 음식물인 족발, 치킨, 수육, 짜장면, 우동, 짬뽕, 만두 등을 제공하였다. 2) Q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외부인과 통화 제공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부산구치소에서, 독거실에 수용 중인 Q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거나 근무자실로 Q를 데리고 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Q로 하여금 R과 통화하도록 하였다. 3) Q의 편지를 외부에 전달 및 수신 피고인은 2019. 9. 29.경 부산구치소에서, Q로부터 ‘R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교부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R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 이 총 6회에 걸쳐 Q가 작성한 편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R 등에게 전송하거나 R 등이 작성한 편지를 전송받아 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인 합계 13,282,900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5. AD 관련 변호사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AD는 AE 수월지점, 옥포지점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2011년 4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내규를 위배하여 1.항 기재 D에게 197억 상당의 대출을 해주어 A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람이고, D은 1.항 기재와 같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서 AD와 함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AD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D의 선배인데, D이 통영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다.”라고 하며 D의 메시지를 AD에게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AD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가.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6. 19:00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자신이 교도관임을 모르는 AD에게 “현재 수사를 받는 통영지청의 사건과 관련하여 D이 있는 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을 통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로 D과 서로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치소 내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등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21:00경 부산 연제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AD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5. 13:15경 AD에게 ‘급하게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D가 꼭 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한 AD에게 “부산, 경남 일대 재소자들의 관리, 감독을 대구교정청에서 하는데 D이 통영구치소로 이감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D의 구치소 내 생활 편의와 관련하여 대구교정청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할 테니 돈을 좀 보내 달라.”고 말하고, 2020. 10. 25. 19:36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번호를 A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5. 19:50경 AD로부터 I 계좌로 50만 원, 2020. 10. 25. 20:51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교정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E, O, B, Q, R,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 AD,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사기록 카드 및 C과 배치표 편철, 참고인 D이 제출한 수첩사본 편철, Q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AD 사이 통화내역 등 확인, AD 현금 출금 내역 확인, 통신자료 첨부, 피의자 A 2020. 1. 3.부터 2020. 1. 7.까지 근무일지 편철, E현금 50만 원 출금 ATM기 위치 등 확인, R이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내역 일부, AY 수당체계 첨부, R이 임대료를 송금한 상대 회사 확인, V 펜션 숙박비 등 첨부, V 예약 현황, 입실 현황, 음식재료 등 구입비 내역 첨부, 상품권, 외부 음식 등 구입 당시 거래내역 첨부, R 명의 AH은행 등 계좌 거래내역 첨부, R이 피의자에게 보낸내용증명 첨부, R 명의 우체국 계좌 및 ATM 출금증 등 첨부, 보라미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범위 확인 전화통화) 1. 거래명세서, A과 B 문자메시지, D 수첩 사진, 각 D-E 접견녹취록, AD 관련 통영지청 수사 사건, 주황색 노트 사본, 청색 수첩 사본, 계좌거래내역(A), 녹취록 1부, 교도관 근무일지 사본, 편지 사본, 각 편지사진, Q 개인별 수용현황 1분, 휴대전화에서 나온 파일 1~파일 11, 내어주기 보고문, 메모, 보라미 시스템 로그인 기록, 녹음CD 1장, 편지사진 및 편지내용, 보라미 검색 기록, 녹취서, 사실조회 업무 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고유식별 정보 무단 처리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의 누설의 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형사사법정보무단 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항의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3.항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사이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4.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벌금형은 각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의 산정근거] 추징액: 29,032,900원[= 범죄사실 1.항의 합계 375만 원(= 2020. 1. 4. 50만 원 +2020. 8. 26. 100만 원 + 2020. 9. 22. 200만 원 + 2020. 9. 18. 향응 25만 원) + 범죄사실 2.항의 1,000만 원 + 범죄사실 4.항의 합계 13,282,900원(= 2019. 8. 21.상품권 200만 원 + 2019. 9. 3.경 펜션 숙박 관련 합계 1,626,900원 + 2019년 9월경 300만 원 + 2019. 9. 23. 사무실 임차료 대납 756,000원 + 2019. 10. 4.경 440만 원 + 2019. 11. 6.경 상품권 150만 원) + 범죄사실 5.의 합계 200만 원(= 2020. 10. 16. 100만 원 + 2020. 10. 25.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소자 D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부분 1)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 4.경 E로부터 50만 원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26. 100만 원과 2020. 9. 22.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터넷도박 등에 빠져 금전적으로 어려워 평소 친분이 있던 재소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2020. 9. 18. 2차로 유흥주점에 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1차 식비를 계산하였으므로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향응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2) 부정한 행위 가) 피고인이 E로부터 티셔츠, 수첩, 필기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2020. 1. 23.경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근무자실로 D을 불러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것은 수감생활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재소자 O 관련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부분 피고인이 2020. 11. 6.경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이전부터 재소자로 알고 지내던 재소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다. 재소자 Q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부분 1)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9. 8. 21.경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9. 11. 6.경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9년 9월경 현금 3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2019. 9. 23. 756,000원 상당 사무실 임차료를 대납받고 2019. 10. 4.경 현금 44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재소자 Q가 소개해 준 R으로부터 투자활동 영업비로 받은 것으로 재소자 Q와 관련이 없다. 2) 부정한 행위 피고인은 재소자 Q에게 외부 음식물을 전달하거나 외부인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제공하지 않았다. 라. AD 관련 변호사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피고인이 재소자 D의 지인 AD로부터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AD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재소자 D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현금 50만 원 수수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 4. E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이 법정에서 ’2020년 1월경 A을 직접 만나 티셔츠, 수첩, 볼펜, 현금 5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주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20년 1월경 E를 만나 티셔츠, 수첩, 불펜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E는 2020. 11. 3. D과 접견을 하면서 “100만 원 하고 5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그때 줬지.”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1307쪽). E가 피고인에게 현금과 계좌이체로 지급한 돈은 합계 350만 원으로 E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오후 무렵 만났고, 계좌에서 50만 원을 출금한 당일 또는 다음 날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가 2020. 1. 3. 부산구치소에서 D을 접견하기 직전에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 3. 09:00부터 17:00까지 부산구치소 AI동 상층에서 근무를 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2776쪽), E가 접견을 마치고 곧바로 현금 50만 원을 전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와 함께 근무하였던 AJ은 검찰에서 ’E가 근무 중에 잠시 교도관에게 50만 원을 전달한다고 나갔다 온다고 해서 인포메이션을 대신 봐줬다. E가 마음대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36쪽). 그리고 D의 수첩에는 E의 사무실 주소가 ’부산시 부산진구 AK 홍보관‘으로 메모가 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권 1476쪽), E의 사무실은 부산진구에 있는 F역 근처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E가 2020. 1. 4. E의 근무지 인근인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하철 F역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E가 접견을 마친 후 D에게 50만 원을 영치금으로 입금한 내역을 두고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이전에 D의 지인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현금으로 영치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E가 현금 50만 원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100만 원과 200만 원 이체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8. 26. 100만 원과 2020. 9. 22. 2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D은 2019년 여름경 부산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는데, D이 어머니로부터 100만 원을 구하고, 자신이 사용하여야 할 영치금 150만 원 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D은 이 법정에서 ‘받을 생각도 없었다. 한 번도 달라고 해 본 적도 없다.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빌리는 돈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D, E와 변제기,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다) D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D이 E와 접견을 하면서 한 대화 내용(증거기록 1권 1307쪽)에 따르면, D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는 피고인이 2020. 9. 22. 송금받은 돈이 200만 원인지, 150만 원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 돈의 액수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라) D의 노트에는 ”2020. 8. 16. 전방 가고 싶음“, ”2020. 8. 18. (A)미팅 (전방상담)“,”2020. 8. 26. A 부장(면담), 엄마한테 100만 원 빌렸는데 가슴이 너무 아픔”, “2020. 8. 31. A부장이 도와줌“, ”2020. 9. 1. A부장 면담“, ”2020. 9 3. A 미팅“, ”2020. 9. 13. A부장 면담 오전근무“ 등의 메모가 있다(증거기록 1권 1393, 1394, 1396, 1398, 1401쪽). 이와 같은 메모의 기재와 D이 당시 형사 항소심 재판과 수사를 받으면서 외부와 소통이 필요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D이 2020년 8월경부터 피고인과 G실로 거실을 옮기는 방안을 의논하고 이후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였을 동기는 충분히 있다. 마)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산구치소 조사가 시작된 무렵 자신에게 전화하여 ‘E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말을 좀 맞춰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면 J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 3) 25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9. 18. 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이 법정에서 ’만나기 전부터 술값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업이야기는 사업이라 할 것도 없어서 5분, 10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거의 D 이야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E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는 직원인데 D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다. 한 번 만나서 술을 한 잔 사주라고 하는데 같이 만나자‘라고 하여 피고인을 E와 함께 만나 밥과 술을 마셨다. D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피고인을 따로 만날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J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을 접대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1차 식사에서 9만 원 상당의 식비를 계산하였다고는 하지만 이후 피고인이 먼저 2차 술자리를 제안하였다. 2차 술자리에서 계산된 비용은 66만 원으로 피고인이 받은 향응은 25만 원이다. 피고인이 계산한 식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이다. 다) 피고인은 2차 술자리에서 양주를 시키고 접대부까지 불러 술을 마셨다. 이와 같은 향응 제공의 장소와 대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받은 향응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산한 1차 식사비용에 대한 의례상의 대가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4) 티셔츠, 수첩, 볼펜 전달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1. 23. D에게 티셔츠, 수첩, 볼펜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가 준비한 티셔츠, 수첩, 볼펜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티셔츠, 수첩, 볼펜을 전달하였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티셔츠, 수첩, 볼펜의 상표, 형상 등에 관하여 D, E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고, D은 E로부터 받은 수첩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다. E도 이 법정에서 ’티셔츠는 면회 갔을 때 오빠가 입고 있다고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당시 E로부터 D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티셔츠, 수첩, 불펜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5) 근무자실에서 D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부분 가)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근무자실에서 대화를 나눈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D은 형집행과 형사재판을 위하여 수감된 수용자이고, 교도관의 근무자실은 엄격히 수용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다(증거기록 1권 1075, 1076쪽). 피고인은 교도관으로 지켜야 할 법령, 내규에 따른 절차를 명확하게 위반하였고, D과 근무자실에서 거실 이동 등 D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나. 재소자 O 관련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 O의 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겠다고 O,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O은 검찰에서 ‘O의 재판과 관련하여 청탁 목적으로 돈을 주었다. 피고인이 사이드로 일을 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라 믿었다. 사실은 같은 거실 수용자 P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지급하려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인 피해자 B에게 부탁하여 받아 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76, 1778쪽). 피해자 B은 검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 비용이 처음에는 변호사비용이라고 생각했으나, 편지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남편인 O의 재판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데 소용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했고, A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96, 1797쪽). O,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주요한 부분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O, 피해자 B의 위 진술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가) O은 2020. 11. 3. 피해자 B을 부산구치소에서 접견하여 ’니도 어려운 거 내가 알지만 내가 너한테 계좌번호를 아마 여기서 편지로 보내주면 거기로 돈을 좀 보내줘.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누구는 누고 변호사지. 뭐 개인한테 돈을 주나. 현금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런 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게 하지 마라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210, 211, 214쪽). 나) 피고인은 2020. 11. 3. 피해자 B에게 ”참 O씨가 오백만 원 얘기는 안하던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 B은 ”돈 얘기했어요. 오백 아니고 천. 변호사도 누군지 말도 안 하고.”라는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1권 1789쪽). 다) 피해자 B은 2020. 11. 4. 피고인을 통해서 O이 작성한 편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는데, 그 내용은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일이 변호인을 통해야만 한다는 법은 없어요. 가끔은 싸이드(side)에서 일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그러니 지난 면회 때 했던 이야기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이행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어요.”라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1784쪽). 라) 피해자 B은 2020. 11. 4. 피고인에게 ”근데 사이드를 통한다는 건 어딘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세한 건 O씨가 설명해줄 겁니다. 재판부와 연결인데.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네요.”라는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1권 124쪽).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그리고 O씨가 변호사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변호사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서 설명을 안 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편지내용에 변호인말고 재판에 관련해서 사이드에서 일을 볼 거라 적었던 거 같은데요“(증거기록 1권 125쪽)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마) 피고인, O, 피해자 B이 주고받은 대화, 문자메시지, 편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는 돈의 용도가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고, O의 재판에 관하여 청탁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O은 당시 사기죄로 징역 4년(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714),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29 등)을 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을 것이다. O이 피해자 B에게 보낸 편지내용을 보더라도(증거기록 1권 185, 187쪽), O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외에도 청탁을 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정도 보인다. 4) 피고인과 청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장소, 구체적인 청탁 내용에 관하여 O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O이 수용자의 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초기에서부터 피고인과 근무자실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사실대로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 청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이상 O에게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용자인 O이 교도관인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청탁 방법과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O의 재판과 관련하여 활동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2076쪽), 피고인이 O, 피해자 B에게 마치 O의 재판에 관하여 청탁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피고인은 O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년경 밀양구치소에서 수용자인 O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개인적 교류는 없었다. O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돈이 없어서 지인에게 빌리거나 피해자 B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권 1764쪽), 경제적 여유가 없던 피고인이 약 5년 후에 부산구치소에서 만난 피고인을 위하여 아내에게 대출까지 부탁하여 1,000만 원을 빌려줄 이유는 없다. 나) 앞서 살펴본 1,000만 원의 지급 경위, 변제기,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O이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달라고 부탁받은 돈의 두 배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재소자 Q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4.항과 같이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Q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300만 원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8. 21.경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9. 11. 6.경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9년 9월경 현금 3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R과 Q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R은 이 법정에서 ’Q로부터 200만 원 상품권을 준비하여 투자 교육자료와 함께 피고인에게 보내 주라는 편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상품권을 보내 달라며 주소를 알려줄 테니 등기로 보내 달라고 하였다. 현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다. 그리고 Q로부터 ‘피고인이 투자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어 서울사무실에 간다고 하니 피고인을 만나서 설명도 잘 해주고 300만 원 전달해 주라’는 편지를 받았다. 서울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2명을 만났다. 피고인이 일행 2명을 먼저 나가게 한 후에 Q가 말한 돈을 달라고 하여 손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3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꺼내주었다. Q가 2019년 11월 초순경에 150만 원의 상품권을 준비하여 투자 교육 관련 자료와 함께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상품권을 구입한 후 등기로 피고인의 주소지로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R에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연락해서 받아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R과 통화하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시간이 되면 서울 R 대표에게 가 봐도 되겠냐고 하였고, 경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R에게 피고인이 ‘서울에 가서 연락을 하면 만나서 300만 원을 주라’는 편지를 등기로 보냈다. 피고인이 서울에 다녀온 뒤 R 대표로부터 잘 받았다고 하였다. R으로부터도 피드백을 받았다. 피고인이 2019년 11월 초순경 150만 원을 상품권으로 달라고 하였다. 그때도 등기로 자료를 보내서 같이 넣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Q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그냥 나오라고 해서 1년 전의 것을 물어봐서 대략 이렇게 지급이 됐다고 했다. 자세한 것은 보낸 사람이 R이니 연락을 해서 같이 대질을 해주시면 통장내역이나 메모해 놓은 게 있을 테니, 그걸 보고 정확하게 다시 특정을 하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Q는 직접 뇌물을 제공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 액수에 관하여도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Q가 갑자기 조사를 받기 위하여 소환되었을 당시 뇌물 내역을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Q 진술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도 R으로부터 등기 소포를 받은 사실, 서울에서 R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처지에 있었고 경제적인 지원을 원하여 Q에게 먼저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Q를 통하여 R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거나 현금을 받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 다) R은 2019. 8. 21. 17:27경 AL의 계좌로 현금 2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10경 AL의 계좌에서 200만 원이 인출되었다. R의 계좌에서 AL의 계좌로 이체할 때 메모 란에 ”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R의 AH계좌에서 2019. 11. 6. 13:37경 R의 AM은행 계좌로 150만 원이 이체되는데 메모 란에 ”상품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 ”상품권“은 R이 당시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돈을 이체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R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R이 2019. 11. 8.과 2019. 12. 17. 두 차례 ‘허위 계약 건으로 인한 수당 및 테스트로 지급된 수당 반환요청’이라는 내용으로 지원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용자인 Q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R이 Q를 위하여 Q의 개인적인 부탁은 처리해 주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Q와 R이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의논한 이후에 R이 Q를 위하여 150만 원 상당 상품권을 보낸 것이 이례적인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756,000원 상당 사무실 임차료, 현금 440만 원 부분 가)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9. 23. R에게 사무실 임차료로 756,000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2019. 10. 4. AN으로부터 현금 440만 원을 받은 것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제대로 투자자를 유치한 경험이 없고, R은 Q가 수용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원을 하였을 리는 없다. 2) 피고인은 영업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체결되었다. R이 정식으로 영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R의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3) 앞서 본 것처럼 R이 피고인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R이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5,000만 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여 미리 지원을 하였던 것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미리 지원을 받았다는 것 역시 R이 제공한 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를 때, R이 지원한 이익이 투자 유치를 위한 대가의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적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외부 음식물 전달, 휴대전화 사용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Q에게 외부 음식물을 전달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Q,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주소로 음식을 배달하였다. R과 Q의 아내가 직접 진공포장을 하여 피고인의 주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포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R이 음식값으로 송금하거나 직접 대금을 결제한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부합하고(증거기록 1권 3085 내지 3093쪽), Q는 ‘2019년 11월 초경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외부 음식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Q는 R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일부 일치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R에게 자세히 포장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권 3178, 3180, 3199 내지 3201, 3204 내지 3206, 3212, 3213쪽). 다) AO청소부로 일을 한 AG은 ‘같은 AO청소부 AP이 가지고 온 외부 음식을 함께 먹었다. 가져올 때마다 2~3인분 정도 가지고 왔다. Q에게서 받았다고 했다. 1주일에 2~3번 정도 외부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Q가 외부 음식물을 먹은 것은 아는데, 피고인이 전달해 준 것은 아니다. Q가 누가 음식물을 전해준다고 말하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474쪽). 피고인이 교도관인데도 같이 근무하는 교도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Q는 이 법정에서 ‘2019년 9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독거실에서 R과 통화하고, 근무자실에서 R과 통화하였다. 말소리가 옆방에서 들리 수 있으니깐,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물을 크게 틀어놓고 통화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도 ‘Q가 부산구치소 수용 중에 휴대전화로 전화한 적이 있다. 업무전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다른 교도관들의 시선을 피하여 부피가 상당한 외부 음식물 반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재소자 Q는 CCTV 영상 계호실에 수용되어 24시간 CCTV 카메라로 감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음식물 또는 휴대전화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구치소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의 영상 계호실에 대한 감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므로, Q가 영상 계호실에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음식물의 반입과 취식,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Q가 수용된 AI동 하층에 근무한 적이 없거나, 야간근무 및 야간 순찰 근무조로 근무한 경우에는 Q에게 음식물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에 모두 Q가 수용되어 있던 부산구치소 AI동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년 7월경 부산구치소 AI동 상층에서 야간근무를 할 때 AQ동 상층에 수용되어 있던 O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야간근무를 하거나 교대근무를 하거나 순찰을 돌 때 AR실로 가서 복도 쪽 창문을 통해 O과 대화를 나눈 적이 몇 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5쪽).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규정상 출입이 금지된 근무자실에서 수용자인 D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고,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전달해 주기도 하였으며, Q로부터 편지를 전달받아 R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해 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에게 음식물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AD 관련 변호사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5.항과 같이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AD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AD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빌려줄 만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AD와 피고인은 변제기, 이자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다. AD는 이 법정에서 ‘100만 원은 안 줘도 굳이 받을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2020. 10. 25. 받은 100만 원 중 80만 원은 이후 반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약속하였던 D의 통영구치소 이감을 막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받은 돈 중 20만 원은 AD에게 반환하지 않았는데, A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만 원은 청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A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도관을 통하여 D과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치소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구치소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고 용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D와 D은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AD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D로부터 부산구치소 교정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A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구교정청에 가서 D과 관련하여 부탁할 사람이 있다. 피고인이 나중에 일이 잘되지 않았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0. 10. 25. AD에게 D이 부산구치소에서 통영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라는 말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3497쪽). 피고인은 AD에게 ”급하게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피고인의 계 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N에게 D의 통영구치소 이감을 막기 위하여 대구교정청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러 간다고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벌금 26,565,800원(= 범죄사실 4.항의 수뢰액 합계 13,282,900원 × 2배) ~ 85,164,500원[= 66,414,500원(= 범죄사실 4.항의 수뢰액 합계 13,282,900원 × 5배) + 18,750,000원(= 범죄사실 1.항의 수뢰액 합계 375만 원 × 5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2.항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고, 범죄사실 3.항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과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관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접근하여 뇌물을 요구, 수수한 후 그 대가로 허용될 수 없는 편의를 제공하여 교정시설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재 소자를 상대로 재판과 관련하여 청탁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사기,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구치소에서 생활에 편의를 봐준다거나 이감을 가지 않도록 청탁한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형사사법정보와 개인정보를 O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수수한 뇌물액 등이 약 3,000만 원에 가까운 액수로 적지 않고,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3.경부터 2019. 9. 5.경까지 Q의 부모가 운영하는 ‘V’ 펜션에서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숙박하면서 Q의 요청을 받은 그의 처 AS으로부터 합계 209,300원 상당의 고기 등 음식 재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후 범죄사실 4.항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Q가 이 법정에서 한 Q의 어머니 AT 또는 AS으로부터 ‘피고인이 펜션에 놀러 왔을 때 음식 재료를 제공하였다, 필요한 것을 장을 봐서 보내 주었다. 토종닭도 잡아서 해주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각 검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검사가 AS에게 전화하여 진술을 청취한 부분, Q가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음식을 준비해 두라고 하겠다고 말하였고, AS에게 음식 재료를 제공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R이 이 법정에서 한 Q가 자신에게 ‘펜션에서 피고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AT이 2019. 8. 31. AU마트에서 159,300원, 2019. 9. 1. AV에서 5만 원을 결제한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와 같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Q의 아내 AS으로부터 합계 209,300원 상당의 고기 등 음식 재료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Q의 어머니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Q의 어머니 AT 또는 AS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Q의 이 법정에서 진술과 그 진술을 기재한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원진술자인 AT 또는 AS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Q의 위 법정진술이나 위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그리고 R의 위 법정진술은 Q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4)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검사가 전화통화로 AS의 진술을 청취한 부분(증거기록 1권 3533쪽)은 AS이 그 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아 AS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AS 진술 부분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지인 AS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AS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AS의 진술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다. 5) 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음식을 준비해 두라고 하겠다고 말하였고, AS에게 음식 재료를 제공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AT이 2019. 8. 31. AU마트에서 159,300원, 2019. 9. 1. AV에서 5만 원을 결제한 내역은 존재한다(증거기록 1권 3080쪽).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펜션을 방문한 AW이 15만 원을 출금하여 시장에서 장을 본 것으로 보이고, 2019. 9. 4. 17:24 AX에서 결제한 내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Q의 지시를 받은 AS으로부터 합계 209,300원 상당 음식 재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4.항 기재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