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검찰에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이 지적 장애 2급이어서 삼촌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며 특히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간음행위 및 추행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저녁경 상주시 D, 2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와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면서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새벽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한다,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학생 상담카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 번호로 발신한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 반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위 각 죄와 관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및 강간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이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여부,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반면 위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 번복 경위와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1999년 12월생으로서 현재 G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데,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지능지수는 대략 IQ 35-49 정도라고 한다. 신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5. 3. 13. 에 피해자의 태도를 수상히 여긴 담임선생님의 추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등 몸을 만지고 중학교 때부터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얘기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하교 후 피해자와 통화한 사람이 엄마라고 거짓말하였다가 선생님의 추궁에 곧바로 삼촌(피고인)이라고 답변하였고, 선생님이 가슴과 어깨만 가리켰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성기 부분까지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여기저기 만진다고 진술하였으며, 중학교 때부터 삼촌 집 거실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얘기하게 된 경위 및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담임선생님에게 한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일부러 지어냈다거나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물론 피해자에 대한 상담카드에는 피해자가 자기 방어적으로 거짓말을 잘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 연령에 기초하여 보면 피해자는 간혹 자신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임시로 둘러대는 정도의 거짓말을 할 뿐인 것으로 보이고, 거짓말이 탄로난 경우나 있지도 않은 성폭행과 같은 특수한 행동까지 스스로 꾸며서 거짓말할 정도의 지적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신고로 피해자는 위 상담 며칠 뒤인 3. 17. 에 안동에 소재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여성장애인상담소장의 동석 하에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학교 1학년 3월경 삼촌이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해서 장남감 가지고 놀다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삼촌이 뒤에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한동안 주물렀다. 그 후 다시 놀다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삼촌이 자신의 몸 위에서 자신의 성기에 고추를 넣어 잠이 깨었고 삼촌에게 하지 말라고 했으나 삼촌이 계속 했다. 잠에서 깨었을 때가 새벽 2시쯤이어서 무서워서 집에 가지 못하고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집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위 조사 당시 어느 정도의 암시적인 유도나 폐쇄적인 질문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발적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사기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질문이 피해자의 기억을 변형시키거나 진술에 오류를 일으킬 정도로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미내기 힘든 정황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즉, "삼촌이 뭐 만진거야?"라는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가슴을 만지는 동작을 취하면서 "젖, 아니 찌찌"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때리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여기에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 위에 올라와 있자 하지 말라고 얘기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더 하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무섭다는 표현도 여러 번 사용하는 등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위 및 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비교적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관의 편파적인 예단이나 의도된 유도신문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역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성관련 내용을 지어내어 말하거나 타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성적 행동을 지어서 말할만한 지적능력이 없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일시, 장소, 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전부 번복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진술 번복경위나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상당성, 정황사실과의 부합 여부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의 범행 발각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 가족들(피고인의 가족들이기도 하다)의 회유 또는 강요에 따르거나,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두려운 마음에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의 가족들,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인 H(피고인의 형이다)는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피해 사실을 알자마자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구심이나 최소한의 확인조치도 없이 오히려 학교 측에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강원도에 소재한 다른 학교로의 전학까지 시도하였으며, 아직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회유하여 결국 다니던 학교마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은 맹신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오로지 거짓말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면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공판기일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본인까지 법정에 대동 출석하여 재판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가족들의 위와 같은 태도는 통상적인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행태이고,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직 15세의 어린 나이인, 더욱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삼촌인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거나 성폭력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법정 진술은 이미 합리성을 잃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이 자기를 패 죽인다고 하여 고추 넣고 잤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경찰관이 집에 안 보내줘서 빨리 가고 싶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등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이 한 주장을 그대로 따온 듯한 답변을 기계적으로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피고인과 휴대폰으로 전화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와 같이 피고인 집에 갔다'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해자만 피고인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었다'라고 진술을 일부 바꾸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잘해 준다'고 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다시 '안 잘해준다'고 반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부인하려고 하는 흔적까지 보인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희박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본 결과, 피해자가 휴대폰 번호를 변경(사실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한 2015. 3.경 이전인 2014. 7. 24.부터 2015. 3. 2. 까지 상당히 많은 발신·역발신 통화내역이 존재하였다(그 중 피고인이 발신한 횟수만 총 113회 정도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서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통화내역은 오로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와의 통화내역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통화시간대 및 통화 빈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는 같은 아파트 단지로 서로 인접하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발각 이전까지 피해자와 자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정황사실이 된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피해자의 처녀막에 파열의 흔적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파열 자체가 되지 않았는지, 파열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고, 더욱이 처녀막의 모양이나 입구 넓이의 정도는 사람마다 편차가 심하고 매우 다양하여 처녀막의 모양이나 넓이, 유연성 정도에 따라 실제 행위가 있었더라도 파열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파열 후 회복과정 이후에 특별히 흔적이 없다면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여기에다가, 성폭력 피해자의 나이 및 삽입의 정도 등에 따라 성폭력이 처녀막 손상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현재 처녀막 파열의 진찰 소견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ad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이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은 매우 자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삼촌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에서 면하게 하려는 피해자의 태도가 과연 피고인을 용서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오히려 문득 문득 피고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피해자의 감정이 보다 더 솔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행한 범행의 죄질과 그 이후의 태도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의 범행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그다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이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협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 ~ 29점) 중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24점)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제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그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이 판결을 통해 장기간의 실형 뿐 아니라 재범예방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는바, 이로 인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잘못된 성의식이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