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B의 아버지인 E에게 '내가 F 집에서 운영하던 70평짜리 학원보다 큰 127평짜리 학원을 법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1명당 한 달 수강료가 300만 원이고, 2018. 12. 예약된 학생만 20명이 된다.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빨리 끝내면 3년 이내에 몇 백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E이나 B 명의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주면, 대출금을 받는 즉시 대출명의자를 나로 변경시켜 E이나 B의 신용등급에는 전혀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파산선고를 받는 등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학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을 계약인수하거나 대출금을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달받아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0. 31.경 인천시 남동구 H에 있는, '병원' 앞에서 수표로 4,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금융거래현황, 여신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피고인 신용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계좌가 정지되었고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과의 관계가 피해자의 부친 E 탓에 악화되면서 학원 운영 계획이 무산되어 피고인 앞으로 대출명의를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학원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거나 즉시 대출명의 자를 피고인 앞으로 바꾸고 이를 직접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던 2018. 10. 30. ~ 31.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계좌가 정지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이라는 G에게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모친의 이름으로 450만 원을 무통장송금 하였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계좌는 사용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 직원인 K으로부터 '대출일자로부터 2주 내에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출금을 예치시켜 놓으면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130~131면), 2018. 10. 30.경 피해자 측에 '지금 내 통장에 들어오면 돈이 팍팍 나가는 게 있다'며 G 계좌로의 100만 원 입금 및 나머지 금액의 직접 전달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자마자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그중 일부라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바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 전화를 걸어 계좌 입금 방식이 아닌 수표로 대출금을 전달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수표로 받은 돈을 이미 내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통장 등 확인서류를 대출회사에 보내서 그 금액이 그대로 계좌에 들어간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재대출(피고인 앞으로의 대출명의 자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74~76면). 라. 피고인은 E에게 '대출금을 인테리어 비용 또는 학원 건물 보증금 지급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그와 같은 용도로는 전혀 지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대출금 중 610만 원을 J에게 학원 관련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은 대출 전 E에게 원생 20명이 예약되어 있다거나 천장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4,000만 원이 이미 들어갔으며 인테리어공사가 곧 끝난다고도 이야기하였으나, J과 학원 건물 분양대리인 L의 진술에 의하면 인테리어 공사는 착수된 바 없고 예약된 원생도 없었으며 학원 건물 임대차계약도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였다. 바. 피고인은 동업자인 J에게도 학원 개업 준비에 쓸 돈으로 4,18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원 건물 임대차보증금의 잔금(3개 호실 합계 4,275만 원) 지급기일이 2018. 10. 26.까지이고 임대인 측에서 기한의 여유를 주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즉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임대차계약도 해지되었다. 사.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달받은 다음 날부터 피해자 측의 전화 또는 문자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년 11월초 무렵까지 대출금 중 2,700여만 원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부 자신의 병원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아. 피해자의 부친 E이 J에게 두 사람의 아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결과 피고인과 J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 일이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학원 운영 의지에 다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지만, 앞서 본 피고인의 대출 전 기망행위, 대출금 수령 방법 및 경위, 학원 동업의 진행 상태, 대출금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주장과 같은 돌발적 상황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상실을 초래한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이라는 G 계좌에 바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보면, 이 역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후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태가 아니라 대출금을 받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을 때부터 그 중 일부를 소위 작업대출(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된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E을 속이고 대신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대출 이후에 E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상당 부분 반환이 가능했던 시점에도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현재까지 편취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평범한 20대 직장인인 피해자는 원금만 해도 4,000만 원을 초과하고 고율의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그와 같음에도 피고인에게는 피해회복의 노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초래된 경제적・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상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