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7.1.24. 10:35경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0킬로미터 지점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의 축하중이 13.9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00:30경 삼척시 근덕면 장호1리 근처에 있는 어민횟집에서부터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2:40경 동해시 천곡동 경포아파트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굴3길 7-6 영동주택 C동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8: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나이인 자신에게 "형이라고 불러라, 술값을 왜 들고 다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ml 들이)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재차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소주병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참깨를 구입하여 향미유를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참깨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변제하지 못한 5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포함하여 총 3,27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위 회사 채무 4억 원 및 개인채무가 6억 원에 달하여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 름대로 노력하는 정상이 엿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이 아닌 자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 E, F, G, H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F, G이 각 6,000,000원, H이 3,000,000원을 출자한 것인 양 출자확인증 등을 작성한후, 2011. 1.경 충북도청 생활경제과에 I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확인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 24.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27.경 제천시 의림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중 출자의 총좌수에 '30,430구좌', 납입한 출차 총액에 '금 30,43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 등과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I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1. 3. 22.경 충북 제천시 J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I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K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2. 11. 29.경 제천시 L에서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치료실, 탕제실, 마사지실 등을 구비한 후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M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조합설립 인가증, 조합등기부등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조합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출자금을 빌려 주어 E 등이 출자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I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이 무죄이면 의료법위반의 점도 당연히 무죄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에게 금원을 실제로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출자금을 이체한 점, 피고인과 E 등과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금 관련 서류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과 E 등과 사이에 출자금의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등이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탈퇴를 해서 반환받은 출자금으로 대여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할 경우 사실상 E 등은 조합의 입회 및 탈퇴 과정에서 아무런 금원의 출연이 없게 되는 것인 점, 한편, E, F, G은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이 사건 조합이 설립한 K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 등은 실질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취지를 교묘히 잠탈하는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관련법의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여 설립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또한 피고인의 처가 K의원 설립시부터 2012. 3.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급여(월 250만 원)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합에 대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이자(연 9%)를 지급받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도 일부 얻은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에서 언급한 이득 이외에는 특별히 이 사건 조합을 통하여 피고인이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21:2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과 2번방에서 손님인 D외 4명에게 카스 캔맥주 15캔을 3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창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12.부터 2013. 3. 경 사이에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영업 규모 및 방식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29%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채운동 은혜와진리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대리 쪽에서 당진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기본구간, 권고형량 : 징역 4월 내지 10월)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륜경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C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발매하고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경마장(속칭 '센터'라 한다)을 개장하여 센터의 총 관리와 자금운용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사설마권을 구입하려는 E으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사설마권을 발매한 다음, 해당 경주가 종료되면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26.경부터 2008. 11. 1. 경까지 F, G,H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5,952,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매하고 합계 503,630,000원 상당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영업장부 32매 중 계좌메모 발견, 영업장부 사본 기록 편철, 신오새마을금고 압수수색결과,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제출, 범죄일람표 정리보고) 1. 신한은행 회신, 하나은행 회신(F 거래내역), 신한은행(G 거래내역), 농협(H 거래내역) 1. 서울시 송파동 불법사설경마단속 증거자료(사진), 단속현장 배치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6:20경 경주시 서부동 세화주유소 앞 도로를 성건네거리 방면에서 동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정상 작동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세화주유소 앞 도로에 라바콘 바깥 타이어 바퀴를 충돌하여 좌전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자전거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좌측),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관절통, 손(우측)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조사), 피의택시 최종 정지한 지점을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증 사본,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를 버려두고 도주한 사실이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피하려다가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은지를 물은 다음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놀람과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인해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피고인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직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 4시간가량 지나자 통증이 심해져 퇴근을 하였고, 그때 파출소에 사고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 건 사고로 인해 한 달가량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22: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 53 나들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동생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부분,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생의 서명을 위조·행사함으로써 처벌을 모면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 유예 전과가 실효되어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건물 401호에 거주하던 사람인데, 평소 위 빌라 405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8.26. 19:00경 위 C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올라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평소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놓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온 후, 위 405호의 현관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아 조르고, "조용히 해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 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2011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405호의 맞은편에 있는 401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식칼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뒤에서 다가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신체 상해 정도를 떠나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7. 초경 수원시 D에 있는 (주) E 사무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휴대전화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고, 2. 2014. 7. 17. 20:20경 G, 3동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의 발과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C(33세)은 위 B의 아들인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인천 서구 D아파트 가동 508호에 있는 위 B의 집에 찾아갔다가 B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26.18:30경 위 집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염산(농도 9.9%)을 피해자의 머리, 왼쪽 팔 및 손등 등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B과는 약 2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친구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1. 7. 28.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G와 술을 마신 뒤, G의 뒤를 따라 지하 1층 단란주점에서 지상 출입문으로 나가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술에 취하여 G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당겨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G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1고약32970호),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2. 6. 29. 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2012고정67호), 그 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1. 17. G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000호(민사합의부 이송 후 사건번호 2013가합9457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제소당하여 2013. 7.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은 원고 G에게 손해배상금 444,746,009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2. 28. 자신에 대한 과실치상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친구인 피고인 C과 그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과 함께 채권자 G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인천 서구 H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LED 램프 등의 개발을 위하여 투자받거나 차용한 238,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10.자로 피고인 C과 그의 연대보증인 피고인 A은 위 금액을 2011. 6. 15.부터 2012. 9. 30.까지 분 할하여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은 2013. 6. 1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이행확약서를 토대로 피고인 C, A을 상대로 위 238,000,000원의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로 인하여 2013. 6. 25. 위 법원에서 위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발령되도록 한 후, 피고인 C, A은 각각 2013. 7.초경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31. 위와 같이 확정된 지 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위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238,000,000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한 적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의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아 위와 같이 작성된 이행확약서의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 G를 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7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위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238,000,000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도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채권자 G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위 이행확약서 등에 기하여 위 지급명령 및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 A, C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채권자 G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이 위 지급명령 및 강제경매신청 전후로 수 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이행확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22: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위해 제시한 직불카드의 잔고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수단으로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에 놓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일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4. 23:3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영화를 본후위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밖으로 나와 탄방 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B(54세)의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있자 위 피해자의 택시 왼쪽으로 크게 돌아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택시로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의 택시를 피해 진행하다가 허리사랑 병원 옆길로 들어가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와 열려진 운전석쪽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약 50미터 정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과 다투다가 피해자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쪽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며, 전방에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 운행의 자전거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464만 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D 주유소 CCTV 분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정한 형량범위(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자수, 처벌불원)의하한을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점 영업 및 주류 대금에 대한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 같은 해 5.경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술값 3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경 인천 중구 C건물 406호 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인천 중구 F아파트 204동 504호를 1억 2,030만 원에 경매로 받아주기로 한 뒤 2012. 10. 17.경 인천 중구 G 노상에서 액면금 1,203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으나, 경매에 입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자기앞수표를 보관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2. 11월 중순경 인천 등지에서 위 자기앞 수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분양받은 인천 중구 K아파트 828동 1505호의 등기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한 뒤 2012. 11. 22.경 등기수수료 명목으로 376만 원을 L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2. 11월 중순경 인천 등지에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