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0:50경 안성시 B, ‘C’ 3번 텐트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E 등 위 글램핑장 이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 3. 13.부터 2021. 3. 14.까지 피고인과 그 일행인 F, G, H는 ‘C’ 3번 텐트에 숙박하고 있었고, 피해자 D는 남자친구 I과 함께 ‘C’ 5번 텐트에 숙박하고 있었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D 및 I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 2021. 3. 14. 00:00 이후 피해자 D 및 I은 피고인 일행이 너무 시끄러워 피고인 등이 있는 3번 텐트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D 및 I 사이에 언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누군가가 피해자 D를 향해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D 및 I은 수사기관에서 2번 진술하였는데, 두 번째 수사는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한 여성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보강수사였다. 보강수사에서 피해자 D는 “2021. 3. 14. 00:30경 키가 크고 몸이 마른, 뒷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색 티셔츠와 어두운 색 계열의 후드 점퍼를 입고 있는 여자가 ‘걸레 같은 년’이라고 하였다. 욕설할 때는 어두운 색 후드 점퍼를 입었고, 경찰이 올 때는 아이보리색 상의로 갈아입었다. ‘걸레 같은 년’이라는 말은 피고인 등과 대치중에 돌아가려던 찰나, 얼굴을 보고 있을 때 욕설을 했다. 욕설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라고 하고, I은 “D 뒤에 서 있었고, 돌아가려는 순간에 키 크고 마른 여자가 ‘걸레 같은 년’이라고 했다. 욕설 할 때 얼굴을 봤다. 그 여자는 검은색 티를 입었고, 어두운 색 계열의 후드 점퍼를 입었다. 욕설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5호 텐트 앞으로 걸어오던 중 한 여성분이 통화를 하면서 왠 걸레 같은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I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돌아서서 오는데 여자친구에게 걸레 같은 년이 왜 지랄이냐고 했다.”라고 기재하여 얼굴을 보았다거나, 누가 욕설을 하였는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D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5호실 텐트로 돌아가던 중 여성 네 분이 걸레 같은 년이 와서 자라 마라야 했다. 키 크고 후드 입은 여성분이 걸레 같은 년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피해자 D는 “텐트로 돌아가던 중 검은색 티에 후드 점퍼를 입은 여자가 걸레 같은 년이 와서 자라 마라야 했다.”고 하고, I도 “텐트로 돌아오는데 키 큰 여자가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했다.”고 하였을 뿐 얼굴을 보면서 들었다는 내용은 없고, ‘돌아서서 가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걸레 같은 년 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 D는 피고인 일행에 대하여 “한명은 검은색 티에 후드 점퍼를 입었고, 다른 한명은 회색 니트 재질 후드 점퍼를 입었고, 키가 작으며 뚱뚱했다. 다른 한명은 단발머리, 마지막 한명은 머리를 묶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일행인 H는 “G이 검은 옷을 입고, 피고인은 흰색 후리스 점퍼를 입었다. 키는 G과 피고인이 비슷하게 크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H는 녹색 계열의 점퍼를 입었고, F는 회색 후드 티셔츠에 베이지 색 점퍼를 입은 단발머리이며, G은 검정색 옷을 입었고, 피고인은 아이보리 색 후리스 점퍼를 입었고,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 피고인이 아이보리 색후리스 점퍼를 입은 상태로 촬영된 사진의 촬영시간은 오후 9:09로 확인된다. 위 사진들이 피해자 D 및 I에게 제시된 것인데 모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얼굴 부분 전체를 보정한 것이어서 옷차림을 제외하면 얼굴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특징이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는 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의 3번 텐트와 피해자 D 및 I의 5번 텐트 사이의 4번 텐트에 숙박하고 있던 J, E, K은 당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J은 “5번 텐트 커플이 3번 텐트로 가서 조용히 좀 하세요 했더니, 여자 4명이 ‘왜 들어와요? 동영상 찍어. 걸레 년’ 등 이야기를 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들었다.”, E은 “3번 텐트의 여성들 소란으로 잠이 깼다. 5번 텐트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한 후 3번 텐트에서 ‘걸레네’라는 소리를 하자 3번 텐트에서 항의하였다.”, K은 “3번 텐트의 여성들 고성방가로 잠이 깼다. 5번 텐트 남성이 3번 텐트로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약간의 욕설과 언쟁이 오갔고, 마무리 되는 듯하였으나, 5번 텐트분이 돌아가고 3번 텐트에서 ‘걸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비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각 작성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 및 I이 ‘욕설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진술은 보강수사에 이르러 처음 나오는데, 보강수사 자체가 욕설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로, 경찰은 사건이 있었던 2021. 3. 14.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2. 1. 3. 피해자 D 및 I에게 피고인 일행 사진을 보여 준 점, 피해자 D 및 I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 일행을 대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욕설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한 점, 피해자 D 및 I은 욕설한 여성으로 피고인을 지명하면서 검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경찰이 온 뒤에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아이보리 색 점퍼를 입은 상태로 촬영된 사진의 촬영시간이 오후 9:09인바, 피해자 D 및 I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아이보리 색 점퍼를 입었다가 피해자 D 및 I에게 욕설하기 전에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경찰이 올 즈음에는 아이보리 색점퍼로 갈아입었다는 것이 되어 자연스럽지 못한 점, 위 보강수사 이전에 피해자 D 및 I은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경찰이 온 뒤에 옷을 갈아입었다는 진술이 없었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욕설했다’라는 진술만 한 점, 4번 텐트에 숙박한 사람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 D 및 I이 피고인 일행을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그들이 5번 텐트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 일행 누군가가 ‘걸레’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9개월이 지난 경찰의 보강수사에서 피해자 D 및 I의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은 색 점퍼를 입고 욕설한 여성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진술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한 추측성 진술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결국 피해자 D 및 I의 일관된 진술은 ‘검은색 후드 점퍼를 입은 키 큰 여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데, 당일 G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G도 피고인만큼 키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한 여성이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모욕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