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 1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E(여, 16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고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아까 만진 것은 짧았다, 다시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의 진술 1. 문자메시지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처도 식당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명백한 증거인 식당의 CCTV 촬영기록 보존기간(90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15. 6. 14, 및 그 해 10, 19, 두 번에 걸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 행태와 언동, 당시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주관적 감정,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증인 F의 진술 및 범행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과도한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구태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 진술로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고소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가 지연된 경위에 대해, "신고하기가 무서웠고, 피해를 당한 날부터 5~6일 후 피고인의 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의 처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여 계속 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잠시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자 다시 '용돈을 주겠다, 몰래 돈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처에게 말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고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여고생이고, 모친과 떨어져 엄격한 성품의 부친 및 동생들과 거주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여러 차례 피고인이 부적절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리면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피고인도 처로부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처는 2015. 6. 9. 피해자에게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된다. 이런 거 보내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라."라는 내용으로 G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말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5. 6. 14.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대응 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3. 30. 피해자에게 "마누라가 물어본다는데 니 전화 확인한다는데 뭐라기 했는데 일이 이래되노. 내 번호 지워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5. 26. "내가 대구에 볼일 보러가는데 같이 갔음한다. 너하고 이야기할 것이 있다. 니가 싫다면 안하니까 싫으면 말하면 된다. 매달 줄라 했는 것도 이번에 너거 학교 놀러가니까 금요일날 주꾸마 못간다면 못간다고 문자해라. 친구 전화를 좀 빌려서 하고 내가 보낸 문자는 바로 삭제하고 알았제"라는 문자메시지와 2015, 6. 1. "돈은 필요 업더나 이야기 안했지. 니가 해 달라는 대로 해 줄거 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의 처에게 그대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기타 사정 피고인이 제출한 식당 내부 구조도와 현장 사진(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식당 어느 곳에서나 범행장소인 식당 내 놀이방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식당 안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외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 등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갖다 주는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wbedded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당 업주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시급 5,500원) 종업원으로 일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배움의 시기에 오히려 근로를 해야만 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격려하기는커녕 피해자의 딱한 처지를 악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 등 어떠한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를 무마시키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사춘기 여고생인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상당히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피고인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아직까지도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노모(83세)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