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62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 11:41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에 있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를 대전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고속버스 내에서,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앞좌석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 D(63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칼날길이 17.5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앞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의 목 앞 부위를 1회 베고, 계속하여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옆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좌측 팔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그 사이 버스 운전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한 후 문을 닫고 나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83 피고인은 2013. 10. 2. 03: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75-1 소재 홍성경찰서 유치장 무궁화실에 살인미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나무 벽면 안쪽에서 '저 새끼 저기 있다, 저거 잡아야 된다.'라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장실 출입문, 벽면보호판자, 화장실 가림막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잡아 당겨 떨어뜨린 후 가림막을 양손으로 들어 화장실로 집어 던지고 화장실 변기 커버를 들어 유치장 철창 쪽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95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미수죄 등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발급 및 진료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피해자신, 관련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CD 2013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위서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유치인보호관찰 근무일지 사본, 통장 사본 1. 사진(피해현장에 대한), 사진(CCTV 캡처)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망상형 조현병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반복적인 망상, 환청, 불안 등으로 인하여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처방된 약물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으나 가능성이 다소 예측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물 중단 시 망상·환청 등 정신병적 증세의 발현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은 재비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충격 및 피해 정도가 상당함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 등 시설 내 처우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 망상형 조현병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물론,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의 종료 및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기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의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4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8월)의 1/2인 4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4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목, 등을 흉기인 칼로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인바, 이는 무작위·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위 무작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금액을 상당부분 변제하고, 살인미수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