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만나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전체지능 55, 사회연령 9. 5세 및 사회지수 59로 평가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8. 04:50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전에 성관계를 할 때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 대신 성관계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다음, 피해자에게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모텔 612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에 응해 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7. 8. 11: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부근에 피고인 운행의 K 모닝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함께 탑승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계속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8. 09:05경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계좌에 예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돈 500 만원 있잖아'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고, 같은 날 12:40경 위 J 부근에 주차시켜 놓은 위 모닝 승용차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중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정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돈을 찾아오는 동안 임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계속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9, 11, 13, 1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24, 27, 34, 37번) 1. 진술분석 의견서 1. 차적조회, 각 협박문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0, 12, 14, 25번), 관련사진(범행 현장 등),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피의자 추가 문자 F 전송 사진,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유사강간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공갈미수죄(제2 경합범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죄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