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경부터 2010. 6.경까지 경상북도 B군의 군수로 근무하면서 총 2,000억 원대에 이르는 군 예산의 집행 등 군의 일반 행정·재정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C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 건설업체 3곳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30.경 경상북도 구미시 G에 있는 H 2층 라커룸에서, B군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38억 원 상당인 'I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시공 중이던 D 주식회사 대표 C이 '이 사건 공사의 예산 확보 및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H에서 C으로부터 골프장 이용료, 식사비용 등 237,5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237,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내역서, 현금출납장, 본건 공사 설계변경 시행공문, 2010년 도시토목사업 변경통보, 본건 공사 채무부담 행위액 변경 1. 수사보고(I 도로 확장공사 관련 서류,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공받은 골프 접대 등 향응 금액 계산), 수사보고(H 정산내역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관련 현장 조사,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첨부,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볼 때 그 진술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8. 30. 골프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에 H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편지봉투에 500만 원을 담아 피고인에게 주었고, C이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의 골프장 이용료, 골프공 구입비, 캐디피, J 식비, 점심 식사비를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금품의 교부장소, 교부시기, 교부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C은 D 주식회사 회사자금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 100만 원으로 골프장 이용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09. 8. 28. 경비(F지급)로 600만 원을 출금하였다(D의 현금출납장, 수사기록 71면). 3) C은 K에게 피고인과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K이 피고인과 골프를 한 번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K도 C이 피고인과 같이 운동하는 자리가 있으면 자신도 한 번 끼워달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운동할 기회가 생겨 연락하여 같이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2면). 4)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2009. 5. 18. 'I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연대보증 승계시공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여 2011. 6. 29. 준공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진행과정에서 2009. 9. 28. 도로확장공사 설계변경, 2009. 9. 30. 시설공사 변경도급계약이 이루어졌고, 2010. 2. 19. 도로확장 장기계속공사(2차) 도급계약, 2010. 3. 26. 이 사건 공사의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의 도로확장공사 채무부담 행위액 변경 등이 이루어 졌으며(수사기록 73, 77, 78, 118, 119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군의 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5) C은 골프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C과 피고인이 탈의실 우측의 라커를 배정받고, L와 K은 좌측을 배정받아서 그쪽에서 서로 옷을 갈아입게 되었으며, C이 탈의실에 들어가면서 주위를 살펴보았고 마침 탈의실에는 C, 피고인, K, L만 있게 되고, 피고인과 C의 라커가 가까운 곳에 배정되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1면, 315면 등 참조), 그 후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H 2층 라커룸 배치도(수사기록 136 내지 138면)를 보면 C과 피고인이 탈의실 출입구 기준 우측 사물함을 사용하였고, L와 K이 좌측 사물함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C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6) C은 D 주식회사에서 인출한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이용하여 현금이나 카드로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의 골프장 이용료 660,000원, 캐디피 100,000원, 골프공 구입비 60,000원, J 식비 45,000원, 점심 식사비 8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60,000원, M에서 85,000원을 지급하였고(신용카드내역서, 수사기록 60면), C이 자신의 골프장 이용료 165,000원을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약 10분이 지난 후, 현금으로 나머지 일행 3명(피고인은 '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의 골프장 이용료가 결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선불정산내역서 등 참조, 수사기록 59, 135면), C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7) C이 피고인과 점심을 먹으면서 추경예산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였는지, 내년도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및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여 어느 곳에 보관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면은 있으나, C의 입장에서 2011년경까지 이 사건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2010년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년도 예산과 추경예산을 모두 말한 것 같고, 꼭 들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인사적인 차원도 포함하고 있어 편안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금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특정하여 청탁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 전반의 예산 확보 및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여 어느 곳에 보관하였는지에 관한 C의 진술도 일부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으나,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건네주고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정확히 봉투를 받아 어디에 넣었는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277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피고인의 상황을 추측하여 생각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C이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고 어느 곳에 보관하였는지까지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은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5년 이하 나. 벌금형 : 10,475,000원 이상 26,187,5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제1범죄(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 원 이 사건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합계 5,237,500원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뇌물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수행으로 나아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