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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5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15, 21:51 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를 세종교차로 방면에서 광화문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푸조508 승용차 앞에는 정지한 상태로 많은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푸조508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푸조 508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1:51경 서울 중구 H건물 지하1층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508 승용차를 운 1)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정보용 CCTV 영상 CD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자동차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총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4.29.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대교남단 교차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반포대교북단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벤츠 E300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총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모서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진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6세) 소유의 F 무쏘 화물차의 좌측 전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소유의 위 갤로퍼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E의 무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1.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5경부터 21:05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놈아, 안 불어"라고 말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3.21. 20:25 경 상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13년,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3년의 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치료기간이 4주와 2주를 요하는 정도로서 가볍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직전 집행유예 전력은 2003년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이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0: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32 충현교회 앞 사거리를 시흥소방서 방면에서 서해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3차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중수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해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당일 오전에 자진 신고한 점, 가 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및 습지보전법위반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습지는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내인 전남 순천시 C, D, E, F, G, H, I, J, K ~ L, M, N, O, P, Q 합계 75,951m²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후 새우치어 200만 마리를 방류하여 새우를 양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인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양식장 지번자료 및 위성사진, 양식장 사진 및 지번자료, 순천만 갯벌습지 보호지역의 가치 및 중요성 검토, 새우양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습지보전법 제24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법 새우양식으로 인하여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환경이 오염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약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벌금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71

범죄사실 2019고단807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결혼하였다가 이혼하기로 하면서 2019. 5.경부터 별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5. 0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시가 2만원 상당을 잡아당겨 가방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2021고단1417 피고인은 2020. 10. 2. 21: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전 남자친구가 계속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여, 32세)이 피고인으로부터 D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위 F의 등을 향해 던져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2019고단807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021고단141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7년부터 세 차례 가정보호 사건으로 수사 받은 외에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신고가 있었고, 그 가운데 전 배우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으나, 피해자 B는 더 이상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불편하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위 사건 계속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시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재범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고, 빨래건조대를 던져 폭행하였으므로 수단, 방법에 따른 죄질도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혼 후 어머니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807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가방을 손괴한 뒤 가방 안에 있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꺼냈고, 이에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포기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6. 5. 03:50경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가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거부한 후 이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 발!'이라고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20:4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구)F 앞 도로를 거쳐 전주시 덕진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2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구)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송천역 쪽에서 I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J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밀고가면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2,109,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 단속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30경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교차로 내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일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고덕산업단지 방면에서 송일로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도어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459,27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8:1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확인 결과,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5: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1층 휴게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겉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정신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장소에 출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젊은 여성의 인중에 손가락을 가져가 여성의 숨결을 느끼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습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6. 20: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에 있는 경춘선 가평역에서 남춘천역으로 운행하는 ITX-청춘 B 열차 2호 객실 안에서 6D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인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어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4. 22: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에 있는 경춘선 가평역에서 남춘천역으로 운행하는 ITX-청춘 D 열차 1호 객실 안에서 2A 좌석에 앉아 잠 들어 있는 위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뒷좌석에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어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9.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2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성적 집착에 기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성적 욕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도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반복적 행위의 위험성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복적 행위가 있었음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력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치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에다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취업제한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8. 7.29.20: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 경 버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버스 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2018. 9. 11. 12: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H" 라는 제목으로 "검은색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나 흥분이 되더군요"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장사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고, 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만 5,000만 원에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11. 1.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장사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나중에 물건을 팔아서 갚아주고, 이자는 원금의 2부로 쳐서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A, E), 차용증서 사본,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하나은행, F 부산은행),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1981년 한 차례 동종 전과 있으나 그 이후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의 영업사원 C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겠으며, 구입 대금 중 1,200만 원 상당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위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경 금 12,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및 차량대금관리 대장사본 편철)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지정입금표(잔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1.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11. 1. 2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생선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 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수협통장 각 1개, 롯데신용카드 1장, 온누리상품권 2매(5,000원권, 10,000원권 각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 18:21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맥주 2병, 새우깡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 점원에게 제시한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 22:18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사본),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305호, 1101호, 1301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싸이트인 'E, F' 등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9:3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13층 비상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고 1301호를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여성종업원 G(가명: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54,050,000원 상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홍보사이트 게재된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14,250,000원= 범죄로 얻은 14,910,000원 – 몰수된 6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영업의 규모와 영업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추징금액의 규모와 피고인이 추징금액 산정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