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한전KDN 주식회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 E지사 전력 ICT 1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4. 22. 한전KDN E지사에서 한국전력공사 E지역본부로부터 수주한 F공사의 설계 및 현장시공, 공정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말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한전KDN E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경부터 2015.경까지 한전KDN E지사의 F공사의 주무부서인 전력 ICT 2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5.부터 한전KDN E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F공사에 장비설치 공사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한전KDN E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F공사의 설계 및 현장시공, 공정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공사의 진행과정을 잘 살펴 적정한 수의 장비설치 공사인력을 투입하고 공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공사인력이 공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한전KDN E지사의 지사장으로서, 피고인 D은 F공사를 담당하는 전력 ICT 2팀 팀장으로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A이 F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장비설치 공사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 E지역본부로부터 수주한 F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측 담당자들과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한 경비가 필요했는데, 마침 F공사에 계속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상피고인 B로부터 계속적인 인력공급계약 유지를 대가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경 G에 있는 한전KDN E지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의 아버지인 H에게 '우리가 한전과 계약하면서 경비가 좀 들어갔다. 어차피 우리하고 일을 계속할 거니까 지원해줄 수 있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2014. 5.말경 위의 제안을 전해들은 상피고인 B로부터 F공사에 계속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공사 지역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6.경 상피고인 B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D 등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C, D 등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공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2014. 5.말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한전KDN E지사 사무실 등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상피고인 A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I,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한하여)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각 감사문답서 1. 고발장, 특별감사결과보고, 발령사항, 사업시행결과, K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DCU/모뎀 일일 설치현황, 권역별 정산내역, 인력투입현황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C, D)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금액 합계 2,950만 원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C, D에게 각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 : 7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100만 원 + 순번3 기재 600만 원 중 100만 원 + 순번4 기재 800만 원 중 200만 원 + 순번5 기재 600만 원 중 100만 원 + 순번6 기재 500만 원 중 200만 원) - 피고인 C : 65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600만 원 중 100만 원 + 순번4 기재 800만 원 중 200만 원 + 순번5 기재 600만 원 중 150만 원 + 순번6 기재 500만 원 중 200만 원) - 피고인 D : 3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350만 원 중 200만 원 + 순번3 기재 600만 원 중 100만 원 + 순번4 기재 800만 원 중 50만 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금액 합계 1,25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350만 원 중 150만 원 + 순번3 기재 600만 원 중 300만 원 + 순번4 기재 800만 원 중 350만 원 + 순번5 기재 600만 원 중 350만 원 + 순번6 기재 5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 A, C, D에게 실제로 분배되어 귀속된 이익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추징액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 A : 1,116만 원{= 700만 원 + 1,250만 원 ÷ 3(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피고인 C : 1,066만 원(= 650만 원 + 1,250만 원 ÷ 3) - 피고인 D : 766만 원(= 350만 원 + 1,250만 원 ÷ 3)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B로부터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2,9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부탁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합계 2,9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피고인 A이 매월 말 실적 점검 후 정산금액을 고지하며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맞춰줄 테니 일부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것일 뿐, 상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추후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였으므로 배임증재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상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피고인 A, C과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한전KDN E지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인부를 모집하여 공사에 투입된 인부의 수 및 투입 기간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이하 '일당제'라 한다)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달리 인력공급업자[이 사건 회사에서는 '소장'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건 공사에는 피고인 B 측(B소장), M소장, N소장이 참여하였다. 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소장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인부를 모집·관리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소장들에게 설치 실적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하 '실적제'라 한다)으로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소장들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별도의 입찰 등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의 담당 실무자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공사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A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B의 계약내역(증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기간 중 피고인 B은 일용근로자 지위에서 2014. 7. 2. ~ 2014. 7. 31., 2014. 8. 4. ~ 2014. 8. 31. 등 단기간의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인력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한 달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하는데, 만약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피고인 B로서는 자신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17쪽)].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전체기간에 걸쳐 인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약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 측 결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공사 도중에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수익성 및 작업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 소장별 설치 물량이나 설치 지역 등의 세부 사항도 이 사건 회사가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기간은 2014. 4. 24.부터 2014. 9. 20.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실제 공사는 2015. 9.경까지 진행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21년경까지 F 관련 후속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23, 352쪽).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다른 인력이 공급되어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되거나 물량이 감소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2021년까지 예정된 F 관련 후속 공사도 계속하려는 생각도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담당자인 피고인 A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2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이전인 2010년경 및 2012년경에도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한 F 관련 공사에 단독으로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서는 자신의 업체를 포함하여 총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왔고 다른 업체에서도 이 사건 회사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지역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4쪽). 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및 후속 공사에서 자신이 계속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세부 조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향유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피고인 A에게 그 요구에 따른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돈을 수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에 계속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공사 지역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부탁이 묵시적으로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거래의 청렴성을 해쳐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은 판시와 같이 돈이 수수되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의 인력 공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형성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이었고,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등에 의할 때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1개월 미만인 단기간의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거래 관계를 형성하였던 상황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계약관계의 유지나 기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그 후속 공사에서도 계속 인력을 공급하면서 세부 조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유지를 부탁하면서 돈을 수수한 사안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배임증재의 고의 인정 여부(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적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경비 명목의 돈은 추후에 실적을 추가로 가공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반환받을 것을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I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사 이전에 그러한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진 적이 몇 차례 있었다'는 부분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적제에 따라 산출된 실적금액에서 일당제에 따라 산출되어 실제로 지급된 정산금액을 공제한 미정산액이 기재된 권역별 월별 정산내역 중 피고인 B 해당 부분(증거기록 279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직후인 2014. 6.경부터 실적금액에 미달하는 정산금액을 수령하여 왔고, 2014. 8.경에는 실적금액과 정산금액 사이의 차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4. 12.경에 이르러 위 미정산액의 대부분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2,950만 원은 반환받지 못하였다. 또한 위 권역별 월별 정산내역에서의 실적금액 산출 근거가 되는 DCU 설치 실적, 모뎀 설치 실적은 일자별 설치 실적을 집계한 인력투입현황(증거기록 295쪽)상의 해당 부분 설치 실적과 일치하고, 달리 위 설치 실적이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총 설치 물량은 이 사건 공사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임의로 증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경비 명목으로 교부한 돈을 사후에 반환받기 위해서는, 위 권역별 월별 정산내역상 미정산액(실적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에서 일당제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공제한 차액)을 정산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적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 자체를 증액하여 추가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적제 하에서 실제 설치 실적을 초과하는 인건비가 지급되려면 허위의 설치 실적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사전에 설치 물량이 정하여진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이 사건 회사 측에서 허위 실적을 가공하여 인건비를 임의로 증액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증인 A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한 정황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증인 I의 위 법정진술 부분은 믿을 수 없거나, 과거 공사에서 이루어진 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B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적제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6개월에 걸쳐 매월 1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정기적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누적 합계액이 2,95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다른 업체와 달리 자신만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내역을 남기지 않은 채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수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이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계속적 인력 공급 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배임증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공모관계 인정 여부(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주무부서인 전력 ICT 2팀의 팀장으로서 그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휘·감독하면서, 부서의 전반적인 관리나 운영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결재, 주간업무보고 등 회의 참석, 업무 지시, 업무 보고 등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이 이전에 주로 배전 분야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는 통신 분야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다른 팀 소속인 피고인 A이 2014. 1.경부터 파견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였다. 나) 한전 측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는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발주사인 한전 측에 경비를 지원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종전에 이루어졌던 허위 출장비 지급을 통한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수단을 통한 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피고인 D이 한전 계약부서 직원을 만나서 인사조로 현금 200만 원을 주었다, 서로 이야기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여, I에게 "지원받을 만한 곳이 있냐"고 물으니, I가 "피고인 B 측(H)이 이 사건 회사의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 전에도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곤 했다"면서 피고인 B 측을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 B 측에게 경비 지원을 부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0, 715쪽, 증인 A에 대한 녹취서 4, 5쪽).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계약 후 피고인 D으로부터 "한전 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팀장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D으로부터 "잘 정리되었다"는 보고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쪽),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이 한전의 계약부서 직원에게 돈을 주어서 내가 그와 관련된 경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H 소장의 연락처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증인 I에 대한 녹취서 2쪽), 위 각 증언내용이 피고인 A의 위 진술내용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D은 한전에 대한 경비 지원 행위에 실제로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2014. 6.경 피고인 B로부터 350만 원을 수수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이 자신이 한전 측에 교부하였던 200만 원뿐만 아니라 팀 경비 부족분 150만 원도 부탁하여 총 350만 원을 수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21, 717쪽, 증인 A에 대한 녹취서 5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민원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2014. 6.경 350만 원 수수 관련 사항은 피고인 B의 위 민원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인 점에서, 그 수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부분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 마)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총 6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2014. 8.경 교부받은 100만 원은 본사로부터 갹출을 지시받은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을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이를 피고인 D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이고, 2014. 9.경부터는 피고인 A이 파트리더의 지위에서 경비조로 자신에게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진술과도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고, 달리 허위나 과장이 개입될 여지도 발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 A, C은 공통하여 '피고인 D이 2014. 8.경 피고인 C에게 경비로 사용하라면서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100만 원만 받았다. 피고인 D이 100만 원을 가져갔구나. 그래도 모른 척 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4. 8.경 수수한 돈의 분배에 피고인 D이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바) 피고인 A은 '한전의 O 과장으로부터 경비 지원 요구를 받았고, 피고인 C, D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총 1,000만 원을 5회에 걸쳐 나누어 한 전 측에 지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위 회의의 형식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회의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회의가 아니고 티타임할 때 앉아서 얘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A에 대한 녹취서 31쪽),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 A, D으로부터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한전에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서 잘 조달하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52쪽), '2014. 7. 또는 8.경 피고인 A, D 등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본사 출장비 비리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지사별로 갹출을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75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 진술 내용 중 피고인 A, D으로부터 한전에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사업을 위하여 한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자신과 피고인 A, D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쪽), 피고인 C은 피고인 D 등 팀장들이 참석하는 주간업무보고에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피고인 A, C, D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전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사 교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 2014. 9. 15.경부터는 피고인 A이 이른바 '파트리더(PL)'로서 팀장인 피고인 D의 별도 결재 없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권을 수행하였으나, 피고인 D 스스로도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무를 잘 알지 못하였고, 이미 2014. 9. 15.경 이전에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무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2014. 9. 15.경 전후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인 D의 업무 권한이나 관여 정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2014. 9. 15.경 이후에도 여전히 팀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관한 대외적 업무 권한이나 책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할 때, 2014. 10.경 및 2014. 11.경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수수한 부분 또한 그 이전의 수수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C, D과 의사를 교환하였던 한전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D은 2014. 9. 15.경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던 상황에서 한전에 대한 경비 지원 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추가로 수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위 2014. 9. 15.경 이후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6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아)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C의 진술내용과도 일치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진술 사이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고발과 그에 따른 경찰 최초 조사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약 4년 후인 2018년경에 이루어진 점, 금품 수수 시기 및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C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인력을 공급하는 피고인 B 측으로부터 한전에 지원할 경비 등을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를 결합함으로써,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정상 이 사건 배임수증재죄는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에게까지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관련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나 관행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C, D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지사장으로서,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담당 부서 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종전의 불법적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담당 실무자로서 증재자인 상피고인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배임수재의 주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익을 추구하고자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비록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하면서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의 감사 결과 과다 지급된 것으로 밝혀진 인건비 중 약 2,800만 원을 스스로 변상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그 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경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측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다. 다. 그 밖에 수수액의 규모,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