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2017고단352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동해시 F에서 수산물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주식회사 G에서 H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를 통하여 위 H으로부터 수산물 200,00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30,000,000원에 대한 계산서 총 12매를 발급받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G에서 H 및 J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 H, 매수 3, 매입금액 700,000,000원", "상호 J, 매수 3, 매입금액 30,000,000"라고 기재하여 매입금액 합계 730,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고단432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해시 F에서 조개를 수입하는 주식회사 G과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무역거래자로, 2010. 5. 24.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태에 따른 북한교역 금지조치가 내려져 북한산 물품 반입이 전면 금지되자, 중국에 거주하는 L, M를 통하여 북한산 조개를 중국산 조개인 것처럼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8. 초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브로커인 L, M에게 수수료 비용으로 조개 1톤당 50달러를 주기로 하고, 그들을 통하여 북한 나진시 안주동에 있는 원가 11,758,795원 상당의 활아담스백합 14,920kg, 4,215,332원 상당의 개량조개 2,080kg을 구입한 후 중국 훈춘, 중국 단동시 등을 경유하여 위 조개를 2013. 8. 7.경 국내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15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92,872,628원 상당의 조개 3,449,980kg를 국내로 반입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무역거래자로서 위 1항과 같이 총 156회에 걸쳐 조개를 반입하면서 위 조개가 사실은 북한산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관계서류 등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2 1. 고발서, 고발장에 첨부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고발장에 첨부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고발장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고발장에 첨부된 계산서 사본 2. 참고인 N 조사종결보고서등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I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 제출),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청 자료 제출) 2017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북한산 수산물 수입현황), 내사보고(북한산 수산물 수입경로 및 통관절차),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 우리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조치 발표문 및 주요내용, 기대효과 기사 스크랩, A 주식회사 G 명함 사본, 내사보고(A 북한산 조개 수입 가능성에 대하여) 1. 주식회사 G 검역자료, 내사보고(인보이스 관련 서류 검토 및 북한산 조개류 수입현황), 북한산조개 수입현황(주식회사 G), 주식회사 G 조개류 수입관련 인보이스 서류 주요 내용, 각 진술서 녹취록, 내사보고(A 북한 해양수산 투자소문) 1. 내사보고(대구세관 회신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U 아파트 등 압수수색 결과 보고), 압수조서, 대구세관 회신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증거 자료 확인 편철), 수사보고(조선족 L, M 출입국 기록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주)G 명의 북한산 조개 추가 수입 현황(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합계표 거짓제출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각 원산지허위표시의 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각 미승인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나 V과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일 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산서수취금액 중 일부가 N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 외에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일시, 거래품목, 수량 등이 기재된 거래장부 등 피고인이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공급받은 수산물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점조차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또한 N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입금 즉시 전액 인출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상당함에도 법인계좌나 법인장부 등에서 자금의 출처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I가 실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없다. 다. 피고인에게 공급한 수산물의 양이 상당함에도, 이를 공급하였다고 증언한 I의 진술 외에 실제 수산물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고, 심지어 피고인에게 공급한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I에게 그 주장과 같이 거액의 수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1년도 안되는 사이에 피고인과만 16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는 등 상당히 크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I가 외상장부 조차 없이 기억에 의존하여 영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라. 더하여 I는 활어차로 서해안 쪽에서 수산물을 실어왔다고 하면서도 운송일지나 운송내역이 없을 뿐 아니라 고속도록 통행내역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활어차량의 차량등록번호나 운전기사 등도 밝히지 못하는 등 실제 I 등이 수산물을 운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그와 같이 대량의 수산물을 몇 달 동안 운송하면서도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마. I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I에게 H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N는 이 법정에서 I가 피고인과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I의 거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N가 피고인과의 거래는 알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바. V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일시, 거래품목, 수량 등이 기재된 거래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수산물을 실제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심지어 피고인에게 공급한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V은 자신에게 조개를 판매한 사람도 대지 못하고 있다. 사. 또한 V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금의 출처도 드러나지 않으며, V이 실제 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공급받은 조개 등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나 운송일지나 운송내역 등 실제 V이 수산물을 운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J의 운영자인 W는 피고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아. 피고인은 16억 원이 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대금의 일부가 송금된 것(송금 즉시 출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외에 피고인이 수산물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다는 업체 또한 피고인에게 수산물을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공급한 수산물을 구입하였다는 점, 심지어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공급받은 수산물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점, 자금의 출처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자. 결국 16억 원 상당의 계산서가 발급된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그 실제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천안함 폭침사태에 따라 북한산 물품에 대한 교역 금지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반입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반입한 북한산 조개도 41억 원 상당에 달하고, 허위계산서의 액수도 상당하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대외무역법위반죄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