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제2정보통신단 B 소속 중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D 소속 하사로, 피고인은 2022. 7. 10. 저녁경 피해자 및 같은 대대 소속 E 하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1. 00:0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러 위 E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오히려 ‘진짜 괜찮다. 제발 가라’는 피해자의 말은 무시한 채 피해자와 단둘이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G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출입문을 잡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곤하다. 씻고 자고 싶다.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 침대가 있는 곳까지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자켓을 벗기고 피해자의 민소매 상의 및 브래지어 끈을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휴대전화를 찾아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대상자들의 동선을 캡쳐한 사진 20매, 피해자와 수사관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쳐,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 왼팔 사진 및 오른팔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의 발생일 전화통화 녹취록), 각 카카오톡 채팅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나, 처벌의 균형 및 선고형 결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 이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불안감 등이 일반적인 성폭력 범행의 경우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회사 동료로, 약 1년 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23:45경 피해자가 회식 중 회사 동료 남성 직원에게 기대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C빌라 앞에 데려가, 피해자를 끌고 위 빌라 지하 D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의 손가락을 대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통화내역과 문자내역을 살피며 피해자에게 “바람 폈네.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씹할 년 죽여 버리고 싶네. 회사에 다 얘기해서 회사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린 후 고통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허벅지를 발로 수 회 밟으며 “씹할 년아, 똑바로 앉아라.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벽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5cm) 1자루를 손에 들고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치켜 들고 “씹할 년 죽여 버릴 거야.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고,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말리며 식칼을 빼앗아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넌 내일까지 여기서 못나가. 내가 못나가게 할 거야. 내일 회사도 나가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탈출을 체념하게 하고,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를 자지 못하게 하면서 “같이 죽자. 내가 상처 받은 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엄마한테도 사과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11.경 피해자에게 “나도 회사 안 간다고 했으니, 너도 가지 마라.”고 말하고, 병원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타박상이라 파스만 붙이면 낫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4. 10. 23:45경부터 2022. 4. 12. 09:37경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8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범행도구 관련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틀에 걸쳐 감금하며, 그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한바, 피고인의 범행 양태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오해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B에게 C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과정에서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B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B도 동의를 하였으니, B 명의로 E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 하여금 D이 근무하는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H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 하여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부산진구 I아파트 J호’, 은행/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K은행’,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B’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D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에 대해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위조자 B은 C 매장에 직접 가서 핸드폰을 개통할 당시 직접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과 문자나 전화를 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2021. 6. 11.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첨부서류 2), 당시 D은 피고인, L으로부터 소개받은 고객들의 핸드폰을 개통해 주는 업무도 처리하였는데, 피위조자 B은 L과는 친구 사이이나 피고인은 전혀 모른다고 재차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서를 직접 작성한 D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취지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평소에 피고인과 L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개통을 의뢰받아 개통사무업무를 처리하였던 적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처리하였던 업무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 피위조자 B 명의의 핸드폰 개통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13. 08:28경부터 09:10경까지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부산 동구 C 건물 1층에 찾아가 보안요원에게 피해자가 일하는 곳 층수와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날 10:34경부터 12:06경까지 위 피해자의 직장 근처 등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6회 전화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17. 20:47경부터 21:14경까지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13. 09:12경, 10:39경, 12:06경 부산 이하불상지 및 위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내 일 막으면 누구든지 용서 안한다. 나 정관이고 서울이고 간다. 명심해 빨리 연락해. 내가 지금 부산진 여기 왔는데 너 뭐 안 왔다네? 애새끼들 나한테 덤비면 그냥 찔러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안 가고 있는거야 너한테. 이제 자식하고도 연 끊은 상태야 지금 모가지 칼 들어가는 거밖에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너 뛰어들어갈 수 있어 바로 연락해. 폭발 직전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 각오해. 나 A야 세상 놈처럼 생각하지 마. 너 여기서 씹할 옥상 끌고 가서 집어 던지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화 연락 바로 해”라는 음성녹음을 남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신기록 4매, 카카오톡맵 상의 공중전화 2매, CCTV 캡처사진,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기록 및 공중전화 위치 등, 현장임장 및 CCTV 영상에 대한, 녹취록 제출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빌딩 4층 거주자이고, 피해자 C(남, 32세)은 B빌딩에서 ‘D’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4:10경 충북 충주시 B빌딩 E 입구 복도에서, F과 흡연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과 F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릉터널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남, 5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남, 26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위 GV80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캡처,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운전을 감행하다가 급기야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 및 2011년의 위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마약류 판매채널인 ‘B’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26. 18:00경 부산 수영구 C, D병원 내에 설치된 E은행 ATM기에서 F 명의로 코인대행 업체인 ‘G’에서 사용하는 H 명의 E은행 계좌로 71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인 소위 ‘좌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또는 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통장 입금 한 자 인상착의 특정 경위) 1. -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B'에 대한)(사본), -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사본), -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 H E은행 무통장 입금 거래내역, - CCTV 영상자료 중 일부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총 27회에 걸쳐 대마 합계 292g을 대금 합계 3,597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재경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00: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범행 및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인 2004년 이후 동종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21: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Q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22: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성북8길 27에 있는 ‘창원교도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2%라는 높은 수취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20년 전의 것으로 상당히 과거에 있었으며 벌금형에 그쳤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1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재배, 흡연하였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부터 2022. 9. 5.경까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일러실 내부를 은박 커튼으로 차폐하고, 내부에 조명과 온도계 및 습도계, 선풍기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후 그곳에 대마 씨앗 3개를 나누어 파종한 후 대마 생육 개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마 6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4.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 고무 호스를 끼운 흡입기에 물을 담은 뒤 건조시킨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흡입기 호스 끝 부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C와 서로 번갈아가며 코와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5. 22: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C(여, 31세)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이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21, 28, 32) 1. 상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각 대마 사진, 피해 사진, 대마 흡연기구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1.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1. 나.항에서 ‘대마 불상량’이라고 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러한 대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대마 재배 및 흡연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보일러실 내부를 은박 커튼으로 차폐하고 내부에 조명과 온도계 및 습도계, 선풍기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상해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마약중독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D병원의 원장 E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0.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11. 21: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검찰사건 처분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EV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1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구엄4길 48에 있는 구엄포구 공터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우측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작동함으로써 위 피해 차량을 밀고 나가 반대차로 옆 돌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2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2019.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C는 피고인 A의 딸, D는 피고인 A의 장인이며, 피고인 A은 위 C의 어머니이자 D의 딸인 E과 2009.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1997.경부터 위 가족들과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건물 및 G에 있는 건물, H에 있는 건물에서 I, J을 각 운영하던 중 D, C 등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F, G에 있는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D, 위 H에 있는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C는 2015. 12.경 위 건물들의 관리, 처분 및 이에 부수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철회하였다. 그 후 2018. 12. 11.경 및 2018. 12. 24.경 위 건물들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D와 C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마치 임의경매 개시결정 시점까지 계속해서 위 건물들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13.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건물 1층 레스토랑에 대한 2015. 11. 12.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주소 란에 ‘경북 안동시 K’,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란에 ‘D’라고 직접 기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B은 그 무렵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I 여관 카운터 옆 내실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위 ‘D’ 성명 옆에 찍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7통, 영수증 2통,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1.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 -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현금영수증, 수용자 검색결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민등록초본, 매각물건 명세서, 각 배당요구신청서, 각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고소장 1.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공모하여 피해자 D와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제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수형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상당 부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서울시 종로구 B 고시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 고시원을 보증금 9,000만 원, 월세 45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권리금 1,50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고시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고시원 운영자로부터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교부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고시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 1. 임대차 변경계약서 1. 내용증명 1. 각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6. 03: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6. 03:40경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5 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신경외과), 진단서(산부인과), 상해진단서(치과), 관련 사진 25매, C의 방침대사진 1. 음주운전 관련 지도어플 화면 캡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