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재고단5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등을 적용받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재심대상판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노30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19.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부분에 관하여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2018. 7. 30.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업무방해, 공갈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재고단 5 1. 업무방해 B는 2014. 6. 초순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권리금을 낮게 당구장을 인수해야 하니 당구장에 가서 진상을 한 번 피워라. 후배 중에 D가 미성년자이니 D를 당구장에 보내 술을 마시게 한 뒤 불법으로 신고를 해라. C는 조직폭력으로 처벌받은 조직원이니, F을 시켜 신고하고, 신고 내용도 업주와 싸워 기분이 나쁘다고 신고를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이에 응하기로 하여 2014.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 E, G, H을 만나 "당구장 권리금을 깎아야 하니 당구장에서 진상을 피워라. 미성년자인 D를 데리고 가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D가 술을 시켜먹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일이 잘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D, E, G, H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6. 10. 21:00경 의왕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당구장 부근에서 상황을 살피기 위해 차안에서 대기하고, 팔과 다리에 문신을 한 D, E, G, H은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당구를 치면서 당구장 종업원 N에게 "술과 안주를 사다달라."고 말하고, 이에 N이 "직접 사다드셔라"고 말하자, "야. 여기 서비스 좆같네, 손님이 술을 사다달라고 하면 사다줘야지. 씨발 좆같네."라고 약 10여 분 동안 욕설하고, 손님으로 온 O가 부근의 점포에서 술을 사다주자 술을 마신 후, 피고인 F은 112에 "당구장에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당구장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력 및 위계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 하순 21:00 ~ 23: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있는 병목안 군부대 입구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 H(19세), E(20세)이 구미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구미를 간 것이냐. 안양에서 생활하기로 하지 않았냐. 이런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칼날 넓이 9cm)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휘두른 후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재고단6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폭력조직인 '안양 타이거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을 기화로, 같은 해 6.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32 안양보호관찰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사실을 알고 있다, 차 기름값이나 하게 돈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첨부 보고), 판결문(대법원 2017도20531, 서울고법 2017노2723, 안양지원 2017고합84) [범죄사실] 2018재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8재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의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