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78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공모관계] C은 케타민 등 마약류의 태국 내 암거래가와 대한민국 내 암거래가가 몇 배 이상 차이 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량의 현금을 소지한 채 태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다음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C의 지인인 D은 C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느냐. 발 한 번 들이면 정상적인 일을 하기 힘들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C은 D에게 ‘지게꾼(현지에서 매수한 마약류를 신체나 의복에 은닉하여 입국장을 통과하는 역할을 의미)으로 태국에 다녀올 사람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주변에 지게꾼 할 만한 사람이 있냐. 지게꾼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너한테도 소개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E은 친구인 피고인들에게 ‘태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1,000만 원을 준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C은 태국에서 케타민을 매수할 자금을 조달하고 마약류 밀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D과 E은 지게꾼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지게꾼들과 C 사이에서 마약류와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지게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7. 27.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 대금 명목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령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고 케타민 약 800g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위 케타민 약 800g을 대략 절반씩 나눠 각자 하의 속옷 속에 은닉한 다음 2022. 8. 1.경 함께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D, E은 2022. 8. 1. 아침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위 케타민 약 800g을 건네받았고, D은 C이 거주하는 인천 F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C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케타민 약 800g을 전달하였다. 이후 D은 C으로부터 위 케타민 약 800g 밀수입 범행 대가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불상액을 E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E은 다시 피고인들에게 각자 불상액의 대가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800g(도매가 기준 가액 5,200만 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계좌내역서, B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입한 케타민의 양 합계 약 800g의 도매가 기준 가액 52,000,000원(= 약 800g × 65,000원)을 공범들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케타민(이하 ‘이 사건 케타민’이라고 한다)의 중량이 약 800g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입하는 이 사건 케타민의 중량 및 가액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입된 이 사건 케타민의 중량이 약 800g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입하는 이 사건 케타민의 중량이 합계 약 800g이고 그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D은 상선인 C의 지시를 받아 밀반입에 성공한 이 사건 케타민을 C에게 전달하였는데, D은 이 법정에서 ‘C과 함께 한 수입 범행은 항상 약 1kg 아니면 800g을 수입해 왔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지게꾼들이 속옷 하의에 숨겨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양이 너무 많으면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약 1kg 또는 800g을 가지고 왔다’(위 녹취서 제13쪽), ‘C이 보통은 수입하는 케타민의 양을 800g이라고 말하였다’(위 녹취서 제13쪽)라고 진술하였다. D은 E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지게꾼으로 모집하였는데, D은 이 법정에서 E에게 지게꾼 1명당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게꾼을 모집한 사람에게는 소개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E에게 이 사건 수입범행의 지게꾼에 대한 대가 및 소개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E은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을 지게꾼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들이 밀반입한 이 사건 케타민을 D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E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케타민 약 800g 내지 1kg이 밀반입된다고 들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피고인들에게 지게꾼 대가로 각자 500~700만 원을 주었다’(위 녹취서 제5쪽), ‘지게꾼들이 차고 들어는 케타민의 양이 내 주먹 정도 크기였다’(위 녹취서 제12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태국 현지에서 이 사건 케타민을 건네받아 비닐랩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자신들이 직접 하의 속옷 안 신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케타민을 은닉하여 밀반입하였다(증거기록 제313쪽 참고). 케타민 약 800g의 국내 암거래가 기준 가액은 소매가 기준으로 200,000,000원(= 800g × 250,000원)에 달하고 도매가 기준으로도 52,000,000원(= 800g × 65,000원) 이어서(증거기록 제330쪽 참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5천만 원을 초과한다. 2)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5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케타민의 양은 합계 약 800g으로 그 양이 상당하고, 밀반입에 성공한 케타민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가를 제안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2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