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저녁 무렵 포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정제한 마약인 일명 '야바'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린 다음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과 번갈아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E이 야바를 국내로 밀수입할 때 피고인이 수취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E은 태국 내 성명불상자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야바를 발송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야바 270정을 모공 팩 속에 은닉한 다음 수취지를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로 기재한 후 국제소포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2017. 1. 22. 10:16경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 270정을 수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1.까지 유효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2016. 3.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6. 2.부터 2017. 1. 2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6쪽, 제47쪽)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유선 확인) 1. 감정의뢰, 추송서(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0쪽, 제31쪽)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수취인 사진 관련, 피의자 출국 확인) 1. 마약 의심물품 성분 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태국발 국제소포우편 야바 270정 적발사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출입국 현황서 첨부)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판시 국제소포우편물에 야바가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판시 E, 성명불상자와 야바 수입 범행에 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정제한 마약, 즉 야바 270정을 수입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12.경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근무지를 수령지로 하여 태국에서 야바를 주문할 것이므로, 태국으로부터 야바를 담은 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을 대신하여 수령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이후 2017. 1. 25. 수취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우편물이 피고인의 근무지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그 수취인의 확인을 구하는 수사관에게 자신에게 온 것이라고 자인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체포되던 2017. 1. 25. 위 E이 아닌 제3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거짓임이 탄로나자 E이 부탁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우편물이 위 E 앞으로 온 것으로, 그 안에 야바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고(수사기록 제52쪽, 제53쪽) 진술을 번복하였다. 4) 한편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1. 26.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 도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21년 6월 이하(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범죄는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은 반면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에 피고인이 주된 범죄사실인 마약 수입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입된 마약이 다량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법체류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수입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