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 직장 동료인 B를 우연히 만나, 마침 B와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의 동생에게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더 술을 마시자고 하고 함께 걸어가던 중 B에게는 피해자의 동생과 둘이서 술을 마시라고 한 후 자신은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2: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고 내가 그렇게 좋으면 B 오빠한테 연락을 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너한테 안 좋은 거다. 나 빨리 내 동생한테 데려다 주는 게 너한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도 수회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실랑이를 하고 결국 다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서로 기분이 고조되어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은 직전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서로 키스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바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집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내역에 대해 들은 B 및 E도 대동소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과 같은 직장을 다니는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B에게 전화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풀기 위하여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한 탓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가 작동되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몹시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와서야 기억을 더듬어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B와 전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함께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서 걸어가고 본인과 피해자의 동생은 뒤에서 걸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본인쪽으로 오더니 "B씨는 저 여자랑 잘 되고 있는거 같으니까 저 여자하고 둘이서 술 마시고 나는 피해자만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B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만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가는 상황이 걱정이 되어 망설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본인에게 위와 같이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자기 집 방향으로 사라졌다. B는 이 사건 당일 4:00경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도저히 알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B가 사당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며 울고 있었다. 다. 또한 B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필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다음과 같은 이야기(증거기록 63쪽) 및 이를 통한 자신의 생각 등을 기재하였는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팬티 속에 손을 넣었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힘이 엄청 강해서 못 빠져나갔다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서 탈출하려고 소리를 질렀는데 옆집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피해자는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시도한 거 같다. 라.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E에게도 전화를 하였는데 E 역시 당시 피해자가 매우 다급한 목소리였으며, 그 다음날 아침 바로 피해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동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고 있던 사람이 취하였을 행동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추행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하고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먼저 만지며 신체접촉 상황을 유도하였고 자신은 단순이 이에 응하였을 뿐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