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0: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구청사거리 방향에서 담방마을입구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를 변경할 것임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674,70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모래내시장역 인근 상호불상의 가게에서부터 제1.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친구인 B은 2020. 4. 22.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위 그랜처 차량을 빌려준 자로서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5. 15. 인천논현경찰서 E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사 G에게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B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진료내역부, 각 통화녹음 녹취 1. B의 동종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단2048호 등),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내역 출력물(인천지법 2020고단5290호),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290호 제1, 4회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290호 제6회 공판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 촬영 사진 2부,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A 면담결과 및 B 입건 필요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참고인 J 녹취파일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출석 불응),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J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출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죄는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처리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기소된 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기간에 재차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