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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투싼 SUV 차량 안에서, 그 차량 안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E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입구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H호텔 3층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아 달라. "고 말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3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5:44 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6,5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과 면도기를 왼팔에 걸친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1,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와 면도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K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계획 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 등으로 실형 다섯 차례를 포함하여 열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일곱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G, H, I, J,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액수가 비교적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회식 자리에 초대받아 친구의 초대로 참석한 피해자 D(여, 24세) 및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들과 함께 볼링장, 주점 등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그 다음날인 2017. 5. 1. 03:48경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모텔 502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서 깨면 귀가할 생각으로 그 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5, 4, 3, 2, 1"이라고 숫자를 세고 나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검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살려달라"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빌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꺼 핥아, 5, 4, 3, 2, 1"이라고 말하여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약독물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심신상태, 전과(초범),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회식 자리에 동석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는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28.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 1번 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에서, 일행인 F, G, H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노래 시간 서비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는 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라 한다)를 불상의 방법으로 찢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노래방 방에 있는 소파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소파를 찢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이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소파에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의 일행 중 피고인만이 자신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소파를 찢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노래방을 이용하기 전 이 사건 소파에 이상이 없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물론 피해자 외에 증인 H와 G도 이 사건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사건 소파가 찢어져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행인 F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방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 사건 소파가 찢어져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도우미를 끌어안고 춤을 추다가 이 사건 소파가 찢어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래방 내부가 통상 그리 밝은 편은 아닌 점, 노래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래방 소파의 상태에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소파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소파 사진(증거기록 11쪽)에서 긴 소파(위 사진)와 작은 소파(아래 사진)의 각 아래쪽 앉는 면의 찢어진 부분은 맨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증인 H와 G가 노래방 이용 중 자주 이 사건 방 밖으로 나와 있기는 하였지만, 가끔 이 사건 방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특히 노래방 이용이 끝난 이후에는 이 사건 방에 들어가 그곳에 두고 나온 가방을 가지고 피고인, F와 함께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증인들은 그때까지도 이 사건 소파가 찢어져 있다는 것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들이 이 사건 소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노래방을 이용하기 전에 이 사건 소파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소파를 찢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방을 이용한 사람은 피고인, F, H와 G 총 4명인데, 누군가 이 사건 소파를 찢는 것은 아무도 목격하지 못하였다. H와 G는 피고인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은 형제 사이로 당시 G가 피고인과 다투는 등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달리 F가 배제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결국, 앞서 본 피해자의 추측과 위 형제들의 의심, 나아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 등만을 토대로 피고인 일행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는 피고인의 특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및 전남 영암군 D 소재 E(주) 대표이사로 상시 1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소재 E(주) 목포공장에서 2015. 8. 21.부터 2016. 8. 31.까지 취부사로 근로한 F의 2016년 설날, 2016년 창립기념일, 2016년 하계휴가에 대한 상여금 각 2,129,760원, 1,064,880원, 1,064,880원, 상여금 도합 4,259,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소재 E(주) 목포공장에서 2015. 8. 21.부터 2016. 8. 31.까지 취부사로 근로한 F의 퇴직금 358,65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F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여금과 그 상여금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F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주)의 2015. 5. 1. 개정된 취업규칙 제51조에서 수습 3개월이 경과하여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F은 2015. 8. 21.부터 2016. 8. 30.까지 E(주) 취부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나, E(주)는 2015. 7. 1. 상여금 지급규정 1)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그 상여금 지급규정 제5조에서 계약직 사원은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새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F은 2015. 8. 21. E(주)와 근로계약기간을 2015. 8. 21.부터 2016. 8. 20.까지로 정하고, 상여금은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바 없이 회사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도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상여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E(주)에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F에게는 위 상여금 지급규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계약직 사원인 F은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F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상여금 및 상여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5.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자동물수건제조기를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에 자동물수건제조기를 무상 공급한 후 물수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게 해줄 테니 5,750만 원을 주면 자동물수건제조기 200대 및 물수건 원단 100박스를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 약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소형 물수건제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형을 제작하지 못하는 등 회사 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물수건제조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 경자 동물수건제조기 공급비 명목으로 5,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자신의 아들인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약정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서, 사실확인서(G 작성, 증기기록 2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357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부터 악 1)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47쪽 참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주거지 임대차보증금을 빼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공장 옆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일부나마 이행하였던 점, 피해자를 비롯한 대리점주들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H(피고인에게 물수건 원단을 공급하던 업체, 대표자 F)'에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정리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기존 채무는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마음을 토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19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1)당초 공소사실중주식회사 티에이치산업에 관한부분은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되었다.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3. 7. 5.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상호 "F")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79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67,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진세무서(부산 동구 진성로 23)에서 2013년도 2기 (과세기간 : 2013. 7. 1. 2013.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150,14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7,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과 벌금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폐업한 점, 한편, 허위세금계산서였음이 발견된 뒤 경정된 부가가치세와가산금 등이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예정에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3차로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바람에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 남)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휀다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그 차량 뒤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2세, 남)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각각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패션문화의 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2. 18:10 부터 18: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29에 있는 세아빌딩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411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k·동종 범죄 처벌 전력 사이에 수년 간의 간격이 있는 점 참작함. -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된 차량을 매각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8.07: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8. 08:0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폭스바겐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안에서 그대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출동관 촬영사진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음주측정경위 등)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2:5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상복개천 인근에서 같은 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의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7. 12:10경 위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G 앞 공터에서 나오면서 편도 1차로 길을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정상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체어맨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올란도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도로 우측 고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AR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였던 정상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03:3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승용차에 살짝 부딪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쪽 펜더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437,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03:50경 인천 남구 H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인천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 순경 K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J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25. 03:43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A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 부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03:50경 인천 남구 H 부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의 문짝을 세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얼굴로 K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순경 K와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욕설을 하며 순경 K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J의 오른쪽 허벅지와 복부를 각 1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G 카니발 차량 찌그러진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F 상처 촬영 사진, E 노래방 CCTV 촬영사진 1. E 노래방 CCTV 영상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상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운행 중 피고인의 몸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를 제외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7. 1. 10:43경 부산 연제구 D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외국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보내 피해자 E(여, 63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 자신의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부분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5. 11. 18. 직업을 무직이라고 한 후, 2015. 12. 29. (주)F를 개업하였다며 2016. 1. 14.경 (주)F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2. 19.경 G를 2016. 3. 1. 개업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두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음에도, 위 (주)F를 개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1. 12.경까지 변경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G를 개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3. 15.경까지 변경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7. 3. 25. 까지 무직으로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신매체이용 음란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일시 등에 비추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대상범죄에서 제외 되었는데, 2016. 12. 20.자 법률 개정(법률 제14412호)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가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 23:17경 포천시에 있는 대진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996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8.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이 붓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04:30경 수원시 팔달구 D,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 막대(길이 1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이마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함. -상해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 범행 태양 또한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www.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를 찾아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바, 범행 전후 정황에 참작 여지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