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2:30경 귀가하는 피해자 C(여, 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에 태운 후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으로 와 위 건강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문지르고 뽀뽀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냐"고 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건강원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 건 강원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고 달려들어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그리고 약 10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며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뽀뽀를 하면서 다리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왜 이리 다리가 말랐냐"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외롭지 않냐"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전화통화한 사람들 진술)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1.22: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강원에서 커피를 마신 사실, 피해자는 건강원을 나와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후 피해자는 자신이 아는 지인인 G, H 등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뻔 했다고 통화한 사실,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피고인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누나(피해자)에게 '누나 나 뽀뽀 한번 해줘봐'라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부딪혔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19쪽), "제가 동생도 있는 앞에서 '누나 뽀뽀 한번만 해줘봐 하면서 몸을 일으켰는데 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누나가 나를 밀쳤습니다", "내가 술이 취해서 넘어진 것인데 누나가 나를 밀쳤어요. '이러지마'하면서 밀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뽀뽀를 한번 하자고 한면서 껴안을려고 하였는데 직접 뽀뽀도 하지를 못했고 껴안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1쪽), "같이 앉아 있을 때 피해자의 다리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66)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시도하려한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태워 건강원에 도착한 후 커피를 마셨고, 피해자가 돌아간 후 피고인도 건강원을 나와서 5-10 분 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을 인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찍어 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얼굴에 붉게 긁힌 자국이 있는데, 피고인이 수염 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들어맞는 점, 라 피고인이 돌아간 후 피해자가 곧바로 지인들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전화로 알렸던 점, 만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ㅣ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성폭력치료그램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