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530] - 피고인 A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주)F와 정상적인 특판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도 크고 (주)F에 특판계약서의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맡겨둔 것처럼 2016. 7.말경 위조한 사문서인 2016. 6. 12.자 (주)F 명의의 특판계약서, 2016. 7. 27.자 (주)F 명의의 매출사실확인서 및 예보금현금보관증을 위 E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G 등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의류사업이 적자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특판계약서, 매출사실확인서 및 예보금현금보관증을 교부하면서 "나는 의류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2016년 1개월 매출액만 185,710,400원이며 예치금도 2,000만 원 있다.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476]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천시 H에 있는 'T'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F와 특판행사계약을 체결 하였으니 행사에 필요한 옷을 구입할 비용을 빌려주면 행사가 끝날 때마다 한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와 특판행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예정 중인 특판사업도 없었으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채 채무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특판 행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함께 주식회사 F의 특판사업을 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2,0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특판계약을 체결한 매장이 많아 B이 일부 행사를 맡아 도와주기로 했으니 B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같은 달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맡은 행사장에는 내가 직접 옷을 구입할 것이니, 나한테 직접 돈을 줘도 된다. A과 같은 조건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주식회사 F와 특판행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예정중인 특판사업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이용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별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특판행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7.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행사영업을 하였다는 근거인 매출보고를 요구받자 특판행사영업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금결재 기일 연장문' 및 '매출사실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자: 2016. 10. 10., 수신: 전국 특판 매장주, 제목: 대금결제 기일 연장,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F에서는 2016. 10. 20. 대금 결재에 대한 기일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자금확보로 인한 이유로 2016. 11. 10.자로 대금결재일이 변경됨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주)F 대표이사 K'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주)F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대금결제 기일 연장문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주)F 대표이사 K' 및 '(주)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금결제 기일 연장문 및 매출사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및 L 메시지를 통하여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진행경과, 판결문 [2018고단75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 B,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제출, 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고소인 자료 제출) 1. 중간관리계약서, 예보금현금보관증, 매출사실확인서, 문자메세지, 차용증 등,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차용증 [2018고단84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위조문서(대금결재 기일연장 등) 1. 고소내용 변경, 피의자들과의 입출금 내역 및 계좌영수증, B의 계좌거래내역, 기업, 수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단독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 현재 미변제한 원금은 약 4,4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단독으로 편취한 6,900만 원은 모두 변제하였고, B과 함께 편취한 2,500만원 중 1,800만 원 이상이 변제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