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로 알게 된 사이로 2022. 6. 26. 순천시 C에 있는 D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E과 함께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6. 16:10경 위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올린 뒤 가방에 있던 카드 2장을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브래지어의 오른쪽 부분을 걷어 올려 오른쪽 유두를 깨물면서 “내가 너 좋아한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0. 10: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감천사거리 방면에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10. 11:05경위 1항의 교통사고 이후 부산사하경찰서 F 사무실로 임의동행한 후,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고, 눈이 상당히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2~3회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3레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복제 등에 따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계양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도장업 등 23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E아파트 외부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155,760,000원에 도급받아 2021. 10. 1.부터 2022.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6. 11:2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2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G동 3호라인의 외벽 도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작업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46m 높이에 있는 아파트 옥상이므로,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작업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을 위한 기준선을 잡기 위한 ‘마스킹테이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착용 없이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옥상 난간에 복부 부분을 걸친 상태에서 마스킹테이프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몸의 중심을 잃고 4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일용직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체크 리스트(지역경찰용), 변사현장 체크 리스트(형사용), 외부도색공사 협조안내문, 계약서(E 아파트 외부 재도장 공사)등 서류, 부검감정서 회보,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3세)는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 일행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초면인 피해자들과 수시간 동안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의 행동이 버릇없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점차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 02:00경 충남 아산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점 앞에서, 위 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들이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하였고, 계속하여 B 주점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17경 위 B 주점 다락방 내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배에 밀착시키고 방아쇠를 당기는 행동을 하여 위협하였고, 같은 날 03:23경 피해자 C의 관자놀이 부위에 위 가스분사기를 밀착시키고 방아쇠를 당기는 행동을 하여 위협하였고, 같은 날 04:00경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뒤쪽 벽을 향해 세게 던져 위협하였고, 같은 날 04:37경 주방에 있던 망치(총 길이 약 38cm)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 주방용 칼,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우편, E-mail, Fax, 화상조사) 1.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확인),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치지는 않았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9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11.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1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2023. 6. 4. 01:40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중실화 피고인은 2023. 6. 4. 00:5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D빌딩 3층 E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곳 침대에는 매트리스, 이불 등 가연성 물질이 깔려 있어 그곳에 불이 붙을 경우 불길이 매트리스, 이불 등을 타고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던 중 그대로 잠들어 담배 꽁초에 붙어 있던 불이 매트리스 등으로 옮겨붙게 하고, 그 불이 바닥, 벽지,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E호 내부를 전부 태워 합계 2,58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이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1. 추가 송부서(수사보고서 및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방실 1개가 전부 타버리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5년여 전에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체류하고 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산이 모두 불에 타버려 충분한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21:25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한 점, 동종 범죄전력(2005년, 2007년 각 벌금형 2회), 직전 적발일(2007. 6. 6.)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월 산삼거리 방면에서 성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방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향등을 켜는 등 전조등을 조정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9세) 운전의 49cc 대림 커플50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15. 18:58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원인이 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전 C을 본 목격자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접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심화팀과 입학팀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2022.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11:00경 서울 D 1층, 입학홍보실장실 내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6. 17:00경 서울 D 1층 입학홍보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에 퇴근 인사를 하러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아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에 얼굴을 기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12. 2. 15:3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 15:39경 서울 D 지하 2층 입학 창고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잠깐만 이러고 있다가 가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2. 12. 2. 16:0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 16:02경 서울 D 본관 E동 엘리베이터 3호기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2. 12. 4.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4. 12:30경 서울 D 1층 입학홍보실 내의 창고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22. 12. 4.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4. 12:30경 서울 D 1층 입학홍보실 내의 복사기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22. 12. 4.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4. 13:00경 서울 D 1층 교무처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대학교 2022. 11. 4. 입학홍보실장실 출입 내역 확보), 수사보고서(2022. 11. 26. 입학홍보실 앞 CCTV 분석), 수사보고서(2022. 12. 2. B대학교 내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2022. 12. 4. 입학홍보실 앞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 입학팀 팀장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막 입사한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고,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의 불화가 있는데 피고인이 그쪽 편을 들자 거짓 고소를 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는바,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 이후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밀쳐내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2. 9. 27. 12:31경 위 B 직원 약 6명이 모여있는 단체 C 채팅방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씨발 벼락 쳐맞아 뒤질년이네 또 일러 바치세요 ㅋㅋㅋㅋㅋ 씨발 벼락쳐맞아 뒤질년이라고 했다소ㅋㅋㅋㅋㅋㅋ개같은 년이 진짜 존나 비겁한 년 ㅋㅋㅋㅋ앞에서 말해 난 C에서 욕하는거 불편하다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22. 9. 27. 21:00경 위 B 직원 6명이 참여하고 있는 C 단체채팅방에서 E이 회사 상사인 피해자 F을 지칭하며 “저한테는 G님이랑 H님이 울었다고 ㅋㅋㅋㅋ”라는 글을 올리자, “지랄?ㅋㅋㅋㅋㅋ 뭐라고요? 아 입벌구 새끼가 F?ㅋㅋㅋㅋㅋ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건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 피고인은 2022. 9. 28. 09:36경 위 B 직원 6명이 참여하고 있던 C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며 “I 빨리와 ㄱㅅㄲ야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7. 21:10경 위 B 직원 6명이 참여하고 있던 C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며 “I 저번에 E이랑 나랑 교육시키면서 J 대표랑 통화하는데 고새 음소거 하고 ㅂㅅ 새끼라고 하던 놈인데”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3고단73] 피고인은 2022. 9. 18. 14: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P11번 기둥 인근 노상카페에서 “장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으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가까이 오지마라, 너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양팔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E이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13] 피고인은 2023. 1. 7. 20:37경부터 남양주시 F 피해자 G(여, 22세)이 근무하는 H매장으로 들어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향해 ‘너 나 사기쳤다고 했지? 내가 너 잘라버린다. 내가 직원 다 연결되어 있어 이 작은 매장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고, 들고 있던 음료수를 가게 출입문에 뿌렸으며, 손으로 매장 출입문을 치고, 매장 내 바닥에 깔려있던 발매트를 집어 들어 사람들을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성명불상 소유의 매장 내 전화기의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성명불상 소유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688] 피고인은 2023. 1. 28. 08:50경 서울시 중구 I 'J 본점 10층 ‘’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이 환복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품진열대 유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2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숄더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CCTV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2023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진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점포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물을 손괴 또는 절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 정신질환이 발현하여 그 증상이 심해져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경찰관도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K을 위하여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충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61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7. 09:53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1층에서 피아노를 치려고 하던 중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옆에 서 있던 직원인 피해자 N(여, 45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경부터 2022.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782,6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남자친구였던 C에게 사채를 빌려주었던 자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무단으로 전송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5. 15:03경부터 같은 날 22:02경 사이에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돈 갚아주신다고 하면 기록 보내드릴게요”, “전화좀요 C 여자친구분”, “네 그럼 사진 뿌릴게요 수고하세요.”, “니 남자친구 돈 쳐빌려가면서 니 몸사진 담보로 쳐뿌리고 지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남자를 만나도 그지같은 딸배새끼 만나고, 끼리끼리 만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송남교차로 방향에서 석교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7. 19: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4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22. 5. 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화성호 안쪽 내수면에서 자망 4개를 사용하여 숭어 약 50kg(2022. 5. 3. 숭어 약 30kg, 2022. 5. 25. 숭어 약 20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경 화성호 안쪽 내수면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허가 어업 행위로 포획, 채취한 숭어 1박스(약 30kg)를 판매, 유통 목적으로 넘겨받아 수조 차량에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9호, 제2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보관한 양과 거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전과(벌금형 2회),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2023고단308 피고인은 2022. 11. 15.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81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차량 및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09:31경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이순신대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23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9:30경 괴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에서, 평소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기숙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1개(칼길이 28cm, 칼날길이 17.5cm), 부엌칼 1개(칼길이 29cm, 칼날길이 16.5cm)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으려 하자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양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찌른 사안으로 그 행위수단, 상해의 결과 및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