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1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6. 11:0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정한 장소로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면 그곳에 나온 사람이 현금을 줄 것이니, 이를 건네받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하루에 12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B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회사 E 팀장을 사칭하며 “신용조회를 해보니 저금리로 8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진행을 해드리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며 “자동차할부금 800만원 남아있는데, D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D 서류가 문제되므로 F 직원에게 예치금 4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 대출이 승인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8:10경 부산 사상구 H아파트 I동 앞 길가에서 앞에 마치 예치금을 받으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은행 모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위 가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금 400만원을 넣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전달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N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O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각각 입력하여 ㈜P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8. 11: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 5%의 이자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F 대출 1,320만원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대로 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원래 조건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 이체로 대출을 상환하면 기록에 남게 되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어렵다. F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7:45경 구미 S아파트 T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 중 수당 30만원을 제외한 660만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위 가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430만원을 넣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전달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생략), V의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 W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7 생략), X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8 생략), Y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9 생략), Z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0 생략), AA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각각 입력하여 ㈜P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6. 11:0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B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12만 원의 대가를 교부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기존 대출금 4,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아파트에 압류가 된다.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2:00경 경남 창녕군 AD에 있는 AE병원 근처 AF 앞길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금 상환을 받으러 온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고, 재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니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AE병원 근처 A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니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AE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2.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C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4:48경 부산 강서구 AG에 있는 K은행 서부산유통단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을 넣고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A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2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P 명의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합계 3,48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2.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3.6%의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어플로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8. 13. 09:30경 A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생기니 D 추심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4:30경 창원시 의창구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금 상환을 받으러 온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I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8경 부산 강서구 AG에 있는 K은행 서부산유통단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을 넣고 ‘B’으로부터 전달받은 X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8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P 명의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합계 2,4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0. 15:03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일부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대출번호 란에‘AN', 채권계약자 란에 ’AM‘, 항목 란에 ‘지점 AO(본점), 잔액 대출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 완납증명서는 상환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상환이 안될 시 해당금융사가 발급취소 할 수 있음.’, ‘2020년 8월 20일 AO(주)’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O(주)’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주) 명의의 대출금 일부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9. 1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D인데, 기존 AO 대출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어플에서 대환대출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AO 직원을 사칭하며 “임의로 대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므로 AO 담당자를 보내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5:35경 울산 울주군 AP에 있는 AQ 앞길에서, 사실은 AO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O(주)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금 상환을 받으러 온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주)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경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M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45에 있는 기업은행 울산무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을 넣고 ‘B’으로부터 전달받은 A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2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AR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합계 2,2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Q의 각 법정 진술 1.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등 첨부에 대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내사보고(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I, AM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준 후 받은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 불상 공범(B)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주민등록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각 통장사본, 내사보고(피해금 교부 장소 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서 법무사 추심 업무를 한다고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 C이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캐피탈 직원 누구누구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A 씨 맞나요?‘라고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처음에 A 씨라고 이야기하기에 ’A 씨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피탈 직원 맞냐”하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건네준 거지요.“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Q이 이 법정에서 “‘거기에서 보낸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보았나요. 아니면 ‘F에서 보낸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보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F에서 보낸 직원이 맞냐’라고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면 캐피탈 직원이냐는 일부 피해자의 질문에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을 것인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캐피탈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캐피탈 직원이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미필적 이나마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은 5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C에 대한 범행 일시가 가장 먼저이므로, 그 이후의 유사한 수법의 범행에서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고 돈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가담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무통장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위와 같은 방식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한 역할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편취액수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