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포항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이 운영하는 'F찻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먹은 커피 값 20,000원을 달라고 하자 "돈에 환장한 년아, 한번 주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찻집 입구에 걸터앉아 다리를 올려놓고, 그곳을 지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1. 14:00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에 있는 구 포항역 광장 쉼터에서 피해자 G(45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엉덩이와 등 부위를 각 1회씩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 이런 놈 있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15:00경 구 포항역 광장 쉼터에서 피해자 G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을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 지름 약 7cm)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견갑부와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4. 업무방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포항시 북구 I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맥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이 씨발 것들, 너거들은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강하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벽을 여러 차례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2014.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16: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자꾸 남의 가게에 와서 장사를 방해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얼굴을 때릴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17: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N이한테 전화 좀 해주소."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N이가 누구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K, H, E의 각 법정진술(증인 K의 경우에는 그 일부) 1. H, K,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피해 부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감 현황 확인 관련)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1월 20일 2. 선고형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피고인 처벌까지는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자들 진술에 불구하고 단순히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갈죄는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 처벌을 적극적으로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한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취지라기보다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 등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과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5. 말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4:00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에 있는 구 포항역 광장 쉼터에서 피해자 C(44세)과 속칭 짤짤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가슴을 껴안고 피해자를 3, 4회 빙빙 돌려 바닥에 내던져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18:3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고 있던 O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안 나오나, 십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팔과 오른쪽 어깨, 왼팔을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5.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