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28

범죄사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속초시장에게 식품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속초시 B에 있는 작업장에서, 강원 고성군 거진항 등 인근 해상에서 포획한 생물 해삼 합계 3,467kg가량을 끓는 물에 삶고 소금에 버무리고 이를 수회 건조시켜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자숙해삼 346kg가량을 가공한 후 이를 판매하여 합계 90,207,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으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숙해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공문 1. 현장단속 채증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속 포렌식 해삼가공사진 증거자료 1. 2022. 1.~6.별 상수도 사용량 및 부과요금 자료 1. 거래수첩 분석자료 및 수첩 낱장 채증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자숙해삼 위탁보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확인에 대한, 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각 거래내역 분석, 해삼 택배 발송 관련 포획량 및 수율 분석, 불법 해삼 제조·가공 수익금 분석, 참고인 F 위챗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등록 없이 자숙해삼을 가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제6호 본문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숙해삼을 만드는 행위(이하 ‘이 사건 가공행위’라고 한다)는 살균의 목적이 있거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가공과정 중에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가공행위는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식품가공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해삼 배를 3~4cm 정도 잘라서 내장을 제거하고, 물로 세척한 다음에 솥단지에 물을 끓여서 약 10분 정도 삶고, 삶은 해삼을 사각 스티로폼에 옮겨서 소금 뿌려 염장하고 24시간 동안 보관하였다가, 노란 사각 소쿠리에 펼쳐 담아서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숙해삼을 만들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09쪽). 피고인의 이 사건 가공행위는 끓는 물에 10분가량 삶고 24시간 염장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데, 위와 같은 가공행위는 살균의 목적이 있고[해삼을 채취하여 생물인 상태로 배송을 하면 해삼이 죽거나 망가지게 되는데, 피고인은 해삼을 인천 등지로 택배 배송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등 참조)], 해삼의 단백질 구성에 현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과 유사하게 자숙해삼 가공을 하였던 C, D은 모두 행정관청에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가공업 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숙해삼 가공행위는 10분 정도만 삶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숙해삼 가공행위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의로 위와 같은 가공방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천에서 자숙해삼을 가공, 수출하는 F에게 자숙해삼을 팔기 위해 그로부터 가공방법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F는 2021. 12. 16.경 피고인에게 ‘회장님 해삼 가공 레시피는 아래와 같은데 모든 사람들 가공방법이 다르니까 회장님의 경험으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1. 수온 80도 정도(기포가 생기는 시점) 배 딴 해삼 넣고 2. 해삼이 골고루 익히게끔 저어준다. 3. 수온이 100도 도달한 이후 5~7분 정도 더 삶는다. 4. 염장은 해삼과 소금의 비율은 1:1 비율로 해삼 넣고 소금 넣고 염장한다. 5. 염장 후 뚜껑 닫고 1시간 30분 후 뚜껑을 연다. 6. 뚜껑 연 상태로 12시간 그냥 둔다. 7. 12시간 후 해삼을 꺼내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밖에서 말린다. 말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84쪽). F의 자숙해삼 가공법에 따르더라도 삶는 시간은 피고인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1분 미만 동안 해삼을 뜨거운 물에 잠깐 넣었다가 꺼냈던 것이 아니라, 10분가량 끓는 물에 넣었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숙해삼 가공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삼을 원료로 하여 내장 제거, 세척, 가열, 염장, 냉동한 제품인 자숙해삼은 현격한 성분 변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타 수산물 가공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9쪽).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가공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는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자숙해삼 내지 염장해삼 가공행위를 관할관청에 등록 등이 필요한 가공행위로 보고 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821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773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고정415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단107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약 6개월 동안 적지 않는 양의 자숙해삼을 가공, 유통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 가공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