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28

범 죄 사 실 2020고단3628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구직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의 주소 등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고 교통비는 별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 H을 만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이 텔레그램으로 그때그때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10.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집을 담보로 6,2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해야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J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강원 춘천시 두하길 21, 효자3동 행복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마스크를 낀 채 피해자를 만나 “K대출업체에서 나온 L 팀장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근 은행으로 가서 수수료 약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오전경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허가가 안 나서 확인해보니 금융감독원에 대출계약 위반건으로 등록되어 있다. 예치금 2,480만 원을 넣어야만 대출승인이 떨어지고 예치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지시를 받고 강원 춘천시 두하길 21, 효자3동 행복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마스크를 낀 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I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46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근 은행으로 가서 수수료 약 40~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을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 4,60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9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0. 2.경 온라인 구직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고 교통비는 별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 H을 만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이 텔레그램으로 그때그때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채권팀 ‘P 팀장’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받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1. 09:30경 위 지시를 받고 용인시 처인구 Q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S은행, 금융감독원, T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순차로 전화하여 “기존에 T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존 T 대출금을 먼저 갚지 않으면 위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1. 16:25경 위 지시를 받고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96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10. 19.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10.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은행 Z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 관련하여 보증보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보험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3. 11:45경 위 지시를 받고 서울 노원구 AA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0 피고인은 2020.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구직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 H을 만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이 텔레그램으로 그때그때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AB을 사칭하면서 “정부 정책으로 저금리로 무담보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채무가 많아야 더 큰 금액 대출이 가능하니 먼저 AC에서 1,500만 원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C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다시 AC 대출팀 AD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AC를 이용해 S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됐다. 오늘 내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고 S은행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3. 16:18경 서울 광진구 AE빌라 출입문 앞에서, AC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628 1. AF, AG, E, AH, B, AI, F, D, AJ, AK, A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AM), 각 CCTV 영상 사진, H 텔레그램 대화내역, 내사보고(AN빌딩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4차 범행 CCTV 수사), 각 거래내역(조회)ㆍ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위조 완납증명서, 내사보고(피해 내용 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A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내사보고(현장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금 교부 일자 재확인), 압수조서 및 목록, 피의자 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수거책 검거), 검수확인서 2021고단179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M), 범행장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문자 사진, 통화기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통장 사본, 문자 사진(현금서비스 받은 내역),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1) 이용 택시 확인), 완납증명서ㆍ공탁증명서, 현금 사진 2021고단1080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현금 수거책인 피혐의자2), 3)의 인상착의 및 그의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주변 CCTV 녹화영상을 활용한 현금수거책 성명불상 피의자2)의 이동경로 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ㆍ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 및 성명불상 공범들과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 신청인 D, C과는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도 했었다는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수가 적지 않고, 총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는 뉘우치는 점, 피해자 D, AH, C과는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형편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며, 성명불상 주범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