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24

범죄사실 [2015고단4824] 피고인 A는 J단체 소속 K노동조합 경인지부(이하 'K노조 경인지부'라 한다) L분회 분회장이고, 피고인 B은 K노조 경인지부 L분회 조직2부장이다. 피고인 C는 K노조 경인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D는 K노조 경인지부 부지부장이다. 피고인 E은 K노조 경인지부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F은 J단체 경인지부 L분회 부분회장이며, 피고인 G는 K 노조 조직쟁의실장이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2014. 8.경 포천시 N에 총사업비 9,732억 원을 들여 2017. 2.경 준공을 목표로 O 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그 무렵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등 협력업체에 위 건설공사 중 일부를 도급하였다. P 등 협력업체들이 위와 같이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다음 공사현장에 근무할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자, Q단체 산하 R노동조합 경인지부(이하 'R노조 경인지부'라 한다)는 2015. 3. 4.경 포천경찰서에 '집회명칭: S, 집회장소: 포천시 T 게이트2 맞은편 5m 등'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고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R노조 경인지부 소속 노조원 권익 보호 활동, 노조에 미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R노조 경인지부 가입 권유 활동 등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들과 K노조 경인지부 조직쟁의국장 U 및 K노조 경인지부 L분회는 P 등 협력업체들과 단체교섭시 R노조 경인지부보다 유리한 지휘를 선점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대한 노조 가입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M과 P 등 협력업체에 총근로자 중 70% 이상을 K노조 경인지부 L분회 소속 노조원들로 고용할 것과 노조간부의 공사현장 출입권을 요구하여 왔고,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R노조 경인지부의 집회를 방해하고, M과 P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의 미신고 집회 주최 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없이, 2015. 5. 21. 05:50경부터 07:12경까지 O 건설 공사현장 2번 출입구 앞에서, K노조 경인지부 소속 노조원 약 15명과 함께 서로 마주보며 일렬로 도열하고 노조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그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로 M 등 공사 관련 업체와 R노조 경인지부 소속 노조원을 비난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G의 집회방해 공동범행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U과 K노조 경인지부 L분회 소속 노조원 등 약 40명과 함께 2015. 6. 2. 06:32부터 07:05경까지 O 건설 공사현장 2번 출입구 앞에서, R노조 경인지부 지부장 V 등 노조원 3명이 집회신고 후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V 등을 마주보며 일렬로 도열하여 세력을 과시하면서 V 등에게 욕설을 하고, 홍보물을 배포하지 못하게 하며, 'M 박살내자, M 비호하는 어용노조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R노조 경인지부가 주최하는 집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3.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3, 4,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U과 K노조 경인지부 L분회 소속 노조원 등과 공모하여 R노조 경인지부가 주최하는 집회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G의 2015. 6. 9.자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과 함께 피해자 M과 P에 총 근로자 중 70% 이상을 K노조 경인지부 L분회 소속 노조원들만 사용할 것과 노조 간부의 공사현장 출입권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U 및 W, X, Y, Z, AA, AB, AC 등 K노조 경인지부 L분회 노조원 약 40명과 함께 2015. 6. 9. 10:20경 위 O 건설 공사현장 에이(A) 출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노조원들은 그곳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AD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AD을 옆으로 밀어붙인 다음 차단기를 열고, 노조원들과 함께 건설공사현장 안에 있던 피해자 M 사무소 앞으로 진입한 다음 그곳을 점거하여 약 2시간 동안 농성을 함으로써 이에 불안감을 느낀 M 및 협력업체 직원 약 30명으로 하여금 건설 공사업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W, X, Y, Z, AA, AB, AC 등 K노조 경인지부 L분회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D의 출입통제 업무 및 피해자 M의 건설 공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 D, F의 2015. 6. 11.자 업무방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공동범행 피고인 A, B, F은 2015. 6. 11. 오전경 O 안에 있는 피해자 P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AE과 면담을 하면서 K노조 경인지부 L분회 소속 노조원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AE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당하게 되자 건설 공사현장 밖에서 K건설노조 경인지부 L분회 노조원들과 함께 대기 중이던 U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이 결렬되었음으로 알리고, 이에 U은 AF, W,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X,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Y, BC, Z, BD, BE, AA, BF, BG, BH, BI, BJ, BK, BL, AB, BM, BN, BO, BP, BQ, AC, BR, BS, BT와 함께 2015. 6. 11. 12:30경 위 O 건설 공사현장 에이(A) 출입구에서 경비업무 중이던 경비원 피해자 AD의 제지를 무시하고 건설 공사현장 안에 있는 피해자 P 사무실 앞으로 진입한 다음 그곳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에게 '사무실을 청소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U은 노조원 등 약 20명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U은 그곳 책상에 있던 서류를 집어던지고, 다른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그곳에서 경리업무 중이던 P 소속 직원인 피해자 BU에게 '야, 나가'라고 소리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캐비넷을 바닥에 엎고, 책상 칸막이 유리창과 의자를 던져 파손하고, 나머지 노조원 등 약 33명은 사무실 밖에서 모여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AF, W,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X,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Y, BC, Z, BD, BE, AA, BF, BG, BH, BI, BJ, BK, BL, AB, BM, BN, BO, BP, BQ, AC, BR, BS, BT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D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BU의 경리업무를 방해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집기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639] 피고인 A는 K노조 경인지부 L분회 분회장으로, 2015. 5. 26. 11:00경부터 서울 종로구 BV 소재 M 본사 정문 앞에서 K노조 경인지부 주최로 개최된 'BW대회' 집회에 K노조원 4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M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날 15:00경 플라스틱 판넬로 된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물병 및 위 질서유지선 판넬을 경찰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M 본사 출입구를 막고 있던 경찰들을 밀치고 M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18:00경까지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본사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24]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E, D, F,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N, W, BH, X, AA, AC, U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U, Z, BM, AH, AG, AX, F, BB, BN, W, AP, BC, AO, AU, X, AN, AI, AL, AM, BS, BO, AF, AC, BT, BX, BE, BJ, BG, AR, BF, AY, AQ, AZ, AW, AB, AK, BY, BQ, BR, AJ, AA, Y, BI, BP, AT, BA, BD, AV, BK, BH, B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CA, CB, CC, AE, CD, BU,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단체 및 J단체 옥회 집회 신고 현황-각 집회신고서, 6. 11. 피의자 A 조합원 선동 동영상 첨부-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시디, 2015. 6. 9. M 점거 영상추가 분석, C, D, GE 점거사실 확인, 네이버 밴드 L분회 게시글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게시글 사진 촬영 첨부-휴대폰 촬영 사진, 네이버 밴드 L분회 게시글 중 O 관련 게시글 사진촬영 첨부-휴대폰 촬용 사진) 1. 각 옥외집회신고증, 배포전단지, 집회방해 관련 채증자료, 업무방해 등 관련 채증자료, 기물파손 내역 및 금액 산정서-산정서, 각 채증자료 [2016고단1639]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무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2015. 5. 26. K 노조 전체사진-집회현장 및 M 사무실 침입사진 154장, 피의자 채증된 사진 5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미신고 집회 주최에 관하여(공소사실 제1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O 건설 공사현장 2번 출입구 앞(이하 '이 사건 집회장소'라 한다)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중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5 기재 각 집회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 등을 나눠주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음악을 재생하는 등 선전활동을 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집회가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집회를 주최한 장소는 위 O 건설 공사현장 2번 출입구 앞 도로로, 그곳은 이미 R노조 경기지부에서 집회 신고를 한 곳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M 소속 직원들이나 R노조 소속 근로자들도 이용하는 도로이며, 그 외에도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장소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입로로만 사용되는 장소는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회장소의 개방성,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다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 방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회 신고를 한 R노조 경인지부의 법익과 충돌할 여지가 크고, 일반에 개방된 곳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D, E, G의 집회방해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 제2항) 가. 주장 요지 1) R노조 경인지부의 집회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제 주장) 2015. 5. 4. 집회방해의 점(범죄일람표2 순번1), 2015. 5. 7. 집회방해의 점(같은 표 순번2), 2015. 6. 1. 집회방해의 점(같은 표 순번5)에 관하여, R노조 경인지부에서는 당시 집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다. 2) R노조 경인지부의 이 부분 각 '집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제주장) R노조 경인지부 지부장 V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R노조원이 아니라 V에 의하여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일 뿐이므로, V과 공동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집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3) 기타 집회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제 주장) 2015. 5. 13. 집행방해의 점(범죄일람표2 순번3), 2015. 6. 9. 집해방해의 점(같은 표 순번9)에 관하여, 당시에는 피고인들은 R노조 경인지부 측 인원들과 평화롭게 병존하여 집회를 하였을 뿐, R노조 경인지부의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015. 6. 2. 집행방해의 점(같은 표 순번6)에 관하여, 당시 V은 신고한 집회 현장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을 뿐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R노조원이 아니므로 당시 R노조 경인지부의 집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의 1 시시티브이(CCTV) 동영상(검찰 증거목록 순번400-1 동영상)에 의하면, 2015. 5. 4. 17:00~18:00경 사이에는 이 사건 집회 현장에 R노조원은 물론 K노조원도 전혀 없는 상태였고, 위 동영상이 시작하는 같은 날 16:07경부터 같은 날 16:42경 K노조원들이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할 때까지 K노조원들만 길 양쪽에 도열하고 있고, R노조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의 2 시시티브이 동영상(검찰 증거목록 순번400-3 동영상)에 의하면, 위 동영상이 시작하는 2015. 5. 7. 05:26경에는 R노조원과 K노조원이 동시에 출근하는 차량을 상대로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선전활동을 벌이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R노조원은 같은 날 05:37경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부터는 K 노조원들만 출근하는 차량에 대한 선전전을 하였으며, 그들도 06:17경 모두 해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0 시시티브이 동영상(검찰 증거목록 순번 400-19 동영상)에 의하면, 2015. 6. 1. 16:35경 K노조원들이 이 사건 집회장소에 모이기 시작하여 퇴근하는 차량을 상대로 선전활동을 한 후 17:23경 해산하였고, 당시 R노조원을 보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V도 이 부분에 관하여 고소하지 않았고, 제2회 경찰 진술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77, 278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노조 경인지부의 집회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제 주장에 관한 판단 집시법 제3조의 '집회'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이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며, 그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2 순번3, 4, 6 내지 9 기재 범죄일시에 개최된 집회의 경우 R노조 경인지부 지부장 V은 'S'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집회장소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사무국장 CE, 그 소속 노조원 1명과 함께 이 사건 집회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는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등 30분에서 1시간 가량 선전활동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앞서 관련 법리에 위와 같은 집회 목적,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는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주장에 관한 판단 2015. 5. 1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K노조원들이 집행장소 양쪽에 도열하여 선전활동을 하고, 그 중 일부 노조원이 R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 CE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면서 집회 장소 접근을 막는 등(증거기록 제2815쪽)으로 R노조의 집회행위를 계속하여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5. 6. 2. 및 2015. 6. 9.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V이 집회 장소에 계속하여 서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회 장소 내 주차된 차량 안에 머물러 있었고,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K노조원이 R노조원이 소지하고 있던 홍보전단을 빼앗거나(증거기록 제278쪽) 그곳에서 세력을 과시하면서 일렬로 도열하여 방송차량 등으로 선전활동 등의 행위는 집시법이 정한 집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경비원 A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 3, 4항, 제 주장) 피고인들을 비롯한 K노조원들은 M 본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에 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 공사현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데도 경비원 AD이 이를 전달받지 못해 노조원들의 출입을 부당하게 막은 것이므로, 위 노조원들이 이를 뿌리치고 차단기를 올린 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였다고 하여 경비원 AD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M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공소사실 제3항, 제 주장) 피고인들은 M 본사로부터 공사현장 출입에 관한 허락을 받았고, 공사현장 내 현장사무소 앞에서 구호를 제출하였을 뿐 직권들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고, 당시 부근에서 굴착 공사 소음 등도 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K노조원들의 행위가 M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D은 2015. 6. 9. 및 같은 달 11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 에이(A) 게이트 정문초소에서 출입자 통제 및 화물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394쪽), 2015. 6. 9. 10:2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K노조원들은 현장소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AD이 출입여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위 노조원들의 출입을 제지하자, K노조원들이 AD을 밀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들어간 사실, 2015. 6. 11. 12:30경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K노조원들은 위 정문초소 앞에서 대기하던 중 면담이 결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AD과 경찰관의 출입 제지를 무시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들어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AD의 이 사건 공사현장 에이(A) 게이트 정문에서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업무에 해당하고, 설령 K노조원들은 M 본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K노조원들이 AD의 출입 제지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피해자 M의 사무소 진입을 시도한 사실, 이에 M 직원들이 그 업무를 중단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K노조원들과 대치·견제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K노조원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구호 제창 등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K노조원들이 공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F)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E,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입통제나 경리업무,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K노조 경인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P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측면이 강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R노조 경인지부의 집회를 반복하여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입통제나 경리 업무,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K노조 경인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P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측면이 강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199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7년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집회방해를 받았던 R노조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를 반복하여 주최하거나 R노조 경인지부의 집회를 반복하여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입통제 업무 또는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K노조 경인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P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측면이 강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미신고 집회로 인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아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집회방해를 받았던 R노조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R노조 경인지부의 집회를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입통제나 경리 업무,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K노조 경인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P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측면이 강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집회방해를 받았던 R노조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R노조 경인지부의 집회를 반복하여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입통제 업무 또는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K노조 경인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P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측면이 강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집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집회방해를 받았던 R 노조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입통제 또는 경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K노조 경인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P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측면이 강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이 R노조 경인지부의 집회를 반복하여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입통제 업무 또는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K노조 경인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P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측면이 강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집회방해를 받았던 R노조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E, G는, U과 K노조 경인지부 L분회 소속 노조원 등 약 40명과 함께, 2015. 5. 7. 16:00부터 06:30경까지 0 건설 공사현장 2번 출입구 앞에서, R노조 경인지부 지부장 V 등 노조원 3명이 집회신고 후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V 등을 마주보며 일렬로 도열하여 세력을 과시하면서 V 등에게 욕설을 하고, 홍보물을 배포하지 못하게 하며,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R노조 경인지부가 주최하는 집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2, 5 기재와 같이 U과 K노조 경인지부 L분회 소속 노조원 등과 공모하여 R노조 경인지부가 주최하는 집회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2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노조 경인지부의 집회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