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의 지시를 받아 미리 팩스로 받은 ‘변제내역확인서’ 등의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21. 9.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금 등을 기재하여 재전송하도록 하고, 잠시 후 다시 E 추심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다른 대출을 신청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이 점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현금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으로 간 뒤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1. 9. 2.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일부만 상환하여 신용등급만 조금 높여주었고, 나머지 돈을 모두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5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1,000만 원만 더 마련해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3. 11: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로 간 뒤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2. 13:00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E, 채무자 : B 고객님,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 2021. 9. 2., 채무 현황 : 신용대출 30,000,000원, 변제현황 : 15,000,000원,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급 일천오백만원을 2021년 9월 2일에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E 대표이사 J 명의의 위조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으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4:08경 위 ‘G’ 근처 K은행 또는 L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조된 ㈜E 대표이사 명의의 ‘변제내역확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25만 원을 공제한 1,47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M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5개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84, 85쪽)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증거기록 25쪽)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