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53

범죄사실 피해자 (주)N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시 동구 O, P 대지에 기존건물인 'Q'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한 후 그 대지에 지하 5층 지상 24층 오피스텔 1동 및 호텔 1동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자 시공감독관으로서 피고인 A의 아들인 (주)N 부사장 R와 함께 2013. 5.경부터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의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견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 업체관리 등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처리공사의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겸 감독 보조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견적을 내고 공사감독 및 감독보조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전기공사업자이고, 피고인 D은 S(주)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S(주)의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배임수재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B 과 함께 'Q' 철거공사를 하도급 하는데 있어 공사수주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철거공사업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지시에 따라 철거공사업체를 물색하고 공사대금을 조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T 시내 등지에서 철거공사를 하는 S(주) 상무 E, 실장 D에게 철거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그 부풀린 금원을 반환하는 외에 공사수주의 대가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해달라는 제의를 하여 D, E로부터 (주)U에게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고철판매금 102,100,000원, 피고인 B에게 5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4. 7.경 부산 동구 V, 8층 (주)N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2,100,000원을 교부받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2014. 2. 6. E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W)에서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X)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4. 8. 부산시 동구 Y 공사현장 인근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4. 18. E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5,1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N가 발주하는 'Q' 건물의 철거공사 계약을 D, E가 소개한 (주)U(대표 : AA)과 체결하면서 15차례에 걸쳐 공사계약을 수정하여 철거계약의 공사대금을 420,000,000원(실제 공사대금 357,600,000원)으로 부풀려 작성한 후 부풀려진 차액인 62,400,000원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4. 서울시 은평구 Z 피해자 (주)N 사무실에서 D이 소개한 주식회사 U AA 대표와 'Q'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부사장 R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B에게 공사대금 420,000,000원에 체결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풀려진 철거공사대금인 62,400,000원을 D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착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대표이사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5.경 (주)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C)으로 부풀려진 금액 138,6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4. 18. 같은 방법으로 부풀려진 금액 323,4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2014. 2. 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D에 있는 AE식당 골목에서 D으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인 현금 20,592,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14. 4. 7.경 부산시 동구 V, 8층 (주)N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인 현금 41,81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2,402,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62,40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N가 발주하는 부산시 동구 O, P 대지 신축공사 현장에 매설된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을 (주)AF(대표 : AG)과 체결하면서 1톤당 29,000원인 폐기물처리공사비를 1톤당 34,000원으로 부풀려서 계약을 체결한 후 (주)AF 대표 AG으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30.경 피해자 (주)N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공사업자인 (주)AF의 대표 AG와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B에게 폐기물 1톤 당 34,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폐기물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1톤 당 29,000원으로 피고인들은 부풀려진 차액인 1톤 당 5,000원을 AG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착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9.경 (주)A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H)로 부풀려진 금액 53,669,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5.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180,007,4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C는 2015. 6. 중순경 위 AI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7,175,000원, 같은 해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5,755,000원, 같은 해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1,535,000원, 같은 해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11,015,000원, 같은 해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58,205,000원, 2016. 1. 초순경 공사현장 인근 일방통행 도로 갓길에서 74,07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157,755,000원을 AG으로부터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57,75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 시내 등지에서 B를 통해 위 'Q' 철거공사 수주 건을 소개받으면서 공사 수주대가를 지급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A, B에게 위 철거공사수주의 대가로 고철판매금 102,100,000원 및 공사수익금 5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4. 7.경 부산시 동구 V, 8층 (주)N 사무실에서 A에게 현금 102,100,000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E는 2014. 2. 6.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에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X)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공여하고, 피고인 D은 2014. 4. 8. 부산시 동구 Y 공사현장 인근 커피숍에서 B에게 현금 3,000,000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E는 2014. 4. 18. E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여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B에게 합계 155,1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철거공사) 1. 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서 1. 철거계약서 1. 계좌인출내역서, 계좌분석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N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3조에 의하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A,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N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A의 배임수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592,000원을 건네받아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는 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는바(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과 A에게는 D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하고 그 공사에서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공동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 돈의 구체적인 성격이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인지,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것인지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점, 이 사건 공사대금은 D이 처음 산출한 견적금액을 약 15회에 걸쳐 수정하면서 1억 원 정도 인상되었는데(실제 공사에 소요된 비용과의 차액은 6,240만 원임) 그 협의과정에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피고인도 D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가 부풀려진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와 공모하여 범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2년 이후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회사인 ㈜N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시행하는 철거공사를 수주한 D으로부터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로 약 1억 5,510만 원을 수수하고, 하도급업체들과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편취 및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철거공사업자인 D으로부터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로 약 1억 5,510만 원을 수수하고, 하도급업체와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6,2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편취 및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인 A이 2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공범인 A이 2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N가 시행하는 철거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A, B 등에게 총 1억 5,51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공여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A·B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공사수주를 위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청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