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8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6. 08: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D의원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인 E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근을 하면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의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물리치료사 아줌마 어디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던 의료기사인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씨발 니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신고하러 가자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의원 안에 있는 창고로 들어가게 하는 등 위 의원 내부를 점거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위 의원 의사인 피해자 C이 진료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의료인인 피해자 C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의원의 다른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업무 및 물리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 G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물리치료사면허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12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의원 안에서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낸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피해자 E은 경찰수사에서 “병원안에 찾아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너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면서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겼다. 그곳이 골밀도 검사실 앞인데 계단이 2개가 있고 당시 피해자는 계단 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계단 아래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당겨 계단 아래로 끌려 내려갔고, 이에 너무 무서워서 팔을 빼고 창고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당시 작성된 112사건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8:16:44경 ‘피고인이 운전중 시비가 발생해 의원까지 따라와 손목을 끌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위협을 느낀다’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의원의 원장인 C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몸에 손을 대지 마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이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9시경 병원의 접수 담당자인 F에게 전화하여 당시 목격한 내용을 물었는데, F는 “피고인이 욕설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손을 잡냐고 소리치는 것은 들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던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병원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병원의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물리치료사 H과 피고인 신청 증인인 I을 제외한 E, C, F, G는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병원 안에 들어와서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운전 중에 발생한 시비 때문에 피해자 E의 차량을 뒤 쫓아 와 병원까지 올라왔고, 피해자 E을 만나 도로에서 있었던 일을 따지다가 E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던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의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발생한 단순한 시비를 따지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쫓아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안까지 들어왔고, 물리치료사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E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많은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소란이 발생하여 평온이 유지되어야 하는 병원의 진료 및 치료업무가 방해되었던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 등 폭력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5~10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