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신자였고, 피고인 B는 2017. 8.경 'D교회' 1층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채용된 자이고, 피해자 F는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D교회' 및 'E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D교회'의 교회대표자 변경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청 G과가 2017. 7. 19.경 'E어린이집'의 평가인증취소 처분을 하자 피해자는 2017. 8. 6. 'D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E어린이집'을 폐원결정하고, 2017. 8. 10. 영등포구청 G과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출입문을 시정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어린이집'의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정장치를 제거하기로 모의하고, 2017. 8. 16. 08:4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1층 'E어린이집'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라 함), 드라이버, 망치, 톱을 위 어린이집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에 넣어 이를 좌우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A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노루발못뽑이 등을 함께 잡고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 드라이버, 망치,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D교회' 1층 'E어린이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 드라이 버, 망치, 톱을 휴대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E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 드라이버, 망치,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피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교회 평면도 및 사진 등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팩스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영등포구청 G과 I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서류 및 영등포구청 G과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측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피해자는 2017. 6. 9. 'D교회'가 소속된 J노회로부터 목사면직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7. 8. 10.경 'E어린이집'의 폐원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은 그 무렵 소속 원아를 다른 유치원으로 이전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다. 2017. 8. 11.경 'D교회' 및 'E어린이집'의 대표자가 피해자에서 H으로 변경되었고, 'E어린이집'의 명칭은 'D교회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다(다음부터 'E어린이집'이라 통칭한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E어린이집'의 조리사로, 피고인 B는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각 임명되었다. 나.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에 관한 주장 1) 보호법익의 부존재 피해자는 2017. 8. 11.경부터 'E어린이집'의 법률상 관리권한을 상실하였고, 보호받아야 할 사실상 주거의 평온 또한 소멸하였다. 2) 관리자의 승낙 피고인들은 모두 'E어린이집'의 조리사 또는 원장으로서 '정당한 관리자'(주장이 불분명하나 H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E어린이집'에 출입할 명시적·추정적 승낙을 받았다. 3) 공모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사전에 미리 공모하지 않았다. 다.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한 주장 1) 타인의 재물성 부존재(피고인 A에 한하여) 'D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어서 그 소유물은 교인의 총유에 속하고(또한 'E어린이집'은 'D교회'의 소유이고), 피고인 A은 'D교회'의 교인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E어린이집'의 출입문 잠금장치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2) 정당행위 피고인들은 'E어린이집'의 조리사와 원장으로서 소속 원아들을 복귀시켜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E어린이집'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폐원신청을 하고 출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E어린이집'에 출입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공모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사전에 미리 공모하지 않았다. 4) 가담행위의 일부 부인(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고 한 차례 장비를 받쳐주거나 잡아준 데에 불과하고, 노루발못뽑이 등을 함께 잡고 흔들지는 않았다. 2. 판단 1)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에 관한 보호법익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특수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법률상 건조물의 관리권한이 아니라 사실상 건조물관리의 평온이다.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E어린이집'을 관리하다가 2017. 8. 10.경 폐원신청을 하면서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해 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그 전에 피해자가 'D교회'의 담임목사에서 면직되었거나 그 뒤 'D교회' 및 'E어린이집'의 대표자가 피해자에서 H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피해자가 보유하는 사실상 건조물관리의 평온이 법률상 보호되어야 함은 지극히 자명하다. 2)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에 관한 관리자의 승낙 주장에 관한 판단 특수건조물침입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나, 여기서 승낙권자는 법률상 건조물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건조물 관리의 평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E어린이집''에 관한 사실상 건조물관리의 평온을 누리고 있는 피해자 F의 승낙 없이 'E어린이집'에 출입하려 한 이상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가 성립함은 지극히 자명하다. 3) 각 죄에 공통된 공모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모란 반드시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범행현장 즉석에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E어린이집'의 출입문에서 만나 의사의 결합 아래 각 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렇게 인정되는 이상 비록 사전에 치밀하게 이루어진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닐지라도 각 범죄에 대한 공모가 성립함은 지극히 자명하다. 4)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한 피고인 A의 타인의 재물성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공동소유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서로 타인의 재물에 속하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55 판결 등 참조), 'D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E어린이집'의 출입문 잠금장치는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임이 자명하다. 5)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정당행위의 요건 중 무엇도 갖추지 못 하였음이 자명하다. 피고인들은 민사소송 등 적법한 법적 수단과 절차에 따라 'E어린이집'의 점유 확보, 소속 원아의 보호 및 관리권의 행사를 도모하였어야 하고, 만연히 물리력을 행사하여 'E어린이집'에 출입하려 한 이상, 범죄가 성립될 뿐 정당행위 등의 법리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6)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한 피고인 B의 가담행위의 일부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 옆에 서 있다가 노루발못뽑이 등을 함께 잡고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다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비하여 특수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므로 이를 양형에 감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각 범행에 이른 동기, 경위와 진행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반면, 피고인 B는 현장에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노루발못뽑이 등을 함께 잡고 흔든 데에 불과하여 피고인별로 범행을 분담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