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6. 04:0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E생)를 피고인 운전 차량(F 오피러스)의 조수석에 태운 뒤,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곳 차 안에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만지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약 10분간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D에게 그 대가로 현금 6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금천면 빛가람 장성로에 있는 지석대교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나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에는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봉고Ⅲ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성불리 198-1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금천면 빛가람장성로에 있는 지석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앱 프로필 등록정보 사진, 대화내역, 성매매 대금 사진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조사), 진단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 예방효과와 예상되는 불이익 또는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처리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값만을 권고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9.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은 자신의 요구에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고,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