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피해자 B(여, 52세)으로부터 한 달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12부의 선이자를 주기로 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약속한 기일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12. 1. 31.경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차용금을 5,000만 원(월 15부)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도저히 그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D신문 남원·구례지사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1) 2012. 7. 16.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 13:0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D신문의 기자가 된 사실을 과시하면서 수첩을 꺼내 보여주며 "다 알고 왔다, 고리사채니까 검찰에 가자, 남원 경찰과 검찰을 다 알고 있으며, 신문사와 협의도 다 되었다. 무조건 내일 오후 2시까지 현금 2,83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려 공중분해를 시켜버리겠다. 내일 올 때 5,000만 원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차용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4:00경 남원시 F 내 주차장에서 현금 2,830만 원 및 위 5,000만 원 차용증서 1장, 인감증명서 1장, 주민등록표등본 1장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2. 7. 19.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 17:00경 남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년, 다 알고 있으니까 현금 1,170만 원과 저번에 작성해 준 2,830만 원에 대한 확인서를 내일 오후 2시까지 가지고 와라, 안 가져오면 검찰에 가고 사람을 시켜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4:00경 위 F 내 주차장에서 현금 1,170만 원 및 확인서 1장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2012. 7. 24.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15:23경부터 같은 달 25. 14:11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좀 봅시다 F에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면 확인시켜드릴까요?, 내일까지 2,500만 원만 부탁 좀 합시다. 나 그만 떠보고., 거짓말인지는 낼 보면 알테지요, 나 테스트하시고 싶으면 안 해줘도 괜찮고, 낼 되요, 안되요, 그 말만 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내 생각대로 하죠, 서운합니다. 나 그만 떠보고."라는 문자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5:05경 위 F 내 주차장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26. 16:42경부터 같은 날 21:12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가의 3)항과 같이 요구한 2,500만 원 중 나머지 1,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시기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내 방법으로 처리할 테니까요. 대신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서운타 마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2. 9. 24.경 순천지청으로부터 B에게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2012. 9. 26. 14:00경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자 B을 악덕 고리 사채업자로 몰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B, G, H, I이 부녀매매, 공갈, 협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 외에는 사채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5.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B, G, H, I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부녀매매 및 공갈 협박으로 고소인 J, K, L, M, N, O, A에게 정신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G, H, I을 각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2. 21.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27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K 등 7명에게 선이자 등을 공제한 후 합계 2억 7,13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는 2009. 1. 21. 이후부터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부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해당 이자 및 연이율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합계 6,965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O,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산출 수식) 1. 각 거래내역 1. 탄원인에게 발송한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기자신분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한 점, 갈취액수 및 무고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고리의 사채이자를 갚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갈취한 4,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과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의 액수 및 이자율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채권의 추심에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