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B은 구미시 D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결을 거친 뒤 시·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조합의 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생협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생협을 설립하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E 등 약 54명으로부터 허위의 생협 설립동의서 및 가입신청서를 받아 307명의 조합원 이름이 기재된 명부를 준비하고, 2012. 9. 28.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실제로는 창립총회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석자 명단에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F 등 조합원 일부의 출자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마치 모든 조합원이 출자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조합원 출자금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2012. 12. 10.경 경상북도 도청에 B 설립인가 신청서와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2012. 12. 24.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생협을 설립한 뒤 생협 명의로 2013. 1. 17. 구미시 D에 'G'이라는 명칭의 의원을 개설하고, 2014. 8. 22. 구미시 H에 I'이라는 명칭의 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만 한정하여 지급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일체를 받을 수 없다. 가.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1. 17. 구미시 D에서 'G'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J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뒤 2013. 4.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3년 3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금액 2,219,150원의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2,113,350원의 심결금액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G'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개설된 것으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G'이 요양급여를 수령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심결금액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8,6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년 4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G'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62,902,6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구미시 H에 있는 'I'을 개설한 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18,829,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M, N,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태조사확인서, 진료비 지급내역, 기타증빙서류, 생협설립인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발기인회 의사록 및 참석자 명부, 창립총회 의사록 및 참석자 명부, 출자금 관리 계좌, 정관 사본, 조합원가입신청서 사본 53부 1. 내사보고(조합원 Q와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진료비 청구 및 지급현황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의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탈법적으로 2개의 의원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합계 5억 원이 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개설된 각 의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및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상당액이 각 의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가 저지른 이 사건 의료법위반 행위의 방법 및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