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5년간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특히 피해자의 다리가 불편하여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는 경우에는 위험함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외출하거나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6. 21: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또다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안방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옷 방에 들어간 뒤 피고인이 "자러 가자. "라고 말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내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길이 13. 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뒤에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향해 2회 내리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21:3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목 부위 깊이 약 9. 2cm 자창(왼목동맥 관통)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사, 압수목록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시체검안서), 현장 사진 6장, 시체검안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5장,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역경찰용), 내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 내사보고(신고자 및 동거인의 진술 등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A 면담 관련 진술 청취), 내사보고(변사자 관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변사사건 현장사진, 검시조사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수사보고(주가 현장 출동 F파출소 경찰관 상대 상황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동기 자백 진술),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사진 첨부), 범행도구 과도 사진, 수사보고(부검 집도의 사진 소견 관련), 수사자료회신(구급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통화기록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10장, CD(현장검증 촬영 동영상), 수사보고(사건발생지 주택 거주자들의 방 구조 관련),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시료분석 의뢰 결과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이고, 이와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과도로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음주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부 착명령청구자에게 과거 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전부 벌금형이고, 최근 18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한 사람이 아닌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자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적용 결과 종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 아닌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는 과정에서 재범을 방지하고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