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어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영어조합법인 B은 공공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사업,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포장 판매 및 수출 등을 하면서 충남 태안군 E 태안군 어업면허 F 양식장의 어업권을 소지하고 있는 법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도와 위 양식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8.경 영어조합법인 B 명의로 위 태안군 어업면허 F 어업권을 취득한 후, 위 어업면허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양식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3. 11.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전문양식업자들인 G, H, I, J과 '협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전문양식업자들로 하여금 위 양식장에서 양식업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등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영어조합법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업면허대장사본, 어업권이전인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고 한다)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영어조합법인 B : 구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아니하므로, 구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36조는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어구·어선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식장은 면적이 40만평 정도인데, A이 직접 양식을 하지는 않고, C이 2개 호지 3만평 정도의 면적에서 양식을 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451쪽 참조), 나머지 구역은 G, H, I, J 등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은 위 G, H, I, J 등으로 하여금 양식장과 그 부속시설 대부분을 점유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위 G, H, I, J이 영어조합법인 B의 준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식장을 영어조합법인 B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G, H, I, J은 영어조합법인 K에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제418쪽, 제425쪽, 제432쪽, 제438쪽 참조) 이들이 영어조합법인 B의 준조합원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영어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의거,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어업인이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의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는 것인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은 어업인을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G, H, I, J은 전문적인 양식업자들로서 위 기준을 충족함이 명백하므로, 애초 준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인바, 위 양식업자들이 영어조합법인 B의 준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음을 지적해 둔다. 피고인들은 영어조합법인 B의 정관에서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어업인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양식업자들이 영어조합법인 B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276쪽 및 제277쪽 참조), 정관을 법령과 달리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끝으로 구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에서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33조의 규정과 더불어, 적격성과 우선 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으로써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업권자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어업권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그 실질을 따져 다른 사람이 어업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식장의 대부분을 전문양식업자인 G, H, I, J 등이 점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업권자인 영어조합법인 B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이 영어조합법인 B과 영어조합법인 K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영어조합법인 K과 G, H, I, J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구애받는 것이 아님을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