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 내지 대포폰 등을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본인 계좌가 범죄행위 등에 연루되어 문제가 있으니 금원을 안전한 계좌에 옮겨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원을 출금한 뒤 집안에 있는 특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여 상대방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이를 몰래 절취해가는 등의 범행(이상과 같은 범행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한다)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형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포통장 등을 수집하는 "통장 모집책",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절취하는 "수거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으는 "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개별조직원들 사이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B", "C 메신저", "D"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하게 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거나 검거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4. 경 대만에서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친 돈을 지시를 받고 수거를 하기만 하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그 후 그를 통해 알게 된 'F'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행기편과 체제비 등을 지원받아 2019. 10. 7. 경 중국 마카오를 경유해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7. 경부터 'G'라고 불리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로 "추후에 장소를 알려줄 테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사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1.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신용카드가 도착하였으니 찾아가라. 그런데 카드가 도용되어 누군가 돈을 빼내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해 줄테니 5분 만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사이버경찰청 형사인데, 카드를 도용한 범인들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인출한 후 집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1. 13:00경 'G'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주소지인 충남 논산시 I건물, J호로 가라'는 지시를 받아 위 아파트에 간 후, 다시 위 'G'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오면 그 때 집으로 들어가 돈 가방을 들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1. 주거침입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1. 14:50경 충남 논산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위와 같이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H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H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텔레비전 아래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8. 17. 10:54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번에는 ㄱㅅ 찍어서 보내, 몰래 찍어야지 속옷 올리고, ㅎㅎㅎ 양쪽 다 속옷 올리고 찍어'라고 전송하여 같은 날 10:59경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가슴이 드러나게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17.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을 하고 싶으나 돈과 지낼 곳 등이 없어 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면 돈 등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 수 있게 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결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8. 13:00경 가출한 피해자가 차비가 없어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기 어렵다고 하자 당진시에 있는 당진 구 버스터미널 부근까지 E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15:36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로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고 또래 아동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8,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D(가명)의 통화기록, 피의자 A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관련 자료 1. 내사보고('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2 제1항(궁박 상태 이용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2학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인데다, 가정불화 및 가출 등과 관련된 경제적·심리적 곤궁 상태로 인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는 상황임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들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부족한 다른 청소년들이나 지적 장애인에게 인터넷채팅 등을 통해 접근하여 그들을 성적인 행위의 대상으로 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91~104쪽, 206~225쪽, 520쪽, 528~536쪽), 일련의 행위의 반복성 및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이나 피해자의 가출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 또는 강압이 수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0:15경 대구 수성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아동인 C(여, 13세)에게 다가가 "5만 원 줄테니 섹스할래"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0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17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7. 3. 밤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모친과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취 폭력을 피해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음성메시지 녹음으로 "이 씨발년아, 들어오면 목 분질러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6. 20: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을 떠와라,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왜 씨발년이냐, 내 이름이 있는데, 아이 씨"라고 말을 하자 거실에 있는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양손에 맞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중순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을 위 피해자가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거실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울면서 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머리채를 잡고 온몸을 수회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28.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려 피해자가 쳐다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 내역, 상담사들의 상담내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피해자 담임선생님 상담일지, 위클래스 상담실장의 상담일지, (아동학대) 응급조치 결과보고, (아동학대)임시조치 신청(사후), 임시조치결정문, 노인학대 피해자 주거지 방문조서요청 공문, 가정법원 기록 일체, 결정 전 조사의뢰, 결정 전 조사회보 1. 가정폭력 발생보고(아동학대), 내사보고(상담일지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임시조치 신청이유),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F에 대한 관련기관 합동 면접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3, 4, 5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내지 5죄에 관하여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위 1)항 기재와 같다. 3)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위 1)항 기재와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내지 5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다. 당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과 12개월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이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22. 12: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605 피고인은 2020. 8. 21. 19:30경부터 20:00경 사이 경남 창원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포항으로 가는 시외버스(B)내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2020고단460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대중교통수단에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인 1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12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처벌전력 5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뿐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를 간호하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20. 2. 2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C(2020. 2. 19.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D, E, F(2020. 2. 5.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12. 29. 21:3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 D, E이 탑승한 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H 운전의 I 뉴스포티지 승용차가 터널 입구의 차량 합류지점에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 D, E은 위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0,819,460원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 C,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범처분 추가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제3자와 사이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내용을 허위로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도 2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3건의 범행 모두에 관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1:28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가 없는 사거리를 E교회 방면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진행방향 좌측으로 치우쳐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 갓길로 걸어오던 피해자 F(45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주변CCTV영상사진의 영상 1. F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CCTV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0: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율지15로에 있는 서산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9. 2. 12.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9.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C는 E호, F호, G호, H호를 임차하고 수익금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안내 등의 역할을 하며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4만원에서 23만원 가량을 화대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9. 5. 2.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J"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확인)의 기재 1. 출입국사범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참조).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로 얻은 수익은 25,000,000원 정도 되고(증거기록 222면),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로 얻은 수익은 2019. 4. 7. 부터 2019. 5. 16. 까지 피고인 A, C로부터 입금받은 4,302,000원 정도 되며, 피고인 A과 C는 수익금을 반씩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33면, 237면).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4,302,000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C로부터 나머지 20,698,000원(=25,000,000원 - 4,302,000원)의 절반인 각 10,349,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피고인들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의 호실이 4개로 작지 아니한 점,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피고인 A과 C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과 C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09: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1. 현장 사진 2매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75세 고령의 무학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부터 2019. 8. 4. 02:0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게임화면에 등장하면 해당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위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월급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및 내부청소, 출입자 감시 및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건물외부 및 출입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기본영역)이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경우 징역 8월~1년 6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경우 징역 8월~1년 6월, 환전영업의 경우 징역 6월~1년 6월인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임차한 날이 2019. 8. 1.이고 B를 채용한 날이 2019. 8. 3.인데 2019. 8. 4. 새벽에 단속되어 영업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단속되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6. 2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 23:0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노래방이용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02: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위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양주 1병,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33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범행회수 2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