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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시흥시 D아파트 113동 503호에 사는 사람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5. 05: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날 마트에서의 고객응대가 불친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13동의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으로 가 그곳에 쌓여 있던 의류더미에 시너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2)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건물에 다수의 주민들이 잠든 새벽시간 대에 불을 질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회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건물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 17:4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트레이닝복 하의를 성기 밑까지 내린 상태에서 롱 패딩 점퍼로 몸을 감싼 채 걸어가다가 길을지나가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롱 패딩 점퍼를 펼쳐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이 홀로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어린 딸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는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건강상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1. 2017. 12.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2. 2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고덕면 은실고가로에 있는 주식회사 코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로 65에 있는 한국종합공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점, 범행 후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4:25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삼거리의 3차로의 도로를 한강진역 방향에서 순천향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라는 녹색 등화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 1차선에서 녹색 등화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버스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버스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활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40여 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9.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1329호 A 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2형사합의부 판사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위 A 이 운영하던 보도방 영업을 2017. 3. 1.부터 2017. 5. 8. 까지 휴업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노래 방 도우미 근무를 위하여 A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었고, 2017. 5. 9.경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A이 2017. 3. 1.부터 2017. 5. 8. 까지 휴업을 하였다.', '나는 2017. 5. 9. A에게 연락을 하여 근무를 하였다.', '2017. 4.경 내지 2017. 5.경 근무를 하기 위해 A에게 연락하였는데 A이 휴업을 했다고 하여 근무를 하지 못했다.'라며 위 A이 2017. 3. 1.경부터 2017. 5. 8. 경까지 보도방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추징금 9,483,870원을 선고받자 위 추징금을 줄이기 위해 항소심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7. 3. 1.경부터 2017. 5. 8.까지 보도방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3.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 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B에게 'A이 2017. 3. 1.경부터 2017. 5. 8.경까지 보도방 휴업을 하여 출근을 하지 못했고, A이 보도방 영업을 다시 시작하여 2017. 5. 9.경 한 번 출근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7. 12. 19.경 위 울산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1329호 피고인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판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수용자접견부,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교사한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자신의 재판에 관한 범행인 점,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 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17:5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경륜장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그린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00:45경 청주시 흥덕구 B, 연립다세대주택 1층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약 4~5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여 약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01:2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구삼호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6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 3 진 아웃임과 동시에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많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21:30 경기 포천시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 E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가 피고인에게 농담조로 "둘이 애인관계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탁자에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맞혀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맥주병을 던져 맞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이다.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7.8.8.08:20경 부산 영도구 *** 아파트 앞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려는 피해자 D(여, 17세)를 손님으로 태워 가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는 물총놀이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며 여자는 젖도 크고 우유도 풍풍 나 오니까 아기를 키우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길가에 나무를 가리키며 "저게 남자인 것 같냐, 여자인 것 같냐. "고 묻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당연히 여자지 중간에 쫙 째졌잖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라목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7.경까지 원금 1,6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로 1,2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엔 내가 소지한 아우디 차량(D)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상당한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더 빌려 달라. 그러면 2016. 11. 7.경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로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상당한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재판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12.8.03:40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6. 1. 08:23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24

이 사건 공소사실1) 피해자 B는 °C 노인복지센터'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C 노인복지센터'의 실제 운영자(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는 2016. 11. 24. 시간불상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C 노인복지센터'의 통장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그 계좌의 OTP(비밀번호생성기)의 분실신고를 하여 'C노인복지 센터' 요양보호사의 월급 및 'C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 등 4,700만 원 상당을 지급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고인의 C 노인복지센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12. 12. 16:53경 피고인 명의 핸드폰(D)으로 위 피해자의 핸드폰(E)에 "천하에 너같이 못된 개호로 잡년은 없을 거다 사람을 갖고 놀아도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내한테 그러는데 사람을 잡고 사업체까지 망하게 하고 너 그 죄값 어떻게 치를래 너밑에 새끼들한테 죄값 다돌아 갈꺼다. 너자식들 무슨죄가 있노 개 좆같은 너를 어미로 둔 죄밖에 더있나 에라이 천벌받고 이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게 뒈져버려라"라는 문언(메시지)을 도달하게 하는 등 2017. 2. 2.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되고,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중고 컨테이너 4대(중고시가 대당 2,600,000원에서 2,900,000원)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고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부지에 위 컨테이너 4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보관하던 중 2015. 4.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불상자에게 위 컨테이너 4대를 2,800,000원을 받고 인도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컨테이너 및 집기품목 가격목록첨부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고소취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31. 10: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재무관리사인 피해자 F(여, 32세)이 투자 손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아이스커피가 들어 있던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서류철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22: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운암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52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2017고단285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903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기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4.경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6,324,5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4.경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4,208,7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119,5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44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903호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기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8.경 퇴직한 E에 대한 2016. 1. 임금 3,138,2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832,5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8.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40,931,3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각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진정서, 진술서 1. 진정인 D 체불내역서, 진정인 F 체불내역서 1. ㈜C 급여대장 2017고단5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0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두 차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체당금 지급 및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일부 회복된 점 (약 4,322만 원),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50,000 원 권 도입 이후 사업부진에 빠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한 후,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2: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식당 외부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용의자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종 범행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1: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그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중독(부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담당 경찰공무원 E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2회, 벌금 1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소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C' 등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리면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2018. 2. 7.1 경까지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 1517호 및 서울 마포구 F건물 A동 612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G 등 남자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여자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60분에 15만원 내지 18만원, 90분에 21만원 내지 24만원, 120분에 30만원 내지 34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H의 M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2018. 5. 31.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공소사실에는 '2018. 2. 8.'로 되어 있으나 성매수남 K와 성매매여성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에 의한 성매매는 '2018. 2. 7.'에 이루어졌고 '2018. 2. 8'은 단속에 의하여 임의동행된 시기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8. 2. 7.'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2017. 12. 23.부터 2018. 1. 31.까지의 수익 6,800,000원(= 1일 170,000원 X 40일) 몰수액 170,000원 6.630,000-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28. C에게 전화를 걸어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5g을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8. 3. 29.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모텔 317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5g을 건네받고, 나머지 필로폰 2g은 다음에 만날 때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5:08경 C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회분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초순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C의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회분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9. 오전경 위 1항 기재 E모텔 317호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9. 오후경 위 1항 기재 E모텔 317호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1. 밤 무렵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양궁경기장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원룸에서 담배 1개비의 담배가루를 모두 빼낸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 16:30경 안산시 상록구 앞 노상에서 편지봉투와 종이에 쌓여진 대마 약 9.54g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관련 사진(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앞서 운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려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자동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4.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1) 음주운전을 위 가중요소로 취급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차를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서 그로 인한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