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6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10:00 무렵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구판장'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 위로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며 "이거 봐라 섰다. 뒤에 구석에 가서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07:30경 위 가항의 '구판장' 안에서, 음료수를 사러 온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 앞에 서자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고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또는 묵인 하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준 다음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준 날에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고 그와 다른 날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을 바꿨다가 또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 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준 다음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이 때문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준 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호 판결 참조).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판장에는 가지 않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그곳에 자주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구판장에 갔다가 위와 같은 일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앉아 놀고 있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장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음료수를 사러 갔다가 위와 같은 일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가 생각나면 걸인도 씻겨서 했다"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듯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동네이웃 및 피고인이 다투는 동영상 내용과 이를 녹취한 녹취록과 탄핵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내용과 상반된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동네 이웃 및 피고인이 다투는 동영상과 이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동네 이웃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윽박지르거나 거친 욕설을 퍼붓고 동영상을 찍는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등 피해자의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 위 동영상과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걸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성적 농담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거나 보여달라고 하여 이를 만지기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탄핵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소 경위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주차장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함부로 대하고 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가만히 있으면 피해자를 함부로 대할 거 같아서 이 일로 고소를 해서 인연도 끊어버리고,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주차장 폭행 사건이 없었다면 평소처럼 농담하고 지냈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 피해자는 피고인을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이 몇 년 전부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음담패설을 했고 피해자도 그때마다 같이 음담패설을 하고 맞장구를 치고 "고추 내봐라" 하면서 같이 농담하고 응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 : 피고인이 심하게 하면 놀래긴 했지만 수치심을 느끼고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했기 때문에 피해자도 같이 받아주고 서로 농담하는 정도이고, 동네사람이고 같이 늘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수치심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는 경찰관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강제로 힘을 쓰거나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10년 전부터 서로 음담패설을 하고 몸을 만지는 장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 위로 섰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하길래 "내 봐라"고 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밖으로 꺼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자 "냄새나는거 왜 만지려고 하냐, 만지지 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밖으로 꺼내게 된 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 내지 두 달이 넘은 2014. 10. 13.에야 비로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도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9. 24.경 피해자와 동네 주민인 D가 서로 다툰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D의 편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사실이 있고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욕설을 한 사실도 있으며 2014. 10.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은 사실이 있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의 호락호락하지 아니한 성격, 고소 시점 및 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8.경 사이 15:00 무렵 울산 남구 E 안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폐지 등을 팔러 온 피해자 F(여, 59세)에게 커피를 타 주며 마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 주는 커피를 양손으로 잡고 마시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한번 빨아먹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고소기간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 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4. 10, 13.경에 이르러서야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