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2018고단147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직 총재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사무실 경비가 부족한데 금방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B'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개인 채무만 약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B' 대표직 총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F의 고철수거, 매점운영, 육류공급권 등의 용역사업권을 위탁해 줄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기망하여 2009.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F 용역사업권의 보증금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G 등으로부터 32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았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F의 용역사업권을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용역사업권 위탁사업이 전혀 진행된 바도 없어 보증금 및 소개비를 준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 및 소개비를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28] 피고인은 2016. 11. 24.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430호 등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편취금액의 취득경위와 사용처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그것을 증인이 관리하면서 피고인 H의 부탁으로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관리가 아닙니다. 제가 관리할 이유가 없죠. 돈은 H이 받았고, H이 받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가지고만 있었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관리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관리는 우리는 안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해자 I로부터 총 2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내지 보증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H이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B의 유지비용이 필요해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미군부대의 용역발주사업을 총괄하기로 하고 증인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는데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어느 곳에도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증인이 사용한 것이 아닌 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희들은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사업하려고 I, J, K이 낸 돈은 어디에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받은 게 없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0원짜리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I, J, K으로부터 합계 금 3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I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1억 5,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L의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고, J으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들 M의 예금 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의 남편 N, 피고인의 아들 M의 계좌로 취득하여 소비한 금액이 6억 4,000 만원 상당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1.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2고합85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2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기망당하여 F의 고철수거권 등 용역사업권의 위탁사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 사업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며, 차용 당시 피고인은 담보가치가 충분한 아파트와 H, P에 대한 합계 5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고칠 수거, 매점운영, 육류공급권 등의 용역사업권을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인 2009. 10. 27․부터 2011. 3. 9. 까지 사이에, H과 공모하여, I, J, K으로부터 합계 3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위 I, J, K에게 위 32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거나 그 돈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할 채무와 3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시가 약 4억 5,000만 원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한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H과 P에게 합계 5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시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2. 10. 29. 피고인의 채권자가 청구금액 2억 원의 가압류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위와 조속히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이고, 돈을 대여한 것과 F 용역사업권 위탁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8고단22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녹취서(사건번호 2016고합430) 1. J, K, I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M, I,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 1.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50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2066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I, J, K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의 범죄사실을 다시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죄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그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 H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편취액이 1억 7,000만 원의 다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기 범행 이전까지는 이종 범죄로 1회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실체진실 발견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