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저녁 무렵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2세) 및 E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3:00경 E과 인천 00구 F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준 후 E과 헤어지고 혼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벨을 4회 가량 누르고, 휴대전화로 3회 가량 전화를 걸고 문을 두드려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잠결에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뒤따라 안방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가 다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내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제출 1. 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6. 24, 19:00경부터 전 직장 동료인 피고인, 같은 직장 동료인 E 등과 1차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집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가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내가 산후조리중인데 아내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수차례 말하고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내려와 누운 상태에서 계속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청하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 1차에서 청하 4병과 소주를 마셨고, 같이 술을 마신 E도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너무 취해서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술을 깨기 위해서 커피숍에 들렀고 그 후에도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줄 당시 피해자가 18층에서 내리면서 피고인과 E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과 E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2015. 7. 9.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피고인에게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손가락을 빼고서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에게 스킨쉽을 하고 집 주소를 알려 주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고 문을 열어 주는 등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일으켰다고 말하여 이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