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 . 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 17: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시내버스정류장 인근 D에서 야생대마 3주를 발견하고 그 중 불상량의 대마를 채취하여 보관하던 중, 며칠 후인 2018. 9. 초순 18:00경 춘천시 E에 있는 F휴게소 주차장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담배 2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 오후경 춘천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이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가 들어 있는 가방을 분실하게 되자, 2018. 11. 초순 오후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시내버스정류장 인근 D에서 야생대마 불상량을 다시 채취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춘천시 I에 있는 J에서 담배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담배 2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5:00경 춘천시 K에 있는 L 인근 노상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위 다.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담배 2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5:00경 춘천시 M에 있는 N 식당 인근 노상에서, 담배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위 다.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담배 2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3:00경 춘천시 Q에 있는 P요양병원(한방병원) 인근 노상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위 다.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담배 2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22, 13:00 경 춘천시 Q에 있는 R 인근 노상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위 다.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2, 16:45 경 춘천시 S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T 화물차량 조수석 보관함 안에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를 넣어 만든 대마 담배 6개비(대마약 2.18g)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2018. 11. 22. 대마 흡연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고 소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 전력,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고개 앞 편도 2차로를 관문사거리 방면에서 D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봉고III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1(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8. 31. 00:50경 통영시 J에 있는 K교회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3번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 정도가 모두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일부 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 01:07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 101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을 꺾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위 "C" 술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당당정정하게 해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횡설수설하다가 우측 손바닥으로 위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D 사진, 경장 F 사진, 피의자가 경장 F의 뺨을 때리는 동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술집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1:32경부터 같은 날 02:0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28세)이 점장으로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 아래에 누워 잠을 자고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하라고 하자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철제 진열대를 잡고 흔들어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여기 사장을 불러라, 아까 그놈 데려와, 씨발 데려오라고"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5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관리의 위 진열대가 휘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죄질이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더구나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선처를 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1달 빌려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4. 2. 18:00경 오산시 청학로에 있는 오산대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C)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물품거래 사기,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 1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용문면 490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동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위 사륜오토바이를 매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용 E 텐트를 수입할 계획인데, 계약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독점판매권을 주고, 위 차량용 텐트를 독점판매할 수 있도록 물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회복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약 1,000만 원, 의료보험 미납금이 약 700만 원이었으며 애초에 피해자와 계약한 '차량용 E 텐트'가 아닌 피고인이 개발한 'F'를 주문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용 텐트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용 텐트 독점 판매권 보증금 명목으로 2016. 6. 16.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6. 2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 인보이스 1. 고소장, 독점판매계약서, 각 이체내역,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원의 사용 내역, 이 사건 텐트 주문 진행경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7:1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68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딸 F이 들어간 여자화장실에 뒤쫓아 들어갔다가 피해자 등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오자 화가 나 위 'E'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42cm, 날길이 16cm)를 들고 위 'E'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출입문을 향해 위 곡괭이를 약 5회 휘둘려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사람에 대한 폭행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3:48경 동해시 부곡동 소재 부곡시장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야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8:2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5세)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6. 3. 1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E이 차량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속칭 지입계약을 맺어, 피해자가 구입한 F(벤츠), G(카니발) 등 14대의 차량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임의로 (주)I 김해지점에 위 벤츠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4. 7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위 김해지점에 위 카니발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100만 원 상당의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여신종합정보조회(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1:2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ol 운전하던 택시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였고, D이 피고인 차량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01:47경 김해시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l 대표이사로 있는 ㈜D의 자회사인 ㈜E의 이사이다. 피고인과 C은 F을 인수하는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지인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잔금만 치르면 그 즉시 회사를 인수하고 회사를 인수하는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3,000 만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08. 6. 25.경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과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는 1년 매출이 2~300억 정도 되고 곧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빌라 건축 등으로 자금이 잠깐 묶여서 ㈜를 인수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잔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쥐를 인수하고 돈을 빌려준 당일에 어음을 할인하여 1,500만 원을 갚고, 5일 후에 이자 포함하여 3,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경매개시 통지를 받는 등 부도가 임박해 있었고, 잔금만을 치루면 인수할 수 있는 기업도 없는 상태였으며, ㈜ 또한 부도가 임박하여 어음 할인도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3,000 만 원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2018. 5.경 'B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8. 5. 1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은행 서 강대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B 주식회사 명의의 D은행 금융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한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5. 22:0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산파출소 방면에서 D초등학교 사거리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선행 차량의 진행 상황과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음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D초등학교 사거리방면으로 도주를 하던 중 위 교차로 내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맞은 편 306보충대방면에서 G마트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I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카니발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925,296원 상당, I 쏘렌토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5,860,4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합산치,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기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도 모자라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곧이어 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는 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초 사고는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 발생 후 3시간 만에 자수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다. 약 10년 전 처음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그동안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3:4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6세)과 교통사고 처리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상체에 들이대고 "씨발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회칼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협한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후 3차로에서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02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다니는 딸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2018. 9. 27.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딸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매월 변제해야 할 채무가 수 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 정보 회신 첨부)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월세 계약서 및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6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부분에 기대어 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너 같이 죽자, 죽을래,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9.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대구 중구 C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2. 13:55경 부산 연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뜨란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7. 19:00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복지관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E)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14: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전문대학 운동장에서 어린 자녀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H를 향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모자를 집어 들고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피해자가 두고 간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다가 절도 및 재물손괴미수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 혼인한 자로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7:4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집 거실에서 B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끝장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거실난로 옆에 있던 땔감 나무에 뿌리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위 땔감 나무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옆에 있던 이불을 덮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과 B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에 대해) 1. 법화학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의 거실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이용하여 방화를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방화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후 땔감나무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범행방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