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19:50경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재산 정산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후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2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30, 31, 32)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퇴원확인서, 현장사진, 폭행 당시 상황 정리, 요양급여내역(C), 상해 당시 2020. 12. 15.자 현장녹취록, 녹음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얼굴과 머리부위를 양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늑골골절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와 일치하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주관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위 부위에 관한 기존의 병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던 중 “어?”라고 황당한 감정을 표시한 뒤 피해자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 다음 물건들이 떨어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는데(녹음파일 3분 35초 내지 03분 42초경),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가 나를 때려?’, ‘더 때려봐’라고 말한 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으며(녹음파일 4분 경 전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였을 뿐, 피고인이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의 언행은 찾아볼 수 없는 사정 등 녹음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던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삿대질에 뒷걸음질을 치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분쟁이 있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난로 안에 집어넣어 소훼되게 함으로써 시가 415,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 감식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난로에 집어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안경이 소훼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진 뒤 피고인에게 ‘니가 내를 때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안경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약 1분가량의 시간이 지난 뒤 ‘안경도 넣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니가 넣었지 내가 넣었냐?’고 즉각 반박한 점, 피해 자는 이 법정에서도 넘어진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서 난로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시력이 매우 나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가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쇼크로 잠시 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기존에 전혀 언급된 바도 없고, 피해자는 넘어지는 소리가 난 뒤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사이에 한숨을 쉬며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을 뿐 신체적 움직임이 있는 듯한 소리는 들리지 않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난로문을 여닫는 소리는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시간보다 약 1분 뒤(녹음파일 기준 약 4분 30초 경)에 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난로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