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받고, 이후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위 결정에 추가하여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하며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받았다. 가.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16:10경 태백시 B여인숙 C호에서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은 상태로 약 10분간 슈퍼에 다녀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부과한 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 00:06경 강릉시 D에서 강릉에 있는 병원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00:00 이후 주거지 밖으로 약 104분간 외출하여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수회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이미 수회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20. 2. 9. 저녁경 태백시 B여인숙 C호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의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이므로 이를 충전하라는 지도*·감독을 수회 받고도 보호관찰관에게 "너희들이 와서 충전해라."라고 대답하며 위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03:08경 강릉시 E에서 춘천보호관찰소 F 소속 보호관찰관 G로부터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고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모텔에 숙박할 것을 지도·감독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9. 21:30경 태백시 B여인숙 C호에서 춘천보호관찰소 F 소속 보호관찰관 H, 무도실무관 으로부터 피고인의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이므로 이를 충전할 것을 지도•·감독 받자 이를 거부하며 I에게 "너 이 새끼 한 번 죽어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7cm)를 집어 들어 I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I에게 "배때지 창자 빼줄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가위를 집어 들고 I에게 달려들어 I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결정문, 현장 사진,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경고장,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각 부착명령 공조집행 결과 통보 및 통보서, 각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장치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7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고, 이와 더불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 및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고,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을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관, 무도실무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자장치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시원 별지 범죄일람표 1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