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75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16:00~17:00경 부산 B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노숙자로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남, 61세)이 열려 있는 사무실 문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 새끼야, 여기 왜 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문밖으로 내보낸 뒤 다시 문을 밀고 들어오려는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다 문 뒤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2020. 4. 9. 마스크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아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곳 연락소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음료수 한 병을 주고 내보냈는데, 피해자가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피고인이 문 앞을 막았고, 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해서 버티고 서 있다가 문을 잠그기 위해 문을 바깥 쪽으로 밀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으며, 그 후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괜찮으냐고 물으니 무릎이 아프다고 했고, 피해자를 달래서 돌려보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에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사무실에 들어와 음식을 요구하자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건조물침입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2021. 4. 1. 길에서 선거유세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위 2항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선거사무소에 그날 처음으로 갔고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안에서 피고인이 나오더니 멱살을 잡고 밀어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고 오른쪽으로 누워 뒤쪽 계단에 한번 굴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 멱살을 잡고 쭉 밀어서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지고 엉덩이뼈가 아프니까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주저 앉아버리니까 미끄러져 한 계단 내려와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현장 촬영사진(증거기록 제16쪽)의 영상에 의하면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경우 내려가는 계단은 피해자의 왼쪽에 있으므로, 엉덩방아를 찧은 후 오른쪽으로 누워서 계단을 구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 계단에서 구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문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상당히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엉덩이 부위 뼈에 금이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외래진료확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이 아니라 5일 후인 2020. 4. 16.에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은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2020. 4. 16.자 주상병명은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이고 2020. 4. 27.부터 비로소 주상병명 ‘미추의 골절’이 나타나며, 2020. 4. 16.과 2020. 4. 27. 사이에는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길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을 때 피고인이 2천 원을 주기에 받았다는 것인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쳤다고 말하거나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골절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외래진료확인증,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진료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부터 2020. 4. 27. ‘미추의 골절’ 진단을 받기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경위로 미추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미추의 골절’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무소 출입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문에 밀착하여 문을 안쪽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문을 밀었고, 그 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출입문을 미는 행위를 할 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인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무소 근처에 무료급식소가 있어서 노숙자들이 많았고, 선거운동기간에 노숙자들이 위 사무소에 찾아오면 사무소 사람들이 몇 천 원씩 주어 내보냈으며, 피해자는 항상 위 사무소 건물 입구에 앉아 있었고 위 사무소에 자주 왔으며 E가 피해자에게 몇 천 원씩을 몇 번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밖으로 내보냈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사무소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문을 잠그려고 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