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이천시 D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영업과장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이천시 D에서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 현장에 레미콘 9㎥를 보내주면 일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207,221,000원 이상 있었던 상황이어서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27.경 시가 522,000원 상당의 레미콘 9㎥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020,000원 상당의 레미콘 108㎥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 피고인은 ‘G’ 및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가설재를 임차하여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I’ 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2 임대현황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현장에 유로폼 6,825개 등 가설자재 총 24,297개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면서 1개월 내지 3개월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 기간이 도과하고 위 가설자재를 임차한 공사현장의 공사도 완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각 약정기간이 도과하였을 무렵 임대 건설자재 반환 요청을 받고, 이후로도 수회 반환 요청을 받았으며 2019. 1. 15.경 임대 건설자재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음에도, 그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시가 146,216,100원 상당의 총 13,139개의 가설자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4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이천시 J 등지에서 펌프카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펌프카 장비를 대여한 후 대여비 51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5. 21.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L은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충북 음성군 M N호에 있는 냉장고(삼성) 1대, 김치냉장고(지펠) 1대 등 7개 합계 감정가액 1,48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집행관사무실에 이전신고 없이 충북 음성군 O으로 이사를 하면서 위 압류물을 가지고가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원장, 신용정보 회신서 2020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명세서,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서, 가설재 사진, 임대자재 입출고 현황,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청구서), 입출고현황, 수사보고(가설자재 임대수량 등 정리) 2020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사본, 압류목록, 집행현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은닉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편취액과 횡령액, 피고인의 동종 전력(사기죄 1회 벌금형, 횡령죄 1회 벌금형)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판시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이천시 Q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상무이사인 R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이천시 Q에 있는 C 야적장에 2회에 걸쳐 유로폼을 납품해주면 1차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지급하겠다. 공급받은 유로폼을 다른 곳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2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207,221,000원 이상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유로폼을 판매 또는 임대한 후 그 수익을 다른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로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시가 12,681,900원 상당의 유로폼 630장, 2018. 7. 18.경 시가 26,525,400원 상당의 유로폼 1,410장을 각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잘못을 탓할지언정, 피고인에게 유로폼 대금 미지급에 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차에 걸쳐 2018. 7. 3.경 12,681,900원 상당의 유로폼 630장을, 2018. 7. 18.경 26,525,400원 상당의 유로폼 1,410장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았는데, 그 중 1차로 공급받은 12,681,900원 상당의 유로폼에 대하여는 2018. 7. 17.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거래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로폼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2차로 공급받은 26,525,400원 상당의 유로폼 1,410장을 타인들에게 임대하였으나, 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못했다고 변소한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R도 피고인으로부터 2차 공급분에 관하여 “타 공사현장에 임대한 후 임대료를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즉, 1차 공급분과 달리 2차 공급분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3자에게 대여, 매매 등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매수한 것인데, 그 수익 실현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1차 공급분은 대부분 그 대금이 지급되었고, 제3자들에게 임대, 매매한 2차 공급분이 실질적인 편취액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임대료, 매매대금을 얻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유하지도 소비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다. 피해자 회사의 상무 R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 다툼이 있는 부분에서 대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특히 피고인은 R가 먼저 전화로 유로폼을 공급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2차 공급분의 경우 피고인이 필요한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해달라며 R가 이를 요청하였다고 변소하는데, 이에 관한 R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