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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7: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12길 26 노상에서, B(25세)이 주차한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오른팔을 벌려 열려 있는 운전석 문짝에 팔을 부딪치면서 지나갔다가, B이 차량에 타 운전석 문을 닫자 다시 위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B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주먹으로 사이드 미리를 내리치고, 이에 B이 차량에서 내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B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7:05경 B이 112에 신고하여 위 장소에 경찰이 출동하자, B을 위와 같이 때린 것을 부인하면서 "피고인도 B으로부터 맞았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17:1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장 D에게 "B으로부터 뺨과 허리를 맞았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달 22. 10:5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B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였고, B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7:00경 B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렸을 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사진, CCTV 녹화자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CCTV 열람, CCTV영상 캡처 보고, 112신고 녹취파일 청취보고, C파출소 경장 D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몇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20. 3. 14. 17: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12길 26 노상에서, 피해자 B(25세)이 주차한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오른팔을 벌려 열려 있는 운전석 문짝에 팔을 부딪치면서 지나갔다가, 피해자가 차량에 타 운전석 문을 닫자 다시 위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주먹으로 사이드 미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56

범죄사실 [2018고단2356]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챗' 닉네임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8. 3. 21. 12:5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에서 F 명의의 S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챗' 닉네임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OTP 등의 배송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3. 21. 16:55 경 서울 서초구 H 부근에서 I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J)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종이 상자에 담아 놓아두어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2018고단3063(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굿모닝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L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가액 1,0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7. 4. 28. 경 위 굿모닝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여 M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가액 84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N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L 투싼 승용차를 담보조로 건네주고, 2017. 5. 일자불상경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0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M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조로 건네준 후 피해자의 차량반환요청을 받고도 차량의 소재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각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8고단306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약정 체결내역, 중고차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대출내역서,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최고장, 차량반납요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들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책을 넘어서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권리행사방해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담기간,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3. 피고인 B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연히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경 중국 청도에서 E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6,893,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6,604,000원 상당의 금괴 37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경 인천공항에서 F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D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2,66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2,526,000원 상당의 금괴 5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범죄인지보고 1. 조사착수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괴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괴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5.자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관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밀수 범행에 가담하여 약 7개월 정도의기간 동안 42회에 걸쳐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19억 원이 넘는금괴를 밀수입 또는 밀수출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고,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현저히 적은 점, 최근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3. 28. 23:29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4:30경 인천 서구 C ‘D’에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 B(남, 38세)과 피고인의 아내가 같이 있었던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 통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등) 1.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추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잠긴 방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01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08. 10. 말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과 피해자 D이 대표이사이자 관리인으로 있는 주식회사 E와의 사이에 수출용 DVB-T/IP STB 제품공급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물품 대금 명목으로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외에 추가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08. 12. 12.경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액면금 340,796,800원 상당의 당좌수표(수표번호: F), 액면금 89,203,200원 상당의 당좌수표(수표번호: G) 2장을 교부하고, 2009. 2.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E 직원인 H으로부터 지급기일을 변경해 달라며 위 당좌수표 2장을 건네받자 그 자리에서 이를 임의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액면금 합계 430,000,000원 상당의 위 당좌수표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편물 첨부),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각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록 1. 고소장,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찢은 사실이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사채업자를 피해 2009. 2. 17. 출국하였고 미국에서 체류 당시 이 사건 고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21. 1. 24. 귀국 후 인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약 12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였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료되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9. 2. 17. 운영하던 B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들을 피해 출국한 후 2021. 1. 24.까지 귀국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받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측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당좌수표를 회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변경하기로 하고 당좌수표를 돌려받은 다음 이를 훼손하였고 그로부터 2주가 채 되기 전에 출국한 점, 피고인이 출국하기 전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을 고소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출국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재물손괴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0년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체류한 점, 피고인은 국외 체류 당시 기소중지된 재물손괴 사건이 이 사건 당좌수표가 아니라 사채업자가 사용하다 사고를 낸 리스차량 또는 미반납한 리스차량 문제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재물손괴 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이 별도로 입건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리스차량의 구체적인 문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피고인이 돌려받게 된 경위, 피해자 측과의 다툼 내역, 당좌수표액의 규모, 피 고인이 받았던 피해자 측의 고소 예정 취지의 이메일 등을 고려해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에서 국내의 수사기관에 당좌수표를 훼손한 재물손괴 행위에 관해 형사고소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당좌수표상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관해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도 위기의 B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출국하였고 이 사건도 B의 운영과 관련되어 일으킨 것인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출국 및 해외체류의 목적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수표의 지급기일 변경을 이유로 돌려받은 고액의 유가증권을 훼손한 것으로 범행 태양․수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13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아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였기에 형사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 도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 경위․동기,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9:3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병원 1층 실외 흡연장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1:29경 속초시 수복로 231에 있는 우렁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복로 203-1에 있는 설악청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현재 알콜의존증 치료에 전념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0:50경 여수시 B빌딩 C게임장 2층 앞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45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2:50경 세종시 B, 2층 C 숙소 204호 내에서 피해자 D(48세, 남) 소유의 LG G4 휴대폰(800,000원), 교통카드를 Dol 잠든 사이 가져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장부본 첨부, 동종 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 등 벌금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은 자백 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6월이 선고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정사랑병원 쪽에서 도산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는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F 운전의 G DOWNTOWN125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차량을 운전하기 곤란할 때에는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견갑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매월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사고지점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1)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F은 글을 쓸 수 없어 피해자의 모 H이 대필하여 작성되었음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2. 18. 1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1층에서, 피해자 D의 전처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7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19: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0, 19: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지하철 광운대역에 이르기까지 따라다니면서 "너도 같이 쓴 거 아니냐. 가짜 이혼한 것 아니냐. 돈을 갚을래?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10. 및 2016. 5. 12.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로 두 차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2. 5.부터 2017. 12. 1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등으로 벌금형(이 법원 2018고약887, 2018고정546)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찾아오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관련하여 카드나 통장이 필요하다. 카드를 대여해 주면 1장당 300만원을 주고 3개월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10.경 경기 시흥시 C아파트 612동 504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SC제일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및 위 각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가지고 온 책 속에 넣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기관 이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곡로 92 남곡2리 마을회관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D(3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 원만한 교행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5. 1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의 옆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18%로 높은 편인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은 2012년 음주측정거부, 2013년 무면허음주운전,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노점상이고, 피해자 C(남, 32세)은 화성시청 D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면서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0:5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159 소재 화성시청 본관 1층 D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넘어져 캐비닛에 얼굴과 목을 부딪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화성시청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관공서 내에서 피해자가 담당 공무원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월드언더리프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0. 1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1동주민자치센터 앞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스타렉스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뒤 옆면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랙스의 동승자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1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A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3. 13:12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505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원장 년, 나쁜 년, 개 같은 년, 남의 남편과 바람 핀 년, 이런 나쁜 년 어린이집 못하게 해야 한다, 플랜카드에 적어서 어린이집 앞에 붙인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A는 "원장 년 나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년 4개월이 지난 2016. 3. 경 그 동안의 여러 혐의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혐의는 불기소되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서 등이 있는 이 사건만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등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피고인 A(13시12분39초)와 B(13시13분11초)이 순차로 어린이집 쪽으로 가고, 그 뒤에 피고인 C(13시16분경)이 뒤따라가는 장면, 13시 22분경 주민 1명과 집배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무심히 어린이집 쪽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만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작심을 하고 합동으로 위세를 보이며 들어갔다거나, 타인이 개입할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단서도 없다. 오히려, 당시 출동 경찰관인 I은 이 사건 법정에서 사건이 특별히 기억날만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근무일지상에 "13:10 경 사소한 언쟁으로 상담 후 현장정리 함"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양측이 별 문제없이 해달라는 식으로 정리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G의 언니 J이 자신이 원장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원장을 찾느냐고 약간의 언쟁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 G은 피고인들이 도착할 당시 어린이집에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경찰 진술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출입문 앞쪽 복도에 서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주차를 하고 입구 화단에서 보다가 112 신고를 한 후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 G은 피고인 C의 법률상 남편인 K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틀 뒤인 12. 25. K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Cl 2015. 9. 16.경 G을 상대로 위 각서 등에 기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2년이 넘은 시점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바, 피해자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은 진술서 및 법정에서 여자 3명이 들이닥쳐 괴성과 고함을 지르고 협박과 난동을 부려 선생님이 넘어지고 다치는 등 큰 소란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J은 피해자 G의 친언니인데다가 위에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어린이집 교사였던 L과 M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 사건 증인소환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어서 어떤 경위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는지 불분명하며, 피해자 G과의 고용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