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여, 10세)을 아래와 같이 2회 위계로써 추행하고, 1회 추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놀이기구를 타고 놀다가 계단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쪽 허벅지 안쪽의 살갗이 쓸려 아프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치 상처부위를 만지는 것처럼 손을 가져가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바지 위로 약 3회에 걸쳐 찌르고,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5. 6. 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이터 계단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아직 허벅지 안쪽 살갗이 낫지 않아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치 상처부위를 만지는 것처럼 손을 가져가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바지 위로 약 3회에 걸쳐 툭툭 치고, 문질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0. 19: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번지불상 주차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면 뽀뽀하기로 했었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중한 2015. 6.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벅지 안쪽의 살갗이 쓸려 아프다는 말을 듣고 상처부위를 쓰다듬어 주었을 뿐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뽀뽀를 하려 하기에 볼을 갖다 대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지 않았다. 2. 기초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68세 정도인 남성(F생)으로서 평소 운동을 많이 하였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 E 놀이터에서 철봉과 야구 등의 운동을 하면서 동네 어린이들로부터 "야구 아저씨"라고 불리는 등 동네 어린이들과 빈번한 접촉을 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0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으로서 서울 은평구의 G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수업을 받아 왔고, 동네 친구인 H, I과 E 놀이터 부근에서 놀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피고인은 사건 발생 6일 정도 전에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일인 2015. 6. 10. 오후 위 아동센터에서 수업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친구에게 "야구 아저씨 오늘 나오니까 전화번호 가르쳐 줄게"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위 아동센터 교사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영복입은 전신사진 1장을 전송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삐네, 내일 만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통보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같은 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2015. 6. 11. 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전화번호 117)에 "피해자가 '허벅지가 아프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쓰다듬어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며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사건이 접수되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내사보고), 2015. 6. 12. 작성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번)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정식 조사는 2015. 6. 18. 서울대병원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당시 서울대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지정병원인 관계로 이를 꺼려한 피해자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2015. 7. 17.로 연기되어 이루어졌다. 3. 판단(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증거는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기초사실이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나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10세의 초등학생으로서 지능이나 의사표현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피해자는 성기 부위를 '생식기'라고 표현하면서 허벅지와 명확히 구별하여 피고인이 '생식기'를 문질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왼쪽 볼에 2초가량 뽀뽀했다"거나 "엄마가 뽀뽀하는 것처럼 뽀뽀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암시되거나 주입된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신고일인 2015. 6. 10.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2015. 7. 17.경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2015. 6. 11. 위와 같이 긴급지원센터에 이 사건 공소사실 내지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2015. 6. 12.에 작성된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에도 같은 취지의 피해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이미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진술이 확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일로부터 경찰 조사 당시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의 암시나 기억의 주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의 부모 또는 수사관이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아버지와 동행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조사자도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먼저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끌어내고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등의 방식을 취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아동센터 교사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알려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반면,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신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명확히 특정된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사오라고 돈을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봉을 가르쳐 주어 철봉에 오래 매달리게 되었다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계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풀린다거나 지어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0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식을 사주고 철봉을 가르쳐주는 등 친절한 동네할아버지임을 내세워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변명만 계속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