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117 1. 살인 피고인은 2014.경 거제시에서 조선소 물량팀 ‘B’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C(남, 42세)가 팀원으로 들어와 함께 일을 하던 중 2015. 7. 1.경 세금을 체납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B’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이어가다가 2016. 6. 30.경 폐업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피해자에게 96,226,490원의 조세가 부과되었다. 피해자는 2017. 3.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7. 19.경 피고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0. 4. 21.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구상금 97,692,8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해자는 2020. 6. 9.경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 ‘B은 명의위장 사업자이다’라는 내용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을 실제 사업을 영위한 피고인에게 부과시키고자 2020. 6. 19.경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 피고인을 데리고 방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세금 명의자를 바꾸지는 말고 분할 상환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당일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세무서를 빠져나간 뒤 그 이후에도 세무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세무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위 민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B이 명의대여기업임을 확인한 뒤 2021. 5. 25.경 피해자 및 피고인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피해자만이 1,000만 원의 통고처분을 이행하자 거제경찰서에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인은 2021. 11. 3.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이미 국세가 체납되어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진신고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아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되었던 B과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2021. 10.경 만삭인 아내와 함께 찾아와 피고인으로 인해 범칙금으로 납부한 1,000만 원 및 피해자가 명의대여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500만 원 상당을 보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1. 18:30경 거제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1층 홀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위 1,500만 원의 변제를 재차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을 직접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매달 50만 원 씩은 변제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뒤 같은 날 영업을 마치고 20:00경부터 피해자, 피고인의 처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언제나 말뿐이다. 나를 이용하고 버렸다. 형수 얘기 들어 보니까 변한 것이 없다’라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되고 위 F로부터 ‘얘(피해자)나 나나 피해자다. 다니(피고인)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1층 홀에 연결되어 있는 안쪽 주방에 들어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 칼날 최대 폭 3.8cm)을 왼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선 뒤 회칼을 오른손에 역수(逆手)로 옮겨 쥐며 피해자에게 “끝까지 나를 무시하네.”라고 말하고, 위 테이블 옆 테두리를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왼팔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림과 동시에 오른손에 쥐고 있던 회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상복부에 내리꽂아 위 회칼이 피해자의 복부 피부를 뚫고 배 안쪽 복막, 그물막 및 간을 관통하고 흉막, 가로막을 지나 등쪽 갈비뼈까지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배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21. 1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에 있는 가주터널 앞 도로를 김해시 방향에서 진해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고가도로의 입구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57세)가 (차량번호 2 생략) 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며 도로에 고여 있던 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추격한 뒤 가주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진로변경을 한 후 브레이크를 1회 밟고, 이어 가주터널 내에 진입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재차 추격하여 1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한 뒤 브레이크를 1회 밟은 뒤 가주터널의 끝에 이르러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9. 3. 21:1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61세)이 피고인 소유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넘어트려 노상에 쏟아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21:30경 거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때린다’라는 취지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접근했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M의 옷깃을 잡아 밀치고, 경찰관들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 공터에 놓인 돌맹이를 집으려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2 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N은 위 B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근로자인 C에게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1.경 거제시 계룡로11길 9에 있는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서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C 명의로 B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6. 6. 30.까지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근로자인 N에게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서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N 명의로 B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7. 3. 31.까지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영상캡쳐),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6, 89), 압수한 회칼 사진, 사체사진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0) 1. 사고 관련 영상 백업 CD 1. 압수된 횟칼 1자루(증 제1호) 2022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첨부) 2022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1. 고발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2부 1.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및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1.경부터 2016. 6. 30.까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살인죄, 특수협박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한다. 2. 심신미약 여부 가. 관련 법리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오른쪽 상복부를 횟칼로 찔렀으며, 위 횟칼이 피해자의 복부 피부를 뚫고 배 안쪽 복막, 그물막 및 간을 관통하고 흉막, 가로 막을 지나 등쪽 갈비뼈까지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면서 탁자에서 일어나 식당 홀을 지나 ‘요리 주방’을 거쳐 ‘회 주방’까지 가서 일반 칼이 아닌 횟칼을 가져 왔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횟칼은 총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20.5cm, 칼날 최대 폭 3.8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횟칼로 찌른 이후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탁자로 다시 돌아와 담배를 피웠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언제나 말뿐이다. 나를 이용하고 버렸다. 형수 얘기 들어 보니까 변한 것이 없다’는 말과 피고인의 처로부터 ‘얘(피해자)나 나나 피해자다. 다 니(피고인)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에서 횟칼을 가지고 나왔고, ‘끝까지 나를 무시하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여부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및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미필적 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림과 동시에 오른손에 있던 횟칼로 힘껏 피해자를 내리 찔렀다. 그 결과 횟칼이 피해자의 복부부터 시작하여 등쪽 갈비뼈까지 도달하여 횟칼의 칼날 전체가 피해자의 상복부에 들어갔다. 2)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횟칼을 일반적으로 칼을 쥐는 방법이 아닌 역수(逆手)로 쥐고 피해자를 힘껏 찔렀다. 3) 피의자는 상당기간 횟집을 운영하면서 횟칼을 직접 다루었고, 횟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1고합117, 2022고합1 사건의 각 죄: 징역 5년∼45년 나. 2022고합2 사건의 각 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1고합117, 2022고합1 사건의 각 죄 1)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4) 제4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7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2022고합2 사건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2021고합117, 2022고합1 사건의 각 죄: 징역 18년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낸 동생인 피해자 C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범행을 유발한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3) 뜻밖에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피해자의 처(베트남 국적)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4)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고합1호)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1)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살해하기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이지만, 피해자가 연락 없이 피고인을 찾아오는 등 피고인이 살인을 사전에 계획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3) 상해죄의 피해자 J과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22고합2 사건의 각 죄: 징역 3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B을 운영할 당시 국세를 일부 납부한 내역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5점으로 ‘높음’ 수준(총점 12~30점) 중에서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