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이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일 당시 함께 수용된 피해자 C(남, 57세)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략) 나는 수원중부경찰서로 상습 성추행 및 성희롱 가혹 행위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중략)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나는 8월 14일까지 나에게 <D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B> 500만 원 아니 650만 원~1000만 원 입금하면 고소도 취하하고 합의서를 써줄 것이며,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8월 14일 이후로는 상습 성추행 성희롱 가혹 행위 등 징역형을 받게 100% 할 것이며 최소 6월 이상 추가 뜰 생각하세요. (후략)”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2020. 8.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략) B에게 사과만 했으면 끝이었던걸 이제는 500만 원(최소) 이상 합의금 받지 못하면 합의는 없다네요(후략)”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2020. 8.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략) 수원구치소 조사과에다가 고소장 접수하여서 조만간 조사+징벌방을 탈것입니다. (중략) 당신이 정말로 나에게 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나는 소액으로도 합의를 봐줄 수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을 못 한다면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절대적으로 안 써줄 것이고 그냥 내 모든 인맥 통해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후략)”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2020. 8.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략) 합의를 본다면 딱 내가 낼 벌금 값만 받을게요. (후략)”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2020. 9.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략) 9월 23일 안에 사과 안 하고 아무 연락이 안 왔다. 그럼 저는 변호사까지 선임할 것이니 그런지 알고 있으세요. 피해 금액은 필요 없어요. 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주세요. (후략)”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 이상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편지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수감 중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수원구치소 E호실에서 위 C과 함께 수용중일 때 C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2020. 6. 15 ~ 7. 10일까지 수시로 성기 5회 이상 엉덩이 5회 이상 젖꼭지 10회가량 상습성 추행을 하여 고소인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수원구치소 E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8. 13.경 우편을 통해 수원중부경찰서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 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C이 피의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C이 피의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수사 당시 참고인인 F 및 G(증거기록 상 H)은 C이 피의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 및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C이 피의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특히 G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C 및 피의자가 이 문제를 좋게 끝냈으면 하는 마음에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더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 태도, 내용,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및 G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증인 I도 이 법원에 출석하여 C이 피의자를 비롯하여 자신 또한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이 또한 신빙성이 있다. 3) 반면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엔 증명력이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