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08.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지를 매입한 후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위 대지 매입자금이 없어 일단 매도인에게 300억 원 이상의 자금 운용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후 빌딩을 분양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매도인에게 300억 원 이상의 자금 운용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빙자료로 30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할 필요가 있었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와 같은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하고자 하였다. 1. 피고인의 2008. 7. 1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억 원 이상의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E에게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은 2008.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F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G', 신고객번호란에 'H',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연·월일란에 '20080610',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 3,000,000,000'라고 기재하는 등 2008. 7. 15.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용지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62,700,001,000. (금육백이십칠억일천원정)',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란에 '저축예금(우리평생통장)', 계좌번호란에 'G', 예금 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 이익란에 '62,700,001,000'라고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잔액 증명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는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D은 2008. 7. 15.경 서울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D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2008. 7. 2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건네준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자 다시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해 주겠다고 제의한 후 E에게 다시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은 2008.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I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J', 신고객번호란에 'K',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연·월일란에 '20080622',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 60,000,000,000'라고 기재하는 등 2008. 7. 21.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예금잔액 증명서 용지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37,000,000,000(금삼백칠십억원정)',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란에 '저축예금(우리평생통장)', 계좌번호란에 'J', 예금 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 이익란에 '37,000,000,000'라고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D은 2008. 7. 21.경 서울 종로구 L 오피스텔 내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의 2008. 7. 30.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은 피해자로부터 위 2.항과 같이 건네준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자 다시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해 주겠다고 제의한 후 E에게 다시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은 200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M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N', 신고객번호란에 'O',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연?월일란에 '20080723',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 31,500,000,000'라고 기재하는 등 2008. 7. 23.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예금잔액 증명서 용지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31,500,010,000(금삼백십오억일만원정)', 예금 과목 또는 신탁과목란에 '저축예금(우리평생통장)', 계좌번호란에 'N', 예금 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이익란에 '31,500,010,000'라고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한 다음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D은 2008. 7. 30.경 서울 종로구 L 오피스텔 내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 D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과 E, P의 2009. 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건네준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자, E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8. 7. 16.경 피해자에게 '수수료로 1억 원을 주면 다시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7.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 D은 피해자로부터 위 3.항과 같이 건네준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으니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E는 '전주인 Q이 2008. 8. 14.까지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 및 Q 명의의 영수증을 D에게 주었고, D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면서 2008. 8. 14.까지 1억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E와 D이 2008. 8. 14.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D은 피해자의 호출을 받고 서울 R에 있는 S호텔 근처 선술집에 가게 되었는데, 위 선술집 안에서 피해자와 T 등 6명이 '1억 원을 왜 갚지 않느냐'며 위협을 당하였다. D은 그 자리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E는 '위치를 알려주면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P을 위 선술집에 보냈고, P은 '내가 책임질테니 D을 놓아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T 등으로 하여금 D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T는, 사실 E가 받은 1억 원이 피해자 소유의 돈이었음에도, 2008. 10.경 P에게 'C가 E에게 준 돈 1억 원은 내 돈이다,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 내 돈 1억 원을 빨리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고, P의 말을 전해들은 E는 P을 통해 2008. 10. 30. 1,500만 원을, 2008. 12. 19. 100만 원을 T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T가 피고인 P으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알게 되자 T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P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T는 P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자 P은 E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며 'A를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E는 2009. 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깡패들한테 시달려 죽겠다, 내가 P의 통장을 하나 보낼테니까 그 통장에 1,000억 원 대가 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P이 다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P의 것 하나만 해 줘'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E는 P으로 하여금 우리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도록 한 후 피고인 P이 2009. 1. 8.경 우리은행 통장(U)을 만들자 이를 피고인 A의 집으로 택배로 보내주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P'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거래 내역의 연·월일란에 '20090108', 적요란에 '창구 P', 맡기신 금액란에 '₩ 40,000,000,000', 잔액 '₩ 40,000,009,000', 다음 칸 거래 내역의 연·월일란에 '20090108', 적요란에 '창구 P', 맡기신 금액란에 '₩ 40,000,000,000', 잔액 '₩ 80,000,009,000', 그 다음 칸 거래내역예 의 연·월일란에 '20090109', 적요란에 '현금 P', 맡기신 금액란에 '₩ 44,399,808,670', 잔액 '₩ 124,399,817,670'이라고 기재하는 등 2009. 1. 9.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이를 P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P은 2009. 2.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 앞 커피숍 2층에서,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고, T는 이를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동서 X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 P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3번, 64번)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순번 27번, 60번),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사본 1. Y, X, F,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답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E에 대한 사기 사건 공판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P 명의, 우리은행 U)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참고인 A 별건 재판상황 확인등), 수사보고(참고인 A 별건 2심, 3심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의 사건검색 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의 유사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형이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매우 다수(1985년부터 2014년까지 사기, 사문서위조, 부정수표단속법, 특경사기 등으로 134회에 걸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6번은 구속기소됨), 2010년 최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 당시 지속적으로 범행부인, E는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3,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그 중 2,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어 합계 3억 8,5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빌려 준 돈이 3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이를 제외하면 건당 수수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라고 주장), E는 이 사건 피해자의 돈 1억 원 중 8,5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 이 사건 각 범행으로(사기 및 사문서위조, 행사) 제1심에서 E는 징역 1년을, D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점(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E는 징역 4년을, D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