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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10: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6. 11. 경부터 2017. 7. 8. 경까지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부위 등을 몰래 사진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피의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초동수사),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여성 사진 확인 건),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32회에 이르고 피해자 수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20.21: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테이블에서 후배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그 이전에 위 B와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었다가 화해를 했는데 계속해서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인 위 A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같이 뒤엉켜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이유] 범행수법 위험성 존재하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각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이나 상해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67 피고인은 2019. 2. 28. 13:55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그곳의 매니저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900원 상당의 검은색 남성 자켓 1점의 도난방지 태그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한 후 위 자켓을 입은 채로 그 위에 원래 입고 있던 롱코트를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3 1. 2018. 12. 1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8. 12:18경 서울 동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 내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8,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1점을 자신이 입고 온 자켓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16:48경 위 가항 기재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셔츠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14: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며 매장을 빠져나가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68 1. 2019.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01:36경 서울 강남구 L 지하1층에 있는 M 영화관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 행사장의 영업시간이 끝나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335,400원 상당의 코트 1점, 시가 47,700원 상당의 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01:00경 서울 광진구 P 지하1층에 있는 'Q' 내에 있는 음료수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 R이 떨어뜨리고 간 국민노리체크카드(카드번호 S)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8. 03:28경 피해자 T이 운영하던 제2의 가항 기재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요금결제기로 PC방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위 체크카드를 무인요금결제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요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요금 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3. 8. 03:34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R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2019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자료사진 2019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코트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19고단1103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9고단1368 사건의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2019고단967 사건의 피해품이 임의제출되었고 2019고단1368의 피해자 N 및 2019고단1103호 사건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E병원' 방향에서 '용호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89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옆 거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2,3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상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해자 측과 합의됨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로 2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과실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6. 17:31경 서울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그곳에 서있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범행을 한 이후 위 지하철 안에서 그곳에 서있는 흰색 티셔츠에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범행을 한 이후 C역에서 내려 환승을 하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던 중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 가까이서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및 범행영상 저장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3:10경 인천 부평구 B, 3층 C고시원 복도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22세)이 시끄럽게 하여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 헛소리 하지 마라"라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경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1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우면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 중인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20: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에 있는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제4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경 거래처인 'E'로부터 2,898,300원 상당의 조명기구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대표 F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9. 경까지 사이에 총 473회에 걸쳐 1,118,954,60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업체 대표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 경 'G'에 3,000,000원 상당의 전기 관련 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총 223회에 걸쳐 690,134,81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거짓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 기 피고인은 2013. 7. 25. 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3. 1.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7,342,7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위 H에 공급가액 83,424,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3. 2. 기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6,338,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위 H에 공급가액 22,140,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1. 수사보고(합계표 제출 관련 고발인 추가 증거 제출) 1.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 금융거래내역 1.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 매입장 및 금융거래내역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급되거나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5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각종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이러한 정을 모르는 위 계좌명의인 F에게는 '대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거래금액이 입금 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대구 H에 있는 I은행 앞 커피숍에서 기다려라'라고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현금 전달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2017. 3. 16. 13:14경 대구시 중구 J에 있는 'K'에서 위 F로부터 1,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65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대구시 서구 L건물 202호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에 연결된 체 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금융영장 회신자료, 불상자와의 카톡, I은행 대구 H 지점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안양지원 17고단608, 판결문 및 사건검색 2017고단5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달책으로서 범행에 단순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6.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5일간 임대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건네주고 그 카드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A),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055 피고인은 2015. 5. 7. 1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신분증과 신용카드, 회사 돈 15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2015. 초경 파산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7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194,4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5404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7세, 국적 미국)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1:50경 남양주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helpme. I love you."라고 말하며 잠긴 그 집 창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맥주를 먹으러 가자", "I love you"라며 말하며 팔을 창문 안으로 넣고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고, "화장실. 빨리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며 위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1033₁ 피고인은 2014.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을 통해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H씨, 제가 남양주 마석에서 가구점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10% 정도의 이익금이 생기는데, 이익금의 반인 5%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변제는 늦어도 1주일 이내로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구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곧바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I은행 계좌(J)의 잔고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다액의 채무로 인해 약속한 기한에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통해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J)로 2회에 걸쳐 4,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2018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전송 화면 캡쳐 사진 1. 각 통장 거래내역서, 각 명세서 1. 각 N 가입신청서 2018고단540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2019고단103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내준 문자내역 1.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사기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이후 이 사건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09-1

범죄사실 B는 °C (주)'(이하 'C'라 한다)라는 연예기획사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 D'라는 공연기획사의 대표로서 중국 내 E 콘서트 개최와 관련하여 B를 도와서 함께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C 사무실에서 중국 F 유한공사로부터 G이 제1항과 같은 돈을 입금 받았다는 확인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입금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배우 E의 소속사인 G은 C와 계약한 2016 E 중국콘서트와 관련하여 출연료 중 계약금을 2015년 11월 24일 C로부터 입금 받았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말미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을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G의 법인 도장을 찍은 다음,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F 유한공사 측에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위챗' 메신저를 통해 보내고, 곧이어 위 문서 원본을 항공우편으로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그 무렵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2016 E 중국 콘서트 계약서(2016. 11. 16. 자, 위 수사기록 2권 27쪽), 입금확인서(2015. 11. 24.자, 위 수사기록 2권 38쪽), 위임장(2015. 12. 7. 자, 위 수사기록 2권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4.경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C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므로 C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실제 상황 등을 피해회사 측에 전달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E 공연추진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피해회사 측에 알리지 않고, 그 실제 공연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문서위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피해규모가 확대되었고 그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도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36-1

범죄사실 [2018고단413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8. 05:38경 서울 강북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계산대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B가 담배를 피우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담배 불을 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과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님을 안 받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년아. 이 좆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따위로 생긴 년이 지랄한다. 욕하는 건 CCTV에 안 나와 이 년아. 쌍년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가량 침을 뱉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메뉴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0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8. 08:59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62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그곳 여종업원들이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로 가 "씨발 내가 누군지 아나. 계보에 올라 가 있는 건달이고 내가 전화 한통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희들을 죽여버리고 가게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물통으로 그곳 종업원인 I 등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영업장부를 구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1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이 A)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3. 18. 05:38경 서울 강북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계산대 입구에서, 그곳 계산대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J이 '많이 취하였으니 그냥 집에 가시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7:5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깨진 술병으로 뒷머리 부분을 찔려 두피열상을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A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판독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건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공격행위의 횟수나 공격방법 등을 감안하면 그 해악의 정도가 가볍다고만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무면허 의료업자인 피해자 B(남, 54세)으로부터 치아에 보철을씌우는 치료를 받기로 한 후 윗니 4개를 갈고 보철을 씌우는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보철이 치아에 제대로 맞지 않아 수회 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2018. 4. 15.경 피해자가 '치아 치료에 대한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보상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8.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20:1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치아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보상금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방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명의의 여권과 피해자 딸인 D 명의의 여권, 피해자 명의의 신협통장과 농협통장, 피해자의 누나 E 명의의 농협통장, 203장의 사진을 가지고 나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은닉하였다. 2. 2018. 11. 14.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거실까지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피해자가 치아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찬 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놓여있는 커피포트를 방문에 던져 약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방문에 구멍이 나게 하였고, 전자레인지를 현관 쪽으로 던져 약 2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21:3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남원시 F아파트 옆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H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와이퍼를 부러뜨리고, 운전석 쪽 와이퍼를 꺾어 휘어지게 하는 등 약 1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등 1. 각 피해내용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 제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돈을 받고도 제대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치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및 은닉한 것으로, 자력구제 등의 사적 권리실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우리 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 해자가 무면허 의료업자로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업자인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역시 각서 등을 작성해주었음에도 상당 기간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