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2:00경 서울 성북구 E 지하 소재 자신의 자취방 부근 F 편의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에게 "같이 술 먹을 여자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G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아는 후배인 I을 위 주거지로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인 2017. 2. 14. 새벽경까지 위 자취방에서 G, 피해자, I과 같이 '산넘어 산'이라는 게임(게임에서 걸리면 술을 마시거나 오른편에 앉은 사람에게 스킨쉽을 하는 게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스킨쉽을 하기 싫었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수회 구토를 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위 피해자를 화장실로 부축하여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을 씻긴 후 그곳 거실로 다시 데리고 나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조사, 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남자 청소년에게 함께 술을 마실 여자를 알아봐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포함 청소년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스킨쉽을 유도하는 게임을 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15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고, 이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위 남자 청소년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같은 항 제3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5세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2)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전력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12. 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12. 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부모, 처(妻), 아들과 동거하고 있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