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5. OO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47 피고인은 2022. 7. 2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R'에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복사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아이템 복사를 공짜로 해 주는 것이 들키면 안 되니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입금하면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복사해주거나 입금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5경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합계 1,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59 피고인은 2022. 11. 8.경 <주소>에서 온라인게임 R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S에게 '70,000원을 보내주면, 네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생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T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게임 아이템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 아이템을 생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6 T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681 피고인은 2022. 8. 15. 02:00경 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R'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 V의 친구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계좌이체 한도가 초과되어 송금할 수 없으니 대신 1,725,000원을 송금해 주면 이따 10시 정도에 입금해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9경 W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7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108 피고인은 2022. 9. 21.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PC방에서, 온라인 게임 '<회사명> R'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 내 메시지로 피해자 X에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서로 돈을 주고받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연락을 끊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1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9경부터 18:5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입금받는 한편, 위 게임 내 메시지로 연락한 Y에게 아이템을 사고 싶다며 접근하여 그로부터 들은 Y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명>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Y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278 피고인은 2022. 7. 26. 21: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PC방에서 R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Z에게 '아이템 복사를 위해서 돈을 입금한 내역이 필요하니 아이템을 산 척 돈을 보내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게임 아이템을 복사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AA, AB에게 위 게임 내 메시지로 아이템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70,000원을, AB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55,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AA과 AB으로부터 각각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합계 2,2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674 피고인은 2022. 9. 15. 00: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R'에 '<아이디명>'라는 ID로 접속하여 피해자 X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인 '<아이템명>, <아이템명>, <아이템명>'을 보내주면 다른 계정으로 아이템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아이템을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내의 아이템 교환창을 통하여 시가 85만 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전달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2023고단210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6번),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및 각 사건상세조회 출력물(같은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0번), 개인별 수용현황, 수형자 형기 종료일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2023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AC, L,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1. AD, P, M, K, H, AE, I, G, J, N, E의 각 진술서 2023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수사보고(AF과 전화통화) 2023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2023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Y 전화통화) 2023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쪽지 캡쳐본, 계좌이체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통화) 2023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등, 아이템 시세 관련 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AG과 통화), 수사보고서('AH' 명의자 AI 관련), 수사보고서('AJ'명의자 AK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석방된 후에도 항소심 계속 중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주거지를 이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지시를 기피하면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종전과 동일한 방법 또는 다른 사람의 계정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약 6,200만원에 이르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수법,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