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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라.'라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29.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인데 높은 이자 대출을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돈을 보내어 기존 대출금을 우선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0. 12:26경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 계좌의 명의자 D에게 전화하여 "거래 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으니, 우리가 당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30. 13:40경 서울 G 부근 E은행에서 D을 만나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총책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6,083,4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27, 28, 34, 36, 37번) 1. 피해금액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영장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J 요청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수금책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판사 이상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5.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9. 3. 17. 20:45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종합터미널 맞은편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고 처벌기준을 많이 초과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사유 및 동종 전과는 2회의 벌금형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상호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붙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12신고 사건 내용 확인 절차를 위하여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E에게 "내가 왜 나가냐, 씨발새끼들이 니들이 민주경찰이냐, 한방에 나가떨어질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장애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5. 01:2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마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439 피고인은 2015. 6. 1. 서울 송파구 B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호텔을 인수했는데 약정금이 급히 필요하다. 5,9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공사한 포항 이 거의 완공되어 대부업체로부터 2015. 6. 15, 대출을 받을 것이니 위 E 관련 대출금으로 당신한테서 빌린 차용금을 갚고, 당신이 필요한 돈 4,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 E 공사와 관련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15] 피고인은 2015. 8.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포항 E 공사를 하였고, E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뒤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 E 공사와 관련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8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H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 2019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항 E 공사의 실제 존재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중 인터넷 도박사이트 추가 확인: (주)], 주식회사 J 명의 계좌] 1. 고소장 판시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편취금의 사용처와 같은 범행 후 정황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20. 21:4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리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법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식점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려던 중 음식점 주인의 요청으로 음식점 앞에 주차되었던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20m로서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42경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남하2교를 반야월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반야월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차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사이에, 관광비자(C3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22명의 외국인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임가공(도급계약서 1. 장단기체류외국인 1. 불법고용외국인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발생하는 등 출입국관리 업무가 저해되었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이 22명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부득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달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5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명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계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교통 관련 범죄로 3회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경 부천시 원미구 D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중국에서 밀수입한 가짜 비아그라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미국 화이자프로덕츠인크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비아그라(VIAGRA)'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비아그라 182,400정, 미국 릴리아이코스엘엘씨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시알리스(CIALIS)'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시알리스 71,300정, 독일 바이엘아크티엔게 셀샤프트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바이엘(BAYER)'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바이엘 10,500정 도합 264,200정 상당을 인수받아 재포장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2,541,000정, 가짜 시알리스 993,700정, 가짜 바이엘 146,500정 범칙시가 총액 42,660,665,4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유통하게 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휴대폰 전자정보 복원결과)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 자료 및 수배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을 인수받아 국내에 유통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횟수, 물품의 개수, 범칙 시가 총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상표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물품을 밀수하는 일반적인 상표법위반 범행과 달리 이미 밀수된 물품의 국내 유통에만 관여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인접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범행인바, 이미 이전 범행에 대한 처벌 및 국외추방을 통해 가벌성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사회내처우를 통해 피고인이 국내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2:2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1회 있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거듭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20:0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약을 요구하였으나 약사인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약을 복용하면 간에 좋지 않으니 술이 깬 후에 복용하도록 권유받자,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빨이 아픈데 약을 줘 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40경 위 'E' 앞길에서, 약국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놈아 니들이 그러고도 공무원이냐, 오정오거리에서 한판 뜨자, 가양동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 앞을 막았다가 문을 여는 행동을 반복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밀치고,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씨발놈아,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팔로 위 H의 등과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2: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홍익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을 폭행하였고, 이에 지나가던 행인인 D이 112 신고를 하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F를 향해 "내가 왜 그런 것을 알려줘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씨발새끼야, 좆까라.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술에 취해 폭행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 이용할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8. 10. 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청소년소아과 병원 4층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고개정보조회표(인적사항) 1. 입출금 거래내역(A)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범죄의 실행에 기여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씩을 지급해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게 되었는데, 위 광고글에는 "합법적인 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이미 갔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대가를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일어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E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중 지급정지가 되어 남아 있던 2,997,99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E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받은 돈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유상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I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5.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여성을 섭외하여 면접을 보는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외적인 업주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인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위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F' 주점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이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첨부된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일반건축물대장 첨부) 및 첨부된 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제2권 제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B, C, D는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데 따른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자 분담한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5.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07 중앙역 사거리를 고잔역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 99. 35m 이전부터 사고 지점까지 평균 90. 45km/h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4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5. 08:20경 D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화면, 교통수집장치 CCTV영상 발췌 사진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속도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속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 2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당시 수중에 현금이 7,000원밖에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의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자백하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4. 00:5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서상면 가르내길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12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8:2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22세)과 같은 E(17세)의 거주지에서, D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텔레비전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가슴과 무릎 등을 3회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뺨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E의 머리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3. 20:09경 여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3. 20:09경 여주시 상가 옆 보도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41,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견적서 1. 약식명령 2부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수치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직전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