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북 완주군 F 소재 G공장 내 사내하청업체인 H의 직원으로서 2005. 2. 23.경부터 위 G공장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I지회(이하 'I 노조'라 한다)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사내하청업체인 J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로서 위 I 노조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C은 위 J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로서 위 I 노조의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D은 사내하청업체인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서 위 I 노조의 쟁의부장인바, 2005, 2. 23.경 위 I 노조가 결성된 이래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I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정규직화 할 것을 주장하여 오던 중,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I 노조의 수석부회장인 공소외 M, 부회장인 공소외 N 등과 공모하여, 가. 위 I 노조의 상급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05년 총파업지침에 따라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위 ㅣ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파업에 동참하도록 선전한 다음 2005. 6.29.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공장 원청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위 [ I노조 소속 노조원 약 300명을 집결하게 한 후 집회를 개최하고 위 노조원들로 하여금 풍물패를 앞세우고 공장을 순회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전개하여 2시간 동안 정상근무를 거부하게 하여 위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인 트럭과 버스 등을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7. 6.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공장 마이티 드릴리벳 공정, 5톤 서브샤시 공정 및 대형트럭 서브샤시 공정에서 위 I 노조 소속 노조원들로 하여금 파업 시 대체인력투입으로 인해 즉각 작업이 재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회사 측에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한 공구 및 도구를 공구함에 넣고 공구함을 잠그는 한편 작업시 조립상태에 있어야 할 부품들을 해체하고 공구 파트넘버 레벨을 제거하고 호이스트 잠금장치를 설치토록 한 후 약 300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위 공장 내 트럭 1공장 0 사무실 앞에 집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대체투입 계획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며 4시간 동안 정상근무를 거부하게 하여 트럭과 버스 등을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7. 8.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100 명 노조원들로 하여금 각 사내하청업체의 써클룸에 집결한 다음 투쟁을 결의하고 원청 노동조합 사무실 앞을 거쳐 위 공장 정문으로 이동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전개하며 4시간 동안 정상근무를 거부하게 하여 트럭과 버스 등을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생산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7. 12.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약 100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각 사내하청업체의 써클룸에 집결한 다음 원청 노동조합 사무실 앞으로 이동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구호와 원청과 하청근로자 연대투쟁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전개하며 중식시간을 제외한 4시간 동안 정상근무를 거부하게 하여 트럭과 버스 등을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나. 상급 노조인 민노총이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비정규직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집회에 위 I 노조원들이 참석토록 하기 위하여 부분파업하기로 결의하고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위 I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파업에 동참하도록 선전한 다음, 2006.2.28.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공장에서 약 200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6시간 동안 정상근무를 거부하고 전주시 완산구 소재 코아백화점 앞에서 개최된 비정규직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게 하여 매출액 불상의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 회사 L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2006.3.2.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나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불상의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2006. 4. 14.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공장에서 약 200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6시간 동안 정상근무를 거부하고 군산시 소재 P 공장 앞 노상에서 개최된 비정규직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게 하여 트럭과 버스 등을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I 노조의 대의원들인 공소외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U, 같은 V, 같은 W, 같은 X, 같은 Y, 같은 Z 및 위 M 등과 공모하여 가. G공장의 12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이 집단적으로 위 I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해고된 위[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복직하며 위와 같이 I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해고한 J 대표를 퇴출시키라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작업을 거부함으로써 생산차질을 유발할 것을 마음먹고 대자보를 게재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위 I 노조 소속 노조원들에게 작업을 거부하도록 선전한 다음, 2006. 5. 13. 08: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공장에서 약 220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집단적인 단체협약 체결, 사내하청업체인 J 대표의 퇴출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전개하며 휴식시간을 제외한 10시간 동안 특근을 거부하게 하여 트럭과 버스 등을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2006.6.3. 08: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공장에서 약 220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10시간 동안 특근을 거부하게 하여 트럭과 버스 등을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생산업무를 방해하고, 2006.6.6. 13: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공장에서 약 220 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식시간을 제외한 6시간 동안 휴일근무를 거부하게 하여 트럭과 버스 등을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나. 상급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중앙교섭을 위한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경고파업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대자보를 게재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위 I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파업에 동참하도록 선전한 다음 2006. 6. 21. 13:00경부터 17:00 경까지 위 공장에서 약 230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4시간 동안 정상근무를 거부하고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위 공장 정문에 집결한 다음 관광버스 편으로 군산에서 개최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게 하여 트럭과 버스 등을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노조 교육선전부장인 공소외 AA, 정책법규부장인 공소외 AB, 청년제1부장인 공소외 AC, 노안부장인 공소외 AD, 재정부장인 공소외 AE, 대의원들인 공소외 AF, 같은 Z, 같은 W, 같은 AG, 같은 T, 같은 AH, 같은 AI, 같은 AJ, 같은 V, 같은 S, 같은 AK, 위 I 노조 소속 노조원인 공소외 AL, 같은 AM 같은 AN, 같은 AO, 같은 AP, 같은 AQ, 같은 AR, 같은 AS, 같은 AT, 같은 AU, 같은 AV 등과 공모하여, G공장의 12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이 집단적으로 위 I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해고된 위 I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복직하며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L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한편 상급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총파업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위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생산업무를 중단시킬 마음을 먹고 대자보를 게재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위 I 노조 소속 노조원들에게 생산라인 점거 파업에 동참하도록 선전한 다음, 가. 2006. 7. 10.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공장에서 약 50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각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중단한 채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조원들 상호간에 양팔을 껴 대오를 형성하여 정지된 생산공정에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여 트럭과 버스 등을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나. 2006. 7. 11.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위 공장에서 약 50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호를 외치고 대오를 형성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을 향하여 소화기 3~4대를 분사하게 하여 트럭과 버스 등을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N AA, AG, Y, U, Z, AM, Q, R, W 및 위 I 노조 대의원인 공소외 AW, 같은 AX, 위 I 노조 소속 노조원인 공소외 AY, 같은 AZ, 같은 BA, 같은 BB, 같은 BC, 같은 BD, 같은 BE, 같은 BF, 같은 BG, 같은 BH, 같은 BI, 같은 BJ, 같은 BK 등과 공모하여 G공장의 12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이 집단적으로 위 I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해고된 위 I 노조 소속노조원들을 복직하며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L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업무를 중단시킬 마음을 먹고 대자보를 게재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위 I 노조 소속 노조원들에게 생산라인 점거 파업에 동참하도록 선전한 다음, 2006.8.7.08:00경부터 10:00경까지 2시간과 같은 날 13:00 경부터 15:00경까지 2시간 등 총 4시간 동안 위 공장 내 중형트럭 2공장 초기 공정인 서브샤시 생산라인에서 약 150명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생산라인을 점거한 채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정지된 생산공정에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노조원들 상호간에 양팔을 껴 대오를 형성하고 대체작업을 하기 위해 위 생산라인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회사 임직원들을 밀어붙이는 한편 미리 준비한 구리스뭉치를 위 임직원들을 향해 투척하게 하여 트럭과 버스 등을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상당 손해액에 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그 액수를 인정하기 부족하나 그 구체적 매출 손실액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유무죄를 달리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에 그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M, N, T, W, S, Z, V, S, R, Y, Q, U, AS, AA, AT, AB, AF, AC, AJ, AI, AP, AH, AD, AK, AL, AO, AN, AU, AE, AG, AQ, AM, AV, AY, AZ, BA, BB, BK, BF, BH, BD, AW, BE, BC, BJ, AX, BG, B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CD의 확인서 1. 원,하청 연대회의소식지 등, 지회소식지 지침 사본, I 지회 소식지 1. 상황일지, 작업거부 해당 일자 생산일지, 작업거부 해당 일자 상황일지, 지회 파업일지, I지회 불법점거 상황 1. 공구함 시정장치 등 사진, 집회 사진, 각 사진, 사진 등 추가사진, 불법시위도구 사진 1. 피고소인별 시위상황(06. 8. 7.), 라인 점거철회 안내멘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파업 관련자들 사이의 형평성, 기타 범행경위 및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파업 등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I 노조의 상급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피해자 회사 등 산별중앙교섭 미참가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앙교섭안을 제시하며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05. 5. 4.경 교섭결렬을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무렵 실질적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 위원회로부터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자율적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찾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중심이 된 I 노조는 2005, 2. 23.경 결성된 이래 2005. 3. 경부터 피해자 회사 및 사내하청업체에 대하여 I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함과 아울러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정규직화 할 것을 주장하는 등 비정규직 철폐와 단체교섭 등을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파업참가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침 등에 따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의하더라도 I 노조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I 노조에서 피해자 회사 및 그 사내하청업체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앙교섭안을 제시하는 한편 파업 등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일 뿐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