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5. 9. 2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란 상호로 프라스틱 원료인 칩을 제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업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북구 H 대 495.5m²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위 사업을 일으켜 3개월 내로 매매대금을 지불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으니, 3개월 내에 매매대금 6억 원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D은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G 공장용지에는 합계 7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에, 위 공장에는 기계 등 생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실적 및 영업전망도 불투명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매매대금 6억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5. 9. 28. 시가 6억 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그녀가 K에게 빌려준 돈 1,500만 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후 K로부터 2011. 6. 21.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6. 24. 지인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M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각 각서, 지불각서 1. 각 등기부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1. 각 신용정보조사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해서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2009. 3.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시 제1죄는 2009. 3.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시인하면서 4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I 반대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위원회 총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광명시 J빌딩 301호 'I 반대위원회' 사무실에서 K사업조 합의 조합원 2,545명에게, 사실은 조합이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탈락시키지 않았고 시공사가 스스로 입찰자 지위를 포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선정된 시공사를 무효가처분으로 탈락시키는 등 지금까지 각종 부정과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조합원 자기들끼리의 싸움은 아직도 법정싸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전단지와 조합해산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쇄하여 우편물에 동봉,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사업조합의 조합장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합이 선정된 시공사를 무효가처분으로 탈락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K사업조합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시공사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단지, K사업조합 해산 동의서 (위 각 증거 및 증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단지의 내용이 조합장 L에 대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전단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다방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199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4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3. 12.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1. 2. 위 C다방에서 사실은 그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제때에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한 뒤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신용카드 6장을 건네받은 후 2002. 12. 9. 경산시 소재 F조합에서 위 E카드로 7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2.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합계 금 54,039,970원을 사용하고 그 중 3,384,850원만 결제함으로써 그 차액인 50,655,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록편철 사본,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7874 판결 참조) 제62조제1항(이 사건 편취금액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 04:30경 서울 강북구 D 뒤편 노상에서 E이 매입책들(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 담당)로부터 취득한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6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7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1. 04: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노상에서 E이 매입책들(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 담당)로부터 취득한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3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절도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장물범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이른바 본범을 새로이 유발하는 기능도 하게 되고, 나아가 장물취득·처분 과정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의 유통 단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2회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기소된 범행 횟수가 1차례뿐이고, 취득한 스마트폰의 대수도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장물취득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상습으로,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 임시 천막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개조로 분배 한후 5장의 화투 중에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을 만든 후 바닥에 패를 내려놓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쳐 끝수가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1인당판돈 50,000원에서 100,0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51-1

범죄사실 2013고단1351-1 피고인은 2005.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6:00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C 부근 산속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D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약 20명과 함께, 바닥에 깔린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 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 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최저 5만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건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여 전체 판돈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규모로 약 150회에 걸쳐 '아도사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2. 06: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G 제출자료 첨부, 도박판 개요도 첨부, 제보자 H 제출자료 첨부, 도박개장 및 도박자들 신원확인, 피의자 E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E의 공범들 및 도박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425쪽) 1. 판시 상습성 : 동종전력,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스스로 도박판에의 출입을 중단한 점,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구절산길 부근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약 6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겔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사이에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으로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6. 1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0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수원시에 거주하다가 1998. 5. 31.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C' 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1993년 무렵 회사에 다니던 남편 D(현재 기소중지 상태)의 급여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노래방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으나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지인들로부터 노래방 개업 자금에 필요한 약 1억 원 전액을 빌려 1993. 4. 2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F’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개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노래방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노래방을 개업하느라 빌린 돈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1993. 11. 27.경 다시 약 1억 원의 개업 자금 전액을 지인들로부터 빌려 위 노래방 인근에 ‘G’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추가로 개업하였으나 이 노래방 역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들을 개업하느라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1994. 12.경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H로부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리고, 1995. 7.경 다시 1,000만원을 빌리기도 하였으나 계속된 노래방 운영 적자와 불어나는 이자로 그동안 빌린 돈의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자, 1996. 1.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변제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1996. 1. 1.경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 L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3,800만 원만 빌려 달라. L 앞으로 된 3,8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줄 테니 지급기일에 은행에 가서 지급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누적된 채무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교부한 약속어음은 부도처리될 것이 예상된 어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9번, 13번 내지 17번) 또는 피고인의 남편인 D과 공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12번) 17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억 4,721만 8천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B,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각 금융기관 회신서 1.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수와 편취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내용과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태 수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뒤로 한 채 고국을 떠나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해외도피 생활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큰 절망감과 분노를 안겼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B, C, D 등은 2007. 3.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중국에 체류 중인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E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필로폰을 국내로 보낼 방법을 찾던 중 2007. 4.경 중국 산동성에서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필로폰을 반출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내주면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2007. 4.경 중국 산동성 소재 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을 등산화 바닥에 숨긴 후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보내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필로폰 은닉에 필요한 등산화 세 켤레, 본드, 칼 등을 구입하여 E에게 전달하고, E은 등산화의 밑창을 뜯어내고 칼로 밑바닥 고무 부분을 길이 약 19㎝, 깊이 약 1.2㎝ 내지 1.5㎝, 너비 약 3.8㎝ 내지 6㎝로 도려내어 필로폰 약 593.9g을 그 안에 나누어 넣은 다음 등산화 밑창을 본드로 붙이고 위 등산화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7. 4. 8. 17:00경 중국 산동성 영성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보따리상인 F에게 위 등산화 세 켤레를 건네며 필로폰이 숨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국내로 들어가야 하는 등산화 샘플이다. 세관을 통과하여 자신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고, F는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등산화 세 켤레를 가지고 국내 평택항으로 출발하는 G에 승선한 후 H, I, J에게 각 한 켤레씩 나누어 주고, H, I, J은 위 G가 평택항에 접안을 하자 자신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위 등산화로 갈아 신은 다음 같은 달 9. 15:30경 평택시 만호리 578-4에 있는 평택국제여객선터미널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감정결과 확인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신발 세관 통과 수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등산화 밑창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가액 20억 원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이 밀수입을 시도한 필로폰 중 일부라도 유통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해악은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환각물질 흡입으로 실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약 15년 동안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09. 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백지수표 5장과 백지어음 3장을 나에게 교부해 주면 1장당 액면금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보충한 뒤 이를 할인해서 12월 말까지 할인금 1억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고, 1억 원은 내가 할인해서 사용한 뒤 그 지급기일에 내가 그 금액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백지수표와 백지어음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할인한 후 그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수표 및 어음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대표 F이 발행하고 피해자가 배서한 백지수표 5장과 백지어음 3장을 교부받아, 이 중 백지수표 3장과 백지어음 2장에 액면금 합계 2억 3,200만 원을 기재하여 G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12. 17.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E 대표 F이 발행하고 C가 배서한 백지 당좌수표(수표번호 H) 1장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액면금을 3,000만 원 한도로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검은색 필기구로 액면란에 ‘구천 사백만 원(￦94,000,000)’, 발행일자란에 ‘2010년 2월 5일’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액면금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액면금을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I 지분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수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및 민사소송 진행상황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해진 징역형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그 이후의 행위 등에서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는 보이나 구체적인 피해 회복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고도 오랜 기간 잠적해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등을 선고받아 2020. 9. 10.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2.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22. 2. 14.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부착명령에서는 준수사항으로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ㆍ군ㆍ구로 제한함, 다만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ㆍ기간ㆍ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받을 것｣을 부과하였으며, 2021.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위 준수사항에 ｢매일 24: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외출하지 말 것｣을 추가하였다. [범죄사실] 1. 외출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21. 5. 31. 04:39 – 05:00경, 2021. 9. 1. 00:00 – 00:18경, 2021. 9. 12. 00:00 – 00:08경 양산시 B 거주지에서 외출하였다. 2. 주거지역 제한 위반 피고인은 담당 보호관찰관에 대한 신고, 허락 없이 2021. 6. 14. 14:05경 – 다음 날 10:54경 위 거주지를 벗어났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및 결정 개인별 수용 현황 및 사건 정보 조회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 각 진술서, 보호관찰 관련 서류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및 수신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2 경합범 처리 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2022. 2. 14. 확정판결)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 등 갖가지 범행을 저질러온 끝에 전자장치를 부착당하고도, 준수사항을 함부로 어겨왔다. 또한, 피의자신문 도중에 답변과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방해하면서 반성을 거부해왔다. 숱하디숱한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불량한 태도와 위험성에 비추어, 또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서 재범을 예방하려면,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다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4:12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을 지나는 양주발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제99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80세) 옆 자리 좌석에 착석하였을 때 피해자가 “불편하니 다른 넓은 곳에 가서 앉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이식 양산(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위 양산을 붙잡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양산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깨진 양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각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폭행 도구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확보 및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6년경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이식 양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위 양산을 붙잡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양산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깨진 양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접이식 우산으로 저를 때린 것 같다’, ‘손잡이 부분으로 저를 때려 손잡이가 부러졌고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제 팔을 때려 상처가 나지 않았을까 싶네요’라고 상해 경위를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양산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오른 팔을 긁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점, 목격자 역시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이가 든 할머니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보니 할머니 팔에 피가 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위 진술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팔을 긁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특수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3. 초순 새벽경 서울 중구 E빌라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15세)를 안방으로 불러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못 나가게 팔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1, 10. 24 02:00경 같은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2죄)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호(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판시 제2죄) 및 경합범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을 종합 참작)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친부로서 누구보다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아 추행한 이 사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행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장애인으로서 피해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그에 대한 적절한 치유,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를 위한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5:4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관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186호 C, D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검사의 "간호조무사가 치아를 갈아내는 치료를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누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보통 이를 갈아내면 드릴 같이 돌아가는 걸로 이를 쑤시거나 아니면 칼 같은 걸로 긁어내는데 그런 행위와 아까이야기한 석션이나 소독약을 뿌리는 행위는 내가 이에서 느끼기에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증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가요"라는 신문에 "정확하게 누가 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동영상에 간호조무사가 이빨을간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 입에 어떤 기구를 넣은 적은 있지만, 그게 어떤 행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 때 당시에 한 내용들은 거짓으로 다 꾸며낸 내용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증인한테 어떤 행위를 누가 어떻게 했는 것까지는 증인이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마 치 피고인이 2013. 1. 24.경 C, D으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을 당시 누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4.경 C, D으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를 전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2013. 2. 초순경 경산시 보건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C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며 조사를 받았고, 공갈미수 범죄에 대하여 2013. 8.경까지 재판을 받았기에 누가 피고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E), 공판조서 5회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등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빌미로 C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C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의료법 위반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에서 C, D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증언하여 위증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법정에서 위증에 대하여 자백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가혹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17: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학생들인 피해자 일행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D(16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16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