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95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1. 11.경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가 피해자 F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10.경 D와 사이에,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공급하는 양파를 공급받지 않고 D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목포지점에서,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자를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D, 보험사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2억 원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D 측에 교부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D는 2011. 11. 16.경 149,750,000원을, 같은 달 21.경 40,000,000원을 각 물품대행구매 용도로 지출하였고,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에 물품대금 합계 199,237,500원을 청구하였으나,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는 위 물품대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D는 2012. 11. 20.경 피해자 회사에 위 보증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물품공급계약이 진정한 계약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12.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199,237,5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99,23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거래내역 일부 첨부보고), 수사보고(P영농조합법인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A가 D로부터 차용한 금원 사용처), 수사보고(D로부터 P영농조합으로 지급된 금원의 흐름) 1. 보상심사서, 입금확인증, 정산내역, 보험금청구서, 보증보험증권, 계약서, 해지통보서, 인수증 등 거래처원장, 전자계산서 각 사본, B2B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정상적으로 Q 및 P 소유의 양파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양파를 납품받았으나, 그 후 양파의 시가 하락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10.경 D 측 직원과 D가 제3의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여 C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B2B물품공급계약)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2) 피고인은 2011. 11. 11.경 피해자 회사에 위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C을 보험계약자, D를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2억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3) D는 2011. 11. 15.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Q(이하 ‘Q’라 한다)와 사이에 양파 2,975망에 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6.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750,000원을 송금하였다. 4) D는 P 영농조합법인(이하 ‘P’이라 한다)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1. 11. 16. 120,000,000원, 2011. 11. 21. 4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P의 대표 J는, 2011. 11. 16. 4)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120,000,000원을 4차례에 걸쳐 C의 양파수매를 돕던 I의 부탁에 따라 I이 지정하는 M, N, S, O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M, N, S, O은 같은 날 송금받은 금원 전액을 I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J는 2011. 11. 21. 4)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40,000,000원을 2차례에 걸쳐 M, O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I의 부탁에 따라 M은 입금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로, O은 입금받은 금원을 U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6) D는 C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1. 5. C에 “D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1. 11. 15. 31,237,500원 상당의 양파를, 2011. 11. 16. 126,000,000원 상당의 양파를, 2011. 11. 21. 42,000,000원 상당의 양파를 각각 공급하였음에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계약을 해지 통보하며, 계약해지에 따라 F을 통해 대위변제청구한다”는 취지의 해지 통보를 하였고, 2012. 11. 19.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발생을 신고하면서 2)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2. 12. 11.경 D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의 199,237,5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보증하게 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C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P에 입금한 금원은 같은 날 전부 C의 양파수매를 돕던 I의 계좌 또는 I이 지정한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모두 입금되었고, I 및 피고인은 위 금원을 최종적으로 피고인 측이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I 및 피고인은, I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금 액수가 160,000,000원으로 거액임에도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변제기 약정이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점, I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6년경까지 피고인 측에게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상당히 많은 계좌를 이용하여 J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측에게 준 점, J가 D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다시 송금해준 M, N, S, O은 양파 구입과 무관한 사람들인 점, J도 I이 ‘법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부탁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I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체결 무렵부터 D가 P에게 지급한 금원을 J 및 I의 계좌로 순차 송금 받아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Q와의 거래가 정상적이었고, P과의 거래도 같은 구조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P과의 거래는 Q와의 거래와 달리 발주서, 거래계약서, 계량증명서 등 거래 실질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P이 지급받은 금원은 실제 피고인 측에게 지급되었는데, 정상적인 거래라면 피고인이 앞서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수사기관에서 농가로부터 양파를 구매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구입자금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과의 거래는 허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Q와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에 대한 물품대금도 D에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보증하게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인 P과의 거래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전부에 대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J는 검찰에서 P은 I으로부터 양파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검찰 수사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증언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비추어 J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및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 창고에 있던 I 소유의 양파를 사기 위해서 I이 P에게 판매하고, P이 D에 다시 판매한 후 D가 C에 납품한 사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D로 하여금 P 소유의 양파를 구매하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P이라는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변제책임은 인정하며 피해자 회사에 계속하여 변제를 해오고 있고, 특히 피해자 회사가 2021. 12. 10. 채무변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계획에 따라 변제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단 1차례 이종 전과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의 호남지사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A는 2011. 11.경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와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에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그 차용금의 변제확보 수단으로 위 두 회사 간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가 피해자 F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가 주식회사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두 회사 사이에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담보를 대신할 것을 A에게 제안하였고,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A는 2011. 11. 1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D가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를 대신하여 농가들로부터 양파 등 농산물 구매를 대행하여주기로 하는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A는 다음날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목포지점에서,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마치 정상적인 구매대행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자를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D, 보험사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2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농업회사법인C 합자회사는 2011. 11. 16.경 140,975,000원을, 같은 달 21.경 40,000,000원을 각 주식회사 D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D는 2012. 11. 20.경 피해자 회사에 위 보증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이 진정한 계약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12.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199,237,5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99,237,5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A로부터 자금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구입대상 물품, 상대방, 수량에 대한 상담 보다는 자금 필요 시기와 보증 방법에 대하여 주로 협의한 취지의 영업일지를 작성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 거래한 P은 양파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D가 P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결국 A 측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D가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 없이 오로지 C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고, 그 원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체결한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D로 하여금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 없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를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양파 유통업도 하면서 양파 보관업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도·소매업체 및 보관업체들은 창고에 농산물을 보관하여 두고, 이를 판매하거나 보관하는데 그 특성상 제3자로서는 창고에 보관된 농산물이 판매 목적의 양파인지 보관 목적의 양파인지 구별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나 D 소속 직원들은 C 창고에 양파가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등 실사를 하였고, P 및 Q 측에 거래를 위한 연락을 취하였으며, Q 측과 거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등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구매대행 절차에서 구매대행사로서 일정한 역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J,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측이 P 및 Q 측의 양파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D가 P에게 지급한 금원이 A에게 다시 지급되리라는 사정까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검찰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D영업일보 발췌 – 농업회사 법인 C합자회사(증거순번 20)‘에 기재된 피고인과 A의 상담내용이 자금대여에 가깝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Q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P과의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였고,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D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구체적인 구매대행 관리업무는 D의 관리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단순히 금전차용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이 금전차용계약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보이는 V 과장은 피고인의 별건 사건에서 구매대행요청이 있을 시 거래사와 접촉하는 업무는 영업팀이 하였으나, 이후 이행과정은 영업관리팀이 주로 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분업화 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이에 검찰은 V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V이 수사를 거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달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피고인이 처음으로 이와 같은 구조의 계약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C 측과 상담은 하였으나, 그 후 D의 W 이사가 이를 이관 받아 주도적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영업일지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 하여금 구매대행을 하게 할 의사 없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