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4.경부터 2017. 6. 15.경까지 경북 구미시 E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 중인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운영, 자금,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 G 감정법인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교통안전영향평가 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교통안전영향평가 업체인 주식회사 J를 K과 함께 공동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이 사건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7. 15.경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I과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이 사건 조합은 2014. 4. 17.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 선대책 수립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용역비는 시공사가 선정·계약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경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시공사로 L이 선정되어 위 교통안전영향평가 업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되자, 용역비를 지급해 주는 대가로 위 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4.경 위 C, K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용역비가 지급될 것 같다. 다만 전임 조합 설립추진위원장 M를 비롯한 추진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위로금이 좀 필요하다.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용역비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라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를 들은 위 C은 400만 원을, 위 K으로부터 B의 위 요구 내용을 전달받은 D은 800만 원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4. 21. 경북 구미시 N 건물, O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자, 피고인 C은 2015. 4. 2.경 자신의 처 P 명의의 Q조합계좌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 D은 위 C에게 돈을 대신 이 사건 조합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2015. 4. 20.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사무직원 R 명의의 Q조합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4. 21.경 위와 같이 D이 이체한 8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A에게 총 1,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각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400만 원 및 800만 원 인출내역 입증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보고(I, J 용역계약서 및 위 용역계약 지급을 위한 주민총회의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I 용역계약서 및 용역비 입금 증빙자료에 대한) [피고인 A은 1,200만 원 수수와 조합장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추진위원장을 위한 위로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연락을 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부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B으로부터 조만간 용역비가 지급될 것 같다, 전임 조합 설립추진위원장 M를 비롯한 추진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위로금이 좀 필요하다,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용역비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알려 준 점, D은 당초 위로금 지급에 대해 말을 전해 듣고 화를 냈다가 용역비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여 위로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 점, OC은 M 전 추진위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나 M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M 에게 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B이 C 및 K에게 위로금을 부탁하는 말을 한 때는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진 시점 또는 ㈜I, ㈜J의 용역비 청구 시점으로, ㈜I, ㈜J가 용역비를 지급받기 이전이었고, C과 D은 용역비가 입금되자 400만 원과 800만 원을 마련하여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A은 돈의 명목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지 않은 채 알겠다고 말하며 1,200만 원을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조합장의 직무인 교통안전영향평가 용역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C,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뇌물의 액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제공한 뇌물의 액수,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제공한 뇌물의 액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