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석탄공사 F와 금천채탄작업을 계약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탄을 캐거나 탄을 캐기 위한 작업로를 만드는 선산부에 소속되어 있는 광산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9:30경 태백시 H, 대한석탄공사 F의 지하(-375ML, 1-2X, 좌연층)에 있는 채준작업장에서 약 48m 떨어진 케이빙작업장에서 화약류를 사용하여 탄을 깨기 위한 발파작업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약류는 발파보안계원, 화약보안계원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행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만 취급할 수 있고, 화약류를 취급하여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매 발파시마다 발파모선의 길이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발파개소로 통하는 모든 통로의 적절한 곳에 경계원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굴곡갱도에서는 발파면과 발파위치의 최소한의 거리를 50m, 직선갱도에서는 100m를 유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파보안계원, 화약보안계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약류를 취급하고, 발파면과발파위치의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발파모선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로 발파를 실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발파하고자 하였던 케이빙작업장 뿐만 아니라 채준작업장의 폭약까지 동시에 폭발하게 함으로써 채준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선산부인 피해자 I(57세)으로 하여금 혈, 기흉 및 실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작업을 하던 후산부인 피해자 J(54세)에게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안면부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작업을 하던 후산부인 피해자 K(52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한석탄공사 F와 금천채탄작업을 계약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주요통행장소·주요운반갱도·가스발생장소 기타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시간마다 2회 이상 순시하고 낙반·붕괴·폭발·자연발화·화재·출수 기타 위험성의 유무 등을 검사하는 갱내보안계원이자 화약류를취급할 권한이 있는 발파보안계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F의 지하(-375ML, 1-2X, 좌연층)에서, 채준작업장에는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채준작업장에서 약 48m 떨어진 케이빙 작업장에는 선산부인 A, 후산부인 L이 각각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화약류는 발파보안계원, 화약보안계원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행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만 취급할 수 있고, 화약류를 취급하여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매 발파시마다 발파모선의 길이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발파개소로 통하는 모든 통로의 적절한 곳에 경계원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굴곡갱도에서는 발파면과 발파위치의 최소한의 거리를 50m, 직선갱도에서는 100m를 유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갱내보안계원은 관리구역에 대해 2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약류 취급권한이 없는 채준작업장의 J, 케이빙작업장의 A으로 하여금 화약류 취급을 하도록 하고 폭발의 위험성 유무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로, A이 케이빙작업장과 채준작업장을 동시에 폭발하도록 하여 채준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선산부인 피해자 I(57세)으로 하여금 혈, 기흉 및 실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작업을 하던 후산부인 피해자 J(54세)에게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안면부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같은 작업을 하던 후산부인 피해자 K(52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갱내보안계원이 위해 방지를 위해 광산보안상 필요로 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한석탄공사 F와 금천채탄작업을 계약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갱내 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보안관리자이다. 보안관리자는 광산보안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보안교육, 보안계원의 지휘 및 감독, 기타 중요한 보안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갱내보안계원이자 발파보안계원인 B가 화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A으로 하여금 화약류를 취급하여 발파작업을 하도록 한 데 대하여 보안계원의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서 광산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검시사진, 재해지급보고서, 실황조사보고, 재해현황위치도, 재해발생현황 모식도, 재해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광산보안법 제25조 제1호, 제6조 제4항(광산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다. 피고인 C: 광산보안법 제25조 제4호, 제13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광산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망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