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9:11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스타킹과 속옷 구매를 제의하고 만남까지 가질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D에 게시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음란한 사진에 합성한 후 '06년생 F중학교에 가는 E(가명) 어린년이 조교받고 후장에 요도에 야외노출하고 다님 신상 더 있는데'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촬영해서 전송하지 않으면 위 합성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 2개, 피해자의 팬티를 촬영한 사진 1개,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하체를 촬영한 사진 1개,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1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2개를 D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G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피해자가 펜을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피해자 진술)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동영상파일 CD 1. 피해자 D 포스팅 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채팅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사진 첨부, 압수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 캡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고지명령의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추행 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온라인에 공개된 피해아동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한 후,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피고인의 음란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행동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해아동 및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는 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는 8점으로 각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 KSORAS 기준에서 주요 위험요인으로 고려된 요소는 피해자의 나이로서(11점 중 7점) 재범의 위험성의 근거로 설불리 판단하기 어렵고, 위 PCL-R 평가결과는 중간영역(7-24점) 중 낮음영역에 가까운 8점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