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7. 18.경 처 F 명의로 피해자 G와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안경점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22.경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안경점을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경점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안경점에 고용되어 2012. 8.경까지 안경사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위 안경점 공동경영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인 A과 피해자 간에 위 안경점의 영업 이익 등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안경점 운영 등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위 안경점의 출입문 보안카드 및 자금 관리 통장을 교체하여 피해자의 위 안경점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2014. 2. 28.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안경점에서, 피고인 B을 위 안경점에 복귀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안경점의 출입문 보안카드를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안경점에 출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계속하여 그동안 피해자가 위 안경점의 자금 관리를 위해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통장 3개 대신에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3개를 신규 개설한 후 위 우리은행통장 3개에 들어있던 위 안경점의 자금을 위 신한은행통장으로 이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우리은행통장을 안경점의 자금 관리통장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J' 안경점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는 2011. 7. 18. 피고인 A의 처인 F과 사이에, 안경점인 'L'(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공동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약의 주된 사항은 2011. 7. 18.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피해자는 인테리어 등 시공, 물품구매, 인력채용 및 오픈 후 매장의 실제적인 영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정산 및 비용, 수익의 분배 등을 포함한다)을 책임지고 이행하고, F은 매장 오픈을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 수익 가능한 상태로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건물주인 임대인과의 부동산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을 책임지고 이행하며,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영업방해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F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이 사건 특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노하우 기타 업무상 비밀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주식회사 K와 F은 2011. 8. 23. 안경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개설, 등록 및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피고인 B에게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G와 F은 이 사건 특약에 정한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재계약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F에 대한 수익보장금액 등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F은 G에게 2014. 1. 22.경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 나. 관련 법률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무효 여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안경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9조는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고, 의료기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12조는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개설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 제1항은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다가 의료기사 등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위 법의 입법 목적을 더하여 보면, 안경사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안경업소 개설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는, 안경업소 개설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전문성을 가진 안경사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보건질서를 확립하고,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안경업소 운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보건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안경사 아닌 자가 안경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 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지 규정은 안경사 아닌 자가 안경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안경사가 아닌 주식회사 K 및 F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계약은 강행규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매장 운영이 피해자의 업무인지 여부 이 사건 위임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해당 관청에 이 사건 매장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각 신용카드 회사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장 자금 관리 통장도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K는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매장에 공급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F 사이의 내부적 관계가 동업에 따른 내적 조합인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매장 운영 업무는 피고인 B의 업무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장 운영 업무가 피해자의 업무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