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포천시 C아파트 105동 210호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재워 달라고 하여 함께 집에 있던 중 잠을 자기 위하여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 같이 누운 상태에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한 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록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20 1. 장애인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17),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판결이 확정된 제1, 2 확정판결의 각 죄 상호간]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제2 확정판결의 각 죄 역시 제1 확정판결 전에 범해진 범죄로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이 이에 호응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복잡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답하지 못하거나 반복되는 동일한 질문에 일관되지 않은 대답을 하는 등 장애가 없는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 및 언어표현능력 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의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성폭력 피해와 같이 자신이 겪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하게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조사자나 신뢰관계인 등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먼저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몸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내 몸을 만지고 있어 놀라서 뭐하는 짓이냐, 싫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몸을 만졌다.'라는 핵심적인 진술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 외에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묘사를 했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제한된 인지능력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5년경 자신의 남자친구인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아버지와 싸워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자 그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재미있게 해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E에게 처음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할 당시에는 E이 피해자를 추궁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고 피고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는 나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일부러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지어내고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낮은 지적능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으로부터 의심과 추궁을 받자 이를 모면하고자 일부러 없는 사실을 꾸며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중 구체적으로 언제 피해를 당하였는지, 당시에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과 피고인이 자고 있던 방이 어디였는지, E이 피해자의 집에 있었는지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증인신문이 지속된 시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술 태도의 변화, 질문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진술 내용, 주요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유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까지 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졌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바꾸어 진술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바꾸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와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진술능력(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위 각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허락 없이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까지 보태어 보면 위 자백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및 내용과 아울러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2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 2 확정판결의 각 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