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배를 빌릴 수만 있으면 작업할 사람도 있고 작업할 장소도 있으니 작업을 해서 물량을 대줄 수 있다, 배를 빌리는데 3,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작업을 하여 나오는 수산물을 당신에게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우선적으로 납품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4억 5,480 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 제 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H회사 사장 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한 것으로 실제 배를 빌려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1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통화내용), 수사보고(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자료 회신), 회신 자료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배를 임차하여 수산물을 제공해 주겠다고 피해자로부 돈을 빌린 다음 이를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수산업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723)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해삼 공급계약 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9.경 인천 중구 항동1가 소재 연안부두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해삼 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향후 1년간 J 및 K 양식장에서 나는 해삼 전량을 공급하여 줄 것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해삼은 최소한 30톤 정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해삼 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13.경 위 J 양식장을 관리하고 있던 J어촌계로부터 위 양식장의 해삼 중 40%에 대한 채취권한만을 확보한 상태였고, 그나마도 위 채취권을 L와 1:1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K 양식장의 경우 피고인이 2008년경 M으로부터 양식장을 인수할 당시부터 좌표지정이 잘못되어 있어, 위 양식장에서는 해삼을 채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J 및 K 양식장에서 나는 해삼 전량을 공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필요경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계약대로 해삼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해삼을 채취해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필요경비를 빌려 주면 약속한 해삼을 채취하여 주고 그 경비를 갚아 줄 것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합계 6,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요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J 내지 K 양식장에서 나는 해삼을 약속한 대로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수익을 내어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6.경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삼 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인천 옹진군 J, O, P 일대에 서 나는 해삼 전량을 2011. 12. 30.까지 공급하여 줄 것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해삼은 최소한 20톤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해삼 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 양식장에서 나오는 해삼 전량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그나마 피고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던 해삼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이미 C에게 양도한 바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J, O, P, 완도의 해삼 전량을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경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해삼 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안면도 Q 양식장에서 나오는 해삼 전량을 2013. 6. 30.까지 공급하여 줄 것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주겠다, 해삼은 최소한 20톤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6,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Q 양식장은 아직 양식장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계약 당시 피고인은 Q 어촌계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받거나 양수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J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K 양식장은 M으로부터 이설을 약속받은 상황이었으며, 2010. 6.경까지 C에게 해삼을 공급하였는데 2010년도에 해삼의 수확량이 급감하여 충분한 양을 채취하지 못해 완도나 대청도에선 나는 해삼을 공급하여 주었고, C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공급한 해삼의 매매대금이므로, C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년경 M으로부터 K양식장을 양수하였으나 그 좌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어 인근에서 조업하던 해녀들과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K 양식장에서 정상적으로 해삼을 채취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R이나 S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J어촌계와 L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의 기재,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해삼 물량계약서 작성 당시 L가 계약 현장에 동석하여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L의 이름을 빌리거나 또는 L 와 동업하여 J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와 J어촌계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는 생산한 물량에 대한 지분비율이 명시되어 있으나, S과 J어촌계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와 그 이면계약서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산업법상 양도 또는 임대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J어촌계의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해삼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년에는 평소보다 해삼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고, 피고인과 C이 체결한 계약에는 양도할 물량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해삼의 경우 매년 수확량이 변동하여 그 정확한 채취량을 예상하기가 곤란한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J 및 K 양식장에서 채취된 해삼 전량을 C에게 공급하는 것이나, 피고인은 J 및 K 양식장에서 해삼의 채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C에게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삼을 일부 제공하였고, L를 통해 C이 대청도에서 생산되는 해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은 K양식장에 관하여 M으로부터 이설 또는 다른 양식장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았던 점, 한편 C은 2010. 6.경 피고인이 J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의 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물량을 인수한 다음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제의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09. 12. 29.경 C과 해삼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C에게 J 및 K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을 전량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필요경비에 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완도에서 생산된 해삼을 일부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완도 관련 필요경비를 편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부담할 벌금이나 종업원임금, 경조비는 피고인의 해삼채취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명목의 금원으로 이는 해삼과는 무관한 단순한 차용금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과 계약 체결 이후 C에게 해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해삼을 공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으로부터 필요경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해당 양식장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독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전 계약자들에게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J 뿐만 아니라 O, P 양식장에 대한 해삼 채취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해삼을 3톤 가량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6. 6.경 D과 피고인이 J, O, P 일대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을 D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에 D에게 위 양식장에 대하여 다른 계약자가 있으므로 D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계약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려 주었던 점, 피고인은 J 양식장에 관하여 C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I J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의 수령을 거절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C에게 위 해삼을 인수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팔라고 제안하였음에도 Col 이를 거절한 점, 2010년에는 해삼의 수확량이 급감하였고, 피고인은 D과 계약 당시 계약서에 공급할 물량의 하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D과 계약 체결 이후 3톤 가량의 해삼을 공급한 점, 피고인과 D은 당초 2010. 6. 7.부터 2011. 12, 30.까지 J, O, P에서 생산되는 해삼 전량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D은 2010. 9.경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0. 10.경 조직폭력원인 T으로부터 D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D과 계약기간을 2010. 6. 7.에서 2010. 12. 30.으로 단축하고 최소공급물량을 20톤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J, O, P 양식장에서 채취된 해삼을 전량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D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E,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Q 양식장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E, F에게 Q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을 공급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7. 1.경 E, F과 Q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을 전량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E, F 역시 피고인이 Q 양식장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들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위 양식장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 한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던 점,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7.경 자신을 통해 Q 양식장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M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 E은 해삼 수확이 끝나가는 2010. 7. 1.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해삼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E, F에게 3톤 가량의 해삼을 공급하였으며, 그 후 E, F은 2010. 10. 28.경 피고인, R에게 보증금 8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단축하되 공급물량을 100톤(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으로 명시한 추가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E, F은 피고인에게 추가 보증금 중 2억 2,500만 원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 F에게 Q 양식장에서 채취된 해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