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200만 원을, 2018. 5. 23. 같은 계좌로 4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차용증 사본(3장),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을 속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 피해금액이 1,68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78

범죄사실 2019고단207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회사 명의로 거제시 C건물 D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2.경 거제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C건물 D호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159,516,000원, 계약금 15,951,600원으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1.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으므로 이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C건물 D호에 대하여 2018. 8. 8. 근저당권자 F조합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G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부동산 가액 159,516,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423 피고인은 울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고, 울산 동구 I에 있는 (주)J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미화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624,9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45,466,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등 판시 근로자들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증명 사본 1. 각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산정서, 임금산정내역, 개인별지급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퇴직금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촉탁근로계약서사본, 체불금품내역, 계좌별거래내역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배임피해자 및 피해근로자들의 재산적 손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고, 울산 동구 I에 있는 (주)J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경부터 2018. 10. 4.경까지 경비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및 퇴직금 4,024,0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57,447,8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2. 1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 근로자 11명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D마을의 주민들이고,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천안시 동남구 G 일원에서 소매점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 오전경부터 2017. 12. 4. 오후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 인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의 공동소유자인 마을주민들의 동의 없이 도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 소유의 I 벤츠 차량,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J 덤프트럭 차량을 도로 가운데 주차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K 쏘렌토 차량을 도로 가운데 주차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건축신고 수리알림, 착공신고필증, 각 공사방해사진, 공사방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천안시청 허가과 개별허가팀 회신 문서 첨부), 산지전용허가 신청 관련 서류 사본,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 관련 서류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는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들의 소유물인 경계석과 목재 휀스를 손괴하였고, 피고인들 소유의 도로를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공사는 보호가치 없는 업무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에게는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할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소유하는 경계석 내지 목재 휀스를 훼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공사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라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천안시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공사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들과 마을주민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을과 관련된 공사를 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의 공유로 되어 있으나, 2006년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단독주택 개발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한 도로로서, 도로개설 후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천안시에 무상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천안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의 공유로 남아있다. 이 사건 도로는 2007. 2.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도로에 있는 경계석과 목재 휀스가 피해자 측의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공사차량이 부주의하게 지나다니다가 훼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고의로 이를 훼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경계석과 목재 휀스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된 재산적 손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의 공사차량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계석과 목재 휀스가 훼손되어 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과 피고인들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은 행위 사이에는 며칠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피해자의 공사차량 통행을 저지할 적법한 수단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바, 적법한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차량으로 도로를 막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평택시 C, 6층 'D'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1. 15.경부터 위 A과 공동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피고인 B은 2019. 1. 15.경부터)은 공모하여 2019. 1. 3.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여, F생)를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6명을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거된 외국인 여성들의 체류자격 확인) 1. 여권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에 종사토록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자 B와 사이에, ' B의 할머니인 C의 사망일이 2012. 10. 18.이 아닐 경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D가 피해자인 교통사고(이하 'D 교통사고'라 한다)와 B가 관계가 있을 경우, B는 A(피고인)로부터 변제받은 투자금을 3일 내에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행인인 약속어음 4,990만 원의 공정증서 정본(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558호)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사망일이 2012. 10. 18.로 확인되었고, D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와 D 교통사고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2. 4.경 인천지방법원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약속어음금 4,99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F은행, G은행, H은행, I은행,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 금융본부)에 대한 합계 4,99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1.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6타채30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9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합의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2013년 제55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2013년 제559호)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다1145 등)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6타채3068) 1. 강제집행 정지결정 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6900) 1. 사망진단서 1. 추심지급예정통지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3068)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채권자는 직접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청구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집행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 실제로 추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소송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0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와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C 사망일은 공적 증서인 기본증명서 등으로 확인되고, D 교통사고는 판결 절차를 통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일부 금원을 추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절차 전체와 관련하여 조작 등 터무니없는 사유를 주장하기도 한다.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현실적인 피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는 좋지 아니하나, 출석을 잘 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어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병원'의 직원으로서 진료비 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 병원에서, 그곳을 방문한 E 환자의 진료비 500만 원을 E 환자의 딸인 F으로부터 현금으로 납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계표에 진료비를 300만 원만 납부 받은 것처럼 기재한 다음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65만 원의 진료비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봉투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엑셀 파일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개인정보차트, 일일보고, 각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각 카드결제내역, 각 수납확인서, A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 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병원의 진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계표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납부 받은 진료비를 횡령한 범행의 태양 및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횡령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9세)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원시와 용인시에 있는 인테리어 현장을 방문한 다음 "삼척시에 있는 건물 실측을 하러 가야한다"면서 피해자를 강원도로 데려가 "의뢰인을 기다려야 하게 되었다"면서 정동진 해변을 관광하고 동해시 묵호항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다음 "다른 여직원도 출장가면 같은 방에 잤다. 너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아래에서 잘 거다."라면서 동해시 'D호텔' E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02:00경 위 호텔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벽을 바라보고 침대 구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고 얼굴이 천장을 향하도록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놀라 고개를 돌리고 양손을 교차하여 가슴을 가리면서 "이러지 마세요. 이거 강간이에요."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 사진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3:5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상가 내 C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D을 향해 던졌으나 D이 이를 피하여 그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의 왼쪽 눈썹 부위에 위 맥주병이 맞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안검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0: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714에 있는 계수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법률상 부부인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20:00경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11. 00:30경 경산시 E건물, F병원 응급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자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H(남 51세)이 사건의 경위를 묻자, '119는 내가 공짜로 밥도 준다, 니들은 한 게 뭐냐, 빙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J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가하였다.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배우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문경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에서, G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9.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5. 25. 까지 경북 문경시 신기동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문경시 H에 있는 I 공장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22.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5. 25. 까지 경북 문경시 신기동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0. 2. 15. 19:00경 경북 문경시 J에 있는 K 공장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2. 16. 13:30경 위 K 공장 인근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09.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2. 7.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2020. 5. 25.까지 문경시 신기동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3. 말경 문경시 L원룸 앞 노상에서, G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1g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경 진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일명 'N')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말경 문경시 O 소재 I 공장 회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경 문경시 L원룸 2층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3.경 문경시 O 소재 I 공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4.경 위 I 공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20. 체류기간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2. 19.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2020. 5. 25. 까지 경북 문경시 신기동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P, Q,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일명 S) 진술 청취 및 여죄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 매수, 수수, 투약,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각 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한다. - 야바(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 국내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0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20: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0:15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빛가람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B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혼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약전 314호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전 499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16:3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D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21:4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경 인천 서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D 쏘렌토 차량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면서 '차량대금은 2,050만 원이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2,2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95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묵비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14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3:27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13: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