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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689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이체받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C)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17. 10.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제일저축은행의 E 대리다. 공증비용 10만원과 대출금의 5%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선입금하면 연 5.8% 이율로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KEB하나은행 계좌로 10만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50만원 등 합계 2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10만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합계 60만원을 인출한 다음 2017. 10. 23.경 허위로 "H" 명의를 사용하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범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또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범의 범죄행위와 자신의 방조행위에 관하여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제일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제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해 주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6명의 이름으로 각 10만원씩 입금된 것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당시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약 4,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보다 이율이 낮은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비용 10만원을 요구받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무사 비용을 보내고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인출 및 송금을 하였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서를 찾아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피고인의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는 본건 발생 전부터 피고인이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던 계좌이고,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금융기관 창구에 설치된 CCTV에 직접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굳이 감수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저리의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외에 이 사건 인출 및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피고인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본건과는 그 범행의 내용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09. 22. 00:10경 C 소유 D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 튼튼한의원 앞 도로를 시비에스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과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81,5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9. 22.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 튼튼한의원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21-24면),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피해수리견적서 1.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3.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7.6.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8. 30.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처벌을 피하여 도망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3. 9. 28. 경 전주시 완산구 C, 104동 1204호(D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3. 11, 18.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실확인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 외 1필지에 있는 숙박시설 "E"(264세대,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10,299m²)의 분양사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분양사업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인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분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권자인 제주시청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2016. 7. 20. 제주시 F, 303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 "E" 1002호를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경까지 위 E 총 46세대를 분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계약금을 모두 반환하여 원상회복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내 유흥업소에 취업하고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2011. 3.경 비자브로커인 D에게 미화 4,000불을 주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 종로구 세종로32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사에게 D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조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비자발급을 신청하면서 'E에서 일하고 있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미국에 간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번역본(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내사보고(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신한은행 계좌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내 유흥업소에 취업하고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2011. 3. 경 비자브로커인 D에게 미화 4,000불을 주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D는 불상의 방법으로 'A가 E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미국 비자 발급을 도와준다는 D의 신문광고를 보고 그 대가로 4천불을 지급하였고, 이후 D로부터 비자발급에 필요한 E의 재직증명서를 비롯한 은행내역서, 세금관련 서류 여행기록 등을 교 부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인은 D에게 서초세무서장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점장 발행의 잔고증명서를 보내었을 뿐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는 보내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이 D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업체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주로 대전 시내 일원의 번화가 및 차량이 교행하지 못하는 골목길 등에서 앞에 진입한 차량을 위하여 후진을 해야만 하는 차량을 선택하여 고의로 접촉사고 등을 야기한 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 17:5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식당 앞길에 서서 E 운전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G 혼다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오른쪽 휀더 부위에 고의로 부딪쳐 넘어지는 한편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5. 및 16.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19,9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3. 10. 12.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187,9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8. 13:0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I 운전의 J K7 승용차가 후진하자 K 보이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고의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에 부딪쳐 넘어지는 한편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3,127,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눈치 챈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의 지급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E, Q, R, S, T, I,U,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의 각 진술서 1. 추송서(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로, 2012. 1.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 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녹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녹림으로부터 345,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 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녹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녹림으로부터 1,525,984,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77매),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3. 23:4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PC방에서, 위 PC방 손님 G이 두고 간 현금 300,000원, 현대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시가 불상)와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시가 8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E가 점유하는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경 중국에서 만나 사귄 후 대학 입학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갑자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만나 헤어진 이유를 듣기 위해 2014. 4. 1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4. 14. 22:30경 평택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걸으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4㎝, 칼날 길이 13cm) 의 포장을 벗겨 오른손에 들고 대화를 끝낸 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왼 가슴, 왼 겨드랑이, 팔, 정 수리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 및 심낭의 손상, 폐의 손상(깊이 약 10㎝ 이상) 등을 가한 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속기사 F 작성의 G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23~30면), 피의자 동행 흉기 압수 사진(증거기록 제76~8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 [살인미수이므로, 살인기수의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8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www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신체의 주요한 장기인 심장과 폐에 깊은 상처를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살인의 고의에 기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1:2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203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 및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 가족의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자, 집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 왜 남의 집에 와서 지랄이냐"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 접수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아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측정거부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형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3.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6. 15. 춘천교도소에서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1, 5.경부터 2011. 5. 26.경까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와 E(2014. 3. 31. 구속기소), F(2014. 3. 31. 대전지검 이송), G, H(각 2014. 4. 8. 구속기소)은 2011. 5.경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한 후 과다압류 자동차, 수출을 이 유로 등록말소된 자동차나 영업용 택시로 운행하다가 자가용으로 구조변경된 속칭 '택시부활차'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자동차매매상사 소유 상품용 자동차로 등재한 후 속칭 '대포차'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는데, 위 H과 위 E 2011. 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를 전 운영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위 F은 대포차로 유통시킬 택시부활차 등을 구하고, 위 G은 J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대포차량의 등록을 J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 및 전산작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J로 이전등록할 자동차의 관련 서류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이 대포차 유통을 위한 자동차매매상사를 구하고 있음을 알고는 2011. 5. 11. 경 자신의 매매상사를 위 A 등에게 금 1,5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1. 5, 26,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될 때까지 위 매매상사에 출근하며 차량 이전을 위한 서류작업 등을 돕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E, F, G, H과의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1. 5. 11.경 인천 남구청 차량등록과에서 사실은 K호 NF소나타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주식회사 J 소유로 기록되게 하고, 그 시경부터 해당 전산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6.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8회에 걸쳐 158 대의 차량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피고인 B의 공모 가담 부분은 순번 제1번 내지 27번 기재 총 27대의 차량) 각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이전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1. 5. 10.경 주식회사 J에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K호 NF소나타 승용차의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상품용 차량 158 대 (피고인 B의 공모 가담 부분은 순번 제1번 내지 27번 기재 총 27대의 차량)의 앞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성명불상자들에게 매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행정처분통보, 종사자 인적사항(퇴사자포함),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서, 제시현황, 의무보험내역조회, 입급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대포차 실제 양수자 분석자료)(대포차 법규위반 압류확인)(대포차 교통사고 보험금지급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B 보유 중 대포차)(A가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카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의 판시 사기죄 등과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피고인 B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고 실제 관여한 범행의 횟수도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각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실행행위의 정도,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7. 21:45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서 있던 피해자 D(27세), E(27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서자조수석 창문을 열고 "뭐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씨발 가려면 가던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대나무를 들고 내려 피고인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꺾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당겨 피고인을 넘어지게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차에서 들고 내린 대나무(길이 70cm)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2회,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타박상을 가하였고, 위 대나무로 피해자 E의 왼손과 오른팔 상박부, 오른쪽 무릎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첨부되어 있는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압수증명 1. 사진(D, E, A), 사진(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나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및 경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5. 14: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중국인, 48세)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주면 2012. 11. 15.부터 10개월간 D사우나 마사지실에서 영업을 하게 해주고,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우나운영권을 인수하면서 3억원 가량의 채무를 졌을 뿐 아니라 5,000만원 가량의 기타 보증채무 등을 지고 있었던 데 반하여, 재산은 사우나 보증금 8,000만원 가량에 불과했고 사우나 임대료를 낼 만한 월수입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사우나 용역보증금을 받더라도 사우나에서 영업을 하게 해주거나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목욕탕 시설물(용역)사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실 운영에 대한 보증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마사지실 운영이나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우나 운영 미숙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1. 15. 피해자에게 D사우나 마사지실 코너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받고 10개월간 영업을 허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두 달만인 2013. 1. 15.경 D사우나 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12. 8.경 D사우나를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660 만원에 임차하여 운영을 한 것인데, 임차한 후 월 차임을 1회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차임 미지급으로 건물주로부터 사우나 건물명도 요구를 받아 5개월만에 폐업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D사우나를 임차할 당시 전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도 타인으로부터 빌린 물건으로 대물변제 하기로 하였다가 결국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우나 내부 시설 운영권을 주고 받은 용역보증금 1억 2,500만원도 사우나 수리비 및 매매대금에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 D사우나의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10개월간 마사지실 영업을 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중국교포로 한국으로 와서 일하며 2년간 모은 돈을 이 사건 보증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D사우나를 임차하여 수개월 간 수리를 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였던 점에 비추어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까지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9:30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90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택시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주먹과 오른쪽 의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세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세금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C. D, E으로부터 대출신청 중개를 의뢰받고, 사실은 D과 E 사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과 Dol 경제형편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 E은 2010. 4. 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D E으로부터 인천시 부평구 H건물 109동 901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D, E은 2012. 5. 2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임차인 D에게대출해주면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E 운영의 'K'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존재여부 등을 실사하러 나온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 D,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달 27. 수수료를 공제한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6,403,33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70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0:20경 경기 일산에서 피해자 C(여, 44세)가 운행하는 D NF 쏘나타 개인택시 뒷자리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위 택시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에서 과천 방면) 중동IC 부근 노상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애기야, 나 왕년에 권투선수였다. 이 보호막 내가 주먹으로 치면 한 번에 부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과 손님석을 차단해 둔 보호막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통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여 이를 피하려 하자 손을 더 깊이 뻗어 계속해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블랙박스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추행하여 택시가 급정거하게 하는 등 그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