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47

범죄사실 2019고단814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2. 5. 25.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5. 25. 20: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역 부근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대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B역 인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70만원을 지급하고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6. 6. 중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오산시 D에 있는 E 부근의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대금 6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6. 7. 초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오산시 D에 있는 E 부근의 편의점 앞에서, F으로부터 대금 34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2016. 7. 1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18. 오후 무렵에 오산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합계 0.8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1128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 11:4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I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해 놓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K)에 접속하여, 위 운영자가 지정한 L조합 계좌(M)로 입금을 하거나, 위 운영자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추후 마권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상마권'을 구입하여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경마경기의 경주에 배팅을 하고 그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63,216,000원 상당을 베팅하고, 2019. 12. 7. 10:4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73,182,000원 상당을 베팅하고, 2019. 12. 8. 10:45경부터 같은 날 12: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도합 20,432,000원 상당을 베팅하고, 2019. 12. 8. 11:35경부터 같은 날 12:31경까지 속칭 '찍기 프로그램' 경마사이트(N)에 접속하여 11:35경 서울3경주에 대해 가상마권 37장, 12:00경 서울4경주에 대해 가상마권 48장 등 가상마권 총 85장(1장당 1만원)을 85만원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베팅을 함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번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1.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상마권구매내역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수수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경주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8147 사건의 2 내지 4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필로폰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판매·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은 2016. 7. 18. P의 제보로 F을 필로폰 매매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는데, 당시 F은 일명 'Q'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찰은 다음날 F을 통해 상선인 'Q'을 검거하기 위하여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Q'의 전화번호(O)로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통화의 상대방은 피고인이었고, 경찰이 F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F은 사진 속 인물이 "제가 R으로 알고 있었던 Q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통화 당시 피고인은 F의 체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F에게 "나한테 (필로폰을) 받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2면). F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F은 2016. 7. 18. 18:37경 수원시 장안구 S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이동을 하여 같은 날 20:34경부터 20:54경까지 오산시 T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도 같은 시각 오산시 T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F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F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상선 A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았다. 비록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진술 당시 사진을 통해서 'Q'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A을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증언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F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1회, 도박 관련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고단8147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로 수배가 되자, 도주하여 잠적한 상태에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고,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할 때 비교적 최근까지도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에 대한 필로폰 판매 등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