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범행의 공모 피고인 B는 2006. 6. 30.경 및 2006. 7. 10.경 경기도 화성시 E, F 일대에서 G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F 임야 518m², H 임야 2,062m², I 임야 6,610m², J 임야 12,552m², K 임야 2,463m², L 임야 94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토지개발허가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사업을 넘겨받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C, D 명의로 등기한 후 그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아울러 매매대금 전부를 대출금만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매매대금을 증액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나. 범행의 실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6. 19.경 내지 2012. 6. 22.경 C, D으로 하여금 경기도 군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조합 대야지점에 방문하여, C은 이 사건 토지 중 'F, I, L의 1/2 지분(이하 '제1토지'라고 함)'을 담보로 820,000,000원, D은 이 사건 토지 중 'H, J, K, L의 1/2지분(이하 '제2토지'라고 함)'을 담보로 77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2012. 6. 25.경 화성시 O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던 P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C에게 제1토지를 대금 1,360,000,000원에, 피고인 B가 D에게 제2토지를 대금 1,290,000,0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증액한 허위 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증액한 허위 매매계약서 2장을 법무사를 통해 피해자 N조합 대야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D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채무자로써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대금 합계 1,650,000,000원(제1토지 대금 846,300,000원, 제2토지 매매대금 803,7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대출금만으로 매매대금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증액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C 명의로 820,000,000원, D 명의로 770,000,000원 합계 1,5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C,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C, D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가. C 명의로의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양대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C에게 G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토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해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D 명의로의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D의 누나인 Q을 통해 D에게 '부동산등기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D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해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대금 허위 신고자 통보, 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업무방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겸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과 양도소득세 4억 1,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위 합계액인 20억 6,800만 원(16억 5,000만 원 + 4억 1,800만 원)이다. N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출금(합계 15억 9,000만 원)이 실질적인 매매대금의 80% 상당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22억 원으로 감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계약서'라 한다)를 N조합에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결정하므로, 피고인 A의 위 기망행위와 N조합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로부터 16억 5,000만 원에 매수(위 매매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부과될 세금 등을 피고인 A이 부담키로 약정한 바 없다)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더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양해하에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10억 원 상당 증가하자 피고인 B에게 4억 1,8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추가 발생될 양도소득세 4억 1,8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 양도소득세 4억 1,8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피고인 B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 2)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N조합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N조합의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N조합에 제출하였고, N조합은 이 사건 허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가 22억 3,353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N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C, D에게 합계 15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인 A은 법무사 S을 통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출과정을 고려하면 N조합의 대출담당자 R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과다 증액되었음을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 가계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을 담보하는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이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이다. 실제로 N조합 대출담당자 R은 '부동산 매입자금 신규자원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가능금액이 매매계약서상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매매가액을 알았다면 이 사건 대출이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 거래된 금액 자체가 감정평가액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어 감정평가액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감정평가사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도 실제 매매가격을 알았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허위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실제 매매대금보다 1.6배 이상의 금액으로 기재한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N조합에 제출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상거래의 관행이라거나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는 전혀 볼 수 없고,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행위로서 N조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고인 A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사기를 공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허위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과다한 대출을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와 같은 대출금으로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망행위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망행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10억 원이나 부풀리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N조합은 아직까지도 5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그 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를 위 범죄와 함께 재판받은 경우와 형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 유형]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 B는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을 변제받는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N조합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A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A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주채무자로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 B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주고, 2012. 6. 22.경 위 N조합 대야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가 2012. 6. 29.경 피고인 명의로 82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A 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A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주채무자로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A, B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주고, 2012. 6. 19.경 위 N조합 대야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가 2012. 6. 29.경 피고인 명의로 77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주장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이나 대출금액, 대출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으므로, 사기를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 또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C, D이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허위계약서상 각 토지매수자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매수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위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명의를 빌려주었고,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시설자금 및 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 및 이 사건 담보대출 명의자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권자인 N조합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 N조합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들의 신용을 조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대출금에 대한 변제의 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할 경우에 자신들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이 사건 대출금보다 낮다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N조합은 대출명의인의 신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정하여 실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대출에 특이한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담보대출 계약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위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당시 정범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높여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대출금이 회수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