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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교수님이 부인과 재산 분쟁이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데 돈을 빌려주면 교수님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담보를 제공하겠다면서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10. 유사수신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모친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양평읍 방면에서 여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지점 및 교통사고 사진,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시야가 매우 불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로 위를 살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운전경력이 많지 않고 야간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해자의 거주지 바로 앞에 위치한 도로이고, 인근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3-1쪽, 제17쪽)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 바로 옆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니로 차량 바로 뒤를 따라서 진행하던 포터 냉장탑차량은, 피고인이 역과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핸들을 틀어 피해자의 하반신만을 역과하였는데, 위 냉장탑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고나서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보다 더욱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회피기동을 한 점, 위 포터 냉장탑차량을 운전했던 D도 수사기관에서, ‘사람을 발견 후 진행하고 나서부터 흰색suv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 후 그냥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니로 차량을 운행할 당시 전방 시야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피해자는 위 니로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곳은 니로 차량의 사각지대에 있지도 아니한 점, 포터 냉장탑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피고인의 니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 바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이 점등된 상태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들릴 정도로 덜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피고인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탓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은 F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1: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3: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수원인계점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면허대장 1. 차량 및 음주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도로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8:00경부터 8. 28. 17:00경 사이 남양주시 B에서 도로공사 작업을 하며 굴삭기 등으로 흙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61세, 남)이 심어놓은 사과나무 2그루(시가 120만원 상당)에 흙을 쌓아 덮어 버려 나무가 죽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직접정범으로서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서 굴삭기 기사를 이용하여 실행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어놓은 사과나무가 손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발생에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남양주시 B인데, 위 장소는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공사의 현장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굴삭기 기사가 흙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피 해자가 심어놓은 사과나무 2그루에 흙을 쌓아 덮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과나무가 흙으로 덮이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당일 다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과나무에 굴삭기로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E은 2020. 2 ~ 3월경 사과나무가 흙으로 덮여 있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심지어 2020. 1.경에는 흙으로 덮여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흙으로 덮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당시 사과나무가 잘 보이는 근처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공사 작업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사과나무가 흙에 덮여 손괴되었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건 고소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 이상이 지난 2020. 5. 12.에 이르러서야 이뤄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16

범 죄 사 실 2021고단481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9.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3년간 장기렌트로 사용하게 해줄 테니 보증금을 포함하여 900만 원을 입금하면 계약종료 후 보증금 45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장기렌트 해주거나 계약 종료 후 약정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9.경 제1항 기재 N에서 피해자에게 “쏘렌토 차량을 4년간 장기 렌트로 사용하게 해줄 테니 렌트비 9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35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쏘렌토 차량을 장기렌트 해주거나 계약 종료 후 약정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68 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4.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피해자 BB의 지인인 BP에게 “광주에서 N를 운영한다, 장기렌트카 사업도 한다, 가성비 좋은 렌트카가 있으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제네시스 G80 렌트카가 있는데 보증금 1,200만 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총 3,000만 원인데, 차를 잡으려면 1,000만 원을 미리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BP은 2021. 3. 15.경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3.경 서울 서초구 B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싸게 빌려줄 수 있다,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제네시스 G80 차량을 5년간 빌려주고 보증금의 40%인 1,200만 원은 5년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차량 렌트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2021. 5. 15.경 인도해 준 제네시스 차량은 다른 렌트카 업체에서 월 임차료 150만 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빌려온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렌트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6.경 1,000만 원을, 2021. 4. 3.경 2,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1고단4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송금내역 1. 각 차적조회((차량번호 28 생략)/ (차량번호 29 생략)) [판시 제3의 사실]2021고단5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쳐 및 입금영수증 1. 임대차계약서 1. 입금영수증 및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참고인 BB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차량 렌트 가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액으로 차량을 장기임차하려다 기망당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편취금액이 4,85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의 범행전력과 아울러 비 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동일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9. 23:33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으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짧은 거리만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1.경 경주시 입실면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3. 5.경부터 경주 C 소재 D에서 포항간 화물운송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주식회사 E에서 화물운송 및 물류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F에서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화물차량을 투입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화물운송 알선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경 주식회사 G의 공장장인 H으로부터 ‘경주(D)에서 건천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화물운행 관련 운임 견적을 의뢰받은 점,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I으로부터 2019. 4. 1.부터 운행할 지입차량 1대의 알선을 요청받았는데, 가격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D부터 포항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화물운송 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대신 피해자에게 I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화물운송을 알선하고, 2019. 3. 21. 피해자와 함께 지입차량을 구매하기도 하였던 점, 지입차량 구매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4. 1.부터 화물운송 업무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업무 수행을 거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82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F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으로 서민금융대출 2,800만 원이 금리 5.8%로 가능하다.”, “내가 휴대전화를 통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 “대환대출은 위반이다. 당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대출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8. 13:30경 부산 남구 BG에 있는 BH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J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2.89% 저금리로 2,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휴대전화를 통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1년 내에 타행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들어가겠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2. 13:40경 부산 사상구 BK에 있는 BL유치원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6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피해 금액을 기초로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과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1.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A을 통해 2회에 걸쳐 합계 2,570만 원을 기존 대출의 변제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조선족)으로, 2020. 12.경 지인인 B과 함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AJ 대리이다. 기존의 진행하고 있던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들어와 진행이 중단되었다. 공탁보증금 2,7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 저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공탁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7. 14:20경 부산 금정구 AK 인근 도로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세지 사본, 각 사진, 각 CCTV 사진, 메모,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그 가담 정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1:37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 위 공영주차장 입구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5%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3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8. 중순경부터 2021. 9. 10.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안에서, 대마 종자를 수분시트에 올려놓고 싹이 트면 배양토를 넣은 종이컵에 옮겨 심고 싹이 더 자라면 화분에 이를 옮겨 심어 생육시키는 방법으로 대마 1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분석결과회보서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오일을 수입하고, 대마종자와 그 재배에 필요한 설비를 수입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배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국내로 대마 카트리지 및 대마 오일을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대마 제품을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경 우크라이나에서 대마 카트리지 5점, 대마오일 1점을 비닐로 이중 포장한 후 황색 종이봉투에 넣은 다음 비닐 팩에 담아 수취인 ‘C’,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천안시 D아파트 E호‘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B)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물이 2021. 7. 22. 13:10경 F항공G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1. 적발보고, 수사보고(범칙물품 사건금액 산정 경위), 대마카트리지 등 실제구매가격 관련 휴대폰 메시지내역 1.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저울 2개(증 제8호), 주사기 5개(증 제9호), 우편물봉투 2개(증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을 판시 대마 수입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마종자와 그 재배에 필요한 설비를 수입하여 대마를 재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한 판시 범죄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교사인바, 2018. 12.경 교직원 워크숍에서 같은 학교 교사인 C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로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형인 D에게 “C이 복무시간 중 무단이탈한 사실을 신고하려고 한다. 내 신분이 드러나면 곤란하니, 형이 대신 교육청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D은 2019. 12. 12.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B중학교 교사 C이 2019. 12. 9. 15:20경 복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복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확인서1장 1. 수업시간표 1. B중학교 교직원 복무상황위반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좋지 않아,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2021고단302 피고인은 2020. 11. 28. 03:55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가 타고 온 순25호 순찰차 앞 보닛에 몸을 기대어 차량 진행을 가로막고, 순25호 조수석에 탑승한 경위 F의 옷을 잡아끌며, 위 D이 타고 온 순24호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를 붙잡아,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6. 전주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0: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I(여, 22세) 및 피해자의 친구(여)가 동석을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테이블 좌석에 임의로 앉아 한참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자,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위 주점 밖에서 서로 욕설하면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지나가던 택시를 세우고 뒷좌석 문을 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택시뒷좌석에 태운 뒤 그 옆에 타고 같은 날 03:2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함께 하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어깨에 메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려 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이를 거부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에게서 떨어지면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이나 몸을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아주면서 달래기도 하고 피고인을 뿌리치기도 하는 등 서로간의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6. 13. 03:58경 위 ‘K’ 앞길에서, 위와 같은 실랑이에 지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달아나려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채로 그곳에서 25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강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억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의 집 근처 이면도로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운전자와 동승자에 의해 그 모습이 목격되어 “무슨 일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그들에게 “여자친구가 취해서 그런다.”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를 감싸 안은 상태로 그대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M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은 채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2층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방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마침 위 목격자들이 피해자가 M아파트에 들어가기 직전 목격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112라는 숫자를 표시하는 손짓을 발견하고 112 신고함에 따라 같은 날 04:15경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3:58경부터 04:15경까지 약 1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현장 관련 및 체포경위), 사진 1. 범칙금납부 통고서 2021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D, 수사보고(경찰관 몸캠 영상에 촬영된 맨발 상태의 피해자 모습), 폴더, 캡쳐사진 1. 통원확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신고자 탑승 K3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주지방법원 재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거부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감금한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이는 기지를 발휘하여 손가락으로 112라는 숫자를 표시하는 손짓을 한 피해자와 이를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7. 1.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E ‘F’에서 제공하는 보드게임(고스톱, 포커 등)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거래 및 현금교환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I(인터넷주소 3 생략)을 운영하면서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매매자들에게 거래금액의 0.9%~1.6%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1,119회에 걸쳐 429,943,168원을 입금 받고, 579회에 걸쳐 359,869,866원 상당을 송금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B은 2017. 12.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F에서 주는 무료머니가 있는데, 장애인 명의로 아이디를 생성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형님이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니 도와달라.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아서 촬영을 한 다음 그 사진을 전송해주고, 아이디를 생성하면 인증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복지카드를 건네 준 사람들에게는 배를 한 박스씩 전달해주면 된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B이 게임머니 환전 알선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L협회 M지부 사회공헌상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N 등 장애인 총 64명의 복지카드 사진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고, 위 장애인 명의로 F 아이디를 생성하면 그 인증번호를 B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B의 게임머니 환전 알선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B,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N,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우편조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이익,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12

범 죄 사 실 1. 2020. 7. 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Z플립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7. 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Z플립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F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서, 피의자와 F의 문자메시지 내역, B 판매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