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경 친구 B, 위 B의 여자친구 C를 통해 피해자 D(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7. 저녁경 피해자, 위 B, 위 C와 함께 원주시 E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1차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위 E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2차로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40경 위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함께 가서 거실에서 3차로 술을 마셨으며, 위 B, 위 C가 옷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방 침대에서 서로 떨어져서 자기로 했다. 피고인은 2022. 5. 2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시각불상경 안방 침대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대고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고 등을 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 돌리지 말고 나를 보고 자라, 안고 자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싫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보도록 돌린 뒤 피해자를 안았다. 피해자는 자신을 안고 있는 피고인을 힘으로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놓아주지 않자 등을 돌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 빼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계속 뿌리치는데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반복적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2-3회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뒤, 놀라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촬영),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자 전송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직후 고소인이 지인들에게 피해 내용을 전파한 사실), 수사보고서(고소인 승차 택시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메모장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에 이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5. 21.경 원주시 G 소재 H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와 피해자의 친구인 C(이들은 연인관계이다)의 소개로 처음 만나 이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이 사건 당일 B, C와 함께 다시 만나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으며, 이들 4명 모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위 4명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셨고 B와 C가 피고인의 집(피고인의 집은 거실, 안방, 옷방, 화장실로 이루어진 21평형의 아파트이다) 옷방에 잠을 자러 들어간 후인 2022. 5. 28. 01:49경부터 02:14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2권 63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5. 28. 02:14경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같은 날 02:34경 피고인의 아파트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곧장 강원 횡성군 소재 피해자의 본가로 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등을 돌려 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목 뒤쪽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하지 말아라. 지금 이거 후회하는 짓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의 침대로 가라고 하더니,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 안쪽에까지 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삽입행위를 몇 번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핥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여러 번 분명하게 밝히고 피고인의 손이나 몸을 밀쳐 냈던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이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키 180㎝, 몸무게 120㎏에 가까운 거구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키 152㎝, 몸무게 41㎏으로 작은 체구이다(수사기록 2권 19쪽 등). 위와 같이 거구인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쪽에서 손이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거실에는 고양이가 있어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피해자는 연인인 C, B가 함께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각자 이불을 덮거나 떨어져 자는 것을 조건으로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막상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음이 없음을 밝히면서 스킨십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긴 하였으나 그것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 등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기에 이르자 피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곧바로 자신의 옷을 입고 친구인 C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피고인의 집을 나오게 되었는바, 피해자로서는 범행에 소요된 시간, 즉 약 25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2. 5. 21.경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단지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여러 번 사죄하였고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잘못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31쪽)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정도로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의사 표명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다가 강간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어린 시절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