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시청 안전경제건설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2. 9. 3.경 건축과로 발령받아 이후 건축신고 내지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건축 산업기사로서 건축 설계 및 감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J에 있는 무허가 계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8. 5.경 B으로부터 B이 신청한 허가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 도시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데 이를 신속히 진행하여 빨리 허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23,491,000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으로부터 위 C이 운영하는 J의 무허가 계사를 양성화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6. 4. 5.경 피고인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5.경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A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허가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 도시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데 이를 신속히 진행하여 빨리 허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신협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23,491,000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하여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 있는 무허가 계사 2동에 대하여 양성화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6. 4. 5.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A), 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B이 자신 명의로 신축. 증축 신청내역 및 세움터 출력자료, 피의자 B이 Q 명의로 신축. 증추 신청 내역 및 세움터 출력자료, 피의자 B이 복지건축사 명의로 신축. 증축 신청내역 및 세움터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2012. 12. 10.에 오고 간 500만 원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서 뇌물이 아니다. 2. 법리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2. 12. 10. 전에도 피고인 A에게 돈을 계좌 이체의 형식으로 지급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584쪽). 피고인 A도 이 무렵 피고인 B에게 일부 돈을 계좌 이체의 형식으로 지급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별책 1 계좌내역서 중 B의 농협계좌(U) 부분의 60/241, 67/241, 91/241, 99/241 등].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2012. 12. 10. 전에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는 공소도 제기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부분 돈을 피고인 A에게 이체하면서 거래기록사항에 "A 대출금"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부분 돈에 관하여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십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이 부분 돈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2013. 8. 23.에 오고 간 100만 원 사이에는 8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한 이 부분 돈 500만 원은 다른 뇌물에 비해서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돈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2012. 12. 10.에 오고 간 500만 원 역시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이익인 뇌물로 인정되고, 이를 단순한 차용금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2008. 1. 1.부터 I시 경제건설국 건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0. 8. 20.부터는 보건소에 근무하였으나, 2012. 9. 3. 다시 I시 경제건설국 건축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계속하여 판시와 같은 건축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99쪽). 한편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이 부분 돈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다시 I시 경제건설국 건축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때에 근접하여 오고 간 돈이다. 피고인 B은 2007년경 무렵 I시에서 건축 사무소를 차려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기 위하여 I시 건축 관련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그런 공무원들 중 한 명이었다(다만 피고인 A, B이 서로를 알게 된 시기에 관한 진술이 명확하지는 않다: 2004년, 2005년, 2008년으로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은 건축 관련 공무원이 꼭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후 연관이 생길 수 있다면 그때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소위 '관리'하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117쪽).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왜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바가 없다. 또한 변제기나 이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돈을 갚으라고 한 일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도 돈을 지급해 준 직후 수개월 정도 사이에만 잠깐 있었던 일일 뿐이다. 이러한 점이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돈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부분 돈을 피고인 A에게 이체하면서 거래기록사항에 기재한 "A 대출금"이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출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피고인 A과 그 변호인도 이는 인정하는 듯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대화하면서 자신도 카드 대출을 받아 이 부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한 듯하나,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부 돈을 (이자 조로) 반환하였다고 하지만, 그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둘 중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진실로 이 부분 돈을 변제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진실로 이 부분 돈을 변제받으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부분 돈을 차용한 이유가 다른 사람(V)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이 부분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부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결국 같은 차용금이 된다. 결국 피고인 A은 누군가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가진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쪽이 훨씬 나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직무상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점이 차용금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2. 10. 전의 금품 수수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도 있으나, 이 또한 그 전부가 본질적으로 차용금 성격이었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 돈이 오고 간 직후인 2012. 12. 11.과 2012. 12. 12.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신청한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4. 결론 피고인 A과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기타 주장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상 직무관련성(공소장에는 '업무관련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직무관련성'으로 표기한다)에 관하여, 위 직무관련성 부분이 구체적인 특정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상은 추상적인 직무와 포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구체적인 특정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상 직무관련성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직무관련성을 기초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 괄호 안 부분은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관련하여 담당한 구체적인 특정 업무를 부가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은 어떠한 구체적인 특정 직무와의 연관성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하단 괄호 안 부분에 기재된 날이 어떤 날인지 불분명한 점(대체로 민원완료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개별 업무를 처리한 직후 뇌물을 수수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피고인 A이 뇌물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B과 관련하여서도 하단 괄호 안 부분에 기재된 특정 업무만 담당하지 않은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인허가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기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 기간에도 직무관련성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뇌물의 직무관련성에 구체적인 특정 직무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직무관련성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 3,000만 원)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B, C에게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을 요구하여 3,000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뇌물을 계좌로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피고인이 그만큼 대담하게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특별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뇌물 수수 이후 직무처리의 실체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보호법익 침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체적 요건이 되지 않는 신고를 수리하게 해 주거나 허가를 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B에게만큼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편의를 봐 주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점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이러한 혜택도 결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처가 자살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에게는 나이 어린 딸이 한 명 있는데 처의 자살 때문에 양육도 상당히 어려워진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채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 9. 30.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만하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편의,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하여 공무원인 A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성된 연결고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 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일도 많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보호나 의리와 같은 관념을 운운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였으나, 현재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2016. 8. 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이다. 3.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A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뇌물공여 의사표시 자체는 피고인이 먼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1993. 8. 9.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