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자미로 40에 있는 광주은행 신안지점 건너편 도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안동 방면에서 전대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ᄌ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03:40경 두개내 손상 및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부영 애시앙아파트 뒤편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리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112동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4. 8. 8.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3336 피고인은 2015. 10. 12. 23: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물을 지정한 곳까지 운송해주면 도착 즉시 운송료 495,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위 장소에서 광주 광산구 도천동 소재 목적지와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목적지까지 피고인의 화물을 각 운송하도록 하고 화물 운송료 4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5567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수완지구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에게 "내 친구가 무안 해제에서 주유소를 하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기름을 싸게 판다. 돈을 주면 기름을 싸게 넣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말은 모두 거짓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5. 2. 25, 1,905,000원, 같은 달 27. 99만 원, 같은 28. 63만원, 2005. 3, 4, 215만 원, 같은 달 9. 200 만원 등 합계 7,67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경 광주 일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5,500 L 주유 선불카드를 싸게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날 2,520,000원, 같은 해 8. 3. 1,425,000원 등 합계 3,9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2237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세금계산서의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5093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20:2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찜 질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출입을 거부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수사기록 1권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0.00: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69에 있는 고미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내가 D상호신용금고 회장이었던 E의 후처인데 E의 상속자금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빌려주면 포항시 북구 F 13필지 부지를 사주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G(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를 위 상속비용을 받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G에게 "돈을 빌려준 C이 상속자금이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는데, 상속자금이 나오는 확실한 날짜를 말해줘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G가 통화하게 해 주고, 이에 G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내일이나 모레쯤에 돈이 나오는데 칩 비용이 나 기타 비용 등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E의 상속재산을 받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지를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경 피고인과 G가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450만원을, 2008. 7. 19. 같은 계좌로 450만원을, 2008. 7. 30.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2008. 8. 12.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2008. 8. 16.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2008. 10. 12. 같은 계좌로 90만원을, 2008. 11. 5.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2008. 11. 14.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원 입금 내역, 계좌거래내역(I) 및 입금 내역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H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G 판결문 첨부, 참고인 A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공동 업주인 D과 함께 서울 도봉구 E 오피스텔 301호, 722호, 1530호, 1226호와 서울 도봉구 F 오피스텔 1011호, 1108호, 1112호, 1303호, 1309호, 1312호, 1406호를 임차하고, G, H, I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J' 등을 통해 'K',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D과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3. 27. 21: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들을 성매매 여종업원 I가 있는 위 F 오피스텔 1108호, 여종업원 G이 있는 위 F 오피스텔 1112호로 안내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D과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7.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서울 도봉구 M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 정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D과의 문자내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울 도봉구 M 및 N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 정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O'과의 P 대화내용에서 확인된 M 오피스텔 업소 관련 및 추가 공범피의자 존재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 범행 은폐 내지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다만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다)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4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3. 15. 까지 해외 스포츠경기 전망 및 베팅팁 등이 주로 게시된 피고인 개설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청하여 불법 사설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는 D, E 사이트와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피고인의 추천인코드를 알려주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무료로 베팅할 수 있는 무료픽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해외 프로축구 경기 등의 경기결과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을 걸고 불법으로 사설스포츠토토를 하게 하고 회원들 베팅액의 2%를 수익으로 받아 약 2억 1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유사행위를 위해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 부터 2013. 11. 25. 까지 중국 광둥성 선전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누설된 F의 아프리카TV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홍보 등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추출파일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2014. 5. 28. 법률 제12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 제3호(정보제공 및 구매 중개 · 알선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부정목적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못 이겨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징액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곧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운동경기 관련 정보(소위 '픽')를 제공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고(다만, 피고인이 직접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니였던 것으로 보임), 그 와중에 홍보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이들이 판돈으로 건 돈의 2% 정도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다액의 수익을 얻었는바(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수익이 2억 1천만 원 - 2억 5천만 원 상당임), 피고인의 이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2017고단542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31.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메가마트 부근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87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31.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9. 13:25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81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앙로17번길 2에 있는 '서광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7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보고, 본청결격조회, 수사결과보고,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5. 14, 부 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1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요거트 스무디 원료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납품 계약을 연장하기 위하여 영업비가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 회 동종 사업에 실패한 바 있어 당시 은행 대출금 약 7억 원, 개인 차용금 약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등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도 당시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금액을 뒤늦게 고소하여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0:23경 구로리공원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건너감에 있어 그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으로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00: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1년,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범행이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있지는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5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1.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반 관광비자(C-3-9)로 입국한 후 2016. 10. 29.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10. 2.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7. 9.30. 13:30 서울 금천구 C, 7층에 있는 D에서 서울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제1항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6:05경 서울금천경찰서 G 경위 H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호송되어 가던 중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나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방면으로 뛰어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항(도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후 자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안양시 동안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412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18:2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에 있는 홈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시장길에 있는 로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9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록 11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8. 17:35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03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8. 17: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8, 17:3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한의원앞길에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 미납 및 무면허 사실'을 숨기고자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3. 18. 17: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한의원앞길에서 위 G로부터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거란에 "J아파트 102동 1204", 운행한 차량차량번호란에 "E", 차종란에 "SM7", 보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위 진술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당하자 친구 주민등록번호를 대면서 타인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수사활동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2016고단3616 피고인은 2016. 10. 3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설스포츠 배팅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83 피고인은 E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5: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9 홍은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버스중앙차로)를 홍은센트레빌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 전용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70세)의 G SJ50R 오토바이 우측 측면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고객정보, 거래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2017고단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두계삼거리 교차로 노상을, 계룡시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3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9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택시를 막아서는 등 교차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나 집 없어!야, 이 씨발 놈들아, 그냥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건물 16층의 상가분양 시행사인 주식회사 E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1. 10. 25. 시행사인 주식회사 E를 대리하여 피해자 망 G(2013. 8. 21. 사망)에게 D 건물 제16층 상가 중 제16에프-4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한 후 2013. 5. 경 주식회사 F의 직원 H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9. 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J에게 매매대금 88,359,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로부터 매매대금 8,8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92

범죄 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37경부터 같은 달 18. 22:37경까지 위 'C 모텔' D호에 청소년들인 E(남, 15세), F(여, 16세)를 입실하게 하는 등 청소년인 남녀를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모텔 숙박장부 사본 1. 수사보고(C 여관 CCTV 열상 열람 미성년자 E, F의 출입 등 확인) 1. C 모텔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E, F가 성인인 줄 알았고 청소년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E, F로부터 각 신분증을 제시받기는 하였다. E은 2004. 11월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 중학교 3학년 학생, F는 2004. 2월생으로 당시 만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E, F는 각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는데, E은 G이란 남성의 주민등록증을, F는 1998년생 여성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다. E, F의 사진(수사기록 제23면)을 보면 이 청소년들의 외모가 그 나이에 맞게 앳되어 보인다. 피고인은 모텔 숙박 장부에 위 청소년들의 입실에 관한 기록을 남기면서 'Y'라는 메모를 해 두었는데 이러한 영문 알파벳의 의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영어로 YOUNG인데 젊은 사람이라는 표기를 해 둔 것으로 신분 확인했지만 어려 보여서 (중략)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 적어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메모를 보면 피고인 역시 위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입실자들이 어려 보인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청소년들이 주는 신분증을 제시받는 데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던 청소년들에게 마스크를 벗게 한 후 신분증상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해 본다든가 또는 신분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청소년들이 숙박한 기간은 하루가 아니라 입실한 2020. 7. 14. 새벽부터 같은 달 18. 22:37까지 5일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위 청소년들의 숙박기간을 몇 차례 연장하면서 피고인은 'Y'라는 메모를 반복하여 장부에 남겨 뒀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위 청소년들의 나이를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추가적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청소년들이 성인인 타인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는 등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자친구의 모친인 C의 동거남으로 피해자와는 가족처럼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건물 ***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먼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이 들자, 거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24시간 여자랑 섹스했는데 자지가 그만큼 힘이 좋다, 밤마다 여자들이 따른다, 남들보다 자지가 크다’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며 ‘오늘따라 OO가 이뻐 보이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 맞춤을 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ㆍ간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실상 자신의 며느리로 지내왔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