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당시 9세)의 사촌 형이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이하 일자불상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조모의 주거지 인근 F 아래에서, 피해자에게 “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농담 하지마, 안 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테니까 빨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항공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진술분석가도 수사기관에 “전체적인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에 관한 세부내용이 매우 풍부하므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2회 정도 성범죄 피해(조모의 주거지 옆 비닐하우스 및 안방에서 입었던 피해. 이하 각 ‘비닐하우스 피해’, ‘안방 피해’라고 한다)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9.경 친동생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가 이를 모친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모친이 피해자를 꾸짖으면서 “피해자를 소년원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억울하다면서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하여 부모에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및 그 부모를 대면하여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완강히 부인하자 피해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하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의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3) 피해자는 부친이 피고인의 부모에게 사과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데 분노하여 부모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진술하면서, “불과 4년 전에 발생한 일을 내가 헷갈리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다시 피고인의 부모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나 그 부모가 사과하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4) 피해자는 고소를 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고인을 처벌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의사를 수차례 피력하였다. 5)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해는 총 3건(이 사건 범행, 비닐하우스 피해, 안방 피해)인데 그 중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한 2건은 피고인이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등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비닐하우스 피해나 안방 피해까지 꾸며내어 진술할 필요가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이 조부모의 재산분배와 관련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고소로 위 재산분배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얻을 이익은 특별히 없어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부모가 자신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부모에게 알리게 되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모친이 진술과정에 개입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모친의 진술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5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수차례 피력하면서 부모의 동석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거나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에 관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추행 등의 행위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