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2019고단18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1. 17:13에서 17:35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D)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12:4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1. 17:35경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7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에서 위 1의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J 종사자에게 제시하여 49,650원 상당의 티셔츠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J 종사자에게 제시하여 70,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2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11:00경 성남시 분당구 M건물 2층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 O에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95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5. 14: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신한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5. 16:22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5. 16:43경 성남시 중원구 T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5. 19:24경 위 V노래연습장 특실에서,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 전화하여 족발을 주문하고 이를 가져온 피해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00원 상당의 족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5. 19:37경 위 V노래연습장 특실에서, 피해자 U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312 7. 사기 피고인은 2019. 7. 21. 12:41경 성남시 분당구 Y빌딩 Z호 'AA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업주인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육덮밥 1개, 소주 1병, 맥주 4병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G, N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각 카드영수증 재발생, CCTV사진(J), 카드영수증(취소), 계산대 사진 1. 압수조서 2019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W의 각 진술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9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강제 출국된 바 있었고, 이후에 다시 입국하여 2019. 6. 17. 절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바 있는바, 국내에서 절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일자리를 찾으러 왔으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생계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받고 도우미까지 불러 유흥을 즐기며 7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