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경 F의 소개에 따라 G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게 되자, 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G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할부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할부 대출금과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승용차 2대를 구입한 후 곧 바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하기로 H 및 일명 '실장'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소속: 영업관리부, 직위: 팀장, 성명: G, 생년월일: J, 입사년월일: 2011년 01월 05일, 주민번호: K, 주소: 울산시 남구 L. 302호(M빌라), 2012년 04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N에 있는 O 대표 P'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위 1실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428 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옥수대리점에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4,830만원에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인 Q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Q을 통해서 피해자 회사에게 "4,000만원을 할부 대출하여 주면 2012. 6. 10.부터 2015. 5. 10.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1,252,533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할부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4,000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는 위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도 헐값에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위 실장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Q을 통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롯데카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2012. 4. 27. 경위 기아자동차 옥수대리점에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4,830만원에 구입하면서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640 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30.경 경주시청 지방세 2,973,16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9,373,16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는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위 I실장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대카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2012. 4. 27.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8 에 있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하계대리점에서 그랜저 승용차 1대를 3,829만원에 구입하면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3,600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30. 경 경주시청 지방세 2,422,900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보험료 17,35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38,440,25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는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위 실장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삼성카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2012. 4. 27.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8 에 있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하계대리점에서 그 랜저 승용차 1대를 3,829만원에 구입하면서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100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30.경 휴대폰 통화료 3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100만 3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는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위 실장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현대카드 이용신청서, 각 자동차 구입대금 명세서, 각 견적서, 입금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상품핵심설명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예금통장 사본, 신용카드 이용내역,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신용카드 승인관리, 포인트 사용신청/동의서, 차량인수증, 보험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가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이 사건 피해금액 중 G가 차용금으로서 취한 3천만 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G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들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현재 G는 자신이 채무자로서 이를 변제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볼 때 그 변제를 장담할 수 없어 결국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아직 공범들에 대한 소재가 모두 파악되지 않았고 그 공범들이 피해를 변제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인 점, 피고인 A은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의 형에 대한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가담의 정도나 얻은 이익의 비율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의 규모와 피해회복이 된 정도 등까지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