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00:15경 대구 동구 신평동에 있는 (주)다미 앞 도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0:1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경산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경산네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경산역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경산네거리 쪽에서 경산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오른쪽 뒷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86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 14.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90m2의 면적에 4인용 테이블 15개, 조리장 1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매운 뼈 없는 닭발, 감자전, 칼국수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위반), 위반확인서,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이 사건 식당을 철거하여 앞으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E에 있는 F농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과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CLS350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안양 쪽에서 과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버스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버스 뒷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2 인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6. 00:0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과천시 E에 있는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G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치유가 될 정도로 경미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법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2회 충격한 점, 충격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2회 충격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버스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도주 중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G,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판매 대금을 받는데 이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보내주면 1건당 5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여수시 B.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C)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 CD 공동망 개설이체거래명세 조회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중앙로터리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58km로 진행하며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선행하는 자전거가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자전거의 동태를 살피고,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에 가까이 진행한 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자의 자전거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고 2차로에 진입한 이후에도 피해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면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핸들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뒷문으로 충격하여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1. 14:30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도로교통공단분석 결과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유족과의 합의) [선고형의 결정] 사고결과 중하고 돌이킬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전 피해자 운전 자전거가 위치한 차선과 피고인 차량의 진로변경의 시점과 사고 시의 각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래마을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곶면 송마리 방향에서 양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밤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성실히 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043,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컨테이너 기사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2. 11. 13, 00: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위에 술잔이 엎어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닦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반말을 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과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 (19세)가 주방으로 피하자, 위 피해자들을 쫓아서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얘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탁자 위에 위 칼을 2~3회 찍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 E이 주방 후문을 통해 옆 가게인 G 횟집 주방으로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쫓아가 위 피해자에게 "까불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가로수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들을 폭행하여 'D' 주점 사장인 피해자 H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과 함께 피해자 E, F를 쫓아 주방에 들어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주방에 있던 야채바구니를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손으로 도자기 컵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주방 밖으로 홀로 나와 다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자기 컵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위 G 사장인 I 이 만류하자, 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파주시 D 지하에 있는 'E'에서, 개업자금을 투자하고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인 F(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2월 선고), 지배인인 피고인 및 G(2010.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웨이터인 H(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속칭 '삐끼'인 성불상 I. 마담인 성불상 J. 접대부인 성명불상 여자 3명은 각기 역할을 나누고 나서 술에 만취한 행인들을 상대로 “아가씨를 동석시켜 양주 1명을 마시는데 10만원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주점으로 유인한 후, 손님들이 만취하여 잠을 잘 경우 몰래 빈 양주병을 가져다 놓거나 접대부들이 술을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바가지요금을 요구하고, 요구한 대로 술값을 내놓지 않으면 피고인 및 G 이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술값을 받아내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2009. 4. 25. 00:10 경 파주시 K 부근 도로에서, 성불상 [은 피해자 L에게 "아가씨를 동석시켜 양주 1병을 마시는데 10만원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태워 위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고, 성불상 J는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H이 빈 양주병 2개를 추가로 가져다 놓고 이어 05:00경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만취 상태인 피해자에게 양주 3병을 마신 것처럼 말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술값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및 G이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처럼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값 명목으로 120 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손님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공범들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선고받은 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아파트 관리동 2층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F어린이집의 원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이 위 어린이집의 망고반 담임교사를 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망고반의 담임교사인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4,342,340원, 근무환경 개선비 1,050,000원, 복지수당 700,000원을 청구하여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합계 6,092,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092,3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어린이집의 특별강사 G, H이 2014. 7. 11. 경 부산사상경찰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의 발급일자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년 2월 20일'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오려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사상경찰서장 명의의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어린이집에서, 부산광역시청 소속의 으로부터 위 G, H의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1. 증인 I, J 의 각 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진술 1. I, J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나의하루생활(일일연락장, 원아증) 사본 1.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229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망고반의 담임교사로 실제로 보육활동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망고반'이라는 보육반이 형식적으로 편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독립된 보육반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위 '망고반'은 그 실체 자체가 불명확한 점, 그에 따라 형식적으로 '망고반'에 편성되어 있는 L, M은 각 '포도반'에, N, O, P는 각 '사과반'에서 실보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3. 담임의 사전적 의미 (= 어떤 학급이나 학년 따위를 책임지고 맡아 봄. 또는 그런 사람)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와 같은 운영행태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통합보육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원아들의 보육활동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망고반'의 담임교사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남양주시 B 토지를 C으로부터, 2011. 3. 15.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남양주시 D 토지를 E로부터 각 임차하였는데, 위각 토지에 대하여 남양주시로부터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물류보관 창고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11. 4. 하순경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4. 하순경 위 각 토지에 적치된 컨테이너 150동(약2,250m2)을 이삿짐을 보관하는 물류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50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미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았다가 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허가가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 영업을 한 것을 두고 허가 없는 건축물의 축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판단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아 설치된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도 가설건축물의 축조라고 평가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189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가는 컨테이너 적치허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허가 없는 건축물의 축조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1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혀 없고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30 만원을 계좌이체 받거나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0. 3. 5. 15:40경 군산시 D아파트 205동 11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1,000 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만 팔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930만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27. 17:20 경 군산시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준 돈 930만원은 아직 건물이 팔리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추가로 2,000 만원만 빌려주면 내가 아파트 5 채도 가지고 있고 상가건물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매매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현대증권 계좌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군산시 G 소재 H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경비로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2. 31, 14:15 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 군산지점 사무실에서 월 대여료를 미리 지급하면서 2011. 1. 31.까지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취지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L 토스카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2. 1. 임차기간 만료 후 피해자가 즉시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을 거부하고 2011. 2. 21.까지 위 승용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민사소송 (증거목록 4, 5) 의 결과 등을 보면 제1항 범행 범의 미약하고, 피해자 I의 고소취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7.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100 한신1차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서 아파트 정문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맞은편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파트 정문 입구 방면으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한신아파트 정문 입구 방면에서 한신아파트 2동 방향으로 좌회전 진입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전면 좌측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8,597원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한신1차아파트 정문 출입구 CCTV 영상확인, 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 현장조사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종합보험 미가입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28.01: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포터널 방면에서 능평2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삼거리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맞춰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태재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서 합의됨, 상해는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31. 05:10경 부산 사하구 BPC방'의 32번 좌석에 앉아 있다가 옆 테이블 33번 좌석의 피해자 C(24세)이 현금4만6천원과 주민등록증 1매,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매,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을 올려놓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을 손으로 집어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바지 호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도합 6만 6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위장 취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0. 9. 11. 16:00경 부산 사하구 D, 피해자 E(46세)가 운영하는 'F' 중국집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시가 100 만원 상당의 G 비버 125cc 배달용 오토바이 1대와 음식 수익금 2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첨부 등)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1.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계의 호주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2:25경 서울 강남구 C 클럽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9세)의 일행과 동석을 하려다 시비가 되어 이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30세)가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위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술집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호주에서 어머니 및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액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전남 해남군 D 임야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중, 2009. 2.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피해자와만나, 위임야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벌목업자로부터 벌목 대금을 받으면 그 1/2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속에 따라 벌목업자 E과 위 나무에 관한 벌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벌목 대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2인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의 채권자 H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00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봉곡동 방향에서 명서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주택가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명서다리 방향에서 태복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미니젯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8. 17:37 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범발성 혈액 내 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상사 및 같은 구E에 있는 'F'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위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사고차량과 자동차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올라 온 중고차량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면 많은 차익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그 매입자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원금과 차익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업체들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피해자 외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도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중고 벤츠 차량 매입을 위한 투자금 8,000,000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농협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4.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6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총금액 정리), 계산표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1,660 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2015. 7. 1.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3.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1,739,520원 및 퇴직금 6,994,6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369,890원, 퇴직금 합계 22,806,400원, 총 합계 59,176,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1.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1. C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차례의 동종전과(각 벌금형)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기를 다짐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태도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9. 07:10경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6차로를 황산사거리 쪽에서 상일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신호에 유턴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을 시도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번 용추의 압박골절 등을, 승객인 피해자 H(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승객인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 중 G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 [기본 : 4월 -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