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66

범죄사실 1. 2016.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01:3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결제한 후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려던 피고인에게 점퍼를 건네자, 갑자기 위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끌어 위 주점 내에 있던 내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고, 혼자 있는 상황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 주자 피고인의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6.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23: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재차 들어와 피해자에게 "어제는 가게 문을 안 열었더라, 너 내 얼굴 알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의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과 전날 강간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바가지를 써서 엄청 화가 났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하라"라고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문신 부위 사진 1부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처리), 유전자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 10.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매매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피해 당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교를 하는 등 강간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이례적이 성행위 형태를 보인 점, 피해자가 2016. 2. 10.자 강간(이하 '이 사건 1차 강간'이라 한다) 피해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6. 2. 11.자 강간(이하 '이 사건 2차 강간'이라고 하고, 위 1, 2차 강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강간'이라 한다) 피해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서 "손님이 취해서 '요금도 안주고' 나체로 죽인다며 행패를 부리고 성적으로 괴롭힌다"라고 신고하여 요금 문제를 거론한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이 술과 안주를 판매한 후 경우에 따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방석집'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문신이 팔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허벅지에 문신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 일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간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점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있었던 적도 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합의하의 성관계로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내용까지 가감 없이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다른 질문에 대하여는 대답을 하면서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이 성매매업소로 드러나 형사처벌이나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런 사실은 숨기려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주점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당시 피해자가 강간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이례적이 성행 위 형태를 보인 점을 들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건장한 체격과 판시와 같은 협박 내용,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 당시 자신의 목에 있던 물혹에서 물을 뺀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말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직후 피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1차 강간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신고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강간을 당한 것도 수치스럽고, 피고인이 나이도 어리고 나쁜 사람 같지 않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2차 강간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요금도 안주고'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 강간 피해 직후 당일 작성된 고소장, 진술서, 진술조서에 요금 부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가게에 오자마자 술도 안 먹고 돈도 안주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의미로 신고내용에 포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1차 강간 피해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는 요금에 관한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이유를 수긍 못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이 술과 안주를 판매한 후 경우에 따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방석집'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바(전문적으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는 업주(종업원)와 손님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요금도 미리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요금이 15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강간 이전에 술값으로 5만 원을 미리 결제하였을 뿐 그 이외의 성매매 대가로 보이는 추가 요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고(후불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2차 강간 이전에는 어떠한 요금도 결제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지갑에 돈이 충분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각 강간 이전이나 직후에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강간 이전에 전날 1차로 이루어진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지급 없이 순순히 2차 성매매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강간범행 직후에 경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또는 불법적인 영업으로 인한 형사 또는 행정적인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강간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2차례에 걸쳐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2차례 모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내실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체포 당시 담당 경찰에게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강간 직후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그 주된 변명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다음날 다시 위 술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