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2. 21. 15:25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동영상을 보내주면 성기 부위는 1장 5,000원, 가슴 부위는 1장 3,000원 등의 대가를 주겠다고 말을 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 사진 2장, 성기 부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고 위 사진 2장, 동영상 1개를 피고인 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이를 전송받은 다음 그 대가로 위 피해자에게 11,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다음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2. 28. 13: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 노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 부위 노출 사진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 21. 22:4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빠랑 뽀뽀할래여, 우리 애기 아직 성경험은 없져? 혹시 아저씨 물건 볼래요’ 등의 글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8. 14:11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인스타그램 대화 사진 1매, 카카오톡 대화 사진 1매, 피해자 가슴 및 성기 사진 1매, 사진 및 동영상 암호화 CD 1매, 예금거래내역서 2매, 2. 21. 카카오톡 대화 내용 4매, 2. 28. 카카오톡 대화 내용 1매, 압수물 사진 1매, 2020. 1.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대화 내용 1부, 2020. 2.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대화내용 1부, 2020. 2.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대화 내용 1부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피해자 신체 사진 및 동영상, 피의자 휴대폰 압수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여죄 범죄일시 특정, 피의자 디지털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 첨부,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대가 금액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요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강요미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 14세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 노출 사진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2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매수 범죄는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