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피해자 E(여, 20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고(지능지수 52로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 사회성숙연령 10.10세), 상황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 피고인은 B, C, D와 2020. 8. 23.경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북구 F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D가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페이스북으로 가격, 시간, 행위를 알려줄 테니 사람이 들어오면 돈부터 받아라.”라고 말하고, 성매매는 하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무섭게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C, B, D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3.경이 사건 모텔 G호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가인 17만 원을 가져가고, 2020. 8.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가인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협박에 의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 피고인은 B, C, D와 2020. 8. 25. 이 사건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가 ‘성매매가 힘들고 하기 싫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때린다. 맞아야 정신 차리겠나. 코뼈랑 갈비뼈 부러뜨려줄까. 네가 이런 거 하는 거 부모님과 남자 친구에게 알리겠다. 말 안 들으면 너희 집에 안 빌린 돈도 빌렸다고 차용증을 써서 받아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H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인 17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소지 휴대전화 ‘팬텍 베가아이언2’내 자료 첨부, 상담원 제출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I상담소 J와 전화통화, E과 전화수사 및 조사예정에 관해), 각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추징금액 산정), 각 수사보고 사본(공범 B, C 판결문 첨부, 피의자 C 신문조서 첨부에 관해) 1. 각 판결문, 전자정보확인서 등,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수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성매매 대금이 피고인과 공범들인 B 등이 함께 지출한 모텔 숙박비, 음식 배달 등 생활비로 혼용되어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수사단계에서 자신과 D가 성매매 대금의 약 1/2씩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증거기록 11면)한 반면, D는 수사단계에서 자신과 B,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의 약 1/3씩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증거기록 31면)하고 있고, 기록상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성매매 대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범자들 간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분할하여 추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부터 355,000원을 추징한다[= (170,000원 + 100,000원 + 1,150,000원) ÷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범죄[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지인인 B, C 등과 공모하여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위력 내지 협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취득한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말 안 들으면 종이를 써서 집에 안 빌린 돈도 빌렸다고 이야기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위력 또는 협박을 직접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면서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였고, 피해 사실이 있고 몇 달 뒤에는 정신과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B과 D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면 참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 B, D, C 등이 선고받은 형 및 그 사건에서 이 사건 공동범행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