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1. 8. 3. 14:00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연 4.2% 이율로 1,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4. 14:00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700만 원 한도인 이체발급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보증금 1,100만 원이 필요하다. 2,700만 원 금액의 이체발급카드를 실행하면 보증금 1,100만 원은 환급해 준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5. 12:30경 포항시 북구 D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7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업은행인데, 정부특례대출 승인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이어서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차장인데, 1억 2,500만 원에 대한 대출자격이 되지않는데 기업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되어 모니터링 대상자가 되었다. 보증금 3,750만 원을 내면 나중에 대출금과 함께 1억 6,250만이 입금될 것이다.”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달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H 차장인데, 1억 6,250만 원을 이체카드로 지급하려고 하나, 이체카드 한도가 1억 9,000만 원이라 한도를 채우려면 2,75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나머지 2,7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업은행이나 F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13:13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J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3. 13:4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6,850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