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2:0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소란행위의 정도나 지속시간, 욕설,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모욕적이며,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상당한 정도로 실제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공무집행방해 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0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로 후송되어 침대에 누워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실습생인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의 침대 사이드레일을 올려주기 위하여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간지럽히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8.03:5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구) 고려병원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면서 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며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산업도로 방면에서 (구) 고려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해 들어가던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시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도서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40조(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5t카고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피의차량을 전북 군산시 서수농공단지 앞길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방향 81k 앞길까지 약 70킬로미터 정도를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 11:1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하늘마을6단지 앞에서,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등, 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E 헬스클럽'의 회원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끌어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본건 범행 동영상 캡처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 22:35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131 올림픽대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B(52세) 운전의 동서울 발 태백시 행 C 고속버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속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죄는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둔기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속도감정결과 첨부와 관련)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금고 2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심야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도중에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2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2.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이지아이, (주)엔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이지아이로부터 공급가액 312,932,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주)엔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공급가액 553,400,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3. 경위 안산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티미스솔루션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티미스솔루션즈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솔라이트,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 솔라이트에 공급가액 150,264,6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F에 공급가액 360,098,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네스지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네스지오에 공급가액 390,623,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13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파스웰드풍산레이저(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마치 파스웰드풍산레이저(주)에 공급가액 280.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고발장 [번호인은, 피고인이 에스케이네트웍스서비스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이고,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대기업의 요구를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케이네트웍스서비스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과정에서 차액 4,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실제로도 34,653,330원을 취득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기업의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에 있는 화선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진의거대로 69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약 2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20: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D를 때리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은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기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재차 D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E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47세)를 손으로 밀어 주점 계단 밑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2:15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 D(여,58세)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인지의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2016고단233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가좌로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다리부분을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해 11. 18. 22:0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Z710, 피고인은 2016. 1. 21. 23:35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 322 (신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208 (연희동) 내부순환도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2016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위 교통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 1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또 다시 며칠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가해차량 및 변사자 사진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사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오전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11:30경 피해자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현관문 쪽으로 밀면서 피고인에게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하여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세부 상황을 비롯한 당시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도 풍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목격자 E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3:49경 보령시 C에 있는 D마트 출입구에서 피해자 E(여, 3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번) 1. CCTV 동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소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2. 18:00경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앞도로를 안동 시내 방면에서 안동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 *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복합체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봇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9. 16: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사로부터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냐는 문의를 받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답변한 후, 같은 날 18:24경 위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위 간호사에게 모르는 사람의 진료카드에 왜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따지면서 위 환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았는데, 위 간호사가 환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성명을 알려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다가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23:50 경 만취한 상태로 다시 위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교대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아까 내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말을 한 간호사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그 간호사는 근부교대를 하여 퇴근하였다."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나갔다. 피고인은 2016. 1. 30. 00:40경 재차 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러 왔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어제 근무하신 분은 안 계신다, 당사자가 있을 때 오라."고 하자 "야 씨발년아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사과를 하러 왔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같은 답변을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병원 소속 직원인 E 로부터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면 안 된다, 이 뒤에 환자 분들 계시는 거 안 보이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나가셔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게 되어, 피고인, 피해자, 이 응급실 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 하시는거냐, 당사자가 있을 때 오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야 씨발년야, 너 지금 나 까나,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하면서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목 앞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및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30, 01: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위병원 소속 직원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놓으라고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4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므로, 피고인을 중한 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해 간호사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가족관계 및 형편,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내 호수 불상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라는 렌탈 회사 홈페이지(E)에 접속하여 2013. 2. 24.까지 5일 동안 대여하는 조건으로 48,200원을 지불하고서 시가 67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2(16GB)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위 아이패드2를 중고물품으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04:52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8.경부터 2016. 4. 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F, K, L, M, D,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및 마사지 업소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증 제1, 4, 5, 6호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5회에 걸쳐 주점, 노래방, 마사지 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청년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4:0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자동차매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현암교 방향에서 중촌 고가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한 다음, 맞은편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대종로네거리 방향에서 중촌고가도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가 운전하는 G 법인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4. 29. 20:22경 태안군 남면 남면로 78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안면읍 승언리 황해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5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6세)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너네 뭐라고 했냐. 욕했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이 새끼를 찔러 말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범죄군 중 제6유형(특수폭행)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10월 (제6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APPY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0:56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혼자 여기서 뭐하냐"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자) 1.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추행행위 직후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밀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E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 E의 몸을 감싸 안으며 피해자 E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6.01:15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다트게임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약 5회 손으로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