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식당 앞 포장마차에서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술을 마시기 위하여 포장마차에 들어온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1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SK정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창동 청소년수련관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2013. 4. 2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지하차도 앞 도로를 탄현동 방면에서 덕이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트럭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을 하던 피해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1,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873,5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피해자),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등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 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아신가스 앞 다대항배후 도로를 하단동 쪽에서 삼락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 반한 업무상 과실로 감전동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인 피해차량을 커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88,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3. 9. 18. 19: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6에 있는 KBS 88체육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5세)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은 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D,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탄원서, 상해진단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그 일행인 G도 피고인이 판시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파이프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4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사정, 이 판결 등으로 인한 강제출국 가능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에 있는 열가재(전남보성군 조성면 신월리와 벌교읍 옥전리 경계에 있는 고개) 부근 편도 2차선 국도를 벌교읍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으로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i30 승용차 좌측 옆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98,5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20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청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알콜치료 등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부지에서, 논(300m㎡)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온실(246 ㎡)을 지으면서 허가 내용과 달리 창고 건물로 개축하여 용도 변경하고, 온실용 철재와 차광막 등을 이용해 창고 두 동(130㎡ 및 48m²), 화장실(6m㎡)을 증축하여, 임차인 B에게 위 건축물을 식료품 보관창고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형질을 변경하고 허가 내용과 달리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별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건축하고 용도변경한 면적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고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차임이 생계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철거 내지 원상회복에 불응하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에 불응할 경우 앞으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추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자진철 거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부지에 건축된 창고에서 식료품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2013. 4. 초순경 위 부지에서, 논(300m²)에 콘크리트를타설한 후 온실(246m²)을 지으면서 허가 내용과 달리 창고 건물로 개축하여 용도 변경하고, 온실용 철재와 차광막 등을 이용해 창고 두 동(130㎡ m및 48㎡), 화장실(6㎡)을 증축하여, 피고인에게 위 건축물을 식료품 보관창고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형질을 변경하고 허가 내용과 달리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건축물을 임차하여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료품 보관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상피고인 A가 단독으로 논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온실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창고와 화장실로 불법 증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형질을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사전에 피고인과 A가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서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A가 불법으로 건축한 공소사실 기재 창고를, 그것이 불법하게 지어진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A로부터 임차하여 본래의 용도인 창고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온실을 임대한 후 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00:10경 원주시 관설동 1790-11, 102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창백하며 눈이 충혈되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앞 도로를 중부교회 앞 사거리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 11에 해당), 동종 전과 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C도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는 없으나 적극적인 처벌의사는 희박한 점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를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7. 23:35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 D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F의 얼굴을 3회 찌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6. 07: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 들어가 위 PC방 관리인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 06: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2,000원과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23. 04:3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 들어가, 금고 속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열다가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M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23. 01:00경 제주시 N에 있는 O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현금 14,000원과 각종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MCM지갑 1개를 습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9.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외환은행 노원지점에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외환은행으로부터 5,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CNC선반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2. 5. 18.경 피고인의 위 대출금 잔액인 13,238,021원을 대위변제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기계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28.경 D에 CNC 선반 1대를 1,250만원에, 2010. 7. 31.경 E(주)에 CNC 선반 2대를 2,365만원에, 2010. 8. 20.경 F에 CNC 선반 2대를 3,355만원에 각각 매각함으로써,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포함하여 당시 사업장 내에 있던 CNC 선반 5대를 모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잔액 13,238,02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양국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746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7.18: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2-1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등록번호판 없는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사실 조회 불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등록오토바이운행사실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경부터 2013. 3. 3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연구정착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외국인 전임강사 D에 대한 신임교수연구정착금용도로 위 스포츠과학부 기타경비계좌(농협 E)에 5,000,000원을 위 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26.경 위 계좌에서 2,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2011. 12. 29.경 위 계좌에서 위 스포츠과학부 법인카드계좌(농협 F)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법인카드비로 사용하는 등 2회에 걸쳐 4,5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연구환경조성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환경조성비 용도로 4,000,000원을 간 접비계좌(농협 G)로 받아 위 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22.경 위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법인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연구 및 정착금 관련 비용을 지출할 경우 우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간접비계좌, 기타경비계좌에서 법인카드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1. 5. 6.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주)하이마트 부곡지점에서 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법인카드로 이를 견제하고, 같은 날 기타경비계좌에서 750,000원을 인출한 후 법인카드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9. 경부터 2012.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932,2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법인카드계좌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스포츠과학부 법인카드계좌를 관리하여 학과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0.12.2.경 법인카드계좌에서 45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경부터 2012.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5,3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회에 걸쳐 합계 14,802,26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H식당에서 법인카드로 400,000원을 결제한 후 승인취소하였음에도, 2010. 12. 경 피해자인 C대학교 예산 담당자에게 최초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학부 동반대회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0. 12. 21.경 법인카드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스포츠과학부 자체감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3.00: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다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씨발 여기가 목적지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실과 관련하여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 주거지, 사건경위 등을 조사받게 되자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개새끼야 내일 니는 출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01:30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광명하이츠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제2공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8. 0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명하이츠사거리 부근 도로를 금호월드 방향에서 기아 자동차 공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3,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하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조영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IA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으로, 2009. 2. 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벤치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수익률이 높은 AIA생명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투자자금으로 활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해 개인적인 수익을 얻을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변액 보험 상품을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2. 20.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9.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하나은행 관저동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AIA생명 변액보험을 해지해서 그 돈을 주면 수익률이 더 높은 다른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다른 보험 상품을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 7. 29.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시각 불상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 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경향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6 경 인천 남구 숙골로 130번길 240 인천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35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지급기일 일람출금, 지불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2. 11. 27.로 된 금 12,000,000원의 약속어음보증인란에 "보증인 B 서울시 강서구 C, 201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인 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B 명의로 된 보증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란에 "일천 오십만원",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금", 지급지란에 "의정부시", 발행일란에 "2013. 1. 3.", 발행인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란에 "칠백 오십만원",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금", 지급지란에 "의정부시", 발행일란에 "2013. 1. 15.", 발행인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B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란에 "사백 오십만원",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금", 지급지란에 "의정부시", 발행일란에 "2013. 3. 26.", 발행인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란에 "사백 오십만원",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금", 지급지란에 "의정부시", 발행일란에 "2013. 4. 16.", 발행인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3. 4. 16.경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약속어음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부업자인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결정문 사본, 강제집행 정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보증기재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7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D)로 로그인 한 후 E(F)과 네이트온 메신저 채팅을 하던 중, E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 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체리토토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번호) 15,000건 상당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이트온 대화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0:10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개나리주유소 앞 노상에서 양천경찰서 B 소속 피해자 C 경장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십새끼야, 쥐새끼 같은 놈, D가 그렇게 시켰냐, 탈북자인데 너 옷 벗겨버리겠다, 죽여버린다, 어린놈이, 쥐새끼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고 경찰관의 얼굴에 피고인이 씹고 있던 껌과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