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1991년에 결혼한 부부 사이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2. 15. 21:50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내가 몸을 대주는 창녀냐", "이렇게 살려면 각자 살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신이 위 주거지 베란다의 세탁기 밑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4cm, 머리 부분 14cm)를 꺼낸 뒤, 위 망치로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막았음에도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1. 범행도구 및 범죄현장, 피해자 상해 당시 사진,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2409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해 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망치를 이용하여 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타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손가락, 손바닥, 오른 허벅지에 상해를 입힌 사안(손가락에 대하여 폐쇄성 골절 및 동맥 및 신경파열이 수반되었다, 증거기록 51쪽)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그 외에 어지럼증(이석증)을 호소하고 있고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폭력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방어행위 및 이웃의 도움으로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1991년에 결혼한 부부 사이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2. 15, 21: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내가 몸을 대주는 창녀냐", "이렇게 살려면 각자 살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위 주거지 베란다의 세탁기 밑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4cm, 머리 부분 14cm)를 꺼낸 뒤, 위 망치로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막았음에도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린 틈을 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감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망치는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도구이기는 하나, 그 자체의 위험성이 다른 흉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더라면 거실 내지 부엌에 있는 칼 등 다른 흉기를 준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생긴 상해 정도는 골절 등에 이르지 않은 열상에 그쳤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망치를 휘두른 것인지 의문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9를 불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말을 잘 들으면 불러준다"고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살해를 하려는 사람에게 피해자가 119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살해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으면 자신이 죽이려 하는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일반적인 살인 범행의 장면으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