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2017고단666] 피고인과 F은 2016. 11.경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빌려와 F에게 건네주면, F이 피해자들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만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H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300만 원만 지급하면 H K5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F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F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J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2017. 1. 2.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800만 원만 지급하면 J 그랜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F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F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K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으로 380만 원만 지급하면 K K5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F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F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81] 피고인과 F은 2016. 11.경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빌려와 F에게 건네주면, F이 피해자들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만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26.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M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렌트카가 많다. 나에게 보증금 300만 원만 지급하면 M K5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F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F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N YF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렌트카가 많다. 나에게 보증금 450만 원만 지급하면 N YF 쏘나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F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F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O YF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2017. 2.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렌트카가 많다. 나에게 보증금 400만 원만 지급하면 O YF 쏘나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F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F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2.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P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2017. 3.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렌트카가 많다. 나에게 보증금 200만 원만 지급하면 P 아반떼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F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F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8.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R 그랜저 승용차, S(앞번호 불상)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렌트카가 많다. 나에게 보증금 1,280만 원만 지급하면 R 그랜저 승용차, S(앞번호 불상) 그랜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F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F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U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2017. 2. 24.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480만 원만 지급하면 U K5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F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F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28.경 피해자의 딸 V를 통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X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경주시 Y에 있는 Z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470만 원만 지급하면 X K5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F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과 F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AA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5.경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17.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기업 AB), 수사보고(전화조사), 차용증,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차용증 [2017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W, A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표지, L 명의의 농협 AD의 통장 사본, 운행계약서(L), 운행계약서(Q), AA의예금거래내역서(2016. 3. 24. ~ 2017. 3. 24.),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A의 2016. 12. 1. ~ 2017. 6. 5. 입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각 차량 사용자 명단, 수사보고(렌트카 회사측 전화진술), O 차적조회, M 차적조회, P 차적조회, AE 차적조회, R 차적조회, N 차적조회, 각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렌트료 송금받은 내역, 운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피해금액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다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 I, E, T, W,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L 부분은 공범인 F이 합의하였다. 피해자들로서도 차량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만연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차량을 빌렸는바 그 결과에 일부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