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 어린이공원 내에서 미끄럼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4) 1. - 편의점 영수증,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만 88세의 고령인 점, 2022. 8. 8.경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이 신고된 경위를 본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약 4일 후인 2022. 6. 7.경 담임 선생님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같은 달 14.경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상담 선생님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면담을 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다음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모친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은 어린이 공원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면 어머니가 왜 학교에 가지 않았냐고 혼낼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이는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보인다.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22. 7. 9.경 F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할아버지처럼 생기셨고, 머리도 회색이었다. 야광노란색 외투를 입으셨고,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수사기록 제73쪽 이하),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과도 일치한다(수사기록 제13쪽 이하). 나) 피해자는 범행 전 상황에 대해서도 ’그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셨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 비용이 문제가 되었고, 일단 놀이터 긴 미끄럼틀에서 쭈그려 있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저를 이끌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1쪽). 다)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내려오라고 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았는데, 할아버지가 제 오른쪽 허리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잡더니 잡아 끌었다.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시원하지?라고 말했다. 당시 다리를 모으고 앉아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한 손으로 양쪽 허벅지와 성기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그래서 허리를 좌우로 흔들고 몸부림을 쳐서 떨어졌는데,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2쪽 내지 제61쪽). 피해자는 피해 진술 전반에 걸쳐 피해 부위, 추행 방법 등에 관해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 취지는 피해 신고 당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수사기록 제6쪽). 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에 대해 ‘ 피고인과 함께 첫 번째 편의점에 가서 환타를 골랐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계산해주었다. 계산을 마친 후 편의점 옆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모친의 친구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따라왔고, 그 때에는 특별히 추행은 없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의 친구 집 방향으로 걷다가 두 번째 편의점에 가게 되었다.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초코하임을 골랐고, 피고인이 계산해주었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언덕길을 걷다가 피고인이 건물 계단에서 쉬자고 하여 건물 안 계단에서 쉬게 되었다. 거기서 피고인이 초코하임 낱개 봉지를 줍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떼었다 앉으면서 자리를 이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의 허벅지를 만질까봐 꺼림칙하여 ’이제 가자‘고 했고, 시흥보건소를 지나 계속 걸어갔다. 이와 같이 걷던 중, 피고인이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하여 세 번째 편의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브래드이발소‘라는 과자를 사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폐지를 깔고 앉았는데, 본인의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앉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선생님으로부터 코로나 검사 비용을 내주겠다는 전화가 와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학교로 이동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마)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6. 3. 10:29경 공원 밖으로 나가는 모습(수사기록 제16쪽), 같은 날 11:0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G편의점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1:11경 편의점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 맞은편 골목으로 함께 들어갔다가 11:16경 골목에서 다시 나오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서 11:45경까지 앉아서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불상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13쪽 내지 제15쪽). 또한 같은 날 11:10경 G편의점에서 ‘브레드이발소’를 구매한 영수증이 확인되는 바(수사기록 제11쪽), 위 각 내용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만 11세로 상대방의 질문이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게 적절히 대답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다. 나) 조사자는 NICHD 프로토콜에 맞추어 진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자나 피해자의 태도나 진술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만한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수사기록 제133쪽). 라) 피해자의 진술능력과 조사과정 그리고 진술의 타당성에 큰 문제가 없고 피해 전과 이후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나타나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4) 피해자는 ‘이 할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질문에 ‘그냥 다른 애들한테는 저한테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피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115쪽).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특별히 무고를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03쪽).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1달 전인 2022. 5. 6.경 본인의 옷과 배우자의 옷을 구분하지 못하여, 집에서 배우자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8. 8.경 H의원에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상을 앓고 있다는 것을 진단받은 사실, 2023. 5. 17.경 I병원에서 의사 J으로부터 ’2022. 11.에 이루어진 뇌영상검사 상 증상 발생 수 개월에서 수 년 이전 발생한 뇌혈관질환으로 사료되며 허혈성 병변 또한 뇌 인지기능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6. 3.경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7. 28.경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경찰의 질문을 모두 이해하여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올해 6월 초순경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먹을 것을 사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자애가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해서 제가 천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여자아이가 몇 살로 보이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략 초등학교 6학년 정도로 보였다.‘라고 대답하였으며,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본인이 맞다‘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88세의 고령으로 치매와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허벅지 등을 만진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