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R의 이사 겸주식회사 S(2012. 5. 3.주식회사 T로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S'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E는 V의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2013고합146 가. 피고인 A·B의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B은 R의 재정난이 심화되자 허위의 입금증, 시설공사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1. 8. 10.경 불상지에서 평택시 X 전 등의 토지를 R 평택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부지로 매입하고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성금이 많아지면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가 이 사건 공장 부지조성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건설공사 원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9.경 R의 사무실에서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로는 공사금액을 11억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많이 대출받아 R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16억원으로 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S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호이스트크레인 제작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8,000만원에 시설을 구매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부풀려 2억 5,000만원에 구입·설치한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2011. 9.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5[도로명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서현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분당지점에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9. 27.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분당지점으로부터 30억원의 시설자금대출 승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11. 9. 29. 16억원을, 2011. 12. 2. 6억원을, 2011. 12. 29. 2억 5,000만원을, 2012. 1. 5. 1억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5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B·F의 범행 - 사기, 사기방조 피고인 A·B은 재정난으로 R가 W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4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일석e조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R와 W 간의 거래와 관련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W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W로부터 돌려받아 R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A은 피고인 F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그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보험증권 발급 신청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2012. 3. 7.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6-1[도로명 주소 인천 남동구 성말로 1 (구월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에 R와 W 사이의 4억원을 한도로 하는 매출채권보험증권(보증금액 3억 2,000만원)의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2012. 3. 21. 이 사건 보험증권 발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어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마치 이 사건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채권인 것처럼 e-MP(Market Place) 사이트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한 다음,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9-3[도로명 주소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39번길 72-19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중소기업은행남동지점에 근무하는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온라인상으로 제출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3. 21. 대출금 명목으로 105,754,522원을 W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5,754,52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F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 이 사건 보험증권의 발급을 신청하고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A·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B·D·C·E의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D·E는 V의 자금난으로 R에 지급해야 할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A·B·C과 함께 2012. 1.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 R에서 U로 기계 설비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B은 신용보증기금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R가 U에 5억원 상당의 기계 설비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추후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신용보증기금에 U가 R로부터 기계 설비를 공급받은 것처럼 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고인 D·E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R와 U를 서로 소개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전 실사조사를 나올 경우 V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계 설비를 마치 R가 U에 공급한 기계 설비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B은 2012. 3.경 R가 U에 유로폼 자동생산라인을 공급·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기계 설비 설치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 48-1[도로명 주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6 (성내동)]에 있는 피해자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천호역지점에서 5억원의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D·E는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관계자의 대출 전 실사조사 당시에 V로 안내하여 위 대출과는 무관하게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계 설비를 U가 공급받은 기계 설비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사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시설자금대출의 핵심조건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2012. 4.경 시흥시 정왕동 1726-5[시흥시 정왕대로 188 (정왕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시화지점에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2012. 4.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억 500만원 상당의 기업일반자금(시설) 대출보증용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 A·B은 2012. 4. 26.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천호역지점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 등을 기초로 시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억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2014고합203 - 배임 피고인 C은 2013. 1. 16. 서울 서초구 AC[도로명 주소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전시장에서 AF 벤츠 S5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를 U 명의로 매수하면서, 2013. 1. 25. 이 사건 1차량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1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58,346,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이 사건 1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U, 채권가액 158,346,000원으로 하는 단독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이 사건 1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3. 2. 초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차, 차, 차'라고 쓰여 있는 길거리 광고에 기재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연락하여 위 대출업자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1차량 및 그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등을 넘겨줌으로써 성명 불상자로부터 차용한 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에게 위 대출금 158,346,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2015고합20- 배임 피고인 C은 2013. 1. 16. 위 AE전시장에서 AG 벤츠 S5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를 U 명의로 매수하면서, 2013. 1. 25. 이 사건 2차량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2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58,346,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이 사건 2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U, 채권가액 158,346,000원으로 하는 단독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이 사건 2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3. 2. 14.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2차량 및 그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등을 넘겨줌으로써 성명 불상자로부터 차용한 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에게 위 대출금 158,346,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15708, 17991, 18515호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2013. 10. 1.자 피의자신문조서(D, E와 대질)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 D, A, B,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2013. 11. 1.자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AH, AM, AN에 대한 각 녹취록 작성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녹취록 작성 보고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 계좌추적결과보고 / 압수수색 대상 법인 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 C 진술조서 사본 편철 및 요약 보고 /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 산업은행 / R, AO, V, U 거래 자료 첨부보고 / 산업은행 대출 관련 추가자료 편철 보고 / 산업은행 시설자금 1억 원 T 입금 관련 내역 확인 보고 / 신용보증기금 등 5억 원 관련 세금계산서 편철 보고 / 신용보증서 4억5백만원 관련자료 첨부보고 / 산업은행 시설자금 대출 관련 차입신청서 및 청산가치 확인보고 / R - W 관련 자료 첨부 보고 / ㈜W 대표이사 F 제출자료 첨부 보고 / ㈜R 평택공장 건축 관련 자료 첨부 보고 / 산업은행 대출 관련 추가 자료 제출 보고 - 고더블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자료 첨부 보고 - 일석e조보험 / 산업은행 대출 관련 추가자료 제출 보고(2차) - 고더블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 W 관련 자료 제출 보고 - 신용보증기금 일석e조보험 관련 / 전화진술 청취 및 일석e조보험약관 첨부보고 - 신용보증기금 AK / 피의자 C 제출 고소장 첨부 보고 / R와 W 간 추가공사내역(2억6,500만 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보고 /주식회사 Y 대표 AR 전화진술 청취보고 / 관련사건(2013형제2572호, 피의자 B(고소인 AH)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편철 보고 / 전화진술 청취 보고 - 외환은행 AM]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여신정리부 작성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자료 송부(팩시밀리 송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381~384면), 기계 제작 판매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987~992면), 대출약정서 사본(증거기록 제1130~1134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135~1138면), 압수목록교부서 사본(증거기록 제2350~2398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의 점] (증거기록은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7947호임)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AS과 대질) 중 AS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S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렌트회사 폐업 여부 등 사실확인 내용 회신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사본(증거기록 제18, 19면), 할부금융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0면), 할부료/리스료 납입내역서(증거기록 제21면), 리스 중도상환시 납입금액 안내(증거기록 제22면), 상환 스케줄(증거기록 제23면), 계약 해지 예정 통지서 사본(증거기록 제28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나.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232호임)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AT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 납입내역(증거기록 제3-3권 제14면),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약정서 사본(증거기록 제3-3권 제19~23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사본(증거기록 제3-3권 제24~28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증거기록 제3-2권 제63면)의 각 기재 [판시 전과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15708, 17991, 18515호임) 1. 검찰 작성의 증거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B의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B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받은 시설자금을 모두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단계별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 공사금액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대출 승인 후 비용절감 차원에서 R가 공사업체와 합의하여 공사금액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대출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R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는 위 대출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11. 9. 1.경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실제 32억 6,185만원(토지 17억 9,185만원, 건축 12억 5,000만원, 호이스트 7,000만원, 기타 제세공과금 등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37억 5,000만원(토지 17억 9,000만원, 건축 13억 1,000만원, 호이스트 1억 5,000만원, 기타 제세공과금 등 5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32억 6,185만원은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차액 4억 8,800여만 원은 R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R 평택공장 건축 시행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분당지점에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소요되는 40억 900만원 중 30억원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을 의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류들을 제출하였다.(다)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분당지점은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2011. 9. 20.경부터 2011. 9. 22.경까지 사이에 내부적으로 소요자금을 사정하여 2011. 9. 23.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에 40억 900만원이 소요된다는 소요자금사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2011. 9. 26.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총 40억원(토지 19억 7,000만원, 건축공사 17억 3,000만원, 기계 3억원)의 소요자금을 요하는데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융자받고 나머지 금액은 증자 및 내부유보금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차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분당지점에 제출하였다. (라)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은 2011. 9. 27.경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한 전체 소요자금 중 25%는 R의 자기자본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30억원을 대출하기로 승인하면서, 대출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R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성고 조사 후 단계별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개설한 R의 계좌에서 토지매도인이나 공사업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1. 9. 말경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게 토지매입자금대출을 요청하여 2011. 9. 29. 16억원이 R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공장 부지의 매도인인 AA·A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마) R와 Y 사이의 공사계약에 기한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R와 S와의 호이스트 공급계약의 실제 공사비용은 8,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R는 2011. 9. 28.경 Z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11억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게 2011. 11. 23. R가 2011. 10. 22. Y에 1억 7,900만원을 이체하였다는 확인증, S가 호이스트 공사계약금액 2억원 중 1억 5,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기성금청구서, Z이 건축공사금액 16억원 중 8억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기성금청구서를 각 첨부하여 기성금 9억 5,000만원 중 대출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을, 2011. 12. 26. Z이 건축공사 금액 16억원 중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기성금청구서를 첨부하여 기성금 4억원 중 대출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을 각 청구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은 2011. 12. 2. 6억원과 2011. 12. 29. 2억 5,000만원을 Z의 계좌에, 2012. 1. 5. 1억원을 S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그런데, 2011. 12. 2. Z에 입금된 6억원 중 4억원이 R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1. 12. 29. Z에 입금된 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S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1억원이 R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에 30억 원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던 점,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은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회사의 신용등급과 순 신용여신(= 총 여신금액 - 청산가치 담보가액)의 규모를 기초로 총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을 검토하여 대출금액을 결정하는데,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장의 신축에 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을 75%로 정하여 3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단계별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도 실제 체결된 공사계약상의 공사금액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Z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Z에게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하여 2~3개의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받았고,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그 중 견적금액이 가장 많은AV 주식회사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기성금청구시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Y의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다. 기성금청구 전에 Z의 AH과 사이에 대출을 받게 되면 R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실제 공사한 양보다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이 Z에 입금한 기성금 명목의 대출금 중 일부를 다시 R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R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대출요건을 갖춘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거나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B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B·F의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일석e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기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매출채권의 발생시기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F이 2012. 3. 2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채권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2012. 3. 7. ~ 2013. 3. 6.) 내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B·F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R는 W와 사이에, 2011. 9. 16. AW공장 물류 컨베이어 라인 공사(이하 '컨베이어 라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4,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계약을, 2011. 9. 23. AW공장 로더 설계 및 제작·설치 공사(이하 '로더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컨베이어 라인 공사는 2011. 12. 말경 완료되었으나, 로더 공사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공사의 필요가 발생하여 R와 W는 2012. 1.경 추가공사대금을 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대금 지급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W는 2012. 3. 말경까지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R는 2012. 1. 경까지 W로부터 컨베이어 라인 공사 전부 및 로더 공사의 기성부분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받았으나 공사대금 1억 1,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추가공사대금도 지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B은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보험증권을 발급받도록 하여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인 F은 그 무렵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R와 W의 신용상태를 조사한 후 2012. 3. 7. "보험계약자 W, 구매자 R, 보험금액 3억 2,000만원, 보험기간 2012. 3. 7. ~ 2013. 3. 6."로 된 매출채권보험증권(범죄사실에서 본 '이 사건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판매업체가 구매업체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된 e-MP 사이트에 등록하고 구매업체가 e-MP 사이트에 들어가 구매확인을 함으로써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다음, 판매업체가 구매업체에 대한 대금 채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은행은 판매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결제기일에 구매업체가 중소기업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의 80%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최종적으로 구매업체를 상대로 판매업체를 대위하여 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신용보증기금은 보험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므로, 중소기업은행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바) 피고인 F은 2012. 3. 7. 로더 공사의 추가공사대금 291,500,000원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84,482,437원을 대출받았고, 2012. 3. 21.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R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컨베이어 라인 공사대금 및 로더 공사대금의 일부인 108,350,000원에 대하여 공급품목을 '로보트 주변설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5,754,522원을 대출받고는, 2012. 3. 30. 컨베이어 라인 공사 및 로더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발행하였던 전자세금계산서 중 126,280,000원을 취소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R의 W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고,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컨베이어 라인 공사대금 채권 및 로더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2. 3. 21. 이 부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이 사건 보험상 매출채권의 발생시기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관계의 변동 없이 단순히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수정하여 발행한 경우까지 수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기준으로 매출채권의 발생시기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F은 2012. 3. 30. 이미 발행되어 있던 전자세금계산서 중 126,280,000원을 취소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규정한 구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후단,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F이 검찰에서 2012. 3. 7.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기준으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정상적인 매출채권이라고 다투면서도 2012. 3. 21.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맞추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B이 공모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2012. 3. 21.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5,754,522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B·F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V이 대출을 받아 R에 대한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테니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상피고인 B에게 대출에 협조하여 주라고만 지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출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C·D·E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보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V이 기존 시설을 담보로 대출받아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는 보고를 상피고인 B으로부터 받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상피고인 B과 허위의 계약서 작성 문제를 상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R와 U 사이에 기계설비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V 측에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구체적인 대출 경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피고인 B·D 등이 실제 설치한 적이 없는 기계 설비를 이용하여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과 상피고인 B·D 등 사이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D·E의 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판시 제1의 다.항의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E와 상피고인 B 등으로 피고인 C은 단순히 대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또한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의 대출금 5억원 중 9,500만원은 U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U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은 9,500만원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하다. 피고인 D·E 피고인 D·E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금액 4억 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 C이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4억 500만원을 대출받는 데에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C이 독자적으로 U의 신용을 담보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9,500만원을 대출받는 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E가 판시 제1의 다.항의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 상당인 4억 500만원이고, 그 피해자도 한국외환은행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보건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에 대한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2012. 1.경 R에 대하여 1억 6,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 대하여 2억원 정도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R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당하고 있었던 피고인 D은 R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 U에게서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U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상피고인 B에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계 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제의를 하는 한편 피고인 E에게 5억원 상당을 대출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에게 인천 서구 AX에 있는 V 공장을 U의 제2공장인 것처럼 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 D·E는 대출 신청을 위하여 상피고인 B에게 "공사명 : 유로폼 자동생산라인 설치공사, 설치장소 : 인천 서구 AX에 있는 U 제2공장, 공사대금 5억 6,56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기재된 R와 U 사이의 '기계설비설치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상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던 점, 피고인 C은 신용보증기금 시화지점에 대출금액 5억원에 관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의뢰하는 한편 2012. 4. 25.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천호역지점에 피고인 D·E로부터 받은 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5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던 점, 신용보증기금은 2012. 4. 25. 위 계약서에 계약금 1억원이 선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대출예정금액 4억 5,000만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보증원금은 대출예정금액의 90%인 4억 500만 원)를 발급하였고,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은 2012. 4. 25. 위와 같이 발급된 신용보증서 및 피고인 C이 제출한 위 계약서 등을 토대로 현장실사를 거쳐 V 소유의 기계 설비를 U가 공급받은 기계 설비인 것으로 오인하고 5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는데, 위 대출금 5억원은 모두 U가 R로부터 유로폼 자동생산라인 설비를 도입한 것을 전제로 하여 실행된 시설용 기업일반자금 대출이었던 점, 피고인 D도 검찰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대출금을 받을 것을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E와 피고인 C은 상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을 기망하여 5억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이러한 모의에 따라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D·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판시 제1의 다.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판시 제1의 다.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F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위 각 죄는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2,550,000,000원 + 105,754,522원 + 500,000,000원 = 3,155,754,522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위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한국산업은행과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은 위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감정평가금액 31억원, 유효담보가액 22억원), 상피고인 C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 설비(구입금액 5억 4,500여만 원)를 통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 곳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31억 5,000여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보석의 취소는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배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40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이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위 각 죄는 일반 배임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배임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158,346,000원 + 158,346,000원 = 316,692,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3년 ~ 7년 6개월(= 6년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을 기망하여 5억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메리츠캐피탈로부터 각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벤츠 차량 2대를 타에 매각하여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메리츠캐피탈에 합계 3억 1,600여만 원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에게 발생한 손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메리츠 캐피탈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해금액이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에게 발생한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에게 발생한 손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이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에 발생한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D의 부하직원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에게 발생한 손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이 사건 범죄는 방조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피고인 A·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인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3고합146중 피고인 A·B·F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부분의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중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 피고인 A·B은 R를 운영하던 중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2010년에는 자본의 부분잠식을 당하기 시작하여 결국 2011년에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도위기에 몰리자 R의 회계상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R가 흑자를 내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인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R의 신용력을 높여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08년경 R 내 재무적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하여 2009. 4. 30. 회계상 "(차변) 외상매입금 128,000,000원,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 128,000,000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분식하여 이익을 늘리고, 2010. 12. 31. 회계상 "(차변) 현금 150,000,000원, (대변) 복리후생비 등 150,000,000원"으로 처리한 후, 가수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분식하여 비용과 부채를 줄이고, 2010. 12. 31. 회계상 "(차변) 외상매출금 459,000,000원, (대변) 제품매출 459,000,000원"으로 처리한 후, 다음날인 2011. 1. 1. 회계상 "(차변) 가지급금 459,000,000원, (대변) 외상매출금 459,000,000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분식하여 매출을 올리고, 2011. 12. 31. 회계상 "(차변) 외상매출금 919,000,000원, (대변) 제품매출 919,000,000원"으로 처리한 후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을 이용하여 취소하는 방법으로 분식하여 매출을 올리는 등 총 16억원 상당의 매출 및 비용 등 대하여 허위로 회계상 계상을 하여 2009년, 2010년 및 2011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등이 모두 적자임에도 흑자를 낸 것처럼 가장하고, 자본잠식이 되었음에도 이를 숨겨 신용보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이 가능하도록 R의 신용도를 가장하였다. 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2. 3. 9.자 사기 피고인 A·B은 재정난으로 R가 W에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4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각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R의 신용력을 높이고, W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일석e조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R와 W 간의 거래와 관련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W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W로부터 돌려받아 R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B은 피고인 F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그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보험증권 발급 신청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2012. 3. 7.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6-1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에 R와 W 사이의 4억원을 한도로 하는 매출채권보험증권(보증금액 3억 2,000만원)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R의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매출채권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2012. 3. 7. 이 사건 보험증권 발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어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마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채권인 것처럼 e-MP 사이트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한 다음,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9-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남동지점에 근무하는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온라인상으로 제출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3. 9. 대출금 명목으로 284,482,437원을 W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84,482,43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F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 이 사건 보험증권의 발급을 신청하고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A·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B·F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B 2009년도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128,00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2010년도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459,000,000원을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한 것은 모두 일반기업회 계기준에 부합하고, 2010년도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비용 150,000,000원을 가수금으로 상계처리한 것은 R가 기장대리를 AY세무사사무소에서 AZ회계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09년도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2010년도부터는 재무제표 작성을 피고인 B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B·F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일석e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기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매출채권의 발생시기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 F이 2012. 3. 7.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채권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A·B·F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기망행위의 태양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적시된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있어, 피고인 A·B이 허위로 작성한 R의 재무제표가 이용되었다는 것과 피고인 F이 2012. 3. 7.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채권임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나.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 2009년도 재무제표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는 2008년도에범창정밀 주식회사와 사이에 허위의 매입거래를 하여 3억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R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2009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2008년도에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허위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1억 2,800만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였던 점,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당기에 발견한 전기의 오류(계산 실수, 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보고하되,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오류를 의미하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정리된 바가 없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증인 BA, BB은 이 법원에서 중대한 오류인지의 판단 여부는 기업의 경리책임자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0년도 재무제표 중 459,000,000원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는 2010년도에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이하 '한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5억 5,000만원 상당의 기계류를,규델리니어텍 주식회사(이하 '규델리니어텍'이라 한다)에게 6억 1,000만원 상당의 기계류를,동화상협 주식회사(이하 '동화상협'라 한다)에게 7,000만원 상당의 기계류를 각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류를 납품하였으나, 합계 4억 5,900만원(규델리니어텍 1억 8,300만원, 한성엔지니어링 2억 2,000만원, 동화상협 5,600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2011. 3.경 AZ회계법인에 R의 기장을 위탁하였고, AZ회계법인은 위 4억 5,900만원을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인식하여 2010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던 점,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동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인도가 일어났고 대금의 회수가능성이 있으면 매출로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위 각 계약이 설치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실 16.2. 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재무제표의 작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라는 증인 B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어느 계약이 설치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황을 분석하여야 하나 R와 한성엔지니어링, 동화상협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어떠한 근거로 위 각 계약을 설치조건부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 의문이 들고, R와 규델리니어텍 사이의 계약은 일반기업회계기준 16.3. 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실16.2. 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증인 B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 계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재무제표 부분 2011년도 재무제표는 2012. 3.경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인 BC는 검찰에서 2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인 AJ은 검찰에서 당기순손실이 있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R의 2010년도 재무제표 중 1억 5,000만원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반영하여 R의 2010년도 재무 상태를 파악하더라도 R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피고인 A·B의 각 허위의 R 재무제표 작성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매출채권 가장에 의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2. 3. 9.자 사기 여부 위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중 제2. 나. 항에서 본 인정사실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항은 "매출채권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e-마켓 플레이스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험기간 중에 국세청에 전송한 세금계산서, 결제기일의 지정,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작성일자)에 발생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금도 "매출채권의 발생시기는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작성일자)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매출채권의 발생시기이며,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변동되어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본부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 참조), 구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전단, 제9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 실제로 2012. 3. 9.자 대출 당시 W가 로더 공사 부분의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내인 2012. 3. 7. 위 공사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2012. 3. 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채권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A·B·F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2012. 3. 9.자 대출금 284,482,437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B·F에게 사기죄(피고인 A·B) 내지 사기방조죄(피고인 F)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범죄사실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피고인 A·B) 내지 사기방조죄(피고인 F)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