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5. 08:47경 불상 장소에서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에 사용된 주식회사 B 명의 C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여 추후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PC 또는 휴대전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 1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8회에 걸쳐 위 계좌로 3억 1,44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D 계좌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총 378회에 걸쳐 합계 3억 1,44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하였는바, 범행 횟수와 도금액 총액 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도박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교제하다 2020. 5.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2:50경 사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식수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가자, 하러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는 등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거부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 내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자신의 바지를 올리고 범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중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도중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범방지를 뒷받침할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남해군 B에 있는 'C'에서 학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D(14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위 'C'의 테라스에서, 전 날 피해자가 학원 자습시간에 거짓말을 하고 몰래 PC방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전체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0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함과 당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번) 1. 고발장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훈육의 범위를 넘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18: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 사거리'를 '로터리' 방면에서 '2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K(여, 21세)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고, C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에 대하여 감정 상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1. 2019고정890 피고인은 2019. 4. 21. 14:44경 C조합원 194명이 가입된 단체 카카오톡방 등 4개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원래 개 눈에는 개만 보입니다. 주인 무는 미친 개나 주인 잃은 미친 개나 개 눈에는 개만 보이지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4. 22. 14:22경“그럼 니는 내 시다바리가? 우리는 만물의 영장 사람이다. 개하고는 틀린다. 개는 주인무는 미친 개나 주인 잃은 미친 개나 반려견, 잡종견이나. 개에게는 개밖에 보이지 않는다. B아 제발 사람답게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라. 나무관셈 보살 아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고정87 피고인은 2019. 9. 1.경 위 조합 소속 조합원 134명이 접속 중인 ‘D’이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내가 잘아는 E 여사 십팔곡입니다’라는 글을 보고 다리 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하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하여 ‘참 그 건 그렇고 엇놈이 성은 F씨 이름은 E라고 애라이 그놈 짜식 새끼 손주새끼 다 모지리 병신 절둑바리 되라고 불공 기도 드려야겠다 나무관샘 보살 할랠루야 아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0고정250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12.경 내지 2018. 12. 26.경 불상지에서 C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보시오 전 지부장 B씨 당신 조합원 이용 단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시오. 당신이 언제 지부장 시절 G 집회 때 H운행 중단했단 말이오. 거짓. 허위 사실 당장 사과하시오. 그리고 당신 두 차례나 있은 I집회단 한번이라도 참석하지 않고 뭐 조합비 납부 거부운동 당신이 지부장 할 때 매달 190만 원에서 230만 원 수령 4대 보험 적용 받는 것 조합원 내는 조합비 아니었소? 국가도 세금으로 운영하듯 조합도 조합비로 운영하는데 당신은 조합비도 납부 거부하고 조합 충전소 기름 한방울 넣지 않고 제발 정신 차리시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봐 J 니하고 B 쌍포 뚜앳 콤비 아니랄까봐 그러냐? 조합원님께서 내신 조합비로 두 사람 월 190만 원에서 240만 원 4대 보험 적용 출퇴근 및 공휴일 택시영업 투잡하는 혜택 그런데 이제와서 뭐 조합비 납부 거부하자고 또 한사람은 아예 조합 충전소 기름 한 방울 넣지 않는 것 또 한 사람 K충전소 어쩌구 저쩌구 그리고 말야 2012년 L시위 주도 뭐 지부장 B이가 했다구 참 이봐 그래 당신네들 무슨 말인들 못하겠나만 진실된 사실만을 말해야지 안 그렇냐? 그냥 조합원 지부장으로 내 A 조합대의원으로 집회 참석했다고 해야지 할 것 아닌가? 제발 조합과 조합원님께 혜택 은혜 받았으면 언제쯤 정신 차릴는지 허참”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 집회와 관련하여 H운행을 중단하거나 투쟁시위를 주도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I집회에 한차례 참석하였으며, 조합충전소에서 주유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8. 10. 12.경 내지 2018. 12. 26.경 불상지에서 C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참 우리 M 아우님 세상 조심할 것 많지만 특히 목줄 풀린반려동물, 잡종견 물리지 않도록 주의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반려견 가운데 주인 뒷다리 무는 개나 주인 잃은 개나 모두 다 반려견 미친개 하는 것 알아두세요”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를 ‘주인 뒷다리 무는 개’ 등으로 표현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불상지에서, C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것을 빗대어 ‘절둑바리’라고 하자 화가나 “참 허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지 잘난 멋에 산다지만 병신 육갑 또 뭐더라 그래 절 둑바리 그래 그럼 나는 그 새끼 자식, 손주 새끼들 가운데 병신, 육갑 떠는 것이나 절 둑바리 되라고 기도, 불공이나 해볼까? 지극 정성이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요”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손들에 대해 절름발이 등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이 되라는 취지로 기원함으로써 피해자를 경멸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B의 고소장 [2020고정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입증자료(댓글내용) [2020고정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표현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을 통해 피해자 E(여, 가명, 26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 D, F과 함께 2020. 4. 11.경 경기 가평군 G 펜션으로 여행을 간 후 같은 달 12. 04:00경 위 펜션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당시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녹취록),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추가 자료), 피해자 제출 여행 당시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은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간)죄로, 2018년경 공연음란죄로 각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특수강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범죄에 취약한 술을 마신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물론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범죄에 이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은 음주로 인한 좋지 않은 성행과 결합하여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고, 판시 전과 기재 공연음란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D이 아닌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간음행위 도중 의식을 일부 회복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간음행위를 중단하였고,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들은 E단체 F노조 G지회(이하 ‘본건 지회’라고 함) 소속 조합원들이고, H은 본건 지회의 前 지회장, I는 본건 지회의 前 사무장, J은 본건 지회의 前 조직부장, K, L은 본건 지회의 조합원이고, M는 E단체 F노조 N지회 지회장이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H은 2019. 8. 20. 13:0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농성용 철탑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측이 미리 위 장소에 버스를 주차하여 철탑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자, 사측이 대비하기 어려운 새벽시간대 기습적으로 철탑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그 즈음 철탑 설치에 필요한 각종 자재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H, I는 2019. 8. 24.경 야간경 내지 2019. 8. 25. 새벽경 집합 연락을 하여 2019. 8.25. 04:15경 P 부평공장 정문 앞에 모인 피고인들, J, K, L, M, Q, R 등 본건 지회 소속 조합원 등과 사이에, 위 정문 앞 철탑 설치 장소 주변에 차량 5대를 주차하고 몸으로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 경비요원들의 접근을 막은 다음 철탑을 설치하고 철탑 등에서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농성을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2. 철탑 설치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이에 피고인들, H 등은 2019. 8. 25. 04:15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위 정문 앞에서, H은 철탑 설치에 대해 피고인들 및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체적인 지시를 하며 직접 철탑 설치를 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1톤 포터 트럭 등 차량 5대를 주차하여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고, 피고인 D, I, J, L, M 등은 미리 준비된 자재 등을 이용하여 철탑 설치를 하거나 자재를 운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Q, R 등은 위 차량들 사이에 서서 욕설을 하고 몸으로 막거나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탑 설치를 제지하는 위 회사 소속 경비요원들의 접근을 막고, K는 바리케이트 구축에 사용된 자신의 올란도 차량을 위 장소에 가져오는 등의 방법으로 임무를 분담하여, 위 정문 출구 바로 앞 횡단보도 위에 높이 약 9m의 철탑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경비요원들의 출입통제, 보안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철탑 설치 이후 고공 농성, 집회 등을 통한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도로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 1항과 같은 공모 하에, K는 2019. 8. 25.경부터 2019. 9. 6.경까지 위 2항의 정문 출구 바로 앞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위 철탑에 상주하며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하고, 피고인들 및 위 2항의 다른 조합원 등은 위 기간 동안 위 철탑 주변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집회를 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정문 출구로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 및 위 횡단보도를 이용한 도보 통행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철탑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고, 위력으로 피해자인 P 주식회사의 운송 및 공장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Q,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M, J, L,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16, 46, 52, 60,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 교통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형법 제30조(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준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철탑을 도로에 내버려 둔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5. 15:10경 진주시 B 5층 ‘C’ 사무실 내에서 의료 기기체험을 하는 30명 가량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고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야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정신 나갔나, 내가 경찰, 검사, 판사도 다 재끼삐는 사람인데 니가 내를 고소를 해, 야이 뱅신 같은 늙은 년이 감히 니 따위가 내를 고소를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72

범 죄 사 실 2020. 1.경 피고인은 서귀포시 B호텔의 프론트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37세)은 같은 호텔의 프론트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21:24경 피해자와 피고인 외 다른 직원 1명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미혼이고 임신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C는 일주일을 여행할 이유가 없었어 임신했고 그래서 간갔어 돌아오먼 가정으로 가게 해야 함이 맞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5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6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은 태국 현지에서 사무실을 구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B, C, D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승부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에 성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18.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태국 방콕 텅러에 있는 콘도에 컴퓨터, 인터넷, 가구 등을 설치하고 ‘E’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포 계좌인 F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회원 152명으로부터 도금 합계 223,555,164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태국에서 현지 가이드 또는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국 방콕 텅러에 콘도를 성명불상자들의 명의로 임차해 주고,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태국 현지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해 주고, 현지인이 아니면 직접 장만하기 어려운 매트리스, 가구, 차량 렌트, 한국 식재료 등을 마련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태국내인터넷도박관련증거물등자료하달 1. 수사보고(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본 건 범행 시기에 대한) 1. 수사보고(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시기 및 도금에 대한) 1. 수사보고(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 관련)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1:4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앞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과 119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몸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야이 새끼야”등 욕설을 하며 구급조치를 완강히 거부하고, 갑자기 위 D을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27.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인도에서 사회선배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8. 00: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G 입원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2)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마약을 제공한 사람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6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인천 계양구 C, D호에 있는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을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7. 9. 10:3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28세)을 상대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여름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한 동영상 분석 결과) 1.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나 지인, 가족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자고 있는 친누나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촬영 기간이 2년 이상의 장기이고, 횟수도 매우 다수인 점, 피해자가 9명에 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이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자신들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점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0:4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272 영등포로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4.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272 영등포시장로터리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등포 지하차도 방면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각 방향의 통행이 분리된 일방통행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진행방향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영등포시장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이륜차량의 전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E(남,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역주행하여 자신과 동승자 및 상대방 차량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대표인 D에게 '지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신 개통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E으로부터 진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달서구 G아파트 H호', '요금납부 은행' 란에 'I은행, J', '신청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여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신용대출 페이지에 들어가 권한 없이 대출자정보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L', '전화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대구 달성군 N아파트 O호', '대출금액' 란에 '1,400만원', '대출기간' 란에 '3년', '약정금리' 란에 '12.5'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E의 공인인증서 및 E 명의의 휴대전화(P)로 인증하여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대출 페이지에 들어가 권한 없이 E이 가입되어 있던 'Q', 'R' 등 2개의 보험 상품을 담보로 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속하여 각 대출금액을 65만원, 105만원으로 입력한 후 E의 공인인증서 및 E 명의의 휴대전화(P)로 인증하여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확인서(신용대출신청서), 보험계약대출지급내역증명서, S 이용신청서 사본, S이용신청서류, I은행·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C에서 고소인 명의 휴대폰 개통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의2,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E과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