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2108 피고인은 2017. 5. 27. 22:55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70세)이 운영하는 음향기기 판매업소 'H'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건물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재질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4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8. 16:3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6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작은 할머니인 K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J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L(여, 68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놀라 그 집 밖으로 나온 K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903 피고인은 2017. 7. 11. 23:40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O(여, 49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의 대화에 끼어든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왜 참견을 하느냐'고 하면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확인 사진, 피해자 거주지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H' 건물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 사진, 현장 확인 사진의 각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건물 계단 위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재질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2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현장촬영 영상 캡처사진, 우리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사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 L의 어깨를 가볍게 민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L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폭행당한 부위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거나 불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팔뚝 내지 머리 부위를 내려치듯이 강하게 때렸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에 일부 발적흔이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야간에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확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가량 내려치듯이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2903- 전과 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및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및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2017. 9. 6.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재병역판정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B 주차장을 출발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까지 약 20m를 E 르노삼성 에스엠쎄븐(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아 상승기에 있었음에도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계산도 전혀 하지 않고, 만연히 상승기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수치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툰다.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적용법조상 처벌기준치인 0. 1%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84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최종 음주시각인 같은 날 23:50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음주측정 당시인 00:43경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있으나, 운전 후 바로 적발되어 그것과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처음으로 음주한 시각으로부터는 90분이 훨씬 넘은 시점 뒤에 운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운전이나 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0.181%)가 처벌기준치(0.1%)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훨씬 높은 점,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었으므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음주운전혐의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단속경찰관 앞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소유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부수는 등 사실상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벌였는데, 관세법인의 팀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이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그만큼 만취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호흡측정에 앞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다음 호흡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치는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나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만약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신고·적발되지 않았다면 거제도에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부산 부산진구에 이르는 장장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의 교통안전과 그곳을 다니는 수만 명의 생명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했던 자동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차 부수는 등(자동차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근무하는 관세법인이어서 원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과격한 양상을 보였던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반성하기는커녕 '위드마크' 운운하면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측정된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다투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3:00경 제주시 C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15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여 주겠다며 D을 만나 위 원룸으로 데리고 온 후,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D에게 15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및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등, 수사보고 1. 통화내역자료, 압수수색검증영상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매매 전력 송치 의견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20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성매매)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매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2:56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26세)이 운행하는 F K5 승용차에 다가가, 마침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미화 936달러, 컵홀더 옆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약 33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1개, 컵홀더 앞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뒤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3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문이 잠겨있지 않은 타인의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여 2017. 5. 11. 상습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 25. 다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타인의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여 2017. 7. 19.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종료일로부터 7일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B, 공급받는자 (주)D, 공급가액 89,94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3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915,065,2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8매를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E, 공급받는자 (주)B, 공급가액 46,02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2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00,814,3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1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결국 법인과 개인 모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주식회사 D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주식회사 E → 주식회사 B → 주식회사 D → 주식회사 E의 회전거래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점, 매출과 매입의 등가적인 구조로 자료상의 부가가치세 포탈과는양상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9.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닌텐도 디에스(DS)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메모리카드와, 불법 복제된 닌텐도 디에스 게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인 디에스티터] (DSTT) 카트리지를 인터넷 오프마켓인 '옥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5.경부터 2011. 10. 4.경까지 서울 송파구 E 201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4 기재와 같이 F 등 17 명 명의로 판매자 아이디를 등록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닌텐도 디에스 게임 프로그램 194개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아 메모리카드(2G, 4G, 8G)에 복제하여 저장해 놓고, 별지 범죄일람표 1, 4 기재와 같이 모두 14,697회에 걸쳐 위 메모리카드 12,747개와 디에스티티 카트리지 15,893개(판매시가 합계 641,130,480원 상당, 정품시가 합계 29,829,810,200원)를 옥션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2. 11.경 옥션 사이트를 통해 위 메모리카드와 디에스티티 카트리지를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주식회사 옥션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41,980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5 기재와 같이 모두 391회에 걸쳐 위 메모리카드 및 디에스티티 카트리지 판매대금 571,118,921원을 F 등 16명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10.경부터 2011. 9. 16.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338 내지 13924) 서울 송파구 E 201호 등지에서 위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닌텐도 디에스 게임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된 메모리카드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디에스티티 카트리지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옥션 판매자 ID, 예금계좌, 휴대전화 등을 대여하고, A가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주문을 받거나 상품을 배송하도록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조사보고(쇼핑몰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등, 수사결과 보고),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각 수사보고(연락처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등, 위장구매 및 감정결과 등,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각 고소장, 압수조서, 각 옥션판매자 아이디 내역 등,복제게임물 목록, 주거지 택배 송장 프린트 등 사진, 옥션 판매대금 입금내역, 현금인출 CCTV 화면, 고객안내장, 복제 게임 및 DSTT 판매내역, 복제게임목록, 판매대금 입금 내역, 닌텐도 사이트 화면 출력물, 옥션 판매화면 출력물, 옥션회신자료, 닌텐도 게임소프트웨어 목록, 농협H 계좌입출금내역, 옥션입금내역(2011. 6. 8.~8. 1.), 수사결과보고, 옥션회신내역, I 명의 농협 H계좌 금융거래정보, J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한국닌텐도게임소프트웨어 공식 가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 수감현황 및 실형 판결문 사본 첨부, B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조 제1항, 제136조 제2항 제5호, 제124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3337 부분, 각 징역형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조 제1항,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 제104조의2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338 내지 13924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부분,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조 제1항,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5: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휴게소 앞 길에서 D 탄핵 반대 집회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뿌까"라고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구역인 부산 금정구 D 소재 임야 9,12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지분 5,125/9,124)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같은 구 F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임야와 같은 금정구 내 C구역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인 금정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12월경 이 사건 임야 중 남동쪽 부분의 같은 구 G 토지와 맞닿아 있는 도로에 인접한 구역(바닥면적 약 10m² 상당)의 흙을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절토하고, 위 일시경 이 사건 임야 중 남쪽 부분의 같은 구 F 토지에 인접한 구역에 비닐하우스(바닥면적 약 30m² 상당)를 신축하고, 2017년 3월 초순 이 사건 임야 중 남서쪽 부분의 같은 구 H 토지에 인접한 구역(바닥면적 약 192m² 상당)에 심어져 있던 대나무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고, 대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지적도면, 산지복구명령통보, 수사보고(순번13),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발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벌금)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2호(벌금)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3호(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2014.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2:10경 광주 북구 유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으로 갈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금결제를 할 수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 운행요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3. 01:00경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35만 원을 요구하자, "곧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고 도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4:52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도쿄사무라이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남산로 37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산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255%로 상당히 높은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6:00경 대구 달서우 C에 있는 D공원 내 운동시설에서 친구들과 함께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E(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에게 "학교 어디 다니냐,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9세의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가볍게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D 건물 1층에 있는 E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F은 위 게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4.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시드니포커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 1만 점을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1: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2016. 10. 20.경 알게 된 후 약 1개월간 연인으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D 빌라에서 '호에 사는 C는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 성범죄를 저질러 온 자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 3매를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빌라의 공동 현관문, 엘리베이터 입구, 피해자의 현관문에 각각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주고받은 이메일 1. 피의자와 고소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CTV 캡쳐사진 1. 대자보 1. 범죄경력조회(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결혼할 생각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등 피고인을 농락하여 다른 여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 대자보를 부착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아니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 성범죄를 저질로 온 자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다수인이 통행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의 공동 현관문, 엘리베이터 입구, 피해자의 현관문에 부착하였는데, 위 대자보 기재 내용 자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이 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B메신저로 교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인쇄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30.경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B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집 근처 상호불상 광고기획사 사무실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 5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8. 7. 11.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팀의 F 수사관과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통장이 H과 I 등에서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원래 당신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전화로 약식조사를 하겠다. 당신 개인 자산에 대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 14: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67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초등학교 옆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5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13.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L호텔 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2018. 7.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1,4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위조 및 행사 부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