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차 사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안119안전센터 쪽에서 무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 아파트 쪽에서 I학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정체로 인해 선행 차량이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J(54세)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광주시 경안동 상호불상의 고깃집으로부터 경안동 119안전센터 부근을 경유하여 광주시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1차 사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차 사고), 각 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그 운전 당시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며, 위와 같이 도주하여 약 3km 이상을 진행하다가 2차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입게 한 이후 비로소 검거되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오랜 과거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그 죄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