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종렬(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병호, 배재현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근로자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지도결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퇴직금 지급 현황, 퇴직금 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이 각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기타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았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것. 만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판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용역 관리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및 그에 따른 지휘감독이 형해화되어 피고인 운영 용역관리회사의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비용역 관리회사의 자격으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을 경우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각 아파트 경비원 내지 청소원으로 지정배당하며, 위 낙찰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용역관리회사의 수익이 포함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배당된 경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 회사가 누구를 고용할 것인지 내지 어떤 아파트에 누구를 배치할 것인지 여부에까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 낙찰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경비 및 청소 용역 내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 소속 경비원 내지 청소원에게 위 사전 합의된 용역내용을 제공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내부 조직에 불과하고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과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이 형해화되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2. 퇴직금 1년 단위 정산 방식: 무효,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기 위해서는 퇴직금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데, 이 사안에서 위와 같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피고인의 진술로도 인정된다. 한편, 계속 근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퇴직금 정산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반하여 무효다. 3. 고의 및 위법성 인식 : 퇴직금 중간 정산이 법률상 무효인 점은 확고한 법리로서 자리 잡았고, 피고인도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말하는 바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용역회사 사이의 갑을관계에 의한 현실적 애로가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퇴직금 미지급 액수가 다액이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도 다수인 점 나. 참작할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금원은 없는 점, 실무상의 갑을 관계에 따른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