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자, 아파트 동대표를 지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8.5. 10:5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1동 3, 4호라인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연체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놈"이라고 하는 말에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 연체를 하면 연체된 만큼 연체료를 내는데 무슨 소리냐 육군 중령으로 제대를 하였으면서 생각이 그것 밖에 안되냐"라고 하는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4미터 가량을 끌고 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0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의 친구 E과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E을 따라다니며 사과를 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2:5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 있는 건설회관 옥외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1: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 양구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 2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4.경 금지금(gold bar)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아래와 같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2005. 1. 20.경 임의폐업한 속칭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속칭 '대전에 사는 사람'과 'D사장')과 공모하여, 2004. 10. 19.경 서울 종로구 E빌딩 별관 302호에서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 공급가액 154,400,000원 상당의 금지금 10kg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 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에 마치 공급가액 합계 76,884,051,699원 상당의 금지금 총 5,135kg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총 12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F, 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04. 2기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05. 1기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3년 9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C를 설립한 뒤 실제로 법인 목적에 따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76,884,051,6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1매를 교부하였고, 법인 설립의 대가로 6,000만 원 및 법인 유지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약 4년 6개월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담세능력이 있는 다른 업체의 조세포탈을 조장하여 정당한 조세행정을 무력화하는 것인 데다가 그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도 매우 크고 피고인이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5. 12.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7767호로 개정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제8조의2를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는 판결 시인 현재를 기준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1993. 6. 30.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5.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D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해 온 대출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8.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자 위 D을 만나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D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주)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주) 대표이사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G으로부터 주택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드는데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8. 초순경 D으로부터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화곡역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000 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들의 진술기재 1. 피고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대출신청서류,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임대차계약서 등 1. 보증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 [㈜] 등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자료제공 [㈜E]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사후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후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대출명의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할 뿐만 아니라, 대출알선책, 재직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장 제공자, 허위의 임대인, 대출명의자(임차인)로 그 역할이 나뉜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공범자들 중 가장 많은 돈을 실제 취득한 점, 피고인 B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행세하였으나 편취한 돈을 실제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종전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 2013. 11.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입영통지서와 같은 취지의 이메일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이메일 캡쳐사진,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입영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인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3. 16:00경 위 축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저장조에서 수중펌프 및 배관호스를 설치해 놓고 자원화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약 3.2톤 상당을 트랙터 및 고무통을 이용하여 운반한 다음 피고인의 밭에 뿌리는 방법으로 중간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지확인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 시험성적결과 1. 신고 대상 축산폐수시설 설치 신고필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2.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2013년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총 3회 나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언급한 3회의 동종벌금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와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고 경제적인 형편도 매우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 여 울산 중구 반구동 구철길 사거리를 병영 사거리 방면에서 학성공원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척골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카바 교환 등 수리비가 5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일부를 공탁했고,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능력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권고형량 4월~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1:0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 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을 울산 동구 바드래1길 30에 있는 한마음회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부초등학교 방면에서 울산동구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등화에 횡단하는 피해자 D(남,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2: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량 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30. 16:20경 울산 북구 새장터 4길 5의 2에 있는 가나정 오리고기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둔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53세)이 위 승합차 인근에 주차하여 둔 D 아반떼 승용차에 의하여 이동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승합차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 중 이던 흉기인 횟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4. 2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면서 "오늘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위치를 이용하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통보 1. 흉기 및 범행 장면 동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주차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은 점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이상 전과 없고,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4. 03:05경 서울 중랑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위빌라 출입구의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위 주차차단기를 수리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4. 03: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 청구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팔, 다리,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합의서 1. 주차차단기 사진, 피해사진(순경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차단기를 손괴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08

범죄사실 C은 2014. 1. 16. 14:15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상일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를 대기하 면서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자 C과 자리를 바꾸어 앉았고, 위 D에게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없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사고 현장에서 C과 D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C과 D 이 위 F에게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항의한 사실과 F이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로 동행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고 C에게 말하여 C이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해 경찰서까지 동행한 다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8.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고단235호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현장에서 C에게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면서 C을 순찰차에 태웠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C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이 벤츠 차량 운전자의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서로 말싸움을 하거나 옷깃을 잡는 시비는 있었으나 폭행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고 현장에서 C이나 벤츠 차량 운전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관에게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나 다툼이 없이 경찰관들이 C을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고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해서 어떤 것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경찰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C을 경찰차에 태웠고, 다시 증인에게 와서 쏘나타 차량을 끌고 뒤따라오라고 해서 증인이 따라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112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 F이 현장에 오고 나서 C과 상대방 운전자인 D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C을 순찰차에 태웠나요. 아니면 별다른 말이나 확인을 하지 않고 오자마자 C을 순찰차에 태웠나요.'라는 질문에 '오자마자 C을 끌고 가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C 강제로 태운 사람이 어떤 경찰관인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복경찰관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한 경찰관 2명이 C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태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 A의 각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사본, 교통사고보고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사고현장 사진 사본 1. 판결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D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였던 점, 당시 C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과 자리를 바꾸고는 자신이 운전하지도 않았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점, C은 D과 다투다가 D의 멱살을 잡고 나무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던 사복형사들이 C의 폭행을 제지하였던 점, 이후 D은 사고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던 점(당시 사고현장에서는 사고 현장을 지나던 위 사복형사들과 F과 비슷한 시기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이 있었다), 위 F은 사고 현장에서 약 20분가량 머무르면서 신분증 확인, 사고경위 청취 등 사고 관련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에게 주변 CCTV 등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F은 추가 수사를 위해 C 등에게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과 피고인은 각자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로 갔고 C은 F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갔던 점,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건 경위를 모두 목격한 자임에도 법정증언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별다른 사고 조사 없이 C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갔고, C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증언은 모두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C과 자리를 바꿔 마치 C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범행 은닉에 도움을 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0:52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1922번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0. 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03. 00:2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앞서 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파주시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거주지인 F 원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할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피해자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피고인 스스로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사 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법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사이드 미러쪽에(오른쪽)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을뿐더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서 등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2일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렇게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하여 위 진술서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고 경위와도 다른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거리낌 없이 계속 진행하여 사고 장소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거주지 주차장으로 가 주차하였던 점, 피해자는 공중에 떴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넘어진 후 곧 일어나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쫓아가 주차장까지 따라갔고, 외상은 없는 것으로 보아 충격이 그렇게 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에 올 때까지 차량 안에 있다가 교통사고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을 몰랐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당시 주량에 가까운 술을 마셔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0. 29. 20: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이스타나 자동차를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소재 피고인 운영의 비닐하우스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4 소재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5.경부터 벌금 3회, 집행유예 3회에 걸쳐 처벌전력이 있는 점,특히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된 후 채 1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9 앞 교차로에서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도로 좌측에 있던 경계석에 위 차량 앞바퀴가 걸리게 되자 이를 빼기 위하여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김포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토스카 차량 뒤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1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차량의 앞범퍼 등 수리비 합계 7,774,396원, 위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등 수리비 합계 5,563,076 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녹화 캡처자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전원에게 보험금이 지 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