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횡령) 피고인은 2011. 3. 29.경 광주 서구 M아파트 306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N 스포티지 승용차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승용차 및 승용차 명의이전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1. 4. 6.경 차량대출업자인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1대 시가 2,000 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광주 서구 Q건물 203호에 있는 R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서울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명의로 건물을 이전한 후 그 건물을 담보로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 10여대를 구입할 수 있고, 그 차들을 수출차로 넘겨 매각하여 이익이 나면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대당 2,00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은 1년 반 정도 시간을 끌다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청산이 되니 대출과 차량구입을 위한 서류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건물을 이전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10여대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를 수출하여 피해자에게 대당 2,000만 원 상당의 명의대여 대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통장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1. 5. 9.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1,700만 원을 대출받아 T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대출금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 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1. 5. 29.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신용불량자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에 있는 법인소유의 건물을 개인 명의로 변경한 후, 건물을 담보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수출차로 넘기면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승용차 1대당 3,50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은 1년 반 정도 시간을 끌다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청산이 되니 대출과 차량구입을 위한 서류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건물을 이전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를 수출하여 피해자에게 대당 3,500만 원 상당의 명의대여 대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0.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통장 등 대출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후,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아 X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대출금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절도, 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11. 8.경 광주 서구 Z빌라 203호에서, 청바지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Y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 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8.경 위 Z빌라 203호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Y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고, 위 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의 확인전화에 피고인이 Y 본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Y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사기) 가. BMW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상스키장에서, 피해자 AA이 피해자 소유의 AB BMW 승용차 1대를 팔아줄 수 있겠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에 수수료 없이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량광택비, 할부금, 명의이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A으로부터 BMW 승용차를 받은 후 같은 해 9. 19.경 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298,778원 상당을 위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현대캐피탈에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판매하려면 선납한 할부금과 차량 광택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2011.10. 31.경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가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던 AA 이 차량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자, "명의이전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2011. 9. 19.경 이미 에게 판매하고, 차량할부금도 모두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받거나 차량 광택비나 명의이전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경 AC 명의 통장으로 위 선납할부금 명목으로 500만 원, 차량광택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1. 10. 31.경 AD 명의 통장으로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98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U,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P, U, Y, AA,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제4, 5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죄 상호간, 판시 제4, 5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Y 및 AA과는 합의한 점,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