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하나카드 대출 1,050만 원 때문에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금융법위반으로 신고되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파견되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법령 위반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2:2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받으러 온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기사 전화통화) 1. 현금수거장소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1. 주식회사 G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평택경찰서 자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인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 단순히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로 알고 있었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취업앱을 통해 H에 취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사용자를 만나거나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고,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상대방의 명확한 신원도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업체 직원의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지시내용도 “본인 얼굴가리고 옷차림 사진주세여”, “본인은 F 대리입니다 잊지마시고”, “무통장 입금해보셨죠” 등 얼굴을 노출하지 말고, 신분을 속이고, 수금한 돈은 정해진 은행으로 가서 무통장입금하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증거기록 58, 59쪽).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현금수거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편취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범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증거기록 61쪽). 급여 등의 지급도 수거한 돈에서 일부를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증거기록 60쪽). 피해자가 2021. 4. 24.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지 이틀 후인 2021. 4. 26. 피고인 스스로 경기 평택경찰서에 전화로 자수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쪽). 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