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C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에게 사실은 입국목적이 '취업'인 중국인을 '상용' 목적으로 허위초청하여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는 중국인 D의 입국 목적이 사실은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입국 목적이 '시장조사 및 무역상담'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에 (주) E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 후 공증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초청서류에 위조된 D의 중국영업집조,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2008. 1. 18.경 주중청도한국영사관에서 입국목적을 '상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입국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경부터 200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입국목적이 취업인 D 등 15명을 총 19회에 걸쳐 무역상담 등 '상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과 F 피고인 A은 중국인 G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회사 초청으로 한국에 쉽게 오가는데 나도 한번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평소 거래하던 업체의 대표인 공동피고인 F에게 G을 '상용' 목적으로 초청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F는 G의 실제 입국 목적은 '취업'임에도 수출선적예정물품 검사 및 업무상담 등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초청장,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위조된 중국영업집조, 호구책, 재직증명 등을 첨부하여 G에게 교부하고, G은 2008. 5. 19. 주중청도한국영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상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년 일자불상경 중국 북경에서 중국인 G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회사 초청으로 한국에 쉽게 오가는데 나도 한번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09. 6. 29.경 사실은 G의 입국 목적은 '취업'임에도 초청장의 입국 목적에 '건축자재수입건으로 H유한공사 사장인 G을 초청한다'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에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등을 발급받아 G에게 건네주었고, G은 2009. 6. 29.경 주중청도한국영사관에서 입국목적을 '상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초청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입국목적이 '취업'인 G, I 등 중국인 2명을 5회에 걸쳐 '상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로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초청혐의업체 소재지 방문조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초청 중국인 사증 발급신청서류 사본 첨부, 수사기록 1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90-1

범죄사실 [2012고단1090] 피고인은 2012. 2. 29.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과 공동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 E(27세)이 술에 취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388] 피고인은 2012. 10. 15.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7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회답 [2012고단13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따른 수사-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경위(형 집행 종료 후 20일 만에 2012. 2. 29.자 범행에 이르렀고, 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 중 다시 2012. 10. 15.자 범행에 이름)와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81-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구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들로서 술값이 모자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30. 23:2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주)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곳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남, 44세) 소유의 철근(지름 2.5cm, 길이 2m) 39개 시가 122,000원, 비계파이프(지름 5cm, 길이 1m) 4개 시가 20,000원, 도합 14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치 않음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구속된 기간 동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E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2006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따라 보조금 2억 원을 지급받아 조성된 B체험마을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체험마을의 재정 관리를 포함한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보조금은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및 마을 경관 등 기반시설조성 등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체험마을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임위원장인 C으로부터 위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인 6,616,406원을 인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20.경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E계좌로 이체하고,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을 위 영농조합법인의 시설 운영비(전기세, 통신비, 유류대금 등), 인건비, 민사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체험마을 보조금 6,616,40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금산군청 공무원 제출자료,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해당 여부 검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보조조건, 보조금지급결의)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산군으로부터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고, 개인적인 소비 또는 횡령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조권과 통행로 관련한 이웃간 갈등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 주민들 수익 창출을 위한다는 생각에 남은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8. 7. 0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비닐을 찔러 구멍을 낸 다음 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고추 약 19kg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8. 8.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고추를 절취하기 위해 비닐을 손으로 눌러 찢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비닐하우스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3. 2013. 8. 10. 11:30경 용인시 처인구 F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마트 입구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롯데명가 찰떡파이' 과자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우산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3. 8. 10. 11:35경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에서 가게 입구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400원 상당의 양말 20켤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0:2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비상활주로에서 피해자 D(32세) 운전의 SM5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위 비상활주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피해자가 주행하고 있는 차선 앞쪽에서 갑자기 제동장치를 밟아 서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사상 방면에서 덕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CCTV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내부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서(순번 9. 절도 피해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서(순번 10. 절도 피해품 시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3. 2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일명 D엄마네 집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었으면 먹었지, 왜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입질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발장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턱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고 "너는 자식이 있어서 그러고 나는 자식이 없다고 그러냐,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8.10:00경 C조합에서 발행한 교통카드로 마을버스에 승차하려는데 교통카드의 고장으로 승차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점을 위 조합에 항의하여 피해 변제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사단법인 C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교통카드 고장에 대한 보상으로 21만 원을 받은 것을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사장 나오라 해, 똑바로 근무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E, F 등 직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내역 확인중, 교통카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4, 10: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근무하는 사단법인 C조합사무실에서, 자신의 교통카드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차장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E의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0.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은 2013. 1. 28. 03: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민캠퍼스 안에서 피해자 G(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싸움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C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약 1~2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G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처벌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D(대법원 2011마2349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재항고인)에게, "위 사건의 주심인 E 대법관과 동서지간인 F를 잘 알고 있다. F를 통하여 E 대법관에게 청탁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8.경 서울 중구 G 커피숍에서, D에게 "F와 이야기가 잘 되었다. F에게 선물을 사주어야 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9.경 D에게 전화하여 " 대법관에게 승소할 수 있도록 일을 보려면 변호사 비용만 적어도 5,000만 원이 드는데 내가 3,000만 원에 일을 봐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여, D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H 농협 계좌로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경 D에게 전화하여 “승소를 앞두고 있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달라."며 돈을 요구하여,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담당 판사에게 그 친족을 통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돈 중 1,500만 원은 다른 관련자가 사용한 점, 돈을 주었던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9. 8. 3.부터 C에서 근무하던 중, 2009. 8.14.1일,2009. 8.17.부터 같은 달 21.까지 5일, 2009. 8. 24. 부터 같은 달 25.까지 2일 등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음),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이 잔여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으로 2012. 11. 6.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4.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본사를 둔 C(주)의 대표이사이고, D은 서울 관악구 E건물 10층 4호에 있는 위 F의 센터장이다. 피고인과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함께, 피고인 A은 워 C(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D은 피고인 A과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센터보너스를 지급받기로 사전에 협의한 후 'C 보상플랜'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08. 10. 1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주)는 군용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고 폐차고물 장사를 하는 등폐차를 취급하는 회사이다.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 왔고 군용차를 폐차하면 철근이 많아 고철 값이 나오고 자금이 많을수록 큰 수익이 발생되니 폐차사업에 투자하면 180%의 수익을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폐차사업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며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 13,500,000원을, 2008. 10. 17. 4,500,000원을 각각 C(주)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8. 10. 17. 우리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11. 7.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3쪽)에 첨부된 판결문 및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47쪽)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은 폐차사업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그 시기, 기망의 수단, 방법이 같고, 다만 피해자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8. 21:4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딸기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외동읍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수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 14: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회사 옆에 방치된 D 아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무등록 승용차(차종 시보레)에 붙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임의로 그 차량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시보레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여 오던 중, 2013. 5. 10. 11:58경 아래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시보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가. 등록번호판 해체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었다. 나.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토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시보레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11:58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촌리에 있는 진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시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 해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공기호부정사용죄에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2.나.항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도면 하일리 소재 83대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일시 위 대대 앞 도로에서 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C대리점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13,7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차량을 되파는 속칭 '차깡'이라는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아자 동차(주)에 대출금 13,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편취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과 함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가 버스 운전 경력이 많은 것을 과시하면서 훈계하는 듯한 태도로 "앉아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좌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고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150만 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8.01:45경 사천시 B건물 1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2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에 있던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니 이렇게 계속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2, 18:00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반룡공원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7.23. 13:07경 중앙고속도로 361.6km 지점 홍천영업소 앞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1.24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992. 5. 8. ㅣ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3. 12. 04:59경 영동선 72km 지점 서울 방향 문막영업소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1톤이 초과한 11.1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00:40경 강원도 홍천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도움을 청하였던 경비원들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경비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1.2m)를 들고 와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이 관리하는 아파트 울타리 및 관리사무소 출입문 1짝을 위 곡괭이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5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곡갱이 미압수 경위, 견적서 첨부 경위)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 1.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1. 9. 1.까지 피해자 회사의 창원공장에 근무하면서,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동기 관련 설계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고압전동기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당시 전동기 관련 사업진출을 추진 중이던 E 주식회사의 전동기 설계 등 관련 경력직 채용에 지원하였고, 2011. 8.경 최종 합격하여 2011. 8. 25. 피해자 회사에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근무 중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서약서와 함께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2011. 9. 1.부터 E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창원공장 고압전동기 공장 증설 관련 영업비밀 자료인 공정별 설비및 그 레이아웃 자료, 공정별 능력자료, 공정별 운영방안 자료, 투자, 생산 및 매출계획과 원가 관련 자료를 5[1] 대형전동기. zip 파일, 자산대장 09년9월말기준-고압전동기.xls 파일, 대형전동기시설투자 080407. xls 파일, 대형전동기시설투자 081002-R13.xls 파일, 투자변경전후비교(V8). xls 파일로 압축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메일계정에 저장시킨 다음, 2011. 8. 17. 19:20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메일계정에 접속하여 위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파일 다운로드 IP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 하드디스크 원본 캡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자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나, 영업비밀이 E 등에서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유출된 자료가 압수되었고 E도 전동기 사업진출을 포기하여 향후 위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없으며 이로써 피해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경 광주시 B 4층 401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한국명 D)에게 "몇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신용카드대금, 식당 임대료,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도합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