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2017고단219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해자 C(여, 26세)와 이성교제를 하다가 2016. 4.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0:20경 충남 홍성군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계정의 LG U+ BOX에 파일로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진 파일 3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E 어플 'F' 계정 운영자(네이버라인 아이디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017고단3015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대구 동구 I에서 J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H에게 "나는 K 리조트의 직원이다. 돈을 보내주면 K 리조트 이용권을 할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리조트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 리조트 이용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조트 이용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L계좌로 89,000원, 같은 달 26.경 50,000원, 같은 달 29.경 144,000원 합계 28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216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충남 홍성군 N,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00,000원짜리 컴퓨터 모니터를 80,000원에 줄 것이니 먼저 돈을 입금해라.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00,000원짜리 컴퓨터 모니터를 80,000원에 줄 것이니 먼저 돈을 입금해라.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R카페'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헬로마켓'에 중고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노트북 판매대금 270,000원 중 그 절반인 135,000원을 입금하면 먼저 물건을 보내줄 것이니 노트북을 수령하면 나머지 135,000원을 추가로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35,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R카페'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헬로마켓'에 중고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노트북 판매대금 2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6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7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문자내용, 사진), 웹하드에서 확인된 영상 및 사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7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결과조회서, J 문자메시지 판시 3 내지 6의 각 사실[2017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S, O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결과조회서, J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으로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 H, O, S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P, M을 위하여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사기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