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6782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10. 19:25경부터 21:1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 전 차로에서 '전면 재협상 D 심판, 6. 10. 100만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80,000명이 피켓 약 10,000개, 유인물 약 20,000매,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E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진행 중인 21:0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 후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5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67,000명은 2008. 6. 10. 21:10경부터 24:00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 약 30,000명은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 앞까지, 제2대오 약 25,000명은 신문로 구 세군 앞,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 독립문 차벽 앞까지, 제3대오 약 5,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경찰청 앞까지, 제4대오 약 15,000여 명은 방송차 2대와 함께 서린로터리 방향으로 각 행진하면서 "D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D는 들어라, D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08. 6. 11. 00:20경부터 09:15경까지 집회 참가자 최대 약 8,000명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단벽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폼을 쌓아둔 후 자유발언을 하고 "컨테이너는 폭력이다. 차벽은 폭력이다. 고시철회 D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6. 11. 03:00경부터 09: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열린 집회에 합류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자유발언을 듣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그곳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11. 03:00경부터 같은 날 해뜨기 전인 05:09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2008. 6.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보고) 1. 정보상황보고 사본 1. 집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후 해뜨기 전의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자정 후 해뜨기 전에 참가한 것은 '시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28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참가자들이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한 행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에서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시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0.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11. 03:0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열린 판시 집회에 합류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자유발언을 듣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그곳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10. 24시 후부터 다음 날 해뜨기 전인 2008. 6. 11. 03:00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2008. 6. 10.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11. 03:00경까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08. 6. 11. 03:00 전에 이 사건 촛불문화제에 합류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