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07

범죄사실 [2015고단3707] 피고인은 출장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라는 업소 내에서 피해자 D의 친형인 E가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와 호형호제하는 분이 있는데, 대구시 시의원을 지냈고 현 대통령과 법제처장의 측근이다. 9,000만 원을 주면 그 분을 통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약식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건을 청탁하여 위 E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및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7. 15. 1,000만 원, 7. 18. 4,000만 원, 7. 24. 1,000만 원, 7. 26. 2,500만원, 8. 22,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8. 말경 피해자의 형인 위 E의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5,000만 원을 E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033]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21: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채무관계가 있는 H로부터 얻어 맞아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600,000원 상당의 TV를 걷어차 깨뜨리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8,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송금내역서 1. E에 대한 판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없다고 부인하나,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3,8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5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손괴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는 기소 당시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편취금액이 3,800만 원으로서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변상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나아가 피해자 G를 폭행하고 그 소유의 TV, 전화기를 손괴하였는바 손괴한 재물이 고가의 가전제품이고 이 역시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 있는 점도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출장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라는 업소 내에서 피해자 D의 친형인 E가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와 호형호제하는 분이 있는데, 대구시 시의원을 지냈고 현 대통령과 법제처장의 측근이다. 9,000만 원을 주면 그 분을 통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약식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건을 청탁하여 위 E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같은 해 7. 15. 1,000만 원, 7. 18. 4,000만 원, 7. 24. 1,000만 원, 7. 26. 2,500만 원, 8. 22.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8. 말경 피해자의 형인 위 E의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합계 8,800만 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3,800만 원 제외한 금액)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교부받은 금액 합계 8,800만 원 전액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 전자세금계산서(변호인 선임비용 지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실비사용 관련), 수사보고(변호사 수임비용 관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형(兄)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하는 것 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당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합계 8,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 내지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실제 피해자 형인 E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8,800만 원을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만 피해자로부터 송금 내지 교부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만 위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하였다면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이 됨) 처음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외에 변호사 선임비로도 지출할 것이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8,80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은 것이고 그 후 실제로 그 중 5,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으로 송금 내지 교부받아 편취한 금원은 변호사 선임비를 제외한 나머지 3,800만 원에 한정되는 것이지 당초에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하기로 했던 금원까지 포함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으로 송금 내지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교부받은 금액 합계 8,800만 원 중 변호사 선임비 5,000만 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