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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인천 중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한 다음 반복적으로 "20년 전 헤어진 내 동생을 찾아달라"고 말하여,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D로부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접 찾아와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 D에게 "왔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D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1. 1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오전경 전항 기재 장소에 전화하여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E에게 "왜 내 동생을 찾아주지 않느냐,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거다, 너를 패버리겠다."는 등말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F에게 "내 동생을 왜 찾아주지 않느냐, 내가 너의 가슴에 칼을 꽂아야지만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겠느냐."는 등 말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복지센터에 재차 전화한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G에게 혼자 가정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여 G가 이를 거절하자, "도끼를 보여줘야 하냐, 내가 도끼로 널 죽이겠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무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행에 이어 같은 날 17:40경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구조용 도끼(전체 길이 약 90cm, 날 길이 약 12cm)를 든 채 위 복지센터에 찾아가, 민원데스크 앞에서 "E씨가 누구냐, 예전에 도끼를 들고 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으니 재현하기 위해서 왔다."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재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보고), 판결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 공무원들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 CCTV 영상 재생결과도 위 피해 공무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7. 28. 자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는 동인천주민센터에서 도끼를 들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 들고 다녔던 도끼를 또다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도구로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신이 우울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14:32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철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0경부터 15:20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14:32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B에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격자 등록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쳐 농수로에 떨어지게 하여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한 범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 뺑소니 범행 후 10개월 만에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범행),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4.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6.04: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복도에서, 손님으로 피해자 E(여, 20세)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와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면서 길을 막은 뒤 피해자가 몸을 돌려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7.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3: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목욕탕 창문의 잠금장치를 갈고리로 찍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집 방안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라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22:00경 위 가항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 피해자 D의 목욕탕 잠금장치를 갈고리로 찍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집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라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7.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0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목욕탕 창문의 잠금장치가 손괴되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 피해자 D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02:0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목욕탕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7.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24:00경 정읍시 G에 있는 H경로회관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경로회관 안까지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이상 2017고단354호).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04:30경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5에 있는 정읍역 용산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그 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를 꺼내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이폰 6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07. 13. 04:45경 전북 정읍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5,4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43경부터 같은 날 12:34경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5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1. 2. 13:30경 전북 정읍시 M에 있는 N시설의 여자화장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5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6번째 용변칸 옆에 피해자 O(47세, 여)이 들어오자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이상 2017고단506호).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17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농협직불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침입하여 절도한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에 침입하여 절도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6.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사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범행이 반복되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절취된 물건이 반환된 외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절도, 사기 관련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도난당한 물건은 그대로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다.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9. 01: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승주읍 승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가량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6:1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주점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D의 진술을 청취하려 할 때, D 등 다수의 종업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 6: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D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문제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6. D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3: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393번길 북항고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북항고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하다가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5차로에서 진행 중인 E가 운전하는 F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35,773,100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2014.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11. 확정되었고, 201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5. 13:22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지하 1층 C마트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1세) 소유인 1,000원 상당의 생수 2리터짜리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 12: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51세) 소유인 1,500원 상당의 양배추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7.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51세) 소유인 4,5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취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1층 로비에서, 전날 교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도로부터 5만 원을 얻어간 후 다시 교회를 찾아와 전도사인 피해자 D(31세)과 교회신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교회 로비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3. 16: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목사인 피해자 G(36세)와 교회신도들에게 "방금 지구대에서 나왔다. 얼마 전에 빵에도 갔다 왔다", "에이 시발놈들아 내가 교회 다 때려 부술테니 잡아가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교회 사무실로 뛰어 들어와 유리창을 부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양 주먹으로 십여 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03: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F을 보호하기 위하여 112 순찰차에 태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새끼들아, 서방이 있는데 니기들이 뭔데 내 각시를 데려 갈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차의 하부에 들어가 누워 순찰차를 약 30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하고, 위 E에게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며, 위 E이 D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내 각시 데려간 놈들 나중에 꼭 그 댓가를 치르게 해줄게"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폭력 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23: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노래방 VIP 2번 룸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D(여, 67세)을 향해 "씨발년아, 술하고 아가씨 넣어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가게에 찾아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E(42세)에게 프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을 맞혀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어깨를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각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2년1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유흥주점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그 중 피해자 2명에게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이나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1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자제력을 잃고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 1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 2명은 실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해자들과 전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서울 분사무실에서 등기 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104동 1502호의 소유자인 E이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외환은행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하려고 하는 근저당권신청업무를 대리하여 서류를 받아 검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받아 검토하던 중,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등기필 및 창원지방법원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등기필 및 창원지방법원 관인 이미지를 검색하여 이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등기필'이라는 이미지를 붙여넣고, 창원지방법원의 관인 이미지를 붙여넣어 행사할 목적으로 창원지방법원의 관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법원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등기로 근저당권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인이 포함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상 등기필증을 업로드하여 위조된 공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1. 각 수사보고(법원 직원 진술 청취 보고, 등기필증 위조 과정 확인 보고) 1. 수사협조회보서 1. 등기필증 사본,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07:30경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06:45경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위 문화재보호법위반사건 관련서류를 작성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컵에 담겨 있던 물을 2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CD, 물을 뿌린 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이 다니던 회사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C에서 회사가 있는 산청군 D까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E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태워 카풀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여성으로서 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18:00경에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1:00부터 22:00경까지 사이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기 위해 진주시 판문동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같은 시 F으로 이동을 하는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여년 전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27

범죄사실 [2016고단31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5. 2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발공단 쪽에서 청석마을 9단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29세)의 우측 옆구리를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좌측 발뒤꿈치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교하 먹자골목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석마을 9단지아파트 91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70] 3. 피고인은 2016. 10. 23. 22:07경 파주시 문발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금릉IC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016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9. 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10. 2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2016.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0:10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34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F 대화내용 1.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의식이 있는 상태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성기가 삽입되지도 않았으므로 아무런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취기가 올라와 잠을 자게 되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 이에 "뭐 하는 짓이야"라고 말하고 오피스텔에서 나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잠에 든 경위,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게 된 상황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전후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자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 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57면), 피해자가 잠에 들은 상태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를 옆에서 안은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자 호감이 있다는뜻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57면), 피해자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위가 애무 내지 성관계를 허용하는 의미가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킨쉽이나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진술은 준강간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 2017. 8. 29.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서 F 남기게 됐어. 만나서 얼굴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 남기는 거야.혹시 만나줄 수 없을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정말 미안해"라는 내용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F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사실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