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갑 지역구 D당 E후보자의 배우자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갑 지역구 F당 G 후보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부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컨벤션 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가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를 다수 수주하도록 하여 많은 돈을 버는 등 권력남용을 통해 축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E와 G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자 E가 선거에서 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G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 10: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정보 전자우편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I을 통해 '[선거운동정보] 안녕하십니까? E 후보의 남편, 메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G씨가 J 정권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라고 자처하지만, G씨 자신도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인의 컨벤션 회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를 싹쓸이 수주하여 한해에 187억을 버는 등 권력남용을 통한 축재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신동아 2010. 4. 기사참조).'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갑 지역구민 K 등 5,214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자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에 판시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I을 통해 지역구민 등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메일 원문(수사기록 제7쪽, 제261쪽, 제283쪽), 신동아 2010년 4월호 기사, 신동아 2010년 5월호 정정보도기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10. 4. 13.) 1. 수사보고(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G이 권력남용을 통해 축재를 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지 신동아의 2010. 4월호의 기사 등을 보면 당시 G을 둘러싼 부당낙찰 등에 관한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G의 정치적 성장과 H의 성장이 시기에 있어서 일치하고, H의 급성장과 관련하여 G이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제보가 있었으며, 신동아 2010. 4월호 역시 H의 급성장과 관련된 의혹을 심층추적 기사로 다룬 점 등에 비추어 그 의혹제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G 측의 정정보도 조정신청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신동아 2010. 5월호 기사는 그 실질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에 불과하므로 신동아 2010. 4월호 기사에 실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G이 권력남용을 통한 축재의 의혹이 있다.'라는 사실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느냐는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자와 후보자와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표현자가, 언론 혹은 제3자가 어떠한 의혹을 제기하였음을 근거로, 의혹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그러한 내용과 같은 의혹의 '존재' 자체를 적시하는 경우에는 의혹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고려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선불리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자가 타인의 의견 혹은 떠도는 소문임을 빙자하여 그러한 의견 또는 소문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의혹의 내용 자체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허위에 해당한다면 표현자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하여 G과 E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G이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야당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 일부가 G에게 옮겨 갈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큰 위협으로 인식하였고, 그리하여 그때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선거전략을 긴급히 수립하고 G에게 불리할 만한 사실과 의혹들을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가 된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부자감세에 찬성표결', '형님예산 및 미디어 악법 날치기 동참',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 등 반개혁적인 행보', '일방적인 날치기 처리시 표결에 참여', '전형적인 기회주의 꼼수 정치인', '반개혁적, 기회주의적 행보', '이러한 이중성에 더해. (중략).기회주의적 행태' 등 G에게 불리할법한 사실 또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단정적으로 설시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G의 '반개혁적, 기회주의적 행보'에 조금만 덧붙인다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의혹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당시는 선거일까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었고 후보자간 지지율 경쟁이 치열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그 진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당락이 좌우될 수 있었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후보자의 선거캠프 참모들 사이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의혹에 대하여는 진실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이메일 발송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있었던 점, 이메일 수신자 중에는 선거구 유권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피고인의 지위나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는 의혹의 '내용'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은 그 통상적 의미와 문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G이 권력남용을 통해 축재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사실은 부수적인 것으로 타인의 의혹제기나 소문을 빙자하여 이를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여부는 G이 권력을 남용하여 축재하였다고 하는 부분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을 바꾸어 이에 대하여 본다. 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도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의혹에 대한 소명으로 제출한 근거자료 중 주된 것으로는 신동아 2010. 4월호 기사를 들 수 있는데, 위 기사는 G의 부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H가 J 전대통령 정부 시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컨벤션 사업을 상당수 수주하였고 당시 G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위 기사 어디에도 G이 서울시 부시장 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권력을 남용하여 H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은 보이지 아니한다. 기사의 전체적인 논조를 보더라도 'H가 G과의 관련성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정도에 그쳐 G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입찰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발주처에서 스스로 H에게 유리하게끔 경쟁입찰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기사는 G 및 H 측의 해명 또는 반대주장은 물론 경쟁입찰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발주처의 입장도 최대한 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위 신동아 2010. 4월호 기사에 대해 G 측의 정정보도 조정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G이 국가행사 발주 또는 수주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기사가 신동아 2010. 5월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다른 소명자료로서 피고인이 제시한 일부 일간지의 기사들과 제보들이 있기는 하나, 위 기사들은 신동아 2010. 4월호 기사와 같은 정도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기타의 제보들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별도의 소명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G이 권력을 남용하여 축재를 하였다.'라는 의혹에 대한 위와 같은 소명자료는, 의혹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부족하거나 의혹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의혹과 내용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살펴 본 자료들 이외에는 피고인이 별도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검사는 이외에도 H는 G 부인 소유의 회사가 아니고, H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압도적으로 수주하거나 187억 원을 번 사실도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의혹 중 '부인의 컨벤션 회사', '싹쓸이 수주', '187억을 버는 등'의 부분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는 G의 부인을 부사장으로 고용하면서 관급공사를 상당수 수주하여 연 187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실과 함께 언어의 다의성 및 그것이 사용된 맥락,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의혹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G이 권력남용을 통해 축재를 하였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의혹의 다른 부분의 허위성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G의 비리에 관해 많은 제보를 받았고, 신동아를 비롯한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에서 G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신동아의 기사를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 나름대로의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인식하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고 이메일 발송 당시에는 신동아 2010. 5월호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그러한 주관적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거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또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시킴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대학교수로서 E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G이 '권력을 남용'하여 '축재'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가장 주된 소명자료인 신동아 2010. 4월호의 기사의 내용은 G이 권력을 남용하였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그밖에 달리 위 이메일 내용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가 전혀 없다. G이 실제로 서울시 부시장 및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관급공사의 입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에 대한 의혹이 신빙성 있는 것이었다면, 후속보도가 이루어지거나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를 기사화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신동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 이후 별다른 후속보도를 내지 않았고, 일부 다른 언론사에서도 신동아의 2010. 4월호 기사를 압축하여 전달하거나 인용하였을 뿐 유의미한 보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하여 G과 E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자 신동아 2010. 4월호 기사를 근거로 G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을 주장하였고, 특히 L 등 일부 선거참모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신동아 기사 말고는 이를 뒷받침할 다른 근거가 없어 사실인지가 불분명하고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이메일을 송부하도록 하였다. 신동아 2010. 4월호 기사는 판시 범죄사실 일시보다 약 2년 전에 발간되었고, I이 위 기사를 발견하여 O에게 전달한 것은 2012. 3. 20. 내지 2012. 3. 27. 사이이며, 피고인이 I을 통해 이 사건 이메일을 송부한 것은 2012. 4. 5.이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12. 4. 11.이므로 피고인이 위 기사를 접한 때로부터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위 기사가 제기한 의혹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일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I 등을 통해 G에게 불리한 기사들만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였을 뿐 위 기사가 진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기울인 흔적은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의혹은 처음부터 신동아 2010. 4월호에서 제기한 의혹과도 내용적으로 다르고, 신동아 기사를 제외하면 그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E 선거캠프 내부에서조차 그 의혹의 공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메일 송부를 강행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캠프를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누구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근거가 박약한 수년 전의 기사만을 토대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이 문제된 이메일의 내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G이 1991년 P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여 스스로 탈당하거나 입당하여 당적을 변경한 적이 없고 당대당 합당의 과정을 통해 최근 Q당까지 당적을 유지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E와 G이 지지율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자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5. 10: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I을 통해 '실제로 G은 P당에서 R당으로 갔다가 탈당 후 F당 출마하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역구민 K 등 5,214명에게 발송하여 G 후보자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이 1991년 P당에 입당한 사실, P당은 1991. 9.경 그 당명을 유지한 채 S당과 합당한 다음 1995년 T당과 합당함으로써 D당이 창당되었고, 1997년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여당인 U당과 D당이 재차 합당하여 R당이 창당된 사실, G은 위와 같이 P당에 입당한 이후로 스스로 탈당하거나 새롭게 입당한 적은 없고 다만 정당 통합 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정당으로 당적이 변경되어 오다가 최근 R당을 탈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P당에서 R당으로 갔다가 탈당 후 F당으로 출마하였다.'라는 위 이메일의 내용은 G의 당적 변경에 관한 한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고, 합당의 경우 기존 정당원은 정당에 잔류하여 신당의 당원이 되거나 탈당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정당원이 탈당하지 않고 잔류하였다면 자신의 의사에 기해 신당의 당적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설령 위 이메일의 내용을 'G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당적을 변경하였다.'라고 해석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