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31

범 죄 사 실(2020고단163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 ‘B’의 경영주로서 화성시 C, D, E 일원에서 ‘F’ 전원주택단지 신축·분양사업을 하던 중,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에 관해 피해자 G을 기망함으로써 사업비 등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경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I법무사 사무실에서 J가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J가 화성시 D 및 그 일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와 돈을 출자하여, 나와 함께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J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씩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건설업체 소속 경리 직원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피고인은 J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구입한 후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J는 주택분양사업의 사업시행자 내지 투자자가 아님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K, L, M 부부 등에 대해 합계 10억여 원 이상의 차용 원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9,000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500만 원, 2013. 1. 31.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순차로 입금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J를 전원주택 분양사업 사업가로 믿고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J가 화성시 D 및 그 일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출자하였고, 나와 함께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을 추진 중이다. J에게 사업자금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J가 매달 3%씩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갚아줄 것이며, J가 전원주택 사업부지인 J 명의의 화성시 D 1필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화성시 D 토지 상에는 2013. 3. 4.부터 ‘O’ 명의의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필지의 담보 가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건설업체 소속 경리 직원이자 자신의 여자친구인 J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구입한 후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어서, J는 주택분양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자 내지 투자자가 아님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K, L, M 부부 등에 대해 합계 10억여 원 이상의 차용 원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9,000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분양사업의 시행 주체, J의 차용금 변제 자력 및 변제 의사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P은행 계좌(Q)를 통해 5,7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2013.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차용금 담보를 위해 J 명의의 위 화성시 D 1필지에 관해,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3. 14.자로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J를 전원주택 분양사업 사업가 겸 사업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믿고 있음을 기화로, 2013. 7.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J가 위 토지를 담보로 다른 데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설업체 소속 경리 직원이자 자신의 여자친구인 J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구입한 후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어서, J는 주택분양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자 내지 투자자가 아님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K, L, M 부부 등에 대해 합계 10억여 원 이상의 차용 원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9,000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위 토지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 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0.경 위 토지에 마쳐져 있는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경 수원시 권선구 R 주소불상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J를 전원주택 분양사업 사업가 겸 사업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믿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J가 화성시 D 및 그 일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출자하였고, 나와 함께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을 추진 중이다. J에게 사업자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J가 매달 3%씩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갚아줄 것이며, J가 전원주택 사업부지인 J 명의의 화성시 D 1필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화성시 D 토지 상에는 2013. 3. 4.부터 ‘O’ 명의의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필지의 담보 가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건설업체 소속 경리 직원이자 자신의 여자친구인 J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구입한 후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어서, J는 주택분양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자 내지 투자자가 아님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불과하였고, 피고인은 K, L, M 부부 등에 대해 합계 10억여 원 이상의 차용 원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9,000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분양사업의 시행 주체, J의 차용금 변제 자력 및 변제 의사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17.경 위 J 명의의 P은행 계좌(S)로 3,000만 원, 2013. 11. 1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순차로 입금받아,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4.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경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차용금 담보를 위해 J 명의의 위 화성시 D 1필지에 관해,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9. 17.자로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J를 전원주택 분양사업 사업가 겸 사업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믿고 있음을 기화로, 2014. 6.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J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한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꼭 변제하겠다고 하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번 한번만 더 말소해 주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설업체 소속 경리 직원이자 자신의 여자친구인 J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구입한 후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어서, J는 주택분양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자 내지 투자자가 아님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K, L, M 부부 등에 대해 합계 16억 원 이상의 차용 원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9,000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위 토지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 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7.경 위 토지에 마쳐져 있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금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J), 각 계좌이체내역서 1. 각 차용금증서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확인), 피의자 A의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5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5건), KICS 통합사건검색결과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판력 저촉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044, 2019고단712(병합), 2019고단1428(병합) 및 2019노3144, 2019노3455(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2. 1.경 피해자에게 “태양열 사업을 하는 T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채업자인 U에게 돈을 빌려주면 U이 그 돈을 T에게 빌려줄 것이다, T이 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7. 2. 28.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니 U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J를 내세워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을 추진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범행 시기와 수법이 상이하고 피고인의 각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의 돈 지급은 처분의 전제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각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의의 단절 내지 갱신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망행위 및 고의의 부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J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채권회수가 가능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를 재력가로 소개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J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J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J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만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하여 변제받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다고 그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이 제반 정황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J는 이 사건 주택분양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자 내지 투자자가 전혀 아니었고 위 사업은 피고인이 주도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을 돈이 많은 사업가로 소개하며 자신의 명의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했으나 자신은 피고인이 토지매수 등을 하는 데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이 사건에 실제로 관여한 바는 없고 피해자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어떻게 말소되었는지는 모른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데,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J의 각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각 근저당권의 각 설정 경위와 말소시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말소된 것 말고는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다른 토지들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것이고, 각 토지들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토지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함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에게 채권회수가 가능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토지가액 및 낙찰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동담보목록상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회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각 말소된 이상 피고인이 채권회수가 가능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뒤늦게나마 사기 피해자 G에게 1억 2,700만 원을 송금한 점(다만 위 금액은 피고인이 2013년도에 위 피해자로부터 실교부받은 금액일 뿐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채권회수의 기회를 차단한 것에 대한 피해배상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공소기각부분(2020고단392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7: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83에 있는 수원구치소 V실에서, 피해자 W(남, 20세)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