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접수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한편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돈을 요구하면 도박개장자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이 두려워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한 후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대하여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검색하여 그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용 등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확인하고 계좌별로 3만원씩 입금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당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도박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7. 2. 7. 경기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경기부천소사경찰서에 "작업대출을 하여줄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총 9개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며 허위 신고를 한 후 위 경찰서장 명의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부받고, 그 무렵 국민은행에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와 같이 총 9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당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7. 2. 15.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 "작업대출을 하여줄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총 8개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며 허위 신고를 한 후 위 경찰서장 명의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부받고, 그 무렵 우리은행에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7과 같이 총 8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2. 10.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E, 명의자 : F)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 주지 않을 것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7.~2017. 2. 15.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 피고인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사용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인 'G', 'H', 'T', 'J'에 접속하여, "안녕하세요 중국팀입니다 먼저 불편을드려 죄송합니다.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계좌는 사고연관계좌로등록하여 회원분들도 차례로 지급정지 될 예정이며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창구에 범죄계좌 요청한것이므로 3일뒤에도 풀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협의될시 가입되어있는 아이디3개 (가입코드틀리며 입금내역이 존재하며 정상적으로 게임이용중) 및 가입경로를 알려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합의금 300 입니다 불응시 바로 2차로 바뀐 입금계좌 묶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쪽에서도 운영비가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기에 500이하로는 합의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것도 불응시 3차 작업들어 갈것이며 3차에서는 천이하로는 합의보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생각하여 현명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2,3차를 예로 들어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 3차에서도 불응하고 욕을 하신다거나 신경건드리는 발언을 하신다면 귀사가 없어질때까지 묶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주지 않을 것 같이 말을 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2017. 2. 16. 이에 겁을 먹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 명의자 L)를 사용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부터 200만원을, 2017. 2. 17. 이에 겁을 먹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명의자 N)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부터 100만원을, 2017. 2. 17. 이에 겁을 먹은 농협계좌(계좌번호 : 3510903172413, 명의자 바이스타 주식회사)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부터 150만원을, 2017. 2. 20. 이에 겁을 먹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40011138334, 명의자 주식회사 엠티코리아)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부터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2. 23. 02:00 경 서울 양천구 에 있는 'P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인장 모양이 입력되어 있는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서식 파일에 '피해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하고, '피해 일시' 란에 '2017. 2. 22 ~ 2017. 2. 22', '피해장소' 란에 '서울 서초구 Q', '신고(접수)일시' 란에 '2017. 2. 23 09:48:00', '용도'란에 '사건내용에 기재된 은행제출용', '사건접수번호' 란에 '서울서초경찰서 2017-00880' 등을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서초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24. 0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식 파일에 '피해자' 란에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하고, '피해일시' 란에 '2017. 2. 23 ~ 2017. 2. 23', '피해장소' 란에 '서울 은평구 S', '신고(접수)일시' 란에 '2017. 2. 24 09:48:00', '용도' 란에 '사건내용에 기재된 은행제출용', '사건접수번호' 란에 '서울은평경찰서 2017-00880' 등을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은평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2.23.09: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서초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4. 11:00 경 서울 은평구 진관4로 37 국민은행에서 R에게 제 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은평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주면서 위 확인원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위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 서울은평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R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등에서 확인한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보낸 후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그 계좌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지급정지를 해지하는 데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며 그에 필요한 공문서를 위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대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동종전과나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