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3. 7. 8.경 결별한 전 연인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행위 피고인은 2023. 10. 3. 01: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발 더 이상 나타나지마”라는 C 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10. 13. 11:52경 피해자에게 “나타나는게 싫다며 전화가 싫다며”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0. 13. 13: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C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나. 직장 등 접근행위 1) 피고인은 2023. 10. 6. 12: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구로구 D, ***호, ‘E’에 찾아가 꽃과 케이크를 놓아두고,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왜 꽃이랑 케이크 안 가지고 가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3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F아파트 G동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위에 위 꽃과 케이크를 두고 갔다. 2) 피고인은 2023. 10. 13. 13:30경 피해자의 위 직장에 찾아가,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0. 13. 17:05경 부천시 부광로 214 부천소사경찰서 부근에서, 위와 같은 스토킹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 수 없이 응하자 “밑바닥까지 왔으니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내가 정신과 약 다 털어먹고 죽을께. 후회해서 다시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말을 해라, 그 말을 녹음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잠정조치 불이행 및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3.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23. 12. 1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행위 피고인은 2023. 10. 28. 23: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잘못됐다라는거”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1. 3. 21: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나. 직장 등 접근행위 1) 피고인은 2023. 11. 2. 18:0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틈 사이에 “자신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를 꽂아두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1. 3. 11:56경 피해자의 위 직장에 찾아가,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54경 위 직장에 재차 찾아가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편지 내용에 대답을 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고, 같은 날 20:06경 피해자의 또 다른 직장인 부천시 H 지하 1층 I호에 있는 ‘J’에 찾아가 그 안을 살펴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문자 캡처본, 각 전화 수신내역 캡처본, 각 CCTV 영상 캡처본, K 캡처본, 각 C 캡처본,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결정 통보문자 캡처본, 회신자료 출력본,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범행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3. 10. 28.부터 2023. 11. 3.까지의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재판 과정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회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