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70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670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 피해자 B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용조회 결과 대출 가능한 금액이 5,000만 원 가량 되는데 이를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은행과 F은행의 대출금 3,800만 원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4:0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지하철 인덕원역 6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4,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H에 실행되어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하여 대출심사를 받아 계약위반이 되었으므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G에서도 대출승인이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H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8. 20. 12:25경 서울 종로구 I 부근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16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23.경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K저축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M저축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위법이다. 기존 M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4.14:25경 서울 영등포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M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각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식품납품업체의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어 밀린 물품대금을 수거하라는 업무 지시에 따라 현금을 교부받았던 것인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내지 송달책으로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8.경 ‘P’ 인터넷 사이트 구직란에 자신의 이력서를 게재하였고, ‘주식회사 Q’라는 회사의 ‘R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채용 관련 연락을 받았다. ‘R 대리’는 자신이 남양주시에 소재한 식품납품업체인 주식회사 Q의 직원으로 피고인을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할 업무는 밀린 물품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오는 일이고, 1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해준다고 하였는데, 당시 업무내용이나 급여 및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정상적인 구직절차에 따른 대화 외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만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2) ‘R 대리’는 피고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면접이 아닌 비대면면접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 사본 등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후 ‘R 대리’는 피고인에게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식회사 Q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위 회사명을 검색해본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실제로 위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는 확인되지 않으나, 현재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위 회사가 검색되고, 그 소재지가 남양주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채용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통상인이 채용과정에서 기울일 수 있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미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이후 피고인은 위 ‘R 대리’로부터 밀린 물품대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각 교부받았는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화를 한 상대방(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현금을 교부받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전화를 바꿔주라고 하여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줬다가 다시 전화를 돌려받은 다음 현금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름이나 소속 내지 직책을 묻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보고 먼저 말을 걸면 피해자들과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전화기 속 목소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정직원이 아닌 수습직원임을 밝히면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직원 등 타인을 사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주식회사 Q’의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교부받으면 상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수의 금융기관 계좌에 교부받은 현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와 달리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그 전달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거나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