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6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5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대저역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4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후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 20:30경 부산 북구 D 상가 내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면서, 위 대리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범죄일람표의 3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부정행사하고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56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6고단4068) 3. 공동상해 및 폭행 피고인과 H는 2016. 4. 20. 03:2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19세), L(19세), M(19세), N(19세), O(25세), P(26세)가 피고인과 H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번갈아 가면서 발로 피해자 P의 오른쪽 허벅지를 4회 차고, 손으로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함께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L의 어깨와 허리,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머리와 허리를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 N의 뒷머리 부분을 2회 잡아당기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등과 발목을 수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을 향해 불상의 물체를 집어 던지고, 연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O과 K을 향해 소주병과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 외 측부 심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 입술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절 외측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00:4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2-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Q(18세)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 발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13. 17:00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위 대리점의 운영자인 W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T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이름 란에 'T', 법정생년월일 란에 'X', 가입신청고객 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T'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하고, '단말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 용지의 신청고객 란에 'T'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단말 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 단말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6고단4720) 9. Y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가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14. 13:30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AA 직영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인 AB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Y, AC'이라고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Y'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하고, '단말매매 계약서 및 분할상환 계약서' 양식의 신청고객 란에 'Y'이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Y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개, 단말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 1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고, 위 대리점 직원인 AB를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AD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자 란에 'AD'이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요금제 가입신청서',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폰케어플러스 옵션 가입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AD'이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개, 요금제 가입신청서 1개,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1개,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개, 폰케어플러스 옵션 가입 신청서 1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LG 유플러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LG 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고,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이상2016고단5760) 1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5. 11. 16: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앞에서 AE을 만나, 위 AE이 절취하여 온 AF 소유의 휴대폰 2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13:00경 부산 수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주식회사'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고객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8,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6고단653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AJ, AK, AL, AM,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G, F, AM, AO, AP, AQ, AR, AS, AT, W, AU, Q, M, L, P, O, N, K, AV, AW, AX, AY, AZ, BA, AB, AF, BB,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C,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각 주민등록증 사본, 렌트카임대차계약서, 체크카드매출전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반성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