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26

범죄사실 2022고단1726 1.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물품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어플에 접속하여 " 케이크(기프티콘) 저렴하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A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000원을 입금하면 32,000원 상당의 케이크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2.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64,000원을 교부받았다. 2. 렌터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CC의 여자친구인 D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통하여 렌터카를 저렴한 가격에 렌트해주겠다. 380,000원을 입금하면 BMW 4시리즈 컨버터블 차량을 2022. 5. 26.부터 5. 29.까지 렌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렌터카 회사를 통하여 위 차량을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90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20. 3. 17.경 군산 시내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 ''에 접속, D 명의 <은행명>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도금 충전계좌인 ㈜E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만원을 이체 후 환전 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베팅하고 추첨 공 5개의 숫자를 더한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또는 일정 숫자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맞추어 적중하면 배당률을 적용하여 당첨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금을 모두 잃는 방식으로 'NN' 게임을 함께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서 합계 26,615,9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 'NN'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대면 없이, 매수대금 입금 후 판매자가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알려 주면 구매자는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2. 7. 8. 03:50경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FF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23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새벽 시간경 <주소>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불상의 빌라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7.5g 상당의 필로폰을 328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7. 7. 01:02경 <주소> 호텔 내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1. 18:00경 <주소>에 있는 '' 호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주소> 커피숍 부근 노상에 정차된 번호 불상의 K7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G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G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1. 19:20경 위 '' 호텔 307호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소지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1. 2. 2. 03:1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사이트명>(<도메인주소>)'에 접속, 위 사이트 도금 충전계좌인 '㈜F'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0만 원을 이체 후 환전 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베팅하고 추첨 공 5개의 숫자를 더한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또는 일정 숫자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맞추어 적중하면 배당률을 적용하여 당첨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금을 모두 잃는 방식으로 'NN'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서 합계 47,913,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 'NN'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2022고단2369 피고인은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DAM A5X'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에 위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612,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5. 15:26 경 피고인 명의의 페이(거래번호 <거래번호>)로 400,000원을, 같은 날 19:28경 II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12,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3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1 피고인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제품명> 외장 그래픽카드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을 입금하면 <제품명> 외장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외장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외장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1경 피고인이 지정한 II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56 피고인은 202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 리조트 숙박권 구매를 원한다"라고 적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숙박권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페이 선물하기로 송금을 해주면, 10분 내로 예약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숙박권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1. 19:07경 46만 원을, 같은 날 19:12경 46만 원을 '페이 선물하기' 방법으로 합계 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88 1. 2022. 8. 6.자 사기 피고인은 2022. 8. 6.경 인터넷 'H'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E이 게시한 '<제품명>' 바지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팅메시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위 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바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5만 원을 바지 구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22. 8. 7.자 사기 피고인은 2022. 8. 7.경 인터넷 'H'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H가 게시한 '<제품명>'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팅 메시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위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85만 원을 향수 구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LL, MM, K, JJ, I, QQ, KK, UU, OO, PP, SS, TT, DD, VV, RR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LL, PP), 각 송금확인증(BB, SS), 상세거래내역(MM), 각 이체내역(K, TT, VV), 각 거래내역(JJ, QQ, KK, CC, UU), 계좌이체내역(I), 이체거래내역서 등(OO), 이체확인증(RR) 1. 대화내역 등 출력물(BB), 각 C대화내역 등(LL, MM), 각 대화내역(K, I, QQ, KK, CC, UU), 중고거래 대화내역(JJ), 각 대화내역 등(OO, PP, SS, TT, VV, RR),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등(DD) 2022고단2290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회신-<은행명>금융거래정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마약 운반 관련 좌표 확인 등, 마약 송금 계좌 특정 관련, 피의자 마약 매매 대금 이체 관련, 주사기를 이용, 마약을 투약한 A의 팔뚝 혈관 사진, 피의자 A 소지 필로폰 그램수 측정), 각 감정의뢰회보서(백색가루 필로폰 양성 반응, 피의자 A 소변 필로폰 양성반응, 피의자 A 모발 필로폰 양성반응) 1. 압수영장회신-<은행명>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도금 입금내역 2022고단2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W, XX, G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ZZ, AB, BC, CD, DE, EF, R, GH, HI, IJ, JK, X, U, W, NO, O, T, QR, P, V, YY, FG, KL, LM, S, MN, OP, N, Y, PQ, M, RS, ST, TU, UV, VW, WX, XY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 내역, 각 이체확인증, 예매내역, 각 메신저 대화 내역,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입출금 내역, 판매 게시글 채팅내역 캡쳐, 각 입금확인증, 구매 게시글, 판매 게시글, 각 메신저 문자대화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입금확인증 판매글, G 사기 신고, 각 대화 내용 2023고단11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이체결과내역 등 2023고단3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문자내역 1. 페이 이용 내역 2023고단3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E, HH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메신저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은행명>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사용,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2022고단2290 범죄사실 제1항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2022고단2290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도박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박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2고단2290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 7. 8.부터 2022. 7. 25.경까지 필로폰 매매 : 매매대금 3,280,000원+2022. 7. 7., 2022. 9. 21. 각 필로폰 투약 : 2회 투약분 200,000원+2022. 4.중순경, 2022. 5.중순 불상경, 2022. 6.말 불상경, 2022. 9. 21. 19:10경 필로폰 사용 : 4회 투약분 4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배상신청인 K, M, Q, U, V, X, Y, Z, A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L, N, O, P, R, S, T, W에게 편취금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검사는 2023. 3. 17. 이 법원에 피고인 A 등에 관한 2023고단457호 변론의 병합신청을 하였으나, 변론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위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회 투약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의 합이 3,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데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박을 하였고, 그 횟수, 기간,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출한 타인의 돈을 가지고 도박행위를 하였는데 그 횟수, 기간,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