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77

범 죄 사 실 2020고단3577 피고인은 2018. 9. 2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북 구미시 C에 D 프랜차이즈 구미점 인테리어 공사를 받았는데 거리가 서울에서 멀어 공사하기가 힘들다. 나 대신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7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D 본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용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8.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위 D 프랜차이즈 구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1고단832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G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와 2020. 11. 2.부터 2020. 12. 4.까지 서울 강남구 I, J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4,570만원에 진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9. 28. 9,140,000원, 2020. 11. 1. 9,140,000원, 2020. 11. 3. 8,577,000원, 2020. 11. 12. 9,140,000원, 2020. 11. 17. 9,140,000원, 2020. 11. 26. 900,000원, 2020. 12. 1. 4,570,000원 등 합계 50,60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사정산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화면의 기재 및 영상 2021고단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의 각 기재 1. 공사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H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도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해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2020고단3577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B에게 공사를 하도록 한 D 프랜차이즈 구미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본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2021고단832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일부를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결국 자금 부족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본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테리어 공사에 충분히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H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줄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이행하거나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거나 피해자 H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기망행위를 구성하고,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공사대금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기망당한 자가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8,000만원을 넘는 금액인 점, 한편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일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중단된 것으로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50만원을, 피해자 H에게 2,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