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총책으로서 대출자금을 제공하고 수금된 자금을 관리하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중간관리책으로서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접 대출자들을 만나 대출 및 수금을 하고 광고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하위 조직원으로서 직접 대출자들을 만나 대출 및 수금을 하고 광고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으로 인한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의 돈을 제외한 2,760,000원을 현금으로 대부하면서 매일 60,000원 씩 65일에 걸쳐 변제(연이율 408.72%)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1명에게 96회에 걸쳐 231,935,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대부업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5. 2.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에게 연 24%를 초과한 연 408.72%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1명에게 96회에 걸쳐 231,935,000원을 연 24%를 초과하는 연이율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다.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7.경부터 2020. 1. 17.경 까지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피고인 C는 부산 중구 일대에서, 피고인 D은 부산 연제구 일대에서 각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식대부등록업체*, 년 24%이내, 당일대출, F, 정말 급하신 분, *직장인 우대, *업소여성 우대, *자영업자 우대, *신용불량자 가능, *귀금속담보 우대, *자동차담보 우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7.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80,000원을 주고 구입한 G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H)을 건네받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전화통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9. 5.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80,000원을 주고 구입한 I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J)을 건네받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전화통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일수명함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명함의 현존 및 기재 1. 대부장부사본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대부업광고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채무자들이 상환한 금액의 합계인 199,380,000원을 제한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것을 청구하나, 위 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대여한 대여금의 원금의 반환도 포함되어 있어 위 금액 전부를 위 범죄로 인한 수익이라고 보는 것은 ‘수익’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인다.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월평균 소득이 10,000,000원 정도이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에 기초하여 월평균 소득을 10,00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2019. 5. 2.부터 2019. 12. 26.까지이나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고 범행기간을 7개월로 보아, 70,0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미등록으로 인한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제한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미등록으로 인한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제한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한 최고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자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5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채무자들로부터 대체로 연 400%가 넘는 고리로 계산한 이자를 징수하여왔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폭리를 위하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자이기는 하나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어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채무자들로부터 대체로 연 400%가 넘는 고리로 계산한 이자를 징수하여왔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폭리를 위하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채무자들로부터 대체로 연 400%가 넘는 고리로 계산한 이자를 징수하여왔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폭리를 위하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라. 피고인 D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던 자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불법대부업체에서 탈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채무자들로부터 대체로 연 400%가 넘는 고리로 계산한 이자를 징수하여왔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폭리를 위하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