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 가족으로 SOFA 대상자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SNS로 연락하여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출입문, 우편함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충북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전화 요금 40만원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아가지고 집으로 와라. 그리고 인출한 돈은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집 밖에 내놓으면 직원을 보내서 확인하겠다, 돈에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C 계좌에 들어 있던 1,08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D 4층 출입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1. 10:19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있던 검은색 봉지에 담긴 현금 1,08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08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6.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의 합계 173,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방범용 CCTV 캡쳐 사진(증거기록 43쪽),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269, 376, 504, 650쪽)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상대 불상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이 들어 있는 봉지 등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페이스북에서 가구회사의 영문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문의하였고, 위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가구대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위 사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가구대금을 정상적으로 가구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직접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가구회사 입장에서 굳이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소지한 상태에서 도주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을 통해 현금으로 교부받는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자신이 가담한 일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등 전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놓아둔 돈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수거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7,329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후 전문적·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피해금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인 점,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모친을 따라 국내로 유학을 온 학생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