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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경 IBK기업은행 직원 B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카카오톡으로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2021. 10. 21.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 하락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단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차압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50만원을 가지고 2021. 10. 21. 15: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5: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0. 21. CCTV 수사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대법원 2022도12711 판결문 등 4부,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E’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 지인 F가 G라는 공연 기획사의 사장인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회사에 현금 조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G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2,000만 원을 더하여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이를 G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1년 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 11:33경 본인이 사용 중이었던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이자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액이 6,0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3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23:1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다른 승객과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씹할”이라고 말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귀가를 요구받자 재차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 23호 앞 본 네트에 앉아 순찰차의 운행을 막았으며, E으로부터 팔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 23호(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 측 뒷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약 765,11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수사보고서(순찰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용물건 손상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였으며,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부담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3. 2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8. 23:2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둥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3. 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9. 00:20경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사하구 E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 곳에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달려드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3장, 1. 수사보고서(‘B’건물 앞 노상 CCTV 확인 수사 등), CCTV 캡처 사진 19장, CCTV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및 사후적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2014. 11. 1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에서 평창군 F 소재 펜션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므로 사업 전망이 밝다. 위 펜션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잔존 가치를 고려할 경우 7,000만 원만 지급해주면 펜션을 매입할 수 있다. 펜션을 매입한 다음 당신 명의로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펜션 매수대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B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펜션의 토지 및 건물에는 2014. 11. 24. 제3자인 G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금을 사용하여 위 펜션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펜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4. 11. 19. 5,000만 원을, 2014. 11. 21. 2,000만 원을 각 ㈜B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부동산등기부, 각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 1. 피의자·고소인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1심 및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915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117호 판결문, KICS 확정일자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펜션 매입 금액이 아니라 펜션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등 펜션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금원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투자약정서 사본 등 객관적인 증거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교적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펜션 사업을 진행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사무소 임대보증금이나 월 차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펜션의 매입을 포함한 펜션사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직후 이 사건 펜션의 토지 및 건물에 제3자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설정 이후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금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8:0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만나 술을 마시다 2021. 7. 14. 00:00경 천안시 서북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4.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3부(증거순번 11), 감정서(증거순번 17)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 사실을 숨기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교제한 적이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합치된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침대에서 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2023고단68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복무 중단일인 2022. 11. 19.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1.부터 2021. 1. 13.까지, 2021. 2. 19.부터 2021. 2. 21.까지, 2022. 6. 29., 2022. 11. 7., 2022. 11. 14. 및 2022. 11. 15.,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614 피고인은 2023. 1. 21. 00:18경 울산 남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행인 등 약 10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해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으휴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말해봐! 씨발놈아 뭐하게? 말해봐, 뭐 개새끼야 델꼬가!델꼬가 개새끼야.” “야 일루와봐, 병신이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회서, 일일 복무 상황부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문자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1. 수사보고서(고발인측 전화 답변) 2023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당기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고,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남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4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6. 5.경 대전 서구 관저북로 26에 있는 대전관저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6. 4.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대출 관련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문자로 월변대출을 상담하였다. 상담 당시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5. 금요일에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승인이 났다고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C조합계좌번호, 상환접수카드 계좌번호(위 공소사실 기재 B은행계좌)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을 받을 팩스번호 등을 알려준 후, 원금을 다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고 택배로 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3) 성명불상자는 2020. 6. 8. 월요일에 피고인이 보낸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의 카카오톡 문자에 답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위 체크카드도 돌려주지 않았다. 4) 피고인은 1997. 7.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될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체크카드를 보내 준 것이고, 대출도 받지 못하였으며, 위 체크카드가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만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1:19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3명과 함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방향으로 던져서,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 위 벽면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튀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 등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부부관계로 아산시 D에서 'E'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3. 24. 18:35경 위 ‘E’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인 F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저거 내 좆 빨은 년, 걸레 같은 년, 저거 비싼 보지다. 저거 대단한 보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4. 18:35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이 공동운영하는 위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설한 사실로 피해자 C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하고 담배를 피우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여기 좆같은 가게니까 오지 마.”라고 소리쳐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3. 24. 18:55경 위 ‘E’에서, 제1, 2항 기재 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녹취파일 첨부, E CCTV영상 첨부)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업무방해 범행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4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C 상가 D호 E 내에서 피해자에게 “모터 도색이 필요해서 그러니 페인트를 납품 해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체납액 또한 3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 250,800원, 같은 해 12. 13.경 257,400원 등 2회에 걸쳐 페인트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50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사를 하는데 지게차가 필요하니 지게차를 가지고 와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받으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체납액 또한 3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작업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경 지게차 작업을 제공받고 그 대금 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 지게차 작업을 제공받고 합계 163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를 오는데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1. 말경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체납액 또한 3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33]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급하게 호스펌프 10마력짜리가 필요하니, 호스펌프를 내주면 오늘 중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호스펌프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성시 K상가 L동에서 시가 550만 원 상당의 호스펌프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M과의 통화-피의자에게 송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 재생공장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명세표 / 지게차 작업 일자 및 대금 정리 / 이체내역 6매 / 신용정보이력 / 피의자의 각 범행 당시 채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 사본 [2022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피고인 명함 사진 / 호스펌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2,0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 F, B, J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4명의 피해자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피해자 G의 피해액이 전액 변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78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판매소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일반판매소에게 판매하는 이동판매를 하거나 계량용기(눈새김 탱크)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군포시 D에 있는 E㈜에서 경유 22,721리터를 28,265,67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C에서 이동판매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공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경유 및 등유 1,577,234리터를 합계 1,537,430,230원에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F의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주유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공급받은 경유 및 등유를 주유하여 19,999,500원을 지급받는 등 2020. 2.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경유 및 등유 103,345리터를 F 등 14개 업체의 현장에 방문하여 주유한 뒤 101,416,58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06,093리터를 주유하여 1,899,010,919원을 지급받는 등 C를 운영하면서 점포에서 직접 판매는 하지 않은 채 이동판매만을 하여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사업자 거래상황 보고내역, 일반판매소 총괄보고 내역, 일반판매소 입하, 출하세부내역 1. 수사보고(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토목공사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상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하순경 무렵부터 구미시 F 일원에 구미 G 조성사업(이하 ‘G 조성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추진해 오던 중, 2020. 2. 18.경 피해자에게 G 조성사업에 사업자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구미시 H 소재에 있는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G 조성사업 사업자금을 2억 원만 빌려달라, 2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갚아 줄 수 있다. I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 운영비로 10일 이내에 10억 원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억 원을 2020. 3.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에 사업비 대출에 관한 요청을 한 단계였을 뿐 운영비 10억 원을 10일 내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G 조성사업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사업 진행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며, 그 이외에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만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국세 7,400만 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고 C 주식회사의 계좌의 잔고는 약 271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절반 이상을 피고인의 급여, 생활비, 법인의 기본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C 주식회사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금전 차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C), - 통장사본, - 이체확인증, - 녹취록, - 신용정보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K 사이의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K 사이에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가 C에 사업비로 상당한 금원을 차용해주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거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이 K을 통해 L로부터 받으려던 20억 원의 사업비에 관하여 이미 1차로 결재가 거절되었고 2차로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권 지분을 제공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어서 L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정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I에 대출을 신청해두었으므로 그 돈으로도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I의 직원에게 사업에 관한 메일을 보내고 구두로 회의를 한 상태에 불과하였고 대출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7,4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채납하고 있었고 C에도 자산이 없었으므로 L로부터 사업비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0일 이내에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돈을 빌리게 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교회 목사,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훔쳐가거나 집에 불이 나 소실될 것이 염려된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맡겨놓으면 필요할 때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현금 13,000,000원을, 같은 달 13. 현금 15,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28,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1. 12. 사이 이를 교회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배당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관자의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돈을 맡아둘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 및 교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끝에 기부금 명목으로 받되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받을 때 피해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문서나 녹음 등의 증빙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맡긴 돈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 가족의 상황, 횡령금의 사용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맡긴 경위 등 참작판사 이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