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0:57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58세)의 일행이 있는 무대로 맥주병을 던져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 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나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비교적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이종 소액 벌금형 1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4: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변경 및 재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0: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로 물적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자신도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2:06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캄보디아 고향 선배인 피해자 D(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툭툭 치고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어떤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생선이나 육류 등의 뼈를 절단할 때 사용하는 칼(칼날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12. 5cm)을 뽑아 들고 높이 치켜든 다음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찍고, 재차 위 칼을 같은 부위에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는 바람에 빗나가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뼈의 폐쇄성 골절상, 근육층을 포함한 8cm의 얼굴열상, 회복되기 힘든 안면신경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흉기 및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파일 CD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에 관한) 1. 압수된 생선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범행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생선칼의 칼날길이는 20cm에 달하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인 머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려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칼을 내리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를 칼로 내리쳐 찍었으나 주위 사람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30분 전까지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웃거나 대화를 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보행을 하면서 범행 장소를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으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안면부에 큰 상처를 입었고, 왼쪽 이마운동에 장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0, 67(병합) 가.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나. 특수절도 피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박노산(기소), 서하나, 곽병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양희석(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30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5. 02:00경 여주시 C주택 D동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평소 주차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불을 지르기 위해 위 주택 현관문 앞에 있던 싸리 빗자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밑에 넣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빗자루를 꺼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674 - 피고인들 들 피고인들은 서로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B과 G(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4. 01:43경부터 02:00경까지 여주시 H에 있는 I 앞 피해자 주식회사 J의 흉관 설치 공사현장에서 G과 함께 피고인들이 타고 온 피고인 B 소유의 K포터 화물차에 위 공사현장의 자재들을 실어 가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G이 위 화물차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들이 하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유로폼 16개, 인코너(유로폼을 연결하는 부품) 4개, 아웃코너 4개, 스틸그레이팅 1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3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라이터 사진 2019고합6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용의자들의 범행영상 cctv 촬영사진 및 용의차량 특정 사진, 추가 피해현장 현장사진, H에 있는 I 앞 피해현장 및 O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 11년 3월, 피고인 B: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A10월 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이상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및 절도 범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는 위 방화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사건의 신고자였던 점, 피해자 E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J 측과 합의한 점, 지능지수가 59 정도에 불과하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J 측과 합의한 점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O 주점 내에서, 그 직전 이미 주점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상 술값을 줄 테니 나와서 가게 문을 열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시키던지 하라며 거절하였으나 가게로 나와 문을 열어야 술값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로 나오게 한 후 D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었다. 피고인은 외상값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여자가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지 너처럼 딱딱하게 하는데 누가 주고 싶겠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쥐어뜯듯이 잡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라고 하자 "니 까짓게 뭔데"라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쥐어뜯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8세) 등과 함께 친목계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과 의견이 다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가 친목계 회장인 피고인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의료법인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법인 E병원에서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이 '좌측 볼의 타박상'으로,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2019년 1월 14일'로, 진단연월일이 '2019. 1. 17. '로, 치료기간이 '2019년 1월 14일부터 2019년 1월 27일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원인과 관련하여 '좌측 볼을 맞아 내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상 부위와 통증 부위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약품을 처방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한 대 맞아 얼굴이 붓거나 멍이 들었고 치아도 아파서 치과에까지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그 병원에서는 치료나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였고, 직장 때문에 그 병원에 다니지를 못해서 나중에 E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기 전에는 치아가 아픈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3:05경 위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상거중앙길 42 송산면사무소 앞길을 C 쪽에서 당진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상거중앙길 42 송산면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50경 부산 사상구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출입구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위 계단에 앉아 버티던 중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 하자 "왜 힘으로 하는데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CCTV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E 진술청취, 참고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8: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담당 근무자가 고장 난 화장실 문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당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거실 출입문 전자잠금장치를 발로 수차례 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및 채증영상)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및 현재지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7. 24: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4수용동 B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9세)이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재차 양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로 인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1),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고,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8: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C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4년 2회, 2010년, 2015년) 처벌받았는데, 그중 2010년에는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처음에는 음주한 상태에서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6: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마전역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안전지대를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만연히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마전역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51,3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1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 소속 순경 D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 1. 측정거부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1회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경상북도 청도군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도중, 인근 다방에서 주문해서 마신 커피 값의 지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십할 것들, 좆같은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칼국수 그릇을 위 식당 앞 길에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6:30경 부산 금정구 B빌라 앞 도로에서 '도로에 흰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자신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로에 누워 있는데 죄가 되요, 인권위에 고발해야 되겠네, 처벌하려면 법대로 하던가"라고 말하고 그 무렵 그곳에 있던 자신의 처 F에게 "죽기 싫으면 동영상 녹화를 해라, 경찰관들을 찍어라, 니 죽고싶나, 아들도 같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F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영상 제출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01:30경 보령시 B해수욕장 내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금곡IC 500m 전 지점을 봉담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화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위로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26. 00:4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과천봉담도시고 속화도로 금곡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 관련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4. 2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2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몇 차례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19세)의 아버지이다. 1. 2019.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20:4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 후 귀가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9cm, 칼날길이 약 2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를 겨누며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위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B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C가 피고인에게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에게 폭력 쓰지 마라"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가져와 술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C에게 "너거 엄마 불러 온나. 다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