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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8. 19. 14:40경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번지불상 이지호텔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번지 앞 도로까지 약70-80m가량을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09:35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신선알로에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단속시간에 비추어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교습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이 든 지갑 1점 및 담배 2갑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면 사진과 방범용CCTV에 촬영된 범인 모습 비교 첨부), CCTV화면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세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3. 12. 18.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의 절도 등 범행으로 2015. 3. 19,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6. 1.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채 보름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직전 절도 범행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열린 문을 통해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품의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강릉시 금학동 중앙시장 부근에 있는 '썬 플라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98. 9.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2개 보험사의 16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각 보험 상품은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하루 3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허위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려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 4.부터 2011. 1. 19. 까지 김해시 소재 김해삼성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태성고혈압'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 24.경 보험금 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95,104,84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8. 9. 경부터 2010. 11. 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사의 13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각 보험 상품은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하루 3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허위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려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2. 27.부터 2011. 1. 27.까지 김해시 소재 김해삼성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파열'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2. 1.경 보험금 8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31,578,0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서(삼성생명) 1. 금융감독원 H 일가 보험사기 자료제출 1. 내사보고(피내사자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허위 입원병원 목록 첨부), 수사보고(H등 각 피의자 보험계약 현황 첨부), 수사보고(H등 각 피의자 입원기간 내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등 각 피의자 입원기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B 각 보험사 청약서, B 각 보험사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서류, A 각 보험사 청약서, A 각 보험사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서류 1. B 의료분석, B 의료자문 회신, B 의료기록(진료기록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각 종검사지, 외출외박 신청서 등), A 의료분석, A 의료자문 회신, A 의료기록(진료기록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각종검사지, 외출외박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32번 중 2014. 5. 16.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받은 2,667,158원 순번 33번의 입원행위와 관련된 편취급원이므로, 이를 순번 33번의 피해금액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14 책 중 10책, A 별지 1 기록 제2권 704면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보험사들을 상대로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B ING생명보험에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보험사들을 상대로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심장에 기계식 판막을 시술한 상태이고, 피고인 B은 대뇌동맥류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비엔케이캐피탈의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C 502호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자력이 충분하니 2,500만 원의 대출해달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11.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전자신청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정황이 있고 변제 의사를 표명하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F 226호, 428호, 618호, 904호, 1125호, 1318호 등 6개 호실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업소 실장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B, C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경 위 F6개 호실을 피고인 C의 명의로 임차한 뒤 콘돔, 일회용 칫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C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성인 'I', 'J', 'K', 'L', 'M', 'N', 'O' 등에게 안내하여 이들과 1회 성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가 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2015. 9. 하순경 1항의 F에서 B이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2015. 9. 23.경부터 같은 해 10. 7.경 2회에 걸쳐 B이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정산금을 지급할 때 동행하는 등 B, C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G'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검토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동종 · 유사 전력 유무,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 A의 방조 행위 태양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7.부터 2015. 5.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분 임금 1,451,613원, 2014. 2. 임금 3,000,000원, 2014. 3. 임금 3,000,000원, 2014. 4. 임금 3,000,000원 합계 10,451,6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은 2014. 1.경부터 2014. 4.말까지도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고용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은 중국에서 자동차매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중국을 잘 아는 E과 동업 비슷한 관계로 함께 일하였을 뿐이고, 정식 고용은 2014. 5.부터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E은 2014. 5.부터 2015. 퇴직할 때까지는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월급을 제때 받았는데,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4대 보험도 가입시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 2015. 1. 7. 과2015. 4. 22.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기도 하였는데, 4개월 동안의 밀린 월급을 달라고 계속 독촉했던 사람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E은 2014. 1.경부터 2014. 4. 말까지 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E은 자신이 고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위 기간 동안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다는 점, 그 이메일을 통해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일 진행 상황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E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중국에 가서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하는 자동차매트를 물색하였으므로, 그 일처리를 피고인에게 알려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회사 사장이었으므로 E이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14. 1.경부터 2014. 4. 말까지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02:3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같은 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병원사거리를 충북도청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점,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20:50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산리 103-1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전과가 있고,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만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고,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1:48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꿈가요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원다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징역 6월 복역 후 한동안 전과가 없다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오토바이 운전이고 운전 거리도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2:5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하는 것에 반발하여 손도끼를 들고 정신병원 직원을 위협하면서 대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외 경찰관 7명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4cm, 날길이 6.5cm)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두르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테이저 총을 사용하고 함께 제압하였을 정도로 격렬히 저항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그로 말미암아 다친 경찰관은 없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6: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SK스카이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963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595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중부대로1392번길 15에 있는 문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0:45경 제1항과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노루실마을 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리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1,434,8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2016. 3. 4. 21:00경 제1항 기재 문예회관 앞 교차로에서 양지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고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블래박스 영상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고, 도주 중 2차 사고까지 일으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23:20경 화성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직전 전과 이후 기간의 경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12.경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와 B과 사귀기 시작하여 2016. 3. 1.경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9.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그동안 만났던 시간에 대해 비용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섹스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4. 13:30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성관계동영상 내맘데로 인터넷에서 판다', '동영상 팔아서 그 돈으로 받은거라칠께', 'D에 일인당 천원씩 받고 판다'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11:49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동영상) 내가 샀으니 뿌린다', '전부 다 판다섹스동영상?', '답없음 저녁에 뿌린다', '니 남편도 볼거고'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6, 12:48 산시 상록구 C, 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일동안 내톡을 씹어? 넌 뒤졌어', '죽기싫음 이사가라 3일안에 간다', '돈주고 집주소 아는데 40 이더라', '40에 넌 죽는거고 넌 40만원 짜리야', '저번에 우리집 긴 횟칼들고 너희집 드러간다'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4. 08:00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에, 'F'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이 있는 G 대화내용 캡쳐화면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12:47 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이런 미친년을 보게나 사람 돈을 빌려갔으면 돈을죠야지 돈은 안주고 그 돈으로 다른 남자랑 술마시고 남자 불러서 남자티씨주고 내돈은 안주고 남자들하고 모텔비 본인이 내면서 가서 자고 어이없네 이름 B 나이 44살 사는곳 안산 직업 학원강사였는데 지금은 술집 2차 아가씨'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주고받은 G 문자내용 등, 피의자가 E에 올린 글, 성관계 동영상 중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18. 벌금 100만 원의,2011. 12. 5.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6. 22:39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도로를 화정 5교 방면에서 화정 6교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8:40경 시흥시 정왕동 마사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98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23:40경 시흥시 B아파트 A동 409호 주거지에서 친구 C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를 본 부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향해 "왜 술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죽으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내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휴지통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S2 흰색 삼성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00: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흰색 삼성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20.00:58 경위 제2항과 같은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가 그곳 테이블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티셔츠 3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여권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 및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29. 04:00경 구리시 D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 부분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1,4,19: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만 원(= 대마 1회 흡연가 5만 원 x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2 대마 6월N10월8월N1년 6월10월 2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수사경력(1회), 이종 처벌전력(실형 4회 + 집행유예 3회 + 벌금형 14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17. 00:33경 혈중알콜농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7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오금로32길 10에 있는 송파미성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0:3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산위브센티움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영업을 계속하는 상점들이 있어 도로 주변에 보행자가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도로가에서 손수레를 끌며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6세)의 양쪽 다리 부분과 위 손수레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기프린트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죄 및 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행위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행위자/기타인자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하는 순간까지도 흰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제동장치를 취하지 아니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 실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차량 앞 유리가 크게 깨질 정도로 사람을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도주한 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서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신천동 736 삼미시장 인근에 있는 안동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3413번길 23-9 신시아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