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23:08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입구에서 부산강서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피고인의 지인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장 E이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D 명의로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입력하고 PDA 단말기 입력결과인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를 제시하자 음주운전란에 D의 서명을 한 뒤 경장 E으로 하여금 위 전자문서를 경찰전산망으로 송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C이 그 내용을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732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숙박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3. 27.부터 2022. 2. 4.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경주시 G펜션의 숙박 관련 중개인으로서 위 펜션의 광고대행 및 숙박 중개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예약자들로부터 숙박대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사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8. G펜션 예약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펜션의 예약자들 총 359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 및 J은행 계좌로 숙박 대금을 총 179,68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4,041,5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숙박대금 합계 105,638,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광고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1.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펜션 K 광고를 하자, 80만 원을 주면 2022. 1. 16.부터 2022. 1. 31.까지 K 광고를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만 원을 K 광고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광고비 6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피고인의 아버지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M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제주도와 강원도에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펜션사업을 하거나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397,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2019. 4. 28.경까지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인터넷 Q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시가 불상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전자레인지, 자이글, 전기포트, 선풍기, 시계, 화장품, 지갑, TV 등의 전자제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D과 동업을 준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동업준비를 위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선불서비스 이동전화에 신규로 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S 알뜰모바일 선불신규가입/변경신청서‘에 가입자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T‘, 주소 란에 ’전남 구례군 U‘, 신청정보의 희망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계좌/카드번호 란에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기재한 후 가입자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 후 서명을 입력하고, 위작한 전자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S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계약서를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지문감정의뢰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등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 피해자와 피의자의 계약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숙박예약현황,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가 정리한 숙박예약현황 자료,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 내역,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L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L, N은행),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통화) 1. D의 고소장,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서(휴대폰 개통 당시 기재한 주소지인 Y게스트하우스에 대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하였고 나아가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려고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횡령하고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금액이 합계 1억 2천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