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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약 1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9. 11. 25. 01:4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미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고양이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인 D 스팅어에 싣고, 주거지 앞에 도착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01: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고양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싣고 그대로 출발하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하며 운전석 창문의 열려진 틈으로 손을 뻗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잡자,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 매달린 채로 끌려가다가 바닥에 얼굴을 향한 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3급치관 차절, 상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안에 넣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따라온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한다면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CCTV 영상 및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일방적으로 대화를 마치고 차량을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따라가면서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밟은 점,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차량 안에 있는 고양이를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위 아파트 누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깔대기(레듀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21:30경 위 아파트 상황실에서 아파트 보안요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도둑 같으니 이런. 너 얼마 쳐 먹었니?”, “이런 망할 것아.”, “이런 귀신같은 거 하고 무슨 얘기를 해?”, “너 개 같아. 사람도 아니다.”, “야 이게 미쳤어.”, “니가 정신이 나갔으니까 헛소리지.”, “야 너 눈깔떼기로 봤냐? 이런 건방진 게개지랄 떨고 있어.”, “미친 거 내가 너한테 얘기했냐? 대가리 미친년이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니?”, “야 이 대가리야.”, “야 니 눈깔은 늑대보다 교활한 눈깔이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직원확인서, 녹취서,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녹음파일 CD 1. 각 수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발언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개된 아파트 상황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한 ‘도둑’, ‘개’, ‘대가리 미친년’, ‘늑대보다 교활’ 등과 같은 표현은 말다툼 시 통상 할 수 있는 표현 내지 단순히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성에 대한 직접적 또는 동물의 그것에 빗대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각각의 표현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그 반복적인 사용 내지 상호간의 결합을 통해 전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인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비록 이전 약 2년의 기간 동안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과 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아파트(D호) 천장 누수 시공 주체/방법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개인적(내용증명 등) 및 공개적인(유인물 등) 주장과 반박 및 그에 대한 재반박이 오가는 심한 의견 차이와 다수의 민형사상법적 분쟁 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누수 처리나 피고인 측에 대한 대응 방식이 옳지 않고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 측이 제3자로부터 부당한 오해를 받게 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느꼈다 하더라도, 다른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대응방법을 놔둔 채, 더욱이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하여 피고인이 한 것에 상응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바도 없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술을 먹고 공개된 자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을 두고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전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것 외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순화된 언어를 통한 대화나 논쟁 등과 같은 수용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자신만이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주관적 고집 내지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과 분노에 과도하게 함몰되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온 갖 거칠고 모욕적인 언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 내지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이후 정황, 모욕의 방법과 표현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7세)이 D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간 다음,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인근 주차장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인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끌(총 길이 16cm 가량, 날 길이 5.5cm 가량)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3~5회 가량 찍어 때리고, 왼쪽 팔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술보증기금(법률상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이하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술보증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으로서, 신기술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 신청기업의 기술력,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대출신청금액의 90% 내지 100% 범위에서 보증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청기업에게 기업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신청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나,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위 보증지원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유류 사업을 하는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 사무실을 소재지로 한 G의 실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유류 사업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당시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그의 동생 H을 대표이사로 가장하여 2011. 12. 1. 페이퍼 컴퍼니인 위 G을 설립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당시 대학 동창인 피고인 C가 운영하는 I이 자금이 필요하여 기술보증기금 창원지점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본점에 피고인 A을 위 I의 부사장으로 허위로 소개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G과 I 간에 허위 기계납품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5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으면 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2. 12. 10.경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소재 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점에 I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G과 I 간에 허위의 기계납품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I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A을 부사장 직책의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2013. 1. 2.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 I 업체의 운전자금 2억 원에 대한 1억 7,000만 원, 시설자금 2억 8,000만 원에 대한 2억 5,2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1. 4.경부터 2013. 1. 22.경까지 J은행 창원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4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I을 위해 4억 2,200만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명함, 기보 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술보증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8:3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84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그만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그 이마 부위와 파편이 튄 손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앞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20. 10. 7.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된 처지였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그로부터 불과 나흘이 경과한 시점에 이러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 이러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19. 03:3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앉아있던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08:31경 오산시 C빌딩 D호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B과의 공동소유인 일자 책상 등 시가 불상의 사무실 내 모든 집기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상자들로 하여금 운반케 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매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대구 남구 B빌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아들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등 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을 통해 범죄사실 기재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비록 그 계좌가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거래정지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대부분 보존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따라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과거에 접근매체를 여러 차례 양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2014년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부 C과 회사동료 관계로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C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차에 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쏘렌토 승합차에 태운 다음, 울산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소재 불상의 터널에 위 승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위 C의 채무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냐고 말하면서, “니 위에 옷 벗어봐라”, “니 과거를 보고 싶다”, “니가 옷 벗지 않으면 그 옷을 찢어버린다, 내가 못 찢을 것 같냐”라고 말하고 다시 C의 채무 변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쪽 팔로 감싸 안고 왼손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찔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그린 공소사실 1항 당시 상황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면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추행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찔러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17세의 청소년인 점, 피해자의 부모는 지적장애인인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긴 하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2021고단800 피고인은 2021. 2. 26. 22: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배우자 C과 말다툼을 하다 C의 뺨을 때렸고 위 C이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위 주거지 마당 화장실에서 보관 중이던 휘발유가 들어 있는 1.8리터 페트병을 들고 와 거실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마당에서 휘발유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빼앗아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등이 현존하고, 위 C과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21고단821 피고인은 2021. 4. 9. 00:00경 고흥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실혼 관계인 C과 통화하다 욕설을 하였고 때마침 그녀 옆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으로부터 “여자에게 얹혀사는 주제에 욕설이냐”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너 어디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E주점다.”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9cm)을 챙겨 들고 택시를 타고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술집에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자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렸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며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긴 후 왼손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 상당의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부위 및 재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거나 칼로 목에 상처를 내는 등 죄의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고 자칫 큰 인명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행이다. 현주건조물방화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특수상해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D과 합의되지 않았다.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2004년 징역형, 2001년, 2010년, 2020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 21: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분당경찰서 쪽에서 잡월드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S350 BlueTEC L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302,5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4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4 피고인은 2020. 5. 21. 07: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 피해자 F에게 “집에 가족들과 싸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며칠만 먹고 잘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5일 뒤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도박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2. 07: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택시비를 빌려주면 경산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43 피고인은 2020. 7. 31.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당장 모친 병원비가 필요하니 185만 원을 가불해 주면 같은 해 8. 2.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친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 없이 2억 5천만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 L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N)로 75만 원, O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P)로 50만 원, 같은 해 8. 1. 위 L 명의 M조합 계좌로 60만 원 등 도합 1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R, C에 대해 유사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도합 3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36 피고인은 2020. 8. 14. 16:15경 경북 구미시 S에 있는 ‘T’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U에게 “내가 대구에서 왔는데 며칠 굶었고 모텔비도 없는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대구에 돌아가서 10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텔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N)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8 피고인은 2020. 7. 18. 10: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2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 운전의 V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 IC까지 운전하도록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21일 오전 11시까지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생각이었고 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재차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70 피고인은 2020. 7. 30.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X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에게 ‘일하던 곳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지 못해 경기도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차비를 빌려주면 경기도에서 일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기도로 가기 위한 차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R와 합의한 점, 피해자 U에게 피해 변제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0: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역사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욕설을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움직여 피고인을 밀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전동휠체어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두 달 전에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B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C’에 접속하여 그곳 ‘D’ 게시판을 통해 위 B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이른바 ‘E’ 자료를 요청한 후 B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F은행 G)에 대금으로 4만 원을 입금하고, 2020. 3. 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해 B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H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이른바 ‘E’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서버비, 기부금 등 수취 계좌 총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7492호 분석결과보고_1차 압수수색 대상 계좌 분석), 수사보고(E 성착취물 중 확인되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정리),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음란물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고, 음란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손위에 있는 3명의 친언니 중 맏언니가 내 명의로 거래를 하다 문제가 생겨 내 계좌가 막혔는데 그 계좌에 9,000만 원이 있다. 막힌 계좌를 풀기 위해 법원에서 지정해준 가상계좌인 KEB하나은행 계좌(C)로 438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7일 정도의 지급정지 해지기간이 걸린다고 하니 10일 후인 2020. 7. 27.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EB하나은행 계좌(C)는 피고인의 정상적인 계좌로 지급정지가 되어 있지 않았던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 위 하나은행 계좌로 438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