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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합627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08. 15. 0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모텔 206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 E(여, 27세)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접힌 상태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다리가 왼쪽 가슴 아래 갈비뼈에 밀착되게 한 다음 자신의 무게를 실어 피해자를 힘껏 눌러 움직이지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녀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팔찌 1개와 현금 35만원을 숨겼다가 이를 가지고 모텔을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로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머리가 아프다며 모텔 방을 잡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범행장소에 함께 갔다가 저지른 것으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2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산정)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5월)와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 19:4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 샐러드가 담긴 안주 접시를 젓가락으로 시끄럽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샐러드 안주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55세, 여)이 피고인에게 "영업집에서 얌전히 이야기 해야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 하면 안되죠"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들어 안주 접시를 시끄럽게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C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2. 경까지 강원 고성군 C 마을회의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위 C가 강원도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2011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하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만 한다)의 대상 마을로 선정된 이후 마을가꾸기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C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단'의 대표로서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의 보관, 집행, 정산보고서 제출 등 보조금 관련 제반 업무를 아울러 담당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보조금 횡령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해당 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강원도 고성군의 '마을가꾸기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출 결의'에 따라 2011. 6. 1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1차 보조금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경 그 중 36만 원을 강원도 양양군 E에 있는 'F'에서 마을가꾸기 사업 목적과 무관한 버섯분말기 청소용 도구인 '컴프레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시상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2. 12.경 피해자인 위 C 마을이 '2011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우수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강원도 고성군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시상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13.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토성농협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마을진입로 야생화식재 등 위 마을가꾸기 사업의 7개 세부사업 진행을 완료한 후 피해자인 강원도 고성군에 2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집행내역을 부풀린 허위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마을진입로 야생화식재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G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총 8일간 대금 합계 370만 원에 임대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도록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주식회사로부터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한 기간은 3일 정도로 G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도 합계 120만 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장비임대비용 명목의 보조금 3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2:3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8세)의 일행들이 위 단람주점 노래방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노래방기기를 꺼버리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목 부위를 1회 가격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위 단란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 20cm, 전체길이 : 31.5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및 부엌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된다면 피고인이 홀로 모시고 있는 91세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2:30경 경기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한림대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67번길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1. 19:5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202동 주차장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2회분을 D로부터 무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1. 20: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2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2회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이준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은평구 B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초순경 가설건축물(구조 : 쇠파이프, 천막, 규모 : 205m㎡)를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9. 20.부터 2013. 5. 27.까지 서울 은평구 B 지상 건물(면적 50m㎡, 테이블 4개) 및 위 1.항과 같이 설치한 205㎡ 규모의 가설건축물에서 백숙, 수육 등을 판매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가설물 설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음식점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13:4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다세대주택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일간베스트 싸이트(www.ilbe.com) 게시판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인터넷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다중이 볼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예정인 부산시 D조합 선거에서 위 E을 D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15:35경 부산 강서구 F 소재 G어촌계 앞 선착장에서 부산시 D조합 조합원 H에게 "E이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2013. 1. 10. 15:00경 부산 강서구 F 소재 I 주유소 앞 노상에서 부산시 D조합 조합원 J에게 "이번에 조합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E 후보자를 찍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을 지구별D의 임원으로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합계 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K,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M(가명), N(가명),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와 대상간 통화내역, 영상녹화 CD 2매 1. 수사보고(2013. 12. 13. 실시된 "2013. 6. 2.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사 영상녹화 CD" 검증 내용보고) 1. 내사보고(혐의자 측의 금전수수 조합원에 대한 회유, 입단속 활동 동향 포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D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 이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해 금전수수자들에 대하여 진술번복을 유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8: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 C(26세, 여)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인 채 비벼대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고소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추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선고받고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실형부분에 대하여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6259] 피고인 B, C은 2013. 2. 7.경 F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위 회사가 농협은행 자양로지점과 체결한 당좌수표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1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만 원', 발행일 '2013. 3. 25.'로 된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총 6장(수표금액 합계 2억 4,300만 원)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7591] 피고인 B, C은 2013. 2. 7.경 F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위 회사가 농협은행 자양로지점과 체결한 당좌수표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1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수표금액 '5,000만 원', 발행일'2013. 9. 30.'로 된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8436]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2. 7.경 F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위 회사가 농협은행 자양로지점과 체결한 당좌수표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1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5,000만 원', 발행일 '2013. 8. 30.'로 된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부도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C: 부정수표의 발행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피고인 B는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형 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 고인은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별다른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B, C,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 A은 2015. 5. 4.경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대구센터, 부산센터, 서울센터, 수원센터에 G 대표 B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5. 5. 13. 주식회사 G 대표 B이 고소인에게 공갈,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는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대구센터 공무원 C, 부산센터 공무원 D, 서울센터 공무원 E, 수원센터 공무원 F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B에게 불법으로 유출하였기 때문이며, 피고소인들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다'는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0. 위 민원실에 다시 우편으로 '피고소인 B은 감사원 대구센터, 부산센터, 서울센터, 수원센터에 제출한 공익신고의 진정서를 감사원 직원인 C, D, E, F에게 불법으로 유출하도록 교사하였으니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교사로 추가고소 한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6. 경 피고인이 B에게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부산센터, 대구센터, 수원센터, 서울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한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피고인과 B이 전화통화하면서 대화할 때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정 내용을 들어 알게 된 것일 뿐 B이 감사원 소속 직원인 C, D, E, F으로부터 피고인의 진정 내용을 듣거나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등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119면), 고소취하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기록 제1면), 참고자료 제출(증거기록 제82면) 1. 수사보고(고소인 동종무고 판결문 첨부 보고), 각 불기소이유통지 1. 수사보고(고소인 동일사실 무고사건 사건진행내용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동일사실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기록 사본 보고), 고소장(증거기록 제159면) [※ 피고인은 동일한 당사자(즉 피고소인) 및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 이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죄명을 달리할 경우 다시 고소해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았고, 수사 과정에서 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 부인하나, 비록 죄명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재차 고소를 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할 때 이미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곧바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형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과 B이 전화통화하면서 대화할 때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정 내용을 들어 알게 된 것일 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부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기존과 동일한 자신의 주관적·일방적 추측에 기하여 피고소인들을 재차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행위는 여전히 무고죄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한 고소에 관하여 2016. 10. 13. 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즉 고소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곧바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여 피무고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고소 취소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의 자백감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6. 8. 12.부터 2012. 7. 4.까지 폭행,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전과가 16회에 이르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 30.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시장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연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계속 흡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팔, 왜 우리(피고인들)만 담 배를 못 피우게 하느냐"라며 수 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근처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당신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라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15:1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J가 현행범 체포된 A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각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 F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I와 합의한 점 FASHI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 F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 -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 범행전력 있음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음식 주문을 받으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젖 좀 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사용 중인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수저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3에 있는 홈플러스 영등포점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내 차를 수리 맡겨 놓았는데 네 차를 2~3일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4. 20. 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E에게 2013. 4. 18. 71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F 소유의 SM7 승용차를 대신하여 위 S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600만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고 재판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수표 800만원 등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4.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2. 20. 사기 피고인은 2011. 12.20.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대전 서구 C,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압류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바로 차량을 팔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차량 압류 해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2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 19.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차량을 팔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수사보고(E 전화), 수사보고(F 전화)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 174 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100만 원에 이르고 특히 위 금원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어서 피해가 더욱 큰 점, 범행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도록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5: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녀 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는 등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볼 때 "강제로"는 삭제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 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23:0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1. 06:4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위 피해자의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농협상품권 25장 등 합계 4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0. 30.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해수욕ㅠ장 인근의 상호불상펜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표선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 12:41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성산농협하나로마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4. 시간불상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은하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전복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및 피해품 수사, 피해 상품권 일부 회수 확인, 하나로마트 상품권 회수 내역, 하나로마트 CCTV 자료 첨부, G 노래방 업주 F 상대 수사, H마트 CCTV 첨부, 소유자 미확인 상품권 사용 확인,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자료 회신, 피의자 우체국 금융거래 정보 회신, 피의자 입도일자 확인, 체포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의자 소지품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차량 내부 확인 등 사진 촬영, 임의 제출물 손전등에 대하여, 무면허 거리 환산에 대하여, 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I 상대 수사, 방범용 CCTV 자료 첨부, 운전면허증 회수, 무면허 운전 범죄일자 특정 경위, 현장 주변 수사, 상품권 압수영장 집행, 압수 상품권 사진 첨부, 압수한 상품권 조회, 교통 정보수집기 자료 회신, 주식회사 I 직원 진술 청취, 'G'노래 연습장 업주 진술 청취,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자동차임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등, 피의자의 동종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을 여러 장 소지하면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절취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볼 수잇는 경위로 사용될만한 사정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일체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자체가 그리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4. 01:20경 군산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7세)이 E와 서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을 하는 행동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병이 깨지도록 하고, 깨진 병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손목을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주위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에게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말표신발 앞 도로를 충무비치호텔 쪽에서 서호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재래시장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6. 06:0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