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D으로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09. 12. 1.경부터 2010. 9. 6.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0. 9. 7.경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준 후에도 위 일시 경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의 보관 및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일단 주식매수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부족한 주식매수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31.경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19-8에 있는 농협 두류기업금융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여 200,000,000원을 일반자금대출 받은 다음, 그 중 18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18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D의 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하여 D에 대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1.경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021에 있는 하나은행 대구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시설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김천시 J 외 3필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하나은행 대구서지점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기업시설자금 대출받은 다음, 그 중 70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한 다음 다시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700,000,000원을 1억원권 자기앞수표 6매,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로 인출하여 그 무렵 D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6.경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19-8에 있는 농협 두류기업금융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에서 140,000,000원을 1억원권 수표 1매, 1,000만원권 수표 4매로 인출한 후 그 무렵 D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244,500,000원을 송금한 후, 다시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6. 21.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에서 290,000,000원을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4천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로 인출한 후 D에게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8. 2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에서 240,000,000원을 1억원권 자기앞수표 2매,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로 인출한 후, 그 중 위 2억원을 P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4,000만원을 Q에게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에서 300,000,000원을 인출한 후 D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합계 2,094,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대구은행),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회사운영자금 1억4천만원 횡령에 대해), 농협 G 계좌 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가지급금 2억4천4백5십만원 횡령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가지급금 출금표 및 입금표 사본, 수사보고(가지급금 244,500,000원 횡령자료 첨부), 입출금전표 사본, 수사보고(2억원과 10억원 대출관련 이사회 의결서 첨부), 이사회 의결서(대출금 2억원) 사본, 이사회의사록(대출금 10억원) 사본, 수사보고(N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수사에 대하여), 농협 G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농협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대구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자료, 김천농협 감천지점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자료, 김천시 대신동 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자료,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자료, 수사보고(2010. 8. 20. 출금한 수표 2억원 사용처에 대해), P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 감경) [집행유예 참작 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피해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게 회사자금을 운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규모가 2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다가 위에서 거시한 각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