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피해자 C(여, 63세)와 콜라텍에서 처음 만난 후 서로 사귀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중감금치상,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 9. 14:25경 서울 강동구 D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한강 바라보고 커피라도 마시자."라고 하며 위 승용차를 몰아 같은 날 15:00경 남양주시 소재 F 인근의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다. 다시 한 번 애인으로 잘 지내자."라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헤어지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해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며 금전적 이득을 주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문을 잠그고 그때부터 약 30분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머리 등을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스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미리 준비한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 다리, 허리, 어깨 등 온몸을 감아 결박하여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뒤,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10분간 폭행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 개 집어 넣어 휘젓고 음료수병을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같은 날 21: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옆구리의 타박상,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되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 커터칼 및 불상의 액체가 담긴 용기 등이 담긴 쇼핑백을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 온 뒤, 피해자에게 "나는 살길이 없다. 혼자 죽기 싫으니까 너 죽이고 난 목을 맬 거다. 징역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쇼핑백에서 펜치를 꺼내 보여주며 "이건 네 이빨 뽑을 거다."라고 말하고, 커터칼을 꺼내 보여주며 "너 성형 잘하잖아, 내가 다 찢어 줄게."라고 말하고,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를 꺼내 보여주며 "이거 신나인데 불 붙여서 너 죽이고 토막낸다. 난 목 맬거다."라고 말하고, 운전석 쪽에서 면도칼을 꺼내서 보여 주며 "이건 젖꼭지 자를 거다."라고 말한 뒤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경찰서에 신고하지 마라. 네가 신고하면 5년을 살게 된다. 그럼 나는 죽게 된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수사), 수사보고(차량판매자 G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유형 사건 판결문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펜치, 커터칼, 면도날, 신나를 보여주면서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고(증거기록 5, 24, 26, 37, 38면), 그 전후에 '길은 없다, 내가 감금했지 폭행했지. 난 살길이 없으니까 죽자, 혼자 죽기 싫으니까 너 죽이고 난 목맬거다. 징역 사는 거 보다 죽는 게 낫다.', '집까지 데려주는 대신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라, 너가 신고하면 5년을 살게 된다, 그럼 나는 죽게 된다.' '씨발년아 너 신고했잖아.'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3, 25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펜치, 커터칼, 면도날, 신나를 보여주면서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등에 관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협박의 내용과 정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중감금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7년 나. 제1경합범죄: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다. 제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4년~8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1/2)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여 유사강간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펜치, 커터칼, 면도날, 신나를 보이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