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은 2016. 11.경부터 위 회사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 22: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구내의 승강장에 정차 중인 F 열차 안에서 객실 및 화장실 등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여, 55세)의 옆으로 지나가며 '비켜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밀면서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CD에 저장된 휴대전화 통화내용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이를 목격한 제3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7. 11. 29. 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면서 툭 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11. 29. 진술내용 동안 저를 추행하였습니다. 문 : 성추행을 당한 후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저는 화를 내면서 '하지 마세요. 친구의 올케인 저에게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라고 수 차례 거부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의 반응에 가해자는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답 : 가해자인 A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통로로 지나갔고, 다음날 만나도 사과도 없이 아 무 일 없는 듯 그냥 넘겼습니다. 문 : 진술인은 추행을 당한 후 바로 신고하였습니까? 답 : 아니요. A의 친구인 G이 제 시누이인데, GI B에 저를 취직시켜 주어, 시누이의 체면 때문에 제가 수개월 동안 참고 참다가 이제야 신고하였습니다. 문 : 신고를 미룬 또 다른 이유는 없는가요? 답 : 다른 이유라면 A이 제 직장 상사이고, 직장 내에 소문이 나면 제가 심적으로 불편해질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몇 개월 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문 : 진술인은 근무지 외에서도 추행을 당한 적이 있나요? 답 :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쉬는 날 제 휴대폰으로 '술을 사 달라.' 또는 '한번 만나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오랫동안 수차례 보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가해자와 따로 만난 적이 있나요? 답 : 예, 올해 7월에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A에게 '다시는 저한테 치근대지 마라.'라 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따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는 보내지 않았고, 더 이상 추행도 없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성추행을 당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지금 왜 신고하게 되었나요? 답 : 직장에 근무하는 동행 파트너 H이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A과 연인 사이였다 고 전해들었는데, 올해 10월 10일 H이 저에게 AI 제 업무를 도와 주었다며 크게 화 를 냈고, 둘이 싸우고 나서 전화로 '언니 때문에 A과 헤어지게 되었다고.'라고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A은 ‘나는 H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라며 저에게 화를 내어, A과 H 두 사람 때문에 제가 더욱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참다 못해서 지금 A의 성추행 사실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나요? (나) 2017. 12. 5. 진술내용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를 당한 이후 뒤늦게야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 중에도 다음과 같은 대화내용이 나타난다. (나) G도 2017. 11. 29.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자신의 시누이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것으로 보이는 G의 소개로 B에 취직하였고, 상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아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 11. 29.경 피고인을 고소한 후 2017. 11. 3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도 2017. 12. 11.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사귀자.', '애인 하자.'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자신의 지시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 행위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범의를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