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60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 A는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 되었고, 피고인 D는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760]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 6층에 있는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G의 영업실적, 주요 추진사업, 향후 전망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A를 도와 투자자들에게 법인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전산부장으로 G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홍보 담당 전무로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자방식, 배당금 지급방식 등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목적대로 알칼리 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부동산 분양 및 시행 사업, 스위스 은행 인수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G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투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들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법인을 운영하여 그 차액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중순경 위 G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H에게 회사의 사업 설명을 하면서 'G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고 50억 원의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미분양 부동산을 사서 분양을 하고, 기능성 알칼리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스위스은행 인수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고, 향후에는 더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기본 투자금 130만 원을 넣으면 지분을 주고, 투자금을 더 넣으면 그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투자한 금액에 따라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로 총 6개 등급이 나뉘는데 7,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37만 원을 월급으로 준다. I 알칼리 생수 사업의 수익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 원 투자자를 기준으로 매월 100만 원의 지분 수익금을 평생 지급하고 상속까지 되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알칼리 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부동산 분양 및 시행 사업, 스위스 은행 인수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9. 투자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G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71,8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721]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G의 영업실적, 주요 추진사업, 향후 전망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홍보 담당 전무로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자방식, 배당금 지급방식 등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상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 B은 위 업체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A를 도와 투자자들에게 법인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전산부장으로 G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D의 사기 피고인 A, D는 위 B, C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목적대로 알칼리 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부동산 분양 및 시행 사업, 스위스 은행 인수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G의 투자 회원으로 모집하여 투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법인을 운영하여 그 차액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4.경 위 G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K에게 회사의 사업 설명을 하면서 'G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고 50억 원의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미분양 부동산을 사서 분양을 하고, 기능성 알칼리 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스위스은행 인수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기본 투자금 130만 원을 넣으면 지분을 주고, 투자금을 더 넣으면 그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투자한 금액에 따라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로 총 6개 등급이 나뉘는데 7,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37만 원을 월급으로 준다. I 알칼리 생수 사업의 수익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 원 투자자를 기준으로 매월 100만 원의 지분 수익금을 평생 지급하고 상속까지 되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알칼리 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부동산 분양 및 시행 사업, 스위스 은행 인수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14.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6. 15.부터 2017. 12.경까지 합계 67,6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G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는 이미 판결 확정). 2. 피고인 E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D, B, C과 공모하여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 N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위 N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1. 2.부터 2017. 12. 29.까지 총 127명으로부터 합계 3,209,767,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로써 피고인은 A, D, B,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917]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G의 영업실적, 주요 추진사업, 향후 전망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홍보 담당 전무로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자방식, 배당금 지급방식 등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목적대로 알칼리 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부동산 분양 및 시행 사업, 스위스 은행 인수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G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투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들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법인을 운영하여 그 차액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경 위 G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O에게 회사의 사업 설명을 하면서 'G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고 50억 원의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미분양 부동산을 사서 분양을 하고, 기능성 알칼리 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스위스은행 인수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기본 투자금 130만 원을 넣으면 지분을 주고, 투자금을 더 넣으면 그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투자한 금액에 따라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로 총 6개 등급이 나뉘는데 7,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37만 원을 월급으로 준다. I 알칼리 생수 사업의 수익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 원 투자자를 기준으로 매월 100만 원의 지분 수익금을 평생 지급하고 상속까지 되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알칼리 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부동산 분양 및 시행 사업, 스위스 은행 인수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4. 투자금 명목으로 11,900,000원을 G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40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60]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2018고단572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L,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G 익명조합 계약서, 통장사본,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G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피고인 E는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P'라는 유사수신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가 G 상무이사 또는 부산지점장으로서 회사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G의 내부 자금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을 업으로 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9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급거래내역서, G 익명조합 계약서, 직급별 배당금내역 설명서, 각 입금내역 1. 수사보고(Q, R, S 각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 피고인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6억 4,400여만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특히 피고인들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와 함께 판시 [2018고단5721]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4명으로부터 2017. 4. 14.부터 2017. 12.경까지 합계 251,09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G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 E가 상피고인 A,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