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2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경동로 346에 있는 안동농협 송현지점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2,288,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차적조회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곧바로 도주한 것은 아니고, 초기에는 사고 수습을 위해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교통정리도 하는 등 하다가 경황 중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전반적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5. 15:50경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주 쪽으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을 한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자동차의 운전석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의 운전석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NOS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진단서(3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5. 15:50경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주 쪽으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을 한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자동차의 운전석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의 운전석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자동차를 수리비 2,245,5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13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E' 매장의 부사장이던 자이고, 피고인 C는 'E' 매장의 대표이던 자이자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의 친오빠이며, 피고인 B은 'E' 매장의 점장이자 피고인 A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가 피해자 F으로부터 1억8,510만원을 빌려 그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으로 'E' 매장 관련 신용매출채권을 피고인 B의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경 피고인 C 명의의 서울 중랑구 G 소재 'H2'의 사업자등록과 카드단말기의 명의를, 2015. 4. 11.경 서울 중랑구 [3) 소재 'J4', 인천 부평구 K 소재 'L', 경주시 M 소재 'N'의 카드단말기의 명의를 각 피고인 B로 변경하여 2015. 4. 11.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합계 54,529,594원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이 마치 피고인 B의 채권인 것처럼 가장,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현황, F 차용금, 변제, 이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자료 제출)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이 사건과 같이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데 폐업신고 후 피고인 B 2) 공소장의 '동원시장점'은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의 'I길'은 오기로 보인다. 4) 공소장의 '동부시장점'은 오기로 보인다.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이름만을 피고인 B로 변경한 경우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은닉한 재산인 카드대금 상당의 돈을 사후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E 동부시장점'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5. 3. 18.경 이후 채권자 F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제시될 어음 및 수표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결국 2015. 4. 7. 부도처리된 사실, 피고인 B은 2015. 3. 23. 위 동부시장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34쪽), 2015. 4. 1. 사업자등록 및 카드단말기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21쪽, 제119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3.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자 피고인 A 이 "직원들 월급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뭐"라고 동의하고(수사기록 제1권 47쪽), 피고인 A 이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 C에게 카드단말기 명의 변경에 대하여 말하자 피고인 C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제49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순차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경 이천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이천시 B 부근에 좋은 땅이 있는데, 오늘 안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시키면 계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서 1.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넘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무고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 C과 H는 대구 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J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H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홍보를 하는 등 손님 관리를 하며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피고인 C과 H를 대신하여 업주로서 처벌받는 대가로 1일 10만 원의 일명 대표비 및 게임장 운영 순수익금에서 10%의 비율로 수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4. 10.부터 게임기 투입 금전과 손님을 관리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에 이용되는 무료이용권을 발행하며 환전 담당자에게 환전비를 지급하는 등 게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간 관리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J게임랜드 1차 운영 범행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 H, K, L, M,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관리자와 공동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3, 3, 15:10 까지 대구 서구 지하 1층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슈퍼마린' 게임기 20대, '아쿠아' 게임기 16대, '넘버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넘버포' 게임기의 게임진행 과정에서 정산내역을 저장하는 파일 내용 중 'TOTAL 투입금액' 부분에 'YOU WIN' 애니메이션 출현 횟수를 기록하며, 그 기록된 숫자에 따라 게임 재시작시 출현하는 캐릭터의 숫자와 종류가 달라지도록 하여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영업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은 H, K, L, M,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관리자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료이용권 용지를 비치해놓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이용시간을 1분으로 기재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위 무료이용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1분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1억 4,04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J게임랜드 2차 운영 범행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 피고인들은 H,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관리자 및 환전 담당자와 공동하여 2015. 4. 10. 경부터 2015. 4. 17. 11:00까지 위 'J게임랜드'에서 '슈퍼마린' 게임기 20대, '슈퍼손2'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위 각 게임기에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산기능을 갖추어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영업 범행 피고인들은 H,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관리자 및 환전 담당자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료이용권 용지를 비치해놓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이용시간을 1분으로 기재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위 무료이용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1분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1,020 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J게임랜드 3차 운영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H, 환전 담당자 N,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관리자와 공동하여 2015. 4. 25.경 위 'J게임랜드'에서 '드래곤 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무료이용권 용지를 비치해놓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이용시간을 1분으로 기재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위 무료이용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1분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규모가 작지 않다. 같은 범행이 반복되었고, 단속 후 실제 업주를 숨기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20년 전 프레스공장에서 좌측손가락 4개가 절단되어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체격이 왜소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아 좌절감을 느껴왔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카그라 망상1), 관계사고, 병식 결여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하고 교도소에 들어가 살겠다는 마음을 먹고,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전체길이 약 32cm, 증 제1호) 1자루를 피고인의 상의 안쪽주머니에 넣고 파주시 용주서원길 84-33 에 있는 월롱산 등산로에서 살해대상으로 삼을 등산객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5. 5. 22. 05:40경 위 월롱산 등산로의 약수터 입구에서 산행을 하기 위해 올라오는 피해자 D(71세)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등쪽 척추에 걸려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후벽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을 그 사람이 아니고, '꼭 닮은 모습이지만 다른 사람이다', '가짜다'라면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믿는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부엌칼), 사진, 사진(피의자가 칼을 잡은 방법 등), 피해자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피해망상, 카그라 망상, 관계사고, 병식 결여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태양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차라리 사람을 살해하고 교도소에 들어가 살겠다고 마음먹고 미리 칼을 준비한 후 피고인 곁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써 범행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무차별 범행인 점에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회적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칼날이 피해자의 척추에 걸리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칼을 미리 준비한 측면은 있지만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아들 방 침대 위에서 고스톱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하겠다며 침대에서 내려와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고, "한번만 보자."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영상녹화), 피해자가 그린 그림, 문자메세지 사진, 내사보고 - 용의자 상대 유선상 조사내용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오던 딸의 친구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고등학생이던 피해자의 연령과 강제추행의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친구의 아버지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어른으로서 피해자를 선도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4. 6.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5. 6. 30.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2005.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5, 13:30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23-1 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분평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상품의 도난방지택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잘라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137,000원 상당의 남성용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1,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동구 G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지인 I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등 소유인 시가 총 200 만원 상당의 담배 90보루 및 담배 250 갑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 이 훔쳐 온 시가 총 2,005 만원 상당의 담배를 대금 총 1,09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및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K, E,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O 의 피해신고서, 피해자 P, J, Q, R, S, T, U, V, W, X, Y, Z, AA, AB, E, AC, AD, AE, AF, F의 각 관련서류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검토 보고)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16. 무사증으로 입국 후 난민신청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피고인 B, C는 부부로 2016. 3. 29. 무사증으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로 입국한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15:00경 스마트폰 앱 QQ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켜 주면 중국인 1인당 25,000위안(한화 약 4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국인 2명을 전남 목포시까지 자동차에 탑승시켜 선박편으로 이동시켜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 11:00경 미리 준비한 대형 여행용가방 2개를 렌트한 E 승용차 뒷좌석에 놓고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같은 날 12:45 경 제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으로 가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B, C에게 위 대형가방에 들어가 몸을 은신하도록 한 다음 제주항 제6부두에 도착하여 목포행 여객선 (17:00경 출발예정)에 위 승용차를 선적하기 위하여 제6부두 초소에 진입하던 중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중국인 브로커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중국인 2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위쳇(www.wechat.com) 단체 대화방(대화방이름 : H)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취업을 시켜주면 1인당 중국인민폐 5만 위안(한화 약 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3. 29.경 중국에서 제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체류지역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4, 14. 12:45 경 제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성명불상 중국인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A을 만나 동인 운전의 E 승용차 뒷좌석에 준비된 대형 가방 2개 안에 들어가 몸을 숨긴 다음 같은 날 16:10 경 제주항 제6부두에 도착하여 위 A에 의해 목포행 여객선에 위 승용차를 선적하기 위해 제6부두 초소에 진입하던 중 제주해 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사증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 대가금), 붙임 1: 피의자와 큐큐 I간 대화내용, 붙임 2: 피의자와 닉네임 J간 대화내용 1. 각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사본 1. A 휴대전화 내용 사진 등, 투숙 모텔 전경 사진, 무사증 무단이탈 관련 사진, 제주항6 부두 감시카메라 녹화 영상 캡처사진, G모텔 감시카메라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산타루치노 여객선 승선권 구매 원본,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원본(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로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의 시무장로였던 사람으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E과 그 처인 피해자 F과 대립하여 오던 중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2011. 12. 15.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 선고 당시 위 법원 1호법정 방청석에 재석하여 재판장의 판결 선고를 직접 들어 피해자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이 유지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 23:30경 위 D교회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 안쪽에 "피고 F이가 항소한 위의 사건 '명예훼손'에 대해 피고 F은 원고 A 장로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구형의 원심대로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14:0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지부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F(53세)이 지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징계건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아래에 거시한 증인들의 각 증언의 주된 부분이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과 증인 G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일치하지 않는 점, 상해진단서와 피해사진 등의 증거가 피해자 등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3.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남산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뉴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H(남,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남,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6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 직전 회식자리에서 음주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 동승자인 K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여 K으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 및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그가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교통사고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각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 : 그 밖의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00:27경 부천시 D에 있는 'E식당'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2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잡으며 "한번하자, 한번만, 딱 한번만."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다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물며 저항하고, 화장실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내사) 및 첨부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물린 피의자의 배 부위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져 일어나려 했는데, 피고인이 내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도주했고,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맨발로 나와 주저앉은 채로 많이 떨면서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행인이 112신고를 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나한테 왜 그러세요."라며 내 배를 물었다.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다.'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화장실에서 황급히 뛰쳐나왔는데, 이는 오해받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한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없다.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상가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한번하자'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용변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낯선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던 충격적인 이 사건으로 인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과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종사한 피고인은 2003.경부터 한국토지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충남 연기군 D 건물 및 토지(이하 'D 부동산')를 소유하고 있던 중 수용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분양을 받기 위해 위 사업 예정지역이 아닌 E에서 거주하다가 2004. 7. 9. D 부동산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정부는 2005. 5.경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위 사업 '예정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공고 및 열람 개시일'인 2005. 3. 24.자를 기준으로 '1년 이전(2004. 3. 24.)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예정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에 한 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피고인은 거주일자(전입일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8. 4.경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53세)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D 부동산에 대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당신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만일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매매원금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 제반 소요서류를 작성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 부동산에 대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없었으며 또한 위와 같이 매매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영동지원 2009고단·239, 2010고단39·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