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명함 등을 우편물로 수출할 경우 물품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8.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가격 7,558,430원 상당의 명함 등 인쇄물을 우편 송장에 25달러로 허위기재한 후 우체국 EMS(국제특급우편)로 일본에 있는 D에게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10. 11.까지 총 196회에 걸쳐 물품가격 합계 602,293,180원 상당의 인쇄물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밀수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MS 발송내역 1. 수출물품 가격 확인, 수출물품 대금 영수내역, 인쇄물 가격표 1. 범칙감정서, 범칙물품 원가 계산내역, 원가항목 영수증 등 증빙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제5호, 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0. 12. 17. 관세청고시 제2010-1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1항 제8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 제8호 (각 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가사 피고인이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상 물건을 수출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물품가격이 높으면 정식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배송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금액을 낮게 적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물건을 받았다는 D은 일본에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어서 수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장기간 수출을 하면서 물품대금으로 16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음에도 전혀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건을 수출하였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거래규모, 송금 받은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수출입신고는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품의 통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므로 수출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양형에 있어서 크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되기 어렵다(이러한 차이로 관세법 제269조는 밀수입과 밀수출의 경우를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현재는 정식의 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관세나 부가세 등을 포탈한 것이 없고 다른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도 없으므로 추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상 추징은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관세법상 밀수출입죄에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추징을 함께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09:30경 여수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E(54세, 여)이 자신의 남편 A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 쇼파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누르는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4세, 여)과 여수시 D아파트 관련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니까짓 년이 뭘 아냐."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그 곳에 있던 소파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4. 3. 1. 16:00경 여수시 D아파트 노인당에서 부녀회장 재선출 관련 회의 도중 동 아파트 전 부녀회장이였던 피해자 E(54세, 여)이 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부녀회장 증을 반납하고 가라며 양손으로 약 20분간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E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는 이 법원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항 내지 항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4. 3. 1. 16:00경 여수시 D아파트 노인당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I, J, K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다. 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여러 명의 참석자들 중 단 한 사람도 피고인이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누군가로부터 약 20분 동안 폭행을 당한 때에는 그 직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해자가 2014. 3. 1. 무렵 피해를 호소하거나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그 때로부터 5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4. 8. 22.에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회의장을 빠져 나가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으면서 회의장에 남아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J의 증언도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런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2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붙잡은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1:45경 김해시 B 부근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1회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46

범죄사실 2013고정46 사건] 피고인은 2012. 11. 19. 2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가게내에서 피해자 E(37세, 여)와 빌려준 돈과 비데 랜탈 비용 등 민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242 사건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2011. 7. 12. 자 대여금 관련 피고인은 2011. 7. 12. E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이자 명목으로 E로부터 2011. 11. 16.경, 2011. 12. 12.경, 2012. 1. 11. 경각 250만 원씩 교부받아 3차례에 걸쳐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2011. 8. 16.자 대여금 관련 피고인은 2011. 8. 16.경 E에게 1,750만 원을 빌려주고, 월 이자 명목으로 E로부터 2011. 11. 22.경, 2011. 12. 16. 경각 250만 원씩 교부받아 2차례에 걸쳐 연 17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3. 2011, 11. 10.자 대여금 관련 피고인은 2011. 11. 10.경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이자 명목으로 E로부터 2011. 12. 10.경, 2012. 1. 10.경 각 350만 원씩 교부받아 2차례에 걸쳐 연 139%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46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2013고정242 사건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E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내역,2) 피고소인이 작성한 거래내역사본, 송금 · 입금거래내역, 입출금통장 거래내역 등, 3)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사본, 수사보고서(이자내역분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의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인 경기 양평군 E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0:30경 경기 양평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가 F의 토지인 G 임야 9,644m2중 663m2에 재해방지시설(옹벽 및 성토)조성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개발행위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박스(가로 3mx6m)를 피해자의 공사현장 진입로 앞에 가져다 놓아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이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해방지시설(옹벽 및 성토)조성에 관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1. 현장사진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것은 피해자의 공사를 저해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외 다른 목적은 없었던 점, 위 컨테인너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차량 출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차량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차량 진출입이 사실상 방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데, 이에 관하여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내로서 피고인에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다르게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 사유지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통로가 피고인의 사유지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차량 출입으로 인한 피고인의 법익 침해 여부 및 그 정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러한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B가 인터넷 사이트 ‘C’에 올린 글을 보고 성전환자인 B를 알게 된 후, 2021. 3. 9.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B의 주거지에서 B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B의 계좌로 12만 원을 대가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에게 합계 99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B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10. 16. 19:18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지칭하여 “점점 더 호르몬 많이 나오는 듯 했음, 발기도 안 되고, 불알도 거의 없고, 유두도 더 나오고, 첨 볼 때 보다 더”라는 글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및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으로부터 합계 99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나.항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피고인 A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0. 21:05경 ‘B 뉴스’에 게시된 “C”이라는 제목과 “체내형 생리대(탐폰)인 D의 ‘E’를 사용했는데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살이 뭔가에 긁히는 느낌이 든 겁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에 “이리 와봐라. 내가 자세히 봐줄게”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뉴스’에 게시된 “C”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리 와봐라. 내가 자세히 봐줄게”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위 댓글 내용만으로는 봐주겠다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 B 기사 내용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과 함께 제품에 있는 이물질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피해자가 그 이물질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제조사인 D 측에 문의했으나 직접 나와서 살펴보지는 않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환불만 받았을 뿐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의 댓글 전후의 댓글들도 제조사 측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을 자세히 봐주겠다는 의미로 댓글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자체에는 어떠한 성적인 표현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인터넷에 실린 기사에 대한 댓글로 작성한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가 그 댓글을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 기사에서 피해자가 ‘F 모씨’ 또는 ‘F씨’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상당히 불쾌하고 부적절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댓글을 작성하였고, 위 댓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16: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닉네임 ‘D’를 이용하여 E 게임을 하던 중 닉네임 ‘F’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G(남, 16세)에게 “니 엄마 우리집 개랑 교배시켜볼까?”, “니 애비 자지가 느금메 뷰지에 들어가서”, “니네 엄마 떡 내역이나 확인해라 느갭이가 친부모 아닐 수도 있자나?”, “니네 엄마는 왜 그짓 거리해서 널 낳았대?”, “근데 너도 사람새ㄱl라고 구멍열고 기어나온거는 인정해야지 꾸역꾸역 세상 태어나보겠다고 냄새나는 곳 열고 기어나온 거”라는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는 위 ‘C’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전신주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비탈길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75세)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8. 23:32경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11:4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였으며, 붉은 홍조를 띠었을 뿐만 아니라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9. 20. 12:28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4회에 걸쳐 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45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11:40경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설치된 E 제6투표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취학 아동인 피고인의 아들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가 투표를 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려는 것을 투표관리관이 다시 제지하자 화가 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손으로 구기고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선거관리위원회 수사자료 통보, 투표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투표지는 훼손되기 전에 피고인의 아들에게 공개되어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무효가 된 투표지를 찢은 것은 공용물건손상 내지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의 은닉, 손괴, 훼손 등을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손상, 은닉 등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취지는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와 단속사무 등을 일반적인 공무보다 엄중히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투표지'라고 함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정 규격에 따라 작성·제작한 진정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기표절차를 마친 것으로 투표의 유·무효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아들에게 공개되어 무효가 된 투표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찢었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투표지를 찢어 손괴함으로써 투표의 평온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한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더욱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달리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선거사무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F 건물의 소유주이며, 위 건물은 G에 담보신탁한 상태였다. 1. 담보신청등기 말소 취지 기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보증금을 G에 입금하지 않으면 신탁등기 말소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위 담보신탁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잔금 지급일까지 위 담보신탁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수원시 팔달구 F건물 803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있어 이 아파트에 설정된 신탁을 잔금일인 2014. 3. 10.에 말소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즉시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4. 3. 8.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3. 10. 잔금 명목으로 1,4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9.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건물 610호에 관하여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9. 100만 원, 2014. 5. 3. 5,400만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건물 322호에 관하여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 300만 원, 2013. 12. 28. 5,2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속 취지 기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수원시 팔달구 F건물 808호를 보증금 1,500만 원을 받으면, 1년 뒤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즉시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4. 2. 27.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D은 편취금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사기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D, C, J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료법인 B의 대표자로서 춘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위 D요양병원 운영 등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춘천시 E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각종 병원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위 D요양병원에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인 간호사를 1명 이상 두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고발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1. 수사보고(위법사항 시정 여부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은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두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는 환자의 수에 따라 요양병원에 두어야 할 당직의료인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90조, 제4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4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22세, 남)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그 직후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D에게 계속 위협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19세, 남)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21.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경부터 경호업체의 직원들로 피해자 B(남, 23세)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21. 6.경 당시 소속 경호업체의 유치권 행사 관련 경호 현장 팀장으로, 피해자는 팀원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현금 분실 피해 발생을 주장하여 현장관계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B(피해자)이 용역 현장에서 누군가돈을 훔쳐갔다고 소란을 피웠다. 한 번 밟아 주어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 D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21. 6. 25.경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 40만 원을 줄 테니 온수역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온수역 6번 출구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20:35경 피해자가 온수역에 도착하자 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부천시 E아파트 분리수거함 근처로 갔다. 피고인 A는 위 분리수거함 근처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힘껏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C는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들어 올린 다음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폐쇄성, 우측 측방 결합부 및 좌측 우각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6. 25. 20: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입고 이를 피하여 급히 그곳에서 도망하면서 놓아두고 간 2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클러치백) 1개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등 양형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가볍지 않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이하 ‘말리부’라고만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리부를 운전하여 양양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양시내 방면에서 낙산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말리부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말리부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올란도 승 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양양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말리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은 각각 본인 납부 진료비가 4,929,540원, 2,878,340원이라는 취지의 각 진료비계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각각 수술비 500만 원, 3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변호인의 2022. 4. 18.자 의견서에 첨부된 2021. 11. 30.자 각 합의서(위 각 배상신청인들이 G 주식회사에 각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배상신청인들이 대인배상과 관련하여 각각 3,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공동불법행위 사고 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모든 권리 포함)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 사실(다만 배상신청인 C은 추후 골절부위 수술 필요 시 전문의사의 진단을 확인 후 추가 보상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확약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 그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까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이 2019년 상해의 점에 관해,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푸1233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제8호, 제32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