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17.03: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당겨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F의 왼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뽀뽀를 하고 혀로 핥은 다음 "가슴을 빨고 싶다, 자지를 빨아 달라,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 F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화가 나 "미친년아, 씨발년아, 나쁜 년, 니욕 좋아하잖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위와 같은 추행으로 피해자 F가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오른손 손등과 손바닥을 혀로 핥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D에게 "너 여기서 홀딱 벗어, 사람들 많은 곳에서 너의 벗는 모습을 보고 싶어, 모텔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03: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양주 2병, 과일 안주 1개, 기네스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17. 04:20경 위 E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4세), 피해자 I(28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점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야, 너 누구냐,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F, D) 1. 각 진술서(J,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강제추행 및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572 피고인은 D의 회원, 피해자 E D의 부회장으로 지내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명 제과 회사인 SPC 그룹 회장의 사위가 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등 위 회사에 대한 영향력과 인맥을 과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1. 7.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파리바게트 체인점을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자신에게 먼저 말하여 달라는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해운대점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곳 주인이 퇴거할 예정이므로, 그곳을 비우고 파리바게트가 입점하도록 작업을 할테니 내일 바로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직원들을 시켜 그곳을 선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SPC 그룹 협력업체인 F의 운영자에 불과하여 홈플러스 해운대점에 파리바게트의 입점 장소를 선점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파리바게트 체인점을 개설할 장소를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권 채무 약 5억 5,000만 원, 개인적인 채무 약 5억 원 등을 비롯하여 총 10억 5,0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F은 적자 상태였으므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11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2. 3. 23.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K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5천만 원에 달하였고, 위 F의 수주 실적이 70% 가량 감소하여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자본 잠식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청인 SPC 그룹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16,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 85,1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과 재정 상태에 비추어 편취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나,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4고단196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영지원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N이 2013. 11. 3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N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3,195,700원 및 퇴직금 5,458,435원 등 합계 금 8,654,1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5,430,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파동오거리 쪽에서 지산 목련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해있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21,2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견적서(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1. 사진(현장·피해차량·피의차량) 1. 내사보고(사고 및 신고경위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D 소속 기자로서 주로 E 출입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허가 없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등의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9.경 E시장의 허가 없이 F 등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E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구공장에서 반출된 폐목재 약 9,320kg을 G에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H로 운반하도록 하고 위 가구공장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E시장의 허가 없이 합계 약 800톤의 폐목재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시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시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운반업을 하며 이익을 취하던 중 2015. 9.경 위 H 대표인 피해자 I으로부터 '그동안은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화물차 1대당 12만 원의 폐기물처리비용을 H로 지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차량을 사용해달라.' 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H를 보복 취재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6. 09:26 경 피고인의 의도를 모르는 후배 기자인 J. K과 함께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앞으로 간 후 위 회사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고 위 J. 위 K과 함께 카메라를 들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위 회사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10분간 위 공장 주변 및 내부를 임의로 사진 촬영하여 위 공장의 운영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I,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의 진술서 1. 폐기물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폐목재 납품현황), 입고내역 1. 수사보고(업무방해 CCTV 동영상 확인, 캡쳐 첨부) 1. 수사보고(경기도청 북부환경관리과 공무원 R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신문사 기자라는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사익을 취하고, 더 이상의 편의제공을 거부하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성 기사작성을 구실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론직필을 추구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행위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사이비 언론인은 언론의 세계에서 추방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한 달 보름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0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의 모친과 오랫동안 한집에서 살다가 2년 전에 헤어진 상황이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서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가슴을 팔로 가리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 앉자, 다시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끌어당겨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옷위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3:55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에 있는 전주농협 풍남문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완와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G(57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H에 있는 'T나이트클럽'에서 회계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장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계획을 말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2014.4.21,20:42 경 양주시 J 소재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이트클럽 세무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기로 일일매출 및 월매출 영업장부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4. 5. 8. 23: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경찰서 정문 맞은편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사진 첨부, 녹취록 제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탈세 혐의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갈취하려 한 금원의 액수도 거액이어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와 C는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3:5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도새기촌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그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관계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향 후배 D에게 부탁하여 위 C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당신이 수사받고 있는 천안지청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사건과 관련하여 내 고향 후배인 D를 통해 □□□ 지청장에게 로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5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D 통해 □□□ 지청장에게 청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D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 1,000만 원 - 300만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9.8. 03:0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트레비 주점 옆 교차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트레비 주점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6.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9:5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에 있는 석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특히,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보름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빌려서 'D'이라는 상호의 이벤트 기획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가수 섭외비 등을 차용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0. 15: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2011년 09월 10일 E으로부터 차용하여 2011년 9월 20일 까지 우리기획 C은 변제하기로 약정함(상환 기일에 일천육백만원을 입금합니다.)(농협 H 농협)', '주소: 충남 천안시 I 106-101', '주민번호: J', '사무실: K, L', '차용인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고, "가수 섭외비가 급히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20.경 홍성에서 한우 축제한 행사비용이 들어오면 이 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의 차용증은 1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이었고, 10일 내에 행사비용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번호:H)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의 사전 동의 없이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C의 동의를 얻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였고, 증인 C 역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차용증 작성 전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허락을 하였다고 위증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를 감추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나와 한 달 동안 5회 성교를 하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성교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6. 초순경, 2012. 6. 중순경, 2012. 6. 하순경, 2012. 7. 초순경, 2012. 7. 중순경 광주 북구 E병원 부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차량 안에서 총 5회에 걸쳐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6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63 특수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공익법무관C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D종교단체(익산서부회중)"에서 8년 전에 제명된 자이고, 피해자 E(50세)은 D종교단체 순회감독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2015. 12. 27. 12:30경 익산시 F에 있는, D종교단체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8년 전에 위 D종교단체에서 제명되고, 이제는 자신의 처, 사건 외 G도 제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 소유의 H 차량에 탑승하고 현장을 떠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있던 벽돌을 차량 유리창에 1회 집어 던져 시가 36 만원 상당품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2015.12.27. 14:25경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조사실에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중앙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와 사건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종교단체 교인들과 같이 얘기를 하던 중에, 자신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좌상,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C 'A6'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의 동의 없이 D에게 임의로 전대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점유를 상실하였고, 그 후 불상의 경로를 통해 E이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다시 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16. 21:55 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아파트 108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회수하지 않고 렉카차로 견인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 (시설대여) 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범행현장이 촬영된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83

범죄사실 [2012고정83]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누구든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없이 2010. 5. 4. 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 주식회사 미래환경과의 방역소독계약 체결을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3.경까지 (2012고정8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5부분 제외)와 같이 4회, 총 5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고정421]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109동 동대표인 피해자 D과 사이에 하자보수선정업체 선정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는 2011. 3. 24. 15:49 위 아파트 인터넷카페인 'E'의 공지사항란에 '하자보수업체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4, 20:20경 위 글에 'F'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달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규약을 숙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임에도 "동대표 회장이 동대표님들에게 관리규약을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리규약을 잘 모르고 있으니 참 아쉽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일을 못하도록 자신이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이켜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 22:33 경까지 사이에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4, 27. 11:11 경 위 아파트 카페 게시글 '동대표회의 공지에 대하여 '에 대한 댓글에 '109동 대표가 왜 관리실에 하는 일도 없이 쓸데없이 들랑달랑 할까요, 궁금한 것이 많은가 봅니다. 궁금하면 회의에 참석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제가 아파트일로 상의하자고 전화하면 한번도 바로 나오겠다고 한 적이 없고, 몇번이고 애기해야만 그때서야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나오곤 합니다. 이러면 동대표회장 피곤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3. 15:25 경 위 인터넷 카페에 '107동 동대표님과 그 가족들의 난동'이라는 제목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던 존경하는 '109동님 왈 점잖은 척, 고상한 척 하면서 그 늘어 터지는 말로, 어허! 그만~ 그만~ 그만 하래두요 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더군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8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중앙정수시스템기술관리용역계약서, 전단지꽂이함계약서, 재활용품수거계약서, 승강기점검 계약서 [2012고정4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인터넷까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98조 제9호, 제56조(각 무자격 관리소장업무 수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자격 관리소장 업무수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기존의 관행에 따른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금지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직위, 당시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모두 11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7:23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장림현대아파트 앞 버스정류소에서 동진여객 96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혼잡한 틈을 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14. 17:40경 위 시내버스에서 부산 사하구 구평동 YK스틸 앞 버스정류소를 지나 괴정동 방면으로 운행할 무렵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 뒤로 메고 있는 크로스백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현금카드, 운전면허증, 포인트 카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