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필로폰 매수의 점 1) 2014, 12, 19. 19:30경 경주시 D 소재 'E 모텔' 내에서, 판매책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현금 20만 원에 교부받고, 2) 2015, 2. 14. 10:30경 위 모텔 내에서 위 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현금 15만 원에 교부받고, 3) 같은 해 3. 18. 22:50 경 경주시 G 소재 H내에서, 판매책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현금 20만 원에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배송받아,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수하고, 나. 필로폰 매수 방조 및 수수의 점 1) 같은 해 4. 1. 21:00경 경주시 J 소재 'K 모텔' 내에서, I이 필로폰 10그램을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300만 원을 위 I에게 필로폰 구입자금으로 빌려주어 I으로 하여금 그 무렵 부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2) 같은 달 2. 위 모텔 내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다. 필로폰 투약의 점 1)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미리 구입한 주사기에 담고 나머지 부분은 물을 채워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고, 2)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3) 2015. 3. 31. 18:00경 위 모텔 내에서 가의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4) 같은 해 4. 2. 21:00경 위 모텔 내에서 나의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5) 같은 해 6. 5. 22:00 경 경주시 L 소재 M 모텔' 내에서, 나의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6) 같은 해 7. 11. 01:00경 경주시 N 소재 'O대학교 정문에 주차된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나의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6회에 걸쳐 투약하고, 라. 필로폰 제공의 점 1) 2015. 3. 31. 18:00경 위 'K' 모텔 내에서 필로폰 0.03그램과 주사기 1개를 친구 B에게 제공하고, 2) 같은 해 4. 2. 21:00경 위 모텔 내에서 필로폰 0.07 그램과 주사기 1개를 친구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제1의 라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0.03 그램과 주사기 1개를 수수하여, 위 필로폰을 위 주사기에 넣고 나머지 부분은 물을 채워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고, 2) 제1의 라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0.03그램과 주사기 1개를 수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3) 2015. 9. 17. 14:00 경 경주시 P 소재 'Q 모텔' 내에서, 제1의 라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2그램을 미리 구입한 주사기에 담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4) 같은 달 18. 13:00경 위 모텔 내에서, 제1의라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2그램을 미리 구입한 주사기에 담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에 걸쳐 수수하고,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9. 24. 02:00경 피해자 A(44세)으로부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자백한 사실을 전해듣고 피고인도 자수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 무렵 경주시 R에 있는 'S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이 사용한 대포폰 현황, 통화내역(A-I),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통화내역(피고인-F),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송금내역서, 통화내역서(B-A),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A의 휴대폰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CD 1매, 통화내역(A-F), 주사기 사진, 예금거래내역, 각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매책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수수, 투약,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매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수수, 제공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량의 범위]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량의 범위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징역 1년)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량의 범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량의 범위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징역 10N2년) 3) 상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4월N 1년 6월) 4)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2년경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