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PC기계가 경매에 들어가는데 막아야 된다,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 있는 대로 좀 빌려주면 2014. 12. 말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은 적자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1,700만 원, 2014. 7. 23.경 1,040만 원, 2014. 9. 19.경 970만 원, 2014. 9. 23.경 850만원, 2014. 9. 30.경 1,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7. 2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아래에서 보는 E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합계 6,07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피해자가 2014. 9. 19.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970만 원 중 384만 원은 피해자의 딸인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PC방의 컴퓨터 등에 관한 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명의 계좌로 2014. 7. 22. 1,700만 원, 같은 달 23. 1,04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인 G, H이 2013. 7. 초순경 동업으로 각자 1억 원씩을 투자하고, 코스모캐피탈㈜로부터 아래 PC방의 집기류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부산 사상구 I에서 'J PC방'을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위 PC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은커녕 손실만 발생하자(H은 2014. 6. 30. 기준으로 그 손실액이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 가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당시 위 PC방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H이 위 PC방의 운영을 맡긴 사람으로, 위 PC방의 영업부진으로 코스모캐피탈㈜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자 코스모캐피탈㈜가 2014. 5. 27. 한 동산경매신청으로 부산 사상구 I에서 'J PC방'의 컴퓨터, 모니터, 냉난방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K이 2014. 7. 22. 위 경매절차에서 위 컴퓨터 등을 낙찰받았는데, E이 같은 날 K으로부터 위 컴퓨터 등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우선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E 명의 계좌로 합계 2,740만 원을 송금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2014. 7. 30. K의 명함 사진이 첨부된, "A 전화하라고 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비추어 보면 G도 위 동산경매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주장에 의하면 E은 2014. 7. 1. 경부터 2014. 8. 중순경 또는 2014. 9.경까지 위 PC방을 운영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E 명의 계좌로 합계 2,74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은 송금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4. 9. 15.의 일인 점,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4. 9. 15. 차용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변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지만 피해자의 요구로 변제기를 '2014년 12월'로 특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다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적은 쪽지를 건넸고, 변제기를 특정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차용증에의 기재사항, 첨부서류를 지정해 주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제1차용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8. 5. 3,000만 원, 2014. 9. 15.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2014. 9. 15.까지 송금한 돈은 앞서 본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2,740만 원이 전부인 점, 이처럼 이 사건 제1차용증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알면서도 E 명의 계좌로 위 2,740만 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작성되었고, 그 작성과정에 H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으며, 그 내용도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E 명의 계좌로 위 2,740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할 것인 피해자의 동생 G, H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 H은 그 무렵 위 PC방의 운영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E 명의 계좌로 위 2,740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할 동기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만나기 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권유는 받았다고 인정하는 점, H은 2014. 8. 18.경 피고인에게 "송도 택시타고 와봐, D언니한테 사정해 보자", "니가 D언니한테 전화해봐, 내가 어제 대강 말은 했다", "내가 같이 온 언니랑 카드론 말했다", "L서방(피고인의 배우자인 L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쪽에서 얼마라도 안 되더나?", "니가 우리 올케한테 이번 주만 쓰자고 돈 얘기 한 번 해봐", "D 언니 전화해봐, 오천 적어준다고", "이천 빌리자 죽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제안하거나 상황이 매우 힘들어 돈을 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H이 그 무렵 이미 위 PC방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는 점, ⑩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에 2014. 9. 19. 586만 원, 같은 달 23.경 850만 원, 같은 달 30.경 1,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는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G, H이 위 PC방을 동업하기로 할 때 위 PC방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면서 위 PC방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이고, H도 위 PC방을 자신이 실제로 운영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던 점, ⑪ 피고인은 2014. 9. 29. 차용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차용증을 교부받는 자리에 G, H이 동석하고 있었음은 인정하는 점, ⑫ 피해자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계좌에 합계 3,336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G, H 사이에 위 PC방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적은 없고, G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PC방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기도 한 점, ⑬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계좌에 합계 3,336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도 G, H은 적어도 위 PC방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는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합계 3,336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⑭ 한편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막상 위 PC방이 처분되자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G, H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위 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이상 위 PC방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⑮ 실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과 G, H이 위 PC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몰랐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제2차용증을 봉투에 넣어 살짝 건네기에 G, H이 동석해 있던 자리를 떠나 화장실에서 이 사건 제2차용증을 보고 왔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2014. 6. 30. 위 PC방 운영에의 관여를 중단하면서 위 PC방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 중 1억 원을 자신이 부담하되,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H의 주장은 앞서 본 정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은 위 PC방의 컴퓨터 등에 관한 경매절차가 위 PC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닌, 피고인이 부산 사하구 M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다른 PC방 관련 채무로 인해 진행되었다는 허위의 진술도 한 점, ⑯ 앞서 살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위 PC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차 발생할 채무에 관한 것으로 알고 위 PC방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피고인이 작성해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⑰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 진술은 앞서 본 정황 중 상당 부분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 진술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46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위 PC방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고 2014. 10. 말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직접 위 PC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460만 원 중 384만 원은 피고인이 빌리지 않았고, 나머지 6,076 만 원은 위 PC방을 동업한 G, H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H의 각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위 인정 사실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