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14

범죄사실 2020고단361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20. 1. 초순경 범행(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00원을 주고 일주일 뒤 추가로 3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20. 4. 20.경 범행(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인터넷 F 카페 'G'라는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판매하는 속칭 '장집' 관리자나 인출책을 관리하는 속칭 '출집' 관리자를 사칭하여 활동하면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돈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이를 수락한 다음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 카페에 'H'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위챗대화명 'I')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4. 20. 14:08경 평택시 J에서 K 명의 D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및 M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마방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관리하는 보도방인데, 당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 입금된 돈에서 150,000원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 O 계좌번호(P)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2020. 3. 17.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Q으로부터 5,8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936 피고인은 2019. 4. 30.경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공장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S'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모바일상품권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83,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23.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521,000원을 이체 받았다. 2020고단4021 피고인은 2020. 1. 10.경 인터넷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W'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X')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카드 수거 및 피해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인터넷 사이트 'S'에 'Y'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남, 46세)에게 '돈을 결제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며 허위의 결제 링크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삼성 Pen S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5경 AA 명의 AB 계좌(AC)로 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4. 대구 북구 AD에서 AA 명의 위 A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같은 날 16:13경 대구 북구 AE에 있는 O 동천동지점에서 위 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95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A 명의 위 AB 계좌로 합계 2,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90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부친인 AF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위 AF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AG 주식회사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가입정보 신청인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핸드폰 번호 란에 'AI', 자택주소 란에 '부산 해운대구 AJI(이하 생략)'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AF 명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에게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AK'에 접속하여 100,0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 결제창에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발급받은 AF 명의 AG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09,24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34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L로부터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AM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데 네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승낙한 후, AL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AN)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 Q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보고) 및 다음 카페에서 피의자가 올린 게시글, K과 AP과의 위쳇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속칭 먹튀 관련) 2020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Q, AR, AS, AT, AU, AV, AW, AX, AY, B,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메시지 대화화면 2020고단4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BG, B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Z의 피해 경위 확보) 및 피해자 Z의 진정서 등 사본 2020고단5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부친 AF 통화 확인) 2020고단6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M 현장 탐문), 수사보고(A 사용 및 BK 명의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이용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936호 피해자 T 등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4021호 피해자 Z 등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 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마방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을 관리하는 속칭 '보도방' 운영 관련 자금을 송금 받아 이체해 주기로 한 것으로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은 '자신의 금융거래'이지 성명불상자의 금융거래를 도운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실명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한다는 속칭 '보도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송금 받기로 한 '아가씨 소개비'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타인 실명 이용 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실명법위반죄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에 있으므로, 타인 실명 이용 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은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함을 인식하면 족할 뿐, 정범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탈법행위를 하는지 여부까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탈법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인터넷 카페 등에 '장집' 홍보 글을 꾸준하게 게시하는 등 장집으로 활동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각종 불법행위의 수단이 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기로 한 것인바, 이와 같은 금융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이 액수, 일시, 방법을 결정한 것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단지 성명불상자가 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돈을 수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금융거래'를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장집' 영업을 하거나 유심을 대여하고, 직접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단으로 타인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이나 죄책감 없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및 통신매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대금도 대부분 변제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중고거래 사기 관련 피해자 중 12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중고거래 사기 관련 피해자 중 3명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