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0: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를 문전교차로 쪽에서 대연고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점등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량 녹색점등 신호에 따라 범일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 G(여, 4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38,550원 상당이 들도록 F 폭스바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6km 거리에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D BMW 승용차 신호위반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9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위 집행유예는 2016. 9. 13,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제3자를 사고 현장에 보내 마치 제3자가 운전하였던 것처럼 사고처리가 되도록 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약 11시간이 지난 2015. 1. 6. 11:30경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 0.00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경위와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4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26.23:32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28길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의 상일, 마천행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몽블랑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 23:59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의 상일, 마천행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엣지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관련) 및 캡쳐 사진, 범행현장 등 CCTV 동영상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발췌, 분석 및 CD 첨부관련) 및 캡쳐사진, 범행현장 등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처벌전력이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8고단2236]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 배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이 위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장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철근 1,000kg을 D 1톤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 소유의 시가 합계 685 만원 상당의 철근, 아시바클램프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중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배수공사 현장까지 왕복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82638]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야간무렵 청주시 청원구 F 맞은편 공터에서 피해자 G가 적재해 놓은 공사자재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유로폼 약 60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 1톤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4명 소유의 합계 시가 미상의 유로폼, 앵글, 폼핀, 고철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3. 야간무렵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청 원구 F 맞은편 공터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9, 15:45 경 인천 서구 완정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대로 489 안동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2018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진술서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7회나 되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15회에 걸쳐 차량으로 철근 등 공사자재를 절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을 팔아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고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대전 서구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무인 식료품 판매점에 들어가 음식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22. 2. 11. 00:0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무인 점포 ‘D’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감바스 1팩, 돈가스 2팩 등 시가 합계 73,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합동하여 식료품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000원 상당의 식료품, 음료수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영상 사진, 현장 등 사진, 현장사진(범행중인 피의자 모습), 현장사진(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각 현장사진(피의자들 범행 당시 모습), 피해품사진(음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상담원’, 대포통장 등을 모집ㆍ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본인 명의로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개설책’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에게서 대포폰, 전화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개통된 전화가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 모집ㆍ유통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와 순차 공모하여, ‘B’은 카카오톡 등에 ‘무약정 가상번호 상품 가입하시면 수당 지급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대포폰 개설책 C를 모집하고, C는 2021. 1.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고양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유선전화 총 99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부터 2021. 1. 25.까지 사이에 위 전화번호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가로 C에게 3회에 걸쳐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B’은 위 전화번호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계좌상세조회, 영수증, CCTV 캡처사진, 주민등록화상자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사진, 각 보호관찰상황,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금송금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각 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공소장,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역무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이 중 일부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범행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3 피고인은 2022. 7. 26. 23:41경 통영시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11. 9. 02:38경 통영시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G마트 앞, 차 한 대가 어디 부딪힌 모양인데 안에 사람도 있다, 잠들었는지, 시동 걸려진 채로 멈춰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구강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25경부터 02:38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 감지를 요구받았으나, “됐다, 씹할 것들아, 존만이 개새 끼들아,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출동 경찰관이 손에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쳐 인근 정량천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등 음주감지 요구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 경찰관이 들고있던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내리쳐 인근 정량천에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통영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시가 143,000원 상당의 음주감지기 1개를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20:55경 통영시 J에 있는 K마트 인근 장대삼거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바디캠 영상 분석) 및 그에 첨부된 바디캠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_음주감지기 견적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관련 방범 CCTV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차번 인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손상된 음주감지기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2001년, 2009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6. 20.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거부하였고, 공용물건인 음주감지기를 손상시켰으며,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시기,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업자인 D의 지시로 E이 가져온 보톡스와 유사한 의약품인 '보툴렉스' 3,000개를 피해자 F에게 1억 5,9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6.8.18. 16:00경 피해자와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위 '보툴렉스'를 확인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16:30경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가져온 검은 봉지 2개에 들어 있는 현금 1억 5,900만원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직원이 위 '보툴렉스'를 모두 인도받을 때까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싣지 못하게 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황한 피해자가 D와 통화하면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려 '보툴렉스'를 하차하던 화물차로 이동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재빨리 피해자 소유의 '보툴렉스' 매매대금 1억 5,900만원이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1억 5,9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48

범죄사실 2019고단2648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5. 19:2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D(57세)이 비켜주지 않고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다가가 창문이 열려있는 틈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7. 6.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5. 19:4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나 "어디를 가냐, 태국 가냐, 나를 무시하냐, 내가 웃기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침대 위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다음 다시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실내화로 피해자의 머리 및 손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손등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구타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을 피해자의 옷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8. 3. 7. 05: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G'에서 손님인 피해자 H(45세)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실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퇴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을 치고, 업소 밖 복도에서부터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3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옷과 기름통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피해자 추가조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시간), 수사보고(J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및 J 카카오톡 프로필), 수사보고(라이터 기름 관련 통역사와 J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법화학감정서, 수사보L(CCTV 영상 첨부, 죄명 변경) 1. 명함, 각 피해자가 그린 라이터 기름통 그림, 피의자의 카카오톡 사진 및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피해자 모습, 피해자 옷 및 기름통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라이터 기름통 지목한 위치 표시 사진,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25

범 죄 사 실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등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보령시 C,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닭 사육시설 2동 (면적 약 1,150㎡)에 닭 약 300마리를 사육하여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관련)에 첨부된 현장사진 1. 허가서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단속공무원들의 목격 내용 및 그들이 촬영한 사진내용에 비추어 판시 사육시설 2동과 그 부근에서 방목 형태로 닭을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19. 6.경부터 닭 약 300마리를 사육하였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닭 사육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보령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 각 토지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B 1) 축산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예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보령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2.경부터 2019. 10.경까지 판시 기재 장소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위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가축분뇨의관리및예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해당 조문의 기재 내용과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참조). 2)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위 판결에 적용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과 규정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위 판결의 법리는 위 개정된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10. 보령시장에게 제출한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상 보령시 H 토지에 소 사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소 사육시설이 그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경 A으로부터 위 소 사육시설을 임차한 후 2019. 6.경부터 그 시설에서 닭을 사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피고인 B에 대한 축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2019. 6.경부터 약 300마리의 닭을 사육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닭 사육시설에서 닭을 사육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현장에 임장한 단속공무원들이 산정한 닭의 개체수는 뚜렷한 산출근거가 없고 눈으로 어림짐직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닭 사육시설에서 약 300마리의 닭을 사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가축분뇨의관리및예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의 축산법위반의 점 및 2019. 6.경부터 2019. 10.까지의 약 300마리를 초과하는 축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축산법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축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가축분뇨의관리및예방에관한법률위반의 점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21. 23: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1천만 원 만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1천만 원을 주겠으니 한 번 해봐라, 다른 친구들이 증인이다, 옷을 벗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팬티를 내리고 두 손을 올리면 되, 잠깐만 벗어도 인정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통장의 잔고를 보여주고, 피고인 A은 E(가명, 65세), F(가명, 38세) 등이 보는 가운데 팬티만 입은 채 테이블 위에 올라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피해 아동의 모와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5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45조,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의도가 성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사죄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3개월 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을 인출한 자의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3:5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무인 편의점 ‘E’에서, 매장을 감시하는 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던 시가 8,500원 상당의 ‘덴트롤 샴푸’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90,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F, K, L, M, N, G, O,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캡처 첨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1. 압수품 사진, 범행장면 사진, 22. 9. 28.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절취 범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원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위 원룸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1. 12. 30. 15:30경 위 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현관문에 성기를 비비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0. 17: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걸어와 현관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2. 30. 17: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손잡 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 무거우나,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94

범죄사실 [2013고단4894]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4. 21: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들고 가다가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자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과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콤팩트 화장품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핸드백 1개를 들고 도망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3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순번 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물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20. 21:20 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옆 공원에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혼자 살고 있느냐? 국가에서 돈이 얼마나 나오느냐? 내가 내일 모레쯤 이쪽에 있는 복지시설에 과장으로 온다. 기초수급비와 장애인 수급비로 매달 50만원씩을 받게 해주겠다.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급비를 받을 수 없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한 곳에 모아서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208동 408호에서 농협 통장 2개와 주민등록증 1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9.8.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H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전에 일시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I 이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쫓아냈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뒷바퀴를 칼로 찔러 수리비 45,000원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24. 19: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 핸들커버에 돌멩이를 던져 수리비 35,000원이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 브레이크 레버, 보디커버 등에 돌멩이를 수회 던지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 225,000원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1) 7. 03:00경 I의 아들인 J이 거주하는 위와 같은 H빌라 101동 505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돌멩이를 유리 창문에 던져 피해자 K 소유의 방충망과 방범창살, 유리 창문 등 수리비 200,000원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0135853] 피고인은 2013. 9. 7. 14:20경 광주 광산구 L아파트 106동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M에게 집 구경을 시켜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위 아파트 주거지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보고 예쁘다면서 구경해보자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2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18k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O, K, P, G, I, Q, M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달'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304).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 인출내역 등 확인 수사)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도난품 회수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찍힌 CCTV 화상사진 촬영 등 수사)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등 수사) 1. 수사보고(신고자 V 전화조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들고 도망하는 장면이 있는 CCTV 영상 사진 촬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9. 25.경 재물손괴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행에 취약한 연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위 연로한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당시 소지하던 23만 원을 피해자 S에게 교부함으로써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