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29. 04:30경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소방서 앞에서 피해 자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용전동 홈플러스 부근 D으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목적지에 이르렀는데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D에 갔는데 그곳 문이 닫혀 있었고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한 것은 기억난다고 하는 점, 당시 단속한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묻자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다."면서 소지품을 보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더라도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 11.10.23:56경부터 2006. 11. 11. 01:23경 사이에 B 카고트럭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총중량 46.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남해 고속도로의 한국도로공사 하동영업소 부근에서부터 한국도로공사 진월영업소 부근까지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C(2016. 5. 25. 1심 징역 1년 선고, 확정)는 2012.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D')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제주도 외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면 외국인 1인당 2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 저녁 무렵 제주시에서, 위 C 및 E(2013. 1.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와 함께 위 일명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F,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넘겨받고, 2012. 12. 1.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HH, 2013. 1.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I(I, 2013. 1.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를 소개받아 제주시 소재 불상의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E와 함께 2012. 12. 3. 12:00 경 제주시 소재 제주국제공항에서, C는 위 F,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제주발 김포행 아시아나 OZ8920 편비행기 탑승권 2매를 발급받아 위 H,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H, I를 인솔하여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10번 탑승구로 데리고 가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안내하여 위 H, I를 제주도 외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E 등이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공범 E, H, I에 대한 확정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공범 C에 대한 1심 판결문 사본) 1. E,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여권 사본, 탑승권 사본, 각 운전면허증 사본, 수사보고(비행기 탑승현장 사진), 경찰압수조서 사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C가 징역 1년, 공범인 E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신분이 불확실한 외국인을 허가 없이 육지로 이동시킬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여 법질서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20:1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앞 도로를 반 여동 방향에서 수영만요트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308 1.6HDI MCP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F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41세) 운전의 피아트 프리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형사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언차티디4 게임CD'를 23,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E(36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게임CD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11:4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14.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사기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테니 맘대로 해, 신고하라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너 네 집 아니까 주말에 간다. 납치 되서 없어지면 나니까 신고해, 전기충격기로 지져 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5.4.경 서울 관악구 D 310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 하여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방안 책상에 놓여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전당포에 맡긴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찾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은행 계좌(F)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6, 8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3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가사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금 3만 원만 빌려 주면 전당포에 맡긴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찾아서 돌려준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이를 전당포에 맡긴 다음 대출받은 돈을 소비하여 버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건을 실제로 찾아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8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480 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황나영(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5.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던 F'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피고인 A는 2012. 10.5.이전부터 및 2012. 10. 5. 당일 피해자 G에게 '피 고인 B이 정선에서 호텔을 신축하는데 건물을 다 지었고 준공만 하면 된다, 돈을 빌려 -1- 주면 15일 내에 준공을 마칠 것이고 아무리 늦어도 2달 안에는 돈을 갚아 주겠다,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B으로부터 호텔을 넘겨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좋 은 일 하는 것이니 돈을 빌려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2012. 10. 5. 위 장소에 서 피해자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2달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호텔 부지에 실채무액 약 1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는 한 호텔 준공, 호텔 부지 및 건물 담보대출 등이 불가능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외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 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2. 10. 5. 2억 원, 2012. 10. 16. 4,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H, I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고 고 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해 오던 중, 2012. 10. 5. 위 'F'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우리 남편이 금방 갚아 줄 것이다.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 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수입은 거의 없었 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사칭한 일명 J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었을 뿐 아 니라 피고인의 돈을 갚아 줄 자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5,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 위 F''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차 용한 2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B이 짓는 호 텔 준공이 거의 다 됐는데 침대와 전등 몇 개만 사면 되니 준공이 나니 돈을 빌려달 라,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용금 2억 4,000 만원 중 7,000만 원을 B으로 부터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해 B에 대한 위차 용금 중 4,000만 원을 B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K 진술 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실확인서,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신용평가 보고서, 토지 지가확인 1. 수사보고(B, A, G, L 진술 청취 및 차용증서 첨부)-첨부 차용증서 포함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단독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2억 1,000만 원 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사용된 점, 피해자의 유족인 K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편취금 중 3,000만 원은 사실상 피고인 A에 의하여 사용된 점, 피해자의 아 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 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서보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여, 43세)가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잘되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대부원리금을 받기 위해 찾아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2. 4. 3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호프집 35번 테이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돈 안 갚냐, 지금 당장 돈 갖고와라 씨팔년아 억울하지? 너 나 좋아하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너가 나 좋아하니까 눈도 못 마주치지, 너 나 좋아하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니 눈빛을 보면 안다. 너 나 좋아하고 있잖아, 내 얘기 듣기 싫지? 꼽지? 그러면 돈 갖고와, 너 돈 이번 달까지 못 갚지? 다음달까지 돈 내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 가게 계약서를 전전세계약서로 내 이름으로 해 달라, 한 달간 기간을 주겠다. 당신이 돈을 못 갚으면 가게가 넘어갈 수도 있다. 돈 갖고 와!"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렸고, C도 피해자에게 대부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교동에 있는 영대교 앞 교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양산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양산경찰서 쪽에서 강서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로드뷰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가해 차량에서 내렸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운전을 하여 달아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년전 받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0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복도 앞에서 피고인이 화단에 심어놓은 열무 등의 관리문제로 피해자 D(여, 59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방법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부터 순천시 C에서 D식당 1호점'을, 2011. 8.부터 순천시 E에서 'D식당 2호점'을 운영하면서, 한 달 평균 매출액은 약 2,500만 원(1호점 2,000만 원, 2호점 500만 원) 정도이며, 영업장 면적 172m2(1호점 130m2, 2호점 42m2)에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7. 26.까지 서울 성동구 F에 소재한 (주)G에서 국내산 젖소 양지 사태 2,017.4kg과 성남시 수정구 H에 소재한 (주)]에서 수입산 쇠고기 양지·갈비·스지꼬리 잡뼈 9,791.56kg을 구입하여 업소에서 설렁탕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메뉴판에 'D식당'은 '국내산 한우'로, '설렁탕, 갈비탕, 도가니탕, 꼬리곰탕'은 '국내산, 수입산'으로, '양지수육, 모듬수육, 도가니수육, 갈비찜, 꼬리찜'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산 젖소 및 수입산 쇠고기 9,033.96kg을 시가 204,249,000원에 판매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려 업소 냉동고에 캐나다산 쇠고기 양지 400kg, 호주산 쇠고기 꼬리 300kg, 미국산 쇠고기 갈비 375kg, 미국+호주산 쇠고기 스지 300kg, 멕시코+호주+미국산 잡뼈 1,40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D식당 1호점), 현장사진(D식당 2호점) 1. D식당 1호점 판매내역 분석, D식당 2호점 판매내역 분석 1. J의 확인서 1. 유전자 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 (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그 양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08:00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6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5:2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7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 지하도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그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0세)의 치마 속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촬영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퇴행성 근시를 앓고 있는 양안 저시력 소유자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4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군포시 C에 있는 PC방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 일억 원, 채무자 D, 주민등록번호 E, 채무자 주소 경기도 군포시 F건물 804호, 채무자는 2012년 12월 20일까지 차용금 1억 원을 채권자 G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2010년 2월 13일."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경 안양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접수실에서 담당직원에게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과 가압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시각장애자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6: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명성교회 앞 도로를 B 벤츠 45AM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류동 방면에서 영통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것에 화가 나, 약 3분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을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다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로 가 부딪힐 것처럼 가까이 접근하여 운전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 벤츠 45AMG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B 변호사를 통해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이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 D과 함께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5. 16.경 C, D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독립할 테니 대표이사에서 사임시켜 달라고 말하고, 2014. 5. 21.경 위 회사 직원 F를 통해 C, D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전달해 주어 C, D이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C, D이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 경 우편을 통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F와의 대화내역, A와의 대화내역, G과의 대화내역 등, 피고인 문자메시지 등,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데 사용될 것을 알고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F를 통해 D, C에게 전달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D, C은 법무사를 통해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분리(분할)를 조건으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분리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사실은 법인 분리가 아닌 별도의 법인 신설을 통한 독립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 법인 분리를 위한 내용이나 조건 등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본인의 인감도장 등이 회사 분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납득이 안 간다(피고인은 독립을 위해서는 우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사임 절차가 빨리 진행되었고, D, C이 피고인 및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정리해 주려 하지 않고 피고인 및 피고인을 따라 위 회사를 이탈하려는 직원들의 행동을 강경한 태도로 문제 삼자, 먼저 C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D, C이 피고인 및 위 직원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 등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신설한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2015. 2. 26.경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여 대응한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D, C 사이의 분쟁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 18.자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2: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오산시 오산시민회관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행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5. 6.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13:31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오산천로 258-1번길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직밭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섬),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다음날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섬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1:46경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에 있는 '올레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87에 있는 탐라농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매우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2014. 2. 13. 04:4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찜질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자고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옆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친구 관계이고, D은 포장마차에서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 및 C는 2015. 4. 18. 01: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점 출입구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어묵을 먹다 바닥에 떨어뜨린 일로 포장마차 업주와 말다툼을 하는 현장에서 C가 "어른이신데 그러지 마세요"라고 충고를 하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포장마차 옆 주차장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네가 뭔데 그러냐"며 C의 뒷머리를 치자 C는 "개새끼야, 죽고 싶어"라며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과 몸을 6-7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9. 16:3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중동사거리에서 영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정차해 있었고 그 주변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버스 사이를 통과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9세)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4. 10. 4. 05:07 경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외상성 경막상 혈종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3건)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신용불량)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