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7.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가. 2017. 7.경 서울 중구 K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잃어버린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그랜드(갈색 카드지갑케이스)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나. 2017. 8.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I 잃어버린 흰색 KB국민카드 Olle G(카드번호 L)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다. 2017.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길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F가 잃어버린 복지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라. 2017년 가을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잃어버린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마. 2017. 1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지하철 4호선 동작역과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환승 통로에서 피해자 D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바. 2017. 11.경 평택시 평택로 51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평택역 방면으로 운행하는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가 잃어버린 KB SK텔레콤라이트 카드(카드번호 M)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사. 2017. 11.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이 잃어버린 신한은행 서울시어르신 교통카드(카드번호 N) 1개와 피해자 성명불상이 잃어버린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각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아. 2017. 1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방면에서 남대문시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J이 잃어버린 농협 통장계좌번호 0)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자. 2017. 11.경 서울 중구 만리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잃어버린 시가 미상의 LG 와인스마트재즈 폴더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차. 2017. 11.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 에 있는 숭례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잃어버린 시가 미상의 LG 클래스(검정 카드지갑케이스)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카. 2018. 1. 18, 10: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C가 잃어버린 흰색 현대카드(카드번호 P)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12명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8. 1. 18. 21:46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위 제1. 카항과 같이 C가 분실한 흰색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S로부터 2,000원 상당의 사탕을 교부받고, 나. 2018. 1. 18. 22:14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주점'에서 맥주 2병과 마른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V에게 위 제1. 카항과 같이 C가 분실한 흰색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V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U주점 영수증, R편의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6항,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조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 요건 등을 규정한 조항이고, 법 제32조는 이미 금융회사의 대주주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다른데, 법 제31조에는 분리 심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법 제32조에만 분리 심리 규정이 있는 점, 법 제32조 제6항은 그 문언 및 형식상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대상으로 할 뿐 '법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법 시행령 제27조 제 3항)'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점,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는 현행 2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규율 대상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부분에 관해서는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해 보면, 법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2.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