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9. 7.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여행대행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행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여행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외 1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8.경 전화 상담을 통하여 코카서스를 8박 11일 일정으로 18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D에게 “1인당 여행경비 3,850,000원으로 18명에 대한 여행대금 69,300,000원을 입금하면 2019. 5. 8.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를 수습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행상품을 약속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여행 경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4.경까지 사이에 합계 69,300,000원을 피해자 18 명의 여행 경비 명목으로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외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전화 상담을 통하여 일본 북해도를 3박 5일 일정으로 6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F에게 “1인당 여행경비 1,250,000원으로 6명에 대해 일부 할인된 금액인 7,240,000원을 입금하면 2019. 7. 25.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약속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9. 5. 28.경까지 합계 7,240,000원을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전화 상담을 통하여 베트남 다낭을 3박 5일 일정으로 30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G에게 “30명에 대한 여행대금 29,500,000원을 입금하면 2019. 6. 13.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30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4. 3. 6,400,000원, 2019. 4. 29. 5,500,000원, 2019. 5. 7. 6,800,000원, 2019. 5. 29. 6,000,000원, 2019. 6. 1. 4,500,000원 등 합계 29,200,000원을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 외 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전화 상담을 통하여 아프리카 4개국을 5박 7일 일정으로 5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H에게 “1인당 여행경비 3,864,000원으로 1인당 21만 원씩 할인하여 5명에 대한 여행경비 18,270,000원을 입금하면 2019. 7. 30.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4. 5.경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이때부터 2019. 5. 4.경까지 합계 18,270,000원을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 외 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경 전화 상담을 통하여 러시아를 3박 4일 일정으로 7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J에게 “1인당 여행경비가 150만 원이지만 일부 할인하여 총 여행경비로 10,038,000원을 입금하면 2019. 8. 2.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3,6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와 같이 이때부터 2019. 5. 23.경까지 합계 10,038,000원을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K 외 8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전화 상담을 통하여 중국 장가계를 3박 4일 일정으로 9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K에게 “9명에 대한 여행대금이 11,250,000원이나 15만 원을 할인하여 11,100,000원을 입금하면 2019. 8. 4.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9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4. 30. 8,100,000원, 2019. 6. 3. 2,000,000원 등 합계 11,100,000원을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L 외 3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경 전화 상담을 통하여 중국 계림을 4박 6일 일정으로 4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L에게 “1인당 여행경비 1,067,000원으로 4명에 대한 여행경비 4,268,000원을 입금하면 2019. 6. 30.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이때부터 2019. 6. 10.경까지 합계 4,268,000원을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M 외 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경 전화 상담을 통하여 중국 황산을 3박 4일 일정으로 7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M에게 “1인당 여행경비 761,000원으로 7명에 대한 여행경비 5,327,000원을 입금하면 2019. 9. 29.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7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5. 29. ㈜C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 2019. 5.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27,000원 등 합계 5,3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경 피해자 N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2019. 6. 25.경 차용금을 여행경비로 전환하기로 하고 중국 여행상품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100만 원 외에 여행경비를 추가로 438,000원을 입금하면 2019. 7. 23.에 4박 5일 일정으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6. 25. 438,000원을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경 전화 상담을 통하여 중국 장가계를 2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O에게 “2명에 대한 여행경비 235만 원을 입금하면 2019. 8. 5.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2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6. 25. 2,350,000원을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전화 상담을 통하여 라오스를 11명이 3박 5일 일정으로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P에게 “11명에 대한 여행경비 8,800,000원을 입금하면 2020. 1.1.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11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8. 12. 8,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경 전화 상담을 통하여 베트남을 3명이 4박 6일 일정으로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Q에게 “3명에 대한 여행경비 4,137,000원을 입금하면 2020. 1. 12.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3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9. 11. 1,500,000원, 2019. 9. 15. 2,637,000원 등 합계 4,137,000원을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R 외 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경 전화상담을 통하여 라오스를 3박 5일 일정으로 7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R에게 “1인당 여행경비 1,070,000원으로 7명에 대한 여행경비 7,490,000원을 입금하면 2019. 6. 5.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이때부터 2019. 5. 10.경까지 ㈜C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7,4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6.경 전화상담을 통하여 중국 황산을 4박 5일 일정으로 6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S에게 “1인당 여행경비 800,000원으로 6명에 대한 여행대금 4,800,000원을 입금하면 2019. 10. 16.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6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7. 6. 150만원, 2019. 7. 9. 150만원, 2019. 8. 21. 90만원, 2019. 9. 1. 90만원 등 합계 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5.경 전화상담을 통하여 중국 장가계를 4박 5일 일정으로 11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T에게 “1인당 여행경비 990,000원으로 11명에 대한 총 여행대금 10,890,000원을 입금하면 2019. 12. 29.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11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9. 5. 3,600,000원, 2019. 9. 14. 800,000원, 2019. 9. 25. 6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전화상담을 통하여 대만을 3박 5일 일정으로 4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U에게 “1인당 여행경비 599,000원으로 4명에 대한 여행대금 2,396,000원을 입금하면 2019. 10. 31.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4명에 대한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9. 20. 600,000원, 2019. 9. 25. 200,000원, 2019. 10. 18. 1,596,000원 등 합계 2,396,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전화상담을 통하여 발리를 3박 5일 일정으로 10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V에게 “1인당 여행경비 1,380,000원으로 10명에 대한 여행대금 13,800,000원을 입금하면 2019. 12. 13.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10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10. 2. 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경 전화상담을 통하여 홍도와 흑산도를 1박 2일 일정으로 4명이 여행하는 상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W에게 “1인당 여행경비 337,600원으로 4명에 대한 여행대금 1,350,000원을 입금하면 2019. 11. 1.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상품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4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9. 10. 10. 1,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여행계약서, 각 예약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등,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등, 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R 등 피해자별 송금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