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2016고단111 피고인은 2016. 1. 3. 03: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던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132,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5. 10. 24. 03:00경 당진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F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교회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I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고인 F을 태운 채 위 H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대 도로를 거쳐 다시 위 H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4. 04:00경 위 H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F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교회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J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고인 F을 태운 채 위 H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일대 도로를 거쳐 다시 위 H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경주시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8. 01:10경 위 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F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교회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J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F을 태운 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30m 정도 이동한 후 후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위 승합차의 뒷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를 그 부근에 그대로 두고 다시 다른 승합차를 훔치기 위하여 위 H교회 주차장으로 되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0. 28. 01:20 경 위 H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F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교회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I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F을 태운 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03:00경 위 H교회 앞 도로부터 당진시 일대 도로를 거쳐 위 H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4. 04:00경 위 H교회 앞 도로부터 당진시 일대 도로를 거쳐 위 H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 01:10경 위 H교회 앞 도로부터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단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 01:20 경위 H교회 앞 도로부터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1. 21. 04:30경 서산시 K에 있는 'L'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M(여, 19세)에게 "찜질방에 함께 가자, 술을 사 줄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원 가지고 무슨 술을 사 주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음식점 옆에 있는 'N모텔' 주차장까지 2m 정도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13 피고인은 2016. 2. 12. 22:40경 당진시 0 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술 갖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23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05:00경 당진시 Q 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 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권 1매, 국가기술자격증(한식조리기능사) 1매, 열쇠 2개,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01:24 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철제 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60개 (3만원상당), 100원 동전 200개 (2만원상당) 등 현금 합계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30, 01:40 경 당진시 T 에 있는 'U'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V(20세)에게 "같이 도둑질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1. 30. 05:50경 당진시 W 에 있는 'X'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Y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샴푸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클렌징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보습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피해자 Z 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11.30. 06:30경 당진시 AA 에 있는 피해자 Z(여, 베트남 국적,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그곳 출입문의 유리창(가로 약 30cm, 세로 약 40cm)을 깨뜨린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Z의 주거에 침입한 후, Z가 옆집인 피해자 AB(여, 베트남 국적, 55세)의 집으로 도망가자 Z를 뒤쫓아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506 피고인 A, F은 합동하여, 2016.3,19,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 당진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평소 포장마차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포장마차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장 부근에서 잠복 중인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665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일자 미상 15:00경 당진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이 관리하는 'O O'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360mL) 5 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03:00경 당진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이 관리하는 'OO'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330mL) 10 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8. 03:20경 당진시 AG에 있는 '' 미용실 앞길에 놓여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6고단 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범죄용 CCTV 사진 9부, 사진 5부, CCTV 영상 CD 1매, I 차량 CCTV 포착 장면 4부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AI 상대 진술청취) 2016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K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 사진 2016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D, R,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2016.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6¹6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병맥주 매출전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각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교회,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Z, AB, A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