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2014고단4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5.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G 신축 공사를 (주)]에게 도급을 주겠다, 그런데 이미 J(주)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고 그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5,000 만원이니 이를 지급해달라, (주)G 신축 공사대금으로 23억원을 지급하고, 그 공사대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배당받은 10억원과 추후 대출받는 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억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예정 통보서를 받았을 뿐이며, 실제로 은행에서는 위 통보서가 있어도 대출을 해주지 아니하여 (주)G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주)G, (주)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주)J의 공사미지급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경 경남 창녕군 M 중턱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이 필요하니 300 만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K, (주)G 명의로 금융기관 및 사채로 조달한 대출금만 14억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1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자꾸 돈이 딜레이가 되니 회사카드는 모두 다쓰고 정지가 되어 있다. 경비가 있어야 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카드대금은 수시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3. 8.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6,452,3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3. 8.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130,337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3.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501,55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10. 17. 20:30 경 경남 창녕군 0에 있는 P식당앞 도로에서 피해자 L(여, 53세)와 금전 차용 및 서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탄 후 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창녕군 R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융통하려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한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융통하여 2013. 4. 10. 까지 3억 3,000 만원을 변제해주겠다, 또한 (주)G 신축 공사를 S에게 하도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K, (주)G 명의로 금융기관 및 사채로 조달한 대출금만 14억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주)K의 운영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주)K 명의 법인 계좌로 2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4.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주)G 공장에 설정된 가압류 해제비용 5,000만원을 차용해주면 가압류를 해제한 뒤 위 공장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주겠다, 차용금은 2014. 2.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K, (주)G 명의로 금융기관 및 사채로 조달한 대출금만 14억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주)K의 운영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가압류를 해지하고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주)G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0](피고인 A) 1. 2013.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주)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창녕군 R 토지에 G 주식회사 공장과, 위 토지 인근에 버섯 재배동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에 2억 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위 공장 신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공장 신축 자금을 대출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대출받아 위 공장 등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경남은행에 약 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그 외 개인적인 채무도 상당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위 공장 신축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Y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0.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발모제 사업과 관련해서 대구에서 교수가 오는데 그 사람에게 급히 지불해야 할 돈이 필요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발모제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권에 약 7억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개인적인 채무 등 약 10억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 예정이었던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99]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Z 대표이사 AA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공사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었고, 위 피해자는 2013. 2. 1.경 위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이 개발한 발모제 제조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AB)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2. 경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였는데 특허권에 대한 압류만 해제해주면 정책자금 융자가 나온다, 융자를 받을 주식회사 K 명의 신규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넘겨줄테니 융자금이 나오면 2억 5,000만원을 바로 인출해 가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이 취소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특허권에 대한 압류 해제시 대출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명의로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였지, 주식회사 K 명의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한 적도 없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목적과 관계 없는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6.경 위 특허권에 대한 압류를 말소하도록 하여 2억 5,000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169]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실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2.부터 2013. 4. 2.까지 사무관리담당으로 근로한 AC의 2013. 3. 임금 738,700원과 2013. 4. 임금 86,660원 등 임금합계 825,3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Q, S, AD,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4고정 169호) 1. L, H, Q, S, AD, AC, AE, W, AA,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통장입금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입금내역,물품공급계약서,납품계약서, 특허증사본, 특허등록원부 사본, 내용증명,은행송금영수증, 각 민간도급계약서, 각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예정통보서, 각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이행각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거액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