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2. 4.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5. 2. 5.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소인 C이 2014. 7. 20. 00:10경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입주민인 고소인 A(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려 전치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흉부 8, 9번 다발성 늑골골절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때려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Clinical chart(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실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왼쪽 흉부 8, 9번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7. 20.경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C이 있던 경비초소를 찾아가 C에게 술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C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C에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냐? 왜 사람을 엿을 먹이느냐?"라고 말을 하자, 이 말을 듣고 C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정도만으로 C이 피고인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입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경비원 신분의 C이 입주민인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7. 17.경 또는 같은 달 18.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3면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C의 폭행이 아닌,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C이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렸고 그로 인해 42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옆구리 부위에 어느 정도라도 외상이 발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96면 참조)에 의하더라도 옆구리 부위에 외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C을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7. 23.경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벌금이 많이 나와 C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C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도 C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95면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7. 23.경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4. 7. 20.경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교란하였고 피무고인을 처벌 받을 위험에 놓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1. 6. 11.경 서울 중구 D빌딩 4층에서 약 160㎡ 면적에 방 4개, 침대 14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2. 9. 5. 15:10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2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위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등, 허리, 팔,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사진 사본 1. E 홈페이지 사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개설),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2017고단336: 피고인 A 1.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3. 23. 20: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4개 및 침대, 샤워장 등을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을 알선하거나 B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을 공급받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에서 140,000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60,000원 또는 85,000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017고단2291: 피고인 B, C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업무방해죄, 협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C, 가명 'H', 'I' 등 10명을 고용·관리하며 속칭 성매매 보도방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울산 남구 F, 3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A의 요청을 받아 위 C를 J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위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 주고, 그곳에서 C가 성매매를 한 뒤, C가 A으로부터 받은 85,000원 중 알선료 명목으로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7.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G', 'L', 'M', 'N', 'O' 등 성매매 업소 업주들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4회 총 628회에 걸쳐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6,2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0. 17.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4회 총 628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주고 1회당 1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2. 20:00경 제2항 기재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A으로부터 8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현장단속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B 운행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장기간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초 2016. 12. 27. 16:30경까지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구속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재범하여 죄질이 불량하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또는 동질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전에도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부터 2012. 4. 23.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D위원회에서 회계보조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주민세, 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약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7. 11.경 '2007년 10월 귀속분 4대 보험료' 718,6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48,883,090원을 교부받아 338,990,82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 9,892,2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경 '2009년 2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등 세금' 1,282,5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세금 명목으로 52,793,480원을 교부받아 30,280,95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2,506,53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2,398,8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위 D위원회 사무실에서 '2011년 5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D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년 5월 귀속분 갑근세 1,574,550원'의 영수증서를 출력한 다음 하단의 은행 지점 란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농협중앙회 세종로기업금융지점" 명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농협중앙회 명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8.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농협중앙회 명의 영수증 27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변상하고 잔액은 보증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현재 피고인은 보증보험에 대하여 20,000,000원의 구상채무만 부담하는 점, 순수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8.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주)E 대표자 F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못 받은 임금을 받으려면 수임비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위 임금체불 사건 수임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후 2014. 1. 28.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지도개선2과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임금 등 관련된 진정, 고소, 고발, 출석진술, 진정취하, 고소취하 및 법률구조공단 등에 가압류 본 소송배당요구 등 임금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진정인의 수임인 자격으로 'D가 (주)E 대표자 F로부터 임금 16,371,219원을 받지 못하였고, 체불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시 처벌을 원하고, 지급을 받게 되면 별도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D 명의 농협 통장 사본과 D의 임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대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2014년 민원서류 접수번호 2235호 진정인 D, 피진정인 (주)E 대표이사 F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임금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G이 위 F로부터 진정인 D에게 지급할 임금 7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알고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7.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위 G으로부터 7회에 걸쳐 D 임금 합계 75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D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가 제기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2014년 민원서류 접수번호 2235호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인 피해자 G이 피진정인 F로부터 D 임금 7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시간 내로 다 보내지 않으면 노동청에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감사원, 언론기관에 알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J 뒤편 K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F로부터 받은 75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더 달라. 1,0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검찰이나 노동청에 알려서 불이익 조치를 할 테니 1,000만 원을 주든지 선택을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노동청 등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에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주차장에서 현금 19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1.경부터 2014. 6. 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1. 진정인 위임인 진술조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1. G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제공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횡령하거나,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횡령 및 갈취 행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에는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공갈죄 및 횡령죄의 경우에는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3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선적 D(9.77톤, FRP선, 디젤 355마력)의 선주이자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2. 6. 06:30경 군산시 C에 있는 E항에서 무기산(염산) 20ℓ들이 500통을 김양식장에 운반하기 위하여 위 D에 적재·보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6. 06:30경 D에 무기산(염산) 20 ℓ들이 500통을 적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김양식장에 운반하기 위하여 D에 무기산(염산)을 적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9. 저녁 무렵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하기로 약속한 후, 광양시에 있는 D의 집에 가 D와 성관계하려고 하였으나, D에게서 "생리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약 1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저녁 무렵 '카카오톡'으로 D에게 2만 원과 간식거리를 주고 성관계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집에 가 D에게 2만 원과 간식거리를 주며 "오줌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D에게서 "친오빠가 곧 오니 잠시 밖에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차 안에서 연락을 기다리다가, D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그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차량 E 통행자료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권유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5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성매매 상대방인 D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장사가 안되어 집세가 밀렸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세를 내고 2011. 4. 30.경 계금을 타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사용하게 되어 2009.경 채무가 1,500만 원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0.경 진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에도 월세 60만 원을 내지 못할 정도로 식당 매출이 저조하여 위 식당에서 얻은 수익은 기존 채무의 이자 상환을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30.경 진주시 D 소재 위 E에서, 위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카드빚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값을 결제하고 다시 카드로 현금인출을 해서 2011. 5. 말경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진주시 D 소재 위 E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 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에게 "언니, 내가 계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12.경 진주시 H 소재 I주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에게 "내가 계금을 탈 때가 되어 가는데, 계금 넣을 돈이 없어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12.까지 계금을 타서 갚겠습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1.경 진주시 D 소재 위 E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애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경 진주시 D 소재 위 E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J에게 "언니, 애 악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만 원만 빌려달라. 2011. 8. 29.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경 진주시 L 소재 M마트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K에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닭과 식자재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11.자 계금을 타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7.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경리로서 법인통장관리 및 입출금 내역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 위 여의도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여의도지점에서 피해자의 자회사인 (주)E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운영 자금 중 12,647,17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통장으로 12,247,170원을 입금하고 그 차액인 400,000원 상당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7,383,7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3. 피해자 법인에서 퇴사 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회사인 (주)E 명의 우리은행 통장 1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동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23. (주)D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D의 자회사인 (주)E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우리은행 예금청구서와 위 회사 명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예금청구서 금액란에 '이백오십삼만원', 성명란에 '(주)E'이라고 기 재하고, 이를 모르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예금청구서 금액란에 '이백팔십팔만팔천원', 성명란에 '(주)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모르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예금청구서 금액란에 '육백칠십이만원', 성명란에 '(주)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모르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청구서 3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E 명의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E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우리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53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0,13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기록 9 내지 13쪽), 각 예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혼자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B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5:30경부터 16:32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인도(서울중앙지방법원 경계지점에서 10미터 지점)에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명목의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12명과 함께 플래카드를 내걸고 단식농성 이유로 연좌하는 방법으로 집회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임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피고인이 참가했던 위 농성은, 약 12명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법원 앞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모여 있던 것이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거나 규제되는 집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보고 및 사진, 집회상황보고,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17. 10. 27.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06: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에 있는 '조마루 뼈다귀 감자탕' 식당 앞길에서 부천시 상동에 있는 서울여성병원 앞길까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2회 음주운전 사실로 처벌을 받은 직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음주단속 당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별정통신사업을 등록한 후 해외와 국내 간 국제전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업체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국제전화중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폐업하였거나 부도 직전의 법인 등을 이용하여 통신회선을 개설하고 모뎀을 확보한 후 이를 별정통신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속칭 '대포모뎀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만나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대포모뎀을 한 대당 15만원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통신회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국제전화 중계업을 하기로 모의한 후, D은 2011. 5. 3.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SK 브로드밴드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빅아이티넷 주식회사 명의로 통신회선을 이용하겠으니 모뎀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2011. 5. 3.경부터 2011.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방법으로 위 회사를 기망하여 '대포모뎀'을 확보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대포모뎀'을 이용하여 C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전화 중계기인 IP-PBX서버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인터넷전화망을 이용한 국제전화 중계업무를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위 회사의 대포모뎀(서비스번호 002-6404-3023)을 이용, 국내 사용자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식별번호인 001을 이용하여 국제전화를 사용하면 해외수신자에게 연결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통신회선 사용료 7,741,5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SK브로드밴드 대포모뎀을 이용, 피해자 회사의 회선을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통신회선 사용료 합계 67,560,88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신회선 사용료 합계 67,560,8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판시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관련성, 판시 전과 범행에서의 피해액과 선고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1:3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97 삼밭어린이공원에서, 노숙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욕을 하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C(42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D이 옮겨달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수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위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수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9cm, 총길이 23cm)을 꺼내 위 경찰관에게 휘두르고 다시 폐지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 총길이 37cm)을 꺼내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도 "너가 신고했지,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가족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여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 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1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물건의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27. 16:00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한 C 택배용 차량을 주차한 다음 적재함에 실려 있는 배달 물품을 꺼내기 위해 짐칸으로 이동하여 물건을 찾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로서는 주차된 차량이 노면의 경사로 인해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주차브레이크를 단단히 채우고 바퀴 부분에 미끄럼방지용 도구를 고이는 등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하여 차량이 밀려 내려감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동을 끄고 변속기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약 14m 가량 밀리면서 마침 그곳을 걸어 지나가던 피해자 D(여,74세)과 피해자 E(여,73세)의 몸통 부분을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행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운행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변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불분명한바, 비록 이 사건이 피고인의 고의의 행위가 아닌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 역시 중병을 앓고 있어 그런 피고인에게 마냥 무거운 형을 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2: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로 53-1에 있는 황성지하도 인도를 럭키아파트 방면에서부터 현대5차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였고 위 지하도 입구에 자전거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입구에서부터 바닥까지 가파른 경사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위 지하도 인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럭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의 좌측팔과 피고인의 좌측팔이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추락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6. 21:47경 동아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신고자 A 음성파일 CD 첨부), 음성파일 CD 1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경사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통사고 조사 분석 결과 통보서 첨부),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안전 표지 일람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82 새누리당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범어네거리 방향에서 MBC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강직성 사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