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20131999 피고인은 2013. 8. 14.경 대전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Y 카페'(Z)에 '삼성 NX1000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 AA로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 명의 농협 계좌 AC(실계좌는 NH농협증권 AD)로 30만 원을 먼저 송금 해주면 물건을 보 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디지털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5.부터 2013. 12. 9. 까지 피해자 총 8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45,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4고단86 피고인은 2013. 11. 9. 대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의 'Y' 카페(Z) 에 "휴롬 HH-SBF11 원액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AF)로 29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롬 HH-SBF11 원액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96 피고인은 2013. 10. 일시불상경 대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의 'Y' 카페에 "휴롬 원액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27만 원을 입금하면 휴롬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롬 원액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메리츠증권 계좌(AH)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휴롬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롬 원액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2 1. 피고인은 2013. 12. 5.경 인터넷 네이버 Y 카페에서 피해자 AK에게 "27만 원을 송 금해주면 미러리스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전북은행 계좌(AL)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5.경 인터넷 네이버 Y 카페에서 피해자 AM에게 "24만 원을 송 금해주면 휴롬쥬스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12. 5.경 인터넷 네이버 Y 카페에서 피해자 AN에게 "카메라(NX1000)을 2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 19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O, AP, U, AQ, AR, AS, AT, AU, AV, G, AW, T,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영장 회신서 첨부 첨부 : 실계좌(NH농협증권) 확인자료 및 거래내역 등, 첨부 : 2. '네이버 Y 카페' 피해 게시글 검색자료, 첨부 : 3. 'BA 카페' 메일화면 등 출력물, 첨부 : 2. A '사업자등록증' 사진 출력물, 첨부 : SK텔링크 회신자료, 첨부 : 아이즈비전 회신자료, 첨부 : 2013. 11. 1.자 '더치트' 검색자료 및 최근 피해게 시글 등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가 최근 판매글에 게시한 '네이버'계정 특정), 첨부 : 2013. 11. 19.자 '더치트' 검색자료 및 최근 피해게시글 등 출력물 1. P, BB, F, C, BC, BD, BE, BF, R, BG, BH, E, I, BI, BJ, BK, BL, BM, BN, BO, V,BP, BQ, BR, BS, K,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O, M, L, CD,CE, CF, W, CG, CH, X, S, CI, CJ, CK, CL, Q, CM, CN, J, CO, CP, H, CQ, CR, CS의 각 진술서 1. D, CT, BZ, CU, CV의 각 진정서 1. 피해입증자료(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각 문자메세지 및 네이버 Y 카페 판매글 캡쳐자료,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첨부 : A 명의 NH농협증권 계좌 개설시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 공주농협 강북지점, 아산축산농협 온천지점, 공주연기축협 신관지점, 농협 오룡역지점 CCTV 자료,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피해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범행 자인하며 보낸 편지 등'(증거목록 순번 88),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2014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문자교신내역 2014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W의 피해진술서 1. 입금확인증, 영수증 1. 이메일, 문자메시지 2014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M, AN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전북은행계좌 개설신청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Y 판매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양형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 9월이다[사기범죄양형기준>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 재1.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