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5. 23:40경 위 'C노래궁'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온 D에게 '주류대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하여 위 D으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9. 1. 6. 00:06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편의점 내부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0,000원씩 6차례에 걸쳐 총 1,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18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C노래궁'에서 위 D으로부터 그의 신한 신용카드와 케이뱅크 체크카드로 결제할 권한을 부여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D의 지갑에서 케이뱅크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신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9. 1. 6. 00:21 경 위 노래궁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카드결제기에 신한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결제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6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0:23 경 케이뱅크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및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뱅크로부터 위 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신한카드 결제내역, 케이뱅크 체크카드 결제내역, 카드승인 취소 및 문자 삭제내역, 현금서비스 인출장소 내역 1. 수사보고(H모텔 현장탐문 및 CCTV 첨부), 전자정보 확인서, CCTV 영상 사본 CD, H모텔 현장사진, 수사업무요청 (CCTV 화상자료 요청) 공문 및 I 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고소사건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현금인출 권한 및 카드결제 권한을 각 부여받았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D 2019. 1. 5. 친구인 G과 술을 마시기 위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궁에 갔다(택시요금 결제는 2019. 1. 5. 23:30 이뤄졌다). D은 위 C노래궁에서 피고인과 술값에 대해 흥정하여 '20만 원에 양주 1병과 맥주 무한리필'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의 신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맡겨 20만 원을 인출해오도록 하였다. D의 신한 신용카드로 2019. 1. 5, 23:47 현금 2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19. 1. 6. 00:06부터 00:13 사이에 6회에 걸쳐 현금 30만 원씩 합계 180만 원이 인출되었다. C노래궁에서 D의 신한 신용카드로 2019. 1. 6. 00:21경 60만 원이, 케이뱅크 체크카드로 같은 날 00:23 60만 원이 각 결제되었다. D은 2019. 1. 6. 00:36경 불상의 여성 2명의 부축을 받으며 H모텔에 도착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은 00:50 경 여성 1명이 00:56 경 나머지 1명이 각 모텔 방에서 빠져나갔다. 수사기관에서 D은 "C노래궁에 들어갔다가 20분 정도 지나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H모텔 방안이었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신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최대한도로 뽑아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케이뱅크 체크카드는 인터넷은행 계좌라서 인터넷으로만 계좌 이체 거래를 하지 평소 잘 쓰지 않는데 위 케이뱅크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뤄졌으며, 카드결제 승인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까지 삭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은 "D이 G과 함께 2번방에서 놀다가 G의 파트너인 여성 접객원과 더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방을 하나 더 달라'고 요구하여 6번방을 주었고, 이때 양주(원저) 1병이 추가되었다. 이후 화장실에 다녀온 G은 원래 있던 2번방으로 왔다가 D이 없는 걸 보고 먼저 귀가하였고, D은 여성 접객원 2명과 1시간 가량을 더 놀았다. D이 신한 신용카드를 주며 현금을 최대한 인출해달라고 하여 180만 원을 인출하여 주었고, 여성 접객원 비용을 포함한 술값으로 원래 125만 원을 받았어야 하나 120만 원만 받았으며, D으로부터 신한 신용카드와 케이뱅크 체크카드를 받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이 사건 발생경위, 진행과정,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현금인출 권한 및 카드결제 권한을 각 부여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애초 C노래궁에 들어가며 술값을 20만 원으로 흥정한 D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18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인출을 요청할 이유도 없거니와, 180만 원을 추가로 현금인출하여 가지고 있음에도 이후 술값 120만 원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D은 택시요금이 결제된 2019. 1. 5. 23:30 이후에 C노래궁에서 도착하였고, 불상의 여성 2명의 부축을 받으며 H모텔에 도착한 2019. 1. 6. 00:36 이전에는 C노래궁에서 나갔으므로 D 이 C노래궁에 머문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중 일부 시간은 술에 취하지 않은 G도 함께 있었고 G이 함께 하는 동안에는 추가요금을 지급하고 술이나 유흥을 즐기기로 약정한 것이 없으므로, 과연 D에게 20만 원 외에 120만 원이나 되는 술 내지 유흥을 추가로 즐길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3) D은 2019. 1. 6. 00:36경 불상의 여성 2명의 부축을 받으며 H모텔에 도착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은 00:50 경 및 00:56 경위 여성들이 모텔 방에서 빠져나갔는바, D과 불상의 여성들이 H모텔에 함께 있던 시간이 상당히 짧고 G의 진술에 따르면 위 여성들은 G과 함께 있던 여성 접객원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 위 여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경찰수사관이 2019. 1. 9.경 피고인에게 'D 일행에 대한 술값과 안주, 여성 접객원 비용 등을 기재한 영업장부나 청구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영업장부는 따로 없고 2019, 1, 5. 이 사건 당일의 술값이나 여성 접객원 비용 등을 기재해 놓은 장부는 파기하고 없으며, D 일행과 동석한 여성 접객원은 처음 일하겠다고 방문한 아가씨들이라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