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말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10층에 있는 C 유한회사(이하 'C', 싱가폴에 있는 컨테이너 리스사인 D에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자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D의 국내 컨테이너 임대, 보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E은 양산시 F건물, G동에 있는 컨테이너 보관 및 물류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함)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E은 2007년경 컨테이너 보관업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H의 컨테이너 야드를 계속 이용해 주는 업체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D의 국내 컨테이너 보관업체 선정 및 이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D가 H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이용해 주면 사용료의 5%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경 위 C 유한회사 사무실 인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471,600원을 수표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도합 140,345,018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기재와 같이 2012. 7. 9.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1,731,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착오에 의한 진술이었고, 피고인은 위 날짜에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정년퇴직일인 2013. 12. 31.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12년 여름 무렵에 J 골프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여 왔고, E 역시 2007. 10.경부터 피고인이 퇴직하기 1년 내지 1년 6개월 전쯤까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09쪽). 2) 피고인과 E은 컨테이너 리스 사업을 하는 업체, CY업체, 운송업체, 포워딩업체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일명 'J'이라는 골프 친목 모임의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다(수사기록 4214쪽). 3) 사법경찰관은 애초에 피고인과 E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2008. 1.경부터 2012. 6.경까지 54회에 걸쳐 E으로부터 130,408,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2019. 6. 19. 피고인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가(수사기록 4543쪽), J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68번)상 피고인이 2012. 7. 9․자 J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9. 5. 9.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이전부터 일관되게 진술한정년퇴직일인 2013. 12. 31.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12년 여름 즈음에 골프를 치고 돌아오다가 휴게소에서 돈을 받은 것이 마지막 이라는,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날'이 2012. 7. 9.이 아니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4572쪽. 한편, 피고인은 "피의자는 '범죄일람표 3-3'과 같이 2008. 1.부터 2012. 6.까지 54회에 걸쳐 130,408,000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 마지막으로 2012. 7. 9.에 받은 것이 추가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위 답변 중 "네 그렇습니다" 이하 삭선 부분에 대하여 '내용부인'으로 증거의견을 밝혔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4) 이후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날을 피고인의 정년퇴직일인 2013. 12. 31.로부터 1년 내지 1년 6개월 전 여름에 있었던 J 골프모임 중 J 정산내역상 피고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2012. 7. 9.로 확정하고(수사기록 4586쪽), 피고인이 2008. 1.부터 2012. 7. 6.까지 E으로부터 55회에 걸쳐 합계 140,345,018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한 배임수재죄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 5) E은 2019. 6. 25.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시점과 관련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6) 피고인은 2019. 6. 26.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시점에 대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3. 12. 퇴직하기 약 1년 반 전인 여름 즈음에 골프를 치고 돌아오다가 휴게소에서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2012. 3.부터 2012. 6.까지는 J 골프 모임에 불참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12. 7. 9.자 모임에는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J 정산내역을 제시받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날이 2012. 7. 9.로 판단되는데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 그런데 J 2012. 7. 9.자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68번)을 보면, 피고인은 골프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위 모임에 불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E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시점을 막연하게 '자신의 정년퇴직일인 2013. 12. 31.로부터 1년 내지 1년 6개월 전인 여름 즈음'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었을 뿐 대강의 날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장소에 대하여 J 골프모임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점, ❍ E 역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매달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J 골프 모임이 끝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휴게소에서 만나자고 한 다음 휴게소에서 리베이트를 전달한 기억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은 모두 리베이트를 수수한 날을 J 골프 모임에 함께 참석하여 같이 골프를 친 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E이 2012. 7. 9. J 골프 모임에 불참하였던 이상, 그와 같은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날이 피고인이 J 골프모임에 참석하였던 2012. 7. 9.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한 피고인의 자백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역시 2012. 7. 9.자 J 골프모임에 E이 불참하였다는 점을 간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2012. 7. 9. E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번 부분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55번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번 기재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12. 6. 30.로부터 진행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2. 6. 30.부터 7년이 경과한 2019. 7.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옳으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32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기재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