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경 불상지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 E1) 불상의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C를 대리하여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직원으로부터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받고도 마치 정상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C는 위 직원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통장거래 목적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 공소장에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수사기록 68쪽)에 의하여 'E'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6. 9. 7.경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C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D 명의 G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유령회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면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H, I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상호를 '주식회사 H', 본점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 등으로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각각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경 L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H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은행 계좌(M)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0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의 나. 항 기재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A로부터 "유령법인을 인수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팔면 돈이 되니, 내가 설립한 유령법인을 인수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A가 설립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H'를 인수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변경등기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를 통해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를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P'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사내이사 A(2017. 1. 23. 사임)'에서 '사내이사 B(2017. 1, 23. 취임)'으로 기재하는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각 법원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8.경 L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P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2) 공소장 범죄일람표4 순번의 법인명이 'Q'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P'로 정정한다. 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P 명의로 된 은행 계좌(R)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 인천 부평구 S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 3의 나.항 기재 주식회사 P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별 법인설립 현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A 면담보고-통장양도 대가 관련) 1. A가 개설한 통장신청서, 각 은행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2016. 9. 7.자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2016. 9. 7.자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생성, 유통하였는바, 이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생성, 유통한 대포통장이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