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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27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04:5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31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과 주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 밖 공원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5919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8. 00:06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와 음식물 수거함을 손으로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6035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6. 04:09경 구리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6. 6.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4:10경 구리시 H에 있는 I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J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L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6. 6. 04: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4:20경부터 같은 날 04:22경 사이에 구리시 M에 있는 N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O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J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 및 비밀번호 L를 각 2회 입력하여 총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0고단5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6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1. 판결문 1.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는 K이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귀속될 카드 소유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처벌불원으로 인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무담보, 신용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쉽게 대출이 된다.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20. 1. 하순경 서울 종로구 D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 앞에서 ’주식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친구인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하여 2년간 할부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곳을 알아봐주겠다고 제안한 뒤, 그 무렵 C이 페이스북에 올린 ‘D' 라는 게시물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B으로부터 받은 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보안카드 사진 등을 C에게 넘겨주어 2019. 9. 25.경 ‘USIM’칩을 포함한 휴대전화 2대(E, F)를 개통하게 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A 제출자료에 대한 수사), G소액결제내역서 2장(B), A 거래내역서, A와 업주간 대화내용 캡처사진, H, I, J, K 등 페이스북 캡처사진 1. 가입사실확인서 등 1. A 거래내역서 1. B 명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 무제공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9. 22: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기숙사 2층 부엌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D(D, 남, 60세) 및 다른 직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가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꺼내 들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입술 좌측 아래 부분을 찔러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병원치료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면담 및 피해자 지원 의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른 것으로서 그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유사 범행만으로도 무려 1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6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반복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일보조원이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20. 9. 12.경부터 11. 4.경까지 피고인 계정 B에 ' 개인돈 문의,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 비밀보장 100%, 차량 담보 받고 액수 맞춰 빌려드립니다. 카톡:C 문의주세요. #급전#월급#가불#대출#개인돈#담보#일수#월변#차량담보’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캡쳐 자료 1. 내사보고(대부업 광고게시물 캡쳐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B 식당에서 일용직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위 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0:4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임금지불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는 개썅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식당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간이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84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1:00경부터 11: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설치된 D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대치4동 제4투표구 투표용지의 ‘기호 E번 F정당 G’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1: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H' 커뮤니티 사이트 내 ‘I’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 H 게시물(투표지 사진), - C초등학교 기호E번 사진, - 임의제출한 휴대폰 내 사진 1. 내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K),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는바,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은 게시한 후 한두 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4:1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가게를 정리하면서 이사를 하기 위해 아이스 박스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사각 후라이팬, 편수냄비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발생장소 맞은편 E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가게 앞 아이스박스에 후라이팬 2개와 냄비, 양은 그릇을 넣어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뚜껑이 덮여 있는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열고 판시 피해품목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해당 장소가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곳이 아니었던 점, 피해 물품을 담은 아이스박스가 가게 앞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아이스박스의 뚜껑이 덮여 있었던바, 이를 버리는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위 각 물품이 타인의 소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2013. 3. 15. 남해군수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대상폐기물: 패각) 허가를 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2월경부터 2020. 6. 23.까지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경남 남해군 C 주식회사 B 야외부지에 패각 약 1,252t을 보관하였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418t) 또는 기간(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2020. 2월경부터 2020. 6. 23.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 폐각 약 1,252t을 보관함으로써 834t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 사업장 내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2020. 1. 27.경부터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424.11t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6. 23.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1,252.23t의 폐기물을 보관하여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그 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6) 1. 남해군(환경녹지과)의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위반확인서 사본, 사진대장, 관련 법령, ㈜B 재활용 관리 대장, 수기로 작성한 ㈜B 생산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하여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P’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R'로 변경하는 등 기어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차한 과실로 위 차량을 후진하게 하여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폐기물업체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장황진술보고서 1. C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고양지원 2015고약712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도록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차하는 과정에 음주로 인하여 기어 조작에 실수를 함으로써 차가 뒤로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4.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수집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으로 운반한 약 75톤의 폐합성수지 사업장폐기물을 2021. 5. 17.까지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1. 4. 15.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공문,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처분사전 통지서, 행정처분 명령서, 각 공시송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정관청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해당 폐기물을 투기한 사업주가 아니라 단순히 의뢰를 받고 운반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C정당 D 의원 등이 2020. 6. 29. 발의한 ‘E’의 제정을 반대하는 ‘F단체’의 산하 단체인 ‘G’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G의 회원이다. 피고인과 B는 고양시 덕양구 H 건물 5층에 있는 D 의원 사무실에서 약 50m 거리에 있는 I에서 J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B는 2020. 7. 10.경 고양경찰서장에게 I에서 2020. 7. 13. 00:00경부터 2020. 8. 8. 23:59경까지 G 회원 5명 내지 10명이 ‘J, D은 철회하라’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고내용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 10여명은 2020. 7. 25. 16:0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I에서C정당 D·L OUT 차별금지법 목숨 걸고 막아내자, 가짜 C정당 D 당대표는 가짜 평등법, 동성애자 특권법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주도적인 진행 하에 “D 꺼져! C정당 꺼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 집회 장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M’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7:15경 집회 참가자 10여명을 이끌고 위 I에서부터 피해자 D 의원 사무실이 있는 H 건물을 향해 이동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및 불특정 다수의 위 유튜브 채널 시청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에 대고 “가 봅시다. 이 썩을 년이 있는지 한 번 봐야 되겠네. D이 개 같은 년이 동성애법을 발의해 가지고 우리 아들딸들을 다 동성애에 혼란스럽게 인생을 망치냐! D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N, O, P, Q, R, S, T, U, V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위 집회 참가자인 P, U, T, R, Q, S, V, O, N와 함께 위 H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의원 사무실이 있는 5층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무실 출입문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과 의정활동보고서를 손으로 뜯어내고, N는 사무실 출입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사진 위에 유성 매직으로 ‘죽일 년, J 철회하라’라고 쓰고, O은 그 밑에 유성 매직으로 ‘고양시를 떠나라 제발.XXX'이라고 쓰고, P은 위 사무실 출입문 맞은편 벽에 부착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소 안내‘ 벽보를 뜯어내면서 찢고, 출입문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마을학교 간판에 유성 매직으로 사선을 수 회 긋고, Q은 위 마을학교 간판에 유성 매직으로 ‘동네창피!, 꺼져라 개XX 학교’라고 쓰고, R은 피해자 이름 중 ‘W’ 간판에 유성 매직으로 ‘D out, D 개 같은 년, 거지같은 년’이라고 쓰고, S은 피해자 이름 중 ‘X’ 간판에 유성 매직으로 ‘남자 며느리 얻을래’라고 쓰고, T은 위 ‘X’ 간판에 유성 매직으로 ‘빨갱이 꺼져’라고 쓰고, U은 ‘←’ 모양의 간판에 유성 매직으로 ‘우리 시민은 J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쓰고, V은 위 ‘←’ 모양의 간판에 펜으로 ‘D 죽일 년’이라고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 R, S, T, U, V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P, N, O, R, T, Q,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집회신고서, 피의자 A의 집회 연설내용, 계산서의 각 기재 1. 영상 CD, 현장 사진, 유튜브 CD, 각 범행 장면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동재물손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동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동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모욕죄 4번, 손괴죄 1번)를 비롯하여 집행유예나 실형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고,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공범들에 대하여는 모두 벌금 7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B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으로서 평소 피고인의 정치·사회적 의견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대구 시내 일원에 게시해오던 중, 2020. 4. 23. D 전 E시장의 사퇴로 F 실시된 E시장 B선거에서 G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H정당 소속 후보자에 반대하면서 I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C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현수막을 E 시내 일원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3.경 광고업자 J에게 'K'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5ｍ, 세로 90㎝) 10개를 제작하여 L 앞에 설치할 것을 의뢰하여 위 현수막을 제작하게 하고, 현수막 설치 의뢰를 전달받은 M이 2021. 2. 7. 03:36부터 같은 날 04:43까지 사이에 L 앞 펜스에 위와 같은 현수막 10개를 설치·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시장 B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J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O 작성 진술서 1. 현수막 게시사진 1. 현수막제작의뢰시안 1.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1. 당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인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이나 게시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71

범 죄 사 실 2019고정271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9. 7. 15.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지칭한 ‘2019. 8. 31.경까지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1.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60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9. 10. 18.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지칭한 ‘2019. 12. 1.경까지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96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 위 폐기물 약 2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20. 1. 8.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 3. 31.까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67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한 사실로 2020. 4. 21.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 7. 20.까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자 진술서, 관련사진, 행정처분 명령서, 수사보고(등기우편 배달증명서 첨부) 2020고정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자 진술서, 행정처분 이행실태 현지확인 결과보고, 행정처분 미이행 사진, 행정처분명령서, 등기우편 배달결과 2020고정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자 진술서, 현장사진,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A) 공문 사본 2020고단1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자진술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 명령서,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행정청의 반복된 조치명령과 각 공소제기가 모두 공권력 및 공소권 남용이자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수개의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각 정해진 기간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불응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이상 각 조치명령이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남용이라거나 별도의 선행 조치명령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기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이유 대상 폐기물의 규모 및 조치명령 미이행 기간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특히 행정청의 수차례에 걸친 조치명령에도 불응하며 법질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선행 처분을 다투고 있었던 경과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지하 룸에서, 피해자 D(여, 37세, 가명), E, F,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네가 좋다. 만나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과 E의 대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2019. 7. 24.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E 사이에 일어난 폭행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그 경위를 묻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날 니가 나한테 막 들이대지 않았음 이런 일도 없었을 꺼란 생각은 들어. 그래도 가 불러서 왔는데 니가 자꾸 그러니까 걔가 괜히 부른 거 같다며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 날 노래방 가더니 니가 자꾸 내 옆에 있었던 거는 알지?’, ‘미안한데 나 진짜 이 일에 엮지 마. 곤란한 거 진짜 싫어’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들이댔어? 난 몰랐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19. 7. 31. 피고인에게 ‘내가 노래방에서부터 하지 말라는데 자꾸 안고 손잡고 옆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보던말던 허리 감싸고 무릎에 손 올리고 가 그 정도 말려줬음 분위기 봐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너 완전 기분나빠하며 더 했지?‘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해, 정말 그랬는지 몰랐어‘, ’진짜 그 때 기억이 끊겨서 정말 몰랐어‘, ’정말 내가 잘 못했어,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을 못해서'라는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는 E와의 폭행사건 경위를 묻는 피고인에게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 일에 엮지 말라면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꾸며내어 위와 같이 대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E와 싸운 이유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E가 말리다가 싸우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 같은 죄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6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그라인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놓아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단독 투약 1)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경 제1의 나.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경 제1의 나.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경 제1의 나.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6.경 제1의 나.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공동투약 1)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부산 동구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5. 4. 23:00경 제1의 다. 1)항 기재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6. 중순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백반 10g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체포 당시 사진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별 범행일시 특정 등,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 인식 물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단독 투약 8회분 80만 원 + 필로폰 공동 투약 2회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에이즈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단독 혹은 공동으로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필로폰으로 인식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나 재범가능성, 마약범죄의 폐해와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