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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5. 23. 선고 특수절도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5. 31.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7고단1792사건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10. 1. 01:10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나동 401호 계단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시가 미상의 G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 D는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끌고 약 30m가량을 이동한 후, 피고 인은 망을 보고, D와 C는 D가 소지하고 있는 오토바이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위 오토바이에 강제로 꽂아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 01:10경 창원시 의창구 E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1km의 거리를 D의 번호판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392사건 3.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과 H은 2017. 7. 7. 0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토스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H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내 물품보관함에 있던 차량열쇠를 발견하자, 피고인과 H은 이를 이용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가져다 놓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출동한 경찰차에 가로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H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내부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당겨 보아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H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2017. 7. 7. 01: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 23길 6 하나빌 옆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동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자술서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미수,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 사유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양정함. ■ 구형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제3, 4죄) 등 감경사유 : 자백, 범행 당시 소년, 미수범(제3, 4죄), 피해자 F(제1죄), N(제4죄의 순번 제2번), O(같은 제6번)의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2: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하남1번로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F 내 작업장에서 후진하던 G(남, 48세)가 운전한 H 대우14톤 장축카고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트럭 뒤쪽에서 도로 쪽으로 달려 나가던 피해자 I(남, 48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비록 피고인의 속도위반 행위가 있었지만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속도위반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 I의 상해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트럭 뒤쪽에 있어 사고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면 전방주시에 필요한 거리 및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트럭이 후진하고 있는 장면을 멀리서부터 잘 살필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트럭 뒤쪽에서 수신호를 하며 차량 후진을 도와주는 인원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발생 무렵 위 트럭이 정지상태가 아니라 후진하고 있는 도중인 점이 인정되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일부 주장, 즉 트럭이 후진한 후 도로상에 정지하고 있던 상태가 아니라 도로상으로 후진을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위반하였고, 전방주시 의무도 태만히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I로서는 트럭이 후진할 당시 진입하는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 서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수신호를 하였더라면 자신에 대한 충격을 스스로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진행하는 차량을 볼 수 없는 트럭 뒤쪽(트럭 좌측)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신호를 함으로써 피해 발생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78

범죄사실 2019고단547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경부터 2019. 5. 23.경까지 광주 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3. 4.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휴대폰 단말기를 꺼내어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60회에 걸쳐 합계 72,16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휴대폰 단말기를 절취하여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피고인 A의 채무에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9. 3.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3. 2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1,1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02 피고인 A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2. 28. 13:0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식당 뒷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광산 본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은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점 재고실사결과, A과 B이 작성한 단말기 횡령리스트 2020고단10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제2항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제1항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가 큰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 A의 범행을 보조한 정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75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말 15:00경 서울 도봉구 D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아들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가 함께 있던 중 F이 볼일을 보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3부 반지 1개 및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18k, 14k 금귀걸이 각 한 쌍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10: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408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같이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에서 시가 91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I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통해 위 노트북 대금을 결제받도록 하고 위 삼성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11:2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를 통해 택시요금 6,900원을 결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219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0. 서울강남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하나은행 통장(L) 및 그 현금카드, 우리은행 통장(M) 및 그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276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N빌라 가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농협은행통장(O) 및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752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2014고단2199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금융자료 등 2014고단2276 1. 거래신청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동일 기회에 수개의 통장 및 카드 교부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 상호간,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판결이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위 확정 판결 전에 범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에 대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유사수법의 이 사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97

공소사실 2017고정197 피고인은 직업불상으로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0:5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B'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중고나라 매니저가 올린 '현재 고소를 진행하여 종결된 상태가 아니며 진행중으로 확인됩니다'는 게시글에 피해자 C의 아이디 D를 밝히며 "아이디 D. 자전거 소모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돈 안줄려고 온갖별짖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를 사기꾼이라고 한 사람입니다."이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2016. 11. 3. 22:51경 위와 같은 글에 "아이디 :D 입금한돈 13,000원 안줄려고 별의별짖다하는 불쌍한 서울사람 같아요.이 사람은 전화만 하면 먼저 녹음부터 하나봐요 회원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란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224 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6. 15:01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5세)와 중고 물품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가 쓴 글에 댓글로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였습니다. 선입금 후 빈 박스 보내겠다고 한 자입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6.부터 2016.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8. 6. 20:31경 위 장소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가 쓴 글에 댓글로 "수취인도 없는 빈 박스 전송하명서 우체국에서 찾아왔다고 한 사기꾼입니다.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사기꾼은 이 세상에서 정리해야 대한민국이 맑아집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6.부터 2016.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고소취소 및 처불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9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울산시 북구 C 2층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수익금 정산, 환전 등을 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응대, 환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5.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오션스토리 게임기 30대, 하모니7 게임기 30대 합계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종류나 실행 형태, 게임기가 자동실행기 이른바 똑딱이에 의해서 실행되는 점, 익명의 제보자가 피고인2가 들어갔다 나온 게임장 흡연실 내 바구니 안에 든 것으로 보이는 만 원권 지폐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게임결과물을 흡연실 안 바구니를 통해 환전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점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먼저 성명불상의 제보자에 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CD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하여 본다. (가) 범행현장을 촬영한 디지털 동영상을 복사한 CD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나) 그런데 위 동영상 CD들은 촬영자 또는 작성자의 법정증언이나 기타 증거능력 있는 자료에 의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디지털파일에서 그대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사는 촬영 및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원본 디지털 파일로부터 복사된 CD를 인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 CD를 증거로 신청하였다가, 변호인들이 그 증거능력을 문제삼자 다시 제보자로부터 직접 받은 편집 전의 동영상 CD라면서 이를 증거로 다시 신청하였는데(위 CD 역시 원 촬영기기의 원본 디지털파일을 복사하여 CD에 저장한 것임이 분명하여 원본자료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CD가 촬영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아 이미 위 디지털파일이 복사과정에서 편집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 CD들이 인위적 조작이나 편집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동영상 CD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설령 위 동영상 CD들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영상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환전을 해주는 장면이나 피고인과 사이의 환전에 관한 요구나 대화 등이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촬영·녹음되어 있지는 않고, 이 사건과 같이 게임장 환전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에 있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제보자가 그 게임장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로 촬영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거나 동영상을 조작·편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촬영 및 제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 그의 신원과 지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측과의 이해 충돌의 가능성, 촬영과 제보의 동기와 경위, 목적, 제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보자의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전력 등이 반대신문 과정을 통해 검증되지 아니한 이상, 거기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라) 한편, 위 동영상 CD의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동영상 CD의 내용을 육안으로 시청하여 관찰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에 해당하는데, 그 기재 부분은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참조). 라. 그밖에 제보자인 성명불상자의 진술을 청취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위 진술청취보고 외에 진술조서가 작성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 아니라, 원진술자가 밝혀지지도 아니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도 없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단속 당시 단속 현장에서 작성된 피고인 A의 진술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손님인 E의 진술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설사 위 진술서에 증거능력이 있다하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조악하고 단편적이어서 공소사실의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마. 한편 다른 손님인 F은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서에서 이 사건 게임장 안의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가 2만 원을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진술내용에 구체성이 없어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환전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고 환전행위의 상대방인 제보자가 법정에서 조사되지도 아니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6. 21:30 ~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문화센터 지하1층에서, 피해자 D(73세, 여)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E가 피해자 상대로 명예훼손을 하여 사죄한다는 취지로 부착한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한 점을 따졌다는 이유 등으로 대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 쳐 먹은 년아 행동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민회의가 끝날 무렵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요청하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것으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죄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말로 대화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예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므로 대화를 요청한다는 명목으로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를 잡는다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고, 직접 대면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게시물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한 것과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를 따진 것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따져 묻고 사과를 받고자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던 것인 점,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처음 본 상대방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일단 정중히 대화를 제의해야 하는 것이 상당하고,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돌아나가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점,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현장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함에도 피해자를 이를 거부하면서 가버리자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나이 쳐 먹은 년아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거나 상당 시간 언쟁이 있던 중 이 사건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61세, 피해자는 73세로 12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한 행위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게시물을 철거한 것을 따진 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간담회가 끝난 직후 그러한 앞뒤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피고인보다 12살이나 많은 고령의 피해자를 향해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분은 어떻게 나이 먹은 분한테 저렇게 막말을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거북스러운 내용이었다'라고 증언한 점, 다수의 주민들 앞에서 자신보다 12살이나 젊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나이 값을 하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73

범죄사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등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8.경부터 2016. 3. 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L, 201호, 대전 대덕구 M, 205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에 구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야생파충류 N 악어 1마리를 주거지 내에서 수족관 등을 만들어 사육하면서 이를 소유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의 목을 매달거나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1.경 대전 서구 L,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육하고 있는 N 악어에게 살아있는 동물인 기니피그, 토끼를 먹잇감으로 제공하여 N 악어로 하여금 기니피그와 토끼를 산 채로 물어 죽이게 함으로써 기니피그와 토끼를 학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8. 15. 06:46 불상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위와 같이 N 악어를 사육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 동물보호협회인 케어로부터 고발당한 일로 케어 측 입장을 옹호하는 피해자 O과 위 페이스북을 통하여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니들 개새끼 괭이새끼나 잘 키워 난 니들보다 훌륭한 환경에서 키웠으니깐 습성에 맞춰서 키우는거야 니들 욕처먹는 것도 규정 사실이야 ㅋㅋㅋ 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지랄이냐고 내말은 먼저 건든게 누군데 선량한 사람인척하냐고 ㅋ'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O), 진술조서(메일) 1. 페이스북 자료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국제적 멸종위기종 무단 소유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2호, 제16조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야생파충류 N 악어를 소유하며 이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N 악어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살아 있는 기니피크와 토끼를 산 채로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휴대폰 가입자 유치 및 판매를 위탁받고,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하여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통신회사 본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는 휴대폰 가입자 유치 보조금 중 휴대폰 1대당 5만 원의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자가 휴대폰 가입자 유치 및 판매 시 그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조금(이른바 '페이백')을 지급하거나, 위 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위와 같은 보조금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1. 휴대폰 횡령 피고인은 2012. 2. 12.경 피해자와의 위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합계 4,752,0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광주 동구 E에 있는 F전당포에서 75만원을 빌리면서 질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총 합계 16,731,000원 상당의 휴대폰 18대를 횡령하였다. 2. 휴대폰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2. 7. 일자 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위탁약정에 따라 G에게 75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통신회사에서 지급되는 휴대폰 가입자 유치 보조금 중 위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7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위 7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휴대폰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합계 6,48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및 사실확인서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137-33에 있는 호일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강길 19-1에 있는 에쓰오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3년 이후 음주 운전만으로 3회, 무면허 운전만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2015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았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69

범죄사실 1. 계금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약 5년 전 알게 된 사이로 무속인인 피해자의 수양딸 노릇을 하면서 2013. 4. 10.경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한 구좌 당 5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치킨집 인수 및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녀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전 중구 E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번호계 2번 구좌 및 3번 구좌의 계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집 인수 및 운영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금 명목으로 2013. 5. 10.경 및 2013. 6. 5.경 F 명의 농협 계좌(G)로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11. 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집을 운영해보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2. 1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계원장부 1. 확인서·차용금증서(증거목록 3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의 앞 번호인 2, 3번을 가입한 점, 피고인은 2, 3번의 계금에서 앞으로 내야 할 계불입금 일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 다음 계불입금을 추가로 한번 납입한 후 더 이상 납입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치킨집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13. 6. 1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 규모, 피고인이 계불입금으로 일부 금액을 납입하였던 점, 기망 정도, 피고인이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게 된 경위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변호인 의견서, 주소지 사진, 수사보고서(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시기별 발신기지국 위치), 동산압류집행 이력,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의견서 추가 제출) 및 의견서 [피고인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고 가족이 거주하는 기존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재산도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주소지에서의 동산압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약간의 가재도구만 들고 딸이 소유하는 사무실로 전입하였을 뿐 여전히 기존 주소지에서도 생활해 왔다. 이는 기존 주소지에서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처와 자식들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공간에 피고인이 소유하는 재산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불편한 전입까지 감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로써 기존 주소지에 보유하는 동산 또는 기존 주소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은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채권액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전과관계,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6. 1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친구 C의 차량을 타고 위 주거지에 도착하였는데 뒤에 있던 차량이 2~3회 크락숀을 울리고 가자, 크락숀을 울리고 간 차량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운전' 사무실 차량이라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같은 시 F에 있는 위 대리운전 사무실에 찾아가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된 유리창과 방충망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 시가 17,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 시가 16,000원 상당의 방충망 1장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12:00경 위 'E 대리운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된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D 소유 시가 17,000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창 1장을 파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6. 10:5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양야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6. 11:1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바퀴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및 상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