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2016고단1579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같은 해 5. 2.까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고성군 F 토지 약 27㎡ 상당에 피고인 운영의 굴 박신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굴 패각 약 28.4톤 상당을 덤프트럭에 실어 투기한 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그 위에 흙을 덮어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관리관청의 허가 없이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2014. 5.경부터 2016. 5. 22.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경남 고성군 F의 공유수면매립장 약 6,600㎡ 상당에 컨테이너 창고 3개를 설치하고, 대형 팔각반구형(폭 13m, 높이 9m) 인공어초 7개 등 인공어초 총 30개 및 소형선박(길이 12m, 높이 4m) 1대를 제작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위 B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B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629 누구든지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2016. 7. 26.경에 이르기까지 굴패각을 이용하여 매립한 매립지인 피고인 소유 고성군 F 약 59,552㎡ 토지 상당에 위와 같이 매립한 땅이 계속하여 침하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 등을 가져다 부어 약 0.8m ~ 1.2m의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9 1.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굴패각불법매립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산지전용협의지 민원발생에 따른 현지확인(고성군청),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위법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지시 통보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고성군청 조치사항 관련), 내사보고(인공어초 제작 자료 첨부: 제작량, 임대계약서) 2016고단16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사진, F 원경 및 불법성토 위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3호, 제52조 제2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13호, 제5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인 굴 패각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면적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매립지가 침하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매립한 굴 패각을 모두 수거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인공어초 등을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초순경 경남 고성군 M 및 N 임야의 토사를 채취하여 판 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투기한 굴 패각 위에 덮을 목적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1,340㎡ 상당(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약 1m 깊이로 절토하여 토사 300톤 가량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구 산지관리법(2016. 12. 2.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산지'를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작업로 등 산길, 위 각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하기 적어도 10여 년 전부터 이 사건 임야는 밭으로 경작되거나 입목·죽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와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2007년경의 위성사진에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 중 75㎡를 제외한 부분에는 입목이나 죽이 생육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