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0.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9:59경 밀양시 상남면 세천리에 있는 딸기밭 인근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평촌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광고대행업자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하였다. 가. 2013.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10.31, 20:00 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8에 있는 광장빌 상가건물 1층 계단에서 D가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E로부터 13 만원에 매입하였다. 나, 2013.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 18:30경 평택시 이충동 657 에 있는 이충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F이 절취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G으로부터 20만원에 매입하였다. 다. 2013.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20: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222-2 에 있는 지하철 신금호역 화장실에서 B이 훔친 H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B으로부터 20만원에 매입하였다. 라. 2013.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9. 02:05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2520 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I이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으로부터 20만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11,6,13:50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142 에 있는 옹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책상 위에 올려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E, J, D, I,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순번 3, 4) (장물업자 핸드폰 번호 특정, 순번 6, 7)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동종 사건 판결문 확인, 순번 44 내지 47) 1. 압수품사진(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제1항(징역형 선택, 장물취득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한 점,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전문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9.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6. 19: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장인 E과 피해자 F 일행이 서로 쳐다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6. 20:4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임의동행 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0. 15. 22: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주점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옆 칸에서 피해자 F(여, 35세)이 소변보는 것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은행 뒤 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2:27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171번길 20-8 독정이고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현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2013. 9. 11. 22: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4-16 에 있는 학익2동 주민센터 건너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학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액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22:30 경 인천 남구 용현동 독정이고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학익동 4-16 에 있는 학익2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0: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 내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오면 자신이 숨어 있는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한 흰색 옵티머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촬영하는 방법으로 4명의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분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고 1회 투약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9: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같은 날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 F(18세)가 반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입으면서 그 옷에 얼굴을 맞게 되자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세게 밀쳐 옆에 있던 TV선반에 피해자의 쇄골이 부딪히게 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9:2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75-7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0m 운전하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DPC방'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일당 15만 원을 받고 손님 출입 관리, 심부름, 환전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0.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 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기프트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하되,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대한도서 앞 도로를 덕천교차로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서행 중인 피해자 D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5,558,3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6. 07: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지하철 9호선 샛강역 2번 출구로 향하는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다리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16. 08:11경 위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온 다음 다시 상행선 에스켈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바짝 다가간 다음 휴대폰을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1:2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색스폰 연습실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색스폰 연습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떠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7: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에 북내체육공원 앞길을 북내파출소 방면에서 북내체육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점등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피해차량 동승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북내면 석우리에 있는 신라골프장 기숙사 앞길에서부터 같은면 당우리에 있는 북내체육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17: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2개, 맥주컵 2개, 소주병 1개, 반찬그릇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합계 4,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약 4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 대기석에서 앉아 있던 중, 2014. 5. 25, 20:00경부터 23:00 경까지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C 등이 있는 가운데 '나랑 한번 잘래, 넌 보지에서 물도 안 나오지? 십할 년아 한번하자, 너 보지 이뻐? 저 십 년은 평생 애도 못 낳을 거야'라고 약 20회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20:35경 수갑을 풀어달라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접근해 온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벨트로 내리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등(H) 1. 각 소견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일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8. 21.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 유성구 E 피해자 D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대출금 채무가 1,000만원 정도 있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농협을 기망하여 13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배임 피해 2억 8,000 만원 상당을 입게 하는 등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08. 4.30. 1,000만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0. 14, 대전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대전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지하 텃파기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처남 JI I 토목소장으로 있는데, 이 대전지역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지하 텃파기 공사를 너에게 수주해 줄테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9. 대전 서구 둔산동 한우리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아파트 신축공사에 12억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3개월 내에 12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00만을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14.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2010. 1. 30.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및 현금보관증, 입금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각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인디빠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포돗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19:25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용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공근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공근농협 쪽에서 창봉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2:1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아파트 00동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올리고 "술 한잔 하자"며 피해자의 외투 속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물자 피고인은 위 아파트 쪽으로 도망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네가 내 손을 물어"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 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 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1303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4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경추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또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2. 8. 04:49경 양산시 C에 있는 D 물류 하차장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피해자 E(50세)이 정문 경비원의 안내로 A동 하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작업반장인 피고인 B로부터 전화로 B동 하차장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전화를 끊으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나한테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A는 작업을 하던 중 이를 보고 달려와서 "왜, 우리 반장한테 달려드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휘감으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새끼 죽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14:3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에게 술이 깨면 병원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콜라병으로 원무과 책상 위를 수회 두드리고, 입원 수속을 하던 E(여, 59세)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환자 입·퇴원 수속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6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615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지은(기소), 이수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7.경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E교회가 교회 신축을 하려고 하는 장소인 부산 연제구 F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G교회 건립 반대주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2. 9. 19. 08:30경 위 교회신축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이 진입하려 하자 공사현장 부근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K, L, M, N, O, P과 공동하여 2012. 7.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피해자 E교회의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 및 작업 인부들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공사차량인 포크레인 및 작업 인부들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사현장 입구 도로 및 공사현장 바닥에 앉아 버려 공사차량 등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