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합314 피고인은 2021. 4.경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고향 친구인 B(텔레그램 아이디 ‘C’)와 ‘텔레그램’을 통해 안부를 주고 받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에 B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아는 미국에 사는 오빠가 한국에서 ‘물건’을 받아 줄 사람을 구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2021. 5. 20.경 B를 통해 D(‘시그널’ 아이디 ‘E‘)과 F(’시그널‘ 아이디 ’G‘)을 소개받았다. 그 무렵 D과 F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택배를 받아서 전달만 해 주면 된다. 일이 잘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도 줄 수 있다. 일을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2021. 5. 30.경 D과 F과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MDMA(속칭 ’엑스터시‘)의 한국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휴대전화 번호 : (전화번호 1 생략))에 ’시그널‘ 메신저를 설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6. 24. MDMA 498정 밀수의 점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2.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국제공항’(LAX)에서 시가 9,96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498정을 국제특급우편으로 한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같은 달 24. 16:28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여 국내로 반입되었다. 계속하여 위 MDMA가 담긴 우편물은 2021. 6. 25. 15:23 피고인이 F에게 수취장소로 미리 알려 준 경산시 H에 있는 ’I‘ 건물로 배송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시가 9,96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498정을 수입하였다. 나. 2021. 6. 25. MDMA 501정 밀수의 점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3.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국제공항’(LAX)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501정을 국제특송화물(B/L: J, 수취인: K)로 한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같은 달 25. 11:39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여 국내로 반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501정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밀수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3.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필로폰 5,328.22g을 제초제 플라스틱통 2개(각 2,822.20g, 2,506.02g)에 나누어 담고 이를 박스에 포장한 후 국제특송화물(H.BL: L, 수취인 M)로 한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같은 달 24. 10:15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여 국내로 반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5,328.22g을 수입하였다. 2021고합522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고합314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6. 25. MDMA 498정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N원룸’의 주방 가스레인지 밑 수납장에 이를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30. 필로폰 약 5.3kg을 밀수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를 묻는 수사관들의 질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엑스터시 498정을 수사당국에 압수당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계속 보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O의 주거지인 경산시 P아파트, Q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거지인 듯 거짓으로 답변하고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를 묵비하여 위 엑스터시 498정의 압수를 피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대구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R’을 통해 피고인의 모친 S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N원룸’에 보관 중인 엑스터시 498정의 관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부모 T과 S는 2021. 8. 초순경 ‘N원룸’에서 위 엑스터시를 수거하여 경주시 U건물, V호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부모를 통하여 시가 9,96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498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ㆍ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공범 확인 및 수사 착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마약류 관련 사진자료 확인, 피의자 A의 2021. 6. 24. 1차 MDMA 배송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A의 2021. 6. 25. 2차 MDMA 배송내역 첨부보고, 각 피의자 A 대포폰 - (전화번호 1 생략) 복구 자료 출력물 첨부 보고1, 2, 3, MDMA 및 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2021고합31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171)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210628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MDMA 501정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2021고합314 사건 증거목록 순번 75, 176) 1. 각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배송 추적 기록물(2021고합31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5, 107), 포렌식 복구 자료 등, 사진 출력물, 서신, 녹취서(2021고합522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MDMA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DMA 501정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19,92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은 MDMA 498정을 수입한 후 그 수입한 MDMA 498정을 소지하였으므로(2021고합314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21고합522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9,960,000원[498정 × 20,000원(MDMA 1정의 도매가격)]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밀수한 MDMA 및 D과 공모하여 밀수한 필로폰은 그 양이 많고, 이를 국내 도매가격으로 환산한 가액은 합계 5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수사기관에 주거지를 거짓으로 답변하여 밀수한 MDMA 498정에 대한 압수를 피한 후 부모를 통해 이를 소지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이로 인해 MDMA 498정의 존재 여부나 소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MDMA 501정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필로폰 및 MDMA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밀수한 필로폰의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