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에서 명목상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A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회사의 공사 수주,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0. 광주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 공장 증축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공사비용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D은 그 이전에 위 주식회사 F에 하도급해준 주식회사 한맥전자 공사대금도 전부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위 D에서 시공하고 있는 또다른 공사에서도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H 공장 증축공사를 하게 한 후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3. 9. 15.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 8,23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액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14.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와 여수시 J에 있는 무인텔 신축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 관리를 책임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무인텔 공사 현장감독을 하게 되었으나, 이후 추가 공사 등에 대한 건축주와의 정산 문제가 발생하여 I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결제해주어야 할 대금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손실금 중 1억 3,000만 원을 I에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I의 대표이사인 K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아버지인 L(86세) 소유의 서울 도봉구 M아파트 6동 702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I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9. 오후 광주 북구 N에 있는 I 4층 사무실에서 L의 인감도장과 위 L로부터 그 용도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1통을 K에게 전달하였고, K는 같은 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O에게 전달하여, O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신청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O는 위 M아파트 6동 702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신청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인'란에 '근저당설정권자 L'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M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저당권설정자'란에 'L'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3.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O 법무사로부터 복위임을 받은 법무사 P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L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집합건물 등기부에 I 앞으로 2014. 3.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도봉등기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집합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22:40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678번길 7에 있는 대주1차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Q(여, 42세)의 딸에게 '내가 네 엄마의 애인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폐쇄성 좌측 3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증축공사 계약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아파트 6동 702호)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라. 선고형의 결정 비록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되었고,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상해범행의 경우 그 범행경위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은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