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피해자와 뽀뽀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그곳 소파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E의 각 진술 및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해, 피해자 상대 피의자 얼굴 사진 확인 등) 및 각 사진 1. 만 15세 청소년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학적사항 회신,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판시 범행 일시 무렵 위 노래방에 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나. 피해자는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가해자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특정하면서 가해자가 같은 학년의 동년배에 비해 나이가 1살 많고 얼굴에 여드름이 많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특정한 학교에 'A'라는 이름의 학생은 피고인뿐이고, 피고인은 동년배에 비해 중학교를 1년 늦게 졸업하여 나이가 1살 더 많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있는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피고인의 상황이나 모습에 거의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F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F은 아는 선배의 여자친구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사건 당시 15세에 불과한 학생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시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7세에 불과한 학생이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