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관 부국장 검사역으로서 2010. 3. 30.부터 B기관 대전지원에서 C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1999. 1. 1.부터 2000. 3. 16.까지 B기관 D부서(1999. 7. 1. 이전의 부서명은 E부서이었다) F팀, 2000. 9. 18.부터 2004. 4. 25.까지 D부서 F팀, 2005. 7. 4.부터 2006. 5. 1.까지 G팀에서 팀원으로, 2008. 6. 6.부터 2010. 3. 29.까지 H부서에서 I팀장으로 각 근무하여 주로 J 관리·감독의 주무 부서인 D부서 또는 H부서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1. 12. 4.부터 2001. 12. 15.까지 검사반원으로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검사를, 2005. 9. 21.부터 2005. 9. 30.까지 검사반원으로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대한 부문검사를, 2009. 2. 24.부터 2009. 3. 20.까지 검사반장으로서 K에 대한 부문검사를, 2009. 11. 9.부터 2009. 11. 20.까지 검사반장으로서 주식회사 M에 대한 부문검사를, 2009. 11. 24.부터 2009. 11. 26.까지 L에 대한 유가증권 한도초과 점검을 각 실시하는 등 N그룹 관련 계열은행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B기관 H부서(종전의 부서명은 O부서이다) 직원의 경우 불과 수십 명의 팀원이 순차로 100개가 넘는 전국 J에 대한 정기·부문 검사를 해마다 실시하는 한편, B기관 본원에서 내근하는 경우에도 J에 대한 검사 기준, 적발 방법 및 검사 수위 등을 정하는 등 J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언제든지 J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유출해 주거나 검사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J 검사반은 검사시마다 총무국에서 각 팀의 팀원들을 혼합하여 편성하기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부서 소속의 피고인은 수시로 K에 대한 직접 검사 업무도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2. 1. 6.경부터 2002. 7. 3. 사이 P(변경전 상호는 Q이다)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K 감사 R를 만나 ‘B기관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2002년 10월경 서울 서초구 S호텔 옆 공터에서 K의 당시 대표이사 T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기관 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가.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6. 10. 6. 추석 명절 전후 한 달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K 감사 R로부터 ‘N그룹 계열은행을 검사함에 있어 우호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 주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교부되는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현금 200만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기관 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처조카 명의 무담보 신용대출에 따른 금융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05년 10월경 K 감사 R에게 ‘향후 B기관 관리·감독 업무에 각종 편의를 봐 주겠다’는 취지로 “처조카 U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를 믿고 무담보 신용대출 형태로 3억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R는 향후 B기관 관리·감독 업무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U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얼마인지, 사업장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은 없는지,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금은 없는지 등 U의 신용도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005. 10. 13.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K에서 무담보로 U에게 2억 9,900만원을 신용 대출하여 주고, 2006. 9. 29.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K에서의 신규 대출금 2,200만원으로 대납하여 주었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기관 직원인 피고인은 R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R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조카 U에게 위 대출금 및 이자 합계 3억 2,1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수 불상의 금융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3. 직무유기 B기관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여부, 부실 여신의 은폐 여부, BIS 비율 조작 여부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2009. 2. 24.부터 2009. 3. 20.까지 K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당시 I팀장이었던 피고인은 검사반장으로서 위 부문검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B기관 검사반장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검사원 및 검사업무의 통할과 보고, 검사원의 업무분장, 검사원의 정보수집 독려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검사원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복무 및 검사와 관련된 제 규정과 검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검사원으로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검사원 복무수칙 Ⅱ. 검사자세 제4호에 따라 검사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검사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및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주주들이 분산되어 있는 시중 은행과 달리 소수의 과점 주주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J의 경우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전횡과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피고인은 대주주 등에 관한 신용공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초과,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따른 BIS 비율 조작 등은 철저히 검사하여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K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한 B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K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B기관 검사반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가. 피고인은 검사반원인 W 검사역으로부터 ㈜ X, ㈜ Y, Z 등 7개 차주, 8건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어 추가 대손충당금 134억 4,200만원 적립이 요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K의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져 이른바 8·8클럽에서 탈락하게 되고 동일인 대출한도가 80억원 미만으로 축소됨으로써 K으로서는 직접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중단되거나 직접 사업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여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K 감사 R의 부탁에 따라 W 검사역에게 “적발한 업체를 자산건전성 재분류 명세서에서 제외하라, 네가 지적을 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내가 책임질 테니 지적사항에서 빼라”고 지시하여 이미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적발된 위 7개 차주, 8건 대출을 지적사항에서 제외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사반원인 AA 검사역으로부터 신용정보관리규약상 대출자가 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서 AB연합회에 연체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K은 위 기준에 해당하는 178건, 438억 7,000만원 상당을 미등록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지적사항을 가급적 줄여달라는 R의 부탁에 따라 AA 검사역에게 “K에서 시정을 한다고 하니 지적사항에서 빼자”고 지시하여 이를 지적사항에서 제외하였다. 4.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 2010년 2월경 감사원은 B기관의 J 관리·감독 업무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B기관 및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K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2010년 5월경 K 감사 R는 평소 금품을 교부하는 등 유착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강도 높은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조사기간은 얼마나 되며, 무엇을 조사하는지 등을 알아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10. 4. 29.자로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에서 B기관 AC 부원장에게 보낸 감사질문서의 답변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감사질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감사질문서는 그 표지에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질문 내용에는 ‘K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오류가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이 부족하고, 수익분배 조건부 PF 대출을 통하여 사실상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체이자 정리 목적의 증액 대출을 통하여 정상 여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K에 대한 지적사항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일단 R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가 R로부터 재차 감사질문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기관 직원인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대전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감사질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R로 하여금 부산 동구 V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수령하게 하고, 그 무렵 R에게 전화로 위 감사질문서의 내용을 알려 주는 방법으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T, R,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1. 5. 9.자, 2011. 5. 16.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번, 75번) 1. R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AE,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AG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인사약력카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5번), 파견감독관 현황 및 K 감사결과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3번) [판시 제2의 가의 점] 1. 증인 R, AF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고객의 2005. 1. 1.~현재까지 탑승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7번), 인사약력카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5번), 파견감독관 현황 및 K 감사결과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3번), 차명주식 명의자 내역 1부, 위 명의자들 명의로 된 통장의 거래내역, 위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24 내지 126번) [판시 제2의 나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2011. 5. 9.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번) 1. R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인사약력카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5번), 파견감독관 현황 및 K 감사결과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3번), 일반대출 거래 내역 사본 5부(증거목록 순번 90번)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W,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2011. 8. 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6번, AA 진술 부분 포함) 1. W,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09. 2. 19. AJ 등에 대한 부문검사 실시 내부품의서 1부(증거목록 순번 21번), 2009. 3. 6. AK 등에 대한 부문 검사 실시 내용 변경 품의서 1부(증거목록 순번 22번), K에 대한 부문검사 실시내용 변경 1부(증거목록 순번 25번), 부문검사 귀임보고 1부(증거목록 순번 26번), 검사서 1부(증거목록 순번 27번), 심사조정 및 제재심의위원회 부의 의뢰 1부(증거목록 순번 28번), K 검사결과 조치 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9번), 인사약력카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5번),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결과보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65번), 신용불량자등록/미등록현황(증거목록 순번 138번), 2007. 3. 및 2009. 3. 검사서(증거목록 순번 139번), 자산건전성착오분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50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증거목록 순번 151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증거목록 순번 152번) [판시 제4의 점] 1. 증인 R,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2011. 5. 10.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1번) 1. R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질문서(증거목록 순번 6번), 인사약력카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 8,000,000원으로 함) 다. 판시 제2의 나항 :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3항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4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35조 제2항(직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산정근거 : 118,000,000원 = 100,000,000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수뢰액} + 18,000,000원(뇌물수수죄의 수뢰액)]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T로부터 2002년경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수수한 금원 중 200만원은 R를 대신해 지급한 부의금을 정산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뇌물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1억원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은 T 등과 B기관 업무와 관련한 편의 제공에 관해서 대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1. 12. 4.부터 같은 달 15.까지 검사반원으로서 K에 대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K의 임원인 대표이사 T, 부사장 AE, 감사 R를 만났다. 나. 피고인은 2002. 1. 6.부터 2002. 7. 3.까지 부산에 소재한 P에 파견되어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파견 기간 중 R에게 “1억원 정도만 있으면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몫 1억원과 AG의 몫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다. 다. R는 K 대표이사 T와 부사장 AE에게 피고인의 요구 내용을 전했고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로 결정 내용을 알려 주면서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를 전했다. 라. K 비자금으로 자금이 마련되자 T는 피고인이 B기관 본원에 복귀한 때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서울로 올라가 현금이 담겨 있는 가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3. 수뢰액이 1억원인지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건네받은 금품 중 1만원권 지폐 일부가 누락되거나 1만원권이 아닌 5,000원권이나 1,000원권 지폐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T, R, A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금품을 전달한 T, 현금 마련을 지시한 R, 현금 마련을 담당한 AF이 당시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금품의 마련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 부분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T, R가 법정에서 1억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하기로 결정하고 K이 조성한 자금으로 1억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최초 조사 당시 “가방 안을 열어 보니 1억원이 맞았습니다.”, ‘현금 1억원은 모두 1만원권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T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지폐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을 한 바는 없다. AF의 지시로 현금을 준비한 K 창구 직원이 지폐계수기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 지폐계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한 창구 직원이 인출한 현금이 그대로 전달된 점, 같은 기회에 마련된 금품을 수수한 AG이 검찰에서 “제가 집에 가서 T 회장이 준 가방을 열어 보았더니 1만원권을 100장씩 한 다발로 묶여 있었고 금액은 모두 5,000만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1만원권 지폐 일부가 조성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지폐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만권이 아닌 지폐가 나왔다고 주장하나, ‘누구인지는 모르나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아 놓은 후 100만원 묶음이 실제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이 왔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변호인 주장의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K 총무부 직원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AL의 ‘(계수기의 계산 오류가) 종종 발생하고 텔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시재가 틀립니다’라는 진술을 들어 지폐계수기로 현금을 세는 과정 자체에 오류가능성이 내재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수수한 1억원에 부의금 정산 명목의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R, AM의 관련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AM은 K에 대한 B기관 종합검사가 2001. 12. 4.부터 2001. 12. 15.까지 실시되었는데 당시 검사반장인 자신의 여동생이 사망하여 피고인이 R의 부탁으로 K과 L 명의로 200만원의 부의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도 이에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뇌물공여 시점으로부터 한참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통화로 부의금 200만원을 대신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R는 부의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시점인 2002년 10월경까지 피고인이 대신 전한 부의금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별도로 정산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부의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1억원 속에 그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의금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1억원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감안하여 처리했지 않았나 여겨집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증인 R의 법정진술 전체를 종합하여 보면 부의금의 정산에 관한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의금 정산에 관한 언급을 들었으나 그 시점 이전에 이미 1억원을 제공한 상태여서 따로 정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일 뿐 ‘T가 1억원을 공여할 당시에 1억원 중 200만원 부분은 별도로 부의금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증인 R의 나머지 법정진술(증인 T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억원을 요구할 당시 생활이 어렵다는 점만 이야기하였을 뿐 대신 전달한 부의금에 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R로부터 1억원을 준비하였다는 통보를 받을 당시에도 부의금 정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 R가 K 대표이사 T, 부사장 AE과 공여 여부를 논의할 당시에도 부의금 200만원은 언급되지 않아 금품을 공여한 T조차 부의금 정산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R도 1억원을 전달할 당시까지 피고인이 대신 전달한 부의금을 잊고 있었던 점, 1억원을 교부할 당시에도 R가 명절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금품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 금원 중 피고인이 대신 전달하였다는 부의금 200만 원의 정산 명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기관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K 대표이사 T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1999. 1. 1.부터 2000. 3. 16.까지 그리고 2000. 9. 18.부터 금품 수수 무렵까지 J 관리·감독의 주무 부서인 B기관 D부서 F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K은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의 대상 금융기관이었다. J 감독에 대한 B기관의 정책방향이나 K에 대한 각종 검사는 K의 상시적인 현안이었고, K 임원들은 금품 공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담당 업무를 고려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금품 수수의 명목이 실제로는 직무의 대가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E은 뇌물공여 이후에 실제로 검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K에 대한 상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AN팀이고, J에 대한 검사 기준, 적발 방법, 검사 수위 등을 정하는 부서는 AO팀, AP팀, AQ팀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검사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부서의 F팀에 근무하여 J은 직무대상 금융기관이었고, 나아가 J에 대한 검사 기준, 적발 방법, 검사 수위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래 AN 팀이나 AO팀 등에서 근무하거나 소속 F팀과 무관하게 K에 대한 검사반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R가 돕고자 하는 마음에 T, AE에게 피고인이 B기관 직원임을 강조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2001. 12. 4.부터 2001. 12. 15.까지 검사반원으로서 K에 대한 종합검사에 관여한 이후에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K의 임원들이 단순히 교분상의 필요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시 제2의 가항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2회에 걸쳐 R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06. 10. 6.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현금 200만원씩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근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R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뇌물공여의 동기 R는 검찰에서 명절 무렵마다 지속적으로 뇌물을 교부한 이유에 관해서 “1억원을 준 이유와 비슷합니다. 수석검사역으로서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인사 차원에서 드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K 감사로서 B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검사에 대한 수감업무를 담당하던 R로서는 주로 J 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수차례 N그룹 관련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자금조성 R는 검찰에서 “명절이 가까워지면 총무팀 AF 이사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몇천만원 단위의 현금을 인출해 왔습니다. 그 현금 중 200만원씩을 A에게 주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금조성에 관한 R의 진술 내용은 AF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AF은 법정에서 ‘설이나 추석 명절 무렵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R에게 현금을 전달하였고 명절마다 고정적인 비용이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차명 주식 명의자 내역 1부, 위 명의자들 명의로 된 통장의 거래내역, 위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24 내지 126번)에 의하면 설과 추석 무렵마다 K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현금이 집중적으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전달 시점 및 장소 R는 검찰에서 “명절 바로 직전에는 혼잡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쯤 전 무렵에 적당한 날을 잡아서 제가 서울로 올라갔고, A과 식사를 하면서 2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비행기나 열차를 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명절 무렵에 서울에 올라온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바쁜 경우에는 명절을 지내고 올라와서 돈을 준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R의 항공기 탑승내역에 의하면 R가 2006. 10. 6.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설과 추석 무렵에 주로 비행기로 부산과 서울을 왕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라.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R는 2011. 4. 21. 검찰 최초 조사에서 이 부분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R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만한 특별한 이해관계도 발견되지 않는다. R는 ‘2010년 추석 무렵 피고인의 집 근처 AU 호텔 커피숍에서 금품을 전달하였다’, ‘2011년 설 무렵에는 금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다만R가 2010년 추석 무렵 금품 공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여 사실에 대해서는 강남 AV, AW 주점 등을 기억하는 외에 그 교부 시점에 따라 공여 장소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기소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면 공여 횟수가 상당한 점, 시일이 오래되었고 명절마다 반복적으로 금품을 공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이 금품 공여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나항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R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그 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3.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년 5월경 아파트 중도금 납입을 위해 R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K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AX 명의로 2003. 5. 28. 1억 2000만원, 2003. 9. 22. 6,500만원, 2004. 2. 23. 6,500만원, 2004. 7. 22. 6,300만원, 2004. 12. 21. 6,500만원, 2005. 5. 25. 4,100만원을 각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05년 10월경 R에게 “처조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3억원 정도 필요하다. 처조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R는 그 무렵 AH에게 피고인의 처조카 U에 대한 신용대출을 지시하였다. K은 U에게 2005. 10. 13.경 2억 9,900만원, 2006. 9. 29. 400만원, 2007. 5. 30. 800만원, 2008. 3. 18. 700만원, 2008. 10. 21. 300만원 합계 3억 2,100만원을 대출하였다. 4.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향후 B기관 관리·감독 업무에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에 따른 직무집행의 대가로 피고인의 처조카 명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조카에 대한 대출 요청 시점을 전후한 2005. 7. 4.부터 2006. 5. 1.까지 J 관리·감독의 주무 부서인 G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주로 D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J 감독에 대한 B기관의 정책방향이나 K에 대한 각종 검사는 K의 상시적인 현안이었다. R는 대출 경위에 관해서 검찰에서 “B기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R가 K 임원들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전하여 피고인이 2002년경 1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R에게 부탁하여 K으로부터 2003. 5. 28.경 이래 2005년 10월 무렵까지 피고인의 처 명의로 특혜성 신용대출을 받아 온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R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아 온 피고인과 R 사이에서는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그 명목이나 대가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된다. [판시 제3항의 가항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가. W 검사역으로부터 ‘검사결과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어 K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적발 부분을 지적하지 않기로 R와 협의하였다는 W의 보고에 동의해 주었을 뿐 W에게 일방적으로 7개 차주를 지적사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의 범의가 없다. 나. 검사 당시 K 측으로부터 2009. 3. 2.부터 2009. 3. 4.까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BIS 비율이 상승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적사항을 누락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직무유기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W은 검찰에서 “A 팀장이 저에게 네가 지적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고 하면서 검사반장이 책임질 테니 제외시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위 진술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소파에서 R 감사와 같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W이 부당분류로 적발한 7개 차주에 대한 대출 내역이 K 측에서 검토한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명세표에 나타는 점, R가 법정에서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선처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134억 4,200만원에 이르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문제되는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사안에 관해서 검사반원이 검사반장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지적사항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W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AY와 AZ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적사항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인 W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지적사항 제외 지시를 듣거나 본 적이 없다’는 증인 AY, AZ의 각 법정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나, W이 정확한 기억이 아님을 전제로 위와 같이 진술한 점, AY, AZ이 이 부분 지적사항의 보고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Y, AZ의 진술과 일부 진술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정만으로 W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W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검사반장으로서 지적사항 제외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직무유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K에 대한 부문검사 실시에 관한 B기관의 공문에 의하면, 검사계획 중 검사 기준일은 ‘2008. 12. 31.’로 되어 있고, 검사사항 중 중점검사사항에는 ‘BIS비율 조작여부’가, 기타사항에는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BIS 비율 산정 정확 여부’가 각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려하였다는 K의 조치는 그 시행 시점이 검사 기준일인 2008. 12. 31. 이후이고, 그 내용 또한 검사사항인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나 BIS 비율 과대 산정 자체를 시정한 것이 아니라 지적에 따라 파생될 수 있었던 동일인 대출한도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한 것에 불과하여 지적사항 누락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K의 후순위채권 발행에도 불구하고 ‘K이 2008년 12월말 분기 결산시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 필요액이 66억 1,400만원이고 BIS 자기자본비율을 0.07% 과대 산정하였다’는 점을 주의사항으로 일부 지적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려 134억 4,200만원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필요액이 문제되는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사안을 지적사항에서 누락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항의 나항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A에게 연체정보 등록 미이행의 점을 지적사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AA은 2011. 5. 18. 검찰에서 “2009년 3월 초순경 K 자료를 제출받아 ‘연체정보 등록 미이행’으로 지적을 하기 위해 A 반장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구두로 보고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1, 2일 후에 A 반장님이 저에게 지적사항에서 빼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적사항 제외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K 부장 AI이 작성한 관련 문건에 AA이 적발한 연체정보 등록 미이행 사항이 확인되는 점, K 측에서 인정한 미등록 현황이 178건, 약 438억원에 이르러 검사반장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지적사항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A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체정보 미등록에 관한 검사 업무를 일부러 AA에게 맡기고 다시 이를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신용불량정보 미등록 확인 업무는 말반 검사역이 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신용불량정보 미등록 확인 업무는 말반인 AA이 담당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AA이 일반적인 업무 분담에 따라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일부러 AA에게 연체정보 미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검사역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게 AA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AA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다른 검사역들이 당시 각자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본 것으로 기억한다’는 AA의 진술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AA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위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AA에게 연체정보 등록 미이행의 점을 지적사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항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 나. 감사질문서에서 2009년 2월경 K 검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R에게 전화하여 경위를 물었을 뿐 감사질문서를 보내 준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기소나 시효저촉 여부를 판별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우편 송부의 방법에 의한 누설의 점에 관해서 먼저 본다. 공소사실에는 누설 일시가 ‘2010. 5. 3. 무렵’으로, 누설의 방법이 ‘우편 송부’로, 누설의 상대방이 ‘R’로, 우편으로 송부받은 장소가 ‘K 사무실’로, 누설한 정보가 ‘2010. 4. 29.자로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에서 B기관 AC 부원장에게 보낸 감사질문서의 기재 내용’으로 각 특정되어 있으므로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우편을 송부한 장소가 ‘대전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로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우편 송부의 방법으로 누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건 범죄의 수단·방법과 우편으로 송부받았다는 누설 상대방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제출된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우편 송부 장소가 어디인지가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전화 통화의 방법에 의한 누설의 점에 관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에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전화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한 장소가 ‘대전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검사질문서의 내용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우편 송부의 방법으로 누설한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R의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R에게 감사질문서를 ‘2010년 5월경 대전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우편으로 송부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R는 검찰에서 “2010년 5월경 제가 A 수석검사역에게 부탁하여 우편으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감사질문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은 것이 확실하다, 피고인 외에는 감사질문서를 입수할 경로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R가 송부받은 감사질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고, AE도 2010년 5월 초순경 감사질문서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R의 감사질문서를 송부받게 된 경위에 관한 법정진술은 증인 AE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한다. B기관 문서처리센터에서 발송한 일반등기 우편물이 2010. 5. 3. 17:21 접수되어 2011. 5. 4. 11:06 K R에게 배달된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나, 위 우편물의 발송인이 B기관 문서처리센터로만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5. 3.경 B기관 본원이 아닌 대전지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우편물이 피고인이 R에게 보낸 감사질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감사질문서를 우편을 발송한 일시와 장소를 ‘2010. 5. 3.’과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B기관 문서처리센터’로 특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택일적으로 기소한 취지로 보여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누설한 부분에 관하여 정보의 ‘누설’이란 정보를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참조), 경위 확인 과정에서라도 전화통화로 감사질문서의 내용을 R에게 알렸다면 정보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전화상으로는 내용을 불러준 것 같은데 질문서 자체를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유선으로 불러준 것은 확실한데 당시에 제가 감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을 때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화통화의 방법으로도 감사질문서의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1년 3월 이하 및 벌금 8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이상 12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제3자뇌물수수죄, 직무유기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9년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2002년경 이래 B기관의 검사·감독 대상 금융기관인 K의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B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철저한 검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K의 위법·부당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경영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경영파탄의 필연적 결과로서 금융기관 전체의 경영상 공공성과 재정건전성을 신뢰한 다수의 서민 이용자에게 감내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켜 국민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 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과 관련하여 명목과 액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범행 자체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으로서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범행을 저지른 점, K과 관련한 비위의 점을 제외하면 약 24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울산지방검찰청은 K이 차명주주를 동원하여 주식회사 BD 외 6개의 가공 SPC를 설립한 다음 위 SPC들을 모두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도 운영자금 등을 대출 형식을 빌려 처리하였다는 점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08. 12. 23. B기관 J 서비스국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였다. 위 공문 및 첨부자료를 접수한 B기관은 울산지방검찰청의 통보 내용에 대한 검사와 아울러 2009. 2. 24.부터 같은 해 3. 20.까지 K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당시 I팀장이었던 피고인은 검사반장으로서 위 부문검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K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한 B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검사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검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K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가. 피고인은 여신검사지원시스템 BE(BE, 이하 'BE'라 한다)를 통하여 이자 상환용 여신 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신용대출 등을 추출한 다음 검사반장 및 반원으로서 반드시 점검·검토해야 할 대출 관련 서류를 보면 11개 차주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어 즉시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적발하지 않고 1개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만 적발함으로써 대손충당금 646억 6,600만원이 과소 적립된 사실을 은폐하였다. 나. 피고인은 울산지방검찰청의 검사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19개 가공 SPC의 주주 및 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할 질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발송하거나 위 주주 및 임원들을 소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질문서를 모두 R에게 넘겨주었다. R는 K 영업팀 직원들을 통해 19개 SPC의 차명 주주 및 임원들로 하여금 답변서에 허위 답변을 자필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19개 SPC는 K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주 및 임원들은 모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검찰 통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R의 청탁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된 질문서와 답변서를 검사 입증서류철에 첨부하고, 검사를 종료한 후 그 사실을 전혀 적발하지 않았으며, 울산지검 검사요청사항 검사결과 보고서에도 “K이 BD 등 6개사를 설립·경영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등 참조). 3.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E는 검사반장이 아닌 검사역들이 참고하는 것일 뿐 반드시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11개 차주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가 허위인지는 대출관련 서류를 점검·검토하여야 확인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은 제16조 제2항에서 ‘검사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원 및 검사업무의 통할과 보고 2. 검사원의 업무분장 3. 검사원의 정보수집 독려’라고 정하고 있고, 별표 1 검사원 복무수칙 Ⅱ. 검사자세 제4항에서 ‘검사원은 검사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검사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B기관은 2007. 3. 30.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과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자동분석·추출해내는 BE를 개발하고 ‘BE 조기정착 및 향후 운영방안’, ‘2008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200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BE에 의한 상시감시활동 및 검사 업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K의 여신을 2008년 말을 기준으로 BE로 분석하면 차주 11인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증액 대출’, ‘대환’, ‘자산건전성 회수 의무’ 등의 혐의사항이 추출된다. 피고인이 검사반을 지휘하여 BE를 통해 혐의사항이 추출된 11개 차주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였다면 위와 같이 추출된 여신 모두에 관해서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적발할 수 있었다. K의 자선건전성 부당분류에 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한 검사반원 W, AY는 BE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액에 대한 대출서류를 검토하였다. 한편 울산지방검찰청장이 B기관장에게 보낸 2008. 12. 23.자 분식회계 의심내용 검사요청에 K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혐의가 나타나며, 앞서 유죄 부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아 왔고 검사 과정에서 다른 직무유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반원 W, AY는 B기관의 BE에 의한 검사 업무 강화방침을 준수하지 않아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검사반장으로서 감사반원들을 통할하여 검사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E 활용 없이 검사반원들로 하여금 곧바로 대출서류를 검토하게 한 것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W, AY, AZ이 법정에서 ‘현장 검사시 BE 활용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참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선건전성 부당분류 혐의사항 추출을 위해서 BE 활용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 데이터가 잘못되면 실제로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고참 검사역들은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나 이런 부분만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나머지는 대출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라는 W의 법정진술과 “입력자료 자체가 허위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많은 검사역들은 거기에 빠져서 하다보면 시간낭비가 될 때도 많아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주관계, 일반적인 내용, 비율 같은 정도만 체크해 봅니다.”라는 A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기관의 방침 과는 달리 BE 활용에 의한 혐의사항 추출 없이 곧바로 대출서류 검토로 나아가는 검사 실무의 일면이 확인되고, 앞서 유죄 부분 판시 제4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W은BE 활용 없이 대출서류를 검토하여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 필요액 134억 4,200만원이 문제되는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사항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검사반원들로 하여금 대출서류 검토에 의해서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검사 방법을 제한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항 기재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개 SPC는 K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주 및 임원은 모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R를 통해 제출된 SPC 주주 및 임원의 답변서를 근거로 그 사실을 적발하지 않고 은폐하여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R에게 SPC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질문서를 넘겨준 점 R가 SPC 주주 및 임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답변 내용을 검사반에 제출하게 한 점이 검사사항 은폐의 유력한 정황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SPC 임원과 주주의 답변서를 R를 통해 제출받겠다’는 검사반원 AZ의 보고에 대하여 검사기간의 제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동의해 준 것이고 R가 SPC 임원과 주주로 하여금 허위의 자필 답변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K의 SPC 직영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SPC 임원과 주주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방법 자체의 현저한 부적절성 내지 이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검사사항 은폐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SPC 주주 및 임원이 제출한 자필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이고 K이 19개 SPC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은폐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울산지방검찰청장 명의의 2008. 12. 23.자 분식회계 의심내용 검사요청 공문이 2008. 12. 31. B기관에 접수되었는데, 위 공문은 B기관에 K이 부동산사업을 위해 6개 SPC를 설립·운영한 혐의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위 공문에는 K이 위 요청 내용과 관련한 검사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공문에 첨부된 입증자료 중 특히 BG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H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에는 울산지방검찰청이 검사 요청한 6개 SPC 외에도 13개 SPC가 K이 설립·운영한 SPC로 조사되어 있었다. 위 공문에 따른 금융비리 특별점검을 병행한 K에 대한 부문검사는 2009. 2. 24.부터 2009. 3. 6.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울산지검 검사요청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2009. 3. 13.까지로 검사기간이 연장되었고, 다시 2009. 3. 20.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검사반장으로서 검사반원 및 검사 업무를 통할하였고, AZ은 검사반원으로서 위 공문에 따른 요청 사항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AZ은 K 3층 검사장에서 K 대표이사 AE, 감사 R, 이사 BG에게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위 임원들은 관련 사건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미루다가 시행사들에게 PF대출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K의 SPC 설립·운영 혐의를 부인하였다. 또한 AZ은 울산지방검찰청이 검사를 요청한 6개 SPC를 포함하여 19개 SPC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K 감사 R는 19개 SPC 주주 및 임원에 대하여 질문서가 발송되자 AZ에게 ‘시행사 대주주 및 임원들에게 연락하여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AZ의 보고를 받고 R의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K AI 부장은 감사 R의 지시에 따라 AZ으로부터 질문서 및 답변서 파일을 USB에 저장받아 SPC를 관리하는 영업부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SPC 주주 및 임원이 명의를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 또는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게 하였고, SPC 주주 및 임원이 위 답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자필 답변서가 검사반에 제출되었다. AZ은 ‘K이 BD 등 6개사를 설립·경영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이라는 검사결과가 기재된 울산지검 검사요청사항 검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 위 보고에는 K 임원들과 6개 SPC의 임원 및 주주의 답변 내용이 위 검사결과의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다. K 임원(R 감사)를 통해 SPC 주주 및 임원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정황에 관하여 K 이사 BG에 대한 제3 내지 8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K이 추천한 SPC의 주주와 임원은 SPC의 소유관계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K이 직접 SPC를 설립·운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들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수 또는 설립 경위, 임원 선임 과정, 사업 내용, 의사결정 방식’이 6개 SPC별로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진술에 나타난 사정들을 확인하는 것이 검사 업무의 주된 내용이었고 SPC의 주주와 임원으로 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제로 주식 보유 비율이나 운영 현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는 것도 검사상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허위의 답변서가 작성될 위험이 높은 방법으로 SPC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질문서를 전달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K이 SPC를 설립·운영하였다는 검사사항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통할한 검사반은 이 부분 검사사항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부 조치는 취하였다. 즉, 검사대상 금융기관 관련자인 AE, R, BG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았고, K 직원이 4개 SPC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하였으며, 분식회계 의심내용 검사요청 공문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질문 내용을 상세하게 구성한 질문서를 SPC 주주 및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였다. (나) SPC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질문서를 검사대상 금융기관 임원을 통해 전달한 것을 검사절차상의 중대한 규정위반으로 볼 근거가 없다. SPC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질문서 발부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6조 제4호가 정한 ‘기타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로 보이는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은 검사원이나 검사반장이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진술을 요구하거나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법 또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4조 제3항은 ‘검사반장이 금융기관에 요구한 입증자료를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임원이나 점포의 장으로부터 제출받고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 결과적으로 허위 작성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질문서 송부 방법 선택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부터 곧바로 검사사항 은폐 의도를 연결시키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보기 어렵다. 검사반에서 SPC 주주 및 임원에게 질문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연장된 검사기간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답변서가 제출될 때까지 검사 기간을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허위 작성의 위험이 있더라도 일단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것인지에 관해서 특정한 의도와 무관하게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조사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답변서를 SPC 주주 및 임원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의 가능성이 일응 차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작성 내지 위조된 답변서의 현존 자체가 추후 K의 위법·부당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조사 방법 자체에서 특정한 의도를 도출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이 SPC 주주 및 임원이 제출한 자필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K의 위법·부당행위를 은폐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이 SPC를 설립·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관계인들 답변서의 내용 검토와 입증자료의 수집을 소홀히 한 잘못은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K의 SPC 설립·운영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은폐하여 검사반장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였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 착수 당시 K이 19개 SPC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파악한 상태였고 검사 과정에서 ‘SPC 주주 및 임원의 답변서를 대신 받아다 주겠다’는 R의 제안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이 SPC 주주 및 임원의 답변서 과정에 개입한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R의 법정진술, A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서, BG의 진술서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가 답변서를 대신 받아다 주겠다고 제안할 당시 AZ에게 ‘SPC 주주 및 임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K이 답변서 작성에 관여한다는 취지를 전한 점, AZ이 단순히 질문서를 건네 준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을 USB에 저장해 준 점, BG의 진술이 검사 과정에서 번복되는 데 AZ이 관여한 점 등에 의하면, 검사반원 AZ은 K이 직접 개입하여 SPC 주주 및 임원의 답변서가 작성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Z이 자신이 알고 있는 SPC 주주 및 임원의 답변서 작성 경위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R는 검찰에서 “A 반장 및 AZ 부국장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 주주 및 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내용에 부합하도록 설명을 하고 답변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면서 질문서를 넘겨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AZ 국장에게 주주나 임원들이 사업내용을 모르니 K에서 답변서를 정리해서 보내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AZ 국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피고인 명의로 질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번복되어, 피고인이 SPC 주주 및 임원의 답변서가 K의 적극적 개입으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4항 기재 직무유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