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전시 D, E, F 등의 공사현장에 사용할 크레인을 임대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크레인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G 공사와 관련하여 3억 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하여 그 이후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그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에 먼저 발생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0. 대전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작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하게 하고도 크레인 임대료 등 대금 합계 4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며 목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의 건축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공사 중 형틀 공사를 의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형틀 공사비를 우선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인부를 고용하고 거푸집을 임차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G 공사와 관련하여 3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벌금도 미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른 공사 현장의 건축주들로부터 형틀 공사를 도급받고도 그 가설재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2017. 4. 28.경 7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9:40경 충남 논산시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N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작업내용, 현금보관증 [2019고단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이체내역, 공정증서, 거푸집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 확정),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기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수 회 출석연기를 하였음에도 불출석하였고, 2018고단123, 408(병합) 사건의 변론종결 후 수 차례에 걸쳐 질병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신청으로 선고연기를 하였고, 이후에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H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2죄는 판시 기재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크레인 작업을 맡길 때의 재정상황, 건축주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크레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작업을 마무리 한 2017. 4.부터 2년 3개월여가 경과하여서야 피고인의 아내가 퇴직금으로 겨우 위 대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당시 재정상황을 피해자에게 말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았다면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음을 자인한 점(수사기록 제87면), 피고인은 2017. 3. ~ 4.경 공사대금으로 1,700만 원을 수령하고도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17. 6. 28.부터 같은 해 9. 말까지 1,7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2년 7개월여가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변제한 점, 피해자도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것이었다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1,700만 원 중 800만 원을 거푸집 임대료로 사용하였다고 변소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P에게 가설재 대금으로 89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9.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P에 대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상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1,000만 원, 같은 해 4. 28. 700만 원을 각 입금 받은 직 후 제3자에게 이체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Q에서 시공하는 청양군 R에 있는 S센터의 신축공사현장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목수 작업반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논산시 T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로부터 공사비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U 명의로 Q에 2,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일단 나한테 2,000만 원을 주면, Q로부터 위 공사비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공사비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Q에 2,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더라도 Q이 피해자에게 공사비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Q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선금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Q로부터 받을 돈의 명목이 공사비 선급금인데, 실제 가설재대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Q에게 가설재대여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바(수사기록 제119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Q로부터 받을 돈의 명목이 가설재대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Q에 가설재대여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피고인과의 가설재 임대차계약금 300만 원을 공제한 1,7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설재대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인 V은 피고인이 2016. 1. ~ 2.경 공사를 시작할 때 선급금을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면 선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세금계산서가 들어온 대로 돈을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W도 V 소장이 목수 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먼저 지급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면 본사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여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V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Q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제출하면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먼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지급명령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은 가설재 사용잔금 625만 원 및 가설재 손·망실료 9,778,200원으로 편취금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받을 돈이 아니어서 그 실질이 선급금으로 볼 수도 있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Q의 피해자에 대한 선급금 명목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