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6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60 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14고합40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전고4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성훈, 김영식(기소), 임예진, 문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E, F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증 제9호), 청테이프 1개(증 제12호), 케이블타이 2개(증 제13호), 케이블타이 3개(증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2.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60]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7. 7. 14: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담을 넘어 1층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잡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가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으로 내려가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7cm)를 소지한 채 안방 쪽으로 가던 중 마침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오자, 위 피해자의 오른쪽가슴 쪽에 과도를 겨누면서 "소리치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안방에 있던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발을 묶고 입과 눈을 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케한 후, 그곳 장롱에 있던 다이아몬드 1캐럿 반지 1개, 백금 쌍가락지 2개 등 시가 합 1) 전선을 묶는 끈의 일종 계 29,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8개, 그곳 화장대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70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7. 15: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245에 있는 동소문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동소문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H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위 H를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현금 1,02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15: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16에 있는 신한은행 삼선교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H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위 H를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7. 15:15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 1,72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강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합403] 피고인은 2011. 7. 6. 21:00경 대전 동구 I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위주택 3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베란다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돌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 등 시가 4,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2,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¹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주로 CCTV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228쪽, 271쪽, 275쪽) 1. 현장 감식 사진, 피의자 현금 인출 사진, 사진 [2014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절도범죄의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됨 [판시 강도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청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점 이상)'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2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기본영역)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 및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하여 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인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칼로 강도 피해자를 위협하고 결박한 다음 물건을 강취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위 범행 전부터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도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거액이고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 김태현 판사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