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또는 문자)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 지원금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 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고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는 ‘수금책(또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가. 900만 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C저축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 대출이 남아 있음에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10. 10:20경 동해시 E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1,100만 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일부 상환을 목적으로 추가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10. 11:54경 위 ‘E’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8.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재차 G단체 H 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위약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약금을 보증금 형태로 납부하고 차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제도로 해주겠다. 대출 원금의 2배를 주면 이를 보증금으로 받아 나중에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으니 1,5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10. 13:20경 강원 동해시 I에 있는 ‘J매장’ 주차장에서 마치 G 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텔레그램 대화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작업대출 및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라는 ‘K’의 연락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K 인사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위 K라는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나 업무, 정확한 상호 등은 물론 팀장이 위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 한 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3)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현금 수령 장소와 시기, 수령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인상착의, 수령할 돈의 액수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한편 수령시에 ‘G단체에서 나왔다’는 말을 할 것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송금 장소 및 방법 등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G단체의 직원이 아님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그 현금에서 수고비 및 교통비 등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팀장이 알려준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4)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수고비 등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