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2016고단1064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이하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조직원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추출한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피고인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공범인 C, D 등 콜센터 조직원에게 미리 준비해 둔 범행대본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로 훈련을 시키고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일부 조직원은 피해금이 이체될 타인의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공급하고, 일부 조직원은 대포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2. 12. 14:00경 위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불법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OTP 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4,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9. 2. 10:00경 위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보안카드를 바꾸어야 한다, 보안카드를 바꾸고 번호를 불러주면 8등급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4:01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4,99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9. 4. 12:39경 위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내가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03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L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M)로 6,000,000원, 같은 날 16:17경 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16,9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212 피고인은 P로부터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12. 27.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조직원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추출한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피고인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공범인 C, D 등 콜센터 조직원에게 미리 준비해 둔 범행대본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로 훈련을 시키고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일부 조직원은 피해금이 이체될 타인의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공급하고, 일부 조직원은 대포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2015. 2. 12. 위 중국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S 수사관이다, T란 사람의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데, R씨 명의의 부정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른 은행통장과 잔고를 알려 달라"고 하고, 같은 조직원인 Q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이 사건에서 용의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려면 협조를 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등이 만든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한 후 그 사이트 상 '내 사건 검색'창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이 만든 가짜 사건 관련 서류를 보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개설한 안전계좌로 잔액을 이체해야 무죄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U)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OPT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같은 날 14:28경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100,000,000원, 같은 날 15:14경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로 100,000,000원, 같은 날 15:45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80,000,000원,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로 5,800,000원 등 합계 285,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P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85,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개설신청서 열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진행상황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C), 피해자 K의 진정서 등 기록 사본, C의 검찰 피신조서 1, 2회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피해자 H 진술조서 등 첨부) 2016고단3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 AD, AE의 각 법정진술 1. P, AD, 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C) 사본, 피의자신문조서(2회, C)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A), 메모, 전자금융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담당하였던 역할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