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00

범죄사실 2019고단8900 1. 렌탈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 D 등과 함께 인터넷 E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 사람들(소위 '내구제 의뢰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범행 (소위 '가전내구제')을 함께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내구제 의뢰인이나 장물업자를 직접 상대하고, 가전제품을 설치 받을 장소를 마련하며, 가전제품 거래가격을 정하는 등 가전내구제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C, D 등은 인터넷을 통해 내구제 명의자를 모집하고, 확보된 가전제품을 수거하며, 이를 인터넷을 통해 처분하고 배송하는 역할 등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C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과 B가 같이 다니면서 위 모든 역할들을 함께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1, 23. 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정수기 1대(시가 142만 원),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 1대 (시가 91만 원), 피해자 J소유의 K 얼음냉온정수기 1대(시가 123만 원), 피해자 J소유의 L 공기청정기 1대(시가 176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냉온정수기 1대 (시가 184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안마의자 1대 (시가 158 만 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 가담하여 9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562만 원을 편취하고, C은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078만 원을 편취하고, B는 3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63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가전제품 구매자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과 B, C은 D, N과 공모하여, 2019. 5. 26. 15:00경 구미시 O아파트 P호에서, 가전내구제 수법으로 수거하여 온 65인치 삼성 TV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Q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과 B, C의 소유가 아니라 렌탈 받은 제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제품을 구입하여 박스를 개봉한 후 본격 사용하기 전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중고 처분하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15만 원을 D가 지정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D, N과 공모하여, 2019. 5. 31. 12:43경 구미시 송원동로 72 구 미종합터미널에서, 가전내구제 수법으로 수거하여 온 T 공기청정기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U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과 B, C의 소유가 아니라 렌탈 받은 제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제품을 구입하여 박스를 개봉한 후 본격 사용하기 전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중고 처분하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9.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0만 원을 결제받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급히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 대리점에서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권유한 다음 그 유심칩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7. 하순경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V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권유한 다음, 2019. 7. 22.경 구미시 W 에 있는 X병원 부근 노상에서 이 V를 만나 V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1개(Y)를 2만 원에 매수하고, 다시 2019. 7. 24.경 같은 방법으로 V 명의의 추가 유심칩 1개(Z)를 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9,18,23:00 경 경북 칠곡군 AA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AB지구대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AC K9 승용차가 수배된 차량임을 인식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AD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때마침 휴대폰에 친구 AE의 신분증 사진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경찰관에게 친구 AE의 주민등록번호(AF)를 알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AE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9. 18. 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9,18, 23:00 경 경북 칠곡군 AG 빌라 부근에서부터 위 AB지구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15.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17:50 경 세종시 AH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126 피고인은 2016. 6. 18. 1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AK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AL 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AM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05:00경 대구 달서구 AN에 있는 AO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AP에 있는 AQ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M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M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6:07경 대구 중구 AR에 있는 AS 식당 앞 도로를 통신골목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는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역주행 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행지시 표지 내용 등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AT (3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AU 소유인 AV INFINITI G25 승용차의 우측 뒷 휀다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 AT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U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7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12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01:10경 대구 달서구 AW에 있는 AQ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X에 있는 AY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M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M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AX에 있는 AY고등학교 정문 앞 2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AZ(여, 27세)이 운전하는 BA 투싼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Z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BB(33세)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BC(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63,6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BD 주식회사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상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129 피고인은 2017. 1. 12. 00:50경 대구 달서구 BE 소재 BF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H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 BL, C, B, BM, BN, V, N, B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171, 172, 175 내지 177, 241, 255, 26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3, 83, 84, 101, 102, 248, 249),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4, 85 103, 250), 압수품 사진 1. 렌탈 계약자 명단, BT 내역서 등, 가입상품현황 등, 가전렌탈계약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 증거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6, 68), 추출 증거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05), N과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0고단126 1.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620, 2017고단384(병합), 2017고단588 (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2020 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사고장소 일방통행로 사진 첨부) 1. 진단서 1. 견적서 1. 영상CD 2020128 1.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620, 2017고단384(병합), 2017고단588 (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및사고차량, CCTV 영상사진 1. CCTV 영상 CD 2020고단129 1.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620, 2017고단384(병합), 2017고단588(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2020129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도적인 위치에서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위 '대포 유심' 거래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