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564, 피고인은 2013. 9. 경 인천 C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D(여, 만 17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받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보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해 왔다. 피해자가 이러한 일에 부담을 느끼자, 피고인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면 이전의 위와 같은 관계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거나, 어머니를 찾아가겠다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위협하여 간음 내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7. 22. 11: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다. 너가 안 나오면 저녁에 엄마를 찾아가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내가 준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너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냐. 성관계를 해주면 더 이상 너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 동안의 관계가 어머니에게 알려지게 될까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7. 29. 11: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안 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받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면서, 그 곳 서랍장에 있는 칼(총길이 30cm 가량)을 꺼내 '성관계를 하면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혈서를 쓰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쳐내고, 소리를 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7. 31. 11: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팬티와 증명사진을 가져가라. 가져가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직접 갖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담뱃불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지지면서 '삼세판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쳐내고, 소리를 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783 4. 강간 피고인은 2012. 7. 30. 01:25경 인천 서구 검암동 이하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쓰러져 있는 피해자 G(여, 20세)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노점상 영업에 사용하던 화물트럭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행선지도 애기하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인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검암동신명 2차 아파트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차 밖으로 나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자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 틈을 타 인근 야산으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격하여 붙잡아 '여기는 아무 것도 없다, 헛수고하지 마라'라고 협박하고,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계속 화물차량이 있는 곳으로끌고 가 화물차량에 기대서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1792, 5. 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함께 H의 누나 I에게 냉장고를 가져다주기로 마음먹고, 2014. 3. 6. 02: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창고로 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냉장고 3개를 자신이 타고 온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담뱃불로 자신의 팔뚝에 지져 상처 난 부위 사진 2014고합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¹201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수사기록 제37쪽), 방범 CCTV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2014고합564호 증거목록 20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성의 속옷 등을 절취한 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속옷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년 전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여성을 데리고 가 강간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내지 4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다.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라.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5년~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이를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고인은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에 있었던 일을 보호자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구속되기 직전에는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 할 것처럼 행동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