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여, 13세)의 양고모부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고, 2010. 7.경부터 2017. 5.경까지 E를 양육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12. 사이 일자불상 11:00~12: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F, 402호 주거지에서 피아노를 치는 E의 뒤에 앉아 양손을 E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을 빼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 아래로 만지는 등 강제로 E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9:00~20:00경 서울 강동구 G, 2층에서 피아노를 치는 E의 뒤에 다가가 "졸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06:20경위 2항 기재 장소에서 E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E를 깨우며 E의 양쪽 어깨 위로 올라타 다리를 벌려 무릎을 꿇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E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E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것들로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E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E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기 전 E의 상황 가) 피고인의 처 H의 오빠 I과 처 J은 2002. 9.경 E(K생)를 입양하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고, I은 2004. 7.경 J과 이혼한 후 전라남도 담양에 소재하는 모친 L의 거주지(이하 '담양 집'이라 한다)로 가 E와 살던 중, 2006. 9. 16.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인과 H은 자녀가 없었는데, L으로부터 나이가 들어 혼자 E를 부양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0. 7.경 E를 데려와 부양하였다. 나) E은 2015. 2.경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는 피고인, H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 무렵부터 H에게는 학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몰래 학원을 빠지거나 H이 보관한 돈을 몰래 훔치는 등의 일탈 행동을 자주 하고, 휴대폰을 과다하게 이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꾸중을 들었다. E가 2015. 12.경 무단으로 학원을 결석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피고인과 H은 E를 혼내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F, 402호 거주지(이하 '4층집'이라 한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E가 집에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H은 E의 일탈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가출 사건 이후 E에 대한 일체의 학원 등록을 중단하였고, 하교 후 곧바로 집에 귀가하도록 하였으며, 저녁 이후 다음 날 아침까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H, E는 2016. 3. 25.경 서울 강동구 G, 2층 거주지(이하 '2층집'이라 한다)로 이사하였다. 2층집에는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옥탑방이 있고, 위 옥탑방 아래쪽에는 주방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E가 위 옥탑방을 자신의 방으로 이용하였다. 라) E은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중학교 2학년인 2016년 말경 L으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피고인이나 H에게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마) E은 2017. 4. 말경 2층집에 혼자 있으면서 우연히 피고인의 태블릿 PC를 보았다. 위 태블릿 PC는 피고인의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어서 태블릿 PC로 피고인에게 전송된 M 메시지를 볼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M 메시지 중에 음란 동영상이 있었다. E은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있던 음란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았다. 바) N중학교에 파견 근무 중이던 강동구청 니즈콜 상담사인 O는 E과 진로 문제로상담을 하면서 E의 성장 배경을 듣고, 2017. 5. 18.경 E에 대하여 다면적 인성검사(MMPI-A 검사, 이하 '인성검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O는 2017. 5. 24. E와 인성검사 결과에 관하여 면담하면서, E가 인성검사 문항 중 '누군가 나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성에 대한 생각으로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각 답변한 것을 확인하였다. O는 E에게 '누가 너를 해치려고 하냐'고 질문하였고, E로부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하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내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가슴부터 몸을 전체적으로 만진다. 아침에 깨우면서 몸을 더듬는다.', '피고인의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 단지 내 가 집을 나와 살고 싶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O는 송파경찰서에 E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2) E의 진술 내용 E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각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2017. 5. 26.자 제1회 경찰 진술 E는 피고인의 범행을 그 시기와 유형에 따라 크게 2015년 일자 불상경 총 2회 E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하 '제1유형 범죄사실'이라 한다),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일주일에 2~3회 E의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피아노를 치는 E의 뒤에 서거나 앉아서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하 '제2유형 범죄사실'이라 한다), 2016년 말경부터 2017. 5. 초경까지 매일 아침 E의 방으로 와 E를 깨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E의 얼굴에 갖다 댄 사실(이하 '제3유형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나누어 진술하였다. 제1유형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E는 제1유형 범죄사실 중 가장 처음 발생한 범죄의 시기에 관하여, '여름 또는 겨울에 발생하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현충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공휴일이 있던 주말이었던 것 같다. H이 금요일에 담양 집에 먼저 가서 4층집에는 피고인과 나만 있었고, 나는 다음날 피고인과 차를 타고 담양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위 범행에 관하여, '내가 눈을 감은 상태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고 얼굴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방에 들어와 나의 왼쪽에서 나를 향하여 누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내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넣은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해 보라는 경찰의 지적에, E는 '피고인이 내 성기를 만지작거렸다', '한 손가락으로 만졌을 거다', '한두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만졌다' 등 진술을 조금씩 구체화하였다. 피고인이 얼마 동안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며 어떻게 그만두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E는 '5분 정도 그랬을 것이다. 내가 왼쪽 팔을 움직이자 내 왼팔 위에서 내 성기를 만지던 피고인의 팔이 빠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빠지는 듯한 동작을 묘사하였다. E과 피고인이 당시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E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입고 있는 것은 잠옷이었는데 긴바지인지 반바지인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나) E는 제1유형 범죄사실 중 두 번째 발생한 범죄의 시기에 관하여, '첫 번째 범행 후 몇 개월이 지난 중학교 1학년 어느 일요일 낮 11시에서 12시 사이 H이 교회를 가서 피고인과 E 단둘이 있었던 때'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E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겨울이라면 긴팔, 긴바지이고여름이라면 반팔에 반바지이다'라고 답변하였다. E는 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옷 속으로 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한 손은 점점 내려가서 성기를 안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E는 위 두 범죄의 시기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둘 중 한 번은 여름, 한 번은 겨울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둘 다 겨울일 수도 있는데 한 번은 반드시 겨울이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각 범죄의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라) 성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린 적이 없냐는 경찰의 질문에, E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일기장에 기록한 적은 없냐는 경찰의 질문에, E는 '그런 적은 없어요.'라고 진 술하였다가, '아, 한 번 있었어요. 나는 무슨 성폭력 그런 거를 당했다. 그런 식으로 쓴 적 있어요.'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일기 작성 시기, 내용 및 현존 여부에 관하여, E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썼던 것 같다. "성폭력을 당했다. 자살하고 싶다"고 썼다. 이후 피고인한테 들켜서 위 일기를 지웠고 해당 장을 찢어 일기장과 함께 휴지통에 버려서 현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2유형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E는,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일주일에 2~3회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친 후 H이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내 방으로 들어와, 공부를 하거나 피아노를 치고 있는 내 뒤에 다가와 내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슴을 어떻게 만졌냐는 경찰의 질문에, E는 '내 뒤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하면서 옷 안으로 두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쪽의 내 가슴을 주물럭거리거나, 옷 밖에서 내 가슴을 주물럭거렸다'라고 말하면서, E의 목 앞쪽에서 옷 안으로 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시늉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과 H이 평소에 사이가 좋았는지, 스킨십이 자주 있었는지에 관 한 경찰의 질문에, E는 '피고인과 H이 평소에 사이가 무척 좋았다. 피고인이 저녁에 가끔 거실에서 H과 TV를 보면서 H의 젖꼭지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변태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제3유형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E는, '피고인이 2016년 말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매일 아침 나를 깨우기 위하여 "E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내 방으로 들어왔고, 눈을 감고 있는 나의 가슴 부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두 다리를 뻗고 두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내 얼굴 중 이마와 코 부분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했다. 2017. 5. 초경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항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경찰은 E에게, 피고인이 E의 가슴 위에 앉았다면 무겁지 않았는지, 이와 같은 자세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피고인이 옷을 벗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피고인의 성기가 E의 얼굴에 닿았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E의 얼굴에 닿는 부위가 피고인의 성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피고인은 E의 방문을 닫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매일 얼마 동안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상세히 물었다. E는 '피고인이 내 가슴 부위에 앉아도 무겁지는 않았다. 내가 묘사하는 자세가 물리적으로도 가능하다. 통상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할 때 누워 있던 사람의 이마가 닿는 부분이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의 성기 부분이기 때문에 내 이마가 피고인의 성기에 닿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옷을 입은 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옷을 벗거나 숨을 헐떡거린 적은 없다. 내 이마가 피고인의 성기에 닿았을 때 별 느낌은 없었다. 누군가 꾹 누르는 느낌이었다. 피고인은 매일 내 방문을 연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며,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 총 1~2분 가량 소요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E를 깨워 왔음에도 2017. 5. 초경 무렵에야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E는 '2017. 4. 말경 피고인의 태플릿 PC에서 음란 동영상을 본 이후,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로 나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E를 깨우려는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냐는 경찰의 질문에 '다른 의도는 없는…'이라고 말했다가 '내가 볼 때에는 그냥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 피고인과 H은 스킨십이 과도한데, 내가 성장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나를 여자로 보고 음흉한 마음으로 스킨십을 시도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2017. 6. 7.자 제2회 경찰 진술 제1유형 범죄사실 중 가장 처음 발생한 범죄의 시기 및 자세 등과 관련하여, E는 '범행이 일어난 날짜는 2015. 6. 5.이었다. 당시 나는 왼쪽을 향하여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한 손으로 내 가슴을 만지다가 손을 빼서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제1유형 범죄사실 중 두 번째 발생한 범죄의 시기 및 자세 등과 관련하여, E는 '범행이 일어난 날짜는 2015. 11.경 또는 2015. 12.경이고, 하의는 기모로 된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는데 상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내 뒤에서 내 몸을 안듯이 두 손을 뻗어 내 가슴을 만지다가 한 손으로는 가슴을 계속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성기를 만졌다. 어느 쪽 손으로 성기를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검지로 만진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제2유형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E는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을 한 2015. 6.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매주 2~3회 내 방으로 들어와 "졸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하면서 내 가슴을 만졌다. 내가 힘을 주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거나 "아, 공부 좀 하자. 하지 말라고요"라고 말하면 피고인이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내 방을 나갔다. H은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제3유형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자세와 관련하여, E는 '내 어깨 위 부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꾹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E는 '피고인이 야한 동영상을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2017. 4. 말경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M으로 전송받은 것을 보고, 2015. 6. 5. 당했던 성폭력 피해가 생각이 나면서, 또다시 성폭력을 당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관련하여, '중학교 2학년 여름 무렵 작성한 일기장에 성폭력 피해를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일기 내용을 들킨 후 해당 부분을 찢어서 일기장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 이후로 일기를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7. 12. 22.자 검찰 진술 E는 검찰에서 자신의 성향, 가족관계, 신뢰 정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계기 등 전반적인 사정에 관하여, '나는 평소에 스킨십을 매우 싫어하는 편이다. 얼마 전 L으로부터 내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과 H은 거의 싸우지 않고 사이가 좋은 편이다. 피고인은 나에게 항상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다. 내가 잘못을 하면 피고인이 때렸고,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간섭하였다. 피고인 때문에 주말에도 밖으로 나가 놀지 못했고, 평일에도 5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했다. 나와 H은 친숙한 관계이긴 하였는데, H에게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H이 나보다 피고인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 상담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비로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제1유형 범죄사실 중 첫 번째 범죄의 범행 시기에 관하여 '주말인 것은 확실하지만 2015. 6. 5.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 뒤에 앉아 두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던 중 한 손을 빼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를 5분 정도 만졌다',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들어왔고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집에는 나와 피고인 둘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는 제2유형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2016. 3. 6.까지 4 층집 내 방, 2016. 3. 2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2층집 내 방에서, 일주일에 2~3회저녁 7시경부터 8시경까지 사이에 약 2분간 내 가슴을 만졌다', '내가 기분이 나빠 짜증을 내며 "아 공부 좀 하자, 하지 말라고요"라고 말하면 피고인이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E는 제3유형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11.경 또는 2016. 12.경부터 2017. 5. 25.경까지 평일에 매일 아침 나를 깨우러 방에 들어와서는 내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으면 내 방에서 바로 나갔다. 피고인, H과 아침식사를 한 후 피고인은 출근하였다. 내가 피고인에게 "회사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피고인은 "너도 학교 잘 다녀오고 일찍 들어와라. 늦게 들어오면 혼난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18. 4. 6.자 이 법정에서의 진술 E는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죄사실(제1유형 범죄사실 중 두 번째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의 복장 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적은 있으나 범행 무렵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집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적이 많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허리 디스크, 목디스크 수술을 한 무렵, H이 자궁근종 수술을 한 무렵에는 단둘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범죄시기에 관하여 계속되는 질문에, '중학교 1학년 2학기였던 것 같기는 한데, 따뜻한 때였는지 추운 때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나항 기재 범죄사실(제2유형 범죄사실 중 일부)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퇴근 후 저녁 6:40~7시경 집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씻은 후 피고인, H, E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으며,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에 E이 방에서 피아노를 치거나 공부를 할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공소사실 다항 기재 범죄사실(제3유형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있던 음란 동영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왜나를 깨우면서 매일 내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는지 곰곰이 생각하니까 불쾌해졌고, 태블릿 PC를 본 시기는 내가 피고인의 성범죄를 인지한 시기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E를 깨우는 행동을 한 시간은 20여 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였으며, 각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변소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유형 범죄사실 중 첫 번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6. 5.경 E와 단둘이 4층집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H이 2015. 6. 5. 및 2015. 6. 6. 서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두 번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H이 그 무렵 모두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E이 단둘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으며 피고인의 당시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제2유형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가 고모한테 혼이 날 경우 E의 방에들어가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누르며 "제발 큰 소리 좀 나지 않게 좀 해라"라거나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제3유형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침마다 E의 방에 들어가 팔을 당겨앉히는 방식으로 E를 깨운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E의 얼굴에 갖다 댄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E이 주장하는 일기장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화번호가 잔뜩 기재된 E의 노트를 본 적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일기장을 본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 가) 검찰은 제1유형 범죄사실 중 첫 번째 범죄에 관하여 범행 시기가 특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나) 검찰은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제1유형 범죄사실 중 두 번째 범죄의 범행 시기를 '2015. 11~12. 일자불상 11:00~12:00경 사이'라고 특정하였고, 제2유형 범죄사실의 범행 시기를 '2015. 6.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일주일에 2~3회'라고 특정하였으며, 제3유형 범죄사실의 범행 시기를 '2016. 11.경부터 2017. 5. 25.까지 일주일에 약 5회에 걸쳐 06:20경'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이 범죄시기가 광범위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제2유형 범죄사실의 범행시기 중 2015년 여름경에는 허리 수술을, 2015. 11.경에는 경추 수술을 받아 위 범행을 할 만한 신체 상태가 아니었고, E가 2016. 12. 말경 담양 집에 놀러가 2층집에 없었으며, 제3유형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의 행위를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 행위를 추 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변소를 하자, 검찰은 제2유형 범죄사실의 범행시기를 '2016. 12. 하순경 19:00~20:00경'으로, 제3유형 범죄사실의 범행시기를 '2017. 5. 초순경 06:20경'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5) E 진술의 신빙성 유무 가) 제1유형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E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하여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에 관하여 E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E는 실제 경험하였다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E는 제1회 경찰 진술에서는 '내가 천정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있었고 고개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내가 왼쪽을 향하여 누워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E는 피고인이 추행하는 내내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다리를 겹치고 있었다면 E와 피고인이 당시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긴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정도는 기억하여야 할 텐데도, E는 자신과 피고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E는 현충일 무렵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여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제1유형 범죄사실 중 두 번째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E은 그 범행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경험하였다면 기억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 위 범행이 여름에 있었는지 겨울에 있었는지, 자신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긴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 중 한 번은 반드시 겨울이었고 첫 번째 범행이 현충일이었던 것 같다'는 E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행의 시기를 '2015. 11.~ 12.경 사이 일자불상 11:00~12:00경'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23.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내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경피적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받고, 2015. 11. 4.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내 고주파 열 치료수술을 시행하였고, 각수술 후 6주 동안 경추 및 요추 보조기를 착용하였으므로, 2015. 12. 중순경까지는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H은 2015. 11. 27. 자궁근종, 난소낭종 제거수술을 받고 2015. 11. 26.부터 2015. 12. 7.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H이 입원한 기간 병원에서 간병을 하였기 때문에 집에 있었던 날이 거의 없었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이 각 수술을 받았던 무렵이나 피고인이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무렵에는 2층집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2015. 11.~12. 사이 일요일 중 이와 같은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의 피아노는 바닥에 앉아서 치는 피아노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E이 주장하는 형태의 추행을 하기 위해서는 E의 뒤쪽 바닥에 앉아 한 손은 E의 가슴 쪽으로, 한 손은 E의 성기 쪽으로 뻗어 몸을 상당히 기울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요추 및 경추 수술을 받은 직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든다. E는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손으로 몸을 더듬어 내려가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가슴을 만지던 손을 빼서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E는 자신의 성기를 만진 피고인의 손가락이 검지가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성기를 만진 피고인의 손이 어느 쪽 손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한 손으로 E의 가슴을, 다른 손으로 E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인데, 성기를 만진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인지까지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손이 어느 쪽 손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제2유형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한 E의 진술도 아래 기재와 같이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E의 성향, 범행 전·후의 E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E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 E는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 앞 부분에서 두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시늉을 하였다. 그런데 통상 집에서 입는 상의의 목 부분은 성인의 두 팔이 옷 안으로 들어갈 만큼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E는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가슴을 만졌냐는 경찰의질문에 '주물럭거렸다'라고만 표현하였다. E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H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H의 젖꼭지를 만졌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자신의 가슴을 만질 때에는 어느 손가락으로 어떻게 만졌는지, 가슴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E는 평소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인 H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이 변태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스킨십에 민감하였으며, 2017. 4. 말경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본 사실을 알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 만일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오랜 기간 1주일에 2~3회 E의 가슴을 만졌다면, E는 피고인을 변태 같다고 생각하면서 극도로 혐오하거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에 토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보았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는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성범죄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일기에 기재한 적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처음에는 '없다'고 말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인 2016년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죽고 싶다"고 1차례 일기를 썼으며, 피고인에게 위 일기를 들킨 후 중학교 2학년 때 작성한 일기장을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E이 중학교 2학년 때 작성한 일기장은 2층집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2016. 5. 16.자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일기에는 '하하호호 웃음이 넘치는 가족…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 주는 가족'이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2016. 9. 19.자 '애완동물'이라는 제목의 일기도 기재되어 있었다. 다) 제3유형 범죄사실에 관하여 E은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E의 가슴 위에 다리를 펴고 앉아서 E의 이마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자신의 어깨 부위에 피고인이 무릎을 꿇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자세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에 앉거나 그 주변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E의 머리를 들어 E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자세가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의 방문을 열어둔 채 E의 방에 들어와 20초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이마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을 때에도 옷을 벗거나 헐떡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E의 가슴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흔적도 없다. E 스스로도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와 같은 동작으로 자신을 깨웠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E가 2017. 4. 말경 피고인의 태블릿 PC에서 음란 동영상을 목격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E는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는 행동을 추행으로 오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E의 심리 상태에 대하여 E은 2015년경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일탈 행동과 관련하여 자주 꾸중을 들어 피고인과 사이가 나빴지만 H과는 비교적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2015. 12.경 가출하였을 때 H이 4층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고, 피고인에게 혼이 날 때에도 H이 '너가 맞을 짓을 했다'라며 피고인의 편을 들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E은 2016. 12.경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2017. 4. 말경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E에 대한 인성검사 결과, '가정 불화, 가족 내 소외'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 났으며 그 외에 정신분열증, 편집증, 경조증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는 학교 상담 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집을 나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E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는 자신이 입양아로 가족 내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체벌에 불만을 갖던 중에,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보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피고인이 아침마다 E를 깨운 행위를 추행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과 H의 집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학교 상담 교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