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5. 01:37경 부산 강서구 C 호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침대 옆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21:10경 위 C 호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침대 옆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6. 22:00경 위 C 호텔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각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내밀한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등 상처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이돌그룹 B의 팬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B 팬클럽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일명 F)가 피고인의 G(아이디 H)에 피고인의 팬 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수많은 팬들이 열람하는 자신의 G에 닭대가리 굴린 댓가는 제대로 부메랑 쳐 맞으세요. 내가 니들 두자리 아이큐 속도 못 꿰뚫어 볼까봐 날 니들이 가지고 논다고 착각 하셔쎄요?ㅋㅋㅋ라고 기재하는 등 같은 해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지칭하며 모욕하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의 G 글, 사건의 발단이 된 G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 7, 8, 9번 기재 각 글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지칭한 나머지 순번 기재 각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모욕죄에 있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팬 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후로 피고인이 자신의 G에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거나 지칭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재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글들을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차단하기 전까지는 일부 게시글들을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정한 후 해당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G에도 게시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 중 일부에서 피해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를 지목하여 쓴 글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표현 내용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이돌그룹 B의 팬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B 팬클럽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일명 F)가 피고인의 G(아이디 H)에 피고인의 팬 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수많은 팬들이 열람하는 자신의 G에 'F가 I 사인을 받았었구나. I 팬 임원이라고 자기 입으로 나대서 유명하다던데? 왜 그러고 다녔어?' 라고 기재하는 등 같은 해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지칭하며 모욕하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글을 각 작성하여 피고인의 G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각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I의 팬임을 인터뷰했다거나 피해자의 G이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한 것으로 보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요지 가. 신청취지 피고인은 형법 제311조 소정의 모욕죄로 기소되었는바, 형법 제31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나. 신청이유의 요지 형법 제311조는 모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충되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법익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헌법재판소 2013. 6. 27.자 2012헌바37 결정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피고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가상화폐 이더리움(ETH)의 채굴업체인 ㈜C의 대표로서, 2017. 11. 29.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위탁자를 피해자로, 수탁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채굴기를 관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 피해자의 마이닝풀 프로그램에 있는 ETH를 피고인의 F 가상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의 G 계좌로 이체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ETH를 매매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그 대금 290,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교통비, 식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09,473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2.경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사장인데 3개월치 세금 267,280원을 내면 인턴으로 3개월 일할 수 있게 한 후 피씨방 관리자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핸드폰 선불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씨방 직원의 월급이나 퇴직금을 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67,2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2대를 구입하면 월 150만원 정도의 이익금을 벌 수 있다. 중고 채굴기 2대 가격 220만원을 보내주면 매월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가상화폐 이더리움(ETH)에 대한 정부 규제로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채굴 사업의 이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회사 매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명시 P에 있는 ㈜Q 광명점 사무실에서 ㈜Q 안양지점 대표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R HG그랜저승용차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8. 2. 10.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되자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을 수리해주면 내가 수리비를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하겠다.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을 임대해주면 그 기간동안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회사 채무가 5,000만 원 ~ 7,000만 원 상당, 피고인 개인 채무가 5,230만 원 상당 있었고 그 외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그랜저 차량 수리비와 견인비 및 대차받을 차량의 임대료 모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K5 승용차를 추가로 임차받고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및 견인비 11,990,000원과 K5 승용차의 임대료 10,6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2,6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B,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관리 계약서, 입금확인서, F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1.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차량 파손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차량수리 변제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 차례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4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10. 15. 09:57경(미합중국 동부시간, 이하 일시 관련하여 같다)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톡 친구만들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가슴부위 촬영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12. 9. 13:25 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어때, 만족하게 해줄게, 움켜쥐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13세 아동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이고, 고소인 C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0: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 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E카페인 'F' 사이트에 "당신들의 변호사 자문비는 주민 동의 없이 600만 원이나 관리비 각 출하고 도대체 어찌 돌아가는 겁니까? 타 단지에 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블 의결하고.그들만의 리그 아파트 행사에 164만 원 자금 들이고, 불협화음이 심한 현 상황에 아파트 행사는 당분간 최대한 줄여야 하는디.속이 터집니다. ㅠㅠ"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변호사 자문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어 결정된 사항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하여 2배로 늘린 적이 없으며, 아파트 행사에 천막 비용으로는 88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 4. 3. '자문변호사 비용 책정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회의 개최 공고를 한 다음 2019. 4. 11. 변호사 자문비용으로 6개월 동안 세대당 1,000원씩 관리비로 부과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거나, 위와 같이 관리비를 부과하기로 결의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2)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7.분 관리비 부과 당시 84.3295m² 세대에 11,996원(m²당 142원 가량)을, G 아파트는 2019. 9.분 관리비 부과 당시 82.2954m² 세대에 4,610원(m²당 56원 가량)을, H 아파트는 2019. 8.분 관리비 부과 당시 113.744m² 세대에 9,780원(m²당 86원 가량)을 각 부과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I호 입주자가 F 카페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을 본 후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아파트 행사에 164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그 직후 위 I호 입주자가 아파트 행사비용을 88만 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곧바로 이 사건 게시글 중 '164만 원' 부분을 '80여만 원'으로 수정하였다. 4) 이 사건 게시글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E 카페에 게시되었는데,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식이나 관리비 부과, 지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 22:00경 대전 서구 만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년네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변호인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이므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 이상의 상태였다고 할 수 없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00경 C 식당에서 맥주 200cc를 마셨고, 그 후로 인근 2차 호프집에서 21:20경 입가심 겸 맥주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2잔 정도 더 마셨다. 음주운전 관련하여 21:52경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은 식사중에 맥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19:00경부터 21:52경까지 약 2시간 이상을 넘긴 시간 동안에 걸쳐 안주와 함께 맥주와 폭탄주 한잔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요구한 음주측정 방법은 피고인에게 낯설지 않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호흡측정결과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관계 및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2018. 9.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상의의 단추를 풀어헤쳐 가슴을 드러낸 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슴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0:31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E'이라는 인터넷 F 카페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다리 부위가 드러난 사진 4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2018.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12:1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 기재 카폐에 위 제2항과 같이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드러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날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시된 사진과 피해자와 동일인 확인 및 피의자의 범행 사실 인정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실장, D은 위 법인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되어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2. 27.경부터 2020. 9. 7.경까지 위 법인 소유 'E' 버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녹음을 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0. 5. 20. 15:27경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위와 같이 'E' 버스 내부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D이 버스 내부에서 다른 버스기사들과 나눈 대화인 "맥주냐 한잔하자.", "술 먹었으니까 뒤로 가라", "500을 6개 먹었대."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의 대표 및 종업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버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녹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에 설치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및 이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0조(독음기능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6월~6년 6월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그 녹취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라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동종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취득한 녹취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B, C, D, E, F, G, H과 친구사이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방조 피고인은 2018. 12. 7. 위 C, D로부터 대마 대금을 대신 이체하고 이를 취거해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각각 130,000원, 260,000원을 송금 받아 위 B의 K은행 계좌(L)로 위 금원을 이체해 준 다음, 같은 달 15. 서울 용산구 M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B이 매수해온 대마 3g을 수령하여 이를 위 C, D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마 매수 비용을 대신 이체하고, 위 C 등에게 대마를 전달해 주거나, 대마를 취거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의 대마 매매 또는 매매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15.경 수원시 영통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과 함께 담배 연초를 빼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C 등과 함께 대마를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대마매매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대마 매매 미수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대마 매매 방조 및 대마 매매 미수 방조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이 273만 원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8월 ~ 1년 6월 나.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은 '징역 8월 ~ 2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 매매 및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친구들의 대마 매수를 방조하고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처음 만나 셋이 함께 PC방에서 놀고 식사를 한후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 05:45경 인천 남동구 D 모텔 E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질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D모텔 CCTV 확인 수사, 피해자 자료 제출건) 1. 피의자 피해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12신고관련부서통보, 성폭력피해자동의서, D모텔 CCTV 캡처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