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E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D, E와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2. 20.자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5. 12. 20. 16:20경 서울 송파구 F 주택가 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D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마침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오는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차량과 교행하는 척 하면서 위 차량 조수석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우연히 위 교통사고가 발행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6. 1. 4. 합의금 1,200,000원, 2016. 1. 6. 휴대전화 수리비 321,000원, 2016. 1. 22. 치료비 582,570원 등 합계 2,103,570원을, D은 2016. 1. 4. 합의금 1,200,000원, 2016. 1. 22. 치료비 540,420원 등 합계 1,740,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6. 5. 9.자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16. 5. 9. 20:00경 서울 송파구 I 주택가 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E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마침 위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해 오는 J운전의 K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차량과 교행하는 척하면서 위 차량 조수석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우연히 위 교통사고가 발행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6. 6. 14. 50,020원, 2016. 6. 20. 1,316,210원, 2016. 6. 28. 191,310원, 2016. 7. 21. 584,880원, 2016. 8. 24. 148,410원 등 합계 2,290,830원을, E는 2016. 6. 14. 50,020원, 2016. 6. 20. 1,362,870원, 2016. 6. 28. 191,310원, 2016. 7. 21. 475,420원 등 합계 2,079,6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4. 5. 28.자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5. 28. 21:12경 서울 송파구 L 주택가 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C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마침 위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해 오는 M 운전의 N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차량과 교행하는 척하면서 위 차량 조수석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우연히 위 교통사고가 발행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4. 6. 10. 합의금 1,190,000원, 2014. 6. 12. 휴대전화 수리비 310,500원, 2014. 8. 6. 진료비 938,350원 등 합계 2,438,850원을, C은 2014. 6. 10. 합의금 1,450,000원, 2014. 8. 6. 진료비 1,380,200원 등 합계 2,830,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을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M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와 교행을 하게 되었는데, M이 핸들을 진행방향 우측으로 틀어 카렌스 승용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자전거의 핸들과 C의 오른쪽 발이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등과 충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이 꺽이고, C의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었으며, 피고인의 핸드폰이 떨어져 모서리가 찌그러졌다. 피고인과 C은 사고 직후 M 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M으로부터 왜 피해가지 못했냐라는 취지로 질책을 받자 직접 112 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는 등 통상의 교통사고 피해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고, 그 후 M이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사고 발생 이틀 후에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M이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유발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의 자료도 따로 수집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등이 다른 현장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M은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4. 5. 28.부터 2년이 지난 후인 2016. 6. 24. 경찰에서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인과 C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M이 카렌스 승용차를 우측으로 조향함으로써 카렌스 승용차와 자전거의 간격이 좁아지는 과정에서 M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