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21

범죄사실 2022고단19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인터넷을 검색 중 Q 주식회사에서 충청권에서 네비게이션 촬영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P과장과 통화하여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고, Q 주식회사 직원 이 대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해 준 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제의를 받고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25.경 청주시 <주소>, <점포명>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의 "N가 완납금액 12,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상호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인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라는 제목의 "N에 대한 금융수집 이용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고객명 N, 삼성카드 주식회사 의 상호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인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7.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N에게 SC제일은행 B 대리라고 사칭하고 서민대출을 1, 2%대로 해주겠다고 연락하고, 2022. 8. 24. 10:17경 삼성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삼성카드에서 현금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하루가 지나면 대출 심사에 통과하는데 하루 뒤 변제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소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5. 13:50경 청주시 <주소>, <센터명>센터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교부하여 행사하고, 마치 삼성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4.경 제일은행에서 긴급지원금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R에게 "대출신청이 접수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제일은행 S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5,000만 원을 대출받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고,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료가 있어야 대출이 된다. 5,000만 원에 대한 대출 승인이 본점에서 났는데 대출해 줄 제일은행 <지점명>에서는 당신이 신용보증에서 받은 대출 2,000만 원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서류를 보강해서 1억 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동부화재에 고금리 대출 2,700만 원을 내고, 그 2,700만 원을 내가 보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제일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8. 13:58경 서울 <주소>, <점포명>점 앞 <자동차등록번호>호 SM5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동부화재에서 대출받은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카카오뱅크 소속인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면 기존 채무 5,00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3. 14:35경 충주시 <주소> <주차장명>에 주차한 <자동차등록번호>호 SM5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022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대화내용, 입금확인증(6매) 2023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휴대전화문자메세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N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R, O과 합의한 점, 가벼운 벌금형 전과 2건 외에 처벌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