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Methcathinone)의 유사체인 엔-에틸 헵테드론(N-ethyl Heptedrone),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엔-에틸 헵테드론 사용 피고인은 2020. 11. 21.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D호에 있는 베란다에서 엔-에틸 헵테드론 약 2g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로 만든 파이프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대마 판매 피고인은 마약류 매수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안산 일대의 은밀한 곳에 마약류를 은닉해 두고 그 장소를 알려주어 매수자로 하여금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경 B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도하기로 하고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B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부근에 피고인이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게 하였다. 2)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경 B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도하기로 하고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B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편의점' 인근에 피고인이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경 A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만 원을 송금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부근에 A가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갔다. 나.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경 A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A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편의점' 인근에 A가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종 마약류 엔-에틸 헵테드론 성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분석) 1. 감정의뢰회보(2020-H-26976, 일회용 주사기 및 백색분말), 감정의뢰회보(2020-H-26976, 소변) 1.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22. 3.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사건사진기록(현장사진 - A 주거지), 사건사진기록(압수물 - 주거지), B 작성 투약방법 그림 및 투약방법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엔-에틸 헵테드론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25. 대마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25.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거듭하여) 1. 수강명령 미부과 [피고인 A의 엔-에틸 헵테드론 사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의 시행일(2020. 12. 4.) 전 범행이므로 수강명령 부과 대상이 아님, 피고인 A의 각 대마 매도, 피고인 B의 각 대마 매수는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가 아니므로 수강명령 부과 대상이 아님]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대금 합계 51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추징함, 피고인 A의 엔-에틸 헵테드론 사용에 대하여는 해당 마약류의 1회분 가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법정에서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매수하였고, 매수 목적대로 흡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흡연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344쪽), 위 그림에 대마초에 불을 붙였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위 증거에 흡연을 위해서는 대마 씨앗이 아닌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대마 씨앗이 아닌 대마초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대마초가 아닌 대마 씨앗을 매도하였다)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사용하고 2회 매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2회 매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