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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21. 3. 17. 09:36경 대구 수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략) (피해자의 실명)의 가슴에 맺힌 포도송이를 먹으며(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6. 23:0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0. 13: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의 F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독해서 싫다 2.힘있는 남자들한테 붙어 다녀서 싫다 3.G한테 꼽고 날 경멸한다고 해서 싫다 4.이혼녀라서 싫다 5.H I 복수해서 싫다 (중략) 오늘 니가 보내준 서류는 다 갖다 버린다 앞으로 오는 서류들도 오는 족족 안 읽고 버린다 돈이나 먹고 떨어질꺼 아니면 헛수고마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 06:0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확정판결의 범죄 기간은 2020. 5. 12.부터 2021. 3. 11.까지와 2020. 11. 17.부터 2021. 2. 25.까지이고, 이 사건 범죄 기간은 2021. 3. 20.부터 2021. 6. 17.까지와 2021. 3. 17.부터 2021. 6. 16.까지인 점, 이 사건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확정판결의 마지막 범행 일자와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단절이 있는데, 피고인은 확정판결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범행을 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신체를 언급하거나 이성 관계를 비난하는 등 대체로 그 내용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또는 교제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등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한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판사 윤준석 범죄일람표 니가 깨고 시작한거다 J 님하고 행복해라 창녀 에이스 B 그거 꼭 지켜라 이하 별지 생략(순번 14~28) 범죄일람표 고통스럽게 안죽게 해달라고 이하 별지 생략(순번 24~150)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8: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1.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직후인 2022. 1.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2. 1.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1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친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얼굴 옆 벽을 찌른 상태에서 “니가 이렇게 만들었다.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갖다 대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식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용한 물건의 위험성, 위 물건을 이용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반복적인 외상적 기억에 대한 떠올림, 불안, 불면, 우울감 등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또한 양형의 이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7:44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측정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작성양식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 경위와 운행거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0. 1. 21.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 대표이고, 피고인은 2016. 9. 23. 자칭 ‘주식회사 D 회장’인 B에게 12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2018년 인도네시아 하계 아시안게임’ 기념 티셔츠를 공급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한 후, 2017. 2. 2. 주식회사 D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은 위 티셔츠 납품계약을 빙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B이 2016. 5. 17. G를 방문한 H 곁에 서 있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인도네시아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인도네시아 고위직으로부터 아시안게임 공식 티셔츠 1,200만 장을 의뢰받았는데 그 중 500만 장 시가 55억 원 상당을 의뢰할 테니 만들어 달라”고 제의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로비자금으로 쓸예치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년 인도네시아 하계 아시안게임’ 기념 의류 수출을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의뢰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관련 임가공업무를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19. 1억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앞 주차구획선 내 약 50c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일명 ‘B’)는 ‘C((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D’ 게임, ‘E’ 게임, ‘F’ 게임, ‘G’ 게임, ‘H’ 게임 등 슬롯 형식(위에서 아래로 세로 4~5줄, 가로 3~4줄의 그림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간의 가로줄이 같은 그림이 되면 당첨되는 형식)의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베팅금액의 최저 2배에서 최고 30,000배까지 게임머니 ‘I’을 지급하고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전주시 덕진구 J빌라 1층에 있는 K PC방에서 그 곳에 찾아온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하위 매장과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 그들이 당첨된 금액의 2~2.7%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명 ‘총판’ 권한을 부여받고, 그 때부터 2021. 3. 25.경까지 위 PC방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도박을 하거나 하위 매장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는 등 함으로써 위 B의 도박공간 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K PC방에서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 B이 지정한 유한회사 M 명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C에 베팅해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4회에 걸쳐 합계 2,390,109,708원을 송금하여 도박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중 일부 출력물 1. 수사보고서(상습도박 법인계좌 특정 및 입출금내역 확인) 1. 입금계좌(법인계좌) 목록 1.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 1. 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1. 회원정산내역서 캡쳐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고, 도금액수가 매우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박공간개설과 관련하여서는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44

공소사실 B은 화순에서 ‘C’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B의 처남으로 ‘C’에서 배달대행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여, 36세)은 위 ‘C’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근무하던 중 2021. 3. 13. 화순에서 동종배달대행업체인 ‘E’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C’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G 등 배달대행기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유부녀인데 남자관계가 어지럽다. 남편은 1명인데 배다른 애들이 몇 명 있다. 아빠가다 다르다. 남자들이랑 잠자리를 많이 했다. E 사무실에 가게 되면 몸을 대준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8. 2.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고,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8. 확정되었으며, 2020.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보유 중인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대출받을 은행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니 우선 850만 원을 보내주면 통장을 만들고, 2~3일 정도 유지하다가 대출이 나오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9:08경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축건물 1층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000,000원 상당인 길이 약 110m의 전선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등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본 건 범행일 등에 대한 일출·일몰 시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3. 10.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학의원 앞 도로를 C역 방면에서 F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트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22. 5.10.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1:48경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8. 27. 20:50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다음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그곳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 안에 숨어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10+)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C(여, 27세)이 있는 용변칸 아래로 위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용변칸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2009년 동종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199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노량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점,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4:0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20년 각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1:00경 군산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20. 10. 30. 면허취소)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30.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9. 16.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위 2020. 9. 16.자 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1798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5. 21.에 한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27길 167 가양하수처리장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1년, 2005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23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D(22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찍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차고,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밟았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고 들어 올린 후 2회에 걸쳐 바닥에 내동댕이쳤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찰 듯 위협한 후 재차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어깨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쳤으며,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찰 듯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안와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입건 전 조사보고서(F,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의 태양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8:00경 인천 서구 B, C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줌마가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E의 왼쪽 턱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F의 어깨 부분을 발로 밟고,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폭행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3:00경 통영시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 관련 조회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94

공소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02. 6.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B 소재 C PC방에서, 누구든지 정보통 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가 피해자 E 명의로 가입한 F 아이디(G, H, I)가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가입한 사실을 알면서도 J에 접속하여 이를 도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 유료게임을 하여 그 대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 유료게임을 이용하여 그 대금이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163,53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 사건의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제출된 약식명령 결정문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2:43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구체적인 음주측정거부 행동,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재혼한남편과 택시기사 식당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택시기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2019. 7. 9.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은행 통장 내역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택시기사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F와 함께 피해자에게 ‘택시기사 식당운영비가 부족하다, 6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600만 원을 2019. 6. 21. 송금 받고 이후 약 20일이 경과한 2019. 7. 9.경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이후 피고인이 택시기사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위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위 1,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 없이 막연히 택시기사 식당 개업자금 명목으로 위 1,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원리금은 변제한 점, 편취금액,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17

범 죄 사 실 (2022고단3133) 피고인은 2022. 1. 24. 0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의 내용과 경위, 운전 거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사정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5217)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1. 00:28경 수원시 팔달구 D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가 다른 남성인 피해자 G(남, 20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3:53경 경기 김포시 구래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장기동 스마토피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