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임대차 관계를 맺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식당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바로 다음 날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홀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 한 번만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뒷문 쪽으로 끌고 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시점에 관한 신빙성 없는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던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피해자는 3번의 추행이 있었던 시점을 2016년 10월에서 11월경 사이로 명확하게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아침에 출근할 때 추워서' 당시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제추행은 모두 아침이 아닌 점심장사가 끝난 오후 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진술 시점과 강제추행의 장소, 불 앞에서 조리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아침에 추웠다'라는 기억과 강제추행의 경험을 연결시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그다지 자연스럽지 못하다. 아울러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위 장소에서 영업한 것이 1년 5개월 정도였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10월에서 3월 사이에 계속 영업하고 있었는데, 왜 10월과 11월로 기억하는지에 대하여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시점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더욱 혼란스럽다. 피해자는 최초에 경찰에 출석해서는 처음 성추행이 2016년 10월 중순에 발생하였고, 두 번째 성추행은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났으며, 세 번째 성추행은 2016년 11월 초쯤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최초 검사의 질문에 3번 정도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한 번만 다른 날이고, 두 번은 같은 날짜라고 진술한다. 그러다가 검사가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하여 질문하고 두 번 째로 추행을 당한 때가 언제냐고 묻자, 피해자가 11월 정도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대답한다. 검사가 피해자의 대답을 확인하기 위하여 첫 번째 강제추행이 있었던 날에서 바로 다음 날에 추행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바로 다음 날은 아니고, 며칠이 지난 것 같다고 진술한다. 검찰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제시하면서 묻자 그제야 그 다음 날인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다. 약 2년 전에 있었던 일의 시점이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이 2016년 10월이나 11월경에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같은 날에 일어났는지, 연속해서 이틀에 걸쳐서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날짜의 차이를 두고 일어났는지를 계속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특히 피해자가 그 시점에 대하여 단순히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각기 다른 시점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더욱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추행의 양태 및 폭행·협박 부분에 관한 모호한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부터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을 고소한다. 당시 피해자는 추행의 태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첫 번째는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 본인은 하지 말라고 저항하며 반항했다. - 두 번째는 첫 번째 추행이 있던 다음날에 피고인이 점심을 먹으러 혼자 와 소주 1병 정도로 먹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틈을 타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고,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 세 번째 역시 점심장사가 끝난 다음이었는데, 피고인이 뒷문으로 들어와 '키스를 한번 해 달라'고 하면서 뒷문으로 끌고 갔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 그날 저항이 제일 심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욕을 했으며, 저항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추행의 방식을 명백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검사의 질문에는 최초의 추행은 주방에서 이루어졌으나 그다음 추행은 뒷문에서 2번 이루어졌다고 하다가, 다시 판사가 횟수를 나누어 질문하자, 주방 쪽에서 2번 추행을 당했고 마지막에 뒷문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주방은 면적이 넓지 않은 제한된 공간에 화기와 날카로운 물건이 산재한 곳인데 반해, 뒷문 쪽으로 가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동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으로 추행 당시의 자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와 방법, 추행과 저항의 방식 등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추행당한 경위를 혼동하거나 추행의 방식, 저항의 방식, 추행당할 때의 자세나 피고인에게서 들은 말 등을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추행방식이 모두 비슷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법정 출석 당시 최초 경찰 진술시점에서 10개월 이상 지났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최초 경찰 진술 역시 피해자의 주장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가량 지났던 때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불분명한 진술을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가 아닌 다른 시점에 피고인이 했다고 하는 '사귀자', '차를 사 주겠다.', '부부관계가 안 좋고 자기는 건강하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할 당시에는 가장 피해 정도가 심했다고 하는 마지막 추행 당시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 해 달라'고 하면서 뒷문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당시에는 CCTV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그 후 CCTV를 처음 언급한 것은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밥을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거의 이혼하였다.' 는 것과 'CCTV가 없는 쪽으로 가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카메라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나는 그 화면을 볼 수 없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응할 뿐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반응은 전혀 보인 바가 없다(수사기록 135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에도 CCTV를 언급한 것이 피고인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한 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뒷문 쪽으로 가자고 할 때 그쪽에 카메라가 없다는 말을 했다.'라는 말을 갑자기 진술하면서, 자신은 식당에 CCTV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추행 방식, 반항의 방식, 추행 시점, 추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그 경위나 기분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 없다. 그런데 유독 피고인이 뒷문 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CCTV를 언급했다는 지엽적인 사실만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새로 진술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기억이 사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되었거나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를 강하게 의심하게 한다. 3) 피해자 주장 시점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는 2016년 7월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식당을 임차하였는데, 계속해서 임대료나 보증금의 보유 수익에 상응하는 이자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메모 수첩이 뒤에서 보듯 일부 사후 변경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2016년 9월 말부터는 피해자 측에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담보설정을 해 주겠다고 약정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고(수사기록 108, 109쪽), 11월 3일경까지 담보가 제공되지 않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용증명까지 발송되었다(수사기록 111쪽). 2016. 11. 18.경에는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가 계약서의 복사를 요구하는 등 임대료 미납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112쪽). 피해자는 2016년 10월에서 11월 무렵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와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49쪽).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료 등의 변제 독촉을 당하고, 내용증명까지 가는 상황에서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인보다 열후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빌미로 피고인 측에 항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고 했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지위를 언급한다거나 이를 빌미로 하여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했다고도 전혀 진술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지막에 가장 심한 정도의 강제추행을 하고 그 이후에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몹시 곤궁한 지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추행의 경위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의 대질에서는 이 무렵 피고인이 자신과 자신의 남편을 피해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50쪽).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2017. 2. 13.경 피고인에게 임료에 관하여 자신의 남편에게 찾아가지 말고,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면서, 피고인과의 단독 대면을 꺼리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115쪽) 4) 이 사건 고소 당시의 상황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밀린 임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2965), 피해자는 그 소송의 통지를 받고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아 2017. 11. 9. 피고인이 승소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다. 피해자는 그 후에서야 이 사건을 언급하며 고소에 이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추행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혼동된 진술을 거듭할 뿐만 아니라, 관련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진술에 대한 재확인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다른 사실을 진술하며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여러 번 보인다.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강하게 의심하게 한다. 문 10월이 맞는가요? 답 예. 초여름부터 가을이 조금 들어오기 전에 문 초여름에서 가을이 들어오기 전에요? 답 아니요, 가을이요. 문 고소는 왜 1년이 지나서 하게 된 것인가요 답 제가 입에 담고 있다가 어느 날 D 씨가 핸드폰을 보다가 알게 돼서 그냥 제가 신고하게 된 거예요. (중략) 문 전 남편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중략) 제가 (피고인이) 무서워서 그 앞문과 뒷문도 말고, 우리 뒤에 쪽문이 있어요. 그 쪽으로 제가 계속 출근을 했어요. A 씨가 몇 번 나와 있어서 솔직히 무서워서요. 우리 신랑이 그걸 본 거예요. 답 제가 소장을 받은 것은 없어요. 제 손으로 사인해서 받은 건 없는데요. (중략) (별첨된 증인의 사인 부분을 제시하고) 문 증인의 사인이 아닌가요? 답 저게 뭐예요? 문 이게 법원에서 증인의 사인을 받아서 법원에 저장해 놓는 서류예요. 답 맞아요 문 사인한 적이 없다면서요 답 제 사인이예요. 문 피고인의 메모를 보면 2016. 11. 3. (목)부터 임차료 연체와 관련하여 내용증명 준비를 하고, 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등 계속하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해당 시기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인가요? 답 저거 하고 지금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문 임차료 연체와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저당권 설정을 요구한다든지, 돈을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 문자로 얘기해 줬어요. 한 번쯤은 해 줬어요. (중략) 문 내용증명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을 요구했지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받았더니 문자로 받은 적은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받았나요? 답 문자는 받은 것은 아니예요. 제가 잘못 안 거예요. 5) 피고인 진술의 허위 피고인 역시 사후에 자신이 작성해 오던 메모에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을 추가로 써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증거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6. 6. 11.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성적 접촉을 했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인정하였고 불륜에 가까운 관계였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시점 및 그 양태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려우나, 이는 양쪽이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사실을 왜곡한다는 정황을 보여 줄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주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해자가 그 사실에 항의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한 주장을 최초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는 문자에도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하여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의사소통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