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8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C가 운영하는 LPG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조합법인(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역을 자숙하는데 필요한 연료로 LPG를 사용하면 열효율이 좋아 현재 당신이 사용 중인 벙커C유보다 연료비가 15% 절감된다. 보양 주식회사 등 고흥군에 소재한 다른 미역자숙공장에서도 D와 계약을 하여 LPG로 바꾸기로 하였으니 LPG로 교체해봐라. 금년 안으로 설치하면 가스저장탱크와 공급관 등 시설물과 설치비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PG는 벙커C유보다 발열량이 약 1.18 배 좋으나 가격은 약 2배가량 높아 오히려 발열량 대비 단가가 약 1.7배~2.0배가량 비싸므로 경제성이 떨어져 연료비 15% 절감을 기대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유로 통상 벙커C유를 사용하는 산업체에서도 환경상의 문제 및 법적 규제로 인해 LPG로 교체하는 것일 뿐 경제성을 이유로 LPG로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1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1회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 상무이자 대리인인 J를 통해 주식회사 D와 사이에 LPG 공급계약 및 가스저장탱크 등 시설물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09. 2. 초순경 G 공장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그 공장에 있던 기본 가스버너를 교체케 하여 2009. 2. 12.경부터 2009. 3. 29. 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 합계 89,211kg의 LPG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107,117,925원 상당의 가스요금이 부과되게 하여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가스회사의 직원이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유치하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8. 11.경 G의 공장장인 K으로부터 G이 미역자숙에 사용하는 연료를 종래의 벙커C유 또는 벙커A유에서 등을 사용해오던 가스로 바꾸려 한다는 말을 듣고 G 대표인 F을 찾아갔다. 2) 피고인은 F을 만나 '가스를 사용하면 연료비가 기름보다 15% 절감되고, Gol 연료를 가스로 교체하면 시설 설치를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어떻게 하여 연료비가 15% 절약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3) F은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가스공급계약 체결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G의 상무인 J와 함께 2008. 12. 중순경 광주 [회관에서 피고인 및 D의 사장인 C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F은 "LPG가 어떻게 벙커C유 대비 15% 절감이 되느냐, 나도 미역공장을 해 본 결과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 연료비가 절감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4) 그로부터 보름가량이 지나 F은 J에게 '피고인이 연료비 15% 절감을 약속하면 G을 대리하여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J는 2009. 1. 13. 피고인을 만나 D와 G간의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가스탱크발주 관계상 계약서에 먼저 날인하되, L에 있는 M의 미역 공장 시운전에 참석한 후에 계약 유무를 쌍방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가스공급계약서 및 각서 중 어느 것에도 D나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미역자숙 연료를 LPG로 교체할 경우 15%의 연료비 절감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5) 위 각서에 기재된 M의 미역공장은 이후 시설 설치가 무산되어 시운전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F은 D에서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인근 업체인 주식회사 보양의 시운전에 참석하였으나, 당시 시운전에서 발생한 가스비가 벙커C유보다 저렴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인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벙커C유 보일러를 철거하고 LPG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다음 2009. 2. 12.경부터 D로부터 가스공급을 받아 미역자숙 작업을 했다. 6) D가 G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G 공장 내에 가스탱크와 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D는 위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가스공급기간 중 무상 임대하여 주었다. 그런데 G에서 2009. 4. 경까지 2,800만 원가량의 가스대금 지급을 연체하자, C는 2009. 4.경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2011. 6. 9. 가스공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다음 2010. 2. 18, D를 원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합430호로 G에 미납 가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F은 2010. 7.경 C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7) F은 이 사건에서 미역자숙 연료를 벙커유에서 가스로 바꾸려 했던 이유에 관하여 '기름을 사용하면 기술자가 따로 있어야 하고 환경문제 등으로 해경조사를 받기도 하는 반면, 가스로 바꾸면 깨끗하고 버튼만 누르면 된다. G에서 수협으로부터 20% 저렴한 면세가스를 공급받을 생각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면세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애초에 G은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벙커유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및 수협으로부터 면세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이유로 미역자숙 연료를 벙커유에서 가스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스사용을 권유하면서 F 과 J에게 연료비가 15% 절감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이거나 왜곡된 근거 내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F과 J를 착오에 빠뜨렸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가스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가스사용의 이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거나 그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조합법인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G의 임직원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G의 대표인 가스공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F은 가스를 사용하더라도 연료비를 절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 대표인 C 또한 F 등과 만난 자리에서 연료비 절감을 계약조건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점, 이후 F은 J에게 가스공급계약체결을 위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료비 15% 절감을 약속받을 것을 지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였다면 당연히 가스공급계약서 또는 그와 동시에 작성된 각서에 이를 명시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피고인과 J가 가스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한 이면약정에서 G은 D가 인근 업체에 설치한 가스설비의 시운전 결과를 보고 계약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고, 설령 그 이전에 D에서 가스탱크 등의 설비를 설치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모두 D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G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연료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위 시운전 결과로 인한 연료비가 벙커유보다 절감되는지를 확인하여 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면약정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돌린 다음 기존의 벙커유 보일러를 그대로 사용하여 미역을 자숙하면 되는 것인데, F 과 J는 미역자숙시기가 다가오자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채 G의 비용으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D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한 점, F은 D로부터 가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가스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스사용을 권하면서 F에게 벙커유보다 연료비가 15% 절감된다는 내용으로 과장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D는 G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합430호 물품대금 등 청구사건에서 미납 가스대금 외에 가스대금 연체로 인해 가스공급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시설비 상당의 위약금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연료비가 15% 절감된다고 G 측을 기망하여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계약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위약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기망행위의 존부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가 이 법원을 기록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