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층에서 C까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기 제공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22:00경부터 2016. 6. 17. 14:25경까지 위 업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GLOBAL MONEY FEVER'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이용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관리위원회 검색하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만화방을 폐업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1:10경 남양주시 화도읍 △△△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택시 손님인 피해자 C(73세)과 이동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택시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처 E의 법정진술은, 부부로서 같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사건 경위에 대한 각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으로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3) 112 신고사건처리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 즉 "이거 봐 여기 사람을 쳤어"라는 부분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경찰관 D 이 종결사항으로 기재한 내용, 즉 "택시기사(피고인)가 신고자(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은 D이 피해자로부터 듣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부분도 믿기 어렵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6. 25.경 안산시 단원구 C 외 2필지 대지(면적 : 233제곱미터, 770평)에 카라반 23대, 데크 23개, 화장실, 계수대,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이용자를 상대로 1박 2일 사용료로 6만 원을 제공받는 등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야영장업 등록안내(계고), 미등록 야영장 영업중단 안내(계고 2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 솔밭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금호어울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 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알티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9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347,954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의 사고이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소재 도봉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소재 삼성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315%)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양군수로부터 2009. 2. 6.경부터 2019. 2. 5.경까지 양양군 C 28,020m²에 매장된 검장암 및 화강암 603,940m²를 각 지형의 계획고(산을 깎아 내려갈 수 있는 최종 해발높이, 그 이하로 산을 깎아 내려갈 경우 허가사항 위반)에 따라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허가지 내에서, 굴삭기, 골재파쇄기 등을 사용하여 허가된 계획고를 초과하여 수직으로 9m 내지 14m 가량 산을 더 깎아내려가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된 채취량을 초과하여 31,504㎡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지 조사 사진 1. 수사(현장조사 및 피해액 재산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동해경찰서 C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주단속, 범죄예방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22:00부터 23:00까지 사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 경위 F, 순경 G와 함께 동해시 사문동 소재 사문재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 중, 같은 날 22:36경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운전한 것으로 감지된 H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 I에 대하여 음주측정 등 후속 절차를 취할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담당경찰관은 I을 상대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음주측정대장에 기재하며 해당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 이상일 경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위 I으로부터 음주운전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음주측정 등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I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하지만,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I이 1차적으로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단속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을 뿐 직무유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6. 25.자 C지구대 순찰 4팀 근무일지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수사보고 및 첨부된 근무일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고, 18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위반하고 사사로운정에 이끌려 음주운전 혐의자 수사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으로 선처하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컴퓨터설치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모텔을 신축하면서 필요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70대를 공급해주겠으니 계약을 하자. 2012. 6. 15.까지 컴퓨터를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총 33,425,000원에 매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70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6. 12.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3:34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신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9오성유도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6 안양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0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8 안양여고사거리 앞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위 코란도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3,273,13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교통)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add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 지적장애 2급)이 가출을 하여 오갈 데가 없게 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경부터 약 두 달간 함께 머물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리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4. 저녁 시간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 침대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한 번만 하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21:00 ~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퇴근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그냥 하라고, 말대꾸하지 말고"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04:5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식칼(전체 길이 20cm)을 꺼내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피하여 방 안에서 방문을 닫은 채 그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방문을 밀고 문틈 사이로 식칼을 집어넣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온 후 머리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수회 밀쳐 에어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11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2:30경 부산 사상구 C 앞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를 만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사이다를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7:47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권약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25. 07:00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 중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천시 C 외 21필지의 산림에서 창고시설 부지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씨엔에이치홀딩스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100,000m² 이하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8. 1.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C, D, E, F, G 산림(면적 20,101m²)에서 이천시장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1,293.2m²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함으로써 이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 토적계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직후에 범죄사실 기재 산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2018. 12. 14. 형기종료 예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8. 1. 02:00경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C 소유인 D 렉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훔칠 재물을 물색하다 스마트 키가 승용차 내부에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서울 및 경기 일대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골프채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등,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발생현장사진, 아파트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일부 피해품의 경우 압수가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피해자 M는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변제를 한 바는 없다. - 피고인은 2015. 7. 3.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21.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2018. 12. 14. 형기종료 예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의 형사처벌로는 교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종전 범행 수법과 동일하게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지만 가석방의 혜택을 받은 후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사안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52

범죄사실 [2021고단9252] 피고인은 2021. 9. 29. 19:1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34세)의 집인 오피스텔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마라'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그곳 1층 복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호 앞까지 간 뒤 약 8분 동안 위 호 현관문의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인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37]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1. 1.경부터 교제해오며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여 오던 중 2021. 11. 1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으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집에 찾아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16. 19:40경부터 2021. 11. 23.경까지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좆같이그만하고", "좆같이대해야하냐?", "하라고 등신아", "말귀못알아먹어?", "짜증나게그만하고~", "전화해라~", "마지막이 항상 니가 이렇게 좆같이해서", "좆같은애한텐 이렇게 할수바께없는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약 300회 가량 전송하고, 약 39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2회차 전화조사 보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각 CCTV 정리 사진 [2022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수신이력 및 메시지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2차례의 주거침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9: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남편이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함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이 씨발 것! 뭐 하러 왔어, 씨발 것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 것들 세금 쳐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씨발놈아! 뭐 볼게 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행위로 인한 네 차례(소년 보호처분 포함)의 전과가 있고 특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정이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약 20년 가까이 별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고 살아 온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4. 19: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0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당 노역장유치 1일)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사건 경위, 개전의 정 등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바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의 집 대문의 걸쇠가 잠겨 있었던 점, 이와 같이 잠겨 있었던 대문을 피고인들이 손으로 열고 들어간 점, 피고인 B와 피해자는 교회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수의 고소·고발을 주고 받는 등 사이가 안 좋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시에는 그에 관한 화해가 진행될 무렵이었을 뿐 화해가 성립된 시점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대문 밖에서 집 안에 누가 있는지 불렀음에도 인기척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묻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을 바로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당구장 인근의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후배인 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19:1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 무대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소파에 넘어뜨려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일행들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뒤따라온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안면부 열상, 좌안 결막하 출혈,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19:3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위 B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위 B를 데려가려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오른쪽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경력 24회, 그 중 폭력 전과 20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와 부위,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5. 23.경,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405호, 505호, 601호에 샤워시설 및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춰 놓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G, H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글을 올리고, F는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매우 길거나 영업 이득이 다액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