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자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2월에 1,000만 원이 생기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2월경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995,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3, 18, 29, 37, 38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문자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D조합,기업), 대출금 이체 내역, E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 E 명의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관련 계좌거래내역 1. 가상계좌 발급확인서 사진촬영 출력물, 날짜 확인용 사진촬영 출력물 1. 불법스포츠 토토 도금 입금 및 환전계좌로 확인된 관련 판결문 1. 판시 전과: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532,9098 사기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939 사기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같이 2018. 7. 23.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같은 순번 제2 내지 4번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95,500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아들 학원비나 정육점 운영자금과 무관하게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995,500원을 편취하였고,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7.경 저에게 12월에 10,000,000원이 생기는데, 5,000,000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2018. 7. 23. D조합 계좌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줬다. 피고인이 2018. 7. 31. 아들 학원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며 1,500,000원을 빌려주라고 하여 G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아들 E 명의 F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2018. 12. 초순경 정육점을 새로 차리고 운영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라고 하여 H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4.부터 6.까지 3회에 걸쳐 E 명의 F 계좌로 합계 5,500,000원을 입금하였고, I에서 3,000,000원, J에서 2,998,000원, K에서 2,999,000, L에서 2,998,500원 합계 11,995,500원을 대출받아 2018. 12. 6. 같은 계좌로 10,995,5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고 하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5,000,000원을 현금으로 빌린 사실이 없고, 2018. 7. 31. 빌린 1,500,000원은 생활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투자하였다. 당시 지인인 N으로부터 2018. 12.경 1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차용증과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 2018. 12.경에도 피해자로부터 정육점 운영자금 및 피해자와 함께 살 주거지 마련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495,500원을 빌렸고, 이 돈을 더 불리기 위하여 M에 투자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말경부터 알게 되어 같은 해 8.경부터 불륜관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8. 7. 23. 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서 현금 5,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사이의 빈번한 금전거래가 시작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종의 P2P대출 방식으로 M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사용 계좌의 M 관련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투자내역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수사기관이 확인하였던 M 고객정보도 허위로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98쪽),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입금한 O, P유한회사 등은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으로서 불법도박의 도금 및 환전입금 계좌로 추정되는 점(수사기록 364, 398 내지 41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 6. 피고인으로부터 (M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주식회사 Q가 불법도박사이트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그 후로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계좌로 돈을 계속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로 추정되는 M 등에 입금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차용증과 공정증서에 그 주장과 같이 N이 2018. 12.경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2019. 9. 24.까지 합계 약 46,18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내역은 대부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륜기간 동안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어 그 거래내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를 단순합산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9. 11.부터 2019. 10. 11.까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수사기록 160 내지 16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전히 판시 범죄사실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와 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권 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그 이후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던 바와 같이 정육점을 새로 개업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금을 고지한 용도와 전혀 무관하게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부녀였던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다시 받는 등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던바, 그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자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김포시 B에 있는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는데 내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관계로 내 명의로 차량 렌트를 할 수가 없다, 당신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주면 자동차 임대료 등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정육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도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기에 차량 렌트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 상당의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렌트하도록 한 뒤 렌트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납 렌트비 및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22,396,363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8.경 피해자로 하여금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월 935,000원의 대여료로 렌트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는 대신 임대료 등의 비용을 모두 자신이 납부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R은 2019. 9. 18. 피해자에게 당시를 기준으로 2019. 4.분부터 2019. 8.분까지의 5개월분 대여료 합계 4,642,006원이 연체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9. 30.에는 피해자에게 대여료 미납을 이유로 2019. 10. 7.자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예정임을 통보하였는데(수사기록 54쪽), 위 통보서에 의하면 당시 기준으로 렌트계약이 해지될 경우 미입금 대여료 5,599,643원, 연체이자 252,433원, 위약금 15,564,142원 합계 21,426,218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예정이었다. 그 후 피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서(수사기록 55쪽)에 의하면, 이 사건 렌트계약의 해지에 따라 미청구 대여료 307,397원, 위약금 15,541,447원, 고객부담금 900,000원, 미입금 대여료 5,647,519원 합계 22,396,363원이 피해자에게 청구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사용하였던바, 위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부터 같은 해 7.까지 R에 합계 4,150,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77 내지 89쪽). 위와 같은 지급내역 및 이 사건 렌트계약은 2019. 10.경을 기준으로 약 5개월 내지 6개월분의 대여료가 지급되지 않아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렌트계약의 대여료 2, 3개월 정도는 미납하였으나 나머지는 전부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렌트계약의 대여료 지급은 피고인이 알아서 할 줄 알고 관여하지 않았으며, R로부터 독촉문자를 받을 때까지 미납내역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렌트계약이 체결된 2018. 8.경부터 2019. 4.경 내지 5.경까지의 대여료는 일부 기한보다 늦을지언정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렌트계약 체결 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렌트비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렌트계약 체결 시부터 2019. 3.경까지 계속 정육점에서 근무하며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던바, 매월 1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렌트계약의 체결 자체가 피고인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도 위 차량의 계속 사용을 위하여 대여료를 꾸준히 지급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차용금 사기 부분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료를 지급하다가 2019. 7. 내지 8.경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피해자 배우자에게 들켜 경제적 분쟁을 겪으면서 대여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렌트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결국 위 차량의 사용이익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금액 22,396,363원 중 대여료 부분을 제외한 16,441,447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