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2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2. 19. 03:00경 대전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사우나 남자숙면실 내에서, 팬티만 입고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 D(16세)의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허리 바로 위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팬티만 입고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E(17세)의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아랫배까지 쓰다듬고 가슴을 토닥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쓰다듬은 것은 사실이나,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던 중 잠결에 옆에 있던 피해자들을 쓰다듬은 것일 뿐 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소정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의 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0. 12. 19. 02:00~03:00경 사이 대전 서구 C건물 4층 남성사우나 숙면실 입구 오른쪽 구석에서, 팬티만 입은 채 매트를 깔고 바닥에 엎드려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등을 손바닥으로 만져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틀어 눕자 다시 저와 같은 방향으로 따라 눕기에 무섭고 불결해서 친구를 찾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 당시 피고인이 제 맨살 등을 손바닥으로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허리 바로 위에까지 천천히 한 번 만졌다. 제가 추행을 당한 후 1층에 내려갔다가 약 20분 정도 후 다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제 친구 E 옆에 가서 이불을 같이 덮는 것을 보았다. 기분이 아주 불결하고 안좋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0. 12. 19. 02:41~04:10경 대전 서구 C건물 4층 남자사우나 숙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의 몸을 더듬었다. 제가 출입구 쪽에서 오른 쪽 대각선 방향 귀퉁이 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의 왼편에 누워서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천천히 쓰다듬으면서 내리기 시작하고 손을 뒤집어 가슴부터 배 아래까지 계속해서 쓰다듬었으며, 느낌이 이상해 잠에서 깨려고 하면 아기가 깰 때 토닥이듯 가슴을 토닥여 주었고 제가 느낌이 이상해 옆으로 이동하면 피고인도 함께 이동하였다. 3번 이상을 이동하였는데 그때마다 머리 위에 놓아두었던 휴대전화도 함께 이동되어 수상히 여겼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몇 시간 정도 자다가 잠에서 깨 친구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피고인이 옆에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토닥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신고하게 되었다. 당시 저는 팬티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저를 쓰다듬고 토닥였으며 저는 이불을 덮은 사실이 없었는데 자리를 이동하면 이불이 배 위에 덮어져 있었다. 친구가 간지럽히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확인하고 소름이 돋고 당황하고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피해자들의 위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출입문 입구 오른쪽 구석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여자로 착각하여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해자들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잠결에 피해자들을 만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등을 손바닥으로 만져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틀어 눕자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따라 누웠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E은 경찰에서 "느낌이 이상해 옆으로 이동하면 피고인도 함께 이동하였다. 3번 이상을 이동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도 함께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몸을 쓰다듬기에 이상하여 몸을 틀거나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들을 쫓아다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던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상태인 피해자들의 겨드랑이 또는 가슴 부위를 쓰다듬는 행위는 그 부위 및 행위 특성상 성의식 발달 중에 있는 피해자들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점, 그 밖에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추행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쓰다듬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범행의 동기나 원인,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과 태양, 범행의 전후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 여부, 범행과 그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의 유무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성장배경·학력·가정환경·사회경력 등을 통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지능 정도,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증 등의 병력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정확한 양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진술에만 기대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주취 정도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을 따라 머리의 방향을 바꿔 눕고, 피해자 E을 따라 3번 이상을 이동하여 누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현장인 남자 숙면실에 이르기 전까지의 행적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경합범죄1]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4년 6월(= 3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공개명령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심신미약 부정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1명), 징역 10월(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4명)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3.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도 또다시 판시 해당 범죄사실을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