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34

범 죄 사 실 1. 2022. 6. 10. 저녁 무렵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0.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1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6.5㎝)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나무 재질 탁자를 내리쳐 구멍이 나도록 부 수고, 위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6. 12. 새벽 무렵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6. 12. 04:00경 제1항 기재 B빌라 정문 앞길에서 딸인 피해자 E(여, 30세)과 사위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너희 엄마 어디 있느냐. 빨리 데려와라.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거짓말하면 다 죽어.”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F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2. 05:20경 안산시 상록구 G 부근 삼거리에서 피해자 F에게 “엄마 어디 있느냐. 너 진짜 큰일 나. 다 죽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3. 2022. 6. 12. 밤 무렵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아내를 만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망치 및 부엌칼(전체 길이 29.5㎝, 칼날 길이 18.5㎝)을 소지한 채 피해자 I의 집인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그곳을 피고인 딸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복도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여닫고 약 20분간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수사보고(주거침입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12. 04:00경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2. 05:20경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망치를 들어 집 안에 있던 나무 탁자를 내리쳐 손괴하고, 이어서 위 망치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면서 협박하며, 이틀 뒤 새벽 무렵 이번에는 과도를 든 채 자신의 딸인 피해자 E, 사위인 피해자 F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협박하고, 같은 날 밤 제3자인 피해자 I 현관문 앞에서 그 집 창문을 여닫으면서 약 20분간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놀라고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 D, E, F 모두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1998. 6.경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6. 14. 구속되어 현재까지 3개월여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일부나마 자숙의 기간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2. 20:00경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외도를 인정하냐, 안 하냐. 칼 들고 찾아갈까”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