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0:02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 홀 2번 테이블에서, 마치 제대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25,000원 상당의 3명의 유흥접객원 및 맥주 10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 [피고인은 당시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다고 착오하였고, 실제로도 266,999원이 들어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술값에 대한 다툼 등으로 계산을 하지 못한 것일 뿐, 판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C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류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할 당시에 자신이 계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나 그 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가격을 안내받은 다음 18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노래방 도우미 3명을 불러 2시간 이상 유흥을 즐겼으므로 도합 525,000원 상당의 대금이 발생할 것임을 주문 당시부터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명시적으로 밝혔고, 카드 결제를 시도하거나 그 대금의 다과를 따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지급 권고를 받았을 당시에도 요금이 과다하다고 항의하지 아니하였고, 당장 계산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 체크카드 등으로 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하려는 시도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애당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2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결재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면서 영업이 방해될 정도로 상당한 소란행위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상행 F휴게소에서 한식조리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18세)는 2022. 7. 17.부터 같은 휴게소에서 조리 보조로 일하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8. 21:55경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숙소에서, 위 숙소에 혼자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방 안 메모리폼에 눕도록 한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자지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려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눕혔고, 피해자가 “진짜 싫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등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사건 당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기도 했던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강제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 누운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성관계 도중 반항을 억압하는 등의 행위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나 성관계에 이르기 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제1, 2회 진술 시 피고인의 숙소에 들어가 거실에 있는 세탁기 쪽에 짐을 놓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확 잡아당겨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제1회 진술) 또는 손(제2회 진술)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3회 진술 시에는 세탁기 옆에 짐을 놓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방으로 끌고 갔다는 전회의 진술은 과장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시 위 세탁기 옆에 짐을 내려놓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숙소로 들어갈 당시에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인 I과 통화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당시 상황에 관한 소리를 I이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녹음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와 I이 경찰에서 각 1회 조사를 받은 후인 2022. 7. 22.경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들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자, 위 녹음파일들 중 일부를 수사관에게 전송하던 중 갑자기 I을 만나러 가야 하니 나머지 파일은 추후 전송해주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위 파일들을 수사관에게 전송하지 않은 채 I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부 삭제하였고, 그와 같이 삭제한 이유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I은 경찰에서 위 녹음파일들 중에는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히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스킨쉽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 파일들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녹음파일들 중에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과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휴대전화에 이상이 생겨 파일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걸쳐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아니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공소사실의 중요부분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 및 I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