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부터 2016. 1. 3.까지 경남 B군청 C과(2015. 7. 1. D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주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지구 내에서 F 일대의 바다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인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한 사람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08. 1. 18.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말경, 2010. 9. 28.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부지 661,487m²(약 20만 평)를 대금 1,430억 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특수목적법인인 H을 신뢰할 수 없으니 분양자 지위를 H에서 B군으로 이전해 달라, 그 과정에서 B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등 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무법인 J으로부터 'B군의 분양자 지위 이전에 있어 B군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거치는 이상 B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아 2012. 4. 24. 그 내용을 I 측에 공문으로 전달하였고, 이에 I 측은 피고인에게 'B군 재산관리관과 협의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사실은 B군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 K과 B군의 분양자지위 이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B군청 C과 주무관 L으로 하여금 'B군의 분양자 지위 인수에 있어 우리군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군 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기안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의 전결로 결재하여 I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회,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확인보고) 1. K, 피고인, N, O에 대한 각 녹취서 1. 감사보고서 1. 감사원 수사요청 첨부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군청 재산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M과 구두 협의를 마친 후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2012. 4. 30.자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인바,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문은 그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J은 B군이 이 사건 사업의 분양자 지위를 이전받는 절차에서 사업 부지를 취득·처분함에 있어 B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사전에 재산관리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 이상 B군 의회의 의결을 거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자문 의견(이하 '이 사건 자문 의견'이라 한다)을 B군에 회신하였고, I 측은 위 자문 의견에 기초하여 'B군 재산관리관과 협의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B군에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I 측이 B군에 회신을 요청한 사항은 '위 자문의견의 타당성에 관한 B군 측의 견해'가 아니라 '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절차로서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주안점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산관리부서에 속한 M과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부서'와 같은 특정 집단과 협의하였다는 표현은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상 그 집단을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을 I에 보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이 그러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로서 이 사건 자문 의견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M이 B군의 재산관리관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2. 4. 25.경 L 주무관에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니 문서를 통한 협의가 아닌 구두로 협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점,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는 '지지부진하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 자금 대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신중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별책 7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산관리관과의 협의 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작성하여 행사한 허위의 공문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견해가 담긴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적지 않게 훼손되었다. 또한, B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 상당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로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안일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식회사 P 대여금 75억 원에 대한 보증 관련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경 H 대표이사 Q로부터 'PF 대출금에 대한 채권 압류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서 채권 압류를 해결해야 한다, 새롭게 시공사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P로부터 돈을 빌리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Q와 함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찾아가 'B군이 이 사건 사업에 P을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H에 65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P이 2014. 3. 12. H에 65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H이 지급기한이 2015. 2. 7. 인 PF 대출금 이자 약 8억 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P에 찾아가 H에 추가로 10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P 측으로부터 '기존에 대여한 65억 원을 포함한 75억 원의 대여금에 대해서 H의 채무불이행 시 B군이 대신 상환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고, 'B군 사무 전결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B군의 보증채무 부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군수의 결재 및 B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B군청 C과 주무관인 N으로 하여금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B군이 미상환 대여금 65억 원을 포함하여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여자 P, 차입자 H, 공동사업시행자 B군으로 된 대여금 1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B군수의 결재 및 B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전결로 처리하여 같은 날 위 계약서로 P과 H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에 같은 날 P이 H에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P에 위 보증채무액 7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군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R 주식회사 대여금 30억 원에 대한 보증 관련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B군청 2층 기업인의 방에서 H 대표이사 S 등과 함께 수시로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H의 기존 주주사 지분 인수 및 기존 채무 상환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위 회의에 참석했던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대표 T에게 'B군이 이 사건 사업에 R을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H에 60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T로부터 'H의 채무불이행 시 B군이 대신 상환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B군의 보증채무 부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군수의 결재 및 B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B군에서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여자 R, 차입자 H, 공동사업시행자 B군으로 된 대여금 6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B군수의 결재 및 B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전결로 처리하여 같은 날 위 계약서로 R과 H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에 같은 날 R이 H에 30억 원을 대여하였다(나머지 대여금 30억 원은 R이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R에 위 보증채무액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군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를 B군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B군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군은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이다. 한편, H은 위 법률에 따라 2008. 1. 18.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총 자본금 75억 원 중 B군이 15억 원, I이 12억 원을 각 출자하였다. 2) 피고인은 1990. 8.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2008. 2. 29. B군청 U과(2009. 7. 6. C과로, 2015. 7. 1. D로 부서의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C과'라 한다)로 전보되어 담당 계장으로서 V 개발업무, 개발사업자 및 실수요자 확보,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 10. 13.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승진(2012. 7. 2. 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후 같은 해 10. 13.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정식으로 과장으로 임명되었다)하여 2016. 1. 3.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2014. 9. 5.부터 같은 해 10. 26.까지는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다)하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로 근무하였다. 3) B군은 2009. 8. 31. H과 사이에 B군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및 민원처리업무 지원 등을 하고, H이 사업비 및 제반 비용 부담, 사업 부지의 조성공사 추진, 조성토지의 분양업무 등을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4) H은 2010. 9. 28. I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조성될 매립지 중 661,487m²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5) H은 2012. 2. 29.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75만 평의 조성공사에 관하여 준공일 2015. 12. 31., 계약금액 3,23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 H은 2012. 4. 3. X 유한회사(이하 'X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W, Z 주식회사 및 B군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차주를 H으로 하고, X회사를 Tranche(조건이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자금을 동시에 차입할 경우의 각각의 자금을 의미한다) A 대출의 대주, Y을 Tranche B 대출의 대주 겸 자금관리은행, W을 시공사, Z 주식회사를 담보대출확약기관 겸 자산관리자, B군을 지급보증인 겸 시행사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7) H은 2012. 5. 7. Y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32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TrancheB 대출약정), 같은 날 Y은 AA 유한회사(이하 'AA회사'라 한다)와 위 대출약정서상 대주의 지위를 AA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대출약정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I, H, AA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H이 I에 대하여 보유하는 분양계약금 및 잔금채권에 관하여 AA회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8) H, I, B군 및 AA회사는 같은 날 H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자지위 및 위 양도담보계약의 양도담보권설정자 지위를 B군에 양도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 규정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9) W은 2014. 2. 12.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의 일시 중지를 B군에 통보하였다. 10) P은 2014. 3. 10.경 H에 65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I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될 때로부터 3일 이내(단, 늦어도 2014. 8. 30.까지)'로 정하였고, B군은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이 상환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이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1)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B가 B군수로 당선됨에 따라, B군의 대표자는 전임 군수 O에서 신임 군수 AB로 변경되었다. 이후 위 AB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로 재선되었다. 12) B군과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서부발전'이라 한다)는 2014. 10. 29. 서부발전의 사업계획이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서부발전이 2022년까지 4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약 42만 평 규모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발전소 등의 건설사업을 주관하고, B군은 이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다. 13) AC 주식회사(이하 '금융주선사'라 한다), AD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 한다), H 및 B군은 2015. 1. 15. 금융주선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금융조달 주선 및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사는 금융주선사가 모집한 투자자 등의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신탁 업무, 자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H과 B군은 이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14) P은 2015. 2. 2. H에 10억 원을 변제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에는 'H의 채무 불이행시 B군이 위 그 미상환금액 [위 10)항의 대여금 65억 원 및 그 이자 포함]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로서 B군수의 직함이 기재된 부분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15) R은 2015. 5. 14. H에 60억 원을 변제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 일부 대여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도 위 14)항과 같이 'H의 채무 불이행시 그 미상환금액을 B군에서 상환한다'는 취지의 문언과 함께 B군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 7. 24. 전기사업법에 따라 2015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하였는바, 위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위 12)항 기재 투자협약서의 전제가 된 서부발전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17) I은 2015. 8. 26. 이 사건 합의 제4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B군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였다. 18) 한편, H의 신청으로 2015.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H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2015회합10033호), 사업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2015. 10. 22. 위 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다는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뿐만 아니라 불법이득의 의사도 필요한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3208 판결 등 참조), 임무위배자의 행위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일부 위배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바,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B군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F 일대 지역에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 사건 사업은 위와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총 사업비가 1조 5,97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의 사업이었던바, B군 관계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역점사업으로 여기고 이를 추진하여 왔다. B군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이자 H의 주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였던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 B군은 그 자체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B군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해 이 사건 사업의 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분양받기로 한 I에 대하여도 사업의 실패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목적, 그로 인한 파급효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B군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B군이 그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B군의 공적 지위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가.의 14), 15)항과 같이 B군이 H의 채무를 각 보증(이하 '이 사건 각 보증'이라 한다)할 무렵, H은 PF 대출금 이자 상환 비용, 운영비, 각종 인·허가비 등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특히 PF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할 경우 PF 대출금 전체에 대한 회수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H 자체의 자력만을 믿고 H에 자금을 대여할 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았으며(증거기록 229면), P 및 R은 B군이 H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던바, 만약 B군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B군이 서부발전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이 사건 사업에 조건부로 투자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주선사 및 신탁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채무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점, C과에서 근무하였던 AE도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사업이 재구조화에 성공하면 채무보증행위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별책 101면),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는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부발전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라 투자 유치가 잘 진행되면 H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여건이었다'(증거기록 별책 107면)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군의 채무 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사업의 재개를 도모한다는 판단도 당시로서는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기는 하나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B군수 AB가 이 사건 각 보증 무렵에 '전임 군수 시절과는 달리 왜 돈을 빌려주면서 까다롭게 조건을 다느냐'는 취지로 P 및 R의 대표자들에게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1261면, 별책 120면, 증인 AB에 대한 증언 녹취록 8~9면), 2016년 10월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B군 내부적으로 피고인을 징계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의 규모와 경위, 이에 대한 B군 관계자들의 관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증이 피고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보증으로 인하여 P 및 R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자신들이 H에 대여한 자금의 변제를 보증받는 것인바, 그와 같은 이익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하거나 P 및 R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