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16. 17:50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음주운전해서 D조합 앞에 정지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단속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7경 1차, 18:32경 2차, 18:37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2:40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D110 108.2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넘어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약 150m 가량 도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0.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00:4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 해수욕장 앞에서 같은 군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무면허)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135에 있는 학의천변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중앙에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에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앉아있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면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0~1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다목적CCTV 영상확인) 1. 음주측정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유사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점, 실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이 과다하여 감액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2:4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 01:43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 창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D과 눈이 마주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D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화분 금액 산정), 인터넷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판결문 3부,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현장에 있던 대형화분을 집어 든 뒤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1. 01:4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E(남, 43세)이 운영하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 창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1. 01:43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남, 22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약 15초간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1. 01:43경 위 나.항과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2:5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정차한 채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대장 1. 단속현장영상 CD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만 5차례에 이르고, 그 중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2014년경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그 단속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속이고 서명을 위조・행사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 적발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자체도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산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 3차로에 일시 정차한 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의 후방에 일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3경, 2021. 2. 6. 00:01경, 같은 날 00:09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2:16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 첨부 자료 중 일부(증거기록 37~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010년 이후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4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00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4. 20:31경 양주시 B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 E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 신고, 피고인의 혈색,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의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므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21:23경, 21:28경, 21:3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경사와 E 순경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 경사의 가슴을 1회 밀고, 약 40분에 걸쳐 위 경찰공무원들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가로막고 서서 경찰공무원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D 경사가 경찰차 문을 열려고 하자 손을 밀치고, 위 E 순경이 운전석 문을 열자 이를 닫아버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여기 내 나와바리라 너네 죽여서 묻어도 아무도 모른다. 나 유도 3단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임의수사로서 적법한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거주 건물에 들어가, 걸쇠로 잠겨 있는 2층 방문을 강제로 열어 피고인을 찾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로서의 수색에 해당한다. 2) 강제수사로서 적법한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건조물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그런데 영장주의의 예외는 이를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 수색권한을 가진 주체는 위 규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사 D, 순경 E은 ‘사법경찰리’로서,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권한이 없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하면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 권한 자체가 없기도 하다), 위 수색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사 D, 순경 E의 이 사건 수색은 위법하다. 나.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 여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위법한 수색에 터잡아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수색과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수색에 이은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요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8. 1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6:15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영서로 27에 있는 둔지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7㎞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7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홍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장전평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포함한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 입힌 점, 누범 기간 중 단기간에 범행한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0:58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1%에 이를 정도로 높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요금 문제로 다툰 후 직접 운전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0:27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중원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 125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비리 4,25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8경 1회, 01:08경 2회, 01:1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C 진술서,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3: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04%)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9. 08:22경 가평군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소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1,058,853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위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 두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 그대로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9. 08: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이동한 가평군 F에 있는 가평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H으로부터 약 3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심장수술을 해서 더 이상 숨을 불어넣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주변시시티브이 사고영상 백업 CD, 음주측정당시상황촬영영상 백업 CD 1. 진단서(E) 1. 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0:32경 전북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며,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준법시민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농사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년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7: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좌회전 중 가로등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위 3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1:28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00경부터 02: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년 만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2:04경 전남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수시 공영주차장에서 ‘B 쏘렌토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어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11. 22:14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26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음주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관련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