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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손상 등에 의한 정신장애, 습관 및 충동 장애,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은 가출한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8. 17. 02: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번호 불상의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시가 불상의 점퍼 1개, 헤드라이트 1개, 망원경 1개,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 04:0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같은 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9. 15, 01:41경 삼척시 남양동 소재 '시고을두부'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삼척의료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P 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부근약도, 현장약도, 각 관련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3개 이상 다수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10월)의 1/2(5월), 1/3(3월, 일 이하는 버림)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 회이고 그 수단 · .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6.경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뇌손상으로 기억력과 지능이 저하되어 지적장애 2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장애 장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돈이 떨어지자 식비나 의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이나 금품 등을 훔친 것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0. 7.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은 사우나 탈의실과 수면실에서 옷장 키를 몰래 꺼내 옷장 안에 있는 지갑, 차량 열쇠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한 것이고, 2011, 4, 18.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이 사건과 일부 차이가 있는 점, 같은 표 순번 10, 11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오토바이 열쇠를 훔치고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한 것으로 종전 범행 전력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도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 전력과 단기간에 13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19:2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경창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9:20 경 중리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구공단 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같은 방향 뒤편에 정차에 있던 피해자 E (3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C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5세)와 위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사본,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내 에스컬레이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SKY 베가레이서)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위 피해자의 치마 밑을 조준하여 다리 뒷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3. 6. 14. 09: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범죄사실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의 장소 및 부위, 범행의 동기, 초범,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1. 26.까지 야채 판매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1,341,930원을 비롯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509,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폐업사실증명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2고합145] 피고인은 2012, 5, 17, 14:20 경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에 있는 농산물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72] 피고인은 2012. 10. 8. 17:37 경 경주시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2012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고합172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8.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 법원 2012고합145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각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89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18,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외과의원 앞 노상에서, E 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8. 새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F에 주차된 피고인의 G SM5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6.26, 18:00경 김포시 H에 있는 [모텔 208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839 3. 피고인과 J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J은 2014. 11. 1. 밤경 인천 서구 연희동 번지불상의 도로에 있는 자동차 안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1. 1. 22:30경 인천 서구 심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J에게 전화로 "원룸 옷걸이에 걸려 있는 니 베이지색 코트 주머니를 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필로폰의 보관 장소를 알려주고, 이에 J은 그 무렵 인천 서구 오피스텔 303호 원룸의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 주머니에서 필로폰 약 0.2g을 꺼내어 이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2g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2.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2015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E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 피의자 검거장소 사진, 피의자의 차량 수색 장면, 압수품 사진 판시 제3 사실, 2014고단1839 1. 피고인 및 J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J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44),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피의자 J, A 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경위 보고), 수사보고(차량 및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보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 1. 소변검사표(증거목록 순번 2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2),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5) 1. 통화내역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7-1) 판시 전과 1. 2014고단1839호 관련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제보자들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6),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2015고단689호 관련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추징의 근거 1. 2015고단689호 관련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 2014고단1839호의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첨부된 암거래 가격표 포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사실 관련 161,000원 [=0.2g×805,000원(2015. 3. 전국평균 소매가격) ] 100,000원(1회 투약분) - 판시 제2, 3 사실 관련 450,800원 [=0.56g(=0.7g-0.07g-0.07g)×805,000원(2015. 3. 전국평균 소매가격)] 200,000원(2회 투약분)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고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각 투약행위에 대한 각 권고형량은 징역 10월~2년[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이고, 제공·매매행위에 대한 각 권고형량은 징역 1년~2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 8월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6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네 번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 및 검찰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행위를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5. 17:40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로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자(일명 'C')와 대화하면서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1 그램을 캔버스 운동화의 깔창 밑에 은닉한 뒤 상자에 넣고 운송장에 영어로 "송하인 : C, 필리핀 마닐라 / 수하인 : A, 수원시 권선구 D, E"라고 기재한 후, 2015. 4. 6.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특송화물로 이를 발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특송화물(운송장번호 : F)은 2015. 4. 7. 06:1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필리핀항공(PR) 466편에 국내로 반입되었고, 피고인은 2015. 4. 7. 16:25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54-7 (주)두라로지스틱스(방화동) 사무실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김포세관 자료 첨부, 텔레그램 속 대화내용 사진첨부,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1. 압수조서 1. 세관 적발 보고서, 통관목록, 통관진행정보, 송수하인 품목조회, 여객도착조회, 운송장, 이온스캔검사지, 물품인수인계서, 사진,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36회 투여가 가능(1회 투여량 0.03g)한 양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한 개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수 국민의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해 볼 생각으로 판시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1.1g은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모두 압수되었다. 이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태성삼거리 쪽에서 석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생각을 하며 운전한 과실로 우측 갓길로 들어가게 되어 갓길에 있던 표지판과 충돌할 상황이 되자, 이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 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다마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2경 충북대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과실이 크고 범행결과 중대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모와는 합의하지 못함,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 106-1호 수색역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색교 방면에서 은평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광역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G(여,193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46,074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결과 비교적 경미, 보험가입, 특별한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2016고단777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6. 3. 18.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23:3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아파트 420호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인근에 있는 열쇠업자인 F에게 전화를 하여 "내 집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새로운 출입문 자물쇠로 교체해 달라"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F로 하여금 기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자물쇠(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개폐하는 일명 '도어락')를 떼어내고 새로운 출입문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새로이 설치한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871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파주시 E아파트 42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손으로 잡아 뜯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현관출입문 번호키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약 12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여름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 안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방에 세워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다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1회 내리쳐 일부 분을 부수는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열쇠업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손괴된 기존 현관문 자물쇠의 시가), 수사보고(주거침입) 1. 번호키 사진 $2016-87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초인종 및 번호키), 사진 (거울 및 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 또는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깊은 반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0:40경 위 'E'에서,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찾아온 경찰관 F 및 G으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건네받고, 경찰관 F은 2번방으로, 경찰관 G은 1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H 및 I으로 하여금 각각 콘돔을 소지한 채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16

범죄사실 2015고정1216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D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이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그 무렵부터 2013. 8. 27.까지 위 회사에 지입한 사업용 자동차인 F 그랜버드 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8. 28.부터 2014. 8. 31.까지 위 회사에 지입한 사업용자동차인 G 현대노블 자동차를 사용하여 (주)D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H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H가 그 무렵부터 2015. 1. 9.까지 위 회사에 지입한 사업용자동차인뉴그랜버드 자동차를 사용하여 (주)D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0151305)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운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10, 25.부터 2015. 3. 2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3,367,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93,5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10. 24.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 14, 17, 19, 21, 22호증, 첨부서류 포함) [ E, H가 일치하여 일관되게, 월 40만 원의 지입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고, 차량 운행을 독립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번 돈 중 지입료, 차량할부금, 조합비,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89년) 및 녹취록 기재내용(수사기록 152면)이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회사와 E, H 사이의 정산 내역 내지 차량운행표가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51면 이하, 163 면 이하), E, H가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내역이 없고 고정된 급여를 받은 적도 없는 점, 이 직접 F 차량 대금을 지급하였고, G 차량 실내 TV 등 실내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차량 유류대를 부담하면서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8-33면), ⓐ H가 I 차량, G 차량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았고, I 차량의 할부금 4,100여만 원을 입금한 점(수사기록 73-7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H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844 판결 등).] [2015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M, N, O,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명의 이용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3.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다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손수레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내가 술을 마시던 무슨 상관이냐,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그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은 베트남 국적의 F와,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G과 각 위장결혼을 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E과 피고인 B을 위장결혼 알선업자에게 소개한 자이다. 피고인 A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위장결혼 알선업자 H과 연계하여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불법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베트남에서는 위 알선업자인 H이 위장결혼할 여자를 모집하고, 국내에서는 피고인이 베트남 공짜여행과 돈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장결혼할 남자를 각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과 위 E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은 E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하여 한국에 입국만 시켜주면 돈 300만원을 주고, 공짜로 베트남 구경도 시켜주겠다"라고 제의하고, E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위 F도 E과 혼인신고에 필요한 공증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2011. 3. 17. 전남 영광군 법성면사무소 민원실에서, E은 그 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처'란에 베트남 여자인 F의 인적사항 등을 각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위장결혼 사실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F와 진정한 혼인의사에 따라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즉시 호적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위 E의 호적부에 F와 실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위 E은 위 F와 공모하여, 위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과 위 E은 위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통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그곳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하여 한국에 입국만 시켜주면 돈 300만원을 주고, 공짜로 베트남 구경도 시켜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위 G도 B과 혼인신고에 필요한 공증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2011. 3. 17. 전남 영광군 군서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피고인 B은 그 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처'란에 베트남 여자인 G의 인적사항 등을 각각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위장결혼 사실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G과 진정한 혼인의사에 따라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즉시 호적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피고인 B의 호적부에 G과 실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위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통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그곳에 비치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수사기록 19쪽), B의 혼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수사기록 138쪽)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B,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판시 각 확정된 범죄전력과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2011. 1. 5.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공범인 E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발령된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각 벌금액을 감액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9-1 앞 봉은사로를 삼릉공원사거리 쪽에서 오천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 오천주유소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이르러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4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E) 1. 수사보고(112 신고자 F) 1. 각 진단서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새벽으로 사고 장소는 지하철 공사장 주변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지도 못하였고 역과할 당시에도 공사판의 물건으로 생각하고 진행한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으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3.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무언가 바퀴에 걸리는 느낌이 있었고 이에 정차하여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곧 이어 걸렸던 물체가 빠져 나간 느낌이 들었고 택시 승객들이 빨리 가자며 재촉을 하여 그냥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차량 하부에 낀 피해자를 40m 정도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차량 하부에서 빠져나간 것이므로 충격 상황을 상당 시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승합차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우측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는 새벽으로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대로 도로상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