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U빌딩(2012.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V빌딩으로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회장으로,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로, W은 F의 감사로, 피고인 C, E는 F의 총괄본부장 및 본부장으로, 피고인 D은 교육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불법 유사수신을 목적으로 A, B이 B의 전처인 X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과 W은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A, B, D 등이 피해자들에게 "F는 가평군에 있는 Y 광산 및 울진군에 있는 Z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위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고주파치료기, Z매트 등을 생산하는 AA 및 AB라는 자회사도 가지고 있다. F의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F에 1,000 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부터 매주 50만 원씩, 25주 동안 합계 1,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액에 따라 원금의 120-135%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소유하고 있다는 광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F의 자회사로 AA 및 AB 등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영업지원금, 추천수당 등의 각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 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해 원금과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하여 수신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W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11. 22.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80,873,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W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2011. 11. 22.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80,873,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위 A, B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C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199, 266면) 1. 피고인 A 및 W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E, AC, AK, A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금보관증 1. 사업설명서(증거기록 4권 10면) 1. 각 광업 채굴원부 1. Z 광산현황(증거기록 1권 39면) 1. AH 노트 사본 1. 각 상품주문서, 보상플랜내용(증거기록 2권 8면), F 보상플랜 내용 및 직원 현황, 판매원등록현황, 수당지급내역서, 센터 주문현황, F 제품 가격표, 판매원 전체 조직도, 2012. 5. 3. 영업지원금 지급 현황, F 매출보고서, 사업설명서(증거기록 4권 10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2권 11면) 1. 계좌거래내역 (증거 기록 4권 50면) 1. 계좌거래내역서 및 상품주문서 231매(증거기록 3권) 1. AA 공장 사진(증거기록 1권 33면), 압수수색현장 사진(증거 기록 2권 91면) 1. 수사첩보보고서(증거기록 2권 3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527 705, 2권 23면, 78, 699)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관련(누범) 사건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법인의 대표자가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의료기 및 생활용품들을 실제로 판매하고 매매대금으로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의료기, 매트 등을 일부 공급하여 주었으며, 반품이 가능한 점, 위 제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도 있고, 위 제품은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에서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제품을 구입한 후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비비크림, 클렌징 젤, 마사지크림, 쿨크림 등의 화장품 및 고가의 원적외선 침대, 카우치, 고주파 기기, Y 좌훈기, Y 매트치료기, 팔찌, Y 목걸이, 지구본 등의 생필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였고, 위 제품들은 피고인들의 사업장에 설치된 체험방 등에서 구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체험이 가능하며, 피고인들은 지구본 148만 원, 분말(가루) 250g 27,500원(구입원가 5,000원), AU 클렌징 젤 29,800원(구입원가 9,460원) 등 비비프림이나 콜크림 이외에도 원적외선 침대 1,760만 원(구입 원가 380만 원), 카우치 1,430만 원(구입원가 290만 원), 고주파기기 440만 원(구입원가 154만 원), Y 명품매트치료기(2인) 880만 원(구입 원가 264만 원) 등 구입 원가보다 매우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였고, 가격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 비하여 최고 9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되어 피고인들이 구입비용 전액과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보장하지 아니하였다면 고가의 치료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수당을 받기 위한 판매대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문한 제품의 상당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수익금 명목의 수당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공급된 제품이 1만 원 내지 48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인 치약, 샴푸, 로션, 화장품 등으로서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고 실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시중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에 공급되었으며, 주문한 물건이 모두 배송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Y 광산을 소유하여 채굴을 하였고, Z 광산은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기망당한 것이며, AA과 AB는 F의 제품을 OEM 방식으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F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상담을 받을 때 원금 반환 및 원금을 포함하여 120% 내지 135%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품주문서에는 '영업지원금은 확정이 아니며, 최대 50주 내에서 매출에 따라 증·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의 보상플랜 내용에는 영업지원금 및 홍보지원금에 '최대'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문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지원금 및 홍보지원금을 기재된 바와 같이 지급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원금 반환 및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AA과 AB가 F의 자회사라고 하였으나, 위 회사들은 단순히 F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주는 회사에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Y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위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여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굴권도 없어 광물을 생산할 수 없는 광산이고, 제품에 사용된 광물도 다른 곳에서 공급받은 광물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이외에 다른 수익 사업이 없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으로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공급하여 주고, 판매대금 전액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주면, 약정된 수익금 또는 판매대금 자체도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죄 및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F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F의 사업장에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 A은 F에 제품을 공급하고, 매일 오전에 있는 F의 설명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F의 제품을 설명하고, F의 비전 등을 설명한 점, 피고인 A은 F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F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는 다른 영업은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F가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F에 투자하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품을 홍보하고, F의 비전 등을 설명하면서 F의 판시 유사수신의 영업을 홍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및 유사수신의 범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종전에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범죄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