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92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신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2013. 4. 24. 울산시 울주군 D 소재 1필지 등 총 2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F 또한 신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아들 E의 친구인 G을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추진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등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로 이행될 상황에 놓이자, 피해자 H, I, J, K(이하 '피해자 H 등'으로 약칭한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13. 4. 22. 경 10억원, 2013. 10. 31.경 5억 원 합계 15억 원을 투자받아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취하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H 등에게 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24. 피해자 H 등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향후에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H 등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하던 중 2013. 12, 16.경 피해자 H 등과 투자원금 15억 원, 투자수익금 6억 원 합계 21억 원을 2014. 6. 30.경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금에 대하여 2014. 1. 20.까지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14. 1. 26.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또 금융기관에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라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13. 12. 16. 자 이행약정에도 불구하고 2014. 1. 20.까지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H 등이 2013. 12. 말경 약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 등을 대납해 주었음에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2014. 1. 2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 H 등은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회수를 위하여 그 무렵 위 근저당권자에게 미납된 대출원리금 약 41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고, 2014. 1. 27.경 위 2013. 12, 26.자 이행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 피해자 H 등 명의로(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J 명의로, 나머지 일부는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럼에도 앞서와 같이 '피해자 H 등'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자,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것을 마음먹고, 2014. 3. 11.경 울산지방법원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F'으로 하고, 채무자를 'E'으로 하여 2,456,600,861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받아내고, 2014. 4. 25.경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울산지방법원 L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아들 E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자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소유이고, 주식회사 F도 아들 E의 친구인 G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인바,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이 택지개발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과 같이 주식회사 F E으로부터 2,456,600,861 원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 상당의 공사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H 등으로부터 투자 받을 당시에 이미 유치권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 27.경 피해자 H 등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456,600,8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경매절차가 중단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이 타인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편취의 시도인지 여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및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울산지방법원은 2015.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H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피고들(피해자 H 등)은 원고(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16. 5.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H 등 명의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도 피해자 H 등이 위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해자 H 등 명의의 본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피해자 H 등)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H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그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아들 이고, 위 공소사실대로라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피고인의 토지라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편취의 시도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여부 주식회사 F이 E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주식회사 F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택지개발한 것이어서 주식회사 F은 E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F을 피고인의 개인 기업으로 인정하여 주식회사 F의 택지개발행위를 피고인의 택지개발행위를 보기 위해서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F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주식회사 F이 실제 E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주식회사 M가 주택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던 토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주식회사 F은 2013. 5. 3. 주식회사 M와 사이에, 주식회사 F1 주식회사 M로부터 토목공사대금 10억 원, 석자재대금 5억 원 합계 15억 원에 이 사건 토지의 주택용지 조성공사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 이후 주식회사 F이 나머지 토목공사를 진행, 주택용지 조성공사를 완료함으로써 2013. 10. 30.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M로부터 위 사업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주택용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우수 · 오수관 공사대금 188,732,992원(증 제6호), 굴삭기 사용대금 93,750,000원(증 제7호), 희성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레미콘대금(수사기록 221~224,231, 232쪽)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을 상대로 적어도 17억 8,248 만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 주식회사 M가 주택용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2년경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약 67억 원이었고, 주식회사 F이 주택용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다음인 2014. 5. 27. 이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약 87억 원 상당인 점 (피고인 제출 부산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 나3204호 판결 참조)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주택용지 조성공사에, 주식회사 F이 실제 그 주장하는 금액을 지출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이 투입되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FI E에 대하여 2,456,600,861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거나 위 금액 상당의 공사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F1 유치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2.경 피해자 H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을 무렵 이 사건 토지상의 공사업자 A 일체의 유치권을 포기합니다.(단, 차후에도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H 등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M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택지조성공사를 할 당시 위 공사 중 조경 및 옹벽공사를 하였고, 2011년 및 2012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각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5억 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H 등에게 작성하여 준 유치권포기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으로 공사한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H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이후 진행한 일체의 공사에 관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위 유치권포기서를 작성해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F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F이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용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그 이전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 2동을 그대로 둔 사실, 위 컨테이너 박스에는 사무집기와 작업공구가 각각 들어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F은 2014. 1. 3. 경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비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F은 2014. 2. 10.경 위 컨테이너 박스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2014. 6.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 1동을 추가로 설치한 다음 그 컨테이너 박스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추가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토지를 유치권자로서 점유하지 않았다거나 그 점유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피해자 H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주식회사 F이 그 점유 개시 이전에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 H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는지 여부는 위 회사의 유치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