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상가 2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5. 15.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실에서 열린 추진위원회의에서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회사에 대하여 주민총회진행을 위한 제반 대행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의결을 받은 후, 2010. 10. 22. 위 추진위원회실에서 위 추진위원회와 2010. 6. 28.자 E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및 2010. 11. 11.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선정을 위한 주민총회의 의결을 위하여 E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징구하고, 위 주민총회의 투·개표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참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공정한 질서 유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취지를 고려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의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에서의 '정비사업'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업무'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등록하지 않고 위탁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반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는 등록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비사업의 동의'란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동의 즉, 총회에서의 모든 안건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며, 같은 호에 규정된 '조합 설립의 동의'에 준하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동의' 또는 적어도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된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동의'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에 따라 E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서면동의서를 징구하고 투·개표관리 업무를 수행한 2010. 6. 28.자 주민총회와 2010. 11. 11.자 주민총회의 각 안건은 아래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0. 6. 28.자 주민총회 안건 제1호 : 선거관리규정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 2010. 3. 6. 추진위원회의 전 위원장 해임결의 추인의 건 제3호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 위원장 보궐선임의 건 제5호 : 운영규정 변경의 건 제6호 : ㈜화성씨엔디 용역계약 해지의 건 제7호 : 도시계획설계업체 계약해지 및 새로운 도시계획설계업체 선정과 계약체결추진위원회 위임의 건 제8호 : 주민총회 예산(안) 인준의 건 2010. 11. 11.자 주민총회 안건 제1호 : 2010. 6. 28.자 주민총회의 결의 추인의 건 제2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제3호 : 부위원장 선출의 건 제4호 :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 기타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 운영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의 건 제7호 : 도시계획업체선정 및 계약추인의 건 제8호 : 2010. 3. 6. 이후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결산승인 추인의 건 위 안건은 모두 조합의 운영 및 정비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부수적인 요소에 관한 것으로서, '조합 설립의 동의'에 준하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동의' 또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된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위 안건 중에는 E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선정하였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화성씨엔디와의 계약해지 및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이 포함되어 있어, 위 추진위원회가 위 주민총회에 관한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0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피부 관리점에 선결제한 요금 등 환불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람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2014. 6. 13.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내 돈 내놔라, 관리해줘, 내 아직 남았다. F 찾아가니 여기서 관리 받으라고 하더라"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점포의 개업식에 찾아온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위 점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업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피부 관리점에 찾아가 피부관리, 환불 등을 요구하면서 약간의 다툼과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당시 피부 관리점 직원 및 손님에게 일정부분 불편을 초래했을 수는 있으나, 녹음파일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대화내용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주식회사인 삼양옵틱스와 코디콤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학교 동창생 D에게 소액거래를 할 예정이니 친지들을 통해 주식거래용 계좌를 만들어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D은 이와 같은 취지를 자신의 친지인 E를 비롯한 19명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위 19명 명의의 증권사 거래계좌 31개에 대한 예금통장, 증권거래통장, 도장, 증권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장 등의 양도는 소액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었지 공시의무를 회피하여야 할 정도의 고액거래나 신주 및 사채의 청약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권한 없이 2008. 11. 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5, 810호 (삼성동, 대종빌딩)에 있는 삼양옵틱스 사무실에서 신주식청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신주식청약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삼양옵틱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신주식청약서와 사채청약서 각 6장씩을 작성하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신주식청약서(증거목록 순번 제6, 8번은 제외), 각 사채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정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H을 제외한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 11.경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E에게 '술 많이 마시지 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7: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G" PC방 건물 1층에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같은 구 수곡로99번길 10에 있는 선현사 앞길까지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 B은 도망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채 피해자를 같은 구 H에 있는 주택가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몸을 걷어 찼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H에 있는 주택가 뒤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꿇어앉게 한 후,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 차고, 피해자의 상의를 담뱃불로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로가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보고 순간 욕심이 생기자 그 반지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때리지 않을 테니 반지를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금반지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내용이 핵심적인 사항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다. 증인이 피해자로서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진술하지 못할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진술내용이 아래 CD 재생결과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담배빵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이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나. 피고인 B : 징역 4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폭력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모욕을 주는 행위(담배로 지지는 행위 등)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죄질불량한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해의 정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별달리 취하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별달리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도 별달리 취하여진 바 없다. 그러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부분은 배척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몸을 발로 밟은 부분만이 유죄로 판단된다), 위 피고인의 연령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백 명에 이르는 체납차량 명단을 소지하고 있는데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차량을 가져다 매매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잠시 빌려주면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어 3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단기간 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이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초과하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도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일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1일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판결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으로 하여금 2013. 8. 20.경부터 9. 30.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D 공장에 대한 철거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2013. 8. 20.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장에서 철거공사를 시작하게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단지 자신의 미납 벌금 납부,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및 2013. 7. 31.경 2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13

범죄사실 1.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9. 12. 중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북구 C에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1. 3. 28.경 대구시 남구청 주민생활과에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2011. 5. 25., 2011. 5. 26., 2011. 7. 18. ~ 2011. 7. 22., 2011. 7. 25. ~ 2013. 8.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주민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익근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서울 금천구 H건물, 709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J은 주식회사 I의 문서보안프로그램 개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개발한 문서보안프로그램인 'K'가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F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L'의 소스를 복제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2014.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0.경 주식회사 I가 ㈜M으로부터 문서보안프로그램인 'N'를 공급받아 판매하자 위 프로그램이 'L'의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창원지방검찰청에 ㈜M 등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8. 12. 같은 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2014. 11.경 같은 취지로 서울남 부지방검찰청에 ㈜M 등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7. 1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등 'N'가 'L' 또는 'K'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프로그램이라거나 'K'가 'N'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N'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I 및 M이 'N'를 ㈜에스에이치씨 등 수십개의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N'가 'L'의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이고, 피해자들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전과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거래처에 유포하여 주식회사 I 및 M과 각 거래처들 간의 거래를 중단시킬 마음을 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17.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추후 불미스러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제품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I의 제품 'K'가 당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임을 이유로 ㈜I의 대표이사인 G과 O, P, J 등 4인에게 전원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중략.위 고소사건의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이 예상되자 'K'의 제품명을 'N'로 변경하여 ㈜M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M과 임직원 4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으며 위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M의 대표이사 Q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따라서 ㈜I나 ㈜M의 제품을 사용하면 추후 저작권법 위반 등의 사안으로 법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상기해 드리며 위 제품을 조속히 제거하여 향후 당사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877 판결문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315 판결문) 각 1부, '피해자 G이 신용불량자였고 배우자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주식회사 I는 ㈜M과 공모하여 L를 복제한 N를 공급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2부를 각 첨부서류로 부착하여 ㈜한양디지텍 등 피해자들의 거래처 40여군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877 판결문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315 판결문을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이 피해자들의 거래처 40여군데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원판결문 사본, 각 고소장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공장부지, 건물, 파쇄 기계 등을 마련할 자금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 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증서 발급신청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이 요구되자 피고인은 당시 실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 아무런 매입·매출 실적이 없음에도, ㈜E(사업자번호 F, G) 대표 H에게 부탁하여 마치 D이 E에 '플라스틱원료,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과 각 거래하던 I(사업자번호 J, 대표 K), L(사업자번호 M, 대표 N)를 상대로도 H의 소개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소재 신용보증기금 테헤란로지점에서,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90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D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기업개요표' 등과 함께 '2010년도 D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11. 4. 18.경 같은 지점에서, 기 제출 자료를 근거로 '기타 운전자금대출 249,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추가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는 사실은 별지 세금계산서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서 D은 E, I, L에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그 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심사담당자로부터 2011. 4. 19. 같은 지점에서,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보증 900,000,000원'의 신용보증서와 '기타 운전자금 대출보증 249,000,000원'의 신용보증서 등 도합 1,149,000,000원의 신용보증서 2건을 발급받아 보증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증서 사본 2부, 송금요청서 사본 2부, 고객정보조회표 사본 2부, 여신거래신청서 사본, 정책자금대출 차입신청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입출금전표 사본 6부,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사본, 은행거래현황표 사본, 승인정보조회, 계좌기본내역, 융자상담 및 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계프로그램 출력물, 영수증 사본 2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보증심사서 사본, 각 거래내역 발췌본, 고객정보조회표 3부,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업무의 제도적 맹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적 기반을 취약하게 하므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금액도 총 1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제공한 담보물의 경매를 통하여 금융기관들이 대출채무를 대부분 변제받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실제로 현실화된 부분은 2억 원 남짓으로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하였고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1. 2012. 8. 28. 밤 내지 2012. 8. 29. 아침 무렵 모욕 및 강요 피고인은 2012. 8. 28.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의왕시 C 아파트 3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을 기화로 말다툼을 하면서 현재 만나는 남자가 있냐는 취지로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아파트 창문을 열고 "피해자 D는 간통한 년이다, 카섹스를 하고 다니는 년이다"라고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핸드폰의 라이트를 피해자의 눈에 비추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베개와 인형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조져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 나 주먹들 많어, 누구야, 그 새끼 이름이 누구야, 그 자식 찾아내고 5,000만원 주고 그 새끼 조용히 묻어 버릴거야, 됐지, 내 병신이냐, 이 미친년아, 내가 왜 미친년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개소리 하지 말고, 살지 말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할래 내가 이혼사유로 신고할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계약서 가져오고 오늘 안으로경찰에 신고해, 오늘 안으로 경찰에 신고 하던가 나랑 이혼하고, 애들 양육하고 재산권 모두 포기하고, A4 가져와, 불변의 사실을 인정하며, 적어, 적어, 적으라고, 모든 문제 에 책임지며 전 재산권 및 양육권, 친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합의서 제목 쓰고, 2부 작성했는데 이 내용 그대로 싸인 해 줄거야, 공증을 받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너 충분히 박살 낼 수 있다고 했어, 걔까지 박살 낼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불륜의 사실은 인정하고, 이로 인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며, 전 재산권 및 양육권, 친권을 포기하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2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2. 8. 29. 저녁 무렵 강요 피고인은 2012. 8. 29. 18:00경 내지 19:00경 충북 청원군 인근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 D와 함께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힘드냐, 자인하는게, 그래 수십차례 겁박이 있었으나 몇 번 만나지 않았고. 그래, 그거야, 그걸 얘기하라고, 너한테 마치 인심 쓰듯이 겁박해 가지고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너한테 인심 쓰듯이 붙이게 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해, 너 경찰서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걸 너 스스로 자인하라고, 간통이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내 선후배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짜로 그쪽 방법 안쓸거야, 불안해 할 필요 없고, 무슨 모텔 거기 최초라며, 카 섹스를 즐겼다고, 장소가 어디야, 장소는 잊혀지는게 아니잖아, 기억나잖아, 밤시간이었 고, 그렇지, 말을 해 말을 니 입을 통해서 말을 해야, 개 수술은 했든, 신체적인 특징이 있어, 왜 그렇게 부인하려고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간통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1. 각 음성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간통을 의심한 끝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1409동 1302호에 거주하면서 C(여, 17세)의 고모이자 보호자인 자로서, C과 피해자 D(17세)은 2014. 7. 4. 20:30경 위 아파트 1302호에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초인종은 누르자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기 위하여 현관문 이중잠금 장치를 하는 등 시정하고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옆집인 위 아파트 1301호로 넘어가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4. 7. 4. 20:40경 위 아파트 1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집 번호키가 잠겨 있으니 다시 넘어가서 열어라. 너 이 새끼 빨리 넘어가서 열어, 너 안 넘어 가면 가만히 안 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베란다 난간을 통해 위 아파트 1302호로 넘어가 현관문을 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1302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을 통해 넘어와 현관문을 열자 나무막대(길이 약 25cm 정도, 두께 약 3~4cm)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팔을 수 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및 직업(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참조)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어업인들에게 면세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휘발유는 어업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비록 어선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연안복합어선 E(부산 사상구 선적, 1.18t)를 운항하여 조업을 목적으로 출항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출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면세유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조업을 위하여 위 E를 출항시키지 않았음에도 2017. 3. 3.경 부산해양경찰서 다대파출소에 "조업을 위해 출항한다."라고 허위로 출항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 수협 낙동지점에서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E의 입·출항 신고서와 면세유 카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면세유 대행 주유소인 G주유소에 위 출고지시서를 제출하여 면세휘발유 100L(면세가 63,805원)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3,100L의 면세휘발유(면세가 합계 1,843,155원)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어업인들에게 면세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휘발유는 어업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비록 어선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연안자망어선 H(부산 사하구 선적, 1.04t)를 운항하여 조업을 목적으로 출항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출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면세유를 공급받기로 위 선박의 선장으로 고용한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사실 조업을 위하여 위 H를 출항시키지 않았음에도 2017. 3. 3.경 및 2017. 3. 6.경 부산해양경찰서 다대파출소에 "조업을 위해 출항한다."라고 허위로 출항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3. 6.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 수협 낙동지점에서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H의 입·출항 신고서와 면세유 카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다음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면세유 대행 주유소인 G주유소에 위 출고지시서를 제출하여 면세휘발유 100L(면세가 63,805원)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200L의 면세휘발유(면세가 합계 1,302,910원)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선이력자료(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남부권관리단장),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면세유류공급카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2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양시 덕양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6회 가량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부위를 3~4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요통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의사 확인, 수사보고(119 구급 활동일지 첨부)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입술이 터지고 광대뼈가 부어올랐으며, 허리와 허벅지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에 119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이 때 작성된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에 요통, 광대뼈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우측 입술에 출혈이 보이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촬영한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입술에서 출혈이 있고 광대뼈가 부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CT 촬영 등 진료를 받고 진통제 등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거지인 대전에서 일부러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굳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종래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9. 11:00경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신교로터리 부근 인도에서 'H 무효 운동본부'가 주도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10경 그곳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하여 도로에 앉거나서 있으면서 'I는 부정선거 책임지고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I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그곳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미신고 집회 개최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같은 날 11:13경 1차 해산명령, 11:16경 2차 해산명령, 11:19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15경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신교로터리 부근 차도와 보도에서 계속하여 피켓을 들고 "I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금지행위를 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M, N,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집회장면 동영상 자료 및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해산명령 관련) 1. 현장CD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차도 또는 보도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일반 공중의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로 점거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