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전기차 대여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B는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3. 8. 00:07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1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우산을 쓰고 있던 피해자 E(34세)의 우산을 툭툭 치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E에게 "뭘 꼬라보느냐"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35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 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건물 유리벽으로 F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유리 파편 위로 넘어진 F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중 피고인 A에게 맞고 있는 F에게 E이 다가가려고 하자 제지한 다음 E의 멱살을 잡아 계단 밑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럼에도 E이 다시 싸움을 말리 기 위해 F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E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모지신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용물건손상 및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8. 00:35경 제주시 C 앞 도로상에 주차된 G 소속 H 구급차량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6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구급차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구급차에 타 I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인 J이 피고인의 얼굴에 거즈를 대고 지혈하려고 하자, "건들지마라"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J을 때리려 하고, 약 10초 후 다시 주먹을 쥐고 J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구급차를 손상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진단서 및 병원진료관련 서류, 구급차량 파손사진,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위력을 사용한 구급활동방해의 점),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라목, 제16조 제2항(소방장비 파손 등으로 인한 구급활동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소방장비 파손 등으로 인한 구급활동방해의 점에 관한 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한 상해 및 폭행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4월경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범행 부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0:10경 혈중 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공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K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K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의 수리비 4,797,637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푸르지오' 사거리 교차로에서 'H' 방면으로 역주행하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J G80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G80 승용차의 수리비 5,517,8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 추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8.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사찰에서 그곳 주지스님인 E에게'석굴법당 공사를 싸게 내가 해주겠다, 다만 내가 지금 F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 정도를 좀 빌려 달라, 울진 및 다른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공사비가 나오는 대로 빌린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진행하고 있던 F 공사의 하도급 업체들이 부도가나 그 책임을 떠맡게 된 이후부터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고, 당시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가 약 30억 원 상당에 이르며,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당하는 등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사찰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E을 통해 피해자 사찰의 사무장인 G로부터 그 자리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명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에 있는 통도사 자장암에서 피해자 1. 피해자 J에게 '내가 자장암에서 요사채 토공 및 축대 공사를 도급받았다. 굴삭기로 공사를 해주면 대금은 공사가 끝나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8. 20.부터 2014. 10. 25.까지 사이에 피해자 으로부터 약 15,805,000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 용역, 피해자 으로부터 약 8,745,000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 용역을 각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G, I,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Ⅰ,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9, 14, 15, 26, 29번) 1. 업무협조의뢰(공사대금 지급관련), F 공사에 따른 자료 송부 1. 건설공제조합 가압류 현황, 요구불계좌 거래내역 조회, 송금 확인증 사본, 계약현황 인터넷 자료, 예금거래내역 등 자료,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노임지급 요구에 대한회신 사본, 공사 거래명세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 J 거래명세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판시 기재와 같은 상황 등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 직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을 시킨 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총 피해액이 약 9,300만 원에 달하는 점, 특히 판시 제1항 사기죄의 경우 단일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서 고액인 점, 그럼에도 거의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이후의 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6:50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에 있는 평화주공 4단지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C(52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길이 8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이마 부위의 찢어진 상처(1x7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1. 수사기관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2:45경 서산시 B 소재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으로부터 염색약 서비스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랑 자봤냐, 외박은 얼마나 자주하냐, 남자랑 자봤냐"라고 말하고, 머리의 염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냄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서 첨부)[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017.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무인텔"에서 프론트, 객실 점검 및 손님 응대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벽 시간대에 홀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객실 출입문 앞에 설치된 무인정산기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3, 09:29경 위 무인텔 E호실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제어판을 열어 무인정산기로 통하는 전기를 차단한 다음 같은 열쇠로 정산기의 덮개를 열고 내부에 설치된 금고 틈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금액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06: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6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12. 27. 경제1항 기재 D무인텔에서 'F'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G'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한책임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3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1분에 1회씩 '홀' 또는 '짝'의 결과를 내어놓고 피고인의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운영자가 베팅금을 가지는 속칭 'MGM 홀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2019.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951,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D 무인텔 무인정산기 거래내역 14매, D 무 인텔 전기차단 내역 촬영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확인), 거래내역 조회 사진 8장, 수사보고(현장 객실 배치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집행결과 회신-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9630호 사건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2016고약9630호 범행횟수 43회, 이 사건 범행 횟수 203회)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피해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습도박 횟수가 203회에 이르고, 도박 금액이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로서 공익용산지(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12,637m²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경 위 임야 중 3,588m² 부분에 토지를 평탄화하고 채소밭을 조성할 의도로 덤프트럭 약 10대 분량의 흙을 실어와 성토하는 방법으로 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남양주시 D동장 작성의 고발장, E 작성의 진술서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관리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인 점, 형질변경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별다른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전산지 인근의 다른 토지를 개간하려다 이 사건 보전산지까지 성토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28. 23: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5세)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깨우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주점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6cm, 날 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스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관련사진, 재연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10: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2호 피고인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들 앞에서 "E의회 부의장실에서 부군수 D에게 '군의원들이 북유럽 의정연수를 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거창군청에서 도와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의정연수 경비 지원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D이 피고인에게 경비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문제된 증언의 요지 피고인은 대상사건인 이 법원 2017고합12 사건에서 피고인 C 변호인의 "증인은 그 자리에서 D에게 '전년도 군의원 해외연수를 예산지원 없이 자비로 다녀왔다, 이번에는 동행하는 직원들도 평소보다 많고 장기간에 걸쳐 멀리 가는 관계로 경비가 많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재판장의 "그동안 관행적으로 연수를 갈 때마다 군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직접 경험했던 연수 6회 가운데 2016년 1회만 집행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뿐이지 국외연수 1회는 갹출해서 갔고, 4회는 예산으로 갔으면 지원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요청한 그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관례적으로 받은 것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고, D 부군수한테 제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그것만 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의 "의원들이 돈은 자기들이 부담할 생각 없이 찬조금을 받을 생각이었던 거잖아요"라는 질문에 "찬조금이 아니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하였지 개인적으로 돈을 찬조를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인정사실, 증인 D의 증언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함양군의 입장에서 2016년 함양군 군의회 의원 국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찬조금 등의 지급을 통해 국외연수비를 직접 보전하여 주는 방법과 추경을 통해 군의회의원의 국외연수비 예산 배정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점, 함양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6년도 함양군 예산 추가 경정 항목으로 군의회의원 연수여비 부족에 따른 증액으로 1,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으로 편성된 점, 피고인은 대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질문에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 부원들 돈을 걷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추가예산을 올려서 급하게 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D 부군수가 예산계장에게 군의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달라는데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여 추가예산이 편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으로써는 대상사건에서의 본인에 대한 질문을 '부군수에게 예산 추가경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북유럽연수 연수경비를 지원하여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으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발언한 것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22:50경 울산 남구 B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골프(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피해자 C이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하여 퇴거하면서 가져가지 못한 1억1,000만원(피해자가 구매할 당시 가격) 상당의 보일러 4대 등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일러 4대를 보관하던 중 2018. 4.경 위 보일러를 철거업자 D에게 200만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판결문, 사실확인서, 보일러 사진 1.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우나 보일러 철거 관련),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보관물건의 가치 확인), 수사보고(보관물건 현재 가치 등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9:30경 남원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락동에 있는 남원IC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할 당시 알게 된 친구 사이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점'에서,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에 다른 한 명은 그곳에 진열된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1. 17:00경 위 'D점'에서, 서로 번갈아 가며 망을 보는 사이에 각자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한우 고기 2팩 및 양말 1팩씩을 가방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379,302원 상당의 한우 고기 4팩 및 시가 합계 9,940원 상당의 양말 2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1997년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2012년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형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료 의뢰서 첨부), 내사보고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상대 목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폭력성이 다분하여 보이므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으로 더 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연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0:00경부터 00:07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당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E(가명, 46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은 뒤 러브샷을 제의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강제로 팔짱을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위를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8.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점 2층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칸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 옆 여성용 용 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했으나 각도가 맞지 않아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판독 및 여죄 확인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범죄일람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 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0: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이웃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붕공사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나온나, C, 이 씨발년, 니가 끝까지 살 수 있는가, 두고 보자"라며 말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C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52번길 15 은행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좌로 굽은 도로 상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행인인 피해자 E(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 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면서 같이 걸어가던 행인인 피해자 F(27세)과 부딪히면서 같이 바닥에 전도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경 C과 울진군 D 3층 다가구주택 2동의 물탱크 부분 및 옥상의 특수 방수 공사를 공사대금 1,000만원에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C이 2015. 7. 2.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5. 6. 29.경 600만원, 2015. 7. 8.경 200만원, 2015. 9. 25.경 50만원 합계 85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공사대금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C이 2016. 2. 5. 경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50 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피고인은 미리 C으로부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간이영수증 용지를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경 위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C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간이영수증 용지에 '옥상방수공사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공사대금 1,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150만원의 지급을 면하는 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6. 7. 5. 경 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재 소송중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와 사귀는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가 남자인 위 E와 단 둘이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