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11. 확정되었으며, 2022.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1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26. 저녁 시간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D로부터 담배 개비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대마초를 건네받아 이를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 29. 17:09경 위 D의 모친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시간경 강원 홍천군 G 마을 입구에서 D을 만나, D이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쥐색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흰색 은행 돈 봉투 안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약 12회 흡연 분량)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2. 23:5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이 시발, 경위 주제에, 경감도 아니고?,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총경도 짜른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위 K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K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115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25. 00:39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홍천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전에 112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제지당하여 밖으로 나가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N)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힘껏 걷어차 부수어 수리비 12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9. 3. 13:37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01에 있는 홍천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내에서 피해자 O(79세, 남)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로 성명불상 여자 승객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휘어감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올려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3. 20:00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홍천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전에 112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찾아간 후, 경장 P로부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상황근무 중이던 순찰팀장 경감 Q이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자,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 좆같네, 씨발 새끼야, 여기서 자고 갈 거다”라며 욕설을 하고 의자에 드러누우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Q 등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뒤에서 오른발로 위 Q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6. 21:1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피해자 S(56세, 여)의 ‘T’ 주점 내에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 같은 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여, 62세)가 메뉴판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안 가져오냐, 병신 같은 게, 못생긴 년이 말을 한다.”라고욕설을 하면서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올리며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 피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 경찰관 채증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 현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5), -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서 27부(증거목록 순번 7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22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3)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S, U, X의 각 진술서 1. 스토킹 및 폭행 사건 관련 사진, - 현장 사진, - 범행 사용 도구(맥주잔), 공용물건손상 사건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금액 확인), -바디캠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7), -지구대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8), 상해부위 사진 및 CCTV 영상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1), 수사보고(특수폭행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2022고합111증거목록 순번 76),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2고합111증거목록 순번 77), 각 판결문 사본(2022고합115증거목록 순번 69, 7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2022고합115증거목록 순번 70),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2고합115증거목록 순번 72), 조회회보서(2022고합115증거목록 순번 73), 검사의 2023. 1. 13.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나죄: 대마 가액 100,000원(매매대금에 의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징역 3월∼8년 9월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공용물을 손상시켰는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S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U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는데,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과, 폭력 범행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1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S,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X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6. 16:53경 강원 홍천군 Y, 1층에 있는 피해자 X(44세, 여)의 ‘Z’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 버리고 지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커피잔을 버리고 간 이유를 묻자 화가 나 “씨발 년, 좆같은 년, 니년이 언제부터 예약제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바람을 불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3. 1. 10.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X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26.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