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1. 21:1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길에서 같은 달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1개 시가미상을 주먹과 발로 차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8. 02:30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같은 달 27. 저녁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냉장고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음료수병 등을 모두 바닥으로 내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K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H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캔맥주를 꺼내다가 캔맥주가 쏟아지면서 우연히 옆에 있던 피해자 I이 캔에 맞은 것이지, 노래방 룸에서 피해자에게 맥주가 들어 있는 캔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화가 났는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캔을 자신이 앉아 있던 소파 쪽으로 집어 던졌는데, 자신이 직접 맞지는 아니하였고, 맥주가 튀면서 자신의 옷이 젖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J도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이 사건 맥주가 들어 있는 캔은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한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한 다음 이를 중고차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5.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빌딩 앞에서,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G과 사이에 피고인 B의 명의로 K7 승용차를 37,654,000원에 할부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중고자동차 판매원인 H과 사이에 위 승용차를 31,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26.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3,4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중고차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대출금 명목으로 33,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지인인 I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자동차를 할부구입 하는 데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8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그 할부대금은 피고인 A이 납부한다고 하기에 당연히 이를 믿었으며,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자동차를 매수하여 곧바로 중고차로 매도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자동차의 매도대금이 3,340만 원이고, 여기서 세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이보다 수백만 원이 적을 것임에도 단지 명의대여의 대가로 그 중 800만 원이나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당시 J이라는 사람에게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J이 이를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해 I이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준 것이므로, 위 자동차의 할부대금을 피고인 A이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점, 위 자동차에 관한 매수계약과 매도계약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들 모두 그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를 매수하여 곧바로 중고차로 매도하는 사실을 피고인 B이 몰랐을 리 없는 점, 피고인 B과 이 사건에 관하여 미리 상의하였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피고인 B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나. 이유 :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신차를 할부로 구입함과 동시에 중고차로 팔아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액이 3,340만 원으로서 객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모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1. 피고인 S 가. 피고인과 U, V,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6. 12. 4. 저녁 U, V, W 및 X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고 다음 날 23:20경 목포시 하당동 소재 광주은행 부근 교차로에서 U은 Y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으로, W은 Z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고 X, V 및 피고인을 탑승시켜 피해차량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장소에서 U이 운전한 다마스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크레도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과 U 등은 위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같은 달 6. 12:1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로 접수시켜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같은 달 6.경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733,5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B, AC, AD, AE 및 A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 1. 24. 오후 AE에게 전화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고, AE는 친형인 AF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여 같은 날 20:30경 목포시 AG에 있는 AH식당 앞 노상에서 AF은 A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으로, 피고인은 Z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고 AB, AC 및 AD을 탑승시켜 피해 차량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크레도스 차량이 정차하여 신호대기하자 AF은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뒤에서 들이 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과 AF 등은 위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J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같은 날 20:5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로 접수시켜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같은 달 24.경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078,0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AK, U, AB, AL 및 AC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과 AK, U, AB, AL 및 AC은 2007. 3. 14. 19:50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상동버스터미널 부근 교차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M렌트카로부터 AN 옵티마 차량을 대여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K은 AO 액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으로, U은 AN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고 AB, AL 및 AC을 탑승시켜 피해차량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장소에서 AK이 운전한 위험한 물건인 AO 액센트 차량으로 U이 운전한 AN 옵티마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AN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347,3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위 AK 등은 위 1)항과 같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2007. 3. 14. 20:02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로 접수시키고 위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J병원 및 R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같은 달 16.경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88,8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과 AP 및 AQ은 2008. 4. 14. 20:00경 목포시 AR 소재 AS교회 앞 도로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G 레조 차량을 운전하고 AP 및 AQ을 탑승시킨 후 위 장소에서 AT이 운전한 AU 소나타 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레조 차량으로 위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AV 소유의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210,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AP 등은 위 가.항과 같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2008. 4. 14. 20:0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로 접수시키고 위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W 병원에 입원하여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같은 달 28.경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316,0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AF, AE(제2회), W, AC, AD, U, AB, AL, X,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기소 사건 재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종합) 사본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종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S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S은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 A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제1호실에서 피해자 E(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삿짐센터 업무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 10:2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의 아고라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nickname)으로 "E이 좌파 F에게 후보 하겠다고"란 제목으로, 사실은 E이 30억 원의 공천헌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종북좌파 F 무소속에 후보하겠다 하고 있네요 30억 공천 헌금 내면서 하겠다고 F 무소속진영 후보들 공천헌금 타정당 비해서 3~4배 받는다 자랑 하는 F"라고 게시하여 G시장 후보자인 E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부터 2014. 5. 15.경까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인 E(G시장 후보), H(I시장 후보), J(K지사후보), L(M시장 후보)에 대해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게시글 캡쳐), 내사보고(피내사자 비방 게시글 추가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아고라 내 최초 글게시 일자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피내사자 허위 게시글 추가확인)의 기재 1. 내사보고(각 후보자 답변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0번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 선거의 공정을 해한다. 피고인이 낙선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게시판에 10회나 작성하여 공표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25.03:00경 경기 안성시 일죽면 홍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소재 서이천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70

범죄사실 [2012고단3070] 피고인은 2005. 12. 27.경 서울 성북구 C식당에서 총 26구좌 1,000만원 짜리 번호계를 조직, 운영한 계주로서 매달 27일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번호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27.경 서울 성북구 C식당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67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15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이를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향후 순번인 18번 달에 합계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게금지급기일을 연장받아 계를 지속해오던 중, 2007. 5. 27.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일금 1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피해자에게 합계 770 만원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15번 계급 670 만원 및 2007. 5. 27. 징수한 100만원의 합산액)을 15번 및 1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합계 77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23178]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의딸인 피해자 H에게 "10일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 중 3구좌를 들은 계원이 힘든 나머지 1구좌를 팔려고 하니 그 구좌에 들어와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2. 27.경부터 27일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7일계의 계급이 잘 걷히지 않게 되자 10일계에서 걷은 계급으로 27일계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9. 80만원, 같은 해 3. 6. 40만원, 같은 해 4. 6. 40만원, 같은 해 5. 7. 40만원 합계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의 각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4. 경부터 같은 해 9. 5.경 단속될 때까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CTV를 설치하고 계수기, 상품권 등을 구비하여 'C'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세븐 오션스' 게임기 40대 내부에 일명 '콜보드'라는 게임물 개·변조 회로기판을 장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500원씩 차감되고, 단속 시 리모컨 조작만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로 전환되도록 개·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0: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6세)과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팔짱을 끼고 '보지를 빨아줄게, 자지를 빨아주면 10만 원씩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돈 필요 없다고 거부하자 '그럼 20만 원이면 되겠냐. 자지 빨아주면 30만 원 준다'고 말하며 D의 어깨와 손을 잡고, E의 어깨를 잡는 등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 E를 대신하여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상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 돼지 도축 및 육가공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7.경 충주시 F에 위치한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B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곳에 있는 가동 건축물에 지상 1층, 파이프구조/칼라시트 판넬, 용도는 창고, 면적은 277.20m²의 건축물을 중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면적 합계 645.58m²의 건축물 6동을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확인서 1. 건물 현황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참고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의 건축비 지출자료 제출 보고, 충주시 제출자료 첨부 보고, 제출자료 검토 보고, 충주시 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건물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이 위 각 건물이 있는 충주시 F 소재 공장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 등'이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을 뿐 증축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5. 2. 24. 이 사건 공장 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 위 경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현황도(수사기록 123쪽)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장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작성된 현황도(수사기록 10쪽)를 비교해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건물은 모두 그 사이에 신축 내지 증축된 점, 범죄일람표 순번 , , 번 기재 각 건물은, 위 경매절차 진행시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사용하던 주식회사 J에서는 위 경매절차 진행과정에서 신축 내지 증축한 바가 없어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 번 기재 각 건물은, 피고인들이 그 자리에 있던 기존 건물(주식회사 J이 건축하여 소유하던 건물이다)을 모두 철거한 후(실제로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서 철거판결을 받아 철거하였다) 다시 건축한 건물인 점,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기재 건물은 순번 번 건물을 위와 같이 건축하면서 함께 건축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단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건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증축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이 사건 후 범죄일람표 순번 , 번 건물은 철거하였고, 나머지 건물은 건축법상 증축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건물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건물의 크기 등 여러 사정 참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전북 무주군 B, C 소재 각 임야는 전라북도 소유로서 그 중 B 소재 임야는 D(피고인의 부친)가 2011. 5. 1. 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목축용지(염소사육)로 대부를 받은 지역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월 중순경까지 전라북도 소유의 위 각 임야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마 재배를 위한 종균 배양 목적으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참나무 204그루(약 2,537,200원 상당)를 벌채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참마 재배를 위한 종균배양 목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참나무 204그루를 임의로 벌채하여 사용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목벌채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재로(벌목한 입목을 운반하는 길)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월 말경까지 위 각 임야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자격으로 굴착기 1대를 이용하여 폭 2.5m, 길이 1,887m 정도의 임도를 개설하고, 한편으로는 천마를 경작하기 위해 2,089㎡ 면적의 밭을 개간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월 말경까지 사이에 위 각 임야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음이 없이 E 굴착기로 임도를 개설하는 등 작업을 함으로써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굴착기 사진1)), 고발장, 실황조사서(첨부된 '붙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포괄하여,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공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임야에 상수리나무를 심고(증거기록 12쪽 이하), 불법 형질변경지에 대한 복구를 마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증거기록 112쪽 이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0:49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42km 지점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상향등을 깜빡이고 3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에서 급정거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에서 급정거하기를 3회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운전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인욱(기소), 안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생교회 쪽에서 효문여중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촉탁 및 답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되고 다수 범죄로 취급되지 아니함]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6회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2회 있음, 동종 범죄(무면허운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잘못 을 반성함, 최근 담낭 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지병이 있는 고령의 모친이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생교회 쪽에서 효문여중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우측 앞 휀더 교환 등 2,27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은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구미시 C, 2층에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판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D 주식회사는 2013. 11, 1.경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E사업의 주관기관모 대학교 및 다른 업체와 컨소시움으로 선정됨)으로 선정되어 2013. 11. 1.경부터 2016. 10. 31.까지 24개월간 정부지원금 3억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1년간 보조금으로 위 D 주식회사에 8,500만 원이 배정되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사실은 '검사시스템 장비 외' 품목으로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달 20.경 '서버 PC 외' 품목으로 5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같은 달 24. 'F' 명의 계좌로 1,400만 원, 590만 원 합계 1,99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중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4.경부터 2014. 7. 23.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08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회수하여 개인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14.경 1.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F'에게 송금한 국고보조금 1,400만 원, 같은 달 20.경 송금한 590만 원 합계 1,990만 원 중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나머지 1,6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그 중 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5,083 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53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 ·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5, 7, 13 내지 17, 19, 21, 22, 25, 27, 2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환수대상 금액 중 7,9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 상당부분 회복됨, 두 차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여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고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4, 01:40경 울산 동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이 술에 취하여 걸어가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 접수내역,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면서, 사과를 하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