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2022고합753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경 인터넷 검색사이트 C에서 ‘대마초 구입’ 방법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대마 판매용 D 계정을 찾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약 2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24. 00:09경 인천에 있는 불상지에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전자지갑 주소로 약 2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G(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1,375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서울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대마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24.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J아파트 K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2g을 연초를 덜어낸 담배 개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797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2022. 4. 초경 불상지에서 대마 구입비용을 반씩 갹출하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채팅 애플리케이션 ‘L’ 아이디 ‘M’)에게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위와 같이 갹출한 대마 대금을 송금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전달받기로 정하고, 2021. 4. 6. 00:40경 불상지에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N(인터넷주소 2 생략)에 위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 주소로 약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위 구매대행업체의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41,472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 및 주소를 전송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4. 6. 02:09경 서울 송파구 R, 주차장 배전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S이 은닉한 대마 약 2g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6.경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4g을 합계 942,702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2021. 4. 7. 00:00경 부산 해운대구 T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을 잘게 자르고, 속을 비워낸 담배에 이를 채워 넣은 뒤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7.경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총 4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869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엔진 C에 ‘U’를 검색하여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대마 대금을 송금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전달받기로 정하고, 2021. 10. 11. 23:26경 인천 남동구 J 인근에서 상호 불명의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에 위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 주소로 약 3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구매대행업체의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63,875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 및 주소를 전송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0. 12. 00:30경부터 01:30경 사이 서울에 있는 불상지에서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뒤 또는 가스 배관 뒤에 부착된 대마약 2g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1.경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2g을 합계 2,431,503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1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J아파트 K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을 잘게 자르고, 속을 비워낸 담배에 이를 채워 넣은 뒤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2.경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총 12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 I은행 계좌에서 2021. 9. 24. 00:09경 A과 261,375원을 거래한 내역 1부 2022고합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본 건 범행 현장 주변 CCTV영상 등 분석, 첨부자료(2022고합797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포함)] 1. 감정의뢰 회보(2022고합797 증거목록 순번 36)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S 스마트폰 내역 중 사진, 상선과 D 대화내역,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내역 각 1부 사본, 본건 혐의 관련 사진파일 2022고합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액모)에 대한 감정서 1. 피의자가 자신의 F은행 계좌에서 W은행 V 계좌(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9차례 대마초 구매대금을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판시 각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3,635,580원(= 판시 2022고합753 제1항 261,375원 ＋ 판시 2022고합797 제1항 942,702원 ＋ 판시 2022고합869 제1항 2,431,503원, 그중 위 942,702원은 공동매수자인 B과 공동하여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5, 7 기재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대마 약 17g을 매수하고, 이어서 11회에 걸쳐 대마 약 16.2g을 흡연하였는데, 그 횟수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대마 매수, 흡연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취득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