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M,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의 부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주식회사 N의 사무실에서, O로부터 "내 친구인 P이 다단계 법인의 설립자금 5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한다"는 부탁을 받고 Q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2억 원을 입금해 주면 15일 안에 5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건설시행업과 자금유치 등의 일을 하는 회사라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법인 돈이라서 일단 입금을 해줘야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1억 원을 입금하고 선이자로 1,000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2014. 2. 14. 까지 5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주식회사 N은 매출이 전혀 없어 위 회사의 자금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금계좌의 잔고가 60만 원 밖에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를 빌려 겨우 사무실을 운영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임대료, 식대, 생활비, 사채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Q 건설 관련 자문계약은 그 전제조건인 1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증거금 및 선이자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증거의 요지] 1. 증인 P,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들과 P을 소개시켜 주어 P이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게 되었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회사로부터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사채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부분 투자약정서(2014. 1. 27.자), 입금표 확인서(2014. 3. 14.자) 1. 경영자문 계약서 1. 피의자 A 통장내역서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Q 건설 관련 자문계약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경영자문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로 한 2014. 2. 14.까지 5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무렵 주식회사 N의 다른 영업실적이 없고 운영자금도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빌려주지 못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직접 예금계좌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집행하고 자기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P, O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 이 단순히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금전을 교부받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정서를 작성해 주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중 2014.2.25.6,000만원, 2014. 3. 초순경 300만 원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실 피해액은 4,7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한다. 실 피해금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2.8.20.부터 2012. 12. 26.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2. 12. 23. 02:37경 E(남, 25세) 등을 상대로 양주와 안주 등 45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5호, 제7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97

범죄사실 전제사실 C 주식회사는 D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D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519,473원 및 이에 대하여 D은 2010. 2. 3.부터, E은 2010. 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을 근거로 2011. 3. 24. D을 채무자로, F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1. 4. 6. F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C 주식회사는 F를 상대로 위 금원 중 125,000,000원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F는 D에 대한 별건 채권의 존재 및 그에 기한 상계를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부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1. 4. 29. F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3.말경 경기 G에 있는 F 운영의 H식당에서 F가 "C에서 나에게 전부명령을 신청했다고 한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 올까봐 걱정된다. 합의를 봐 주면 사례금은 섭섭지 않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C과 F를 오가면서 합의금액을 조정하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화해 업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합의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2011. 3.말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과의 사이에 F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아 주기로 약정하고 위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받은 후 2011. 4. 29. F를 상대로 전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2. 2. 16. 판결 선고 시까지 위 소송에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주고, 2011. 5.경부터 4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4. 6. 15. 경 서울 경기도 C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발행인 (주)D E, 어음번호 F, 발행일 2014년 4월 20일, 지급기일 2014년 7월 20일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14년 7월 20일"을 "7"자에 획을 더하는 방법으로 "9"자로 변경하여 유가증권인 피해자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기일을 변조한 이유가 G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G이 어음 변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변조어음행사 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G은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고 다만 이 사건 어음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어음할인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G의 위 진술에다가 지급기일이 길어지면 어음할인의 폭이 더 커지므로 지급기일이 짧을수록 어음할인에 있어 더 유리한 점, 어음할인을 받으려 한 G이 지급기일을 굳이 연장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가증권을 변조, 행사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7:10 경 동해시 D 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곡실비촌 식당에서 삼성APT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삼성아파트 쪽에서 주공4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 여) 운전의 G K5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송정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삼풍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를 대구미래대학 방면에서 경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였고 피해자 D(여, 67세)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등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7. 10:12경 대구시 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가양공원 쪽에서 보건대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 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링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중 사고, 중상해 발생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합의, 반성,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링컨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3,003,9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H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 F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고 이에 위 피해자는 "괜찮다"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의 제의로 두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킨 후 다시 피고인이 같은 질문을 하자 위 피해자는 같은 답변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한 렉카차 기사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자신의 회사 상사인 I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와달라고 부탁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 H는 렉카차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고, 이후 I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때로부터 10~20분 가량 지나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F의 상태를 묻자 위 피해자는 다시 "괜찮다"고 답변하였고, I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현장 이탈 당시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구호 및 사고자의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직장 동료로 사고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상태가 아니었고 렉카차 기사에게 부탁하여 119 구급차를 출동하도록 하였음), 가해 및 피해 차량을 길 가장자리로 이동시켜 교통의 방해를 제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구호조치 등 의무는 다하였다고 판단되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필요한 구호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역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안성시 D에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 이전에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한 제한물질인 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수입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취급제한물질수입업의 허가를 받거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2015. 1. 1. 이후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및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 크로뮴(6+)화합물 "DEEP CHROME YELLOW 9,000KG, MOLYBDATE RED 1,000KG" 등 제한물질 10,000kg를 수입신고(신고번호 E)하면서 수입업 허가 또는 수입 허가 없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제한물질을 수입업 허가 또는 수입 허가 없이 부정수입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9 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제한물질을 영업허가 및 수입허가 없이 부정수입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3 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수입허가 없이 부정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12. 5. 2.부터 2016. 5. 27.까지 27회에 걸쳐 제한물질 합계 373,000KG, 범칙시가 1,658,385,291원(물품원가 1,072,915,136원) 상당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화학물질 부정수입(밀수입) 조사의뢰, 적발보고 및 적발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7번)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8, 18~21번)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 9. 1. 유해화학물질 판매, 사용에 대한 변경허가증, 2016. 7. 11. 제한물질 수입허가증, 수입물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화학물질 제조, 수입절차 내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관련 법절차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만연히 사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11-1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장 B에게 "보험설계사인 C이 2009. 6. 25. 내 명의의 교보생명보험청약서의 서명을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C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 체결 및 대필서명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1.01: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려고 세웠으나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문과 백밀러를 발로 차서 수리비 1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이 때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유리와 조수석 백밀러 등을 주먹으로 쳐 각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추송서(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13.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D 치과의원'에서 앞니 2개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를 마친 후, 위 병원 소속 치위생사 E이 약정대로 치료비 총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지불하라고 하자 수술 후 붓기를 빼기 위해 병원에서 준 얼음팩과 피가 묻은 거즈를 바닥에 던지며 오른손으로 데스크를 두드리고 "씨팔 놈, 좆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09:30경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후 치아 사이에 계속 이물질이 끼고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는데 대해 피해자가 치료과정상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좆 같은 놈, 씨팔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엉터리로 치료했으니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자 치위생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씨팔 놈, 좆같은 놈"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자 취위생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좆같은 놈, 씨팔 놈"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면서 "돌팔이 새캬 씨팔놈아 비싼 돈 받아 먹고 똑바로 수술해야지 그 따위로 수술을 해놓고 잘됐다고 하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7. 09:20 ~ 12:30경 위 병원 1층 현관 앞에서, "돌팔이", "D치과는 내 이빨을 원상복구 해놔라! 이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만 받고 나몰라라 하는 D치과에서 이빨치료를 하지 맙시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앉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고, 199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모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전, 92m²)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위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지상 1층 주차장, 2층 관리사(주거시설) 용도의 2층 건물(연면적 57.54m²)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12. 6. 중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1층 주차장의 사면을 판넬을 이용하여 막고,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두 개의 층으로 나누고, 삼각모양 지붕의 공간을 다락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2층 주거시설과 삼각모양 지붕의 빈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과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4층 건물(1층 차고지 60.84m², 2층 창고 57.54m², 3층 주거시설 57.54m², 4층 주거시설 57.54m²)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E의 진술서 1.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불법건축물 증축), 준공허가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증축의 점), 구 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증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도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고령이고, 불법증축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원상회복을 마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4: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서부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동 역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고, 당시 그 곳에서 교통검문검색을 하던 제천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잠시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26-5에 있는 대강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도주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432,0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행.검거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2012. 11. 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 잠적하는 등 사후 정상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등 70명이 참석하여 F작목회와 관련한 회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2010. 12. 20.자 회의록 및 위 작목회의 회원명부를 작성하면서 회원명부에 G, H, I 등 22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22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과 회원명부 중 위 22명 명의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등 70명이 참석하여 F작목회와 관련한 회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2010. 12. 20.자 회의록 및 위 작목회의 회원명부를 작성하면서 회의록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등의 도장을 날인 및 간인하고, 회원명부에 G, H, I 등 68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한 후 J로 하여금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68명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과 회원명부 중 위 68명 명의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4.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시청 무양청사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위 작목반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K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과 회원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경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에 있는 화서면사무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업계 담당공무원인 L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과 회원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화서면사무소에서 사실은 F작목회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작목회를 설립한 것처럼 위 작목회 명의로 'M'의 사업자선정을 신청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과 회원명부를 M계획서(곶감건조장, 냉동창고, 선별기)와 함께 담당공무원인 L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상주시는 위 작목회를 총 사업비 197,500,000원(국비 130,539,000원, 도비 16,783,560원, 시비 39,161,440원)에 대한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2011. 10. 21.경 위 작목회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따른 냉동창고와 곶감건조장, 선별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니 위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보조금완료 및 청구서'를 화서면을 통하여 상주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상주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보조금 및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86,484,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보조금 130,539,000원을 허위의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5. 8. 위 3항과 같이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금을 교부받아 상주시 O에 건립한 F작목회의 곶감건조장, 냉동창고 등에 관하여 위 작목반으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2. 6. 11. 상주시 P에 있는 Q농협에서 피해자 Q농협의 대출담당직원 R에게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O 및 S 토지와 위 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건물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금을 교부받아 건립한 것이어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 W, X, Y, Z, K, E, AA,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의 각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02, 446, 499쪽) 1. 보조금신청서, 보조금교부결정서, 보조금완료 및 청구서, 보조금 입금명세서 1. 각 회의록, 회원명부 및 작목회 규약 1.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상주시에 반환하여 상주시가 고발을 취소하였고,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 전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보조금 및 시와 도 지원금으로 창고 등을 건축하고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 개인 돈으로 지었다고 말하고, 이를 몰래 피고인 앞으로 등기이 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반복하여 위조하는 등 증거에 나타난 행위태양과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 큰 점 등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하되, 약 한 달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황제짬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퇴계로 669-4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1. 17:50경 안동시 퇴계로 669-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2013. 1. 11. 20:47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1층, 지상9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2,158. 41m²인 건물의 1/2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5.경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 중 지상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인 1,902.69m² 부분을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79

범죄사실 1. 2013. 8. 7.자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17:31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와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계산할 것처럼 BC체크카드를 교부하고, 피해자가 계산하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금팔찌(15돈) 1개와 금반지(2.5돈)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8. 17.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그 곳 진열장 안의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7. 06:00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펜치로 위 금은방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였으나 위 금은방 옆 화원 주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3. 8. 23.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3. 05:01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 이르러 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창을 깨뜨린 후 침입하여 다시 망치로 그 곳 진열장 유리를 깨뜨린 다음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3. 8. 24.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4. 01:00경 제2항 기재 H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펜치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 출입문 자물쇠를 뜯은 다음 유리창에 청테이프를 붙인 후 망치로 이를 깨뜨리려다가 갑자기 가족이 떠올라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D, G) 1.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피의자사진 캡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3. 8. 24.자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의,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1. 02:15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강변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w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단속 경위, 음주수치, 모두 기재 동종 전과관계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