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2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고양시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 D 자매에게 "미국, 중국 등지에서 어린이용품과 가구 부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월급쟁이 사장을 고용하여 'E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E 유치원의 사무장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1,190,391,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2. 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중원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에게 "미국, 중국 등지에서 어린이용품과 가구 부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월급쟁이 사장을 고용하여 'E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E 유치원의 사무장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6.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87,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예전 근무지 확인), 수사 보고(피의자 외환계좌 거래내역 보고), 수사보고(추송-금융계좌 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협조의뢰내용 회신(E 유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과 회사를 운영해 볼 예정이며 현재는 'E 유치원'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급쟁이 사장을 고용하여 'E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이익을 얻거나 안마시술소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할 생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2009년경 시가 160,000,000원 상당의 용인시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사기를 당하였으며, 2012년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12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공동으로 투자한 안마시술소 대표와의 문제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C,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외국에서 어린이용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급쟁이 사장을 고용하여 'E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많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 C, F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E 유치원 사무장이라고 말을 하면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무역회사와 E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E 유치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직업을 물었을 때 월급쟁이로 직장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외국에서 유야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작은 무역업을 한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E 유치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0,000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을 뿐 실제로 무역회사나 E 유치원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무역회사나 E 유치원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무역회사와 E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여 충분한 재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였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월 2,000,000원 정도의 소득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투자금에 대한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사업계획 등도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막연히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부동산 전매나 안마시술소 사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월 3%에 이르는 많은 투자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합계 1,277,941,870원 중 부동산 매수나 안마시술소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합계 28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피해자 D에 대한 생활비나 피고인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나 안마시술소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돈도 피고인이 실제 사업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에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약 1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많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C, D은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자매로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아버지로 생각할 정도로 믿고 따랐으며, 특히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자매의 친척인 피해자 F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대한민국의 사회물정에 밝지 아니하여 사기 등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명목 등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