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한 때 동거하던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C(여, 21세)는 피해자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헤어진 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B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한편 피해자 B와 가까운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을 전해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9. 4. 23. 12:00경 인천 남동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분만 이야기 하자. 금방 끝난다. 그냥 할 말이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인 인천 남동구 F, 인천지하철 G역 4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집 안에 있던 과도 2자루를 휴지에 감아 옷 주머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3:45경 위 G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해 간 H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J동 B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위 차량을 우측 벽에 바짝 붙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운전석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미리 준비한 칼 두 자루를 꺼내어 한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나 오늘 너 죽이러 온 거다. 처음부터 너랑 풀 생각은 없었다. 너 죽이고 그 언니 만나러 갈거다. 그 언니 죽일꺼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사과를 하자 살해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4. 23. 15:13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J동 B주차장에 있는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죽기 싫으면 너희 집으로 가자'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4경 인천 남동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두 자루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과도 두 자루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방 안에 있던 CCTV를 끄게 하고, 현관문을 잠그게 한 다음 '성관계 못한지 오래됐다. 너 재수 없게 걸린거다. 성관계를 하자. 성관계 전에 화장을 해라.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화장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맨바닥 느낌이 좀 이상하니까 옷을 입겠다'고 말을 하고 다시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배를 가지러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안심시킨 다음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을 치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7: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옆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다량 복용시켜 사망하게 한 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L병원으로 나오라, 얼굴 한 번 보자, 잠깐이면 된다.'라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믿고 마중 나온 피해자를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어디론가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수면제인 쿠에타핀정 10알을 보여주며 '내가 너를 못 찌를 것 같냐? 안 먹으면 죽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면제 10알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자 스틸녹스CR을 포함한 수면제 5알을 먹게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었으나 마침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수색을 하던 중, 같은 날 23:20 경 인천 연수구 N 노상에서 위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발견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 및 예비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카톡 사진, 사진, 현장검증 사진, B 휴대전화 대화자료 사진, 카카오톡 사진, 차량내부사진 1. 소견서, 진단서, 실종아동상세보기 1. 발생보고(특수협박), 각 수사보고(A의 B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자료, 알약 3점 발견 확보 경위, 피해자 B 소견서, 진단서 첨부 경위, 피해자 C 카톡 자료 첨부 경위, B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C과 범행당일 현장 검증, 피해자 B 복용한 약물 부작용 수사, 피해자 B 휴대전화 증거분석 불가 경위, 피해자 B 4. 23. 실종신고 자료 첨부, A이 C과 범행시 나눈 카카오톡 자료, A의 H 차량 내부 증거자료 압수 경위,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성폭력범죄 전력 판결문 편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살인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살인예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전자장치의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피해자 C을 대상으로 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간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을 뿐 피고인이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동반자살을 하기로 한 것이므로 살해 행위에 대한 위 피해자의 촉탁 내지 승낙이 존재하였으며,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량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5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C)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수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23. 13:45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I아파트 J동 B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을 우측 벽에 붙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뒷좌석으로 옮겨 앉아 칼 두 자루를 꺼내어 피해자를 죽이러 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벗고 화장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배를 가지러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집 밖으로 도망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특수강간 미수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경위,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이나 유형력 행사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정 및 그 과정에서 느낀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신체조건과 완력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준비한 칼을 들이대며 죽이러 왔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단 둘이 자신의 집에 있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옷을 벗으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바지와 팬티를 벗게 된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언제든지 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미 외포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은 구조상 언제든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칼을 교부하였으며, 피해자가 도망을 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는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던 차량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우측 벽에 바짝 붙여 피해자 측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주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강간범행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이미 한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느꼈던 피해자로서는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칼이 여전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머물고 있는 방 안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위 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특별히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유롭게 퇴실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굳이 피고인에게 택배를 찾으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이와 달리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에서 벗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간 미수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기도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외포되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바지와 팬티를 벗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할 만한 관계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동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B)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거나 살인행위에 대한 촉탁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와 위협에 반항이 억압되어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고도 계속하여 갈등을 지속하던 중 2019. 4. 23. 새벽 무렵 C과도 피해자의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같은 날 정오 무렵 당시 피고인과 동거를 하던 이에게 피해자와 C을 다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C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예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저지른 다음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보여주며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인 쿠엔핀정 10알을 먹게 하였고, 그 후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손을 묶고 스틸녹스CR을 포함한 수면제 5알을 더 먹도록 한 다음 다시 위 차량을 이동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공한 수면제를 자발적으로 먹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동반자살을 할 생각도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수면제를 자발적으로 복용하거나 살인행위를 촉탁 내지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차량 구조상 언제든지 위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당시 피해자가 물리적으로는 차량을 조작하여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좁은 차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었고, 여성인 피해자와 남성인 피고인 사이의 신체적 조건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의해 손이 묶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까지 받았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탈출을 모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채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였거나 피고인의 살인행위에 대하여 촉탁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마)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O을 질투한 적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제적인 분쟁이 있었으며, 과거 동반자살을 함께 시도한 적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반자살을 감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살인행위에 대한 촉탁 내지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복용한 수면제에 포함된 성분은 특별한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고, 과다 복용할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만난 경위,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게 된 전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수면제를 강제로 복용하도록 한 때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 즉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수면제 등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내용 및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수면제 등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 [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가중영역)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 : 살인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살인예비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 또는 예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대상으로 살인예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피해자 B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죄를 범하여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살인예비죄 및 살인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