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2015고단819 피고인 B(69년생)은 201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07. 12. 16:00 경 아산시 R아파트, 104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S, L, T, U 등 7~8명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과 담배 등을 제공하며 시간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1만 원씩을 받아 약 1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07. 15. 16:30경 위 장소에서, E 등 14명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과 담배 등을 제공하며 시간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1만 원씩을 받아 약 3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69년생), C, D 피고인들은 2013. 07. 15, 16: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음료수를 구매하여 비치하고, 도박에 사용할 깔판을 구해 제공하고, 피고인 C, D은 각 도박 참여자들에게 음료, 식사, 담배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F, H, J 가.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07. 15. 16: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 중 불특정 딜러가 4매를 깔판에 깔고 도박 참여자 중 불특정 선이 1매를 갖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패에 1,000원부터 3만 원까지 판돈을 건 후 각 5장이 될 때까지 패를 돌린 후 5매 중 3매로 10 또는 20의 끗수를 맞추고 난 후 나머지 2매의 합한 끗수가 선보다 낮으면 판돈을 선이취하고, 선보다 높으면 건 판돈만큼 선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상습으로, A와 함께 2015. 4. 8.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충남 예산군 V에 W(2015.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등이 설치한 텐트에서,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1패로 하여 4패로 나눈 다음 1패를 제외한 3패 중 임의로 1패에 돈을 걸게 한 후, 화투 3장의 합이 10 의 배수가 되게 하고 남은 2장의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7. 12,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G, I, K(81년생), L, M, N 피고인들은 2013. 7. 15. 16: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21 피고인 A는 F과 함께, 2015. 4. 8.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충남 예산군 V W(2015,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등이 설치한 텐트에서,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1패로 하여 4 패로 나눈 다음 1패를 제외한 3패 중 임의로 1패에 돈을 걸게 한 후, 화투 3장의 합이 10 의 배수가 되게 하고 남은 2장의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6고단2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피고인 B(순번2)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H: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I, K(순번12), M, N: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L: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순번2)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순번2),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G, I, J, K(순번11), L, M,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순번2), C, E, D, G, I, J, L, M, N: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G, I, J, K(순번12), L, M,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죄, 도박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개장죄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순번2)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개장방조죄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H, J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E, H은 상습도박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벌금, 집행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 J은 도박죄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J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J은 2000.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I, K(순번11), M, N, L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 I은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M, N은 초범이고 피고인 K(순번12), L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F과 함께, 2015. 4. 8.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충남 예산군 V W(2015.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등이 설치한 텐트에서,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1패로 하여 4패로 나눈 다음 1패를 제외한 3패 중 임의로 1패에 돈을 걸게 한 후, 화투 3장의 합이 10 의 배수가 되게 하고 남은 2장의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X, Y의 법정 진술이 있다. 먼저 X의 법정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으나 자신이 알기로는 피고인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Y의 법정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당시 'Z'이라는 여자가 화장품을 파는 것을 보았고 범행 현장에 사람들이 많아 누가 누구인지 얼굴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A의 얼굴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