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3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31일 확정되었고, 2000. 6.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월 6일 확정된 자로서,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G교회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 G교회의 헌금 출납 등 재정업무를 비롯하여 교회운영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교인 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헌금은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신도들의 뜻에 부합하도록 교회운영이나 선교활동 또는 구제사업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G교회 사무국장인 H와 공모하여, 가. 1995. 7. 30. G교회에서, G교회는 감리교단 장로들의 임의단체인 I에 운영비조로 매월 150만원씩을 위 단체 사무국장인 J에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교회에서 위 단체에 선교비조로 1,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교회 헌금 1,000만원을 빼낸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3,700만원의 교회헌금을 같은 명목으로 빼내 업무상 보관중, 이를 위 단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기독교대한감리회 K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권을 가진 성명불상 목사와 장로들에게 헌금봉투를 교부하는 등 부정선거 자금 및 K 선거 후 당선사례 행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한국경제가 IMF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G교회 A' 명의로 금정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해 둔 선교활동비 등 교회 공금 12억원을 안전한 시중은행으로 이동 예치하게 됨을 기화로, 위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1998. 10. 27. 금정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G교회 공금 12억원을 인출하여 교회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제일은행 중랑교지점과 농협중앙회 광화문지점에 각각 5억원씩을 'G교회 A'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2억원은 국민투자신탁에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중, 위 자금의 존재가 G교회 회계담당 직원에 의해 폭로되자 1999. 5. 6. 위 제일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정기예금 10억원을 G교회에 건축헌금으로 헌납하고, 그 무렵 국민투자신탁에 예치된 2억원을 인출하여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위인 L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G교회 공금 2억원을 횡령하고, 다. 1998. 3. 31.경 G교회 사무실에서, M, 'N' 사회고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O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재산과 여자문제, K 부정선거 문제 등 개인비리가 방영될 예정이라는 정을 미리 알고 평소 정치인 등과 폭넓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G교회 장로인 P에게 "정치인과 청와대 관계자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하여 위 프로그램 방영을 저지하고, 이를 배후조종하고 있는 Q 장로를 책임지고 구속시켜라.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고 지시한 후, 같은 달 3일경 G교회 사무실에서, P에게 교회 공금 4억원을 1만원권 지폐로 사과상자 2개에 담아 위 방송저지 및 피고인의 비리를 문제삼고 있던 Q을 구속시키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1998년 4월말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R호텔 커피숍에서, P에게 "N 프로그램 방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돈이 많이 들었을 테니 1억 5,000만원을 주겠다. 신세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9일경 서울 중랑구 S아파트 3동 503호 P의 집에서,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T을 통하여 P에게 교회 헌금 1억 5,000만원을 1만원권 지폐로 사과상자 1개에 담아 위 방송저지 및 Q을 구속시키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M, 'N'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O'이라는 제목으로 여자와의 불륜관계, 재산문제, K 불법선거자금 살포문제 등 피고인 개인의 비리와 부정을 방영하여 G교회는 물론 기독교계와 사회 전체에 피고인의 비도덕적이고 비성서적인 처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여 성직자로서의 정상적인 목회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자, 국내 주요 일간지 등에 G교회 또는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교회나 단체 등의 명의를 빌려 U에서 방영된 내용은 G교회를 건축하면서 과다한 공사비를 요구하여 동 교회에서 제명된 Q 장로 등의 음해에 기한 것으로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 등 해명광고를 게재하여 위 U 방영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기로 마음먹고, V 서울신문에 "W"는 제하에 "N의 내용은 왜곡, 편파적인 보도입니다"라고 부제를 달아 위 방영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광고를 기독교대한감리회 G교회 명의로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1998. 3. 7.경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주요 일간지 등에 G교회 또는 'X협의회'등 단체나 타교회 명의로 57회에 걸쳐 해명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비 등 합계 330,165,000원을 G교회 공금으로 지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교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1999. 10. 27. G교회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교회 사무국장인 Y 목사로부터 제1. 나.항과 같이 교회에 헌납하여 농협 광화문지점에 예치되어 있던 교회 공금 5억원(계좌번호 Z)에 대한 이자 3,705만원과 제일은행 중랑교지점에 예치되어 있던 교회공금 5억원(계좌번호 AA)에 대한 이자 3,900만원 합계 7,605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28일 하나은행 광나루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처인 AB의 정기예금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4. 피고인의 매제로서 G교회 사무국장인 AC과 공모하여, 가. G교회 장로 및 권사로 재직하다가 G교회로부터 제명당한 AD, AE, AF, AG 및 피고인과 불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던 AH로부터 "피고인이 G교회 공금으로 자동차와 가구 등을 구입하는 등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1998. 4. 23.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98고합12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진술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H, Q 장로를 불러 놓고 오래 전에 여자관계로 죄를 진 일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 일로 부부가 20일씩 두 번이나 금식기도까지 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 찾아다닌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교회 공금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1999. 9. 10.경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AJ 변호사 사무실에서, AJ를 위 형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후 즉석에서 AJ에게 교회 공금 5,5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0. 4. 4.경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AK 변호사 사무실에서, AK을 위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한 후 AK에게 변호사 선임비로 즉석에서 교회 공금 500만원을 지출하고, 같은 달 14일 같은 장소에서 1,500만원을, 같은 해 7월 6일 같은 장소에서 500만원을 각각 교회 공금으로 지출하여 G교회 공금 합계 2,500만원을 횡령하고, 나. AH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단3574호 위증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AH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아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과 동시에 AH로부터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아 1997년말경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던 AH와의 불륜관계에 대한 온갖 추문을 잠재우기로 마음먹고, 1999. 11. 25. 17: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33-15에 있는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AH와 위 위증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즉석에서 AH에게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형사피고사건 합의금으로 교부하면서 그 중 5,000만원을 G교회 공금으로 지출하고, 같은 달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AL 커피숍에서 G교회 건축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G교회 권사인 AM이 교회 건축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당시 G교회 자동화시스템(IBS) 공사를 수주받은 AN 등 공사업자들로부터 조성한 교회 공금 5,000만원을 AH에게 합의금 잔액으로 교부하여 합계 1억원의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다. G교회 장로 및 권사로 재직하다가 동 교회로부터 제명당한 AD, AE, AF, AG 등으로부터 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동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진행중인 수사와 재판에 유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0. 4. 20. G교회 사무실에서, A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AD, AE, AF, AG과 사이에 "AD, AE, AG, AF은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단3574호, 99고단4349호 배임 및 위증사건의 진정을 취하하고, 피고인이 현재 계류중인 공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유리하도록 협조를 하여 주며, Q과 AH가 피고인을 고소·고발한 재판건에 대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사전협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 동인들에게 제일은행 중랑지점에 G교회 신도 20명의 차명으로 개설되어 있던 적금통장 20개를 해약하여 인출된 교회 공금 3억원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개인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5. 2001. 12. 15.경부터 2002. 6. 26.경까지 사이에고인의 처인 AB 소유의 강원 인제군 AO 대지 488m² 상에 수입목재를 사용하여 서양식 목조 건물로 건축면적 169.16m² , 연면적 259.95m²의 2층 건물 1개동과 관리인 숙소 1개동 등 을 건축하면서 2002. 1. 8. 위 별장 건축공사비 8,700만원을 건축업자인 AP회사 AQ에게 교회 공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6월 26일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별장 건축공사비 합계 3억 45만원을 교회 공금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6.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가 예배당, 주택, 기타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를 할 경우에는 동 교단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개체교회 기획위원회의 결의와 당회의 승인을 거쳐 감리사가 의장이 되는 구역회를 소집하여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G교회 기획위원회의 결의와 당회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가. G교회 재정으로 남양주시에 있는 AR교회에서 담임전도사로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AS을 매수인으로 하여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구입한 후, 그 지상에 신도 500~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건축물을 신축하여 AS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개체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고, 2003. 3. 19. 남양주시 AT에 있는 AU부동산 사무실에서, AV으로부터 AW 잡종지 등 3필지 합계 5,106m²와 그 지상 스레트 축사 약 400m²를, AS을 매수인으로 하여 16억 68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AV에게 계약금 1억 6,000만원을 교회 공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4월 22일경 같은 장소에서 AV에게 중도금 6억 4,340만원을 교회 공금으로 지급하여 G교회 공금 합계 8억 340만원을 횡령하고, 나. 위 'N'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의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모두 G교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AX 401호 빌라를 교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새로 건축한 아파트를 AB 명의로 분양받은 후 교회 공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01. 10. 1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7-8 리젠트오피스텔 909호에 있는 드림링크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 회사 분양담당직원과 사이에 동 회사에서 시행하고 대림산업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광진구 AY 외 8필지상에 건축중인 AZ B동 2901호 57평형 아파트를 AB 명의로 분양대금 5억 8,000만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5,800만원을 교회 공금으로 지불하고, 2002. 4. 12.경 1차 중도금 7,540만원, 같은 해 9월 12일경 2차 중도금 7,540만원, 2003. 3. 11. 3차 중도금 7,540만원을 각각 교회 공금으로 지불하여 합게 2억 8,420만원을 횡령하고, 7. 제5항과 같이 건축하면서, 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1. 12. 15.경부터 2002. 6. 26.경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AO 대지 488m² 상에 연면적 21.11m² 규모의 경량철골조 관리인숙소 1개동을 건축하고, 높이 2m 이상의 옹벽과 담장 155.4m를 설치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 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당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02년 10월 일자불상경 위 건축물에 입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P, Q, BA, AC, T, BC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BA(BC, BD의 각 진술부분 포함), Q, BE, AC, AD, AE, AF, BF, AM(Q 진술부분 포함), J(Q 진술부분 포함), AN,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P, BZ, Y, CA, CB, CC, CD, BB, CE, BC, CF,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인증서, 월급명세서 및 경리장부 사본, A 목사 설교녹취록 사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합4761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권 35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단3574, 4349(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권 180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카합3552호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등의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권 351면), 고발장(수사기록 제10권 2면) 1. 각 수사보고{AD 통장거래 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293면), N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442면), 고소인 신문광고 내용제출(수사기록 제1권 596면), 신문광고 성명서(수사기록 제1권 607면), CG회사 헌금내역(수사기록 제2권 991면), 교회헌금통장해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제출보고(수사기록 제2권 1063면), 건축신고필증 제출보고(수사기록 제2권 1223면), G교회 청지기 조직(수사기록 제2권 1399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수사기록 제2권 1405면), 변호사수임료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2권 1453면), CG회사 AN 영업일지 사본(수사기록 제2권 1476면), 변호사수임관련자료(수사기록 제3권 1571면),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수사기록 제9권)} 1. 녹화테이프 1개(증제1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4의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 3, 5, 6.나의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6.가의 업무상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마. 판시 무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 건축법 제80조 제1호, 제9조 바. 판시 무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 건축법 제79조 제3호, 제72조(벌금형 선택) 사. 판시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한 점 : 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18조 제3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가의 죄와 1997. 7. 31. 약식명령이 확정된 건축법위반죄 사이 및 판시 제1.나, 다, 라, 2, 3, 4.가, 나, 다의 죄와 2000. 7.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 등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나, 다, 라, 2, 3, 4.가, 나, 다의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다의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판시 제4.가, 5, 6, 7의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한 징역형 및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무신고 공작물 축조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산죄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과 같은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