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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당포에 맡겨놓은 다이아를 찾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물방울 다이아를 맡기고 2,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물방울 다이아를 팔 곳이 생겼다, 물방울 다이아를 찾을 수 있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다이아를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D'전당포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보석상을 수십 년 운영하였다, 가지고 있는 보석이 있으면 대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봉지에 10캐럿이 들어 있는 멜리 다이아몬드(소위 "쓰부 다이아") 20봉지 약 4,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이아를 구입한 뒤 이를 고가에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이아 급매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4,800만 원에 사면 다시 6,000만 원 정도에 되팔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데 매입자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다이아 구입자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물품대금 약속문건, 보석감별서, 보석사진, 메모 사본, 편지봉투 겉면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편취금액이 1억 8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8: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80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를 막아선 다음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과 사이드미러 등을 깨뜨려 시가 1,72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깨진 유리 조각을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손등에 튀게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자의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2. 9. 3.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23.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고령인 피해자가 다쳤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9.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근처 교회에 침입하여 음식이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3.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교회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 2층 식당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이전 피의자들의 진입경로 및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 피고인 B는 초범인 점(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4:40경 파주시 B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E와 환경미화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경찰 다 좆같은 놈들이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비켜달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고 몸을 기대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육체적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2019고단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7: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을 H 쪽에서 I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진행하던 중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적절히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전기자 전거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라이트 교체 등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3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전기자전거를 충돌한 후 후진하려다가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K 운전의 L 투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자동차 보상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에 설치된 번호판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41]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대구 서구 M상가 N 앞길에서 피해자 O(45세)로부터 씻고 다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E) 1. 견적서(J 전기자전거) 1. 각 현장사진, 사고 당시 전기자전거 사진 [2019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정지사진, 송치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50 사건에 관하여는,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고단641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7. 15: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지하2층 'D' 상점 안에서 피해자 E(여, 59세)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원 상당 검정양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F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6.30. 이후로 총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05: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6:00경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2019. 10. 28. 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물적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 00: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변동오거리 방향에서 변동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7. 2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41경부터 2019. 5. 15. 07:25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사귈 때 피해자에게 주었던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주기싫음 주지마 그만큼 대가 치러야지', '협박인지 아닌지 두고보면 알겠지', '결혼하고 싶음 보내고 하기싫음보내지마', '음성녹음한거 들으면 뭐라고 하까?', '그래 니딸에게도~~~'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4:2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맞은 편 지정주차 구역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로 짧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05:47경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파란달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4. 09:5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카페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서 위 카페 메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F 일식당 CCTV 관련), 내사보고(B 'C' 카페 CCTV 관련) 2 1. 내사보고(서대문역 CCTV 및 승하차내역, 장애인 교통카드 관련), 내사보고(장애인 교통카드 명의자 확인 및 운전면허증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임의 제출한 상·하의),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페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몸끼리 부딪치기만 했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D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처,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길에서 카페 앞에 있는 메뉴판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지나가는 척하며 자신의 엉덩이에 2~3초간 손을 대면서 만지고 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남편을 통해 112에 바로 범행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닿았는지 어디가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서 있던 카페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기 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왼손으로 바꿔서 든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뻗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양산석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3번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 음주운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차량에서 잠이 들면서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을 정차하여 본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본건 범행이 일반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 8, 유성온 천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며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1. 유성온천네거리 신호주기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19녹취록 1. 사고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유턴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해자도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사정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9.8.21:4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차적조회, 사진 1. 조회회보서(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본건 범행 전인 2019. 2. 13. 한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총 4회인데, 그 범죄전력 모두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거 범행 경력과 내용 및 횟수, 본건 무면허운전의 내용과 경위 및 동기, 특히 집행유예기간 도중 두 번이나 동종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의 중대성이나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일반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보조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차량으로 갓길에 설치된 화단을 타고 올라가는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약 13년, 2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사채업자 중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E회장을 모시고 있다. 활동비를 주면 6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거액의 대출을 알선한 전력이 없고, 대규모의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자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경부터 2011. 12. 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136,220,000원을 대출 알선 경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수첩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정보이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사유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B조합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신용이 안 좋아 대출이 안 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연 3.5%로 3,5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2.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읍사무소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F은행 발행), 금융거래정보회신 1. A과 성명불상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동종전과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른바 작업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고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 두류공원 무료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초범이며, 판시 첫 머리의 특수협박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상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