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2:20경 서산시 고북면 기포리 고북 교차로상에서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서 따지자며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산경찰서 고북파 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로 도로 인근 보도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이 보도의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어난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2. 15:50~16:04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공사 별관에 위치한 F 화장품 가게 창고 앞에서 종업원 G(26세, 여)이 창고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창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는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동소 내 창고 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모욕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동소 내 종업원 J(36, 남)외 1명과 공사 경비원 K, 손님 6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네 부모 목을 따버린다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공사 로비 내에서 "너 이름 머야 개 씨발놈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순경 [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16:05~16: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공사 로비 내에서 순경 [이 난동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 A을 모욕죄로 체포하자 "야 이 씨발놈아,니들이 먼데 내 친구를 체포하고 지랄이야, 경찰관 너 이름이 머야" 라며 욕설을 하고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1에게 달려들며 목과 가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계속하여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잡아끌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장현1리 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적성면 쪽에서 연천군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 어맨 차량을 수리비 약 13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22:00경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제주신라호텔 투숙권 구매 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제주신라호텔 1박 숙박권 2장 있습니다. 조식포함 일박 30만 원에 양도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등을 보내어 숙박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25경 피해자로부터 숙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자료, 배송사진,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8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이 입주자 대표였을 당시 입주자 회의를 거쳐 시행한 빌라방수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C이 빌라 게시판에 '공사비를 부풀렸다. 부실공사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5.30.19:0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입구에서, E,F 등 빌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그러면 안 된다.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뒤늦게 도착하여, 빌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똘아이 새끼야, 병신아 너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어, 혼자 살면서 니 좆이나 빨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들 및 검사가 제출한 각 통고처분서조회, 각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들이 2013. 5. 30. 창원시 진해구 D빌라 앞에서 인근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각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0. 위 범칙금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각 범칙행위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 39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3. 6. 12. 낮 시간미상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찾아온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소유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D 제니시스승용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49만 원을 공제하여 불법대출하였다. 2. 2013. 7. 25. 낮 시간미상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전항의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E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70만 원을 공제하여 불법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대출 당시 대출이자를 월 3.25%(연 39%)로 정하였고, 판시 각 차량의 담보물 보전비용(차량 관리비용, 주차비 등)을 월 3.75%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부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으로 '담보권 설정비용'을 들고 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 56252 판결 참조), 위 '담보권 설정비용'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비용들은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과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도매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국화를 국내 꽃도매업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었으나 직접 C화원 명의로 중국산 국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수입대행을 하는 D을 소개받아 D과 함께 2012. 9.경 중국 대련에 있는 상호불상의 꽃농장을 견학한 후에 D을 통하여 상호불상의 동 업체와 중국산 절화류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단가가 미화 0.155 불임에도 일부 중국산 국화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미화 0.06 불로 신고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이 피고인의 C화원 명의로 중국산 국화를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중국의 공급자로 하여금 허위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송부한 B/L 등 선적서류로 2012. 9. 20. 수입신고번호 E로 HS호 0603.14-0000(관세율 25%), 품명 CHRYSA NTHEMUM(국화) 70,000송이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로는 개당 미화 0.155불, 미화 10,850 불임에도 마치 개당 미화 0.06불, 미화 4,200불인 양 수입신고 후 수리를 득하였으며, 그 차액인 미화 6,650불에 상당하는 관세 1,894,21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중국산 국화 230,000송이, 차액 물품원가 24,547,221원(시가 43,216,938원) 상당품인 차액관세 6,136,805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국민은행 항동지점 A 입금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합계 450만 원(= 3회 ×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7.경 B, C, D, E과 공모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라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젬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 외부의 시작버튼에 자동누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마치고 취득한 결과물을 금전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의 이용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09. 7. 하순경부터 2009. 8. 11. 15:30경까지 'G'에서, B이 그곳 이용객들에게 1회 게임 이용료 500원을 기계에 투입하면, 7가지 색상에 해당하는 동그라미와 엑스형태 낙하물이 쌓이는 모양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되고, 그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점수 5,000 점 당 플라스틱 포장용기 안에 들어있는 책갈피 1장을 지급하는 방식의 '젬젬' 게임물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G' 맞은편 H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책갈피 1장 당 4,500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4. 0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위 업소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F이 외상 술값을 갚으라며 독촉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씹할 개새끼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양초(지름 약10cm, 길이 3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좌측 어깨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양초와 촛대를 던져 부수고, 맥주병 2개를 깨트려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시가 합계 82,4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종업원을 폭 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D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업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외 1명이 난동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 경위 H에게 "이 씹할놈, 씹새끼 너 나에게 맞아 볼래?"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평택시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을 하여 E주점에 도착하였는데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위 E주점 영업부장 F의 진술에 따라 음주운전을 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 등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02:52경 1차, 03:07경 2차, 03:22경 3차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측정거부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문제 삼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술집의 물건을 손괴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6: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701호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에 들어가 몸을 씻는 동안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F 명의로 된 계좌(G)로 선불금 명복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금원을 빌려 준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21:06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용 휴대전화로 '내가 이천 올라가면 공증서류 들고 니 집으로 찾아갈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개새끼야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각오하고 있어라 씹 새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2. 11: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50

범죄사실 폐가전제품을 수집 · 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경 충북 음성군 C에서, 위와 같은 신고 없이 텔레비전,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을 수집하고, 폐가전제품을 대전에 있는 폐가전제품 수출업체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 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2. 22: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153 한우리교회 앞 교차로 도로를 부개3단지 아파트 입구 쪽에서 부개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부개우체국 쪽에서 더필립요양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9. 05:50경 인천 부평구 부개3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4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고 2007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12. 6. 상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16:00경 서울 용산구 C연립 A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의 팔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의 수회 처벌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정도 구금생활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뒤 목을 조르면서 "그냥 넌 죽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널 먼저 죽이지 않고 너의 식구들부터 죽이겠다.", "두고 봐라,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피해자와의 2014. 6. 24.자 합의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원단 수출업에 종사하면서 2011. 8.경부터 피해자 C와 의류 원단(다이마루 니트 원단)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경에 이르러 일본과의 거래량이 급감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적된 채무도 1억 원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일본에 원단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으로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동대문구 D빌딩 710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마루니트 원단을 납품해 주면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660,227원 상당의 '리넨 스판 니트' 원단 513m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260,523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단세금계산서 1. 통장사본(외화거래내역통장) 1. E에게 받은 대금사용내역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 23:3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곡리에 있는 해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해동마을 근처 밭에 위 화물차가 빠지는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4. 17. 15:2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CD 1장(수사기록 제105면, 제146면, 제165면) [판시 제2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CD 1장(수사기록 제105면, 제146면, 제16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견인차량 기사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도 전화하여 자신이 졸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 A은 대형 면허까지 소지하고 있고 농사일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당시 피고인 B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이 비록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술을 훨씬 덜 마신 피고인 B을 위해 음주운전의 책임을 대신 떠안기로 작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 A은 사고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네가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했지"라고 말하며 화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사고 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견인요청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여 '친구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견인차량을 부를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출동한 견인차량 기사에게는 사고장소 부근에 있던 다른 차량(파란색 포터 차량)을 가리키며 "우리는 저 차를 타고 왔다"라고 말한 점, 사고 직후의 상황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A은 "자다가 충격을 느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눈을 떠보니 차가 밭에 빠져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차 밖으로 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먼저내렸고, 자신은 차문이 잠기는 바람에 창문으로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 A은 '경찰관이 누가 운전하였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 B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도로변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A 이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Al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사실을 듣거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사고 현장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는 채로 각자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A 이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사고접수를 하려 하였고, 출동한 견인기사 차량과 경찰관에게도 피고인 A 이 운전하였다고 말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사고 당시 및 직후의 상황에 대해 서로간의 진술내용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해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사고 직후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혼란을초래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1:5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건설현장 내 (주)D회사 함바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가 째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배를 2-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복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상태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서로 피해 묻지 않기로 하고 한판 하자'는 취지로 말 하며 피고인을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기의 범위 내(일반상해의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C에게 "원룸 신축현장에 대리석 공사를 완료해주면 1,6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자금이 없고, 피고인이 그 전에 수급한 다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 현장에 밀린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대리석 공사를 시공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7. 경부터 2013. 2. 16. 경까지 대리석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1,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과 F의 임금 1,000,000원씩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2004년경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 2014노15호 사건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2.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23:55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2.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10. 28. 12:20 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2,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4. 10:40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2,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12. 11. 14, 21:40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중 C의 진술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판시 전과와 동종의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본범에게 범행의 결과를 용이하게 취득하도록 한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2013고단684] 피고인은 친구인 C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허락 없이 마치 C이 연대보증을 허락한 것처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경 당진시 D 건물 B동 301호에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겠다고 요청하여 테크메이트코리아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대산대부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를 채권자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유니온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등 총 4개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받아 그곳의 각 채무자란에 "A, 충남 당진군 D건물 B/301"이라고 기재하고, 각 대출금액란에 "3,000,000" 혹은 "삼백만"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일란에 "2012. 1. 31." 혹은 "2012. 2. 1."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C, 충남 당진군 E아파트 101동 208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4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4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3.경 위와 같이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테크메니아코리아, 피해자 대산대부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피해자 유니온저축은행 등 5곳에 대해 각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 명의를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4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피해자 대산대부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피해자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부담에 대해 허락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대출 채무만 3,000만 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148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경 당진시 D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 농협 계좌(G)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계좌 1개 당 주당 50만 원, 1개월 당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연계통합대출거래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대출거래계약서 첨부) 및 그 첨부 [2013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서, 공용영수증 1. 아이피조회서, 인터넷뱅킹거래IP 조회결과 1. 각 영장 회신자료-조합원가입신청서, 수신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대보증란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위 대출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연대보증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