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2020고단828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4. 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에게 '자동차 세금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자동차 세금 문제를 해결한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결해야 할 자동차 세금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금원 합계 5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9. 8.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 함께 가자, 예약비를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송금받아 옷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이트클럽 예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4경 예약금 명목으로 110,000원, 2019. 8. 17. 00:23경 추가금 명목으로 55,000원, 2019. 8. 17. 01:34경 추가금 명목으로 20,000원 등 합계 185,000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9. 8.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22: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에 문제가 있어 돈이 없다. 내 나이트클럽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고, 300,000원만 빌려주면 예약금으로 받았던 185,000원까지 합하여 모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8. 경 피고인의 나이트클럽 비용 170,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97 피고인은 2019. 5.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중고차관련 사업을 하는데, 150만 원을 주면 1톤 영업용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고차관련 사업을 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1톤 영업용 번호판 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16. 19:20경 피고인의 고모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추가금액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656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테니 50만 원을 빌려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국세청 미납금, 압류 해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70회에 걸쳐 합계 78,445,000원을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내가 현재 외제차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차 사고를 내서 수리비, 보험처리 비용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외제차 렌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일 내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75만 원을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1. 카카오톡 캡쳐화면, 나이트클럽 비용 결제내역 캡쳐사진,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이메일 내용,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2020고단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과 배상신청인이 구한 금액의 차액 5,035,000(= 55,150,000원 - 50,115,000원)을 넘어서는 금원이 편취금액에 대한 회복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2020초기151)의 경우 합의서가 2020. 9. 8.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위 배상신청인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합계 1억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동차관련사업'이나 '아파트 처분'을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는 모두 그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조차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내용이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B, K 및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I에게는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예비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성행,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