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이사장 C)의 주도로, 서울 관악구 D에서 'E'라는 오피스텔을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2017고단4800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 제1호 문자메시지 초안("존경하는 E 투자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E 토지대금을 서울시와 협의결과 건축후 납부하는 방안으로 합의되어 불법점유자 퇴거 비용만 확보하면 됩니다. 2. 이에 기 투자예치금 중 삼백만원을 제외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한 투자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3. 추후 건설 시공업체 선정후 공사착공 시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 본 E 건립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B조합 이사장 올림",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문자메시지 초안은 G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G에게 재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메시지 초안은 피고인이 2014. 10. 말경 작성하여 G에게 전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 C는 서울 관악구 H 외 9필지에 'E'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2) C는 조합 이사였던 피고인에게 F 대표이사직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 3) C는 조합 직원 G을 F에 파견하여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자금관리도 조합 직원 I를 통해 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F의 운영 및 사업자금 관리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은 E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조합에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투자자들은 2014. 4.경 선예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조합 계좌로 송금한 뒤, 2014. 10.경 오피스텔 조합가입 신청서,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F로 입금하였으며, 위 분양대금은 '2014. 10. 31.까지 투자자 200명 이상을 확보하거나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J은행 에스크로 계좌(계좌번호 : K)에 입금되어 관리되었다(이하 '1차 분양'이라 한다). 5) 그러나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주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F는 2014. 11.경 투자자들에게 기 납입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해주었다. 6) 그 후 피고인과 C는 2015. 2.경 이 사건 사업을 재개하여 추진하면서 종전 투자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위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다시 납입받았다(이하 '2차 분양'이라 한다). 그런데 당시 1차 분양에서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사용되었던 위 J은행 에스크로 계좌는 J은행과의 에스크로 관리에 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인출제한 기능이 없어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차 분양 당시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사항이 고지되지 않았다. 7) 2차 분양 이후 이 사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결국 투자자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지 못하고 분양대금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투자자 중 한명이었던 L가 피고인과 C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2차 분양 당시 투자자들에게 인출제한 기능이 소멸하여 분양대금의 안전한 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계좌로 재입금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8)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2014. 11. 19.부터는 에스크로 계좌의 인출 제한이 사실상 없어져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9) 피고인은 2018. 7. 26. 16:00경 관련 사건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4800)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변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제시받고 자신이 직접 작성해서 G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관련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1차 분양 당시 사용하던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J은행과의 에스크로 계약이 종료되어 분양대금 관리기능이 소멸하였음에도 2차 분양을 하면서 이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위 계좌로 다시 입금하라고 한 것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F에서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2015. 2. 25.자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가 문제되었다. 2) 피고인은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2017. 2. 16. 및 2017. 4. 13. 2차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위 2015. 2. 25.자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는 조사받은 바가 없었다(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70 내지 184쪽, 224 내지 239쪽 참조). 3) 피고인은 2차 조사 당시 C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2015. 2. 25.자 문자메시지는 C가 자신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보낸 것으로, 자신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투자자들에게 종전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재입금할 것을 고지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C는 위 2015. 2. 25.자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에서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작성 및 발송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C는 위 대질조사를 마친 후인 2017. 4. 14.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자 전송자료'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240쪽),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위 자료에 포함되어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2차 분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1차 분양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쟁점과는 크게 관계없는 내용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G을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5) 그 후 관련 사건의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이 사건 증언 당시 C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2. 25.자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자를 누가 왜 발송했느냐고 했을 때 증인은 F 사업투자자들에게 재입금 문자를 담당직원인 G이 C의 지시를 받아 발송하였고, 증인과는 상의한 적이 없어서 발송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인가요?"라고 묻고는, 갑자기 2차 분양과 관계 없는 1차 분양의 투자금 반환에 관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 6)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가 작성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낸 문자가 아니고."등으로 답변하면서, 이어서 "제가 그런걸 작성해서 보낸 적이 없고, 소프트웨어 이사장올림이라고 되어 있어서 왜 이런 문자를 올리면 F A도 아니고 조합의 이사장 올림으로 했고, 이런 문자를 왜 내 지시도 없이 이사장 지시하는 대로 해서 보내느냐, 다음에는 이런 문자를 보내면 사전에 이사장이 이런 문자를 보내라고 하던데 어떡할까요?라고 나한테 물어보고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게 진술했습니다."라고 이어서 답변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5. 2. 25.자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77쪽, 228쪽 참조). 7) 나아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나와 있지 않은 채 전후 맥락 없이 일부분을 발췌한 출력물 형태로 되어 있어 그것이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작성일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F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모두 G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초안을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관련 사건에서 C가 제출한 문자메시지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단 한건이다). G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반적으로 관계 기관이나 투자자들에게 보낼 문자메시지나 공문들 초안은 피고인과 C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작성하였고, 피고인이나 C가 직접 초안을 작성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위와 같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시된 경위 및 그 형태, 변호인의 질문 방식 및 피고인의 전체적인 답변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의 일반적인 업무 처리 방식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증언 당시 C의 변호인으로부터 종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답변한 내용에 이어서 질문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제시받게 되자,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면서 자신이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시받았고 문제가 되었던 2015. 2. 25.자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것으로 착각하였거나, 일반적으로 피고인과 C 모두 문자메시지나 공문 등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고 있었던 종전의 업무 관행이나 경험에 비추어 적어도 위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인식하에 그와 같이 증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설령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피고인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