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1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원 상당의 생수 1개를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수족관에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랍스터 1마리, 가리비, 기타 해산물 등을 훔치려다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가 운영하는 'K' 미용실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빨래 건조대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옆에 있던 철제의자를 마치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미용실 출입문 앞에 있는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J, N, O, G, P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각 관련 사진 및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 D에게 4,000만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2004. 11. 17. 딸 E 소유의 창원시 F아파트 111동 1505호에 대해 D에게 E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2005. 1.경 G를 통해 D에게 2,500만원을 빌리고 2005. 3. 25. 빌린 돈에 대해 D에게 피고인 명의로 2,500만원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채권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면하고자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초순경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은 고소인에게 청구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계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인 차용증을 진정한 것인 양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5.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주민등록초본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금전차용증서, 차용금 입금내역, 고소인 J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민사소장, 등기필증(매매예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3채무자로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그 집행을 면하기 위해 대외적인 거래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G가 사망하였음을 기화로 위 채권관계를 증명할 중요 처분문서인 전세계약서, 차용증 등이 D에 의해서 위조 및 사취된 것이라는 취지로 D을 무고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 각 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을 거듭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이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4: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타워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사당우성아파트 30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기 처벌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약 3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6회 있으나,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백하며 반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업체 명의로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의 사이에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면 60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2. 5.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의사 없는 사람들의 명단으로 보험가입이 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해지자, 주식회사 G라는 법인으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H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5월달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면 주식회사 F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600%의 수당을 6월에 받을 수 있으니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무렵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설립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가입의사에 대해 조사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험료로 납입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그로 인해 수당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29.20,076,272원을, 2012. 6. 15. 7,384,000원을, 2012. 6. 21. 7,9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이체받는 등 합계 35,360,272원을 보험금(보험료의 오기로 보인다) 지급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선고기일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8,040,000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7,272,080원 변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 5. 29. 이전에 피해자에게 송금한 8,734,080원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변상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변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2012. 6. 12.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지급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H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6.~7.경 제대로 된 보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다. G를 설립해서 아이들 보험을 만들고… 사무실을 오픈하는 비용으로 지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주시 F에 있는 G청소년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함)을 운영하는 ㈜B의 사내이사를 2015. 4. 23.부터 2015. 10. 22.까지 역임하고, 2015. 10. 23.부터는 대표이사로 있으며 이 사건 수련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교육훈련, 컨설팅, 용역업, 교육정보화 인터넷 관련 사업, 부동산 임대업, 교육연수 및 연수에 수반되는 임대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련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그 뒤편 산에 산책로, 인공폭포, 정자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 예상되자 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산림보호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의 벌채를 하지 못하고, 산림보호구역 외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경부터 2015년 8월 초순경까지, 산림보호구역인 여주시 F 임야 80,010m 중 30,255㎡, 산림보호구역인 H 임야 41,752㎡중 930㎡ 합계 31,185㎡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임야 892m² 중 892㎡, 준보전산지인 J 임야 12,691m² 중 610㎡ 합계 1,502㎡에서 그곳에 식재된 참나무, 오리나무, 아까시나무 등 활엽수 약 1,457그루, 소나무, 리키다소나무 등 침엽수약 1,920그루 합계 3,377그루의 나무를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 4월 중순경부터 2015년 8월 초순경까지 위 F 임야 80,010㎡ 중 29,650m, I 임야 892㎡ 중 892m, J 임야 12,691m² 중 655, H 임야 41,752㎡ 중 930m, K 임야 481,686㎡ 중 85㎡ 등 합계 32,212㎡) 상당을 포클레인,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 · 성토하여 청소년수련원 부속시설 조성용 부지로 만들어 전용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 4월 중순경부터 2015년 8월 초순경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임야 32,212㎡를 높이 약 55cm에서 2m 88cm 상당 절토하고, 높이 약 53cm 에서 8m 51cm 상당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지훼손 현장사진, G 불법사진(벌목현장) 1) H, J, K은 타인 소유의 토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음 1. 실측 평면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산지불법훼손지 내 입목 조사서 1. 항공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산림보호구역 외에서의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림보호법 제56,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산림보호구역 외에서의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채된 임목의 수와 관련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산책로, 헬기장, 서버이벌장 등이 포함되어 그 수가 다소 과장이 된 면이 있는 점, 불법산지전용지 중 4,469㎡에 대한 복구준공을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훼손한 면적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수목이 무단으로 벌채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토목공사 등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6억 원 이상임에도 이 사건 수련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R의 지시 없이 자신이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 일부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당 부분 복구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면적, 원상복구에 사용된 수목, 그 수종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복구공사는 흉내내기에 불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유관계 및 피고인의 역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불법 훼손지의 면적,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2016고단225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12:2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재활용의류 수거함에서 철제 옷걸이로 만든 갈고리를 이용하여 위 수거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활용 의류 20kg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37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02:30경 천안시 동남구 F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G 가게 앞 노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전기선 100m, 접지선 100m, UTP 100m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온 미등록 오토바이에 그대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F단지를 지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부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13 피고인은 I(동일자 기소중지)과 함께 2016. 4. 21, 15:25경 천안시 동남구 J오피스텔 207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A 이 말하기를 은 전과 7범이다'고 말하였다"며 없는 말을 지어내 피고인들을 이간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I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진술서 1.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20일 ※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력(절도, 무면허운전, 상해)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노상에 있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2000년 이후로는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뇌병변 3급 장애인인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8 수협사거리에서, 피해자 C(여,57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피해자가 3개월 내에 변제를 하면 차량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E300 차량을 담보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2012. 10. 6.경 E으로부터 3,600만 원을 빌리면서 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서 제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 관련 자료) 및 첨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상당구청 C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1. 복무이탈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7. 2015. 7. 8., 2015. 8. 11., 2015. 8. 12., 2015. 9. 15., 2015. 9. 16., 2015. 11. 9., 2015. 11. 11. 총 8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위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근무명령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회 이상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 1, 2015. 8. 5., 2015. 9. 14., 2015. 11. 2., 2015. 11. 6., 2015. 11. 10., 2015. 11. 13., 2015. 11. 23., 2015. 11. 27. 총 8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그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고발,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2차 고발,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제89조의 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고, 일과 개시시간이 지나 출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굴삭기 등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8년 5월 초순경 E 불도저를 피해자 F와 공동으로 구입하되, 불도저를 담보로 제공하고 G로부터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후 매달 8,500,000원을 5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매달 3,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며, 불도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불도저를 관리하는 대신 피해자는 95,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위 불도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불도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불도저에 저당권자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424,000,000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85,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385,000,000원 상당인 E 불도저 (이하 '이 사건 불도저'라 한다)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와 서로 투자하여 이 사건 불도저를 매수, 운영하기로 하였고, 매달 각 3,000,000원 월급으로 가져가고 추후 정산시점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업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자 피고인은 굴삭기를 추가로 구매하여 함께 운용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F에게 이 사건 불도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정산하는 등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굴삭기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뒤 추후 발생한 수익금에서 굴삭기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을 피고인의 배당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F가 동의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사건 불도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의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내지 이 사건 불도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불도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고, 그걸로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F에게 설명하는 등 F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F는 피고인을 고소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대출을 갈아탄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고 진술하면서 2012년 5월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3억 8,500만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0면). 또한 F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0면),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2012년 5월경 위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는 대출일로부터 약 50일 뒤인 2011. 11. 22. 성남시청에서 이 사건 불도저에 관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열람, 발급하였고, 2012. 1. 18. 다시 충주시청에서 이 사건 불도저에 관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열람,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대출을 받고 한 달 정도 후에 고소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떼어보고 와서는 왜 근저당권이 4억 넘게 설정되어 있냐고 물어보아 실제 대출금액은 3억 8천정도라고 이야기 해 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82면), 앞서 본 F의 열람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F는 2012. 7. 31.경 피고인이 급료로 지급하기로 한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이 지급한 95,000,000원과 위 급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는데, F는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불도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F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754) 에서 패소한 후인 2015년경에서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보였을 통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이 사건 불도저를 담보로 대출된 385,000,000원 중 20,606,508원은 피고인 개인 소유의 불도저 할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수리비용으로 주식회사 혜인에 지급된 68,737,878원에는 피고인 소유 불도저의 수리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120,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와 2008년 5월경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불도저의 수리비로 상당한 금액을 개인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3 면 내지 289면), 피고인이 정산한 자료이기는 하나 2011. 9. 30. 대출을 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불도저의 사업과 관련하여 약 60,000,000원 내지 80,000,000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01), F가 2012. 9. 24.경 이 사건 불도저를 가압류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불도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결국 매달 변제하기로 한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아 이 사건 불도저가 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내지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몽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6.3km 지점 도로를 목포 쪽에서 무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야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5, 11:20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에서부터 무안군 몽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6.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고속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25. 10:2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앞 D건물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건축한 담장을 공사관계자들이 철거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방해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피해자 F(42세) 및 G(42세)가 뒤돌아 막아서 있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머리와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다가,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E의 머리와 가슴에 수회 전자충격을 가하여 쓰러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F의 목과 어깨에 수회 전자충격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뒷목에 수회 전자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지허가를 받은 전자충격기(SDJG-6)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사관계자들이 피고인의 땅에 설치된 담장을 임의대로 철거하려고 하자 공사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껴 호신용으로 전자충격기를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전자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폭행하고,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및 변호인측 증인 J(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 K(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 회사의 직원), L(피고인의 아들)의 각 증언은 위 피해자들(증인 E, G, F), 목격자(증인 H), 체포 경찰관(증인 I)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 내용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전자충격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동안 위 담장의 철거 문제로 위 공사관계자측과 피고인측 사이에 분쟁이 계속 있어 왔던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82

범죄사실 2014고정5782 피고인은 2014. 10, 30. 10:00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임대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건물 1927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공을 불러 시가 30만원 상당의 출입문 번호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정2521 피고인은 2014. 10, 19, 12:00경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한 후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건물 1927호에 이르러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2014 고정 5782 1. 고소장 1. 현관열쇠 파손사진 2015고정2521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핸드폰 촬영사진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6. E에게 F건물 1927호를 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E이 2014. 10. 19. 이전에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을 묵인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대차계약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E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점유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전차인인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9:00경 수원시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 F(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음식점 앞길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새끼발가락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다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여 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휴먼시아 11단지 1107동 앞 공원에서, 사실은 소니 A5100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소니 A5100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을 자신에게 보내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20:0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대화내용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피의사실 중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7.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2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정문 앞까지 약 1.5km가량 C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9. 7.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9. 17:30경부터 2016.4. 10. 07:10경 사이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살수 차량에 설치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배터리 2개를 발견하고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을 자른 후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차량에 위 배터리 2개를 싣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4. 9.경부터 2016. 6. 18.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있는 출입구를 통해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의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배터리 2개와 피해자 K 소유의 208,000원 상당의 스텐엘보우를 발견하고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을 자른 후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5. 16. 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또는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자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