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9세)이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윤락업소에서 일하던 중에 만나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피해자가 일하는 업소를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이용하던 손님으로 평소 피고인들은 친분관계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인터넷에서 구입한 소형카메라를 건네주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7. 8.경 부산 동래구 D 인근에 위치한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B이 촬영하여 온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인화하여 봉투에 넣고 받는 사람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F건물 G호 H으로 기재한 후 B에게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창원시 불상지에 있는 우체통에 넣게 하여, 피해자의 오빠인 H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발견하여 위 H에게 전달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창원시 성산구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J 승용차 하부에 GPEON HIDDENSOUTION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같은 해 3. 21.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5. 00: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창원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K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빠인 H이 근무하는 가게의 주인인 L의 휴대전화로 "L아, H이 여동생 지금 M시장 옆 K호텔에서 콜걸 몸 팔고 있는데 H이한테 말을 해도 수습이 안된다 마산 바닥 소문나것다 BMW N, H이 저짜 미쳤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7. 8.경 부산 동래구 D 인근에 위치한 모텔에서 A로부터 건네받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오빠 H에게 우송된 우편물 제출), 우편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동생 이 스마트폰 확인) 1. 피의자의 동생 휴대전화 촬영사진 1. B 연락처 사진 및 카카오톡 프로필 촬영 사진 등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결과 분석), P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교사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미수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인화 사진(증 제4호증), 워드프로세서 인쇄물(증 제5호증), 우편봉투(증 제6호증)에 대해서도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소유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16쪽), 달리 그가 위 압수품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위 압수품이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도록 교사하고,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오빠에게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몰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이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