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신호기에 좌회전 등화가 따로 없어서 전방에 녹색 등화가 들어왔을 때 전방좌우를 잘 살펴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기에 적색 등화가 들어와 있던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번호 2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황색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로 하여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및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카울 우측 부분 등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질의에 대한 회시 1. 진단서, 피해자 5.6. 일자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소견서, 외래진료기록부, 처방전, 의사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상자료 등(종합),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0:30경 피해자 B(여, 76세)의 집인 대구 수성구 C, 1층 주택 옆에 있는 ‘D’ 가게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꽈배기를 사 주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를 나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주방 겸 거실에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물을 받아 마신 후 빈 그릇을 피해자에게 다시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바닥에 던지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방에는 왜 가는데, 가지 마라. 씨발년 죽이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말,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고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양측 소음순 외측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9, 23),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에서 발견한 피의자 소유 장갑, 마스크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내용),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감정서[(추가)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방법과 내용 및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장래를 염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19:28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이면도로를 달리사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계속 진행하여 위 아반떼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823,859원이 들도록,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126,07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I과의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J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22:35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위반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년전의 사건인 점을 참작함. 다만,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치료 감독을 받도록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9:54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9:54경 울산 북구 E 교차로를 강동119안전센터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는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3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9. 21. 14:50경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영감이 술을 왜 안주냐, 영감 망신이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 E(여, 73세)이 일하는 주방으로 가서 재차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위 ’D식당‘에 손님으로 있던 F(남, 82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약 37분 간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그곳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업무방해사건발생검거보고 중 피해자 C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행사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 위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손님에 대한 폭행을 동반하는 등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상습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외에도 20회가 넘는 각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에 나아간 것이어서 특정 범죄에 대한 뚜렷한 반복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입은 실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22: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아, 귀여워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1. 23:37경 안동시 F에 있는 ‘G’ 술집 앞에서, 일행인 A의 제1항과 같은 범행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E 및 피해자 H(여, 20세) 일행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년을 살든 3년을 살든 넌 나와서 죽여 버릴 거야, 너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현재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10:10경 청도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9. 10:10경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도군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우측에 택시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91,2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2021. 6. 19. 10:10경 청도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발견통보 1. 견적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4:44경 군포시 B아파트 종합상가 앞 중앙공원으로 가는 계단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자신을 보고 욕을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트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63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 15: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통하여 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진입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학생들에게 “D 따먹고 싶다.”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학교보안관인 피해자 E(65세)로부터 “학교에 출입할 때에는 학교보안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출입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교장을 만나 피해자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제지를 뿌리치고 본관 건물 현관문을 열고 1층 로비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교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초등학교 앞에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학교 앞에서 누가 총 들고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0고단72 3. 피해자 F(51세)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8. 08:4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데에 화가 나서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cm)을 들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간이 손수레 손잡이 부분을 어깨에 메고 위 집 앞의 주차장을 지나 돌계단을 통하여 그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후, 위 간이 손수레 손잡이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 벽을 수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빨리 나와.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H(51세)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21:20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45길 39에 있는 고척근린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가 테니스장 운영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설작업용 눈삽(총길이 약 13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0. 20:20경 위 테니스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놈!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H의 진단서 등 1. 출동현장 촬영사진 등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사진 등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의 SMS 캡처사진 추가제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728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45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99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974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제설작업용 눈삽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H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며 진료기록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진료기록은 타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H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건조물침입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어린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교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직원들에게도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건조물침입죄 피해자 E,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12:15경부터 17:2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정수기 청소 업체인 C의 영업용 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반복적으로 58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이용객의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동 맞은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조수석 등받이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에 있던 방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비밀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교부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1. F, G, H 작성의 각 확인서 1. 상해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2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공갈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동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회사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0:35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긋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가량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깊이 0.5cm의 목 부위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문회신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1.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긋거나 뒷목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해 보니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처가 있고 피가 흐르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였고, 피해자를 살펴보니 목 부위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옆구리 쪽에는 긁힌 흔적이 보였다’고 하면서 출동 당시 목격한 현장 상황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얘기 등을 자세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흉기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료기록부 사본 등도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35

범 죄 사 실 2020고단935 피고인은 2020. 1. 17. 01: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6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뱃놈 주제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91 피고인과 E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과 E, 피해자 F(남, 49세), G(남, 43세)는 통영시 H에 있는 &apos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고, 피해자 J(여, 60세)은 위 주점의 업주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F 피고인과 E는 2020. 3. 12. 23:30경 위 주점에서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간 E가 피해자 F로부터 ’아이고 어르신 일행들끼리 왜 다투고 그럽니까 좋게 하지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E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과 E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뒤따라와 위와 같은 몸싸움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E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점 출입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이 씨발 정신이 나갔나’고 말하며 오른 팔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막으려 하자, 소화기로 피해자의 오른 팔과 오른 손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수지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치료확인서 [2020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 등을 가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약 2달 후 다시 만취하여 소화기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이 반복된 점,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해 회복하는 등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D, F,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근 15년 동안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08:50경 울산 울주군 울주군 B 아파트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군 E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는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앞 교차로 인근에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E 앞 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고 당시 위 화물자동차에는 적재함에 무게 약 20톤의 철판이 실려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끈으로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철판을 제대로 묶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 상부에 위 철판을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0:5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약 3회 밀쳐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빌딩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벚꽃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5년 폭력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2:04경 파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