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61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 왕은진(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주민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0:3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618 피고인은 2020. 1. 7. 01:2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 운영의 '모텔' 주차장에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한동안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의 남편인 H으로부터 입실하던지 아니면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아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옆면 부분으로 모텔 벽을 부딪치는 사고를 내었고, 이를 본 위 H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를 주차시킨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I을 내리게 한 다음 H이 제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막무가내로 모델 방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였고, 계단 중간쯤에서 피고인을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로부터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20고단618]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I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위로 허리 부분을 손으로 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7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계단에서 1을 밑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I의 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피해자가 남편(H)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자 남편이 신고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해라. 1억 줄까, 2억 줄까"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의 경위, 부위 및 방법, 추행 이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H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만졌다. 신고해라. 1억 줄까, 2억 줄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패딩 위로 허리 부분을 친 것과 엉덩이를 만진 것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I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위 허리 부분에 닿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제가 보는 위치에서는 허리 쪽이었는데 패딩 위쪽이니까 그 부분이 엉덩이 부분일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는 위치에서는 패딩 위 허리 부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I이 서 있던 위치를 고려하여 볼 때, I의 눈높이에서는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