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47

범 죄 사 실 2022고단5547 피고인 A은 2020. 4.경 제부인 C, 지인인 D과 함께,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탁 교육기관 발행)’을 위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조 이수증 제작 광고를 하고 위조 의뢰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증명사진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조 이수증 제작 광고를 하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위조 이수증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위조 이수증 제작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한 카드제작 기계를 이용하여 위조 이수증을 제작 및 발송한 후 범죄수익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북 경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및 원격조종 프로그램인 ‘TeamViewer Quicksupport’가 설치된 노트북, 카드 제작기, 공카드 등 위조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한 후, 2020. 9. 초순경 D으로 하여금 위 노트북 등을 원격조종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이름 : G’, ‘생년월일 : H’, ‘등록번호 : I’, ‘이수일자 : 2019.06.19.’, ‘발급일자 : 2019.06.19.’, ‘㈜J’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J의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고, 해당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설치된 카드 제작기를 통해 흰색 공카드에 인쇄하여 출력함으로써 ㈜J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명의로 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총 1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총 10장을 위조하였다. 2023고단190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인 사람들로서, 석사유학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4.경 지인인 D과 함께,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탁 교육기관 발행)’ 등의 증명서들을 위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조 이수증 제작 광고를 하고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위조 이수증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위조 이수증 제작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조 의뢰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증명사진을 D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설치한 카드제작 기계를 이용하여 위조 이수증을 제작 및 발송한 후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북 경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및 원격조종 프로그램인 ‘TeamViewer Quicksupport’가 설치된 노트북, 카드 제작기, 공카드 등 위조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한 후, 2020. 4. 4.경 D으로 하여금위 노트북 등을 원격조종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이름 : K’, ‘생년월일 : L’, ‘등록번호 : M’, ‘이수일자 : 2019.10.31.’, ‘발급일자 : 2019.10.31.’, ‘㈜J’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J의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고, 해당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설치된 카드 제작기를 통해 흰색 공카드에 인쇄하여 출력함으로써 ㈜J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및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이수증 총 2,511장(피고인 A은 2,50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및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2023고단976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지칭한다)은 2023. 3. 7. 21:36경 경산시 N에 있는, O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P에 있는, Q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첨부된 사진 등(순번 2, 14, 18, 26)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4, 36, 55, 94, 100, 131, 134, 135, 172, 17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피고인들 카카오톡, 페이스북 캡쳐 사진(순번 27) 1. 수사보고서(순번57) 1. 피고인들 휴대전화 및 노트북 전자정보 분석서, CD, 출력물(별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9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위조된 이수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문서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수증 택배 보내는 일을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그 이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사문서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A은 본인이 바쁠 경우 남편인 피고인 B에게 빈 택배에 인쇄된 이수증을 넣어서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에 송장을 작성하게 하고 택배를 붙이는 일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도 위조된 이수증 카드는 봤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위 이수증이 위조된 사실인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A이 그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은 피고인 B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증거기록 제112, 113쪽)에 의하면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고인 B 옆에는 이수증 위조를 의뢰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출력된 서류들이 쌓여 있다. 또한, 피고인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별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이수증을 의뢰인에게 보내고 의뢰인들이 주소지를 보낸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쳐 사진 등을 보낸 대화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 B의 휴대폰 및 SNS 계정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수증 위조 홍보글을 게시하거나 의뢰인과 연락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기간이 2년 넘게 이어온 점,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이수증이 불법적으로 위조된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의뢰인 중 한 사람이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증인 S는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이수증을 의뢰하여 위조된 이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위 증인과 피고인 B 사이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331쪽)에 의하면 두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어로 대화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우즈베키스탄어를 할 줄 모르나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이 번역기를 돌려 우즈베키스탄어로 광고 글을 올리고 위 의뢰인과 대화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S는 상대방이 번역기를 돌렸다거나 하는 느낌은 못받았고 자연스럽게 우즈베키스탄어로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2년 넘게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이어 왔고 위조한 이수증 개수가 2,500여 장에 이르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D 등이 위조한 이수증을 출력하고 보내는 일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년 넘게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이어 왔고 위조한 이수증 개수가 2,500여 장에 이르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