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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1(분리), 3414(병합), 3426(병합), 3438(병합), 3734|(병합) 상해 |2017초기8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윤대영, 도윤지, 여경진, 구진미, 황선옥(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0호 피고인과 C은 2016. 2. 19. 0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F(여,18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 등 일행 7명 중 서너명의 여자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의 일행 중 1명이 "여자가 못 생겼다"고 말하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 피해자들이 광주 북구 북문대로 101에 있는 광주은행 운암동지점 앞 횡단보도까지 C을 쫓아가면서 사과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2회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 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I 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 H,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H, I의 각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K의 상해진단서(G), 의사 L, M의 각 상해진단서(H),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 H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I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며, 목격자인 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므로{당시 피고인과 C의 인상착의가 차이가 났고, 각자 다른 행동을 하였으므로, 1이 피고인과 C을 혼동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수사기록 제58,60, 185쪽)},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J, N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 모습만 목격하였을 뿐 그 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해자 G, H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이 일관된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 제1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2년 3월 (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해자 G,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사 성인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8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8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2755(병합)(분리) 다. 업무방해 라. 모욕 피고인 A 검 사 권근환(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784 피고인은 2016.8.30.05: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73 '산수화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55 1. 피고인과 C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C는 2016. 10. 24. 13:1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그릇 등을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엎고 바지와 속옷을 벗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찍는 등 함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4.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위에게 식당 업주 및 다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이 뭐하는 새끼들이야,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755]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및 재물손괴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공동으로 범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강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5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952, 2018고단407(병합), 743(병합), 839(병합), 917|(병합),2408(병합) (분리)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 협박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자. 청소년보호법위반 차.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다.마.바.자.차. A 검 사 신기용(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952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7. 23:00경 대전 대덕구 C에서부터 서구 갈마역로25번길 70 국민생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00:50경부터 02:00경 사이, 대전 서구 갈마역로25번길 70 국민생활관 주차장에서부터 E, F 주차장을 거쳐 대덕구 C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7km의 구간에서 D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0:10경 대전 중구 J 소재 K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L가 피해자 M(19세)과 다투는 것을 보고 N과 함께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M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N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408 1. 피고인, O, P, Q 피고인, O, P, Q(이하 '피고인들)와 R는 조직폭력배인 S파 조직원들로서, 위 R가 피 고인 A에게 도우미를 공급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O, P, Q와 함께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공급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2. 16.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일대에서 상호미상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T(여, 17세) 등 3명의 청소년들을 대전 서구 U동, V동, W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 소개하여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 청소년들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7. 12. 16.경 대전 서구 U동, V동, W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T(여, 17세) 등 3명 T 등과 함께 도우미 일을 하던 X(여, 17세)는 2017. 12. 15.경 일을 그만두어 2017. 12. 16.경부터는 T 등 3명이 도우미 일을 하였다. 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사이에 위 T 등 3명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 청소년들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6.경 대전 서구 V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W동, U동 V동 일대의 노래방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Y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R, Q,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양한 형태로 다수의 범죄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보호, 지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문홍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4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49(분리) 사기 |2016초기518(분리)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원석(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6.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D(E)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3. 12. 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D는 피해자 C에게 "정부에서 지하에 있는 막대한 자금을 양성화하려고 하는데 30억 원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양성화하는 돈의 일정 부분만 세금으로 받고 지하자금을 가져갈 수 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억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주를 섭외하였는데 위 자금주를 움직이려면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 "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D는 믿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투자하라. 만약 돈을 넣었다가 잘못되면 내가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가 추진한다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은 아무런 실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3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주를 섭외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D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D 명의의 자산도 없어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D가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4. 1. 6. 경 피고인과 D가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C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D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이 사건 범행은 D가 주도하였고, 편취한 4,000만원 중 750만 원만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D가 사용하였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흥주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6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063, 5876(병합, 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손아지, 손정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희(국선) 판결선고 2019.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063 피고인은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2. 22:30경 울산 남구 B 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이어 필로폰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5876 피고인은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D는 피해자 E(53세)의 채권자이고, 피고인은 D의 쌍둥이 동생이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8. 8. 15. 19:40경 울산 남구 F 3층에 있는 'G'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D와 채무 변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개 양아치 같은 새끼야, 돈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5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2018고단5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피고인과 D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서 위력을 행세하며 변제를 요구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공동폭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62 가. 특수절도 나. 사기미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초기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검 사 노정옥(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8. 11.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시흥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가 락커 열쇠를 옆에 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위 락커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 신재현은 락커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락커를 열어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승용차 열쇠, 현금 1,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등 시가 합계 1,281,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거나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2018. 11. 28. 02:40경 시흥시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가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신재현은 조수석에 탄 다음 승용차 내부를 뒤지다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7. 19:14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현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E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7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I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일부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차량 등을 대범하게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무면허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8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82, 2251(병합) 특수상해,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 장진(기소), 장진, 이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7년 압제960호로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 00: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515번길 11에 있는 진미빌라 앞 도로에서 전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것에 항의하였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쓰레기더미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1. 19:5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를 발견한 피해자 C의 모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 망치(길이 3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두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C) 1. 출동 당시 현장, 피의자 A 및 범행도구(망치) 촬영사진, 피의자 A 응급처치에 사용된 수건 촬영 사진, 피의자 C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F 점장 G, H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3년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사가 지속적인 점, 망치를 사용한 상해행위는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동안의 처벌로 교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누범기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여경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6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7, 180(병합) 가. 특수절도 나. 절도미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박윤상(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67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4.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마트 창고에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빈병 4박스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전항과 같은 날 03:23 경 전항의 장소 창고의 시정장치를 미리준비한 비계파이프를 이용하여 손괴 후 창고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캔맥주 4박스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5.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반찬팩 20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9. 9. 12: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앞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I 소유의 J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주) 소유의 L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180원 피고인 A는 2019.8.30,23: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소재 OO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00교회 소유인 N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압수품 사진 첨부, 범행 장면 촬영 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 사진 비교 등에 대한 피해자와 통화에 대한),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등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개월, 6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정장치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 형태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는 1992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1) 일부 절도미수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56-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6,2007(병합), 3058(병합)(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룰위반(향정)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기선(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6. 18:00경 대전 동구 B 모텔 C호에서,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3그램과 D의 과거 동거인이었던 E의 혈액이 섞여있는 1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빨아들여 섞은 후, 그 주사기를 D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0고단3058 피고인은 2020. 5. 14. 03:57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위 마트 건물 앞 도로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낸 다음,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 마트 앞 도로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800원 상당 진라면(5입) 2봉지, 2,000원 상당 강냉이 1봉지, 5,000원 상당 생수500ml(20입) 1개 총 12,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6,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5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및 A 추징금 산정) 2020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CCTV CD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친구의 부탁으로 투약을 도와준 점, 끼니를 잇기 위하여 절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도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21, 175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일부 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 박배희(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5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11: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7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6. 00:35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9길 8 신월1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방문 이유를 묻는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 새끼들, 개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여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6. 00:35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9길 8. 신월1파출소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밖으로 나가게 되자, 위 파출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양천구청 소유의 자전거 거치대를 발로 차 자전거를 고정하는 쇠파이프 연결 부위가 휘게 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6. 03: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및 2 의 가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손으로 대기석 의자 장판을 뜯어내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본청결격조회(A), 의무보험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과 2020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자전거거치대피해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양천구청 자전거거치대 담당자 전화수사),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 호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 법정형이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공용물건손상미수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및 공용물건손상죄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관공서를 찾아가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보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3-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3-1(분리D1), 3816(병합), 4110(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양성필, 이강천(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안정은(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2020고단1073사건 부분은 변론이 분리된 후2020. 8.21.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816 피고인들은 2020. 2. 1. 0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류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10 피고인 A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19. 11. 4.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천시 F'에서 '양주시 G, H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기양주경찰서장에게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3. 중순경 실제 거주지가 '양주시 G, H호'에서 '의정부시 I, J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기양주경찰서장에게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4.경 'K', 2019. 11. 11.경 'L', 2019. 11. 14.경 'M', 2020. 2. 5. 경 'N'로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여 연락처 정보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기양주경찰서장에게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O CCTV 분석) 2020고단41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문 및 수용조회) 1. 수사보고(통신조회 내역 첨부) 1. 통신회신자료 1. 신상정보상세서 및 점검 화면 캡처 1. 피의자 기초 수집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피고인 A의 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공동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친 정도에 불과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변경된 신상정보 미등록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