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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C 운영의 꽂집에 손님으로 자주 가면서 위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 없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할 것처럼 환심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D라고 사칭하면서 현재 부인과 사별한 상태이고, 직원 12명이 근무하는 연예기획사 사장이며, 위 연예기획사는 약 23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위 연예기획사 외에도 서울 송파구 E에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예식장을 예약해 두었으니 2017. 5.경 결혼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14: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집에서 '연예기획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행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1개월 내 돈을 변제하겠다. 혹시 변제하지 못하면 E에 있는 단독주택을 처분해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혼하여 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개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97,79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2유형(1억원~5억원)> 가중영역(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390만원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를 보고 욕정을 느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C가 놀라 뒤돌 아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휴대폰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신고 방지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어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폭행과 재물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추행을 한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 이후에도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휴대폰 취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를 탄 후 아무런 말없이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준 점, 택시기사는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을 피고인이 발견하여 건네 준 것으로 알았다는 점, 택시기사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난 뒤에야 사실을 인지하고 그 휴대폰을 경찰서에 맡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고 그 휴대폰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강도범행의 피해물건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8. 경까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2017. 11.경부터 2017. 12. 경까지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C매장에서, H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의 각 용지에 H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E매장에서, I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J 가입신청서 용지에 I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하여 위문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가입신청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서비스신청서를 그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K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J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L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가입신청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C매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K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H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4.경 위 E매장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단말기 반납대금 12만원을 입금해주고 휴 대전화에 남아 있는 할부금을 차감해 주겠다. 태블릿피시를 개통하면 기계대금 없이 매월 8,993원만 청구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조건대로 휴대전화와 태블릿피시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휴대전화 1대와 태블릿피시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604,657원의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이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6회에 걸쳐 합계 41,682,608원의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이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계약서 등, AQ 휴대전화 서비스변경, AR AS 신청서, AT 가입내역 자료 등, AU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AV 가입신청서 등, AW 가입신청서 등, AX 가입신청서, AY 가입신청서, AZ의 가입신청서, BA의 가입신청서, 무인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1. 각 고소장, 고소장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일부는 회복되었고, 범행의 구조상 사기 피해액 41,682,608원 전액을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H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B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로 D 레인지로버벨라 차량을 리스하고, E에게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위 차량은 E에 의하여 F에게 넘겨졌다. 한편, 피해자 G는 2018. 5.경 F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위 차량을 교부받아 운행하였으며 2019. 3. 25.경 화성시 H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 피고인은 2019. 3. 25. 21:23경 위 H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지나 지하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페어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118,708,23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등록증사본 등 1. H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여 제3자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였는데, 위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면서 인도되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자동차를 절취한 사안인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자력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차량 가액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유죄 의견 :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선고유예(징역 6월) : 1명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628호 B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이하 '위증 대상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2012. 12. 20.경 증인이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없는데 제가 씻을 때 C이 내 전화기를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증인은 2012. 12.초경 출소한 이후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2. 12. 20.이나 2013. 1. 17.경에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고,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지도 않았으며, 2012. 12. 16.경 출소한 이후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및 2013. 1. 17.경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2. 20.경 및 2013. 1. 17.경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 C,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785 사건, 2014노1571사건의 각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위증 대상사건의 판결문 1. A의 문자메시지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2015. 7.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 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법정에서 허위증언한 잘못을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 대상사건 확정 전에 자백이 이루어져 위증으로 인한 재판 오류의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부터 2012년까지 전남 완도군 D의 E어촌계장을 하였던 사람이고, F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위 E어촌계장을 하였던 사람이며, G은 2010. 11. 22. E어촌계 설립인가시부터 E어촌계원인 사람이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어촌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촌계 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인 이상이 계원으로 구성하여 어촌계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F은 D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으로는 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가받은 어촌계를 설립하지 못하고 H어촌계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나, 2010년 초경 어촌계 설립인가 조건이 지구별 수협 조합원 15인에서 10인으로 하향되자 실제 D에 거주하는 어민이 10인이 되지 않았으나 외지인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10인 조건을 충족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F은 자신의 아들로서 2004. 2.부터 현재까지 1년 중 20여일을 제외하고 정신과 치료를 위해 국립나주병원이나 I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J이 마치 위 D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위 E어촌계원이 될 것처럼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 중 어촌계원 명단에 위 J의 이름을 기입하고, 피고인은 완도군 K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로는 완도군 L내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달리 어업을 하고 있지 않아 위 E어촌계원이 될 자격이 없었던 G에게 어촌계원이 될 사람이 필요하니 주민등록지를 위 D로 이전신고토록 제의하고, 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E어촌계원이 되기 위해 2010. 1. 21.경 전남 완도군 M사무소에서 마치 완도군 N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경 완도군청에 위 J, G을 포함한 10인이 어촌계원이 된다는 내용으로 E어촌계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2010. 11. 22.경 완도군청으로부터 E어촌계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위 E어촌계 명의로 2010. 12. 16.경 면허번호 0 어업권, 면허번호 P(구 Q) 어업권, 면허번호 R(구 S) 어업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어업면허를 받았다. 2. 판단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98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2호는 '제19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받은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1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규로 어업면허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면허를 취득한 기존의 어업권을 이전받은 자'는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2호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T수협은 2010. 10. 19. 면호번호 Q, O, S 각 어업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T수협을 통해 2010. 10.경 완도군청에 위 J, G을 포함한 10인이 어촌계원이 된다는 내용으로 E어촌계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2010. 11. 22.경 완도군청으로부터 E어촌계 설립 인가를 받은 사실, 그 후 2010. 12. 16. 위 면호번호 Q, O, S 각 어업권은 T수협에서 E어촌계로 이전되었고, 양식품종 등이 변경되면서 2014. 12. 11. 면허번호 Q 어업권은 면허번호 P로, 면허번호 S 어업권은 면허번호 R로 각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E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취득한 위 각 어업권은 T수협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서 완도군청으로부터 신규로 어업면허를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을 수산업법 제98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어촌계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어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불각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의 주식 양수대금 68억 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F에게 C을 통하여 위 대금을 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C 대리인의 자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C의 대리인으로 알고 있는 F로부터 'C의 대리인 A'으로 작성된 2015. 10. 15.자 '지불각서'의 서명을 요청받았다. 위 지불각서의 주요내용은 자금주 C이 2015. 10. 20.까지 F에게 68억 632만 원을 대출해 주되,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C이 F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대리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C의 대리인 A' 옆에 미리 준비한 자신의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지불각서를 사진 촬영한 후 제1항과 같이 자격이 모용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불각서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지불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사문서위조 자료) 1. 사과문 및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울산 중구 C 빌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건축중인 위 C 빌라 7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피해자 D과 체결하고, 피해자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빌라의 공사업자인 E에게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2억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빌라가 준공되면 피해자에게 C 빌라 7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5.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회사에 7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시가 2억 5,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내지 일부 공판조서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각 F, G, D, E에 대한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 주상복합 표준공급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시 C 빌라 702호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담보목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행할 채무는 자기의 사무이지 배임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적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에 따라 판시 C 빌라 7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어야 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고, 배임의 고의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도 인정된다.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이는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판시 C 빌라 7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이하 '701호 분양계약(서)'라고 한다)와 7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이하 '702호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즉, 피고인이 2014. 11. 14.경 피고인과 701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701호 분양계약이 담보의 목적임을 명시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차용증(구체적인 차용기간, 변제일, 이율 등이 정하여져 있다) 및 공정증서도 작성되었다. 그리고 '분양대금 납입내역'도 공란으로 놔두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같은 달 4. 작성된 702호 분양계약서는 차용과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고 '분양대급 납입내역 ₩255,000,000'에도 완불에 ''표시가 되어있으며 그 옆에 날인도 되어있다. 8천만 원에 대한 담보취지의 701호 분양계약서를 위와 같이 꼼꼼히 작성하면서, 그 며칠 전에 작성된 그보다 훨씬 큰 액수인 2억 5,500만 원 상당의 702호 분양계약서는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것은 그것이 그 문언대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702호 분양계약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계약인지 담보계약인지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701호 계약서와 702호 계약서의 차이, 피해자와 그의 부인 F이 702호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하였으며 위 702호에 거주할 것임을 피력하기도 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약당시 702호를 종국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빌라를 담보신탁으로 제공한 것은 적어도 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판시 C 빌라 702호의 시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702호 분양계약 역시 담보목적이었다는 취지로 강변하나,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뿐더러, 더 지급된 것이 있으면 E와의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수분양자인 702호 분양계약을 담보계약으로 치부하고 702호의 소유권을 타에 넘긴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며 피고인이 분양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와 공사계약 시 "현금 지급시에는 분양 계약서를 반환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E에게 대물로 준 빌라를 기초로 한 702호 분양계약서 역시 담보목적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702호 분양계약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라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702호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약정은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을 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배임의 고의가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E와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여부가 불투명하여 피고인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소유권이전을 약속하고 이를 마음대로 타에 처분하고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신재생에너지사업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었고 위 사업부 소속 직원으로서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 사업주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거래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주)F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가, 그 중 3,000만 원만을 피해자 회사가 토지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권자 G에게 입금하여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금집행 권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던 K에 대한 반품 비용으로 2016. 7. 25.경 400만 원, 2016. 8. 4. 1,000만 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던 L에 대한 반품 비용으로 2016. 8. 23.경 600만 원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00만 원의 비용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주)F(이하 'F'라 한다) 명의 계좌에서 K에게 2016. 7. 25. 400만 원, 2016. 8. 4. 1,000만 원이, L에게 2016. 8. 23. 6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 L이 2014. 3. 31.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태양광발전기, 보일러에 관하여 매매대금 13,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L이 이 법원에 '보일러에 하자가 있어 보일러 반품, 옥상 수리비, 전기세를 보상받았고 회사의 M부장과 전화로 합의하여 6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임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합의금 내지 보상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정당한 비용청구권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E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모두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F 명의 계좌에서 G에게 송금된 금원이 3,000만 원인 사실이 밝혀지자 나머지 2,000만 원은 K, L에 대한 반품 처리 비용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도 E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5,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그 중 3,000만 원을 G에 지급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K, L에 대하여 반품 요청이 들어와 이를 임의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한 적도 없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근무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부는 신설부서이고 본사와 업무 소재지가 달라 업무의 자율성이 있고 업무처리 비용을 사비로 쓴 후 추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그와 같은 비용 집행은 직원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후 재무팀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검수를 거쳐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직원이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임의로 집행한 후 추후 청구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인다. 4)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 L이 구입한 피해자 회사 제품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K, L에게 부담하는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이 사건 무렵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태양광 발전기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반품 요구가 들어오면 상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반품처리를 해준 적은 없고 교환, 하자수리를 해준 적은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 하자 처리 등에 소극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2016년경 피해자 회사의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최대한 반품을 받지 않고 열 번이고 스무번이고 A/S 처리를 하고자 하였고, 끝까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경우 판결을 받아 반품 처리한 경우도 한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정책 및 의사결정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비자에 대한 반품 여부 및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 범위를 임의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35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교통안전센터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출입문 밖으로 나온 마포경찰서 교통과 B 소속 C 경장을 잡아끌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35

공소사실 누구든지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4. 13: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재활용 성토재 생산을 하면서 싣기 및 내리기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이동식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C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C은 2014. 9. 5. 평택시송탄출장소에게 C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경 C을 인수하여 2011. 12. 29.경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C을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4호와 달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규정하는 비산먼지 배출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C은 2014. 9. 5. 평택시송탄출장소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부지조성공사' 건축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를 하였다가 공사가 끝난 후 민원인들에게 신뢰를 주고,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하는 등 노력을 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이 아닌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신고할 수가 없어서 임의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추가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평택시송탄출장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철회를 요청하였고, 평택시송탄출장소는 2018. 5. 18. 피고인에게 C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해당사업이 아니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를 반납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2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반납하였다. C은 위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할 당시 조치사항으로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m²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신고 당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으나 C에서는 위 신고한 시설에 버금가는 차량설치 이동식 살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단속된 공소사실 기재 당일에도 살수차량이 실제로 운영 중이었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4%), 운전 거리(500m), 재범 가능성(이 사건 범행 전 4개월간 대리운전 이용 내역 36회, 이 사건 범행 후 2021. 12. 21.경 이 사건 승용차 처분,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는 배우자의 선처 탄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