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3572 가. 피고인들의 상해 피고인 A은 2015. 7. 30. 22:05경 경기 가평군 F 소재 G 식당 앞길에서, 예전에 피해자 H(50세)의 처인 I에게 커피심부름을 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전화로 욕설과 함께 "형님 저 좀 봅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후배 폭력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나한테 오라마라 해, 이런 씨팔놈의 새끼가, 야 저 새끼 죽여버려"라고 피고인 B에게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 새끼가 한번 맞더니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런 개씨팔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일 23:00경 경기 가평군 J 소재 K노래방 VIP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L(55세)에게 전화하여 "야 이 새끼야 너 어디야 K노래방으로 당장 뛰어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넌 죽어야 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M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평소 인근 가구점에서 도박을 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N(51세)에게 담배심부름, 돈심부름 등 잔심부름을 시켜오던 중 피해자 N으로부터 "형님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심부름 좀 어지간히 시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폭력조직 후배인 M과 함께 피해자 N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여 2015. 7.초 일자불상일 22:00경 경기 가평군 O 소재 P식당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죄송합니다, 형님"이라는 사과를 받았으나 피해자 N에게 "너는 사과할 자세가 안 되어 있어"라고 말하며 후배 폭력배인 M을 그곳으로 불러 M에게 피해자 N과 그 일행인 피해자 Q을 폭행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M은 곧바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웃통을 벗고 배에 난 칼자국을 보이면서 피해자 N에게 "이 씨팔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상의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일 20:00경 경기도 가평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서울에서 돈 문제로 찾아온 U과 실랑이를 하면서 식당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일 21:00경 경기도 가평군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호프집에서 자신의 일행 4-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손님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으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일 21:30경 경기도 가평군 Y에 있는 피해자 Z, 피해자 AA 운영의 AB 호프집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AC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 AC에게 시비를 걸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병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일 14:00경 경기도 가평군 AD 소재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가구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가구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5. 5. 25. 21:30경 경기 가평군 AG 소재 AH노래장 3번 룸에서 피해자 H, 피해자의 처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의 손을 잡으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며 "불륜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좆만한게"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고단4190 가. 상해 피고인 B는 2014. 3. 7. 09:30경 경기도 가평군 AI에 있는 피해자 AJ(46세)이 운영하는 AK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는 같은 해 6. 28. 11:40경 위 AK다방에 찾아가, 종업원에게 "너네 사장 어딨어"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문 2개, 텔레비전, 커피잔 2개, 유리 물 컵 2개 등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3. 2017고단2036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02:20경 가평군 AL에 있는 AM 모텔 앞에서 A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그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AO(33세)에게 빨리 지나가라고 하였으나 위 AO이 승용차 유리창에 침을 뱉고, 자신을 째려보자 이에 화가나 뒷좌석에 있던 흉기인 속칭 '정글도'인 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5cm)를 들고 차에서 내린 다음, 욕설을 하면서 위 AO과 그 일행 피해자 AP(36세)를 향해 위 칼을 수회 휘둘러 위 칼의 칼등 부분으로 위 AP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위 칼의 칼날 부분으로 위 AO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AO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P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전완부 철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16. 20:00경 가평군 AQ에 있는 'AR'에서 칼날길이 25cm인 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도검인 일명 '정글도'를 빌린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4. 17. 04:30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14:30경 가평군 읍내리 산과들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2017. 4. 17. 04:30경 서울 역삼동 케이타워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가평군 일대 등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72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증인 H, N, S,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AA, W, A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 피해부분에 대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L 상처자국 사진, 진료기록부, 각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내용 중 메시지 일부 첨부)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이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범행시간과 더 근접하고 구체적인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112 신고 내역 및 구급활동일지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앞서 든 그 밖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피해자 H 피해부분에 대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4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등, 참고인 상대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및 출소일자 확인, 범죄전력 확인) 2017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AO의 의복 사진,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정글도를 빌렸다는 AR 관계자 상대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도검이 허가 없이 소지가 금지된 도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허가 없이 소지가 금지되는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글도는 칼날의 길이가 25센티미터로 15센티미터를 초과하며, 칼날이 날카로워 벨 수 있으므로 성질상 흉기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글도는 위 법에서 말하는 도검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정글도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판매자가 소지에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4. 16.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제2의 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폭력 전과 9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전과가 5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폭력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열상을 가한 것은 위험성이 커서 죄질 중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으로 지역사회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기는 하지만 1995년 이전의 전과로서 약 20년 전의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폭력 전과 10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5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의 경우 폭력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칼날길이 25센티미터에 이르는 정글도를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배를 베어 피해자의 내장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2015고단3572)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되자 재판 계속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글도로 피해자를 찌르는 이 사건 2017고단2036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재판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4.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회 선후배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U(44세)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오늘 형님하고 저 둘 중에 한명은 죽습니다, 각오하십시오, 금요일까지 AV 돈 부분 정리 안 되는 순간 그 때는 양 눈깔에 사시미 박아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온다면 주둥아리 함부로 놀린 죄 아가리 다 찢어버립니다, 제 인생 전부 징역에 바칠 준비 연장 맞을 준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AV 괴롭힌 인간들 반드시 저에게 누가 되었든 죽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