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2019고정256 1. 사기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폰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꽂은 후 타인의 허락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7. 11:00 피해자 BH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BI 기기의 유심칩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BJ 기기에 꽂아 모바일게임 'BK' 어플리케이션에 50만원을 결제하여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정293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2.경 전주시 덕진구 BL모텔에서 피해자 BM, BN 등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12:0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후 BO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BP(위 피해자의 부친)인 것처럼 행세하여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구입하면서 5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97,53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정294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5. 18:12경 전주시 완산구 BQ에 있는 BR초등학교 부근 BS건물 BT호에서 피해자 BU의 핸드폰(BV)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고 핸드폰을 건네받아 권한 없이 소액결제 30만원을 50만원으로 승인받은 후 BK 게임물 10만원씩 5회 50만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8:4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핸드폰(BV)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BW에서 컴퓨터 어플 20만원을 권한 없이 소액결제 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 22:43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핸드폰(BV)을 빌려달라고 한 후 "소액결제를 막아주겠으니 소액결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한 후 권한 없이 소액결제 한도액 30만원을 다시 50만원으로, 증가시켜 BK 게임물 10만원씩 5회 50만원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7. 7. 3. 00:19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핸드폰을 소액결제를 막아준다고 가져간 후 인터넷에 BX 접속하여 핸드폰(BV)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후 컴퓨터어플 371,300원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7. 7. 3. 05:43경 전주시 덕진구 BY 모텔에서 위 피해자의 핸드폰이 충전 중에 있음을 기화로 핸드폰(BV)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게임물인 nexon1상품 5만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도합 1,621,300원을 핸드폰 소액결제 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295 5.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Z과 동네 선후배 사이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등을 하여 재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0. 20:16 김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갚을 테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휴대폰(CA)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5만원권 2개를 구매하였고, BK 어플리케이션에 47만3980원에 소액결제를 하는 등 총 57만39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6. 피해자 C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7. 피고인이 살고 있었던 김제 CC모텔'로 피해자 CB을 불러내어 피해자의 휴대폰(CD)을 뺏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BK' 어플리케이션에 10만원씩 4회에 걸쳐 총 40만원을 소액결제하였고, CE에서 '22s0tz0000' 물건을 47만 4300원에 결제하는 등 87만4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피고인이 살고 있었던 김제 CC모텔'로 피해자 CB을 불러내어 피해자의 휴대폰(CD)을 뺏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BK' 어플리케이션에 10만원씩 5회에 걸쳐 50만원을 소액결제하였고, CE에서 '인텔+5세대+I5 760+'물건을 48만2920원에 결제하는 등 98만29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296 7. 피해자 CF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 25. 05시경 전주시 소재 CG 모텔 4층(이하 불상) 피해자 CF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CH)을 이용하여 2017. 6. 25. 05:56경 인터넷 쇼핑몰 AF에서 'EK 인텔 i5 7600' 상품을 정당한 권한 없이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물품 대금 465,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액결제한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정서 [판시 제5, 6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I의 각 진술서 1. CF의 진정서 및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