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61(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22:52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2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유흥주점에 일행 2명과 방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술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술값 등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대 등 합계 69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다음날인 2019. 3. 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대 등 합계 77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6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7. 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J 유흥주점에 일행 1명과 방문한 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양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유흥접대 등을 제공받아 합계 4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J 유흥주점에 일행 1명과 방문하여 재차 양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유흥접대 등을 제공받아 합계 6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79(피고인 A) 피고인은 2014.경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 피해자 K과 같은 호실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8. 11:00경 서울 강남구 L호텔 10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문제에 대해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를 하고 있고 강남에서 채권회수율도 가장 높고 실력이 있는 업체이다, 자신의 회사 법무팀 변호사 1명과 직원 3명이 움직여야 하고 서류비용 등 법무비용 500만 원을 입금하면 돈을 받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29.경 500만 원, 2019. 2. 22.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회사가 금융대여업도 한다, 마카오에서 여행(도박)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전 대여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1구좌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의 금액으로 운영되는데, 2,000만 원으로 운영되는 1구좌만 가지고 있어도 주 5일간 매일 300,000원~400,000원 정도의 환전수수료가 발생하고 발생된 환전 수수료 중 10% 정도의 세금을 떼고 구좌 주인에게 자동 지급된다, 총 6개월간 환전수수료를 지급하며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원금은 6개월 후 갱신 시점에서 세금과 경비를 제외한 60%를 돌려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2. 15.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7. 17.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계좌와 고소인의 계좌가 전산상 오류로 함께 묶여 있다, 두 계좌가 받은 수수료를 전부 입금했다가 다시 빼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 내가 500만 원은 구했으니 200만 원만 구해서 넣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계좌가 묶인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투자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0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에서 동거하며 교제하였던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7. 04:00경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 B(여, 31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여부, 흉부 등에 염좌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팔 및 배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목, 가슴, 팔 및 배 부위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58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경 ㈜T에서 시행하는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오피스텔 복합빌딩 신축사업에 성명 불상의 ‘회장님’ 전주를 통해 9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자신도 사채 대부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경 ㈜T의 분양 총괄 본부장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V에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사채를 빌려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피해자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돈을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용인시 기흥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내의 자금 등을 융통하여 돈을 빌려줄 수 있다. 3억 원의 자금 여유가 있으니 여유 있게 대출 신청을 하라. 대신 원금의 13.7％를 3개월 선취이자로 먼저 지급해야 한다. 선취이자를 지급하면 바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와 헤어진 후 전화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일단 이율 13.7%로 3개월 선취이자 2,055만 원을 지급하면 오늘 바로 1억 5,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대로 된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융통할 수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자신의 딸 M 명의 N 계좌로 2,0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21(피고인 A)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9.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피해자 X 운영 ‘Z’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난번 술값은 내일 주겠다. 나를 믿고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2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난번 술값은 내일 주겠다. 나를 믿고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4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난번 술값은 내일 주겠다. 나를 믿고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3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 기망하여 합계 1,57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20.경 서울 강남구 AB 소재 피해자 AA 운영 ‘A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1,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함께 온 지인들에게 술을 사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어제 술값은 3일 후 월요일에 모두 결제하겠고, 오늘은 친구들 모임으로 술값은 각자 내겠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61,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2020고단5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D의 각 법정진술 1.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산서,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2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E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용, 금융거래내역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1279)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직원인 AF를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의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경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형을 통해 먼저 연락하여 2019. 1.경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인인 AG의 망 AH에 대한 채권추심을 부탁하고 수수료 1,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추심업무도 하지 않고(피해자는 AH이 죽기 며칠 전 AH을 만나 추심에 관하여 물었으나, AH은 AG과 관련한 채무에 관하여 누구로부터든 추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뿐더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피고인은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차일 피일 피해자의 독촉을 피하거나 미루고 있다) 및 아래 사건관계인의 진술(망 AH과 한 사무실을 오랜 기간 같이 사용한 직원인 AE은 AH이 사망하기 전 AH으로부터 AG이나, 피해자, 피고인 등에 관한 말을 들은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자신의 직원인 AF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는 등 망 AH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실행한 내역이나 자신이 운영한다는 채권추심업체의 존재를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채권추심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심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7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의무기록 1. 각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각 상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피고인과 접촉하였을 뿐이어서(피고인 A는 먼저 달려드는 상피고인 B를 밀어내기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도 중 이에 저항하거나 휴대폰을 찾으려고 물거나 할퀴었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거나(피고인 A),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피고인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모두 당시 서로 상대방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바람에 싸움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각각 주장하는 구체적 경위는 일부 다르나 동거 중 발생하는 갈등이나 치정 문제 등으로 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싸움의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 B의 주장이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당시 112신고에 의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 B의 상처 부위 사진이나 그 상해 진단 내용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당하였다는 피해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의 체격의 차이가 현저하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B는 가위를 들고 싸웠으며(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싸우는 도중 자신에게 가위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B도 시인하고 있다),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당시 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 보이는 출혈이나 상처 등으로 볼 때 피고인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피고인에 대한 상해 범행이 각각 성립하고, 피고인들 각각에 대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상황이나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5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참고인 확인서 1. 공동사업 약정서, AJ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8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등, 변제각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20고단529, 694, 5821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추후 정산을 위해 지급하지 않은 것이거나, 당시 동석하였던 지인들과 정산하여 내려고 한 것이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 유흥주점의 전무와 여성종업원들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피고인이 재력가를 자처하면서 안면이 있는 여성종업원을 통해 직접 예약을 하고 술을 마신 뒤 차일피일 술값 지급을 미루다, 결국 피고인을 주점에 소개한 여성 종업원들이 술값을 주점에 대납했음에도 이후 현재까지 술값 등을 지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계산서 등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실 당시에 이 사건 유흥비나 술값에 항의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각 계산서 내역들을 보면 접대부의 팁이나, 술값, 유흥비 등은 각 주점들을 불문하고 유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당시 피고인은 여성접대부를 통해 자리를 예약하거나(2020고단529), 술값지급채무를 자인한 점(2020고단694, 5821), 피고인은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며 한 술집에서 이틀 연속 술을 마시기도 하였고, 이후 술값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점으로 옮겨 다닌 정황이 드러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값 등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무전취식 사기의 경우 각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채권추심업이나 대부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시 사기 행각을 반복하였고, 그 와중에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상당한 술값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해당 유흥주점에 자신들의 다른 고객의 서비스 요금 등에서 제하는 방식 등으로 대납하게 하였으며, 음주운전을 반복하고(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1건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더 있다),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2020고단1279 피해자 K의 경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도주하여 결국 구속재판을 받게 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하며, 피고인의 범죄 양상이나 종전 전력을 보면, 준법의식이나,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마음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개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록 높기는 하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채권추심 수수료 사기 피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동거 중인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력을 당하는 도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 피고인 또한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