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419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D'의 조직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8. 16:08경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 앞에서 위 법원 2018고단966호 피고인의 D 조직 선배인 B과 친구 E 등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F에게 '검찰에서 말 한대로 말하지 마라. 말하기 애매한 것, 말하기 그런 것은 모른다고 해라, 제일 중요한 것은 E나 B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동생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리고 동생들은 보고만 한 것이라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증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F가 같은 날 위 법원 2018고단96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그 당시 통화내용이 B이 G 조직원이 H에 있다는 내용을 E에게 전해주고 E가 D 조직원들에게 전화해서 H로 가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었는데 그거 못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가 D 조직원 후배들에게 직접 H에 G 조직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 사실도 있잖아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95년생 선배들 중 누구인지 모르지만 H 식당에서 G 조직원들 발견했고 이 사실을 E에게 얘기해줬다. 그래서 E가 그거를 동생들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이건 맞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B이 E에게 시켜서 E가 애들한테 G 조직원들 때리라고 시킨 거 아닌가요, 증인은 그 옆에서 그 전화하는 거 다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고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때 영화보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E의 지시로 2017. 8. 3. D 조직원인 I 등 6명이 G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B이 전화로 E에게 G 조직원이 H에 있다는 내용을 전해주고, E가 D 조직원들에게 전화해서 H에 G 조직원이 있다고 알려준 사실이 있었으며, F는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8.경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66호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17. 8. 3. 04: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H 식당 부근에서 I, K, L, M, N, O이 모인 뒤 같은 날 04:50경 G 조직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증인은 위 I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E한테 그 다음, 일 있고 나서 전화 받고 알아서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로부터 사건 발생 상황 보고받은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사건 발생 보고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미 맨날 전화하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우리가 묻는 것은 사후보고가 아니라 사전보고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사전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에게 본인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D 후배 조직원인 I 등이 G 조직원들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전화로 E에게 G 조직원이 H에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E가 I 등 D 조직원들에게 전화해서 H에 G 조직원이 있다고 알려주어 2017. 8. 3. D 후배 조직원인 I 등 6명이 G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9고단1010-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대전 서구 P 및 같은 구 Q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R'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일명 'S' 등 유흥접객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A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연락처가 있는 휴대전화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휴대전화로 T 노래방을 비롯한 유흥업소 등에서 연락이 오면, 위와 같이 모집한 유흥접객원들을 유흥접객 1시간에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트라제XG 승용차 등에 태우고 가서 위 유흥업소 등에 공급한 후 1회당 10,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8- 피고인 A,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가명)의 법정 진술 1. U(가명)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진술조서 1. K, I, O, M, I, N, L,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특수상해 통화내역 분석보고서 1. 각 통화내역 1. 판결(순번 97) 1. 각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2019고단1010-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죄 및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으로 사법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을 W에게 빌려주었다가 고장이 나서 W으로부터 수리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17. 3. 30.경 대전 중구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W의 후배인 피해자 Y(21세)를 부른 다음,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W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