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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교통 정체로 전방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불안증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1:25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지하 주차장이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03:43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홍구 C에 있는 D 중학교 입구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지 약 3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5%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신호대기 중 전진기어가 설정된 상태에서 잠이 들어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10. 31.부터 2020. 1. 18.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3,510,000원, 2019년 12월 임금 3,465,000원, 2020년 1월 임금 2,262,000원 합계 9,237,000원과 2019. 10. 23.부터 2020. 1. 18.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1월 임금 4,287,500원, 2019년 12월 임금 4,140,000원, 2020년 1월 임금 2,450,000원 합계 10,877,50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20,11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D을 위하여 8,439,010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6cm)와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1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 중에서 과도를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과도로 계산대를 수회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CCTV 캡처 장면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7년경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7: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목격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지점 CCTV영상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보온장비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F, G, H, I, J의 2018. 7월 임금 각 2,080,000원, 2,320,000원, 2,240,000원, 1,920,000원, 2,080,000원 등 합계 10,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 미지급 기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의왕시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보온장비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B의 2018. 7월 임금 2,4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 19.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19. 7. 30.부터 2021.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세권설정(금 220,000,000원), 전세권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되어 있으며 잔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전세권등기 및 전세권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회사 및 피고인 소유 다른 부동산의 임차인 등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각 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2,200만원, 2019. 7. 30. 1억 9,80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및 피해자 전세보증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바로 말소해 줄 의사가 있었다. 즉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자인 지인으로부터 3억 8,0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 이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각 등기를 말소해 줄 생각이었으나 위 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해주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갖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전임차인과 그의 채권자가 전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설정한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9,800만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위 각 등기를 말소해주기로 되어 있고,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위 각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확언까지 한 사실(확언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만 2019. 8. 28. 말소해주었을 뿐 전세금 2억 2,000만원인 전세권설정등기는 2021. 1. 28.에야 말소해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대신 이를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생활비, 사업자금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을 송금했음에도 위 각 등기가 말소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반환했지만 전 임차인이 말소하지 않는다'고 변명한 사실, 피고인은 위 3억 8,000만원의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8. 28.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2021. 1. 28. 말소되었으며, 말소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가량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자신이 음주 상태에 있음에도 다른 차량 운전자와 다투다가 경찰을 부르자고 하여 범행이 발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임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0:0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신암로 25번 도로를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기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어 출발할 때 재차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2차로로 진로를 바꾸려 하자 1차로를 진행하면서 차선 위에 위 승용차를 걸친 채로 운행하여 택시가 2차로로 진로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E 방송국 앞 횡단보도에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위 승용차를 1차선에서 2차선 사이에 걸쳐 놓아 피해자 운전의 택시의 진행을 막은 뒤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출발하려 하자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괴곡교차로 쪽에서 양포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혀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E 쪽에서 위 사거리 쪽으로 직좌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935,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H원룸 앞에서부터 성주군 I에 있는 J초등학교를 경유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영상 및 사진 등 첨부), 사고영상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독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거리에 대한), 지도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삼도파출소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구분된 국도로서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한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6,990,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약도 및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프로그램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8. 11.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000,000원 및 퇴직금 3,950,624원, 2018. 10. 4.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8,750,000원 및 퇴직금 8,704,651원, 2019. 11. 1.경부터 2020. 3.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258,0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교차로를 인쇄창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418,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진, 블랙박스영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3:34경 인천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8:38경 부천시 삼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2019. 10.경부터 파주시 C 주거지에서 약 1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20. 8. 30.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18: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5cm, 날 길이 1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현관까지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 반찬그릇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이웃에 사는 D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신고를 받아 위 주거지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한 뒤 상처를 치료하고자 병원으로 이동하였다가 진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0. 8. 30. 21:20경 위 주거지에서,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너는 맞을 짓을 했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런거 하지 말고 동네사람들한테 메시지 띄우지 말라고.", "또 이 지랄하고 경찰 부르고, 너 이 씨발년아, 니가 인간이냐,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머리, 허리, 어깨, 팔 부위 등 온 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1. 1.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 13: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씨발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뒤돌아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향해 끊을 정도로 뜨거운 물이 담긴 컵라면용기를 던져 그 내용물을 피해자의 등에 끼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등과 어깨에 치료일수 미상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1.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8, 29),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3, 25, 35, 38), 각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 진료내역,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등 사진, 피의자 소지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 3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까지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5cm, 날 길이 16cm), 유리 재질 반찬그릇, 뜨거운 물 등을 휴대하여 이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는 주거지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20. 12. 7.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2. 17:11경 화성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고,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D로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내려받아 저장한 후 2020. 4.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텔레그램 유포방 링크 채증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영상 채증자료,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른바 'E 자료'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면사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셀토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56,8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17.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터용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