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9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 15:50경 <주소> 앞에서 그곳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주소>제1선거구에 출마한 L당 후보자 F의 선거유세용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를 1회 걷어차고, 위 F에게 약 10분간 "G 개새끼, 씹새끼", "미친년, 개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F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등 참조).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하고,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명확하여야 하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유세용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를 1회 걷어차고, 선거후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는 표제 아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제1항은 제1호에서 폭행·협박, 유인, 불법 체포·감금, 선거운동용 물품 탈취 행위를, 제2호 전단에서 집회·연설 또는 교통 방해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를, 제3호에서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은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로서 그로 인한 선거운동 및 투표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고 가벌성이 높은 행위들이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52조) 등보다 중한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한편 같은 제1항 제2호 후단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규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선거인에게 투표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었다고 거짓선전을 하여 투표를 못하게 하는 행위, 특정의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사퇴하였다고 기망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DDoS 공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검색 기능을 마비시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투표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자 했던 불특정 다수 유권자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행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등 참조) 등이고, 이에 대하여도 앞서 본 중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조문의 구조와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태양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정해져 있고, 그 법정형이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중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해진 구성요건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위계'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밈. 또는 그 계책"을 이르는 말이고, '사술'은 "남을 속이는 수단"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처럼 위계와 사술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의미는 거짓으로 타인을 기망하는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언상 포함된 위와 같은 의미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타 부정한 방법'은 위계나 사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의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위계'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거나 기망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그런데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주소>제1선거구에 출마한 L당 후보자 F의 선거유세용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를 1회 걷어차고, F에게 욕설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량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F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일 뿐 F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거나 기망수단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 F는 선거유세용 차량을 운행하여 <주소>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F의 행위가 '집회·연설'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F의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유세용 차량의 뒷바퀴를 걷어차고, F에게 욕설을 한 행위를 선거운동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행위의 태양이 아닌 침해된 법익의 측면에서도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52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