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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3: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있던 중, 2013. 1. 초순경 그 공원에서 처음 만나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인 피해자 G(49세)이 다가와 아는 척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고 바둑도 두자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둑판과 바둑알을 구해 와 계속해서 귀찮게 요구하자, 마지못해 바둑을 두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지금 장난하냐? 사시미 칼을 갖고 오겠다, 우리 집에 사시미고 뭐고 다 있는데 그것을 갖고 와 너를 한 방 놔 주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어디론가 갔다가, 약 30분 후에 칼(칼날 20cm, 손잡이 13.5cm, 증 제1호)을 들고 다시 돌아왔고, 위 공원 부근에 있는 'H다방' 포장마차 앞 거리에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자, "씹할 놈,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든 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대퇴부 정맥 및 동맥 절단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119 구급대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살인사건 현장검증 동영상 1.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구두진술)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설령 그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로 인한' 과잉방위이므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76%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 있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을 빼앗은 이후에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왼쪽 대퇴부를 관통하는 자창으로 인하여 그 부위 동맥과 정맥이 완전히 절단되었고, 관통 부위는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난 사고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후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급기야는 칼로 피고인을 공격한 데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구급대원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였고,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하여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유죄 7명, 무죄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3명), 징역 3년(1명), 징역 3년 6월(1명), 징역 4년(2명)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목업자로서, B 소유인 남원시 C 임야에서 소나무 벌채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위한 산림사업 신고에 임야 소유자인 B 명의의 산주동의서가 필요하게 되자, B의 동생 D으로부터 2013.경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산주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산림사업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 남원시 E아파트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저장되어 있던 '산주동의서'의 양식을 출력한 뒤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산림소유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F 101동 301호,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G, 산림 소재지 : 남원시 C, 사업량 : 0.9, 위와 같이 벌채 사업 실행에 따른 일체의 사항을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거 A 에 위임하여 시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임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F 101동 301호, 성명 : B, 수입자, 주소 : H아파트 102동 202호, 성명 : A" 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산주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6.경 남원시 시청로 60에 있는 남원시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산주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산림과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B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산주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사단계에서는 갖가지 변명으로 일관하여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모용자 측과 합의하였다(사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상 이를 결정적인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더라도, 사후적으로 조금이나 마 불법의 정도가 감경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21: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풀무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한 교통범죄는 모두 10년 전의 범행들인 점 등 제반정상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8. 2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8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 1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동네 후배이자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 피해자 D(36세)에게 피고인의 장모 소유인 E 카렌스 차량을 보여주며 차량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구입할 수 없다고 하자 "헛소리 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1. 14: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할 돈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올라가서 돈 가지고 와라, 돈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근처 은행 등을 돌아다녔으나 피해자의 계좌에 잔고가 없음을 확인하자,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너 지갑 좀 보자"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가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07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1, 1. 11, 15:00경 김포시 풍무동 83-5 에 있는 신협풍무지점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하였으나 잔고가 없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나한테 장난 하냐, 빨리 돈을 가지고 와라"고 욕설하면서 통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6:30경 김포시 G에 있는 H 뒤편 약수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 언제까지 돈을 가져 올 거냐"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백지에 "나 D은 A에게 2011. 1. 12.까지 차용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통장 사본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4조 1. 형의 선택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정도, 피해자에게 피해액수 갚아나가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정도,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7.15.17:0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조경단로 지하차도를 동물원 입구 쪽에서 사대부고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31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차량, H가 운전하는 I 모닝 차량, J이 운전하는 K 코란도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22,8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피해자 E(39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7:0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빌라 3동 102호에 있는 위 D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주방을 지저분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5cm, 칼날길이 10.5cm)를 가지고 와 "진짜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외출을 하려던 피해자가 "나이가 한 두 살 차이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에 대한 각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112에 사건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2번에 걸친 조사 당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과도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3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9.1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국 등 9,7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인 이른바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그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 대하여 큰 비난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지극히 사소하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피고인이 이른바 '노숙인'처럼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으로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1. 18:53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부산우유 생산 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소방서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베르디 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21. 18:53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소방서 대연 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소삼거리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Col 운전하는 피해자 D(44세) 소유의 E 엑스트랙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스트랙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스트랙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1,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에 대한 음주수치 수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어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오기찬(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21: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7층에 서 'C'이라는 귀청소방을 운영하면서 방실 3개를 마련하여 두고 그 곳에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뒤 그 곳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 D을 방 안으로 들여보내 위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5.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하면 10만 원을, 성매매를 하면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업의 규모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판사 김주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중국 대련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C에 승선한 후 중국을 오가며 알게 된 D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하여주면 1kg 당 100만 원씩 주겠으니, 3kg을 밀수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과의 공모에 따라 2013. 8. 20.경 D의 딸인 E과 함께 인천에서 중국 연태항으로 출항하여 그곳에서 금괴 3kg을 전달받아, 2013. 8. 21. 19:30경 중국 연태항에서 F에 승선하여 인천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13:5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시가 162,369,207원 상당의 금괴 3kg을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채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 금괴가 몰수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3:3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나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와 외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작량 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2:35경 상주시 성하동에 있는 그린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답5길 62에 있는 숙골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4. 5. 2. 서울 구로구 G빌딩 '법률사무소 H'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은 후 I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변호사 D 명의로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3,320만 원을 지급받고 89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 2. 부터 2015. 3. 17. 까지 위 법률사무소 H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975 만 원을 지급받고 26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5. 3. 26.부터 2015. 8. 25.까지 위 법률사무소 H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645만 원을 지급받고 27건의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D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부터 2015. 8, 25.까지 위 법률사무소 H 사무실에서, 위 A, B, C로 하여금 변호사인 피고인 명의로 제1항과 같이 총 142건, 수임료 합계 219,400,000원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 B, C에게 변호사인 피고인 명의를 대여하여 A, B, C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가 우리브리지대부로부터 받은 수임료대출내역, 제휴업체거래약정서, 품의서, 영업일지 등 첨부 보고], 법률사무소 H('H') 명의로 받은 수임료 대출내역 1부, 제휴업체거래약정서,품의서, 영업일지 등 1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원 이상) >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 동안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3,4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10. 09:06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역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11. 14:4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26. 15:48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8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촬영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44에 있는 주공5단지 511동 앞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이마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844에 있는 주공5단지 511동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7: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229호 법정에서 원고 Dol 피고인이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019호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E에게 '충북 진천군 F 임야 등 5필지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말소서류를 G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청주시 H에 있는 1에서, G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법무사 J 사무소에 넘긴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 등기부등본, 청주지방법원 속기록, 2013가합26019 손해배상 소장 및 판결문, 사건관리 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1. 29.부터 농협은행 I직원으로 근무했고, G은 N, O, P 명의의 충북 진천군 F 임야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서 전원주택 건축 · .분양 사업을 하였으며, K은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하였다. 나. K 측은 2009. 7. 13. G 측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0. 5.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9. 12. 7. 근저당권자 D, R,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치고, 2010. 2. 25. S, T, U,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K 측이 G 측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D은 G의 처남 아내이고, R는 G의 채권자이다. 라. K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G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과 투입할 추가 공사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말소서류를 준비해 2010. 5.경 농협은행 1에서 G에게 말소서류를 건넸으며, 2010. 6. 1.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G은 급히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도 대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2010. 6. 9.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바. 법무사 J사무소 직원 W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의뢰받았는데, 위 사무소의 사건관리카드에는 '연락처 : XG 차장) <Y A 차장 의뢰>'라는 기재가 있고, G은 2010. 7. 15. 경 처형인 Z 명의 계좌에서 그 보수를 이체하였다. 사, L은 소유 명의자인 S, T, U, V와 함께 농협은행 I 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농협은행은 2010. 7. 16. 2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채무자 S,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아. G의 관여로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하면 그 피담보채권에 상당하는 대출을 실행하여 그 채권을 전부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협은행을 상대로 1억 2,000만원(=피담보채권 3억 3,000 만원 - 실제 대출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3 가합26019호), 피고인은 2013. 12. 12.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서류를 G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자. D은 2014.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D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미리 말소한 후 농협은행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농협은행 대출을 위해 필요하니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가져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10. 5.경 피고인에게 말소서류를 건넸다'는 G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될 뿐만 아니라 K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추가대출을 언급한 G에게 말소서류를 건넸고, G과는 종전에 거래관계가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말소등기절차를 처리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서류가 전달된 법무사 사무소의 사건관리카드에 의뢰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이후 대출 절차가 늦어져 G의 불만이 커진 시점에 피고인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여금을 제공한 점 등의 정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3억 3,000만 원의 대출 실행을 장담하는 약속의 존재 여부는 별론, 피고인으로서는 '농협은행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미리 말소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말소서류를 건네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서류봉투를 들고 있는 G에게 때마침 방문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인사를 시켜 주었을 뿐이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9:20경 업무로써 B 25톤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에 있는 잔치마당 앞 교차로를 성수리 방면에서 괴곡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괴곡삼거리 방면에서 옥계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두개골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유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