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2. 18. 01:58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인 ‘B’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지갑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로 대마 대금 0.08361946BTC(한화 약 102만 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된 대마 약 7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C 총 13.3262BTC(한화 약 9,698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646g 상당을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8. 9. 7. 18:06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위커(아이디: D)를 통해 E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8. 9. 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G 부근 불상의 주택가 주차장에 대마 약 3g을 은닉해두고 이를 E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9. 4.경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5회에 걸쳐 E 등 29명으로부터 대금 합계 119,378,000원을 송금 받고 대마 합계 약 818g을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2. 13: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1.2g을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19. 11:40경 대전 서구 I, J호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 약 0.5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건 외 공범 E, M,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내역 분석 수사), 피의자 A F은행 대마 거래 의심내역, 수사보고(공범 P, 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C 거래내역 수사), C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계좌분석을 통한 대마 구매자별 내역 수사), 대상자별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Q C 거래내역 수사), Q 회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물 노트북의 던지기 장소 사진 내역 수사), 던지기 장소 사진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문자 내역 수사(일명 ‘R’)),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SNS 텔레그램, 문자 내역 수사(일명 ‘S’)),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문자 내역 수사(일명 ‘T’)),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문자 내역 수사(일명 ‘U’)),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문자 내역 수사(일명 ‘V’)),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문자 내역 수사(일명 ‘W’)),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 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7번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항의 대마 판매 대금 119,378,000원 + 판시 제3항의 흡연한 대마의 가액 3,800,000원(= 1회 흡연분 대마의 가액 10만 원 × 38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제3경합범죄: 흡연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같은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한인 2년의 1/2(= 1년),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3(=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장기간 대마를 매수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도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