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00:00~00:3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국수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 안으로 들어가 국수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쇠 재질의 국수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및 이마에 맞게 하고, 휴지를 대량 뽑아 바닥에 놓아 어지럽히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에 머리를 들이밀며 돌진하고, 여자 손님들을 향해 춤을 추거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상원길 47 중앙하이츠빌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하이츠빌 201동 앞 도로까지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0:15경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남순천TG(영암방면)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21:4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59경 같은 리에 있는 '도자기 엑스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취식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먹고 있던 안주를 엎고 큰소리로 "불친절하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112에 신고하겠다. 식당 영업허가가 있는지 보자."라고 소리치며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6. 7. 02:07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추가 시간을 넣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4세)로부터 귀가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여 위 빌딩 1층으로 내려와서, 피고인은 갑자기 "너 희들이 뭔데 기분 나쁘게 나를 집으로 가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려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B는 피고인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워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3: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주택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무슨 이유로 이혼한 전처와 자식을 만나고 다니느냐? 둘이 서로 죽자."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를 죽이고, 내가 빵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당구에서 공을 치는 막대기, 길이 : 112cm, 직경 : 3cm, 재질 : 나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좌상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30.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한성기린아파트 뒷길 이면도로를 신평 배고개 방면에서 예비군교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4세) 소유의 E 차량의 운전석 문을 부딪치고, 운전석 문 앞에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짝 등의 수리비가 819,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9: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 앞에서 과거 채권채무 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57세)을 보는 순간 '내가 사는 술자리인데, 네가 왜 왔어, 자식아'라며 언쟁을 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유)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B는 수입주류 전문 도매를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가장 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6.30. 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D'에 사실은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413,666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허위로 공급가액 합계 302,742,8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경 사이 위 B 사무실에서 '주점'에 주류 공급가액 17,013,642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54,826,3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유)B 피고인은 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유)B 부가가치세 신고서, (유)B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발급현황 1. 영업사원별 판매분석(거래처), 2013. 6.-8. 거래실적 1. B 장부상 매출내역 1. B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가장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미발급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가장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미발급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8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총액이 약 3억 원이고, 공급 후 미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총액이 약 64억 (과소발급액과 과다발급액의 합산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14:40경 대구 남구 봉덕로 25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중앙대로 31길 150 대구광역시 교육정보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아울렛 F 매장에서 실장으로, 피해자 G(여, 33세)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4. 23:00경1) 위 F 매장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1)공소장 기재 "2015.1. 2. 23:00경"은오기임이 명백하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B를 소개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30. 필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B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 장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9.3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벗꽃로 279 서울상설시험장 교실에서 '2014년 상시기능사 17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그 전 B로부터 건네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한 다음, 위 문제를 전송받은 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 10. 18. 실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10, 18.09:3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실에서 '2014년 상시기능사 36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B로부터 받은 이어폰, 전선 등을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전송하고, 이어폰으로 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수사기록 사본 1. 외국인 신원정보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B, C 계좌에서 확인된 A 입금내역, 브로커들과 A의 통화내역,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명, 여, 37세)을 방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약 50분 동안 그녀의 목, 등, 허리 부분을 손과 팔꿈치로 누르고 밀면서 마사지를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일시불상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방 안에 침대 등의 시설과 도구를 마련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그 대가로 2만원 내지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사로서 자격인정을 받은 바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서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아길 20에 있는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49길 126에 있는 이면도로를 삼성아트빌 아파트 쪽에서 태영방송인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여, 17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D 14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6:50 무렵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이삭분식' 식당 앞 도로를 2호광장 방면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75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4, 09:2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부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2. 17:00경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도에 있는 등뼈감자탕 앞 도로상을, 청솔1차아파트 방면에서 삼척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중인 피해자 D(68세)의 왼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로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긍정적 요소로 합의된 점, 또한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71

범죄사실 2015고단5671 피고인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 수집을 하는 자로서,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공사 현장에 있는 고물을 리어카로 실어 날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2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출구통로에 이르러, 에어컨 철거작업 후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300kg을 성명불상자와 함께 리어카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6295₁ 피고인은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마찬가지로 노숙을 하는 성명불상자(일체불상으로 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내가 남의 지갑을 주워왔는데 그 안에 있는 카드를 사용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7.20. 03:5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행색이 남루한 것을 보고 선금지급을 요청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 받은 I이 절취당한 동인 소유인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친구가 카드를 줘서 50만원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로 3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한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가 거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신한카드의 한도초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리어카를 빌려준 뒤 리어카를 회수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으면서 성명불상자가 동 파이프를 실어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면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물건을 훔친다는 사실 및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6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절취 피해품이 현장에서 바로 회복된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70

범죄사실 2015고단5670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2011. 2. 26. 대구 동구 D 120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을 통하여 구매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06,000원을 송금받고 위조 듀퐁라이터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 내지 3035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여 위조 듀퐁라이터 3,065 개를 판매하고, 2015. 3. 13.경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듀퐁라이터 459개를 위사무실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듀퐁라이터 3,524개 (정품시가 합계 3,097,465,000원)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프랑스 '에스.티.듀퐁'사가 라이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제0722275호)한 'S.T. DUPONT'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우편물 등의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여러 성명불상자들(일명 E 등)로부터 구입한 위조 듀퐁라이터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은 수입금지품목이어서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수입신고를 마치고 수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한 채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하여 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6. 중국에 거주하는 위 E으로부터 물품원가 합계 107,288원 상당의 위조 듀퐁라이터 5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3.까지 1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36,304,669원 상당의 위조 듀퐁라이터 740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밀수입하였다. 2015고단7241 피고인은 2015, 9, 2. 22:5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H(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씨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뒹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방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그 집 마루 밑에 있던 공구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23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아마존 듀퐁라이터 판매가격 조회서, I 판매내역, J 판매내역, 쇼핑몰 게시글 출력물, 진위여부 감정서, A 오픈마켓 판매내역 확인,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대구지방법원 판결문(대구세관 사건 관련) 2015고단7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수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관세법 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385,047,270원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 13,736,800원 1) +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추징금 371,310,470원] 양형의 이유[상표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취급한 물품의 양도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7:00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직원(D, E)을 보낼 테니 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가 시키는 대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C' 및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27. 10:2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D 만나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와 기업은행 계좌(I)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5. 10. 28. 10:26 경위 커피숍에서, 위농협 및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D을 만나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28. 12:4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 K 검사다. 사기범들을 검거했는데 그 일당들이 당신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당신이 사기범들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성격을 알아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 경부터 13:06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합계 1,48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및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5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73 NH농협은행 강북중앙지점에서 위 1,480만 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D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인데 당신의 아들 M의 친구가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릴 때 M가 보증을 섰다. 그러니 M의 어머니인 당신이 이자를 포함하여 4,3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M를 감금해서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중대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인 줄 모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법인 C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즉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C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을 받기로 한 점과 피고인의 사회경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공범인 D의 행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이 인정된다), 수사에 협조한 점, 편취금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대금 결제 시 손님들의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를 메모지에 적어두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결제 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미국 쇼핑몰 아마존 사이트(www.amazon.com)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주거지 인근 경비실 등을 수령지로 물품을 배송받아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아마존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시가 2,244달러($)인 삼성 Smart LED TV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E)를 이용하여, 위 카드번호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정보란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해외 배송대행 업체인 피해자 메이크샵앤컴퍼니 한국지점이 운영하는 몰테일 인터넷 사이트(post.malltail.com)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배송료 295달러($)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물품 및 배송료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몰테일에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65달러(물품대금 24,311달러, 배송비 및 관부가세 2,854달러)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거나, 재물과 용역을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1. 피해내용 정리 자료, 카드사 chargeback 자료 1. 내사보고(기록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수령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카드정보로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하고 그 수단과 방법도 불량한 점, 물품소유자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은 점,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에 피고인들의 성별,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각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송2동 방면에서 반송1동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직 진행신호가 점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난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11세)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반성,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일부금원 공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