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0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110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6. 10:30경 E은행 F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계속하여 2020. 10. 27. 13:30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은행의 H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관리법 위반을 하였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일단 1,000만 원이라도 상환하라. 채권 추심 직원인 I 대리가 찾아 갈 것이니 그 쪽에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7경 아산시 J에 있는 K학교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G은행의 추심팀 직원으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7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경 불상의 은행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상환이력이 남아 불이익이 생기니 M이라는 곳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2020. 7. 2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4.경 E은행의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재차 Q은행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6:40경 서울 성북구 R 앞 노상에서,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1.경 E은행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재차 T카드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으로 대출금이 접수되어 법적조치를 하겠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조회 건수가 많아 대출이 불가능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청주시 서원구 U 아파트 V동 3, 4라인 앞 1층 출입구에서, T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E은행의 결제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한이익 상실통보로 대출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청주시 서원구 W 앞 노상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2.경 Y은행의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재차 금융감독원의 AA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기존대출금과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2:40경 충남 예산군 AB아파트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경 A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재차 금융감독원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기존대출 약관에 대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16:00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AG공장에서, 마치 A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7,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경위서 2021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주흥덕서 공람문서 중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서울성북경찰서공람문서(C) 1. 예산경찰서 수사서류 사본 중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횟수 및 피해액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