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명칭의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경기 관리, 충전·환전 등 관리 업무를 담당, F는 D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출금, 도박사이트관리 등의 일을 담당, G은 D의 처남으로서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 H, I, J, K, L 등은 D이 운영하는 태국 사무실에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F 등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5. 5.경까지 경기 부천 원미구 M 1904호, 같은 구 N오피스텔 707호, 같은 구 O건물 B동 2001호, 같은 구 중동 1149 계룡리슈빌엔클래스 등 인근의 오피스텔과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P', 'Q' 등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을 하면, 그 배당율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배팅금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경부터 2014. 말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지노 산업이 성행하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불상의 카지노 사업장으로부터 '오프스게임, 골드디럭스게임, 보독게임, 로얄게임, 마이크로게임, 슬롯게임'의 실시간 도박 동영상을 제공받아 R이 제작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연동시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P를 G이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H, I와 같이 운영 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각 게임에 배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으로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S, L,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태국 검거 피의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수사보고(D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해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위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폐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에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9. 01:59경 <주소>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남, 32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경부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및 각 영상 사진 1. 각 상처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종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먼저 폭행을 함으로써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피고인 E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피고인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4. 02:40경 <주소>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김규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봉고3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4. 02:40경 <주소>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4. 04:00~06: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허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미용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4. 06:07경 <주소>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허환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수 회 가격하여 도색이 벗겨지는 등 1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자동차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2019. 11.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2. 8. 25.까지 부산시 일원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자, 하환, 김규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피해품 사진, 각 범행장면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 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하였고, 절도, 재물손괴 등의 범행 태양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 있는 동안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16:39경 불상지에서 친구의 소개로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B(여, 21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로 "ㅂㅈ털 뽑아버린다"라고 전송하고, 뒤이어 문자메시지로 "ㅂㅈ 맛집이라고 소문자자해서 연락드렸어요"라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01:00경 인스타그램 SNS에 'B' 계정으로 접속하여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의 아내가 전체공개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모텔비 2마넌 빌리던 앤데?ㅋㅋㅋㅋ티쏘시계랑 프라다 반지갑 뜯어내고ㅋㅋ그거 갚으라고 전해주세여~ㅋㅋㅋㅋ별꼴ㅋㅋ사고싶은거 다 사랬뎈"이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2021. 10. 12. 02:00경 "그 사랑 꼭 영원하세용ㅋㅋ 유부녀 찝적대는 C 버릇 꼭 고쳤기를ㅋㅋ 아는 누나에게 사랑한다고 자달라고 애원하던 C씨", "거지시절엔 나보고 카드긁을때까지 기다리던 찐따였는데"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2021. 10. 17. 19:14경 "C이 진짜 부럽다ㅋㅋㅋ아무여자나 찝적대서 왜저러나 싶으며 만나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ㅋㅋ 가족계획 세운 내 친구 신랑보고 무정자증이냐고 막말하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 대화내역, 댓글 캡쳐 내역, 참고인 진술서, 진단서, 티쏘시계 구입내역,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글을 남긴 경위, 그밖에 피고인이 글을 올린 횟수와 공개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35-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D한의원의 상호로 원장실, 침구실 등 진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공동피고인 E을 고용하여 한 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2007. 9. 3.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위 E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항을 떠 주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4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건물 2층 F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들과 공모하여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수급자의 가족, 책임보험 미가입한 요양보호사, 혼자서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한 요양보호사(방문목욕은 2인 1조로 시행하여야 함) 등에게 다른 요양보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수급자 G의 집에서, F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인 H가 G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7.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에 H가 G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97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명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57,489,879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Q,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T, 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O, AF, AG, AH, N, Q, AI, AJ, AK, R, AL, AM, H, AN, AO, T, AP, AQ, U,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방문목욕), F요양센터 급여지급내역, 의료기간관리대장사본, 의료기관개설신고서(D한의원), 각 장기요양급여비 환수결정내역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 각 통장사본(F요양센터, D한의원), 거래내역조회, 지급내역,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D한의원 약도 첨부, 구인광고 및 홈페이지 자료 첨부, 피내사자의 명함, 압수물사본 기록 첨부), 각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출, 건보공단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고용하여 진료 이외의 모든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이지 피고인이 E을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 11, 12, 13, 15, 16, 17, 19, 20, 21, 28, 31번 부분은 이 사건 당시 F요양센터에 근무하던 직원 S가 임의로 기록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으며, 순번 25, 27번 부분은 정상적인 요양급여청구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공동피고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의료법위반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D한의원과 F요양센터 모두 피고인이 관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요양센터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요양급여비용 부정 청구 과정 등을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요양급여비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요양센터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운영자인 피고인이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억지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요양센터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중 일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고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만 대여해 주면 된다, 선입금조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가 운영하는 제빵직업전문학교 수강생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로부터 아들 D의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H에 취업을 하게 해줄테니 기업 임원 등에게 전달할 돈을 보내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본인의 생활비나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경 취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및 문자내역 정리, 각 거래내역 및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으로 확인된 사항, H 울산공장의 J과장이 근무하는지에 대한, 피고인 진술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자녀의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B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5.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횡단보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D 방향 편도 1차로의 차로로 좌회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화물차 운전자는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걸어가는 피해자 E(60세, 여)을 보지 못하고 동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6주간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3: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자 이종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1:07경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미리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열고 침입한 후 주방 선반 밑 바구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로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3년, 2017년 각 벌금형을,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2: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41세)에게 "나는 짤렸는데, 너는 왜 그만두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나무젓가락을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개전의 정,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33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인터넷 중고차거래사이트에 게시된 속칭 미끼 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손님을 유인하여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추가대금이 있다고 고지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구매를 포기하게 만든 다음 다른 차량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유도하여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3. 27. 17:36경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사이트에서 D 벤츠 S500 승용차 매물을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 받아 가격이 싸다. 2,240만 원에 판매하는 자동차가 맞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9. 3. 29. 11:00경 인천 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미리 물색한 위 벤츠 승용차를 보여준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위 F에 있는 G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벤츠 승용차를 2,50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벤츠 승용차를 실제 보유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위 벤츠 승용차의 시세가 9,000만 원 이상이라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추가대금을 고지하여 위 벤츠 승용차 구입을 포기하게 만든 다음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벤츠 승용차에 대한 추가대금 고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를 문제삼으며 그곳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위 벤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고차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이동전화 통화목록 및 문자내역 사진, D 벤츠 S500 자동차를 안내하는 피의자 B의 사진, D 벤츠 S500 차량종합 상세내역 1. 내사보고(사건관련 자동차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의 조직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마다 12만 원을 변제한다"고 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7. 2. 14. 부터 2017. 4.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6회 공판기일)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도박자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빌려줬다.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알고서 오로지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일부 차용금의 경우에는 도박자금의 개연성이 있기는 하지만, 설령 도박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년경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정황이나 이 사건 무렵 동료 기사들에 대한 차용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나 피해자 쌍방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정황이 인정되는 반면, 피해자가 그 대여금 회수 포기를 용인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내 'B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조교사이다. 피고인은 보육교직원인 보조교사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8. 6. 20.경 서울 서대문구 C의 10층에서 1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보육교사 1명과 함께 14명의 유아를 인솔하여 에스컬레이터에 유아들을 태우고 11층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D(3세)을 포함하여 4명의 아동을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시킨 직후에 앞선 유아 2명을 균형을 잡고 제대로 서있게 하지 못하여 이들이 발을 잘못 디뎌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서 넘어지는 위 유아 2명을 붙잡으며 피고인과 뒤엉키는 사이에 이들의 바로 뒤쪽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 있던 피해자와 다른 유아 1명이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지는 것을 붙잡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 아래 방향으로 거꾸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기타 명시된 손상,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10층에서 11층으로 14명의 유아를 데리고 올라가기 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로서, 다수의 유아의 안전이 담보되고 유아들의 통솔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만약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면 유아를 에스컬레이터의 접히는 철체계단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 신발이나 옷 등이 철제계단 사이에 끼지 않도록 하고 교사가 유아의 손을 잡아 유아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아의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살펴야 하며, 총 14명의 다수의 유아를 인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소수로 나누어 수차례 반복하여 11층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고, 만약 14명의 유아를 에스컬레이터에 태우는 것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계단을 이용하여야 할 것('E' 직원들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다)이라고 주장한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무죄 : 4명 유죄 : 3명 다.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른 보육교사(담임교사) 1명과 함께 피해자 등의 유아들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시켰고, 피해자 등의 유아 4명이 에스컬레이터 탑승 후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B어린 이집'의 보조교사(담임을 맡은 반이 없이 교육보조 역할을 수행한다)였고, 현장에는 피해자가 소속된 'F반'의 담임교사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 함께 있었던 점, 보조교사인 피고인은 사전에 현장학습 장소의 선택, 이동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당시에도 현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동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어린이집 원장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3명의 각 반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현장학습을 와서 10층 엘리베이터(11층까지 올라가지 않는 엘리베이터이다)에서 하차한 후 11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F반'의 담임교사인 H이 유아들을 데리고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진행하자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뒤따라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F반'의 유아들은 위 담임교사를 따라서 이미 차례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을 하고 있었으므로 후미에서 뒤따라온 피고인은 유아들을 어떻게 에스컬레이터에 탑승시키고, 몇 명씩 탑승시킬 것인지 등에 관하여 판단하거나 조치를 취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어린이집 원장 G 및 담임교사 H 조차도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 혹은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인 피고인에게 부과된 주의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등을 무대로 U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V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W에 있는 F이 운영하는 'X 커피숍'에서 B, C, D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F, G은 두목인 C 등을 보좌하며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N, O, P, Q, R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Y파'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커피숍 1층 테라스에서, Y파에 먼저 가입하여 활동하던 AB으로부터 "야, 우리 Y파에 들어와라"는 권유를 받고 'Y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Y파'의 행동대원인 AB, AC, AD 등에게 순차적 인사하고 'Y파'에 가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7. 03:00경 광명시 광명7동 광명도서관 뒤 주차장에서, 선배 조직원 AE, AF로부터 AB을 통해 속칭 줄빳다가 내려와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G(21세)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슬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 AH, AD, AF,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G, AD,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촬영), 현장 사진, 내사보고(Y파 계보도 첨부) 1.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판결문 발췌],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16. 7.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녕을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6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 범죄단체를 탈퇴한 이후 더는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죄는 2016. 7.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몰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9. 23.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몰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3. 15. 위 두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다. 부모님 몰래 돈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3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우리은행 앞길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27.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5,829,51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본건 범행 후 확정된 판결문 첨부) 1.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3개의 확정 판결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는 위 3개의 확정 판결 중 어느 것이든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은 11,829,511원이고 피해자는 고소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 3개의 확정 판결 형량이 각각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몰수, 징역 1년 4개월·몰수, 징역 4개월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 어느 판결과 함께 받았다 하더라도 그 형량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