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L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 B(L의 상무 직함을 사용)은 속칭 '브로커'로서 재건축 공사현장 등에서 타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 시행하여 해당 업체와 사이에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한편, 피고인 E은 천안시 M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N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총무이사, O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각 피해자 조합의 공사, 자금, 회계,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피해자 조합의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공사의 내역이나 견적, 수주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은 물론,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조합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3자나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실제 내역과 다른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8.경 피고인 E과 O에게 자신이 피해자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딸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이에 피고인 E과 O은 종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A에게 공사를 주면 그로부터 장차 공사대금 중 일부(일명 '리베이트')를 수주대가로 그때그때 되돌려 받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조합에서 발주하는 주요 공사인 지장물 철거공사(공사금액 3억 8천만 원 상당), 이주촉진관리용역계약(계약금액 5억 8천만 원 상당)은 물론, 한국전력(이하 '한전'이라 한다.), 수도사업소, 케이티가 직접 시행해야만 하는 전신주, 상하수도, 통신주 등의 이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장물 이설공사'(공사대금 6억 4,570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까지도 모두 피고인 A에게 몰아주기로 그와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L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D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사실은 전신주, 상하수도, 통신주 이설공사 등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내역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조합에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E과 O은 위와 같은 허위 기성금 청구를 묵인하고, 피해자 조합의 사업비로 L에 기성금을 지급한 뒤, 장차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 및 묵인, 협조 등의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14. 10. 16.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L 명의로 피고인 E 및 O 사이에 공사대금 6억 4,570만원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회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A, B은, 피해자 조합의 재무담당 부장 P이 이 사건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중복 내지 허위의 의심을 가지고 기성금 청구에 이의하거나 지급을 주저하자, 그에게 거짓 설명을 해 가면서 기성금 지급을 설득, 독촉하고, 피고인 E 및 O은 위 견적서 등이 허위이거나 기성금 청구가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협조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08,352,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한 O과 공모하여, 508,3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23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O, E, A의 각 법정진술 부분(일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검사가 작성한 S, T, U, V, W, X, Y, Z,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AA, AB,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철거관련 회의록 1. 각 검찰 수사보고[본 건 혐의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주식회사 L 등기부등본 첨부, 지장물 이성공사 기성금 청구서 첨부, 이설공사 중 KT통신 시설물 이설공사 허위견적서 작성 정황 포착, D 공사일지 USB 임의제출, 피의자 지장물 이설공사 증빙자료 제출 및 검토, L 계좌 검토보고, L 관련 공사비 지급내역 및 사용처 정리보고, 일계표 사본 첨부보고, 작업일보 첨부보고, 지장물 철거공사 및 이설공사 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아파트 단지 내 전신주 이설공사 세부견적서 첨부보고, AD건설의 각 협력업체 회의록 사본 첨부보고, L 관련 대주보에 제출된 서류 정리보고, B 계좌 첨부보고,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 및 대의원 회의록 첨부보고, 기성금 청구시 허위 견적서 사본 첨부보고, 이주촉진관리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녹취파일(L 기성금 거부 관련)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허위성 및 그 인식 여부 1) 주장의 요지 L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에 따라 예산이 별도로 배정된 지장물 철거공사와 이 사건 공사(지장물 이설공사)를 일괄하여 수주받기로 하였다. 위 각 공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으며 그 각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공정도 충실히 진행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은 기성고가 아닌 AE에 따라 중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그에 따라 명목상 "기성금"으로 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허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전부 허위이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L의 명의를 대여받아 2014. 8. 16.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N 재건축정비구역 내의 지장물(수도, 전기, 통신) 철거공사를 수주받았는데, 약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L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4. 10.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계약 체결에 관여한 피고인 E이 피고인 A, B 등에게 세부견적서를 요구한 적은 없다. 한편 계약서 초안을 피고인 A의 조카인 AF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의 1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들어다보면, 계약서 본문과 공사 계약 특수 조건에 기재된 공사기간이 제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설공사"에 관하여는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서와 달리 매우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은 위 2014. 10. 6.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용역비 5억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이주관리용역계약 역시 AE에 따라 용역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은 지장물 철거공사계약에 비하여 훨씬 많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공사대금의 지급은 이설공사의 기성고를 불문하고 "AE"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4. 9. 16. 당시 이미 AE이 50%를 초과한 점, 피해자 조합이 2014. 7. 15.부터 2014. 9. 15.까지를 이 주기간으로 정한다고 적극 홍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위와 같이 "AE"을 대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여 이주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된 것과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에 따라 지장물 철거공사와 이 사건 공사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실제 행하여진 철거공사의 공사대금을 편법으로 증액시켜 주기 위하여 임의로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대금이 오로지 피고인 A의 경험에 의존하여 산정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E이 그 금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혀 심사한 바 없는 점, 위 철거공사가 5명(피고인 D의 진술) 혹은 7 ~ 8명(피고인 C의 진술)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정도에 그치고 그에 들인 비용도 5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굳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증액시켜 주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 이 사건 공사의 범위로 적시된 전신주 이설공사는 한전이, 상하수도 이설공사는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수도사업소)가, 통신주 이설공사는 각 통신사업자만이 시행할 수 있다. 아) 피고인 A, B, C, D 등은 전신주를 직접 이설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위 사)항과 같은 지적을 받자 '전신주에서 세대로 전기를 연결하거나 또는 전신주 사이의 전선을 이설하거나 혹은 한전이 이설한 전신주를 파쇄하는 것이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전기 이설공사다.', '이주하지 않은 세대에 상수도를 연결해주는 것이 상수도 이설공사다.', '통신선 이설공사를 하였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으나, 지장물 철거공사계약서에 "인입선"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공사들은 철거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한데다가 실제 대부분 지장물 철거공사의 기성금 청구 내역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 공사들은 소규모 업체를 통하여 저렴하게 시행될 수 있어 철거공사대금의 2배 정도를 줘가면서까지 하여야 할 공사는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 D 역시 위와 같은 공사들이 지장물 철거공사의 일환이라면서, 그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 B, C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변명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자) 다른 재건축 사업장 경우 "사업구역 내 상하수도, 가스단절, 전기폐전공사(기존관 폐쇄), 가로등, 보안등, 통신(업무협조), 전신주(업무협조), 유선주 철거공사(업무협조) 및 가정선 차단공사 및 소화전 이설공사 등(업무범위 내 부수된 기타사항)"을 공사범위로 정하면서, "사업지구 내 전기시설물 철거에 따른 사업지구 조합원 전기 임시이설 및 일시공급, 전신주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 및 안전사고 예방공사는 용역공사(철거공사)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차) 피고인 C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수사관으로부터 전신주 이설공사를 한 증거 사진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사후에 촬영한 사진을 마치 수개월 전에 촬영된 것처럼 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 D도 위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로 의심되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조합은 상당 기간 동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실패를 반복해오면서 AG에 대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이 부담하는 위 채무를 상당 부분 탕감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지장물 철거공사 및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오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이 발주하는 지장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관련 면허를 대여할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L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C은 L의 실적을 쌓고 수수료를 얻기 위해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것뿐이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한 자에 불과한데 검찰에서 판시 범행의 가담 여부를 추궁받다 보니 당황한 나머지 둘러대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없던 증거를 만들어 냈다. 피해자 조합의 자금과 관련된 업무는 P과 O 사이에서 주로 처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은 그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피고인 E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잘 알지 못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 B, C, D 사이에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기성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금전대여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E이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O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혹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O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O의 요청으로 N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를 수소문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O 및 피고인 E과의 친분관계를 형성·유지해 오다가, 피해자 조합이 AG에 대하여 부담하던 막대한 액수의 채무를 탕감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을 수시로 만나 지장물 철거공사 및 이 사건 공사를 수주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위 피고인과 실무업무에 관하여 교류하여 왔다. 나) O은 평소 AH 등과 같은 지역업체에게 재건축 관련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공언하고 다니면서 심지어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2015. 6. 4. 시공사인 AD건설의 토목공사 현장설명회까지 무산시켰음에도, 피고인 E으로부터 'A이 운영하는 업체가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 준다.'는 말을 듣고서, 아무런 이의 없이 지장물 철거공사뿐만 아니라 지장물 이설공사를 대구 소재 영세업체로서 재건축 관련 경험이 전무한 L(A이 그 명의를 빌린 상태였다.)에게 도급하는 것을 승낙하였던바, 위 가)항에 비추어서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의 채무를 탕감시켜 준 것에 대한 보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O과 피고인 E은 지장물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항상 상의를 거쳐 업무를 추진해 왔다. 라) 기성금 청구 과정은, L이 청구내역서에 공사진행현황,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조합에 기성금을 청구하면 피해자 조합의 경리직원이 이를 정리해서 총무이사인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이를 확인하고 조합장에게 보고하여 P으로 하여금 시공사인 AD건설의 자료를 첨부하여 대한주택보증에 기성금 지급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 대한주택보증이 우리은행 측에 기성금 지급 승인을 하는 방식을 따른다. 그런데 O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기성금 지급을 승인받지 못하게 되자, 항의 차 그곳을 찾아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그 승인을 종용한 적이 있다. 마) 피해자 조합의 자금 집행은 피고인 E과 O의 협의를 거친 지시에 따라 일계표를 순차 결재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피고인 E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집행 일체를 보고받았고, 특히 L 관련 건은 자금집행이 있을 때마다 보고받았다(가령 L의 기성청구서는 피고인 E의 확인 후 절차가 진행되었다 한다.). 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합 측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공사를 감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조합 자금집행업무를 관장하는 피고인 E은 허위의 증빙서류(견적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한전에 달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허위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은 공사한 흔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한다. 사) 피해자 조합 측은 2015. 4. 13.경 대한주택보증에 자금집행결과를 보고하면서, L이 전신주 33개를 이설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보고하였다. 특히 피고인 E은 피해자 조합 이사회에 지장물 철거공사의 공사대금을 5억 8,700만 원으로 부풀려 보고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존재에 관하여는 함구하였다. 아) 피해자 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사업비를 받는 업무에 관여한 P은 피고인 E 및 O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잘못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이 자신을 위 업무담당자로 추천해 준 조합장 O의 비위에 관한 자료도 함께 수집해 온 점, 피고인 E이 P과 전화통화 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자신이 체결한 것이고 이를 O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한전에 사정을 확인해 보겠다는 P을 만류하고 L과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 P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무마하고자 피고인 E을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E 및 피고인 E 측 인물인 R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 한편, 피고인 E은 이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P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 자금신청관련서류를 비롯한 피해자 조합 관련 비리 자료를 모두 인멸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AI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의 서류들을 소각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잘못 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P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까지 하였다. 차) 한편 피고인 E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증거인멸죄로 별건 구속 중이었던 피고인 E을 찾아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요구를 들은 후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O 등에 대한 별건인 이 법원 2015고합230호 사건과 관련하여 'O과 피고인 E으로부터 용역비 지급과 같은 조합운영자금 지출에 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하였던 검찰 진술과도 모순되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 피고인 A은 P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체결된 것으로 의심되니 해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명확히 해명하지 않은 채 조합장 O과 풀어야 될 문제라면서 한전에 확인해 보겠다는 P을 설득하려고만 들었다. 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L의 명의를 빌려오면서 대외적으로 L의 상무 직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위한 견적서, 입찰서, 제안서 등을 작성하였고, 2015. 1. 12. P을 만난 자리에서 하지도 않은 전신주 이설공사대금의 지급을 강하게 독촉하였다. 파) 피고인 D은 2014.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L과 관련된 업무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L과 근로관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서 기재내용 대로 기성금을 청구하라고 지시받은 후 피고인 C에게 허위로 작성된 증빙자료가 기성금 청구에 사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 지장물 철거공사로 받은 대금은 그 공사에 쓰인 비용에 충당된 반면,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은 피고인 A, B, C, D에게 분배된 흔적만이 발견되는데, 그들 사이에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도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 이자에 관한 약정도 달리 체결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그 돈이 변제된 적도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들이 서로 알고 지내게 된 경위 및 기간을 덧붙여 본다면,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거) 피고인 A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 지급된 2014. 11. 14.로부터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4. 11. 24.에 O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금원은 계약금이어서 공사 진행 정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가 실제로 행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서 위 각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상당액은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제1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전부를 허위로 보는 이상,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한편,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한데, 그것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C, D, E: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이익의 추구는 어디까지나 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이라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공익적인 목적 아래에서 추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종전에 피해자 조합의 비리 사건으로 O과 함께 처벌받았던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보은하겠다는 취지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 B, C, D 등에게 지장물 철거공사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그들이 수행할 수 없는 이 사건 공사마저 넘겨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지출하지 않아도 될 기성금 명목의 돈을 이중으로 지급토록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게다가 위 지장물 철거공사 및 피고인 A이 별도로 피해자 조합과 체결한 이주관리용역계약도,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과연 진정하게 체결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들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사전에 진술을 서로 짜맞추며, 심지어 없던 증거를 작출하거나 인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써 검찰과 법원을 기만하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한 증인들을 윽박지르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로 공판절차에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L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A, B보다는 상대적으로 범행 관여의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 D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미약하게나마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실체 진실의 발견에 조력한 점, 조합장 O과 달리 피고인 E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 조합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