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틸파이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서 부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8고합59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 15:01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B 대구공장 사무동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B 전산팀에서 근무할 당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B 상무 피해자 D의 아이디(E)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B의 업무시스템(그룹웨어, F)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누구든지 비밀장치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에 재직 중인 성명불상의 임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B의 업무시스템에 접속한 후 결재선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주간보고'를 열람한 후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피해자 B의 전자문서를 열람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비밀장치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각각 알아내었다. 2018고합591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 13:47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B 대구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B 전산팀에서 근무할 당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B 부사장 피해자 G의 아이디(H)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B의 업무시스템(이메일 기능이 포함된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누구든지 비밀장치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부사장인 피해자 G의 아이디 및비밀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B의 업무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 회에 걸쳐 피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타인의 이메일을 열람하여 비밀장치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각각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각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USB, 휴대폰)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각 로그 분석, 각 확인서(G, K, I) 1. L 작성의 APC분석요약, ㈜B증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B증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보고서(추송) 1. 수사보고(증거자료 임의제출 및 이미징 작업) 및 그에 첨부된 이미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측 주장에 대한 고소인 측 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인 제출 자료,수사보고(고소인 측 반박자료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M 아이피관련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작성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압수서류 사본 1. IP 전산 로그기록 [2018고합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J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B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내용탐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590 사건의 2017. 2. 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권한 없이 회사 임·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사의 업무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고, 피고인에게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회사의 내부결재문서와 임·직원들의 개인 이메일을 열람하여 회사의 업무상 비밀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 건 범행 기간과 그 횟수, 범행 방법, 수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구실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한 이후 또다시 회사로부터 화장실 앞 근무, 독방근무 등 부당한 처우를 받던 상황에서 회사가 자신을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신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열람 내지 출력한 문서들을 타인에게 유출하였다거나 위 문서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8. 6. 말경 이 사건 범행을이유로 회사에서 징계해고됨으로써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하게 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유죄 5명(만장일치)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유죄 5명(만장일치) 다. 판시제3항 기재범죄사실 : 유죄5명(만장일치) 라.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 유죄 5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3,000,000원의 선고유예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