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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친구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일해 볼 생각이 있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C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사무실 및 숙소 관리, 팀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 수익금 관리 등을 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과 C을 통해 합류한 D, E 등은 도금 충·환전, 고객 상담 등을 하는 팀원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8. 6. 10.경부터 2019. 9. 5.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F’ 쇼핑몰 10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9. 9. 7.경부터 2020. 3. 9.경까지는 필리핀 세부 탈람반에 있는 G 건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을 운영하면서 위 각 사이트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유)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 뒤 추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위 각 사이트의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도박사이트 J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생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은 하지 아니함 - 형법 제247조가 정한 도박공간개설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이 정한 범죄수익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근절하려면 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은 지시를 받고 단순ㆍ 반복적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공범들이 진술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최종 범행일 후 현재까지 장애가 있는 동생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판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피고인과 같은 팀원의 지위에 있는 D, E, M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추징의 근거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그 사용자를 중독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운영에 가담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 크다. 판시 불법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도 1년 9개월에 이른다. 피고인이 보수로 받은 돈도 6,450만 원 가량으로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시를 받고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최종 범행일 이후 현재까지는 성실한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2022. 9.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3. 4.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3. 4. 29. 19:00경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온 필로폰 0.25g을 음료수에 녹여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 투약하였다. 나. 2023. 5.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3. 5. 13.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4. E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3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위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로 이동하여 필로폰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중순 오후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G은행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각 CCTV 영상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일시 등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처벌 전력 등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1. 26. 필로폰 수수 및 투약과 관련하여 교육이수조건부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 등을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적은 없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91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3. 4. 통영시 B에 있는 C오토바이 가게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의 뒷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8. 8. 09:10 통영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뒷면에 부착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미신고이륜차)통보),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3. 3.경까지 서울 송파구 C시장에 있는 과일 등의 도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과일ㆍ야채 등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D에 대한 납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22. 8. 22.경부터 2022. 11. 24.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인 ‘D’에 과일 합계 약 9,445,500원을 판매한 뒤 이미 수금한 4,656,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합계 약 4,789,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E에 대한 납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22. 11. 4.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과일 등 납품대금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토스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74,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간 고객 종합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확인서 제출,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액을 이체받아 인출하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피싱책, 계좌에 이체되거나 미리 보관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부담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텔레그램, 딩톡 등 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에서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정책지원자금 상품이 있다.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카드론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대출 상품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악성 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뒤, 다음 날 C카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 대출 1년 계약유지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일단 1,5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2. 10. 6. 14:30경 김제시 검산택지길 34 검산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0. 6. 12:00경 김제시 이하 주소 미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채권 계약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23,800,000원, 상환 일자 2022-10-06’ 등이 기재된 C카드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을 만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6. 17:30경 천안시 서북구 봉주로 58에 있는 기업은행 북천안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위 E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E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무통장입금명세서 1. C카드 채무변제 확인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가장 및 범죄수익 은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2022고단429 피고인은 2021. 8. 22.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폐차장’ 직원이었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공설주차장에서, 폐차 의뢰를 하기 위하여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내주면 폐차 절차를 밟아주고 폐차 보상금으로 고물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폐차를 의뢰받더라도 폐차 보상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폐차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경 총 450만 원 상당의 평판 트레일러 차량 1대(차량번호 1 생략)와 트랙터 차량 1대(차량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차량의 엔진수리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알아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60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받더라도 해당 차량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 25톤 화물차 폐차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주면 폐차한 후 폐차 보상금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폐차를 의뢰받더라도 폐차 보상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폐차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4.경 창녕군 B에 있는 C폐차장 옆 공터에서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차량 사진을 전송한 후 2021. 12. 31.경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대금 3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쏘렌토 차량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해당 차량은 2021. 12. 23. 등록말소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1.경 위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가 좋은 1톤 화물차 2대가 있으니 가지고 가서 팔아라”라고 말한 후, 2022. 3. 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주인이 선금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차는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화물차 2대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1톤 화물차량 2대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선금 명목으로 2022. 3. 4.경 위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3.경 경남 의령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폐차를 하여 차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내게 연식이 오래된 1톤 포터가 있다. 차량을 사겠느냐. 차량 금액이 300만 원인데, 폐차비용 70만 원을 제하고 23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면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량에 대한 구매대금을 받아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터차 대금 명목으로 2022. 3. 14.경 위 F 명의의 G 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96 피고인은 레커차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창녕군 O에서 P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에 잘 지내는 고향 선배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5톤 크레인 1대, 15톤 덤프 차량 3대, 포크레인 1대가 나올 예정인데 차량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정비팀에 식사를 제공해야 될 것 같다, 식사비로 200만 원을 보내주면 차후 차량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 D, I,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16.경 아르바이트 관련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팀 상담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3,200만 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D 팀장을 사칭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2,560만 원을 내고 신용을 회복해야 한다, 돈을 이체하면 대출이 실행될 때 대출금과 모두 지급이 되니 걱정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3. 2. 24. 12: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같은 날 12:3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12:33경 500만 원, 13:16경 560만 원, 13:18경 400만 원 등 합계 2,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1. 계좌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등, 계좌거래내역, E은행회신내역, F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친 점,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6개월 및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형 집행을 마치고, 2021. 2. 5. 당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0. 28. 당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8. 20. 당원에서 특수공무집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8. 26. 04:05경 부산 북구 D에서, 오토바이 3대를 세워 둔 피해자 E(남, 16세), F(남, 16세), G(남, 15세)을 보자, 피해자 E한테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아니하면 죽인다｣며 오토바이 소유자를 물었다가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CCTV가 없는 쪽으로 가자, 왜 구라 치냐｣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십할 놈아, 죽여줄까, 좆만한 새끼들아, 안 되겠네, 차량에 타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겁먹은 피해자 E, G을 차량에 태워갔다. 이에 피고인 A, B은 피해자 E, G의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 F이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뒤따라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04:20경 부산 북구 H에서, 피해자들을 내려주었다. 피고인 A은 ｢사람이 좆 같나, 내 이름이 A이다, 십할 좆 같나, 경찰 불러봐라, 산에 묻어줄까｣라며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김해로 꺼져라, 죽인다, 눈탱이 때려줄까, 산에서 개 패듯이 패고 신고도 못 하게 해줄까, 산에 묻어줄까, 오토바이를 받고 싶으면 내일 6시까지 I으로 온나｣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공갈하여 시가 1백만 원 상당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고, 피해자들을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조회결과서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제2, 3회 공판기일)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누범 가중 – 피고인 A 구 형법 제35조 경합범 처리 각 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 가중 각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2항 전단[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등 온갖 범행을 반복하고도 아직 어린 나이임을 고려해서 소년보호, 기소유예, 벌금형, 부정기형 등으로 계속 선처만 받아왔다. 그러나 반성과 개선 없이 인적이 드문 새벽을 틈타 생면부지 미성년 피해자들을 위협해서 오토바이를 갈취하고 감금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아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목소리로 처벌을 희망해왔다. 다수 전과, 범행 경위, 내용, 결과, 피해자들의 나이, 그 어느 모로 보나 엄단하여야 마땅하고, 피고인 A은 심지어 누범이기도 하다. 다만,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다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다들 20대 한창때로서 수감 생활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으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이 일방적이기는 하나 피해보상을 위해서 30만 원을 공탁한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이 사건 가담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4.경부터 2022. 5. 8.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2. 5. 8.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고물상에서, D으로부터 비닐팩에 포장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을 건네받고, 현금 3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고, 같은 달 12. 20:18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매수대금 명목의 10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수사비협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재차 마약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4.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 00:51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김해시 부원동 일대에서 주취소란으로 3차례에 걸쳐 112신고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과 김해시 D에 있는 B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 02:00경 위 B지구대에서 위 C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니 같은 놈은 쓰레기다”,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어 이에 저항하고, 같은 날 02:27경 위 C로부터 다시 지구대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등 불량한 수단･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또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각 범행은 단순 폭력행위 또는 소란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 기회를 포기할 정도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7세)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8: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산을 판 돈을 좀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산을 다 나누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낫(증 제1호, 길이 36.5cm, 날길이 20cm)과 톱(증 제2호, 손잡이 길이 29cm, 날길이 24cm)이 든 가방에서 낫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또 오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감나무에 목을 매어 죽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4 용지 기재내용에 대한 정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A4 용지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낫과 톱을 챙겼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집으로 위 낫과 톱을 들고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이를 현관에 두고 거실에는 들고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감나무에 목을 매어 죽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 진술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고 간 낫과 톱이 가방에 담긴 채 있고, 피고인이 두고 간 유서가 있는바 위 유서에는 ‘나만 죽을 순 없지 낫, 톱을 준비했네 (중략) 동생 몫 안 주고 유산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네 목숨 내 목숨 끝이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산 문제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죽기 위해 낫과 톱을 챙겼다가 피해자의 집에 우연히 가지고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나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낫과 톱을 챙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위해 유서와 낫, 톱 등을 챙긴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집에는 감나무가 있고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감나무 앞에서 높이를 재는 듯한 행동을 하며 목을 매어 죽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 등을 휘두르고 감나무에 목을 매어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낫과 톱을 이용하여 공갈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약 23년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 되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