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8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경 B와 물류배송직 투입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사실은 B로부터 위 물류배송직 업무에 필요한 차량 관련 문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 차량 소유권이전 업무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8. 20.경 사문서위조 및 2020. 9. 10.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용지에 자필로 계약연월일 란에 ‘20년 8월 20일’,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종 란에 ‘2018년식’, 차대번호 란에 ‘E’, 매매금액 란에 ‘사천오백만원정’, 작성일자 란에 ‘20년 8월 20일’, 양도인 란에 ‘A’, 양수인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고, 2020. 9. 1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8. 2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 이전업무를 대행하는 G 대표 H에게(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이전업무 대행을 의뢰하면서 위 H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용지에 자필로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생략)’, 차대번호 란에 ‘E’, 매매일 란에 ‘2020. 8. 26’, 매매금액 란에 ‘10,000,000’, 양도인 란에 ‘(주)I’, 양수인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도록 하고,계속하여 수임인 란에 위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자필로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위임자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위임자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도록 한 뒤 같은 날 금천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금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소사실 기재 각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하거나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화물중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0. 8. 5. B와 사이에 B를 배송직에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는 73,6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수수료에는 B의 차량 대금,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등 각종 비용, 배송직 투입에 대한 수수료, 기타 업무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수수료 중 8,000,000원은 2020. 9. 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고(증거기록 제273면), 나머지 65,600,000원은 중고차대출을 통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임을 받아 당일 J의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의 F 실장에게 중고차대출을 의뢰하면서 이를 위하여 B가 구입할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명, 대출신청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F 실장은 B에게 한도조회, 대출신청에 필요한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고(증거기록 제60면), B는 위 링크에 접속하여 구입할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명, 대출신청금액 등을 확인하고 차량구입가격 등을 직접 입력하였다(증거기록 제302면). 위 대출이 실행되어 2020. 8. 12. 65,600,000원이 J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증거기록 제183, 187면).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이전등록을 G 대표 H에게 위임하였다. 화물자동차의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마치고 그 신고서를 자동차등록신청시 제출해야한다(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 3항). 피고인은 B 명의로 위 차량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496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는 2020. 8. 28. 수리되어(증거기록 제452면) H이 같은 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금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위 차량은 위 등록을 통하여 등록번호가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제141면). 한편 B는 2020. 8. 26. 주식회사 D의 직원 L에게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고 L는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아니한 채 2020. 8. 27.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105, 857면). 한편, 주식회사 K의 F 실장은 중고차대출에 따른 보완서류로 차량매매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증거기록 제926면),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 실장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물류배송직 투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2020. 8. 5. 당일 중고차대출 과정에서 구입할 차량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시 이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구입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B는 위 차량의 구입에 따른 이전등록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 자체보다는 그가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와 같은 B의 태도와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계약 수수료에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된 데 비추어 보더라도, B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 차량의 구입에 따른 이전등록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B가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임의로 작성, 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B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최초로 표시한 것은 2020. 8. 26.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한 것은 2020. 8. 27.이다. 다. 피고인이 중고차대출을 통하여 위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G 대표 H에게 이전등록을 위임한 시기는 수수료가 지급된 2020. 8. 12.부터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2020. 8. 28.까지 사이임을 알 수 있을 뿐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20. 8. 20. 이전에 이전등록을 위임하고 여기에 필요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8. 20.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96면). 그렇다면 G 대표 H에게 차량이전등록을 위임한 시기는 늦어도 2020. 8. 20.이라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2020. 8. 20.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당시는 B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H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2020. 8. 28.이나 피고인이 H에게 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이전등록을 위임하였을 때이므로 그 시기는 2020. 8. 28.이 아니라 2020. 8. 20.경이다. 따라서 당시에도 피고인이 권한 없이 H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