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45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면서, 2019. 5. 25. 03:00경 피해자에게 '회사에 찾아가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 너 회사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한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낼 공장에서 보자'는 취지로 전화하였다. 피해자는 전남편과의 별거 ·이혼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하청 관련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사람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사에 알릴 경우 불륜으로 오인되어 실직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두 아이의 생계가 걱정되어 회사에 찾아오지 말아 달라는 사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6:00경 군포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무릎 꿇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로 찾아가겠다. 그걸 원하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회사에 찾아가서 폭로를 하겠다. 퇴근 후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온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제 니 마음을 알았다. 이제부터 사랑은 안 하고 내가 풀릴 때까지 니 몸만 갖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등 참조).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사건 당일 아침에 있었던 간음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2019. 5. 25. 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회사를 찾아가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사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4~5년 전부터 전남편과 별거하던 중, 2017년 말경 아는 언니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였고(중간에 헤어진 기간이 있기는 하다), 이 사건 무렵에는 전남편과 완전히 이혼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지면 회사에 더 다닐 수 없고,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사에 알려질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사에 알려지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회사에 다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남편과 오래전부터 별거중이었고 이 사건 무렵 전남편과 이혼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회사 사람들에게 사회 · 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불륜' 등으로 여겨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것이 회사에 알려지더라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본인의 성격상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당시 신변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피해자는 아는 언니를 통해 정식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결혼을 전제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별거 · 이혼 및 그 과정에서의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 등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거나 탐탁지 않은 일인 정도를 넘어서 원하지 않는 강제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할 때 피해자에게 회사에 찾아가서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행동을 실제로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에 성관계를 한 이후에 정말로 회사에 찾아갈 것처럼 표정이 변하여 두려웠으나, 성관계를 마치기 전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에 찾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회사를 찾아가서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반항을 억압당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그다지 내키지는 않아 보였지만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해주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스스로 성관계를 중단할 수 있게 자세를 바꿔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중단하고 옷을 입었다가, 피고인이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자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다시 응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성관계에 대하여 '사귀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계를 가졌다', '처음에는 이 부분 간음을 의미한다) 실수로 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저도 모르게'라고 진술하였고, '처음 집에 갔을 때는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반은 억지였다', '성관계를 해 주면 헤어져 줄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한 부분도 있다', '제가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몸을 밀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성관계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있고, 설령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2) 사건 당일 저녁에 있었던 간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저녁(2019. 5. 25,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사를 마치고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안아달라',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원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면서 점차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연인관계로 계속 만나고 싶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에 찾아가서 관계를 폭로하겠다', '망가뜨리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듣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안감, 불편함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곧장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였고, 이후 바로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다. 사건 당일 보인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밀도, 피해자가 퇴근 후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가게 된 경위,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리라고는 선뜻 생각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성관계 도중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쪽).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사건 당일 저녁 성관계를 한 이후에 피고인이 내일도 오라고 하였고, 제가 싫다고 하니깐 "회사에 또 찾아가겠다,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제 몸을 갖겠다"고 하였는데, 그 말에 더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강간이 끝나고 피고인이 자고 가라고 하길래 저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내일 다시 오라고 해서 저는 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은 "그 말은 내가 니 회사로 가도 된다는 말이지"라고 하기에 저는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 성관계를 한 이후에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경찰서에 간 것은, 피고인이 두 번째 일(사건 당일 저녁 성관계를 의미한다)을 하고 나서 저한테 본인이 풀릴 때까지 저를 그렇게 몸 행위를 하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거기에서 너무 소름이 끼쳤다. (중략). 저는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고, 소름이 끼쳐서 그 행위를 당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울면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두 번째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도 성관계는 계속 더할 것이라고 하였고, 다시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제가 거절하자 그럼 회사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때 저는 자포자기 상태로 너무 소름이 끼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회사에 찾아오는 등으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계속 성관계를 요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이에 가장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고,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을 아울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주고, 이로써 피고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감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람과 달리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성관계를 요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에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