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3고단270]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의 제안을 받은 현금수거책 및 환전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자금세탁하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 'E’에 금팔찌, 금목걸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자로부터 금팔찌 등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정상적인 금원인 것처럼 판매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 전에 금거래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E’에 피해자 F이 게시한 ‘순금 팔찌 100돈 압도 그 자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G 행세를 하며 '구매하고 싶다. 아버지가 대신 가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다음날 직접 만나 금팔찌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7. 17:00경 부산 부산진구 H 내 ‘I’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한 G의 아버지인 J이고, 아들 대신 금팔찌를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G 이름으로 금팔찌 매매대금 3,08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위 입금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입금된 3,080만 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L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피해금이었기 때문에 곧 지급정지가 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시가 3,0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985]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5. 1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M 직원 N을 사칭해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신청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O은행 법무팀 P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O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야 기록 없이 금융감독원 지급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2. 17. 13:04경 구리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986]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S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3~4% 이율로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1. 25.경 재차 T저축은행 채권추심팀 U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4,3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을 1년 동안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오늘 15:00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막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5. 13:49경 구리시 V빌딩 옆 골목에서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9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출금영수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 첨부) [2023고단9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폐해가 크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전체 범행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심지어 별건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러한 사정들로 미루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