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31세)과 2018. 10.경부터 2019. 5. 5.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그 이후인 2019. 6.경 피고인 A과 교제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6. 00:00경 전주시 완산구 D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부탁하여 모르는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 차를 긁었다. 차가 있는 곳으로 와 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K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덜미 부분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6. 12. 1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살만하지? 니 말대로 난 치밀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천천히 할게. 아직 시작도 안했어 병신 아^^ 기대해. 염산 필요없이 죽여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닉네임을 ‘E’으로,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의 얼굴 사진으로 설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이렇게 내 머리를 굴려가며 계획 세워서 앞으로 할 일들은 절대 시간 낭비라 생각안한다. … 니가 한 짓을 적은 그 종이, 전국 F에 다 올리고, 오늘은 니 병원 G 원장한테도 직접 보낼게. … 너처럼 칼찔릴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새끼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마음먹기까지 오랜 시간을 또 고민하고 고민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6.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소리샘에 “한 번 사는 거 언제 뒤질지 모르니까 겸손하게 살아 개새끼야! 언제 찾으러 갈거여. 뒤통수 조심하고 씨발새끼야!”라고 남겨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문자 및 각 카톡(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부분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 당기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가슴을 밀쳤을 뿐이다. 나. 판단 1)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계속 교제할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2~3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는 조수석 대시보드를 발로 차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쳤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쪽 차문을 닫았다. 2)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상호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때리려고 하였으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앉아 있을 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는 것이므로,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 부분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에 억울함을 느껴 피고인 A의 감정을 표현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실행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9. 6. 12. ‘염산’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표현과 함께 앞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9. 6. 13. 피해자를 ‘살인범’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동물병원에 알려 피해자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는 하나, 현재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약 6개월 남짓 교제하면서 계속 갈등관계에 있었고, 둘 사이에 상하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왜곡된 상황이 지속되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갈등 속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그 전후로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등 관계 악화에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그 괴롭힘이 피고인 A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염산’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그 단어는 피해자가 그 이전에 사용하였던 단어로서 비록 피고인 A의 행위가 법률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협박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준다는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동물병원을 방문한 것이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 B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벌금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그 증명도 부족하므로, 이를 피고인 B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