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¹20192124j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직영 대리점을 위탁 운영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점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7. 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교제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 기기를 공급받았는데 OTP를 분실하였고, 설 연휴로 인하여 OTP를 재발급 받지 못하여 대금 지급이 어려우니 기기 대금을 대신 이체해 달라, 나중에 OTP를 재발급 받으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직영 대리점 점주가 아니었으므로 아이폰 기기 구입 대금을 이체할 필요가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불상지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N 메시지로 "아이폰 구입 대금을 당장 수납해야 되는데,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하여 현금이 없으니 먼저 카드로 결제해 주면 나중에 결제 대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 직영 대리점 점주가 아니었으므로 아이폰 기기 구입 대금을 결제할 필요가 없었고, 위 피해자의 카드로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O카드(P)로 963,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434,660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물품대금, 게임머니 등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R'에 접속하여 '오메가 씨마스터 300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오메가 씨마스터 300 시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U)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4, 19.부터 2019. 5. 5.까지 총 11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2222₁ 4.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 장소불상지에서 W 게임을 하던 중 'X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X 1만개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X 1만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33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게임인 'W'에 접속하여 위 게임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W 게임의 아이템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처음부터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Z)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12:04경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AC은행 해운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M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온 M 명의로 된 K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 및 인출금액 65만 원을 입력하여 현금 65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477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남구 A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주식회사 AFAG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D에게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금을 완납한 것처럼 속이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N 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96만 원을 주면 아이폰XS 단말기의 할부금이 완납된 상태로 개통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아이폰XS 단말기의 할부금을 완납된 상태로 개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9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2557 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불상지에서, W 게임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N으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W 3 만 X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U)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17 피고인은 부산 남구 AE 건물 내 휴대폰 판매점 'G AI(GAI) 점'의 위탁 점주였던 사람이다. 9.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 AJ.에게 "1,157,000원을 내면 아이폰 XS 64G를 할부금 없이 개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할 부금 없이 휴대폰을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휴대폰 기기값 명목으로 1,15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 AL에게 "갤럭시 S10 5G 모델을 사전예약하려면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 그러면 사은품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2019. 3. 21, 100만 원을, 같은 해 3. 22. 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53 1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17:49경 부산 남구 AE 2층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AN에게 "기기값 49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휴대폰 단말기 값을 전액 면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49만 원을 선입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9. 부산 남구 AE 상가몰 2층 AP AI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AO에게 N을 이용하여 "170만원상당의 아이폰 XS-MAX 256기가 골드 1대를 일시불로 구입하면 135 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AR 계좌(계좌번호 AS)로 1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원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원금 35만 원을 할부 완납처리해 주면, 2일 뒤에 지원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212₁ 1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W'에 접속하여 피해자 AT에게 "W 게임 머니인 X를 21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Z)로 2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6. 부산 연제구에 소재한 AV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AW'에 접속하여 피해자 AU가 게시한 'W 게임 계정을 43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W 게임 계정을 구매하겠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내 캐릭터 등을 확인한 다음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위 피해자의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아이템 등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 구입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5. 7. W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도 4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6.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W'에 접속하여 피해자 AX이 게시한 'W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W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캐릭터 등 확인한 다음 돈을 보내주겠다. AY 아이템 포함하여 67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위 피해자의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아이템 등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 구입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도 6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05 16. 피해자 A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부산 남구 AE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G AI 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피해자 AZ에게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내면 조금 더 저렴하고, 나중에 단말기 대금 청구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으로 납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582₁ 17.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부산 남구 AE에 있는 'AF'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A에게 "아이폰XS 단말기 대금 125만 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하면 조금 더 저렴하고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가입은 할부로 진행이 될 것이고 3개월분 할부금은 내가 납부를 하고 3개월 후에는 할부 원금이 0원으로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후 할부 원금이 완납되도록 할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R 계좌(BB)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586₁ 18.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가, 2019, 3.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경까지 부산 남구 AE 상가 2층 G에서 위탁점주로 근무하던 중,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로부터 N 메신저로 휴대전화 신규개통 의뢰를 받고, 위 피해자에게 "갤럭시 10 128기가 모델의 정상 판매가가 1,056,000원인데 현금으로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면 80만 원에 개통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갤럭시노트8 기기의 잔여할부금 429,990원을 나한테 주면 대신 수납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10 구입대금 및 갤럭시노트8 잔여할부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를 해결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기대금 명목의 80만 원, 잔여 할부금 명목의 43만 원 합계 123 만 원을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Z)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3.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8. 불상의 장소에서 N 메신저로 피해자 BC에게 "신규개통하는 갤럭시 10 스마트폰의 정상가 1,056,000원과 현금 판매가 80만 원의 차액인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4월 중순에 다시 페이백(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해결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기대금 잔여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Z)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9.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QR 카페 게시판에 올린 "시계를 팝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롤렉스시계 1개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해결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E 계좌(BF)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08 20.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경 20:00경 부산 연제구 BG건물, B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I가 AW 사이트 아이템거래 게시란에 올린 'W 계정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N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현금 420만 원에 위 계정을 구매할 테니 아이디 비번을 불러주면 계정을 확인한 후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위 계정의 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계정 상당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위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은 후, 즉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여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4126₁ 21. 사기 가.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경 부산 남구 A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식회사 AF_AG점에서 피해자 BJ에게 "아이폰XS 휴대폰의 기기 대금이 1,562,000원인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502,000원 할인해 줄 수 있다. 현금 106만 원을 지급하면 할부 없이 완납으로 처리하여 개통해 주겠다. 당신이 갖고 있는 아이폰6, 갤럭시S7 중고 휴대폰 2대도 나에게 맡기면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완납이 아닌 24개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위 피해자 명의로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일시금으로 받은 휴대폰 기기 대금 106만 원 및 위 피해자 소유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여 얻은 돈을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발생한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소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 기기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여 개통해 주고 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대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Z)로 106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갤럭시S7 중고휴대폰 총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K에게 "아이폰XS 휴대폰의 기기 대금이 1,562,000원인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502,000원 할인해 줄 수 있다. 현금 106만 원을 지급하면 할부 없이 완납으로 처리하여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완납이 아닌 24개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일시금으로 받은 휴대폰 기기 대금 106만 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발생한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소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 기기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Z)로 10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 사전자기록 등 위작 가. 명의인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완납으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만 BJ로부터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양식에 접속한 다음 위 양식 파일에 BJ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구입비'란에 '분할상환(24개월)'을 선택한 다음, '신청고객' 란에 'BJ'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B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J 명의로 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명의인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경위 장소에서, 현금 완납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할 권한만 BK로부터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접속한 다음 위 양식 파일에 BK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구입비'란에 '분할상환(24개월)'을 선택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BK'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B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K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3.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가. 명의인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J 명의로 된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명의인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K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4140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경 부산 연제구 AV모텔에서, 피해자 BL이 BM에 게시한 'W'의 'BN'의 캐릭터 'BO' 계정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정을 확인해보고 구매하겠다."라고 연락하여 W 계정에 연동되는 BP 계정 'BQ'의 비밀번호와 W 계정의 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위 피해자의 BP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 비밀번호와 계정 복구 이메일 및 복구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W 게임 계정의 인증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9+4258 25.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이하 불상지에서 W 계정을 판매하려는 피해자 BR에게 N을 이용하여 "당신의 W 계정을 450만 원에 구매하겠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내 캐릭터 등을 확인한 다음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아이템 등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 구입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도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2019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JBS 전화통화) 1. F의 고소장, 문자메시지 갈무리, 명의도용 관련 자료, 차용증, 이체결과조회서 1. M의 고소장, N 대화내용, 이체내역, 카드결제내역, 공정증서정본, N 갈무리 1. S의 진정서, 진술서,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상세거래내역 1. BT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1. D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1. B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E의 진정서, 진술서, 본인금융거래, 대화내역 등 1. C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BU의 진술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대화내역 1. BV의 진술서,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1. 피고인 명의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K은행계좌 거래내역 1. BW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등 1. BX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등 2019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정서, 진술서, N 대화내용, 문자대화 내역, 이체내역 ¹2019224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N 대화캡처 사진, 명함 1. BY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BZ의 진정서, 진술서 N 대화캡처 사진, 이체확인, 거래내역 1. CA의 진정서, 진술서, 게임캡처 사진, N 대화록 캡처 사진,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거래내역 조회 등 추가자료 1. CB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N 대화내록 1. C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게임캡처 사진 1. CD의 진정서, 진술서, N 캡처 사진, 이체확인증 1. C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N 대화 캡처 사진 1. CF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게시글 캡처 사진 1. CG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목록 캡처 사진 1. CH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목록 1. M의 진술서, 체크카드 사진, 출금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계좌영장 회신 자료, 고객기본정보조회, 거래내역, CI 회신자료 2019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통화) 1. AD의 고소장, N 대화캡처 출력물, 이체확인증, 개통대리점 정보, 휴대폰 가입 계약서 2019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N 갈무리 2019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의 고소장,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AJ의 고소장, 가입정보, 입금화면, 대화내용 등 *2019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AN의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1. AO의 고소장, 이체확인증, N 문자내용 2019고단3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계정정보 전송내역 등 1. AX의 진정서, 대화 등 캡처 자료 1. CJ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2019 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내역, 문자내용 캡처, 약정할인/기기상환 정보 2019.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출금계좌 거래내역, N 대화내용, 휴대전화 단말기 분할상환 정보 2019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의 고소장,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이체내역, N 메시지 사진,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 BD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2019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P 계정 변경 자료, 피해자 BP 계정 접속 로그 위치, N 대화 자료 2019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J의 고소장, 단말기/유심 변경 신청서, 선택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 사진 1. BK의 고소장, N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규 계약서, 선택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정보,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수사보고(BJ 전화진술), 수사보고(B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K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BK 전화진술 청취) $2019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피해자 계정 자료, N 대화 자료, BM 사이트 자료 1. 내사보고(영장회신 관련) 2019+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R의 진정서,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사기피해액만 1억 2,400 만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변상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