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태안군 D에 있는 고등학교의 1학년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피해자 E(가명, 16세, 여), F(가명, 16세, 여), 피해자 G(가명, 16세, 여), 피해자 C(가명, 15세, 여)는 피고인이 지도하는 학급의 학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8년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봄 오전경 위 1학년 반 교실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눌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조퇴를 하고자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윗부분을 손으로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경 위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산책하던 피해자와 H을 마주치게 되어 대화하던 중 위 H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배가 나왔다면서 피해자의 배를 보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윗배 부분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위 고등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졸음방지 책상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1월 중순 11:5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봉사활동 기록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 부위를 손으로 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 오후경 위 고등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 C가 "체육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학교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잘 수 없냐. "고 묻자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둘이?"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착수보고, 학교 내 성관련 사안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개인별 출결현황)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제2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성희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교사 직위에서 당연 퇴직되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가. 항)에 관하여 - 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졸음을 깨우기 위해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바로 위를 누른 것으로, 추행이 아니다. - 2)항: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 아래 부분을 잡은 것으로, 추행이 아니다. - 3)항: 피해자의 친구인 H이 먼저 피해자를 가리키며 "선생님, 애 배 나온 것 보세요. "라고 장난을 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밀감의 표시로 "임신한 것 같다. "는 농담을 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살짝 손을 갖다 댄 것으로, 추행의 인식이 없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나. 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장난을 치면서 춤을 추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장난치지 말라는 식으로 제기 차는 모양으로 발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닿게 된 것으로, 추행이 아니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딴생각을 하느라 피고인이 부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여, 피해자의 팔꿈치 바깥쪽 윗부분을 잡아끌어 책상 쪽으로 데려오려고 한 것일 뿐, 추행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충분하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하나같이 그 주요 부분 즉,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다.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가운데 그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이 지목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소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정확한 범행 일시나, 범행의 전후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또는 혼동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이 범행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본질적 부분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들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고등학교 교장이 다른 학년 학생들의 피해사실을 태안경찰서에 신고하여, 2018. 11. 22. 고등학교 전교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되자, 비로소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범행 폭로 내지 신고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피해자들이 학업이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 또는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여 담임교사인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도록 하게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태도가 진실되어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각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 성숙한 여성임과 동시에,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비해 40세 이상 연상인 남성으로서 피해자들의 담임교사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또 행위자의 성욕을 표출하는 행위는 물론,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추행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E의 스타킹 위로 허벅지를 누르는 행위(판시 제1의 가. 1)항), 피해자 E에게 임신한 것 같다고 비하하며 피해자의 윗배를 잡는 행위(판시 제1의 가. 3)항),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행위(판시 제1의 나. 항), 피해자 E, G의 팔뚝을 몇 초간 손으로 주무르거나 잡는 행위(판시 제1의 가. 2)항 및 제1의 다. 항)는,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할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특히 피해자 E의 무릎과 치마 사이의 허벅지를 누르는 행위(판시 제1의 가. 1)항), 피해자 E의 가슴에 가까운 윗배를 잡는 행위(판시 제1의 가. 3)항),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행위(판시 제1의 나. 항)는 그 대상이 성적 민감도 또는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에 해당하고, 행위 태양도 매우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나 격려에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반이 학급별 단합대회에서 상금을 받아 학생들의 분위기가 들떠 있고 어수선하여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 C가 갑자기 "상금으로 치킨 시켜먹고 여기서 자요. "라고 말하여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피고인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나랑 같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여기서 잠을 자는 건 말도 안 된다. 치킨도 나중에 시켜 먹자. "라고 말한 것으로, 성적 학대행위인 성희롱이 아니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C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해당 발언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기분이 나빠 표정이 굳었다.", "선생님과 학교에서 둘이 잔다는 게 그 말 자체로 기분이 나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발언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5회의 강제추행과 1회의 성희롱을 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경위와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피해사실을 떠올려 진술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직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 및 성희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심하지는 않고, 성욕의 자극·흥분·만족 등과 같은 성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3년여 간 고등학교 교사로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E, C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사 직위에서 당연 퇴직되는 등 별도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 오전경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단체달리기 종목에 출전하여 달리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서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달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변소의 요지 체육대회의 단체달리기(팀 추월) 종목에서 피해자가 뒤처져, 사전에 학급회의에서 의논된 대로 피해자를 부축해서 같이 달린 것이며, 피해자의 체격이 커 힘이 부쳤기 때문에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이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창피함이나 일반적인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이를 넘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1) 위 단체달리기(팀 추월) 종목은 각 반별로 담임교사와 학생 20명이 운동장 3바퀴(약 600m)를 함께 뛰어서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사람의 기록을 기준으로 반 순위를 결정하였다. 2)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으로 단체달리기 종목에 함께 출전했던 I은 "사전에 단체달리기에서 뒤처지는 학생을 돕자는 작전을 짰다. 피해자가 단체달리기 도중 뒤로 처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고 가거나, 피해자의 등 뒤를 양손으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0쪽). 피해자도 법정에서 체육대회 이전 학급회의에서 단체달리기 경기 시 뒤처지는 선수가 있으면 끌고서라도 함께 달리자는 작전을 짠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체달리기 경기 시 뒤처지는 선수를 끌고 달리기로 하는 작전이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달리기를 못하는 피해자가 다른 선수들에 비하여 반 바퀴 이상 뒤처진 채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면서 달리기 시작했고, 같은 자세로 상당한 거리를 달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페이스를 맞춰 뛰어주고 뒤도 돌아봐 주고 하는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빨리 뛰어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편에서 왼쪽 팔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앞으로 밀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못 달려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0쪽),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더 빨리 도착하게 되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체육대회 성적을 위해 피해자를 끌고 달리는 상황임을 전제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자세로 피해자와 함께 달리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안군 D에 있는 고등학교의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J(가명, 여, 17세)은 위 고등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경 체육수업이 시작되기 전 고등학교 체육관 건물 계단에서, 체육수업을 받기 위해 걸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체육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체육관으로 향하는 계단을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어가는 학생들을 추월하면서 올라가던 중 별로 춥지도 않은 날씨에 피해자가 체육복 위로 패딩점퍼를 입고 있어 수업시간에는 패딩점퍼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복장규정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춥지도 않은 날씨에 웬 패딩이냐. "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허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툭 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낮은 계단 아래쪽에서 이동 중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패딩점퍼의 끝자락을 스쳐 체육복 바지 위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추행의 의도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해당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위하여 체육관으로 이동 중이었고, 체육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체육관 건물 계단을 뛰어 올라 오는 중이었다. 피고인의 체육수업에서 복장은 수업준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수행평가 기준에도 포함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은 해당 신체 접촉 직전에 피해자에게 패딩점퍼를 입을 날씨냐며 복장지적을 하였고, 해당 신체 접촉 직후에는 K 쪽으로 뒤돌아 K에게도 패딩점퍼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며 복장지적을 하였다(수사기록 204쪽). 이와 같이 공개적이고, 공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엉덩이와 같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그만큼 피고인의 범의도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세게 찔렀는가요. "라는 질문에 "한손가락으로 초인종 누르듯이 살짝 찔렀던 것 같아요. "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해당 신체 접촉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강도도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렀는지, 아니면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을 가볍게 치거나 찌른다고 한 것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가요. "라는 질문과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찌른 것으로 생각되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목격자인 K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 끝부분과 엉덩이 사이의 가운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친 것 같다. 피고인이 손을 뻗는 장면이 기억나는데, 자연스러운 동작은 아니었던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에는 위 진술인의 '느낌' 내지 '추측'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진술인의 목격 내용이나 기억에도 부정확한 면이 있다. 이를테면 피해자는 피해 부위가 오른 쪽 엉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K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닿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해당 신체 접촉 이후 뒤돌아 봤을 때 피고인이 바로 뒤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머리 높이가 피해자의 허리 높이 정도였고, 팔을 뻗으며 닿을 수 있는 50cm 정도 거리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몇 계단 아래에 있었던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82, 183쪽), K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한 칸 아래에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보다 한 칸 아래에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성의 한계는 진술인이 피고인보다도 더 뒤,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해당 신체 접촉이 워낙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K도 경찰에서 "손바닥이 엉덩이에 닿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밑에서 봤을 때는 닿은 것처럼 보였어요. 패딩에서 부스럭 대는 소리도 났거든요. "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른 것을 본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졌다' 이 느낌이었어요. "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01쪽), 본인이 목격하거나 기억하는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일부 시인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가만히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는 중이었고,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속도에 차이가 있었던 점, 해당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cm 정도 떨어진 몇 계단 아래에 위치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치려다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