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6331] 피고인 D은 I, J와 함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 이동통신사에서 개통대리점에 휴대전화 개통보조금을 지급하고 개통대리점은 관행상 하부판매점에 그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자금을 지원하고, I, J는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여 모집하기로 하고, 2011. 11. 8.경 K가 제공하는 L의 서류를 이용하여 L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하부판매점인 M을 설립하고, J는 2011.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N에서 위 M의 지점 형태인 O를 개설한 뒤 동생인 P을 내세워 O 운영을 맡긴 다음 모집인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통해 다단계 방식의 가입자 모집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받은 다음 위 M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Q, 피고인 C이 운영하는 R, 피고인 C의 매형인 S가 운영하는 T, 공동피고인 U 명의로 된 V, W 등에 가입신청서를 보내 각각의 거래처인 개통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해당 가입자에게 주는 대신 다른 곳에 각각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 B은 I 등과 함께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D은 자금을 투자하여 하부 대리점을 개설하고, J, P 등은 2011. 11. 17.경 위 O에서, 사실은 피해자 X가 개통한 휴대전화 및 그 휴대전화에 부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소액결제, 소액대출, 국제전화 등의 휴대전화 요금 및 그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개통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책을 통해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나오는 개통보조금으로 휴대전화 개통 회선 수에 따라 회선 수 1대면 15만원, 2대면 30만원, 3대면 50만원을 가입자에게 주겠다. 거기다 가입자가 다른 사람을 모집해 오면 그에 대한 모집수당으로 1대당 3만원을 지급하겠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가입자에게 주지 않고 M 본사에서 보관하여 가입한 날부터 3개월간 M에서 위 개통보조금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휴대전화 할부금을 부담하고, 그 뒤 3개월은 사용정지 하였다가 해지하겠다. 그런 뒤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팔아 위약금, 휴대전화 할부잔금은 일시완납하여 가입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받아 개통신청서류를 경남 김해시 Y에 있는 B 운영의 Q으로 보내고, 피고인 B은 거래처인 개통대리점을 통해 SKT(이동전화)에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Z'를 개통한 뒤 개통된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I이 지정하는 장소로 송부하고, I 등은 휴대전화 해외수출업자와 게임아이템 거래업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통신이용요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값 합계 1,996,202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특정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996,2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D, B은 이를 비롯하여 I 등과 공모하여 2011. 11. 17.부터 2012. 1.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60대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휴대전화 해외수출업자와 게임아이템 거래업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통신이용요금 등 합계 559,396,087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 C은 I 등과 함께 위 역할 분담에 따라 J 등은 2012. 1. 20.경 위 O에서 피해자 AA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가입 신청을 받아 개통신청서류를 성남시 수정구 AB에 있는 C 운영의 R으로 보내고, 피고인 C은 거래처인 개통대리점을 통해 LG U+(이동전화)에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AC'를 개통한 뒤 개통된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I이 지정하는 장소로 송부하고, I 등은 휴대전화 해외수출업자와 게임아이템 거래업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통신이용요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 값 합계 2,244,95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특정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244,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D, C은 이를 비롯하여 I 등과 공모하여 2012. 1. 20.부터 2012. 4. 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R 또는 피고인 C의 매형인 S가 운영하는 T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423대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휴대전화 해외수출업자와 게임아이템 거래업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통신이용요금 등 합계 832,500,207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I 등과 함께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D은 자금을 지원하고, J 등은 2011. 11. 17.경 위 O에서 피해자 AD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받아 개통신청서류를 U 명의의 V, 광주에 있는 W 등에 보내 개통대리점을 통해 KT(이동전화)에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AE'를 개통하고, I 등은 개통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휴대전화 해외수출업자와 게임아이템 거래업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통신이용요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 값 합계 1,045,464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특정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045,4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I 등과 공모하여 2011. 11. 17.부터 2012. 6.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876대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휴대전화 해외수출업자와 게임아이템 거래업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통신이용 요금 등 합계 1,828,880,619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1. 11. 하순경 내지 같은 해 12. 초순경 위 O에서, D, I 등이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개통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휴대전화 해외수출업자와 게임아이템 거래업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 사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D 등을 돕기 위하여 다단계 모집책이 모인 자리에서 "본사에서 나온 AF 이사이다, SKT에서 15년간 근무한 통신 전문가인데 보조금 시장은 앞으로 일년 정도 더 해먹을 수 있다, 통신개통 업무는 내가 직접 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관여한 통신관련 조직이 연결되어 서로 돕고 있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등이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된 뒤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D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4고단2056](피고인 A) AG, AH는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형제이고, I, 피고인 A, D은 휴대전화 1건 당 수당을 주고 가입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며, Al은 2012. 6. 1.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AJ 상가 108호에서 'W'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AK은 위 AI의 매장을 인수하여 2013. 3월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AL'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AM는 2013. 3. 초순경부터 광주 남구 AN 1층 건물에서 'AO'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AG는 피고인 A를 통하여 I으로부터 D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위조신분증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AI이 광주 광산구 AJ 상가 108호에서 운영하는 'W'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대포폰으로 팔기로 공모하였다. AG는 2012. 말경 피고인 A를 통하여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받은 AP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AI에게 교부하고, AI은 2012. 11. 9.경 위 W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자란에 'A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G, AH, I, AI,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총 68매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AG, I, AI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P의 동의 없이 A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 명의의 휴대전화 68대를 개통하여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AG, AH, I, AI과 공모하여 2012. 11. 9.경 위 'W'에서 AP 명의로 AQ(LGU+)를 통하여 AR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2012. 6. 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에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31]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L, AS,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B, D 및 L, P, S,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및 AT, AU, AV, AW,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R을 통해 개통한 내역 및 M과의 계약서 등 1.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 L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1. 판매일보, T 개통내역 [2014고단205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G, AH, AI, AM, AK,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및 I, AI, AM, AK, AH,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K, AZ, AM, BA, BB, BC,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서면 1. 사업자등록증 등, AI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거래내역, 가입신청서, 이메일목록, 위탁판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신규계약서, 선불이동전화계약서, 명의변경계약서, 해지신청 및 신규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가입신청서 1. 촉탁서 및 회답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서 건전한 휴대전화 개통 및 사용 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휴대전화를 전달받지 못한 가입자들은 개통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으므로 마치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개통된 휴대전화를 국제전화나 물품 및 게임 아이템 구입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 후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입자들에게 대금이 모두 청구됨으로써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많은 가입자들이 대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대금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본체 및 유심칩을 다른 곳에 팔아넘김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로 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게는 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 중 1인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되,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는 별도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D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은 개통업무를 중개한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써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환수당함으로써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거나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B, C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이 A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통신사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범행에 도움을 준 행위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허위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별도의 확정판결 당시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하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