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7. 20:50경 서울 중랑구 C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식당은 애초 술을 판매하지 않는 곳이라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말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술 가지고 와, 미친 개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 설하고, 여자 손님들이 앉아있던 테이블 의자에 앉으려 하기에 피해자가 의자를 빼내자 바닥에 누워 "이년이 날 무시한다"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된 후 같은 날 21:50 경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앉아, 이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 고 한 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파출소에 잘 갔다 왔다"고 비아냥대는 등 약 15분간 재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7. 22:30경부터 같은 해 5. 8. 02: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노래를 한다며 무대로 올라가 밴드 마스터에게 수회에 걸쳐 "이 씨발 놈, 내키에 맞춰야지 반주 좆도 못하네"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 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깨뜨리며 "이 씨발 좆같이 세상 살기 싫다, 나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다. 안 그래도 적응이 안 되는데 다시 들어 가고 싶다"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자료, 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 다시 동일 장소를 찾아가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2111 피고인은 2017. 8. 19. 14: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고기,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44 피고인은 2017. 10, 12, 19:35 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 은 후 병원비를 수납하지 않던 중 위 병원 직원 피해자 H(41세)이 "수납을 하고 가시라" 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752 피고인은 2017. 12. 19, 22:40경 청주시 상당구 I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자진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해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나 해병대 나 왔으니 까불지 마라", "개새끼들 한판 떠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K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L을 끌어안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8 고단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20:34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ㅇㅇㅇ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사 중인 다른 테이블에 가서 앉거나 앉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고기와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와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1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74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18 고단 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5.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위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이 2015. 1. 15.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10.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00: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소사구 호 현로 387번길 9 '진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시흥시에 있는 '삼천리 주유소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자 B의 어머니인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0경 시흥시 삼미시장1길 19 앞 '삼미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5번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일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첨부보고), 수사보고(재판 확정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종전 소년보호처분 및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 13:13 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겠다고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ㅣ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켠 상태로 피해자가 서 있는 아래쪽 선반에 있는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매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받았고, 판시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최미복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1:3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 공판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476 모밍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10%로 낮지 않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3차로인 김포한강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9:3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치마를 입은 피 해자 D(가명, 여, 46세)가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이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앱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함부로 촬영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촬영 직후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 카메라 앱 자체를 삭제하면서 촬영된 영상도 함께 삭제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당시 촬영된 영상이 복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수긍할 수 있다. 촬영 직후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아고사거리를 구동천교회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의 왼발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과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경 대전 유성구 B, 222호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4. 13.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오토론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9.19.06:20경 영천시 임고면 사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선 45.5km 지점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 차량이 전복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금액 합계 139,264,000원 상당의 피해 차량, 피해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강화플라스틱 액상수지, 위 고속도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출동시 상황, 동승자 진술), 내사보고(물적피해 금액) 1. 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졸음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할 뿐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인적, 재산적 피해도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새벽에 응 급환자를 이송한 후 복귀하던 중 피곤에 못 이겨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9. 16: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밀양시 무안면 죽월리 소재 죽월마을 인근 앞 노상을 동산삼거리 쪽에서 신법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포터 1톤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앞 차량의 동향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포터 화물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시내버스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은 뒤, 이어서 도로를 이탈하면서 위 시내버스의 좌측 전면으로 도로 좌측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87세)을 2017. 10. 14. 19:04경 치료 중이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2:30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 반송도서관 부근 도로위에서 피해자 B(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운흥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향양리 향양I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안에서 2017. 9. 12.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28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무단기피)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 입영일자를 연기하였고, 이후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6세, 4세, 3세의 어린 자녀 3명이 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4. 22: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려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수회 차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을 발로 차 부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개월 ~ 1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흥성로 23 정남진도서관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한국타이어 쪽에서 정남진보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서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4. 14. 19:2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6. 9.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4:20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동신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4.경 피고인은 미네랄 원료와 기술을 제공하고 C은 금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위 사업에 제공된 미네랄 원료를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위 회사 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 13:00 ~ 15:00경 위 창고에서, C이 잠가놓은 창고 자물쇠를 자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물인 미네랄 완제품 약 14톤1) 등 시가 미상의 미네랄 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합의해지되었고, 고소인이 이미 피해자에 대한 휴업신고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반출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러한 1) 검사가 변경한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절취품의 수량이 '미네랄 완제품 약 40톤과 미네랄 원료 약 1톤'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고소인)의 진술(반출된 미네랄 완제품은 37 톤 정도, 미네랄 원료는 1톤 ~ 2톤 미만)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 감안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미네랄 완제품 14톤'을 절취품의 수량으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동업관계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출자한 현금과 현물은 물론 주식회사가 구입한 설비나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자신의 단독 소유나 다른 동업자와의 합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인적회사와 달리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산절차의 공정한 이행이 특히 요구되고, 주주들의 합의 등에 의한 임의청산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기초로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법정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피해자 소유인 미네랄 완제품을 반출하였고, 그 당시 상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청산절차를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업관계 해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보다 고소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반출된 미네랄 완제품 또는 그 가액을 피해자의 재산에 포함시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 등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과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0:10경 목포시 C 아파트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 가명)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2**동건물 안 1층 승강장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만진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를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의 속기록 진술 영상 원 · 사본 CD 1매에 담긴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장애 관련) 1. 장애인증명서 및 입소자관리카드 등(수사기록 165쪽 이하) 1. 강제추행 피의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범행전력 없음), 장애의 정도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엘리베이터 앞까지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음부를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생 장소와 친부모를 알 수 없는 무연고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아동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해온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과 시각장애 6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특정후견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선임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에 관한 후견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0: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52세)를 깨우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구 진열대 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철판에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손가락을 9바늘 봉합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손가락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