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34

범죄사실 2014고단5634 피고인 A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C은 대출알선업자, 피고인 B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2.경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장이 없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A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를 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 C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사실은 피고인 B가 일정한 직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의 직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09. 4. 15.경 부산 연제구 I빌딩 202호에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그 시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및 H 주 식회사 대표이사 J이 피고인 B가 2007. 6. 1.부터 H 주식회사 영업관리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출력하고 임의로 새긴 H 주식회사의 인장을 찍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용지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및 위 J이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피고인 B에게 금 56,764,8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출력하고 임의로 새긴 H 주식회사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09.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건네어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H 주식회사 직원용 작업복을 건네주어 입게 하고,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과의 대출 상담시 대답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그시경 창원시 K에 있는 경남은행 L지점에서, H 주식회사 직원용 작업복을 입고 위 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대출담당 직원 M과 신용대출 상담을 하고, 위 재직증명서 1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H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M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 대한 신용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그 시경 위 은행으로부터 금 3,500만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경 B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장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회사로부터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B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대출신청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다른 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C에게 B를 소개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B와 C이 경남은행을 기망하여 금 3,500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B와 C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6524 피고인 D은 2009. 8.경 별다른 재산이나 직장이 없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 대출을받을 수 없었고 설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사실은 피고인 D이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지인인 N이 운영하는 O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2009. 8.경 피고인 D이 위 O 영업부에 8개월 간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09. 8. 31.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신협에서 위 O의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협의 대출담당자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인 신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31.경부터 201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3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제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경남은행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등 편철) 2014고단6524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제직증명서, 국민은행 대출거래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O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 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O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O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등이 허위의 서류 등을 위조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방법 등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방조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2. 피고인 B 초범인 점, 3,500만 원의 대출자인 점 3. 피고인 C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관여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4. 피고인 D 동종 전과가 없는 점, 5,500만 원의 대출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