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48에 있는 루터교회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한남대교 방향에서 북한남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태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1, 2차로와 장충동 방향으로 갈 수 있는 3 내지 6차로가 흰색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으로서 위 흰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4차선을 따라 장충동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CD,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범행을 2회 반복하여 저질러 2010. 9. 3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2014. 12. 22. 벌금형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8. 11. 12. 21: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25. 06:0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6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남양주시 C건물 307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북 증평군 F 외 11필지와 경북 구미시 G 3필지의 공장 건축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E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원활한 영업 및 수주 활동에 사용한 후 차용일로부터 30일 내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E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끔 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9: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화가 나 "신분증이 없어 개새끼야, 니가 알아서 해 개새끼야"라고 소리친 후 휴대전화기로 위 D의 턱 부분을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에 있는 북문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로에 있는 동신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을 지난 지 5 ~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의 기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양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양주를 사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에게 양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 명의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4,5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1. 피고인 제출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고되지 않은 범죄사실도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9명에 대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2명에 대해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25.01:10경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허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4. 14.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2014. 11.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9. 음주운전을 한 범행으로 2014. 12. 2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바로 얼마 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단로터리 쪽에서 동광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다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유턴을 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주행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경수 손상으로 인한 운동마비를 동반한 척추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내지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G에게 평생 동안 장애를 동반하는 척추장애의 중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01:00경 시흥시 B아파트 501동 104호 안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4세)가 말다툼 중 계속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B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양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 국적의 D을 시급 5,21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생산직 업무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위 B에서,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스리랑카 국적의 E을 시급 5,21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생산직 업무를 하도록 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 심사 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 보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록외국인 기록표, 수사보고서(고발장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21조 제2항(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고용인 수 및 고용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광오거리 방면에서 안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안말사거리 방면에서 만천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66세)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말사거리 방면에서 만천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62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 제16, 1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 겸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각 피해가 중대하고(피고인 B은 12주간, 피고인 A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자 H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기여한 정도는 피고인 A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A은 대리운전보험에, 피고인 B 운전의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오산시 D에서 E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료를 매월 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E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공인중개사자격증으로 F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2010. 12.경부터 2014. 7.경까지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인중개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4. 7.경까지 E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사무실을 일부 이용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의 50%를 지급하였고, 다만 초기비용이 없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E으로부터 월 50만 원씩을 보조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E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하여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5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다음 2010. 12. 24. E의 사무실 소재지인 오산시 D 101호에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위 E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으로부터 라이센스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받은 점(그 밖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중개수수료의 50%를 E으로부터 매월 1회 정산·지급받았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라이센스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받은 금원은 E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중개대상물과 관련하여 E이 원하는 대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E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E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작성한 H건물 405호(2012. 6. 6.자), I건물 405호(2013. 4. 7.자), J건물 303호(2013. 6. 10.자), K건물 306호(2013. 7.경), L건물 302호(2013. 8. 10.자) 등에 관하여 E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2010. 12.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F'에서 다른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인 E이 성사시킨 거래에 관하여는 E이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거나 E에게 그러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2. 07: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기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2015. 3. 19.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계산역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C에게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출 신청한 것 외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4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성실히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미래에셋생명의 대출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업체 간 대출조회가 2~3일간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6. 19.와 20.에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총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성실히 이자를 납입하여 왔고,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92

범죄사실 [2016고단5992] 피고인은 2016. 8. 28. 23: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요청한다."는 위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부른 이유를 묻자, "니네들은 뭐야? 이 씨발새끼들아. 나를 감방에 집어넣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이마 부위를 들이 받고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발로 순찰차를 수 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에 걸쳐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68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18:5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남, 41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적당히 먹어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0cm, 지름 약 7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길이 약 50cm, 지름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I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6고단6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59

범죄사실 2016고단585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6. 23:00경 인천 남구 C빌라 A동 201호 앞에서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수회 베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5. 27. 07:00경 인천 남구 C빌라 A동 출입구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저녁에 찾아와서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의자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협박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D이 돈을 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 빌라 입주민의 공동소유물인 유리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7240 피고인은 피해자 E(64세)과 피해자 D(여, 61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F(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3:30경 인천 남구 G 소재 H교회 앞 도로에서 D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E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F의 주거인 '인천 남구 C건물 에이동 201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가족구성원 D의 휴대전화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20:23경 D의 휴대전화에 "엄아 1층으로 잠깐만"이라고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7. 18:35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C 건물 근처를 돌아다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7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임시보호명령 결정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6월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다수범 가중결과: 8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또한 앞으로 병원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4: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을 잡아가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머리로 위 F의 몸을 수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정평실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1: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E,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친구를 배웅한다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3:35경, 사실은 B이 같은 날 23:1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28에 있는 범물터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범물터널 쪽에서 범일초등학교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은 단지 조수석에 동승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마치 자신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한 후 음주측정과 채혈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곧바로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한국도로공사에 차량감지분류기(OVD, optical vehicle dectator) 함체(函體)를 납품하고 있는데 1대당 이익금이 1,050,000원이 생긴다. 내가 앞으로 최소 9,000대 이상 납품할 예정이니 'D'에 투자하면 1대당 37,500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9,000대 이상 납품할 수 있게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곳에 지급하여야 할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합계 1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물품의 납품 능력이나 자신의 경제상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19.경 1,000만원, 2014. 3. 20.경 1,000만원, 2014. 3. 21.경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잘 알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한 것이지 피고인에 의해 기망당하여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에 대한 이 사건 투자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7,5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을 제기하였다가 체불임금을 매월 30만원씩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서도 단순히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상의 진술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내세우는 실제와 다른 사업전망에 기망당하여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7.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옆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도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E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 피해자 H(여, 26세), I(여, 1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