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9:30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F'이라는 교회에서 피해자 G(여, 12세), 친부인 H과 고해성사를 하던 중에 자신의 절대자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예전에 니가 나한테 잘못 했으니까 무슨 대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니 맘대로 애기를 갖고 안 갖고 그러는 게 아니다. 애기를 낳아줘야 된다. 니 아빠가 아내로 맞이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담일지 1. 각 속기록 1. 소견서 및 심리치료일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자식을 낳아준다고 말해서 이를 모든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친부 H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후계자를 낳게 해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8~260쪽, 262쪽).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 대를 이을 후계자를 피해자한테서 받아야 하겠다, 피해자가 세상에 나가 더럽히기 전에 내 후계자를 낳게 해야 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공개석상에서 'G이가 내 아들을 낳아 준다고 해서 G이를 내 아내로 맞이한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경찰진술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 140쪽). 또한,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이가 크면 선생님(피고인)의 대를 이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9쪽),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애를 낳아준다고 얘기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2쪽). 피고인은 H, K, L 등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내에서 재림예수라고 여겨지는 존재로, H, K, L은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바,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건전한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6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판시 교회 옆 건물에서, 피해자가 저녁식사 후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치며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기도하는 큰 거실 내부로 데리고 와 그곳에 있던 소파 앞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일 다음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건물에서, 혼자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그 건물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고추포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허리를 구부리게 하여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아프니까 조금만 참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동체 내 절대자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시기에 대하여, 2014. 4. 17.경 및 같은 달 19. 13:40경 친구 M과 상담교사 J에게 '5학년 때(2012년)'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0쪽), 2014. 4. 19. 20:00경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수사기록 18쪽) 같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1년 몇 개월이 지났다(즉, 2012년)'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7쪽), 이후에는 일관되게 '2013. 8.경'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성폭력 피해자가 여러 번도 아니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로부터 그다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성폭력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던 시기에 관하여 혼동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담임선생님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던 일기장에 2013. 8.경 전후로 이 사건에 관하여 언급한다거나 우울, 불안감 등 성폭력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출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8.경'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2012. 8. '경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 9. 25. '피해자가 피해자 모의 사주를 받아 2012. 8.경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모를 고소하였고 이에 수사가 개시되었던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장소인 '비닐하우스'는 2013년 이른 봄경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K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9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8. 경'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생긴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친부에게 말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4. 4. 19. 13:40경 보건담당 교사 I 및 상담교사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직후 친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친부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가족이 살 곳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묵인하자고 말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8쪽, 120쪽), 같은 날 20:00경 경찰에서 '친부와 피고인의 관계를 생각하여 피해사실을 친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반된 취지의 진술이 같은 날 이루어진 점, 각 진술이 개별적으로 보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될 만큼 구체적인 점, 이러한 구체적 사실을 착각하여 진술할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를 고소하였던 2012. 9. 25.경 경찰에서, '피해자 모의 사주를 받아 2012. 8.경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행동·진술분석전문가 N은 피해자가 진술 당시 눈물을 흘리면서 죄책감을 표현한 점, 위 피해자 진술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진술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알려진 상호작용, 세부정보과잉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의 모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사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진실반응이 나왔는바, 피해자는 2014. 4. 25. 경찰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추궁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여 눈물을 흘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작하여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거짓말이 능숙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도 거짓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경 피해자에게 "예전에 니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무슨 대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니 맘대로 애기를 갖고 안 갖고 그러는 게 아니다. 애기를 낳아줘야 된다. 니 아빠가 아내로 맞이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고 말하였는바, 공동체 생활을 계속할 경우 피고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에 심한 부담감을 느낀 피해자가 공동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꾸며 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친구인 M이 피해자에 대하여 '원래 명랑한 친구인데 2014. 4.경부터 우울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에게 처녀막률의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약 0.2센티미터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적 파열이 관찰되었으나, 성접촉 이외의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처녀막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 강간등)의 점과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성폭력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