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4.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 12:51경 제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E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19,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 21: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J으로부터 합계 2만 원 상당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00:40경 제주시 L호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M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한 현금체크카드의 잔액조회를 수회 요구하며,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나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빨도 다 빠지고 눈에 백내장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해 달라”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카드잔액 6만 원 중 2만 원의 인출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인출하여 주었음에도 화가 나, 매장에 진열된 우유, 치약 등 각종 물건 수십 개를 들고 와 카운터 위에 쌓아두고, 음료수 병으로 그곳 포스기를 2회 툭툭 치고, 물건의 바코드를 인식시키던 피해자가 대금이 22만 원에 이르고, 1회 계산가능 물품 45개를 초과하여 중간 정산을 요청하자, “잔액이 4만 원인데 네가 알아서 조리 있게 물건에서 알아서 빼서 포대에 담아라, 계산해 달라”라고 고함을 치며 재차 매장 내 물건들을 가져와 카운터 및 바닥에 쌓아두고, 봉지에 들어 있던 물건들을 바닥으로 쏟아 버린 후 그 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체크카드를 주며 계산을 요구하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접객, 계산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 21: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손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시비를 하여, 위 피해자 J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20회 때리는 등 약 30분 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접객, 계산 등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 18:06경 제주시 O호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P’ 현관 앞에서, 그곳 생활관 관리자인 피해자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입장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너가 뭔데 나를 막나, 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뿌리치며 입장을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약 1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생활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3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출입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요청받았으나 출입명부에 허위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식당 내 테이블로 가서 의자에 앉은 후, “육회를 달라”고 고함을 치며 메뉴판에 없는 요리를 주문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빈 소주병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등 약 25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조리, 접객, 계산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J(남, 50세)의 안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발로 피해자 N(남, 46세)의 발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3. 19:13경 위 ‘P’ 현관 앞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입장을 제지당하였음에도 그 근처를 배회하다가 재차 위 현관으로 와 입장을 시도하다가, 그곳 사무국장인 피해자 T(남, 38세)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입장을 제지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사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며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3. 19:30경 위 피해자 N이 관리하는 ‘P’ 생활관에 이르러, 제2의 다.항 및 제3의 다.항과 같이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생활관 내 방안(생활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3. 01:0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거주하는 W 원룸 X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J, V, T, N, K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영수증, 주문계산서,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자료 기록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N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의 재범일 뿐 아니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점은 안 좋은 정상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정신질환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