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경 광주 북구 오치동 784-5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2. 2. 1. D가 운영하는 E(변경 전 상호: F학교)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훈련교사 자격 등을 도용하여 임의로 피고인을 E의 강사로 등재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업훈련강좌(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인 한옥그린홈패시브시공 과정, 계좌제 훈련과정인 실내인테리어목공 과정, 한옥소목인테리어 과정) 승인 신청을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3. 5. 13.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및 E의 실질적 운영자인 G(D의 남편)이 2012년도에 E에서 고용노동부에 직업훈련강좌 승인신청을 할 때 피고인을 강사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E이 2012년 고용노동부에 직업훈련강좌 승인신청을 할 때 피고인을 강사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D 또는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2. 무고죄의 고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3. 사전 동의 존재 여부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훈련강좌 승인신청 당시 피고인이 강사등재에 동의하였다는 강좌는 '한옥그린홈패시브시공', '실내인테리어목공', '한옥소목인테리어'이다. 위 각 강좌 승인신청 당시 피고인이 강사 명단 등재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G은 법정에서, '한옥그린홈패시브시공' 과정은 당초에 2011. 11. 8. 승인신청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2012. 1. 29. 추가신청 공고가 나자 2012. 2. 6. H을 통하여 추가신청을 하면서 강사명단에 2012. 1. 30. 퇴직한 피고인을 등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아울러 2012년도에 개설되는 훈련과정에 관해서도 그 승인신청 당시 피고인을 강사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불승인된 승인 신청 당시 강사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추가 신청 당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2011. 11. 8.자 신청과 추가신청 사이에 피고인의 퇴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에도 사전에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2011. 11. 8.자 신청 당시 피고인이 동의한 사실을 가지고 추가신청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막연히 여겼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실내인테리어목공' 과정과 '한옥소목인테리어' 과정은 모두 2012. 2. 6. 공고가 되어 2012. 2. 15. 승인 신청하였으며 2012. 3. 16. 최종 승인이 내려져 '실내인테리어목공' 과정은 2012. 6.경, '한옥소목인테리어' 과정은 2012. 9.경에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카카오 톡 등을 이용하여 G과 의논한 사항의 대부분은 위 과정이 아닌 2013년도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G에게 두 차례 보내준 자격증도 2013년도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카카오 톡 내용과 이메일, 송부된 자격증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2012년도 과정과는 관련이 없고 2013년도 개설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H은 법정에서 2011. 11. 8. 승인 신청한 '한옥그린홈패시브시공' 과정이 불승인되면서 회사 사정상 피고인이 근무할 형편이 안 되어 G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피고인을 퇴직시켰고, 그 과정에서 직업훈련에 애착을 가져온 피고인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추가신청 당시 H이 서류작업을 했으나 기존 강사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을 강사로 등재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강사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았고 G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아 사전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메일내용, 이메일, 실내인테리어목공(증거기록 83쪽~8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2012. 2. 11. 18:16에 "오늘은 실내인테리어목공과정 만들었네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첨부한 "실내인테리어목공"이라는 제목의 파일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2. 2. 11. 20:48 "너무 잘 만들어져서 손볼 것이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다시 "실내인테리어목공"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하여 답장하였으며, 그 첨부된 "실내인테리어목공" 파일을 보면 강사로 피고인과 G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메일에 강사명단 등재 및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언급이 없이 단지 첨부파일의 내용에 피고인이 강사명단에 기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답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목공' 강좌 승인신청에 있어 강사명단 등재에 동의한다거나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G도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과 첨부파일을 주고받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강사명단 등재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만둔다고 말하였는데 그만두는 분위기에서 1층 교무실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추가승인도 있는데 꼭 그만둬야 하느냐, 서류를넣는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직 결정된 것 아니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면서 이를 '한옥그린홈패시브시공' 강좌와 관련하여 강사명단 등재에 대한 동의로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피고인을 사직하도록 하였는데 G의 부인으로서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D가 '추가승인도 있는데 그만두어야 하느냐?"고 마치 피고인의 사직을 말리고 아쉬워하는 언사를 사용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2011. 11. 8.자 신청이 불승인되면서 피고인이 사직하게 된 상황이었고, 아직 추가신청에 관한 공고도 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H은 피고인에 대한 환송식이 2012. 1. 31. 열렸는데 당시 분위기에 추가신청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갈 분위기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D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2012. 1. 30. 또는 31. 환송회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다음 신청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다시 와서 하면 되지요, 제가 제주도에서 기반 잡고 올라오겠습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7쪽) 이는 앞서 본 D의 법정진술과는 그 내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D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강좌 승인신청 당시 강사 명단 등재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