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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2014고단1421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8길 58 소재 행운공인중개사 앞 사거리교차로를연화당 방면에서 오징어세상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월곡동 방면에서 미아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18세)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난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안 된다. 내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좀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위 E, C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위 1항 기재 사고 현장에서 F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콜센터 직원 G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겠다. 차량 번호는 B이고, 사고 시간은 밤 9시 40분경이다."라고 말한 다음 위 G으로부터 "운전하신 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E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E은 위 G으로부터 "그랜저 차 운전하신 분의 성함,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질문을 받자 "E, H, I."라고 대답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 접수를 하여 위 G을 기망하였으나, 사고 합의금 문제로 다툼을 하던 위 C가 2014. 3. 3.경 강북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가 무면허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117 피고인은 2014. 6. 3. 22:18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23 소재 홀리데이인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소재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동석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3만 원 상당의 양주와 유흥접객원의 접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장애인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5.26.20:40경 피고인의 거주지 마을인 김제시 F에 있는 G(가명)의 집에 들어가, 2014. 6. 4. 실시될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I를 위하여 위 G에게 "시의원 후보 이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5만원권 2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45 경위 G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같은 마을 거주자 J(가명)를 보고, "시의원 1을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위 1의 명함과 현금 5만원권 2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J의 바지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성명불상자 1인과 함께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K(가명)의 집을 찾아가 "시의원 I 선거운동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I의 명함과 현금 5만원권 2매가 들어있는 봉투 및 현급 5만원을 위 K의 집 현관 앞 소파에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I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선거구민 3명에게 35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G(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명함, 5만원권 3매), 명함(무소속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5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집집마다 방문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그 범행태양이 좋지 않고 한 사람당 건넨 금액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8: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젖탱이 큰 것 좀 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정도(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제2유형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0. 2. 00: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 남)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F와 싸우던 중,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인 G이 싸움을 말리자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주) 관리소장인바, C로부터 C와 E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를 공증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D(주)의 법인인감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행확약서)를 위조하여 공증을 받아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 F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조건을 '임금 월 650만원, 2014. 1. 1.부터 월 700만원으로 한다', 근로계약기간을 '2013. 5. 24.부터 5년으로 한다', 기타 이행사항을 'C는 A에게 2억원을 지급하되 2013. 9.에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2013. 7. 두산중공업 수주낙찰되면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4. 1. 1.부터 월 순이익에 30%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사업주(갑) C, 근로자(을) A인 근로계약서(이행확약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사업주(갑) C란에 D(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이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5.경 거제시 H에 있는 공증인 I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행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C가 운영하는 피해자인 D(주)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내 D(주) 현장에서 D(주)의 하도급 업자인 J으로부터 하자이행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증서, 각 근로계약서(이행확약서), 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녹취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2:34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D 모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 놈아, 돈 있는데 왜 안 줘, 건물 있으면서 왜 안 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철문을 주먹으로 두드려 모텔에 투숙하고 있는 손님들의 잠을 깨워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E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포털 다음에 "C"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6. 15:23경 위 카페에 "D씨의 일본인 현지처 얘기.펌"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사진 등 7명의 교회 목사 사진을 게재하고, 그 하단에 "장안의 화제=불륜간통 7공자=한국교회 최고지도자들=빙산의 일각"이라고 게재하고, 그 하단에 "E외 나머지 앞의 6인의 무법자 목사들은 불륜6걸로 유명함!" 이라고 게재하고, 그 하단에 "E -침례교 총회장, 동료목사 부인과 장기간 간통하다 도청으로 들통"이라고 게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허위사실 관련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적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정727 피고인은 2012. 3. 1.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 113호 피해자 C의 상가에서, 위 상가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피고인이 돈이 없으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를 만들테니 그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농협계좌로 2012. 3. 2.경 100만 원을 입금시켰다가 70만 원을 출금한 나머지 30만 원, 2012. 3. 5.경 입금시킨 800만 원 등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2. 3. 2.경 291,000원을 청호나이스 정수기 대금으로 사용하고 2012. 3. 5.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6,29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정729 가. 피고인은 2012. 2. 16. 19: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내 F가 아기와 같이 병원에 있으니까 급하게 2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마치고 곧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7.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 I, J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임 36만원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A 명의 농협 D계좌 통장사본, CCTV자료,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정7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부산은행 거래내역조회,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을 원고로 하여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고 함)을 상대로 대여금 22,176,822원 및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5.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로부터 천안 청수 2블록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G에게 즉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어서 2009. 8. 5. Cl G이 운영하는 D 명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고, 2009. 8. 12. C D의 대우케피탈에 대한 자동차할부금 2,176,822원을 대납하는 등 Cl D에게 합계 22,176,822원을 조경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0만원의 일부로 지급한 것일 뿐 C이 D에게 22,176,822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2. 7. 26. 항소심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지급명령신청서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6쪽)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8, 31쪽) 1. 약정서(수사기록 44쪽) 1. 판결서(201116453 대여금)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천안청수지구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확인서 1. 현금수령 영수증 1. 공사시행조건(수사기록 128쪽) 1. A,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61, 2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주주일뿐 실제 사주는 아니어서 위 대여금 민사소송의 제기에 관여한 바 없을 뿐 아니라, C이 G측에 돈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그 소송의 제기 및 진행과 관련하여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측에 22,176,822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2.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10.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5. 19: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생태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21:36 경 김해시 F에 있는 G학교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내동 연지공원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탑승한 위 택시를 김해시 내동 연지공원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8,6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0.27.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기사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된장찌개와 소주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의 각 진술서, 각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 누범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곤궁범 성격이 있고, 피해금액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김해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목상자 제조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 건물을 보증금 2억원에 임대료 월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상품보관용상자 제작에 필요한 목재인 판재와 각재를 납품해 주면 월말에 마감을 하여 다음 달 말에 반드시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리한 공장 확장으로 인하여 당시 개인 채무가 약 9,000만원에 달하고, 2009년도 상반기 분부터 부가세 약 2,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공장 임대보증금도 일부 4,000 만원 외에 나머지는 지 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장 직원들의 임금 약 480만원도 체납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매 익월 말일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분 7,246,126원의 목재를, 2011. 8.분 17,912,445원의 목재를, 2011. 9.분 21,074,154원의 목재를, 2011. 10.분 62,850,928원의 목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0여 년간 목상자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사업을 해온 점, 당시 F와 동업하여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0:20경 경기 양평군 C건물 3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당구를 치고 있던 지인인 F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당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지름 약 5cm)을 피해자에게 1회 던지고, 오른손으로 또 다른 당구공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당구큐대, 당구공 크기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2014고단501 피고인은 2014. 2.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한다'는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D 콘서트 티켓 2장을 22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90 피고인은 2014. 2.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사이트 'C'에 '아이돌 가수 D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콘서트 티켓 2장을 22만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 입장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공연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 및 카톡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현재만 18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언급한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과 이 법원의 요구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를 수행한 보호관찰관의 조사 의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2:05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에 있는 황토오리가든 앞길에서 같은 읍 운화리에 있는 온양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행히 단순 접촉사고만 발생하였으나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아 자칫하였으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노동을 하는 자로서 2014. 11. 18. 17: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B'라는 제목의 기사에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지랄도 풍년이군! D도 저 일베새키 고소해주세요! 빙시. 너 때문에 호두과자 안먹는다.ㅂㅅ새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2016. 10. 3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7. 1.경 서울시 관악구 D빌딩 4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녹천지역주택조합이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176 일대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C에서 시공하는데, 3,500만 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2채의 분양권을 주고, 입주를 원하지 않으면 2년 후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은 설립인가신청만 한 상태로 설립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나 조합원들과 조합원의 추가 모집에 대해 상의하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여 분양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C는 녹천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조합설립인가 소요경비, 사업비를 선투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C의 사무실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녹천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체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수사보고서(재판확정 확인보고), 법원사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3:0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지역 선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선배 2명이 귀가하였음에도 혼자 식당에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식당에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빨리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한번 끌어안고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를 잡아 끌어당겨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등에 비비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잠바 찢어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N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홀로 가게를 정리하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 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6: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위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불상의 금액이 들도록 위 택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연세우유D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2.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946,4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는지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08. 9. 1.부터 2012. 11. 23.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무일, 근무 시간, 근무 장소는 자신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정한 점, 영업에 필요한 차량과 테이블 등은 원칙적으로 영업사원이 마련하나, 파라솔 및 전기시설 등은 영업사원이 요청하면 지원된 점, 보수는 기본급이 대체로 정해져 있으나 영업 실적에 따라 기본급에 변동이 있고, E의 요청으로 기본급 없이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된 기간도 있는 점, 피고인은 E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보수 부분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2010. 2. 1.경부터 2011. 9. 26.경까지 'D'(대표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였고, 2011. 9. 14.경부터는 'F'(대표 B)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실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액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발급하지 않은 채 해당 현금 수입은 별도 차명계좌(명의인 G)에 입금하고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D 유흥주점 2010년 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0. 1. 1. 경부터 2010. 6. 30. 까 지위 유흥주점의 수입금액을 실제 759,054,545원보다 적은 534,820,617원으로 신고하고 그 무렵 신고 및 납부 기간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22,044,181원(가산세 미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외에,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합계 449,044,82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등 합계 449,044,827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 경 천안세무서에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위 'D' 유흥주점을 피고인의 종업원인 E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9. 14. 경 천안세무서에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위 'F' 유흥주점을 피고인의 선배인 B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4. 경 천안세무서에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A에게 위 'F' 유흥주 점을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상집계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편철, 탈세금액 확인, 세목별 귀속연도별 포탈세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포탈세액이 상당하고 조세회피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범행 후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8억 원 이상을 납부한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최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