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밖에 2018.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5. 29. 형 면제를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2020.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항소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019고단209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4.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D라는 여성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 E(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D와 교제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죽여 버린다, D랑 애새끼 못 낳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2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7.경 전남 순천시 F에서 서울 서대문구 G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서대문구 G에서 서울 용산구 H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서울 용산구 H에서 경기 과천시 I, J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30.경 경기 과천시 I, J호에서 서울 용산구 K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용산구 K에서 서울 용산구 L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15 피고인은 2019. 7. 11. 08:39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9:06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O 앞 도로를 한강진역 방면에서 보광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황색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P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Q(38세)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 전방부 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P 이륜자동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대번호 R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536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12:38경 서울 용산구 S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4376 피고인은 2019. 8. 17. 06:40경 서울 용산구 T 앞에서, 피해자 U(45세)이 피고인이 지나가는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4432 피고인은 2019. 10. 1. 23:45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 주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X(남, 4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우측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관련, 이하 아래 피고인에 대한 조서에서도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발췌)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피의자가 작성한 신상정보변경서 발췌)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신상정보이력 및 점검결과) 1.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서 제출관련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Z 통화 보고) 2019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피고인, Q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고인 진술서 1. 각 진단서 1. AA 공문 수사협조의뢰, 별지 서식 1. 수사보고(Q의 피해 정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하는 추가 진단 경위) 1. 수사보고(의사 AB 면담조사) 1. AA 공문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적발 보고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에 대하여) 2019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무보험 미가입' 부분) 1. 피고인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2019고단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화면 캡처 보고) 2019고단4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비밀준수등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9고단2097 중 2.항(각 비밀준수위반), 2019고단2515(절도), 2019고단261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위반), 2019고단3536(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위반) : 각 벌금형 선택 2019고단2097 중 1.항(강제추행), 2019고단4376(폭행), 2019고단4732(폭행)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2019고단2097 중 2.의 가., 나., 다.항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2097 중 2.의 가., 나., 다.항)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과 유사한 일들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그 상황이 이 사건 범행들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음도 부인하긴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거듭되는 폭력적, 반인격적, 반사회적 범행들이 용서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고인의 죄책에 맞는 형사처벌이 강구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또한 그 밖에 나머지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누범기간에 일어난 것들인데, 강제추행죄 등 일부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므로, 이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