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회사에게 허위 신고를 한 후 병원에 단기간 동안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고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자동차 동승자 자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사람들로부터 그 합의금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교통사고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아 다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2. 22:00경 피고인 B가 가입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8. 2. 12. 21:37경 수원시 팔달구 D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와 피고인 B가 운전한 F 그랜저 승용차가 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피고인 B와 동승자로 신고한 G, H, I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13. 위 4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1,300,000원씩 합계 5,2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57,38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257,3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순번 4의 J의 합의금 '1,400,000원'을 '1,000,000원'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8,794,0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동승자들과의 범행 피고인 A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회사에게 허위 신고를 한 후 병원에 단기간 동안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고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자동차 동승자 자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사람들로부터 그 합의금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사실 성명불상자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사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그 지인 K가 운행한 각 자동차가 충격하여 동승자들이 다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K 등과 공모하여 2013. 9. 3. 11:50경 K가 가입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 9. 3. 11:27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방포해수욕장 인근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L 그랜져 승용차와 K가 운전한 M K5 승용차가 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피고인 A와 동승자로 신고한 N, O, P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6. 위 4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1,100,000원씩 합계 4,4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492,39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892,3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2,497,8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Q, G, K,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V, W, J, N, X, Y, Z, AA, Q, AB, AC, U,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정리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다른 보험사기 의견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타 보험사기 확인보고) 1. 별책 1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편취금 15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 피해자인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상승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가장하면서 사고 피해자 역할을 할 다수의 사람을 모집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사고의 장소로 택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편취의 규모와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변제나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00:30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안양일번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26.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F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는 B에게 "나는 렌터카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안된다, 니가 운전한 것처럼 해서 보험처리만 해줘라"라고 부탁을 하고, B으로 하여금 운전자를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5. 26. 01:2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교통사고 운전자를 자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6.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F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8. 5. 26. 01:2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교통사고 운전자를 자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후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범인도피의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8. 14. 00:30경 여주시 D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쥐고 있던 천조각을 피해자 E(여, 19세)의 발 앞에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F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 걸레도 이뻐야 걸레지, 너네는 냄새나는 창녀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00:49경 여주시 G 앞 노상에서 "담배를 지졌다, 남자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 4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에 피해자 순경 J(23세)이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하자 E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슨 상관이야 씨발, 병신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00:49경 여주시 G 앞 노상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순경 J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I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J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순경 J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방범용CCTV 수사),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9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B에게 'D이 충북 청원군(現 충북 청주시)에서 60만 평 규모의 고급 펜션 등 위락시설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이미 개발이 90% 이상 진행된 상황이고 개발이 완료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D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구체적으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부터 매주 200만 원씩 1,200만 원이 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D은 충북 청원군 위락시설 개발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 모집 외에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31.경 500만 원, 6. 1.경 1,000만 원, 6. 7.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E에게 'D은 강원도에서 찜질방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찜질방 사업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더욱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다. D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700만 원을 투자하면 납입일로부터 매주 50만 원씩 980만 원이 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D은 강원도에서 찜질방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 모집 외에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E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합계 7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전북지부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은 E단체 익산지회 지회장으로, 피해자가 속한 E단체 익산지회는 보훈처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16:30경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E단체 익산지회 회원인 H, I, J과 술을 마시던 중"D이 보훈청에서 지원 받은 돈 200만 원을 먹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2018. 2. 5.자 고소취하서(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음)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3:0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9세) 등과 저녁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던 중 같은 날 23:50경 성남시 분당구 C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임 -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피해자와 저녁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에서 내린 뒤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움 -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회사의 징계 절차에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거짓 주장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더 큰 배신감과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초범임 - 비록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가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여 개전의 정이 엿보임 -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금전으로나마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억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B을 통하여 일명 C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일명 C에게 제공하여 C가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 융통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한 후 결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일명 C는 2015. 3. 27.경 불상지에서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융통으로 의뢰한 E으로 하여금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1,6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 1,440,000원을 교부하는 등 자금을 융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서 신용카드 대금 291,592,1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는 등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1. 2015. 1기 신용카드 매출 등 과소신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7860 집행결과) 1. F카드 회신, G카드 회신, H카드 회신, I카드 회신, J카드 회신, K카드 회신, L카드 회신, M카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횟수가 많고 합계금액이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26.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에게 받지 못한 1,000만 원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E을 대신하여 그녀 명의로 F을 상대로 한 소장 등 소송관계 서류를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접수하고, E과 함께 조정기일에 동행하여 조정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의 대리, 화해,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현금인출근거, 본건 관련 민사소송 서류 접수, 피혐의자 A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소장 등 접수)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53

■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변호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C은 2015. 8. 18. D 외 2명으로부터 9,000여만 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 당했으나 그 남편 E의 친구인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 2, 3심 모두 승소하였다. 1. 피고인 B의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17. 위 C을 대리하여 피해자 D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소송 관련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사실은 변호사 선임료로 총 1,100만 원(1심 440만 원+2심 440만 원+3심 22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별도로 성공보수 약정을 한바 없음에도 위 수령액이 오히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서 소가에 따라 인정해 주는 변호사 보수 기준(각 심급별 4,525,275원)에 미달하자 마치 총 1,300만 원(1심 500만 원+2심 500만 원+3심 300만 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영수증 3장을 첨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D 등)이 상환할 소송비용은 총 12,081,150원(그 중 변호사 보수는 총 12,050,55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변호사 보수 차액 1,050,550원(대법원규칙 기준한도 총 12,050,550원-실제 수령액 11,000,000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A의 증거위조 D은 2017. 5.경 위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시 변호사보수 과다 청구'를 이유로 피고인 B, C을 상대로 소송사기미수죄로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변호사 보수 실제 수령액이 드러나 궁지에 몰리자 사실은 C 측과 성공보수 약정을 한 바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실제 수령한 변호사 보수 총 1,100만원 외에 별도로 성공보수 약정(청구액의 4%)을 하였기 때문에 성공보수약정금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청구한 것이다"며 편취범의를 부인하였는바, 그 근거자료로 사용할 허위내용의 성공보수약정서가 새로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 440만 원 외에 승소금액의 4%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할 약정서를 E으로부터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그 정을 잘 아는 피고인 A은 2017. 7.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친구 사이인 E에게 "D이 변호사보수 과다청구를 이유로 소송사기죄로 B, C을 고소했는데 허위내용의 성공보수 약정서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약정서에 서명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미리 작성해 간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4%'라는 허위내용의 '약정서(민사)'(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서'라 한다) 말미 '연대보증인란'에 E의 서명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케 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7. 7.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위조를 교사하고, 피고인 A은 그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 판단 1.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이 성공보수 약정을 한 적이 없는데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는지, 피고인 B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는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서를 E으로부터 받아오라고 지시한 뒤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서의 말미에 E의 서명을 받아 증거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E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서 초안을 2017. 7.경이 아니라 2015. 12. 2.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서를 공소사실처럼 2017. 7.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2015. 12.경 피고인 A을 만나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서에 자신이 서명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서의 작성 여부, 작성 시기, 작성 경위에 관하여 기억을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F는 이 사건 성공보수금 약정 당시 피고인 A을 만났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6. 1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다 이겼는데 변호사 보수 돌려받는다면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다고 진술하는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을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왕시 D에 있는 농산물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4. 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시장에 있는 'F'에서 시가 1,010만 480원 상당의 외국산(중국산, 베트남산 등) 당근 4,223.3kg, 시가 1,336만 1,500원 상당의 중국산 깐마늘 1,620.85kg, 시가 320만 1,170원 상당의 중국산 표고버섯 384.7kg을 구입한 후, 이를 G중학교 등 수도권 일대 중·고등학교에 학교 급식용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외국산 당근, 마늘, 표고버섯 구입 수량 특정), 수사보고(품목별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수량 특정)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주간 농산물 발주서, 각 학교별 발주서, 각 주간 발주서 1. 각 F 구입 영수증, 각 B 판매 영수증 사본 1. 각 현장증거사진, 원산지 표시 없는 마늘, 표고버섯 사진, F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규모 등이 상당하고, 2015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었던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류업체 'B'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회사 해외영업부의 임시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하여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업무 지적을 하며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왔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녀 유학 업무 등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25.경 피해자와 함께 뉴욕 패션 트레이드 쇼 'D'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E' 미국 항공기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국내시간 12:00경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2회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허리, 어깨 등을 쓸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몸을 피했음에도 피해자의 등과 어깨 등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2. 26. 저녁경 뉴욕 F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영국으로 돌아가면 너는 성과가 없으니 바이바이 해야 한다. 네가 성과가 있어야 일을 더 하든지 말든지 하지"라고 하며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후 피해자가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간담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간담회 일정이 취소된 피해자가 방에서 쉬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히터를 켜고 젖은 수건을 걸어준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줄게"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등, 다리 등을 마사지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앞쪽으로 누워보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괜찮으니 그만하시고 나가세요"라고 말을 하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을 끄고 피해자의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복부를 만지고, 다시 손을 빼서 허벅지를 만지고 다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복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빼고 팔꿈치로 치며 "이제 좀 그만 하세요. 가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쇄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서울 성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옥외 광고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16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B)" 기재와 같이 207회에 걸쳐 합계 146,620,14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현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서울 중랑구 H, 1층에 있는 옥외 광고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772,201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F)"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38,324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2010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왔고, 피해자의 처 Dol 2012. 10.31.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어 위 D이 피해자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E' 호프집을 양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2012. 12. 2.경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때문에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호프집마저 D에게 양도하게 되었다며 피해자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나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5. 04:00경 서울 은평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방공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일로 피해자가 공장에서 도망을 가자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일로 피해자가 공장에서 도망을 간 후, 공장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약 50여개 시가 70만원 상당에 락카페인트를 뿌리고, 피해자 소유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절도, 손괴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는 등 그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처에게 가게를 넘기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피해자에게 현 금을 모두 반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렌트카에서 근무하던 중 D의 지인인 F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렌트카에서 F으로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일단 다른 사람 이름으로 MRI를 찍어서 허리디스크인지 알아보고, 허리디스크 판정이 나면 함께 보험사기를 해보자. 내가 대신 보험금을 내줄 테니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가장하여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5. 7. 30.경 최근 5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발급받아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것을 F에게 확인시켜 주고, 같은 해 8.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성명불상자의 명의로 MRI 촬영을 하여 척추에 디스크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5. 9. 1.경 F이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디스크 증상이 있는 것을 숨기고 한화생명보험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11. 27.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 순번 1-11번 기재와 같이 10개의 보험회사의 11개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K를 통하여 "F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하고 병원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는 지시를 전해 듣고 2016. 1. 6.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척하면서 옆으로 살짝 쓰러진 후 같은 해 1. 7.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의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8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었기에 가입거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6. 1. 6. 사고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혼자 살짝 쓰러진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8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보험금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보험회사로부터 73회에 걸쳐 합계 108,086,6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017. 7. 5.경 피해자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F, R, S, D,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보험가입내역,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진료기록부 등, F 작성 편지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접견기록 사본, 각 금융자료회신, A 관련 접견대화 내용, 각 보험가입서 및 보험금청구서,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일반적인 보험사기와는 달리 피고인과 F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측면이 있다. 나. 전체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많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 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으며, 시각장애와 신장투석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고등학생인 어린 여동생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마.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및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