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8.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2 3.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1. 12:29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그곳 야외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캉골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9 4. 폭행 피고인은 2021. 3. 4. 22:31경 여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남, 54세)와 피고인의 지인 K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22: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장갑 줘봐, 장갑 가져와, 시팔”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M의 몸을 밀치고, 위 M이 이를 제지하자 “어, 이거 봐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M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방범용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N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2021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범죄혐의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8년,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타인의 재산을 절취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을 폭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친구 관계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녹음하여 팔아먹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다소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9. 18:10경 경기 여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다른 사람들의 말을 녹음하지 말아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가스레인지 옆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 외향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처방전 및 외래영수증,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동종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포항공장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자 미등기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포항공장 공장장이다. 주식회사 D는 2017. 5.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포항공장 내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8.경 주식회사 D의 경영진과 화상회의를 하며,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피해자 회사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6. 말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경비실 휴직기간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위 공장 내에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1. 오전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발전기를 실은차량을 위 공장 내로 반입하려 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들과 함께 위 차량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위 공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직원 출입, 공장 가동, 제품 생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한 현장사진, 경비실 휴직기간 업무지침, 임시전력 확보를 위한 발전기 반입을 방해한 현장사진, 2019. 4. 24. 휴직(업) 계획 보고, 2019년 휴직(업) 계획 보고, 휴직 계획 설명, 노사협의회 회의록,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서, D 포항공장 휴직에 의한 단전, 단수 및 퇴거 독려 건, 2019년 제1차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영상과 사진이 저장된 CD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39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단전조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소속된 주식회사 D에서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당시 피고인들이 소속된 주식회사 D와 피해자 주식회사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양회사 간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임차한 공장 부지를 여전히 사용하면서 가동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식회사 D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해 주식회사 D의 공장 가동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이상 임차인인 주식회사 E에 임차 부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채무가 있을 뿐 주식회사 E에까지 자신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한 단전조치, 출입통제 및 공장가동중단을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는 점, 주식회사 E에서 임시발전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주식회사 D의 전기사용량 계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고용노동청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전력 사용량 확인 등 공장 가동 여부의 불시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임시발전기 반입까지 방해한 것은 보충성과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D 소속 임직원으로서 주식회사 D 경영진의 결정․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결정․지시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단전조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태양․수법․결과, 피고인들의 나이․지위․역할․가담정도․경력․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철재 프레임 골격 등을 사용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일명 ‘캠수고퍼’)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대의 화물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캠퍼’를 설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사건 화물차 사진 1. G 밴드 발췌 사진 1. 피의자 소지 노트북에 저장된 컴퓨터 파일 출력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 2호, 제57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자동차 튜닝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2호, 제57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23번 기재 자동차 튜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2호, 제57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47번 기재 자동차 튜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현재 캠핑카 튜닝의 합법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 짐칸에 적재한 것일 뿐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착물을 추가한 것으로서 튜닝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에 부착물을 추가한 튜닝을 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2호, 제5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소제기되었다. 그런데 ‘부착물’과 ‘추가’는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법률해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또한 승인대상 ‘튜닝’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벌규정도 위헌이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 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관할 관청의 승인대상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화물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구조․장치의 변경’에 해당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행위],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47번 행위].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들에 맞추어 제작되었고, 이 사건 화물차들의 적재함에 결합하는 경우 턴버클(4개)을 이용하여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들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 캠퍼의 규모, 용도,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고정형 캠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캠퍼를 결합한 상태 그대로 사용할 여지가 커 보인다. 3. 위헌 여부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자동차관리법의 전체적 내용과 구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입법취지, ‘부착물’ 및 ‘추가’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부착물 추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업계의 시장 확대 및 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대상을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으로 보이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될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도 대강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11. 2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그곳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관리사무소 직원 D, E을 고소하려고 하니 D, E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요청에 응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고소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사정을 알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B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사정을 알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규정이 피고인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B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 관리부장, 관리과장, 관리팀장, 서무주임 등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 B는 2019. 9. 11.부터 2020. 1. 23.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의 접수와 처리, 게시물의 게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D는 2016. 11. 2.부터 2019. 9. 9.까지 관리부장으로, E은 2016. 12. 1.부터 2019. 8. 16.까지 서무주임으로 각 근무하였다. 2) 2019. 11. 22.경 이 사건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에게 퇴직한 직원인 D, E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고소장을 교부하였다. 라. 위 인정 사실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개념 정의 및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결정 참조).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도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이자를 매월 말일로 하여 320만 원씩 지급할 테니 2억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두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약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3,000만 원, 2013. 5. 4. 2,000만 원, 2013. 5. 13.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30. 1억 원, 2013. 6. 19. 5,000만 원, 2013. 6. 20.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H 주식회사 자료 회신)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여전히 그 피해의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가 결국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안으로 적극적인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였다거나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서 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 중 1억 원은 변제한 점, 동종 사기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2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경 초 피해자 B의 외삼촌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21.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파출소 앞 길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업상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2~3개월만 융통할 자금이 필요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50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공증해주고, 만약 2~3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내 소유의 C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하여 주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직원들 급여, 임차료 등도 주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C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던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공증을 해주더라도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2~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5.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통관절차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혀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무 변제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으로 농산물을 통관승인 받아 시중에 풀었으나, 이 역시 사기를 맞아서 일이 어렵게 되었으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10일 정도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준 1,000만 원도 변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신용장을 보여 주면서 “이것을 이용하여 깡이라도 해서 돈을 갚을테니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 및 임금 지급 명목으로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미 개인 채무로 1억 원이 이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용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판시 피해금액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E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대금 1억 5,260만원 중 7,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해제하고, 2017. 6. 23.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가 9억원 상당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평택시 F 조성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가등기를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속하고 토지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6. 16.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E 답 2,883㎡(약 872평,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2에 해당하는 436평(이하 ‘쟁점 토지’)을 152,600,000원에 매도하되, 위 토지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 1억 5,000만 원의 절반인 75,000,000원을 피해자가 내부적으로 승계하면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설정된 H의 가등기권을 해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19. 피고인에게 토지매매대금 7,000만 원을 완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가등기를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I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평택시 F 조성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5. 피고인에 대한 청구금액 3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하였고, 2018. 7. 10. ‘피고인이 H의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I의 근저당권등기를 비롯하여 다른 가압류등기(피해자의 가압류등기 제외)를 모두 말소하였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지분이전등기를 2017. 6. 23.까지 반드시 마쳐주기로 약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피고인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확약서에서는 ‘피고인은 쟁점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매하며, 추후 매도 시 총 이익금에서 50%를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도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것은 투자목적이었고, 몇 개월 후에 수익이 나면 토지를 되파는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위 증인신문녹취서 5쪽).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2017. 7. 2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니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함께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지분이전등기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2017. 6. 23. 피고인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도 확정적 지분이전을 전제한다면 잔금지급에 갈음하는 근저당권채무의 일부 면책적 인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가 내부적으로 분담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을 사기죄가 아니라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배임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7. 6. 23.까지 피해자에게 쟁점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확정적으로 마쳐주기로 약속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쟁점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F 조성 사업비용을 위하여 I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도 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무위반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후적 결과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을 당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다른 가압류 등을 모두 해소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상태로 보임에도(그렇지 않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자의 가압류등기만 남아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다른 차용금이나 투자금에 대한 미해결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위 증인신문녹취서 1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2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취지는 자신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뜻에 불과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9. 6.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1. 20:30경 위 D호에서,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위 D호 출입문의 디지털 잠금장치(속칭 ‘도어락’)의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 연락 또한 받지 않자, 그 정을 모르는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잠금장치(제품명 : 게이트맨 S171)를 뜯고 다른 제품(제품명 : TANK)으로 교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D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사자 관계 및 출동상황 등), 재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 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임장사진, 내사보고(피해품 확인-모델명, 시가 등)-인터넷 캡처 사진, 내사보고(열쇠업체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피혐의자가 짐을 빼서 나가는 장면)-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사진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잠금장치의 교체 및 피해자의 주거지를 들어간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잠금장치의 교체 및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내지 양해가 있었거나 또는 승낙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오인하였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3개월 정도 교제 및 동거하다가 헤어지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었던 아파트 출입 스마트키,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를 반납 받는 한편 이 사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2019. 6. 13.경부터 2019. 6. 17.경까지 E 카지노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향후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화 등으로 명시적인 승낙을 받거나 양해를 구한 바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잠금장치의 교체 및 주거지 출입에 관한 내용을 보냈지만 피해자로부터 승낙의 답변도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의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내가 특별한 답변이 없으면 긍정의 의미로 알아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지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 또는 양해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제 당시에 오고간 이야기나 사정을 헤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오인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9. 10. 30.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회계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1.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이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264,5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평택시 일대에서 경마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0,284,128원(범죄일람표 중 ‘인정 피해금액’란 참조)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횡령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금융자료(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80만 원, 41번 509,800원은 피해자 법인 직원들에게 추석귀향비로 지급하였으므로 횡령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추석귀향비로 지급하였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법인이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정상적인 추석귀향비를 피고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상사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함을 기화로 경마 등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법인은 자금난을 겪게 된 점, 횡령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830만 원 중 700만 원, 순번 35번, 36번, 37번의 총 7,049,730원 중 6,779,000원, 순번 61번 110만 원 중 426,000원 합계 14,20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증 제1호증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14,205,000원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830만 원 중 700만 원 부분 : 피고인은 83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에 이체한 지 3분 후에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중국인, F)에게 퇴직금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36번, 37번의 총 7,049,730원 중 6,779,000원 부분 : 피고인은 총 7,049,73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지 3분 후에 피해자 법인 본사에서 관리하는 G(피해자 법인의 제2공장의 명칭이다) 계좌로 송금하였다. 3) 범죄일람표 순번 61번 110만 원 중 426,000원 부분 : 피고인은 11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게좌로 이체한 지 1분 후에 거래처에 대금으로 426,000원을 지급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5:41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과 이혼서류 작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돌진할 듯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인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D의 증언과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자 화물차량 후면을 그랜저 승용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그대로 뒤로 밀어붙인 사실, 이후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후 갑자기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속도를 내면서 길 좌측 끝 부분을 걷고 있는 피해자 방향으로 돌진하고, 놀란 피해자가 뛰어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거칠게 몰면서 주차장 안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흥분한 나머지 차량을 위협적으로 몰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음을 묵시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다(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몰아 피해자를 충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에 해악을 실제 실현하려는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량 인증검사를 시급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승용차로 화물차량을 가로막아 피고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짧은 순간 협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0

범 죄 사 실 2020고단90 피고인은 2019. 10. 13. 00:5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뉴아반떼XD차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52 피고인은 2020. 3. 28 00:2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LG V40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주정차 단속용 CCTV, AVNI 확인결과), 도난차량발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20고단20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히 판시 2020고단90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자동차는 압수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그 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미 재산적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