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잡화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12:05경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판매점 C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상표권자 : 루이비똥 말레띠에)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구제가방 3점(정품시가 4,775,000원 상당),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070352호, 상표권자 : 구치오 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구찌 구제가방 2점(정품시가 1,470,000원 상당),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 상표권자 : 샤넬)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샤넬 구제가방 2점(정품시가 10,00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총 침해금액 정품시가 16,245,000원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단속계획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품 감정결과서 접수 및 정품시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가짜 상품을 진짜라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필요적 몰수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약식명령에서 몰수처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참조),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0: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논곡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1115번지 목감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손님인 척 가장하여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기사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3. 18:48경 인천 남구 안동 202-1 앞길에서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일산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위 택시가 일산을 향하여 이동 중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 전 약 1.5km 지점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그곳 갓길에 택시를 세우도록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길이 23cm)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지갑하고 핸드폰 두고 내려, 기아 파킹, 내려"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택시에 내리게 하고 위 택시를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택시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지갑 1개, 현금 40만 원, 신한카드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택시) 발견 및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견 및 회수),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칼)와 피해자의 지갑 발견] 1. 김포톨게이트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이 발견된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이 발견된 현장사진, 과도가 발견된 장소 사진, 지갑이 발견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하여 택시와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1:17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현대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삼양교통㈜ 1165번(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충전을 하기 위해 위 버스 카드단말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CCTV 영상만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면서 교통카드 단말기에 승차입력을 하는 순간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없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집어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 스마트폰이 없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동의에 의한 주거지 수색에서도 위 스마트폰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거나 처분하려고 하였다는 정황에 대하여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65세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있는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는 찰나에 교통카드 단말기 옆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볼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 외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1:37경 춘천시 경춘로 2137 영서화물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경춘로 2341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최근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정에 비추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8. 17. 20:1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4: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용지로 강릉여고 앞 도로를 남대천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유턴구간에서 유턴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1. 15:17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고려병원 응급실에서 강릉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 이후 음주감지기에 감지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응급실에서 갑자기 도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못한 사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1:00경 의왕시 D아파트 103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이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그때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가위로 집안에 있는 전기장판·베개 등을 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과 배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 칼날길이 22cm)과 과도(길이 23cm, 칼날길이 16cm)를 번갈아 들이대며 찌를 듯 위협하는 한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를 든 것은 분풀이를 위해 옷이나 장판을 자르려고 했던 것이지 피해자를 찌를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대체적으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는 것까지 요하지 않고 범행 당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가운데 폭행까지 나아간 가정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최근 가정폭력 범행으로 신고 된 바 있고 2012년에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칼을 뺏기는 등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 떨어져 경북 상주에서 생활하며 과수원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 중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재판 중 합의서 뿐만 아니라 간절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 결과(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집행유예 권고)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1.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4:31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동패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4. 24.01:0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4. 01:3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서부지구대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성연면 일람리에 있는 일광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3. 10.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1%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제철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전과는 약 3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7. 11:3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약국'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길 2차로를 따라 육거리 쪽에서 죽도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방법으로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49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유리창 부분 등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과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고 그 치료 도중 2015. 2. 22. 11:1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6:50경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0.5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가 있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그레이스6밴 화물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레이스밴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을 같은 날 07: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혈흉에 의한 저혈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2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7:55경 경주시 C에 있는 D 버스승강강 앞 도로를 전동리 방향에서 감포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E(5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음 날 11:00경 경주시 동대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교통사고발생보고(2보)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대마 약 0.5g을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E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D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대마 약 0.5g을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E과 함께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5. 15: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천리에 있는 체육시설공원 산책로에서 대마 약 0.5g을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7. 15: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천리에 있는 체육시설공원 산책로에서 대마 약 0.5g을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1. 16: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천리에 있는 체육시설공원 산책로에서 대마 약 0.5g을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16. 15: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천리에 있는 체육시설공원 산책로에서 대마 약 0.5g을 일반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E에 대한 선고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전화통화) 1.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여, 46세)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2. 15:30경 서울 금천구 F 10층 청소용역업체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 동료와 가족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E의 처벌불원(2015. 4. 3.)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4.경부터 2014. 11. 12. 21:3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에 상응한 점수를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의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가로 등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를 그에 상응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단속사진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행으로는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나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9: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4차로를 고대구로병원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의 4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로 인한 연하장애(삼킴장애),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D을 폭행하여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약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몽고간장 공장 앞길을 소계광장 방면에서 창원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E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9,232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 15, 16,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차량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사정] 2001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2014고단1175] 피고인 A은 2013. 12.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E가 피고인 A 명의인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E가 피고인 A 명의인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는 2010. 7. 1.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액면금란에 '오천만원',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일란에 '2010년 7월 1일', 수취인란에 'E', 발행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H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12. 13. 성남시 분당구 경기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2014고단145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다단계판매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서 하위 회원 총 매출액의 5%를 수당으로 받는 다이아몬드 등급의 사업자로서, 피고인 A의 하위 회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2004.경부터 2007.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그 원리금을 변제하여왔다. 피고인 A은 2008. 1. 31.경 사실은 당시 K, E, L, M 등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I에 근무하면서 받는 수당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미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5,8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2. 27.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남편인 A이 피해자 J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200,000,000원의 채무와 A이 K, E, L, M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합계 약 755,000,000원의 채무를 2009. 8.경 인수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만 약 16,000,000원에 이르러 A으로부터 I의 사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I로부터 받는 수당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분당에 사무실을 열려고 준비 중인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필요하고, 남편 A의 누나인 O의 대출이자도 납부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8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각 어음공정증서, 각 차용증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무혐의 증거 관련 서류 1. 고소장 [2014고단145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차용금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추심신고서, 본인금융거래,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수표 사용내역 일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무고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무고죄의 피고소인과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많지 아니하며, 남편인 피고인 A의 채무를 인수한 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