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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7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20. 23:08경부터 다음날 00:14경까지 사이에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부천시 B, 2층 여자 화장실에 약 5회에 걸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21. 00:13경 전항 기재 여자 화장실 내에서 미리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촬영준비를 마친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여, 22세)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0. 23:08경부터 다음날 00:14경까지 사이에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자료,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촬영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경 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수술 이후 거동이 자유로운 상태이면서도 대형 종합 병원 등에 비해 비교적 환자 관리가 허술하여 외출 외박 등이 자유로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뒤 주간에 외출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 생활을 하는 등 허위 입원 후 입원 일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수술 후 재발 방지 관리 및 치료 등을 이유로 2017. 8. 24.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이 기간 동안 12 ~15일 단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중치료 및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주간에는 외출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병원에 돌아와 잠만 자는 생활을 하는 등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26.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7. 8. 24.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입원기간 동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일당 60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 입원에 대한 보험 청구를 하여 합계 3,480,000원의 입원 일당을 지급 받아 편취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 방법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입원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고의적으로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써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4. 5.경 위암이 발견되어 2014. 6.경 E병원에서 복강경하 위아전 절제술을 시행 받고, 2014. 7.경 잔존암이 발견되어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남은 위용적은 30% 미만이다. 2) 이후 피고인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전신피로감 및 좌측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D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D요양병원 의사들이 작성한 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보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위암, 소화불량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입원치료 기간 동안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및 통증치료요법, 항암식이요범, 한방치료, 암암단 투여, 왕뜸, 헤리주사, 고농도 메가비타민(뉴팜비타민씨)주사,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방사선 온열치료(고주파) 등의 처치를 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다소 많은 횟수의 외출, 외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장시간 외출, 외박의 경우 주치의 나 당직의의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역은 피고인이 외출하여 요양병원 외부에서 활동한 시간 및 장소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지국 위치와 피고인의 생활권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주로 집이나 신앙생활 및 봉사활동을 위한 지역으로 외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이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와 같이 처치, 수술 등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보다 보호나 요양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외출, 외박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의 F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큰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입원치료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더욱이 환자와 의사의 전문지식의 차이,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입원 여부나 기간은 기본적으로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료의사들과 공모하였다거나, 진료의사들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판단과는 다르게 입원치료를 억지로 요구함으로써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특별히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1: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줄 것처럼 하면서 걸어가다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2020. 2. 1. 02: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패딩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 집에 가겠다"며 거부하자, "왜 안 벗어,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고인을 피해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반성 없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 피해자 B로부터 광주 광산구 C 지상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60만 원, 전기세 별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경부터 차임, 전기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18. 1.경까지 피해자에 대해 발생한 채무 합계액이 98,152,887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C 지상 건물에 방치해 두었던 인쇄 장비를 고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 중 일부를 면제하여 잔존 채무액을 40,000,000원으로 조정한 후, 2018. 10.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2019. 6.부터 매월 말일에 최소 100만 원 이상씩을 지급하여 3년 이내에 완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나머지 대금에 관하여 변제기의 유예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쇄 장비를 고철로 처분한 대금을 공제한 30,000,000원 부분의 채무를 면제받고, 나머지 조정된 채무 4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 받음으로써, 채무의 일부 면제 및 일부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사진 포함) 1. 문자메시지, 장기연체 관련 내용증명,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의 잔존채무액 정산 근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을 통한 채무정산금액 산정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무면제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임의로 작성한 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2018. 7. 14.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는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최종적 합의라 할 수 없으며, 위 합의 내용이 2018. 10.부터 3년 이내에 완제하겠다는 것으로 기한의 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채무면제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면제 금액은 3,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직권으로 채무면제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인정한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피고인에게 미지급 차임 및 전기세 액수에 대하여 수차례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합의 당시 미지급 차임 및 전기세의 액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30쪽). 피해자 측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에게 2017. 12.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및 전기세 액수가 약 9,550만 원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해보라고 말하였으며, 위 돈에다가 2018. 3.분까지 합하면 약 1억 원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07~108쪽). 위 미지급 차임 및 전기세의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방치해 두었던 인쇄 장비를 약 2,7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해자가 고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면제하여 잔존 채무액을 4,0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08쪽, 115쪽) 다음으로 이 사건 합의가 최종적인 합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녹취록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건물에 방치해 두었던 인쇄 장비를 약 2,7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해자가 고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면제하여 잔존 채무액을 4,0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0.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2019. 6.부터 매월 말일에 최소 100만 원 이상씩을 지급하여 3년 이내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최종적인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합의의 내용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2018. 10.부터 3년 이내에 언제라도 완제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점, 미수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참작함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2020. 1.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약 8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현재 충동장애 등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MDMA 매매, 케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0. 21.경 F과 함께 G으로부터 MDMA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5경 F에게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여, F이 같은 날 23:55경 G에게 위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1. 23:41경 F으로부터 G이 MDMA를 숨겨놓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은 후, 2020. 10. 22. 00:01경 <주소> D동 빌라 소화전에서 담배갑 안에 들어 있는 MDMA 3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2:00경 <주소> 지하1층에 있는 '클럽무인'에서 F에게 케타민 약 0.2g을 건네주어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MDMA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2. 13. 21:00경 <주소>, 1층에 있는 'C'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대금 95만 원을 건네받고 MDMA 3정, 케타민 약 2g을 건네주어 MDMA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3. MDMA 및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3. 28. 03:00경 <주소>에 있는 'D'에서 F에게 MDMA 1정, 비닐지퍼백에 든 케타민 약 0.1g을 건네주어 MDMA,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4.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3. 28. 01:30경 위 3항 기재 'D'에서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감정서(압수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나-8항 범죄사실 발신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가-8항, 나-13항 범죄사실 일시경 휴대폰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가-10항, 나-18항 범죄일시경 휴대폰 데이터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F, H의 범죄일시경 전후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2. 13자 범죄사실 관련 입금내역), 수사보고서(F, H, B의 범죄일시경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2020. 10. 21.자 엑스터시 매입 관련), 수사보고서(체포장소에서의 피의자 행동 및 공범 I과의 위챗 연락),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공범들의 마약류 지칭 은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2. 13.경 범죄사실 관련 공범 H, F의 대화내역) 1. 피의자 H의 발신, 데이터 기지국 위치자료, 피의자 H의 범행일시경 발신 기지국 위치 등, 피의자 H의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 자료, 'D' 검색 자료, 피의자와 공범 H, 공범 F의 발신 역발신 내역, 공범 H의 토스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통화 내역 등, 공범 F과 위챗 대화내역 촬영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F의 감정물에 대한 감정서, F의 모발감정서, H의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10. 21.자 MDMA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 2. 13.자 MDMA 매매의 점, MDMA 수수의 점, 케타민 매매 및 각 수수의 점, 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MDMA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MDMA, 케타민 매매 및 수수의 경우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종 이상의 마약류를 취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간이 5개월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2차례 걸쳐 모발을 탈색 내지 염색하여 수사에 대비하였는바 이와 같이 범죄 이후의 정황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매우 붉으며,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성공회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21:35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역시 교차로에서 정차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 10: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고등법원 4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나53180 원고 B, 피고 C 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2. 6. 초순경 일본 동경에 살고 있는 D 유족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도 "(D가) 죽고 나서 (D 유족을) 만난 적 없는데, 만난 적 없어요."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본에 거주하던 망 D와 오랫동안 골동품거래를 하면서 자주 일본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이 2012. 6. 8.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2012. 6. 11. 귀국한 사실, 망 D의 아들인 E가 이 법정에서 '아버지 D가 2012. 2.경 사망한 후 피고인이 2012. 6.경 일본 동경의 집으로 찾아와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7. 10. 12.자 사실확인서 및 2018. 4. 30.자 진술서에서 기재하거나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이 D의 사망 후 일본 동경의 집으로 찾아와서 한 말이나 전후 사정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여 위 확인서, 진술서 및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2. 6.경 일본에 다녀온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그 무렵 일본에 가서 D의 유족을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D의 사망 후에 일본에서 그 유족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이 만 90세의 고령인데다가 이 사건 증언일까지 경과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유족을 만났다는 기억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유족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추인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후의 진술 내용에다가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의 나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피해자 등 13명의 직원들이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제주도 호텔 예약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0. 05:12경 서귀포시 C리조트 카운터에서 호텔 직원에게 마치 업무 때문에 필요한 것처럼 D호실 열쇠를 요청하여 D호실 열쇠를 건네받고, 같은 날 05:18경 위 호텔 D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후크를 푼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호텔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CTV 사진 지목 및 문자메시지 송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의 숙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호텔방 열쇠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2020고단2360 피고인은 2019. 5.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허위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뒤, 2019. 5. 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E(안양점) 명의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서수원터미널 G 주차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15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허위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에 있는 기업은행 용인서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그 무렵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OTP,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 문자메시지 내역첨부)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캡쳐 2020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고 검사는 2019. 6. 11.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의 범행에 해당하여 위 수사전력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14: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앞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는데 금감원에 고객님 계좌가 감시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감시대상을 풀고,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고, 각 비밀번호를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회신받은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생계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대출을 알아보다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금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2:5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D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가명, 여, 63세)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목욕비 등으로 2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살려 달라"고 하면서 비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 너 내가 그냥 안 보내. 너 죽이기 전에는 못나가"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및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신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 폭행 피해 신체 부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 전화녹음 요약서(증거목록 순번 19)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B모텔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후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신발을 손에 든 채 모텔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행 및 상해 전과가 있고, 2017. 10. 12.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