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해운대구 C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공사 건이 있는데 공사를 마치면 많은 이익이 남을 것이다. 자금을 빌려주면 바로 공사를 진행해서 3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하여 수익금으로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는 연 5%를 매달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원룸 공사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000만원가량 대출을 내는 등 3억 원 이상 대출을 내어 2013. 3.경 공사를 시작한 후 위 공사 부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음에도 2013. 5.경 이후부터는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원룸 공사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는데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1억 5,000만 원 가량 사채를 더 빌려서 공사 부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재차 자금 부족으로 위 차용 시점 직후인 2014. 5.경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당시 공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하였고, 그 후의 공사 상황 또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 2014. 9.경에서야 위 원룸을 완공하였으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며, 위 원룸을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여 공사 관련 기존 채무도 다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원룸을 처분하는 방법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위 원룸을 완공한 후 분양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3.경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중인데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추가로 돈을 좀 빌려주면 완공하여 분양하거나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더라도 원룸을 분양하거나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 현장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가압류를 해지하여야 준공 검사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원룸 담보로 1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동안 빌린 돈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원룸을 담보로 12억 원 가량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한 후 위 원룸을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여 공사 관련 기존 채무도 다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룸을 분양하거나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공정증서 등본, 통장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릴 당시 부산 해운대구 C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동업자인 E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돈을 빌렸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피해자가 금원의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4. 3. 3. 경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릴 당시 3개월 안에 이 사건 원룸의 신축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는 연 5%로 매달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 사건 원룸 신축공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약 10개월 정도 걸리고 공사대금으로 약 12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였는데, 동업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원룸은 5층 바닥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정률이 약 28%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1억 7,000만 원은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3개월 안에 완공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4. 5. 27.경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가 마무리도어 가는 중인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원룸을 완공하여 분양하거나 위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위 1억 7,000만 원과 E이 빌린 사채 2억 원으로도 기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원룸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이 사건 원룸이 완공된 것은 2015. 9. 30.경이며,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빌린 이후에도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원룸의 완공을 위하여 적어도 합계 5억 1,000만 원 가량(피고인 1억 5,000만원, E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으며,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한 대출을 추진한 것은 2016. 9.경 이후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원룸의 완공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한 대출가능여부나 대출가능금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4. 6. 11.경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들어온 가압류를 해지해야 준공검사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1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으면 그 동안 빌린 돈을 전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원룸이 완공된 것은 2015. 9. 30.경이며,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한 대출을 추진한 것은 2016. 9.경 이후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현대캐피탈에 1억 6,7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3억 1,7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원룸을 완공하는데 약 12억 원이 소요되었으나 피고인과 동업자인 E1 투자한 돈은 각 2억 원 합계 4억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건축 자금은 모두 빌려서 조달하였는데, E은 이 사건 원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원룸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 사건 원룸이 완공된 후 이를 6억 2,000만 원에 매각하여 변제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빌릴 당시에는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합계 3억 4,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