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1.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26.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나왔고 대출이자가 6.2%인데, 대환대출만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5. 27.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쪽에서 대출 승인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된다. 기존에 있던 대출 약관에 최소 1년은 유지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이를 어기고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기관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위약금 30%를 물어야 한다. 다만 오늘 안에 현금 1,990만 원을 주면 전산이 풀려서 E은행 쪽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99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통장이 전부 압류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경 울산 울주군 K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1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불상지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에 남아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Q)로 70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경 부산 부산진구 R아파트 S동 앞에서 이를 만나 70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불상지에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2%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6. 3.경 불상지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에 대출 신청을 했느냐, 우리 계약 조건이 다른 곳에 신규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네가 계약 위반을 하였고 금감원에서 법적 조치를 하여 신용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대출금 800만 원을 빨리 갚아야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바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경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8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 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6. 3. 경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5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5에 있는 하단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7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4. 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1시간 단위로 진행이 되던데 작업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 작업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의 30%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경 부산 사하구 Z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3,3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B, M,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11매, AA조합 송금내역 사본 3매, 기업은행 송금내역 사본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금책으로 활동함으로써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조직원 'AB'은 피고인에게 'AC'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를 'AD은행 AE 과정이 보내서 온 AC 실장', '금감원 AF 과장이 보내서 온 AC', '금감원 AG 팀장님 업무건으로 온 AC', 'X은행 AB 과장이 보냄', 'AH회사 AI이 보내서 온 AC', 'Y은행 AE 과정이 보내서 온 AC'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직원으로 소개하도록 지시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입금명의인이 되는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제공하였다.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면 한도 제한 없이 간편하게 모든 금액을 송금할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ATM을 통하여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3)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까지 지정하여 알려주었고, '상대방이 차를 타고 왔는지 모르게 처리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3, 367면), 4)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B'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핸드폰가입증명원 및 주식회사 'AJ'에 대한 각서 한 장만을 작성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카카오톡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일체의 업무지시도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고액의 금원을 수금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일반적인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로 보기 어렵다. 6) 비록 피고인이 새터민이나 대한민국에 정착한지 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정착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비교할 때 사회·경제적 인식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은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편취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감하여 줄 경우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반면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사기미수방조죄를 제외하더라도 6,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일부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령한 보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