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25. 15: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2. 2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택배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0.2g을 배송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1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2. 29.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택배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0.2g을 배송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10. 16: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3. 10. 16:47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택배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0.2g을 배송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3. 12. 1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3. 12.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택배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0.2g을 배송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3. 24. 1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3. 24.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택배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0.2g을 배송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 4.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4. 12.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택배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0.2g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2. 25. 저녁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우유에 탄 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통화내역서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통의 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6. 13. 확정되었고, 2016. 3. 3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0:07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벌곡로 1359번길 가수원 초등학교 앞 도로를 가수원사거리 방향에서 기성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20:07경 대전 서구 도마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벌곡로 1359번길 가수원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진료소견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동종 불기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6:43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2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801-914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사무실에서, 2012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107,096,000원, F에 25,000,000원, G에 16,724,000원, H에 20,000,000원, I에 2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송파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송파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고발금액 수정 보고)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전체 금액 중 허위로 기재된 금액,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 관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생계수단,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22: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와서 마시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홀로 나가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주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150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 노래방 모니터 1개, 거울 1개, 의자 1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순찰차에 탑승하여 복귀하려고 하는 위 H을 가로막으면서 어깨 부위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순찰차의 문을 열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G의 손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G, H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출동 사진 1. 상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D, 2015. 3. 25.), 선처 탄원(G, H, 2015. 4. 10.)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998.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 2012.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 선고, 2014. 12. 11. 울산지방법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 4개를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3.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3.경부터 2015.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추징보전청구대상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1회 벌금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존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0:13경 평택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차량 매도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존재(음주 포함 5회 벌금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7: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개금3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9:53경 대전 중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에서 평택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201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7-12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아이앤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할부 담당 직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대출 신청서에 피고인이 마치 대구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C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경에도 철물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다른 철물점에 관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성명불상의 불법 대부업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고 자동차 할부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금 중 76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위 대부업자들이 취득하고 중고 자동차는 대부업자들이 임의 처분하도록 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녹취CD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이른바 '레미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7: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안동장갑네거리 앞길을 성천교 쪽에서 화원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여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녹색의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의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를 주의 깊게 살펴지 아니하고 트럭을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범퍼 우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시흥2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골사그내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12. 03:51경 군포시 C아파트 215동 112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전화하여 집 나간 피고인의 처를 찾아달라고 신고하였는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화를 내며 '시너 2통을 사서 경찰서에 가서 뿌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04:04경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정문에 시너 1통 및 라이터 1개를 들고 가 그곳에 나온 군포경찰서 상황실 근무자인 경감 D 등에게 '아내를 지금 찾아주지 않으면 시너에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경위 및 체포 당시의 상황), 수사보고(112신고 지구대 시스템 출력)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과정과 내용, 범행 직후 정황, 목격 경찰관 E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5. 1. 11.부터 범행 당일까지 112신고를 60여회 이상 반복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새벽에 경찰서 정문에 시너통을 들고 가 소란을 피우며 불을 붙이겠다고 한 범행 방법 등이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1983년의 폭력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및 망상장애로 최근까지 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계속 보조해 오는 등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판 중 피고인의 처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남로 257에 있는 통영소방서 소방정대 앞 좌로 굽은 2차선 도로를 유람선 터미널 방면에서 신아조선소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인 후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를 선회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2차로 위에 있던 피해자 C(남, 52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0:55경 자신이 탑승한 B 택시 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다가 위 기사와 함께 대구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되었는데,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에게 '이 개새끼야 어디 가냐, 이리와 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 E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2회 차고 그녀에게 달려들며 손을 길게 뻗어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앞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경찰관 E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동영상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을 수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30.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 호적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3:49경 전남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응답하라 돼지야"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8%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 크게 높지 않으며 동종전력은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음식점 'D'에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8:30경 위 음식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을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이성교제에 대하여 가르쳐주겠다며 자신이 남자친구인 척할 테니 대응을 해 보라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가자. 손만 잡고 잘게'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만 잡기는 개뿔'이라고 대답을 하자, '이럴 때는 여자가 그럼, 내 가슴 한번 만져. 내 가슴 한번 만져라고 하는 거야'라며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너는 성감대가 어디냐,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를 수 있는데, 성감대는 제3자가 알려줘야 한다'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허리 부분을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995년경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8. 18: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신정슈퍼에서 같은 리 동산맨션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은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0:12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C' 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놀았다며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후,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5세) 등 정복 경찰관들이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지하층의 노래방 문이 이미 닫혀 있고 어두우니 지상으로 올라가 이야기 하자고 종용을 하자, 그 경찰관들에게 "씨발 것들, 니들이 경찰관이냐,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계단을 올라가는 위 E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등 지구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점상출혈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2:10경 경기 김포시 D 소재 E한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공영주차장 방향에서 북변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 F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045,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2:00경 순천시 C빌라 A동과 B동 사이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 E 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4. 7.부터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불상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범죄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범행 수법이 열려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옥돌삼겹살집'이라는 상호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MW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사안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1: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양복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휴대폰과 CCTV를 확인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F이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이 없고, CCTV녹화가 되지 않는 것이니, 그만 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씹할 새끼들아 그러면 내가 협박당한 거냐. 씹할 새끼들, 가, 좆같은 새끼들아."라고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그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7.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로 82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로 109 흥선광장 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이번 범행이 세 번째인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04: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서 피고인 아내의 가정폭력신고로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너가 뭔데 애들을 만나냐, 신고는 누가 했냐"라고 하며 손으로 D의 외근조끼 부분을 툭툭치고, 피고인 아내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아내 및 아이들을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로 안내하려 하자 "너 이 개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내 집에 들어와서 건방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를 밀치고 수차례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그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8:50경 성남시 중구 B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니가 여기 대장이냐, 경찰관들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쳐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쥐방울만한 새끼, 이런 개 새끼, 어린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의 태도,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