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라운지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역 앞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I역 앞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I역 앞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역 앞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역 앞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K아파트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I역 앞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3. 7. 16: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역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대마 약 1.09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3. 7. 16:38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식당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7g을 2개의 비닐팩에 나누어 담아가지고 있음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 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담배 종이로 말려진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말경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7. 16:38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한 A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약 0.1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99g을 흡연할 목적으로 동전지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4, 36, 38, 52, 56,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3.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흡연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4,061,700원 판시 제1의 가항의 흡연 부분 : 5만 원(= 대마 1회분 5만 원 × 1회) 판시 제1의 나, 다, 라, 바, 사, 자항의 대마 매수대금 : 합계 420만 원 (= 각 70만 원 × 6회) 압수된 대마초 가격 188,300원(= 70만 원 × 2.69g ÷ 10g) + - = 4,061,700원 나. 피고인 B : 15만 원(= 대마 1회분 5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각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 1) 피고인 A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 2) 피고인 B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011년 선고유예 및 2012년 기소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상당한 양의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여 자신이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고 대마를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체포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윗선인 유통·공급자 검거에 기여하였다. 피고인 B는 수수한 대마를 자신이 흡연하거나 소지하였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