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1288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 범죄단체인 속칭 'H'는 1988. 3. 경 의정부시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 악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인 'I파'의 명목을 이어 1996. 7.경 J를 두목으로 하여 나이 순서대로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의정부시 지역 토박이는 물론 인근에서 성장한 폭력 패거리 중 말을 잘 하거나 주먹을 잘 쓰는 폭력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신규조직원으로 영입하여, "첫째, 선배들을 만나면 허리를 90°로 숙여 굴절인사를 한다. 둘째, 모든 말끝에 '형님', '요', '까'라고 말한다. 셋째,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식사를 하기 전 식사를 먼저 하면 안된다. 다섯째, 선배가 식사 끝나기 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과 싸움을 하여 지면 죽도록 맞는다. 일곱째, 형님이 전화를 하면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지 않게 전화를 받고 절대 먼저 전화를 끊으면 안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함께 체력단련을 하거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가족상을 당할 경우 다른 조직원들이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고, 의정부시 K에 있는 3층 건물, 같은 시 L에 있는 빌라, 양주시 M에 있는 빌라 등에 조직원들의 집합장소 및 합숙장소를 설치한 후 그 곳에 운동시설인 역기, 아령 등을 설치하여 체력단련에 이용하도록 하고 선배 조직원에게 갖춰야 할 예절을 가르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위 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은 2010. 7. 하순 22:00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Q(37세)가 밤 12시 이후에 위 주점에서 호스트바 영업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피고인 B과 N이 H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업소홍보 및 영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과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는 2010. 9. 3.00:0O경 피해자 Q(37세)가 운영하는 위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밤 12시 이후에 위 주점에서 호스트바 영업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찾아가 H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매월 보호비로 150만 원씩 5개월분 750만 원을 미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 20:00경 보호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와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S은 2011. 8. 6. 03:30경 포천시 T에 있는 'U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V(여, 39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2차를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 E는 양손으로 피해자 V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연락을 받고온 보도실장인 피해자 W(36세)로부터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 E와 S은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E는 피해자 X(여, 40세)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W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는 것을 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X의 머리를 2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S은 공동하여 피해자 V를 폭행하고,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013고합403 5.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25. 06:06경 의정부시 Y에 있는 'Z'에서 일행인 AA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B(여, 25세), 피해자 AC(여, 21세), 피해자 AD(여, 24세), AE 등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게 밖을 나가려는 피해자 AD을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A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모자를 벗겨지게 한 후 손으로 등을 1회 때리고, 가게 종업원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 AD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AC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머리를 잡아당기고 밀쳤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머리, 등 부위를 가격당하게 되자 초고추장이 들어있는 튜브를 한 손에 쥐고 "이 씨발년아, 너 뒤질래, 나 누군줄 알아, 나 깡패야, 나 징역갔다 나왔어. "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 AB의 얼굴, 목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손상을,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좌상 등을,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 가하였다. 6.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과 AA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F(26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었다. 피고인은 "니가 뭔데.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함께 뒹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으며, A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570 7.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21. 06:55 의정부시 AG에 있는 AH지구대에 지인 AI가 별건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찾아와 "화해할거니까. 입건하지마.", "입건하지 말라니까 씨발.", "나 교도소에서 3년 살고 나온지 얼마 안 됐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때 의정부 경찰서 AH지구대 소속 경위 AJ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140₂ 8.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4:00경 의정부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우다 남은 대마 약 0.15g을 방 안에 있는 재떨이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전과 등 확인) [2013고합2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L, AP, N,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O, Q, AS, AT, W, X, V,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2013고합4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F, AB,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E, AC, A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간이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3 ¹5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사진 1. 녹화CD [2014고합14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2),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3) 1. 대마암거래가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 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 상호간] 4.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8.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9.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H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N은 위 일시,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과 N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 와서 위유흥주점의 실장에게 "업소홍보 및 영업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그 당시 N과 피고인 B이 A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홍보하지 마라. 내가 욕먹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을 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H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H'의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도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H파'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N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진술한 점,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임을 자백한 AO, AT, AL, AP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기억하거나 위 범죄단체의 모임에서 피고인들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N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H파 조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협박, 상해, 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단체 가입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죄단체의 가입은 범죄단체의 폭력성, 집단성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범죄단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상당한 기간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폭행,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 및 국내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공동공갈의 피해자인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그 폭력성, 집단성 등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당기간 활동하였고,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10일이 지났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이 S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W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