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말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0.04CC 눈금만큼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8. 3.경 울산 울주군 E 부근에 있는 번지 불상의 숙소에서, 자신이 용기에 넣어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손으로 한 움큼 쥐어서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1. 18:00경 인천 남동구 G 옆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에서 대마초를 일반 담배 가루와 섞은 다음 일반 담배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말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5020-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부터 2021. 2. 초순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부터 2021. 1. 초순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담배개비의 속 부분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1-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F 소변 내 마약류 성분 정밀 감정 결과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F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증 제3호 주사기에서 DNA 검출), 마약감정서(증 제3-1호 주사기에서메트암페타민 검출),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인천지검) - 증 제3-1호 주사기에서 B DNA 검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A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대마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F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 한 움큼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F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취급한 사실이 있는 점, F으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F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21고단502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모발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확인), 공소장,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근거] 2021고단1821 판시 제2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2회분 이상)의 가액 20만 원 판시 제2의 가항 2) 기재 대마 흡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합계 40만 원 2021고단5020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합계 20만 원 합계 60만 원(= 20만 원 + 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3. 13.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4회 매수, 3회 투약, 1회 수수, 1회 소지하고 대마를 1회 수수, 2회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이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실형 1회 포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F에게 대마를 교부하여 F의 마약범죄를 조장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