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2017고단1874 피고인 A은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1967. 12. 28.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부터 전기공사기사2급(등록번호 S)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0. 5. 27.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발급번호 T)을 발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6. 9. 4.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일러시공기능사 자격(자격번호 U)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0. 1. 6.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전기공사특급기술자 경력수첩(발급번호 V)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I를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W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자격조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파고다공원 인근에서, B로부터 그 명의 전기공사기사2급(등록번호S) 자격증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발급번호 X)을교부받아 2014. 11. 하순경 주식회사 I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경기도청 산업지원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림과 동시에 타인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2)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화성시 Y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퇴사하겠다는 C에게 "아직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체할 수 없으니 경력수첩을 몇 개월만 I에 맡겨 달라."라고 요구하여 C로부터 그 명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발급번호 T)을 교부받아 2014. 12. 및 2015. 12. W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 증빙 자료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고, 2014. 11. 및 2016. 7. 주식회사 I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경기도청 산업지원과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3)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위 주식회사 I에서, D에게 "공기열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업 면허를 내려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주식회사 I 직원으로 해 놓을 테니 자격증을 빌려 달라."라고 하여 D으로부터 그 명의 보일러시공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자격번호 U)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4)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위 주식회사 I에서, 퇴사하겠다는 E에게 "아직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체할 수 없으니 경력수첩을 몇 개월만 I에 맡겨 달라."라고 요구하여 그 명의의 전기공사특급기술자 경력수첩(발급번호 V)을 교부받아2014. 12. 및 2015. 12. W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 증빙 자료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고, 2014. 11. 하순경 및 2016. 7. 초순경 주식회사 I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경기도청 산업지원과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에 제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5) 주식회사 I 부정등록 부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도청 기업지원과에서, 주식회사 I의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B, C, E으로부터 대여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하여, 2014. 12. 1. 주식회사 I를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등록번호 Z)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대학3로4번길 57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경기도지사로부터 전기공사업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에서, 2016. 6. 9. 폐업한 주식회사 I의 전기공사업자로 다시 등록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증빙자료로 C, E으로부터 빌린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을 위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에 제출하여 2016. 7. 22. 주식회사 I를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등록번호 AA)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주식회사 I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C로부터 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AB)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27. 위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I 소유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B, C, E으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린 것을 기화로 B 등을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I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AC(AD로 개명)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B 등의 급여 명목으로 3,498,700원을 입금한 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주식회사 I의 자금 96,148,625원을 위 AC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 전기공사기사2급 국가기술자격증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교부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줌과 동시에 타인에게 자기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가.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주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 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 보일러시 공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었다. 5. 피고인 E -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 4)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 전기공사 특급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주었다. 2017고단217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주식회사 J 태양광사업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G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J는 에너지 관련 기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K은 태양열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L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AF사업(2014년부터 'W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W 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기업'을 선정한 후, '참여기업'이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시공할 경우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F가 태양광사업부 본부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J가 위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I가 시공을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J에서 직접 시공을 한 것처럼 주식회사 J 명의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4. 9. 3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그린홈)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J가 W사업 신청자인 AH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총액 8,820,000원(자부담금 6,000,000원, 보조금 2,820,000원)으로 'W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2015. 1. 23.경 보조금 명목으로 2,8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26.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166,80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이 위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I가 시공을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K에서 직접 시공을 한 것처럼 주식회사 K 명의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2014. 9. 25.경 양주시 AI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그린 홈)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K이 W사업 신청자인 AJ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총액 8,820,000원(자부담금 6,000,000원, 보조금 2,820,000원)으로 'W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2015. 2. 6.경 보조금 명목으로 2,8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경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70,50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이 위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I가 시공을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L에서 직접 시공을 한 것처럼 주식회사 L 명의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2012. 9. 26.경 대구 남구 A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그린홈)에 접속하여주식회사 L이 W사업 신청자인 AL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총액 10,110,000원(자부담금 6,000,000원, 보조금 4,110,000원)으로 'W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2013. 2. 15.경 보조금 명목으로 4,1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경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24,66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1항 내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1항 내지 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가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G가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H이 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4 1.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관련,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관련, 피의자 C와 전화 통화) 1. 수사협조(실업급여 관련 자료내역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각 회신,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관련 특정 업체 제출 서류 제공 요청,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전기공사업등록증, 급여이체결과조회, 15년, 16년 참여기업 관련 자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급여내역, 회보, 전기공사업등록 관련 수사자료 회신, 전기공사업 공시 현황 2017고단2175 1. 증인 AM, AN, AO,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관련 세부규정 첨부,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첨부, W사업 안내서 및 W사업 지원공고문 첨부,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 설치공사의 전기공사업법 적용 관련,명의대여 금지 서약서 첨부 관련, 품질만족 및 사후관리 업무메뉴얼 첨부 관련, 설치완료 확인서, 준공사진 등 샘플 첨부 관련) 1. 주식회사 I 공사관련 자료, W사업 관련자료 제공 요청(청주시 청원구 AP, 기타 2가 구), 충북지방경찰청 W사업 관련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W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2014년 W사업 지원공고, 2014년도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명의대여 금지서약서 사본,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관련 특정업체 제출서류 제공 요청,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회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3년~2015년 I 하도급 보급사업리스트 및 관련자료,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각 위반행위별 사업참여제한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운영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알기쉬운 W사업 안내서, 전기공사의 종류, 2013년도 참여시공기업 선정(수정) 공고, 명의대여금지 서약서, W사업 관련 특정 참여기업 명의대여 금지서약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W사업 명의대여 금지 서약서 제출계획(안) 보고, W사업 명의대여 금지 서약서 제출 결과보고, 품질만족 및 사후관리 배점기준, 품질만족 및 사후관리, 설치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2013. 5. 경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2015. 2. 경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 빌려 사용한 점),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2호, 제4조 제1항(전기공사업 부정등록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점) 피고인 B :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 대여의 점)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 대여의 점) 피고인 D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피고인 E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F, G, H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F, G, 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과 그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W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근거 법령과 그에 따른 관련 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2016. 12. 28.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의 2016. 11. 15.자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AQ(2017년도 W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2017. 1. 13.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AR "2017년 W사업 지원공고"]에 의하면, 2017년도부터는 참여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한 반성적 고려에서 고시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당시에도 참여기업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업무와 지원업무, 감독 및 사후관리 책임 등을 감당하고 때로는 자재와 기술을 지원하면서 다른 업체가 시공을 맡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가벌성이 없다. 2)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에서 하도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고 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참여기업 회사들은 자재(제품) 공급, 현장 관리 감독, 설치 확인, 사후관리, A/S, 전기공사(주식회사 L의 경우)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사기죄나 보조금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F, 주식회사 J와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단순히 I에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설치 공사'의 설계, 감리, 자재 공급(사업 신청자 AH의 경우만 예외), 시공관리·감독, 사후 관리를 행하였고, I는 정상적인 하도급에 따라 공사 일부인 현장 시공만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F가 한국에너지공단을 기망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2017고단2175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법률은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이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이다. 이 부분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법령과 고시 등은 선정된 참여기업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변경된 고시 등에 의하더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실제로는 참여기업이 아닌 기업이 시공하였음에도 참여기업이 시공한 것처럼 참여기업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위 고시의 변경 등이 범죄 후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에 불과한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7고단2175 사건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취지(보조금의 효율적 분배와 시공 품질 확보)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참여기업의 직접 시공이보조금 교부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는 점, 참여기업인 피고인 회사들이 설계, 감리, 자재 공급, 시공 관리감독, 설치확인, 사후관리, A/S 등 사업공정의 대부분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인 F는 I가 담당한 공정인 현장 시공은 전체 공정의 10%에 불과하다고까지 주장한다), 지급된 총 사업비의 대부분을 I가 취득(전기공사까지 하였다는 L의 경우에도 6개 사업의 총 사업비 59,560,000원 중 L이 취득한 금액은 9,000,000원이다)한 것만 보아도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치확인이나 사후관리, A/S 등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참여기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거나 대외적 시공 명의자의 의무 이행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데, 전기공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와 수급인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미리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등 하도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도급은 이 사건 사업 관련 규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법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보조금 제도의 기능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A은 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여기업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 사용하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I가 시공한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공되었고 이후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후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의 참여 형태가 변경된 점, 피고인 A의 횡령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 C, D, E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오래전의 가벼운벌금형 2회 외에는 동종 전과나 다른 전과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도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