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광명사거리역 방면에서 철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1:45경 광명시 F 앞 도로에서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광명사거리역 방면에서 철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2,613,4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2019. 11. 18.자 합의서(2019. 11. 20.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0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 21: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테라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하여 운전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3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G에 있는, 'H부 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를 따라가면서 수회에 걸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차로 변경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 운전 차량 후미에 근접하여 운전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1:00경 시흥시 신천동 신천사거리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시흥시 G에 있는, 'H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출력지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도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9. 23:1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모두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주취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5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 22: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혜화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잃어버린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 03:0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4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 01:27경부터 2020. 3. 12. 0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음식대금 등을 결제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 22:3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혜화역에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4호선에 탑승하기 위하여 지하철역 승차게이트에 설치된 교통단말기에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접촉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0. 0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카드정보를 교통단말기에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카드사용내역서첨부 1. 내사보고(CCTV 내사) 1. 수사보고(현대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E슈퍼 주인 상대 탐문수사) 1. 수사보고(교통요금 사용 내역서 첨부) -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점유이탈물횡령 시간 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 및 접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서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카드명의인에게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3:4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같은 구 용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시점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4:2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담티고개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순간적으로 핸들을 우측으로 돌린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약 684,8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검찰내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전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운전면허취소로 실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1:2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인인 피해자 D(여, 64세, 시각장애 1급)이 피고인에게 "또 술을 먹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9. 24. 22:1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4. 22: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별건 동종죄명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 전력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01:3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동작경찰서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언니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의견 진술서'란에 "채혈을 원치 않습니다. 선처 좀 부탁드릴게요. 숙취 후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릴게요."라고 기재하여 경위 E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그가 경찰청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작성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운전자 F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기록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경위 E으로 하여금 통보서를 경찰청의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에 관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어 그보다 중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에 관한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2019고단270 피고인은 2018. 11. 17. 20:00경부터 20:50경까지 강릉시 B시장 내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문을 열어달라며 큰 소리로 강을 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가게 안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계속하여 욕을 하며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2019고7단701 피고인은 2019. 6. 8. 23:5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과 다툰 것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다음,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2019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13: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대 인근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믿어 달라.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물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E) 1대를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소액결제를 하여 휴대전화 7, 8, 9월 사용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 합계 1,768,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2. 내지 4.경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설비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 약 1개월 전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2:3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 교습학원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혼자 위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9cm) 1개를 외투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가 잠기지 않은 위 학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잠기지 않은 위 학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 뒤, 출입문을 잠그고 위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한 후 재차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양발로 피고인을 차면서 저항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위 학원 앞으로 몰려드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학원 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위 각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끝에 식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61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4: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로 올리고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를 한 E 내용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회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이전의 것으로서 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금주교실에 참여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준유사강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1:05경 충북 진천군 상산로 65에 있는 진천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는 피고인의 허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피해자 B로부터 허위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및 B에게 "좆 같은 새끼들, 씨발 새끼들아. 내가 아는 형사가 있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부위 등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21: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체육부장 및 배구부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며, 피해자 D(여, 14세)은 위 학교 배구부 소속 3학년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 13:00경 피해자가 배구부 선수 합숙소 샤워실에서 배구부 후배 E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행위로 인하여 E의 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위 중학교 집기류 보관창고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봐라, 후배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가위를 들고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 봤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후배를 괴롭히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8:00경 충주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2.5cm, 칼날길이:12cm)을 들고 피해자 D(여, 59세)에게 다가가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고 "종간나 내 북한에서 왔다. 나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만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협박의 정도, 행위의 위험성, 범죄 전력(동종 폭력 전과 다수),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정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18: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짭새 새끼, 한주먹거리도 안되면서 죽으려고"라고 말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을 듯한 행동을 하고, 휴대폰조회기로 현장을 채증하려는 위 D의 손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