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15:0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매장 안쪽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보관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에 대한),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8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약식명령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4.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스피커에 꽂혀 있던 USB를 뽑고 선반에 올려져 있던 TV 리모컨을 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맥주병을 들어올려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죽인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1. 5. 16.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 281 조례주공1차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전방 우측에 정차한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에 약 1,3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22:20경 순천시 D아파트 부근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5. 16. 22:50경 광양시 E 앞 도로에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친형 ‘H’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위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권리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아 권리고지확인서의 확인인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H’이라고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⑴⑵,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버스회사를 통해 버스 피해 보상, 사서명위조 명의자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관리하는 텃밭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C(여, 10세)의 요청에 따라 텃밭에서 키우던 진돗개(22개월령)를 견사에서 꺼내어 C에게 진돗개의 목줄을 잡도록 넘겨주었다. 당시 C의 생일잔치를 위하여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9세) 등 어린이 4명이 텃밭을 방문하여 함께 있는 자리였고, 위 진돗개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여 가까이 접근하는 어린이를 무는 등 행위를 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진돗개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견사 안에 가두거나 튼튼한 목줄로 묶어 둔 후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개를 제대로 제어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인 C에게 개를 넘겨준 후 그 관리를 일임하여 피해자 등 어린이들이 개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한 과실로, 위 개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 왼쪽 다리 부분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등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에 따른 확정 판결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10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21. 15: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어느 놈하고 섹스하고 쳐돌아다니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방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1. 15: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범행 후 딸 방으로 피하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1. 15:30경 위 주거지 내 딸 방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10)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32만 원이 들도록 액정과 뒷면 강화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 350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D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E에 위치한 D 아파트 F호, G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은데 F호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 1년 상당 월세 1,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이 부족하다. 보증금 및 월세를 빌려주면 5월 하순경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에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월 하순경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인 I에게 보증금 2,200만 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2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2:5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논산지원 2010고약1336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5:1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167, 서당골 공원에서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고 있던 중, 피해자 B(남, 27세)이 바둑알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바둑을 방해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길이 1m, 두께 1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나뭇가지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4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8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5. 27. 20:00경 대구 동구 C 오피스텔 D호 소재 ‘E’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1. 5. 27.경까지 위 오피스텔 H호, D호, I호, J호, K호에서 성매매업소 ‘E’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G, L, M 등 성매매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 2020. 9.경부터 2021. 5.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G, L, M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순번 5, 6, 7),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7, 18, 20, 25, 27), 각 임대차계약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어지럽힌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12:3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교도소 B에서 장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피해자 C(남, 23세)이 자신을 비롯한 수용자들의 생활에 간섭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인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플러스내장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0. 1건당 운송료 920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건에 대해 유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운송계약서, 운송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의 부지로 보이는 점, 취득한 경제적 이익 7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말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다가 실수하여 안락사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말 값을 마주에게 물어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달 그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8. 12. 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사용한 카드대금은 다음 달부터 앞선 차용금과 함께 매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을 죽게 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28.경 14,000,000원을, 2018. 12. 6.경 8,750,000원을 각각 C 명의 D 계좌(E)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의 신용카드로 2018. 12. 9.경 4회에 걸쳐 2,961,688원(553,000원+35,307원+2,211,541원+161,840원)을, 2018. 12. 11.경 153,000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25,864,68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내역, 대화내용사본, 지급명령, F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G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선고 관련),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20:0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좌우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교행시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1,880,8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물적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망한 사건에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규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일반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뺑소니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7

범 죄 사 실 2020고단527 피고인은 2018. 5. 24.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피고인)와 이종사촌인 D이 E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8. 8.경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대부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외수영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수영장 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에게 1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위 수영장 시설물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부지 소유자의 임차인으로부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다가 2017. 10.경 계약 종료 등으로 이용권한마저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15,001,054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01 피고인은 2017.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달라, 공사가 완공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한 후, 위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4.경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8.경 피해자와 공사대금 액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G 공사를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하면 G 내 매점 운영권이 7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매점 운영권을 1,500만 원에 넘겨줄테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달라’, ‘매점 운영권 명목으로 내가 받아야 할 1,500만 원은 공사대금에 충당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수영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 1억 5천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2017. 1. 4.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여서 위 G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G 매점 운영권을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위 G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게 하고, G 매점 운영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사대금에 충당토록 하였으며 잔존 공사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사본 1. 공증조서, 공정증서 1. 담보차용계약서 1. 포기각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수영장 시설물 소유자 확인)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포기각서 및 담보차용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수영장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E에게 1억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는바, 위 처분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도 부담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하여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E 사이의 내부적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은 편취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정정한다. [2020고단5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 1. 공정증서 1. I 주식회사 회신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외상공사를 진행하고 추가로 투자를 받아 돈을 지불하려고 하였던 점(추가 투자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G 영업이 무산된 점, 당시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당시 적어도 미필적인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공정증서상의 변제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정은 있으나 그 변제명목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고, 위 변제는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금이 대위변제되거나 공탁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4:32경 제주시 B호텔 인근 사거리 도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말기암 환자로 건강이 치명적인 상태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사유를 거듭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C 방면에서 남산정역 방면으로 차량을 후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데 2,001,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2:1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송추IC 부근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30경 경기 고양시 대자동 산134-16 수도권제1순환도로 일산방향 통일로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5. 22: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많이 비틀거리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4.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1:54경 경주시 노서동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악동 221-2 서천교 서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보행섬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21. 3. 25.부터 4. 19.까지 25회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수면사무소 쪽에서 복수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 도로가에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전기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추월할 경우 경적 등으로 추월 사실을 알리고 자전거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전기자전거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피해자의 전기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6. 25. 22:52경 E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게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앞지르려고 할 무렵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아무런 신호 없이 중앙선을 넘어가려고 방향을 틀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충격을 당하게 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앞으로 3,3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93 피고인은 2020. 12. 5. 20:10경 피해자 B(남, 50세)이 대리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달린 모자를 뒤에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045 피고인은 2020. 1. 14. 23:0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을 상대로 신고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머리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F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녹음 보고) 2021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동영상 CD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보고, 2020형제57166호 순번 5번),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2021형제1985호 순번 9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다치는 등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는 진지한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금주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남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로 피고인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