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6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팀뷰어(Team Viewer) 등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자금세탁방법,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거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인출책’ 등으로 각각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고액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D’이라는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는 토토,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돈을 환전하는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카드로 돈을 출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출금액의 약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일명 대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ATM기를 통해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14. 15: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수리 중이라 임시전화번호로 연락한다. 휴대전화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니 엄마의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깔고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전달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불상의 조직원은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48경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20,000원, 같은 날 17:54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30,000원, 같은 날 19:50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9~18:24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57, 기업은행 남수원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8:28~18:33경 같은 장소에서 위 H 명의의 I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20:31경 수원시 권선구 L, K은행 남수원지점에서 위 J 명의의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20:37~20:39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57, 기업은행 남수원지점에서 위 J 명의의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1,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와 같이 인출한 현금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ATM기를 이용해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12. 15: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수리 중이라 임시전화번호로 연락한다. 휴대전화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니 엄마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깔고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전달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불상의 조직원은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23. 4. 13. 00:35경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N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07~01:11경 수원시 영통구 O, P은행 Q금융센터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2,9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와 같이 인출한 현금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ATM기를 이용해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일명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3. 4.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일명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3. 5. 16. 02:39경 수원시 영통구 R, S은행 T금융센터지점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인출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V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휴대전화 대화내역, 예금거래증명서(C),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자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I은행 회신자료(명의 H), G 회신자료(명의 F), K은행 회신자료(명의 W, J), K은행 CCTV 회신자료(H I은행 계좌), 기업은행 CCTV 회신자료(J K은행 계좌), 기업은행 회신자료(F G조합 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통장 입금 거래시 CCTV 자료 첨부), - E은행 X(출) CCTV 자료, - E은행 수원시청역 CCTV 자료, - E은행 Y금융센터 CCTV 자료, - K은행 남수원지점 CCTV 자료, 수사보고서(인출책 동선 추적 및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통장 입금 외 불상의 거래 확인), - K은행 회신자료, 무통장 입금 영수증 31장, - 불상의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 - 거래내역조회(피해자 B), - 휴대전화 대화내용, 범행 계좌 N 명의 M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P은행 Q금융센터 CCTV 영상 자료 확인 – N), 기업은행 남수원지점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용 주민등록번호 38개 확인), 주민자료조회회보서(U 등 38명),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명의 I은행 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판결의 법리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순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종료되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현금 인출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금 인출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는 이상, 현금 인출행위에만 방점을 두어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현금 인출, 전달, 송금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을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조차 어려우므로, 인출책, 전달책 또는 송금책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위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 등을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하기 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돈이 이체된 후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편취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한 일련의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