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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4: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B(여, 60세)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시비가 일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진단서 첨부)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제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었고, 피고인은 단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에 부딪혀 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기왕증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배로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충돌한 뒤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서로 다투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에 부딪히게 되면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에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3) 발생보고서(폭력)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혐의자의 진술을 청취해보니, 고스톱 문제로 언쟁을 하는 도중에 본인이 배로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며 폭행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고(증거기록 제6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에 부딪치면서 뒤로 넘어지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4) 결국, 피고인, 피해자, E, F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던 중 피고인의 배에 부딪쳐 넘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언쟁을 벌이던 중에 피해자를 향해 배를 내밀어 피해자가 이에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21. 6. 21.부터 2021. 7. 13.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한편, 피해자가 2007년경 교통사고로 경추 골절되어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어 부득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2. 4. 4.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22. 5. 10. 14:00에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열쇠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동종누범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법원에 군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동종범죄로 이미 1회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한 사유로 들고 있는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현역병 복무기간(1년 6개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항소심까지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동일기업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중이고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B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HJ100T-7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6. 13:45경 포항시 남구 G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26. 13:45경 포항시 북구 H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도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얼마되지 않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2020년경 부인이 유방암 등으로 사망하고, 피고인 본인도 2021년 위암진단을 받아 투병중에 있는 점, 피고인 문맹으로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하지 못해 무면허상태에 있었을 뿐인데다 피고인은 차량신호를 기다리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자인 상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하는 마당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해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16:54경 위 D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스윗포인트 포커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 E으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 50,000알을 충전해주는 등 2022. 4. 5.경부터 2022. 4. 14.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 등급분류 위반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6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21. 3.경 G PC방에서 동종범행으로 단속되었고, 2021. 7.경 G PC방에서 동종범행으로 단속되었으며, 2022. 4.경 D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조만간 강남으로 사업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강남사업장 시설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므로 그 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받기로 한 돈이 4,000만 원이었고, 위 4,000만 원을 모두 강남 사업장 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피고인의 당시 자력, 변제능력 및 변제계획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그 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권리금 또는 이사비용 명목의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권리금 내지 이사비용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주지 않고 새로 구한 사무실의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H는 ㈜D를 대표해서 의사를 결정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고,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개인적으로 도의적 차원에서 돈을 더 주겠다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D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05

범 죄 사 실 2022고단3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11. 10:00경 시흥시 B건물 2층 남자 화장실 인근에서, 청소용품 보관용 손수레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1. 10:30경 시흥시 D, E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은행 체크카드를 위 E 편의점 외부에 있던 주식회사 G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위 휴대전화 케이스 내 쪽지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32경까지 각 30만 원씩 3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11. 1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내 쪽지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11. 10:4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내 쪽지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대출금액 300만 원으로 된 비상금 대출(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금 실행을 인지하고 이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6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2. 9. 19:02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점 3층 ‘L’ 매장에서 피해자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9)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신용카드 1매, 피해자 O 소유인 N 신용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9. 19:17경 수원시 팔달구 P건물 1층 출입구 옆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명의의 N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피해자 M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메모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고, 같은 날 19:1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 명의의 N 신용카드를 절취한 다음, 위와 같이 위 N 신용카드로 합계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합계 2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상세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금서비스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및 절도한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범행 반복한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한 점, 다만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1. 12. 1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5. 22:4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우편함에 넣어 놓겠음 찾아가기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11:59경 불상지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에게 “여보 더 이상 천박해지지 말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별건 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송 우편물 사진 첨부), 우편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직장에 전화한 자료),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임시조치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편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2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가방 등에 넣거나 유모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신발 매장 내에 있는 신발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2023. 7. 6. 19: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7. 6. 19:00경 시흥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판매대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E 신발 1켤레를 신어본 후 미리 준비한 유모차를 위 신발이 있는 곳으로 끌어 당기고, 피고인 A는 위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에 위 신발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3. 7. 6. 19: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7. 6. 19:11경 전항 기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매장 판매대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92,000원 상당의 여성용 샌들 1켤레를 신어본 후 미리 준비해 간 유모차 하단에 이를 넣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남성용 스니커즈 1켤레를 신어본 후 위 유모차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2,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절취하였다. 3. 2023. 7. 8. 11:5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7. 8. 11:50경 전항 기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매장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J’ 신발 1켤레를 신어본 후 발로 위 신발을 피고인 A가 있는 방향으로 밀어주면 피고인 A는 이를 미리 가져온 유모차에 있는 가방에 넣어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고들은 매장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9,000원 상당의 ‘K’ 신발 1켤레를 박스에서 꺼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신발을 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8,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영수증, 범행사진 등, E, G 매장 CCTV 분석, 피의자들의 동선 분석,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수법, 짧은 기간 내에 수회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9.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결과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7, 9)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의 케타민 투약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케타민 투약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유흥업소 실장인 D이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종업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1. 8.경에는 평소 케타민을 투약하는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해당 지인이 피고인, D과 함께 D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는 중이라고 알려준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약류 투약시기 추정을 위해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분할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는 케타민, MDMA,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6cm 구간의 절단모발에서는 케타민, MDMA,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6~9cm 구간의 절단모발에서는 케타민과 MDMA 성분이 각각 검출되었고,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9~12cm 구간의 절단모발에서는 케타민, MDMA,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개인의 연령, 성별,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1개월에 약 1cm씩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모발 채취시점인 2022. 5. 31.을 기준으로 6~9개월 전인 2021. 9.경부터 2022. 11.경까지는 케타민과 MDMA를, 3~6개월 전인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는 케타민, MDMA, 메트암페타민을 각각 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제보자 C이 진술한 피고인의 케타민 투약시점과도 매우 근접하다. 위와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감정 결과와 제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김천 소재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B과 연인 사이로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4.경 김천시 혁신8로 8에 있는 경북김천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2021. 1. 19.경 남자친구인 B과 지인 C가 함께 피고인을 C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소재 D아파트 E호에 데려간 후 밖에 나가려는 피고인을 방에 가둔 뒤 두 사람이 성폭행하였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위 고소장을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경상북도경찰청 F계 G사무실에서 ‘B과 C가 1차로 술을 마신 뒤 두 사람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C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B이 나가지 못하도록 위 주거지 작은 방에 피고인을 밀어 넣은 후 두 사람이 피고인을 속옷까지 모두 벗긴 뒤 무릎 꿇게 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피고인의 갈비뼈 쪽을 잡고 다른 한 사람이 피고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성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B과 함께 C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B은 피고인과 함께 C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겨 먼저 나와 귀가하였을 뿐, C와 함께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기재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이후 이루어진 고소보충진술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자가 강간죄로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2022고단579)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은 경북 군위군 E, F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려고 한 회사이며, G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계약 체결과 관계된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경주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태양광발전소의 부지로 사용될 경북 군위군 E, F의 소유권,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사업허가권, 태양광발전소의 진입로로 사용될 경북 군위군 J, K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사업허가권등을 포괄하여 양도하면서, G에게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한 상태이니 수개월 내에 기간이 연장될 것이고, 중도금을 먼저 지급받아 E, F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으며, 태양광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북 군위군 J, K 토지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해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위 4필지 토지들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가 중복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L에게도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양도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문제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L으로부터 민사상 제소된 상태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채권확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M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2020. 11. 23. E 토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위 결정이 같은 달 26. 피고인에게 송달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권리들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이에 속은 G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1. 19. 계약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2020. 11. 30.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토지소유자 O, P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N, 참고인 G 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Q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 발전사업허가증(Q), 수사보고서(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현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개발행위 허가 관련) - 개발행위 변경 허가(2019-14-1, Q L 외 1) 공문, 수사보고서(Q L 양수 관련), 수사보고서(군위군청 상대 수사협조 의뢰 관련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L 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첨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사보고서(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첨부) -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수사보고(2020. 9.경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사업허가 등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악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과거 2007. 1. 2.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2023. 10. 5.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판시 피해액에 해당하는 7,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7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R, 1층에 있는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공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경부터 2022. 3. 15.까지 근로하다 2022. 3. 16. 퇴직한 T의 2022. 1. 임금 3,239,1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3,650,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22. 3. 15.까지 근로하다 2022. 3. 16. 퇴직한 T의 퇴직금 25,454,5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T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Y 92만 8천원 물품구입,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Z 과장, AA 검사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2021형제1428호 사건으로 배당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른 통장의 돈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돈인 800만 원을 인출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주거지로 갈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5. 11:3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AB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혐의자1)에 대한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1) 성명불상 AC 호출 정보],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 ‘현금수거책’ 피의자1) 탑승 택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및 재판 계속 중), 각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범행을 반복하다가 체포된 이후에도 자신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고(이 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에만 관여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38-3에 있는 의왕봉담간고속화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의왕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써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량의 적재함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