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25. 21:5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에서, ‘남자 2명, 여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아내 G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치아로 위 경찰관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를 전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의 몸, 팔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과 서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싸움을 말리던 자신의 아내 G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8:3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액센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그곳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 D(여, 53세)가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기 위해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피해자가 보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계속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당시 목격 상황 청취)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차량 내에서 창문을 열어둔 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의 동종 범행으로 2018년 벌금 300만 원, 2022년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D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D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21. 05: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남, 71세)이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택시 문을 열고 하차하려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2023. 8.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4:49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6. 22.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역판정검사통지공문사본1부,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우체국 조회자료, 병무민원상담소 전화상담 녹취자료, 인천병무청공문회신(병역판정검사과 -8408), 감정서 1. 수사보고서(인천 병무청 D 주무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판정검사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3:02경 여수시 B에 있는 (구)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기존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 8. 11.경 출국한 후 계속적으로 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던 중 2000. 5. 31.경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와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거나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원초록길입구 방면에서 망원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10:3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입구를 진입하던 중 당시 전방에 위 입구 안쪽으로 고장 차량이 서 있는바 진입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후진 후 위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다른 출입구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출입구 주변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좌우 및 전방을 충분히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진 후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전진하는 과정에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67세)를 피고인 운전 트럭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20경 위 사고장소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 및 현장사진등,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지점 도로 해당여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사체검시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던 중 시멘트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후진 후 전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트럭을 지나가려고 위 트럭에 가까이 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최근 2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09: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성네거리 방면에서 삼성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반대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인데도 만연히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좌측의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6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76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5-7번의 중심척수증후군 등의 상해를,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G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중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의원 쪽에서 오포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16. 20:2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경장 G, 경장 H이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0:38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시간과 장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 00:57경 부산 연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61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불응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7. 12:3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22. 11. 16. 인천병무지청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현역입영 불응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로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22. 11. 28.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501-2에 있는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판정검사 통지공문 및 명부,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1. 각 등기우편 배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역판정검사 미수검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입영판정검사통지를 받고서도 입영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입영통지를 받고서도 응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충실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3. 3. 23.경부터 2023. 4. 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 침구류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모바일 숙박 예약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하여 예약한 싱가포르 국적의 외국인 4명으로부터 10박에 숙박비 합계 902.88달러(한화 약 120만 원)를 받고 위 오피스텔에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및 붙임자료 1. 외국인 숙박객이 투숙한 오피스텔 내부 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2022. 4. 26. 벌금 100만 원, 2022. 8. 12. 벌금 500만 원, 2022. 10.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0,000원, 2019.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을 확정 판결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23:05경 송파구 B 아파트 내에서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8년, 2015년, 2019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4회에 걸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0.125%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행거리가 100미터 정도로 비교적 짧다고 보이고, 이 사건은 당초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으로서 검찰의 구형량도 벌금 15,000,000원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음주전력이 4회나 되고, 그 중 2회는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이는 벌금과 같은 재산형의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한 범죄억지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상향 조정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이 수반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7:23경 청주시 B 부근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3:23경 영천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섬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등 비정상적 운행으로 신고되었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12년의 것으로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05:3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검찰처분), 검찰 처분내역 및 판결 확정 관련 자료 출력물, 수사보고(10년 이내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확정),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및 이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본인 소유의 차량은 아닌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전과 외 동종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기초수급대상자이고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82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김정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온강 |담당변호사 배한진, 김장한 판 결 선 고 2023.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하고, 전자정보(증 제2호)를 폐기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1:22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만 12세)로부터 자위 영상을 C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2022. 8. 2.경까지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이동전화번호 가입자 특정 결과),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C 대화내역, 성착취물 수신내역, 성착취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섹트’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로부터 9개의 자위영상,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여 성인의 올바른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 다른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기 위하여 협박이나 위계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한성민 판사 이경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2:10경 부천시 B 앞부터 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2015년 각 벌금형(최근 10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경 서울 도봉구 B, 지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2. 9. 14. 해병2사단본부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병원동원훈련소집통지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무단불참(고발)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B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서류 등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 1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2. 8. 5. 10:25경 다른 조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 약관 위반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존 대출한 2,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해결된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E 저축은행의 외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2,500만 원을 마련해서 그 직원을 직접 만나 전달하고 대출한 금액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2022. 8. 5. 17:20경 서울 광진구 F건물 1층 앞 노상에 현금을 들고 나오자, 마치 E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3)인상착의 특정 및 변복 확인], 수사보고서(스피드수배등록 및 동보메시지 전송),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 사보고서(각 경찰관서 공조수사요청서 비교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경기성남중원경찰서 사건 공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던 중 돈을 벌어 오겠다며 집을 나간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19세의 친오빠인 G과 셋이서만 지내게 한 채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1년에 1회 정도만 방문하였으며, 피해자 B의 난청 치료를 해주지 않는 등 피해자 B에 대해서는 2017. 9. 5.경까지, 피해자 D에 대해서는 2016. 6. 4경까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어린 아동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 자녀들을 유기・방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새로운 주거와 일자리를 마련하여 재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C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쌍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3년과 2019년에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