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약제, 병용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으로서 프로포폴의 투약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 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 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투약행위의 전 과정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또한 사람이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프로포폴에 대한 심각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게 되므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로서는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 등을 함에 있어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의원에 내원한 환자 B에게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인 ‘필러’ 등의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 약 45ml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B에게 프로포폴 합계 430ml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경부터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으로 인하여 다수의 병원에 내원한 다음 수면마취 상태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는 필러, 리프팅, 주사 등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요구하면서 의사들에게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하여 다수의 의사들을 통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으로 인하여 위 ‘D’에 내원하여 의사 A으로 하여금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필러’ 등의 미용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약 45ml를 투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8.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 병원에 반복적으로 내원하여 모두 57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1,752ml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24, 26, 37, 40,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유죄 이유 피고인 A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 인공호흡 중인 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 시 진정에 사용하는 정맥마취제이다. 따라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고, 피로회복의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는데, 이러한 잘못된 용도로 반복하여 투여하면 심각한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고, 호흡기능과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과 마찬가지로 탐닉하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생기고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내성으로 인해 투약 요구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중독되면 불안, 우울, 악성 불면증, 충동 공격성, 환청, 환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부미용 등을 위한 시술과 관련하여 프로포폴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시술의 필요성, 프로포폴의 부작용과 환자의 건강, 빈도, 횟수, 시술간격, 시술내용 등을 종합고려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필러, 리프팅, 물광주사 등 미용 시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 없다. B이 일반인에 비해 통증에 예민하거나 공포를 잘 느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이러한 미용 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즉 B이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음에 있어 프로포폴의 투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6. 20. 필러 시술을 하면서 B에게 프로포폴을 첫 투약하고, 그로부터 2일 후인 6. 22./ 3일 후인 6. 25./ 1일 후인 6. 26./ 3일 후인 6. 29./ 1일 후인 6. 30./ 3일 후인 7. 3. 각종 미용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B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투약 간격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짧은 시술 간격으로 같은 시술을 반복적으로 수회 받았다. B이 받은 시술은 대부분 미용 목적 시술로서 프로포폴 투약에 의한 수면마취가 불가피했다거나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하고 시술을 받아야 할 만큼 같은 시술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톡스, 제모 시술 등은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 없고, 미미한 통증을 수반하는 시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미용 관련 시술을 받음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B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짧은 시술 간격으로 같은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해야 할 만큼 같은 시술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이미 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더 이상의 프로포폴 투여 시술은 적어도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프로포폴 투약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업무 외 목적’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프로포폴은 필로폰 등에 비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기는 하다. 하지만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2011. 2.경으로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사람이고, 의사로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반복적,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용으로만 엄격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고객에게 통증이 심하지 않은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프로포폴을 투여해 주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은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시술을 동반하지 않는 프로포폴 투약은 없는바, 그 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환자에게 시행된 미용시술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프로포폴에 중독된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빙자하여 단순히 프로포폴만을 투약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다). 피고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취급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술을 빙자하여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왔고, 그 투약횟수와 투약한 양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