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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6753부대 1대대 어룡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9. 9. 3.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으로부터 2019. 9.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교육 24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으로부터 2019. 9. 27.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교육 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예비군위반범죄 통보서, 범죄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하여 1. 관련 법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나아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과 관련된 법규의 준용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은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절차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으나 2020. 3. 17. 진행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으나, 2020. 4. 21. 진행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77조 제4호 규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한 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두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10:05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 빌라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5. 08: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몸을 못가누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의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이름과 주소를 문의받으며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자, "야 이 씹새끼야, 그냥 가라, 짜바리 새끼들 똑바로 해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F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우측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00:18경 김해시 B에 있는 단감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 차량기지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적발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3: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수내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대왕판교로 421에 있는 백현1교차로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전과관계(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미용브러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부터 2019. 4.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423,3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부터 2019. 4.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21,679,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구보고(체불금품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체불임금 중 32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1.22:00경 김해시 김해대로719번길 160-12에 있는 진영역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빙그레삼거리 방향에서 설창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 변경시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량의 좌측면을 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추돌하여 위 화물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F에 있는 G마트 인근 'H'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8km 가량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D, E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분리조치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팔꿈치로 G의 눈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E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경찰관의 안경이 파손되고 눈 부위에 상처가 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각종 폭력범죄, 업무방해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및 같은 구 D건물 E호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상호 'F'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G', 'H'에 위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8, 15, 16) 1.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2,800,000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이웃 사이로서, 2019. 4. 21. 18:44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공간 확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0. 4. 1.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9.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0: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대구부산고속도로(경부선) 부산방면 7Km지점 대동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속도로상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약 8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하는 등 그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었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B함대 지휘통신대대 지휘통신체계운용과에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외박신청서를 위조하여 외박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8.경 B함대 본관 지차 1층에 있는 통합관제실에서, 소속 부대 체계운용과장으로부터 승인 받지 아니한 외박을 임의로 처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사 C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외박신청서 양식에 '지휘통신대대 병장 A은, 6. 8.(토) ~ 6. 9.(일) 4주차 외박 2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외박신청서 결재란에' 생활반장, 직별장, 운용과장의 승인 없이 그 직책란 밑에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외박신청서를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마치 정당한 외박 신청 승인을 받은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 통합생활관 생활지도관인 D에게 위조된 위박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경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외박신청서 양식에 '지휘통신 대대 병장 A은, 7. 13.(토) ~ 7. 14.(일) 4주차 외박2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외박신청서 결재란에' 생활반장, 직별장, 운용과장의 승인 없이 그 직책란 밑에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외박신청서를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마치 정당한 외박 신청 승인을 받은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 통합생활관 생활지도관 중사 E에게 위조된 위박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무단이탈 피고인은 B함대 지휘통신대대 지휘통신체계운용과 병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및 2019. 7. 13.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지휘관으로부터 '외박'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박신청서'를 이용하여 4일에 걸쳐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외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외박신청서를 위조하여 군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군기강의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3차로를 남천동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4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4 교차로에 이르러 충북대병원 방면에서 분평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한 120km/로 질주하다가 때마침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수사EDR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이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 23:15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에게 "3대의 탱크로리 화물차를 보유하고 해수를 운송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서 매달 약 1,200만 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으며 사업가치는 7억 원 정도인데, 2억 원을 투자하면 25%의 동업지분을 주고 매달 약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전처 C과 친척들로부터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위 화물차 3대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면서 합계 약 1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7. 6.경 그 중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으며, 보유한 화물차들이 연식 10년 이상의 노후된 차량이며 그 중 1대는 2018. 8.경 운행이 불가능하여 폐차할 정도로서 화물차 3대의 잔존가치 합계가 1억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사업가치를 7억 원으로 평가할 만한 근거가 전무하였고, 2014년경 평택시 D에서 운영하던 카센터의 국세 약 1억 원을 체납하고 사업장을 폐업한 상태로 위 해수 운송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매달 약 1,200만 원의 순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달 25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 5,000만 원 및 2017. 9. 12.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해수 운송· 납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과 2017. 8월경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 정액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순이익' 중 25%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동업계약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매월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피고인의 설명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게 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순수익이 월 1,200만 원 가량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월 1,200만 원의 수익을 얻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가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화물차 3대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가치를 7억 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그 가액은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고정자산의 가액뿐만 아니라 거래처, 장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평가액 등이 반영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가치가 7억 원과는 현격히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가치가 7억 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화물차 구입 등의 과정에서 타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투자금의 용처를 명확히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대신 수익금을 분배받고자 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에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 영위로 인한 장래의 현금흐름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다거나, 달리 피고인이 위 채무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의 수익을 정상적으로 수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남예술회관 방면에서 진양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록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니로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K7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J에 있는 'K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본건 음주운전 시각 검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학교 후문 방면에서 충무공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3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F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1:00경부터 05:00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주거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 창고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지 1팩, 시가 3,300원 상당의 생수 6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름용 이불, 시가 7,000원 상당의 무릎담요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무릎담요 1개 합계 65,3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1,3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2번), 압수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4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B 아파트 내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에 위 B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하자보수금을 청구하여 2016. 3. 25. 10:44경 위 회사로부터 하자보수금 6,4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25. 10:44경 그 중 235,71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6,608,20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아파트 하자보수구 지출 진위여부 수사), 영수증, 가계부 1. 확인서, 합의서, 보험금청구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구성 신고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아파트를 위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범행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77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복사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고령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