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업무 등] 인천 서구 H에 있는 I공단 J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I공단 이사장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수심 1.2~1.45m, 6개 레인(lane), 레인 길이 25m, 폭 13m(바닥 면적 325㎡)인 성인풀(pool)과 수심 0.9~0.95m, 2개 레인, 레인 길 이 12m, 폭 5.5m(바닥 면적 66㎡)인 유아풀 등 전체 수영조 바닥 면적 391㎡의 수영장을 관리, 운영 중이다. 피고인 A은 2016. 3.경부터 위 J시설 수영장에서 시간제 수영강사로 근무하며, 중급반 수영 강사로서 수강생 피해자 K(7세)의 담당 강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B(안전근무자 '정[正]'), 피고인 C(안전근무자 '부[副]')은 각각 I공단 J시설 운 영파트 소속의 수영장 전임 수영강사이자, 2016. 6. 16.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위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I공단 J시설 운영파트 담당 직원(대리)이고, 피고인 E은 위 J시설 운영파트 파트장인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수영장 운영 및 관리감독, 강사 및 안전요원 근무명령, 배치 및 근무상황 점검, 안전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 겸 관리자로서, 운영파트 전임 수영강사 B 등 5명과 파트타임 강사 A을 비롯한 18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강사 및 안전근무자의 이름과 근무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전임강사 L 작성의 근무명령서, 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근무 정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는 L, M 등 작성의 직원(전임강사) 교육일지, 파트강사 교육일지, 강습시간과 강습인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영강사들 작성의 근무일지 등을 각 확인 및 결재(피고인 D은 1차 결재, 피고인 E은 최종 결재)하는 관리감독자이며, 강사나 안 전요원 등 상대로 안전 매뉴얼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등 사항에 관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그 위반] I공단 J시설에서는 기초(2반은 처음 등록하여 자유형을 배우는 단계로 평균 1~2개월 소요, 1반은 자유영 숙지 후 배영을 배우는 단계로 평균 1~2개월 소요), 초급(평영 발차기를 배우는 단계로 평균 1~2개월 소요), 중급(평영 손동작과 평영 전체적인 동작을 배우는 단계로 평균 1~2개월 소요), 상급(접영 발차기 양팔 접영을 배우는 단계로 평균 1~2개월 소요), 교정반(영법 교정), 연수 등 단계로 나누어 수강생의 급수에 따라 영법 등 진도를 습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초반 중 일부는 유아풀에서, 기타 강습반은 성인풀에서 강습생의 수준이나 영법, 강습 내용 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 K(7세, 2016. 6. 16. 사건 발생 당시 신장 118㎝, 체중 19kg)는 2016. 2.경부터 위 J시설에서 처음으로 수영강습을 받기 시작하였고, 기초반, 초급 1반, 초급 2반 등을 거쳐 2016. 6.경부터 초급반 지도를 받기 시작하였던바, 위 승급 결정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인 N는 피해자가 왜소하고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J시설 수영장 소속 강사 O 등에게 "피해자가 왜소하여 체력도 약하고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인데다 성인풀장에서 강습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으니 성인풀장으로 옮기지 말고 유아풀장에서 강습을 하는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승급 또는 강습장소 변경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승급되는 수강생들 중에 피해자와 같은 연령의 수강생이 있고 피해자가 수강을 받은 시간이 수개월에 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중급반으로 승급 조치하고 성인풀장에서 강습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16. 6. 16. 15:50경 담당 강사인 피고인 A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기 위하여 위 수영장에 입장하여 준비운동 등을 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 그 수영장 중급반 강습 레인인 성인풀장 좌측에서 1번 레인에서 수영연습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급반 초등학교 수강생들의 강습 담당자로, 최근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승급하여 강습을 받게 된 피해자가 자유영이나 배영을 잘 하지 못하고 평영 발차기 등도 잘 하지 못하는 등 다른 수강생들에 비하여 중급반에서 수강을 할 정도로 수강기간이나 연습량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체력도 충분하지 않아 이미 2016. 6. 14.경 피해자가 수영 강습을 받던 중 "힘들다."라고 말하여 강습을 중단하고 '데크'에서 쉬도록 조치를 한 일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수영 강습 상황에 대하여 다른 수강생들보다 관심을 갖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체계에 의하여 전임 강사 등 상급 강사나 관리자인 D 등에게 보고하여 피해자의 수영 연습의 정도나 실력 또는 체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습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인풀장이 아닌 피해자의 신장보다 낮은 깊이의 유아풀 등에서 별도로 강습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위 J시설 수영장의 방침과 D 등 수련관 관리자 등의 교육에 따라 매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안전요원들은 2명씩 함께 근무하되 수강생들이 강습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매시 정각)까지 안전요원 2명(정, 부)이 함께 운동복 상의 및 하의에 주황색 형광 조끼를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소지한 채로 수영장 안에 있는 감시탑에서 근무하거나 적어도 수조 옆에 있는 장소에서 수조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수강생들의 상황을 살피고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등 각각 정위치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이 안전사고 발생을 확인하면 주변에 "사고자 발견'"이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휘슬, 호루라기를 불어 사고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즉시 수조에 뛰어들어 데크로 끌어올려 구조(인공호흡, 심폐소생술)를 실시하면서 119에 구조 요청을 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은 당시 수영장 내부 감시탑이나 수조 옆에 안전요원인 B, C이 정위치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그들이 강사실 또는 의무실 내부에 있어 수조를 살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시설 수영장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매뉴얼에 의하면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시행 여부가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므로 최초 발견자가 즉시 호흡 확인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피고인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요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연습이나 수영을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요원들에게 정위치할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가장 먼저 목격하거나 인지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즉시 취하여야 할 위와 같은 긴급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발견 즉시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연습량이나 체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중급반 강습을 부담스러워 하고 연습을 중단하였던 일이 있었음에도 이를 관리자 등에게 보고하여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요원이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해당 안전요원이나 그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물에 빠진 상황을 최초로 발견하였고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있음에도 당황하여 즉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하고 그대로 데크에 놓아둔 채 안전요원이 있는 의무실로 뛰어 가 B을 호출하여 B으로 하여금 뒤늦게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조치 시간을 지연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6. 16. 16: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수강생들이 수조 안에서 강습을 받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영장 안에 있는 감시탑이나 수조 옆 데크에서 순찰을 실시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고자의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수영강사 안전근무자 '정(正)'(피고인 B) 및 '부(副)'(피고인 C)로 수영장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자인 운영파트장 E과 대리 D 등으로부터 각각 근무명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주(週) 1회 D으로부터 J시설 자체적으로 '안전근무자는 수강생들이 수조에 입수를 하면 일반 츄리닝 상하의에 주황색 형광 조끼를 착용하고 호루라기 장비를 갖춘 후 수영장 감시탑과 수조 주변에서 순찰을 돌면서 근무를 해야 하고, 수영장 안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주변에 "사고자 발견!"이라고 크게 고함을 지르거나 휘슬, 호루라기를 불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즉시 수조에 뛰어들어 사고자를 데크로 끌어올려 구조를 시킨 후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받았다. 그러므로 안전요원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피고인들로서는 2016. 6. 16. 15:50경 피해자를 비롯한 중급반 수강생들이 수영 강습을 받기 위하여 수영장에 입장하여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D 등의 교육과 수련관 자체 방침 등을 준수하여 안전요원 근무가 개시되고 강습이 시작되는 시각인 같은 날 16:00에 근무 복장과 장비를 갖추어 수영장 근무위치에 임하여 수영장 내부 상황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잘 살피고, 사고 발생 여부를 발견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수강생 등 관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을 확보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영장 안전관리자 근무시각이 도래되었음에도 만연히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수영장 내부에 들어가거나 그 내부가 정확하게 보여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준비가 마무리되어 본격적으로 강습이 개시된 같은 날 16:08경까지도 수영장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강사실 또는 의무실 내부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6:09경 강습을 받던 중 갑자기 자세가 흐트러지고 물을 먹으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의식을 잃은 채로 수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담당 강사인 A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데크로 끌어낸 후에 의무실로 달려와 피고인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나서야 이를 확인하여 즉시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연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수영장 운영 및 관리감독, 강사 및 안전요원 근무명령, 배치 및 근무상황점검, 안전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이자 강사와 안전요원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결재권자로 근무명령, 안전근무 정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교육일지, 파트강사 교육일지 확인, 강습반 이름과 강습한 내용, 강습 중에 일어난 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영강사들이 작성한 근무일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강사나 안전근무 요원의 교육 및 규정과 지침에 따른 근무 여부에 관하여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같은 강습상 어려움이 있는 수강생이 있는지, 그 상태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충분히 살펴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J시설 수영장의 방침 등에 따라 강사와 안전요원을 상대로 주 1회 '매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안전요원들은 2명씩 함께 근무하되 수강생들이 강습을 받기 시작하는 시각(매시 정각)까지 안전요원 2명(정, 부)이 함께 운동복 상의 및 하의에 주황색 형광 조끼를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소지한 채로 수영장 안에 있는 감시탑에서 근무하거나 적어도 수조 옆에 있는 장소에서 수조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수강생들의 상황을 살피고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등 각각 정위치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이 안전사고 발생을 확인하면 주변에 "사고자 발견!"이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휘슬, 호루라기를 불어 사고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즉시수조에 뛰어들어 데크로 끌어올려 구조(인공호흡, 심폐소생술)를 실시하면서 119에 구조 요청'을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J시설 수영장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매뉴얼에 의하면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시행 여부가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좌우 하므로 최초 발견자가 즉시 호흡 확인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강사나 안전요원 등이 위 지시, 지침 또는 규정이나 교육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근무 태세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무일지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이 A이 수강생인 피해자가 중급반 수업 중 어려움을 호소한 일이 있는 등 수강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강사 등의 근무 상황이나 수강생 등의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영강사와 안전근무자들이 정해진 시간대에 규정된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근무명령이나 안전교육일지에 기재된 안전근무자가 정위치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인들의 교육 내용에 따라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6. 6. 16. 16:08경 수영장 수조에 입수하여 성인풀장 좌측 1번 레인에서 강습을 받던 중 같은 날 16:09:44경 75m 가량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자세가 흐트러지고 물을 먹으면서 몸의 중심을 1차로 잃고, 16:09:46경 2차로 몸의 중심을 잃고 뒤집혀진 상태로 허우적거릴 때 다른 초등학교 수강생이 도와주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에게 발견되지 못하였고, 16:10:15경 몸을 비틀며 몸부림치던 움직임이 없어졌을 때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 A에게 발견되어 수조 옆데크로 끌어올려진 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30초 가량 데크에서 방치된 후 뒤늦게 그곳으로 온 피고인 B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후 119에 신고되어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센터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를 같은 날 17:35경 위 병원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P, Q,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씨씨티비 자료 첨부, 수영장 씨씨티비 확인, 추가 씨씨티비파일 첨부 및 검토, J시설 수영장 시설 등 현황 확인, J시설 씨씨티비 확인), 각 수사보고(J시설 수영장 규모 확인, 수영강사 근무명령서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구급활동일지(사본),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수영장 실측 결과보고, 압수된 수강생 현황 장부 및 목록, 응급처치매뉴얼 사진 및 내용, J시설 재난 안전관리매뉴얼, 업무분장, 파트강사 및 직원 교육일지, 의료기록, 각 피해자 요양급여내역 1. 씨씨티비 편집사진, 씨씨티비 사진 1. 씨씨티비 영상자료 씨디, 씨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밝혀져야 하고, 그 사인에 따라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2. 피해자의 사망 원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익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익사', 사망종류가 '외인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도착하였을 때 이미 심정지, 호흡정지로 사망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검시결과서에는 피해자에게 외표 검시 상 억압흔, 방어흔 및 골절 등 외력의 흔적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코 부위에 거품이 관찰되는 등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가 허파의 팽창, 기도 안에서의 거품, 나비뼈동굴에서의 액성내용물 등 익사의 경우 형성될 수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내부 장기나 전신에서 특기할 해부학적 이상소견이나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익사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질병이나 약물에 의한 영향이 없었고, 다른 손상을 받은 흔적도 없었으므로 사인을 익사로 판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심정지, 호흡정지는 생체징후가 없다는 것을 표상할 뿐,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호흡기계 염증성 질환 등으로 치료받은외에는 피해자의 의식이나 지구력 상실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부적인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는 피해자의 익사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내부적인 요인이 사망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 검사를 포함하여 부검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으로 구체적인 진단명을 적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사고 전에 음식물을 섭취하여 구토한 흔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내부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검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밝혀진 사망의 원인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달리 사망의 원인이 있음을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업무상 과실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신장 118㎝, 체중 19kg의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연령대의 아동보다 왜소한 체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성인풀은 수심이 1.2~1.45m로서 피고인의 신장보다 깊은 곳이었다. 피해자의 부친인 N는 피해자가 왜소하고 체력이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아풀에서 계속 강습해달라는 취지로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의 승격을 반대하였고, 피해자를 지도한 피고인 A도 피해자가 다른 아동에 비하여 키가 작고 왜소하여 영법을 잘 따라 가지 못했으며, 중급반에 해당하는 실력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망 이틀 전인 2016. 6. 14.경에도 수영 강습을 받다가 피고인 A에게 '힘들다.'라고 말하여 수영 강습을 중단하고 데크에서 휴식을 취한 바도 있었다. 피해자는 수영 강습 과정에서 미숙한 실력과 체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중급반으로 승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지도하는 강사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의 실력과 체력에 맞는 강습을 이행하거나 안전한 유아풀에서 강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구조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강습을 받던 성인풀에서 몸이 뒤집혀진 상태로 허우적대고 있었고, 인근의 다른 수강생이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데크로 끌어올린 후에는 즉시 구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데크에 내버려 둔 채 다른 안전요원을 찾아 의무실로 향하였다. 한편 수영장의 방침과 수영장 운영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D의 교육 내용에 따르면, 2명의 안전요원은 수영 강습 시간에 맞춰 운동복 상하의와 주황색 형광 조끼, 호루라기 등을 구비하고 감시탑 등 수영장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수강생들의 상황을 살피고 안전사고의 발생 여부를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할 무렵에 수영장 내부에 있는 감시탑에는 안전요원이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안전요원이 수영장 인근을 순찰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근무명령상 안전요원에 해당하였던 피고인 B, C은 각각 의무실과 강사실에 있었고, 그곳은 수영장 내부의 기둥 등으로 인하여 수영장 상황을 잘 볼 수 없는 위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사고 발생 후 피고인 A이 의무실로 찾아간 후에야 비로소 수영장으로 나와 구조를 실시하였다.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경우 수영장의 관리자는 수심, 이용자의 연령, 신장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이용자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수영 및 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수영장의 관리자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알리고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영장의 관리자는 실제로 안전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불시에 초래될 안전상의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고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만 비로소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D, E은 수영장 운영 및 관리감독 실무를 담당하여 강사 및 안전요원의 근무 상황, 교육 및 지침에 따른 근무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⑩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모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수영장은 언제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따른다는 점에서 근무의 탄력성이라는 명목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이 정당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사고 장면을 촬영한 씨씨티비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영을 하던 중 발이 닿지 않는 수심의 수영장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허우적대거나 심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곧 물속에서 움직임을 멈추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 A은 인근의 다른 수강생이 피해자를 도와주려 하려고 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몸이 물속으로 잠긴 후에야 서둘러 구조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상주하여야 할 감시탑은 피해자가 수영 강습을 받던 수영장레인의 바로 옆쪽 부분에 있었고, 감시탑에서는 피해자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상황을 살펴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 이외에 원칙대로 적어도 2명의 안전요원이 수영장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알아보고 더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데크로 끌어올린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안전요원을 찾아 의무실로 향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데크에서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피해자가 왜소한 체격의 어린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구조가 가능한 이른바 '골든타임'을 성인에 준하여 볼 수 없고, 그 구조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자의 생존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심의 수영장에 빠져 사고를 당하지 않았거나, 설령 피해자가 물에 빠져 몸의 중심을 잃는 등의 상황에 이르렀더라도 그 사망의 결과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 밖에 간질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피해자의 사망에 관여할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다만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C에 한하여)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C에 한하여),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는 손실이 초래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강반의 무리한 승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승급시킨 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관련 안전기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정신적인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법률적으로 범행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인천광역시 I공단과 합의하여, 그 직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에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소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D은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A, C,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제반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