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은 2015. 8.경 피고인에게 그녀를 도와 자금을 투자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회사의 F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금의 20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5. 9.경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G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식당에 있는 DF지점 등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거나 위 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업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D에 최소 11만 원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하면 D 평생 회원으로 가입되고, 투자금이 납입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투자금의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저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국내외 최저가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9. 1.경 투자자 J로부터 22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39회에 걸쳐 합계 61,994,778,69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L으로부터 2015. 12. 말경 3,300,000원을 2016. 1. 중순경 1,100,000원을, 2016. 2. 중순경 2,2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E,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사업소개 파일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계좌 근거 서류 첨부) 1. 수사보고(범죄알람표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F지점장으로 활동하며 하위투자자로부터 279회에 걸쳐 1,387,560,539원을 투자받았을 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E과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D 관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D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유사수신행위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D는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하위투자자의 추전 내지 모집이 매우 중요하였고, 이를 위해 여러 단계의 상·하위 조직망을 갖춰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운영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DF지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인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특성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위 투자자를 추천 내지 모집하여야 하고, 그들이 또 다른 하위투자자를 추천 내지 모집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사업설명을 하며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였고, F지점의 하위지점으로 M, T, U가 운영하는 별도 지점이 개설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79회에 걸쳐 1,387,560,539원 상당을 투자받았고, 가입회원이 납입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점장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다. D는 수시로 투자희망자를 상대로 전국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 홍보활동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F지점을 운영하는 동안 한 달에 1, 2회 서울 관악구 G빌딩 지하 1층 D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지역 대표로 다른 지역 지점장들과 함께 물품목록과 가격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였고,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하위투자자와 동행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모집을 중단하지 않았고, E이 구속되자 투자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V 명의 주식교환증을 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공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수당을 받는 등 실체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