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불법도박과 대포통장 모집 등을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해 알게 된 이름 모를 사람(일명 'E')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계좌 1개당 매월 100~150만 원 수수료를 주겠다. 그와 별개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당신이 보유한 계좌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인출액의 0.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휴대폰 앱을 통해 만난 F, G 및 피고인 B, 피고인 C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F, G와 공모)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F, G는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 등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가 그들 명의로 (유)J 등 법인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로 K은행(계좌번호 L) 등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A는 그 계좌들 체크카드, OTP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저장한 USB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F, G는 공모하여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0개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경부터 2020. 6. 17.경까지 H건물 1호 등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M(피고인 A 동생) 명의 N은행(계좌번호 0) 등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4장을 보관하면서 이름 모를 사람이 위 계좌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입금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은행을 돌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현금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경부터(다만, 피고인 C은 2020. 4.경부터) 2020. 6. 17.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14개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들: 경륜·경정법위반방조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름 모를 사람은 2019. 11.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경륜·경정사이트인 'P(Q)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한 충전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실제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륜·경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에게 경주를 대상으로 배팅하게 하여 경주 결과에 따라 승자를 맞춘 적중자에게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고, 승자를 맞추지 못한 회원의 베팅 금액을 이름 모를 사람이 취득하며, 회원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회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유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이름 모를 사람이 하는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및 F, G는 1.항과 같이 이름 모를 사람이 유사행위를 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제공하였고, 피고인들은 2.항과 같이 이름 모를 사람이 유사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다만고인 C은 2020. 4.경부터) 2020.17.경까지 이름 모를 사람이 하는 유사 경륜·경정사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P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1. 확인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 보관), 경륜1·경정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경륜.·경정사업 행위 방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피고인 C: 경륜·경정법 제32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다수 대여 .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자체로 가벌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그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이름 모를 사람이 행한 계획적·조직적인 유사 경륜·경정사업 범행을 상당 기간 방조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9. 5.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2019. 12. 구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1)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범행 수법을 이 사건 범행에 적극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능동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평가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2006년 병역법위반 벌금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A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고 쉽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지만, 가담 경위 · 기간이나 얻은 수익을 볼 때 A보다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피고인 C은 아무런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고자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