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의 목적으로 전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의 D이 등록한 상표 ’E'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자켓 2벌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합계 715점(정품 추정 시가 43억 9,837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의 목적으로 전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F, G,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압수물(일부)에 대한 검증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 16, 20, 21), 채증영상 USB 1. 각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감정결과), 제품감정, 감정가 및 상표등록원부 발급 요청의 건, 상품권 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C’ I 검색 결과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2022. 4. 11.자 증인신청서, 같은 해 4. 25.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 가방 등을 판매하고자 매장에 진열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 가방 등을 전시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었음 강조하고자 한 취지로 해석되나, 설령 피고인이 ‘양도 또는 인도의 목적으로 위 가방 등을 전시, 소지’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가방 등을 고객들에게 양도할 목적이 부수적으로라도 존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을 고객들에게 양도해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의 점, 같은 등록상표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1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 또는 인도 목적으로 전시, 소지한 상표권 침해 상품의 수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각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지만, 일부 가방, 지갑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물건에 할 작업의 시안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선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D(남, 59세)이 점심식사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 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2019년, 2020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이외에도 동종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2: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4,974,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을 2019. 6. 26.경부터 2024. 7. 5 경까지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60개월 동안 매월 이용료 82,900원을 지급하고 렌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자계약서를 피해자와 체결하였고, 위 에어컨을 2019. 6. 26. 경 경남 진주시 C, D호 에서 인도받음으로써 위 에어컨의 보관자가 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8.경까지 렌탈료 911,900원을 납부하였지만, 이후 2020. 7. 5.경부터 렌탈료를 3회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렌탈계약해지 및 에어컨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에어컨에 관하여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렌탈료를 3회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위 에어컨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 통지’라 한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렌탈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약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2020가소330191)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1. 10. 27. “이 사건 렌탈계약 계약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사유로 렌탈제품의 반납과 위약금 또는 잔여렌탈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1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 그것을 사유로 하여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14일 이내에 연체된 렌탈료를 납부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잔여 렌탈료 전액 입금 또는 위약금 납부 후 제품 반환을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곧바로 보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피고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연체된 렌탈료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위약금 지급 또는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계약기간의 잔여 렌탈료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렌탈계약이 아직 유효하여 에어컨을 사용할 정당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5:52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C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고,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경위와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3회 공판기일(2021. 5. 24.)에 출석하여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변론종결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재개된 제5회 공판기일(2021. 8. 25.)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의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에 의하면, ‘2020. 10. 5. 15:21경 “G에서 목동 방면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no.1433)를 접수 후 순 19호 출동’,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음주운전 의심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조회한바 주 소지가 경기도 가평군 B로 확인되어 주소지 출동’, ‘2020. 10. 5. 15:40경 주소지로 귀가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여 차량 정차 시킨 후 15:45경 감지한바 음주 감지 되었고’, ‘2020. 10. 5. 15:58경 음주 측정한바 혈중알콜농도 염점이일팔(0.218%)로 측정되어 적발보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하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 신고 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위치와 순찰차의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그 신고 장소로 가더라도 피고인 운행 차량이 이미 이동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 차적조회를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한 뒤 112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어 정차시킨 후 음주 단속한 결과 음주 감지되었으며,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여 약 15m 가량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켰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음주측정을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자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도주하였으며, 그로부터 5분 이내로 피고인을 검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의 기재내용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증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 D, E도 증인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증인 E은 피고인이 단속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직후에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술냄새가 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특히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의 당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는 조건으로 허위 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교회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D가 위 교회에서 제공하는 안산시 단원구 E F호 쉼터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거주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D에게 건네주어 위 D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위 허위 거주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는 행위를 알선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4.경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위 안산출장소에 피고인이 작성해준 허위거주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허위거주입증 서류 제출 등 미거주로 의심되는 체류지 2곳 확인 / C교회에서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숙소 9곳 추가 확인 등 / E F호에 체류지 신고한 외국인 명단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한 관련자료 등 첨부], C교회 쉼터(E F호), C교회 쉼터(G H호) 등록 외국인 명단,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월세계약서(E F호) 사본, A 목사가 I에게 제공한 '거주확인서, J 등록 외국인기록표(빌라 2곳)', A 목사가 J에게 제공한 '거주확인서(빌라 2곳)', 통합신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거주확인서·거 주/숙소 제공 확인서(K L호), 체류지 신고자 명단(E F호), 체류지 신고한 외국인 사진자료(140명) 1. 각 내사보고[외국인 거주 사실확인(G H호) / 외국인 거주 사실확인(E F호) / 거주 확인 관련 숙소(G H호) 2차 방문 및 임대인 진술 확인], 숙소 현장 사진자료(G H호)와 '등기우편물 방문수령 안내문, 우편물' 사진자료, 숙소(E F호) 사진자료 및 네 이버지도 '거리뷰' 자료, F호 현관문에 부착된 등기우편물 방문수령 안내문 및 우편물 사진자료, 숙소(F호)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옆집(M호) 내부 사진자료, 숙소(G H호) 2차 방문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미거주로 의심되는 체류지 2곳(E F호, G H호) 최다 체류 신고 인원 확인 / 거주 확인 관련 숙소(G H호) 3차 방문 및 현 거주자 진술 확인 / G H호에 체류지 신고한 외국인 명단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한 관련자료 등 첨부 / E F호 숙소 임차인 변경 및 외국인 거주 여부 확인 / E F호 숙소 임대인 전화진술 확인], 동일기간 거주자 분석자료(E F호), 동일기간 거주자 분석자료(G H호), '안산 단 원구 G H호' 사진, 체류지 신고자 명단(G H호), 체류지 신고한 외국인 사진자료(91명), N의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체류지변경 신고 내용(E F호),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월세계약서(E F호)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A 피의자로 인지 및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체류지(E F호) 신고한 외국인 명단 첨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한 외국인 사진자료,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한 외국인 명단 1. O 등 140명 신청서류 및 첨부자료 444부, D 등 91명 신청서류 및 첨부자료 182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한 외국인 40명의 통합신청서 및 거주확인서 등 49부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분석 보고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회신결과 분석보고 /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미터 미거주로 확인된 외국인 41명에 대한 추가 정밀 분석으로 25명 미거주 확인 / 참고인 조사 완료한 외국인 32명 쉼터 거주여부 확인 분석보고 / 명확히 미거주하였던 건을 정리하여 재작성한 범죄일람표 최종수정본 첨부], 각 통신사 결과 통보 공문 11부, 외국인67명·83건 발신 통화내역 출력물 73부·각 통신사 회신내용 CD 1장, 범죄일람표(최종수정본) 1. 각 통화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를 제공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에 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다수의 알선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긴 하나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 및 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교의 목적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0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1. 19:2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3층 개찰구 부근에서 역무원으로서 민원응대를 하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개찰구에서 태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업무용 카드를 잡아 당기고, 개찰구를 손으로 내려치며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새끼들", "열받치게 만들자나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불특정 지하철 이용객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계속하여 2021. 7. 21.19:55경 C역 고객지원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요구하자 "니맘대로 해, 니네 맘대로 해 새끼야.", "씨발 좆도 이자식아 니가 알아서 하라고.", "좆같은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야이 새끼들" 등 욕설을 하며 다른 역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해자 D(남, 21세)은 ‘E’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12. 27. 01: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예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고정하여 피해자의 팔을 관절 반대 방향으로 3회 꺾고, 피고인 B는 ‘너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약 3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하지마라. 죄송하다.’라고 말하자, 그곳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칼 끝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여기 찔러줄까’라고 말하고, 다시 칼 끝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며 ‘아니면 여기 찔러줄까, 니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못 찌를 줄 아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A은 특수협박 부분 범행 부인하나, 증인 D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 공 소사실 인정되고, 현장에 없던 증인 I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며, 진술의 과정과 태도, 제반 정황,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합의 진행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증인 D이 구태여 일부 범행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었다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부인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오른팔 관절을 꺾어 6주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의 관 계에 비추어 범행 수법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 복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밝힌 점, 벌금형 두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피 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두루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와 피해 결과,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한 차례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8.경 과태료 체납으로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5.경 부산 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벽걸이용 달력을 기존 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뒷면에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검정색 매직으로 기재하고, 이를 위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문구용 풀로 부착하고 그 위를 투명비닐로 덮어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5.경부터 2022. 3. 1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을 포함한 부산 시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번호판을 다시 부착하여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3.5km 정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63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영천시 G에 있는 H 내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1. 1. 임금 2,175,0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371,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2021년 1월 출근부, 체불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근로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를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5. 기재 범죄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범죄는 판결이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3 피고인은 2021. 9. 26. 22:25경 경북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6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6세)과 같은 빌라의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파지 수집일을 하면서 주차장에 파지와 고철 등을 쌓아두면서도 정리 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여러 번 지적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1. 17. 15:3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B빌라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에 앉아 정리 정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깡통에 불까지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나를 나가라고 하네. 나 여기 못 살겠으니까 다른데 방 얻어 주이소”라고 하며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38cm, 둘레 50cm, 무게 약 3kg)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3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16:30경 포천시 B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가산면 가산 제2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개시 후, 2019.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검사에 따를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4.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기존에 살고 있던 울산 중구 C, 2층에서 울산 중구 D으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상황 1. 집행지휘서(준수사항추가), 울산지방법원 결정문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준수사항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나머지 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준수사항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만취하도록 술을 마신 점, 이러한 준수사항위반이 새로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6:15경 오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피 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일어난 후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가위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손으로 집어 드는 등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2. 18.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2. 18. 특수협박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11. 16.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9. 06: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거나 팔을 붙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차의 왼쪽 뒷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444,509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상하였다. 2022고단405 피고인은 2021. 10. 25. 13:00경 안산시 단원구 F, G병원 5층 병동에서, 그곳 복도를걸어가던 중 피해자 H(여, 41세)가 복도를 배회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2022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및 순찰차에 행사한유형력의 정도,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추행 내용과 경위, 그리고 이로써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조울증이 심화되어 입원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금액 상당액을 피해 변제조로 공탁하고,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 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1. 7. 9. 06: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I(2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주점 업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2021. 12. 3.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