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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7.경부터 2019. 6. 5.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의사 D)에서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30일간 입원한 후 2019. 6. 5.자 보험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통원사실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주)에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사고일자 2019. 05. 06. 22:00, 사고 경위 본인 집 베란다 2층 창가 난간에서 실수로 떨어짐”이라고 작성하여 C 병원에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30일간 입원하였으니 2010. 3. 19.자 가입한 F의 G에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인 집 2층 베란다 2층 창가 난간에서 실수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엄마와 통화 중 충동적으로 본인이 사는 집(2층) 베란다에서 뛰어 내려 다쳐 치료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F으로부터 2019. 6. 10.자 피고인 명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821,251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103일간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919,675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사를 기망하여 2019. 12. 6.자 위 피해자에게 2010. 3. 19.자 가입한 F의 G에 가입한 후유장해보험금(추정 지급준비금 4,8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방서 구급 일지 등을 확보하여 조사한 바 고의적 사고임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응급실 기록지 1. 간호기록지 1. 보험금 청구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탓에 2층 난간에서 실수로 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영시 I 소재 자신의 집 2층에서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가 화가나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사실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경위에 관한 질문에 수차례 반복하여 2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택 주소도 정확히 진술하였으며 본인이 뛰어내린 것과 실수로 2층에서 떨어진 것을 혼동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 2층에서 본인이 뛰어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2층에서 떨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창문 샷시에 걸터 앉아 엄마와 통화를 하던 중 우울증 약기운 탓에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2021. 3. 25.자 변호인 의견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보험회사에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수사기록 42쪽)에 의하면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본인의 집 베란다에서 걸려 있는 것을 주우려던 중 2층에서 추락한 재해사고’라고 기재하였는바, 2층에서 추락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금 편취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임대인 B과의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7. 7. 15.~2019. 7. 14.’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 만기가 도래하자 다시 임대차 기간을 ‘2019. 7. 15.~2021. 7. 14.’로 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위 아파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각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 중 각 1,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고, 2019. 12. 15.에도 1,000만 원, 2020. 2. 2.에도 3,638,200 원을 돌려받아 위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E), 이체내역, 대부거래계약서, 확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 1. 고소장(F), 이체내역, 대부거래계약서, 확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양수계약관리승낙서, 명도이행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1. 입충금거래내역 1. CD 1장(심사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통화로 고지받았음은 물론, 확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서명 및 날인함으로써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달리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액이 2천만 원으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1. 15:1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남, 27세)와 인터넷 상에서 상호 비방하며 다투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차례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의 왼쪽 어깨 상처 부위 사진 및 손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 파일 첨부), 피의자 B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진 첨부), 피해사진, 진단서, 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범행경위,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등 주장 배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앞 길가에서, 같은 빌라 거주민인 피해자 C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주차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꼴값 떠네 병신”, “미쳤어, 애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인에 제출한 녹취파일CD, 수사보고서(CCTV 관련 원부동산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한 뒤,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 E와 전화통화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타금융사와 동시 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당일 대출은 불가할 수 있고 동시 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편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내용 고지 시 민형사상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위 직원에게 “현재 타금융사와 동시 대출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2,670만 원을 대출해주면 상환기간 60개월 내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은행 등에 약 5,650만 원의 채무를 부담 중이었고 피해자 회사와 G은행(2020. 2. 14. 2,790만 원을 대출 받음)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여 위 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G은행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이 피해자 회사에 고지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위 두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원리금을 내고 나면 더 이상 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2,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상세정보, 여신종합정보 조회 1. 녹취파일(CD)의 현존 1. 전자금융 전체정상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녹음파일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민금융대출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는, 비교적 낮은 신용도의 대출희망자들에게도 대출업무를 진행하여 서민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와 같은 저축은행들이 대출희망자들의 신용도나 담보제공 등에 대한 장벽을 세우게 되고, 피해자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에 이 사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을 상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던 점, 개인회생을 통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서의 몫을 다하고자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8. 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의 ㈜F 대표 G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의 마련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B과 H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여 E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GPS를 분리하고 차량 담보대출업자에게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H은 렌트할 차량을 물색하였고, H은 2020. 8. 16.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흥시 I에 있는 렌트카 업체 ㈜J의 직원 K에게 연락하여 “아우디 R8 승용차와 벤틀리 GT 승용차를 대여해주면 렌트비용으로 1개월에 각각 500만 원, 4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E과 공모한 바와 같이 고급 외제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 담보대출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대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E과 함께 위와 같이 K을 기망하고, 피고인 B은 H, E과 함께 같은 달 17.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L 인근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K으로부터 ㈜J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던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M 주식회사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를 인도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B과 E은 같은 달 18.경 부산 남구 N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J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던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O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벤틀리 GT 승용차를 인도받은 뒤, 피고인 A는 차랑용 GPS업자인 P으로 하여금 위 아우디 R8 승용차와 위 벤틀리 GT 승용차에 장착된 GPS를 분리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9.경 고양시 Q에 있는 R에서 대출업자 S에게 위 아우디 R8 승용차와 위 벤틀리 GT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E과 공모하여 K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서류 열람등사요청 회신(H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서류 열람등사요청 회신(E 피의자신문조서) 1. K,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탁계약서, 첨부사진(K이 H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 첨부사진(K, H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사진(W 지하3층 주차장), 첨부사진(N 오피스텔 지하7층 주차장), 첨부(각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 관련 메시지 및 사진 발췌), 첨부(녹취파일-H, E 대화), 첨부(녹취록),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겠다고 기망하여 인도받은 후 대출업자에게 처분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대포차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은 점, ㈜J 대표 T에게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구미로 103 남구미대교 교차로를 칠곡석적 방면에서 구미 오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있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98,370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43,26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등에 대한)-캡쳐 사진 22매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각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 피의자간 전화통화 녹취파일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목록 첨부 및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교통상 위험과 장해발생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2대의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소량의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염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내용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4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 입주민의 친어머니이고,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층간소음 갈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 7. 21:30경 E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F의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좌상 등을 가하고,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E호 앞에서 B이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밀어낸 후 문을 닫아 버리자, 약 20분 동안 경비원, 이웃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B을 지칭하여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나를 확 밀어, 쌍년이”, “돼지 같은 년”이라고 수십 차례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동영상파일, 녹취파일 [상호 다툼의 경위, 내용, 부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거나 설령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고 전파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표현의 내용,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 및 시간, 주위상황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평소 갈등을 빚어 오다가 상호 폭행으로 일이 확대된 사건으로, 폭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경력, 전과(초범),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여수시 B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철근공사 책임자다, 노무자 임금이 밀려 돈을 줘야하니 빌려 달라, 곧 수 천만 원의 공사대금이 나오니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300만 원, 카드빚 5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철근공사 책임자가 아니었으며 수천 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척인 D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 D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와 피고인의 아들인 E, F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6,5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및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1. 녹취 음성파일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598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철근공사 책임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빌린 돈도 모두 현금으로 갚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철근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공사가 끝나면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빌린 돈의 규모,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을만한 점,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받은 금액이나 그 금액의 성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해 2016년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2015년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며 고소장 작성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질문의 의미 등을 착각하여 진술의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합계 2,400여만 원에 이르는 돈(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돈이다)을 입금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자금의 출처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19년 12월경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갚을 돈 약 5,9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수긍하는 취지의 말도 여러 차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후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000여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4:00경 파주시 B 상가 지하 1층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매장 가판대 배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폭행부위 사진, 녹취록, 범행장면 영상 CD, 녹취자료(피의자 A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길래 그만하라는 의미로 입을 막은 것일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밀쳐 통증을 느끼고 넘어지기까지 하였다. 또한 입을 막는 행위가 피해자의 폭언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피해자는 “어! 꼬집어요?”, “어머! 왜 꼬집어요? 너네 CCTV 찍혔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꼬집은 것이 아니라 입만 막은 것이었다면 꼬집은 것이 아니라 입을 막은 것인데 피해자가 허위로 말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는데? 하하하” 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말만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입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상에는 오히려 피고인만이 욕설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아휴, 쭈쭈쭈’라는 피고인을 조롱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통상적으로 아이들에게 ‘우쭈쭈’하면서 하는 행동인 볼꼬집기를 피해자에게 행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CD의 ‘CCTV녹화분’ 파일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였다면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피하던지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피하는 모습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즉 통상적으로 입을 막으려 하면 상대방은 뒤쪽으로 몸을 피하게 된다), 그런 형태로 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언행을 한 것은 있으나 폭언․욕설을 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더 나악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사고일시, 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2. 18. 21:55경 평택시 G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 C가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22:42경 피해자 H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K7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I에 있는 J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31,6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H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F 누범기간 확인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별건 재판 중 사실확인)-판결문 등 각 1부,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 F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는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B과 F이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이득,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B건물은 총 15세대 중 6세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3층 구조로 된 다세대건물이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1. 7. 30. 21:12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가스 폭발을 일으키고자 그곳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도시가스 중간밸브를 열고 그 중간밸브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뒤, 119에 전화하여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 등에게 “층간 소음으로 살기 싫다. 다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언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위 B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스 폭발을 일으켜 방화할 목적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위 B건물 C호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설득에 따라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6세대가 입주하여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건물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소방공동대응요청녹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예비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의 연결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새어나온 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예비한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에서 가스를 방출시켜 불을 붙일 경우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이종전과로 인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방화범행이 예비에 그쳐 인명이나 재산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B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를 계약금 300만 원만 지급하고 3억 원에 분양받았다. 그런데 위 호실에 대해서는 2019. 7. 26. 이미 위 회사와 피해자 E 사이에 보증금 2억 9,7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피해자와 위 회사는 위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위 분양계약 체결 직후인 2019. 9. 27.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피해자 E가 미지급한 전세보증금 잔금 중 2억 6,7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B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불가한 사정이 있어 전세자금 대출 은행인 F은행이 위 회사에 직접 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위 회사는 피고인이 형식상 임대인으로서 피해자 내지 F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위 회사에 분양대금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위 회사에 위임하여 2019. 10. 5.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F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위 회사에 다시 송금해 줄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 F은행으로부터 피해자 E의 전세자금 대출금 2억 6,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억 1,000만 원만을 위 B 주식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1억 5,7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H건물 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 각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전세자금대출 상품 설명서 1. 녹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명목상 1억 5,7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무형의 손해도 입은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F은행에 9,500만 원(= 4,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E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50만 원(= 1,000만 원 + 850만 원 +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발생 및 그 확대에는 B 주식회사 및 전세자금 대출 은행의 잘못도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투자하면 E 대리점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E 대리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에 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위 대출금이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 중이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고소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등 제출) 1. 녹취서 1. 녹취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회생절차에서 3,000만 원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8. 15: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사인 C농장에서 악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하러 온 당진시 환경정책과 D팀 소속 공무원 E에게 “어떤 개새끼가 신고했냐, 말하지 않으면 축사에 들어갈 수 없다”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골용 칼(총 길이 약 29cm, 날 길이 약 16cm)을 들고 “배때기에 칼을 쑤셔서 내장을 빼버린다”라며 위협하고, 이후 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축사 내부 확인을 허락받은 후 점검을 하던 중 사진촬영을 하자 “왜 사진을 찍느냐”며 위 E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91cm)를 들고 위 E에게 다가가 머리 위로 들어 찍으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위 E의 허리춤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칼을 들긴 했지만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곡괭이를 든 사실은 있으나 찍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공무원 E, F의 진술의 주요부분이 신빙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칼과 곡괭이까지 들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으며 피고인도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공무원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 피고인과 공무원은 축사에 진입하기 전 건물 밖에서 대치 중이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공무원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았으나 공무원이 민원신고로 인해 축사점검을 해야한다고 하자 축사로 들어가 칼을 들고 나온 점, 피고인이 곡괭이를 들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는 식으로 말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이 동물보호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공무원은 축사에서 악취가 심하고 개를 도살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고인의 축사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었고 관용차량을 이용하였는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축사에 들어가기 전 실랑이가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고 점검을 위해 축사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현장에서 공무원이 축사에 들어온 것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었고 사진촬영 자체도 허락을 하였으나, 공무원이 사전에 통지한 범위를 벗어나 견사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에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사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0호, 제41조 제3항(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방해의 점, 벌금형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원신고를 받고 축사 점검을 온 공무원에게 칼과 곡괭이를 들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공무원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공무원이 피고인의 견사를 사진촬영한 후 견사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으나 상당히 과거의 일로서 지난 15년 동안은 처벌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1:0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필리핀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확인-CD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전화를 뺏으려 했을 뿐이고, 당시 강아지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112신고 녹취파일에 의하면, 10초쯤에 ‘딱’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아!, 아씨’하는 소리를 내고, 12~18초 사이에는 무엇인가 피하는 듯한 피고인의 음성떨림이 있으면서 또한 스치는 듯한 음향이 있으며, 25초쯤에 다시 피해자의 ‘아’하는 소리가 나고, 다시 32초쯤 피해자의 ‘아! 아씨발년이 진짜’라는 소리가 나며, 40초쯤 다투는듯한 음향과 함께 피해자의 ‘아씨 하지말라고’라는 음성이 있고, 55초쯤에도 부딪치는 듯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나. 위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이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둔탁한 소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하는 듯한 소리와 피해자의 ‘아’하는 소리가 여러 번 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때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그 중 몇 번은 맞으면서 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둔탁한 소리는 피해자가 탁자에 부딪치는 등 피고인과 관련없이 부딪치면서 난 소리라고 하나, 그 소리 자체가 통화하는 핸드폰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발생한 소리로 보여 탁자와 충돌한 소리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소리로 봄이 더 적절하다. 다. 피고인의 강아지가 위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아지를 계속 안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라. 만일 피고인이 때린 적이 없다고 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였을 수 있을 것인데, 경찰관의 질문에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태도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