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금융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과 전달책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정부 지원 차원에서 이율이 저렴한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난 뒤에 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6:30경 용인시 기흥구 E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 15: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3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K 아파트 및 L은행 M지점 CCTV 수사),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조직원과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N’라는 회사에 입사하였고, 위 회사의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위 회사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10. 28.경 대출 상품 관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던 중, N라는 업체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데, 10여 일만 위 회사 일을 해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들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단순히 위 업체가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다른 회사와 동일 업체라고 생각한 채, 위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업무 내용, 소재지 등은 물론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만을 통하여 현금 수령 장소와 시기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수회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수령․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수당, 택시비 등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통하여 알려주는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각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각 계좌 또한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위 업체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다. 4)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수당, 택시비 등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을 보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가 7명으로 많고, 피해액이 합계 1억 2,388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6. 3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 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