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13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에 있는 충무로역 5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7g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약 3~4일이 지난 날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그 대마 대금으로 59만 5,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7g을 59만 5,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 19:00경 위 충무로역 앞 또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역 앞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g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날 같은 장소에서 C에게 그 대마 대금으로 5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55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22:00경 위 옥수역 7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14g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2일이 지난 날 같은 장소에서 C에게 그 대마 대금으로 77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14g을 77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2. 20: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역 7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2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약 2g을 25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4. 20:00경 위 등촌역 7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약 5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4. 16: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마 약 0.1g을 종이로 말아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 투약 피고인은 2014. 3. 4. 16: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마약인 옥시코돈(일명 '옥시콘틴', 이하 '옥시콘틴'이라 한다) 80mg 1정을 1/4로 쪼개어 그 중 1개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할 때 옥시콘틴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시콘틴을 투약하였다. 3.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4. 17:2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F로부터 건네받은 옥시콘틴 80mg 35정, 옥시콘틴 40mg 18정, 옥시콘틴 성분이 함유된 아이알코돈 5mg 26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 55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IDP 9정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고, 대마 약 0.93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옥시콘틴,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및 압수품,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마약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2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1,863,850원(각 대마 매수금액 합계 1,915,000원 - 일부 압수된 대마 가액 51,150원(2014. 2. 중순경 매수 당시 1g당 매수금액 55,000원 × 0.93)} + 2,395원(2014. 3. 4. 사용한 옥시콘틴 80mg 1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도 및 2014. 2.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고, 대마 및 마약인 옥시콘틴을 사용하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고, 국내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대마를 매도한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