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2010. 4.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K팀 1)에서 근무하였고, 2012. 7. 1.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는 위 연금공단 L팀 2)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에셋스프링스㈜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K팀에서 근무하면서 W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6.경부터 2014. 2. 경까지는 마이애셋자산운용(주)에서 K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28.경부터 현재까지는 (주)우리투자증권 트레이딩 본부 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중순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L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우리투자증권 M3) 팀장이었던 N로부터 위 연금공단의 X를 담당하는 K팀에 근무하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기금을 하는 팀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기금을 하는 팀 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주)현대이피 주식을 60만주 가량 매수하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연금공단 K팀에서 근무하던 대학 동기인 피고인 B에게 N의 위와 같은 제의를 전달하면서 위 연금공단에서 (주)현대이피 주식을 매수해주면 N로부터 받는 대가의 1/2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로부터 승낙을 얻은 후, N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주)현대이피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7. 16.경부터 2012. 8.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주)현대이피 주식 85만주를 매수하도록 하고, 2012. 8. 초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위 연금공단 빌딩 근처 등지에서 위 N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주)현대이피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 준 대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연금공단의 다른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명목으로 7,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7. 중순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K팀에서 근무하던 중, 위연금공단 L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주)현대이피 주식을 60만주 가량 매수하도록 해주면 위 N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받기로 한 1억 5,000만 원의 1/2인 7,5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3) Q의 약자로 R를 의미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2012. 7. 16.경부터 2012. 8. 8. 경까지 사이에 직접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주)현대이피 주식 85 만주를 매수하도록 하고,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위 연금공단 빌딩 근처 등지에서 피고인 A 을 통하여 위 N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주)현대이피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 준 대가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7,500 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C은 2012. 7. 말경 마이애셋자산운용(주)에서 K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우리투자증권 M 팀장이었던 위 N로부터 위 마이애셋자산운용으로 하여금 (주)티피씨글로벌 주식을 10만주 가량 매수하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위 N의 제의에 따라 2012. 7. 31.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직접 (주)티피씨글로벌 주식에 대한 매수결정을 하고 위 종목에 대한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위 마이애셋자산운용으로 하여금 (주)티피씨글로벌 주식 71,312주를 매수하도록 하고, 2012. 7. 말경 및 2012.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빌딩 근처에서 위 N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마이애셋자산운용으로 하여금 (주)티피씨글로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준 대가 명목으로 4,99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제3, 4, 6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의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3 내지 55, 60, 70, 72, 73, 115)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5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5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5. 추징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6월N15년 및 벌금 7,500만 원N1억 8,750만 원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15년 및 벌금 4,992만원 1억 2,48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500만 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은 뇌물죄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만큼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그러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액이 각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기금의 안정화 등을 위하여 위 공단 임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양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공무원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의 합계액이 4,992만 원에 이르러 그 가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