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과거 피고인 A가 피해자 D(남, 44세)과 계속적인 금전거래 관계에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를 내세워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6. 12. 09: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노래방을 운영하는 B이라는 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집이 사장님 차주차하는 곳 3층이고, 가게는 E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2019. 6. 12. 09: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상점을 찾아가 “주류회사에 갚을 미수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류회사의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이를 나누어가져 도박자금으로 이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자력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상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H피씨방을 운영하는 I 언니가 400만 원, J에 있는 K 주점을 운영하는 L언니가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를 돌려막기 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4,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카카오뱅크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억 4,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1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G’ 상점에서, “장사하는데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에서 한달 사이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는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C에게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문자내역 첨부) 1. B 200만 원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입출금계좌내역서 첨부) 1. N 명의 농협 입출금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피고인 C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두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상당액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빌린 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작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