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성 [담당변호사 맹수진]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자동문 및 금속창호 설치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2017. 10. 10.경 공급가액 4,595만 원짜리 허위 세금계산서, 2017. 10.24.경 공급가액 5,400만 원짜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경 김포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운영자인 F에게 "기존에 발행해 준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공급가액 1억 원 중 5,000만 원은 미수금으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잠시 사용하고 10일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등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을 미수금에 대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수 차례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 다른 거래처의 경우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미수금이 회수된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이러한 미수금으로 인해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 으로 2018. 6. 8.경 27,630,000원, 2018. 6. 12.경 22,370,000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이체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 회사의 승낙 하에 위 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나, 경제적 사정 악화로 인하여 약속한 기일 내에 위 돈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거짓말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위 돈을 돌려줄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다수의 공사를 완공하였거나 시공 중이어서 다액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G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18. 6. 10.경부터 15.경까지 시공한 김포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유리 및 난간 시공공사 대금 중 4,000만 원, 주식회사 J 및 현장소장 K와 체결한 2018. 4. 26.자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욕실출입문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9,000만 원, 2018. 5. 22.자 김포시 M 소재 건물 방화문 및 잡철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017. 말경 시공한 고양시 덕양구 N 소재 유치원 신축공사 중 샷시, 창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등)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으나 그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인하여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돈을 갚지 못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피고인의 처 0 명의로 체결된 I 유리 및 난간공사 계약서 및 공사기성금 청구서, P에 대한 김포 E 난간공사 견적서, 체불임금 진정 및 체당금 지급청구 위임장, 주식회사 J이 작성한 공사작업 확인서, 2018. 6. 19.자 주식회사 Q와의 패닉&자동문 제작 설치계약서, 2018. 7. 25. 작성 R아파트 자동문 공사공사기성금 청구서, S 주식회사와의 2018. 5. 26.자 얄미늄창호 및 샷시 제작·설치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이 C 및 처인 0 명의로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다액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 차용일로부터 현재까지 2년이 도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넉넉히 추단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0이 위 공사대금 채무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 및 위 공사대금 채무자들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의 실질적인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18. 3.경 "T"이라는 업체로부터 고양시 U에 있는 어린이집 내부 창문 및 난간, 외부창문 등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2018. 4.경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원청업체가 폐업하고 그 사장도 연락이 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18. 5.경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직권폐업 처분을 받았고, 청주세무서에서 2019. 6.경 피고인의 개인계좌에서 2~300만 원 정도를 압류하여 인출하여 갔음에도 나머지 세금은 납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미 2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2달째 받지 못했고, 최소한 5,000만 원의 세금을 연체함으로써 개인 계좌에 체납처분까지 당하였으므로 결국 실질적인 자력이 없었던 상태라고 봄이 마땅하다. 게다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 F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처음 대면하는 사이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과 F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만한 인적 관계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돈 차용 당시 자금을 융통할 만한 곳이 피해자 회사 외에는 없었던 셈이 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5,000만 원 수령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대로 10일 후에 5,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05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자금난을 겪던 중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돈을 빌린다면, 심하게 변제요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안 갚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2020. 5. 21.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을 못 받아 자금난에 빠진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함에도 범행 이후 2년이 지난 2020. 5. 21. 1,4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3,6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