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590,9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963,8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미지급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9. 7. 22:00 전남 D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 순살치킨 안주 등 합계 3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793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108호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1016호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위임받아 매수인 E과 9,000 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계약금을 피해자 D에게 송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계약금 중 20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300 만원은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 1797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1407호 오피스텔 1층에 있는 B공인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오피스텔 1407호 집주인 G가 몸이 안 좋아서 모든 임대차관련 업무를 자신에게 위임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1407호 오피스텔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 기간 1년의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과 수수료 30만원, 책상값 15만원의 합계 545 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 H)으로 송금받고, 그 이후 5개월간 월세 65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농협계좌(J)로 3회에 걸쳐 195만원을 송금받고, 나머지는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13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8: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커피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8세)로부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 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안 경미하며, E의 주장의 신빙성이 낮으며, 피고인은 억울한 점이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판시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한 후에)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E의 증언을 살펴보면, 몸싸움 내지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그처럼 커지게 된 이유 내지 동기에 관하여 진술이 매우부자연스럽다. 또한 병원에서의 E의 행동에는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다고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01쪽). F. G의 증언을 살펴보면, 물론 그들이 사후 부분만 봤다는 것인 점, 그들이 피고인의 조카, 지인이라는 점 등을 유의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록 15쪽의 찢어진 옷 사진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에 찢어진 옷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H의 증언조차 F. G의 증언과 서로 일치한다. H이 보았다는 귀의 피는 술 취한 피고인이 혼자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거나 기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신은 귀에 피가 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I의 증언 중 사건 발생 시각이 오전이라는 증언은 사실과 다르고, 진술에 추측이 상당히 포함된 점, 당초에는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였다가 태도를 번복했었던 점 등이 석 연치 아니하다. 찢어진 옷을 보았다는 I의 증언은, F, G, H의 증언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E가 예컨대 채무를 상쇄하기 위하여 과장 내지 거짓을 진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E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상해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년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충북 청원군 C건물 호에 있는 회사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스마트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하반신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든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사진설명 (동영상 파일 등),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준다는 구실로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착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애를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2014. 2. 5. 경부터 2014. 2. 7.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보내고, '너 두고 봐라. 난 이제 이 회사에 없고 난 가만히 안 있는다', '관둔 김에 다 풀어헤친다. 다 유포하기 시작한다', '한 시간에 한 명씩 니 노출사진 보내마', '니 노출사진 이름 나이 못 돌아다니게 만들어줄거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아이스룸 내에서, 잠 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1세)의 찜질복 하의를 손으로 잡아 당겨 하의 속의 피해자 엉덩이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7. 01: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카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 08:50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20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 전 'E' 가게에서 피해자 B(22세)의 선배인 F을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씨발놈아 내가 칠성의 B이다"라고 욕을 하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2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는 2013. 12. 2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카드 등을 넘겨주고, 지급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1일 당 16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에 응하여 C실장으로부터 2013. 12. 30., 2014. 1. 3., 2014. 1. 8.에 D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롯하여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실장') 등은 2014. 1. 6. 12: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농협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며 "6,0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려고 하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농협전산부 직원 D에게 보내주면 즉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16:00경 D 명의의 농협계좌 F)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기 지급한 현금카드의 번호와 출금액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9.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수원 팔달구 인계동 국민은행 수원팔달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 등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켜 C실장 등이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C실장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 등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비용 명목 등으로 3,150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명의의 각 은행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내역서, 인출장면사진, CCTV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그 회복 정도 기타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경 SNS 메신저인 '카카오톡' 채팅으로 알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 B(여, 35세)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서울시 노원구 소재 C역 인근 모텔에서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해 10. 17.경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2013. 9. 초순경 결혼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처와 장인이 당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나와 당신을 상대로 간통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혼 및 위 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합의금 5,000만 원을 주고 막으려고 한다. 우선 당신이 1,100만 원을 주면 나머지는 내가 만들어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간통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아내나 장인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간통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13.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처가 쪽에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장인이 계속해서 아는 변호사에게 민·형사 사건을 위임하였다. 내가 돈이 없어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 포기 각서를 장인에게 주었으니 당신 몫인 1,500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해달라. 네 신랑이 알면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같은 달 14. 21:28경 문자메시지로 "이마트 하월곡점 들렸다가 거기 집으로 갈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B과 간통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빌미로 가족에게 불륜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녀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의 거짓말이 경찰 조사에 의하여 탄로나기 전까지 수사기관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1. 13:10경 김해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철근배근 작업을 하던 중, 감리인 피해자 C(44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바닥에 떨어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고 피고인이 위 C을 재차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며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야, 니가 내 사정을 알고 그러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량 걷어차고, 위 E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12:0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영하는 'E 떡집'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고인의 처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24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2. 12:0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가게 앞 유리창 2개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깨 진 유리가 매장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던 약 30만 원 상당의 떡 (100개)에 떨어지게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2. 1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너는 뭐야 개새끼야, 너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9, 30면), 피해현장 등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P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6월 (= 1년 + (1년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폭력 전과가 총 8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울진횟집 앞 도로를 백합세탁소 방향에서 상동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식당가 도로로 그 주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승용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99,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2경 위 1항과 같이 주차되어 있던 위 C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앞 도로를 들안길 삼거리 방향에서 들안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동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E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게 변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점,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7:10경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로타리 산지천 분수대에서 피해자 C(36세)과 함께 있던 D을 보자 같은 날 14:00경 Dol 피고인 등에게 '노숙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있었던 일이 떠올라, 갑자기 깨진 병을 들고 D에게 달려들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거기서, 오늘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 C 등 4명은 2013. 7. 12. 04:1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C이 성명불상의 E주점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 순경 I, 경위 J 등 4명의 경찰관은 위 주점 앞 길 바닥에 쓰러져 있던 C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C에게 접근하자 피고인에게 위급한 환자이니 접근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내 일행들이다. 간섭하지마라 이 새 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G, H, I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A 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을 태운 K 소나타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손으로 위 의 가슴을 밀치고,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1. 20:4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가량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9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실혼 배우자로 2012. 11. 7. 서울 일원에 있는 등기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7동 1402호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3. 1. 26.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을 H에게 마음대로 대금 3억 8,000만원에 매도하고, 2013. 3. 25. 위 H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7동 1402호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쇼파, 식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구 및 가전제품 10점을 2013. 3. 2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마음대로 옮겨 가지고 가 사용함으로써 시가 합계 5,800만원 상당의 가구 및 가전제품 10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고소장, 명의신탁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06:06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동부산대학역 아래 편도 3차로 길을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반송성당 방면에서 대진여객 버스 종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 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선이므로 직진을 하는 차량은 1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하고자 하는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전방에 차량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되자 보다 빨리 진행할 생각으로 좌회전 전용 차로로서 직진이 금지되어 있는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위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왼쪽으로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F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D로 하여금 좌측 머리부위 함몰 골절 등을 일으키게 하여 즉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제작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매매중개인인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을 통해 선박을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8. 11. 17.경 피고인의 중개로 C 소유인 D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어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경북에 있는 다른 선박의 거래 성립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구매하려는 위 D의 매매대금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금액 만큼 공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2018. 12. 2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에 있는 배를 사려고 하는데 이를 잡아놓으려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D 선박대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같은 달 3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에 있는 배를 사기 위해 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역시 D 선박대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23:2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6-6에 있는 독일호프치킨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E(1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왼쪽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일어나려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7세)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의 권고형의 범위 각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각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20만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그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종전 폭력 관련 범행으로만 6회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 23:20 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6-6에 있는 독일호프치킨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17세)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17세)의 왼팔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C, D의 2014. 5. 16. 처불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