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친조모인 F과 2002.경부터 동거하여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1.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경에서 11.경 어느 날 00: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에서 9.경 어느 날 밤 인천 남구 H주택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여름 어느 날 밤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2세)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어느 날 새벽 인천 남구 H주택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친조모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다가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등 뒤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 8. 5. 22:00경 인천 남구 H주택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람정(10mg)을 박카스에 몰래 타서 녹인 다음 피해자(당시 만 12세)에게 "너는 활동량이 많아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박카스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이후 위 졸피뎀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람정(10mg)을 쿨피스에 몰래 타서 녹인 다음 피해자의 동생인 I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이후 위 졸피뎀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람정(10mg)을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료수(박카스)에 타서 녹인 다음 D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람정(10mg)을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료수(쿨피스)에 타서 녹인 다음 D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8. 저녁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처 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람정(10mg)을 음료수(블루하와이)에 타서 녹인 다음 이를 D에게 먹으라고 강권하고, 위 음료수를 흔든 다음 재차 D에게 먹으라고 하였으나 D이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D에게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거나 투약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의 친구들 진술서 원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L 수사) 1. 감정의뢰회보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 1. 약도, 압수품 사진,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 2경합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7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권고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이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친조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2년 동안 수회에 걸쳐 아직 만 10세 내지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정도에 그쳤으나, 음료수에 졸피뎀을 섞어 피해자에게 먹인 후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점차 대담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기간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혼한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양육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범죄사실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