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2: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동부화재 앞 도로를 어린교 쪽에서 양덕광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55세)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0경 같은 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중증 두부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택시공제조합을 통해서 피해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8: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사건검색,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 50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13:1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 앞 복도에서, C의 소장인 피해자 D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니 담당자에게 말을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피의자 A의 폭행 부위 사진 기록, 피의자 A의 폭행 사진 기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상해의 정도(중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전과가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평택법원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5: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38세)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비틀어 편의점 밖으로 끌어낸 뒤 편의점 옆 공터에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의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사건 관련사진(피해자),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내역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가끔은 주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떠한 기분일지, 어떠한 고통을 받을지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좀 더 자숙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9: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385 에 있는 안경나라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풍기 및 진공펌프 생산업체인 (주)에이스터보의 C로서 용접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주)에이스터보는 2012. 10.경 전주시 탄소산업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에 있는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제9동 건물을 3년간 보증금 175만원, 연 임차료 350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4. 9. 26. 17:13경 위 제9동 건물 내 (주)에이스터보의 제품성능실험실에서, 제품의 성능과 특성을 확인하는 실험 설비의 ""자 배관 커플링 부분 수리를 위한 전기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벽면에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발포 스타이렌 수지) 재질의 흡음재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기 용접 작업을 할 경우 수천 개의 흩날림 불티를 발생시켜 그 불꽃이 주변으로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용접 작업장소 부근에 존재하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함석판 등 불연성 자재 등을 사용하여 불꽃을 막거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여 용접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벽면이나 지붕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반경 내에 방화수, 소화기, 건조 모래 등을 준비하여 불꽃이 옮겨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인화성이 강한 흡음재 주변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함석판 등 불연성 자재 등으로 막거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반경 내에 방화수 및 건조 모래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여,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용접 불꽃과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고 벽면과 지붕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직원들이 근무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전주시 소유의 시가 1,554,534,848원 상당의 전주첨단벤처단지 제8동 건물 및 제9동, 제10동 건물들과 제8동 건물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효성 소유의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제9동 건물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에이스터보 소유의 시가 합계 276,514,519원 상당의, 제9동 건물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LTC 소유의 시가 합계 548,485,707원 상당의, 제10동 건물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카이테크 소유의 시가 합계 963,484,198원 상당의 각 기계 및 시설물 등 물건 및 위 단지 내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E 그랜져 TG 승용차를 각각 소훼하여 합계 3,352,919,272원 상당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및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들을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이스터보 피해 금액 산정 관련, 주식회사 LTC 피해 견적 수정 사유, 화재증명원, 화재현장조사서, 범죄사실의 피해액 산출 관련), 손해사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0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끌어 근처 빌라주차장까지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여잡고 수차례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6. 21: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논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의 논 바로 밑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 물이 차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저축은행'의 계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C저축은행'은 허위의 대출을 일으켜 그 자금을 자본금 증자에 사용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모기업의 지시에 따라 위 허위 대출의 채무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저축은행에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억 원의 구좌를 개설해 놓으면, 당신 소유의 부지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금원이 지급되는 PF대출을 성사시켜주겠다. 또한 우선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 그 금원으로 당신이 한진상호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이자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모기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C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다음, 그 중 1억 5천만 원 상당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바로 인출하여 C저축은행의 자본금 증자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3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7. 3. 14.경 C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약 27억 원 중 약 25억원 상당을 C저축은행이 다시 인출하여 자본금 증자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약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H, I, J, K은 C저축은행의 실제 운영자인 L의 C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자 대출금 회수와 L의 개인 채무변제 및 I이 실제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등 법인의 운영자금과 P 주식회사의 유전개발사업과 Q 의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와 출자자 및 임직원에 대한 대출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매입하거나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기로 L와 공모하고, R, S, T, 피고인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각 승낙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I, J은 R, S에게 대출에 필요한 차주 명의의 알선을 요청하고, R, S은 피고인, T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T는 휴·폐업 상태의 법인 매수 및 신규 법인 설립과, 기존 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차주의 명의를 확보하고, I, J 등은 이들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R, S은 대출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I, J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T를 통하여 대출 자금을 세탁한 후 이를 C저축은행의 부실대출금 회수와 L의 채무변제, I, R, T 등의 사업추진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7. 3. 14. 선순위가 과다하여 담보가용가가 전혀 없는 임야를 4순위 담보로 취득한 뒤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30억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G에 대한 대출알선행위 및 C저축은행의 G에 대한 30억 원 대출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대법원 1987. 4. 28. 83도156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은 모두 배임행위 및 사기행위로 이익을 본 사람은 피고인이고 배임행위의 피해자와 사기행위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배임죄와 함께 사기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을 종합하면 배임행위의 피해자가 사기행위의 이익 취득자이고, 사기행위의 피해자가 배임행위의 이익 취득자라는 결과가 되어 상호 모순이 될 뿐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사기죄와 배임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6. 중순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광주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거래처가 많으니 김과 미역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한달 안에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동업자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합의할 금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김, 미역 등을 납품받아 거래처로 유통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5.경 4,323,000원 상당의 건미역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4,972,200원 상당의 건미역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조회 1. 신용정보조회서 1. 거래명세표사본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9년 9월경 D로부터 경기 양평군 E 일대 토지 10만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40억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분할하고, 개발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D에게 이 사건 토지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취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 중도금 16억 원 및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년 9월 말경 경기 양평군 문호리에 있는 면사무소 인근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분양 사업을 하기 좋은 땅을 찾았는데, 그 땅 매입비용을 투자해주면 내가 1년 안에 원금의 150%로 수익을 내 줄 수 있다. 투자를 더 할 사람이 있으면 계속 소개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년 안에 원금의 150% 수익을 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40억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30.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및 피해자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8,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분양 사기 피고인은 2010. 5. 14.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분할하고 토목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고 있으니, 그 중 6,200평 정도를 7억 4,500만 원 정도에 분양받아가라, 계약금과 중도금은 미리 주고, 잔금은 나중에 분양과 동시에 지급하면 된다, 최대한 빨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하여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D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한 후, 2010. 4. 29.경 중도금 납입기일에 D에게 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급한 대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달리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200평 상당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200평 상당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로 2010, 5. 14, 5,250만 원, 2010. 6. 10. 2억 2,950만 원, 2010. 7. 15, 2억 원 등 합계 4억 8,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C) 1. 분양계약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부동산 계약 포기 각서 1.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 (고소인 F 제출의 고소인들 송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자본도 없이 무리하게 부동산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턱대고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기망하였고,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약이 10억 원을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투자자들의 금원 및 수분양자들의 매수대금을 통해 지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투자수당 또는 고율의 이익을 지급해 준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투자금액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23. 19:0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400에 있는 학익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석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를 향해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4. 23. 21:25 경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 안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상의 점퍼를 벗어 던지고 "너희들 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사용 중이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집어던져 35,6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손된 컴퓨터 모니터 사진 1. 견적서, 영수증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P2년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4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인천남부경찰서 피의자 대기실 내부에 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당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불특정 다수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모니터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03:32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한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채안로 26 광명역세권휴먼시아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2005.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3:20경 광명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자신의 차량을 빌려 쓰다가 일부 긁힌 채 돌려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30.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5. 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71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9.10.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C 소재 D편의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남산지하철역 방면에서 범어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 주차 중이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22,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371 3. 피고인은 2015. 12.23.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모두 취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고 발생시각이 야간이기는 하나 사고 장소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량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통행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에 상당한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J 작성의 증언서에 피고인이 J와 동행하여 사고 현장 부근 지인의 집으로 가 자동차보험증권과 휴대전화를 찾아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던 중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은 현장 수색 중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인근 원룸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원룸 내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실황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I는 이 법정에서 J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피고인이 빌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는 바람에 더 이상 쫓아 가지 못하고 사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J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현행범인 체포경위와도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서는 믿기 어렵다.) 2016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6고단371 증거목록 순번 11)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2016고단371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판시 제3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운전거리가 짧은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19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 객설에서, E으로부터 800만원을 건네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고, 위와 같이 건네 준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알선의 대가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 및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객실에서 E으로부터 150 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고, 위와 같이 건네 준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알선의 대가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 및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하순 0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E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및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하순 새벽시간 경위 D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3, 24,20: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앞에 정차된 E의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35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0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고, 위와 같이 건네 준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알선의 대가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 및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26. 01:4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에게 55만원 1)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29. 04: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에게 5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고단369] 피고인은 2014, 12, 25.경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12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의 보관을 부탁받고 이를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E)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336, 680,685, 777, 2016고합33(병합) 1. 문자메시지(순번 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경위) [201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1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형사판결도 같은 취지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5만 원으로 인정한다. 1. 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301,640원 8,000,000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1.항) + 1,500,000원(같은 범죄사실 2항) + 903,000원(같은 범죄사실 3. 항 중 필로폰 1그램 수수: 필로폰 1그램 가격) + 100,000원(같은 범죄사실 3. 항 중 필로폰 투약: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100,000원(같은 범죄사실 4. 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3,500,000원(같은 범죄사실 5.항) + 550,000원(같은 범죄사실 6.항) + 550,000원(같은 범죄사실 7.항) + 98,640원 (2016고단369 범죄사실: 필로폰 0.12그램 가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ww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년에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2. 26. 02:2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서 같은 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골든노래방 앞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국인 C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후 검사가 C가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음을 인지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