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연인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4. 3.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화장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4. 23:51경 거제시 C에 있는 원룸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열린 문틈 사이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3. 11: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나체 상태로 바닥에 앉아 돈을 세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16. 23:14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11. 16. 23:14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캡쳐 사진과 함께 “그녀(피해자)에게 전해라. 나는 3,000만 원 내 돈만 받으면 된다. 만약 안 주면 고소할 것이다. B 남편한테 증거 보낼게, B은 어떻게 되나 보자. 나는 진작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중국으로 어차피 곧 돌아가니까 무서울 것 없다. 내가 (중국으로)가게 되더라도 껍데기를 발라버리겠다, B한테 전해라, 모레는 나 돌아가니까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50경 E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찍은 모든 사진하고 동영상 다 한국사람(피해자 남편)한테 보여줄 거야. 내일 오후 F(피해자 남편)에게 너의 모든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낼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2. 11. 17. 03:13경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3시 전까지 내 돈 주길 바래. 너 독하게 나갈 거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02경 “시간이 이미 지났으니 먼저 하나 보낼게.”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껴안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5:49경 “나는 그냥 증거를 제공할 뿐이야. 나체 사진도 있어. 너 월급 안 주면, 난 증거 주면 노동부에서도 널 찾을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5경 “내일 오후 그 사람(피해자 남편)에게 나체 사진을 줄 거야. 내일 오후 다 보낼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2. 17.경 B-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3. 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와의 메시지 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및 CD,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한 미수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촬영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후 이에 대한 증거로 삼을 목적으로 돈을 세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일 뿐이므로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동이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 및 그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찍은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E은 경찰에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물어보았더니 몰래 촬영당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37, 58쪽). 피해자의 진술은 E의 진술 및 위 사정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2) 이 사건 촬영물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자세, 시선 방향, 피고인 및 카메라의 촬영 위치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범죄사실 1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에게 일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사이에 정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전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주변 사람에게 반포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금전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공갈미수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7. 06:19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챗으로 피해자에게 “너 올케한테도 보낼 거야. 너는 돈을 안 갚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사람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2. 7.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다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의 올케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네(피해자)가 말한 내용을 네 올케에게도 보내겠다. 보내면 올케가 너의 가족들한테 다 보여줄 것이다. 보여주는 내용은 너는 돈을 안 갚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수사기록 제419쪽), 피고인의 주장은 위 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달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