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남, 14세)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너 내 거 빨아라."고 말한 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말 20: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집까지 배웅해달라고 말하여 함께 귀가하다가, 부근에 있는 F초등학교 내 어두운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 거 빨아라. 안 빨면 맞는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집까지 배웅해달라고 말하여 함께 귀가하던 중, 위 F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컨테이너 상자 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진짜 맞고 싶냐."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육교 아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한 까치에 3,000원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뒤질래."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와 함께 여수시 C에 있는 기찻길을 따라 걷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진 어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말투 존나 띠겁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19:00경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현암도서관 벤치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8:0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수시 C에 있는 기찻길로 불러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일상불상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청소년문화회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진 어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수시 H에 있는 I마트 뒤 공터로 데려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소년인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5.경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남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비행사실로 2013. 9.경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보호관찰기간에 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소년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교화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