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7.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1. 6. 26. 15:15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6.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위 편도 3차선 도로를 용문역 네거리 방면에서 남선공원 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15:1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6. 26. 20:50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F 위 편도 2차선 도로를 G 방면에서 신탄진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20:5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 39번) 1. 사고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