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20.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0.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9.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V, W, X, Y, Z, AA, AB(이하 ‘피고인들과 V 등’이라 한다)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AC’ 조직원들이다. AC는 경쟁 조직인 ‘AD’ 조직원들과의 세력 다툼으로 수차례 시비가 붙은 적이 있고, Y, Z, X, 피고인 P은 2017. 4. 8.경 AD와 이른바 ‘전쟁’을 할 목적으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낫 등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포항시 일대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도록 한 전력이 있다. AD 조직원인 AE 등 20명이 2017. 12. 3. 16:47경 포항시 북구 AF에서 AC 조직원 AG 등 5명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과 V 등은 같은 날 17:3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5-1에 있는 ‘호돌이탑’ 앞에 모였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 일월동 713에 있는 청림운동장으로 집결하였다. AA, 피고인 C,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AH, 1978년생), 피고인 B은 “다 죽어야 된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우리 생활 다 접어야 한다. 연장 사 들고 8시까지 AI학교에 모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V 등은 이에 따라 포항시 일원으로 흩어져 회칼, 부엌칼 등 이른바 ‘연장’을 구입하여 휴대한 다음 AI학교에 모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R(1986년생), 피고인 O, X, 피고인 P은 같은 날 18:14경 같은 구 AJ에 있는, AK에서 식칼 4개, 장갑 4개를 구입하고, Y, 피고인 S, Z, 피고인 Q은 같은 날 18:29경 같은 구 AL에 있는, AM에서 회칼 4개, 전기테이프를 구입하는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과 V 등은 같은 날 19:30경 위와 같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포항시 북구 AN에 있는 AI학교 주차장에 집결하여, 피고인 O보다 기수가 낮은 조직원들은 자동차에 타고 대기하고 상위 기수들이 모여 대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V 등은 같은 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포항영일신항만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V과 그 동기인 조직원들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3~4명씩 조를 만들어 자동차를 타고 포항시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AD 조직원을 찾고, AD 조직원을 발견하면 서로 연락한 후 모여 회칼,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보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V 등은 그때부터 2017.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고인 O, 피고인 P, X, 피고인 R(1986년생)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O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Q, Y, 피고인 S, Z은 피고인 S이 운전하는 AP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는 등 자동차에 탑승한 채 AD 조직원을 찾기 위해 포항 시내 일대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 등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V, X의 각 법정진술 1. AQ(가명),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가명), A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80쪽, 1483쪽, 1546쪽, 3160쪽, 3740쪽, 3745쪽) 1. 각 차적조회, 각 차량 이동내역 확인 자료, 각 통화내역 분석 자료, 각 영수증, 각 계보도 1. 각 판결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등)와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F, G, P, Q, S)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F․L․P․R(U생)․S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재물손괴죄 포함)로 피고인 C․H․J․O의 경우 각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D․F․G․L․M․N․Q․R(U생)․S은 각 집행유예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E․I․K․P은 각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E․F․G․P․Q․S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T생)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I․K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D․G․L․M․N․P․Q․R(U생)․S은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별 가담정도,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인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