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1. 경 서울 용산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8)가 운영 하는 'E'에서, 삭발한 자신의 머리를 면도해 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머리 면도는 하지 않는다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씹팔년아, 밀어, 왜 안 밀어, 씹팔년아"라고 심한 욕설을하며 그 곳에서 이발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손님들에게 "씨발 6천원짜리 대가리를 자르면서 말이 좆나 많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미용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5. 15: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5)가 근무하는 'H' 화장품 가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가게에 들어가 그 곳 여성 손님들에게 "씨팔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혀를 내밀어 핥는 듯한 시늉을 하고, 가게 안 진열된 화장품 등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 18:10 경 서울 중구 I 우체국 옆 피해자 J(여, 50)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주방 쪽을 통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누가 장사하라고 했어,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테이블을세게 내리치면서 "뭘 쳐다봐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씨발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포장마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8, 19:30경 위 1의 다항 포장마차에 찾아 와 피해자 J에게 "나도 국수 하나 줘, 국수 달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가 국수를 제공하자 "못 먹겠다, 못 먹겠어, 나 안 먹어, 씨발년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12, 13:00경 서울 용산구 K 건물 1층 피해자 L(여, 45세)이 운영하는 'M마트'에서, 소주 등을 가지고 가려 하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씨발 누가 돈 떼어 먹을까봐 씨발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앞으로 씨발, 이 가게 절대 안 온다, 씨발 안 와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마트 냉장고에서 소주와 음료 수를 꺼내려고 하는 손님의 앞을 가로막고 비켜달라고 하는 손님에게 "씨발 새끼가 말시키고 있어, 기분도 좆같은데 개새끼가, 씨발놈이, 좆같은 새끼가 죽을려고,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으로 하여금 마트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1의 가항 'E'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위 미용실 카운터에 놓인 사탕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면 도하고 대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 씹팔년아, 다음에 줄께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탕을 집어던지며 겁을 주었다. y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발료의 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이발료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29, 18:30경 위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 "머리를 밀어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대해 피해자가 전회 지불하지 않은 이발료를 언급한다는 이유로 "이 씹팔년아, 누가 떼어 먹냐, 씹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하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머리 면도를 하게 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발료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3. 13:30경 서울 중구 F 3번 출구 쪽 지하보도에서 마주 오던 위 1의 나항 화장품 가게 종업원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그녀의 팔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치고, 등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7. 19:40경 위 1의 가항 'E'을 다시 찾아가 위 2의 나항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네가 신고했냐, 너 지하철만 타봐라, 납치해서 찢어 죽인다, 이 씹팔년 서울역 아닌 곳에서 좀 보자, 너 따먹고, 확 가게 문 잠그고 여기서 보지 따 먹는다, 못할 것 같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미용실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앞에서 간이금고를 찌르면서 "이 씹팔년아, 네 보지 보고나 지금 흥분된다. 흥분되어서 쌌다, 이 씹팔년아, 보지를 확 따 먹는다, 가게 밖에만 나와 봐라, 지하철만 타봐라, 납치해서 보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N,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협박 동영상), 협박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P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출소 직후 이루어진 범행이다. 범행내용을 보더라도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저지른 것이고, 특히 흉기휴대협박 범행은 피해자가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