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98-1

범죄 사실(2017고단907) 1. 피고인 A 가. 2016. 2. 22.자 단속에 대한 범인도피 D은 2016. 1. 28.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서울 노원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F' 업소에서 남자 실장 G과 성매매 여종업원 H, I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업소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D으로부터 위 단속 건으로 대신 조사를 받고 실업주 행세를 해주면 벌금을 내주고 몇 달간 용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2016. 4. 22.경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자신이 'F'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성매매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업소를 임차한 경위, 영업 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합의약정서를 제출하고, 위 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업소의 실제 업주인 D을 은폐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6. 8. 5.자 단속에 대한 범인도피 D은 가.항과 같이 단속된 이후 여자 실장 B와 성매매 여종업원 L, M, N, 몽골인 O 외 1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재개하고 다시 'F'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6. 8. 5.경 재차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7.경 D으로부터 이번에도 대신 조사를 받고 실업주 행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6. 8. 31.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P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Q에게 자신이 'F'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업소에 보관되어 있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합의약정서가 마치 진실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위 'F'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 예약 및 안내,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며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7. 하순경부터 2016. 8. 5.경까지 위 업소에서, 룸 3개, 샤워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 L, M, N, 몽골인 O을 대기시킨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에 따라 8~12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R, M, N, O, S,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A 사용 농협 계좌거래내역, A 사용 통화내역 1. 수사보고(본건 이전에 단속된 사건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신문조서(A) 1부,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 G) 1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1. 수사보고(종전 단속시 여종업원 H의 전화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요구됨 성매매알선 범행이나 범인도피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나. 피고인 B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성매매알선 범행에 단순 가담한 종업원의 지위에 있음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무죄 부분(2016고단2898)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E 지하 1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G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1. 28.경부터 2016. 2.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면적 약 30평 규모에 매트리스, 서랍장, 선풍기 등을 갖춘 마사지룸 3개, 샤워시설 1곳을 갖추어 놓고 남자 종업원 G 과 여자 종업원 H, I, U를 고용한 다음, I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서비스를 하는 조건으로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이 있으면 30분에 8만 원, 40분에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을 U가 있는 V 오피스텔 905호실로 이동하게 하고, U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7. 1. 10. 검찰에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D이 'F'의 실제 업주이고, 위 업소가 단속당한 후 D의 부탁으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것이며, 'F' 업소의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이 법원 2017고단907호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제 업주에 대한 허위 자백과 관련하여 범인도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이 이 사건 단속 당시 'F' 업소에 없었던 사실, B는 D으로부터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 A이 'F'의 업주라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최초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F'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