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1: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도중 "내가 좋냐 남자친구가 좋냐"라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제2회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폭행의 정도가 상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3. 01: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꼬집고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누른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무죄 이유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나머지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경위에 관하여,피고인이 원룸 바닥에서 자고 자신은 침대에서 자다가, 피고인이 바닥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리를 바꿔 주었다. 누가 만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니 자신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는 상태로 침대 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어 "싫다"고 하자 무서운 얼굴로 욕을 하더니 그만 두었다. 자신이 울자 피고인이 "왜 우나"면서 무섭게 뭐라고 했다. 그 뒤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피해자는 이 순간부터 술이 깨서 정확하게 기억인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다가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서 "위에 옷 벗어"라고 강압적이고 무섭게 말을 해서 옷을 벗었고,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잡고 꼬집었고, 두 팔을 잡아 누르고 강제로 삽입을 해서 강간을 했다. 중간 중간 계속 하지 말라고 몸을 밀어 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고 하는데도 제 몸을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계속 성관계를 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차 경찰 진술 당시에는피고인이 바닥이 불편하다고 하여 자리를 바꿔주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기에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무섭게 싫으냐고 말하더니 그만두었다. 이후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또 음부를 만지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성폭행을 했다. 손으로도 삽입하고 성기도 삽입하고 싫다고 팔도 밀어내고 말로도 했는데 미냐고 하면서 뺨도 때리고 목도 졸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자리를 바꾼 경위, 처음 눈 떴을 때의 상황은 대동소이하므로 생략) 두 번째로 잠에서 깼을 때는 피고인이 올라와서 거칠게 만지고 가슴을 물어뜯다시피 애무 아닌 애무를 하였고, 머리를 밀어도 안 밀렸다. 이후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그 상황이 무서워서 일어나 앉아 옷을 벗었다. 자신이 옷을 벗자 피고인이 어깨를 눌러서 자신을 눕혔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뒤 성기 삽입을 시도하기에 안 된다고 하였는데도 무시하고 삽입을 하였다. 아프고 무서워서 계속 위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붙잡고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양손을 침대에 짚고 있던 피고인을 두 팔로 밀어보았는데도 밀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사건 경위에 관하여는 자신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리를 바꿔달라는 부탁에 잠자리를 바꿔주었다.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만지고 있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안 한다'고 답하였고,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 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묵인하고('무시하고'라는 뜻으로 보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옷을 벗은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요구할 때 말을 무섭게 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모션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전반적인 폭행 내용에 대해서는 "뺨을 때린 것, 목 조른 것, 저항하려고 하면 팔목을 잡은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으며, 성기를 삽입하기까지의 폭행 내용에 대해서는 "가슴을 세게 만진다거나 가슴을 입으로 깨문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어깨를 밀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던 것만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 성관계가 폭행·협박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여 어떻게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빤 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두 팔을 잡아 누르고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는(제1회 경찰 진술조서)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제1회 경찰 조사 후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믿기 어렵다. 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꼬집고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누른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관계가 시작될 당시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협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로 성관계의 중단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성관계를 지속하였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7)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피고인이 성관계 도중에 자신에게 "남자친구랑은 했냐?, 내가 좋냐, 남자친구가 좋냐?"라고 물었고, 이에 답변하지 않자 "뭐 하는거야, 아무한데나 대주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를 억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진술과정에서는 제1회 진술과는 달리손으로도 삽입을 하고 성기도 삽입을 하고 싫다고 팔도 밀어내고 말로도 했는데 미냐고 하면서 뺨도 때리고 목도 조르고 했어요. 전 계속 싫다고 했고, 밀어내면 "너 지금 뭐하는 거냐"면서 또 뺨을 때리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것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술은 제1회 경찰진술조서와는 내용이 상치되는 점, 제1회 진술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것이 여러 차례인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수사기록 제74쪽)라며 다소 단정적이지 못한 표현으로 해명한 점을 볼 때, 제2회 진술을 섣불리 믿기 어렵다. 8)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행위 외에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의 폭행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꾸 뒤로 밀려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이 끌어당겨 성관계를 지속한 것(제1회 경찰 진술조서 및 검사 녹취서)과 피해자가 저항하려고 하면 손목을 잡은 것(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당겨 성관계를 지속하였다는 내용은 제2회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손목을 잡았다는 내용은 수사과정에서는 명확히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성관계 도중 몸이 뒤로 밀려 나는 것은 합의 하의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관계가 명확한 폭행·협박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뒤로 밀려난 것이 반항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성행위에 따른 것이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9) 피해자가 다음 날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이에 대한 답변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D가 한 점에 비추어 위 문자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