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7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초경 피해자와 물류사업 계약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즉시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17: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8. 10: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가 봉고3 트럭을 판매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봉고3 트럭을 판매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트럭을 구입할 사람이 있다.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보증금 식으로 돈을 먼저 달라, 판매가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즉시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트럭 판매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4. 14:18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8. 16: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 불상지에서 택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1톤 하이탑 트럭을 1,6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즉시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트럭은 이미 타인에게 판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트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 16:43경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 17: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16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20. 5. 1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경 서울 성동구 소재 E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차량 구매 대출에 대한 할부 이율이 높으니 이율이 낮은 사업자 대출로 변경해주겠다. 일단 기존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대출을 갚고 저리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5. 19. 1,000만 원, 2020. 5. 20. 1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4대 보험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받은 돈과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2. 15.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할부금 변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8. 24.경 불상지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지금 차량을 계약할 사람이 앞에 있는데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판매해 주겠다.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할부 대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팔면 된다. 저당권을 해지할 돈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 내가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세금면제도 되고 일처리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할부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변제 명목으로 2021. 8. 24.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9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8. 24.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지금 다른 계약 건이 1건 더 있는데 그 계약 건에 돈이 조금 부족하다. 12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8. 24.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경 불상지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화물차를 시세보다 비싼 1,500만 원에 팔아주겠다. 차를 나에게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받아 그 판매대금을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 10:00경 부천시 M에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화물차 시가로 기재된 1,100만 원을 초과하는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변론종결 후 신청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2 내지 6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 등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I, L, B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죄를 제외하고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201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C,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