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2018고합220]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9.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1건당 미화 500달러 정도를 받기로 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4. 13: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손자를 납치하고 있지 않음에도 "손자가 친구의 대출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해 우리가 데리고 있다. 손자를 찾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 만 원을 가지고 과천시 D에 있는 약국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받아 같은 날 15:55 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40만 원을 받았고,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3,000 만원을 받으려다가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9. 27. 서울 구로구 H빌라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의 1로부터 I 명의의 우체국계좌(J), K합계좌(L)와 연결된 체 크카드 각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같은 날 M 구로동점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7만 원을 인출한 후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27.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8g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공항에서 N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2018. 10. 1.까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고 소지하였다. [2018-242] 4.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20. 10:06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고 있지 않음에도 "아들이 친구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아들을 납치했고 돈을 갚아야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 만원을 가지고 서울 서대문구 P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3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275] 5.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11:53 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국제수사관이 아님에도 "나는 다른 사람의 우체국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한 사기꾼을 잡으려는 국제수사관인데 은행에 예금해 둔 돈이 있으면 빨리 인출해 집에 보관해라. 인출한 현금은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집 앞에 세워둔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옆에 놓아두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남양주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둔 승용차 아래 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25 경 피해자가 놓아둔 1,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추적 수사, 피해자 및 피해자 아들 전화통화, V 방범용 CCTV 영상 내사, 피해자 진술을 통한 W 지도 상 피해현장 확인, 현금수거책 사진 피해자 확인,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분석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 피해금 전달장소 및 현금전달 시간대 특정, 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피의자 성명불상과의 대화내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 관련, 메스암페타민 중량 확인, ACCUSIGN MET 간이시약검사 결과, 피의자 A이 양수한 체크카드 계좌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의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확인, X 방범용 CCTV 수사, 피해금 2차 전달장소 현장 사진, 2차 피해금 전달당시 현장 주변 CCTV 확인, 피의자가 범행장소로 접근한 이동수단 등, 피의자 택시 승차한 장소 확인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첨부, 현장주변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진입로 및 승하차 택시확인 관련, 피의자 특정, I절도 피해금액 특정, 피의자 입국 항공편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추송서(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모발 및 소변 마약검사 결과(양성) 1. 압수조서, 압수물(무게확인) [2018고합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거래내역확인증 [20181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수단 추적, 택시 승하차 장소 및 차량번호 특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택시기사 상대 수사, Y택시 이용내역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등,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해) 1.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CCTV 영상자료 분석자료, 승하차 위치 조회, 이벤트 정보, Y택시 이용내역,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 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6S)의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물건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 4, 5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불법 도박과 관련된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 내지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는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살피기도 하였고 범행을 위한 국내 체류기간 동안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숙박하였으며 돈을 건네받는 일이 끝나면 매번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법 도박'과 관련된 돈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이고 범행 장소가 주택가 등지여서 피해자들이 건네는 돈이 도박 관련된 돈이라고 오인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점 (오히려 피해자들은 자신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납치되어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급히 마련하고 납치범 일행에게 돈을 건네는 상황이었다는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모습은 단순히 도박 관련된 돈을 건네주는 모습이 아닌 불안하고 초조한 범죄 피해자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도 '현장이 도박장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3쪽), '돈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았고 액수가 커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47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기간, 횟수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순차 공모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제 1 범죄인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이고, 제2 범죄인 사기범행의 경우 제2유형의 가중영역(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인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이고, 제3범죄인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범행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임.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10년 8개월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함 wwwww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송금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함. 피해자로서는 자신과 직접 대면한 현금 수거책을 신고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으로서는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전제 조직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피고인과 같은 외국인이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이러한 현금 수거 및 송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일부 범행만 분담케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검거위험을 분산시키면서도 그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몸통 역할의 범죄자(이 사건의 경우 으로 피고인에게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이에 해당)가 이러한 범행을 단념하게 하려면 그 수족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함 - 피고인은 오로지 범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약 2주 정도의 단기간 동안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함 -피해자들은 모두 60~80대의 고령으로서, 자녀 또는 손자녀가 납치되었다는 협박성 거짓말 등에 속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도 적지 않음 ww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피고인이 국내로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0.88g으로 적지 않음(피고인의 진술로도 약 7~8회 흡입할 수 있는 양) - 다른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함 편취액 대부분이 공범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국내체류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