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일원에서 피해자 B와 동거하다가 2018. 2.경 피고인의 경제난으로 동거생활을 청산하였다. 피고인은 동거생활 청산 이후부터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가 동생인 C의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알고 2018. 6. 25. 시간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파손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살인,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제1항과 같이 C의 집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약 13.5cm, 전체길이 약 24.5cm)을 소지한 채 대기하던 중 피해자 B가 친구인 피해자 E과 함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 앞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피해자 이 이를 만류하며 "왜 이러느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식칼을 붙잡으며 제지하는 동안 피해자 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4cm, 깊이 4cm의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에서 식칼로 피해자 B의 복부를 3회 찌르고,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목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로 하여금 같은 날 16:19경 전신의 다발성 자창에 의해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해, 피해자 E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 수거 감정물 감정결과 회신, 피해자 E진단서에 대해) 1. 현장사진, 소견서, 피해자 B 검시 사진, 피해자 E 치료 사진, 사체검안서 사본,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등,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B를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마음먹었다. 우울증, 치매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서 죽으려고 했다. 과거 연인이었던 시절 피해자 B와 나중에 함께 죽자고 약속했던 것이 생각나 같이 죽으려고 하였다. 피해자 B를 살해하려고 찾아간 C의 집은 처음 피해자 B와 동거를 하였던 곳이다. 피해자 B가 C의 집에 자주 갔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피해자 B를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한 뒤에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므로, 우울증이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살인죄의 경우 가중영역(계획적 살인 범행)인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고, 살인미수죄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3년 4개월 이상 10년 8개월 이하임.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B를 살해하기 위하여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B가 종종 방문하는 남동생 C의 주거에 침입해 있다가 피해자 B와 피해자 E이 함께 주거지로 돌아오자 먼저 피해자 E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 피해자 B를 살해하였음 - 피고인은 칼날길이 13.5cm의 식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 B의 복부를 3회,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3회 찔렀음.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전신의 다발성 자창에 의해 사망하였음. 날카로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상체를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 피해자 B가 입은 상처 부위에 비추어 보면 여러 번의 가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은 분명함 ―· 피해자 B는 피고인과 과거 수년간 연인관계에 있었고 일정 기간 동거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이 범행장소로 계획한 C의 집은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함께 동거생활을 하였던 장소이기도 함. 이렇듯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 B를 살해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E과도 합의하지 못함. 피해자 B의 유족 및 피해자 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 E마저도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은 정신적 고통, 불안감, 불면 등을 호소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는 2002년경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임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및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 등 강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가 총점 13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