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12-1

범죄사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을 경품 등으로 제공하여 사행을 조장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8. 1.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구미시 D, 2층에 있는 'E'에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똑같은 그림을 맞추게 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로스트 킹덤 30대, 뉴 미스터 손 30대, 뉴 캐슬 20대 게임기 합계 70대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기를 실행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10,000점당 무료이용 쿠폰 1장으로 교환하여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또한, C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공된 무료이용 쿠폰을 손님들끼리 쿠폰 1장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손님들끼리 매매한 무료이용 쿠폰을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피고인은 위 'E'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이 제공받은 무료이용 쿠폰을 1장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2개의 동영상 및 제보자 의견에 관하여, 압수물 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쿠폰을 현금으로 거래하였던 것에 불과하지, C를 위하여 환전행위를 해주어 C의 범행을 방조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온 사실,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게임장에 자주 오던 손님에 불과하지 환전상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1권 146~148쪽).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이름은 모르고, 환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게임장에 매일 오던 손님으로, 손님들이 서로 쿠폰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53, 55쪽, 2권 12, 13쪽).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을 처음 경찰에 제보한 F(가명)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플라스틱 카드를 주었더니, 피고인이 게임장 내에 있는 카운터 컴퓨터에 카드를 찍어 본 다음 환전을 해주려 했는데, 내가 종이쿠폰(딱지)를 요구했고, 환전상이 게임장 내에 여자종업원에게 종이쿠폰으로 바꿔주라고 말을 하니, 여자종업원이 나에게 종이쿠폰 4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 11, 14쪽). 2) 실제로 위 F이 제출한 동영상에서, F으로부터 환전상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카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게임장 내에 있는 컴퓨터 쪽으로 이동하고, 손님으로부터 종이쿠폰으로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종이쿠폰으로 교환해주라는 지시를 하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0, 21쪽). 위 대화내용에서는, 피고인이 "저녁 7시 이후에는 손님끼리 바꿔야 한다", "내가 찍어보면 안다", "가게 안에서만 안하면 환전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하는 대화내용도 있다. 3) 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만원권 162 매와 무료이용 쿠폰 159 매가 압수되었다(증거기록 1권 62쪽). 피고인은 1) T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A'이라는 피고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신용불량자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67쪽). 또한, 위 영장 집행에 의하여 C로부터 압수한 장부(증 제28호)에는 간판 켜기, 불 켜기, 물품 채우기 등과 같은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환전 돈 봉투 체로 지폐 교환기에 보관, 아저씨 오시면 주면 됨", "마지막으로 자판기 딱지 환전 딱지 내꺼 포함 총계 □ 장 환전 딱지는 지폐 교환기 보관(장수 확인)"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81, 82쪽). 4) 위 게임장을 운영한 C는 종업원으로 G 1명만 있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146쪽). G은 "손님들이 단순히 게임만을 하기 위해 방문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 "환전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모른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52쪽, 2권 11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단순히 쿠폰을 매수한 것을 넘어서 함께 게임장 내부 컴퓨터를 이용해 플라스틱 카드의 정보를 확인하고 여자종업원에게 종이쿠폰 교환을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손님과 대화하는 중 자신이 손님이 아니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하지 않으면 자신한테 문제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위 게임장에 있던 장부에 기재된 업무내용에는 환전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압수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이 다량의 현금과 100만 원이 넘는 가액의 쿠폰을 소지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게임장에서 쿠폰을 환전도 해주지 않는데,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금으로 교환도 되지 않는 다량의 쿠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단순히 게임을 즐기기 위해 수백만 원의 현금이 오가는 것이라는 위 G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려운데다, C의 진술에 의하면 G은 위 게임장의 유일한 종업원으로서, 위 동영상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손님에게 종이쿠폰을 교환해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손님이라고만 진술하고, 위 장부의 업무내용에도 환전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이를 모른다고 하는 등 그 진술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게임장 내에서 환전행위를 하여 C의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을 도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