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돌잔치 답례품을 판매하는 'X'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였다. 2014고단288 1. 피고인은 2013. 6. 17. 돌잔치 답례품을 신청한 피해자 Y에게 "돌잔치 예정일인 2013. 10. 7.에 신청한 답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우체국 계좌(AA)로 2013. 6. 17. 150,000원을, 2013. 6. 24. 195,000원을, 2013. 6. 27. 150,000원을, 2013. 8. 5. 102,000원을, 2013. 8. 13. 50,000원을, 2013. 8. 21. 1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47,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돌 답례품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미리 대금을 받아 그 대금으로 재료를 구매하고 답례품을 만드는 상태였고, 위 X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카페 사이트에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답례품 비용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돌잔치 후 후기글을 다른 카페에 올리면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보증금을 송금받아 그 보증금으로 미리 돌 답례품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답례품을 보내는 비용을 충당하고 이벤트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답례품을 발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7.부터 2013. 9. 28.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돌잔치 답례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9,9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이벤트에 당첨된 회원에이 돌 답례품 대금 상당의 보증금을송금하면 돌 답례품을 배송하여주고, 돌잔치 이후 돌 답례품에 대한 후기 글을 올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이벤트 게시글을 올리고, 이벤트에 당첨된 카페 회원인 피해자 E에게 보증금을 송금하면 돌 답례품을 배송하여주고, 후기 글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Z 명의의 계좌로 2013. 8. 9. 150,000원을, 2013. 8. 13. 405,000원을, 2013. 8. 20. 150,000원을, 2013. 8. 28. 770,000원을, 2013. 9. 10. 6,72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카페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여 주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이고, 이미 2013. 1.경부터 이벤트로 인하여 생긴 손실이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돌 답례품을 송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8.부터 2013. 10. 1.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돌잔치 답례품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4,943,8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2. "이벤트에 당첨된 회원이 돌 답례품 대금 상당의 보증금을 송금하면 돌 답례품에 대한 후기 글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이벤트 게시글을 올리고, 이벤트에 당첨된 카페 회원인 피해자 AB에게 보증금을 송금하면돌 답례품을 배송하여주고, 후기 글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Z 명의의 계좌로 2013. 4. 12. 150,000원을, 2013. 4. 19. 50,000원을, 2013. 4. 21. 150,000원을, 2013. 5. 13.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카페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여 주면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이고, 이미 2013. 1.경부터 이벤트로 인하여 생긴 손실이 누적되어 피해자가 후기글을 올리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1.부터 2013. 8. 25.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돌잔치 답례품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9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3 1. 피고인은 2013. 7. 26. 위 'X'를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답례품 무료이벤트 행사에 당첨되었다. 보증금 명목으로 답례품 대금을 일단 지급한 후 배송 받은 답례품에 대한 후기글을 카페에 올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문량이 줄어들어 위 'X'의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였고, 회원 모집을 위해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후기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답례품 대금을 돌려주는 무료 이벤트를 무리하게 개최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후순위 고객이 송금한 대금으로 선순위 고객에게 배송할 답례품을 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약정대로 피해자가 후기 글을 올리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150,000원, 2013. 6. 20. 190,000원 합계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170,000원, 2013. 8. 14. 50,000원 합계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8.경 위 'X'를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답례품 무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보증금 명목으로 답례품 대금을 일단 지급한 후 배송 받은 답례품에 대한 후기 글을 카페에 올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답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3,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150,000원, 2013. 9. 10.경 370,000원 합계 5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X'를 통하여 피해자 AF에게 "돌잔치 예정일인 2013. 10. 12.경까지 답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답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답례품 대금 명목으로 216,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G,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Y에 대한 진술조서, AI의 진술서, AJ에 대한 진술조서, AK의 진술서, Q의 진술서, AL의 진술서, B에 대한 진술조서, AM의 진술서, AN에 대한 진술조서, AO의 진술서, AP에 대한 진술조서, AQ의 진술서, AR의 진술서, J에 대한 진술조서, AS의 진술서, C의 진술서, AT의 진술서, AU의 진술서, AV의 진술서, AW의 진술서, AX의 진술서, AY의 진술서, AZ의 진술서, BA의 진술서, BB의 진술서, BC의 진술서, E의 진술서, T의 진술서, N의 진술서, BD의 진술서, BE에 대한 진술조서, BF의 진술서, BG의 진술서, S의 진술서, G에 대한 진술조서, I의 진술서, H의 진술서, BH의 고소장, BI의 고소장, P의 진술서, U에 대한 진술조서, BJ에 대한 진술조서, BK에 대한 진술조서, O에 대한 진술조서, BL의 진술서, BM에 대한 진술조서, BH의 진술서, F의 진술서, BN의 진술서, BO의 진술서, BP의 진술서, BQ의 진술서, BR의 진술서, BS의 진술서, BT의 진술서, BU의 진술서, BV의 진술서, BW의 고소장, D의 진술서, AB에 대한 진술조서, BX의 진술서, BY의 진술서, BZ의 진술서, CA에 대한 진술조서, CB의 진술서, CC에 대한 진술조서, CD의 진술서, CE의 진술서, CF에 대한 진술조서, M에 대한 진술조서, K에 대한 진술조서, CG에 대한 진술조서, R에 대한 진술조서, CH에 대한 진술조서, CI에 대한 진술조서, CJ의 진술서, CK의 진술서, CL의 진술서, V의 진술서, L의 진술서, CM에 대한 진술조서, CN의 진술서, AC의 진술서, AD에 대한 진술조서, AE의 진술서, W에 대한 진술조서, A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카페 게시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영난을 감당치 못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은 모두 선주문한 고객들을 위해 사용한 점, 남편과 함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봉양해야 할 건강이 안 좋은 시부모님과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