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61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 및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0:00경 여수 시내를 운행 중인 C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일이 끝나고 우체국 앞에서 기다리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퇴근 후 우체국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같은 날 16:5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인근에 있는 여수시 F호텔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일부 진술 1. CD(현장 CCTV 동영상) 1. 복지카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만 11세이던 1988. 11. 4.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고대-비네 검사결과 지능지수 56점,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사회연령 6.4세, 사회지수 57.7로 진단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9. 9. 2. H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41점으로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하였고,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지수(SQ) 57, 사회연령(SA) 7.92세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최초 장애인 등록된 이후 약 32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지능지수나 사회연령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였다. 2) H병원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한 G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였다. 피해자의 정서 및 행동에 관하여 생활연령에서 기대되는 수준에 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을 적응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욕구좌절 인내력, 행동통제력 및 감정조절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원초아의 충동에 기초하여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또한 감정의 변화가 빠를 뿐만 아니라 변화의 폭이 크고 감정 표현의 깊이가 얕으면서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상태이다(증거기록 160면), 피해자는 판단력이 부족하여 상황이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한 분별 있는 행동이 어렵고, 그녀의 미숙성과 함께 이성에 대한 관심, 승인에 대한 욕구가 유아적인 수준으로 표출될 때에는 타인에게 쉽게 유인될 수도 있다. 대인관계에서는 인지기능을 포함한 지적 능력의 미발달, 정서 및 성격 발달의 미숙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연령에서 기대되는 수준의 관계형성 및 관계유지는 어렵다(증거기록 161면). 3) 이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담긴 CD를 재생하여 시청하였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직접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를 관찰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및 법원에서 대체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의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엉뚱한 대답을 자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내용을 말할 때에는 다소 과장된 표정과 반응을 보였고, 피해자의 진술태도에서 성적 피해로 인한 불안감, 우울함 등 정서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삽입이 무엇인지는 아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대하여 '남자가 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삽입이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모습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일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말을 할 수는 있으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당한 피해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가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상대, 시기,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경비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9. 12월경부터 피해자와 시내버스를 함께 타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단체에서 일을 하고 말도 더듬더듬하며, 엉뚱한 말을 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버스 안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음에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면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오후에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고(증거기록 353면), 피해자가 오후에 약속장소에 나오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간 후 그곳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관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범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2년 담도암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하며, 피고인의 자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 및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퇴근하는 길에 피해자와 같은 버스에 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피해자로부터 단체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어 이로 인해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0. 10:00경 여수 시내를 운행 중인 C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일이 끝나고 우체국 앞에서 기다리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퇴근 후 우체국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같은 날 16:5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인근에 있는 여수시 F호텔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빤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각 유전자감정서 등이 있다. 그런데 각 유전자감정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피해자의 가슴 채취 면봉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과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와 가슴에서 검출된 남성 Y-STR 디엔에이형과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일치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팬티를 벗겨가지고 저한테 여기 넣더라고(오른손으로 성기에 손짓)', '저한테 고추를 딱 벗겨가지고 여기를 넣더라고 (오른손으로 성기에 손짓) 잘 안 들어가네? 하더라고 저한테'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당시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증인의 음부에 넣은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자기가 직접 넣어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왜 거짓말 치겠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공판기록 녹취서 10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죠'라고 대답하였다(공판기록 녹취서 12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묘사가 풍부하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의 내용 즉,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빨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 및 법원에서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반복적인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넣었다'라고 진술할 뿐 삽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자세, 삽입 횟수, 삽입 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변호인의 '삽입이 무엇인지는 아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대하여 '남자가 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삽입이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는데(공판기록 녹취서 24-25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삽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남자의 몸 안에 있는 고추가 여자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뭔지 느껴봤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어떤 느낌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새우아저씨도 느껴봤고, 우리 아빠 하는 것도 느껴봤고 그것도 성기인가 성기? 성기인가 모르겠지만'이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될 당시 구체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공판기록 녹취서 25면).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을 당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었고, 자세를 바꾼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녹취서 11, 26-27면).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물론 피해자가 변기 뚜껑을 내린 상태에서 그 위에 앉아 다리를 벌린 경우 삽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도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어떤 자세로 넣었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들어갈 데 없네? 들어갈 데 없네요."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린 뒤 성기를 손으로 잡았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지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와 배꼽사이 부분도 빨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손으로 붙잡아 주무르고 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부위까지 당기며, "오빠 여기다 해, 여기서 그냥 이대로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 말하여도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음부 쪽으로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에 사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손을 닦지도 않고 자기 팬티와 바지를 위로 올려 옷을 입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7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 가슴과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팬티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피해자의 가슴 채취 면봉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된 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에서 정액 반응은 판정불능되었고,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디엔에이는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09면). 위와 같은 유전자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손에 사정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