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3:0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3. 13:05경 경기 남양주시 E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G 대 방향으로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H(남, 64세)이 운전하는 I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9:5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지하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빨리 출동하여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빌라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배우자 F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위 E이 안방 문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강하게 문을 한차례 걷어 차 위 E의 왼쪽 팔이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참작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9. 23:23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3. 13. 01: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성추행했다고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G 등 10여 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어린놈의 새끼가. 이 씨발놈아,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순경 F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쇄골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3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3. 13. 01:15경 위 D 가요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순경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경찰관 제복 어깨 부분에 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경위 I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위 I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D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 증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E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J의 발목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휴대폰 영상, 피해 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F,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F, J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 F과 I, J이 피고인 B을 용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경찰서에서도 보호실 바닥에 배변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니들 좆돼 봐라. 씨발, 알아서 똥 치워!"라고 하는 등 자신의 행위, 상대방, 장소 등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의도적인 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F이나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언행에서 드러난 피고인 B의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무려 3명의 경찰관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경찰관 F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거친 후에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미 상해, 폭행 등 유사 범죄로 인한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1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2020고단18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0:45경 파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905] 피고인은 2020. 6. 19. 08: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벨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2020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안으로, 특히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사이로서, 각각 여러 보험회사에 건강을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에 분산하여 가입하고, 입원하게 될 경우 1일당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을 찾아 형식적 입원을 하거나 반복적인 입원을 한 후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요통 증세로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는 등, 물리·약물치료만 받아도 될 만큼 경미한 질병으로 7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2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78,8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22,091,66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1.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실은 두통 증세로 약물치료만 받을 만큼 경미한 질병으로 7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뇌혈관질환'으로 22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M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81,6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3,588,7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약서 및 증권, 계약사항, 각 동일병명으로 반복입원 후 병명 바꾸기 내역, 동반입원 비교표,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 각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각 보험금 청구 지급서류, 각 의무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 및 카드사용 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 의사의 지시대로 입원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3개의 보험에, 피고인 B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6개의 보험에 각 가입했는데, 피고인들은 2007년 전에는 특별하게 병원에 자주 입원하는 일이 없다가, 보험에 다수 가입한 2008년부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그 입원일수 또한 아주 많이 늘어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의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적정입원 일수가 실제 입원 일수보다 훨씬 적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거의 대부분 요추 또는 경추 관련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 중 의사의 처방은 대부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악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이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의사가 입원 중간에 퇴원을 강하게 권유했음에도 계속 입원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동일 병명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입원일수의 제한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동일 병명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에 가까운 일수만큼 입원한 경우 그 병명을 바꾸어 입원하는 것을 반복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퇴원한 날 또는 퇴원하고 수일 내에 다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퇴원 후 다른 병원에 새로 입원할 때 직전 내지 기존의 입원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기록에 피고인들이 자리를 비워 각종 검사나 측정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외출한 내용이 여러 차례 기재된 점, 피고인들이 유사 병명으로 같은 병원에 같은 기간에 입원한 적이 많은 점, 피고인들이 입원 기간 중에 병원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금융거래 내역이 아주 많은 점, 피고인들은 같은 병명으로 아주 오랜 기간 1차 의료기관에서 그 병의 본질적 치료는 하지 않고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진료를 받으면서도 종합병원 등 큰 병원에 찾아 가 그 병의 본질적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피해금액이 확대되게 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잘못과 무리하게 보험가입자를 유치하고, 보험금 청구요건에 대해 방만하게 심사하여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보험사들의 잘못도 기여한 바가 있다.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93

범죄사실 2020고단71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6. 새벽경부터 다음 날인 9. 27. 07: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호텔 C호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27. 15:30경 위 B 호텔 C호에서 대마 약 0.85g을 비닐 지퍼백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0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2017. 5.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11. 오전무렵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0. 5. 11.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 및 서울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6.경부터 2020. 9. 26.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1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5. 11.자 대마흡연, 2020. 5.경 필로폰 투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대마나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 흡연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약물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이 사건도 대마로 인한 환청으로 칼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검거되는 등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큰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사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민물새우 수입할 때 검역 불합격 판정에 대비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3,5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검역 불합격 판정에 대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피고인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0, 11, 13번)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오랜 기간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2:50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9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택시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 피해 진술의 내용이 피해자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당시 "어딜 만지세요"라고 바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후 인근의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였는바, 피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4. 02:30경 서울 남대문로1길 34에 있는 소공동 우체국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상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19.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를 서부역 쪽에서 두정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도로변에 주·정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싼타페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랜저 자동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수리확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경력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 소재 가전제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공급가액 2,369,65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54,984,67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7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854,984,67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가공 매출처 조사, 정상 매출처 조사 1. 수정신고목록, 가공매출처 확인서, 가공매출처 사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마포세무서 범죄일람표 누락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85,498,467원~1,463,746,16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벌금형은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체들 사이에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규모도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 및 범행 도중에 다수의 사기 및 횡령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3:3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D, 36세), 피해자의 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을 발로 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제출,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몹시 좋지 않다.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을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1:4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 셀프빨래방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헤지스 남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피고인이 2020. 1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가 2021. 2. 2.경 상고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2.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6:0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5-1 수유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사람이 누워 있는데 발이 차도로 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잠을 깨우고 일으켜 세워 귀가를 권유하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모자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이를 오른손으로 옮겨 잡은 후 "씨발, 애미 없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모자를 위 C의 왼쪽 가슴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지 악의적인 범행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45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 5. B 소유의 경기 C아파트 D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E을 통해 F에게 전달하였고, 위 내역서에 세입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위 F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7. 1. 13. 위 F이 위 E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직후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주민센터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은 결과, 2017. 1. 5.자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달리 I가 세입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 E은 피고인에게 '세입자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다시 달라.'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송파구 J 상가 K호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게 되자 임의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위 F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마치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인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상가 L호에 있는 위 E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E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 1.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수표가 1억 7,000만 원인 이유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한 사실은 있으나, E이 단지 보관한다는 목적으로 위조를 요청하여 그에 따른 것일 뿐 E이 위조된 위 내역서를 F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행사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행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문서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O로부터 세입자가 없는 위조된 2017. 1. 5.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흐릿하게 찍은 사진파일을 전달받아 이 사건 대출을 중개하는 E에게 송부하였고, E은 위 사진파일을 또 다른 대출 중개인인 M에게 송부하였다. M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다시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O, E은 2017. 1. 13. 오전경 대출이 실행된 직후 같은 날 12:0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고 2017. 1. 5.자 내역서와 달리 I가 세입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E, O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B과 통화하여 B으로부터 I가 자신의 딸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세입자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E은 위 내역서를 채권자인 F에게 교부하였다. 다. 채권자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흐릿하게 찍힌 부동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진파일만 송부받은 상태였으므로, 대출을 실행한 직후 피고인에게 확인 차원에서 다시 새로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대출 중개인에 불과한 E이 채권자에게 교부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을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달리 채권자 측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할 당시 그 위조된 내역서가 E을 통해 채권자에게 교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대출을 성사시켜 대출 중개수수료를 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조를 종용하면서 보관해 두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사할 목적 없이 E에게 단순히 보관만을 위해 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조공문서의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문서위조죄는 국가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기대한 담보가치의 확보 및 거래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I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신의 딸이라는 담보 부동산 소유자 B의 말을 믿고 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실제 담보가치를 왜곡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가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취소할 기회가 있었으나 채권자 측 중개인인 E의 요청으로 대출이 종국적으로 완료되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정황이 보인다. 피해자는 임의경매에서 4,100여 만 원을 배당받았고,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