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음식메뉴 개발경험을 내세워 “업종을 바꾸고 내가 알려주는 메뉴로 개발하면 성공할 것이다. 무보수로 메뉴개발을 해 주고, 만일 성공하면 수고비를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9.부터 3일간 피해자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었으나, 수지타산을 이유로 메뉴변경은 불발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목적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본인(피해자)은 피고인이 본인의 업소 음식종류 선택, 개발함에 있어 관여하지 아니하고, 2020. 10. 3.부터 참여하심을 확인합니다’라는 2020. 9. 23.자 확인서 내용 다음에또한 본인은 귀하가 제시하여준 지불각서에 대한 응답으로 각 메뉴에 대한 개발증시 영업참여방해 등 노골적인 해임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에는 일억 원을 보상비로 지불한다. 별도로 영업성공시는 5천만 원을 지불키로 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고, 2020. 10. 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음식점 메뉴개발 업종변경 영업 관여에 합의한 대로 진행하던 중 본인에 뜻이 여의치 못하여 중단함을 사과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다음, 위 확인서 내용 다음에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하여 본인은 2020. 9. 23.자 확인서에 의한 처리도 감수합니다. 그간 무보수로 저희 업소만 생각하고 일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타 음식업소와 영업활성화 시켜주는 이면계약위반으로(위약약정 5,000만 원) 약정금 3,000만 원을 변상시킨 점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저희업소 영업을 살리고자 위반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책임감을 감수합니다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문서들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9.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2021가단11463)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위와 같이 변조한 확인서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소장,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12:13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상호불상의 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자신의 아이디인 ‘E’으로 접속한 후, 게시판에 ‘기프티콘 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기프티콘 박스를 판매할 것처럼 ‘먼저 대금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기프티콘 박스를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00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43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4,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한 거래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금을 받지만 기프티콘 등의 재물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대신 판매대금의 약 1.6배 금액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것인바, 결국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단기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거래를 할수록 피고인의 손해가 늘어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당장 급하게 쓸 돈을 구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먼저 판매한 기프티콘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같은 거래를 지속하다 결국 변제할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자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 적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월급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송금하고 월 약 2~3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돌려줄 자금이 부족해지면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월급 대부분을 지급한 것은 집안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제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도 어머니에게 변제를 부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과 같은 거래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해 기프티콘 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거나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43명에 이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연락처를 찾을 수 없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 의하거나 편취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구직활동을 하여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7: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하오안리 883-1에 있는 오안교차로를 양평 쪽에서 홍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오안로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비보호 좌회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차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좌회전할 경우 미리 좌회전차로로 진입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신호 시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맞은편 진행 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차로가 아닌 2차로 밖 길가에 정차하였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R1200GS 어드벤처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을 다쳐 C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9:54경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78년 실화죄로 벌금 5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배우자이고, 약 5년 전부터 별거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14: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땅을 안 팔면 너하고 나 둘 중에 하나는 죽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소파 옆 부분에 위 식칼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9. 3.경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6:08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나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3:50경 경남 함안군 B 공설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조사 사진, 측정장소 등 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2004년, 2008년, 2009년, 2015년). 특히 2008년의 전과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운전 중에 우회전을 하다가 교각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15년의 것이고, 그 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 인천가정법원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석암사거리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유턴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 정지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오토 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서 그 앞에 정지대기 하고 있는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에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3:55경 인천 남동구 담방로47번길 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로 9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201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경부터 아산시 C에 있는 상가(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목수 일을 하청 받아 현장반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세금체납 등 피고인의 채무가 1,200～1,3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위 공사현장 도 급업체로부터 2020. 11.부터 공사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지급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3.경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축현장 자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을테니 6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D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건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부족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10%정도 지급하고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이전에 빌린 600만원(공소사실 1항 관련)과 합쳐 2,600만원을 2021. 1. 27.까지 갚고, 당신과 당신이 데려온 목수들의 2020. 10. 중순부터 2021. 1.까지 인건비 3,900만원을 도급업체로부터 최대한 받게 해 주겠다, 송금받는 E이 세입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E(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사용처에 대한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결과, 고소인 진술청취)-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점수결과 회신, 문자메시지내역 등, 입금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2,6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16

범 죄 사 실 2021고단5816 피고인은 2021. 12. 10. 22:35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32 피고인은 2022. 4. 1. 2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D 인근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드림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2022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고단5816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2022고단1432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 0.211%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440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8. 20:20경 경기 연천군 F 소재 ‘G’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위 이삿짐센터의 사장의 발언을 두고 위 사장에게 항의를 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22. 4. 26.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21. 5. 30. 00:28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의 입구 쪽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라이드125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여 함께 위 이륜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B은 위 이륜자동차에 꽂혀 있던 키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을 위 이륜자동차 뒤에 태우고 가 위 이륜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발견 및 회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것을 명하기로 한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3. 21.경 부산 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혼다마그마750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2008. 10. 28. VS125 오토바이를 자진폐지 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22. 3. 2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혼다마그마750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5.경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혼다마그마7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말소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 사용신고 및 말소 이력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혼다마그마750 이륜자동차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륜자동차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9:20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1세)가 모임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자, 이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3㎝, 지름 5㎝,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임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진술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경부터 2021. 8. 16.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근로자인D의 2021. 4. 연금보험료 167,980원, 건강보험료 144,060원, 건강보험 연말정산금 6,390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의 보험료 합계 33,805,6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21명 급여지급대장, 각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상황보고), 공소자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내지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금액이 3,300여 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기존 체납한 보험료 등을 납입하는 데에 위 돈을 사용한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소재한 C의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2.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분 임금과 2021년과 2022년 연차수당의 합계 20,129,032원과 2021. 8. 1.부터 2022.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한 E의 같은 기간 동안의 임금과 연차수당의 합계 15,096,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의 규모, 그 지급을 위한 노력 여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존재 여부,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2:2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20:36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하남산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1,927,88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광산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및 2차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 또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0:5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54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흥덕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데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중히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동종전력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경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4: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이전 폭행사건 합의금 왜 안주시나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현재 시각장애 및 알코올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