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한족이다. 중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콜센터에서 대한민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유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한편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신용대출 명목의 수수료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은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AF)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현금카드 편취사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은행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4.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N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배달된 위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지시받은 장소에 보관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F)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부터 19번까지, 21번부터 22번까지, 24번부터 33번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1개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중 1행 둘째칸의 "양수일자"를 "범행일자"로, 셋째칸의 "양수장소"를 "범행장소"로, 순번 32번 예금주란의 "성명불상"을 "H"으로 각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13. 4. 25.경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AC에게 AC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유상으로 양수하기로 제안하고 AC는 이를 증낙하여 이에 위 AC로부터 배달된 위 AC 명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지시받은 장소에 보관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F)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위 AC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A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알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4. 25.경 M이 분실한 M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습득하여 지시받은 장소에 보관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F)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위 M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같은 날 신한은행 방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M 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분실된 M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금원 편취 사기 중국내 성명불상자(일명 AF)는 2013. 4. 1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국직원과 경찰관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그로 인해 계좌에서 전화요금 70만 원이 인출될 수 있으니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하도록 유도한후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부터 T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4,240,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모두 6개의 계좌로 합계 29,980,000원을 분산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4. 26. 경까지 피해자 14인으로 하여금 합계 251,308,59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해금란의 "2,910,000" "2,010,000원으로, 순번 8번 피해금란의 "40.064,190"을 "40,064,190"으로, 순번 12번 피해금란의 "14,500,000"을 "14,300,000"으로, 합계의 피해금란의 "212,344,400"을"251,308,590" , 인출금액란의 "83,520,000" "82,620,000"으로 각 정정한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AF)의 인출지시를 받고 4. 17, 15:20 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 있는 농협은행 을지로4가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번갈아 한 사람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사람은 4,24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4. 26.경까지 합계 82,6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AF)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합계 251,308,5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F,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M, AG, AB에 대한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7 내지 15, 21, 24, 45, 48, 49, 50번), 통장거래내역사본, 금융거래정보,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26, 27, 28, 29번), 농협계좌입출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 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 중 인출한 금액이 상당하며, 그 전액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