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의 총 책임자로서 위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회사’라 한다) 사무실 등지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 이사인 I에게 ‘J', 'K', 'L’ 등 신기술(이하 위 3가지 기술을 통틀어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연구소의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것이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우리가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사업화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고, ‘J' 기술에 대하여 “1994년에 세계 최초로 기술을 발표했고, 위 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오븐, 전기보일러, 전기쿠커, 온수매트, 온풍기 등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크고 투자가 적고 매출이 빨리 일어나며 대박이 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고, 'K' 기술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원소 주기율표에도 밝혀지지 않은 신물질 2가지를 이용하여 금속과 유리를 붙게 하는 기술인데, 이를 이용하여 프라이팬을 만들어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이 가능하고, 1~2년 안에 800억 원 정도인 당신 회사의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며,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하고, 'L’ 기술에 대하여 “원적외선 방사와 항균 등의 기능성이 있는 인조 대리석인데, 기존 인조석의 절반 가격으로 L을 제작, 판매하여 거액의 수익이 가능하며, 원가 7~8만 원에 생산하여 20만 원에 판매하면 1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는 등 신기술을 이용한 합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경 피해자 회사와 합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설립한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위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술은 상용화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대량 생산을 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성이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0. 6. 30.경 N과 위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제공하기로 하고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작성한바 있고, 위 계약 체결 이틀 전인 2011. 9. 7.경 위 합작계약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기술검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2012년 3월경에는 코팅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 'K' 기술을 제공하고 투자를 받기로 하는 등 M에 위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7.경 사채업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 1억여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의 연구소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3개월째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회사로부터 차용금을 받거나 피해자회사가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29.경부터 2011. 11.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7. 22.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총 1,300회에 걸쳐 시설설치비, 유지비용, 인건비 등 투자비 명목으로 1,102,127,127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602,127,1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이 사건 계약으로 사업자금 등 모든 자산을 합작회사인 M(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회사’라 한다)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회사의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회사 소유인 R으로 제작한 90KW 용량의 온수 보일러 1대, 10KW 용량의 온수 보일러 5대, 5KW 용량의 온수보일러 5대를 납품하고, S호텔로부터 그 납품 대금으로 2012. 5. 7.경 80만 원, 2012. 5. 30.경 120만 원, 2012. 6. 7.경 300만 원, 2012. 6. 8.경 50만 원, 2012. 6. 15.경 250만 원, 2012. 6. 18.경 500만 원, 2012. 6. 21.경 500만 원, 2012. 6. 26.경 60만 원, 2012. 6. 28.경 50만 원, 2012. 7. 15.경 20만 원, 2012. 7. 24.경 200만 원, 2012. 7. 25.경 60만 원, 2012. 8. 22.경 200만 원 등 합계 2,390만 원을 T, U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통신비,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대질 부분 포함) 1. I, V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이유서, 보충 진술서 등, 항고이유 보충서,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각 판결문 사본, FTO 기술자문 보고서, 시험성적서, W 계좌 입금내역, 기술설명자료, 투자금내역, 연구소 연혁, 시험성적서 등 첨부 서류, 논문, 홈페이지, 이메일, X실험보고서, 이력서, 메모지, 지출결의서, 영업보고서 등, 기술검증양해각서, 투자합의서, 합작계약서, 합작계약서 부속계약(차용증), 신분증 사본, 관련특허현황, 대여금 명세서, 투자금액 집계표, 시험성적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6, 9, 19, 21, 23, 28, 32, 42, 43, 58, 66, 75, 110 내지 116, 120)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W 계좌 입금내역, 보일러 자금 집행내역서,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서, 합작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2, 88, 89, 112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내역 확인보고, 증거목록 순번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술은 독창적이며 즉시 상용화를 할 수 있었으므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성, 경쟁력이 있다. O, P와의 계약은 기술검증을 위한 양해각서에 불과했으므로 M에 독점사업권 부여가 가능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등 변제 능력에 관한 사정을 모두 피해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주식회사 G’을 지칭한다)에 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회사 측 H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기술의 독창성과 사업성, 경쟁력에 관하여 피고인이 EQ ER에 관한 특허를 등록한 사실(Z,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이 피고인만이 가진 독창적인 기술로서 이를 활용한 제품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여 피해자회사가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J 기술(이하 ‘J’이라 한다) (가) 피고인은 ‘J 기술은 500℃ 이상 고온의 발열이 가능한 면상 발열 기술로서 유리표면에 열선을 넣지 않고 솔루션으로 발열하는 특수기술인데, 솔루션은 코팅액을 유리에 분무하여 전기를 통하게 하여 발열하는 것이다. 종래의 ITO는 300℃까지 발열하는데 반해 J은 500℃까지 발열 가능하다. FTO(Fluorine Tin Oxide, 이하 ’FTO'라 한다)나 ITO(Indium Tin Oxide, 이하 ‘ITO'라 한다)는 진공상태에서 코팅하여 박막을 만드므로 크기나 생산량이 제한적인데 반해 J 기술은 대기상태에서 코팅하므로 생산설비비용이 저렴하고 생산량에 제한이 없으므로 세계 최초의 획기적인 기술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J 기술을 활용한 상품의 즉시 상용화하여 단기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에서 J의 박막코팅팀 부장으로 근무한 V은 이 법정에서 “J 기술은 저항의 문제 때문에 상용화가 되기 어렵다. 2010년경 피고인 A에게 ‘J 기술로는 쿠커나 온풍기를 상용화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그런 부분은 신경쓰지 말고 제품만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J은 일정 고온 이상 계속 올라가도록 놔두면 저항값이 굉장히 높아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도 이 법정에서 “ITO 기술을 이용해 히터를 제조하려면 코팅 대상 물질이 전기가 통하지 않고, 고온에서 타지 않으며, 열팽창계수가 ‘0’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물질은 석영밖에 없다. 그러나 석영은 특성상 충격에 취약하여 쉽게 파손되어 가전기기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내열유리도 마찬가지이다. J 역시 얇은 열선을 일정한 두께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기가 일정하게 흐르게 할 수 없는데, 전기가 많이 흐른 쪽은 패턴이 끊어져버려 상품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내열유리에 코팅할 경우 유리제품이므로 충격에 약해서 안전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으므로 가전제품으로 만들기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본인이 투명 면상 발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왔다. 그 투자금의 액수도 상당하다(증거목록 순번 18, 19번). 그러나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J 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상용화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의뢰로 X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J은 저항이 금속만큼 낮으므로 전류가 잘 흘러 히터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J 기술이 기존 FTO나 ITO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 세라믹 기술원의 AA 책임연구원은 2015. 7. 23. ‘J 기술이 염화아연과 염화안티몬을 첨가하여 내마모특성과 발열특성이 더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른 FTO로도 충분히 발열유리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특허는 핵심 특허라고 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의 직원이었던 AB은 피고인의 고소로 영업비밀인 J 기술의 솔루션 제조기술(면상박막을 만들기 위한 코팅액 제조기술)을 누설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발열체 조성물’ 제조기술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AB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3095호, 같은 법원 2009노773호, 대법원 2009도14201호). X연구소가 J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에도 ‘주석(Sn)외에 다른 금속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다. (라) 피고인이 전기곤로를 제조하여 1995. 12. 16. 전기용품형식승인을 취득한 사실, 2009. 9. 24. 주석박막코팅을 이용한 발열체로 만든 농업용 온풍난방기에 대해 농업기계형식 검사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전기용품형식승인 및 농업기계형식검사는 관련 법령에서 전기용품 및 농업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이 ES연구원에 J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2000. 4. 14. 최고온도는 413.7℃이고 1500V 전압 인가 후 정격전압(200V)에서의 최고온도 419.2℃가 도출되었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 ET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여 2011. 11. 15. 최고온도는 428 내지 441℃, 1500V 전압 인가 후 정격전압(200V)에서의 최고온도는 422 내지 438℃가 도출되었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 기술을 활용하여 가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위 실험은 고온온도, 온도 도달시간, 온도분포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실험 결과만으로 J 기술을 활용한 전자 제품이 상용화 될 정도의 내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AC, AD, AE, AF 등과 기술 협약의 체결을 검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위 기업들과의 기술 협약 등은 체결되지 않았고, 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K 기술 (가) 피고인은 ‘K 기술은 세계 최초로 원소주기율표에도 밝혀지지 않은 신물질 2가지를 이용하여 금속과 유리를 붙게 하는 기술이다. K 물질을 이용하여 프라이팬을 만들어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 한국세라믹기술원이 2013. 11. 4.~14.경 실시한 성분검사 결과, K 물질은 현무암 계열의 감람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증거기록 1권 350, 351쪽). (다) 피해자회사가 2011년 12월경 AG연구원으로부터 K 소재가 탈취, 항곰팡이, 항균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M이 2012. 5. 31. AH연구소로부터 830℃ 용융상태에서 1회 공정으로 화학적으로 완벽히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코팅할 경우 금속의 강도를 현저히 높일 것으로 판단되고 흡착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AH연구소의 보고서 기재에 의하여도 K 물질은 현무암의 일종이고, 그 특성도 현무암이 일반적으로 가진 특성과 같이 보온, 단열, 방음, 탈취력 등과 같은 특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832쪽). L 기술 (가) 피고인은 ‘L 기술은 원적외선 방사와 항균 등의 기능이 나오는 인조대리석인데, 기존의 인조석 절반 가격으로 대리석을 제작, 판매하여 거액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 M은 2011. 12. 12.경 최고급 천연대리석에 비해 L을 이용해 만든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현무암에 코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회사는 현무암을 수입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였으나 피고인은 현무암 샘플을 만든 외에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생산설비가 갖추어지지 못해 L을 생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28쪽). 그러나 피해자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돈이 상당하고, E가 이미 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759 내지 770쪽, 피고인도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는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AI, AJ, AK, AL 등과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결국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AM대학교 IC카드 연구센터 부센터장이었던 A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술에 대해 검증한 결과 그 기술이 독창적이고 경제성이 있으며 투자효과가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N는 전자공학(학부), 반도체설계와 컴퓨터보안(석사, 박사)을 전공하여 그 전공 분야가 이 사건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N는 피고인과 2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인 점, AN가 I를 만나 직접 이 사건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독점사업권 부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 독점사업권을 부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J을 비롯한 원천기술이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었거나 양도 또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0. 6. 30. N과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사업권을 제공하고 1억 원을 투자받되,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권(AO, AP)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N과의 투자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위 투자계약은 2012. 2. 4. 합의해지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피해자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이틀 전인 2011. 9. 7. O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위 양해각서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E는 양해각서에 의한 기술검증 기간을 포함하여 양해각서가 그 효력을 발효 중인 기간 내에는 O의 동의 없이 제3자를 통한 일체의 투자유치나 합작사업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9. 9. 피해자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I 등에게 위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O과의 위 양해각서에 따라 O(대표이사 AQ)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행할 의사 없이 O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O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등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2015. 1. 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114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2. 8. 8.에도 P와 기술 연구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P와의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회사는 2012년경까지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비용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쪽에서 다른 회사나 개인과 어떤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 사건 계약을 아예 안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합작사업 추진 전에 해결해야 할 긴급자금으로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해결, 연구소 시설의 보수, 피고인, B의 주거이전 문제 해결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계약에 앞서 5억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 당시의 명목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개인 부채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411쪽). E의 직원이었던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직원들의 밀린 임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이 생산되면 받을 기술료 등으로 위 돈을 상환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권 412쪽).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M은 피고인에게 연구시설 투자의 대가로 30억 원을 지불하되, 지불방법은 매출액의 2%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기술료로 충당하기로 정하여(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1항), 매출이 발생할 경우 그 자금으로 위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S호텔에 온수보일러를 설치하고 받은 대금은 모두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온수보일러 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품인 R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온수보일러를 함께 제조한 피해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M’을 지칭한다)의 직원 V은 이 법정에서 “보일러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의 80~90%는 R이었고, R은 피해자회사의 소유였다. 나머지 부품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회사는 E 내의 시설물과 제조, 판매되고 있는 모든 가공품 및 제품을 인수한다(이 사건 계약 제20조 제1항, 제6항). 따라서 피고인이 보일러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 R과 이를 이용해서 만든 보일러 역시 피해자회사의 소유이다. 또한, 피해자회사는 2012년 6월경까지 급여 명목의 돈을 A에게 이체해 주었으므로, 위 온수보일러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역시 피해자회사가 투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온수보일러 대금은 피해자회사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보일러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T, U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받았고, 이를 다른 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EU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직후 그 돈을 아들 등에게 송금하거나 개인 통신요금, 보험료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며 온수보일러 대금으로 받은 돈을 온수보일러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4권 34~172쪽). 그러나 위 영수증은 대부분 2012년 6월경 이후의 것으로, 보일러를 제작한 V이 이 법정에서 보일러 제작이 2012년 2~3월경 완료되었고, 6월경 제주도에 설치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대부분이 위 온수보일러 제작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1년 6월~15년 피고인 B-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2년 6월 피고인 B-벌금 5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해자회사가 지출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피해액 합계가 16억 원을 넘어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회사가 지출한 비용 중 일부는 피고인의 식대, 차량유류비 등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횡령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운영하던 E의 고문으로서 기술에 대하여 자문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1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 등지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I 등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는 등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한 합작사업을 제안하여 2011. 9. 9.경 G과 합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술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성이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M에 위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29.경부터 2011. 11.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7. 22.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총 1,300회에 걸쳐 시설설치비, 유지비용, 인건비 등 투자비 명목으로 1,102,127,127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602,127,1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G 측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금속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AR 등 소재 관련 업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말경 A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1년 4월경부터 E의 기술 자문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E에 입사한 이후 마케팅 본부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거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 총괄 직무를 맡아왔고, 이 사건 기술을 연구하는 등 기술 개발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의 독창성, 사업성 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 I 등 G 측을 만나 자신의 이력을 알리며 이 사건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H에게 자신이 총괄마케팅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계약 체결 2~3일 전 식사자리에서 I 등 G 측 사람들을 만나 투자를 유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교섭 및 체결은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몇 차례 G 측을 만난 외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M은 지출결의서를 토대로 G이 해당 거래 업체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거나 G이 A이 관리하는 W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B이 이를 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고, G이 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이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A에게 합계 5억 원을 대여한 사실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총책임자로서 G과 사업자금 등 모든 자산을 합작회사인 M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합작사업을 추진하면서 B에게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전달하여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년 7월경 위 연구소에서, M 소유인 R으로 제작한 온수보일러 총 11대를 납품하고, S호텔로부터 그 납품 대금으로 합계 2,390만 원을 T, U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통신비,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온수보일러 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1) 위 보일러 제작 및 납품을 진행한 사람은 B이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납품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2권 62쪽, 4권 15쪽), 피고인이 위 보일러의 주문과 그 대금의 입금 및 사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I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들이 보일러를 납품하고 받은 돈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저희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권 87쪽). 3. 무죄 부분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