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03:00경 충북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로 된 서바이벌용 칼을 손에 들고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아파트 도로를 따라 염포삼거리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6. 19:52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앞 도로에서 E K7승용차량을 운 전하던 중, 피해자 F(39세, 남)가 사이클을 타고 피고인 차 앞으로 진행하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게 되었고 경적소리 때문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느냐?"면서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을 손으로 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00:25경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2에 있는 호포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 685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내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이전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용원입구 삼거리를 용원시외버스센터 방면에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하다가 부산 신항 방면에서 용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배부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3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1) 피해자 C의 경우, 족부 제2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 및 골절상 등으로 인해 초진 기준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그 후 위 부위의 재접합술, 좌측 족배부 피부 결손 부위 인공 피부 이식술 등을 위해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0: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병원 기물을 파손하여 병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에 앙심을 품고, 2018. 6. 25. 11:27경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병원에 총 14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병원을 폭파시킨다. 가족들을 죽여 버린다."라고 반복하여 폭언을 하고, 전화벨이 계속 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에 앙심을 품고, 2018. 6. 26. 08:10경 병원에찾아가 "원장 나와라."라고 고함을 치며 자동출입문을 발로 3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 E 소유인 병원 자동출입문 철제 프레임을 수리비 약 10만 원이 소요되도록 휘게 하여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의 정도는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상반기 무렵 서울 구로구 C 소재 D라는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2.경 피해자 E을 채용하여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한 달 안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F 명의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1,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5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4. 23:45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인천논현역 쪽에서 소래해안도로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51세)으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2,279,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0:00경 김제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과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집 안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와 위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50대 노숙자가 매일 술에 취해 방바닥에 똥을 싸는 등 더럽게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이상 집에서 생활할 수 없다, 나는 'E병원'에 입원해 살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 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배 부위를 수 회 밟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병원 회답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게 된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은 피해자가 울면서 계단을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같은 날 응급치료를 담당한 의사도 당시 피해자에게 흉복부 타박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폭행 후 흉부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4:40경 광주시 문화로 1사거리 교차로에서 경안시장 방향에서 광주중앙고 방향으로 C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역동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62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및 방법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최근 18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6:47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고보(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5. 3.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5, 11, 15:22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크루즈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크루즈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 온라인 투자업체인 C 유한회사의 사업자로서 상위 사업자인 D 등과 같이 활동하면서 산하 투자자를 모집 .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9층 C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영업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5. 18, 14:0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44세)에게 전화로 "처갓집 건물을 증축해야 하는데 급하게 삼천 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증축하는 건물의 명의를 내 앞으로 변경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의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가게의 상하수도 요금, 전기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돈을 빌려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건물의 소유자인 장모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이나 담보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9. 7:00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래처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를 분실했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2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 A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E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상하수도요금 누적 내역서 첨부), 상하수도요금 누적 내역서 1.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회신자료 첨부), 한국전력공사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원이 3,000 만 원, 피고인 B이 편취한 금 원이 600만 원인 점,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 죄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피고인 B의 건강상태 그리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모두 구속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2017. 11. 23. 07:55경 대구 중구 D 속칭 E빌딩 2층에서, F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일용직 피해자 G(55세)이 2층 계단을 통해 건물 내로 진입하자, 손으로 양 옷깃을 잡고 밀쳐, 넘어지면서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여 21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견 염좌, 좌엉덩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증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4. 18:50경 대구 서구 B 담배 가게에서 소지한 자신의 휴대전화로 C이 수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배가 되어 있으니 잡아 가라고 112로 전화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자신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되어 있으니 신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2로 전화하여 이를 신고한 것이므로 거짓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실제로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 30.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된 점, C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 11. 7. C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수배되었고, C은 같은 달 8.부터 2018. 12. 27.까지 노역장 유치된 점, C은 이 사건 담배가게 주인인 D에게도 자신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이 수배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고도 C이 수배되어 있으니 잡아가라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한 일 등으로 2018.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자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짓 증언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9. 14. 00:3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증언해 달라"면서 거짓으로 증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놓은 것을 없다고 하냐? 못해준다"면서 이를 거절하자,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손님들이 있는 방의 문을 임의로 열고, 고성을 질러 손님들을 내쫓은 다음 피해자에게 "애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9. 22:36경 위 D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 돈 많이 가져왔다. 아가씨 불러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그냥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장사 못하게 한다. 건들지 마라. 내 몸 건들면 벌금 500만 원이다. 내 뒤로 동생들 좇나게 보낼거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채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한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 다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0. 5. 17, 폭행, 2011. 4. 15. 업무방해, 2017. 10. 25. 재물손괴, 2018. 7. 20. 업무방해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 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6:00경 의정부시 B건물, 2층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와 피해자 D(53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자신과 만남을 가져오던 피해자 C이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나 살인할지도 모른다, 칼 까지 들고 왔어, 죽일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헤어진 연인 등에게 살해 협박을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0: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46

범죄사실 2018고단6446 피고인은 2018. 8. 29. 15: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직장숙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카멜 담배 10갑과 현금 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765 피고인은 2018. 7. 10. 23:39경 인천 미추홀구 E, 3층 F 흡연실 에서 피해자 G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168 피고인은 2018. 6. 11. 03:18경 인천 남동구 H, 지하1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피해품 절취 사진 2018고단87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피의자 범행 등) ¹2019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떨어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의 친형이다. ¹2018고단5906 피고인은 2018. 7. 8. 20:00경 화성시 C 부근 'D'동 제조장 건물 주변에서, 피해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자, 위험한 물건인 박달나무 소재의 몽둥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후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714 피고인은 2013. 9. 23 07:0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창문을 내린 채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확인 및 발췌)(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 도구 사진 2018고단6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폭언 또는 폭행을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12:3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배달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휴대폰으로 채증 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E의 손을 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증을 위한 동영상 내용 및 첨부 경위) -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동영상 파일 4개가 기록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영업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써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2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주취로 인한 폭력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21: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관리의 D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자신의 순서가 늦다는 이유로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22:50경 위 D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지구대 소속 경위 F1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1만 원권돈다발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도 절대 술값 못준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야. 잡 아넣어라. 나 오늘 빵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에 따른 종형 ㅑ범위 : 6월P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8.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로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7. 20:58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E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