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201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8. 16: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라며 욕을 하며 다가가 "차를 왜 우리 집 옆에 주차하노?"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15. 12:48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님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 씨발."이라며 욕을 하면서 약 2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17:5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종업원에게 "내가 가게에 가면 물건을 다 부셔버린다."고 위협한 후, 같은 날 18:10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1월쯤 있었던 사건을 신고했나?"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씨발 쳐 다보냐?"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경산시 G 주민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H(여, 49세)의 남편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12:30경 경산시 I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위 공장에 없자 피해자에게 남편이 작성한 탄원진술서 사본을 보여주며 "씨발년아 내가 언제 이렇게 했노, 남편을 찾아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지금 남편이 없으니 나중에 오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경산시 G 주민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6:54경 경산시 J에 있는 카센터에서 K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100m 떨어진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씨발년아 거기 서봐라."고 욕을 하면서, 과거 상해죄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의 탄원진술서 사본을 보여주며 "이거 니가 쓴 거맞나, 씨발년아 니 글씨 맞잖아, 이거 써서 누구 줬노?"라고 욕을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나중에 우리 엄마 죽고 나면, 니 칼로 배 찔러 죽여뿐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까지 때릴 듯이 휘두르고, "니 때문에 동네 소문이 다 났다, 니 자꾸 소문내고 다니면, 나도 니 발가벗겨서 사진 찍어 온 동네 돌리까?"라며 오른손 시지, 중지로 눈을 찌를 듯이 피해자의 눈앞까지 손가락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9. 22:2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철 대문을 발로 2번 힘껏 차서 시정되어 있던 철 대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39cm, 세로 19cm, 높이 15cm) 1개를 들고 현관문으로 다가가 거실 창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면서 거실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멘트 블록 사진,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4, 16), 녹취록(D, F, H)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M 직원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들고 던질 듯이 휘둘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의 거실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욕을 한 점 등(피해자 D의 진술, CCTV 캡쳐 사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 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 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 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라.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 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마.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수폭행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각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수폭행죄,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협하고, 다른 상해죄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미용실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계속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만한 사정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 사건 범행의 신고자를 찾아 위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벌금 70만 원(2005년), 벌금 100만 원(2011년), 징역 10월(2011년), 징역 10월(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