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6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2015고단6862]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및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유학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처인 G의 E-2비자(미국과 통상항해조약 또는 무역투자조약을 맺은 특정 나라들의 자국민이 미국 내에 실제적인 투자를 통해 임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비자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교부받았다가 2012. 10. 11. G의 E-2비자가 거절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반환해 주어야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에게 EB-5 비자(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미국 내 사업체에 미화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도록 하는 비자임)를 발급받아 줄 것처럼 하고 미화 2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2. 10. 25.경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과 추가 투자금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더 주면 이전에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당신이 송금한 미화 30만 달러를 보태 미화 50만 달러로 EB-5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100%를 반환하고, 비자를 받더라도 영주권 취득 후 5개월 후에 투자금의 100%를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미화 30만 달러는 이미 유학생 관련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어 회사에 미화 30만 달러의 돈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유학 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약 50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2008년경 이후 금융기관에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카드 채무 약 5,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미화 30만 달러를 마련할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미화 20만 달러도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EB-5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에 미화 50만 달러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32,850,000원을, 2012. 11. 26.경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10,85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2. 12. 3. EB-5 비자 발급 투자 명목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I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6059]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및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B와 함께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2. 5.경 피고인과 B는 각각 1/2의 지분을 갖고 주식회사 J라는 법인을 신설하여 주식회사 J는 K이라는 브랜드로 유학알선업에, 주식회사 E는 E-2 비자 사업에 특화하고, 각각 1/2의 지분을 나누어 가진 다음 B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직함으로 회사 운영과 자금집행을, 피고인은 영업본부장 직함으로 고객 모집을 담당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던 중 2012. 8.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로부터 "아이들이 2012. 9. 30.까지 미국 학교에 가야하니, 2012. 9. 27.까지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뢰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날짜까지 피해자의 처 G 명의로 비자를 발급 받아 줄 것처럼 약속하고 그 비용으로 미화 30만 달러를 받아 주식회사 J 설립 후 마케팅비용, 신규 직원 채용 및 법인 설립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하였던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E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학원(대표 피해자 F)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학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여 2012. 9. 27.까지 부인 G가 E-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E-2 비자를 발급받으면, G가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매월 1일에 미화 2,500달러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비자가 거절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100%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비자 인터뷰 예약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2012. 9. 27.까지는 E-2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처 G가 미국 회사에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한 것처럼 서류만 작성하여 E-2 비자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투자금은 피고인과 B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자금과 미국에 체류 중이던 기존 학생들의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회사에는 미화 3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없어 E-2 비자가 거절되거나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미화 3만 달러를 주식회사 E의 미국 법인인 N의 계좌로, 2012. 9. 3. 미화 27만 달러를 O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및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녹음 내용 1. 제4회 및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녹음 내용 1. 제7회 및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내용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 B,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17), 고소장 [2016고단6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및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녹음 내용 1. 제4회 및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녹음 내용 1. 제7회 및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내용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 B,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R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51) 1. 등기부등본 등(증거목록 순번 10), 증거자료(같은 순번 19), 마케팅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71), 고소장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진행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E-2, EB-5 비자 발급 업무는 B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판시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는 2012. 8.경 피고인에게 2012. 9. 27.까지 E-2 비자를 받아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확약받은 다음 2012. 8. 24. 계약을 체결하고, 2016고단6059 사건의 판시와 같이 미화 3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2012. 10. 11.경 E-2 비자 발급이 거절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미화 30만 달러에 추가로 미화 20만 달러가 지급되면 EB-5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고단6862 사건의 판시와 같이 미화 20만 달러와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자녀들이 2012. 9. 30.경까지는 미국으로 가서 학교를 다녔어야 했던 사정, 각 자금투자약정의 과정, 최초 위 E-2 비자 발급이 완전히 거절된 후 피해자가 기존에 지급한 미화 30만 달러에 보태어 미화 2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한 경위가 계약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송금한 미화 합계 50만 달러는, 피해자의 E-2 비자나 EB-5 비자 발급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위 각 금원의 지급경위와 액수, 각 자금투자약정서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 지급된 미화가 비자 발급 신청대행에 관한 단순한 수수료라거나 비자 발급 업무와는 무관한 다른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어도 되는 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송금한 위 미화 합계 50만 달러 중 대부분은 주식회사 J 및 미국 법인인 N의 운영비, 비자 발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유학 업무 등의 비용에 사용되었을 뿐이고,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계약대로의 투자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자금투자약정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위 돈이 약정상의 비자발급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처 G가 미국 법인인 N의 지분을 미화 30만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G에게 E-2 비자를 발급받게 해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은, 피고인과 B가 운영하는 미국 현지 유학원으로서 S 이외에 별다른 직원이 없었고, 미국 내에 별도의 자체 수입도 없었다. 위 법인의 업무 내용은 유학생 홈스테이 중개, 학교 배정 등이었으며,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아 유학생들의 학비, 홈스테이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미국 T는 2012. 10. 11.경 위 법인이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받을 만한 규모의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G의 E-2 비자 발급을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가 비자 발급을 위해 설립 또는 인수하기로 한 미국 내 법인인 O, N, I는 E-2 비자나 EB-5 비자를 신청하기에 적합한 투자기업으로서의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거나 이익을 창출할 적절한 규모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과 B도 위 O나 I가 형식상 존재하는 법인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비자 발급 심사를 위해 제출된 위 법인 등의 투자내역도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자 발급을 의뢰받은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그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비자를 발급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위 E-2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을 무렵 당초 E-2 비자 발급을 위해 투입된 미화 30만 달러의 대부분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과 B가 운영한 회사의 영업상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과 추가 투자금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더 주면, 이를 앞서 지급된 미화 30만 달러에 보태어 합계 미화 50만 달러에 EB-5 비자를 발급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변호사비용과 미화 2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Q 명의로 피해자와, EB-5 비자 취득을 위하여 피해자가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자금투자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그 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EB-5 비자 신청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E-2 비자 신청절차가 새로이 진행되었으나, 그 비자발급도 거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1. 27. 계약 체결 후 며칠 지나지 않아 E-2비자 신청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B-5 비자발급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2012. 12. 3. 미화 20만 달러를 송금받아 피해자 명의로 E-2 비자 신청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3. 1.말경에야 피고인이 'EB-5 비자 발급이 미뤄지고 있으니 E-2 비자를 먼저 추진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비자 발급의 구체적 절차와 방식, 지급한 금원의 용도 및 사용내역을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비자 발급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금원을 지급한 점, 당초 G 명의로 신청한 E-2 비자가 거절되어 피해자는 앞서 지급한 위 미화 30만 달러를 반환받을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E-2 비자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그 용도로 미화 2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B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2012. 12. 3. 미화 20만 달러를 송금한 이후에 E-2 비자를 받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과 2012. 11. 27.자 자금투자약정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이 약정과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2. 12. 3.경 지급한 미화 20만 달러는 EB-5 비자 발급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과 B가 EB-5 비자 발급 절차를 보류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받으면서 E-2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미화 20만 달러 중 17만 달러는 송금된 지 3일 후인 2012. 12. 6.경 비자발급을 위한 정상적인 용도로 보기 어려운, 피고인 등 운영의 회사 운영비에 사용된 점, 비자 발급은 이루어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약정 이전에는 피고인이나 그가 운영한 회사가 E-2 비자 발급신청을 대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등의 당시 재산상태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비자발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위 미화 50만 달러를 반환할 자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많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자 관련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인 사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가 실제 진행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4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의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