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1:00경 군포시 B아파트 건설현장 601동 옥상에서 핀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현장동료인 피해자 C(48세)이 작업순서를 다르게 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지적을 하느냐, 훈계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목수 망치(길이 약 40cm)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가격 정도가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8.26.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을 신도림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의자의 증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을 왼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머리를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지나던 H 운전의 I SM6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2:27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구로경찰서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위 경찰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붙잡자 위 J에게 "씨발 니들이 뭔데 나를 잡느냐"고 하며 오른발로 위 J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의경 K의 허벅지를 2회 차고, 가슴 부분으로 이를 제지하던 의경 L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 위 구로경찰서 내에 주차되어 있던 M 순찰차의 전면 본네트 부분을 발로 차 위 본네트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381,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블랙박스 및 공무집행 영상 캡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잘못을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공용 물건손상 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3:3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현대식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암중앙로 37 베비에르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상하수도관 및 상수도관용 밸브를 제조하는 E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F은 김포시 G 소재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볼트와 너트를 제조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 직원I 상무에게 "볼트와 너트를 내가 운영하는 E에 납품하여 달라, 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서울조달청에 납품할 것인데 다음 달 말일(2017. 1. 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0억 원 가량의 상거래채무 및 대출채무 등이 누적되어 있어 서울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985,900원을 상당의 STS304 육각볼트 등 총 9개 품목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I 상무에게 전화하여 "2017. 4.경에 추가적으로 서울조달청에 납품할 것이 있다. 볼트와 너트를 납품하여 달라. 대금은 2017. 5. 10.까지 지급하겠다, 2016. 12.경 납품 미수금 8,985,900원도 2017. 5. 2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서 폐업 위기에 있었고, 약 6천만 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1,491,723원 상당의 STS304 육각볼트 등 총 18개 품목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수사보고(2017. 4. 30.자 법인폐업사실증명서 첨부)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E(주) 채권자목록, 물품납품 및 영수증(나라장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다른 채권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초순경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약 5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4. 초순경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제2공장을 매각하여 정리하였음에도 여전히 약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65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세금이 체납되었다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물품을 납품받은 점, 피고인이 2016. 12. 초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너트와 볼트 등으로 상하수도관 밸브를 만들어 서울조달청에 이를 납품하여 2016. 12.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서울조달청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5~6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66, 67쪽),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7쪽), 처음부터 서울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서울조달청으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도 이미 세금을 체납하면 서울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9쪽), 피고인이 서울조달청에 그 대금을 청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0쪽), 피고인은 2017. 4. 19.경 피해자 회사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변제하려했다고 주장하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질지도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물품 대금 전액을 변제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증 제17호증 녹취록 제1쪽),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대출로 물품 대금을 변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에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가 약 3,0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에서 D 정문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길을 걷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왼쪽 골반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함께 보행중인 F(3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CTV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협회 제주지부(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함)에서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총무, E 상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위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 자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할 슬리퍼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2,260원을 임의로 피해자 협회비 계좌(농협 F)에서 A GS샵 명의 가상계좌(농협G)로 입금한 다음 사무용품비(여직원) 항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협회 자금 22,2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금을 피해자 협회에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피해자 협회 명의 체크카드로 계산하고, E 상금에서 공제한 현금을 피해자 협회비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총 168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 자금 17,926,9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적 횡령 금액 일람표 등 첨부) 1. 수사보고(D협회 농협은행 체크카드 사용대금 업무상횡령 건) 1. 수사보고(피의자 J 농협 통장 입출금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 앞으로 횡령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기간도 긴 편인 점, 피해자 협회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54

범죄사실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6.경부터 2018. 5. 15. 14:30경 단속 시 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유니온' 게임기(분류번호 : CC-NA-100122-003, 1회당 1000원의 게임비용을 투입하고 조이스틱으로 집게를 이동시켜 버튼을 누르면 집게가 강하하여 게임기 내부 바닥에 있는 경품을 집어 들어 기계 밖으로 통하는 출구에 경품을 떨어뜨려 획득할 수 있는 게임물) 1대를 건물 외부에 설치·운영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상사진, 게임물 사용설명서,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사용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30. 01: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26세), F(26세)이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할 말 있으면 나 오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따라 나가 피해자 E에게 "그만하라"면서 제지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이마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머리 부위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길이 약 23cm)을 들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 E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찌르고, 곧이어 피고인 B도 재차 머리 부위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에 걸쳐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위 젓가락을 빼앗아 버리자, 피고인 A은 다시 위 음식점에서 젓가락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7.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울산 남구 I, 202호에서 'J'를 운영하면서 엔젤다빈치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C은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5. 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각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수시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점당 현금 10,000원을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5, 28)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판결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는 사정 및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 건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가 적지 않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이고,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 개별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 실행을 지휘·감독한 점, 본건 게임장 운영을 통해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수시로 위 게임장을 대신 관리해주는 등 그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짧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서 본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는 점, 업주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야간 종업원으로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가담 기간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29. 02:00경 평택시 중앙2로 17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178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3. 29. 02:20경 평택시 원평동 178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외길에서 길을 막고 가만히 정차해 있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들고 위 K5 승용차에 다가 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둘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조수석으로 이동한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닥에 넘어져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영상 캡쳐)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자신의 몸 안으로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중,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심한 분노감을 느끼고 이를 표출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아산시청 등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 길이 85cm, 머리 폭 5.5cm, 머리 길이 14cm)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유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24. 01:17 경부터 같은 날 01:21 경 사이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본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검정색 그랜져 HG 승용차량 앞 유리를 미리 준비한 해머로 내리쳐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회색 NF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해머로 내려쳐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아산시청 소유의 F 회색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유리를 해머로 내려쳐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아산시청 소유의 G 회색 투싼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해머로 내려쳐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아산시청 소유의 H 회색 모닝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해머로 내려쳐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아산시청 소유의 I 회색 모닝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해머로 내려쳐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아산시청 소유의 J 회색 모닝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해머로 내려쳐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아산시청 소유의 K 회색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유리를 해머로 내려쳐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9. 피고인은 2018.2.24. 02:01 경 아산시 현대로 1287 인주농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번호 불상의 흰색 SM3 승용차량 뒤 유리를 해머로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산타페 승용차량 뒤 유리를 해머로 내리쳐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사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총 3,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L, D,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이동경로 CCTV 캡쳐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 견적 및 피해차량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P 뉴EF 소나타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인주농협 SM3 피해차량 미특정 사유), 수사보고(피해자 L 견적서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내지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OOO동 호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당일 오전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는데 이를 도와주기로 하고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방으로 두어 차례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을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간 다음,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전주시에 있는 차량정비업체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덤프트럭 3대를 사왔는데, 그중 2대를 이미 팔았고, 남은 1대가 E 덤프트럭이다. 할부금 1,200만 원이 남은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매수하라. 다만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은 내가 운영하는 매매상사에 두고 왔으니, 매매계약 체결 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덤프트럭은 주식회사 F의 소유로 피고인은 그 판매를 위탁받았을 뿐이었고, 저당권자를 비에스캐피탈(주)로, 채권가액을 9,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잔존 할부금 또한 7,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0. 3,0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27. 4,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위 덤프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거래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유사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덤프트럭의 잔존 할부금이 7,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자에게는 할부금이 1,200만 원 남은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점, 피해자는 '할부금이 더 많이 남아있는 걸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매매대금을 조정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잔존할부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잔존할부금 중 일부만을 상환하고 1,700만 원 정도를 남겨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액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 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2018고단140 피고인은 2018. 3. 8. 19:20경부터 같은 날 23:44경까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7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8 피고인은 2018. 5. 11. 19:1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피해금액 영수증 등 제출), 영수증 1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사진 6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2018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H 이용대금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7. 26. 대구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6, 23:00경부터 2018. 1. 17. 09:55까지 피고인이 임대한 남원시 H에 있는 2층 주택에서 B, C, D, E, F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데 있어 위 사람들에게 장소와 모포로 덮여 있는 원탁 테이블,의자, 카드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1만 원씩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마지막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총 220회에 걸쳐 판돈 26,116,000원 상당 규모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도금 압수경위 및 소유관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유사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도박개장의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이 사건 도박의 규모나 도금의 액수가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4차례나 동종의 도박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 F도 동종 범행으로 각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선박업체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C(여, 29세)과는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4. 09: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 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녀에게 "사진을 찍고 싶다, 사진 찍으면 안되냐"라며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사진 찍지마라"며 거부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포함한 상체 뒷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11:00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F'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과 양산에 있는 삼성로지텍 물류센터의 폐박스 및 폐가전 처리업체 낙찰을 받아 넘겨주겠다. 입찰보증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류센터에 대한 낙찰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울산에 있는 물류센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4.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삼성전자 물류센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류센터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물류센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