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33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D)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E, F호에 소재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G의 대표이사, 같은 위치에 소재한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H의 대표이사, I, J호에 소재한 석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L의 이사로 위 회사들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회사들에 근무하지 않은 M, N, O, P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들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Q에게 ‘피해자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M, N, O, P의 급여 명목으로 총 5,208,66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주)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063,44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R S호에 소재한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T의 대표이사로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T 명의의 U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억 8,00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11. 3. 23.경 그 중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주)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6. 9.부터 2013. 6. 8.까지 V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면서 V시 건축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W 건축사업본부 상무 X로부터, ‘경기 Y(이하 ‘Z블록’이라 한다) 일원의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주)W의 건축심의 신청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주)W이 2012. 7. 9.경 V시에 이 사건 사업의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2. 7. 16.경 개최된 V시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가 ‘층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부결하자,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내지 8. 중순경 V시 건축위원회 위원 AA, AB 등을 상대로 위 신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다. 또한 2012. 8. 14.경 개최된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AC가 ‘고층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 들어선 후에 V시 경관이 망가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V에 재건축 단지들도 35층 규모가 진행인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되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V시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는 위 신청을 가결하였다. 이후 AD가 포함된 이 사건 사업 합동설계단은 2012. 9. 11.경 (주)AE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허위 급여 지급액 정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 첨부자료 포함)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H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 명의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T 법인자금 횡령정황 확인보고 –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AH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G, A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심의위원 사전협의계획(증거목록 순번 315번), Z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설계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18번), 'AF에서 인허가 참여한 경위' 문건(1장)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36번) 1. 수사보고[Z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건축심의 관련자료 첨부 – 첨부서류 포함(증거목록 순번 357번~3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D: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2012. 9. 11.자 설계용역 계약 후 2012. 9. 28.경부터 2016. 3. 7.경까지 AD에 지급된 용역 대금 합계액 617,679,360원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599,903,000원(증거기록 7,340쪽 및 7,812쪽 이하)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이하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시로 기재된 2011. 8.경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건축 심의위원으로서의 지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2. 7. 11.경 건축 심의위원으로 소집 통지를 받은 때 비로소 그 지위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6.경 임기 2년(2011. 6. 9.부터 2013. 6. 8.까지)의 V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증거기록 7,982쪽), 공소사실 기재 부정한 청탁 시점인 2011. 8.경 당시 피고인이 V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었다. 당시 건축위원회는 25명의 위원(당연직 3명, 위촉위원 22명)으로 구성되었고, 건축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 위 25명의 위원 중 참석의사를 밝힌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7,500, 9,999, 10,040쪽). 3) 한편 V시 건축 조례에서 V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된 것은 이 사건 이후인 2015. 1.경이고, 이 사건 당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었던 피고인은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모든 심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비록 2011. 8.경에는 (주)W(이하 ‘W’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심의신청을 하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해당 심의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의 업무는 피고인이 장래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 측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건축위원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심의 통과를 부탁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AD(이하 ‘AD’이라 한다) 명의로 판시 2012. 9. 11.자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 본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검토, 기본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C가 대표이사인 AN(주)(이하 ‘AN’라 한다)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AF(이하 ‘AF’이라 한다)는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 체결 이전인 2011. 2. 20.경 AF이 기본설계, 도시계획 및 인허가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기관들의 업무에 대한 협조 등을 맡고, AN가 AF에게 용역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AF, (주)AO(이하 ‘AO’이라 한다), (주)AP(이하 ‘AP’이라 한다)는 2011. 8. 16.경 W과 각 지분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X과 협의하여 AF 명의가 아닌 자신이 이사로 있는 AD 명의로 설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W 컨소시엄이 2012. 1. 31.경 AQ공사에 제출한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에는 참여 설계사에 AF 대신 AD이 포함되었으며, W 컨소시엄과 설계사들 사이에 2012. 6. 22.경 체결된 설계업무협약에도 AF이 아닌 AD이 당사자로 포함되었다. W은 2012. 7. 9.경 V시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V시는 이를 심의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이하 ‘이 사건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피고인이 건축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2012. 7. 16.경 개최된 이 사건 건축위원회 1차 심의에서는 건축심의신청이 부결되었고, 2012. 8. 14.에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재심의를 앞두고 W 담당자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표설계사인 (주)AR(이하 ‘AR’라 한다)의 직원 AK은 건축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건축위원들 중 일부를 찾아가 신청한 설계안의 내용이나 취지 등을 설명하였다. 이후 2012. 8. 14.경 개최된 이 사건 건축위원회 재심의에서는 건축심의신청에 대한 조건부 가결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주)AE(이하 ‘AE’라 한다)는 2012. 9. 11.경 AO, AP, AD 및 AR(위 2012. 1. 31.경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이후 대표 설계사로 추가됨)로 구성된 합동설계단과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합동설계단 중 AD을 제외한 나머지 설계사들은 도면 작업이 수반되는 실시설계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반면, AD 또는 AF은 실시설계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AD은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에서 정해진 지분율 17%에 해당하는 용역 대금 617,679,36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상 설계사들의 각 지분율은 X의 조정 하에 설계사들 간의 협의로 정해진 것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C로부터 위 2011. 2. 20.자 PM 자문 용역 계약에서 정한 용역수수료 상당액의 금품을 지급받았다. AD은 A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G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건축사사무소로, 초기에는 AF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AD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AG에게 건축사업을 소개해주고 AF의 용역 업무를 AD과 일부 분담하거나 직접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 AD이 AF 대신 이 사건 사업의 설계사로 참여하기로 할 당시 피고인과 AG은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AD에 지급되는 용역 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AG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AG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2. 9. 28.경부터 2016. 3. 7.경까지 AD에 지급된 용역 대금 합계액 617,679,360원 중 579,903,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3)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다. AI, AL은 이 사건 당시 X과 함께 W 건축사업본부에서 근무하였는데, 검찰에서 AI은 ‘X이 피고인에 대해 “V시 관계 공무원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인허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272쪽), AL은 ‘X이 AI을 통해 자신에게 “피고인이 V 지역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니 인허가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언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7,004쪽), ‘피고인이 받아간 설계비 명목의 돈에는 다른 심의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결국 사업승인을 받는 데 역할을 해준 대가 또는 심의위원들을 설득(심의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여부 설명)한 부분에 대한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7,003쪽, 7,004쪽)라고 진술하였다. AK은 검찰에서 ‘W 측으로부터 AF에서 인허가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고 들었고, 그래서 AF의 이사인 AJ을 통해 피고인에게 심의위원들을 접촉하여 협조를 부탁해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6,968쪽), ‘AD에 지급된 용역대금은 설계비가 아니고 인허가 대행비이다’(증거기록 6,969쪽)라고 진술하였다. AG은 검찰에서 ‘AD이 실제 설계에는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참여하여 지분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수령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94쪽), AJ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57쪽). 또한 AG은 검찰에서 ‘설계업무를 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수령한 것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큰 사업에서는 설계용역보다는 그 사업을 만들어내고 추진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증거기록 6,500쪽), ‘AD이 합동설계단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설계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기본설계에는 참여하였는데, 기본설계의 경우 통상 1억 원~2억 원 정도의 대금을 받는다’(증거기록 10,188, 10,19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를 앞두고 2017. 4.경 ‘AF에서 인허가 참여한 경위’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가 수사 과정에서 위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위 문서의 내용은 ‘건축심의 로비 부탁이 와서 원래 건축허가 접수를 할려면 우선 건축심의를 득한 후에 허가를 접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되었을 때 W에서인지 AR 설계사무실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건축심의를 저보고 힘써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 당시 저도 심의위원인 관계로 주위 심의위원 등 몇분한테 찾아가서 브리핑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도 모르지만 한번에 통과되었습니다’라는 것이다(증거기록 8,688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문서의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심의 시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계 설명을 해주고 심의 통과를 부탁하였다’(증거기록 7,493쪽), ‘위원 두세 명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7,503쪽), ‘다른 위원들에게 설계취지를 설명하였던 것은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의미도 있었다’(증거기록 10,045쪽), ‘건축사 입장에서 설계용역의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이라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증거기록 10,046쪽), ‘AD가 수령한 총 용역 대금 617,679,390원 중 599,903,000원을 자신이 받은 것은, AG과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였고 AG에게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빌려 준 것이 있어 위 채무를 탕감하는 것으로 하여 거의 전액 자신이 가지고 왔던 것이다’(증거기록 10,041쪽)라고 진술하였다. 4)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W 측으로부터 건축위원으로서 다른 건축위원들을 접촉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이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관한 청렴성을 해쳐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실제로 건축위원들에게 심의 통과에 관한 부탁을 한 사실도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 조사, 기본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AN와 AF 사이에 체결된 PM 자문 용역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D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그와는 별개로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다만 AG, AJ, AK, A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AD에 지급된 용역 대금이 설계 용역 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이들의 각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자들 사이에 주요한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후에 그와 다소 상이한 내용의 법정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에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도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또한 피고인과 AD의 관계, AD 명의로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된 경위,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AD에 지급되는 용역 대금을 AG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피고인과 AG 사이의 약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AD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사회통념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은 V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W 측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AD 명의로 체결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벌금 50,000원∼30,000,000원 나. 피고인 D: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자신이 대표자인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횡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회사의 주주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건축위원회 위원(건축위원회 위원은 이 사건 이후인 2014. 1. 14.자로 개정된 건축법 제105조 제1호에 따라 뇌물죄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의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에 위원으로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심의 통과를 위해 다른 위원들을 접촉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다. 또한 이러한 대가로 취득한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상의 지위에 근거하여 수수한 용역 대금의 합계액이 약 6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보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찾을 수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997년경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Z블록 일원의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의 진행 경과 V시는 2007. 8. 6.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Z블록의 소유권을 양수받았고, 2011. 4. 27.경 Z블록의 용도를 ‘공공청사’에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한 후 2011. 8. 10.경 AQ공사에 Z블록을 현물출자하였다. AQ공사는 2010. 2.경 (주)AS에 Z블록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었고, (주)AS는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공공 목적 달성 가능, 개발 이익 최대화 실현 가능, 사업비 최소화 가능’ 등의 이유로 Z블록 개발 사업의 최적 방안은 턴키 방식이라는 의견을 AQ공사에 보고하였다. 또한 AQ공사 내부에서 Z블록 개발 사업의 주무부서인 사업2부의 부장이었던 AT를 비롯한 AQ공사의 임직원들도 턴키 방식으로 Z블록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AT가 2011. 3.경 불상의 이유로 사업2부장에서 체육사업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AQ공사는 민관합동 PF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Q공사는 2011. 11. 30.경 ‘Z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공모’를 실시하였고, 2012. 2. 16.경 W이 주관 건설사로 참여한 W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2. 6. 14.경 W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2. 7. 5.경 사업시행자인 (주)AE와 자산관리회사인 (주)AU을 설립하였다. 이후 W이 2012. 7. 9.경 V시에 이 사건 사업의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V시는 2012. 7. 16.경 이 사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심의 결과 ‘층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부결하였으며, 2012. 8. 14.경 다시 이 사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신청을 가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AV, AW호에 소재한 부동산개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N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W 건축사업본부 상무 X에게 ‘V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Z블록 개발 사업이 턴키 방식이 아닌 민관합동 PF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W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할 테니, AN가 시장조사 용역과 분양대행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위 가항과 같이 AQ공사는 이 사건 사업을 민관합동 PF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W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였다. 이후 AN는 2012. 1.경 W과 시장조사 용역 계약을, 2012. 10.경 W과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V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Z블록 개발 사업이 턴키 방식이 아닌 민관합동 PF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W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V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 용역을 AN가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가항과 같이 AQ공사는 이 사건 사업을 민관합동 PF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W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위 나항과 같이 AN는 W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 용역을 수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10.경 C로부터 AF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1억 6,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11.경 시가 44,956,000원 상당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 자동차 등록비 308,000원과 보험료 1,188,4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이하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2. 1.경 시장조사 용역 계약 및 2012. 10.경 분양대행 용역 계약은 AN와 W이 2009. 6.경 체결한 컨소시엄 참여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위 컨소시엄 참여협약 체결 시점인 2009. 6.경으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12. 1.경 및 2012. 10.경 각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익의 수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때인 2012. 10.경이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2018. 7. 16.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D(이하 판단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이 알선의 상대방과 알선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알선에 관한 사항은 ‘V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사업이 턴키 방식이 아닌 민관합동 PF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W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알선의 내용(이 사건 사업의 방식 및 수주업체, 분양대행업체의 결정)과 그 상대방의 범위(V시 공무원)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의 기재가 알선의 상대방이나 알선의 내용에 관하여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AQ공사는 2009. 11.경 V시에게 V시가 보유하고 있는 Z블록 개발방안과 관련하여 위탁개발과 현물출자 중 AQ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아 개발하는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고, V시는 AQ공사에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 제공 방식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AQ공사는 2010. 2.경 (주)AS(이하 ‘AS’이라 한다)와 Z블록 주택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S은 2010. 3.부터 2011. 2.경까지 개발방식에서는 위탁개발보다는 현물출자 방식이, 사업방식에서는 민관합동 PF 방식보다 턴키 방식이 수익성이 크다는 중간 의견을 AQ공사에 보고하였다. AQ공사는 이와 같은 중간 보고 내용을 기초로 V시를 상대로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는데, V시는 사업 실패 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재정발주를 바탕으로 한 턴키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011. 3. 29.경 개최된 V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개발방식, 사업내용 및 사업방식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개발방식은 ‘현물출자’, 사업내용은 ‘공동주택(아파트) 사업’, 사업방식은 ‘V시와 AQ공사 협의 결정’으로 의결되었다. AS은 2011. 6. 27.자, 2011. 8. 23.자 중간보고를 거쳐 2011. 9. 20.자 결과보고를 통하여, ‘공공의 자금조달 부담 및 분양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토지비 조기회수가 가능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이 적합하다’는 최종 의견을 AQ공사에 보고하였다. V시는 2011. 8. 10. Z블록을 AQ공사에 현물출자하였고, AQ공사는 2011. 9.경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사업방식을 민관합동 PF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AQ공사는 2011. 11. 30.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는데, 공모지침서에는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 평가·공시 상위 10위 이내의 건설회사이어야 하고,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선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단일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결과 90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분양과 관련한 업무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Q공사가 2011. 12. 7.경 개최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설명회에는 총 24개의 건설회사가 참석하였는데, 사업설명회 이후 AQ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질의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299% 이하였던 이 사건 사업의 용적률을 3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공모지침을 수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공모에는 W이 주관사로 참여한 W 컨소시엄(W, AY, G, AZ, 산업은행, 특정금전신탁)이 단독으로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AQ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2012. 2. 6.경 심의위원 20명을 무작위(난수) 추출하였는데, 건축사, 대학교수, 회계사 등 외부 인사와 V시 소속 공무원 2명, AQ공사 소속 임직원 2명,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 1명으로 구성되었다. 2012. 2. 15.경 개최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W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서상의 기준 점수를 상회하는 944.64점을 획득하였고, 이에 따라 AQ공사는 2012. 2. 16. 경 W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AQ공사와 W 컨소시엄은 2012. 6. 14.경 공동으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7. 5.경 사업시행자인 AE와 자산관리회사인 (주)AU(이하 ‘AU’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이 사건 사업협약 제19조는 분양과 관련된 업무는 W 컨소시엄의 책임으로 수행하되, 분양조건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AQ공사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AE와 AU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AQ공사와 W 컨소시엄 측 사이에 2012. 7. 3.경 체결된 주주협약(주주: AQ공사, W, 산업은행, BA, G, AZ, AY) 제7조는 W 컨소시엄의 업무로 ‘분양 관련 업무 대행 수행 및 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후 2012. 9. 11.경 개최된 AE 임시주주총회에서 W이 이 사건 사업의 분양 관련 업무대행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분양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⑩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9. 27.경 대지 면적 63,395㎡에 총 1,56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2016. 2. 1.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6. 12.경 사업이 종료되어 AE와 AU는 청산되었다. 2) 피고인들과 W 사이 및 피고인들 사이의 각 계약관계 피고인 C가 대표이사인 AN와 W은 2009. 6. 1.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W은 사업제안서 작성,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AN는 시장조사 및 분양 관련 마케팅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당선자로 선정 후 W은 설립될 회사의 주주로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AN가 분양 및 마케팅 업무 용역 일체를 단독 수행하는 데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위 컨소시엄 참여협약의 약정 기간이 경과하자 AN와 W은 2011. 8. 22.경 다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컨소시엄 참여협약에서도 ‘본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W은 설립될 회사의 주주로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AN가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데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09년 말 내지 2010년 초경 A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C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이후 AN와 AF은 2011. 2. 20.경 AF이 기본설계, 도시계획 및 인허가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기관들의 업무에 대한 협조 등을 맡고, AN가 AF에게 용역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PM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W과 AO, AP, AF은 2011. 8. 16.경 AO, AP, AF이 각 지분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W 컨소시엄이 2012. 1. 31.경 AQ공사에 제출한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에는 참여 설계사에 AO, AP, 그리고 AF 대신 피고인 D이 이사로 있는 AD이 포함되었다. W 컨소시엄은 AQ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2012. 6. 22.경 AO, AP, AD 및 AR와 설계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업시행자로 설립된 AE는 2012. 9. 11.경 위 설계사들과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N는 W과 2012. 1. 16.자 시장조사 용역 계약 및 2012. 10. 1.자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B, AI의 각 법정 진술 및 이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메모나 파일이 있다. 가)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X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검찰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하였고, X에 대한 법원의 증인출석요구서는 2018. 11. 15.경 동거인(배우자)에게 집행관 송달(이에 대하여 X은 2018. 12. 11.자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2018. 12. 19.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된 이후에는 송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재탐지 촉탁 결과에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X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X은 2011. 5.경부터 2012. 6. 14. 이 사건 사업협약 체결 시까지 W 건축사업본부 상무로 관련 업무를 관장하다가 위 사업협약 체결 후에는 AE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고, 분양대행 계약 등에 관한 업무는 주택사업본부로 이관되어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X의 위 각 검찰 진술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여 정도와 역할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이며, W의 다른 임직원들이나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반되는 내용도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대질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X의 W 내 지위와 담당 업무 및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X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형사책임에 있어서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공통될 수 있으나 상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W의 이익, W 내 다른 임직원 또는 주택사업본부 등 다른 부서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BB, AI의 각 법정 진술 및 이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X과 함께 W 건축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직원인 BB, A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는 V시와 AQ공사 관계자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X 상무가 피고인 C에게 V시와 AQ공사에 대한 대관업무를 맡겼다고 들었으며, 실제 피고인 C가 인허가 진행상황 등 V시와 AQ공사의 내부정보를 많이 전달해 줬고, X 상무로부터 피고인 C가 자신이 W의 사업 수주에 역할을 하였다면서 그 대가로 분양대행 용역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대부분 X로부터 전해들은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메모나 파일 피고인들이 작성한 메모나 파일 중 일부에서 V시장 등 V시 공무원의 회의, 보고 등 일정 또는 그러한 일정을 전제로 한 사항에 관한 기재내용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V시 공무원들과 미팅, 보고 등의 일정을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V시 공무원의 진술이나 V시 측으로부터 확보된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위 메모나 파일에 기재된 V시 공무원과 관련된 일정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것인지, 단지 AQ공사나 W 관계자가 참여한 일정을 전해들은 것인지 또는 그 일정이 이 사건 사업의 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W 직원들은 피고인 C가 일방적으로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V시 공무원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메모나 파일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만 피고인들은 당시 V시장 BC을 만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D은 건축사로 함께 활동하였던 BC과 예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알선의 대상에 속하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방식, 수주업체, 분양대행업체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V시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V시장의 관여 여부나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재정발주를 전제로 한 턴키 방식과 민관합동 PF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면 턴키 방식은 V시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사업 실패 시 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고, 민관합동 PF 방식은 턴키 방식에 비하여 사업 수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안정적으로 토지비를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장·단점에 근거한 의견 대립으로 V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방식에 관하여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방식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W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공모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위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V시 관련자가 아닌 외부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모지침서의 규정이 부당하게 W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작성되었다거나 심의위원회의 평가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의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분양에 관련된 업무는 민간사업자 즉 W 컨소시엄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AQ공사와 W 컨소시엄 측 사이의 주주협약서에서 분양 관련 업무를 W 컨소시엄의 업무로 정하였으며, AE 임시주주총회에서 W이 분양 관련 업무대행 용역을 수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W이 AN와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그 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사업의 성공 여부가 V시의 전반적인 시정 운영과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알선의 대상에 속하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방식, 수주업체, 분양대행업체에 관한 결정’이 V시장의 일방적 지시로 진행될 수 있다거나, W이 그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피고인들의 V시장을 상대로 한 알선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는 V시에서는 회계과가, AQ공사에서는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하기까지는 개발사업팀(조직 개편 전에는 사업2팀), 그 이후에는 주택마케팅팀이, W에서는 개발사업팀이 각각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10년 4월 내지 5월 무렵부터 AQ공사의 주무 부서인 사업2팀의 AT 팀장을 만나기 시작하였고, W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W X 상무에게 전달하였으며, AQ공사의 BD 본부장을 통해 AQ공사의 요구사항을 W X 상무에게 전달하거나 W의 의견을 AQ공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불리한 공모지침의 내용 등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를 하거나 X 등과 협의하여 W이 공모지침에 대한 질의서를 접수하도록 하는 등의 형태로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W을 위하여 AQ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진행하여 왔다. 나) W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PM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건축사업의 분양업무는 주로 분양대행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체로 PM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분양대행 용역도 함께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가 대표이사인 AN는 W과 2009. 6. 1.경 및 2011. 8. 22.경 체결한 각 컨소시엄 참여협약에서 AN가 시장조사 및 분양 관련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W과 2012. 1. 16.자 시장조사 용역 계약 및 2012. 10. 1.자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W과 AN 사이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 시장조사 및 분양대행 용역 계약 체결 과정 또는 계약 내용이 이례적이라거나 그 용역비가 통상적으로 약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검토, 기본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C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2011. 2. 20.경 AF과 AN 사이에 PM 자문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에 의하면 AF은 AN에게 기본설계 자문 및 기본설계 방안 제시, 도시계획 및 인허가에 대한 자문 및 사례보고, 공모 PF 진행시 각종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AN가 AF에게 지급할 용역수수료는 2억 원으로 정하면서 그 용역수수료 중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W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 경위에 비추어, 위 PM 자문 용역 계약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수행한 업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D이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65,000,000원 및 베라크루즈 승용차 시가 44,956,000원, 자동차 등록비 3,080,000원(공소장에 기재된 308,000원은 증거기록 5,738, 5,743쪽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보험료 1,188,420원의 합계액 214,224,420원은 위 PM 자문 용역 계약상의 용역수수료 2억 원(부가세 포함)에 상당한 금액이다. 그 밖에 위 PM 자문 용역 계약의 체결 과정 또는 내용이 이례적이라거나 그 용역수수료가 통상적으로 약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4) 결국 위 1), 2)항에서 살펴본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V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써 피고인 C와 W 사이에 시장조사 및 분양대행 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3)항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W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컨소시엄 참여협약을 체결하고 AQ공사를 상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다음 위 참여협약의 내용에 따라 W과 시장조사 및 분양대행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체결한 PM 자문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