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03

범죄사실 [범행 공모] 인천 남구 E매매단지 109호 'F', 같은 매매단지 117호 'G', 인천 남구 H빌딩 3층 및4층 일명 'I 외부사무실', 인천 동구 J에 있는 일명 'K 외부사무실' 등은 매매상사 운영책(일명 '사장', 이하 '사장'이라 한다), 매매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책(일명 '부사장', 이하 '부사장'이라 한다),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이하 '팀장'이라 한다), 현장 판매 종사 원(일명 '딜러', 이하 '딜러'라고 한다),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일명 'TM', '전화 발이', 이하 'TM'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이다. L은 F, G, I 외부사무실, K 외부사무실을 총괄하여 운영하던 사장이고,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5. 10. 경까지는 F의 팀장으로, 2015. 11.경부터 2016. 6. 경까지는 I 외부사무실의 부사장 겸 팀장으로, 2016. 6. 23.경 이후에는 L으로부터 F를 인수한 후 업체 상호를 M로 바꾸고 M를 운영하던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 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업체의 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직속 부하직원으로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업체는 중고차량을 매도하면서 발생되는 매도수익을 팀장 및 딜러 등이, 중고자동차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주식회사 뉴런네트웍스 등 할부금융 중개회사의 사례금(일명 '할부피', 전체 할부원금의 5%를 할부금융 중개회사에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아 그 중 2%를 매매상사에 지급)은 사장 및 부사장이 각각 취득하고,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일명 '상사 입금비')을 사장이 별도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수익을 분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 3. 무렵 위 업체의 매출이 갑자기 급감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 사납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사장 L은 직접 그 원인 파악에 나섰고,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불상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일단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자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손님이 계약 취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미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이 차주에게 입금되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위세를 보여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게 하는 방법(일명 '계약빵')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고 있어 그 범행방법에 말려든 상당수의 손님들이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L은 위와 같은 중고차량 강매방식의 영업을 자신의 업체에서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을 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로부터 L 자신이 먼저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수받은 다음, 2015. 3. 말경 팀장인 N. F 소속 딜러 O, P, Q을 그 업체로 파견하여 위 업체 직원이 범행을 할 때 현장에서 보조(일명 '서브') 역할을 하면서 위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약 2주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에 L 자신이 직접 강사로 나서거나 위 계약빵으로 실적이 좋은 딜러들을 강사로 내세워 그 범행방법을 피고인들이 포함된 전 직원들에게 전수 및 지시하거나 자신이 범행하는 것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여주거나 손님을 사무실로 데려와 직원들에게 L 자신이 직접 범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2015. 4.경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 매매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는 위 업체의 팀장으로서 소속 딜러와 TM들을 관리하면서 매물광고를 게재하고 딜러가 손님을 만나러 간 사이 손님에게 보여줄 중고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여 딜러에게 "어느 단지로 가서 어떤 차량을 보여주라."라고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딜러가 그 중고차량을 보여주고 계약금 등을 받아 팀장인 피고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갑자기 계약내용에 전혀 없는 경매 인수금 등 명목으로 추가금을 손님에게 말하여(속칭 '터뜨리기')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준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손님이 다른 중고차량이라도 구입하겠다고 하면 손님이 지급할 수 있는 가격대를 딜러로부터 보고받아 그 가격대에 맞는 중고차량 매물을 확인해서 딜러에게 알려주어 딜러로 하여금 손님에게 그 중고차량을 판매하게 하고,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는 부사장 겸 팀장으로서 소속 팀장인 피고인 B, N, R과 소속 딜러인 S, T, U 등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 매물을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에 게재하게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에 각 직책 및 역할별로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개설된 대화방(팀 카톡방, 사무실 카톡방, 사장·부사장 카톡방)을 통해 매일 21:00경 I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들(피고인 B, N, R)과 피고인 A 직속 팀에 소속된 딜러 및 TM들[S, V, W, X 등(피고인 A 직속), T, P, Y, Z, AA 등(팀장 N 소속), AB, AC 등(팀장 R 소 속), U 등(팀장 피고인 B 소속)]의 '당일 매출, 계약현황, 손님 방문 수, 전화건수, 항의유무' 등을 각 보고받고 이를 취합하여 매일 L에게 보고하는 등 L과 I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딜러 및 TM 등과 순차 공모하고, 2016. 6. 23.경 이후에는 L으로부터 F를 인수한 후 업체 상호를 M로 바꾸어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딜러 U(팀장 피고인 B 소속)을 비롯한 소속 팀장, 딜러 및 TM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2016. 9.경까지 팀장으로서 위 L, 피고인 A, 소속 딜러 U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 매매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S 등과 공모하여 'AD', 'AE', 'AF', 'AG', 'AH' 등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에 '2011년식 소나타 차량을 2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하고, 2015. 10. 30.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I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딜러 S은 피해자에게 위 광고가격에 차량을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S은 다른 성명불상 딜러와 함께 위 주안역에서 위 E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같은 종류의 2011년식 소나타 중고차량을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E매매단지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기재하고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도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차량을 인수한다면서 위 매매단지 3층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나머지 1,4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차량대금으로 광고한 250만 원 외에 추가로 1,400만 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S은 위 성명불상의 딜러와 함께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다. 계약금을 잃고 싶지 않으면 가격에 맞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2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2001년식 AJ 매그너스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S,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8, 23, 24, 25, 26, 27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T 등과 공모하여 'AD', 'AE', 'AF', 'AG', 'AH' 등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에 '2013년식 소나타 차량을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하고, 불상의 TM 직원은 2015. 11. 6.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K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AL매매단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T은 같은 날 피해자를 인천 남구 AM매매단지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을 2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E매매단지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 EF소나타를 100만 원에 팔고 그 대금을 구입할 차량대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EF소나타를 판매대금 100만 원에 구입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차주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직접 보내주겠다고 말한 후 차량을 인수한다면서 AM매매단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계약 차량은 인도금이 200만 원이고 할부금이 2,000만 원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차량대금으로 광고한 200만 원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T은 피해자에게 "EF소나타를 판매한 대금 100만 원이 이미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고 위약금도 물어야 하니 다른 차를 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차량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2006년식 AN NF소나타 중고차량을 598만 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T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16, 17, 19, 20, 21, 2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A, U 등과 공모하여 'AD', 'AE', 'AF', 'AG', 'AH' 등 인터넷 중고차량 매 매 사이트에 차종 및 연식 불상의 '캠핑카를 1~2천만 원대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하고, 불상의 TM 직원은 2016. 7. 2.경 위 광고를 보고 구입 문의를 한 피해자 AO을 수원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U은 같은 날 성명불상 딜러와 함께 수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수원 권선구 AP경매단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계약금을 먼저 넣어봐야 차량 가격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80만 원을 받은 후 차량을 인수하면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계약서에서 '잔금 9,000만 원'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이게 뭐냐. 9,000만 원을 더 내야한다는 소리냐."라고 물어보자 U은 "당연히 돈을 더 내야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U은 성명불상의 딜러와 함께, 피해자에게 "환불은 절대 안 되고 다른 차를 사는 방법 밖에 없으니 인천으로 가서 차를 더 보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차량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23:00 경 매매단지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2010년식 AQ 포터 중고차량을 1,99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R, Z,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K,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직속부하 공범 처분결과 내용, A 업체 인수사실 확인) 1. 중고차 강매업체(업주 L) 구성원 계통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9, 10번 기재 공동강요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3, 14, 15, 18, 23, 24, 25, 26, 27번 기재 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 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16, 17, 19, 20, 21, 22 번 기재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행위 시 법이 아닌 개정 형법 조항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각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계획적인 범행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P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른바 '계약빵'이라는 수법으로 공범들과 함께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매물을 광고하여 유인한 후, 계약금 등의 돈을 먼저 수령하고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아니한 인도금 등 추가대금을 요구하여 계약취소를 유도한 다음 환불이 안 된다는 취지로 위세를 보여 피해자들이 구입할 생각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구입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매매상사의 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전파하는 등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고,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으며, 공범에 해당하는 관련 직원들도 상당한 수에 이른다. 중고차 거래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였던 다수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27명 중 25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3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달리 범죄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관련 공범들의 양형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