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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택지사거리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410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6. 00: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르는 대로 각서를 쓰라"고 말하고 각서 쓰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싱크대 수저통에 꽂혀 있는 과도를 보면서 "저 과도로 피고인을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져와 피해자 앞에 놓고 "나를 죽여 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과도를 치우자 다시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침대에 이를 꽂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 D는 나로 인한 이야기로 A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A의 주위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나 D는 A의 주위 사람들에게 나로 인한 이야기로 연락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 D는 오늘 저녁까지 50만 원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지 못할 경우 1,000만 원을 만들겠습니다. 20만 원은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거녀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한 가학 심리가 폭력으로 발현되었다. 피해자가 겪을 후유에 대한 진지한 성찰보다는 자신의 안위에만 천착하는 등 수사와 공판에 임하는 자세 또한 양호하다고 보기 어렵다.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당한 고통과 수모를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폭언의 교환에서 비롯된 사건의 발단, 속죄의 빛과 부양관계, 각서 사항의 실현 의지가 낮은 점, 주로 재산범에 치중된 전력 등을 헤아리면, 미합의의 응보나 불리한 정상에 주목하여 장기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피고인의 폭력습벽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미결구금에 이은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시민사회에 복귀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경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9. 18.경 경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3:2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피해자 D(37세)이 자신의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현장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손, 머리, 팔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 5m)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의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범행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25. 03:00 경 부산 남구 B, 3층에 있는 'C' 노래주점 8번방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6세), E(여,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이 피해자 D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 E가 F에게 "D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F이 "말을 하려면 D이 해야지 왜 너가 나서냐."라고 하자, 피해자 D이 "오빠! 오빠! 부담스러워요, 오빠! 싫어요."라는 취지로 F을 거절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D이 복도로 나가 종업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따라 나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주점 안 8번방으로 끌고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씹할 년아!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당시 소주병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과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시점에 있어 위 증인들 사이의 진술에 다소간 차이가 나기는 하나, 위 각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노래주점 8번방 안에서 소주병을 든 채로 D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피해자들을 상대로 맥주병으로 머리를 치고, 소주병을 들고위협을 가하는 등 범행수단이 강폭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실형선고에 따른 수감생활 및 이 건 구금영장 발부에 따른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 첫 머리의 각 전과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 교수인 자이다. 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1) 2016. 9. 30.경 학교법인 F의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총장 임명 통보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2016. 9. 30.경 학교법인 F의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교원 복직 통보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3) 2016. 10. 4.경 학교법인 F의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교직원 보직 발령"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4) 2016. 10. 4.경 학교법인 F의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제 교원 만료 및 해지 통보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 사문서 등의 행사 1) 위 '가-1)'과 같이 작성한 문서를 2016. 10. 4.경 내용증명 우편(등기번호 G)을 통하여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대학으로 발송하여 2016. 10. 5.경 도달케 함으로서 자격모용작성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 '가-2)'과 같이 작성한 문서를 2016. 10. 4.경 내용증명 우편(등기번호 J)을 통하여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대학 학사운영처로 발송하여 2016. 10. 5.경 도달케 함으로서 자격모용작성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 '가-3)'과 같이 작성한 문서를 2016. 10. 4.경 내용증명 우편(등기번호 K)을 통하여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대학 총장에게 발송하여 2016. 10. 5.경 도달케 함으로서 자격모용작성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위 '가-4)'과 같이 작성한 문서를 2016. 10. 4.경 내용증명 우편(등기번호 L)을 통하여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대학 총장에게 발송하여 2016. 10. 5.경 도달케 함으로서 자격모용작성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학교법인 F의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I대학 구성원에게 발송하는 등의 위계로서 I대학 총장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ㅅ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임사이사들을 파견하고, 그 임시이사들이 평생교육법에 의율되는 I대학의 운영을 관여하였는바, F 산하에 평생교육법에 의율되는 I대학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들을 파견한 것은 그 처분 규정이 부존재하는 당연 무효의 행위이고, 그에 대항하여 F의 전임 이사들이 민법상 긴급처리권에 기하여 피고인을 F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실과 자격모용의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F의 운영과정과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 가처분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부의 F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F과 I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F의 전임 이사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F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격이 있다거나 범의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5. 11. 20.경 까지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헤어샵, 메이크업실 및 네일샵을 구비) 사내이사로 일하면서 위 회사의 헤어디자이너 및 직원 섭외, 뷰티샵 매출 및 지출금 관리, 세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E 일일매출표 등 장부에 현금 매출금을 처음부터 누락하여 업무상 횡령한 부분 피고인은 2015. 8. 1. 위 E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메이크업 대금 중 10,000원을 일일매출표 등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E 일일매출표 등 장부에 기재한 수익금 중 업무상 횡령한 부분 피고인은 2015. 7. 24.부터 2015. 8. 31.까지 위 E에서 서비스 및 물품판매 대금 등 매출액에서 지출액 등을 제외한 수익금 중 일부인 934,100원에 관하여 일일매출표 및 자금일보 등 장부에만 기재하고, 실제로는 위 934,100원을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등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9월분 수익금 중 일부인 782,040원, 2015년 10월분 수익금 중 일부인 5,123,790원, 2015. 11. 1.부터 2015. 11. 20.까지 수익금 중 일부인 2,457,100원 등 합계 9,297,0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E 내의 네일샵 매출금 중 업무상 횡령한 부분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10. 31.경 까지 위 E 내의 네일샵에서 서비스 및 물품판매 대금 등으로 총 16,294,000원의 매출을 올려 같은 기간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총 13,240,456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수익금 총 3,053,54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G고등학교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업무상 횡령한 부분 피고인은 2015. 8경 G고등학교에서 취업준비 학생을 위한 미용기술교육을 위탁 받고 약 15명의 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용기술을 교육시킨 후 위 고등학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1,547,200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신용카드 대금 결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일일계획표(원장장부), J 국민은행 통장 사본, I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D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D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K 통장 사본(네일샵), 메이크업 예약표 사진 출력물, D 국민은행 통장 사본,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지출내영사진 2장, 5:5분배 계약서, 입금확인증, L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A(M) 국민은행 통장사본, 메이크업 운영내역, 메이크업 예약표 사진 출력물, 네일샵 임대차계약서, D 제일은행 통장 사본, 급여 내역서, 자금일보(A 작성), 네일샵 매출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매출표 5장, 매출표 4부, 통장지출내역정리서, 통장입금액표, E 일일매출표 사본, A 작성 매출표, A 작성 이중장부, 일일 매출액 누락 내역, 월별 뷰티샵 매출 내역, 월별 뷰티샵 현금 지출 내역, I에게 교부한 현금 수익금 내역, 횡령액 계산표 수정분 1매, 뷰티샵 일일 매출액 누락 내역 1매, 월별 뷰티샵 매출내역 4매, 월별 뷰티샵 현금 지출내역 2매, 횡령금 산정 시초자료 파일 CD 1매 1. 수사보고(네일샵 매출 횡령금 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각 항 기재의 결손 금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업자였던 I과 날마다 이 사건 미용실의 정산을 마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이 사건 미용실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피고인이 위 각 결손 금원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관하여 자신의 횡령 의혹을 충분히 해소시킬 정도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015. 8.중순경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이익금 분배 계약서에 피고인이 네일샵을 단독으로 운용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전혀 없는 점, ■ 네일샵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등의 비용을 고소인 측이 부담해 왔고, 네일샵 직원 급여 중 일부가 미용실 운영자금 통장에서 지급된 적이 있이 있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단순한 회계처리 미숙의 차원을 떠나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악의적·계획적으로 횡령하였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횡령에 가까워 보이는 점, 그동안 피고인측은 고소인측과 사이에 여러 가지 민, 형사상의 분쟁이 있어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7.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H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해 딸인 I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을 위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입원동의서의 보호의무자(Ⅱ)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I 명의의 입원동의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원무부장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입원 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I는 이 법정에서 H의 입원 전에 피고인이 H을 입원시키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입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형사문제화 되기 전에 피고인이나 병원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당시 H의 입원상담 업무를 담당했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호자 2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딸이 서울에 있어 내려오기가 힘들다고 하여 통화를 한 다음에 동의를 받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딸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믿고서 피고인이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H의 보호자로서는 I 이외에 아들 K이나 H의 친정 식구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굳이 I의 서명을 위조할 별다른 범행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정신병원 입원 후 6개월 마다 입원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K은 매 갱신 때마다 입원에 동의하였다). 다. H은 2017. 4. 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I는 이 법정에서 2년간 보호자가 자신인 줄 몰랐고 입원시킨 사람이 피고인이어서 자신이 퇴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J은 경찰 조사시 H이 입원한 지 얼마되지 않아 I가 전화를 해와 퇴원할 수 있는지 문의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병원 과장님으로부터 아줌마는 남편이 입원시킨 게 아니고 아줌마 딸이 입원시켰다는 취지로 자주 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입원 이후 I는 면회뿐만 아니라 H과 외출이나 외박을 한 점, I는 H의 입원 이후 6개월이 지나 면회를 하려고 하니 보호자로 오빠로 바뀌어 외출이 안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따라서 I는 적어도 H의 입원 이후 6개월이 지난 위 시점에는 자신이 보호자가 아니며 이전에는 자신이 보호자여서 외출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증거기록 제78면), 또한 I는 H이 입원하고 나서 외출을 시키려고 하였는데 병원관계자로부터 본인이 보호자로 되어 있고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6면)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자신이 입원 동의서의 보호자로 되어 있는 사실 및 H을 퇴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2년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H은 이 사건 입원 이전에 6회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5.경 의사 L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H의 담당의사인 M은 이 법정에서 2015. 2. 7. H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는바, H은 2015. 2.경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I에게 동의를 구하였다면 굳이 I가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큰 외삼촌이 동의를 해서 입원시켰다는 말을 들었고, 입원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I는 H이 입원하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아 H이 입원한 사실을 알았고, 2015. 2. 중순이었던 구정 때 피고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피고인에게 배신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7면), H의 입원 당시 피고인과 I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과 H의 이혼소송 등으로 피고인과 I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H이 2년 전 이 사건을 형사고소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부산 강서구 소재 하신 선착장에서 C으로부터 무기산 10통(통당 20ℓ, 11,000원)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D 앞 해상에 설치된 무허가 해태(김) 양식장의 잡태를 제거하는 것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으로부터 무기산 50통을 구입한 다음 위 해태(김) 양식장에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무기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부산 강서구 소재 을숙도대교 아래에서 C으로부터 무기산 10통(통당 20ℓ, 통당 12,000원)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E 앞 해상에 설치된 해태(김) 양식장의 잡태를 제거하는 것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C으로부터 무기산 20통을 구입한 다음 위 해태(김) 양식장에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무기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해화학물질판매업 변경허가증, 현장채증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여부), 수사보고(I유역환경청 담당 주무관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점집을 운영하는 법사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제자이자 피고인과 약 1년 반 정도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에서, 'B 무당을 빙자하여 남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자이니 정말 조심하십시오, B은 선녀무당이 아니오니 속지 마십시오, 저 법사는 자격이 안 되는 자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가로 29cm, 세로 41cm) 약 13장을 주변 전봇대, 버스정류장 등지에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07

범죄사실 조합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3.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새마을금고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 2010. 6. 4.경 1,000만 원, 2010. 7. 29.경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대출서류(삼천만원), 새마을금고 대출서류(이천만 원), 확인서(A 대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입금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의 차용주체는 피고인들 개인이고 조합이 아니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자금의 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며,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0. 1.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 운영자금 차입에 관하여 이사들이 연대하여 개인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조합에 대여한 후 지출 내역을 조합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기로 의결한 사실(수사기록 제140쪽), 그 후 2010. 9. 18.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차입금을 조합 예산에 편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후 2010. 9. 28. 조합의 자금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사실(수사기록 제145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비합9호로 상무외행위 허가신청을 하여 2010. 2. 9. 위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총회에 조합 운영을 위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및 이율, 상환방법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금 차입을 의결한 점,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차입금은 처음부터 조합 이사들 개인 명의로 차용한 후 총회 결의를 거쳐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이는 사실상 대출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자금 차입을 조합이 차용주체가 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한다면 사실상 이와 같이 타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이후 사후 결의로서 조합이 부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입금은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자금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 D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8:00경 나주시 E마을 창고 안에서 평상에 앉아 같은 마을 주민 F에게 "C은 오늘도 D의 들깨를 옮기더라. C이는 D의 각시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거나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E마을 창고 안 평상으로서 당시 피고인과 F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 C은 F의 고모인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은 F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 사이의 내밀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고, F과 피해자 C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C이 D의 각시"라는 발언에는 사실 적시뿐만 아니라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의 이웃으로 40~50년 정도 가깝게 지낸 F에게 "C은 오늘도 D의 들깨를 옮기더라."라고 말한 직후 "C이는 D의 각시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보다는 오랜 기간 허물없이 지내온 이웃 사이의 여담으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F, G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이후 피고인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발언 직후가 아니라 그 이틀 후 나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F이 G로부터 G의 사돈인 피해자 C이 마을 사람들(H, I의 부인 J 등)로부터 피해자 D과 사이에 관한 말을 듣는 것을 타박하는 말을 듣자 이에 호응하여 "각시라고도 합디다."라고 말한 것이다. 즉 마을에서 홀아비와 과부인 피해자들에 관한 소문이 도는 중에 위 식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0.부터 2013. 11. 16.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393,970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결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인 F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고, 근무하는 중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의 의미로 1개월의 급여를 주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09. 1. 20.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금어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소유인 E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실, F은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1개월의 급여를 더 준 것은 근무시간이 20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어 그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지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F이 위와 같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 1개월의 급여를 준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참조)"는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F은 1년이 넘는 근로계약 기간을 유지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F에게 1개월의 급여를 더 준 것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아니라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1:56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0-13 앞 도로를 한국관 삼거리 방면에서 상봉역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정차중인 C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중인 D 레조 승용차, E 프라이드 승용차, F 시내버스를 차례로 추돌하게 하여,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G(남, 51세)로 하여금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레조 승용차 운전자 H(남, 64세)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 I(남, 54세)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두부좌상 등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 J(남, 37세)으로 하여금 전치 10일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 K(여, 27세)로 하여금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 L(남, 32세)으로 하여금 전치 1일의 우측수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4중 추돌사고를 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인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전주시 덕진구 G빌딩 신축공사의 옥탑 2층 증축에 대하여 구두상 계약만하고, 그에 따른 추가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워드로, 위 내용의 추가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 및 시공자 란에 2012. 8. 9. 진정으로 작성된 피해자와의 G빌딩 공사표준계약서의 건축주 시공자 란을 복사한 후, 이를 오려, 위에서 컴퓨터 워드로 작성한 추가공사표준계약서의 건축주 및 시공자란에 그대로 붙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2013. 1. 10.자 추가공사표준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1. 전주지방법원에 전항의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추가공사표준계약서인 양,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9078 공사대금 소장에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할 때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 그 경우 위조문서를 전제로 하는 위조문서행사도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F의 남편으로서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F을 대신하여 주도한 H에게 하자보수이행보증서 발급, 공사실적 보고 등을 위해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H이 알아서 하라고 하여 F 명의의 2013. 1. 10.자 추가공사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F의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 아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소지가 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F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E에 G빌딩 신축공사를 대금 6억 9,300만 원에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F이 당초 도급계약에 추가하여 옥탑 2층 증축공사를 대금 2,970만 원으로 정하여 (유)E에 도급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급한 G빌딩 신축공사는 옥탑 2층을 포함하여 완공되었고 2013. 3. 6.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5, 16쪽). 한편, (유)E은 사용승인 후 수차례 F에게 이 사건 계약서상의 추가공사대금 2,970만 원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F은 2013. 10. 1.경 '당초 공사금액 6억 9,300만 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옥탑 증축에 따른 추가공사를 2,97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고,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자보수이행보증서 교부한 다음 잔금을 수령하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 또 F은 추가공사대금에 해당하는 2,97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추가공사 부분은 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승낙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F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이행보증서 제공을 요구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받은 다음 (유)E은 2013. 10. 7.경 F에게 추가공사비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7호). 한편 (유)E은 2013. 12. 31. F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2,97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은 추가공사대금 2,970만 원을 포함하여 공사도급액은 합계 7억 2,270만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 F의 남편으로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F을 대신하여 주도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답변서 작성·제출 전에 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계약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F과 (유)E이 주고받은 서면의 내용과 F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를 확인하고도 그에 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자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에게 추가공사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H이 알아서 하라고 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