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4세)는 지적장애 2급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경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문 앞에 서 있자,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피해자가 방 안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방 안까지 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며 얼굴을 돌렸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1. 10. 17:1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옆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D 카니발 차량을 정차한 다음 운동을 가는 피해자에게 "너 어디가, 차에 타"라고 하였고, 차량에 탄 피해자에게 "뒷자리로 가라, 한번만 만지자, 어디 다른 데로 가보자"라고 한 후 논산시에 있는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공원 주변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내 뒷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뜨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정도에 대한 소견서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2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을 하기 전에 피해자가 방귀를 끼자 욕정이 사라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 정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다가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삽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성기 일부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방귀를 끼자 피고인은 삽입을 중단하고 더 이상 성관계에 나아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라도 삽입된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0. 17:1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옆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D 카니발 차량을 정차한 다음 운동을 가는 피해자에게 "너 어디가, 차에 타"라고 하였고, 차량에 탄 피해자에게 "뒷자리로 가라, 한번만 만지자, 어디 다른 데로 가보자"라고 한 후 논산시에 있는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공원 주변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내 뒷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뜨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다음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가해자가 장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을 뜨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우연히 길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와 2~3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주로 피고인이 먹을 걸 사주겠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해 큰 경계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일에도 피고인이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고 단순히 차에 타라는 권유만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큰 반항 없이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옆자리에 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의 생일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케이크를 사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케이크 말고 돈 만 원만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에게 만 원을 주었다. 이어 대화를 더 나누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한번만'이라는 대답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 시작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뒷자리로 가라."고 하자 피해자는 순순히 차량 안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갔다.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기 위해 "다른 데로 가자."고 말하며 운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위협적인 언행은 없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싫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눈을 감아라. 눈을 뜨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콘돔을 끼는 장면을 보기도 하였고 눈을 감고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왜 눈 뜨냐, 눈 감아."라는 말을 여러 번 듣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방귀를 껴서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중단하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곧 행동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먹을 걸 샀고, 이를 본 아버지가 돈의 출처를 묻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말하였다. 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지적장애를 안고 태어나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뇌전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장애로 인지기능의 저하, 주의집중력 저하, 사회성숙도 및 사회적 기능 수준의 저하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장애 상태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인 점, 피해자는 맛있는 걸 사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쉽게 따르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평소 식탐이 많고 먹을 걸 자제하지 못하여 비만 상태였다가 6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의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키는 등 관리를 하여 몸무게가 20kg 감량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먹을 걸 사달라거나 돈을 달라고 부탁하고 실제 피고인이 먹을 걸 사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한 점, 6 차량 안이라는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눈을 감아라. 눈을 뜨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동안 먹을 걸 사주거나 돈을 주며 잘 대해주던 피고인과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