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2:33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부천시 수도로 344 앞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0. 1.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708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도로를 통과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 F(20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려 위 F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었고, 음주감지센서가 '삐'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되었다. 그 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단속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위 차량의 운전석 창틀부분으로 위 F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사 G의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의무경찰 F 전화 진술 청취) 1. 폭행부위 촬영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치료 중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 10.경 벌금 100만 원의, 2009. 7.경 벌금 7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4:5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222의 용앙휴먼시아 2차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녹색로 1113의 세한대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용앙휴먼시아 2차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상무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D는 2016. 6.경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G'에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었고, 그 무렵부터 위 'G'에서는 D에서 설치하여 준 보일러 시설 등을 이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겨울경부터 D에서 설치한 보일러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이유로 D에 수리를 요청하였고, 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시설에 대한 잔금 및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17. 3. 17. 17:30경 피해자로부터 위 시설에 대한 잔금 및 수리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에게 "뭐해! 바로 들어가 철거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G'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난방밸브 및 온수밸브 등을 잠그고, 순환모트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G'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점, 범행동기(D에서 위 보일러를 소유권유보부 매매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잔금 및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보일러의 가동 중지 및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점),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및 체류시간, 피고인 A은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8: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유턴을 하다가 음주단속이 된 점, 위 벌금형 두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판사 윤원묵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2: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용원'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출입문 1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참작판사신형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9.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15만 원 상당의 여성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일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범죄일람표 2~4번 피해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5: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검은다리 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장기동 방향에서 걸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1. 00:08경 서울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및 2015년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B'에 회원 가입하고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에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4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홀과 짝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배팅을 한 후 사다리타기를 통하여 당첨이 되면 배팅한 금액의 1.96배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획득하는 '홀짝 게임'이나 두 장의 카드 중한 장을 오픈해 놓은 채 홀과 짝 중 베팅을 하여 나머지 한 장이 오픈되면서 2장의 카드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에 따라 적중을 하면 배팅한 금액의 1.96배의 배당금을 취득하는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에서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후 홀짝 게임 및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B'에 대한 설명, 'B' 도박사이트 도박자 특정 과정 및 경위) 1. 5,000만 원 이상 입금자 계좌번호 및 총 입금액 명단 1. B 사이트 주소 25개, 사이트 캡쳐 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유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복 6차로 도로를 평촌역사거리 방향에서 법원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 양시 H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D' 앞 도로까지 약 800m에 걸쳐 위 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분석) 1. 감정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2005년경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1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6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평택시 평택로39번길 40에 있는 평택동양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3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농협은행 계좌(번호 : C)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크카드를 3개월 동안 빌려주면 1개월에 100만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광고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위 광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서울남부터미널로 보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화를 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반환 일시, 반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속을 한 사실은 없으나, 체크카드의 경우 일반 물건과는 달리 명의자인 피고인이 분실신고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용 등을 독자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으므로 반환 일시, 반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양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1. 22:1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04동 1503호에서 처 D과 다투던 중 D을 폭행하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소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치고, 식탁 의자를 경찰관 F, 경찰관 G을 향해 던지고, 경찰관 F이 거실에 들어오자 다시 손으로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치고, '아저씨들 얼굴 똑똑히 기억하고, 다음에 만나면 새끼들까지 쫓아갈라니까'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집에서 나가달라'며 피해자 D 소유의 대리석 식탁을 던져 대리석이 깨지게 하고, 서랍장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대리석 식탁, 서랍장을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출동 경찰관에게 자녀들까지 거론하며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2018고단9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 20:3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암로 2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로 20에 있는 단비아이어린이집 앞길까지 약 80미터의 거리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1931,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동구 CCD 주거지 사이길) E 맞은 편 골목 안에서, 기아 라이노 4.5톤 트럭(차대번호: G)에 부착되어 있던 'H'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처 I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현대 카고 5톤 트럭 (차대번호: J) 앞면과 뒷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23. 경부터 2014. 9. 8.경까지 서울 강동구 및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H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위 현대 카고 5톤 트럭을 불특정 다수인들의 이삿짐을 운반하여 주는 목적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2018 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12번), 각 내사보고(순번 8, 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단속사실 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증 1. 압수물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 10월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전과(음주운전 벌금 2회, 무면허운전 벌금 3회)가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61세)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의 보수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소나무 대금 등 일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20:30경 전북 정읍시 C마을 모정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제네시스 EQ900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27cm, 칼날 길이 :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댄 후 피해자에게 "너가 돈을 안주면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니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대항하면서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식재 대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해 계속 독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소나무를 다시 파가면서 2,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이 1990년 이전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특별히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우레탄 주요 원자재인 TDI8020 5,000kg을 대금 18,150,000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원자재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원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7. 1.경 의왕시 F에 있는 G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소재한 C(주) 대표로서 상시 9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운영한 E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 2공구 현장에서 2015. 9. 14.부터 2017.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의퇴직금 5,051,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900,0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운영한 E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 2공구 현장에서 2015. 9. 14.부터 2017. 2. 1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말정산 환급금 668,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기타 금품 합계 1,166,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환급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체당금으로 미지급 금품 중 80~90% 정도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매봉1길 67에 있는 문경시산림조합 앞 도로를 문경시 법원 방향에서 매봉마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트럭 우측 후면부와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내지 18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결과 역시 무겁다. 피해자가 다친 부위가 얼굴 부위여서, 다른 곳보다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에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인 D에게 '아줌마는 3만 원'이라고 말하며 대금으로 30,000원을 받은 뒤, 위 여관에서 투숙하고 있던 여성인 E에게 그 중 15,000원을 지급하고 위 D가 대기하고 있는 객실로 찾아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여관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4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 원구 초지로 114 앞 사거리 교차로를 둔배미공원 방향에서 풍림아이원 아파트 방향으로 그곳 편도 3차로의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519번 국도를 충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전방 2차로에서 도로배수로 퇴적물 제거작업이 진행되어 차량 유도 신호수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 부근에서 신호봉을 들고 통행 차량들을 1차로로 유도하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 C(5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차적조회(B)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수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신호수였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금을 반반씩내서 땅을 사고 직접 2층 상가건물을 건축하자. 건축할 땅만 사면 내가 원가나 다름없이 싸게 건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2016.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좋은 땅이 나왔는데 오늘 당장 계약금을 송금해야 한다. 내 와이프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땅을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빌라 공사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를 신축할 땅을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 21.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신뢰함을 이용하여 이미 신축 부지를 계약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2.경 부산 연제구 AC에 있는 AD모텔 605호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불상량(각 1회 사용량 상당)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T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피고인 A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5.경 위 AD모텔 605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3.경 위 AD모텔 605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AD 모텔 605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사용량 상당)을 1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AD모텔 6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2.32g을 1회용 주사기와 함께 화장품 파우치 안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 17:58 경 산 -산진구 AE에 있는 AF 모텔 로비에서 필로폰 0.24g을 종이봉투에 담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8. 1. 3. 19:12경부터 같은 날 20:39 경까지 부산 이하 장소를 알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T가 전 1항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와 1회용 주사기가 있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나는 AG(피해자의 아들)한테 영상보낸다. 오육분안에 전송됩니다. AG가 그냥 일번일 뿐입니다. 그쪽AH1500 명 가까이 있는데"라는내용의 AI 메시지를 보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6회) 1. 증인 T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협박 AI 메시지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협박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296쪽 이하) 1. 각 경찰 압수조서(순번 25, 27, 29, 31) 1. 각 감정회보 1. 수사보고(순번 37,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순번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4,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0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K·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T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T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피고인 T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T를 마약의 세계로 끌어들여 같이 투약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T는 아무런 전력이 없을 뿐더러 단순 투약에 그쳤고, 저주 같은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약의 각오를 단단히 하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필로폰 투약자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범행 전체에 대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