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상가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E(개명 후 성명 ‘F’)의 남편이고, G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실제 업주이다. G은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월세 임대의뢰가 들어온 주택에 대하여 주택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월세 의뢰를 한 주택 소유자 중 해외 또는 지방에 거주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기 어렵거나 임대할 주택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 소유의 주택을 선정하여 G의 가족이나 지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주택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마치 위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이들을 위 주택의 임대인으로 내세워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주택 전세를 구하러 온 사람들과 위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G이 지정한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를 구하러 온 사람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의 지시에 따라 2016. 2. 24.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I호의 소유자인 J과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45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월세계약을, 2016. 9. 29.경 위 H아파트 K호의 소유자인 L과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6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월세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G은 2016. 2. 1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를 구하러 온 피해자 M에게 “얼마 후에 집을 비울 물건이 있다. 가계약금 100만 원을 주면 얼마 후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H아파트 I호’의 소유자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임대인 : J’, ‘임차인 : M’, ‘보증금 : 사억 삼천만 원’, ‘임대차기간 : 2016. 4. 28.부터 2018. 4. 27.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J이 아니라 위 아파트를 월세계약으로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G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G과 함께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 피고인과 G이 J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관리하고 있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4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4. 11. 위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2016. 4. 28. 잔금 명목으로 287,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L 명의의 은행거래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서울 송파구 H아파트 K호’의 소유자인 L으로터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기업은행 은행거래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은행거래서의 성명란에 ‘L’, 주소란에 ‘송파구 H아파트 K호’, 상품명란에 ‘저축예금’, 금융거래목적란에 ‘공과금 이체계좌’라고 각각 기재한 후 예금주란에 ‘L’의 서명을 하고, G은 위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은행거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0. 19.경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에 있는 기업은행 과천지점에서 G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은행거래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L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2. 2.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H아파트 K호’의 소유자인 L으로터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H아파트 K호’, 보증금란에 ‘金 사억구천만원정’, 존속기간란에 ‘2016년 12월 27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18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 임대인란에 L의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N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 기재된 L의 성명 옆에 L의 서명을 하고, G은 위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N와 위 H아파트 K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G은 2016. 11.말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를 구하러 온 피해자 N의 아내에게 서울 송파구 H아파트 K호를 보여주면서 마치 위 아파트가 전세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L이 아니라 위 아파트를 월세계약으로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G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G과 함께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피고인과 G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L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관리하고 있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6. 12. 2.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5,000,000원, 2016. 12. 27.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40,000,000원 등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41, 95~97, 99),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부동산월세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6, 62~64)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2, 50)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5, 8, 9, 21, ) 1.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3, 46, 48), 위조된 L 명의 은행거래서 사본, 위조된 J 명의 은행거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인중개사인 G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범행대상 물색, 역할분담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의 주도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실행되었고, 편취액도 G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