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2014고단564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1997. 5. 26.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J. 이하 I'라고 함)을 사실상 지배·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97. 5. 23. 강원 고성군 K 토지, L 토지를 경락받아 I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K 토지 지상에는 1994. 12.경부터 1996. 12.경까지 망 M(2011.경 사망)이 건축주의 위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바 있는 콘도미니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서 있었고, N은 위 망 M의 도급에 따라 1996. 8.경부터 1996. 10. 경까지 위 건물의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망 M으로부터 그 대금 6억 2,499 만 여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망 M은 2002. 7. 11.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 하여 건축주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위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고, 2002. 7. 19. N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함) 명의로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마쳐 주었는데, 같은 날 토지주인 피고인 A1 I 명의로위 약속어음 상에 보증을 해 주었다. 망 M은 2004. 7. 29. 자신이 운영하는 0에 위 건축주 지위를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과 'I가 위 K, L 토지를 대금 18억 원(또는 20억 원)에 에게 매도하되, O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I 주식 1/2과 이사 1명의 선임권을 받는 조건으로 I에게 건물(건축주와 사업승인 명의)을 넘긴다'는 취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과 계속 갈등관계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6년경 O를 상대로 위 매매 계약에 기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10. 2. 'O가 2008. 1. 20.까지 위 K, L의 매수대금으로 1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2004. 4. 29.자 계약대로 I에 이 사건 건물을 넘기고 그 주식 1/2, 이사 1명의 선임권을 받으며, I는 토지 및 건물의 일괄매각대금을 분배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6년경 망 M과 O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보증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N과의 합의에 따라 마치 2억 4,500만 원을 N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N의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후구상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으나, 2007. 5. 23. 망 M에 대하여는 사전구상권의 존재를 이유로, Q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의 이행인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재를 이유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 A N은 상호 합의에 따라, 2007. 12. 10.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가 양도받게 될 I의 주식 2,500주(당시 전체 주식 5,000 주의 1/2) 에 대하여 I가 청구금액 4억 4,303 만 여 원으로, N이 청구금액 1억 500만 원으로 각자 주식압류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망 M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8. 1. 21. O 앞으로 위 2,500주의 양도와 명의개서를 마친 다음, 이후 진행된 O에 대한 위 2,500주의 경매 절차에서 I 명의로 스스로 경락을 받아 1억 8,800만 원의 대금을 납입하고는, 2008. 5. 2. 압류채권자인 1에 대한 배당금 138,352,435원과 N에 대한 배당금 49,635,485원을 전처인 P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위 2,500주와 경매비용을 제외한 대금을 회수하였고, N은 위와 같이 배당금을 피고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2,500주에 대한 공동 지분을 유상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I의 주식을 5,000 주에서 20,000주로 증자한 다음 2008. 5. 13.경 위와 같이 회수한 2,500주 중 N의 주식을 1,250주로 인정하고, 추가로 N에게 1,600주를 배정함으로써 N이 2,850주를 보유한 I의 주주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0. 4. 29. 단독 등기신청을 통해 I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위와의 2004.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그 건물과 위 K, L 토지에 대하여 각 위 P 명의로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2010. 5. 3. I 앞으로 새로 매수한 Q 토지(이하 위 K. L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P 명의로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다음,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I 주주인 위 N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 주장에 대비하여 필요에 따라 그 주주권을 배제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미리 N 명의로 된 주식양도증서를 만들어 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7. 19. 오후 미상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에게 N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준 뒤, 위 백지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백지 A4 용지에 "양도증서 / 양도인은 주식회사 I의 주주인바 금번 본인 소유 주식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50주와 1,600주를 액면가대로 귀하에게 양도함. / 2010년 7월 19일 / 양도인(주)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T, 주소 : 서울 동작구 U/P 귀하"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함으로써 위 주민등록번호 옆에 N의 도장이 날인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사문서인 위 N 명의로 된 위 양도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양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여, 2012. 7.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B으로 하여금 N이 I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지원 2012가합45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사건에 관하여 피고 1명의 답변서에 위 사본을 첨부시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강제집행면탈 가. 2012, 4. 27.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재개하면서 2010. 4. 29. 위 K, L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5. 3. 위 Q 토지에 관하여 각 P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그 가등기가 투자금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설정된 담보 목적 가등기임에도, 시행사, 시공사와의 계약으로 그들이 건물을 일정기한까지 준공 1) 공소장에는 S N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인 S의 증언에 비추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기로 한다. 하고 총 대금 62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업권, I의 주식 일체 등을 일괄매각하기로 계획하면서, 건물 준공과 대금지급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가등기를 실행하여 I의 채권자들이 경료한 후순위 등기들을 직권말소시킴으로써 집행 부담을 일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미리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2. 3.경까지 시행사, 시공사들과 순차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하여는 일체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 분쟁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하도급 업체들과의 민사 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중, 2012. 3. 14, 위 K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하도급 업체로서 I로부터 각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피해자인 V 주식회사(어음금 3억 7,000만 원, 이하 'V'이라 한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W(어음금 4억 3,000만 원, 이하 'W' 이라 한다)의 각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펴고인 B이 운영하는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함)에 대금 62억 원에 일괄매각하되 위 가등기를 X에 이전하여 그 본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피고인 B과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4. 3. X 앞으로 동일자 P의 가등기권 양도를 원인으로 위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4. 27. 위 가등기에 기하여 X 앞으로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2012. 4. 30. 위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포함한 후순위 등기들이 모두 직권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닉하여 위 피해자들 등의 1에 대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나. 2013, 8. 7.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B은 Y과 함께, 2012. 4. 27.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Y 앞으로 각 동일자 X Y 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그런데 그 가등기는 피고인 A 등의 X에 대한 양도대금 채권의 지급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설정한 담보 목적의 가등기였으나, 피고인 A은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선이행을 받은 X이 준공 및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가등기를 실행하여 X의 채권자들이 경료한 후순위 등기들을 직권말소시킨 후 그 소유권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계획에 동의하여 가등기 설정을 승낙하고, Y은 그 가등기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하순경까지 기존 하도급 업체의 채무를 승계하여 계속 공사하게 하거나 새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고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관하여 X에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가진 하도급 업체나 기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에 착수함에 따라, 2012. 5. 17. 피해자인 위 V 주식회사 외 2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등기(청구금액 14억 5,500만 원), 2012. 10. 16. 피해자인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등기청구금액 5억 원), 2012. 10. 17.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결정등기), 2012. 11. 13, 피해자인 AA, AB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등기(청구금액 36,381,050원), 2013. 1. 24. 피해자인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등기(청구금액 9억 7,000만 원) 등이 순차로 마쳐지자, 피고인 A은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가등기를 새 2) 기록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금액은 285,000,000원이다. 로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로 이전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직후 바로 신탁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집행 부담을 일소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미리 다른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괄 양도하는 데 동의하고 X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Y과 함께, 2013.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D 앞으로 2013. 8. 5.자 Y의 가등기권 양도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7.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D3) 앞으로 2013.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쳤으며, 계속하여 2013.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동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고, 2013. 8. 13. 위 가압류결정등기들을 포함한 후 순위 등기들이 모두 직권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Y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들 등의 X에 대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015649, 피고인 A은 I의 사내이사 및 A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I는 1997. 5. 2.경 강원 고성군 K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0. 4. 29.경 위 토지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X은 2012. 4. 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AD는 2013. 8.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시아신탁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AE(대표이사 AF), 피해자 주식회사 AG(사내이사 AH), 피해 3) 공소장에는 'X'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D의 오기로 보인다. 자 V 주식회사(대표이사 AI), 피해자 주식회사 AJ(대표이사 AK), 피해자 AL 주식회사(대표이사 AM), 피해자 AC 주식회사(대표이사 AN), 피해자 주식회사 AO(사내이사 AP), 피해자 AQ는 함께 2013. 8. 9.경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공사대금 등 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으로 통하는 진입로 입구(강원 고성군 Q. 이하 '이 사건 현장 입구'라고 한다.) 철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위 철문 안쪽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그곳에 근무자를 상주시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 사건 건물 입구에도 철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부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그곳에서도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직원인 AR, 피해자 AQ의 직원인 AS 등 피해자들의 관계자들과 피해자 AQ 가 고용한 AT 등 경비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사무실과 방실 등에서 머물게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위탁자인 위 AD가 2013. 8. 7. 경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공사·유지관리 · 분양·임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유치권 행사를 중단시킨 후 AU, AV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W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인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AX, AU, AV과 함께 2015. 3.경 무렵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에 있는 송파구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 등과 만나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비, 청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침탈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직접 위 점유 침탈에 참가할 AY, AZ을 순차 모집함과 동시에 평소 알고 지내던 BA에게 위 점유 침탈에 참가할 인원 동원을 부탁하여, BA은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을 순차 모집하는 등 피고인들과 위 BA, BB, BC, BI, AY, AZ, BD, BE, BF, BJ, BK, BL, BM, BG, BH, AX, AU, AV은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들의 점유를 침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위 BA, BB, BC, BI, AY, AZ, BD, BE, BF, BJ, BK, BL, BM, BG, BH, AX, AU, AV 및 위 점유 침탈 업무를 수행할 성명 불상의 수명의 인원(이하 '피고인들 등'이라고 한다.)과 지게차 기사(BN)은 2015. 4. 27.경 08:20경 무렵 이 사건 현장 입구 부근에서 순차 집결한 후 피고인 C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현장 입구 철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피고인들 등은 위 개방된 철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위 지게차 기사는 위 철문 부근에 있던 컨테이너 건물 1동 및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있던 컨테이너 1동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순차 철거하고, 피고인들 등 중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건물로 통하는 철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들, AX, AU, AV 및 피고인들 등 중 수명의 인원은 위 개방된 철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C은 피고인들 등 중 2명의 인원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들이 설치한 '유치권 점유중(진행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약 15개 상당을 철거하고, 피고인들 등 중 수명의 인원은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 및 청소,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BD 및 피고인들 등 중 수명의 인원은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AR을 둘러싼 후 위 AR의 팔을 붙잡으며 "나이 처먹고 쪽팔림 당하지 말고 나가라, 우리가 나이 처먹었다고 봐주고 그런 놈들이 아니다", "팔, 다리 따로따로 다 던져버리기 전에 좋은 말할 때 나가라"라고 위협을 하고, BF 과 피고인들 등 중 수명의 인원은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는 AS를 둘러싸며 제지하는 등 이 사건 건물 주변 관리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들 등 중 수명의 인원은 이 사건 현장 입구 철문 앞에서 경비를 서며 사람들에 대한 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A, BB, BC, BI, AY, AZ, BD, BE, BF, BJ, BK, BL, BM, BG, BH, AX, AU, AV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컨테이너 2동, 잠금장치 2개, 현수막 약 15개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6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 AP, BO, BP, BQ, BR, AQ, BS, B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Y, P, B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AP, BQ, BS, AR, A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등기건물 권리양도양수계약서('04.7.29.자), 하도급공사계약서('12.4.23.자), 내역서, 공사계약 및 주식, 경영권 양도 해지 통고서('12.3.12.자), 합의서('12.4.26.자), 합의서('12.5.11.자), 경매사건검색(속초지원 BV), 지급투자약정에 대한 해약통고서('12.2.10.자), 기성청구서('12.9.22.자), 하도급공사계약서('11.11.14.자), 협약서(인증서, '12.4.7.자), 하도급공사계약서('12.7.16.자), 법인세 납부 고지서('12.12.), 법인등기부(I), 공사계약서, 특약사항('11.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11. 1.), 공사계약서 특약사항('11.10.6.자), 주식 및 경영권,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11.10.6.자),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12.4.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부('12.4.27.자), 매매예약계약서('12.4.27.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각 지급명령('13.5.20.자) 및 이의신청서 각 3부, 하도급공사계약서('12.4.23.자), 계약서('12.5.12.자), 하도급공사계약서('12.6.1.자), 하도급공사계약서('12.6.4.자), 부동산매매계약서('12.9.3.자), 기성청구서('12.9.24.자),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13.1.9.자), 거래내역확인서(BP), 송금 확인증(BP),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체불금품확인원 및 내역, X 채무인수 금액표, 주식, 경영권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12.4.3.자), 계정별 원장(I),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08.5.13.자), 주식양도증서('12.4.25.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첨부 서류('12.4.27.자),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공란 및 '10.3.20.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13.8.5.자) 및 지방세 관련 서류, 가등기양도계약서('13.8.5.자) 및 지방세 관련 서류,부동산양도특약서 2부('13.6.3.자/'13.8.12.자), 회원권분양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주식 및 경영권, 사업권 등 양수도 계약서('11.10.6.자), 주주명부('10.7.19.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11.7.12.자), 하도급공사계약서('11.8.3.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서, 특약사항('11.1.), 이행각서('11.3.30.자), 공사포기서, 유치권 등 포기각서('11.1.), 이행각서('11.3.30.자), 공사시행포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11.3.24.자),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12.5.1.자), 부동산가압류집행해제신청('13.8.7.자), 약속어음('12.4.27.자) 3부, 주식양도증서('12.9.24.자), 주주명부('12.9.24.자),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건목록(A, B), 영수증(BP), 부동산양도특약서('13.6.3.자), 결 정문(성남지원2014타채5799),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13.8.7.자), 공매요청서('14.4.4.자),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주식, 경영권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12.3.20.자),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14.4.25.자) 1. 양도증서 및 주주명부('08.1.21.자), 각 주식압류명령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07 타채20676,2007타채20980), 정보공개 결정통지서('13.12.16.자), 판결문(속초지원 2012가합456), 판결문(서울고법(춘천) 2013107}, 판결문(대법원 2013다66539), 양도증서('10.7.19.자), 주식양도증서('12.4.25.자), 불기소이유통지(속초지청 2012 형제2891호), 인감발급사실 조회 회신, 표준도급계약서('96.7.31.자) 및 기성내역서, 인증서(합의이행각서) 및 약속어음공정증서(각 '02.7.19.자), 본점이전등기 신청('10.7.19.자), 인증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0.7.19.자), 인증서(이사회 의사록, '10.7.19.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11.1.), 녹취록('11.8.8.자), 인증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1.9.7.자), 주식, 경영권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12.3.20.자), 주식양도증서('12.4.25.자), 수사보고(N 전화 조사), N 양도증서 및 수불내역서, 통장 사본(I) 1. 확인서('11.5.10.자), 내용증명 통지서('11.2.9.자) 1. 약속어음(각 '12.2.22.자) 2부 및 어음공정증서, 불기소이유통지 1. 차용금지급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BP),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12.2.22.자) 1. 신한은행 통장(X) 사본, 출금전표(X) 사본 1.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I 주요 4개 계좌 정리표 1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2), 정리표, 수불내역서(BW)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및 법인등기부 정리), 각 정리표 1. 감정평가서(속초지원 BX), 감정서(서울고법 2012495747호, '14.6.17.자) 1.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서울북부지법 2012카단7390), 대출요청서('11.12.)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 통보 및 필증 교부('11.10.12.자) 1. 각 계약해지통고서('11.4.8.자), 공고문(I) 1. 판결문(성남지원 2012가합23937호), 화해조서(서울고법 2007432735, '07.10.15.자), 판결문(성남지원 2012가합23937), 판결문(대법원 2003다31619), 판결문(고양지원 2010가단22982), 판결문(중앙지법 2006가합25399호) 및 화해조서 (서울고법 2007나32735호), 판결문(서울고법 20064100518), 조정조서(서울고법 2010나121055) 및 채권양도통지, 판결문(춘천지법 2011가합2654), 법원사건검색(속초지원 2012카합 103), 판결문(동부지원 2000가합16501), 판결문(속초지원 2012고단33),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7가단266091) 및 집행문 등, 판결문(중앙지법 2010가합50606) 및 조정조서(서울고법 2010나121055), 조정조서(서울동부지법 2013가합10299), 판결문(성남지원 2013가단25490 및 수원지법 2014나800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가합 39054),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가합4454), 판결문(춘천지법 2011가합2654), 부동산양도특약서('13.8.12.자), 보조참가신청서(AD), 수사보고(M 판결문 첨부), 판결문(속초지원 97고합4), 법원사건검색(동부 2013가합10299) 1. 증인신문조서(중앙지법 2011가합137012호),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법 2012가합 4454), 증인신문조서(춘천지법 2011가합2654), 증인신문조서(춘천지법 2011가합 2654)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P)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진행내역 확인), 사건진행내역정리표, 권리관계표 1. 수사보고('12.8.14.자), 진술서('12.8.7.자), 수사보고(N 소장 및 답변서 팩스 제출 등), 소장, 답변서, N 명의 양도증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 2015고단64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R, BY,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 AY, BI, BC, BB, BL, BK, BF, AZ, BA, BM, CA, BE, BJ, BG, AX,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 AS, AR, CB,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과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R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화면 상 인물 관련), 수사보고(부동산현황 조사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S 현수막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컨테이너 등 견적서 미제출 사유), 수사보고(경비업무 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V 대표이사 Al 전화조사), 수사보고(AJ 대표이사 AK 전화조사), 수사보고(AL 대표이사 CC 전화조사), 수사보고(AC 부사장 CD 전화조사), 수사보고(AO 대표이사 AP 전화조사),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제출 서류 일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R 자물쇠 사진 제출) 1. 각 고소장, 각 추가고소장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경비원 배치 신고서, 부동산현황 조사보고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사본, 사진, 자물쇠 사진 1. 경비업무 용역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금집행요청서, 송금확인증,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2문에 위반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도증서가 피해자 N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 명의의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S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A N이 본점 이전등기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찾아왔는데, 피고인 A N이 사무실을 나가면서 피고인 A이 혼자 S의 책상 앞에 와서 N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 N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피고인 A이 다시 와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29. N과 대화할 당시 N을 '주주'라고 칭하였고(수사기록사경 6권 350 내지 358쪽), 2011. 1.경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수사기록사경 1권 248쪽)의 양도인란에 N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은 위 계약서를 N과 함께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피고인이 N에게 N 소유 주식이 양도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N은 O의 도급을 받아 1996. 8.경부터 1996. 10. 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약 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2년도에 M이 콘도 건축주 지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채권자인 N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도 두 토지의 소유자인 1의 대표이사로서 M과 협조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 I 명의로 어음에 보증을 섰다. 서울고등법원 2007 나32735호 사건의 화해조서 내용대로 I의 50% 주식 2,500주을 0에 양도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A은 다른 사건의 구상금 판결로, N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각 주식압류를 하였다. 그러던 중 위 주식 2,500주는 강제경매로 매각이 되었고 피고인 A P로부터 돈을 빌려서 2,500주 전부를 매수하면서 1억 8,8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납부하였다. 2008, 5. 2. 그 배당금 중 1억 3,835 여만 원은 I이 배당을 받고, 4,963만 원은 N이 배당을 받았는데 N은 그 배당받은 돈을 P 계좌로 당일 입금을 시켰고, 그러한 경위로 N에게 1,250주의 주주권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1,250주에 대하여 N 의 명의만 빌린 것'이고, 'N에게 주식이 양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더니 군말 없이 백지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N은 2008. 5.경 자신의 채권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49,635,485원을 P에게 지급하고 I의 주주가 된 것인데,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N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주식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주장 내용에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경매받기 전에 이미 N에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했고 N이 그러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이 사건 주식 양도증서는 2010. 7. 9.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위 양도증서에 따라 2011. 9. 22.경 주식변동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양도증서를 작성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변동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에도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는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검사의 기소 권한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음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근본적 취지가 있지만(대법원 1988. 1. 29.자 86모58 결정 참조) 이미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피의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토함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직접 증거를 조사한 후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건에 사법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위와 같이 검사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10.25. 선고 2010헌마243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증거'란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증거가 독자적으로 또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이 사실인정과 판단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평가된 결과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다소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정도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이 사건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N은 피고인 A을 이 사건 양도증서로 인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P를 이 사건 양도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2012년형 제2891호 사건에서 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N은 이에 재정신청을 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3초재301호 사건에서 2013. 5. 29.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며, N이 이에 재항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1212호 사건에서 2013. 8. 2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N은 I를 상대로 2012. 4. 25.자 주주총회에서 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2가합456호 사건에서 2012. 12. 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춘천)2013 나107호 사건에서 2013. 7. 24. 위 결의가 부존재할 정도는 아니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다66539호 사건에서 2013. 11, 14,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2가합456호 사건의 이유 일부- S 법무사는 2012. 8. 27. 원고(N)가 A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의 전 대표이사 AI 2010. 7. 19, 원고와 함께 피고의 본점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작성한 후 사무실을 나가면서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자신에게 건네었는데, 당시 원고가 함께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원고에게 별도로 주식의 양도 의사를 확인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2011. 1.경 피고의 전 대표이사 A 등이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주식회사 CE, CF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원고가 주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2012. 4. 25.경 피고의 주식 2,850주를 보유한 주주라고 봄이 상당. 다)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효력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이유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자들이 불기소처분한 부분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것이었는바, 피고인 A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내용의 죄명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이 사건 양도증서의 위조 여부이기는 하나, 위 사건에서 사문서위조의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그의 처인 P였기 때문에, A이 위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형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제2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양도증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의 혐의가 피고인 A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서 판단된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검사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한 검토 설령,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효력을 미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2013. 8. 23. 이후 제출된 증거로는 우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6539호 판결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N과 이 사건 양도증서와 관련하여 N이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고, 위 사건에서 N과 1사이의 공방을 통하여 심리가 진행된 결과, 2013. 8, 23. 확정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서의 전제사실(N 명의의 양도증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결론이 달라졌으므로, 2013. 11. 14.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인정의 결과는 관련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 결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결론이 달라진 위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양도증서를 (P가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조한 것이지 여부를 재검토할 여지가 있고, 위 판결에 더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 등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양도증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생기게 되었고, 위와 같은 새로운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 A의 불기소 처분을 긍정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것에 터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제2항 부분(강제집행면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및 변호인 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 V W에 대한 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공증은 당시 I의 대표이사인 CG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한 것이고, CG는 이로 인한 배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어음채권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V W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9054호 사건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2. 1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43209호 사건에서 V W 이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X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I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다)는 하도급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시행사 및 시공사는 I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콘도공사를 하고, 콘도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한 후 시행사가 I로부터 총 공사대금은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며 금전지급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즉, I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대금 지급채무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시행사에 대한 I의 채무는 금전지급채무가 아니며 콘도 준공을 조건으로 한 회원권 대물변제채무일 뿐이다. X이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I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1의 정당한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종전 시공사인 CH과 하도급업체인 AO, Z, CI 등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승계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V, W, CJ의 경우에는 위 업체들이 하도급계약 승계 의사를 보이지 않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AO은 X로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3억 원을 부담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X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에 대한 채권자인 BR(BP의 남편)의 사무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BR도 위 소유권이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하도급업체들과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X로 이전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X로의 소유권이전이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부분 Y 명의의 가등기는 I의 주주들이 X에게 I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X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원상회복 수단으로 주주들 대표인 Y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X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2014나8001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5나22001호 판결은 Y 명의의 가등기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따라서 AD로의 소유권이전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진의에 의한 양도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X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AD로의 소유권이전으로 X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AD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은,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X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와 BR(BP)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X의 하도급업체인 AO의 AP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부담자였던 AQ를 위해 자신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채권자와 하도급업체의 동의는 AD로의 소유권이전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 중 V, W, C.J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9054호 사건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2. 1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3209호 사건에서 2014. 11. 11. V과 W, CJ이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X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AD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 당시에는 위 피해자가 X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Z가 X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잔여공사를 성실히 이행 완료하는 조건으로 콘도가 준공된 후 대출을 받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Z는 잔여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AD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2012. 6. 15. 공사대금채권을 AO에 양도하고 X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2012. 6. 15.자 포기각서 증제7호증). 따라서 이 사건 당시 Z는 X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 X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AA, AB의 각 채권과, AC의 일부 채권은 X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고, AC은 AD의 병존적 채무인수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으므로, 위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 또한 X의 채무를 AD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충분하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 B은 X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그 법률적인 의미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로서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공모행위가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4202201호 사건 판결에서 판단된 바과 같이, X은 가등기 경료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는 책임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였지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었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 B은 2012. 6. 하순경 피고인 A에게 X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에서 주식, 사업권,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써주고 법인 인감증명을 떼 준 후 3개월 간격으로 인감증명을 갱신해 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2. 7. 하순경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는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X의 법인 인감증명 등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다. 즉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의 위 주장 부분 원용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모두 원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은 전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지위 및 부동산 허위 양도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 A은 I, X, AD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법인 및 아시아신탁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자신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 각 법인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각 본등기 사이에 마쳐진 채권자들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통상적인 방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치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에 마쳐져 있던 가등기를 양도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곧바로 마치는 행위를 연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그 뒤 곧바로 아시아신탁으로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표면상으로만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채권자들이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부분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 I는 2008. 5. 13.을 기준으로 CK, Y(피고인의 처 P의 동생), N이 주주였는데(수사기록 사경 2권 133쪽), 당시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주주가 될 수 없었다. 위 CK는 피고인 A의 내연녀였으며, CK 소유의 주식은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었던 위 피고인의 소유였다(증인 N의 증언 참조). 그리고 Y 소유의 주식에 대해 보건대, Y은 자신이 I에 4억 원 정도 투자한 주주라고 진술하면서도, 몇 주를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지 모른다, X 소유 부동산을 AD에 매도한 것도 자형(피고인 A)이 결정해서 알고 있다(수사기록 사경 2권 696 내지 710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처 P도 '동생이 어떻게 주주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사경 2권 721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경락 당시 Y이 3, 4억 원의 경락대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Y의 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더라도 Y I나 피고인 A에게 4억 원을 지급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사경 2권 1088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Y이 경락받은 주식은 실제로는 피고인 A 소유이고, Y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사경 2권 737쪽), 이 법원에서도 '명의신탁된 상황이고 실질적인 주주는 피고인 A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Y 명의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소유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I에 대한 N 명의의 주식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의 처인 P에게 양도되어, 2010. 7. 19. 을 기준으로 한 I의 주주명부(수사기록 사경 2권 939쪽)에 의하면 I의 주주는 'CK, Y, P'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P와는 1981년경 혼인하여 1985년경 이혼하였고 자녀들의 권유로 2009년경부터 동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P는 2008. 10경까지 출입국 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실제로는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P가 주주가 된 경위에 대하여도 Y은 'P가 평생 A의 뒷바라지를 했으니까 I의 주주가 된 것 아니겠냐'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사경 8권 3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P는 실질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P 명의의 주식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이 초기에 취득한 주식 중 일부는 피고인 Al N의 명의만 빌린 것이어서 원래 위 피고인의 소유였고, P 명의의 주식 중 일부는 N 소유의 주식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판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P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준 이유에 대해 'P가 1999년경 I 에 총 5억 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P가 1999년경 피고인 A이나 1에 5억 원 상당을 지급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1999년 이래로 2012. 4. 3. 이전까지 I나 피고인 A P 명의 계좌로 약 8억 원 상당을 지급한 자료만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사경 2권 1088쪽). 그리고 피고인 A은 X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BR(BR은 그 처인 BP 명의로 거래를 하여왔다)으로부터 2012. 5. 2. 4억 250만 원, 2012. 8. 31. 1억 5,500만 원을 빌려 P에게 이를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BR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빌린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도 2012. 10.경 아들이 결혼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는 '1999년경 P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있어 위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P 명의의 각 가등기는 P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로 마쳐진 가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I는, 이 사건 피해자인 V과 W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X, CL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자, 2012. 3. 20.경 X과 사이에 I의 주식 및 사업권과 이 사건 부동산을 총 6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P 명의의 가등기를 X 에 양도하고, X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X의 2011년 법인세 과세표준은 전무하고, 2012년도 과세표준도 '~2억 4,924 만원 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에는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X은 위 계약일로부터 4개월만인 2012. 8. 31.까지 위 양도대금 6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X이 85억원 상당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2012. 2. 경에 사실상 확정되었고, 2012. 7. 23. 위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공표되었다고 주장하나, 2012. 2.경 융자대상업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2012. 7. 23.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도 인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설정되는 등으로 결국 융자조건(자력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였으며(피고인 B 및 BO의 각 진술 참조, BO은 '문화관광부에 알아본 결과 융자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업체가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것이라고 한다), 융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2. 8. 31. 이전에 융자대금을 지원받아 이를 I에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BX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2012. 5. 17.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15,251,657,050원임에도, I는 I의 주식, 사업권과 위 부동산 전체를 총 62억 원에 X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 중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은 30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감정가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인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I와 X 사이의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양 법인의 대표이사는 모두 피고인 B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관여도 안했고 전혀 관계가 없으며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사경 2권 820쪽), 이러한 진술은 전후 관계에 비추어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전혀 납득이 되지도 않는 점, 또한 피고인 A, B은 I의 채무를 X이 승계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매매대금은 62억 원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고인 B은 '위 매매대금에 인수하기로 한 공사업체에 대한 채무를 합하면 양도대금이 거의 120 내지 130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사경 2권 766쪽), X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 대하여 일체 정산도 하지 아니하고 인수할 채무를 서류로 남겨두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양도대금 산정 경위에 대한 피고인 A, B의 변소 내용에 전혀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I의 채무 16억 원을 책임지고 나머지 46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수사기록 사경 1권 300 내지 319쪽), 양도대금 산정에 대한 설명이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번복되고 있어서 위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X이 이 사건 부동산과 I의 주식 등을 양도받기로 한 것도 실제로는 양도할 의사 없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만 이를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V, W, CJ이 I와 X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9054호 사건에서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3209호 사건에서 X이 채무를 부담하고 I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가 인정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X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공사에 투여한 비용이 약 30억 원에 달한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X만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본인의 지출 비용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I가 책임에서 일체 배제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위 조정에 응한 이유에 대해 '준공이 되면 제 권리로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한 X의 모든 의사결정을 피고인 B의 동의 하에 피고인 A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기존 공사업체 업자들인 채권자들이 2012. 3. 경 경매신청 하여 이 사건 건물이 경매개시가 되었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저 또한 그 동안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므로 제가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도 X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입니다. X로 가등기 이전을 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설정 이후의 가압류나 경매신청이 자동 말소 되므로저 또한 당시까지 공사한 대금 32억 원 유치권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수사기록 사경 1권 304, 30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부분 행위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이 법원에서 'X이 저와 계약을 했는데 그 때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쓴 것이 아니고 공사 식으로, CM, AQ와 해왔던 것과 같이 공사를 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X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양도양수계약서는 계약서인데 소유권은 넘기지 않고 공사를 해서 돈을 주고 넘겨가기로 하는 식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X이 자기 앞으로 가등기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강제경매가 취소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여,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가등기를 넘기는 식으로 한 것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경매개시 등기나 선순위 가압류등기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또한 강제집행면탈의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X은 2012.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Y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X(피고인 B)이 I에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가등기'라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에 따른 경위에 의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X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 가등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경우를 통상적인 경우와 같은 소유권 이전을 보존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가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X이 I로부터 실제로 사업권,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X은 양도대금을 I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사업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위 피고인들이 양도대금 미지급을 대비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I가 아니라 주주 대표라는 Y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는 점도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⑩ 더욱이 Y 명의의 주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소유이고, 피고인 B도 이 법원에서 '양도대금을 피고인 A에게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에 따르면 X은 I에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I에 양도대금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은 AD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X의 1에 대한 양도대금 지급채무가 면제된다거나 X의 양도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놓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B은 X의 실질적인 이익은 전혀 고려함 없이 행동하였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X이라는 법인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X에 부동산을 이전할 당시 I가 아니라 Y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된 경위에 대해 'I 명의로 가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I와 X이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X의 채무가 그대로 따라와서 I로 따라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수사기록 사경 2권 820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Y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X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을 오히려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 B은 X 명의의 가등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민사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므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5490호 판결(항소심 : 수원지방법원 201448001, 2014. 12. 16.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3937호 판결(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32022001호 사건, 상고심 : 대법원 2015다249925호 사건, 2016. 5. 12. 확정)}, 이 부분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민사판결은 X 명의로 마쳐진 가등기 자체에 대하여만 판단이 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X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실행하여 그 이전에 마쳐진 채권자들의 후순위 등기가 모두 말소되도록 한 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관련 부분 피고인 A, B은, X 명의로 사업권과 부동산을 이전하여 대출을 받게 되면 공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하도급업체들의 가압류 등으로 또다시 공사대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Y 명의의 가등기를 AD로 양도하고, 위 가등기에 기해 AD 명의로 본등기를 마쳤으며, 그로부터 3일 뒤 아시아신탁으로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각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시켰다. 이와 같이 등기가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 증인 BR은 'A이 10번 정도는 찾아와서 유치권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개 붙어있으니까 신탁을 치면 빨리 받을 수 있다, 넘어오면 지저분하게 붙은 것들이 다 지워지고 깨끗해지니까 신탁을 빨리 치자고 10번 이상 사무실에 찾아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AQ는 '피고인 A BR을 설득하였다. 소유권이전과 신탁 후의 준공을 위한 공사대금은 모두 AQ가 책임지고 하기로 했고, 주식회사 CE과 거의 같은 구조인 것이고, 법인만 AD로 갔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AQ가 근저당이고 뭐고 다 없애야만 신탁이 된다고 했다. 가압류가 말소되고 깨끗한 상태에서 신탁회사에 넘긴다는 이야기를 B에게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AD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I와 AD의 본점 주소가 동일하고,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위 두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결국 아시아신탁으로 신탁등기를 하게 된 것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AD가 Y 명의의 가등기를 이전받아 본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아시 아신탁으로 신탁등기를 한 경위에 대하여, '등기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사실상은 담보신탁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자꾸 가압류, 가처분을 하니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탁을 한 것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막아야 대출이 되고 대출이 돼야 준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라고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사경 2권 810쪽). 또한, 피고인 A은 아시아신탁으로 신탁등기를 하면서 우선수익권자로 BP, CN(근저당권자로 피고인 A의 친구라고 함), Y(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을 지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선수익권자를 지정해 놓으면 결국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P(실제로는 남편인 BR)가 신청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A은 신탁부동산 우선수익권 압류를 통한 배당 확보 목적으로 실제로는 채무가 없음에도 Y 명의로 P에게 2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Y 명의의 우선수익권을 압류(성남지원 2014타채5799) 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들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강제집행면탈 행위 당시 I나 X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부분 가) V W 에 대하여 I의 대표이사였던 CG가 어음을 발행해 준 점에 대하여 위 CG가 2013. 5.8.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으로부터 배임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사경 2권 947쪽). 그러나 CG가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는 CO(주식회사 CM의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고 I의 대표이사가 되어 한 것으로, 위 CO가 I의 사업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사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 W의 I에 대한 어음채권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인 V과 W은 I에 대하여 정당한 약속어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V W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9054호 사건에서 X, I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은 뒤,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3209호 사건에서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되나, 조정은 당사자들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화해에 따른 결론이므로, 피해자들의 I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가 민사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위 사건은 약속어음 채권에 기한 소송도 아니었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 항 관련 부분 가) 피해자들 중 V, W, CJ은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회사들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9054호 사건에서 X, I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은 뒤,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3209호 사건에서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2014. 11, 11.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은 당사자들의 화해에 따른 결론이므로, 피해자들의 1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가 민사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위 피해자들의 채권이 2014. 11. 11.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Z도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X 측의 사정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Z의 귀책사유로 잔여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12. 6. 15.자 포기각서의 내용은 'AO에 결제를 위임하겠다(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줄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는 것일 뿐, X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Z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은, I의 채무를 X, X의 채무를 AD가 각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I나 X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하도급업체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이 아니라 시공사 내지 시행사에 대한 대물변제채무 뿐이어서 위 피해자들의 공사대금채권은 애초부터 병존적 채무 인수의 대상이 아닌 것인바,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기존 주장(특히 I는 하도급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과 상당히 모순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A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아시아신탁으로 신탁등기를 하였고, 우선수익권자로 Y(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BP(BR), CN(피고인 A의 친구)를 지정하고, BP의 신청으로 진행되던 공매절차에서는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Y 명의의 우선수익권을 압류하기도 하는 등 다른 하도급업체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재산 확보 가능성을 없애는 행위까지 하였으므로,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언제든지 X의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있도록 미리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3개월에 한 번씩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미 P 명의의 가등기를 이용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을 말소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X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들(하도급업체)이 마친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것이라는 사정을 확연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도, 이러한 사정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도 X의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부분과 관련해서, X이 기존 하도급업체들 중 일부와 하도급계약을 승계하여 진행해 주었다거나 I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인 BR이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들인 V과 W과 전혀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부분과 관련해서도, BR, AO의 AP 등이 AD로의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피해자들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부분과 관련하여, X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X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X의 책임재산이 발생하여 가압류를 하였던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 위 제2의 나.항 기재 부분에서 인정한 각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제2범죄 (각 강제집행면탈)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가중영역(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제3 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5년 2월 이하 4)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5년 2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피해자 N의 주식을 피고인 A1 P 명의로 몰래 양도받는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죄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또다시 방해한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미리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뒤 경매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를 이전한 뒤 본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반복적, 연속적으로 취하면서 그 사이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정당한 채권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그로 인하여 많은 채권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 온 점, 일부 피해자들(CJ, W, Z)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피해자들(AC, V)은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Z는 피고인 A 이 향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준다고 했고, 사해행위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할까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X이나 AD 등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였다거나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하게 된 채권 액수는 총 4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주거침입, 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점 등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및 제2범죄(각 강제집행면탈)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가중영역(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4년 6월 이하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4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허위양도 내지 은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위 피고인은 준공만 되면 모두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일부 채권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채권자들은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도 엄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역할 분담 정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가중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죄는 조직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인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98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다시 점유를 회복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