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7] 피고인은 2020. 12. 28. 04:15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려면 해라. 경찰이 빠른지 너 찌르는 것이 빠른지 보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14] 피고인은 2020. 12. 28. 07:00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4: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로부터 퇴거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건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B건물 C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971] 1.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01:0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마트’ 앞 물품 진열대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바나나 1묶음, 봉지과자 1묶음 등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02: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바나나 1묶음, 봉지과자 2묶음 등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34] 피고인은 2021. 3. 19. 01:22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앞에서 자신을 다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층 유리 출입문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4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476]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3. 18. 23:48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앞에서 과거에 그곳에서 입소를 거절당했던 일로 화가 나, 그곳 1층 유리 출입문에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재질의 도로경계석(길이 약 50㎝, 지름 약 15㎝)을 던져 위 출입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도로경계석이 유리가 아닌 스테인레스 재질의 손잡이에 맞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8. 23:5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O교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M’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 O교회 유리 출입문에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도로경계석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도구(가위) 사진 1. 내사보고 [2021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서 1. 출동현장 사진, CCTV 영상, 견적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Q과의 면담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2021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피해자 L,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협박,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매우 파렴치한 것인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해자 D이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거지를 난장판으로 만들기까지 한바,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또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의 낮은 윤리의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점(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021. 2. 9.에도 바나나를 절취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손괴, 특수손괴 및 특수손괴미수 범행은 일종의 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벽돌로 판시 ‘J’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유사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4회나 있다),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불과 1년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이나 각오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건전한 근로의 의지 등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 D(특수협박의 점 및 주거침입의 점) 및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몇 년 전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연락하여 약 2주 정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2020. 12. 28. 04:15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의 태도나 말투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앞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