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용원 안골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김해시 부 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유사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0:15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율현주공아파트 1314동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1312동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 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2회 등 다수의 동종·유사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1.00:1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집 앞에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까지 약 3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이 · 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1.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586-3에 있는 '밀라노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동 579-3에 있는 '죽림횟집'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07. 8. 19.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로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차량 후진 중 타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됨)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아다. 2013. 12. 7.05:3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 분만실에서 피고인은 임신 32주 만에 2.499g의 저체중 영아 이름없음(0세. 여)을 출산하였다. 위와 같이 영아를 출산하여 자신이 영아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영아를 유기할 마음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여 폐렴 및 호흡장애로 신생아 치료실에 입원치료 중인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인 팔각정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뇌전증 4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병인과 함께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처음 방문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단독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는 일이 잦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일반인과 다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늘 일이 잦아지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성행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의 뜻에 잘 따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놀러온 피해자로 하여금 작은방 침대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억지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어루만져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3월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로 오도록 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은 방 침대에 피해자를 억지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어루만져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1년 6월(위계·위력 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모자보건센터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2. 20:3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산정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정알천소곱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판 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선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또한 음주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276%로 아주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로 앞서 받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에 피고인의 전과, 음주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16:30경 서울 강남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과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마침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손을 머리 위로 올린 피해자의 오른손등이 깨진 소주병에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결막하 출혈, 우측손 4번째 손가락 평근인대손상, 두피의 열린상처,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격한 감정에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병원으로 응급 후송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K, AL호에 있는 주식회사 AM(이하 'A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AN은 AM의 부사장으로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AO는 AM의 본부장으로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AP는 AM의 부장으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AM는 상품권,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AN, AO, AP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선입금하면 다음 달에 105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그 포인트로 카드 대금 및 온라인 쇼핑 대금을 결제하는 등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영업담당인 AO, AP 등은 2015. 10.경 창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AQ, AR 카페 등에 영업사원(업체)모집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블랙박스 방문판매업체인 AS, AT, AU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AM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의 일정 비율을 블랙박스 판매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업체들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AM는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돈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0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N, AO, AP 등은 2016. 3. 2. 경 영암군 AVO 있는 AW에서 랙박스 방문판매업체인 AS 영업사원 AX으로 하여금 피해자 AY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AM 명의의 AZ은행 계좌(BA)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7. 10.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Y 등 93명으로부터 총 936회에 걸쳐 합계 1,926,127,5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 A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N, AO, AP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Y을 기망하여 2016. 3. 22.경 AY으로부터 1,000,000원을 AM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Y 등 93명으로부터 총 936회에 걸쳐 합계 1,926,127,525원을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O, BB, A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입금일자별 범죄일람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최근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AM 피해사실 확인서, 각 포인트잔액 1. AM 월별 입금액(월별 5% 포인트 지급액) 1. 수사보고[(주)AM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이체확인증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각 충전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종전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 양형에 있어서 유리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다만, 위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 사람으로 C 포터 차량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8. 18 13: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도로를 가재울초등학교 방면에서 삼보해피하임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 F CA100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국제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28경 사망하게 하였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G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및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단기방문(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7. 6.경부터 8. 중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에서 배달원으로 약 12~13회에 걸쳐 하루 일당 8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4월 이상 : 교통사고 치상(기본영역)과의 상상적 경합 및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최하한을 참조] 특별감경인자 : 사망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헬멧 미착용과 교차로 운행방법 등 피해 확대에 일정한 부주의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 종합보험 가입, 초범 [선고형의 결정]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불법이 중한 사안이다. 경상 피해자의 발생과 불법 취업의 죄책도 부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반 양형인자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6세)이 운전하던 H 마이티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가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탑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772, 동신목재사거리 앞 도로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화단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기둥을 충격하고 이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그랜버드 버스 차량의 앞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 22. 23: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772, 동신목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공문,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확인(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회복 상황(2020. 10. 21.자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문화의 전당 앞 교차로를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회전 차로 옆 직진차로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당시 우회전차로 옆 직진 차로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55,0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곡반정동 소재 하고렴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던 중,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일식집은 2007년 개업 당시부터 하나은행과 농협 등으로부터 대출금만 10억 원 이상이 되는 등 채무만 17억 5,000만 원 가량에 달하였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모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던 일식집과 노래방 또한 매월 1,500만원 ~ 2,000만원 가량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6661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1, 1, 5.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지하상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61세)에게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인테리어비용 등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3%를 지불하고 원금은 2011. 2. 28. 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위 식당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3순위로 근저 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한 9,7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1. 3. 4.경 위 'E'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4%를지불하고, 원금은 2011, 4, 30.까지 이를 변제하겠으며, 만약 불이행할 경우에는 위식당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20만 원을 제외한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804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위 E 일식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부동산 고정자산은 꽤 되는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곗돈을 타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8347 -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3.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후에는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4.경 200만원, 2011. 6. 1.경 200만 원, 2011. 7. 4. 경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84 피고인 A 2010. 7. 13. 자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1에게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으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4일 1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7.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2. 18. 자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딱 한 달만 쓰고 2011. 3. 1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6661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3고단8042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2013고단8347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4고단484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피고인들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돈을 빌릴 당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인데다가 이자 부담 등으로 일식집과 노래방을 운영하더라도 매월 적자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채무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위 각 차용금의 원금 대부분 및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고려사항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복된 금액 중 원금은 G에 대하여 900만 원, I에 대하여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며 피고인들의 자력이 거의 없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피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모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몇 차례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도별로 없는 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은 부녀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배우자인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0: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지하철 복정역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유흥주점에서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인 G(가명 'H')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19. 경부터 2013.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E 운영의 위 'F' 보도방 및 I 운영의 'J'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위 주점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장부 사본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외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2:00경 대전 대덕구 D빌라 A동 B01호에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꺼내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 거실로 나와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진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상 •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외사촌 동생이자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의 정도 및 범행 후 정황(피고인은 범행 다음날에도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로 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의 불량함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이력,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와 가족의 관심 아래에서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대해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