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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7:1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46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의무기록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95

범죄사실 2017고단3595 피고인은 2017. 9. 28. 11:2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98,000원 상당의 '웰치스' 음료수 1상자, 쌀 1포대, '좋은데이' 소주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73831 1. 피고인은 2017.9.23. 02:58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편의점 업주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6,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23. 22:0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편의점 업주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840원 피고인은 2017. 9. 28. 14:0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은 팔찌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4220 피고인은 2017. 9. 10. 19:04경 울산 동구 M에서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앞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비트 세제 1통을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K,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동종전력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한편,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비롯한 범죄경력이 상당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물건을 계속하여 훔치고 다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참작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의심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80

범죄사실 1.2017고단3580사건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주취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장유로 71, S-oil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4062 사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11. 26.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1층)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6. 23: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38세)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위 D을 비롯한 주점 업주들 6~7명이 있는 곳에서 "대한민국 짜바리, 좆같네, 나이도 어린 것들이", "씹할 것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설정)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판시 제1죄 관련), 동종 전과 누적(제2죄 관련), 피해 미회복(제2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2017. 1. 4.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D주유소에서 유류판매 중개업자인 일명 'E'으로부터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류판매업자를 소개받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는 대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후 위 유류판매업자로부터 공급가액 10,909,091원 상당의 속칭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도 위 유류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35,085,45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남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D주유소 '16년 11주P17년 3주' 총괄보고내역, D주유소 '16년 11주 17년 3주 ' 출하세부내역, D주유소 '16년 11주 ~ 17년 3주 입하세부내역 1. D주유소 무자료매입 추정내역 1.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판매량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협의금액 내역 1. 신용카드 매출내역,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명 E과 사이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는 대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기로 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연말에 D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해당 거래내역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거래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등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해 조세행정을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세금계산서 미수취 공급가액의 합이 2,935,085,455원에 이르는 점, 세금계산서 미수취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횟수가 145회 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매봉터널 방면에서 도곡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 H(36세) 운전의 I BMW 차량을 각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에쿠스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다. 한편 음주상태에서 좌회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3대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다수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음주수치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5:20경 인천 계양구 C, 4층 D 목욕탕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E(여, 42세)가 알몸으로 평상 위에 움츠려 앉아 있는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NO. 1923)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및 반성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4. 19:0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2008년 1회의, 2017년 2회의 각 벌금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주장의 무면허 운전 경위,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0세)은 D과 강릉시 E, 5층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D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1:20경 D과 함께 위 주거지로 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2018. 5. 11.자 범행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16:11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1세)의 휴대전화(E)에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응답하자 옷을 벗어 피고인의 성기가 드러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영상의 내용,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적 능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지적 능력,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9:30경 전주시 완산구 잿뜸1길 8에 있는 우신아파트 옆 잿뜸공원 내 정자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별 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63세)에게 "어이, 나 힘없다고 갈궜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아무런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가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6cm, 총 길이 4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방법의 위험성,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약 40여 년 전의 것들이고 다른 범죄들 또한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력에 있어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합의한 점, 다행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341-1 신기마을회관 앞 도로를 마금산온천 쪽에서 신천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이 인접해 있으며 보도가 따로 마련된 도로가 아니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0. 13:25경창 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0, 20, 37,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야간에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2017고단244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경 김포시 D주택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7을 57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575,000원을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넥슨 캐시(세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먼저 캐시가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넥슨 캐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넥슨 캐시 50만 세라(현금 가액 50만 원 상당)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넥슨 캐시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현금 30만 원에 해당하는 넥슨 캐시를 자신의 넥슨 계정(G)에 충전해주면 현금 24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넥슨 캐시를 충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넥슨 캐시 30만 세라를 충전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34 피고인은 2017. 4. 8.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넥슨캐시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10만 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85,000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7고단3109 피고인은 2017. 8. 5. 21:0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S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SE 휴대전화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J)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40 피고인은 2017. 6. 16.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넥슨 캐시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넥슨 캐시 25만 원 상당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넥슨캐시 결제내역 [2017고단2634] 1. 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충전내역 [2017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M, N, O 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금영수증 [2017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캐쉬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 F, 과 합의한 점 피해자 I, L, M, N에 대하여 각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보훈병원 방면에서 산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옆면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도로 가드 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 레일을 수리비 7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의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내인 C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D(33세)이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밀치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우측 상악부 다발성 타박상, 오른쪽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상해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건물 안에서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친구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E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폭력범죄의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그냥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이 법원의 동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주먹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것이어서 폭행의 행태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1:25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시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9:22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에 있는 편도 제2차로 도로를 부산남구청 쪽에서 대연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자전거전용도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5. 04:3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도 상당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8: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 도착한 급행전동차 4-2칸 객실에 탑승하여 단발머리에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영상 CD,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부산 H에 있는 I기관 해양수산과 해양개발계장(6급)으로 근무하면서 해양, 항만 관련 용역 발주, 업체 선정, 발주 용역의 관리 및 감독, 발주된 용역에 대한 정산 및 계약 해지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1. 1.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토목구조 관련 조사, 측량, 계획, 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2015. 4. 경부터 2017. 2. 경까지 부산 동구 L건물, 10층에 있는 토목·건축의 종합건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감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12. 하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에 있는 B의 승용차 안에서, 기관이 공고한 'N 용역'(용역기간 2013. 5. ~ 2013. 12.)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하고 준공을 마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피고인 B으로부터 "덕분에 용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 향후 다른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위 기관 해양수산과 해양개발계 사무실에서, 기관이 공고한 'O 용역'(용역기간 2015. 10. ~ 2016. 4.)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피고인 C로부터 "향후 용역 수행과정에서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위 'N 용역' 수행과정에서의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 다른 용역 수행과정의 편의 등을 부탁하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위 'O 용역'에 대한 편의 등을 부탁하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작성 자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27, 30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M 개찰결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K 개찰결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용역전자입찰공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부산지법 2017고합354호, 부산고법 2017노57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 조 제1항, 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B: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N3년 9월 및 벌금 2,000,000원And7,500,000원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50,000원N•20,00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참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피고인 B, C: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I기관 해양수산과 해양개발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항만 관련 용역 발주, 업체 선정 등을 총괄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 C로부터 각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수하였고, 현재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1.경 확정된 판시 뇌물수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확정된 동종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과 C는 항만 관련 용역을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받고자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과 C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 소결 앞서 든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