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실제 사주이며 총수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회장이며, 피고인 B는 토지계약 및 대금 관리,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C는 등기 관련 업무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위원장이며, 피고인 D(가명 G)은 현지 답사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상무인바, E은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E의 지시에 따라 영업 직원을 통하여 E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위 회사 명의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 및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2. 14.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및 영업 직원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새만금 지역은 국유지라서 개인이 살 수 없지만 주변 김제시 땅을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새만금 지역 개발에 따라 주변에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의 김제시 N 토지(이하 ‘이 사건 N 토지’라고 한다)는 뒤편에 O아파트가 들어서고, 대구로 치면 P 라인이고 앞으로 중심지가 되어서 무조건 땅값이 오를 것이니 토지 중 51평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6개월 안에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N 토지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또한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N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N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F 운영비와 영업 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N 토지를 매수할 잔금이 없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Q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계속해서 추가로 매수인들을 모집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N 토지를 취득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N 토지를 분할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N 토지 중 51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매금 명목으로 2017. 12. 15. 8,000만 원을, 2018. 1. 8. 1,8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R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8. 1. 31.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2. 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및 영업 직원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새만금 지역은 국유지라서 개인이 살 수 없지만 주변 김제시 땅을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새만금 지역 개발에 따라 주변에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의 김제시 T 토지(이하 ‘이 사건 T 토지’라고 한다)는 뒤편에 O아파트가 들어서고, 대구로 치면 P 라인이고 앞으로 중심지가 되어서 무조건 땅값이 오를 것이니 토지 중 20평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3개월 안에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T 토지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T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T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F 운영비와 영업 사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T 토지를 매수할 잔금이 없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Q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계속해서 추가로 매수인들을 모집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T 토지를 취득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T 토지를 분할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T 토지 중 2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매금 명목으로 같은 날 5,292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2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 C,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 A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순번 19, 20), 각 판결문(추가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을 비롯한 다른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주식회사 F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직원관리 및 교육, 현장 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주식회사 F의 부동산 분양 사업은 임원, 본부장, 직원으로 구성되고, 직책에 따라 수당 분배에 차등을 두는 사업조직을 통해 다수의 일반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분양이 이루어졌는바, 직원 교육이나 관리는 사업조직의 유지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주식회사 F의 임원으로서 회사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점, 주식회사 F의 임원회의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정보 공유나 회사 매출 등 전체적인 회사 운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임원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하였고 이를 통해 회사의 재정 상태나 사업 방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E, A,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토지의 가격 상승이 확실한 것처럼 홍보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B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D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