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설립된 부동산 개발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영업사장으로서 E의 영업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F은, F이 자금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던 중 F이 차용해온 1억 원을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G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지만, 잔금 등을 확보하지 못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야 했고,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워 위 근저당권 등의 제한 물권을 말소하거나, 회사 운영비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우선 아래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거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말소해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2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신이 E과 이 사건 토지 중 51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51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이고, 잔금을 선납하면 2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E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E은 채무 및 이로 인한 이자 지출이 상당한 반면 이 사건 토지 영업 수익 외 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과 F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경부터 2016. 12. 3.경까지 합계 4,4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가. 2017. 2. 15.경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2.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들에게 ‘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7. 2. 15.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전에 말한 것처럼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들이 E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117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각 117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당신들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이고, 잔금을 선납하면 각 351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E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E은 채무 및 이로 인한 이자 지출이 상당한 반면 이 사건 토지 영업 수익 외 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과 F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2. 15.경 1,000만 원 및 2017. 2. 23.경 9,100만 원 등 합계 1억 1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2. 15.경 1,000만 원 및 2017. 2. 23.경 9,400만 원 등 합계 1억 4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2017. 6. 30.경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6. 30.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추가로 각 85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각 85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잔금을 선납하면 각 52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7. 24.경 7,3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7. 20.경 7,3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5.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L에게 ‘E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7. 5. 23.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 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L에게 ‘이전에 말한 것처럼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E과 이 사건 토지 중 77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77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이고, 잔금을 선납하면 5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E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E은 채무 및 이로 인한 이자 지출이 상당한 반면 이 사건 토지 영업 수익 외 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과 F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부터 2017. 7. 6.경까지 합계 6,853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17. 9. 2.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E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7. 9. 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말한 것처럼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E과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100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이고, 잔금을 선납하면 5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E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E은 채무 및 이로 인한 이자 지출이 상당한 반면 이 사건 토지 영업 수익 외 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과 F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경 500만 원 및 2017. 9. 7.경 8,2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M, N의 각 법정진술 1.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E 등기증명서, O 등기증명서, P 등기증명서, Q 주식회사 등기증명서, R 전화진술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1번),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토지매매계약서(C, D, K, J), 계좌거래내역(J),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토지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및 예금상세조회서, 고소인 B 관련 매매계약서 등, 거래내역서, 고소인 D 관련 자료, 인증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E 자금 흐름 확인) 1. 각 판결문(F, 1심), 판결문(F, 2심, 위 두 판결 병합), 판결문(F, 대법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내용의 사기죄 별건 확정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3558,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에 불과하였고,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수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영업을 총괄하였던 영업사장으로서 E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E에서 일하게 된 경위 가) F은 2014년경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영업실장으로 채용하였다. F은 2014년경 P을 폐업한 후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을 영업전무로 승진시켰다. 피고인은 2016. 5.경 O을 폐업한 후 E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을 영업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나) F은 P, O, E 등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여러 개 설립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속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회사를 폐업한 후 다시 설립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O은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청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이름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E을 설립하였는데,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 가) 피고인은 E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금 관리 등 영업 외 업무를 제외하고, 직원 채용 및 관리, 토지 매입, 사업 브리핑, 토지 현장답사, 매매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F의 조카로서 피고인 및 F과 함께 P에서 관리이사로 일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E에서 F은 자금을 집행하고 돈을 빌려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직원을 교육 시키고 토지를 분양하는 역할을 하였고, 토지 매입은 피고인과 F이 같이 의논하여 하였으며, 피고인은 직원 채용, 토지 매입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M은 이 법정에서 ‘F은 E의 회장으로서 돈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E의 사장으로서 직원 채용 및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E에서 사업할 토지는 본인이 다잡아 온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영업사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영업을 하였으며, F은 사업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E의 영업사원은 매월 기본급 150만 원에 자신이 올린 매출의 10%를 수당으로 받았고, 영업부장은 매월 기본급 200만 원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영업사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매월 기본급 400만 원에 영업사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받았다. 피고인의 급여는 E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F과 비슷한 수준이다. 3) E의 자금사정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 E은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내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가치를 상승시킨 후에 분할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토지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자금사정이 항상 좋지 않았다.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토지 소유권이전 비용이 아니라 그동안 밀려있던 세금과 직원 월급으로 사용되었다. 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에 피고인에게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과 협의를 하면서 의견충돌이 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M은 이 법정에서 ‘F이 매일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돈을 구하러 다녔고 나에게도 1억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F에게 회사에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구해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E의 경리직원인 N은 이 법정에서 ‘F과 피고인이 수시로 전화를 해서 등기비용, 공사비용 등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가끔 회사에 왜 돈이 없는지, 급여는 제대로 나간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매일 정리하는 지출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왜 회사 통장에 돈이 없는지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부동산업자 T로부터 소개를 받아 매입하자고 제안하여 매입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서 피고인과 함께 고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퇴사한 직원인 U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여 U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을 하여 판매한 토지가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으나, F이 업무를 늦게 처리하여 토지 공사가 지연된다고만 생각하였고,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E의 수익구조, 피고인의 직위, 역할, 나이,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즉, E은 매입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판매하는 영업만을 하는 회사였고, 그 외에 다른 수익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토지의 매입과 판매를 총괄하는 영업사장이었던 점, E은 영업이 부진하여 토지 매각 건수가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F과 함께 P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E의 구체적인 자금집행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입한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E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F에게 책임을 미루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액수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