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0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3. 1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E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 (주)E 발행 주권 180만 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 소재 H건물 라운지에서 그 중 시가 합계 5억 9,000만 원 상당(590원 × 100만 주)의 (주)E 발행 주권 100만 주를 I에게 5억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I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매도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억 9,500만 원 상당(495원 × 100만 주) (주)E 발행 주권 100만 주를 '회사에 잠시 보여주고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9. 12. 26.경 (주)E 서울사무소에서, F에게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E 발행 시가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F에 대한 채권 7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원금 37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55억 원에 F이 인수(55억 원 변제기 2010. 1. 30.)하는 대신 위 '제1항'과 같이 담보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E 발행 주권 중 100만 주를 F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I, F, K, L) 1.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 , E 매입 당시 A에게 지급한 수표출금 전표 사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 , E관련 뉴스 자료 제출), 수사보고(2억 원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E 주가변동내역서, 주권발행 관련 공시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주권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작성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M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죄, 장기형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09.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횡령·배임범죄),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동종경합범)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 ~ 3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감경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1998년 입건 증권거래법위반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1998년 입건 무고 벌금 1백만 원, 2001년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2년 입건 특경법(횡령), 특경법(사기)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2004년 입건 사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변호인 제출 의견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특별양형인자와 같은 집행유예 긍정적 사유,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죄 주요 논거, 설명과 안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 I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아님 - 주식 양수도, 금전 대여, 담보 제공 등으로 피고인, (주)E, F 3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 투자, 금전 대여, 주식 양수도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돈, 피해자 I 돈, 제3자 돈이 (주)E, F이나 (주)E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음. 위와 같이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담보제공, 주식인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주식(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식과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식은 동일한 주식임)을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당사자 사이에 목적(용도, 칸막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합의와 달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주식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되었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목적(용도, 칸막이)을 무시할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주)E을 둘러싼 다양한 투자, 투기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을 피해자 I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담보로 제공된 날 바로 피해자 I에게 인도하고, 피해자 I로부터 인도받은 주식을 이틀 뒤에 F과 포괄적인 정산 합의를 하면서 인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다양한 투자자, 투기자, 대여자에게 주식 실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횡령이 있었고, 피고인이 F과 포괄적인 정산 합의를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제2항 횡령이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에게 횡령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횡령 시 피해자 F과 포괄적인 정산 합의를 하여 피해자 F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정,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횡령과 관련하여 F과 포괄적인 정산 합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 I의 원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었고, 실제 2010. 2.경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자 I의 원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당한 돈을 건네준 점, 수사기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점(피해자 I는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피고인이 피해자 F, I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주가 조작, 자본시장 교란이 쟁점은 아닌 점, (주)E 주식 상장은 2010. 4.경 폐지된 점, 전체적인 사건 구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수밖에 없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형사판결서 열람·복사의 제한 신청 절차 포함)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