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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53

범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7. 14:30경 수원시 권선구 D 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가 그전에 폭행사건으로 자신에게 벌금형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50만 원 받았다. 내가 너 여기서 부동산 영업 못하게 할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쪽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7. 14: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이 의자를 들고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의자를 들어 방어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 손가락에 맞게 하여 긁히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의자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던질 듯이 공격하여 이를 양팔로 막다가 힘에 부쳐 다른 의자를 들고 이를 방어한 것일 뿐 A을 향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들고 A을 향해 의자를 밀친 것은 A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격의사로서 A을 향해 철제의자를 던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A을 폭행으로 고소한 반면, A은 이 사건 발생 2일 후 수사기관에서 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자를 던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처음으로 하였다.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속이 상하고 억울해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자신의 공격을 막기는 하였으나 자신에게 의자를 들어 던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A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A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분으로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보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의 공격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A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 이 의자를 들어 공격하려고 하여 팔로 의자를 막았으나 팔이 너무 아파 A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의자를 들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상처를 입은 부위와 상해의 정도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9. 12:2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형사과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G에게 "F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50억 원을 확실히 대출받아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전주( 숯)에게 먼저 돈이 가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이 없어 대출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을 해줄 대부업자도 없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1,000만 원만을 사용하였음을 전제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3,200만 원에 대해서도 변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4. 9. 9. 22: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C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다 나가, 내가 술값 다 낼테니까 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D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9. 23:30경 위 G 호프집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당신이 대한민국 경찰이야? 대한민국 경찰이 이따위야? 니들이 뭔데 씨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동하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I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소속과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적법한 불심검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불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서울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은 2014. 9. 9. 23:30경 G 호프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당시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 2출동 당시 피해자,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위 호프집 문 앞에서서 있었는데, 위 I은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건의 범인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한 사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로서 위 호프집 문 앞에 피해자와 함께 서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I이 위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이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고, 공무원증의 제시나 경찰관의 신분확인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경찰관 I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질문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것 1)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 및 D의 3명의 공동범행이고, 각 행위자들의 범행의 내용, 당시 피해자 F 경영의 호프집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 F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없는 상황이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I이 피고인에게 답변을 강요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I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답변을 거부하는 대신 곧바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으로 나아갔다 할 것이므로, 그 경우 비록 I이 인적사항을 질문함에 있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업무방해범행은 공동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 및 수원시 장안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화성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4. 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소재 수원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주)리프트맥스로부터 270,097,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주)한진스틸에 365,907,2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1.경 수원시로 H의 사업장을 옮긴 후 B에게 사업을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J의 매출금액이 매입금액에 비해 너무 많게 되자 A에게 J의 매출·매입분을 H에서 매출· 매입한 것처럼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7. 25.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K 및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L으로부터 71,006,550원의 재화를, K으로부터 186,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2013. 7. 25. 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3. 1. 1. 부터 2013. 6. 30. 까지 사이에 H에서 M 등 1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업체에 합계 915,710,4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부가각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7.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매제가 약 9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그 공사를 할 사람을 물색하면 그 사람에게 공사를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 함께 위 공사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환심을 사고, 계속하여 "친구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돈을 불릴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업에 착수한 일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90만 원, 2012. 1. 20. 같은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 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0 18: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3세)이 "성질이 그러니 태양호에서 그만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E이 놀라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30cm)을 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식당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위 E을 위협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9세)이 말리자 흉기인 제1항 기재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0 경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H(38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울산 동구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위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업무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범행도구에 대한 확인, 진료내역 자료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을 포함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9:11경 C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승객인 피해자D를 태우고 안산시 상록구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라성연립 방면에서 부루지경로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후 출발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문이 닫혔는지 등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조수석 뒷문을 연 후 조수석 뒷문을 잡고 오른 발은 택시 내부를 딛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1미터 가량 택시에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택시차량블랙박스영상기록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회장인 F에게 "사채를 썼다가 갚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신변에 위협을느낄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 급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6. 30.경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1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측에 금원지급을 요청하면서 이야기한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래의 이행과정,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2. 5.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4. 23: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A열 7호 상점 앞에서 점포 정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여, 60세)가 덮어 놓은 포장지를 걷어내어 E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씨팔년, 나 오늘 징역 가도 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E의 왼쪽 팔등을 때려서 멍이 들게 하는 등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계와 같이 E를 폭행한 후 다시 E를 폭행하려다 피해자 F(59세)에게 제지당하자 입으로 F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23: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피해자 H(여, 5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H에게 "야이 씹할년아, 빨리 신고해라."라고 욕 설하고 그곳에 있던 뚝배기 그릇, 수저통,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0.26,00:00 무렵 3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짭새 새끼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냐?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K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피해자 E, F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2월10일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 동두천시 중앙동 601-63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동두천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기계시설자금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섬유가공기계 17대로 구성된 기계류 1세트(일명 '덤브라')를 위 대출금을 완불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담보물을 위 은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20.경 C에게 위 기계들을 대금 8,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덤브라' 매매 확인증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1. 경찰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제출) 및 금융거래 (국민 AF) 1. 여신원조회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계획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타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의 명의로 기계를 구입하면서 이를 은닉하려 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수,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주점과 남양주시 D에 있는 유흥주점인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5:20경 위 C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술값 16만 원을 자신의 미지급된 급여에서 상계처리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경찰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불가 등) 중 종업원 G에 대한 조사 부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4주 이상, 중요한 부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4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6.부터 D(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시장 2층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주)이 F시장 재개발 시행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내가 운영하는 D F시장의 재개발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 이 아니면 F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F시장에 대한 재건축 허가면적이 약 4,118㎡인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동시행자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주)은 1978. 7.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E 소재 F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점포 수 약 292 개인 시장을 개설하고 점포주들에게 분양 후 시장을 관리하다가, 1980. 12.경 위원회에 관리권을 양도하였다. 또한, 시장개설허가권은 시장을 건축하여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허가를 의미할 뿐이고, 이미 시장이 분양된 이후에는 각 점포의 소유권은 점포의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구역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구역 안에 있는 점포주는 누구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D(주)이 F시장의 재개발 시행권을 가지고 있거나 독점적으로 재개발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 사무실에서 2010. 3. 29.경 1,000만 원, 같은 해 4. 4.경 500만 원, 같은 해 4. 30. 1,500만 원을 각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공동시행계약서, 시장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 시장개설허가증 1. 각 판결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2012고단3666, 2012노3251, 2013도5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할 당시 D(주)이 시장의 재개발 시행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주)에게 당시 F시장의재개발 시행권이 없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형태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산 상황, 건강 상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와 함께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공동하여, 2014. 9. 28. 05:25경 수원시 팔달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23세)이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목을 조르고, E은 욕설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8. 05:40경 폭행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에게 G 등 다수 사람 앞에서 "경찰관이 말 좆같이 하네, 씨팔"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I의 오른 팔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면서 밀치고, 머리채를 움켜잡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모욕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피 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범행의 가담 정도,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로서 서울 동대문구 D 광장에서 포장마차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0. 18:00경부터 21: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앞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호떡 노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노점이 자리를 크게 차지하여 그 옆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B의 노점 자리가 좁아졌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라도 연놈들, 다 잡아죽인다, 다 내쫓는다. 여기 내땅이야, 내 자리야, 니미,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손님들한테도 양팔을 벌리면서 "이 씹팔년들, 다 가버려"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호떡집게와 냅킨통, 종이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월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F건물 앞 피해자 G(여, 50세)이 운영하는 오뎅 노점상에 찾아가 전날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 B이 다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내 동생한테 그러면 쓰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위 F건물 앞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오뎅 노점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너네 장사 하지마, 너네 들어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싸구려오뎅을 가져다가 800원씩 받는 도둑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19:30경 위 F건물 앞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오뎅 노점에 찾아가 떡볶이 판에 침을 뱉고 손님들 앞에서 "에이 도둑년아 싸구려 오뎅을 800원에 파는 도둑년아",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버려, 이 개같은 년아, 보지에 붕알을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1) 20:00경 위 건물 앞 피해자 H(54세)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 그만 치워라"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 14:00경 위 F건물 앞 피해자 H(54세)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수 회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7. 12:20경 위 F건물 앞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 찾아가 "야 씹새끼야 내가 D 골통인데, 내 허락없이 장사를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아, 여기 찍어보자, A 여기있어, 나 여기 있어, 왜 그지랄이야 씹새끼야 니미럴 씹새끼야 니미럴 씹새끼야 니미럴 씹새끼야, 찍어 찍어, 여기 찍어, 내가 찍어준다고 하잖아"라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 1)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3. 11. 4.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동대문경찰서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범행일시는 2013. 11. 1.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30. 14: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F건물 앞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호떡 노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노점이 자리를 크게 차지하여 그 옆에 있는 피고인 B의 노점 자리가 좁아졌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씹팔년, 이혼한 년을 데려다가 벌어먹인다고, 이런 년을 왜 이런데서 벌어먹게 하냐"라고 욕을 하며 호떡 집게와 냅킨통, 종이컵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손님들 있는데서 "이 씨벌년아, 이 자리가 내 자리지 니 자리야? 자리 내놔 이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 14: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F건물 앞 피해자E가 운영하는 호떡 노점에 찾아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피해자 제출 피의자 A에게 100만 원을 준 영수증, 소견서(H) 1. F건물 앞 노점상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 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함께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수법,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 A 의 각 상해 범행의 경우는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2013. 11. 1.자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H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시흥시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에게 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카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단말기에 결재하여 마치 1시간 동안의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처리하고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8,55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7회에 걸쳐 합계 15,955,61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인활동지원 수사의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내역, 급여제공 일정표 및 제공기록지 1. 활동지원급여 제공 · .이용계약서,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장애인의 장애 카드를 소지하면서 허위로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부정수령한 점, 수령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