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155] 1.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4. 04: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회 쓰다듬고, 위 피해자가 놀라 돌아보자 "만질 것도 없는데 그러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5882] 2. 업무방해 가.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13:00~17: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H'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고기와 술을 시켜 먹던 중,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 달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다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값 계산을 거부하고 "야 좆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여전히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22:00경부터 같은 달 29.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K' 고시원 사무실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I(4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진정시켜 방안으로 들여보냈으나 다시 사무실로 찾아와 잠금장치가 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방 안으로 들여보냈으나 다시 사무실로 찾아와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고시원 마감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2. 중순 14:0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위 피해자 F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L 등 다른 종업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 발 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신 고를 안했으면 왜 벌금이 나왔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7046] 4. M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9. 01:0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M(여, 31세)에게 "너 진짜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주무르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가운데에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위 음식점 주방장인 피해자 P(24세)이 다른 손님에게 준 참치를 자신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위 피해자에게 "네 칼을 빼앗아 목구멍을 쑤셔버리겠다. 가까이 와 봐라. 칼로 네 목을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너 트랜스젠더 아니었냐"라고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장소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위 O 의 관리실장인 Q 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01:38경 위 O 음식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위 S(48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동작경찰서 R지구대로 연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서울동작경찰서 R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의자에 앉히려는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 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잡아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7047] 8.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06:3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ㅇㅇ 노래방에서 피해자 V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M,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 3. 9.자) 1. C, W, L,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Q의 진술) 1. 수사보고서(건회 Q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발생현장 O 내부 CCTV 확인) 및 현장 CCTV CD 1. 수사보고(R지구대 내부 CCTV 확인)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피해사진(S) 1. 관련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4629 호 외 2건 병합 판결서, 서울중앙지법 2014노4008호 판결서, 대법원 2014도16675호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여부 판단 피고인의 주장 중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술에 취하여 만취상태에서 벌어져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기도 하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기관에서 범행들에 대하여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절도,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있고, 판시와 같은 누범기간 중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어 어느 정도 술에 의한 영향이 범행에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스스로 자제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범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 기간 실형 선고를 통한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