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9. 01:2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강원고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뒤진다고. 뒤진다고. 해봐. 해봐. 어, 진짜로 당신 죽여줄까. 너 모가지야. 경찰봉으로 두들겨 패봐.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씨발 새끼야. 좆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위 E에게 욕설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아이 개새끼들 아유 좆까. 진짜 존나 못하면서 씨발 새끼 어유. 확 죽빵을 아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위 경위 E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8. 00:19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철제 현관문 앞에 서서 "KT에서 나왔다. 당장 문을 열어라."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14:50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개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8. 30. 02:00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L지점 앞 공중전화부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공중전화부스 옆 쓰레기더미에 있는 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피해자 L지점 소유의 공중전화부스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6.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3. 13:39경 강원 고성군 M에 있는 N교회에서, 그곳 1층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목사 O(50세)에게 "너가 목사냐. 던진다."고 하면서 피해자 O를 향해 위 칼을 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 O를 협박하고, 위 칼을 이용하여 그곳 1층에 있던 유리창 방충망 7개와 2층 예배당 출입문 방충망 2개를 찢고, 현관 앞에 있던 화분 7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현수막 2개를 위 칼로 찢고, 1층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1층 교육관 내에 있던 목재 십자가 1개를 바닥에 내리 꽂아 깨뜨리고, 철제 종 1개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를 협박하고,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S,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 모욕 사건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조회출력물, 판결문, 수용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라.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마.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상습·누범·특수손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관이나 피해자 L지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I, O(특수재물손괴 부분에 한함)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00:19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빨갱이 새끼야. 빨리 안나와. 손모가지 짤리기 전에 씨발 빨리 나오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벨트를 돌리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