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2013고단1037> 피고인은 2002.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20. 24:00경 의정부시 C역 앞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말경 일자불상 20:00경 의정부시 C역 앞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8. 중순 12:00경 의정부시 D 건물 701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1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F과 함께 투약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2:00-03: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C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H과 함께 투약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02:00-03: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모텔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24,02:00-03: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부근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K과 함께 투약 피고인은 2013. 9. 30. 21:00경 서울 용산구 L 302호에 있는 K의 주거지 내에서 위 K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마약감정서 I) 1. 수사보고(피고인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항 나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2014고단75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6회 투약분 시가 60만 원 + 필로폰 1회 교부분 시가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3.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N2년 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7. 01: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키즈마트 맞은편 2차선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진행을 몸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위 택시 본네트에 엎드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7. 01:28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1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다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119 구급대를 불러 구급대에 타게 하려고 하자 "니가 뭔데 타라마라 하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시민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하한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2006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일행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식당에 혼자 남아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 13. 동종의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0. 5. 동종의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 시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8:1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1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D (여, 28세)의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1.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6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E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F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며 F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한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버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 년 사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4.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종업원 E로부터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술 그만 마시고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는 "계산 못하겠다. 술 더 가져와. 씨발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치고 위 주점의 출입구와 화장실 앞에 드러누워 계속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4. 03: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묻자 위 주점 여종업원 E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씨발 꺼져, 염병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가던 중 F의 점퍼에 침을 뱉고, 같은 날 04:05경 서울 강서구H에 있는 G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지구대 안에 있는 나무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F이 신분확인을 위해 이름을 묻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신분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 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4. 8. 9. 폭력범죄로, 2003. 5. 7.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항 상태로 대구 동구 동부로26길 거북이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큰고개오거리까지 약 3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0:5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손님들과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각 3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2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 [권고 형량범위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1. 14 00:25경 서울 이태원동 224-106 앞 도로를 약 3미터 가량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212동 206호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8.부터 2011. 9. 1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기기술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300,000원 중 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1:4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11동 옆 공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인근 주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사법경찰관인 경위 E 등이 출동하였다. D는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 위 주민을 폭행하여 경위 E은 피고인 D를 즉석에서 현행범인체포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이 D를 위와 같이 현행범인체포하여 화가 난다고 D는 위 E의 어깨와 팔을 주먹으로 7~8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위 의 어깨를 3~4회 손으로 밀치고 왼쪽 엄지 손가락을 비틀고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어 사법경찰관인 위 A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31. 15: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단체' 사무실내에서, E, F, G, H과 함께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1점당 100원씩 걸고, 3점 이상을 득점하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도박참가자들의 관계(D단체회원) 및 연령(G를 제외하고 모두 65세 이상), 도박 시간 및 도박 장소, 1점 당 돈의 액수 및 도박에 제공된 돈의 총규모(24,900원),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용도(1회 당 100원을 공동자금으로 적립하여 회식비로 사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1: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효목레코드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등기국 삼거리쪽에서 동구시장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우측 방향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17세)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근위 경골 외과 분리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에 정차한 버스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버스 앞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8:30경 김천시 농소면 용시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촌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까지 붙어 있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도 동종전력이 7회에 달하고 그 중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2회 더 있다. 그 중 1회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고 나머지 1회는 절취 범행의 수단이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한데다가 아직 납부하지 못한 벌금까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성장과정이 불우하였고 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점, 이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0. 09:23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학잠동 양학시장 앞에서 같은 구 우현동 한신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9. 01:3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기쁨의 교회' 뒤 도로에서부터 그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당진시 B건물 405호에서 사귀던 관계인 피해자 C(여,42세)가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맞은 피해자가 119구급대에 의하여 당진시 시곡동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되자 위 병원으로 찾아갔고, 피해자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또 때리려고 왔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당진시 시곡동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D 싼타페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00:20경 당진시 B건물 근처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3. 23. 1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 답변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넌, 내가 죽여버린다, 기필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부상부위 사진, 협박문자 및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귀던 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에 태우고 가 감금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죽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 고인이 우발적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2018고단38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2. 08: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03:55경 대전 서구 G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3. 11: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철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말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3. 11:06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치안센터에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 스마트키 1개, 경찰공무원증 1개, 경찰노트 1개, 흉장 1개, 경위 계급장 2개를 빈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5. 12. 08: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5분간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2:17경 대전 서구 G건물 8층 P 창고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5. 13. 11: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철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11:06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N치안센터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8고단503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04:28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S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 U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5. 12. 09:45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빌딩'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빌딩 후문 옆에 설치된 자동스위치를 조작하여 셔터를올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벽돌로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비상문의 손잡이를 내리쳐 위 빌딩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순찰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01 피고인은 2018. 5. 10. 03:00경 충남 서산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C, K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의 전화진술 등에 대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2018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의사 AD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 이상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절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2018. 5. 10.부터 3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승용차, 차량 키,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등을 훔친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치안센터에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경찰 근무복 등을 입어보는 등 일정 시간을 머물고 있다가 이를 미심쩍게 여긴 타지역 경찰관에게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말하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 물품들의 경제적 가치가 대체로 미미하고 가장 가치가 큰 피해자 T의 승용차는 물론 그 밖의 피해물품도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각각 회수된 점, 1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약 4-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건물 5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었을 때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매월 130만 원을 지급받은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말경부터 2014. 4, 2.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A 의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매매를 위한 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춰진 밀실 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회 성교할 때마다 12~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전상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별로 보건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82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2014.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19. 22:00경부터 같은 달 20. 07: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차량정비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경남고속 직원 B이 자동차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둔 피해회사 소유의 C 1톤 포터 화물차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4.20. 02:00경 울산 남구 산업로 440번길 만수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천오거리 방향에서 울산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레일러의 후미를 충돌하여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1,7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주소보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5. 2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3년을,2007.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0. 중순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의 장롱 서랍장과 거실 화장대 서랍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5,9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7돈, 24k 금목걸이 2개 13돈, 24k 금팔찌 5돈, 24k 금덩어리 10 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8. 7. 13: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뒤 작은방 창문을 넘어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와 장롱 서랍 속에 든 피해자 소 유인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0돈, 24k 금 귀걸이, 24k 금반지 10돈, 24k 금팔찌 10돈과 시가 불상의 다이아반지, 진주 귀걸이, 보석반지, 기념 주화(광복 30주면)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0. 14. 14:00경 강원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열려있던 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 가방에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고, 4, 2014, 4, 5, 14:00부터 15:00 경 사이에 경북 영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담을 넘어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뒤의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장롱 안 지갑 속에 보 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24k 쌍반지 3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4, 5. 12. 13:00부터 14:00경 사이에 경북 영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패물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1돈과 시가 불상의 14k 여자용 귀걸이 1개와 거실에 있던 시가 불상의 15년산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2014, 6. 1, 12:40 경 영주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열려있던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 흰 봉투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경찰 진술조서 1. J, L,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저질렀고 피해액수 또한 상당한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H, J, L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본 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행 집 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농협옥동지점 앞 사거리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복주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복주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887,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