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서울 관악구 C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일명 E, F, G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삐끼들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1건당 2~3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주점에 손님을 꾀어들인 후,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서 500mm 생수병에 담아 놓은 가짜 양주를 인근 주점의 웨이터 등으로부터 구입해 놓았다가 이를 발렌타인, 로얄샬루트 등의 빈 양주병에 옮겨담고 마치 진품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주류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7. 22. 02:00경 위 주점에서, 일명 'F'의 가명을 사용하는 삐끼를 통해 위 주점에 꾀어 끌어들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발렌타인 17년산 빈 병에 넣은 후 마치 진품 발렌타인 17년산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28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2,1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18.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H 등 9명으로 하여금 술값 명목으로 합계 15,3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F'의 가명을 사용하는 삐끼를 통해 손님 H에게 '140,000원에 양주 1병과 아가씨를 데리고 1시간을 놀 수 있다'고 말하며 위 주점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일명 E, F, G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삐끼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압수수색참여자), P, Q, R, S,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U, S, R, H의 각 진술서(진정서, 민원내용 등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순번 40) 1. 금융거래정보자료 1. 각 사진프린트물,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계좌거래내역, 지문감정결과, 포렌식 자료 등 포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영업장에서 인근 주점에서 팔고 남은 양주를 500mm 생수병에 여러 종의 양주들이 한데 섞인 상태로 모아서 무려 40여 병이나 보관하고 있었고, 양주병 용기 역시 개봉된 채로 다량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적발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피고인들의 영업장에서 발견된 생수병에 든 액체와 개봉된 '발렌타인' 양주병 용기에 든 액체를 감정한 결과 생수병에 든 액체와 개봉된 '발렌타인' 양주병 용기에 든 액체는 모두 실제 양주와는 다른 여러 종류의 양주가 섞인 액체인 것으로 밝혀졌던 사실,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은 "피고인들이 팔았던 양주를 마신 후 어지러웠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어떤 피해자는 "정신을 잃었고 입 안에 피가 고이는 것 같은 증세가 있다. 일어나 보니 모텔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공통적으로 극도의 어지럼증 또는 구토 증세를 호소한 바 있었고, 이에 수사개시 단계에서는 피고인들이 약물을 섞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의심하고 남은 주류 등 액체에 대해 약물감정을 한 바도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인근 주점에서 팔고 남은 양주로서 생수병에 모아서 보관하였던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마치 진정한 양주값인 것처럼 술값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위와 같이 가짜 양주가 담긴 생수병 등이 적발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가짜 양주는 '발렌타인' 또는 '로얄살루트' 양주병 용기에만 담아서 판매하였던 것 같고 다른 양주병에 담긴 '임페리얼' 등 저가 양주들은 전부 진품 양주였고, '발렌타인' 양주도 일부 진품 양주였는데, 피고인들이 그러한 진품 양주를 피해자 들에게 판매한 바도 있으므로 이처럼 진품 양주를 판매한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따로 특정되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V'에서의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의 주류구입내역을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합치더라도 '발렌타인'은 2병만을 매입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이 진품 양주라는 위 '발렌타인' 2병을 유독 이 사건의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에게 팔았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위 주류구입내역상 피고인들이 'V'에서 '임페리얼' 등 저가 양주를 상당량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이나 가짜 양주가 담긴 생수병 보관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임페리얼' 등 저가 양주는 반드시 진품 양주만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오히려 가짜 양주를 더 제조하기 위해 일부 저가 양주들을 진품으로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임페리얼'만 판매하였던 사정이 드러났고 그렇다면 적어도 위 범죄사실에 한하여는 진품 양주만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가사 '임페리얼' 등 저가 양주는 대부분 진품으로 팔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사정, 즉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L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임페리얼이 계속 들어왔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7쪽 참조)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순번 2 기재 범죄사실에서 판매하였던 것이 오로지 '임페리얼' 등의 저가 양주들로서 진품 양주에 한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판매장부를 기재함에 있어서 양주 종류를 나누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청구한 술값의 액수가 판시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범죄사실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대로서 엇비슷한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에도 230만 원을 청구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비하여 저가의 술값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L는 "라식수술 때문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샷으로 2잔만 마셨는데 숙취가 심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불특정 다수 상대 호객행위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많은 액수의 술값을 편취하였고, 범행의 방법 등 죄질이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섞어서 판매한 양주를 마시고 구토 등 이상증세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지배인으로서 'D 운영주점'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