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0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9. 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뒷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38세) 쪽으로 불상의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0:50경 위 횟집 건물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9. 21:40경 제1항 범죄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로 호송되었고,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하차하던 중 발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5. 9. 23:30경 위 F지구대에 인치된 후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고, 이에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근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9. 21:50경 위 F지구대에서 발로 에어컨을 수회 걷어 차 에어컨의 우측 부분이 찌그러지고 덮개가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8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9. 23:19경부터 23:21경까지 사이에 위 F지구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였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2고단1866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6. 13. 04:30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을 떠나는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캔(높이: 약 16cm, 둘레: 약 20cm, 지름: 약 7cm, 알루미늄 소재)을 던져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순찰차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순찰차에서 하차한 서울관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K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순경 K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L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L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사 L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경사 L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67 피고인은 2021. 12. 2. 19:00경 성남시 M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 막고 운전자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기성남중원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 O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쪽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P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등), 수사보고서(폭행 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폭행 현장 및 CCTV 확인2)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허위신고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F지구대 내 CCTV 영상)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추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채증 영상)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음 파일 첨부 및 신고내용 정리) 2022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경찰차량 피해사진 1. 각 CD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편의점 종업원 전화 진술) 2022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