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6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모 D과 부부사이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계부라는 우월적인 지위 및 체격 차이, 평소 피해자의 모와 때리며 싸우는 모습을 피해자가 보아 온 점 등으로 말미암아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또는 유사성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불상 16:00경에서 18:00경 사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엎드려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 벗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몸을 돌려 눕힌 후 양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냄에도, “처음에는 많이 아픈데 계속하면 괜찮아 진다. 기분 좋냐?”라고 말하며 약 3~4분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일자불상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 위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또는 추행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9)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및 피해진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친족관계: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대상인 10세의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 또한 일회에 그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총점: 11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총점: 13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10세의 의붓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그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후에도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청구 전 조사서 4, 5쪽 참조),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후의 태도, 특히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기 직전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고, 피해자의 친모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0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2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총점: 13점), 강간통념척도 검사(KRMAS-R) 실시 결과 피고인의 강간 통념 수용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1.88점으로 남자 대학생 비교 기준점인 2.39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적 통념 또한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을 너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