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몇 달만 쓰고 갚겠다. 8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1. 차용증서 1. 문자메시지 캡쳐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2. 6.경 800만원, 2013. 10. 19, 60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6.경 피고인이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주겠다고 하여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2013. 10. 19. 경에는 전주에서 보험금 3,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하여 6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으며, 이를 비롯해 피고인에게 합계 4,08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6.8.8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3. 10. 19. 6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19쪽 내지 제20쪽, 제36쪽), 이러한 사실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또한 피해자는 2017. 12.경 및 2018. 1.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4,000만 원 가량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06쪽, 제209쪽, 제212쪽), 피고인이 2018. 4. 9.경 피해자에게 '2018. 7. 30.까지 4,17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수사기록 제130쪽)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41쪽), 이후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1,640만 원을 차용하였다거나(제1회 공판조서 참조), 2,68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제3회 공판조서 참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합계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향후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현재 췌장암으로 투병중이어서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5:25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흡연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기 치는 나쁜 놈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3:40경 서울 B에 있는 C구민회 건너편 둔치 D 제1체육공원에서 서울C구청 치수과 소속 공무원인 E(36세)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D 인근 음수대, 이동식화장실 동절기 단수 작업을 하는 것을 보자, 단수 조치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E 등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고, 위 E의 손에 쥐어져 있는 단수조치 알림문(코팅된 A4용지)을 빼앗아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동절기 단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인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내용과 정도, 그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0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6. 4. 구속취소 된 후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3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7. 18: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 피츠 맥주 1캔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 20:16경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3,200원 상당의 삿뽀로 맥주 1캔을 바지 앞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7. 18: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물티슈를 손으로 수 회 내려쳐 물티슈 포장지를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231] 피고인은 2019. 3. 18. 17: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병원' 대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의자 및 집기, 약품, 커피자동판매기 등을 발로 차며 간호사들과 병원 안의 환자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간호사가 진료접수 및 수납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손괴된 물티슈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1. 영수증 [2019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편의점과 병원 등지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동안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0: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목격자),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판매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아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7.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 2019.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3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01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8. 14:22경 대구광역시 북구 AD에 있는 AE은행 앞 노상에 이르러,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F이 운행하는 A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불종로 43, 우체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0. 01: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대전으로 이동하다가, 택시가 동김천 IC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이곳 인근에서 여관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인근 지역에 있는 여관에 들어간 사이에 택시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21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20:38경 강릉시 하슬라로 27 강릉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A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AK에 있는 AL편의점 부근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01,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강릉지원 재판계속 중 사건 진행상황 확인),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일부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정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A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일부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진천동지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행인이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Ⅱ저상(터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6: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주)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김포한강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3차로 끝 갓길 부분에는 E이 정차중이던 F 한국쓰리축14톤윙바디 화물트럭이 비상 방향등을 점등한 채 세워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 트럭 적재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6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17경 경기도 김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골절, 폐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 사진, 사고영상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2: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대리기사와 대리 비용 문제로 파출소에 방문하여 말다툼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고하고 욕설을 자제하라고 요구하자, 왼팔의 팔꿈치로 위 D의 가슴, 오른쪽 턱과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유성구 관평동 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1회 쳤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택시에서 내려 소변을 보고 다시 택시에 승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 괜찮게 생겼다. 나는 보지는 싫고 니가 마음에 든다. 야 100만원 끊어, 나 못 믿냐? 내가 그 이상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의 정도 등 피해사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3년에 택시에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O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P 앞 도로를 심곡로 방면에서 Q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주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4. 1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팔꿈치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손괴한 후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거 신랑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가"라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9cm, 손잡이 10.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려 찍을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손에 쥔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집 밖으로 도망가자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1,5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 손의 상처, 점퍼 등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3311호 판결문 1부, 2018고단3311호 사건 요약정보 조회(확정일자)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일한 시기의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액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액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3. 00:20경 평택시 I에 있는 J은행 평택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 소재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7. 12. 26. 위 C 사무실에서 도심형 자전거 9대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2018. 4. 3.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 자전거 9대 중 1대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떼어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C 사무실에 있던 도심형 자전거 중 모델명이 RE-350인 분홍색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에도 2017. 12. 26. 압류표시가 부착되었음을 전제로, 이후 피고인이 이를 떼어냈다고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애초에 이 사건 자전거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어떠한 표시도 떼어낸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조서의 압류목록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도심형 자전거 7대'와 '포장된 도심형 자전거 2대'가 압류되었다는 표시만 되어 있을 뿐 각 자전거의 모델명이나 색깔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압류 당시 압류표시를 부착해 놓은 상태로 9대의 자전거를 촬영한 사진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자전거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사진도 존재하지 않으며, 고소인도 이 사건 자전거에 압류표시가 붙어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당시 압류를 진행했던 집행관 D, G도 이 사건 자전거가 압류된 9대의 자전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전거도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어 이 사건 자전거에 압류 표시가 부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자전거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9:36경 파주시 C에 있는 (주)D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2세)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문제로 (주)D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F과 시비가 생기고, 피해자가 자신의 컨테이너 해체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뒹굴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을 방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2019고합191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1)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1)공소사실에는'36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6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5. 5. 04: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거실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삼성 LCD 텔레비전에 던져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팔, 다리 자르고, 앉은뱅이 만든다, 걸레보다 못한 년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나도 죽을거다."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한 후, 피해자에게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문세개 다 잠갔다, 소리 지르지 마라, 내 보다 목소리 크게 내면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 같은 날 08:57 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약 5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28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08:09경 김천역과 영동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부산발 서울행무궁화호 E 열차의 6-7호차 통로에서, F 소속 열차전무인 D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을 향하여 얼굴을 들이밀며 "아줌마! 승차권 잃어버린 것도 죄냐,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내가 칼로 찌르면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여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 안내 및 승차권 확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무전 연락을 받고 위 사건 현장으로 온 F 소속 여객전무인 G이 위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G에게 "씨발놈의 새끼 차표 없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G의 오른쪽 턱을 1회 치고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후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턱을 1회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G의 얼굴과 근무복 상의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 안내 및 승차권 확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부위 및 파손된 tv 사진첨부) 1. 추송서(상해진단서) 2019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초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철도안전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철도안전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와 다투면서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또한 무궁화호 기차에 탑승하여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열차승무사업소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1회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6. 경이 사건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 사건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체포될 때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D, G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9:1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C 남녀 공용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반바지와 윗옷을 살짝 들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우나 찜질방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30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가 주식회사 G 성수지점에 지입한 H 피아트 500X 차량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른 공업사에서 고치면 비싸니 내가 차량 수리를 해 주겠다. 부품비 1,530만원, 공임비 200~3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 안쪽으로 3개월 안에 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차량 부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계좌로 1,53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 약속한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해주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8. 순천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5세)이 10여 년 전 빌려간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수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분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관련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누범기간 중 다른 폭력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