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5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15. 16:38경 경기 양주시 율정로 247번길 80-7에 있는 피고인이 군복무 중인 제8사단 포병여단 C포대 생활관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2세)에게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촬영한 다음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나체 사진 2개를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나체 사진 5개, 성관계 동영상 4개)을 제작 또는 소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7. 12:4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모텔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생활관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1세)에게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촬영한 다음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나체 사진 1개를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나체 사진 7개, 나체 동영상 2개)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8. 17:2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그럼 주말에 (사진) 못 보여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예 폰을 못 받아, 적어도 1~3달 ?, 미안해요, 몰라, 나도 몰라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기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니 남친은 뭐 개맞는거지”라고 하며 피해자가 나체 사진 등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증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제출의 모텔 예약내역 첨부), 수 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증거자료[D 메신저 대화내용(사진전송 등)], 피의자 D 가입그룹 및 계정 스크린샷, 피의자 ·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B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피해자 B를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촬영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만 11~12세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약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관련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내지 소지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유사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