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이 사건 'G' 사이트(H, I, J, K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되고, 트위터를 통해 변경된 도메인 주소를 회원들에게 공지함)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그 운영자들이 직접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회원들이 게시하는 성매매후기나 음란물 게시 건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회원들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게시판 열람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성매매 및 음란물 등의 유포를 부추기는 한편,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 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제휴비(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음란사이트이다. 피고인은 위 'G'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로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4.경 재차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들에게 접촉하여, 광고수익금을 수령할 대포계좌를 모집(대포계좌는 약 3개월마다 변경되고, 피고인이 모집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가 위 사이트에 공지됨)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음란한 동영상을 소개하는 등으로 위 'G'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물의 유포 및 공유를 독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6. 4. 20.경 'L'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운영진을 통해 위 사이트 '영상관' 카테고리의 'AV연구실' 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일본 음란동영상의 스크린샷 및 소개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18건의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사진을 전시 및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G'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음란동영상 공유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사이트의 '영상관' 카테고리에 'AV-일본', 'AV-일본노모', 'AV-서양/기타', 'AV-국내,중국,기타', 'AV-고전(종합)'이라는 제목의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2016. 4. 20.경 아이디 'N'를 사용하는 회원으로 하여금 위 'AV-일본' 게시판에 "O"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녀가 음부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일본 음란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게시판을 이용하여 총 32,418건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및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G'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야TOP', '야공화국'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후 그 하위에 성매매업소의 업태별로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업소회원'으로 가입한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 '업소 위치, 성매매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 성매매대금, 예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성매매업소의 광고 배너를 게시해 주고, 그 대가로 매월 10~6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6. 4. 중순경 위 사이트에 피고인이 확보한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를 광고비 입금계좌로 공지하고, 2016. 4. 28.경 일산 소재 성매매업소인 'R'의 업주로부터 위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위 사이트의 '야공화국' 카테고리에 있는 '홍보-오피(비강남)'이라는 게시판에 'R'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개 성매매업소 업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G'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노출된 신체 부위나 치마 속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이른바 '몰카' 촬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고, 위 사이트의 '포토겔러리' 카테고리에 반드시 회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만 게시할 수 있는 '회원직찍(거리의여인)', '특별게시판(베스트샷)'이라는 게시판을 만든 후, 2017. 3. 25.경 아이디 'S'을 사용하는 회원으로 하여금 위 '특별게시판(베스트샷)' 게시판에 "T"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승무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1.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게시판을 이용하여 총 236건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의 형인 B에게 "다른 사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구해주면, 3개월 동안만 사용하고, 첫 달에는 200만 원, 두 번째 및 세 번째 달에는 각 100만 원씩 사용료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2016.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B의 집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 통장과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받았다. 2)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B의 집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제안에 따라 B이 구해 온 X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Y) 통장과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의 동생인 A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구해주면, 3개월 동안만 사용하고, 첫 달에는 200만 원, 두 번째 및 세 번째 달에는 각 100만 원씩 사용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9.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평화의집에서 만난 V에게, "내 동생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해주면 3개월만 사용한 후 폐기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라고 말한 후 이에 V가 동의하자, 2016.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남구로역 인근 골목길에서 V를 만나,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 통장과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받은 다음, 그 다음날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A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보영운수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X에게 "내 동생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해주면 3개월만 사용한 후 폐기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X가 동의하자, 2017. 1. 초순경 위 (주)보영운수 사무실 인근 제일은행 건물 근처에서 X를 만나, X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Y) 통장과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받은 다음. 그 다음날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A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내가 건네주는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수시로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여 돈을 인출해 주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6.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하철역 입구에서, A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한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개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A의 요청에 따라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시로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사이트 캡쳐사진(최초 접속화면), 성매매업소 회원가입화면, G(J)사이트 내부접속화면, 각 상위메뉴(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 배너광고 입금계좌 확인,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 분석, 변경된 입금계좌, 내사보고(G 사이트 관련 사건 첨부에 대한 보고), 몰카게시자 S에 대한 공람기록, S이 게시한 몰카사진 캡처, 몰카게시판 안내 게시글 캡처,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0), SC은행 X 계좌 거래내역, 각 성관계 촬영 비공개모임 대화 내용, 가명 'Z' 사용자 게시물 캡처, 입출금내역 분석, 입금계좌 변경내역 확인(농협 A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72, 73, 101, 110, 111), 체크카드사본, 수첩메모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부당이득금 입금계좌에 남은 금액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라.항에 대하여는 위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공모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과거 'G' 사이트의 운영을 담당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이트의 운영방식, 게시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또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촬영한 여성들의 노출부위 사진을 촬영·게시하는 행위 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 사이트의 운영 목적은 각종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알선 광고업주들로부터의 광고수익금 취득이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은 피고인의 광고수익금 수령·인출 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성취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또는 방조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주장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광고수익금 수령·인출 행위는 성매매광고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성매매광고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사진 배포,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한 사진 배포, 전시 방조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G'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여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사이트의 광고수익금을 수령·인출하는 역할을 하며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