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2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25 상해 |2017고단1464(병합) 재물손괴, 협박(공소취소) |2017고단3045(병합) 사기 |2018고단12(병합, 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 이현정, 서동범(기소), 류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10. 부상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25 피고인은 2017. 1. 25.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전에 피해자 E(22세)과 말다툼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 낸 후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점 밖에서 피해자가 일행인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64 피고인은 2017. 2. 24. 06:2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23세)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케이티엔지 말랑듬뿍 담배 광고판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위 광고판에 금이 가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3045 1. 2017. 8.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02:41경 제주시 J건물 K호에서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47세)이 운영하는 'N식당'로 전화하여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피자 등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자를 배달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새벽경 위 J건물 K호에서 시가 33,900원 상당의 피자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7. 8.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02:35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46세)이 운영하는 'Q식당'으로 전화하여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치킨 등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자를 배달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새벽경 제주시 R 원룸 S호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치킨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T(변론분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동승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다가 사고 후 병원 진료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T, U, V,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위 사람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T는 친구인 X을 피해자 역할을 할 동승자로 섭외하고, Y K5 승용차를 렌트하고, 피고인은 지인들인 U, V, W을 역시 피해자 역할을 할 동승자로 섭외한 다음 그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T는 2015. 3. 17, 14:03 경 제주시 Z 에 있는 AA호텔 앞 도로에서 위 Y K5 승용차에 X을 동승시켜 운행하다가 U가 피고인, V, W을 동승시킨 채 운전하던 AB 무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T는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렌트카 회사를 통해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등은 제주시 AD에 있는 AE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T는 U, V, W,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1)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92,0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T, AF, AG, AH, A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T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T는 범행에 이용할 승용차 렌트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지인들인 AF, AG, AH, AI를 피해자 역할을 할 동승자로 섭외하고, 범행어 사용할 AJ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그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3. 10:50 경 제주시 AK에 있는 AL식당 앞 도로에서 위 AJ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리 약속한 것과 같이 위 AF, AG, AH, AI가 AM이 운전하는 AN 택시에 탑승한 직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렌트카 회사를 통해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위 AF 등은 제주시 AD 에 있는 AE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1) "2015. 3. 18.경부터 2015. 4. 29.경까지" 부분은 위 2015. 3. 17. 자 고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리비, 각 공범들에 대한 합의금이 지급된 시기이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하 범죄사실 2, 3항 부분도 같다(증거기록 512-513쪽 참조). 피고인과 T는 AF, AG, AH,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41,6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T, AP, AQ, AR, AS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T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T는 지인인 AS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섭외하고, 그 명의로 가해차량으로 이용할 AT 엑센트 승용차를 렌트하고, 피고인은 지인들인 AP, AQ, AR을 피해자 역할을 할 동승자로 섭외한 다음 피해차량으로 이용할 AU SM3 증용차를 렌트한 다음 그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AS 2015. 6. 25. 21:20 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 해안도로에서 위 AT 엑센트 승용차에 T를 동승시켜 운행하다가 사고지점 직전에서 T를 하차시킨 다음 피고인이 위 AP, AQ, AR을 동승시킨 채 운전하던 AU SM3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위 AS 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렌트카 회사를 통해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등은 제주시 AV에 있는 AW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T는 AP, AQ, AR, AS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25,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17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7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2018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의 각 진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 사진, 보험금 지급내역, 1. AH, W, AQ, AR, AG, T, U, V, X, AF, A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자 등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 고단12 의 증거기록 514~515쪽),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등(그중 2018고단12 의 증거 기록 533-5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제30조(2018 고단12 의 각 죄에 한정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1225 의 죄, 2017고단 1464 의 죄, 2017고단3045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2018고단12 의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8고단12의 죄에 관하여 2018 고단12 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8고단12 의 죄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에 대한 수사 당시에 스스로 자인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2018고단12의 사기죄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과 T가 이 부분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편취된 보험금의 많은 부분도 피고인 등이 차지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는 피해자 E과 피고인의 후배인 F의 싸움이 일부 원인이 된 점, E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E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7고단1464 사건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2017고단3045 각 사기죄의 피해액수가 73,900원 상당이고, 각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2017고단3045 증거기록 72~74쪽)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상해를 가한 경위나 동기가 불량한 점, 재물손괴 범행은 영업 중인 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운영자가 근무하던 중에 저질러진 점, 2017고단3045의 각 사기죄는 단기간에 2회나 소규모 영업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며, 각 범행 직후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부분 각 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인 점, 피고인은 2010년 상해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고, 2011년 및 2013년 상해죄로 각 벌금형, 2011년 재물손괴죄, 2016년 폭행죄 및 협박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4년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