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05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3. 14.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하늘보리’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477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은 2020. 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하늘보리’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2. 7. 22:17경부터 다음 날 13:15경까지의 사이에 위 ‘C건물’ D호에서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하늘보리’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A 모발) 1. 마약감정서(B 소변), 마약감정서(B 모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 추송서 [피고인 A은 B이 몰래 맥주에 필로폰을 희석하였는데 이를 모르고 맥주를 마셨을 뿐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B은 이 법정에서 F가 B 등에게 필로폰을 구해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그날 맥주에 필로폰을 타서 증인과 먹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쪽), 당시에 B은 피고인 A과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는데, 피고인 A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맥주를 모르고 마셨음에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이 법정에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반면에, 피고인 A은 이미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마약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그 수사가 개시되었고(증거기록 14쪽),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이 맥주에 필로폰을 희석시켜 마시게 된 사실은 B만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B이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최초 수사받을 때 B이 몰래 타서 먹인 거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쪽), 이후 B은 2020. 4. 15.자 1회 경찰 수사에서 “G한테 받아서 몰래 맥주에 타서 먹었다”고 진술하고, 2020. 5. 15.자 2회 경찰 수사에서는 “일주일 생각을 하고 전화 드리겠다”,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요”라고 진술하고 2020. 6. 23.자 3회 경찰 수사에서는 “A에게 맥주에 타서 먹자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 A의 최초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B이 허위의 진술을 꾸며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4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천안동남경찰서 마약 사건 관련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고,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