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5. 08:2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용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가 적색일 때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용두역 쪽에서 도선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19세) 운전의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족근관절염좌 등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두역 쪽에서 도선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A 운전의 C 포터 Ⅱ 화물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A(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20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 F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합의가 이루어 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상에서 강아지를 보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십할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 다수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중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18세)가 교복을 착용한 채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 사진 제출,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4. 04:25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이대로 중앙중사거리 부근을 불곡사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 및 선행차량의 정지 여부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적절히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행의 D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의 뒤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신전 골절 및 탈구로 인한 호흡중추 손상으로 발생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같은 날 04:3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체검안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고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8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7. 4.부터 2016.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 2016. 10. 임금 합계 1,637,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2018. 2. 20. 근로자 Dol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0:15경 영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횡단보도를 기차역에서 벨리나 웨딩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잠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45세, 남)의 우측 옆구리를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동대문구 C 앞 편도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6. 01: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0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B, C모텔 203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16, 17:58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호텔E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4g씩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 (필로폰 합계 0.12g)를 자신의 상의 점퍼 좌측 안주머니 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장수오리마을 앞에서부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평소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후배가 여러 개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 체육관 신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10,000,000원당 매월 2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체육관 신설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8.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74,370,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으로부터 투자금 및 이익금 회수를 요구받자, 변제기일을 연장하기 위해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파산면책 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신청인 A(E), 채무자 F(G), 선고일시 2016. 9. 6. 10:40, 주문 1. 채권자 A에 대한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2. H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3. 채무금액 1억7천4백만원에 대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2017년 3월 13일까지 완제를 결정한다. 4. 채무자 F의 무관심과 연락두절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벌금 8백만원과 채무금액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5. 완제확인후 채권자의 대리인은 확인증과 종결서류 첨부하여 법원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종결이 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F의 기소권을 중지한다.(형사사건으로 전환한다) 6. 채무자 F가 운영중인 I체육관의 보증금 1억2천만원을 2017년 2월 27일까지 건물주와 협의하여 지급받을 것을 선고한다. 7. 2017년 2월 27일 이후 I체육관의 임의처리권을 채권자 A에게 부여한다. 8. 채권자집회에서 제기했던 차량 아우디 A6차량(J)을 2016년 12월 16일 16:00까지 창원지방법원 경매차량 보관소에 임시보관하고 차량키는 법원 주사 K에게 반납한다.(반납확인은 A의 법률대리인이 실시하고 법원에 확인서 제출한다. 제출시 원본 결정문 양식을 따른다.) 9. 차량은 완제명령일시까지 완제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 A의 의사에 따라 매각 및 처분이 가능함을 고지한다. 판사 L₁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김해시 M 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결정문을 휴대전화로 찍은 다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D에게 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판사 L 명의로 된 결정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진례 농협 동부지점, 수협 계좌 거래내역 1. 결정문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 02: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길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9.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C교회 내 식당 에서 그 곳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과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 1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2차례)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으로, 판결이 확정된 지 3달이 되지 아니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5. 24. 23: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108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4번 출구 일반 대합실 내에서, 의자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김해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인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안구역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5경 C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19. 1. 10. 23:20경부터 대전 반석동에서 세종시 어진동까지 피해자 B(41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같은 날 23:50경 세종시 갈매로 477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북쪽 정문 앞에서 대리운전을 끝내고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며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쫓아와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서작성 보고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상처 사진, 파손된 안경 사진 및 피고인의 욕설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00:0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노상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0세)의 D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이니 가라고 하며 조수석 문을 닫자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후 내리라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27. 00: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 A에게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횟 고 걷어찼다.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수사보고(순번 14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01. 00:40경 부천시 B빌딩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C(73세)으로부터 주차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인근 식당을 많이 이용했으니 주차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위 주차장 출입구에 피고인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정차하여 약 20분간 다른 차량이 위 주차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 01:35경 부천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운전자와 다른 사람이 싸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5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측정하기 싫다,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내용, 방법 및 죄질 정도, 종전 동종, 유사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9. 5. 15.자 합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제주시 D에 본점을 두고 관광농원 및 농촌체험학습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제주시 EF, G, H 토지상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데크(8.7m×5.7m) 15개소, 공 동취사장(6.4m×4.7m) 1개소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754.12㎡ 규모의 밭에 송이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개발행위허가위반현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허가사항에 대한 무지로 인한 범행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질변경된 부분이 합법화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8. 1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 성광연립 부근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8. 13. 04:40경 익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사랑사거리 방면에서 영광굴비 방향으로 편도1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보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옆면 부위를 피의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6,521,513원 상당액을 손괴한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5.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 88번길 4 에 있는 건일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증포동 방면에서 현방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22: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 88번길 4 에 있는 건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경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억 3,000만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입금액 합계 3억 7,500만원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3. 경 위 1항과 같이 E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억 7,50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칙행위자 인정사항, 범칙사실, 범죄일람표 등, 세금계산서, 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G 등 상대업체 대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업자 현황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계산서상 액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2017고단11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17호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실제 운영자가 아닌 이사에 불과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과정에서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실질적으로 증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G과 직접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던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고 위 G과 산전후 휴가에 관하여 직접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운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H,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사본 1. 판결문(남부지법 2013가합12991 해고무효확인 등)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권리를 침탈하고서 그로 인한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고자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의 위증에 불구하고 그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의 피해자 측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 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성실한 기업가로 인정받고 봉사활동, 기부활동을 하여 왔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서 법정에서조차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중국 광저우에서 의류구매 대행사를 운영하던 중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시계 등 위조 상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위조 상품을 운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문 배송업체를 통하여 위조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자신의 창고에 보관한 후 이를 위조 상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배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일을 도와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5.경 시흥시 E 2층 2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상표권자 '로렉스 에스아'의 등록 상표인 로렉스(ROLEX, 상표등록번호 제0012364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로렉스 시계 90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정품 시가 41억 5,51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상표법 위반 압수품의 감정의견서 및 단가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정품단가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보관하다 발각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국내 위조 상품 유통구조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전문적으로 위조 상품을 유통시킨 점,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단순 가담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20번길 38에 있는 문창동사무소 앞 도로를 문창시장 쪽에서 충무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는 적재함 뒷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운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적재함 뒷문의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재함 뒷문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적재함 오른쪽 뒷문이 갓길 방향으로 갑자기 열리면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9세)의 얼굴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26. 07:30경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1: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