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호텔의 소유자인 E의 동업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E에게 고용되어 위 D호텔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사람들이며, 피해자 F은 위 D호텔 G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방실침입 피고인들은 2021. 12. 28. 17:10경 위 D호텔 G호에서, 피해자 F을 퇴거시키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층 탕비실에 있는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망치를 가지고 위 장소로 오고, 피고인 A은 위 빠루를 이용하여 위 G호 출입문을 뜯어내고, 피고인 C은 출입문 안쪽에 놓인 소파를 치워 위 G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방실침입 피고인 A은 2022. 1. 1. 03:10경 위 D호텔 G호에서, 피해자 F을 퇴거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쌓아둔 가구 및 집기 등에 올라타 위 G호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각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방실 점유가 불법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실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의 경우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E이 피해자의 모인 I을 상대로 위 D호텔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호텔에 관하여 인도집행이 마쳐져 있던 사실, 피고인들은 소외 E의 동업자 내지 경비업무를 위하여 E에게 고용된 자들로서 D호텔을 인도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방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실침입죄를 구성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 자력구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법성도 인정된다. 1) 소외 E과 피해자의 모 I은 2018. 2. 28. 위 호텔 G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위 시기 경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르기까지 위 호텔 G호에서 거주하였다. 즉, 피해자의 점유는 그 발생원인이 계약에 의한 것이고, 기간도 3년가량 되어 피해자의 점유는 주거의 평온이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2) 피해자의 모친이 강제집행에 불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G호를 계속 점유 중이었으나, 앞서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응의 보호될 가치가 있는 주거의 평온이 발생한 이상, 피해자의 점유가 부적법해지는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이 보호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뀌지는 아니한다. 3)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 있는 방어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문을 뜯고 침입하는 행위가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명도집행은 2021. 12. 23. 마쳐졌고, 피고인들이 침입을 한 시기는 2021. 12. 28.경부터로,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로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 피고인들이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점유를 침탈할 수 있는 시기는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여성인 피해자가 주거하고 있는 방실에 빠루 등을 들고 침입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1. 12. 28.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 D호텔 G호의 현관문을 뜯은 사실, 이후 피해자가 입구에 소파, 의자, 테이블 등으로 벽을 세워 출입을 차단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2022. 1. 1.경 피해자가 출입차단을 위해 세워둔 위 가구를 타고 넘어와 위 호텔의 현관까지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의 평온을 침해하는 침입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자구행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 B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인도집행 종료 후에 퇴거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범죄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