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축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보조금 50%, 축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사지골절 및 탈구·탈골, 경추골절 등),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이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매매계약서, 증거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소 중개상인 E과 함께 가축재해보험금을 받기 위해 도축할 시기가 도래한 소가 마치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1. 12. 26.경 위 D목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젖소(이표번호 F)의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10만 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G으로부터 위 소가 '우측 부전골 골절로 근육파열, 출혈 등 예후 극히 불량하여 절박도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1. 4.경 H조합 지산 지점에서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 매매계약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12.경 보험금 1,36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760,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소들은 수의사 G으로부터 사지골절이나 산욕마비 또는 경추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도 대부분 진단 다음 날 또는 그로부터 수일 안에 화성시에 있는 (주)I 도축장에서 모두 정상인 소로 도축되었고, 예후가 극히 불량하여 절박도살이 필요하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2~3마리는 10일에서 약 3개월 뒤 정상 도축된 사실, 도축장에서는 소가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가야 정상인 소로 도축되는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소를 1마리당 1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도축일 무렵 E로부터 30만 원, 80만 원, 139만 원, 150만 원 등 매매대금을 웃도는 돈을 송금받은 사실, E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처리하여 주었고, 수의사 G에게 3만 원에서 수십만 원(진단서 1매당 발급비용이 3만 원이고, 송금액은 3의 배수이다)씩 돈을 송금한 사실, 가축재해보험 담당자는 농장에서 기립불능 소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이 오면 현장에 나가 실사를 하고 사진을 찍지만, 은행 업무로 바빠서 현장에 나가지 못할 때도 있고, 그 경우 수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20~133, 177, 184, 196~197쪽, 별첨 증거서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진단서 등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수의사의 진단을 받고 실제로 아픈 소를 E에게 매도한 것이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들을 매수한 E는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축주와 관련된 동종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계약 건은 허위가 아니고, 도축일 무렵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이 사건 소들과 함께 매수한 수송아지 등 다른 소의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소를 정상 도축하면 매입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고, 일단 소가 일어서서 도축장에 걸어 들어가면 정상인 소로 처리해주므로, 뒷다리를 보폭 정도의 여유만 남기고 묶거나 전기충격을 주어 일시적으로 일어서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15m 정도는 충분히 걸어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도축장의 우도는 좁아서 소가 통로 양쪽 난간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기립불능 판정을 받은 소(이표번호 K)에게 일정한 충격을 가하자 벌떡 일어선 후 30초 이상 정상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증 제10 내지 13호증). 라. G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기립불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립부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별첨 증거서류 중 각 진단서). 기립불능은 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나, 기립부전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못 일어서고, 일어서더라도 절뚝거리면서 걷다가 다시 주저앉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지골절 진단은 네 다리 모두 부러진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한 다리만 부러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따라서 위 진단서가 이 사건 소들이 전혀 일어설 수 없는 상태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소들이 정상 도축되었다고 하여 위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마. 가축재해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범위는 "부상(사지,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로 기재되어 있고, 반드시 소가 '기립불능'이 되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즉 부상으로 인한 '기립부전'으로 즉시 도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증 제4호증의 1, 2, 3). 젖소는 우유 생산을 위하여 임신과 분만을 반복하기 때문에 다른 우종에 비하여 골밀도 저하, 근육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큰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기립부전' 취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축협에서 가축재해보험업무를 담당한 직원 L는 자신이 맡은 목장 운영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사무실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휴일 또는 퇴근 시간 이후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기립불능 소인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서도 연락을 받으면 축사를 방문하여 소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다만 이 사건 소들은 직접 사진을 찍은 경우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자주 진단서를 제출하는 의심스러운 다른 농장이 있어 방문하였으나 그곳도 허위 신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