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201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7. 확정된 자로서, ㈜B(이하 'B' 라고 함) 주가 조작 사범 C 등으로부터 주식 매수 담보금 명목으로 B 주식을 제공받고 주가 주작에 가담한 자이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B 대표이사 회장 D(2014. 8. 12. 징역 2년 선고)은 2008. 6.경 E 특허권 보유자인 F으로부터 B 제3자 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고, 보유 주식 약 400만주를 담보로 10여 개의 증권사로부터 130억 원을 차용하여 F에게 대여해 주었고, F은 D으로부터 차용한 130억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아들 G, 처 H 명의로 B 주식 90만주를 배정받았다. 이후 D은 증권사로부터 차용한 13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고, 2011. 12.경에는 원리금이 15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자신이 소유한 B 주식을 매도하여 원리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당시 B 주가는 1주당 5,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D은 자신이 보유한 B 주식 200만주를 매각하고자 하였는바, 원리금 150억 원 상당을 모두 변제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최소한 주당 8,000원 이상이 되어야 150억 원 상당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가조작 전문가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미 2005년경 B 주가조작을 실행한 경험이 있던 B 재무부장 I(2014. 2. 7.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여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2011. 12. 중순경 주가 조작 전문가인 C(2014. 8. 1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에게 B 주가를 8,000원 이상으로 부양시킨 다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200만주를 블록딜로 매도해 주면 주당 8,000원이 넘는 초과분을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C은 이러한 D의 제안에 대해 주가 조작 전문가인 J. 사채업자인 K(2014. 9. 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과 상의를 한 다음 C은 D으로부터 주가 부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J은 주가 조작 선수들을 통해 주가를 8,000원 이상 올리는 역할을, K은 주식 매집과 함께 펀드 등을 이용해 블록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C과 J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계좌들을 동원해 B 주식을 매집하면서 시세 조종을 시작하였고, 더 높은 가격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 D에게 주식 매집 담보용 주식을 요구하여 D은 주가가 7,000원을 넘어설 경우 블록딜 물량 200만주 중 일부를 담보용 주식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 11.경 B 주가가 7,000원을 넘어서자, D은 2013. 13, 20만주, 2012. 2. 6. 30만주, 2012. 3. 5. 20만주, 2012.4, 18. 10만주 등 총 80만주(블록딜 물량 200만 주중 일부)를 C과 J에게 담보용으로 제공하였고, C과 J은 직접 자신들이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함은 물론 L(2014. 4. 1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M(2015. 9.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N(2015. 9. 1. 징역 1년 선고), O(2016. 4. 14. 벌금 1,000만원 선고) 등에게 주식과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시세 조종을 의뢰하여 주가를 조작하였다. 이러한 시세 조종으로 B 주식은 2012. 3. 26. 주당 11,900원까지 이르렀는데, 이를 정점으로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2012. 4. 말경 급기야 8,000원대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D은 B가 투자한 콜롬비아 유전사업에 대한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2012. 6.경 명동 사채업자 P로부터 150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 주식 4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2008. 6.경 증권사로부터 130억 원을 차용하면서 제공한 담보 400만주를 포함해 총 800만주가 증권사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게 되었다. 당시 D B 주식 970 만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대부분인 800 만주가 증권사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됨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비율 130 ~ 150%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가 이루어져 보유 주식 대부분을 잃게 되고, 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지자 보다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도록 I과 C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C 등은 2012. 5. 2.경부터 2012. 9. 24. 경까지 사이에 Q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36 명 명의 총 17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484회 422,503 주의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3,474회 1,556,807 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650회 472,102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1,389회 1,634,552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48회 144,548주의 시가관여 주문, 총 96회 271,949 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총 6,141회 4,502,461 주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B 주가를 8,210원(2012. 5. 2. 종가)에서 9,190원(2012. 7. 3. 장중최고가)으로 상승(119.36%) 시켰다. 한편, C은 2012. 9. 2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U 측 매도하는 20억 상당의 B 주식을 매수해 달라, 이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큰 피해가 온다, 주식을 매수해 주면 매수금액의 5%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매수한 주식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의 30%를 주겠다, 또한 주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B 주식 6만주도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손실도 보전하여 주겠다, 다만 매수한 주식은 한 달 정도 보유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C이 다른 주가 조작꾼들과 함께 B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C의 제안에 동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S을 통하여 T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 285,000주를 U으로부터 통정으로 매수하여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하락을 방지하여 주고, 장중에 유통되는 B 주식 물량을 줄여 C 등의 위와 같은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B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V, K,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N,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W,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분석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혐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및 A 도피사실 확인),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보고2),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606, 서울고등법원 201628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일부개정되고 2013.5. 28. 법률 제11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