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8.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수리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 26세)과는 휴대전화 수리 문제로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3: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3. 2. 01:15경 C에 있는 'D'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맥주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이 함유된 약물을 타서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02:15경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서부터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서울 마포구 E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 객실에서, 졸피템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음성녹음자료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확인'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및 'E' 호텔 CCTV 첨부), 수사보고(모텔CCTV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성폭력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성관계를 가졌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약물을 타서 마시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맥주에 졸피뎀이 함유된 약물을 타서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약물 효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의식을 잃자 이러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1. 23:00경 함께 식사를 하며 피고인은 소주 1병을, 피해자는 산사춘 1병을 마시고 각자 산사춘 2잔씩을 더 마셨다. 2017. 3. 2. 01:15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해서 피해자는 바로 화장실을 갔고 피고인은 계산대에서 대금을 계산하고 맥주 2캔을 사가지고 4번방으로 먼저 들어갔다. 같은 날 02:05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약 500미터 떨어진 모텔에 들어갔다. 2)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노래방 갈 때까지 마신 술은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양이었고 취하지 않았다.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미리 종이컵에 따라 놓은 맥주 1잔(두 모금 정도)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화면 가사가 겹쳐서 보였다. 이후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이 나는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던 장면과 피고인이 "또 하고 싶은데 콘돔이 더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했던 장면만 기억이 난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나체로 모텔 침대에 누워있었다.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차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 숙취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머리가 얼얼하면서 아프고 바보가 된 것처럼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3) 피고인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맥주를 두 모금 정도 마셨고 노래를 부르다가 어지럽고 가사가 겹쳐서 보이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작성보고). 4) CCTV 영상으로도 다음과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노래방에 들어갈 때 피해자는 혼자서 계단을 내려가고 화장실도 잘 다녀오는 반면, 약 50분이 지나 노래방에서 나올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끌고 계단도 부축해서 올라갔다.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있고, 피고인이 모텔 대금을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는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주저앉듯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옆에 세워둔 안내판에 부딪혀 그 위에 있던 책자를 떨어뜨리고 뒤쪽 벽에 기대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5) 피해자는 이 사건일인 2017. 3. 2. 21:05경 F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 검사를 받았다. 검사 당시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zolpiderm)과 졸피뎀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인 카르복시페닐졸피뎀이 검출되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 두통, 졸음, 현기증, 우울 등의 이상반응이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6) 피해자는 졸피뎀을 알지 못하고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2. 5. 5.부터 이 사건 무렵인 2017. 5. 4.까지 피해자가 병원, 약국에서 처방, 조제받은 내역에도 졸피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 상태에 이상이 생긴 것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시고부터이고, 피해자가 느낀 이상 현상은 졸피뎀의 이상반응 증세와 유사하다. 노래방에 가자마자 화장실에 갔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노래방에서 어느 방을 배정받아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이 맥주에 약물을 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쉬고 싶다고 해서 모텔에 갔고 새벽에 피해자가 깼을 때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성관계를 하였으며 처음에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콘돔을 사용하자고 해서 10분간 콘돔을 찾아서 다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이 사건날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경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지 않았다고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데 어쨌든간 저 건드셨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그러시면 내일 만나서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제가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을 해드리겠어요"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콘돔은 하셨나요"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하고는 피해자가 재차 묻자 "콘돔이요?"라고 반문하였고 질문을 세 번째 받고서야 "콘돔은 했죠"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사용하라고 해서 찾아서 하지 않았느냐고,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확인하거나 환기시키는 말은 전혀 없다. "내일 만나서 기분 나쁜 거 다 얘기하시고, 저한테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건 그렇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여 먼저 합의를 언급하였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5,000만 원을 주겠다며 기한을 달라고, 고소를 미뤄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미리 녹음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고, 법정에서 보인 진술에 임하는 모습, 태도 등에 비추어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약물을 미리 준비한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기도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2017년 7월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와 기소가 지연되어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2년 남짓이 지난 시기에 떠올리고 싶지 않을 사건을 상기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환각제를 투약한다거나 피고인의 재력을 보고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공격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한다.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내용이 곧 준강간의 수단이 된 의식장애이고 간음행위로 인한 별도의 상해는 아니다. 피해자의 의식장애, 두통, 구토 등 이상증상이 가볍지 않았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