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용역업체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초순경 C조합과 '청산자 협의 및 부지정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 청산자 및 세입자 이주 및 부지정리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C조합과 부산 남구 D에 있는 지상 5층 건물 중 3층을 임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함)과 사이에는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위 지상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오전경 B㈜ 철거현장팀장인 F과 철거 용역업자 G에게 위 피해회사 사무실이 있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공가를 확인하고, 공가가 확인될 경우 건물내부에 있는 물건을 폐기분류하고, 피해회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그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과 G은 불상의 철거업체 용역원 1명과 함께 2016. 8. 13. 13:30경 위 건물에 도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1층 현관 유리문이 잠겨있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F이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F의 휴대폰을 통하여 F, G과 각 통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조합에 넘어갔으므로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과 불상의 철거업체 용역원 1명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그곳 1층 현관 유리문을 깨뜨린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3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문이 잠겨 있자 F은 다시 피고인에게 재차 이를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G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철문을 강제로 열도록' 지시하였고, F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전해들은 G이 피해회사 사무실 철문의 잠금장치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내려쳐 부순 뒤 사무실 안에 들어갔다. 이후 F은 재차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 내에 사람이 없고 사무실 집기만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 받은 피고인은 F, G과 통화하며 피해회사 사무실을 공가로 처리하고 그 사무실 내에 있는 물건을 폐기물로 분류하여 G이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G은 2016. 8. 17. 09:12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박조종시뮬레이터(NTPro 5,000 시스템 장착) 1개, 선박조종시뮬레이터(NTPro 4,000 시스템 장착) 1개, 계류시뮬레이터 1개, 조종콘솔 1개, 회의용 탁자, 사무실 내 파티션, 커튼, 사무실책상 세트를 사무실 창문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사무실을 그 동의 없이 출입하여 해당 사무실을 공가로 판단·처리하고 사무실 내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근거나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근거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 G 등 B(주) 직원과 용역원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고, 공동하여 피해회사의 시가 불상의 선박조종시뮬레이터 등을 손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명도소송), C 청산자 부지정리 용역계약서, 각 내용증명, 사건발생 현장 촬영 사진, 판결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G 명의 계좌거래내역, I의 각 진술서 및 각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G에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피해회사와 조합 사이의 분쟁 상황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시와 관련된 F의 법정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진술의 뉘앙스까지 더하여 보면 신빙할 수 있는 점, CCTV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회사가 위치한 현장에서 G 등에게 공가처리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단 및 지시가 범죄 실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및 피이용자들에 대한 교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F, G에게 피해회사 사무실을 공가로 처리하고 그 사무실 내에 있는 물건을 폐기물로 분류하여 G이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G은 2016. 8. 13. 15:33경 그 지인 J을 불러 함께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가지고 나와 J의 차량(K)에 싣고 J이 가지고 가게하고, 2016. 8. 15. 11:05경 그 지인 L을 불러 함께,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3대, 컴퓨터용 스피커 1대를 들고 나와 L의 차량(M)에 싣고 L이 가지고 가게하고, 2016. 8. 16. 11:07경 위 J과 함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인 컴퓨터 1개를 들고 나와 J의 차량(K)에 싣고 J이 이를 가지고 가게하고, 17:29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데스크탑 컴퓨터 수대를 들고 나와 그 성명불상자의 차량에 싣고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가게하고, 2016. 8. 17. 12:21경 위 J과 함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데스크탑 컴퓨터 5대, 컴퓨터 모니터 4대, 컴퓨터 키보드 5대를 들고 나와 J의 차량(K)에 싣고 J이 이를 가지고 가게하고, 16:31경 N와 함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들고 나와 불상의 차량에 싣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지고 가게하고, 2016. 8. 18. 15:08경 지인 0과 함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1대를 들고 나와 O의 차량(P)에 싣고 0이 이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사무실을 그 동의 없이 출입하여 해당 사무실을 공가로 판단·처리하고 사무실 내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근거나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근거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 G 등 B㈜ 직원과 용역원들로 하여금 N, J, L, O,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등 물건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사무실을 공가로 처리하고, 그 사무실 내에 있는 물건을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하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의사는 단지 재물의 손괴 등을 통해 효용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임),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