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92

범죄사실 2014고단4792 1. 2009. 8. 14. 사기 피고인은 2009. 8. 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소유의 H빌라 매도 및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H빌라 402호를 당신에게 매도하고, 502호를 당신 동생에게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빌라 소유자인 G와 모르는 사이로서 G로부터 매도 및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피고인에게 위 H빌라를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I이나, I에게 위 H빌라의 매도를 부탁하였다는 J 중 어느 누구도 G로부터 매도 및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H빌라를 매도하거나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 운영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8. 13. H빌라 402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502호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고, 2009. 8. 14.경 502호 잔금 명목으로 1,450만 원 상당의 K 오피러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합계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8. 26. 사기 피고인은 2010. 8.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빌라 계약 건을 성사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 대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인천 L에 있는 M 소유의 N아파트 가동 204호를 매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2010. 9. 6. 위 M의 남편 O과 위 N아파트를 P 소유의 충남 태안군 Q 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6. 위 P과 위 충남 태안군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P에게 지급하여 충남 태안군 토지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결국 충남 태안군 토지를 위 N아파트와 교환하여 N아파트를 고소인에게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 운영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P과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2010. 10. 15.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8. 16. 1,000만 원을, 2010. 8.26.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1 12. 1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경 인천 남동구 R 701호에서, "H빌라, N아파트 계약 건을 성 사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 대신 1,500만 원을 주면 2011. 12. 말까지 SD 소유의 R701호 원룸을 매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위 S에게 지급하여 R를 피해자에게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 운영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1) 공소장 기재 "T"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9.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1. 12. 11.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USM7 승용차를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6050₁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남구 V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W(43세)에게 '부동산 관련 일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면서 "나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나서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약 2억 6,5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출이자,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으로 매월 460 만원 이상이 필요하였고 연체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해 7.경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700만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X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5,000만 원이 있는데 대신 채무를 승계해 주면 3개월 내에 대구에 있는 모텔을 정리해서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구 모텔에 대한 교환 계약건은 그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고, 위 항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X의 채무를 승계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중구 석수로 17에 있는 대성신용협동조합에서 채무 5,000만 원을 승계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시텔을 계약하러 가는데 98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현 시세 1억 원인 건물을 5,000만 원에 매입하여 되팔아서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30. 경2) 인천 남구 V 2층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 오백만원(5,000,000), 위 금액을 채권자 Y에게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12. 9. 14. 까지 변제한다, 채무자 W, 2012. 8. 30. "이라고 작성한 후 위 W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었던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 2) 공소장 기재 "2012. 11. 16. 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정찬범 진술청취) 2014고단6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W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W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들 중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W에 대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 W로 하여금 본건 범행을 통하여 승계하도록 한 대성신용협동조합 채무는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대신용협동조합이 포기하였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범행 관련하여 Y 명의 가압류해제신청서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록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현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이 사건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