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9. 8. 27.까지 유한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운영자로서, 피해자 B이 2015. 8. 주식회사 E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X212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구두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지입회사인 이 사건 회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관리권은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위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말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F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가 점유하며 운행관리하고 있어, 그 점유를 위 F에게 미처 이전해주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차량 열쇠 3개 중 1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몰래 가져 가 F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4. 오전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과거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차량관리를 담당했었던 I에게 ‘J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탁송기사가 오면 열쇠를 전달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같은 시 K에 있는 위 J에서 피해자가 점유·관리 중인 시가 약 5,5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몰래 탁송기사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건네주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1. 7,000만 원 송금 내역, 차량정산서 1. 영수증,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문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관리권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전하여 준 것 뿐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취거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락 내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지입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F 측에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인계하였고, F가 보낸 탁송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 인계 당시 F는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의 지입 차량임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가져가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몰래 그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인계한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인 이 사건 회사의 이익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5,500만 원 상당의 지입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49 피고인은 2021. 10. 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천 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진천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85 피고인은 2022. 4. 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F 앞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29 피고인은 2022. 04. 25. 19:15경 충청북도 진천군 I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1고단284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감정서 [판시2022고단68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2022고단82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0. 4.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4. 7.자 및 2022. 4. 2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2. 4. 7.자 및 2022. 4. 25.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4.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2. 4.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2021. 10. 4.자 음주운전 범행을 저 질렀고 이로 인해 2021. 11. 2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숙하지 않고 2022. 4. 7.자 및 2022. 4. 25.자 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마지막 범행의 경우 음주수치가 0.03%로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단주치료를 시작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6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1.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실시한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고 피고인이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5경부터 03:43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져와, 안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위 E로부터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및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어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 13:34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남, 32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가 천천히 진 행하고 피고인 차량이 추월하려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수차례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방향제를 피해차량을 향해 던져 운전석 문짝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리비 790,7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 14:10경 광주시 E에 있는 건설현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물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5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2005년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차량을 향해 방향제를 던져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죄질이 나쁘고,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각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7:3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4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플라스틱 통(약 가로 30cm, 세로 35cm)을 피해자의 얼굴로 힘껏 던져 피해자를 잠시기절시키고, 잠시 후 의식을 회복하여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악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위험한 물건 검토 및 죄명변경)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 소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제주시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1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E의 임금 합계 733만 원, 2016. 3. 11.경부터 2016. 6. 3.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F의 임금 합계 1,207만 원, G의 임금 합계 1,500만 원, H의 임금 합계 1,31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근로자) E, F, G는 2022. 5. 4.경, H은 2022. 6. 29.경 각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울산 동구 E에 있는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대암암공원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여 당시 반대차로에서 운전해오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784,000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있고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온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종범죄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고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 공모 및 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1.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63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의 E에 대한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위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1.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52세)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의 J, K에 대한 기존 대출금 합계 1,539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위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앞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역, -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송금책, 통장 등 모집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그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역할은 범죄구성요건의하나이자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인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를 실행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2021. 3. 9. 하루에 2차례의 범행을 하는 정도에 그쳤고,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9. 6. 13:30경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225-6에 있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방면 43.8km 지점 도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 갓길에서 견인작업이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견인작업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고속도로 순찰대 현장 촬영사진, 블랙박스 캡쳐 영상, 교통사고 DTG 분석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견인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멀리서부터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2차로 우측 끝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3:30경 광주 광산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혈 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B㈜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C지점의 보험설계팀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모집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피해 회사의 C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보험설계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은 피해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 회사에서 다음 달에 성과수수료를 선 지급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성과수수료를 선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몇 차례만 대납한 후 나머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실효시키거나 해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7. 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지점에서 사실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F의 동의를 받아 F 명의로 ‘G’을 가입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의 1회 보험료 594,400원을 지급한 후 2014. 8.경 진정한 보험계약인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성과수수료 4,603,311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건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진정한 보험계약인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02,836,100원의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생명보험 계약관리 화면 1. 수사보고(I 예금 내역 및 전화 진술, 영장 회신 관련, 보험계약별 자동이체 계좌 및 월별 보험 수납내역, 보험가입자 전화 진술) [피해 회사는 피해 회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피고인 등 보험설계 업무 담당자에게 보험 모집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을 성과수수료로 보험계약자들이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보험 상품의 내용에는 관심 없이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고 하여 보험에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D의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보험계약자들에게 매달 보험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음으로써 모두 실효되었는데,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 가입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해 회사가 피해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 업무 담당자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의 체결과 실효 경위, 보험료 납입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모집 실적을 올리거나 성과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를 정상적인 보험계약이라고 믿은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성과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 회사에 손해가 남아 있는지 여부, 보험료가 성과수수료에 달할 만큼 납입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의 건수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해 금액이 보험료 대납에 사용되었음 - 피해 회사로서도 보험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관리에 소홀한 잘못이 있음 - 향후 피해 회사가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피고인이 성과 수수료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납입되었음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앞 도로를 방축삼 거리 방면에서 산업용품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에 수리비 불상, D이 운전하던 차량에 수리비 8,317,47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재생하여 시청하였다) 1. E, C, D의 각 진술서 1. 통화상세내역 1. 동선 위성사진 1. 차량 운행영상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감정의뢰 1. 내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감정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인 운전차량이 저절로 앞으로 굴러가기에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이 고장으로 정차되지 않고 그대로 시속 20~30km의 저속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로부터 2분 4초 후 바로 피고인의 남편과 보험회사에 전화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남편과 보험회사에 전화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도 피고인 차량이 “제동시스템에서 제동 불능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은 확인되지 않으며 제동력은 정상범위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교통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약 1km를 2분 이상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기에 황당하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에 교통사고 현장에 찾아온 피고인이나 남편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그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도, 피고인의 도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판시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각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김0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후 곧 피고인의 남편과 피고인 운전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0:01경 부산 기장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17.까지 강원 철원군에 있는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정검사통지, 등기우편 배달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친구 E와의 통화), 수사보고서(고발인 진술 추가내용 제출), 병역법위반자 고발 관련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코로나19 검사), 수사협조의뢰(코로나 검사 사실 확인)회신, 우편물배달사실확인에 대한 답변, 답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수사보고(담당집배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여부 등 확인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보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입영하여 군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 여부,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C(남, 38세)은 위 ㈜B의 직원으로서,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1: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위 ㈜B 복합물류센터 10번 플랫폼에서, 피해자와 작업장 앞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은 뒤 피해자를 잡아끌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B복합물류센터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9, 21번) 1. 피의자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09:28경부터 같은 달 30. 18:27경까지 경북 경주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후면에 부착한 채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시간통과차량 이력, 차량 운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경위에 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번호판 부착 경위, 운행 횟수 및 그 밖에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28. 19:17경 광주 서구 B, C 앞길에서 D 긴급출동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2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서비스 신고 고객으로 오인하여 차량 창문 너머로 “혹시 D 출동 부르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물어봐 좆만한 새끼야, 나이도 어린 개새끼가 니 오늘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의 조수석펜더 및 문짝 부분을 수 회 발로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폭행 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