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피해자 D(14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05. 2.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8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아파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에게 "너는 젖꼭지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티셔츠와 브라를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다,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1~2분 간 계속해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당시 16세)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손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딱 한 번만 만지겠다고 말하며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를 때려오던 중 2013.경부터는 피해자 D를 방으로 불러 자기 옆에 누우라고 말하고 만약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경우에는 몇 시간 동안 앉혀놓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하게 되자 피해자를 수시로 불러 성기를 주무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을 안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도록 지시한 뒤 피해자가 옆에 눕자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0. 22:00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 D을 그곳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옷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옷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송서(청구전조사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나항으로 인한 각 강제추행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가항 및 나의 항으로 인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항 중 나의 , 항으로 인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각 징역 9월 ~ 3년 9월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3년 10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그 1/2인 3년 6월, 1/3인 2년 4월을 모두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9월,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9월,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들을 부양하여 온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결과회보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과 높음의 경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내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소아에 대한 성적 관심 및 선호 등의 성도착증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2. 26. 11: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야 씨발년아 나가라 너 같은 새끼는 필요 없다. 강아지랑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왜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법원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