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45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G 피고인 C, A, D, B, E, G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같은 베트남 국적인 일행인 공소외 성을 알수 없는 L와 함께 2013. 1.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M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N(여, 34세) 및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 20여 명과 베트남 전통 도박인 일명 '속띠아'를 하던 중, 자신들 일행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고 반대로 피해자는 많은 돈을 따게 되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 가방을 뒤져 사기도박 기구를 찾아내게 되었다. 2013. 1. 20. 01: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G은 일행들에게 "N이 사기도박을 하였으니 혼을 내 주고 우리가 잃은 돈을 받아 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나머지 일행들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G, C, D, E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노끈(증 제2호)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목을 묶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한 이유를 따지면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55cm, 칼날길이 40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향해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피해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당기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으며,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하였으니 눈을 빼버리겠다, 돈을 안 돌려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면서 사기도박 피해금 명목으로 금원지급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G은 도박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라고 피고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 F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에 태우고 아산시 O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P(주)의 컨테이너 숙소로 이동하였다. 2013. 1. 20. 02:00경 위 컨테이너 숙소 안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눈을 빼서 앞으로는 사기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며,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빼앗아 그 중 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며, 피고인 E는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사기도박을 하였으니 눈알을 빼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L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모 Q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Q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있던 300만 원을 텔레뱅킹으로 피고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G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 금귀걸이 2개(시가 56만 원 상당), 금팔찌 1개(시가 120만 원 상당) 등 합계 5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F 피고인 A, B,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및 그 일행 등과 함께 피해자 N의 집에서 도박을 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이 사기도박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A는 2013. 1. 20. 01:00경 아산시 M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한 사람이 누구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며, 피고인 F은 같은 날 02:00경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근무하는 P(주)의 컨테이너 숙소로 데려다 주었다. 또한 2013. 1. 20. 02:00경 위 컨테이너 숙소 안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빼앗아 그 중 4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은 피고인 C, D, E, G 등의 제1항 기재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D, B, E, G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2012. 1. 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2. 1. 7.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나. 피고인 D은 2008. 7. 2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08. 7. 27.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다. 피고인 B은 2011. 9. 1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1. 9. 19.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라. 피고인 E는 2006. 7. 22.자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06. 7. 23.경부터 2013. 3.경까지, 마. 피고인 G은 2011. 11. 16.자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1. 11. 17.경부터 2013. 4.경까지 각 아산시 등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및 제2죄]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D, B,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 D, B,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칼, 노끈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위험한 흉기인 칼, 노끈 사진촬영)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 A, D, B,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 수사보고(피의자 E 출입국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A, D, B, E,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A, D, B, E, G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이 사기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돈을 돌려준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이 아니며, 귀걸이와 팔찌도 강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협박으로 강취한 것인지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기재와 같이 금품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특수한 정황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또한 대체로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D이 도박장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옷을 찢고 수회 때리고, E는 도박장소에서 일행들과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부위와 온 몸을 발로 찼으며, 컨테이너 안에서는 300만 원을 빨리 송금하지 않으면 옷을 찢고 강에 빠트려 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도박장 안에서 일행들에게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었고, D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밀고 당기고 여러 번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으며 차로 이동할 때는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강제로 주민등록증을 빼앗았고,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하였고, E는 컨테이너 안에서 사기도박을 했으니 300만 원을 빨리 송금하지 않으면 옷을 찢고 강에 빠뜨려 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고, G은 처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자고 제안한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출입문 부근에서 잡아 강제로 끌고 안으로 들어와 나가면 죽여버리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도박장소의 출입문을 잠갔고, D, E, G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노끈을 사용하여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C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자를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서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컨테이너에서는 돈을 안 돌려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D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G과 끈으로 묶었으며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땅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귀걸이를 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G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때리고 D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으며, 일행 몇 사람이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C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확실하며, 일행 중 누구인지 잘 모르나 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할 때 G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고, 그 후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 일행들과 함께 끈으로 피해자를 묶고 도박장소에 있던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에 드라이버를 위에서 아래로 찌를 듯이 수회 들이대며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 등이 한 행위에 대하여 시간이 많이 지나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던바 피고인들의 면전에서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큰데다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나 그때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을 들어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심야에 외진 곳에 피고인 측 일행은 8명 남짓이었는데 피해자는 홀로 남겨져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컨테이너로 옮겨 감금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폭행·협박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일행과 전화하면서 돈을 요구한 통화내용 및 그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케 된 상태에서 350만 원을 지급하고 금귀걸이, 금팔찌 등을 빼앗긴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린 점, 피해자는 2013. 1. 24. T병원에서 안면부 타박상, 경-요추 염좌, 턱관절 염좌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5일간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몸 전체가 너무 아프고 현재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 병원에서 쓰려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 E, G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B, F이 위 강도상해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나. 피고인 D, E, G: 징역 3년 6월 ~ 징역 16년 6월 다. 피고인 A, B: 징역 1년 9월 ~ 징역 9년 라. 피고인 F: 징역 1년 9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피고인 D, E, G 1)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4년 ~ 22년 6월(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피고인 A, B, F: 강도상해방조죄는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그 방조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거나 이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사기도박도구가 나오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A, D, B, E, G은 대한민국 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F은 각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C, D, G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 D, E, G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그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 F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D, E,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 등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C 등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위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돌려받자는 제의를 한 때 피고인 A, B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행계획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A, B 등의 역할분담에 대하여도 따로 정한 것은 없었다. 2) 피고인 A, B은 C 등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 장소 밖으로 나가 있거나 이들의 옆에 있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한 사람을 말하라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든 적은 있지만, 이는 그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측에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기도박을 한 사람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으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4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50만 원은 피고인 A를 통하여 C에게 주었는바, 이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은 없고, 자신이 이익을 취할 의사로 위와 같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C 등의 범행 당시 그 행위태양과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굳이 피고인 A, B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C 등의 강도상해 범행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의 행위는 강도상해 범행의 전체 경과 중에서 기여도가 미미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각 강도상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