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18:00경 광주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키스방에서 일을 하려면 손님과 성행위를 제외하고는 다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손님 역할을 할 테니 테스트를 해 봐야 한다. 삽입은 안 되고 나머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테스트 과정에서 성교를 제외한 애무 행위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6번' 방으로 데려가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웃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흥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성기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찍어 누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봐서 18세 (한국 나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미성년자 단속 기간에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학생 차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3개월 남짓이었던 점, 이 법정에서 직접 본 피해자의 모습이 어려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학생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키스방에서 일을 하기로 하면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테스트를 받은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지만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나,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스트를 하기 전에 성교를 제외한 성적 접촉만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 성경험이 없다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이후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강하게 반항하지 않은 면이 보이긴 한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키스방의 현관문을 잠갔고 키스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빨리 도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9세의 건장한 성인 남자였던 반면 피해자는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에 불과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 경위를 보면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이 사건을 말하지 못하다가 부모님과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게 되어 당일 고소한 것으로, 피해자가 만 16세의 청소년인 점, 부모님에게 키스방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앓고 있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해지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애무 행위를 주고받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