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우산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다가 1999.경 부도난 이후, 대구 북구 E으로 옮겨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주)D를 계속 운영하였고, 2003. 3.경 다시 대구 달서구 G공단에서 대표 명의를 H으로 바꿔 (주)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경기불황과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따라 2003. 12. 2.경 I에게 3억원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03. 12.경 J에게 어음할인금 채무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후로 피고인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2004. 6.경부터는 임가공비, 통관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J 등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등 거래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물품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원단 납품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3. 말경 대구 달서구 G공단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게 원단을 납품해주면 이를 중국에 임가공의뢰 할 것인데, 대금은 추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2. 2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상사에서 우산용 원단 136,820Y (야드) 시가 145,780,700원 상당을, 2004, 3, 16.경 같은 장소에서 우산용 원단 145,651Y (야드) 162,937,25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D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 누적되거나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어음 할인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4. 7. 8.경 위 M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공급받은 원단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우산을 국내로 수입하려면 통관비용 등이 필요하니, 어음을 할인해주면 물건이 들어오는 데로 팔아서 즉시 미수대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행인 (주)대한물류, 액면금 3,100만원, 지급기일 2004. 8. 23. 인 약속어음 1매에 대해 할인금 조로 3,05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04. 6.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부도난데다가, 당시 통관되지 아니한 우산이 저가의 덤핑용 제품이어서 이를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사채업자 J 등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N 진술부분 포함) 1. K,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원단공급), 합의서(변제계획서), 각 약속어음 사본 1. 수사협조의뢰 (별건 I 고소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산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3. 12. 2. I에게 '극심한 경기불황과 백화점 판매부진 및 거래처(Q) 부도 (3억 5000만원)에 따른 경영악화로 이행치 못한 투자금 3억원에 대하여 2004. 5. 31.부터 2004. 7. 31.까지 5회에 걸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투자금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준 점 (462면), 피고인이 2003. 12.경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인 J에게 어음할인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어음할인금 채무 5,000 만원이 있었던 점 (950면), 범죄사실 제1항의 2004.2. 20.경 원단거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엘 발행의 액면금 2,000만원, 7,000 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2,000 만원만 결제되고 7,000 만원은 결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대한물류 발행의 액면금 3,200만원, 1,060 만원으로 교환해 주었으나 대한물류 발행의 위 어음도 결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거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D 발행의 액면금 3,000만원인 약속어음도 결제되지 않았던 점, 범죄사실 제1항의 2004. 3. 16. 원단거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엘 발행의 액면금 3,000 만원, 4,000만원인 약속어음, ㈜ D 발행의 액면금 3,000만원, 4,000 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모두 결제되지 아니한 점 (53면, 54면, K의 진술), 2004. 3.경 피고인은 ㈜훼미리로 하여금 통관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완성된 우산 14만개를 건네받으면서 ㈜D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부도처리된 점, 피고인이 통관비용 등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여 기존채권자인 위 J으로 하여금 2004. 6.28.98,004,816원,2004. 10. 8. 36,424,000원을 통관비용으로 N에게 입금하도록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을 받고 통관비 명목으로 어음할인을 받을 당시 전반적인 경기상황 및 피고인의 자금현황상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산제조업을 하면서 경기불황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산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경기불황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9. 9. 경위 M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임가공한 우산을 통관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임가공업자인 N 에게 4,785 만원을 대신 입금해 주면 2004. 11.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N 의 처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785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와의 사이에 우산 통관과 관련한 채무액이 약 1억3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위 금액을 N에게 지급하더라도 우산을 모두 통관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J에게도 위 우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통관비를 입금하게 하더라고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N에게 위 금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N가 4,785 만원을 송금해주면 우산을 통관시켜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인데 N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K N에게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 K과 N는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K은 피고인으로부터 원단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에 피고인의 요구로 추가로 N에게 돈을 송금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N에게 통관비를 송금하면 우산을 통관시켜 줄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을 한 후에 돈을 송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위 점에서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N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K은 “N가 '빨리 송금해야지 물건이 간다'라고 하였다”, “N로부터 ‘A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제3회 공판조서) N는 K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았음에도 우산을 통관시키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N가 우산을 보내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K으로 하여금 N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N를 고소한 사건에서 N는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하기도 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