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미검거)은 G상품권을 매입해 홀로그램 부분을 긁어 나오는 핀번호를 판매한 후 효용이 없어진 실물 상품권의 벗겨진 홀로그램 부분을 ‘스캔하여 편집 작업을 통해 제작 한 홀로그램 원반’으로 찍은 은박필름지로 덮어 마치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인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재판매함으로써 그 대금을 편취할 범행을 계획하고 상품권 매입, 핀번호 판매, 상품권 위조, 위조 상품권 판매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F로부터 ‘상품권을 위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초기 범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H를 통하여 I을 소개받아 그 무렵 군산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F, H, I을 함께 만나 ‘상품권을 위조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수 있게 하고, 같은 해 8. 14.경 F과 함께 위조 상품권을 행사할 지역인 대전까지 운전하고 계속하여 전주시 덕진구까지 운전하여 F이 위조할 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게 하였다. L은 F과 함께 범행에 필요한 은박필름지를 구입하거나 범행 장소 인근으로 가 위조된 상품권을 전달하고 피해 대금을 수령하였고, M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고 매입한 상품권의 홀로그램 부분을 긁어 핀번호를 확인하였으며, N(미검거)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번호, 계좌를 제공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0. 8.경 L, M의 주거지인 군산시 O건물 P호 등지에서 홀로그램을 긁어 나온 핀번호를 판매함으로써 실물 가치가 없어진 10만 원권 G상품권(상품권번호 : Q)의 벗겨진 홀로그램 부분을 ‘스캔 및편집 작업을 통해 제작한 홀로그램 원반’으로 찍은 은박필름지로 덮어 마치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인 것처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만 원권 G상품권 920매를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상품권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202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을 팔 것처럼 행세한 후 같은 달 8. 15:0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품권 중 별지 범죄일람표2(D에게 행사한 위조 상품권)에 기재된 130매를 포함한 140매의 위조 상품권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130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8. 1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202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을 팔 것처럼 행세한 후 같은 달 10.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U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품권 중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위조 상품권 150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4,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150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202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을 팔 것처럼 행세한 후 같은 달 14. 16:3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W 1층 X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품권 중 별지 범죄일람표4(V에게 행사한 위조 상품권)에 기재된 345매를 포함한 360매의 위조 상품권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4,632,000원을 N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345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8.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202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을 팔 것처럼 행세한 후 같은 달 21. 17: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 Z에 있는 AA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품권 중 별지 범죄일람표5(E에게 행사한 위조 상품권)에 기재된 290매를 포함하여 300매의 위조 상품권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8,860,000원을 N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290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4. 11:30경 지인 A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마치 충주 AE의 상품권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48,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D, V, AH, E, M,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00, 101번은 제외) 1. 수사의뢰서, 추가수사의뢰서, 위조 상품권 회수 및 판매예상, 재판매 상품권 회수, 영수 내역, 위조 상품권 정보 1. N 명의 Y 계좌 거래내역, M 명의 AI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순번 109번), 계좌내역(순번 110번), 계좌거래내역(순번 186번) 1. 내사보고((주)AJ AK 업소 현장 방문), 내사보고(피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 영상 등 일자별 정리 및 분석), 내사보고(참고인 AG의 진술 및 자료등을 토대로 확인된 이 사건과의 연관성), 내사보고(피해자 AK 소유 위조 상품권 사진 및 위조된 상품권 일련번호 파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V 계좌거래조회 등 제출), 내사보고(G 상품권 바코드번호 특정),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N 명의 Y은행 계좌), 내사보고(상품권 변조 여부확인), 내사보고(상품권 지문감식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AK 진술 및 조사하지 못한 사유), 수사보고(G 상품권 위조․실물비교), 수사보고(위조된 G 상품권 최초 구매자 AL 상대 수사), 수사보고(군산 상품권매장 업주 상대 수사하여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위조된 상품권 최초 구매자 AM 상대 수사하여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AN 전환자 AO 상대 수사하여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혐의자 F과 범행을 같이한 전력이 있는 A 등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F이 저지른 유사한 범죄 수법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AN 전환자 등)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혐의자 N, M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P(AQ 업주)이 제출한 위조된 상품권 핀번호사진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과 동일 수법 범행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특정 관련), 수사보고(천안 서북서 등 관내에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위조 상품권 일련번호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항목 추가 및 일부 수정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F, A상대 통화자), 수사보고(피의자 F의 모 AR이 사용중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필요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수사보고(군산 상품권 핀 매입자 AO으로부터 전송받은 상품권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공범으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실제 사용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F등 4명이 사용중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모 AR이 사용중인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대전 둔산서, 광주 동부서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AS 면회자 및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회신받은 L 진술조서 요약), 수사보고(압수한 G 상품권 430매 압수물 창고 보관 관련), 수사보고(2020. 8. 8. 피의자 N, M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재분석 관련), 수사보고(위조 G상품권 피해 규모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관련), 수사보고서(2020. 10. 23. 이후 피의자 A 등 4명 통화내용 일부 분석),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관련 – 피의자들 명의 휴대전화), 수사보고서(AT을 운영하는 피해자 AU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B 명의 (전화번호 3 생략) 실제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범 M등과 범행 후 만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등 명의 통화내역등을 저장한 CD 추송 관련), 수사보고(추가보완 확인 및 ‘F사용 AV카드 사용내역’ 추송서첨부), 수사보고서(G 상품권 구매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추송 관련), 수사보고(공범 N, F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수사보고(위조 상품권 사기 사건 병합 수사 – 광주 동부서 발생), 수사보고(상품권위변조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수사보고(AE 상품권 담당자 AF 및 참고인 F과 통화),수사보고(참고인 AF 상대 구입일, 구입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F의 동일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차량 임대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00, 101번) 1. 이체내역, 대화내역(순번 130번)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847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F 등이저지른 추가 범행 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을 분산 송금받은 AX등에 대 한 수사), 수사보고서(B 명의 (전화번호 3 생략) 실제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서(충주 경찰서에 접수된 피의자 B 사건에 대해), 내사보고서(피해금 수취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서(피해금 중 일부를 송금 받은 AX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2020. 8. 14.경 F과 함께 대전 및 전주시 덕진구를 운전하여 이동한 것은 F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G 상품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수법은 G 스크래치 상품권을 AE 등지에서 구매한 뒤, 상품권 홀로그램 스크래치를 긁어 상품권 매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매매한 다음, 스크래치 은박지를 벗긴 지류 상품권에 홀로그램을 스캔 및 편집 작업한 은박지를 다시 입혀서 위조하고 상품권 재판매업체에 위조된 상품권을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인 것처럼 매매하여 상품권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것이어서, 무엇보다 G 스크래치 상품권을 구매할 자금마련이 필수적이다. 나. 피고인도 2021. 3. 30. 검찰 조사에서 ‘2020. 4.경 F로부터 상품권 위조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F이 본건 범행을 할 수 있게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인 3,000만 원을 마련하는데 일조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3. 17. 제3회 경찰 조사에서 ‘F형이 상품권 구입 자금을 I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받게 해서 범죄가 발생이 되었구요’라고 진술하였으며, 2021. 3. 19. 제5회 경찰 조사에서 ‘2020. 5.경 F과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F이 유가증권위조를 해보려고 돈을 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F형이 돈 구할 곳이 없냐고 물어봐서 제가 H를 F형한테 소개시켜줬고, H가 I을 F형한테 소개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H하고 I이 돈을 합쳐서 F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자금 마련을 위해 H를 F에게 소개시켜 준 이상 설령 H나 H를 통해 소개받은 I이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F에게 돈을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자금 마련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1) AY는 상품권 위조로 인한 사기 범행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2020. 9. 9.경 남자친구인 AS를 면회하면서 ‘F이 어제 아침에 온 다음부터는 안 오고 연락이 안 되어 독박을 쓰게 된 피고인이 죽을 소리 하고 있고, H(H로 보인다)는 원금을 찾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뒤늦게 면회에 합류한 피고인도 AS에게 ‘F과 연락이 안 되고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AY와 함께 재차 AS를 면회하면서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될 거 알 텐데 F이 연락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애들은(H와 I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돈 좀 해달라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B는 2021. 3. 18. 제4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0. 5.경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하면서 트레이너로 먹기 살기 힘들다고 하니, 피고인이 “F형이랑 큰 건 한 건 준비하고 있다, 잘 되면 도와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2020. 9.경에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F형하고 상품권 뭐 좀 했는데, F형이 돈 갖고 잠수타서 곤란하게 됐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1. 4. 2.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2020. 5.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상품권 관련한 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잘되면 너 힘드니까 도와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기에 ‘출소한 지 두달도 안 되고 운동도 시작했으니 나한테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끊었고, 2020. 9.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F이 도망갔다. 나 혼자 뒤집어쓰겠다. 불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과 F의 공모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체포(2021. 3. 12.)되기 며칠 전 H, I에게 폭행을 당하여 눈을 다쳤는데, F이 잠적함에 따라 H, I과 사이에 범행자금의 반환 내지 수익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보복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20. 2.경 L과 M의 집 작은 방에서 살던 중 F이 출소하자 함께 지내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20. 3.경까지, F은 2020. 8. 11.(또는 12.)경까지 L과 M의 집 작은 방에서 살았다. 그런데 M은 F에게 자신의 계좌를 통해 범행자금 중 일부를 이체받기도 하고, F이 가져다준 G상품권 수백 매의 은박지를 긁어주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L은 렌터카를 운전하면서 F을 은박지를 구매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F의 지시에 따라 퀵 기사에게 위조 상품권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매매대금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받아 F에게 도로 전달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바. F은 2020. 8. 14. 대전 서구에 위치한 X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전주시 내에서 상품권을 매매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F을 차에 태우고 대전 서구, 전주시 덕진구 일대를 다니다가 거주지인 군산시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매하는 업체가 흔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전에 신속하게 범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인이 F을 차에 태우고 대전으로 갔다가 전주시를 들러 군산시로 돌아온 것 역시 F을 서로 다른 도시에서 위조 상품권을 매도하고 진품 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액수가 합계 9,000만 원을 넘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4,8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3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