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영천시 C에 있는 'D농협공판장'에서 피해자E에게 "나는 부산 F에 있는 G농협 공판장 중매인 66번이다. 그러니 나에게 복숭아를 보내 주면 D농협보다 더 좋은 가격을 쳐 주겠다. 먼저 복숭아 100상자를 보내면 물건을 받고 바로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다른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90,000원 상당의 복숭아 100상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29.경부터 2010.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3,109,340원 상당의 복숭아, 거봉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자 목록(증거목록 순번 8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물품대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파산 면책 선고 이후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순동 김제LPG충전소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약 35km/h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좌두부손상 등에 의한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스테이츠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4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주위와 이마 깊은 열상 및 전두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의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서도 과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결과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F, H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차량은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가해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던바, 그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형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1. 05: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5-4 천호역 지하 2층 환승주차장 D-6 주차구역 내에서, 피해자 C(39세)이 주차해둔 D 토요타 소아라 승용차의 조수석 뒷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나무를 이용하여 깨트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12,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병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수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14:4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가 E 이스타나 승합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내 집 앞에 누가 차를 주차시켰느냐. 앞으로 어떤 놈이든 내 집 주변에 차를 주차 시키면 다 박살 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승합차의 앞, 뒷유리를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7. 31. 15:15경 자동차면허없이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1728-12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동 2167-6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운전한 것이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담당 경찰 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여부,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로 1993. 1. 5.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다. 시흥경찰서장은 피고인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2012. 2. 6.자로 경과하자 2013. 2. 6.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취소개시일 2013. 2. 7.)을 하였고, 위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의 1차 통지가 2012. 11. 26.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시흥시 D 201호 으로 발송되었고, 2차 통지가 2012. 12. 4. 같은 주소로 발송되었으나 2012. 12. 20.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시흥경찰서장 2012. 12. 21.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는 위 주소지로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의 각 통지가 발송될 무렵 피고인은 실제 그 곳에 다른 가족 없이 혼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1997. 10. 28.과 2005. 11. 7.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섯 달 정도가 지난 2013. 7. 3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 경찰에게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시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을 실제로 통지받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자백하는 취지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2.경 시력이 현저히 나빠진 사정을 엿볼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자신의 면허취소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2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인바, 피해자가 가족간 돈 문제로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형수)에게 전화하여 잘잘못을 가렸고, 피고인은 처로부터 피해자와의 전화통화한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생각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23: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5동의 1-2라인 입구 주차장에서,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날길이 20cm)과 망치(길이 35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욕을 하면서 들고 있는 조리용 칼과 망치를 마치 찌르거나 때릴 듯이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 장소에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장소인 대구 북구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대치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욕을 하면서 들고 있는 조리용 칼과 망치를 마치 찌르거나 때릴 듯이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아파트 105동의 1-2라인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A가 화가 많이 난 것을 알고는 피해자와 맞서 싸울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 (길이 5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상대로 욕을 하면서 들고 있는 나무몽둥이로 마치 때릴 것인 양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 장소에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장소인 대구 북구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대치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욕을 하면서 들고 있는 나무몽둥이로 마치 때릴 것인 양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수정)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A는 2015. 8.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ᆞ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서로 대치한 상태에서 약 150 미터를 이동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위협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서로 대치하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에 그쳤고 서로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순응하여 각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바닥에 버린 점, 피고인들이 서로 형제관계에 있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식장관리선 D(4.95톤)의 선장으로, 김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08:50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남서방 약 2.8마일 해상의 위 D에서, 피고인 운영 김양식장의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10통을 사용하고, 남은 무기산 10통(200리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검사결과 통보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6호, 제2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5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C과 F은 협의이혼 절차 중에 있는 부부이며, F과 G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2, 22:10경 목포시 H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남, 42세), G(여, 36세)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 C은 피해자 G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F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미친년, 가정을 깬 년, 너는 죽어도 싸, 너는 죽을 거야"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 F을 손바닥으로 얼굴을 4대 정도 때리고 손톱으로 왼팔을 긁고 당기고 바지를 잡아 찢고,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 염좌, 좌측 전환부좌상 및 마멸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마멸창(안면부 대퇴부, 좌측 족부, 좌측 하퇴부, 좌측 전완부)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2. 0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9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4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문(기소), 나소라(공판) 판결선고 2013. 1.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8. 4. 확정되었고, 수원역 일대 사창가를 주무대로 폭력을 일삼으며 활동하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이른바 '수원역전파'의 행동대원인 자인바, 1.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06. 3.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모텔에서, 월 40만원씩 주기로 하고 동 모텔 303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문신을 보여주거나 숙소로 찾아온 선배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형님' 이라며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델의 1달여간 숙박비 5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5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B,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06. 9. 일자불상 20:00경 수원시 팔달구 N 3층에 있는 피해자 0(48세, 남)이 운영하는 P노래방에서, 동 조직의 고문격인 Q 이 며칠 전 그곳에서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앙심을 품고 I 등에게 자신이 항의를 하러 가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자 이를 승낙하여 위 Q, I 등과 함께 그곳으로 가 피고인 등은 각 룸마다 1-2명씩 들어가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한 후, 위 Q은 피해자에게 “내가 며칠 후에 온다고 했지? 오늘부터 영업다한 줄 알아"라며 겁을 주어 위 Q과 노래방 종업원 R이 화해를 하여 조직원들이 각 방에서 나와 2개의 방으로 옮길 때까지 약 10분가량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업주 D 피해진술 관련, P노래방 전 업주 O 진술요지, G 진술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재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주교 오거리 방면에서 평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K5 택시가 승객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개운동 치악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아래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유리한 정상 :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불리한 정상 : 200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월경 피고인의 집인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2동 403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으므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참조),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장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그 금원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대여와 관련된 내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반환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보내주고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3 00:34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같은 달 8. 21: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후 138,6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 04:15경 광명시 G빌딩 5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다음날 06:54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등의 음식을 주문한 후 합계 39,4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서울동부지법 2014928호 판결문 및 확정일자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2:4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가울로 383(이동)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비철금속 제조업, 소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시간당 처리능력이 25kg이상 2톤 미만인 소각시설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 10ng-TEQ/Sm 이하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5. 5. 8. 위 사업장 내 시간당 소각능력이 195kg인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46.541ng-TEQ/Sm을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체 고발[㈜B], 고발장, 각 시험성적서, 행정처분(개선명령)통지, 행정처분 알림, 행정처분 명령서 1.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6. 21:14경 인천 남구 도화동 601-2 이바디감자탕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화초등학교 쪽에서 수봉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유턴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8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2. 11. 30.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8.8.10: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02동 2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에 열쇠로 잠궈 놓은 피해자의 시보레 미니벨도 자전거를 발견하고 열쇠 뭉치를 계단 모서리에 내리쳐 부서뜨린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 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359 만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절취하고, 피고인 B는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79만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A 피고인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3, 07:0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B(여, 25세)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샤워장의 투명유리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2~3초 정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샤워하는 장면 및 가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가 자신의 샤워하는 장면 및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삭제한 후 A와의 성관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화로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에 있는 경기일산경찰서에서, "A가 2014. 6. 13. 07: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모텔 202호에서, 술에 취해 있어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1:00경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회 간음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하였고,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소위 '원나잇')를 가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발생 경위, 사진과 동영상은 촬영 직후 피고인 B에 의하여 삭제됨으로써 더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3:3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 방향 기흥 IC 앞 390km 지점 부근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행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18:55경 원주시 C아파트 상가 옆 공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여, 5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다가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 87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심히 나쁘고, 초범이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만 87세의 고령으로 혼자서는 식사나 용변도 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히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불상의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메틸메스케치논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위 사람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여 메틸메스케치는 0.75g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배달과정에서 위 메틸메스케치놀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3. 13.경 경남 양산시 C,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8g이 들어있는 캡슐 2개를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디지털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별건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입건경위)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메틸메스케치는 매수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여야 하나,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그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해 극구 부인하다가 판매책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사진 등이 제시되자 비로소 이 사건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메틸메스케치는 매수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