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9.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8.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8. 9.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9.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부터 2017. 8. 12.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던 뒷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 밑과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8만 원을 몰래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명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약 25,649,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고, 4명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C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유사 족흔적 확인,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35, 44,49, 54, 60, 68, 90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36,39, 40,45, 4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내지 21, 51, 52, 59, 63, 67, 70, 94 내지 97, 99, 112번) 1) 서류 및 증거목록에는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이는 진술서로 보인다. M의 경우도 같다. 1. CCTV 캡쳐 사진, 범행장소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자 S 피해품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6, 109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4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년경 2015. 6.경부터 2016. 4.경 사이에 45회에 걸쳐 합계 약 5,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시작하였고, 결국 상당기간 동안 수 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반복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절취 횟수와 피해액도 매우 크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집행이 유예되었던 3년이라는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7:50경 목포시 석현동 자동차매매단지 3거리 앞 노상에서, B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하려다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어 우회전 차선으로 진행하지 못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약 1-2m 가량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은닉의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6: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교차로를유통상가사거리 방면에서 문래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속 구역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 이동 428-7에 있는 행복나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4로 123에 있는 덕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고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0: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국민은행 사거리를 외환은행 사거리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의 허리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차로상황영상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2. 14:4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248,000원 상당의 흰색 반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 16: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98,000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중순 이하 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98,000원 상당의 분홍색 블라우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30. 05:2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삼가동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한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신법에 의한 처벌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2: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나는 돈이 없다, 배째라, 경찰을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 버스정류장'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천안고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1. 사고현장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IC 쪽에서 신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가 지금 빚을 갚지 못하고 있어 채권 회사에서 우리 어머니 소유인 D에 있는 아파트에 가처분을 해 놓았는데, 채권 회사에서는 4,000만 원을 변제해 주면 가처분을 풀어주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채권 회사에 변제한 다음,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 어머니도 이미 동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위 아파트의 담보 대출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11. 30. 경 1,500만원, 2015. 12. 9. 경 1,000만 원, 같은 달 30. 경 1,000만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F와 남동생 G 전화통화) [피고인은 어머니 F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동생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돈을 빌렸을 여지가 있는 점, 변호사인 피해자로서는 돈을 대여함에 있어 담보설정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최근 조금씩이나마 피해변제를 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끝까지 하겠다며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고려하였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8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10. 04: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19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하의 및 속옷까지 모두 벗고 성기를 포함한 알몸을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자, "이런 시발, 궁금해? 약올리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공연음란 범행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본인, 딸 B, 아들 C 명의로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후 피고인, B, C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사무장을 통해 쉽게 입원이 가능한 한방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C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9,659,762원을 편취하였다. 1. 단독 사기 피고인은 2014. 7. 2.부터 같은 달 24.까지 광양시 D에 있는 E병원에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이유로 23일간 입원한 후 2014. 7. 24. 피해자 F 주식회사(현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없었고 입원 도중에 외출하여 은행 업무를 보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단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18. 보험금 46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4. 7. 2.부터 2015.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210,930원을 교부받았다. 2. B과의 공모 사기 피고인, B은 B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아는 사무장을 통해 쉽게 입원이 가능한 한방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09. 7. 29.부터 같은 해 8. 7.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광양시 H에 있는 I병원에 위염 및 십이지장염을 이유로 10일간 입원한 후 피고인이 B 명의로 2009. 8. 21. 피해자 J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없었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단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8. 21. 보험금 6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9. 7. 29. 부터 2016. 6.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2,999,616원을 교부받았다. 3. C과의 공모 사기 피고인, C은 C이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아는 사무장을 통해 쉽게 입원이 가능한 한방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2011. 1. 25. 부터 같은 해 2. 15. 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K에 있는 L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이유로 22일간 입원한 후 피고인이 C 명의로 2011. 2. 17. 피해자 M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없었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단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13. 보험금 1,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1. 25. 부터 2015. 10.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7,449,21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류, 각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및 그 범행 시기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 행동기,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이나 공범들이 실제 질병으로 치료받은 측면도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0: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교회 2층 예배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헌금함 안에서 헌금봉투 2개를 꺼내 현금 1,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말경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교회 예배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인접 관내에서 발생한 동일수법 절도사건 관련), 수사보고(관련사건인 I교회 CCTV 확보), 수사보고(지문감정서 회보 관련), 수사보고(여죄 현장확인), 추가범행 현장사진, J교회 파손된 헌금함 사진, I교회 침입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K교회 범행장면 CCTV 확보), 수사보고(J교회 범행일시 변경 및 당시 피의자 얼굴 사진 첨부 및 감식 불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아래와 같다. - 1998, 3. 27,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98. 8. 12.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 2001. 5. 7.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11. 3.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 2019. 1, 16.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자 바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시작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경시적 심성에 비추어 이전에 선고받은 형량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23:0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청라주민들이 이용하는 'E' 인터넷 카페에 "수장님을 죽여버리고 저도 죽어버릴까 생각할 정도로 크나큰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F씨가 감당못할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될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F씨를 용서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고교생 아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등"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1)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 1)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만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F'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 F'라고 특정한다. 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인터넷 카페에 올린 판시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게시글의 내용을 인식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E'라는 자치단체의 회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인데, 해당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알게 된 이후 상호간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은 형사사건으로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장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행보를 비난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의 거취나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피해자가 회장직에서 사퇴해야만 상황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을 비롯하여 가족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이 사건 게시글 말미에는 피해자의 자녀가 고교생이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자녀들을 봐서라도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바, 일반인의 관점에서 형사 고소 등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자녀를 거론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그 이후로 자녀의 안전을 우려하여 조심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비록 이 사건 게시글에 "하지만 용서하고자 합니다. "라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앞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마쳤고, 위와 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는 전체적으로 이를 번복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의 추가적인 형사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5.경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주거인 "D건물"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생수를 위 주사기에 넣고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위 실형 전과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비록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약 10여 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마약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 A(25세), 피고인 B(여, 24세), 피고인 C(여, 24세), 피해자 F(여, 24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22세), 피고인 E(20세)은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3세)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8. 9. 15. 07:47경 수원시 팔달구 L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이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D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7 요한 두피 및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한 후 G의 일행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가 주점에서 복도로 나오자 피고인B은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 1, 피해자 J의 얼 굴과 피해자 K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D와 다투던 중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 D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1 일행인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 D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몸통을 발로 찬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에 집어 들고 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하여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D와 A가 다투는 것을 중간에서 말리던 중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피가 나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및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내리찍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B, G, H, I, J, K,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의자 D, E 특수상해 혐의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중 상호폭행 장면 캡쳐)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장면(피해자 G에게)]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폭행장면 캡쳐)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의 폭행 장면 캡쳐)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의 폭행 장면 캡쳐) 및 사진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별 범죄전력, 합의내 역,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