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0: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 설치된 반사경을 충격하여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골재수집운반, 판매, 골재파쇄선별업 판매,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C, D호 2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1. 5.경부터 2022. 7. 19.경(고발일)까지 화성시 E에 있는 ㈜B의 작업장에서,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의 선별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선별기를 설치하여 골재인 마사토, 자갈 등을 일정 크기별로 선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골재채취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 고발장,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불법시설물(골재선별기) 원상복구 명령[B, E],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6682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누14249 판결, 대법원 2022. 3. 17.자 2021두60076 판결 1. 출장결과보고서[행정소송종결 관련 현장확인, B],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불법시설물(골재선별기) 원상복구 2차 명령[B, E],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골재선별신고 없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골재채취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행정청의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기간(2019. 1. 5.경부터 2022. 7. 19.경까지) 중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가 2022. 3. 17.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는 피고인 A에게 확정적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49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을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1.경 공주시 B에 361㎡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허가 없이 신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경 위 가항과 같은 공주시 B에 288㎡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허가 없이 신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하천구역 안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고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년경 충청남도와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에 관하여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농지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논)이고 당시에는 하천구역이 아니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4. 4. 21.경 이 사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는 없었고, 피고인이 위 고시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6년경 충청남도와 다시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에 관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충청남도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년경 C이 시행하는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신축하기도 하였다. 현황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는 인접 논들과 함께 위치하고 있어 논의 일부로 보일 뿐이고, 달리 하천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4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22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한편 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0. 1. 03:00경 서울 강북구 F, ‘G’ 앞에서 위 피해자 일행들이 자기들을 쳐다보며 계속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한편,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편의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을 손으로 뽑아 그 기둥(총길이 약 1m)으로 피해자 E의 왼팔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입전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강도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5년경, 피고인 B은 2018년경 뒤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6:00경 서산시 B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폭 2미터의 육로에 주차하여 이동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인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10번,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지적도등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골목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 및 택배기사 등 방문자들이 오래 전부터 통행로로 이용한 곳이고, 인근 거주자 중에는 신당(F조합 소속 G)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골목을 이용하여 신당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을 장기간 주차함으로써 이들의 통행이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여러 사람이 통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여러 명의 사람이 동시에 왕래할 수 있는 노폭의 골목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한 명이 겨우 통행할 정도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통로가 막힘으로써 통행에 현저한 곤란과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 골목 인근 거주자 중에는 공사를 위해 공사차량이 진입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하였던 점, 차마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이 평소 차량 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골목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및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불당동 방면에서 천안아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 부분으로 K5 승용차 앞에 역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행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10,860,090원 상당이, 피해자 E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827,957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아산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51-A

위 판결문의 피고인 표시란 중 일부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51-B

위 결정문의 피고인 표시 및 주문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9:0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CCTV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D생)의 친모이고, 피해자 E(남, 53세)의 처이다. 1. 피해자 C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9.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D생)가 국악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국악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2.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를 때리던 중 피해자 B(여, 23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침대와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이혼서류를 건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치켜들면서 ‘다 죽어야 끝이 난다.’, ‘니 같은 인간쓰레기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1) 2021.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끼어들지 말아라, 니가 개입하면 애들이나 너나 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가 하는 것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사가 박혀있는 냉장고 합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등,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부엌칼의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를 듯이 겨누고, 칼을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피해 사진, E 폭행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 C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를 말리는 성년의 자녀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으며 남편인 피해자 E을 상대로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족 모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피고인의 지속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인 피해자들이 친모인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의 학습과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어긋난 모정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녀들이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법정 태도나 진술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함께 수강명령을 통한 인식과 성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 건물에 전기공사를 하였던 전기설비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피해자 B(57세, 여)과 광주 동구 C 3층 건물의 전기 사용을 위해 전기인입, 승압 관련 공사를 2018. 12.경까지 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 내용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계약금 2,400,000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은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20. 8. 24.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소20547)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6. 09:43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 B의 남편인 F의 휴대전화로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전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E(피고인 운영업체, 소가 3,185,000원)과 G(피고인 운영업체 직원, 소가 2,240,000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 해 주세요, 아마도 사용자(B)께서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손실(배상, 공사비)이 예상됩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상처가 남는 일을 안했으면 합니다, 2021. 2. 8. 오전 9시까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취하를 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송 취하를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범죄사실 기재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지 않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보낸 문자메시지의 취지는 ‘2021. 2. 8. 오전 9시까지 피해자의 피고인측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측의 전기불법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인 점,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남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겁이 났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협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광주지방법원 2022고정200),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관련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소20547)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된 ‘인터넷 사기에 계좌를 제공해주면 그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D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그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 측이 60%, 피고인이 40%를 분배받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 ‘아이패드프로1개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허위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위 아이패드프로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아이패드프로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의도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9:40경 D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잘못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으니 은행에서 돈을 반환받으면 돌려주겠다. 물품대금을 다시 입금하라.’고 하여 같은 날 09:58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1. 메시지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3:58경 부산 서구 B, 에서부터 사하구 C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 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16:15경 영천시 완산동 금완로 98 영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2012년의 처벌 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시점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이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3. 00:34경부터 01:4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위 신한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9만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 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G(남, 59세)는 같은 고시원에 사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7: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수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7:0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서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자료(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사건,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야기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8. 8.경부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추가 병합사건들에 따른 장기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그나마도 그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2020. 1. 24.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02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2012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7. 02:20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로 하여금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약 2,094,389원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2,33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상에 방치해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보험 수리비 청구서(차량번호 3 생략)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본인의 차량도 도로에 그대로 둔 채 해당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 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중인 피해자 B(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4. 01:00경 서울 양천구 C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