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2017고단1133 피고인 A은 의료법인 B의 이사로서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층 122호, 123호, 124호, 지상 2층에 있는 위 재단의 서울분원인 E의원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E의원에서 F 등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 총 504명으로부터 그들이 그 대가로 위 의원에 지불해야 하는 합계 2,279,490,030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05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8. 00:50경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홍해경희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옥돌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환자인적사항 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국민건강보험금 청구내역 및 지급내역 요청 및 회신) 1. 별책 1권(2013년 내지 2016년 각 진료비 내역) 1. 별책 2권(2013년 내지 2015년 환자상담내역, 진료비 미납확인서) 2017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B: 구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9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9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사실이 없다. 다만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이 피고인들의 청구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의사가 환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준 다른 사례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A 또는 E 의원의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E 의원이 수시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담일지 등이 갖추어져 있고, 환자들 또한 E 의원으로부터 수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 내지 독촉 받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못 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명시적인 본인부담금 면제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행위의 해당여부는 본인부담금 미수비율, 채권추심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외관만 갖추어 놓고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탈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E 의원에서 2013.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혈액투석을 받은 총 환자수 504명에 대한 본인부담금(총 진료비의 10%) 합계액이 2,288,124,280원임에 비하여 수납합계액은 8,634,250원이고 미납합계액은 2,279,490,030원으로 미납비율이 99.6%에 이른다. 2) 혈액투석환자들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90%이고 본인부담금이 10%에 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더라도 E 의원의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고, 피고인들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채권 추심 등 법적 절차를 취한 경우는 전혀 없다. 3) 혈액 투석을 위해 E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수는 월 300명 가까이 되고, E 의원에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별지 목록 기재 환자들의 주소지는 E 의원이 위치한 서울시 서대문구나 인근 지역 이외에도 서울시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성동구, 양천구 등을 비롯하여 경기도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안양, 의정부, 이천은 물론 강원도 원주까지 다양하며, 일부 환자들은 그 전에 다른 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부 환자는 주변에서 'E 의원이 진료비를 많이 봐준다'는 말을 듣고 E 의원에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E 의원에 여러 지역에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게 된 데에 적극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추심하지 않는 E 의원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4)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부담금 미수율이 높은 것이 의료법 위반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의 점은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중증질환자들로 경제적 상황도 대체로 좋지 않아 본인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5년 말경부터 본인부담금 징수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