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6층에서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3세)는 위 학원의 취미반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학원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유에서 춤으로 이기는 사람이 없게 해 주겠다, 수업만 듣고 가니 실력이 잘 안 늘거다, 주말에도 계속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말인 위 일시경 학원에 출석하도록 한 후 다른 학생들이 연습을 마치고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만 남아 있자 피해자에게 "벽서기를 해봐라, 그 상태로 걸어봐라."라고 하며 워킹 자세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살짝 걷어 봐도 될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까지 걷어 올리고 "갈비뼈 쪽 살을 더 빼야 라인이 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매에 대해 설명하는 척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봐도 될까?"라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쇄골까지 걷어 올린 후 "터치 좀 할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밑 부분을 위로 올리고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6. 13:00경 위 학원 보컬실에서,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보컬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전신 거울 앞에서 포즈 잡는 법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에게 "위에 속옷을 좀 벗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벗자, "원래는 이 자리 위치가 맞는 거다. 가슴이 살짝 쳐진 것 같지 않냐, 나중에 운동할 때 가슴 운동도 같이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밑 부분을 잡고 위로 올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상의와 브래지어를 착용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상의만 벗도록 하여 포즈 잡는 연습을 하게 하거나 벗은 상의를 다시 입고 하의를 벗은 채 포즈 잡는 법을 연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E 16:00경 위 학원 보컬실에서, 보컬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습을 도와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배에 힘을 줘야한다며 피해자를 갑자기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3년 꿇은 거 아니가, 베이글녀네, 베이글녀."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내 생일인데 뭐 선물 같은 거 없나? 우리 주말마다 이렇게 안고 있자, 되게 행복하다, 조금만 더 나이 먹어서 오지, 지금은 미성년자잖아."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E 22:00경 위 학원 보컬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쉬고, TV 아는 형님이나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생일 선물 없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게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전적으로 따르던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이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9~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40점 중 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