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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2:00경 서울 관악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함께 흡연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1:44경 인천 부평구 B, 1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사 D으로부터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0:2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9. 00: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정산 결제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 D 소유의 주차정산기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주차정산기 액정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9. 0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대기 중인 E K5 승용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가 피고인이 출차를 지체하여 피고인에게 "왜 안가냐"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 피해자 G(여, 39세) 및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기사가 타고 있던 승용차 운전석으로 걸어가 왼손 주먹으로 보닛을 내리치고 이어 운전석 창문과 상단부를 내리치면서 "내려!"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 F가 타고 있는 조수석 쪽으로 가서 "내려!", "내리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보상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을 뿐 아니라 손괴와 협박 범행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물적 피해는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음주량,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전력 1회 더 있는 자로서, 상습으로 2001. 8. 중순 16:00경 여수시 B 소재 C 교회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커피자판기를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로 연 다음,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 6. 19.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2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천지원 2002고단1110 판결문 1. 광주지법 2002도2646 판결문 1. 재심 결정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반복적인 범행, 동종 전력 다수(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안경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20. 6.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2,600,000원, 2020. 5. 임금 2,800,000원, 2020. 6. 임금 1,586,666원, 상여금 870,000원 등 합계 7,856,666원과 퇴직금 10,744,3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20.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 3. 임금 2,700,000원, 2020. 4. 임금 3,700,000원, 2020. 5. 임금 3,700,000원, 2020. 6. 임금 2,220,000원, 상여금 1,170,000원 등 합계 13,490,000원과 퇴직금 14,207,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10경 서울 금천구 B에서, 모텔 관리인인 피해자 C(남, 33세)과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모텔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해 상황 설명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일로 와"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9. 20:3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9.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F 식당 방면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우측 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6세, 남) 운전의 I 렉서스 승용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는 대구 중구 C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의 이사들로, 피고인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10. 11: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재건축정비조합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섬유종양을 앓고 있어 얼굴 피부 등에 울퉁불둥한 자국이 있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좀 쪼까내 주이소, E보다도 더 나쁜 넘입니다. 제거 1순위~, 그에 비하면 차리리 'F'이 낫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2. 18:04경 대구 중구 G, 3층에 있는 위 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합 업무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 덜 떨어진 새끼가 뭘 안다고"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모욕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단체방 확인)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창 내용 발췌',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모욕적인 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하고 단톡방에 사과문을 게시한 점,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조합의 화합을 위해 결심 후인 2021. 3. 25.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5:3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주차장에서 담에 나무 합판을 대고 전동드릴 작업을 하던 중 이웃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40세)으로부터 공사 소음 등을 이유로 항의를 받자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을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2회 겨누면서 "찔러버릴까, 어떻게 할건데?"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현산초교 사거리 교차로를 산현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뉴 아반테XD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6,8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F병원 진료기록부,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승용차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의 차량을 충격하는 위험한 사고를 내고서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범죄인 음주운전 범행 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9,498,360원과 퇴직금 7,370,4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39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0. 17. 19: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공판장 내 'E'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 나오라고 한뒤위 공판장 밖 국기게양대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위 공판장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흥분하여 위 공판장 내 수산물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전체 길이 약 50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갈고리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0:27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장식장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7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평소 피고인의 병원비 등 적지 않은 돈을 빌려 주었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훔쳤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생활환경, 연령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장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일부 피해 회복을 하였으나 기존 채무를 고려하면 피해 회복 정도는 미미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2:30경 피해자 D(남, 56세)이 아파트 1층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7층으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E동 7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욕설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올라온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하여 등 뒤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이 씨발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22:38경 인천 서구 검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22:38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쑥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차량 정비를 하던 피해자 F(남, 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고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9. 23: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도로를 E원룸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G(남, 58세)이 H 마이티 냉동차를 주차해 놓고 운전석문을 열고 나와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냉동차의 왼쪽 앞 문짝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냉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E 원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가입사실증명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무면허운전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형사합의에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C과 군산시 D 아파트 E호에 대하여 전세계약(2016. 4. 8.부터 2020. 4. 7.까지)을 체결하고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4. 8. 12:20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전일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전세보증금 중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짐들을 넣어두고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피고인은 위법하다는 인식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특수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벌하지 않을 수 있을 뿐 단순한 법률의 부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사정이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과중하지 않으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0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8. 02:00경 울산 북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유리관 흡입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3.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내 휴대폰을 해킹하였다. 내 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도청장치를 깔아 도청을 하였다. 경찰과 이 나라가 다 한통속이며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목을 조르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덤벨 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눈을 파 버린다."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다리 아킬레스건을 잘라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복숭아 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하였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덤벨 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5. 03:47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동거녀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남, 26세)이 면회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가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그곳에 근무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를 향해 "씨발 내가 칼로 배를 찌르면 되나, 내가 환자가 되면 들여보내 줄 거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F병원 응급실에서, 식칼을 손에 들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불특정 다수인 및 응급 환자들이 왕래하는 응급실 로비에서 "씨발 왜 안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품사진,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CCTV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응급실기록지, 입원추진기록지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가격 1. 추송서, 감정서(흡입기구), 감정서(소변)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잔혹하며, 그 범행시간도 상당히 길게 지속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1:5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용산지하차도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E200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F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석 앞 휀다 및 앞 범퍼 교체비 등 명목으로 수리비 1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01:50경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공사를 하던 주식회사 C의 안전팀장이고, 피해자 D는 2019년 5월경 위 회사에서 차량통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3.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에메랄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난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두 배로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메랄드 사업을 하는 피고인의 지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에메랄드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만 원, 2019. 5. 24.경 30만 원, 2019. 5. 27.경 60만 원, 2019. 5. 29.경 100만 원 등 합계 29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사고를 쳐서 내가 나와서 따로 살아야 한다. 원룸 보증금이 필요하니 13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사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70만 원을, 2019. 6. 3.경 50만 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2322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42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포함)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에도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