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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있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팬티, 브래지어) 15세트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015년 7월초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4, 15, 16, 17, 20, 2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4,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법정진술 1. G, D,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말 11:00경 인천 부평구 K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이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팬티, 브래지어) 2세트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015. 6.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0, 11, 12, 13, 18, 19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4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97km 지점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흐린데다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방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공식(사고후측정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E,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라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2002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안군 선적 근해 자망 어선 B(9.77톤)의 선장이고, 피해자 C는 B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B 갑판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관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갑판에 넘어지게 한 다음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미상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세탁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9.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인 6명을 각 월급 약 130~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심사결정서 1. 외국인 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2016고단176 1. 피고인은 2009. 11.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6. 21: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 23에 있는 '33 막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33길 51 에 있는 '성당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584j 2. 피고인은 2016. 1. 28, 03:13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196 장기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앞 네거리를 무지개공원 쪽에서 장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1. 무허가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4. 9. 13.부터 같은 달 26.까지 창원시 진해구 D, 2층에서 관할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 제공 및 환전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면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개월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 폭력적 언어 사용, 남편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그만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30.경 강간 피고인은 2015, 4. 30, 15: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맥주 한 잔만 할테니 성질 건드리지 말아라, 나를 화나게 하지 말고 나를 양아치처럼 만들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태도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모텔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5. 5. 21.경 강간 피고인은 2015. 5. 21. 13: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소리를 지르면서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도망가려는 위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모텔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옷을 벗긴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피의자 협박 통화내용 녹취 CD 및 G모텔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21.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의 교제를 끊으려는 피해자를 2회나 강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08:28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12-6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실제 아는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발설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8. 16:30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에 있는 주식회사 이마트 왕십리점에서 미국산 냉동 LA갈비 2kg, 홍새우, 브로콜리 등 시가 194,440원 상당의 식료품 14종을 미리 준비해 간 손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손님이 들어오는 입구를 통해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이마트 왕십리점에서 절도 범행을 한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의 친언니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있는 진술자란에 검은색 펜으로 'C'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위 D에게 위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친언니인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 임의제출서의 제출자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 압수물환부(가환부)청구서의 청구인란에 각 'C'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 임의제출서 1장, 소유권포기서 1장, 압수물환부(가환부)청구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는 친언니 C 명의도용),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1. E의 진술서 1. 카드전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는 친언니 C의 인적사항을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로 인해 조사받으면서 언니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각종 서류를 작성,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한 점,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6. 01:00경 제주시 도남로3길 17에 있는 제광교회 앞길에서 그 부근 주점에서부터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C(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내막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 05:37경 제주시 D 앞길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왜 씨발 집 앞이다. 씨발놈아, 어떻게 할건데, 이걸로 조사할거냐, 할 거면 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2014, 3. 5.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상해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맞은편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천교차로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기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전방에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52

범죄사실 2012고단1052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5-6 현대캐피탈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카드(주) 카드심사 2팀에서 현대카드(C)에 대한 발급 신청을 하고, 2012. 1.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새희망 영업점에서 D 모하비 차량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로 차량대금 4,1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하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다음 날 3,500만원에 바로 판매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등 위 현대카드로 차량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4,1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4,1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575]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일명 'E')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직후 위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인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약 5,500만 원 상당의 사채, 신용카드 미결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경 의정부시 용현동 407-9 건물 1층에 있는 쉐보레 용현대리점에서 캡티바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캐피탈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구입한다. 대출금을 차질 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현대카드세이브오토이용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총괄거래조회 ¹201215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위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채업자의 변제 독촉에 못이겨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7,1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캐피탈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하면서 실제 지급한 액수도 7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하면서 2013. 4.~5.경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12:05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오산1길 20-1번지 앞 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 안의 골목길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평소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고, 좁은 길인 점을 감안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길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의 우측 몸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 경 저혈량 성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조를 볼 때 피고인이 조금만 전방 주의에 신경을 썼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고 그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 이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고 금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비록 좁은 동네길이라도 길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등 범행 경위상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고령으로 뇌졸중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 17:30 경 부산 수영구 광안2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번호판 없는 VJ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VJ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롯테리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연교차로 쪽에서 대연고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시간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7세)가 운전하던 C 코란도C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코란도C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코란도C 차량의 리어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10,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상해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재물손괴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라 할 것인데, 위 각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 14. 17:46경 호남고속도로 서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5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당진시 C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공사를 영위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E 및 E의 남편인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탁받아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공사 수주, 시공, 임금 지급 및 자금 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불무로부터 안전시설물 제작과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액면 74,250,000원의 전자어음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날인 2015. 11, 24, 이를 피고인의 처남인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I이 지고 있는 인건비 및 자재비 채무 17,846,355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 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42,650,000원을 관리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2,271,175원을 위 1의 채무변제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금 사용에 대해 총주주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증인 F은 위탁경영이라고 주장하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운영의 형태는 양형 참작사유에 불과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 1인 회사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부터 자금 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지 않은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2: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4. 10.경까지 피해자 D(여, 5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4. 10. 오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인 G 및 H과 피고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전 남자친구가 위 식당에 찾아와 심하게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그 일 때문에 피고인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해 따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날 이용해 먹었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 G의 만류로 칼을 놓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피해자에게 "씨발, 너네 셋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잠근 후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2013. 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3. 17:00경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건양대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동초교 방면에서 은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60km를 32.2km 초과한 시속 92.2km로 질주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종이박스를 피하고자 핸들을 과대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을 도로 좌측 공터로 이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B(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발각되어 소속 회사에서 퇴사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고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직장동료 B으로 하여금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 17:20경 논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B에게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3. 4. 3. 17:43 경 H지구대 경사 1 외 1명에게 사고차량 운전자로 나서서 음주측정하게 하고, 2013. 4. 5. 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사고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었으므로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부탁을 받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H지구대 경사 1 외 1명에게 자신이 사고차량 운전자라고 하면서 2013. 4. 3. 17:43 경 H지구대에서 음주측정하고, 2013. 4. 5. 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J 마티즈2 승용차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운용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가입조건에는 타차운전 특약도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다른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위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2013. 4. 4. 19: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D, E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1면, 제31면, 44면), 보험사 접수내역, 119 구조활동일지,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상상적 경합,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B의 허위 진술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실제 운전자임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7세)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0:2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오목교역 앞에서부터 같은 동 406 오목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채혈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하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