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C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2021. 6. 2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515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24%의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1. 6. 28. 12:0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7. 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에 대출받은 I은행에서 소송을 걸었다. 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우선 공탁금 650만 원을 걸어야 한다. H은행에 연락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1. 7. 1. 17:00경 서울 은평구 J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던 중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원 21고단27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13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2항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몰수할 수 없는 물건에 관하여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 중 공범들에게 송금하지 않고 보수 명목으로 취득한 돈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을 근거로 몰수할 수 없고, 결국 위 돈 상당액을 형법 제48조 제2항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금수거책’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수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경찰 폰 압수 후’, ‘포렌식 기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체포되었다면’이라는 문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였고,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답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나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