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6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법인 B의 대표자,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A은 가. 2002. 3. 7.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E병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 환자인 F가 위 병원에서 7일간 입원하고, 로니캄 등 의약품을 총 72회 투약하고, 페나클로베타 등 주사약을 총 55회 투여하고, 물리치료를 총 40회 시행하였음에도, 위 F가 10일간 입원하고, 의약품을 총 96회 투약하고, 주사약을 총 117회 투여하고, 물리치료를 총 64회 시행한 것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보험금 청구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위 F의 치료부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38,838원을 과다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1. 9.경부터 2005. 10. 22.경가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826명의 환자에 대한 보험금 합계 80,60,6435원 상당을 과다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E병원간호사인 G 등과 공모하여, 의료인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2003. 5.경부터 2005. 10.경까지 위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5. 6.경 위 병원에서, H에게 위 H이 E병원에 인계한 환자에 대한 보험금 수령액이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대가로 4만 원을,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위 H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E병원에 환자를 알선하도록 사주하는 등 2005.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H, I, J, K, L, M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적으로 E병원에 환자를 알선하도록 사주하고, 2.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위 제1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이 간호사인 G 등과 공모하여 간호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H, I, K, J, L, M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E병원에 환자를 알선하도록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L,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I, K,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G의 확인서 1. 압수조서 1.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보험료 편취 병원 관련 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보험회사 손해사정 담당직원 제출자료 기록첨부) 1. 각 수사보고(부재환자 확인보고) 1. 2005. 10. 26. E병원 입원환자 명단 1. 각 E병원 입원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2005년도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 청구현황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우편진술서,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E병원 입원환자 전화통화보고) 1. 각 진료분석지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1. 각 지급결의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E병원에서는 소변검사의 경우 10종의 결과가 나오는 소변검사 스틱을 사용하여 10종의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으나, 5종의 검사만을 기재할 수 있는 소변검사 결과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5종의 검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이다. 나. E병원은 의료법상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병원이므로 약사가 없다는 이유로 투약료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의사의 진료기록부에 방사선 판독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방사선 판독료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임상병리사가 퇴근한 이후나 공휴일에 입원환자에 대하여 간호사가 당직의사의 입회하에 심전도 검사를 하였으므로 심전도검사료 및 판독료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주사료, 입원료, 식대의 경우 입원환자가 허락없이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주사, 식대를 거부한 경우에는 약제나 식사를 폐기할 수밖에 없고, 입원료를 편취하지도 않았다. 바. AF의 경우 실제 의사 O이 무릎 인대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인대봉합술을 시행하였으므로 허위의 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소변검사료 편취 부분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 10종 검사가 되는 소변검사 스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변검사는 검사 결과를 통하여 신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인데, 검사결과에 5종의 검사만을 기재하였음에도 10종의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험료를 청구하였다면 허위의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투약료 편취 부분 E병원에 대하여 진료비 분석을 한 AG은 검찰에서 진료기록부의 의사의 처방 내용과 다른 약재의 청구나 의사의 처방일수보다 투약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실제로 약이 투약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투약을 시행한 것으로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병원에서 약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료를 청구하였다고 투약료를 편취한 것으로 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방사선 판독료 부분 ⑴ AG은 검찰에서 진료기록부에 판독지나 판독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판독료 30%를 편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일반 엑스레이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일부는 판독결과가 기재되어 있었고, 일부는 판독결과가 없었는데 판독결과가 없는 경우에만 판독료 30%를 삭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료기록부에 판독결과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판독료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⑶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7. 6. 27. 고시로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에 대해서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독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시에는 판독소견서를 비치하여야만 판독료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심전도 검사료 부분 이 법원의 건강보험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사의 지시, 감독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자의 검사 행위는 적법한 요양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심전도 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상병리사만이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주사료, 입원료, 식대 부분 ⑴ AG은 검찰에서 주사료의 경우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환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편취 금액을 산정하였고, 입원료나 식대의 경우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나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환자에 대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입원료의 경우에도 진료기록부에 의한 실제 입원기간보다 부풀려 과다청구한 경우가 있고,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청구한 부분을 확인하여 입원료를 편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은 일부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주사, 식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⑶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만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기록부가 없는 경우 의사의 처방과 같은 투약이 이루어졌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만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의문이 든다. ⑷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AF에 대한 부분 ⑴ N은 검찰에서 실제 가벼운 봉합만 하였을 뿐인데 환자가 수술동의서를 쓴 것처럼 의사가 동의서를 허위로 만들고 척추를 마취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청구를 하여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AF 또한 교통사고 후 E병원에 도착하여 곧바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CT촬영을 한 사실은 없고, 이마에 찰과상을 입어 며칠 후 딱지가 앉아 자연치유되었고, 무릎 부분이 깊에 찢어져 인대가 나갔다고 하여 무릎 부분 수술을 받으면서 부분 마취를 한 것이지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술, 검사, 마취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⑶ 위 AF이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를 토대로 편취 금액을 산정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간호기록부 미비치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 제67조, 제25조 제3항(환자 알선 사주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B : 구 의료법 제7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다. 대부분의 의사는 성실하게 진료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의사가 이 사건 병원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이에 대한 부담은 자동차보험료로 대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험금 편취는 일부 보험회사 직원들의 병원과의 담합과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사고로 인한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 피고인이 실제 받아야 할 치료비는 청구금액에서 편취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회사에서 청구금액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져 실제 받아야 할 치료비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것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다만, 일부 편취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산정한 근거에 대한 잘못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