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4층 신축건물 공사 책임자이자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골조 및 콘크리트 타설 부분의 작업반장이다.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이자 현장소장으로서 건물의 시공에 관하여 각 시공분야별 하청업자를 상대로 인원관리와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와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철근골조 및 콘크리트 타설 부분의 작업을 담당하여 철근골조 등 설치 전 비산먼지 등을 막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의 지시와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 위 공사현장은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로서,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의 직원과 함께 2018. 5. 25. 경 위 공사현장에서, 종전 건물에서 콘크리트로된 베란다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내고 망치로 때리는 등 소위 '커팅'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26. 경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7세), E(47세), F(59세)에게 비계를 건물과 담장 사이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건물과 담장 사이는 비교적 좁아서 피해자들이 위 건물과 담장 사이에 비계설치 작업을 하려면 위 베란다에 올라가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전날인 2018. 5. 25. 경 위 콘크리트로 된 베란다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위 베란다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에게 콘크리트 절단작업을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시 위 베란다 구조물 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주의를 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8. 5. 26. 08:55경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올라가 비계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콘크리트 구조물과 함께 추락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우측 슬와동맥 폐쇄로 인하여 우측 다리 우측다리 허혈성 괴사로 인한 우측다리 무릎 위 절단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D, E, F)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결과 1. 증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D, E, 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A에게 비계설치 작업을 할 인부들을 소개하였을 뿐 비계설치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담당한 책임자가 아니고, 사고 전날 A가 커팅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4층 규모의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A는 2018년 5월경 피고인에게 위 공사 중 철근골조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도급주면서 위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진행되는 비계설치 공사도 함께 부탁하였다. 다. A는 2018. 5. 25. 비계설치 공사를 수행하는 인부들이 기존 주택과 담장 사이에 비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과 담장 사이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기존 주택의 베란다에 해당함)을 철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A는 직원들과 함께 위 콘크리트 구조물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망치로 때리는 등 소위 '커팅 작업'(위 콘크리트 구조물을 잘라 벽면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A는 위와 같이 커팅 작업을 실시한 이후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남아 있었으나(이하 잔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A를 포함한 세 명의 인부들이 여러 번 망치로 이 사건 구조물을 때리고 이 사건 구조물 위에 올라가 확인을 하였으나 더 이상 이 사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자 위 상태로 이 사건 구조물을 두더라도 비계설치 공사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그대로 둔 채 커팅 작업을 종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6. 피해자들을 데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갔고, 피해자들에게 기존 주택과 담장 사이에 비계를 설치하면 된다는 점과 구체적으로 비계설치 작업을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었다. 바. 피해자들은 기존 주택과 담장 사이에 비계를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구조물에 올라갔다가 이 사건 구조물과 함께 추락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사. 당시 피고인과 A 모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구조물에 올라가지 말라는 주의를 주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비계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A는 철근골조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와 함께 비계설치 공사도 피고인에게 도급 주었고, 비계설치 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피해자들이 비계설치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A로부터 비계설치 공사를 수행할 인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들을 공사현장에 데리고 갔고, 피해자들에게 비계설치 공사를 할 장소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직접 또는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들과 비계설치 공사와 관련된 일정, 방법, 노임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A는 이와 같은 인부 고용, 노임, 비계설치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해자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들의 요청을 받은 D를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게 되었고 A를 만난 적은 없으며,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만 공사현장에 있었을 뿐 A는 공사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이 D에게 비계설치와 관련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계설치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A는 이 법정에서 사고 전날 오전 8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커팅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전날 공사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커팅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도 이 사건 구조물에 커팅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로부터 사고 전날 커팅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커팅 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A는 사고 전날 커팅 작업을 실시하였고, 피고인도 사고 전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A가 커팅 작업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동안 건축업에 종사한 기간,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건물과 담장 사이에 비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과 담장 사이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서 잔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 등을 보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르고 남은 부분의 폭이 좁고 약해 보여 이 사건 구조물에 올라가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 당일 잔존 구조물의 형태 등을 보고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커팅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사고 전날 구조물 커팅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면 이 사건 구조물에 올라가지 않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구조물과 관련하여 커팅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식, 경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구조물에 올라갈 경우 추락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구조물에 올라가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잣말로 올라가면 안 될 텐데 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구조물에 올라가지 말라는 주의를 주지 않았고 특별히 안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인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표준으로 할 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고, 그중 피해자 D는 우측다리 무릎 위 절단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사고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과실 정도, 공사현장 내에서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