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12, 02:0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레디카 1)공소장에는이사건 범행일시가'02:30경'으로기재되어 있는바, 그 특정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최초진술(제1회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7쪽)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이후 피고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사고일시가 센터 앞 도로상을, 부영아파트 쪽에서 주공4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소유의 E 엑티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67,263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타코메타상 피고인의 차량의 시동을 끈 것으로 기록된 02:05경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쪽), 피고인의 차량의 영업일지 (증거기록 제51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고일시는 '02:05 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 교통사고 야기사실이나 그 일시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의 범행일시를 공소장 기재 일시가 아닌 올바른 사고 일시로 바꾸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있어 그 동일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의 변경 절차 없이 범행일시를 '02:05경'으로 인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거나, 그가 야기한 사고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2005. 5. 31. 전문개정 전의 구 도로교통법하의 제50조 제1항과 내용이 대체로 같다)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들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물건 손괴가 야기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물건의 손괴 정도와 이에 따른 교통상의 위험 발생 여부,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편도 2차로 중 2차선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완전히 깨져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67,263원들도록 손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도 좌측 앞범퍼와 보닛 좌측면이 우그러지는 정도로 파손되었던 사실, 이에 따라 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2차선에는 피해차량에서 분리된 앞범퍼 및 깨어진 차량 부품과 피고인의 차량의 파편이 그대로 떨어지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8분간 피해차량의 소유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차량에 피고인이 소속된 콜택시 회사의 명함만을 꽂아둔 채 사고현장의 파편물을 제거하는 등의 수습 조치 없이 같은 날 02:13 경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귀가한 사실, 피고인이 꽃아둔 명함에는 콜택시 회사의 회사명과 회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친절하고 안전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8 콜택시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전화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야간에 재물이 손괴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그로 인해 상당량의 파편물이 도로에 산재하였으므로 사고 현장 부근 도로의 교통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피해차량에 콜택시 명함을 꽂아두었을 뿐, 국가경찰관서에 사고에 관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귀가한 점, 한편 피고인이 꽃은 명함의 기재만으로는 콜택시 회사의 홍보를 위한 명함인지 사고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의 명함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물건의 손괴 정도와 이에 따른 교통상의 위험 발생 여부,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여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