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경 동두천시 B 및 C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에 설치한 피해자 D(여, 60세) 소유인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위 토지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우수관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치고, 피해자 소유인 인터넷 연결선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순번 2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변호인 추가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매도인의 승낙 하에 자신이 매수한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을 제거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20. 3. 25. E이 전화를 해서 '토지 매매계약을 했으니 토지를 산 사람에게 길을 팔아달라'는 말을 하였고, 이틀 뒤 F이 전화를 해서 '토지를 팔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쪽). F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동두천시 C 토지를 매각할 당시 피고인이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시설물들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7쪽) 위 각 진술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3.경 F 및 E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를 매수하면서 '위 도로 부지 지상 시설물들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에 F 및 E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도로 등 시설물에 관한 권리를 매도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F 및 E은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도로 등을 설치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이후인 2020. 4. 24.에 이르러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도로 등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내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포크레인을 동원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두고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부분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4.경 동두천시 B 및 C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가 G 및 H에 있는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파낸 콘크리트와 흙을 위 도로에 적재하여 둔덕을 만들고 위 도로 부근에 진입금지선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육로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통행이 방해되지도 않았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D는 2005년경 조카와 함께 이 사건 도로 부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그런데 D 소유인 동두천시 H 및 G 토지는 산지로 둘러싸인 맹지이고, 피고인이 통행방해 행위를 한 이 사건 도로는 D 소유인 위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바, D 소유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려는 사람들 이외에 다른 일반인들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의 D와 관련된 사람들만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다", "이 사건 도로를 통해 등산하는 사람들을 한두 번 본적은 있지만 그걸 일반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약초꾼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있지만, D의 집이 막다른 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길은 아니다", "이 사건 도로를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사람들 중에 D와 무관한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인 동두천시 B 토지를 매도한 E{토지 전(前) 소유자 I의 아들이다}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예전에는 등산객들이 더러 있었는데, 대략 10년 전쯤 C 입구에 철제 대문을 설치한 이후에는 일반 사람들이 안 다녔다", "피고인이 파헤친 이 사건 도로 부분까지는 E이 별로 통행하지 않았고, D가 많이 통행하였다. E은 농사짓던 밭 끝 부분이자 위 도로 초입 부분까지만 주로 통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인 동두천시 C 토지를 매도한 F도 경찰에서 "J가 들어오기 전에는 밭이라서 통행로가 없었고, J가 들어오면서 비포장 도로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폐업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위에는 인가도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J에서 비포장 도로를 만든 후 통행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이후 D가 H을 매수하면서 임의로 시멘트 포장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8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피고인에게 그 도로 부지를 매각한 매도인들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인접 토지 소유자인 D가 통행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묵인하였던 장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의 취지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