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G에서 원자력발전소에 기계부품류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H(현재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은 2008. 4. 24. H 명의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패드형 서보실린더 2대를 수리.제작하여 2008. 5. 20.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사실은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2대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납품한 것처럼 한수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금담당 직원을 속여 한수원으로부터 패드형 서보실린더 대금 명목으로 2008. 5. 27.경 22,44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한수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22,448,800원을 편취하여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9. 3. 27. H 명의로 한수원과 패드형 서보실린더 1대를 수리·제작하여 2009. 4. 26.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사실은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대를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납품한 것처럼 한수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금담당 직원을 속여 패드형 서보실린더 대금 명목으로 2009. 5. 6.경 11,464,200원)을 송금받았다. 1) 22,448,800원 = 5,636,000원 + 14,772,000원 + 2,040,800원(부가가치세) 2) 11,464,200원 = 2,878,000원 + 7,544,000원 + 1,042,200원(부가가치세) 이로써 피고인 B은 한수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11,464,200원을 편취하여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L, M, N, J,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Q의 진술서 1. R의 확인서 1. 2008년도 물품구매계약서, 각 구매시방서, 각 품질보증확인서, 각 하자보증서, 각기 자재 출하 승인서, 각 품질검사계획서, 제작도면 10부, 각 치수검사성적서, 각 검사(시험)성적서, 검사보고서, 2009년도 물품구매계약서, 구매시방서 2부, 제작도면 5부 1. 검수완료 품목명세서, H 실린더 납품현황 검토 사항, 전자결재내역 및 검수완료 품목명세서, 2009년도 예방정비내역, 서보실린서 사진, 전표 조회 1. 2008, 4. 24.자, 2009. 3. 27.자 계약 관련 대금 지급 전표 및 송장문서 조회 각 2매, 수사보고(X 원자력 발전소 2008년, 2009년 반입증 및 반출증 첨부보고), 2008년도 반입증, 2008년도 반출증, 2009년도 반입증, 2009년도 반출증, 수사보고(X 원자력 S 서보 실린더 외주가공 정리자료 첨부 보고), 2008년, 2009년 서보 실린더 외주가공 KPS 기록사항 1장, 서보 실린더 외주가공 정리사항 1장 1. 수사보고(한전 KPS 일일업무일지 첨부보고), 한전 KPS 2008. 1. 1. 2008. 12. 31. 일일업무일지, 한전KPS 2009. 1. 1.~2009, 12. 31. 일일업무일지, 수사보고(참고인 ㈜ 한전 KPS T팀 J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한전 KPS 작업일지 사본편철 보고), 한전 KPS 작업일지 5매, 수사보고(확인서 등 참고자료 제출 보고), 확인서 사본 1부, 일일업무일지 사본 4부, 작업 오더 사본 3부, 정비절차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A, B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검찰영상정보시스템 조회 화면 출력물 1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37 판결문 1부 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27, 59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및 무죄부분 공소사실)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162호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공소사실(이하 '선행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피고인들에 대한 선행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동일하고 계약체결 시기가 서로 근접하여 있으나, 선행 공소사실은 터빈밸브작동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터빈밸브작 동기 구성품 중 하나인 서보실린더를 수리·제작하는 계약에 관한 것으로 그 계약 내용이 구분되는 점, 선행 공소사실에 관한 터빈밸브작동기 납품계약은 국산화 개발 선정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서보실 린더 수리·제작 계약은 국산화 개발 선정과 무관하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점, 선행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계약 이행시기, 대금 등에 차이가 있고 서보실린더 수리.제작 계약이 터빈밸브작동기 납품계약에 반드시 포함되거나 그에 부수하는 계약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공소사실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 또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2008. 4. 24.자 서보실린더 수리.제작 계약에 따라 패드형 서보실린더 2대를 한수원에 납품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9. 3. 27.자 서보실린더 수리·제작 계약에 따라 패드형 서보실린더 1대를 한수원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로 변경하여 한수원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한수원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08. 4. 24.자 및 2009. 3. 27. 자 수리계약과 관련하여 거버너형 서보실린더에 대하여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수리·제작하겠다는 취지로 제작도면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수리·제작하여 납품함으로써 한수원을 기망하고 그 납품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서보실린더 수리.제작 계약서에 '자재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납기일', '수 량/단위', '단가/금액'이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는 점, 위 서보실린더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집합물의 구성품 또는 부속품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각 서보실린더 수리·제작계약서에서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구성하는 '품명 및 규격'을 기준으로 편취액을 산정한다. 1) 무엇보다도 2009. 3. 27.자 수리계약 및 제작도면, H 작성의 치수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패드형으로 납품된 것처럼 서류 작성되어 있는 서보실린더(S/N U)에 대하여, 한수원에서 2014. 10. 28.경 실제로 분해한 결과 패드형이 아닌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가 납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4. 10. 28. 이전인 검찰 2회 조사(2014. 10. 23.)에서 "2008. 4. 24. 자 수리계약과 관련하여 패드형 서보실린더 2대,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8대를 납품하였고, 2009. 3. 27. 자 수리계약과 관련하여 패드형 서보실린더 1대,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4대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였으나(증거 기록 3권 1,606,1,614쪽), 위와 같이 패드형으로 납품하였다고 주장한 서보실린더가 레버런스형으로 밝혀지자, 3회 검찰 조사부터는 "A 이 '한전KPS에서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조립하여 검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일단 레버런스형으로 빨리 납품을 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권 1,766쪽).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서보실린더 (S/N U)에 대하여 H에서 작성한 치수검사 성적서 등 납품 관련 서류에는 위 서보실린더가 패드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8. 4. 24.자 수리계약과는 달리 2009. 3. 27.자 수리계약에서 거버너형 서보실린더에 대하여, 그것도 패드형 서보실린더로 제작·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작도면까지 작성된 서보실린더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레버런스형으로 납품하라는 내용으로 구두로 지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진술 번복한 후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J(한전KPS 주식회사(이하 '한전KPS'라 한다) T 과장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8. 4. 24.자 및 2009. 3. 27. 자각 수리계약의 내용은 모르고 공사통보서 (작업지시서)가 내려오면 서보실린더를 분해하고 조립한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2008년 및 2009년에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분해하였는데, 패드형 서보실린더로 교체·수리되어 반입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R(한전KPS T 직원)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인수 및 점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권 363쪽), M(전 H 직원)은 "2008. 4. 24.자 계약과 관련하여 패드형을 납품한 기억이 없다.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0대를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9. 3. 27.자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패드형을 납품한 기억이 없으며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5대를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3권 808, 813쪽), N(전 H 관리이사)은 "H 내부 회의 과정에서 서보실린더의 제작만 이야기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패드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본건과 관련하여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수리·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본인은 패드씰을 구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권 837, 841쪽), N, OH 전무)는 검찰에서 "2007. 초경 H에서 시제품으로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1대 제작한 것은 기억나나, 그 이후 H에서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조립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Q(한수원 V 검수 담당 직원)는 검찰에서 "수량 및 외관검사를 하는 등 실제 검수를 한 다음 검수완료 품목명세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실린더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구분을 할 수는 없었다. 당시 수량 및 외관검사 후 기술부서인 기계팀에 기술 및 품질검수를 하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납품된 서보실린더의 개수가 아닌 그 서보실린더의 형태가 레버런스형인지 패드형인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77쪽). 4)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패드씰 등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제작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 또는 원재료 구입내역, 세금계산서, 구매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수원 산하 X 원자력발전소의 기계 정비를 담당하는 전문정비업체인 한전KPS에서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조립하기 위하여는 '안내지그'라는 조립기구가 필요한데, 위 안내지그가 구매 또는 조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한수원을 기망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약 3,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현저하게 저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이 납품한 서보실린더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08. 4. 24.경 H 명의로 한수원과 기존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0대를 전량 패드형 서보실린더로 수리·제작하여 2008. 5. 20.까지 납품하는 구매계약(계약금액 84,172,000원)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계약내용과 달리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W에 있는 X 원자력본부 S에서 2008. 3. 18.경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대를, 2008. 3. 25.경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대를, 2008. 4. 28.경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3대를, 2008. 5.20.경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3대를, 2008. 8. 26.경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대를 각각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9대를 납품하면서도 마치 계약내용대로 패드형 서보실린더 10대를 납품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한수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금담당 직원을 속여 패드형 서보실린더의 수리.제작대금 명목으로 2008. 5. 27.경 84,172,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한수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84,172,000원(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죄 부분을 제외한 61,723,200원)을 편취하여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9. 3. 27.경 H 명의로 한수원과 기존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5대를 전량 패드형 서보실린더로 수리·제작하여 2009. 4. 26.까지 납품하는 구매계약(계약금액 42,977,000원)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계약내용과 달리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5대를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W에 있는 X원자력본부 S에서 2009. 4. 15.경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2대를, 2009. 4. 27.경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3대를 각각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납품하면서도 마치 계약내용대로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납품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한수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금담당 직원을 속여 패드형 서보실린더의 수리·제작 대금 명목으로 2009. 5. 6.경 42,977,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중앙회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한수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42,977,000원(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죄 부분을 제외한 31,512,800원)을 편취하여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2008, 4. 24.자, 2009. 3. 27.자 각 서보실린더 수리.제작 계약이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패드형 서보실린더'로 변경, 수리하는 내용인 것은 맞으나, 계약 체결 후 피고인 B이 거버너형 서보실린더만 패드형으로 수리 · 제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기계팀 Z, AA의 결재를 받아 2008. 4. 24.자 서보실린더 수리·제작 계약에 따른 서보실린더 10대 중 8대는 레버런스형으로, 2대는 패드형으로, 2009. 3. 27.자 서보실린더 수리·제작 계약에 따른 서보실린더 5대 중 4대는 레버런스형으로, 1대는 패드형으로 각 제작도면을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서보실린더가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수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2008. 44,. 24.자 서보실린더 수리·제작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B 2008. 4. 24.자 서보실린더 수리·제작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보실린더 10대 중 8대 에 관하여 레버런스형으로 제작도면 승인을 받아 납품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한수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2009.3.27.자 서보실린더 수리·제작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09. 3. 27.자 서보실린더 수리.제작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보실린더 5대 중 4대 에 관하여 레버런스형으로 제작도면 승인을 받아 납품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한수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한수원에서는 공개입찰 과정을 거친 다음, X원자력본부 명의로 2008, 4. 24. H와 사이에, H가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0대(직경 120.12㎜ 서보실린더(이하 '거버너형 서보실린더'라 한다) 2대, 직경 171.45㎜ 서보실린더(이하 '스톱형 서보실린더'라 한다) 8대를 패드형 서보실린더로 수리·제작하는 계약(납품기한 2008. 5. 20, 계약금액 84,172,000원)을 체결하였다(이하 '2008. 4. 24. 자 수리 계약'이라 한다).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 및 가격명세에는 '씰(SEAL) 데이터 PTFE + CARBON', 구매시방서에도. 패드씰 제작 및 오링 교체', 'PAD SEAL: PTFE + CARBON'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고, 위 구매시방서의 피스톤 및 부쉬, 핀, 플러그 제작란 및 가공요건란에 '계약자는 서어보 실린더의 각 부품에 대한 상세 제작 및 가공 도면을 작성한 후 한수원 감독부서의 도면 승인 후 제작을 수행한다.', 검사 및 시험요건란에 '계약자는 제작품에 대한 부적합보고서(NCR) 또는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 발생시 발행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위 구매시방서에 첨부된 첨부도면도 패드형 서보실린더 도면이었다(증거기록 1권 13쪽 이하). 2) 그후 H는 한수원에 2008. 4. 24. 자 수리 계약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였는데, 스톱형 서보실린더 8대에 대하여는 레버런스형으로 수리.제작하겠다는 내용의 제작도면을(증거기록 1권 45쪽 이하), 거버너형 서보실린더 2대에 대하여는 패드형으로 수리.제작하겠다는 내용의 제작도면을(증거기록 1권 102쪽 이하) 각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제작도면에 이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싸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급자인 Z 등의 결재를 받았다. 3) 한수원은 공개입찰 과정을 거친 다음, 원자력본부 명의로 2009. 3. 27. H와 사이에, H가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5대 거버너 형 서보실린더 1대, 스톱형 서보실린더 4대를 패드형 서보실린더로 수리·제작하는 계약(납품기한 2009. 4. 26., 계약금액 42,977,000원)을 체결하였다(이하 2009. 3. 27.자 수리 계약'이라 한다).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 및 가격명세, 구매시방서, 첨부도면에는 위 2008. 4. 24.자 수리계약서에 첨부된 것과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증거기록 1권 131쪽 이하). 4) 그후 H에서는 한수원에 2009. 3. 27.자 수리계약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였는데, 스톱형 서보실린더 4대에 대하여 레버런스형으로 수리·제작하겠다는 내용의 제작도면을(증거기록 1권 164쪽 이하), 거버너형 서보실린더 1대에 대하여 패드형으로 수리·제작하겠다는 내용의 제작도면을(증거기록 1권 194쪽) 각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은 위 제작도면에 이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싸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급자인 Z 등의 결재를 받았다. 5) 2008, 4.24.자 및 2009. 3. 27.자 각 수리계약과 관련하여, Q는 2008. 5. 20.경 및 2009. 4. 27.경 각 수리계약상 납품 대상인 서보실린더 10대 및 5대가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는 취지의 검수완료 품목명세서 및 반입증을 각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412쪽 이하, 448쪽 이하). 6) 한편 2009. 3. 27.자 수리계약 및 제작도면, H 작성의 치수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패드형으로 납품된 것처럼 서류 작성되어 있는 서보실린더(S/N U)에 대하여, 한수원에서 2014. 10. 28.경 실제로 분해한 결과 패드형이 아닌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가 납품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601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1293 판결 등 참조). 다. 검토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008. 4. 24.자 및 2009. 3. 27.자 각 수리 계약에는 명시적으로 기존의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0대 및 5대를 패드형으로 수리·제작하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H에서는 스톱형 서보실린더 8대 및 4대에 대하여 패드형이 아닌 레버런스형으로 수리·제작하겠다는 내용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스톱형 서보실린더에 대하여는 패드형이 아닌 레버런스형으로 수리.제작하여야 하는데 업무착오로 인하여 2번 연속으로 잘못된 구매시방서가 입찰서류에 첨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의 경력, 관련 업무 담당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위 각 수리계약에 대한 구매시방서는 원래 피고인 A이 2006. 8. 1. 최초로 기안 작성한 이후 2008. 1. 23. 가공 및 검사 방법의 내용에 대하여 개정한 것이었는데, 피고인 A이 2008. 1. 23. 구매시방서를 개정하면서도 기존의 패드형 서보실린더에 대한 내용을 전혀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06. 9. 15.경에도 한수원에서는 H에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0대를 패드형으로 수리.제작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H는 스톱형 서보실린 더임에도 패드형으로 수리·제작하겠다는 내용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 등 X원자력본부 S 기계팀은 이를 승인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권 1,365쪽). 2008. 4. 24.자 및 2009. 3. 27.자 각 수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에 한 수원에서 H로 일부 서보실린더를 선 반출하기도 하고, 심지어 계약 체결 전에 선 반출된 일부 서보실린더에 대하여 H가 수리 · 제작을 완료하여 한수원에 납품하기도 하였다(결국 제작도면에 대한 승인없이 수리.제작되었다는 뜻이다)(증거기록 1권 407쪽 이하). N은 검찰에서 "당시 품질보증 책임자였는데, 모든 부품의 치수를 검사하지 못하고 서류상으로 검사 서명만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등 치수검사 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09. 3. 27. 자 수리계약과 관련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수검사 성적서의 기재와는 달리 패드형이 아닌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가 납품되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스톤 헤드의 변경은 구매시방서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SDDR, 이하 'SDDR'라 한다)를 발행하여야 하고, S등급이라도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면 SDDR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증거기록 3권 1,567쪽), "제작도면(설계도면)이 구매시방서와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하여 SDDR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는 뜻이지, 제작도면의 승인만 받으면 어떤 제품이든 납품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3권 1,575쪽) 각 진술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2008. 4. 24.자 및 2009. 3. 27.자 각 수리계약과 같이 H와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패드형으로 수리.제작하는 내용의 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2007. 7. 9,2008. 5. 20.경 AB 사로부터 48대나 되는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B 등이 특허출원한 서보실린더의 내용을 보면, 그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슬리브 관체와 패드씰을 마련하는 등으로 마찰/마모 및 부식 방지는 물론 유체의 누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제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수명 연장 및 신뢰성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과를 얻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787쪽). 2) 그러나, 위기초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수원을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08. 4, 24.자 및 2009. 3. 27.자 각 수리계약 관련 구매시방서에 의하면 계약자는 서보실린더의 각 부품에 대한 상세 제작 및 가공 도면을 작성한 후 한수원 감독부서의 도면 승인 후 제작을 수행하고, 최종 제작도면은 제작 전 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증거기록 1권 17쪽 이하), 결국 위 각 수리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할 목적물의 최종적인 형태는 한수원 감독부서의 제작도면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08. 4. 24.자 수리 계약과 관련하여 스톱형 서보실린더 8대에 대하여는 레버런스형으로, 거버너형 서보실린더 2대에 대하여는 패드형으로 각 수리.제작하겠다는 내용의 제작도면을 승인하였고, 2009. 3. 27.자 수리 계약과 관련하여 스톱형 서보실린더 4대에 대하여는 레버런스형으로, 거버너형 서보실린더 1대에 대하여는 패드형으로 각 수리.제작하겠다는 내용의 제작도면을 승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Z 등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이 제작도면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H에서는 한수원에 위 각 수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보실린더를 최종적으로 납품하면서 위 제작도면 및 그에 따른 치수검사 성적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한수원을 기망하여 서보실린더 납품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 A 이 상급자의 결재까지 받아가면서 제작도면에 싸인을 하고, 피고인 B이 스스로 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제작도면 및 치수검사 성적서 등을 제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제작도면 또는 치수검사 성적서와 다른 내용의 서보실린더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해하기 전까지는 계약 내용과 다른 목적물을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과는 명백히 대비된다). 또한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와 패드형 서보실린더의 가공비용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패드씰의 가격이 25,000원 내지 35,000원에 불과하다),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가 패드형 서보실린더보다 성능이 더 떨어진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AC(유압 분야 전문가)는 이 법정에서 "레버런스형은 습동저항이 없기 때문에 패드형에 비해서 고속정밀제어가 가능하나, 패드형은 마찰장애로 인하여 고속·정밀제어가 불가능하다. 패드형 서보실린더 채택은 기술후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매시방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 목적물 납품과 관련하여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한수원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단지 SDDR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바로 한수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품질보증절차서에 의하면, 기자재 중 안전성 등급(Q등급), 안전성 영향등급(A등급)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SDDR의 처리와 관련하여 품질검사 담당부서장, 설계관리부서, 구매계약부서 등에서 검토한 다음, 구매청구부서에서 최종 승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일반산업등급(S등급)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SDDR은 품질검사 담당부서 검토없이 구매청구부서에서 검토, 승인 및 종결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420쪽), 2008. 4. 24.자 및 2009. 3. 27. 자 각 수리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된 서보실린더는 일반산업등급(S등급) 기자재로 SDDR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청구부서인 한수원 X 원자력본부 s 기계팀의 검토 및 승인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었다. 또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SDDR 관리대장을 보면, 안전성 등급 및 안전성 영향등급 기자재가 아닌 일반산업등급 기자재에 대하여는 SDDR이 발행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2권 1,404쪽 이하). 검사는 한전KPS의 2008년도 일일업무일지 등을 근거로 2008. 4. 24.자 수리계약과 관련하여 서보실린더가 10대가 아닌 9 대만 납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Q는 검찰에서 "수량 및 외관검사를 하는 등 실제 검수를 한 다음 검수완료 품목명세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실린더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구분을 할 수는 없었다. 당시 수량 및 외관검사 후 기술부서인 기계팀에 기술 및 품질검수를 하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477쪽), J은 이 법정에서 "한수원이 10대의 서보실린더가 반입되었어도 한수원 기계팀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한전KPS에 조립작업을 명하지 않으면 한전KPS에서 조립작업을 할 수 없고, 작업일지에도 기재되지 않을 수 있는지" 및 "현재 서류에는 어떻든 간에 현재 서보실린더의 재고댓수하고 기록상 남아있는 재고댓수하고 다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라고 답변하였고, "작업일지가 그냥 우리 작업한 그런 기록을 하는 것이지 이게 꼭 공식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쓰다가 누락될 수 있고, 제가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쓰며,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만 기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서화로 하면 자신이 볼 때는 이것은 문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Q가 비록 2008. 5. 20.경 및 2009. 4. 27. 경위 2008. 4. 24.자 및 2009. 3. 27.자 각 수리계약에 따른 서보실린더 10대 및 5대가 동시에 반입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리 계약에 따른 순차적인 서보실린더 반입을 실제로 검수하여 그 납품댓수를 확인한 다음, 납품대금 지급 편의상 위 일시경 납품된 것으로 검수완료 품목명세서 및 반입증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8년도 일일업무일지만으로는 Q가 작성한 위 각 수리계약상 납품 목적물인 서보실린더 10대 및 5대가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는 취지의 검수완료 품목명세서 및 반입증 기재의 신빙성을 가벼이 배척할 수 없다. 2008. 4. 24.자 및 2009, 3. 27.자 각 수리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 공개입찰경쟁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를 적용받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수원에서 패드형 서보실린더로 수리·제작하는 내용으로 발주할 필요성도 없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참조). 또한 원래 구매요청서에 첨부된 '서어보 실린더 수리 검토서'에는 서보실린더 10대와 5대를 정비하여 X 1, 2호기 경상 운전 중 사용한 터빈밸브 작동기 예비품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패드형으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었다(증거기록 1권 467쪽 이하).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