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 C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18,181,8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70,735,66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11.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1,8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494,5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510,230,2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사실확인서 사본 1. 고발서, 고발서 사본 1.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검토 및 거래도표 작성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L J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오픈마켓 매입내역 확인 등), 이메일, D 오픈마켓 매입자료, 수사보고(M빌딩 8층 입대차계약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매출처 E, H 기소 확인), 공소장,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피의자 제출 택배운송장 등 사본, 피의자 제출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N 이메일 자료, 요청대상(사업자번호)으로 조회되는 셀러 판매내역, 거래사실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자료상조사 보충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사본,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 자료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자료 편철) 사본, 송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이 E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D은 주식회사 O가 운영하는 P과 Q 등의 오픈마켓에서 노트북, 중앙처리장치(CPU), 메모리(RAM) 등을 매입하거나 F에서 직접 노트북을 매입하고, 이를 E에 공급하였다. D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E에 공급하거나 직접 공급하였고,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D은 E에 물품을 배송할 때 손수레를 이용하여 직접 전달하였다. 나. F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D은 F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할 때 카드결제로 인한 캐쉬백을 얻기 위하여 주로 주식회사 O가 운영하는 P과 Q 등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입하였다. 그런데 D이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입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할인쿠폰을 발급받지 못하여 오픈마켓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이 캐쉬백 금액보다 클 때)에는 F에서 직접 노트북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6. 2. 4. 설립되었고, 2016. 8. 31. 폐업하였다. D 사무실은 서울 마포구 B, 5층 C호에 있었으나 2016. 4. 18.경 서울 용산구 M, 8층 R호로 이전하였다가 2016. 7. 25. 같은 빌딩 S호로 이전하였다. 나. D 명의로 노트북, 중앙처리장치, 메모리 등 3가지 물품의 매입 또는 매출 거래가 있었다. D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방은 E이 유일하고, D은 오직 F에서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D이 설립된 후 폐업하기까지 그 명의로 약 5,273,000,000원의 매출이 있었다. 매출내역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합계 4,470,735,665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다. 그 나머지는 구 T 주식회사(현 N 주식회사)이 운영하던 오픈마켓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 거래가 이루어졌다. 라. D이 설립된 후 폐업하기까지 그 명의로 약 5,358,000,000원의 매입이 있었다. 매입내역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합계 39,494,541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다. 그 나머지는 주식회사 O가 운영하는 P, Q 등의 오픈마켓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입 거래가 이루어졌다. 3. 판단 가. F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되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D은 사실은 F에서 노트북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15. 1. 5.~2015. 12. 31. L에 70회에 걸쳐서 2,057,372,753원 상당의 노트북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L의 운영자 J은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845 사건에서 2019. 4.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532)에서 2019. 11. 15. 확정되었다. 2) 위 사건에서 J은 ‘F → E → L’ 순서로 노트북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F, E, L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대금이 지급되고 거래명세서 교부나 운송장 발행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듯한 외관이 만들어졌을 뿐 실제로 물품이 거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2015. 1. 5.부터 2015. 12. 31.까지 F → E → L 순서로 노트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2015. 12. 31. 이후에도 2016. 2. 17.경까지 ‘F → E → L’ 순서로 노트북이 공급되는 듯한 외관 형성이 지속되었다. 그 후 ‘F → D → E → L’ 순서로 변경되었다. 즉, F와 E 사이에 D이 추가되었다. 판시 2항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D이 노트북 공급 거래선에 추가된 후의 내용으로서, D이 2016. 3. 11.~2016. 8. 23. F에서 노트북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4) D이 노트북 공급 거래선에 추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전후로 F, E, L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된 사정이 없고, 노트북의 거래방법도 변경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F, E, L의 대표자나 실제 운영자가 동일하고, 노트북의 거래방법 외관(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 또는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도 동일하다. 또한 아래 나 2) ㈎ ㈏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은 E의 실제 운영자 H이 E의 운영 편의를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H이 실제 운영자이거나 적어도 그 운영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D이 노트북 공급 거래선에 추가되었다고 하여 F, E, L 사이의 노트북 거래방법이 순차로 실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F와 D, D과 E 사이의 거리가 각각 약 500m에 불과하다(수사기록 1권 130~131쪽). 그렇다면 D이 노트북 공급 거래선에 추가된 것은 D을 경유하는 형태의 가공거래를 만들어냄으로써 매출액을 부풀려 카드캐쉬백 수익을 추가로 취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D의 매입장(수사기록 3권 170쪽)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일이나 그 무렵에 D이 해당 금액을 F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D이 E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에야 위 돈으로 E에 공급할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외관상 F → D → E 순으로 물품이 공급되었음에도 D은 E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후에야 F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대금 지급 정황은 거래관계의 실질에 들어맞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D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매입장 기재는 ‘F → D → E’ 순서로 실제 노트북 공급이 있었다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 D이 E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되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D은 사실은 E에 노트북, 중앙처리장치, 메모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D은 E에 노트북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F에서 공급받은 노트북을 E에 공급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F에서 실제로 노트북을 공급받지 않았고, ‘F → D → E → L’ 순서로 노트북이 공급된 듯한 외관 형성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2) 중앙처리장치, 메모리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D이 E에 이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과 H은 모두 D의 설립 경위에 관하여 ‘E이 오픈마켓에서 직접 매입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오픈마켓에서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을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가 필요하여 D을 설립하였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D은 E을 대신하여 오픈마켓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보인다. ㈏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 H의 사촌동생이다.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은 H이 제공하였다(증인 H의 증인신문녹취서 2쪽). 피고인은 2016. 2. 3. D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비상 연락처에 H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H을 동업자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권 259쪽). D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일자를 보면, D은 2016. 3. 14.부터 하루 또는 며칠 간격으로 E에 노트북, 중앙처리장치, 메모리 등을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장을 용산으로 옮기기 전에는 자동차로, 사업장을 용산으로 옮긴 후에는 속칭 리어카로 불리는 손수레로 물품을 직접 배송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는바 D 운영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H이 사실상 D을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운영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D이 2016. 2. 22.~2016. 8. 31. E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 94장 중 2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E 사업장의 아이피(IP, 인터넷 주소)를 이용한 E의 컴퓨터(고유번호 U)에서 발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이 자신에게 노트북을 제공하였고 물품 배송 후 E 사업장에서 위 노트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날에도(즉, 피고인이 E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한 날에도) E에서는 고유번호 ‘U’의 컴퓨터에서 다른 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이 위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노트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E에서는 피고인이 E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한 날에는 위 노트북으로 자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D의 사업장을 용산으로 옮기기 전에는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D에 가서 물품을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H의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 경우에도 D의 아이피가 아닌 E의 아이피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D에서 E에 물품을 배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D이 E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컴퓨터및주변기기'로만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이고, 공급하는 물품의 규격은 공란, 수량은 1, 단가는 물품 대금 총액과 동일하다.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D이 E에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공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 ㈒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증 제8호, D이 공급자이고 E이 공급받는 자인 2016. 4. 28.자 거래명세표 2장이다)에는 거래대금 부분이 ‘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E에서 D에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돈으로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였으므로 거래명세표에 ‘외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먼저 물품대금을 받고 나중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외상’으로 기재하였다는 셈이 된다. 그러나 외상이란 그와 정반대로 먼저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E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2016. 4. 28.자 거래명세표 2장(증 제8호)만 제출하였고, 위 거래명세표의 인도인란과 인수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2016. 4. 28. 위 거래명세표의 내용대로 실제 물품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벌금 451,023,020원~1,127,557,55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벌금형은 양형기준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행은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총 40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