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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4. 14. 13:3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농기계 및 설탕값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C이 피고인에게 설탕값을 달라고 하며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카메라로 C을 촬영하여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81세)에게 “이년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므로 이를 뿌리친 것인데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편 C은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오기 전에) 피고인에게 욕을 하다가 거칠게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두어 차례 하였고, 피고인은 C의 그러한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리거나 C의 손을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C을 때리는 등 공격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사건 현장으로 왔는데, C은 재차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C에게 가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온 이후 위와 같이 재차 시작된 C의 폭행이나 그에 이어서 피해자까지 가세한 공동폭행에도 몸을 돌려 피하거나 자신의 멱살이나 옷을 잡는 C과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행동을 하였을 뿐 C이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영상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와 같이 C의 폭행에 가세하여 공동으로 피고인을 공격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피하거나 저항하기 위해 뿌리치는 힘에 밀려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보이며, 단지 동영상을 찍지 못하게 하려고 휴대폰을 가렸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세게 밀쳐서 넘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나 C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라.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의도로 폭행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C과 피해자의 공동폭행을 방어하거나 그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하여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하기도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청주시 상당구 K건물, L호에서 같은 건물 M호로 주소 및 거주지를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신상정보가 변경된 사유와 그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23: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1회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동성간 추행인 점, 200만 원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액수 정함.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21:00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가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세게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근처에 있던 쟁반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밖으로 밀쳐 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문 옆 모서리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1998년도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0. 그 판결이, 2020.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7:1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75번길 도청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17세)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누르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980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1. 16: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어머니 소유인 위 주차장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주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여 “주차장이 비좁으니 밖으로 나오라”라고 함에 따라 피해자가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피고인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치자, 그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는 등의 가해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D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의 모인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79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0. 8. 21. 충북 청원군 B 소재 공장(토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피해자 C에게 배우자 D 명의로 임대(임대차기간 : 2020. 12. 30.)한 사람, 피해자는 위 공장을 임차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이후부터 차임지급, 건물명도 등과 관련하여 분쟁 계속 중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내부에 피해자가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이 있을 경우 공장 내부를 보여 줄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울타리를 열고 공장 내부까지 침입한 후,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E을 시켜 피해자가 설치한 공장 2층 시가 불상의 에이치빔(H-beam), 설계실 및 패널로 된 창고 등을 뜯어내 버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뜯어 낸 피해자 소유의 에이치빔(H-beam) 등을 위 E에게 철거비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팔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9.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거나,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데에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재산권 내지 점유의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8.경 이 사건 공장에 있던 각종 기계․기구를 비롯한 일체의 물건들을 피해자가 새로 신축한 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사업장의 이사를 마쳤고, 2019. 9.경에는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공장의 열쇠를 반환하면서 타에 임대를 해도 된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쇠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마치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 4) 피해자는 2019. 9.분 임료 300만 원을 2019. 10. 14.경 입금하고,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임료를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증축 부분에 관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2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서 피해자가 증축한 부분(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증축물이다)을 철거하였다. 6) 피해자는 2019. 12. 26.경부터 매월 임료 명목으로 보이는 3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고, 2020. 2.경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이 사건 공장건물 및 증축 부분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0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0:40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M(여, 51세)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과 친분이 있는 위 식당 종업원의 행방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종업원과 손님 등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년아, 씨발년아, 니가 받을 돈이 1억은 되냐. 이 드러운 년아 꺼져라. 내가 사장인데 나한테 얘기를 하고 들어와야 할 것 아니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약 1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3. 21:00경 위 C식당에서 위와 같이 타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괴산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에게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P이라고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변경,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추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청주시 상당구 B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 가까운 시일 내에 원청인 D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빌려준 돈은 2017. 10. 13.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앞으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7: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역 맞은 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D(여, 33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80세를 앞두고 있는 고령으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면 건강상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도 있다. 그럼에도 반성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염려가 현저히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평일 오후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풍속을 크게 해쳤으므로 그 범정도 비교적 무겁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8. 2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B호텔 7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에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의 점, 징역형 A)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02:40경부터 19:00경 사이 피해자 B(남, 69세)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C 호텔 D호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7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G Full HD TV 49인치 액정을 주먹으로 1회 쳐서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폭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상당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0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상당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00:25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부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등 배회하다가, ‘술 취한 사람이 차도에서 무단횡단 하고 있어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및 경사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순찰차에 탑승해 귀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2. 00:49경 위 순찰차가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 청주 흥덕경찰서 서문 앞 노상에 이르자 순찰차에서 하차해 소변을 본 후 갑자기 흥덕경찰서 후문 방면으로 뛰어가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 순찰차 탑승을 권유하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이에 저항하는 D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C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자백)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부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4:30경 충북 진천군 B빌라 C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언니인 D에게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등 부위 등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주방에서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손에 쥔 채로 “오늘 너네들 다 죽이고 깜방을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편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태양과 그에 나타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가 무거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 유리한 정상 :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1:3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골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1차로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 2차로로 나란히 주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개방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권총 모양의 분사기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씹할 개새끼야. 차세워. 야이 개새끼야, 너 내가 쏜다? 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회 급정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권총 모양의 분사기와 위험한 물건인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블랙박스 확인(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특수협박 범행(소위 ‘보복운전’)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그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2020. 7. 12. 03:10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다방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O(21세)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치며 폭행하고, L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5초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2020. 7. 12. 03:11경부터 03:30경 사이 제1항 기재장소에서 O의 일행인 피해자 P(22세)이 L에게 사과를 하자, L은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잡고 1회 밀친 후,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박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표재성 손상, 타박상, 전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03:12경부터 03“3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O, P의 일행인 피해자 Q(21세)가 P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초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2. 03:12경부터 03:3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O, P의 일행인 피해자 Q(21세)가 P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여 확인을 시켜 주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인출한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4:05경 울산 울주군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D 대리’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0경 울산 중구 E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17. 12:48경 부산 북구 F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인데, 당신 계좌와 금융사기 범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IP추적을 해야하니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2:35경 청주시 청원구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D 대리’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7번), 피의자 사진, 입출금 영수증, 각 피해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4, 40번), 통장사본, 내사보고(범행 전ㆍ후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 의사 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편취금 1억 3,000만 원 중 9,400만 원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를 저질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곤궁을 겪다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수당이 제시되자 분별력을 상실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지인 B으로부터 ‘환전업에 사용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줄테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7. 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조합 율량지점에서 위 B에게 대여해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달 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에 있는 청주시회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전자OTP 및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안산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B에게 전달한 뒤 그 대가로 2020. 7. 10경 100만 원, 같은 해 8. 4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위 누범 전과는 이종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2021고단4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당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앞ㆍ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C’ 부지 안쪽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롤테이너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롤테이너가 굴러가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G이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되었다. 그후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C’ 부지 안에 정차한 후 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캠프 부지 방면에서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당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05] 피고인은 2021. 4. 15. 19:25경 청주시 청원구 K 앞 L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결로 방면으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사고 영상 캡처 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m 2021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고단418 사건으로 2020. 9. 29. 경찰조사를 받았고, 2021. 3. 5.경 공소장 부본을, 2021. 3. 29.경 피고인 소환장을 각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1. 4. 15. 2021고단1005 사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G, H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2:0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5:45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있는 방서교사거리 교차로 상도로를 용평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상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치료비 등 손해를 일부 배상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신호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결과 피해자는 무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