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게임장의 업주이다. 1. 1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부터 위 D게임장에서,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세븐오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이트, 플러시, 포카 등 세븐오디의 족보 당첨 시 카드 패 위 부분의 배경화면에 기사가 검을 뽑는 등 이벤트 화면이 나오면 당첨금이 2배~20배로 커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로스트킹덤'이라는 성인용 게임기 65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2015. 12. 15. 23:44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 E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10만 점을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9만 원으로 환전해주고, 같은 해 12. 25. 20:58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 E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30만 점을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27만 원으로 환전해주고, F로 하여금 같은 해 12. 12. 18:21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 E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10만 점을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9만 원으로 환전해주게 하고, 같은 해 12. 15. 19:11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 E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약 19만 점을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여 17만 원으로 환전해주게 하고, 같은 해 12. 20. 19:38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 E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30만 점을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여 27만 원으로 환전해주게 하고, 같은 해 12. 29. 15:08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 G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9만 점을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81,000원으로 환전해주게 하고, H로 하여금 같은 해 12. 28. 18:24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 E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10만 점을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여 9만 원으로 환전해주게 하고, 같은 해 12. 29. 14:00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 E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30만 점을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여 27만 원으로 환전해주게 하는 등 2015. 12. 3.부터 2015. 12. 29.까지 F, H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2. 2차 범행(1차 단속 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5.부터 위 D게임장에서 로스트킹덤 게임기로 65대로 영업을 재개하면서 1차 범행 때 피고인 등 카운터에 있던 사람이 직접 환전해주었다가 단속되자, 이번에는 I, J을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위 D게 임장 흡연실로 유인하여 은밀하게 환전해주기로 I, K 등과 공모하여, I로 하여금 2016. 1. 22. 20:39경 위 D게임장에서 'L'이라는 손님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주게 하고, 2016. 1. 22. 20:46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 M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6만 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54,000원으로 환전해주게 하고, K으로 하여금 2016. 1. 11. 12:30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 M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9만 점을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여 81,000원으로 환전해주게 하는 등 2016. 1. 5.부터 2016. 6. 16.까지 I, K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M, E, G, P의 각 법정진술, 1.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Q, N,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3, 이하 순번으로만 기재한다),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시디(CD, 순번 2), 환전 동영상 화면 사진, 채증영상 시디(CD)1, 2(순번 13, 14) [변호인은, 위 증거들은 사인이 무단으로 피고인의 게임장을 촬영한 것으로 주거침입, 명예훼손,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야 한다(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위 동영상 및 환전 동영상 화면 사진은 이 사건 D게임장의 손님으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한 M, E이 자신들의 환전 당시 상황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캡처한 것인데, 동영상 시디(순번 2)와 동영상 화면 사진은 D게임장 내의 환전 범행을 수사 중이던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M이 촬영하거나 캡처한 것이고, 채증영상 시디1, 2(순번 13, 14)는 E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다. 위 각 동영상과 화면 사진에는 D 게임장 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의 환전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공범들 외에 다른 손님들의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아, 그들에 대한 인격적 이익 등에 대한 침해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위 게임장에서 실제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촬영한 것으로 건물침입으로 인한 침해도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환전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과 공범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위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익적 요소가 훨씬 커 보이는 점, 위 동영상의 촬영 장소는 손님들에게 공개된 장소였고, 위 동영상은 수사기관과 법원에만 제출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생되었고, 법원에서도 촬영 주체 등의 확인 및 증거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생되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공범의 인격권 등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등이 수인하여야 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M의 촬영이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등의 범행을 유발하여 촬영한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영장주의를 잠탈하기 위해 사인을 사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위 동영상에 대한 감정결과 편집, 삭제 등의 인위적인 조작에 대한 특이점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동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컴퓨터 영상 사진, 회원명부, 피의자 A 등 화상 사진, 2017. 9. 19.자 영상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기록 제379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환전행위로 1회 단속을 당한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게임기 압수절차 등의 문제로 게임기를 반환하자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과 공범들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노부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