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 신축공사중 토공및가시설’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C 신축 공사’ 중 ‘C 신축공사중 토공및가시설’를 원청 E 합자회사로부터 공사금액 520,346,000원에 '2021. 2. 20.부터 '2021. 11. 30.까지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도급받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은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2021. 6. 2. 흙막이 가시설 공사 관련 4~5미터 높이에서 메인 스트러트(버팀대) 설치작업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작업근로자가 안전고리가 2개 이상인 등으로 작업 지점 이동시 안전대와 지지로프의 연결이 계속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사양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각 진단서 1. 공사계약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사보고서, 시정조치결과(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하고, 또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고리가 1개인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안전대의 안전고리가 2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격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에서 안전보건규칙 준수 여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안전보건규칙에서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나아가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안전대에는 안전고리가 1개뿐이었다. 따라서 작업 지점 근처의 지지로프에 안전고리를 연결하여 작업하다가 다른 작업 지점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안전고리와 지지로프의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이동할 다른 작업 지점 근처의 지지로프에 안전고리를 연결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연결 해제 및 또 다른 연결까지의 시간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안전고리를 2개 이상 설치하는 등으로 다른 작업 지점으로의 이동시에도 적어도 1개 이상의 안전고리가 지지로프와 연결이 계속된 상태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안전고리가 1개인 안전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작업지점 이동시 위와 같은 안전고리와 지지로프의 연결을 해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안전보건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안전대의 안전고리 개수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안전대에 안전고리를 2개 이상 부착시킬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실제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산업재해 사고 이후 안전대에 안전고리를 2개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대 착용과 관련된 조치는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