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22

범죄사실 2013고단4222 1. 피고인은 2013. 9. 27. 21:40경 의정부시 C 소재 D나이트크럽 내에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 E(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8,00: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가려던 중,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위 나이트클럽 경리부장인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나이트클럽의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운터 위에 있던 병따개를 모아 놓은 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따지는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단4445 피고인과 피해자 G(45세)는 'D나이트'를 운영하는 동업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1:00 경 정부시 H 소재 I 운ㅇ 'J주점' 앞 노상에서 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 관련하여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욕 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전신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대퇴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각 사진자료,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게도 휴지통과 병따개를 모아둔 통을 집어 던진 사실은 있으나, 가슴과 턱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벽에 밀어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 G는 스스로 문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그 중 각 피해자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 녹화된 CCTV영상, 피해자의 상해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부 피해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상해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 중 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투자한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겨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상해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그 배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여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3:3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전날 가게를 찾아온 자신에게 피해자 E(여, 48세)이 하대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다시 찾아와 "개보지 같은 년,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너 나한테 욕하냐, 나가 새끼야"라고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총 6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 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 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칠곡농협 관음지점에서 계좌번호 G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관음지점 앞에서 위 농협 예금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A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만평네거리에서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B 명의의 농협 계좌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C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복개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B 명의의 농협 계좌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D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B 명의의 농협 계좌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I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명의의 위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 2, 3, 4항과 같이 순차적으로 통장을 양도하였다. 위 I 등을 통해 통장 등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2013. 9. 24. 08: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서인데 K이라는 사람이 마을금고에 있는 할머니 돈 600만원을 찾아가려고 하니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 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고 K 등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원을, 다음 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같은 날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정을 알고도 편취 수단이 된 B 명의의 계좌를 순차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1. 확정판결 : 판결문 출력물 [ 형법상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실제 누구인지 그 소재나 실존 유무를 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방조범의 성립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나타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에게 자 신이 양도한 통장과 카드 및 비밀번호가 사기범행에 쓰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D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J이 입금한 30,000,000원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광진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촌5거리 방면에서 신장동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승용차가 피해자 J(34세)이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르테 승용차, 아반떼 승용차, 포터 화물차의 각 수리비가 2,591,822원, 4,768,122원, 239,8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단서와 차량 피해 견적서, 피해자 H의 아반떼 차량 피해 견적서, 피해자 H의 진단서, 포르테 차량 수리 견적서,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L의 진단서) 1.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한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한 점, 도로 여건 및 교통상황에 비추어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로 오른편에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음 교차로까지 100미터 가량 차량을 이동한 점,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차량에서 내리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2년 8개월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 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D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1년 이상 C을 영업해 왔으나 추징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D(31세)와는 2013. 7. 18.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소개팅을 하여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22. 02:45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빠, 목걸이가 이쁘니까 사진 좀 찍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거들며 구경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목걸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오빠는 내가 알아서 처리 할 테니까 목걸이를 가지고 집으로 먼저 가라, 10분 뒤에 뒤따라가겠다"고 말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주점 밖으로 나가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목걸이는 어떻게 했나"라고 묻자 피고인 B는 "나는 모른다"라고 둘러댄 뒤 주점을 나와 피고인 A과 함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0돈 시가 358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순간적인 욕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24

범죄사실 1.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6.경 서울시 강서구 D 인근 'E커피숍'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F에게 "김포시 G 인근 약 33,000m2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C 주식회사의 개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주겠다. 2개월 내에 토지소유자들의 80%, 3개월 내에 100%를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2006. 11.경 H회사를 위하여, 2007. 4.경 I을 위하여 각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가 개발에 실패하여 주민들이 더 이상 피고인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동의를 받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5. 경 김포시 K 소재 'L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조달청에서만 나오는 법인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만 조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오지 않고,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게 되고, 창업자금도 1%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조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조달청에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해줄 수 있는데 경비 2,000만 원을 달라. 우선 조달청 직원 접대비 등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내일까지 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조달청 등록시 위와 같은 혜택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조달청에 영향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거나 조달청에 아는 직원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조달청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 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아들 M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망의 내용이나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2004. 10. 29.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백화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력이 있는바, 위 백화점의 내부구조를 잘 아는 점을 이용하여 2013. 10. 24. 21:37경 마치 위 백화점 점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조물인 위 백화점 지하 3층에 침입한 다 음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여성용 구두 28켤레'가 들어 있는 박스 2개 시가 280만원 상당을 카트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대부분의 피해 회복, 동종 범행전력 없음, 반성 W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9: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D(46세, 남)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네비게이션을 작동시키기 위해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팔목을 비트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9:15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다른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 내가 돈 계산 다 하면 되지,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으로는 생업에 성실하게 종사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전시 유성구와 경주시 일원의 사찰건립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비 300만 원을 주면 대전과 경주에 건립하는 사찰의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1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추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전 유성구와 경주 일원 사찰 공사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의 도급인인 ㈜F와 'E'과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각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라 한다)는 위 ㈜F 사장인 G와 직접 체결된 진정한 계약서가 아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D이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은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공무 담당 직원으로서 공사 견적과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H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의 수주 업무를 맡겼는데, H가, 자신이 공사금액, 공사기간, 견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직접 작성하고, 피고인이 여기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도급인으로서 ㈜F 명의의 직인을 날인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H는 이를 '가계약서'라고 말하고 있다)를 가지고 와 피고인이 수주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말하므로, 공사를 수주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교부해 주었다. D은 위와 같이 H로부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제시받았으면서도 ㈜ 측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적은 없다. D은 당시 H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한 경비를 회수해야 하므로 도급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에 관하여 차용증이라도 작성해와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H는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1,69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D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고, H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F 사장 G와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G로부터 자신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공사 수주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수주 가능성이 50~60%만 되어도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사건 토목공사의 경우에도 계약서는 작성되었지만 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차용증을 받은 후 수 개월이 지나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H에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라도 회수하라고 지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7: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남자숙소 내에서 피해자 E(61세)가 숙소 내를 들락날락하며 콧물 삼키는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0:33경 위 승용차로 대전 서구 내동 안골네거리 앞 편도 3차선과 4차선 사이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그만 잠이 들었다. 이에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워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동행한 후 같은 날 01:59경부터 03:30경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단속 당시 사진 1. 주취운전정황 보고 1. 각 수사보고 1.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이전의 경과 및 실제 음주운전 거리,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 17:55경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군립도서관 근처 편도 1차로를 송공항 쪽에서 압해대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무쏘 화물차를 앞지르기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진행차로로 급하게 들어온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위 무쏘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위 무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간 및 비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Dol 평소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약 200만 원 정도를 모아두었다는 말을 듣고, 같은 쉼터에서 알게 된 E, F, G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3. 5. 25. 18: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A 형이 화가 났는데, 너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나 오지 않으면 더 화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PC방 근처에 있는 골목길로 데려가고, 피고인, F, G이 피해자와 함께 골목길에 있는 사이에, E은 피해자가 PC방 카운터에 맡겨 놓은 현금 27,000원,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9.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음식점 주차장에서, 이 사건 이전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 전어를 공급하던 피해자 F(23세)이 미납대금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어를 공급하지 않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있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G 코란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수리비 7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0:0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128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495] 피고인은 2013. 10. 9. 18:22경부터 2013. 10. 10. 09: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드라마 등을 시청한 후 그 요금 19,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96] 피고인은 2013. 10. 20. 12: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PC방 사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속인 후 약 22시간 동안 위 PC방을 사용한 후 그 요금 2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정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6.부터 2013. 7. 13.까지 창원시 의창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자동차 부품판매대리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카센터,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부품주문 및 부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품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자동차부품을 몰래 절취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거래처 사장들에게 30% 싸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매입을 사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부터 2013. 6. 27까지 거래처인 자동차 정비업소 사장 B 등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주문 받으면 컴퓨터 전산상에 거래처의 고유번호와 그 판매증표번호를 입력시켜야 함에도 고유번호를 전산상 입력시키지 않고, 거래처에 줄 부품 판매증표 (2013. 6.25 펌프 어셈블리 - 쿨런트 1개 단가 52,360원 등 총 6종 139,725원)번호를 저장시키지 않고 프린터만 출력시키는 방법으로 배달종업원에게 부품 판매증표와 위 자동차부품을 배송시켜준 후 1개월 단위마다 자신의 경남은행 예금통장으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I사장 B으로부터 2011. 5. 3.-13.6.27.까지 59회에 걸쳐 27,689,400원, J으로부터 2012.3.9 -2013. 2. 2.까지 11회에 걸쳐 1,349,000원, K로부터 2011. 12.20.경 1회 160,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의 부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3.부터 2013. 6. 27.까지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그 전 H자동차부품 판매업소 부장으로 근무하던 A으로부터 빼돌린 자동차부품을 30% 싸게 매입해 주겠다고 사전약속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수리를 할 때마다 자동차부품을 주문하여 위와 같이 59회에 걸쳐 펌프 어셈블리 - 쿨런트 등 자동차 부품 27,689,400원을 사들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A 경남은행 통장 내역자료 분석첨부에 대한), 저축예금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부품판매증표를 누락시킨 판매증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처벌불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4:16경 서울 중구 C빌딩에 있는 'D' 커피숍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판매용 머그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및 합의서 1. 수사보고(D 내 CCTV 확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만도 집행유예 2건, 벌금 6건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최근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 당시에도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었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불과 2달여 만에 저질러 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9세)이 다가오는 것을 시비를 걸려고 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쪽 이마 부위를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2013고단1455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2012. 9. 11.경 공소외 E의 소개로 피해자 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만원 상당의 전선 5드럼(시가 3,100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에 있는 업체에 위 전선을 2,40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위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E 대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¹20136345,₁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나는 재산이 많고 노후 대비도 다 되어 있으니 나와 결혼하면 노후 걱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2. 8. 월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8,23, 15:43 경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 에게 '좋은 고물 매물이 나왔는데 지금 융통할 자금이 잠시 부족하니, 고물대금을 빌려주면 고물이 팔리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고물상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고, 2012. 8. 경 이미 부채가 300,000,000원 이상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물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4.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고물대금 명목으로 총 16차례에 걸쳐 합계 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45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2013고단634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지급각서, 지급각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