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 15:36경 ‘B’ C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D’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E정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F에 대해 “G”라는 제목으로 “F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 피살되었음. 77~78년 당시 영천댐에서 여자초등학생에게 F을 포함해 5명이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집단강간 사건으로 인해 당시 F은 중학교 퇴학당함. 미성년자가 가는 감옥소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F은 소년원 출신이며 출소 후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됨. 이런 전과 때문에 군입대 자격 미달자가 되어서 군미필임.(중략).환경도 가난하지 않았으며 2층 집에 잘 살았다는 F 맏형의 얘기임. 따라서 소년공 일을 하다가 팔을 다쳐 장애인이고, 그래서 군미필이라는 것 또한 거짓말임.(이하 생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고, F 후보자는 ‘F이 안동댐 근처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소년원에 갔고 H은 법무부 안양소년원 병설 직업훈련소였다’는 의혹제기는 가짜뉴스로 ‘F이 77년부터 다닌 H은 I공단에 위치’하고, ‘안양소년원은 여성 교화시설. 남성이 들어가는 곳이 아님’이라는 내용으로 적극 해명하였으며, 그 무렵 언론에서도 ‘소년원 복역’ 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사가 다수 보도된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대하여 허위 내용의 글을 C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인 제출 자료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F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첨부), 수사보고(소년원 입소설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글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단체 채팅방에 그 내용이 허위인 판시 기재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은 F이 중학생 때 집단강간하여 소년원에 복역하였다는 내용인데, F에게는 소년부 송치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글의 내용은 이 사건 범행 시점보다 적어도 수개월 앞선 시점부터 유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F 후보 및 E정당 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2021. 12. 6. 유포자들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으며(증거기록 56~72쪽),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하여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216~22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K정당 제20대 대통령 L 위원장으로 활동할 정도로 충분한 교양과 상식을 갖추고 정치와 선거에 관하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터넷과 SNS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인터넷 기사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글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만한 충분한 능력 등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불상의 단체 채팅방에서 본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글의 내용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중대한 범죄 전력과 윤리성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인은 그 게시 경위와 관련하여 막연히 ‘검색하여 확인해볼 시간이 없었다’, ‘우리 M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고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39~140, 199~200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글 게시 행위가 설령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4일 전에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300여명이 대화자로 참여한 C 단체 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 다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