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88

범죄사실 [2012고단4888]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07. 5.경까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07. 5.경부터 D라는 상호로 보험모집대리점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회사에 가입된 보험을 관리하면서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보험모집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보험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인 것처럼 꾸며 허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예금적금 납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의 자산관리 상담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보험기간 10년의 '무배당 수호천사VIP 재테크보험 (환급형)' 가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기간 1년의 단기 보험상품 가입을 희망하자, 사실은 위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 1년의 단기 보험상품이 없음에도 피해자 요구에 따른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준비해 간 보험계약 청약서류에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보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일자 불상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보험기간 1년, 보험료 합계 5,000만 원 짜리 '무배당 수호천사 VIP 재테크보험 (환급형)' 2개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개 보험에 대한 청약서류에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 경 3,000만 원, 같은 달 27.경 5,000 만 원, 같은 달 29.경 2,0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위 2개 보험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우체국예금보험에서 보험기간이 단기인 상품을 판매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기간 6개월짜리 우체국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원금과 10% 상당의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경 900만 원, 같은 달 17 경 3,1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 만 원을 위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4층 피고인 운영의 'D'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수호천사VIP 재테크보험 (환급형)' 보험증권 양식을 스캔한 후, 문서제목 "보험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보험증권의 보험종류란에 “(무)수호천사 VIP재테크보험(I)”, 계약자 란에£6E", 계약일자 란에 “2008/12/19”, “만기일란에 "2009/12/19", "최종납입월란에 “200812"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제목 "보험료 영수증, 대표이사 부회장 "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양식을 스캔한 후 증권번호란에 "J", 상품명란에 "(무)수호천사VIP재테크보험(환급형)", 납입연월일란에 “2009년 6월 30일", 실입금액란에 “100,000,000"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료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각 문서제목 "보험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수호천사VIP 재테크보험 (환급형)' 보험증권 양식 2장의 보험종류란에 "(무)수호천사VIP재테크보험(I)”, 계약자 란에 "E", 계약일자 란에 “2009/1/29”, “만기일란에 "2010/1/29", "최종납입월란에 “200901"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중 1장에는 “추가납입금 : 2009년 6월 30일 100,000,000 원"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위 2장의 보험증권을 각각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증권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20.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우체국예금보험의 보험 예금적금 납입서 양식을 스캔한 후 계약자란에 "E", 보험료란에 "일금 사천만원정", 계약일자란에 “2010년 2월 17일", 발행일자란에 “2010년 2월 17일 오후 4시 05분"이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후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수납인"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보험 예금적금 납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E의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보험증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E의 위 사무실에서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 2장 및 보험료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E의 위 사무실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험예금적금납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525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 강남구 K건물 A동 1406호에서, 피해자 L에게 그녀가 피고인을 통해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9. 12. 31. 가입한 보험료 50만 원, 납입기간 10년, 연 1회 1,200만 원 추가납입 옵션의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골드클래스 연금보험의 추가납입금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미래에셋생명에 추가보험료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가입한 연금보험의 추가납입금으로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 LoveAge 골드클래스 연금보험 추가납입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30.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험료 5,000만 원, 만기일 2011. 7.30.인 동양생명보험의무배당 수호천사 VIP 재테크 보험에 가입시켜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험료를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배당 수호천사 VIP 재테크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7. 28. 1,000만 원, 2010. 7. 30.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증권 용지의 계약자 란과 주피보험자 란에 'M', 계약일자 란에 '2008년 8월 12일', 납입기간 란에 ‘3년’, ‘보험중권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H'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뒤에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된 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의 보험료 납입서 용지의 계약자 란에 'L', 보험료 란에 '일금 일천이백만원정 (₩ 12,000,000원)', 보험료수령일시 란에 '2010년 2월 12일 오후 4시 00분', 납입서 하단에 '미래에셋생명'이라고 기재한 후 수납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된 보험료 납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건물 A동 1406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증권 용지의 계약자 란과 주피보험자 란에 'L', 계약일자 란에 '2010년 7월 30일', 만기일자 란에 '2011/7/30', '보험증권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뒤에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된 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10,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예금적금납입서 사본, 보험료영수증 사본, 각 보험증권 사본 [20125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양생명 보험증권, 미래에셋 보험료납입서,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실질적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