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정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L농업협동조합(이하 'L농협'이라 한다) M지점장으로, 2011. 6. 30.경부터 현재까지는 L농협 N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O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10. 9. 20.경 영주시 P에 있는 L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B를 통해 설날 떡값 명목으로 166,000원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0.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4,000원을 설날 떡값 명목 등으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O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09. 7. 29.경까지 L농협 M지점장으로, 2009. 7. 29.경부터 2010. 8. 1.경까지 L농협 Q지점장으로, 2010. 8. 1.경부터 현재까지는 L농협 R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0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08. 2. 5. 영주시 P에 있는 L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설날 떡값 명목으로 181,000원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5.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97,000원을 설날 떡값 명목 등으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O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29.경부터 현재까지 L농협 S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O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10. 2. 11.경 영주시 P에 있는 L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B를 통해 설날 떡값 명목으로 166,000원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8.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2,000원을 설날 떡값 명목 등으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O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7. 22.경부터 2009. 7. 29.경까지 L농협 T지점장으로, 2009. 7. 29.경부터 2012. 1. 30.경까지 L농협 M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O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08. 2. 5.경 영주시 P에 있는 L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B를 통해 설날 떡값 명목으로 181,000원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5.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97,000원을 설날 떡값 명목 등으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O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10. 1. 29.까지 L농협 U지점장으로, 2010. 1. 29.부터 현재까지는 L농협 V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O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08. 2. 5.경 영주시 P에 있는 L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B를 통해 설날 떡값 명목으로 181,000원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5.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97,000원을 설날 떡값 명목 등으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O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7. 31.경부터 현재까지 L농협 W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O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08. 9. 9.경 영주시 P에 있는 L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B를 통해 설날 떡값 명목으로 181,000원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9.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5,000원을 설날 떡값 명목 등으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O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7. 29.경부터 2012. 1. 30.경까지 L농협 X지점장으로, 2012. 1. 30.경부터 현재까지는 L농협 M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O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09. 10. 1.경 영주시 P에 있는 L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B를 통해 설날 떡값 명목으로 166,000원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31.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26,000원을 설날 떡값 명목 등으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O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1. 3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L농협 N지점장으로, 2011. 6. 30.경부터 현재까지 L농협 'I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O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09. 10. 1.경 영주시 P에 있는 L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B를 통해 설날 떡값 명목으로 166,000원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5.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2,000원을 설날 떡값 명목 등으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O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10. 1. 29.경까지 L농협 N지점장으로, 2010. 1. 29.경부터 현재까지는 L농협 U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O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08. 2. 5.경 영주시 P에 있는 L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B를 통해 설날 떡값 명목으로 181,000원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5.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97,000원을 설날 떡값 명목 등으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O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07. 6. 21.경부터 2010. 8. 1. 경까지 L농협 L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O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08. 2. 5.경 영주시 P에 있는 L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B를 통해 설날 떡값 명목으로 181,000원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5.경부터 201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3,000원을 설날 떡값 명목 등으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O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O가 조합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여 많은 경영성과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은 연배이므로, 해외여행 식사비, 선물비에 보태라는 취지에서 의례적인 인사로 O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왔는바, 피고인들이 O에게 지급한 각 금원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는 L농협 조합장으로서 L농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승진·수평이동·인사평정 등의 인사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점, 더욱이 일반적으로 L농협의 간부 직원들은 지점장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와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O에게 금원을 교부한 횟수나 그 금원의 총액이 상당한 점, 2004.경부터 L 농협의 지점장들이 O에게 명절·해외출장 인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는 관행이 있어 왔는바, 인사대상인 피고인들이 O의 명백한 거부 의사 없는 상황에서 주기적인 명절 등 인사 명목의 금원 교부를 거절하거나 중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O가 피고인들로부터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O에게 교부한 금원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