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 비자(F-4)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주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던 중, 지인인 브로커 E로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면 위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중국에서 관광분야 대학교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2과목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대한민국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위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졸업증명서 등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조 비용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냈고, 이에 따라 위 E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연변대학교 관광관리학과 4년제본과에서 학습하여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해 7. 말경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7.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영주권 비자(F-5)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주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던 중, 친구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브로커 F으로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면 위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중국에서 관광분야 대학교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2과목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대한민국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위 F에게 위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졸업증서 등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조비용 명목으로 현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스캔하여 메일로 보냈고, 이에 따라 위 F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연변대학교 관광관리학과 4년제 본과에서 학습하여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연변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해 2. 말경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서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변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32길 38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연변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연변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변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 비자(F-4)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주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던 중,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브로커 F로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면 위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중국에서 관광분야 대학교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2과목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대한민국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위 F에게 위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졸업증서 등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조 비용 명목으로 현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스캔하여 메일로 보냈고, 이에 따라 위 F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북화대학교 관광관리학과 4년제 본과에서 학습하여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북화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해 2. 말경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서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북화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3.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인천)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북화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북화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북화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조 방법 확인 및 위조 의뢰자 특정), 수사보고(연변대학교 회신, 연변대학교 졸업증서 위조로 확인), 추송서[국제공조수사 관련 추가 회신 하달(중국선양, 졸업증서)] 1. 17명 중국 국적 대상자에 대한 조회 내역, 졸업증서(B) 등에 대한 번역본, 졸업증서(B) 및 공증서, 각 관광통역안내사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졸업증서(C) 등에 대한 번역본, 졸업증서(C) 및 공증서, 국제공조수사 관련 회신 하달(중국 선양, 졸업증서), 수사협조자료 회신 명단(3명), 졸업증명서(A) 및 공증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F 메일 및 첨부파일 캡처 사진, 위조된 졸업증명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징역 6월~2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2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최종 불합격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자격시험에서 브로커를 통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필기시험 2과목을 면제받았는바, 범행수법이 전문적·계획적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