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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의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조직폭력배에게 빚진 돈을 갚아야 되는데 2,500만원만 빌려 달라. 내일까지 돈을 안해주면 당장 끌려가서 죽게 생겼다. 돈 나올 것에서 돈이 안나와서 그러니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09:4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각 문자메시지사진, A 새마을금고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64호, 대구지방법원 2015노396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모텔'의 업주이고, 피해자 D(49세)는 C모텔의 맞은편인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모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19:45경 위 'F모텔' 앞길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아들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배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문성관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C 소재 D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 F(여, 17세)를 만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가출중이어서 돈이 없어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고, 모텔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선불로 받게 되자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가는 척 하면서 모텔에서 빠져나와 도망갔다. 피고인은 2015. 8. 19. 22:00경 위 어플리케이션에 "2:1, 160에 55, 75A, 161-53-75B, 한번에 14, 후장, 얼싸 질사 안됨, 샤워 같이 안하고 모텔 들어가자마자 선불, 업소 아니고 개인이에요, 사진 안드리고 얼굴 평타 쳐요, 연락은 E으로만, 약간의 인테리어 사절, 지금 바로 G에 있는 H모텔 앞으로 오면 인증샷"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고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20 경 부산 북구 G 소재 H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일행 을 만 나서 위와 같이 돈만 받고 도망쳤던 피해자임을 알아채고 피해자와 I과 함께 22:4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모텔 506호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모텔 506호에서 피해자와 1에게 "너희들 C에 있는 D모텔에 서내돈 12만 원을 가지고 도망 간적 없냐? 니네들이 내돈 12만 원 가지고 갔으니 12만 원 만큼 해라"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해요, 싫어요."라고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음부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등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21:28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3번길 2비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경찰방범용CCTV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사고 당시 경계벽이 없었다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66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하남 시 B(답), C(답)에서 'D'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임대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808m²의 답에 컨테이너를 쌓아 놓고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E C1), B, F,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3,696m²에 컨테이너 250개를 쌓아 놓은 것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사업자등록증, 행위허가증, 약식평면도, 현황사진 1. 각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1. 각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등기우편송달 조회 1. 각 항공사진 1. 수사보고(시정명령 우편물 수령 여부 확인보고) 및 등기 송달사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의 'H'은 오기로 보인다.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정명령 중 상당 부분이 이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정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C(소재지: 울산 남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종업원 관리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묘지(지 번 E)를 F에게 임대하면서 사용대금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2,038,000원을 전 사용자에게 환급하고 그 잔액 4,962,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2,962,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업무상횡령)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상 임무에 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 간의 묘지 거래를 중개하고 일정액의 수고비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묘지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의 귀속주체가 피해자가 아니어서,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새로운 묘지 양수인(임차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의 묘지 사용자(즉,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묘지 임차인)들은 일정액의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묘지양도 당시 C 내 묘지에 관해서는 개인 간에 거래가 허용되었던 점, 묘지사용자(임차인)는 선택에 따라 묘지를 C(피해자)에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또는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처분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존의 묘지사용자들과 새로이 묘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양도묘지 묘적부의 기재와 묘지양수인의 돈으로 기존 묘지사용자의 보증금이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묘원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후 새로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피해자의 대표이사 G 역시 이 법정에서 '개인 간의 거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묘원의 거래가 개인 간의 거래인 이상 그 거래대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닌 점(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인 간의 묘지거래를 중개 또는 알선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와 달리 이 사건 묘지매각 대금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 A(56세, 여)는 말티즈와 슈나이저 혼합견의 견주로, 개를 풀어 놓을 경우 사람을 물거나 짖고 쫓아 갈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7:20경 청주시 흥덕구 B 부근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면서 키우는 개 2마리를 풀어 놓아 뚝방 길에 방치해 놓았다. 그때 마침 피해자 C(38세, 남)이 자전거를 타고 그 뚝방 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부주의로 풀어 놓은 개 2마리가 피해자에게 짖으면서 물으려고 달려들어 그로 인해 놀란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송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시흥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자들이고, 피해자 자F(70세)은 위 병원의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자이다. B은 2016. 3. 29. 저녁 시간경 위 병원 복도에서 불상의 사유로 그곳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참견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위 병원 3층 흡연실에 들렀다가 피고인, B, C을 우연히 조우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6. 3. 29. 19:30경 위 병원 3층 흡연실에서, B은 그곳을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간섭을 하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C은 벗겨진 피해자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4. 10:5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13길 18 방배아크로타워 앞 도로까지 미등록한 CITI 100 이륜자동차에 D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ITI 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13길 18 방배아크로타워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ITI 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한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에서 노숙인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들과 노숙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후 위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씹할 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 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노숙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까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 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201764] 피고인은 2016, 11. 2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7,52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31] 피고인은 2016. 9. 3.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베트멍 15FW 후드' 의류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베트멍 15FW 후드'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96] 피고인은 2016, 12, 11.1)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7.경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1)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6. 1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12. 11'의 오기이다.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4,5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7] 피고인은 2016.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의 중고장터 페이지 'N'에 'O'이라는 이름으로 신발(이지부스트75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신발대금 850,000원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Q)로 8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15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2017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K, AL,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 내용 [2017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 내용 [2017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AP, AQ, F,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E,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오소재로 507에 있는 산림삼거리를 북일면 쪽에서 삼산면 쪽으로 제한속도(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 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를 같은 날 18:56 경 전남 해남군 해남 해남로 45 에 있는 해남종합병원에서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D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사체증거사진, #1차량 블랙박스영상, 영상증거 CD(#1차량 블랙박스)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사고영상> 확보, 사고차량 충격지점에 관한, 피혐의 차량 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상가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상가 부지와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부터 2018. 1. 28.경까지(다만 2017. 12. 18.경부터 2018. 1. 28.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E에 있는 피해자가 F에 임대한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 앞에 피고인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 H, I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2.경 안산시 단원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중 1/3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5. 6.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B(이하 'C상가 부지'라고 한다) 지상 C상가에서 J을 운영하던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J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와 C상가 부지의 경계에 쇠말뚝을 박고 검은색 차단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경계선을 만들어 그 경계선상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라고 한다)와 J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별도의 출입구(이하 'J앞 출입구'라고 한다)를 각 만든 사실 J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7. 6. 29.경까지 J 앞 출입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피고인은 위 J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무렵, F을 운영하는 K(대리인 H)과 사이에 2017. 6.경부터 2020. 5.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도 2017. 6.경부터 J 앞 출입구를 이용한 점 한편, 피고인은 C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으로서 수년전부터 이 사건 출입구 앞 쪽에서 위치한 상가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 사건 출입구 앞 쪽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오고 있었던 점 F을 운영하던 H은 이 사건 토지에 영업을 위해 설치한 몽골텐트가 불법건축물로 철거되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7. 11.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J 앞 출입구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출입구를 이용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출입구의 출입문을 새롭게 교체한 후, 2017. 12.경 L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와 C상가 부지 사이의 경계 선상에 만들어진 2개의 출입구의 출입문을 자유롭게 개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가 이 사건 출입구가 유일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출입구 앞에 차를 세워놓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의 출입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통행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필요한데 피해자는 주위토지통권에 관련하여 C상가 부지 소유자들과 협의한 바도 없었고, 법원으로부터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56

공소사실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4. 23: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8-5 앞 도로에서 C 이륜자동차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기가 변경된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초 인터넷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이륜자동차를 매수한 사실, 매수 당시 이미 위 이륜자동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조변경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3. 10. 14. 단속될 때까지 구조변경 된 상태 그대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위 이륜자동차에 장착된 소음기는 같은 모델의 이륜자동차에 장착된 일반적인 소음기와 모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소음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소음기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장착된 것임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이륜자동차 운행 경력, 위 이륜자동차에 장착된 소음기와 일반적인 소음기의 외관상 모양 차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이륜자동차에 장착된 소음기가 같은 모델의 이륜자동차에 장착된 일반적인 소음기와 모양, 소음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소음기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장착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4. 5. 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계돈을 타서 2004. 6. 15.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계불입금을 미납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7. 15,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계돈을 타서 2004. 12. 15.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계불입금을 미납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발생 이후 변제기가 지나기 전에 피고인이 일본에 가버리고 관련 계모임의 계주가 사망하자 피해자 D이 이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2005. 8. 5.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한 시기는 이 사건 발생 후 크게 오래 되지 않았을 때이고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한글 해독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특별한 계기도 없이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흔히 발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본에서 귀국한 후 2015. 8. 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증거들은,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차용일시 및 장소, 변제기, 차용 경위, 금액 등 금전수수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고소 경위 및 시점이 자연스러운 점 등 사정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본으로 갔다가 귀국하는 바람에 사건 발생 후 11년 이상이 지나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기억이 불확실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1회 돈을 빌렸다가 깊은 적은 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차용증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하고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도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에 와서야 뒤늦게 사망한 E과의 관계를 들어 변명하기에 이르는 등 진술 내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점 등 이 사건 증거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하는 바람에 10년이 넘어서야 수사가 다시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9 13:25경 시흥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내 여동생 어디에 있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그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하며 방문을 닫자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열려하고, 과도를 내려놓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위 과도를 내려놓은 다음 방문 밖으로 피해자가 나오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경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약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2431번길 4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택가이면도로 쪽에서 나와 목감사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75세, 여)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뒤 부분으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5. 05:22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골반 골절, 폐색전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1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E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히자, G에게 "이 씨발 새끼야, 꺼져봐"라고 말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고, G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2006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25경 울산 남구 공업탑로타리 근처에서부터 울산 남구 대암로 82 신정현대홈타운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중앙로 154 달동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부터 동서오거리 쪽으로 1차선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시 전방을 잘 살펴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348,5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사고조치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한번만 봐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견적비가 348,56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고, 당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D도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모두 차에서 내려 충돌부위를 살펴보았고,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D는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갓길로 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사고처리를 논의하자'는 D와의 합의 1) D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사고로 인하여 놀란 상태로 뻐근한 정도였으나, 지금은 크게 다친 곳은 없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진단서를 제출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19번, 수사기록 46쪽) 아래 피고인 차량에 다시 탑승한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연락처나 차량 번호판을 확보해 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즉 이 사건 사고는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을 정도로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하차하여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던 점, D가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촬영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지족산 정상에서 B와 운동기구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였고, 다음 날 위 B의 남편 피해자 C(53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B와 함께 위 지족상 정상에 올라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8.6.06:00경 위 지족산 정상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B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촬영하자 "왜 허락 없이 나를 촬영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왜 촬영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약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