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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나머지 돈을 돌려주려면 다시 말레이시아에 가서 돈을 환전해야 한다. 지금 한국 돈이 전혀 없으니 일단 3,000만원을 다시 빌려주면 그 돈으로 비행기 요금 등 경비로 사용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환전을 한 다음 앞서 빌려간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당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필리핀으로 가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판시 일시에 은행에 같이 가서 F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수사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노부모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9.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101동 907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임시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수회에 걸쳐 "말레이시아에서 환치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도박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와 함께 F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09. 10. 13. 피고인 A에게 "F에게 전화하여 3,000 만원을 보내달라고 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F에게 전화하여 "B가 3,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한다. 이곳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으니 환전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A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고인 B는 F 안심시키기 위하여 F에게 전화하여 "환치기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한국으로 갈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같은 달 15. 다시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F에게 전화하여 돈이 있는 대로 보내 달라고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F에게 전화하여 "B가 2,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한다. B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2~3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1,7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합계 4,7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A의 법정진술, 각 통장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A가 F에게 전화하여 "B가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 F A 명의의 위 계좌로 위 각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과연 F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위와 같이 금전을 송금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환치기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반면, 피고인들이 카지노를 하러 말레이시아에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점, F은 검찰에서 "집을 잘 꾸며놓고 있어서 돈이 많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부가 으리으리했거든요", "B를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그 당시 B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B 소유로 알고 있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무슨 사업인지는 잘 모르고, 자기 집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은 피고인들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의 재산 상태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F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금전을 교부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와인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충북 영동군은 2011. 1. 20.경 주류 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사업단가'와 같은 의미로, 부지매입비, 설계비, 인·허가비 등을 제외한순수 건축비임)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대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충북 영동군 G 지상에 건축면적 50㎡m인 와인저장창고를 신축하면서, 사실은 위 신축공사를 사업비로 3,550만 원만 들어간 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76 에 있는 학산면사무소에서, 그 곳 공무원인 H에게 '2011년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1), 마치 사업비가 4,000만 원인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여러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고 2011. 11 .23. 피해자로부터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위 사업비의 75%에 해당하는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이와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11년 와인숙성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2011년도 와인숙성시설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제출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2011년 와인숙성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2011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 위 추진계획의 절차는 영동군)지원대상자 확정 (보조사업자)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제출 (영동군)보조금교부결정 (보조사업자) 해당시설 건축 (보조사업자)사업완료 확인서 등 제출→ 영동군)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순이고, 피고인은 2011. 1. 31.경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3. 7.경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았으며, 위 2011. 11. 10.경 사업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완료 확인서 등 제출행위는 보조금 지급 신청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1. 보조금교부 결정내역, 보조금 교부결정서 1.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완료 확인서 제출(4차) 1. 사업완료 확인서 1. F영농조합법인 통장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자부담금 1,000만원) 1. 전자세금계산서, 납품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2011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명시이월)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6차) 1. 보조금 지급내역, 지출결의서 1. 미래건설계좌 거래명세표 1.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미래건설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군보조금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보조금편취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길 가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통유리 위로 넘어지면서 통유리가 깨졌고, 손으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 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4년)의 하한을 1/2 감경할 것이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지나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09.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 주시 창리에 있는 라스베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창리에 있는 올인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 이상 음주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3. 27.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8:30경 당진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내에서 F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F이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 남편인 피해자 G(54세)에게 연락을 하여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2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가슴부위를 밟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해 노래방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6:00 ~ 17:4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ol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 몰래 최면진정제인 스틸녹스를 커피에 타고 그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만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보안카드 1매, 수협보안카드 1매, 마일리지 카드 1매, 명함 1매, 로또 복권 1매, 사진 2매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 약 20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 외래 초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면진정제를 사용하여 친구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29. 07:00경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용기교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열 방면에서 낭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결빙되어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차량이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3 승용차의 좌측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1. 29. 08:50경 익산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살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결빙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8:07경 부산 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850,000원 및 보관함 속에 있던 현금 130,000원, 합계 9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수사보고(E PC방 내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3년 이래로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3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7.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 구 운니동 현대뜨레비앙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같은 동 165-1 월드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및 행정처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 통로를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크로스투어 승용차의 뒷부분,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각 피고인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크로스투어 승용차를 인너패널 어셈블리 수리 등 수리비 합계 4,455,2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253,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4. 1, 23: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봉천11동 치안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친구인 I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은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종로구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외평채인데 환전을 해서 50%를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대한민국금융공채(구 만원권 지폐 앞면 중앙에 '한국은행권', '만원', 좌측상단에 '5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 중앙에 '韓國銀行','大韓民國金融公債', '한국은행권', '만원', 좌측하단에 '500000000WON'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다발 합계 20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G) 가. 피고인은 2011. 10.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H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대한민국 금융공채 중 11장을 주면서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나 현금화 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하여 돌려받았던 관계로 위 채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8. 10.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에게 '이 채권을 처리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대한민국금융공채 1다발 합계 10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교부한 대한민국금융공채가 현금화 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2012. 9. 14.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재차 C으로부터 대한민국금융공채를 현금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다시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에게 위조된 유가증권인 대한민국금융공채 1다발 합계 10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대한민국금융공채 1장을 D에게 주었으나 현금화 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아 위 채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9.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I에 있는 J에서 재차 D으로부터 대한민국금융공채를 현금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채권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위조된 유가증권인 대한민국금융공채 1다발 합계 10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한민국금융공채 1장에 대해서 지인을 통해 알아 본 결과 현금화 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통보를 받아 위 채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9. 하순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에 있는 K커피숍에서 L에게 '채권을 현금화 해달라'고 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대한민국금융공채 1다발 합계 10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에게 대한민국금융공채를 교부하였으나 현금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90장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 21.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O P에게 '이것은 외평채인데 현금화 해 달라'고 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대한민국금융공채 1다발 합계 9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경 환부금잔고확인증(앞면에 '還付金殘高確認証', '金五千億円', '大藏 省'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 財務省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의 진위 여부를 Q을 통해 알아보았으나 현금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2. 19.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에서 T에게 '5,000억엔짜리 환부금채권이 있는데 현금화 해 달라'고 하면서 위조된 환부금잔고확인증 10장을 제시하고 T로 하여금 이를 사진 촬영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U, V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가증권 감정의뢰 회신 관련 공문 첨부), 추송서(위조지폐 감정의뢰 회보 및 10만파운드 2매), 수사보고(외국환편형기금채권 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위조된 유가증권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화랑을 운영하면서 2009. 5.경 D에게 E의 작품이라는 작품명 'F인 조각품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한 뒤 피고인이 위 조각품을 계속 보관하면서 3개월 내에 이를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남겨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재매매가 지연됨에 따라 자금사정이 급박하였던 D으로부터 재매매 혹은 매매대금 반환 독촉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위 조각품을 매도한 이후 재매매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5. 30. 아트콜렉션 파트너스 주식회사에 위 조각품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09. 7. 25. 위 회사로부터 위 조각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담보교체 요구와 함께 이를 반환받았고, D 또한 2010. 4. 경 위 조각품을 서울옥션에 보내 경매 또는 대출 의사를 타진하였다가 서울옥션으로부터 조각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다시 피고인에게 재매매 약정 이행을 독촉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위 조각품이 위작임을 의심할 상황이어서 위 조각품이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C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진위여부 확인 불가능을 이유로 담보제공이 거부되었던 사실을 숨긴 채 위 조각품이 프랑스 조각가 E의 작품이라고 거짓말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고소인 청원서 제출), 우편물(고소인 수사참고자료제출), 통장 사본 1.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작임이 의심되는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확정된 횡령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소사구 E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5. 9.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자판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아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고 잠수함 출현 순서 및 위치가 변경되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실행되는 '씨오브 포세이돈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전항과 같이 개·변조된 '씨 오브 포세이돈3'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한 장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그 10%인 500원을 공제 후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주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가져다주거나 회수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1. 영업장부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유·무형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 D, E와 함께 2014. 1.31. 23:5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걷고 있던 행인인 피해자 H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및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CD,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소년보호 사건 이외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제주시 남성로6길에 있는 '미래컨벤션센터' 앞에서부터 제주시 남성로6 삼담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삼담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성로터리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진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I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7. 12. 1.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K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2,941,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등기부등본, 각 급여 미지급금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K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8. 5. 28.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C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7,966,000원과 퇴직금 10,992,877원을, 2008. 5. 2.경부터 2012. 4.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D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6,650,000원과 퇴직금 16,306,467원을, 2010. 6. 1.경부터 2011. 10.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9,435,160원과 퇴직금 4,840,381원을, 2011. 4. 2.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F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9,800,000원을, 2007.12.28.경부터 2012. 5.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G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220,000원을, 2011. 3. 2.경부터 2012. 4.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H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5,4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1.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았고, 2013. 3. 2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11. 05: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고시원 주방에서 고시원 관리인 피해자 D(6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좆같은 새끼야, 너 때리고 감방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쇠로 된 불판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동종범죄전력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과거 수십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장래에 다시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