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60호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511300호 원고 G, 피고 주식회사 H의 손해배상청구소 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0. 1. 29, 원고(G)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 40억 원은 당시 G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피고인)이 하나대투증권 사장 및 전무와 잘 아는 사이여서 증인 소유의 주식 및 다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주만 원고로 하여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1. 29. G이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위 40억 원은 G의 개인 돈으로 마련한 것이고 피고인의 알선이나 담보제공에 의하여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이를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증고소 자금 관련 진술서 1. 추가고소장 1.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가합511300 손해배상청구의 소) 1. 지급보증계약서(증 제1호증) 1. 사실확인서(증 제5호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65면, 3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허위 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과 2009년 말까지 수차례의 거래가 있었고, 실제로 2010. 4. 14. 피고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G이 4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2010. 4. 14., 2011. 2. 15., 2012. 2. 15., 및 2012. 12. 21. 에 피고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피고인이 날짜를 착오하여 위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I(2013. 3. 27. 상호가 '주식회사 J'로 변경되었다, 이하 'I'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2010. 1. 7. 까지 660,991주의 I 주식을 K 명의로 매수한 점, G은 2010. 1. 26.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이 I로부터 배정받은 I의 주식 200만 주중 100만 주를 양수하여달라는 요청을 받은 점, G은 피고인의 위 요청에 따라 100만 주를 양수하기로 하고, 2010. 2. 3. 매매대금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0. 1. 29.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G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40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계좌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0. 1. 29. K의 명의로 G이 매수한 I 주식 중 65만 주를 H 명의의 계좌에 입고하고, 2010, 2. 1. 다른 I 주식 55만 주를 H 명의 계좌에 입고한 후 2010. 2. 3. 위 I 주식 120만 주를 담보로 하나대투증권에서 4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9억 4,500만 원을 2010. 2. 5. I 에 G이 양수한 주식 100만 주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점, G은 2010. 2. 중순경 피고인에게 K 명의의 I 주식 660,991 주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3. 1. G에게 H 명의로 H이 현재 보유한 I 주식 100만 주중 65만 주를 2011. 2. 말까지 보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즉시 G에게 이를 현물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점, G은 2013. 3. 22. H을 상대로 위 보관증에 근거하여 65만 주의 반환 또는 이행불능을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점, H은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보관증은 G H으로부터 I 주식 65만 주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주식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먼저 G에게 H 명의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고, G이 그 후 65만 주의 매수를 포기하였으므로 위 보관증은 무효라고 주장한 점, G은 신한캐피탈로부터 2010. 4. 14. 10억 원, 2011. 2. 15, 10억원, 2012. 2. 15. 10억 원, 2012. 12. 21. 10억 원의 각 대출받았고, 피고인 소유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고 피고인이 위 대출을 보증한 점, G은 2010. 4. 14.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40억 원을 주식담보대출로 대출받았고,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위 I 주식 100만 주 이외에 추가로 100만 주를 60억 원에 매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과 달리 2010. 1. 29. G이 지급한 주식대금 40억 원은 G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것이고, G이 돈이 없어 피고인의 주식 등을 담보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사실인 점, 피고인은 G이 2010. 1. 29. 주식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40억 원을 I에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사용한 후에 피고인이 G의 차명 주식과 다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4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위 40억 원의 지급, 유용 및 유용한 대금의 보충 경위에 있어서 특이점이 보였으며, 피고인은 H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준 보관증에 기한 G의 H에 대한 주식 65만 주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 65만 주를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보관증의 효력을 부인하며 반환을 거절하고 있었고, 이러한 보관증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G이 주식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와 G 명의로 매수한 주식도 G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 등의 다른 사람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이용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G이 차명 주식 65만 주, 2010. 1. 29. 매수한 100만 주를 포함한 I의 주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G H 사이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H이 승소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에서 위와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2010. 4. 14. G의 하나대투증권 대출금 40억 원에 보증을 하고, G의 신한캐피탈에 대한 다른 대출금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2010. 1. 29. G이 지급한 주식대금 40억 원의 지급 및 유용 경위 등이 위 대출금과 착오에 빠질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G은 I 주식대금으로 총 100억원 중 40억 원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100억 원 전체를 피고인의 주식 등을 담보로 마련하였다고 착오에 빠지기에는 G의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한 금액의 비중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로 증언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제기 경위, 피고인의 증언 동기, 2010. 1. 29. 지급된 40억 원의 지급 및 유용 경위와 다른 대출금의 대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G이 주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언거부권 미고지로 인한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에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10. 1. 29. 지급받은 주식대금 40억 원을 주식대금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40억 원을 G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의 대상에 해당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증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 증언하기 전에 같은 날인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 2013노2000 피고인 M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H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I 주식 100만 주는 실제로 누구의 주식이며 어떤 주식이며 어떤 자금으로 매수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속된말로 G을 I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던 100만 주를 제가 돈을 40억 원을 만들어서 G은 차주로, 보증과 담보는 제가 해서 G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100만 주 자체의 보증을 증인이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점, 피고인은 위 증언에 대하여 검찰 조사 당시 위 100만 주는 G의 주식이 아닌 피고인의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H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0만 주 중 65만 주는 GI K 명의로 매수한 주식을 피고인이 임의로 H 명의의 주식 계좌로 입고한 것이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증언의 취지가 G이 I 주식을 인수하는데 들어간 100억원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보증을 섰기 때문에서 적어도 100만 주 정도 금액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마련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여 위 증언의 취지가 G과 연관된 주식에 대한 것으로서 G의 주식 대금을 피고인의 주식 등을 담보로 마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 H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서 H을 위하여 허위로 증언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전에 형사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증언과 유사한 쟁점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였고, 민사소송의 피고인 H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허위 증언에 의하여서라도 민사소송을 승소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소송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증언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 당시 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저축은행 경영과 관련한 비리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보관증의 효력을 부정하여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 증언까지 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이나 회사의 운영자로서 지녀야 할 준법의식이나 도덕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 H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H이 패소하여 확정이 되었고, 위 확정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보관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정에서 위 판결은 잘못되었고, 보관증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