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성명불상자로부터 '각종 작업대출 대행,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를 알려준 이후, 성 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그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D, E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000만 원의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우선 변제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고, 변제는 우리가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350만 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40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출금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22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417, 새마을금고 대림동지점에 찾아가 위 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4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52 새마을금고 독산동지점에서도 45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위 여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직접 출금하여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정리 1. 은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침은 물론 그에 파생되는 다 양한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편취금을 주범에게 전달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록 방조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액수도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한 바 없다.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피해자 C(여, 37세)과 혼인 신고한 배우자로서, 재혼인 피해자가 전 남편과 결혼생활 중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돈을 받고 다른 남자들과 부킹을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술에 취하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30.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집으로 귀가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왜 안 나와! 내가 들어가면 너 죽인다"고 소리치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옷방 쪽으로 던져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잠금버튼을 눌러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밀어 벽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넌 반성해야 한다, 당장 벽 보고 무릎 꿇어"라고 소리쳐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다가 "눈을 병신으로 만들겠다"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찬 후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1미터,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20여 회에 걸쳐 강하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테니 살려줘"라고 눈물을 흘리 며 애원하였으나 소리를 지른다면서 이번에는 "이를 부러뜨리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방문을 잠근 후 약 1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압수된 목검 1개(증 제1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20여 회에 걸쳐 강하게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잠금버튼을 눌러 방문을 잠근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20여 회에 걸쳐 강하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몸 상태를 촬영한 사진들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형태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치관 및 치아파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그녀의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목검으로 여러 번 때렸다고 말한 점,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옷방 쪽으로 던져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금버튼을 눌러 방문을 잠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LP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대리교차로 쪽에서 광덕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임으로써 피해자 E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뒤에서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에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80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3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포로 2698에 있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을 지나 다시 위 부영3차아파트 3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08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음주,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음주, 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91

범 죄 사 실 C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C 및 피고인은 2014. 8. 21. 경 C 명의로 G 소유의 전남 장성군 H 외 17필지를 임대차 기간을 2014. 9. 30.부터 2034. 9. 30.까지, 월차임을 6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는데, G의 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2015. 1. 26.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여 2015. 1. 27. 광주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C 및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소정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였던 것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기로 마음먹고, 2015. 7. 30.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부터 2015. 1. 25.까지 시설유지보수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462,248,290원 및 그 지연이자 연 25%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고,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채권자 C(F 주식회사)는 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43,650,000원이 있으므로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및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및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온전한 상태로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특약하였고 위와 같이 605,898,290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C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 계약서 1. 새 계약서 1. 각 유치권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1. D 주식회사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ZF-R6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4:0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에 있는 광주IC 입구 삼거리를 광주시 청 쪽에서 광주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은 자동차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 A에게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공업사에 방치되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정상적인 것처럼 남아있는 소위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제공하여 A 명의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2. 7.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인 C 크루즈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현 ㈜KB캐피탈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36개월 동안 매월 445,351원씩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차량 없이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 연체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 만 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크루즈 승용차 운행 흔적 없음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35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원룸 305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다시 술을 사오자 피해자가 술을 끊지 못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을 사왔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머리빗(길이 약 20cm)을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플라스틱 머리빗의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의 입속에 쑤셔 넣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5.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회, 왼쪽 종아리를 2회 그어 벤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78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21: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 102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는 환자인 피해자 G37세)의 팔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과 같은 일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파출소에 인치되었다가 2017. 8. 21, 00:55경 위 F병원 102호로 돌아와 피해자 G에게 "또 신고 해봐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2017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과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 내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G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동거 중인 피해자 D의 허벅지 등을 커터칼 등으로 베는 등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1065호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의 '그날(2015. 9. 10. 오전에 개최된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투표안내문 문구를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해서 '일절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을 하였고, 계속해서 '누구 한 명이라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변호인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중단시켰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였고, 계속해서 '결국 더 이상 출력하지 말고 봉투 작업을 중단하라고 여직원 3명에게 지시한 것은 증인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오전에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회의에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에 대한 해임 관련 투표안내문의 문구를 수정하자는 논의 및 결의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오후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회장이었던 C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위 결의에 따른 투표안내문 재발송 작업이 중단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1065 사건의 피고인, F, G, H, I,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4. 01:10경 거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채무 관계를 따지러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화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1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매장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13.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 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5.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룸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6. 오후경 전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 18:3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들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임 ㅁ필로폰 배포행위의 태양이 매도가 아닌 무상교부에 그친 점 ㅁ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경력이 매우 많고 그밖의 범죄경력도 다양함 ㅁ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3:3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2.2km 지점 갓길에서 C K9 승용차의 시동을 끈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이를 발견한 한국도로공사 순찰대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이곳은 위험하고 음주 여부도 확인해야 하니 차에서 내려 이동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함이 어떻게되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명함을 집어던지고,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명함말고, 신분증 없으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명함 뭉치를 집어던지고, "됐지 주체할 수 없으니까 문 닫아라"고 소리치면서 승용차 문을 닫고 출발하려 하였고, 이에 승용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재차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배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책임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치료 중인 조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4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6.경 동업자인 B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이하불상)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D의 공증위임장용지에 ,수임인(대리인) 성명 C, 주소 부산시 연제구 E 1/5, 채권자 F, 채무자 B, 채무액 팔천만원, 대출일자 2017년 9월 26일, 기한후손해이식 연15%, 변제기한 2017년 10월 30일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직접 위임장의 위임인(채무자) 성명란에 'B', 주소란에 '부산시 수영구 G'라고 기재한 후 채무액, 연이자율, 채무자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각 찍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6.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B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인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 위임장,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사실에는 마치 피고인이 단독행위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C과 함께 이 사건 위임장을 위와 같이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위임장은 집행권원이 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경매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로 판결문을 위조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사회적 신뢰와 신용을그 토대부터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행인 점,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채권자 F에 대한 관계에서 8,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조차도 그 심각성을 망각하고 피해변상 등 전반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만연히 명의자와의 관계에서만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0:10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부동산'에 찾아가 과거 일들을 따지며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부동산밖으로 나가 재차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 다시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질러 20:33경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불응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퇴거불응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과가 20여 년 전 이종 범죄로인한 벌금형 1회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5:2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2번방 내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150,000원 및 유흥종사자를 불러 노래방을 약 2시간 이용하고도 그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술값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의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3. 2.초경 지인인 D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여 2013. 6. 초경 중국 청도에 거점을 둔 콜센터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등 콜센터 유인책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대포 계좌로 편취하면 인출책이 피해금을 편취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 위 조직 유인책들은 2013.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IBK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대출 조회 기록 삭제 비용, 인지세를 송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P 명의 신한은행 Q 계좌로 28만 원, R 명의 대우증권 S 계좌로 58만 원, T 명의 우체국 U 계좌로 80만 원, V 명의 전북은행 W 계좌로 22만 원, X 명의 농협 Y 계좌로 30만 원 합계 218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불상의 인출책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172번, 제199번, 제203 내지 245번, 제247 내지 251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1,313,882,02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AR,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BI, CJ, CK, CL, CM, CN, CO, CP, CQ, AY, CA, CR, CS, AC, CT, CU, CV, CW, CX, CD, CY, CZ, DA, DB, DC, DD, DE, BA,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CA, DQ, DR, DS, DT, DU, BQ, DV, DW, AM, DX, BZ, DY, DZ, AC, EA, EB, EC, ED, DI, EE, EF, EG, EH,EI, EJ, EK, EL, EM, EN, CA,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AA, EH, FE, AY, FF, FG, FH, FI, AA, FJ, FK, DI, AX, FL, FM, AI, FN, FO, FP, FQ, CU,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BZ,GB, GC, GD, AA, CY, BL, DD, GE, GF, GG, GH, GI, GJ, GK, G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M, GN, CY, GO, AU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보이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공범들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다른 조직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위하여 출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초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고시원 44호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고시원 총무로서 평소 피고인을 의지해 온 피해자 E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인 전도사 F에게 복 없는 너를 위해 기도를 부탁해 줄테니 기도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7.경 기도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2,350,000원 및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 삼성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금융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공용영수증, 현금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은 돈의 사용 내역 정리-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은 돈의 사용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편취범위를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를 한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리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사릉로 1에 있는 금곡사거리 교차로를 홍유릉 방면에서 금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24, 25~26, 28, 30쪽),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친 피해자가 여럿이며 그 중에는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국내에서의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 평택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소(이표번호:E)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F에게 10만 원을 주고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수의사 G에게는 보험금지급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5만 원을 주고 건네받고, 기립불능 소(牛)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장을 각 준비하여 2011. 5. 9. 피해보험사인 B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1. 5. 11. 가축재해보험금 1,388,500원을 받아 내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35회에 걸쳐 50,949,29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각 진단서, 각 매매계약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의 소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이표번호(L)인 젖소가 병명 불상의 기립불능 소(牛)가 되자 매매업자인 F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F는 이를 도축업자로 하여금 도살·처리게 한 후 다시 정상소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와 공 모하여 병명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의 소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공소사실 기재 소들이 병명 불상의 기립불능 소임에도, 즉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한 기립불능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22:00경 안성시 C원룸 1층 15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E(43세)의 머리 뒤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프라이팬),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등 진료기록 첨부), 응급실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 D(여, 27세)이 화장대 위에 놓은 맥주잔을 건드려 맥주를 엎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손톱으로 옆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목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