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63

범죄사실 2020고단5863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 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행의 'E'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10. 29.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보유 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신청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I카드 채권추심팀 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절반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이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갔으니 중도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 처리를 하겠다. 승인을 받으려면 2~3일 걸리는데, 대출금을 직접 만나서 주면 오늘 중으로 승인이 난다.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9. 현금 7,300,000원을 가지고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사무실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명의의 '부채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복사집 주인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위 복사집에서 출력한 후, 같은 날 14:56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부채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채권추심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7,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 G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보유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신청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P회사 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회사 대출을 받으면 약관상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계약 위반이니 지급정지가 되었고,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대출금 원금을 갚아라. 우리가 보내주는 채권단 직원을 만나서 대출금을 직접 만나서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9.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전주시 완산구 Q아파트 정문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I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부채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복사집 주인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위 복사집에서 출력한 후, 같은 날 15:30경 위 Q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채권추심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P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IBK기업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은행 전주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18,5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9회 이용하여 마치 19명이 위 R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18회, 50만 원 1회 합계 18,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0. 30.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보유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신청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 위반이니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 채권단 직원을 파견할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전북 익산시 U에 있는 'V미곡처리장' 정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주식회사 T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익산시 이하 주소불상의 복사집 주인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위 복사집에서 출력한 후, 같은 날 15:30경 위 V미곡처리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채권추심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T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G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30.경 전북 완주군 W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은행 전북혁신도시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X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Y)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9,75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0회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R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9회, 75만 원 1회 합계 9,75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1. 2.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 Z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보유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신청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D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 위반이니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 채권단 직원을 파견할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 현금 11,000,000원을 가지고 경북 칠곡군 AC 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2경 위 A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A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Z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은행 구미강동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E 명의 Z은행 계좌(AF)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10,5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1회 이용하여 마치 11명이 위 AE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9회, 50만 원 1회, 95만 원 1회, 5만 원 1회 합계 10,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1. 3. 범행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1. 2. A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보유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신청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AH AI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 채권단 직원을 파견할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대전 계룡시 AJ건물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AK카드 대표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대전시 서구 AL에 있는 복사집 주인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위 복사집에서 출력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AJ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AH AI 과장이 보내서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AK카드 대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G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3.경 대전 AM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은행 관저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X 명의 G은행 계좌(Y)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9,8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0회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주식회사 X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9회, 80만 원 1회 합계 9,8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은행 채권추심팀에 일해 볼 의향이 있느냐, 고객을 대면해 현금을 수거해 보내달라. 그러면 기본급 300만 원에 4대 보험 들어주고 채권추심액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외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등 자신의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도 없이 위 제안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N'번호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IBK저축은행 AP 과장인데, 햇살론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저금리로 1,000만 원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IBK저축은행 어플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Q'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의 AR 과장인데, 종전에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IBK대출신청을 하면서 약정상 파기가 되어 대출금 1,00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한다. AS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5:10경 전주 덕진구 AT 아파트' 놀이터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N, B,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통합납부증명서, 핸드폰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 부채상환증명서, 부채완납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및 범행시 착의 등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앨범에 저장된 이력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환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E과의 전화 통화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범에게 송금한 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송금 명세표 및 범죄수익금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수사보고(피해자 AO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단순가담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의사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였다(피해자 C, F, B, AO).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