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4. 4.경 피해자 C(여, 50세)와 사업상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C에게 그동안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다가 피해자 C의 설득으로 되돌아간 다음,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C와 인천 남동구 F 근처에서 만나 식사를 하였고, 피해자 C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이를 거절하면서 아들인 피해자 G(31세)를 불러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날 22:00경 함께 위 회사의 회의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회의실에서 피해자 C에게 그동안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 C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제초제가 들어있는 80ML 플라스틱 통 2개를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꺼내 놓으며 피해자 C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 G는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어 '이 새끼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뒷목을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좌측 어깨를 1회 찌르고, 제초제 1통을 마신 다음 피해자 G의 좌측 팔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G), 진단서(C), CCTV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과도에 찔린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들을 찌르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들을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흉기인 과도를 미리 소지한 채 범행 장소인 주식회사 E 회의실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과도를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 폭행에 대비하여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무렵 금전적 갈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위해에 대비하여 모친인 피해자 C에게 호신용 기구를 구입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24cm, 칼날길이가 13cm에 이르고, 그 칼끝과 칼날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이와 같은 과도로 사람의 몸, 특히 목덜미 부위 등을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도의 칼날 부위가 휘어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피고인은 당초 제초제를 준비하여 범행 장소에 이르렀고, 피해자 G를 칼로 찌르기 전 피해자 C에게 제초제가 담긴 약병을 꺼내어 보여주며 "같이 죽자"고 말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계속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 G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칼로 힘껏 찔러 피해자 C가 넘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분에 걸쳐칼을 손에 쥔 채 공격 의사를 단념하지 않고 피해자 G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 G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당시 피해자 G가 흘린 피의 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공격 의사는 상당히 거세고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설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1회씩 찌른 후 스스로 과도를 테이블 위에 놓고 제초제를 마셨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와 몸 싸움을 하던 도중 제초제를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제초제를 순식간에 마신 후 다시 피해자 G에게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수분 동안 피해자 G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G에게 제압당하기에 이르자 칼을 집어 던지며 다시 제초제를 마신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1)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우발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과도를 사전에 준비하여 소지한 채 범행 장소에 이르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높음'이기는 하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총점 12점 이상일 경우 '높음' 수준으로 분류 됨) 중에서는 낮은 점수이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중학교를 자퇴하고, 세금 포탈로 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과 다이어트용 약품의 불법수입으로 인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형생활을 한 것도 함께 고려된 것이어서 살인 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전의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 역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상당 기간 수용시설에 격리되어야 하는데, 수형 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나 재범 가능성이 완화 또는 교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