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9: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길을 동대구역 쪽에서 동신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77세)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사이드미러 및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는 B 운전의 H 영업용 택시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골절, 폐손상, 급성경막밑 출혈,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를 동신초등학교 쪽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1.항과 같이 A의 화물차에 의해 충격되어 횡단보도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골절, 폐손상, 급성경막밑 출혈,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2 피의자 택시의 블랙박스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6.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00: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호수 장미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쪽에서 마제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M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찌그러질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져 자칫 2차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발생과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접촉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2014. 4. 5. 19:12경 김해시 장유로 469 롯데아울렛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아동용 티셔츠 2개를 상의 속에 감추어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말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롯데아울렛 내 'D' 등 4개 매장에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4개 품목 시가 합계 1,310,000원 상당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의류를 절취하였으나 발각되지 않자 계속해서 의류를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6. 16:40 경 김해시 장유로 469 롯데아울렛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진열되어 있던 옷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몸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려주는 방법으로 아동용 수영복 세트 1벌과 모자 2개를 가지고 나가 합동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6.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롯데아울렛 내에 있는 'D' 등 4개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35 개 품목 시가 합계 2,815,6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15 내지 18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장기간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의류매장에 들어가 의류를 절취하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류매장에 들어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2: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교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산물도매시장 방면에서 상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정차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그대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뉴카빙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이탈하여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 등이 거주하는 주택 맞은 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의 집 욕실 창문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1.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 00:04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 경계석 돌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주거지 건조물 벽에 설치된 나무 발판을 밟고 올라 서 자신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 스마트폰을 쥔 손을 피해자들의 주거지 욕실 창문을 향해 뻗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하체가 노출된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2016. 5. 7.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7. 22:1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한 상태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자 23:25 경위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자 23:30경 위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온산읍 삼평길 368-14 에 있는 용안사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종전 범죄전력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9가길 57 홍제현대아이파크 107동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도 한 차례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22:30경 피해자 B(47세) 운영의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211호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이 클럽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그 사용처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02:04경 위 C 사무실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걸레 뒷부분을 가지고 오게 한후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등 심부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클럽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이 사건 범죄의 발단이 된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5. 23.경 김해시 C건물 1동 3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통해 2016. 6. 20.경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우편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정한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3:1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F에게 "술에 취해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1시간째 오지 않으니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횡설수설하다가 F로부터 "바깥의 벤치에 앉아 기다리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야". "내가 니 목을 칼로 찔러서 베어야 경찰에 신고할 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에 놓여 있던 초콜릿을 집어 들어 F의 머리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자술서 1. 업무방해 등 피혐의 사건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 22: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신울산 기사식당에서 같은 구 번영로 112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제1항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여지가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0: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36-1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해밀턴 호텔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2:04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애오개역 방면에서 충정로역 방향으로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내의 2차로 상에 정지하고 있다가 애오개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버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 01:35경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5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17:03경부터 같은날 21:15경 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50세, 여)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채 E으로 4차례 찾아 가 가게내에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F과 G가 그렇고 그런 사이다, 상가 번영회 돈을 다해쳐먹었다. 씨발년아 씨발 좆같은' 라고 큰소리로 주변상인들이 들으라는 듯이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에 찾아온 손님을 밖으로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E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백업 및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3, 21:10경 F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8.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01:5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제일기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 27길 북한남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5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에 이를 정도로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7: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0 피해자 P(여, 61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찾아가, 전날 소란을 피운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P에게 "내가 이 집을 다 부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1) 중 범행이나, 같은 기간의 유사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병합기소되었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09:40경 서울 성동구 C 'D' 고시원 425호실에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전날 피고인이 공용주방과 화장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민원을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을 찾아온, 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고추가 계속서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듣고 놀란 피해자가 그곳을 피하자 계속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고추가 서는데 어떡하냐. 고추가 안 죽는다"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고시원 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내 고추가 섰다. 죽질 않는다 미친년 아.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갈 수도 있다는 의사도 피력한 바 있고, 피해자도 불안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3. 22. 23: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롯데마트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양조장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03.22,2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양조장 사거리 앞 노상을 원당역 방면에서 일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뒤 차체부분을 위벤츠 승용차량의 우측 앞 차체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던 H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00,08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5,425,2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601,39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차량 3대가 손괴되고,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사고가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곧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9:2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낸 'D. 나 지금 가슴까지 차서 목에 토하면 너 얼굴에 뱃는다. 너 눈에 황산 언들어가나 보자. 나 죽기 전에 너 먼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 D(54세)과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염산희석액(농도 20%)이 든 주사기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눈을 향해 겨누어 쏴 몸을 돌린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주사기 사진,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 사진, 문자출력물, 내용증명우편 출력물,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22:30경 울산 남구 월평로 21번길 6-1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9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왼쪽 눈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조끼를 찢어지게 하여 시가 7만 원 상당의 위 등산용 조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5.30. 10: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휴대전화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약 30분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00경 위 C 매장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약 20분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50 경 위 C 매장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탁상 달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0. 16: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을 걸어가던 중, 위 식당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밖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식탁 위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B과 교제를 하다가 2015. 10.경 헤어지면서 B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마치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사기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5. 12. 14.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은 'B은 의사라고 속이면서 임신한 제게 1,2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이를 갚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도 아니고 병원 물리치료사로 확인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위 차용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고, 위 고소보충진술은 'B이 의사라고 속이고 책값, 상가 구입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총 1,050만 원을 빌려갔으나, 의사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애초에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귄 것 같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한때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