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해자 E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4. 2. 1.경 'F호텔'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위 호텔의 객실, 뷔페, 웨딩홀 등을 개수(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관리·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그 자금을 관리하였다. G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호텔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 3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우리은행 월피동지점에서 임의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통장 분실신고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7억 1,600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상당한 금액을 사용․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 7억 1,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30. 17: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구공원 근처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예금 중 현금으로 인출한 3억 9,500만 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금융거래내역, 예금통장, 여신거래약정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장물보관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65조 제2항 본문, 제328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물범과 본법 사이의 친족간 범행) 3. 집행유예(피고인 B) 법 제62조 제1형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이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또 다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될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3억 9,500만 원을 보관하게 된 것으로, 장물보관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피고인 B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횡령죄와 장물보관죄에 대하여 형법 제361조, 제365조 제1항에 따 라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의 친족간 범행에 관한 조문은 민법이 정한 친족관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나 그 아들은 민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인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4533 판결 등 참조). 가.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1987. 4. 14, 선고 871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4. 12. 8. 검찰에서, 자신이 횡령한 예금 중 3억 9,500만 원의 현금 인출액을 모친인 피고인 B에게 맡기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현금 3억 9,500만 원을 건네받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4. 12. 2.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4, 12. 9. 검찰에서의 진술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현금 인출액 3억 9,500만 원이 든 승용차를 맡기면서 한 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한 말과 반응, 3억 9,500만 원이 피고인 A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현금 3억 9,500만 원을 건네받을 때 그 돈이 피고인 A가 임의로 빼돌려 횡령한 것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 이 관리 · .사용하던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을 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G이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대출금 중 7억 1,6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히 커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횡령한 예금 중 일부를 다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각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분산시키는 한편,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3억 9,500만 원은 모친인 피고인 B에게 맡겨 보관하게 하고, 자신은 실질적 피해자인 G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생활을 하면서 약 2억 1,600만 원을 사용 ·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G에게 피해금액 중 약 2억 5,000만 원을 변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E에게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을 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G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자, 그로 인하여 또 다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자신의 명의로 부과될 것이 염려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4억 6천여만 원은 G에게 회수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횡령한 돈 중 3억 9,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장물인 줄 2) 장물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알면서도 보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보관하게 된 돈 중 3,325만 원을 사용.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실질적 피해자인 G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 소비한 금액을 변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모정에 이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3억 6,175만 원은 G에게 회수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