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안성시 B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하고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여, 54세)과 그 배우자 D은 위 컨테이너 가건물 옆 과수원 3,400평 상당을 30년간 경작하고 있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부부가 경제적으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2020. 6. 8.경 피해자 C 부부가 위 과수원에서 죽은 고라니 사체를 자신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앞쪽 언덕에 묻은 것을 두고,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 피해자 부부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고라니 사체를 묻어 썩은 냄새를 풍기게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 C 부부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 부부가 응하지 않자, 2020. 6. 12.경 및 2020. 6. 19.경 피해자 부부가 과수원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문제 삼아 농약이 자신의 집에 날아들어 왔다거나 자신의 눈에 농약이 들어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경찰관에게 “피해자 부부를 죽일 때 신고를 할 테니 현행범으로 잡아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7:43경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과수원에 농약을 살포하면 자신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농약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임의로 자신의 주거지 창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창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팔년 가만 안 둔다, 쌍년아 나와 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망치로 창문을 깬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순간적인 화풀이에서 한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었고, 이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시점에서는 망치를 휴대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폭언 정도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협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르며 ‘쌍년아 나와 봐’라고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특수협박죄에 정한 ‘휴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먼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창문을 임의로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과수원에 있던 피해자와 울타리 너머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직후 곧바로 차량 화물칸에서 망치를 꺼내어 가 위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과 함께 ‘가만 안 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자신의 과격한 행동을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가 담긴 일련의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려는 명시적・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여 사용하기까지 한 이상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창문을 깨뜨리고 욕설을 한 이후 낫을 손에 들고서 휘두르며 자신을 향해 ‘쌍년아 나와 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게도, 피고인이 망치로 자신의 집 창문을 깨뜨린 다음 낫과 식칼을 가져다 주거지 앞 도로에 앉아 연마하던 중, 같은 날 07:57 내지 07:58경 갑자기 바닥에 놓인 낫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과수원 쪽으로 다가가 울타리 너머 과수원 내에서 어떤 기계의 문을 열던 피해자를 향해 낫을 들어 보이며 무언가 말을 하였다가 뒤돌아서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선 협박행위에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망치로 자신의 집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낫을 들어 보이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바 진정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쟁의 원인 또한 잔존하여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앞선 피해자 부부의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동물 사체 매장과 농약살포 등을 원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해와 갈등, 그에 따른 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한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한 협박행위는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부분(살인예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 07:44경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이 계속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것에 분이 풀리지 않자, 농약을 뿌리고 나오는 피해자 C 부부를 낫과 칼을 이용해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낫 3개와 테이블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30cm)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숫돌에 갈면서 살해도구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112 신고로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위 낫과 칼을 치우자 “농약을 뿌리고 나오면 죽이겠다”며 다시 부엌에서 다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 1개를 가지고 나와 다시 숫돌에 갈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할 도구로 준비하였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더 이상 범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부부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여기서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의 ‘살인죄를 범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해 준비행위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선 피해자 부부의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동물 사체 매장과 농약살포 등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갈 등이 있어 감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고, 특히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가 과수원에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 창문을 임의로 닫은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직후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행위에까지 나아갈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앞서 2020. 6. 12.경 및 2020. 6. 19.경 각 피해자의 농약살포 문제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자 ‘내가 사람을 죽여야 그때 해결해 줄 거냐’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6. 30.경 피해자의 모친 F을 찾아가 피해자 대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나 신원조회 해보면 알 거다, 나 몇 놈을 죽이고 가서 몇 년을 살다 나온 사람이다. 앞으로 농약 주면 가만 안 둔다. 씨발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도 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 현행범으로 잡아가라.’는 등의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위험을 느낀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현장에 있던 낫과 식칼을 치웠음에도 ‘살인도구가 그것밖에 없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며 집안에서 새로이 식칼을 꺼내 들고 나와 계속하여 ‘피해자가 과수원에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오늘은 끝장을 내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관리하는 별장의 풀베기 작업을 하기 위해 낫을 연마하였던 것이고, 같은 기회에 식칼도 함께 연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미 작업을 위해 차에 연장을 싣고 나섰다가 처의 연락을 받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었는바, 특별히 작업준비를 다시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더욱이 풀베기 작업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식칼을 함께 연마한다는 것 또한 부자연스러운 행위인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서 당시 낫과 식칼을 연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일견 추단할 만한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불구하고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이나마 진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서 그 준비행위로서 낫과 식칼을 연마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일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신고행위에 의한 것이었는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가 범죄 실현에 객관적으로 장애가 되는 사정을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진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신체적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취하기 어려운 다소 모순되는 행태이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보면 그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여러 피해를 당하고 무시를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설명하고 하소연하며, 특히 이전에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농약살포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데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표현한 것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과격한 행동에 나아갈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경찰관이 낫과 식칼을 치웠음에도 피고인이 뒤이어 새로이 식칼을 꺼내온 행위는,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낫 등 연장을 위험하다고 보아 치우고서 돌려주지 않자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일종의 반항심에서 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낫과 식칼을 연마하는 행위를 한 장소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로서 개방된 외부장소인데다, 현장에는 피고인의 처뿐만 아니라 당일 피고인이 작업을 나가기 위해 고용한 인부 2명도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살인죄라는 중대한 범죄의 준비행위를 이렇듯 공공연하고 태연하게 한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과격한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는 데 그쳤을 뿐, 정작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어떠한 가해행위를 하는 데까지 나아간 사실은 없었다(피고인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주거지 창문을 깨뜨렸을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볼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죽여 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로써 협박하거나, 농기계로 길목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넘어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가해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피고인은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그동안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 과격한 언동으로 수차례 협박을 하면서도 실제 어떠한 가해행위를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성향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가해행위인 살인행위를 실제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서 낫과 식칼을 연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30.경 안성시 G에 있는 C의 모친인 피해자 F(여, 75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머님, 딸과 사위가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하면 되는 걸 왜 안 하느냐, 성질을 돋우는 것이냐, 나 신원조회 해보면 알 거다, 나 몇 놈을 죽이고 가서 몇 년을 살다 나온 사람이다. 앞으로 농약 주면 가만 안 둔다. 씨발 죽여 버리겠다. 앞으로 농약을 주면 그 새끼도 죽여 버리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그의 딸인 C과 사위인 D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F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