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금대출' 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3년 이상 사업체 운영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중진공에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진공의 기업평가를 통해 중진공 상위기관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중진공의 지원결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다. 피고인 C은 2014. 1. 13.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중진공 O 산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인천 계양구 P A동 1421호에 있는 해파리 수입·도소매업체인 (주)Q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아들로서 (주)Q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R빌딩에 있는 골판지 제조·판매업체 (주)S, T에 있는 골판지 제조·판매업체 U(주)의 대표이고, 아산시 V오피스텔 1305호에 있는 건설업체 (주)W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주)W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주)S 부사장이고, 피고인 E은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공사설계·감리업체 Y 대표로서 Z에 있는 (주)Q 공장, T에 있는 U(주) 공장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4. 3.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Q 식품가공공장 신축공사를 준비하던 중 대금 마련을 위하여 중진공에 자금지원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어려움을 겪자 평소 알고 지내던, 중진공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공장을 짓는 피고인 A에게 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중진공 대출담당자 피고인 C과 친분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F에게 (주)Q 공장 부지를 소개시켜주고 부지 계약금 및 부대비용을 빌려주는 등 (주)Q이 위 공장 신축을 위한 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중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주)Q 공장 신축공사는 그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주)W에서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은 (주)W이 중진공으로부터 (주)Q의 대출금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로 피고인 F 등과 약정하였다. 2. 피고인 F, G, A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4.경 중진공 산업팀장 C과 (주)Q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융자신청을 위한 사전 면담 과정에서, C이 중진공의 Q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대출을 위해서 Q의 자본금을 1,000만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증자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F,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증자에 필요한 돈을 일시 차용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4. 15.경 피고인 G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주금 가장납입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2014. 4. 15. 12:17경 (주)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에 Q 자본금 증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4. 4. 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에 있는 우리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예금 잔액증명서(기업은행 AA) 등을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6.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AB 사무소를 통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 증자를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한 것처럼 자본금이 1,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자본금 3억 1,000만 원으로 (주)Q 법인 변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F, G, A, D의 공동범행 '중소기업 사업전환기금 대출'의 경우 피해자 중진공에서 중소기업 지원예정자를 상담하여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현황, 실태조사를 하여 기업평가를 한 후 일단 피해자 중진공 내부에서 위 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승인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 중진공 상위기관인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통보를 받으면 중진공 지역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자금 집행을 한다. 또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시설자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 중진공에서 공사현장 실사를 통하여 최초 승인결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성고를 파악하고 검사조사를 한 후 중소기업에 자금집행을 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주)Q의 사업전환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진공에 '수산물 도매업'에서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사업전환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서,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서에 '공장 신축예정 부지 계약금 1억 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지급하고, 2014. 4. 18. 3억 원 자금증자를 하여 (주)Q의 총 자본금은 1,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증자하였고 시설자금 30억 원 중에 22억 5,000만 원을 자체 조달하고, 운전자금 8억 원 중 3억 원을 자체 조달'할 것처럼 자금력을 과장하여 허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 G은 (주)Q 공장 공사대금에 대해 전혀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W에 위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고 중진공에 자금지원 신청을 한 것이고, 2014. 4.경 (주)Q의 자본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공장부지 계약금 1억 원도 피고인 A에게 빌려 겨우 마련하였을 정도로, 시설자금 소요금액 중 22억 5,000만 원 등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중진공 O를 통하여 AC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같은 해 6. 19.경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6. 27.경 피해자 중진공 O에 (주)Q의 시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주)Q과 (주)W간 공사금액은 11억 8,250만 원임에도 13억 8,3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중진공으로 하여금 같은 해 6. 30.경 (주)Q 공장 부지 소유자인 무안군 농협 계좌(AD)에 시설자금 명목으로 823,000,000원을, 같은 날 (주)Q 공장 건설사인 (주)W 기업은행 계좌(AE)에 시설자금 명목으로 41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G, A, B, C,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F, G, A, B, C 피해자 중진공의 내부 지침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진공 직원이 현장실사를 통해 기성고를 조사한 후 기성고 확인에 따라 시설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F, G, A, B은 2014. 11. 24.경 Z에 있는 (주)Q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철골구조가 설치된 것에 불과하여 기성율이 50% 정도에 불과함에도 감리업자 E으로 하여금 기성율 93%로 부풀린 기성검사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25.경 피해자 중진공에 위와 같은 허위 기성검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은 (주)Q에서 제출한 기성검사확인서가 실제 기성율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1. 25.경 공사현장에 실사를 나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공사현장 파일을 첨부하여 '2014. 11. 25. 15:30경 위 공사현장에 나가 기성고를 확인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누계 기성율이 93%'라는 내용으로 허위 기성준공확인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중진공 O본부장 AF의 결재를 거쳐 피해자 중진공에서 (주)Q에 대하여 시설자금 지원 결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같은 해 11. 27.경 시설자금 명목으로 (주)Q공장 공사 시공자인 (주)W 기업은행 계좌(AG)에 627,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사설계·감리업체인 'Y' 대표로서, 2014. 11. 22.경 위 Y에서 A, B과 (주)Q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A, B로부터 "공정율을 올려서 기성검사확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A 등이 기성율을 부풀린 허위의 기성검사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1. 24.경 (주)Q 공장 공사현장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주)Q 공장 공사의 누계 기성율이 93%라는 허위의 기성검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A 등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A 등이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기성검사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2014. 11. 24.경 T에 있는 U(주)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지반공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기성율이 0.5% 정도에 불과함에도 감리업자 E으로 하여금 기성율 80%로 부풀린 기성검사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25.경 피해자 중진공에 위와 같은 허위 기성검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은 U(주)에서 제출한 기성검사확인서가 실제 기성율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1. 25.경 공사현장에 실사를 나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공사현장 파일을 첨부하여 '2014. 11. 25. 16:30경 위 공사현장에 나가 기성고를 확인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기성율이 80%'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제1차 기성준공확인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중진공 O본부장 AF의 결재를 거쳐 피해자 중진공에서 U(주)에 대하여 시설자금 지원결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2014. 11. 27.경 시설자금 명목으로 U(주) 공사 건설업체 (주)W 기업은행 계좌(AG)에 7억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사설계·감리업체 'Y' 대표로서, 2014. 11. 22.경 위 Y에서 A, B과 U(주) 공장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A, B로부터 "공정율을 올려서 기성검사확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A 등이 기성율을 부풀린 허위 기성검사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1. 24.경 U(주) 공장 공사현장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U(주) 공장 공사의 누계기성율이 80%라는 허위의 기성검사확인서를 작성하여, A 등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A 등이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기성검사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C 및 피고인 A, B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중진공 O 산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융자신청 접수, 융자대상 심사 및 결정, 융자금 집행, 정산 등 대출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A, B로부터 (주)Q, U(주)의 공장 신축공사 대출금 지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4. 3. 14.경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의자의 농협 계좌(A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64,3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3. 14.경 위 C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C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64,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주)W 실운영자로서 아산시 V건물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을 통하여 AI로부터 2014. 3. 21.경부터 2015. 5.경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빌리고, AJ로부터 2014. 3. 중순경부터 2015. 5.경까지 건축설비기사 자격증을 빌리고, AK으로부터 2014. 7. 1.경부터 2015. 5.경까지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W 실운영자로서, 2014. 11. 5.경 (주)W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A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207,595,2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AF의 검찰 진술조서 1. AN, A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3, 188, 194, 247, 322, 338,339, 341, 347, 366, 459, 462, 481, 496, 523) 1. Q 계좌내역, 공사계약서, 각 기성검사 확인서 등, 중소기업 융자사업 요령 등 지침서, 정책자금 집행 관련 서류 등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74, 92, 134)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J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04, 106, 117, 139) 1. 재직증명서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사실 조회 회신, 거래내역조회서(증거목록 순번 60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증1), 2014. 2기 매입세금계산서(증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가장 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3항 및 제4의 가.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바. 피고인 F: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가장 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F, G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및 제4의 가.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가.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5의 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죄는 상법 제62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행위주체에 의한 신분범인데, 피고인 A은 (주)Q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에 불과하므로, 상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주)Q과 (주)W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금액을 11억 8,250만 원에서 13억 8,300만 원으로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액은 최초 공사금액과 부풀린 공사금액의 차액 상당액에 한정되어야 하고, 판시 제4의 가.항의 시설자금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9억 9,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신분범인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의 경우, 그 신분을 갖추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 처벌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주)Q의 대표이사인 G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한 이상, 피고인 A 역시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기성고율을 부풀린 허위의 기성검사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진공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시설자금을 교부받은 이상, 위 교부금액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일정액의 시설자금을 교부받았을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신용보증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개의 청탁의 대가로 뇌물로 수수하였으므로, 각 금액에 대한 별개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뿐이고,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진공 O 산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A, B로부터 (주)Q과 (주)U에 대한 중진공의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수수하였고,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였던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요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그 금액을 전달해줬을 뿐이고, 청탁의 대가를 구분하여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단일하고도 계속적인 범의 아래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각 금품 수수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E]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만 있었을 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Q, U(주)의 각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감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A이 위 공사의 기성고율을 무리하게 높게 산정해달라고 요청하여, 다른 감리업체가 감리업무의 수행을 포기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각 공사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A이 요구한 기성고율이 과다함을 알았음에도 A이 요구하는 기성고율에 따라 기성검사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은 당시 A이 위 기성검사확인서를 이용하여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기성검사확인서 상에 기재된 (주)Q 공사의 기성고 금액이 12억 8,300만 원이었고, U(주) 공사의 기성고 금액이 15억 2,000만 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A이 위 기성검사확인서를 이용하여 중진공으로부터 편취하는 금액이 적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5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방조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F, G: 징역 1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3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6,430만 원~1억 6,075만 원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15년 마. 피고인 E: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뇌물):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3) 제3범죄(공문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8년 8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뇌물):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8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기본영역(5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10년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피고인 F, G 1) 제1범죄(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범죄(공문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7년 8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피고인 E은 제외) 가. 피고인 A, F, G: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8년 다. 피고인 D: 징역 3년~6년 라. 피고인 C: 징역 5년~10년 및 벌금 6,430만 원~1억 6,075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라. 피고인 D, G: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바. 피고인 F: 징역 2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사기 범행은 주금 납입을 가장한 후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하게 하고, 허위의 공사계약서, 허위의 기성검사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중진공으로부터 26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 전부 또는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 C은 중진공의 대출업무 담당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판시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고, 과거 뇌물수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D, F,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C, E도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 E, F, G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G은 각 (주)W, (주)Q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각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E 또한 판시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