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84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허브샴푸, 허브차 등을 도소매로 판매하였다. 1.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 위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F'에 공급가액 3,636,3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위 F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4. 30.부터 201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무거래) 1.의 17 내지 2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727,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듯이 8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작성하여 위 F에 발급하고, 2010. 1. 15.부터 2010. 6. 30.까지 같은 범죄일람표의 118 내지 12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듯이 9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작성하여 'G'에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30. 위 장소에서 H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5,454,545원의 세금계산서 11매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I의 확인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G에 대해서는 일부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 거래는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때 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실제 거래를 했으나 가액을 부풀린 부분을 처음부터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업체에 대하여는 매출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정하였던 점, I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G의 대표자인 I은 실물거래 없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의 6~7%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위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업체를 운영하며 상당 기간 매출을 발생시키고도 전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가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이 확인된 점 등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의 합계는 약 5,000만 원이고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은 약 4,500만 원으로서 범행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무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급가액의 10% 상당, 금액을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급가액의 1% 상당 금액(다만 합계 금액 중 만 원 이하는 버림)을 벌금액수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무거래) 1.의 순번 1 내지 16, 25 내지 117, 127 내지 141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한 듯이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세금계산서나 상대 업체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는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피고인의 통장내역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선 고발서는 어떠한 혐의사실로 고발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함이 명백하다. 그리고 조사종결보고서도 세무서의 조사관이 조사를 거쳐서 자신이 판단한 내용과 근거를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또한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거나 사은품 거래인데 매출액이 과다하다거나 고액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재했다거나 하는 등의 추측에 근거하여 혐의사실을 판단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에 기초한 판단이 아닐 뿐 아니라,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고액거래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전말서로 인정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한데, 실제 전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에도 일부 고액거래처와 대부분의 소액거래처는 실거래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통장내역에 의하면, 위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판단의 근거로 기재해놓은 것 같이 위 거래상대 업체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일정 금원이 입금된 후에 해당 금원 전부나 해당 금원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다시 인출된 일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거래 중 5번 정도의 거래내역에 불과한 점, 입금된 금원이나 일자 등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나 금액과 부합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몇 개의 거래내역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조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오히려 피고인은 최초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무자료로 제품을 매입하게 되어 매출만 발생하였고, 매출 중 일부 거래는 가공이거나 금액을 부풀렸으나 대부분 거래는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거래처들에 대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위 각 상대 거래처들에 대한 유선수사를 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상대 업체들도 모두 실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검사는 피고인이 실거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대로 기소를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입증책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라. 한편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무거래) 1.의 순번 46 내지 103, 136 내지 141 부분은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5~10% 정도 부풀린 것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검사는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보더라도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