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09. 9.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신협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돈을 받을 데가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7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주차하여 놓은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돈이 더 필요하다, 빚이라도 내서 빌려 달라, B이 구속되면 3년을 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재차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이 사건 당시 사채가 1억 원에 달하였으나, 피고인 A는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영어 과외 교습을 하고 있었으나 사채 원리금,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빌린 돈을 재차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2014. 12. 4.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의 남편이 죽었는데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타 먹어버려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여 보험금을 찾아야 한다.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G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바람을 잡아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사망한 전 남편과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되는 보험금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4. 2.경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2014. 6.경 광주에 있는 K편의점에서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회원 가입 문제로 4월에서야 연락이 왔다, 당첨금이 35억 원이고 그중 세금 7억 원을 공제하고 찾아가라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지금 B이 고소를 당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복권 당첨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는 "로또 당첨된 게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과 G는 2015. 4. 24.경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하면 G와 B이 구속을 당하게 생겼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13.경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에게 "B과 돈놀이하는 분이 구속되게 생겼다, B 남편 사망 보상금을 곧 받을 수 있고,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는데 며칠만 있으면 세금 떼고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G는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빌려줘라, 이자까지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바람을 잡아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사망한 전 남편과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되는 보상금이 없었고, 로또에 당첨된 적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16.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B 남편이 사망해서 보험금이 농협에 묶여 있는데 3,000만 원을 넣어줘야 그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보험금을 찾으면 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사망한 전 남편과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되는 보상금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18.경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에게 "G와 B이 곧 구속되게 생겼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져나와야 된다, 변호사 비용을 좀 빌려 달라, 로또 당첨금이 곧 나오니까 그 전에 빌려간 7,000만 원까지 함께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로또에 당첨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E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원 사용처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대출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금전 거래내역 확인(파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신용정보회신, 피고인 B의 금융거래내역(농협 J) 1. 녹취록(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20일~2년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여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E,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편취금원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