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이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J 회사 채권 추심 사원을 통해 1,405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1. 18. 15:35경 거제시 K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현금 1,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3.9% 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서민지원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O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금융연합회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 14:0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주택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 행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그 곳에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R 회사 채권 추심 사원을 통해 77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1. 25.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T 가게 내에서 현금 77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V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그 곳에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1. 25. 13: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W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현금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그 곳에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Z은행 회사 채권 추심 사원을 통해 1,24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2. 1. 12:00경 김해시 AA에 있는, AB은행 삼계동 지점 앞 노상에서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AC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AD에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현재 예금이 본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확인금 명목으로 2021. 2. 3. 15:40경 진주시 동진로 16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AE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그 곳에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O카드 회사 채권 추심 사원을 통해 1,44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2. 4. 15:40경 창원시 성산구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H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그 곳에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약위반건이 있어 바로 대출이 되지 않고 1,0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금을 AI 회사 채권추심 사원을 통해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021. 2. 5. 11:00경 양산시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 AH, G, D, B,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사진, 채권회수안내서사진, 카카오지도 검색기록, 완납증명서, 라인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AL), 피의자 A과 AM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CCTV 사진, 피해자가 제출하는 사진,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범들과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의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인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AM’을 통하여 ‘A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단 한 차례의 대면도 없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N’의 지시를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이 편취금 수령장소에 도착하거나, 은행에 도착하면 사진을 찍어 보고하는 등 그 일거수일투족을 ‘AN’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업무의 대가로 받는 수당은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았고, 그 지급 방법도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중 수당 상당액을 빼고 입금․전달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 방식과 보수의 내용 등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고용계약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AN’이 지시하는 수개의 개인명의 계좌로 나누어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채권을 추심한 금융기관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들로 송금하거나 그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업무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U은행’, ‘금융위원회’, ‘R’, ‘X카드’, ‘AO’ 등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위 기관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인사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 자체로도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무렵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찝찝한 기분이 든다’, ‘대출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하였고, ‘이러다가 경찰서에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1. 1. 25.경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특정되어 전화출석요구를 받은 뒤에도 페이스북 및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을 모두 지우고 계속하여 5회 이상 현금인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능지수가 높지 않았던 사정을 들며 피고인에게 범죄임을 인식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학업성취도 및 사회생활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능이 타인에 비하여 특별히 낮다고 보이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친구와 나눈 대화내용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자신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 완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이어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8명이고 전체 피해액이 1억 692만 원에 이르는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1건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피해자 7명은 모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