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D은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D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로32번길에 있는 대운빌라 앞길에서 D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현 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2015. 10.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접근매체를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G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의 은행통장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G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 대전 유성구 I 앞길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J), 위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 위 회사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L)의 각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4.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신협은행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서 팩스 수신),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부 사본 첨부), 범행장부 사본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인감증명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대량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피고인이 유통시킨 접근매체가 속칭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대포통장 유통의 사회적 폐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범인도피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M는 2015. 11. 29. 04:41경 공주시 신관동 대학로공영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 금강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신관동 강북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N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09:30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에서, M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이 2015. 11. 29.경 위 M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M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M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M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M가 시동이 켜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현장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다면 M가 단속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단속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M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M가 위 차량을 단속지점까지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신관동 대학로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강북사거리까지 M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던 M가 귓불을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려 위 승용차를 단속지점에 정차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현장사진(수사기록 17면 하단)에 의하면 M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수사보고(벤츠차량 통과기록)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89면 하단)에 의하면 운전자가 입고 있는 복장이 흰색 계통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로부터 적어도 2015. 11. 29. 03:39:30경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 있어 보인다. 게다가 증인 O, P, Q의 각 법정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M는 2015. 11. 29. 03:28경 'R주점'에서 술자리를 끝내면서 169,000원을 결재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후 경찰관의 질문에 S에 있는 T식당에서 2015. 11. 28. 22:00경까지 음주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출발지점이 U장례식장이고 목적지점이 V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진술하였는바, 당시 M는 만취한 상태에서 정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M가 음주운전 단속 당시 시동이 켜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었고,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순순히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액 채취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M 대신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연락받은 방식이나 위 승용차의 진행 경로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의 음주운전 사실 등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