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61

범죄사실 2015고단3361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0, 02: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 유료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라세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7. 17.경까지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5, 02:00경 대구 중구 G 앞 노상에서 위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봉고III 화물 승용차 내에 있던 동전 등을 훔치기 위해 위 차량 운전석 손잡 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 경까지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01:14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 편의점 내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1보루,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캔 등 총 4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본인 소유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값 등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5,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의 연번 5,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M 명의 현대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15고단3641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0. 0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레간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내부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6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 01: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5, 02:02경 대구 중구 CI 퀸스빌 앞 노상에서,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SM5 승용차 내에 있는 동전 등을 훔치기 위하여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 0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2. 01:00경 경산시 R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S 카니발2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 장 및 시가 9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782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U 노래방'의 종업원으로서, 2015. 4. 3. 09:00경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V가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W)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75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계산 중 위 체크카드를 떨어뜨리자 위 카드를 습득하여 마음대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3. 09:2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계산 중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3. 09:46경 서울 도봉구 X 에 있는 Y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어 총 15회에 걸쳐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 10:41경 서울 노원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관리하는 AB백화점 AC 시계매장에서, 585,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매장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V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액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39,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V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1,1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83 1. 피고인은 2015. 5. 14,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들안로 360에 있는 수성데시앙 아파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AE 모닝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와 시가 불상의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00:17 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관리하는 AH 피시방에서,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79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18, 11:30경 대구 중구 AI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계산대 아래에 놓아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3, 17:30 경 경산시 AL에 있는 AM회사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N 소유의 AO 포터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01:30 경 경산시 R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P 소유의 AQ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03:54경 경산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 편의점에서, 마치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P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2갑, 시가 1,900원 상당의 커피 1개 등 총 10,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P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U, AV, AW, AX, AY, AZ, BA, BB, BC, H,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2015고단336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4,17,18, 37] 201536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5고단4794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포함) 1. BI, N,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P,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수사첩보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2015고단4794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2015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20154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201547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2015고단47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4, 21, 22),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답신, 각 수사보고(같은 목록 순번 9, 24),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도, 절도미수,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재산상 피해액의 합계액이 1,0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반면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 정도가 가장 큰 피해자 V와 합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