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2015고단40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7. 05:50 경 제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을 할 것처럼 하여 담배, 라이터 및 커피 등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담배 1갑, 라이터 1개, 커피 1개 등 합계 9,600원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11:30 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주공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G가 운행 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불하여 줄 것처럼 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남문지구대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게 하여 택시비 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7. 17:25 경 제주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을 할 것처럼 하여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에 있던 담배 1개, 라이터 1개 등 합계 5,500원 상당을 가져가서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9. 11:30 경 제주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일반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갈치국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갈치국과 막걸리 등 합계 27,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이 취한 채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J에게 "나는 유탁파다, 해병대 나왔다"는 등 험한 얘기를 하면서 진열대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임의로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을 카운터에 갖다 놓으면서 매장 내를 돌아다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제주시 에 있는 피해자 P 이 경영하는 'Q'에 술이 취한 채로 들어가 상의 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며 삭발을 해 달라고 하고, 삭발을 마친 후에도 약 10분간 미용실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거친 말투로 "경찰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다"라고 큰소리치며 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거친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M에게 "왜 시킨 지가 언제인데 빨리 안 나오느냐" 라고 큰소리치면서 "두 번 실수하면 사시미로 썰어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7. 11:58경 제주시 R에 있는 S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응급실 의사에게 4일 동안 술을 먹어서 혈압이 높다면서 진료를 해달라고 하여 그곳 간호사 T으로부터 진료를 위해 환자복을 입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환자복을 찢어버리면서 진료를 거부하고, 재차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신전도 코드를 부착하고 수액주사를 주면서 진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심전도 코드를 뜯어버리고,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고 금연 장소인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J K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J에게 전화를 빌려서 112 경찰 지령실로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112경찰 지령실 근무자에게 "살인을 하려고 한다. 제주시를 다 쓸어버리겠다. 강력계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관할 지구대인 제주동 부경찰서 U지구대 근무 경사 V, 순경 W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지구대에서 범죄의 예방과 제지, 신고출동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544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양극성정동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10:30경 제주시 X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등을 달라고 하여 마치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여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 등을 구입하더라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를 교부받고 그곳에 있는 맥주와 어묵 등을 먹고 난 후 그 대금 10,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1. G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관련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통보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현장사진 1. P의 진술서, 112 사건신고 관련 통보서, 수사보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S병원 진료비계산서,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 사건신고 관련 통보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복지카드 사본(A), 진단서(A), 피의자 수진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각 진술서, 영수증 사본,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점 : 일부 처벌불원(P, T) 불리한 점 :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