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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7.16:00~17:00경 광주 북구 E맨션 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60세)의 주거지에 유리창 수리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그곳 거실에서 사과를 깎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갑자기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유리창 수리를 위해 방문하였을 뿐, 피해자의 왼쪽 손이나 왼쪽 무릎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왼쪽 손을 만지고 오른쪽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요리 앉아봐'라고 하며 왼쪽 무릎까지 만져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주방으로 갔고,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옆에 앉으라고 하였으며, 그러던 와중에 작은 아들한테서 전화가 와 통화를 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집에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경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에게 "앉아서 사과를 같이 먹자."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그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홀로 사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각장애 2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시각장애 2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시각장애에 대하여 알려준 적이 없고, 피고인 앞에서도 시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길을 다니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등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눈에 띌 만한 지장이 있어보이지는 않고, 별도로 시각 장애용 안경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도로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만났던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창이나 방충망 등의 수선을 맡기면서 잠깐 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7. 2. 10. 1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11:4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121길 20에 있는 세광하니타운 가동과 나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소유주가 피고인의 아이피 주소를 해킹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과 같은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올린 뒤 승용차를 구매했다는 망상에 빠져 승용차 소유주에 대한 화를 참지못하고 주위에 있던 시멘트 덩어리를 들어 승용차를 수차례 내려치고, 발로 수차례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2. 10. 12: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12:1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121길 20에 있는 세광하니타운라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코란도스포츠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주위에 있던 벽돌을 들어 승합차를 수차례 내려치거나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아우디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아우디 A6 승용차 및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각자동차등록증 및 파손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범행에 사용한 콘크리트 돌맹이 사진, 범행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 조회, 피고인 어머니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물손괴 피해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든 피고인이 적정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미분화 조현병 환자로서 2004년부터 청량리정신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04년경부터 미분화 조현병 증세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등 치료에 소극적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대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범행방법도 주변의 시멘트 덩어리,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점, 피고인이 한동안 수사 및 재판을 거부하고 일체의 대화 및 식사를 거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1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폭력 성향이나 다른 범죄적 성향을 표출하여 왔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는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을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증상이 상당부분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모인 F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다시 병원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6:30경 김포시 D아파트 608동 1705호 피고인의 집 서재에서, 피고인의 딸E과 놀다 혼자 잠든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다가, 인기척에 깨어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 목, 귀 부위를 빨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성폭력증거 채취 완료),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내사보고(국립과학 수사연구원 감정의뢰 증거품 감정 및 회신완료), 국과수 유전자감정서 회신내용, 유전자감정서, 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징역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놀다 서재에서 잠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혀로 가슴을 빨았을 뿐 아니라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하여 다행히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범행 후 피해자가 학교를 가지 않고, 피고인이 찾아올까 두려움에 떠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장차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였고, 선배 언니의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급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경우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고통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에게 합의금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유사성행위 범행이 다행히 1회에 그쳤으며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에 있는 교회 지하에 달러가 묻혀 있다. 5톤 트럭 1대 분량, 라면 박스로 3,000박스 분량인데 나중에는 이걸 해외로 수출한다. 위 교회 지하 문을 콘크리트로 막아놨는데 콘크리트를 부수고 달러를 옮기려면 돈이 필요하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 달러를 되팔아 수수료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안에 있는 교회 지하에 달러가 매장되어 있는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달러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73,43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 재산상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경우, 허황된 불로소득에 이끌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및 소지하고,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있는 '거통편'을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17. 15: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지점 앞길에 주차된 E 싼 타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94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3.경 애인 G에게 필로폰 판매책인 H(일명 'I')을 만나 물건을 받 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켰고, 위 G은 같은날 오후시간경 인천 남동구 J단지아파트 부근에서 H로부터 종이와 비닐지퍼백으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8g을 30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날 21:00 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30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 14:00 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등산로입구에서 O(일명 'P')에게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g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양천구 Q아파트, 107동 9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11. 12: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수납장 서랍 안에 종이와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1.89 그램 및 거통편 249 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매도·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 940,000원, 제2항 관련 : 2,290,000원, 제3, 4항 관련 :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거통편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단순한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도 및 매수 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 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1:2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단속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 수치 또한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던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점장으로서 일을 하였고, 피해자는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위 식당 내에서, "점장님, 왜 그러 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귀여워서 그래"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의 어깨 부위에서부터 팔꿈치 부위에 이르기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개월가량 매일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0: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차에 타서안 내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넘어질 듯한 피고인을 부축하자, 오히려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뜯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만취 상태에서의 본인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향후 재범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전력이 많은 것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7: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4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폭력의 정 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0:2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애인인 C과 다투던 중,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8세)로부터 "이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니는 뭐고."라고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F(43세) 등에게 "씨발새끼들아. 내가 내 마누라 데리고 간다는데 니들이 뭔데."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주민번호고 뭐고 없다. 잡아 넣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F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함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6.21: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제과점 안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가 되어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보자 그들에게 다가와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던 그들에게 "집으로 가자 이 씨발놈들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F에게 "뭐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얼 굴을 밀치고, 손을 들어 위 F을 때리려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내 지갑 내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6. 7.부터 2017. 3. 6.경까지 울산 중구 E, 2층 'F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며, 피고인 B과 G(같은 날 불기소 처분)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환전해 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우주전함 게임기 20대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정산하여 환전을 하여 주고 카운터를 보며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서 게임장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야간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청소, 잔심부름, 손님들의 점수 확인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피고인 A, C), 벌금형(피고인 B)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는 농협계좌(H)로 입금된 총액 20,129,000원에서 피고인 B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1,400,000원)을 공제 1) 피고인 B에게 분배된 이익금이다. 2) 위 계좌 상 피고인 B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 2016. 6. 18.자 70만 원과 2016. 6. 27.자 70만 원의 합산액이다. 한 18,729,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는 피고인 A에게서 지급받은 임금 3) 총액 11,200,000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에 한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에 한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C에 한함)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처벌전력과 반성 등 참작 2. 피고인 B 3) 피고인 B이 분배받은 이익금 총액이다. 그런데, 위 1,400,000원 외에는 위 농협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위 18,729,000원과는 별개의 금액이다 피고인의 가담정도, 초범인 점, 반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6 08: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C앞D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4.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종업원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냐, 니 장사 다 했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제지하는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큰소리로 "왜 끼어 드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4. 20: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다른 경찰관 및 B, D가 있는 가운데위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이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죄로 벌금 2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회, 업무방해죄로 벌금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20.20:0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표선면 표선리 1682-2에 있는 표선 119 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표선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약식명령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약식명령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3. 18.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5.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6.07:3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부근에서 같은 구 고잔동 609-1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7.09: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로 288(오라이동)에 있는 제주로컬푸드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 아침에 출근하던 중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3. 20. 에는 음주측정거부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