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6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주소>,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지인인 중국인 M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매일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거지 등지에서 위 M 혹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받은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의 유심칩, 인터넷 공유기, 콘센트, 충전기 등을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혹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3. 14.경부터 2022. 4. 6.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항선착장 등지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K7, <자동차번호>)에서, 스마트폰 63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사기조직의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63대와 총 68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63대와 총 68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AB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이라 통화가 되지 않는다, 휴대전화 보험을 신청해야 하니 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엄마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링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AC저축은행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AC 저축은행 계좌에 있는 합계 40만 원을 주식회사 AD 명의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 AE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주식회사 N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AF 지점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내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M 등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1번 내지 연번 44번, 연번 46번 내지 연번 50번과 같이 합계 409,119,6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연번 45번과 같이 920만 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Y, AA, BB, L, CC, DD, EE, U, FF, GG, HH, II, JJ, J, KK, LL, F, MM, NN, OO, PP, QQ, RR, SS, TT, UU, H, VV, I, WW, G, XX, YY 작성의 각 진술서 1. E, ZZ, BA, BC, BD, BE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의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내 사기 범행 인식 관련 대화내역 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매개한 전화번호 특정경위 및 일람표 첨부) 1. 공범과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산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들이 국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수십 대의 휴대전화기와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4억여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