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액의 1%를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0.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드코로나 피해회복 긴급재난 추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편법이 있는데 카드사에서 장기대출 카드론을 받으면 해당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3,000만 원, F에서 2,800만 원, G에서 2,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2022. 2.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업대출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이 되었다.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0:10경 경주시 H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B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9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0경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90만 원을 편취하고, 1,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0:10경 경주시 H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1:11경부터 11:49경까지 울산 중구 I에 있는 J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2,19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인 65만 원을 제외한 2,125만 원을 총책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K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회로 나누어 송금하면서 위 총책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L 등 2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인 것처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캡처 화면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2. 1. 13.경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여러 곳의 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피고인의 휴대폰이 압수되었음에도 새로 마련한 휴대폰으로 공범과 연락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가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