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B·C·D의 의료법 위반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P으로 하여금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병상수 100개 이상 요양병원의 운영이 가능한 건물 또는 부지를 물색하여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병원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입원실 등 병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 아래 5개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할 의사를 섭외하여 해당 의사로 하여금 병원개설 허가를 받아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되 해당 의사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만 월급으로 지급하며, 직원채용 및 인사이동, 약품 구입처와 자금 조달 여부를 결정하고, 아래 5개 요양병원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나 각 병원의 원장 명의로 대출 받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건물 임대료 또는 배당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병원으로 보내 병원의 운영자금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토록 하는 등 병원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병원의 재정을 책임지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각 병원의 의사들 등과 공모하여 5개 병원을 개설하였다. 가. Q요양병원 개설 피고인 A는 2004.경 서울 동작구 R S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누나인 T으로부터 14억 원, T을 통하여 알게 된 U·V·W·X 등 투자자로부터 각 3억 원을 병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하고, 의사인 Y으로 하여금 2004. 7. 1.부터 2005. 5. 1.까지, 의사인 Z로 하여금 2005. 5. 2.부터 2007. 2. 21.까지, 의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2007. 2. 22.부터 2013. 5.까지 그곳에서 'Q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2.경 'Q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는 공모하여 2007. 2.경부터 2013. 5.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AA요양병원 개설 피고인 A는 2006. 1.경 서울 영등포구 AB빌딩에 요양병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T·U·V·W·AC으로부터 각 3억 5,000만 원, X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하고, 의사인 AD로 하여금 2006. 1.경 그곳에서 'AA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후 2008. 1.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AD는 2006. 1.경 'AA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D와 공모하여 2006.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AE요양병원 병원 건물 신축 또는 매입과정 피고인 A는 2006. 7.경 S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AF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개설하자는 제의를 받고 T으로부터 3억 원, AC으로부터 5억 원, U·V·W·X로부터 각 2억 5,000만원을 투자받아 S과 같이 AG에 'AH빌딩'이라는 건물을 신축한 후, 2007. 6. S이 그 건물의 지분 30%, 피고인 A와 T 등 투자자들이 AC 및 AD 명의로 총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건물을 'AE요양병원'의 본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E 요양병원'의 원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C 및 S은 'AE요양병원'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병원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마음먹고, 2009. 8. 경 AI 'AJ빌딩'의 지분 20%를 피고인 A가, 10%를 피고인 C가, 30%를 S이, 20%를 투자자인 U이, 20%를 AK이 각 매수하여 그 건물을 'AE요양병원'의 신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E요양병원'의 원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E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피고인 A는 2007. 4.경 서울 강동구 AG 'AH빌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여 병원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의사인 AL로 하여금 'AE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2007. 12. 30.경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의사인 피고인 C로 하여금 2007. 12. 31.부터 2013. 5.경까지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2007. 12. 31.부터 2013. 5.경까지 'AE요양병원'에서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C는 공모하여 2007. 12. 31.경부터 2013. 5.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AM요양병원 개설 피고인 A, 의사인 피고인 D는 2009. 10.경 서울 송파구 AN 건물에 'AM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공동운영하기로 결의한 후, 'A가 병원의 경영에 관하여 발생되는 자금 및 세금에 관한 책임을 지고 병원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 행정 및 경영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D는 병원의 원장으로 임용되어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되 병원을 담보로 하여 발생되는 운영자금 융통에는 협조하는 대신 병원 운영상 발생되는 부채 및 운영자금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원장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와 원장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AO로부터 4억 원, U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X로부터 1억 5,000만 원, AC과 AP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조달하여 각 투자자들이 직접 피고인 D에게 송금하게 하고, 그 자금으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의료장비에 대한 압류 해제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한 후, 2009. 11.경 피고인 D로 하여금 'AM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병원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면서 병원의 자금 조달 및 자금 운영 등 경영 활동을 전담하였다. 피고인 D는 2009. 11.경부터 2013. 5.경까지 'AM요양병원'에서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D는 공모하여 2009.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마. AQ요양병원 피고인 A는 2012. 5.경 용인시 기흥구 AR 'AS' 건물을 AD(30%), 피고인 C(40%), T(30%)이 공동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AE요양병원, Q요양병원, AM요양병원의 직원 또는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 1구좌당 2,500만 원씩 투자하면 병원수익을 배당해 주기로 약정하여 약 30명으로부터 2,500만 원 내지 2억 원, 합계 약 11억 원을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건물 매입비용,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 AD로 하여금 2012. 5. 1.부터 2013. 2. 7.까지 그곳에서 'AQ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AD는 2012. 5. 1.경부터 2013. 2. 7.경까지 'AQ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D와 공모하여 2012. 5. 1.경부터 2013. 2. 7.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E의 의료법 위반 피고인 A는 S, AT 등과 2012. 1.경 서울 송파구 AU 건물을 매입한 후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AV으로부터 4억 5,000만 원, AV의 처 AW으로부터 4억 5,000만 원, AX로부터 2억 원 등 약 10억 원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의료기기 구입과 병원 운영비에 사용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E로 하여금 그곳에서 'AY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2. 9. 3.경부터 2013. 2. 6.경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AD로 하여금 2013. 2. 7.경부터 2013. 5.경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2012. 9. 3.경부터 2013. 2. 6.까지, 피고인 A는 AD와 공모하여 2013. 2. 7.경부터 2013. 5.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Z, BA, C, E, B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C, A, S, P, AT,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Z, S, AD, AL, P, X, U, V,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C,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5, 24번) 1. 해당 병원 임대차내역, 원장임용계약서(증거목록 55번), 공동운영계약서, 각 운영협약서(증거목록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2008. 10.경 이후 A요양병원의 운영 주체(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07. 3.부터 2011. 6.까지 월 1,200만 원, 2011. 7.부터 2012. 3.까지 월 1,400만 원, 2012. 4.부터 2012. 11.까지 월 1,500만 원씩을 Q요양병원에서 고정적으로 수령하여, 2008. 10.경 이후로도 매월 일정액수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병원 수익에 관계없이 매월 말일 일정 금액을 수령한 점, 수령액수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액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받은 금원은 급여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Q요양병원을 피고인 B가 단독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Q요양병원의 운영형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2011. 1.부터 AK이 부원장으로서 Q요양병원의 의료행위를 제외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AK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의 주거지나 병원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직접 받던 BC의 사무실에서 압수되거나 확보된 자료에는 2008. 10.경 이후의 Q요양병원에 관한 다수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가령 2010. 5. 병원별 매출현황, 2010. 6. 병원별 예상수입/지출, 2010. 11. 24.자 각 병원 세금내역, 2011. 8. 8.자 병원별 수익증대방안 회의록에 Q 요양병원도 분석 또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BC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각 병원의 한 주간 입퇴원 환자수와 재원 환자수, 각 병원 해당 과별 주간 실시사항과 다음 주 예정사항을 취합하여 매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데, 2010. 10.경 이후로도 BC 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에 Q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2011. 3.경 피고인 A와 Q요양병원의 건물주 S은, 이 피고인 A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가 병원 운영권을 S에게 100% 양도하되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 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위탁운영기간 중 월 7,00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Q요양병원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11. 4. 1. 피고인 B와 S 등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를 월 7,000만 원으로 하는 Q요양병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는 한편 2011. 3. 31.과 2011. 4. 1. Q요양병원의 다른 건물주인 BE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12억 5,000원이 송금되고 그 중 3억 원이 AE요양병원의 개설 명의인인 피고인 C의 예금계좌로, 4억 원이 AM요양병원의 개설 명의인인 피고인 D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는 당시 피고인 A가 Q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과 Q요양병원, AE 요양병원, AM요양병원 모두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피고인 A는 2011. 1. 1.경 운영하는 병원을 의료법인 산하 분원으로 만들기 위해 의료법인 BF의료재단을 설립하였는데, 그 의료법인의 이사에 피고인 B가 포함되었고 2011. 9. 5. 의료법인 BF의료재단 회의에서는 Q요양병원을 의료법인 분사무소로 설치하는 안건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Q요양병원은 2004.경부터 운영된 상당한 규모의 병원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다가 2008. 10.경부터 피고인 B가 단독 운영하게 된 것이라면, 당연히 병원의 자산, 부채의 정산이나 대가 지급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2008. 10.경부터 피고인 B가 단독 운영하였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서 오해나 착오의 여지가 없는 내용임에도, 피고인 A, B 모두 수사 초기에는 그에 관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2008. 10.경 이후로도 피고인 A가 Q요양병원의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008. 8.경 이전 AE요양병원의 운영주체에 대한 피고인 C의 인식 여부 AE 요양병원을 피고인 A가 운영한 사실은 같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에게 병원 재정상태를 설명하면서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C는 AE 요양병원의 전 원장 AL로부터 형식적으로 병원의 채권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결과 병원 인수 관련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인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 점, 피고인 C는 의료인인 AD가 자신을 병원장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에 관한 자료가 없고 AD가 AE요양병원 본관 및 신관 건물의 일부 지분 명의인이긴 하나 그가 AE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2008. 8.경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병원 관련 대출을 부탁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C가 대출을 거부하거나 원장직의 사임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A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원장에 취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AM요양병원의 운영주체(피고인 A, D) 무엇보다도 피고인 A와 피고인 D 사이에 작성된 원장임용계약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2009. 10. 6.자 원장임용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 D는 병원 운영상 발생되는 부채 및 운영자금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되 병원을 담보로 하여 발생되는 운영자금 융통(메디칼론 등)에는 협조하고, 피고인 A는 병원 경영에 관하여 발생되는 자금 및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사고 및 병원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원장에게 개인적인 피해자 발행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법률적, 경제적)를 취하고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 행정 및 경영부문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피고인 D의 월 급여는 월 13,000,000원(세금 및 보험 등을 제외한 순급여)으로 하여 매월 말일 지급하고 향후 12월 중 병원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D의 급여를 조정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AM요양병원의 운영방식이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은 원장임용계약서를 작성했다가 파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원장임용계약서는 피고인 A가 AM요양병원의 운영기간 내내 보관하다가 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점, 실제로 피고인 D는 2009. 11., 12. 월 1,300만 원, 2010. 1.부터 2011. 1.까지 월 1,400만 원, 2011. 2.부터 월 1,200만 원 ~ 1,400만 원을 AM요양병원에서 수령하였는데 이는 원장임용계약서의 급여 관련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장임용계약서의 효력은 별론 그 내용까지 쉽게 부정될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의 주거지나 피고인 A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한 지시를 직접 받던 BC의 사무실에서 압수되거나 확보된 자료에는 AM요양병원에 관한 부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령, 2010. 5. 병원별 매출 현황, 2010. 6. 병원별 수입/지출내역, 2013. 2. 13.자 총부채현황, 2013. 3. 11. 기준 일자별 필요자금 내역, 2013. 5. 10.자 예상수입/지출 내역에 AM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Q요양병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C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각 병원의 한 주간 입퇴원 환자수와 재원 환자수, 각 병원 해당 과별 주간 실시사항과 다음 주 예정사항을 취합하여 매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데, BC 이 작성한 2011. 8. 6. ~ 2011. 8. 12., 2012. 9. 1. ~ 2012. 9. 7. 각 주간업무보고에 AM요양병원도 포함되어 있다. 2009. 10. 12.경 AM요양병원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D로 한 보증금 4억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한편 2009. 10. 26. 2억 5,000만 원이 AE 요양병원의 개설 명의인인 피고인 C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고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3억 6,000만 원이 임대인에게 송금되었는데, 이러한 금원 송금과 지급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BC에 의해 진행되었다. AM요양병원의 임대차보증금마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E요양병원의 수익금으로 충당된 것이다. 반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C로부터 송금된 2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예금계좌와 피고인 D 명의의 예금계좌 사이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금원 송금의 이유나 성격은 물론 AM요양병원의 개원자금 마련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D는 AM요양병원의 재정이나 자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의 형, 매형 등 친인척이 AM요양병원의 주요 행정직에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AM요양병원도 피고인 A가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A가 단순히 병원 개원이나 운영의 컨설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AY요양병원의 운영주체 및 그에 대한 피고인 E의 인식(피고인 A, E) S의 사무실과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AY요양병원에 관한 여러 장의 운영협약서 초안이 압수되었다. S이나 AT은 운영협약서 작성에 관한 피고인 A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초안 중 일부가 S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점, 피고인 A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운영협약서의 내용만으로도 당시 AY요양병원의 개원준비나 진행정도, 피고인 A의 관여 정도가 상당부분 파악된다. 그 운영협약서의 내용은 출자의무, 지분 및 수익분배 등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가 AY요양병원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내용이거나 피고인 A의 위탁운영 및 수익금 배분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통적으로 피고인 A가 AY요양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가 AY요양병원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원장을 물색한 점, 피고인 A 주거지에서 2013. 4. 29.자 및 2013. 4. 30.자 각 AY요양병원 자산 및 부채현황이 압수된 점, 피고인 E와 피고인 C 사이의 AY요양병원에 관한 공동운영계약서는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점, 피고인 A가 검찰 조사 시 AY요양병원의 운영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AY요양병원도 피고인 A가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E 스스로 P의 제의로 AY요양병원의 원장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P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던 사람인 점, 피고인 E와 피고인 C 사이에 AY병원에 관한 2012. 8. 14.자 공동운영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이는 P, BD이 주도한 자리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관계로 피고인 E는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오히려 그 공동운영계약서는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점, 피고인 E는 AY요양병원의 운영자를 피고인 C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피고인 C는 AE요양병원의 원장이었을 뿐 AY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심지어 피고인 E가 2013. 2. 7.경 AD에게 AY요양병원을 양도할 때 피고인 C와 상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AY요양병원이 피고인 A 등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의료인의 가담형태(피고인 B, C, D, E) 의료인인 피고인 B 등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 관하여, 병원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병원의 수입 지출과 관련된 예금통장의 제공이나 예금계좌의 개설, 병원 운영에 관련된 금원 차용과 대출 등에 명의를 제공하거나 직접 관여하는 한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직접 의료행위를 하여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의 외관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등은 비의료인에게 단순히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정도가 아니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모하여 가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이유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적용법조의 입법취지, 피고인별 범행규모, 범행경위, 범행기간,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