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2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3g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지갑 주소로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 489,522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23: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1층 배전반 안에 숨겨진 대마 3g을 가지고 갔다. 나. 2020.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3g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지갑 주소로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 488,44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빌라 1층 배전반 안에 숨겨진 대마 1g을, 위 빌라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빌라 1층 배전반 안에 숨겨진 대마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건물, C호 화장실에서 비어 있는 ‘바리스타’ 커피 용기 위에 쌓여있는 은박지에 바늘을 이용하여 구멍을 여러 개낸 뒤 그 옆에 빨대를 꽂은 다름 작은 구멍들 위에 대마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가 커피 용기 안으로 주입되면 이를 빨대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8.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방법으로 대마 1g을 흡연하였다. 다. 2020.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방법으로 대마 1g을 흡연하였다. 라. 2020.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방법으로 대마 1g을 흡연하였다. 마. 2020. 9.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방법으로 대마 1g을 흡연하였다. 바.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방법으로 대마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D 사이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단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흡연하였을 뿐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으며, 스스로 마약중독치료를 이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3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대야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1:5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대야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 대야사거리 방면에서 월곧 시흥실내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후미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해서 후진을 하다 피고인 운전 승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0. 22:11경 부산 동구 증산로 65번길 7에 있는 좌천1공영주차장 2층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B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한 사람이 경찰관에게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주차한 직후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4. 23: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3:19경 A가 술을 마시고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음주운전자 적발 경위 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2018년, 2015년, 2007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거하는 사이인 A를 위하여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4. 23:03경 정읍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하고 계산대 빨대를 꽂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I(남, 36세)이 빨대를 꽂는 것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커피가 들어 있던 얼음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23:58경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75 해양자연사박물관 앞 도로를 사직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위 도로는 내리막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50㎞를 약 시속 10㎞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0. 00:51경 부산 동래구 소재 C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해양자연사박물관 CCTV, 피의차량 사고 전 속력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사고장소 조명배치 정도, 속도에 따른 이동거리) 1. 사체검안서, 응급센터기록지, 감정의뢰회보(부검),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피의차량 사고 전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6. 6.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87쪽),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목록 순번 28),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0:4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대곶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회사였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B에게 이를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 대곶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0.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불법 스포츠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당 월 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B에게 교부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0.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F 설립등기신청서 등 서류, (주)E 설립등기신청서 1. 각 계좌개설 관련 서류(E, G은행), 각 계좌개설 관련 서류(E, D은행), 각 계좌개설 관련 서류(F, D은행), 계좌개설 관련 서류(F, H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사실),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사기, 공갈,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함, 피고인이 위계로 개설한 계좌가 7개에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 사건 각 죄 및 앞서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범하기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〇기타: 앞서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1:4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7:25경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길이 92cm, 지름 1cm)를 휴대하고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그곳 공동 현관공동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2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자전거 자물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6)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취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2차로 도로변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2차로로 넘어가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좌측 앞 휀더 등의 손상으로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폐차인수증명서, 잔존물 환입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관련 접근매체를 만들어서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시켜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 하였고 이에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법인명은 “주식회사 B”으로,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C, D호”으로, 자본금의 액은 “1,500,000원”으로 각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마치 위 회사를 위한 자본금 5,000,000원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잔고증명서 등 첨부서류들과 함께 위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자본금 가장납입의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등의 불실이 기록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의 각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각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1. 1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은행 고색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에서 근무하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G은행 고색지점 등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식회사 B 정관, 발기인 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주민등록등본, 폐업사실증명(법인사업자), 잔액증명서, 피의자가 설립한 법인 확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은행 개설 계좌 관련 자료, IBK기업은행 개설 계좌 관련 자료, 주식회사 B 설립등기 신청시 제출된 서류 일체, 주식회사 E 설립등기 신청시 제출된 서류 일체, 압수영장 집행 결과, 대포계좌 사용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잔액증명서 제출) 1. 금융거래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대포통장의 유통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등 계획적, 조직적 범죄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대포통장 공급을 위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유령법인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중 일부는 실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로 동종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13. 7. 1.부터 2018. 6. 8.까지 ‘E’의 모바일 게임 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피해자 회사에서 2014. 7. 1.부터 2018. 6. 15.까지 ‘E’의 사업부서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3. 20.경 위 주식회사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게임 ‘E’의 7개의 고양이 캐릭터 이미지와 영상제작물에 포함된 3개 고양이 캐릭터 이미지를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주식회사 C에서 출시한 ‘F’ 게임의 포스터와 게임 영상 제작물에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고양이 캐릭터(이하 ‘피고인 고양이 캐릭터’)와 주식회사 D의 고양이 캐릭터(이하 ‘고소인 고양이 캐릭터’) 사이의 유사한 부분은, 고소인 고양이 캐릭터 출시 이전에 이미 게임, 만화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고양이 등 동물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고양이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 고양이 캐릭터와 고소인 고양이 캐릭터는 전체적 외형, 몸통·다리·꼬리 길이, 눈꼬리와 입꼬리 모양, 눈동자의 모양 및 비율, 일부 털 및 얼굴 모양 등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구체적 형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고양이 캐릭터와 고소인 고양이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고양이 캐릭터가 고소인 고양이 캐릭터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1:14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서당리 564-1 성당1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3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대장, 의무보험가입내역서, 제출명령회신(주식회사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범행에 대하여 본인이 아닌 C이 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3 범행일시에 위와 같이 적발된 장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가 차량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C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고 달리 C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수차례 운전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변명하고 있는바,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E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한다, 1억 원을 주면 2개월 내에 재건축을 진행하고 신규아파트 1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인 ㈜F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F의 자금난 심화로 인해 어음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이행 및 현금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9:12경 광명시 광명동 산 75에 있는 도덕산 공원 입구에서 애완견인 시바견(몸길이 약 75cm)을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견주에게는 애완견의 목줄을 짧게 잡아,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시바견의 목줄을 약 10m 정도 길게 풀어주고 피고인보다 한 참 앞서 달리게 한 과실로, 위 시바견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남, 84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여 결국 피해자를 2021. 4. 19. C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해당시 CCTV 사진, 개 사진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측 보험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세계약 연장 금액 2,000만 원이 부족한데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6.경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계약 연장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이체확인 캡쳐 내역 1. 녹취록 1. 신용정보이력 1. 계좌거래내역 조회 1.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5: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진보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보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19, 신림철다리 밑 도로를 원주 시내 쪽에서 신림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일시 원주시 C, D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