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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72

범죄사실 2017고단53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카드대금 연체금을 상환할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에 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내일 오후 4시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5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시판인 'F' 게시판에 중고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금을 받고 TV를 넘겨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게시글, 대화내용 등 계좌거래내역 회신,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전과 14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 1,090,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를 새연산아파트 쪽에서 콘티넨탈 호텔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구 반송로41에 있는 SC제일은행 쪽에서 같은 구 세병로 16에 있는 한성기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1세) 운전의 휠체어 전동차 앞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 죄전력 및 도주차량과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17. 6.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1:0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에 있는 부영2차 아파트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능주면 학포로 200 화순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B 530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48,710,740원을 대출받고, 2017. 11. 22.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38,968,592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대출금 중 1,798,707원만을 납입한 상태에서, 2018. 3. 1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 노상에서 다른 채권자 F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F가 데려온 차량중개업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9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음에도 위 채권 중 180만 원 가량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차량을 차량중개업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잔존채권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차량중개업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차량중개업자의 변심으로 차량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절세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며, 계좌를 빌려주면 월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3. 21.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15: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곡2로30번길 7-7에 있는 유엔제이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쪽에서 같은 읍 마산동 솔터 마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선행차량과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7:30경 부산 해운대구 C 101동 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처인 피해자 D(여, 45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등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피해자의 소유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한 채 배우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7. 10. 14. 01:3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두산위브포세이돈 아파트 후문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 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음주운전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말투가 어눌하면서 얼굴이 붉었으며 보행이 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0. 16. 03: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F(여, 42세)에게 14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피고인은 2017. 10. 16. 06:50경 위 E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F(여, 42세)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불한 화대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발년아, 니는 좆됐다. 사진이 있으니 나중에 큰일날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상반신에는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모텔 문을 열고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잡아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팔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모텔 방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가 약 10분간 위 305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E모텔 305 출입문 동영상), 현장감금 동영상 CD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반의사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성매매한 후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아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감금죄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8.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20-1에 있는 '태산그린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산그린아파트' 쪽에서 '원봉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5. 22. 13:22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시스템동바리, 비계 설치 및 해체 업무를 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A의 부사장으로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이고, 현재는 폐업함에 따라사무실이 폐쇄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2. 경 서울 금천구 E, 3층 115호에 있는 유한회사 A 사무실에서 위 A이 '회사'에 공급가액 31,6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12.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5,018,4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F회사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회사 I 팀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J회사 K 사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L회사 대표 M과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유한회사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2) 다만 연번 제8번의 '21,145,000'은 '21,145,600'으로, 연번 제9번의 '10,261,000'은 '10,261,500'으로, 연번 제13번의 '21,272,000은 '21,272,900'으로, 연번 제16번의 '23,554,000'은 '23,554,400'으로, 합계란의 '515,016,000'은 '515,018,400'으로 각 변경한다(공소장에 기재된 위 각 변경 전 금액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유한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5, 17번 기재 각 죄에 대한 해당 벌금액을 각 1,000,000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해당 벌금액을 각 400,000원으로 정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발급 횟수 및 합계액,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1. 21:51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웅동2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95

범죄사실 2018고단3495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법률혼 부부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30. 22:00경 부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시어머니에 대해 험담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0: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시 집을 나갔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계속하여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7. 00:1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식 중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 있음에도 도우미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 및 좌측 옆구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부위 약 4cm 길이의 자상, 좌측 옆구리 부위 약 3cm 길이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Z+124,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법률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1:00경 부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피해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프라이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남편인 피해자와 함께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wwwww피고인은 2019고단124 범행을 저질러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8고단3495 제1항 범행을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며칠 후 제2항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A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있다. 현재 피고인의 부모님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아기 양육을 위해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60세)은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2:40경부터 13:10경 사이,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편의점' 건물 옆에서 소변을 보려고 할 때,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당신 허가내고 장사하는거야, 세금 안내고 장사하니까 신고하겠다."고 하며, 과일을 사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여기에서 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사라."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과일 노점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15. 12:43:04 경 피해자의 노점 뒤편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모습, 이후 12:47:3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 부근으로 와서 주변을 서성이다가 12:49:05경 떠나는 모습, 피고인이 12:51:25 다시 피해자의 노점 부근으로 다가와 노점 앞에 서 있다가 12:52:00경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12:52:07 경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등 소리를 지른 시간이 약 7초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점 에서 약 3~4m가량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을 한 것 외에 피해자 내지 손님들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여기에서 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 앞에 머무른 시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1회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1회의 발언만으로 피해자의 노점 부근으로 손님들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동에 특별히 놀라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래 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와 잠시 사귀던 사이로서, 2017. 3. 27.경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D)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놀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 페이스북 계정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니 남자친구? 나 니 사진 잇는데 보낼려고 섹스 동영상도 잇는데. 그걸 왜 너한테 말하고 찍어 보낼게 후회 없지?"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섹스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4: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부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2:45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모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32세)을 보고 다가가 옆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CCTV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기까지 하였다. 추행의 방법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9. 23. 08: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가 (주)신세계렌트카로부터 렌트한 DK5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꺼낸 다음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시동을 걸고, 그곳에서부터 경주시 금성로233번길 2에 있는 서라벌문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11:36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금성로233번길 2에 있는 서라벌문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나가버리자, 위 식당 바닥에 누워 귀가하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도 수차례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 새끼들아, 나는 못 간다. 나하고 같이 온 남자를 불러라. 나는 집도 없다. 너희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바닥에 누워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11. 11. 17: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부근을 운행하는 광운대행 1호선 지하철 6-3번 객실 안에서, 경로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75세)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쁜 할머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후 다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의자 기둥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18: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승강장에서, 위 D가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 (No. 7226)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2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F 내부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F 내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4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 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철역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체로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6.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대문교차로 도로를 서울역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원 위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 구 남대문시장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대문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짚 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