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3:30경 포항시 북구 C 원룸 105호에 있는 자신 집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다"라는 취지로 119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포항남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 등은 즉시 피고인 주거지에 출동하였으나 만취 상태로 과도를 바닥에 두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지원 요청을 받은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과 순경 H이 피고인 집에 출동하였으나 소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다시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을 하였고 결국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순경 J, 순경 K까지 피고인 집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해소동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5:00 경 상의를 벗고 자신 주거지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죽는다, 신경 쓰지 마라"는 취지로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이 피고인 주변에 있는 흉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가지고 가라며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시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죽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씨발 새끼들아, 다 꺼져라. 이 새끼들 다 죽여뿐다. 이 새끼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I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J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과 J를 각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19안전센터 출동직원 전화진술 청취) 1. 119 구급대 출동내역 확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유예기간 상당 부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벽대전3' 게임물은 화면에서 제시된 그림과 보기로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동일한 그림을 게임이용자가 선택하여 미션 1회부터 7회까지 총 7회에 걸쳐 연속으로 성공하여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5,000원 이하의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로서, 동일한 위치에서 2번에 걸쳐 등장할 경우 반드시 앞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정답이 등장하도록 제작되어 2012. 4. 25.자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의 등급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26. 10:00경부터 2012. 8. 24. 18:00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가 화면에 제시된 그림을 선택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작 버튼과 선택 1번에서 3번 번호를 눌러 주는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고, 현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20회에 걸쳐 게임이 진행되며, 게임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 시작 후 특정 구간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버튼과 다른 그림이 선택되거나 선택한 버튼의 그림이 선택 처리되지 않고 정답 버튼이 선택될 때까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하여 당첨 구간에서는 5,000원 상당의 경품인 은 책갈피가 수회에 걸쳐 배출되고, 비당첨 구간에서는 투입된 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적벽대전3' 게임물 4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단속현장 사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기록검토 및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7.23: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카페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찾아온 자신의 일행인 E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가하고, 컵과 접시가 놓여 있던 건조대를 손으로 엎어 피해자 소유의 맥주잔 40개, 양주잔 30개, 물잔 30개, 쟁반 2개, 안주접시 3개를 깨뜨려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수술을 요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14: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61세)이 말대꾸를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 곳 씽크대 모서리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북도 예천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외남본삼거리 쪽에서 세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G(45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00경 같은 군 H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차적조회, 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야간에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배우자) J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08:30경 부천시 B에 위치한 C어린이집에 설치된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후보자 15명 전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표용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40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표를 기념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것이고, 그와 같은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유한회사 전문장례식장 E으로부터 F장례식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8층에 있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에게 "공사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에 잔금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106,909,000원 상당의 게스트하우스, 주방, 난간 등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7. 16.경 15,739,930원 상당의 CCTV설치, 가로등,설비,조경공사, 2014. 7. 18.경 14,418,250원 상당의 발인실 뒤쪽 렉산(지붕)공사, 2014. 7. 23.경 12,086,025원 상당의 계단실 타일공사, 2014. 7. 23.경 5,500,000원 상당의 공사감리 등 총 154,653,206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부터 2014. 7. 3.경 53,454,500원을, 2014. 7. 16.경 7,869,965원을, 2014. 7. 18.경 7,209,125원을, 2014. 7. 23.경 6,043,013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2014. 7. 24.경 32,072,700원을, 2014. 7. 28.경 9,047,454원을 각 중도금 명목으로, 2014.7.28.경 2,200,000원을 인테리어 감리계약금 명목으로, 2014. 7. 31.경 3,300,000원을 인테리어 감리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21,196,75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J의 각 진술기재 1. H,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공사계약서, D 지급내역, 각 내용증명, 최고장,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검색자료, 공사계약서 등,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공사비(기성고) 감정보고서, 거래명세표 등, 계좌거래내역,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내역, 공사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 사본, 각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많으며,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류 판매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미수 채권 관리 및 주류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30.경 이천시 D에 있는 'E' 대표F로부터 주류 대금으로 259,9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6.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주류 대금 합계 11,349,8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1. 각 매출처원장, 금융거래명세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5. 4. 17: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경산시 중방동 9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7:03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한양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에서 초원하이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정지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화물차 좌측 문짝 부분을 충격한 뒤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05동 701호에서, D·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D·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E가 2011. 8. 19.경 피고인 소유인 강원 횡성군 F, G, H, I, J, 답 K, L 부동산(이하 '이 사건 횡성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거래대금 중 일부인 3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횡성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1.경이 사건 횡성 부동산과 D 및 그의 처인 E의 공유인 인천 남구 M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인천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인천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D에게 교환차액을 갚아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2자간 교환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자, 2011. 8. 9.경 D을 배제한 채로 제3자인 N와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형식으로 이 사건 인천 부동산을 D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다시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피고인은 N 소유인 경기 가평군 O, P, Q, R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가평 부동산')을 넘겨받고, D은 이 사건 횡성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는 3자간 부동산 교환'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2011. 8. 19.경 D에게 3자간 교환계약에 대해 사후 양해를 구한 다음, 3자간에 서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되, 다만 피고인이 D에게 넘기기로 한 이 사건 횡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해 그 형식을 매매계약으로 정리하기로 한 후 2011. 8. 19.자로 형식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D, N는 2011. 8. 9.자 3자간 교환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N와 그 처 S으로부터 3자간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차액 3억 원까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과 D, N 사이의 부동산 3자 교환계약에 관한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이 사건 횡성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D로부터 건네받은 3억 원 또한 위와 같이 2011. 8. 19.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2011. 8. 19.자 3자간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차액을 지급받은 것이었으므로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채무 5억 5,000만 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자간 교환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가평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져 재산상 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2012. 11. 20.경 서울 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각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참조사항) 유형 : 무고,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칠곡교육문화회관 앞 편도2차로를 로얄사거리 쪽에서 매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상작동 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허리 등 부위를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와 아기띠에 있던 피해자의 딸 D(여, 1세)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7:1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연제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코카콜라 방면에서 연제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 하려는 곳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하여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38,1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C), 진단서(E),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중앙선 침범사고의 객관적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으나, 또 한편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양측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을 수형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고향에 땅이 있고 대구 농협에 30억 원이 묶여있는데 이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 및 인지대가 필요하다.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에 소유한 땅이 없었고 대구 농협에 30억 원의 예금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2009. 5. 10.부터 2013. 7. 30.까지 총 257,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용지에 수취인 'C', 어음금액 '오십육억 팔천칠백이십삼만 사천이백이십오원, 구천칠백삼십이만 사천이백이십삼원, 일억 사천이백칠십오원, 일천일백만원', 지급기일 '2013. 6. 7.', 용도 '현금교체용', 지불일 '2013. 6.', 발행일 '2013. 5.'를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한 농협중앙회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농협중앙회 명의로 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와 같이 위조한 어음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 후 위 약속어음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서, 본 농협 중앙회에서 C 고객님 금액 착오로 인하여 7,674,564,278원 경서농협에서 출금시 이 청구서 용지와 동봉한 확인서를 제출바랍니다. 2013. 7. 25.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국내등기/소포우펀(택배)조회(약속어음 사본, E 명의 확인서 등) 1. 문자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이 더해진 사기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0:0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붓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200cc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3.5.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보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치과 앞 편도 3차로 길을 수영교차로 방향에서 KBS방송국 방향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인 피해자 F(67세) 운전 G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기질적 요인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43세)을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알게 되어 그 무렵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제안으로 그녀와 함께 서울 광진구 D에서 E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위 횟집을 운영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적자가 발생하자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와 헤어졌고, 이후 피고인은 서울에서, 피해자는 목포에서 각자 생활하였다. 그러나 서로 가끔 연락을 하고 만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재결합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2. 03:00경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할 생각으로 목포시 F에 있는 G사우나 앞 노상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F에 있는 H모텔 601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끝이다, 더 이상 연결하지 말자, 끝내자."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이에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하며 다시 시작하자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라고 하며 재차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개봉하지 않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분 후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그녀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모텔을 나와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얼굴의 타박상, 두피 및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뇌진탕,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사 I, J 작성의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할 것이나,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제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의 구호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23:59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다가 마침 문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ol 점유, 관리하는 (주)E 소유의 F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간 후 센터콘솔박스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미상의 위 포터 화물차와 위 포터 화물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레이저 레벨기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대궐터 산업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의자 옷차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수사보고(누범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레이저 레벨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부산에서 작업을 위하여 레이저 레벨기를 피해차량 조수석 뒷부분에 적재하고, 2018. 6. 17. 15:00경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하차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차량을 남양주 산업단지에 주차한 다음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레이저 레벨기를 가지고 내려 하천 다리 주변의 풀숲에 버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레이저 레벨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진술이 당시 검찰에서 판시 차량의 절도죄로 수사를 받던 중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량을 몰고 남양주 산업단지에 주차를 하고 훔칠 물건을 찾았는데, 보조석 뒤쪽에 가로 세로 각 20cm의 공구가 있어 훔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레이저 레벨기의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네, 전부터 알고 있었고, 목재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레이저 레벨기의 보관 장소에 대하여는 "제가 차량에서 내려서 50m 위쪽에 있는 하천의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왼쪽 풀숲에 버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장소에 레이저 레벨기를 둔 이유에 대하여는 "제가 숨겨둔 후 다음에 찾아 팔려고 했는데, 다음 날 바로 경찰에 검거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기록 40 면의 사진영상에 피고인이 레이저 레벨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모습이 촬영된 이유에 대하여는 "이 사진은 제가 레이저 레벨기를 숨긴 후, 다시 차량 쪽을 통과하여 집으로 가는 것이고 제가 레이저 레벨기를 들고 다리 쪽으로 가는 것은 사진이 빠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절취한 경위, 절취한 물건의 형상, 절취 후 물건을 유류한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에는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이후 차량의 절취를 인정한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범행을 전후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의 문을 당겨보는 등 절취를 시도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을 제시받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레이저 레벨기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자백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보건대, 차량 절도 범행은 절취한 차량을 이용한 후속 범행을 야기하는 등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