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92

범 죄 사 실 1. 2018. 4.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주면 E 코인 200개를 주고, 코인에 이상이 있으면 전액 환불하겠다, 코인을 주지 않으면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코인은 타인에게 전송할 수 없는 코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E 코인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9.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코인을 사두면 나 중에 수익을 볼 수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H 코인을 대신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코인은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코인으로 가치가 미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H 코인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약정서(2천만 원), 1,000만 원 이체확인증(A), 거래확인서, 문자메세지 출력물, E 600개 보유현황, 환불내역(L)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2018. 4. 16.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E 코인은 중국기업 ‘M’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점, 피고인은 2018. 4.경 E 코인의 한국 총판지사장인 L로부터 E 코인 500개를 유료로 발행받고 100개를 무료로(서비스 명목) 발행받아, 그 무렵 E 코인 600개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 코인의 전매를 시도하던 중, 2018. 4. 16.경 J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E 코인 200개를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아직 기발행된 E 코인의 가상화폐 시장 등록 및 전매(또는 전송)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에게 ‘약정서(증 제2호)’를 작성해 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총판권을 보유한 ‘N’ 제품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시가의 50%의 가격으로 공급받아 유통시키되 그 판매수익을 5:5로 나누고, 사무실 임차 등 각종 사업비용을 5:5로 부담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회사인 O그룹의 지분 20%를 양도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1억 원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담보로 E 코인 200개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약정서의 문언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위 약정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코인 200개를 준다’라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N 유통에 관한 동업약정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존재하지 않은 점, 또한 위 위 약정서 중 ‘이상이 있을시 전액 환불한다. 단, 보장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는 문구는 위 문장과 결합하여 E 코인 200개의 판매 또는 매도가 불능으로 귀착될 경우 이에 대한 환불 방법을 예정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2018. 7. 내지 8.경 E 코인의 가상화폐 시장 등록 등이 계속 지연되자, L로부터 E 코인 600개에 대하여 1,550만 원에 환불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였고 그렇다고 위 2,000만 원을 환불해주거나 보장금액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점, 결국 피고인은 L로부터 적어도 대금 1,550만 원에 E 코인 600개를 발행받아 그 중 200개를 대금 2,000만 원에 전매한 후, E 코인 가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L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하면서 그 불확실성의 위험을 피고인에게 모두 전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8. 9. 13.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H코인은 미국기업 'P' 운영의 쇼핑몰인 ‘Q’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점, I은 2018. 7. 내지 8.경 H 코인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이를 소개한 점, 피고인은 H 코인의 한국 총판지사장인 R과 I을 통해 H 코인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부담하여 2,000만 원 상당의 H 코인을 공동매수하자고 제의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제의 내용과 달리 I에게 계약금 조로 3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와 관련하여 I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H 코인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300만 원 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코인의 실제 매수 여부, 대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 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일부 피해 회복(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매수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은 없고,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S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자채권을 2018. 9월부터 2019. 2월까지 월 330만 원씩 합계 1,650만 원을 대납하였는데, 그 대납시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복합적인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각 피해금의 일부 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횟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