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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오전 시간 불상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매(D)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 11:18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정당한 직불카드의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8,91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33) 1. 현장 및 카드사용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사건현장 촬영사진, 거래내역서, 카드승인 상세내역서, 카드사용처 CCTV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누범기간 중 주거침입, 절도와 사기 등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절도로 취득한 직불카드를 이용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년에 이 사건 외에 소액의 물품거래, 무임승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주간에 피해자 C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침입절도 중에서는 위험성이 낮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자이고, 피해자 B(여, 58세)는 피고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복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수사보고(피해자 거주지의 집주인과의 면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며 피고인의 명치 부위를 치고 피고인을 밀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문제로 다투며 서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배를 내밀어 피해자를 밀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밀려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 아랫부분이 피해자의 배 부분과 접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된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마저 부정될 정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1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20. 7. 30.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D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 보증료를 내야 한다. 대출금이 나갈 때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12:51경 부산 금정구 반송로 387에 있는 서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보증료 명목으로 현금 1,3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33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7. 31.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1.경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대환대출 진행이 잘못 되어 인지세 1,100만 원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3:40경 부산 금정구 반송로 465 금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 C으로부터 인지세 납부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0.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 6.8%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E은행 앱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에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E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걸렸다. 당장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E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2:34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마치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점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본 범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익한 돈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2:4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상선 승강장(방화역 방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뒤따라 전동차에 탑승하여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E역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같은 날 12:58경부터 같은 날 13:0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지하철 5호선 E역 지하 2층 대합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5호선 C역 CCTV 영상 확인) 1. 5호선 C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5호선 E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정신병력, 건강 상태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69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18:50경 부산 동래구 미남로 102번길 43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C 승용차 앞을 막아선 후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 도로를 운행하려는 다수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19: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이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경위 E의 몸을 밀치고 팔을 뿌리치는 등 체포를 거부하고,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경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차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육로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이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며 저항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인동점 앞 교차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편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SM5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295,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82

범 죄 사 실 1.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맨살을 만지며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사무실 안내데스크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치거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핸드폰으로 살짝 쳤을 뿐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0.경 피고인이 자신의 티셔츠 안으로 양손을 집어 넣어 어깨를 주물렀고, 2018. 12. 18.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추행 당시 상황, 추행 부위, 추행 방법,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고소한 시기 및 경위, 범행 전후 및 고소 이후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하거나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목격자인 증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0.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어깨를 만졌다고 이야기 하였고, 2018. 12. 18.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것을 보았는데, 핸드폰으로 친 것은 아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의 진술도 당시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추행하였고, 추행 방법과 정도를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기본 주대를 시킨 후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지 말고 가게에서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기본 주대 내놔라,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갈게, 경찰 불러 씨발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관련),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고용주가 재범 방지 및 품행 개선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9. 22: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내 공터에서 태국인 약 10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때리는 것을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숙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D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남, 15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과 왼쪽 등 부분, 왼쪽 팔 상완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23: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D의 집 앞을 지나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100cc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술을 마신 장소 및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특수상해죄에 대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불과 15세의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좌측 복부와 등 및 팔을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창상을 입고, 창상봉합술(옆구리 7바늘, 등 6바늘, 팔 13바늘)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역시 높았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심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창상을 입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신속하게 제압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휘두른 칼로 추가적인 상해를 입었을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창상을 입고 피고인을 제압한 후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을 차에 태우고 주거지로 도망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 도착하고 나서 대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대문 앞을 지나가면서 칼을 들어 보였고, 지나치고 나서 대문을 잠그자 유턴해서 다시 지나쳐 갔어요. 그 때 동생이 112에 전화를 걸어 일부러 큰소리로 신고 내용을 말했고, 신고 이후 그 남자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운영자이다. C재단(이하 ‘발주처’라고 함)은 D 조성공사를 E㈜에 도급하였고, E㈜는 위 공사 중 조경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에 위 조경공사 중 옹벽 설치공사를 대금 473,000,000원에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약담당자(대표 H, 전무 I)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J, K 등 조경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정관리를 받고 파산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B 역시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어 지인 L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전 ㈜B의 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238,230,550원으로 여유자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B은 세금 2,700만 원 및 보험료 3,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6. 4.경 진행한 ‘M’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압류 채무가 존재하였고, 그 밖에도 N조합, O, P, Q, R, S, T, U 등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수시로 미지급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옹벽 설치공사를 진행,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2. 24.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옹벽 설치공사를 진행, 완료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47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옹벽설치공사를 하도급할 당시 ㈜B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일반적인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E(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건설현장에 관련된 채무나 개인적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유용한 점, 발주처는 피해자 회사가 시공한 옹벽의 전체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1) 발주처는 D 조성공사를 E㈜에 도급하였고, E㈜는 위 공사 중 조경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하도급하였으며, ㈜B은 위 조경공사 중 옹벽 설치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옹벽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이나 피고인의 일반적인 변제자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발주처, E(주)로부터 순차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2) 피해자 회사는 2017. 3. 25. ㈜B에 1차 기성금 청구를 하고, 2017. 4. 25. 2차 기성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7. 4. 24. 피해자 회사에 공사 보수 요청을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공한 옹벽의 안정성에 관하여 요청한 자문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B을 상대로 이 사건 옹벽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763)에서도, 피해자 회사가 시공한 옹벽에 뒤채움 다짐 부실, 압축강도의 설계기준 강도 미달 등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1억 2,010만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감정촉탁결과가 제출되었다 . 비록 피고인이 위 감정결과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감정 이전에는 정확한 하자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줄곧 ‘부분적인 하자가 아니어서 공사대금 일부만의 지급을 유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3) 한편 피고인은 2017. 4. 21.부터 2017. 9. 21.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면보강공사를 수급한 V에 합계 56,65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주)B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옹벽의 하자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정이었음에도 ㈜B이 위 금원을 V에 직불한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 4) 피고인은 발주처나 E(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거나 따로 보관하지 않은 채 소비해 버렸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옹벽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사정이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송금을 먼저 해주면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11:1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송금을 먼저 해주면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 19:1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송금을 먼저 해주면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20:3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C의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1. 각 판매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25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5] 피고인은 2018. 5. 31.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 및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기기)를 건네면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405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12: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288에 있는 한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C조합 은행계좌(D, 구 계좌번호 : E) 및 같은 은행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2020고단4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각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13. 14:16경 경기 하남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이 언어장애 4급이고 지능지수(IQ) 75, 사회지수(SQ) 71, 적응지수(AQ) 49.2로 약 6~7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9.경 김포시 C 소재 D은행 김포지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와 10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E’을 해지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위 보험의 해지환급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7,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E 해약조회, G 등 대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및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2018. 4. 6.부터 2019. 2. 25.까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종로에서 보일러 일을 하는데, 그 근방에 아는 보석상들이 있다. 그들 말로는 곧 금값이 오른다고 하니, 금을 매입할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금을 사서 비싼 값에 되팔고, 그 수익금을 주겠다. 내가 매입하는 금 200돈은 당신에게 맡길 테니 다른 사람에게 팔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도금된 가짜 금을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금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기업은행(D)로 13,59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 17. 같은 계좌로 16,72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3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금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 및 사기죄의 전과와 수사경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