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년 3월 초순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실시 예정) D도지사 예비후보자인 E를 지지하는 F시민을 대상으로 회장,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장, 기획실장, 총무, 기업분과위원장, IT분과위원장, 음악분과위원장, 노인분과위원장, 조직분과위원장 등 각종 위원회 위원장, 각 동별 조직원 등으로 구성된 [G] H 조직도를 작성하면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 각 동별 조직원을 맡을 사람이 부족하게 되자, 2018. 3. 2. I의 사무국장인 피고인 A에게 전화로 "E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선거운동원이 필요하니 내일 미팅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I 부회장 J 및 같은 I 회원 20여 명을 2018. 3. 3. 15:00경까지 K에 있는 '카페L(M)'로 불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은 2018. 3. 3. 15:00경 위 '카페L(M)' 3층에서, N, O, P 및 피고인 A이 모은 I 회원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N은 자신을 E의 조직특보라고 소개하고, O은 자신을 E의 언론특보라고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C은 '[G] H 조직도'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위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 각 동별 조직원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고 H 'G'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G' H를 홍보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C은 N, B, V, W 등과 2018. 3. 11.경 X에 있는 'Y' 중식당에서, 2018. 3. 15. I 회원들 및 E의 지지자들을 위 'Y' 중식당에 모아 식사 및 술을 함께 하여 F시 지역에서 E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C은 2018. 3. 15.경 위 'Y' 중식당에서 I 회원인 S, U, Z, AA, AB 등 30여 명 및 D도지사 예비후보자 E의 지지자인 AF 등 30여 명을 모아 놓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작성된 [G] H 조직도를 손에 들고 위 I 회원 등 60여 명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N을 E의 조직특보라고 소개하는 등 E 지지자들을 위 I 회원 등 60여 명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I 회원 등 60여 명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E AC 열심히 뜁시다."라고 말하고 "E AD!"이라고 구호를 외쳐 위 I 회원 등 60여 명으로 하여금 "AE!"라고 소리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N(2018. 10.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과, 2018. 3. 15. 18:30경 X에 있는 'Y' 중식당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해당하는 I 회원 S, U, Z, AA, AB 등 30여 명 및 D도지사 예비후보자 E 지지자 AF 등 30여 명에게, 1인당 23,000원 상당의 중식 코스 요리 58인분, 1병당 6,000원 상당의 칭따오 맥주 7병, 1병당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6병, 1병당 4,000원 상당의 맥주 19병, 1병당 4,000원 상당의 소주 28병 등 합계 158만 원의 식사 및 음료를 제공하고, 같은 날 20:30경 피고인 B은 위 식대 158만 원을 결제하였으며, N은 같은 날 21:12경 위 'Y' 중식당 인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B이 결제한 식대 158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H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N과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관하여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S, AI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U, AA, AB, J, T, AF, AM, AN,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에 관한, 관련 사진 첨부에 관한, 참고인 C 진술에 관한, 피의자 A·피의자 N 명함사진 첨부, 음성파일 001 대화 내역, 음성파일 004 대화 내역, N 디지털 포렌식 자료 중 '음성 007' 분석에 대한, N 디지털 포렌식 자료 중 '음성 002' 분석에 관한, N 디지털 포렌식 증거자료 중 '음성 003' 대화 내역에 관한, 피의자 A 전화통화에 관한, N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내사보고(녹음파일 첨부에 관한, 피혐의자 A과 제보자 통화내용, 제보자와 피혐의자 A의 대화내용, 제보자와 I회원 간 녹취록, I 회원 AK 녹취록, [G] H 조직도 첨부에 관한, 'Y' 중식당 내부 구조 및 자리배치도, AQ·P·O 명함을 촬영한 사진 첨부, [G] H 조직도 배포에 관한, 'Y' 사전 모임 결제 관련, 'L 카페' 모임 결제 관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3번) 1. [G] H 관련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제125번)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31번) 1. 각 CD 및 USB(증거목록 순번 제141, 144번,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16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A(당시 피혐의자), C(당시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 AJ, AK, AL, U, AA, AB, J, T, S, AF, AM, AN,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정서 1. A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관한, 관련 사진 첨부에 관한, 참고인 AR 전화통화, 참고인 AS 전화통화, 참고인 U 진술 확인, 참고인 C 진술에 관한, '음성파일 001' 대화 내역, '음성파일 004' 대화 내역, N 디지털 포렌식 자료 중 '음성 007' 분석에 대한, N 디지털 포렌식 자료 중 '음성 002' 분석에 관한, N 디지털 포렌식 증거자료 중 '음성 003' 대화 내역에 관한, N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내사보고('Y' 중식당 결제내역 확인에 관한, 'Y' 업소 내 CCTV 채증 관련, 피혐의자 A이 사용하는 명함에 관한, 녹음파일 첨부에 관한, 피혐의자 A과 제보자 통화내용, 제보자와 피혐의자 A의 대화내용, 제보자와 I회원 간 녹취록, I 회원 AK 녹취록, [G] H 조직도 첨부에 관한, 'Y' 중식당 내부 구조 및 자리배치도, AQ·P·O 명함을 촬영한 사진 첨부, 'AT' 영업장 내 CCTV 사진 첨부, 'Y' 사전 모임 결제 관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번) 1. 금융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제46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3번) 1. [G] H 관련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제125번)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31번) 1. 각 CD 및 USB(증거목록 순번 제141, 1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15. 20:30경 'Y' 중식당에서의 식대 158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N이 부탁하기에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식대를 대신 결제하여 주었을 뿐이고, 그 즉시 N으로부터 위 결제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의 결제행위를 함에 있어 E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N과 공모하여 E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즉, 공모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은 N과 공모하여 2018. 3. 15. 20:30경 E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 및 의사를 가지고 'Y' 중 식당에서의 식대 158만 원을 결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8. 3. 15.자 'Y' 중식당에서의 식대 계산에 관한 주최 측의 사전 계획 먼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8. 3. 15.자 'Y' 중식당에서의 모임(이하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이라 한다)은 E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최된 모임이고, 위 모임의 주최 측은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할 계획을 사전에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서 그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 예비후보자 측 사람들(AQ, N, V, W, 피고인 C 등)과 I 간부인 T(회장), J(부회장), 피고인 A(사무국장), S(총무), 그리고 피고인 B 등은 2018. 3. 11. 18:2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Y' 중식당에서 사전 모임(이하 '이 사건 2018. 3. 11.자 사전 모임'이라 한다)을 가졌는데, AQ, N, 피고인 C 등의 제안에 따라 위 참석자들은 2018. 3. 15. 'Y' 중식당에서 I 회원들과 E 지지자들의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232, 265, 326, 327, 396, 397, 480, 719, 1813, 1853면 및 증인 A의 법정진술). 위와 같이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을 갖기로 결정된 다음, 피고인 A은 2018. 3. 11. 19:53경 'Y' 중식당 카운터로 가 자신의 전화번호(AU)를 남기고는 '2018. 3. 15. 18:30에 I 이름으로 50명 이상이 갈 테니 식사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Y' 중식당 2층에 있는 3개 방(중경, 천진, 예원)을 예약하였다. 그런데 'Y' 중식당의 예약장부에는 I 이름으로 된 예약과 관련하여 '28코스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Y' 중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미리 주문되어 있던 코스 요리가 2018. 3. 15. 18:40경부터(이는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이 시작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I 회원 등이 있던 위 3개 방 내부로 반입되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증거기록 제33, 34, 37 내지 39, 481면),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당시 E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G] H 조직도까지 만들었던 피고인 C이 2018. 3. 11. 당시 직접 카운터로 가서 예약 주문된 코스 요리의 가격을 확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855면), 당시 N과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은 걱정하지 말고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을 예약하도록 얘기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66, 367, 1823, 2098, 2099면 및 증인 A의 법정진술), 이 사건 2018. 3. 11.자 모임에는 이른바 E 예비후보자의 측근들 또는 I의 간부급 인물 10여 명만 참석하여 '중식 코스 요리'로 식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232, 844면), 당시 위 참석자들 모두가 조만간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다시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816, 1838, 1875면), 이 사건 2018. 3. 11.자 모임의 참석자들은 2018. 3. 15.에 있을 모임에서 1인당 1만 원씩만을 회비로 걷으면 식대가 부족하다며 5만 원씩 걷어야 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856면), 이는 참석자 전원에게 중식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을 예약할 당시부터 주최 측은 이미 위 2018. 3. 15.자 모임의 참석자 전원에게 1인당 1만 원을 초과하는 중식 코스 요리를 제공할 계획이었고, 식대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2018. 3. 11.자 사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이러한 계획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8. 3. 11. 20:30경(이는 피고인들과 AQ, N, T 등이 이 사건 2018. 3. 11.자 사전 모임을 가진 직후이다) I H에 "2018. 3. 15. 18:30에 'Y' 중식당에서 속칭 '번개'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회비는 5만 원이다."는 공지 글을 게시하였고, 회비가 평소와 달리 고액이어서 놀란 회원들이 회비 문제를 문의하자 I의 회장인 T은 같은 날 21:35경 위 공지글에 '실제 회비는 1만 원이다. I가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보는 날이 될 것 같으니, 주위에 계신 분들을 줄줄이 모시고 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23, 101, 102, 188, 211, 285, 321, 324, 325, 366, 717, 1878면 및 증인 S의 법정진술). 실제로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에는 I 회원이 아닌 사람들(AQ, N, V, P, O, AV, AF 등)이 절반 가까이 참석하였고(증거기록 제48, 59, 90, 102, 190 내지 192, 203 내지 205, 214, 215, 224, 225, 253, 255, 263, 327, 389, 398, 437, 661, 717, 1875, 1942면),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의 준비를 주도하였던 피고인 A은 I의 탈퇴회원들에게까지 연락을 하여 위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다(증거기록 제59면). 그런데 피고인 A 등 주최 측은 위와 같이 I H에 회비에 관한 공지 글을 게시하거나 참석자들에게 회비 모금통을 형식적으로 돌린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회비를 낼 것을 특별히 독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모임에 참석하였던 AA은 '회비 모금통에 식대로 각자 얼마씩을 넣어야 하는지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6면), U은 '그날 모임에서 누군가가 부족한 식대를 찬조하거나 주최 측이 추가로 회비를 걷은 사실이 없으며, I H에 식대 정산내역에 관한 공지 글이 올라오지도 않았다. I 모임을 하고나면 위 H에 식대 정산내역에 관한 공지 글이 올라오는 것이 평소의 관행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89면), Z은 '회비 모금통이 있기는 하였으나 참석자들로부터 회비를 강제로 거두는 것 같지는 않았고, 자신이 있는 테이블로는 위 모금통이 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72면). 위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에다가 실제 위 모금통에 모인 돈이 현금 37만 원에 불과하였다는 사정이 당시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회비를 낼 것을 특별히 독려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증거기록 제152, 188면 및 증인 AI의 법정진술. 한편,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에 참석한 AF(AZ사 주지스님)은 20만 원을, T은 10만 원을, AJ, U, AA, J, AM(남편 BA 포함), AN, AS은 각자 5만 원씩을, V은 최소 3만 원을, AK, AB, S, 피고인 A, AR는 각자 1만 원씩을 회비 모금통에 넣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9, 60, 91, 105, 121, 188, 212, 227, 260, 277, 288, 435, 743, 858, 862, 1614면 및 증인 S의 법정진술),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더라도 일부 회원들이 회비를 내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이 있기 전부터 1인당 23,000원 상당의 코스요리가 사전에 주문된 상황이었음에도 주최 측에서 I 회원들에게 요구한 회비는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1만 원에 불과한 점[S는 '당시 I 회원들은 회비가 1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한 연유로 자신도 회비 모금통에 1만 원만 넣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은 탈퇴회원인 AK에게도 1만 원만 내고 식사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0면)], 전체 참석자 중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던 I 비회원들에게는 회비에 관한 사전 공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주최 측이 회비 모금통을 돌리는 것 외에 참석자들로부터 회비를 걷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일부 참석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소액의 회비(37만 원)만이 모였을 뿐인 점(이와 관련하여 당시 모임에 참석하였던 U은 '회비를 아예 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88면), I는 평소 속칭 '번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총무 또는 그날 총무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참석자로부터 일정한 회비를 걷는 방식으로 그 경비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비 모금통을 회원들에게 돌리는 방식을 이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0, 92, 106, 107, 229, 262면 및 증인 A의 법정진술), 회비 모금통에 모인 회비(37만 원)가 실제 소요된 비용(158만 원)보다 적을 경우 총무가 참석자 수로 나눈 추가 회비를 걷거나 부족분을 기존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I의 평소 회계처리 관행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회비정산 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213, 228, 229, 260, 2098면 및 증인 AI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2018. 3. 11. 당시 N이 돈은 신경쓰지 말고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을 예약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자신도 I 회원들에게 돈은 신경쓰지 말고 위 모임에 참석하라고 구두로 얘기하였다. 자신과 I 회장 T은 N 쪽에서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의 식대를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고, 회비 모금통을 참석자들에게 돌린 이유는 그렇게 회비를 걷는 시늉을 하면 누가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걷힌 회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비 모금통을 사용하자는 의견은 피고인 C이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66, 367면), 이 법정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C이 돈은 신경쓰지 말고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을 예약하라고 하였다.'고 증언한 점(증인 A의 법정진술. 즉,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E 예비후보자 측의 사람인 N 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식대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N은 제3회 공판기일인 2019. 4. 23.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뒤, '이 사건 2018. 3. 11.자 사전 모임의 참석자들이 2018. 3. 15.에 있을 모임의 식대를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1인당 3만 원 정도는 회비를 내야 식대에 충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증인 N의 법정진술),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보이는데, 정작 이 사건 2018. 3. 11.자 사전 모임에 참석하였던 S와 피고인 A이 실제로 낸 회비는 1만 원에 불과한 점(이는 이 사건 2018. 3. 11.자 사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각자 1만 원씩만 내는 것으로 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E 예비후보자 측 사람들이 해결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과 AQ, N 등은 E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을 개최한 뒤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위 2018. 3. 15.자 모임이 E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자리에 해당하고, 위 모임의 참석자들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아래와 같이 문단을 나누어 설시한다), 회비만으로는 식대가 부족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면서도 중식 코스 요리를 미리 예약 주문하게 하였으며, 또 그 모임 당일 회비 모금통을 돌린 것 외에 참석자들로부터 회비를 걷으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N 등 E 예비후보자 측 사람들이 식대를 계산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할 계획을 이미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나.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이 E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자리였는지 여부 앞서 본 여러 사정(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위 모임 참석자들의 구성 비율)에다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 모임이 E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자리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 B 역시 마찬가지로 위 모임이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자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V, P 등은 당시 마이크와 스피커 설비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이를 'Y' 중식당에 반입하였고(증거기록 제72, 73, 328, 329, 729, 788, 1566, 1567, 1611, 2088면), 피고인 C은 위 마이크 등 음향설비를 이용하여 참석자들에게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거나 그들과 함께 위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C은 자신이 작성한 [G] H 조직도를 손에 들고 참석자들을 호명하며 그들을 그 조직도상의 직책에 따라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을 소개할 때도 '기업분과 위원장 B 씨 오셨습니다.'라고 소개하였다(증거기록 제2014, 2015, 2068, 2083면). 또한, 피고인 C에 의해 건배 제의를 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건배 구호의 선창으로 '(E) AD'을, 나머지 참석자들은 후창으로 'AE'를 외쳤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도 검찰 조사단계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 본인을 [G] H의 기업분과위원장으로 소개하였고, 자신도 소개를 받아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AC'라는 구호를 외친 사실이 있다. 자신은 'E'라는 이름 자체를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시 분위기상 'E AC'를 외친 사람들과 같은 맥락으로 외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68면). 당시 건배 제의를 할 때 사용된 'AC'라는 구호는 V이 만들어 I에서 사용하였던 구호인데, N, 피고인 C 등에 의하여 [G] H에서도 위 구호가 사용되었으며, 이후 위 [G] H의 명칭이 'AC'로 변경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6, 264, 703, 728, 1814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위 [G] H에 가입하였던 사람이라면 'AC'라는 구호가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구호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제381면). 당시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에 의하면 위 모임의 참석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 모임이 E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자리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그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건대, I 총무 S는 '자신은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 C 등의 발언을 듣고는 그 자리가 E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임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89, 390면), 함께 참석한 I 회장 T도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 자리가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자리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00면), 다른 참석자 AN은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는 몰랐으나 막상 참석해 보니 분위기상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자리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7, 438면). 또한, 함께 참석한 U은 " 당시 피고인 C이 AQ을 'E 특보'로, N을 'E 보좌관'으로, AF을 'BD BB 스님'으로, T을 'E 조직의 분과장'으로, 피고인 A을 '조직분과위원장'으로, 피고인 B을 '기업분과위원장'으로, S를 '여성분과위원장'으로 각 소개하였고, 참석자들은 피고인 A 등의 선창에 따라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E AD(선창)', 'AE(후창)' 라는 건배 구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외쳤다. 피고인 B 역시 그 자리에서 소개를 받아 인사를 하며 마이크를 잡고 한 마디 하였다. 자신은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고는 E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AQ, N, O, 피고인 C 등 4명으로부터 'E 국회의원 특보, 보좌관, 비서관'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이 있기 전에 피고인 A은 E 예비 후보자 선거 홍보를 잘하면 나중에 몇 명을 선별하여 미얀마 여행을 같이 갈 것이라고 얘기하였고, N도 I H와 [G] H에 그와 유사한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57 내지 664, 668, 864면). 함께 참석한 J도 ' 예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E 예비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면 I 회원 중 몇 명을 선별하여 미얀마 여행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에서 피고인 C이 [G] H 조직도에 기재된 직함으로 몇 명 소개한 사실이 있다. N과 AF 등이 참석하였기에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이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이라고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08, 1942, 1943면), 친구인 U의 권유로 참석하게 된 Z은 "친구인 U을 따라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상 E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자리임을 알게 되었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참석한 사람들의 선거운동 직책을 소개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건배사를 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참석자들 앞에서 'E AC'라는 건배 구호를 선창하였다. 당시 건배 구호를 크게 하는 테이블에 상금을 준다고 하여 서로 구호를 크게 외쳤고, 그로 인하여 종업원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소란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63, 1564, 1568, 1569, 1571면). 당시 모임이 진행되고 있던 3개 방에서 서빙(serving, 음식점에서 음식을 나르며 손님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하였던 종업원 AL도 수사기관에서 '모임을 하던 2시간 내내 마이크 소리가 났고, 마이크 소리 때문에 복도가 시끄러울 정도였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위 모임이 끝난 뒤 다른 종업원들과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저렇게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냐는 얘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 내지 75면). 종업원 AL의 위 진술 내용 역시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이 외견상으로도 명백하게 E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자리였음을 보여준다. 다. 피고인 B이 E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 및 그에 관한 N과의 공모의사를 가지고 식대를 계산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은 N과 공모하여 E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의 식대를 계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과 N은 각자의 부친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2012년경 내지 2013년경부터 계속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071면 및 증인 N의 법정진술).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달 정도 남겨 둔 시점인 2018. 2. 23.경 'BE' F지부가 신년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윷놀이 대회에서 피고인 C(1부 및 3부), B(2부) 및 V(4부)이 각 행사진행 및 준비를 담당하였고, E 당시 국회의원은 '축사'를, AQ은 '격려사'를, N은 '경과보고'를, V은 '초대가수 노래'를 각 하였으며, 위 윷놀이 대회 계획안에는 'E 의원과 함께~~~'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4개조('BF', 'BG', 'BH' 및 'BI')로 나뉘어 이루어진 윷놀이 토너먼트 대회에서 E, AQ, N이 각각 팀장을 맡았다(증거기록 제1892면). 또한, 피고인 B은 2018. 3. 3. '카페L(M)'에서의 모임과 이 사건 2018. 3. 11.자 사전 모임 및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에 모두 참석하였고(증거기록 제197, 232, 664, 1606, 1811, 1812, 1853, 2069, 2070면), 이 사건 2018. 3. 11.자 사전 모임 당시의 CCTV 영상 캡쳐 사진 또는 참석자들의 기념사진에서도 피고인 B의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증거기록 제375, 844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2018년 3월경 자신의 카카오톡에 E 예비후보자의 선거용 현수막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70면). 위의 주장 내용 및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N의 권유에 의하여 늦어도 2018년 2월경부터 E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상당한 수준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 H의 회원 수는 수백 명에 달하였고, 위 H 게시판에는 E 예비후보자의 활동 내용이나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글이 주로 올라왔으며,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과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자 그 즉시 위 H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95, 196, 401, 703, 704면), 이는 위 H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G] H 조직도에는 피고인 B이 기업분과위원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G] H를 만든 사람은 바로 N이며,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H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옆에 [G] H 조직도에 기재된 자신의 직책을 함께 병기하여 이를 자신의 H 내 이름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725 내지 727, 1907, 1937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명확히 지목하면서 그도 위 H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기업분과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넣어 H 내 이름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 B이 E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적극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이름을 위 조직도에 마음대로 넣은 것이고 자신이 이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G] H 조직도를 작성한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의 직책을 기업분과위원장으로 기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859면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조직도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E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상당 수준 관여하고 있었던 점, 위 H 운영자인 N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B이 위 H에 가입한 뒤에는 스스로 '기업분과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넣어 H 내 이름을 만들기도 한 점, 명의자인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피고인 C이 그 명의를 무단으로 기재하여 조직도를 만든다는 것은 통상의 사회관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이 E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N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이 사실상 E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자리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2018. 3. 11.자 사전 모임에서 위 2018. 3. 15.자 모임의 회비를 얼마 걷을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와 관련하여 AQ 등이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참석자들로부터 회비 1만 원씩을 걷을 것을 제안한 점(증거기록 제131, 1856면) 등을 함께 감안하면, 위 사전 모임에 참석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회비가 아닌 자신의 카드로 식대를 결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의 변명만으로는 그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의 식대를 계산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회비 10만 원과 연회비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증거기록 제253, 256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 당시 I에 입회비를 비롯한 연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또 I H에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제256면). 실제로 I의 회원인 AJ, AK(탈퇴회원), AA, A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 62, 63, 108, 109면 및 증인 AI의 법정진술).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도 2018. 3. 15. 이전에 I 모임에 참석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072면). 다시 말해, 피고인 B으로서는 I를 위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식대를 계산하여 줄 이해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 C이 이 법정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의 시대를 계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피고인 B의 결제행위)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내용 역시 이에 부합한다(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변명과 달리, A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 C로부터 E 예비후보자가 당선되면 그가 사업을 하는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35면). 결국, 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E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목적 이외에는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의 식대를 자신이 대신 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의 식대는 I에서 지급을 해야 하고, 당시 피고인 A이 회비 모금통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급하였어야 한다. 자신은 피고인 A이 알아서 계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72, 2073면).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시 회비 모금통이 돌고 있었다는 사실과 적어도 I 회원들의 식대는 I 측이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회비 모금통을 관리하던 피고인 A을 비롯하여 I 간부들에게 식대 계산에 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채 N의 지시에 따라 바로 계산대로 가서 전체 참석자들의 식대를 모두 계산하였고, 위와 같이 계산대로 가기 전에 본인에게 계산을 하라고 한 N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071, 2072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명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한편, 당시 N은 E의 수행비서 BJ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E 예비후보자의 일정 및 동선을 확인하고는 그와 I 회원들 간의 만남을 주선할 정도로 E 예비후보자 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증거기록 제1843, 2174면), E 예비후보자의 측근 내지 선거운동원으로 F 일대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증인 N, AI의 각 법정진술), 2018. 6. 3. E D도지사 선거 후보자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조직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891면). 따라서 만일 N이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의 식대를 결제하였다면 그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통해 위 모임과 E 예비후보자 간의 관계가 대외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N으로서는 E 예비후보자와의 관계가 대외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은 제3자를 내세워 위 식대를 결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N과 달리 피고인 B은 당시 E 예비후보자와의 관계가 대외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증인 N, AI의 각 법정진술), 과거 N은 E 예비후보자에게 자신의 세(勢)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피고인 C로 하여금 2017. 11. 25.경 F시에 있는 BK교회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 E 당시 국회의원을 초대한 사실이 있는데, 위 음악회 개최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던 N이 피고인 C에게 그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자 피고인 B이 N 대신 그 비용을 지급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3, 134면). 위와 같은 N과 피고인 B 간의 관계 및 위 피고인 B의 대외적인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N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피고인 B을 내세워 식대를 결제하게 한 다음 자기가 피고인 B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에서의 식대 계산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이 위 N과 공모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식대 계산과 관련하여 N은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E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합65)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24.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193 내지 2199면). 이와 관련하여 N은 2019. 4. 23.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식대 계산을 시킨 것 같다. 자신은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2018. 3. 16. 미얀마로 출국해야 하는데 출장비로 사용할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즉시 자신이 돈을 이체하여 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을 마친 직후 E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았고, I 회원인 T, J, U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N이 준 것이라며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꺼낸 점(증거기록 제185, 186, 306 내지 315, 664, 665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N에게 차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N은 바쁘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N이 자신에게 처음에 준 돈은 현금 10만 원이었고, 자신이 그 금액이 적다며 돈을 더 줄 것을 요구하자 N이 1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68, 746, 1605, 1824, 2091면. 즉, N은 돈의 액수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지폐를 세어서 피고인 A에게 건네줄 정도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을 마친 직후 N과 피고인 B은 'Y' 중식당 앞 삼거리 길을 건너 약 2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 BL에 있는 BM우체국까지 함께 이동하였고, N은 2018. 3. 15. 21:12경 그곳 안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B 명의 AH조합 계좌로 식대 158만 원을 이체하였는바(증거기록 제587, 588면), 당시 N이 직접 식대 결제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통상의 경험칙상 피고인 B이 굳이 N을 데리고 당일 야간에 위와 같은 경로를 이동하여 현금자동지급기가 있는 곳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N은 2019. 4. 23.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피고인 B이 자신을 부축하며 현금자동지급기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고, 자신은 비밀번호를 누를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자신의 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N의 위 증언 내용은 당시 N과 피고인 B이 보인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 B이 식대 계산에 사용한 카드는 신용카드이고(증거기록 제36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 전표의 매입 및 대금 청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등을 감안하면 굳이 N이 그날 당장 피고인 B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하고나면 N이 바로 송금하여 주기로 사전에 상호 약속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N의 위 증언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2년 이하(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벌금형 선택)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2)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2개) 피고인 A은 사회단체인 'I'의 간부(사무국장)로서 그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T'의 회원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공모경위, 범행의 태양 및 수법, 가담자들의 역할분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특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1)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다. 피고인 C 1)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2)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1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의 회원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공모경위, 범행의 태양 및 수법, 가담자들의 역할분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달리 지역사회 내에서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등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양형에서의 고려 사유 1)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조).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2) 특히,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은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선거관리의 곤란,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 등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바253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3)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내용과 그 입법목적, 공직선거법에서 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이 선거현실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또 그 범행 수법도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점, 특히 사전선거운동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거나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려는 일반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입법목적과 양형에서의 고려사유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으로 선거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타락하고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바29, 8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의 불가매수성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위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양형사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A, C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당시 유력한 후보자였던 E 예비후보자가 D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어떠한 직책(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E 예비후보자의 측근인 N으로부터 AH조합 감사 자리를 제안받기도 하였다) 또는 특정 사회활동(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재단법인 등을 설립하고 한국과 미얀마를 오가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E 당시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에 있어서의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기대하였던 부정한 대가와 관련하여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 형벌의 제재적 효과에 비하여 위 피고인들이 취득하게 되는 부정한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사정책적으로 적정한 양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와 달리, 피고인 B은 E 예비후보자를 도울 경우 장차 자신의 사업에 있어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 A, C의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을 하였다고 최초 제보한 AI은 2018. 4. 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음성녹음파일(AI과 피고인 A, U, AK 사이의 각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였는데, 녹음된 대화의 문맥을 감안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30 내지 169면.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증거기록에 첨부된 위 음성녹음파일의 녹취록에 대해 모두 증거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및 N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 B과 N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628 내지 1643, 1763 내지 1770, 1773 내지 1775, 1867 내지 1872면).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2018년 2월 초순경 내지 같은 해 3월 초순경 자신에게 E 예비후보자가 D도지사에 당선되면 I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 '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제720, 749, 1607, 1817, 2094면), I 회원인 T, J 역시 그러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881, 1882, 1944, 1945면). 그 밖에 피고인 A은 AK 및 T에게 '장차 E 예비후보자 측이 자신을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68, 1881면), 실제로 N도 위 대화 내용과 같이 피고인 A에게 'AH 조합 감사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868 내지 1870, 1887, 1986, 1987면).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3. 21.경 명함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N에게 '국회의원 E 대외협력특보 A'이라고 기재된 명함 400장의 제작을 의뢰하였고(피고인 A에게 명함을 제작하도록 권유한 사람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조직특보 N'이라고 기재된 N의 명함을 건네받은 뒤 이를 모델로 하여 자신의 명함을 제작의뢰하였다), 2018. 3. 26.경 제작된 위 명함 400장을 찾아간 뒤 이를 배포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수준으로 E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하였다(증거기록 제41 내지 43, 378, 379, 439, 440, 747, 911 내지 913, 1606면). 또한, 피고인 A은 2017년 말경부터 2018년 3월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I 회원들을 E 당시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던 각종 행사(2017. 11. 25.경 F시 소재 BK교회에서 개최된 음악회, 2017년 12월 말경 BT 호텔에서 개최된 행사, 2018. 3. 17.경 BU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있었던 행사 등)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E 당시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세(勢)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I 회원들을 [G] H에 초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0, 133, 134, 321, 343, 345, 346, 667, 721, 723, 725, 746면). 피고인 A은 [G] H에 초대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을 'A 조직위원장'이라고 칭하였고(증거기록 제357면), I 회원인 U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E 예비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87면). 뿐만 아니라, N과 피고인 A의 주선에 따라 E 예비후보자와 AQ, N, 피고인 C, I 회원들(T, S, J, 피고인 A, AB 등)이 2018. 3. 29. 16:00경 BV에 있는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고, 피고인 C은 위 모임장소를 자신이 직접 찾아가 예약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79 내지 86, 240, 241, 268 내지 270, 347, 348, 403, 706, 707, 733, 734, 1825, 1826, 1862, 2093면), 당시 위 카페에 참석한 사람들은 손가락 세 개를 편 채로 E 예비후보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는바, 이는 E 예비후보자가 BW정당 D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부여받은 기호가 3번이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제269, 347, 348, 403, 707, 734, 852, 2093, 2174면). 위의 각 대화 내용 및 피고인 A이 보인 구체적 언동 등을 종합하면, E 예비후보자 측의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AQ, N 등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있던 I 간부들과 접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무국장인 피고인 A에게 회원들을 모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A은 E 예비후보자 측에 자신의 세(勢)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E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후일 E 예비후보자가 D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그 대가로 속칭 '한 자리'를 받아낼 계획이었기에, AQ, N 등의 요청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A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 C로부터 E 예비후보자가 당선되면 그가 사업을 하는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35면).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이 E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역할, 피고인 B의 직업과 구체적인 행적 등을 함께 감안하면, 피고인 B은 E 예비후보자가 D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자신의 사업수행에 있어서의 도움,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판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명 'BX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후원을 받고자 2017년경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BU, E 등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 당시 국회의원이 피고인 C의 면담 요청에 응하였을 뿐 아니라 후원을 할 만한 기업에 전화를 2통 걸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08면). 피고인 C은 2018년 3월경 당시에도 일명 'BX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고[이 사건 2018. 3. 11.자 모임에서 I 회원들과의 만남 자리를 2018. 3. 15.에 가지기로 정한 것도 피고인 B, C이 2018. 3. 16.에 미얀마로 출국하여야 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제2013면 및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은 현재도 BY 재단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증인 C의 법정진술)], E 당시 국회의원은 BZ 협의회장이었다(증거기록 제2008면). 위의 진술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은 일명 'BX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E 당시 국회의원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장차 E가 D도지사에 당선되면 그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BX 프로젝트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E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182면). 우리 선거현실은 이른바 '선거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후 논공행상 과정에서 이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히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거범죄의 전력이 없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전면에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만 그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경우 공직선거법의 처벌규정이 본래 예정하였던 일반예방효과를 달성함에 있어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신이 지지하는 유력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그로 인하여 이른바 '선거꾼'들이 사실상 얻게 되는 이권이 막대하기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선거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는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자체로 처벌가치가 크며,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오로지 공적인 영역이어야 할 선거운동을 자신의 사적 이익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없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 A, C은 선거일을 불과 3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I를 이용하거나 또는 [G] H라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 내에서 직책을 맡음으로써 계획적, 체계적, 반복적으로 E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 C은 [G] H 조직도 외에 F시 내 27개 읍·면·동별 책임자 및 회원 표도 만들어 피고인 A와 이를 공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744, 745, 754 내지 757, 796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하여 단순히 벌금형만을 선고하는 것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적정한 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하여 석연치 않은 변명을 하고 관련된 사람들과 말을 맞춤으로써 자신과 공범들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도 보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앞서 본 위의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N의 권유 내지 주도에 따라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다른 피고인들이나 N처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2018. 3. 15.자 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적인 인원 수,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액, 그 대상이 된 선거가 D도지사를 선출하는 대규모 단위의 선거로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