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6:5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서 같은 군 광혜원면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은 군 C시장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어루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빼내자 다시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 피해자 모습 사진 캡처 사진, 버스 캡처 사진, 버스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탑승 버스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내부 CCTV 첨부),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피해자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등 참조). 특히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참조). 3)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버스에 타서 내가 앉아 있는 제일 뒷자리 좌석으로 와서 나의 버스 옆 자리에 앉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손을 뻗어서 나의 왼손을 만졌다. 그래서 ‘이러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을 뺐는데 피고인이 다시 나의 왼손을 만졌다. 피고인이 나의 손을 만진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도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버스 CCTV 영상(이 법정에서 현출된 영상 내용: 2021. 12. 6. 16:52:50~16:53:00경 피고인이 버스에 타서 피해자 왼쪽 옆 자리에 착석, 같은 날 16:54:12경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오른손을 뻗음, 같은 날 16:54:16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쪽으로 오른손을 뻗음)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버스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먼저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뿐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수사기록 제48-50쪽 등), 그 후 경찰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피해자의 점퍼가 바닥에 널려 있어서 버스 손잡이를 잡기 위해 피해자의 점퍼를 밀었던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50-51쪽 등).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아는 사이가 아니며, 약 40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이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2번 만졌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으로 2011. 7. 9.부터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