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율 3%의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6. 3. 14: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0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명서(F) 1. 금융기관 회신자료(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1:5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4번 방에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선불을 요청받자,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술을 다 마시고 계산하겠다며 소리치고, 이에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시가 불상의 유리컵 10개를 부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 받침대를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위와 같이 약 20분 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유흥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17

범죄사실 2017고단591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22:18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 점 앞에서 편의점 앞에 설치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1개, 의자 1개를 가지고 가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테이블과 의자를 들고 가는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1872 피고인은 2018. 3. 30. 20:30경 서울양천구 F에 있는 G슈퍼 앞길에서 행인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이 귀가를 요구하자 "야, 이 씹새 끼들아,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턱 밑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5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및 절도 전과가 7회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단속 경찰관이 큰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 동안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불우한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부산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보증금 2억 원으로 하여 내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양산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의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이익금 중 500만 원을 급여로 주는 형태로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2. 경부터 E과 구내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채로 피고인은 E에게도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4,000만원, 2013. 8. 26.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3. 8. 27. 의료법인G 명의 계좌로 5,000만원, 2013. 8. 29.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공정증서, 통장사본, 거래실적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식당외주 운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2억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니며, 동종 및 이종사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9. 19:55 경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에 있는 노을공원 주차장 안 도로를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주차장 내에서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한 데 불과한 점, 이 사건 적발장소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 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왕족발'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거쳐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산26-30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339-2km지점의 편도 2차로를 통영 쪽에서 하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2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9.2. 02:50 경 경기도 안산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산26-30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339-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 피해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8. 01:15경 서울 마포구 B호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가명)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8. 01:45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불상)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B호텔' 및 주변현장 수사, CCTV 및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다. 또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절도죄 판결 중 집행유예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된 징역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케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0:45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들은 돈만 받으면 되지 씨발', '니들은 거지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택시 내 카드단말기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1: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손님이 차비를 다 계산하고 시비를 걸고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지랄하고 있네', '또라이 같은 놈',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1'항의 택시기사 B을 향해 뛰어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경위 F의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1. CCTV 영상 CD, 휴대폰 촬영 영상 CD1, CD2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과 복부를 반복해서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한데서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복부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 화명 'B')로부터 "지시에 따라 포장물을 배달하면 일당 6만 원(수도권) 내지 11만 원(기 타 지역)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4.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D 체크카드(E) 1장을 수거한 후, 같은 달 5. 12:17 경 다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 1장을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장을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추가) 1. 카드사진 1. 별권 - 상선과의 카카톡, 위챗 대화내용 1. 압수된 G 명의 H카드(I, 증 제5호), J 명의 K카드 (L, 증 제6호), 갤럭시온7(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갤럭시온7(증 제7호)에 한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 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 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들인 증 제5, 6호에 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들이 그 명의와 달리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그 명의자들이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판시 범행의 공범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에 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 또는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B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우편집중국 사거리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를 구분하는 규제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2019고단467 피고인은 2019. 1. 16. 12:00경 울산 남구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D이 본인의 예전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같은 새끼야 니 앞으로 삼산에서 보이면 칼 들고 찔러 죽여 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95 피고인은 2018, 9. 13, 02:34경 울산 울주군 E건물 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생각대로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9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467,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¹2019595,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벌금형 전과 수 회 있고 재산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조건 참작하여 결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23:5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목욕탕'에 이르러 외부인침입을 예방하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식재된 측백나무 울타리 틈으로 들어가 위 목욕탕 외벽 1m 높이의 난간에 올라간 다음 여자 목욕탕 벽에 설치된 환풍구 앞에 폐목재를 쌓은 후 이를 밟고 약 3m 높이의 환풍구를 통해 여자 목욕탕 안을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22: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8.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22:1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8.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22:0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18.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22:4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2018,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1: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F식당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 4, 5, 6항 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택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 사건의 제1심에서 2017. 12. 8.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6개월 가까이 수감되었다가 제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날로부터 불과 6일 후부터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거의 매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되었는바, 그 동기와 횟수, 범행 중의 행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충동을 참기 어려운 피고인의 성행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종전에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상담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감소에 도움이 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치료를 열심히 받고 직업도 가져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곧 취업이 예정되어 있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 건물 안으로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침입한 것은 아니고 목욕탕 건물 주위의 측백나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측백나무 울타리가 외부인의 침입을 빈틈없이 차단할 정도로 세워져 있지는 않아서 피고인의 침입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건물 안에 있던 여성들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목욕탕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외부에서 목격한 제3자가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통보를 받고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건물의 평온을 현실적으로 해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목욕탕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현실적으로 가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두 건의 처벌전력 외에는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판시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5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9.경 인천 남구 주안로 115에 있는 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면허교육장에서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주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로 낚시 배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3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초경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사실은 선박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면서 월 4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용인시에는 시가 3억 7,000만 원 상당의 땅을 매입해두었고, 시가 15억 원 상당의 멸치잡이 선박도 소유하고 있으며, 경기 동탄신도시에 시가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고, 약 3억 원의 현금도 보유하고 있다. 네가 사업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1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 6.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농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주)H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처가 내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제주도에 관광을 갔다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잠시만 돈을 빌려주면 처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처와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의 처는 (주)H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선박에 기름을 넣고, 그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처가 아직 제주도에서 오지 않고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처가 돌아온 뒤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름을 넣을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빌린 돈의 일부만 그물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와는 2008.경부터 이미 별거 중으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통장 등을 가지고 제주도에 간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렸던 돈을 갚을 기회가 생겼다. 충남 태안군의 신진도 항에 1개당 약 400만 원인 중고 그물 7~10개 정도가 있는데, 마침 5개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배달 작업을 해주면 그물 값을 받을 수 있으니, 배달비용을 빌려주면 그물 값을 받아 전에 빌렸던 돈까지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개당 400만 원인 그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던 그물은 낡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2018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 죄를 범한 점(다만 집행유예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에게는 피해금액 1,900 만원 중 1,200만원을 회복해 주었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2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02: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현재 순찰차가 1대 밖에 없어서 112신고 출동을 위해 집에 데려다 드릴 수 없으니 택시를 이용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경사 D의 머리에 던져서 그의 머리 부위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7. 0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경찰서 당직실에서,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어 F경찰서로 인치가 된 후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을 받아 쳐먹는 새끼들아, 내가 출근만 하지못해봐라, 너희 가족과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속 옷까지 전부 벗어 나체 상태로 있는 등 4시간 가량 주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17. 05:00경 위 경찰서에서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발로 남자화장실 출입문을 차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창(가로 38cm, 세로 28cm)이 튀어나오게 하고, 손으로 형사당직실 수갑거치대의 자해도구 방지 스폰지 및 고정용 테이프를 뜯어내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들과 사건 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G에게 "이 개새끼, 씹할 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너네 가족과 새끼들을 알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딸년들 후장을 따버리겠다, 이 쓰레기 같은 새 끼들아, 돈이나 쳐 받고 세금이나 쳐 받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H, I, G(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당직실 내 전라노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혐의 관련 CCTV 및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범행 CCTV 첨부), 수사보고(화장실 출입문 유리창 등 수리비 확인) 1. 사진(경사 D에게 던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7.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9.6.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7. 13:5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29. 특수협박죄,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067] 피고인은 2018. 9. 9. 16: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안에 놓여 있는 선풍기를 집어 던져 부수고, 화장실 앞에 있는 광주리로 유리로 된 화장실 출입문을 내려쳐 깨트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227] 피고인은 2018. 10. 31. 23:2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2018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나 사기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