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화성시 남양동 1340에 있는 남양동 주민센터 정문 앞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들 사기!!! B통장 C, D 부부 사기꾼을 고발합니다. 공사현장 수백만원씩 받아먹는 통장들 수사 촉구!"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 위를 하고, 위 주민센터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저는 A이라는 국민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50만 화성시민여러분! 수십억 재산가 C에게서, 나 좀 도 와주세요! C는 화성시 B통장 일을 하면서 공장, 주택 등에서 공사 현장에서 3백여만원씩, 수많은 곳에 동네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C, D 형식상 위장이혼하고 '사기한 돈'으로 다시 뭉쳐서 호화생활을 하는 이들 부부를 고발하오니, 화성시와 사법부, 국체청의 조사를 요구합니다."라고 기재된 A4용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는 공사업자들로부터 지역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켓시위사진,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오토바이 앞 도로를 뚜레쥬르 쪽에서 중문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E(남, 48세)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중고 오토바이 8대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0:40경 전북 완주군 운주면 말골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주 쪽에서 경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쪽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전세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세버스의 동승자 피해자 46명에게 각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46 명이나 발생하였고 그 대부분은 나이 어린 학생들인 점 및 이 사건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자칫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대형사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컸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합의가 가능한 35명과 합의한 점 및 피해 학생들이 소속된 AY 고등학교 교장도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2. 20.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2. 25.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비한 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에 만 원짜리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5,000 점 당 은책갈피 1개를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근처에 있는 'F' 귀금속거래소에서 게임장에서 교부받은 은책갈피를 가지고 오는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은책갈피 1개 당 손님들에게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제61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920, 2878] 1. 피고인 C·B·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I.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들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으로 2013, 11, 8, 구속되자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그 사건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성매매 업소를 같이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대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가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피고인 C의 지인인 대전에 거주하는 피고인 D와 피고인 B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성매매 수익금을 매일 정산한 후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의 채용, 홈페이지 관리, 예약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D·B은 대전 서구 K건물 625호, 1227호, 1303호, 1318호를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 과 피고인 D의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D. B은 침대, 세면도구, 콘돔,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오피스텔에 비치한 후, 2014. 1. 10. 경부터 2014. 1. 15.경까지 K건물 1303호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L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합 203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이를 송금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방조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D.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K건물 625호, 1227호, 1303호를 임차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자기 명의로 임차하도록 한 후 피고인 C·D·B이 그 중 1303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20] 1. 피고인 A·B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2878] 1. 피고인 C·D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C·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가담 정도 경미, 수사 · 공판과정의 성실한 진술태도, 진지한 반성 등 참작 2. 피고인 B • 동종 집행유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사건으로 공판절차 계속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함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수사·공판과정의 성실한 진술태도, 진지한 반성 등 참작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다수인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경위 · 동기가 불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가장 임차인을 내세우는 등 적극적인 은폐 시도 · 오피스텔 4개 임차, 성매매 여성 2명 이상 고용, 성매매 장소가 주거지 내이고 은밀하게 영업하여 범행 수법 · 태양 등 불량, 수사 · 공판과정의 진술태도 불량 • 초범,단속으로 인해 영업이 단기간(6일)에 중단되어 실제 이득액이 경미(203만 원)한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등 소극 가담, 수사 · 공판과정의 양호한 진술태도,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2. 13.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공그린빌 3차 아파트 304동 옆 편도 2차선 도로를 불당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방향에서 주공그린빌 1차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Q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625,818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뒷 범퍼 교환 등 3,666,307원이 들 정도로 위 Q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3. 16:4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공그린빌 3차 아파트 304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2014. 1. 22.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기소된 상태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 주량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피해자 현대카드 (주)로부터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2013. 8.경에 이르러서는 채무가 1억 2천만 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속칭 '카드 돌려막기'로 기존 카드 사용대금을 겨우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보석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40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3.부터 2013. 9.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36,775,45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카드사용내역, 현대카드입금내역조회, 단기연체이력조회 [피고인은 F에게 돈을 편취당하여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돈은 1,500만 원에 불과한데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돈은 1,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3,000 만원인 점, 피고인도 생활비 등이 없어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신용카드 대출받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보석도 팔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 점,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무려 3,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단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한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2008. 5.경부터 2013. 8. 경까지는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대금을 결재해오다가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1. 04:5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람선 호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서해로에 있는 영진농자재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당진시 방면에서 삽교천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역주행하기 전 진입 지점에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하여 오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폐손상 및 출혈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로 하여금 같은 달 12. 19:00경 당진시 반촌로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좌상 및 뇌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변사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26. 10:15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1층에 있는 종합화장품가게 및 동물병원 앞길에서, 전날부터 만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아침이 되자 귀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투다가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 F, G이 자신들을 비웃는 것처럼 보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시비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들도 따라 움직이다가 피해자 F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면서 차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수차례 때리고 찼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G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G의 턱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G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사건사고접수처리현황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37,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세척제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90,60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4매를 거래처로부터 교부 받거나 거래처에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1995년 징역 2년, 2006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기간,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등 참작(피고인이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 6948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효자사거리 (효자→대잠사거리방면 50m 지점) 앞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을 향해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경골의 후면 과간의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 9 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2차 수술 후 치료기간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부 주두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2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수술예정)의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전후방 병변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8쪽) 1. 진단서(수사기록 40쪽),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7:1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스코3문내 도로를 포스코3문 출입구 쪽에서 포스코 방문객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진행방면 우측 전방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길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굴삭기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온몸의 다발성골절 및 두개골골절,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근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종합운동장 서문 앞 도로를 북문 방면에서 만석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C 관광버스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44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7:0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88-2 앞 도로를 고등동 방면에서 농촌진흥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전방 사고장소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였다. 그때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로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의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WW125EX2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4. 08: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피고인 B의 부 G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던 H파종회 소유인 남양주시 I 토지 중 17분의 2지분에 대하여 1995. 9. 21.경 위 G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인 B 명의로 상속 등기가 경료된 뒤 2012. 7. 27.경 H파종회에서 피고인 B을 상대로 신탁해지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 간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7.경 구리시 인창동 264의 4에 있는 법무법인 동산 사무실에서, 그 당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억 6,000만 원이 출금된 거래내역서를 제공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발행인을 피고인 B, 수취인을 피고인 A로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뒤 같은 달 29.경 위 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H파종회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내고 그에 기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이르게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스스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채권자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종중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C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개별적 사정과 피고인들 중 피고인 C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02.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B아파트 1403동 앞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앞까지 약 6k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확정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C에 있는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경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현재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는데, 대출상대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30, 14:4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사에서 그곳 담당직원인 D에게 '가공원료구매자금'으로 사용하겠으니 19억 1,2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공원료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담당직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1년 가공원료매입자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번호 : E)로 19억 1,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사기에 대한 허위 소명자료), 수사보고서(농수산물유통공사 대출금 사용처 확인보고) 1. 전표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의 용도를 속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19억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3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3억2,6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영농조합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국내산 가공원료 매입실적도 대부분 충족한 점, 비록 대환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다른 명목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변제처리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교육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의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중순경 위 인천 연수구 C에서 24m2 규모의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02

범죄사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3. 5. 31.경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컨테이너 1개동(18m²)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06

범죄사실 도시계획시설에 임시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28.경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지 위에 중고자동차 수출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박스 2개동(면적 18m²)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