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8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16. 13:4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다음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겨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계 4개, 목걸이 등 귀금속 13개, 휴대폰 1개 등 시가 합계 1,9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소유인 노스페이스 점퍼에 싸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1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에 있는 햇살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에 있는 햇살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남촌동에 있는 수원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24]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요금정산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로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차단기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전남대학교 소유인 차량차단기를 수리비 5,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전남대학교 소유인 차량차단기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80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3. 13:30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다음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1장, 일천원권 40장, 시가 1,782,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43,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62,000원 상당의 성모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5. 7. 16. 12:10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폭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산강하구언 방면에서 도청입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로체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5,287,7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7. 9.경 수원시 팔당구 덕명대로 924에 있는 강경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경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선기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1.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선기졸음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롯데손해보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방법용 CCTV 영상 CD,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약식명령 등 [2015고단7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2015고단8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U, E, V,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감정서 1. 진단서, 차량 수리견적서, 고금 매입 지출명세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R GPS 자료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피해자 전남대학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P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서의 기재만으로 배상신청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이 2015. 9. 29.경 피고인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4년 7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며,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세차례 형사처벌을,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범행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타인에게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재물을 공동으로 손괴하기도 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가환부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E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