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57

범 죄 사 실 2020고단2457 - 피고인 2, 3 1심 공동피고인 C는 김해시 D 소재 피고인 ㈜B을 실제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인 A는 ㈜B의 본부장으로서 회계 및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데이터 마이닝 임대업,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C, 피고인 A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30.경 김해시 D 소재 ㈜B 사무실에서 E에게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 및 투자금의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위 E으로부터 피고인 A의 사위인 F 명의의 G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50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863,973,927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와 본부장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C와 본부장인 A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2. 18.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를 하면 10구좌당 1대의 채굴기를 구입한 후 채굴한가상화폐의 수익금을 7개월 동안 매월 6%의 수익과 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이더리움 채굴생산성 또한 떨어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구입한 채굴기를 통하여 채굴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예상보다 적어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이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12. 18.경 피고인 C의 아들인 H 명의의 G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3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6,715,927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96- 피고인2 C(사망)는 김해시 D 소재 피고인 ㈜B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의 본부장으로서 회계 및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7. 11.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B은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1구좌당 33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 장해 주고 이에 더하여 채굴기를 구입하여 채굴한 가상화폐의 수익금을 7개월 동안 월 6% 지급하겠다, 원금을 찾지 않고 재투자를 하면 복리로 더 많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이더리움 채굴생산성 또한 떨어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구입한 채굴기를 통하여 채굴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예상보다 적어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이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I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12. 22.경 F 명의의 G 계좌로 1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1.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798,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증인 E의 증언 및 증인신문조서기재(피고인 A) 1. C, K, H, L, F에 대한 검찰및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고소장, M, N, O, P에 대한 검찰및경찰진술조서 1. 각 출금자료, 입금자료, 거래내역, 내용증명, 답변서, 공정증서, 각서, 이체결과확인서, 사진, 몽골사업관련자료, 계약서, 투자플랜, 사업자등록증, 손익계산서, 캡쳐화면, 명함사본, 투자자명단, 교육자료, 문자내역, 카톡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6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K, H, L, F에 대한 검찰및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1. N, P의 진술서및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자백한 후 ‘자신도 투자자일 뿐 정식직원으로서 가담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명의의 투자금계좌도 만들어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A는 C의 사업전망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투자금유치행위 및 자금전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도움을 주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망 C는 코인채굴사업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코인가치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이후에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다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치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증거기록 1권 522쪽). 비록 초기에는 실제 코인채굴을 통해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나, 수익성이 악화된 이후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전형적인 투자금 돌려막기 방식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렇게 투자받은 금액이 20억원이 넘어 그 피해가 크다. 피고인 A 또한 위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비록 투자자들 또한 위험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 코인가치의 하락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 투자금은 C가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사망하자 피고인 A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며 약 30여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할 양형요소가 있으나, 사건 규모 및 남은 피해액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은 벌금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