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0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0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양근욱(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장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정협(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25.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9년 압 제87호로 압수된 증 제1호 및 제3호 및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9년 압 제289호로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9년 압 제87호로 압수된 증 제2호 및 제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4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에 C조합장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6.경 포항시 북구 D에서, 조합원 B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B에게 합계 46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조합원 E에게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합계 66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제한 위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9. 2. 21.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장에 대한 비판 및 선거공약 등이 기재된 전자등기우편을 위 C조합원 1,153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6.경 포항시 북구 D에서, C조합장 후보자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부탁받으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0만 원을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합계 46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피고인 B에 대한 문답서 1)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930쪽, 932쪽, 1214쪽),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4권 21쪽, 24쪽, 83쪽, 84쪽, 229쪽, 230쪽)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각 통화내역, 각 조합원명부 1. 각 사진 [순번 22의 문답서 중 B의 진술 부분은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의 원심판결 참조).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의 점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E은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선관위에서, '피고인 A을 만난 경위, 피고인 A과 했던 대화 내용, 피고인 A이 돈을 준 방법' 등 범행 당시 상황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선관위에서 실시한 피고인 A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A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E과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이 허위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2),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에 해당하는 일시, 장소에서 E과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 B은 선관위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는데(다만 검찰 1회 조사 당시 E이 목격한 범죄일람표 순번 6의 범행 부분은 인정하였다), 그 경위에 대하여 "E이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나는 200만 원으로 자수하였으니 400만 원으로 자수하라. 내가 책임 지겠다'라고 말하여 허위 진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E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허위 진술에 의한 무고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점, 동일 지역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며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까지 한 피고인 B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허위 진술에 의한 무고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2) 오히려 과 피고인 B은 선관위에 자신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봉투와 현금(E은 200만 원, 피고인 B은 20만 원이다)을 제출하였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피고인 B은 선관위에서 "E이 선관위에 자수하였다고 말하면서 본인에게도 자수할 것을 권유하여 자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은 선관위 1회 조사 당시 본인이 관여된 범행 가운데 피고인 B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범죄일람표 순번 6, 9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을 위하여 실명 공개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선관위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E의 금전 대여 요구 또는 선거운동 대가에 따른 금품 요구를 피고인 A이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E이 보복 및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피고인 A을 상대로 한 위 각 요구사실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동일 지역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과 상당한 정도의 면식이 있는 E이 보복 및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에 의한 무고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E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선거운동 목적 금품 3) E은 소사육 및 우시장 중개사 업무도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1. 추징(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수법, 제공된 금품의 규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 및 취지, 선거인 수가 적고 선거지역이 제한된 지역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권선거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가중되는 점, 2006년 실시된 C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목적으로 500만 원가량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낙선한 사안으로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경력.·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수법, 수수한 금품의 규모, 선거인 수가 적고 선거지역이 제한된 지역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권선거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가중되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단정할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A이 낙선한 사안으로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을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