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인 ㈜휴먼프라임의 '더 VDL F 매장' 총괄관리매니저로서 매장의 제품 입출고 및 판매대금의 입출금 등 업무 일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서울 G에 있는 위 '더 VDL F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류 등 제품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그 중 시가 202,890,650원 상당의 제품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류 등 제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3. 11. 6.까지 VDL F 매장의 총괄관리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해 회사가 2013. 9. 30. 실시한 재고조사(2013. 8. 23.~ 2013. 9. 30.) 결과 55,307,000원의 재고로스(재고부족)가 발생하였고, 2013. 10. 28. 실시한 재고조사(2013. 8. 23.~2013. 10. 28.) 결과 69,840,000원의 재고로스가 발생하였으며, 2013. 11. 15. 실시한 재고조사(2013. 8. 23.~2013. 11. 13.) 결과 235,392,650원의 재고로스가 발생하였다(검사는 위 235,392,650원을 횡령금액으로 적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업무를 종료한 이후의 입고분을 공제한 금액인 202,890,650원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VDL F점 매입매출구분표(수사기록 76쪽)에 의하면, 2013. 10. 28.자 발주물량은 16,056개(금액 223,893,000원)로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도의 물량이다(위 물품금액은 평소 주문금액의 10배 이상에 해당한다). 피해 회사는 대량의 재고로스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피고인이 2013. 10. 28.자로 2억 2,000만 원가량의 대량 주문을 하고도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주장과 같은 대량의 물건을 주문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물량의 제품이 매장에 배송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주문 물량이 실제 F매장에 배송되었는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2013. 10. 28.자 발주 물량이 실제 F매장에 배송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매장 매니저는 물품 주문시 10박스 이상을 직접 주문할 수 없고, 위 수량 이상을 주문할 경우 본사 영업담당자를 통해서만 물품 주문이 가능한데, 2013. 10. 28.자 주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본사 영업담당자에게 주문한 내역에 대한 증거가 없다. 피해 회사 직원 H는 피고인이 위 물량을 전화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발주한 내역대로 물품이 F매장에 배송되었던 사실을 CCTV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수사기록 9쪽), 화장품류의 경우 여러 물품이 1개의 상자 안에 섞여서 포장되기 때문에 CCTV만으로 배송된 물품의 개수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H는 2013. 10. 28.자에 F매장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품의 발주가 있었고, 2013. 11. 1. 매장 앞에 탑차가 세워져 있었으며 2013. 11. 1. 09:30~11:30까지 약 2시간 정도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11. 1. 휴무일이서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탑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반출하였다는 취지라면 피고인 외에 공범이 존재하여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 10. 28. 발주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VDLF점 매입매출구분표(수사기록 76쪽), 2013. 10. 28. 제품 발주 SAP 화면 캡처(수사기록 77쪽), 거래명세표(수사기록 79~81쪽), 2013. 10. 28.자 물품반출증(수사기록 82쪽 등이 있다. 위 거래명세표 중 15,930개의 물품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수사기록 79쪽)는 사후에 출력된 문건으로서 어떤 경위로 작성·제출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증인 I(F매장 직원)는 그와 같은 대량 발주 거래명세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한편, 여주물류센터에 보관중인 2013. 10. 28.자 물품반출증(수사기록 82쪽)에 의하면 118박스가 반출되어 F점으로 배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물류 회사가 F매장 직원으로부터 받았을 물품인수증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당시 배송기사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증인 J(더 소속 직원으로 K에서 근무함)는 단일 매장에서 118박스 주문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통상 단일 매장에서 주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물품 출고결정이 이루어지면 물류센터에서 바코드를 찍어 출고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업지시서에 따른 물품이 전부 출고되어여야만 '딩동댕'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고 제품이나 물량 오류 역시 기계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배송상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거래명세표상 오배송(누락)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기록에는 수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전산상 입고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가 존재하지 않은 거래내역도 있으며, 전산기록과 거래명세상표 상 수량이 상이한 경우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중국 상인들과 개별적 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타 브랜드 물품을 함께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본사로 다시 송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피고인이 본사에 송금한 금액 사이에 발생한 차액에는 피고인의 급여 및 개인적 금전거래, 거래 상인들의 오입금에 따른 환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거래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소명이 납득되므로 단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횡령금액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