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1997.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야산에 속칭 '산도박장'을 개설하기 하고, D은 도박장의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총책(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 E는 도박을 하는 천막을 치고 손님들을 도박장까지 차로 태워오며 경찰이오는 것을 망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피고인 B, F, G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H은 도박을 하면서 커피, 라면 등 기타 심부름을 해주는 속칭 '커피이모'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 D, F 등과 함께 2016. 7. 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전북 진안군 I 인근 야산에서 용달차로 운반한 천막을 치고 화투 등 도박에 사용되는 물품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설치한 후 D 등이 모집한 C, J, K, L 등 수십 명의 사람이 위 장소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화투 3장씩 2패로 나누어 돌린 후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도록 한 후 그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약 250~3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약 8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게 하였고, D은 판돈의 10% 상당을 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하고,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10~30만원 상당의 일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M, N, O와 함께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장의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총책(일명 창고장)' 역할과 도박 결과에 따라 도금을 걷어가거나 지급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M, N, O는 도박판에서 화투를 나누는 속칭 '딜'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2017. 2. 23.자 범행 피고인은 M, N, O와 함께 2017. 2. 23. 17: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의 집에서 모포, 화투, 커피 기타 도박판에 사용되는 물품 등을 준 비하여 도박장을 설치한 뒤, R 등 수십 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화투 3장씩 2패로 나누어 돌린 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도록 한 후, 이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한 판에 약 30만 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회 판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7. 3. 2.자 범행 피고인은 M, N, O와 함께 2017. 3. 2. 17: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1) 2016. 7. 9.자 범행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2017. 3. 3.자 범행 피고인은 T, M과 함께 2017. 3. 3. 17:0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집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D, E, V,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의 동종전력)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9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의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도박중독으로 개인이나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및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아도사끼 도박장은 도박장을 총괄하는 창고장,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화투패를 돌리는 화투마개(딜러), 도박판돈 정리 및 배분을 담당하는 상치기, 도박참가자들을도박장까지 데려오고 경찰이 오는 것을 망보는 문방,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꽁지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에 가담한 자들에게 각자의 역할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개별적 양형이유]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 양형이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문방 역할을 하면서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에 데려다주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도박장소개설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창고장인 D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꽁지 역할을 하면서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도박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창고장인 D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약 25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회 도박을 하고, 창고장의 지위에서 2회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6. 7. 9. D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2017. 1. 26.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7. 2. 23., 2017. 3. 2. 직접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2017. 3. 3.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경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으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장소개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개설한 아도사끼 도박장은 가정집에 개설된 것으로 야산에 개설되는 소위 '산도박장'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양형을 정함이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