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D(여, E생)을 알게 된 다음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여러 장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는데, 2013. 12. 2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와 만나오다가 2014. 2.경부터 피해자와 간헐적으로 연락만 주고받던 중 2016. 1.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2. 23.경 피해자(당시 13세)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나에게 너의 나체 사진도 있고, 내가 네 집도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말하면 사진을 복사해서 너의 신상정보를 다 적은 뒤 뿌릴 것이다. 그냥 헤어질 수는 없고 너랑 성관계를 한 번은 해야 나도 정리를 하고 헤어질 수 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여자중학교에 전화하여 위 학교 관계자에게 '내가 피해자의 사촌오빠인데 피해자를 방과 후 수업에서 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인천 부평구 F 상가 주택에 있는 옥상 현관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놓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교복 치마를 들쳐 올려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고 피고인이 혼자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부평구 G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너랑 도저히 헤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성관계라도 한 번 한다면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협박하며 약 2시간 동안 모텔에 가기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니고, 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히려고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6. 1. 18.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흥분시켜달라. 1분만이라도 빨아달라. 이것만 끝내면 집에 보내주겠다. 내가 인천까지 올라왔는데 모텔에도 안 가고, 성관계도 안 해주면서 이거라도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모텔에 있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대신 흥분시켜 달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랫부분을 더 자세히 한번만 더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6. 5. 20. 23:24경 창원 마산회원구 L아파트 610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파나해, 내 성노예나 하라고, 섹노섹노하던데 그게 진짜 뭔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재차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우린 만나면 바로 한다. 그리고 간다. 그것만 기억해둬라. 씹소리하거나 ㅈ가튼 행동하면 모가지 날라갈 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8.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 6. 5. 00:30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정말 변탠갑다 이런 얘기하니 좆나 꼴리네 딸좀치다 자야겠다 이것바 너 생각하다가 섰어 엄청 굵지 개걸래보지련처럼 빨아바 츄릅츄릅 학 니미ㅋ 병신같이 흥분했네'라는 내용의 말과 함께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4장과 정액을 닦은 휴지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00:12경부터 02:00경까지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4항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와 같이 '딸시중'을 하라고 협박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흥분시켜봐 작아졌네 물만 좀 나오고 야하게 해바 세우고 있을게 나 금방싸 너가 좆나 빨리 야시시하게 해버리면 끝날거 아냐 노예라 해서 미안 오빠가 지금 너무 싸고싶거든 누가 이기나 해볼까 시발아 나 쌀거다 빨흥분시켜 난 좀 세운다 야 오늘안에 딸치고 끝낸다 다 벗엇거든 빨리 흥분시켜 오빠 박아주세요 해바 주인님 딸 좀 치자 빨랑 이제 좀 싸자고 시발련아 야한말해 명령이다 영혼담아서 해라고 학 더세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6. 13. 18: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에서 가방 안에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소지한 채 위 D을 만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목록 순번 17, 18) 1. M 및 문자메시지, 협박메시지와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전송한 메시지 내용, 피혐의자가 2016. 6. 7. 피해자에게 보내온 M 메시지 발췌,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40)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목록 순번 17, 18) 1. 협박메시지와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전송한 메시지 내용, 피혐의자가 2016. 6. 7. 피해자에게 보내온 M 메시지 발췌,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40)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목록 순번 19, 20) 1. M 및 문자메시지, 협박메시지와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전송한 메시지 내용, 피혐의자가 2016. 6. 7. 피해자에게 보내온 M 메시지 발췌, 피해자의 2016. 6. 7. 통화수신내역 발췌, 메모지 사본,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6, 22,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란한 행위 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1.경 교제를 시작한 이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해오면서 2016. 4.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바, 피고인은 2013. 12. 24.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을 가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같이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성적행위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내지 3항과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i ) 2013. 12. 23.경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방과 후 수업에서 피해자를 빼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부분(피해자 증언 녹취서 제4쪽), ⅱ ) 피고인이 상가 옥상 현관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이러다 내가 강간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부분,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ⅰ )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G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근처 PC방에서 출력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부분, ⅱ )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갔다는 부분, ⅲ) 모텔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이 태도를 바꿔 사과를 하며 다시 사귀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였다는 부분, 판시 제3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ⅰ )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성기를 1분만이라도 빨아 달라. 내가 인천까지 올라왔는데 모텔까지 안가고 성관계도 안 해주면 이거라도 해주면 안되겠냐."라고 요구하였다는 부분, ⅱ )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 싫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는 부분, 판시 제3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ⅰ )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안해 줄 거면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는 부분, ⅱ )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을 때 싫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까지 거부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나올 것 같아 성기를 만지는 것까지는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나 각 범행의 선후를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없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구체적인 일시나 선후를 착각하였기 때문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과 교제하던 사이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성인에 준하는 상황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피해자는 2013. 5. 1.경 피고인과 온라인 게임 채팅창을 통해 만난 후 피고인과 온라인상으로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과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는 등 정상적인 상황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부모가 아닌 할머니 및 언니와 거주하는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성교제했던 사이인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쉽사리 단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알몸 사진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3. 12.경 피해자를 빨리 보기 위해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척 하면서 피해자의 학교에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화를 냈었다. 성(性)적인 것 때문에 제가 인천에 찾아가는 것을 피해자가 부담스러워 했었다. 2013. 12. 23.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여기저기 뿌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3 내지 285, 414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다음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은 헤어질 수가 없겠는 거에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너랑 도저히 헤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성관계라도 한 번 한다면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가 보내준 나체 사진 이야기를 꺼내며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사진을 복사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피해자가 '오빠, 비열하다. 혼자만 본다고 해서 준 것인데 그걸 뿌린다고 하냐.'고 말한 적은 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96, 397쪽), "G에서 피해자를 만나 길거리에서 두 시간 가량 이야기를 한 뒤, 모텔에 갔어요. 그 날 제가 다소 힘을 줘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는데 피해자가 힘을 주며 버티고 있어서 제가 그냥 바로 그만두고 10분 정도 이야기만 하고 나왔어요. 피해자가 사진이 진짜로 있냐고 묻기에 제가 '가까운 피씨방에서 출력이라도 해줄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사진을 볼 수 있을텐데 괜찮겠느냐?'고 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모텔에 들어간 것이고요."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88, 589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판시 제6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6. 13.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O에서 가방 안에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10.경 구매했던 식칼을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우연히 위 가방을 가지고 인천으로 올라왔던 것이므로,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식칼을 범행에 사용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흉기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흉기를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6항 범죄 일시에 근접하여 피해자에게 "씹소리하거나 ㅈ가튼 행동하면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라.", "찾아가서 칼로 좆나 쑤셔버릴까 미친년이.", "내일 안 나오면 인생 끝이다."와 같은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수사기록 제107, 156, 15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6. 7.에만 약 40회의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90, 191쪽), 피고인이 2016. 5. 18.부터 같은 해 6. 9.까지 사이에 네이버에서 '교환 살인하는 법, 살인청부, 여친 협박, 여자친구 증오, 영미 미성년자가 저지른 살인사건 TOP 10, 미성년자 살인 처벌, 살인을 하고 싶습니다, 살인하고 자수, 살인자와 섹스' 등의 내용을 검색하였던 점(수사기록 464, 465, 543 내지 564쪽), 피고인이 판시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쪽지('혀로 귓불 핢 손으로 문질러 혀 허벅지 엉덩이 키스하고 가슴 애무 목주변 오럴, 행동어조를 따라한다, 오늘 야하네, 앞뒤로 왔다 갔다 4분, 뒤치기 앞뒤로 흔들다 빠르게 20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26 내지 228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마음적으로 힘든 상태였는데, 이상하게 칼을 그냥 들고가고 싶더라고요.", "복도에 뒀다가 갑자기 나오면서 들고 나왔는데."라고 진술하며, 2016. 6. 13.경 피해자를 만나러 O으로 갈 당시 의도적으로 식칼을 소지하였음을 자백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0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한 채 의도적으로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1: 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1, 3, 5, 6항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회에 걸쳐 보냈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측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사진 등을 전부 삭제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