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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재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0.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1. 5.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0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6:35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이르러 그곳 노상주차장 18번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위로 들쳐 올려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청약서 원본 1매, 시가 미상의보조저장장치(USB)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파란색 코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발췌)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현장지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22. 부터 2013. 6. 27. 까지 8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기간 내에 차량의 문을 열고 물건을 가져가는 동종의 수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 후 불과 15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71로 평균보다 낮으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혼자서 폭주하는 등 알코올을 남용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일부 술을 마신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만취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절도 범행 전 술을 약간 마시나 이는 떨리거나 겁이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술에 취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도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형이 주는 용돈을 받는 것이 미안하여 직접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실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그 범행의 목적이 뚜렷하였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서 일정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였고, 그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성격평가결과 타당도 척도 부분에서 부정적 반응 척도가 116 에 이르러, 피고인이 재판에서 중형을 피하기 위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가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등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일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일정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최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받고 2013. 5. 7.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23.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건축기사 국가기술 자격증(C)을 취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발급받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서울 양천구 오목로 64, 401호에 있는 (주)진평이엔씨에 피고인이 발급받은 위 자격증을 대여하고 2011. 12. 28.경 대여료 명목으로 244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1. 경부터 2016. 3. 1. 경까지 서울 관악구 난곡로63길 26에 있는 (주)채움종합건설에 위 자격증을 대여하고 2013. 3. 13. 경, 2014. 3. 13. 경, 2015. 3. 18. 경에 대여료 명목으로 각 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21.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 2104호에 있는 (주)시산종합건설에 위 자격증을 대여하여 2016. 3. 22. 경 대여료 명목으로 23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기사 자격증 사본, 입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1항 범행),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2항 및 제3항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7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과대망상, 피해망상, 사고 장애, 현실 검증력 저하, 부적절한 정동, 공격성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직선거법위반(2017고합279)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 19:57 경 울산 남구 문수로 461 대흥장로교회 앞에서, 그곳 펜스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보고, 전과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인펜으로 후보자들의 얼굴에 'ㅇ' 또는 'X' 표시를 하고 '사람은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보십시오.' 등의 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2. 공연음란(2017고합360) 피고인은 2017. 5. 4. 19: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신의 별건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윗옷을 벗고 속옷과 함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상태에서 약 5분간 성기를 꺼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후보자별 선거벽보 훼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검색결과 [2017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별다른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었으나, 이 사건 재판과정의 정신감정에서 감정의사는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현재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심한 상태로, 과민함, 사고 장애, 환청 의심, 현실 검증력 저하, 부적절한 정동, 공격성 등의 증상을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전까지는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이 전혀 없다가 위 정신과적 증상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2011년경부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1.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5. 12.경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감정 의사는 피고인의 향후 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 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약물치료, 지지 정신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증상의 악화 가능성이 크며, 현실 판단력의 장애로 인한 동종 범죄 및 기타 재범의 가능 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벽보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연음란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경우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경우 일반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서 상하의와 속옷을 탈의한 채 성기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에서 약 5분간 도로 쪽을 바라보고 서 있던 것으로서 역시 범정이 가볍지 않고,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의 경우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연음란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7. 2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E유흥주점' 내 특실에서, F 등 회사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매제인 G을 같은 회사 운전기사들이 따돌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맥주병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소유인 위 특실 내에 놓여 있던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테이블을 들어 던져 흠집을 생기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가스난로를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가스통(약 12. 9kg)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7. 22:24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순경 J이 현장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혐의사실과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자, "야이 새끼들아 니들이 뭐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발로 순경 J(25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머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 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1월 라.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통하여 보여준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방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과 만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0:54경 오산시 C 앞에서, 피해자에게 "몸매가 이쁘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이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씨씨티비 씨디, 범행 장면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엉덩이를 만진 것이므로, 의사에 반한 추행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피고인의 부동산을 소개받아 방을 구하러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성적인 농담(피고인이 처음 방을 보러 갔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엉덩이와 허벅지가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몸매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고, 차로 이동하는 중에 "성기가 크다. 지금 이거 어필하는 거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처음에 계단에서 엉덩이를 두어 번 만졌고, 그 후 소개비를 주러 피고인을 다시 찾아갔을 때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피고인이 "엉덩이가 예쁘다. 만져보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한 이후에도 1~2차례 더 만졌다), 피고인이 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했던 말(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도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거나,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1월에 출산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하였다는 등 불리한 사실도 함께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3자를 만난 시점이나, 당시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사건 이후 5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소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54:38 경 피해자가 담배를 무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20:54:40~20:54:42 정도까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데, 피해자가 20:54:42에 몸을 틀어 빼고, 피고인은 20:54:44 경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뜻을 표현하는 듯한 몸짓을 취하고 있다(015. D-0_20180309193000_0309204900_ 0309210000). 그 후의 상황에 대한 영상이 해상도가 낮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가가면 피해자는 차 옆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 앞에 서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관찰된다(015.D-0_20180309193000_0309204900_0309210000 파일의 20:54:42 이후의 상황).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짓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영상에서 보이는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후 "우리는 엉덩이를 만지는 사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거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음 날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다음날 바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보아 피해자가 10살이나 많은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처럼 피해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중 고객으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추근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한번 보았을 뿐인 피해자의 성경험이나 행실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매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극도의 공감능력 결여와 왜곡된 성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데다 직업상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범이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LG G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받은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한 점, 이전의 전과,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내용의 범행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이 법원 2018노1701호로 계속 중) 등을 참작 판사 김강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1:1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평소 친구인 피해자 F(66세)에게 금전 문제로 G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 부위를 4회 때리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등을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결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경 H에게 빌려준 거액의 돈을 떼이게 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상해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유예된 징역형이 함께 집행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선택의 이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2:50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편도 3차로를 금란교회 방면에서 운정고등학교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사거리 교차로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G(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K5 승용차를 우측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5,477,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록 이 사건에서 별도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와 그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불상 소재 양재시민의숲 주변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3 소재 한신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97%(위드마크 적용)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투싼 승용차량을 약 3.9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7.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 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전복나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 신평육교 앞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신평 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북 의성군 C 외 2필지에서 돈사를 운영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그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1,000만 원, 2018. 5. 2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돈 중 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6.까지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의 및 횡령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2,000만 원이 '돈사에 관한 주민동의를 받아주기 위한 명목', 특히 '주민들을 데리고 돈사 견학을 가서 개개인에게 일당으로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수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일부나마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돈사 설립을 위하여 주민 동의가 필요한 피해자로부터 '주민들에게 일당으로 나눠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전부를 그와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는 등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3.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983,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이 제출한 E 명의의 2018. 12. 18.자 처벌불원확인서에 의하면 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됨[위 처벌불원확인서를 교부 받은 경위에 관하여 F G 사이에 이루어진 전자메일 내용과 ㈜D 2018.9.28. 2018.10. 31. 2회에 걸쳐 미지급 퇴직금 전액(세금공제 후 15,625,285원) E에게 이체, 지급한 점에 비추어, 위 처벌불원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9. 10:00경 광주 서구 B 뒤편에 위치한 주말농장에서 주말농장 회원인 피해자 C와 계약한 밭으로 향하면서 피고인이 사육 중인 개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개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개가 물지 못하게 개의 앞을 막거나 상대방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앞장서서 걸어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에게 왼팔 상박을 물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0:2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약 1년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헤어지겠다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미상)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너 오늘 죽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2018고단2619 피고인은 2018.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고객들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제3자가 인출한 현금 또는 수표를 교부받은 후 또 다른 사람에게 분산하여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원금 상환을 하여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 대출받은 1,96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미리 정한 역할에 따라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또 다른 인출책으로부터 위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무통장입금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1경 D 명의의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006 2.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도 매출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5.경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23.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K 대화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항에 한한다)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피해회복)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판시 제1항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뒤늦게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시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항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제2항은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횡령죄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던 중에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수법이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아직까지 판시 제2항의 피해가 회복되지않고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 00:4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자리 좌석을 발로 차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휘감아 뒤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 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압박골절 및 우측 제4수지의 신건 파열 및 원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고강로 132번길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과 F 경장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양팔을 붙잡자 "씨발 힘도 못쓰는 것들이 경찰이라고, 병신들, 한번 해봐"라고 욕설하면서 E 순경의 목 부위를 팔로 휘감아 조르고, 그 상태로 넘어지자 자신을 제지하려고 다가오는 F 경장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C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상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고인은 그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파출소로 인치된 후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공소제기 후에 상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