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5. 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01:00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 B(여, 35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0.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싸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11.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1. 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아버지에게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것을 말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과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9. 5. 1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시간 불상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회사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9. 9.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3:00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윈치에 있는 공항으로 가는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2019. 9.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07:30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부르면서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말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2020. 1.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20:40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E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소유의 컵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자. 2020. 1. 8. 12:4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12:40경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차. 2020. 1. 8. 19: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19:00경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자.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 다시 피해자와 일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금속 재질의 장신구가 붙어 있는 옷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0.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3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할퀴고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9. 5. 16.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2019. 9.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사.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0. 1. 8.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차.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차.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난로를 넘어뜨리고, 난로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발로 밟아 난로의 다리가 부서지고, 옆 면이 들어가게 하고, 손으로 탁자를 뒤집어 엎어 다리가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31) 1. 각 상처사진 및 각 사진(순번 5, 7, 9, 11, 13, 15, 19, 22, 41)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상담·입소사실 확인서 1. 신고내용, 112 신고내용 1. 수사보고(재물손괴 물건의 소유권에 대하여) [피고인 B] 1. A의 각 진술서 1. 사진(순번 34) 1. 수사보고(재물손괴 물건의 소유권에 대하여)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화면 편철), 캡처사진 1. 수사보고(A 전화진술청취 –난로 파손경위, 피의자제출 음성녹음 일부 녹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의 폭행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이고,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탁자나 난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고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22. A을 할퀴거나 꼬집어 A의 배와 허벅지 등에 상처가 난 점(증거기록 제213 내지 217면), 피고인이 2019. 5. 16. 자고 있는 A의 머리를 땡기고 뺨을 때려 자고 있는 자신을 때렸다며 A이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탁자는 A이 거주하는 중국 아파트의 주인 소유이고, 난로는 피고인과 A의 공유로 추정되나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부터 볼 때는 자기의 소유임과 동시에 다른 공유자의 소유에도 속하는 것으로 공유자의 1인이 손괴할 때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고 피고인이 A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방어를 넘는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설시하는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혼인생활 중 지속적인 폭력적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이 A와 다투면서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범행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