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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13:12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운전 장소, 피고인이 과거에 받은 약식명령이 2008년 전과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경 B 아우디 A7 차량을 중고로 매입하면서 피해자 C(주)로부터 차량 대금 50,6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50,6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경 인천에서 위 자동차를 피해자 승낙 없이 자기 채무 담보조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약해지 및 저당물건 반환 최고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 태양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 다음,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D카드의 직원인데 D카드의 대출론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D카드의 대출론 금액인 1,01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또는 D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21. 14:00경 현금 1,012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E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1. B의 진정서 1. - 각 CCTV 사진 - 범행현장 CCTV 사진 1. - F 자동차등록원부 - F 의무보험조회 1. -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과 G) - H 구인광고 사본 1. - 송금영수증 사본(986만 원 송금) 1. - I은행 회신자료(유한회사 J 계좌로 송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가환부 영수증(현금 26만 원 B에게 반환)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확인, 현금수거책 피의자의 차량번호 특정, 피의자 A이 상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A이 확인한 H 구인광고, 피의자 A 무통장송금 영수증 사본 첨부, I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01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7.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영문1로 원형교차로를 둔전역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4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파열, 우측 아래 다리 으깸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안전운전의무,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동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크게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고인 차량 앞을 뛰어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연이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큰 점, 대형 화물차의 특성상 시야 확보는 어려운 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최대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역시 우회전 하는 피고인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한 점, 피고인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보도와 차도에 걸쳐 위 화물자동차를 정차한 후 화물을 하차시키고 후진을 하면서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행하기 전에 진행방향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도로 측대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76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후면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가슴 및 복부를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비장 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4.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45 1.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대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줄 것이니, 우리가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대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유인하여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미리 확보한 다음,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그 지인을 사칭하며 위 계좌로 급히 돈을 송금하도록 속인 후, 범행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인출된 편취금을 전달받거나 범행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B은 2018. 7. 25. 경 인터넷 C 웹사이트에 게시된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위챗명 'D',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E'라 한다)으로부터 1건당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카드 수거책)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31. 경 E로부터 위챗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F'이라 한다)을 소개받은 후 F의 지시에 따라 카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B은 2018. 8. 2. 경 중학교 후배인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고, 2018. 8. 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G는 서울 소재 모텔에서 합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서로 공유하며 보이스피싱 범행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체크카드를 확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8. 13. 경 H에게 전화로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4% 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H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J), 하나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L)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8. 13. 14:00경 F로부터 위챗으로 'H 명의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상도로 2에 있는 보라매역 앞 노상에서 H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받아 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 G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1384 피고인은 2019. 5. 21. 02:00경 경기 안양 동안구 M, 2층에 있는 N 범계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0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이 판매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019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등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1)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조직적, 계획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출소일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절도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한옥형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 21:4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받던 중 입원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담당 의사인 피해자 D(28세)에게 욕설하면서 "책임질 것이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몸싸움하는 등 약 5분 동안 응급실 진료행위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하는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6.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정상은 나쁘지만,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을 함께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1: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송탄지구대 쪽에서 송탄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 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수두증, 두개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보고(사고 개요)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한 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LTIMA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9:26경 평택시 C아파트 주차장 내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시속 10km로 운전하여 D동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아파트 내 도로의 경우 어린 아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세)를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골반 등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간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당시 만 2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인 피해자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 외에도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50경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19. 4. 8. 12:30경 제주시 C 모텔 부근 식당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32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숙소까지 마련해 주었는데도 2주 정도 같이 선박 수리 일을 하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둔 경위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위 모텔 E호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모텔 업주에게 부탁하여 열쇠로 방문 잠금장치를 열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몸으로 문을 막고 있는데도 둘이 함께 방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중상해 피고인은 2019. 4. 8. 13:00경 위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같이 방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B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던 중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이 안전수지(眼前手指, Counting Fingers, 눈 앞에서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상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14년 6월 피고인 B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행위로 피해자가 좌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660-6에 있는 하이트삼거리를 마그네다리 쪽에서 용진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인 마그네다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유턴허용 구역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통행하는 차량들에 주의하며 유턴허용 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삼거리에 진입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마그네다리 쪽에서 용진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T1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위 각 양형인자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 C선거구에서 D('E'을 거쳐 현 'F', 이하 'D'이라 한다)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2019.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선거권 없는 자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G는 울산 H 재선 국회의원이자 D 울산 H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같은 해 2. 19.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20. 3. 15. ~16. 여론조사를 통한 100% 국민경선방식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이 본건 총선에 출마하려는 위 G 의원 홍보활동을 위해 G 의원 선거캠프에 있던 지인 I를 통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개설한 다음, 2020. 2. 25. 10:32경 울산 J, 4층에 있는 위 G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위 I를 비롯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K"라는 글과 함께 G 의원이 홍보용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사진 9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를 위한 홍보글을 게시하여 G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본건 총선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G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 페이스북 게시글 출력물 첨부, A 페이스북 친구목록 첨부, G 의원 출마선언 기사 첨부, E 경선 방식 확인, E 공천 당내경선 일정 등 확인보고, G 전의원의 총선 준비 관련 기사 첨부), 해당 게시글 및 댓글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본문, 제6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E(37세)은 출동한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2. 20. 23:14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D노래방 안에서 그전 손님으로 들어와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노래방기계의 리모컨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시 노래방에 찾아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찰을 다시 불러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노래시간과 술을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라. ", "그렇지 않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라며 계산대를 손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공동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노래방 업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37세)에게 "니가 아까 온 짭새 새끼구나. ", "이 새끼야 니가 경찰새끼냐, 짭새 새끼야. ", "야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노래방 업주인 C 등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사이며, 피해아동 D(남, 12세)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1:25경 위 C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수학 수업시간에 수업에 참여 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아동이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니가 와서 가져가, 씨발 새끼"라며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교감실로 데리고 가고자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아끌었는데 피해아동이 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이에 피해아동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면서 교감실로 이동하여 교감에게 인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E에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지시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너도 내 말을 안 듣니"라고 물었는데, 교감과 상담을 마치고 돌아와 위 E의 뒤 모듬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이 "미친 새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아동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일어나자 피해아동의 양손을 잡고 사물함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으로 피해아동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의 초등학생 아동에게 다른 아동들이 보고 있는 교실 내에서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교권과 다른 아동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왔고, 피고인이 그런 피해아동을 적정한 방법으로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 학급 내에서 정당한 교육을 행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아동이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함에 따라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곧바로 피해자와 부모 및 학생들에게 사과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고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1: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등대사거리 방면에서 방어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두엽 및 측두엽, 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중상해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 02:53경 충남 아산시 B, C호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E 메신저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7. 09:31경 위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F(가명, 여, 11세)에게 E 메신저로 '니 발가락 빨고 심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7. 09:59경 아동인 피해자 G(가명, 여, 12세)에게 E 메신저로 '니 발가락 빨고 심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7. 10:32경 아동인 피해자 H(여, 14세)에게 E 메신저로 '니 발가락 빨고 심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7. 13:16경 아동인 피해자 I(가명, 여, 12세)에게 E 메신저로 '니 발가락 빨고 심당, 니 발가락 좋아, 나랑 만나서 섹스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7. 14:12경 아동인 피해자 J(가명, 여, 11세)에게 E 메신저로 '니 발가락 빨고 심당, 발가락 빨고 심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각 E 메시지 내역, 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3월경 17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어린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22

범죄사실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3. 10. 08:15경 부천시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 역사 내 개찰구 부근에서, 대리운전 일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포하는 등으로 선거운동 중이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선거구 예비후보자인 F정당 예비후보 피해자 G(42세)과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돕던 F정당 원 3명을 발견하자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F정당이 뭐냐! 이 공산당 놈들아, 빨갱이 놈들아.", "이북에서 왔네, 빨갱이 놈들아! 내가 F정당을 다 아는데, 니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북으로 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들을 촬영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G아, 너 그러면 안 돼. 공산당이야, G이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부, G 예비후보자 정보 1.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CD 1. 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이후의 행태가 불량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과 업무방해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