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2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D(여, 61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3. 19:10경 위 아파트 E동 앞 정자에서,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불러 정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오른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말로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22. 8. 27. 01: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손잡이를 돌리고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8. 27. 0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8. 28. 19: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2. 8. 28. 19: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신고를 하는 등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주변 CCTV녹화 영상 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판시 제2, 3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경찰공무원인 F 역시 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F이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