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망 C(2017. 3. 15. 사망)은 피고인의 모친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작은아버지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C으로부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향후 삼성전자로부터 백혈병 보상금을 받을 것이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판결문 위조 피고인은 2016. 4. 말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대법원 판결문 양식의 피상고인란에 'A', 주소란에 '목포시 F', 상고인란에 '삼성전자(근로복지공단)', 이유 란에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인한 재판결과 4월 18일 선고 판결이 완료 되었다'라는 등으로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판사 G'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직인을 그 옆에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법원 판사 G 명의로 된 판결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납세고지서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세무서 납세고지서 영수증 양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납부기한란에 '2016년 5. 10.', 납세액란에 '13,500,000'이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검열부 I'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직인을 그 옆에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I 명의로 된 납세고지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우체국 입금 확인증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우체국 입금확인증 양식의 받는분란에 'A', 입금통장표시내용란에 '삼성전자', 이체금액에 '5,580,444,440', 내용란에 '상기 내용과 같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11월 11일 우체국 구미공단지점(J)'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우체국 접수인'을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우체국 구미공단지점 명의로 된 입금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위조 판결문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5. 8.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을 통해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법원 판결문과 납세고지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위조 입금확인증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구미공단지점 명의의 입금 확인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주)삼성전자 공문 양식의 제목란에 '급여지급 및 추후 사업장 방문공지(공지)', 내용란에 '3. A(전남 목포시 F(전남서부) 권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주)삼성전자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주)삼성전자 공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5. 8. 13:0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서, 모친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들이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렸고 3년치 급여를 받지 못하여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비용 1,4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각 위조한 판결문, 납세고지서 등을 위와 같이 제시하여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백혈병에 걸린 사실도 없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소송비용 등 제반 비용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9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7,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1. 위조된 판결문, 국세청 고지서,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급여지급등 공지, 입금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대법원 판결문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95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계속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도 변 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피해액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