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5. 9. 경 지인인 C(일명 'D')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소개하여 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G'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하루에 약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9고단2366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0. 08:4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대신 갚아라.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라.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F' 및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작구 I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 11:3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척하면서 "2년 전에 친구에게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잠적해서 사채업자들이 부산에서 서울 대방동까지 데리고 왔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아들이 보증 선부분에 대하여 돈을 대신 갚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F' 및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동작구 J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7. 11:1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척하면서 "엄마 미안해"라고 말하였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아들이 보증을 섰다, 5,000만 원을 갚아야 아들을 풀어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F' 및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지하철 8호선 문정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송파구 L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3. 09:18경 서울 서초구 M아파트 N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부서 Q 검사인데, 마약 사범 검거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7번째 계좌에서 큰 돈이 입금되어 있다. 사건이 관련되어 있으나 도와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인출하여 현관 앞에 놓아둬라. "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 앞에 둔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위 'F' 및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고, 현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1. 09:45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T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당해 누군가 대출을 받았다.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겠다. 통장에 얼마가 있나,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가 어떻게 되나.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은행 잔고와 집 주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U은행에서 600만 원과 R은행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검은 봉투에 담아 집안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두고, 집 열쇠는 V호 옆 수도 계량기에 놓아라. 다른 사람한테는 일절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일 오후 5시쯤 남자 2명이 서류를 준비해서 찾아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F' 및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5경 서울 강북구 W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71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 11:07경 용인시 기흥구 X 아파트 Y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손자인 AA이 빚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할머니가 손자의 빚을 대신 갚아 주지 않을 경우 손자를 죽이겠다. 손자를 살리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아파트 현관 앞에 놓아둬라. "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AB조합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봉투에 담아 현관 앞에 둔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위 'F' 및 'G'의 지시에 따라 2019. 5. 15. 14:3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고, 현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이 든 검은색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2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4. 10:39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딸 AD가 보증을 섰다. 신체포기각서에 지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연락을 해주라고 해서 연락했다. 딸을 살리려면 대신 돈을 갚아라. 5,0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74 1. 피해자 AG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0. 0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딸 AH가 친구가 빌린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팔아버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7경 서울 중랑구 AI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4. 0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 AK이 친구가 빌린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7경 서울 중랑구 AL에 있는 'AM 교회' 내 야외 벤치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49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3. 14:30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이다.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5,0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당신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AO에 있는 'AP교회' 앞으로 현금을 가져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AP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일당 약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3. 15:00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이다. 당신 손녀가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당신 손녀를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손녀를 풀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AR 근처로 현금을 가져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95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일당 약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7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9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0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4. 14:00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납치하였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창가에 팔아넘기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AT에 있는 'AU교회'로 현금을 가져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AU교회' 출입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일당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780만 원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V 진술부분 포함) 1. S, K, H,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동선 확인을 위한 외근 활동) 1. 수사보고(피의자 AV의 택배 배달에 대한 AW 확인서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2019. 5. 13. M아파트) 2019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CCTV영상 화면 편철), CCTV영상 캡쳐 화면(엘리베이터) 1. Z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 확인증 2019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및 교통카드 특정) 2019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상대 수사)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2019고단3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범행장면 CCTV확인(동일 피혐의자 확인) 1. 수사보고 - 이동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 - 추가 이동경로 추적 2019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지급내역 확인서 첨부)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모두 12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와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