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48

범죄사실 2019고단794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남편의 월 수입 약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그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상태에서, 위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C'에서 가전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파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다른 판매업자에게서 제품을 사서 송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사업에 필요한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판매업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했으므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대금 차액을 메꾸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 초기부터 지인들에 대한 채무만 늘어날 뿐 수익은 나지 아니하여 결국 2019. 3.경부터는 실제로 물건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C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까페 'C'에 접속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1,500,000원을 입금해주면 LG 냉장고를 사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한 상태였고 'C'를 통해 피고인과 계약한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채무가 이미 다수 발생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제품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5명으로부터 합계 191,2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인터넷 'L'에 내가 올린 가상의 물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이를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카드 결제일 다음달까지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한 상태였고 'C'를 통해 피고인과 계약한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채무가 이미 다수 발생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어야 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일시경 위 'L'에 피고인이 가상으로 올린 '아이스쿨 지지미 침구세트'를 피해자 J 명의의 M카드로 3,111,786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현금화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21회에 걸쳐 45,974,048원을, 피해자 K로부터 28회에 걸쳐 65,742,717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 현금화하여 교부받은 후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111,716,765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까페 'C'에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50,000원을 입금해주면 LG 냉장고를 사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한 상태였고 'C'를 통해 피고인과 계약한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채무가 이미 다수 발생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제품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그 대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650,000원을 입금해주면 LG 세탁기를 사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그 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카드 결제내역 1. H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카드명세서 2020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의 2019초기3591호 신청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은 2019. 12. 6. 이 법원 2019초기3395호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2019. 12. 27. 같은 법원 2019초기3591호로 동일한 취지의 배상명령을 중복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나중에 제기된 사건은 부적법하거나 그에 대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물품거래를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G 등으로부터 가전제품의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한편,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J 등으로 하여금 가상의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해당 결제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100여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전체 편취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과거 거래관계에 있었던 다른 구매자들에게 환불하거나 생활비 혹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