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6세)이 그녀의 사망한 아들에 대한 연금이 지급되는 통장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고령인 관계로 정상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 107에 있는 청주 사직동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연금이 나오는 통장을 나에게 맡기면 다른 자식들이 돈을 찾아 쓰지 못하게 하고, 매월 3만원씩 찾아 회비를 대납해 주겠다. 자식들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재발급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와 위 우체국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0. 11. 7.경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211에 있는 청주내덕동 우체국에서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29,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61,286,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53개월간의 회비 합계 159만원을 제외한 59,69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참고인 문답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3번, 10번, 16번), CCTV촬영사진, 내사보고(통장개설지점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가입신청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인출지점 확인 관련), 내사보고(이건 이전 피해자 명의 통장, 카드 발급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명의 계좌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명의 통장 입금지점 확인 관련),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분석 관련), 도인성금종합명세서, 수사보고(범행횟수, 금액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금의 대납을 부탁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성금 또는 특별성금으로 모두 종단 대순진리회에 대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령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성금 3만원만 인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족연금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인출권한은 부여받은 후 피해자가 허락한 월 3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났을 무렵 81세로, 종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경험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2. 대순진리회를 포교하면서 처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후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약을 잘못 먹고 사망한 시아버지, 군에 갔다 사망한 큰 아들 등 원귀들이 피해자의 집에 많으니 성금을 내고 대순진리회에 입도하고 기도를 하면 귀신을 쫓아주고 자식들이 잘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0. 8.경 120만원을 성금으로 내고 입도식을 하였다. 피고인이 특별성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나물 등을 팔아 소지하고 있던 돈을 교부한 적도 몇 차례 있었고, 피해자를 대순진리회 도장에 데려다주던 차량이 고장이 나서 차를 사는데 돈을 보태라고 하여 피해자가 50만원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기름값을 일부 내라고 하여 피해자가 교통비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피해자의 군에서 사망한 첫째 아들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우체국 통장을 다른 자식들이 찾지 못하게 통장을 새로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찾아주거나 정성금 3만원 등으로 쓰겠다고 말하면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가져갔고, 정성금 3만원의 인출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편의상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연금계좌에는 매월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입금되는데, 피고인은 2010. 11. 17.부터 2015. 3. 13.까지 피해자의 연금계좌에서 128회에 걸쳐 입금된 거의 모든 금액인 61,286,000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30,353,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금계좌에 연금이 입금된 후 몇 시간 이내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을 인출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인출한 돈 중 월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져다 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돈을 찾아주는 심부름을 했고, 심부름이 끝나면 매번 돈과 통장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인출한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주었고, 통장 재발급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멀쩡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서 2015. 3. 13.에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모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거짓말로 증명되었다. 인출한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마지막조사에서 비로소 피해자의 통장을 재발급해주고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먼저 특별성금을 납부하고 피해자의 통장에서 매월 돈을 인출하여 이를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대순진리회 치성이나 참배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특별성금을 내겠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피해자의 특별성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3만원 외의 정성금은 자신이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특별성금을 내달라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유족연금을 자식이 죽은 대가로 나오는 돈이라 하여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대순진리회 건축비용 등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백만원씩 미리 내게 하고 이를 갚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제 와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피해자의 정성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피해자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음)나 구속되기 전까지의 행적(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 젊은 사람 다치지 않게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신고를 해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함.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전화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고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다가 휴대전화를 교체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 등으로 대출을 받아 특별성금을 내고, 피해자의 연금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연금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특별성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이를 변제하는데 아들의 유족연금을 사용하라고 피해자가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일부 대순진리회 신도들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종전의 진술태도나 행적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⑩ 피해자가 고령과 병환으로 일부 기억이 불분명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교를 위해 이야기한 내용, 통장을 재발급받게 된 경위, 대순진리회에 입도한 경위, 피고인이 정성금 등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정성금 등을 지급한 방식, 금액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⑪ 대순진리회에서 신도가 다른 신도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5년 가까운 기간 보관, 관리하면서 다른 신도의 특별성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종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의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회비 3만원만 인출할 것처럼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 아들의 사망으로 받고 있는 유족연금계좌에서 오랜 기간 입금된 금액 거의 모두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피하고자 심부름으로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모두 찾아주었다고 주장하다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주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자 주장을 번복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