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2016고단1621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사촌 언니인 D가 여신금융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송금해주면 고액의 수수료(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를 지급해주고, 대출금은 몇 개월 내로 모두 상환해주겠다. 사촌언니를 통해서 신용등급도 올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D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고, 피고인은 매월 약 16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한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거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서 600만 원, 웰컴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애니원 캐피탈에서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 중 3,482,501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잔액 합계 148,861,7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사촌 언니인 D가 다니는 대출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고,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 사촌 언니를 통해서 신용등급도 올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D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고, 피고인은 매월 약 16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한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거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 중 2,05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잔액 합계 51,708,5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사촌 언니인 D가 다니는 대출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고, 대출금은 내가 3~4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갚겠다. 사촌 언니를 통해서 신용등급도 올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D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고, 피고인은 매월 약 16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한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거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1,300만 원, KJI대부에서 400만 원, 애니원 캐피탈에서 300만 원, 웰컴크레디트라인에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 중 15,578,738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잔액 합계 45,787,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사촌 언니인 D가 여신금융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고, 대출금은 2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갚겠다. 사촌 언니를 통해서 신용등급도 올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D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고, 피고인은 매월 약 16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한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거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신 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서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 중 248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잔액 합계 54,899,2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72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H에게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언니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금으로 매월 200~3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 카드 대출을 받아 언니에게 더 투자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고 다음 달에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27.경 1,350만 원, 2015. 10. 28.경 1,830만 원, 2015. 11. 24.경 352만 원, 2015. 11. 25.경 275만 원, 2015. 11. 27.경 1,500만 원, 2015. 12. 18.경 475만 원, 2016. 1. 12.경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받아 합계 5,8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78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언니가 대출업무를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 원금은 언니가 모두 상환하고, 너는 수수료로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친언니는 없었고 매월 160만원의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G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매달 이자조로 1,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은 G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2014. 11. 20.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대부업체 '미즈사랑' 등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2014. 11. 20. 750만 원, 2014. 12. 4. 250만 원, 2014. 12. 15.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7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고객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친척언니가 대부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3개월 후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 갚아주고, 대출받은 이력까지 없애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회사에 근무하는 친척언니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꾸며낸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 이력을 삭제해 주거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이티케피탈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29. 2,700만 원, 2016. 3. 30. 2,475만 원, 2016. 6. 28. 250만 원 등 합계 5,4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O에게 "P라는 내 친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2배로 불려주고 대출금도 이자를 포함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 또한 신용도도 높여주고 수수료도 원금의 10퍼센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P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꾸며낸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신용도를 높여주고 원금을 불려주거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케이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6. 160만 원, 2016. 6. 1. 45만 원, 2016. 7. 18. 1,600만 원, 2016. 9. 25. 20만 원, 2016. 9. 26. 30만 원 등 합계 1,8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1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피해자 O에게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O으로 하여금 2016. 5. 중순경 전화상으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Q에게 "A의 친구 P가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신용도를 높여주고, 원금을 2배가량 불려주며, 원금에 대한 수수료도 10퍼센트 가량 벌 수 있다고 한다"고 투자조건을 소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P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꾸며 낸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도를 높여주고 원금을 불려주거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카드론 등을 받게 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5. 450만 원, 2016. 5. 27. 45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1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말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 R에게 "금융기관에 있는 친척언니에게 투자했더니 돈을 불려줬다. 좋은 기회니까 투자해라. 그러면 신용도를 올려주고, 원금에 대해서는 2배가량 불려주겠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이자를 포함해서 3개월 후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친척언니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꾸며낸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신용도를 높여주고 원금을 불려 주거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이피케피탈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5.경 3,100만 원, 2016. 7. 12. 150만 원, 2016. 8. 12. 200만 원, 2016. 8. 17. 190만 원, 2016. 8. 19. 100만 원, 2016. 9. 13. 70만 원 등 합계 3,8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1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병원' 병실에서, 피해자 R에게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많이 올려야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내가 대신 신용카드를 쓰고 대금은 갚아 줄 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6. 7. 14.부터 2016. 9. 9.까지 합계 3,723,170원을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후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6. 8. 17. 위 카드 미납대금 중 2,307,347원을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여 총 6,030,51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2016. 8.경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W에게 "사촌언니가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는데, 대출을 받아주면 10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 10 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촌언니에게 전달해 주면, 1달 내에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언니가 대출받은 것을 취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촌언니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꾸며낸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23. 1,360만 원, 2016. 8. 24. 450만 원, 2016. 8. 25. 1,650만 원, 2016. 8. 26. 330만 원 등 합계 3,7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X)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9.경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W에게 "200만 원만 2주일을 넣어두면 400만 원으로 불려주겠다. 원래는 1개월인데 사촌언니가 2주만 넣어둬도 2배로 불려준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2배로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X)로 받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W에게 "보안카드를 분실해서 빠져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 못 빠져 나가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20. 40만 원, 2016. 9. 21. 30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X)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26 피고인은 2016. 4. 20.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조로 10퍼센트를 주고 원금은 2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0.경 2,880만 원을, 2016. 4. 21.경 630만 원을, 2016. 4. 28.경 570만 원을, 2016. 6. 15.경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받아 합계 4,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나, 우체국,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우체국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이자지급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피의자 A), 거래내역서(신한은행), 거래내역서(하나은행),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내역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부업체 대출금 변제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및 입금내역 제출받아 첨부) 2016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AA, 명의자 J) 2016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Q, L,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R), 예금거래내역서(O), 예금거래내역(Q), 대출거래계약서 등(L), 대출상세내역 조회(W) 2016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2년 ~ 6년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은 매우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