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9: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 E(54세)이 중 학교 동창인 피고인을 동창회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할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1회 훑어 내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건으로 폭행한 횟수, 목 부분을 폭행당한 방법, 얼굴 부위 중 발로 차인 구체적인 부위에 대한 전후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상호 모순되거나 불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F에게 피해자 E에 대해 "친구 부인 가슴을 만지는 천하에 후라들놈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망신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친구 부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증거관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친구 부인 가슴을 만지는 천하에 후라들놈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망신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F의 자술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E의 진술 및 그 진술이 기재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말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9면, 수사기록 제1권 제23면), 수사보고(G 수사), 수사보고(H 전화내용)는 간접적인 정황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나. F의 자술서 F의 자술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원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에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위 자술서의 원진술자인 F은 이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위 자술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 놓은 용지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만 한 것이고 자신이 위 자술서의 내용대로 진술하여 작성하도록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F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F이 이 법정에서 위 자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자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자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E의 진술 및 그 진술이 기재된 각 경찰 진술조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예컨대 명예훼손 사건에서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자의 증언과 같은 경우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E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이 아니라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E의 위와 같은 진술과 그 진술이 기재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인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증거능력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피지 않더라도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라. 간접증거를 통한 증명의 완성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말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위 각 수사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 E의 진술,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치료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옥식각신 하는 도중에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았고, 목욕탕 안에 있던 수 건으로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탕 안에 얼굴만 드러낸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었고, 누군가가 얼굴 부위를 때려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옆의 발판 위에 서 있었고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20cm~30cm의 폭이 좁은 발판 위에 서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발로 찬 후에도 발판 위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찰 때 가한 힘의 정도는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입술 쪽을 지나갔고 세게 맞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2013. 8. 26.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턱, 목의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 나,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경도의 안면부 타박상으로 1주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점, 피해자는 2013. 8. 27.에도 같은 병원에서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에서는 2013. 8. 26.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에 대한 3일치의 약물을 처방하였을 뿐이고, 2013. 8. 27.에는 피해자에 대해 건강검진만을 실시하였을 뿐 안면부 타박상에 대한 진료는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8. 26. 3일치 약물을 처방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8. 26.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구토와 어지러움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안면부 타박상으로 인한 다른 외상을 언급하지는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안면부 타박상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