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말경 피고인이 일하던 사진관에서 피해자 C(여, 21세)를 직장 후배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6. 3. 중순경부터는 인천 남동구 D 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2016. 11. 24.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가득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람을 피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구나, 남자의 감정을 가지고 놀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1. 24.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친구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4.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생긴 남자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랑 걔랑 데이트하다가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 부평하고 구월동에 내 친구들 많은데 너 걔네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7.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잠금 설정을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넌 끝까지 나를 가지고 놀 생각이냐, 네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은 뭐냐, 이래도 이 사람이랑 사귀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한 다음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강하게 때리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네가 신고하면 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1. 24.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끝난 직후 피고인의 폭행과 강간으로 겁에 질려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핥도록 지시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팬티를 입으로 물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약 2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에 질려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게 한 뒤 피고인의 팬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나는 두 남자를 가지고 논 바람 핀 년이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8.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고 말하자 그곳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피고인의 손목을 긋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그 불붙은 휴지를 방 안에 있던 이불 위에 던져 놓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알려줄 것이 있는데, 핸드폰에 있는 대부분의 영상과 사진을 지우더라도 한 달이 지나지 않으면 복원이 된다. "고 말하여 제3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복원시켜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1. 피해자 나체 사진,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 유사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7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수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