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2014고단29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9.경 구미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개조 및 튜닝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튜닝한 자동차를 팔아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 자동차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타이어휠 구입비가 필요하니 1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를 개조 및 튜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F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튜닝 부품 비용으로 170만원을 빌려달라. 자동차 개조 및 튜닝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튜닝한 자동차를 팔아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를 개조 및 튜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F모텔 인근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조립해서 팔면 수입이 남는데, 그 조립부품 비용으로 252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나중에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2만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F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조립해서 팔면 수입이 남는데, 그 조립부품 비용으로 45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나중에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만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77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6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처의 친구인 피해자 I와 2006.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09.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개인채무(사채)가 700만원 상당 있고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9. 3. 9. 10:00경 구미시 임수동 94-1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삼성전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현대스위스은행에서 승진을 하려면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당신 명의로 1,100만원을 대출 받아주면 실적만 올리고 대출금을 바로 돌려주어 갚아줄 테니 며칠만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스위스은행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대출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녀 명의로 현대스위스은행으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신용정보조회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9.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위 삼성전자 정문 앞 길에서 위 I에게 신용정보 조회를 해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I로부터 I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장, 휴대전화기(K) 1대, 삼성신용카드대금 결제 계좌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공인인증서,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삼성신용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삼성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달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I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I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I의 삼성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83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 내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임대차계약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 L이 2013. 3. 12.경 보증금 300만원, 월 22만원, 임차기간 1년으로 약정한 창원시에 있는 원룸 임차계약의 해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만, 그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당신 명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옮겨 놓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이체받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06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휴대전화기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을 통해 휴대전화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줄 테니 유심칩을 빼고 휴대전화기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자신의 유심칩을 끼워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사실은 L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L의 신분증을 받아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L에게 "내가 근무하는 (주)대명산업에 취직을 시켜줄 테니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6. 4.경 구미시 M에 있는 'N'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 L 명의의 휴대전화(O) 1대를 개통하고 같은 해 10.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1,615,3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휴대전화 1대(P)를 개통하고 2013. 10.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1,166,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합계 2,781,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6. 4.경 제1의 다항 기재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L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신청자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구미시 R아파트 207동 901호', 하단의 가입신청 고객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327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1.경 구미시 S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장인 T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니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수수료만 받고, 대출금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중개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장도 없어 단지 위 대출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현대스위스은행으로부터 1,7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4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4. 구미시 U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H을 통하여 2011. 3. 28.까지 50사단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임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47 1. 절도교사, 특수절도교사, 특수절도미수교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되자 사촌동생인 V에게 물건을 훔쳐오라고 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3. 10.경까지 구미시 W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V에게 '돈을 구해와라. 차량털이를 해서라도 구해와라.'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V으로 하여금 2011. 1. 14. 16:30경 구미시 X에 있는 Y부동산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에 들어있는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1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V으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경 위 W건물 305호에서 피해자 V(15세)에게 위와 같이 돈을 훔쳐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돈을 적게 구해왔다는 이유로 장난감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허벅지가 붓고 흉터가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위 W건물 305호에서 피해자 V에게 돈을 훔쳐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머리가 붓고 혹이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W건물 305호 앞 노상에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V이 자신의 점퍼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9회 때려 피해자의 입 안쪽에서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시 해운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 V이 여자 친구에게 받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입 안에서 피가 나고 양쪽 볼에 멍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1.경 위 W건물 305호에서 피해자 V이 학교를 간다고 하자 "그럼 너 차털이는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며 장남감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때리고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2.경 위 W건물 305호에서 피해자 V이 돈을 구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남감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성기를 20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위 W건물 305호에서 피해자 V이 돈을 구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난감 방망이로 피해자의 손등을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손등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1.경 구미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AB 집에서 피해자 V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스프레이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발등의 약 1m 높이에서 칼 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발등 위에 떨어뜨려 칼 끝이 발등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발등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위 W건물 305호에서 피해자 V이 돈을 구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의 손톱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손톱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296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전화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조회, I 명의 삼성신용카드 사용내역, I 명의 삼성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출내역,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증명서, I 명의 대구은행 계좌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2013. 6. 4.자 등), 각 L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채무확인서, SKT 통신요금 합의계약서, 사실확인증서, L 명의 계좌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명세표 등 2014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서 2014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H의 각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국내등기우편조회 2014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제1회),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도난수표 사용처 탐문수사 등에 대한), 수사보고(수표배서자 확인 등에 대한)[첨부된 사건상세내역서 2부 포함],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차량 조회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의자가 칼로 발등을 찍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보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조서(현장), 각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피의자 V의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5, 6 포함],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 내지 3, 7 내지 9],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4],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교육소집불응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직장동료인 D, 2009년에 전처의 친구인 I, 2013년에 동창생인 L, 2008년에 동생의 친구인 C을 기망하여 범죄사실에 나타난 액수만 합계 5,1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0여년간 병역의무의 이행을 미루어오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연락을 끊어버렸다. 사촌동생인 V을 교사하여 차털이를 하게 하여 그 수익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V이 차털이를 등한시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이 적으면 구타와 가혹한 행위를 되풀이하였다. 그 중 과도를 떨어트려 발등에 박히게 하고 펜치를 가지고 손톱을 뽑아낸 행위는 실로 잔인한 것이다.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와 '난 싸이코패스'라는 등의 협박으로 피고인을 완전 미치광이로 알고 두려움을 품고 있던 V은 피고인에게서 사주받은 판시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부모님께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마음을 먹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인면수심 외에는 달리 형용할 말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흉악한 죄상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V과 그 부친은 할머니의 입장과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절취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나 물품은 V이 소비한 점, I에 대하여는 600만원, C에 대하여는 230~250만원 정도를 변제한 점, Z은 피해변제를 받고 V과 합의하였고 AG, AK은 피해품을 모두 환부받았으며 AI, AJ은 피해품 중 일부를 환부받은 점, 피고인은 2012. 9.경 처와 이혼한 후 8세, 6세, 4세의 세 자녀를 모친의 도움에 의하여 양육중이고,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이러한 형편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판시 각 범행을 전부 순순히 자백하였고, '사람의 탈을 쓰고는 못할 짓이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죗값을 치르고 난 후에는 개과천선하여 아이들을 잘 키우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