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컴퓨터 부품 판매, 유지 및 보수 업체인 'D'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연구소장으로 서로 중학교 동창지간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C은 2016. 말경 웹사이트 개발, 제작, 판매, 임대, 유지 및 보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면서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 판매하고 이를 운영, 관리하며 사이트 판매대금, 유지보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7. 5.경부터 'F)', 'G', 'H' 등 각종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하고,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 파일 주소가 피고인 운영의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직접 링크되도록 하는 일명 '파싱'이라는 기법을 통하여 자동으로 음란물이 게시되도록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그중 일부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 계정을 부여하여 당해 게시판을 관리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 00:40경 충북 진천군 I 아파트 J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K'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부위 등이 노출된 음란물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 경부터 2018.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9. 07:17 경 충북 진천군 아파트 J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L'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8. 24. 09:29경 충북 진천군 I 아파트 J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사이트에 'M'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는 음란물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약 3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4.경 07:59경 충북 진천군 I 아파트 J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사이트에 'N'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약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사이트 범죄일람표), 캡쳐사진 1. CD 및 캡쳐화면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 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전시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의사에 반한 촬영물전시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음란물전시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단독 음란물전시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의사에 반한 공동 촬영물전시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단독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및 반성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C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음란물이 전시된 이 사건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