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공통 부분-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25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C 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해 지시대로 이행한 피해자에게 다시 D카드 직원을 사칭해 “대출받은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중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갚아라. D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보내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피해자 운행의 택시 안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1. 1. 21. 오전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피해자 운행의 택시 안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G에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D카드 직원이 예치금을 G에 보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평택시 H아파트 후문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추가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피해자 운행의 택시 안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해 “J은행이다. 금리 2. 3%의 저금리로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해 대환대출을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D카드 직원을 사칭해 “D카드인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계좌 거래가 정지되고 금감원에 통보된다. 가상계좌번호도 나오지 않으니 변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2021. 1. 22.경 남양주시 K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1. 1. 2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L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326 M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O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고, 따라서 O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M은행 및 O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19. 12: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260번길42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P 기록사진, 각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 내사보고서(택시기사 휴대전화 내 ‘Q’ P 이력, 현금수거책 이동동선 CCTV 사진자료 2021고단1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적법한 업무인 줄 알았으므로, 사기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R’라는 은행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하게 된 업무의 내용은 고액의 현금을 직접 다루는 것인데, 피고인은 제대로 면접을 보지도 않고 전화통화 또는 메신저 대화만으로 바로 채용되고서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일명 S 팀장)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상호나 사무실 등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본 바도 없다. 특히 ‘R’라는 회사의 명칭과 은행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은행으로 믿었다는 것도 납득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현금수거 지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수개의 개인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던바, 이러한 이례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업무의 대가로 받는 수당은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았으며, 그 지급 방법도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중 수당 상당액을 빼고 입금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이 오랜 기간 상환을 하지 못하여 은행거래가 정지되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어 대신 돈을 받아 대출을 받은 곳에 입금해 주는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수급받은 돈의 액수도 확인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바로 그 자리를 떠나라고 지시하였고, 다수의 개인 명의 계좌로 거액의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업무형태나,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납부하지 못하던 대출금을 마련하였는데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 등 제3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이 많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처분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중요 부분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달리 이 사건 기록상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의 수령 및 송금을 위한 정보 외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거나 위조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