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관계] B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D은 C 사내이사, E과 F은 형제지간으로 직업을 알 수 없는 사람, G은 (주)H 대표이사, I은 (주)H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G의 동거인이었다. [범죄사실] 공범들과 피고인은, E이 J은행에 채권이 없음에도 마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강남구 K 소재 J은행 소유의 L 빌딩을 위 채권과 매매대금 채무를 상계하는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우선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는 2017. 1. 2. 서울 영등포구 N빌딩 O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 모아둔 기금이 몇 천조가 있어서 이 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고, 매입하게 되는 건물에 C회사 Q본부 사무실을 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상의하여 위 L건물를 1,430억 원(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잔금은 계약 후 1개월 후 현금 결제)에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매수의향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B는 피해자에게 "C에서 건물을 매입하려면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30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현금이 안 되면 채권을 받아오는데 필요한 담보물 형태의 물건이라도 빌려 달라. 그러면 2~3일 내에 채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부대비용을 마련한 뒤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어서 30억 원만 있으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고 건물을 매입하면 피해자에게 800억 원을 빌려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E은 2017. 1. 16. J은행에 대한 채권[총 합계금 1해 105경 6,349조 3,334억 3,033만 3,331원정/골드 5,000M.T(1톤) 등의 지시채권] 중 50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등 채권양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매장에서 F, G, D, B, I을 만나 위 채권양도 관련 서류를 B에게 전달하였다. B와 I은 함께 서울 노원구 T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합계 30억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채권양도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F은 피고인과 함께 위 현장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위 기프트카드를 차량에 실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기프트카드로 상품권 거래소에서 현금 할인을 시도한다는 말을 듣고 B에게 "현금이 필요하다면 현금을 마련해 줄테니 카드를 돌려 달라."라고 말하여 2017. 1. 18. B로부터 위 기프트카드를 돌려받았다. 그러자 B는 피해자에게 채권을 발행해 준 곳에서 자신을 의심한다며 기프트카드를 일부라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 F, G, D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E을 총재님이라고 호칭하면서 E이 돈이 아주 많고 자신들이 그를 모시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여 E의 재력을 과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P 사무실에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500장(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7. 1. 23.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2,000장(1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E은 J은행에 채권이 없었고, B가 대표이사인 C도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서울 강남구 L 빌딩 매매대금인 1,430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800억 원을 빌려줄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제외한 공범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5,0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공범들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앞서 본대로 그 현장에 동행하거나 동석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피해자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7. 1. 16.자 채권양수인 서류 전달 진술부분 제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고소장 1. 서울남부구치소 면회내역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 F, D, G, B에 대한 판결문 - E에 대한 판 결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H법인 등기부 등본 등 첨부) - G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 CD 등 첨부) - 2018. 8. 29.자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 통화상대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판시 방조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프트카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해자도 자신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대감에 피고인이나 공범들의 허황된 주장을 가볍게 믿고 기프트카드를 교부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공범인 E, F, G 등의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이 보유하고 있다는 채권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20.과 같은 달 23.경 사실혼 배우자인 G, F, B 등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사무실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G 등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행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를 편취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G 등 공범들의 판시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돕는다는 의사로 가담하여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동거인인 G을 따라다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일시를 포함한 2017. 1. 1.부터 2017. 4. 12.까지의 기간 동안 E과 251회에 걸쳐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수사기록 1권 273쪽). 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각 일자에 모두 G이 아닌 F과 함께 행동하였고, 2017. 1. 16.경에는 지하주차장에서 F, B, I이 피해자와 물건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017. 1. 20. 및 같은 달 23.경에는 F이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직접 보아 대략적인 분쟁상황을 알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G 등이 말하는 E의 재력이나 지시채권 등에 대하여 들었으리라고 추단할 수 있는데, 이들이 말한 E이 보유하고 있다는 재산의 규모는 그 액수만을 보더라도 상식에 반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크다. 따라서 아무리 피고인의 학력이나 사회경험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G 등이 한 말이 거짓말일 수 있음은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피고인도 G과 동거를 하는 기간 중 G이 금전적인 문제로 구치소에 여러 차례 수감되어 옥바라지를 했던 경험이 있고 G과 동거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도 자신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G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수사기록 1권 217쪽 이하), 이와 같은 G의 과거 범죄전력 또한 피고인이 G 등이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이 형사상 범죄가 됨을 알았으리라고 추단할 수 있게 한다. 피고인은 I과 함께 1년 이상 도주하며 수사를 회피하였고, G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이전과는 달리 G을 접견하러 간 적이 없었다(수사기록 2권 97쪽 이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 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500장(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7. 1. 23.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2,000장(10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억 5,0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편취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경위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책임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 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E을 총재님이라 부르며 E이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하여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82쪽 이하).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이나 경찰 고소보충 진술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B와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신원도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관련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187 등)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이 직접 접촉한 사람은 B이고 다른 공범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서너 번 정도 방문하였을 뿐 대화를 하거나 같이 차를 한 잔 마시는 등 교류한 적이 없어 누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대질 조사 시에 했던 진술을 번복하였다(피해자 녹취서 33, 50, 51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G 등 일행을 만난 횟수가 적지 않았고 만날 때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를 일일이 기억하기도 쉽지 않았으리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경찰 대질조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반대로 피고인과 G, I, B 등은 상호 일치하여, 피고인은 G 등 공범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단지 G의 요구로 공범들과 동행, 동석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무언가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