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성내천 방면에서 마천사거리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당시 대로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대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대로를 직진하는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우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각 영상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회전으로 소로에서 편도 2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채 1차로까지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실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4%로 측정되었다. 이는 음주 단속의 법정 최저기준치인 0.03%를 현저히 초과하지만, 그 수치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는 없다. 음주량에 따른 주취 정도는 평소 주량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거의 매일 자기 전에 소주 1.5병 내지 2병 정도를 마시는데, 사고 당일은 약 4시간에 걸쳐 소주 1.5병 내지 2병 정도를 20:00경까지 나누어 마신 뒤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이고, 음주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운전을 시작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진행 방향 좌측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우회전으로 2차로에 진입하면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1차로를 침범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은 승용차에 비하여 회전반경이 다소 크기 때문에 위 차량의 우회전 당시 주행과정 및 경로가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과실이 평소 운전습관이나 운전 당시 일시적 부주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2차로에 정차한 다음,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도를 벗어나 인도 쪽에 옮겨 앉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 책임질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부탁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사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후 사고 처리 과정까지 대비할 정도로 주의력과 판단력을 갖춘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4) 이 사건 사고 직후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심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 이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