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24. 19: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가위를 들고 "목을 따 버리겠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영업에 방해되니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일어서는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꺽은 뒤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야 이 씹할 놈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조폭대장이다."라고 하면서 앉아 있던 식탁 철제 의자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는 불판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나무식탁 2개를 들어 엎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4개를 집어던져 출입문 방충망 1개를 찢고, 유리컵 10여개를 집어던지는 등 시가 합계 약 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20명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G(여, 62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8. 24. 23:30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해자 H(70세)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을 만류하며 피고인 A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씹할 놈 얘기 할게 있어서 왔다, 대가리를 콱 깨 죽일까, 살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씹할 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월말 15:00경 경남 거창군 J 앞에 있는 자신의 참깨 밭에서 피해자 K(여, 50세)이 통닭 2마리를 배달한 잔돈을 받으러 10m 떨어진 피해자 K의 배달차량 쪽으로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씹할 배떼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K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4. 23:2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백설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L 현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중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상처 역시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선량한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어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성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엄히 경고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