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716

범죄사실 [2011고단2716] 인적사항 등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이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E는 K, L과 2009. 10.경 서울 송파구 M병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위 오피스텔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프로그램을 제공받아 N1) 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다. 위 E가 K, L과 2010. 1.경 서울 강남구 소재 0 근처로 위 사무실을 옮기면서 P와 피고인 B, 서버관리자 일명 Q 이 직원으로 합류하였고, 2010. 2. 8. 경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티 R 1909호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피고인 A이 직원으로 합류하면서 P가 필리핀 사무실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과 L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F이 2010. 7.경 직원으로 합류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2010. 10.경 위 R 2503호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피고인 B이 그만두고, 2011. 1.경에는 F이 그만두고 S가 합류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2011. 5.경 위 N 도박 사이트가 단속되자 E는 P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양도한 후 운영에서 빠지게 되고, P가 2011. 6.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E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 프로 1) 위와 같이 N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1. 7. 말경부터 T, 2011. 8.경부터 U 등으로 도박사이트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명칭과 입금계좌만 다를 뿐 운영자나 관리자 페이지 등은 모두 동일함 그램이 구동되는 서버를 해외에 설치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은 위 도박사이트에 각종 스포츠 게임등록, 고객 유인, 인터넷뱅킹 조회, 배당현황 입력, 경기결과 입력 및 충환전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인터넷 스포츠 경기 분석 사이트(V) 에서 회원간 채팅으로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투표(베팅)를할 수 있도록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X) 등 17개의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Y 등 회원의 계정에 1:1의 비율로 충전해 주고, 충전 받은 회원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도박사이트에 사전에 게시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투표(베팅)를 하게하고, 그 경기가 종료되면 그 승무패를 맞춘 회원에게는 등록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지급한 후 다시 위 사이버머니를 1:1의 비율로 돈으로 환전해 주고, 그 승무패를 맞추지 못한 회원에게는 투표(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0. 2. 8.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0. 6. 경까지 위 E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자신의 통장을 위E에게 주면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잘 알고 있었다. 2)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총액은 53,783,464,907원임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역 4번 출구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번호 : Z)과 그 통장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E에게 양도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위 E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N 사이트 운영자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200만원에 위 도박사이트 수정 의뢰를 받고, 관리자 계정을 받아 원격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디자인(색상)을 수정해 주고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해주었으며, 2011. 5. 초순경 원격으로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서버에 저장된 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엑셀로 변환작업을 하여 그 결과물을 다시 서버에 올려 주는 등으로 위 E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8.경 서울 강남구 A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번호 : AC) 및 그 통장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자(일명 AD)에게 양도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AE라는 술집 등지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N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F)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P 명의 국민은행 계좌(AG),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C),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I),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K),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 (AM)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30,407,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자신의 계정으로 충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충전 받은 사이버머니로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농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게임에 베팅하고 당첨되면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 받고 패하면 베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D) 기재와 같이 합계 30,407,000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도박을 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위 AD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을 양도한 후 2010. 2. 21.경 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도 하기 위해 5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하면서 자신이 양도한 계좌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사용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0. 11, 29.경까지 묵인하면서 오히려 도박을 계속 하는 등으로 위 E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56] 1. 피고인 E, F, G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이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K, L과 2009. 10.경 서울 송파구 M병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위 오피스텔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N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K, L과 2010. 1.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근처로 위 사무실을 옮기면서 P 피고인 B과 서버관리자 일명 Q 이 직원으로 합류하였고, 2010. 2. 8.경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티 R 1909호로 위 사무실을 옮기면서 피고인 A 이 직원으로 합류하면서 P가 필리핀 사무실을 관리하기로 하고 L, 피고인 B, A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이 2010. 7.경 직원으로 합류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2010. 10.경 위 R2503호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피고인 B이 그만두고, 2011. 1. 경에는 피고인 F1 그만두고 S가 직원으로 합류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G는 2011. 2.경 피고인 E로부터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 AN)를 빌려 단독으로 도박 사이트의 고객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후 2011. 5.경 위 N 도박 사이트가 단속이 되자 피고인 E는 P에게 위 도박 사이트를 양도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서 빠지게 되고, P가 2011. 6. 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은 위 도박 사이트에 각종 스포츠 게임등록, 고객 유인,인터넷뱅킹 조회, 배당현황 입력, 경기결과 입력 및 충환전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되, 피고인 E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K은 자금관리를, P, L은 필리핀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담당 하였고, 피고인 G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지점 관리자들은 피고인 E, P와 지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이 모집한 고객의 베팅 및 입출금 관리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인터넷 스포츠 경기 분석 사이트(V) 에서 회원 간 채팅으로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투표(베팅)를할 수 있도록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X) 등 17개의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Y 등 회원의 계정에 1:1의 비율로충전해 주고, 충전 받은 회원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도박 사이트에 사전에 게시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투표(베팅)를 하게하고, 그 경기가 종료되면 그 승무패를 맞춘 회원에게는 등록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지급한 후 다시 위 사이버머니를 1:1의 비율로 돈으로 환전해 주고, 그 승무패를 맞추지 못한 회원에게는 투표(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2010. 1.경부터 2011. 5. 경까지, 피고인 F은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 G는 2011. 2.경부터 2011. 5. 경까지 위 P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AO나이트클럽 13호 룸에서 A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 AI) 예금통장 및 그 통장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은행 도산로 지점 앞에서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X) 예금통장 및 그 통장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용산구 AP피씨방에서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X) 예금통장 및 그 통장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Z) 예금통장 및 그 통장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J, 피고인 D, AH, W, 피고인 B, AL, K, 피고인 E, AQ, AR, Y, 피고인 C, AS,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J, 피고인 D, AH, W, AL, K, 피고인 C, 피고인 A 의 각 자술서 기재 1. 각 도박사이트 화면캡치물 영상 1. 수사보고(AH 계좌내역에서 D 계좌거래 발견) 1. 각 통장거래내역 1. 통장 및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1. 판시전과(피고인 D):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결정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국민체육진 제53조, 제26조,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E, G3)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피고인 G가 피고인 E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3)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E 명의의 제일은행통장에서 불법사이트 입출금 통장인 AL,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7,525만원(=2,675만원 + 4,850만원, 불법도박사이트에 배팅한 금액)에서 위 AL,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E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22,002,000원(=10,001,000원 + 12,001,000원, 피고인 G측 회원이 배팅에 성공하여 취득한 이익)을 뺀 금액 53,248,000원(피고인 E, G가 함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이익) 중 피고인 G의분배이익금 42,598,400원(=53,248,000원 × 0.8, 속칭 본지점 계약상 지점의 배당이익 80%) 임(수사기록 제920, 921쪽 참조). 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의 '지점'을 운영한 사실은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에게 가라오케 관련 투자하려고 하였는데, 세금문제 등으로 피고인 E 명의의 통장과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420쪽), 피고인이 2011. 3. 30.경부터 같은 해 5. 8. 까지 56회에 걸쳐 불법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인 AL,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G가 입금한 금액도 1~2백만 원 정도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한 규모의 금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가 피고인 에게 투자하기 위해서라면 통장계좌번호를 수령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지 굳이 피고인 E 명의의 통장 등을 수령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투자금을 출금하기 위해서 피고인 E가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E는 검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와 속칭 본·지점 계약을 체결한 경 위, 이익배분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 두 인정한 피고인 E가 피고인 G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여 얻을 수 있는 이 사건에서의 죄책 내지 양형상 별다른 이익 내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가 피고인 G에게 통장 등을 건넨 2011. 2.경 당시 피고인 E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이익금이 상당하여 굳이 피고인 G에게 가라오케 투자금을 받을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는 검찰 조사시 E 명의의 통장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 속한 사실도, 도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도박을 하였지만 지점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G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개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에 대한 추징 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가 취득한 범죄수익금 661,029,304원 중 2011. 6. 17. P 등에게 넘겨준 239,000,000원 및 K이 도주하면서 인출해 간 1억 원은 피고인 E의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39,000,000원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는 2011. 5.경 필리핀에서 P로부터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여권을 빼앗길 뻔 했는데, 이후 피고인 E가 W를 통하여 239,000,000원을 P 등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위 금원은 피고인 E가 P 등과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 이득액 중 일부를 P 등에게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E는 P 등과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서 빠지기 위해 위 239,000,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1억 원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억 원은 공범인 K이 임의로 1억 원을 인출하여 도주한 것이므로, 공범 사이의 이익분배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 E는 K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르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된 범행은 수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이를 돕고 그 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불법거래 한 범죄로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저해하고 일반 대중의 사행심리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한 점, 더구나 이 사건은 이른바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이라 그 도박의 폐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하며, 지나친 인터넷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단란한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는 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고, 도박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옮기는 등 지능적·계획적으로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2. 개별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고인 E에게 고용되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E에게 월급을 받기로하고 고용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F : 피고인들도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E에게 고용되어 불법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E에게 월급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금전을 받고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기술적인 관리를 맡아서 피고인 E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도와주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D : 피고인은 모두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자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39회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전과 기재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마. 피고인 E :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장기간이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이 573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등 참작 바. 피고인 G : 피고인은 증거관계상 불법 사이트 도박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그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 횡령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지점을 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