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17

범죄사실 2012고단1417 1. 횡령 피고인은 2010. 9. 1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유지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D에게 "폭스바겐 승용차를 내가 운행하도록 해 주면 월리스료를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위 폭스바겐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폭스바겐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3. 16.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과 함께 시가 5,190만원 상당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임의로 F에게 1,200만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5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당신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월 리스료도 잘 납부해 주고 빌린 돈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13. 3,100,000원, 2010. 9. 15. 1,500,000원, 2010. 10. 4. 6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9.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면 2-3일 뒤 목돈이 나온다. 그 돈으로 담보로 맡겨 놓은 차를 다시 찾아오고 스마트폰도 2-3일 후 해지해서 정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팔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되찾아 주거나 휴대폰 단말기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각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H, I), 시가 35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J) 등 시가 합계 195만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D의 신분증 사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인터넷 설치를 신청할 것을 마음먹고, 2011. 5. 28.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센타에 전화하여 '가입자 D, 주민등록번호 K, 주소 대구 동구 L'이라고 불러 주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접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인터넷을 설치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인터넷 설치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8.경 대구 수성구 중동 416-8에 있는 SK텔레콤빌딩 6층 동구행복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D 명의의 인터넷 설치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SK브로드밴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를 기망하여 2011. 5. 28.경 대구 동구 L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로 인터넷, 전화, TV 세트를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인터넷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용요금 61,7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470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8.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휴대전화요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이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가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487,421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이를 포함하여 2011.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요금 합계 금 37,538,108원(위약금 및 단말기대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여 인터넷 가입 사례금 등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8.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자 N에게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넘겨받은 N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1. 1. 14. 강원도 횡성군 S아파트 102동 101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N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하여 N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1. 2.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피해자 P, 피해자 Q 명의로 6곳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설치한 후 그 요금 1,048,01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인터넷 회사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금 4,140,000원을 송금 받은 등 합계 금 5,188,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이 판매한 피해자 N의 주민등록 초본 등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게 이를 판매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1590 1. T의 명의를 이용한 범행 가. 휴대전화 관련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T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8.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에서 그곳 점주 Y에게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비스신규계약서 이름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Z', 가입신청고객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한 후 T의 이름 옆에 T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Y에게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30.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의 운전명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위 Y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Y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968,98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30.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다.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30. 대구 중구 AA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사무실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판매사 란에 '현대', 차량용도 란에 '자가용', 차종명 란에 '뉴그랜져XG', 대출금액 란에 '8,000,000', 대출기간 란에 '36', 대출신청인(본인) 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위 T의 이름 옆에 T 명의로 된 도장을 찍은 후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겠다고 위 대출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인 현금 8,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3. 11:00경 대구 서구 A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그 소유인 경북 경산시 AD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인출하여 대구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21:00경 대구 서구 AE에 있는 AF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약 800만원 상당의 AG 에쿠스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350만원을 대출한 후 대금을 교부받아 대구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593 피고인은 2012. 5. 7.경 피해자 AH로부터 16,5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에쿠스 승용차를 맡긴 사실이 있는데 이후 AI 명의의 허위의 계약서 작성하여 AI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대한 집기 일체 등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를 되찾아 올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11.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AI이 운영하는 AJ 미용실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H이 가져온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란에 "대구 북구 AK건물 4층", 성명란에 "AI", 금액란에 "일천팔백만", 위임인 란에 "AI"이라고 기재한 후 A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J 미용실 사무실에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대구시 북구 AK빌딩 4층", 양도범위 란에 "미용실 내 모든 집기 및 시설물", 특약사항 란에 "시설물 및 집기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인(AH)에게 양도합니다. 보증금 중 18,000,000원 인정함", 양도인의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AL", 주민등록번호 란에 "AM", 전화 란에 "AN", 성명 란에 "AI"이라고 기재한 후 A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AJ 미용실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H에게 "담보로 제공한 에쿠스 차량을 돌려주면 AI과 같이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위 미용실을 팔아서 차용금 16,500,000원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미용실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용실 집기 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양도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장,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작성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미용실 집기 등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반환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상실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643 피고인은 대출을 가장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AO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O을 가장해 위 AO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2.경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법인명)명 란에 'AO',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AR',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AS', 예금주(회원)명 란에 'AO', 계좌카드번호 란에 'AT',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AO'이라고 기재한 후, 위 AO의 이름 옆에 'AO'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Q' 직원 A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위 'AQ' 직원인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U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LG) 유플러스 휴대폰(번호:AV) 1대를 개통받고도 휴대폰 사용요금 37,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644 피고인은 대출을 가장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AO 및 AW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다음 소액결제를 취소해준다는 명목으로 AO 및 AW의 신분증 및 계좌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O 및 AW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AO 및 AW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AO', 주민등록번호 란에 'AR', 납부 고객명 란에 'AO', 계좌번호 란에 'AT', 신청인 란에 'AO'이라고 기재한 후, 위 AO의 이름 옆에 'AO'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AO 및 AW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X'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AO 및 AW 명의의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위 'AX'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6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KT) 휴대폰(AY)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13,8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Z 작성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P,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내역 등(N, Q, P, R) 2012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4통, -휴대폰 신규신청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현대캐피탈 대출 신청서 2012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문서 첨부에 대해), -위임장, -권리양도계약서 2012고단16432012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 AO,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 2012고단1417호, 2012고단1470호, 2012고단1590호, 2012고단1593호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 2012고정1643호, 2012고정1644호의 각 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