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93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각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E 선거구에 F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이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다가 2016. 2. 5. 16:35경 창원시 G에 있는 H 3층에 있는 위 D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계정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한 다음, "I 공사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 하에 "2011년도 J 전의원 의정보고서와 2011년 3월 21일 모 신문 기사에 의하면 J 전 의원이 I 사업비 중 국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본격 착공 2016년에 완공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C 의원께서 조금만 국비 확보 등 I 건설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올해는 완공 단계로 진해 구민들이 교통정체 불편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본인의 사업으로 의정보고서에 기록하여 올해 3월에 착공하여 조기 완공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I 사업비 예산은 J 전 의원이 받아온 것이 진실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I 건설공사는 2011. 11.경 제3차 국도·국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13. 4. 경 4차로 신설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4. 1. 경 노선선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 7. 경부터 12.경까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한 후, 2015. 12.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 준공을 통해 2016. 1.경 시설공사 발주 요청을 한 상태로, C 예비후보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창원시 등에 조기착공을 요청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I의 조기착공 필요성과 시급성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I의 조기착공을 위한 예산확보에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I 공사에 관하여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2. 5. 16:35경 피고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I 공사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 하에 "2011년도 J 전의원 의정보고서와 2011년 3월 21일 모신문 기사에 의하면 J 전 의원이 I 사업비 중 국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본격 착공 2016년에 완공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C 의원께서 조금만 국비확보 등 I 건설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올해는 완공 단계로 진해 구민들이 교통정체 불편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본인의 사업으로 의정보고서에 기록하여 올해 3월에 착공하여 조기 완공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I 사업비 예산은 J 전 의원이 받아온 것이 진실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면서 J 전 국회의원의 2011. 12.자 의정보고서 중 제14, 15쪽 부분과 K 2011. 3. 21.자 "I 2012년 설계·2014년 착공"이라는 제목의 기사 부분도 함께 게시하였다. K 2011. 21.자 "I 2012년 설계·2014년 착공"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하 '이 사건 관련 기사'라고 한다)에 의하면, "창원시 L에서 M을 잇는 I 사업에 국비 40억 원을 투입, 2012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2014년 본격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N정당 J(E) 의원은 '현재 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2012년 설계 예산 반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2014년에는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J 전 국회의원의 2011, 12.자 의정보고서 중 제14, 15쪽 부분에는 I에 관하여 "2.4km(1,200억), 정부국도계획 반영, 2016년 완공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 중 "J 전 의원이 I 사업비 중 국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본격 착공 2016년에 완공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 관련 기사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고, 이 외에도 이 사건 관련 기사와 J 전 국회의원의 2011. 12.자 의정보고서의 관련 기재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이 사건 게시글에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I 건설공사는 2011. 11.경 제3차 국도·국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13. 4.경 4차로 신설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4. 1.경 노선선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 7.경부터 12.경까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한 후, 2015. 12.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 준공을 통해 2016. 1.경 시설공사 발주 요청을 한 상태로, C 예비후보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I의 조기착공을 위한 예산확보에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으로서는 2011년경 무렵 J 전 국회의원과 여러 언론기관에서 I이 2016년 완공 예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므로, C 예비후보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2년경부터 I 건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더욱 조기에 완공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의미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