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9. 2. 5.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8. 2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81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5. 4. 1.부터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집행을 받던 중,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9. 23. 00:0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지하철 4호선 길음역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03:10경 의정부시 B건물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21. 1. 13. 11: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배회하는 피고인이 있는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보호관찰소 D 소속 무도실무관 E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로 귀가하라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92 3.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효용유지위반)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30. 00:50경 의정부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지시 및 연락을 받았음에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5. 4. 1.부터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집행을 받던 중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30. 01:49경 의정부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내역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영상확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문, 특별준수사항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기록지, 서면경고장,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내역서, 수용자검색결과서 1. 각 사진 2021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장치경보 이관 내역, 보호관찰카드 및 음주측정(0.238%) 사진 첨부,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상황일자 및 상황내역 첨부, 보호관찰소 직원 H 전화조사 및 관련 전산자료 첨부, 보완수사] 1. 보호관찰카드 사본, 상황일자 및 상황내역, 부착기간 계산서, 부착명령 기간 재산정예정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판시 제1의 가, 나항 준수사항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판시 제1의 다항, 제4항 준수사항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