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에서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조명기구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0.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중국 D사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모델 E 총 600개의 LED 조명기구 물품원가 1,365만 원 가량을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하면서 위 조명기구와 다른 모델인 I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안전인증번호 J)를 제출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6. 26.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각종 조명기구 총 393,084개 물품원가 합계 12억 5,515만 원 가량의 각 물품을 통관하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인증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에 필요한 인증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전기용품안전인증 요건확인 발급내역표, 전기용품안전인증 요건확인신청서 및 해당 수입신고서, K 발급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L 발급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자료제공 협조요청 회신, 각 약식명령 1. 수사보고(조명기구 수입절차 및 범죄물품의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입신고시 첨부되는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에 기재된 안전인증번호의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에 기재된 안전인증번호의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이 수입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인증 대상 LED램프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면서 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안전인증요건확인신청서를 전산 제출하고,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번호, 모델규격, 수량, 제조공장 등을 전산 확인 후 전기용품안전인증서가 유효할 때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 포함)가 이를 받아야 하고,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수입신고 진행을 위해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등을 제조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전기용품안전인증서는 첫 장에 안전인증번호, 제조업자명, 대표자명, 제조 공장의 소재지, 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파생모델명, 적용기준이 기재되고, 다음 장부터 안전관리부품 목록, 사진 등이 첨부된다. 이 사건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에 기재된 안전인증번호의 해당 물품 사진과 실제 수입된 물품의 사진이 확연히 다른 사실은 확인된다. 피고인 A은 구매주문 후 선하증권과 함께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첫 장을 받아 관세사에게 보내 통관절차를 진행한 후 물품을 수령한 다음 수령한 제품의 표시사항과 전기용품안전인증서의 기재사항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령한 제품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거쳤는지 확인하였는데, 위 표시사항과 기재사항이 일치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개선·파기·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 수입신고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LED램프를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판매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LED램프의 전기용품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인 A이 적어도 2005년경부터 조명기구를 판매하면서 2012년경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LED램프를 판매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기용품안전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여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으로서는 구매를 결정하기 전 해외 제조업자가 보내 온 샘플과 사진 등이 첨부된 전체 전기용품안전인증서(아직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안전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받은 전기용품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물품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위 와 같은 스스로를 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전체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제품사진만이라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 피고인은 세관의 조사 이후 제조업자로부터 전체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여 그렇게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5. 4.쯤 소문을 듣고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으나 당시 중국에 제품 5만 여개를 대량으로 주문해 놓고 국내 거래처에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수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여 2015. 4.경 이후에는 안전인증번호의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이 수입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경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조업자에게 반송하였는데 시기를 착오하여 2015. 4.쯤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5만 여개의 대량 주문(2015. 5. 28. 수입신고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과 시기적으로 비교하여 진술한 것을 착오 진술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6. 19.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까지 전기용품안전인증요건확인신청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착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그러한 주장을 하였을 뿐더러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까지 더하여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신고 무렵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LED램프를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수입한 기간, 횟수, 수입한 물품의 수량 또한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 A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LED 램프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LED램프를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수입한 기간, 횟수, 수입한 물품의 수량 또한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 A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LED램프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