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58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1) 피고인은 2018. 6. 8. 05:47경 부산시 부산진구 B 기지국 부근에서 별건 수용 중 알게 된 C를 통해 소개받은 D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10g 상당을 현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은 2018. 11. 1. 02:03경 함양군 E에 있는 F휴게소에서 별건 수용 중 알게 된 G의 소개로 H를 만나, 그에게 현금 1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0g 상당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팩을 교부받고, 2018. 11. 30. 02:33경 전북 무주군 I 부근에서 위 H를 만나 그에게 현금 1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0g 상당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팩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9. 1. 8. 12:28경 위 I 부근에서 다시 H를 만나 그에게 현금 1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0g 상당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11. 18:40경 경기도 평택시 J건물 K호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1.68g 상당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팩을 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8. 8. 3. 21:40경 홍성군 L오피스텔 M호에서 위 G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4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8. 9. 2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4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9. 6. 21:55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 정문 주차장에서 별건 수용 중 알게 된 P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8. 10. 5. 18:05경, 2018. 10. 27. 16:46경, 2018. 11. 15. 20:07 경, 2018. 12. 17. 15:56경, 2019. 2. 9. 21:24경, 2019. 2. 25. 14:57경, 2019. 3. 2. 20:58경 각 위 O 정문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P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각 필로폰 약 0.14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9. 3. 8. 03:11경 위 O 부근에서 Q을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 상당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팩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8. 6. 1. 22:02경 위 O 정문 주차장에서 별건 수용 중 알게 된 R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 상당을 비닐팩에 담아 건네주고, 2018. 6. 15. 17: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R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lg 상당을 건네주고, 2018. 7. 8. 01:13경 서울 노원구 S 노원점 뒤쪽에서 위 R을 만나, 그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 상당을 건네주고, 2018. 9. 15. 00:17경 경기 평택시 T부근에서 위 R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lg 상당을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8. 10. 16. 20:55경 위 O 정문 주차장에서 별건 수용 중 알게 된 U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상당을 비닐팩에 담아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9. 1. 18. 18:17경, 2019. 2. 23. 16:14경, 2019. 3. 6. 15:47경 각 같은 장소에서 위 V로부터 각 40만 원을 받고 각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 상당을 건네주었다. 6) 피고인은 2019. 2. 11. 17:43경 위 L오피스텔 M호에서 고향친구인 W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 07g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9. 2. 28. 00:44경, 2019. 3. 2. 21:18경, 2019. 3. 10. 19:35경, 2019. 3. 12. 17:57경 각 같은 장소에서 위 W으로부터 각 5만 원을 받고 각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g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L오피스텔 M호에서 별건 수용 중 알게 된 X을 만나, 그에게 필로폰 1g을 소형 비닐팩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6. 7. 01:00경 경기도 평택시 J건물 K호에서 500cc 생수통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싸서 불을 붙여 한쪽 빨대에 넣고,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9. 03:00경 위 J건물 K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7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흡연목적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18. 추석 무렵 홍성군 Y에 있는 야산에서 자라고 있는 대마를 채취하여 말린 후, 2019. 3. 26. 10:50경 위 L오피스텔 M호 발코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 지퍼백에 약 4g 상당의 대마를, 검정비닐봉지에 약 100g 상당의 대마를 담아 보관함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총 104g 상당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1. 18:40경 위 J건물 K호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말린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은박지에 약 12g 상당의 대마를, 소형 비닐팩에 약 8g 상당의 대마를, 플라스틱용기에 약 52g 상당의 대마를, 대형 비닐팩에 약 72g 상당의 대마를 각 담아 보관함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총 144g 상당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9. 08:00경 위 J건물 K호에서 파이프 흡입기에 불상량의 대마가루를 채워 넣어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2410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15.경 충남 보령시 Z에 있는 AA 부근에서 Q을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Q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합계 약 4.5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 15.경 충남 보령시 Z에 있는 AA 부근에서 피고인의 캐딜락 승용차 안 수납공간에 흡연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26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6. 4. 19:00경 평택시 AB 부근에 있는 친구인 W의 AC 렉스턴칸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를 넣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8. 19:00경 경기도 평택시 J건물 K호에서 후배인 AD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위 AD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위 A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사본 1. 각 사진 1.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홍성지원 2016고단445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단26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A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인 AD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AD의 진술번복의 경위가 설득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AD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 상 경험칙에 반하고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모순되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D의 법정진술만으로 A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1. 공소장 사본 1. 감정의뢰,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등(증거기록 115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