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5:3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뒤편에는 불에 타기 쉬운 종이상자(이하 '이 사건 종이상자'라 한다)가 피해자 C 운영의 D 부품대리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인접하여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뱃불을 완전히 끈 채 담배꽁초를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위 종이상자 부근에 담배꽁초를 버린 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과실로 그 불씨가 위 종이상자에 옮겨 붙고, 위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8,589,933원 상당의 건물과 부품을 소훼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이 사건 종이상자 부근에 버렸다. 거나, 그로 인하여 종이상자에 불씨가 옮겨 붙어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종이상자에서 1~1.5m 떨어진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이 사건 종이상자를 등진 자세로 담배를 폈고(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장소와 이 사건 종이상자 사이에는 펜스가 세워져 있다), 피고인의 동생 E도 당시 피고인 옆에서 전자담배를 피웠으며, 피고인과 E은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5분이 되지 못하여 이 사건 종이상자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다. 현장을 촬영하는 CCTV는 총 2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사건 건물의 CCTV 및 그 옆 'F식당' 건물의 CCTV), 각 CCTV 영상(증거순번 11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종이상자 부근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장면이 없다. 화재현장조사서(증거 순번 5번)를 작성한 고양소방서 화재조사관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종이상자는 바퀴가 달린 플라스틱 재질의 팔레트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팔레트 위의 종이상자에 직접 투기하지 않고 땅바닥에 투기한다면, 땅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바람에 의해 팔레트 위의 종이상자로 이동하는 것은 당시 확인되는 바람의 세기나 수평적이었던 바람의 방향 등에 비추어 일어나기 어렵다. 또한 팔레트 아래의 땅바닥에 담배꽁초가 놓인 경우 담배꽁초의 불이 플라스틱 재질의 팔레트를 넘어 그 위의 종이상자에 번질 수 없고, 불 붙은 담배꽁초 자체가 아니라 담배꽁초 머리 부분의 불씨만 탈락되어 따로 종이상자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얇은 휴지나 면 등 훈소가 잘 일어나는 종류의 물건이 아닌 종이상자류에는 불이 옮겨 붙기 어렵다는 것이다. 증인 G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화재는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불 붙은 담배꽁초를 이 사건 종이상자에 직접 투기한 것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G은 이 사건 초기 화재조사 과정에서 위 2개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한 다음 위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두 사람 중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피고인으로 확인되었다)은 운전석 쪽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이 사건 D 건물 CCTV 영상으로 확인하였다.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피고인의 동생 E으로 확인되었다)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이 사건 종이상자에 담배꽁초를 투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의 담배꽁초 투기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담배를 피운 피고인과 그 동생 E 중에서 담배를 피운 후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은 E이다. E은 당시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수사기록 68쪽), G의 증언에 의하면, 전자담배는 기계 내에서 연소가 완료되어 전자담배 꽁초에는 불씨 자체가 없으므로 종이상자에 불을 옮겨 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G은,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E)이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D 자동차부품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는, 화재 발생 9일 후인 2018. 10. 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현장 CCTV(이 사건 건물 CCTV일 것으로 보인다)를 확인했는데, 현장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 2명 중 한 사람은 발로 비벼서 담배를 끄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쪽). 이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F식당'의 CCTV 영상(증거순번 11번)에는 피고인이나 E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거나 담배꽁초의 불을 비벼 끄는 장면이 관찰되지 않는다(피고인의 차량에 가려 있어 피고인이나 E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은 영상 표시 시각 기준으로 15:37:45부터 15:38:13까지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15:37:45까지는 피고인이 펜스를 등지고 왼손에 담배를 쥐고 입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고, 15:38:13에는 담배를 더 이상 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는바, 위 누락된 영상 부분에는 피고인이 담배 피우는 것을 마치고 담배꽁초를 어딘가에 버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누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에는 피고인이나 E이 담배꽁초를 어딘가에 버리거나 발로 비벼 끄는 장면이 관찰되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본 CCTV 영상에서 담배를 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담배꽁초의 불을 발로 비벼 끄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인데, 전자담배꽁초의 경우 불씨가 없어 발로 비벼 끌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후 발로 비벼 껐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증인 G은, 초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면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 즉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장면을 보았고, 담배꽁초의 처리 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을 범인으로 추정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G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보았을 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버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건물 CCTV 영상이 핵심적인 순간인 15:37:45부터 15:38:13까지가 누락된 채 증거로 제출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F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약 6분 전인 사건 당일 15:31경 다른 사람(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피고인 차량 옆 벤츠 승용차 탑승자)이 이 사건 종이상자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시각과 몇 분 차이가 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건물에 전기적인 화재 원인이나 그 밖의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떠난 지 5분도 되지 않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사건 종이상자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종이상자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붙은 담배꽁초를 이 사건 종이상자 부근에 버리고 그 불씨가 이 사건 종이상자에 옮겨 붙어 종이상자 옆의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