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 G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던 H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이고, 피고인 C는 H의 선거캠프 홍보담당이며, 피고인 A H의 사촌동생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 ·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정당 F시장 공천 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이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가 각 50%의 비율에 의해 ARS 응답방식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KT단기유선전화를 다수 설치하여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을 실제와 달리 높게 산출되도록 조작하여 H의 공천 가능성을 높이고 F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H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인 I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단기유선전화 착신전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피고인은 상피고인 C가 2018. 2. 22.경 J 3층과 4층에 설치한 KT단기 유선전화 15대를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K)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 ㈜L 연구소의 F시장 G정당 예비후보 지지도를 묻는 ARS방식 여론조사(이하 'L 여론조사'라 한다)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11차례 중복응답하였다. 나. M에 대한 단기유선전화 설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권유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전화하여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해서 휴대전화로 착신하여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H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이에 M는 2018. 2. 23. N에 KT단기 유선전화 20대를 설치한 후 M 명의의 휴대전화(O)로 착신전환을 하였고, 피고인은 M로 하여금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9차례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다. P에 대한 단기유선전화 설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권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전화하여 'H F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F시장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니, 여론조사 응답에 필요한 유선전화를 만들어 휴대전화로 착신해 달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이에 P은 2018. 2. 26. 경 Q에 KT단기 유선전화 20대를 설치하고, P 명의의 휴대전화(R)로 착신전환을 하였고,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9차례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라. S에 대한 단기유선전화 설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권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T 2층에 있는 H 선거사무실에서 S에게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여야 하니, 단기유선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으로 착신하여 여론조사 응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이에 S는 2018. 2. 23.부터 2018. 2. 26.까지 U에 KT단기유선전화 20대를 설치하고, S 명의의 휴대전화(V)로 착신전환을 하였고, 피고인은 S로 하여금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8차례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마. W에 대한 단기유선전화 설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권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S에게 단기유선전화 개설을 권유하고, S는 2018.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W에게 전화하여 'H 예비후보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기유선 전화를 가입해 달라'고 순차 권유하였다. W이 2018. 3. 9. X에 KT단기유선전화 20대를 설치하자, 피고인은 W에게 Y 명의의 휴대전화(Z), 성명불상 명의의 휴대전화(AA)로 착신전환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Y,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17차례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단기유선전화 설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등 피고인은 2018. 2. 5. AB 2층, 2018. 2.20. AC, 2018. 2. 22. J 3층, 4층, 2018. 2. 28. AD 등에 KT단기 유선전화 63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E), AF 명의의 휴대전화(AG), B 명의의 휴대전화(K), I 명의의 휴대전화(AH)로 각 착신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9차례 중복응답하였고,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AI이 5차례, B이 11차례, I가 1차례 각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나. AJ에 대한 단기유선전화 설치 및 AK에 대한 여론조사 중복응답 권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J 에게 'H의 선거운동 관련해서 여론 조사를 받을 유선전화기가 필요하니 설치해주고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단기 유선전화 개설을 권유하였다. AJ가 2018. 2. 19.부터 2018. 2. 20.까지 AL 2층에 KT단 기유선전화 10대를 설치하자, AK에게 '선거여론조사 전화가 AM 엄마 휴대전화로 오게 해 놓을 테니 전화가 오면 H을 찍어 달라'고 부탁한 후 AK의 딸인 AN 명의의 휴대전화(AO)로 착신전환을 하였다. 피고인은 AK으로 하여금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2차례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다. AP에 대한 단기유선전화 설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권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AQ에 있는 'AR'에서 AP에게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단기유선전화를 개설하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단기유선전화 개설을 권유하였다. 이에 AP은 2018. 2. 22.경 AS에 AT 명의로 KT단기 유선전화 13대를 설치한 후 AP의 휴대전화(AU 명의, AV)로 착신전환을 하였고, 피고인은 AP으로 하여금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6차례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2) 라. AW에 대한 단기 유선전화 설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권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W에게 '단기 유선전화 10대를 설치하고 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단기유선전화 개설을 권유하였다. 이에 AW가 2018. 2. 22.경 AX에 KT단기 유선전화 10대를 설치하자, I로부터 건네받은 AY 명의의 휴대전화(AZ)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AY로 하여금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5차례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마. Y, BA이 설치한 단기유선전화에서 착신전환 후 여론조사 중복응답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B에게 '내가 H 후보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단기유선전화가 필요하니 단기유선전화를 개설해 달라. 지인에게도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단기유선전화 개설을 권유하고, 그 부탁을 받은 BB는 처인 Y에게, Y은 다시 이종사촌 여동생인 BA에게 재차 권유하였다. 이에 Y이 2018. 2. 26. BC에 KT단기 유선전화 2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E)와 2) 증거기록 2권 846 면, 3권 1577면 Y 명의의 휴대전화(BD)로 나누어 착신전환을 하고, BA이 2018. 2. 27, BE에 KT단기유선전화 17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E)와 BB 명의의 휴대전화(BF)로 나누어 착신전환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신전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7차례 중복응답하고, Y으로 하여금 6차례, BB로 하여금 11차례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바. BG에 대한 단기유선전화 설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권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BH에 있는 'BI' 커피숍에서 BG에게 '제가 H 후보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단기 유선전화가 필요하니 단기 유선전화를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단기유선전화 개설을 권유하였다. 이에 BG은 2018. 2. 23.경 BJ에 KT단기 유선전화 10대를, 2018. 2. 28.경 BK에 단기 유선전화 13 대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BL에 설치된 유선전화 10대를 BG의 휴대전화(BM)로, BN에 설치된 유선전화 13대 중 5대는 지인인 BO의 휴대전화(BP)로, 나머지 8대는 지인인 BQ의 아들 BR 명의의 휴대전화(BS)로 각 착신전환을 하게 한 다음, BG, BO, BQ로 하여금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14차례 3)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사. AP, BT에 대한 여론조사 응답용 휴대전화 개통 요구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등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P에게 전화로 'H 선거 홍보에 필요하니 휴대전화 3-4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AP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휴대전화 3대와 AP의 조카사위인 BT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전달받고, BU가 BV에 설치해놓은 KT단 기유선전화 20대를 AP 명의의 휴대전화(BW)와 BT 명의의 휴대전화(BX)로 각 착신전환을 한 다음, 선거사무실 직원 불상자로 하여금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 3) 증거기록 3권 1577, 1578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15차례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가. 단기유선전화 설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피고인은 2018. 2. 23.경부터 2018. 2. 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BY, 103동 402호에 KT 단기유선전화 5대를 설치하고, BZ으로부터 건네받은 CA 명의의 휴대전화(CB)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2018. 3.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4차례 중복응답하였다. 나. CC에 대한 단기유선전화 설치 권유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등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CD에 있는 'CE'에서 CC에게 'F시장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단기 유선전화를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단기 유선전화 개설을 권유하였다. 이에 CC은 2018, 2,23. CF에 KT 단기유선전화 2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선전화를 CG으로부터 건네받은 CG 명의의 휴대전화(CH)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13차례 중복응답하거나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다. CI에 대한 단기유선전화 설치 권유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I에게 '신분증을 들고 전화국에 가서 단기유선전화 10대를 설치하고 착신신청을 해 달라'는 취지로 단기유선전화 개설을 권유하였다. 이에 CI가 2018. 3. 7. CJ 1층에 KT단기 유선전화 10대를 설치하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CK)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6차례 중복응답하였다. 라. CL에 대한 단기유선전화 설치 권유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등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CM 지하에 있는 CL이 운영하는 CN 단란주점에서 CL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주점에 단기 유선전화 10대를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단기 유선전화 개설을 권유하였다. 이에 CL이 2018. 3. 7. 위 단란주점에 KT 단기유선전화 10대를 설치하자, 피고인은 지인인 BZ을 통해 전달받은 CO 명의의 휴대전화(CP)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6차례 중복응답하거나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마. CQ에 대한 단기유선전화 설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유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단기유선전화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회선이 나오지 않아 단기유선전화 개설이 어려워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의 고충을 CQ에게 수차례 토로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많이 받는 CQ가 스스로 피고인을 도와줄 것을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CQ는 2018. 2. 8. CR에 있는 CS 사무실에서 KT단기 유선전화 10대를 설치하고 CQ 명의의 휴대전화(CT)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9차례 중복응답하였다. 바. BZ에 대한 단기유선전화 설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등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CU에 있는 CV 사무실에서 BZ에게 '사촌형 H F시장에 출마하는데 여론조사에 사용을 해야 하니 단기전화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단기유선전화 개설을 권유하였다. 이에 BZ이 2018. 2. 7.경부터 2018. 3. 6. 경까지 위 건물 2층에 KT 단기유선전화 19대를 설치하자, 그 무렵 BZ으로부터 건네받은 CA 명의의 휴대전화(CB)와 CW 명의의 휴대전화(CX) 및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CK)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3. 10. L 여론조사에서 H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7차례 중복응답하거나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 ·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P, S, W, AF, AI, AJ, AP, Y, BA, BG, BT, CC, CG, CI, CL, CQ, BZ,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불법여론조사 응답내역, KT 단기 유선전화 개설 및 중복응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단기 유선전화를 가입하게 하고 유선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한 후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G정당 F시장 공천 후보자인 H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실제와 달리 높게 산출되도록 조작하여 당내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왜곡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