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 6.경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주식 130만 주(13.50%) 및 경영권을 자신의 지인인 R, S의 명의로 약 21억 원에 인수하고, 그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을 통하여 O의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O을 운영하던 중 2011. 3.경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에게 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가. U의 채무 상환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T은 2006. 3.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07. 3. 22.경 W이 경영하던 U에 O의 주식 2,214,648(7.65%)주와 경영권을 100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U가 양도대금 중 78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T과 U는 2007. 9.말경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U는 위 양도계약 이후인 2007. 4. 20.경 O의 유상증자에 40억 원을 납입하여 O의 주식 5,298,013주를 추가로 인수하였는바, T으로서는 지급받은 양도대금 78억 7,500만 원을 반환하고 양도하였던 O 주식 2,214,648주를 반환받을 경우 O의 경영권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W에게 위 양도대금 중 일부(약 38억 7,500만 원)와 U가 보유하고 있던 O 주식 중 일부(약 2,214,648주)를 반환 및 양도하고, W으로부터 U를 인수하였다. 당시 U는 2007. 4. 20.자 유상증자대금 납입과 관련된 주식회사 대우증권(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30억 원의 채무 등 합계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유상증자로 취득한 O의 주식 5,298,01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7. 10. 22.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O의 자금으로 U의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O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500만 원을 U의 신한은행 계좌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다시 그 돈을 대우증권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17.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피해자 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납입한 대금 19억 9,800만 원을 피해자 O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으로 U의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O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억 1,300만 원을 U의 신한은행 계좌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달 18. 그 돈을 대우증권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X 차용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08. 5. 13. 피해자 O이 사채업자 X로부터 차용한 자금 6억 원을 수표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금 중 4억 원을 피고인 A 명의로 U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N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N 인수대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2007. 12.경 N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Y으로부터 N의 주식 250만주 및 경영권을 90억 원에 인수하였고, 그 후 위 N 인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7. 12.경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 명의로 AA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2. 피해자 O 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자금으로 Y에 대한 N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자금 구매대행 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3억 5,0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즈음 Y에게 N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16. 피해자 O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금으로 Y에 대한 N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8.경 위 자금 중 6억 1,300만 원을 주식회사 아이엠미르(이하 '아이엠미르'라 한다)에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4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Y에게 N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2.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50억 원 일반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O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금으로 Z의 AA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금원 중 1,560,057,094원을 피해자 O의 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수표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와이엠알티씨(이하 '와이엠알티씨'라 한다)에 대한 물품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6억 원을 AA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 가. AD에 대한 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O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대여의 목적과 타당성, 대여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회사의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였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O의 자금으로 AD에 2007. 8. 6.경 8,500만 원, 같은 해 10. 2.경 4,000만 원, 2008. 1. 11.경 1,500만 원, 같은 해 11. 10.경 5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AV에 대한 원금 및 이익보장 약정 관련 업무상 배임 2007. 12. 6. Q 제2회 전환사채 30억 원 발행시 그 전환사채 전액을 AV이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Q가 비상장회사인데다가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 전환사채 발행이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O으로 하여금 'Q가 6개월 내에 IPO(코스닥 상장) 또는 우회상장이 되지 않거나 우회상장이 될 경우라도 투자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투자수익율 17%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17%를 가산한 금액으로 Q 전환사채 30억 원을 즉시 매입하거나 투자원금에 17%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Q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원금 및 이익보장 약정을 하여, Q에게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그 납입대금을 취득하게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AE에 대한 대여금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O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대여의 목적과 타당성, 대여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회사의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N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가 비상장회사로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2. 31.경 피해자 O의 자금으로 AE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E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O에 대한 가장납입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 가장납입 피고인 A은 2011. 2.경 V에게 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V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유상증자 참여 약정에 따라 O이 2011. 3.경 실시하는 40억 원 유상증자에 30억 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3. O이 실시한 25억 원의 유상증자에 15억 원을 납입하였으나, 그 납입자금은 입금 후 사채업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2011. 3. 3. 25억 원이 O의 계좌에 입금되자 다음날 그 중 15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 AF에게 10억 원, 사채업자 AG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8. O이 실시한 15억 원의 유상증자에 15억 원을 납입하였으나, 그 납입자금은 입금 후 사채업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2011. 3. 8. 5억 원이 O의 계좌에 입금되자 다음날 5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 AH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계 20억 원 상당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1. 3. 9.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소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O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임에도 O의 직원 AI으로 하여금 1주당 500원인 주식 800만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O의 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시경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통장변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2011. 3. 2.경 개정되어 2011. 3. 7.부터 실시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납입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이외에 납입 자본금의 사용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장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3. 8.자 납입 자본금의 사용내역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가장납입의 사실이 밝혀질 수 있어 이를 그대로 제출할 수 없게 되자, A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직원인 AI으로 하여금 O의 2011. 3. 8. 통장거래내역이 마치 2011. 3. 9. 통장거래내역인 것처럼 통장의 날짜를 오려붙인 후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원주 밝음신용협동조합' 명의의 통장(AL) 거래내역을 변조하고, 2011. 3. 25.경 한국거래소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자금사용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AM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일부 진술기재 1. 계좌추적(2차)에 따른 수사보고(U의 O 유상증자 납입대금 관련) 1. U 신한은행(AO) 거래내역서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차용증(증거기록 제1592쪽) [판시 제1의 다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의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 1차) 1. 아이엠미르 법인등기부등본, 2008. 1. 18.자 지출증빙자료, 지출품의서(증거기록 제235쪽), 각 송금확인증(증거기록 제236쪽, 제237쪽), 기안서(증거기록 제238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39쪽), P 법인등기부등본, 기술 및 장비도입 지원계약서, 2008. 1. 2.자 지출증빙자료, 와이엠알티씨 법인등기부등본, AA 명의 영수증, 수표사본(증거기록 제324쪽), AA에 대한 현금지급관련 전표, 투자약정서(07. 11. 27.),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매매계약서(07. 11. 27.), 합의서(채권자 AA, 채무자 A), 공정증서 정본(증거기록 제3172쪽 내지 제3176쪽),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AR, AA)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 1차) 1. AD 법인등기부등본, 2007. 8. 6.자 대체전표, 2007. 10. 2.자 대체전표, 2008. 1. 11.자 대체전표, 2008. 11. 10.자 대체전표, 2007. 8.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물처분승낙서, 2007. 9.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물처분승낙서, 2008. 11.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계좌추적(2차)에 따른 수사보고(AW의 Q 전환사채 인수 관련) 1. 2007. 12. 6. (주)O 명의 확약서 및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판시 제2의 다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 1차) 1. AE 법인등기부등본, 2007. 12.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7. 12. 31.자 지출증빙자료, 지출품의서(증거기록 제180쪽), 기안서(증거기록 제181쪽), 수표사본(증거기록 제182쪽) [판시 제3의 가항, 나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자인서 1. 수사보고(유상증자금 사용처등 확인) 1. 유상증자시 자금사용내역확인서, 원주밝은신협 통장 사본, SC제일은행계좌, 계좌내역, 계좌(신협)원본 [판시 제3의 다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일부 진술기재 1. 유상증자시 자금사용내역확인서, 원주밝은신협 통장 사본, SC제일은행계좌, 계좌내역, 계좌(신협)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7. 10. 22., 2008. 1. 2., 2008. 1. 17., 2008. 1. 18., 2008. 5. 13.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9. 6. 2.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AD에 대한 대여 및 AE에 대한 대여로 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AV에 대한 원금 및 이익보장 약정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AV에 대한 원금 및 이익보장 약정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U의 채무 상환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최대주주였던 U가 부도가 날 경우 피해자 O과 그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 O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U에게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당시 U가 보유하고 있던 O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이 경과되면 주식 매각대금 등으로 대여금을 변제 받을 계획이었으며, 그 후 U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는 피해자 O의 최대주주였을 뿐 피해자 O의 영업이익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U의 부도 여부가 피해자 O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 O의 자금을 U에게 송금한 행위는 피해자 O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 A이 2007. 9.경 U를 인수한 직후 U가 대우증권으로부터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 O의 자금을 U에게 송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위와 같은 송금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O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7. 9.경 U를 인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U 소유의 O 주식을 처분하여 피해자 O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계획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U는 O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경과 이후 O 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O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을 뿐, O 주식을 처분하지는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O의 자금을 피해자 O을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이상, U가 피해자 O에게 금원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 또는 U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O의 자금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2. X 차용금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O 명의로 X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N를 위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X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N인데, X가 변제자력이 충분한 피해자 O을 채무자로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O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차용금을 N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N가 위 차용금의 변제기인 2008. 6. 12.경 위 차용금을 X에게 직접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 O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는 자신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 O에게 위 금원의 상환을 요구할 의도로 변제자력이 충분한 피해자 O을 채무자로 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X가 피해자 O과 사이에 위 대여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N에 귀속시킬 뿐 피해자 O에게는 아무런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X와 피해자 O 사이의 위 대여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이 피해자 O 명의로 귀속된 차용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또다른 회사인 N 등에게 송금한 행위는 피해자 O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로 평가되는 점(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6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O과 N 사이에 별다른 사업적 관련성이 없었던 사정이나 피해자 O이 N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O의 N에 대한 대여행위가 피해자 O을 위한 자금지출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N가 피해자 O에게 금원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O의 자금을 자신 또는 N 등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N 인수대금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Y으로부터 N를 인수한 주체는 피고인 A이 아닌 피해자 O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O의 자금으로 N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차용금을 변제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2009. 6. 2. 피해자 O의 자금으로 AA에게 6억 원을 지급한 것은, AA이 피고인 A에게 23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던 O 발행 5억 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변제를 요구하여 피해자 O이 위 사채원리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해자 O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07. 12.경 Y 등과 사이에 작성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Z(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이다)가 Y 등으로부터 N의 주식 250만주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 O이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의무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기재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무렵에 N 인수대금 9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AA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AA과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에도 주식회사 Z 및 AR(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A의 처이다)이 AA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A이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9. 9. 2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N를 운영하면서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사건 관련 수사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N를 인수하였고 N 주식 250만주가 자신의 재산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N의 인수가 피해자 O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N의 인수 주체와 관련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고, 특히 N의 인수자금으로 피해자 O의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해자 O이 공동으로 N를 인수하였다거나 피해자 O이 N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Z 명의로 N를 인수하기 이전에 피해자 O이 N 인수 여부 및 인수대금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부적인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O이 N의 인수 주체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또한 피해자 O이 일시적으로 주식회사 Z 등의 명의로 N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면, 그 후 N의 주식 등을 피해자 O의 명의로 변경하는 시기나 방법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Z와 사이에 논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처분문서 등을 작성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 O과 주식회사 Z 사이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내지 주식회사 Z가 Y 등으로부터 N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 O의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7. 12.경 Z 명의로 AA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한 후 AA과 사이에 위 차용금 관련 민사분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 A의 기변제금액 등을 고려하여 2008. 10. 1.경 AA과 사이에 '피고인 A의 미변제금액이 10억 5,000만 원임을 상호간에 확인하고, 위 10억 5,0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피해자 O이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AA의 남편으로서 위 차용 및 합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2008. 10. 1.경 위 합의서 기재 내용과 같이 합의한 이후, 23억 원 대여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던 O 발행의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4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6억 원은 2009. 6. 2. 피해자 O으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09. 6. 2.경 피해자 O의 자금으로 AA에게 6억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A이 2008. 10. 1.경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자신 내지 Z의 AA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한 후 피해자 O의 자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O이 자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AD에 대한 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가. 주장 피고인 A은 A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의 처 AR으로부터 AD 주식 20% 지분(3억 2,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받고 AR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D은 연기자 또는 가수를 육성하는 등 연예기획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해자 O의 영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여 당시 담보물에 관하여 객관적인 가치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O의 담당직원에게 대여를 지시한 점, 또한 피해자 O이 위 대여 당시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AR 명의의 AD의 주식은 경영권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환가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려워 담보로서 부적절한 점, 나아가, AD의 자본금의 규모(2007. 10.경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 당기 순이익(2006년 약 1억 4,020만 원, 2007년 약 2,319만 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식 담보가 판시 대여금(1억 4,500만 원)의 담보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 당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AV에 대한 원금 및 이익보장 약정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O은 Q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AV의 전환사채 납입대금 30억 원 중 15억 원을 Q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 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원금 및 수익보장 약정 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 또한 AV이 그 후 위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여 피해자 O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가 당시 IPO를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정이나 Q가 진행하던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사업의 특성, 당시 Q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AV이 단기간 내에 17% 이상의 투자수익을 취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O으로서는 AV에 대하여 30억 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율 17%(합계 약 35억 원)을 지급할 개연성이 컸던 점, 또한 피해자 O이 사채업자로부터 15억 원을 6개월간 차용할 경우에도 사채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원리금은 최대 약 25억 8,000만 원에 불과한데, 피해자 O은 위 원금 및 수익보장 약정을 통하여 15억 원(Q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5억 원)을 6개월간 사용한 후 AV에게 합계 약 3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금 및 수익보장 약정이 피해자 O의 유동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약정이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한편, 피해자 O은 위 원금 및 수익보장 약정으로 인하여 약 2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데, 피해자 O이 당시 Q 주식 약 95만주(취득원가 약 25억 원)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Q가 진행하던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사업의 특성, 당시 Q 사업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O으로서는 자신이 보유하는 Q 주식의 가치가 약 20억 원 이상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원금 및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보일 뿐이다. 또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가 AV의 투자 이후 6개월 이내에 IPO되거나 우회상장되지 아니하자, AV이 피해자 O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3898), 그 후 AV이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O의 채권 등을 압류하자, 피해자 O이 AV에게 49억 원의 임의 지급을 약속하기도 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 O이 위 임의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1. 9.경 상장폐지되자 AV이 2012. 1.경 위 채권을 O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위 원금 및 수익보장 약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O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6. AE에 대한 대여금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AE가 해외 유전개발과 태양광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이므로 피해자 O의 태양광 웨이퍼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AE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다만 투자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대여 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여 당시 AE는 태양광 가로등 사업이 아닌 자원개발 사업을 주력 업종으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O의 사업과 AE의 사업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여 당시 AE의 영업실적이나 향후 전망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E는 Y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Y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 12.경 피고인 A에게 N를 양도한 자로서 피고인 A으로서는 Y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은 대여금을 임의로 변제받지 못할 경우 그 담보물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여 당시 AE로부터 처분가능한 담보물을 제공받지 않은 점(피고인 A은 경영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대여 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판단된다. 7. 가장납입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를 O에 대한 기존 채권자들에게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O의 채무를 감소시켰는바, 피고인 A의 위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O의 자본충실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납입가장죄 및 이를 전제로 한 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O에 대한 기존 채권자들에게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O의 채무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입가장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납입가장죄 및 이를 전제로 한 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8. 통장변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AJ나 AI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통장 변조행위를 지시한 바가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에서 회계처리 및 공시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AJ, A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O의 2011. 3. 8.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법이 개정되어서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A이 어떻게든 맞춰서 문제가 안 되게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통장을 변조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이 O의 2011. 3. 8. 유상증자에 가장납입을 하였으므로 관련 사용내역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장납입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AJ, AI이 자신과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O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통장 사용내역을 변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AJ, AI으로부터 통장변조와 관련된 사후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AJ, AI에게 아무런 질책을 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J, AI에게 통장 변조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장 변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각 업무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문서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라.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은 O을 운영하면서 O과 별다른 사업적 관련성이 없는 회사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O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O의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인 N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가장납입으로 O의 자본충실을 해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사문서변조죄 등을 범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O의 피해액이 약 22억 원,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인한 O의 피해액이 약 33억 원에 달하고, 가장납입액도 20억 원에 달하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O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O 인수자인 V는 물론 O의 채권자, 주주들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U, N의 자금으로 O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무리한 투자행위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U의 O 인수대금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2. 31. 피해자 N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납입대금 18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으로 U의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O의 자금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두었던 Q 주식 중 50만주를 피해자 N가 AX으로부터 인수하는 형식으로 위 전환사채 납입대금 중 15억 원을 AX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O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08. 1. 2. 그 계좌에서 10억 5,4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U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그 중 1,044,770,002원을 대우증권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31. B로부터 차용한 1,300만 원을 피해자 N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으로 U의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자금 중 1,250만 원을 O 주식 인수자금 명목으로 U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위 자금 중 12,296,389원을 대우증권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4. 28. U가 사채업자 X로부터 17억 원을 차용하여 그 자금을 U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자금 중 13억 원을 피해자 N의 O 주식 인수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명목으로 피해자 N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금으로 U의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 중 6억 원은 피해자 N의 제일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U 소유의 미파솔 주식 매입자금 명목으로 U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이전에 피고인 A이 차명으로 매입하여 두었던 AZ 명의의 Q 주식 매입자금 명목으로 A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1억 원권 수표 6장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U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등 합계 12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U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12억 원 중 1,022,361,664원을 대우증권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3. 21. 피해자 N의 전환사채 발행 납입대금 명목으로 26억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N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U의 주식회사 미시간벤처캐피탈(이하 '미시간벤처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자금 중 14억 원을 O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 명목으로 U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대체 출금하여, 같은 달 24. 위 자금 중 4억 5,000만 원은 미시간벤처캐피탈의 농협 계좌로, 위 자금 중 6억 원은 미시간벤처캐피탈의 투자자 BB의 씨티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10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N의 자금으로 U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U 등으로부터 Q 주식, O 주식, 미파솔 주식 등을 매입하는 명목으로 피해자 N의 자금을 U 등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N가 U 등으로부터 Q 주식 등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후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죄책이 정하여진다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2007. 12. 31.경의 Q 주식 인수대금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N와 AX 사이의 2007. 12. 31.자 주식양수도 계약서(증거기록 제356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N가 2007. 12. 31.경 AX과 사이에 피해자 N가 AX으로부터 Q 주식 30만 주를 15억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N의 2007년 기말 감사보고서(증 제16호증)에 피해자 N가 2007. 12. 31. 기준으로 Q 주식 50만 주를 15억 원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AQ 및 AX의 운영자였던 BC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 N가 2007. 12. 31.경 AX으로부터 Q 주식 50만 주를 15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아가, 검사도 피해자 N가 2007. 12. 31.경 AX으로부터 Q 주식 50만 주를 15억 원에 실제로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아래 제8항(Q 주식 취득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가 2007. 12. 31.경 AX으로부터 Q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N가 2007. 12. 31.경 AX으로부터 Q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8. 1. 31.경 및 2008. 3. 21.경의 O 주식 인수대금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N와 U 사이에 '피해자 N가 U로부터 U 보유의 O 주식 약 202만 주 및 O 경영권을 양수한다'는 취지의 2007. 12. 27.자 양해각서가 작성된 점, 피해자 N에서 2008. 1.경부터 2010. 4.경까지 경영지원본부 상무로 재직하였던 AN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 N가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N의 입장에서 O을 통하여 신규 사업에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O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타 회사에 공급한다면 피해자 N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또한 피해자 N 및 O에서 2008. 1.경부터 2009. 3.경까지 근무하였던 AM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N에게 허위 회계처리가 필요한 금원이 있어 양수도대금을 부풀려 양해각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U가 피해자 N에게 O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위 계약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 제13호증(공시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N가 위 양해각서 체결 직후인 2008. 1. 8.경 O과의 사업적 제휴에 관한 공시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한편, 위 양해각서 체결 당시 부풀려진 양수도대금(60억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 N가 허위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2008. 1. 7.경 27억 원, 2008. 2. 11.경 23억 원을 U에게 지급한 직후 이를 반환받았을 뿐, U에게 위 금원을 귀속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N는 위 양해각서 체결 이후 2008. 1. 31.경 1,250만 원 및 2008. 3. 21.경 14억 원을 포함하여 2007. 12. 31.경부터 2008. 3. 21.경까지 U에게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8억 1,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U와 사이에 2008. 4. 28.경 위 양해각서가 해지되자, 그 무렵부터 2008. 6. 12.경까지 U로부터 합계 31억 9,800만 원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와 U 사이의 위 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N가 U에게 지급한 2008. 1. 31.경의 1,250만 원 및 2008. 3. 21.경의 14억 원이 위 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무관한 금원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달리 위 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8. 4. 28.경의 미파솔 주식 및 Q 주식 인수대금 관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미파솔 주식 취득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N가 2008. 3.경 미시간벤처캐피탈에게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를 요구하자, 미시간벤처캐피탈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파솔 주식 6억 원 상당의 인수를 그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이에 자력이 없는 피해자 N를 대신하여 U가 2008. 3. 24.경 미시간벤처캐피탈로부터 위 미파솔 주식 6억 원 상당을 인수한 후 피해자 N가 2008. 4. 28.경 U로부터 위 미파솔 주식을 6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AN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해자 N가 미시간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미시간벤처캐피탈의 요청에 따라 미파솔 주식 6억 원 상당을 U를 거쳐 인수하게 된 것이다', '당시 피해자 N가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 미파솔 주식이 향후에 매각하더라도 매입 가격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등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었으며, 사채보다는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미시간벤처캐피탈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라며 피고인 A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AM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N가 2008. 3. 21.경 U를 거쳐 BB(미시간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자)에게 지급한 6억 원이 미파솔 주식 양수대금이므로 피해자 N가 2008. 4. 28.경 U에게 지급한 6억 원은 미파솔 주식 양수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N는 2008. 3. 21.경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O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U에게 14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후 U가 2008. 3. 24.경 자신의 명의로 위 14억 원 중 6억 원을 BB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 N가 2008. 3. 21.경 U에게 지급한 금원은 미파솔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오히려, U가 2008. 3. 24.경 미시간벤처캐피탈로부터 미파솔 주식을 인수한 후 피해자 N가 2008. 4. 28. U로부터 위 미파솔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할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해자 N가 2008. 4. 28.경 U로부터 미파솔 주식을 인수하면서 6억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 N가 2008. 4. 28.경 U로부터 미파솔 주식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인수대금과는 무관하게 U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매매계약서(2008. 4. 28.) 및 계좌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N가 2008. 4. 28.경 AZ과 사이에 피해자 N가 AZ으로부터 Q 주식 20만 주를 6억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N의 대표이사였던 AQ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N가 2008. 4. 28.경 Q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아가, 검사도 피해자 N가 2008. 4. 28.경 AZ으로부터 Q 주식 20만 주를 6억 원에 실제로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아래 제7항(Q 주식 취득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는 2008. 4. 28.경 AZ으로부터 Q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N가 2008. 4. 28.경 AZ으로부터 Q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BE의 채무 상환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경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AV으로부터 1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그 중 11억 4,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12.초순경 AV에게 Q의 전환사채 인수금 투자를 요청하였는데, AV은 피고인 A에게 위 미상환금 중 일부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2. 6. 피해자 O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Q에 입금한 후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인출하고, 그 다음날 위 AV의 업무집행사원인 'AW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BE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위 2억 4,0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계좌추적(2차)에 따른 수사보고(AW의 Q 전환사채 인수 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O이 위 송금일 바로 다음날인 2007. 12. 7. Q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O이 위 2억 4,000만 원 송금 당시 Q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O이 AV의 Q에 대한 30억 원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Q에게 2억 4,000만 원을 단 하루동안 대여한 행위가 피해자 O의 이익과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O의 자금을 피해자 O을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자신 또는 Q만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N 인수대금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 16. 피해자 O이 실시한 유상증자 납입대금 19억 9,800만 원을 피해자 O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금으로 피고인 A이 N 인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Z 명의로 AA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8. 위 자금 중 7억 6,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AX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금 7억 4,420만 원은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40만 원은 수표로 AA에게 각 지급하여 합계 7억 5,46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9. 6. 2.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50억 원 일반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O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으로 피고인 A이 N 인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Z 명의로 AA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와이엠알티씨에 대한 물품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6억 원을 AA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2.경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50억 원 일반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O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으로 피고인 A이 N 인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Z 명의로 AA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BF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3억 원을 AA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AA에 대한 7억 5,460만 원 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계좌에서 2008. 1. 18.경 7억 6,000만 원이 AX에 입금되고 그 중 7억 5,460만 원이 AA에게 재차 입금된 것은 피해자 O이 AX 명의로 AA으로부터 Q 주식 20만 주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AX의 대표이사였던 BC 및 AA의 남편으로서 위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AP 모두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O은 2008. 1. 18.경 이전에도 2007. 12. 3.경부터 2007. 12. 26.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AX 명의로 Q 주식 61만 주를 취득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A과 AA은 N 인수대금 관련 차용금 23억 원에 관하여 2008. 10. 1.경 '피고인 A이 AA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억 5,000만 원은 피해자 O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는데,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2008. 6. 23.경의 4억 5,000만 원 및 2008. 7. 4.경의 5억 원과 N 신주인수권부 사채 행사로 인하여 변제받을 금액 등을 고려하여 23억 원의 채무를 10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합의하여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P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O이 2008. 1. 18.경 AX을 통하여 AA에게 지급한 7억 5,460만 원은 피고인 A의 AA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해자 O이 2008. 1. 18.경 AX 명의로 AA으로부터 Q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7억 5,46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자신의 AA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의 AA에 대한 6억 원 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7. 12.경 N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Z 명의로 AA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 B이 2008. 2.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이 2009. 6. 2.경 피고인 A과의 상의 하에 피해자 O의 자금으로 AA에게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Z 명의로 AA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 B이 O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사정 및 피고인 A이 피해자 O과 무관하게 N를 인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N 인수대금 조달 방법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AA 사이의 민사분쟁이나 피고인 A의 AA에 대한 채무변제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08. 10. 1.경 AA과 사이에 피고인 A 자신의 채무 10억 5,0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피해자 O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O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O의 법인인감은 피고인 A이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위 합의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AA 사이의 차용관계, 민사분쟁,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 B로서는 AA의 피해자 O에 대한 지급청구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의 자금을 AA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채무를 일부 소멸시키는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으나, 피고인 B에게는 위 지급행위와 관련된 아무런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O의 자금을 AA에게 지급할 당시 위 자금 지급이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항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AA에 대한 3억 원 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O이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가압류의 해지 등을 위하여 3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AA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AA에 대한 위 3억 원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AP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2009. 6. 2.경 지급받은 9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인 B이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돈이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가 3일 만에 변제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 B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AA은 2008. 10. 1.경 '피고인 A이 AA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억 5,000만 원은 피해자 O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AP은 이 법정에서 위 합의에 따른 10억 5,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은 담보로 제공받았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채권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6억 원을 2009. 6. 2.경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합의서의 내용 및 AP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O이 2009. 6. 2.경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AA에게 지급한 금원은 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09. 6. 2.경 피해자 O의 자금으로 AA에게 지급한 9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3억 원의 지급이 피해자 O의 이익을 위한 자금지출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항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 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1의 다의 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X 차용금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2.경 Z 명의로 사채업자 AA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2008. 6. 5.경 민사분쟁(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1197호)이 발생하여 피해자 N의 자금 9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Z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그 후 그 공탁이 해제되자 이를 2008. 6. 12.경 U의 신한은행 계좌에 피고인 A 명의로 수표 입금한 다음, 다시 그 자금 중 8억 원을 피해자 N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이 자금 중 6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사채업자 X에게 O의 채무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8. 5. 13.경 X로부터 피해자 N의 명의로 6억 원을 차용하려던 중 X의 요구에 따라 O의 명의로 6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직후 위 6억 원을 피해자 N의 계산으로 사용되었던 점, 그 후, O의 X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2008. 6. 12.)가 도래하자 피해자 N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에게 6억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는 2008. 5. 13.경 O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한 6억 원을 O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어 O의 채권자인 X에게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즉, 피해자 N가 자신의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행위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N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P에 대한 자문료 지급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O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장비 등 도입과 관련하여 2007. 10. 15. P과 사이에 '기술 및 장비도입 관련 지원 계약'을 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O이 P에게 거액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자금 집행을 집행함에 있어 이면약정을 체결하여 따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P에 대한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회계처리하면서 P에게 2007. 10. 19.경 2억 원, 2007. 10. 31.경 2억 원, 2007. 11. 5.경 2,000만 원, 2007. 11. 7.경 5,000만 원, 2007. 11. 15.경 1억 8,000만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피해자 O의 태양광 산업 관련 장비도입 및 산업연수생 교육지원에 대한 '자문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에게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O과 P이 작성한 기술 및 장비도입 지원계약서에 '피해자 O이 일본의 BG 회사로부터 태양전지용 웨이퍼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 P이 일정한 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 O이 P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P의 대표이사였던 BH이 수사기관에서 'P이 BG 회사에 피해자 O을 소개한 후 피해자 O과 함께 BG 회사를 3~4차례 답사하는 등 피해자 O과 BG 회사 사이의 계약을 주선하였고, 계약 금액 협상에 있어서도 피해자 O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P은 피해자 O에게 위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O의 직원이었던 AI도 수사기관에서 P이 피해자 O과 BG 회사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에이전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O이 위 계약 체결 이후 BG 회사로부터 태양광 웨이퍼 장비 및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O은 위 기술 및 장비도입계약에 따라 P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P에게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O이 P에게 위 자문수수료 명목의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야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원금 및 이자 보전약정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O의 경영자로서, 회사의 유상증자나 사채발행시 이에 참여하는 투자자들과 사이에 회사의 자금이 따로 집행되는 이면의 이자지급 약정을 체결하거나 원금 및 이면이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약정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09. 1. 22.경 O 제9회 전환사채 9억 원 발행 등과 관련하여 사채업자 BI으로부터 약 9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자를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던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사채업자 BI에게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O과 주식회사 BF(이하 'BF'라 한다) 사이의 2009. 2. 3.자 '설비공급기본계약서'에 따른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O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BF 국민은행 계좌로 6억 4,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BI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2. 3.경 9,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26.경 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BI으로부터 4억 원을 납입 받으면서 BI에게 그 원금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BI에게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O과 BF 사이의 2009. 2. 3.자 '설비공급기본계약서'에 따른 선급금 지급명목으로 O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BF 국민은행 계좌로 6억 4,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BI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2. 4.경 1억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15.경 위 BI으로부터 개인적으로 2억 원을 차입하였던바, 피해자 O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BI에게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O과 BF 사이의 2009. 2. 3.자 '설비공급기본계약서'에 따른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O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BF 국민은행 계좌로 6억 4,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BI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2. 4.경 2억 6,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I에게 합계 4억 8,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 운영의 피해자 O은 전환사채를 수회 발행하였던바, 2009. 1. 22. 제8회 전환사채 9억 원 발행에 사채업자 BJ이 전환사채 납입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2009. 2. 3. O의 제9회 전환사채 10억 9,000만 원 발행에 사채업자 BK 등 사채업자들이 전환사채 납입자금 명목으로 6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위 사채업자들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그 약정에 따라 사채업자 BJ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O과 BF 사이의 2009. 2. 3.자 '설비공급기본계약서'에 따른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O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BF 국민은행 계좌로 6억 4,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수수료 및 선이자 지급명목으로 BJ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BK에게 현금 및 수표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BL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BJ, BK, BL에게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 운영의 피해자 O은 2008. 4.경부터 2009. 7.경까지 유상증자 내지 전환사채 발행 등에 있어 X, BI, BM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위 사채업자들에게 원금 및 이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8. 3. 피해자 O 계좌에서 BF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BI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 신천인베스트먼트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 BH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 B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6,400만 원 합계 9억 8,4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8. 4. 피해자 O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B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8,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B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2009. 8. 7. 피해자 O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B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B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고, 2009. 8. 28. 피해자 O의 산업은행 계좌에서 B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B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O의 자금 중 합계 18억 4,400만 원을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면이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사채업자 BI 등에게 지급하여 BI 등으로 하여금 합계 18억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O의 임원 내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J, AN, AM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O은 2008년경 이후 태양광 사업을 위한 횡성 공장 건축 등을 이유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금융권 대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 O의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채업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일 뿐, 달리 피고인들과 사채업자 사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채업자에게 주식의 매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권리를 사채업자에게만 부여하고 그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O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55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사채업자에게 원금 내지 이자의 보장을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라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사채업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게 된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할 것인데, BI, BJ, X 등 사채업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들 내지 피해자 O과 사이에 유상증자 참여에 관한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혹은 전환사채 투자에 관한 손실보전약정 등을 체결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위 사채업자들과 피고인들 내지 피해자 O과 사이에 체결된 보전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위 사채업자들이 피해자 O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지급받은 금원의 명목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사채업자들과 사이에 손실보전약정 등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임무위배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위 행위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7. Q 주식 취득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N는 AX으로부터 2007. 12. 31. Q 주식 50만주를 1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같은 날짜 기준의 N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주식의 순자산가액은 330,633,000원으로 평가되는 등 Q 주식은 순자산가치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감액처리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N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어 막대한 자산손실을 입었으므로 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 A은 동일한 회사의 주식취득 등 회사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자금지출의 목적과 타당성, 자금제공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회사의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08. 3. 10. U 소유의 Q 주식 333,267주를 9억 9,980만 원에 매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6. 10.경까지 Q 주식 666,600주를 합계 1,933,133,000원에 취득하여, U 등으로 하여금 합계 1,933,133,000원 상당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해자 O은 2007. 9. 13.부터 2007. 10. 30.까지 3회에 걸쳐 Q 주식 473,333주를 1,419,999,000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O의 2007. 12. 31.기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Q 주식의 순자산가액은 312,999,000원으로 평가되었고, 2008. 12. 31.자 위 회사 감사보고서에서도 Q 주식은 기말 현재 순자산가치 하락으로 회복가능성이 없어 취득원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감액처리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O이 투자한 Q 주식의 가치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어 막대한 자산 손실을 입었으므로 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들은 동일한 회사에 사채인수를 통해 회사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자금지출의 목적과 타당성, 자금제공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사채의 회수에 관하여도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회사의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28. Q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1억 원을 인수하고, 2009. 9. 3. Q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억 원을 인수하는 등 합계 3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Q에게 사채 납입대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N에 대한 업무상 배임 부분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의 2007년 기말 감사보고서에 피해자 N가 보유하고 있는 Q 주식 50만 주의 순자산가액이 약 3억 3,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N의 2007년 기말 감사보고서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Q 주식 등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고, Q 등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감사보고서 상의 순자산가액은 재무제표만을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서 공정가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W, B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디엔에이링크 자료(증 제17호증), 바이오니아 자료(증 제18호증), 크리스탈지노믹스 자료(증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Q와 같이 약학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이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주식가치보다 훨씬 고가로 거래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또한 Q는 천연물을 이용한 우울증 치료제, 치매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2007년 및 2008년경 항우울제 개발과 관련하여 임상 2상이 진행 중이었고 여러 제약회사들과 사이에 라이센싱 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Q 기업가치 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효림회계법인이 2007. 7. 16.경 Q의 기업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Flow Method)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약 238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업가치 평가결과에 따르면 Q 주식의 1주당 가치는 약 3,050원(= 기업가치 약 238억 원 ÷ 발행주식 총수 약 780만 주)으로 산출되는 점, 또한 Q의 주식이 2007년경 및 2008년경 대체로 1주당 평균 3,000원에 거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의 2007년 기말 감사보고서에서 Q 주식 50만 주의 순자산가액을 약 3,3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Q 주식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주당 2,500원 내지 3,000원의 가격으로 매수한 행위가 피해자 N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거나 피해자 N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항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 배임 부분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O의 2007년 및 2008년 기말 감사보고서에서 피해자 O이 보유하던 Q 주식 약 47만 주의 순자산가액이 약 3억 1,300만 원 (2007년 기말) 내지 2억 8,000만 원(2008년 기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보고서 상의 순자산가액은 재무제표만을 기초로 산출할 뿐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산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O의 감사보고서에서 Q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위와 같이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Q의 기업가치 내지 변제자력이 2007년 및 2008년경 이후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 O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Q 주식 약 47만 주(총발행주식총수의 5.48%, 양수금액 합계 약 14억 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행위가 피해자 O의 이익과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 O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에 Q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던 사정 및 피해자 O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Q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O이 Q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O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O의 자금으로 Q가 발행한 3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피해자 O에 대한 임무에 위배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항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8. 해외 송금영수증 변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8. 3.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채업자들과 사이의 투자 원금 및 이면이자 보전 약정에 따라 O의 자금 18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2010. 2.경 회계감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회사 자금의 부정사용이 드러날 경우 상장폐지가 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인 일본의 BG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회계서류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2010. 2.경 강원 횡성군 BR 소재 O 사무실에서, AJ는 이전에 O이 일본의 BG 회사 앞으로 송금하였던 산업은행장 명의의 송금영수증(수취은행 : MOMIJI BANK, LTD)을 스캔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그 직원인 BS으로 하여금 컴퓨터의 윈도우 보조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그 날짜란을 "2009. 08. 03." 금액란 엔화란을 "23,109,912"로, 원화란을 "299,999,000"으로 각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산업은행장 명의의 해외 송금영수증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산업은행장 명의의 송금영수증 4장, 경남은행장 명의의 송금영수증 1장을 아래와 같이 각 변조하고,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송금영수증을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어 이를 행사하였다.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J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변조한 사실은 있으나, 산업은행 및 경남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인지는 모르겠다', '문서를 변조할 당시 어떤 서류를 변조하는 것인지 인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송금영수증을 변조한 것인지 여부도 모르겠다', '변조한 서류에 은행장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S은 자신이 변조한 문서가 위 송금영수증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BS에게 위 송금영수증의 변조를 지시하였고 변조된 송금영수증을 회사에 보관하여 두었다', '회계감사시 변조된 송금영수증을 대주회계법인에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통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AJ가 BS과 함께 변조하였던 위 송금영수증이 O에는 물론 대주회계 법인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정 및 O이 그 무렵 여러 차례 허위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허위 회계처리를 위하여 여러 차례 서류를 변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J가 자신이 변조한 서류의 종류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가사 AJ 또는 BS이 위 송금영수증을 변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변조되었다는 송금영수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로 변조되었는지 여부 등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AJ 내지 BS이 위 송금영수증 5장을 변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 송금영수증의 변조 상태가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