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년경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전북 B 848,819㎡ 상당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C군청 민생경제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D 소속 실무자로 근무하다가, 2014. 3.경부터는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위 D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6급 공무원이다. C군청은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발주청으로서 공사 진행을 감독하고, 시공사인 유한회사 E에게 공사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하거나, 감리원을 통하여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위 D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주청인 C군청을 대리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D장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설계도서에 없는 공사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공사 관련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기존 설계도서에 없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공사, 감리단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절차를 거친 후 시공사에게 추가적인 공사를 지시하여야 하며, 추후 설계도서를 변경하고,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증감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이 교인으로 있으면서 재정을 담당하던 전북 F에 있는 G교회가 교당 신축을 위하여 교당 신축 예정 부지 내에 식재되어 있던 다수의 수목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다수의 소속 교인들을 동원하여 위 수목 중 일부를 인력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자, 위 교회 소속 교인들의 노력이나 위 교회의 비용 부담 없이 위 수목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시 준공기한이 약 1달 정도 남은 시점이라 시공사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고, 공사 지시·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시공사에게 위 수목들의 제거를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전북 C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위 공사의 책임감리단 소속 감리원 H에게 전화하여, ‘시공사에게 지시하여 위 G교회 교당 신축 예정 부지 내에 식재된 수목들을 기증받아 가지고 가거나, 제거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위 H는 시공사 소속 공사과장인 I을 만나 이러한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위 I은 2014. 5. 초순경 그 지시를 상급자인 시공사 현장대리인인 피해자 J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기존 설계도서에 없고, 설계변경 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하여 공사비를 전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통한 경제적인 이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장차 설계변경, 기성금 지급, 준공승인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 지시를 이행할 것을 마음먹고, I에게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I은 H에게 ‘G교회 교당 신축 예정 부지에 식재된 수목들을 이식하거나, 제거할 것이고, 비용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H는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은 H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I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 중 조경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업체인 유한회사 K 대표이사인 L에게 전화하여 기존 설계도서와 달리 위 G교회 근처 교당 신축 예정 부지 내에 식재된 수목들 중 일부를 위 일반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부지 내로 이식하고, 나머지는 제거할 것을 지시하여, 위 K 소속 인부들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수목들 중 소나무 14그루를 위 일반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부지로, 소나무 4그루, 느티나무 1그루, 단풍나무 1그루를 위 교회 정문 근처로 각각 이식하고, 나머지 소나무 30그루를 제거하는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시공사에 공사비용 처리 신청을 하여 유한회사 E으로 하여금 공사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공사에 참여한 인부인 M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추가 공사 비용 전액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설계도서에 없고, 설계변경 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하여 공사비를 전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통한 경제적인 이득이 전혀 없는 위와 같은 공사를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위 수목들의 제거 및 이식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220만 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나. 직권 남용인지 1) 우선 피고인이 H에게 지시한 내용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H, I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기증수목 확인 정도로 지시를 받았고, 현장에서 교회 내 수목이전이나 수목 제거 등이 결정된 것으로 진술하는 점, 기존 기증수목의 처리 과정, 작업일지에 G교회 기증수목 이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산업단지로 G교회에서 기증한 소나무가 이식된 점, K회사에서 현장 작업 중 교회 내 수목 이전이나 필요 없는 나무를 화목으로 정리해 주는 것으로 결정되어 일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H에게 G교회에서 추가로 수목을 기증하려고 하니 확인해 달라는 정도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H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가기증 수목이 있으니 현장을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받았다, 기증을 하겠다는데 쓸 만한 게 몇 주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베는 게 낫겠다고 시공사와 같이 협의를 했다, 장비가 있으니 부탁하니까 들어준 거다, 이미 실정보고한 사안에 사후적으로 본건을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I도 검찰에서 ‘K회사 측에서 현장에서 교회 쪽과 협의하여 수형이 좋지 않은 수목들을 화목 처리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 이미 기증과 관련한 실정보고가 승인되었으므로 추후에 G교회로부터 받은 수목을 기증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한다. H, I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기증수목 확인 정도로 지시를 받았고, 현장에서 공사 내용이 결정된 것으로 진술한다. J은 나무 기증 얘기는 처음에 없었고, 나무가 밀식되어 있어 나무를 자르고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식이나 그런 쪽으로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H나 I의 진술과도 다르고, I으로부터 추후 보고받은 내용까지 섞어서 말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C일반산업단지는 발주처인 C군을 대신하여 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책임감리업체에서 담당하는 전면 책임 감리가 시행 중이었다. 2014년 3월경 C군청에 메타세콰이어와 반송을 기증하겠다고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조경감리 H에게 확인을 요청하였다. H는 시공사 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시공사는 2014. 4. 25. 감리단에 ‘수종변경, 기증수목 이식 등에 관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감리단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제출하였다. 실정보고는 메타세콰이어, 반송 기증에 따라 당초 수목의 수종을 변경하고, 개략적인 공사비용 증감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C군은 2014. 4. 30. ‘공사시공 후 일괄 설계변경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니, 실정보고에 따라 공사하라’고 검토 결과를 통지하였다. 기증수목에 대해 피고인이 감리인에 확인을 요청하면 감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기증 여부가 진행되었다. 작업일지를 보면, C산업단지 내 조경 공사를 하도급 받았던 K회사은 2014. 5. 1.부터 5. 3.까지 메타세콰이어 굴취 및 식재 등 기증 수목 공사, 2014. 5. 8. 근린공원, 소공원 잔디 식재 등 공사, 2014. 5. 9. G교회에서 소공원으로 기증 소나무 이식 공사, 2014. 5. 10. 가로수 산딸나무 식재 공사를 하였다. K회사은 2014. 5. 9. 소나무 4주, 느티나무 1주, 단풍나무 1주를 G교회 내부에서 옮겨 주었고, 소나무 14주를 산업단지 내 소공원과 근린공원으로 이식했다. [이식 소나무 숫자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 수사기관의 현장 사진, K회사 N의 확인서, 변경설계서의 식재 소나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내 소공원과 근린공원으로 소나무 14주가 이식된 것으로 보인다]. K회사은 G교회에 포크레인 1대, 트럭 3대, 인부 4명 정도를 투입하여 하루에 공사를 마쳤고, 이식 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수형이 좋지 않은 수목들을 화목 처리하기로 하여 정리해 주었다. K회사은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원을 시공사로부터 받았다. [비용과 관련하여, 메타세콰이어 및 반송 기증 수목이 90주인데 이식 비용을 실정보고에서 1,000만 원으로 보고하였던 점, G교회 이식 수목이 20주 정도이고 거리도 산업 단지 인근이고 하루에 끝난 점, K회사 N의 2015. 8. 10.자 확인서(소나무 10주를 산업단지 내 소공원으로 이식했고, 공사대금 200만 원을 장비대로 정산해 준다고 하여 M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받았다)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작업을 하였던 K 회사쪽에서 말하는 대로 200만 원 정도 실비가 들었다고 보인다] 2) 수목을 기증하겠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C군청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담당자인 피고인이 조경감리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권한 범위 내의 지시 사항이다. 피고인이 기증받는 수목 수량이나 품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경감리가 시공사와 함께 확인하고 적절한 수목을 기증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기증 수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 다. 의무 없는 일인지 기록에 의하면, 시공사로부터 변경설계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감리단은 2014. 10. 2. C군에 변경설계서를 제출한 사실, 변경설계서의 조경 부분에 2014. 4. 25.자 실정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던 G교회 기증수목(소공원 소나무 식재 8주)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C군은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2014. 10. 30. 시공사에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의 거부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시공사는 2014. 12. 4.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C군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교회 수목 기증 부분은, 그 전 기증 수목과 달리 별도로 실정보고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비용이 200만 원 정도로 적은 점, 당시 기증수목 뿐 아니라 다른 조경공사도 진행 중이여서 공사를 우선 진행한 후 기증 수목 관련 설계변경시 일괄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해 보이는 점, H나 I 모두 비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시공사에서 제출된 변경 설계서에도 G교회 수목 기증 내용이 포함되어 비용의 증감에 반영되어 있는 점, 이후 시공사와 다툼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시공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확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지시로 공사비를 전액 시공사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강요죄의 성립 여부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C산업단지가 책임감리 현장이어서 발주처나 C군의 담당 팀장인 피고인이 시공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어려운 현장이다. 조경감리인 H도 피고인의 기증 수목 확인 요청에 대해 당연히 확인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존 기증수목의 처리 과정, 피고인이 I, H에게 G교회 수목 제거를 지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단지 기증수목이 있다는 취지로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이식이나 화목 처리는 현장에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증수목을 확인하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H, I을 통해 J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