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94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10.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취 대상을 변경하여 인정한다(공소사실 중 일부에는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일부에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킴).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8. 14,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2) 피고인들은 통신사업 및 주유소 사업을 추진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부동산 담보대출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B의 지인인 H을 통하여 피해자I가 여주시 J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칭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들이 추진 중이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및 융자금 3억 원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작성하자,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근저당권 설정하여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같은 날 사채업자인 K에게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의 출소일자가 2012. 6.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은 노역종료로 2012. 6. 18. 출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 C은 2008. 7. 14. 범한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2016. 12. 9.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현재 공동 피고인인 L 부분만 항소심 계속 중임),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위사기죄의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의 형을 감경 내지 면제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이 부분 전과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같은 달 30. 동수원신협에 채권최고액 7억 7,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아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승계한 기존 대출금 3억 원을 변제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같은 해 9. 24. M에게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매매잔금인 3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5형제22193호 사건기록사본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내용 매도 부동산), 입증자료제출(매매계약서 등) 1.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순번 19번, 21번),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수사기록 260면), 수용사실조회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이를 증거가 아니라 참고 자료 형태로 제출하여도 무관하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동업자인 N을 통하여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이 추진하던 주식회사 O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H과 서로 대화를 한 바 없으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 I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H에게 C을 소개해준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은 피고인 A, C과 통신 사업 및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고 위 자금을 사업에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변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을 뿐 매매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다만 자신은 대출브로커 P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2014. 6.말경 P을 통한 대출이 무산되자 그 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인식 여부 가.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추전받은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투자받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 지배, 공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본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l B,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투자받는 것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등기 이전에 사용된 피고인 A 명의의 매매계약서 4)에 매도인으로 가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므로5),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I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이를 통하여 대출을 물색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66~267면), 피고인 A은 2014. 7. 17.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A이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4. 6.경 I의 대리인인 H B을 통하여 소개받았다(수사기록 187 면), 피고인 A은 2014. 7. 16. 수원시 소재 Q법무사 사무실에서 H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17.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그 중 5,000만 원을 H을 통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 주장대로 B이 위 부동산을 투자한 것이었다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H을 소개받거나 H과 매매대금 지 4) 수사기록 46. 5)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21면, 6) 다만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이전에 사용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46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5면. 급에 관하여 논의하고, 1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A B이 신용이 좋지 않아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의 주장 자체로 B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라거나 위 부동산의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투자받아 I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I는 피고인 A 을 상대로 B과의 공모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I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8) 3. 피고인 C의 이 사건 공모 관계에서의 이탈 여부 가. 피고인 C은 P을 통한 대출이 무산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공모 관계에서의 이탈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다는 의사표시를 피고인 A, B에게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C은 P을 통한 대출이 무산된 이후에도 피고인 A, B, H, N과 계속하여 접촉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 8) 제12회 공판조서. 9)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 33 출받은 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 10) 4. 피고인들의 공모, 기망 및 편취의사 여부 가. 인정사실 위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된다. 1) 피고인들의 동업관계 피고인 A은 2014. 초경 N과 함께 N이 가진 특허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통신사업을 영위하려 하던 중, N을 통하여 피고인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N에게 일단 주유소 사업을 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한 후 그 돈으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투자자로 B을 소개하였다.11) 피고인 A, N은 B으로부터 위 통신사업 및 주유소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금 1,750만 원 12)을 차용하고 그 무렵 2014. 5. 14.경 주식회사 O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피고인들의 계획 가) 피해자 I의 어머니인 R은 I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 R은 2014. 초경 지인인 H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의 대출금 3억 원을 제외하고 현금 5억 5,000만 원을 받아다 주면 매도할 의사가 있으니 매도를 추진하라고 하면서 13), 그 이상 매매대금은 H에게 교부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H은 지인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은 위 1) 항과 같이 동업하던 피고인 C에게 위가)항의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피고인 C은 대출브로커 P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헐고 이 10)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 6면. 11)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 9~10. 12) 수사기록 273면. 13) I 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14면, 사건 토지 위에 3동 건물을 신축하면 13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C, B은 2014. 5.경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신용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통하여 주유소 내지 통신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 피고인 B, C은 모두 신용불량자로서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7억 5,000만 원에서 8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위 돈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포함된 것임)14) 나머지 돈으로 함께 위 1) 항의 주유소 및 통신사업을 하여 그 사업수익금으로 H 및 I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라) H은 2014. 5. 29.경 R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하여 R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를 허락받았다. 그 후 H 2014. 6. 5. 경 서울 송파구 소재 S주민센터에서 I를 만나 I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경 P을 통하여 13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른 대출을 물색하여, 2014. 7. 중순경 동수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17.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사용처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2014. 7. 30.경 동수원신용협동조합 14) 이에 따라 1명의의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26)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매매계약서는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매매계약서는 아니다. 으로부터 대출금이 나오자, 자신들의 주유소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7,000만 원으로 주장하나, 주식회사 Q의 통장에 입금된 돈 중 실제 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돈은 위 금액 정도이다(차액은 피고인 A 및 N에게 이체 되거나 체크카드 대금으로 사용됨)]. 그리고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가 2014. 6. 25.경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C, B에게 지급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돈을 사용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된 것이었음에도 1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수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주유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 A은 위 5,000만 원 외에도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을 N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였다[피고인 C 2,000만 원(수사기록 292, 615면), 피고 인 A 5,800만 원(수사기록 616 면, 하나은행금융자료제출명령)15)]. 위 돈 외에도 피고인 A 의 예금계좌에서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2,400만 원의 이체내역이 존재한다16). 피고인 B 및 H은 피고인 Al 신용협동조합대출이 나온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78면,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 20면). 특히 피고인 A은 2014. 9. 4.경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이 문제되어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014. 9. 24. M으로부 15) 2014. 8, 1, A으로의 이체금 2,300만 원(피고인 A은 위 2,3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다), 2014. 8. 4. 주식회사 0에서 A으로의 이체금 500만원, 2014. 9. 24. M으로부터의 대출금 3,000 만원. 다만, 위 돈중 2,500만 원은 I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71면). 16) 피고인 A은 그 중 1,200만 원은 대출수수료, 1,000만 원은 주유소 관련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1,200만 원을 대출수수료로 보아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부동산의 대출 수수료, 취득세 등으로만 1억 1,200만원을 사용한 것이 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터 사채를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05, 276)].17) 4) 피고인들이 말한 매매대금 지급방법의 검토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C과의 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또다시 C의 막연한 계획만을 믿고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보증보험증권 발급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수사기록 277면). 나) 피고인들의 당초 계획인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13억 원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는 기존건물 철거비용, 건물 신축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막연히 공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는 취지로만 주장함), 나아가 그러한 건물대금 지급방식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자에게 즉시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한 후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수령하고도 상당한 금액을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피고인 A, C의 경우), 위 대출금 중 상당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업자금에서 수령한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인 A의 17) 피고인 A은 위 돈을 2014. 7. 30. 사채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2014. 7. 30. 위 돈이 입금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위 일시경 사채를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되돌려 주기로 한 이후인 2014. 9. 24.경 M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음은 알 수 있다. 경우). 그리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매매대금 지급 방식으로 주장하는 대출 가능 여부, 신용보증보험증권 발급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혹은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완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피고인들 공통),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1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혹은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기망 및 편취의사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H I가 사망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다소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서로 속일 계획이 있었다거나 명시적으로 매매대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매매대금의 완납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 관하여 서로 암묵적이나마 의사일치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상당한 피해액(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고 거기에 위 1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납부하게 되는 등 손해가 매우 큼), 실질적 이득금 중 상당액 사용(이사건 대출금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주유소에 사업자금으로 투입된 후 피고인 A이 주유소 운영수익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사실상 이득금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함), 동종 전과 2회(그 중 1회는 동종 누범), 미합의]유리한 정상 실제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미달함, I의 대리인인 H의 잘못도 상당함, 피해자에게 1억 원 지급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거액의 피해액 미합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음, 이 사건 대출금을 I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다른 공범들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대출금을 사용함, I의 대리인인 H의 잘못도 상당함, 동종 범행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 1억 원 지급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거액의 피해액, 미합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함, 동종 범행 전력 있고 이종 누범), 유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2,0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음, I의 대리인인 H의 잘못도 상당함, 피해자에게 1억 원 지급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