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77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E, F 등의 상호로 창호, 새시제작,납품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3. 10.경부터 G이 운영하는 H과 동업 형태로 창호, 새시제작·납품 등을 하였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3.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K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공사대금 1,230,654,900원에 낙찰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하도급을 받았으나 그전에 E, F 등을 운영하면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자재대금, 사채 등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재대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급급한 상황에서, 많은 소개비와 이자를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동업자인 G, G의 지인 L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경 청주시 흥덕구 M 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G, L에게 K 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수 있는데 6억 원 가량의 자재 대금이 부족하다, 자재대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데려오면 공사 준공 후 소개비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한 업체에게는 원금 포함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L은 2013. 11.말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12억 원 상당의 K공사를 재하도급 받기로 하였다, 공사수익금이 15% 이상 되는데 피고인이 자재대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자재대금 6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6억 9,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준공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500만원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청주시 에 있는 P(이전 상호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 이용하여 납품계약서 양식에 '공사명 : 동소문한진외 5개단지 발코니샤시 제작납품, 1. 총 세대수 : 2,686세대, 2. 시공기간 : 2014. 3. 17.부터 2014. 9. 30.까지, 3. 계약금액 : 일십사억사천칠백사십만원정, 공급가액 : 일십삼억일천오백팔십일만팔천일백팔십이원정, 부가가치세 : 일억삼천일백오십팔만일천팔백일십팔원정, 공사개요 : 동소문한진 580세대, 홍은벽산 180세대, 북가좌삼호 267세대, 신내12단지 978세대, 청계벽산 510세대, 옥수극동그린 171세대, 4. 대금의 지급란의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수령후 15일 이내, 지급방법 : 현금 100프로, 결제방법 : 발주처 기성수령후 공사 진행도에 비례하여 지급, 5.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준공후), 6. 하자보수보증금률 : 공사금액의 3%, 위탁자(갑) 주소 : 경기도 여주군 Q, 상호 : 주식회사 R, 성명 : 대표이사 S. 제작납품자(을) 주소 : 충북 청원군 T, 상호 : P, 성명 : U(총괄 A)'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S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R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 양식에 '공사명 : 동소문한진 외 5개단지 발코니샤시 제작납품, 계약금액 : 1,447,400,000원, 계약일:2014. 3. 17. (착공일 : 2014. 3. 17.), 준공일 : 2014. 9. 30., 갑란에 대표자 S, 을란에 대표자 U'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S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R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의 납품계약서 1매, 약정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31, 401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장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 1매, 약정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이라는 상호로 폐고철 수집운반업을 하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품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주식회사 R으로부터 동소문한진 외 5개 단지에 대한 발코니, 새시제작 납품공사를 14억 4,740만 원에 수주 받았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새시 고철 50톤을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해주고, 공장에 있는 새시제작 기계 20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용금은 2014. 6.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납품계약서, 약정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폐새시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새시제작 기계 중 일부는 이미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 W 명의 농협 계좌로 3,800 만원을,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다음 날인 5. 30.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94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세영개발에서 신축하는 충주연수세영리첼 아파트의 창호 및 새시 공사를 위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그 공사대금으로 위 아파트를 대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에게 "주식회사 세영개발에서 충주연수세영리첼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그 공사의 창호 및 새시 부분을 내가 하도급 받아 하고 있다. 공사비는 2013. 3. 경에 분양하는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는데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해서 그 아파트를 1억 3,000만 원에 매매할 테니 우선 선급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2.11.29. 경 2,0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위 아파트 매매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AA)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12. 초순경 피해자 AB, Y,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D 이 신축하는 AE아파트의 창문 공사를 위 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그 공사대금으로 위 아파트를 대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B, Y, AC에게 전화하여 "청주시 상당구 AF에서 AD이 AE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위 공사의 창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리고 공사비는 대물로 위 아파트 3채를 2013. 3.경 받기로 하였으나 당장 자금이 필요하여 대물로 받기로 한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30%정도 싸게 매매할 테니 한 채당 7,000만 원씩 2억 1,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달라. 그러면 2013. 3. 경부터 AE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받으니까 그 때 매달 1채씩 모두 세 채의 분양계약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2012. 12. 5.경 1,000만 원, 같은 달 6.경 1,400만 원, 같은 달 7.경 1,600만 원 합계 4,000 만 원을 위 아파트 분양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피해자 Y으로부터 2012. 12. 6.경 1,000만 원, 같은 달 7.경 3,000만 원, 같은 달 21.경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이체받고, 피해자 AC으로부터 2012. 12. 7.경 7,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5. 2012, 12, 중순경 피해자 AB, Y,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세종시 공사 현장에 신축중인 중흥S클래스아파트 공사의 잡철 및 건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그 납품대금으로 위 아파트를 대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세종시에 신축중인 중흥S클래스아파트 공사의 잡철 및 건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납품대금에 대하여는 2013. 3. 경에 중흥S클래스 아파트 3채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 내가 대물로 받을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30% 가량 싸게 분양권을 양도할 테니 1채당 7,000만 원씩 선급금을 달라. 하지만 당신들이 돈이 부족하다면 먼저 5,000만 원씩 달라. 그러면 대전시 유성구 AG에서 신축중인 AH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주고 나중에 나머지 돈을 더 입금해 주면 그 때 중흥S클래스 아파트 3채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해 주고, 담보로 제공한 AH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는 회수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2012. 12. 14.경 5,000만 원을 위 아파트 분양권 양도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달 24. 경 5,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이체받고,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달 2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¹2015104, 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F 등의 상호로 창호, 새시제작·납품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I AJ를 운영하면서 창호, 유리, 인테리어 공사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경 주식회사 AK로부터 AL공사(이하 'AK 공사'라 함)를 공사계약금액 484,000,000원에 하도급 받고, 2012. 5. 29. 주식회사 AM으로부터 AN오피스텔(주거형) 신축공사(이하 'AM 공사'라 함)를 공사 계약금액 280,5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AK 공사 중 잡철공사에 대하여, 2012. 8.경 위 AM 공사 중 잡철공사에 대하여 "AK과 AM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매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 부도가 나면서 은행에 대한 채무가 1억원 이상이 되어 신용불량이 되었고, 약 3,000 만원 가량의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M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그 공사대금은 신축하는 오피스텔을 대물로 받기로 하였고, 공사가 완공되어 오피스텔을 대물로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가격에 처분하기 어렵고 낮은 가격에 처분하게 되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잡철공사를 하더라도 매월 말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 AK 공사 및 AM 공사의 잡철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인건비 7,470만 원, 부속대금 2,134만 원 합계 9,604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15 7. 피해자 주식회사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경 충북 청원군 T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강화유리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O의 직원 AP에게 전화하여 "복층유리와 강화유리를 공급해 주면 1주일 안에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 등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유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부터 2013. 5. 31. 경 사이에 유리 363 장 합계 6,141,293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28 8.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F 등의 상호로 창호, 새시제작납품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Q은 AR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창호, 유리 공사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초경 주식회사 AM으로부터 AN오피스텔(주거용)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억 8,500만 원에 하도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AM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 일당으로 17만 원씩 줄테니 인부들을 데리고 창호시공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 부도가 나면서 은행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 되어 신용불량이 되었고, 약 3,000만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AM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그 공사대금은 신축하는 오피스텔을 대물로 받기로 하였고, 공사가 완공되어 오피스텔을 대물로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가격에 처분하기 렵고 낮은 가격에 처분하게 되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창호공사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10. 경까지 위 AM 창호공사를 하게하고 인건비 3,99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5회에 걸쳐 195,773,3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29 9. 피해자 주식회사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 청주시 청원구 AT에 있는 AK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S 직원인 AU에게 "내가 공사를 여러 곳 하고 있는데, 난간 공사를 해 달라, 대금은 준공이 나는 대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 신용불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공사대금 등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난간공사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경부터 2013. 4. 경까지 합계 81,211,200원 상당의 총 10개 현장 난간공사(공사대금 6,095,000원 상당의 청주시 청원구 AV 소재 빌라 난간공사, 공사대금 2,917,200원 상당의 청주시 흥덕구 AW 소재 빌라 난간공사, 공사대금 4,877,000원 상당의 평택 AX주택 난간공사, 공사대금 1,456,000원 상당의 평택시 AY 빌라 난간공사, 공사대금 1,969,000원 상당의 평택시 AY 빌라 난간공사, 공사대금 15,105,000원 상당의 청주시 청원구 AT에 있는 AK 오피스텔 난간공사, 공사대금 5,616,000원 상당의 청주시 청원구 AZ에 있는 BA 오피스텔 난간공사, 1,612,000원 상당의 충남 BB 소재 빌라 난간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32,307,290원만 지급하고, 48,903,9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38 10. 피해자 B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경 청주시 청원구 T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C 주식회사 담당 직원 BD에게 "세종시 BE 1, 2, 3단지 엘에이치 공사 현장에 복층유리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 바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 신용불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공사대금 등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복층유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2. 22.경까지 425,229,628원 상다의 복층유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155,229,6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159, 1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충남 아산시 BG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지인 AQ을 통해 피해자에게 "충북지역 임대 아파트 6,697세대 출입문 교체 공사를 LH공사 입찰회사로부터 하청계약을 받았다. 그것을 다시 하청해 줄 테니 1억 원의 준비금을 입금시켜 달라. 그 돈이 입금만 되면 바로 계약 작성을 해주고 공사도 바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LH 공사 입찰회사와 위 출입문 교체 공사에 대해 하청계약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준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다시 하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2 경위 공사의 준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I)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2. 2013. 6. 초순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재산상 이익'을 '재물'로 정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조 (주) BJ(이하 "갑"이라 함)과 시공참여자 ㈜E, BH주식회사 대표자 Z, BK(이하 "을"이라 함)은 .(중략). 공사에 시공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행키로 한다. 제2조 "을"은 충북권역 방화문 교체 제작 및 발코니창호 설치에 대한 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기로 하고 시공참여한다. 제5조 계약금액 십팔억 - 자재비: 칠억팔천구백오십만 원정 - 노무비 : 오억이천오백칠십이만 원정 시공사["갑"] 상호: (주)BJ"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시공참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J 명의의 도장을 위 "시공사 ["갑"]: 상호: (주)BJ"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J 명의의 시공참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BG에 있는 BF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 서위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공참여계약서 1통을 B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13. 2013. 10, 2. 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종 BE 아파트 시스템창 하부 덧유리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책임자인 A 이 지정한 현장 노무업체인 BH(주)에 대해 정식 현장 공사업체로 지정하며, 원청으로부터 노무업체인 BH(주)로 공사금액을 직접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공사금액 금 육억삼천만원, 확인자 1단지 (주)BL 대표이사 BM, 2, 3단지 (주)BN 대표이사 BO"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L 명의의 도장을 위 확인자 "1단지 (주)BL 대표이사 BM" 옆에, 주식회사 BN 명의의 도장을 위 확인자 "2, 3단지 (주)BN 대표이사 BO" 옆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L 및 주식회사 BN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경 세종특별자치시 BP에 있는 B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장을 B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14.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충북 청원군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공장에서 피해자 BQ에게 "내가 충북 증평 등의 아파트 창호공사를 J로부터 하도급 받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2014. 3. 7. 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때 원금 2억 원에 이자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및 P의 사업채무 등으로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권자들에게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20. 경 1억 6,000만 원을, 2014, 1, 21.경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BS에 대한 횡령 2) '재산상 이익'을 '재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발전기(KAMA) 1대와 컴퓨터(삼성) 1대 등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피해자 BS로부터 위 물건들을 월 2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위 물건들을 사용·관리하여 공장을 운영한 수익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던 2억 5,000만 원을 전부 갚고, 그 뒤에 위 물건들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약속에 따라 위 공장에서 위 물건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출하여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T, C,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BU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1. H 계좌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 이행각서, 수사보고서(BV 입금자료 파악), P 매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공사개요서, X, U 계좌 편철), 공사개요서, X 계좌내역, 수사보고서(G 제출자료 및 계좌내역 편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및 이체 확인증, 계좌내역, 수사보고서(X 계좌내역 중 BV 입금내역 실제 송금처 파악), 수사보고서(G 진술서 편철), 이메일 제출 G 진술서 1. 납품계약서(2014. 3. 17.), 약정서, 계약내역서(총금액 14억 상당) 사본 등, 폐고철매매계약서 인증서(2014. 5. 29.) 사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4. 5. 29.) 사본, 차용금증서(2014. 5. 22.) 사본, 상환계획 및 확약서(2014. 5. 22.) 사본, 담보기계물건 목록, 견적서(2013. 1. 4.) 사본, 지불약정서(2014. 7. 30.) 사본 등, 공장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직불동의확인서 사본, 송금내역서, 기계 사진 2015 Z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공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해지통보, 공정증서 정본, 각 인증서 사본 2015¹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무비(인건비) 지급대장, 부속 자재대금 청구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공사 피해 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공사대금 일부 수령 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4부, 수사보고(피의자,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제출), AM 체결 계약서 사본 1부, ㈜AK 체결 계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AM, 공사관련 확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변경) 1부 2015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답서 2015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AQ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대질)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및 BX 채무현황, 노무비지급대장, 대납사실확인서, 은행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대납 자료, 시공참여계약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AQ의 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계좌별거래명세표(BW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 중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표시 및 정리자료,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특정), BY 창호 매수내역 1부 2015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결제확인서, 공사대물약정서, 견적서수사보고(고소인 채무확인서 제출), 채무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현장별 리스트, 수사보고(공사내역 관련, 고소인 통화 내용) 2015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지불각서, 공사관련 계약 및 자금흐름도, 납품 관련 정산서류,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15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S에 대한 각 진술조서(전자약식), AQ, BQ, B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시공참여계약서, 확인서, 충북권역 세대 현관문 교체공사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현장설명서, 거래내역서(X), 각 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E 및 F 채무현황, 복도창호제작 납품계약서, 각 통장사본, 거래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매수신고인성명과 신고가격목록, 경매목록,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가 횡령한 물건의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주식회사 R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R 명의의 납품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주식회사 BL, 주식회사 BN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그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BL 명의의 사문조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H 계좌로 송금한 6억 500만 원 중 피고인이 H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4억 8,730만 원만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위 금원 중 9,340만 원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피해자가 추후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미리 형식적으로 지급한 5,500만 원은 피고인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며,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6억 원 정도의 금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6억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개하고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G, L도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 정도를 차용하게 되면 거기에 이자를 더하여 피해자에게 6억 9,000만 원을 갚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금원을 지급받는 계좌에 관하여 H의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6억 500만원 중 H이 납부하게 된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원이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J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공사 관련 납품대금을 임의로 지급받아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6억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개월 내에 6억 9,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이상, 그 후 위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에 한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2)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에서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한 부분이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곧 위 금원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 동종 경합범이므로 합산하여 적용함.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3)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다.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6월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7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공사업체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3, 4, 5 죄의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시 제9죄의 피해자 직원이자 고소인인 AU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9.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금의 사용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 3) 사문서위조죄를 범한 자가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방법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유리한 정상에 언급하지 않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판시 제1 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2015고합77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도급업체인 J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복도창호제작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성금을 J로부터 직접 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관리이사 직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수령할 기성금을 J로부터 직접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4. 경 상주시 CA에 있는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증평, 진천의 공사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이 되겠다. 자재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U(P)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2014. 4. 7. 같은 계좌로 3억 6,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4억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6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J과의 납품계약 명의를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I'으로 한 사실, J은 위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을 주식회사 I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임의로 J에 요청하여 위 납품대금 중 4억 2,000 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P 명의로 지급받았고, 위 금원의 상당 부분을 위 납품계약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J에 대한 납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위 납품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위 납품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납품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합93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2013. 2. 1.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B 소재 CC건물 및 CD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6. 30.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되, 그 공사대금은 하도급 공사 완료시 피해자로부터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AH 오피스텔 403호, 503호, 505호 3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특별한 재산 없이 1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위 하도급 공사 진행이 어렵던 상황에서 공사 완료 시 대물변제조로 받기로 한 위 오피스텔 3채를 CE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공사대금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실제로 소유권등기이전을 하지는 않고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만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후 위 오피스텔 3채를 CE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대전 서구 CF빌딩 11층 피해자의 이사인 CG의 사무실에서 위 CG에게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공사 완료시 주기로 하였던 오피스텔 3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 달라,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것으로만 서류를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C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G로부터 시가 388,602,600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3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2013. 3. 2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오피스텔 3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E 명의로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 직원인 CG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 3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위 오피스텔 3채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