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다가 2019. 10.경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헤어진 사이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월 170만 원을 받고, 경매 사업을 해서 돈 걱정 없이 산다. 내가 지금 경매로 경기도 양평이나 가평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결혼하면 같이 살자. 그 집도 당신 명의로 해주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하였다. 1. 커플링 편취 피고인은 2019. 2.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커플링을 하자고 하면서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 커플링 값은 당신이 내라. 돈은 내일이라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커플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만 원 상당의 커플링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벤츠 승용차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커플링 구매 후 2019. 2.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좋은 차가 필요하여 벤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싶은데, 당신 명의를 빌려줘라.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0.경(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class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C에서 4,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벤츠 승용차는 자신이 운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결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내가 다 입금해주겠다. 카드대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결제계좌도 내가 사용하는 게 편하니 그 계좌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매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 E카드를 각 교부받고, D카드의 경우 2019. 2. 18.경부터 2019.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2회에 걸쳐 합계 23,597,382원, E카드의 경우 2019. 2. 21.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26,159,656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49,757,038원을 편취하였다. 4. D 카드론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사업으로 돈이 필요하니 카드론을 받아서 내게 보내 달라. 여러 사람 같이 하는 경매에 내가 급히 돈을 넣어야 되고, 이게 잘 되어야 너한테 약속한대로 집을 한 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집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드론 대출금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투자가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7.경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7,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벤츠차량관련)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카드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1. 부채잔액증명서(F), 채무확인서(E카드주식회사), 부채증명서(D카드), G은행 마이너스 통장 내역, 부채증명서(G카드), H은행 통장내역, D은행 금융내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E카드), E카드 이용 상세내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D카드), 개인(사업자) 과거거래 현황(D카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자료 첨부),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벤츠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는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반지 대금이나 차량의 할부금,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된 경위,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돈 등 여러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커플링 대금과 차량 할부금,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던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현금서비스나 마이너스 대출금,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부 범행을 통하여 다른 범행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들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며, 그렇다면 채무를 변제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사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판시 사기죄 등과 각 죄 사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및 2021. 1.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및 2021. 1.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