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서 폐수처리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폐수처리에 필요한 화공약품의 구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09. 3.경 I의 폐수처리장 사무실에서 A과 위 GI I 에 폐수처리약품인 염화제이철 등을 납품할 것인지 여부를 협상하면서 A으로부터 "1kg당 60원에 납품할 수 있는 폐수처리약품인 염화제이철(FeCl3)을 I에 1kg당 135원에 납품하는 대신 염화제이철 1kg당 40원을 돌려줄테니 I에 화공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5. 9.경 A으로부터 31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A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4,426,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4,426,000원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I에서 사용할 폐수처리용 화공약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I를 대신하여 화공약품을 구매함에 있어 용도에 맞는 품질과 성능을 가진 화공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에 구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1kg당 6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염화제이철을 1kg당 135원에 구입하되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청탁에 기하여 1kg당 40 원을 돌려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4.경 같은 장소에서 I로 하여금 A이 납품한 염화제이철(FeCl3) 17,980kg에 대하여 1kg당 135원, 총 대금 2,427,3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I로 하여금 A에게 염화제이철 및 HTAC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2011. 5. 9.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청탁에 따라 317,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A으로부터 94,426,000원 상당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J 제출자료에 대해, 피의자가 사용한 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 A 자료 제출, 피의자 A 자료 첨부, A 통화내역서 첨부, B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횡령·배임 범죄군, 1억 원 미만(제1유형) ·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4개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은 I의 폐수처리 업무 담당자로서 폐수처리에 필요한 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약품을 납품 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받으면서 그 일부를 돌려 받아 1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각 범행 과정에서 납품업자인 피고인 A에게 I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반환 약정인 듯한 태도를 보여 반환 약정을 포함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최초 납품 계약 체결 당시 염화제이철의 함량이 19.2%인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I에 이를 숨긴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납품 계약에 관련된 기안서 등 서류대부분을 보관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2009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염화제이철의 함량이 19.2%로 기재되어 있음)만은 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등 납득되지 않는 설명을 하는 점, 또한 2011년 10월경 I에서 위 약품의 함량이 문제가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함량을 고친 시험성적서를 보내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 B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이 형사사건 외에도 피고인 A 과 I 사이에 외상대금 407,086,570원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계속 중인 점 1)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I에서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5. 9.경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317,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4,426,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94,426,000원을 공여하였다. 1)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G의 명의상 사업자인 K이 I를 상대로 2011. 12, 1. 제기한 물품대금 407,086,570원의 청구 소송이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4804(본소)로, I에서 K을 상대로 2012. 2. 7. 제기한 손해배상금 644,564,300원의 청구 소송이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393호(반소)로 계속 중이고, 한편 I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2012. 4. 13. 제기한 손해배상금 226,477,730원의 청구 소송이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3948호로 계속 중이다. 2.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부터 염화제이철의 납품 가격은 1kg당 60원으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1kg당 135원에 납품하되, 1kg당 40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이 위 반환 금원이 I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이에 응한 것일 뿐, 납품을 대가로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3.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 A은 약 10여 년 전 L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같은 공단 내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 B과 업무상 만난 적이 있으나, L 퇴사 이후 2009년 1월경까지 피고인 B과 연락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2004년 2월경 배우자 K을 대표자로 하여 G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고, 위 G은 굴뚝, 폐수시설 및 환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폐수처리 화학약품 등을 도매 납품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거래 이전에는 염화제이철(FeCl3)을 취급하거나, I에 폐수처리 약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 다. I는 패널 슬리밍 에칭,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 개발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인 B은 1의 폐수처리업무 담당자로서 폐수처리 약품의 납품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 I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염화제이철 등을 납품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거래 전인 2008년 10월경까지는 주식회사 M로부터 함량 44%의 염화제이철을 1kg당 150원~200원 사이에 납품받았고, 그로부터 2009년 3월경까지는 N으로부터 함량 41%의 염화제이철을 1kg당 185원에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2) 마. 염화제이철은 금속의 에칭액, 폐수처리장의 응집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 약품으로서, KS 규격에 따라서 물가정보에 해당 함량 제품의 1kg당 시장가가 공시되나, 그 가격에 비하여 부피가 상당히 크고, 액체 상태로 제조되어 운반되기 때문에 운반비용 외의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고, 이로 인하여 그 가액에 변동이 생기는 종류의 물품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물가정보에서 공시한 바에 따르면, 2005년 10월경 함량 38.2%인 염화제이철은 공장도 가격이 1kg당 150원, 도매가는 180원이었고, 2009년 5월경에는 함량 38.2%인 염화제이철은 공장도 가격은 1kg당 220원, 점포 가격은 264원이었다. 바. 피고인 B은 2009년 1월 말경 피고인 A에게 GI I에 염화제이철을 납품하여 줄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A은 염화제이철을 직접 취급하지는 아니하나 중간 유통은 가능하며, G은 함량 20% 정도의 염화제이철을 취급한다고 대답한 후, I 사무실로 찾아가 납품 전 테스트를 위한 시료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 B은 위 시료를 갖고 폐수처리 테스트를 마친 후, 납품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위 염화제이철을 1kg당 135원에 납품받기로 하고, 다만 1kg당 40원 3) 피고인 B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가격을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반환금액은 1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인지 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넘어갔다. 아. 피고인 B은 2009. 3. 27.자로 "폐수처리 사용약품인 염화철 변경사용의 건"이라는 내용의 기안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변경 전 염화제이철 : 0, 1kg당 185원, 변경 후 염화제일철 : G 1kg당 135원, 월 75만 원 절감, 변경시 효과 : 원가 절감 월 75만 2) 다만, 피고인 BI는 위 이 납품하였을 때 교부받았던 염화제이철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반환금액이 35원, 25원, 15원으로 계속하여 하향 조정되었다. 원 예상, 탈수기 가동이 원활하고 함수율이 좋다, 방류수 컬러가 양호하다, 폐수처리시응집 Floc이 양호하다"였고, 위 기안은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되었다.4) 자. 피고인 A은 위 납품계약에 따라 2009년 3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1에 염화제이철을 납품하였고, 최초 납품분의 결제 시기인 2009년 5월경부터 2009. 10. 10.까지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 B이 지정한 P의 계좌로 납품 수량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차. 피고인 A은 2009. 3. 17. 염화일철(함량 표시는 없다) 1kg당 135원으로 견적서를, 이후 2009. 9. 11. 의뢰인을 주식회사 I2 공장으로 한 시험성적서를 I 측으로 각 보냈다. 위 시험성적서에는 "시료명 : 염화제2철, 시험일자 : 2009년 9월 11일, 의뢰인 : 주식회사 I2 공장, 시험자 : A 외 1인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성상내용 중 염화제이철(FeCls)은 19.2%로 기재되어 있다. 6) 타. I는 피고인 A으로부터 염화제이철을 납품받는 기간 동안 환경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011년 7월 ~ N8월경 폐수처리 설비업체인 Q에 폐수함량 분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 염화제이철의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 AO로부터 납품받은 염화제이철의 함량 부족을 의심하게 되었다. 파. I는 구매팀을 통하여 2011. 10. 24. 피고인 A에게 염화제이철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구매팀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4) I 의 고소대리인인 J은 이 법정에서 위 기안의 승인 과정에서 위조 또는 내규 위반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위기안 당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위 기안이 승인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위 P의 계좌는 최초 개설일이 2009. 5. 4. 이나, 피고인 A 2009. 8. 5. 2,260,000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마지막 기장일인 2011. 12. 3. 까지 피고인 A 만이 위 통장에 입금하였고, 위 입금 직후 비슷한 금액을 불상의 사람이 출금하였다. 6) 피고인 B과 I에서는 위와 같은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제출한 위 시험성적서의 파일 작성일자가 2009. 9. 11.으로 되어 있는 점, 의뢰인이 I가 아니라 I2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소대리인 J이 제출한 "G 구매실적(상세-전산기준)"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1 위 시험성적서를 보낸 직후인 2009. 9.30 부터 "2공장 염화제이철"이라는 항목으로 구매 실적이 기록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시험성적서를 측에 제출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011. 10, 24. 10:17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시험성적서 제출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이 함량을 염화제이철은 38.2%, HTAC는 15.2%로 작성하여 송부하라고 하여 그와 같이 보내 주었다. 하. I는 2011. 11. 5. 피고인 A에 대하여 염화제이철 등의 납품 가격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1. 25. 염화제이철을 1kg당 85원에 1에 납품하였으나, I는 2011년 11월경 지급하여야 하는 2011년 9월 납품대금을 비롯하여 2011년 9월 ~ 11월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I는 2011. 11. 21. 위 파.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10. 24.자로 교부받은 위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피고인들과 K을 형사고소하였고, 그에 연이어 K, 피고인들, I 사이에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앞서 각주1) 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 계속 중이다. 4. 판단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정한 청탁'이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도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납품계약 이전에는 염화제이철을 납품하거나 I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폐수처리용으로 염화제이철 납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래 상대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I에 대하여 염화제이철의 함량을 속이려는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염화제이철의 함량을 속이려는 내용의 공모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나) 또한, 이 사건 납품계약에 쓰인 염화제이철은 액체로서 부피에 비하여 단가가 낮고, 이에 따라 유통 과정을 거칠수록 1kg당 단가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인 2009년 5월경 함량 41% 염화제이철은 공장도 가격이 1kg당 250원, 함량 38%의 경우는 220원인바, 폐수처리 화학약품 등을 도매 납품하는 피고인 A이 함량을 속인다는 인식을 갖고 리베이트 가액을 정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납품계약 상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2009.9, 11. 주식회사 I 제2공장을 의뢰인으로 하여 함량 19.2%의 염화제이철 시험성적서를 I에 보낸 사실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2009년 당시 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B 자신이 받은 것은 분실하였고, 이 사건 수사기록 제321쪽에 편철된 시험성적서는 I2 공장으로 보낸 것으로서 다른 담당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시험성적서를 I 2공장으로 보낸 사실이 있는 것을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 A이 2011. 10, 24. 함량이 38.2%로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I에 보냈으나, 피고인 A은 이는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조작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A 의 통화내역서에 따르면 2011. 10. 24. 10:17경 피고인들이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통화내역서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송부하라고 요청한 것이 맞다고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는 그동안의 거래 상대방이었던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반환 금원은 피고인 A1 I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업무 협력 차원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지급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것인지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이 피고인 B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품 수량에 따라 산출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한 것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l 위 반환 금액의 사용처에 관하여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반환금액은 납품수량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정해지고 결제 시기마다 해당 납품수량으로 환산한 금액이 지급되는 등 일반적인 리베이트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비자금 조성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도 그 반환된 금원이 I에 귀속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염화제이철의 납품 가액으로 최초 제안한 금액은 1kg당 60원이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 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I 거래, 반환, 납품 총집계표 등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서 납품한 금액은 반환 금액 및 기타 관리비용을 제외한 적정한 가격으로 보인다. 나아가, 염화제이철의 시장 가격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구매가격은 제조처와 최종 소비 회사 사이의 거리, 거래량 등에 따라 소모되는 운송비,관리비 등을 포함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변동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납품 계약상의 반환 약정은 I가 염화제이철 등의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약정에 따라 돌려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즉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I로부터 지급받을 필요가 없는 돈을 편의상 지급받았다가 반환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여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7) 다) 또한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참조)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납품계약 체결 과정에서 I의 비자금 조성을 돕는다는 인식 하에 물품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하여 배임증재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7) 다만 납품계약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물품가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길을 열어주어 탈세 등의 폐해를 낳게 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폐해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