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22:50경부터 다음날 03: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손님인 D, E에게 맥주 10병와 소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나. 2021.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VIP룸 손님인 F, G에게 맥주 8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하고 특실 손님인 H, I에게 맥주 8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21. 2. 1.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서울지역 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021. 2. 1. 00:00경부터 2021. 2. 14. 24:00경까지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9. 22:50경부터 다음날 03:10경 사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E, 지인 J, K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위 조치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단속현장 등 사진, 단속현장사진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울특별시 고시 첨부),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9. 22:50경부터 다음날 03:10경 사이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접대부인 J, K에게 시간 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9. 22:50경부터 다음날 03: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접대부 J이 손님 D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접대부’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단순히 놀러오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사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이나 K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인 D나 E으로부터 팁을 받았고, J이 성매매 대금을 받고 D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가 여성 2명을 불렀다가 음식 시켜 먹는 문제로 피고인과 싸워 위 여성 2명이 나갔고, 이후 팔보채가 배달되자 E이 음식은 먹자고 해서 K을 소개시켜주려고 데리고 들어갔고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J도 합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2021. 2. 10. 00:14경 및 00:15경 2명의 여성이 노래방에서 나갔으며, 00:34경 중국집 배달원이 노래연습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D는 피고인과 싸운 후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J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K이 D와 J에게 연애(성관계)하고 오라고 할 때 E도 옆에 있어서 둘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더 놀려고 했는데 E이 다음날 어디 가야 된다고 하면서 둘이 연애하러 오라고 해서 옆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3) E은 경찰 조사에서는 D와 J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였고, D와 J이 옆방에 갔다 오는 시간이 길지 않았으며, D가 성매매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이야기를 할 틈이 없었고 선불이 원칙인데 현금으로 주었는지 어떻게 주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D가 J과 성관계를 하고 봉투에 돈을 J에게 넣어 준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D는 이 사건 당시 성남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직접 접대부를 불러 노래연습장에 놀러간 적도 있었다. 5) D는 평소 피고인에게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함께 계산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에만 J에게 1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나, E은 D가 J에게 성매매대금으로 봉투에 넣은 돈을 주는 모습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와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술값 등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6) E은 법정에서는 K에게 차비식으로 5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노래방 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D에게 몇 만원을 주면서 같이 계산을 하라고 말을 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7) J은 서울 강남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노래방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피고인에게 돈도 대여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직후에 골프가방을 가지고 귀가하는 등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할 정도로 궁박한 처지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K은 제주도에 거주하며 민박집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지인인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놀러온 것이고, E도 경찰 조사에서 K은 도우미를 하는 여성이 아니었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이 매너 좋은 자신에게 소개팅 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