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현재 17세)의 조부로서 피해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살아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9. 오후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30. 12: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태블릿 피시(PC)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12: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그곳 침대 위에 누워 태블릿 피시(PC)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 15: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태블릿 피시(PC)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를 발견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13. 22:4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앞 골목에서 학교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당시 17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속기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상습성 판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3년 동안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 또한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실치상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녀인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할 때부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생계를 위하여 낮에 일을 하러간 틈을 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상습성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가 이상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였다가 나중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후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어 피고인을 피해 다니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자신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수 년 동안 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약 3년에 걸쳐 범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1)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2)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