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 같은 해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6.6.26. 00:00경 울산 중구 F 소재 G 모텔 306호에서 E(18세)과 피해자 H(18세)에게 I의 소재를 추궁하였으나 E과 피해자 H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 H 폭행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16. 6. 26. 05:00경 부산 북구 J내 K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피고인과 A 등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에게 '지금 풀어주면 일주일 안에 오지 않을 것 같으니 네 말을 증명할 것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3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감금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2016. 6. 중순경 피고인 B은 I이 자신의 친구에게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이 자신의 제자들을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I의 소재를 찾게 되면서, I의 소재를 발견하게 될 경우 서로 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EQ I의 SNS 계정을 구입한 사실을 알려주고, 위 A B에게 I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E, 같은 H을 부산으로 데려오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B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과 지갑, 가방 등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들을 번호불상의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그 무렵 위 G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M 클럽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들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26. 03:20 경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M 클럽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I과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들이 I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관련), 범죄경력조회서(B), 코트넷사건검색, 각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201,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50, 83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의 강도죄 제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의 사기죄 등(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의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징역 6월)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1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여 감금하고 B과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H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중 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판시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판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 및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및 감금하고 돈을 강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중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6, 00:00경 울산 중구 F 소재 G 모텔 306호에서 H과 피해자 E에게 I의 소재를 추궁하였으나 H과 피해자 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차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