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598

범죄사실 굵게{[2011고단598]} 1. 피고인 A의 배임 피고인은 이천시 H, I, J, K, L, M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N의 남편으로서, N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2010. 5. 3.경 이천시 O에 있는 중개인 P의 집에서, 피해자 Q, R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억 7,700만 원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위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2010. 6. 3., 나머지 잔금 1억 5,700만 원은 2010. 8. 30. 각 지급하고, 위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4,000만 원, 2010. 6. 3.경 중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1.경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298-1 대월농업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7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금액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의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근저당권자 대월농업협동조합,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300만 원 중 약 20,427,19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저하로 인한 약 20,427,19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법무사인 S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매매대금이 2억 6,400만 원인 Q 명의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이용하여, 매매대금란에 '사억오천삼백만, 453,000,000원', 계약금란에 '사천만, 중도금란에 '일억팔천만, 2010. 6. 3. 잔금란에 '이억삼천삼백만, 2010. 8. 30.', 특약사항란에 '매수인 R 세무사가 DN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DN 계약서 2장을 작성하고 평당 350,000원 계약서로 거래신고를 하고, 평당 500,000원 계약서는 파기하고 본 계약은 매도인이 보관한다'라고 각 기재한 뒤, 특약사항란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R의 인영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R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의 국세청의 직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굵게{[2011고단1237]} 4.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Q 등에게 대금 3억 7,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대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월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부동산 매도인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제2, 3항과 같이 매매대금이 4억 5,300만 원으로 기재된 Q 등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Q 등은 피고인을 배임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2.경 서울 양천구 T아파트 102동 5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 등이 자신을 배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고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 1. 13. 서울 양천구 신월로 11 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Q, U, V, R, W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굵게{[2011고단1183]} 5.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병원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면서, X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요양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고령이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자금을 대서 피고인 B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B와 의사들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10.경 서울 강서구 Y 소재 X요양병원 건물을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인 Z로부터 임차한 후, 2007. 11. 23.경 위 병원 개설자를 피고인 B로 변경하고, 피고인 A이 그 무렵부터 2008. 3. 7.경까지 위 병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직원의 채용, 보수 지급 등 위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위 병원에서 동업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던 위 Z와 분쟁이 발생하고, Z의 채권자가 위 건물에 압류 등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병원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에 위 병원 매물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AA에게 마치 위 병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건물 임대차가 유효하며, 1월달 월세는 이미 지급하였고, 2월달 월세는 경매 때문에 건물주 Z와 다투고 있어 아직 지불하지 않았는데, 병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건물에 대한 차임 2개월분을 내지 않아, 2008. 2. 21.경 Z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그와의 분쟁 및 경매개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병원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8. 3. 10.경 1억 원, 2008. 3. 19.경 1억 원, 2008. 7. 2.경 1억 원, 2008. 7. 3. 5,000만 원, 2008. 7. 4. 4,880만 원 합계 3억 9,8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11고단1959]} 7.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A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X요양병원의 고용 의사이다. 2008. 2.경 위 병원 건물의 소유자이고 임대인이자 위 병원의 관리의사로서 한방 진료를 보던 Z의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되고,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인, A과 Z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등 정상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A은 위 병원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에 위 병원 매물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의 처 AB은, 2008. 3. 8.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마치 위 병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건물 임대차가 유효하며, 1월달 월세는 이미 지급하였고, 2월달 월세는 경매 때문에 건물주 Z와 다투고 있어 아직 지불하지 않았는데, 병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위 건물에 대한 차암 2개월분을 내지 않아 이미 2008. 2. 21.경 Z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Z와의 분쟁 및 경매개시 등으로 인하여 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 양도금 명목으로 2008. 3. 10.경 1억 원, 2008. 3. 19.경 1억 원, 2008. 7. 2.경 1억 원, 2008. 7. 3. 5,000만 원, 2008. 7. 4. 4,880만 원 등 합계 3억 9,880만 원을 A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1고단598, 2011고단123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 S, A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매매계약서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각 내용증명사본 1. 고소취소장 굵게{[2011고단1183, 2011고단1959]} 1. 증인 Z, AA, AD, A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D, Z, AE,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의 자수서 1. 양도양수계약서 유죄인정의 이유 1. 피고인 A의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2011고단598, 2011고단1237)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0. 5. 3. 그의 처 N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천시 H, I, J, K, L, M 토지]을 피해자 Q 등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Q으로부터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1고단598호 사건의 수사기록 27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10필지의 토지(L, AG, H, AH, I, J, AI, M, AJ, K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6. 10. 2.자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AK, 근저당권자 서인천농업협동조합(이하 '서인천농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수1-58). 2) 위 계약 당시 매매대금이 3억 7,7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평당 50만 원인 계약서'라 한다. 수1-327]와 매매대금이 2억 6,4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평당 35만 원인 계약서'라 한다. 수1-326)가 작성되었고(수1-345,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위 각 매매계약서 원본은 S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AC이 위 법무사 사무소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3) R은 2010. 5. 31. 피고인에게 'AL 중도금 1억 8천만 원은 원래 6월 3일이나 6월 1일이나 6월 2일에 만나기로 한바…(중략)…다운계약에 대한 차액 1억 천3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야 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수1-43)를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 1. R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수1-45)를 발송하였다. 'R 세무사님께서 믿으라 해놓고 이렇게 문자로 비리를 폭로하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AL 땅을 평당 60만 원에 계약하자는…(중략)…R 세무사님께서 돈이 부족하니 평당 50만 원에 계약을 하면 한 필지를 더 사고 다운계약서를 평당 35만 원에 사는 것으로 아무 문제없도록 할 테니 믿고 계약을 하자고 하셔서 국세청에 계셨다는 세무전문가인 R 세무사님 말만 믿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S 법무사 사무실 AC 사무장이 이를 작성하고 보관 중인 바…R 세무사님 말만 믿고 제 아내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 아내 소유의 부동산 744.48평을 대리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위임장 없이 대리로 계약을 하였는데 적법성 여부와 R 세무사님이 보낸 문자내용을 보고서 놀란 저로서는 체결한 매매계약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5) Q 등은 2010. 6. 3.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수1-28), 피고인 A이 그 중 9,3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인 서인천농협에 대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서인천농협의 대출금은 1억 5,700만 원이 남게 되었다(수 1-10). 6) R은 2010. 6. 15. 피고인 A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평당 50만 원에 팔아놓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평당 35만 원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매수인은 하는 수 없이 잔금시점(2010. 8. 30.)에 평당 35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바, 다운계약시 작성은 많은 처벌이 따르므로 당초 계약서대로 협조를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수1-37)을 발송하였다. 7) 피고인과 N는 2010. 6. 18.경 법무사 S의 사무실에 찾아가 평당 50만 원인 계약서와 평당 35만 원안 계약서의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 위 각 계약서의 사본을 보여주자, 피고인과 N는 그 사본을 가지고 갔다(수1-333,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8) N는 2010. 6. 22. R에게 '수신인은 국세청 출신 전문 세무사로서 세법을 잘 알고 있는 나를 믿으라면서 절대로 문제삼지 않겠다. …(중략)… 평당 매매가 60만 원이던 것을 평당 10만 원을 깎아서, 50만 원으로 매입하되, 평당 35만 원으로 세무신고 할 수 있도록 이중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하면서 이 조건이면 K까지 추가로 사겠다고 하여 수신인의 요구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행위에 대하여 발신인은 본 계약의 무효 및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할 것이며 …(중략)… 계약서 사본 등을 확보한 상태이며, 추후 소송 시에 증거자료로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수1-41)을 발송하였다. 9) R은 2010. 6. 28.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오고간 내용증명 등으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만나, '내용증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후 어떠한 법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그 원본을 회수하였다(수1-226, 당시 피고인 A은 위 각서를 촬영하였고, 변호인은 그 사본을 증 제6호로 제출하였다). 10) 피고인 A은 2010. 7. 1. N 명의로 대월농업협동조합(이하 '대월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수1-133) 서인천농협에 대한 대출금 1억 5,7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서인천농협 명의의 2006. 10. 2.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각 말소시키는 한편, 대월농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10필지의 토지[L, AG, H, AH, I, J, AI, M, AJ, K 토지(서인천농협 명의의 2006. 10.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 목적물과 같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11) Q, U, V은 2010. 7. 2. 이천시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7,7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수1-30~36)를 하였고, N는 그 무렵 매매대금을 약 4억 5,30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며, Q 등은 2010. 7. 7.경 N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카단1100)을 한 후, 2010. 7.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N를 상대로 평당 50만 원인 계약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1-377). 12) 피고인 A은 2010. 8.경 세무사인 R이 실제의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를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N는 2010. 8. 26. Q에게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13) Q은 2010. 8. 30. 매도인인 N를 위하여 위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1억 5,7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수1-265). 14) N는 2010. 9.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Q 등을 상대로, Q 등이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억 5,3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잔금을 2010. 6. 28. 자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평당 50만 원인 계약시에 의한 금액을 대금으로 주장하고 합의한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5) Q은 2010. 9. 17. 피고인 등을 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후(수1-2) 경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실제의 매매계약서(평당 50만 원인 계약서)와 다운계약서(평당 35만 원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6)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양측이 모두 평당 35만 원으로 거래신고를 할 경우 평당 50만 원에 매도하고, 평당 35만 원에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평당 6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평당 35만 원, 50만 원, 60만 원인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AC이 평당 35만 원, 50만 원인 계약서 및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 중 매매대금 등을 제외한 부분을 각 작성하였고,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 중 매매대금, 지급기일, 특약사항은 자신이 작성하였다. 평당 35만 원, 50만 원인 계약서의 각 원본은 AC이 보관하기로 하였고,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의 원본은 자신이 각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6. 3. R, Q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7)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수1-25)의 기재사항 중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 및 매수인 란의 기재는, 평당 35만 원인 계약서의 원본(수1-326)에 기재된 것과 외견상 유사한 필적으로 되어 있다. 18) 피고인 A은 2011. 1. 13. R, Q 등이 자신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배임 등으로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R, Q 등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2011고단1237호 사건의 수사기록-4), 2011. 3. 3. 이 사건 배임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1. 4. 12. 위 무고죄 등의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다(수2-330). 19)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916(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1가합978(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N는 Q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Q 등은 N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취하하며, Q 등은 나머지 본소청구를, N는 반소청구를 각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입회하였던 법무사 사무장 AC은 일관되게 평당 35만 원, 50만 원인 계약서만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법무사 S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AM, AN은 법정에서 '평당 60만 원, 50만 원, 35만 원인 계약서의 3가지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2. 5. 25. 위 진술이 허위임을 이유로 위증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이 법원 2011고단4269), 피고인 A이 이 사건 배임죄로 기소된 후 무고죄의 고소를 취소한 점,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의 기재내용('평당 50만 원인 계약서는 파기하고')과 달리 평당 50만 원인 계약서가 파기되지 않은 점, 2010. 6. 22.자 내용증명(수1-41)에 '잔금 지급 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고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평당 50만 원인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반면,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N가 2010. 6. 22. R에게 보낸 내용증명(수2-73)에는 평당 50만 원에 매매가 되있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당 60만 원안 계약시에 관한 언급이 없다가, 피고인과 N가 법무사 S의 사무실에시 평당 35만 원, 50만 원인 계약서의 사본을 가져간 이후 비로소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의 존재기 언급되고 그 사본이 세무서 등에 제출된 점, 피고인 A이 Q 등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1억 8,000만 원 중 9,300만 원만을 서인천농협에 변제하여, 서인천농협의 잔존대출금이 명당 50만 원인 계약서에 의한 잔금과 같은 액수인 1억 5,700만 원이 되도록 한 점, 평당 35만 원, 50만 원인 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장인 AC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면서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만은 피고인 A이 작성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의 일부 기재사항이 평당 35만 원인 계약서의 것과 외견상 유사한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가, 2011. 4. 19. 검찰에서 비로소 '다른 계약서에 먹지를 대고 쓴 부본 중 1장에 자신이 직접 계약서의 금액란과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의 기재사항과 필적이 유사한 것은 평당 35만 원인 계약서이므로, 피고인 A의 진술대로라면 진정한 거래금액을 기재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를 속칭 '다운계약서'인 평당 35만 원인 계약서에 먹지를 대고 작성한 부본에 작성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⑩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0. 6. 3.경 R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을 때 R에게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 원본을 건네주었다고 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R이 현금을 준비해 왔다고 하면서 35만 원에 거래가 신고를 하겠으니 믿고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하여 자신은 사본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R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2-315), 만일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를 포함하여 계약서의 원본이 3개 작성되었다면, 그 중 50만 원짜리와 35만 원짜리의 원본이 법무사 S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고, 피고인 A이 그 이전인 2010. 6. 1. R에게 문자메시지(수2-77)를 보낼 당시 이미 R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면서(수2-316) 아직 평당 35만원, 50만 원인 계약서의 원본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신고 전인 2010. 6. 3.경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인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의 원본을 선뜻 R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낮은 점, ⑪ R 명의의 2010. 6. 28.자 각서는 피고인 A과 R, Q 등 사이에 평당 35만 원인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신고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상태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임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에 따라 대금을 정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을 것임에도 위 각서에 그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⑫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Q 등과 N 사이에 Q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평당 50만 원인 계약서에 따라 체결되었고, 위 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를 위하여 평당 35만 원인 계약서는 작성되었으나,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법무사 S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평당 35만 원인 계약서의 사본을 이용하여 평당 60만 원인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평당 60만 원안 계약서에 있는 R 명의의 인영은, 2010. 6. 15.자 내용증명(수1-40)에 있는 R 명의의 인영을 이용하여 그 인영을 오려내어 붙인 후 다시 복사하거나 그 인영을 기초로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2010. 5. 3. 평당 50만 원인 계약서에 의하여 Q, R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7,7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0. 6. 3. 중도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매수인인 Q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고, 피고인 A이 그 무렵 위 중도금 중 일부로 근저당권자인 서인천농협에 대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서인천농협의 대출금은 1억 5,700만 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적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2010. 7. 1. N 명의로 대월농협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서인천농협에 대한 대출금 1억 5,7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인천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한편, 대월농협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2010. 3. 19.경 농협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결과 M 도로 244m²의 가액은 '평가외', K 대 739m²의 가액은 89,419,000원, L 도로 276m²의 가액은 '평가외', AG 전 263m²의 가액은 25,511,000원, H 대 695m²의 가액은 79,925,000원, AH 대 368m²의 가액은 44,528,000원, I 대 519m²의 가액은 59,685,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등 중에서 위 감정평가에서 가액이 산정되지 않은 AJ 대 624m²의 가액은 75,504,000원(= 624×121,000원), J 대 251m²의 가액은 28,865,000원(=251×115,000원), AI 대 109m²의 가액은 13,189,000원(= 109×121,000원)에 가까운 금액일 것으로 보이고, 지목이 도로인 M, L, 토지의 가액은 다른 토지들의 가액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2010. 7. 1.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월농협에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물적 부담은 아래와 같이 약 20,427,198원 만큼 증가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이러한 물적 부담의 증가에 관하여 매수인인 Q 등의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2010. 6. 3.경 남아 있던 서인천농협의 대출금채무액과 매수인 Q 등의 매매대금 잔금이 모두 1억 5,700만 원인 상황에서, Q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위 잔금을 지급하거나 위 대출금액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물적 부담의 증가에 대하여는 동의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부동산 매도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매수인 Q 등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증가된 피담보채무액 : 190,000,000원 - 157,000,000원 = 33,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 : 75,504,000원 + 89,419,000원 + 25,511,000원 + 79,925,000원 + 44,528,000원 + 59,685,000원 + 28,865,000원 + 13,189,000원 = 416,626,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 89,419,000원 + 79,925,000원 + 59,685,000원 + 28,865,000원 = 257,894,000원 증가된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안분되는 물적 부담금액 : 33,000,000원×257,894,000원÷416,626,000원 = 20,427,198원(원 미만 버림)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 7. 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5. 12.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처벌을 구하는 Q 등의 고소에 대하여 허위고소라고 주장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관하여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의료법위반(2011고단1183 중 일부, 2011고단1959)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AO'라는 상호로 병원소개 및 컨설팅업을 하던 중 2007. 10. 3.경 서울 강서구 AP, AQ, AR, AS, AT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관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동 AU 소재 건물(이하 위 건물과 '이 사건 구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AV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한의사 Z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전 구관 건물 4층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증금 8억 원, 월차임은 계약일부터 6개월간은 2,000만 원, 그 이후에는 2,4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10. 3.부터 2012. 10.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과 의사 AW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2012고단1183, 2012고단1959 사건의 수사기록-113, 120, 126, 736),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임대차 목적물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수3-386, 930). 2) 피고인 A과 Z는 2007. 10. 27.경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월차임을 개원 후 6개월까지는 2,000만 원, 그 이후 1년까지는 2,200만 원, 그 이후에는 2,400만 원으로 정하고, Z가 위 병원의 대표원장을 하되, 한방외래수입은 Z가, 양방외래 수입 등은 피고인 A이 각 가지며, 피고인 A이 사실, 집기, 의료기기 일체를 투자하고 5년간 운영권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수3-87, 124)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7. 11. 20.경 Z에게 시각장애 6급(수3-722)으로 67세인 의사 피고인 B를 소개하면서 '양방병원을 운영할 월급쟁이 의사를 구했으나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동업계약서 등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고(수3-113), Z는 피고인 B는 양방원장으로서 진료하여 양방수익을 가지고, Z는 한방원장으로서 진료하여 한방수익을 가지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수3-22), Z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수3-23, 128, 차임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20일에 선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Z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기 및 진료시설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수3-25)에 날인하였으며, 이후 2007. 11. 23. 이 사건 병원의 명칭은 'X 요양병원'으로, 그 개설자는 Z로부터 피고인 B로 각 변경되었고(수3-219), 피고인 A은 Z에게 그 무렵 2,000만 원, 2008. 1. 21. 2,200만 원(수3-132)을 각 지급하였다. 4) AX은 Z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8317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08. 1. 31. Z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8. 2.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AY)을 받는 한편(수3-67), Z의 피고인 B에 대한 차임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1397)을 받았고(수3-1037),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은 2008. 2. 11. 피고인 B에게 송달되었다(수3-1085). 5) 2008. 2. 18. 피고인 B 명의의 내용증명(수3-1033)이 Z에게 발송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B는 임차인이고…(중략)…임대건물에 AO(인테리어회사) A이 건물주와 계약을 하고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 전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2007. 11월 23일 X 요양병원을 개원하였다.…(중략)…매수자가 있어 양도하려고 해도 경매사실이 밝혀져 2008년 2월 13일 정형외과 원장과 양도계약을 체결하려다가 무산되는 등 임차인 B는 임대인에게 속아 사기당한 사실에 분통이 터집니다.…(중략)…임대차계약 당시 체결한 동업계약서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08년 1월 31일자로 파기되었음을 통지한다.'는 것이었다. 6) 피고인 A은 2008. 2. 13. 위 강제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한 후(수3-1184) 2008. 2. 19. 이 사건 병원에서 위 경매개시 등을 이유로 한방진료와 관련된 직원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Z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수3-30). 7) Z는 2008. 2. 21. 피고인 B에게 내용증명(수3-53)을 보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임차인 B가 2007. 11. 20. 임대차계약 이후 2008. 2. 20.까지의 차임 중 4,4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회분 차임 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최고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임차인 B는 2008. 3.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8) 피고인 A은 2008. 3. 8.경 AZ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던 AA에게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대금 6억 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일에, 2억 원은 AA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을 때(2차 지급금), 나머지 2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경락대금이 납입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 등 권리자가 정리된 때(3차 지급금) 각 지급받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서 (수3-711)를 작성하였는데, 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2월 임대료(2,200만 원)는 추후 공탁시에는 양수자에게 양도자가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AA은 피고인 A의 계좌에 2008. 3. 10. 1억 원(수3-186), 2008. 3. 19. 1억 원(수3-188)을 각 입금하였다. 9) 한편, Z는 피고인 A의 위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인 A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2008. 3. 11. 경찰에서 'A이 2007. 9.경 의사인 AW을 내세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차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11. 20.경 피고인 B를 데려와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썼고, 피고인 B를 월급의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3-27). 10) Z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21. 피고인 A을 추가로 고소하였고(수3-4), 2008. 7. 1.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3-110). 11) 피고인들과 AA 2008. 6. 4.경 작성한 이행각서(수3-715)에는 '피고인들과 AA이 2008. 3. 8.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2008. 3. 1.부터 A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다. 2008. 3. 1. 이후 발생하는 직원 급여 및 퇴직금, 4대 보험료,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 임대료,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 등을 AA이 부담하며,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차 지급금 2억 원은 2008. 6. 30.까지, 3차 지급금 2억 원은 AA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등기를 경료하는 날 각 지급한다. 피고인들은 위 경매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AA은 피고인 A의 계좌로 2008. 7. 2. 1억 원, 2008. 7. 3. 5,000만 원, 2008. 7. 4. 4,88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수3-206, 208). 13) 피고인 B는 2008. 7. 24. 경찰에서 '2007. 10. 중순경 AA과 2-3회 만나 동업을 하기로 한 후 2007. 10. 18.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AA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수3-135), 피고인 B, AA 간의 2007. 10. 18.자 동업계약서(수3-143)를 제출하였다. 14) 피고인 A은 2008. 7. 25. 경찰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3억 3,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2007. 11. 18.자 도급계약서(수 3-211) 및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2억 5,300만 원에 추가로 도급하는 내용의 2008. 1. 8.자 추가도급계약서(수3-214)를 제출하였다. 15) 피고인 B의 처 AB은 2008. 7. 28. AA에게 피고인 B의 2008. 7. 24.자 경찰진술 내용을 팩스로 보내주었고(수3-719, 1111), AA은 2008. 8. 8. 경찰에서 '피고인 B와 2007. 10. 18.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3-223). 16) AA은 2008. 9.경 AZ정형외과를 폐업하였고(수3-1126), AA과 피고인 B는 2008. 10. 6.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수3-389), 피고인들은 2008. 10. 9. 검찰에서 '피고인 B와 AA이 2007. 10. 중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만나 이 사건 병원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AA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이 AA에게 이 사건 병원의 개원자금 등으로 3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3-372, 377). 17) 피고인 A은 2008. 10. 30.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8) 이 사건 건물은 2009. 8. 27.경 경매절차에서 BA에게 매각되었다. 19) 한편, 피고인 B는 2008. 6.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Z가 피고인 B에게 임대한 이 사건 구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피고인 B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Z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Z는 피고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2008. 2. 21.경 해지되었고 피고인 B가 2008. 1. 2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Z는 2009. 5. 22.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관악구 BB 토지 및 건물을 가압류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4. 2008가합23768(본소) 손해배상(기), 2008가합23775(반소) 건물명도 사건에서, 위 임대차계약이 2008. 2. 21. Z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Z에게 이 사건 구관 건물 중 1, 2, 3층, 지층 및 이 사건 신관 건물을 명도하고, 2,200만 원 및 2008. 2. 21.부터 위 각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2,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 B의 본소청구 및 Z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3-727), Z는 2009. 12. 4. 집행력 있는 위 판결의 정본에 기하여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수3-747). 20) AA은 2009. 12. 31. 피고인 B에게 'Z에 의한 부동산가압류를 책임지고 해제하고,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Z와 진행 중인 모든 재판 등 문제를 책임지고 이행하며, 2009. 6. 10. 이후 발생한 임대료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수3-753)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B는 2010. 3. 3. AA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2009. 12. 31.자 이행각서에 기하여 위 판결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등의 일부인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3-768). 21) AA은 2010. 3. 4.경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 3. 10. 피고인 B, AA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진료비 220,968,030원을 공탁하였으며(수 3-772), AX은 2010. 4. 19.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2167)의 제3채무자인 피고인 B를 대신한 AA으로부터 400,258,064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수3-775)을 작성하였다. 22) 피고인 A은 2010.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AA에 대하여 2007. 11. 20.자 동업계약서 및 2008. 3. 8.자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근거로 양도대금 잔금 및 대여금 335,084,3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10가합16411)를 제기하였다(수3-779). 23) AA은 2010. 9. 10. 검찰에 자신이 허위의 2007. 10. 18.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수3-697) 및 2008. 3. 8.자 양도양수계약서(수3-711)를 제출하였고, 2010. 10. 22. 검찰에서 '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2008. 3. 8.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였고,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와 관련하여 "Z가 해결할 것이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권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면서 Z 사이와의 임대차계약이 아직 살아 있고 2010. 1.분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말하였으며, 2007. 10. 18.자 동업계약서는, 2008. 7. 초순경 피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으면 피고인 B가 개설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병원도 문을 닫게 된다"고 하면서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3-891). 24) 한편,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 AD은 2008. 10. 27.에는 '2008. 2.경 AO(피고인 A)의 소개로 이 사건 병원을 알게 되어 AA과 피고인 B의 면접을 본 후 2008. 2. 18.부터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수3-676)를 제출하였으나, 2010. 11. 8. 검찰에서는 '월급 1,200만 원을 준다는 A의 제안에 따라 면접을 거치지 않고 2008. 2. 18.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당시 AA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2008. 3. 말경 AA을 처음 보았다. 피고인 B는 시력이 좋지 않아 진료를 하지 못하였고, 한 달에 2-3번 정도 피고인 B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3-900). 25) Z는 2010. 11. 23. 검찰에서 '2007. 9.경 피고인 A이 AW을 데리고 와서 동업할 의사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었고, 2007. 10. 3.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7. 10. 27.경 AW과 동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2007. 11. 20.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면서 자신이 고용한 의사이고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만 할 것이며 진료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겠다고 하였다. 2007. 9.경부터 2007. 11. 20.경 사이에 AA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AA을 본 적이 없고, AA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된 것은 2008. 6.경 경찰진술을 할 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3-917). 26) AE은 2011. 1. 4. 검찰에서 '2008. 1.경부터 2009. 초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는데, A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2008. 3.경 AA이 이 사건 병원에 왔으며, 그 때까지는 피고인 B가 일주일에 1회 정도 출근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3-988). 27) 피고인 B는 2011. 1. 12. 검찰에서,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병원 BC과에서 근무하다가 시력이 나빠서 쉬고 있던 중 2007년 가을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몇 달만 관리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2007. 11.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나가게 되었다. "페이 닥터"로서 "월급 받는 의사'였고, 피고인 A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3개월간의 월급을 받았다. 2007. 10. 18.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작성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며,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2008. 3.경 이전에 작성된 것은 아니다. 2008. 3.경 이전에는 AA을 만나거나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신은 폐이닥터이므로 위 계약서는 가짜이다.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통장을 만들었고, 피고인 A이 위 통장을 관리하면서 출납을 하였기 때문에 위 통장에 입출금된 내역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3-1012). 28) 피고인 B는 2011. 1. 20. 검찰에서, '2007. 11.경부터 2008. 3. 8.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제 이름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였을 뿐이다. 2007. 10. 18.자 동업계약서는 피고인 A이 AA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 날인을 받아간 것으로 위 날짜에 작성되었고, 피고인 A의 요구로 Z와의 2007. 11. 20.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7. 11. 19.자 도급계약서 및 2008. 1. 8.자 추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2008. 10. 9. 검찰에서 "병원이 정상화되면 AA과 제가 수익금을 8:2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한 것은 허위의 내용이다. AA이 이 사건 병원의 양수대금을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한 이유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수3-1043). 29) 피고인 A은 2011. 2. 8. 검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Z, AA과 동업하였다'고 하면서도 2007. 11. 20.자 건물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 B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수3-1155). 30) 피고인 A은 2011. 3. 5. 검찰에서, AA이 2008. 3. 10.부터 2008. 7. 4.까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4억 원은, AA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병원운영비로 투자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3-1172). 31) Z는 이 법정 제9회 공판기일에서 '2007. 11. 20.경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생기는 한방수익은 자신이, 양방수익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각 가지는 것으로 하였고, 2008. 2. 9.경 A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쫓겨났는데 그 무렵까지 AA을 보거나 AA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으며 2008. 6.경 경찰조사 시에 AA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2) 피고인 B는 이 법정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은 월급의사로 고용되었고, Z에 대한 2008. 2. 18.자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없으며, 2007. 10. 18. AA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3. 8. AA을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제12회 공판기일에서 '2008. 3. 8.경 AA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2007. 10. 27. Z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양해각서(수3-124)를 작성한 점, 피고인 B는 2007. 11. 20. 당시 시각장애 6급이고 67세로서 실질적인 진료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이 사건 병원에 며칠에 한 번꼴로 출근하여 진료기록부에 서명하는 등 형식적인 업무처리만을 한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AD 및 원무과에서 근무한 AE의 검찰 및 법정 진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는 당초 경찰 및 검찰에서는, 자신이 2007. 10. 18.경 AA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11. 20.경 Z와 동업계약서 등올 작성하여 AA, Z와 각각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3-137, 379), 2011. 1. 12.자 검찰진술 이후에는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페이닥터"이었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바 없으며, AA, Z와의 동업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이 '페이닥터'라는 진술은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므로, 이를 허위로 할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2007. 10. 18.자 동업계약서의 작성시점에 관하여, 2008. 7. 24. 경찰에서는 '2007. 10. 18.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AA을 만나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1. 1. 12. 검찰에서는 '나중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2008. 3.까지는 AA을 만난 적이 없으며, 자신은 페이닥터이므로 위 계약서는 가짜이다'라고 진술한 후, 2011. 1. 20. 검찰에서는 다시 '2007. 10. 18.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AA과 피고인 B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7. 10. 18. 당시에는 아직 피고인 B와 Z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기 전이었으므로, AA이 2007. 11. 20.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동업형태로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Z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지, 실질적인 진료능력이 없고 자금투자능력도 없는 피고인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변호인은, AA이 2007. 10. 18.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정리하는 데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의료법상 중복하여 다른 병원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병원개설 명의를 피고인 B의 명의로 하기로 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 B가 AA을 대신하여 2007. 11. 20.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실질적인 진료능력 및 병원운영능력이 없으므로, 설령 AA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동업계약은 AA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Z와 사이에 체결되었어야 하는데, AA과 Z 사이에 아무런 동업계약 등이 체결된 바 없고, 2008. 9.경 AA이 AZ정형외과를 폐업하여 아무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장애가 없게 된 이후에도 AA과 Z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으며, 양자의 대면도 2008. 11.경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고(Z의 제9회 법정진술) AA이 2008. 3. 8.자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당시 Z의 동업자였다면 2008. 1.분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쉽게 확인하여 알고 있었을 것인데, 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08. 1.분 임대료가 지급된 것을 전제로 하여 2008. 2.분 임대료의 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AA과의 동업관계를 부인하였고, AA도 2010. 9. 10. 자수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Z외의 동업관계가 없었고, 피고인 B가 의료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벌받으면 피고인 B가 개설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여 허위로 2007. 10. 18.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8. 10. 9. 검찰에서는 '자신이 2007. 11.경 피고인 B에게 AA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B와 AA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0. 8. 16. AA에 대한 소를 제기할 때는 소장에 'AA이 Z와 동업을 하였고 Z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1. 2. 8. 검찰에서는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Z, AA과 동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2011. 11. 25.자 및 2012. 9. 14.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2007. 10. 18. 피고인 B와 AA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10. 피고인 B가 AA을 대신하여 Z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내용을 계속 바꾸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의 개시 직후 Z에게 발송된 B 명의의 2008. 2. 18.자 내용증명의 기재내용,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 AD의 진술, 이 사건 병원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 A이 격분하여 Z의 병원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까지 한 점(수3-280)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단순한 인테리어공사업자가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2007. 11. 20.부터 2008. 3. 8.까지 피고인 A과 AA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2008. 3. 8.경 양도양도수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비로소 AA이 피고인 A에게 약 4억 원을 지급한 점, ⑪ 2008. 3. 8. 이전에는 이 사건 병원의 양방진료와 관련한 의사, 직원을 모두 피고인 A이 면접하여 채용하였고, AA은 그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⑫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A이 2007. 10. 18.경부터 피고인 B와 동업을 하였다면, Z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피고인 B와 AA 사이의 동업관계의 법률적 기초인 임대차계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정이고, 그러한 사정을 AA이 동업자로서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AA이 그 무렵 어떤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⑬ 2008. 6. 4.자 이행각서에는 AA이 2008. 3. 1. 이후 발생하는 직원급여 등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2007. 10.경부터 2008. 2. 29.까지 발생한 직원급여 등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고, 위 이행각서에 피고인들 및 AA의 기명날인은 있으나, 피고인 A이 AA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Z의 기명날인이 없는 점, ⑭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 또는 B와 AA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2007. 10. 18. 이후 수익금과 비용의 정산을 위한 금전의 수수가 있었어야 하는데, AA이 피고인 A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2008. 3. 10. 이전에는 AA과 피고인들 사이에 입출금된 내역이 전혀 없는 점(수3-162~186), ⑮ 피고인 B가 2011. 2. 8. 검찰에서 '2007. 11.경부터 2008. 3. 8.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였을 뿐이다. 자신은 페이닥터이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통장을 만들었으며, 피고인 A이 위 통장을 관리하면서 출납을 하였기 때문에 위 통장에 입출금된 내역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⑯ 2008. 3. 8.자 양도양수계약서 및 2008. 6. 4.자 이행각서의 내용과 AA이 2008. 3. 8.부터 2008. 7. 4.까지 양도양수대금으로 피고인 A에게 합계 3억 9,88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억 9,880만 원을 위 이행각서의 작성 이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2008. 3. 8.자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말하였고, AA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에 기망당하여 적어도 2008. 7. 4.경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AA은 이 사건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될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⑰ AA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A이 피고인 B의 동업자로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도급한 인테리어공사대금 등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AA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시설물 등을 포함한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⑱ 2010. 4.경 의정부지방법원 BD 배당절차 사건에 제출된 AA 명의의 진술서에 AA이 2007. 11. 20. 이 사건 병원의 인수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진술서는 AA이 2010. 9. 10. 검찰에 자수하기 전에 제출된 것으로서, 2007. 10. 18.자 동업계약서에 관한 AA과 피고인들 사이의 묵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 점, ⑲ 피고인 A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 2기분을 연체하여 임대인인 Z로부터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이상 즉시 그 임대차관계는 종료되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의 법률적 효과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피고인 A은 당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위하여 2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의 임대차계약은 2008. 3. 8.자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성하는 핵심적 요소이고,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별개로, 그러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거래상 중대한 사항으로서, 양수인인 AA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AA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AA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7. 10. 18.자 동업계약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고, AA은 2007. 11. 23.경부터 2008. 3. 7.경까지 피고인 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바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그 개설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A에게 피고인 B와 Z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기망하여 AA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AA으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의료법(2007. 10. 17. 법률 제8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의료법(2007. 10. 17. 법률 제8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배임죄 상호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평당 60만 원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Q, R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위 피해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AA으로 하여금 허위의 2007. 10. 18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가 처 AB을 통하여 AA에게 자신의 경찰진술내용을 알려주는 등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한 점,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범행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배임 중 손해금액 20,427,198원을 넘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H, I, J, K 외 도로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N의 남편인바, N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2010. 5. 3.경 이천시 O에 있는 중개인 P의 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Q, R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2010. 6. 3.경 중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0. 8. 30.경 잔금 1억 5,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1.경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298-1 대월농업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1억 5,700만 원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근저당권자 대월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N,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피담보채무는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증액된 3,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저하로 인한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손해금액이 3,3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배임의 공소사실 중 약 20,427,198원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소송사기미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2007. 11.경부터 의사 B를 고용하여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08. 3. 8.경 피해자 AA에게 위 병원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비를 빌려 준 사실도 없으며, 병원 양도대금 6억 원 중 3억 9,88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억 원은 피해자가 위 건물을 낙찰받은 후 피고인이 주장한 유치권 등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경락을 받지 못하여 위 조건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7.경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B가 처벌받게 되면 B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날짜를 소급하여 B와 사이에 허위로, 2007. 10. 18.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2007. 11.경부터 피해자와 B가 동업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2007. 11. 경부터 피해자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미지급하고 병원 운영비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민사소솜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피고로 한 양도대금등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AA이 2007. 11월경부터 Z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 A에게 시켰는데, 그 공사대금 583,000,000원을 주지 않고, 그 공사대금 상당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였으며, 별도로 병원 운영비를 빌려 달라고 하여, 241,292,325원을 운영비를 빌려 주었는데, 2008. 3. 8.경 피고 AA과 투자관계를 정리하면서, 원고 A이 위 병원에 갖는 일체권리를 피고 A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위 AA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425,958,680 원만을 지급받고, 174,041,3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위 대여금 중 161,042,984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합계 335,084,3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5,084,304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3. 8.경 AA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대금 6억 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일에, 2억 원은 AA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을 때, 나머지 2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경락대금이 납입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 등 권리자가 정리된 때 각 지급받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시를 작성하였고, AA은 피고인 A의 계좌에 2008. 3. 10. 1억 원, 2008. 3. 19. 1억 원을 각 입금한 사실, 이후 AA은 2008. 6. 4.경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2008. 3. 8.자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차 지급금 2억 원은 2008. 6. 30.까지, 3차 지급금 2억 원은 AA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등기를 경료하는 날 각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AA은 피고인 A의 계좌에 2008. 7. 2. 1억 원, 2008. 7. 3. 5,000만 원, 2008. 7. 4. 4,88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0.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AA에 대하여 2007. 11. 20.자 동업계약서 및 2008. 3. 8.자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근거로 335,084,3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수3-779)에는 청구원인으로 '피고(AA)와 Z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업계약서는 그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되었다. Z가 원고(A)에게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면서,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2007. 11. 19.자 도급계약서 및 2008. 1. 8.자 추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AA)는 Z와 사이에 피고(AA)가 위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A)는 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007. 11. 19.자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330,000,000원 및 2008. 1. 8.자 추가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253,000,000원 합계 58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7. 11. 29.부터 2008. 4. 23.까지 피고(AA)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241,292,325원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수익으로부터 원고의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원고(A)는 2008. 3. 8.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등을 대금 6억 원에 피고(AA)에게 양도하되, 위 대금 중 2억 원은 계약 당일, 2억 원은 피고(AA)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때, 나머지 2억 원은 피고(AA)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임대차관계를 정리한 때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AA)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지 못하였고, 원고(A)에게 위 600,000,000원 중에서 2008. 3. 10.부터 2008. 7. 4.까지 합계 425,958,68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74,041,32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AA)는 원고(A)로부터 이 사건 병원운영비로 차용한 241,292,325원 중에서 2008. 3. 21.부터 2008. 7. 1.까지 합계 80,249,341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61,042,984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AA)는 원고(A)에게 위 양도대금 잔금 174,041,320원 및 대여금 161,042,984원 합계 335,084,3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이 AA에 대한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B 명의의 2007. 11. 18.자 도급계약서 및 2008. 1. 8.자 추가도급계약서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수3-1058, 1059)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소송의 증거로 허위의 2007. 11. 20.자 동업계약서 등(이하 '이 사건 허위의 증거'라 한다)을 제출하고, 2008. 3. 8.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AA이 Z와 사이에 2007. 11. 19.자 도급계약서 등에 의한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이하 '이 사건 허위의 주장'이라 한다)을 소장에 기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먼저 위 사건의 청구원인사실 중 2008. 3. 8.자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사건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의 존재는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2008. 3. 8.자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고, 이 사건 허위의 증거 및 주장은 위 양도양수계약의 증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위 사건에서 양도양수대금 잔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 6. 4.자 이행각서의 가재에 따라 피고(AA)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 사건 허위의 증거 및 주장은, 위와 같은 양도양수대금 잔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별다른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허위의 증거 및 주장이 양도양수대금 잔금의 지급조건을 2008. 6. 4.자 이행각서의 문언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의 근거가 될 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허위의 증거 및 주장이 양도대금 잔금지급의무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이 사건 허위의 증거 및 주장이 위 사건의 청구원인 중 대여금에 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