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1. F 명의 대출 관련 -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직장동료인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F에게 '주식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손해를 많이 봐서 집에서 알면 안 된다. 그러니 언니 명의로 주식 거래용 계좌를 개설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2011. 10, 14, F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계좌번호 G) 통장 1매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와 위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삼성증권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삼성증권 사이트에서 F의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F의 직원코드를 이용하여 H 회사전산망에 접속하여 F에 대한 위촉증명서와 운전면허증 파일을 출력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하나은행 통장 앞면을 복사한 후 발행일자와 계좌 개설일자란에 있는 '2011' 중 마지막 숫자인 '1' 위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출력해 놓은 '0'을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26. 위 사무실에서 미리 발급받아 놓은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F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표등본교부신청을 하여 F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6. 위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대표전화인 'J'으로 전화를 걸어 ARS 안내에 따라 평소 알고 있던 F의 월급통장인 우리은행 계좌번호(K),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거래내역 요청 기간, 수신받을 팩스번호를 전화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팩스' 신청을 하여 2011. 5. 20.부터 2011. 10. 26.까지의 위 계좌 거래명세표를 팩스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6.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정차된 'SC스탠다드캐피탈' 논현지점 직원 L의 자동차 안에서 L으로부터 교부받은 개인신용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인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M', 대출신청금액란에 '일천만', 신청일란에 '2011년 10월 26일',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변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통장 사본 1장과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그 위·변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장, 변조한 통장사본 1장, 부정발급받은 F의 주민등록표등본, F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니었고, F으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1. 10. 27.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N 명의 대출 관련 -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친동생인 N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1. 1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N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소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14. 위와 같이 알게 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를 개설하고, 2011. 11. 16. N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2011. 11. 18. N이 평소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의 거래내역을 각 발급받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분실재교부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Q',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 신청일자란에 '2011. 11. 18.', 신청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N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분실재교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분실재교부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 남동구 R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대출중개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부대출'을 신청한 후, 미리 준비해 놓은 N의 주민등록표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통장 앞면 사본 등을 대출중개회사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출중개회사의 중개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이 아니었고, N으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1. 11. 18.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8.부터 2011.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개의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송금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각 대출회사로부터 사후적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인천 남동구 R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본인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Q', 대출금액란에 '오백만', 본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8.경부터 2011.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N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대출회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S 명의 대출 관련 피고인 A는 T와 사실혼 관계이고, S은 T의 부로 피고인 A에게는 시아버지이다. 피고인 A는 2012. 5. 중순경 S의 명의를 도용하여 S 소유인 '인천 남동구 아파트 103동 14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S에게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 보증인이 되려면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2012. 5. 16.경 S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S의 인감도장을 새기고, 평소 위 피고인이 관리하던 S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V) 앞면을 사본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70세 전후의 대필자를 소개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를 대역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C는 S, 피고인 A는 S의 며느리, 피고인 B은 S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S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S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2012. 5. 말경 인천 남동구 R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위조업자에게 현금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S의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이메일로 S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운전면허번호, 면허증 갱신기간, 발급일자 등 관련 정보를 전송하였다. 이후 위 위조업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S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제조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신분증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S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C는 2012. 6. 18. 14:00 경 인천 남동구 U아파트 103동 1401호에 있는 S의 집에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구로융자센터 직원 W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신청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금액란에 '일억일천육백만', 성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X', 신청일란에 '2012년 6월 18일', 신청인란에 'S'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미리 새겨 건네 준 S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W으로부터 교부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란과 근저당권설정자 성명란에 'S', 채권최고액란에 '일억삼천구백이십만'이라고 기재한 뒤 S의 이름 옆에 S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며느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C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가 5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S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대출신청서 등을 제시하는 등 마치 피고인 C가 S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S이 아니었고, S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2. 6. 19.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S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E 명의 대출 관련 피고인 A는 T와 사실혼 관계이고, E T의 이모부로 피고인 A에게는 시이모부이다. 피고인 A는 2012. 7. 초순경 E 명의를 도용하여 E 소유인 '인천 연수구 Y아파트 107동 5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E이 피고인의 소개로 보험에 가입한 일이 있음을 이용하여 E에게 '예전에 가입한 보험을 변경할 내용이 있는데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E의 대역을 해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1,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피고인 B1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E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2012.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R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위조업자에게 현금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의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이메일로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운전면허번호, 면허증 갱신기간, 발급일자 등 관련 정보를 전송하였다. 이후 위 위조업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제조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신분증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2. 7. 23. 1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4동에 있는 구월4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는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Z', 관계란에 '직원', 위임일자란에 '2012년 7월 23일', 위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인감증명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2. 7. 23. 11:20 경 인천 남구 용현동 253 에 있는 하나은행 인하대지점에서 E의 가족 자격으로 E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AA)을 개설하면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E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던 중 E의 주소지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인천 연수구 Y아파트 107동 502호'로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E의 주소지를 위 아파트로 이전하는 전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7. 23, 16:00경 인천 연수구 옥련2동에 있는 옥련2동 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고인란에 'E',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새로 사는 곳 주소란에 '연수구 YA 107동 502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전입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신청을 하면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주민등록법위반 -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피고인 B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표등본 교부신청을 하여 E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았다. 사. 사문서위조 - 피고인 A, B 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2012. 7. 23. 18:00경 인천 연수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면서 외우도록 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AD에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구로융자센터 직원 AE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금액란에 '일억육천만',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S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E으로부터 교부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E', 채권최고액란에 '일억구천이백만'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아.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 피피고고인인 A, B의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제4의 사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자. 사기미수 -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대출신청서 등을 제시하는 등 마치 피고인 B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 아니었고, E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직원인 A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W, S,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F, AG, AH 작성의 각진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메모지, 문자메세지 첨부), 허위전입신고발생보고, 전입신고서 1. 주민등록표초본(E), 주민등록표등본(E), 인감증명서(E), 위조운전면허증(E), 하나은행 통장(E). 대출신청서(E), 대출거래추가약정서(E), 임대차계약서확인서(E), 소득확인서(E), 위임장(E), 각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Y아파트), 은행거래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 대출신청서(S), 지급증명서, 중소기업은행통장(S), 위조운전면허증(S), 인감증명서(S),추가약정서(S), 대출거래추가약정서(S),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S), 확인서면(S), 등기사항전부증명서(U건물), 각서(S), 임대차계약확인서(S), 주민등록표등본(S), 주민등록표초본(S), 기본증명서(S), 소득확인서(S),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S), 위임장 1. 대부거래계약서(N), 운전면허증사본, 거래내역명세표(N, 국민은행), 주민등록표초본(N),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N), 인감증명서(N), 위임장(N), 대출거래계약서, 대출신청서 1. Data entry check list, 고객확인서, 개인신용대출신청서(F), 운전면허증사본, 면허증진위여부조회, 주민등록표 등본, 위촉증명서, 예금거래명세(F, 우리은행),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예금거래명세표 1. 대출신청서, 주민등록표초본(N), 통장사본 1. 인감증명서 발급관련서류 송부, 인감증명 위임장(E), 운전면허증발급 관련서류 송부,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다만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 명의로 한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및 각 동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대출명의자의 대역을 구하는 등 범행 행태가 매우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고 대출명의자의 대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명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각 5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