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여름경 또는 2013. 여름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딸인 피해자 D(여, 2005. 6.생, 7~8세)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다가 빨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11세)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경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7세)가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줄로 묶은 후 약 1분간 피해자를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두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8세)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거꾸로 매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9세)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붕대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어 들어올린 후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때리고, 발바닥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2.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11세)가 늦게까지 자지 않고 휴대 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길이 약 50센티미터 가량의 플라스틱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0. 22:00경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11세)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피해자가 "아빠 짜증나, 그때만 생각하면 꿈에서도 나오고 진짜, 아빠가 술 먹고 아빠 고추를 내 잠지에다가 댔잖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과거 추행 사실을 언급하자 "죽여버린다, 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약 60센티미터 길이의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가슴, 다리, 허벅지, 발가락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족지 원위지 골절 및 우측 무릎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범죄사실 다의 3 관련 막대기 사진 첨부보고) 1. 피해자 진단서, 상처부위 등 촬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판시 제3, 4항의 경우 훈계 목적의 체벌이었을 뿐 폭행이나 아동학대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이 사건에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 및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여 진술하였고,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러운바,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3. 22.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조치된 2017. 3. 21. 진술한 피해 일시와 판시피해 일시가 다른 사정을 들어 2017. 3. 21. 진술의 오염 또는 기억의 변형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나, 이는 이 사건 피해가 수사기관의 조사일로부터 4~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는 피해 당시 7~8세에 불과하였고 현재도 12세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빠가 옷을 벗기고 아빠 고추를 내 잠지에다가 대었다. 비행기 같은 자세로 아빠는 누워 있었고 나는 그 위에 있었는데, 처음 입을 맞추고 그럴 때에는 비행기처럼 몸이 뛰워져 있다가 아빠가 고추를 넣을 때는 몸이 붙어져 있었다. 아빠 고추는 물렁물렁한 상태였지만, 들어간 느낌이 났다. 아빠가 고추를 넣은 후로부터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약 10, 15초 정도 그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이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해 당시의 특징적 정황을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내용 또한 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갑자기 입술이 드러워지는 느낌이", "징그러운 느낌이랑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 "아빠 고추가 들어왔을 때는 안 아팠어요, 약간만 들어오고."라고 진술하여 피해 당시의 정황이나 감정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9.경 피해자를 위하여 이동전화를 구입해준 후) 피해자에게서 이동전화를 뺏으면 피해자가 '아빠가 내 성기에 아빠 성기를 꽂지 않았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꿈을 꾸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2014년까지는 술에 취하면 팬티까지 벗고 자는 경우가 있었고, 피해자가 발가벗고 자는 제 배 위에 올라와서 같이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도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아무리 친밀하고 꺼리낌 없는 부녀 사이라고 해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으로서(더군다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틋하고 친밀한 부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피해를 당한 직후 집에서 도망쳐 나와 곧바로 전 담임교사인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 사실을 들은 G이 경찰에 이를 신고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위와 같은 수사의 단서 및 수사가 시작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하여 가)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 이성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각각 1번씩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담당 경찰관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자 '성관계가 사귀는 것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이성 친구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성기 삽입 여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으나 아프지 않고 출혈도 없고, 성기가 물렁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기 삽입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댄 건 요 정도고(왼손 손바닥을 펴고 오른손 검지를 왼손 손바닥에 대고), 넣은 건 이렇게?(왼손 손바닥을 펴고 오른손 검지를 왼손 손바닥에 대고 왼손 손바닥을 구부리면서)"라고 성기 삽입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바, 성기 삽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실의 일부만 취사선택하여 보고하거나 뻔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보고서를 작성한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규칙을 자주 어기고 거짓말을 하며 도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반사회적인 특성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측은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 담임교사인 G가 이 법정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없는 말을 지어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가 성에 관련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피해 상황 및 자세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당시의 자세나 키스를 하였던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소만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면 구태여 피해 시기를 몇 년 전이라고 진술하거나 그 시기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기재 및 H의 법정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성격만으로 이 사건 피해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바, 특히 "잠지는 막 꼬집어 가지고 흔들건가", "엉덩이는 쪼물락 쪼물락 그거 하고", "'가슴도 쪼물락, 쪼물락 막 들어가지고 쪼물, 쪼물"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의 어휘능력 및 지적 수준에 맞추어 가감 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슴을 만졌다거나,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팬티 차림으로 돌아다니기에 옷을 입고 다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엉덩이를 잡고 음부 위 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애착 정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G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냄새가 난다거나 옷이 더러운 등 깔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당하였고, 교감선생님이 4학년 때부터 5학년 봄까지는 일주일에 한번 꼴로 목욕을 시켜주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평소 피해자의 위생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사주기 위하여 가슴을 만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3, 4항에 관하여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기재 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7~11세의 나이 어린 아동이었던 점, 피고인은 플라스틱 옷걸이, 파리채, 나무지팡이 등 도구를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손목이나 발목을 로프나 붕대로 묶어 거꾸로 매달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그 밖에 폭행의 방법, 정도,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훈계 목적으로 피해자를 체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2경합범죄: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라.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7세에 불과할 무렵부터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수회에 걸쳐 때리거나 학대하기까지 한 것으로 매우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극도로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담임교사 등이 피해 사실을 듣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성적, 신체적 학대 행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간음 및 추행행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도 훈계 목적의 체벌이었다고 강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기재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3, 4항 기재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