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66

범죄 사 실(증거위조교사죄)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1. 초경 사이에 서울서초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5. 7. 일자불상경 피고인 소유인 평창군 B, C, D, E 토지1)에 인접한 같은 F에 있는 국유지 1,330㎡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시점에는 피고인이 B, D 등의 토지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D 등의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의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펜션 및 캠핑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받아 이를 서울서초경찰서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G이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작성해 온 위 계약서를 G에게 제시하고 마치 2014. 8. 14.경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G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에 서명. 무인)하게 하여 '펜션 및 캠핑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5. 12. 29. 경 서울서초경찰서에 허위로 작성된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발인 추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 1. 펜션 및 캠핑장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4), 펜션임대차계약서(같은 순번 42) 1. 수사보고(G확인서 제출에 대해), 확인서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고정 137 판결) 1) 공소장에는 C 토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대상 토지에는 C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펜션 및 캠핑장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는 그 작성일자인 2014. 8. 14.경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데도, G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2014. 8. 14.경 작성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그와 같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위 증거(판결문)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으로 인해 2017. 2. 14. 증거위조죄의 정범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G의 위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G이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에서 그 진술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G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하게 된 경과에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증언이 거짓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2015. 12. 19. 최초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혐의를 부인하면서 201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2개월 동안 다른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야영장(C, D 토지)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고, 세입자가 국유지에 공터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4면, 55면).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4. 8. 14.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권 86면)를 제출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2016. 1. 18. G과 통화하였는데, G은 '2014년경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여 피고인을 아는 사이이고, 야영장은 2015년 여름 성수기에 자신이 직접 운영했으며, 자신이 2015. 5-6.경 야영장에 쇄석 까는 작업을 했고, 피고인이 산지를 훼손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과 임대조건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2015. 1.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G이 2015년 여름에는 펜션이나 야영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야영장에 쇄석을 깔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G의 위 진술은 허위이다. G의 위 진술이 피고인의 앞선 진술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제출 후에 행해진 점, 그 진술 내용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2014. 3. 1.자 펜션임대차계약서의 날인과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G의 무인과 서명만으로 되어 있는 점, 그 진술을 이후 변경하게 된 이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주식회사 I사장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같은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G의 법정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부탁대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이 부분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2015. 12. 29.경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데도, 2016. 1. - 2. 경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G의 이 증언에 비추어 G의 진술 전부가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자신의 증거위조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2015. 12.경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에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최초 전화통화를 한 것이 2016. 1.경이었던 점, 피고인과 결별한 후 2015년 겨울경에 피고인을 만났다는 G의 다른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위 작성시기에 관한 증언은 착오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증거위조교사죄의 비난가능성과 행위반가치의 정도가 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증거위조행위의 대상사건이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었고, 그것이 판시 증거위조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G이 증거위조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산지관리법위반 및 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3) 대한민국의 소유이고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창군 F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도로와 공터를 개설하여 약 1,330m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대한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여 설치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합계 26,400원 상당의 경계표주 4개를 2015. 8.말경에서 2015. 10. 경까지 사이에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5.경 국유지인 평창군 F 임야 54969552㎡ 중 약 1,330m㎡(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도로와 공터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2015. 8. 말경에서 2015. 10. 경까지 사이에 경계표주 4개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5. 5.경에 이 사건 임야에 도로와 공터를 조성하고, 2015. 8. 말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경계표주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목격자나 확인자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현장사진, 측량성과도,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2015. 5.경에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면적 상응하는 도로와 공터가 조성되어 산지가 전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시기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산림청 소속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도로와 공터를 조성하고, 경계표주 4개를 손괴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2015. 5.경 처음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이 포클레인 기사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한 그 소유인 C 토지에 쇄석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쇄석이 이 사건 임야 부분에 침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측량을 위해 2015. 8. 3) 당초 '2015. 7. 일자불상경'에서 이와 같이 공소장 변경되었다. 4) 당초 '2015. 7. 일자불상경'에서 이와 같이 공소장 변경되었다. 경 두 번째로 이 사건 임야 현장을 방문하여 측량하면서 경계표주 4개를 설치하였으며, 2015. 10.경 경찰관과 이 사건 임야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경계표주가 손괴되어 있었다. 2015. 5.경 현장 방문 당시 포클레인이 현장에 있었고, 측량성과도의'ㄴ'부분(증거목록 순번 6, 11면)의 법면에 포클레인으로 긁힌 자국을 보았으며, 피고인이증인에게 봐 달라고 말하였고, 2015. 8.경 측량결과 쇄석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침범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점과 당시 현장의 상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경계표주 4개도 피고인의 행위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아래 각 사정과 2000년대 중반에 산림청에서 산림경영을 위해 굴착기가 들어갈 폭 2-3m 정도의 임시도로를 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J의 또 다른 진술, 이 사건 국유지 임야에 공터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면 사유지를 넘어 그 공터 일부에 쇄석이 깔린 것만으로는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와 같은 면적에 도로와 공터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산림청 소속 K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공소사실 기재 2015. 5.경부터 1년 전인 2014. 5.경 현장을 순찰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풀과 잡초가 무성해 있어 측량성과도의 'ㄴ'부분의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면)과 같은 상태는 아니었고, 위 'ㄱ' 부분의 공터에 덤프트럭 1대 상당의 골재가 적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2014. 5.경 이미 공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라. 산림청 소속 L는, 위 J의 후임으로 2016. 1. 15.자로 M 사무소로 발령받았으므로 L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마. N은 '2000년대 중반 이 사건 임야의 부근에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토지들에 대한 해가림 피해 방지를 위해 산림청에 위 국유지에 대한 벌채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 당시 이 사건 임야 부분에 임시도로가 개설되었고, 그 무렵 자신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돌과 토사 등을 C 등에 매립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이 법원에서 증언한 위 공무원들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이고, N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N과 사이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092 사건에 관한 2010. 5. 4. 자 조정조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임야의 도로와 공터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5.경 피고인에 의하여 새로이 조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해당한다. 바. G은 '피고인이 2013년 여름경 C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국유림을 침범하였고, 2015년에 피고인이 도로와 공터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아 C 토지에 바닥정지작업을 한 O는 '위 토지에 평탄화 작업을 하였으나 국유림의 나무를 뽑거나 훼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