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보육경영연구소의 직원으로서 위 연구소가 강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E 소재 'F'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2013. 11.분 직책금은 2013. 11. 21.경 이미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직원들의 급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어린이집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의 같은 은행 계좌(H)로 피고인의 2013. 11분 직책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2013. 11.분직책급을 중복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D 보육경영연구소의 취업규칙상 위 연구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하 어린이집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25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F의 원장으로서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급여지급일인 2014. 1. 24.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2014. 1.분 직책금 20만 원을 위 어린이집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의 같은 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2014. 1분 직책금을 미리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F에 위 직책금에 대한 2014. 1. 13.경부터 2014. 1. 25.경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 13.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직책금 및 수당 합계 280만 원을 선지급 받음으로써, F에 각 직책금 또는 수당에 대한 선지급일부터 취업규칙상급여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3, 11, 25. 이전에 2013. 11분 직책금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의 관리 및 회계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의 실수로 위 직책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오인하고, 2013. 11. 25.경 다시 위 직책금을 지급받았을 뿐,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2013. 9.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할 때부터 약 2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비로 운영비를 선지급한 이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고, 일부 직책금 또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1분 직책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의 개인계좌로 선지급한 운영비나 일부 직책금을 송금받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위 어린이집의 관리 및 회계 등 다른 여러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이 2013. 11.분 직책금 20만 원을 한 차례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 이외에 다른 직책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14. 5. 26. 경 D 보육경영연구소로부터 F 지도점검 시정사항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위 직책금의 중복지급 사실 또한 통지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중복지급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의 개인계좌로 2013. 11.분 직책금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다른 급여통장에 11. 분 직책금이 입금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다시 위 급여통장에 직책금을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위 연구소에 즉시 제출하였고, 2014. 5. 27.경 이중으로 지급받은 위 직책금 20만 원을 그대로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4. 1. 13.경부터 2014. 5. 8. 경까지 사이에 직책금 및 수당을 선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급여 이외의 직책금 또는 수당의 지급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해당월의 직책급 또는 수당에 한하여 급여지급일 이전에 미리 받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급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직책금 및 수당 합계 280만 원을 선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임무 위배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 보육경영연구소의 취업규칙상 위 연구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하 어린이집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25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급여 이외의 직책금 또는 수당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2014. 1. 13.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책금 또는 수당을 급여지급일 이전에 미리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시 각 급여지급일에 이르러 위 직책금 또는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고, 다음달의 수당 또는 직책금을 미리 앞당겨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3) 피고인은 2014. 5. 11.경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직책금 또는 수당의 지급일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위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정부 지원 교직원 수당이 아닌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시에는 지급일에 대한 명확한 원칙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수당 또한 급여의 한 형태로 포함되는 것이므로, 급여일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