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대전 C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실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오후경 제20대 대전 C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F정당 소속 G 당시 후보자의 공약 중 'H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공약이 재원 등 마련 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접한 후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G 후보의 공약을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악의적으로 변형하고 이를 선거구민들에게 알림으로써 G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G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4. 10:00경 대전 I 3층 소재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G 후보자의 위 공약을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G 후보, 눈속임 공약 철회하고 사과하라라는 제목을 기재한 후 '중앙선관위가 G 후보자의 H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을 대표적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같은 날 12:00경 그 정을 모르는 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J를 통하여 위 보도자료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81개 언론사에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12:30경 위 제1항 기재 선거사무소에서, '채널A'라는 언론 기사에는 중앙선관위가 G 후보자의 위 공약을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거짓공약으로 신뢰도 추락이라는 제목 하에 (관련기사 클릭) ▶채널A, "중앙선관위, 묻지마 선심성 공약에 G 공약 포함"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입력한 뒤 위 제1항 기재 J를 통하여 미리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확보해놓은 대전 C선거구 선거구민 등 약 17,000명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문답서 1. E 선거대책위원회 작성 보도자료, 백제신문 정정보도내역, 언론보도내역(채널A, 매일경제, 시티저널),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피고발인 E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문자캡쳐 1. 수사보고(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채널A의 인터넷 보도기사를 보다가 그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G 후보자의 H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을 대표적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한 것으로 오독 내지 오해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G 후보자의 공약을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한 사실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공약을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오독 내지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널A의 기사에는 "중앙선관위가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공개했다. 이번에도 실효성이 있는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묻지마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도 여전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G 후보자의 H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을 포함하여 여러 후보자의 공약들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위 기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특정단체가 후보자들의 일부 공약을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하였다는 표현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당시 위 채널A의 기사와 함께 확인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시킨 매일 경제 및 시티저널의 기사도 "일부 후보들의 실효성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G 후보의 H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이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G 후보의 H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이 회자되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위 문자메시지에 각 기사의 제목과 함께 해당 기사의 인터넷 링크를 포함시켰는데, 매일경제 및 시티저널 기사의 제목은 그대로 기재하거나 별다른 수정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채널A 기사의 제목은 "묻지마 선심 공약 또 나왔다"에서 "중앙선관위, 묻지마 선심성 공약에 G 공약 포함"으로 수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D정당 당원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선거지원활동을 하여 왔고 2010년 및 2014년에는 직접 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였으므로, 선거에 있어 그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하여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2회)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특별감경요소]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1990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