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A는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A는 서울 송파구 F, G, H 등 3필지(이하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부동산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위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하던 중 C회사 I 이사를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이전 J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7. 2.경 J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약 300세대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신축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이 모두 이루어졌다. 내가 시행사로부터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을 땄으니 공탁금을 넣어야 한다. 나에게 공탁금을 주면 분양대행권의 지분을 50:50으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F에 대해서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들어 G 내지 H에 대해서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내지 개인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정상적인 분양대행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로부터 2억 원을 별도로 투자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경 분양보증금으로 사용될 금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8,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E,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E, K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입금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거우며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하던 중 C회사 I 이사를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7. 1.경 서울 송파구 M빌딩 N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설계도면, 수지분석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F은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2필지는 지주공동사업으로 매입하려고 하고, G, H을 매입할 자금도 다 준비되어 있다. 공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지급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중 F에 대해 가계약만 체결하여 F 토지주에게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G, H 토지주들과는 토지매매에 대해 협상 중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는 것조차 확실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내지 밀린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6. 13.경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투자금이라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공탁금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시 ‘운영자금 2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E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3회 조사시 ‘피고인이 공탁금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설계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경비 등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2017. 5. 1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분양대행업무계약서에 공탁금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위 금원은 2017. 6. 13.부터 2017. 10. 26.까지 6차례에 걸쳐 400~5,0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도 금원의 성격이 무엇이든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함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반환을 전제로 한 투자금 또는 운영자금 명목의 대여금이라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 토지에 관하여 가계약만 체결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7. 4.경 피고인이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앞장과 뒷장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앞장에는 계약금의 지급일자가 계약금지불일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뒷장에는 계약체결일의 월, 일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도 날짜가 기재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E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때 피고인이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주어 분양대행계약을 한 것이라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7. 8. 8.에야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위 매매계약서를 전송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인 2017. 8. 9.부터 2017. 10. 26.까지 피고인에게 3,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한 점, 피해자는 2017. 5. 12. 피고인과 사이에 분양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후로 C 대표이사/분양사업총괄 직함의 명함을 제작․사용하였으며, 일주일에 3~4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해 피고인과 만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비로 사용한 돈 중 일부는 C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F 토지에 관하여 가계약만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 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두 알면서도 분양대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