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86

범 죄 사 실 2017고단586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E 외 5필지 소재의 빌라 2동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향후 위 빌라의 골조, 전기설비공사를 당신에게 도급을 주겠다. 공사 진행에 필요한 돈이 당장 급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7. 23. 이전까지 현장 공사비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여 주고, 2015. 7. 30.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선수금 7,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2015. 8. 15.까지 받은 돈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빌라 공사비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2015. 6.말경 이미 알고 있었는바 빌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의 착공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골조, 전기설비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금융권 등에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 진행에 필요한 용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가 착공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5. 8. 15.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 G 명의의 H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2015. 7. 15. 위와 동일한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35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I 소재 상가 골조공사를 ‘J’ 대표자인 K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5.경부터 2015. 10. 30.까지 형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10월 임금 182만 원, 같은 기간 형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5년 10월 임금 277만 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98 1.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경 광주광역시 동구 O빌딩(이하 ‘O빌딩’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진행중이던 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하려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대표이사 Q으로부터 공사를 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자금이 없어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2013.경 다시 피고인은 Q에게 당시 R을 S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S를 수급인으로 하여 Q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경 R이 대표이사이던 T 주식회사[이하 ‘T㈜’]의 직원으로서 T㈜ 명의로 다시 Q으로부터 O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5.경 Q으로부터 T㈜의 공사진행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6. 16.경 U에게 O빌딩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U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4. 6. 24. 피고인이 지정한 V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U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공사를 할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2014. 7. 29.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U, 피해자 ㈜N 측 대리인 X, U에게 ㈜N를 소개하여 준 Y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U는 X에게 “O빌딩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았는데 1,000만원을 주면 공사를 포기하고 도급 받은 공사를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확실한 공사이니 1개월 내에 착공할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고, 도급인 “T㈜”, 수급인 “(주)N”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인 대표이사 란의 “Z” 옆에 T㈜ 대표이사인 Z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T㈜에서 도급받았다는 O빌딩 신축공사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유치권자에 불과한 ㈜P의 Q이 자금을 끌어 모아 진행하려던 것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T㈜의 R은 Q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으며, T㈜과 ㈜P 간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14. 5.경 이미 ㈜P 대표 Q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T㈜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정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같은 사무실을 쓰던 AA이라는 자에게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아직 보증서 발급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N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N로 하여금 O빌딩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AC 아파트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였다. 원청업체가 법인세를 내지 못하여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원을 몇일만 빌려 주면 세금으로 쓰고 계약금을 받아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C아파트 개보수공사의 원수급인인 A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만 1,752만 원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연체되어 본인 명의 계좌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신용등급이 나빠진 상황이었고, 2015. 1. 20.경 AE이라는 사람에게 위 AC아파트 개보수 공사를 도급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만 원도 아직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2. 4. V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의 대표이사인 AG과 직원인 AH에게 자신을 T㈜의 기술이사로 소개하면서 “T㈜에서 서산시 AI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려고 하는데 창호 공사를 맡길테니 일단 계약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T㈜는 위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중단하여 건축주인 AJ과 분쟁이 생겨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6. 3. 26.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L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AL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홍성군 AM의 숙박시설 하도급을 주겠다.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기성금도 나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AM 숙박시설 공사는 피고인이 AN을 대리한 AO을 통하여 2013. 4.경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공사현장인 홍성군 AM 부지에 대하여 경매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AN이 AP 명의로 여러 번 낙찰을 받으려다가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다는 AN과 AO은 2016. 5.경까지도 홍성군 AM 부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한 적이 없어 AN, AO이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공사 진행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AN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건물 2층 구조물 공사가 끝나야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며,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단 (수급인인) T㈜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용을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단 수급인인 피고인 측에서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기성금이 바로 지급되는 공사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K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6. 5. 2. 1,000만원을, 2016. 6. 30. 1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1,1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69 피고인은 2018. 12. 12. 15:00경 서울 마포구 AQ, AR호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U이 서울 관악구 AV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현장대리인이다. 현재 민원이 들어와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민원해결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14.경까지 민원을 해결하고 늦어도 2018. 12. 21.경에는 공사를 착공하게 해줄 수 있으며 바닥 공사만 마무리 되면 2,000만 원을 변제하고,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AT이 AV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AU은 도급인으로부터 민원 해결비용 명목 등으로 계약금 8,500만 원 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준공예정일인 2018. 8. 31.경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연기된 책임준공일인 2018. 11. 30.까지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관할구청에 착공계 조차 제출하지 않아 도급인으로부터 도급계약 해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임금 채무 1,085만 원 등 고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원 해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AT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73 피고인은 2019. 4. 22.경 서울 서초구 AW,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임시로 사용하는 AX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Y의 대표이사 AZ에게 자신을 AX의 부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서울 서초구 AW, 지하 1층 BA호에 ‘BB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89,760,000원 중 2019. 4. 30.경 선급금으로 30%인 26,928,000원을, 2019. 5. 18.경 잔금 62,832,000원을 지급하겠다. 빨리 입주해야 하니 공사를 부탁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AX 사무실 보증금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사채업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200,000,000원을 모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5. 2.경까지 위 BB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89,7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01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시 서초구 AW, 지하 1층 BA호에 있는 B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BD의 팀장 BE에게 자신을 위 BC의 부사장으로 소개하면서 ‘BC(주) 사무실의 시스템에어컨 이전 설치 공사를 마무리해주면 완공 후 공사대금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임차료 및 공사 비용 명목으로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빌려 사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 회사가 에어컨 이전 설치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4. 17.경까지 위 사무실의 시스템에어컨 이전 설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91 피고인은 2019. 4. 29. 서울 서초구 AW,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내가 ㈜BG의 기술이사로 경기 양주시 BH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데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도면 변경에 필요한 1,7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계약 후 선수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장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업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I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19. 4. 29. 600만 원, 피고인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19. 6. 29. 700만 원, 2019. 7. 4.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예금입출금 거래내역서 1. BL 회신, 수사보고(BM 대출관련 사기 BN 재판결과 첨부), 인허가 관련 서류, 수사보고(토지주 BK 관련 참고자료 제출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빌라신축공사를 할 경우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외에는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그런데 위 공사는 피고인의 지인인 BO이 토지소유자인 BK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진행할 계획이었고, BO은 토지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일단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협의를 BK와 진행 중이었던 점, 결국 BO과 BK 사이의 대출관련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고, BK는 이 사건 범행시점 이전인 2015. 6. 23. BO과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점, 피고인은 BO, BK와 동행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후 별도로 BK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K와의 토지매매계약 및 공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일부공사를 도급주거나 차용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93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사현장 사진, 근무일지,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 일부를 피고인이 BP에게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BP이 고용한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첫 일주일 분 임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점, 피고인은 BP에게 6,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서나 선급금지급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99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B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B대질, AG대질, AL대질, AB·BR·AG·AL대질) 1. X, Y, R, AB, 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BR과 대질, 3회 BR·피고인과 대질) 1. 계좌이체내역, 계좌입금증, U 명의 IBK 통장 사본, BS의 BM입금거래내역서, 변제금액 이체내역, U 명의 기업은행 계좌, BT 명의 BU은행 계좌, V 명의 H은행 계좌, BQ 계좌거래내역, BV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K 계좌거래내역 1. O빌딩 수장공사 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협정서, 숙박시설 공사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BW 전화조사), 수사보고(건외 BQ 상대 수사), 수사보고(건외 BV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산시청 건축허가 BX와 전화통화), 수사보고(AJ 대표이사 BY의 아들 BZ 통화내용), 수사보고(AC아파트 공사 관련 별건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G 관련 피해금원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AM 공사 관련 CA 소유권 취득일 등 확인) 1. BL 회신자료 [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Q과 T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고, 해지통보도 받지 못하였으며, Q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개한 T은 유치권자인 Q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Q은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으로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건축주명의 승계를 받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유치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Q은 피고인이 소개한 T에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2014. 5.경 도급계약 해지의 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구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해지사실을 확실히 알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T 대표 R은 이 사건 현장에 관한 하도급 업무는 피고인이 먼저 알아서 처리한 후 사후적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 역시 하도급 여부는 T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R과 Q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Q은 T에게 도급을 줄 당시 이미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공사는 완료하여 지상 1층에서는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Q은 당초 계획된 내용대로 나머지 지상 10층까지의 공사를 피고인이 소개한 T에 도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U 및 뒤이은 피해자에게 하도급한 공사는 ‘내장공사’로서, 논리적으로 골조, 외장, 전기, 설비 등의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나 T이 위 공사들을 하도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감리를 담당하였던 업체에서는 피고인이나 T으로부터 공사개시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2018년경까지 Q이 이미 진행하였던 부분 외에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공사진행을 위한 보증서 발급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AA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14. 7. 29. U에게 송금한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피고인이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AA이 2014. 7.경 구속되어 더 이상 보증서 발급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초 U의 자금으로 2014. 6. 25.경 AA에게 송금한 5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하도급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군인아파트 공사를 실제 도급받았고 도급업체인 CB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추후 CB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CB의 부도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B과 사이에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CB 부도 후 공사를 승계한 업체에서도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BQ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군인아파트 공사에 관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공사와 관련된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BQ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CB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CB의 세금납부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5. 1.경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건축주인 AJ과의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와 분쟁으로 인해 공사현장이 중단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사현장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피고인이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⑷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역시 AN과 AO에게 속아서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N과 AO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 2013.경부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바로 공사를 시작해 기성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한 점, 설사 피고인 역시 AN과 AO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성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 내용으로 AN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바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969] 1. 증인 AS, CC, CD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이체내역, 내용증명,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CE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계약을 중개한 CE, CC가 민원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현장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해 무산이 되었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CE에게 보낸 확인서에 의하면, ‘예측하지 못한 과중한 민원비용으로 인하여 대상 계약 이행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사비용 중 1,000만 원을 민원 해결비용으로 우선지급을 요청드리며 조속한 민원합의를 통하여 책임준공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공사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CD에게는 600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며, 다른 공사현장 역시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1273] 1. 증인 AZ, C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문자메시지 1. 도급계약약정서, 분양대행계약서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AX의 실질적 대표인 CG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켰고 CG의 구속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AX의 실질적 대표가 CG이라거나 CG의 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01] 1. 증인 CH, B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제2회 진술), 피고인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791]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CI 통화), 수사보고(토지대장 확인), 수사보고(건축주 CI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송금계좌 확인)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입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AK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CJ 진술조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사건 수사서류 편철)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편취액은 약 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기망행위의 방식도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럿 있다. 피고인이 2,3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회복하여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남아 있는 피해가 훨씬 많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방식, 현재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사정,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