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경 일명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대출을 받으려면 F카드에 930만 원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위 조직의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아래 2항과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아래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주면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9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885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1. 10: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납부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J, 상환금액: 9,300,000, 상환일자: 2020.03.11., C님 F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3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F 대표이사 K(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대표이사 K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2장을,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1. 13: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53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경 일명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M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다, 기존 L은행의 대출금 850만 원을 상환해야 M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위 조직의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아래 2항과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아래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3. 10:00경 경기도 평택시 N에 있는 O주유소 부근에서,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주면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3.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부근 PC방에서, ‘납부증명서, 성명: B, 주민번호: P, 상환금액: 8,500,000, 상환일자: 2020.03.13., B님 위 L은행 대출상품을 2020. 03. 11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L은행 대표이사 Q(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은행 대표이사 Q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3. 10:00경 평택시 N에 있는 O주유소 부근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330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통상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경 일명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T은행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T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7. 15:12경 군포시 당정역로 91 당정역 1번 출구 앞으로 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3. 17.경 서울 소재 PC방에서, 위 지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식회사 T의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대한 위 주식회사 T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7. 15:12경 군포시 당정역로 91 당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국세납부확인서, 채권회수안내서, 납부증명서(F카드), 납부증명서(W) 1. 카톡 문자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장소 및 A 체포장면 사진), A 체포 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및 피해사실 확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의 기망 일시 확인 보고) [2020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납부증명서 1. 피의자 동선 등 사진자료 [2020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통화 목록,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T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 CCTV 영상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 전달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문서 내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