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20.경부터 인천 서구 C빌딩에서 환경미화원으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21. 1.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 17: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내에서 피해자,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위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바지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2.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17:00경 제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1. 3.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 18:00경 제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21. 4.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 08:30경 위 C빌딩 관리사무소 내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제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면서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냐, 한번 만져 봐.”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21. 11. 9. 11:30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9. 11:30경 인천 서구 C빌딩 관리사무소 내에서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 빌딩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F(남, 67세)으로부터 “나이를 똥꼬로 쳐 먹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관리사무소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펜치(길이 24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고관절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11. 9. 13:50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9. 13:50경 전항과 같은 관리사무소 내에서 전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 건인 파이프 펜치(길이 24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등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범행 현장 및 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수차례 추행하였고, 피해자 F이 이를 추궁하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F이 병원치료를 받고 오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