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35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35, 2019고합96(병합) 가. 강제추행 나. 폭행 다. 위증교사 라. 위증 |2018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다. A 피고인 2.라. B 검 사 오진희(기소, 부착명령청구), 류남경(기소, 공판) 변 변호 인 변호사 오유경(피고인 A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235 1.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8. 5. 15.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해자 E(여, 6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성산구 F건물 4층 G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0경 위 G노래방 룸에서 노래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로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엉덩이에 대고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한 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 그래 또 때려보시지"라고 항의하자, 재차 "씨발년 뭐 이런 게 다 있노"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6초 동안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합9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3.경 마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B에게 전화하여 '증인으로 나와서 이 사건의 피해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고, 다음날 창원 마산역 앞에서 B을 만나 같이 창원지방법원에 오는 차 안에서 B에게 '이 사건의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위증을 교사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따라 2019. 3. 14.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같은 법원 2018고합235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면서 재판장 이헌에게 '피해여성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4. 16:30경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18고합235호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합의부 재판장 이헌에게 "피해여성은 피의자가 일하는 나이트클럽에 매일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고, 사건 다음날 직접 피해여성으로부터 'A로부터 뺨 한 대를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만 들었고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여성은 피고인이 일하는 나이트클럽에 시간당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나오는 사람으로 단순한 손님이 아니고, 이 사건 이후로 피해여성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어 피해여성으로부터 들은 말이 없었고, 단지 위 나이트클럽의 전무로부터 '피해여성이 A로부터 추행과 폭행을 당하였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니, A에게 연락해서 피해여성에게 사과 전화를 하도록 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 J, B(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첨부 휴대폰 문자 사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매출전표, 수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발송내역 제출), 2019고합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B의 2019. 3. 14.자 증언이 기재된), B과 A 간의 휴대전화 통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이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합석하게 된 피고인과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대고, 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미쳤냐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미쳤다 어쩔래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5~6초 정도 졸랐다.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틀어서 빠져나온 후 노래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컵을 던져서 깨뜨렸고, 노래방 문을 열면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만두고 나갔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나 오늘 성추행 강제몸요구혐의로 경찰에 신고할려다 지배인 얼굴보고 참았어. 낼이라도 고소할 수 있거든'이라는 내용 등으로 문자를 보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자, 나이트클럽 전무인 J에게도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얘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날 처음 본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만 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고 넘어갈 생각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자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노래방에 왔는데, 얼마 후 피해자가 방문을 열면서 휴대폰을 들고 "112에 신고할까"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10만 원을 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말도 들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컵이 깨져있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나이트클럽으로 데려온 B은 이 법정 제7회 공판기일에, '사건 다음날 나이트클럽 전무 J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나이트클럽 전무인 J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서 신고하시라고 얘기했고, 이 내용을 B에게 전달하면서 가게에 문제없게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 위증교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B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하였을 뿐 위증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서 대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증인으로 채택된 B에게 '사건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얘기만 하고 성추행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자,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만났는데 성추행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맞았다는 이야기만 했다'는 내용으로 그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피고인 A가 위 공판기일 전날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 공판기일 당일 B에게 연락하여 함께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법원에 온 사실도 위 인정사실을 뒷받침한다. B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한 후,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누나 미안합니다, A씨가 성추행 그런 거는 안 했다고, 그래 좀 가짜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의 부탁 외에는 달리 B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증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제2범죄 (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 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위증교사죄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증교사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폭행죄, 위증교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와 본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 7 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 성격 +· 직업 · *환경 · 전과, 범행의 동기 · 수단 ·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이 나이트클럽에서 합석하였다가 함께 노래방에 간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년에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외에는 최근 20년 내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1) 적용 결과 총점 9점2)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 현 판사 안은지 판사 이병호 1)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1~29점 범위로,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29점의 경우 '높음' 수준, 7점~12점의 경우 '중간 수준, 0점~6점의 경우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2) 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KSORAS 적용 결과 혼인경험 및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여부에 따라 총점이 8~10점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혼인경험이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점 9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