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387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4차례에 걸쳐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B이 그 계원으로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1, 2, 3차 번호계에서 B이 계금을 탈 순번이 되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B으로부터 각 계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4차 번호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를 B에게 알리지 않고 파계될 때까지 계불입금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1. 1차 번호계 계금에 대한 피해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계금 1,000만 원, 10개의 구좌로 구성된 번호계(이를 '1차 번호계'라고 함)를 조직하였는데 B은 계금을 타는 순번을 10번으로 하여 1개 구좌에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1차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수령하여 계원으로 10번 구좌에 해당하는 B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서 B에게 "계금을 타서 집에 놔두면 뭐하냐. 계금을 나한테 맡겨서 이자를 불려라. 네가 탈 계금 1,000만 원을 내게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불려 주겠다. 내가 다음 달부터 1,000만 원에 대해 월 3부 이자 3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2016. 1.경부터 새로운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번호계에 가입을 해라. 너의 계불입금 중 30만 원은 내가 내고, 너는 나머지 금원을 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경 B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계금 1,000만 원을 B으로부터 차용하더라도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B의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동액을 피고인에게 변제기한 없이 대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차 번호계 계금에 대한 피해 피고인은 2016. 1. 10.경 계금 1,000만 원, 10개의 구좌로 구성된 번호계(이를 '2차 번호계'라고 함)를 조직하였는데 위 B은 계금을 타는 순번을 8번으로 하여 0.5개 구좌, 10번으로 하여 1개 구좌에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2차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수령하여 계원으로 1.5개 구좌를 갖고 있던 B에게 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서 B에게 "나는 경매로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만들면 경매로 아파트 하나를 잡아줄 수 있다. 1차 번호계 계금에 이어 2차 번호계 계금 1,500만 원도 나한테 빌려 달라. 1,500만 원에 대해서도 월 3부 이자 45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2016. 11.경부터 새로운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번호계에 가입을 해라. 너의 계불입금 중 75만 원(1,000만 원에 대한 월 3부 이자 30만 원 + 1,500만 원에 대한 월 3부 이자 45만원 = 75만 원)은 내가 내고, 너는 나머지 금원을 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경 B에게 계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계금 1,500만 원을 B으로부터 차용하더라도 1,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B의 계금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동액을 피고인에게 변제기한 없이 대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3차 번호계 계금에 대한 피해 피고인은 2016. 11. 10.경 계금 1,000만 원, 10개의 구좌로 구성된 번호계(이를 '3차 번호계'라고 함)를 조직하였는데 위 B은 계금을 타는 순번을 9번, 10번으로 하여 2개 구좌에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3차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수령하여 계원으로 2개 구좌를 갖고 있던 B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서 B에게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아 경매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때가 아니다. 3차 번호계 계금도 나한테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경 B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계금 2,000만 원을 B으로부터 차용하더라도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B의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동액을 피고인에게 변제기한 없이 대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4차 번호계 계금에 대한 피해 피고인은 2017. 8. 10.경 계금 1,000만 원, 10개의 구좌로 구성된 번호계(이를 '4차 번호계'라고 함)를 조직하였는데 위 B에게 "10개월 간 계불입금 92만 원 중 32만 원 만 내면 나머지 계불입금은 내가 내겠다. 순번 10번 차례가 오면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B은 계금을 타는 순번을 10번으로 하여 1개 구좌에 가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4,500만 원 중 약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4차 번호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정상적인 계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를 B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B에게 약속한 대로 B이 납부할 계불입금 중 3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2017. 9. 10.경부터 4차 번호계가 파계된 2018. 3. 11.까지 8개월 간 매월 32만 원씩 합계 2,56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제주시 C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인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금 거래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거래관계에 있었다. B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절차(이 법원 2020가단2853 사건)에서 B이 주장하였던 대여금은 공소사실 기재 계금 외에도 약 2,235만 원이 더 있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돈도 약 3,672만 원이 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용한 돈보다 더 많게 약 4,325만 원을 변제하여 더는 변제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B이 3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B조차도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는 사건에서 계금을 차용한 부분만 분리하여 사기죄로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계금을 차용할 당시 B의 착오를 유발할 만한 어떠한 언동을 한 바 없고, B이 어떠한 착오에 빠졌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장래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 편취의 고의에 기한 기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객관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번호계에 가입했던 또 다른 계원의 진술이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번호계는 4차 번호계가 파계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B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B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이 나름대로 정리한 계좌 거래내역서와 차용금증서, 지불각서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는데, 그 거래 명목이나 금액에 대한 진술이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B에 대한 변제내역과 번호계 장부 등을 제출하였는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은 B과 다를 바 없다. 이렇듯 거래 당사자들마저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던바, 피고인이 B에 대한 잔존 채무금을 다투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계금의 차용 시점에 변제의 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