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487

범 죄 사 실 2020고단487 피고인은 상가, 빌라 등 분양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와는 먼 친척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경 평택시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요즘에 건축주밑에서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접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상환일에 맞춰 입금해주겠다. 3-4개월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갚아주겠다. 수익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C 등에서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전적으로 피해자의 돈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추진하던 분양대행 사업을 통하여 3-4개월 후에 확실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4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1,500만 원, 2017. 4. 29. 9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신청해 놓은 소상공인 대출금 4,000만 원을 받아서 돈을 갚을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분양사업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두 달 후에 갚아줄 수 있고 대출 이자와는 별도로 수익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분양사업을 통한 수익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두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1,000만 원, 2019. 4. 17. 1,000만 원, 2019. 4. 18. 500만 원, 2019. 5. 7. 150만 원, 2019. 5. 10. 100만 원, 2019. 5. 16. 25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 3. 피고인은 상가, 빌라 등 부동산 분양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8. 1.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내 수익이 나서 돈을 갚을 수 있다, 이자와는 별도로 수익금을 3,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가 4,6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C 등에서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천시 F에 있는 신축빌라 분양대행 사업을 분양팀장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위 별건 사기 사건에서 B로부터 빌린 돈으로 분양수수료, 홍보비등 사업 자금을 전적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추진하던 분양대행 사업을 통하여서도 단기간에 확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30.경 2,400만 원, 2018. 1. 31.경 3,000만 원, 2018. 2. 21.경 3,000만 원 2018. 2. 22.경 2,0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487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사업 자금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사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빌라 분양을 위임받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수익 구조상 피고인이 빌라를 분양하여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빌라가 분양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에는 기존에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에 대하여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빌라의 분양을 하여 수익을 얻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만 원을 차용하기 전 이미 B로부터 분양 사업을 위하여 2,4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분양 사업을 위하여 B로부터 차용한 2,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480만 원을 더 차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분양 사업을 위한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2017. 8.경 건축주로부터 G건물 분양을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2018. 1.경에는 G건물의 분양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건물의 분양으로 약 3,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를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분양사업에 투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4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소 불확실한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