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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2.8. 22:46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3년 말에도 음주운전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위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 10. 21: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60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G 차량 대리 운행을 의뢰한 후,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까지 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식당 앞 도로가 정체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째고 갑시다, 이런거 다지키고 언제 초량가는데, 사장님 좀 갑시다, 째요, 내알아서 할게 예,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차량을 세우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이 쳐 묵고 이런거 하는게 부끄러운거 아이가 씨발놈아, 내가 우리 아버지 대리운전하면 내가 안부끄럽겠나, 이 씨발새끼야 네가 아주 부끄러운 짓하고 있는기라, 지금 씨발놈아 병신아, 네는 네 하나 밥 벌어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네는 네 아들 클 동안 네는 뭐하고 있었노, 혼자 벌어묵고 살면 이씨발놈아 뜻뜻하나 거지야, 야이 거지새끼야, 합의금 타줄게 개자석아 쳐 넣어라 쳐 넣을 수 있으면, 네는 내가 두드려 패가 이 씨발놈아 7주 끊어라 그라모 내 잡혀갈거야, 이 개새끼야, 이 거지새끼야, 우리 아버지는 네처럼 이런 일 안 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잘 살거덩, 우리 아버지는 대리운전 안해요 개자석아 왜냐하면 이런 거 듣기 싫어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21:40 경 제1항 운전자 폭행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여)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이 씨발년아 아까 말했잖아, 두 번 말하게 하노,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손으로 순경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운전자 폭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탄 후,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년이 뭔데, 내가 왜 가야되노, 이 씨발 것들이 뭐꼬 씨발 내 차 비상 등 끄라고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순경 I의 목을 치고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취감경 여부 변호인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때문에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8월 6월N1년 4월 1년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 권고형량 : 1년 ~ 4년(가중영역) 제2범죄(폭력)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고령의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2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1년 ~ 4년 5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8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경찰관들의 처벌요청(판시 제2죄), 동종 전과(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 공무집행 벌금형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의 처벌불원(제1죄),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1)과 공모하여 2016. 7. 24. 19:50경 충청북도 충주시 D 인근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E2)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24. 21:00경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 주차된 C의 F SM5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비타500 음료수에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24, 22:00경 충청북도 진천군 G에 있는 불상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비타500 음료수에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계산)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이 사건 필로폰 매매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17. 4. 12. 징역 1년, 추징 135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 필로폰 매매 관련한 범죄사실로 2016. 12. 26.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17. 3.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45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40만 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징벌적 제재의 추징의 경우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경우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C, E에게 이 사건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의 추징이 결정되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재차 추징을 명한다. 다만, 한 사람이 이 사건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에 대한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마약류중독치료수강, 추징 40만 원 (구형 : 징역 10월, 추징 2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6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건강상태도 나쁜 편이다. 마약상선에 있는 공범자 제보에 기여한 자료가 공판과정에 제출되었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각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0: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7세)가 운행 중인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위 택시가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가운데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과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2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위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차량을 일시 정차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0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가. 근로자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4.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8월분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게 퇴직금 21,88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샤넬사가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유명상표가 부착된 시계 115점(정품 시가 1,625,0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소견 및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표 상품의 정품시가가 상당히 거액이긴 하나, 소지하고 있던 양 자체는 많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06:45경 울산 동구 등대4길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앞에서부터울산 북구 염포동 소재 성내삼거리 앞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술을 테이블과 바닥에 쏟아 버리고 먹던 음식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경찰관이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자 위 업소의 출입문 앞에 드러누운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0: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5동 511호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64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현관 앞 서랍에서 망치를 꺼내 '머리를 깨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1:5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역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안내에 따라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 종용을 하고 순찰업무를 보기 위하여 순찰차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보조석쪽 차문을 열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로, "내 아버지도 경찰이다,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 너내들도 F이야 병신들아 이름 뭐야 명함 내놔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사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30. 05:45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유료주차장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30. 00:0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3:48경 경기 광주시 삼동 288-1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대원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9: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53세)이 층간소음문제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두드리면서 '사람 좀 살자 이 씨발새끼야 조용히 좀 해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가로 57cm, 반지름 3.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전과누적(이종 집행유예 3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전거, 지체장애(4급)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610호, 142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 1인당 10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 15:00경 손님인 D을 여종업원인 E이 대기하고 있는 610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2017. 1. 12. 19:00경 손님인 F을 E이 대기하고 있는 1421호로 안내하여 E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킨 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5.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50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촬영 사진 1. 업소 부동산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성매매 알선으로 1차 단속이 되었음에도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과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매매업소를 폐업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0:2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E(가명, 30세)가 옆 용변 칸에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들이 밀어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3:00경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4.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 12.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았고, 2016. 12. 31.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2:0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D의 운전이 난폭하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문에 바짝 붙어 약 10분 동안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F이 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씨발 놈아 눈깔 치켜세우지 마라, 이 어린 놈의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F의 목 쪽으로 들이대면서 "확 지져 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15: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남성 한 명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구급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피해자 F(남, 30세)에게 술에 취한 채 '서울동부시립병원으로 나를 이송해 달라'고 요구하며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출동지령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병과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및 우울에피 소드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주를 10병 가량 마셔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에 가기 위해 식당 주인 또는 종업원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였고, 그 부탁에 따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진료 받는 병원을 명확하게 지목하여 그곳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만취되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등 그의 정신병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과도한 음주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 전력으로 술을 마시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06:05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 내 소유인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318,000,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그 이자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주)F, (주)D는 2016년 당시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이행각서)[이 사건 대여금은 그 이후의 대여금과 달리 변제기를 특정하고 차량을 포함한 사재 매각을 통한 변제를 약속받은 후 지급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약속한 차량을 타에 제공하여 담보대출을 받았던 점 등에 의하면 편취 범의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벌금형 전과 다수이고, 이 사건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대전 중구 D, 306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인력공급 업체인 'E'를 F 명의로 등록한 뒤 2016. 1.경까지 위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전세무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포탈한 조세의 납부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0:1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택시승차 거부에 관해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택시승차 거부 및 서비스 불만족 관련 신고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자 경사 E에게 !! 택시 기사하고 짰네, 돈 먹었냐"라고 하면서 경사 E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위 판시 집행유예 판결에서도 주취상태에서의 폭력 등 전력이 다수 있어 보호관찰과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7. 6. 10. 03:4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탄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사건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를 광탄방면에서 고양동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팔과 다리부위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37경 우측 팔, 다리 부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실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처가 데리고 온 강아지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상처', '측두하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복합골절', '안와 내벽골절', '결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5세)의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F, E,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해자 E, 피의자 F, 피의자 G 사진 1. 상해진단서(E) 1. 각 상해진단서(F) 1. 상해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약 두 달 전에도 다른 사람을 때려 비골을 골절시키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 중 1명은 아래턱뼈 및 눈뼈가 골절되는 큰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5:30경 파주시 C건물 4층 403호 D PC방에서, 피해자 E(16세)의 자리 뒤쪽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에게 의자를 앞으로 당겨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의 대답하는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몇살이냐, 어느 학교냐, 학교생활 감당되겠냐, 찾아간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를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코피를 닦기 위하여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이명 현상,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먼저 피해자를 때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당시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또다시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33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370만 원을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3:3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한 이유로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나 알잖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경찰관에게 "니가 나 씨발 징역 살게 했잖아"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 파출소로 이동한 후, 업무방해 피해자 진술서를 받고 있는 위 경찰관에게 "너는 씨발놈아 니가 하고 다니는 행동을 생각해, 너 이새끼 재밌네,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되는데, 아 저 병신 같은 새끼,집 앞에 차 세울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너두고 보자, 너죽여버릴 거야"라고 위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111122 신신고 고처리, 업무방해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하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