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8고합75 1.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4. 8. 01:00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집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위에 달력과 휴지 등을 올려놓고, 그곳에 있던 압력밥솥 안에 쑥 등을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위 달력과 휴지 및 위 압력밥솥에 각각 불을 붙여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장판과 벽면의 일부에 불이 붙자, 마음을 바꾸어 물을 붓는 방법으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았다가 스스로 그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4. 17. 0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원통형 랩 심지를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창문을 부수고, 위 출입문을통해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거실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놓은 다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위 휴지 등에 불을 붙여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장판 일부에 불이 붙자, 마음을 바꾸어 물을 붓는 방법으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았다가 스스로 그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15, 03:05 경 경남 김해시 봉황동에서 같은 시 삼정동까지 피해자 성명불상 운전의 택시를 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9,96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5. 11:02 경 경남 김해시 L 에 있는 M병원 앞 길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M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경남소방본부 담당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3.27. 06:53 경 경남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다문화치안센터 앞길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112신고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2. 02:20 경 경남 김해시 N 앞길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112 신고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16, 05:24 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공원 앞 길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원공원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112신고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8 고합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11:00 경 경남 김해시 O에 있는, P병원 앞 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붕어빵 노점에서 피해자가 기름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노점의 붕어빵 틀, 주전자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15. 16:45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위 유치장에 설치된 화장실 출입문의 창문 틀을 뜯어내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20. 14:12 경 경남 김해시 R 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상호 상점 앞 길에서 위 상점 판매대에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시계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고인은 2018. 3. 21, 10:16 경 경남 김해시 U 105호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경남소방본부 담당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21. 22:00 경 경남 김해시 가락로 30,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택시 무임승차 문제로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해 '씨발년들아, 개새끼들아' 등이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증 제1호 (가스라이터 1개)의 현존 1. 수사보고 (재물손괴 및 방화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즉결심판청구사건 합철에 대해), 수사보고(거짓신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피해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해) 2018.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유치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경찰관 촬영 동영상,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및 정지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범행이 갖는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 재물손괴 등 범죄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각 방화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