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 4. 4. 경까지 피해자 C 대종회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을 대표하며 종중업무를 총괄하던 자로, 2008년경부터 2011. 10. 8. 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사, F서원 건축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위 서원건립에 필요한 종토매각대금, 헌성금 등 약 4,70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2.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대종회관에서 사실은 위 서원 공사와 관련하여 H로부터 30,688,200원 상당의 조경석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조경석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며느리 1 계좌로 위 30,688,200원을 송금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6,588,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E사 공사 현장소장 L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횡령,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3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E사, F서원 건축공사를 담당하면서 266,588,200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한 점, 피고인은 위 건축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 횡령금액을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10년간 피해자 종중 회장을 역임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E사, F서원 건축공사 업무를 수행하여 완공한 점,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수년전부터 그냥 오빠, 동생으로 알고는 지냈으나 한 번 정도 밖에 만나지 않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2849J 1. 피고인은 2010. 3. 17.경 부산 동구 C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업체를 통한 소액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도장,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8. 피해자 명의로 KT 와이브로 상품에 가입하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사은품 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0. 3. 18. 70만 원을, 2010. 3. 20. 25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3555 2. 피고인은 2009. 11, 6. 22: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호텔에서 객실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실료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스테이크 안주 등의 룸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식료 명목으로 약 1,775,3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6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 1. 영수증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2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4. 말경 경기도 파주시 D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세금미납으로 영치된 피고인 소유인 C 라비타 차량의 앞 번호판의 뒤판에 남아있는 번호 흔적을 발견하고 번호 부분만 비닐을 오려 벗겨낸 다음 검정색 락커를 뿌려 'C' 글씨를 새기고 나머지 비닐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차량의 앞 범퍼에 부착한 뒤 그 때부터 2015. 6. 1. 14:30경까지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 13:00경 파주시 D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날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083-1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C) 1. 각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5. 17:12경 번호를 알 수 없는 시내버스(신논현행)에 승차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 안에 승차하고 있던 20대 초반 가량의 자주색 니트에 파랑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및 검은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가슴,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고, 20대 초반 가량의 흰색 티셔츠에 가방으로 가려져 하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성명불상 여성 및 10대 후반 가량의 검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 등을 약 29분 21초 동안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55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9호선 D역(김포공항행)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하철을 타기 위해 대기 중이던 분홍색 체크무늬 남방에 검은색 요가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의 하체 및 엉덩이 부위와 줄무늬 티셔츠에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와 20대 초반 가량의 회색 상의에 검은색 짧은 반바지,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 등을 약 24분 33초 동안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0, 5, 18: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9호선 D역을 운행하는 급행열차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6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얼마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추행 피해자인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2:30경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에 있는 벽산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원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4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월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주택 1동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등 약 6톤 가량을 대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5.경 부천시 원미구 E연립 C동 306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이 A 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의 건강상태, 혼인 경위 및 파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로 벌금처벌 1회 받은 것 이외에 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닌 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C지부는 2014. 11. 27. 00:00경부터 2014. 12, 22. 24:00경까지 'D'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주최자 E의 명의로 2014. 11. 24. 순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F 08:20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E가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G 카니발 승합차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고 피켓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는 등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뭣 때문에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집회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스피커를 끄고, "니가 민주노총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승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행사준비용 쇠망치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E를 때릴 것처럼 쫓아다니고, 위 승합차 조수석에 있던 마이크를 꺼내 밖으로 던져 폭행 등으로 위 집회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가 시끄럽게 노래를 틀어놓고 집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 진술 청취) 1.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피의자가 행패를 부리는 현장 사진, 집회 신고서 사본, 범행 사진, 현장 사진,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많은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용두산로 10-2 에스원홈타운 107동 앞길에서 인천 서구 심곡동 332-2에 있는 서인천농협 서곶지점 주차장까지 온 후 후진으로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장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차량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52세)의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당초 가해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종전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지 않게 되어 책임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인근 주민으로부터 차량을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이동하여 다른 곳에 주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2. 25. 0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1:5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서 김포시 E까지 운행하는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20세) 옆 자리에 앉아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수회 대고, 팔짱을 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김포시 H마을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행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범행 전 상황(다른 빈 자리가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 옆 자리에 와서 앉음), 범행을 최초 인지한 상황(허벅지에 손이 올라와 있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음), 범행을 확인한 상황(창문에 반사된 피고인의 모습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등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방법,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및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관련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1개당 3일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금액도 1,000만 원이나 된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기소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신고 없이 선고기일에 2회나 불출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오산시에 있는 C나이트에서 즉석만남(부킹)을 통해 D을 알게 되어 그날부터 총 4회 정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후 2012. 7. 중순경 고사난자 및 비포상기태('임신 후 유산'의 일종) 진단을 받고 D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17. 시간불상경 오산시 E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인 A는 오산시 G빌딩 B동 301호 안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라는 남자로부터 2012. 5. 6. 01:00경, 같은 해 6월 중순경, 같은 해 7월 초순경, 총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건), 수사보고(D 모바일분석결과 및 A의 무고혐의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A 스마트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을 무고한 것으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D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당할 위험이 크지 아니하였던 점, H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5. 12. 30. 01:09경 포항시 효곡동에 있는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4축중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레포츠공원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함께 하며 알게 된 C를 만나 C로부터 "공장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곳은 경비가 소홀하니 전선 등을 가져다 팔자. 혹시라도 적발되면 회사 직원인데 월급을 못 받아서 그랬다고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을 검색하여 범행 대상 장소를 선정하고, D 마티즈 차량 또는 렌트한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C와 함께 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야간에 범행 장소에 침입한 다음 C가 그 곳에 있는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약 1m 정도의 길이로 절단하여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C와 함께 2012. 10. 28. 01: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공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000 만원 상당의 전선을 약 1m 길이 정도로 절단한 후 위 마티즈 차량 뒤 좌석에 싣고, 다시 2층 사무실에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및 키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일자불상경부터 2012. 10. 28. 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 금액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기타] 피해금액, 범행횟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3: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직전 같은 구 소재 주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피고인의 친구 D 등이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 중인 것을 따져 묻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와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씹할 좆도, 너거가 갑질이가, 내가 교도소 갔다 와서도 너거 아들 목을 딸 거다, 씹할 놈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친 다음 목을 잡아 조르고, 이어 이를 만류하는 경위 F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위 G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 G을 각각 폭행하여 이들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모습이 녹화된 CCTV 자료 사진 첨부)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한편, 공무집행방해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함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교차로를 대야삼거리 쪽에서 경화동 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합차의 왼쪽 펜더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싼타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 같은 H(남, 25세), 같은 I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내 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없고, 사용한 카드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다른 곳에 팔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이 차량을 구입하고 타고 다니고 싶다, 차량을 넘겨주면 그 대금으로 1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위 E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 15:00경 위 C 내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60 만원 상당의 H 아반떼 XD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꽂혀 있는 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무쏘)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아반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30.경 스마트폰 어플 'C'을 이용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D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위 D 이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7. 7.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1동 1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밀수입하고 국내 배송하는 G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경 계속하여 위와 같이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7. 22.경 위 주거지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을 위해 두 차례 매수한 것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8:2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98번길 49에 있는 운암아파트 329동 앞에서, 주차된 차량의 이동 문제로 피해자 F(2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2.5cm 가량, 길이 90cm 가량)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가운데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27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부판결 사 건 2016고정6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김도균(기소), 이주형(공판)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라 한다)의 회원들이거나 그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015. 6. 19.부터노사 전원회의를 개최하자, 피고인들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2015. 6. 25. 08:36 경부터 같은 날 11:02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회관 정문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동의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는 등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에 참여하였다. [범죄사실] 관할경찰서장은 미신고 집회 등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 참가자는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동하여 위 미신고 집회 도중 2015. 6. 25. 09:20 경부터 10:42 경까지 위 장소에서 마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마포경찰서 K 과장 경정 L으로부터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 5회를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정리) 사본 1. G 정문 앞 집해시위 중인 피의자들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