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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은행’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피담보가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 소유의 3차원측정기 1대(감정평가액 1억 8,500만 원 상당)를 피해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되, 이를 피고인이 계속해서 점유·사용·보전·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담보권자인 피해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위 3차원 측정기를 보관하며 그 담보가치를 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3차원 측정기를 피해은행의 동의 없이 3차원 측정기 판매업체에게 6,930만 원을 받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에게 피담보가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담보가치 보전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전영업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와 범용밀링기 1대를 2015. 10. 7.부터 2018. 10. 6.까지 36개월간 매월 1,635,700원의 임대료에 사용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뒤 위 기계들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7. 1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기계들을 합계 2,57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용 25톤 화물자동차번호가 있으니, 2,700만 원을 주면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용 25톤 화물자동차번호판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처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번호판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2018. 1. 19.경부터 2018. 3. 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초부터 화물자동차번호판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편취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F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87

범 죄 사 실 2018고단48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8. 8. 3. 0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B을 향해 오른 손 중지손가락을 펼쳐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며 위 편의점 인근에 위치한 E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 01: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지인인 G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동 호로 찾아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나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리며 ‘할 말이 있다 나와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진(순번 9)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고성방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를 감안하여 벌금형의 가납은 별도로 명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해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해외선물 투자자문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서구 C 건물 2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광주지사에서 2017. 5. 25.부터 2017.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9월분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33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 G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는 H, G을 고용하여 업무에 종사시킨 F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은 B를 대표하여 F에게 직원 채용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F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다음 H, G을 B의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 H, G에 대한 임금은 B 측이 F에게 보내준 돈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인은 F를 거쳐 H, G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H, G에 대하여 B는 구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주이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구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구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800여 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전남 장성군 B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호퍼드라이버 2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말경 전남 장성군 B 피해자 유한회사 G이 관리하고 있는 공장에서 금형온도조절기 3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2016. 2.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H로부터 부탁받고 금형순차밸브 2개를 보관 중, 그 무렵 금형순차밸브 2개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고, 2016. 5.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G이 관리하고 있는 공장에서 시가 미상의 작동유 불상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먼저 2016. 2.말경 금형온도조절기 및 금형순차밸브에 대한 절도 및 횡령에 점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진술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H는 피고인이 위 각 물건을 피고인 운행의 카이런 승용차에 적재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물건의 형상(수사기록 2권 88쪽)에 비추어 5대에 이르는 위 각 물건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적재되기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금형온도조절기의 경우 I와 J의 담보로 잡혀있던 물건으로 함부로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K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H는 위 물건의 소유권을 입증할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각 물건은 사출공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처분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기록에 증거로 첨부된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748호)이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매수자 조사 과정에서도 위 물건의 처분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작동유 절취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일단 피고인은 L이 그 소유인 사출기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운반상의 편의를 위하여 사출기 내부에 잔존한 폐유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K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K이 위증죄의 부담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H의 진술은 M으로부터 이를 전해듣거나 M이 작성한 일지를 본 것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기계 내에 현존해있던 작동유의 수량에 관하여는 추측에 기반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1쪽). 그러나 M의 위 진술은 N 상표를 단 유조차가 공장에 진입하여 기계 안에 들어있던 작동유를 빼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유조차를 이용하여 위 작동유를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H의 진술이나 H가 작성한 자료(수사기록 2권 156쪽. 리스회사 소유의 나머지 사출기는 이 사건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6. 5. 17. 이전에 이미 반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의하더라도 위 작동유가 들어있던 사출기는 L의 소유물로 보이는데, H는 I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작동유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2권 81쪽). 그렇다면 위와 같이 추측에 불과하거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다방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D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9.경 피고인 A은 D다방 종사자인 E에게 전화하여 “F은 돈 많은 사람이니 이것 저것 이용해서 배달 매상도 맞추고 돈 좀 벌고 하라.”고 말하고, 2016. 11. 19.경 E에게 F이 광주에 내려와서 용봉동에 있는 커피숍에 같이 있다고 알려주어 B과 같이 가도록 하여 F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 B은 E를 데리고 가 F을 만나고 나서 F을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F에게 “사실은 E가 다방 아가씨다. 그냥 올비를 내고 아가씨를 데려가라. 긴 밤을 데리고 가려면 45만 원이다. 내가 금액을 30만 원으로 깍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2016. 11. 19.경 광주 북구 G모텔에서 E와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받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는 가. 2016. 12. 25.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모텔에서 E와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나. 2016. 12. 27.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모텔에서 E와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캠핑차 제작업체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일명 ‘캠퍼’)을 설치하여 위 화물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라 한다)을 얹어 고정시켜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캠퍼가 이 사건 화물차에 결합되어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장치에 어떠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에서 언제든지 쉽게 분리․합체가 가능하며, 분리․합체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캠퍼는 4개의 안전 고리로 이 사건 화물차에 고정되는데 안전 고리를 풀고 이 사건 캠퍼의 4면 모서리에 설치된 전동식 지지대로 이 사건 캠퍼를 들어 올리면 바로 이 사건 화물차에서 이 사건 캠퍼를 분리할 수 있다.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서 분리하는 데에는 2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 합체하는 것은 이 사건 캠퍼가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함을 이 사건 캠퍼 아래로 위치시킨 후, 위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캠퍼를 적재함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 합체하는 데에는 3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사건 화물차와 이 사건 캠퍼를 안전 고리로 연결하는 데에는 5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사건 캠퍼에는 독립된 전력장치(배터리, 태양열 전지판)가 내장되어 있어 이 사건 화물차와 분리된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 적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차 자체의 구조․장치 등에 어떠한 변경 또는 변형이 가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위 4개의 안전 고리는 운행 중 이 사건 캠퍼의 분리․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고정 장치로서 이 또한 비교적 손쉽게 이 사건 화물차에서 분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 부분의 구조․장치 등에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평상시에는 이 사건 캠퍼를 분리한 상태로 집 앞 공터에 내려두었다가 캠핑을 갈 때에만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 합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서 장기간 분리하지 않고 일체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얹어 고정시켜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튜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8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 4.부터 2019. 3. 26.까지 B시청 산림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산불 초동진화 현장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경상남도 B는 C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D(남, 65세)은 E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6. 15:00경 F 능선(G 뒤편)에서 발생한 산불의 잔불진화작업을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산불감시원 13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능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잔불을 진화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구(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D은 동료들과 함께 위 F 능선을 오르며 잔불진화작업을 하던 중 높이 30m 아래의 물웅덩이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9. 2. 16.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경상남도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 방지 조치에 대하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와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규정 및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위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사업주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울산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218 판결 일부 참조). 4. 이 사건과 같이 산의 능선의 경우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어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과 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소정의 추락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장소인 산의 능선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본다면, 설령 안전모를 지급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소정의 추락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 등이 일응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추락방지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추락방지의무위반에 관하여 형사처벌규정만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지 여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산의 능선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 6.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장소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7.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기가 면제되었다. [2019고단1961] 1. 피고인은 2019. 4. 29. 18: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광주점 2층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하늘색 셔츠 1장, 시가 19,900원 상당의 노란색 티셔츠 1장, 시가 19,900원 상당의 검은색 반바지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 광주점 2층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 광주점 1층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980원 상당의 롯데볼함박크림치즈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롯데볼함박오리지널 1개, 시가 8,980원 상당의 치킨너켓 2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새우튀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12:50경부터 13:10경 사이에,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의 아기에게 다가가 손으로 아기의 볼을 잡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다가가 “내 핸드폰 왜 봐? 당신들 뭐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당신이 뭔데, 꺄악”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커피잔을 집어던지고, “손님 받지마, 당신이 뭔데, 꺄악, 성폭행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7세)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음식물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가격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41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56

범 죄 사 실 [2019고단26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3. 10. 28.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5. 17: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동 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치킨을 포장해 가져다달라는 피고인 어머니의 전화에 피해자가 ‘오빠 엄마 이상하다, 그냥 치킨 시켜먹으면 돼지’라고 말하자, 이에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해, 우리 엄마 힘들게 사셨어’라고 답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1.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욕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5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 무시하냐? 찔러줄까? 내가 너 못 찌를 것 같지?’라는 등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찔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베고, 계속하여 다친 팔에 수건을 감고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장난감 요술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정1053] 피고인은 2019. 8. 11. 10:58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침을 뱉고, 조수석 뒷바퀴에 피고인의 발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길을 막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20고단175] 피고인은, F의 언니인 B의 배우자로, B과는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입구에서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2019. 9. 14. 오후 9:05경 광주 광산구 G초등학교 앞에서 F 처제가 카메라 이용 촬영을 하면서 (중간생략)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씨발롬아,, 라고 하였습니다 (이하생략)등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9. 29.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과 조사2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9. 9. 14. 21: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입구 H편의점 앞에서 딸 면접교섭권을 실시하고 이혼 소송 중인 와이프에게 딸을 데려다 주기 위해 와이프와 F를 만났는데 다짜고짜저를 영상촬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에게 ‘영상촬영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 명의 아반떼 차량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옆에 듣고 있던 F가 뭐라뭐라 하면서 ‘씨발놈아, 야개새끼야’라고 제게 큰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뱉은 욕이 상대방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꼭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가 2019. 9. 14. 21: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입구 H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및 ‘개새끼야’를 포함하여 어떠한 욕설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녹취록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특수상해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사진, 피해 입은 부위(오른쪽 팔 부위)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2015. 12. 5. 피의자 A에게 폭행당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B 오른쪽 팔 부위 상해사진 [2020고정1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녹화 CD 영상 1. 수사보고(CCTV영상녹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내역 캡쳐), [2020고단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고소취소장 1. 각 녹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CCTV확인 등 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영상자료 제출), 수사보고(기록 36쪽 편철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 동영상 제출 및 영상 확인), 수사보고(기록 14쪽, 15쪽 사진 출력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무고자에게 기소 등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9:2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은행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관리의 위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251,0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진단서 1. 견적서 1. 치료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를 들이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거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자신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9. 5. 8.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증거기록 제24쪽), 병원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았는데(증거기록 제70쪽),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부위와 일치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오다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것인데, 현장사진에 의하여 피해자 차량 오른쪽 뒷 범퍼 부분에 도장이 벗겨진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4쪽). 피해자 차량에 대한 견적서에서도 피해 부위에 해당하는 수리내역(리어 범퍼 탈착 및 수리)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과 살짝 닿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40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현재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도 변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누범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도록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5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도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4,902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2018. 1.부터 2019. 3.까지 매월 말일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 임금 738,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191,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24,9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C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다. 즉,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질은 관리팀장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E이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인정된다. C는 E이 설립한 봉사활동단체로 초대 대표는 E이었고, 2007년경 E이 C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표를 사임하였다. 그 후 F을 거쳐 2018. 1. 22.경부터 피고인이 대표를 맡게 되었다(즉, C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E의 처 G이 언제부터 C에서 일을 하였는지는 기록상 불분명하나 피고인이 대표가 된 이후에도 원장이라는 칭호로 불리며 C의 자금관리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관리팀장이라는 칭호(E도 피고인을 팀장이라 칭하였다)로 불리며 G과 같이 일을 하였다. E은 2019. 4.경 피고인으로부터 대표 사임서를 받아 C의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광주광역시에서 변경등록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좌절된 적이 있다. 한편, C가 D을 채용할 당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채용 조건이 있었고, D의 C에서의 주된 업무 역시 급식보조 외에도 E의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었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C에서의 지위를 E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은 팀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E(또는 G)이 실질적인 C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C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