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7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9. 20:10경 ‘중앙선을 넘고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23:20경 서귀포시 I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한복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630 사건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몰수되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0: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8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무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1. - 상해진단서(C)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진단서 제출, 처벌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2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범행과는 이종의 범죄이고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4:25경 경산시 B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1, 2회 음주측정 요구에는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였고, 3, 4회 측정요구에는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5.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1, 19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1:0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식당 앞 주차공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해 C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과 도로 사이에 있는 보도 위에 설치된 환풍시설과 위 식당 유리를 들이받는 등 약 3~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법 2006고약41403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6. 21: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20여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장 E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CCTV 및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7. 01:54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에 트럭이 서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고, 눈이 풀린 채 대답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계속 엎드려 자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2020. 11. 19. 04:30경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206C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 01:40경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적해온 부천소사경찰서 F부서 G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3 생략), 의무보험가입이력 조회사진(차량번호 3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전과확인(음주측정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또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9:47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009년 벌금형, 2016년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눈은 충혈 되고 혈색은 홍조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벽성로 614 시민체육공원 사거리를 검산교차로 쪽에서 덕암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 2차로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행하다가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B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1: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여 그 무렵부터 01:34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지속적으로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많이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3.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3: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85%)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오토바이, 벌금형)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과(오토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사용폐지신고한 점,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딸과 사위를 돌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하지관절 지체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F SM3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인해 112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경위 H과 경장 I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림을 확인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2경부터 22:32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8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00:34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공대네거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5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4. 04:24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4. 05:57경 구미시 E건물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고,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현재 무면허 상태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9.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중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20. 1.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20. 9.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고, 이러한 사실로 수사를 받아 2020. 11. 26. 기소되었음에도 2021. 4. 14.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인 점, 2020. 9. 29.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8.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영해안로 438에 있는 한국전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제3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3:3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주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 F 순경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표시가 되어 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경찰관에게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 뒷좌석에 있다가 앞좌석으로 옮긴 것이다. 운전한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진술하다가,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네가 운전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로 와라.”고 지시하여 현장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23:45경 위 경찰관들이 G에게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에 몰래 도망쳐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쥐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현장이탈 및 측정거부 관련),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내사보고(H, 전화통화 진술관련), 내사보고(술 마신 장소인 I식당, CCTV 및 매출전표 확인 관련) 1. 피의자 A의 차량 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어렵게 성장하여 어린 시절에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성장하면서 차츰 잘못된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여 온 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한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다음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는 준법 시민 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3:3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동종전력 총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4:35경 원주시 B 모텔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시 도시정보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4:43경, 04:56경, 05:10경, 05:16경 약 4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음주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의심 신고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인피전력은 없고 최종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50만원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2. 22: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센터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2. 17:1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1리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B모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0. 4.경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7%에 달하여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3km로 짧지 않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0:2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만 63세의 노인이고 현재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1] 피고인은 2021. 4. 27. 14:12경 여수시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2경부터 14:38경까지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차피 법대로 할 것 아니오. 알아서 하시오. 측정 안한다고.”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명확히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52] 피고인은 2021. 4. 27. 15:20경 여수시 B에 있는 ‘D’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로부터 승용차 열쇠의 반납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지인과 위 방앗간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들아, 씨발놈아, 씨발놈을 봐라.”라고 여러 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