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리고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5. 00:0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12(피고인들) 1. 피고인 B, A, D의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도박 사무실 관련 공모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동네 선후배 사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B은 2019. 7.경 인터넷에서 사설 도박 사이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2019. 8. 9.경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위 사이트의 운영 기반인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도박 사무실을 1억 원에 인수하여, 위 H사이트의 수익금 관리, 급여 지급 등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사이트 관리 업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하자 피고인 D에게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월급을 줄 테니 필리핀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라’고 제안하고, 2020. 1.경 사이트 관리자가 더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줄 테니, 필리핀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사이트를 관리하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9. 8. 23.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위 H사이트의 충전, 환전업무, 고객응대 업무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1. 8.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위 피고인 D과 함께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들은 위 H사이트 관련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2019. 8. 9.경부터 2020. 10. 12. 오전 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 I빌라에 있는 H사이트의 운영 사무실에서 소위 총판(도박 모집자) 등을 통해 H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방식의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같은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 총 2개의 계좌에 1경기 당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를 도금으로 송금하게 하고, 승부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을 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송금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합계 4,477,395,413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위 H사이트 관련 업무를 하는 동안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A, C의 천안 소재 도박 사무실 관련 공모 범행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지인 사이다. 피고인 C는 2020.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사장이 사이트를 팔고 싶어한다. 자금이 있으면 구입하라. 내가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으니 직원으로 계속 일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0. 12.경 위 B이 운영하던 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인수하고 위 H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충남 천안시 L빌딩 M호에 임차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 후 위 H사이트의 수익금 관리, 급여 지급 등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10. 12.경 피고인 C를 대신해 위 사무실에 컴퓨터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그 때부터 위 H사이트의 충전, 환전업무, 고객응대 업무 등 도박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 피고인 A으로부터 사이트 관리 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여 2020. 10. 14.경부터 위 H사이트의 충전, 환전업무, 고객응대 업무 등 도박사이트 운영업무를 피고인 A과 함께 담당하여, 피고인들은 위 H사이트 관련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2020. 10. 12. 오후 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위 H사이트의 사무실에서 소위 총판(도박 모집자) 등을 통해 H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방식의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총 2개의 계좌에 1경기 당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를 도금으로 송금하게 하고, 승부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을 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송금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합계 210,900,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위 H사이트 관련 업무를 하는 동안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1301(피고인 A) 1. 2021. 2.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13. 03:00경 여수시 R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S의 친구인 피해자 T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고, 운전석 도어포켓에 들어 있는 피해자 S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분리해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2021. 3.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05:38경 여수시 U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의(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S7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59(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W 및 어머니 X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2. 1. 여수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X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자’의 ‘위임자’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란에 ‘대한민국’, ‘주소’란에 ‘순천시 Z아파트 AA호’, ‘신분증 종류’란에 ‘주민등록증’, ‘용도’란에 ‘자동차매매’, ‘발급통수’에 ‘1’ 이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에 ‘2021. 2. 2.’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X’라고 기재 후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 W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자’의 ‘위임자’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국적’란에 ‘대한민국’, ‘주소’란에 ‘순천시 Z아파트 AA호’, ‘신분증종류’란에 ‘여권’, ‘용도’란에 ‘자동차매매’, ‘발급통수’에 ‘1’ 이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에 ‘2021. 2. 2.’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W’이라고 기재 후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W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 여수시 AB에 있는 AC 주민자치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AC 주민자치센터 직원 A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1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1고단71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압수영장 압수자료 및 각 회신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업무 참고 메모 파일, VPN 사용관련 메모 1. B, D 출입국 기록 1. 각 현장 사진 2021고단1301(피고인 A) 1. V,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35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에 의한 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B,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에 의한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근거] 피고인 A : 50,430,000원(위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범행의 보수로 받은 21,000,000원 + 위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범죄수익금에서 인출한 29,430,000원) 피고인 B : 263,214,000원(위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으로서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피고인 D : 27,500,000원(위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기간 동안 범행의 보수로 받은 금액) 피고인 C : 330,000원(위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중 압수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담행위(즉, 회원들에 대한 포인트 충전과 환전, 고객 센터 운영 등 고객 응대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의 각 개설 단계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직원으로 고용되어 사이트 유지 및 관리만을 담당하였다 하더라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계속범으로 사이트가 폐쇄되지 아니한 이상 범행 계속 중에 공동정범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점, 회원들을 상대로 한 포인트 충전, 환전 등 업무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인 점, 위 피고인들은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업무를 담당한 것이고 다른 공범들이 자금 마련, 사이트 개설, 계좌 마련 등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전제로 자신들이 담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21고단712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A은 비록 직원이었으나 초기부터 적극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불법도박사이트의 양도 과정에 적극개입하는 등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2016년경 소위 불법게임장에서 일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이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약 1년에 이르러 비교적 길고,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C가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D은 이종범행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E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들 모두 직원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역시 없다. 최초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신고 내지 자수로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이후 자수하였고, 이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점, 피해자 V의 경우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