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2019고단13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호텔에 있는 카지노에 손님을 유치하여 주고 대금을 받는 내용의 중개사업을 하게 되었다. 일단 너의 신용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일단 내가 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를 해주거나 돈을 빌려주면, 이후 사업체의 비용으로 처리한 후 그 자금으로 변제하고, 너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지노에 손님을 유치한 후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5. D병원에서 피해자 명의의 E카드로 피고인의 병원비 1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512,124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5,167,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의 아버지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카지노 사업에 손님을 유치하는 중개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이후 사업 자금으로 변제하고, 아들인 B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지노에 손님을 유치한 후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고, B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9. 경부터 2012. 8. 3. 경까지 피고인이 필요한 사용처에 피해자 명의의 H카드로 16,125,105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62 피고인은 골프장 부킹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8. 11. 초순경 8명의 고객들로부터 피해자 I (주)에서 운영하는 가평 J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위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이름(K)으로 위 고객들에 대한 2018. 11. 11. 자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1. 경 이미 위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골프장 이용요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사용해 버렸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형사사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등 위 고객들의 골프장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 골프장 담당 직원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위 고객들의 골프장 이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고객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골프장을 이용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고객들의 골프장 이용요금 22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골프장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8 피고인은 2019. 1. 15. 경 'L' 사이트에서, 피해자 M이 스키부츠용 배터리를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즉시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키부츠용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스키부츠용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73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피해자 주) Q 용인지점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에게 "2018. 8. 12. 골프이용객 3팀 12명을 예약해 달라. 그린피와 카트요금은 R은행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요금 결제를 위해 위 회사에 등록한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상태여서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골프장 부킹 업무를 진행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다른 이용객들이 송금한 비용을 돌려막기로 골프장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위 예약 내용과 같이 골프장을 예약한 다음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린피와 카트요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2. 피고인이 예약한 골프장 이용객 12명이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대금 2,9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 진술 청취서 1. 각 카드사용 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S 내역,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이력 확인) 1. 계산내역서 1. 신용정보자료 [2019,71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2019고단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위임장, 사용인감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1319 제1항 범죄사실 및 제2항 범죄사실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누범 가중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34 판결 참조),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12. 30. 선고받은 징역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1. 5. 19.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2019고단1319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2019고단1319)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0. 12. 3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9.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카지노 중개 사업에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2019고단1319)에 나아갔다. 위 사기 피해 합계금이 5,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잠적하여 2018년경에 이르러서야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 범행 무렵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도 C 호텔 카지노 사업에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4,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7. 12. 그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경 골프장 이용요금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 및 2019년경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0차례에 이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