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병원’의 원장(의사)이다. 피고인은 캐피탈회사와 병원 사이에 의료기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이 의료기기 대금 상당을 캐피탈회사로부터 우선적으로 교부받을 수 있고 몇 개월간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리스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형외과 등을 상대로 피고인이 소개하는 캐피탈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이 리스료를 대납함으로써 의료기기를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료기기에 대하여 캐피탈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캐피탈회사로부터 의료기기 대금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제가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현미경(G6 Microscope)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미경 3대를 리스 형태로 공급해드릴 테니 현미경을 사용하면서 임상자문을 해주시면 리스료는 저희 회사에서 대납해드리고, 1년이 지나면 기계를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약속했던 수술용 현미경 G6 모델(각 2,900만 원 상당) 3대가 아닌 수술용 현미경 A6 모델(각 3,500만 원 상당) 1대만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수술용 현미경 A6 모델 1대의 가격을 임의로 8,970만 원으로 책정하여 캐피탈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술용 현미경 G6 모델 3대 또는 위 리스료 상당의 현미경 장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4.경 F 주식회사 사이에 위 수술용 현미경 A6 모델 1대에 대하여 리스료(원금+이자) 합계 104,510,400원 상당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F로부터 원금 상당인 87,903,275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위 리스료 104,510,400원을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피고인의 진술 일부 기재와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상자문의계약서, 임상연구용 장비임대계약서, 할부금융약정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리스료 대납내역, 수사보고서(견적서 수사), 수사보고(의료기기 리스 관련 I회사 H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병원에 설치된 현미경 종류 확인), 고소인 제출 본건 현미경 사진, 수사보고(현미경 변경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의견서(현미경 모델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편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808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834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확정일자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리스계약의 원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장비임대계약서에 기재된 G6 모델이 아닌 A6 모델 1대를 공급하였지만, 위 모델 가격은 1대당 약 8,970만 원 상당이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약정 내용은 피해자가 현미경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임상자문을 해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상자문료를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현미경의 리스료를 대납해주기로 하는 약정이었으므로 현미경 모델이 어떤 것인지는 계약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다. 피고인이 2015. 9.경부터 2017. 1.경까지 현미경 리스료를 대납하다가 2017.경부터 사업이 악화되어 리스료를 끝까지 대납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 단 가. 현미경 A6 모델 1대 가격이 약 3,500만 원 상당임에도 임의로 8,970만 원으로 책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이 1회, 2회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고소인의 진술 내용(고소인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8,970만 원에 현미경 3대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미경 1대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과 대조하여, 장비임대계약서에서 공급하기로 한 현미경 G6 모델의 1대 가격이 8,970만 원인지, 3대 가격이 8,970만 원인지 쟁점이 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현미경 1대 가격이 8,970만 원이고 3대 공급하려면 약 2억 4,000만 원의 가격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단 8,970만 원 상당의 현미경 1대를 먼저 공급한 후에 추가로 2대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F의 리스계약을 통해 1대를 공급한 뒤에 2대를 추가로 공급해야 했는데, 나머지 2대는 F과의 계약 없이 공급할 예정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때까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공급한 현미경의 모델이 G6인지, A6인지, 그 두 모델의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2) 피고인은 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가 제출한 현미경 G6 모델의 견적서를 제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현미경은 A시리즈 모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A시리즈 모델의 가격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3)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는 피해자로부터 현미경을 촬영한 사진을 송부받아서 의료기기 업체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공급받은 현미경이 G6 모델이 아니라 A6 모델인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도 그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 이르러 ‘장비임대계약서에 기재된 현미경 모델은 G6모델이지만 피고인이 실제 공급한 현미경은 A6 모델이다, G6 모델 1대 가격은 약 2,700만 원이고 A6 모델 1대 가격은 약 8,8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현재 위 의료용 현미경 판매 독점업체 주식회사 I의 직원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G6 모델 현미경은 시가가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 되고, A6 모델과 G6 모델의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A6 모델은 2019년부터 주식회사 I이 독점판매하고 있는데 가장 고사양의 제품이 3,500만 원 가량이고, A6 모델에는 환자의 움직임에도 다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도록 대물렌즈가 달려 있어서 G6모델보다 500 ~700만 원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이 현미경은 시기에 따라 시세가 크게 변동하는 제품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의 경력, 시세에 관한 설명 내용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공급할 현미경 모델의 사양 변경이나 가격의 차이 여부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 7)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장비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가격은 A6 모델의 가격을 기재하였고 제품 사양은 G6 모델로 기재하였을 뿐이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액 합계 8,970만 원 상당의 현미경 G6모델 3대를 공급할 생각이 없었고, 현미경 1대만 공급하면서 그 시가를 약 2 ~ 3배 부풀려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8,970만 원 상당의 현미경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리스원금 상당인 87,903,275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리스료 채무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이득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리스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리스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리스료에 상당하는 가격을 가진 물품을 납품받아야, 리스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피고인이 향후 리스료 대납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리스료 상당의 손해를 전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할 물품이 실제 리스료 상당의 가격이 나가는 물건인지는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의 성격상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항을 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과 실제 이행한 내용이 다르고 이에 대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이 리스료 원금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시 운영하였던 의료기기 판매·대여업체인 ‘J’, ‘K’ 등의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앞두고 있는 등 자금 부족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편의상 ‘재정 상태 기망 부분’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2015. 4. 14. 당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현미경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 중 재정상태 기망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수법, 내용,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