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여, 53세)이 화장실에 가자 이에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위 주거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112 신고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신고자 사진 제출), 신고자 제출 사진 1.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억지로 끌고 가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피고인의 방), 그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을 술집에서 만나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나왔는데, 피고인에게 끌려갔다), 강제추행의 방법(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는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을 탈출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마약이 있다고 언급해서, 피해자가 마약을 찾도록 유도하여 피고인이 마약을 찾는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쳤음)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직전에 피해자가 이미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던 상태여서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완전히 술에서 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짧은 시간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여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 역시 엿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강제추행 전후의 사정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상당한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CCTV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포장마차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완력으로 끌고 가는 모습, 피해자가 대로변을 가면서 피고인을 간간이 밀어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끌고 가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추운 겨울임에도 상의에 외투도 걸치지 못하고, 가방도 술집에 그대로 두고 피고인에게 팔을 잡힌 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을 따라갔다면, 외투 및 가방을 술집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CCTV의 영상 및 피해자의 당시 옷차림 등은 강제로 피고인의 집에 끌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하의는 속옷, 상의는 짧은 소매 차림으로, 끌고 가려는 피고인에게 도망치려고 저항하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본 행인이 112 신고를 하여 발각되었다. 경찰관은 위 112 신고를 받고 1분 20여초 만에 피고인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 장소는 신고자가 진술한 곳과 일치한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공소사실 직후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한 상황과 중요한 부분에서 거의 일치한다. 3)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현행범 체포되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맘에 든다고 외로우니 같이 살자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도 같이 살자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까지 순순히 따라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옷을 벗었다. 피해자에게 말아 피우는 중국산 봉초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회 경찰조사 당시에 CCTV 등을 보고난 후부터는 피해자와 나눈 이야기, 피해자와 집에 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옷을 벗고 밖에 뛰쳐나간 경위 등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택시를 타고 갔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가면서 택시를 타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집이 술집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실제로 택시를 탄 것으로 착각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아울러 피해자의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영상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당한 완력을 써서 제압하였고 그 걸음걸이 등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직후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하여 범행의 경위, 실행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낮에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추행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뒤쫓아 데리고 오려고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할 뿐 아니라, 시민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질 수 있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8회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