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택 2층에서 거주하는 자로 무속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무속 활동을 하였던 법사이며, E은 위 건물 1층에서 F와 함께 동거하는 자이고, G은 A가 거주하는 주택 맞은편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들과 E, F, G은 이웃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평소에 G이 주택 사이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주차문제로 G과 다투어오던 중, G으로부터 2010. 12.경 'A가 골목에 주차한 G의 차량을 손괴하고 G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2011. 1. 7. 'G이 욕설하여 A를 모욕하였다.'라고 G을 맞고소하고, 더 나아가 'G의 처인 H가 G의 딸인 I으로 하여금 A에게 욕설하도록 시켰고 이에 I이 A에게 욕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H, I을 함께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고소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H, I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피고인 A는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G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G에게 욕설하였으며, H가 I으로 하여금 A에게 욕설하도록 시키거나 I이 A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이 A에게 욕설하고 H가 이를 교사한 것처럼 허위고소하여 H와 I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1고단306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재판이 진행 중인 2011. 7. 11. 01: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이 피고인 A를 찾아오자 위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E에게 H와 I을 음해하도록 사주하던 중 E으로부터 강간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2011. 7. 14. E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하고 도주한 E으로부터 합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E을 이용하여 평소 G이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괴롭히도록 시켰으며 강간 범행도 G이 E을 사주한 것처럼 꾸며 G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의 동거녀인 F로부터 E을 용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G이 시켜서 E이 A를 괴롭히게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해 들은 E으로부터 '작년 연말부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G씨가 한집에 사는 2층(A) 이모에게 수시로 괴롭히라고 사주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2011. 9. 18. F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진술서의 내용이 부실하니 보강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전해 들은 E으로부터 'G이 A를 계속 괴롭히고 동네에서 쫓아내어야 한다고 하여 A의 간판과 화분을 부쉈으며 이는 모두 G이 사주하여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계속해서 2011. 10. 10. F에게 "언니야, 내가 삼촌(E)이 미워서 그러는게 아니고, G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깐 G이 시켜서 한 것처럼 강하게 하나 적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G이 피고인을 강간하도록 E에게 사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이를 전해 들은 E으로부터 'G이 A를 한번 건드리고 싶지만 자기는 힘도 없고 해서 저(E)보고 건드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평소에도 A에게 흑심이 있어도 같은 동네 사니 자기는 안 되고 저(E)보고 너가 한 번 해보라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G이 E을 시켜서 피고인을 강간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진술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이 A에게 G이 시켜서(강간교사)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출하였으니 E과 G이 연루된 강간치상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증거서류 제출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진술서 3장을 제출자료로 첨부하여 위 일시경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다. 나. 위증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강간사건에 대한 합의 명목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음에도 E의 강간치상의 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고 결국 E은 2011. 11. 4.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체포된 E이 구속을 면하도록 합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합의 조건으로 F와 E이 위 법원 2011고단306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I이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H가 이를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H가 이를 교사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F와 E으로 하여금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I이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H가 이를 교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1. 1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306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사실은 E은 H가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하도록 시키거나 I이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H가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키거나 I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0. 8.경 G의 딸인 I이 피고인과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당시 I이 피고인에게 '야, 이년아, 우리 아버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H는 'I아, 니도 2층 여자에게 욕해라'하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I이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H도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욕설하도록 시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2.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306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사실은 H가 I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하도록 시키거나 I이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H가 I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하도록 시키거나 I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딸인 I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니도 욕해라, 젊은 사람에게 욕 얻어먹으면 억울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I은 그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씨발 년아, 우리 아버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H가 I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도록 시키고, 이에 I이 피고인을 상대로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306호 A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사실은 H가 I에게 A를 상대로 욕설하도록 시키거나 I이 A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H가 I에게 A를 상대로 욕설하도록 시키거나 I이 A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딸인 I에게 '아, 너도 억울하거든 저 앞집 보고 욕해라. 나이 어린 것에게 들으면 지도 서러울 것이다'라고 말하자 I이 '우리 아빠 없다. 씨발 년아'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H가 I에게 A를 상대로 욕설을 하도록 시키고, 이에 I이 A를 상대로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3, 4번), 각 E 진술서 사본, 증거서류 제출 사본, 탄원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0번), E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6매 사본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62번),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3, 81번),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으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이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시 무고 및 위증교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