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7.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11.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107- 피고인들 피고인들 중 피고인 A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학교 선·후배 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골목을 돌며 만능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1. 22:23경 서울 중랑구 E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만능키를 받아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타고 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1. 22: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상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F의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열쇠를 빼 갔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1. 23:46경 서울 중랑구 I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소지하고 있던 위 만능키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2. 00:31경 서울 중랑구 K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이를 훔치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태운 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7. 21. 22:23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 00:31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일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7. 21. 22:2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발로 차는 방법을 떼어내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위 상봉동 일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1. 23:46경부터 2020. 7. 22. 02:00경까지 서울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일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19-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9. 9. 16:10경 서울 강북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271- 피고인 B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B는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87길 40에 있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N(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위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O(여, 23세)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11,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95-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9. 11. 15:20경 서울 강북구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8-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 B는 2020. 12. 8. 19:32경 서울 강북구 R, 지하1층 S 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T의 아들 U이 9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V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20. 12. 9. 04:57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 V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말보르셔플5mg 담배 5갑을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2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1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도난 신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사건 병합에 대해)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61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2020고단52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9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 CCTV 및 사용처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내사보고(AB점 CCTV 확인 등) 1. 압수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A)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 전과 2회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을 보이는 점, 다만 절취한 오토바이가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피고인 B: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 전과 2회 외에 여러 건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 수절도죄의 경우 위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동종의 재범에 이른 점,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기 범행의 피해액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