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연인관계인 종업원 E이 매장 공금계좌의 금원을 횡령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경 E이 퇴사하며 관계가 종결되고 영업부진이 지속되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뒤늦게 E을 업무상횡령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D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E이 공금을 임의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2007. 3. 10.경부터 2011, 9. 28. 경까지 66회에 걸쳐 합계 94,514,15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1.경 부산기장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압박을 받아 공금 계좌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인터넷뱅킹을 직접 챙기는 등 매출, 매입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이 직원 급여, 차용금 및 물품대금 변제, 고객을 위한 요금 페이백 등의 용도로 지정된 계좌에 공금을 이체한 것일 뿐 횡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범정도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 진술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28. 21:55,경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에 있는 남평소방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51세,남)에게 수회에 걸쳐 수량 수리를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이 그 대금을 변제했는데도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30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네일아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0:33~20:50경 위 네일아트점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피고인에게 네일아트 비용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방법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양측다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폭행현장 사진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싸움의 양상, 시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경위와 함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3:36경 동두천시 중앙로 136번길에 있는 '지행우체국' 앞길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0세)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범하게 대로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1층에 있는 'D' 주점 옆 공중 화장 실내 천장에 소형 카메라, 마이크 등으로 이루어진 일명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23:59경까지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8명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성기 부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총 9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6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가 휴지 조각을 버리자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손으로 머리를 5회 가량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을 망가뜨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집어 차고 손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7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24. 00:27경 대전 동구 세천동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 3축에 각 12.94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오아시스 찜질방 앞 도로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경화시장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D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으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과거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와 운행거리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방 5개, CCTV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F(여, 24세) 등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A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7.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당 35,000원을 받고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영업일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동종범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11.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05

범죄사실 [2015고단4605] 피고인과 C는 2015. 8. 6. 20: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을 지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다마스 승합차가 열쇠가 꽂힌 상태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C는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637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8. 5. 15:45 경 경북 칠곡군 H 길을 지나던 중,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J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C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 뒤에 타 위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605]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의 기재 [2015고단63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I 작성),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을 특정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슬리퍼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I 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C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망을 본 것에 그친 점, 다마스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F 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서울 용산구 B빌라 102호에 거주하면서 2015. 6.경부터 위 B빌라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38세)과 층간소음문제로 수 회 다투어오면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5경 위 B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위로 치켜들며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의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8. 23:30경 대구 달서구 B 2층 C PC방에서 피해자 D(21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PC방 입구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여, 15세)와 숙박업소에 들어가 체크인을 한 후 B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 숙박업소를 상대로 청소년 남녀 혼숙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10.2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숙박업소에서, 체크인을 할 당시 위 숙박업소 직원인 피해자 F(28세)이 B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자 이를 빌미로 체크인을 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실 B가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검사 없이 남녀 혼숙하게 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5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녹취파일 및 매장내 cctv 영상자료 발췌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상해 등 폭력 범행 전력이 1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06:15경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욕을 하던 중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왼손 집게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G(58세)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그 곳 식당 옆 마트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을 양손에 1개씩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깨진 병을 버린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깨진 음료수병으로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안와내벽골절 등 6주의 상해를 입힌 점 등 2.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7.23:55경 전라북도 군산시 B아파트, 102동 1921호에서, 피해자 C(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협조의뢰 (진료여부 등 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5.경 중국 산동성 옌타이 소재 옌타이 국제공항 부근에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C), 계좌비밀번호, 계좌와 연결된 OTP번호 단말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저장장치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국씨티은행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054 피고인은 2012. 12. 18.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겠다.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5억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게 차용금은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E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0. 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0,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5069 피고인은 2014. 12. 26.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43세)에게 "어머니가 3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했으니 먼저 어머니 계좌로 선이자 45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3억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3억원을 투자할 수도 없었으며,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제대로 투자금을 마련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사건진행내용 첨부 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인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변제 여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2. 07. 06:45경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에 있는 스마트주유소 신축공사 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도로 상 결빙 구간이 있어 피해자 C(69세)의 오토바이가 위 2차로 상에 미끄러져 넘어져 있었고, 피해자는 도로 우측 갓길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뒤늦게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자동차 진행 방향을 갓길 쪽으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높이 약 90센티미터의 가드레일을 넘어 약 3미터 아래의 풀숲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위촉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과실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을 입게 하여 식물인간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기 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성행, 이 사건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7. 09: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J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종업원 K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욕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18:50경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유로에 있는 가양대교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에 있는 가양대교 진입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서 행하던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61세), H(여, 61세),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교통사고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다수이나 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포스코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받을 예정인데 법인자금이 묶여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자금을 풀고 공사를 해서 이자와 이익금을 주고 원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에 견적서만 제출했던 것으로 공사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돈을 빌려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2,000만원, 2013. 1. 21.경 2,000 만원 등 대금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년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3,9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새벽 3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 경위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사기 사건의 참고인 C 등 1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넌 나한테 죽어, 넌 내가 죽일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산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311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350만 원 (자백 반성,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7.부터 2012. 4. 16.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이 (주)라온미트팜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한회사 B이 (주)라온미트팜에게 공급가액 110,765,500원에 해당하는 육류 등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3,906,5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1 (주)라온미트팜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한회사 B1 (주)라온미트팜으로부터 공급가액 109,765,500원에 해당하는 육류 등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3,906,5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및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벌금 1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 벌금 5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벌금 1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벌금 1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 벌금 50만 원 ww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벌금 100만 원 - 합계 :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6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용원지하차도 2차로 도로를 로템 쪽에서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그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도로와 합류되는 지하차도의 출구 부근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위 K5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차로를 이탈하여 오른쪽 앞휀다 부분으로 지하차도 표시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중하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