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3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C, 1층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재래식된장 등 발주서와 같이 물품을 납품해주면 2017. 7. 10.까지 대금을 완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기간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다른 마트에 매각하여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다른 곳에서도 외상으로 물품을 매입한 상태였으며, 신용등급 9등급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시가 합계 27,574,272원 상당의 재래식 된장 등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거래약정서, 매출거래처원장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1. 마트매매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6. 2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대금 2,700만여 원 상당의 재래식 된장 등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물품 성격이나 마트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마트에서 용이하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량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물품을 매장 임대인 운영의 I마트에 공급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버린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물품의 종류와 수량, 주문 당시 피고인의 사전 결재 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H 영업부장 F의 요청에 따라 많은 양을 주문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피해자 E와 F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과의 협의가 없었다면 이 사건 마트에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양을 주문하였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G의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위 물품을 이 사건 마트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마트에 공급하는 등으로 처분하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나 공급받은 물품이 너무 많아 매장 안에 들여놓지 못하고 3일 정도 쌓아두었다가 월세 지급에 갈음하여 I마트에 넘겨주었다는 검찰 진술, 2017. 7. 6.경 이 사건 마트에 찾아와 항의하였던 H 영업부장 F의 반품 요청에 응하거나 물품공급계약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2017. 7. 1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작성·교부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그 물품 주문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4. 20.경 J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양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과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7. 8. 15.경 K에서 다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이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사드' 사태로 인해 거래처인 인근의 대형 식당들이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러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급받은 날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2주도 되지 않는 단기간의 일회성 거래였음에도 이 사건 물품을 다른 매장 등에 처분한 후 지급일에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위 기간에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 마트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증인 G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기 전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재정 상황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사건 마트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졌다고 진술한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현재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하고서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명의자로 내세워마트를 운영하며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아 왔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B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B에게 "축산품을 납품해주면 추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기간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다른 마트에 매각하여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업체로부터도 외상으로 물품을 매입할 생각이었고, 신용등급 9등급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22.경부터 2017. 8. 10.경까지 26회에 걸쳐 약 54,695,733원 상당의 축산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49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0.경 K으로부터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17. 8. 15.경 다시 K에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축산물 판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5. 22.경부터 2017. 8. 10.경까지 대금 합계 54,695,733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1,441,49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면서 K에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배우자인 L는 이 사건 마트에서 축산물 판매장을 담당하던 M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은 위 공급일 무렵부터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중단한 2017. 8. 14.경까지 M으로부터 결재 요청을 받아 전체 물품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또한 미수금이 남아있던 상태에서도 이 사건 마트의 양도가 이루어질 무렵까지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8. 15.경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면서 그 사실을 피해자나 그 배우자인 L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L는 이 사건 마트에 붙어 있던 공문을 보고 양도 사실을 알게 되어 판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축산물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의 양도 사실을 일부러 숨기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축산물 거래처에 대한 부분은 M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L의 항의를 받은 후 마트 양도대금에서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마트의 근무자였던 N도 축산물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M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L도 위 양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마트 양도대금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며, 이 사건 마트 양도 당시 작성된 메모(수사기록 1권 22쪽 참조)에도 피고인이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