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7. 2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위치한 뮤지컬극장인 "E"에서 피해 자F가 "G"공연을 몰래 촬영(일명 '밀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장 내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관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사람이 1막 내내 계속 캠코더로 찍었어요, 3열 19번! 이 사람이 찍었어요."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무대 가까운 자리에서 공연 1막 내내 줌인(zoom-in)과 줌아웃(zoom-out)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고, 1막이 끝난 후의 휴식시간에 피해자에게 사용한 것이 캠코더가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하기에 피해자가 캠코더로 공연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믿고 공연 관계자를 부르기 위해 소리를 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VIP석인 1층 3열 가운데쪽에 위치한 19번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하면서 1시간 가량 이루어진 1막 공연 내내 디지털 쌍안경을 이용해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연을 가까이에서 잘 볼 수 있어서 티켓 가격도 가장 비싼 1층 3열 가운데 좌석을 이용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연시간 내내 계속해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깝게 보기 위해 사용되는 쌍안경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피해자는 콘텍트렌즈에 문제가 생겨서 착용하지 못하고 그 대신 쌍안경을 이용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손가락을 이용해 줌인(zoom-in)과 줌아웃(zoom-out)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녹화기능이 있는 캠코더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피해자가 이용한 제품은 줌인, 줌아웃과 오토포커스(auto focus) 기능을 갖추고 있고 녹화도 가능한 고가의 디지털 레코딩 쌍안경(제조사 SONY, 모델명 DEV-50V)인 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여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관객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를 비방할 이유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지털 쌍 안경을 빼앗아 들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쳤는데, 이는 다른 관객들에게 피해자가 몰래 공연을 촬영한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극장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행위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극장관계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디지털 쌍안경을 인계하고 녹화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연을 녹화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의심할 만한 여지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휴식시간에 극장관계자에게 조용히 알려 녹화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나, 그것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9: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천제연로 234에 있는 중문초등학교 앞 도로를 중문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하르방밀면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2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제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2. 4. 11.) 부산 남구을 선거구의 C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지역구에 D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사진 게시 및 유사기관의 활동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부산 남구 E에서 F를 지지하는 단체인G를 조직하여 대표로 취임한 후, 2011. 11. 29.경 부산 남구 H빌딩 B동 201호에 있는 위 단체 사무소에서 제2차 임원회의라는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여 위 모임의 회원들에 의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추대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9. 15:00경 위 단체 사무소에서 위 단체의 개소식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선거구민 약 200명을 초대한 후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단체 사무소의 외벽 및 출입구에 피고인과 F가 악수하는 사진을 게시하고 위 단체 사무소 내에는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인 G의 설립이나 활동내역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진을 이용하여 선전하였다. 2. 인터넷광고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후보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언론사인 I 홈페이지 상단에F를 사랑하는 G라는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에 피고인의 사진, 피고인과 F가 악수하는 사진,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추대되었다는 내용의 결의문 등을 링크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인터넷 광고시 연결페이지의 내용 관련 선관위 답변 첨부, 인터넷 언론사 심의대상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I 신문사 게시물 첨부(증거순번 1) / 카페, 블로그 등 게시물 첨부(증거순번 3) / 일반(증거순번 8) / M 후보 카페 등 게시물 첨부(증거순번 10) / 외근내사(증거순번 13) ], 내사보고(증거순번 19)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을 게시한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판시 제1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진을 이용하여 선전한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사목, 제89조 제2항 판시 제2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82조의7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사진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중 탈법방법에 의한 사진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의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900만원 판시 제1 중 탈법방법에 의한 사진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선거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 ~ 20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부정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을 위하여G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홍보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위 동지회의 사무소를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국회의원선거에 6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는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평오거리 방향에서 삼부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H(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H), 진단서(E), 진단서(G)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1회 벌금형) 및 이종 범죄 (벌금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사건을 포함한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6. 1. 징역 4년을 선 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의 아들이다. C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이 불확실한 해외선물거래 등에 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새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역시 수익이 불확실한 해외선물거래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C에게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투자자들로부터의 입금 내역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고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의 입출금 등을 담당하는 등 C를 위해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C가 해외선물거래 투자를 위해 사용하던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수치를 입력하는 등 C의 투자 업무를 보조해 왔다. C는 2014. 5.경 서울 서초구 D, 1405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홍콩에서 (주)E 본점을 운영하는 G이 각국 화폐의 환차익 등으로 수익을 얻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점하고 있어 수익률이 좋으니 투자를 해라. 당신이 연구소 설립을 계획한 2016. 6. 경까지 100% 이상 수익이 날 것이다. 받은 투자금에 비례해서 환전하는 날마다 일부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2016. 6.부터는 매월 1억 원씩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C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C는 2014. 5. 9.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2. 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C에게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C를 위해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C의 투자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C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 중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수취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의 C-피해자에게 수익금 지불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자금 사용처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C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어머니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B과 함께 'C'라는 상호로 장례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컴퓨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빨리 회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 관련 자금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2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 및 친인척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4. 8. 28. 1,100만 원,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8. 29. 1,100만 원, 2014. 8. 30. 1,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이 설립한 'C'라는 다단계 업체에 투자를 하였고, 'C'의 여수, 순천 지역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을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던 점, 당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함)로 우선 입금된 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송금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던 점, 고소인 역시 당시 'C'에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2014. 8. 28.부터 같은 달 8. 31.까지 이 사건 각 계좌로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E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계좌이체 받은 직후 계좌잔고에서 상당 규모의 금원을 B에게 송금하였던 점, 2014. 8. 29.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14. 9. 1.부터 같은 달 2.까지 합계 1,800만 원이 피고인의 아들 F에게 계좌이체 되는 등 다소 석연치 않은 거래내역이 있기는 하지만 위 거래내역의 합계액(2,400만 원)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여금(3,300만 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위 거래내역만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와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서 "D로부터 돈이 송금된 후에 자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면 그 돈은 'C'에 대한 투자금일 것이고, 당시에는 피고인과 같은 모집책들이 'C'로부터 받아 갈 수당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금에서 수당을 미리 차감하고 수당을 제외한 돈만 'C'로 송금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투자금과 별도로 3,3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거액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교부받지 않았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B이 운영하는 또 다른 다단계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로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7. 12. 6.에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고소를 하기 전까지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금의 반환을 독촉하였다는 구체적인 흔적이 별달리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의 진술과 상반되고 진술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이 별달리 합리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고 3,3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E의 계좌에 송금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이 'C'에 대한 투자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4. 23: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2층에 위치한 ‘C’ 찜질방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빌미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15. 17:1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가 술 취해서 내 핸폰으로 영상을 찍고 왜 그러나 싶었어, 나도 의아했음, 누가 보면 완전 야동.”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17:33경 피해자에게 “나 돈 빌려줘 갚을거야, 난 갚는거야, 딱 2달 쓰고 상환할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며 “돈을 빌려줄테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없던걸로 해, 전송 할테니깐 둘이 같이 봐 오붓하게, 이혼을 당하던지 알아서해, 니 아들들이 불쌍하다, 니 남편하고 어제 통화한 언니께 전송한다, 너도 추락해봐야 인생을 알지, 니 남편한테 진짜 보내줘???, 두 번 안 물어본다."고 말해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5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 1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외포상태를 이용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갈취한 돈의 액수가 4,23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이미지4>
창원지방법원-2014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7:4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3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D'게시판에 "하긴 와인, 와인 해가며 뭐 대단한 모임인 것처럼 하더만 결국 그것도 60에 사서 90이라고 하는 모의를 같이 하고 있었으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보낸 쪽지내용, F가 올린 게시글 자료, 피고소인 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46

범죄사실 B[2017.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은 울산 일원에서 C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해 유흥주점 등에 공급하는 'D'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D' 보도방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위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종업원들을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B은 2013. 말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D'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출근비 명목으로 매일 1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울산 남구에 있는 E 운영의 'F'라는 성매매 업소 등으로부터 여종업원들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그 업소로 데려다 주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들로부터 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45]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경 가축사육제한구역인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 사육장에서, '2016. 3. 25.까지 사육가축을 이전하고 주변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함평군수 명의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와 운영자 등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소사육장에서, 그곳에서 사육중인 한우 약 40두에서 배출된 가축분뇨 약 75톤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운동장 및 공터 배수로에 배출하였다. [2016고단1200] 3.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서 개, 오리 등 가축을 사육하는 자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14:00경 위 사육장에서, 폐기물인 가축의 내장 등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사육장으로 운반하고,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하여 악취 등을 발생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016고단1309] 4. 피고인은 2016. 3. 31. 13:00~14:00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빌라 앞 텃밭에서, 피해자 F이 현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염소 7마리를 자신이 타고 온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16고단1045 증거목록 중]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사건요약정보 조회(목포지원 2015고단1364) [2016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증거 관련 사진, 이전명령서(증거목록 순번 9), 가축 이전명령서(증거목록 순번 10), 가축분뇨 배출수 오염도 검사, 가축분뇨 배출수 흐름도 및 시료채취지점, 시료채취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조치명령 송달사실 확인) [2016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관련 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악취시험성적서 발급, 수사보고(함평군청이 송부한 추가 서류 첨부) [2016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남긴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호, 제8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미처리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는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가축분뇨와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폐기물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폐기물 개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0.부터 2014. 12. 31.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무기성 오니류 중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에 대하여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수처리오니 1,305톤과 공정오니 211톤을 반입하여 처리하였다.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관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붙인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서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당시 붙인 '일반 토사는 계량하고 반입량 및 사용량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할 것'이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법정진술 1.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대상 폐기물외 폐기물 처리내역) 1. 행정처분 내역 2부 1. 환경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7호, 제25조 제7항(허가조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7호, 제25조 제7항(허가조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에게 이자 수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배팅하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5. 4. 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 목포시 F오피스텔 102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해 잠든 모습을 본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빗자루로 때렸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 02:30경 목포시 F오피스텔 102호에서, 피해자 D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9.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DI 영업이 끝나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비튼 후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G 명의 계좌),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1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제48번부터 제50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3. 28.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오동동에 있는 사바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개명 후 C)과는 2009. 9.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11. 5.경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은 한 후 2011. 7.경 피해자가 가출을 할 때까지 1년 10개월 정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B은 결혼식을 올린 후 두 사람이 거주할 신혼집인 부산 서구 D 아파트 E호를 피고인 동생 F(개명전 G)의 돈 4억 원으로 매입하였고, B의 요구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B이 가출을 하여 연락이 끊겨 B 앞으로 된 등기명의를 실제 매수자인 위 F 앞으로 되찾아 을 방법이 없자,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B의 승낙을 받았으니 관련 서류를 만들어 등기이전을 하라고 시키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는 위 F을 통해 B이 F에게 2011. 10. 17. 위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B 이름 옆에 임의로 B이라고 싸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3. 11. 부산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인 양 성명불상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F을 통해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위 D 아파트 E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 서류에 피해자 주소지를 위 아파트로 기재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인 양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2015. 5. 8. 피해자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을 근거로 2015. 6. 8. 위 아파트 매입시가 4억 원 상당을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판결문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이를 법원에 소송 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F에게 취득하게 한 것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에 응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7. 21:00경 서울 B의 C 피시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게임에 접속하여 5명의 게임유저가 함께하는 게임 속 채팅방에서 피해자 D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애-미랑 섹-스하는게 더 재밋음, 보-지에 사포질하면서, 니애-미다 **련아, 오늘도 니 애-미랑 할 생각에 존나 신나는군, 닥치라니까 **련아, 니 엄-마한테 사과나 받아라고 **련아, 범죄자새-끼야"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