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1. 2020고단199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수고비 등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2, 10:00 경 피해자의 딸 D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문화상품권 대리구매 부탁을 받고 돈을 입금 받았는데 인증이 되지 않아 문화상품권 구입이 되지 않으니, 엄마가 600만 원을 먼저 돌려주면 휴대전화를 수리한 후 엄마한테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5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빌린 돈을 찾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5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K을 사칭하면서 "8,300만 원의 대출 승인이 났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에 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니 340만 원은 계좌에 이체하고, 700만 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13:30경 평택시 M에 있는 N중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6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1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선금 500만 원이 필요하니 직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면 유출된 개인정보를 해결한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17:30경 군산시 Q에 있는 R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 35만 원을 제외한 46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3.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더 내야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군산시 S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 U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불법악성코드가 있으니 악성코드 삭제비용을 직원에게 건네주면 불법악성코드를 삭제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10:30경 청주시 서원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6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3.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20만 원을 더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경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인 'X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출금 한도를 600만 원으로 조정한 다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9. 16:00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식당 'Z'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20고단487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수고비 등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J은행인데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였다.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예치해야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2경 AD 명의의 계좌(AE)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0경 AD의 지인인 AF에게 AD 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AF으로 하여금 AD과 함께 서산시 AG에 있는 AH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해 위 500만 원을 인출케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서산시 AI에 있는 'AJ커피숍' 앞 도로에서 AF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수고비 25만 원을 제외한 4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AK 명의 계좌(A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고단599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수고비 등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의 조카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수리 맡겨서 돈을 보낼 수 없다. 돈을 보내줘야 할 곳이 있는데 대신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2경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3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AP에 있는 AN은행 금암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위 지점에서 320만 원을 인출한 후,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0고단944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수고비 등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부담하던 AR 대출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변제를 하는 바람에 금융감독원에 적색코드로 등록이 되었다. 적색코드 해제를 위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0:33경 AS 명의의 AH 계좌로 3,000,000원을, 같은 달 23. 11:34경 주식회사 AK 명의의 AT 계좌로 3,000,000원을, 같은 달 29. 11:3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280,000원을, 같은 달 30. 18:17경 AU 명의의 AT 계좌로 3,000,000원을, 같은 달 31. 14:3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340,000원을, 같은 해 2. 3. 13:02경 AV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6,000,000원 등 합계 23,6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2020. 1. 29. 및 1. 31.경 전주시에 있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0. 1. 29. 12:07경 피해자가 송금한 6,280,000원 및 2020. 1. 31. 피해자가 송금한 2,340,000원을 각 인출한 후, 수고비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6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C,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용의차량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A 이용 렌트카 GPS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등), 내사보고(사본), 내사보고(피해금을 인출한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 탐문수사 등), 내사보고(AW 자동차대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일람표 최종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 확인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자동차대여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ATM 입출금 거래명세표, 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 내역 일람표 1. 각 채증사진, 렌트카 GPS 지도사진, 출금 장면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피고인 사진, 카카오톡 대화화면 채증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파일(전표) 사진 출력물 [2020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 [2020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통화내역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D 전화통화), 수사보고(AF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사건 중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해금 반환 자료(E 영수증) 1.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M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 CCTV 확인) 1. 이체확인증 등 진정인 제출자료, AN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1. 거래명세표,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범행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B'의 협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경부터 2019. 12. 경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후 피고인에게 접근한 B이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피고인의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과 가족을 포함한 지인의 전화번호 10개를 찍어서 B에게 전송한 사실, 이후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출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아울러 B은 피고인에게 나체사진 및 영상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훗날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설득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이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사실, B은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바 있어 B의 지시가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계속한 점(피고인은 'B'과의 2019. 12. 31.경 카카오톡 대화에서 '보이시피씽 대문 저 생각에는 아닌거 아닌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은 '알아서 해요 그럼 저 빠집니다, 저도 신경끌테니'라고 답변한 바 있다), ⓑ 피고인은 2020. 11. 29.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2020. 1. 30.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현금전달 업무를 계속한 점, ⓒ 피고인은 B과 성경험과 자위 여부 등에 대한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목소리에 반했다'고 이 야기하면서 만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할 때마다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수고비의 지급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이와 같은 수고비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범행에서의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피강요자인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약되어 그 회피를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책임이 조각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요소로 고려함으로 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전달역할을 담당한 피해액의 합계가 5,182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두 인지하고, 'B'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편취금액을 100만 원씩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기피해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대출금의 해결을 알선해주겠다고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B')이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의 전달을 지시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일부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