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1: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직후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만 있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다.”고 말하며 채혈을 요구한 뒤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채혈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간호사들이 환자가 많아 바쁜 것 같다.”며 다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2:19경과 22:29경 병원 주차장에서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만 있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한 다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6. 24.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부근 도로에서 재테크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유한회사 J 명의 F은행 계 좌(계좌번호 6 생략),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유한회사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의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8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요청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계좌내역 1. 입금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넘어서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뽑아서 불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후진하였다가 다시 한 번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0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사고 내용을 보면,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어려울 만큼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50경부터 23:0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41, 용암사거리에 있는 교통섬에서 청주상당경찰서 B 소속 경위 C로부터 개인용이동장치(PM)인 전동퀵보드 안전모 미착용을 사유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C에게“야이 씨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야이 씨팔 오늘 대리 2건 밖에 못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C의 이마를 부딪힐 듯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위 현장을 발견하고 위 장소에 합류한 청주상당경찰서 B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재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에게 “면허증은 집에 있어 아무 짓도 안할테니 따라와, 쫄지말고 왜 쫄리냐? E 때나 하던 강제 단속을 하냐. 이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 성하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배달과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8:38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중간 안전밸브가 열린 상태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의 고무호스를 과도와 가위로 잘라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 밸브를 훼손하여 가스를 배출시킨 것으로,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스배출 도중 가스밸브를 잠구고 범행을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2:45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은계동 7-7에 있는 오산시립미술관 뒤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오대교 쪽에서 B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C(남,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4. 22:25경 화성시 D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F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0:16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개새끼야”, “짜바리”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힘껏 1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의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10층에 있는 ㈜C 김포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 운영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343,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일명 ‘B’는 C이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D, E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 21:00경 증평군 I에 있는 ‘J’에서, 위 B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B단체 28기 조직원인 K에게 “A입니다. B 생활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K을 통해 선배 조직원인 L 등으로부터 가입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단체 33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 참고인 K 판결서 사본 1. 충주구치소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면서, 2022. 8.경 이 법원에 추후 범죄단체에 다시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21. 7. 27.경 경찰에 임의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범죄단체 가입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1. 11.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1:20경 목포시 B 인근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차량 처분,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2. 10:0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십정사거리 방면에서 가좌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밀리게 하여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F(남,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동승자인 H(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위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10:0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교통사고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조사 관련, 피해자 C 전화조사 관련, 피해자 E 전화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 C, G, H, D,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G, H, F,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2:01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4에 있는 신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및 2019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60

범 죄 사 실 1. 2022.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8: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들이소란을 피움에도 조용히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D(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후라이팬(지름 30cm)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22.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10: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하는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금하로 404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2014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3, 2007, 2005, 2002년 각 벌금형)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C호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이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D 직원인 F, G, H, I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2차(5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와 함께 급여대장, 노사협의회 회의록, 유급휴직 지원대상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6.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F, G, H, I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 시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 G, H, I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담당직원으로부터 2020. 6. 24. F, G, H, I에 대한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266,8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9. 22.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1,067,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피 보험자별 자격취득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조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지원이력,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등,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대장, 계좌별거래명세표, 급여 계좌내역, M 계좌 내역, 계좌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이용하여 합계 약 2,1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까지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는 밤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23:30경 시흥시 D 근처 상호불상의 수육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주취상태에서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1997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1: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5년 만에 연락이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3세, 가명)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DNA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확신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 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당시 옷을 입지도 못한 채범행 현장의 탈출을 시도하였을 만큼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11: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0. 8. 20. 11: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후 형집행종료일로부터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음주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23:2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26㎞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심이 개시된 경위, 재심대상판결이 양형요소로 삼았던 사정들, 재심대상판결이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형을 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용법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없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을 아울러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30명을 사용하여 현금수송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의 2021. 11.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금의 일부인 1,333,22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33,220원을 2021. 12. 3.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범죄일람표 순번 11, 45, 46 제외)에 대하여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21. 11. 25.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금의 일부인 56,135,61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6,135,410원을 2021. 12. 3.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11. 노동조합비 공제 1. 2021. 11. 임금지연지급내역서 1. 이메일자료 제출, 20212. 11. 임금대장,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금을 지연지급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사업장의 근로자 상당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5.경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의 2021. 11.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금의 일부인 1,492,56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92,550원을 2021. 12. 3.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45, 4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21. 11. 25.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금의 일부인 3,933,290만 지급하고, 나머지 3,933,260원을 2021. 12. 3.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2. 3. 1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둔전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음주전력, 음주수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