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8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신엽(기소), 이지은, 정효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박기성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공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B 대표인 피해자 C에게 고위공무원, 군 장성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인맥을 자랑하면서 현직 D은 물론 전직 E, 청와대 F, G, H 등을 소개해주고 함께 골프를 치고 어울려왔다. 1. 피고인은 2008. 8.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학원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9. 1. ~ 2.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 중인 학원의 지속된 경영난으로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8.6.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08. 8.7.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학원이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50,000,000원과 함께 2009. 1. ~ 2. 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 중인 학원의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정상화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 2) 2020. 4.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이 2008. 8. 6. 30,000,000원, 2008,8, 7,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공소장의 기재 내용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으나 지인들에게 진 빚이 걸림돌이니 이 빚을 갚아주면 학원을 정상화 시켜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 중인 학원의 지속된 경영난으로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학원을 정상화시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2,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영하던 학원이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학원 운영의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예상과 달리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위 학원을 폐업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는데,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고위 인사를 접촉하려고 노력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국방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인맥이 두텁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국방부 관계자를 소개해주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학원 운영과정에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어 이를 타개하고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부터 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2003년경 1억 5,000만 원, 2004년경 5,000만 원, 2005년경 2억 원, 2006년경 3,000만 원을 월 1.5%에 달하는 고리의 이율로 차용하여 학원 운영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은 학원 운영을 통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추가로 차용하여 그 채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채무 이외에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학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만을 홍보비 등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기한 내에 학원 운영 정상화를 통한 수익으로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압류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학원 직원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8. 까지 차용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 이후인 2010. 7.경 학원을 폐업하였고, 다시 약 4개월 후인 2010. 11. 29.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2011. 5. 19. 면책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누락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후 10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2017년경 피해자의 독촉에 못 이겨 단 2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국방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피해자가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한 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적시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에게 국방부 관계자들을 소개해 줄 수는 있어도, 국방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업체선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던 점,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 수주하게 되므로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한 업체를 선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국방부 고위 인사들을 소개만 받았을 뿐 실제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이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국방부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에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기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7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실상 거의 변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윤성열 판사 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