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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8.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20.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2.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27. 06:0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10원 상당의 아보카도와 대구알 소스가 들어있는 D 가방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송된 택배를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2층 복도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22: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역에 정차한 지하철 8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E(남, 22세)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위 전동차가 같은 구 송파대로 82에 있는 장지역에 정차하였을 때 그곳에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촬영사진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1. 압수물 사진, 피해자의 D 주문내역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대조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기재 장소에 가지 아니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절취 행위를 한 사람의 동선이 절취현장에 있던 CCTV와 방범용 CCTV 등에 의하여 추적되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간 사실, 그 사람이 입고 있던 모자, 상의 및 하의가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되었고 그 밖에도 그 사람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장지역 8호선 조사) 1. 피해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에 관한 증거가 분명한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작은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17. 03:19경 오산시 C에 있는, ‘D’ 가게에 이르러 그곳 직원인 피해자 E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목재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7,920,000원, 온누리상품권 2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5. 29. 23:22경 오산시 C에 있는, ‘D’ 가게에 이르러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셔터에 부착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부수고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는 목재 금고에 설치된 자물쇠를 전지가 위로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2,75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방범 CCTV 및 D 가게 CCTV 영상 사진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2022. 10. 17.자 D가게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범행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고액인 편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7:37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에 있는 정읍대로를 태인면 방면에서 정읍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급가속한 뒤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6,946,0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수록 CD 재생결과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선 변경에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22:25경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2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정포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D 승용차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SM5D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SM5D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316,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사고메모,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도로교통상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상과 같은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 D, E은 ‘B’ 직원이고, 피해자 F는 'B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00: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4층 'B주점' 입구 의자에서, 처와 휴대전화로 가정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며 손으로 벽을 세게 때렸다. 이 소리에 피해자 C이 주방에서 나와 쳐다보자 피고인이 “뭘 봐, 씨 발 놈아”라며 욕설하고 싸우려는 것을 피해자 E(여, 27세)이 만류하자 피고인이 “말리지 마라, 씨 발 년아, 놔라”며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세게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목격하고 격분한 피해자 C이 발로 얼굴을 차며 폭행하자 피고인도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을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43세)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피해자 C, F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1.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08:50경 경기 파주시 B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도로에서 위 트럭을 세워놓고 싣고 온 적재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이 끝나자 적재함을 닫기 위하여 트럭에 탑승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으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72세)이 집수정 뚜껑을 열고 집수정 안에 다리를 넣고 앉아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등 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9. 15. 19: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3.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동업자금 빙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구매장 매물이 나왔는데, 계약금이 3,600만 원이다. 1/2인 1,800만 원씩 부담해서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위해 매장을 계약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거래처 미지급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45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B에 있는 ‘E’ 공장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회에 걸쳐 12,55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시계 및 가방 구입 빙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로부터 ‘명품시계를 싸게 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태그호이어 시계와 보테가 소형가방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와 가방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불상의 행사장에서 현금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소파 구입 빙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소파가 있는데 구입하여 동업하기로 한 매장에서 판매하자, 소파 대금을 바로 거래처에 입금해 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거래처에 입금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 미지급 채무변제에 충당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동업하거나 함께 판매할 용도로 소파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경 포천시에 있는 소파 업체인 ‘F’ 명의 계좌로 8,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사업자 등록증, 거래내역, 피의자의 자필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섹스가능’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4. 11. 12:37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위 C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니도 맞을래, 섹스가능 했던 거 니 여친한테 다 말해줄까, E하고 섹스한거 다 얘기해주까, 대가리 쳐 깨기 전에, 가정파탄 내기 전에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11. 14: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부산송도비치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C에게 피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 배 등 여러 신체 부위를 자신의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수 차례 가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고자 진지하게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6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8. 02:4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동 1층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자 마침 성명불상의 배달원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과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아파트 앞으로 간 후 "딸을 찾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8.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있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과 복도 등 공동부분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후 "딸을 찾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벽돌을 들어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가 창문이 깨진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딸을 찾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집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문을 열지 않자 화가 나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방범창을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3회 쳐서 구부러뜨렸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 영상 CD,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딸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딸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 등 공용부분도 아파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닫힌 공동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시도하다가 배달원을 뒤따라 들어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한밤 중 또는 새벽에 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딸을 찾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전용부분의 방범창을 소화기로 쳐 구부러뜨리거나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 행위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범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누범 전과는 마약 및 폭력 범죄로서 이 사건 범죄와는 이종 범죄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주장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7세)과 피해자 D(남, 27세)도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6. 24. 02: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새치기한다고 생각하여 시비하였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린 후 상체를 숙여 방어하려고 한 D을 계속 때리고, 피고인 B는 이를 제지하려던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C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주먹으로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C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C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C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D에게 다가가 D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아래 입술을 포함한 안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A의 공동폭행 CCTV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1. C 상해진단서,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05년경 동종 범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6.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1.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19:39경 익산시 B시장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의 갓길에서 넘어져서 같은 날 20:05경 D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20:20경 익산시 E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병원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 하겠습니다”, “이거 나오는거나 거부하는 거나 똑 같은 거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동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동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와 같이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 동종범죄와 달리 이번에는 음주상태로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자동차보다는 작다고 볼 수 있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실효되는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 21:00경 충북 충주시 C, D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거치대에 묶여 있지 아니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같은 시 호암동 11-1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앞문 쪽에 있는 문을 여는 버튼을 누르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요구르트 1개와 앞 유리 쪽에 있던 시가 미상의 흰색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21:00경부터 23:47경 사이 같은 시 G,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23:47경부터 23:57경 사이 같은 시 I,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카페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3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00:03경부터 01:31경 사이 같은 시 L,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식당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21:33경 같은 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그곳 센서등이 켜져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18. 20:35경부터20:50경까지 사이 같은 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망치와 몽키스패너로 건조물의 일부인 방범 창살을 손괴한 후 철사를 이용하여 금고를 창문 밖으로 꺼내려고 하였으나, 철사를 금고에 걸어 잡아당기던 중 근처에 있던 책상이 금고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1. 18. 21:47경 같은 시 T,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엑스자 모양의 철로 만든 도구로 건조물의 일부인 창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K, R, N, U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압수물) 자전거 피해자 관련] 1. ‘(차량번호 1 생략)’ 사건현장사진, ‘H’ 사건현장사진, ‘M’ 사건현장사진, 각 사건현장사진, CCTV 판독사진, ‘S’ 사건현장사진, ‘S’ 범행도구 사진, ‘P’ CCTV 영상판독 사진, ‘V’ 사건현장사진, ‘V’ 인근 CCTV 영상 판독사진, ‘V’ 사건현장 현장 창문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변제받고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 본건 8회의 절도 중 6회가 침입절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범죄를 억제할 만한 자제력이 없고, 가족관계 내지 사회적 유대관계도 빈약하여 주위의 원조도 기대하기 어렵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본건 8회의 범행 중 3회는 미수에 그친 점, 기수에 이른 절취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24. 22:1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사택 입구 앞길에서 후진하던 중,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위 사택입구에는 차량 운행을 통제하기 위한 철제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사택입구에 설치된 철제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바리케이트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1,265,000원이 들 정도로 위 바리케이트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위 사택입구를 관리하는 경비원 C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견적서(바리케이트) 1. 의무보험조회 1. B사택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P 피고인은 2022. 9. 11. 16:25경 대전 유성구 DQ호텔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P의 (차량번호 25 생략)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해자 DR 피고인은 2022. 9. 11. 20:04경 대전 유성구 DS에 있는 DT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R의 (차량번호 26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약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U 피고인은 2022. 9. 13. 01:00경 대전 유성구 DV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U의 (차량번호 27 생략)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DW 피고인은 2022. 9. 14. 08:07경 대전 중구 DX에 있는 DY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W의 (차량번호 28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DZ 4장, EA 1장, EB 카드 1장, EC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ED 피고인은 2022. 9. 15. 07:46경 대전 유성구 EE에 있는 E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D의 (차량번호 29 생략)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 DR, DP, DU, E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EG CCTV 영상 캡처 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1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C은행이다. 1.8%의 금리로 4,800만 원까지 서민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한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지시대로 이행한 피해자에게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2020. 12. 18.경 D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해 “C은행을 통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이 금감원에 압류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해 상환하면 압류가 해제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보내 1,27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0. 12. 22.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해 “우리와 대출이 진행 중인데 금감원에 묶여 있는 기존 D카드 대출금을 D카드에 바로 납부하면 안 된다. 다시 상환해야 한다. 대신 상환금 중 30%를 우리 회사에서 지원할테니 900만 원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군포시 E아파트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F 과장님 요청으로 나왔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9개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948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해 “H은행이다. 한국자산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고 지시대로 이행한 피해자에게 같은 날 I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은 법 위반이다. 금감원을 통해 강제로 대출을 회수하겠다. 대출 회수가 되지 않으면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보내 692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더 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 채권추심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2020. 12. 21.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 팀장님 요청으로 나왔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692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2020. 12. 22. 범행 현금수거책 특정 관련) 2021고단1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추적 수사 : 12. 21.자) 1. 수사보고서(범행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고 이후 돈을 전달하게 하여 물었더니 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현금수거행위를 하고 회당 12만 원, 20만 원의 일반적이지 않은 많은 수익을 얻은 점,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도 입사를 위한 면접조차 없이 전화와 카카오톡 대화로만 채용된 점, 1)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송금하는 비정상적인 전달행위를 하고, 2) 고객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옷차림만 알려주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고객에게 주지 않고 옷차림만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선 방식을 취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 일로 보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은 채 이에 따른 점,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지 못하였다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만에 그만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2명, 피해금은 1,592만 원이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추가 범행을 중단한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총 32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