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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37

범죄사실 2015고단2837 1. 전세자금 대출 사기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C, D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C, D 2011. 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F 4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16. 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46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수유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C, D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햇살론 대출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라는 회사에 근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E'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4길 10에 있는 피해자 정락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만 원의 근로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경 근로자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231, 피고인은 2015. 5. 22. 02:24경 춘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일행 J과 술을 마신 후, J이 술값 외상 문제로 위 주점 주인 K과 다투던 중 K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L(32세)이 "왜 이러시냐.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라며 J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대출신청서류 등 1. 거래내역 2015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폭행) 1. 피해자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지원 정책을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L이 입은 상해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 중 일부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제주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동아리호프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대부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모범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0: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212에 있는 충무로역 2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퇴계로3가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4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3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01:08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262 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압상승 및 다발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계룡로 (봉명동) 만년교 위 도로를 유성온천4가 쪽에서 대전일보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푸조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 뒷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52,000원이 들도록,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430,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등관련사진, 사고당시영상 CD,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결과조회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8:4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789 옥화2리 마을입구 앞 도로를 성주군 가천면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좌측 측면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면부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근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1.사기(2015고단437) 가. 피고인은 2012. 11. 초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연안부두에서 생선유통업을 하고 있다. 지금 충남 광천에서 새우젓을 가지고 와서 올해 김장철 장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며칠 후에 틀림 없이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경륜 도박으로 인하여 잃은 돈만 약 1억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경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부산인데 생선을 싸게 사서 팔면 이윤이 많이 남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5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경륜 도박으로 인하여 잃은 돈만 약 1억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경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2015고단602) 가. 피고인은 2012. 8. 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생선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생선 구입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이자를 지급하되 10일 전에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경륜 도박으로 인하여 잃은 돈만 약 1억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경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인천 부평구 부평4동에 있는 부평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G에게 "추석 명절에 판매할 생선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되 10일 전에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경륜 도박으로 인하여 잃은 돈만 약 1억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경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 부평구 E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절도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 중이다. 벌금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강원도에 있는 집을 팔아서 그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경륜 도박으로 인하여 잃은 돈만 약 1억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경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1. 입금증,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청취 등 보고) 1. 차용증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피해액이 2,55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LTIMA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2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문고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697,5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2015, 6,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이수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경 23: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전과는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5g을 3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2016. 3. 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30만원을 지급(20만원은 계좌이체,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고, 2016. 3. 8. 01: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병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고, 2016. 3. 8. 13: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필로폰 1.5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확정된 동종 범죄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0:20경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의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이다, 피의자는 2017. 3. 12. 10:15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에 있는 걸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2016년부터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그 제3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6. 23:45경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향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교동의 교동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전력 외에 동종 전과 7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16: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구산동 방면에서 덕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쪽 옆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 사무실에서 전항 사고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H교회의 교인들로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I의 비리를 밝히려는 일명 'J'에 소속되어 있고, 피해자 K은 위 'J'과 대립하는 'H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한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 29. 10:00경 위 'H교회' 1층 계단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K(56세)으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팔, 상의 점퍼 등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류(고소장 및 사진,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대립하던 교인들이 분쟁을 중지하고, 서로간의 화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양주 1병(윈저 17년산) 160,000원, 과일 1접시 40,000원, 음료수 1개 3,000원 도합 2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8. 08: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차를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경북 청도읍 초현리에 있는 청도경찰서 한재치안센터 앞까지 약 4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5.16: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F 스타렉스 차량의 뒷 부분 을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7경, 17:12경, 17:17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31. 08: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센트럴프라자 앞 4차선 도로에서, 롯데백화점 일산점 방면에서 뉴코아아울렛 일산점 방면으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중앙차로 옆 정류장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9:32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소재 새하늘교회 앞4거리를 농수산시장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 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1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6 경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에 다발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가져왔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주취상태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 주상복합공사 현장에서, 건축주인 D에게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안하고 위 D이 이를 승낙하자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대여하여 주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별건 H대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요청자료 회신(인허가 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D 등 전화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등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사기록 520쪽 내지 5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의 대여 및 알선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기간, 횟수,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도 수사가 진행되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수하여 조사받은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함께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폰을 받은 후 개통되기 전 바로 중고로 팔아넘기는 방식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 C(20세)을 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함께 2012. 11. 10. 22: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상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태워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포장마차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너 추가건 떴다고 형사가 잡아오라고 했다. 부탁 하나 들어주면 니 잘못 덮어 줄 수 있다, 핸드폰을 사서 팔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는 못 사니, 니이름으로 사서 바로 중고로 팔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는 부탁을 해서 안 들어주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다, 니 여자친구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해코지 할 수 있다. 네 친구 F도 네가 보는 앞에서 때릴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으며, 상피고인 B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함께 다시 2012. 11, 23, 22:30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매표소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비상구 계단 쪽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은 "얘기 좀 하자, 저번에 말한 핸드폰 일 같이 하자, 네 여자친구는 보내라, 전화해서 좋게 보낼래, 아니면 내가 아는 시내여자들에게 질질 끌려 나가는 것 볼래"라고 겁을 주고, 상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비상구 출입문 쪽을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피해자를 영화관 밖에 세워둔 상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타도록 한 후 피고인은 "내가 애도 있고 좀 힘들다, 잘 생각해 봐라, 잘 선택하지 않으면 니가 후회할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 가담을 결의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천안까지 데리고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4: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인 경위 D 등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복부에 대고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수회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과도를 빼앗기 위하여 다가오던 피해자를 향하여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2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