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82

범죄사실 2017고단3482 1. 2017. 2. 15.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또는 블로그에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대출중개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면 그 돈을 대출회사에 상환하여 대출이자를 낮춰 주겠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5. 02:30경 범행을 위해 구입한 대포폰(C 명의, D)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F 소속 대출중개 담당 직원이다. 직장이 없어도 급여 명목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면 더 낮은 이자로 상환할 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받더라도 이를 대출회사에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39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19:2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인천농협 서곶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그 중 59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08 2. 2016. 6.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또는 블로그에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대출중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면 그 돈을 대출회사에 상환하여 대출이자를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 17:00경 불상지에서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 발신번호 G, H으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금액보다 더 고액으로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단순히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을 신청하여 OSB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6. 1.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농협 둔산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같은 날 19:02경 대전 유성구 신 성동 소재 탄동농협 앞에서 300만 원, 다음날 09:37경 대전 서구 둔산동 서구 보건소 앞에서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6. 9. 18. 소액결제비용 편취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계속하여 주고받던 중,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없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게임아이템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18. 03: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확인할 게 있는데, 당신의 I씨의 핸드폰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등을 알려 달라. 조금 뒤에 ARS로 전화가 와서 승인번호를 알려줄 텐데, 그때 승인번호를 카톡으로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그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액결제 사이트인 'J'에서 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550 4.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또는 블로그에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대출중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면 그 돈을 대출회사에 상환해주겠다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현대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받게 해주겠다. 일부 대출금원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받더라도 이를 대출회사에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7. 2.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 유한회사 크러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 2017. 2. 21.경 크러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7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 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시 2, 3 의 각 사실 [2017고단4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피해자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 1. 각 수사보고 판시 4의 사실 [2017고단4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대학생으로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훈육을 약속하고 있다. 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