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18:3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1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소주를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갑자기 입을 맞추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약 10분간 피고인이 3~4차례 입을 맞추었으며,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옷 속으로 손이 들어오자 팔을 밀치면서 반항을 하였고, 피고인의 혀가 입으로 들어와 피해자도 혀를 같이 움직였으며, 추행 후 피고인에게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여 현관문 앞까지 배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가져오려 하자 이를 말리기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편 손을 잡으며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라고 유혹하는 듯한 말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대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려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해자는 추행으로 기소된 사실관계, 즉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려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따라 피고인이 술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았고, 입을 맞추려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추행이 처음 시작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였고, 방을 둘러보더니 그 다음에 키스를 하였다'라며 '피해자가 술을 가지러 안방으로 갈 때 앉아 있는 줄 알았던 피고인이 따라왔고, 피고인에게 술 이름을 대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았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입을 맞추면서 가슴을 만졌다'라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가지러 일어선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손을 끈 다음 입맞춤을 하였다'라며 방을 둘러본 다음 키스를 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직전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기억은 없다'라며 다른 부분과 달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라.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술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입맞춤으로 나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량이 약하여 술자리에서 항상 먼저 일어나는 편이었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미 여러 술을 내놓고도 술을 더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말릴 이유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2년 직장 상사로 피고인을 만난 이후 회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스터디 모임을 함께 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어깨를 감싸 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1차로 술을 마신 후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맞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같이 혀를 움직이기도 하였으며, 추행 이후 피고인에게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겠다는 말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후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옷을 벗은 채 그대로 잠들었으며, 이후 귀가한 남편의 추궁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남편의 손에 이끌려 고소를 제기하게 된 점, 피해자가 다른 사실관계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을 하면서도 추행이 처음 시작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검사의 질문에 따라 피해자가 갑자기 술을 가지러 일어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 한 것이 추행의 시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맞춤에 호응하여 자신도 혀를 같이 움직였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술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손을 잡았고, 이때 피해자가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입을 맞추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하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