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8.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0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17. 02:30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순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4. 5. 23. 저녁 무렵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들을 통해 피해자가 목포시 G 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 5. 24, 01:00경 피고인 A 과 함께 H K5 승용차를 타고 위 G오피스텔 앞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B은 혼자 위 G오피스텔 306호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차량 뒷좌석 중 앙 부분에 피해자를 태우고 자신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았다. 그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차를 출발시키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아빠 오시니까 여기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리기 위해 차 문을 열자 피고인 A은 피해자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 속도를 높이고 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붙잡았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차 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시도하던 중 열려진 차량 뒷문이 전봇대에 부딪히면서 그 반동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 A이 차량 속도를 줄이자 피해자는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G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을 차에 태우고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41 3. 피고인 A 의 폭행 피고인은 2015. 2. 13, 02:20경 목포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서 있다가, 위 J편의 점 안에서 피해자 K(16세)이 나오면서 여는 출입문에 부딪쳐 위 피해자 K 및 그 친구인 피해자 L(16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H), 진단서, 입원증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차량대여계약서, 각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범행장소 사진(4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위 차량에 탔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위 차량에 타게 하거나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한 점,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G오피스텔에 있음을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새벽 1시경 피고인 B, O, N와 함께 위 오피스텔로 피해자를 찾으러 간 점,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아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이 위 오피스텔 306호로 피해자를 찾으러 갔었는데,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당시 피고인 A 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여 위 오피스텔 안방에 숨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M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위 오피스텔에 찾아와서 M에게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한 점,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오피스텔에서 나와 피고인 B을 따라 피고인 A 이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며 차량에 탈 것을 요구한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위 차량에 탑승하기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 A의 재차 요구에 의하여 마지못해 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앉게 하였고, 그 양 옆으로 N 와 피고인 B이 앉았던 점, 피해자는 위 차량에 탑승 후 겁이 나서 피고인들에게 '아빠가 오니까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차량의 뒷문을 열고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출발시킨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열었던 위 차량 뒷문이 전봇대에 부딪히고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위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도 무시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에서 내리려다가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들의 위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감금치상죄에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1) 1)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월 10일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가. 피고인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