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B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공동범행 피고인 AB은 2016. 3.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에 있는 A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G은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146.56g을 16개 비닐봉지에 넣어 의류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H(AI)' 배송받을 주소지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AJ'이라고 기재한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D은 AG으로부터 필로폰을 포함한 특송화물을 수령한 후, 이를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전달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B AG으로부터 피고인 D의 전화번호를 통보받았다. 위 필로폰은 2016, 3, 24, 14:30경 서울 김포공항에 도달하였다. 피고인 D은 2016.3.24. 15:15 경 김포시 AK 옆 AL 아파트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택배직원을 가장한 수사관들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18:20경 피고인 AB은 위 AL아파트 114동 앞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려다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필로폰 146.56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D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 D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대마 종이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6. 3.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6. 3.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D의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 D은 2016, 3, 24, 15:15 경 김포시 AK 옆 AL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 1회용 주사기 7개에 필로폰 약 6.05g을 보관하고,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대마 19.4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AB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B은 2016, 3. 21.경 인천 남구 AM에 있는 AN 주유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B은 2016. 3. 22.경 김포시 AO 상가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B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특송화물 이용 청도발 필로폰 155.85 (피포함) 밀수입 적발,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필로폰 검출), 무게측정 사진, 각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피의자들의 소변), 포렌직 자료 중 메모장,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피의자 D 소지 대마 및 필로폰 감정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D 수감내역, AB 수감내역 피고인 A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B은 2016. 3. 24. 오후 'D으로부터 소포를 받아 이를 받으러 오는 여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AG의 전화를 받고, D을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 AG과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소포가 필로폰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과 AG AG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보내면 피고인 D이 한국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 후 AG은 2016. 3.경 피고인 D에게 필로폰 2봉지가 들어있는 소포를 보냈고, 피고인 D은 같은 달 21. 이를 수령하였다. 2) AG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위 필로폰 2 봉지 중 한 봉지는 피고인 D이 사용하고, 나머지 한 봉지는 지정된 장소에 숨겨 놓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필로폰 한 봉지를 AG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숨겨 놓았다. 3) 피고인 AB은 AG으로부터 피고인 D이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전달받은 후 필로폰을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그 후 AG은 중국에서 피고인 D에게 필로폰 146.56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보냈고, 피고인 AB은 2016. 3. 24. 피고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 위해 피고인 D을 찾아갔다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5) 피고인 AB은 위와 같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될 당시 AG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수사관들이 "필로폰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AG의 전화를 받아 필로폰 받을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라. 그렇지 않고 AG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AB씨를 필로폰 주인으로 간주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AG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G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D은 검찰에서 'AG이 연락하여 필로폰을 보낼테니 받으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AG은 시험 삼아 2회에 걸쳐 옷만 포장된 소포물을 보냈으며, 그 후 필로폰 2봉지가 들어있는 소포물을 보내 피고인 D 3. 21. 그 소포물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65쪽), AG은 한국에 필로폰을 보내기 전에 사전 준비를 비교적 치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볼 때 AG이 필로폰의 운반자 및 수령자와의 필로폰 운반 및 수령에 관한 약속 없이 이 사건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6. 3. 21.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 일부는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AB이 전달받았고, 이 사건 필로폰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인 AB이 전달받으려 한 점, 피고인 AB은 검찰에서, 2016. 1. 13.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AG을 만났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46쪽), AG과 얼마나 자주 통화하는지에 관하여 "올해 1월부터 체포되던 3. 24. 까지 거의 매일 통화하고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1쪽), 특별한 목적 없이 중국에 있는 자와 매일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AB은 2016. 3, 21. AG의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였는데, 이 사건 필로폰이 한국에 도착한 2016. 3. 24. 당일에도 바로 피고인 D을 찾아가 이 사건 필로폰을 전달받으려 한 점, 피고인 AB은 검찰에서 2016. 3. 21.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에 관하여, 피고인 AB이 AG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AG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선물이라고 하며 피고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으라고 하여 이를 받아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0~181쪽),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G이 갑자기 피고인 AB에게 피고인 D을 통하여 필로폰을 주었다는 위 진술은 필로폰의 가격, 피고인들과 AG의 관계, 필로폰 밀수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B의 휴대전화기 메모장에 '2016. 3. 21. PM 03:23에 한봉구매 160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B AG과위 2016. 3. 21.경 이전부터 AG이 중국에서 보낼 필로폰의 수령에 관한 모의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필로폰은 조선족 여자가 피고인 D으로부터 찾아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조선족 여자가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여 AG이 피고인 AB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보관하고 있다가 조선족 여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B은 피고인 D을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G 서명의 진술서(증 제1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 제1호의 기재는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AG과 피고인 A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실제 이 사건 필로폰의 수령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AG으로부터 '잘 아는 동생이 올 것이니까 걔한테 전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필로폰을 전달받을 사람이 피고인 AB 외의 사람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AG으로부터 조선족 여자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B은 체포 당시 'AG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필로폰을 피고인 AB의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수사관들의 말을 듣고도 AG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 AB 공판과정에서 A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으면 피고인 D에게 가면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필로폰을 구매하고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을 찾아갔다가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2016. 5. 9.자 변호인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B은 2016, 3, 21. 도착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피고인 D으로부터 받아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 AB은 검찰에서 2016. 3. 24. 도착한 이 사건 필로폰에 관하여 AG이 '그 소포물 속에 니 몫도 있고 나머지는 어떤 여자가 찾으러 오거나 전화가 오면 전해주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여(증거기록 230쪽), 이 사건 필로폰 중 일부는 피고인 AB의 몫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공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 D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D은 A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 전달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B이 이 사건 필로폰을 구매하려 하였다면 그 매도인은 AG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 및 AG의 관계, AG과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행의 내용 및 위 1) 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B은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공동의 의사로 AG, 피고인 D과 일체가 되어 자기의 필로폰 밀수입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A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1) 필로폰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2)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3) 필로폰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4)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5)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AB 1) 필로폰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2)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D: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흡연한 대마 0.5g에 대한 50,000 원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0.2g에 대한 200,000원www250,000원 피고인 AB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에 대한 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징역 2년 6월M25년 가. 피고인 AB :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징역 4년 ~ 8년 8월 1)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제1, 2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 8월 (기본범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AB : 징역 5년210년 6월 1)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2) 제1, 2 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0년 6월 (기본범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은 그 특성상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절실한바, 146.56g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이 유통되기 전에 모두 압수된 점, 특히 피고인 D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