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전제사실] I은 2018. 8. 말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D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D의 남편 F 명의의 건물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시각장에인이자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인 사람이다. 2019고단1754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업소인 'G'를 운영하는데 있어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2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속칭 'G'의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F 명의의 건물에서 'G'를 사업자등록한 후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I과 D에게 건네주어, I이 2018. 8. 말경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D이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각 'G'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대금 등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기간 동안 I, D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I에게 합계 약 31,980,000원, D에게 합계 약 168,036,000원 상당의 각 수익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는 I, D과 공모하여 2018. 8.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및 2019. 4.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G'에서 손님안내·수금 및 성매매 여성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 위 'G'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K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K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D과 공모하여 I에게 합계 약 31,980,000원, D에게 합계 약 168,036,000원 상당의 각 수익금을 얻을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775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8. 말경 D의 부탁으로 위 G의 명의를 L으로부터 인계 받고, 바지사장으로 월급을 받으며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것이 단속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다. D은 2019. 11. 26. 위 G 사무실에서 G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로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언니야(피고인을 지칭).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알지? 내가 G를 운영한 것으로 하면 안되니까 진술을 잘해달라. 그러면 내가 처음 약속한대로 벌금까지 다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G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위 G를 운영하면서 D이 관리한 피고인 명의 H계좌(M)에 입금된 수익금이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408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와 같이 D의 교사에 따라 담당 검사에게 "G 운영을 위해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관할관청의 허가로 취득하였으며, 종업원을 고용하여 직접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26쪽, 189쪽, 230쪽, 249쪽, 352쪽, 489쪽, 569쪽, 603쪽, 783쪽, 801쪽, 914쪽 및 2019고단1775 사건의 수사기록 1079쪽, 1157쪽, 1188쪽, 1246쪽, 1250쪽, 1401쪽, 1403쪽, 1412쪽)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이 범행가담기간 동안 급여 내지 명의대여 명목으로 D, I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합계액(피고인 C의 경우 15개월 중 14개월 동안 매월 230만 원씩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3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기간, 피고인 A와 B는 2019. 5. 1.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성매매알선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건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A와 B의 경우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