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의 이자와 함께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지금 운영하는 주식회사F에서 며칠 후에 미수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미수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지급받을 미수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상황도 좋지 않았고, 당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무렵 3,000 만 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과 G의 진술(법정 증언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이 있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1. 피해자에게 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2004년경에 3,000만 원을 빌렸다가 2008. 7. 22. 2,500만 원을 갚았는데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9년 6월경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독촉에 의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7. 22.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아들인 G은 피해자가 2001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3,000여만 원을 차용해주었고, 그 후 2008. 7. 22, 2,500만 원을 변제받기 1, 2년 전에 다시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위 입금 받은 내역은 그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며, 그러다가 다시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 무렵 4,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3,000여만 원과 4,000만 원은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오래 전 대여해 준 3,000만 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면서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G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위 20여 차례에 걸쳐서 3,000여만 원을 대여한 증거라면서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와 달리 위 2,500만 원을 빌려준 것과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 무렵에 4,000만 원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서는 평소 집에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수표를 발행한 등의 거래 내역은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에도 위 대여자금의 출처 등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G이 제출한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 8. 30.부터 2004. 9. 24.까지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약 1,9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 8. 30.부터 2004. 10. 29.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약 2,000여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약 500여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내역은 2004년경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그리고 G은 이 사건 고소 무렵이나 그 이후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을 뿐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건강상태 등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 당시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1월경에라도 돈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여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무렵 피고인이 1) 피고인은 위 변제 부분을 공제한 차액 약 1,400만원(이후 2005. 6. 7. 다시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부분도 공제한 잔액) 이외에 나머지 1,500만 원은 현금으로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운영하던 위 회사의 계좌에는 거래처에서 일정 금액의 돈이 계속 입금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위 무렵에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차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인데, 차용 경위나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도 막연히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렸다고 진술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진술은 없다. 라.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2009년 6월경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차용시기가 언제인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상당의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9. 6. 1.경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그 차용행위를 사기죄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무렵 차용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이상 그 차용행위가 기망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