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기갑여단 B 소속 군인(하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3. 03:35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1층의 시정되지 않은 공용 현관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집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창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거지 현관문을 향해 도망가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방안으로 끌고 와 바닥에 넘어뜨려 누른 다음 반항을 억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해칠 목적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마주 보고 앉은 뒤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잡고, 피해자의 턱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는 척하며 얼굴에 키스하려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치료해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약을 사러 가자고 하며 함께 편의점에 갈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방 안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다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저항하는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 및 추행하고, 감금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건으로 그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