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안산시 인근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도로를 주행 중이던 지인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경 김천시 지례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경 아산시에 있는 C역 인근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1.5g을 1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5. 8. 17.자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2021. 6. 2.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및 아큐사인 반응검사 1. 각 감정서 1. 허가서 집행회신 자료 [피고인은 판시 제2항 B에 대한 필로폰 매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B이 2015. 8. 17.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 “2015. 5.말경 저녁 무렵 C역 뒤쪽 도로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약 1.5g 정도의 필로폰을 현금 120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제보한 바 있다. 이후 B이 2021. 6. 2.경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당시 약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증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5. 8. 17.자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이후 2015. 5.말경 C역 뒤쪽 도로상에서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를 하게 된 경위, 그 구체적인 거래과정과 매수한 필로폰의 형태 및 양, 그리고 지급한 대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B은 이 법정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이 자신이 20년 넘게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라고 분명 증언하였는데, 당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2015. 5. 19.경과 2015. 5. 24.경을 중심으로 하여 2015. 5. 하순경 B(전화번호 1 생략)과 피고인(전화번호 2 생략) 사이에 하루에도 수회에 걸친 다수의 통화내역이 확인되고, 특히 22:00 내지 23:0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B 모두 C역 인근을 발신지로 하여 인접한 시각에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또한 2015. 10. 5.경 처음 경찰 조사에서 위 필로폰 매도사실은 부인하면서도 ‘2015. 5.말경 C역 앞에서 B을 차 안에서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B은 2015. 8. 9.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2015. 8. 11. 투약한 혐의 등으로 2015. 8. 14. 경찰에 체포되었고 2015. 8. 16. 구속되었는바, 이후 B의 피고인에 대한 위 제보진술은 위와 같이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2일을 훨씬 경과한 2015. 8. 17.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B이 특별히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진술이 곤란한 상태에서 한 진술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2015. 8. 25.자 검찰 조사에서도 앞서 피고인에 대한 스스로의 제보내용을 재확인한 점, 이후 B은 2021. 6. 2.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E과 함께 2016년 내지 2017년경 겨울에 자신을 찾아와 기존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 경찰 진술 당시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역전 뒤에 F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고, 아마도 피고인은 아는 사람’에게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정작 어떠한 경위로 위 사람을 알게 되어 거래에 나아가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B은 자신이 마약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 공적을 쌓기 위해 다른 공범들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제보할 당시 함께 경찰에 제보하였던 필로폰 판매 혹은 투약 공범인 E, G은 이후 실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B은 위 제보 진술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12.경 ‘내가 E에게 약도 판매하고 H과 E을 연결해 주기도 하였다’고 직접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B이 2014. 12. 27.경 피고인을 통하여 H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B의 최초 제보진술인 2015. 8. 17.자 경찰 진술 내용이 그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기존 진술을 번복한 B의 2021. 6. 2.자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B의 2015. 8. 17.자 경찰 진술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3.) 제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판시 제1항 투약 범행에 따른 2회 투약분 시가 합계 20만 원 + 판시 제2항 매매 범행에 따른 판매분 거래가격 120만 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매수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책을 소개하는 등 유통 내지 거래과정에까지 개입한 점,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채 이후 장기간 수사를 피하고 잠적하였던 점, 그러한 와중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선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판시 투약 범행 간에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