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함안군 D에 있는 'E'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내에서 복권사업자인 주식회사 F과 G 판매인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복권사업자와 G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G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3. 초순경 위 편의점에서 복권사업자와 복권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피고인 C과 복권판매로 인한 수수료(수익금)를 반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3. 9.경부터 2019. 3. 14. 경까지 G 단말기를 피고인 C에게 위탁하여 G을 판매하게 하고, 피고인 C은 G 판매 자격 없이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장소에서 G(로또) 발행하여 판매를 하고, 복권판매수익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와 50:50으로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복권사업자와 G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G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발(수사)의뢰 1. A의 통장(C, J, B 등 수익금 배분내역) 1. C이 K의 통장(L)을 사용한 증거 1. A-(주)의 판매인 계약서 및 복권준수서약서 1. 수사보고(M 옥정지점 CCTV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에 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아들인 B가 복권 판매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 C과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아들 B는 부모인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복권사업자 신청을 하여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고, 피고인의 생활비에 보태도록 복권 판매 수익금을 매달 일정액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B와 C이 복권 판매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편의점에 방문하였는데, 심지어는 구경삼아 간 적도 있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C이 피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은행 업무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가기도 한 점, 피고인은 매년 실시되는 복권 판매 관련 교육에도 몇 차례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사리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복권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아들인 B를 통해 복권 판매 권한이 없는 C에게 복권을 판매토록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공모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도 당연히 부담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 각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복권 판매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그러한 권한이 없는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 C이 복권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나누었다. 4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수익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 B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직접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 C이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기소 후에도 피고인 A의 복권 판매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좋지 못한 점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너무 가벼우므로 이를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9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수당 2,267,5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255,779원, 2016. 3. 7.부터 2018.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088,61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344,3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및 F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2020. 5. 2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곧 C고등학교 매점운영권 입찰이 있는데, 입찰보증금을 투자하면 매점 입찰을 받아 운영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밀린 임금 및 식자재비용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고등학교의 매점운영권을 입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점운영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27.경 500만 원, 2012. 7. 13.경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공동사업계약서, 계좌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도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은데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넘겨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명동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PT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각 내사보고(대화내용 및 입금내역사진 등, 영장번호 2019-313호 회신, 범행계좌 명의자 A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94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 판금 도장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9. 2. 14:20경 위 업소 내 도장시설 78.9m2(가로 3.1m × 세로 9.8m × 높이 2.6m)에 공기압축기(에어 콤 프레샤) 1대, 스프레이 건 2개 등을 갖추고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도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경부터 2019. 11. 12. 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9. 2. 14:20경 위 제1항 기재 'C' 사업장에서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도장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경부터 2019. 11.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의뢰받은 차량들을 도장하는 등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의 기간 및 범행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전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딸이 시험도 치지 않고 복지관에 부정취업하였다.'는 등의 E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빨 다 뽑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규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20:3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중국 음식집에서 "옛날에 큰 사건이 있었다, 예전에 칼을 휘두른 적이 있는데 또 주방사람이 칼을 휘둘렀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상황 설명을 하던 중 E로부터 경찰관을 하대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턱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관 신분증 사본, 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1.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면서 피해자 C에게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용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게임장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위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려는 듯한 기세를 보여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9. 판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게임장으로 신고하겠다. 계속 장사하나 보자'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위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려는 듯한 기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인데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 9. E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7. 14:59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중에 다시 방문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고 손으로 어깨를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74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상대원고개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그 차로의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9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음주운전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 중앙선 침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이 사건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이 사건 건물 F호를 215,8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2017. 5. 23. 중도금 30,000,000원을, 2017. 7. 6. 잔금 145,8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하기 전인 2017. 4. 13.경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H(주)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고 H(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맞추어 이 사건 건물 F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잔금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15,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납부영수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부산지법 2018고단20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3:1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2:54경 군포시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정차하여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서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B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육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금고 위치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는 위 식육점의 금고 위치 및 금고를 여는 방법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식육점에 침입하여 위 식육점 금고에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3.22.21:14 경 피고인 B가 렌트한 F 아우디 승용차를 함께 타고 위 식육점에서 약 300m 가량 떨어진 경북 영덕군 G까지 간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복면을 쓴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식당까지 걸어가 같은 날 21:15경 위 식육점 건물 뒤쪽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고인 B가 알려준 방법대로 버튼을 눌러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0원과 320,000원 상당의 영덕사랑상품권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차량 GPS 내역, 지도, 통장 사본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들인 점, 피고인 A은 피해금액 이상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들 중 B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궁핍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 2층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 G, H, I 등 총 5명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F, E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체류외국인 조회결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고용한 무자격 체류자의 수도 5명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내용도 대부분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업원들이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기간이 약 2개월에 그친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년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90에 있는 운암교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교통사고 보험 처리 문제로 피해자 B(20세), 피해자 C(1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거기 딱 서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녹음 내용 요약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협박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힌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3,5,20:1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 II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1999년에 벌금형, 2002년에 벌금형, 2007년에 벌금형,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2.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0:50경 거제시 거제면 옥산마을교차로 앞 도로 갓길에서 B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기 위해 위 옥산마을교차로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는 차도 쪽을 침범하여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1,673,57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변동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1. 28.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에서 서울 강서 구 D건물 E로 전입신고를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9. 2. 17. 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 2019. 2. 26. 경 불상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를 F에서 G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인 2019. 3. 18. 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및 첨부서류(신상정보변경서,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부),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죄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 내용 및 그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0: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같은 동네 사람인 D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은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동 경찰관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쥐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휴대폰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사안이 중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점, 2013년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2: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텔레비전 옆에 있던 종이 저금통에서 약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1:37 경 안동시 태사길 78 에 있는 시립도서관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에서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2:05경 안동시 G에 있는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I소나타 승용차에서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6, 14, 18, 20), -CCTV 캡처사진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경 B가 운전하는 C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4.4.20:48경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1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B가 음주교통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건 처리 후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피고인을 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데려다주었으나, 피고인은 "내 이대로 못 간다. 너거 사고당한 운전자에게 돈 받아쳐 먹었제. 그 새끼들 사기꾼이다. 신원조회 해 주지 않으면 안 간다."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권유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보호 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차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및 민원업무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