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32-1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같은 중학교 동창 사이, D은 B, C, 피고인의 동네 선배로, 네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 온 관계다. B과 E는 2006년경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어 2011년경 B의 중개로 E가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B은 2014. 12.경 결혼준비로 돈이 필요하게 된 E에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여 E가 대출 등으로 투자금을 마련하면 이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C를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나도 C에게 투자해서 먹고 산다. 너도 부탁해서 도움을 받아라"고 말하여 E의 C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였고, C도 E가 투자금을 마련하면 이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필리핀에서 바를 운 영해서 큰돈을 벌고 있다. 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2-15% 수익을 주겠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E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선심을 베풀어 E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해, E는 은행 대출을 받아 C에게 투자할 것을 결심했다. C는 2015. 12.경 피고인에게 E의 상황을 설명하며 대출을 의뢰했고, 피고인은 대출실행시 대출금 일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수락하여 2015. 12. 31.경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가능금액 등을 조회하여, E의 신용도로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 정도가 가능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C로부터 대출가능금액을 들은 E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C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D에게 전셋집을 제공을 요청했고, D은 계약 파기로 인해 임대인이 갖게 되는 계약금 또는 대출금 일부를 사용기로 마음먹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C를 통해 E를 소개받은 후 2015. 1. 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외환은행에 동행하여 대출상담을 받기 전 E에게 "상담원이 직장인 천안인데 왜 부천 부근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지 물으면, 직장을 부천이나 인천 부근으로 옮길 수 있고, 신혼집도 이 부근에서 마련하기로 해서 그렇다고 대답해라"고 지시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은행직원의 물음에 답하였으며, D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 아파트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D을 만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협조를 구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 C, D, E는, B과 C는 임차인 모집, 피고인은 대출알선, D은 허위임대인 역할, E는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D의 처 G 명의의 인천시 부평구 F 아파트 314동 703호에 관하여 사실은 위 G 과 E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E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 D은 2015. 1. 9.경 인천 부평구 H상가 109호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F 아파트 703호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E,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잔금일 2015. 1. 23.'로 하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E는 재직중이던 회사 J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5. 1. 1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피해자외환은행 상동지점에서, 마치 E와 G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 C, D, E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집을 D으로부터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K, C, D,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성명불상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한 후 2015. 1.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9,712,72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D은 즉시 99,712,720원을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하고, E는 99,712,720원 중 21,000,000원을 C에게, 나머지 78,712,720원을 B에게 송금하고, B은 78,712,720원 중 18,712,720원을 E에게, 10,000,000원을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D은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1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각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각 녹취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1. 사진 사본, 각 문자메시지 사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큰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3:3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 삼각김밥 코너에서 검수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과 왼쪽 귀 아래 부분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몸이 불편한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49-1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A, E의 합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대에 식당, 편의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장소까지 태우고 간 다음 피고인 D과 함께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E는 범행 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특수절도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1. 02:0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마트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그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는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그 곳에놓여있던 돌을 들고 위 마트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리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2017. 9.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1. 03:00경 대전 동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가 인근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당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나오자, 피고인 C, 피고인 D이 다시 절취할만한 재물을 물색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가 재차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주 1박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E가 자신의 친형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전 동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28. 05:36경 위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E는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식당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9,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9.30.06:28 경위 'N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인 근 초등학교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E가 식당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l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1,000원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A, E 및 O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5. 01:08 경 제1의 가항 기재 'H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D, 피고인 E는 마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O과 함께 위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Q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의자 C 사진, 관련사진(CCTV 영상 캡쳐), 피의자 C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C, D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식당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한 범행으로서 행위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특수절도,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어 정상도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범행으로 인한 수익,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40-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 7.경 창원시 중앙동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운영 'E' 인테리어 업체에서 D에 공급가액 18,4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870,6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경 창원시 중앙동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운영 'E' 인테리어 업체에서 F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피고인(제4회, 대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C와 공모하여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4. 3. 28. 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6:1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리조트 앞 교차로를 대경레미콘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29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리조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강진 방면에서 학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80km/h 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약 52.5km/h 이상을 초과한 132.5~ 136.8km/h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교차로에서 정차한 피해자 A(68세) 운전의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자 업무상 과실이 결합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공린들이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64-1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거제시 사곡리에 있는 요트경기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B 카이런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C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인 D 아우디 승용차를 E이 빌린 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도난신고를 하여 차량을 되찾기로 C(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였다. C는 2015. 10. 2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D 아우디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고, 피고인과 C는 2015. 11. 18.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경위 G에게 "E이 식탁위에 놓여 있던 차키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이용해 주차된 D 아우디 승용차를 훔쳐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E에게 빌려준 것으로, E이 위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22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도난차량 회수 보고 1.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확인서 등, 차량등록증 1. 자동차등록증 사본(2016형제71494호 수사기록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 명의로 리스한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절취당한 것처럼 신고하여 수사를 교란하였고, 경찰행정인력이 낭비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고 내용대로 실제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무고 내용으로 처벌받은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 이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종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전력과 이 사건이 함께 처벌받은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9.28. 가석방되어 2012.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놀라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빼앗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경력의 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5.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가라오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 루나팜) 1정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19) 1)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 G 메신져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증명 1. 감정의뢰회보(소변, 알약)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처방전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9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함(대법원 2013. 8.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등 참조). 불리한 정상 : 2016. 7. 1.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이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수면제 1정을 수수한 것이고, 위 수면제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06-3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태국 마사지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이고, 공동피고인 E, F과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E, F은 2016. 6. 8.경부터 같은 달 21. 21:30경까지 카운터 1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8개를 갖춘 위 업소에서, 'G'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분 당 8만원을 받고 이들을 위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06-2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는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태국 마사지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이고, 공동피고인 F, G과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F, G은 2016. 6. 8.경부터 같은 달 21. 21:30경까지 카운터 1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8개를 갖춘 위 업소에서, 'H'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분 당 8만원을 받고 이들을 위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기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희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경력 및 지위 피고인은 대전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집단인 'B파' 조직원인바, 위 B파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C파'와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폭력을 하고 보복하는 등 앙숙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특수감금 D는 2015. 5. 12. 00: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C파 조직원인 피해자 G(22세)과 상대 조직원간 폭력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만나게 되자, 이를 기화로 C파의 급습에 대비하고 후배 조직원의 폭행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B파 후배 조직원을 위 장소에 소집하도록 하고, 후배조직원인 H, 피고인에게 야구방망이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D는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하던 중, I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와 승용차에 태울 것을 지시하고, 이에 I, J, K은 위 커피숍에 올라가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와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잡고 승용차(에쿠스 L)에 강제로태우고, H,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4개를 들고 피해자 주위에 서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무렵 후배 조직원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D, J, I, K은 2015. 5. 12. 01:40경 위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중앙에 태우고야구방망이 4개를 트렁크에 싣고, I가 운전하여 D는 후배조직원 M 등에게 뒤따라 올 것을 지시하고 출발한 다음, J은 불상의 선배조직원에게 피해자의 납치사실을 보고하고, D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끄게 하고, 후배조직원을 폭행한 C파 조직원 AA 등을 데려오라고 위협하는 등 청주시 부근까지 약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I, H, K, J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5. 5. 13.자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B, O, Q, R, N, X, A, Y에 대한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및 재판진행내역 확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한 점, 재판 중 종적을 감추었다가 별건 구속된 점, 피해자 G 처벌 불원, 피고인의 연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집단인 'D파' 조직원인바, 위 D파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E파'와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폭력을 하고 보복하는 등 앙숙관계에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F, G, H, 피고인은 D파 조직원 동기로서, 2015. 4. 16. 06:00경 같은 후배조직원 I, J 등이 상대 폭력조직 'E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그 무렵 E파로부터 빈번하게 피해를 입게 되자, 2015. 4. 18. 00:00 경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E파와 속칭 '전쟁'을 하거나 이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I 등 D파 조직원을 대전대학교 운동장에 소집하였다. F, G, H, 피고인은 운동장에서, 후배조직원인 I, K, L, M, N, O, P, Q, R, S, T, U, V,W에게 E파의 공격에 대비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와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7cm) 1개를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에쿠스 X)에 보관하고, 회칼 1개를 T 운전 승용차(K7 Y) 조수석 보관함에 미리 넣어 두고, 부근편의점에서 구입한 목장갑과 마스크를 조직원에게 나눠주었다. F, G, H, 피고인은 위 운동장에서 조직원인 위 1등과 E파의 전쟁에 대비하여 단체로 행동하기로 결의하고, 2015. 4. 18, 06:00경 충남 금산군 Z에 있는 'AA' 모텔로 차량 4대를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 집단 투숙하면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F, G, H,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등 범행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하였다. 3. 특수감금 F는 2015. 5. 12. 00:00경 대전 대덕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E파 조직원인 피해자 AD(22세)과 상대 조직원간 폭력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만나게 되자, 이를 기화로 E파의 급습에 대비하고 후배 조직원의 폭행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D파 후배 조직원을 위 장소에 소집하도록 하고, 후배조직원인 W, AE에게 야구방망이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F는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하던 중, G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와 승용차에 태울 것을 지시하고, 이에 G, AF,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 올라가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와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잡고 승용차(에쿠스 AG)에 강제로 태우고, W, AE은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4개를들고 피해자 주위에 서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무렵 후배 조직원인 I, L, M, N, O, AH, P, Q, AI, R, S, T, U, AJ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F, G, AF, 피고인은 2015. 5. 12. 01:40경 위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중앙에태우고 야구방망이 4개를 트렁크에 싣고, G가 운전하여 F는 후배조직원 I 등에게 뒤따라 올 것을 지시하고 출발한 다음, 피고인은 불상의 선배조직원에게 피해자의 납치사실을 보고하고, F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끄게 하고, 후배조직원을 폭행한 E파 조직원 AK 등을 데려오라고 위협하는 등 청주시 부근까지 약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였다. 이로써 F, G, W, AF, AE, 피고인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우범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재판 불출석, 반성, 피해자 AD 처벌불원, 피고인의 연령, 이종 범죄 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는 안양시 동안구 D상가 402호에서 'E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F은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 부장, G은 위 업소 관리직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F, G과 공모하여, 2010. 9. 7.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위 업소 컴퓨터(모니터 35대, 본체 36대)에 '캡틴잭의 모험'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구입하거나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입력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점수결과(포인트)를 획득하면 H사이트(I)를 이용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 계좌로 입금시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44), 수사보고(피의자 C, A 동종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 20:20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폭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산강하굿둑 방면에서 부영 애시앙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07-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12. 16. 14:35경 평택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 업무를 부여받아 현장단속 중이던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E 소속의 공무원인 피해자 F(38세)이 위 'D다방'에서 불법 취업으로 확인된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 2명이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붙잡아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중국여성들이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우측) 등의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G, B, H, I의 공동범행 2015. 12. 16. 14:35경 평택시 C에 있는 'J노래방' 건물 앞 길가에서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 업무를 부여받아 현장단속 근무 중이던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E 소속의 공무원인 피해자 K(29세)가 단속을 피해 지하1층 노래방으로 도망가던 피고인을 노래방까지 뒤따라가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I, G, H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노래방 앞 길가까지 끌고 나왔고, 이때 피고인과 B은 이에 합세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이 도망가는 것을 따라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과 멱살 및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34-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86세)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로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고 10년간 연락 없이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6:40경 김포시 D, 2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손과 몸으로 밀어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면서 넘어뜨려 엘리베이터 옆 벽 모서리에 피해자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2.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피해자가 친척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갈취하니 피해자가 집에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누른 후 구석에 숨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초인종 소리를 듣고 그때마다 현관문 안에서 바깥을 확인하였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자 불안감을 느끼고 경비 E에게 현관문 밖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E는 현관문 앞으로 와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시아버지가 왔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이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 냈다. 피해자는 현관문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은 현관문을 잡아당겨 닫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문고리를 놓치고 뒤편에 있던 엘리베이터에 등을 부딪히고 넘어졌다(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불명확한 점, 피고인과 목격자 E가 그와는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숨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후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낸 것은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5:46경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3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42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 이외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