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7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I 명의의 J 신용카드 관련 범행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23:28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I 명의의 J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시가 50,000원 상당 나이키 반팔상의 및 하의, 시가 20,000원 상당 손목시계, 시가 50,000원 상당 ‘프라이닥’ 지갑, 시가 1,500,000원 상당 아이폰 XS 휴대전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프라이닥’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무인자판기 및 무인발권기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23:42경 서울 영등포구 L 내선 5-2 승강장에서 피해자 M가 관리하는 무인자판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자판기에서 해당 물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5. 06:4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9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00:0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60,000원, 300,000원 상당의 식료품, 통장 3개 등을 넣어 둔 시가 불상의 검은색 배낭을 노약자석 옆에 놓아 둔 채 성명불상의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23:32경 서울 서초구 O 승강장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N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갈색 지갑, 무선 이어폰(에어팟 프로), E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4,000원 상당의 흰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08:30경 서울 광진구 Q, R편의점 맞은 편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삼성 Z플립 스마트폰 1대, 현금 2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회색 핸드백 1개 등 시가 합계 1,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09: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23,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 고속터미널 방향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H가 전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원과 주민등록증, 약 8,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장애인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가 들어있는 천으로 된 밤색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03: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지하 601, 야탑역 방향 수인 분당선 서현역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인 검정색 에코백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원(오만원권 1장, 일만원권 1장, 오천원권 1장, 일천원권 1장),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F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S대학교 학생증, D 명의의 C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버버리 갈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02:05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역에 정차한 제1517무궁화호열차 안에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좌석 옆 자리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MCM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스마트폰 1대, 시가 불상의 손지갑 1개, 다이어리 1권, 열쇠 2개, 스마트폰 충전기 1개, 오만원권 상품권 5장, 한국은행 오만원권 지폐 1장 등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03:39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지하 601, 수인분당선 서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대금 5,500원을 총 2회에 걸쳐 결제하여 자판기에서 나온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5. 23:34경부터 2021. 7. 29. 03:39경까지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5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 명의 E은행 체크카드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결제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D 명의의 C 신용카드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29. 03:43경 성남시 분당구 U, V편의점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개의 대금을 결제하여 해당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9. 03:56경 성남시 분당구 W, X편의점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9,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해당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9. 04:2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수인분당선 서현역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도착한 목적지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앞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시가 26,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9. 04:21경 서울 중구 Y, Z편의점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2,7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의 대금을 결제하여 해당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29. 04:26경 서울 중구 AA 호텔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호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70,000원 상당의 객실 AB호의 1박 사용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7. 29. 04:41경 서울 중구 AC, AD편의점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55,920원 상당의 맥주 4병, 양주 1병, 콜라 1병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해당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7. 29. 04:44경 서울 중구 AE, AF편의점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20,700원 상당의 만두, 냉모밀, 마른안주 등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해당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1188｣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5. 01:01경 서울 중구 AG ‘AH편의점’에서 ｢2021고합765｣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AI에게 제시하여 시가 16,900원 상당의 남성스포티 양말, 속옷 등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5. 06: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5. 00:27경 서울 용산구 AJ 1층에 있는 ‘AK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로 합계 14,100원 상당의 AL 등 음식을 주문하면서 무인결제기 카드 투입구에 ｢2021고합765｣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 신용카드를 넣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4. 23:42경부터 2021. 6. 15. 06:44경까지 ｢2021고합765｣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준강도 피고인은 2021. 6. 2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버스 환승센터 1번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AM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상위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꺼내어 가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59｣ 피고인은 2021. 10. 16. 18: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AN실에서 가슴 아래에 면봉통을 놓고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피해자 AO(남, 22세)가 면봉통을 움직여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9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6. 01:3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시 은평구 불광동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서 피해자 AP(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6. 16. 02:19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ㆍ연서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위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같은 구 AQ 1층에 있는 주차장까지 쫓아간 뒤, 같은 날 02:30경 위 주차장에서 담이 뒤에 있어 막다른 길에 몰린 피해자에게 갑자기 속도를 빨리하여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달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478｣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6. 17. 00:05경 서울 마포구 AR 빌딩 지하 1층 AS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T(여, 19세)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4회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7. 5. 23:26경 서울 서초구 O 외선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N(가명, 여, 24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5. 23:33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9호선 동작역 상행승강장에서, ｢2021고합765｣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 E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게이트 단말기에 접촉하여 요금 1,25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5. 23:55경 서울 마포구 AU에 있는 AV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무인결제기 카드 투입구에 ｢2021고합765｣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7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7. 5. 23:53경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까지 운행하게 하고, ｢2021고합765｣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1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5. 23:53경부터 2021. 7. 6. 07: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0,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고합765｣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1,3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 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H, T,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내사보고서(도난당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자판기 위치 확인), 내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장소 2차(자판기) 확인], 내사보고서(O CCTV 확인), 내사보고서[(주)AW 본사-자판기 위치 확인] 1. 피해자 아버지 I 명의 신용카드 결제 알림메시지 1. 버스티켓 발권내역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결정문 1. D C카드 사용내역 캡처, G E카드 사용내역 캡처, 용의자 이동경로 CCTV 캡쳐 사진, AX 무인발권기 CCTV 녹화영상 사진첩 1. 범행영상 CD 1. D 명의의 C신용카드(증 제1호), G 명의의 E체크카드(증 제2호), G 명의의 F체크카드(증 제3호) ｢2021고합11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도난당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자판기 위치 확인), 내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장소 2차(자판기) 확인], 내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내사보고서(신도림역 CCTV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1. 피해자 아버지 I 명의 신용카드 결제 알림메시지 1. 신용카드 사용 각 편의점 매출전표 재출력, BA편의점 매출전표, 버스티켓 발권내역, 공항철도 ’서울역; 게이트 통과시 교통요금(카드) 결제내역, ‘AK점’ 매출전표 재출력, E카드승인내역서 1. 신도림역 2, 3번 출구 CCTV 녹화영상 사진첩, AH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진첩, AY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진첩, AZ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진첩, AX 무인발권기 CCTV 녹화영상 사진첩, AX BA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진첩, 2호선 당산역 CCTV 녹화영상 사진첩,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CCTV 녹화영상 사진첩, 공항철도 서울역 CCTV 녹화영상 사진첩, AK점 CCTV 녹화영상 사진첩, 2호선 강남역 CCTV 녹화영상 사진첩, 2호선 교대역 CCTV 녹화영상 사진첩, 3호선 교대역 CCTV 녹화영상 사진첩 1. 발생장소 CCTV파일 ｢2022고합5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합9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현장 CCTV 영상 CD ｢2022고합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O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카드번호 일부 확인), 내사보고서[(주)AW 본사-자판기 위치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처 일부 확인),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회신) 1. 각 교통카드이용내역서, E카드승인내역서 1. 범행장면 CCTV 화면 캡쳐사진 13부 1. 피의자 카드 사용처 일부 매장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20차례 이상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준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책임은 일부 인정되나,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765｣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B의 검은 색 배낭(이하 ‘이 사건 배낭’이라 한다)을 가지고 간 것은 맞으나, 당시 이 사건 배낭 안에는 현금 426만 원이 들어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현금 426만 원을 포함한 각 피해품이 들어있는 이 사건 배낭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배낭에 현금 426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현금이 이 사건 배낭에 들어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을 피고로 하여 여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위 각 민사소송의 원고들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B의 계좌들을 압류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은 자신이 얻는 수입을 계좌에 입금하지 못하여 자신의 집 장롱 등에 보관하여 왔다. 피해자 B은 모르는 사람(BC)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406만 원의 반환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있었고, 이에 자신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406만 원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한 2021. 4. 6.자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2021. 4. 중순경 송달받았으며, 위 결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406만 원을 약 2개월에 걸쳐 마련하였으나, 2021. 6. 24.(목요일) 또는 2021. 6. 25.(금요일)에는 시간이 나지 않아 2021. 6. 28.(월요일) 법원에 가서 공탁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406만 원과 생활비로 사용할 약 50만 원을 봉투에 나누어 담아 이 사건 배낭 안에 있는 비밀 주머니 안에 넣어 두었다. 피해자 B은 2021. 6. 26.경 식료품을 구매하러 갈 겸 알고 지내던 외국인으로부터 모니터 1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배낭을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오류 또는 부평 근처까지 가서 모니터를 받고, BD에 있는 BE에서 약 3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여, 이 사건 배낭에는 약 426만 원이 남아 있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2019. 3. 5. 피해자 B의 채권자가 피해자 B의 여러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30.까지 위 BC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각 피해자 B의 여러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해자 B이 BC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4. 6. 담보로 406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BC와 피해자 B 사이의 조정조서 정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4515(2020머543627)호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으며, BC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6. 4. 채무자인 피해자 B에게 송달되는 등 피해자 B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 및 정황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낭에 현금 426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 B은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배낭에 현금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현금 406만 원을 여러 봉투에 나누어 담았는지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배낭을 조속히 되찾고 싶은 마음에 경찰관이 절도범을 신속하게 찾아 추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는 등 경황이 없었다는 피해자 B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배낭 안에 다액의 현금이 들어있음을 진술하지 못한 점은 납득 가능하고, 피해자 B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배낭을 절취한 시기와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기에 비추어 피해자 B이 406만 원을 봉투에 담은 방식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일부 진술의 비일관성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P의 가방, 피해자 G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에 대하여도 현금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품에 관하여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4년 6월[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특별가중영역)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내지 상습절도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3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도죄 및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까지 수차례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 및 각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 및 각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