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2015년식 K7 승용차(E)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약정이자율 7.5%, 연체이자율 24%로 하고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의 조건으로 26,6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6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 강서구에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대부업체인 F의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5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캐피탈상담 이력조회, 대부거래약정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구입차량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분납 할부금 60회 중 7회만 납입하고 이후 할부금은 납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구입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850만원을 차용한 점, 대부업체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위 차량을 포기하고 임의처분에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줌과 함께 위 차량을 대부업체에 인도하여 준 점, 이후 피해자 회사가 연체 대출금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대한 위 담보제공을 알리기만 하였을 뿐 위 차량의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에 대한 자동차 인도명령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자동차의 제3자 점유로 인하여 위 인도명령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신장, 간 이식대기자들의 모임에서 간 또는 그에 따른 약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대기자 명단, 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페 회원 명단에 등록하면 위 약품 등을 싸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기 이식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장기이식 관련 약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부터 2014.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 6명을 속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약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3,690,2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 G, H의 각 진정서 1. 본인 금융거래, 통장사본, 계좌조회,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1. 압수영장회신 1. CCTV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공판기록 편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동거녀인 D과 함께 환자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D의 치료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너희들은 뭐냐 이 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응급실 출입문 유리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눈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 직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병원 응급실 내 선반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한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징역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71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 16. 10:00경 울산 동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여성금반지(묵주반지) 1개, 현금 6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01:30경 울산 동구 E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출입문 자물쇠 걸쇠를 고정하는 나사를 풀어 자물쇠를 해체한 다음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동전 42,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울산 동구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쌍가락지 1쌍,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주민등록증 1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팟 MP3 1개, 동전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3. 10: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마당 장독대 위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3. 10:00경 울산 동구 K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3. 09:30경 울산 동구 M빌라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N이 공사현장 입구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펜치 1개,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D,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사기 및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절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되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변상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2013고단219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9,299,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840,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05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2,373,410원 및 퇴직금 2,155,050원 등 합계 금 14,528,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의 각 진정서(진술서) 1. 미지급 급여내역, 퇴직금 내역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급여대장, 사업자 등록증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3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미불금품 내역 및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1억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장기간 C 주식회사를 근무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같은 시기에 범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벌금형 등을 제외하고는 1995년경 벌금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5.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C, 4층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조부인 D으로부터 '2015. 10. 2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상황기재(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4. 6, 13:0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코란도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고, 대마약 2그램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후 제1항 기재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E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서, ,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대마 흡연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대마흡연, 대마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2) 다수범 가중 결과: 8월~2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1. 22. 17:4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YF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까지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11,22, 18:15 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전남무안경찰서 H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를 이용하여 위 병원까지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자 "좆같네 씨발, 왜 못태워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출입문과 사 무실 책상을 발로 차고, 바닥에 침을 뱉고, 경위 I 주먹과 의자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1이 이를 제지하자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득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6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황진선(공판)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9. 24. 22:57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에 있는 중앙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1461 피고인 A 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2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않을 것 판사 박건창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천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호텔월드 피트니스클럽 멤버쉽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에 있는 지하철2호선 잠실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신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 23:34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에 있는 지하철5호선 강동역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사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지갑, 사원증, USB 메모리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화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제329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행위자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점유이탈물횡령의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1년이 되기도 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절취한 가방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NH농협체크카드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횡령한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3.4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던 D 트라고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 교통사고 치상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8:05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슈퍼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에 있는 C가 부근 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7:37경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25-6호 앞 도로를 진흥로 쪽에서 서부시장 쪽으로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로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진입금지구역에 해당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피하려다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옆구리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은 2013. 3. 18.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모텔 9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놓고 여종업원 I, 성명불상 몽골인을 고용한 뒤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및 안양역, 군포시 금정역 주변 등 모텔밀집 지역에 'J'이라는 상호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손님들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오면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자신의 K BMW 차량을 이용하여 여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모텔 등지로 태워다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 15만 원 중 7만 원을 알선비로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3. 29. 00:0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 I을 불상의 모텔로 태워다 준 뒤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맺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3. 18.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합계 약 7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여종업원이 잘 나오지 않고 관리가 힘들어지자 잠시 성매매 알선을 그만두고 전단지를 돌리는 성매매광고행위에 집중하던 중 2013. 5. 초순경부터는 'J'이라는 상호를 유지하면서 전화번호만 바꾸어 광고전단지를 새로 맞춘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손님들이 전화를 하면 가격과 조건을 흥정한 뒤 건당 3만 원을 받고 'L', 'M', 'N', 'O' 등의 성매매업자에게 연락을 해 주는 방식의 속칭 '콜'을 통해 성매매여성을 손님과 연결시켜주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5. 10. 22:00경 'L'을 운영하는 P에게 속칭 '콜'을 보내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모텔로 여종업원 S을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5. 초순경부터 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합계 약 12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3. 3. 18.경부터 2013. 7. 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및 안양역, 군포시 금정역 주변 등 모텔밀집 지역에서 타 업체의 전단지의 경우 업체당 하루에 3만원 씩 받기로 하고 반라의 여성이 등장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M', 'N', 'O'라고 새겨진 명함형 전단지 3종 및 자신의 성매매알선업을 지칭하는 'J'이라고 새겨진 명함형 전단지를 모텔 입구 등에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부터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성매매알선 영업방식 및 주변 모텔 지리를 가르쳐주며 영업방식을 서로 공유한 뒤 2013. 6. 14.경부터 2013. 6. 30.경 까지 제1의 가 1)항 기재 H모텔 901호실을 사무실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은 손님들이 'J'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오면 전화를 받아 성매매대금을 15만 원으로 흥정하고, 피고인 B은 외국인 성매매여성 'T'와 함께 위 H모텔에서 대기하다가 A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U YF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위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위 모텔 등지로 태워다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5.경부터 2013. 6. 30.경 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 'T'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알선비로 받는 방식으로 약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6. 1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군포시 금정역,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및 안양역 주변 등 모텔밀집 지역에서 반라의 여성이 등장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J'이라고 새겨진 전단지를 모텔 입구 등에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등(수사기록 제281쪽) 1. 현장사진등(수사기록 제259쪽)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과 판결문 사본 및 수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과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등 참작 피고인 B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 범행수익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4. 04: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앉은 피해자 D(여, 20세)에게 같이 술먹자고 말을 걸고,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술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4. 04: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일행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계속 이들을 따라가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행인인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증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01: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야 2,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거야, 이 새끼가 우회전 좌회전도 모르네 씹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조수석 차량 문을 열어놓고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우산으로 때릴 듯이 계속적으로 위협하면서 1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매장 앞 인도 위에 주차하였다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후진하다가 때마침 후방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질의내용, 2015. 9. 2. 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블랙박스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와 아주 약하게 스친 사실이 있더라도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자동차부품 판매 사업을 하면서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부품구입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자금을 차용한 후 원금에 약 15%의 수익을 더하여 변제해오던 중, 2014. 12. 30.경 피해자로부터 부품구입대금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5. 1. 초순경 부품을 잘못 구입하여 1,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부품구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다시 차용하여 '터보'라는 명칭의 특정부품 생산·판매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차부품 구입대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에서 한 달 후 약 15%의 수익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 구입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터보'라는 명칭의 특정부품 생산·판매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밝혔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바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밝힐 경우 자금을 차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자동차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이용해 자동차부품구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사업이 부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 피고인은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H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