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9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와 E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직원이 방문하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15:4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8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1.경 경북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고객 성명 란에 ‘H’,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H 고객님께서는 당사 ㈜I은행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15,000,000원(천오백만원정)을 2020년 12월 31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후, 같은 날 13:19경 경북 포항시 J 2층에 있는 K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8.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권번호 란에 ‘O’, 상환금액 란에 ‘\ 16,000,000’, 상환구분 란에 ‘완납(전액상환)’, 완결일자 란에 ‘2021-01-08’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P카드 대표이사 Q’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P카드 대표이사 Q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후, 같은 날 13:4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N, U, B, V, H,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대 수사),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N 상대 수사),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내사보고서(텔레그램 자료 첨부), 텔레그램 출력 자료, 카카오톡 내역, 통화 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대부업체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인 인터넷사이트에서 ‘일당 40만 원,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그 곳에 적혀있던 텔레그램 주소로 연락하여 ‘AC’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조직원이 제안한 아르바이트 업무는 ‘지정한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 그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회사가 지정해 준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고 입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행위이고, 업무가 단순한 것에 비하여 수당은 이례적으로 고액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말한 ‘AC’가 실제로 존재하는 대부회사인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 등은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면과 주민등록등본을 찍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뒤 일을 시키는 상대방과 전화통화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수거일을 시작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AC’라는 제목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출근 지역,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게 하여 실제로 대부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일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이나 내용이 단순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부회사의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를 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일을 할 때 ‘ 팀장님 내지 과장님이 보낸 AD 대리’라고 소개하도록 하여 가명 및 허위 직위를 말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권한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이나 ㈜P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금을 수거할 장소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씩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는데, 송금한 은행계좌는 ‘AC’의 은행계좌가 아니고 매번 다른 계좌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일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범행을 완성하여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부 그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반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