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20고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 18:20경 <주소>에 있는 F 빌딩 4층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수사보고(CCTV 분석), 영상 CD 1. 압수된 휴대폰(아이폰 6S Plus) 1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로 이미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음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용변 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아이폰6S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실제 촬영에 이르지는 않고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3.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여자 화장실 내 피해자가 위치한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 사건 현장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화면을 활성화한 상태로 오른손에 쥐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듯한 형상이 식별되는 점, 2) 피고인은 이전에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리 작동시킨 후 화장실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촬영한 뒤 화장실에서 나온 후 촬영종료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범행한 전력이 있는 점, 3) 피해자는 자신이 용변 칸 안에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을 켤 때는 한 음이 들리고 동영상을 끄면 띠링하고 두 개의 음이 들리는데 그 때 찰칵 소리가 나지 않고 띠링하는 소리가 들려서 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4) 피해자가 들어갈 당시 화장실 안이 비어있었고 상대적으로 조용한 화장실 내에서 다른 소음과 휴대폰 동영상 촬영 종료음을 착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이 종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이 종료되는 소리를 들었을 뿐 실제 피해자의 용변 칸 안으로 휴대폰이 들어오는 것은 보지 못한 점, 피고인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관련된 파일이 발견되었을 뿐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영상 정보가 발견되지 않아 촬영대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점, 군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들어가서 촬영 후 화장실에서 나와 동영상 촬영종료 버튼을 누르는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가기 전에 동영상 촬영 종료음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하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개시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