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8. 0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밖에서, 구입한 맥주 2병 중 1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머지 맥주 1병을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린 후 냉장고로 가서 그 곳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양손에 든 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내 물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과자, 음료수 등을 쓰러트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리고,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8. 12:30경 대전 중구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그 곳에 있던 의자에 오른쪽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의자를 들어 책상을 향해 던져 책상 위 유리를 깨뜨리고, 프린터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CD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F 작성의 자술서 1. 공용물건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특수협박 범행 관련 피고인은 당시 구입한 맥주 2병 중 1병을 실수로 떨어뜨렸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 1병을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진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하지도 않았다. 나. 공용물건손상 범행 관련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용물품 중 프린터기의 경우 기능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편의점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늦어도 피고인을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편의점 밖으로 연행해 나온 이후에야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불법체포를 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 대전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복통, 천식 증상을 호소하면서 수 차례 병원 진료를 받게 해 줄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은 이를 묵살하였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체포 및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특수협박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맥주 2명을 양 손에 든 채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60대 술 취한 남성이 갑자기 맥주 1병을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2. 7. 8.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맥주 2병을 사 갔고, 이후 편의점 밖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인도에 맥주병이 깨진 것을 확인했으며, 다른 한 병을 또 깰까봐 걱정되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 1병을 받아서 테이블에 두고 편의점에 다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편의점 출입문 쪽으로 나머지 맥주병 1병을 던졌고,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편의점 출입문으로 맥주병 1병을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위증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맥주 1병을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편의점 외부를 촬영한 사진에는 맥주병 2개가 깨진 장면이 확인할 수 있어(증거기록 제10, 1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실수로 맥주병 1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은 있으나 그 후 맥주병 1병을 편의점 출입문으로 던진 적이 없고, 이후 편의점 창고 안에서 맥주병 1병을 깨뜨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편의점 바깥에서 깨진 맥주병 2병이 발견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편의점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순번 제17번)에는 피고인이 2022. 7. 8. 03:23:37경(이하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 기준)부터 03:24: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내부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집어들고 계산을 한 후 편의점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 그로부터 약 13분 후인 03:37:18경 재차 편의점 내부로 들어와 냉장고 앞으로 가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급하게 피고인을 따라가는 장면, 03:37:25경 피고인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뒷걸음치는 장면,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집어든 상태에서 내부 CCTV의 사각으로 벗어났다가 03:39:40경 다시 나타나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쳐다본 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03:40:24경 편의점 창고로 들어갔고, 03:40:40경 다시 창고 밖으로 나왔다가 편의점 카운터 옆의 주방 부분을 비롯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닌 후 03:41:45경 다시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03:37:25경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그 장면에 관하여 ‘CCTV에 보면 알겠지만 병 두 개 들고 나올 때 말릴 때 위협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은 맥주병 2병을 들고 03:39:40경부터 03:41:45경까지 사이에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녔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돌아다니면서 전 근무자 욕을 하다가 자신의 욕을 하였고, 주방 및 창고로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피해자 혼자 있어 난감했다. 당시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편의점 바깥에서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행위,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행위 및 맥주병 2병을 들고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한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 2병을 손에 들고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던 03:40:00경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명 이상의 손님들이 피해자 근처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공용물건손상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프린터기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용물건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제76쪽)에 의하면 프린터 옆 부분의 플라스틱 커버 부분 일부가 파손된 장면이 확인되는바, 실제 프린터기의 출력기능에 이상이 없어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프린터기에는 외관상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프린터기에 대하여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체포 및 피고인을 인치하는 과정에서 바디캠 영상을 촬영하였고,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은 총 3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2022_0708_034556_181.MP4, 2022_0708_034856_182.MP4, 2022_0708_035156_183. MP4, 이하 순서대로 1, 2, 3번 파일이라 지칭한다). 그 중 1, 2번 파일에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1번 파일에는 2022. 7. 8. 03:45:56경(이하 바디캠 영상 파일에 표시된 시각 기준)부터 03:48:55경까지의, 2번 파일에는 03:48:56경부터 03:51:55경까지의 영상 및 음성이 녹화되어 있다. 위 각 영상에 의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 창고 내부에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오른손에 든 술병을 놓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병을 건네 받는 장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창고 바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일어나지 않고 몸을 흔들면서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노’라고 말하는 장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압하고서 03:47:34경부터 03:47:49경까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고, 03:48:26경 피고인을 편의점 창고에서 데리고 나왔으며, 03:48:44경 피고인을 데리고 편의점 바깥으로 나온 후 03:48:54경부터 피고인에게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체포적부심 청구권에 대한 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다) 피고인이 체포 직전에 편의점 창고에서 맥주병을 든 채로 웅크려 있었고, 일어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에도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면서 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노’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였다. 게다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할 당시 ‘병깨고 난리났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고한 상황이므로(증거기록 제144쪽), 피고인의 행동 및 상태에 비추어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으로 저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흥분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시점으로부터 편의점 바깥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경과된 시간은 1분 남짓에 불과하고, 체포사유 등을 고지한 장소 또한 체포장소인 편의점 창고와 인접한 편의점 바깥 인도 부분으로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체포 직후에 체포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체포사유 등을 고지한 것은 피고인을 제압한 후 지체 없이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체포행위를 불법체포로 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바디캠을 녹화하면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고, 바디캠을 껐다가 다시 켤 때까지의 영상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디캠 영상 파일의 파일명, 바디캠 영상에 표시된 영상 녹화 시각, 1번 파일의 영상 마지막 부분과 2번 파일의 영상 첫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에 비추어 위 바디캠 영상은 3분 단위로 분할하여 다른 파일로 녹화된 것으로 보일 뿐 경찰관들이 바디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다거나 해당 부분 영상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당한 이후 대전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발가락 멍이나 허리 통증, 고혈압, 천식 등으로 인하여 수 차례 진료요청을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묵살하였고, 식사제공도 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체포 및 조사 당시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행했을 때부터 다소 정상적이지 않았고 마약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조사 과정에서도 다른 소리를 하고 계속 정신착란 증상처럼 보였다. 조사할 때 피고인이 아들을 죽였느니 이런 다른 소리를 많이 하고 원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디캠 영상에도, 피고인은 체포된 후 편의점 인근에 있던 대전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피고인이 흘린 피를 닦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자 피고인이 ‘아들 보고 아버지는 저보고 붙어먹으랍니다’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2022. 7. 8. 10:06경부터 10:47경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2022. 7. 11.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경찰에서 종교단체 어떤 사람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의심스러워서 편의점 뒤 창고까지 가서 병으로 찔렀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담당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신체 또는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에서 엉뚱한 진술을 한 것은 경찰의 가혹행위를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디캠 영상에는 피고인이 체포당할 당시부터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노’라고 말하였고, 대전중부경찰서로 연행된 직후에도 ‘아들 보고 아버지는 저보고 붙어먹으랍니다’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피고인은 그 주장의 치료거부 및 식사 미제공 등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시기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 왔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찰의 가혹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바디캠 영상에는 대전중부경찰서로 연행된 피고인의 오른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한 경찰관이 ‘구급차 불러야겠는데, 병 깨면서 손 찢어진 것 같애’라고 말하는 장면, 다른 경찰관이 ‘여기 구급차 올 거예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또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전중부경찰서로 연행된 직후 119가 와서 봉합 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이 난동을 피워서 드레싱한 것이 풀어져서 119가 다시 한 번 와서 응급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서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식사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체포 당시부터 경찰 조사 직후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서에서 난동을 피우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왔고, 경찰관들은 2번에 걸쳐 119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팔을 드레싱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경찰서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상황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식사 제공을 스스로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권침해나 가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바) 결국 피고인이 불법체포를 당하였다거나 체포 이후 인권침해,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해자 C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시킨 공용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에 대하여는 변상조치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