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10-1

범죄사실 1. D, E과의 공동 보조금 편취 사기('C' 관련) 피고인 및 D, E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생산자로 지정된 사람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피해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D와 E의 공동소유인 말에 대하여 생산자로 지정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모의하였다. D와 E은 2011. 2.경 피고인이 서귀포시 F에 있는 'G목장'에서 자가생산한 'C'(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H)를 500만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피고인 명의로 위 말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1. 3. 25. 피고인 명의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표선지점에서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인, 보험기간 : 2011. 3. 25. ~ 2012. 3. 25.,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에 가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생산자인 자신 소유의 말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농림수산식품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료의 50%인 1,761,000원을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은 공모하여 위 1,7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및 동물보호법위반('I'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육성마 'I'(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J)가 경주마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위 말을 다치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0.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목장'의 방목장에서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쇠파이프로 위 말의 좌측 앞 다리를 때려 '좌전지 중수골 완전복합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20.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 피고인, 피보험자 : K, 보험기간 : 2012. 1. 20. ~ 2013. 1. 20.,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8. 20. 쇠파이프로 위 말의 다리를 때려 골절을 가한 것임에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말이 초지에서 골절이 된 채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거기록 1권] -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거기록 2권] - 손해사정서 1. [증거기록 3권] -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 가축재해보험증권 1. [증거기록 4권] - 보험금 지급건의서 1. [증거기록 5권]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기록 6권] -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 손해사정서, 수사보고서(C 매매대금 및 지급받은 보험료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경주마 생산농가 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직업·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금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 벌금 250만원·2004년 벌금 12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주마 생산·육성 목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마필에게 잔인하게 상해를 가하였고 결과적으로 도살처리되게 한 점, 이를 통하여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험금이 2,400만원이었던 점, D·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하여 보험료 지원금 176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여 준 범행 또한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D, E과의 공동 보험금 편취 사기('C' 관련)] 피고인 및 D, E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1. 3. 25.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C'(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H)에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면서 D와 E이 2011. 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500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마치 피고인이 자가생산한 자신 소유의 말인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게 하고, M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1. 4. 13.에 3,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마필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보험자를 M으로 변경하고, 2011. 6. 9. 07:00경 위 말이 폐사하자 마치 M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에 구입한 말이 죽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4. M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은 공모하여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손해사정서(증거기록 6권 60면 이하)의 기재,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6권 4면, 13면 이하 및 90면 이하)의 진술기재(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등에 의하면, D, E이 2011. 3. 25.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보험'이라고 한다)에 C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에게 매수인이 M인 것처럼 설명하고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 2.경 위 말을 500만원에 매입하였고 실제 가치가 1,0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소유의 말로서 가치가 3,000만원이 되는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고서 보험가입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말을 서귀포시 0에 있는 방목장인 'P목장'에 옮겨주어 E에게 넘긴 사실, D, E은 M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3,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1. 4. 13.에 한국마사회 혈통등록원에 M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3,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마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말의 소유자를 M으로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한국마사회 혈통등록원으로부터 온 확인 전화에 위 마필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위 말을 M에게 3,000만원 매도하였다는 확인을 하여 준 사실, 위 말이 2011. 6. 9. 위 'P목장'에서 폐사한 채 발견되었고, 수의사에 의한 부검 결과 폐사원인이 '산통(배앓이)에 의한 복압 기인성 방광파열'로 인정되었던 사실, 이에 따라 D, E은 피고인 명의로 농협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농협보험이 2011. 9. 4. 한국마사회 혈통등록원에 위 말의 소유자로 변경등록되어 있던 M 명의 농협계좌로 위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 2,4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 E이 C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농협보험과 사이에 기평가보험인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농협보험에 대하여 장차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액의 기준이 되는 협정보험가액을 정하는 전제가 되는 위 말의 가치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가격이나 그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3,000만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도록 하였고, 사실상 위 가축재해보험의 피보험자가 M으로 변경되는 실질을 갖게 되는 한국마사회 소유자변경등록을 하면서도 M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3,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마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이와 같은 D, E이나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의 보험계약 체결행위 등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가축재해보험의 체결 등에 있어 이루어진 D, E이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점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 말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인 '산통(배앓이)에 의한 복압 기인성 방광파열로 인한 폐사'가 그 실질적 소유자이자 보험계약자인 D, E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위 가축재해보험계약 체결이나 한국마사회 소유자변경등록 당시 이미 D, E이 위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보험계약 체결 등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더욱이 위 말을 D, E에게 매도함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어서 보험금 취득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었고 위 말을 E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관리에 직접 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피고인과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피고인 역시 D, E이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보험계약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관하여 D나 E과 공모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들 중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관련 보험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