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34

범죄사실 O(일명 P 또는 Q), 피고인 C, R(일명 S), 피고인 D, 피고인 A 등은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 신청자가 섭외되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마련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과 R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신청할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공인중개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임대인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T의 전세자금 5,000만 원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의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사람은 허위 임차인으로 T을 섭외하고, O은 T에 대한 허위의 급여명세서 등 대출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임대인 물색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E을 섭외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E, T은 2013. 3. 20.경 광주 서구 U빌딩 1층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E 소유의 광주 서구 W건물, 201동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 '구천만 원', 임대인 'E, X', 임차인 'T', 중개인 'A'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T은 O이 마련해 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2013. 4. 초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50에 있는 국민은행 서광주지점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인 국민은행에 5,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E은 2013. 4. 9.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어 2013. 4. 1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의 처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증수수료를 제외한 4,9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T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Y의 전세자금 5,600만 원 대출 관련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의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사람은 허위 임차인으로 Y을 섭외하고, O은 Y에 대한 허위의 급여명세서 등 대출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임대인 물색 및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9.경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F을 섭외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F, Y은 2013. 9. 16.경 광주 서구 U빌딩 1층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F소유의 광주 광산구 Z아파트 9동 501호에 대하여 보증금 '팔천만 원', 임대인 'F', 임차인 'Y', 중개인 'A'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Y은 O이 마련해 준 허위 급여명세서, 위조된 급여 통장 사본 등을 건네받아 2013. 10. 초순경 광주 광 산구 장산로 76에 있는 우리은행 광주수완지점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인 우리은행에 5,6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F은 2013. 10. 8. 우리은행 광주수완지점장을 수신자로 한 전세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2013. 10.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Y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전세자금 8,000만 원 대출 관련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 R의 사기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D과 R은 가짜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고, O은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의 급여명세서 등 대출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임대인 물색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3. 초순경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G을 섭외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은 2014. 3. 8.경 광주 서구 U빌딩 1층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G 소유의 광주 광산구 AA아파트 3동 708호에 대하여 보증금 '일억 이천만원', 임대인 'G', 임차인 'B', 중개인 'A'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O이 마련해 준 허위 급여명세서, 위조된 급여 통장 사본 등을 건네받아 2014. 3. 10.경 광주 서구 금화로 90 동해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광주금호지점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인 우리은행에 8,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G은 2014. 3. 13. 우리은행 광주금호지점을 수신자로 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2014. 3.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R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과 O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O과 제3의 가.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AB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23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MG새마을금고이사장 발행의 통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O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MG새마을금고 통장 용지 년월일란에 '2013. 12. 31.', 적요란에 '급여 AB', 맡기신 금액란에 '2,342,260원'라고 기재하는 등 2014. 1. 29. 및 2014. 2. 28.에도 2,342,260원의 월급을 받은 것처럼 기재한 뒤 새마을금고이사장의 직인을 찍고, 피고인은 2013. 3. 10.경 위 우리은행 광주금호지점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G새마을금고이사장 명의로 된 통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부 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세자금 8,000만 원이 입금된 피의자 B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본건 전세자금 대출관련서류 첨부보고, 우리은행 기금 사후관리팀 제출 Y의 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 첨부보고, 임대인 E 제출 T 명의 전세계약해지사유서 첨부 보고, 국민은행 제출 T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 1. 각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1. 각 전세계약해지사유서 1. 은행입출금거래내역(G), 은행거래내역·확인증 사본(E), 무통장입금증(F) [피고인 D, E, F, G은 나머지 피고인이나 O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대부업자로서 대부를 요청한 피고인 B이 실제로 주택을 임차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신청하도록 전세자금대출금 신청 서류의 작성과 신청 요령의 지시 등을 담당하는 대출사기단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고, R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E, F, G은 각 주택 보유자로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전세 자금대출신청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 계약금으로 임대보증금 일부를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융기관 측의 문의에 대하여 실제로 주택을 임대한 것처럼 답변하며, 각 임대인 계좌로 송금된 전세자 금대출금을 허위 임차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E, F, G은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O, 피고인 C 및 각 허위 임차인 등과, 피고인 D은 O, R, 피고인 B, A, C, G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고, 각 대출사기 과정에서 피고인 D, E, F, G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다. 피고인 D, E, F, G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어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쓰여야 할 공적 자금이 본래의 정책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하게 되고, 금융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및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다. 초범이다. 피고인의 이득액이 합계 210만 원 정도이다. G이 피해 대출기관에 공탁한 자금 중 1,600만 원을 부담하였고, 그 밖에 피해 대출기관에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3건의 대출사기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의 물색,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등에 적극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임대인들의 이 사건 각 전세자금대출 사기 가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허위 임대인들이 민사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계약의 보장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임대인에게 공제계약에 가입하여 아무런 피해가 미치지 않는다고 설득하는 등 공범자인 허위 임대인을 기만하였고, 이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와 더불어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8,6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약 1억 2,600만 원)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다. 8,000만 원의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2,400만 원이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통장을 위조·제출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사기 범행에 동원한 수법이 매우 좋지 못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8,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4개월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G이 피해 대출기관에 공탁한 합계 5,000만 원 중 3,3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대출사기단의 총책인 O과 직접 공모하여 허위 임대인을 물색하여 줄 부동산공인중개사를 소개하였고, 3건의 각 사기범행마다 범행 방법을 지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와 허위 임대인에 대한 범행 대가를 전달하는 등 가담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가담한 3건의 사기범행 피해금액이 합계 1억 8,6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미 전세자금대출사기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전세자금대출사기의 범행수법 및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라. 피고인 D: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액(50만 원)이 많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변제능력이 없고 주택을 임차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E: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액(100만 원)이 많지 않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허위 임대인으로 전세자금대출사기에 가담하였다.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F, G: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이득액(각 100만 원)이 많지 않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G은 피해자인 우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합계 5,000만 원(피고인 A, C이 피고인 G을 위하여 공탁한 금액에 피고인 G이 부담한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각 허위 임대인으로 전세자금대출사기에 가담하였다. 피해액이 5,600만 원(피고인 F), 8,000만 원(피고인 G)에 이르고, 피고인 F의 경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