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들로, 2008. 12경 합명회사 'D관세법인'을 설립하였다. 위 법인에서 피고인 A은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관세법인의 자금 43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F, ㈜G 설립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7.경 위 법인 계좌에서 H에게 ㈜F 설립(자본금 50,000,000원)과 관련하여 50,000,000원, I에게 ㈜G 설립(50,000,000원)과 관련하여 50,000,000원, 피고인 C에게 ㈜E 설립(자본금 300,000,000원)과 관련하여 300,000,000원, 2015. 5. 15. ㈜E에 10,000,000원, 2015. 10. 30. ㈜E에 20,000,000원 합계 4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각 송금하여 2015. 2. 24. 3개 신설 법인의 지분 취득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43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관세법인) 1. 표준재무제표증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1. 주주명부(주식회사 E) 1. 주주명부(주식회사 F) 1. 주주명부(주식회사 G) 1. 인터넷 이체결과 조회 1. 단기대여금 명세서 1. K은행계좌 내역(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횡령 금액이 430,000,00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관세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고소인들이 제출한 문서들은 고소인이 피고인들이 이사로 있는 D관세법인 소유의 컴퓨터를 동산경매로 낙찰받아 그 안에 있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출력한 자료이므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당시 D관세법인에 대하여 347,884,043원의 양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D관세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수시로 피고인들 개인 자금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는바, 피고인들은 D관세법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금 사용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고소인이 위 증거들을 위법한 수단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위 문서들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인터넷 이체결과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련된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여 그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등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각 문서들은 피고인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인 점, 고소인은 동산경매를 통하여 해당 컴퓨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각 문서를 발견한 것인 점, 위 문서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서들을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보다 효과적인 형사소추 내지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된다고 할 것인바, 위 문서들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나. 피고인들의 채권보유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는 2007. 3. 17. D관세법인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권을 38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금액에서 결손금 보전액을 제한 나머지 347,884,043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향후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 2009년경부터 피고인들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D관세법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법인 설립 자금 등을 D관세법인이 각 해당 법인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회계처리도 대여금으로 하였던 점, D관세법인의 2013년, 2014년, 2015년 각 재무제표에는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장기차입금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D관세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D관세법인에 430,000,000원을 상회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들로, 2008. 12경 합명회사 'D관세법인'을 설립한 이후 미국법인 'M'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통관,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위 법인에서 피고인 A은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에 대한 2014. 12.분 용역대금 565,992,398원, 2015. 1.분 용역대금 594,370,782원 합계 1,162,037,88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5. 2. 16. 피고인들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2016. 1. 14.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7. 기각되었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 ㈜F, ㈜G 설립 자금을 빙자해, 2015. 2. 17.경 위 법인 계좌에서 H에게 ㈜F 설립(자본금 50,000,000원)과 관련하여 50,000,000원, I에게 ㈜G 설립(50,000,000원)과 관련하여 50,000,000원, 피고인 C에게 ㈜E 설립(자본금 300,000,000원)과 관련하여 300,000,000원, 2015. 5. 15. ㈜E에 10,000,000원, 2015. 10. 30. ㈜E에 20,000,000원 합계 43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양 죄의 구성요건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 은닉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이를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법인 설립 자금 등으로 430,000,000원을 이체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이외에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