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각 200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1975호>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M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A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M 회사에서 선택한 임야에 관하여 매수를 권유하고, 매수계약 성사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람들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선택한 임야는 시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니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을 다시 임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무실 운영비와 종업원들의 수수료(매매대금의 20퍼센트)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무리하게 영업을 하여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자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야 매매대금을 우선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매수대금은 매매된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함으로써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에게 강원도 원주시 O 임야 14,790m²를 매도하고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15.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임야 14,790m²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억 원)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원주시 O 임야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주식회사 M이 위 임야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매수예정자들로부터 받은 임야대금을 지주들에게 지급하여 매수한 후, 넓은 임야를 작게 분할하여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임야 중 661m²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16. 위 임야 중 추가571m²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 및 같은 해 6. 17. 4,000만 원을 위 회사 법인 계좌로 각 송금받고, 같은 해 8. 1. 위 임야 중 추가 661m²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 및 같은 해 8. 5.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0고단4090호>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M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A와 함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6. 20. 이 사건 토지인 강원도 원주시 O 임야 14,790m²를 주식회사 M 명의로 매수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원'(대출금 만기일 2009. 8. 27., 약정이율 연 13퍼센트), 채무자 '주식회사 M',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전 소유자인 P 등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선택한 위 임야는 시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니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을 다시 임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 분할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무실 운영비와 종업원들의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무리하게 영업을 하여 위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자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야 매매대금을 위 토지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에 대한 용역비, 월급 등 위 회사의 운영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위 토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이고, 기획부동산업체의 난립에 따른 부동산 가격 통제를 위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어 개별등기에 따른 일반 분할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과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토지 매수자인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개별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1. 2008. 6.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직원인 Q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원주시 O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주식회사 M이 곧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다. 그 뒤 토지를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개별 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중 일부인 66m²을 매입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906만 원을 송금받고, 2008. 7.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임야 중 일부인 204m²를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166만 원을 교부받고, 2. 2008.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직원인 R을 통해 피해자 I의 누나 S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2008. 10. 1.경 원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중 일부인 323m²을 매입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08. 10.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6,64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0고단4689호> 피고인 A는 2005. 3. 4.부터 2009. 2.경까지 B, T(개명 전 U), V의 명의로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M"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15.경 서울 강남구 Y 빌딩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원주의 땅을 매입하여 이를 분할해 분양하고 있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자금이 풀리는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실질적으로 위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토지 매입자금과 운영비를 차용하였고 사업 이익금이 발생하여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을 먼저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법인의 명목상 대표 U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24.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 5백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5842호>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Z건물 7층에 있던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는 위 B과 함께 위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5. 3. 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전화권유판매사원인 AA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원주시 AB에 있는 임야 873m²를 매입하면 나중에 크게 가치가 오를 것이다, 분할해서 제일 좋은 땅을 이전해 줄 테니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라"라고 말하도록 한 다음, 2005. 3. 11.경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주는 산이 가치가 있다, 위 임야 가까운 곳에 남원주 역사가 들어오고, 철도 선로가 임야 뒤편으로 나며, 근처 2차선 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 근처의 2차선 도로는 당시 4차선 도로 확장 계획이 없었고, 2003. 9.경 오히려 위 임야는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철도선로가 위 임야를 관통하는 계획이 있어 부지 가치의 하락이 예상 되었으며 남원주 역사는 위 임야의 가치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7.경 1,000만원, 2005. 3. 13.경 5,000만원, 2005. 3. 14.경 4,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임야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975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 <2010고단4090호>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S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V,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99쪽 이하) <2010고단4689호>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B, T, A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1고단5842호>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피고인 A의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등, 각 민원상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해자 J, I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하여)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상피고인 B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R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회사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B이라고 그 차용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위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H(2010고단4090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09. 2. 24. 판시 회사 사무실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와 위 임야 중 일부인 990m²를 3.3m²당 565,333원에 매입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억 6,96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판단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199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H가 강원도 원주시 O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1억 6,96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 각자의 노력,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