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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500,000원, 2019. 2. 임금 850,000원 합계 1,350,000원을, 2018. 6. 25. 부터 2019. 3.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7.부터 2019. 2.까지 매월 임금 중 90,000원씩 및 2019. 3. 임금 중 30,000원 합계 750,000원(2018. 7.부터 2019. 2.까지 8개월 × 90,000원 + 2019. 3. 임금 30,000원)을, 2018. 4. 18.부터 2019. 4. 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6.부터 2018. 8.까지 매월 임금 중 30,000원씩 및 2018. 9.부터 2019. 3.까지 매월 임금 중 90,000원씩 합계 720,000원(2018. 6.부터 2018. 8.까지 3개월 × 30,000원 + 2018. 9.부터 2019. 3.까지 7개월 × 9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차량운행정비일지(증거기록 제13 ~17면), 예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18~19면) 1. 급여명세서(증거기록 제37면),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과의 합의에 따라 사고처리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였고, 근로자 E, F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차량이용비용 및 근로자들의 자치조직인 사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며, 설령 공제합의가 유효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제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하여 1,350,000원 상당의 사고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출퇴근 차량관리비용 60,000원, 사우회비 3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제출된 근로자 E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세금과 4대 보험의 공제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위 근로자들이 임금에서 출퇴근 차량관리비용, 사우회비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였고 사우회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사우회비에서 사고처리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공제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차량수리비용이나 출퇴근 차량관리비용, 사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1. 2022. 9. 20.자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20. 01:30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233에 있는 고포선착장 입구에서, 하동군청이 그곳에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컨트롤박스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려 위 열쇠 구멍을 파손한 다음, 위 컨트롤박스 문을 열고 전원차단기를 내려 위 CCTV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고포선착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선박인 ‘C’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조타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조타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596,000원 상당의 낚싯대 10개, 릴 10개, 구명조끼 2벌, 낚시용품 박스 1개, 펜더 28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선박의 조타실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거나 열려 있는 조타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열려 있는 조타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2. 9. 23.자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23. 22: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고포선착장 입구에서, 하동군청이 그곳에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컨트롤박스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려 위 열쇠 구멍을 파손한 다음, 위 컨트롤박스 문을 열고 전원차단기를 내려 위 CCTV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23.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고포선착장에서, 그곳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선박인 ‘C’로 올라가 열려 있는 조타실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플로터(어탐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선박의 조타실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거나 열려 있는 조타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3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방범용 CCTV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선착장에 있던 선박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장치를 훼손한 다음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절도죄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02:4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호가 없는 반찬가게에 이르러 건물 담을 넘은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마루 위에 있던 서랍에서 현금 108,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2. 22.자 조사보고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5. 1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남편 B이 2018.경부터 피해자 C(57세, 여)과 불륜관계를 맺어 온 것을 알고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20.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과 B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B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21.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16:00경 피고인과 B이 함께 거주하던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과 B의 이혼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E에 출입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찔러 넣고, 현관에 있던 우산(길이 88cm)을 들고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당시 피고인이 “니 밑구녕 쑤셔줄 테니까 병원 가서”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너 지금 나한테 폭행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다시 “폭행했어. 그래. 해. 어디 아프다고”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어디 밑에다가 어디 우산을 들이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그 전후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산을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찔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내용,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J에 있는 주식회사 B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전남 장성군 BL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1. 21.경부터 2021. 1. 6.경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한 BM의 임금 7,1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합의란’에 ‘O’표시된 근로자들 부분 제외)와 같이 총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82,8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AS 진술 기재, BR, A의 경찰 진술조서 중 BR 진술 기재 1. BQ(진정인 대표)의 진술서 1. BQ, BS, BN, BT, BO 등의 각 진정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출력일보 1. 지불내역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 임금 합계액 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관련된 주택 신축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임금 미지급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는 점, 위 업무 진행상황과 임금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001. 8. 3.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J에 있는 주식회사 B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전남 장성군 BL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1. 21.경부터 2021. 1. 6.경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한 B의 임금 7,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합의란’ 기재 ‘O’ 표시 근로자들 부분)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60명의 임금 합계 109,44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의한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2:30경 부산 서구 낙동대로에 있는 구포삼거리 앞 도로 3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상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키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서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8: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2개를 양손에 각 집어든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 E(여, 55세)에게 ‘시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친인척 관계였던 이웃으로, 피고인의 동생 C가 2022. 7.경 피해자와 이혼하게 되면서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집과의 경계 및 진입로 사용 문제로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21.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 인근에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석축을 허물고 그 옆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구입가 기준 각 30만 원), 단풍나무 1그루(구입가 기준 20만 원) 등을 포크레인으로 파내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석축과 수목은 피고인 소유인 충남 금산군 E(이하 지번은 ‘F’으로만 특정한다) 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위 E 토지에 부합되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석축은 토지의 부합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91848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등 참조).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 명인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2016. 10.경 이 사건 석축이 설치되고 이 사건 수목이 식재된 사실, 이 사건 석축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데에 피해자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이 사건 석축은 2016. 10.경 피고인의 동생인 C가 E 토지와 G 토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하였고, 이 사건 수목도 그 무렵 석축의 윗부분에 식재된 점, 이 사건 석축과 수목이 E 지상에 위치하였던 점, E 토지는 위 C의 소유였다가 2020. 11.경 C가 피고인에게 증여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해자의 딸 H 소유인 G 토지는 위 E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데, E 토지와 G 토지 사이에는 수 미터 가량의 높이 차가 있는 점, 이 사건 석축은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있었고, 피고인 소유 토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등 토지와 분리될 경우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석축과 수목은 각 E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석축과 수목이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2: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이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소란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또다시 위 편의점 앞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이 다시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와 순경 F에게 “너네 신분증 줘봐,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 새끼들 건방진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감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경감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어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범죄는 일반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일응 그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9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7.5㎾(85마력) 도장시설 1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2022. 7. 18.까지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2022. 4.경 이 사건 회사는 장차 회사분할을 앞두고 D 상무가 체육용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E 사업부를, 피고인이 놀이시설 운영 등을 영위하는 F 사업부를 맡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시설은 E 사업부에서 설치, 이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명목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였으나, E 사업부는 이미 따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F 사업부와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E 사업부 업무에 관한 품의서나 결의서에 결재할 권한도 없어, 이 사건 시설이 구입, 설치, 이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행위자’가 아니므로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률의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0조 제1호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는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양벌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았음은 공소장 적용법조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회사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시설을 설치․이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이 사건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21. 10.경 이전에는 G이 단독 대표이사로 운영하다가 2021. 10.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되어 G과 피고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이사회는 장차 회사를 분할하여 F 사업부와 E 사업부를 분리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은 F 사업부(이후 H사업본부로 명칭변경)를, G은 E 사업부(이하 I사업본부로 명칭변경)를 각자 맡아 운영한 사실(최종결재권도 사업부별로 피고인과 G에게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G이 2021. 11. 1.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를 퇴임하면서 그 무렵부터 D 상무가 E 사업부를 운영하기로 한 사실, E 사업부는 2022. 2.경 서울 강남구 J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전하였고, F 사업부는 2022. 4.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전한 사실, D는 2022. 11.경 신설된 C 주식회사(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설립되었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22. 12.경 신설된 C 주식회사에 E 사업부 영업 일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시설은 2022. 4.경 E 사업부에서 수행하는 체육교구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설치된 것인데, 그 지출결의서에는 E 사업부 소속 임직원들만 결재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E 사업부는 조만간 이 사건 회사에서 분할 양도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사업부와 G이 담당하는 사업부가 조직도 및 결재라인상 분리되어 있었으며(다만 G이 퇴사하자 D가 해당 사업부의 최종결재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설은 E 사업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물건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결재를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시설의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라는 사실 또는 이 사건 회사가 관할관청에 단속된 2022. 7. 18. 이후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도 이 사건 시설의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설치․이용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정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비록 최근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1. 2022. 8.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2. 8. 초순 새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가게 앞 선반에 천막을 덮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빵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9.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초순 새벽 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가게 앞 선반에 천막을 덮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빵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1.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8. 01:25경 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대형 종이박스를 가게 앞에 막아 몸을 숨긴 후 피해자가 철사로 감아 시정한 출입문을 주변에서 주운 돌을 이용하여 철사를 풀고 열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빵 20개와 동전 1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벌금형 두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가 고파 저지른 범행으로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생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07: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잔소리하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2. 11. 11. 작성한 합의서가 2022. 11.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3: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전천리 291에 있는 옥거리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산 방향에서 해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고 전방에 있는 위 옥거리교차로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위 신호기 등 화에 따라 정차 또는 감속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신호기의 등화에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기 등화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49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인 위 승합차의 뒷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0. 13:13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옥거리교차로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보험수리비청구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초기 경찰관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전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신분을 알리기는 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4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사고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도군 청려로 1616에 있는 서상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각남면 쪽에서 청도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친척이 탑승한 구급차를 따라가다 일으킨 사고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당부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0:5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0 어린이대공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120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 운전자들과 동승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2:33경 광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뒤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6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 배달원이고, 피해자 B(여, 30세)은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3: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벨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음식을 받지 않고 ‘주문을 취소하겠다.’라며 항의하자, 음식이 든 상자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장소 주변 CCTV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배달 업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쫓아오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당시 방안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순간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배달원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속옷 바람으로 피고인을 급히 쫓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거지 1층 현관으로 내려온 직후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급히 오토바이를 올라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항의하며 출발을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는바, 고소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사 개시 과정도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