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0. 8. 16.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K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L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에서 2010. 1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이던 피고인 A에 대한 해임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자, 경비인력을 동원하여 위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려고 마음먹고, 그에 소비되는 금원을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C에게 대가를 주고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25.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C에게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는데 필요한 경비인력을 동원하는 비용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C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호응하여 피고인들에게 "대신 시공업체인 대림건설에서 철거업체를 선정할 때 대림건설 영업소 소장 영향력이 크니까 조합장이 나를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연락해주고, 주민총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게끔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철거업체 선정 시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C에게 그와 같이 해주겠다고 하였다. 한편, C은 피고인들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C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C은 피고인들에게 "일이 잘되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A, B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28.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A 등과 함께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웨딩홀에서, 피해자인 임시의장 R가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진행하여 A 등에 대한 해임 안을 논의하려 하자,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아 의사정족수 미달로 위 임시총회 개최가 무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140명 정도의 경호 인력을 위 웨딩홀 입구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시총회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속기록, 녹음파일 포함) 중 증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합정관, 내용증명 및 첨부된 차용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41, 58, 83), 수사보고서(C의 대여금 사건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업무상횡령 등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B의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3조, 제30조(뇌물약속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5.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피고인 A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 A, C은, 철거업체 선정권한은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에게 있을 뿐 조합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 A, C이 5,000만 원을 받거나 공여하기로 약속하였 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약속죄나 뇌물공여약속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0. 5. 4.부터 2010. 7. 23.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다가, 2010. 7. 23.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2010. 12. 28. 피고인 A 등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법원에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피고인 A과 그를 지지하는 피고인 B(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을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시키고자 전 조합장인 R에 대한 해임 총회 관련 비용, 피고인 A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총회 관련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은 용역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아 의사정족수 미달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C을 통해 그 비용을 마련하자고 제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S, T 등과 함께 2010. 12. 25. 서울 구로구 N 소재 O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총회를 유회시키려면 경호인력이 필요하다. 300명정도를 동원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인 C이 "그럼 3,000만 원 정도면 되겠느냐"고 하자, 피고인 B은 "이왕이면 5,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은 "대신에 대림건설에서 철거업체를 선정할 때 대림건설 영업소장의 영향력이 크니까 나를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고, 주민총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게끔 협조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경비를 지원해 주면 철거업체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함 뒤에 '일금 5,000만 원을 C으로부터 차용함. 2010. 12. 28. A'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C에게 주었다. 바.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임시총회일인 2010. 12. 28. 140명 정도의 경호인력을 동원하여 총회장 주변에 배치하였으나, 주최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경호인력은 해산되었고, 이 사건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되어 피고인 A에 대한 해임 안은 그대로 가결되었다. 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해임 안이 가결되자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직원 S 등이 "차용증을 써줬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하냐"고 하자, 마지못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일 S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나머지 2,000만 원도 달라고 하자, 2011. 1. 18. 위 S에게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주었다. 아. 피고인 C은 2011. 9. 15.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의 상환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1. 11. 4. 피고인 A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으며, 2012. 6. 19. 피고인 A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C이 제공하기로 한 돈이 뇌물인지 여부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 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용역 동원비용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 향후 철거업체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조건으로 이에 응한 점,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철거업체 선정 권한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이 사건 조합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은 철거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약속 당시인 2010. 12. 25. 처음 만난 사이로 두 사람 사이에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담보 없이 빌릴 만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담보로 현금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단순히 '5,000만 원을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차용증으로 교부하고, 이자, 변제기 역시 전혀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더욱이 피고인 C은 지인인 U로부터 3,000만 원을 월 2%의 이자를 주고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경찰 조사 당시 차용증을 써 준 경위와 관련하여그 당시 조합에서 제 해임 안을 하고 있었는데 C이 제가 해임이 되지 않도록 도와준다며 만약 해임이 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철거를 맡겨 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에게 철거를 맡기지않을 수도 있으니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철거를 맡기면 이 차용증은 없는 것으로 해준다고 해서 차용증을 써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0, 335면), 검찰 조사 당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당시 C이 저에게 "대신에 대림건설에서 철거업체를 선정할 때 대림건설 영업소장의 영향력이 크니까 나를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고, 주민총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게끔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이 저에게 "일만 잘 되면 이 차용증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합장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C의 부탁대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C한테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87, 360면), 피고인들의 계획과 달리 이 사건 임시총회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피고인 A에 대한 해임 안이 가결되자, 피고인 C이 당초 약정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임 시총회 이후 약 9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A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위 5,000만 원을 빌리거나 빌려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뇌물로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게 뇌물약속죄의 공범이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을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시키기 위하여 전 조합장인 R에 대한 해임 총회 관련 비용, 피고인 A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총회 관련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A을 해임하기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를 막을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추가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워지자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들이 같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용역비용을 지원해줘서 피고인 A이 조합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추후 철거업체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 C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점, 실제 용역비용으로는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이 그동안 투입한 비용을 보전할 생각으로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 피고인 A에 대한 해임 안이 가결된 이후에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 5,000만 원 중 2,500만 원 상당은 용역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지출한 비용과 상계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C을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 A의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으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에게 직무관련성이 있었는지 여부 1)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철거업체 선정 권한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이 사건 조합에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은 철거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이 사건 조합이 시공사에 철거업체 선정권한을 넘겼더라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공사비 조정, 공사 진행상황 감독, 분양금 관리 등 여러 업무에 있어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많고, 그 과정에서 시공사는 조합장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 역시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A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철거업체 선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벌금 2,500만 원 이상 6,2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이상 8년 9월 이하, 벌금 2,500만 원 이상 6,25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조합과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은 뇌물죄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만큼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약속한 뇌물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에 급급한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조합장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양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공무원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여 이 사건 조합 사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고, 용역을 동원하여 위력으로써 R의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뇌물 관련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에 급급한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철거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 공여를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동종의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물공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0. 8. 16.경부터 2011. 5. 27.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L의 이사인데,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위 C으로부터 2010. 12. 28.경 3,000만 원, 2011. 1. 18.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 B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의 정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 결의가 있는 경우 당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의 효력은 결의 즉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임 등기나 후임자 선출 등은 해임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 결의가 있은 후 당해 조합장에게 뇌물을 지급한 경우 이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한 해임 안이 가결되자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다가 피고인 B의 직원 S 등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시총회일인 2010. 12. 28. S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 18. 위 S에게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줘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모두 피고인 A에 대한 조합장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교부된 것이고, 달리 위 해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금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뇌물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뇌물공여약속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