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23. 01:3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차량등록사업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714 금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심지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 음주운전 하였던 자동차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면허도 재취득하지 않은 채 또다시 같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 음주수치는 0.187%,0.198%,0.204%로서 3회 모두 만취 상태였으며, 이 사건도 0.169%로 만취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 도중 기어를 'D' 상태에 놓고 잠이 들어길 한복판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단속된 점, 최근 피고인과 같은,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취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4. 01: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쇄창사거리 방향에서 서부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42세), F(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5. 12. 4. 01: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준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봉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촉탁회답서 1.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9:05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15길 86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5. 6. 25.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대리운전 회사에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10. 초순경 피해자의 처 E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0.20:00경 서울 강남구 F역 10번 출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 G 소재 건물 주차장 입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몸통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합의 등)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3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일민(기소), 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20:30경 무주군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와 자신을 신고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6밴 차량을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중리동에 있는 '동호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호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여러 번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 07:55경 대구 동구 B지구대에 'C'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 관련하여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귀가토록 안내하는 B지구대 상황근무자인 경사 D에게 "야이 시발 좃도 조사를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왜 안받는데”라며 욕설을 하면서 D의 목 뒷덜미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약 15분 정도 그곳에서 행패를 부려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의 대표자로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주시 C 현장에서 단독주택 데크 및 창고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비와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8. 위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재해를 입고 2012. 4. 28.부터 2012. 6. 26.까지 요양한 근로자 D에게 요양비 5,344,904원 및 휴업보상 2,880,000원 합계 8,224,904원 중 기지급한 3,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비 3,344,904원 및 휴업보상 1,580,000원 합계 4,924,904원을 2012. 5. 및 2012. 6. 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제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7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2:30경 시흥시 C 2층 D 카페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피해자인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한게 뭐있냐"라고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 9. 1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파주시 문발로 220에 있는 이채쇼핑몰 C동 메가박스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계좌당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명의자 A 인적사항 및 관련서류 첨부, A 명의 신한은행 입출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대가로 약속받았던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다.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친동생이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1. 12.경에 목돈이 나오니 그때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1:11에서 01:15경 사이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서 수원방면으로 출발하는 B 버스(C) 내 4번째 좌측 좌석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손바닥으로 피해자 D(가명, 여,20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중덕동에 있는 중덕저수지 진입로 부근 도로를 사벌면소재지 쪽에서 상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72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45,000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159에 있는 벽산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미양중학교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E300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 기록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01:2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포항물회'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송아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0:35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3호법정에서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고소당한 배임미수 사건 재판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고 퇴정하면서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3호 법정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허리와 상의 옷깃을 손으로 움켜 잡으면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1쪽) 1. 각 관련 사진, 동영상 사진, 신발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의 행위 부분은 인정하나, 의정부지방법원 3호 법정 내부 및 위 법정 출입문 앞에서의 행위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앞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고소인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3:30경 부산진구 부전동 네오스포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 대성철강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6,18,23:30경 강릉시 C 소재 D 옆 소공원에서 피해자 E(16세)를 만나 피해자가 같은 날 23:00경 노래방에서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팔을 그어 피가 나게 한 행동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및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23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00:20경 의정부시 C빌라 301호에서 D이 자신의 선배인 E과 주먹질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D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손 등을 차 D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D의 뺨을 2회 정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발로 D의 손등과 얼굴 부위를 찬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D의 우수부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및 코피 등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D은 "피고인이 발로 배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오른손으로 막다가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경찰 G, H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D의 배 부위를 때리는 것은 봤지만, 그 과정에서 D의 손이 맞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모 F은 법정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낮은 직후 손이 부어있었고, 손을 잡고 고통을 호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G, H은 "D은 당시 손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배를 맞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오른손에 피가 난 것에 대해 "F이 선반을 건드려 화분이 깨졌고, 깨진 화분에 손을 베어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와 같은 경위로 상당한 양의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이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F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 "D을 혼냈는데 D이 홧김에 오른손으로 TV 선반 위에 있던 화분을 쳐서 깨뜨렸고, 그때 D의 오른손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직전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화분을 쳐서 깨뜨리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은 이 사건 당일 E으로부터도 뺨을 맞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코피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D이 이후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상해진단서에도 이 부분은 아무런 기재가 없다),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5.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수사기록 제48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해자는 2015. 4. 1. 수사기관에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위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파주시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105동 전 동별대표 D은 3월 19일 회장 해임 부당함을 주장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주관적 주장을 내세우면서 고양지원에 해임효력정지처분을 신청하였으니 회장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처분 결정이 법원판사로부터 판결 날 때까지 본인이 회장이라고 스스로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당아파트 전 주민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업무를 방해하고 독불장군식 처사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며칠이라도 회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아님 700여 세대가 공사를 일시 중단을 요구해도 계속 진행하고 회장직을 고수하는 이유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1/2 이상의 주민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이 동대표 회장으로서 공통주택관리규약을 무시하거나, 위 공시와 관련하여 700여 세대로부터 공사의 중단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진행하는 등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고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고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이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7.경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주관하였고 그 회의결과 피해자 D을 동대표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로 E 동대표가 회장선출시까지 임시로 회장직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15. 3. 1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동대표 및 대표회장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법원 2015카합66, 다만 2015. 3. 20.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이 사건 판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피해자는 2015. 3. 17.경 해임결의가 되었고 이 사건 공고문은 2015. 3. 20. 경 게시되었는데 그 기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회장으로서의 업무를 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는 드러나지 않는 사실, 700여 세대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사실(2015. 3. 17.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도 300세대로 기재되어 있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12:36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진뼈 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80%에 이르는 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물적 피해를 수반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D가 작업을 해 놓은 동인 소유의 시가 77,456,000원 상당의 볏짚 롤 1,648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D와 같은 업종 일을 하는 사람 탐문, 피의자 A이 볏짚을 확보했다는 단지장 전화 탐문) 1. 구매계약서 1매 1. 거래명세표 1매 1. 통장사본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원, 201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2.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교힐스테이트모델히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9: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106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혈당 확인중인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36세)의 두 손목을 잡고 앞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위 106호실에서 나가자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OOO호프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 접시에 술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여기에 술을 부어놨냐"고 말하자 "그냥 쳐 먹으면 되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맥주를 끼얹으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죄책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있으나 2001년 이전의 벌금 전력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 2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E 부근 도로를 태재마트 방면에서 현대모닝 2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이 지급되었고 향후 구상금이 상환될 예정임. 일부 공탁함,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