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6. 5. 26. 18:3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상가 앞 구두방이 영업을 하지 않아 피고소인에게 구두를 맡겨두려고 했는데 피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C이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경 위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1988년경 이종 범죄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91-1 오렌지빌 A동 동쪽 주차구역에서부터 같은 빌라 A동 출입구 앞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도로 외 적용),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19:36경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강릉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곡동에 있는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5. 10. 14. 19:36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범일로664 강릉시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앞 도로상을 관동대학교 쪽에서 내곡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소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1. 각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내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야기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후송조치를 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서창 IC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2순환도로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차량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인 상무소각장 방면에서 제2순환도로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광주공항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고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K5 택시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K5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면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수사보고(신호체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G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21. 09: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혜성여고사거리 도로를 중계동 2001 아울렛 방면에서 서울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원위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름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그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08. 6. 13. 1,7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08. 4.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청에서 당신에 대하여 대부업법 위반으로 내사 진행 중이다. 내가 아는 경찰관을 통해 무마해주겠다. 사건을 무마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내사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내사 사건 관련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08.4.23.200만원, 2008. 4. 24. 1,000만원, 2008. 5. 6. 200만원, 2008. 5. 16. 50만원, 2008. 5. 21. 214만 원 합계 2,16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각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판결문 등 사본 7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편취액이 2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2/3 정도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편취액이 2,1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내사사건을 경찰관을 통해 무마해 주겠다고 속이고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인데다 최초 수사과정에서는 A에게 전부 그 경비로 전달하여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한 점 등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8천만 원가량을 편취하는 등 합계 2억 원가량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 집행을 마치고 난 이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마련해 준 주거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보다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족 관계를 포함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9: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B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B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꺼내와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1.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D)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에서 2번이나 카드를 만들었는데 반송이 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고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 돈을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찾아서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01 경 광주 북구 소재의 농협 매곡지점에서 현금 41,000,000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위 지시에 따라 넣어두고, 다시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라."라는 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B에게 QQ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10:42 경 광주 북구 아파트 102동 507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고인은 위 아파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전달 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000원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대림동과 경기 안산에 있는 수개의 환전소에서 위 현금을 환전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2. 09: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G)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소포를 받았느냐?"라는 물음에 위 피해자가 "소포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위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려고 한다. 돈을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찾아서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55에 있는 남광주농협 봉선지점에서 현금 15,000,000원을 5만 원권 인출하고, 같은 날 14:00경 광주 남구 용대로 소재의 샘 신협에서 현금 15,000,000원을 5만 원권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김치냉 장고 안에 위 지시에 따라 넣어두고, 다시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이다. 상담할 일이 있으니 봉선동에 있는 광주은행으로 나오라."라는 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B에게 QQ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18:04경 광주 남구 H아파트 101동 514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고인은 위 아파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전달 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0원을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은 B와 함께 경기 안산에 있는 수 개의 환전소에서 위 현금을 환전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수용현황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넘어서 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외국인으로 곤궁하게 이국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앞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4.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4:1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모텔 501호에서 미리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썬연료) 2통의 노즐 부위를 입으로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8, 01:20경 태백시 C에 있는 D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B(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07:4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열쇠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OTP(One Time Password)카드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등불법사용, 건조물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 06:00경부터 06:35 경까지 약 35분 동안 태백시 H연립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I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가 사용하고, 위 일시에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NH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의로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미리 절취한 피해자의 OTP카드의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농협 J)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농협 K)로 580만 원이 이체되도록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광주시 동구 학동 69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2. 12. 10. 14:00에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절도죄, 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2012. 9. 10. 07: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라 다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하여둔 F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0. 12. 08:00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 H자동차의 문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 I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9 내지 26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12. 12, 24, 00:40경 서울 광진구 J 주점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엘지옵티머스 뷰원 휴대전화 (89만 원상당)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18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18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K,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2013고단59 사건의 수사기록 110쪽), 발생보고(2013 고단59 사건의 수사기록 137쪽), 내사보고(일반) (2013고단59 사건의 수사기록 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 이 미성년자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 회수와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입대를 앞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9.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였던 'E'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26.경까지 합계 1,24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논산시 H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사용하는 통장이 잘못되어서 법원에 가압류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4. 까지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3,6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변경 전 상호 : F)'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E'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3. 5. 20.부터 2013. 11. 19.까지 사업정지명령을 받았고, 2014. 5. 9.부터 2016. 5. 8.까지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아 위 기간 동안 영업신고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2.경 주식회사 다물씨엠에 시가 1,497,545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03,601,750원 상당의 등유, 경유를 판매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알림 (영업장폐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장폐쇄), 거래처 유류대금 지급 및 급여지급계좌 거래내역, 불법기간 매출 내역, 매입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규모, 수익,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무자료 거래, 조세 포탈 등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현재는 폐업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1회 이외에 이종 전과도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성년 이후 동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 쪽에서 구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111,45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도주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3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와 같은 C조기축구회 회원으로서 서로 선후배 사이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19. 22:20경 울산 중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가 SNS에 올린 댓글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5, 7, 8번) 1. 피해사진(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1998년 폭력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233 상해 고인: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0. 09:20경 김천시 B 소재 C파출소 앞 좌로 굽은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천 방면에서 대덕 방면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 수사보고 [피의차량 차량번호검색시스템 판독관련(첨부된 차량용검색시스템화면 사진 2장 포함)] / 수사보고(견인차량 기사 진술 관련) /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상대 수사) /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4. 2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2. 18.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남시청 쪽에서 모란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만 4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28,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사송동에 있는 여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현장사진(피해차량), 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고, 음주한 상태에서 견인차량의 추격을 피해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07. 05. 23:42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에 있는 하남돼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중앙로 30에 있는 육회공작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00피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피혁에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내가 E피혁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중국에 수출하여, 중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곳에 투자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571,535원, 2012. 12. 12, 14,786,343원, 2012. 12.28.58,844,016원 등 합계 110,201,894원을 E피혁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피혁 제품 출고증 편철, I회사 F이 제출한 수출대금 및 사용 내역, 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1. 이행각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화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1억 1,000만여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위 피해 금액 중 아직 5,900만여 원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