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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금천구 B라는 일반음식점업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일체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3.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국민은행 목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체크카드 1매 포함), 같은 날 우리은행 지점에서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D)를 개설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모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6.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스크린골프장 앞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적당히 좀 하지. 어디서 그라노 새끼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역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5.8.00:3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쥬디스태화' 주변부터 부산 남구 도시고속도로 문현램프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보험사 D지점에서 설계사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2.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위 D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설계사로 일하던 피해자F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5부로 주고 몇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고, 2003.경부티 2005.경까지 산와머니, 머니라이프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1,1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설계한 보험가입자 G, H 명의의 보험에 대납한 후 해약할 예정이어서 대납한 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11.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9. 9. 경에 가입한 G, H의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2010. 5. 25.경 회사에서 시상을 끝내고 나면 전액을 환급해주니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 H의 보험료를 대납한 후 2010. 5. 25. 경 해지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994,566원(공소사실에는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F이 송금한 액수와 같이 정정한다)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사본 1. 제출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0. 1.경부터 2010. 9. 경까지 간헐적으로 피고인이 F에게 월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은 2011. 11. 2. 자신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남편의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마련한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스스로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대여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 이자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F에게 2010. 5. 25. 시상이 끝나면 G이 불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사실은 자신도 G의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출채무가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34

범죄사실 1.2011.6.18. 절도 피고인은 2011. 6. 18. 09:00경 대전 동구 D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소형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6. 19. 절도 피고인은 2012, 6, 19, 12: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인력소개소의 몫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침입하여 위 인력소개소에 맡겨진 피해자 I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 I 소유의 시가 800,000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이폰전용 충전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폰충전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 등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L에게 판넬 자재를 판매한 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 보관하던 중, 2012, 5, 9, 15:00 경 공주시 장기면에 있는 농협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대전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2012. 5. 9. 절도 피고인은 2012. 5. 9, 15:00 경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 금원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 원 상당의 N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거래 영수증 1 1. 자동차등록증 1. 매입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2의 절도 범행이 침입절도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판시 제2의 절도 범행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22:20경 소주 3~4잔을 마신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42.4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쪽에서 신갈분기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우측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1,091,1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가볍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에 있는 C학교 정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및 첨부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는 점, 직전 음주운전 처벌일과 이 사건 음주운전일 사이에 1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1: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C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자전거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노상에 넘어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C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D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G에 31,050원을, 합계 621,0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737,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같은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같은 일람표 순번 7).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거래 내역 결과 1. 각 보험 처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 행위), 제10조(보험 사기 미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지적장애로 범행 횟수가 잦으므로 보호관찰을 통해 억제할 필요가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이 필요한 점, 피해 금액과 범행횟수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3.14: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소유 명의로 등록된 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대금 27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받은 후 그때부터 2018. 3. 2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4:3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5차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현대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 이면도로를 만선해물포장마차 쏙에서 현대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우측 편에 있던 버스 승강장 시설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흥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4,973,6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위 버스 승강장 시설물을 수리비 3,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봉수로 101에 있는 울산과학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15: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위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다음 돈이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이발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후 위 미용실에 이발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나가요."란 말을 듣고 그냥 나오게 된 일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이러다 당신 칼 맞아 죽습니다. 야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어 이를 부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 D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아들 F(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장면 촬영 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폭력범죄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 21: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들어와 일행과 얘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놓인 맥주컵을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소파와 창틀에 뿌리고, 맥주컵과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냉장고로 이동하여 문을 열고 약 30개의 맥주컵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놓인 테이블 1개를 손바닥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천장에 매달린 와인 잔 7개를 손날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 21:30경 제1항 기재 호프 앞 복도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위 G 등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네들이 뭔데, 꺼져 씹할"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제지 하려 하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목을 팔로 감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한 위 H의 얼굴을 노려보면서, 눈을 부릅뜨며 "내가 너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분당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 H 등에게 "저 새끼 봐라. 뭐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씹할 놈들아 재밌지? 맨날 라면 끓여먹다가 뭐 하나 오니까 신나지? 야, 뿔테안경, 넌 내가 변호사 사서라도 꼭 죽일 거야 끝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 CCTV 및 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점에 비치된 유리컵 등을 던지거나 손으로 쳐 깨뜨려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었으며,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이 매우 비난할 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수차례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경 전남 무안군 C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4.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물 수령 내역 1.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 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이상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4: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승용차를 손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 H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빨리 기록을 경찰서로 넘겨라"라고 소리치며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다 위 F로부터 제지 당하자 "나 검사출신인데 경찰 너 많이 처먹었구나, 배가 부르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위 F의 복부와 다리를 각 1회 때리고, 이에 위 G과 경위 I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 손등을 긁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F(54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고 모두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19. 11: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9그램 상당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2.22:00경 제주시 E 소재 F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단란주점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3. 03:00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왼팔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검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P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라.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00:03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야,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원형문(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및 변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이태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경 전남 장흥군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동인 소유인 전남 장흥군 F외 4필지(시가 1억 2,500만 원)를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G 입회신청서 10장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 지급키로 한 위 G 입회신청서 10장이 잔금 상당액의 가치가 있는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입회신청서는 위 신청서를 소지하고 추가로 43만 원을 납부해야 비로소 회원으로 등록되어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회원권 신청서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등록하기 전까지는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위 신청서에 기재된 '일천오백 이십만원 완불'의 의미도 동액 상당을 지불하고 위 신청서를 구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등록을 마치고 30년 동안 1년에 30번을 숙박한다고 가정할 경우 비회원에 견주어 1회당 할인받는 혜택의 합계가 약 1,520만 원 상당이라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위 신청서 10장은 사실상 가치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위 잔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 입회신청서의 가치가 사실상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 명목으로 이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시가 1억 2,500만 원과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조로 지급한 8,000 만 원과의 차액 상당액인 4,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입회신청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입회신청서는 매매대금과 관계없는 부가적인 조건이었으며, 입회신청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08. 4. 16. 전남 장흥군 K 를 6,0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남 장흥군 L, M, N, O, P 토지(이하 'Q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2009. 9. 16. Q 토지들의 소유자인 R를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Q 토지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피해자가 매매대금으로 현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6,50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K 임야를 대물로 변제하는 것이었다. 다. 피고인은 2009. 9. 22. R에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J에게 K 임야를 4,500만 원에 매도하고 R에게는 매매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1. 3. 10.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는 80,000,000”으로 기재하였고, 특약사항 란에 “매수인은 잔금 지불시 G 입회신청서 일천오백이십만원 회원권 10매를 동시 지불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입회신청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피해자는 입회신청서 10장을 잔금 1억 5,200만 원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2011. 3. 17. S에게 Q 토지들을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한편, G 입회신청서는, 입회신청서를 구입한 후(시중에서 약 100만 원 전후의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 43만 원을 내고 회원으로 등록하면 30년간 일정액을 할인받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할인회원권이다. 사.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입회신청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해자는 사실상 피고인의 중개로 Q 토지들을 매입함에 있어 1억 2,550만 원을 투자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S에게 Q 토지들을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던 점,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회신청서에 관한 내용을 금액과 함께 특약사항 란에 기재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회신청서의 가치도 산정하여 그 가치는 피해자가 Q 토지들을 구입함에 있어 투자한 1억 2,550만 원과 사건 매매계약에서 현금으로 받은 8,000만 원의 차액 상당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러한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입회신청서가 시중에서 100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회신청서 1장의 가치가 1,520만 원이라고 했었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기망의 내용과 편취한 이익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889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C의 직원이고, D은 'E'라는 경쟁 택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1.25. 21:1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택배차량들의 주정차 위반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전화를 한 건데 전화를 끊네, 지금까지 수많은 곳 고발을 해놓고도 반성을 안하네, 지금까지 참다 참다 이제 한번 맞대응했더니 난리가 아니네. 지금까지는 맛뵈기이고 앞으로 있을 일은 이보다 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살 마음이 있다면 연락하고. 이 제안 마저 거절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혼자 책임져야 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 D(37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다액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다수의 주정차위반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전화를 통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3.28.22:4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D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5,000만 원이 부과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F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다액의 주정차위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2:3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 C(14세) 등 3명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나는 깡패인데 너희 학교 일진회 애들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그 후배들을 시켜서 때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4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2012. 9. 1.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6. 8. 이 법원 2011고단239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갈죄 및 폭행죄를 저질러 2012. 8. 7. 이 법원 2012고정225, 2012고정227(병합) 폭행, 공갈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갈취행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가정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