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14:02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8길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B빌딩 방면에서 불광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골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건물 방면에서 수색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母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서(관련 차량 접촉부분에 대한 수사, 피해 자전거 피해 부분에 대하여) 1. 진단서 1. 방범용CCTV 사진, 피해자전거 사진 1. 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도주차량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보호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배달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법리적인 주장으로 범행 부인하고 있을 뿐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직후 오토바이를 정지하여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어린 11세 남짓의 피해자가 사고 차량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사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고, 또 어린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블랙박스 및 사고 현장 CCTV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지나쳐 가기 전에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쓰러지는 장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지점에서 약 1~2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정차한 장면이 각 확인되고, 이러한 사고 경위와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자전거가 도로에 쓰러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1세의 초등학생으로서 아직 스스로 자신의 상해 정도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부딪혀 타고오던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보았으므로 피해자가 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당시 만 11세인 피해자가 당황하여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의 발언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만으로 피해자의 신체 상태나 상해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보호자 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그 밖에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단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 관련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이상,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14:02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8길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B빌딩 방면에서 불광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골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건물 방면에서 수색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오토바이엔 별다른 손괴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자전거는 브레이크 부분이 손괴되기는 하였지만 도로상에 자전거의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흩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정차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고, 그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약 30초가량 정도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원활한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될 우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가려 하였거나, 실제로 뒤쫓아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없었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자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