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D 수내지점장으로, 2015. 1.경부터 2016. 9. 6.까지 위 D 서현지점장으로, 2016. 9. 7.부터 2018. 10. 1.까지 위 D 분당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D 상무이자 각 지점장의 지위에서 D 각 지점 소속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2014.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21:00경부터 같은 달 13. 01: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D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어깨와 등을 쓸어 내렸다. 2. 2015.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D 직원인 피해자 J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 J의 상체에 피고인의 상체를 바짝 밀착시키고,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J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리가 길고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바짝 밀착시켰다. 3.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D 직원인 피해자 J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J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몸통에 밀착시켰다. 4. 2015.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부터 같은 달 23. 02: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신나는 노래가 나올 때 위 D 직원인 피해자 J의 손을 수회 잡아 흔들고, 앉아 있는 피해자 J의 손을 잡아끌고, 계속해서 위 D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K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에 관계로 인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 J, K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시간 및 장소,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피해자들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그에 따른 자신들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적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 G의 피해 진술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L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 K의 피해 진술은 이를 목격한 B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서 서로 모순·반대되거나,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직장생활에 미칠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볼 때 현장에 있던 B가 피해자 J, K에 대한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 J가 피해자 K에 대한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2018. 5.경 D 노동조합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2018. 6.경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나 사건 전개가 이례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노래방에 동석한 피고인의 친구가 몇 명인지에 관하여, 피해자 G가 2014. 8. 12. 사건 이후 피고인과 노래방에 가서 블루스를 춘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J가 이 사건 외에 2015. 12. 15.에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K이 피해자 J가 이 사건 외에 2015. 12. 22. 블루스를 춘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각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사정에 관한 일부 진술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려고 하기에 이를 부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G가 피고인이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어깨와 등을 쓸어내리는 추행행위와 비틀거리는 자신을 부축하는 행위를 서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피해자 G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처벌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아주버니인 M 전무가 피해자를 동원하여 자신을 음해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고인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6. 19. 무렵 D 과비 통장에 노래방비용이 회식비로 인출된 내역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노래방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J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동석했던 B는 이날 피고인 및 피해자 J 일행이 노래방에서 회식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노래방 비용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구들이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G, J, K의 각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블루스를 춘다면서 피해자들의 어깨, 등, 허리를 밀착시켜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손을 필요 이상 반복적으로 잡아 흔들거나 잡아끄는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지위, 사회생활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각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9. 6.까지 D 서현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D 상무이자 지점장의 지위에서 D 지점 소속 직원인 피해자 B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2015.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D 직원인 피해자 B의 손과 손목 등을 잡아끌었다. 2)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D 직원인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에게 어깨동무를 하게 하였다. 3) 2015.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D 직원인 피해자 B의 손과 손목 등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에 관계로 인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피해자 B에게, 2015. 5. 29.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N과, 2015. 6. 19.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N 및 O과, 2015. 12. 22.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P과 각각 블루스를 추거나 어깨동무를 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B의 손, 손목이나 팔을 잡아 끈 사실, 피해자 B가 이를 뿌리쳤던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5. 6. 19.경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본인이나 친구한테 어깨동무를 하게 했다’는 애매한 진술을 하긴 하였으나, 이날 자신을 직접적으로 추행한 사람은 N과 O 두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7~138쪽),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입은 피해는 피고인이 손, 손목, 팔을 잡아 끈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어깨동무를 하였다거나 그 외 다른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손, 손목, 팔을 잡아 끈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고, 손, 손목, 팔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필요 이상으로 손, 손목 또는 팔 등을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오랫동안 만지작거리거나, 피해자를 껴안거나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손목, 팔을 잡은 것은 피해자를 제3자가 있는 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통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위 각 신체접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6. 10. 28.경 범행(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8. 10. 1.까지 D 분당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D 상무이자 지점장의 지위에서 D 지점 소속 직원인 피해자 C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성남시 분당구 Q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에서 회식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D 직원인 피해자 C의 양손을 잡아 일으킨 후 “잘했니, 잘못했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연속해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돌리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팔과 다리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에 관계로 인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한손을 잡고 피해자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너 잘했니, 잘못했니?’라고 말한 사실, 위 행위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가 피고인의 팔과 다리에 접촉한 사실, 피해자는 ‘잘못했으니 그만하라. 어지러우니 그만하라.’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결국 손이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대한 접촉은 피해자를 돌리는 과정에서 주로 옷 위로 닿은 것으로 이를 직접적인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당시는 10월 말이었고, 피해자는 청바지에 티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 신체부위는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는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대방의 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는 행위를 통상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그 밖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마치 화풀이 대상이나 놀잇감이 된 기분이었다(수사기록 74쪽).’고 하면서 불쾌감과 모욕감을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는 점(증언 녹취록 5쪽)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