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D,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E, F는 공모하여, 2014. 8. 25. G, H 명의의 I 주식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2014. 8. 28. G, H 명의의 위임장을 각각 위조한 후, 2014. 8. 28. J 주식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4. 8. 25.자 이사회의사록과 위임장을 행사하고, 2015. 3. 26. G, H 명의의 I 주식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후, 2015. 7. 28. 관리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5. 3. 26.자 이사회의사록을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딸 G와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위 이사회의사록과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한 것으로, D, E, F가 위 이사회의사록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F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제출의 보충진술서, (보충)진술서 1. I(주) 이사회 의사록 2015. 3. 26.자 10시, M(주) 이사회 의사록 2015. 3. 26.자 11시, 이사회 의사록 2014. 8. 25.자, 위임장 2014. 8. 28.자, 추가고소장, 고소(고발)접수증, 통합사건검색 1. 인감증명서(H) 및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G) 및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N)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311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514003),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5492), 판결문(서울고법 2017나201), 판결문(서울고등 2016나2086501), 각 소장, 각 항소장, 각 준비서면 1. 불기소이유통지 3부, 불기소결정문, 관련 불기소결정서 1. 공동사업약정서, 추가약정서, 최종약정서, 확약서, 이행확인서, 각 공동사업계약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O),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P), 각 신탁원부 제2차 변경계약서, 회의록, 각 합의서, 합의서(1차), 2차 합의서, 공동사업사업계약서(추가), 확인서, 1. 수표사본, 확인서, 투자약정서, 영수증 및 수표 사본, 수익권증서 수령증 및 수익권증서, 인감증명, 입금내역, 1. 등기부등본(I), 등기부등본(M)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Q, R 사업과 관련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을 위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한 바 없음에도 D가 피고인의 처, 딸 명의로 된 막도장을 파서 이사회의사록 및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D가 위 의사록 등을 기초로 피고인 몰래 E에게 거액의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위조로 판단하여 고소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처인 H, G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면서 Q 사업 관련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들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음에도 D가 권한 없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2014. 8. 말경 당시 Q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D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사업 참여의 의미로 I 및 M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해 두었던 피고인의 처 H, 딸 G의 각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자신의 직원인 N를 통해 D 측에게 교부하였는바, 관련 민, 형사 사건들의 진행 경과 및 그 내용들, 피고인 및 D의 위 사업에서의 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행위를 통해 D 측에게 위 Q 사업과 관련한 대출계약 체결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필요한 업무들에 대해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5. 9.경 D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이 위 각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자 “2014. 8. 28.경에는 사업 초창기이고 우호적인 관계라서 D 측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 다 떼어주었고, 위 위임장을 근거로 이사회가 개최되고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Q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당시 작성된 2014. 8. 28.자 위임장 내용을 보더라도 “G, H이 Q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관한 주식양도담보계약의 체결, 기타 관련 계약(각종 변경계약)의 체결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S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한 위 위임의 취지에 부합한다. 당시 사업 진행 상황 및 피고인과 D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D 측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작성·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 실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아 날인받는 상황에서(피고인의 직원이 이 법정에 나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로 H, G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T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D 측 직원인 S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어떤 서류에 날인하는 것을 보고 다시 이를 돌려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H, G 명의의 각 위임장을 위조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고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위 각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받아 해당 위임장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개최되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고소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D에 대해 위 위임장을 각 위조·행사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므로, 그 허위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고소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2) 2014. 8. 28.자 이사회 의사록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자인하는 바와 같이 Q 사업을 위한 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이사회 개최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위임장을 근거로 이사회가 개최되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형사고소를 취하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이사회의사록 또한 피고인의 위임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 피고인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L은 이 사건 고소 보충 진술 당시 위 이사회 개최일은 2014. 8. 25.이고 위임장 작성일은 2014. 8. 28.이므로 위 이사회 의사록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D 측의 우호적인 관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구두로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위임이 이루어지고, 사후적으로 이를 위한 위임장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히 피고인이 D 측에게 Q 사업을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딸인 E에게 3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위임하지는 않았으므로 D 측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위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도, 허위임을 인식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해당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G, H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에 동의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8. 25.자 이사회의사록, 2014. 8. 28.자 위임장을 위조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소장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 자체를 동의하거나 위임한바 없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분명해 보일 뿐 아니라, D가 피고인과 함께 Q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자신의 딸인 E, 직원인 F를 각 I 주식회사,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D가 고액 세금 체납자라는 것이어서 D 이름으로 위 Q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D가 2014. 4. 10. 체결한 Q 사업 최종약정에 따르면, D가 피고인에게 Q 사업의 분양률이 70% 초과 달성 시에 실질적으로 100억 원을 배당 또는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수익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 D의 채무를 I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가 연대보증한 것인바, 피고인 입장에서는 D로부터 실질적으로 100억 원을 배당 또는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수익권을 양도받는데 그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로서는 우선수익권 지정 자체를 누구 앞으로 할지에 대해서까지는 논의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D가 자신 또는 자신의 딸 이름으로 3순위 우선수익권을 지정하였더라도 우선수익권 양도의무만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위 우선수익권 지정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D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후 D가 여하한 이유로 변심하여 위 투자금 최종약정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한 민사상 문제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2015. 4. 16. D로부터 위 Q 사업의 투자수익금으로 ‘E 명의의 4순위 우선수익금 중 5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양도받으면서 ‘Q 사업의 투자수익확정금 100억 원 중 일부인 50억 원조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해주었고, 위 수익권 증서에는 E가 4순위 우선수익권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의 딸인 E 앞으로 우선수익권이 부여되었고, 이를 D가 양도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받고서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D가 추가 50억 원의 우선수익권 양도절차를 마저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이 2015. 9. 7. D 등에 대해 “이사회 개최 없이 E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다가, 위 고소 사건에서 2015. 11. 10.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수사관으로부터 H, G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시받는 한편 ‘D가 2014. 8. 28. E를 3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고, 2015. 3. 26. 사업목적을 위해 E 3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받고, 4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서는 ‘위임장에 기해 이사회가 개최되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Q 사업이 진행된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다. E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돈을 융통한다는 사실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그 다음날인 2015. 11. 11. 해당 고소를 취하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위 고소에 대해 D 측에서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진술하면서 수사관으로부터 2014. 8. 25.자 이사회의사록 및 2015. 3. 26.자 이사회의사록을 각 제시받고서 ‘위 의사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D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여 H, G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해당 사실을 기억하였다면 위 고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0387호로 D 등을 상대로 Q 사업의 수익금 50억 원 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당시 피고인이 위 소장에 관리형신탁계약에 의해 E가 3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법원에서 2016. 11. 3. ‘피고인과 D간의 Q 사업 최종 약정에 의할 때 피고인이 D를 상대로 50억 원의 현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J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50억 원 상당의 우선수익권 증서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대해 항소하는 한편, 피고인이 2017. 3. 7.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5492호로 J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I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인을 4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는 신탁원부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이는 위 각 이사회의사록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법원에서 2017. 10. 12. ‘J 주식회사가 I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 내지 피고인에게 4순위 수익권을 발행, 교부할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민사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로소 2017. 7. 24. D, E, F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고소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이전 진술에 배치되는 점, D가 피고인에게 위 Q 사업의 최종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 수익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양형상 고려요소로 보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위임장 작성으로 D 측에게 Q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대출을 위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2014. 8. 25.자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고, 이에 기해 2014. 8. 28.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D, E, F가 임의로 피고인의 막도장을 파 위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2014. 8. 28.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행사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3) 마지막으로 2015. 3. 26.자 10시 이사회의사록 및 2015. 3. 26.자 11시 이사회의 사록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이사회의사록 내용에 의하면, “Q O, P 신축사업의 2014. 8. 28.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E의 3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신규사업(U지구 도시개발사업, V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W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기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대한 신탁원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D가 2014. 7. 21.경부터 R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때 작성된 회의록, 합의서들(증거기록 679쪽 ~ 68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R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의 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8. 14. D 등과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R 사업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에 따라 2014. 9.경까지 30억 2,8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5. 3. 26. 최종 투자금을 25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14억 2,8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R 사업 투자약정을 다시 체결하고 2015. 3. 26.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위 돈 14억 2,800만 원을 모두 반환받았는바, 위 최종적인 R 사업 투자약정 체결일과 같은 날에 Q 사업과 관련한 E 3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R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 각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고, E 우선수익권을 4순위로 하향조정하고 대주단을 3순위 우선수익권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2015. 4. 17. D로부터 Q 사업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이익금으로 E 명의의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으면서 4순위 E 우선수익권(50억 원)으로 기재된 수익권증서 수령증을 작성, 교부해준 것으로 보아 이 때 당시 E 4순위 우선수익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의 우선수익권을 3순위에서 4순위로 변경하면 H, G가 지급받기로 한 투자이익이 감소하거나 없어질 상황이어서 H, G가 2015. 3. 26.자 이사회 의사록에 동의하거나 위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R 사업 또한 피고인이 D와 함께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25억 원을 투자하여 그 투자이익금으로 6배에 달하는 15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당시 피고인 입장에서는 D 측에서 Q 사업의 진행상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도 그 유동화에 동의할 충분한 이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또한 피고인이 위임한 바에 따라 D 측에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D 측에서 Q 사업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거절하자 그 투자수익금 확보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이 사건 허위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