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확정되었다. 2014고단2936 1. 전제사실 D재건축조합(이하 'E'이라 한다)은 하남시 F 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2. 7. 5. 하남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이다. G, H, I, A는 위 E의 조합원이다. 피해자 J, K 및 L은 위 조합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09년 제2344호, 액면금 29억 5천만 원)에 기하여 2009. 11. 30. 및 2010. 12. 7. 2차례에 걸쳐 E을 상대로 E의 I, G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11515호, 2010타채16856호). 피해자들은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G, I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7. 13. 가집행선고부 피해자들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G, I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I의 며느리이자 E의 대표자이던 H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소멸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배당을 신청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M건물 103호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경 하남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I, 자신의 아들인 P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M건물 103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I 외 2인', 임차인을 'P 대 A',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9. 18.경 경기 하남시 Q에 있는 R 주민센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위와 같은 전부금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S로 I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 개시되었고, 피해자들은 위 경매사건에서 가압류금액 15,600,000원 상당의 채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위 경매사건에 대한 P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2.경 위 법원으로부터 P은 배당금 명목으로 65,997,630원을, 피해자들은 그 채권신고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각 10,295,6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P의 배당금에 가압류하여 피고인은 P을 통하여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08,740원[= (15,600,000원 - 10,295,630원) × 2]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P의 배당금에 가압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M건물 702호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4.경 하남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제2부 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G', 임차인을 'A', 임대차 보증금 '4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하남시 Q에 있는 R 주민센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해자들의 G에 대한 전부금 판결에 기하여 G 소유의 '하남시 M건물 702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4. T로 부동산경제경매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건물 702호에 거주한 바 없고, 2012. 8. 21.경 위 702호 소유자인 G 및 피고인은 위 702호 및 그 전세권을 U측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T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배당되었으나 피해자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694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하남시 M건물 103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2. 5. 24.경 R 동사무소에서 그곳 전출입 담당 직원에게 '하남시 M건물 702호'로 주소를 이전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36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P,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702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부분)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사(제1회)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첨부자료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2010가합16692), 판결서(2012나3632)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경매사건검색, 배당표, 전입세대열람 내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2015고단2694 1. 증인 P,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2012. 10. 2.자 H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012. 5. 24.자 전입신고서 사본 판시 전과 1. 2014고단2936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등 1. 2015고단2694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421호 사건 [1.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임차인 P은 피고인의 아들이자 임대인인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I의 손자인 점, P은 수사기관에서 2012. 1.경 I에게 지급한 9,700여 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임대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땅 사라고 준 1억 원을 돌려받았고 P과의 임대차계약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2012. 1. 내지 2012. 9.)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H, P)이 진술하는 이사 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P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 경위(2012. 7. 퇴직금 3,400만 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기(2012. 1. 5.)와 상당한 간극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차경위(P의 신혼집 마련 및 서울로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가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결혼할 계획 없었고, 당시 직장은 안산 내지 화성이었다)과 모순되는 점, P과 I 사이의 2012. 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및 중개업자도 없는 반면 이 사건 2012. 9. 1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및 중개업자가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2. 1.자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2012. 9.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굳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과 I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허위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대항력, 인도 집행의 문제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매각가격이 저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이 부분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및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및 H은 이 부분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위 제2부동산을 더 임차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P은 당시 안산에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결혼 계획은 없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이 인근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G은 2012. 8. 21.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을 U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U에게 이를 전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고, 그 후 피고인은 U의 요청에 따라 2013. 2. 5.경 전세권을 V에게 양도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전제로 배당신고를 하였던 점, 무엇보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G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이라거나 위 제2부동산에 거주할 의사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대항력, 인도 집행의 문제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매각가격이 저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게 충분하여, 이 부분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3호(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적지 않은 경매 방해행위를 주도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주민등록법위반 행위 등을 하였다. - 피고인은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편취하려 한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이 G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다. 무죄부분 [2014고단2936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기의 점 및 2015고단2694 중 경매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I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3. 3. 4.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위 경매사건에 대한 P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2.경 위 법원으로부터 P이 배당금 명목으로 65,997,630원을 배당받게 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채권신고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각 10,295,630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08,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경매방해 피고인이 2013. 4. 10.경 L 등이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3632호 전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피고인의 남편인 H이 2013. 11. 28.경 위 L 등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70458호 전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위 L 등은 피고인과 H 소유의 경기 하남시 W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강제경매신청(C)을 하였고, 2014. 1. 3.경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쳤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과 X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2014. 1. 2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X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3. 3.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고, 2014. 1. 2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2. 27. 부동산가압류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621호)을 받은 후, 2014. 3. 7.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계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X 명의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에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기의 점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재산상 이득의 취득으로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과 관련한 소송사기는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에 재물의 편취로서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배당표의 확정은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달리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권원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만족을 얻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P의 배당금에 가압류하여 P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P을 통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경매방해의 점 경매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경매의 공정성으로서, '경매의 공정'은 경매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말하며,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59 전원재판부 결정).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는 매각으로 항상 말소의 대상이 되고, 가압류권자는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것도 아니므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인도 집행 등이 문제될 여지도 없다. 즉,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경매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형법에서 경매방해죄와 별도로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적정한 가격 형성과 무관하게 배당표 작성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사정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