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80

범 죄 사 실 2020고단78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대출조건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후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며 알게 된 F이 페이스북에 ‘미성년자도 대출 가능’ 등 광고문구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을 상대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의 소액을 대출해준다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받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에 이체하면 G, H, I와 함께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송금하되 승패 양쪽에 돈을 걸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속칭 ‘양방 배팅’의 방법으로 자금세탁한 후 피해금 중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전달하기로 F, G, H, I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9. 12. 13.경 서울 강남구 J빌라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의 아들 K(남, 19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어하며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낸 후, L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14. 02:00경 평택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F에게 G이 개설한 P 명의 Q 계좌(R)를 알려주었고, F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5,200만 원을 위 P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위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2,400만 원, ㈜V 명의의 T은행 예금계좌(W)로 1,700만 원, ㈜X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Y)로 600만 원, (유)Z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A)로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 G, H, I는 같은 날 04:00경 위 PC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며 양방 배팅을 한 후 환전을 요청하여 ㈜S 명의 T은행 계좌(U)에서 I 명의 AB조합 계좌(AC)로 1,039만 원, ㈜AD 명의 AE은행 계좌(AF)에서 위 I 명의 계좌로 2,555만 원, ㈜AG 명의 T은행 계좌(AH)에서 위 I 명의의 계좌로 1,048만 원, 총 4,642만 원을 환전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날 14:00경 환전받은 피해금의 인출 및 수익분배를 위하여 I 명의 AB조합 계좌(AC)에서 ㈜AI 명의 AJ 계좌(AK)로 520만 원, (유)A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M)로 520만 원, 피고인의 모친 AN 명의의 AO 계좌(AP)로 600만 원, AN 명의 AO 계좌(AQ)로 600만 원, 피고인의 처 AR 명의 AJ 계좌(AS)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 AT 계좌(AU)로 600만 원, AV 명의 AO 계좌(AW)로 2만 원, 피고인 명의 AT 계좌(AU)로 1,200만 원, 총 4,642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 AR, AN 명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25경 화성시 AX에 있는 AJ 동탄역 지점에서 500만 원, 같은 날 16:50경 같은 시 AY에 있는 L은행 동탄지점에서 1,300만 원을 각 인출하고, G, H으로 하여금 총 1,0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후 F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1,700만 원, B에게 1,200만 원을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경 평택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위 1항 기재과 같이 F과 사기 범행을 하면서 E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하여 자금세탁을 하기 위해 G이 개설한 P 명의의 Q 계좌(R)를 F에게 제공하여 F으로부터 5,200만 원을 위 P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89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F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의 소액을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그 미성년자로 하여금 부모님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부모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속칭 ‘애미론’)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일명 ‘AZ’, ‘BA’)은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편취금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해줄 사람의 물색을 요청받으면 피고인 A, G, H, I 등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 G, H, I 등은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송금하되 승패 양쪽에 돈을 걸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속칭 ‘양방 베팅’의 방법으로 자금세탁한 후 피해금을 일정하게 분배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BB 등으로부터 BC 해킹 아이디, 대포폰으로 사용할 유심칩,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계좌 등을 제공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D에 허위 매물 판매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한 뒤 피해금을 일정하게 분배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F은 2019. 12. 13.경 서울 강남구 J빌라에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K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냈다. 계속하여 F은 L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F에게 위 피해금을 세탁할 사람으로 A을 소개시켜 주었고, A은 2019. 12. 14. 02:00경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F에게 G 등이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P 명의 Q 계좌(R)를 알려주었고, F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5,200만 원을 위 P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위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2,400만 원, ㈜V 명의의 T은행 계좌(W)로 1,700만 원,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600만 원, (유)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A, G, H, I 등은 같은 날 04:00경 위 PC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도박을 하며 양방 베팅을 한 후 환전을 요청하여 ㈜S 명의의 T은행 계좌(U)에서 I 명의의 AB조합 계좌(AC)로 1,039만 원,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에서 위 I 명의 계좌로 2,555만 원, ㈜AG 명의 T은행 계좌(AH)에서 위 I 명의의 계좌로 1,048만 원, 합계 4,642만 원을 환전받았다. 이어 A은 G과 함께 같은 날 14:00경 환전받은 피해금의 인출 및 수익분배를 위하여 I 명의 AB조합 계좌(AC)에서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520만 원, (유)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로 520만 원, A의 모친 AN 명의의 AO 계좌(AP)로 600만 원, AN 명의의 AO 계좌(AQ)로 600만 원, A의 처 AR 명의의 AJ은행 계좌(AS)로 600만 원, A 명의의 AT은행 계좌(AU)로 600만 원, AV 명의 AO 계좌(AW)로 2만 원, A 명의 AT 계좌(AU)로 1,200만 원, 총 4,642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A은 A이 관리하던 A, AR, AN 명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25경 경기 화성시 AX에 있는 AJ 동탄역 지점에서 500만 원, 같은 날 16:50경 같은 시 AY에 있는 L은행 동탄지점에서 1,300만 원을 각 인출하고, G, H으로 하여금 총 1,2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후 F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1,700만 원,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6,8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위 대출금을 자금세탁할 수 있도록 A을 소개시켜 주었고,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P 명의의 Q 계좌(R)를 F에게 알려주어, F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5,200만 원을 위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G 등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은 2020. 7. 16. 강원 원주시 BE, B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된 BB(일명 ‘BG’)으로부터 BB이 ‘BH'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 명의의 유심, BI 명의의 계좌번호, BC 해킹 아이디 리스트를 전달받아 인터넷 사이트인 BD에 접속하여 ‘갤럭시 워치, 버즈 매매가 793,000원’이라는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 BI 명의의 BK은행 예금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BB은 갤럭시 워치 등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피고인들과 BB이 분배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BB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의 BK은행 계좌(BL)로 79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SNS(페이스북)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가입하여 넘겨주면 1회선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1.경 피고인 C, BM, BN과 만나 “C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등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 BM, BN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4.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피고인 C을 대표자로하는 법인 ‘BO주식회사’(등기번호 ‘BP’, 등록번호 ‘BQ’)를 설립한 다음 2018. 12. 1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R건물 BS호(피고인 C과 BN의 주거지)에 위 법인 명의로 유선 전화기 12대를 개통하여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전화기 총 24대를 개통하여 설치하였고, 2019. 12. 하순경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주소로 전화기 24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BM, BN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기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1. 수사보고(피의자 A, G, H이 ‘범죄일람표 3’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원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조회 결과,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27) 2020고단89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2부 2020고단112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40)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등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등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C의 공모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폰의 개설․유통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