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야간의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빙판길로 인해 미끄러져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벤츠 승용차의 뒤 펜더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는 위 모닝 승용차를 운 전하여 200m 가량 진행하다가 빙판길로 인해 차량 바퀴가 헛돌아 오르막길을 진행하지 못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뿌리치고는 왔던 길로 되돌아 뛰 어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 좌측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단서 사본, 진료비 계산서 1. 견적서(일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사고 후 미조치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의차량블랙박스녹화영상CD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피해차량과 접촉하면서 그 충격으로 화면이 흔들리고 잠시 멈춘 다음 다시 진행한 사실(2015. 1. 29. 10시 43분 43초경), 가해차량이 멈춘 후 피해자가 “아 이양반아 사고 났는데 차를 박고 오면 어떻하냐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 아이 죄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사실(2015. 1. 29. 10시 45분 00초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 휀다 등 수리비 약 14,537,9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부분을 부인한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본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차량의 뒤 휀다 부분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른 물체와 충돌하면서 파손된 후 가해차량에 의한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로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차량 손괴의 정도는 수리비 불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에 피해차량이 빙판길 사고로 목현교 진입 직전 우측 난간 끝 부분에서 도로 중간 부분까지 대각선으로 정차해 있었고 피해차량 후미 부분과 반대편 난간 끝 사이는 승용차량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만 남아 있었던 점, 가해차량은 교량에서 서행하다가 피해차량 앞에서 1~2초 멈추었다가(통과 가능한지 거리를 가늠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서히 진행하던 도중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방범용 CCTV 영상 사고 전 및 피의차량블랙박스녹화영상CD 2015. 1. 29. 10시 43분 40초경), 사고 이후에 촬영된 영상에는 제3차량이 반대방향에서 피해차량과 진입 난간 사이를 통과하기 전에 잠시 멈추었다가 서서히 진행하여 간신히 통과하는 장면(피의차량블랙박스녹화영상CD 2015. 1. 29. 11시 15분 15초경)이 나오는데 이는 가 해차량의 통과 장면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가해차량 블랙박스 화면(피의차량블랙박스녹화영상CD 2015. 1. 29. 10시 43분 40초경)에는 피해차량의 좌측후사경이 부러진 채로 매달려 있고 좌측 앞 범퍼, 중간 하단, 뒤 휀다 부분 등에 쓸리듯 긁힌 자국이 나타나 있고, 뒤 휀다 부분 자국은 사고 후 촬영된 사진 상 쓸리듯 긁힌 자국과 유사해 보이는데(가해차량의 접촉 부분인 앞 범퍼 일부에 쓸리듯 긁힌 자국이 있을 뿐 일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차량의 손괴 대부분은 이전 빙판길 사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 손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빙판길 사고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12. 17. 경 찰에서 “(상대차량과 사고가 날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 였나요) 충격이 쎘습니다. 차가 밀릴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은 의문인 점, 2020. 12. 13.자 피해자 진술서와 사진, 2020. 12. 14.자 상해진단서, 2020. 12. 17.자 경찰진술조서에 경추나 요추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고 2020. 12. 14.자 견적서를 받아 2020. 12. 17. 경찰조사시 제출하면서도 2020. 12. 18. 비로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진단서를 발급받고 2020. 12. 18.부터 2020. 12.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20. 12. 17.까지 피고인이 경추나 요추 부위 부상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의문인 점, 경추 염좌나 요추 염좌 2주 진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진단이고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것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추 및 요추 염좌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