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를 같은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침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잠이 들자 위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 뒤에 누워 손으로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대학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당사자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 대한 적지 않은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침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잠이 들자 위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 뒤에 누워 손으로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 등을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준강제추행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제297조의2의 입법취지는 강제추행 행위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행위가 유사강간 행위에 흡수되어 유사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준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C건물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2명이 술에 취하여 먼저 거실에서 잠들자, 술에 취해 침실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 뒤에 누워 손으로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중에 일행이 침실로 들어오거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중단된 적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준강제추행행위와 준유사강간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아래 앞서 본 준강제추행 행위와 판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준강제추행 행위는 판시 준유사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준유사강간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준강제추행 행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준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