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등 피고인 A은 1987. 4. 3. 경위로 공채되어 부산지방경찰청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 총경으로 승진하였고, 2016. 7. 8.경부터 2017. 6. 23.경까지 F에 있는 G경찰서(이하 'G경찰서'라 한다)의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경찰서의 인사‧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B은 1998년경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부산지방검찰청 H과, 창원지방검찰청 I과 등을 거쳐 2018. 2. 5.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J부 K 검사실에서 참여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2.경부터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L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2018. 1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2014. 12. 9.경부터 피고인 C이 2013년경 L의 자회사로 설립한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L의 납품 관련 각종 민원 해결, 공무원 로비 및 청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N 대표이사로 2013년 말경에서 2014년 초순경 사이 'O'이라는 봉사단체에서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P참모였던 대령 Q를 만나 친분을 쌓아 왔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초적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년 봄경 C, D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O'이라는 봉사단체의 한 회원으로부터 이들을 소개받았는데, 2016. 7.경 고향인 G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위 C, D을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다. 한편 L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했던 R는 2016. 2.경 L를 퇴사하면서 D에게 휴대전화로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L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반품된 어묵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다시 어묵으로 제조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L에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등 마치 이를 이슈화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D은 이를 C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D은 2016. 5.경 R의 지인으로부터 'R가 촬영한 동영상을 방송에 제보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C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R는 2016. 8.경 S 보도본부 보도국 T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기자에게 L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나 품질 불량으로 반품된 제품을 재활용하여 어묵을 가공했다는 혐의 등을 제보하였다. 위 사건은 2016. 8. 24.경 불상의 경로로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에 범죄첩보로 접수되었고, 같은 해 8. 26.경 경남지방경찰청을 통해 G경찰서로 다시 하달되어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위 사건을 내사하게 되었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8. 29.경 위 내사사건 담당 경찰관인 지능범죄수사팀장 경위 U로부터 '불량어묵 제조 및 유통 혐의자 내사착수' 보고를 받아 C의 식품위생법위반 내사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식품위생법위반 범죄첩보가 G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2016. 8. 말경 D에게 전화하여 C, D을 G경찰서장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G경찰서장실에서 위 C, D에게 '너희 L와 관련된 사건이 있다, 직원 관리를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G경찰서에서 위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C이 위 사건으로 G경찰서에 출석하기 이전인 2016. 9.경 G경찰서장실을 방문한 C, D으로부터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위 C의 식품위생법위반 내사 사건 무마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C의 식품위생법위반 내사사건 무마에 관한 청탁과 사례 및 L가 납품하는 식재료와 관련된 각종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는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해 주는 대가 등 명목으로 C과 D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9,297,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은 2018. 4. 2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어묵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을 영업에 사용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는데, 위 사건은 2018. 5. 28.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이송되어 위 K 검사실로 배당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진주시 V에 있는 W에서 C으로부터 '잘 좀 부탁드린다'라는 등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제주도에서 이번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호텔, 항공권을 예약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부터 1,810,266원 상당의 서귀포시 소재 X 호텔 4박 5일 숙박권 및 694,000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받은 후, 같은 해 8. 1.경부터 8. 5.경까지 사이에 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뇌물공여) 가. Q에 대한 뇌물공여 1) 기초적 전제사실 Q는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1997년경 육군본부 검찰관으로 임명되었고,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P참모, 2015.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육군본부 Y부장, 2016. 12.경부터 2018. 1.경까지 국방부 법무담당관,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육군 Z병과장 겸 육군본부 AA실장을 거쳐 2019. 1.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제12대 국방부 AB으로 근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L의 군부대 납품 관련 문제 발생 L는 2015. 7.경 인천 부평구 소재 제3군수지원사령부 AM급양대를 포함한 군부대에 돈가스, 불고기패티2형 등의 식재료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L가 납품한 돈가스는 2015. 7. 8.경 위 AM급양대 식품검사대 수납 검사 시 '원자재(등심) 저급품 사용 의증'으로 반품조치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담당자인 AC 중령 AD을 찾아갔는데 위 AD으로부터 돈가스 등심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L가 납품한 불고기패티2형 역시 같은 해 7. 15.경 양주시 소재 제2군수지원사령부 6급양대로부터 전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돈가스 등심 함량 미달 및 불고기패티 전분 함량 초과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L 임직원들은 이를 '비상사태'라고 인식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AE로부터 당시 육군 제1야 전군사령부 P참모로 근무하고 있던 Q를 소개받자, Q에게 부탁하여 위 돈가스 등심 함량 미달 및 불고기패티 전분 함량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17.경 Q에게 금품을 주고서라도 L의 군납 관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C은 Q에게 줄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미리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AE 등과 함께 G시 소재 횟집에서 Q를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차로 진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Q의 숙소인 진주시 AF에 있는 AG호텔로 돌아왔다. 피고인 D은 Q에게 '형님, 우리 L하고 군납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L에서 군대에 납품하는 식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함량 미달, 품질 저하, 불량식품 민원 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군인들에게 부탁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해 줌으로써 L가 식품류의 지속적인 납품 계약을 안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2015. 7. 17.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사이에 Q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진주시, 원주시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Q가 지정하는 Q의 친형 AH 등 명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1,3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D의 사실혼 배우자 AI 명의 DW조합 계좌로 총 15회에 걸쳐 2,0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9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군 Z병과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군법무관, 납품 및 계약 담당 부서 소속 군인 등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Q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8. 말경 A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내사사건 접수 및 내사착수 사실을 전해들은 후 그 무렵 이를 무마하기 위해 A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 C의 식품위생법위반 내사사건 무마 등 대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9,297,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AJ에 대한 뇌물공여 1) 기초적 전제사실 AJ는 1988년경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제3군수지원사령부 AK보급대대장, 제17사단 AL대대장 등을 거쳐 2013. 2. 6.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제3군수지원사령부 AM급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 부대 장병들의 급식운영, 군납 식품류에 대한 품질 보증활동, 식품류 이물 및 하자 발견 시 처리, 급양감독 및 식중독 예방, 조리인력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N은 AJ의 고향 친구이자 경남 하동군 소재 AO초등학교, AP중학교 동기 동창인 사람으로, 2005. 4.경부터 2018. 8.경까지 돈가스 소스 등 각종 소스류를 제조하는 AQ의 상무로 근무하며 AQ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판로 확보 등 영업활동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현금 500만 원 등 금품 공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가 납품한 돈가스 등심 함량 미달 문제가 발생하자 담당 급양대장인 AJ를 찾아가서 금품을 주고서라도 이를 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7.경 부천시 AR 소재 'AS' 식당에서 AJ에게 '지체상금을 물지 않도록 반품된 돈가스에 대한 대체급식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7.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위 AJ에게 L의 군납 관련 각종 편의 제공 청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현금 500만 원, 어묵선물세트 3,698,500원 등 합계 8,698,5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돈가스 소스 등 납품 기회 공여 AJ는 2015. 8.경 AQ의 상무로 근무하는 친구 AN으로부터 AQ이 군납 식품업체에 각종 소스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급양대장으로서 급식일정 관리, 군납 식품류 검수, 식품업체 관리‧감독 등에 관한 자신의 권한 및 당시 L가 처한 상황 등을 이용하여 L가 AQ으로부터 각종 소스를 납품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AJ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군납 관련 각종 편의 제공 청탁을 하였는데, 위 AJ로부터 그 대가로 앞으로는 AQ을 통해 돈가스 소스 등을 납품받도록 요구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AQ과 소스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경부터 2017. 5.경까지 AQ으로부터 합계 150,501,200원 상당의 양념치킨 소스, 불고기패티 소스 등을 납품받음으로써 제3자인 AQ이 위 계약 체결로 인한 액수 불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AQ에 납품 계약 체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1) 적격심사 제도 방위사업청은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능력있는 업체를 계약당사자로 선정하기 위해 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적격심사제)한다. 적격심사는 입찰 참가자 중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심사결과 종합점수(2016년 ~ 2018년 기준, 물품납품이행능력 50점 + 입찰가격 50점 = 100점)가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적격심사 시 물품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 가격, 신인도(계약이행성실도 등), 결격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방위사업청은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등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L는 2007년경부터 방위사업청에 어묵을 납품하였고, 이후 군납 품목을 확대하여 새우패티, 생선가스, 돈가스, 미트볼, 불고기패티, 감자튀김 등을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L 제품의 방위사업청 입찰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왔으므로, 위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우선순위로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L의 물품이행능력 점수를 최대한 높여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납품실적 점수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을 맞추기 위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기술능력 점수와 관련하여 식품기술사 AT이 L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경 L에서 기존에 다른 업체에 납품한 적이 없는 감자튀김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AU 소재 L 사무실에서 L의 직원인 AV, AW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2015. 3. 31.경 공급자 'L', 공급받는 자 '㈜AX'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공급가액 15,343,520원인 전자세금계산서(승인번호 AY)의 품목 란 '어묵'을 '감자튀김'으로 수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총 32장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방위사업청에 L의 감자튀김 납품적격심사를 신청하면서 급식유류계약팀의 담당자인 소령 AZ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그와 마찬가지로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AX, BA 등 거래업체 명의의 납품실적 증명원,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AZ으로 하여금 그 무렵 낙찰자로 L를 선정하게 한 다음, 2016. 5. 12.경 대한민국과 감자튀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방위사업청 소속 담당자 AZ 등의 입찰자 선정 관련 적격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 L 및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L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어묵을 제조하는 업체의 2세들 모임인 'BB'을 통해 알게 된 BC 대표 BD에게 부탁하여 무자료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16. 5. 3.경 L에서 생산하는 어묵원료 16,415,000원 상당을 인천 서구 BE 소재 BC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18,355,000원 상당의 어묵원료를 BC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L, M의 직원들에게 실제 급여액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F 급여 명목 자금 횡령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Q 등에 대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M에 근무하는 직원 BF에게 실제 급여액보다 150만 원을 더 지급한 후, 이를 BF로부터 돌려받아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피해자 M 명의 D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F 명의 D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3,066,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BF로부터 D 명의 DW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Q에 대한 뇌물공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030만 원을 BF로부터 되돌려받아 Q에 대한 뇌물공여 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허위 기술사 AT 급여 명목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식품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AT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피해자 L의 군납입찰에 사용하며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여 오던 중 그중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AT에게 D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건네받아 같은 해 5. 10.경 AT에게 급여 명목으로 1,227,83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피해자 L 명의 D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위 AT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100만 원만 AT이 실제 사용하는 D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하고 차액 227,83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2,017,076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라.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 검사의 명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B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합계 2,504,266원 상당의 제주도 호텔 숙박권 및 항공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당시 육군본부 Y부장이었던 Q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렵다, 도와 달라,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3차례에 걸쳐 Q가 당시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AI 명의 DW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Q에게 금전적인 지원 명목으로 위 AI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1 기재와 같이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여 2017회 계연도에 합계 1,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Q에게 같은 명목으로 위 AI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2 기재와 같이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여 2018회계연도에 합계 1,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Q에게 같은 명목으로 당시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BG 명의 D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3 기재와 같이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여 2019회계연도에 합계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에게 2017 내지 2019 각 회계연도에 각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 BH, BI, BJ의 각 법정진술, 증인 C, D, BK, BL, BM, Q, B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 A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F, BI, AV, BM, AT, BO, BJ, AW, BD, BP, BQ, BR, BS, BT, R, AN, U, BU, BV, BW, BX, AZ, AD,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 A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조사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 13, 16, 23, 26, 32, 36, 38, 40, 59, 62, 65, 71, 74, 78, 80, 82, 92, 96, 124, 135, 137, 140, 146, 150, 178, 182, 201, 203, 211, 223, 231, 239, 246, 251, 254, 261, 269, 284, 288, 293, 303, 305, 308, 314, 318, 329, 338, 346, 357, 363, 378, 383, 390, 396, 406, 413, 417, 420, 455, 458, 462, 465, 472, 476, 480, 503, 510, 512, 516, 522, 524, 529, 532, 538, 554, 556, 559, 568, 572, 603, 616, 628, 645, 647, 649, 654, 657, 661, 670번, 각 첨부서류 및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Q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A, AJ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AJ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무자료 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L, M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Q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A, AJ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AJ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징역형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회 계연도 기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품 중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순번 제4, 6번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의 합계액 9,297,000원에 한하여 추징함(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 D에게 L의 내사사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 4, 6, 7번 금품을 L와 관계없이 수수하였고(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부인), 순번 제2, 3, 5번 금품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관계 등 1) 피고인은 2016년 봄경 친분관계가 있는 총경 BZ과 함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BZ은 그 무렵 친목단체인 'O'에서 알게 된 D을 'G시 출신'이라며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2016. 7. 8.경 G경찰서장으로 부임하게 되자, 피고인과 D은 그 무렵 G시 소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후 C, D은 같은 해 7.경 G경찰서장실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부임 축하인사를 하였는데,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당시 D이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이 '(C이) D 친구이니 편하게 대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G시 소재 L에서 C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고, 부임 이후 식사 당시 C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바꿔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L에서 C 명의로 보낸 추석 명절선물세트 4개를 받았고, 2016. 11. 27. 및 같은 해 12. 18. C과 함께 골프를 쳤으며, 2018. 6.경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C을 'C아, C아'라고 호칭하면서 '하트 표시(♡)'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부임 이후 G경찰서 보안협의회 위원으로 C이 위촉되었을 때 명단을 통하여 C이 L의 대표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 따로 D을 통하여 C을 소개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이 G경찰서 보안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기는 부임 뒤 한참 후로 내사사건이 종결되고 나서인 2016. 12.경이었다. 4) 한편 C과 D은 고교동창으로 C이 L, M 등의 실질적 사주이고 D은 그 직원으로 일했는데, D은 이른바 대관업무를 주도하면서 군납을 비롯한 납품 영업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고, C은 D을 신뢰하면서 그 활동에 따른 경비지출을 사실상 사후승인해 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C이 새로 운영하게 된 CA장례식장 운영을 둘러싼 갈 등이 생기고 C이 D의 횡령 등을 의심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고, D은 C과 L 등 경영에서 이루어진 불법 상황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으며, C은 범행에 대한 직접 개입은 D에게 미루면서 D이 자신의 불법을 덮기 위해서 과장된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출신지역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던 점, C, D 모두 당시 피고인이 L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이 G경찰서장에 부임하자 C, D이 함께 축하인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 C, D에게 친분을 표시하며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직 경찰서장이었던 피고인이 부임 이후 C과 상당한 교류를 하였음에도 검찰에서 C의 존재를 처음 인식하였던 계기에 관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의 지위‧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동기나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므로 피고인 측 변소를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G경찰서장에 부임할 무렵에는 D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에서 L를 운영하던 C의 지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인정 여부 1) 인정되는 사실관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D은 2016. 5.경 L에서 퇴사한 R가 'L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를 언론사 등에 제보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R 측이 2016. 8.경 L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사실을 경찰에 제보하였고, 같은 해 8. 24. 경찰청에서 위와 같은 범죄첩보가 생산된 다음 같은 해 8. 26. 경남지방경찰청을 거쳐 G경찰서로 위 범죄첩보가 하달되었다. 위 범죄첩보가 같은 날 G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과장 경감 BU를 거쳐 수사담당자 경위 U에게 배당되었고, 위 U는 같은 해 8. 29. 피고인에게 내사착수 보고를 하였다. 위 BU, U는 모두 C, D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다. 나) R 측 BH(이명 CB)는 2016. 8. 말경 D으로부터 'G경찰을 통하여 R가 위 사건을 제보하였다는 것을 L에서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R는 같은 해 9. 1. 경위 U에게 '사건이 L 측에 유출되었다'며 항의하였다. R 측이 같은 날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자, G경찰서 측은 같은 해 9. 5. '내부조사 결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피고인을 대상으로 내부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U는 같은 해 9. 6. 킥스(KICS) 시스템을 통하여 C에게 '귀하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내사사건을 진행 중임을 알린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L 측은 그 무렵 R 측에 연락하여 위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취지로 회유하였다. 다) C은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016. 10. 18.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조사를 받은 후, G경찰서는 2016. 11. 2. 위 사건에 관하여 'R가 제출한 동영상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으며, L는 그 무렵 위 사건에 관하여 G시로부터 과태료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 C, D의 진술 가)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C이 U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인) 2016. 8. 말경 C과 함께 서장실로 급히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C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이 '직원관리 똑바로 하라, 위에서 뭐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듣고 R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하였음을 직감하였으며, 이후 C과 의논하여 R 측을 회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R의 동영상을 본 상태이고 언론에 제보한다고 했기에 피고인 말만 듣고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은 검찰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4회 검찰조사에서 'D과 함께 G경찰서장실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제5회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까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재차 번복하였다. 나) D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내사사실이 유출되고 유출 사실을 D과 BH를 거쳐 알게 된 R가 G경찰서에 항의한 정황, 그 후의 C 문자메시지 수령 등의 시간적 전개가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모순되지 않으며,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C의 검찰 제4회 진술내용도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C 진술(법정 증언 포함)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차 번복되는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고(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으로는 C도 자신이 직접 듣지 않았지만 내사착수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 D을 통해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녹취록 제12쪽)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의 관계, 부임 당시 피고인이 C, D의 지위에 관하여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 위 내사사건이 G경찰서에 하달되기까지 경위,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찰관 범위 및 G경찰서 내부조사 결과, 신빙성 있는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내용과 거기에 부합되는 BH의 진술내용, 위와 같은 구체적‧객관적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C, D이 피고인 외의 경로를 통하여 위 내사사건을 미리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8. 말경 C, D에게 위 내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뇌물수수 인정 여부 1) 순번 제1, 4, 6, 7번의 경우(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여부)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나)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순번 제1, 4, 6, 7번 금품은 장래 L에 관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원만히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각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순번 제1, 4, 6, 7번 금품은 모두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순번 제1번(홍삼선물세트)의 경우, 금품수수 시기가 피고인이 D, C과 알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L를 관할하는 G경찰서장에 부임한 직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피고인이 D을 통하여 L와 C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부속실 직원이었던 BW은 "당시 피고인에게 'L에서 뭐가 왔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이 내용물이나 이유에 대하여 묻지 않은 채 '내실에 넣어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도 당시 위 물품이 D 개인이 아닌 L에서 보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이 타에 선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홍삼선물세트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D이 L(C)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로 피고인에게 선물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당시 작성된 L 내부문건에도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선물세트 10개'가 전달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L는 언제든 사업상 형사사건화될 여지가 충분한 사업체로 실제 곧바로 R 고발 사건이 생겼으며, 그 후 C이 기소된 L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범행도 2012년경부터 시작되었던 점(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C, D의 관계에 비추어 합계 1,121,000원에 이르는 선물세트가 단순히 사교적 의례로서 수수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순번 제4번(싱글기념패)의 경우, 피고인이 위 내사사건 종결 직후인 2016. 11. 27. C과 함께 골프를 쳤고, 거기서 싱글을 기록하자 C, D이 의논하여 '싱글기념패'를 선물하기로 하면서 비용은 당시 동반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C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 C은 D에게 위 싱글기념패를 제작하여 오도록 지시한 다음 2016. 12. 18. 피고인과 함께 싱글 기념 골프를 쳤고, 당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싱글기념패를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의 싱글을 기념하기 위한 CD 골프 비용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부담하였지만 사전에 C과 D이 의논하여 피고인에게 비용을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던 점, D은 '위 내사사건이 잘 해결된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접수될 사건에 대한 대비 명목으로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C은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내사종결에 대한 고마움으로 패를 준 비했다는 이야기는 검사가 적은 것일 뿐이라고 법정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C은 다음의 현금 지급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D의 처남이 혹시 사건 있을까봐 그런 것이라든가, 금원을 준비한 건 맞는데 전달을 D이 해서 잘 모른다든가, 다음의 골프채, 잔치용 돼지도 D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들었을 뿐이라든가, 홍삼선물세트도 기억나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검찰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범행에 대한 직접 개입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D이 C의 신임을 받으며 대관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C은 그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고 모두 승인해 왔고 최종적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다가 현재는 D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선 경과를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C의 진술 번복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금품수수 시기에 비추어 L(C)의 내사사건을 인지하였던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명목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과 C의 개인적 친분이 금품수수의 동기로 일부 작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거기에 L에 관한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라는 명목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평가함이 사회관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순번 제6번(골프채)의 경우, D은 '(일본에 여행을 간다고 하니) 피고인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다며 8.5도 S 규격의 드라이버 골프채를 사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C에게 전달하여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C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으나, 사후에 보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D이 L(C)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로 피고인에게 선물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피고인, C,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구매대금의 출처가 L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위 골프채는 C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위 내사사건 종결 후 불과 약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고발인 R의 태도 등에 비추어 언제든 관련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시점에서 위 골프채가 수수되었던 점, D이 L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면서 C으로부터 일정한 자금집행권한을 부여받았고 기존 D의 일처리를 C은 그대로 승인해 왔으며 D이 L나 M로부터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 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C에게 위 골프채에 관하여 사전보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순번 제7번(잔치용 돼지 등)의 경우, D은 "피고인이 '고향 어르신들 마을잔치에 필요하다'며 'C에게 말하여 돼지를 협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C 승인을 얻어 CC에서 1,430,000원 상당의 잔치용 돼지 등을 피고인 이름으로 위 마을잔치에 보내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후 M 자금으로 CC에 1,430,000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M 경리였던 BF는 "당시 C으로부터 '서장(피고인)에게 돼지를 잡아준다'고 들어서 지출결의서에 '서장-돼지(D 대표님)'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CC에서 발행한 1,4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았으며, C 지시로 M 계좌에서 1,430,000원을 인출하여 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전(前) 이장 CE은 피고인이 협찬해주겠다고 했는데 돈으로 받았는지, 돼지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3개면 '효(孝) 경로잔치'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기록 제9768쪽), C도 제4회 검찰조사에서 D, BF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D, BF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지출결의서 및 M 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잔치용 돼지 등을 자신의 명의로 위 마을잔치에 보냈음을 인정하면서 단지 'D이 먼저 위 잔치용 돼지 등을 보내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그 경위만 다툴 뿐이고, 위 잔치용 돼지 등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C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피고인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 이상(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점, G시 출신이 아닌 D이 G시에서 개최된 마을잔치를 피고인보다 먼저 인지하여 스스로 잔치용 돼지를 협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D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C, D의 관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던 C, D의 지위, 내사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언제든 재기될 수 있는 진행 경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잔치용 돼지 등에 L(C)에 관한 장래 직무의 대가적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2) 순번 제2, 3, 5번의 경우 가) 순번 제2, 3번 현금수수 여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등). C,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L의 내사사건을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200만 원(순번 제2번)을, 위 내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사례 등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순번 제3번)을 각 교부하였는데, 현금 300만 원은 종이가방에 발렌타인 30년산 양주와 함께 넣어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부속실 직원이었던 BW은 '2016년경 C, D이 함께 종이가방을 들고 서장실을 방문하였다가 빈손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U로부터 L의 내사사건 착수보고를 받은 이후 C, D이 찾아와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그대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여자인 C, D은 현재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 있고 C은 범행 관련 내용을 D에게 전가하거나 자신의 구체적 행위 경과에 관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고 있지만, 일치하여 '위 내사사건의 종결을 전후하여 현금 50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나누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현금을 주었던 시점의 상황 및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등에 관한 C, D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위 내사사건의 경과 등이 뇌물수수의 동기를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도 C, D이 서장실에 찾아와 위 내사사건에 관하여 말한 적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어 C, D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뇌물공여의 직전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BW의 진술이 C, D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과 C, D의 관계에다가 이 사건 수사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C,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의 내사사건 선처 부탁 및 내사종결 처리에 대한 감사표시 등 명목으로 순번 제2, 3번 현금을 각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순번 제5번 홍삼선물세트 수수 여부 BF는 2017. 1. 2.경 'CF' 계정을 통하여 홍삼선물세트 15개를 주문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C 지시로 홍삼선물세트를 구매하여 백화점 포장지로 포장한 다음 C이 알려준 피고인의 관사(CG)로 직접 배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관사 1층으로 보낸 둣한 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위 홍삼선물세트를 피고인 관사 문 앞까지 옮겼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명절선물을 한다며 홍삼선물세트를 요구하여 C의 승인을 얻어 BF에게 홍삼선물세트를 구매 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L와 관계없이 위 홍삼선물세트를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은 '대관업무를 D을 통하여 하였기 때문에 위 홍삼선물세트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도 인정한 첫 번째 홍삼 선물세트에 관해서도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F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홍삼선물세트 구매내역을 통하여 상당 부분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과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BF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BF 진술에 부합하는 D 진술도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고, C 진술이 BF, D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 순번 제1번 홍삼선물세트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C, D의 관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던 C, D의 지위, 위 내사사건의 경과, 금품수수의 시기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홍삼선물세트에 L(C)에 관한 장래 직무의 대가적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의 내사사건 무마 등 명목으로 순번 제5번 홍삼선물세트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관계없이 지인인 BL으로부터 판시 항공권, 숙박권 상당 이익을 수수하였다가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판시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C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C은 2018. 4. 26.경 식품위생법위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고, 위 사건은 같은 해 5. 28.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이송되어 그 무렵 K 검사실에 배당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5.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위 K 검사실 소속 검찰주사보로 근무하였다. 2) BL은 피고인, C과 각자 친분관계가 있었는데, 2018. 6.경 C의 위 사건이 피고인 소속 검사실에 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자 C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C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BL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당시 C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말하기는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C의 말을 듣고 사무실로 돌아와 위 사건의 기록을 찾아보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BF는 C의 지시를 받아, 2018. 6. 27. 서귀포시에 위치한 'X'를 2018. 8. 1.부터 같은 해 8. 4.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예약하였다가 2018. 7. 5. 위 예약 일정에 1박을 추가하였고(투숙자: 피고인), 이후 같은 해 7. 6.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하였다(탑승자: 피고인 및 그 가족). 피고인은 2018. 8. 1.부터 같은 해 8. 5.까지 휴가(연가)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4) C은 2019. 11. 22.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11. 23. BL 등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조사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C으로부터 조사내용을 전해들은 BL은 'B(피고인) 큰일났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3.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136개를, 같은 해 11. 26. 문자메시지 53개를 각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에 관하여 '불안한 마음에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 D 진술 1) C, D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 및 변화과정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C의 검찰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만나 직접 위 사건을 청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BL, 피고인의 진술과도 서로 부합하는 점, C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을 청탁한 이후 BF를 통하여 피고인의 여름휴가를 대신 예약하는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고, C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D의 일관된 진술로도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있다. 반면 C의 법정 진술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뇌물수수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적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번복함에도 그 이유를 납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진술의 변화과정과 피고인 측과의 접촉사실 등에 비추어 그 동기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므로 공판절차에서의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금품수수 여부 및 피고인의 인식 살피건대, C이 2018. 6.경 위 사건을 청탁하기 위하여 BL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다음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 사건을 청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C에 의하여 피고인의 여름휴가 예약이 이루어졌던 점, C이 검찰에서 '제가 보내드리겠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상황을 진술서 등을 통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하였던 점, 제주도 여름휴가를 위한 예약시점과 휴가시점이 1개월 이내로 매우 짧아 예약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BL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여름휴가를 대신 예약한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과거 BL이 피고인의 휴가예약을 대신해준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BL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 청탁을 받았고 그 이후 공교롭게도 여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지만 피고인이 아닌 BL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C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제주도 여행 경비를 지출하여 도움을 준 사정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청탁 대상인 피고인에게 일부러 감추고 알리지 않아서 모르도록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전해들은 이후 피고인, BL이 보인 반응과 대응조치는 피고인 측 주장과 배치되어 피고인 측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은 'BL으로부터 예약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였다는 말을 듣고 휴가 이후 이를 BL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L은 '예약비용이 얼마였는지에 관한 말을 피고인에게 한 적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이 1박을 추가하였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 측 주장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판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직무관련성 여부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시점인 2018. 6.경 피고인은 위 사건이 배당된 K 검사실 소속 검찰주사보로 근무하고 있었고 비록 제주도 여행 시점에는 다른 검사실로 이동하였지만 항공 및 숙박예약 당시에는 위 검사실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건의 '담당수사관'으로 지정되어 수사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위 사건을 관례상 또는 사실상 담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8 내지 10번 및 범죄일람표 4 순번 제3, 15번 각 금원을 Q에게 뇌물로 공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4의 다항 업무상횡령 중 'BF 급여 명목 자금 횡령' 부분 기재 일부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제28번 내지 40번 중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C 이체' 부분)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뇌물공여 인정 여부(이하 이 항목에서 금원은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1) D이 위 각 금원을 보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지시로 '순번 제8번은 Q 여름 휴가비, 순번 제9번은 추석 인사, 순번 제10번은 Q가 보낸 화환에 대한 답례, 순번 제3번은 Q 아들의 수능시험 관련 초콜릿 값, 순번 제15번은 Q 사무실 직원들 회식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 '피고인이 2017. 11.경 정기적 송금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이 Q에게 뇌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는 몰랐을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 즉 위 각 송금시기가 2016. 11. 22.부터 2019. 4. 3.까지로 L가 군납을 계속하던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언제든 군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D에게 Q에 대한 뇌물공여에 관한 자금집행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군납문제 해결이라는 현안을 두고 처음 알게 된 피고인과 Q, D의 관계에 의하면 D이 피고인 지시 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Q에게 돈을 전달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현재 위 각 금원에 관한 지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점, 명절이나 휴가 등 사교상 의례 차원에서 위 각 금원이 송금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Q가 이미 알선 명목의 뇌물을 수회에 걸쳐 수수하였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L의 군납문제 해결이라는 현안이 상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BG 명의 계좌로 송금한 순번 제8 내지 10번의 경우, Q가 검찰에서 'AI 명의 계좌로 타인들이 입금해주는 돈을 D이 알면 도와주지 않을까봐 B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여 Q도 종전의 계좌이체 부분과 위 각 금원의 성질이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순번 제15번의 경우, Q가 직전 송금일(2018. 9. 21.)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D에게 AI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한 이후에 송금되었던 것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금원에도 알선 명목의 대가라는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Q에게 위 각 금원을 뇌물로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횡령 인정 여부 1)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로 인출·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B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지시로 2016. 5.경부터 급여 150만 원을 과다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이 지시하는 AI 등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8. 8. 10.경부터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위 과다 지급된 급여를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제28번 내지 40번 중 각 'C 이체' 부분에 기재된 액수만큼(순번 제28번은 기재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금원 내역을 확인한 다음 'BF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고, 위와 같이 과다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BF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F 등의 계좌 거래내역 및 피고인과 BF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과다 지급된 급여가 이체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약 1년의 기간 동안 매월 같은 형태의 이체거래가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C 이체' 부분과 같이 금원을 이체받던 중 2019년경 2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BM가 이용하던 CH 계좌에 이체한 적이 있고, 이를 자신이 위 'C 이체' 해당 금액을 BM의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BF로부터 매월 이체받은 시점과 비교하면 그 시간적 간격이 큰 점, BF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계좌로 이체된 'C 이체' 해당금액은 피고인만이 관리하는 개인 계좌에서 입금된 후 그 지출 역시 누구의 통제나 협의 없이 피고인 개인자금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인의 운영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에 해당하는 BF 급여초과분 중 해당 부분을 일단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가 그만한 돈을 별도로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방법으로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AJ에 대한 뇌물공여' 중 제2)의 나)항 기재 부분 제3자뇌물공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 중 나머지 뇌물공여 범죄사실에 관하여 C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단지 C의 뇌물공여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AJ에 대한 뇌물공여' 중 제3자뇌물공여 부분 관여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L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도적으로 AJ에게 군납 관련 청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청탁을 하던 도중 AJ의 요구로 위와 같은 뇌물공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요구를 직접 듣고 L 측에 전달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5. 8.경 AJ에게 L의 군납에 관한 청탁을 하던 중 AJ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고, L가 AQ과 소스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BP 등에게 AJ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역할을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이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뇌물공여가 이루어지는 데에 본질적인 부분이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뇌물공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뇌물공여 부분 공동정범 인정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C이 운영하는 L에 근무하면서 L의 사업상 민원이나 청탁, 로비 등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C이 L의 자회사로 설립한 M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피고인이 L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인 등 공무원과 관계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을 대신하여 L의 청탁내용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현금으로 된 뇌물은 대부분 C으로부터 전달받아 Q 등에게 직접 주었다'거나 '군인 등 공무원이 요구한 뇌물이 무엇이었는지 C에게 전달한 다음 C 승인을 받아 뇌물을 공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역할 및 전체 뇌물공여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전달하는 등 관여한 범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각 뇌물공여 범행에 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0-1 내지 3 기재 각 금원을 Q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금원이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됨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4년경 자신이 소속된 봉사단체 'O'에서 Q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2016. 11.경까지 Q와 단둘이 만나거나 대여 등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Q와 차용증 등 아무런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매월 1.경 Q가 사용하던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거나 이자나 대여기간에 관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Q는 2015. 8. 6.부터 2016. 12. 22.까지 위 BG 명의 계좌로 지인 BN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6. 4. 22.부터 같은 해 9. 8.까지 AH 명의 계좌로 지인 AE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와 같이 BN, AE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관하여 검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받은 도움 또는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Q는 검찰에서 D, C이 차명계좌로 보낸 알선 명목의 뇌물과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보낸 돈의 성격도 모두 '도움'이라고 지칭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제5106쪽), 2018. 2.경 카카오톡 '비밀채팅' 기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금받을 계좌를 BG 명의 계좌로 바꾸겠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세 좀 지겠다, 변호사 개업하면 은혜를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위 각 금원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우선 피고인이 답하지 않은 Q의 일방적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과 Q 사이에 해당 금원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는 인사치레에 불과함을 상대방도 알고 있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다. 또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는 당사자 사이에 '신세'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 Q가 언급한 '변호사 개업하면'의 의미 역시 장래의 불확정기한이라기 보다는 언젠가 변호사 개업을 해서 돈을 갚을 만큼 수익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의조건부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 점에서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Q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Q에게 교부한 돈이 대여금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금원의 반환에 관하여 '돌려받을 거란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19. 11. 1.을 마지막으로 송금을 중단한 이유에 관하여 'Q와 D, C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만약 위 각 금원이 대여금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송금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Q가 수수하지 말아야 할 성격의 돈을 받아왔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것이 향후 문제될 것을 우려하였다는 전제에서 보아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및 벌금 9,297,000원 ~ 23,242,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G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C, D으로부터 관련사건이 있으면 원만히 해결해달라는 암묵적 청탁을 받고 약 1년 동안 합계 9,297,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고,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G경찰서에서 L를 내사하고 있다는 공무상 비밀을 C, D에게 누설한 것은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법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재직하였던 점, 수수한 골프채 드라이버 대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2,504,266원 ~ 6,260,66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C으로부터 소속 검사실에 배당된 C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제주도 숙박권 및 항공권 합계 2,504,266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검찰 수사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장기간 검찰공무원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재직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Q에 대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A에 대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범죄 상한(4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 및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인 등 공무원에게 군납 등 L의 민원해결을 청탁하면서 합계 약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계속하여 공여하고, L가 군납계약을 낙찰받게 하기 위하여 총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적격심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L 및 M의 자금 합계 약 6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사업상 현안 해결을 위하여 군인 등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집행을 청탁한 다음 뇌물을 공여하거나 입찰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뇌물공여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귀속됨에도 범행 수행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핑계로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L, M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L, M이 피고인 등 가족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Q에 대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A, AJ에 대한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 상한(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3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속 회사의 사업상 필요를 위하여 군납 식품 담당 군인, 고위 군법무관, 경찰공무원 등에게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원해결 청탁을 위하여 합계 약 7,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공여하여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방위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하는 자신의 업무를 대관업무라 부르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면까지 보여 왔다는 점에서 1회성이나 임기응변형의 뇌물공여자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고, 피고인이 소속 회사의 당면 현안을 위하여 군인 등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한 다음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집행까지 청탁해 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는 별도로 피고인의 수사협조가 자발적 동기에 기한 내부비리 고발이라는 면 외에도 나름의 계산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다음 수사과정에 협조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군인인 Q에게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8.경 진주시 소재 'CI' 식당에서 향후 L의 사건이 G경찰서에 접수되는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해주는 대가로 C, D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싱글기념패를 수수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번), 2017. 1.경 F 소재 G경찰서장실에서 위와 같은 명목의 대가로 C, D으로부터 시가 약 62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골프채를 수수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번).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가. 피고인이 수수한 싱글기념패의 가격에 관하여 D이 '약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K(위 싱글기념패를 판매한 사람)이 제출한 카탈로 그에 위 싱글기념패와 유사한 디자인의 싱글기념패의 가격이 1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수수한 드라이버 골프채의 가격에 관하여 D이 '(일본에서 구매할 당시) 약 6만 엔에서 8만 엔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17. 1. 9. 기준 엔화 환율은 100엔당 한화 1,032원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3. 판단 가.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에 수수한 것으로 적시된 싱글기념패, 골프채의 시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싱글기념패를 판매한 업자 BK은 카탈로그상 가격은 120만 원이지만 보통 40만 원 내지 50만 원에 판매한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D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싱글기념패 100만 원, 드라이버 골프채 약 62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싱글기념패'는 '시가 미상의 싱글기념패', '약 62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골프채'는 '시가 미상의 드라이버 골프채'의 각 뇌물수수가 유죄로 인정되고, 또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 C,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가을경 계룡시 이하 불상지에서 L의 군납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주는 대가로 Q에게 현금 2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고(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번), 2019. 9.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대가로 Q에게 D 명의 DW 조합계좌에서 Q가 사용하는 BG 명의 DX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1번).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가. 피고인 D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2016년경 계룡시에 있는 CL 식당 앞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받았고, 위 식당에서 Q와 함께 저녁식사 후 그곳 화장실에서 Q에게 위 봉투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Q가 2016. 9. 7. 작성한 일지에 'C 방문(CJ/D, BY, CK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 D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 지시로 2019. 9. 10. Q가 사용하던 BG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D이 위 일자에 Q로부터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자신 명의 계좌에서 위 BG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가. 현금 200만 원 부분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피고인 D이 최초 위 범행 일시를 '2016. 1.경 또는 같은 해 2.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진술조서에서 '2016년 가을경'으로 변경하였고, '위 범행 장소가 CL 식당이었음은 명확히 기억하는데,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0번(2018. 4. 27.) 외에 피고인들이 Q를 계룡시에 있는 'CL' 식당에서 만났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Q의 일지 기재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이 'D, Q와 함께 2016년 가을경 계룡시 소재 CL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현금수수 부분과 달리 피고인 D이 동석자나 전후 상황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표지인 범행의 일시‧장소에 관한 피고인 D 진술 자체가 별다른 근거 없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에 의문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Q에게 현금 2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계좌이체 100만 원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피고인 D이 검찰에서 '위 일자가 피고인 C과 (L의 횡령 문제로) 심하게 다툰 이후로, 느낌이 좋지 않아 Q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물어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송금의 시점 및 경위가 의심스러운 점, L가 2019. 4. 이후 군납입찰에서 전부 탈락하여 위 일자 무렵 L의 군납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과거 입찰담합을 한 것이 적발되어 2019. 6.부터 군납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이 2018. 12. 7. (군납 식자재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L가 군납을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Q에게 법무질의 등의 알선을 부탁할 현안의 개연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과 횡령 문제로 다툰 피고인 C이 Q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Q에게 뇌물을 공여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Q에게 1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방위사업청은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능력 있는 업체를 계약당사자로 선정하기 위해 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적격심사제)한다. 적격심사는 입찰 참가자 중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심사결과 종합점수(2016년 ~ 2018년 기준, 물품납품이행능력 50점 + 입찰가격 50점 = 100점)가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적격심사 시 물품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 가격, 신인도(계약이행성실도 등), 결격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방위사업청은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식 등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L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L 제품의 방위사업청 입찰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왔으므로, 위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우선순위로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L의 물품이행능력 점수를 최대한 높여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납품실적 점수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을 맞추기 위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기술능력 점수와 관련하여 식품기술사 AT이 L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경 L에서 기존에 다른 업체에 납품한 적이 없는 감자튀김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AU 소재 L 사무실에서 L의 직원인 AV, AW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2015. 3. 31.경 공급자 'L', 공급받는 자 '㈜AX'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공급가액 15,343,520원인 전자세금계산서(승인번호 AY)의 품목란 '어묵'을 '감자튀김'으로 수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총 32장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방위사업청에 L의 감자튀김 납품적격심사를 신청하면서 급식유류계약팀 담당자인 소령 AZ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그와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AX, BA 등 거래업체 명의 납품실적증명원,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AZ으로 하여금 그 무렵 낙찰자로 L를 선정하게 한 다음, 2016. 5. 12.경 피해자 대한민국과 감자튀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L 명의 DX은행 계좌로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55,324,1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2.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감자튀김, 미트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부터 2019. 6. 12.경까지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14,666,07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L가 2016. 5.경부터 2018.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방위사업청 2016년, 2017년 감자튀김 납품계약, 2018년 미트볼 납품계약(2지역 및 3지역) 입찰에 각 참가하여 낙찰받고 각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L가 위 각 입찰에 앞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물품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에, 기술인력 보유 관련서류는 물품납품이행능력(기술능력)에 각 해당되는 항목이었던 점, 피고인은 L의 임직원에게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기술인력 보유 관련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다음 위 각 서류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던 점, 위 각 허위서류가 아니었다면 L가 적격심사에서 받았을 점수는 위 4개의 계약 모두 95점에 미달하여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L가 2016. 8.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4개의 계약에 따른 감자튀김, 미트볼을 군납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및 납품대금으로 합계 5,414,666,070원을 지급받은 점은 인정된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로 보고 그 내용이나 대상을 제한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참조) 그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생긴다. 이를 고려하여 기망행위는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참조), 상대방의 권리실현 또는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유(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참조),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관한 사항(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등으로 그 대상이 제한된다. 특히 재산적 처분행위에 이르는 과정이 단계적, 순차적 의사표시나 사건들에 기초한 경우 단순히 최초 의사표시 등에 기망적 요소가 없었더라면 마지막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적 인과관계만으로는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컨대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순으로 이어지는 보험금 편취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참조). 또 의료법에 위반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 소속 의료인의 진료행위, 의료비 청구의 순으로 이어지는 의료비 편취의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도 소속된 면허를 갖춘 의료인에 의한 적법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나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행위는 기망이 아니며(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 중복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와 동일한 경우라면 사기죄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참조). 그리고 관급 공사입찰, 낙찰자 선정 후 도급계약 체결, 계약이행, 공사대금 지급의 순으로 진행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입수하여 낙찰을 받은 후 도급계약에 따른 시설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급부이행을 할 의사와 능력, 계약에서 요구하는 급부 내용이나 품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단지 입찰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이 정당하다는 것을 기망행위의 대상으로 할 경우 그에 따른 처분행위는 낙찰자로 결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그치게 되므로 공사대금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024 판결 참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급부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급부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급부 내용 피고인 측 L가 방위사업청 입찰에 응찰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감자튀김 납품, 미트볼 납품의 낙찰자로 선정되고, 각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른 감자튀김과 미트볼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에서 납품대금 지급이라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대가관계를 이루는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피고인 측 급부는 감자튀김과 미트볼 납품이라 할 것이다.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피고인 측 기망행위는, 식품기술사 AT이 실제 L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 납품이력에 관하여 어묵거래 전자세금계산서를 감자튀김이나 미트볼 전자세금계산서로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것 등이다. 이는 납품대금 지급과 대가관계를 이루는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급부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대상을 납품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급부이행을 할 의사와 능력, 계약에서 요구하는 급부 내용이나 품질에 관한 것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앞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 서류제출 등의 입찰 절차 위반만으로 납품대금 편취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납품계약이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급부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급부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한다. 3) 본질적 위법 인정 여부 이 사건 급부에 해당하는 감자튀김 납품은 구매입찰로서 피고인 측 L가 이를 제조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을 하지 않고, 타사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기존 거래 실적을 낙찰 적격심사 항목으로 정해 두었을 뿐이다. 미트볼 납품은 제조입찰로 적격심사에서 '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격사유로서 총 10점을 감점하여 낙찰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그 판단기준이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L가 위 기준에 미달하였다거나 위 기준에서 정한 구비서류까지 위‧변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납품실적, 식품기술사 근무 관련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감자튀김 납품의 경우 구매이력이 없으면 감자튀김을 구매하여 계약내용 대로 납품하더라도 급부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지, 미트볼 납품의 경우 미트볼을 제조하여 계약내용 대로 납품하더라도 납품실적이나 식품기술사가 근무하지 않으면 급부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데, 이 사건에서 급부 내용, 피해자와 체결한 납품계약 내용, 입찰 및 낙찰절차에서의 위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위법사항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와는 달리, 그 위반의 정도가 이 사건 급부 내용에서 본질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이 적격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낙찰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L와 위 4개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급금 및 납품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므로 낙찰자 지위나 납품계약상의 지위를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업무상횡령 중 일부('BF 급여 명목 횡령' 중 CH 이체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M 직원 BF에게 실제 급여보다 150만 원을 더 지급한 다음 2018. 8. 10.경 1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그 중 100만 원을 CH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9. 10.경부터 그중 100만 원을 BF가 직접 CH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2019. 8. 12.경까지 다음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M 자금 합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피고인이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BF에게 과다지급한 급여 150만 원 가운데, 2018. 8. 10.경 15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할 것을 지시한 후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이 CH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8. 9. 10.경부터 2019. 8. 12.경까지 BF로 하여금 그 중 100만 원을 직접 CH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H 명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이 이체되었던 점은 인정된다. 또 위 각 일시경에서 가까운 시점에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제8 내지 10번), 4(순번 제3, 15번) 기재와 같이 Q에 대한 뇌물공여를 위하여 AI, CM, D 명의 계좌에서 BG 또는 AI 명의 계좌로 해당 금원을 이체한 점도 인정된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리 BF에게 급여를 초과지급하였을 때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BF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이 인출되어 사용된 구체적 용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위 CH 명의 계좌는 M 직원 BM가 사용하던 차명계좌였던 점, 종전에 BF가 자신의 초과수령 급여를 AI 계좌로 송금하던 것을 2018. 8. 10.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CH 명의 계좌로 그 중 100만 원을 이체하고 BM는 다시 D이 사용하던 AI 계좌로 그 돈을 이체하였으며, 그 다음달인 2018. 9. 10.부터는 BF가 초과 수령분을 나누어 피고인, CH 계좌로 각 입금하였는데, CH 계좌로 입금된 직후 해당 금원은 D이 사용하던 AI 또는 CM 명의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이 이체되었고, BM가 나머지 100만 원을 사용하였던 점, BM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M 영업비(BM, D)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AI 또는 CM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D의 영업비로 준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D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지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영업비를 받아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M, D 모두 위 영업비의 성격에 관하여 'M의 영업목적상 필요한 돈 가운데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곤란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Q에 대한 뇌물공여 시점에서 가까운 2018. 8. 10.자, 2018. 9. 10.자, 2019. 4. 10.자로 CH 계좌에서 AI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각 100만 원이 이체되었지만, 각 해당시점에 Q에 대한 뇌물공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018. 7. 25.자 뇌물공여만 위 AI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며 그 외 경우는 CM 명의 계좌에서 Q 측에 이체되었으므로 D 증언(제2회 공판조서 중 녹취록 제7쪽)과 달리 피고인이 Q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각 해당 금원을 D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 등에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다항 1)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