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42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E은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공모 내용] 피고인 A은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에 종사하고, 같은 C은 온라인 광고업에 종사하며, 같은 D은 회사원이고, 같은 B, E, F, G, H, I, J, K, L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 A은 같은 D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같은 B과 E, F와 L은 각 형제이며, 나머지 각 피고인들은 지인들이다. 피고인들은 순차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1. 9. 초순경 같은 D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한게임 포커게임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같은 A에게 위와 같은 속칭 '한게임뷰어'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유하여 A이 한게임뷰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유포하면, 같은 B은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같은 E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돈으로 환전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익분배는 A 35퍼센트, B 40퍼센트, C, D 각 12.5퍼센트로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 D(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T빌딩 5층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고인 C, D의 제안에 따라 같은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자우편주소인 이메일 계정 약 100만개를 알집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T빌딩 5층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U사무실에서, 피고인 C, D의 제안에 따라 같은 A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인 '한게임뷰어 프로그램(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들이 인터넷 한게임에 접속하면 그 사용자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Super Mailer Full. 3.45'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약 100만개의 이메일 계정에 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 V 등 약 9,500명으로 하여금 한 게임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순차공모하여, 2011. 11.경부터 2012. 8. 24. 경까지 서울 노원구 W빌딩 201호에서, B, Al C, D의 제안에 따라 개발한 악성 사기도박 프로그램인 한게임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E, F, G, H, I, J, K, L을 고용하여 피해자 V 등 9,500여명과 인터넷 한게임포커 '바둑이'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V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프로그램은 한게임을 할 때 자동 입장 등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E 등이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2. 8. 24.까지 악성 사기도박 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 V, X, Y, Z 등 9,500명을 상대로 총 10,601회에 걸쳐 인터넷 한게임포커 '바둑이'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합계 4억40,6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이메일 진술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익금 입 · 출금 현황표 1. 피고인 E에 대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5호, 제50조의2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G, H, I, J, K, L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H, I, J, K, L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가. 공통된 이유 :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모사게임 중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이메일을 통해 유포하여 게임 상대방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벌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이른바 머니상을 통해 불법적으로 환전하여 이득을 취한 범죄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게임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으로부더 이득을 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이다. 나. 피고인 A : 피고인 A은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한 상당한 이득액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분비율도 35%에 달하여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끈질긴 권유 및 독촉을 받고 수차례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 이에 못 이겨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의 범행 방법이나 이득액의 규모나 분배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35%의 지분도 원래부터 이와 같은 지분율을 약정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D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 중 일정 액수를 받아 이를 나중에 계산해 보니 결국 35% 정도 되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받은 돈은 약 5,300만원 정도였고 이는 위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으로 보이는 점(위 수익금 상당액을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해킹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악용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날 아들이 태어났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격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이후의 범죄를 기획하고 조정한 점(특히 실제로 게임을 한 상당수 나머지 피고인들이 대부분 피고인 B이 섭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C, D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내용을 계획하고 그 실행에 가담한 점, 특히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거듭된 거절에도 고등학교 선배인 것을 빌미로 계속적으로 권유, 독촉하여 결국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건네받아 이 사건 범행의 시작의 기초를 닦은 점, 위 피고인들의 각 지분 비율이 상당한 점(특히 피고인 B 40%의 지분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및 위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모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형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해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범행인 점, 이 사건 게임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피고인 E을 비롯한 게임을 직접하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는 등 게임을 실제로 한 사람들의 가담 정도도 그리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마. 피고인 F, G, H, I, J, K, L :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로 도박모사게임을 하였고, 그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직접 환전상들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 등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