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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일원의 재개발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총괄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철거공사업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B 일대의 재개발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사업부지 약 오천 평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대금 10억 원에 피해자에게 맡기겠다. 계약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시행사업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였고 따라서 철거공사 일정도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C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사업권 양도 및 컨설팅 계약서, 표준대차대조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C에 철거공사를 도급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도 없으며, 피해자가 재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철거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착오에 빠지지도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금을 지급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7.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와 대구 수성구 B 일원의 재개발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의 철거공사를 10억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는 2017. 6. 7. C 계좌로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을 당시 토지매입이 90%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시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철거공사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 매입이 완료된 토지는 1~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협상 중이거나 대금 지급 없이 계약만 체결된 상태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토지매입 현황을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불투명한 사업에 관해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C는 2017. 초경 설립된 회사이다. 자본금은 피해자가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당시 5,000만 원에 불과했고 이후 3억 원으로 늘어났으나 2017. 12. 31.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C는 2018. 4. 26. I와 이 사건 시행사업권을 2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을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C의 재정 상태, 사업권 양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도급주기 어려웠다. 다. 피해자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측에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하여 철거보증금과 별개로 토지 매입자금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 시점은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이고 그중 3억 원을 돌려받지도 못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3.~4.경 C 부사장 H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별다른 친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철거업체를 운영하거나 토지 매입자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계약보증금 지급 당시 착오에 빠졌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거공사 명목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이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 보이지 않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2:1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106에 있는 새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니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7.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5. 20:0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개코막걸리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식당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7:3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본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8:3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값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그렇게 살지 마라, 개좆같은 년아, 이러니 살인난다. 보지로 술 파냐"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발로 주점 문을 차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수사단계에서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소재 숙소에서부터 나주시 소재 무안광주고속도로 33.5km 지점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음주 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과거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음에 두고 피해자의 차량 및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서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따라다니다 피해자로부터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1. 22. 10:39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0:42경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다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매, CCTV 영상, 피해자의 통화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촬영 사진 5매, 피의자가 작성한 편지 사본 4매, 차량 통과 판독자료 인쇄물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21. 12.경 경찰서장으로부터 스토킹행위에 관한 경고장을 받은 이후로는 범행을 완전히 중단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시 장 소 범행방법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9. 20:43경 속초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건물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단속 직후 친구를 불러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추가) 참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이다. 1.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천안시 동남구 E 등 일대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F 등과 체결한 토지개발 관련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9. 13.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인 B이 이 사건 지상건물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비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유치권을 근거로 점유하여 경매가 유찰되도록 하거나 낙찰가액을 낮춰 피고인 A이 직접 낙찰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구이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로 하여금 2018. 4. 23.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계속 중이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I등 임의경매 사건에 대해 주식회사 D 명의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주식회사 D가 토지소유자 F 등과 이 사건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선급금 3,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계약은 피고인들이 실제 공사를 진행할 의사 없이 유치권 신고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F 명의로 체결한 허위 내용의 계약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2016. 9. 13.경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8. 4. 24.경 J 등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낙찰 받았고, 위 J은 낙찰받은 부동산의 인도 집행을 위하여 2018. 10. 1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낙찰 당시 점유자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2018. 10. 19.경 같은 법원에서 주식회사 D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고, 2018. 10. 24.경 2018. 10. 15.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지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점유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으로 이전하여 부동산 인도 집행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10. 24.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은 위 2018. 10. 15.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해 집행하면서 ‘주식회사 D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집행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이 사건 지상건물 내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0. 24.과 같은 해 11. 7. 사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점유를 이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인도명령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결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관련 소송기록, 부동산인도명령 관련 소송기록,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기록, 2016. 9. 30.자 현황조사서, 2017. 1. 26.자 현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로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상표시 무효 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으로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B 다세대주택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아파트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9년, 2020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3㎞에 이른다. 이 사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5. 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4. 00:00~01:00경 부천시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청과 외부를 막고 있는 천막을 들춘 뒤 그 아래를 통하여 D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100원 상당의 사과 7개, 컵라면 1개, 음료수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1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5. 01:20경 위 ‘D’ 앞에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청과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참외 5개, 빵 1봉지, 믹스커피 2개, 캔커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 CCTV 영상 – 피의자 선정/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사건 등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이후 벌금형 4회(최근 10년 이내)],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B’의 알 수 없는 사이트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신분증, 등본, 초본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인적사항, 대출업체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체크카드는 7~15일 후 돌려주겠다’라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확한 시기나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창원 의창구 북면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도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정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6세)은 2021. 10. 9. 01:0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넘어질 것이 염려되어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라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뒷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열상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당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바는 없으나 피해자측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 노력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회복이나 사건에 대한 합의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1: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9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넘어질 것이 염려되어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2022고단906 피고인은 2022. 4. 2.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4경부터 22: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으니 교도소에 가겠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24 피고인은 2022. 8. 25. 01:07경 전주시 완산구 E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F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F의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는데 손님이 시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순찰차에 머리를 2회 내지 3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몸을 손과 몸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2022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나, 권고형향의 하한(기본영역 : 6개월 이상 1년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률상 처단형을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로부터 4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청각 장애를 가진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2:00경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추돌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7: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내에서, 지인 C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소지한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일부 기록 사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03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을 100,000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의 단순 흡연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8: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근무자인 경찰관 D 등에게 “야, 씨발새놈아! 너의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 누구인줄 알아, 너희들은 이제 아웃이다. 니 엄마 보지다, 씨발놈들아! 좃까고 자빠졌네. 너희들은 인생 끝장이다, 니미 씨발놈아!"라고 마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C파출소 시시티브이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326 등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노3357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4:24경 당진시 송산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5:35경 서울 은평구 B모텔 C호실 안에서, ‘퇴실시간이 지났음에도 투숙객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모텔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갑자기 욕설하며 달려들고, E가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달려들며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바디캠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적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은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인 줄 몰랐다고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문을 개방하기 전에 자신이 경찰관임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경찰관에게 탓을 돌리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10. 24.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전자상거래를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및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46,77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61,784,8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6매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61,784,8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자료상 조사 보충 조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허위 세금계산서 발생 상대 업체 수사서류 공람요청 관련), -송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대 거래업체(H) 관련 공람자료 편철), -송치결정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공람문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사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요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상대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수사과정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범죄일람표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9. 9. 2.경부터 2021. 7. 8.경까지 E생산본부 생산팀 주임으로 E 생산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F, G이 피해자 H 모르게 E를 무단으로 빼돌려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에게 부탁하여 이 중 일부를 건네받아 무단으로 반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20. 7. 하순경부터 2020.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G이 E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불량제품을 강제로 출고시키는 방법인 ‘바이패스(by pass)’ 방식으로 생산이력이 남지 않도록 생산한 E 중에서 총 30팩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E 30팩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9. 9. 2.경부터 2021. 6. 22.경까지 E생산본부 생산팀 과장으로 E 생산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F, G이 피해자 H 모르게 E를 무단으로 빼돌려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에게 부탁하여 이 중 일부를 건네받아 무단으로 반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20. 6. 하순경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사이에 G이 E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불량제품을 강제로 출고시키는 방법인 ‘바이패스(by pass)’ 방식으로 생산이력이 남지 않도록 생산한 E 중에서 총 50팩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E 50팩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은 2019. 9. 2.부터 2021. 6. 22.까지 E생산본부 물류팀 대리로 E 운반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F, G이 피해자 H 모르게 E를 무단으로 빼돌려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에게 부탁하여 이 중 일부를 건네받아 무단으로 반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20. 6. 하순경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사이에 G이 E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불량제품을 강제로 출고시키는 방법인 ‘바이패스(by pass)’ 방식으로 생산이력이 남지 않도록 생산한 E 중에서 3팔레트(총 288팩)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던 시가 864,000원 상당의 E 288팩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D은 2018. 9. 1.경부터 2021. 6. 22.경까지 E생산본부 설비자재팀 대리로 생산라인 설비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F, G이 피해자 H 모르게 E를 무단으로 빼돌려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에게 부탁하여 이 중 일부를 건네받아 무단으로 반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20. 10. 하순경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사이에 G이 E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불량제품을 강제로 출고시키는 방법인 ‘바이패스(by pass)’ 방식으로 생산이력이 남지 않도록 생산한 E 중에서 1팔레트(총 96팩)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던 시가 288,000원 상당의 E 96팩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중간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