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9:00경 남원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총교 쪽에서 산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의 가장자리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참고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도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2년경 받은 벌금형(20만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54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상호불상의 회사에 임시 경리직으로 근무중이고 같은 A은 중국 조선족으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E회사'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 B는 국내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중국인 조선족 A으로부터 얼마간의 금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하는 형식으로 국적취득 및 장기체류시킬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7. 낮시경 서울 동대문구 용도동 39-9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와 같은 A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결혼이 성립된 것처럼 혼인신고서 각 란에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피고인 B는 그 곳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특수매체 기록인 호적정보 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케 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 기재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1. 8. 17.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 이에 호적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였고, 위 정보가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에 저장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결혼이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들은 피고인들이 각 내용을 부인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B, F의 각 증언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년 5월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같은 해 8월경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 위 그 후 실제로 피고인들은 동거하였고, 동거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월급은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아온 사실, 동거기간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2012년 3월에서 같은 해 4월경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이 헤어지면서 피고인 B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피고인 A의 월급 중 700만 원 상당을 돌려준 바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의 아들인 G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피고인 A 이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결혼이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09:5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2층에서, 피고인와 오랜 기간 동안 민사소송 등 분쟁이 있어온 피해자 E(55세)이 소송 합의 문제로 아침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항고장 사본(부산지방검찰청 사건 2013 형제83599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2014. 5. 14. 05:00경 부산 동구 C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을 속여 맥주와 마른안주 등 50,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술값 50,000원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나. 계속하여 테이블위에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칸막이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견적미상의 효용을 해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28.22: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업주인 피해자 D(57세, 여) 소유의 수박 2통을 집어 던져 깨트려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돈을 입금하면 태블릿PC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3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거래내역, 문자내역, 영수증, 대화내역, 캡처본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국민은행) 1. 거래내역 정리본, 캡처본(증거목록 순번 51번) 1. 수사보고 및 수정된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56,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2:45 의정부시 B아파트 305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비데를 점검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C(가명, 여)이 화장실에서 비데를 점검하는 것을 보고, 화장실 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여기 좀 쳐다봐"라고 말한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보임으로써, 폐쇄된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5.경 태국 국적의 아내인 D의 지인 'E'의 소개를 받아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을 영덕군 G 소재의 과수원에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당의 10%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20명을 영덕군 G 및 H 일대의 과수원과 농장 등에 고용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25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사본,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조직적인 태양을 갖고 있지는 않고, 범행기간이나 알선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10. 16:3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이매중학교 앞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서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전방 및 주위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한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 833,8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1km 가량 도주하다가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매송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받아 정차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격해온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 팔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넣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가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우측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후 얼마 안되어 피고인이 스스로 사고 신고를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6:50경 제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로 내려가 그곳 출입문 유리창 2장을 골프채로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변제 확인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 범행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완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손괴한 점에서 상당히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5:50경 김제시 공덕면 유강1길 존걸마을 버스정류장 앞 삼거리 도로를 존걸마을 쪽에서 존걸마을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차로 구분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 우측을 따라 진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도로 좌측으로 치우친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급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던 피해자 D(86세) 운전의 E CA110S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3:43경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동영상 첨부 관련), 사고 동영상 CD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도로 좌측으로 치우친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급히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2016고단1403] 1. 피고인은 2016. 5. 10. 12:2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14 "현대블루핸즈"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06 중산마을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67] 2. 피고인은 2016. 4. 17. 14:28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2014. 2.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등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로 217 앞 도로 부근에서 앞 3m 가량 B 벤츠 E220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20:00경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현대탕 근처 편의점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C회사 앞 삼거리를 C회사 방면에서 소주대동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삼거리에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엑스트렉 승용차가 신원아침도시 방면에서 소주대동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엑셀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밟아 가속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4: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이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위 종업원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위 D의 목 부위를 휘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1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그 후 동종 내지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9.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인 2014. 12. 9.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감나무 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에 달려있는 대봉감을 딴 뒤 미리 준비한 20㎏ 들이 박스 3개에 담아 D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시가 약 3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대봉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02: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의 감나무 밭에서 피해자가 대봉감을 따놓고 천으로 덮어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20㎏ 들이 박스 19개에 담아 위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시가 약 2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대봉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4. 21:00경 상주시 중앙시장 길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과 상주시 B를 왕복하여 약 40km 구간에서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7. 02:30경 상주시 중앙시장길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과 상주시 B 등을 왕복하여 약 45km 구간에서 위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징역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갤러리아백화점 쪽에서 진주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이었으며, 그곳은 시장 어귀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11. 26. 10:34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동료로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급 문제로 주점 종업원 등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 7. 02:30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 쇼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위 피고인을 깨우면서 위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G에게 "뭐야 이 씨발놈들아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G의 다리 부분을 잡아 근무복 하의를 찢고, 계속하여 어깨로 G을 밀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G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14.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직장 동료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경찰관인 G에게 항의하며 폭행하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 (30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3:05경 안동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입구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자, "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의 운영자, 피해자 E(여, 36세)는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 12:00 ~ 13:00경 대구 동구 입석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등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내려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를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지저동 소재 도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겨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중순 13:00~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다 그만둬도 좋다, 너만 있으면 된다, 설거지하는 게 너무 이뻐서 그런다"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겨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소견서 1.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판시 각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 업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여 이를 나무라자 그에 대한 앙심으로 자신을 고소하였다고 변명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발바리'라 칭하면서 유별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을 무고하는 자로 그 성정이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해오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무하고자 하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비록 여러 차례 계속된 범행이기는 하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한다. 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9:00경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91번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창현사거리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옵티마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97,98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고,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06,72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 I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