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D는 1983. 12.경 E 일대의 폭력 단체인 ‘E’에 대항하여 수원시 D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F, G, H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 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 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 · 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D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도록 하여 위세를 가하고,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타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경 수원시 권선구 I 앞 노상에서 D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J(2001년생)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K 앞 노상에서 선배 조직원인 L(2000년생) 등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21살 A입니다. 형님."이라고 가입 인사를 하고 위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J(2001년생)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선배 조직원인 L(2000년생) 등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21살 B입니다. 형님.”이라고 가입 인사를 하고 위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경 수원시 권선구 M, N에서 D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J(2001년생)에게 “저도 생활하고 싶습니다. 형님.”라며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 무렵 J을 포함한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21살 C입니다. 형님.”이라고 가입 인사를 하고 위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수원지역 폭력범죄단체인 D의 2002년생 또래 조직원들로, 2003년생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O(남, 18세)이 조직에 가입한 이후 선배 조직원들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등 속칭 ‘처세’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30. 밤 무렵 같은 조직원인 J(2001년생), C, P과 함께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R 부근에서 피 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뒤, 2022. 1. 31. 00:27경부터 02:16경까지 사이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T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피고인 B은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도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P은 수원지역 폭력범죄단체 D의 2002년생 조직원들로, 2022. 2. 8. 새벽 무렵 U와 P이 전화 통화로 욕설을 하며 다툴 당시 U의 친구인 피해자 O(남, 18세)이 위 U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배 조직원인 J(2001년생)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V호텔 호수 불상의 방으로 집결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선배 조직원인 P이 민간인에게 욕을 먹는데 네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똑바로 해라”라고 혼을 내고 옆에 있던 J은 피해자에게 조직에서탈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직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J은 피고인들과 P에게 “O이 빠따 100대 때려서 버티면 생활을 시키고 못 버티면 집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2. 8. 21:52경부터 다음 날 00:33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W 옥상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어제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맞고 끝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순 차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A, 피고인 B과 X의 공동범행피고인들과 X은 2022. 2. 1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부근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Y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Z을 때린 것에 대해 Z에게 사과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자, Z과 그의 일행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2:42경 수원시 팔달구 AA 건물 안 복도에서 Z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B(남, 21세)의 몸을 손으로 강하게 밀친 다음 때릴 듯이 위세를 과시하고, 건물 외부에서 이를 본 피고인 A과 X은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나온 X은 피해자의 일행인 AC이 폭행 이유를 묻자 “시발 지금 시비거시는 거냐? 위화감 조성하냐?, 지랄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이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시발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 피고인 A, 피고인 B과 A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2. 3. 15. 22:50경 수원시 팔달구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 U(남, 26 세)가 친구에게 말한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AD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B, O, 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B, U,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13, 20, 27. 29, 35, 37),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7, 49, 51, 58, 63, 65, 70, 77, 87, 88, 106, 10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계보도, 차적조회, 통화내역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판결문 1. 각 사진,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 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45년 피고인 C: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 A, B 제1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특수폭행죄 및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 C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D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범죄까지 저질렀다.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 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구성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는 더욱 큰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실제로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별 범행가담 정도를 비롯하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C에게는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