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변경 전 (주)D, 이하 'C'라 한다]의 개발사업본부 신규사업팀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6:0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33, 2015고단316(병합) E에 대한 분묘발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장인 판사 F에게 변호인의 "증인은 2012. 3. 21. 고소인 주장의 이 사건 분묘 4기에 대한 현장확인 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8. 경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위 E와 함께 C의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등 2012. 3. 21. 이전에 위 E를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수용위원회 소위원회 참석명부, 증인신문녹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2011. 9. 8. 개최된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E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증인 신문 이후 이를 알았을 뿐, 증인 신문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진술이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으며, 또한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도2650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년경 C의 차장으로서, 위 회사가 사업용도로 필요한 토지의 구입이나 보상협의, 수용재결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C가 홍천 D 옆 기존의 자신 소유 부지에다가 인근 임야를 추가로 매입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G 소유의 토지를 골프장 사업용지로 편입시키려 하였으나 협의매수가 되지 않았다. 나. C는 2011. 3. 4.자로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임야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토지수용에 대한 합의도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용재결의 전 단계로 2011. 9. 8. 14:00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위한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다. 당시 위 소위원회 회의에는 토지소유자인 G, 그의 대리인인 H 변호사, C의 담당자인 피고인, C의 대리인인 E가 변호사 등 4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자 명부에는 피고인의 서명 아래에 E 변호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소위원회 회의가 무산된 후,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0. 31. G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그 후 G측에서 수용된 토지에 분묘가 있다는 이유로 C의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C는 E 변호사에게 공사방해금지가처분사건을 의뢰하였으며, E 변호사는 2011. 12. 26. 이 법원에 가처분사건을 접수하였다. 그 후 2012. 3. 21. 이 법원에 의하여 분묘 등에 대한 현장검증이 있었는데, 당시 C에서 피고인 및 E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4. 판단 위와 같이 2011. 9. 8.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는 소위원회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단지 4명만이 참석하였고, 더구나 C에서는 담당자인 피고인과 대리인 E 변호사만이 참석하여 나란히 앉아있었으며, 회의를 마친 후에는 참석 명부에 피고인의 서명 다음에 E 변호사가 서명까지 하였으며, 더구나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소송이 예상되었고, 그 경우 E 변호사가 C측을 대리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11. 9. 8.에는 E 변호사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1), 또한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만에 수용 토지상의 분묘에 대한 현장확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 변호사가 C로부터 수임받지 않았음에도, 단지 시간이 남아 위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위 회의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변호사가 수임받지 않았음에도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극히 이례적인 점 변호사도 당시 C의 상무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참석을 부탁함으로써 위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E 변호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시 위 소위원회 회의에 토지소유자측에서는 소유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 Ⅱ 변호사가 참석함에도, C측에서 대리인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위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점, 더구나 E 변호사는 당시 참석 명부에 '참관인'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C의 '대리인'이라고 명백히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E 변호사는 C의 정식 대리인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위 소위원회 회의는 화해권고결정을 위한 것이나, 수용재결을 앞두고 열렸던 점, 당시 G의 대리인인 H 변호사인 작업이 이루어졌고, C의 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C의 대리인인 E 변호사와 함께 위 현장확인작업에 참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E 변호사가 약 6개월 전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던 C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판장인 판사 F에게 변호인의 "증인은 2012. 3. 21. 고소인 주장의 이 사건 분묘 4기에 대한 현장 확인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