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2017고합100 1. 체포미수 피고인은 2017. 5. 17. 01:4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뒷골목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뒤따라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조용히 안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체포하여 골목 구석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F을 보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체포치상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02:2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I(여, 29세)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체포하여 골목 구석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차례 때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체포하여 끌고 가려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원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 10: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피씨방'에서 이용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1) 휴대폰이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며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휴대폰을 맡길 테니 잠시 기다려 달라. 일하는 가게에서 돈을 가져와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1) 공소장에는 '강취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이용대금 12,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79 피고인은 중국집 식당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6:20경 부산시 해운대구 M아파트 상가 내 N식당에서 피해자인 업주 O로부터 주방장 임금 820,000을 계좌이체 시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 직불카드 1매를 교부받아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해운대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453,000원이 초과 인출되도록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0원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영상 2017.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체포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 피해자 I는 폐쇄성 두개골의 골절상을 입었는바 이는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마. 체포미수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각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골목으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상(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함)을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폭력적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공의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인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보복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국집 사장인 피해자 O 의 부탁으로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그대로 도망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2017. 5. 16. 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체포치상 및 체포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실형에 처함으로써 사회와 격리하여 범죄성향을 다스릴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