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도 2015.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2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다방' 숙소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봉지를 보이며 "이것은 영양제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 한번 먹어봐라."고 말하면서 수면장애 등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흰색 알약 2알을 건네주었고,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위 다방 업주인 I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5.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9, 02:00 경 경남 함양군 J 소재 'K직업소개소 4층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이 약은 뱃살 빠지는 다이어트 약이니 먹어봐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수면장애 등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흰색 알약 2알을 건네주었고, 이를 복용한 피해자 E이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114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및 시가 74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코오롱스포츠 체육복 1벌, 현금 37만 원 등 시가 합계 933 만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16, 09:45경 영천시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유흥주점 대기실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및 냉장고에 들어 있던 양주 17 병 등 시가 합계 947,000원 상당의 점퍼와 양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매수 피고인은 2015. 2. 24. 저녁경 대구 산격동 소재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0 운전의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여 위 차량 안에서 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26. 06:00경 김천시 P에 있는 Q 동사무소 주차장에 K5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차량 안에서 위 다의 항과 같이 0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2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17:00경 김천시 R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K5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차량 안에서 위 다의 항과 같이 0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중 0.02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7. 05:30경 김천시 S 소재 T모텔 206호실 안에서 위 다의 항과 같이 0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2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27. 05:30경 김천시 S 소재 T모텔 206호실 안에서 A로부터 필로폰 0.03g 이 희석되어 있는 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5, 2, 27.자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이 아니라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투약범행으로 피고인 A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의 왼쪽 팔 부위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고, 조사하던 경찰관에게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투약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범죄사실과 같이 2015. 2. 27.경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 E,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제11, 28번), 압수목록(증거순번 제12, 15번) 1. 수사보고(압수한 메스암페타민 등 사진첨부에 대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추징액 200,000원 (필로폰 1회분(0.03g) 100,000원 × 2회 (피고인 A의 3회분 투약량 합계 0.06g은 2회분 투약량과 같다), 피고인 B : 추징액 100,000원 (= 필로폰 1회분 100,000원 × 1회)]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P4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최종형량범위(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년 ~ 징역 5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4년에 다른 경합범죄 중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먹게 한 후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강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 8.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수수, 투약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전과(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가. 피고인 B 필로폰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대구 U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 도로에서 0 운전의 K7 차량에 탑승하여 0으로부터 필로폰 0.03g씩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17:00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W 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O 운전의 K7 차량에 탑승하여 0으로부터 필로폰 0.03g씩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17:00경 대구 달서구 X 에 있는 Y 모텔 208호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18:00 경 구미시 Z에 있는 AA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17:00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 모텔 208호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18:00경 구미시 Z 에 있는 AA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2014. 10월경과 2014. 10. 27.경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4. 10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이 0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B과 함께 투약했다."라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을 본 법정에서 부인하기 이전에 한 검찰 및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자백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자수를 하여 경찰조사가 시작된 것이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을 구속시키기 위해 허위로 자수를 한 것이다."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일자로부터 1달 이내에 실시한 피고인 A의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검찰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진술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보강증거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B의 위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4. 10월경 두 차례에 걸쳐 0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A와 함께 투약했다."라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증거순번 84번)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다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자백진술이 기재된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피고인 B의 위 진술들이 있는데, 피고인 B의 위 진술들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보강증거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일자로부터 1달 이내에 실시한 피고인 A의 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