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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64

범죄사실 [2021고단12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16:29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 00:12경 서산시 D 앞에서 '미친놈이 음주운전해왔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방금 주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세워져 있고, 112 신고자인 G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39]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4. 20:27경 서산시 H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55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 08:30경 서울 송파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고 위 승용차를 내려 찍어 수리비 약 2,274,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측정거부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2021고단14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영상, 관련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6. 27.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8. 2.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상피고인 B과 합의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2021. 8. 2. 음주운전의 경우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속하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한 범행 경위와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철근을 사용한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그 손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기록상 나타난 범행의 경위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인 상피고인 A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3:4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피의자 음주측정 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한 차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9.경부터 2021. 12. 23. 19:23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9.경부터 2021. 12. 23. 19: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3.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1g 정도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피고인의 회색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색가루가 담긴 비닐봉투 감정서 1. A의 소변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기구에 투입한 다음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 제66호증의 1로서 제출한 감정서(마약 흡입기 DNA감정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밖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란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반응은 음성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가. 위 감정서는 D으로부터 압수한 마약흡입기에서 추출한 감정대상물(이하 '이 사건 감정대상물'이라 한다)에서 D 이외의 자의 DNA가 검출되어 그 DNA를 DNA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DNA와 대조한 것이다. 나. 그런데 위 마약흡입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된 피의자는 D에 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압수한 이 사건 감정대상물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D이 그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결국 위 마약흡입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D이 이 사건 감정대상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이 사건 감정대상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감정대상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참조). 라. 나아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감정대상물에 대한 감정결과를 담은 위 감정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17:40경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노동회관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3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로 변경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쌍라이트를 켜고 피해 버스를 따라가 중앙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려던 피해 버스를 추월하여 같은 차로로 앞질러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고, 이를 피하여 진행하던 피해 버스를 재차 따라가 트리비앙아파트 버스정류소 앞에 정차하려던 피해 버스를 추월하여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한 후, 차량에서 내린 뒤 피고인을 피하여 진행하려던 피해 버스 앞바퀴 앞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으려고 함으로써 피해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정차한 피해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버스 앞문을 열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블랙박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교통벌금 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00: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뻗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전 연인 관계이며, 피해자 C(남, 28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로, 피고인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9. 05:30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서울시 금천구 D빌라 E호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도어락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이 피해자 B의 남자친구라고 하자,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겨냥하며,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25

범죄사실(피고인 A) 2022고단2025 피고인은 2022. 4. 14. 10:26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금을 훔치려는데 도와 달라. 종로 3가를 돌다보면 금은방 안에 내가 있을 테니 문을 열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과 함께 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이 2022. 4. 14. 11:29경 서울 종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은방인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 1개, 시가 480만 원 상당의 1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30돈 금팔찌 1개, 시가 650만 원 상당의 20돈 금팔찌 1개를 진열대 위로 꺼내게 한 다음 구경하는 척 하며 피고인을 기다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B이 위 'E' 매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C건물의 자동문 스위치를 눌러 문을 열고, B은 문이 열리는 기회를 이용하여 합계 3,139만 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 2개, 위 금팔찌 2개를 손에 들고 밖으로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35 피고인은 2022. 1. 5. 19:5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H(남, 20세)와 피고인의 일행이 흡연실이 좁은데 피해자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2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I, J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수사 – E),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상호간 공모 시각 관련) 1. 압수물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8부 2022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절취한 피해액이 3,1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9세로서(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소년일 때 행하여졌다)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특수절도 피해품 중 금팔찌 1개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특수절도 피해품 중 금팔찌 1개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 K는 2022. 6.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법원 소년조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품행개선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9:00경 위 B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D 등 아파트 동대표와 E 등 입주민 다수가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중, 피해자가 의견을 달리하던 아파트의 외벽 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발언하자 한숨을 쉬며 피해자에게 "저런 것을 동대표로 뽑아놨으니 참 부끄럽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입주자대표회장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동대표 G, H 전화통화) [피고인은, 당시 '창피하다. 저런 사람을 동대표로 뽑아놨으니'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도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발언의 내용 및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운대 소방서 방면에서 우동천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정지 신호로 인해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서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60,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찰에 사고 사실이 알려질 경우 미납된 벌금으로 인해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사고장소에 피고인의 승합차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료내역확인),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피해자 진료비 명세내역 일체, -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도주라고 볼 수 없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하자 차량을 두고 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해 여부나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증거기록 제68쪽), 피해자는 사고 당시 '몸은 괜찮은데 내일 자 보고 아프면 병원에 가겠다'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나 3일 후에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후 9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 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F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악세사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회계업무 관련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일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의 주소, 인사멘트, 현금 수거 후 무통장 입금 방법'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1. 11. 17.경 피해자 V(남, 55세)에게 전화하여 W X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이 나왔으니 낮은 이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W에서 정부지원금으로 금리 2.8%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W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전에 Y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되 Y 법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하면 신용상불이익이 발생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므로 포스트플레이(대면상환)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주고받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Y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면상환하게 하고, 이에 또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포스트플레이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벌금 1,5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 벌금을 납부하면 잠시 보관하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보관하다가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26.경 F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38경 거제시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실제로 현금을 수거해 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는바, 그 분담 행위가 사소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 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 후의 추가 범행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말경 경기 김포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공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D' 공방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투자하라, 그러면 수익도 챙겨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경 위 공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악어가죽 가방대금 800만 원을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채무를 면함으로써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85만 원 및 355만 원, 2019. 5. 15. 같은 계좌로 1,525만 원, 400만 원 및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편취금의 규모,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 뒤늦게나마 편취금의 원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진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30. 21: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가 가족이나 지인들과 성관계를 한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으로 데리고 간 뒤, 지나가는 택시에 태워 부산 북구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6. 30. 22:20경부터 2021. 7. 1. 02:05경까지 위 모텔 H호에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중에 틀린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니 가족, 내 가족 죽이고 자살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씨발년아,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왼팔, 왼쪽 허벅지 부분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기 위한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전화진술 녹취록, CD(피해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제작, 소견서 등 첨부, 처벌의사 등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저장 CD,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협박과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모텔 객실을 나가기 위한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8년경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노력하여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2021. 9. 21.부터 2021. 9. 30.경까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위 편의점 안에서 2021. 9. 21. 23:45경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0. 0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순번 CCTV 1, 2 CD에 대한 검증결과 1. 현장 CCTV 캡쳐본 사진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분석),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추행을 시작하여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한 기간 중 대부분의 날 추행이 있었던 점, 그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피해자는 마지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고, 결국 위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반복되기는 하였으나 추행의 부위 및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34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03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2022. 5. 5. 10:13경 연락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받았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락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이후인 2022. 5. 5. 10:16경 이후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시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⑵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부재중 전화 등의 표시가 나타나게 하였다. 2.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식의 스토킹 행위 가. 2022. 6. 7.경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2. 6. 7. 18:00~2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나. 2022. 6. 10.경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2. 6. 10. 18:32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 근처로 오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275 피고인은 2022. 5. 5.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47세)를 스토킹한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2. 9. 12. 1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2회 걸고, 같은 날 20:0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잘지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7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2. 6. 18. 04: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약식명령 확정)가 뜨거운 닭백숙 국물이 쏟아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과 시비를 하다가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달려가 '너 미쳤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8. 05: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동 조치에 따라 주점 밖으로 나왔음에도 같은 이유로 흥분하여 달려들면서 손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18. 05: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동 조치에 따라 주점 밖으로 나왔음에도 같은 이유로 흥분하여 말다툼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E, B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A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