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 11:00경 인천 서구 C 소재 건물 2층 D 다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E(여, 24세)을 다방 안쪽 구석진 칸막이가 있는 자리로 불러 피고인 옆 자리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속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피해자에게 "나는 폭행과 사기로 수년간 교도소에서 지냈다.", "나는 조폭생활도 하였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위 다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여 세워놓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본 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주소지 확인,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714, 875(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노1385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3세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2013.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아는 사람의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본 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커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25 ~ 40점)'으로 평가되었으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강제추행에만 머물렀고 강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