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의료기기의 중국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화장품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의약품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기소중지)와 중국 세관에서 통관이 어려운 의료기기에 대하여, I가 중국의 구매자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주문을 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로 물품을 확보한 후 이를 I에게 전달하고, I는 이를 받아 '중고 신발(Shoes used)', '팬시용품(Fancy Goods)' 등으로 운송장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피고인은 I에게 공급한 물건이 수출신고 되지 않은 채 이미 수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물품이 수출되지 않은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1. 19.경 4회에 걸쳐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양천우체국을 통하여 중국 광저우로 주름개선용 의료용품 600개(범칙시가 16,500,000원 상당)를 '중고 신발(Shoes used)', '팬시용품(Fancy Goods)' 등으로 운송장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 광저우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보톡스, 필러 등 의료용품 5,804개(범칙시가 154,608,000원 상당)를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C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I가 중국 세관에서 통관이 어려운 의료기기에 대하여 중국의 구매자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아 A에게 주문을 하면, A은 주식회사 E 명의로 물품을 확보한 후 이를 I에게 전달하고, I는 이를 받아 피고인 B, C와 함께 '중고 신발(Shoes used)', '팬시용품(Fancy Goods)' 등으로 운송장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A은 I에게 공급한 물건이 수출신고 되지 않은 채 이미 수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물품이 수출되지 않은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밀수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I와 함께 2016. 4.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내지 54번과 같이 13회에 걸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하여 중국 광저우로 피부주름개선용 의료용품 2,701개(범칙시가 85,734,250원 상당)를 '중고 신발(Shoes used)', '팬시용품(Fancy Goods)' 등으로 운송장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중국 광저우로 수출하려다가 세관에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보관증, 우체국 국제특송 기재내용, 범칙물품내역, 수사보고(EMS 우편물 수원주소지 탐문), 동 주거지에 보관된 빈 포장박스 사진, EMS 행방조회서 41부, B I와 휴대전화통화내역, 2016. 4. 19. 발송한 밀수출물품내역, 세관에 적발된 우편물박스 사진, 수원 주소지 우편물 운송장 사진, K(L) 진술서, M(N) 진술서, O(부장 P) 진술서, A-I 물품대금 지급내역, 범칙내역 전체, 피의자 B이 피의자 I에게 발신한 내역, 피의자 I가 피의자 B에게 발신한 내역, 감정서 [피고인 B, C는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거지에서 의료용품 포장박스를 대량으로 취급하면서 마치 팬시용품이나 구제 신발 등의 비영리 물품이나 호의적 선물을 중국에 보내는 것처럼 운송장이나 라벨, 세관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배송의 품목과 목적 등을 위장함으로써 I 등이 주도하는 밀수출을 이롭게 한다는 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다만 전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기여도나 이익이 크지 아니한 사정과 피고인 C의 가담경위, 장애미수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출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수출일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기수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건 제보 및 수사 협조로써 범행의 확대를 막은 점, I의 도주 및 물품 압수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점, 추징의 부수처분이 선고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별지 순번 1 내지 41 범칙시가 합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I와 중국 세관에서 통관이 어려운 의료기기에 대하여, I가 중국의 구매자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문을 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로 물품을 확보한 후 이를 I에게 전달하고, I는 이를 받아 Q와 함께 '중고 신발(Shoes used)', '팬시용품(Fancy Goods)' 등으로 운송장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피고인은 I에게 공급한 물건이 수출신고 되지 않은 채 이미 수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물품이 수출되지 않은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밀수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I와 Q는 2016. 4. 19.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내지 73번과 같이 19회에 걸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하여 중국 광저우로 피부주름개선용 의료용품 901개(범칙시가 48,396,000원 상당)를 '중고 신발(Shoes used)', '팬시용품(Fancy Goods)' 등으로 운송장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중국 광저우로 수출하려다가 세관에 단속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위 의료용품을 I에게 공급하여 밀수출 범행을 예비하였다. 피고인은 I와 중국 세관에서 통관이 어려운 의료기기에 대하여, I가 중국의 구매자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문을 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로 물품을 확보한 후 이를 I에게 전달하고, I는 이를 받아 B, C와 함께 '중고 신발(Shoes used)', '팬시용품(Fancy Goods)' 등으로 운송장 세관신고서를 작성한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피고인은 I에게 공급한 물건이 수출신고 되지 않은 채 이미 수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물품이 수출되지 않은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밀수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 C는 I와 함께 2016. 4.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내지 54번과 같이 13회에 걸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하여 중국 광저우로 피부주름개선용 의료용품 2,701개(범칙시가 85,734,250원 상당)를 '중고 신발(Shoes used)', '팬시용품(Fancy Goods)' 등으로 운송장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중국 광저우로 수출하려다가 세관에 단속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위 의료용품 중 거래품명 'BELONA' 제품을 제외한 의료용품 1,889점(범칙시가 69,494,250원 상당)을 I에게 공급하여 밀수출 범행을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예비죄는 목적범에 속하므로,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예비의 고의 외에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해당 물품의 수출에 앞서 2016. 4. 19. 및 20. 양일에 걸쳐 R을 통하여 국제특급우편(EMS) 송장번호를 세관에 제보함으로써 물품 발송의뢰 또는 통관대기 단계에서 I의 범행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사기록 순번11, 12(밀수신고자가 제보한 EMS번호 19개), 18(밀수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 남자 CCTV 화면), 21(밀수신고자가 추가 제보한 EMS번호 13개 문자화면), 124(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5(위 피고인이 R에게 전달한 송장번호 문자메시지), 128(위 피고인 제출 usb 녹취파일 내용 확인), 129(수사 착수 경위 확인), 131(제보자 진술 청취)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일자(2016. 4. 19.~20.)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기수 범행의 종기(2015. 12. 18.)와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다. 나아가 I가 피고인 A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과 I 사이의 의사연락이나 공모관계가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예비단계에서 피고인 A의 물품 공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발송에 앞서 범행을 제보한 위 피고인에게 기본범죄의 기수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예비의 방조를 초과하는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피고인에 대한 밀수출 예비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양벌규정도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