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8.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83세)은 2015. 10.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해 간병비, 병원비, 공과금 납부 등 일상 업무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에게 ‘비용 납부 업무를 매번 도와드리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우니, 통장, 도장,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맡겨주면 병원에 있는 금고에 이를 보관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2016. 3.경부터 피해자 명의 E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좌를 관리하며 제반 비용 납부 업무를 대신해 오던 중 2017. 4. 25. 원주시 F에 있는 G조합 개운지점에서 30,000,000원을 피해자의 E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H의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사용하고, 2017. 5. 26. G조합 원일로 지점에서 100,000,000원을 피해자의 E계좌에서 H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이 부분 금원 인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계약하기 위해 위 돈을 이체해 두었다고 하나, 당장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 있지도 않았던 점, 3,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계약과 무관하게 신용카드 대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금원 인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즉시 반환요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19. 6. 2.에 2,900만 원, 2019. 6. 5.에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피해자의 반환 요청 이후 바로 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경부터 B 명의 E 계좌에 들어 있던 금원을 B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좌를 관리하며 제반 비용 납부 업무를 대신해 오던 중 B이 고령이고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금원 중 일부를 몰래 인출하거나 실제 필요한 금원 보다 과다 인출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 금액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6.경 원주시 F에 있는 G조합 개운지점 창구에서 B 명의 E 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을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카드대금 지급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79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금액을 인출한 것이다. B은 위 돈 중 일부를 크리스마스 선물, 명절 선물, 용돈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었고, 일부는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거나 자신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50,000,000원은 B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돈과 관련하여 당시 매수한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분양권의 실제 프리미엄은 계약서와 달리 1,350만 원이었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와 출장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차액 상당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 1)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부녀지간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환자와 관리과장 사이, 또는 보호자로서 자신이 의지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K, L의 증언 내용(K은 B이 피고인을 “임자”라고 부르는 등 둘 사이가 부부사이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L는 둘 사이가 보통의 부부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이 거주하기로 하였고, 당초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하여 계약체결을 하였던 점, 위 아파트 매수 무렵 B이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 두고 자신만 보살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피고인의 관계는 단순한 환자와 보호자 이상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과 B의 통화 내용(증 제10 내지 13호증)을 보면, B은 피고인의 사생활에 상당히 집착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남녀관계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의 계좌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B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B을 대신하여 각종 비용 납부 등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7. 2. 초순경 B이 M병원에 입원할 때 B을 대신하여 입원 수속을 하고 입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였던 점, 위 기간 중 B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빌려 쓰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3호증), 당시 인출되었던 돈 중 일부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 B이 2017. 5. 8. 피고인에게 “내가 나도 집이 명의로다가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될지. 그까짓 돈 몇 백만 원 준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청불) 물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하려고 내가 그러거든.”라고 말하기도 한 점(증제10호증), 위 기간 중 B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의류나 귀금속 등을 선물하기도 하였던 점, B이 2017. 8. 18. 피고인에게 맡긴 통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발급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까지 위 금원 인출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의 인출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5,000만 원 횡령과 관련하여, B은 당시 은행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가린 채 이체 관련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하였을 뿐 5,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이체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이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은행 담당직원이었던 N 역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5,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다는 것을 B에게 분명히 설명하였고, B이 그 내용을 안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돈이 이체된 이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B이 피고인에게 해당 돈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B이 위 2017. 6. 5. 이후에도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피고인과 그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과 K 사이의 대화내용(증 제6, 7호증), B 역시 분양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때 중개업소로부터 ‘단속이 심하니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바꿔서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의 프리미엄이 1,350만 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K이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와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가 매수인 명의가 변경되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K이 B으로부터도 중개수수료와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계약자 명의를 변경해주는 요청을 받아주면서 기존에 받았던 중개수수료 등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K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