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6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 마당에서, D의 누나이자 평소 좋아하던 E가 피해자 F(남, 39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 중수골 경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시멘트 덩어리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저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제가 왼손으로 막다가 새끼 손가락의 뼈에 금이 갔다"(2015. 6. 2.자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시멘트 덩어리를 양손으로 치켜들고 저를 향해 조금 내리쳤고 그것을 제가 막다가 다친 것이다"(2015. 6. 4.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대질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우울증 약 복용으로 인해 착각에 빠져 진술했던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멘트 덩어리를 들었다가 놓았을 뿐 위 시멘트 덩어리를 가지고 피해자 자신을 내리치거나 피해자가 이를 막은 적이 없고, 오히려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좌측 새끼손가락과 손등이 이어지는 곳에서 새끼손가락의 바로 위쪽 손등 부분)은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의 눈두덩 등을 때리다가 빗맞아서 생긴 것이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우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대문 앞 마당 시멘트 깨진 부분을 양손으로 들어 때릴려고 하여 그때 E가 말려 그 사이 현장에 이탈하여 집으로 갔다가 지구대에서 연락이 와서 지구대에 출석하게 되었으며, 폭행 당한 얼굴 부위가 아프고 폭행할 때 때린 왼 주먹이 부어 병원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한다는 진술이다"라는 내용(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및 엉덩이 부분 사진만 첨부되어 있음)과 상이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5. 6. 1. 경찰조사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자, 피고인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도 2015. 6. 2.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 경위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고(이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음), 2015. 6. 3. 서로 합의를 한 후 2015. 6. 4. 경찰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전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시멘트 덩어리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고까지 부풀려 진술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당시 목격자인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다가 새끼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안다. 눈두덩이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시멘트 덩어리를 들어닸가 놓았을 뿐 위 시멘트 덩어리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거나 내리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목격자 E 관련 진술내용(피고인이 대문 앞에 있던 시멘트 덩어리를 양손으로 빼내 내리칠려고 들어 E 자신이 말리자 그 틈에 피해자가 현장에서 떠났다)과도 부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진료를 받았던 G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단순히 "싸움"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치료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서상에는 이 사건 상해는 주로 가격(주먹으로 쳐서)으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및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 점, 비록 위 사실조회결과서상에 주먹을 쥐고 시멘트 돌을 막았다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시멘트 덩어리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그 크기와 무게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고인이 위 시멘트 덩어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쳤다면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 상해'만을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부상 좌측 수부 제4지 찰과상(진단서에 기재된 좌측 수부 찰과상으로 보임)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상해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왼손 주먹으로 내리치는 시멘트 덩어리를 막다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손등, 제5수지에는 찰과상을 입지 않고 제4수지에만 찰과상을 입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는바, 이 부분 찰과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얼굴 등을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쥐고 가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가격 형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 상해'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얼굴 등을 가격할 때 입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로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쳐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위 무죄 부분에 적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라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시멘트 덩어리로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 부분은 자백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폭행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5. 6. 3.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