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 C(여, 29)와 교제하던 중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2015. 6.경 헤어진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05:06 경 창원시 진해구 D빌라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데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F) 카카오톡에 "G 카페에 소문다내고, 씨발 다 됐비고, 방화할거다, 아파트'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13. 08:00경 부산 강서구 미음동에 있는 (주)신안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을 보고 누구냐고 묻자 피해자가 위 남자와 현재 사귀고 있으니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 화가 나, 출근을 하고 있던 불상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저 새끼하고 모텔 가서 자고 왔나, 너 바람피웠나"라고 수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증인진술서 1. 카카오톡메시지(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육, 냉동식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 ·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 ·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약 2년간 경기시흥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쇠고기, 돼기고기 포장육 제품 약 302.4톤(시가 약 11억 4,000만원 상당)을 생산하였음에도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 •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기간별 종합재고현황(컴퓨터출력물), 매입거래명세서 목록(컴퓨터출력물), 매출거래명세서 목록(컴퓨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 21. 18:25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입술에 피가 났는데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피해자 F(37세)에게 욕을 하고 "너 한 대만 맞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 수간호사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H(3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4수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 방사선사인 피해자 I(2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손에 맞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J(3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위 피해자의 팔꿈치를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 간호사 등에게 상해를 가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위 병원 응급실에 있던 진료용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 응급진료를 위한 기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F, J의 각 진술서 1. F, H, G, I, 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의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12회 (범죄경력자료 7회)에 이르고, 특히 타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동종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2차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의 상태는 응급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례를 지켜 진료를 받으라는 의료진의 말에 격분하여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등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러 환자를 치료하던 응급의사들을 비롯한 5명의 의료진에게 상해를 가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괴하여 30분가량 병원의 응급실 운영을 마비시킨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향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 및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C빌딩 203호 D 사무실에서 토목건축시행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회사원으로 2010. 말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F는 일용노동을 하는 자로서 2011. 8.경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회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니 420 만원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2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 19.경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문제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지 모르니 돈을 빌려 달라. 1,080 만원을 더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그 전에 빌린 420 만원과 합해서 1,500만원으로 갚아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80만원을 송금받고, 2011. 2.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문제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추가로 합의를 위한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900만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1,500만원과 합해서 10일 이내에 2,4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고,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2억 9,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53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평창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5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차용하여 주면 차용금은 이자와 함께 15일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7.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서울보호관찰소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부동산 교환을 통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 교환 대상이 될 부동산은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와 내 소유의 토지인데,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빌려 주면 한달 안에 부동산을 교환하여 원금과 함께 최소한 3부 이자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부동산의 교환에 필요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는 조합원 소유로서 교환 대상이 되기에 부적합한 부동산이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소개한 토지 또한 많은 담보 설정으로 인해 사실상 가치가 없는 토지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사본첨부),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사본,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35

범죄사실 2012고단2135 1. 2011. 9.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 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한 후 최대한 이익금을 24%까지 지급하는데, 나를 믿고 투자하면 3개월에 60만 원의 배당이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에서 1년 만기로 지급할 테니 믿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충분한 자기 자본이 없고, 금융상품에 투자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9. 1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3.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G빌딩 803호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회사는 고객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채권,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등에 분산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하는데 최대 연이율 24% 가 보장되고 3개월마다 배당금이 지급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 등에 분산 투자를 한 바도 없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7 1.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부천시 G빌딩 803호에서 F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이 위 회사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 투자금으로 주식,채권,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등에 분산투자하여 30%~50%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위 회사 영업직원 K과 함께 피해자에게 "F는 주식,채권,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등에 100억 여 원을 분산투자하여 연 30~40%의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F에 돈을 맡기면 1개월에 2%씩, 6개월 내에 최소한 12%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주식, 채권,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등에 100억여 원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23.경 5,000만원을, 2012. 2. 3.경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2. 20. 경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사이에 매달 100만 원씩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등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회사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J' 식당에서 1에게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그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위 으로부터 2011. 7. 20.경부터 2012. 5. 15.경까지 7회에 걸쳐 9,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등 투자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 N, I,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E, O, K, N 각 대질 부분 포함) 1. E, K, O, P, Q,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2013 고단47 증거순번 28 내지 37) 1. K, E, R의 각 진술서(첨부된 2013고단47 증거순번 56 내지 59, 73 내지 81) 1. 각 고소장 1. 각 자금투자계약서, 각 본인금융거래, 지출내역서, 각 투자약정서, 확인서 등 증거자료 사본, 입금확인증, 편지, F팜플렛, F투자운용현황,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월 부천본점 목표, 각 통장사본, F적립식 일임 자산배분형, 각 각서, 사실확인서, 피고인이 S에게 보낸 문자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회사소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380만 원, 피해자 N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68

범죄사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3. 20:00경 오산시 B아파트 110동 103호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국산]주웅딩커플'이라는 제목으로 10대 중반의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 정상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 자료,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0. 16:5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삼거리를 보라매역 방향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는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F(4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기 위해 급히 좌회전하게 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출발하려던 G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222,000원이 들 정도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472,7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1:03경 혈중 알콜 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65 송내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액티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내버스 수리비 3,036,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각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0:58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123번지 수협 위판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7세)가 자신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7: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이 운영하는 E 여관 카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들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좀 그만 먹고다녀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카운터 창틀 위에 있던 흙이 담긴 위험한 물건인 유리꽃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물건이 깨지기 쉬운 유리병이고,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는 등 신체에서 중요한 부분이 다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3:10경 평택시 C, 401호에서 112에 전화하여 '내가 누나를 죽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평택경찰서 D파출소 순31호 소속 경찰관 2명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112 신고 및 범죄예방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처리표(6.10.~9.30, 순번 3, 7번), 112신고내역처리표(10. 2.),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및 112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5.6.10.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사이에 약 40회에 걸쳐 아무런 내용 없이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08:50경 전주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E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F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으니 조사하여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E가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려고 전화를 결자 이를 위 F에게 전화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좇같은 새끼, 시벌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와 받침대를 들어 위 E를 향해 던져 위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를 수리비 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 3.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손상된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의 수리비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여 손상된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의 수리가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5. 0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만두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동 도로 맞은편까지 약 10여 미터를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주차를 해 놓은 차량의 위치에 가서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차량을 운전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를 한 후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켰던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긴 했으나 시동이 걸려 있었고 라이트 등이 켜져 있었으며 차량의 기어가 후진에 놓인 상태에 있었던 점, 차량의 앞부분이 향한 모습이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보았을 때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그곳 있던 경계석인 인도의 보도블록에 맞닿은 상태로 사선으로 정차하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차량의 정차 상태 내지 피고인의 주취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음주적발 이전에 대리운전 기사인 중인 D를 통하여 차량을 위 적발지점에 주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위 적발 당일 피고인의 대리운전 신청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적발 지점 근방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는데 그 곳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 주차를 할 만한 곳을 쉽게 찾기 어려웠던 와중에 중앙선을 넘은 반대편 도로에 사선으로 주차를 할 만한 곳이 있어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중인 D는 수사기록 제8쪽의 사진을 본 후, 그 장소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정확한 지점인지는 기억나지는 않으나, 그 사진상의 주차형태가 당시 자신이 차량을 주차한 사선의 형태인 점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었고 라이트 등이 켜져 있었으며 차량의 기어가 후진에 놓인 상태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던 관계로 실제로 차량이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피고인이 위 대리운전으로 주차했던 곳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곳이 아니라 그 반대편 도로였던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기 위하여 최초 주차된 위치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된 모습은 그 차량의 앞부분이 진행방향으로 약 45° 정도 왼쪽을 향하고 있을 뿐 차량 앞부분이 차선 반대편으로 완전히 돌아서 있지는 않았던 모습이었는바, 이러한 차량의 모습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을 유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적발된 곳이 최초에 대리운전으로 차를 정차한 곳이어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할 의사 없이 그 차에 들어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서 차량 시동을 켰거나, 위와 같이 주차된 상태에서 후진을 하여 차량을 빼려고 하다가 사이드 브레이크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후자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였으나 사이드 브레이크 등의 이유로 자동차가 이동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었다면, 이를 운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0. 1. 15.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이후 술을 마신 후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하여 왔고 술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실제로 피고인은 위 적발 당일 01:11 경 대리기사에 대리운전을 요청한 바 있고, 위 적발 시점에 근접한 1달 사이에 5번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그 이전에 이용한 횟수를 합하여 대리운전 이용횟수가 총 31회가 되어 VIP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임에도 2회씩 대리운전을 불렀던 적도 1달 사이에 2번이나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36쪽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평소 운전 습관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00:1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기린봉아파트 101동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인지 여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6회 포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8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0. 21:08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노인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1:08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단관택지 쪽에서 병영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 같은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행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가 201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의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과 "G"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1. 13.경 "E"의 영업장 면적을 153.31m²에서 211.17m²로 변경(57.86m² 확장)하고, "F"의 영업장 면적을 125.85m²에서 158.35m²로 변경(32.50m² 확장)하며, "G"의 영업장 면적을 206.62m²에서 257.09m²로 변경(50.47m² 확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보강수사결과 보고 첨부 1. 변경신고여부 전산조회 결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후점검 결과 보고,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증인신문조서(부산지방법원 2014구단339, 346, 353) 1. 신고한 영업장소 외 영업현장 사진, 옥외영업시설 철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82

심판대상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의 우리은행 계좌(F)의 비밀번호를 우리은행 콜센터에 전화 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3회 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우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거래내역을 조회하지도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우리은행 콜센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E과 상담원의 대화를 녹음한 CD와 녹취록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전화번호로 위 계좌 조회 내지 확인을 3회 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원이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상담원의 진술 내용상 당시 계좌비밀번호까지 입력함으로써 조회 내지 확인에 성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2011. 6. 1.에서 2012. 1. 20.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전화번호로 위 계좌를 조회한 내역이 없다는 이 법원의 우리은행 사실조회결과와도 배치되고 있어, 앞서의 사정 및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