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친구그룹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7. 25. 00: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나는 19살이고, 성기 크기가 크다. 혹시 야한 거 좋아하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보내고, ‘좋은 거 줄 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부위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도 클 것 같은데, 니것도 보여 달라’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 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촬영한 후, 포토샵으로 가슴 부위를검게 칠해 가린 사진 1장을 전송받고, 이에 ‘가리지 말고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 2장을 전 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친구 많네, 사진 퍼지면 곤란하겠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자, 2021. 7. 28. 22:04경 ‘F’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사진 어떻게 할까, 니가 정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제2항과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G 속기록 및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관련 연락처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 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5일∼1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를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 윤리적이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 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