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9:20경 대구 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 22cm, 칼날길이 : 12cm)을 가지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 부엌칼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14세)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알콜 유발성 정신병 현상(심한 불안감, 환각증상, 피해망상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점, 범행 당시 현장출동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자가 주변에서 누군가 죽이려고 한다며 횡설수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세종시 C에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 및 E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1일 평균 1회 정도씩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씩을 받고 그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여성 종업원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필요적 몰수, 추징 사안임 피고인의 이익금: 성매매 알선 행위 1회당 이익금 4만 원 × 알선 행위 1회 = 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영업 형태·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4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7. 중순 05: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근무하는 'E 목욕탕' 앞에서 F 카스타 차량을 주차한 후 위 목욕탕에 출근 중이던 피해자에게 "애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난 마당에 할 이야기 없다. 나를 놔 주어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위 차량에 던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위 차량에 태워 동두천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2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4. 9. 4. 18:4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F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60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 뒷덜미와 가방을 움켜잡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F 카스타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위 휴대폰을 발로 밟아 위 차량 조수석에 던져 놓고, 현금 78만 4천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위 차량 조수석에 던져 놓은 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및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녹화분 입수 및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04년경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03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도박개장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은평구 F원룸 B4호에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데스크 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은 E에게 700만원을 건네주어 필리핀에 있는 일명 G에게 사설 경마사이트(H)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건네받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에게 위 사설경마사이트 프로그램 작동 등 운영에 필요한 것을 위 I에게 교육시키게 하여 E, I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관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 I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한국마사회의 각 경마장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에 대하여 마권을 구매할 수 있고 그 결과 및 배당률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H)를 개설한 다음 그 경주 결과의 배당률에 따라 마권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I과 함께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J 명의 농협계좌로 마권 구매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입금한 금원만큼 마권 구매에 사용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하게 함으로써, 사설경마 이용자들의 승패 및 배당판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합계 292,333,000원 상당 규모의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I과 공모하여 2013.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과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위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저(회원)들이 승하자 자신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돈을 받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함에 있어서 이를 고지하거나 아무런 동의없이 피해자 소유의 L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은평구 수색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 명의 NH농협통장(M), 우리은행통장(N), 신한은행통장(O) 및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을 J으로부터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Q, R, S, T, U, V, W, X, Y,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불법 부착한 GPS 위치추적기 관련 등 수사), GVC-280 차량용 단말기 가입자 정보건, 각 사설 경마사이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2009년경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설경마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설경마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15

범죄사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0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정문 입초에서 피고인의 동료가 상해 사건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가 부산진경찰서 C 소속 대원 의무경찰인 D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턱을 때리고, 이에 D이 상황실에 전화하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D의 경찰관서 출입자 통제 및 시설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0. 05: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자신의 담배를 꺼내어 피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2회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파손한 의자를 변제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4. 8. 2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507호에서 D의 소개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4. 7. 8. 03:2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06:00경 위 'C'모텔 601호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5. 전항과 같은 날 14: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07. 25경 사상구 B에 있는 C 앞 왕복 4차선 도로변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의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본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몸으로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진술청취 등 사건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술에 취해 순경 F에게 "이 개자식아 니는 뭔데 이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112신고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2:40경 인천 서구 B건물 C동 2층 관리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동의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전에 있었던 공사와 관련하여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밖으로 밀쳤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0~11쪽), 관리사무소 직원인 E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몸싸움을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E는 당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고,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에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회피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폭행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진술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의에 볼펜 등에 눌린 붉은 자국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동의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18. 10. 10. F의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상해진단서상의 상해의 원인에 '상대방에게 멱살을 잡히고 밀침(환자 진술 의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2쪽)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상해진단서를 받은 이후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조끼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조끼 주머니에 볼펜을 넣고 다녔다.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가슴 쪽에 있는 볼펜이 몸에 닿아 흔적이 있다'(증거기록 제17쪽), '당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상은 없는데 피부가 볼펜 때문에 따끔할 것이라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쪽). 피해자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당시 피해자가 상의에 조끼 작업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3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체에 볼 펜 같은 것으로 눌린 자국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자국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생리적 기능장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한 달에 25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2014. 11. 초순경 자신의 주소지인 충남 홍성군 E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은 일주일에 10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2014. 11. 8. 19:00경 자신의 식당인 서울 서초구 G상가 b35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신한카드, 하나은행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에 있는 광천1교 삼거리 교차로를 임동오거리 쪽에서 광천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을 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좌회전을 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우측 인도를 침범한 후 광천1교 난간을 충격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하여금 교각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E(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금동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광천1교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가 교각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된 사고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당시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동승자들로서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그 해 5. 25.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신용카드 발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성인오락실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C(2013.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의 소개로 대출사기 전문브로커인 공범 D(201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7. 8. 확정되었음) 및 성명불상자(일명 'E' 또는 'F')를 만나 금전융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1. 12. 7.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근처 상호불상의 해장국 집에서, 사실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령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행세하며 허위 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G)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카드 사용대금이 801,135원에 이르도록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승용차 구입대금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담보대출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범들과 상호 공모하여, 2011. 12. 12. 13:00경 같은 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근처 'H' 식당에서, 담보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은행 소정의 자동차에 대한 대출신청서에 위 유령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I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그 구입대금 중 1,600만 원을 피해자 은행에서 연 이율 27.9%,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조건으로 담보 대출하여 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하면서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그 달 13. 위 승용차 구입대금에 대한 담보 대출 신청금액인 1,600만 원을 위 승용차 판매중개업체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달 14.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담보대출 관련 서류, 신용카드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누범 전과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좋은 외국펀드를 운용해서 반드시 수익을 내 주겠다.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상품인데 2012. 8. 31.까지 최소 3천만 원은 무조건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펀드 운용에 관한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은 물론 원금 반환을 보장할 능력 내지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각 통장거래내역, 모집인 지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9:30경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구 4번 국도 신평하교에서 서면방면 약 20m 지점 도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오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성건동 주택가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건천읍 신평리 신평교 부근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면,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22:25경 문경시 점촌동 172-3에 있는 문경우체국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27세)을 세운 후 수차례 D을 아느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안다고 말해, 안다고 말해"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9. 22:28경문경시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대호건설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운전석의 후사경을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23:30경 문경시 H에 있는 I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J에게 "이 씹할 새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4회 힘껏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9. 23:50경 위 3항 기재 I파출소에서 민원인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쇼파를 발로 수회 차서 위 쇼파를 조사실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위 출입문이 약 5cm 정도 긁히게 하고, 위 출입문에 페인트를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2쪽)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공무원 J을 위하여 3,000,000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사회동생으로서,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21. 16: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627호, 809호, 927호를 순차로 임차하여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침대, 맛사지젤 등을 비치하고, 손님 1명당 9만원을 주는 조건에 E, F, G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각 방실에 대기하게 하고, 분당 일대에 성매매영업 광고명함을 배부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H' 등에 성매매영업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4만 원 가량을 받고, 위 방실로 들여보내 위 F 등 성매매여 성과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1. 16:00경까지 위 A를 대신하여 위 오피스텔 내부를 청소해주고, 손님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일을 함으로써, A의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전혀 없음에 비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은 업주인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26동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정교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비롯한 도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3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각 옆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6,174,498원, 위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916,68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변상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4. 10: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31에 있는 운동장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혈중알 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6. 23:10경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 58 도곡중학교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광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오산리 29-2에 있는 오 산리기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신호대기하다 잠이 드는 등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8년 이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7. 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노래방 업주와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와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이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의 뒤편으로 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2회 주물거리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스치듯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이 사건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자 F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각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오래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