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40

범죄사실 [2019고단5040]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광주 북구 C에서 과거 고객이었던 피해자 B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D의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E mobile 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위 신용카드번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X 64GB 휴대전화(G)를 개통하고, 2019. 1.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번호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기기를 아이폰X Max 64GB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E mobile 가입신청서' 등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광주 북구 C에서 과거 고객이었던 B과 그의 법정대리인 D의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형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E mobile 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위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X 64GB 휴대전화(H)를 개통하고, 2018. 11.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7 휴대전화 I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E mobile 가입신청서' 등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E mobile 가입신청서' 등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E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B이므로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고, 기기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그 무렵 B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64GB 휴대전화 단말기(AIPX-64SV)와 시가 1,456,000원 상당의 아이폰X Max 64GB 휴대전화 단말기(AIPXSM-64)를 각 1대씩 교부받고, 2018. 11.경부터 2019. 8.경까지의 위 휴대전화의 사용 요금인 976,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E mobile 가입신청서' 등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E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D이므로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그 무렵 D 명의로 개통된 시가 1,276,800원 상당의 아이폰X 64GB 휴대전화 단말기(AIPX-64SG)와 아이폰7 휴대전화 단말기(AIP7-128JB)를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272,500원을 교부받고, 2018. 11.경부터 2019. 8.경까지의 위 휴대전화의 각 사용 요금인 4,900,490원 및 3,260,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경 광주 서구 C에서 사실은 핸드폰을 무상으로 교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핸드폰이 고장 나 수리를 알아봐달라고 연락하자 "핸드폰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4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M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아이패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M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아이패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74]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6. 25.경 광주 북구 C에서 과거 고객이었던 피해자 Q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R의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S'에 접속한 다음 'E mobile 신규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위 신용카드번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R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S7 32GB 휴대전화(T)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Q 명의의 'E mobile 신규가입신청서' 등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E mobile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Q 명의의 'E mobile 신규가입신청서' 등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E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Q이므로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64GB 휴대전화 단말기(AIPXR-64) 1대를 교부받고 2019. 7.경부터 2019. 8. 경까지의 위 휴대전화의 사용 요금인 125,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Q에게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를 400,000원에 개통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Q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2017. 7. 12.경 Q의 모친인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40만 원에 개통해주기로 했으나 그만큼 할인해서 판매하기가 어려우니 일단 휴대폰 단말기 값으로 37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추후 통신사 지원금을 받아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할인가인 400,000원에 개통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하면 통신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나중에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U카드 신용카드로 37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이 피고인으로부터 개통한 위 아이폰XR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피고인에게 얘기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교체해줄테니 휴대전화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교체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사본 1. E 가입안내내역, 수납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용, E 모바일번호이동신청서 1. 진정서 등(사건번호 2019-8479호) 등 민원접수 서류 1. 고소장 등(사건번호 2019-7289호) 등 민원접수 서류(청구요금상세내역 등)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특정 관련] [2019고단5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obile 번호이동 신청서, 수납확인서 1. 카드매출전표, T 가입정보 1. V 제출 내역 이메일 표지, E mobile 신규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조회서 1. 피의자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Q과의 전화통화 내용 : 아이폰 고장 증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관련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임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추후 변제할 것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