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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물함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었고, 사우나 내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손목에 차고 있는 열쇠에 표시된 탈의실 사물함 번호를 알아내어 위 마스터키로 열고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7. 01:50 경 부천시 C에 있는 'OO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탈의실 신발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7만 원,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2.28. 04: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B,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각 압수조서, 사진, 사진(동영상캡쳐), 사진(CCTV 영상캡쳐 등),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25만 원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에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J, K,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806

범죄사실 2014고정1806 피고인은 2014. 5. 18. 21:08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자신보다 늦게 주문한 손님의 음식이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종업원들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테이블과 의자를 들었다 놨다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뭐 쳐다보는데, 씨발!"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 고정 1807 피고인은 2014. 5. 18. 21: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D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 외 2명에게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F 파출소에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21:40 부터 같은날 22:10 경 까지 울산 울주 G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사건 처리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족 및 사건 관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내 나오면 너거들 가만 안 둔다, 너거 아들한테 부끄러운 짓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진정시키는 피해자에게 재차 "그래 해봐라 개새끼야, 내가 처벌 받을 테니깐 씨발놈들아. 저 새끼 저거 죽여버려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현장사진 2014고정 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635 피고인은 2016. 11. 26. 20: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E에서 알게 된 피해자 F(남, 22세)에게 휴대전화기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하다가 도망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868 피고인은 2016. 12. 3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6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정상적으로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27. H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을 뿐 정상적인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보유한 것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AK몰 지하에서 중고 아이폰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966 피고인은 2016. 12. 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정상적으로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3.까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7고단967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이폰 SE화이트 실버 16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보내주면 2~3일 후에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O)로 30만원 1)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31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 예금거래내역 등 증거에 비추어 "3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017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R피시방 CCTV 확인 결과, 피의자 물품 사기 행위 계속 여부 및 인상착의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이하 병합사건에 대하여는 전과에 관한 증거 거시를 생략함) 2017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진정서 1. 피의자의 게시글 캡쳐 사진 1. SMS 대화내용 1. 입금내용 2017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서 첨부자료 (피해자 K-서비스이용확인서, SMS 캡쳐 사진 ; 피해자 L-거래명세표, SMS 캡쳐 사진, 판매 게시글 캡쳐 사진; 피해자 I-이체거래확인증) 2017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각 1년 3년 나. 판시 제2죄, 제3조 제4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절취 범행과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일부 중첩된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2017고단635의 피해자 P에게 절취품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소년원에서 함께 보호받은 지인이나 회사 동료 등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빌려 쓰겠다고 하여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절취하는 범행을 4회 반복하였고,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5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못하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누범전과 외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년 7월경 중국 청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으로부터 범행 가담 제안을 받고, 위 'D'이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이를 가지고 있던 중 위 조직의 구성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로 인출금액의 4%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같은 달 23일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25,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E 대리다. 고금리 대출을 햇살론 대환 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도록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받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3:00경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9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H 빌딩 앞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D'으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00,000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QQ 대화 내용 사진 1. 추송서(피해자 진술조서 및 CCTV 자료 공문 및 CCTV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3.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7: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만 원, 30만 원 상당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300만원상당의 핸드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7. 1. 27. 16: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1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CD(식당, K식당, L식당, M식당, 부천역) 1. 각 수사보고(습득자 전화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범행 후 도주 및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확인, 피의자 특정, N 범행 후 버스승차 영상 첨부, 직원 O 의 진술-CCTV 영상 사진,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 피해금액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8.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품 중 일부(피해자 F의 가방,지갑,화장품,자동차 스마트키시가 합계 225만원상당)가 피해자 F에게 인계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10. 21: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교회 건물 에 이르러 위 교회 관리자인 피해자 E의 반대에도 위 교회 건물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욕설을 하며 퇴거하지 않아 피고인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위 H의 왼손 중지를 깨물고,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깨문 후, 다시 G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G, I의 각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의 범의에 대한 판단 빨간 캐리어 등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러 위 교회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거나 위 교회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 약 2개월 전부터 위 교회에 매일 오다시피 하고 위 교회에 음식이나 물건 등을 놓아두어 이의 대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 점,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려면 짜증을 먼저 내고 말투가 거칠게 나오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점, 위 교회 관리인 E 이 사건 범행일 이전 약 20일 이전에 위 교회에 입사하였는데 먼저 입사한 선배로부터 '이상한 중국 여자가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평소에도 피고인이 교인이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나 예배를 하는 일이 없는데도 무단으로 들어간 적이 많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밤 9시가 넘은 시각으로서 교회 예배나 행사가 없었던 점, 위 E는 피고인에게 위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교회 건물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교회 건물 관리인 E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2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위 E는 112 신고를 하게 된 점,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퇴거할 의사가 없었던 점,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가방을 갖다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가져다주는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백해 보이는 범행에 대하여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재판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시 자꾸 끼어드는 방식으로 증인 신문을 방해하고, 재판부의 기일 지정에도 불만을 표시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재판태도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을 깨물고 경찰차 안에서 일부러 구토하거나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2014. 1.경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수수료, 신용등급상향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4. 3. 초순경 여수시 E 204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대량 발송한 후, 2014. 3. 11.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수수료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120만원, 2014. 3. 13. 3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4. 2. 4.부터 2014. 3. 28. 까지 위E 204호 및 여수시 H 406호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8회에 걸쳐 합계 68,598,4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D는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거래입금증, 계좌거래내역, CCTV 녹화자료,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양형 사유 .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이득액이 주범격인 D에 비해 중하지 아니한 점, 자수한 점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는바, 범행내용,수법, 피해자 수, 피해금액, 비난 여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조장하고 건전한 금융생활과 거래질서를 해함으로써 결국에는 시민의 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2014. 5. 22. 23:0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건물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나중에 화장실에 들어온 피고인과 D에게 화장실 문을 닫아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D이 이를 거절하고 화장실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뒤따라가서 D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좌측 안와 주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목을 팔로 감아 조이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2.판단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건물 복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과 D의 뒤를 쫓아가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시비를 건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며 제지한 후 D과 계속 걸어간 사실, 그 이후에도 이런 과정이 1~2회 반복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D의 뒤를 쫓아가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하거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막기만 할 뿐 자신의 오른손이나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은 사실, 그 이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현장으로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키자 피고인은 순순히 자신의 손을 놓은 채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반면 피해자는 자신을 말리는 일행들을 밀치며 계속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D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1: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학교 본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학교 행정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위 학교 직원인 E의 책상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야간 순찰 중이던 당직 근무자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첨부 합의서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한, 피의자 누범전력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바 있고, 두 번째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0. 15:1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23세)가 차를 빼달라면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3회 노크하듯이 두들겨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시멘트 벽돌을 왼손에 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뒷부위와 몸통을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0, 15:4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물음을 받자 위 D 및 그의 아버지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무법천지냐? 뭘 쳐다봐 뒈질려고.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아우 저거 누가 니 얼굴 치래 이 좆같은 새끼야? 지랄을하고 자빠졌네.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구대 사무실 CCTV화상자료 분석)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모욕 부분의 참고인 D의 전화 진술 청취) 1.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도적으로 차량을 파손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나오라는 뜻으로 문을 노크하듯이 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손괴·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특수폭행 ·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방법의 위험성,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사실, 선고기일 불출석,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17]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 놀러갔다가 손님으로 온 건설업자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권유로 다음 날 피해자 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일용 노동을 하기로 한 뒤, 2013. 5. 28. 13:00경 같은 동에 있는 건설현장인 대학교 예술대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의 차량 안에 있는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하여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달 30. 13:5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일원, 충북 진천군 일원 등을 거쳐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오창프라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에 걸쳐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089]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2013. 5. 16, 21: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G는 출입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시가 9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65매, 시가 5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절도 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지지문 감정결과 통보, 범행장면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ㅎ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내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여사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공중전화로 해당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22:1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공중전화를 걸어 "다른 남자랑 해 본적 있어? 남자 자지 빨아봤냐, 너랑 진짜 해보고 싶어, 니 입에 한 번 넣어보고 싶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6.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확인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6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03:56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건물의 냉동고 출입문 앞 셔터의 자물쇠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냉동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유 2개와 유제품 2개 등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7. 0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9,2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1:04경 양산시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한 O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1:20 경 양산시 Q 주택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R K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는 종이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블릿PC 1대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1:12경 양산시 Q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무쏘 승용차 내에 들어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V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W K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U, S, M, Y,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개별 범죄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2019 고단 1527)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4. 17:37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물건을 고르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의 진열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15:14 경 서울 금천구 E 2층 F매장 내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G가 혼잡한 손님들로 인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9,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다운 패딩 1개를 손목에 감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등)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피해품을 숨겨두었던 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0. 4.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시를 틈타 피해품을 훔친 후 이를 화장실에 숨겨두고도 대담하게 다시 범행장소에 찾아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절도사실을 물어보자 태연하게 가방과 소지품을 뒤져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 전후의 태도와 더불어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훔쳤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행동이 금지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 등의 장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분석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4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미 한 차례 범행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고, 정신감정을 위해 재판이 계속되던 중 조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897

범죄사실 [2013고정1897]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10. 10.경 성남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스쿠터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G 게시판에 '쥬드(스쿠터)를 45 만원 내지 50만원에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스쿠터를 45 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스쿠터 대금 명목으로 45 만원을 피고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1898] 피고인은 2012. 11, 2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정 2037]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L 예금계좌 농협은행 M 예금계좌, 새마을금고 N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대금 10만원씩, 합계 30만원에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사본 등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2013 고정 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자료 [2013 고정 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가 가게를 정리하느라 신경쓰지 못하고 있는 사이를 이용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운전면허증, 새마을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다음 달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D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사진 (현장 및 피의자 등), 현장사진, 피의자범행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전력,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0개월 정도만에 유사한 수법으로 수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rod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붙잡혔다가 도주하여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구대에서 도주하여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K의 경우 실제 재산적 피해는 없고, 피해자 F, J의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