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2019고단144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경 '개인대부업체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이율 2%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을 별도의 계좌에 넣어줄 것이고, 매달 이자는 보내준 체크카드로 알아서 출금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2018. 12. 18. 20: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907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600만 원을 13%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리 은행 직원의 돈을 입금시켜줄테니 그 돈을 입금받아 출금하여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입금자가 외삼촌과 직장동료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였고, 인출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아니요라고 체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 행위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7. 11:00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전화요금이 24만 원이 나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잘못 청구된 것이 맞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이미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여 실제 경찰서가 아닌 공범에게 전화를 걸게 한 다음 그 공범이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범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안전계좌에 돈을 옮겨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A 과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계좌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29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인천 서구에 있는 F조합 서구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F조합 계좌로 송금한 1,291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6번 출구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2. 28. 09:21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전화가 개통되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었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이미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여 실제 경찰서가 아닌 공범에게 전화를 걸게 한 다음 그 공범이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소액재판을 해 줄테니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에 돈을 옮겨 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확인된 계좌이니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F조합 서구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F조합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인천 서구에 있는 석남역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5, 10번),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사진, K 메시지 2019고단3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1. 수사보고(순번 8번), 약식명령, 각 금융거래내역, 각 체크리스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고,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데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의 사정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들의 행위를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고, 설혹 그 구체적 범행 내용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성명불상자들이 제안하는 거래가 정상적인 대출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테이프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업체가 실제 금융업체가 맞는지 기본적인 부분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과 실제 만남 없이 전화 통화만 하였음에도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 계좌에 송금된 각 돈을 인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은행 직원이 무엇 때문에 인출하냐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지인에게 받은 돈을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 '금원을 송금한 H는 외삼촌, I은 같은 회사 동료라고 말하라'는 비합리적인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각 돈을 인출할 당시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 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직원이 현금 인출 / 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 등의 내용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경고하는 문구가 기재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읽고도 '아니요'에 표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로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