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말 20: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김(여, 13세)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많이 컸구나"라고 말하면서 물티슈로 피해자의 음부에 묻은 생리혈을 닦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고 "맛 한번 볼래? 기분이 어떠냐"라고 말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3세의 중학생이었던 처조카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돌보게 된 기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돌봐 주던 이모부로부터 본건 범행을 당하여 현재까지도 상당한 불안감 등으로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처벌불원 의사의 유무 및 처벌 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의 부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전자제품 생산업체에서 설비개발 부서의 부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오며 원만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를 유지해오다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직후 이건으로 가족들과 1년 가까이 별거하기도 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가정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살게 된 기회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는 '낮은' 수준으로서 재범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처 및 두 자녀와 함께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69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23. 18:1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는 등 주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구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구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둔산경찰서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한 후,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3., 2009. 3. 10., 2009. 5. 20., 2009. 7. 5., 2009. 8. 6., 2009. 9. 8., 2013. 6. 28. 각 즉심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최고)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2013. 6. 28.자 즉심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최고)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즉결심판일(2009. 11. 10.로 보인다)로부터 무려 3년 이상 지난 후에 통지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즉결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2013. 8. 29. 이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도 위 법과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청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3:5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 앞 노상에서 ** 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김**(20세)이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열려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에 든 음주감지기를 넣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호흡을 하게 하자 음주가 감지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렸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석 안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위 차량 운전석 창문틀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생략)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진,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해자는 오른팔을 승용차 밖으로 빼고 손을 들어 음주감지가 되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팔이 승용차 안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가 피해자의 팔을 충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해자의 팔이 승용차 안에 있었고, 피해자의 팔이 승용차와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왼손에는 경광지시봉(속칭: 불봉)을 들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면에 대고 음주감지기를 든 오른손(또는 오른팔)은 운전석 안으로 넣었는데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삑 소리가 났다. 자신이 오른손을 미처 빼기도 전에 피고인이 갑자기 가속장치를 밟아 급출발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오른손이 창문에 끼인 상태로 4발자국 정도 끌려가면서 몸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왼쪽 무릎이 꺾였으나 오른손이 운전석에서 빠지면서 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강**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었고 뒤에서 바라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옆에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직후 작성된 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 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승용차가 팔을 치고 가면서 무릎이 삐끗하며 꺾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우수부 염좌, 좌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곽**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해자의 손이 승용차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던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곽**는 2015. 4. 10.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경찰의 음주단속이 있었다. 단속하던 의경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정지시켜 정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출발하여 가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거야?"하고 물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켰다. 당시 의경이 서 있는 것은 보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음주감지를 하였는지 기억이 없다. 의경이 오른손을 창문에 넣은 상태로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팔부분이 창문틀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그 내용을 전해 들어 알았다.'라고 당시 정확한 상황은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곽**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경인 피해자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던 중 갑자기 도주하여 의경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의경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 또한 사법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 4세, 2세, 10개월의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배심원 7인(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5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도@@@호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21: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이곡5길 1에 있는 덕산식품 앞 월현교를 괴산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방향 연석, 전봇대 및 월현교 교명주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어 손 괴되게 하고도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04 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9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명주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수사기록 44쪽), 피고인 자신이 운전했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1. 02: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위 도로 가운데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지구대로 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순경 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지구대로 가자고 하면서 경찰차에 타기에◇◇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지구대로 동행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은 현재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동행과정에서 특별히 저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위 단속경위서는 이 사건 직후에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구대로 강제연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좁은 도로에 정차한 채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한 ◆◆◆도 '자신은 경찰공무원 2명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로 피고인이 경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떠날 때까지, 경찰차 앞에 서서 전 과정을 목격하였는데, 경찰공무원들이 사진을 찍는 등 현장조사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계속 자기 차에 타고 있었고, 현장조사를 마친 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경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왜 가야 하냐면서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이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끌어내어 경찰차에 억지로 태웠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공무원들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말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임의동행동의서 등도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과 ◇◇지구대로 동행할 당시 적법한 임의동행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동행과정에서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지구대로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피해자 ▒▒맥주 주식회사의 소비자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맥주 1병은 유리가루가 들어있고, 1병은 맛이 이상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병맥주에 관하여 불만 접수를 하고, 2011. 9. 7.경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2011. 10. 17. 17:30경 피해자 회사의 소비자보호팀 차장 홍▒▒에게 전화로 “▒▒공장에서 생산된 병맥주 내의 혼탁에 대하여 1억 원, ▒▒공장에서 생산된 병맥주 내의 유리가루에 대하여 2억 원 등 도합 3억 원에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취지로 요구하고, 홍▒▒가 “현금은 안된다, 맥주는 충분히 주겠다”고 대답하자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2011. 11. 3. 16:00경 강원 ▒▒군 ▒▒읍에 있는 ▒▒읍사무소 옆 까페에서, 위 홍▒▒와 피해자 회사의 ▒▒공장 품질관리팀 팀장 김▒▒에게 “나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 보겠다, 식약청하고 끝까지 가겠다”는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겁을 주어 3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 박▒▒,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7: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 1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8. 22:0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 가게 앞에서, 인터넷상의 대화모임인 'F'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0.7그램을 버스 화물로 지인 G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8. 7. 20:00경 위 'D' 부근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8. 22:00경 위 'E' 가게 앞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4그램을 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피고인 출소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0.9그램의 가액 = 0.9/0.7 × 60만 원 = 771,428원)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동종범행인 점 등을 형의 가중조건으로,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형의 감경조건으로 삼았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8. 7. 19:00경 위 'D'에서, 위 'F'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60만원을 송금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버스 화물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8. 22:00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고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0.1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는 찾을 수 없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4. 19:2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가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내 아이가 당신 아이한테 물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애한테 그러냐, 물릴만 하니까 물렸지."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2회 꼬집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공격에 저항한 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적시된 증거에 의하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2002. 10, 25. 13:18경 C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동해고속도로 서울방향 강릉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11.4톤의 화물을, 같은 달 29. 13:40경 같은 장소에서 11.13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11. 4. △△구치소 1수용동 1실 안에서 △△구치소 구매몰 관련 정보공개청구 약 25,312매(청구비용 1,265,800원) 상당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구치소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자 교위 오B이 같은 달 7. 16:20경 피고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예납결정통지서를 지급하며 "이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에 취하한 사실이 3-4회 되어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수용자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고소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때까지 취하한 것은 예납 백이십만원 하라 할려고 그랬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근무자가 제지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이 씨발새끼야! 개자슥아! 그래 내가 욕했다. 씨발 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 중인 교도관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여, 같은 날인 11. 7. 16:30경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통보받고 기동대에 대기 중이던 교사 이C이 현장인 1수용동 1실로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수용관리팀실로 동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거실 안에서 복도에 서 있던 교위 오B에게 "이 씨발새끼야! 개자슥아! 그래 내가 욕했다. 씨발자슥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폭행할 듯한 태도로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이C이 피고인을 거실 안에서 복도로 출실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사용하려 할 때, 피고인은 이C에게 "이 개새끼야! 지금 뭐하는 것이고, 이 어린놈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이C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오른쪽 무릎으로 낭심을 1회 차서 외부생식기의 타박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무기서무 교사 윤D과 교도 박E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수용관리팀실에 도착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피고인은 흥분된 상태에서 "너그 새끼들 마누라 다 죽여버릴줄 알아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윤D이 벗겨진 장갑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피고인은 윤D의 머리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2-3회 박으며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을 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정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서 신발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는, 외국산 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수입하면 아니됨에도, 2005. 1. 3.부터 2007.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1, 2, 3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CLAE", "DCSHOECOUSA", "FALLEN", "FILA", "FUBU", "HEALER", "KOLON", "LECOQ", "MOOTO" 등 9개 상표의 중국산 신발갑피 1,296,752켤레, 미화 7,774,254.10달러(원가 7,618,463,645원, 시가 11,898,027,574원) 상당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수입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갑피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것은 사실이나, 신발갑피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신발을 만드는 것이어서 최종완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산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므로 대외무역법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설령 갑피 현품에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갑피를 만들 때가 아니라면 신발사이즈 라벨에 한국산임을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와 같이 하였던 것이고, 관련업계의 관행에 따라 스티커나 헝겊을 이용하여 갑피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을 표시하였으므로 대외무역법위반의 고의가 없으며, 다른 유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한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갑피들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외무역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현행 대외무역법(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 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대외무역법(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9호,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한편 외국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치는 공정을 마쳐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 완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고(현행법 제34조, 동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구법 제24조, 동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그처럼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이를 직접 수입하거나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현행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 구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 제3호),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6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 제2항 제6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제조된 갑피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밑창 및 안창과 함께 피고인 주식회사 b 자체 공장에서 재봉 결합하여 최종 완제품인 신발을 만들어 외국으로 수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는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완성된 신발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인데, 이처럼 국내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갑피를 그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그 갑피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갑피들이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갑피를 수입하면서 스티커 또는 헝겊 라벨을 이용하여 갑피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한 사실, 위에서 보듯이 최종 완제품 신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실제 신발사이즈 라벨에 국산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중국에서의 갑피 생산 단계에서 기재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달리 국내에서 새로 국산임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실제 본건 단속 후 피고인 A는 완제품 신발의 국산 인정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모든 공정을 마쳐 중국산으로 수출하는 길을 택하였다), 완성된 신발이 아닌 갑피 상태에서 따로 유통된 바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예정된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신발 완제품들의 원산지를 미리 표시하려는 의사에서 위 갑피들에 국산 표시를 하여 수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국산 표시가 갑피 자체의 원산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증거 가 없다. 이처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E에 설치된 조립식 가건물을 임차하고 2014. 4.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중국산 한약재를 달인 녹용 엑기스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위 F에서 주로 노인으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한약재가 노인성 치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의 질병에 약효가 있어 마치 그것들을 달인 엑기스가 특정 질병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속칭 '강사'로 일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4.경부터 노인정이나 부녀회 등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노인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G 관광버스에 태워 위 F으로 데리고 오는 속칭 '모집책'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D은 2014.4.경부터 노인정이나 부녀회 등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 무료관광 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노인들을 피고인 A이 보내준 관광버스에 태워 위 F으로 보내는 속칭 '모집책'으로 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녹용과 한약재의 구매, 녹용 엑기스를 달이는 일,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노인들을 모집하여 위 F의 강의실(홍보관)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B은 강의실(홍보관)로 들어온 노인들을 상대로 위 녹용 엑기스에 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관광객들을 현혹시켜 물건들을 판매하는 등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그 역할에 따라 2014. 4.경부터 2014. 8. 13.경까지, 피고인 C, D은 노인정이나 부녀회 등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노인들을 위 F으로 직접 태워 오거나 피고인 A이 섭외한 관광버스에 태워보내고, 피고인 B은 위 F의 강의실(홍보관)로 들어온 노인 등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이 사슴뿔은 이 농장에서 자른 것인데 사슴뿔 중에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상대, 중대, 하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으로 달여서 준다. 달인 물을 먹으면 할머니들한테는 가장 좋은 약으로 기운 없을 때 먹으면 좋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어지럼증, 혈압 치료에 효능이 좋고, 한약재를 녹용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마치 위 녹용 엑기스를 여러 특정 질병에 두루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위 녹용 엑기스 1세트를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식품인 위 녹용 엑기스를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2014. 4. 8.경부터 2014.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73,2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B의 것은 일부)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11번) 1. 장부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29, 37, 39번)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C·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C·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참작사항 :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피고인 A - 동종 전과 없음 - 범행의 주도적 역할, 영업기간 단기간이고 매출액 규모가 비교적 작음, 진지한 반성, 이 사건 이후 폐업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 동종 집행유예 1회(2013년), 동종 벌금형 1회 등 -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피고인 C, 피고인 D -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D :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