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138 1. 주범 F의 범행 F은 2008. 2.경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2014. 10.경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F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F이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9층에 있는 G 사무실, 위 H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F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F은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F)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 이상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유인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35,448회에 걸쳐 총 1,123,202,001,45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J지점 본부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4. 8. 28.경부터 2016. 8. 4.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474회에 걸쳐 합계 11,244,175,000원을 F이 관리하는 계좌로 교부받고, 피고인 B은 J지점 본부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14. 1. 13.경부터 2016. 8.4.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953회에 걸쳐 합계 22,198,000,000원을 F이 관리하는 계좌로 교부받고, 피고인 C는 K지점 팀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015. 10. 3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90,000,000원을 F이 관리하는 계좌로 교부받고, 피고인 E은 K지점 팀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2014. 6. 30.경부터 2016. 8. 4.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117회에 걸쳐 합계 4,661,000,000원을 F이 관리하는 계좌로 교부받고, 피고인 D은 L지점 본부장으로서 2015. 3. 22. 투자자 M으로부터 2,000만 원, 2015. 3. 27. 투자자 N로부터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F이 관리하는 계좌로 교부받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851 [공모 관계] O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 또는 ㈜Q,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O의 형인 S은 위 ㈜P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P 또는 ㈜Q의 T, U, V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 Chief Financial Officer, 이하 ‘CFO'라고만 한다.), W, X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피고인 A은 부(副)최고재무책임자(부CFO), Y, Z 등은 팀장으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AA코인, AB코인(AB Coin, 이하 ‘AB코인’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AB코인은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향후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위 O 등과 피고인 A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선전하였던 AC 및 중국 AD 테마파크에서의 AB센터를 통한 AB코인 환전 및 거래 등 수익사업은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구축이나 가맹점모집 등에 대하여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그 센터도 개설되지 않아 실질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P 등은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O 등과 함께 2018. 9. 21.경부터 서울 강남구 AE건물 및 서울 강남구 AF빌딩에 있는 P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G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O이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AH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게시한 ‘AI' 잡지의 표지를 전시하면서 “AA코인은 아랍에미리트의 AJ가 주관하여 AK인 AL과 2020년 AM에서 상용화될 예정이고, AA코인을 출시한 AN이 2018년 11월 두 바이 AO 빌딩에 가상화폐 국제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P을 통해 AA코인을 구매하면 ㈜P에서 6주 후 35~45%의 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AA코인을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후 “AB코인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AC에 AB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AB코인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AB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중국의 AD 내 테마파크에도 1,000평 규모의 AB센터를 개설하여 그곳에서도 AB코인이 사용될 것이다. AC 1, 2층을 18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해서 1층에 세계 100대 유명음식을 팔고, 2층은 AP이 들어설 예정인데 400만 원을 투자하여 점포를 재임대받으면 임대사업으로 생긴 수익으로 17년간 수익금을 준다. ㈜AQ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AB코인이 사용될 예정으로 AB코인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AB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고 AB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해라. AB코인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코인은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이고, 무엇보다 ㈜P은 위와 같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대한 위탁판매 이외에는 수익사업 자체가 전혀 없어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AB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및 가맹점의 부재, 가상화폐 가격의 불안정성 등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AB코인을 환전 및 송금,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Q이 위 AD 테마파크에서의 AB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AR는 매출이 전혀 없고 위 테마파크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회사이며, ㈜AQ와는 AB코인 결제와 관련한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Q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18. 11. 17.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A) 순번 제4, 5,8, 25, 27 내지 165, 167 내지 183, 185 내지 228항 기재와 같이 2018. 11. 17.부터 2019. 2. 14.까지 총 204회에 걸쳐 합계 3,5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A) 순번 제1, 4, 5, 8, 25, 27 내지 165, 167 내지 183, 185 내지 228항 기 재와 같이 2018. 9. 21.부터 2019. 2. 14.까지 총 205회에 걸쳐 합계 3,5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O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Q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출근을,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CFO’는 총괄 사업자인 O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AB코인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A) 제1, 4, 5, 8, 25, 27 내지 165, 167 내지 183, 185 내지 228항 기재와 같이 2018. 9. 21.부터 2019. 2. 14.까지 총 205회에 걸쳐 합계 3,513,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각 인증서,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6, 30, 31, 33, 39, 51, 52, 58, 59, 60, 62, 63, 64, 66, 67, 68, 69, 98) 1. 추송서(검사 AU) 1. 입금확인증, 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및 개인투자약정서, K 직급자 현황, J지점 직급표, 개인투자약정 및 입금확인증(AV), 개인투자약정서 및 입금확인증(AW), 투자약정서 등 자료, 사실확인서 및 투자약정서, 파산채권시부인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원금 보장한다는 투자약정서), 각 개인투자약정서, 증거제출, 그룹별투자금현황, 각 지점 대표자 계약서, 추가자료제출(투자계약서, 사실확인서, 주식양도계약서), 입금확인증(우리은행, AX) 1.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5460호 등 판결문(AY, AZ) 사본,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4338호 등 판결문(BA) 사본 1. 회신 계좌 CD [2021고단18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B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Y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Z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X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 AG,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1, 45, 48, 51, 52, 56, 63, 65, 70), 압수조서 1. 각 공소장, BF 등에 대한 사건송치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확인증, 각 구매확인서, 입금확인서, 상가 구좌계약서, 계좌 거래내역서, BG 산하 모집금액, 실장팀장 조건표, 사업자등록증, MOU협약서, AB코인, 각 수당내역, 구매대행계약서, 본건 범죄일람표상 BH 명의 투자내역, 다-2 수당내역 중 BH 명의 내역, 범죄일람표(A), 수첩 1. P 전산자료 사본 파일 저장 CD 1. 각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58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647 판결문, 대법원 2020도12931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134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D) 1.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D 2심 판결문, E 약식명령문) 1.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2163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단1851) 피고인은 AB코인의 가치나 사업의 비전 등에 관한 O의 말이나 관련 자료들을 신뢰하였고, 사업이 성공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O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실제로 AB코인을 상장하여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관련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AB코인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코인이 상장되어 가치가 크게 상승하거나 관련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도 확정적으로 고율의 수익금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으로 설명하고 P의 영업조직 내 사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9.경 아는 언니의 소개로 P에 투자하게 되었고, 그 이후 X CFO 산하 팀장으로 있다가 2018. 11. 15.경 부CFO로 승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CFO는 총괄CFO 및 CFO의 다음 직급으로 총괄CFO 및 CFO와 같이 O이 주재하는 회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자신들의 산하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관리하며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또한 피고인이 부CFO 때 가끔 회의에 참여하여 P 수익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CFO의 직급에 있었던 피고인은 비록 처음부터 O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2018. 11. 15.경 부CFO로 승급한 이후부터는 다단계조직의 상위 직급자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고, 자신이 직접 투자설명을 하거나 하위 직급자들을 통해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O 등과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 가공함으로써 그 범죄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E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필연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당을 배당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유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액 또한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실체가 불분명한가상화폐 AB코인을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 A이 부최고재무책임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 D, E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또한 상당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유치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 중 일부는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고 합의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에게도 그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는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E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판결이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과 유사한 지위에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던 사람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2(A) 순번 제1항 기재 사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O 등과 함께 2018. 9. 21.경부터 서울 강남구 AE건물 및 서울 강남구 AF빌딩에 있는 P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G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O이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AH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게시한 ‘AI' 잡지의 표지를 전시하면서 “AA코인은 아랍에미리트의 AJ가 주관하여 AK인 AL과 2020년 AM에서 상용화될 예정이고, AA코인을 출시한 AN이 2018년 11월 두 바이 AO 빌딩에 가상화폐 국제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P을 통해 AA코인을 구매하면 ㈜P에서 6주 후 35~45%의 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AA코인을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후 “AB코인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AC에 AB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AB코인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AB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중국의 AD 내 테마파크에도 1,000평 규모의 AB센터를 개설하여 그곳에서도 AB코인이 사용될 것이다. AC 1, 2층을 18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해서 1층에 세계 100대 유명음식을 팔고, 2층은 AP이 들어설 예정인데 400만 원을 투자하여 점포를 재임대받으면 임대사업으로 생긴 수익으로 17년간 수익금을 준다. ㈜AQ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AB코인이 사용될 예정으로 AB코인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AB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고 AB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해라. AB코인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코인은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이고, 무엇보다 ㈜P은 위와 같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대한 위탁판매 이외에는 수익사업 자체가 전혀 없어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AB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및 가맹점의 부재, 가상화폐 가격의 불안정성 등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AB코인을 환전 및 송금,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Q이 위 AD 테마파크에서의 AB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AR는 매출이 전혀 없고 위 테마파크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회사이며, ㈜AQ와는 AB코인 결제와 관련한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Q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18. 9. 21.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8. 9.경 아는 언니의 소개로 P에 투자하게 되었고, 그 이후 X CFO 산하 팀장으로 있다가 2018. 11. 15.경 부CFO로 승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CFO는 총괄CFO 및 CFO의 다음 직급으로 총괄CFO 및 CFO와 같이 O이 주재하는 회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팀장은 O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2018. 11. 15.경 부CFO로 승급한 후에야 O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AB코인과 관련한 사업의 기망성 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으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A) 순번 제2, 3, 6, 7, 9 내지 24, 26, 166, 184항 기재 각 사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O 등과 함께 2018. 9. 21.경부터 서울 강남구 AE건물 및 서울 강남구 AF빌딩에 있는 P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G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O이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AH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게시한 ‘AI' 잡지의 표지를 전시하면서 “AA코인은 아랍에미리트의 AJ가 주관하여 AK인 AL과 2020년 AM에서 상용화될 예정이고, AA코인을 출시한 AN이 2018년 11월 두 바이 AO 빌딩에 가상화폐 국제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P을 통해 AA코인을 구매하면 ㈜P에서 6주 후 35~45%의 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AA코인을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후 “AB코인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AC에 AB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AB코인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AB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중국의 AD 내 테마파크에도 1,000평 규모의 AB센터를 개설하여 그곳에서도 AB코인이 사용될 것이다. AC 1, 2층을 18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해서 1층에 세계 100대 유명음식을 팔고, 2층은 AP이 들어설 예정인데 400만 원을 투자하여 점포를 재임대받으면 임대사업으로 생긴 수익으로 17년간 수익금을 준다. ㈜AQ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AB코인이 사용될 예정으로 AB코인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AB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고 AB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해라. AB코인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코인은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이고, 무엇보다 ㈜P은 위와 같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대한 위탁판매 이외에는 수익사업 자체가 전혀 없어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AB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및 가맹점의 부재, 가상화폐 가격의 불안정성 등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AB코인을 환전 및 송금,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Q이 위 AD 테마파크에서의 AB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AR는 매출이 전혀 없고 위 테마파크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회사이며, ㈜AQ와는 AB코인 결제와 관련한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Q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I으로부터 2018. 11. 15.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A) 순번 제2, 3,6, 7, 9 내지 24, 26, 166, 184항 기재와 같이 2018. 11. 15.부터 2019. 2. 7.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7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2022. 6. 17.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