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매형 F와 함께 시행업에 종사하던 중, 2009. 11.경 친구 사이인 피해자 G 등과 파주시 H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모텔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주)I를 인수하여 (주)J로 명칭을 변경한 다음 2009. 11. 16.경 피해자를 그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J 법인인감과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매형 F와 함께 시행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7.경부터 ㈜K 대표 L의 도움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었는데, 2009. 11.경 F로부터 L이 ㈜K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상향을 위해 대출을 실행할 필요가 있으니 약 2주 동안 대출차주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법인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K 대출차 주로 ㈜J 명의를 L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여신거래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1. 24.경 서울 서초동 소재 교대역 인근 ㈜K 서울분사무소 사무실에서 ㈜J(대표이사 G)이 K으로부터 90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채무자 란에 "㈜J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우측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J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우측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여신거래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J(대표이사 G) 명의로 ㈜K으로부터 9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를 동의한다는 내용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채무자 란에 "㈜J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우측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J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우측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소속 대출담당자 M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G, L,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 1.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수사기록 582쪽, 5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해자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위 여신거래약정서 등의 작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K으로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J 명의로 90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해 개인적인 자격으로 연대보증까지 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당시 ㈜J은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던 상황이라 그 채무는 결국 고스란히 연대보증인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 명의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위임장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피고 인더러 자신 대신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도록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K으로부터의 90원 원 대출 및 피해자 명의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K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 그와 같은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전화상으로 바로 위임권한을 수여한다는 것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십년 지기 친구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억 원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그 위임권한 내에서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의 범의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위임권한을 초월하여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고의는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권한을 초월하여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위 여신거래약정서 등으로 실제 대출이 일어나는지 여부 등 문서위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문서 위조의 범의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M 등이 사문서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위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교부받은 M이 피해자의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및 M, F, L이 위 여신거래약정서 등으로 실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사전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M 등이 사문서위조의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당시 M 등이 위 여신거래약정서 등이 피해자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권한을 초월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각 사문서위조) : 6월 ~ 2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90억 원이라는 거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유리한 정상 : 90억 원의 대출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