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태백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96.경 피해자 G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13.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0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4. 3. 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해자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9. 12. 위 F의 카드매출채권,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자 위 'F'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유체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25.경 위 'F'에서 위 'F'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9. 30. 'F' 내 시설물 및 집기 일체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0. 1. 'F'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폐업사실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계약서, CCTV 사진, 공문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2. 1.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흑돼지가있는풍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회복교회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이 모두 2012년 한해 동안 벌어진 것이며, 2012. 11. 1.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및 사회적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6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 18. 22:53경 안산시 부근의 고속화도로 부곡영업소 입구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곡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24. 94고약467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0:55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사건 당일 같은 시에 있는 'F'에서 함께 일을 하다 만난 사이인 피해자 G(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뒤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얼굴부위를 위 주점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4회 부딪치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4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합의(다만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이후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폐비닐을 재생하는 'C'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대구 서구 중리동 1082-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이현공단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C' 공장 내에 있는 폐비닐재생설비기계에 관하여 담보한도액 3,600만 원의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도담보된 폐비닐재생설비기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C 공장을 폐쇄하면서 위 폐비닐재생설비기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담보물의 소재를 은닉하다가 양도담보된 물건인지 알지 못하는 DI 위 폐비닐재생설비기계를 고철로 처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담보가치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한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회사에 있는 폐비닐재생기계에 대한), 수사보고(F회사 D의 진술서 등 첨부), 진술서 1매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업무상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던 중 남편의 사고로 인하여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부인인 피해자 C(여, 22세)이 피고인의 상위서열자인 D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11. 15. 23:1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가 D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D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냐, 연락을 또 하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제12흉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관상해 피고인은 2010. 2. 12. 경 하사로 임관한 후 2010. 2. 17.경 육군 제22보병사단 공병대대 전입하였다가 2013. 1. 13.경 퇴역조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23:30경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24세)를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공용화장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착하자 택시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공용화장실 안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공용화장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위서열자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상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관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후 자책하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장애인이 된 점, 피해자 C과 협의이혼 후 단독 친권 및 양육자로서 어린 딸을 보살펴야 할 입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바닥면적 164.31m², 높이 1층 2.3m, 2층 2.1m의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 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4.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범죄사실] 201413978. 피고인은 2014. 9.30. 06:50경 서울 송파구 건물 10층 찜질방 내 영화감상실에서 간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 오른쪽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E488 피고인은 2014. 11. 19, 10: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 단대오거리역 개찰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친구와 함께 올라가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 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379 피고인은 2014. 10. 일시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50에 있는 지하철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 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과 다리 부위 맨살이 드러난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 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 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증거의 요지 2014 E3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2015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2015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복원파일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휴대폰 복원파일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 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각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 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의존증 후군,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수회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 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 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알코올 사용 에 의한 정신 장애 등의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 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준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법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1년도 안 되어 이 사 건 각 범행을 하였고,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며, 2006년 및 2004년에 같은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각 벌금형 의 전과가 있고 1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소년보 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년경부터 정신분 열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 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3263 피고인은 2014. 7. 22.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한 후 배달을 요청하였으나 위 마트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한 채 위 마트를 나왔고, 이후 위 마트 주변에 있는 ■■시장 내에 있는 포장마차 업주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무시하며 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시장 야채판매 좌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길이 28cm, 칼날길이 17.5cm)을 소지한 채 위 시장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5고단416 피고인은 2014. 7. 28.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까지 H CA110 오토바이를 70m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702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3: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변전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인도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J(60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D마트 업주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5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부분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2015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력 등 수십 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40

범죄사실 1. 2012고단3840 피고인은 2012. 9. 18. 15:4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 F(31세)과 다툼이 발생하자 차량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서며 하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석 옆으로 와 차량 진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 차량의 백미러를 잡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고 차량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약 100m 가량을 운행하여 백미러를 잡고 따라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방향 좌측 도로상에 주차된 마티즈 차량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고정258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G 소재 H식당 앞 노상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복수동사무소 방향에서 초록마을아파트 방향으로 차로가 없는 골목길을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을 따라오는 F을 따돌리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급하게 도주하다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I 운전의 J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견적 815,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상해진단서 [2012고정2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 앞에 막아서며 하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차량 정면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차량 백미러를 잡고 매달리자 차량을 좌우로 움직여 약 100m 운행하여 피해자를 진행방향 좌측 도로상에 주차된 마티즈 차량과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차량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매달려 갔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 F과 목격자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상해진단서에 나타나는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 당시 상황 일부가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을 과장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위에서 인정된다. 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백미러를 잡은 점, 이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였는데 이는 백미러를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스스로 백미러를 놓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백미러를 잡고 쫓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위험성, 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회복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1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3. 16.부터 2015. 3. 19. 까지 대구 동구 능선동에 있는 대구 중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등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1.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법수면 CU 함안강주점 옆에 있는 하나푸드 식당 앞부터 같은 군 군북면에 있는 장지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8.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서울 및 수원시, 과천시 등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카니발 승합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피고인의 조카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17.경 피고인의 딸인 E에게 1.항 기재의 D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위 E가 위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용산구청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앞번호판이 영치되자 그와 같이 앞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을 위 A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임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 19.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복합기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 뒷번호판을 스캔한 후 출력한 다음 코팅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한 다음 서울 동작구 H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합차 앞번호판에 부착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1. 번호판영치 당시 부착사진 현황, 위조 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수 회의 범행 전력이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한 기간 7년을 넘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7: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B동 1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기불능 상태에 이르자 방바닥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항문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해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항문에 바디로션을 바르고 그 항문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F입시학원 원장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016. 5. 21. 새벽에 술집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서 소주와 맥주를 더 마셨다.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 피고인이 내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거부했으나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 보니 내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즉시 옷을 입고 계단으로 뛰어내려오다가 청소원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막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다시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길바닥에 누워있었고, 경찰이 와 있었다.' 당시 피해자와 마주쳤던 청소원 G는 '건물 7층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심한 술 냄새가 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3층까지 나를 따라와서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행인이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는 술냄새가 엄청 났고, 욕을 하면서 횡설수설했다. 피해자는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10시경 잠에서 깬 이후에도 여전히 만취상태로 극심한 흥분·당황 상태(피해자는 1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뛰어 내려갔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은 당일 아침 11시경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직장에 출근하여 저녁 7시경까지 근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동성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등의 변명만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34세)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E을 통하여 그 친구인 F과 후배인 피해자 G(3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9,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F의 여자 친구를 한 달 전 피고인의 집에 데려와 잠을 재우고 다시 만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G로부터 휴대전화로 "개새끼, 소새끼, 개자슥아, 마! 너 내 눈에 띠 면 죽는다, 형수 따먹고 다니지 말고 찝쩍거리지 마라!"라는 욕설을 갑자기 듣고 화가 나,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에게 "니가 G에게 나한테 욕하라고 시켰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 E로부터 "뭐 이 씹쌔끼야, 니가 내 형님이가, 동생 여자 친구 따 묵고 다니는 새끼가 뭔 형님이고, 니 여기 온다고 했으니 고마 길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로 닥치고 온나"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 약 34cm, 칼날길이 : 약 21cm)을 오른쪽 소매 안에 숨긴 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 으로부터 "마! 안경벗어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E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E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가 도망하는 바람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회칼 손잡이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 징역 7년)을 1/3로, 상한(징역 12년)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수상해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4월) 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또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를 위 회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3. 21:00경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교육청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22:1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21:40경 수원시 H에 있는 정형외과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 말리부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J의 외근조끼와 외근조끼에 차고 있던 3.8 권총의 안전고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5년여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