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36-1

범 죄 사 실 2021고단73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1.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7.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B는 충남 서산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보관 중인 금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빠루로 손괴하여 침입한 후 금고를 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1. 5. 27. 18:52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당진에 있는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원룸 건물을 짓고 싶다. 저녁 식사라도 하면서 상담을 좀 해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E에 있는 식당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상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대기하던 중 B로부터 위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 건물 앞길로 가서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유리창을 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현관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빠루(길이 약 52㎝)로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700만 원, 10만 원권 수표 15장,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흑진주목걸이 1세트, 메트암페타민,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이 들어있는 금고 1개와 옷방 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가짜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B와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8. 11:3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농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금고 안에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7.48g이 나눠 담긴 봉투 2개를 꺼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11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천안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천안교도소 ‘G’호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유치장 노역 중, 같은 수용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H에게 “네 공소장을 보니까 이건 충분히 감형할 수 있는 사건이다.”, “경비를 주면 내가 출소한 뒤 네 성범죄 사건의 피해 여성을 만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해주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받아 곧 출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 7월 중순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서신을 통해 “I와 내가 일을 보고 있다.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I나 나는 불법으로 살아온 인생이라 움직이는 범위가 넓다. 넌 분명히 나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어제도 천안에 다녀왔다. 호빠 선수 동생을 데리고 J(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게 했다. 형이 알아서 작업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 무죄 받게끔 발바닥에 땀나도록 일을 보고 있다.”, “모든 일은 상의 끝냈고, J이 금요일에 당일 접견을 갈 것이다. 원래 당일 접견 안 되는데 아는 계장 통해 사정해서 넣은 것이다.”, “오늘 새벽에 J을 한 번 더 만나 합의금을 다운시켜보려고 한다. 일을 확실하게 했으니 마음 편하게 지내고, 너 검찰조사도 다시 받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접견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위 성범죄 사건의 피해 여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한 사실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 여성의 진술을 번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곧 출소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벌금 2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2020. 6. 29.경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7. 9.경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7. 1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중재ㆍ화해ㆍ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1고단14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7. 10:00경 군산시 O에 있는 N은행 군산시지부 인근의 차량 내에서, 사실은 P로부터 자동차 담보제공 내지 양도와 관련하여 승낙을 받은 바 없음에도 ‘자동차양도증명서’라는 제목이 기재된 서류에 ‘성명 P, 주소 양주시 Q건물 R호’ 등을 기재한 후 양수인 란에 P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P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7. 10:00경 군산시 O에 있는 N은행 군산시지부 인근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S에게 ‘현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를 더하여 1,3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처 P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P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P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회수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P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관련 사진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범행도구 관련 사진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1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서신 촬영 사진,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메시지 캡처 사진(피고인이 조작한 메시지) 1. 공판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46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인출내역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소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은 절취한 10만 원권 수표 15장 중 일부를 사용하여 금수저 1개와 금가락지 2개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경위, 피해액수, 피해회복 여부(절도 피해품 중 일부인 5만 원권 711장과 절취한 수표로 구입한 금수저 1개, 금가락지 1개는 압수됨, 변제한 것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