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1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6. 23:00경 의정부시 AD건물 AE호에서, 피해자 AB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꺼내는 사이 침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19.경 의정부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B의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F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AB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53,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1,1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9. 05:29경 의정부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B 소유의 휴대전화로 AG 어플에 접속하여 AB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후 AB의 동의 없이 AB 명의의 H 계좌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7,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G’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AG 어플에 첨부하여 가입하는 등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B이 제출한 피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00:24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단속 직후 경찰관에게 채혈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병원에 갈 수 없으니 의료인이 현장으로 와서 채혈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이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66] 피고인은 2019. 9. 9.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포항 대게 배에 전도금(보증금) 5,000만 원을 나와 2,500만 원씩 나눠서 걸어놓으면 향후 1년간 그 배에서 나오는 각종 홍게, 대게를 최저가에 공급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보증금으로 투자할 2,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외상대금 등 개인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게잡이 배에 보증금으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25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7] 1. 통발 구입비 명목 차용금 사기 가. 2019.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통발을 구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통발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도박 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통발을 구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9. 11. 및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추가로 필요한 통발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도박 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통발을 구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및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대게 어선 보증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대게 어선 5척에 대한 보증금을 빌려주면 대게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빌려준 돈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도박 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게 사업을 진행할 대게 어선을 준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게 어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4,000만 원, 같은 해 10. 31. 5,000만원, 같은 해 11. 15. 2,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재판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판결문 및 공소장 [2020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2고단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실제로 대게 어선 보증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의 사용용도와 변제능력․의사에 관해 기망하여 약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그 자체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므로 그중 일부 금원을 실제 고지한 사용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금원 전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2고단87호의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4일 만에 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회복정도,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형사처벌전력․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가맹점 모집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1% 및 6%를 취득하는 ‘지사장’ 및 ‘지점장’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담당자와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9,0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하고, 2020. 1. 7.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233,113,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10, 12, 16, 20번) 1. 영업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본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와 주식회사 G명의 농협은행계좌로 합계 2,225,003,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B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수수료는 2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B를 이용하여 얻은 수익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B 이용거래내역과 H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1억 원으로 약 2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이 되는데, 도박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2,225,003,500원 중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233,113,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까지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233,113,5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것이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경부터 2022. 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4.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22. 23: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시도를 한 피고인 동생의 병문안을 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니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의 목에 식칼을 가져다 대며 자해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 기자, 잠옷 바지를 몽둥이처럼 돌돌 만 다음, 말린 잠옷 바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남, 27세)로부터 “쓰레기”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턱, 어깨, 양쪽 팔과 등, 양쪽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B), 피해 사진(A) 1. B 제출 상해진단서 1. B 제출 피해 사진 1. A 제출 피해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로 공격할 의사로 다투다가 공격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주로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항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29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9. 29.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2021고단893] 피고인은 2021. 2. 28. 14:10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14] 피고인은 2022. 2. 2. 18:58경 포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건물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3]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9. 8. 13.자 음주운전 적발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2021. 2. 28.자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이후 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2022. 2. 2.자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87

범 죄 사 실 2020고단3502 피고인은 2020. 8. 14. 03:27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둔대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201 피고인은 2020. 6. 15. 04: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5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5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확인-’C’ CCTV,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드마크에 대한 보고– 0.056%),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2개월 내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20고단5201 사건의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우체국의 국장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위 우체국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2021. 1. 28.경 피해자 D으로부터 감사실에 고충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30. 11:27경 위 우체국 창구 안쪽 사무공간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켠 상태로 그곳에 있는 자신의 책상 위에 두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약 1시간 29분 23초 동안 피해자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녹취서, 내사보고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녹음된 녹취파일 청취, 디지털 증거자료 CD 첨부, CCTV 영상 사진, 음성녹음기 어플 실행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우체국 감사실에 고충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녹음한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1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편도 2차로 도로를 봉평면 쪽에서 횡성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며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D’ 쪽에서 횡성군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220d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8:22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앞 매대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3,700원 상당의 가나 초콜릿 1개, 로아커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각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각 범행동영상 저장 CD, 범행현장 사진 자료(D편의점), 범행장면 CCTV 자료,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D 편의점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F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감시 및 관리가 쉽지 않은 점포 밖에 있는 외부판매대나 무인점포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만을 노리고 지능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65회에 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2022고단1661 피고인은 2021. 10. 25. 18:35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B C ‘BHC 뿌링클 치킨 모바일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9,000원을 송금하면 BHC 뿌링클 치킨 모바일 상품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고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3,225,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03 피고인은 2022. 5. 12. 20:33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B 물품거래 카페인 ‘C’ 게시판에 ‘F 음식점의 식사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45,000원을 이체하여 주면 식사권을 전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사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사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식사권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14.경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33 피고인은 2022. 1. 10.경 대전시 동구 정동 대전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이 B 카페 ‘C’에 게시한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88,000원을 송금해 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8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회신자료, 문자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고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성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변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지위 및 자력 상황] 피고인은 2016. 5.부터 2020. 9. 4. 폐업 신고시까지 서울 강서구 D, E호 소재 ㈜F헬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채무 및 공과금 연체 등으로 위 ㈜F 헬스장 운영에 어려움을 점차 겪어오던 중, 2020. 2.경부터 코로나 19 방역대책에 의거한 집합금지 명령의 영향으로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각종 공과금, 인테리어 공사비, 직원 급여 등이 장기 체납되어 채권자들 다수로부터 법원의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26.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목적물 인도 통보를 받았으며, 2020. 8. 10. 위 헬스장 내 유체동산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11. 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등 1심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2020. 2.경에 이미 정상적인 헬스장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위와 같이 위 ㈜F 헬스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및 기존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6개월~1년 장기계약 시 이용금액을 대폭 할인해준다는 취지의 홍보 전단 및 문자메시지를 배포 및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하여, 2020. 3. 9. 위 ㈜F 헬스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G(범죄일람표 순번 56번)과 ‘헬스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비 명목으로 465,000원을 피고인의 모 ‘H’의 I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범죄일람표 순번 59번)까지 총 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11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동산양도양수계약서, 해지통보서, 각 위임장,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0타채100966, 2020타채1606),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지급명령서 촬영본, 고시 촬영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2020년 근로기준법 벌금형 전력 확인), O 거래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번 피해자들 제출 자료-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회원가입 계약서 촬영본, 각 송금 확인, 각 카드 매출전표 촬영본, 각 거래내역 조회결과,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 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40, 42~46, 48~51, 53~60, 62~64, 66~70]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72번 피해자들 제출 자료-각 회원가입계약서 사본, 송금 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88~92]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번 관련 28~70번 피해자들 제출 자료-각 회원가입 계약서 촬영본, 각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매출전표 등[증거목록 순번 167~173, 175, 176, 178~182, 186~188, 190, 192, 195, 196, 198~203, 208, 209, 214~218, 220~2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기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편취 피해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판시 헬스장을 사용하는 등으로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 헬스장 운영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에 비추어 편취고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시청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R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GT-R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K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택시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