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6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11, 23:25 경 거제시 C에 있는 D은행 옆 골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1:20 위 차를 운전하고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서문삼거리 앞 도로를 신촌삼거리 쪽에서 서문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이 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의 동태 및 신호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3세)이 운전하는 J NY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경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859,4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4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36쪽),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68쪽),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92쪽)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3년 5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10월의 1/2 인 징역 5월을 합산한 징역 3년 5월(3년 +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 E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 1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