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69

범죄사실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들(일명 'C' 등)은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대포통장에서 편취금을 출금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및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링크되도록 하여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대포통장으로 편취금을 출금하는 속칭 '파밍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중국 화폐로 환전한 뒤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총책의 지시에 따라 통장수집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정해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5% 가량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중국 화폐로 환전한 뒤 총책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 물품보관함을 통해 공범인 성명불상의 통장수집책으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2015.10.23. 09:00경 중국에 있는 총책은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경찰서 경찰공무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누군가가 전화를 사용하여 요금이 발생했으니 돈을 갚아야 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연결해서 노출된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9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16에 있는 국민은행 신길서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통장수집책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 중 4,940,000원을 인출한 다음 5% 가량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중국 화폐로 환전한 뒤 총책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5. 10. 2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2,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2015. 10, 23, 18:00경 중국에 있는 총책은 피해자 G의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보안강화 팝업창을 띄우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신한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자 가짜 신한은행 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30개를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19:3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RS가 올 테니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한 후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976,000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통장수집책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 중 4,970,000원을 인출한 다음 5% 가량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중국 화폐로 환전한 뒤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F, M,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어머님과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표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아들의 선처를 바라는 어머님의 탄원서도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