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경 충남 예산군 D에서 E의 동생인 F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1976. 2.경 명지대학교 G과를 졸업하고, 1975. 1.경부터 'H', 'I', 'J' 등의 중소 언론사 기자로 재직하였으며, 1974. 5.경 혼인하였다가 1978. 3.경 이혼한 후, 1983. 8.경 재혼하였으나 3년 후부터 가족과 별거하여 홀로 생활해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정부로부터 E 유족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받은 'K 영업 독점권'을 이어 받아 1984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인천에서 'L'이라는 상호의 광고업체를 운영하다가 1994년경 위 영업 독점권을 상실한 데다가 다양한 광고 수단이 등장하면서 1996년경 'L'을 폐업하였고, 그 후 1998년경부터 2001. 4.경까지는 종교신문 편집부국장, 위 성방송 관련업체 직원, 휴대전화 등 판매 영업사원으로, 2001. 4.경부터 2004년경까지는 'M', 'N' 등의 소규모 언론사 기자로 각 근무하다가, 2005년경부터는 직장을 얻지 못한 채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면서 여관 및 지인의 사무실 등에서 거주하였으며, 2005. 12.경부터는 서울 O에 있는 사단법인 P가 운영하는 'Q 기념관'의 지하 1층 숙직실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남적화 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친 결혼생활의 실패와 궁핍한 생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이렇게 한국에서 고통 받느니 밀입북하여 북한에서 생활하면 E의 조카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힘든 나라지만 마음만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밀입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1. 2009. 9.경 탈출 및 회합·통신의 점 피고인은 2009. 8.경 밀입북을 결심한 후 구체적인 밀입북 방법을 모색하던 중 중국을 경유하여 밀입북할 것을 계획하고, 2009. 8. 20.경 여행사를 통하여 인천-북경간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고 북경 왕푸징(王府井)에 소재한 호텔을 예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27. 14:00경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중국시간 15:00경 중국 북경에 도착한 후, 예약한 왕푸징 호텔로 이동하여 위 호텔에 체류하면서 천안문, 백화점 등 북경 시내 관광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9. 18. 12:00경 북경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 후문에 이르러, 후문 옆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성명 불상의 대사관 여직원에게 "나는 서울에서 왔는데 안전 책임일꾼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한 후, 대사관 직원인 R를 만나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안전 책임일꾼을 만나고 싶습니다. 북한에 가고 싶어서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R의 안내에 따라 대사관 내부 사무실로 들어가 A4 용지 2장에 이력서 형태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R에게 제출하였고, 이어 가족관계를 추가로 더 적어 내라는 R의 요청을 받고, A4용지 1장에 E의 조카라는 사실 등의 가족사항을 추가로 적어 건네주었으며, R로부터 "선생님이 공화국에 가는 일은 제 선에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본국에 선생님의 정보를 보내면 1주일 안에 가부가 결정될 테니 기다려 보세요."라는 말을 듣고 연락처와 숙소를 알려준 다음 위 대사관을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1주일이 지난 2009. 9. 26.경 R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R로부터 "본국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자를 하셨으니 공화국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락이 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듯 하니 여기서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서울로 돌아가시면 저희가 연락을 할 테니 그 때 다시 오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R에게 "일주일이 넘어서까지 연락이 없다는 얘기는 북한에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 혼자 힘으로라도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북한대사관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하였다. 2. 2010. 1. 10.경 탈출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하여 입북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하기로 결심하고, 2009. 9. 29.경 북경역에서 기차를 타고 같은 달 30.경 연길역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과 인접한 길림성 화룡시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S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S호텔의 주인에게 "중국 국경지역 어디를 가야 북한을 가깝게 구경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 "근처 남평세관으로 가 보라."는 대답을 듣고 버스를 타고 남평세관으로 이동하여 북한으로 건너가는 방법을 물색하다가, 중국-북한 간 두 만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차량 통행이 많고, 세관의 경비가 삼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남평세관 부근에서 밀입북하는 방법을 포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0. 3.경 '미국 여기자 2명이 중국 도문에서 취재를 위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체포·억류되었다'는 내용의 TV 방송을 시청하면서 '도문이 북한에서 가까워 밀입북하기 수월하겠다. 여기자가 북한으로 넘어갈 정도면 나도 충분히 북한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2009. 10. 4.경 버스를 타고 도문시로 이동한 후, 'T모텔'에 투숙하여 체류하면서 T모텔에서 두만강변까지 20분 가량 소요되는 거리이고 북한까지의 강폭이 대체적으로 50~70m 정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6. 15:00경 두만강변을 걷다가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하고 도강을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두만강에 입수하였으나, 수영을 하지 못하는 데다가 강물이 차갑고 물살도 세서 약 10m 정도 떠내려가다가 도강을 포기하고 강에서 나와 다시 T모텔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두만강이 단단하게 결빙되면 다시 밀입북을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두만강의 결빙 상태를 체크하던 중, 2010. 1. 10. 12:30경 중국 도문 지종촌 부근에서 결빙된 두만강을 걸어서 건너 북한의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지역으로 밀입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3. 회합의 점 피고인은 2010. 1. 10. 12:30경 위와 같이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지역에 도착한 후 북한 군인 2명에게 체포되어 북한 경비초소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소지품 검색을 받은 후 차량으로 약 3분 정도 이동하여 군부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1.경 군부대에서 사복을 입은 기관원인 U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학력, 경력 등을 2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U로부터 '입북 이유, 중국 체류행적, 입북 경로, 김일성·김정일 흠모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U에게 "미력하나마 통일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뿔 달린 도깨비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김정일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합니다."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0. 1. 13. 10:00경 U과 함께 군용차량으로 약 40분 이동하여 'V여관'에 도착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4.경 차량으로 'W여관'으로 이동한 후, '안내망(감시자)'인 X, Y 등과 함께 404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경부터 약 1주일간 위 404호실에서 함북도보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의 지도원으로부터 '신원, 학·경력, 직업, 가족관계, P 관련 사항(시설 및 인원 현황, 사업내용 등), 월북 이유, 월북 경로, 김일성·김정일 부자 흠모 여부, 친교관계, 생활실태, 대한민국의 정세'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북한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남한에서는 위선자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적으로 제가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싫었으며, 세금도 없고 무료 교육에 집도 주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가 좋아서 북에 살려고 온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기술이 없고, 신문기자 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 글 쓰는 재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통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여중생 사건에 관한 질문에 "사망한 여중생 중 한 명이 Z인데, 제가 기자생활을 하면서 양주시의 한 사찰에서 바로 그의 엄마를 봤습니다. 미군 놈들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중생을 탱크로 깔아뭉갤 수 있습니까, 미군 놈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고 그 부모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으며,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질문에 "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도 북에는 소련이, 남에는 미군이 남아 있어서 분단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미군이 당장 철수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의 정치 상황, 선거 제도, 통일문제 등에 관하여 상세한 진술을 하고,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약 3장 분량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6.경 버스를 타고 강원도 원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초대소로 이동하여 수용되었고,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으로 추정되는 AA, AB, AC으로부터 앞서 조사한 내용을 비롯하여 남한의 빈부격차 정도, 실업자 숫자, 정치 정세, 경제·사회상황 등 남한 사회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수색조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피의자 A 출입국기록조회 결과 출력물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출력물(수사기록 제520, 523, 524, 530, 534, 541, 545, 549, 560, 588,609,620, 638, 697, 1186, 1190쪽)의 각 기재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나이 및 지식 정도, 과거 기자로도 종사하였던 점과 북한으로의 탈출 경위, 북한에서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회합 당시의 상황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북한의 체제 유지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북한으로서의 탈출을 감행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탈출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혼생활의 실패와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사상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거나 특별한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7.경 김정일이 사망하자, 같은 달 20.경 원산에 있는 초대소에서 북한 지도원으로부터 김정일 분향소에 참배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밀입북자 AF 등과 함께 북한 지도원의 안내로 소형버스를 타고 원산항 부두에 위치한 분향소에 도착하였고, 분향소 2층에 마련된 김정일 사진 앞에 피고인이 대표로 국화를 헌화하고 동행한 3명과 함께 참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하였다. 2.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점(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죄 외에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찬양'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죄에서 말하는 '찬양'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기리고 드러내는 내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통하여 그러한 의사가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정일 사진이 있는 임시분향소에서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원산에 있는 초대소에서 수용되어 있으면서 북한 지도원의 사실상의 종용에 따라 그 지도원이 마련한 버스로 이동한 다음, 지도원의 인솔에 따라 행한 것이고, 그 묵념을 한 시간도 수 초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임시분향소에서 위 행위 외에 적극적으로 김정일을 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방명록을 작성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위 임시분향소가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장소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기리고 드러내는 의사가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