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주로 중국국적 동포들을 상대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E, ㈜F, ㈜G 등 유전자검사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또한 H은 2011. 6. 9.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중국국적 동포이고, I은 H의 아들로서 2011. 11. 25. 영주자격(F-5)을 신청한 중국국적 동포이며, J는 2001.경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외국국적 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D, I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I의 영주자격(F-5) 취득신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I이 2,000만 원의 예금을 마련할 수 없자, 타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원으로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은 후 곧바로 대여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2,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I을 소개해주고, D은 2011. 12. 1. I에게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 날부터 다음날인 2011. 12. 2.까지 2,000만 원을 일시 대여해주고, I은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20,007,000원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영주자격 부여 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H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3. 7. H의 영주자격(F-5) 취득신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H에게 그 날부터 3일 후인 2011. 3. 10.까지 1,800만 원을 일시 대여해주고, H은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2,080만 원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영주자격 부여 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J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8. 19. J의 딸 K의 영주자격(F-5) 취득신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J에게 그 날부터 2011. 8. 20.까지 2,050만 원을 일시 대여해주고, J는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2,050만 원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영주자격 부여 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의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정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H으로부터 영주자격(F-5) 취득신청을 의뢰받아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로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09. 9. 1.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행정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행정사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 1. J의 입금출금전표사본, 예금장고증명서, 예탁금잔액증명서 등 1. H의 영주권신청서사본 등, 예탁금잔액증명서사본 등 1. I의 영주권신청서사본 등, 예탁금잔액증명서사본 등 1. 수사보고(D 명의 농협 거래계좌) 1. 수사보고서{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절차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울출입국관리소 L 통화보고) 1.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행정사법(법률 제1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9212호) 제12조 제1항, 제2조(행정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 2층에 있는 'F'의 원장, 피고인 B은 'F'의 부원장으로서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군부대 및 소년원을 대상으로 국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정산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5.경부터 위 음악교육원에서 강사로 있는 G, H, I, J 등을 국악교육 보조강사로 등재하고, 피고인들은 강사 K과 함께 주강사로 등재하여 놓고, 주말 등에 소년원, 군부대 등에 출강하여 교육을 하겠다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1년 4,000만 원, 2012년 5,850만 원 합계 9,850만 원을 강사료, 강사 교통비등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8. 6.경 사실은 위 G가 출강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사료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8.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20,245,032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G, I, H, L, M, N, J, O, P, Q, R, S, T,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2011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보고, 2011년·2012년 각 지원사업 교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이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횡령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부원장으로서 F을 실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직장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상실하는 등 직업상 불이익이 현저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직업소득 외에 피고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04. 26. 10:42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있는 강진터미널 내 도로를 전주 홈에서 후진한 후 터미널 출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미널 내 도로로 근처에 상가, 식당 등이 있어 보행자와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후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좌측 후면 및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여, 79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개방성 골절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관련)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별히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함으로써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4. 18.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E 쏘나타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1,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의 점유를 G에게 이전하며 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이 날인된 각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함께 건네주어 위 자동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이전하였고, 이후 불상의 경로를 통하여 위 자동차의 점유가 이른바 '대포차' 매매업자인 H에게 이전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실행을 위한 자동차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판시 차량은 피고인이 2012. 10. 9. 신차로 매수한 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2012. 11. 5. 지방세체납으로 압류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세금, 과태료 등 미납으로 압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행시점인 2012. 12.경에는 대출금 잔액 및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사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0고단2015), 개입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1항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를 배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월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채권자, 피해자 D의 전 남편 E을 주채무자, 피해자를 보증채무자, 채권액을 5,600만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차용증을 근거로 같은 해 2. 3.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01동 106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은 위 E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이 위 E과 이혼한 상태인 피해자의 아파트를 상대로 집행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피해자, 위 E이 합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위 E이 피고인에게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도 피담보채무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3.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마치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은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채권액을 7,000만원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경매집행정지 신청으로 같은 해 5. 24.경 위 경매절차가 중단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1. 등기부등본 1. 혼인관계증명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부동산임의경매 및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2월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 및 경매신청의 경위, 피고인・피해자・E의 관계, 경매절차가 중단되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27

범죄사실 [2013고단1827]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 입사하여 일을 하던 중 위 회사에 최근에 입사한 피해자 E(남,2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차에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카드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5. 7. 절도 피고인은 2012. 5. 7. 00: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투산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 조향장치(핸들)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 현금 3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각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2. 5.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7. 01:2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면서 절취한 E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7. 00:29경부터 같은 날 1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0,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2161] 3. 2012. 9. 14. 절도 피고인은 2012. 9.경 평택시 K아파트 5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와 잠시 함께 거주하던 중, 2012. 9. 14. 15:00경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 TV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컴퓨터와 모니터 각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기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586] 4. 2013. 4. 28.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8. 03:30경 시흥시 M에 있는 N 모텔 208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0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P),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시흥시 Q에 있는 (주)청호이지캐시가 관리하는 R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훔친 0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P)를 이용하여 301,3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8. 03:42경부터 같은 날 05:53경까지 별지 2013. 4. 28.의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18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22,1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2013. 4. 2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8. 06:02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절취한 O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8. 06:03경부터 같은 날 10:19경까지 별지 2013. 4. 28.의 범죄일람표 제19항 내지 제21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I,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내역 사본 등 첨부) [2013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3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위 피해자에게도 피해액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점, 피해자 L, O 등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변상한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여 만에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7. 15:53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네가 술을 먹으면."이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허벅지 부위를 만지기 위해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7. 16:02 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교회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피해자 H(여, 70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쪽 팔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2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에서 위 D로부터 그 곳 단칸방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2013. 3. 16.경 노역장 유치되어 2013. 4. 4.경 원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위 주택에 찾아갔으나 피고인의 방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그 동안 밀린 5개월 치 월세 50만 원을 지급받아야 위 방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쫓겨났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11. 16:0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와 밀린 월세 50만 원을 2013. 5.에 20만 원, 2013. 6.에 20만 원, 2013. 7.에 10만 원 등 3개월간에 걸쳐 갚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F, G시장에 있는 'H'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9:30경 "밀린 월세 50만 원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위 G시장 남1문 앞까지 끌려 나가면서 좌우로 휘둘리고 "얘가 방세를 못 내서 이렇게 창피를 당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제 길이 20cm)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과도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복부 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본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난 후 위 과도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는 등 모욕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르고, 이에 옆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주거지역의 제한 및 기타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는 등 모욕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대상,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 21:1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다호마을 공영주차장 서측 50m 지점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오일시장 쪽에서 다호마을 입구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받음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주행중이던 D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한길렌트카 소유 위 에스엠5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 약 387,72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받음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모든 차량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이 2009. 12. 23.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 무면허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중소기업은행 오송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38,267,8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채권최고액 254,880,000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Carbon Dioxide Welding Machine(모델명: CM500A) 등 기계기구 및 공작물 11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Carbon Dioxide Welding Machine(모델명: CM500A) 1대를 6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각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피의자 기계를 인계한 것을 작성한 자료, 등기부등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담보채권액은 배당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5. 21. 18: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마트 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팔씨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심판을 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 친구가 맞잡은 손을 잡았다가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너 여기 아프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F서점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0세)이 강아지를 보고 "이쁘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근처 공중전화기 부근에서 전화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전화 하냐."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려는 피해자에게 "털이 났냐. 자전거 타면 느끼냐. 키는 멀대같이 커갖고 그런 것도 못 느끼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G, E의 각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등에 대한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과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과 성적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항거가 어려운 미성년자인 피해자 E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G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9.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용인시 수지구 D건물를 시행하면서 분양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서이자 위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D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서 관리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E, F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자들로서는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한 계약서 양식을 통하여 분양을 받으려는 수분양자들에게 전용면적에 대하여 명백하게 표시, 설명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분양률을 높여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분양면적만을 기재하고, 실제 분양되는 점포수가 약 40개 또는 48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적은 약 18개 또는 약 22-23개 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분양계약자들에게 설명하고, 실제 전용면적이 1평 또는 1.5평 밖에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5평 또는 7-8평 이상 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마치 저렴한 분양가격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E, F는 순차 공모하여 2006. 7. 19.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건물 건물 2층 푸드코트는 분양점포수가 40개이고 각 점포 전용면적이 1.5평 남짓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맡고 있는 분양대행팀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양면적만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전용면적이 7-8평가량 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설명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6. 7. 19. 위 상가 2층 203호를 1억 3,500만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청약금 500만원, 2006. 7.21. 계약금 2,300만원, 2006. 9. 27. 1차 중도금 2,800만원, 2006. 11. 9. 2차 중도금 2,000만원 합계 7,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약서, 분양계약신청서, 입금표, 전자확인증, 국민은행통장사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죄가 이미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 판결이 있은 범죄 중의 일부로서 그에 따라 함께 선고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의 범죄의 가담 정도를 보면 피고인 A이 위 범죄를 주도했고 피고인 B는 동서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06. 6. 20.경 시행사인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담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K(기소유예)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L 등과 일명 '훌라', '포커'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카드 뒷면에 특수형광물질로 숫자와 문자가 표시된 일명 '렌즈카드'와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포커'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2015. 2. 12. 21:00경부터 2015. 2. 13. 07:00 경까지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포커'를 하면서, 사실은 카드 뒷면에 특수형 광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일명 '렌즈카드'를 이용하고 피고인 B은 위 표시를 읽을 수 있는 렌즈를 눈에 착용한 뒤 피해자의 맞은 편에 앉아 피해자의 패를 읽으면서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손으로 돈을 걸거나 기권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그 신호에 따라 돈을 걸거나 기권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가 돈을 잃으면 선이자를 공제한 뒤 돈을 빌려주어 피해자가 계속하여 포커를 하면서 돈을 걸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소위 '사기도박'을 하는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렌즈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포커'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승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L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 L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 A,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줄곳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역시 피해자 L과 최종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