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6고단1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4. 3. 19.경 주식회사 J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5. 5. 23.부터 위 회사 공동대표 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04. 12. 10.경부터 위 J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경리 등 회사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인바, 가. 피고인 A은 2004. 10. 20.경 김해시 K 소재 피해자 L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가 J 사무실에서 이전에 위 회사 대표이사인 M와 회사운영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위 M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시켜 피해자와 함께 회사운영권을 장악할 의도로 위 회사 주식 45,000주를 보유한 N의 주식을 피해자의 부친인 O의 명의로 매입하여 주기로 하면서 사실은 매입대금 없이 주식을 이전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위 N와 약속하였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금 3,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장을, 같은 해 11. 23. 금 2,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장을 각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2004. 12.경 피해자 L이 자신의 부친인 O 명의로 위 회사의 지분 40%를 보유하여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분쟁이 생겨 2005. 3. 8.경 위 O이 자신의 주식을 P에게 양도하고, Q이 위 회사의 주식 14%를 인수하는 등 회사지분을 확보한 후 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같은 달 9. 위 회사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구하자, 위 회사 경영권을 방어할 의도로 위 O의 주식 4만 주 중 2만 주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하여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5. 3. 중순 일자 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피고인 C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주식양도 양수증' 서식의 양도양수할 주식수 란에 '20,000'주, 총액 란에 '200,000,000'원 등을 적고, 피고인 A은 양도인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S아파트 1207'이라고 적고, 피고인 B은 양수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U'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O의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O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주식양도 양수증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C은 합의각서라는 제목으로 '12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B이 취임함에 따라 회사주식 지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전원합의의견 일치에 따라 이사 O 소유 회사주식 40,000주(40%) 중 20,000주(20%) 주식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대표이사 B에게 20,000주 양도양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컴퓨터로 작성, 출력한 다음 이사 0의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O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회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C은 '주식포기각서'라는 제목으로 '이름 : 0, 주소 : 김해시 S아파트 1207호.위 사람은 주식회사 J의 아래와 같은 주식의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2004년 12월 10일부로 포기한다. 아래 양도주식수 :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컴퓨터로 작성, 출력한 다음 위 O의 이름 및 양도주식수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0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주식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회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피고인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세무서 신고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양식의 납세의무자 및 양도자 란에 볼펜으로 'O', 주민등록번호란에 'V', 양수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주권의 종류 란에 '보통주식(비상장주식)', '과세표준 '200,000,000', 신고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O의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O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2005. 3. 15. 김해시 부원동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 양수증을 위조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B은 2004. 12. 10.부터 2005. 5. 2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로 칭함)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A, D은 위 B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오다가 2005. 5. 26. 피해자 회사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인바, 피고인 B은 2003. 2.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L과 함께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W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청받고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고, 2004. 12. 10.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위 L을 회사경영에서 배제시키고 주주인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2005. 3. 9.경부터 위 L 등으로부터 주주총회 개최요구 등 간섭을 받게 되자, 2005. 3. 중순경 피해자 회사 총 주식 100,000주 중 4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O(위 L의 부)명의의 주식양도 양수증, 합의각서, 주식포기각서 등을 위조하여 위 O로부터 주식 20,000주를 양도받은 것으로 조작하여 주주로 등재되게 하고, X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Y(이하 Y로 칭함)을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 영업일체를 양도함으로써 피고인 A 외 다른 주주들 및 위 L, 기존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공사수익을 모두 취득할 것을 계획하고, 가. 피고인 B은, 2004. 11. 25. Z 주식회사(이하 Z로 칭함)로부터 대구 AA아파트 도로개설공사를 5억 6,65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공사이익을 모두 취득하기 위해 Y을 인수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05. 5. 10.경 경북 영덕군 AB 소재 Z 사무실에서 당시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대표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속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회사와 Z과의 공사계약을 타결하고 위 공사 잔여공사에 대하여 Y 이름으로 Z과 공사금액 2억 3,563만 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05. 5. 20.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 제일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AC)에서 인출하고, 피해자 회사가 Z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기성금 9,800만 원을 Y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입금받아 합계 1억 1,800만 원을 Y 증자대금 1억 5,000만 원의 일부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2005. 5. 21.자로 Y의 주식을 1억 5,000만 원 증자시키고 피고인 B은 동일자에 Y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달 26.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 A, D은 2005. 5. 26.자로 피해자 회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5. 6. 1.경 부산 연제구 AE빌딩 3층 Y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주식의 35%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임에도 영업양도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관리·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사무실 보증금 30,000만 원, 광파기 등 집기 2,000만 원 상당, 에이치빔 등 공사 자재 1억 1,100만 원 상당, 예금 42,316,579원, 공사기성금 채권 40,781,200원 등 합계 2억 40,781,200원 상당을 Y에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일부 1. 제3, 4회 공판조서 1. 증인 AF(일부), AG, AH, L, AI, AJ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1. 확대사진 1, 2 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1. 자기앞수표 2장 1. 합의각서 1. 주식포기각서 1. 주식양도양수증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 주주총회 소집요구서 1. 각 인증서 1. 각 주식양도증서 1. 주주명부 변경등록 불가 통지 1. 2004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1. 주주명부 1. N의 위임장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H, C, M, AK, AL, AM, A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H, AP,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한국통신 전화가입 신청서 1. 2005년 1월 자금집행계획 1. 변호인 의견서 첨부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1. Y 계좌거래내역 1. AL의 사실확인서 1. 자기앞수표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L의 진술서 첨부서류(증거기록 823~8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 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기재의 각 위조사문사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한 주식양도양수증을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