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2019고단1259]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목포시 E 1층에서 'F게임랜드', 목포시 G 3층 'H게임랜드', 목포시 1, 1층에서 'J게임랜드'와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형으로 위 'F게임랜드'와 'H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이며, 피고인 C은 위 'F게임랜드'와 'H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J게임랜드'와 '1K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18. 12. 13.자 압수조서 증제1호(사자왕 게임기 30대), 증제2호(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증제3호(게임자동진행장치 70개), 증제4호(5만원권 5매), 증제5호(1만원권 139매), 증제6호(5천원권 10매), 증제7호(1천원권 1,793매) 2019. 4. 30.자 압수조서 증제1호(선녀뽕게임기 10대), 증제4호(임대차계약서 등 10매), 증제5호(장부 1매), 증제6호(계임진행 IC카드 44매), 증제7호(게임자동진행장치 81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F게임랜드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8. 경 목포시 E 1층에서, 'F게임랜드'에 대해 피고인 A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그때부터 2018. 12.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장법사' 30대, '사자왕' 30대 등 게임기 약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H게임랜드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5. 경 목포시 G 3층에서, 'H게임랜드'에 대해 피고인 A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자왕' 30대, '미스터손' 40대 등 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고 게임 자동 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가. F게임랜드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일당 80,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위 B에게 알려 주어 환전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B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H게임랜드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일당 80,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위 B에게 알려 주어 환전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B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J게임랜드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경 목포시 I 1층에서, 'J게임랜드'에 대해 D 명의로 일반게임제 공업 허가를 받은 후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어디GO(고)'등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300원이 차감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K게임랜드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목포시 I 1층에서 'K게임랜드'에 대해 D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선녀뽕' 게임기 20대, '어디GO (고)'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300원이 차감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에게 1점당1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가. J게임랜드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위 B으로부터 일당 70,000원 내지 80,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위 B에게 알려 주어 환전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B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K게임랜드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위 B으로부터 일당 70,000원 내지 80,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위 B에게 알려 주어 환전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B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404]- 피고인 C 피고인 C은 목포시 하당동대 소속 2년차 예비군이고, 2019. 7. 2.부터 같은 해 7. 5.까지 동미참훈련 2차보충 훈련 대상자로, 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목포시 L건물 M호에서 오산시 부근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9. 30. 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9.712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P(가명),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풍속업소정보 및 허가사항 등 첨부), 내사보고(잠입수사결과 및 촬영영상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목포 'F게임랜드' 영업재개 후 잠입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F 게임랜드' 및 'H게임랜드' 풍속업소 정보첨부), 수사보고('H게임랜드' 잠입수사결과 및 촬영영상 등 첨부에 대하여), 잠입수사관련 영상 CD, 수사보고(F게임랜드와 H게임랜드 동일한 영업형태 판단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실업주 B 게임장 운영 이력),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 1. 내사보고(미단속보고소 및 업소등록사항 관련), 내사보고(K 게임랜드 잠입 관련 -2, 3, 4, 5), 내사보고(K게임랜드 종업원 관련), 내사보고(K게임랜드 폐업신고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B의 K게임장 방문에 대해), 수사보고(내사종결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Q 관련 사건(협박) 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단140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결과물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결과물환전방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한하여)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단, 보호관찰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각 정상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게임장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2개 게임장에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고 환전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가담기간이 한달여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 B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 D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게임장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고, 장소를 옮겨가며 4곳의 사행성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각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 피고인 C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예비군법위반죄의 7 경우도 가벌성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피고인 D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2개의 게임장에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