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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0고단1663

범죄사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4. 18:30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 문구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차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리금 명목으로 90일 동안 열흘에 40만 원씩 36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법정 제한 이자율 연 49%를 초과한 연 15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4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10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불법 채권추심의 점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김C1에게 전화하여 '일본에서 콜걸로 몸을 팔아서라도 빚을 빨리 갚아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의 순번 1, 3, 8, 9, 10, 11,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 룸싸롱 대기실에서, 피해자 전C2가 성병에 걸려서 음부가 아파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사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콘돔을 끼우고 하면 되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겁을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의 순번 2, 4, 5, 6,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3.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C3과 공모하여 2009. 7. 중순경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C에게 '미국에서 3개월만 접대부로 일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2009. 8. 5.경부터 2009. 10. 26.경까지 차C으로 하여금 미국 시카고 등지의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6.경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의 순번 1, 11,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C 등을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주점에 보내어 접대부로 일하도록 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9. 4. 2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모텔에서, 김C4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차C, 전C2, 김C4, 정C5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차C, 김C4, 전C2, 정C5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차C, 전C2, 김C4, 김C1, 정C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C, 전C2, 김C4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성매매 일시, 성병결과 기록지, 달력, 성매매 현황일지 1. 수사보고(일수의 기본구조 계산 첨부, 피해자 성병 통보,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제3호, 제5호, 제3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8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호, 제5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2015고단883 피고인은 2014. 10. 26. 시간불상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우이 '구글 크롬캐스트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다음날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38명을 기망하여 도합 15,8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994 피고인은 2015. 3.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이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7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도합 3,9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1168 피고인은 2014. 11. 27. 16:00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이인에게 '돈을 보내주면, 캐논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도합 4,1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내용이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마자 동종 범행 반복하였으며 4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4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러한 노력 역시 보이지않는 점, 그밖에 범행수법 및 그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에 있는 ▣▣사의 주지이고, ▣▣사가 소속된 ◉◉◉◉ 사원은 ◉◉◉◉ ◈◈종 제4대 총무원장인 김이 청주시 □□□에 설립한 비영리종교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바 없으므로 근로소득자들이 위 ▣▣사에 기부를 하더라도 소득세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에서 2.경 사이 위 ▣▣사 사무실에서 H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강으로부터 기부금 6,8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음사원 ▣▣사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정음사원 ▣▣사 명의로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강으로 하여금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 하여 2012. 5.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263,69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52명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563,020,540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기부금단체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울산세무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울산세무서 조사과 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감경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포탈세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부당공제금액의 상당 부분이 추징· 환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B(49세, 여)을 알게 된 후, 2013. 4.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5. 2.경 헤어지고, 2015. 5.경부터 재차 동거생활을 하던 사이인바, 그 이후로도 상대방의 불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수시로 다툼을 벌여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3. 밤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니 좋아하는 오빠, 또 와있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가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같은 달 24. 01:32경 양산시 ▣▣ 아파트 *02동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다가, 이를 무시하고 안방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복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과도 등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술기록지, 주치의 소견서, 의사 소견서(증거기록 1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말다툼하던 중 과도로 동거녀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깊이 10cm 내지 14cm에 이르는 흉복부 자창 등의 무거운 상해를 가하였고, 폭력범행으로 징역형 2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관, 의료진 등에게 자해하였다고 말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반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과 그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울산 남구 000 피해자 김B(여, 50세) 운영의 '00노래주점'에서 평소 손님과 노래방업주 관계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중공업 인사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 아는 사람이 있어 내일까지 1,5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아들을 현대중공업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중공업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3. 7. 12. 10:15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8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시 북구 진장동 000에 있는 '00프라자'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자동차 렌트업체인 '0000 렌터카'의 운영자 김B에게 상가 소유주인 유C의 사무실과 공유부분인 4층 주차장을 임대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유C을 포함한 상가 소유주들로부터 위 사무실 등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상가소유주들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25. 위 00프라자 2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울산 북구 진장동 000번지 203호 대상물에 대한 전세권설정에 대한 계약사항 일체의 행위를 정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중 위임인(소유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유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유C의 인감증명서를 보고 미리 만들어 둔 유C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 건물 4층 주차장 임대 사용에 대한 권한을 정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중 위임인란에 컴퓨터로 유C 외 상가소유자 22명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위 인감증명서를 보고 미리 만들어 둔 위 23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 건물 138, 139, 140, 141호 상가의 담보 설정에 대한 계약사항 일체의 행위를 정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중 위임인(소유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주)**일렉콤'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일렉콤의 인감증명서를 보고 미리 만들어 둔 **일렉콤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유C 등의 명의로 된 위 위임장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0000 렌터카 울산지사' 지점장 김B과 위 상가 203호 사무실 및 4층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각 위임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김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OOO에 있는 ▣▣▣ *01호에서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업소에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6개를 설치하고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영업 기간, 영업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OO교육대학교(이하 'OO 교대'라 한다.) OO교육과 교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 10. 13:40경 OO교대 3강의동 OOO호 피해자 A(47세)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동의없이 대학원 과정 중 'OOO 전공'이라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8. 16:00경 OO교대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과제물을 제출하러 온 피해자 B(21세)가 피고인이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을 찡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졌다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검찰 진술조서 : A, B, C, 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목격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10. 3. 8. OO교대로부터 피고인이 OO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내에서 동료교수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업시간이나 학생 개인 면담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학부나 대학원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심한 언어적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였고, 수업시간 등을 통하여 OO교대나 교사, 학생들의 가족을 비하하거나 동료교수 및 특정교수를 비방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였으며, 최근 4년간 강의평가결과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2009. 2. 27.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12-14권의 학회지를 강제로 구매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비위사실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위 징계원인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해서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OO교대의 일부 구성원들은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수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징계원인사실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OO교대는 일반대학교와 달리 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므로 그 어떤 대학교보다도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육공무원의 자질이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의견대로 피고인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제33조 제3호 내지 제5호) 내지 당연 퇴직사유(제69조)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2. 그러나 형사책임 내지 양형책임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治理 不治人)”는 법격언처럼 행위자책임이 아니라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으로 구성되는 ‘행위책임'에 기초하는 것이고, 형법 제51조에서 양형 참작사유로 적시한 범인의 성행, 즉 범죄행위자의 개별적인 심성, 성격, 성품이나 생활행상(生活行狀), 행태 등은 당해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범행을 통하여 명백히 나타나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양형책임의 요소로 참작될 수 있고,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자의 원래 성격이나 일반적인 생활행상은 책임요소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이라는 행위책임이 양형책임의 기본이 되며, 행상책임이나 성격책임은 부가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행위 책임에 따라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것이며 그 내용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하고 필요한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이른바 비례의 원칙). 3.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교수와 학교행사 · 대학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언쟁하거나 학생에 대한 면담지도를 하던 중에 상당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징계원인 사실(위 내지 )은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15년 간 OO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초등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하여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이미 피고인에 대한 징계원인사실이 학내문제로 이슈화되어 수회에 걸쳐 지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고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과연 교수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절차(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범행후의 정황(변제공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및 동종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1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습절도의 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 04:50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복주머니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2.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0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강간의 점 피고인은 2008. 11. 22. 04:40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V(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순번 69번과 같이 3층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 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던 중 여자용 가방임을 확인하고는 재차 방범창을 통해 들어 가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들어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죽인다. 옷을 벗어라'고 말하면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발견하고 이를 강제로 빼내 강취하려 하였으나 손가락에서 빠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또한 상습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금 5,400만원 상당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대단히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2. 5.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 및 특수강도강간등의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출소한 후 또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절취 범행의 횟수가 대단히 많고, 거기다가 악성의 성범죄마저 반복하는 것을 보면, 과거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교도소에서 상당기간을 복역하였으나 전혀 그 성격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이의 개선을 위하여는 장기간의 구금상태에서 더욱 집중적이고 강화된 교정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

범죄 사실 2014고단10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B 울산지점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피해자 이에게 '적금 형태로 월 100만원씩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1년 간 자금을 운용하면서 연 18%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유사수신 계약을 체결한 뒤, 2011. 5. 17.부터 2012. 6. 27.까지 적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합계 1,4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5.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727,890원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377 피고인은 2013. 3. 27.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포항공대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B 주식회사에서 재무설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김에게 "네가 그 전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5,000만원과 관련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여 손실을 회복시켜 줄테니 투자금을 위탁하면 5개월 동안 투자하여 원금과 함께 연 18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피고인 명의 동양증권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13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B 울산지점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울산 남구 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천에게 "나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면 이를 원룸 또는 안경점에 투자하고, 원룸 또는 안경점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원금 손실이 없도록 하고, 연 12~15%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 개인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원룸 또는 안경점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위 계좌로 5,0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47 피고인은 2011. 3.경 울산 울주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위 학교에 근무하는 피해자 정에게 '나는 B회사의 재무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회사에서 나온 좋은 상품이 있는데 연이자 15%내지 18%의 수익률과 원금이 보장되며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한 상품이니 가압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김식에게 개인의 자격으로 재투자할 생각이었고 위 김식은 그 무렵 이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에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률과 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동양종금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 300만 원, 같은 해 6. 13. 29,334,210원, 같은 해 7. 7. 3,000만 원, 같은 해 11. 17. 300만 원, 2012. 2. 14. 700만 원, 2013. 3. 5. 160만 원 등 합계 73,934,2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무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을 상대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해규모가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여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김식에게 투자금의 운용을 맡겼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서주, 신자, 정기)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아버지인데 주거지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며, 피해자는 C학교에 다니면서 평일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피고인의 집에 와 있었다. 피해자는 종합장애등급 1급(지적장애 1급, 시각장애 2급 1호)의 장애인인데다가 피고인이 술을 자주 마시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피해자가 사소한 가사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피해자를 때린 적도 있어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외출하여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2. 23. 14:30경 부산 사상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아빠하고 잠깐 놀러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해라, 아빠하고 연애 한 번 하자, 옆집이 들으면 너도 큰일나고 아빠도 큰일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부비기만 한 채 끝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학교가서는 아무한테 이야기하면 안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게 만든 다음 2008. 3. 29. 14:3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부비기만 한 채 끝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08. 4. 26. 14:3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08. 4. 26. 자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1. 부모는 마땅히 자신의 친자녀, 그 중에서도 특히 상처받기 쉬운 어린 딸들의 경우에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성을 지닌 채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 · 교양하여야 할 법적·도의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그 딸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이라면, 부모로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로서 그 딸을 양육해야 함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이 이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어엿한 한 사람의 독립한 인격체로서 이 험난한 세파를 헤치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타고난 기질과 특성에 따라 마음껏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지적장애 1급, 시각장애 2급의 종합장애등급 1급의 장애인인 자신의 친딸을 강간하는, 죄질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지적 장애 등 어떤 형태로든 그 생활능력이 제한된 사람일수록 오염된 세상에 노출이 적은 결과, 그 정신과 영혼이 곱고 여린 경우가 많아서 세상과 사람들을 쉽게 믿고 따르는 일이 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런데 타인이 아니라 그것도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참담한 피해를 입었으니, 생에 소망을 가지고 많은 날을 살아야 할 피해자가 앞으로 감당하여야 할 아픔과 혼란스러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애달프기 이를 데 없다. 지적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父)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한편, 자신으로부터 피고인을 격리시켜 달라는 요청을 한 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상당기간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자신의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가 되며, 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2015고단3551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홍천군 D 임야 3,571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매각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5.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1,400만 원은 2011. 7. 15. 지불. 잔금 3,100만 원은 2011. 12. 31.지불)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즉석에서 G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 및 중도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G은 2011. 12. 8. 이 사건 임야에서 강원 홍천군 H 임야 160㎡, I 임야 662㎡를 분할한 다음 I 임야 662㎡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을 강원 홍천군 D 임야 2,749㎡(= 3,571㎡ - 160㎡ - 662㎡)와 H 임야 160㎡로 변경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4,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 잔금 1,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계약금 3,000만 원 중 1,900만 원은 G이 2011. 7. 15. 피고인에게 지급한 1,900만 원(= 500만 원 + 1,4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2011. 12. 8. 나머지 계약금 1,100만 원을, 2011. 12. 25.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D 임야 2,749㎡와 H 임야 160㎡의 매매대금 4,000만 원(= 1,900만 원 + 1,100만 원 +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5.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35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에 사채를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위 부동산사무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 214 피고인은 2015. 3. 16. 14:00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보안요원 J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동생 K로부터 빌린 강원지방경찰청장 발행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5 1. 임야매매계약서 사본 1. 영수증 4매 각 사본 1. 차용증 사본 1. G 작성 고소장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2010. 3. 30.자, 2010. 12. 28.자) 각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편지 사본(피의자 발송) 1. 등기우편봉투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정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 공문서 부정 행사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횡령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2015고단906]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5. 22:00경 강원 인제군 곰배골길 23에 있는 귀둔천 하천정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그 곳에 쌓아둔 그 소유의 유로폼(0.6m*1.2m) 시가 3,003,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10,500원 상당의 유로폼 340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 있는 한진중공업 근로자 숙소에서 강원 인제군 곰배골길 23에 있는 귀둔천 하천정비 공사현장, 시흥시 목감동 185-4에 있는 '은성가설'을 경유하여 2015. 8. 26. 18:00 다시 위 한진중공업 근로자 숙소까지 피고인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16] 피고인은 2015. 6. 10. 16:40경 안성시 공도로 142에 있는 디자인시티블루밍 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서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17에 있는 부발농협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30경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남이천IC 부근 공사현장까지 약 7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1 일련번호 3 범죄와 관련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8. 25. 22:00경 강원 인제군 곰배골길 23에 있는 귀둔천 하천정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유로폼 130장(0.6m*1.2m)을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난당한 유로폼의 개수가 120개 내지 130개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품인 유로폼의 개수 120개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나머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