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부산구치소에서 잔형면제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919 피고인은 2021. 가을경 지인 V에게 ‘대구에 있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명의인 2명을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이에 V는 지인을 통하여 W, X을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각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통장과 OTP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나 위 상가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은 탓에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던 중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상인 Y은, 지인 Z로부터 어음할인 투자사업에 종사한다는 AA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Y, AA은 피고인이 소지한 위 대출 명의자의 인적 사항과 통장, 서류 등을 이용하여 위 대출 명의인들 몰래 중고차량 대출을 받아 AA이 추진 중인 어음투자 사업에 투자할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결의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W 관련 부분 가. 사기 피고인과 AA, Y은 2021. 11.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W가 중고차량 매매 및 이를 위한 담보 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W가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쏘렌토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수하려는 것인 양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과,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수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 1부를 각 작성하여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이를 송부하고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B(주) 부산지점에 위 대출신청서 등을 접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A,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W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A, Y과 공모하여, 2021. 11. 24.경 불상지에서 AB(주)로부터 대출 명의인 본인 확인 차 휴대폰으로 연락이 올 경우 피고인 등이 W인 양 행세하기 위하여 동인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인 Z를 통하여 W의 신분증을 휴대폰 판매업자 AC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AD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용지의 ‘가입고객정보’란 중 이름란에 ‘W’, 주소란에 ’부산 남구 AE, AF호’, 생년월일란에 ‘AG’ 등을, 위 계약서 용지 하단의 작성일자란에 ‘2021. 11. 24.’ 신청고객란에 ‘W’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AD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AH 휴대폰 영업장에서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AA, Y과 공모하여, 2021. 11. 25.경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대출 등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용지 1장의 양수인란에 ‘W, (전화번호 1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AE건물 AF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란 중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대번호란에 ‘AI’, 차명란에 ‘쏘렌토(중형 승용)’, 매매대금란에 ‘20,000,000원’, 자동차인도일란에 ‘2021년 11월 5일’ 등을, 위 증명서 하단에 ‘2021. 11. 25.’ 양수인란에 ‘W’ 등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X 관련 부분 가. 사기 피고인과 AA, Y은 2021. 11.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X가 중고차량 매매 및 이를 위한 담보 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가 (차량번호 2 생략) 중고 머스탱 2.3 컨버터블 프리미엄 승용차를 5,500만 원에 매수하려는 것인 양 자동차 양도증명서 1장과,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중고차를 매수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 1부를 각 작성하여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이를 송부하고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B(주) 부산지점에 위 대출신청서 등을 접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A,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1.경 대출금 명목으로 58,955,000원을 X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A, Y과 공모하여, 2021. 11. 30.경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대출 등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용지 1장의 양수인란에 ‘X, (전화번호 2 생략),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경남 함양군 AJ’ 등을, 거래내용란 중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차종 및 차명란에 ‘대형승용, 머스탱 2.3’ 차대번호란에 ‘AK’, 매매대금란에 ‘55,000,000원’, 자동차인도일란에 ‘2021. 11. 30.’ 등을, 위 증명서 하단에 ‘2021. 11. 30.’, 양수인란에 ‘X’ 등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3833 피고인은 친구 사이이며 중고 자동차 판매업계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Y과 함께 타인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출고시킨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27.경 불상지에서 외사촌인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데 2개월 동안 실적이 없다, 그러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그 차량으로 담보대출을 받게 해 달라, 그러면 네게 수수료를 주고 차량도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3개월 내로 대출금을 갚고 차량 명의 또한 정리해 주겠다, 내가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고 집도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Y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를 빌려 담보대출을 받아 중고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제대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고 차량을 출고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온전히 이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2021. 10. 27. 중고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3 생략) 시가 2,010만 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AM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3,1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Y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판매인 AO과 전화통화, AC 전화통화, (전화번호 1 생략) 계약서 등 첨부, W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첨부, X 계좌 내역에 대해, X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대해, AP Y 문자 내역 첨부, AC와 전화통화, 대출금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Y 유선 진술청취)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캐피탈 딜러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X), 오토리스계약 확정명세서, 오토리스계약확인서, 오토리스 상환일정표, AD선불이동전화계약서, (전화번호 2 생략) 통화 내역, AD선불이동전화계약서, AD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W 예금거래내역확인서, AA사장님(양산) 문자내용, AA2(사기꾼) 문자내용, W 대출확인서, W 대출확인서, X 오토리스계약확인서 1. AC가 전송받은 고소인 신분증 캡처사진 [2022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내역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들간의 문자대화메시지, 압수영장 집행결과, 피해금 사용 내역, 피해금 사용 내역-AQ 이체 부분), 각 수사보고(고소인 유선 진술청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과표로 이전동의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현금 영수증 승인, 계약정보조회(대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Y 명의 AN 계좌 [판시 전과] 1. 2022고단2919호 증거 중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 피해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2022고단2919호 증거기록 제191쪽, 2022고단3833호 증거기록 제110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기 범행들의 피해액이 합계 106,955,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