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2016고합6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3, 23:00경부터 같은 달 24. 02: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2, 24. 06:46 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몰래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터 칼 2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피해자가 보지 못하도록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여, 20세)을 제압한 후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려 카운터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1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30 4.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5. 9. 12, 10:40경 인터넷 사이트에 '빕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내용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빕스 기프티 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합43 5.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12. 16.경부터 2015. 7. 7.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개인pc 및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설 도박사이트인 K, L, M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개설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피플스트리엔터테인먼트 명의 등 9개의 계좌에 총 133회에 걸쳐 합계 8,186,5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다음, 1회 20,000원부터 1,000,000원 사이의 판돈을 걸고 사다리의 시작점이 좌우인지, 사다리의 개수가 홀짝수인지 여부를 맞추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61¹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거래명세서 1. 문자내역 1. 영수증 사진 1. CCTV 화상자료 [2016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1. 도박접속내역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절도의 점(합동하여)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합동하여)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상습도박의 점포괄하여)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6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3년 6월Pad6년 11월 20일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제1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8월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3년 6월Pad6년 6월 20일 상습도박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I 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새벽에 합동하여 나이 어린 여성인 편의점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전부,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