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1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2014고합31(병합) 기등상해)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 다.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승우, 윤진용(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5. 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11.26. 21:3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1세)과 복도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지름 약 15㎝)을 집어들어 F의 머리를 약 4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약 1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자(가로 약 12㎝, 높이 약 12cm)로 머리와 귀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F의 처인 피해자 G(여, 27세)의 턱을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정도 때려,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03:50 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J(42세)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택시가 같은 구 L건물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J 이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M(49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M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M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M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팔을 다쳤다. 그 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 과도를 가지고 나와, 2013. 12. 13, 01:49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P마트' 앞에서 M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그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총 길이 약 20㎝, 칼날 길이 약 10㎝)로 M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찔러,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 J,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수단과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pod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또는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또한 여성 피해자 1명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공공의 위험성이 크고,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커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009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백경현 판사 오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