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3: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위 가게로 들어가 '옷을 내놓으라'고 말하였다가 업주인 D(여, 58세)로부터 '옷이 없다. 우리 집에서 술도 안 먹었다. 나가라'는 말들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머리가 벽에 부딪혀 뒷머리 부분에 혹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장변경 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은 범행의 동기에 관한 부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폭력행사와 그로인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부분은 변경된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범행부인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불편을 겪게 된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배달원으로 일을 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배달원으로 일을 해 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 빚을 갚고 배달원으로 일을 하겠다. 100만 원은 3일 뒤에 갚을 것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한달 일을 하여 그 월급으로 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D)로 2018. 9. 17. 2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3,000,000원에 대하여 2년이 넘도록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2. 22:4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같은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로 낮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40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선고유예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그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수 회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당시 촬영한 파손된 현관문 유리창 등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파손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7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밴드 어플의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이체하는 일을 하면 전달 금액의 3%와 교통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 'B'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9.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딸을 납치했다. 원금이 5,000만 원인데 딸 대신 이자 600만 원이라도 갚아라. D이 아는 동생을 보낼테니 이자를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정문 앞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의 아버지로서, 2019. 8.30. 15: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와 이사짐을 옮기던 중 E에게 "힘이 들고 피곤하니 내일 다시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E가 "오늘 빨리 끝내자"라고 거절하자, 갑자기 화가 나 집에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현관문을 나와 6층 복도 창문 밖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매달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려 하였고, 이에 놀란 E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죽인다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를 잡고 있던 한손을 놓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한 팔을 잡고 매달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하려 하였으나, E가 계속 만류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속기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화가 나자 순간적으로 딸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아파트 6층 높이에서 창문 밖으로 5세에 불과한 딸의 두 팔을 잡아 매달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잡고 있던 두 팔 중 한 팔을 놓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도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분노조절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향후 제대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4:0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562-6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덕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기에 그 결과가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3:46경 부산 수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6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딸을 양육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아들은 자살한 점, 피고인이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3:10경 경남 남해군 B마을 부근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함안IC 부근 도로까지 약 60km의 거리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0:45경 부산 동구 초량로 36에 있는 초량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2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9%로 상당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뿐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를 야기한 것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9.부터 2020. 4. 10.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D를 2020. 4. 10.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1

범죄사실 C은 2019. 1. 2. 18: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17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A과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51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 A은 C의 가슴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받고, 피고인 B는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위 피해자가 다리를 걸어 피고인 B를 넘어뜨릴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인 B가 C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을 말리며 끼어들어 C과 상호 멱살을 쥐었는데 바로 C에게 제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 B를 넘어뜨리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B가 C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C의 공격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C의 목도리를 잡았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등을 종합하면, C이 연장자인 피고인 A에게 반말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에도 C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보다는 C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보다 중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C은 이 사건에 관하여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각 벌금 500,000원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1: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만81세, 남)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주거에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00:0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8. 02:00경 D 주점에서 청소년 E(여, 17세)에게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3,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D호에서 파킨슨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옆 침상의 환자의 간병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같은 날 23:35경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채로 옆 침상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현재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파킨스병 증상과 그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질환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 형사판결에서 이미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현재 그 제한을 받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비슷한 성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및 재범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파킨스병 증상과 그 치료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앞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0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3:5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문암저수지 방면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F 소유의 k3 승용차 측면 부분을 들이받으며 위 k3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꺼풀의 전층 복합조직 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건물 1층에서 'C'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2:21경 공주시 B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E가 3층 테라스에서 1층 화단으로 낙상하여 경부척수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되자, 위 건물이 2014. 11. 19.부터 2019. 11. 16.까지 유효한 'F'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9. 5. 10.경 G 주식회사에 'E가 1층 계단에서 낙상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사유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으로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허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은 건물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이고 'C' 영업장이 있는 1층에 한하여 시설물의 하자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의 배상 책임을 보장내용으로 하므로, 3층의 주택에서 개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E로 하여금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G 주식회사가 허위 청구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보험사기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대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갈마공원 앞 네거리 편도 3차로의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을 누리네거리 방향에서 정부청사역 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람들이 차량 통행이 한산한 틈을 이용하여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78.4킬로미터 내지 81.4킬로미터로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직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회신 등),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16세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이 5세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여, 75세)가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는 위와 같이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뒤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성별, 연령, 이름, 고객을 만날 시간, 장소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입금 계좌, 수취인 이름, 송금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9.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팀장 D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E, F 등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있으니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17: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평택시 G에 있는 H부동산에 가서 C라는 고객을 만나 1,200만 원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와 불상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화면 1. 피의자 A 거래장부 사진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 및 불상 피의자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팀장과의 문자내역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7. 18:19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C 빌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예산종합터미널 쪽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직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보도에 전도시킨 후 그 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확정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F CCTV 영상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유턴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교통사고 발생 장소가 보도이고 피해자가 당시 보도에서 걷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유턴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중 중앙선 침범에 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기재는 삭제한다. 피고인이 보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침범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반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곳에서 유턴한 직후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그대로 침범한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주위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가족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간병하고 부양할 책임을 부담하는 등 여러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 가족도 일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에 응하고 선처를 바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배달업체 'C'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22,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낼곳이 없다. 방을 좀 구해달라. 방을 구해주면 일을 해서 월세, 공과금 등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업체에서 일을 해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구해주는 방을 제공받아 3개월간 거주하면서 월세 및 관리비 등 총 2,427,830원을 내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말경 피해자에게 "봉와직염에 걸렸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 695,82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 핸들커버, 프런트카울, 프런트윙카를 수리하는 비용이 199,000원인데 대신 내주면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업체에서 일을 해 수리비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리비 199,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2: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고물상 앞에 조성해 놓은 화단에서, 그 무렵 피해자 D(남,42세)이 집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 그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사과나무 분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증언,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단에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 분재를 뽑아서 가져갔음이 명백함에도 여전히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