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19. 확정되었고, 2015. 3.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3. 확정되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16. 확정되었고,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9. 확정되었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6. 확정되었고,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8. 확정되었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었다. 7.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되었다. 8. 피고인 M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되었고,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었다. 9. 피고인 N 피고인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23. 확정되었다. [2016고합276] [폭력범죄단체 'T파'] 'T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T파'의 연혁 1991.~1994.경 인천 중구 U 소재 (구)V주점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던 W파(현 X파) 조직원인 Y 및 Z, AA, AB, AC 등은 (구)V주점 종업원인 AD, 자신들을 추종하는 AE, AF, AG, AH, AI, AJ, AK 등 선·후배들과 함께 폭력범죄단체인 'T파'를 결성하여 (구)V주점 주변 상가 및 포장마차로부터 강제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1992.경 AC이 '주안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Y 및 AC, AH, AD 등은 보복차원에서 칼로 '주안파' AL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고, 1994.경 AG이 '석남파' 조직원인 AM, AN과 포장마차 자리를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가 습격을 당해 칼로 복부를 찔려 중상을 입자, 이에 Y 및 AB, AH 등은 보복차원에서 '석남파' 행동대장 AO을 칼로 찔러 Y 등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다. 1998. 7.경부터 1999. 9.경까지 'T파' 조직원인 AA, Z, AC, AI, AG, AH, AF, AP, AE, AJ, AD, AK, AQ, AR, AS 등은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고자 대부업자 AT 대표 AU등에게 "인천에서 우리 친구들 건드릴 사람이 없다, 우리는 감옥에도 수차례 다녀왔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빚 독촉을 하면 다리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 "내가 연장만 잡으면 건달 10명 가량도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AU으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2003.경 'T파' 조직원인 AE 등은 인천 남동구 DB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구월동 부근으로 활동지역을 옮긴 뒤 자신을 추종하는 후배인 AV, AW, AX 및 AY, AZ, BA, AQ, AR, BB, BC, 피고인 D, BD 등을 규합하여 'T파'의 외형을 확대하였고, 2007.경 '간석식구파'에서 활동하던 BE, 'X파'에서 활동하던 BF 등을 'T파' 조직원으로 영입하여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 다음, BG 및 BH, 피고인 E, 피고인 F 등 조직원들을 순차로 적극 영입하면서 체육행사, 회식자리, 망년회, 합숙생활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였다. 2. 'T파'의 목적 'T파'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인 'X파', '간석식구파', '주안파' 등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및 지휘체제 'T파'는 조직의 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2010. 8.경부터 수괴는 AP, 조직 자금 조달 및 조직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고문으로는 Y 및 Z, AE, AA, 행동대장급 간부는 BE로 하고, AZ, AY은 90여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상호간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비상연락을 하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행동대장 BE 아래 기수부터는 각 기수별로 AQ(1978년생), BI(1980년생), AX(1982년생), 피고인 E(1984년생), 피고인 I(1985년생) 등이 각 나이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선배들의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4. 'T파' 행동강령 'T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T파'는 인천 지역 최고의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절대 'X파',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등 인천지역 다른 폭력조직에 위축되어서는 아니된다, 'T파' 조직원과 타조직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한명도 열외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타조직과의 전쟁에 참여한다, 타조직과의 전쟁이 길어지는 경우, 타조직원들의 기습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 등을 항상 몸이나 차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X파' 등 타조직원과 상황(싸움)이 났을 때는 1년 선배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하고, 그 뒤 선배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선배의 지시가 없을 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조직원이 조직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도와준다, 선배를 보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말끝에 군대식으로 '다'나 '까'를 사용하고, 끝에 '형님'을 붙여 사용한다, 식사 자리에서는 형님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앉을 수 없고, 식사가 나오면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는 말을 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잔을 부딪칠 때 "건강하십시오, 형님", 술을 따라 줄 때는 "감사합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술을 받아야 한다, 인천 지역을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연락하여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선배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천을 벗어날 수 없으며, 허락 받지 않고 인천 지역을 벗어나면 행동강령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징이 있다, 선배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항시 대기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절대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되고, 행사 때는 검정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는 무조건 채워야하고, 무늬 있는 정장이나 색깔 있는 셔츠, 넥타이는 착용하지 못하고 조직폭력배로 보일 수 있는 검정색 정통 의상을 입어야 한다, ⑪ 1년 선배 앞에서는 선배가 피우라고 할 때에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2년 선배부터는 같이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⑫ 선배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직원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조직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줄빠따를 맞고, 선배들로부터 줄빠따를 맞는 것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⑬ 조직에서 탈퇴하면 응징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또한, 'T파'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위와 같은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T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T파'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활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T파' 조직원인 BJ이 2010. 10. 11. 06:30경 인천 남구 BK에 있는 'BL'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 'X파' 조직원인 BM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BM의 허벅지 부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X파' 소속 조직원들은 인천 남동구 BN에 있는 'T파' 조직원인 AW 운영의 포장마차에 찾아와 위 살인미수 사건을 따져 물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AP, AZ, BE 등 T파 간부급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T파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준비한 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여 'X파' 소속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원 동원 명령 등을 발령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0. 10. 13. 18:00경 위와 같은 조직원 동원 명령 등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이 마련되어 있던 인천 남구 BO에 있는 Y의 사무실에서 AP, AZ, AY, BP, BE, BQ, BR, BF 등 40여명의 'T파' 조직원들과 함께 'X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등 40여 명의 'T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T파' 행동대장인 BE은 위 제1항과 같이 'X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위 Y의 사무실에서 집결하던 중 'T파'의 주 활동영역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로 이동하여 'T파'의 위세를 과시함과 동시에 'X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을 대비하기로 하였다. BE은 피고인들 및 BD, BR, BQ, AV, AX 등 20여 명의 'T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날 22:00경 위 로데오거리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BE은 "T이 최고다,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라, 구월동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피고인들 및 BR 등 20여명의 'T파' 조직원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X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을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E 등 20여명의 'T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E, H, L, M, O의 공동범행 '부평식구파' 조직원인 BS 등은 2010. 10. 9. 04:00경 인천 연수구 BT에 있는 BU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T파' 조직원 AV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X파' 조직원인 BV 등과 조직원 이적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자,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그 자리에서 AV는 'X파'를 견제하고,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T파'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 동원 명령 등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위 동원 명령 등에 따라 위 룸클럽 옆 노상에서 BR, BH, BQ 등 10여 명의 'T파' 조직원들과 함께 'X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R 등 10여 명의 'T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 K 'T파' 조직원 BW가 2009. 9. 초순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2030거리에서 'X파'에서 'T파'로 이적하였다는 이유로 'X파' 조직원인 BX, BY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BH은 위와 같은 'T파'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 동원 명령 등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위 동원 명령 등에 따라 위 2030거리에서 BH, BZ, BW, CA 등 10여 명의 'T파' 조직원들과 함께 'X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H 등 10여 명의 'T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6고합417]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경 피해자 CB(여, 27세)을 알게 되어 인천 남구 CC 단독주택 1층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오던 중, 2016. 1. 16. 19:30경 위 주거지에서 CB으로부터 '서로의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방 칼꽂이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위 과도로 피해자가 기르는 애완견의 오른쪽 배 부위를 찔러, 시가 불명의 피해자의 애완견의 우측 허리 13번 늑골부터 복부쪽 45도 방향으로 약 25cm 길이의 좌상을 가하여 손괴하고, 뒤이어 피고인 A은 위 과도를 탁자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을 칼로 찔러봤다, 그래서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도 찔리는 것도 무섭지가 않다, 내가 사람을 찌르고 징역을 살고 온 것을 너도 알지 않냐, 니가 다시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이 칼로 너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할 경우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2016고합504] : 피고인 I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9. 05:25경 인천 서구 여우재로112번길 7 제물포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5:35경 같은 시 부평구 CD에 있는 C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F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9. 9. 05:35경 인천 부평구 CD에 있는 CE 앞길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G(55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서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509] : 피고인 C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5. 00:10경 거제시 CH에 있는 피해자 CI이 운영하는 'CJ모텔'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CK이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K에게 '씨발년아, 개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전화 수화기를 안내실 안쪽으로 집어던지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CL지구대 소속 경사 CM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CM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손으로 위 CM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A, C, D, E, F, J, L, M, N 2016고합276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 전과 등 판결문 첨부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 후단경합관계 확인 등), 각 판결문 원본 및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2011고단541호) 및 판결문 2016고합417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6고합509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합276] 1.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부분) 1. 증인 B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CN, CO, AV, BR, CP, AP, BH, Y,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Q, CR, CS, B, G, C, J, K, A, O, E, F, O, E, BQ, BR, BH, AQ,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J, N, CA, K, A, H, G, O,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CA, CU, BZ, L, CV, I, CW, BJ, AV, CX, AZ, BQ, CP, K, BR, BH, AR, BD, AQ, BB, AW, AX, AY, CY,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K, E, M의 각 진술서 1. T파 조직원 현황 사본, 연안부두 단합대회 사진 사본, 각 페이스북 사진 사본, 사건 사고처리 및 접수현황 사본, 112 처리결과보고, 근무일지 등 사본, 각 판결문 원본 및 사본 1. 각 수사보고(B 자필진술 관련, 관련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1. 각 수사보고(송도집결 현장임장, 송도 비상소집 일시 및 장소 확인 등, 송도유원지 비상소집 전쟁대비 집결 관련, BU주점 집단 대치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사본 1. 내사보고(단합대회, 집결대치, 판결문 정리) 사본 [2016고합41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의 피해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하였다는 칼 사진 첨부, 112신고 녹취파일 및 처리결과 분석에 대한 건, 피해자의 애완견을 수술치료한 동물병원 의사 진술에 대한 건) 1. 내사보고(채증사진에 대한 건) [2016고합504] : 피고인 I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G, CZ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16고합509]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I, CK,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G, H, J, K, L, M, N, O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5. 3.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F, J, L, M, N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H, J, K, L, M, N, 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2016고합276호에 대하여)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판시 2016고합276호 제2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동원명령에 대한 연락이나 전달을 받지 않았고,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BQ은 이 법정에서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조사 당시 BR과 피고인 E이 범행장소에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세모로 표시하였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피고인 E이 BQ에게 '믿었던 너한테 그렇게 당하다니, 없었는데 왜 있다고 그랬냐'라고 전화를 하여 친구인 K에게 물어보니까 당시 피고인 E은 그 장소에 없었다고 하여서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Q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E에 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BQ의 두 번째 경찰 조사 당시(2015. 7. 27.)에는 BH의 지시를 받고 송도유원지로 갔는데 AV, AX, AW, BH이 있었으며, 바로 밑 동생인 L에게도 연락하여 L이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다른 제보자나 조직원들에 의하면 피고인 E, BR, BG,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O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E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경찰이 물은 사람들 중에 피고인 E만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1회 진술 당시에 2015. 7. 27.자 경찰 조사 당시에 이야기한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 E, BR, BC, BD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다시 진술하였고, 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 E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Q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E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를 보면, 경찰관이 다른 제보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말한 조직원들의 이름(피고인 E, BR, BG, H 등)을 말하였을 때 BQ은 그 중 피고인 E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B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E이 BR과 항상 함께 다녀서 그렇게 착각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Q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E과 BR의 이름을 함께 물어보았음에도 피고인 E만 기억난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BR은 이 사건 등을 포함한 범죄단체 활동 등으로 수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집결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이를 자백하고 이 사건 집결로 인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합417 범행 당일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칼로 협박하거나 애완견을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고, 경찰 조사 당시 애완견이 다친 것에 화가 나고, 자신에게 욕한 것도 싫어서 처벌받기를 원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417호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애완견을 데리고 간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이 애완견을 칼로 찔렀다고 말하였고, 경찰 신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협박하고 애완견을 찔렀다고 말하였으며, 신고 직후의 진술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처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후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T파 소속의 조직폭력배이고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서 피고인이 두렵다고 호소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10일 이후에 갑자기 고소를 취소하였다. 애완견을 치료한 동물병원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애완견의 상처부위는 표피 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파열된 상태였고, 고의로 물리력을 가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상처를 입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완견의 수술 후 사진에 의하면 상처부위는 애완견의 몸통 측면에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칼이 위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애완견에게 상처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I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툰 적은 있지만 자동차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판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증인 D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 보닛에 손을 대고 차가 진행하는 것을 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주차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엑셀만 밟아 RPM은 올렸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으며, 경찰차가 오는 불빛이 보이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도망갔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그 뒤를 쫓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투는 중 술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해서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차를 빼려는 과정에서 앞으로 조금 움직여 피해자의 무릎을 2회 충격하였으며, 두 번째 충격으로 본네트 위로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갔고, 사이렌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도주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다 보니 경찰차가 오고 있어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추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C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가 서 있는 건너편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막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본네트를 양손으로 짚었고,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은 확실히 보았으며,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CZ는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앞에서 말싸움을 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올라타니까 피해자가 차 앞을 가로막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20cm 정도 진행해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차량 본넷에 양손을 짚었으며,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의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시 앞으로 20cm 정도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와 피해자의 택시 위치에 관하여 피고인 및 DA,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이야기하였으나, CZ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기억이 선명하였고 법정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흐릿하다고 진술하였는바, CZ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CZ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또한 CZ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떠날 때까지 누워있었다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D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차 불빛을 보고 도주하자 피해자가 바로 따라 추격하였고, DA도 피해자가 떠나고 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떠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 CZ가 시간적인 선후를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16고합276 :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2016고합417 : 징역 21년 이하 나. 피고인 B, E, F, G, H, J, K, L, M, N, O :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라. 피고인 C 1) 2016고합276 :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 2) 2016고합509 : 징역 7년 6월 이하 마. 피고인 I : 징역 1년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범죄군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5월 이하 다. 피고인 C 1)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역시 그와 같은 폭력 범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2014.경의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으나 당시 범행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부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특수협박 등 죄의 피해자인 C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애완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G, H, K, O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에도,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T파에 가입하여 다른 범죄단체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여러 장소에서 집결하였고, 피고인 H, K은 2010. 10. 13.자 집결 이외에 2009. 9. 초순경에도 집결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0.경 일어난 것으로, 이후 피고인들 일부는 T파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 또는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2011.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G, O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H, K, O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10.경에 발생한 판시 2016고합276 기재 범행 이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3.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고 약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또다시 새벽 시간에 모텔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1.경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9.경 범인도피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저질렀으며, 그럼에도 다시 2011.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 5.경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경 또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범죄를 저질러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4.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업무방해 등의 범행은 범죄단체 활동과는 관계 없는 사안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10. 10.경 저지른 범인도피교사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2.경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경 저지른 공동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F, J, L, M, N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T파에 가입하여 다른 범죄단체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여러 장소에서 집결하였다. 피고인 E은 공동상해 범행으로 2013.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폭력범죄 또는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3.경에는 2012. 5.경 저지른 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경 저지른 공동상해 범행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2012. 8.경 주안식구파에 가입한 죄로 2014.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J은 2012.경 공동공갈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L은 2013년에 공동폭행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M은 2011.경 부평식구파에 가입하여 흉기 등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2013.경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고, 2012.경 X파와 관련하여 공동상해 범행으로 2014.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N 역시 T파에서 활동하면서 2011.경 길병원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는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이며,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I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2004.경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시비가 붙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자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T파의 활동과 관련한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폭행, 상해, 사기 외에는 대부분 교통 관련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2006.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