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6.경부터 고철스크랩 및 비철금속류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1.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1, 4. 25,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1.부터 3. 31.까지 사이에 E로부터 공급가액 110,700,000원(세금계산서 1장),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9,913,600원(세금계산서 2장) 등 총 공급가액 합계 250,613,600원(세금계산서 합계 3장)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250,613,600원(세금계산서 합계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7. 25. 시흥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부터 6. 30.까지 사이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1,747,80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위와 같이 합계 251,747,80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1.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7. 위 시흥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1.부터 12. 31.까지 사이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65,775,300원(세금계산서 5장),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400,000원(세금계산서 1장),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7,934,000원(세금계산서 8장) 등 총 공급가액 합계 1,031,109,300원(세금계산서 합계 14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1,031,109,300원(세금계산서 합계 14장)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2.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7. 25. 시흥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 1.부터 6. 30.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8,688,000원(세금계산서 7장),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94,554,000원 (세금계산서 15장) 등 총 공급가액 합계 1,093,242,000원(세금계산서 합계 22장)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1,093,242,000원(세금계산서 합계 22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1. 1기 미발급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J에 146,340,000원, I에 12,223,000원, E에 132,055,000원 등 합계 290,6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1. 2기 미발급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J에 119,368,000원, I에 14,738,000원 등 합계 134,10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2. 1기 미발급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J에 308,935,000원, I에 21,886,000원 등 합계 금 330,82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2. 2기 미발급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J에 145,217,000원 I에 20,229,000원 등 합계 165,44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세금계산서 미수취 행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I로부터 69,076,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조세포탈 행위 가.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11. 7. 25.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J에 대한 매출액 146,340,000원, I에 대한 매출액 12,223,000원, E에 대한 매출액 132,055,000원 등 합계 290,618,000원 상당의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9,061,80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도 1기부터 2012년도 2기까지 합계 92,099,1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2011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2011년도 J에 매출액 265,708,000원, I에 대한 매출액 26,961,000원, E에 대한 매출액 132,055,000원 등 합계 424,724,000원 상당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여 2012. 6. 1. 이에 대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액 148,653,400원을 포탈하였다. 2012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제2의 다, 라항 각 기재와 같이 2012년도 J에 대한 매출액 454,152,000원, I에 대한 매출액 42,115,000원 등 합계 496,267,000원 상당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여 2013. 6. 1. 이에 대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액 173,693,4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포탈세액 내역 1. 각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탈루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일부는 압류절차를 통하여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