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01

범죄사실 [2012고단801]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 의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된다.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4.경 경상북도 안동시 I에 있는 J 운영의 K마트에서 J에게 1,000만 원을 매일 20만 원씩 65일 동안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381%)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해 온 것을 비롯하여 2008, 9. 29.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L를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와 공모하여 60명을 상대로 총 233회에 걸쳐 합계 774,445,000원을 대여하고 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29.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00 만원을 빌린 채무자 J의 처인 관계인 M 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아, 십할, 왜 돈을 갚지 않냐. 도대체 언제 줄거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4. 까지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 의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3. 경상북도 안동시 N에 있는 0 운영의 P 꽃집에서 에게 300만 원을 매일 6만 원씩 60일 동안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12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278%)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해 온 것을 비롯하여 2011. 1월경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을 상대로 총 138회에 걸쳐 합계 445,410,000원을 대여하고 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1. 4월 초순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상북도 안동시 I에 있는 채무자 J 운영의 K 마트에서 J 이 같은 날 10:00경 하루 만에 갚겠다며 빌린 1,200만원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하여 위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J을 지켜보며 위력을 사용하고, 험한 인상을 쓰며 J의 처인 관계인 M에게 “돈을 빌려와라. 구해봐라. 1,200 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게가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같은 방법으로 J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 있는 물건을 다 빼겠다."라고 말하며 M와 J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 15:30경 장소불상지에서 채무자 Q가 같은 해 8. 29. 빌려간 200 만원을 변제하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하여 Q에게 전화하여 “십할, 장난하냐. 왜 입금을 안 하나? 가게로 찾아 갈까?"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2. 14.부터 R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로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의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3. 30. 경상북도 안동시 S에 있는 T식당에서 U에게 200만 원을 매일 4만 원씩 60일 동안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6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394%)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64 명을 상대로 274 회에 걸쳐 합계 514,822,000원을 대여하고 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4. D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9.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V에게 100만 원을 매일 2만 원씩 60일 동안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3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404%)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0.경부터 2012.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6 명을 상대로 128회에 걸쳐 합계 175,745,000원을 대여하고 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1. 12월경 경상북도 안동시 N에 있는 채무자 W 운영의 식당에서 W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1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주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하여 손님 4 명 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험한 인상을 쓰며 W에게 “돈을 당장 만들어 놓아라."라며 소리치고 식당 밖에 놓여있던 빈 박스를 발로 차며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5. 17:00경 위 장소에서 위 W 이 같은 해 4. 10.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100 만원의 2 일치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자 이를 받기 위하여 W에게 험한 인상을 쓰며 “이 십 년아, 돈을 빌려 갔으면 갚아야 할 것 아냐, 돈을 벌지 못하면 평생 안 줄꺼냐? 십할, 돈을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월 중순 17:00 경 경상북도 안동시 N에 있는 채무자 Y 운영의 Z 사무실에서 Y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300 만원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를 받기 위하여 Y에게 험한 인상을 쓰며 “아, 십할, 왜 돈 안 주노, 돈 빌려 갈 때는 언제고 왜 지랄하노. 돈 빨리다고, 돈 빌려서라도 가 온나(가지고 와라)."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월 중순 16:00 경 경상북도 예천군 AA에 있는 채무자 AB 운영의 AC식당에서 AB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하여 험한 인상을 쓰고 왼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AB에게 “빌려서라도 빨리 가져와라. 미쳤나, 빨리 도(줘). 이, 십할, 돌았나."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6:00경 위 AC식당에서 위 AB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00만원의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하여 험한 인상을 쓰며 AB에게 “빨리 도(줘), 이, 십할, 미쳤나. 얼른 가져 와." 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말 14:00경 위 AC식당에서 위 AB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00 만원의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하여 험한 인상을 쓰며 AB에게 "아니, 이, 십할, 돈을 왜 안주노, 빨리 도.”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2012+853] 피고인 C은 2009. 2. 14.경 'R'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로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안동시 AD 앞에서 AE에게 100 만원을 매일 3만원씩 40일 동안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7만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476%)으로 대부하고 이자 등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AF, AG, Q, AH, Y, W, AI, AB, A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J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AL의 우 체국계좌 거래내역 첨부, 이자율계산에 대해, 피의자들 사용계좌번호 특정 피해자 AM 상대 D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W 주변 탐문, 피의자들의 통화 횟수별 피해자 현황 등 첨부, 이자율 계산 방법, 피해자 J 이 재대출 받기 위해 송금한 내역 첨부, 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채무자 AN에게 전화, 피해자 AO 진술조서 사본) [2012고단85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송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폭행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이자율 초과 이자 수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관련법이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고리의 불법 대부업 영업을 하거나 부당한 채권 추심행위를 영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그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고리의 불법 대부업과 불법 채권 추심행위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여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 A, C, D은 동종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P, AQ, AR, AS, AT, AI,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O,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모든 채권을 포기하는 대출채권포기각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중 채무자들로부터 회수 되지 못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두아들 (5세, 3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지금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대부업 자체를 그만두고 현재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등 총 31 명 중 16명(총 138건 중 84건)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에 대하여도 모든 채권을 포기하는 채권포기신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중 채무자들로부터 회수 되지 못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다시는 대부업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U 등 총 64명 중 23명(총 274건 중 119건)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모든 채권을 포기하는 채권포기서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중 채무자들로부터 회수 되지 못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대부업 자체를 그만두고 현재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채권 추심한 채무자 W, Y, AB에 대한 채무를 전액 포기하고 위 채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대출피해자 BV 등 총 36명 중 19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모든 채권을 포기하는 채권포기서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중 채무자들로부터 회수 되지 못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대부업 자체를 그만두고 현재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