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1:35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에 있는 샤롯데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섬진강대로에 있는 냉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구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동료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6, 11:5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구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제2항과 같이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E으로 행세하여 D으로 하여금 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행사하고, 원거리 거주관계로 주소지 경찰서로 이송 조사 받기를 원한다는 이송요청서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작성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송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E 명의의 이송요청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E으로 행세하여 구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기기(PDA)에 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는 운전자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서명위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서명위조) 1. 이송요청서(사서명위조) 1. 운전면허증 사본(공문서부정사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직장동료 E의 운전면허증을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E 명의의 서류 및 서명을 위조 · 행사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E 명의의 서류를 작성한 날 곧바로 단속경찰관을 찾아가서 서류위조 사실을 알린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약 20년 전 이혼한 후 계속 함께 동거하던 중 2014. 8. 17. 22: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병원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진 액자, 화분, 빨래 건조대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5.경까지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B의 부산지사장으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병원주차장의 요금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D대학교 병원주차장에서 60만 원을 주차요금으로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시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회장 선거비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9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05,28,22:05경 순천시 E에 있는 'F'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은데 화 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택 건물 옥탑방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그 아래층에 살고 있던 세 자매인 피해자1(여, 36세), 피해자2(여, 33세), 피해자3(여, 30세)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23:59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주택 옥탑방에서 아래층에서 샤워하는 물소리를 듣고 길이 약 1.2m의 길게 펼친 철제 옷걸이 끝부분에 동영상 촬영 모드로 조작한 휴대폰을 고정시킨 다음 이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래층 세면장 창문까지 늘어뜨려 피해자2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평소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게임장 출입문 입구에 주차 바리케이드와 벽돌을 쌓아 다른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게임장 종업원 피해자 D에게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게임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019. 3. 14. 제1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소환장을 그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처 E를 통하여 보충송달받고도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2019. 6. 2. 이 법원이 다시 정한 제4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소환장을 그 주소지에서 위 E를 통하여 보충송달받고도 제4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2019. 6. 19. 이 법원이 다시 정한 제5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소환장을 그 주소지에서 위 E를 통하여 보충송달받고도 제5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같은 기일에서 적법하게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2019. 8. 14.로 지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지정·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었지만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산월로41번길 54에 있는 무양서원 입구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2. 04:1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사건요약정보보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2: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87 동부제강 후문 철도건널목사거리를 오류남초교 쪽에서 시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약 3,715,9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1. 일반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보험 미가입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 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무쏘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1. 18:30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50 독산1동 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두산로 방면에서 삼미빌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측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독산사거리 쪽에서 디지털5거리 쪽으로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 D SM5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목부분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세)에게 다방성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495,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광명시 소하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50 독산1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무쏘 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무쏘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0. 19: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신흥안길 17-14, 신흥드림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좌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 F(26세, 여),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C(45세)과 동업으로 D을 운영하면서 공사수주 및 현장작업을 맡았던 자이다. 2012. 9. 20.경 대구 남부 E 소재 D 회사에서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사 직원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5,929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332만 원을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던 김천지역 작업현장공사비로 소비하고, 2012. 11. 27.경 2,180만 원, 2013. 3. 25.경 2,697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광주공사현장 공사비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209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을 동업으로 운영하다, 2012. 8. 31. 동업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체인 D의 자산은 피해자의 탈퇴로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업탈퇴 이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비록 그 공사대금채권이 동업탈퇴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므로 공사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탈퇴한 이후에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볼보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9, 09:03경위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입면 금호길 85-63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금호타이어 공장 쪽에서 입면 서봉리 쪽으로 시속 약 4-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금호타이어 공장 입구로 대형차 및 회사직원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랙터는 컨테이너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트랙터의 회전 반경 안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면밀히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트랙터의 회전 반경 부근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위에서 노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우측 엔진커버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트랙터의 2번째 축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트랙터의 회전 반경 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금호타이어 공장 입구 도로상에서 아무런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엎드린 자세로 혼자 노면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면서 우측 엔진커버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25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도로법위반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5: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74길 58 가양오토갤러리 404호 (주)유비엠앤에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유비엠앤에스 명의로 된 벤츠 S500차 량(C)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벤츠 차량은 피고인의 회사 동료 D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D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10:40경 차용금 명목으로 2,6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2,69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청취)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임금내역, 차량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일정한 직업이나 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2006. 9.경 돈을 투자했던 B로부터는 7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받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변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주방용품이나 생필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 15:00경 광주 동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F에게 '숯이불 5개를 외상으로 주면 2013. 9. 30. 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숯이불 5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27. 경부터 2013.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6,235,000원 상당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구매신청서, 지불각서, 물품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16,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회복된 피해액이 822,000원에 불과하여 그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3:4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10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m)로 이웃주민인 피해자 D(31세)의 입술과 왼쪽 팔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2층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부터 2014. 4.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13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1,471,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액이 다액인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 04:43경 업무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12-9 소재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0. 00:00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ol 주차해 둔 E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32,1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60세)의 승용차를 손괴한후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91cm, 세로 7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지구대 촬영) 1.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및 폭행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로서 D, E, F 등으로부터 근육의 합성 등을 촉진시켜주는 단백 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3. 29. 경 중화인민공화국 심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집에서, 씨엘에서 제조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주사제인 '에난데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서스타놀, 이퀴포이즈, 데카난드롤, 트렘볼론, 파라볼란' 등 의약품을 각각 100ml 들이 스프레이통 7개에 옮겨 담고, 2014. 4. 4. 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의약품 700ml를 가지고 들어와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D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 구입자를 모집하여 D에게 구입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D은 위의 약품을 구입자에게 발송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3. 7. 24. 경 부산 사상구 H아파트 302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 55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 걸쳐 합계 514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E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 구입자를 모집하여 E에게 구입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E는 위의 약품을 구입자에게 발송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13. 7. 2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 59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3회에 걸쳐 합계 4,766 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카페 'J'를 통하여 K에게 F로부터 공급받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 46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7회에 걸쳐 합계 1억 6,453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4. 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L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 9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9회에 걸쳐 합계 9,074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거래내역 1. 약사 면허 회신 공문 1. M 추가 제보 자료 1. 금융회사 회신문서 및 거래내역 1. 피의자 입출금 내역 정리 1. 카페출력물, 다음회신자료(CD) 1. 피의자 단백통화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판매내역, 피의자 약사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단 범죄사실 제1항과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판매하거나 수입한 의약품의 양이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판매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의약품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판매 또는 수입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과 판매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큰 공범들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D과 E)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5. 14: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의 음주소란으로 7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 21:30경 혈 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경화동에 있는 경화초등학교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화농협 쪽에서 경화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비가 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65세)의 우측 팔 및 가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국가유공자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