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86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만 명의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엑셀 파일 2개가 담긴 USB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2. 6. 21.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C’라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같은 달 25.경 및 2022. 7. 7.경 각각 9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으로 그들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개인정보 파일 관련), B 영상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6. 17: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 18: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나무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하여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상해의 점은 부인하고, 폭행의 점은 인정)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E 간호사와 애정 관계라고 의심하면서 E을 퇴사시키라고 요구하던 중 2021. 8. 16.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에는 원장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바깥에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 F호실로 자리를 옮겼다. 피해자는 F호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향해 쓰레기통을 던지고 피고인의 옷을 잡아채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긁었고,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넘어진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큰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들은 D이 출입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별 일 아니다’라며 D을 돌려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고인이 입을 막은 손을 풀자 피해자가 다시 소리를 질러 D이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D이 오자 원장실로 돌아왔고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더라도 이는 담배를 피우며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실수로 불똥이 떨어져 생긴 것으로 추측되며, 그 정도도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호실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 같아 F호실을 나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뒤쪽 머리카락을 잡아 옆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목에는 상처를, 블라우스에는 담뱃불 자국을 남겼다. 피고인이 가슴을 때리고 배위에 올라타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싸움을 말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F호실로 갔고, 피해자로부터 가지 말라, 피고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뿌연 담배연기를 보았고 바닥에서 담뱃재를 보았으며 피해자 목에 상처가 있어 물어 보았더니 담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쳐 D이 두 번 찾아 왔고 D이 두 번째 찾아왔을 때에는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진술한 것이 D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D은 ‘처음에 한 번 노크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야기를 마치고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여 잠시 기다렸고 다시 노크하였을 때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F호실 문 앞에 여러 직원들이 모이고 D이 F호실 문을 두 차례 노크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밤에 피고인을 만난 것 같은데 화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은 피해자의 목에서 상처를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든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경험칙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2021. 8. 17. 인근 병원을 찾아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목의 2도 화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뒷목 부위 옷깃에 담뱃불자국이 남아 있는 블라우스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이다. 이처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이용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어선인 B(7.93톤)의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5:00경 보령시 소재 무창포항에서 낚시승객 C 등 10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침로 약 140도, 속력 약 11노트로 위 어선을 운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항해 중인 어선의 선장에게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항해함으로써 어선의 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37경 D 인근 해상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선이 정지한 상태가 아님에도 엔진에 연결된 클러치를 빼고 레이더, 플로터를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타력과 조류의 영향으로 위 어선이 약 6노트로 이동하여 위 선박의 선수가 D 교각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2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을,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을,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을,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충돌선박 발생상황보고서(1보~3보)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V-PASS 시스템 항적 자료 1. D 촬영 영상 확인 1. B 승객 제출 진단서 확인, F 제출 진단서 1. I 영상 확인 1. 수치조류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9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4. 20. 23:58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신체를 노출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산진구청에서 관리하는 엘리베이터(D아파트 방면)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차도 엘리베이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바지를 벗고 양다리를 벌린 채 앉아, 뒤이어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형(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함]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창수면 영양창수로 7-1에 있는 신기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량리 쪽에서 신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가에는 피해자 B(여, 61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창수면 영양창수로 7-1에 있는 신기교 위 도로를 거쳐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3.9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교동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5,643,868원, 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371,92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7. 02: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상호불상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조산리 낙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약 2개월 뒤였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신호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리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08] 피고인은 2021. 12. 16. 23:51경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도로부터 서산시 B건물 C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에톤(Phaeton) 3.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에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2:50경 서산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G’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스파크 승용차를 전복시키고, 그 과정에서 맞은 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J(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미상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등 약 2,263,887원이 들도록 그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2022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사 계속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2022고단522 사건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음주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과실만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2. 12:1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999년 벌금형, 2010년 사서명위조죄 등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는 비교적 짧고,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물적 피해는 회복되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0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과 차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불법대출에 연루되어 있다. 거래하는 은행직원 중 누군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죄에 가담한 것 같다. 범죄에 가담한 은행직원을 색출해내기 위해 금융감독관에게 현금을 맡겨 현금의 흐름을 알아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불법대출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9. 18: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1, 13, 15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전자증거 상세목록 1. 휴대폰사진, 현금 및 영수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관리단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10. 28. 15:00~16:00경 B 관리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에게 “D 소장, 나가 세요.”라는 등의 말을 수회 반복해서 하면서 큰소리를 내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참고자료 제출 관련)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참고자료2 첨부 관련) 사본 1. 고소인 제출 CD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수행했던 업무가 위법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수행했던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위법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리에 따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8. 22. 판시 B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9. 10. 2. B의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피해자 D)에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 측인 주식회사 J는 2019.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648호로 위탁관리해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7.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관리단 회의를 열어 피해자에 대한 관리업무정지 및 출근 금지를 결의하고, 그 다음날인 2019. 10. 18. 관리단의 결의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한 후, 2019. 10. 21.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로 K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10. 28. 15:00~16:00경 B 관리사무소에서 과장들과 회의 중이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에게 “D 소장, 나가세요.”라는 등의 말을 수회 반복해서 하면서 큰소리를 내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0. 2. B의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J에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가, 2019. 10. 1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648호 위탁관리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경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06. 0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에 이르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면서 어눌하게 횡설수설하는 등 만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장을 진행하다 멈췄고, 갑자기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막연히 후진하던 중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경찰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 출발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을 지나 다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채혈)에 대한 보고] 1.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 10: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불과 3년 전에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15. 2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교통신호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45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