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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40

범 죄 사 실(2023고정140)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9. 08: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E(여, 중학교 3학년)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9,000원을 계좌이체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2갑을 구입하여 참고인 위 D,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E 연락처 및 참고인 D 전화통화관련), 수사보고서(계좌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식재판청구기각 부분(2023고정141)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F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G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G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G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 주면서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1. 3. 12.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 2020고약7812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정99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2021고정99호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2022. 2. 17.)에 출석하여 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3. 1. 17. 이 법원 2023초기84호로 위 2020고약7812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2023. 3. 22.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여, 그에 따라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이 법원 2023고정141호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54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2020고약7812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정식재판청구를 취하였으므로,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이 법원의 2023. 3. 22.자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은 피고인의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회복된 정식재판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법원 2023고정141호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5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가 법령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5조에 따라 결정으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구속취소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5.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2. 13:30경 수원시 팔달구 B, C역 앞 지하상가 D호점 휴대폰매장에서 업주인 E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작성하는 ‘F 전자신청서 사전 양식지’를 교부받은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형인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위 E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자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휴대폰 개통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5:3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K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H의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던 중 2021. 7. 23.경 ㈜H의 신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1.경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행정지명령 조회 현출 화면, 차적조회 등, 피의자와 문자내용, 리스, 렌트계약 사실증명서 1. 가입사실확인서(휴대폰), 참고인(E) 질의 회답서, F 전자신청서 사전 양식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확정판결),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2:28경 서울 도봉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종 음주운전전과는 약 4년 전의 것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0:51경 진도군 B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21. 6.경부터 현재까지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21. 6. 17.부터 2022. 2. 2.까지 D에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2021. 6. 15.부터 202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246,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조회, 협력업체연락망, 사업장 메일 수발신 기록, 발주대장, 사업장 메일주소, 사업장메일 수발신 기록,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합계 약 1,52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다만, 피고인들은 수급한 금액을 넘는 약 4,260만 원 상당의 반환명령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A이 실제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였음(2023. 9. 18. 자로 피고인 A이 제출한 참고서류),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수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1. 27. 01:39경 부천시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4개월 내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였고, 교통사고도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2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14: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마지막으로 2016년경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3. 21:40경 진주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유흥종사자 D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2023고단206 피고인은 2022. 12. 19. 07:07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뒤쪽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97 피고인은 2022. 12. 24. 06:36경 부천시 원종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경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3%)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2022. 12. 19. 및 2022. 12. 24. 2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공소기각부분 참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6:36경 부천시 H 앞 도로를 약대오거리 방면에서 I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의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5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시에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5,073,510원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3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3. 22:4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49세)가 나이트클럽에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4. 02:30경 부천시 D아파트 E동 공동출입문에 이르러,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입주민을 따라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까지 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복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번호키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별다른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14: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과 바로 인접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 일시정지하여 후방과 좌․우측 부분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보도를 횡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7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비교적 높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운전한 거리가 약 3m로 비교적 짧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 23:41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2001년, 2002년, 2006년, 2014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5%)도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0. 00:3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모두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2000년경 이래 현재까지 음주운전(5회), 무면허운전(4회)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0:57경 횡성군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 차량 시동을 켜고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반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 06:40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암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주암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 보고),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1. 29. 16: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의 1340cc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위 목포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에 있는 F이비인후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1340cc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에 있는 F이비인후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340cc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에 있는 F이비인후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340cc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서(D 업주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의무보험미가입 여부 회신 공문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사진 첨부), 증거사진(오토바이사진),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번호판 관련 수사),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절도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스즈키 하야부사 배기량 관련), 하야부사 제원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5. 01: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B(남, 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B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B이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이 입은 피해 정도가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에 비해 가벼운 점, 피고인과 A이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4. 4.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04:4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중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코올농도 0.169%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2014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7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4.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 운행 경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은 하는 것이 뭐가 있냐“, ”네가 뭔데? 너 몇 살이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 씨발놈들아 내가 만만하냐? 범죄자는 왜 안 잡냐, 병신아, 내 친척이 동부지방법원 형사 변호사야”라는 등 약 1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택시기사 D의 진술 및 112신고내용에 관한 진술 등을 청취하자 위 E에게 가까이 다가가 “네가 뭔데? 너 몇살이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채증 영상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4. 09:37경 이미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조합 직원 행세를 하며 “C조합에 있는 기존 담보대출 2억 9,370만 원 중 추가로 10%를 더 상환해야 D에 신청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C조합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4. 17:25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040에 있는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범행 CCTV 수사, 수사보고서 피의자 진입 및 도주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서(E 상대 택시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이용한 택시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 피의자 이용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및 F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4585 집행 회신자료) 1. E 회신 경찰웹메일 인쇄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F 팩스 회신 자료,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G은행)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수익 중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2:52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수사보고서(혈액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음주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