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58

범죄사실 2019고단2958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상고기각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대전 서구 둔산중로 77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를 방문하여 내연녀였던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에 대해 마약투약 혐의로 신고를 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은 '위 B에게 2018. 8. 1. 23:20경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어 녹음을 하였다. 그런데 녹음 내용에 히로뽕이라는 단어를 비롯하여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마약을 하는 것 같아 녹취파일과 녹취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8. 8. 1. 23:30경 위 B과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같이, 위 B이 마약을 투약한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대화나 녹음내용도 없었고, 위 녹취서는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속기사 C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것인데, 위 C는 피고인에게 '전달받은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단어나 대화내용이 들리지 않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게 '사키(1회용주사기 속에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다는 뜻의 은어)', '히로뽕(필로폰의 은어)', '백색(필로폰의 은어)'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하며 위 단어들이 녹음파일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녹취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녹취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달 21.경 충북 청원구 2순환로 168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31. 00:37경 112신고를 통해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함으로써 위 B을 무고하였다. 2020고단372 피고인은 2019. 11. 14. 10:50경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에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차량을 정차한 후,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으로 걸어가 "운전을 그 따구로 하냐"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속기사 C 진술조서 및 녹취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상대 112신고(마약의심) 처리내역서 첨부] 1. 내사편철 사건 기록 사본 1. 녹취서, 녹취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정 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20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소유주 상대) 1.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 등 첨부)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무고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청취하고 수사기관에 B을 마약투약 혐의로 신고하였으며, 당시 그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신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을 수사기관에 마약투약 혐의로 신고하면서 그러한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B의 마약투약의 점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그러한 범죄사실의 근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녹취록의 작성자인 공인속기사 C에게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녹취부분을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위 녹취부분과 같이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는 위 녹취부분을 그대로 녹취록에 기재하였다. C는 당시 녹음파일을 여러 번 반복하여 청취하였지만 피고인이 전송한 녹취부분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녹음파일에서 들리는 소리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신원 불명의 남성의 목소리인지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에 대한 마약 사건에서 녹음파일을 접수하여 청취한 담당 경찰관 역시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TV 프로그램 소리 외에는 마약 의심 단어를 전혀 들을 수 없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녹취록 작성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법정에서 위 녹음파일을 청취하여 보더라도 녹취록에 기재된 대부분의 내용을 청취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녹취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내용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조작 또는 추가한 것으로서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피고인이 녹음하였음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에서 '히로뽕'과 유사한 소리의 단어가 들렸다고 하더라도, 발화자의 신원 및 그와 같은 발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배경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단어는 피고인이 녹음할 당시 재생되고 있었던 TV 등 미디어에서 흘러나온 소리에 해당하거나, 위 단어와 무관한 소리를 왜곡된 형태로 인지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마약 사건의 담당 경찰관 역시 위 녹음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통화 녹음일시인 2018. 8. 1.에 방영된 H의 출연자들이 말한 부분이 왜곡되어 들린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검찰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대조해 보아도 그러하다. 증거기록 47면 및 145~147면 참조]. 3) 피고인은 B을 수사기관에 마약 관련 범죄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B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TV 소리만 들렸다. 그래서 녹음을 한 후에 다음날 시간이 있어서 들어보니 마약 관련 용어가 있어서 B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뭐하고 다니냐'라고 물었더니 '그 때는 텔레비전 본 거다'라며 필로폰과 상관없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B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추측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4) 수사기관은 B을 상대로 위 마약 범죄를 수사하였고, B의 동의 하에 모발검사를 실시하였으나 B의 모발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B이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무고죄에 대하여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무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피무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의 녹취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수사기관에 피무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단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자료를 만들어 무고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무고인은 경찰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무용한 사법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이 낭비되었으며 결국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무고인은 무고하게 형사사법절차에 연루됨으로써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피무고인에게 사죄하거나 피무고인이 무고로 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행의 불법성이 경감될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비난가능성도 높다. 2.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2958호 무고 사건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출석하던 중 판시 2020고단37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과 연락을 시도하려는 경찰관에게 "우리딸에게 협박했으면 전화 받아야지 대한민국경찰이 이것뿐이 안 될까? 더 협박해 봐. 내가 중범죄 맞아요? 존경하는 형사님도 밤낮없이 전화 하드만, 나한테 말고 내 주위에 나도 새벽에 해 봤네."라는 내용으로 경찰관을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에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4. 10. 1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제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고,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판시 2020고단372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와 무고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무고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 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