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41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C은 사단법인 D의 이사이며, D에서 주관하는 E 등에서 심사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애견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사단법인 D의 이사이며, 같은 D의 이사이며 심사위원장인 고소인에게 약 8억원을 빌려주어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자이다. 공소외 F이 2011. 8. 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G' 계정, 대화명 'H'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다음에 개설된 애견들의 모임인 'I'이라는 인터넷 까페의 'J;이라는 게시판에, "D에 고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요즘 이상한 소문이 몇 달 전부터 도네요~! D의 최고 수장인 심사위원장이 젊은 후배 K의 2억 가량의 돈을 땅 사준다는 면목하에 사기(?)쳤고 그 사람들은 결국 사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 푸들 전문 견사에 10억 가까운 돈빌리고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라고 하네요. 이돈 10억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빌려 간게 아니고 사기(?) 가깝다는 소문이.(중략) 단순히 개를 사랑하는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가 아닌한 단체의 최고 자리라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장과 E를 뛰어 생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D이 잘하는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무마 시킨 것까요?? (중략) 만일 사실이라면 E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심사위원장이 지휘하는 E가 공식력이 있을까요?"라는 글(이하, 'F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7. 18:05경 경기 양평군 L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M(당시49세. 여)의 명의로 개설된 대화명 'N'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인터넷다음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상기계정으로, 공소외 F이 게시한 곳과 같은 게시판에 "아래 사건의 당사자인 A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일단은 아래에 올라온 사건(현재 경매 개시결정이 법원에서 떨어졌고 사건번호가 떠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 이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의 글 중에 금전적인 문제는 조금 오도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입니다. (중략) 본인은 현재 심사위원장인 A씨에게 8억원을 5년 전에 빌려주고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 흔한 차용증 한 장조차 받지도 않고서 현금 8억원이란 돈만 건네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에 본인의 무지만 탓하며 돈을 받기 위하여는 그냥 조용히 눈치만 보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 안 수도 없이 만나서 돈을 갚을 것을 재촉하였지만 지금까지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략) 내용인 즉 A씨는 평소 그를 잘 따르는 견계에 있는 H씨 등 젊은 친구들 3사람에게 땅을 사주겠다고 하고선 1억7천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땅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자 돈을 건네준 이 친구들은 이상한 감을 느꼈지만 그때는 본인과 똑같이 아무런 영수증 하나도 받지 않고 돈을 건네준 상태여서 후회만 할뿐이었습니다. (중략) A씨의 부인 앞으로 되어있는 그 집은 1순위로 농협에 7억 9,300만원, 2순위로 개인에게 2억 2,500만원, 그리고 3순위로 제가 8억원을 설정하였는데 만약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 18억 원 이상으로 낙찰이 되어야지 본인의 돈 원금만 가까스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중략) 그러한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 일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견계도 언젠가는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젊은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업계로 들어 올 것이고 그들의 꿈 또한 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및 사건외 염승봉(인적사항 불상)등과 고소인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를 고소인의 채무불이행 등을 적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이 D의 이사 겸 E 심사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등 애견업계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권유에 따라 2007.경 자신의 집을 담보로 금8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이후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는 등 고소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위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애견인들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교부받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D의 이사인 입장에서 회원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하였을 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측면에서 볼 때, i) 고소인은 D에서 수행하는 직책과 별도로 부동산업을 본업으로 하였는데, 2005.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8억원을 차용하는 등 동원한 자금으로 경기도 양평군 O 토지를 구입하여 이후 금85억원에 매도하여 거액의 차액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중개인으로부터 금25억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나머지 금60억원은 회사 명의로 구매하였다가 경기침체로 매도되지 않자 투자자 개인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회사 관계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토지이전에서 제외시키는 등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았고, ii) 피고인의 요청으로 고소인 및 고소인 처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고소인이 약속한 일자에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2011. 6. 3.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게시글 게재 당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P, Q(병합)호로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iii) D 소속 회원으로 애견업계에서 브리더로 종사하는 R, S, 애견미용실을 운영하는 T 등은 고소인이 '양평군 U 일대 토지 맹지인데 시세의 1/3도 안되는 평당 15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위 토지는 현재 맹지이나 위 토지 앞에 자신 명의의 창고부지(같은 리 V 창고부지)가 있어 이를 거치면 도로에 인접한 땅이 되므로 금3억원을 준비하라며 투자를 권유하자, 2010. 2. 20. R 4,000만원, T 6,000만원, S 7,000만원을 만들어 고소인에게 송금하였으나 2.말경에 등기이전이 된다고 한 약속과 달리 고소인은 이후 수능리 땅은 문제가 있어 계약이 불가하므로 대신 개발 중인 큰 부지의 땅을 금8만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 약속했던 땅 위 위치도 자주 변경되고 분할도 되지 않아 2010. 12.경 송금한 토지구입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1. 2.경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내용증명을 고소인에게 보낸 후 2011. 6. 30.경 원금을 겨우 돌려 받게 되는 등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게 된 동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i) 공소외 F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애견업계에 떠도는 고소인이 애견업계 종사자들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아 고소인에게 돈을 건넨 애견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문을 그대로 인용한, 즉 고소인이 애견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수많은 댓글(수사기록 제17쪽부터 제25쪽까지)이 달리는 등 애견인의 관심이 집중되자, 위 F 게시글에서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였던 측면이 강하고 그 표현 역시 이 사건 게시글 후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대한 감정을 자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고인은 30년 간 애견업계에 종사한 사람으로 고소인으로부터 피해를 볼 때는 참았으나, 위 R 등이 고소인으로부터 금1억 7,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압류 등을 위하여 고소인의 주택 등에 소유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R 등에게도 불투명한 금전거래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고소인이 E심사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애견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가사 위 글로 고소인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사익적 목적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애견인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곳은 D과 별도로 운영되는 인터넷카페로 간단한 카페가입 절차만으로도 준회원 지위를 얻으면 게시글 모두를 볼 수 있는 점은 있으나, 위 카페 회원 대부분이 애견에 관심이 있는 자들로 위 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이 올랐다 하여 일반 공중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것으로 동일시할 수 없는 사정, 피고인과 고소인이 각 이사로 일하고 있던 D은 W 산하 국내 유일의 단체로 애완견의 육성, 보급, 혈통관리를 하면서 E를 개최하여 우수견을 선발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위 D에서 발행하는 혈통서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단법인으로 그 등록회원만 12,0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이고, 고소인은 심사위원장을 2005.경부터 3회나 맡아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위 심사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애견업자들이 출품한 애견들의 심사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고소인이 스스로 위 D에서 수장급의 지위에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 애견업자들의 애견의 가치가 결정되는 애견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사위원장의 경우 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었던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게시글은 위와 같이 막강한 실질적 권한을 갖는 고소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불투명한 금전거래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애견인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과 R 등과의 금전문제가 포함된 다수의 문제로 2011. 10. 8. D 임시이사회에서 D회원 제명이 의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적시한 사실이 다수의 애견인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