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연인으로 지냈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부터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탄절 연휴를 보내던 중, 2020. 12. 27. 20: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12.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농약병을 들고 와 뚜껑을 열고 자신의 입에 대는 시늉을 하면서 “내 이거 마시는 꼴 보고 싶나. 너 가면 3일 안에 부고장 받을 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잡아당겨 거실로 끌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신발 갖다 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어깨와 손등 쪽을 겨누며 “신발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빼앗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단절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내가 사준 옷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28. 08:4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지금 (성관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넌 나한테 몸도 못 주냐? 여기서 (성관계) 할래? 별채 가서 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20. 12. 28. 04:00경 위 피고인의 집거실 옆에 있는 황토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같은 날 05: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목록 등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4)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등 현장 및 칼 촬영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번호와 112 신고 번호가 다름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도착 등), 수사보고서(압수 수색 현장 촬영 사진 등)[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본체 훼손 및 원본 반출)[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휴대전화기 2대 반출 및 디지털포렌식 의뢰)[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1차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회보서 포함], 수사보고서(2차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회보서 포함], 수사보고서(CCTV 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범위를 정한 탐색 등)[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8), 수사보고서(휴대전화기 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범위를 정한 탐색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7.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은 후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화해를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대화를 하였고, 04:00경 피해자와 완전히 화해를 하고 피고인의 집 별채인 황토방으로 가서 2차례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실 CCTV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반바지와 반팔티로 갈아입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빼앗아 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주면 갈아입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상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 다시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일반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서 깨고, 피고인의 휴대 전화도 부술 것처럼 시늉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농약, 가위, 식칼로 당하여 겁을 먹었고, 휴대전화기를 빼앗겨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전화기를 부수는 등의 폭력적 행동을 하여 공포를 느꼈고, 피고인의 집은 산 속으로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 자포자기한 심정이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피해자는 2020. 12. 28. 04:00경 피고인과 황토방으로 건너갔고, 그 곳에서 강간을 당하고 1시간 후 또 한 번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와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2020. 12. 28. 08:37 ‘사귀던 남자로부터 감금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20. 12. 29.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때리고 밀치거나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한편으로 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범행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➁ 피고인은 2021. 1. 4. 피해자가 경찰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때 가방과 휴대전화기를 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숨긴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였던 점, ➂ 피고인은 사건 전후 피해자 등과 통화를 나눈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내역 등을 삭제하거나(증거기록 246쪽),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외부가 촬영된 CCTV를 반출하여 훼손을 시도하다가 수사관들에게 발각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234쪽), ➃ 피해자와 새벽까지 다투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할 만한 정도로 구체성이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특수감금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특수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7. 22: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농약병을 들고 와 뚜껑을 열고 자신의 입에 대는 시늉을 하면서 “내 이거 마시는 꼴 보고 싶나. 너 가면 3일 안에 부고장 받을 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잡아당겨 거실로 끌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신발 갖다 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어깨와 손등 쪽을 겨누며 “신발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빼앗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단절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내가 사준 옷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지금 (성관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넌 나한테 몸도 못 주냐? 여기서 (성관계) 할래? 별채 가서 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다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20. 12. 28.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 옆에 있는 황토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후 같은 날 05: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닌 채’라는 말에는 범행 현장에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나, 여기서의 이용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가위,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다음에서 보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가위, 식칼을 사용한 이유와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에 이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용도로 가위와 과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에 이용할 의도로 가위와 식칼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20. 12. 27. 22: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농약을 들고 ‘내 이거 마시는 꼴 보고 싶나? 내 죽는 꼴 보고 싶냐, 너 가면 3일 안에 부고장 받을 거다’, ‘내가 반은 마시고 반은 너한테 뿌리겠다’라고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서 ‘신발 갖다 놔라, 소파 옆에 앉아라’, ‘신발을 찢어 버리겠다. 가방을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20분 동안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아라. 내가 사준 옷(겉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대로 있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서 ‘내가 사준 옷 벗어라’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0-24, 456-459쪽).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발을 밖에 갖다 놓자 바로 가위를 치웠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기 전 어느 불상의 시점에 농약과 식칼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웠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58쪽, 증인 녹취서 10쪽). 3)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각은 2020. 12. 28. 04:00경 및 05:00경으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감금 범행이 시작된 2020. 12. 27. 22:00경으로부터 약 6, 7시간이 경과한 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황토방으로 가기 위하여 샤워를 하고 나온 이후에도 황토방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도 계속하여 다투었다(증인 녹취서 11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범행을 시작한 이후에 피해자와 다툰 상당한 시간동안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와 황토방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한 후에 칼이나 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증인 녹취서 12쪽). 5)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별도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비로소 강간할 고의가 생겨 기왕의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정으로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