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피해자 C로부터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지상의 1층 66m² 상가 점포 외 2개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60개월로 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단3620)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2016. 3. 2.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의 반소(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가단635)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7. 5. '2016. 3. 27.경 F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579만 원을 줘 이 사건 건물의 누수 수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2017. 1. 24.경 G로 하여금 '2016. 3. 27.경이 사건 건물에 누수 공사를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79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경 G에게 누수 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을 뿐, 실제로 G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7. 9. 6.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필요비로 57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견적서, 확인서 1. 수사보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단3620 사건 판결문 첨부) 1. 거래내역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송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8: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 세)의 일행과 실랑이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밀고 팔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첨부 및 피해자의 진술),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싸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다가 일어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하여 길거리에 쓰러진 후 얼굴을 발로 차였던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는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죄 및 상해죄 등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4. 2. 6.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누범기간 중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2018. 2. 2.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폭행의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마곡역 방면에서 수명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보도까지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도까지 진입하여 그곳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3세)를 피고인 승용차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경위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까지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중 피해자 E의 상해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른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0. 19:00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행의 얼굴을 때리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에 지장이 있으나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의 처가 경찰에 신고하자 '누가 신고를 했느냐'고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처가 있던 주방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자신을 말리는 손님을 밀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10. 2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귀가를 권유하자 C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팔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이 씹새끼야, 경찰 똘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등 먼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은 아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23:15경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311동 옆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C 레이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그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 D(24세)에게 다가 가, '문 좀 열어달라'며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 말을 들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나와' 라고 외치면서, 오른 주먹과 오른 손바닥으로 운전석 창문 및 뒷좌석 창문을 수십 회 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창문 앞에서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 전과 등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1:00경 파주시 C 소재 'D'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을 비롯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바람에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려 벗기고, 브래지어를 풀고, 팬티스타킹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강간죄로 인한 피해가 심대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6: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그 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D의 여자친구 피해자 E(여, 19세)이 술에 취한 채 위 D을 찾아왔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F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F 사이에 다툼이 생겨 피해자와 F이 서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임신 중인 F이 하혈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와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 및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언니 C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5. 18:00경 용인시 처인구 D건물, 동,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2013. 2. 13. 혼인하여 슬하에 피해자 D(여, 5세)과 E(여, 2세)을 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C과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불화가 생김에 따라 2018. 11. 20.경부터 상호 합의 하에 별거를 시작하면서 C이 피해자를, 피고인 A이 E을 각각 양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C이 양육 중이던 피해자까지 피고인 A의 집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C과 피해자를 외부로 불러낸 다음 C으로부터 피해자를 탈취해 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11. 12:35경 원주시 F, 7층에 있는 'G' 안에서 피고인 A은 C과 함께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와 놀아주다가 그 인근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을 불러내고, 피고인 B은 위 장소로 들어와 C에게 다가간 후 "나 알지 않느냐, 어디서 본 적이 없느냐, 방산 비리로 수사 받았던 건으로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위 C을 손으로 밀치거나 C의 팔을 붙잡아 두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피해자 D을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보호·양육 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다만, 증25호증은 제외),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10장,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C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아버지인 C과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다 어머니인 피고인이 현재 또 다른 자녀인 E(여, 2세)과 함께 피해자(여, 5세)를 데리고 있으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보호·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피고인 A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도143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C의 보호·양육 하에 있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C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행위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미성년자약취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3:20경 서울 왕십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 배차를 요청한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의 콜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C 벤츠를 대리운전하기로 하여, 그곳에서부터 목적지인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가기 위해 강변북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23:58경 구리시 E에 있는 F 부근을 지날 무렵 강변북로에서, 조수석에 앉아 지인과 통화 중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대리회사확인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2017고단1213]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전문가에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아서 투자를 늘리려고 한다. 많은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주식 투자를 해오던 중 약 3억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었을 뿐 주식 전문가에게 투자를 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 계좌(D)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70]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에게 2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 투자를 하여 월말에 5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주식 투자를 해오던 중 약 3억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었을 뿐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14] 피고인은 2017. 2. 6.경 이천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아버지가 다닌 CJ 대한통운에 주식을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팀원 중 한명을 잘 안다. 그 팀원을 통해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주식 투자를 해오던 중 약 3억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었을 뿐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CJ대한통운에 주식을 관리하는 팀이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경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2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K, L, M, N, O, P, Q, R, S의 각 고소장 1. J, C,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합의서(J) [2017고단1470] 1. G의 고소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2017고단1213] 1. I 의 고소장, 이체내역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K, N, O, P, Q, R, S, I과 합의된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800만 원을, 피해자 M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C의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수 및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의 규모, 피해 금원의 용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2018고단2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안성시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탈의실 내 수면실에서 함께 있던 D에게 망을 보게 한 뒤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2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3. 05:50경 위 C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자 휴대폰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루나 휴대폰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1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용서를 받았고,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2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도로를 벌원사거리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E(여, 35세)이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하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치골·골반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0. 23:53경 광주 북구 저불로 40에 있는 진우한우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 294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08: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3경 같은 구 설죽로 294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18: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3에 있는 안양국제유통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8:5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3에 있는 안양국제유통단지 정문 앞 도로를 호계교 방면에서 유통단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정체된 차량들로 인하여 감속하고 있는 피해자 D(55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2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모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님도 아닌 사람이 술에 만취되어 엘리베이터 앞 바닥에 오줌을 싸고 잠을 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와 순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놈아, 그냥 둬라.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위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왼쪽 대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1회의 동종범행 전력 외에 기존에 폭력행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5.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모프라자 방면에서 우방신세계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천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말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E전 6,423제곱미터, F 전 2,938제 곱미터, G 전 1,798제곱미터, H 전 547 제곱미터 일대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토지 면적 합계 11,706제곱미터 부분에 임의로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위반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장 토지 지번 및 면적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 면적이 매우 넓고, 그로 인하여 인근에 우수로 인한 토사유출 피해가 우려될 정도의 과도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2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준공승인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1: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김량대교를 버드실사거리 방면에서 유림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약 921,28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9.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5개월만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하여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0:5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3만 5천 원(공소장 기재 25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1장, 국가유공자증 1장, 하나은행 예금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1.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