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07

범죄사실 [2019고단4407]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피해자 C(1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혼한 후 피해자들을 양육하다 갈등이 생겨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3. 18:5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바비큐치킨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안부를 묻기 위하여 전화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왜 전화했냐? 여태 살아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이리 와라. 너 죽여버린다. 너 죽여버리고 나도 자살할 거니까 이리 와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1. 13. 21:30경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와 통화한 후 B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니 형 불러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형을 불러내라. 안 불러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가. 2019. 11. 27. 13:45경 범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2019.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 행위자에게 피해 아동 C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0. 1. 17.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0. 1. 17.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 및 학교·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0. 1. 17.까지 피해 아동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2019. 11. 20. 15:27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2019. 11. 27. 13:45경 부천시 E건물 G호에 있는 피해 아동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2~3회 두드리며 열려고 하였다. 나. 2019. 11. 27. 21: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조치결정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7. 21: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 아동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며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4497]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7. 20:00경 부천시 H 1층 주차장에서 자녀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장 천장과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CCTV 카메라를 망치로 치고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어 수리비 약 1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임시조치결정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사진 및 범행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피해자 B, 피해아동 C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통보)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피해자 B의 진술 및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 B을 협박한 범행장소 특정경위, 처벌의사 확인보고) [2019고단4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제출 CCTV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B 역시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역시 양육과정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통화 중 평소에 사이가 나쁜 친아들인 피해자 B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둘째 아들 피해자 C에게도 그에 준하는 심한 위해를 고지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접근금지의 임시보호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C를 만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CCTV를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빈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C를 만나려고 시도한 것은 피고인의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폭력 관련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C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고, 협박 피해자인 B 역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C 및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