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안경 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부산 해운대구 상가 102호에 창고 겸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H'에서 관리부장으로서 포장 및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대외무역법 위반 범행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신발 전문 판매 업체인 'J(대표자 K)'의 전국 매장에 'H'에서 선글라스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던 중, 2017. 3.경부터 선글라스 판매 수요가 급증하여 공급 물량 및 생산 시간이 촉박하자, 중국산 완제품 선글라스를 구입하거나, 직접 항공우편을 통해 밀반입 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변경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H'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변경한 선글라스를 포장 및 납품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대표자 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N'에 가입한 다음, 2017. 3. 20.경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L'에서 수입한 중국산 선글라스 완제품 합계 780 점 시가 4,665,9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7. 3. 23. 경부터 2017. 8. 28.경까지, 부산 수영구 0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 'N'에서 구입한 중국산 선글라스 780 점과 2017. 6. 10.경 항공우편(EMS)를 통해 반입한 중국한 선글라스 210점, 합계 990점을 선글라스 다리 부분에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를 메틸알코올을 이용하여 지운 다음, 미리 준비해둔 "P", "MADE IN KOREA"가 적힌 실크스크린위에 도료를 발라 각인하거나, "MADE IN CHINA"로 표시된 선글라스 다리에 부착된 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MADE IN KOREA"로 각인된 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내산으로 원산지 변경한 중국산 선글라스를 부산 해운대구 상가 102호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인용 선글라스는 'Q-001and008, 047사061, 081 094번', 유아용 선글라스는 'R'로 각 판매코드를 부여하고, 개별 포장을 하여 보관하다가 유아용 선글라스는 1점 당 39,000원, 인터넷 쇼핑몰 'N'로부터 구입한 선글라스는 79,000원, 직접 항공우편으로 밀수입한 선글라스는 99,000원의 가격으로, S백화점 T점 등 전국 백화점 및 아울렛에 입점한 매장에 납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5점, 판매가 36,6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가 중국산인 선글라스 완제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범행 소비자가 취급, 사용, 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 성능, 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제품시험을 실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경 및 같은 해 6. 10.경 중국 저장성 U에 있는 'V'이라는 안경제조업체로부터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선글라스 완제품 312점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기 위해 항공우편(EMS)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면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위해를 방지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기 위해 2017. 5. 12.경 및 같은 해 6. 10.경 2회에 걸쳐 중국 저장성 U에 있는 안경제조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선글라스 완제품 312점, 시가 5,514,917원 상당을 구입한 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공우편(EMS)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M,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제보자 임의제출 선글라스 관련 사진, P행사상품리스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내사보고(A 운영업체 확인), 중국생산업체명함, AB 등 탐문 사진, A 완제품 보관창고 탐문 사진, 내사보고(A 운영업체 등 추가 제보), 내사보고(특정일자 매출현황 제출), 각 매출현황, 수사보고(T점 확인), S백화점 P 매장사진, 중국산완제품 카탈로그, 매장별 매출현황, 중국산 원산지변경 판매내역, H공장 압수사진, 주거지 압수사진,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각 압수물 사진, 해운대창고 컴퓨터 출력물 샘플, 각 매장별 거래내역(거래명세표 상), 중국산 원산지변경 판매내역분석, 수사보고(방문조사, M), 주문상세내역, 수사보고(N 구입내역 분석), N 구입내역 총괄표, N 구입내역 분석, 특정거래약정서(P-J판매내역), 수사보고(J 영업이사 X 상대), P 판매 매뉴얼, P 판매내역 총괄, 수사보고(P 상대), N구입거래명세서, B 원산지 변경 장면, 수사보고(A 진술에 의한 판매량 확인), 항공편 이용 밀수인보이스내역, 필리핀 P 수출내역, 매대 작업사진, A과 카톡메일 내용, 17. 8. 11. 이후 판매내역, 수사보고(반입 및 판매수량 특정), 수사보고(원산지변경내역 도표 명), 조사보고,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관세법위반 사범 인계 서류,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각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거짓 표시의 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28호, 제23조 제1항(각 공급자 적합성 미확인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산 선글라스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A이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선글라스를 밀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B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공모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들의 추정되는 범행 수익,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경위 및 위반 대상물품의 가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