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4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B(남, C생)는 부자(父子)지간이고,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존속상해․노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3. 02:00경 과천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당시 66세)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노인인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3. 16:20경 과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고기와 술을 사주지 않는 피해자(당시 7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노인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존속학대․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7. 08:30경 과천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70세)에게 술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학대함과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0대 중반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20대 중반인 2006. 2. 10.경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음주 후 보이는 폭력성으로 인해 자진 입․퇴원 및 강제 입․퇴원, 응급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지남력 저하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 등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형사처분 및 신고이력, 치료감호 필요성에 대한 전문의 감정)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의자 A의 형사처분 및 112 신고 이력, 112 접수 내역 1. 각 정신건강전문요원 소견서, 진단 및 보호요청서, 각 진단 및 보호요청에 따른 회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경부터 알코올중독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입․퇴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10여회 이상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하여 폭행, 폭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부모는 연로하여 젊은 남성인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사실상 이를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적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퇴원을 요구하여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3조 제2항, 제1항(존속학대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존속상해죄 및 각 상해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존속학대죄 및 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0호) 제2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존속상해죄와 상해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 각 존속학대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존속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고령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 및 피고인 모친의 선처 요청으로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거듭된 선처에도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장기간 반복된 학대행위로 인하여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