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2018고단245] 피고인은 2017. 2. 21.경 주식회사 C, 같은 해 3. 31.경 주식회사 D이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인터넷사이트에 부동산투자상품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함과 동시에 2015. 6. 19.경부터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F펀딩 1호 관련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중구 G,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홈페이지(H)에 울산 중구 I에 위치한 다세대 7세대/오피스텔 1세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건축자금(85% 공정률) 대출상품인 F펀딩 1호 건축자금 1억 원을 모집한다면서 '투자상품: F펀딩 1호(건축자금 채권), 모집금액: 1억 원, 연수익율: 18%, 투자기간: 3개월(중도상환가능), 상환방식: 매월 이자 지급 후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상환재원: 준공 후 건물담보 대출 상환 및 분양자금 상환, 자금용도: 공사기타비용(시설자금)'이라고 게시하여 마치 투자금을 유치하면 위 건물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자금을 유치하여 회사 운영 경비 및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J의 다른 현장 공사비용으로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위와 같이 게시한 투자상품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여 건물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하여 분양자금을 수령 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6.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2. F펀딩 5호 관련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C 홈페이지에 울산 중구 I에 위치한 다세대 7세대/오피스텔 1세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건축자금(99% 공정률) 대출상품인 F펀딩 5호 건축자금 2억 원을 모집한다면서 '투자상품: F펀딩 5호(건축자금 채권), 모집금액: 2억 원, 연수익율: 18%, 투자기간: 2개월(중도상환가능), 상환방식: 매월 이자 지급 후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상환재원: 준공 후 건물담보 대출 상환 및 분양자금 상환, 자금용도: 준공 및 분양자금'이라고 게시하여 마치 투자금을 유치하면 위 건물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자금을 유치하여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운영자금 및 주식회사 C의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위와 같이 게시한 투자상품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여 건물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하여 분양자금을 수령 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8. 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6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3. F펀딩 6호 관련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C 홈페이지에 울산 중구 M에 위치한 공동주택(다세대 4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8호) 등 총 12세대의 신축건물 건축자금(공정률 70%) 대출상품인 F펀딩 6호 건축자금 3억 원을 모집한다면서 '투자상품: F펀딩 6호(건축자금 채권), 모집금액: 1차 3억 원, 연수익율: 18%, 투자기간: 3개월(+1개월 연장가능), 중도상환가능, 상환방식 : 매월 이자 지급 후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상환재원: 준공대출 및 분양자금 상환, 자금용도: 건축자금'이라고 게시하여 마치 투자금을 유치하면 위 건물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자금을 유치하여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운영자금 및 주식회사 C의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돌려막기'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위와 같이 게시한 투자상품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여 건물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하여 분양자금을 수령 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7. 8.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내지 13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 68명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4. 피해자 0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피해자 소유의 울산 울주군 P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한 뒤 분양하겠다. 건축자금을 마련하여 건물을 지은 후에 땅값은 후하게 쳐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같은 해 7.경 주식회사 C 홈페이지에 울산 울주군 P 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자금 대출상품인 F펀딩 2호 건축자금 2억 5,000만 원을 모집하였으나, 위 투자금원을 기존 공사대금 미수금 변제용도 등으로 전용하는 바람에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빌라 신축 후 분양하는 방법으로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형님 소유의 울산 울주군 P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니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2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해 주면 위 P 지상 건축공사를 한 뒤 분양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부실경영에 따른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비용 3억 원 상당 및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압박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주식회사 D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53,630,8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000] 피고인은 울산 중구 G에 있는 (주)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상금융업을, 같은 장소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각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에서 2017. 8. 1.부터 같은 해 9. 27.까지 근무한 Q의 2017년 9월 임금 3,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C 및 (주)E의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체불금품 합계 41,508,300원 및 (주)E의 근로자 R의 퇴직금 6,028,5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6, 7, 10, 11, 12, 34, 40, 41, 43, 44, 45) 1. 수사보고(대출금 8억 5,000만 원 집행흐름도 엑셀), 수사보고(J 계좌에서 공사비 미납금으로 지출된 내역 일부 확인), 수사보고(AJ회사 X와 AK회사 AL의 자금현황일보 확보), 수사보고(AM 조직도 및 J 공사현장 및 대금 리스트 등), 수사보고(C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들어간 차용금의 사용처), 수사보고(C 온라인 플랫폼상 투자상품 홍보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및 진술조서 작성명단)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O에 대한 피해금액 확인보고) [2018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편취범행 ■ 불리한 정상: □ 기존 사업 등의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건물신축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도중에 차명계좌 등을 동원하여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다만, 2018고단245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R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편취액이 500만 원에 불과하여, 편취총액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상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다) □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