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 09:55경 양주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피해자의 딸 C에게 전송하고, 2019. 8. 21. 0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피해자의 처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0:0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48세)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 찾을 생각 말고 가족들이나 잘 지켜, 신고하면 나야 벌금내면 되지만 니 돈줄은 사회에서 매장당할테니. 교회 거래처 세상 밖 모든 곳에 뿌리려다 오늘은 너 하나로 그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8:55 경부터 21:47경 사이 양주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48세)에게 "내가 다 받겠다고 했는데 애들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애들이 니네한테 뭘 잘못했냐고. 당장 전화받어, 죽여버릴거야, 비겁한 새기 니가 한 짓에 대해 변명도 못할 정도로 부끄럽니? 쌍소리는 잘도 쏟아내고 악다구니는 잘도 퍼붓더니 뭐가 두려워 전화도 못받아. 기다려 내가 살아있는 한 니들도 편히는 못살아.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및 진술서 첨부) 1. 증 제1 내지 7호의 증,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의사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들(이하 '이 사건 영상들'이라고 한다)을 위 피해자의 아내와 딸에게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영상들을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영상들을 자신의 가족에게 보내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1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13쪽).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당연해 보이는 진술이다. 2)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나의 딸에게 이 사건 영상들을 보여주더라도 감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로써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영상들의 제공을 용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2019. 7. 28. 녹취록), 증 제3호증(문자메시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19. 7. 28.경 피고인에게 "그것(이 사건 영상들)을 (전송)해서 피고인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냥 해라. 사람들이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달게 받을 것이다. 이 사건 영상들을 내 딸에게 보내든, 제3자에게 보내는 피고인이 마음먹고 보낸다면 어차피 내 딸이 아는 건 시간문제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부분이다. 내 딸이 정말로 아빠를 다시는 안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내 딸의 정신이 피폐해지더라도 내가 감내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언의 취지는, '피고인이 작심하고 이 사건 영상들을 전송한다면 피해자 B이 이를 막을 방법이 있겠느냐'는 무력감을 표시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결국 마음을 돌리지 않고 위 피해자의 딸에게 이 사건 영상들을 전송한다면, 불륜을 저지른 책임이 있는 위 피해자가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회피할 자격이 있겠느냐'는 자책의 표현으로 보일 뿐, 나아가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서로 성행위를 하던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감내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왜 어려운 길을 가려 하느냐", "왜 자신의 잘못으로 딸까지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느냐", "딸이 이 사건 영상들을 실제로 보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피해자를 이해할 수 조차 없을 것이다. 딸이 피폐해지는 건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반문하면서, "나는 피해자를 무너뜨릴 생각이 1%도 없고, 단지 딸을 피해자의 곁에서 떼어놓고 싶었던 것뿐이다. 선택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라고 대화를 끝맺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영상들의 제공에 대한 진지하고도 종국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함이 없이 이 사건 영상들을 제공해버릴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이라 보인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수사기록 제101, 10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들을 전송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진정 피해자 B의 허락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내에게 이 사건 영상들을 보내면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고하면 나야 벌금내면 되지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 본인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는 범법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영상들을 널리 유포한다거나 피해자들을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던 중, 위 피해자가 딸을 새로이 경리직에 채용하면서 피고인이 퇴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쪽), 그러자 피고인은 2019. 7. 경까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영상들을 당신의 가족에게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거듭 예고하였고(위 증인신문조서 제13쪽), 실제로 2019. 8. 2. 및 같은 달 21.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상들을 피해자 B의 딸과 아내(피해자 D)에게 각 전송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들과 함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D에게 전송한 것이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이 사건 영상들을 향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당일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1쪽), 약 2주일 뒤에 피고인은 거꾸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보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위 증인신문조서 제8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상당한 기간 동안 치정 문제로 다투던 중, 결국 자신이 예고한 동영상 전송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면서 분쟁이 격화되던 상황이었는바, 그 무렵 점차 내용이 과격해지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2주 간격으로 연이어 받은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기존의 범행 수준을 능가하는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믿을 법하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내심 이 사건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피해자 B을 살해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사이에 불륜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자신이 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찍어두었던 영상을 위 피해자의 딸과 아내에게 전송하고, 위 피해자를 죽이겠다거나 위 영상을 추가로 유포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분노를 토로하고 싶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상식을 한참 벗어나 있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피해자에게도 불륜을 맺은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을 수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가족들에게 공개당하는 불이익까지 당연히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이 법원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돌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한층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교통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