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헬스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위 헬스회의 전임 회장이다. 위 헬스회 회원들은 월 1만 원씩 헬스회비를 납부하였고, 위 헬스회비는 관리규약 제64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헬스충당적립금(헬스장회원 회비 적립금)’으로서 위 적립금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의결이 있으면 헬스장운영 지원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위 헬스충당적립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의결을 받아 헬스장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헬스장 리모델링은 공용부분의 수리에 해당하여 관리규약 제84조에 의하여 헬스충당적립금이 아닌 일반 관리비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헬스충당적립금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것은 규약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2018.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위 아파트 헬스장 게시판에 “전임회장(피해자를 가리킴)이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헬스회 모든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전임회장은 회칙에 따라 제명되었고, 회원 자격은 자격정지 3개월(10. 6.~2019. 1. 6.)이므로 헬스장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징계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C는 현재 ‘재물손괴’ 혐의로 둔산경찰서 조사 중이고 헬스장 업무방해 혐의로 서구청, 시청 조사 중 결과 오는 대로 공지할 것이며, 정기총회 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문서를 부착하여,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위 헬스장 게시판에 “헬스회장 후보 2번에 등록한 C는 회장 후보 자격이 없는 회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C가 회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회장직에서 제명되었는데도 또 회장을 하겠다고 전체 회원을 무시(모독)하는 것이고,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후략)”라고 기재한 문서를 부착하여,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위 헬스장 게시판에 피해자가 “헬스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부착한 시가 12,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8. 10. 12.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위 헬스장 게시판에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 현수막과 동일한 내용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부착하자 곧바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다. 2018.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위 헬스장 게시판에 피해자가 회장 후보등록을 방해받은 사유에 대하여 ‘출마의 변’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기재한 시가 12,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부착하자 이를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작성 단톡 및 게시판 게시물 등, 수사보고(현수막 게시물 사진 촬영 후 출력물 첨부)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헬스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헬스회원에게 알리고자 벽보를 게재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벽보를 제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익을 지키기 위하여 헬스회원과 동대표들에게 알리고자 위 각 문서를 부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위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헬스장은 운영위원회 회장인 피고인에게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 벽보를 게시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가 없이 위 각 현수막을 부착하였는바, 위 각 현수막은 불법게시물에 해당되어,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에서 위 각 현수막을 제거한 후 1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위 각 제거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제명이나 회원자격 정지, 헬스장 출입금지 등 조치’의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부분은 ‘피해자가 현재 재물손괴 혐의로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것이며 피해자의 위 구체적 손괴행위는 ‘피고인이 게시한 헬스회 회의 소집공고와 헬스장 임시운영위원회 결과 공고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제명, 회원자격 정지는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피해자의 위 피의사실도 피고인이 고소한 것인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의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던 헬스충당적립금의 귀속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의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면 피해자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 헬스회장인 피해자의 회장 출마를 막고자 피해자의 피의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공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헬스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각 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현수막이 피고인 주장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8. 10. 10.과 같은 달 12. 부착한 위 각 현수막의 내용은 피해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헬스장 비상대책위원장인 피고인이 헬스장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와 참석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헬스장 운영에 항의하는 회원들에게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으며, 헬스회 회비를 모아놓은 헬스충당금은 헬스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에도 전 회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헬스충당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등 헬스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래서 헬스회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을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같은 해 11. 29. 부착한 현수막은 ‘피해자가 헬스회장 선거에 출마하겠으며 피해자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징계결정은 효력이 없고, 징계사유도 없으며, 헬스 회원들은 꼭 선거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인 점, 설령 피해자가 부착한 위 각 현수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현수막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하거나 헬스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다른 해명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위 각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이를 시도해 보지도 않은 채 위 각 현수막을 제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위 각 현수막을 제거한 위 각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는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