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B대학교 국제교류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한국어 연수생 허위초청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C' 유학원의 원장 'D(D)' 등 베트남의 유학원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에게 B대학의 한국어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서류를 만들어 주고 한국어 연수 사증(D-4)을 발급받게 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김해시 E에 있는 B대학교 국제교류원장 사무실에서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 'F(F)'에 대한 B대학교 한국어 연수 관련 표준입학허가서를 임의로 발급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위 'D'은 위 유학원에 금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위 'F'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와 함께 허위 재정보증서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8. 4. 6.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한국어 연수 사증(D-4)을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한 후, 2018. 6. 28.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베트남 국적의 위 'F'을 초청함에 있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 베트남 유학원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2.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임의로 발급한 B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준입학허가서를 비롯한 한국어 연수 사증(D-4) 발급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건네주어 사증을 발급받도록 한 후 국내에 입국하도록 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거나, 사증 발급 불허 등으로 해당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단기 유학생 허위초청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G' 유학원 원장 'H(H)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에게 B대학의 단기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어 단기 유학 사증(D-2-8)을 발급받게 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5.경 위 B대학교 국제교류원장 사무실에서 베트남인 'I(I)'에 대한 B대학교 총장 명의의 단기 유학 관련 표준입학허가서를 임의로 발급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위 'H'에게 전달하고, 위 'H'은 위 유학원에 금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위 'I'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와 함께 허위 재정보증서 및 베트남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8. 5. 8.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단기 유학 사증(D-2-8)을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한 후, 2018. 7. 6.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베트남 국적의 위 'I'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8. 5. 5.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위 'H'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에게 임의로 발급한 B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준입학허가서를 건네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단기 유학 사증(D-2-8)을 신청하도록 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 입국하도록 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거나, 법무부의 사증 무효화 조치 등으로 해당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C' 유학원 원장 허위초청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위 B대학교 국제교류원장 사무실에서 B대학교 총장이 'C' 유학원 원장인 위 'D'을 유학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위 'D'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8. 4. 28.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단기 방문 사증(C-3)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2018. 5. 9.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위 'D'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B대학교 국제교류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대학교 총장이 'D'을 초청한다는 B대학교 총장 명의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위 'D'에게 건네준 후 그로 하여금 2018. 6. 8.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한 후, 2018. 8. 3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위 'D'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의 다른 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 중인 베트남인들 가운데 B대학교로 근무처를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베트남인에게 임의로 B대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B대학교 국제교류원 사무실에서 다른 대학에서 한국어연수 중인 베트남인 'J(J)'에게 임의로 발급한 B대학교 표준입학허가서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7. 6. 14.경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서 근무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근무처 변경 및 체류기간을 연장하려고 외국인에게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근무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알선·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다른 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 중인 베트남인 총 102명에게 임의로 발급한 B대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를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근무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근무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알선·권유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취업 알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식품회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M(M)'이 시급 6,470원을 받고 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총 20명이 위 'L'를 비롯한 4개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가. 표준입학허가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B대학교 국제교류원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베트남인 'N(N)'에 대한 B대학교 표준입학허가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N', 국적 란에 '베트남', 성별 란에 '남', 여권번호 란에 'O', 입학허가번호 란에 'P', 학교명 란에 'B대학', 학생입국시 통보할 학교담당자 란에 'A, 교류원장, Q', 입학유형 란에 '신입학, 한국어 연수과정', 발급일 란에 '2017/6/29', 'President' 란에 B대학교 총장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그 무렵 국제우편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총 469명,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5명 등 합계 474명에 대한 표준입학허가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고 있던 B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날인되도록 출력하거나,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위 외국인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B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준입학 허가서 47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D'에 대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B대학교 국제교류원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에 대한 B대학교 총장 명의의 초청장을 작성하면서 피초청인란에 'D, R', 비고 란에 '유학업무 협조', 초청기간 란에 '2018년 4월 25일 ~ 2018년 5월 10일(15일간)', 초청인 란에 '성명 : S, 소속 : B대학교 총장, 생년월일 : T, B대학교 고유번호 : U', 날짜 란에 '2018년 3월 19일' 등으로 각 기재하고 그 아래 B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에 대한 B대학교 총장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면서 피보증 외국인란에 'D, R', 체류목적 란에 '유학업무 협조', 신원보증인 란에 '성명 : S, 소속 : B대학교 총장, 생년월일 : T, 피보증인과의 관계 : 총장', 날짜 란에 '2018년 4월 19일' 등으로 각 기재하고 그 아래 B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B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국제교류원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에 대한 B대학교 총장 명의의 초청장을 작성하면서 피초청인란에 'D, R', 비고 란에 '유학업무협조', 초청기간 란에 '2018년 7월 16일 ~ 2018년 7월 31일(15일간)', 초청인 란에 '성명 : S, 소속 : B대학교 총장, 생년월일 : T, B대학교 고유번호 : U', 날짜 란에 '2018년 5월 21일' 등으로 각 기재하고 그 아래 B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에 대한 B대학교 총장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면서 피보증 외국인란에 'D, R', 체류목적 란에 '유학업무 협조', 신원보증인 란에 '성명 : S, 소속 : B대학교 총장, 생년월일 : T, 피보증인과의 관계 : 총장', 날짜 란에 '2018년 5월 21일' 등으로 각 기재하고, 그 아래 B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B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 AB, W, AC, AD, Y, AE, AF, AG, W, S, AH, AI, AJ, AK, V, D, AL,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문서 있는 것은 첨부문서 포함) 1. A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기 유학 사증 소지하고 입국한 베트남인 30명의 출입국기록 등 첨부보고, 피의자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송부한 단기 유학 관련 자료 첨부 보고, AM과의 대화내용, 거래내역 분석으로 확인된 피의자 허위진술 확인 및 또 다른 사문서위조범죄에 대한 별건 수사 예정, 참고인 AE이 임의제출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첨부 보고, L 회사 불법취업 혐의자에 대한 체류 행태 등에 관한 보고, 피의자 AN 불법취업 알선에 관한 보고, AN 불법취업 혐의자에 대한 체류 행태 등에 관한 보고, 피의자 AO 불법취업알선에 관한 보고, 송부된 사증발급신청서류 44부 분석을 통한 피의자와 현지 유학원간의 적극적 공모사실 확인 보고, AM과의 거래내역으로 확인한 피의자 허위 진술 확인 보고, AP와의 AQ 대화내용 및 B대학교 공문 등으로 확인된 사문서위조 및 허위초청에 대한 새로운 범죄사실 보고, 참고인 진술을 통한 피의자 사문서 위조에 의한 새로운 허위초청 확인 보고, D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2부 첨부 보고, 첨부문서 있는 것은 각 첨부문서 포함), 내사보고(피내사자가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250매 첨부, 첨부문서 포함),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출력물 85매, 피의자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거래내역서,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283매,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283매, 통합신청서 사본 102매, 허위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102매,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102부, 사증발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허위초청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1조 제1항, 제25조(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한국어 연수생, 단기 유학생 초청에 있어 허위 서류를 작성한 바 없고, 한국어 연수생들이나 단기유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며, D, H 등과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이를 임의로 표준입학허가서에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입국하게 한 점, 피고인이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는 그 발급 과정에서 내부 결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베트남에서 C 유학원을 운영하는 D은 수사기관에서 "D은 베트남에서 한국에 유학할 학생들을 모집하던 중 한국에서 대학교를 알아보던 동생 AM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학생 1인당 접수비로 다른 유학원 운영자들보다 적은 금액인 10만 원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B대학의 교수이기도 해 피고인을 통해 한국어 연수생을 보내기로 하였다.", "D이 AM을 통해 피고인에게 베트남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 주면 피고인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해 주고, AM이 피고인에게 1인당 1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베트남 학생들을 B대학에 한국어 연수생으로 보냈다.", "한국에서의 연수를 원하는 베트남인이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 C 유학원이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증을 발급받았고, 한국어 연수 사증을 발급받는 베트남인들이 제출하는 잔액증명서는 거의 허위이며, 피고인이 2018. 1. 잔액증명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묻기에 피고인에게 그 방법을 말했다.", "피고인이 2018. 3. 23.경 C 유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사 인터뷰 요령에 대해 강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B대학교에 한국어 연수생을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 D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유학원을 운영하는 X가 2017. 우즈베키스탄인들을 B대학교에 한국어 연수생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X로부터 한국어 연수생 1인당 10만 원의 금원을 대가로 받았다", "위조한 표준입학허가서를 국제우편으로 유학원에 송부했는데, 1건당 15,000원의 송부비용이 소요되었고, 상당수의 송부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이 운영하는 유학원을 통해 한국어 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AJ, AK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위 유학원을 소개받았고, 유학원에서 B대학교를 추천하면서 B대학교에 가면 돈을 벌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학원에서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 "비자 발급 후 유학원에 미화 8,000달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8. 3.경 위 유학원에서 영사 인터뷰 요령을 지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들은 한국어 연수생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6.경 B대학교에는 단기 유학생 과정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3. 내지 4.경 베트남의 G 유학원으로부터 한국어 연수생을 보내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G 유학원으로부터 한국어 연수생을 받게 되었다.", "B대학교에서 단기 유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 바는 없는데, G 유학원의 원장이 2018. 4.경 한국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단기 유학 사증은 영사 면접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단기 유학생을 유치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이 단기 유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단기 유학생 유치를 위해 피고인이 임의로 B대학교 관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임의로 B대학교 명의의 단기 유학생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였다", "B대학교 초청 단기 유학 사증을 발급받은 85명 중 30명이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그들이 B대학교를 찾아 오거나 피고인에게 연락한 바는 없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에 기해 단기유학사증이 발급된 사실을 B대학교에 알린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접수된 B대학교 단기 유학 사증신청서류에 첨부된 학업계획서에는 일률적으로 'AR 의료전문기술학교에 입학한 위 학교와 B대학교 간의 유학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단기 유학 사증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3.경 G 유학원으로부터 AR 의료전문기술학교를 소개 받아 2018. 5.경 B대학교 국제교류원장 명의로 AR 의료전문기술학교와 사이에 협약체결일을 2017. 5. 7.로 기재하여 'B대학교와 AR 의료전문기술학교 간의 단기유학 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B대학교는 위 협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위 협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출장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은 단기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해 위와 같이 작성한 협약서를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송부한 점, 통상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 등록금 등을 납부한 다음 입학허가서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은 유학생들이 B대학교에 등록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한 점, 피고인은 단기유학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한 점, Y와 A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7.경 G 유학원 원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단기 유학생 사증 발급을 위해 돈을 줬는데 왜 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단기 유학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B대학교에서 단기 유학을 하기 위한 사증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했던 Z, AA은 수사기관에서 "베트남에서 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은 없는데,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려워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 돈을 벌 생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G 유학원에 미화 1,000달러를 지급하고 유학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6.경 G 유학원에서 B대학교로의 유학에 대해 설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B대학교에서 발급한 유학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오면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대학교에서 단기 유학을 하기 위한 사증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했던 AC은 수사기관에서 "베트남에서 대학교에 입학한 바 없고, B대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한 전공은 모른다", "비자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들은 G 유학원에서 만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대학교에서 단기 유학을 하기 위한 사증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했던 AD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에서 공부하려고 한 전공은 잘 모른다.", "G 유학원 원장이 '한국에서 1년 정도 학교에 다니다가 이후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의료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굳이 공부를 한다면 용접 등을 배우고 싶었다.", "비자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들은 G 유학원에서 만들어주었다.", "피고인이 G 유, 학원에서 베트남인들을 모아 놓고 연설을 하면서 'B대학교에서 오면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베트남인들의 진술과 이들의 입국 이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이들은 단기 유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어 연수생 및 단기 유학생 허위초청에 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는 등 국가의 출입국관리에 대한 관리체계와 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