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13. 9. 16. 09:09경 서울 강남구 D 301호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샤워를 하고 나체로 화장을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3. 12. 3. 23: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3. 12, 27. 11: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체로 화장을 하는 모습과 침대에 누워 TV를 시청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4.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 피고인은 2013. 6. 21, 03:3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 흡연실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사이 반바지 안으로 팬티가 보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4. 9. 18, 09:0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사진만을 저장한 상태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S펜 기능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의 사진 위에 '키스방 출근전', '호빠는 너의 집'이라고 기재한 다음 I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J과 그 직장동료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24. 04: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I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클럽 바텐더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대 여성들인 피고인들이 같이 거주하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다수 찍은 다음,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보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에 피해자의 사진만을 저장한 채로 위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클럽에 타인의 유실물인양 맡겨 결국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하여금 위 사진들을 보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단순히 장난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3. 8. 16.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1. 5. 6. 무고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와 입술이 붓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정도 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18. 0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슈퍼마켓 옆 도로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슈퍼마켓 옆 도로를 삼보아파트 방면에서 명장제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의 SM7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자가 운전하기 쉽게 차량을 빼 놓으려고 하다가 본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8차선 도로를 삼성역 사거리 방향에서 경기고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길)죄로 벌금 50만 원, 2003. 10.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4. 12. 15. 공갈죄로 벌금 300만원, 2005.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9. 6.5. 공갈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3.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2. 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단속 될 때까지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마치 경찰에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듯한 기세를 취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한 번에 5만원씩 총 24회에 걸쳐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6명의 게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합계 736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 각 신고내역 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보고) - 각 통화내역 출력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서사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공갈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공갈) > 기본(2년~5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 6명 중 4명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동종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년 남짓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오락실 영업의 불법 행태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계 736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7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8. 23:0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269번길 15에 있는 현대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 8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7:30경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서구 가정동 북인천변전소 옆 공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34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죽고 나 죽자.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20: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 주차 중인 에쿠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커플각서'의 삭제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34cm)을 꺼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게 전화해서 괜찮다고 해라,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산에다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전남 무안군 C 소재 D피시방에서 E, F과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등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E, F과 함께 전남 무안군 G오피스텔 6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업소 관리부장인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지금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6. 25.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E, R, S, T, I,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협박전화 녹취록 첨부, J 명의 계좌 수사, 2015. 6. 9. 현금 인출 전 후 상황, 대포폰 문자메시지 내역확인, 협박전화 녹음파일 첨부, 피의자들 숙박업소 투숙사실 확인, 카톡 그룹대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Q, N, S와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14번길 58에 있는 '잠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현충로2에 있는 '아발론호텔' 앞 도로까지 300m에 걸쳐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이후로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등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안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경 여주시 B에 있는 C아울렛 2블럭 2층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새롭게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니 인테리어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완공되면 즉시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약 1억 6,800만 원,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6. 경까지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3,23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 15: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 퍼센트 이상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에 있는 영빈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산리에 있는 일광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5. 18:50경 충남 예산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414-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02.28.08:15경 성남시 분당구 B웨딩홀 부근 이면도로상 피해자 C 소유의 1톤 화물차량에서, 피해자가 충전을 위해 휴대폰을 차량 조수석 위에 올려놓고 물건배달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몰래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0, 15:00경 군포시 D건물 1층 103호에 있는 (주)E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이 시가 99만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대 합계 199만9,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 보여준 후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0. 18:10 경 서울 서초구 G텔레콤 서초직영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가 시가 99만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대, 시가 81만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 등 모두 2대 합계금액 181만3,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보여준 후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관련수사) 1. 사진(CCTV영상자료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6. 확정된 자로서, 무직인 자이다. 1. 사문서위조 2009. 10. 21. 경기 광명시 하안동 소재 하안상업지구 내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롯데카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수령일자란에 "2009. 10. 21"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싸인을 하여 그 신청서가 마치 Col 신청을 하는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롯데카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양 그 정을 모르는 롯데가드를 배송한 (주)제니엘시스템 직원 D 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전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09. 10. 21. 인터넷 홈쇼핑 업체인 이베이옥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 85,1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금 9,998,300원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1. 판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징역 6월을 복역한 바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6. 7.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방실 7개 등을 설치하고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96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4.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G', 'H', 'I', 'J' 등 사이트에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후, 미리 연락한 남성 고객이 방문하면 성매매 여자 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해 주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4. 16:02경 위 오피스텔 L동 10층 비상계단에서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이던 여성종업원 M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경부터 2018. 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온라인 광고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8. 7. 1.경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2018. 5. 14. 위 오피스텔 D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수사기록 76쪽)을 체결한 점, 여종업원인 M이 수사기관에서 2018. 6. 21. 피고인 A과 면접을 보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0쪽),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Al N로부터 영업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각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21:20경 서울 강서구 C 상가건물 1층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동네주민 D과 청국장 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청국장 판매 당시 목격자로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여, 50세)가 'D가 피고인에게 청국장 대금을 주는 것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5, 5, 27, 23: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난 후, 경사 F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여 열람하라고 하자,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으로 찢어버리고, 위 경찰관이 다시 출력하여 열람하라고 하자 다시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2회에 걸쳐 찢어버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와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외에도 2003.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8.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0:25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거실 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450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7.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피해진술서,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자 확인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수사, 현장사진) 1. 피해장소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피고인은 위 사건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었다),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2015고단1744]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26. 08:5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사실은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 권한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료 1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위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연번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2015. 3. 23.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에서 연번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6. 21:16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소향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 G 옵티마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6. 21:3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불상 피해자 운영의 'I할인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갑 4,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1834] 1. 피고인은 2015. 3. 1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갤럭시노트 4' 휴대폰을 45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9.경 인터넷 중고나라 어플에 'SK 노트4 풀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휴대폰을 43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F, J, K의 진술서 1. 각 배달주문서, 배달전표, 영수증, 주문내역 등, CCTV 영상 1. 이체내역, 피의자가 보낸 신분증 사본, 피의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6:1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308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묵비하여 위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동승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D지구대 경사 E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목덜미를 잡아끌고, 입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박고 손톱으로 얼굴을 1회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서 밀실 7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 온 손님 D, E 등 2명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각 80,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F, G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