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 2018. 8. 24.경까지 부산 동구 C에서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직무대행자로 재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4.(검사는 작성일시가 2017. 9월경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근무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사업주 D조합{주소 : 부산시 동구 C} 조합장 F와 근로자 G 사이의 2017. 2. 21. 자 근로계약서, 이 사건 조합 조합장 F와 근로자 H 사이의 2016. 8. 17. 자 근로계약서, 이 사건 조합 조합장 F와 근로자 E 사이의 2016. 7. 1.자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한 후 F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근무약정서와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의 각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자신의 사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의의 의결과 총회 결의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즉시 반영되지 못하게 되고 직원들이 지급받은 급여를 나중에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던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나 F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 사건 조합과 조합장직무대행자인 피고인 사이의 2017. 7. 24. 자 근무약정서(이하 '근무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작성명의자란에 '부산시 동구 C D조합 대표자 감사 B'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옆에 조합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조합 대표자 감사 B 명의의 근무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근무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합은 기존의 조합장 F와 다른 조합 관계자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자 2017. 6. 8.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를 해임하였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직무대행자 선임 권한이 있는 감사 B가 같은 달 15. 피고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2) 피고인은 직무대행자가 된 후에도 F가 조합 업무에 계속 관여하고, 조합의 상근 직원들이 업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며, F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2017. 6. 28. 직무대행자 직을 사임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7. 7. 23. 대의원회를 통해 F의 직무정지 안건을 가결시킨 후 같은 달 24. 다시 피고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감사 B가 입회한 가운데 F로부터 인수인계서를, 조합의 상근 직원이던 E과 G로부터 새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따른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받았다. 4) 피고인은 직무대행자로 다시 선임된 2017. 7. 24.부터 9. 30.까지는 매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7. 10월부터는 전임 조합장과 같은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조합의 업무규정 변경에 따라 2018. 1월부터는 매월 350만 원의 급여와 50만 원가량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8월경이 사건 조합에서 상근 직원으로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E이 조합의 기밀을 F에게 유출하고 야근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E을 해고하였고, 감사 B와 일부 조합 임원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되고 1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직무대행자 선임을 철회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B와 E은 피고인이 2017. 10월경부터 자신의 월급을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시키기 위해 2017. 9월경 작성일자를 2017. 7. 24.로 하여 근무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급여를 부당하게 인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급여 지급 직후 이 사건 조합의 회계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B에게 바로 발각될 것이어서 이러한 이유로 근무약정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이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를 인상시켜 받기 위하여 근무약정서를 위조하였다면,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게 되기 직전인 2017. 9월이 아니라 자신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2017. 7. 24.로 근무약정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B는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2018. 8월 전에는 피고인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고 감사보고서에 조합의 입출금 내역 등을 검토하였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E은 피고인이 나중에 B로부터 승낙을 받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약정서 문구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조합의 직인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사실을 B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B는 2018. 7월경 조합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비로소 근무약정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만약 E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합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E이 B의 승낙 없이 작성된 근무약정서에 대하여 B에게 1년 가까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E은 2018. 7월경 피고인에 의하여 해고되었고 B 역시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을 벌였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허위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특히 B는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합 직원 G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B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