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862]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D 카페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들을 검색하면서 특정 물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 판매자인 것처럼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서 피해자 E이 테니스라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테니 스라켓을 130,000원에 판매한다, 물품대금을 우리은행 계좌로 먼저 입금을 하면 테니스라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7.경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82회에 걸쳐 82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915,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43] 피고인은 2015, 1. 1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G 이 대한민국 국대미드필드 자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22만 원을 입금하면 1시간 안에 국가대표 미드필드 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5.경부터 2015.3. 12. 경까지 피해자 12 명으로부터 합계 1,86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82] 1, 2015. 6.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부상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 고카페에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컬쳐랜드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면 확인 후 5분 내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전송 받더라도 대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쳐랜드문화상품권 6만원권의 핀번호(4183-2771-5439-9237)를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8.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6. 13:4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1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축구화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베이퍼 10 축구화를 1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축구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G마켓 가상계좌(J)로 160,000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111] 1. 2015.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8. 02:10경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경남 남해군 삼동면까지 가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의 카드 결제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8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네이버 카페 'L'에서, 피해자 M이 뉴코란도 사이드 미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4만 원을 입금하면 위 사이드 미러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N)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1246] 1. 2015, 8,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O이 IS3570 CPU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입금하면 CPU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 농협계좌(J)로 송금받았다. 2. 2015.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 인터넷 네이버 P 카페에서 피해자 Q 이 소니 이어폰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만 원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인 농협계좌(R)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283] 피고인은 2015.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부산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자동차 원격 경보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 자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캡쳐자료, 이체내역화면 캡쳐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각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화면 캡쳐자료, 중고나라 카페 내 피의자에 대한 게시글 캡쳐자료, 더치트 사이트 피해사례 검색결과 캡쳐자료,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역화면 캡쳐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우리은행 BE),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우체국), 스마트폰 입금내역화면 캡쳐자료, 이체내역화면 캡쳐자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새마을금고), 본인금융거래 (출금)내역서(국민은행),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서 인쇄자료, 더 치트 사이트 피의자에 대한 게시글 인쇄자료, 중고나라 카페 게시된 피의자 얼굴사진 화면 캡쳐출력자료, 중고나라 가페에 게시된 피의자에 대한 타 피해자 고소장 촬영 사진화면 출력자료, 중고나라 게시된 타 피해자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서 (부산은행),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부산은행), 본인금융거래 (입출금내역(국민은행), 현금자동입출금명세표 사본 및 학생증 사본, 출금내역조회화면 캡쳐자료,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우리은행), 예금거래명세표(sc제일은행), 거래명세표(농협),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팩스 수신본(우리은행), 중고나라 카페 구매게시글 화면캡쳐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농협),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역화면 캡쳐자료,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재된 피의자 관련 글 캡쳐자료, 이체거래확인서,입금확인증(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기업은행), 피의자 얼굴 사진 화면, 주민등록증 촬영사진, 타 피해자 고소장 촬영 화면 캡쳐자료, 본인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농협), CCTV 영상자료 회신(청호이지캐쉬), A 출금장면 화면 캡쳐, 입금확인증(광주은행),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송금내역서(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각 이체내역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연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하나은행), 이체확인증(신한은행), 입금확인증(국민은행), 카페톡,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자동입금거래명세표(농협), 첨부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문자메세지 목록,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사진 폴더 캡쳐 사진, 문자내역, 통화내역,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각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 이체처리결가조회, 카카오톡 내역 및 통화내역, 거래내역조회 [2015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입출금내역서, 각 입출금내역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등, 문자내역 및 거래내역, 영수증 등, 거래내역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2015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캡쳐사진, 걸쳐캐쉬 메일, 중고카페 캡쳐사진 첨부)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5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A 신협계좌내역, 국민은행 계좌내역, 국민은행 회신자료, 입금내역 및 문자내역 [2015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V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등 [2015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대화기록사본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동종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