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6. 일자불상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가 피해자의 방에서 반바지와 반팔 셔츠를 입고 쇼파에 옆으로 누워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 넣어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방에서 반바지와 반팔셔츠를 입고 침대 안쪽에 엎드려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당시 13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한 번에 벗긴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말 일자불상 02: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친딸인 피해자 D(16세)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09: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에게 빨리 친구를 보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다음날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의 방문 앞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들고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며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 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및 나함으로 인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다.항으로 인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에 의한 간음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및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다.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및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나.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가 및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N8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다. 제3범죄 :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ㅣ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1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약 14년 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쉽게 항거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는바, 이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자녀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이 있음을 알게 되자 범행을 시인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오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자로서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에의 접근금지)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은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7~12점) 중 비교적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7~24점)인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