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39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4.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3동 상가 2층에서, 약 50평 규모의 점포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63대 등을 구비하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손님들이 낸 돈 만큼 카드에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에게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3고단170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소재 건물 지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1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카드인식기에 충전카드를 인식시키면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실행하게 한 다음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 게임기의 설치, 정산, 환전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1만원을 받고 단속시 업주로 조사받는 속칭 '바지사장'이고, F과 G은 주간근무자, H은 야간근무자로 CCTV를 보고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I는 주간근무자로 손님들에게 게임용 카드를 충전시켜준 후 점수를 환전하여 주고, J는 야간근무자로 손님들에게 게임용 카드를 충전시켜주고 점수를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과 함께 게임장 수익금 정산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0. 12.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중구 K 소재 건물 1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4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카드인식기에 충전카드를 인식시키면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실행하게 한 다음, 점수를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I, G, F,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중순경 및 같은 해 12. 26.경 서울 중구 K 소재 건물 1층 게임장에서 위 E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하루 일당 11만원을 주겠다. 경찰에 단속되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 만약 구속이 되면 생활비 200만원과 변호사선임을 하여 주고, 석방시 1,000만원~1,5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업주로 처벌받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E에게 "게임장이 단속되었고 I가 검거됐으니 경찰서에 들어가서 실업주라고 해라."라고 교사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위 E이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사 M에게 "2010. 12. 25.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서울 중구 K 소재 건물 1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I, E,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 V, O,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장부사본, 월세 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2010. 12.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기간, 2011. 5. 14.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약 6개월 동안,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기간 동안) 동종 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저질렀고, 적극적으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 교사를 한 바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