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컨테이너로 오징어와 한치를 수입하여 팔면 수익이 많이 남는 건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입한 오징어와 한치를 팔아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으며, 그대가로 5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징어나 한치를 수입한사실이 없었고, 차용한 돈을 한 달 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7: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2단지 상가 102호 로또복권 판매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C 주변을 배회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C을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있던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갑자기 "이 경찰 새끼, 씨를 말려버린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코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도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20년이 지난 벌금형 전과이고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29.22:00경 서울 구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노트북과 공유기를 내 명의로 변경하고 약정을 이어받아 남은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등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공유기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1, 인천 부평구 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웨딩홀 앞에서 피해자 에게 '아이패드를 내 명의로 변경하고 약정을 이어받아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구입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8.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건대입구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양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J(41세)이 운전하는 K 스즈끼 RV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에 국한된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7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50길 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면서 위험하고도 무모한 운전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질주함으로써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처와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서로 폭행을 하며 다투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소지하고 위 일시 무렵에 위 편의점 부근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원주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그때부터 2013. 2. 5. 15:40경까지 F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3. 2. 중순경 원주시 H, 1층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오락실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G는 오락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및 손님모집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오락실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을 데려오고, 피고인 B는 일당 12만원을 받고 커피심부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20. 19:40경까지 위 오락실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바일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10경 대전 서구 C 1층 애인인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면서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을 피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20 ℓ 짜리 말통 2개를 들어 그 안에 절반 가량 든 등유를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냅킨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져 위 식당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발판을 그 위에 던지는 바람에 불이 꺼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그의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식당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식당 건물을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의 가족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 20:15경 강릉시 하평2길 23, '포남 119안전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477에 있는 '코리아공구백화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았던 경우는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주)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경 군포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통신자재 업체인 피해자 (주)장광엔지니어링(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 E에게 '통신기자재를 납품해 주면 익익월 21일1)에 결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운영 관련 보험료·월세 ·창고료 등 채무가 80,000,000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채무도 200,000,000원에 1)공소사실에는 '익월21일'로기재되어 있으나 '익익월 21일'이 맞는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수사기록22쪽,72쪽등참조), 본문과같이 고친다. 이르렀으며, 위 회사들의 직원들 월급 및 노무자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안 좋은 가운데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C에 기자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에 2014. 6. 3.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20의 피해금액 '222,75'는 '222,750'으로 고친다]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합계 120,186,343원 상당의 통신기자재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사대금 수령 내역 및 사용처, 채무내역 자료 제출 요청) 1. 사업자등록증(순번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 1. C 하도급 공사현황 · 입찰공사하도급 내역(순번 4), 거래잔액확인의뢰서. 지불약정서·합의서(순번 5), 물품거래계약서(순번 6), C 거래내역 · 세금계산서(순번 7), 각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C가 공급받은 것으로 고친다. 고소장 추가자료(순번 18, 22) 1. 문자송수신내역(순번 8)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6. 말경 2억 원 정도와 2014. 12. 말경 1억 2,700만 원 정도의 미수 채권이 있었고 공사를 여럿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범행을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기자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 회사에 2014. 10. 24.까지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2014. 11. 6. C의 거래처들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한 결과 C가 받을 공사내급이 1,500만 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데 그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1억 2,000여 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199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년 사기죄 3) 공소장에는 사기죄의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아니라 C가 재물 교부 상대방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사기죄에 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한다. 로 벌금 100만 원을 2009년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C의 F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F가 사실상 폐업상태임이 밝혀져 거절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 회사 측에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판결전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채무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 선처를 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이 없어 처벌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피해자 회사 측의 입장이 확인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물품들을 공사에 사용하였을 뿐 다른 데 빼돌리는 등으로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C에 하도급을 준 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회사의 주된 거래처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4년)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5. 22:0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 가명)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상체를 구부린 다음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주,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및 G 사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그 회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및 발전소 공사현장 등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2009. 1. 29. 경까지 위호텔 커피숍 및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골프연습장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1,3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0.경부터 2010.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파트 및 발전소 공사현장 등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98,540,000원을 교부받고, 2009. 2. 13.경부터 2009. 11. 1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10,8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F 및 G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및 발전소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및 발전소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3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플랜트사업 담당자와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출금전표 및 영수증, 지불각서, 예금통장사본(증거기록 7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4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6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2. 7. 27. 05:0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 자F(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동 중인 선풍기(가로길이 약 45cm, 세로길이 약 95cm, 높이 약 1m 상당)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풍기로 F을 폭행하여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3,500원 상당의 선풍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20] 1. 피고인은 2010. 8. 24. 21:4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에 있는 'D'에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E (36세) 의 일행인 F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피해자 G (40세)의 일행인 H와 그곳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다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42세)과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0121109] 피고인은 2010. 8. 30. 21:00경 서울 중구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간이탁자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언성을 높이며 시비하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들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J(30세) 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 간이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K(36세)을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단란주점 종업원 수사, 맥주병에 관한 수사), 피의자 G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M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서 [201211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K),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G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드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 직후 “퍽"하는 소리가 났고 깨진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은 그 구체적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H의 진술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의 가장 주된 근거는, 맥주병으로 G을 가격하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으로 보이나, 이는 단순히 관념적,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것에 가깝고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기본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1) - 5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점, 피해자 E, G, F에 대한 범행은 술자리에서 서로 시비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 (위험성이 큰 얼굴 부위를 가격), 범행 이후의 정황(체포영장에 의해 구속되기까지의 경위 등)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및 기존 전과사실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형량 하한 수정 2) 기본범죄(흉기휴대상해죄)의 권고형량 상한 4년 + 제1경합범죄(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동종누범이므로 가중영역 적용)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2년의 1/2인 1년 + 제2경합범죄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 가중영역)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1년의 1/3인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3: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말을 걸며 깨우자, "이 개새끼가 한번 죽어볼래 병신아"라고 말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린데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06:55경 대전 중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등교하기 위하여 친구를 기다리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성기가 커졌다, 봐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2차례 등 참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4: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 서서 촬영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성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5.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12. 14. 15:40경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사거리 앞 도로 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송도파출소 인근 도로 상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3: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0:51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25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소방서 C 소속 소방대원인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같은 구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피해자에게 "나 내려야겠다, 차 세워."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코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으니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를 내며, 양쪽 주먹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양손을 잡자, "놔,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주완산소방서 G 소속 H 전화통화 보고) 1. 각 출동지령서, 각 구급활동일지, 각 근무일지, USB,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후송하는 소방공무원을 때린 사안으로 인명구조나 구급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업무의 긴급성,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책임이 무거운 점(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짐한 내용뿐만 아니라 위 2015년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내용이나 그 이전부터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받은 상담의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알코올 의존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재활의지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63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D와 E에 인천남동구 청장의 허가 없이 면적 60m2 상당의 비닐하우스, 면적 95m2 상당의 낚시터 좌대를 설치하여 낚시터로 용도를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천남동구 청장으로부터 2016. 4. 7.과 2016. 5. 13.에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시정요청 공문 수령 확인서, 1, 2차 시정요청 공문, 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 차례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고 시정명령도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작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장기로 얻어둔 방이 있는데, 거기 둘이 가서 술을 먹자. 아직 첫차가 없으니 같이 가서 술을 먹자.'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스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0세)에게 '살찐 것 좀 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뒤 허리를 꼬집고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싼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소대행업체인 'D'에 소속되어 정화조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11. 1,00:3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인도에 있는 지하 환풍기 맨홀 덮개를 열어놓았는바, 이러한 경우 정화조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환풍기 밑으로 떨어져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정화조 청소 작업 중으로 추락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경고 표시를 눈에 잘 띄도록 설치하거나 노끈으로 접근을 막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의 과실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G(여, 46세)가 열어놓은 환풍기 구멍 밑으로 떨어져 (지하 약 3.5 미터)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화조 청소 작업을 위해 환풍기 맨홀 덮개를 열어 놓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바, 맨홀의 깊이로 보아 추락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굳이 안전불감증 등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잠깐동안은 괜찮겠지'라는 피고인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 사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지도 모르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과실범이고, 공소제기 후 상당한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D라는 업체의 직장 동료관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위 업체에서 일한지 약 한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고인 A가 대체로 작업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을 이끈 것은 피고인 A인 점, 피해자에게도 주위를 더 잘 살펴지 않고 걸어 가다가 추락하게 되는 등 다소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