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13:53경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S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57 원천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도로를 매탄동 방면에서 광교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와 부딪힐 뻔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2회에 걸쳐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이를 피해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가 옆 차선에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옆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7. 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9. 12:52경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41번길 11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남, 45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1: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양발로 위 경찰관의 양쪽 다리를 번갈아 5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안과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주변 철제 펜스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귀가를 거부하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임의로 열고 탑승하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범행 수법․태양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인근소란 등)을 받고 귀가를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귀가 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에 있는 B지구대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9:30경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술 취한 모르는 남성이 자신을 따라 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계속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니 지구대로 와서 모셔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갈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지구대 내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중 회의실 탁자 위에 올라가 양반 자세로 앉은 채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들이 탁자위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자, 탁자에서 내려오면서 자신의 신발 한 짝을 벗은 후 그 옆에 있던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세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에서의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통고처분서 조회 1. 범행 장면 사진,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또한 모두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3:35경 서울 관악구 B 앞 보도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C(남, 31세)에게 “무엇을 적는지 내가 봐야겠다,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업무 수첩을 빼앗으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신고자에게 “뭐라고 적는지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진술서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구겨서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가슴을 5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7세)은(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9: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동소문로로 합류한 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서울 성북구 D 'E병원' 앞에서 갑자기 자신의 차를 멈춰 세우고 차에서 내린 다음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밀고 당기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7: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통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약 3달만에 재범한 점, 다행히 피해공무원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7:00경, 피해자 B(30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옛날 같았으면 맞아 죽었다, 네가 그런 식이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는 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캡처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1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 운영의 ‘복권판매점’에서, 잘 안 떼어지는 복권용지를 그냥 떼어내고 있는데 피해자가 침을 바르지 말라고 무례하게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 : 2021. 10. 13. 제4차 공판기일 피해자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넘어뜨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전거를 넘어뜨린 피해자와 시비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1.2021고정565 피고인은 2020. 10. 7. 13: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전원주택 앞 노상에서, 이웃인 위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제지하기 위해 걸어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가로막고 몸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2021고정56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3.경 불상지에서 지인 D으로부터 “네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3만 원 정도를 주겠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용할 것인데 한 달만 사용하고 해지할 것이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위 D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위 D은 위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E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이 개통되게 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유심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건), 피의자 A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의사로 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고, 다만 위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같이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카니발 차량 앞에 있는 화분을 옮기다가 시비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가 그때 시동이 걸려 있던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에서 피해자를 따라 걸으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뻗어 피해자가 차량으로 다가서지 못하게 막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면서 위 차량 앞 범퍼 앞에 서있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몸통 앞에 뻗어 있던 피고인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위아래로 감싸고 그 상태에서 중심을 잃은 듯이 뒤쪽으로 넘어져 땅바닥에 주저앉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부분의 폭행에 관한 것이고, 위 부분의 폭행(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넘어지게 한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자의 가슴 앞쪽으로 뻗고 몸 오른쪽 부위로 피해자의 몸 왼쪽 부위를 밀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 다가서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전화번호 1 생략), A)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다액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9. 12: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기숙사 D호에서, 손으로 피해자 E(27세)의 몸을 밀친 뒤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2003. 6.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피해자(당, 9세)의 시험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30여 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효자손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트에서 각질제거기를 절취한 것에 화가 나 효자손 및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키운 적이 없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셋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코털가위를 망가뜨렸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하도 거짓말해서 믿을 수가 없다”, “쓰레기 새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의자를 집어 던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학교 온라인 수업을 같이 들으며 지도해 주겠다며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이런 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밤 12시가 넘도록 온라인 수업의 수강처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 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효자손 사진, 파리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학대행위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 아동이 오랜 기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일부 훈육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성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자 이새끼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경찰관인 E에게 던지고, “니 뭐라 캤는데,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찰관인 E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경찰관의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의 동영상, 참고인 F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제주시 C 내 같은 골목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3. 08:10경 제주시 C, 시장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다가와서 가게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7: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복도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반복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이 씨팔새끼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큰 죄를 지었어? 이 씨팔새끼들" 등 욕설을 하다가 이를 E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의자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간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1, 12번) 1. 사건 현장 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3:3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 중곡역 지하철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지하철역 앞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동인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2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47

범 죄 사 실 약식명령의 상피고인 B은 2021. 4. 8. 14: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장 앞길에서, 피해자 A(남, 41세)이 "B이 니 놈 여기 왜 왔노, 이 새끼 여기 집회하러 왔나"라며 욕설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500밀리리터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며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 G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8:25경 광진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이 운전을 거칠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며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8. 13:00경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버스에 올라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 부위 옷을 왼손으로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0. 25. 접수된 처벌불원의사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주차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하여 신고를 하려다가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2: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인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0c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팔과 골반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49 피고인은 2021. 1. 26. 23:50경 서울 은평구 B 고시원 C호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진공청소기로 화장실 유리문을 내리쳐 문틀과 유리창을 파손시켜 약 6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667 피고인은 2021. 1. 10. 13:4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큰 소리로 “씹할,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인근에서 식사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식사를 마치고 종업원인 G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사장놈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기가 보관된 정육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77 1.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14:21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야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와 종업원, 가게 손님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발 새끼 들아! 너네 장사 못 하게 만들겠다. 내일부터 문 닫을 준비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약 2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11. 19: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하여 겁을 먹은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3 17:16경 같은 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전자담배 가게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먼저 물건을 계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로 또 5만 원어치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넘어지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권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3. 21:4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파출소에 찾아가, 별건으로 형사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근무 중이던 경위 O에게 “내가 합이 11단이야. 당신 같은 건 집어 던져”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위 O에게 ”건들지 마, 무식한 새끼야”라고 하면서 재차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고, ”기저귀나 빨아, 마누라 보지나 빨라고“라고 하면서 재차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23 피고인은 2021. 2. 9. 05:32경 서울 은평구 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잠가놓은 상태로 세워놓은 피해자 Q 소유의 1,200,000원 상당의 검정 삼천리 블랙켓 MTB 자전거 1대를 끌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등 현장 사진 2021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이 담긴 USB 2021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K,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야채가게) CD, 방범용 CCTV 영상, 핸드폰 영상, CCTV 영상 2021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3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끊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Q, D, H, K, F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2019. 10.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일부러 파출소에 찾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3: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었던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장 F은 ‘주차장에 술취한 사람이 앉아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E과 위 F이 피고인의 귀가를 종료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E에게 “나랑 일대일 하려고? 이 씨발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위 E과 위 F이 옆에 있던 피해자 G(남, 17세)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다시 “내가 짱이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이니 나랑 일대일로 한판 붙자”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한편, 위 E과 위 F을 도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8. 23: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장 F이 옆에 있던 피해자 G(남, 17세)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다시 “내가 짱이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이니 나랑 일대일로 한판 붙자”고 소리치면서 위 E과 위 F을 도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3:10경 서귀포시 B 앞에서, ‘손님이 취해서 쓰러져서 피가 난다. 내리다가 쓰러졌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구급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순경 E의 오른쪽 뺨을 왼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경사 D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및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백업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08:42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4번 출구 지하상가 1층 주먹 밥집에서 위 업소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약 100m 정도 뒤따라가 위 F의 머리 뒷부분을 과산화수소, 소독용 에탄올 등 물건이 들어있던 종이가방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대구 남구에 있는 C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7.경 사이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수회 전화하여 "B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42세라고 속이고 다니며,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의 돈을 다 뽑아서 거지로 만든다,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섹스 기술이 뛰어나서 남자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남자들에게 무좀 걸린 발도 입으로 다 해 주고 목욕탕에서 요구르트를 발라 다 해준다, 길에서도 목욕탕에서도 시비 붙으면 싸워 폭행 전과가 몇 범인지 모른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순번 13) 중 D, E의 진술부분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D,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한 각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D, E 사이의 관계와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D, E 등이 피고인이 한 말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D, E과의 분쟁 경위만으로는 D, E이 위 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층 로비에서, 위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D으로부터 손소독을 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D이 피고인에게 손소독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D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C 민원인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3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