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56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회 등에서 서로 알게 되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고, 피해자 E(F생)와는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지난 후인 2014. 8. 19.경부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인 티머니 카드를 함께 사용한 마지막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4. 10. 29.경 사이에 피해자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중화장실 대변칸에 데리고 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9.경부터 2014. 10. 29.경 사이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송파구 D 농구 코트와 게이트 볼 코트 사이에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지 않으면 위 대변칸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처럼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불안해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성기를 입으로 각 1회씩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9.경부터 2014. 10. 29.경 사이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지하철 I 개방화장실에서,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를 위 화장실 대변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성기를 빨지 않으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입으로 1회 빨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가져다 대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 대변칸에서 나온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대변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1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9.경부터 2014. 10. 29.경 사이 서울 송파구 J 아파트 K 앞 공용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대변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성기를 빨지 않으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1회 빨게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변칸 안에 서 있던 피고인 C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시켰고, 피고인 C도 이에 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의 성기를 입으로 1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2014. 10. 29.경 사이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남탕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위 화장실 대변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지 않으면 위 대변칸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처럼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1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90쪽 아래 5행부터 90쪽 아래 마지막 행까지는 제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자필진술서 등 각 1부 1. 티머니 연계 카드 사용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자필 진술서 및 상담기록 회신), 수사보고(유사강간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중 각 현장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30조(D 화장실 및 I 화장실에서의 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M 남탕 화장실에서의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화장실에서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J 아파트 공용화장실에서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에게 편의점 간식비, PC방 비용 결제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당기간 위 피고인들의 비용을 대신 결제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보다 권력관계에서 더 우위를 점하고 있어 피해자는 무리 중 가장 약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어울리는 과정에서 '성기를 빨아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피해자뿐이고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그러한 요구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들이 무섭게 협박하는 투로 말하거나 화장실까지 자신을 붙잡고 끌고 갔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발생으로부터 수년이 지나서까지 자해를 하고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성기를 빨았던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장기간 트라우마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자해흔적이 발견되어 개인상담이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성폭력 경험을 털어놓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들 내부의 서열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를 D 공중화장실로 함께 데려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기를 번갈아서 빨게 하였다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및 피고인 C: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한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지적장애인으로서 비교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14. 8. 19.경부터 2014. 10. 29.경 사이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송파구 D 농구 코트와 게이트 볼 코트 사이에 있는 공중화장실 밖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동안 망을 봄으로써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8. 19.경부터 2014. 10. 29. 경 사이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남탕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위 화장실 대변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고인 A의 무릎 위에 피고인 A를 등지고 앉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해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해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4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