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범행모의과정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인터넷 게임인 '서든어택'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A은 피해자 H(남, 23세)과 친구 사이로 2017. 2. 중순경부터 서울 강서구 I건물, 736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11. 22: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H의 아버지 L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마치 위 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H과 같이 있다가 피고인 C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고 마치 강도 피해자인 것처럼 피고인 C로부터 몇 대 맞고 피고인 C이 시키는 대로 H을 결박하고 금고 비밀번호와 귀금속을 숨겨놓은 위치를 파악하여 금품을 가져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범행도구인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30cm)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을 H의 집으로 안내하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소지하고 H의 집에 침입하여 H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아 나오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7. 5. 13. 10:3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PC방'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 C을 H의 집으로 들여 보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데리고 서울 강서구 I건물, 1층 엘리베이터로 가 H의 집을 알려 주고, 피고인 C은 2017. 5. 13. 11:00경 전항의 H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들고 H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계획한 대로 H과 같이 있다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C이 안으로 침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H의 집에 침입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 C은 2017. 5. 13. 11:00경 전항의 H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B의 안내를 받아 H의 집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H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네가 H이지? 씹새끼 내가 널 한 달 동안 미행하느라 개고생했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 돈이고 뭐고 싹 다 내놓아라. 나 혼자 올라온 게 운 좋은 줄 알아라, 1층에 다른 사람들도 올라왔으면 넌 죽었어, 너 제주도 다녀 온 것도 다 안다"고 위협하고, 사전에 약속한 대로 H의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H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게 하고,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게 하여 H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H에게 금고 비밀번호 및 금품을 보관한 장소를 이야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금고, 화장대 및 위 주거지 건물에 주차된 H의 차량에서 H 소유 현금 약 2,30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 시가 1,0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십자가모양) 1개, 시가 75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용 모양) 1개, 시가 6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호랑이 모양) 1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사각체인 1개,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체인팔찌 1개,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신한 골드바(100g) 1개,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골드바 6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발리 장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토즈 장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 시가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82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합계 89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2개, 시가 합계 1,5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 2개, 시가 합계 268만 원 상당의 듀퐁라이터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몽블랑 팔찌 1개 등 도합 1억 1,76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H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특수강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진입 및 도주장면, 휴대폰 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품 감정 관련 수사) 및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구속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귀중품을 받아 가지고 있음을 알고서 피해자나 그 아버지가 처한 상황 때문에 쉽게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전에 수차례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협의한 다음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월세, 보증금, 생활비 등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믿고 알려준 정보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취득하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방식과 수법을 기획하였고, 자신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담하게 행동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범행 모의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C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장도리를 가져오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유사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3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외에도 최근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는 아버지의 구속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에서 15년 동안 친한 친구였던 피고인 A 등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포심과 배신감을 느끼게 된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강취한 재물이 범행 이후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 A, B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