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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용인시 처인구 C, 20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ol 하프스터디 프라이빗 어학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어학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학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677,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AW 작성의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이체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114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노2830 판결,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연번 35번의 피해자 AX는 피해자 AR의 오기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9월2)) [특별 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17: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현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의 E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2, 15, 17:40경 인천 서구 서곶로 현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서부 경찰서 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측정 후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말리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검거보고 내지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후 도로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취침을 하던 중 단속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5.9.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23. 2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는 피해자 D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가게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9만 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시티 여성용 지갑 1개를 상의 점퍼 안에 몰래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11: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주면 CCTV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피해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7:25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1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22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5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8:41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음주측정기상(E10328)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단속장소인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826 에 있는 만승교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2016.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5, 2.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1:00경 동두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가 피고인의 일행 2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군자동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군자교 IC부근에서 C 벤츠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B이 운전하던 D 제네시스쿠페 차량의 뒷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자 B에게 "곧 보험에 가입할 테니, 보험 가입 후에 사고가 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고 이야기 하였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에 2014. 11. 12. 자동차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3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접수상황(A 사고),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천에 상가 3개를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은행권에 약 4억원의 대출이 있고 감정평가액이 합계 7억 5,000만원 정도이다. 상가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상가가 곧 팔릴 것 같다. 1개월 후에 틀림없이 차용금을 갚을테니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4. 7.경 위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수원농협에서 대출받은 3억 1,000만원 및 2005. 7.경 H로부터 차용한 1억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상가의 실제 가치는 약 4억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대출금 이자의 연체 등을 이유로 수원농협에 의해 임의경매가 곧 개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E에 대한 5,00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등을 제외한 4,4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다만, 이 사건 상가의 감정평가액이 7억 5,000만원 정도라는 부분은 제외),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고 F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사실, 2008. 3.경 피고인이 수원 농협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I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채권최고액은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액수를 크게 상회한다. E은 2007. 12.경 F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므로,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자신의 채권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위 채권최고액 금액 또한 결정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E과 F에게 보여주었는데, 위 감정평가서에는 위 상가의 감정평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E,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감정평가액이 7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과 다르고, 당시 피고인이 감정평가서를 보여주었는지에 관한 E,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상가에 관해서는 수원 농협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3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실제 대출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1,000만원), H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3,2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H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고, 이로써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말소되었다. 위와 같이 위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상가의 감정평가액과 위 상가에 관한 수원 농협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및 실제 대출금 액수 등을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E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08. 3.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해서는 수원농협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경매 과정에서, 위 상가의 감정평가액이 4억 1,000만원 가량으로, 수원 농협의 대출원리금 채권액이 약 3억 1,900만원 가량으로, 위 상가의 임차보증금 합계액이 800만원으로 각 확인되었는바, 이를 기초로 위 상가의 담보가치를 산정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E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F에게 판시와 같이 연대보증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F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개월 정도면 이 사건 상가가 팔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보다는 위 상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E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F은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08. 3.경까지 E에게 수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였다(피고인은 그 이후에는 E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이 월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1. 15:5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42길 15-12에 있는 '개미산공원'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 B(10세) 등 5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씨발, 나는 변태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초등학생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17:20경 위 개미산공원에서 위 초등학생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씨발, 못 줘. 왜 지랄이고? 신분증 있는데 못주겠다.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도망가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1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25 경 대구 서구 문화로49길 8 에 있는 평리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순찰차로 C지구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순찰차 내 플라스틱 보호막을 손으로 치면서 혼자 계속 중얼거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이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순찰차를 세운 다음 뒷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아픈 곳이 어딥니까? 어디로 가자는 말입니까?"라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다가와 위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내리치고 배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비산초등학교 4학년 학생 B과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초순경부터 대전 유성구 C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인 B는 2015. 8. 1. 경부터 위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D 견적서 위조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8.경 C건물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 중 '동양승강기(주)'의 견적서 금액이 900만 원인 것에 비하여 'D'의 견적서 금액이 63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D'의 견적서 금액을 '동양승강기(주)'의 견적서 금액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수정하고 그 차액을 관리위원회 운영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 위 건물 122호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D'로부터 받은 견적서 양식에 '기본품명'란에 덕트, 야간설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고, '단가'란에 2,750,000원을 삭제하고 3,113,000원, 198,000원, 334,000원,334,000원을 추가하고, '금액'란에 5,500,000원을 삭제하고, 6,226,000원, 396,000원, 668,000원, 668,000원, 795,800원을 추가하고, '합계'란에 5,500,000을 삭제하고 8,753,800으로 입력하고 출력한 후 공급자 'D' 옆에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견적서를 관리소장 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방재실 확장공사 관련 견적서 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8.경 C건물의 방재실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관리사무소로부터 받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의 비교견적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 위 건물 122호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A/C설치(LPNC1307D) 1대 130만 원, 조적벽 철거, 미장 1개소 110만 원, 경량칸막이, 천장자재 1식 1,794,120원, 인건비 6명, 100만 원, 바닥데크 공사자재 1식 856,900원, 인건비 6명 110만 원, 합계금액 7,151,020원'으로 기재하고 출력한후 '회사'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A/C설치 1대 150만 원, 조적벽 철거/미장 1개소 120만 원, 칸막이 및 천정재 1식 1,801,000원, 인건비 6명 90만 원, 바닥 공사자재 1식 100만 원, 인건비 6명 90만 원, 합계금액 7,301,000원'으로 기재하고 출력한 후 '대진공영(주)'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대진공영(주)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에어컨설치 20평 1대 145만 원, 조적벽 철거 및 미장 1개소 125만 원, 칸막이 및 천정 자재 1식 176만 원, 인건비 6명 110만 원, 바닥 공사 자재 1식 90만 원, 인건비 6명 110만 원, 합계금액 756만 원'으로 기재하고 출력한 후 G(주) H 옆에 'H'라고 임의 서명하여 G(주) 대표자 H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회사, 대진공영(주), G(주)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견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사, 대진공영(주), G(주) H 명의의 견적서 3장을 관리소장 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1) 공소장 기재 71,151,020원 7,151,020원의 오기로 급인다. 피고인들은 C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서 건물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바, C건물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을 함에 있어 피해자 C건물 입점주들을 위하여 적합한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실제 공사도급금액을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견적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공사 업체로 선정된 'D'가 제출한 견적서상 금액인 6,340,000원 8,753,800원으로 부풀려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에게 2015. 8. 3. 4,000,000원, 같은 달 20. 2,340,000원을 입금해 주고, 같은 해 9. 23.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견적서에 따라 관리사무소로부터 공사금액 8,753,800원을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다가 그때부터 2016. 8. 2. 경까지 관리사무소 직원 선물, 회식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41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견적서(위조) 1.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의 건 품의서, 방재실 확장공사의 건 품의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F회사, 대진공영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견적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견적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중순경 대전 서구 B 건축물 3층에 일반철골구조 주택 27.8m2, 옥상층(지상4층)에 일반철골구조 주택 109.5m2, 옥상층(복층)에 일반철골구조 주택 46.55m2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자 고발공문 1. 고발자 진술서 1. 위반현황서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무등록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4. 1.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후, 'B'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3. 30. 폐업신고를 하여 대부업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경 대전 동구 C, 301호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0,000원씩 60일간 총 1,200,000원을 지급하여 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통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위 D에게 합계 18,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대전 동구 C, 301호에서,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D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40,000원씩 60일간 총 2,400,000원을 지급하여 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때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인 25%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합계 4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수수첩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대부업등록증 사본, 폐업신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경남 함양군 소재 B회사 운전기사로 피해자 C와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자, 자신이 알고 있는 중고매매상이 있는데 싸게 좋은 차량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300만원, 2014. 3, 10, 300만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44쪽),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C 소재에서 'D'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일반음식점 'D' 영업소 홀에 자동반주장치 및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2013. 3. 5.경부터 2016. 9. 8.경까지 영업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통보 1.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C 소재에서 'D'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종업원이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9. 8. 19:00부터 23:00경 사이 A의 'D' 영업장에서 A을 대신하여 영업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4~5명의 남자손님들이 자리한 테이블에 동석하여 손님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그 날 처음 주방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손님 간에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기 위해 잠시 동석하여 손님에게 술만 따라주었을 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잠시 동석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뿐이고, 피고인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범행을 부인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에는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내부보고서 밖에 없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7. 25. 03:30경 충남 홍성군 D 2층에 있는 피해자 E(53세)와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태국전통마사지업소에서 B이 마사지를 할 여종업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가 여종업원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과 C은 B에게 가담하여 위세를 보이면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B은 옆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유전자 검사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7매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전), D(임), E(전),F(임)의 토지관리자이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보령시 G(답) 3,815m2 중 408m2를 성토하고, C(전) 1,188m2 중 348m2를 성토하고, H(임) 1,339m2 중 464m2를 성토하고, E(전) 2,013m2 중 195m2에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5:00경 경산시 원효로 1에 있는 경산오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산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0경부터 05: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대하여),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의 불리한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2000년, 2003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별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0:20경 남양주시 비룡로 185-25 삼신푸른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같은 읍 비룡로 59 맥도날드 마석DT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6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6. 3. 25. 확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