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말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인 'B', 'C'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뒤 피고인의 D 그랜져 승용차로 E를 위 남성과의 약속장소인 수원 팔달구 F모텔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를 마친 후 데리러 간 다음 성매매대금 12~13만 원 중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인 'B', 'C'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G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뒤 피고인의 D 그랜져 승용차로 H(18세)를 위 G와의 약속장소인 경기 오산시 모텔 J호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를 마친 후 데리러 간 다음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5항 내지 제8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강원도 원주 불상지에서 K(여, 14세)이 'C', 'B' 등에 가출을 하여 함께 지낼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K에게 연락하여 만난 후 위 K에게 "성매매를 뜻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자, 내가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M, L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H 메신저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의 선고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범할 당시 시행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관련한 성매매는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인 N가 주도한 것이거나 E, M, H, L가 스스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여성들의 부탁으로 여성들을 차량으로 태워다주고 데리고 오는 정도의 호의를 베푼 것뿐이다. 피고인은 여성인 것처럼 채팅앱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고, 성매매 알선대금을 받거나 그 수익을 공유한 사실이 없으며, K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관련된 여성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팅 앱에 여성의 신체조건과 성매매조건을 올린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약속을 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을 성매수남과의 약속장소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등 성매매 과정 전반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에 관한 위 여성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을 당시부터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하다. 또한 위 진술들은 L이 성매매를 하러 가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이 L에게 차번호를 묻는 휴대전화 메신저 내역, M이 성매매 상황을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피고인이 그 대응을 지시하는 휴대전화 메신저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한다. 다. 증인 M, H, K은 이 법정에서 성매수남과 약속을 잡은 것은 피고인이 아닌 여성들이고 피고인은 여성들의 부탁을 받고 약속장소에 태워다 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들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한 증인 E, L의 진술 및 피고인과 K, L, M 등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내역과 배치되는 점,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 성매매 지시자(M은 이 사건 관련 여성들이 '서로 일을 잡아줄 때가 있었다'고만 진술한 반면, H은 'M과 E의 제안, 협박 같은 것 때문에 하게 되었다', 'M과 E 언니가 저한테 '야, 너 나가'라고 해서 성매매를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K 역시 'M이 성매수남 찾는 글을 올리고 성매매대금도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성매매대금의 관리주체(M은 성매매대금을 여성들이 각자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성매매대금을 M이 받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은 '성매매를 다녀와서 그 대금을 모텔 책상에 올려놓는데 그 분배방법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애기한 적은 없다. 모텔 숙박비, 식비 교통비, 생활비는 피고인이 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 성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주었는지 여부(M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피고인에게 성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나눠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피고인에게 성매매대금 중 4~5만 원을 2, 3번 정도 기름값 하라고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M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N가 빌려 사용하였고 성매매 조건 등에 관한 휴대전화 메시지는 N가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K은 피고인과 자신이 통화한 내역은 모두 M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 M, H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을 접견하는 등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중 자신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증인 E, L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럽다. 라. 피고인은 N가 이 사건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H이 경찰조사에서 N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았고 N가 성매매대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H의 경찰에서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N가 피고인과 이 사건 여성들 무리에서 이탈한 뒤로는 피고인이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배분받았고, N가 있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인 점, 피고인, N와 가장 먼저 함께 지내게 되었던 L은 '피고인은 'B'으로 가출을 했다고 하는 여자들을 찾아서 밥을 사준다는 식으로 만난 뒤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피고인이 성매수남과 우리들을 연결해 주었고, 피고인은 N에게도 성매수남을 찾으라고 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N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일을 잡아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N는 억지로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일주일정도 잡아주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갔다', '피고인이 연결을 해 주는 안 해주는 대금의 일부는 무조건 피고인이 가져갔다'(증거기록 제2권 176-178, 181쪽)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의 물색,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대금의 관리에 모두 관여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초기 N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처음 만나러 가는 자리에 N와 동석하기도 하고 N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에 관한 이 사건 여성들의 진술, 휴대전화 메신저 내역 등의 증거, N는 2018. 11. 말경 피고인 무리에서 이탈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E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N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과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마. E, M, H, L이 스스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련 여성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여성들이 자신 또는 다른 여성의 신체사이즈나 성매매조건을 성매매 채팅앱에 올려 성매수남을 구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성매매 광고글을 직접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시켰기 때문이라는 L의 진술, 이 사건 관련 여성들이 성매매 광고글을 올리고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여성을 성매수남과의 약속장소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왔으며, 그 대금의 일부를 받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가출한 여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반복적인 성매매를 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 성매수남을 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영업의 의사로 E, M, H, L에게 성매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 바. 한편 피고인은 K에게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K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집을 가출하여 강원도 원주에 머물고 있었고, 저는 오갈 데가 없이 도움을 받으려고 C 또는 B에 '같이 지내실 분 연락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더니, 모르는 언니가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원주까지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 피고인, E, M이 원주까지 찾아왔어요……M이 저에게 '같이 돈 벌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여 저는 승낙을 했어요……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언니들이 저에게 '너도 조건을 뛰어라'라고 제안을 했어요."(증거기록 제1권 제101, 102, 107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와 배치되는 증인 M, K의 법정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K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아동·청소년을 그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것으로,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알선은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범행의 주요. 부분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