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90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과 사귀면서 C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교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를 만나 나주시 D아파트 단지내 공동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전남 나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E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너랑 2년 전에 한 C 다 캡처해서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 너 한 번 이용해 먹으려고 2년 동안 내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다. 나를 만나면 휴대폰을 줄 테니 갤러리 들어가서 네 손으로 삭제하고, 네 보지를 보여주라"라는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걸레라고 소문다 낼 거다. 학교 못 다니게. 얼굴 못 들게 만들 테니 나와라"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화장실 위치 약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13세미만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너무 아프고 찢어질 듯이 피가 날 정도로 계속 아파서 피고인에게 빼라고 했고,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이 성기를 넣자) 이상한 맛이 나고 그래서 침을 계속 변기통에 뱉었다', '무서워서 뛰어가고 싶었는 데 아파서 잘 걷지도 못했고, 절뚝거리면서 걸어서 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나 감정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렵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다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까지 위와 같은 소문이 나게 되자 학교와 가족들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이유가 수긍이 가고, 고소의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구체적인 장소, 범행 장소인 화장실문을 피고인이 잠갔는지 여부 등에 대한 부분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문을 잠갔는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 정황 진술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화장실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의 잦은 사용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그 면적이 협소하여 성관계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이 아닌 장애인 화장실로 용변칸 내부의 좌변기 왼쪽과 앞쪽에 공간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면적이 협소하여 성관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릴 것이고, 만나주지 않을 것이면 성기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 메시지 캡쳐화면을 피해자가 C으로 보내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남과 신체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1세의 나이어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좋지 않은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