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1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이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면 현금수거책이 인출책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미리 확보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지정한 장소에서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소요 경비 및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 10:17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F으로 하여금 편취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주시 상당구 1에 있는 G은행 인근의 J 편의점 앞 노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19. 4. 2. 11:45경 16:00경 위 노상에서 위 F을 만나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는 등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내용 첨부) 1. 수사보고(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지시를 받고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을 당시에 'C'가 타인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 등 성명불상자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K의 진술(편취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으로 등록된 기업에 관하여 검색을 해 보았고, 위 기업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3. 25.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C 과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업무를 하였는데, 일을 하다 보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같은 달 30.경 및 4. 1.경에 대전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것인지, 보이스피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 55면, 317면). 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한 경위에 대하여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장소에서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대부업이라면 사람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인 대부업이라면 이렇게 제게 많은 급여를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지출을 해서 남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측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 같다고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317~318, 320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의심을 하면서도 그만두지 못한 게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후배의 말을 듣고 결정적인 단서가 생기면 신고하려고 했던 생각이 후회됩니다.'라거나 '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만두었어야 한다는 후회가 밀려 온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4면). 라. 피고인이 'C 과장'과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 과장'의 지시를 받아 돈을 건네받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였고, 자신의 위치에 관하여 실시간으로 보고하였으며, 돈을 건네받은 후에는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여러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C 과장'은 피고인에게 송금할 때에 돈을 일일이 세어서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으면 너무 느리다고 하면서 적당량을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으면 기계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여 준다고 조언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방조로 가담한 편취금의 피해액수가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존재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