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인 의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시설과 장소를 이용하여 의사행세를 하며 환자들을 진료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환자 진료로 얻는 수익의 60%는 피고인 A이, 나머지 40%는 피고인 B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6.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상담실, VVIP 진료실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상담실에서 당뇨로 인한 좌측 발가락 괴사(이하 '당뇨족'이라고 함) 환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진료를 하는 의사이고, 수년 전부터 당뇨족을 치료하고 있고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의 70% 이상이 완치되었다. 일본에서 치매 예방백신을 개발하여 국회에서 표창도 받을 것이다. 나에게 혈액정화와 면역세포 시술을 받으면 당뇨족을 치료할 수 있다. 완치될 때까지 모든 진료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믿고 진료를 맡겨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니었고 당뇨족에 대한 치료 방법을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당뇨족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경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8.경 현금 8,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상담실, VVIP 진료실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상담실에서 당뇨로 인한 만성신부전 환자인 피해자 G과 공황장애가 있는 G의 처 피해자 H에게 "나는 혈액과 의사이고 일본에서도 의사를 했었으며 한국에서도 혈액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G에게 면역세포 치료 및 BMI기기를 이용한 혈액정화 치료, 줄기세포 치료를 하여 G의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 주겠다. 공황장애가 있는 H의 경우 나중에 반드시 치매에 걸리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치매 백신이 아직 없는데 나는 일본에서 치매 백신을 가져와 치료를 하고 있고 이미 치료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 그러니 나를 믿고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니었고 만성 신부전이나 치매에 대한 치료 방법을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G의 만성 신부전을 치료하거나 피해자 H에게 치매 예방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 3.경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1억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2. 9.경 1,9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7,350만 원을 진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6.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상담실, VVIP 진료실, 혈액정화 기기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찾아온 당뇨족 환자인 E를 진찰한 후 E에게 마늘주사 등을 정맥 투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9.경까지 E, I, G, H, J를 진료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E와 I의 진료비 명목으로 E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G, H, J의 진료비 명목으로 G과 H으로부터 1억 7,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E, H, L, M, N,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P, Q, K의 각 검찰진술서 1. 피고인 A,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E, H의 각 고소장 1. 시술계약서, 진료기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 사건 병원 셀 청약서, 처방전, 명함사진(M, S), A 프로필 화면,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업은행통장(주식회사 F) 사본, 진료계획표, 3개월 치료스케줄, 진료기록(H), 진료기록(G), 진료계약서(J), 진료계약서(G, H), H 명의 T은행 통장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입금내역, SMS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B 원장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진료차트 및 처방전 양식),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금액 및 J 진료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IPS 주사관련 O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7. 10.경 혈액정화기계를 이 사건 병원에 설치하고 기계를 운용할 의사들도 소개를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2017. 12.경부터 15층에 상담실을 제공해 주었다. 피고인 A이 실제로 혈액정화기계를 들여오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 기계를 운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치료비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혈액정화시술 등을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의심을 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과 수익분배약정을 맺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혈액정화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1) K은 "피고인 A이 2018. 2.경 피해자 E의 혈액검사결과지 내용을 알지 못하자 의사가 맞는지 의심하였다. 그 무렵 태국에서 피고인 A의 친구를 만나 피고인 A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난 후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닌 것을 확신하였다. 2018. 2.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 B가 '처음부터 나는 의사가 아닌 줄 알았다. 그래서 치료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한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A과 대화할 때 전문용어를 전혀 구사하지 않아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2018. 2.중순경 피고인 A과 사이에 병원인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A에게 의사면허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때 의사가 아니라고 확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10.경 피고인 A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수익분배약정을 맺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혈액정화시술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A은 "본인은 2017. 10.경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혈액정화기계인 BMI를 설치한 후 의사와 직원을 고용하여 운용하고, 6 : 4(피고인 A : 피고인 B)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BMI 장비도입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상담실을 내어 달라고 하였다. 2017. 11.경 U, V 등 의사를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BMI 도입도 되지 않았다. 그 후 본인이 다른 혈액정화기계인 유포텐을 들여와 직접 또는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시술을 하게 되었다. 2017. 11.경 K, W으로부터 피해자 E, G, H을 소개받아 간호조무사인 N을 시켜서 피해자들에게 혈액정화기계를 이용한 시술을 하였다. 본인은 2017. 12.경(크리스마스 전 무렵) 회식자리에서 피고인 B와 병원직원들, K, W이 있는 자리에서 '환자를 유치해서 진료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피고인 B가 의료행위를 제지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은 서울 강남구 C 건물의 4층과 15층을 사용하였고, 15층에는 피고인 B의 원장실과 피고인 A의 상담실,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안내데스크 등이 위치해 있고, 4층에는 수술실, VIP실, VVIP실 등이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주로 VIP실, VVIP실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혈액정화시술을 하였다. 3) M는 피고인 A이 고용한 직원으로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A을 찾아온 고객을 안내하고 응대하는 역할을 하는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 M는 '피고인들이 함께 본인의 면접을 보았다. 피고인 A은 자신을 의사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의 상담실이 있는 15층에서 근무하였고, 손님이 오면 A에게 안내하고 A의 지시를 전달하는 업무와 잡무 등을 하였다. 고객들은 병원 15층으로 와서 피고인 A과 상담을 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로 간호사들이 4층 수술방에서 혈액정화시술을 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은 모두 피고인 A이 의사로서 진료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들이 피고인 A의 손님들에게 영양제 주사를 놔주고, 혈액채취도 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들은 혈액정화를 위해 혈관에 주사를 꽂는 일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M는 "병원 내에 CCTV가 많아서 피고인 A의 병원 내 위치를 금방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 VIP실, VVIP실에도 CCTV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의 가운을 제작의뢰 하였는데 가슴 부위에 '교수/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N은 피고인 A이 고용한 간호조무사로 2017. 12.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혈액정화시술을 하였다. N은 '피고인 A이 자신을 의사로 소개해서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 피고인 A은 혈액정화치료와 치매백신치료를 하였다. 혈액정화에 필요한 치료재료는 피고인 A이 직접주문한 것도 있고, 이 사건 병원 수술방에서 조달받기도 하였다.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피고인 A이 의사로서 진료한다는 것을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병원에 채용된 후 피고인 B에게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인사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 A은 병원 내에서 스스로 의사로 행세하고 다녀서 직원들도 다 의사인 줄 알았다. 증인이 VIP실에서 피고인 A을 도와서 진료를 할 때 증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들이 VIP실로 수액, 약재료, 비타민제를 가져온 적이 있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들은 환자를 혈액정화기계로 처치하는 과정을 VIP실에 들어와서 본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 H은 '2018. 2.경 N 간호사가 그만두고 난 후에 이 사건 병원의 다른 간호사가 피해자 G, H, J에게 주사를 놓거나 처치를 한 적이 10회 이상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도 'N 간호사가 병원을 그만 둔 이후 2018. 2. 12.경부터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가 피해자 E의 혈관을 잡지 못해 혈액정화치료를 하지 못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병원 간호사가 발가락 드레싱과 비타민 주사만 놓아서 같은 달 28.경 피고인 A에게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K은 "피고인 A, 피해자 G, H과 함께 이 사건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 B를 만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여기 G 회장님 치료받고 계십니다'라고 소개했더니 피고인 B가 '치료 잘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다. 그 엘리베이터는 출입증이나 번호키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VIP환자만 이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과 피고인 A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7) M는 "증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D 성형외과 이사장 S'라고 써진 명함 초안을 받아 이 사건 병원 디자인팀에게 갖다 주어 명함을 만들었다. 당시 디자이너로부터 B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명함이 만들어진다고 들었다. 증인이 안내데스크에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게 피해자 E, G의 치료비 영수증의 발행을 요청하면 직원들이 내용을 보고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가 제출한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받은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병원주소가 기재된 피고인 B 명의의 명판이 찍혀져 있다. 8) 피해자 E는 2017. 12. 15.경 및 2017. 12. 23.경 피고인 B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받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M는 '피고인 A이 15층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가서 필요한 처방약을 요청하면 코디네이터들이 처방전을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9) 위 각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이 'D 성형외과 이사장 S'라는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피고인 B가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적어도 2017. 12.경 크리스마스 전 회식자리에서 피고인 A이 '환자를 유치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한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이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M, N, P 등 간호사와 상담직원만을 고용하여 스스로 혈액정화기계인 유포텐을 이용하여 혈액정화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고용한 환자유치브로커인 K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A교수님 잘 부탁하고 병원 잘되게 노력해 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방에 있는 CCTV 확인용 모니터를 통하여 피고인 A이 VIP실, VVIP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혈액정화시술을 하는 것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B는 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찾은 피해자 G, H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 '치료 잘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병원 15층에 피고인 B의 원장실과 피고인 A의 상담실이 위치해 있고, 피고인 A이 가정의학박사라고 써진 의사가운을 입고 다녔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의사가운을 입고 다닌 것을 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주로 자신이 고용한 간호조무사인 N과 함께 혈액정화기계를 이용한 시술을 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들도 피해자들에게 혈액채취, 영양제주사투여 등을 하였고, N이 그만 둔 이후부터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환부를 치료하거나 영양제 주사를 놓는 등 치료를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들이 피고인 A의 혈액정화시술행위와 피해자들의 치료에 관여한 것은 피고인 B의 허락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 B 명의의 영수증과 처방전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B 명의의 영수증과 처방전의 발행 역시 피고인 B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로 행세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혈액정화기계 등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10)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6:4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 4.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치료비 2억 9,850만원 중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2018. 1. 4.은 피고인 A이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5,400만 원을 받은 다음 날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로 행세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혈액정화기계 등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허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유치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혈액정화치료 등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사기와 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이 3억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로 행세하면서 브로커를 통하여 환자를 유치한 후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편취함과 아울러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전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 과정에서 X대학교, Y대학교, Z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였다고 하거나 자신을 AA대 인턴, 레지던트를 수료한 가정의학과, 혈액과 의사로서 일본에서 공부한 국내에 몇 안되는 혈액정화치료 전문가로 자칭하는 등 과대망상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의료행위 등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 A은 수회의 벌금형과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게 병원시설을 제공하고 병원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오인할 만한 외형을 만들어 주어 환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피고인 A이 환자들로부터 받은 치료비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수회의 벌금형과 한차례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현재 증세가 악화되어 피해자 E는 왼발 앞부분을 절단한 상태이고, 피해자 G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상태로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 내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