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 'B'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영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 동경 또는 아오모리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운반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8. 15:30경(현지시간)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출국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27킬로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검은색 핸드캐리어 가방을 건네받아 위 가방을 가지고 같은 날 19:35경(현지시간)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을 출발하는 C편에 탑승하고, 2019. 4. 9. 14:35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 등과 공모하여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약 192,95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27킬로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세관작성 적발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 조회서 1. 세관분석 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D 교신내용 촬영 출력, 피고인-B 교신내용 촬영 출력, B-피고인 교신내용 촬영 출력 1.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대화내용 번역본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운반을 제안받은 물건이 화폐세척제라고 알았을 뿐이므로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황상 마약이라는 연관점이나 의심은 할 수 없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3㎏밖에 나가지 않는 화폐세척제가 든 캐리어 가방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이 굳이 영국까지 가서 일본으로 운반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B의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확인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폐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는 화폐세척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물건이 아닌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제안을 수락하기 전이나 런던에 도착한 후 그 실체나 사용방법 등에 아무런 확인을 한 바가 없는 점, 3㎏상당의 화폐세척제가 그 운반에 대한 대가로 비행기 운임과 체재비 등을 지급할 만큼의 수익이 나는 물건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캐리어 가방을 열어 그 안에 화폐세척제와 같은 물건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화폐세척제의 운반을 의뢰한 D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하고 출국하는 날에서야 불상의 남자에게 캐리어 가방을 전달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약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이 담긴 가방을 전달받았을 때 돈 세척제는 없었고 책과 와이셔츠만 담겨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인가 불법적인 물건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마약이 들어있을 거란 의심은 했습니다. B에게 마약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마약이 아니고 영국회사에서 만든 세척액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마약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마약이라는 것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가방에 들어있는 불법적인 물건 중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마약이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자신이 국내로 반입할 물건이 화폐 세척제가 아니라 마약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B로부터 화폐세척제라는 말을 듣고 마약이라는 생각을 지우게 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아닌 'D'로부터 다른 사람을 통하여 캐리어 가방을 전달받았고, B가 캐리어 가방을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마약 같은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영국에 간 이후에도 자신이 반입하는 물건의 실체를 알아보려 하지 않고, 실제로 확인도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단지 화폐세척제라는 B의 말만을 믿고 마약일 것이라는 의심을 완전히 지우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운반하려는 물건이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B로부터 3㎏ 상당의 가방을 운반하여 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이후 운반을 의뢰받은 물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운반을 수락하고, "200만은?"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B는 100만을 지급하되 먼저 50만을 지급하고, 돌아가서 작업하고 나머지 50만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100만은 영국분 및 인도네시아의 도의상 지불분이라고 대답하였다.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3㎏ 상당의 캐리어 하나를 운반하는 대가로 영국까지의 왕복 비행기 운임과 체재비에 더하여 100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영국으로 가서 간단한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일본으로 운반해 주는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하여 과도하게 큰 금액으로, 위험한 일을 실행하는 데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와 직접 관련된 개인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인류 전체에 커다란 해를 끼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그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수입하거나 다중을 상대로 판매하는 필로폰 대량 유통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필로폰을 유통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려는 국제 마약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 방법이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영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의 최종 유통 목적지는 일본으로 보이므로, 위 필로폰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에 비하여 국내에 직접 미치는 위험성이 크지는 않다. 또한 이 사건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마약을 운반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2)른 것이 아니라 화폐세척제를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못 이겨 그것이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한 채 마약 운반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