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9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7.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원고인 학교법인 D이 E대학의 전 학장인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2753호 손해배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은 E대학이 2002. 12. 3.경 C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서울 서초구 G, H 지상 5층 건물 중 3층, 4층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건물 부지에 소유자인 I(피고인의 동생 배우자)의 20억 원 상당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세무서 압류가 있어 위 건물에 대한 임 대가 정상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건물의 제3자 임대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건물 부지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될 경우 제3자 임대 방식 이외에는 E대학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자력도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계약 당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랐지만 건물 임차인들이 토지문제로 불편을 느끼거나 임차보증금 회수를 못할 상황은 아니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고, 2) 사실은 위 건물 부지에 대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2002. 9. 경부터 공매가 개시된 2005. 11. 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위 I의 상속세 대납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위 건물 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은 65억 7,000만 원 상당이었고, 2005. 11.경 J은 46억 1,000만 원에 위 건물 부지를 낙찰받았는데 위 건물 부지에 설정된 압류금액이 20억 원 상당이므로, 피고인이 원한 공매가 15억까지 낙찰가가 떨어질 상황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위 건물 임대계약 당시 이미 건물에 4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임대계약 이후에 추가로 8억 6,000만 원 상당의 피담보 채무가 추가되는 등 위 건물 부지를 매수할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C 주식회사는 상속세를 대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매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고, 3) 사실은 E대학이 2004. 9. 16.경 C 주식회사에 임대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2004. 12. 15.경 E대학에 'E대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C 사정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어 차후 전세건물이 임대되면 보 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며 제3자 임대를 통한 임대보증금 반환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E대학은 2004. 12. 15.경 1차 계약만료 무렵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해 왔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그 결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계약이 연장되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만일 J이 H 토지를 공매받기 이전에 D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면 바로 그 건물을 재임대하여 D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판단 1.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증사실 1)항에 대하여 1) 피고대리인의 질문은, 증인 3형제(피고인, K, 망 L를 말한다)가 서울 서초구 G, H(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하고, H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고, C은 증인 3형제가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비록 2002. 12. 3. C과 E대학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무렵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랐지만 건물 임차인들이 토지 문제로 불편을 느끼거나 임차보증금회수를 못할 상황은 아니었지 않은가라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위 질문은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던 데서 오는 건물 임차인들의 불안감이나 임차보증금 미회수의 위험성에 관한 것일뿐,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상속인인 I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의 압류 및 이로 인한 제3자 임대의 곤란성이나 C의 미약한 자력과 같은 것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었다. 2) 따라서 이 부분 증언의 위증 여부는 질문에 들어있지 않았던 부분을 빼고 나머지 사항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가 달랐던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에 새로 생긴 사정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1990. 7.경부터 쭉 그러하였던 것이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다 드러나 있었던 점, C은 그 상태에서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M, N, O, P, Q, R, 한국갬브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원비데 등 여러 임차임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E대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는 물론 J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공매를 통해 취득하고 C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한 2005년 말경까지 계속 되어온 점, E대학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과 부지의 소유관계를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S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440면, 375면)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랐지만 건물 임차인들이 토지 문제로 불편을 느끼거나 임차보증금회수를 못할 상황은 아니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긍정의 답변을 한 것이 거짓 진술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증사실 2)항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초세무서에서 2005년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였으나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가 권리자인 선순위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잉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정지하고 있었다. 당시 위 선순위근저당권은 C이 D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소멸하였으나 말소등기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해지증서를 받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공매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C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소유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속개된 공매절차에서 C은 응찰한 바 없고 J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C의 매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타인 소유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는 법정지상권 등의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이 더 내려가기를 기다려 매수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C이 I의 상속세를 대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4면). 그러나 C이 I의 상속세를 실제로 대납할 수도 있지만 공매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경우 상속세는 매수대금에서 변제가 되고 C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대납과 공매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에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이 사건 건물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시도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캐나다로 출국한 I을 설득하여 이 사건 부지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체납세금을 완납하고 건물임대업을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61면), 이는 G까지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으로서 상속세 대납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상속세를 대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매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답변을 한 것이 거짓 진술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나 J의 매수가액, 세무서의 압류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이 15억 원까지 떨어질 상황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4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후 추가로 8억 6,000만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가 추가되는 등 C이 매수대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고 전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I에게 제안하거나 스스로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공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매가격의 하락을 다소 과다하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 중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30억 5,820만 원(1, 2, 5번 근저당권)은 이미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C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매수대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위증사실 3)항에 대하여 1) E대학이 2004. 9. 16.경 C에게 임대차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대학이 C에게 위 통지 및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2004. 9. 15.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고 C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했다고 증언하였으나, 공문을 보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구두로 요구하였으며 요구한 시기는 9월경부터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개인도 아니고 학교법인인 E대학이 임대차보증금이 15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아무 문서도 없이 그저 구두로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T은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듯이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확인서(증거기록 126면,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작성일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04. 12. 15.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문서로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확인서에는 "2004년 12월 15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귀교에서 전세 해지를 요청하는 바 현재 우리 회사 사정상 전세보증금 1,580,000,000원을 반환할 자금력이 없고 차후 전세건물이 임대되면 그 전세 보증금으로 반환하여 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로 E대학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지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E대학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해 온 것으로 위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04. 12. 15.까지였으나 그 날짜로 종료되지 않고 1년간 연장되어 2005. 12. 15.까지 존속된 사실은 E대학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연장되었다면, E대학이 연장을 요청하였는지 아니면 부득이 연장을 하게 되었는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살펴보자면, 피고인은 S으로부터 교육부 감사에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T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므로 확인서라도 받아놓아야 할 것 같아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2004. 12. 15. 작성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으나, T은 2016. 8. 22.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통지서를 받고 학장이 2005. 3. 11.경 법적인 문제가 없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하여 확인서라도 받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지적하자 이 사건 확인서 외에 학장의 지시를 받고 받아온 다른 확인서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확인서의 존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감사가 2005. 1. - 2.경에 있었다는 점과 위 T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육부 감사 무렵인 2005. 3.경 E대학측의 요청을 받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는 2004. 12. 15.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무렵까지 E대학이 C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반환을 요구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반면에, E대학은 2004. 12. 15.자로 C을 수신인으로 하여 "임대계약 연장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28면), 피고인이 E대학이 2004. 12. 15.경 1차 계약만료 무렵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해 왔는냐는 질문과 그 결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계약이 연장되었느냐라는 질문에 긍정의 답변을 한 것이 거짓 진술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제3자 임대를 통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였다는 증언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제기의 근거는 2004. 9. 16. E대학이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C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다가 결국 2004. 12. 15.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금력이 없고 차후 제3자에게 임대가 되면 그 보증금으로 반환해 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보면 제3자 임대를 통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임대차 건물 부분을 재임대하여 E대학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대학이 2004. 12. 15.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증언 역시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