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4.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4. 5. 12. 잔형기를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I, 성명불상자들과 부동산 소유자의 매매 위임장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처분하여 범행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2015. 1. 일자불상경부터 2015. 2. 2. 경까지 사이에 I는 성명불상자들과 제주시 J 토지 소유자인 K 착오로 전산등기 이기된 성명으로서 실 소유자는 L이며 2015. 2. 23. 'L'으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됨) 명의의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고 K의 친척을 사칭하며 K의 매매대리인으로 행세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매수인을 물색하고 I와 동행하면서 I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I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1. 30. 에서 2015. 2. 2.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PROOF OF ATTORNEY(FOR U. S. CITIZENS)', 위임자 '성명: K, 현주소: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M' 국내최종주소: 서울 종로구 N,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 O, 전화번호: P', 피위임자 '성명: I, 생년월일: Q, 현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R, 위임자와의 관계: 지인(친인척)', 사용용도 'K는 피위임자 I에게 본인 소유 한국 내 부동산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J 3,707㎡를 매수인 H, S에게 매매하였기에 매수인에게 등기이전하기 위한 등기이전용, 등기권리증은 본인의 부주위로 인하여 이사 등을 하면서 분실하였습니다.', 작성일자 2015년 1월 19일', 성명 'K'로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서명 란에 영자체로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2.2.16:00 경 제주시 T에 있는 'U' 부동산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제주시 J, V, W, X', 매매대금 란에 '2,461,200,000원', 매도인 란에 'K', 매수인 란에 'H',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I'로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매도인의 대리인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 J 외 3필지를 H에게 매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 위 나.항과 같이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 J 외 3필지를 피해자 H에게 매매하면서 '미국시민권자인 K는 J 토지 소유자이며 V, W, X 토지의 등기 명의자는 Y, Z 등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K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K에게 처분권이 있다. K가 친척인 에게 위 토지들의 매매를 위임하였으니 매매대금 2,461,200,000원을 주면 틀림없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I는 위 토지 소유자와 아무 관련이 없고 토지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AA)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대표이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I, 성명불상자들과 부동산 소유자의 매매 위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처분하여 범행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제1항과 같이 I는 성명불상자들과 제주시 J 토지 소유자인 K(2015, 2, 23. 'L'으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명의의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고 K의 친척을 사칭하며 K의 매매 대리인으로 행세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매수인을 물색하고 I와 동행하면서 I가 K로부터 정당한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1항 사기 사건 수사로 인하여 I가 전면에 나서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 2015. 3. 사불상경 피고인 A, I로부터 ㅗ탁을 받고 I의 비서 'AC'으로 행세하면서 I를 대신하여 피고인 A 과 동행하며 I가 K로부터 정당한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12. 제주시 AD에 있는 AE호텔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제주시 J, AF, W, X', 매매대금란에 2,000,000,000원', 매도인 란에 'K', 매수인 란에 '농업회사법인 (주)AB 대표이사 G',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I'로 각각 기재한 다음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AG, AH. AI'으로 기재한 다음 성명 란에 'I'로 기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등과 공모하여,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것이 자격모용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 J 외 3필지를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대표이사 G)에게 매매하면서 '미국시민권자인 K는 J 토지 소유자이며 V, W, X 토지 역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K가 친척인 에게 위 토지들의 매매를 위임하였으니 매매대금 20억 원을 주면 틀림없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5. 4. 11.경 서울 영등포구 AJ 에 있는 AK 호텔 커피숍에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의 만남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대표이사 G에게 'I가 토지 소유자 L의 조카가 맞지만 토지 매매대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L이 I에게 화가 나 있고 L은 경기 지역의 행사에 참석하여 오늘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동행한 피고인 B I의 비서 'AC'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I와 L이 친인척관계가 맞다. 오늘 I는 위경련과 당뇨로 병원 응급실에 있어 나오지 못했다.'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은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 '토지주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I는 위 토지 소유자와 아무 관련이 없고 토지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I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G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계좌 및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2015. 2, 27.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을 자기앞수표 및 현금, 법무사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5. 5, 26, 잔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15. 5. 27. 잔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등과 공모하여 사기로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I 등과 공모하여 사기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1) 기본증명서 위조 I 등은 위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문 위조책 등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기본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등록기준지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AL', 작성 란에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폐 란에 [폐쇄일] 2011년 02월 21일 [폐쇄사유] 국적상실', 본인 란에 'L 국적상실, 1957년 06월 10일, AM, 남, 坡平', 출생 란에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AN [신고일] 1958년 05월 13일 [신고인] 부', 국적상실 란에 [국적상실일] 2005년 06월 12일 [통보일] 2011년 02월 21일 [통보자] 법무부장관 [처리 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각 기재한 다음 '위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부기하고 하단에 '2015년 03월 05일', '경기도 부천시 AO구청장 AP'이라고 기재한 다음 A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AO구청장 명의의 L에 대한 기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문 위조책 등을 통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카드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L의 사진을 부착한 후 L의 이름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직인 문양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L에 대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AQ)을 위조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1) 처분위임장 위조 I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처분위임장', 위임자 L, 1957. 06월 10일, AR, 서울특별시 종로구 AS', 피위임자와의 관계 '친인척', 피위임자 'I', 목적 '공증용'으로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하단 여백에 '제주시 AF, J의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장'으로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처분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이행확약서 위조 I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1이행확약서', 'L, AM, AR, 서울 특별시 종로구 AS',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F, J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 있음을 확인합니다. L'으로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이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AT을 L으로 행세시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AT과 동행하여, 2015. 5. 21. 서울 중랑구 AU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위임장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L, AM, 사용용도 매도용, 발급통수 3', 대리인 란에 'AT, AV'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각각 기입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신청 위임장 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AT L으로 행세시켜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신청 위임장을 발급받기 위해 AT 과 동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라. 의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신청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위임받은자란에 AT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각 기입한 다음 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처분위임장, 이행확약서, 기본증명서 행사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5.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라의 1), 2)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처분위임장, 이행확약서, 위다.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기본증명서를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신청위임장, 운전면허증 행사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5. 5. 21.경 서울 중랑구 AU 주민센터에서 위라.의 3), 4)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신청위임장, 위다. 2)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21.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AW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위조한 위임장으로 발급받은 L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진실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등기공무원은 제주시 AF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2015.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 BI의 비서인 'AC'으로 행세하며 하였던 언동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공동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B이 혼자 사용하는 차량 안에서 발견된 가방 안에 있던 위조문서들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B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T,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된 위임장 등 2장(증제7호),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등 15장(증제9호), 중국은행 통장 1개(증제14호), 인감증명서 2장(증제16호), 통장 사본 4장(증제23호), 도장 2개(증제25호), 운전면허증 2개(증제26호)의 각 기재 또는 현존 1. 계약서, I 운전면허증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전화 통화),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Y 출석기일 통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새마을 금고 계좌 지급정지 효력 유지 요청), 내사보고(피해금액 일부 반환),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미국 대사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AT 특정 경위), 수사보고(A 전화번호 BE 확인 경위),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공인중개사 BB 진술), 개인별 출입국 현황(L), 통보장, 수사보고(L 전화진술), 수사보고(A 휴대폰이 메시지 발췌), 수사보고(B 휴대폰의 메시지 발췌분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01(SM-N910S),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002(LG-F240 K),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003(SHV-E300K),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04(SM-N900L),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05(EV-550), L 명의 중국은행 통장 사본, 위조 주민등록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1명의 계좌 지급정지), 내사보고(본사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미국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문자 내용 제출), 수사보고(J 토지 소유주 확인 내용), 수사보고 (제주시 J 토지 소유주 변경사실 확인), 수사보고(제주시 J 토지 명의자 L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AF, J 토지 소유주 L과 전화 통화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저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토지 소유주 L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수사보고(토지대장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H 사용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G의 임의제출물 편철)-제1보, 수사보고(피해자 G의 임의제출물 편철)-제2보, 수사보고(피해자 G의 임의제출물 편철)-제3보, 수사보고(피해자 G의 임의제출물 편철)-제4보, 수사보고(참고인 AY의 임의제출물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BB의 진술청취), 수사보고(BF의 농협은행 통장계좌 사본 등 편철), 인감증명서 등 관련 자료 송부, 수사보고(AT 사건 당일 CCTV 영상 자료하면 출력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대하여)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2. 2. 자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5. 14.경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5. 21.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각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이 아니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이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년 ~ 13년 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사기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년 ~ 7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년 1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I의 예금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I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곧바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지가 매우 강하고 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L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후 마치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문서들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수법의 범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에 대한 편취액이 12억 원에 달함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위조문서를 직접 행사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에 대한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이나 AT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 2억 3천만 원은 전액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L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후 마치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문서들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수법의 범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약 2개월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L의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AC'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 G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벼웠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한 바가 없고,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1회의 실형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것으로 확인된 이득은 1,300만 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