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2014고합138 1. 2014.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범죄에 대하여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 20:1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개새끼야. 벌금이 500만원이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벌금이 나오냐"라고 반복되는 욕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3.26. 자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이에 대하여 C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01:0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폭행한 적이 없는데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181, 1. 2013. 8. 2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7, 21:50 경 서울 서대문구 F 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대한민국이 왜 이래 씨발년아, 야 너네가 뭔데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가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코를 잡아 비틀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오른쪽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8. 2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9. 23:20 경 서울 서대문구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2011. 7. 및2011. 8.경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벌금이 200 만원 나왔으니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미친놈, 병신"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사진촬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끌어내며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울 서대문구 K 에 있는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건 관련하여 피해 진술서를 작성 중인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02:50경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L 등에게 "야 비리경찰, 니들 내가 전부 감찰에 신고를 할 거야, 야 새끼들아 니들이 민주경찰이나" 라는 등의 조롱 섞인 말로 욕설을 하며 몹시 시끄럽게 하여 같은 날 03:40 경까지 약 50분 동안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4. 2014, 4.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9. 21:10 경 피해자 C 운영의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이 나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또 나왔다. 씨발 놈아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217 피고인은 2014. 8. 1. 00:40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앞에 있던 생맥주통 등을 치우라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2~3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합221 피고인은 2014. 5. 9. 23:3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에 있는 충정로역 2호선 역사 내에서, 피해자 P이 남자친구와 포옹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복을 입은 새끼들이 길거리에서 뭔 지랄들이나, 내가 선생님인데 너를 퇴학시킬 것이다. 너희같은 년들 때문에 세월호 애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와 가슴을 손으로 3회 가량 찔러 폭행하였다. 2014고합2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01:1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왜 웃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이용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Q 이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잡아 뜯어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위 주점 테라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걷어차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¹346, 피고인은 2014, 9. 10, 21:55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S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 가 '인사동에서 파는 튀김이 너무 시커먼 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냐'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 T으로부터 종로구청 보건위생과에 신고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자, "식품위생팀 담당이 누구냐, 전화번호가 뭐냐, 너희들이 월급 300 만원 받는다면서? 세금이 아깝다, 너희같은 새끼들은 세금도 아까워 개새끼들아, 저 새끼들 다 잘라 버려야 돼, 너부터 잘라 버려야 돼, 네 새끼들 죽어야 돼, U가 시켰냐, 넌 내가 죽일거야"라는 등 협박하면서 갑자기 T에게 달려들어 T의 왼쪽 팔뚝을 손으로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T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고, 이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T의 배 부위를 차려고 2회 가량 발길질을 하여,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381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서울 서대문구 M 소재 피해자 0이 근무하는 N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74 피고인은 2015, 2, 24, 23:50 경 서울 서대문구 V 소재 피해자 W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오른손으로 찌르며, 뺨을 한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맨날 밤늦게 남자 5명과 술 마시며 노름하고 그렇잖아, 이 개 같은 년아. 너네 엄마가 걸레니까 너도 암내를 풍기면서 남자한테 술팔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등 여러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4고합18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422, 118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공무원들의 진술서 첨부) 중 J 진술서 부분,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화상자료 첨부) 1. 피혐의자가 손톱으로 할퀸 자국,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E'주점내, 외부 CCTV 캡쳐화면 2014고합217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당시 녹화CCTV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20141221,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B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2014고합27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동 경찰관 CCTV 확인내용 진술 청취) 2014346,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경사 T 상처부위사진, 순경 AC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및 CCTV 영상캡쳐 2014고합381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5고합74 1. 증인 W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고합217호 공소사실인 폭행과 2014고합381호 공소사실인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0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Q은 별도의 치료를 필요치 않고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였고, 치료의사의 소견이 아닌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경미한 것이어서 상해가 아닌 폭행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하며,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2014고합217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0이 이 법원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고합217호 공소사실인 2014. 8. 1.자 폭행에 대하여 계속 고소를 유지할 생각인가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냥 끝냈으면 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0이 위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기존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고합381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인 증인 O의 법정진술(당시 피고인에게 손을 물려 살점이 뜯어져서 피가 났고,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치료한 후 연고를 발랐으며, 상처가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함)과 이에 부합하는 의사 AD 작성의 피해자 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0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4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1) 가. 제1범죄 [2014. 2.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2014. 3.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벌금형을 선택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1/3을 합산한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였을뿐 아니라, 이미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숙하기는커녕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이 상해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0이 상해죄와 관련하여는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