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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부동산에 2010년경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이전에 빌려준 6억 원에 대한 이자 600만 원을 피고인이 E로부터 받아왔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3,000만 원 정도 E가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한다. 우선 E로부터 받아 온 600만 원을 E에게 다시 빌려주고, 남은 2,4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남은 2,400만 원 중 1,900만 원은 F에게 송금해주고, 500만 원은 나에게 달라. 1~2달 뒤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가 사업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쓸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도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5.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2. 6.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장부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범죄사실에 비추어 배상청구액이 과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금전채권채무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 생략)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경 인터넷 B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2. 10: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카드 대출금 1,7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3. 16: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인근 H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 1,70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0:3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J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7. 12:10경 대구 서구 K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2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같은 날 09:15경 밀양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D,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및 범행 전, 후 이동 동선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품 송금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이용한 원내비 이전 목적지에 대한), 수사보고(7. 17.경 사기미수에 관한 범행과정),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범행지시 후 지시 장면 삭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자료 제출 - R 완납증명서 사진) 1. 각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1. 압수품 사진, 긴급체포 당시 압수품(현금, 전표) 사진, 범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고소인 G(남, 53세)과는 소외 B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6. 부산 부산진구 H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정치토론 친목 채팅방, 95명 참여)에 접속 후 고소인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또라이, 병신부부"라는 등의 공연한 욕설로 고소인을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23

범죄사실 부부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측으로부터 빌라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일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2. 01: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빌라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남편 F와 시비가 붙자 그곳을 지나가던 G, H 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의 가게에서 이러면 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같은 년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2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F건물 G호에서 창문을 열어 둔 상태로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미친년 입을 다 찢어 버린다. 신고한 새끼들 대가리 깨뿐다. 경찰 부른 새끼 다 죽인다", "개새끼. 아래위도 없는 새끼. 경찰과 내통하는 새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층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광객이고, 피해자 B(75세)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3:50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뿐만 아니라 E, F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다가 피고인이 피하자 스스로 고꾸라지면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F은 비록 피고인의 일행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의로 침을 뱉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일부러 침을 뱉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피해자가 거의 다 넘어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을 뿐 넘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피해자를 피하자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는 피해자에게 골다공증 소견이 관찰되고 있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절과 같은 형태의 골절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한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 전혀 손을 댄 적이 없고, 피고인을 향해 머리를 들이민 적도 없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바로 멱살을 잡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리를 걸어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 E, F, G의 진술과 모두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10.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30.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피해자 AS를 김해시 A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함께 추가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AU 명의의 AV은행 신용카드 1매,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0. 09:10경 김해시 AW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라는 상호의 금은방 내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팔찌(18K, 6돈)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U 명의의 AV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금 1,2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9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카드상세내역, 거래내역서 및 신용카드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사 입으라고 하면서 AV카드를 교부해 주었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AV카드 분실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V카드 및 휴대폰을 교부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에게 옷을 사 입으라고 신용카드를 교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되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금은방에 찾아가 소위 '현금깡'을 한 점, 피해자가 카드분실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112에 분실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V카드 등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깡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로 된 '부산 사상구 F건물 G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43,000,000원과 근저당권 60,000,000원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신용불량자였고,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 중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그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위 부동산 명의자인 E 또한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신용불량자였고, 체납세금, 대출금 등 합계 약 1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 중인 반면, 보유 중인 부동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오랜 기간 분양되지 못하여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채무초과상태이어서 H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14.경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 2015. 5. 4.경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 E 명의 I조합 계좌(J)로 59,867,630원, 2015. 5. 6.경 위 계좌로 132,370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조합 L지점 직원의 전화진술),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기록 348면 이하) 1.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무통장 입금증, E 명의 I조합 계좌내역, 자점수표내역, 자점수표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을 말소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은 채권자 O의 가압류 43,000,000원과 근저당권자 P조 합의 60,000,000원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말소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에 포함시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차목적물의 임차기간 시작일 전인 2015. 4. 20. 가압류는 말소시켰으나 임차기간 시작일인 2015. 5. 4. 근저당권은 말소시키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전세금의 경우 임차기간 시작일인 2015. 5. 4. 이후 아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이후 2018. 10. 19.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될 때까지 피고인은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 및 Q은 M, N, P조합 등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 역시 좋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F 다세대주택 중 미분양세대의 분양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미분양세대는 준공 이후에도 약 10개월 이상 미분양 상태로 남아(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4. 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이전 준공된 것으로 보인다) 언제 분양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판시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이 예상 가능했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이 경매되어 피해자가 일부 피해액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6:30경 부산 중구 B모텔 C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폰을 그곳 화장대에 세워두고 피해자 D(여, 40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여죄 관련 증거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태양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회수도 4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였을 뿐이고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법적인 부부 관계로 2019. 6. 10.부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6. 27. 14: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E 등 다수의 직원과 고객들이 있는 곳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달 내내 집구석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애들은 내팽개쳐 놓고, 니 때문에 나는 애들 보느라 손발이 묶여서 한 달 동안 일하러 가지도 못했다, 애들이 택배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산남천전시장에서 피해자 D(주)와 시가 66,703,000원 상당의 E F 차량 1대에 대해 월 1,076,950원의 리스료를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보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 고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0. 18.경 위 C 부산 남천전시장에서 G에게 5,0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을 임의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경 제1항 기재 C 부산남천전시장에서 피해자 D(주)와 시가 73,226,980원 상당의 H I 차량 1대에 대해 월 2,195,640원의 리스료를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보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5,8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을 임의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E 리스계약서 및 리스조건표 사본, H 리스계약서 및 리스조건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가를 피해회사에 지급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차량 중 H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1세)는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D동 14층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초순 20:00경 위 아파트 D동 1층 복도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 줄 아니 니는 꼭 적이뿐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 22:00경 위 D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3.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일어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싱크대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생선비늘 제거용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2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니 모르고, 니 함 죽어봐라, 내가 어떤 놈인지 몰라서 그렇다 함 죽어봐라"라고 말을 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흡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30. 03:4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자신 소유의 C 소나타 차량 내에서 문방구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 코와 입으로 기화된 니스 성분을 마시는 방법으로 니스에 함유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에 대한),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인터넷 D 블로그에 자동차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영업을 하였고, 피해자 B이 외제차를 구매하기 위해 위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2. 17.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벤츠 e300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76,900,000원, 보증금 25,000,000원, 대여기간 5년으로 정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리스회사에 지급할 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리스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마세라티 기블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리스하려는 차량 외에 마세라티 기블리 1대를 추가로 리스하여 넘겨 달라. 추가로 리스한 차량으로 렌트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스료를 대납해 주고 추가적으로 월 3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리스받아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렌트 수익금을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리스료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7.경 ㈜J와 시가 140,059,800원 상당의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8. 12. 28.경 울산 북구 소재 K마트 야외주차장에서 L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위 리스료 144,696,146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MW 730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트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니 BMW 730d를 리스하여 넘겨주면 리스료를 대납해주고 추가적으로 월 1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MW 730d 승용차를 리스받아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렌트 수익금을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리스료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133,560,000원 상당의 M BMW 730d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리스회사인 N 주식회사에 위 리스료 146,646,538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포르쉐 파나메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트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니 중고 포르쉐 파나메라를 대출받아 구입하여 넘겨주면 대출금을 대납해 주고 추가적으로 월 1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구입하여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렌트 수익금을 모두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O 중고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세라티 기블리 리스계약서, J 장기렌터카 약정서, 계약확인서, BMW 운용리스 약정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블로그 게시글 1. 각 부채 확인서, 부채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부산서부지청 2018형제23422호), 판결문 2부(부산서부지원 2018고단1830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리스받거나 구입한 차량들은 대포차로 운행되어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비고라이브 방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C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C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D 등에게 제공하여 D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비고라이브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2019. 6. 18. 범행 피고인은 6. 18. 20: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 등 총 7명이 있는 카카오톡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20세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기가 나와 있는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이 참여한 B 프로젝트 모임에서 피해자 C(여, 41세)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D(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5. 11: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운동장에서, 위 프로젝트 모임 중 발생한 갈등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돈으로 한 게 그거냐, 씨발년아 나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D, 개새끼 나온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던 위 운동장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주위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설령 당시 그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시 학교 현관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 중이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했다", "애 태우고 나면 바로 나가야 하니 다들 관심을 안 두고 지 나가기 바빴다", "증인이 서 있던 중앙현관에서 소리가 들리지만 내용은 안 들렸다", "증인과 다투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20m 정도 되었다", "당시 빠져나가던 학부모들과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5m도 될 수 있고 7m가 될 수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주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빠져나가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움직이다가 소란스러워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2018. 10. 9. H은 피해자 C와의 전화통화 중 "거기 계셨던, 그때 우리 참석했던 어머니들, 저도 차 안에 있었고 저 옆에도 다른 엄마도 있었고 다른 차에도 있었고, 그리고 입구에, 중앙계단 입구에서도 한 2명 어머니 계셨고 등나무에도 한 분 계셨고, 다 들으셨어요"라고 진술한바 판시 범죄행위 당시 상당수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은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사를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설령 다른 학부모들이 본인의 자녀들을 데리고 운동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언쟁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