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7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상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613호, 806호, 1207호, 1603호, 1613호, 1704호, 1708호, 1813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상피고인 D은 성매매여성의 면접을 보고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안내하는 일 등을 한 위 성매매업소의 이른바 실장, 피고인 A은 손님을 맞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인도하는 일 등을 한 이른바 새끼실장, 상피고인 E은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인근에 배포하고, 오피스텔을 청소하던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상피고인들은 2013. 1, 19, 21:00경 위 C 오피스텔 1063호에서 불상의 3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F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상피고인들은 2013. 5. 15. 23:00경 위 C 오피스텔 1813호에서 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F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상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9. 경부터 2013. 5. 16. 22:00경까지(피고인 D은 2011. 12.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상피고인 B은 위 C 오피스텔 613호, 806호, 1207호,1603호, 1613호, 1704호, 1708호, 1813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침대 등을 갖추고 상피고인 D, E, 피고인 A 을 종업원으로, F, G, H, I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한 다음, 상피고인 E은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인근에 배포하고, 상피고인 D은 전단지 등을 보고 전화를 한 손님을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손님을 맞아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각 호실로 인도하여 13만원을 받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12. 9. 4. 21:30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에 의해 단속되어 위 성매매업소 중 613호와 1207호를 성매매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자, 같은 날 23:02 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위 성매매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사 J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위 오피스텔 2곳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과 상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상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2. 9. 4.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진술한 후 조사한 경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상피고인 D을 통하여 상피고인 B에게 그 상황을 알려 위 오피스텔 두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 이 임차한 것처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 명의의 도장을 새기고, 상피고인 D은 임차인 B 명의의 원본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 A과 상피고인 E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가. 오피스텔 61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위조 피고인 A 과 상피고인들은 2012. 9. 5. 17:00경 위 C 오피스텔 1207호에서 상피고인 E은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북구 건물 제6층 제613호', 임대할부분란에 '6층 613호 전체',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오십만 원정', 차임란에 '육십만원 정'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2012년 3월 2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K아파트 103-603', 성명란에 'L',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M건물 B동 202호', 성명란에 'A',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란에 '서울 강북구 N', 사무소명칭란에 'O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L과 P의 이름옆에 미리 새겨 있던 L과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과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오피스텔 1207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위조 피고인 A과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E은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북구 C오피스텔 1207호', 임대할부분란에 '12층 1207호 전체',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오십만 원정', 차임란에 '육십만원 정'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2012년 3월 3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Q 아파트 528-304', 성명란에 'R',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M건물 B동 202호', 성명란에 'A',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란에 '서울 강북구 N', 사무소명칭란에 'O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R와 P의 이름옆에 미리 새겨 있던 R와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와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의 행사 피고인 A과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2. 9. 5. 18:00경 위 C빌딩 인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사 S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A,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1960호의 231쪽, 232쪽)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 • 변조 등(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에 의한 성매매업소 운영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