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00:41경에서 00:47경 사이에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거실 소파에서 잠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0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C의 직원인 피고인 A 명의로 A의 주거지를 사무실로 하여 D를 설립하고, D로부터 피고인 B이나 그의 친지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속칭 ‘카드깡’을 하여 피고인 B이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7. 29. 인천 미추흘구 E, F호에서 D가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B의 G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200만원을 결제하여 매출승인하게 한 후 그 돈을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563,00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 B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명함, 관계도, 소득신고, 메일, 수명서, D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내역, A H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허위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 채권을 양산하여 금융소비자 전반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이 융통한 자금의 규모가 크고, 범행 횟수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부터 2022. 6. 28.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370㎏을 구입한 다음, 2022. 1. 10.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위 식당의 손님에게 중국산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 중국산) 약 368.5㎏으로 조리한 뼈다귀해장국 메뉴를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를 위 식당에서는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이라고 표시하고 2022. 6. 30. 뼈다귀해장국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 약 1.5㎏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조리용 대형냄비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유통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산 김치에 대한 통상적인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는 비난받을 만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시점부터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상당 기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국내산 배추와 국내산·중국산 혼합 고춧가루로 가공한 김치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산 김치’라고 전면적으로 거짓 표시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중국산 김치를 공급받기 시작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원산지 표시를 미처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부분의 매출 규모(중국산 배추김치 370㎏의 구입 가격은 합계 579,000원이었다) 등까지 고려하여 볼 때, 악의적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원산지 표시를 고쳤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7:2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같은 층 주민인 피해자 D(남, 63세)에게 손짓하며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1m 앞까지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본식 대검(총길이 51cm, 칼날 길이 40cm)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 일본식 대검을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치료를 받는 중인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칼로 죽인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가정폭력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사건 경위 파악 등을 위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자, “경찰 새끼들은 데모나 한다, 다 죽어야 한다, 믿을 수 없다, 가라 개자식아, 개씨발놈들아 뒤지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D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7, 17) 1. 압수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장구(카트리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D 경위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C의 범죄단체성] ‘C’는 1996년경 D, E, F 등에 의하여 폭력행위를 이용하여 구리 시내 유흥가 장악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서, 구리시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으로 시작하고, ‘~니다’를 붙인다”, “2년 위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는 조직에 대하여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인터넷 메신저 등에 조직 관련 사진들이나 글을 올리지 않는다”, “신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가입시켜 그 세력을 확장한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선배 조직원 1인 또는 수인이 해당 하위 조직원을 야구 방망이로 속칭 '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C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조직에 가입할 때 바로 위의 선배가 신규 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 얼굴을 익히게 하고, 후배 조직원들은 약 10년 위의 선배 조직원들까지의 전화번호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며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른 조직과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C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여러 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이러한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며, 선배 조직원들이 비용을 모아 여러 차례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였고, 수감 중인 후배 조직원의 영치금 역시 선배 조직원들이 돈을 모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조직원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는 조직원들 대부분이 그러한 예식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이러한 C 조직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 구역 일대에서 사람들을 폭행,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폭력범죄를 일삼아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20. 7. 말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C 조직원 G에게 C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의 승낙을 받은 후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C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20. 11.경 구리시 H 소재 ‘I’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C 조직원 G에게 C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의 승낙을 받은 후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C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경찰 관리 대상 조직도, 사진 1.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내사보고서(타 사건 수사 중 확인된 C 신규 조직원 A, B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내사자들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서(C 범죄단체성에 대하여), 내사보고서(C 역대 가입 조직원 현황), 수사보고서(C 회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에 가입한 것으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다른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동종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C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아주 길다고 볼 수는 없고, C를 탈퇴하여 현재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7. 22. 22: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 상당과 분량을 알 수 없는 케타민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수사기록 제22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0:54경 부산 사하구 B,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과일을 던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표재성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처벌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차량 구입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중고차수입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양도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AMG63 중고차가 1억 원이 넘는데 싸게 수입하여 7천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심부름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중고차수입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생활비 및 피고인이 이용할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0. 500만 원, 2018. 11. 25. 2,300만 원, 2019. 2. 4.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BMW I8 스포츠카를 싸게 수입해서 7천만 원에 판매하겠다. 벤츠와 같이 선적하면 가격이 내려가니 계약금 2천만 원을 주면 함께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입해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 9개월여 만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0: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 피해자 순경 F(남, 31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태양이 불량한 점, 전과관계(벌금형 5회),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23:37경 서울 강서구 C B1층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6cm 길이의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2:00경 대전 동구 용전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21.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판매 사이트인 ‘D’의 운영자 E에게 4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위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46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의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3.경 위 주거지에서 위 E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위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의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위 링크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자 2020. 12. 19.경 위 E에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위 E으로부터 같은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별지 CD 기록 첨부,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G 계정 충전 내역, ‘D’ 서버 홍보 캡쳐 자료, 성착취물 판매자가 전송한 F 링크 캡쳐 자료, 각 성착취물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6.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성착취물 구매 횟수(3회), 구매액(10만 원) 등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소지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재판매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피고인의 연령(23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살펴본 사정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디스코드를 통하여 알게 된 E으로부터 구매한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은 구매 행위를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성착취물 구매 횟수(3회), 구매액(10만 원) 등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소지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재판매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피고인의 연령(23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B”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 C(여, 11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1:1채팅방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초대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가슴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속기록 1. 수사보고(성착취물 및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11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이 초등학생 6학년으로 어머니는 아파서 병원에 있고 아버지로부터는 맞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의 동정심을 사 형사고소를 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기 부위나 자위행위 등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으로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성착취물의 개수 또한 사진 2장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을 배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3:16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16.5km지점(인천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 행정처분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21:17경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달님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와 연결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그랜저 승용차를 1,426,0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사건 관련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또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2:18경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인천방향 제2경인고속도로 16.5km지점 편도3차로의 도로를 성남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C, 33세, 몽골국적)를 같은 날 03:18경 위 사고 현장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사고 발생 구간은 전방이 매우 어두웠고, 피해차량의 색상 또한 검정색이었던 점, 이 사건 도로는 고속도로로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후미등이 켜져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해 있어 이를 피해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온 시점에서 그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시점에서는 정지시력보다 낮아지는 동체시력에 의존하여야 하고, 속도에 따라 시야각이 좁아짐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인지한 시점은 최소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차량이 확인되는 시점보다는 늦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차량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차량과의 충돌위험을 인지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사고 회피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서 ’피고인의 피해차량 인지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고 회피가능성에 대해 논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결국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3. 01:16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담장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4. 23:5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분석수사,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32 내지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착증으로 인하여 여성 의류를 절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조력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