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92

범죄사실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은 2010. 9. 중순 2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위 피고인은 2011. 5. 29.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위 피고인은 K 및 성명불상의 일행 3명과 공모하여, 2012. 5. 25. 21: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6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진술기재 1. 2015. 1. 28.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목사라고 하면서 술과 안주를 시키길래 믿고 주었는데, 중간에 계산을 요구하여도 '누가 와서 계산할 거다'라면서 계속 미루다가 '아는 집에 가서 돈을 받아 오겠다', '부인이 하는 단란주점이 있다'고 하여 삼선교까지 1킬로미터 가량을 따라 다니다가 결국 돈을 받지 못하였고, 당시 위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불러 주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I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혼자 들어와 건달 행세를 하면서 술과 안주를 밤새 먹다가 술값을 낼 것을 요구받자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오라는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집까지 따라갔었는데, 위 피고인이 처와 싸우면서 나오지 않아 그냥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L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K 등과 함께 와 술을 마신 후 계산하겠다면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주었으나 모두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되지 않았고 현금도 인출하지 못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을 주면서 농협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여 농협에 갔으나 잔액이 없어 돈을 인출하지 못한 채 가게로 들어와 보니 위 피고인이 도망가고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 및 판단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주점에서 수 회에 걸쳐 수십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건달행세까지 한 것으로 그 주변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2012.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최근 20년간 별다른 전력이 없고, 2015. 4. 7. 구속된 이래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M(남, 53세)의 성북초등학교 선배라거나 동네 건달임을 자처하던 K과 공동하여, 2012. 4. 셋째 주 19:00경 삼선교공원 팔각정 부근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M을 발견하고, 위 피고인과 K은 M에게 '일 갔다 왔느냐. 돈이 있느냐. 막걸리 한 잔 사먹게 돈 좀 줘 봐라'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겁을 주고,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은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M으로부터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과 K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M으로부터 34만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M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 피고인의 주장 위 피고인이 K, M과 같이 여러 번 술을 마셨고, M이 술값을 낸 적도 많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이 M을 위협한 사실은 없으며, K이 M에게 "막걸리 한 잔 사먹게 돈 좀 줘 봐라"라고 이야기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그 자리에 위 피고인이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M은 2012. 7. 2. 경찰에서, "2012. 4. 중순부터 3개월 동안 매주 1회 이상 위 피고인과 K 등 무리가 삼선교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서 모여 있다가 자신을 부르며 '막걸리 값을 줘 봐'라고 하거나 '돈 좀 줘 봐'라고 해서 돈을 갈취당하였는데, 어떤 주는 거의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은 빼앗긴 것이 틀림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은 2013. 11. 5. 경찰에서, 어쩌다 한 번씩 M에게 '야, 막걸리 한 잔 먹자'라고 한 적이 있고 M이 술값을 내놓은 사실도 여러 번 있으며, M이 술값을 내 놓은 일이 14회가 맞냐는 경찰관의 신문에는 그 정도 되겠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M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틀에 한 번 정도 뺏겼으니까 14회 정도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돈을 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항상 K이며, 위 피고인은 달라는 말은 잘 안 했는데, 옆에 있다가 K이 달라고 하면 한 잔 얻어먹는 정도였고, K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회의 각 범행에 거의 있었으나 위 피고인은 항상 있지는 않았고, 어쩌다가 한번씩 있었는데, 언제 있었는지 언제 없었는지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K과 공동하여 M을 공갈하여 합계 34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