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신원·동향관계 피고인은 C 양강도 혜산시 D에서 부친 E, 모친 F의 2남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1998. 3.경 김책시 한천인민학교(4학년 이수)를 거쳐 2003. 3. 혜산시에 있는 장안고등중학교(6년제)를 졸업하였다. 피고인은 2005. 4.경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조선인민군 3군단 소속 직속 경보병 대대전사로 입대하였다가 중급병사까지 진급하였으며, 2009. 3.경 방광염 등 건강을 핑계로 집에서 치료하고자 양강도 혜산시 G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후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탈영하였고,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10. 3.경 중국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양강도 김정숙군 인근 압록강을 도강하여 탈북하였다. 피고인은 탈북 직후인 2010. 3.경부터 중국 길림성 화전시 H에 거주하는 이모 I(탈북민)의 집에서 머물며 인근 양계장 노동자로 생활하던 중 I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자 우대정책을 듣고 한국행을 결심한 다음, 라오스, 태국 등을 거쳐 2011. 5. 4.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입국 이후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거쳐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2011. 9.경 서울 성북구 J에 주거지를 배정받아 정착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탈북민 K과 결혼 후, 군산시 L에 있는 K의 집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다음 2012. 9.경 딸 M을 출산하였고 2012. 11.경 군산시 N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군산시 일원에서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생계를 꾸리던 중 2012.경 주변 인물로부터 대출 사기를 당해 정착금을 탕진하고 금융기관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2012. 12. 하순경 군산시 O 소재 원룸으로 다시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된 생활고로 대한민국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어린 시절을 보낸 북한에 대한 향수를 느끼던 중, 북한에 있는 모친과 연락이 되어 모친으로부터 모친의 탈북의사를 전달받자 대한민국 생활을 정리하고 마련한 돈으로 모친을 탈북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옷가지 등을 충주 거주 사촌 여동생 P에게 맡긴 후, 2013. 12. 17. 처 K, 딸 M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선양으로 출국한 다음, 다시 중국 길림성에 있는 이모 I 집으로 이동하여 머물렀다. 피고인은 북한에 있는 모친을 탈북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중 모친이 탈북의사를 번복하고 탈북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북한에 있는 모친을 만나기 위해 2014. 2. 20. 처와 딸을 데리고 장백현 인근 압록강을 건너 북한 양강도 혜산 지역으로 입북하였다. 피고인은 입북 과정에서 북한 양강도 지역 국가안전보위부에 발각되어 2014. 4. 7. 까지 국가안전보위부 집결소 등지에서 대한민국 체류 행적, 대한민국 관련 지득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2014. 4. 8. 가족과 함께 탈북 전 주거지인 혜산시 G로 돌아가 그 곳에서 체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고로 인해 다시 탈북하기로 결심하고, 2016. 5. 16. 혜산시 D 인근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는 방법으로 단독으로 재탈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되어 관련 경위를 조사받은 후, 2016. 8. 25. 강제추방 되어 같은 날 14:30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Q 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인류 역사와 우리 역사를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해석하고, 대한민국을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美)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 하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대한민국 정부를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 각 규정하며, 남한의 억압받고 수탈을 당하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우선 남한 내에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 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피억압 계층이 망라되고 애국적 역량이 결집된 소위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폭력·비폭력, 합법·비합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파쇼 권력 및 매판자본가 무리를 타도한 다음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해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이른바 '고려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선전·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이후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세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두 차례에 걸친 지하 핵실험을 각 실시하는 한편, 2010. 3. 26.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계속적인 무력도발과 함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3.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라고 함)는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북한의 최고 정보기관이자 북한 체제와 조선노동당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회통제 기구로, 국방위원회(제1위원장 R) 직속 기관으로서 평양에 본부를 두고 부장 산하에 부부장, 조직비서, 실무담당 28개국, 1총국 1실로 편성되어 본부 8,000여 명을 포함하여 직할시·도(12개)·시·군 및 각 기관·기업소별 지부 등 200여 곳에서 약 5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반탐정국·해외반탐정국·북남대화국 이상 3개 국이 대남공작사업부서로, 2,000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위부의 주요 임무는 반혁명분자·반체제사범 색출 및 각종 대내정보 수집, 반탐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 및 통신시설 운영, 대외정보 수집 및 대남공작 활동, R 등 최고지도부 경호 지원, 국경통제, 출입국 관리 및 요인 시찰 등으로, 또한 입북 및 월경자 색출·감시를 담당하며 입북자를 상대로 대한민국과 그 우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이들을 대남 공작에 활용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4. 피고인의 이적성 및 위법성에 대한 인식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성장한 자로서, 북한에서의 초·중등 교육과정과 군 복무를 거치면서 Q 부자 숭배를 교육받고 혁명역사 및 주체사상 교육을 받아왔으며, 또한 북한공산집단이 'Q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고, 남한사회가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왜곡, 선전 중인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지식인·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온 조선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선동 중인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탈북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준법정신 함양 등) 및 사회정착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탈북민 출신으로 인민군 복무 등 북한거주 경험과 2011. 5. 경 대한민국 입국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거주 과정 등 남·북한 체제 동시 경험이라는 특수한 체험을 통해 북한공산집단의 당면 목적이 대남적화라는 사실과 함께,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가 이러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무단으로 입북하여 북한공산집단 구성원과 접촉하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해를 미치고, 나아가서는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범죄사실] 1. 탈출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5. 4.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후 군산시에서 생활하던 중, 2012. 5. 경 중고 화물차 구입 관련 사기 피해(약 5,800만 원) 등을 입어 신용불량자가 된 후 생활고를 겪던 중 결국 파산신청을 하며 궁핍한 생활과 빚독촉 등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중국을 통해 입북하여 직접, 또는 탈북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모친 F을 한국으로 귀순시켜 그에 따른 정착지원금 및 주택 등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해소하거나, 경우에 따라 다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 한국에서의 빛 독촉 등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 K 명의로 배정받아 거주하던 군산시 L아파트 102동 409호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2013. 8.경 군산시 O 204호 원룸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이 역시 임대계약을 해지한 후, 2013. 12. 12.경 옷가지 등 살림살이를 충주시 거주 이종사촌 동생 P(탈북민)에게 맡기는 등 대한민국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주변을 정리한 다음, 2013. 12. 17. 08:50경 처 K, 딸 M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중국 심양행 대한항공 KE831편을 이용해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심양에 도착하여 처와 딸을 데리고 중국 길림성 화전시 H에 있는 이모 I(탈북민)의 집으로 이동하여 약 2개월간 체류하면서 입북을 위해 길림성 장백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송금브로커 및 양강도 혜산시 에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송금브로커(일명 'S')와 전화통화하며 밀입북 시기와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밀입북 시기와 경로, 방법을 결정한 후, 2014. 1. 21. 귀국항공권(2014. 3. 16. 심양발 인천행 KE832편)을 취소하고, 2014. 2. 초순경 길림성 장백현에 있는 'T호텔'로 이동해서 약 15일간 머무르며 북·중 국경지역 경비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밀입북 경로를 답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처와 딸을 데리고 위 장백현에 있는 브로커의 집으로 이동한 후, 2014. 2. 19.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는 위 송금브로커 'S'와 압록강 도강 시간·경로·접촉 방법 등을 전화통화로 사전 논의 후, 다시 현장을 답사하는 등 밀입북 전 최종 점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 21:00경 위 송금브로커 'S'와 전화통화를 통해 전등 불빛 신호를 보고 압록강을 건너기로 하는 내용의 도강신호를 약속한 다음, 같은 날22:00경 처, 딸과 함께 장백현 인근 압록강변에 도착하여 위 송금브로커의 전등 불빛 신호를 보고 얼어붙은 압록강(강폭 약 30m) 위를 도보로 건너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배하에 있는 양강도 혜산시 D 지역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회합의 점 피고인은 2014. 2. 20. 21:00경 위와 같이 압록강을 건너 양강도 혜산시 D 지역으로 진입한 다음, 강변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양강도 보위부 반탐부 부부장, 반탐처장, 보위부 지도원, 운전수 등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처 K, 딸 M과 함께 보위부 호송차에 실려 10여분 가량 이동 후, 양강도 혜산시 U에 있는 'V려관' 2층 방에 수용되어 양강도 보위부 반탐처장과 지도원 W에게서 탈북 경위, 중국 및 한국체류 행적, 재입북 경위 등을 조사받고, 다음날인 2014. 2. 21. 점심경 반탐처장, 지도원 등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10여분 이동하여 양강도 혜산시 성후동 소재 '양강도 보위부 집결소'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8. 까지 위 보위부 집결소에 수용되어 지도원 W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그의 요구에 따라 출생 이후 특히, 2011년도 탈북 이후의 제반 경과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들과 관련 문답을 하였다.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으로는 개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 센터(이하 '센터'라고 함)에서의 탈북자 조사 관련 사항으로, 센터 입소 시부터 하나원 입소까지의 전체적인 절차,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사 사항(북한에서의 학력, 직업, 주소, 가족관계, 탈북 동기, 중국 내 행적, 귀순 경위 등), 센터의 시설 및 구조(2개 건물의 배치 관계, 시설별 용도, 경비 상황 등을 진술하고, 시설의 약도를 그려 제출함), 센터에서의 일과 등이 있고, 하나원 교육 관련 사항으로, 하나원 위치(경기도 파주시 이하 모름), 시설 및 구조(담장, 숙소건물, 강당, 식당, 교육실 등 내부 시설 약도를 그려 제출), 교육 과정(컴퓨터 교육, 직업 교육, 운전면허 교육) 등이 있으며, 주변 탈북자 신원 사항으로, 하나원 동기인 X, Y, Z, AA 등 탈북자 4명에 대한 정보, 신변 보호담당관 관련 사항으로, 탈북자 신변 관리 방식, 군산경찰서 담당형사 신원(고택금, 40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양강도 보위부 집결소' 조사를 마치고 2014. 4. 8. 07:00경 보위부 지도원 W과 함께 승합차(일명 '롱구방')를 타고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보위부 아지트(일명 '땅집')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합승한 피고인의 처 K, 딸 M과 함께 다시 15분 정도를 이동하여 혜산시 U에 있는 'V려관'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합승한 재입북 탈북민인 성명불상의 20대 남자(둥근 얼굴, 통통한 체격)와 함께 탑성동에 있는 양강도당 청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양강도당 청사 2층에 있는 책임비서 방에서 성명불상의 책임비서, 시당 책임비서, 도보위부 부부장, 반탐처장, 혜흥동 보위지도원, 혜흥동 사무장, 20대 남성 탈북민, 30대 여성 탈북민, 피고인 처 K, 피고인의 계부 AB, 모친 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가 "이제부터 R 원수의 배려에 의해서 방침을 전달하겠다", "죄를 짓고 조국에 돌아온 사람들인데, 지난날의 과오를 백지화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한 데 이어 도당 책임비서가 "뭔가 제기(질문)할 것이 있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하여 "기념탑('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을 지칭)에 가서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라며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 참배를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위부 지도원의 안내에 따라 처 K, 성명불상의 20대 남성 탈북민, 30대 여성 탈북민 등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약 5~10분 정도 이동하여 혜산시에 있는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에 도착하여 헌화 및 참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공권 구매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9, 22, 42,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탈북 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생활하다가 자진하여 입북한 점, 북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조사받거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상당수의 정보들을 알려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아내, 딸과 함께 입북하여 입북 직후 북한 보위부와 접촉하였고, 아내, 딸 및 모친을 모두 북한에 남겨둔 채 홀로 재탈북하여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는바, 그와 같은 입북 및 재탈북 경위에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다시 입북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정치적인 동기나 목적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변 인물로부터 대출 사기를 당해 정착금을 탕진하고 금융기관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등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북한에서 보위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것 외에 더 나아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