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08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10. 16.경 폭행 사건으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인 B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해 11. 3. 14:46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C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B'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서명 위조 과정) 1. 인지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의약품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29.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앤씨팜(이하 '제이앤씨팜'이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902,412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매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5,123,049원의 가공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5. 3.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이앤씨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7,272,727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1매를 발 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매입)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04,145,612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37매를 발급받았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4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E(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F)로부터 375,899,9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1,044,527,268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확인서·세금계산서사본·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등 입증자료,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및 벌금 427,379,592원 1,068,448,980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내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거짓으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43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인 4,273,795,929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427,379,592원(원미만 버림)의 2배 ~ 5배의 금액에서 다시 각 1/2을 작량감경한 금액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6. 2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고등학교 방면에서 신창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I(42세) 및 J(여, 23세)으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L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L의 음주측정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피우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고 라이터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에 들어가려고 하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 시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8.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남해쭈꾸미와 장어구이'에서부터 같은 동 백양푸른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신형철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4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1-3 게이트 옆에 있는 'E' 매장(6호)의 업주이고, 피해자 F(여, 39세)는 과거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 당시 임금체불 문제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7. 15: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1-5 게이트 옆에 있는 G 운영의 'E' 매장(C4-1호)에서, 피해자가 임시종업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오늘 너희 장사 못하게 한다.", "경찰서 가는 한이 있어도 니 꼴 못 본다. 나온나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위 매장 가판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국자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15: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1-5 게이트 옆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매장(C4-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에서 사용하던 쇠국자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음식을 구매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거래내역조회 6부, -피의자와 G의 문자대화내용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7. 10.경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다만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이후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1. 2013.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경 경남 함양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이 한 달에 500만 원 가량 수익을 내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4%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방을 운영하였으나 종업원이 선불금만 받고 도망가는 등 영업이 부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 같은 해 8. 5.경 같은 계좌로 970만 원, 2014. 1. 15.경 같은 계좌로 2,850만 원 합계 6,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경 경남 함양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다방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방을 운영하였으나 종업원이 선불금만 받고 도망가는 등 영업이 부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G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 고소장 1. 차용증,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서 등, 이체결과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 첨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 수령한 계 좌번호 확인 보고, 피해자 F이 송금한 계좌번호 확인 보고, 피해 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부터 2017. 8. 19.까지 근무한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 D의 2017년 7월 임금 1,8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04,3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 부터 2017. 8. 19. 까지 근무한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 D의 퇴직금 4,536,37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43,6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개월 ~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3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06:20경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48, 문래동사거리를 신도림 방면에서 문래공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E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고철 무게를 달면서 피고인에게 인상을 찌푸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킥보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 자에게 휘두르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1: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23세)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이 가진 신체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01. 23. 22:40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지인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넘어뜨려 그 테이블에 접착된 시가 미상의 가스레인지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5경 진주시 장대로 소재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제1항의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위 신고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자신은 위 식당에서 테이블을 엎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F이 "그럼 식당으로 가서 확인해보자"는 말을 듣고 위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윗옷을 벗어 던지고 F에게 "나하고 함 해볼래, 개자슥아! 씨발놈아! 꺼지라고, 개새끼야!"라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견장을 잡아당겨 찢고 오른발로 낭심 부위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순경 F) 사진 1. 112신고 처리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피해자 C),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D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0:25경 부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73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서 눈깔을 뒤집어 까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소견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외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행범행을 저질렀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고령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9.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함송로13번길 16-8에 있는 차선이 없는 도로를 배곧신 도시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위 도로를 향해 뛰어나오던 피해자 C(6세)의 등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역과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6경 위 장소에서 뇌실질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창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06: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점퍼 및 신분증, 기업은행 직불카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06:4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만 원 상당의 던힐 담배 2포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카드 영수증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24),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및 이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2017. 1. 초순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8. 16:50경 춘천시 D아파트, 102동 205호에 있는 이웃 주민 망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흰색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17:10경 D아파트 108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의 일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과학수사팀), 피해자사진, 진단서, 범죄현장유전자 감정결과통보, 회보서, 감정 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돌은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전기줄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항의 경우 과도를 손에 들고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밀고 나오다가 찔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적어도 미필적고의에 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돌을 집어 들어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흰색 전기줄로 목을 조른 경위, 피고인이 집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와 화장실 문 앞에 있다가 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에서 보는 다른 정황들과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진단서와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우연히 피고인 쪽으로 넘어져 칼에 찔린 상처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허벅지를 찔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돌과 전기줄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과도를 들고 기다리고 있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크게 격분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11.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 칼날너비 3cm)로 술집 주인의 복부 등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칼로 사람을 찌른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싱크대 쪽에 과도를 버리고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했다. 피해자가 F, G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의논할 당시 '내가 넘어져 칼에 찔린 것이지 피고인이 찌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합의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병해 줄 것' 또는 '피고인이 부인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살 것' 등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처벌의사 유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가 재차 2018. 1. 30.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피고인을 결국 용서했다고 밝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C 이 여전히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기대하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중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 진술로 보이고,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범행의 태양,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3. 9. 24.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는 합의 의사를 번복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8.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땅끝해안로 121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정리 방면에서 송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송지엄남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사고원인행위 및 현장조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여기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8. 09:20 경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자동차처분, 결혼계획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과 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2017. 11.26.21: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에게 대금 3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지불한 후(추후 5만 원 지불)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경 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2. 14.경 새벽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G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H과 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16.경 H을 통하여 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송금하고 2018. 2. 17.경 밤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G모텔에서 E 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26, 21:00 경 부천시 소사구 D 에 있는 C의 집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위를 가열하여 연기가 발생하도록 하고, 물이 들어있는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경 밤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G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휴대폰 저장 내역,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제보자 E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1) 판시 제1의 가, 다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3:4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옆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와 순경 H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찾던 중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순경 H에게 "나도 의경 출신이고 창원에 조폭 두목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두 해 선배다, 창원에 있으면 너거 옷 벗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복싱을 했는데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H의 복부를 1회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 H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기본 1 공무집행방해 8월 6월P1년 6월 1년N4년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2013년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이혼, 부양가족(미성년자녀 2명 외)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3:2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 내 C 주점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E의 지인들과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위 E에 의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벽의 골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