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13: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5마력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정차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들 운전의 G 순찰차에 의하여 위 트랙터 앞을 가로막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앞 로더(일명 '바가지') 부분으로 3회 들이받고, 트랙터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E에게 '네가 뭔데 길을 막아. 이새끼야. 교통위반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도로상의 위험방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산경찰서 소속 G112 순찰차량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343,266원이 들도록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1. 사진 1.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트랙터로 순찰차량을 들이받아 그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8: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D역 방 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전동차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문지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기된 성기를 문지른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과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모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9. 1. 초순경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9. 2. 11.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업소 출입구 및 카운터 사진, 업소 내 마사지실 내부 사진, 마사지실 내부 서랍안 콘돔 및 샤워실, 종업원 대기방 및 대기방 서랍내 있는 콘돔 박스 사진, 가게내 보관중인 각 콘돔 사진들, 업소내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사용한 콘돔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48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액수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함(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징액 산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방법,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2019고단632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17, 13:35 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¹20199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3.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5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아파트' 앞 도로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2부 2019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공소장 1부, 약식명령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고, 그로 인하여 기소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회 음주운전 모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2019고단925호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리운전 후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2018. 11. 9.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시설 및 집기류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 업원인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면서 술을 뺏으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저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욕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올라타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망치로 골 한 대만 때리면 넌 죽는다, 너를 꼭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물건을 손에 쥐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를 수차례 찍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전력(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동안의 가정생활과 피해자가 받은 고통 및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형사상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 교육, 치료 등의 처분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대화내용, 이체확인,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7: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명사거리역 방면에서 광명시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후 출발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한 F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허리와 골반의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과실은 정차 중 피고인의 트럭 바로 앞에 끼어든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한 것으로서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보험처리 외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2019고단555] 피고인은 2018. 12. 20. 23:30경 광명시 B아파트 00동 00호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C과 물건 적치 문제로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복도 앞 피해자의 방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창문틀을 부러뜨리고, 현관 앞에 놓여있던 빨래건조대 등을 밟고, 그곳에 있던 박스를 방 안으로 던져 방 안에 있던 선풍기 등을 부서뜨리는 등 시가 합계 약 4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901] 피고인은 2018. 12, 20, 23:40 경광명시 B아파트 OO동 00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밀어 피해자 C(50세)로 하여금 팔꿈치가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2019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많고, 폭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5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재물손괴 및 상해죄를 저지른 점, 재물손괴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재물손괴 및 상해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2.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3 피고인은 2019. 2. 22. 15:3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2,400원 상당의 오렌지 2개, 6,900원 상당의 통다리 바베큐 1봉, 9,900원 상당의 오리훈제 슬라이스 1봉 등 합계 19,2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769 피고인은 2019, 2, 13, 19:1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역 13번 출구 G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50원 상당의 튀김우동 큰 사발 1개 및 시가 4,200원 상당의 코털 제거용 가위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2019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영수증 2019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도서관 앞 이면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많아 시야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고관절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가 제공한 전화번호 사진 1.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음에도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보관해 놓은 현금을 수거해 온 다음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금융사기로 고소가 되어 있으니 수사가 필요하다.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아무 모텔에 돈을 숨겨 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C모텔 D호 객실에 현금 600만 원과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놓아두고 위 객실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 C모텔 D호 객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4, 12:25 경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명품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E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F가 체포나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기회를 주겠다. E씨 명의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그 잔액을 인출해서 보관하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중 현금 1,800만 원을 전달하면 범죄 혐의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해지한 후 32,219,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13:35 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G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아산경찰서 지능팀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H채팅앱 대화 내용확인) 1.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이자 청약권상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인한 이득 중 일부를 취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 부근에 개 우리를 설치하고 '동경'이라는 종류의 성견 3마리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들을 키우면서 개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에서 탈출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 12:00경 위 우리를 청소하면서 목줄에 묶인 개들이 달려들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개들의 목줄을 풀어놓는 바람에 그 중 4년생 수컷이 우리를 벗어나 그 곳에서 250여 미터 떨어진 문경시 C 소재 피해자 D(여, 70세)의 과수원으로 달려가 사과나무 가지를 줍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와 우측 손 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개방성 골절 및 수부의 기타 부분 절단을 포함한 수지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해외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또는 수금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송금까지 하는 '수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0. 12:00경 B 여신담당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대신 5%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 E의 통장 앞면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수차례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대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만나거나 피고인이 인출 및 전달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한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상담을 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실제로 B 대부업체에 근무하는지, 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대부업체가 실재하는지 등 제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사업자금이라고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며 출금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출금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인출경위에 대해 물었으나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은 것과 같이 '사업자금으로 출금하는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2014. 6. 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1.경 재차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2017. 2.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 외에 금원을 인출하여 주는 것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는 일이라는것에 대한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도 이와 같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7. 09:4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G금융 H 팀장인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 중 우선 800만 원을 상환해야 평점이 높아져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2018. 12. 10. 15:23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D은행 김포공항지점에서, 인출 이유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다'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800만원을 인출한 후 즉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관련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양도 범행으로 3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유치권 인수자금을 투자한 교육생에게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 이억원정 (₩200,000,000원), 위 금액을 서울 서대문구 E 다세대주택 공사대금 채권(유치권 포함 금 980,000,000원)을금 700,000,000원에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 후 그 대금조로 금 이억원을 먼저 지급받고,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된 후 3억원을, 향후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가 확정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F, G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여 주고 건네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F, G의 서명 및 사인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 이미지를 영수증 하단에 오려 붙이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경찰서 H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영수증(증거기록 3권 223쪽),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3권 22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9442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8노26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F,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서류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유치권 인수자금을 투자한 교육생들 및 이들이 고소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을 속이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상당히 교활하고 지능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낭골교차로 쪽에서 대모시교차로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돼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붉은 혈색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막연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9. 불상시경 양주시 F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2019고단1101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부터 2018. 7. 26.까지 근무한 D의 2018. 7.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6,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89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외장 판넬 씨트공사 현장에서 2017. 10. 15.부터 2017. 10. 23.까지 근로한 H의 2017. 10. 임금 1,620,000원, 위 기간 동안 근로한 I의 2017. 10. 임금 1,53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2019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회에 다다르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3:24경 경기 구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L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4. 26.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품 파우치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5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8k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합성점'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개, 농협은행 카드 1개, 경남은행 카드 1개, G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각 1매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각 1매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범행시각, 장소 특정),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마산지원 2019고단14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취한 금품 등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도 다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그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선고일 전까지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태도가 드러난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4세)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7. 02:3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