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8. 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5.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6.경 인천 부평구 C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2. 12. 02:00경 인천 부평구 C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8. 01:09경 위 C 주차장에서 대마 약 0.43그램을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결과 촬영사진,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회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소변, 대마가루] 마약감정서 회신),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3회분의 소매가격 30만 원(=10만 원 × 3회), 판시 대마 소지 3회분의 소매가격 9,000원(=3,000원 × 3회) 및 대마 흡연 2회분의 소매가격 6,000원(=3,000원 × 2회), 합계 31만 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않고 비교적 절제된 사회생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1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화장실에 숨겨둔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