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9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3.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수자원기술(주)와 지입차량 계약을 하면 매달 3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차량 구입비 3,400만원을 공동투자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같은 달 11. 잔금 명목으로 1,450만원을, 같은 달 19. 등록비 및 보험가입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같은 달 30. 추가 등록비 및 보험가입비 명목으로 16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16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모레 퍼시픽에 친구 D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외 회사에서 발주하는 디자인 재하도급을 받게 해줄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아모레 퍼시픽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디자인 재하도급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건설기계 등록증, 검사증)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건설기계등록증 양식의 등록사항란에 "발급번호 : 4120-20141126-001435, 제작년도: 2006, 최초등록일: 2014-11-26", 소유자의 표시란에 "성명(법인명) : C,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경기도 김포시 F아파트 104동 1401호", 말미 부분에 "2014년 11월 26일, 남양주시장"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한 건설기계등록증의 남양주시장 명의 옆에 임의로 새긴 남양주시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 남양주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건설기계 매매계약서)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이라는 사이트로부터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양식의 [물건의 표시]란에 "1. 차량번호 : H, 2. 차종 : 현대15TON 덤프, 3. 차주 : I", [매매대금]란에 "1. 총매매금액 : 일금삼천이백만원정, 2. 계약금 : 일금삼백만원정 2014년 11월 7일 지불완료, 3. 중도금 : 일금일천삼백만원정 2014년 11월 12일 지불완료, 4. 잔금 : 일금일천육백만원정 2014년 11월 12일 지불완료", 말미 부분의 계약일자란에 "2014년 11월 12일", 매도인란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J, 성명 : I, 주민번호 : K" 라고 기재한 후 위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고, 2014. 11. 11. 경 C의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위 파일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위 파일을 출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이라는 사이트로부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건설기계임 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의 목적물 표시란에 "건설기계명 : 덤프트럭, 등록번호 : L, 현장 소재지 및 현장명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내촌 1공구, 발주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업자(임차인) : 수자원기술(주)", 사용기간란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금액란에 "일금 삼백만원, 공급가액 3,000,000원", 지급시기란에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일 이내", 임대인란에 "성명 : C. 주소 : 경기도 김포시 F아파트 104동 1401호", 임차인란에 "성명 : 수자원기술(주), 성명 : M,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라고 기재한 뒤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마포구 홍대역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 등록증, 각 이메일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록, 덤프트럭 사진, 피해자 송금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7, 20,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이상 각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