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47

범 죄 사 실{피고인 A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은 부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2021. 8. 3.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9:3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E(남, 4세)이 다른 원아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가려고 다투자,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11, 14,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어린이집 CCTV 중 혐의 장면 녹화 파일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의 재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자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그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의 일부 학대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 하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행위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학대행위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학대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법리 1) 신체적 학대의 의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개정경과,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서적 학대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신체적 학대행위와 별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3)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판단기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달리 영유아의 경우 그 보육방법으로 징계 관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 11, 14, 16 기재 각 행위는 모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 A의 나머지 행위 부분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이나, 편의상 이 부분에서 함께 설시한다). 1) 순번 1(무죄)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아 잠을 재우기 위하여 피해 아동을 강제로 눕힌 다음 일어나지 못하도록 등을 두드리고 어깨 등을 붙잡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일부 행위를 거칠게 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그 정도가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순번 2(무죄)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꺼낸 장난감 씽크대의 선반을 다시 끼우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머리를 왼손으로 눌렀는바, 모서리로 인한 부상을 방지할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순번 3(유죄)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다른 아동이 뺏는 상황에서 다른 아동이 아닌 피해 아동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잡아끌었는바, 피고인이 유독 피해 아동만을 제지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은 피해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4) 순번 4(유죄)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씽크대에 다른 아동이 접근하자 피해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있었는바, 이 역시 피해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차별적인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5) 순번 5(무죄)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물건을 빼앗으려하자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분리시킨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다소 강하게 들어 옮기는 등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순번 6(유죄) : 피고인은 좌식 탁자 위에 누워있던 피해 아동의 두다리를 탁자 아래로 거칠게 잡아끌어 내려오게 한 다음 한차례 강하게 밀쳤고,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이후의 반응을 감안하면 이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7) 순번 7(유죄) : 피고인은 몸을 긁고 바지를 벗으려는 피해 아동의 한쪽 다리를 잡아끌어 옷을 고쳐입게 한 다음 신경질적으로 두 차례 피해 아동을 밀쳐 넘어뜨렸고, 울면서 기어가는 피해 아동을 방치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밀쳐 넘어뜨릴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8) 순번 8(유죄)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밀치자, 한손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 아동의 한쪽 다리를 한차례 더 밀쳤으며, 울음을 터뜨린 피해 아동을 방치하였는바,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분리시킴으로서 충분히 보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을 밀쳐낸 강도를 감안하면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9) 순번 9(무죄) : 다른 아동의 손을 깨문 피해 아동을 데려간 것은 피고인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앉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분리하기 위한 행동으로 전후 사정과 유형력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순번 10(무죄) : 당시은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위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긴급히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분리시키는 행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하더라도 돌발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정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순번 11(유죄)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뒤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장난감 씽크대 가까이 붙여 피해 아동을 압박하였는바, 피해 아동을압박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12) 순번 12(무죄)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과 장난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자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과 떼어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머리가 장난감 씽크대에 부딪혔는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고의로 부딪히게 했다기보다는 둘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부딪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라 할 수 없다. 13) 순번 13(무죄)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들이 낮잠자는 것을 방해하자 피해 아동을 강제로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는바, 피고인이 행위가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피해 아동을 재우고 다른 아동들이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도가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순번 14(유죄)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좌식 탁자 위에 누워있던 피해 아동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거칠게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이후의 반응을 감안하면 이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15) 순번 15(무죄) :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 낚아채 듯 끌고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산책시 바닥에 드러누우려하자 잡아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전후 사정 등을 알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6) 순번 16(유죄) :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손을 깨물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과 떼어내면서 주저앉힌 행위는 당시 상황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학대행위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이후 가만히 엎드려있는 피해 아동을 강하게 들어올려 바닥에 주저앉혔고, 그 직후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방치하였는바, 이는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손을 깨문 것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3. 정당행위 내지 기대가능성 여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 또는 침해최소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2021. 8. 3.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0. 9. 22. 13:53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E(남, 4세)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 아동의 팔과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어깨와 팔 부분을 누르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0, 12, 13,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쟁점에 대한 판단2의 나.항 각 해당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의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신입교직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 방지 등을 강조하였다. D 어린이집은 월 1회 내지 2회 교사회의를 가지고, 교사회의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교사교육이 이루어지며, 그 밖에도 피고인들과 보육교사들이 수시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위 교사회의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교사교육란 기재 내용이 매달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D 어린이집은 폐쇄회로녹화장치(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화질 역시 대체로 선명하며, 피고인 B이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의 학대행위가 녹화된 CCTV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CCTV 운용은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데 가장 긴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비록 피고인 B이 위 CCTV를 매일 확인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우나(피고인 B은 퇴근하기 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B이 CCTV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벌어진 학대행위가 매우 단시간에 이루어졌고, 그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사전에 학대행위를 인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