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주시 G,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주식회사 F에서 2016. 8. 3. 주식회사 C로 상호변경 되었다)의 재정기획실장으로 주식회사 C의 자금관리, 세금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재정팀 과장이자 2014. 12. 22.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원주시 H에 있는 I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건축용 드라이몰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016고합10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매입·매출액을 부풀려 주식회사 C가 몰탈(일명 '모르타르') 업계에서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주식회사 C의 신용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와 I회사 사이에 정상적인 물품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3. 31.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C가 I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1,8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38,409,935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5. 3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C가 I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01,797,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51,330,756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4. 23.경 주식회사 C의 공급가액 291,830,000원 상당의 매출 부분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38,409,935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천세무서에 각 제출하였고, 2015. 7. 27. 주식회사 C의 공급가액 2,380,229,363원 상당의 매입 부분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3,851,330,756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천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4,979,481,3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6 3. 피고인 B(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I회사가 주식회사 에스피시멘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4,5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5,14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I회사가 근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8,5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1,032,7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I회사가 주식회사 근우종합건설과 J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1,302,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16. 7. 27.경 I회사가 에스피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5,1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공무원) 1. 고발서, 세금계산서(21장),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1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1기),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2기) 2017고합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주식회사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I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I회사 관련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B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법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주식회사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주식회사 C 관련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징역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벌금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를 유예하는 형 : 피고인 A 벌금 16억 원(1일 32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벌금 15억 원(1일 30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가 2014년 9월경 준공하여 가동하기 시작한 여주공장의 목표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여주공장이 실패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단순히 주식회사 C의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그와 같이 과장된 외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C와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C가 몰탈 업계 매출 2~3위 정도였는데, 2위권을 확보하여 여주공장 신제품이 건축시장에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관상 매월 20억 원정도의 매출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어'서라거나 '몰탈 신제품의 매출을 순조롭게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9, 190쪽), 피고인 B도 '회사의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0쪽). 결국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C와 I회사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 등으로 주식회사 C의 거래실적을 부풀린 행위는 주식회사 C가 생산하는 몰탈 제품의 판매가 더욱 용이해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허위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70억 원을 초과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497,948,138원 ~ 3,744,870,346원 2)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1,497,948,138원 ~ 3,744,870,346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2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각 벌금형의 선고유예 1)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범행은 주식회사 C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세무서에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40억 원을 넘는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일부 법리적인 주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직원들로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 후 이천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범행을 주도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범행 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I회사의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위 범행과 동일한 종류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행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범행과 관련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493,844,415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발급·수취하거나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는 14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실제 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