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3:4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과 위 피해자의 일행인 D이 택시에 승차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먼저 승차하기 위해 위 택시 앞에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및 외상성 뇌실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7, 12, 29번)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출동경찰 근무일지, 종로소방서 구급활동일지 1. 캡쳐사진 및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혀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상해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택시기사와 흥정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택시를 먼저 타려고 끼어들어 피해자를 밀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잡던 중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D은, 비록 피고인의 폭행 경위나 태양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최초 신고 당시부터 경찰, 검찰,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역시 택시를 타려고 하던 중 누군가 갑자기 뛰어와서 자기를 밀쳐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이 택시기사와 흥정을 하여 이천으로 가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택시의 뒷좌석에 탔다가 내렸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D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택시기사 E가 '피해자 일행이 이천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이천은 가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뒷좌석에 탄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해자와 D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뒷좌석에 탔다가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D과 피해자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의 증언은 일행인 D이 증언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피해자가 D의 증언 내용을 참고하여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은 최초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D이 허위의 신고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D은 경찰에서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밀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탑승하지 않고 뒷문 쪽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뒷문을 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았다가 자리를 바꾸기 위하여 앞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택시의 뒷좌석에 탔다가 내렸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는 부수적인 정황에 불과한 것으로서, D이 이러한 부수적인 정황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여 D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택시기사 E는 '피해자 일행을 태우지 않기로 하고 금방 어떤 여자 승객을 태우고 갔기 때문에 흥정 이후의 상황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E가 D과 조수석 문을 통하여 흥정하던 중에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여 흥정이 중단되어 다른 손님을 태우고 갔음에도 흥정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한 D과 피해자의 진술, 특히 목격자인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D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D이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 자신을 붙잡고 있는 D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일행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무엇인가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행동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이 택시를 잡으러 갈 때까지의 상황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모두 기억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상황에 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억의 단절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뒤로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 외에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뇌실질 출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참조).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아무런 방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밀쳐서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으로서는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와 같이 뒤로 넘어질 경우 머리 부분이 바닥에 세게 부딪혀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나. 권고영역: 가중영역(중한 상해),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거동을 못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도 중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