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3.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의 학생부 담당 교사이고, 피해자 H(여, 16세)은 위 학교 학생부 소속 학생이며, 피해자 I(여, 16세)는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불상일 아침경 1) 위 학교 학생부실에서 선도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옷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짱을 끼고, 손을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주물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불상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불상일 19: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이름표를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목격자),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범행일시인 08:30경에 범행 장소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검사의 위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시간 무렵인 1교시 수업시간 전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08:30에서 08:50까지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한 것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이 1교시 수업시간 전인 아침경에 일어났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도 같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불상일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일시인 2014. 9. 불상일08:30경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수업을 하였을 뿐, 범행 장소인 학생부실이나 정수기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과 관련하여, 범행 장소인 복도는 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는곳이어서 추행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 확인하고 학교까지 동행한 사실만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만진 장소, 방법,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이 선도부활동을 했던 M은 선도부활동 지도 교사는 번갈아가면서 했고, 피고인이 지도 교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반드시 피고인이 위 범행시간에 등교 지도 활동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평소 학교 현관 등지에서 등교 지도 활동을 한 시간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장소인 학생부실과 평소 피고인이 머물렀다는 장소가 같은 고등학교 내여서 그리 멀지도 않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일시에 학생부실 또는 그 근처에 있을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범행시각을 설명하면서, 선도활동을 한 후 1교시 수업시작 전에 학생부 조끼를 학생부실에 두고 수업을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추론하여 08:30부터 08:50 사이에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1교시 수업 시작 시간이 1학년 때와는 달리 2학년 때에는 09:00이었고, 3학년 때에는 08:50이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1학년 때였던 범행을 설명하면서 착오로 2학년 또는 3학년 때의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음란영화를 보았다는 소문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서 자의적으로 자신의 추행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의 경우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그 증거들 및 특히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범행 시기에 대하여 최초 1학년(2014년) 2학기 때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 특정을 위한 경찰관의 물음에 "하복 입을 시기였고, 작년, 2학년(2015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라고 진술하고, 재차 질문에도 2015년에 있었던 일임을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친구이자, 위 범행의 목격자인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아침 활동시간에 자신이 학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친구인 피해자가 힘들다면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았다", "피해자가 기분 나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엉덩이를 움직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M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의 목격일시에 대하여 각 달리 진술하긴 하였으나,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니었고, 1, 2학년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선도부활동을 하였음을 감안할 때, 목격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M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M은 "빵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범행 장소인 복도에 아침 활동시간 선도부 학생들만 남아 있는 시간이 있고, 다른 학생들이 절대 못 내려오는 시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범행 장소에 학생들이 항상 많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M이 위증의 부담을 안고 허위진술을 할 사정도 없고, 피해자와 M이 단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서 자의적으로 추행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여고생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통상적인 사제 사이의 행동이라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그 증거들 및 특히 증인 L(목격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이자, 위 범행의 목격자인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이) 방금 하신 그런 행동은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기억합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L(목격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긴 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진술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L(목격자)이 단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서 자의적으로 추행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3개 이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 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행위자 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추행범행들을 함으로써 큰 정신적인 상처를 입혔고, 교사의 위신까지 떨어뜨렸다. 또한,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피고인의 평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약 30년간 교직생활을 하다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