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사회복지사로 피해자 C(여, 56세)와는 피고인의 폭력 등에 의한 불화로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이 2005년경 사업 부도로 파산할 당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한 B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2020. 9. 15.경 개인파산이 종료함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다시 이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명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아들 D1)의 연락을 받고 2020. 10. 5. 10:30경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면서 손수레에 손도끼와 망치를 담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 위 손수레를 두고 피해자에게 재차 요양원의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손수레에서 손도끼(전체 길이 39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으나, 그 자리에 있던 D이 손도끼를 빼앗은 틈에 피해자가 달아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34, 39번 및 추가 증거목록 순번 1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도끼의 무게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에 손도끼가 부딪혔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지 여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인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도끼를 함께 맞잡은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도끼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혔고 이후에도 계속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손도끼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혔을 뿐 피고인이 직접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직접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D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죽고싶나, 죽인다.’고 하면서 (손)도끼를 꺼내 어머니(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내리쳤다.”, “처음 어머니를 향해 도끼를 1회 내리쳤고 제가 놀라 아버지(피고인)를 말리는 중에 저에게도 도끼를 휘둘렀고 제가 피하는데 어머니의 몸통을 발로 찼고 어머니가 넘어지자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와 어깨를 잡고 도끼로 어머니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는데 어머니가 팔로 막고 하여서 3회 정도 머리에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사건 범행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피해자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피고인의 아들이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까지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역시 2020. 10. 8.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도끼로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여 제가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한테 달려들면서 도끼로 여러 차례 내리쳤는데 그때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남편이 계속 도끼를 휘둘러 머리에 3번 정도 맞았고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운이 좋아서 산 것 같습니다. 겁을 주려면 다른 물건도 많았는데, 주먹으로 때려도 되는데 정말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3일 뒤의 진술로 기억의 왜곡이나 진술의 혼탁 가능성이 낮아 진실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D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 11.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부인으로 2020. 10. 1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신고를 안했으면 그냥 가정 그걸로 끝이 났을 건데 아들도 놀래고 이래서 오늘 이까지 나온게 비통하지요. 그리고 아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건 제가 못나오게 했어요. 내가 니 여기 나오면 나 죽어버릴 거다. 절대로 못 나간다 했어요.”, “내가 여기 나와가 이 경험 한번으로 족하지 아들하고 여기는 절대로 못섭니다.”라고 진술한바, 어머니로서 아들을 비롯한 자식들이 살인자인 아버지를 두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담당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에 3군데 찢어진 상처를 입었고 그중 머리의 좌측 부위에는 5,6cm 정도가 찍혀서 골절된바, 위 두개골 골절의 깊이가 0.1~0.2mm만 더 들어갔으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찍혀있는 부위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뇌수막염 등을 일으켜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의 개수, 손도끼의 크기(전체 길이 39cm)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손도끼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위와 같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특히 피해자는 머리에 3군데의 상처를 입은바, 피고인이 넘어지거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실수로 피해자의 머리에 손도끼를 3번이나 부딪치게 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향해 손도끼를 3회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쳤으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골 골절 등의 상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도끼를 막은 것으로 보이고 성인 남성인 D 역시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손도끼로 내리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 부지 및 건물의 명의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고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이전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아들인 D의 중재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명의 이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조상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죽고싶나, 죽인다.”라고 말하며 미리 휴대하여 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수레에 손도끼와 망치를 담아 이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손도끼와 망치를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가격할 목적으로 손도끼와 망치를 휴대하여 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에도 늘 손수레에 손도끼와 망치를 휴대하여 다닌다고 주장하나, 위 손도끼와 망치를 구매한 시기가 이 사건 범행 시기로부터 약 8일 전인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결국 휴대하여 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바, 위 손도끼의 칼날은 끝부분이 날카로운 흉기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전체 길이 39cm, 칼날 길이 9cm), 위 손도끼로 뇌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인 머리를, 단순히 1회가 아니라 3회 정도 내리치는 경우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손도끼로 3회 가격당한 뒤 머리의 좌측 부위에 5, 6cm 정도가 찍혀서 골절된바, 위 두개골 골절의 깊이가 0.1~0.2mm만 더 들어갔으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찍혀있는 부위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뇌수막염 등을 일으켜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apos무기는 &apos20년 이상&apos으로, &apos무기 이상&apos은 &apos20년 이상, 무기&apos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도끼로 직접 내리쳤다는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손도끼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