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20:50경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수 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 20:50경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기지를 통한 음주 확인 결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진행을 멈추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E(48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광양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의 중앙분리봉을 파손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타박상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광양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의 위 중앙분리봉을 교체비 41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2. 3. 14:00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음주 단속 중 도망을 갔다. 내가 면허가 없으니 면허증이 있는 너가 경찰서에 가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벌금을 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B은 2014. 12. 3. 19:00경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F에게 '내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간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담당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F에게 '내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간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1, 2,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차적조회를 통해 범인을 찾으면서 수사가 개시된 점, 진범을 가장하여 출석한 피고인 B이 사고경위나 내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관의 추궁에 피고인들이 뒤늦게 사실관계를 실토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2년에는 음주운전에도 해당되어 처벌받은 것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구 B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단속을 피해 차로 중앙분리봉을 파손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망하는 등 그 도망의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까지 교사함으로써 공공의 불안을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범인도피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친구인 A의 부탁에 따라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간 사안으로만 알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 나서 가족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에 힘쓰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