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92(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지인인 E로부터 ‘서울에 가서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9. 28.경 위 E의 소개를 받은 C와 함께 서울 강북구 F 1층에 있는 ‘G 강북점’에 방문하여 C가 지시하는 대로 타지역 서비스 가입 신청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49개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9.경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C로부터 ‘타지역서비스 신청을 할 명의자를 구해오면 한 명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0.말경 지인 H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1. 2. 서울 강북구 F 1층에 있는 ‘G 강북점’에 함께 방문하여 타지역서비스 가입 신청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150개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B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중 하나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고객님 앞으로 특별정부 지원대출금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셔서 안내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I 직원 ‘J’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대환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상담사 ‘K’를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약금이 10배가 되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돈을 받아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9. 13:40경 울산 동구 L호텔’ 앞길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M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11. 30. ‘K’를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한 기록이 N에 남아 있다, 그 기록이 남으면 대출 심사에서 자격이 안 되니 그 기록을 지워야 되고, 그 비용이 1,5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30. 11:52경 울산 동구 O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P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71(피고인 C)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신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명의 개통 전화번호 부분 피고인은 2021. 9. 6.경 ‘Q’, ‘R’, S직원임을 사칭한 일명 ‘T’으로부터 “실적이 필요 한데 서울에 가서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Q’과 함께 창녕시에 있는 창녕 U에 방문하여 ‘Q’이 지시하는 대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여 (전화번호 2 생략) 등 피고인 명의의 49개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한 후 개통된 전화번호 회선과 가입신청서를 ‘T’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3.경까지 사이에 ‘Q’, ‘R’, ‘T’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140개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한 후 개통된 전화번호 회선과 가입신청서를 ‘T’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타인 명의 개통 전화번호 부분 피고인은 2021. 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회선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던 중, S직원임을 사칭한 일명 ‘T’으로부터 “너가 소개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되면 150만 원 중 50만 원은 소개비로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지인 E를 통해 A에게 “서울에 가서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A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이를 ‘T’ 등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와 2021. 9. 2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강북점에 함께 방문하여, A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여 (전화번호 3 생략) 등 A 명의의 49개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한 후 개통된 전화번호 회선과 가입신청서를 ‘T’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A, V, W, X, Y, Z와 공모하여, 위 A, V, W, X, Y, Z는 U에 함께 방문한 피고인이 지시하는대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 V, W, X, Y, Z 명의의 646개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한 후 개통된 전화번호 회선과 가입신청서를 ‘T’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V, W, X, Y, Z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사실 2021. 10. 4. 및 같은 달 15.경 S직원임을 사칭한 일명 ‘T’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T’에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로 쓰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라고 물어보는 등 피고인이 ‘T’에게 제공한 제1항 기재 전화번호 회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1. 11. 18. X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회선을 ‘T’에게 제공하고, 이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X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중 하나인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의 휴대전화로 ‘AB, 현재 고객님께서는 채무 및 통합 대환, 대출 신청 가능 대상자이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AB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AC 과장’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신청을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일주일 이내에 갚으면 수수료가 얼마 나오지 않는 카드론을 추천한다”라고 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AD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은 불법이다,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경 AE 명의 A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초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확인되는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B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A가 전화번호 개통, 개통을 위해 소개시켜 준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가 T이 지시하는 대로 자금을 송금한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서(A의 고의 인식 시점 및 공범 T과 증거인멸 정황 확인) 1. 피해자 D 피해 금원 출금 내역 1. 수사보고(본건 전화번호 개통 장소 특정)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회선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려 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제공될지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화번호 회선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위 회선의 사용료도 다른 사람이 납부한 점, 피고인은 전화번호 회선 개통에 대한 대가를 받았고, A에게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할 사람을 소개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한 점, 그러므로 피고인은 개통한 전화번호 회선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회선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는 등의 연락을 받고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3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3, 4, 5호 확인) 1. 통신자료조회 회신 1. 수사보고서(C-T간 통화내역을 통한 보이스피싱 인식 확인) 1. 수사보고서(증 제2호 신청서류, 증 제7호 C 통장내역 확인), 각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보증보험설명서, 통장 사본 1. 피해 신고서, 이체거래내역 등, 대화내용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받은 불상의 메시지 내용 관련) 1. 수사보고서(C 휴대전화 분석을 통한 증거인멸 및 전화번호 개통을 소개해 준 정황확인 등), 카카오톡 복원 내역 1. 수사보고서(V 등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개통 여부) 1, 통신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제1의 나.항 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양형사유와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수의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C가 개통에 관여한 전화번호 회선이 800여개에 달하고, 비록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는 V, H, AG 등 명의의 전화번호 회선 개통에, 피고인 B은 AH 등 명의의 전화번호 회선 개통에도 각각 관여하였다. ◦ 피고인 A는 2021. 10. 29. V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개통을 권유하였고, 결국 그 전화번호 회선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 C도 전화번호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 의심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개통을 권유하여, X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회선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C가 재판 중에, 피고인 A가 변론종결 후 각 사기방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 피고인들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회선이 모두 해지되거나 정지되었고, 피고인들이 개통에 관여한 전화번호 회선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 C의 경우 개통한 전화번호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이고, 피고인 A, B은 각 오래전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피고인 C는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다 피고인 A, C는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던 점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