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1:00경 제주시 도남로3길 17에 있는 제광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B(2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1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1:18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C 6번 출구에 위치한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 C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호 전자정보는 피해자의 모습 또는 제3자의 모습이 담긴 것이 아니라, 계단 일부분 모습이 담긴 썸네일 사진에 불과하므로(증거기록 제120, 121, 160면), 몰수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48-1

범죄사실 2015고단2748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경 초등학교 동문 선배인 C으로부터 "통장 1개당 15만 원씩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7.경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우리은행과 신행은행에서 우리은행 계좌(D)와 신한은행 계좌(E)를 각각 개설한 뒤 그 무렵 광주 남구 사직동 소재 사직공원 부근 주택단지 도로변에서 위 계좌들의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2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167 피고인은 2015. 4. 3.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F를 설립하여 2015. 4. 9.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4. 15.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G를 설립하여 2015. 4. 16.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2015. 4. 10.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F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J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5, 5, 14. 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K, 국민은행 L. 우리은행 M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J에게 차례로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신청서 2016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급원이체내역, 각 입출금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금원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 입금증, 계좌내역, 금원입금내역 1. 고객인적사항 조회, 전화가입내역, 휴대전화가입내역 1. 법인등기부 등본 1. 거래신청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 인감증명서, 고객정보조회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19. 동종 범죄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2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27 가. 사기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배상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현석(국선) 판 결 선 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당구장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했던 사람이고, B는 C, D과 함께 서울 강북구 E빌딩 F호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무동록대부업자 B와 D은 2018. 1.경 대부업체 사무실에 찾아 온 피고인 A로부터 대출 알선을 문의 받은 후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금융기관들이 덤프트럭과 같이 승용차에 비해 취득가액이 비싼 대형차량 구매 시에는 그 차량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고액의 할부 금융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사업상 용도를 위해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출고된 차량은 중고로 되팔아 위 대출금만 취득하는 방식의 속칭 ‘자동차깡’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2018. 1. 15.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A 명의로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대금을 대출해 주면 할부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A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이나 1종 대형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과 1종 대형 운전면허증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A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중고차로 되팔아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바와 같이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 관련 서류 첨부) 1. 자동차금융신청서, 일반대출중도전액해지금액 내역, 담보차량 인도최고,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몇 차례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2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허머 H2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C시설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뒷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허머 H2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G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허머 H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F)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음주 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가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2:16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 마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한 달도 안되어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비교적 높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0:53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마당에 있던 냉장고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소고기, 김치, 떡)가 담겨 있는 다이소 쇼핑백과 그 옆에 있는 3만 원 상당의 손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지 약 27년이 경과한 후의 범행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측면이 일부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7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8. 16.경부터 인천 남동구 E 4층 소재 '(사)C, F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피고인 B은 2011. 9. 23.경부터 위 병원원장, 피고인 사단법원 C는 위 병원의 개설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2. 13.경 위 병원에서 얼굴홍조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 G(53세, 여)에게 PRP(세포재생술 시술을 하기위해 팔에서 혈액 20씨씨를 뽑아 원심분리기에서 혈소판을 분리하여 주사기에 혈소판 5씨씨를 담아 G의 얼굴과 이마에 10여 군데 주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와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한피부과의사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의 각 사실조회 회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A 확인서 1. 등기부등본, 간호조무사자격증, 의사면허증 1.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C: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PRP(세포재생술) 시술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의료보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PRP(세포재생술 시술은 환자의 자가혈을 채취한 후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만을 분리하여 환자에게 다시 주사하는 치료로서, 혈소판에서 분비되는 풍부한 성장인자들의 작용으로 세포 재생이나 성장촉진의 효과가 보고되어 현재 상처 회복을 위한 치료나 미용목적의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시술은 특정 피부 부위에 국소 재상효과를 목적으로 시술하고 시술 부위의 피부 두께를 고려하여 각 부위마다 깊이를 달리하여 적절한 위치에 주입해야 하므로 각 부위에 따른 전문적인 해부학 지식이 필요한 점, 이 시술은 주사시 통증이 심하고 여러 곳에 주사해야 하므로 미주신경성 실신 같은 주사에 따른 부작용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적절한 통증 조절과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필요한 점, 감염에 취약한 생물학적 제재이므로 취급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 혈관 내로 주사하여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술을 시행할 때 매 순간 판단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PRP(세포재생술 시술은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할 의료행위이지 의사가 간호조무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2012.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7. 1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백반 1인분 등 합계 8천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3. 13:50경 창원시 진해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의 구간 및 같은 날 16:34경 위 ‘C건물’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D의 ‘E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78km의 구간 등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8번),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당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통행 기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7. 5. 음주운전을 저질러 2020. 8.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3. 18.경 위 포터차량을 구입하였고(증거기록 제59면), 2022. 2. 23.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위 포터차량을 운전한 후 병원에서 신경안정제 등을 투약받아 어지러움 등을 느꼈음에도 다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한 점, 무면허운전 거리도 매우 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6:3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사칭, 대출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5.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르자우시에 있는 B(가명: C)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D(가명: E)과 F(가명: G) 등과 함께 전화유인책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16:00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악성코드가 숨겨진 모바일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5. 27. 15:4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에 있는 매봉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화 상담원 역할로 가담하여 범행의 필수적 역할을 수행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함, 보복의 위험에도 공범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함,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도 1명에 불과하며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음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3: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중구 D 앞길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3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인근에 인도와 상점이 밀집하여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인근의 도로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인근 ‘E’ 식당 앞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F(남, 2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3.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와 같은 날짜로 작성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2023. 3. 27.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 피해자는 2023. 5. 4. 약정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2. 23:40경 용인시 수지구 B 도로에서, ‘눈이 부어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남, 39세)으로부터 병원에 가자는 요청을 받자 “시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및 공무집행의 방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행위 당시 만취되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03:2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강원북부교도소 수용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 진행 내역, 수용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03:2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한 것에 놀라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22. 9. 2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1:06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상당하고,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벌금 700만 원)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행(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이전의 처벌전력은 1997년도 이전으로 오래 전 범행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6. 20:3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년경, 2008년경, 2022년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D는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2. 23. 14:20 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0-33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에게 쳐다보는게 기분 나쁘니 사과를 받아야겠다. 따라와라'고 한 후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미루나무 어린이공원으로 유인한 다음, D는 피해자에게 "잠깐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주위를 돌려 D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1. 중고폰판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피고인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2016. 8.경 출산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절취한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 간질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 2015.경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재물손괴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0:32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은 채 노상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옷 입고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내가 옷을 입던, 누워 있던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보호조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 경찰관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2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11. 22: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12. 00:2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서, ‘딸이 죽는다고 하고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알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09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10.경 익산시 D에 있는 E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위 E에게 ‘C 공인중개사 사무소(등록번호 F)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1. 명함(C 공인중개사 사무소, A)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익산시 G), 부동산매매계약서(익산시 G) 1. ‘C 공인중개사 사무소’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C 공인중개사 H 대표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공인중개사 이전 운영자 I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E의 딸 J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E과의 전화통화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위 명함을 교부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지 연락처용으로 위 명함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