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9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19. 저녁경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농장하우스에 이르러 위 농장하우스 출입문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소주 12병, 라면 2박스, 패딩점퍼 1개 등 합계 27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제1, 2, 3, 6번)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저녁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농장하우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농장하우스 출입문을 들어 옆으로 옮긴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0,900원 상당의 소주 19캔, 시가 미상의 모자 1개 등 시가 20,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제4, 5, 7번)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8. 19: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농장하우스에 이르러 위 농장하우스 출입문 앞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2대를 발견하고 자신이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범죄일람표 제7번과 같이 절취한 철근을 이용하여 위 CCTV의 전선을 끊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용내역조회 1. CCTV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9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대중탕 설치 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수도사업자인 경산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경산시 C 토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직경 40mm인 일반 수도관을 분기하여 직경 25mm 수도관을 설치하고 이를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D 목욕탕'까지 연결시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도법 제83조 제4호, 제2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수도법 제86조, 제83조 제4호,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일반수도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한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상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도법위반 적발 당시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경산시 조례 규정에 따라 징수를 면한 수도요금의 5배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6.01:10경 고양시 덕양구 C 9층 'D고시텔' 103호 앞 복도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53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후 자신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1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손을 베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2017.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8월 및 4월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과 함께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유령법인 설립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6.경 경산시에 있는 경산농협 동부지점에서 B이 조달한 금 500만원을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으로 기재된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C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C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6. 28.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라는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D에 대한 주금 500만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으로 기재된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대구은행 학정로지점 앞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령법인인 C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6. 7.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공문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판결문 사본(B)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C 설립등기신청서 첨부, 주식회사 D 설립등기신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첨부, ,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 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를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일부로 보이는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위험성 내지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등의 관련 사건들로부터 추단되는 전체 범행의 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분리하여 따로 형을 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위 식당에 와 있던 피해자 F (여, 38세)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옆 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등과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둘이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1. 15:00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F를 추행하고, 위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식당 출입문 문턱에 앉아"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를 폭파시키겠다"라고 소리쳐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E, G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는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쓰다듬은 어깨에 관하여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오른쪽이라고 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왼쪽이라고 하여 상이하게 진술한 적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외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C, E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F의 어깨를 만졌다는 점에서는 일관되고, 증인 C, E, G는 위 F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F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6: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이 F를 추행하며 소란을피우는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3세)은 피고인의 위 거주지 인근인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빈집 철거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철거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0:20경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심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크레인의 문을 두드렸고, 이에 포크레인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작업하지 마라. "고 하였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발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수부 제5수지 원위지완전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782 피고인은 2019. 11. 18. 09:5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B실에서, 부산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39세)로부터 일과시간 중에 수용실에 누워있지 말라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90 피고인은 2020. 4. 13. 07:0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 부산교도소 D실에서 피해자 E(남, 41세)을 포함해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는 수형자들이 피고인의 아침밥상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식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826 피고인은 2020. 6. 7. 17:1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F 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벽에 설치되어 있는 선풍기를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위 선풍기를 출입문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수용실에 찾아온 부산구치소 소속 교위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G에게 선풍기를 휘두르며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보고),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원 신분증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녹화CD, 캡쳐사진 2020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 통화 진술) 2020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공용물품훼손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소란행위 장면 CCTV 녹화영상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실형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교도소에 수형 중인 피고인이 교도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미수죄,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7. 6. 19.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24. 양평시에 있는 20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7.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나.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위 종교를 신봉한다. 피고인은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2009년 5월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7년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6. 4. 1.부터 현재까지 B종교단체의 E(교회)에 속하여 예배, 성경공부,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신앙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 26:52),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사야 2:4)이라는 성경구절에 따르기 위해 무기를 들어야 하는 병역의무는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9.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위 의사표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마. 피고인은 비전투적이고 민간적인 성격을 띠며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3:59경 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칸S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된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적발된 경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 및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1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4: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 동산 앞에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길이 4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유리창을 향해 2회 내리찍고, 1회 던져 창문이 패이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손님들 2~3명은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밖으로 대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0. 9. 12:3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길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주변에 H, 성명을 알 수 없는 미장원 주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자 어린이 2명(10세, 7세)이 쳐다보고 있었음에도 전봇대에 소변을 보았다. 여자 어린이들의 아버지 피해자 I(46세)이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인은 화가 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폭행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22:00경 청주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에게 신고 내용을 말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 씨팔 D지구대 경찰관 이 새끼들 때문에 내가 벌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약 20회 잡아 흔들고 바닥에 누워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약 30회 걷어차고,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흔들고 F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24. 21:00경 부산시 연제구 B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1g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과 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당시의 A C의 기지국 위 치),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통신자료, 각 통화내역, 이동경로지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D의 법정진술과 D 작성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판매된 필로폰 양,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1:35경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남교오거리에서 남문파출소 방면으로 운행 중인 B회사 C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 뒷좌석 통로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선 다음 같은 날 21:49경 위 버스가 순천시 E매장 부근에 이르러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둔부 부분을 약 20초 가량 만지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둔부 부분을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둔부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하체를 밀착하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둔부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2. 00:05경 울산 동구 대학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택시를 잡기 위해 피해자 B(63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시켰으나 그 이전 택시기사들이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조수석 쪽 전조등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561,35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조등을 걷어 차 피해자 B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갑자기 "너는 부모도 없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사진, 수리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모의 택시 승차거부 문제로 화가 나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B(여, 49세)을 알게 되어 그 때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18: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평소 피해자가 아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서 및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20년 이상 이전의 것들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9.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4. 21:1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형, 2009년에 벌금형,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