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5. 19:2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D중학교 학부모인 피해자 E(44세)과 위 피해자의 아들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유성경찰서 F지구대 경위 피해자 G(51세)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너는 뭐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을 3회 휘두르다가 G의 얼굴을 1회 스치듯 때려 D중학교 선생님들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고소장,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E), usb 1점, 체포상황 현장 녹음파일, 편의점 CCTV 영상 원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팔을 잡히고 벽으로 밀쳐지는 폭행을 당하였고, 식당 밖에서 위와 같이 폭행한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 정강이를 걷어차여서, 위 피해자에게 "또 폭행하냐"라고 하면서 정강이를 다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위 피해자 쪽으로 다리를 들고 다가간 것이지 위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E의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씨발세상 엿같네! 내가 피해자라니까요!'라고 말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욕설하였다면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E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길래 피고인이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경찰관의 얼굴에 피고인의 손끝이 스친 것으로서,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당에서 나와 처 H과 함께 식당 왼쪽에 있는 편의점 앞에 있었고 피고인은 남자교사 2명과 함께 식당 오른쪽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꾸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남자교사 2명이 피고인을 잡고 있고 위 피해자 앞에는 H이 막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날아오듯이 해서 H을 뿌리치고 위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차서 위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그대로 편의점 유리창 쪽에 부딪혀서 쓰러졌다. 그 직후에 H이 경찰에 신고했다"라면서 위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교사 두 명이 피고인을 잡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쪽으로 오는 것을 막아 주었는데 꽉 잡는 게 아니라 잡았다 놨다 했고 갑자기 피고인이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을 차서 위 피해자가 뒤로 완전히 편의점 유리벽에 부딪힐 정도로 날아갔다'고 진술한 점, 편의점 CCTV 영상 원본(증거순번 35-6)을 보면, 화면 상단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부분(이하 방향은 화면을 보는 관점을 기준으로 한다)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피고인과 그 왼쪽에 빨간 상의를 입은 위 피해자 및 검은색 상의를 입은 H이 보이고 위 영상 왼쪽 상단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18:45:181) 피고인이 편의점 쪽을 향하고 있다가 갑자기 몸을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높이 올려 위 피해자 쪽을 차고 그 순간 화면 왼쪽에 보이던 위 피해자가 꿈틀하더니 편의점 창문 틀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고개를 떨군 채 아래쪽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옆에 있던 H이 쓰러지는 위 피해자를 쳐다본 후 피고인을 한 번 쳐다보고 다시 위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고, 피고인의 양쪽 옆에 서 있던 남자 2명이 황급히 피고인을 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발을 들 때부터 옆에 있던 남자들이 피고인을 떼어놓기까지 걸린 시간이 1, 2초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이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자세, 그 직후 위 피해자의 모습, H과 피고인의 양쪽 옆에 서 있던 남자들의 반응, 걸린 시간 등을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세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히 피고인이 다리의 상처를 보여주기 위하여 다리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라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은 무릎 아래 쪽에 길게 긁힌 상처도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뒤로 수갑이 채워질 당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에게 와서 갑자기 발로 피고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한 번 걷어차고 편의점 뒤편 공터로 도망을갔다는 것이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려는 H의 권유로 식당 밖으로 나온 것으로서, 갑자기 피고인을 발로 찰 동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 피고인은 CCTV에 표시된 시간에 자신은 식당 안에 있었지 편의점 밖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위 화면을 재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모습이 맞음을 확인한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CCTV에 표시된 시간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CCTV에 표시된 시간에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인이 식당에서 나올 때 교사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처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찼다면 피고인이나 교사들의 피고인이나 위 피해자에 대한 반응도 즉각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야, 개새끼, 씨발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한 것이 아니며, G의 얼굴을 향해서 손을 치려는 듯이 뻗어 3번을 휘둘러 G의 얼굴에 살 짝 스쳤고,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너네 나 감당이 되겠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하였으며, G을 향해서 손바닥을 수 회 휘둘렀고 그 중 한 대가 G의 오른 쪽 볼 위에 닿는 것을 보았으며, G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경찰차에 태운 후에 자신이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 5. 25. 현행범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모두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체포상황 현장 녹음파일(증거순번 35-4)을 들어보면, 경찰관 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하고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음을 현행범체포사유로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불법 체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손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자신의 아들이 학교로부터 누명을 쓰고 그로 인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서 그 사과를 요구하던 피해자 E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 운영위원장인 피고인이 교사들과 함께 위 피해자를 만난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았던 여교사를 만져 추행했으니 이를 여교사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식당을 나와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히고, 자신 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을 내세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 교사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편의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교사들로부터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문자나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무고와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