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12

범 죄 사 실 [2021고단2612] 1. 도박공간개설 [기초사실] ‘C&apos 사이트(D, E, F, G 등으로 도메인 순차 변경)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단순 예측하여 1~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5,000원부터 3,500,000원까지의 돈을 베팅한 뒤, 회원들이 결과를 적중할 경우(일명 ‘실현’)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수수료 약 12%를 제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일명 ‘실격’) 운영자들이 회원들의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사이트 ‘C’를 운영하는 총책, H(닉네임 ‘I’), J(닉네임 ‘K’)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홍보책,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총책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금관리책으로, 각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C’를 개설한 후, H, J의 인터넷 홍보 방송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L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 기초사실과 같이 1~5분 단위로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할 것인지 예측하여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0. 3. 20.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금 합계 72,952,823,241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총책, H, J 등과 공모하여 2020. 5.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C’의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 362,063,250원을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차명계좌인 (주)M 명의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C’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M 명의 N은행 각 계좌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0. 5. 9.경부터 2020. 6. 8.경까지 군포시, 안산시 일대에서 O, P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주)M 명의 N은행 각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범죄수익금 361,211,35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C’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등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0. 3. 27.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서울, 대전, 인천 등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기업은행 계좌 등에 입금되어 있던 범죄수익금 9,256,294,75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021고단4355](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6. 오후경 서울 강남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T의 주거지에서 U, V, T과 함께 담배 속의 연초를 일부 꺼낸 후 그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T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11.~14. 사이 23:00경 서울 강남구 W건물, X호에 있는 U의 주거지에서 U, V과 함께 빨대 속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Y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U와 함께 알루미늄 판 위에 불상량의 케타민을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8, 19, 28, 31, 35, 58, 60) 및 첨부서류(순번 32 내지 34, 36 내지 39, 59, 61) 1. 각 수사보고(순번 40, 43, 48, 69 내지 71, 74, 75, 79, 83, 85 내지 89, 92, 93, 99, 100, 105, 108, 110, 112, 122, 124, 127, 129, 135, 136, 147, 148, 155, 162, 172) 및 첨부서류(순번 76 내지 78, 80 내지 82, 84, 90 내지 91, 106, 107, 109, 111, 123, 125, 128, 130, 156) 1. 범행계좌 입출금 내용 요약 [2021고단43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대마 1회 흡연분 10만 원 + 케타민 2회 흡연분 2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의 양형이유: 2021고단2612]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불법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 또는 가장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범행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도박범죄는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실제로 가담한 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범 H에 대하여 확정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2021고단4355]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