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19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피고인이 VoIP 게이트웨이를 직접 설치·관리한 범행 관련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고, 2020. 11. 20.경 같은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추가 설치한 다음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20. 12. 3.경까지 위 장소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유지·관리하면서 총 12개의 국내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경 충북 진천군 D 아파트 E호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내지 40 기재와 같이 2020. 11. 24.경까지 위 장소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유지·관리하면서 총 28개의 국내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 때 제1의 가항과 같이 국내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표시되는 방법으로 발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전화,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피고인이 F 등 공범을 통하여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한 범행 관련 가. 발신표시 변작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경 F이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G건물, H호에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불상의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26.경까지 총 6명의 공범이 거주하는 각각의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각 공범은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 때 제2의 가항과 같이 국내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표시되는 방법으로 발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전화,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 I, J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발신기지국 위치값 확인), 수사보고(게이트웨이 인터넷 연결 차단 후 발신기지국 위치값 위치자료 확인불가), 수사보고(K 배차 운송 관련 내용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이 관리한 게이트웨이 IMEI 값과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피의자 A IMEI),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된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에 관한 발신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에 관한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에 관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에 관한 발신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에 관한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에 관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게이트웨이를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설치 당시 해당 기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게이트웨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십개의 유심칩이 들어가는 기기를 짧은 기간 내에 장소를 옮겨가며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일단 불리할 수 있는 건 전부 날렸어여’라고 말하고는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던 점, 피고인이 게이트웨이의 설치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심칩이나 랜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37면, 제441면, 제464면, 제467면, 제468면, 제469면, 제483면, 제484면, 제524면 참조), 피고인은 게이트웨이 설치대가로 20~25만 원, 집에서 설치․관리하는 대가로 2주치 40만 원 등을 지급받는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비교적 고액의 대가를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로 설치하는 기기가 수개의 발신전화번호를 송출케 하는 기기이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입을 얻기 위하여 판시 범행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그 수단적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핵심적인 수단의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행위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기기의 설치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생계적 곤란으로 인하여 비교적 고액인 업무를 의뢰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도록 모텔 등에 이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 ‘J’, ‘I’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를 제공받아 설치해주면 1건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를 돌아다니며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과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중계소 역할을 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7.경부터 충북 진천군 D 아파트 E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그 신호가 제대로 잡히도록 위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변작된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여의도지점 N 대리인데 고객님의 O와 P 카드론 대출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두 카드사의대출 중 한 곳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한데, 이체 입금할 경우 10일 내지 14일 후에 평점이 올라가지만 채권회수팀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즉시 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니 채권회수팀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환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13:36경 부천시 Q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현금 1,500만 원 및 2,604,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피고인 A이 VoIP 게이트웨이를 직접 설치·관리한 범행 관련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경 충북 진천군 D 아파트 E호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내지 40 기재와 같이 2020. 11. 24.경까지 위 장소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유지·관리하면서 총 28개의 국내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가.항과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 때 제2.가.항과 같이 국내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표시되는 방법으로 발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제2.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가.항과 같이 전화,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제2.가.항과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전화회선인 ‘(전화번호 2 생략)’가 ‘충북 진천군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들에 삽입된 유심칩의 회선인 사실, 피고인은 2020. 10. 7.경 위 장소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은 2020. 10. 23. 피해자인 L로부터 ‘(전화번호 2 생략)’로 걸려온 전화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듣고, 위 발신번호의 기지국인 ‘진천군 R’ 일대 PCI값을 확인한 후 2020. 11.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게이트웨이 신호가 감지됨을 발견하여 내부에 들어가보니 게이트웨이 3대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작동 중인 것을 확인한 사실, 당시 게이트웨이 3대는 선반 위에 1대, 바닥에 2대가 놓여져 있었으며, 바닥에 놓인 게이트웨이 2대에만 청색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던 사실(수사기록 제66, 67, 68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아파트에 게이트웨이 3대를 설치한 사실은 없고, 설치한 게이트웨이에 청색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당초 설치한 게이트웨이 개수를 2대로 주장하다가,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설치사진을 본 후 설치 개수를 1개로 번복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장소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온 사정을 참작하면, 기억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한 당일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성명불상자는 보관함에서 기기 1대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기기를 회수한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사진에도 청색테이프가 부착되지 않은 1대의 기기가 촬영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기기는 1대라고 하셔서(중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는 1대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447면, 제448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압수한 게이트웨이 3대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자 모바일 단말기 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이라 한다)를 통하여 위 게이트웨이들을 통하여 발신된 합계 39개의 전화번호(S 3개, T 20개, U 16개)를 확인하였는데(수사기록 935면 내지 941면), 위 과정에서 각 게이트웨이별 IMEI값이나, 게이트웨이별 발신전화번호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피고인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특정하기 위한 검찰측의 증거제출을 위하여 속행이 이루어졌으나, 검찰측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더 제출할 증거가 없음을 진술한 바 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한 날짜는 2020. 10. 7.인데, 수사기관이 위 아파트의 현장을 발견한 시점은 2020. 11. 24.로서 1달 보름간의 간격이 있으며, 위 기간안에 제3자에 의하여 게이트웨이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반면(보이스피싱 범행은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발신번호 변작을 위한 게이트웨이 설치장소를 짧은 기간 여러 번 바꾸면서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2020. 10. 7. 이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게이트웨이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지시받았다든가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방문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범행수법’란 기재 각 발신된 전화번호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3 내지 40 기재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된 전화번호’가 피고인이 설치한 게이트웨이에서 발신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일전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던 장소라고 하여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다른 게이트웨이에 근거한 다른 범행에까지의 공모관계를 쉽사리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이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13 내지 40 기재 발신번호 표시 변작․타인통신매개․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