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산하 원자력발전소(이하'원전'이라 한다)에 크레인 등 하역운반 기계류를 제조,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기계류를 원전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철강재 등 재료 생산업체가 발행하는 성능, 규격, 수량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mill sheet, 재료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 6. D에 설치할 "터빈건물 보조크레인 Runway 1set"를 총 1,826,637,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D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한수원과 체결하였고, 2011. 4. 13. E발전소에 설치할 "갠트리 크레인"을 총 216,363,637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E 발전소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한수원과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가. 이 사건 D 물품공급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0. 3. 3. 시흥시 F 604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 "터빈건물 보조크레인 Runway Girder 1set"를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0003997003, 3997003, WINSTEEL CO. LTD, ASTM A36"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내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주)포스코(이하 '포스코'라한다) 명의의 검사증명서 사본의 계약번호 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0003997003"을, 주 문번호 란에 "3997003"을, 규격 란에 "ASTM A36" 등을 붙이고 오려 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 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명의 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0. 3. 12.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D건설사업소 자재팀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터빈건물 보조크레인 Runway Girder 1set"를 납품하면서 보조크레인 재료인 철강재에 대한 품질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부터 2011. 6.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검사증명서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21, 23 내지 2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등 명의의 검사증명서 총 25장을 각 위조 또는 변조하고, 2010. 3. 12.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검사증명서 연번 1 내지 27 기재의 각 증명서 제출일 란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등 명의의 검사증명서 총 27장을 각 행사하였다(다만 연번 1 ~ 9, 10 ~ 16, 17 및 18, 19~ 23, 25 ~ 27는 각 연번별로 묶어서 일괄 행사한 것이다). 나. 이 사건 E발전소 물품공급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1. 11.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갠트리 크레인"을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명의 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1. 12. 7. 춘천시 H에 있는 E발전소 자재팀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갠트리 크레인"을 납품하면서 크레인 재료인 철강재에 대한품질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검사증명서 연번 28 내지 3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명의의 검사증명서 총 8장을 각 위조 또는 변조하고, 2011. 12. 7. 별지 범죄일람표 검사증명서 연번 28 내지 35의 각 검사증명서 제출일 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명의의 검사증명서 총 8장을 일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이 사건 D 물품공급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0. 3. 12.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D 건설사업소 자재팀에서, 납품 담당 직원에게 "터빈건물 보조크레인 Runway Girder 1set"를 납품하면서 그 품질증빙서류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터빈건물 보조크레인 Runway Girder 1set"가 마치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2010. 3. 25. 납품대금 374,000,000원을 받아 C로 하여금 이를 편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검사증명서 연번 1, 10, 17 내지 20, 24 내지 26의 각 대금수령 란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납품대금 합계 1,826,637,000원을 받아 C로 하여금 이를 편취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E발전소 물품공급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1. 12. 20. 춘천시 H에 있는 E발전소 자재팀에서, 납품 담당 직원에게 방수구 갠트리 크레인을 납품하면서 그 품질증빙서류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방수구 갠트리 크레인이 마치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그 무렵 납품대금 64,909,091 을 받아 C로 하여금 이를 편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모두 포함) 1. 수사요청서, 위조된 밀시트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계약서 사본, 계약현황 등, 계약대금 지급현황, 현진철강 거래명세서 등, 서은철강 거래명세서 등, 한일철강 거래명세서 등, 태인철강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첨부, 위조된 서류 및 원본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괄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내지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검사증명서 연번 1, 10, 17, 19, 25, 28의 각 검사증명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첫 번째 주장 – 일부 검사증명서 위조 및 변조 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검사증명서 연번(이하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검사증명서 연번를 부를 때 '연번'이라고만 한다) 13 검사증명서의 경우 'Q'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검사증명서를 그대로 한수원에 제출하였고, 연번 14, 15번 검사증명서의 경우 감속기를 설계하여 C에 납품한 'R'으로부터 교부받은 검사증명서를 그대로 한수원에 제출하였는바, 각 검사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연번 19번 검사증명서는 '00030 TGB AUXILIARY CRANE RUNWAY GIRDER(3호기)'를 제작 납품하면서 제출되어 정상증명서로 판명된 검사증명서(변호인 제출 증 제11호증)와 동일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다. 연번 24번 검사증명서의 경우, S으로부터 'ASTM A36 1매, 1매(총 2매)'를 구입한 T가 이를 다시 C에 판매하면서 검사증명서를 1부만 교부하여 이를 그대로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다. 총 2매로 검사증명서는 2개가 존재하여야 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위조본(수사기록 제177쪽)과 원본(수사기록 제178쪽)은 모두 원본이다. 연번 25 검사증명서의 경우 '한일철강(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검사증명서를 그대로 한수원에 제출하였고, 검찰이 주장하는 원본(수사기록 제180쪽)은 구입일자의 시간 간격이 커서 이 사건의 원본에 해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연번 27 검사증명서의 경우 '대왕철강(주)'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태안철강(주)'이 이를 다시 C에 판매하면서 고객사와 수요가 란의 '대왕철강(주)' 부분을 삭제한 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변조하지 않았다. 나. 두 번째 주장 - 각 사기죄 부분 기망, 인과관계 또는 편취 범의 부존재 C가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납품한 물건에 사용된 자재의 '검사증명서'를 일부 위·변조하였지만, 완성품인 크레인 등은 그 품질, 성능,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고, 납품대금은 납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검사증명서의 제출과 대금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변조된 검사증명서와 관련된 품목은 납품한 총 45개 중 6개 품목이 해당될 뿐이므로, 나머지 37개 품목에 해당하는 6억 4,4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은 위·변조된 검사증명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납품을 위한 수백 가지 자재와 비용을 들여 완성되는 물건에 대한 수백 장의 성적서 중 극히 일부 성적서의 위·변조에 관한 것으로 이득액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니,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검사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이를 한수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초기 진술에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앞서 본 연번 13, 14, 15, 19, 24, 25, 27의 각 검사증명서 및 그밖에 일부 검사증명서(연번 9, 12, 18, 22번)를 위·변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진철강의 0으로부터 그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검사증명서와 위조된 검사증명서가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그 이전까지 부인하였던 검사증명서(연번 19, 22번)의 위조사실을 시인하였고, 서은철강 주식회사의 P으로부터 그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증명서의 입수경위 등을 들은 후 그 이전까지 부인하였던 검사증명서(연번 9, 12, 18번) 변조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한일철강 주식회사의 I으로부터 문제된 검사증명서가 한일철강에서 제공한 검사증명서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후에 검사증명서(연번 25번)를 위조했다고 시인하였고, R의 J로부터 R에서 제공한 검사증명서와 사이즈 및 중량이 다르고, R에서 위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검사증명서(연번 14, 15번)를 위조하였다고 시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기소 직전 검찰 조사에서 이전까지 부인하였던 연번 13번과 관련하여 U로부터 해당 부품을 구매한 사실 없이 검사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연번 24번과 관련하여 T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검사증명서를 수정,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으며, 연번 27번 검사증명서의 고객사와 수요자 부분을 위조하였다고 시인하였다. 2) 피고인이 부인하던 각 검사증명서에 관한 위·변조 및 행사 사실을 모두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각 사문서위·변조 및 그 행사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부분 각 검사증명서 관련 진술의 번복 경위, 번복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이 부분 위·변조 사실을 시인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위·변조를 부인하는 구체적 주장들에 관하여 보건대, 연번 13번 검사증명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해당 검사증명서와 관련된 Q와 거래내역을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연번 19번 검사증명서의 경우 동일한 증명서번호의 원본(수사기록 제167쪽)과 같은 제품이고, 인장시험 수치도 같음에도 그 중량, 화학성분 부분의 기재 내용이 다른 서류가 제출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가사 변호인 제출의 증제11호 서류와 연번 19번 검사증명서가 동일하고, 위 증제11호 서류에 관한 기소가 없었다 하여도, 이 부분 위조 사실과 양립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연번 24번 검사증명서의 경우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제품치수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제품치수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최초 위조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수사기록 제865, 866쪽), 이후 매입처에서 검사증명서를 잘못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재차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반면 변호사가 제출한 거래명세서(변호인 제출 증제12-2호) 상에는 위조된 검사증명서 기재 제품규격의 물품은 존재하지 않는 점, 연번 25번 검사증명서의 원본 구입일자와 위조서류 사이에 시간간극이 크기는 하지만, 연번 25번 검사증명서 외에 이 사건 다른 위·변조 검사증명서의 원본의 구입시점이 연번 25번 검사증명서 구입 무렵 또는 그 전후로 된 서류도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연번 25번 검사증명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점에 앞서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각 구체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교부받은 재물 전체를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를 위·변조하여 행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기망행위로서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하고, 이러한 위·변조 사실을 알았을 경우 한수원에서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위법한 기망행위와 그 각 납품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교부된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별 납품대금 전액이고, 각 계약별로 그 전액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D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모든 품질관련서류는 품질증명서류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목록에 재료시험성적서도 포함되고,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는 위 재료시험성적서에 포함되는 서류이며, 이 사건 E발전소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구매시방서에 따라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발전소에 납품할 물건에 사용한 자재의 검사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취지는 해당 물품의 위험성이 원전 등 발전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며, 심지어 국가안전 전체에 위험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 및 안전성이 사전에 확보된 자재만을 사용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소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발전소에 실제 부품으로 사용되는 자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검사증명서가 위·변조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재나 그 자재가 사용된 부품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발전소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위·변조된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급된 부품이 사후적으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이미 품질보증서류 제출에 요구되는 엄격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없게 된다. 비록 C가 원자력 및 수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문제없는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국산 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해당 증명서를 위·변조하였고, 구매하지 못한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검사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 제품번호, 주문번호, 주문자, 제품의 수량, 두께·중량·치수 등 제반 규격, 제품의 화학성분, 발행자 등을 위·변조하여 검사업체인 코센이나 한수원의 확인절차를 회피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전과 C 사이에 체결된 'D 오버헤드크레인' 구매계약은 'TGB AUXILIARY CRANE(3-683-M-CX05) 1대, TGB AUXILIARY CRANE RUNWAY GIRDER 1대, TGB AUXILIARY CRANE 1대, INTAKE GNATRY CRANE(0-683-M-CX07) 1대, COLD MACHINE SHOP CRANE(0-683-M-CX08) 1대, Rail and Stud Bolt for Cold Machine Shop Crane 1대'를 비롯하여 총 45개 항목을 납품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항목에 대한 각 납품일자, 납품대금 등이 별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위 각 물품들은 기능 및 구성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부된 납품대금 전부가 아닌 납품대금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납품 물건이 일반산업품목 S등급 또는 품질보증 R등급이고, 이 사건 위조가 원전 등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제품은 구조적 안전성에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로 얻은 실질 이득이 아주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거액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등에 따른 경제적 손해만을 면하거나 자재의 단가 차액을 올리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검사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하였고 그 수법이 치밀한 점, 이 사건 제품이 비록 안전인증을 통과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일부에 정체불명의 자재가 사용된 점을 알 수 있어 그 안전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수원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게 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