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6세)의 외사촌 오빠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해자는 외조모인 D와 정읍시 E에서 함께 생활하다 2010. 4. 17.경 D가 다리 부분 골절로 F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정읍시 G에 있는 딸기하우스 콘테이너박스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2.경 위 콘테이너박스 내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때리다가 감정이 격앙되어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일자불상경 위 콘테이너박스 내에서 바지를 내려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시키면서 "안 빨면 죽여버린다, 이빨이 닿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외조모와 피의자 모 대면 수사관련), 수사보고(과거 피해자를 미술치료한 J와 유선통화관련),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위한 피해자 외조모 병원진료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아동상담일지, 교육일지, 상담일지 1. 의료급여내역(C), 진단서(C)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미칠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제2항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의 시기 및 방법(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할머니가 다리를 다쳐 입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함께 컨테이너에서 지내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시켰고, 그 때 이빨이 성기에 닿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에서 진액이 나왔다는 등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할머니가 믿어주지 않아 속상했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의 사망한 동생인 K도 함께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K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중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년 이상 9년 9월 이하가 된다.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9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