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교체하여 튜닝하였고, 또한 2019. 10. 2. 13:3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순번 2)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불법 튜닝의 점)1),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불법 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 튜닝을 하여 일으켰던 소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단속되지 않고 운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적용법조를 행위시법으로 변경한다. 일으켰던 소음이 아주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은 불법 튜닝한 부분을 순정품으로 교체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22:45경 서울시와 용인시 구간을 운행하는 B 버스가 용인시 기흥구 C 버스정류장 근처를 통과하는 시점에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8년 같은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 / 미합의 - 반성 / 실형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71

범죄사 실(2019고단6871)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290,400,000원(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110,000,000원, 잔금 100,400,000원)에 평택시 F 토지 위에 일반창고 신축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고 3개월 후 준공을 하겠다'는 취지의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받아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66,900,000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시공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이 없어서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약속한 기일 이내에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 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J 전화진술 청취) 1. 도급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B(주) 명의 G은행 계좌,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2:25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산 42-1 북수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7:1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앞 공터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과 도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도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14. 23:12경 오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수청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호텔 내 'C주점'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C주점'에서,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D, E생, 체류기간 만료일 2019. 7. 3.)를 2019. 10. 4. 경까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 국적의 여성 총 1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4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8. 15. 21: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내 'C' 매장에서 비누를 구매하면서 매장 직원 D에게 정가보다 더 많은 양의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리다가 매니저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C' 매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불응하여 G가 피고인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G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야간에 타인의 매장에서 퇴거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20분 가량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시청 앞 사거리 도로를 평택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3차로 도로를 좌회전 차선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된 사거리 교차로 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장소 cctv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알콜의 유혜한 사용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23:4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뒤쪽 노상부터 수원시청 앞쪽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원남부경찰서 C계 경장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처럼 행세하여 경장 D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위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결과통고서 운전자란에서 명할 것을 요구 받자 임의로 'E'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경장 D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단속통고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D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불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란의 성명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경찰관이 제시한 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고서에 E 명의의 서명을 하고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남로 220에 있는 중외제약 사거리를 병점 방면에서 만년제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봉고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중골 선상골절 및 압궤상 및 근파열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및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주요장면 캡쳐 및 복제 첨부), 영상 CD 1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 F, G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3:28경 의정부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02:31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호산네거리 교차로를 학하네거리 방향에서 학하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좌측 화산제2교 방향에서 학하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트 공식 적용 수사),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폐차되었을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던 점, 피고인이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도주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사고 당일 22:40경 자수하여 음주측정에 응했던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7:3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736에 있는 녹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19: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갈비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서는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피해자, 피해자의 처 및 종업원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 썬크림을 왜 바르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1.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보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01:25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울산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남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울산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남, 12세), 피해자 F(여, 10세) 가족은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과 분쟁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0. 3. 26. 14:17경 위 아파트 G동의 30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31층에서 내려오는 것을 인지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30층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4cm)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니네 애들 무사할 줄 아냐? 학교생활 잘 할 줄 아냐?"라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진술서 1. 식칼사진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인정하기에 특수협박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도 자필 진술서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칼로 가리키며 '한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측 주장과 같이 협박성 발언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지 언정 전체적인 협박의 취지는 유사하였기에 위와 같은 말을 했었는지가 특수협박죄의 성부에 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성부에 있어 위 주장은 의미가 없기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칼을 겨누고 협박하였는데 특히 부모와 같이 있던 어린 아동인 피해자들까지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2.01:30경 부산 기장관 정관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C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