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 6. 13:5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4번길27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2015. 12, 30.경부터 2016. 1. 5.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일명 'H', 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면 출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전달받은 I 명의의 하나SK체크카드(J), K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L), I 명의의 신협체크카드(M), N 명의의 KEB하나체크카드(O), C 명의의 신한체크카드(P), C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Q), K 명의의 대구은행체크카드(R), D 명의 KB국민체크카드(S), D 명의의 MG새마을금고체크카드(T)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의 점 'H'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 5.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만원의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 11:00경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9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0,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중국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큐큐(QQ)'를 통해, 'D 명의 새마을금고에서 98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98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 6. 12:35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우리은행 호계동지점에서 9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1,780,000원을 인출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우리가 보내는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 6. 13:5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4번길 27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X가 보내는 Y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Z)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A)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H'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B', 이하 'AB'라 한다.)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 1대를 교부받은 후 '안양에서 오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대림동으로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 6. 14:5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만날 장소를 정한 다음, 2016. 1. 6. 15:12경 서울 금천구 AC에 있는 'AD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로부터 위 체크카드 2매를 받아 'AB'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4. 18:00경 경기 평택시 AE 아파트 5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F)와 연결된 신한체크카드(AG) 및 국민은행 계좌(AH)와 연결된 KB국민체크카드(Q)를 체크카드 1매당 3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 4. 14:00경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지하철 2호선 AJ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L)와 연결된 MG새마을금고체크카드(AM) 및 국민은행 계좌(AN)에 연결된 KB국민체크카드(S)를 체크카드 1매당 3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AO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1. 위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2016 요청00757 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 각 모바일분석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각 추송서(회답서 등)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2, 26, 29, 34, 36) 1. 각 2016 요청00757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 각 모바일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41, 42, 4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4, 7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 피고인 C,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고 사기방조죄인 점,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리한 정상] 범행가담기간이 2015. 12. 30.부터 2016. 1. 6.까지 정도,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결혼예정 및 출생 예정인 자녀 있음), 진지한 반성, 피해자 AR과 합의 (350만 원 지급), 피해자 U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AS 을 위하여 200만 원(2회 공탁), 피해자 AT을 위하여 500만 원(2회 공탁), 피해자 AU을 위하여 300 만원 각 공탁, 2013. 6. 7.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가담정도 매우 중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반성의 정 없음,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경찰에 체포된 후 오히려 AB에게 경찰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 관련자들 검거를 방해함,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공소사실 자백하고 반성, 경계성 지적장애,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금을 떠안게 되었고 이에 통장을 대여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을 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 이익이 전혀 없음. 피고인 명의 계좌에 AV 으로부터 1,000만 원에 입금되었으나 곧바로 지급정지되어 인출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없음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공소사실 자백하고 반성, AO으로부터 스포츠 토토게임에 이용한다고 하여 계좌를 양도하였다가 후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을 알고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그 중 180만 원을 AO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반납함,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