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현장 1층에서, 배식 문제로 피해자 C(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원위 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각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9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11.경 양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디스코드'에 접속한 후 'D' 서버 내 'E' 게시판에 나체 상태의 남자 아동이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2020. 2.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게시판에 나체 상태의 여자 아동이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 상태의 여자 청소년이 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내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46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스마트폰 화면 사진, 음란물 전체 사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선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와 교육을 통해 예상되는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개정규정은 위 개정법률 시행일(2020. 11. 20.)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하므로, 판시 각 범행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각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를 촬영한 결과물일 뿐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과거의 장애등급에 의할 때 지적장애 3급)으로, 이 법정에서의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의미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성실히 보호·감독하기로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2016. 11. 28.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리더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약 5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6. 12. 16.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2016. 11. 19.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위 안양고용센터 담당자인 B을 기망하여 2016. 12. 19.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1만 5,640원을 지급받고, 2017. 1. 16.경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7.경부터 2017. 1. 13.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21만 5,640원을 지급받고, 2017. 2. 13.경 같은 방법으로 2017. 1. 14.경부터 2017. 2. 10.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21만 5,640원을 지급받고, 2017. 3. 13.경 같은 방법으로 2017. 2. 11.경부터 2017. 3. 10.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21만 5,6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안양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86만 2,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1. 실업급여 수급 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철 구조물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8. 3. 30.경 D으로부터 화성시 E 제조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18. 4. 30.경부터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8. 6. 4. 13:45경 화성시 E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2세)로 하여금 6.8미터 높이의 2층 철골 구조물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 떨어짐 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이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 중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철골 구조물에 추락보호망이나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2층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작업하면서 데크플레이트를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은 2018. 6. 11.경 화성시 E 소재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인 현장 우측 및 후면의 옹벽 단부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 내 사용 중인 고소작업대 2대에 대하여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끼임·충돌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상황 보고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현장 사진,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추락방지조치 미이행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망사고)]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 [그밖의 범죄] 양형기준 없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이 영세한 규모인 점, 적발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일명 I, J)과 함께 2017. 4.경 피해자 K 등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L 양복점의 2층 사무실을 사기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 성명불상자 2명은 위 현장 천장의 형광등 덮개 안에 특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 송수신기 등의 장비를 준비하고, 카드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형광물질을 칠하여 특수 카메라를 통하여서만 패를 알 수 있는 속칭 목카드를 준비하고, 성명불상자 2명은 위 현장 밖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위 카메라를 통하여 수신된 모니터를 통하여 패를 보고 그 정보를 피고인 C가 착용하고 있는 소형수신기 등을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E은 현금지급기 등에서 도박자금을 대신 인출하여 주고 위 목카드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여 피고인들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딸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9. 21:30경부터 2017. 4. 20.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속칭 세븐오디포커 및 바둑이 도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은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고인 A 혼자서만 수신기를 착용한 탓에 많은 게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7. 4.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설치된 특수 카메라 및 무선 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성명불상자 2명은 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요청하여 사기도박에 가담하도록 하고 도박 참여자들의 자금이 모자랄 경우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사기도박이 종료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돈을 가져가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초소형 무선 송수신기 등을 귀 안에 숨기는 등으로 착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 2명이 알려주는 정보에 따라 도박을 진행하여 그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피해자 K로부터 판돈을 딸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0. 21:30경부터 2017. 4. 21.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속칭 세븐오디포커 및 바둑이 도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은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돈 약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7. 4. 22. 21:30 경부터 2017. 4. 23. 03:3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 참여자인 위 피해자 K, 피해자 M을 상대로 마치 속칭 세븐오디포커 및 바둑이 도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은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무선 수신기가 작동하지 않고 다른 도박 참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N)가 판돈 약 500만 원을 따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발췌 사진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전문적 장비를 이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도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공통적 정상과 아울리, 피고인 A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제안·기획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장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 C, B 역시 범행 기획에 참여하고, 피고인 C는 범행장소를 제공하고 E을 끌어들였으며, 피고인 B 역시 자금을 제공하고 D을 끌어들이는 등 주범의 지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D은 이어폰과 무전기를 착용하고 사기도박을 직접 실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E은 범행에 주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D 주택신축현장에서 2019. 10. 2.부터 2020. 2.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 12월 임금 1,083,000원, 2020. 1월 임금 1,838,000원, 2020. 2월 임금 1,890,000원 등 합계 4,8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합계 15,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3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21. 1. 29.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금리 6.2%, 4,7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환대출을 받기로 승낙한 피해자에게 '기존 E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계좌가 정지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될 것이다. 대출을 변제할 가상계좌도 나오지 않으니 당장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저금리로 새로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업무 종사자가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5:10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2021. 2. 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입니다. 금리 6.8%, 한도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를 대환대출을 받기로 승낙한 피해자에게 '기존 H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F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50%의 금액을 추가로 더 내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업무 종사자가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6:12경 시흥시 I아파트 J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성불자가 지정한 장소 사진 및 성불자에게에게 보낸 피해자 얼굴 사진), 성명불상자와 카톡대화출력물,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K카드 자료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본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B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루어져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22:3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인터넷 어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언니 떼씹좀 그만하라 그래", "너 아다야?", "너네언니자지존나조아해", "노콘으로 박아달래", "너도 까매?", "나 때려줘 D야", "내가 맞으면 너 엉덩이 때리게", "존나 야무져 보여"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J에서 밀양·울산 고속국도 건설공사 K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K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D 주식회사 소속의 공사부장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K 부분을 발주 받아 시공하고 있다. 1.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5.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L, 29세, 캄보디아 국적)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높이 12미터의 블록식 보강토옹벽 상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블록식 보강토옹벽 상단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켰음에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고정시키지 못한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분리하여 B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장소는 높이 12미터의 블록식 보강토옹벽 상단으로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 방해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안전대 걸이시설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그 원인규명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조사자들이 도착하기 전인 2017. 12. 5.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마치 재해 발생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해 두는 방법으로 중대제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6조 제5항, 형법 제30조(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6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과실 정도 및 결과가 중하고 재해 현장을 은폐하려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유족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27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0. 9. 30.까지 영업마케팅업무를 한 D의 2020년 2~4월 임금 각 285만 원, 2020년 5~6월 임금 각 100만 원, 2020년 7~9월 임금 각 385만 원, 연말정산환급금 304,690원 합계 22,404,065원과 퇴직금 5,355,375원, 2019. 5. 1.부터 2020. 9. 30.까지 경영지원업무를 한 E의 2020년 3~4월 임금 각 285만 원, 2020년 5~6월 임금 각 50만 원, 연말정산환급금 111,910원 합계 6,811,910원과 퇴직금 4,428,03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17: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C'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와이셔츠 푸는 순간 가슴찌찌우유 모유 수유 묵고싶네."라는 글을 전송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니 보지사진 줄까."라는 글과 함께 여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제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처상) 피고인은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송탄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177%에 이르고, 말투가 어눌하며 눈이 출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 우측 옆면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프리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리우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평택시 이하 불상의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2건의 교통사고를 연속적으로 발생시켜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형사조정절차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19. 10. 25 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 임금 1,000,000원, 2019. 10월 임금 2,360,000원, E의 2019. 9월 임금 1,000,000원, 2019. 10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합계 5,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21. 3. 18.자 진정취하 및 합의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이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초등학,.교4학년진짜임!!(초희귀).avi'라는 제목의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개인셀카] 자는딸을 아빠가.mpg', '[한국 폰카 셀카] - 친누나.avi', '[한국 폰카 셀카] - 친누나2.avi', '친오빠랑1.avi', '친오빠랑2.avi', '친오빠랑3.avi', '친오빠랑4.avi' 등의 성착취물 7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착취물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개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플라스틱 성형 제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인 D(55세)에게 위 주식회사 B의 공장 B동의 생산을 관리하고 관련 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는 위와 같은 생산관리 및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중 2017. 9. 29. 17:40경 위 공장 B동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4미터 높이에 있는 조명의 전선 정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심한 손상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인 D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위 B동의 설비 유지 및 보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과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왼쪽 버팀대가 휘어져 바닥에 고정되지 않아 전도 위험이 큰 사다리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고소 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직접 확인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 D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왼쪽 버팀대가 휘어져 바닥에 고정되지 않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4미터 높이의 조명 전선정리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짐으로써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7. 10. 20. 01:2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7. 10. 23.자 노동청 정기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경 작업계획서 없이 근로자들에게 2.8톤, 3.3톤 등의 지게차를 운행하여 작업하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경 2.8톤 지게차 운전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여 작업하게 하였다. 3)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경 생산A동 배합기 측면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하게 하였다. 4) 사업주는 유헤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경 3.3톤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해당 면허가 없는 작업자인 E에게 운행·작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사용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하였고,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 피해 근로자의 경우 피고인의 구체적 작업 지시 없이 피해자 스스로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결함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홀로 작업한 것으로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