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광주 서구 C, 3동 2층에서 피고인의 배우자D 명의로 , E'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3. 11.경부터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인 'G(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는 휴대폰에 대한 판매 및 대금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매자가 단말기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인 소위 '페이백(pay-back)' 방식 및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고지받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인터넷에서 월 3만 원을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도 피해자에게는 정상적인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76,967,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7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매수당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7.경 사실은 제1항과 같이 H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인터넷 페이백 방식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판매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판매 수당 명목으로 위 D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메일 수신 목록 및 G 공지사항, O 관련 E 가입신청서, P 공지사항, Q 공지사항,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과 휴대폰 명의자간 합의 사실, 엘지유플러스 사실조회회신, 수사보고(입금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1 가입신청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직원인 J를 통하여, 피고인이 페이백 방식(R 회원가입 방식 포함)으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사실 및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와 이 사건 대리점에게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향후 손해 발생의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기망행위 및 피해자 F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인터넷상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그 휴대폰 단말기대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페이백 판매를 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휴대폰 판매 방식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F에게 정상적인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휴대폰 단말기 및 판매수당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휴대폰 단말기 및 판매수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사이에, 휴대폰 도소매판매 및 요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리점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이 사건 판매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 휴대폰 판매 방식에 있어 '페이백 판매'는 휴대폰 구매자가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그 휴대폰의 판매점에서 보조금 등으로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서, 미리 약속한 액수의 현금을 한 번에 휴대폰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할부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휴대폰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하 '분할 지급 방식의 페이백 판매'라 한다)이 있다. 엘지유플러스는 2014. 4.경 이전부터 이와 같은 휴대폰의 페이백 판매와 인터넷 판매를 부당영업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R 회원가입 방식의 휴대폰 판매'란 휴대폰 구매자들로 하여금 R 회원에 가입하게 하여, 그 회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R 회원가입에는 특별한 회원가입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면 최대 36개월까지 월 3만 원씩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S.I.C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받았는데, 그 회원가입신청서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식 회원이 되면 매월 15일 휴대폰 판매 및 개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1쪽)], 이는 사실상 엘지유플러스가 금지하는 페이백 판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들을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와도 결합된 형태였다. 피고인은 페이백 판매 및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엘지유플러스의 영업지침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R 회원가입 방식의 휴대폰 판매를 고안한 것이다. 3)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판매하여 왔는데, 2014. 2.경 피해자 F에게 R 회원가입 방식의 휴대폰 판매를 제안하여, 피해자 F가 이를 허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F, 이 사건 대리점의 직원인 J와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각 주요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 회원가입 방식을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휴대폰을 판매하되, 다단계 회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 F, J에게 이미 일정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 회원들을 통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F는 엘지유플러스의 영업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영업방식이라고 생각하고 R 회원가입 방식의 휴대폰 판매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휴대폰 단말기 및 판매수당을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리점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판매할 당시 수수료 환수 문제 및 대리점의 신용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수사기록 제123쪽), R 회원가입 방식의 휴대폰 판매는 금지되는 페이백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F에게도 정상적인 영업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5, 415, 417, 431쪽), R 회원가입 방식의 휴대폰 판매에서 매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13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R 회원가입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4) 페이백 방식의 휴대폰 판매는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유통시키고 휴대폰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만을 취득한 다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객인 휴대폰 구매자와 휴대폰 회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고,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금지되고 있던 판매방식이다. 특히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 고객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할 지급 방식의 페이백 판매의 경우 추후 판매점이 고객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나 통신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크고(판매점에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판매수수료 또는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되,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많은 고객들을 유치한 다음, 처음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른 휴대폰의 개통으로 인하여 지급된 판매수수료로 위 약정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다가 더 이상 판매수수료나 영업수익으로 위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그 약정금의 지급을 중단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판매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판매점이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면 그 소재를 찾기 어려워 더욱 그 위험성이 커지게 되며, 결국 판매점의 지속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시점에서 대리점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평균적으로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는 휴대폰 1대당 40 ~ 60만 원 정도인데 반하여(수사기록 제126, 259쪽), R 회원가입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면 고객들에게 최대 36개월까지 월 3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고, 휴대폰 단말기 가격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바(수사기록 제125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업방식으로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휴대폰 판매로 얻게 될 수익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피고인 대신 고객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휴대폰의 페이백 판매 및 인터넷 판매가 적발될 경우 엘지유플러스는 대리점에 대하여 휴대폰의 개통건별로 기정산한 수수료의 환수조치 및 3~5일 동안의 전산정지(개통정지)조치를 할 수 있고, 영업지침상 부당영업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금액은 대리점에서 즉시 처리하거나 해당 대리점의 채권으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분할 지급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한 것이 문제되자,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폰을 매수한 고객들 154명 중 76명과 사이에 합의금으로 총 2,688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은 위 고객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경 사업설명회를 열어서 K, N 등 이 사건 판매점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휴대폰 판매 방식 등을 설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터넷 판매와 고객들이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페이백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판매점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경우 휴대폰 유통시장의 특성상 대리점이 모두 책임을 지고, 대리점마저 영업을 중단하면 본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는 위험부담이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수사기록 제40, 41쪽). 그리고 실제로 K, N 등 판매원들은 인터넷 공동구매 업체인 Q, P 등을 통하여 분할 지급 방식의 페이백 판매를 하여 이 사건 판매점의 명의로 고객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휴대폰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제안한 R 회원가입 방식의 실질이 분할 지급 방식의 페이백 판매와 인터넷 판매가 결합된 방식의 휴대폰 판매여서 추후 피해자 F가 고객들 또는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위 4)항과 같은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 F로서는 이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 F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분할 지급 방식의 페이백 판매 및 인터넷 판매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무렵에 있었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휴대폰 판매방식을 동의 내지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F는 엘지유플러스의 영업지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을 판매하지 말라고 말했고, 이 사건 대리점의 직원인 J가 2014. 4. 5.경 이 사건 판매점에 보낸 공지사항에도 인터넷상의 휴대폰 판매의 경우 수수료 전액이 환수되는 부당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9쪽).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측으로부터 페이백 판매 금지, 인터넷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된 영업지침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29, 417쪽). 나) 피고인은 K 등 이 사건 판매점의 판매원들에게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방식이 허용된다고 말하였고, 고객들이 엘지유플러스의 해피콜(사고 방지차원에서 가입조건 등을 고객들에게 직접 확인하는 전화)을 받으면 '인터넷에서 구입하지 않았다', '가입비, 유심비만 지원받기로 했다'라고 응답하게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엘지유플러스는 2014. 4. 초순경 해피콜을 통하여 피고인이 체결한 휴대폰 판매계약 중 페이백 판매 및 인터넷 판매로 의심되는 계약건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이 사건 대리점에 알렸다. 이에 이 사건 대리점 직원인 J, L 등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페이백 판매 및 인터넷 판매를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페이백 판매 및 인터넷 판매를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건들만 휴대폰을 개통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L는 페이백 판매나 인터넷 판매가 아닌 정상적인 판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고객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페이백 판매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고객들의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페이백 판매 및 인터넷 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 3일 동안 휴대폰 개통정지조치를 당하였으나, 그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였다. 7) 이 사건 판매점의 직원인 S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 2014. 3. 중순경 피고인에게 엘지유플러스에서 금지하는 휴대폰 판매를 하도록 허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방문판매하는 형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핸드폰을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무조건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인터넷 판매에 관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S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 2014. 4. 초순경 J를 통하여 위와 같이 금지되는 페이백 및 인터넷 판매로 인하여 개통정지조치가 내려졌음을 알렸고, 그 후 피고인이 인터넷 판매 방식을 하지 않기로 해서 3일 정도가 경과한 다음 위 정지조치가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더하여 앞서 본 피해자 F의 일관된 진술 내용과 피고인과 S이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S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F가 당초부터 피고인이 엘지유플러스가 금지하고 있는 분할 지급 방식의 페이백 판매와 인터넷 판매가 결합된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것임을 알고서 위와 같은 판매방식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 4. 경에는 페이백 방식의 휴대폰 판매 및 인터넷을 통한 휴대폰 판매가 업계관행에 따라 널리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 대리점의 직원인 J가 이 사건 판매점의 사무실에 거의 매일 방문하여 휴대폰 판매를 관리하였으므로, 피해자 F도 피고인이 분할 지급 방식의 페이백 판매 및 인터넷 판매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위 4)항과 같은 위험성이 있어 금지되고 있던 분할 지급 방식의 페이백 판매 및 인터넷 판매가 휴대폰 판매 업계의 정상적인 관행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J가 이 사건 판매점의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J 또는 J의 사용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휴대폰 판매방식과 그 위험성을 알면서 묵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J는 위 6)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페이백 판매 및 인터넷 판매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R 회원가입 방식이 페이백 판매가 아닌 다단계 판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페이백 판매 방식으로 오인될 수 있는 E 회원가입신청서상 '월 지원금'이라는 문구를 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R 회원가입 방식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E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 또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상 작성일자와 휴대폰의 개통일자가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보고도, 피고인의 휴대폰 판매방식이 엘지유플러스가 금지하는 페이백 판매 및 인터넷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실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향후 손해 발생의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며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도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 F에 대한 손해발생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판매수당 상당액이라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