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 여)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 03: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내 작은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속옷 안으로 손으로 넣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700만 원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G, F, E 등 6명과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집까지 데려준다고 제안하여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제안을 하여 부담스러워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당시 작은 방에 F이 침대 벽 쪽에서 자고 있어 F의 반대편 침대 모서리 쪽에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와 자신의 팔, 다리를 흔들며 ‘빨리 가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였고, ‘쉬다 가겠다’는 자신의 대답을 듣고 작은 방에서 나갔으며, 작은 방에서 나간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E에게 ‘쟤한테 마음 있냐, 아니면 내가 데리고 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러 이를 피해 몸을 옆으로 돌리니 입을 맞추려고 하여 고개를 돌렸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자신에게 ‘집에 데려다 줄테니 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알아서 갈테니 먼저 가시라’고 말하였으며, 작은 방에서 나간 피고인이 집으로 간다는 말을 하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은 후 작은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우는데 거실에 있는 E으로부터 ‘괜찮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장실에서 나와 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자 E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화를 내면서 112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들은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F이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쟤 술에 취했으니까 데리고 나갈 거다, 괜찮냐’라고 말하기에 피고인에게 ‘괜히 성범죄자 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몇 번 들락거렸으나, 자신은 이런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지 못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작은 방에서 나온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 놓고 한참을 나오지 않기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거실에서 자고 있는 F을 깨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 내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위 아파트로 돌아와 화를 내면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G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작은 방에서 잘 때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깨우는 소리에 깬 F이 작은 방에서 나오고 G가 작은 방으로 들어간 이후 피고인 혼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F이나 G의 증언과 피해자의 증언이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가자, 택시타고 가야지’라는 피고인의 말에 잠에서 깨어 보니 옆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와 있는 것을 봤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자신이 거실로 나온 이후 G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집으로 가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G는 이 법정에서 “거실에서 자다가 작은 방 침대에 자리가 난 것을 보고 작은 방 침대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하체는 작은 방 밖에 둔 채 상체만 방 안쪽으로 들어와 ‘그만 가자, 갈 시간 됐다, 일어나’라고 말하여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 자신이 옆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는데 반응이 없어 피고인에게 ‘B는 많이 취해서 안 일어난다, B는 택시 태워 보낼테니 먼저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집에 갔으며, 자신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후 잠에서 깬 F이 자신을 보더니 ‘왜 여기 있냐’고 말한 후 작은 방에서 나갔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으며, 피해자가 화장실로 갈 때까지 옆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다 증인 옆에서 잤다는 G의 증언을 들은 이후에도 “추행당하였을 당시 작은 방 침대에 F이 있었고, 그 이후 F이 작은 방에서 나간 것은 분명히 기억하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잠이 들어 G가 작은 방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자신은 G가 작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G가 자신을 깨운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거실에서 피고인이 작은 방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목격한 E은 피고인이 작은 방에 F이 잘 때와 작은 방에서 G가 잘 때 모두 피고인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5.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