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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71

범죄사실 2014고단4071 피고인은 2014. 7. 16. 0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앞에서 피해자 B(45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광산사거리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 수유3파출소를 향해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다시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으며, 휴대전화기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뒤통수를 1~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4497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3:00경 서울 강북구 4.19로 부근에서 광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같은 구 수유동에 있는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대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함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운전자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운전자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번에 걸쳐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인 점 등 -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교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보건전문대 방향에서 동림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02:1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남부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2004년)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0:30경 원주시 남산로 141 국제아파트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4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인도 위에 놓여 있던 대리석을 집어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덜미와 팔을 잡아 수회 혼드는 등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의 낭심과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7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만덕2터널 내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만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4, 03:0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파라다이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채혈동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37

범죄사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안마수련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5. 5. 11. 02: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1층 카운터 내실에서, 그곳 모텔 310호에 투숙한 손님 E(여, 36세)으로부터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 1시간 동안 E의 머리, 어깨, 등, 허리, 종아리 등을 손과 팔꿈치를 이용해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3층 310호실에서, 위 E의 딸인 성명불상의 13세 아동을 상대로 6만 원을 받고 약 1시간 동안 위 아동의 머리, 어깨, 등, 허리, 종아리 등을 손과 팔꿈치를 이용해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료법위반행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8:4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 지하철 9호선 당산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31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닿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젊은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지하철 승강장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지하철에 승차한 후 피해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04:26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던 순경 F에게 "성매매를 신고하러 왔다"라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이 어렵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라며 부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과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14:20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 일대에서 "그 새끼 어디 갔어,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28cm)을 들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사진 1. 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실제 피해가 없었던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15.경 용인시 E아파트 402동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이율 30%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돈은 원하는 날짜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HSBC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5.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마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둬 기존의 차용금까지 합하여 모두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식회사 및 피해자 에이스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F에게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그동안 빌려간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1. 4. 21.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식회사로부터 35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 에이스론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통상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상장회사인 엘엔시피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최소 2배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 같은 달 27.경 400만원, 같은 달 30.경 2,000만원을 I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회사인 게임개발업체 '이프'에서 우리들 생명과학회사를 인수하여 우회상장을 하는데 이것이 곧 공시될 예정이어서 위 회사의 주식을 사면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2. 3.경까지는 원금과 이익을 남겨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위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HSBC),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아 사용한 계좌 내역 분석)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부분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제일은행),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아 사용한 계좌내역 분석)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피의자 명의 키움증권계좌의 주식거래내역회신 2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죄 전과등 확인 보고) 1.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 4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개월 남짓 구금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6.09:43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4수용동 상층 28실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거실로 입실하던 중 거실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교도소 소속 교사 C에게 '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느냐! 새끼야.'라며 큰소리를 질러 위 C가 '열어줄 테니 조용히 기다리시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좌측 손바닥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그 자리에서 드러누워 욕을 하면서 위 C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위 C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3회, 우측 팔 부위, 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을 폭행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태양, 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웨딩 8층 직장 사무실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70세, 남)가 말을 하지 않고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목과 멱살을 번갈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03:0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그곳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가스레인지 1개, 구이용 불판 1개 및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 돼지고기 6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남재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2014. 10. 20.까지 바닥 난방용 온수순환마루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담당업무 및 대리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으로, 회사지분 18.92%를 보유하였던 주주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아버지 C가 회사자금유용 문제로 구속되자, 피해자 회사에는 알리지 않고 임의로 위 C가 개발한 주식회사 B 소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3. 영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유한회사 F 대표인 G을 만나, 회사 자금관리 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치 아니하고, 위 F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요 지적재산권인 H 'T', J 'K', L 'M' 각 특허권 3 건 과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내역,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약정서 사진 1부, 거래내역, 투식회사 B 정관, 특허정보조회 1부, 가족관계증명서-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취득한 돈의 대부분을 반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08:50경 광명시 B에 위치한 'C교회'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씨발,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5. 12. 5.경 서울 양천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배달 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한편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피고인은 타인에게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한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이처럼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요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용인하여 이 건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 이체처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양도된 접근매체가 심대한 불법행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16(중동) 서울중동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동교 방향에서 희망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8. 23:3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알사탕, 오징어구이 등 군것질거리를 자신의 옷에 집어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12:40경(공소사실상의 '00:40경'은 '12:40경'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25,000원 상당의 군것질거리를 자신의 옷에 집어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3.30.23:05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60,000원 상당의 군것질거리를 자신의 옷에 집어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31. 23: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상당의 군것질거리를 자신의 옷에 집어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으로서 그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4:00경 전남 강진읍 남성리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어른들에게 욕설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버릇 없이 말하는 것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윗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이다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기까지 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결핵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2017고단5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40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방축길 2-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918 피고인은 2017, 5, 4. 11:3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로 195 앞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엑스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경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4. 10. 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약국 건너편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D)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건네주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재발급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제2차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4. 22:00경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5세)가 자기 친정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담배를 왜 피우느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달려들자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2015, 4, 16, 20:00경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사건이 있었던 당일 밤에 친정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위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오빠와 언니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당일 병원에 가서 좌측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 4월N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1, 2. 이혼을 하기로 조정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7: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장롱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버린다", 패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변호인이 2015. 11. 5. 제출한 조정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1. 2.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25. 09:3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개나리아파트 방면에서 상일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감속하거나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32,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던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창백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검거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자 확인 및 음주측정에 대하여), 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이후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52

범죄사실 2015고단2852 피고인은 2015. 9. 15.00: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알짱대지 말고 꺼져, 잡년아, 한번 할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들고 있던 캔커피를 피해자의 오른팔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3583,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4. 12:5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커피값을 빌릴 의사로 피해자 G(71세)에게 다가가 "돈 500원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뚝 및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G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벗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52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2015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회수,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정신병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