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6:52경부터 20:45경 사이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앱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성관계 한 번 하자, 그냥 한 번만 하자. 그럼 조용히 있을게, 나랑 해주지 않으면 너희 학교에 ‘걸래 년’이라고 다 퍼뜨릴 거야, 너 학교랑 전화번호도 다 찾아냈어.”, “의정부 애들 C고 아는 애들 있으니까 넌 찾을 거야. 나 친구한테 연락하면 너 찾는 거 1분도 안 걸려, C고 선후배, 아니지 이젠 선배도 없네. 근데 네가 뿌려지는 건 무서워 난 안 무서운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기대해 씨발 진짜 내가 어떻게든 찾아 줄게, 네 페메 내용이나 소문 다 퍼뜨려 줄게 누가 더 좆 되는지 보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것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을 피해자의 학교에 소문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학교 등 주위에 알려져 그 무렵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외포의 정도는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피해 당시 12세)과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학교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더 우니까 우리 집에서 놀자”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알고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아, 진짜 뭐하는 거냐고”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쪽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며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재차 억지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3.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의 법정진술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언뜻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4. 11. G센터에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 진술은 신빙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알고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에게 하의를 모두 벗은 채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아, 진짜 뭐하는 거냐고”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쪽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며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재차 억지로 삽입하였다’라는 것이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 당시의 경위와 상황 등 피해사실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였다. 가) 피해자는 2023. 3. 14.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만 진술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에게 “그러면 증인,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라며 장문단답형으로 신문하자, 이후 질문에 “예”라고만 답변하였다. 그 후 변호인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피해자는 대부분 “기억하고 싶지 않다”, “기억도 나지 않는다”, “말하고 싶지 않다”, “G센터에서 진술한 게 맞다”라고만 진술하거나, 묵묵부답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 또한 2021. 4. 11. G센터에서 경찰 조사(이하 ‘1차 경찰조사’라 한다)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낸 경위나 이 사건과 관계없는 아이돌 이야기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최초로 진술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 상황에 관한 개별적인 질문을 하자, “전 몰라요”라고 답변하거나, “글로 쓰면 안돼요?”라고 하며 구체적 질문에 대한 구두 대답을 회피하고, 글로 답변을 기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라 기재한 글은 “기억은 자세히×”, “네”, “몰라요” 등의 문구들을 나열한 것이 상당수였고, 답변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각 질문에 순번을 붙이거나 질문을 특정하지 않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 두서없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개별 질문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가 기재한 글들을 토대로 ’ ~하였다는 거지?‘ 라는 취지로 다시 물으며 다음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질문 내용에서 피해자가 했던 답변 내용의 취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하였다기보다는 질문자인 경찰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에 따라 그 답변 내용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인 신체 접촉 부위, 폭행·협박의 내용과 태양 등 주요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때마다 달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가) 신체 접촉 부위 및 폭행·협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제압하고 입을 벌리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거나, 가슴을 만졌다거나, 성기를 재차 억지로 삽입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 이후 피해자는 1차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리고 있던 두 손을 억지로 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진짜 뭐하는 거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에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억지로 자기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쪽 머리를 잡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베이지색 린넨 반팔 셔츠의 단추를 풀고 위 셔츠를 벗기려고 했는데, 피고인은 한 손이고, 피해자는 두 손이니까 이길 수 있어서 피해자가 억지로 손을 빼고 무서워서 울면서 뛰쳐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이 위 진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개별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고 있다가 뺀 다음에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단추를 풀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이 바지 단추를 풀지 못하였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는 취지로 내용을 부연하였다[다만,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부연한 내용은 앞서 2)의 나)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의 질문에 대해 구두 답변을 회피하면서 글로 적겠다고 하여 경찰이 피해자가 기재한 글을 토대로 ’~하였다는 거지?‘ 등의 취지로 물으며 다음 질문을 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직접 구두로 위 내용을 진술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다시 2022. 1. 10. 경찰 조사(이하 ’2차 경찰조사‘라 한다)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가운데를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가져다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나, 성기를 재차 억지로 삽입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앞서 2)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검찰이 묻는 장문단답의 질문에 “예”라고만 답변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기 성기를 넣거나 증인의 가슴을 만졌고, 어깨를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다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을 뿐, 범행 당시의 상황, 폭행·협박의 내용 및 신체 접촉 부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고 자기 성기를 넣자 바로 문을 열고 도망갔다‘라고 기재하였다. 1차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려고 했다. 단추가 한두 개 풀어졌는데 피해자가 억지로 손을 빼려고 하니까 피고인은 한 손이고 피해자는 두 손이어서 그건 이기더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울면서 뛰쳐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2차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성기를 입에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힘이 세서 움직이지 않았고,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서 빼려고 했으나, 밀착된 상태라 빠지지 않았다. 이후 몇 분이 흐르자 피고인이 힘이 빠졌는지 피해자가 손으로 밀자 밀쳐져서 집에서 빠져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깨물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디를 깨물었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라고만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18. 7. 15.부터 2018. 8. 9. 사이에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위 페이스북 메시지의 대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도망갔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의 주요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22:15:29): 무슨 영상 피고인(23:29:55): ㄴㄴㄴㄴ 나) 피고인은 2018. 7. 22. 피해자에게 “이(피해자)가 그때 너무 안빨아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ㅋㅅㅋㅅㅋㅅㅋ”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잘 빨아주지”라고 하자, 또 다시 피해자는 “ㅋㅅㅋㅅㅋㅅㅋㅅㅋㅅㅋ”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맛 없었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처음이였거든 ㅋㅅㅋㅅㅋㅅㅋ”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내거 냄새 안났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별로”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다음부턴 제데로 빨아줘”라고 하자, 피해자는 “다음이 있을까?, ㅋㅅㅋㅅㅋㅅㅋㅅㅋㅅㅋ”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우리언제한번 더할까?너 또 만지고시퍼”라고 하자, “시룬뎅????!?!?!?!?!?!?!?ㅋㅋㅋㅋㅋㅋ, 아 잠만 웃겨ㅋㅋㅋㅋㅋㅋㅋ”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유사성행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의 대화 내용은 당시 폭행·협박을 수반한 유사성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7. 15.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손을 흔들어 대화를 개시하면서, “ㅁㅎ”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집 도착했성”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 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 잘 하는 남자가 좋아?”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웅”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해”라고 묻자, 피고인이 “영상바”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2018. 7. 2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모해”라고 묻자 피해자는 “I 보는중”이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오빤 좋아하는 사람 있어?”라고 묻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없어”라고 답하자, 피해자는 “오호.”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시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친근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그 내용도 폭행이 수반된 유사성행위 피해를 입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여 현장을 벗어났다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는지 의문이 든다. 5) 피해자의 진술은 증인 J의 증언과도 배치된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J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한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들은 말은 없고, 그냥 힘들다고 전화가 오거나 연락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는 신문과정에서 J에게, ’증인이 2022. 1. 24.경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2018년 여름경 남자애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나쁜짓을 했다고 들었다”고 하였고, 경찰이 “그 짓이 무슨 일을 의미하는 거냐”고 묻자, “남자애가 집에서 놀자고 해 놓고 피해자 입에 강제로 성기를 집어 넣었다고 들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경찰이 남자 이름이 A냐고 묻자,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는데, 기억이 나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J는 ’아마 그때 피고인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는 K씨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때 확실하게 들었던 건 K 얘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K 사건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게 피고인인데, 피고인은 협박을 한다든지, 연락을 해서 “너네 고등학교 알아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괴롭혔던 것으로 기억한다. K과 엄청 친한 건 아니지만 일면식이 있으며, 피고인과도 친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검사가 J에게 ’그런데 증인은 예전에 경찰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나쁜 짓을 했다는 남자 이름이 피고인이냐고 물었을 때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J는 ’그때 아무런 언질이 없이 그냥 바로 전화가 와서 말한 거라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기억이 맞고, 성추행 관련해서는 K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 J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신빙할 만하다. 이러한 J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2021. 3. 12.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해 오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자, 협박의 범죄사실과 함께 2년 8개월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함께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한 반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가 학교 등 주위에 알려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내용이나 소문이 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성추행 관련해서는 K이 맞고, 피고인이 괴롭힌 내용은 협박을 한다든지, 연락을 해서 너네 고등학교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괴롭혔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 고소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 J의 증언 내용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사건 발생 직후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나,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소문이 나면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소문이 피고인으로 인한 것임에도(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구 한 명에게 말했는데 그게 소문날지 몰랐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피고인이 이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협박을 하자, 위 협박의 범죄사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하면서 과장 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성폭력범죄 이후에도 재차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위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것으로 위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 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