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22. 5.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7] 피고인 A은 I(여, 19세)과 2020. 1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 J(남, 19세)은 I과 교제하는 사이이며, 피해자 K(남, 19세), 피해자 L(남, 20세)은 피해자 J의 친구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선배이자 I의 친오빠인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친구이며, 피고인 C, D, F, G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 A은 I이 피해자 J과 교제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1. 23.경 피고인 E으로부터 “I이 피해자 J과 영일대 해수욕장(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685-1)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일이 있으니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와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은 2021. 1. 23.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이하 ‘싼타페’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피고인 A, B, H은 싼타페에 탑승하여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가고, 피고인 E은 같은 일시경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이하 ‘베라크루즈’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피고인 D, F, G은 베라크루즈에 탑승하여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30경 영일대 해수욕장에 도착하여 친오빠인 피고인 E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I을 만나, I과 그 친구인 M을 베라크루즈 뒷 좌석에 태운 후, I이 휴대폰에 설치해둔 ‘젤리’ 어플리케이션(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으로 향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J,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중감금 피고인들은 2021. 1. 24. 00:00경 위 O 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 B, E은 각 차에서 내려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K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휴대폰을 뺏은 후 피해자 J을 싼타페로 데려가 뒷좌석 중간에 태우고, 피고인 B, E은 피해자 L,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L, 피해자 K의 휴대폰을 뺏은 후 피해자 L, 피해자 K을 베라크루즈로 데려가 트렁크에 태웠다. 이어 피고인 B은 싼타페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싼타페 조수석에, 피고인 A, D은 각 싼타페 뒷좌석에 피해자 J의 양 옆으로 앉아 경북 영덕군 P에 있는 Q주유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L, 피해자 K이 트렁크에 감금된 상태로 베라크루즈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베라크루즈 조수석에, 피고인 G, F은 각 베라크루즈 뒷좌석에 앉아 위 Q주유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Q주유소에 이르러, 싼타페와 베라크루즈가 주유를 위해 정차하자, 싼타페에서 내려 베라크루즈에 다가가 베라크루즈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L, 피해자 K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싼타페로 돌아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시 위 싼타페, 베라크루즈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4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비상활주로 인근 저수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내리게 하여 속칭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피고인 B, C, D, E, F, G, H은 피해자들을 둘러 싸위력을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싼타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수십 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H은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위와 같은 폭행이 종료된 후, 피고인 A, C, D, F, G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 J과 I을 싼타페에 태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이하 주소 불상의 PC방에 데려가고, 피고인 E, B, H은 피해자 L, 피해자 K을 베라크루즈에 태워 경상북도 울진군 S 모텔 T호로 데려간 후, 피고인 B, H은 피해자 L, 피해자 K을 감시하고, 피고인 E은 재차 베라크루즈를 운전하여 위 PC방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08:00경 위 PC방에 있던 중 싼타페를 타고 귀가하고, 피고인 D, G도 위 PC방에 있던 중 각 귀가하고, 피고인 A, E, F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 J을 베라크루즈에 태워 위 S 모텔에 데려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8:56경 피해자 J, I을 위 S 모텔 T호로 데려가던 중,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S 모텔 T호 화장실에서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I과 피해자 J에게 강제로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J이 이를 거부하자 수건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B, H은 같은 날 17:15경, 각 위 S 모텔 T호에서 자다가 깬 피해자 J, L, K을 싼타페에 태워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8에 있는 ‘울진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피해자 L, K은 감금을 풀어주어 귀가시키고, 피해자 J은 같은 날 21:21경 경북 울진군 U에 있는 ‘V성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인계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J을 다시 위 S 모텔 T호에 데려가 함께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021. 1. 25. 11: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W 집회’에 참여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현수막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이어 피해자 J을 경북 울진군 X에 있는 Y PC방에 데리고 가 피해자 J이 15:30경 위 Y PC방에서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 J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J, L, K을 각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을, 피해자 L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4. 오전경 제1항 기재 S 모텔 T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있던 J과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J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1. 1. 25. 08:00경 경북 울진군 R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J으로 하여금 ‘W 집회’에 참여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현수막을 들고 서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1. 25. 14:20경 경북 울진군 X에 있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J에게 205만 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5만 원을 피고인 명의 Z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2고합22] 피고인 B은 2022. 3. 9. 00:12경 경북 울진군 AA에 있는 A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C(남, 21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23] 피고인 A은 2021. 2. 15.경 AD에게 “내 전 여자친구 I과 너의 여자친구 AE이 다른 남자들과 같이 제주도에 갔다. 함께 제주도에 가자, 경비는 모두 내가 대겠다”는 제안을 하여 AD가 이를 수락하고, AD는 AF에게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과 같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AF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은 AD, AF과 함께 2021. 2. 16. 야간에 피해자 AG(남, 18세) 등이 있는 제주도의 숙박업소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과 AD, A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D, AF은 2021. 2. 17. 01:00경 서귀포시 AH에 있는 ‘AI펜션’ AJ호실에서, AD는 “AE과 엮인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 피해자 AG이 “나다”라고 대답하자, AD와 A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다시 A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일명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킨 다음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AD와 AF에게 “부엌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AD와 AF은 피해자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AD는 담뱃불로 손목 아랫부분을 지지고, 그 후 AF은 양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걷어찬 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다시 AD는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손으로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D와 AF에게 “나 힘드니까 너희들이 피해자 AG을 때려라”고 말하고, 이에 AD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A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AD와 AF이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계속하여 AF은 피해자에게 “나랑 AD한테 10분씩 맞고 끝내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AD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다음 발로 명치 부분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 A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상악골’의 복합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이전 여자친구였던 I과 사귀는 피해자 J(남, 20세)의 뺨을 양손으로 때린 후 무릎으로 올려 찍는 일명 ‘니킥’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뺨을 수 십회 때린 후, 침대에 걸터앉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와 마주 보고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십 수회 뺨을 때리고 “죽고 싶냐”고 말하며 뒤로 돌아앉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케이블로 목을 감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에서 피가 나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 부종 및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내리쳐서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에게 “옷을 벗고 침대위로 올라가”라고 요구한 후 그들이 머뭇거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을 1회 때리며 겁을 주어 두 사람 모두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송금내역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합의서 제출경위), 수사보고(기록 검토) [2022고합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2022고합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의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피해자 AG의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A, F),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력 전과 등 확인), 관련 사건목록,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죄와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중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강제추행죄, 강요죄,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F,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2) 제2범죄(피해자 L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J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피해자 I을 만난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수단의 잔인성, 가혹행위의 정도와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공포감, 절망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J은 자신의 여자친구 앞에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피고인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놓이게 됨으로써 인간적인 모멸감과 무력감 등 그 정신적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가 되자 피해자 J을 압박하여 피해자의 진심에 기하지 않은 합의서(2021. 3. 1.자)를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L, K,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J에게 45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36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고, 피고인 F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사항 이 사건 각 특수중감금치상죄 및 특수중감금죄는 피고인들이 단체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감금하고 가혹행위 끝에 피해자 J과 L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방법, 감금기간, 폭행 및 가혹행위의 정도,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해자 AC에 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A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집행유예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주동자인 피고인 A과의 관계(유일한 연장자임) 등에 비추어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고인 F 벌금형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1회)이 있는 점 피고인 H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2)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해자 L, K과 합의된 점, 피해자 J에게 30만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단순가담자인 점, 피해자 L과 합의된 점, 피해자 J에게 3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D 단순가담자인 점, 피해자 J에게 30만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E 피해자 J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단순가담자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J에게 3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G 단순가담자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 H 피해자 L, K과 합의된 점, 피해자 J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23]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이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린 후, 침대 위에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6. 피해자 I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12. 2.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