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0. 21:30경 위 노래연습장 7번 방에서 손님 2명에게 주류인 맥주 4캔을 16,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 1명에게 주류인 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9년 벌금형 2회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01:21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부근 E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7:35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같은 구 대천램프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잡아 뜯고, 조향 핸들에 손을 뻗어 함부로 조작하는 등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 등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치상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부 금액이나마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피고인은 2021. 9. 8. 피해자에게 64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3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3. 00: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처인 D이 “그냥 자면 아이들이 코골이로 잠을 잘 수 없으니 코골이 호흡기를 하라”며 발로 툭툭 치자 화가 나 딸인 피해자 E(여, 5세)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아빠, 엄마랑 그만 싸워”라며 다툼을 말리려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3. 01: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자 위 G에게 “삿대질을 하지 말라”며 손으로 G의 손 부위를 4회 가량 강하게 내려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장 H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야이씹할 놈아, 눈까리 똑바로 뜨소, 니 술먹었나?, 이 씹할 내 나가면 니부터 죽이뿐다 됐재?, 나가면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H의 몸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H,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아동학대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동학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6:45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 피해자에게 ‘손님이 안갔는데 왜 자리를 치우냐’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발로차고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식탁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D식당 CCTV)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최근 1~2년 내에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의뢰한 보호자이며, 피해자 D(남, 51세)은 위 동물병원의 원장, 피해자 E(남, 41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7:30경 위 동물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반려견의 중성화수술을 받던 중 반려견이 죽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안 살리면 너 죽어, 죽기만 해봐, 씨발놈아 살려내 새끼야’ 등 소리를 지르고, 그곳 수술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전체길이 14cm, 가위날 길이 5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 팔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8:14경 위 동물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손에 소주병을 들고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와, 그곳 안내데스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조수냐!’ 등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두덩이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간호사 G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2부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려견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8:15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속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D고속버스 15번 좌석 옆 통로에서, 예매한 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서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옆 부분을 툭툭 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18,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빈자리를 안내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빈자리를 안내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 쪽으로 손을 내민 사실이 있다는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고속버스는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 2개씩의 좌석이, 우측으로 1개씩의 좌석이 각 설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통로가 있는 형태로서, 피고인은 우측에 설치된 15번 좌석에 앉아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예매한 13번 좌석에 다른 승객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객에게 좌석을 내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15번 좌석을 등지고 13번 좌석 방향을 바라보면서 버스 통로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15번 좌석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옆 부분을 접촉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일반인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대구 달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경부터 2020. 12.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다른 내용인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 ‘선파워 게임(선파워 바둑이, 선파워 맞고, 선파워 포커, 선파워 홀덤)’이 설치된 PC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2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6:44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4세)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와 서로 양손을 맞잡고 수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게 되자 피고인에게 ‘야이 후레아들놈아 너 잘 만났다. 내가 너한테 전화를 2번, 3번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 온 뒤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팔 부위를 밀치고, 가슴을 밀치고 이 과정에 피고인의 왼팔을 때렸던 점, 이 과정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는 차원에서 오른팔을 1회 쳤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점,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는 것을 방어하려고 하였고, 이와 같이 방어하는 과정에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와 서로 양손을 맞잡고 밀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에 대한 방어 이외에 의도적으로 그 이상의 폭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8: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네거리 쪽에서 수성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며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 아니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유턴을 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Q2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및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E(5세)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캡쳐’, ‘E의 얼굴 상처’ 1. 각 진단서, 진료(통원)확인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행량이 많은 대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가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F공제조합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별도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에 교통사고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홍콩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신용장 개설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별건 재판 중)은 2017. 9. 20.경 홍콩에서 피해자에게 ‘해외무역대행회사 등을 통하여 USD 50만 달러를 융통할 수 있도록 신용장을 발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B에 USD 10만 달러를 교부하면 B는 9일 이내에 신용장을 발행하여 주고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위 10만 달러를 반환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9일 이내에 신용장을 발행하여 주거나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장 발행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10. 2.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732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한 조사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인정사실 C은 2017. 6~7월경 ㈜E의 대표이사인 H를 통하여 같은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화장품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을 의뢰하자, 피고인, C, 피해자, H는 ㈜E를 이용한 신용장 개설로 피해자의 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을 논의하게 되었다. H는 2017. 8.경 C에게 USD 50만 불을 액면가로 하는 기한부 신용장의 발행을 요청하였고, C은 피고인의 회사 B를 통해 신용장 발행 업무를 진행할 것을 제의한 후 2017. 9. 8. 신용장 발행 대행회사인 I에 C 소유의 홍콩화(HKD) 30만 불(홍콩화 1달러를 한화 환율 대략 140원으로 계산하면, 한화 약 4,200만 원이 된다)을 신용장 발행계약금으로 대납하였다. 피고인, C, 피해자, H는 2017. 9. 20.경 신용장 발행에 관한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미화(USD) 10만 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면 C과 피고인은 무역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9일 내에 ㈜E가 USD 50만 불을 액면가로 하는 기한부 신용장을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2017. 10. 2.경 C에게 자금 부족으로 신용장 발행비용 USD 10만 불 중 5만 불에 해당하는 57,325,000원만을 송금할 수 있다고 하였고, C은 USD 5만 불을 받고 위 신용장을 발급받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로 USD 5만 불 상당의 금액 57,325,000원을 송금하였다. C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약속한 USD 50만 불의 신용장 발행 대신 미국계 J은행을 발행은행, 한국 K은행을 매입은행, 피해자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수익자, USD 50만 불을 액면가로 하는 기한부 신용장 초안을 작성하여 보냈으나,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신용장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통보하고, 기지급한 57,325,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2018. 3. 22. 피해자에게 9,000,000원을 반환하였고, 2019. 6. 11.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마늘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홍콩 소재 L BANK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며, 2020. 9. 10.경 피해자에게 반환금 명목으로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꽃송이버섯 균사체(=베타글루칸) 50kg을 인도하기도 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USD 50만 불의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USD 10만불이 필요했으나, 당시 피해자는 USD 5만 불 밖에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신용장 발행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사전에 C이 이미 LC 개설 회사에 HKD 30만 불을 입금하였던 상태여서 C은 피해자와 다른 조건에 맞는 은행을 찾아서 신용장 발행을 하기로 하였다. 신용장 발행 과정에서 모든 논의는 주로 피해자와 C 사이에 이루어졌고, C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USD 5만 불밖에 송금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으나 15일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와는 조건과 발행은행을 바꾸어 적은 금액으로 신용장 발행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의하더라도 신용장 개설 관련하여 피고인과는 이야기 한 바 없고, C과만 이야기 하였으며, 문제가 발생한 후 피고인에게 신용장 발행을 요구한 바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사건 계약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J은행을 발행은행으로 하는 기한부 신용장, 홍콩 소재 L BANK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기도 하였고,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자 현금 900만 원, 대물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의 채무불이행 및 이후 C과의 새로운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02:2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대조어린이공원 쪽에서 대조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쪽 우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쪽 범퍼 부분이 그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앞쪽 좌측 펜더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103,92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630,85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등,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두 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가명)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8:2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2cm)를 소지한 채 위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다음, 2021. 7. 27. 09:00경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갈이 9㎝, 총 길이 20㎝)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 등을 감아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과도),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3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하여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유사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서 감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특수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도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2. 15. 새벽경 아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제공받은 후 고무줄로 피고인의 팔꿈치 위쪽을 묶고 팔꿈치 안쪽 혈관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모발) 1. 사진 1. 추징검토,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 및 D 진술, C 등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 범죄 :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기본 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마약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수수 및 투약한 양이 그리 많지 않다. 이전 동종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