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를 인제사거리방면에서 화북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17에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간 다음 피해차량이 3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는 것을 보고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나란히 정차한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전방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옆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2:11경 영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자전거 보관소 방향에서 금호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후방을 주시한 다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2세)이 운전하는 전동 휠체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 휠체어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 12:11경 영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F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 2장,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 12:11경 영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후진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전동 휠체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동 휠체어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위반한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장치 설치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1. 14.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8. 임금 3,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681,9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연봉 48,000,000원), 근로계약서(연봉 20,500,000원)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초 E을 직원으로 채용하였지만 이후 쌍방의 합의 하에 독자적인 영업직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E과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E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또한 E은 출근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기만 하였으니 제대로 근무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8. 1.경 E과 사이에 근로시간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주5일, 기본근로 월 209시간(1일 8시간, 주 총 40시간), 임금은 연호봉제 4,8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20.경 E과 사이에 임금을 연봉 2,05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영업직으로 전환하여 계약성사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E이 월급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과의 근로관계가 변경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할 것이어서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서류가 작성된 사정도 없고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이 정식 직원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2018. 8. 1.부터 2018. 8. 31.까지, 2018. 9. 20.부터 2019. 1. 4.까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비록 E이 업무시간에도 자신의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의 업체에 처리할 업무 자체가 없었다고 보이고 E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이 징계를 하거나 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현재까지도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6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에 진입하고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 주차장에서 6차로 도로로 진입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까지 수직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방면에서 백현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영상 사진, 견적서,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차량을 폐차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5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인으로서 상시 7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서울사무소에서 위 회사 소속으로 2000. 10. 2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19. 4. 임금 3,374,483원, 2019. 10. 임금 6,245,326원, 2019. 11. 임금 6,245,326원, 2019. 12. 임금 6,245,326원, 2018.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77,306원 2019. 9. 상여금 11,050,000원, 2019. 11. 상여금 11,050,000원(미지급 금품 합계 45,087,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서울사무소에서 2000. 10. 2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5,210,748원, 2013. 9. 9.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9,649,834원(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84,860,5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 F에게 19,301,888원, 근로자 E에게 71,250,271원이 각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22: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퇴계동사무소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D방송국 방면에서 퇴계동사무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344,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G’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다만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상당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31. 23:50분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대치역 사거리 쪽에서 학여울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의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술에 취해 정확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D(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3: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E건물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까지 약 2.2㎞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출동 경찰을 통한 피의자의 음주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3:4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C(남, 46세)이 피고인에게 ‘냄새가 나잖아. 너 같은 놈은 혼나 봐야한다.’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22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고양시 B 전 3,601㎡ 중 약 800㎡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잡석 등을 깔아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위반 원상복구 일시 등 확인), 수사보고(토지임대사용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타임라인 게시판에 넴 뷰탈 딜러는 B 계정이 유지 될 수 있습니다. 판매만으로 기유(기소유예) 집유(집행유예)없이 무조건 실형입니다. 충전 진행 이구요. 오래된 계정은 전부 사기입니다. D 연락 만해도 실시간 사진, 장소도 제가 시간 단위로 바꾸며 판매합니다.’ D ’E’라는 광고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위 ‘안락사 약품’인 펜토바르비탈나트륨(상품명 넴 뷰탈)을 판매한다는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F’ 가입자 확인, ‘E’ 90일 IP 확인에 대한, A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대한, 휴대전화 B 아이디 일치에 대한, ‘E’ ip 확인에 대한), 내사착수보고, B광고글, D ‘E’ 대화자료 첨부, 전자정보확인서(증거물정보, 계정, 브라우저 기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C’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20. 5. 11.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E"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C’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위 게임 캐릭터, 스토리, 맵, 스킬 등을 동일하게 복제하고, 이를 공중 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라이선스 계약서 1. 피의자 사이트 캡쳐 내용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사설 서버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0:10경 혈중알코올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중리삼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의 편도 7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시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차량을 진행하게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다만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 바로 앞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영상패널(DID)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D에 합계 5억 2,000만원 상당의 영상패널(DID)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네비게이션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E로부터 합계 5억 2,00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제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죄는 조세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신생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4,160만 원의 부가세 가산금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선고일 전까지 1,543만 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조세 관련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관리단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1:00경 위 B건물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총무님이 D회사만 두둔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B건물 총무님이 E회사 변경시공, 미시공 하자조사 용역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출력물을 위 B건물 65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회사의 변경시공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특정 건설사를 지지한 사실 등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회사 두둔에 대한 고소인 진술, 고소인 E회사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우편 사진 제출, 고소인 녹취록 제출) 1. B건물 2020. 3.월 정기 회의로(3차), 사과문 1. 각 녹취파일 녹취록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포한 사과문에 기재된 내용이 질의 내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허위 사실에 관한 적시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B건물 65세대에 배포한 사과문은 그 제목과 일부 내용에서 자신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서둘러 절차를 진행한 부분이나 집행부의 마찰에 대하여 사과드린다는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 부분은 E회사과의 하자조사 용역 체결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총무인 피해자가 마치 D회사을 배제하고 E회사과의 단독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절차를 중단시키고 D회사만 지지한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질의하는 방식으로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배포한 사과문 전체의 내용이나 문맥, 하자용역 조사가 중단된 배경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단독으로 E회사과 하자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글을 받아 본 세대원들은 피해자가 D회사을 배제하고 E회사과의 단독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절차를 중단시키고 D회사만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포한 사과문의 내용은 이를 단순히 피고인의 질의 내지 의견표명에 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과정에 있었던 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을 사과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중학교 동창이지만 실제로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 21:43경 SNS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자기야 빨리 결혼하고싶어. 눈하트, 키스이모티콘 3개 전송, 나랑 결혼만해주면 니원하는 공쥬놀이영화고다찍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 2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B단체 회원이고 피해자 C은 B단체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1:30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에서 그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수사촉구를 위한 탄원서(피해자는 B단체 정회원이 아니어서 회장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회장직에 취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공금횡령, 업무방해, 폭행, 뇌물공여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내용 임)를 여러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을 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부착하여 불특정인들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민원처리대장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탄원서 탈부착 관련 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C 관련 형사사건 기록 등 첨부) 1. 수사보고(B단체 관련 민사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탄원서를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위 탄원서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여러차례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으나, 수사결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진정은 별다른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 피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각하 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를 진정하였으면서, 피해자가 마치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 2020. 2. 3.자 2019카합11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적법하게 B단체 회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격이 없이 불법적으로 회장이 될 수 없다는 탄원서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B을 알게 되어 B과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7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은 2019. 4. 20. 01:00~03:0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고소인의 속옷을 벗기고 고소인을 간음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준강간죄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집에 놀러오라는 제의를 받고 B의 집에 방문하여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본 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B이 피고인을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자고 있는 피고인을 동의 없이 간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B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진실반응으로 판독된 점, 피고인이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B과 카카오톡을 하였고,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날부터 37일이 경과한 후에야 B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은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 19. 회사 직원들과 성남시에서 회식을 하고 오후 10시가 넘어서 천안으로 출발하였고 자정 무렵 B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술 오지게 취해서 잠들었는데 이상한 느낌나서 깨보니 하고 있었다’, ‘술 개취해서 잠들었던 상황이라 상황판단이 어렵다. 몸이 마음대로 정신대로 안움직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B과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서 B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즉시 고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사후피임약값 32만 원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였지만 그 외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사후피임약값을 요구하였으나 B이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돈을 구해보겠다면서 피고인도 돈을 구해보라는 말을 하자 B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B을 고소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B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24. 00:4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5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음에도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취학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앞 네거리를 옥계네거리 방면에서 해마루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내사보고(최초현장 상황등),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 발각을 염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제3회 공판기일 출석 이후 장기간 소재불명이 되는 등 재판에 임한 태도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하는 등의 일부 조치는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