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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3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B에게 “기존에 사 간 ‘C’ 게임 계정을 다시 돌려주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에 대한 접속 및 관리권한을 넘기겠다는 승낙을 받은 후 위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계정 접속 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을 돌려받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재산적 처분행위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에 빠진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C’ 게임 ‘D’ 계정을 1,000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계정 로그인 인증에 필요한 선불유심칩을 교부하였다. 당시 위 계정 창고에는 피해자가 구매하지 않은 아이템들이 있어, 피고인은 이후 해당 계정에 있던 아이템들을 옮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인증받아 위 계정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아이템들의 이동을 위해 위 계정에 접속하려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인증이 필요한 휴대폰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로 변경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은 2020. 11. 16.경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다시 반환할 테니 위 게임 계정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위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계정의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위 계정을 반환하겠다는 피해자의 승낙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므로 위 승낙은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기 전에 이미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하기 위하여 인증이 필요한 휴대폰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위 계정 반환 약정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에 빠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정 인증이 필요한 휴대폰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전화번호로 이미 변경하였음을 이용하여 위 계정의 비밀번호도 변경하였는바, 이 역시 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원로 용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사이에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 및 2017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미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2-피고인 A의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18: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인터넷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2,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60억 메소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 18:4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57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2021. 4.경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함께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눌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7. 3.경 김천시 F 모텔에서 G ‘메이플스토리’ 거래카페 게시판에 ‘메이플 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1경 피고인 A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0,000원, 같은 날 00:14경 같은 계좌로 140,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8. 17: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11.경 G ‘던전앤파이터’ 거래 카페 게시판에 ‘던전 앤 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E회신서 1. 판시 전과: 사건진행내용 검색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판결확정 및 재판 계속 중인 전력 확인)-관련사건 내역, 2020고단1103호 판결문 사본 및 해당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2021고단18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 J, K, L, M,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E회신서 1. 각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사건진행내용 검색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및 확정 확인)-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8. 28. 04: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소주잔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뭐 하시는 건가요, 여자들만 있는 가게에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현장CCTV녹화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폭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상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9:30경 경북 의성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3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 차례(2005년, 2013년, 2015년 각 벌금형,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등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8%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21. 09:2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삼거리 도로를 벌말삼거리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분석)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사고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오전 중에 발생한 숙취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0:12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7:2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4길23에 있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영중면사무소 쪽에서 금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B(남, 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방면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1. 07: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4. 12:2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그곳에 세워 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 관련, 피해관련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캡처사진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절도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여러 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약 2달이 지나기 전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1:41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세종시 조치원읍 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사거리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00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11년) 및 내용(벌금 300만 원, 벌금 150만 원, 벌금 100만 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3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5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파스파이시 배기량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0:0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대첩로 236 연서면복지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치원읍 방면에서 고복저수지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전방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B(남, 38세)가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불빛을 보고 당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리라 생각하고선 우측 도로 가로 비켜주려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6 윷놀이 도박은 도박판을 주재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도박이 진행될 때 마다 판돈의 1할을 수수료로 받는 속칭 ‘물주’, 윷판의 말을 옮겨 놓는 역할을 하는 속칭 ‘말꾼’, 정해진 곳에 윷가락을 던지고 말을 움직이게 하는 속칭 ‘선수’, 승리가 예상되는 선수에게 돈을 거는 속칭 ‘놀이꾼’,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박판을 입구를 지키는 속칭 ‘문방’으로 구성이 되고, 참가한 선수들이 모여 도박행위를 할 때 놀이꾼들은 승리가 예상되는 선수에게 판돈을 걸고 선수가 던진 윷가락에 따라 3마리의 말이 모두 먼저 들어오는 쪽이 상대편의 판돈에서 물주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윷놀이 도박의 물주로서, 2021. 12. 6. 14:15경 진주시 D에 있는 E 내 풋살장 주차장 구석에서, 미리 준비해 간 분필로 바닥에 윷판을 그린 후 함께 간 성명불상자를 말꾼으로, B과 C을 선수로 각각 지정하고, 그곳에 있던 돌멩이와 병뚜껑 각 3개를 각 선수들의 말로 사용하게 한 후 놀이꾼들에게 1판당 평균 5,000원에서 50,000원 사이의 금액을 그들이 지정하는 선수에게 걸게 하고 피고인은 그 판돈 중 1할을 속칭 ‘데라비’라는 명목의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약 40분간 위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약 12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윷놀이 도박판의 선수 겸 놀이꾼으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선수 겸 놀이꾼으로 윷놀이 도박에 참여하면서, 각각 10,000원씩을 한판당 판돈으로 걸고 피고인들이 순차로 윷가락을 던져 말 3개가 윷판을 돌아 최종적으로 출발지점에 먼저 다 들어오면 상대편이 건 판돈 중 위 물주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약 40분간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355 피고인 A는 F, G와 함께 2021. 10. 6. 18:0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양쪽으로 편을 나눈 후 각자 윷을 던지는 선수, 말꾼 등으로 지정하고, 한판에 1인당 10,000원씩 걸고 윷을 던져 말 3개가 윷판을 돌아 최종적으로 출발지점에 먼저 다 들어오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4회에 걸쳐 속칭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32, 35, 39, 50) 1.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엑셀출력물,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영치품목표 2022고단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 11,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수료를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17.경 유사한 도박행위를 하여 도박 및 도박방조 등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도박에 사용하거나 취득한 돈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상당기간의 미결구금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0:25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생후 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당연 실효되는 점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5:43경 안산시 상록구 태마당로 50 앞에 있는 ‘사랑어린이공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 B(남, 13세)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요청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1:5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장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B이 2021. 7. 3.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인 피고인에게 “2021. 8. 27.까지 피해자의 주거 시흥시 D, 호로부터의 즉시 퇴거 및 그곳과 피해자의 직장 시흥시 E, 호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결정한 임시조치(2021저264)를 2021. 7. 7. 우편으로 그 결정문을 송달받는 방법으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08:00경 위 피해자의 직장 정문 앞으로 접근하여 다른 동료와 함께 출근 중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내밀한 가정상황을 언급하면서 말을 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21. 6.경 별건 범죄로 다툼이 있은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3:02경 서울 광진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13길 36, 쌍용초등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따라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남, 28세)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 및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위로 들고 때리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남, 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항하며 입으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깨물려 하고 손으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14: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신선로에 있는 신선대 지하차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대연동 방면에서 부산항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고, 위 지하차도는 좌로 굽은 곡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선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Actros 화물차량이 미끄러져 우측 지하차도 벽에 충격한 후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위 선행 사고를 목격하고 1차로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택시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쪽으로 밀고 가 위 택시가 양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B이 고도의 두부손상 등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행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