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97길 74에 있는 빗물펌프장 앞 2차선의 도로를 구로IC 쪽에서 개봉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다마스밴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703,4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22: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97길 74에 있는 빗물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사고현장사진, 불랙박스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천안시내 일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분들을 촬영하여 오던 중, 2015. 07. 15. 15:24경부터 같은 날 16:07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3층 D 에서,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가방에 자신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채, 피해자 E(여, 22세)의 치마 속으로 위 가방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가 촬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약 10명의 성명불상 여성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동영상 주요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남면 쪽에서 사천읍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감속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도를 따라 피고인 쪽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E39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4. 16, 23:11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가해자동차의 상태 등, 사고현장 임장 등), 현장사진(가해자동차), 영상 수록 CD, 수사보고(가해자동차의 블랙박스 녹화 내역 등),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6.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다단계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의 등록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부 이자를 주고 연말까지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의 등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활동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06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1. 23.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적조회, 징집미입영자연명부, 현역병추가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헌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 (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3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노형동 애조로에 있는 월산마을 입구 앞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승용 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5. 14:3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세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시장에 앞 교차로를 비둘기아파트 정문 쪽에서 상인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망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 비둘기아파트 쪽에서 상인 시상 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85세) 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19:55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입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대천톨게이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5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희정(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2. 18.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6에 있는 간대미사거리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신작동사거리 쪽에서 고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24세)와 피해자 E(여, 2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6.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구형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거듭범행,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7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7.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급금으로 1,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7.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00만 원, 같은 달 23. 충남 태안군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충남 태안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E 명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고소장 1. 통장사본 1. E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1. 26.14:5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노들길 인천진행 방향인 성산대교 구간에서 그곳은 총중량 32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1.500톤을 초과한 43.50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5. 7. 2004고약1036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20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0. 9. 24.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10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도박 비용 3만 원을 입금하여 코인을 충전하고, 인터넷 실시간 동영상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 딜러가 두 장의 카드를 펼치면 숫자가 높은 쪽 또는 낮은 쪽에 피고인을 비롯한 도박 참가자들이 베팅을 하고 이후 카드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참가자가 2배에서 11배의 배당률로 이익금을 받는 방법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8회에 걸쳐 합계 2억 7,681만 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친구가 울산 삼산동에서 제법 큰 자동차 부품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F라는 부품대리점 개업을 할 것이다. 같이 투자를 하자, 수익금은 매월 5%에서 작으면 4%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자동차 부품사업에 투자할 계획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1,362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 1.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 6. 3. 06:0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0 앞 도로에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단속장소에서 같은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 및 눈이 출혈되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6:19경부터 06:4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위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측정현황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에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정자시킨 채 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안으로,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후 측정에 응하여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보아 법에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인자들을 종합하여 보면 500만 원의 벌금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1:50경 인천 계양구 D주택 4층에서,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G에게 던지려고 하고, 이에 위 G에 의해 의자를 빼앗기자 발로 G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보도블록 위에 놓아 둔 커피가 든 종이컵을 집어 들고 돌아서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힘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고철 · 고물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위 C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고철압축절단겸용' 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 시가 4억 원 상당)를 4년 동안 매월 7,248,825원(이하 '리스료'라고 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 받아 영천시 E에 설치하여 가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 13. 경부터 이 사건 기계 사용에 대한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2013. 2.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경 영천시 E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거부하다가 F 운영하는 G에게 위 기계를 임대해 버리는 등으로 이 사건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로부터 수신한 내용증명서, F과 I간에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출장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기계임대 관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녹취록 1부, C 고소건에 대한 추가자료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검색 시스템 화면(A)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억 원 상당의 기계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기계의 실질적 가치는 1억 6,0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에 있는 C 앞에서 생과일 쥬스 전문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쥬스 전문점의 손님으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19세)을 발견하고는, 일행들과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비비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0세)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 합석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를 껴안고, 악수를 한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뽀뽀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1. 15. 23:0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30에 있는 응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23:5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원서로 90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각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3:30경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에 있는 가현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구암리에 있는 방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 단속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단속된 날로부터 불과 약 4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바다마을횟집 앞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진흥아파트 앞 도로를 이매중학교 쪽에서 진흥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07:45 경 후 송치료 중 이던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쇼크, 범발성 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수사보고(CCTV)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좌회전 직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불빛을 보았음에도 막연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여 정지함 없이 좌회전을 하여 17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책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점, 피해자측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3.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노트북을 29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물품을 보유하지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8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J의 진술서 1. 입금증,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수감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연락이 되지 않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피해자 외에는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이 위 2017. 1. 20.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더라도 그 범행 시기, 수법, 피해 변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확정 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2:39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07 팔도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같은 구 C 고가 다리 아래 골목까지 이동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택시요금을 가지고 올 테니 잠깐 대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래 기다리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위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까지 이동한 다음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에 거스름돈을 쥔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턱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첨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8. 00: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을 지나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5 매가 들어 있는 바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수표 9매 등을 떨어뜨리는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가 구입한 의류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일출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사건 이송 검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