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건물, C호에서 법당을 운영했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2.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이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빌딩의 대출이 46억 원 상당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23억 원이 있는데 그 통장이 막혀있어 인출이 불가능하다, 운대가 맞는 당신이 70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이 풀릴 것 같은데 통장이 풀리면 빌린 돈을 갚고 통장에 있는 돈으로 당신 남편 사업에 20억 원을 이자를 받지 않고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남편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E조합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6.경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해자 G은 위 1항 피해자 D의 친언니이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하루에도 1억 원씩 통장에 넣었다 뺐다하는 사람인데 천만 원이 돈이냐, 돈을 갚아줄테니 1,028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6월 10일 정도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은행 계좌로 10,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사기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법당에서, 부동산 소송 관련 점을 보러 온 피해자 H에게, "굿을 해야지 소송 관련하여 15억 원 중 7억 5,000만 원 정도는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친정 오빠가 여자로 인해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굿을 하면서 다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만약 굿의 효력이 없으면 굿 대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굿을 하여 일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굿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그 다음날인 2017. 2. 3. 등 이틀에 걸쳐 피고인의 위 E조합 계좌로 굿값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해자 I는 위 3항 피해자 H의 친언니이다. 가. 2017. 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초순경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K 굿당에서, 피해자 I에게 위 3항과 같이 H으로부터 미리 들어 알고 있던 집안 땅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7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집 안 땅 문제는 한 달 이내에 즉시 해결된다. 한 달 이내에 무조건 돈이 나오니 걱정 말고 굿을 하라"고 말하고, 만약 굿의 효력이 없으면 굿 대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굿을 하여 일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굿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및 8. 등 이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굿값 명목으로 총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경기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삼재라 교통사고를 당할 것 같은 촉이 갑자기 왔다.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5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면 한 달 후에 동생도 모두 해결이 되니 돈이 생길 것이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200만 원이라도 주면 닭이라도 사서 살풀이라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만약 굿의 효력이 없으면 굿 대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굿을 하여 일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굿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굿값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3.경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K 굿당에서, 위 3항 피해자 H을 따라온 피해자 L에게 근심이 많다며 접근하면서 피해자가 땅을 팔아야 하는데 땅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니 피해자에게 "5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1달 정도면 팔릴 것이다"고 말하고, 만약 굿의 효력이 없으면 굿 대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굿을 하여 일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굿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좌로 굿값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