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파'와 'D파'의 범죄단체성] 부산 시내 최고 교통 요충지인 부산 부산진구 E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산 F 지역은 일찍부터 부산 최대의 중심 상권으로 발전되어 왔고 이와 더불어 그 일대에 유흥주점, 대형 나이트클럽, 오락실, 마사지 업소 등이 난립하여 성업을 이루자 그 영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그에 기생하려는 폭력배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1989년경 G(66년생, 2007. 2. 15. 교통사고로 사망)이 비슷한 나이 또래의 많은 친구들을 규합하여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F 부근에서 성행하던 가라오케 유흥주점의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월 얼마씩의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였다. 당시 G 등 조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보호비를 주지 않는 유흥주점을 찾아가 영업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영업장을 부수곤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유흥주점 업주들이 G 등에게 뒤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G은 자기 사람을 업소에 취직을 시키고 매월 돈을 받게 하는 이중적 범죄행위들을 하였다. 위와 같이 점차 세력을 키운 G은 F지역에서 군소 폭력배들을 쫓아 내거나 조직원으로 흡수를 추진하여 1991년 2월경부터 'C파'라는 조직명칭이 생겼으며 조직체계가 정비되어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C파는 조직원간에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서열이 낮은 자는 높은 자를 형님으로 칭하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해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가 오면 자다가도 받아야 하고 부르면 즉각 달려가야 된다. 식사자리에서는 선배들이 밥을 먹자고 하기 전에는 수저를 들지 않는다. 오야붕이 움직이는 곳에는 전원 참석해야 한다. 조직에서 이유없이 이탈한 자는 다시는 활동구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 조직원에 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는 보복한다.'는 등의 묵시적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한편, 'D파'는 부산 동구 H에 있는 일명 'I 앞'을 주무대로 하는 폭력범죄단체로서, 1989년경 J(1958년생)를 중심으로 기존의 K파를 흡수하여 폭력으로 인한 출소자들을 규합하여 결성된 조직이다. D파는 1990년 10월경 시내 중심가의 지배세력이던 L 등이 사실상 와해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세력이 급부상하였는데, 이를 전후하여 J를 두목으로 정하여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선배에게 무조건 복종한다. 상시연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직을 배신하면 활동구역 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사항을 묵시적 행동강령으로 하여 구성된 폭력조직이다. D파는 부산 동구 H 소재 I 앞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장악하고, 불법 해상면세유 취급, 필로폰 판매, 불법 사행성 오락실의 운영 등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갈취행위와 청부폭력, 보복폭력을 자행하는 등 부산시대 4대 폭력조직 계보에 포함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여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세력이 위축되어 표면상 조직활동을 자제하는 듯한 상황이 되었지만, 2006년경 M파, N파 및 D파의 조직원들이 연합하여 부산 지역 최대폭력조직인 'L' 조직원의 장례식에 난입하여 집단 칼부림을 벌인 사건인 이른바 'O 사건'을 통해 여전히 세력이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구체적 범죄사실] 1. C파 구성원으로 활동 - 조직원 P 사망에 대한 Q 보복폭력 미수사건 C파 조직원 P이 2007. 12. 1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극장 앞 노상에서 L 조직원 T, U, V, W로부터 그 전의 폭력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C파의 실세인 X 등은 P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인 2007. 12. 18.경 두목인 Y의 승인을 얻어 그 부하 조직원인 Z 등에게 L에 대한 보복 및 조직원을 죽인 데 대하여 L에 시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은 비상연락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 Z, 피고인,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과 함께 2007. 12. 18. 16:00경 각자의 차량에 야구방망이, 사시미 칼 등 흉기를 싣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 빈 공터에 집결한 다음, 다시 차를 나누어 타고 같은 날 19:30경까지 L의 주 활동무대인 해운대구 BB 및 BC 등으로 L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범죄단체인 BD파 구성 2008년 3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R 일대에서 C파의 간부인 Y, BE, BF 등과 D파의 간부인 BG, BH, BI, BJ 등이 주축이 되어 양 조직을 통합하고, 부산 부산진구 BK 근처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소규모 폭력조직인 'BL파'까지 끌어들여 소위 하나의 '식구'가 되기로 결의하고, Y은 J로부터 통합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이어 이들은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 조직의 서열을 정하되, J를 상징적 의미의 회장으로, Y을 두목으로, BG,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등을 고문으로, BE을 부두목으로, BW, BX, BY, BZ, CA, CB, CC, CD 등을 부두목급 참모로, BF, X, CE, CF, CG, CH, CI, CJ, BH, BI, CK, CL, CM 등을 행동대장으로, CN, CO, 피고인, CP, Z, CQ, CR, CS, CT, CU, CV, CW 등을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 CX, CY,CZ, DA, DB, DC, AJ, AM, DD, AA, AL, AC, AB, DE, DF, DG, DH, DI, DJ, DK, AN, AO, DL, DM, DN, AP, DO, DP, AZ, DQ, DR, DS, AQ, DT, AY, DU, DV, AH, DW, DX, AX, DY, AE, AS, DZ, EA, AF, AT, EB, AG, EC, AD, AI, ED, EE, EF, EG, EH, AV, EI, AW, EJ, EK, EL, EM 등을 행동대원으로 정하되, 행동강령, 자금조달 등은 기존 조직의 것을 따르거나 활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양 조직의 조직원들은 인근 폭력조직인 부전동파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통합 조직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거나 향후 통합된 조직원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여 양 조직의 통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이른바 'BD파'를 구성하였다. 3. BD파 구성원으로 활동 - BD파와 거제 EN과의 연합 BD파는 2008년 3월 중순경 거제도에서 오락실과 도박장 개장으로 많은 돈을 번 피고인의 소개로 거제도의 폭력조직인 EN파와 연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F, AA, DQ, AC, AG, EI, EB, EK, AI, BE, X, CO, CF, CH, DF, Z, DK, AN, AQ, AX, AS, AV, BH, DT 등 약 40여 명의 BD파 조직원들과 함께 2008. 3. 26. 거제시 EO에 있는 EP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EN파 관련자의 장례식장에 단체로 참석하여 위세를 과시하고 EN파의 조직원 EQ 등과 앞으로 함께 잘 해보자는 취지로 인사를 나누는 등으로 양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F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BD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R, AB, DZ, BX, AA, AG, CD, DU, X, AW, DK, EI, EB, AH, AI, AJ, BE, D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S, ET, EU, EV, E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폭력조직 C파 조직원 활동 중 거제 EN파와의 연합을 주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 무인접견 대화 녹취록 첨부 보고, 관련공범 확정판결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단체(C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점 및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단체(BD파)의 구성과 제3항의 범죄단체(BD파) 활동의 점, 범죄사실 제2, 3항의 점은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BD파 구성 및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2008년 3월 26일 거제시 EP병원에서 치러진 장례식에 참석한 것은 BD파간부의 지시를 받아 사적인 경조사 모임에 참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D파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거제도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거제도 EN파와의 연합을 주도한 사실, BD파 조직원 40여 명이 2008. 3. 26. 이전에 안면도 없었던 거제도 EN파 조직원과 관련된 사람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은 장례식장 앞에 일렬로 서 있는 BD파 조직원들을 연합관계에 있던 EN파 조직원들에게 인사시켰고, 이에 조직원들이 함께 잘해보자는 취지의 인사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단순한 개인적 경조사 참석이라기보다는 범죄단체인 BD파의 위세를 과시하고 양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가담 횟수가 많지 않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단기간이지만 조직자금을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D파과 EN파의 연합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2.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이전에 처벌받은 조직원들과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구 C파의 단합을 위한 두목 Y의 사무실 모임 Y은 2007년 2월경 C파 두목인 G이 사망한 후 두목으로 추대되었으나, Y의 리더쉽 부재와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지원 약화 등으로 인해 급기야는 2007년 11월 초순경 C파 조직원 중 EX, EY 등의 조직원 약 10여 명이 조직에서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에 있는 미아리로 같이 도망을 가서 서울 미아리파에 흡수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또한, 2007년 11월 초순경 두목인 Y 등 C파 조직원 약 20여 명이 인근 폭력조직인 부전동파의 행사에 참석하였으나 C파 조직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C파의 두목인 Y은 조직원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조직의 결속을 다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위 행사장에 참석한 날 저녁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C파의 조직원들을 소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F, AA, AB, AC, DZ, AD, BX, AE, AF, AG, EI, EB, AH, AI, BE, AJ은 CF, X, CE, CO, EZ, DD, DC, CA, AL, AN, Z, AQ, DF, AX, AS, AT, FA, AF, AU, AW, P(사망) 등과 함께 위 소집에 응하여 두목인 Y의 사무실에 가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두목인 Y은 조직원들이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나무라면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향후 조직원들을 업소에 취업시켜 주거나 숙소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그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위 조직원들도 앞으로 더 잘 해보자는 취지로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4조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활동을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별도로 특정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었는바, 제4조 제2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가입한 자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특정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그 범죄에 규정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제4조 제3항에서 타인에게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4조 제4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폭처법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처법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처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호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년 11월 초순경 C파 두목 Y으로부터 소집명령을 받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Y의 사무실에 모인 점, 당시 Y이 피고인 등 조직원에게 '서로 신경 써 주고 챙겨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등 조직원이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각자 되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두목 Y으로부터 소극적으로 소집명령을 받아 참석하여 수동적으로 두목의 위 말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처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범죄단체(C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C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한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