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E경 F선거 및 2014. 6. 4.경 제6회 지방선거에서 각 G군수로 당선한 이후, G군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관리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7.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G군 부군수로 근무하며 군수를 보좌하여 행정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한편, 지방회계법상 재무관으로서 예산의 최종 지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G군 문화체육과 4급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도 보조금사업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3. 26.경부터 2017. 7. 12.경까지 C의 후임 5급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8. 28.경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도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도 보조금 5억원과 G군 예산 5억원, 합계 10억원을 이용하여 H 부지에 해상자원을 조망하는 관광기반시설인 공용전망대, 부속 주차장, 그 진입로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겠다는 보조사업계획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하는 한편, 2012. 12. 20.경 도 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으면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9개의 전망대에 추가하여 위 전망대 등을 설치하겠다는 예산편성안에 대한 G군의회의 승인과 함께 예산 5억원을 미리 배정받았고, 2013. 3. 22.경 경북도로부터 보조사업 승인과 함께 보조금 5억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군 예산 5억원은 군의회 의결에 따라 전망대등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용도로 편성 되었으므로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3.경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I으로부터 2012. 6.경부터 건설 중이던 J에 있는 ‘K 리조트’ 내부 보도블록, 그리고 L부터 국공유림 4.6㎞를 관통하여 리조트에 이르는 개인용 수로를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사업내용과 달리 I 소유의 시설물 건축공사에 보조금과 군예산을 집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3. 3. 22.경 위와 같이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5억원과 피해자 G군의 예산 5억원을 합한 10억원을 각각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면서 지출 수요에 따라 동일한 금액 비율로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6.경 M에 있는 G군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망대등 설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용도의 도 보조금과 군 예산을 I의 리조트 내 개인용 수로건설과 보도블럭 포장 공사비로 각각 15,705,000원, 합계 31,41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보조금 157,903,080원과 같은 금액의 군 예산을 (주)N, (주)O 등에게 공사비, 자재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경상북도 보조금과 피해자 G군 예산 합계 315,806,16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공유림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산지전용에 필요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3. 6. 12.경 (주)N로 하여금 L 인근부터 P, Q, R 등의 국유림과 공유림을 관통하여 ‘K 리조트’까지 약 4.6㎞에 이르는 개인용 수로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목을 제거하고 시멘트 구조물, 관로 등을 설치함으로써 국유림 1,058.7㎡, 공유림 1,755.3㎡ 합계 2,814㎡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G군청은 2013. 11. 18.경 이 사건 공사가 특혜성 공사임을 지적하는 민원 등이 제기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경상북도에 사업부지와 공사내용을 변경한다는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G군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실사한 후 2014. 2. 21.경용도 외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당초대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4. 3. 17.경 감사원은 G군을 직접 방문하여 같은 사유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7.경 I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로 중단되었던 공사의 재개를 요청받자, 위와 같이 경상북도로부터 용도 외로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통보를 받았고 감사원의 특정 감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속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부군수의 지위에서 공사재개를 승인하고 예산지출을 최종 결재하였고, 피고인 D은 공사재개 이후의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3.경 위 G군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상북도와 G군을 위해 관광인프라조성사업 용도로 도 보조금과 군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I의 부탁에 따라 리조트 내 보도블록 포장과 개인용 수로 설치를 위해 (주)S에 도 보조금과 군 예산 각 136,781,00원, 합계 273,562,000원을 공사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 A,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 보조금 232,616,410원,같은 금액의 군예산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도 보조금 136,781,000원, 같은 금액의 군 예산을 각 공사비, 자재비등 명목으로 (주)S 등에게 지급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 경상북도 보조금과 피해자 G군 같은 금액 예산 합계 465,232,82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는 도 보조금과 군 예산 합계 273,56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T, I,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X, Y,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V, Z, AA, AB, AC, AD, U, AE, AF, AG, AH,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D,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Y, AD, AB, AA, AK, 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I, AM, AK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녹취록-녹음 cd 1. 내사보고(언론보도 관련), 내사보고(2013년서비스산업 투자유치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관련), 내사보고(2013년서비스산업 투자유치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관련), 내사보고(2013년서비스산업 투자유치 도비보조사업 계획변경신청관련), 내사보고(레저서비스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사업 서류일체관련), 내사보고(AN)-지도-사진, 내사보고(K 진입로 보도블럭관련)-사진, 내사보고(I 건축신고서 사본, 레저서비스기업 유치 인프라 사업 추진경과 공문 사본첨부)- 건축허가 신청서- 공문-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송부 사본- 정산에따른 검토의견서 사본- 기부체납이행요청(I) 사본, 내사보고(K내 설치된 물탱크 사진첨부)-사진 1. 수사보고(K 주변 지도 첨부 관련)-지도, 수사보고(K I 등 건축허가 관련), 수사보고(산지관리법위반-상수관로 설치도 첨부)-지도, 수사보고(산지관리법위반-집수정 사진첨부)-사진, 수사보고(산지관리법위반-산지전용면적 특정, 관련공문, 사진, 설계도면첨부)-공문-사진, 수사보고(I외1명 재산기부관련)-공문, 수사보고(G군 건축과 및 문화관광체육과 업무 담당자 관련), 수사보고(답변서 첨부 관련)-답변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 확인 관련)-공문, 수사보고(건축허가통보 서류 확인 관련)-건축허가 관련 공문, 수사보고(공사진행 내역 확인관련)-기성고 관련 공문, 수사보고(사업추진 경위 등 확인 관련)-공문, 수사보고(2013년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실적보고서 등 첨부 확인)-공문, 수사보고(실적보고서 제출 관련)-공문, 수사보고(물품검수조서 관련)-공문·사진, 수사보고(조사 시 사본 첨부 관련)-공문, 수사보고(경상북도 AR 근무 직원 현황), 수사보고(준공검사 서류 사본 관련)-공문, 수사보고(사업장 위치 관련)-등기부등본, 수사보고(I 부동산 관련)-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경북 AR V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AO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V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관련), 수사보고(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법령 해석 질의), 수사보고(피의자 I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리조트K 기업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 운영 회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 운영 회사 관련 언론보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Y 면담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I 면담 결과보고), 수사보고(사업 변경 주소지 지도 확인보고), 수사보고(경북도 레저서비스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예산 확인)-예산편성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이 피의자 X에게 전송한 입단속 문자메시지 첨부)-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중 피의자 X 다이어리 특이 기재 발견)-다이어리, 수사보고(K 간이 상수도 불법여부 질의), AP 레저시설 유치사업 관련, 수사보고(상수도관 통과부지 중 공유림 불법 사용 면적 등 확인), 수사보고(상수도관 통과부지 중 국유림 불법 사용 면적 등 확인), 수사보고(예산집행내역, 지급승인처리내역 및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상수관 설치 관련), 수사보고(보도블럭 포장 공사 관련), 수사보고(K리조트 연결 관로의 이용현황 확인), 수사보고(G군 전망대 현황), 수사보고(예산편성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3년도 예산안 제출 및 확정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제30조(각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도비보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배정된 예산을 I이 시행하였던 K 리조트 건설사업 중 내부 진입로 공사 및 간이 상수도 공사에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범위 내의 사용이지,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용도 외 사용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횡령행위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거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예산의 용도 외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은 AN 부지에 전망대 및 그 진입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임에 반해 피고인들이 예산을 집행한 공사인 보도블럭 포장공사나 간이 상수도시설은 I이 건축하던 K 리조트 내부 시설이거나 위 리조트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위 리조트의 전용시설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은 보도블럭 포장공사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계획에 표시된 진입도로는 그 문언상 전망대의 부속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도블럭 포장공사는 이 사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간이 상수도시설 역시 이 사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업의 공공성,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범위, K 리조트에 시행된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과 K 리조트 내 보도블럭 포장공사와 간이 상수도시설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책 목표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한 보도블럭 포장공사나 간이 상수도시설은 이 사건 사업비에 부가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에 배정된 도비 및 군비로 보도블럭 포장공사나 간이 상수도시설에 사용한 부분은 예산의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이 된다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위 예산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위 예산의 용도와 다른 사업인 K 리조트 건설 사업에 위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고, 보도블럭 포장공사 등의 사업 실행 및 그 자금의 집행과정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를 이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C, B, D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총 7억 8,000만 원이 넘는 도 및 군 예산이 지역 유력자인 개인 사업자의 리조트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경상북도와 감사원의 지적 및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 점, 피고인 A은 군수의 지위에서 사업 전반에 걸쳐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최초 리조트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D은 경상북도 지적 및 감사원 감사 후에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시 개시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되, 다만, 피고인들은 AQ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리조트 건설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A, D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각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여 현재 자연인의 신분인 점, 피고인 B, C, D은 모두 30년 이상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해왔고, 피고인 C은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피고인 B, D은 현직 공무원인 점, 피고인들의 동료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사업전반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부군수의 지위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만 관여하였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바(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근속년수 및 그 기간 중의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판결로써 피고인 B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