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는 무자료 골드바를 거래하는 자들로 피고인은 D의 동생이고, G은 인천 서구 H에서 금을 추출하는 제련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 J은 I에서 금 스크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K은 실거래 없이 단기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후 폐업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바지사장이다. D, G, F는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I에서 제련된 골드바로 둔갑시켜금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무자료 판매사실을 숨기기 위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는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모집하여 다수의 가공 금 스크랩 도매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실제로 금 스크랩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근거자료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하고, 아울러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제도1)상 금지금 제련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하면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그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뺀금액의 70%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실시간 환급해 주고, 나머지 30%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후 정산하여 추가 환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취급하는 무자료 골드바가 I에서 직접 제련된 것처럼 정부에 환급신청을 하여 부정환급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 F는 K에게 지시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L을 설립하게 한 후 I에 형식상 구리로 만든 가짜 금 스크랩을 가져다 준 후 금 스크랩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역할을, K은 D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금 스크랩을 배송해 주는 등의 역할을, ED의 지시에 따라 골드바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무자료 골드바 운반, 구입 등의 역할을, G은 D로부터 공급받은 무자료 골드바를 1에서 제련한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는 역할을, J은 가짜 금 스크랩 관리 및 D 등으로부터 골드바를 받아 I 1) 금 사업자간에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 계좌를 통하여 정부에 납부 으로 운반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L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D, E, F,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성북구 M 건물 901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7,90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부터 48번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19,038,299,479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8장을 교부하고, D, F,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9번부터 291번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I에 공급가액 합계 53,390,206,105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43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F,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구로구 구로동 500-12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대둔(이하 '대둔'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둔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6,922,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부터 24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21,021,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4장을 수취하고, D, F,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5번부터 109번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대둔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339,034,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85장을 수취하였다. 2.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G, F, E, J,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8길 20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에스탑골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에스탑골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4,614,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번부터 390번 기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4,464,459,77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90장을 수취하고, D, G, F,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91번부터 1,016번 기재와 같이 총 626회에 걸쳐 L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1,473,689,814원의 허위세금계산서 626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K, J, G,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스크랩업체 광고자료, 물품위탁판매 계약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정 통지, 등기부등본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금융거래내역서, 금 스크랩 생산현황 통보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금 스크랩 운송 관련 자료, 각 통장 사본,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I 부가가치세 환급 내용, 법인등기부등본, 환급금 사용내역, ㈜ L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1. 가짜 금스크랩 사진, 압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업체 단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F, E의 지시를 받아 무자료 골드바를 공급자들로부터 받아 D 등의 사무실 또는 I에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D 등이 L이나 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D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검찰에 자수하면서, "친형인 D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2. 7.경부터 무자료 골드바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일의 형태나 내용을 자세히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자주 무자료 골드바를 배달하며 D, F, E이 있는 사무실을 드나들다 보니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금 유통업이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임을 눈치채게 되었다. 그때부터 두려움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다가 2013. 7.~8.경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3006, 3007쪽),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I에 배달하는 무자료 골드바에 관하여 D 등이 I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금 스크랩을 I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D가 있는 사무실에 가면 사람들이 환급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이 좀 들었다."라며 범행의 전모를 진술한 점(증거기록 3017, 3021쪽), 가공 금 스크랩 도매업체의 바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O는, E으로부터 골드바 판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과 F를 만나서 은행에 함께 간 다음 골드바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42, 2243쪽), D, F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골드바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6.~7.경부터 골드바를 운반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은 2013. 1.경 일을 그만두면서 D로부터 '앞으로는 피고인이 경리 일 (골드바 판매대금 관리 업무)을 담당할 것이다'라는 말을들었다고 진술한 점, D 일당에게 무자료 골드바를 판매한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7.경부터 골드바를 받으러 자신의 사무실에 왔고, 2013년부터는 자신을 거치지 않고 골드바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D 등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 28,626,225,039원2)~71,565,562,599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원 이상) > 기본영역 (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2) (19,038,299,479원(범죄사실 제1항 가목 중 2012년 범행) + 53,390,206,105원(범죄사실 제1항 가목 중 2013년 범행) +19,021,021,000원(범죄사실 제1항 나목 중 2012년 범행) + 53,339,034,000원(범죄사실 제1항 나목 중 2013년 범행) +141,473,689,814원(범죄사실 제2항 범행))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28,7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당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수수하여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로 교부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2,862억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부정환급된 세액은 D, F가 관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로 무자료 골드바 및 골드바 판매대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자수한 점,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자력을 감안할 때 선고되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