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8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장기로 247, 송선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신관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갑자기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뒤편에서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55세)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4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6-1(분-리)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0호를 피해자 B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3. 22.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20. 3.22. 16:4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C은 진열대에 있는 여성용 팬티 4장, 스타킹 1개, 여성용 노브라패치 3장, 화장대필터테이프 2개, 페이스서클 1개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고인은 여성용 팬티 1묶음, 여성용 팬티 1장, 여성용 끈나시 1개, 양말 5켤레, 레깅스 1개, 손톱깎이 1개, 스프레이 1개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각자 미리 준비해 간 에코백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합동하여 합계 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27.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20. 3. 27. 16: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C은 진열대에 있는 옷장탈취제 2개, 스카치 다용도 테이프 1개, 팬티스타킹 3개, 파운데이션 1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는 여성 단목양말 1묶음, 클렌징 슈딩티슈 1개개, 프리미엄 타이츠 1개, 머리띠 2개, 머리핀 1개, 에어 퍼프 1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각자 미리 준비해 간 에코백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합동하여 합계 28,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재발행 전표 1. 수사보고(E매장 CCTV영상 확인 Ⅱ),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1. 내사보고(E매장 CCTV영상 확인),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및 피의자들이 결제한 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30. 02:4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범항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마스크 100장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게시하고 있던 중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같은 날 00:05경 17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6.12.부터 2020.6.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886,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상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약 12년 전의 것인 점, 처와 이혼하여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5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행패 난동을 부린다./남자 한 명/흉기 등 없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위치추적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E로부터 "잃어버린 휴대폰이 범죄로 인해 없어진 것인지 당장 확인이 어려우니 사건 접수를 해주겠다."라고 절차를 알려주고 귀가를 종용 받자, 당장 위치추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세금을 삼천만 원씩 내는데 돈이 아깝다. 부끄럽지도 않으냐, 씨 발새끼들, 개새끼들."이라며 욕설하면서 E의 가슴을 쿡쿡 찌르고 같은 소속 순경 F의 상체를 어깨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가 설명을 끝내고 더 이상 안내할 내용이 없음을 고지한 뒤 순찰 업무 및 112신고 대비를 위해 62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가긴 어딜가노, 당신들 분명 일을 잘못하고 있다, 당신 부모가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들 이렇게 일 처리 할꺼냐, 씨발, 같이 경찰서에 가보자, 체포하려면 해봐."라고 하면서 위 순찰차 본네트에 양손을 올리고 몸으로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및 CD(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상대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어서 본건 범행으로 피해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안에서 피해자 D(57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트에 들어와 담배를 사려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마스크 쓰라고 이 개새끼야! 확 때려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료수가 담긴 플라스틱 주스병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마트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5:1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30

범죄 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5. 20:50경 전남 강진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2cm)을 들고 와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남, 59세)를 향해 휘둘러 오른손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상처를 입히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남, 13세)를 향해 휘둘러 왼손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18: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가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3,000만 원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1.경부터 2018. 1. 6.경까지 위 펜션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5,666,11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견적서,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대출 서류 관련 피의자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바로 계약금 등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고서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PC게임물인 '레이스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물인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신고자 제보영상, 수사보고(기록 편철 CD 내용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PC방을 운영하면서 수개월 간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0:4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0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무곤(국선) 판결선고 2021. 3.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4:2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7길 35, 용신동주민센터 1층 무인발급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무인발급기 앞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던 피해자 B(남, 27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로 부딪쳐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9.02:0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 95에 있는 승적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094%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도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차로에서 주취로 인하여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 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가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선암호수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및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2km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3: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은행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D를 쳐다보며 수차례에 걸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이를 자신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연음란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22:12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동 지상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소재 단지 내 상가 앞에까지 약 150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광주시 C 부지에 냉동물류창고를 건설한 다음 냉동육류 가공회사인 주식회사 D에 임대해주면 지속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다. 냉동물류창고 사업경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차용금은 2016. 10. 30.경까지 갚겠다. 그리고 사업이 잘되면 사업수익의 5% 상당 지분을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위 E의 처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냉동물류창고 사업경비가 아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건강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문자대화내역 1. 우리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8.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는 있으나, 피해자가 회복한 손해는 편취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에 불과한 점 O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아파트 공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곳에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한다. 나에게 진열장, 의자, 테이블 등 사무실 가구를 공급해 주면 7일 이내에 가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8. 3. 8.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2018. 3. 28.경 위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66,000원 상당의 진열장 등 가구 13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고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552, 부산지방법원 2019노 391),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과정에서 '3억 정도 만들어둔 자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고 변명한 것에 비추어 진정한 반성에 기인하여 자백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17:12경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앞 사지형 교차로를 나주시 삼영동 방면에서 나주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전방의 교통상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버스 정류소에 버스가 정차함에 따라 같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770,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사돈관계로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친하게 지내던 위 A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말하며 괴로워하자,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44경 나주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6. 12. 14:30경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나주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나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위 G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9. 8.23. 1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광양 IC 삼거리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는데, 출발신호로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렌스2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렌스2 승용차를 급정지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급정지 하게 하고,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뒤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알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과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뒤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가 712,4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알티마 승용차를 앞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가 2,022,6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렉스턴화물차 블랙박스 동영상 판독) 및 CD 1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경적에 놀라서 차량을 출발하였다가 순간적으로 차량을 멈춘 것뿐이며 상해를 가할 고의로 차량을 멈춘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C이 경적을 울리자 출발하였다가 몇 미터 지나지 않은 지점에서 갑자기 완전히 제동하여 피해자 C의 뒤에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게 한 후, 6초가량 정지하였다가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완전히 정지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나타난 동물 때문에 정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C의 차량 전방에 부착된 사고 당시 영상에는 피고인이 보았다는 동물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보았다는 동물의 종류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이 위와 같은 사고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갑자기 제동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비록 그와 같은 사고 과정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피해자 G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피해자 G의 입장에서는 차량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속도를 올리는 상황이었고 앞에 있던 피해자 C 차량의 차체가 높고 커서 피해자 C의 앞 상황까지 쉽게 볼 수 없어서 피고인 및 피해자 C이 갑자기 완전히 제동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사고의 경위와 과정,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갑자기 차량을 멈추면 뒤에 있던 피해자 C의 차량 등이 제때 멈추지 못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차량을 급히 멈춤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충격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내용과 발급 경위, 피해자들의 사고 후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반성 유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