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9:30경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무거운 점, 2017. 3. 2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8. 4.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8. 29. 21:25경 순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5: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과학마을로28 화성파크드림 상가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를 국가산단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다. 1)변론종결 이후에 선임됨.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8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5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8,686(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허성호, 이영훈(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선철, 박민삼, 신미화(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서옥필(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뉴미스터손'게임기 110대(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제253호의 증 제2호), '사신전'게임기 40대(같은 증 제3호), 테블릿PC 2대(같은 증 제4호), 오만원권 70매(같은 증 제5호), 일만원권 742매(같은 증 제6호), 오천원권 802매(같은 증 제7호), 일천원권 3371매(같은 증 제8호)를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뉴미스터손 게임기 110대(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제306호의 증 제1호), 태블릿PC 1대(같은 증 제2호), 영업장부 3권(같은 증 제3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2020 고단558호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성시 C, 2층에 있는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등록한 후, 부동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마감정산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종업원 관리,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 영업종료 후 1 마감정산의 역할을 담당하며 평소 환전거래를 해주지 않으면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여,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환전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게임장 수익을 창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3.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위 D에서 1회 1만원을 투입하고 1만점을 충전한 후 1게임 당 100점이 소모되며 특정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에 따라 일정 배율의 점수를 얻는 내용의 뉴미스터손 게임기 110대, 사신전 게임기 40대 등 총 15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 종업원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테블릿PC를 이용하거나 게임기 상단에 바를 정(正)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손님 별 포인트를 관리한 후 위 포인트를 판매하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포인트를 구매한 손님에게 이전 시켜주어 위 게임 포인트를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686호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면서 평소 환전거래를 해 주지 않으면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여,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환전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게임장 수익을 창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게임장에서 1회 1만원을 투입하고 1만점을 충전한 후 1게임당 100점이 소모되며 특정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에 따라 일정 배율의 점수를 얻는 내용의 뉴미스터손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 종업으로 하여금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테블릿PC를 이용하거나 게임기 상단에 바를 정(正)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손님 별 포인트를 관리한 후 위 포인트를 판매하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포인트를 구매한 손님에게 이전시켜주어 위 게임 포인트를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6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686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문(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2020고단55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만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D을 공동으로 투자·운영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영역, 징역 8월~2년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나. 피고인 B: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 A은 2개의 게임장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3.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444 부천IC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부천IC로 진입하기 위해 약 5~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자를 세우고 후진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3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719,05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02:50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종동 1 경인고속도로 21.5km 서울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은 같은 날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경인고속도로에서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 혈중알콜농도 0.117%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행히 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대리를 사칭한 사채업자로부터 "연이율 6%에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상환 1년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4. 26.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2. 말경부터 2019. 3. 21. 19:2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PC'에서 손님들이 '적토마블랙(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관리자페이지, 게임화면 사진,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3층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해자 C(66세)은 위 건물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세입자 피고인은 2018. 11. 2.경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8. 11. 3. 14:45경 위 'D'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하 주차장에 가서 한 판 붙자."고 말하며 시비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걷어차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뒤에서 붙잡아 넘어트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진단서(C)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5:15경 위 'D'에서, 피해자 C(66세) 및 다른 세입자 들과 건물 관리비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세입자 E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옆 도로부터 같은 병원 지상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1:0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7. 2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수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2018고단290 전산자료, 2018고단2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 주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의사가 있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을 목적으로 하는 'B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 1. 23.경 법인 등기에 필요한 신분등, 인감도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의 법무사사무소에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대서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B 유한회사'의 법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를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만들어 계좌와 체크카드를 주면 6개월 동안 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B 유한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 첨부) 1.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각 Y 판매글 캡처, 계좌 입출금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E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2: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9:15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소재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6. 12:1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금불사거리 쪽에서 단계택지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6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0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을 치르던 중 자매들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손으로 둘째 언니인 피해자 B(여, 59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싸움을 하고 이를 셋째 언니인 피해자 E(여, 58세)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왼쪽 손등을 뒤로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E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몸싸움을 말렸는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2. 20.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의 뒤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나 팔꿈치를 뒤로 휘두른 것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이에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관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1:3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광장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숙인과 시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B(46세) 등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B의 얼굴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48세)의 가슴을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말리려고 피해자 D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가오자 발로 전동휠체어 앞부분을 걷어차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용이 들도록 위 D 소유의 전동휠체어의 조향장치 부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수사보고(피해자 D 휠체어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9. 10. 25.자 검사 제출의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로 208 신풍초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신사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7:20 경 김포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다. 교통량이 적지 않은 시간대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 전력은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물질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04: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188%로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MAX15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6.08:19경 창원시 의창구 C앞 도로를 D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는 전통시장이 있어 도로 주변에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58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전통시장 거리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차량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다른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현재 곤궁한 상태에 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말레이시아 친구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2019. 3. 21. 경 한국으로 입국한 후 2019. 3.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소개해 주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그 상환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10:57경 E 명의의 F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2. 09: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은행 봉천동 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은행 계좌(J)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 대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피의자 A 범죄 및 수사경력, 수배조회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천안교도소 수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1)(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 큰 범죄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5: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일행인 피해자 D(19세)의 얼굴을 때리며 깨우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뚝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에게 치수 노출이 동반된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에 기재된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피해자가 팔로 막았으나 계속 내리치면서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의 팔 부위까지 찢어지게 하였다.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친구 사이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다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별도로 무죄의 설시는 하지 않는다. 가 다투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피고인이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였고, F이 둘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피해자와 주먹질을 하면서 그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장기 보호관찰 중 다소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긴 하였으나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19년 4월경부터 동대문 의류도매점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곧 군에 입대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