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0. 10:00경 원주시 C에 있던 피해자 D(35세)이 관리하던 망 E(피해자의 부)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합계 50kg상당의 스텐레스 그릇과 알루미늄 그릇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2. 09:00경 위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등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10.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회복)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절취품을 모두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입세대 열람 내역, Q 전입자 수급 현황, Q 생계주거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내역, 계좌 거래내역, Q 관련 자료, 요양급여내역 의뢰 회신 1. 신규계약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각 사진 1. 수사보고(대상자별 입원기간 확인, 전입자들에 대한 입금계좌 정리 관련, 보험료 및 공과금 등 출금내역 첨부, R 등 병원 입원내역 확인보고) 2014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보험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수사보고(자손법 관련 - 첨부 차량통행운행기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2항(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립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노인을 인가받지 아니한 시설에 모은 뒤 자신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이들을 병원에 장기간 입원시켜 의식주와 같은 기초적인 생계비용과 신병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급여관리자라는 명분하에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자금인 생활급여, 연금, 수당 등을 지급받는 통장을 맡아 급여 등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함부로 사용한 이 사건 횡령범행은 곤궁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며 사리사욕을 채운행위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Q의 운영실태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폭언, 협박을 하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Q을 운영하며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Q 입소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와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 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Q의 합법적인 운영 및 입소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Q 입소자들 대부분이 전원조치 되어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5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하였고 이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일출로 45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망상해수욕장 방면에서 어달동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H, J,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2014고단2303 피고인은 2009. 6. 2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구좌 31개,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으로 하되 계금 수령자는 다음 달부터 월불입금을 30만 원씩 더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계를 조직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2011. 11. 28.경 계원들로부터 각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급을 타기로 지정된 30번 계금수령 대상자인 피해자 에게 계금 3,7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3,7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12. 28.경 계원들로부터 각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31번 계금수령 대상자인 피해자 F에게 계급 3,81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3,810 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2640 3. 배임 피고인은 2009. 6. 2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구좌 31개,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으로 하되 계급 수령자는 다음 달부터 월불입금을 30만 원씩 더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계를 조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28.경 계원들로부터 각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받기로 지정된 계금수령 대상자인 피해자 G에게 계금 3,7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3,7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8.경 계원들로부터 각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날 계금을 받기로 지정된 계금수령 대상자인 피해자 H에게 계금 3,81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3,8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위 H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I' 식당과 'D식당'의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를 보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단계 사업에 투자한 3억 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2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위 G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I' 식당과 'D식당'의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를 보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단계 사업에 투자한 3억 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몇 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31.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3730, 5. 사기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남편 K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가 실패를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친목회 모임을 통하여 오래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피해자 L(여, 56세)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를 80만 원씩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K과 함께 공동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식당 운영 실패로 인하여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적자 상태였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서구 N오피스텔 308호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8. 16. K 명의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H, G,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1:15 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주취 상태로 몸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예식장 쪽으로 우회전하며 편도 1차로 도로를 G SM3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주위 차량의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중앙선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쪽에서 정지 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4, 17~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29. 09: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엘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진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9. 09:30경 위 한진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단속되어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7. 08:25 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효성 7단지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7, 08:25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효성 7단지 앞 노상에서 위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G가 운전하는 H 폭스바겐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그날 09: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위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7. 14:00 경 경기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적발 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여 신분 확인을 하고, 타인의 서명을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의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게다가 현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39사단 후문 앞삼거리 도로를 메트로병원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 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30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9:06경 C 겔로퍼2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이곡로에 있는 월현마을 입구 앞 도로를 월현마을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1차로 도로로 좌회전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D(38세, 여)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F(53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 G(52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같은 H(1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의 열상을, 같은 I(18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같은 J(18세)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 이마염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 G과도 합의하였고,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기계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C'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7.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묵 기계인 사일렌카터 1대, 성형기 1대, 탈유기 2대, 스팀박스 1대를 4,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 2013. 9. 20. 중도금 1,000만 원, 2013. 10. 20. 잔금 3,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어묵 기계를 선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묵 기계를 인도받으면서, 위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어묵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어묵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계보관증'을 작성하고, 위 어묵 기계를 C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20.경 광주시에 있는 G 대표 H에게 7,500만 원 상당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E, I 진술부분 1. - 매매계약서, 기계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28. 추가로 500만 원을 입금한 점, 계속적으로 매매대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년 4월 이하,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특별감경요소, 특별가중요소 각 없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이 김포시 F등 2필지에 있는 공장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측 소개인이었고,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7. 초순경 국민은행 매봉지점에 위 공장의 매수대금의 대출을 문의하여 위 공장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위 공장을 매수하기 위하여 약 45억 원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처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3%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국민은행 김포대곶지점과 교섭을 하여 45억 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국민은행 김포대곶지점으로부터 40억 원의 대출을 받자, 2012. 7. 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5억 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직원에게 대출 알선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대출 알선료 1억 2,000만 원을 즉시 교부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공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45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7. 27.경 국민은행 김포대곶지점 대출 담당직 원으로부터 이미 대출받은 40억 원 외에 추가 대출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고지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5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 내지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2014. 11. 18.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공소사실에는 "거짓말을 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적시되어 있으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할 당시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본인금융거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전부 내지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이미 대출받은 40억 원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위 금액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피고인 B의 경우 범죄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각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5.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약국"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4. 1.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 별지 범죄일람표 2, 6,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05,948,948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가 된 당좌수표 9장 중 6장(액면금 605,428,000원)을 회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 2000. 4.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4,5,7,8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05,428,000원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7, 8번 당좌수표 6장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당좌수표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6:5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계백로에 있는 부여경찰서 앞 도로를 규암 쪽에서 부여군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최근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 받은 바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충남 당진군 F 자신이 개발 공사 중인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당진군 F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계약을 마쳤고 중도금만 지급하면 바로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데 중도금 마련을 위한 대출 작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토사를 채취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위 F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계약금 1억 3,00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해 토지주로부터 이미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토사를 채취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사채취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28.경 현장 원상복구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교부받고, 2011. 2. 15.경 현장 공사 착공계 설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토석)반출계약서, (토·석)반출확약서, 토사납품계약서 1. 일일 토사 납품현황 1. 각 이체처리결과 1. 토지사용승낙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해자도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피고인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빌려준 것이고, 피해자에게 당진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토사 채취권을 주기로 하고 그 선급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담석 수술을 받기 전에 피해자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땅을 사면 토사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토사를 납품할 곳이 있으니 토사가 나오면 공사비를 빼고 루베당 1,000원씩 나눠 갖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전에 피해자와 토사반출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53-354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공장신설 (토·석) 반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전량을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토·석) 반출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까지 했던 점(수사기록 제62-65면), 피해자와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토석을 반출했던 증인 G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을 반출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 외에 다른 곳과도 납품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은 반출되는 토석에 대하여 일정 수익만 취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계속 토석을 반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서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선급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토사반출권을 위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선급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03

범죄사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당선에 대한 답례를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4.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 E정당 소속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2014. 6. 17. 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소재 G 앞 사거리, 4 단지 아파트 입구, 한국전력 H 앞, I 삼거리 인근에 각각 1개씩, 또한 같은 구 J 인근, 구 중랑경찰서 앞, K 앞, L 앞에 각각 1개씩,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의원 당선자 A 올림"이라고 기재된 총 8개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각 동마다 1개의 개수를 초과하여 2개동에 6개가 초과된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를 수차례 치러본 경험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의 공정 및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법률의 부지 및 업무처리상의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6:5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F(여, 19세)와 같이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 1)검사는 공소장에 이사건 죄명을강간상해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유사강간상해의 오기로 보인다. 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저항하자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재차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 생리중이다"라며 강하게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러 재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마침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청회파출소 촬영),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 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 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5:55경 서울 구로구 C빌라' 4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밸브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스를 유출시켜 위 C빌라 및 위 빌라 인근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1)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2) 가스유출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