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시설담당 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 15:20경 울산 C건물 3층 D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근로자 E(57세)이 목수 잡업을 하다가 목 뒤로 타일(가로 300mmx세로 600mm)이 떨어져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20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산 남구 F에 본점을 두고, 요식업, 건물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산재은폐 의심 대상자 카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 10: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속삭임'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월 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자. 첫 번째 성관계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더라도 약속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06:10경 광명시 D모텔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약속한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06:10경 위 00모텔 000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알몸사진, 성기사진 등 총 33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던 중 2020. 3. 13.경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채팅몬', '앙쿵'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포함한 총 15장의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고 그로부터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구매자에게 4회에 걸쳐 총 15장의 피해자의 사진을 각 판매하고 합계 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라인 대화방 사진, 속삭임 대화방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 응금톡 대화방사진, 고소인과 피의자 라인 대화방 사진 1. 추송서, 수사보고(피해자 추정 사진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문화상품권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대가를 줄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다음 달아나 오히려 그 사진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2006년 및 2010년경 성범죄를 범하여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범행하였다. 출소 후에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동안 회사에 다니는 등 사회 복귀를 위해 애썼다. -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틱 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쇼핑물 'B'의 대표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월 중순경 안성시 C건물 D호에서 상표권자인 E의 동의 없이 피해자 E이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F 'G'의 상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에 바퀴달린 의자를 판매목적으로 게시해 상표권자인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상표등록한 상표번호 F 'G' 상표를 표시한 바퀴달린 의자를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게시해 피해자 E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캡쳐 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대출 광고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30.경부터 2019. 7. 1.경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 및 G은행 계좌(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과 그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직접 취득한 적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82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8.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3:45경 광명시(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여, 인적사항 생략)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 곳 마당을 거쳐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미리 소지한 피고인의 핸드폰 전등으로 피해자의 방 안쪽을 수 회 비추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B에 있는 'C공원' 여자화장실 장애인 대변기 칸막이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변기에 앉아 피해자에게 "10초 안에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바지와 패딩 점퍼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75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 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별한 직후부터 바로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는 데에 화가 나 피고인이 2019. 10.경 술집에 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집 출입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일러바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6.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술집에 갔던 사실을 너희 어머니께 다 이 야기하겠다, 너와 성관계하고 싶으니 집으로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네가 술집에 간 것을 너희 어머니에게 말하겠다, 세 번만 하면 너희 어머니 연락처를 내 핸드폰에서 지우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울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시에 소년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성관계나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 A(54세, 남)과 피해자 B(52세, 여)는 법적인 부부 사이이나, 약 15년 전부터 별거 중인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7.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현관 도어락을 교체한 후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교체하여 비밀번호를 모르는 피해자가 약 1시간가량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현관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살고 있었고, 피고인은 직장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집에 들러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할 당시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으나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어락을 교체하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손괴에 해당한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후 'G 횟집으로 오세요'라는 쪽지를 문에 붙여놓고 위 식당에 머물러 있었다 하더라도 앞선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태이므로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7년 이상 별거하면서 각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는 것이고, 피해자와 아들들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이 15년 전부터 같이 산 적이 없으며, 2년 전쯤 집을 찾아온 적이 있으나 평소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이상 시어머니가 전셋집을 얻는 데 돈을 보탰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살던 집을 찾아갔으나 재개발로 집이 없어진 것을 보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후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피해자와 연락이 없어 이사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이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같이 이전하기는 했지만,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각자의 주거지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동 주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하고 임의로 집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가족들이 자기 모르게 이사를 간 적도 있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를 짐작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대출관련 광고문자를 확인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같은 해 10. 4.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64, 안양진흥우편취급국에서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의 수수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배송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회신서(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이후에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아님)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자신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하는 접근매체 대여란 상대방이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 대여한다는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만일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것이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의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동두천시 B 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친구인 C이 피해자 D(여, 13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3회) (증거목록 순번 85번) 1. 속기록(B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하행결장암을 심히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지인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돈 세탁을 위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택배기사에게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거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전체 금액 중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익산시 D 모텔 앞길에서 E 명의 F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 H 명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 등 3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달 8. 12:35경 같은 장소에서 N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2장을 P으로부터 건네받는 등 총 15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위챗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압수한 카드 6장, 거래명세표, 4장, 현금, 휴대폰 사진 촬영 첨부, 임의 제출 카드 2장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가 보관한 카드 15장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적극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보관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회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기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6: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C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자와 성인 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3D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 음란물 유포행위 분석 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6) 1. 아동 음란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막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침구류 제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6. 1.월 임금 27,6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합계 249,2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돈의 합계가 10년간 249,264원에 불과하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2006.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침구류 제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9. 1. 임금 1,889,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란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9,977,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5,589,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3.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임대를 해주면 월 30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버스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9:13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진료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 가명)과 대화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건소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38]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2. 05:10경 울산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한 D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크로스백 속 지갑에서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3. 02:02경 울산 남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G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계기판에 위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3. 23: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한 K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돈 봉투 속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52]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9. 15:00경부터 같은 달 10. 01: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L 노상에서 차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남, 25세) 소유의 N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린 차량문을 통하여 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동전이 담긴 저금통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9.경부터 2020.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2. 01:19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31세) 등이 관리하는 Q건물 주차장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몰래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R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열린 문을 통하여 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12] 1. 피고인은 2020. 4. 15. 08:06경 울산 동구 S원룸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T가 주차한 U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약 9,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6. 04:44경 울산 동구 V 앞 거리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W이 주차한 X 포터Ⅱ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64] 피고인은 2020. 4. 11. 11:33경 기장 Y에 있는 'Z낚시' 앞 도로에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의 AB SM5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2매를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P, M, AC, AD, AE, AF, W, T, AA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전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