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07

범 죄 사 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전원주택단지 관리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9. 18:46경 위 전원주택단지 내 주식회사 C 사무실 겸 직원 숙소 건물 앞마당에서, 주식회사 C의 직원 D에게 3개월 치 지하수 사용료 및 관리비로 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도계량기 잠금 밸브 손잡이를 떼어가 단수 조치함으로써 다음 날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무실 및 숙소 사용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12: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도계량기의 잠금 밸브손잡이를 떼어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계속해서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 조치하여 같은 달 25.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무실과 숙소 사용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주민등록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간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전기요금을 계속 연체하는 상황에서 행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50채의 주택단지를 건축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택단지에 지하수를 공급하는 모터와 수도계량기 시설들을 설치하였고, 주택단지 중 이 사건 주택 1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E에게 대물로 변제하고 E은 피해자 회사에 이를 임대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10. 18. 피해자 회사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3개월 치 선납의 지하수 사용료 및 관리비로 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음날 피해자 회사가 임차한 주택에 공급되는 수도계량기 잠금 밸브 손잡이를 떼어가 단수 조치하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계속해서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2017. 10. 21. 그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 조치하여 같은 달 25.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무실과 숙소 사용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수조치를 하게 된 경위는 비록 정상적인 사용료 수납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주택단지 전체를 위한 지하수 공급 및 그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지하수 사용료 등에 관한 충분한 근거나 협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사용료 연체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의 예고조치 등의 노력도 부족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얻는 이득과 이로 인해 입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와 폭행의 점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릉시 G 일대에서 H 노인요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진행하는데 기초비용으로 사용하고 공사착공 후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 H 노인요양원 신축공사 하도급 발주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I 주식회사는 위 노인요양원 신축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하도급 발주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노인요양원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경부터 2009. 12. 8.경까지 사이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950만 원,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1. 12:27경 위 전원주택단지 내 주식회사 C 사무실 겸 직원 숙소 건물 앞마당에서,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던 중 피해자 D이 그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가. 사기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F(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강릉시 G일대에서 H 노인요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착공 후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공사 진행을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의 차용증(증거기록 3권, 135쪽)을 작성하여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2009. 11. 3.경부터 2009. 12. 8.경까지 사이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950만 원,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7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위 H 노인 요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도급 발주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은 I이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하도급 발주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에게 노인요양원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었는지 본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09. 11.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 관련으로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I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며 서류를 통해 위 도급계약의 체결 사실을 확인한 사실(F의 증언기록 6쪽 이하),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수주업무를 담당하는 L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I의 이름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I이 피고인에게 공사 전체의 하도급 체결 권한 및 제반사항을 위임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고, L은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M, 등기부상 대표자 N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하도급 체결 권한을 비롯한 I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제반 권한을 위임한 사실(L의 증언기록 3쪽),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허가자 및 대표자로서 O이 P에게 토지의 매입, 각종 인허가, 건설업체의 선정, 법인의 설립 등 모든 권한 일체를 P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2008. 8. 29.자 위임장’(이하 각 서류는 증거기록 4권 48쪽 이하 참조), I 대표이사 N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업무 및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 발주와 운영권 일체와 공사 전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의 ‘2009. 11. 10.자 위임장’, N이 I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업무 전반 일체를 피고인이 공사 실행할 수 있도록 공사업무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와 행정적 업무 및 공사현장 관리 등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2009. 11. 10.자 확약서’, H 노인 요양원 대표 O의 대리인 P이 I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업무 일체와 제반 사항을 위임받은 수임자 피고인에게 공사현장의 도급계약 및 하도급 발주와 관리 등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승인한다는 내용의 ‘2009. 11. 10.자 현장 대리인 승인 확인서’, I의 대표이사 N이 지정 대리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업무 및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발주와 운영권 일체와 공사 전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09. 11. 10.자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I을 방문한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I의 사용인감계를 첨부받고 일반 사용인감을날인받은 사실(F의 증언기록 7쪽), 그 후 I은 2010. 1. 1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과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등을 발급받기도하였으나, 그 무렵 고소인 F는 P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지주인 Q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허가권은 고소인 F의 형 R의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피고인은 2010. 3. 7.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F의 증언기록 11쪽 이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고소인이 Q 등에 3억 원을 주고 그 대가로 건축허가권을 R 명의로 변경받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인의 전반적인 공사권한을 빼앗겼으며 위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더는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L의 증언도 같은 취지인 사실(L의 증언기록 8쪽),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3,750만 원을 송금받은 때를 전후하여 건축주의 대리인 P에게 피고인의 처 K 등과 지인들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 기초비용 등으로 합계 6,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을 만나기 전인 2009. 11. 초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P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I의 이름으로 공사 수행을 도모하였고, 2010. 3. 7.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기까지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 발주 등 제반 공사권한을 건축주 대리인 P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I로부터 위임받아 갖고 있었거나 적어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 아래 고소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금원도 차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믿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그 밖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폭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의 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를 왕래한 모습이 발견될 뿐이고, 특별히 멱살을 잡는다는 등과 같은 폭력행위의 양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죄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