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그 곳원장인 의사 D 명의로 남편 E에 대한 처방전을 위조하고, 그 처방전을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20. 9. 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산부인과에서, 위 병원 원무과에 남편 ‘E’ 명의로 접수를 한 다음 의사 D가 없는 틈을 타 D의 진료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의사랑’ 시스템(환자접수, 진료, 청구, 수납에 이르는 업무전반을 통합적으로 정보화하는 시스템) 화면의 환자 란에 피고인의 남편인 ‘E’을 클릭하고 진료차트에 임의로 몸무게 등을 입력한 후, 약품 처방코드 관련항목인 처방의약품 란에 ”아페린정/1t“, 1회 투여량 란에 ”2“, 1일 투여횟수 란에 ”2“, 총투약일수 란에 ”28“을 각각 클릭하고, 계속하여 처방의약품 란에 ”펜디정/1t“, 1회 투여량 란에 ”1“, 1일 투여횟수 란에 ”2“, 총투약일수 란에 ”28“을 클릭하는 등 처방전에 기재될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E이 의사 D로부터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및 처방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11.부터 2020. 9.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병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사 D의 진료 및 처방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남편 E이 의사 D로부터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작한 진료 및 처방에 관한 전자기록을 병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부터 2020. 9.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작된 사실증명에 관한 의사 D의 진료 및 처방에 관한 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남편 E이 의사 D로부터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입력한 후, 곧바로 원무과로 이동하여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발급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부터 2020. 9.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사 D 명의로 E의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남편 E이 의사 D로부터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입력한 후, 곧바로 원무과로 이동하여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약국에서, 약사 H에게 처방전을 제시하였다가 H로부터 처방이 잘못 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다시 위 병원 진료실로 돌아와, 위 처방전의 ”아페린정/1t“ 옆 1회 투여량 란에 ”0.5“를 ”1“로 수정하고, ”펜디정/1t“ 옆 1회 투여량 란에 ”1“을 ”2“로 수정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의사 D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부터 2020. 9.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 명의의 처방전 5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 H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사 D 명의의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든 펜디정(35mg) 56정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9.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 명의의 처방전 5매를 각각 행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든 펜디정(35mg) 504정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서(G약국 약사 진술에 대한, G약국 약사 H의 추가 진술 및 처방전 등 첨부, 피의자 등 직장가입 이력 확인 등, 약학정보원에서 웰피온정, 펜디정 발췌한 자료 첨부, 의사랑 시스템 매뉴얼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 결과 및 피의사실 수정) 1. 가족관계증명서, 약제비계산서, 각 처방전, 대상자 직장 가입자료, 약학정보원 발췌자료, 의사랑 매뉴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펜디메트라진 성분이 든 펜디정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두 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매수한 펜디정의 가액합계 171,000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330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1, 2, 3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11범죄인 의료법위반죄의 형량범위(의료법위반죄의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하한이 높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11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발급된 처방전을 위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료법 제80조, 제65조 단서 제1호,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의료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이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