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1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등본, 판결문 사본, 판결문 등 1. 각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 상황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11. 16.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에서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 제5항 제2호에서 등록대상자가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의하면, 등록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구 아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위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이 보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구 아청법 제52조 제5항 제2호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아래 1)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고 한다)과 2)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고 한다)의 각 1심 판결 선고 당시 법정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646 사건의 재판경과 가) 피고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48)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았고, 선고기일에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2019노2969) 항소심 재판 중인 2019. 11. 12.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고,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1. 3. 31.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상고장 제출기한 내인 2021. 4. 6. 대전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1. 11. 9. 피고인에 대하여 상고기각결정(2021도4492)을 하였고, 위 결정문 역시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고지서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597 사건의 재판경과 가) 피고인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97)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 선고기일에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에 관하여 고지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전지방법원 2019노3952)하였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서류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1. 7.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21. 7. 29. 확정되었다. 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판결 및 제2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의 확정여부를 알지 못한 것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제출의무를 불이행한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항에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 제1판결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항소심 재판결과를 확인하여 상고장 제출기한 내인 2021. 4. 6. 대전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 모두 피고인이 직접 하였는데, 상고 이후에는 포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04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2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지금은 확정되었거나 판결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다 포기한다는 생각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49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고, 이 사건 제2판결의 이수명령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B는 2021. 11. 12.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신호음은 가지만 수신이 되지 않자 ‘법무부 B입이다. 형 확정 후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로 연락드렸습니다. 미신고시 수사의뢰 될 수 있으니 문자 확인 후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또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2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판결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