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E에게 '이곳 정육코너를 지인이 운영 중인데 함께 인수해서 동업을 하자. 인수 자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정육코너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4. 200만원을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5. 9. 100만원, 2016. 5. 25. 1,400만원, 2016. 7. 11.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기망의 방법 또한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즈음에 이르러 4,400만 원을 공탁하고, 종전에 280만 원을 지급하여(증거기록 제77 면 이하)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반영구 문신 시술 및 교육업을 하면서 본점 및 지점관리,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원장으로서 반영구 문신 시술 및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1.경 위 'E'에서 자신은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반영구 문신 시술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여 수익을 5:5로 배분하며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닌 자들임에도 2014. 10. 16.경 위 업소에 시술실 4곳을 두고 각 시술실에 베드, 국소마취제, 색소 등을 구비해 놓은 다음, F, G, H, I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F 등으로 하여금 피시술자들이 원하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부위 피부에 국소마취크림과 가짜 국소마취제 태그 #45 의약품을 사용하여 마취를 한다음, 펜슬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 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6.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6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아이라인, 입술, 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합계 80,030,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I,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본점 및 지점 현황, 홍보자료, 네이버 블로그 홍보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반영구 문신 시술을 위해 E를 설립한 후 피고인 A 이 업무 총괄 및 자금 관리를, 피고인 B이 시술 교육 및 시술 총괄을 맡는 방법으로장기간 대규모 전국 38개 지점)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마취제(리도카인 성분 함유)를 사용하여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위 불법 시술 업체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범행 수익 (위 E의 경우 월 매출이 약 4,000만 원, 월 수입이 약 1,000만 원으로서 피고 인들이 5:5로 나누는 구조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좋은날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평리 상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길에서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신 후 상호 시비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넘어지자,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공원로2길 16에 있는 시온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숲속 초등학교 쪽에서 개나리공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후방에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핀 뒤 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 및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C(31세)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말하면서 근처 편의점에서 현금 80만원을 주고, "집이 2, 3분 거리에 있으니까 오토바이 수리비로 40만원을 더 주겠다.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서 화성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01:1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금전협박죄로 3개월을 살게 할 것이다."라고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판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3. 01: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23 다이아몬드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잇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사안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7.11:1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초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둔촌대로 11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전력 다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경부터 2016. 9. 23.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서대문구 C에서 숙박 가능한 방 20개를 갖추고 여관인 'D모텔'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적발보고(학교보건법 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치원에서 불과 35m 떨어진 곳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한 점, 같은 장소에서 동종범행으로 이미 9차례나 적발되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2. 9.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2016. 1.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숙박업소를 처분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등으로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1:40경 평택시 C 앞길을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남서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9세), 피해자 E(3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적용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범) 2. 피고인에게는 음주 교통사고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전과(2013. 4. 18. 선고)이다. 또한,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0: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흙, 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거나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중 210㎡ m면적에서 돌을 채취하고, 참나무를 벌채한 것을 비롯하여 F 임야 중 70m㎡ 면적에서 돌을 채취하고, 참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토지대장, 임야대장,위치도, 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인 현장사진 제출(증 제20, 21호증 첨부 서류 포함), 확인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상의 훼손된 임야 현황(수사기록 53, 54 면, 55면 이하), 단속 경위 및 토지 현황 등에 관한 H, I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J의 양측 출입구 쪽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는 임도를 사실상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참나무를 벌채하고 자연석을 채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2.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것들아, 다 때려 부숴버린다. 평리동 깡패를 불러서 장사를 못하게 다 때려 부숴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나온 다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펀앤펀 컴퍼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인제길 47에 있는 밀밭 소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3. 12: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쳐다보냐! 이 새끼들아 날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01:50경부터 02:50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옆 탁자에 있던 손님 및 위 식당 직원들에게 "이 호로 새끼들! 니들은 다 뒤져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곱창과 소주를 주문하여 약 32,000원 상당의 곱창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9번) 1. 범죄경력조회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 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이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2009. 2. 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의 브로커 및 모집책 등과 허위 재직 관련서류 및 허위 계약 관련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불상의 문서위조책 등과 함께 피고인 A가 '(주)D'라는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는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B 소유의 '대전 중구 E아파트 109-201호'에 대해 마치 피고인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불상의 모집책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는 2009. 2. 3. 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서대전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4,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빌라를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D'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처음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약정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재직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와 신용보증신청서 등을 위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신한은행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2. 1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등본,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조사서, 입금확인증,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전세금 입금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익 한 600만원을 한국주택공사에 20만원씩 분할하여 여러 차례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수익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다가구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8. 24.부터 2015. 10.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8월 임금 900,000원, 2015. 9월 입금 3,200,000원, 2015. 10월 임금 1,400,000원 등 도합 5,5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D의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9. 18:50경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에 있는 모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단경로 114에 있는 동그린 주식회사 서쪽 방면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및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운전경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8.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원당리 쪽에서 대상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87세)가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따라가던 중 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1. 18:10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1:42경 강릉시 C에 있는 공증인 D사무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액수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어업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E(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장관리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22:44 경위 D어업계 사무실에서 어떤 남자가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당진시 H에 있는 F 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3:15 경위 파출소 앞 공터에서 위 G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니가 뭔데 씨팔 개 새끼야! 잠을 깨우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F 파출소 근무일지 (야) 1부, 구급활동일지, 당진종합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3:17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29번 국도를 규암면 쪽에서 은산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가 있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28. 00:32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신경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2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로3가역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역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순찰차로 귀가 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과 시비를 하고, 경위 D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새끼야, 누구 맘대로 사진을 찍냐,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경위 D의 근무복 외근 조끼를 잡고 3-4회 앞뒤로 흔들어 옆구리 부분이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벌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신도인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달라면서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절에 불을 지르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8.00:41경 창원시 B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소유인 D 택시의 시가 575,531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 미리를 오른손 팔꿈치로 내려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