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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80 1. 피고인은 2016. 6. 16. 10: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부산행 KTX 승차권 구입 부탁과 함께 그 소유인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중 17,100원으로 KTX 승차권 1장을 구입한 후 나머지 현금 18만 원 상당,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지갑과 위 승차권 1장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861 2.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6. 11. 01:03경 대구 동구 신암4동 KTX 동대구역 대합실에 이르러,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3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대기프트카드, 시가 5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시가 2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대구은행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고단5652 3.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에 있는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3,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시가 6,000원 상당의 선불식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정보요약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품 버린 장소에 관한 건)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버린 장소에 관한 건, 초동) 판시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누범전과 및 37조 후단 경합범 등), 판결문 11부,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판시 제2, 3 의 각 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07: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을 지나가던 경기도청 소속 통근버스(F) 안에서, 피고인의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5세)를 보고 성적 욕망을 일으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5. 21:08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굳세어라 금순아'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성당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가 허위 임차인이 되어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년 3월 초순경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과 자기 소유의 서울시 동대문구 D아파트 103동 1302호의 주소를 알려주고,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피고인 B가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에 피고인 A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 A가 마치 주식회사 E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그 서류들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F 주민센터에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2. 3. 16.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6에 있는 하나은행 구의역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가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영수증, 입금확인증, 신원보증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대위변제일 현재 이자산출 명세서, 대위변제증서(이상 각 사본) 1. I 사업자등록증 및 직원명부 사본 1. 피고인 A: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에 의한 이득액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 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나,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의 범죄사실을 참조하여 적정한 감형을 하기로 한다).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 1억 원 미만 권고형량: 1년 - 2년6월 (가중영역) 양형요소 -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가담 정도 및 판결이 확정된 죄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징역 1년6월 피고인 B: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참작(피고인 B의 진술),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30 피고인은 2016. 5. 13. 18:4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처음부터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16 피고인은 2016. 6. 17. 21:00경 거제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 수사과장인데 오늘 사건 처리하고 왔다. 조금 있으면 시청 직원이 올 것이니 먼저 맥주 1박스를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수사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술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건네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6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각 수사보고, 각 영수증, 각 사진 2016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태연히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기망의 방법이나 내용도 상당히 불량한 점, 죄의식이나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능서면 내양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흥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량 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비교적 오래된 전력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짜바리 개새끼들아! 느그가 왜 와서 지랄이고!"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25길 73에 있는 마산동부 경찰서 회원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휴대폰을 분실하였다. 파출소 전화기로 전화를 해봐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수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분실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여 주었음에도, 이후 귀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전화번호와 더불어 "내가 어떤 점이 잘못입니까", "동부(경찰서) 갈까요, 중부(경찰서) 갈까요"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C,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회원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말미암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구류 15일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9.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류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개량안강망 어선 E(배수량: 1.93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250마력) 및 양식장 관리선 F(배수량: 0.79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115마력)를 각 소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8.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소재 부안수협에서 사실은 위 E를 이용하여 조업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고, 수산물을 포획,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류공급카드와 허위로 작성된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실적증명서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위 수협의 면세유 출고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전북 부안군 G 소재 H 주유소에 제출하여 시가 130,6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리터(면세가 62,955원)를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치 위 E 및 F로 어업을 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2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788,5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34,500리터(면세가 합계 21,502,675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I(배수량: 1.96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250마력) 및 J(배수량: 1.27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200마력)를 각 소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소재 부안수협에서 사실은 위 I를 이용하여 조업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고, 수산물을 포획,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류공급카드와 허위로 작성된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실적증명서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위 수협의 면세유 출고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전북 부안군 G 소재 H 주유소에 제출하여 시가 149,5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리터(면세가 61,655원)를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마치 위 I 및 J로 어업을 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13,4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6,500리터(면세가 합계 4,114,775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J, I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1. I, E 허가내역 1. F, J 관리선사용지정증 1. 수사보고(과세휘발유 단가 및 유조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피의자 A 범죄혐의에 대한) 1. 내사보고(수산물거래업체 탐문에 대한, 피의자 B 수산물거래내역 영수증 첨부에 대한, M, A, B 어선 등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업용 면세유는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면세유 공급절차의 맹점을 이용하여 오로지 차액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아 불법적인 이익을 챙긴 점, 피고인들은 면세유 유통조직과 접선하며 장기간 다량의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점, 피고인들이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 A는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면세유의 과세가와 면세가의 차액 상당을 모두 공탁하였고, 과세관청의 가산금 징수 등의 후속절차로 재산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4.21: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우체국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교차한 직후 다시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2016. 5. 4. 00:28경 대구 달서구 F, G병원 근처 인도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H(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가던 길을 되돌아 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복하였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E(가명)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7. 4. 벌금 100만 원, 2013. 12. 2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21:30경 구미시 도량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도량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보다는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9. 04:43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클라이드나인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참작) 판사 이종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18. 벌금 70만 원, 2012. 12. 18. 벌금 150만 원, 2013. 9. 25.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고단617 피고인은 2016. 5. 17. 21:1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낭주로 246-18에 있는 알곡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4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6. 20:2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에 있는 밭 부근 도로부터 위 알곡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6.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전자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02: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7-63 우인아크리움빌2차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외에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H에서 'I' 상호로 아동들을 상대로 영어, 미술, 태권도 등을 교습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5. 1. 1.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강사 6명, 교사 7명을 고용하고, 5-7세 아동 약 110여명을 상대로 수영, 발레, 미술, 영어 등을 교습하고 수강료를 받는 방법으로 학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I' 학원 소속 교사이고 피해자 J(5세, 남)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3:00경 'I' 슬기반에서 피해자가 양치질을 하면서 치약을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자 싱크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에 수돗물을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코의 부종 및 동통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68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 신고증명서, 'I' 슬기반 시간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범행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육교사로서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육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3: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스타돔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공원6길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9:10경 경기 시흥시 C 앞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고 있던 중상황을 오인한 피해자 D(여, 76세)가 다가와 "야, 이 도둑놈아, 내가 모아놓은 걸 왜 훔쳐가냐."라고 따진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전자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폭행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0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2: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전대오거리 방면에서 남광주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국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621,6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사고 전 피의자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인식 확인),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유리한 정상 :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6:15경 시흥시 호현로 1 신천삼거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로 104번길 24 신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20:4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맛찬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E'라는 닉네임으로 애플 맥북프로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44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7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 명목의 44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6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 1.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입금내역,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의 편취금액이 2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180,000원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전체 편취금액의 합계액도 47,170,000원에서 47,060,000원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14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네가 인수하려고 건물의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감정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정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같은 해 10월 하순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2013.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이다.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 금액 중 200만 원 정도를 반환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