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2011. 7. 22. '주식회사 D'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뒤, 2016. 12. 16. 사명을 '주식회사 C'로 변경함. 이하 'D'라고 한다)는 2011. 7. 22. 설립된 이동통신단말기장치 및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판매(위탁 및 중개 포함)하는 법인(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빌딩 5층)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는 D의 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3. 7. 17.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3. 2.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년 말경 D의 최상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여 2012. 11. 경부터 D의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나 다단계판매원 등을 상대로 D의 판매 상품, 다단계판매원이되면 얻을 수 있는 수익,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방법 및 사업 방법 등에 대해 홍보·교육하는 등 사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 다단계판매원이다. 그리고 D는, 최초 가입신청만 하면 일반 회원으로 등록이 되나 일반 회원에 대하여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D에서 취급하는 통신 상품(이동통신단말기장치, 이 동통신서비스 또는 단말기장치와 통신서비스의 결합 상품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여 본인 매출 실적이 발생하면 '브론즈'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고, 이후 자신의 하부 좌우 라인에 각 450만 PV를 달성하면 '골드' 직급으로 승급하며, 이후 자신의 하부 좌우 라인 중 한쪽에 골드 회원 2명, 다른 한쪽에 골드 회원 1명(소위 2:1 비율)을 맞추면 '루비' 직급으로 승급하고, 그 이후로 2:1 비율을 달성하면, '사파이어 - 에메랄드 - 다이아몬드 - 크라운' 순으로 승급되는 구조의 다단계판매업체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방문판매법위반의 점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2. 18.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D 교육장에서, D의 다단계판매원 겸 강사인 피고인 B을 통해 D의 사업 홍보 및 교육 강의를 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J 등 D의 다단계판매원들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인원수 불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 홍보 강의를 하면서 "Top Member's Club에 많은 분들이 아름답게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분들이 참 어려웠던 분들인데, 지금은 저희 최저, 최저 소득자가 월 한 2,000만 원 되고요, 많은 분은 2억에 가까운 돈을 매달 받아가십니다.", "오직 인터넷개통 하나나 휴대전화 하나 바꿨는데 더 이상 살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단돈 1원도 투자 없이 모든 것이 공짜인 회사에서 불과 2년 정도 지나면서 전부 사진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면은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금년 연말과 내년 연말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도 저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각오 가지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1년만 지나시면, 그리고 한 2년 지나면 정말 내가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다 하는 분도 시스템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아무리 안 돼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실 겁니다.", "이름은 촌스럽지만 K예요. 그런데 저분은 이 사업을 통해서 2년 만에 적어도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를 매달 받아가시고, 그리고 아드님, 작년에 아드님 생일날 아우디를 선물해주신 분입니다. 휴대전화 하나 바꾸고 그리고 이 사업 진행하셨더니. 우리 회사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너의 리스크가 없는 회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저희는 직급자 모두가 4,000여 명이 넘는 직급자 모두가 주주가 됩니다. 주식을 49%를 배분받아서 나누게 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투명경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중략) 절대로 오너의 횡포는 우리 회사에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마케팅은 현재까지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대표 사업자입니다. 1번 사업자에요. 전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 중에서 회원이 주식을 단 1주도 가진 회사 없습니다. 암웨이를 비롯해서 어떠한 회사도 단 1주도 회원에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 상장한 회사도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배분받고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한두달 만에가는 첫 번째 직급을 가시게 되면 최저 임금의 2배 정도를 받아가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고", "2014년 12월 한 달에 1억 2,3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첫 번째 직급 가신 분에게 그 분이 170만 원 정도의 소득, 두 번째 직급 가신 분이 250만 원의월소득, 세 번째 직급 가신 분이 400만 원의 소득, 네번째 직급 가신 분이 월 900만원의 소득, 다섯 번째 직급을 가신 분이 월소득 3,757만 원,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직급을 가신 분이 1억을 넘는 소득을 올린, 들어와서 첫 달부터 끝까지를, 2015년 3월까지의 모든 소득표가 다 들어있는, 그리고 그래프로 또 그리신 분도 계시고요. 소득표를 그대로 가지고 그래프로 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그 돈이 한 달에 그냥 한 1,500씩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대꾸 안하시는 분은 적다 이거잖아. 그러면 7,700만 원 정도 매달 들어왔다. 그러면 괜찮 아요, 안 괜찮아요? 인제, 인제 대답을 좀 하네. 그런데 그 돈이 7,700만 원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왜 늘어나요? 회원이 늘어나니까 계속 늘어 납니다. 요율 보너스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개통만 있으면 개통이 있든 없든 1명도 안 들어왔어도 요율은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 다이아몬드는 2,000만 원 미만은 없지만.(중략).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 하겠다.", "어떤 분은 9,000만 원 받으실 거고, 어떤 분은 5,000만 원 받으시고, 어떤 분은 1,500만 원 받으실 겁니다.", "상위 직급자의 돈을 아래로 내리는 진화 마케팅은 계속 진행한다. 대신 은퇴하실 때 되면은 큰돈은 아니겠지만 월 소득 3억에 맞춰놨습니다. "라고 홍보 및 강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탑 멤버스 클럽 회원들의 경우, 다이아몬드 직급자인 L·M의 2016. 1. 소득액은 1,225만 원으로서 월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탑 멤버스 클럽 가입자들 중 12명의 월 소득액이 2,000만 원 미만이었고,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 브론즈 직급자가 되는 것일 뿐이고 골드 직급이 되기 위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450만PV의 실적을 올려야 하는 등 구매 및 판매 실적을 계속 올려야 하는 것이지 더 이상 추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1~2년 뒤에 매월 최저 2,000만 원의 실적을 올릴 수는 없는 구조였으며, 실제로 D의 다단계판매원 중 2016. 1. 기준으로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은 D의 전체 다단계판매원 209,296 명 중 33명에 불과했으므로 D의 시스템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고, D의 최대주주인 N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49%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배분할 현실적인 계획이나 가능성도 없었고, 월 100만 원 이상 받아간 다단계판매원의 수도 2015년 6월 344명, 7월 392명, 8월 372명, 9월 372명, 10월 414명, 11월 380명, 12월 344명, 2016년 1월 228명, 2월 231명에 불과했으며, 각 직급별 평균 소득액도 피고인 B이 설명한 것처럼 "첫 직급(골드) 월 소득 170만 원, 두 번째 직급(루비) 월 소득 250만 원, 세 번째 직급(사파이어) 월 소득 400만 원, 네 번째 직급(에메랄드) 월 소득 9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6. 2. 18.경 D의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경부터 2016. 4.경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 강의를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한 방문판매법위반의 점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가입 등 매출 실적을 올려서 다단계판매원(브론즈 직급)이 되면 이후 추가 투자 없이도 월 1,000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2014. 12. 2.경 D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0에게 '휴대전화단말기 727,000원, 이통통신서비스 요금 월 89,900원, 약정기간 24개월'인 상품을 구입하게 하고, 2016. 4. 4.경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P에게 '이통통신 서비스 요금 월 19,000원, 약정기간 36개월'인 상품(연간 부담 요금 = 월 19,000원 × 12개월 = 228,000원)을 구입하게 하는 등, 2014. 12. 2.경부터 2016.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총 184,898명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D에서 판매하는 통신상품 합계 340,439,260,440원 상당을 직접 구입하게 하거나 이를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의 각 검찰 진술서 1. J,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Q, V, W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4, 36, 71, 74, 76, 78, 80, 82, 86, 89, 91, 93, 144, 148, 154, 155, 157) 1. 녹취록 1. 각 공정위 의결서 1. 각 판결문 1. D 중고폰 정책 문서, 각 가입신청서, 납부확인서, 명함, D 보상플랜 등 관련 자료, 가입신청서 및 이체내역 등, D 책자 사본, 직급별 인원 등 정리자료, D 운영위원회 자료, D 상위 직급자 명단 및 사진, 동영상 강의 캡처 사진, 회원수첩 사본, D 공지 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D 보상플랜 변경에 관한 내부 공문 등, 다이아몬드 이상 직급자 명단, 전체 회원리스트 중 발췌, 전체 판매자 리스트 중 발췌, 5만 원 이상 판매자 리스트 중 발췌, 강의일정표, 회사내부 공문, 명의대여 확인서, J 회원정보, 요금납부 내역서, 구입 기종자료 등, 각 가입사 실확인서, 2014. 12. 2. D 회원 정도경영 실천사항 관련 재공지 등 회사 내부 공지문, 탑 멤버스클럽 명단 및 소득자료, 각 소득자 명단, 직급별 월평균 지급 수당, 주주명부 내역, 회원 등급 및 자격기준,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한 공지, D 제출자료(판매원 직급별 승급기간, 직급별 후원수당 지급액 등), D 회원등급 및 자격기준, 직급별 월 합산 100만 원 수당 수령자, 에메랄드 이상 회원리스트, 의결내용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 2015. 4. 17.자 행위사실 및 심사관 조치 의견에 대한 수락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방문판매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점), 각 방문판매법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판 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방문판매법 제65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 B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탑 멤버스 클럽 가입자들 중 월 소득액이 2,0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였던 점, 직급을 승급하기 위해서는 구매 및 판매 실적을 계속 올려야 하는 구조였던 점, 2016. 1. 기준으로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은 전체 다단계 판매원 중 33명에 불과하였고, 각 직급별 평균 소득액도 피고인 B이 설명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주식이 배분되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서 주식을 어떤 비율로 어떤 직급자들에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주주총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 회사는 2015. 11.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들이 2013. 6. 21. A2015. 2. 6. 사이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월 평균 후원수당에 대하여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다단계판매원에 포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하면서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위 피고인은 자신의 강의 내용이 거짓 또는 과장되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2011년 말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회사의 사업 마케팅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 판매원이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본사 교육장에서 매주 월요일에 강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2013. 7. 17.경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회사는 2015. 11.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고인 회사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2013. 6. 21. ~ 2015. 2. 6. 사이에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내에 있는 교육장에서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14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월 평균 후원수당에 대하여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니, 향후 후원수당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4. 12. 2.경 회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지를 돌렸고, 2015. 4. 17.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후원수당 관련 거짓,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의 수락 공문을 보냈던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본사 교육장에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본사 교육장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2.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피고인 회사의 물건을 구입한 사람(일반회원)들은 이미 피고인 회사에 가입한 '다 단계판매원'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후원 수당의 유무는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가장 하위의 회원인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브론즈 직급 이상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일반회원에게 브론즈 직급 승급 조건으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이동통신서비스 상품(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본인 명의의 매출을 발생시키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회사의 일반회원은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승급 조건에 따라 브론즈 직급이 되어야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일반회원은 방문판매 법상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라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승급 조건은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조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회사의 일반회원들이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브론즈 직급으로 등록되기 위한 피고인 회사의 승급기준인 연간 5만 원을 넘는 피고인 회사의 통신상품에 관한 매출 실적은 일반회원 본인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 이외에 제3자에게 이를 판매, 중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승급기준은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이 부과를 금지하는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재화 등의 구입 등'은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의 예시에 해당하고, 위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금지되는 부담행위가 본인 명의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 명의로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것 역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다단계판매원 본인이 재화 구입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되 제3자 명의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는 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점, 2014년, 2015년에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브론즈 직급)으로 등록된 자들 중 자기구매를 통해 등록된 자들의 비율이 7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바, 승급 조건은 실질적으로도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재화 구입의 부담을 지우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급 조건은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강의를 하여 이들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통신상품을 직접 구입하게 하거나 이를 판매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상당 기간 동안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홍보 강의를 하여 거래를 유도하였던 점,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상품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이동 통신서비스 상품으로서 정상적인 상품이었던 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 회사가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17억 5,000만 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보상 준비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인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