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07. 2. 20.경 방문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자, 피고인 B는 2011. 6. 25.경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자로 각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피고인 A는 G, 25세, 중국 국적)의 친형으로, 2011년 여름경 한국에서 H(32세, 한국 국적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중국에서부터 피고인 A와 G를 알고 지내던 중 G의 소개로 H을 알게 되었고, I(22세, 한국 국적)은 H의 외조카이고, 성불상 J는 H과 친분이 있는 자이다. 2. 범행 모의 H은 2011. 11. 1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부부로길 인근 주차장에서, K 여 40세, 중국 국적)으로부터 L 여, 36세, 중국 국적) 손 좀 봐줘라, L가 돈도 있고 하니 손을 보면서 돈을 빼앗아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L가 불법체류자라서 신고도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 L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성불상 J, G 및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8.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 성불상 J, G, I을 만나게 되었다. H은 그 자리에서, 'L라는 여자를 납치해서 혼을 내주고, 돈을 빼앗자'고 제안을 해서, H과 성불상 J는 범행대상 여자를 물색하고 범행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G는 2011. 11, 17. 16:00경 대전 유성구에서 렌트한 M K5 차량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I 소유의 N 토스카 차량에 타고 있다가 G가 피해자를 유인해 오면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 소유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3. 범행 내용 G는 2011. 11, 1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모텔에서 범행을 위해 미리 접근한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 주겠다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K5 차량에 태웠다. 피해자가 탑승한 위 차량이 위 모텔 부근 상호불상 주유소 인근에 도착하자, 그곳 토스카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토스카 차량에서 내려 G가 운전하던 K5 차량에 올라타,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꺾은 뒤 양손을 감아 피해자를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G는 피해자가 탑승한 위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K5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고, H은 위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고, 성불상 J는 위 토스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2011, 11, 19. 오전경 이천시 P 소재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량이 도착하자, H과 성불상 J는 피해자가 탑승한 K5 차량으로 가,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카드를 내놓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산에 묻거나 죽여서 부산 바다에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외환은행 계좌번호 : Q) 현금카드와 농협 계좌번호 : R) 현금카드를 빼앗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H, 성불상 J, G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K5 차량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피고인 B는 2011. 11. 19. 10:27경부터 10:55 경까지 약 28 분 동안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99-3 농협 장호원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총 12회에 걸쳐 현금 7,987,000원을, 계속하여 같은 달 20. 03:19 경부터 03:32 경까지 약 3분 동안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6-9 하나은행 유성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4,004,800원을, 같은 시간경 인근에 설치된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00,000원을, 같은 달 21. 01:02경부터 01:06 경까지 약 4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16 중소기업은행 고잔 중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총 6회에 걸쳐 현금 4,907,200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예금액 합계 17,599,000원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G는 피해자 소유의 24K 금목걸이 (3돈, 시가 70만원상당), 성불상 J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애니콜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원 상당)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벽의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H, 성불상 J, G와 합동하여, 2011. 11, 19. 01:00경부터 2011. 11. 21, 02:0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2장과 피해자의 예금액 합계 17,599,000원 및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벽의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L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서 (S병원), 사실조회회신서(보완) (S병원), 의무기록사본(S병원),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및 범행 당시 용의자들 사진 1. 피해자 통장내역사본, 차량대여계약서,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H 등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결과를 포함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1. 11, 18, 저녁 무렵 H으로부터 '피해자를 납치해서 혼을 내주고, 돈을 빼앗자'는 제안을 받은 후 H을 비롯한 성불상 J, G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고, 이후 2011. 11. 19. 01:00경 G가 운전하는 K5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제압하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결박하였으며,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뒤 H과 성불상 J가 피해자가 있는 차량에 올라타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는 동안에도 위 차량 밖에 대기하고 있는 등 분담한 내용대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납치될 당시 G가 운전하는 K5 차량이 상호불상의 주유소 근처에 도착하자 다른 차량에서 모자, 안경, 마스크를 한 2~3명이 내려 K5 차량에 승차하였고, 차에 탄 사람들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까지 때린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꺾은 뒤 양손을 감아 결박하였고, 당시 그 차량에 있던 2~3명이 모두 피해자를 때렸으며, 그 후 위 차량을 타고 산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산에 갔을 때 이미 피해자는 벌써 주먹이나 발로 심하게 맞아 눈이 붓는 등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산에 도착한 이후에도 자신이 비밀번호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그곳에 있던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흉기로 위협받고 온몸을 계속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풀려난 다음 날인 2011. 11. 22. 21:28경 S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지난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시간 무렵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맞았다며 다친 경위를 설명하였고, 안면 CT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좌측 내벽의 안와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곳 의료진으로부터 입원 및 수술치료를 강력히 권유받았는데, 통상 안와 내벽 골절은 주먹이나 공 같은 구면에 눈 부위를 수상(受傷)하여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이 사건 감금 및 강도 범행을 모의하였고, H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 이외에 피고인들도 분담한 내용대로 범행하던 중 피해자의 눈과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 공모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골절상이 당시 피고인들의 폭행이 아니라 다른 공범자인 H과 성불상 J 등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이 피해자에 대한 감금 및 강도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각자 분담하기로 한 내용대로 범행을 하던 중 그 공범자 중 일부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들이 위 공범자의 폭행으로 생긴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가 강취당한 피해액이 17,599,000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결박한 채 차량에 감금하고 있었던 시간이 약 49 시간에 이르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은 물론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중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가 징역 6년에서 10년인 점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중 가중영역 (5인 이상 공동 범행)]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공범 H 등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