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5:42경 여주시 C에 있는 D마트 계산대에서 빵을 계산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빵이 비싸다고 항의를 하면서 빵을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2. 05: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칠서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11.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0세),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E(남, 30세), 피해자 F(남, 30세), 피해자 G(여, 31세)와 같은 SNS 모임에서 활동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친목모임을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C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 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 01:50경 군산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각각 들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깨진 소주병으로 1회 때리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2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 등에게 상해를 가한 후,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니가 문제다"고 말하며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너는 뭐냐, 생활하는 놈이냐"고 말하여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E, F,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 F에 대하여는 각 100만 원을, 피해자 E에 대하여는 7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초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폭행횟수, 범행도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397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9, 19:30경 구미시 E에 있는 OO식당에서, 피해자 A(56세)로부터 '막걸리 한 병만 사 달라'는 말을 듣자 '돈이 없다.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61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1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0, 03:10경 구미시 F시장 내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H(여, 52세)가 "오늘은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동종전력 등 확인) 2017고단1397 - 피고인들 [판시 제1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부분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4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인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목격하였는지조차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도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8쪽) 2017고단1613 - 피고인 A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장소 및 피해자의 폭행 당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등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를 받으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86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0. 23:20경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L(여, 62세)가 원하는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되는데, 너를 안 죽이니까 그렇다. 씨발 년 너는 죽여야 된다."라고 고함을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L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0:20경 진주시 B 소재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62세)으로부터 밀린 방세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2층 계단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밀쳐 깨뜨리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소화기를 집어던져 손잡이가 휘어지게 하고, 쓰레기통 뚜껑을 그녀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폭행 권고 형량 : 2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전력 8회, 업무방해 전력 4회 있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서문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동문로 10 동천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기재 부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은 4회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아라일동 2901-1에 있는 '신아라장의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대원길 10에 있는 대원마을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1: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약 1년 정도 교제하여 온 피해자 C(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0:2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계교 쪽에서 부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어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속도를 높여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의 좌측 옆으로 진행한 다음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25,8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이른바 보복운전 범행으로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장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105호에서 'C식당'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2017. 6. 15.부터 위 'C식당'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광명시 번지불상에 있는 'E' 호프집 내에서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9. 18. 15:30경 부천시 까치로74번길 27 성곡초교 사거리 부근에서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세)이 좌회전을 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15:50경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장 G에게 현행범체포되어 부천시 H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는 중, 위 파출소 앞에서 G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및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약 5년 전부터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사이로, 피고인은 2017. 7. 2. 22:00경 강릉시 D A동 304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고스톱을 치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7. 3.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걷어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의 2013가단7499호 판결에 기한 19,416,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이에 대한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0%의 이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피해자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던 D이 2015. 2. 24. 부산지방법원에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대한 변제목적으로 공탁한 24,079,777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멸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여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판결 정본을 근거로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제3채무자를 E으로 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0.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2016. 7. 22. 피해자가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응소하면서 D이 변제공탁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금전공탁서,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문(추심금) 1. 수사보고(사건진행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민사판결 주문에 표시된 '각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재차 집행을 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 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명곡광장 뒤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3:40경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세종청사 정류장 맞은편 편도 2차로 길을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655,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1. 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치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557원 및 퇴직금 14,107,46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23,301,887원 및 퇴직금 121,899,676원 합계 145,201,5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3월~1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C 하청업체로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해온 사용자로서 별지2 합의 근로자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1,523,827원 및 퇴직금 합계 164,654,3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1:04경부터 같은 날 01:1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16 저동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택시이므로 일산 내에서 손님을 태우면 벌금을 내야해서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택시의 뒷자석에 탑승하여 "벌금이 얼마냐, 내가 벌금을 내 줄 테니까 좀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택시의 운전석 옆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찍으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차례 하차 요구를 받고도 택시에서 하차를 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1: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과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고성을 지르며 F의 외근조끼 가슴 주머니를 잡아 뜯고, "야 이 미친새끼야, 씨발 미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코와 안면을 약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택시영업 업무를 결과적으로 상당시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D은 2016. 4.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울산 중구 E, 2층에서 F게임랜드, 같은 건물 3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며 피고인 A은 각 게임장을 피고인 D으로부터 양수받아 2016. 12. 17.경부터 2017. 1. 16.경까지 각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고 취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4.경부터 2016. 12. 16.경까지는 실업주로서 F게임랜드에 태풍 게임기 30대와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G게임랜드에 뉴미스터손 게임기 35대와 우주전함 게임기 18대를 각 설치하고 환전 및 정산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고 2016. 12. 17.경부터 2017. 1. 16.경까지는 게임장을 양수한 피고인 A을 도와 정산 업무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12. 17.경부터 2017. 1. 16.경까지게임장을 양수한 실업주로서 정산, 종업원관리, 환전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청소, 손님들 잔심부름 및 점수 정산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등록현황), 일반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수리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회원들만을 상대로 지문인식을 통하여 게임결과물을 적립한 후 선별적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인수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단속되었고, 상당한 금액으로 게임장을 인수한 후 게임기 등이 몰수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위 불법 게임장 운영에 상당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D의 법죄수익 은닉에 협조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관여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게임장 운영에 관한 관여 기간이 길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로 보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단순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4개월 후 내 신용등급이 나아지는 대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던 사업체는 계속 적자였으며, 여러 곳에서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해당 공사현장의 임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차용금에 대한 변제 또는 다른 공사현장의 임금 등으로 돌려막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17.에는 1,867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두 번 걸쳐 합계 6,8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 거래내역, 송금증,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사업 적자를 거듭하던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전망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불확실한 기대 하에 저지른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800만 원을 변제하고 향후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2. 12:00~13: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8. 17: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602호 병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연결되어 있던 링거액 튜브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상선에 대해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는 정도에 거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국가의 수사 인력의 낭비와 상선으로 지목된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당할 위험에 노출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검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상선을 실토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구치소에서 규율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