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정529

범죄사실 보조사업자는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부(고용노동부)에서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본 취지나 요건은,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으로서, 55세 이상자나, 여성 가장, 다문화가정, 장애인, 신규채용,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차상위 계층의 지역 사람으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N 대표 O은, 2008. 07.경 충북 청원군 P에 있는 주식회사 N 2층 회의실에서 Q 이사, 부장 R, 부장 S, 부장 T 등과 회의를 하면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농민들을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채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자 그 내용대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은,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과 무직자인 피고인 M, 분리 확정된 공동피고인 V 등과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월경 충북 괴산군 W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09. 11월까지 괴산군 X에 있는 N 농장에서 며칠 정도만 일을 한 외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908,14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118,29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2월경부터 2009. 11월까지 사단법인 N 농장 등에서 10일 정도만 일한 것이 전부일 뿐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908,14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18,21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3. 피고인 C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09. 11월까지 자가영농을 했을 뿐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887,2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102,96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4. 피고인 D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09. 11월까지 자가영농을 했을 뿐,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887,2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908,89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5. 피고인 E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09. 11월까지 N에서 필요할 때 불려가 일을 한 것이 고작이고, 일한 기간도 1개월 정도로,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881,35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048,61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6. 피고인 F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09. 11월까지 자가영농을 하였고 N에서 일한 기간은 1개월도 안 되는 등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908,14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18,21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7. 피고인 G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09. 11월까지 사)N이 아닌 주)N 퇴비공장에서 청소나 퇴비포대를 잡아주는 일을 했을 뿐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908,14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18,21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8. 피고인 H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09. 11월까지 자가영농을 하며 N에서 일이 있을 때 오라고 하여 10일 정도 일한 것이 전부이고, N에서 받은 급여는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하는 등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881,35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048,61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9. 피고인 I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09. 11월까지 자가영농을 하며 N에서 일한 기간은 10일 정도인 등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908,14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118,29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10. 피고인 J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09. 11월까지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908,14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18,21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11. 피고인 K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09. 11월까지 Y 친환경 유기 농민들로 구성된 Z 영농조합법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등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908,14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18,21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12. 피고인 L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09. 11월까지 Y 친환경 유기 농민들로 구성된 Z 영농조합법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등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908,14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18,21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13. 피고인 M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월경 충북 청원군 P에 있는 주)N 2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N 사무국장 U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지, 근무조건 및 농산물 납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2월부터 2009. 11월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청도에서 부모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일을 하는 등, 사단법인 N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매월 908,14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081,40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 AA, R, AB, AC, AD, AE, AF, C, AG, AH, F,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청주지방법원 2018고합126 공판조서의 일부) 1. 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보조금 횡령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단법인 N 보조금 관련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사단법인 N 사회적기업 참여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 등 6명이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AK 통장으로 입금한 것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M가 N에서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신청서 제출), 수사보고(사회적기업 근로자 보조금 지급 금액 수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단법인 N 사회적기업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수사) 1.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2010년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약정서 체결,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 2011년도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 체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정산 검토보고서, 각 통장사본, 사회적 일자리(지역연계형) 지원금 검토서, 급여지급현황 등, 출석부 등, 사단법인 N 정산결과내역서, 사회적기업 참여자명단, 사회적기업 급여수령자명단, 사단법인 N 사회적기업 참여자,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N 정관, N 직제표, N 친환경 영농사업단,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질의회신답변(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신청서, 급여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단법인 N과 사실상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정당한 근로는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종전에 하던 자가영농 등을 계속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 이 사건 사업이 피고인들을 자가영농하던 주소지 등에 파견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고, AL 등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 심사 결정 과정에서 이를 모두 알렸으므로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환경, 문화,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그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AL 등은 이미 자가영농을 통해 사단법인 N 등에 농산물을 납품하였거나 농산물 공급약정이 가능한 피고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받아 물품대금에 갈음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지급된 급여가 물품대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급여 일부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자가영농 등을 하지 않고 사단법인 N 등에 근로를 제공한 내용은 피고인들의 자가영농 시간에 비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근로계약의 외관을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근로제공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은 기존에 가능했던 물품공급 관계를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파견 근로계약의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니다. 또한, AL 등이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형태를 충실히 담담 기관에 알려 정당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AL 등이 한 보조금 사업의 진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정당한 근로 제공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이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고,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