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1. I 관련 피고인 A은 구미시 J, 1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E, F는 위 'I'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 E은 전반적인 게임장 및 손님 관리 업무를, 피고인 F는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위 'I'의 일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D,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 10.경부터 2020. 2. 4.경까지, 피고인 D, F는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2. 4.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12. 20.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위 'I'에서, 컴퓨터와 일대일 대전을 진행하면서 화면에 용, 까마귀 등 여러 종류의 몬스터들이 등장하고 획득한 몬스터 종류에 따라 승점을 얻을 수 있는 매그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H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2020. 2. 4.경까지 위 ‘I’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 F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 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가 누적된 IC카드를 F에게 건네주고 게임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수거하며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 등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K 관련 피고인 B은 구미시 L, 2층에 있는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K’의 명의상 업주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 E, F, G는 위 ‘K’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 E은 전반적인 게임장 및 손님 관리 업무를, 피고인 F, G는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위 게임랜드의 일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 F는 2020. 2. 5.경부터 2020. 2. 25.경까지, 피고인 E은 2020. 2. 17.경부터 2020. 2. 25.경까지, 피고인 G는 2020. 2. 25.경 위 ‘K’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매그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구미시 L, 2층을 임차하고 2020. 1. 2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K’ 운영을 준비하던 중 2020. 2. 5.경 위 B로부터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장 등록명의를 빌려주면, 월세 및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B이 피고인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매그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B 등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H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위 ‘K’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B, F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 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가 누적된 IC카드를 F에게 건네주고 게임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수거하며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B 등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보자 제출 CD 관련 사진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G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D, E,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H: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C,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E, F,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및 각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및 제1항 제2호는 게임장에서 불법환전업을 하는 경우 ‘게임물 내지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0 내지 14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범죄수익 내지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추징 근거] - 피고인 A: 일평균 수익금 300,000원 × 범행기간 57일 - 피고인 B: [4,200,000원(= 일평균 수익금 200,000원 × 범행기간 21일) - 2,812,000원(압수된 게임기 내의 현금)]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D, E, F, C,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불법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여러 종원업을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다가 피고인 B에게 게임기를 양도하여 환전행위를 하도록 한 점, 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설치하여 사행성을 크게 조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타인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명의를 빌려 불법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점, 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설치하여 사행성을 크게 조장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C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려다 피고인 B에게 이를 양도한 점, 방조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명의를 빌려준 것 외에는 범행에 가담한 바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2군데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 관리 업무를 하였을 뿐, 환전행위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 2군데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 관리 업무를 하였을 뿐, 환전행위에 관여한 바 없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F: 2군데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직접 환전행위를 하여 주었고, 장소를 옮긴 후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 불법게임장에서 직접 환전행위를 하였으나, 근무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최근 10년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 2군데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청소,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 환전행위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