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02:5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선배인 피해자의 처 E에게 '제수씨' 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치고 이마로 얼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G, E으로부터 들은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제외)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재연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처를 '제수씨'라 호칭하며 농담조로 말하는 것에 화가나 분을 참지 못하고 벽에 이마를 박아 자해한 것일 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인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병으로 때렸다"고 말하였고, 이후 병원 의사에게도 "병으로 맞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병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병원 치료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뒤 귀가하여 전화로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니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이후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제수씨라고 불러 화가 나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변경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해의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제수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분이 나빴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30년간 알고 지내온 친한 동네 선·후배관계임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이유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화가 나면 머리를 박는 등 자해하는 버릇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마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 외 다른 상처가 보이지 아니하여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에 비추어 볼 때 벽에도 상당한 양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장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머리를 박았다고 주장하는 벽면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만일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박은 것이라면, 당시 유사한 사건(2015. 10. 31.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으로 재판으로 받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검찰 조사 당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변소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서에 머무는 동안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피해자의 진술변경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에는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후 인지하고 자해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처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수도 있으나 현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은 술을 마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가장 상황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대화내용, 112신고내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정황에 관하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떻게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때렸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다시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E은 어떻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증언에도 배치된다. 당시 E은 112에 신고를 한 바 있고 당시 신고내역에는 '아저씨가 때려서 피가 난다/빨리와달라/여자가 다급하게'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112에 신고를 한 것이고, 당시 '저희 남편이랑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남편 머리에서 피가 난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119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E은 피해자가 평소 화가 나면 자해하는 버릇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자해의 습관이 있다는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