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 B은 D, E과 2018. 9.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E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 제작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이트 운영비 3,000만 원 투자 및 E과 함께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며, D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은 각 1/3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2019. 3.경 사이트 운영에서 빠지자, 피고인 A이 사이트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수익금은 각 1/3씩 나누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5.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고, D, E과 2018. 10. 13.경부터 2020. 1.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이후 I, J으로 변경)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 M), 유한회사 N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 O)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며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크로스’, ‘스페셜’이라는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1,565,909,5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200,8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19. 12. 11.까지 D 명의의 위 F 계좌 및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총 16회에 걸쳐 6,200만 원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3. 12.부터 2020. 1. 8.까지 134,309,934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 H 또는 I에 접속한 다음, 지인인 R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유한회사 K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 M)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경 속초시 T에 있는 ‘U노래방’ 앞 길가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와 연결된 체크카드(X)를 양수하고, 2019. 1.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X)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 H 또는 I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Y)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유한회사 K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 M)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290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경 속초시 T에 있는 ‘U노래방’ 앞 길가에서, 친구인 A에게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와 연결된 체크카드(X)를 양도하고, 2019. 1.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X)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미검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및 출입국 내역 등 첨부,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V은행 통장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사진 파일 및 카톡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C 명의 V은행 통장 및 접근매체 등 재발급 현황 확인), 수사보고(A 출입국 조회서 첨부, 첨부 자료 포함), 각 계좌내역, 각 사이트 사진, 수익 관련 자료, 도박 송금내역, 수사보고(불법 토토사이트 도메인 변경 관련 등), 사이트 사진, 수사보고(유한회사 N 소재수사 등), 수사보고(유한회사 N 대표 AA 입건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내역, 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 B은, 2019. 2. 28. 귀국한 이후에는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일시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과 D는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9. 3.경 손을 떼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은 피고인과 D, E이 공모하여 자금 투자, 사이트 운영·관리, 회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그 보호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 초기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베트남에서 위 사이트 관리도 일부 직접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투자금 또는 수익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귀국한 이후에도 D와 E은 계속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한 점, 피고인이 귀국한 이후 새로운 투자자(A)가 추가로 위 사이트에 돈을 투자하고, 위 사이트 주소 및 충전에 사용된 계좌번호가 변경되며, 도박 종류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더 많은 도박참여자를 유인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계속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 종전의 범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D 등 다른 공모자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귀국한 이후 D 등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액 44,769,978원 =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134,309,934원(수사기록 제643쪽 수사보고 참고) × 피고인의 지분 1/3 피고인은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아무런 수익금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범 D는 피고인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779쪽 등),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추징한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액 20,538,043원 =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61,614,128원(수사기록 제634쪽 수사보고 참고) × 피고인의 지분 1/3 피고인도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액수를 추징한다.]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한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도박한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 짧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