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약 2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07:30경 수원시 장안구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는지 여부를 캐물으면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전 두 사람이 사귀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해달라며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해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이를 피해 나체 상태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더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 장치를 풀거냐, 나랑 할거냐, 걸레 같은 년아 아까는 대줘놓고 지금은 왜 하기 싫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울면서 "아까는 니가 좋아서 성관계를 한 거고 지금 이렇게 맞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대답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다리를 버둥거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은 일어선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8. 31. 10: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피해자 사진 제출, CCTV 영상 검토 보고, 피해자 F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함께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과 만났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였냐고 추궁하면서 휴대폰 잠금 장치를 풀라고 요구하면서 화를 내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걸레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 날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였던 피고인과 헤어진 후 어렵게 마음을 다잡고 지내고 있었는데, 헤어진 후 6개월쯤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과 연락이 되어 자신에게 마음이 남아 있다고 하자 마음이 좀 흔들렸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이 자제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보고싶다고 하여 만난 후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경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이후 발생했던 강간 및 협박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느끼게 될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협박을 당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상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최초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당시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지 못하고 전화로 경찰관에게 집에까지 와 달라고 부탁하여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 앞에 있을까봐 무서워서 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신고 당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상당히 외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내사보고에는 피해자가 강간 사실에 대하여는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작성한 간이진술서에는 상해의 점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강간의 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자신의 친구에게 F 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털어놓으면서 "나 A(피고인)한테 뒤지게 맞았고 신고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마. 사람들 알면 입에 오르내릴 것 같고 그러기 싫어서 애들한테도 말 안했어 일단 조용히 신고하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최초에 강간 피해사실을 공론화하기를 주저하였던 피해자의 상태는 피해자가 경찰 진술서 작성 당시 강간 피해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하였을 뿐 진술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상황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따르면 피해자는 얼굴이 부은 채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목과 쇄골부위, 무릎에 상처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찍힌 씨씨티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고인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들어갔으나, 나올 때에는 가방을 앞으로 끌어안고 피고인과 간격을 두고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떨어져서 걷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렸을 경우 죽여버리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모멸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