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6.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여자친구인 피해자 J와 교제하면서 실제로는 청운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는 자신이 연세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였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사업을 하여 자산이 서울 마포구 AQ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3,200,000,000원 상당에 이른다고 거짓말하면서 J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의 신뢰를 얻은 다음 J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J에게 사업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부동산 세금 환급금 소송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돈을 받거나, J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J가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J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각종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 업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에게 연세대학교 졸업증명서, 연세대학교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아파트매매계약서 등의 부동산 관련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J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큰 금액의 자기앞수표의 위조를 의뢰한 후 이를 퀵서비스로 받아 J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명문대학을 졸업하여 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산이 32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피고인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반드시 돈을 갚을 것처럼 "여행 숙박비 결제를 해야 하는데 사용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학력, 재산 보유 정도 등은 모두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여행 숙박비 결제에는 사용할생각이 없었으며, 도박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1.경부터 같은 해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82,661,5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4. 10.경 인터넷 '쿠팡'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부정입력하는 등 결제대금 합계 500,00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0.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대금 합계 2,045,20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삼성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후 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로부터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5. 경 강원 정선카지노에서 피해자 J의 삼성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후 1,4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로부터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4.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16.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졸업증명서 용지에 성명 란에 'A', 소속 란에 '경영대학 경영학부', 학번 란에 'AR', 학위명 란에 '경영학사', 입학년원일 란에 '2001. 3. 2. ', 졸업년월일 란에 '2008. 2. 21.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연세대학교 교무처장'이라고 기재한 후 연세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불상의 방법으로 성적증명서 용지에 학번 란에 'AR', 소속 란에 '경영대학 경영학부', 성명 란에 'A', 입학일자 란에 '2001. 3. 2. ', 학위수여일자 란에 '2008. 2. 21.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연세대학교 교무처장'이라고 기재한 후 연세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 용지에 상호 란에 'AS', 성명 란에 'A', 개업년월일 란에 '2014년 04월 23일', 사업장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AT'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동대문 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동대문 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불상의 방법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란에 '서울시 마포구 AQ아파트', 매매대금 란에 '금 일십칠억오천일만원정', 매도인 법인명 란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매수인 성명 란에 'A', 중개인 대표 서명 및 날인 란에 'AU'이라고 기재한 후 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기재 옆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위 'AU' 기재 옆에 AU 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불상의 방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용지에 토지 소재지 란에 '서울시 마포구 AQ아파트 102동 3501호', 매도인 성명 란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매수인 성명 란에 'A', 중개업자 성명 란에 'AU'이라고 기재한 후 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기재 옆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위 'AU' 기재 옆에 AU 의 도장을날인하였고, 불상의 방법으로 영수증 용지에 거래총액 란에 '숲 십칠억오천일백만원정',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시 마포구 AQ 아파트 102동 3501호', 성명 란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발행일 란에 '2014년10월 3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기재 옆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 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고,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연세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부와 성적증명서 1부,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피해자 AU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계약서 1부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부,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 1부를 각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2.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성명불 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연세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영수증을 J, J의 모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와 J의 모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16.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용지에 수표 일련번호 '가100000000', 액면금 '75,000,000원', 발행지 '서울특별시 우리은행'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정증명서, AS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 매매계약서,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조 요청 이메일 등 사진 1. 계좌 거래내역, 휴대폰 결제내역,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장 1. 수사보고(사실조회 요청), 사실조회 요청, 학력조회 회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거래 내역서 및 회신 자료 편철), 국민은행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씨티은행 회신자료, 우리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검토결과 - 피해금원 사용처) 1. 수사보고(회신 공문 편철),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ㅇ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ㅇ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o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병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으므로 형의 선택을 하지 않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J의 배상신청금액 중 편취금 및 절취금 86,106,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해금이 반환되었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거액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여 온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고,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각종 문서와 수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수많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 무차별적으로 대담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기록, 전과, 관련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젊은 시절부터 금전만능주의적 사고에 젖어사기 등 재산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재력, 학력 등을 과대 포장하여 스스로를 과시하고, 돈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도덕불감증 행태를 보였으며, 범죄로 얻은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점에서 기존 범행과 궤를 같이 한다.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노동의 가치, 사회구성원과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