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7. 16. 01:30경 화성시 D, E 앞 도로에 서, 피해자 F이 (차량번호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차량으로 도로를 막고 있어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피고인 B은 “클락션을 왜 눌러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차량 범퍼를 2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발로 범퍼와 휠하우스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본넷트와 A필러, 유리창을 각 2회씩 치고 피고인의 가방으로 뒤쪽 문짝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손괴 행위에 대해 피해자 F이 항의하며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F의 모친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모욕,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H이 택시를 타고 자리를 벗 어나려고 하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내리라고 개새끼야 씨팔년 안내리면 수갑차고 경찰서 갈래 좆같은 년아 염병할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불랙박스 영상 CD, 휴대전화 영상 CD 1. 피해자 G 상해진단서 1. 차량견적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차량을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을 행사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다는 내용은 피해자 및 증인 I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모습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3_1. 개선파일)에서 확인되는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피고인 C이 목 부분을 수차례 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F은 피고인 B이 목 아래 부분을 친 적은 있으나 피고인 C이 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이를 놓고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말리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공동 상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 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380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말리기 위해 뒤에서 피고인을 감싸안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것이고, 목격자인 증인 I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목격한 기억은 없다는 진술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밀쳐서 넘어뜨린 것이 C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밀려 넘어진 것은 한명으로부터 밀쳐져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들 중 1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고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아들과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 및 진술기재, 휴대전화 영상 CD의 내용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행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술에 취하여 길을 막고 있다가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시비하며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 가볍지 않으나, 폭력의 정도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F의 모친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 C이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