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80

범 죄 사 실 2020고단3080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사채 빚을 변제하기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8. 1. 18. D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임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D과 위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의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의 ‘보증금 金 이억구천만(￦290,000,000)’ 부분에 ‘보증금 金 일억≠ (￦100,000,000)’, ‘계약금 金 이천구백만(￦29,000,000)’ 부분에 ‘계약금 金 일천만≠(￦10,000,000)’, ‘중도금 金 ≠’ 부분에 ‘잔금 金 구천만≠ (￦90,000,000)’, ‘잔금 金 이억육천일백만(￦261,000,000)’ 부분에 ‘차임 金 팔십만≠ (￦800,000)’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덧붙이고, 위 아파트전세계약의 특약사항 란에 ‘-. 현재 등기부상의 대출은 없는 상태이며, 전세기간 동안 임대인은 별도의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 전세잔금일은 기존 세입자와 상호 협의 후 앞당길 수 있다. *임대인 계좌 : G (계좌번호 1 생략)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백지 종이를 덧붙여 특약사항이 없는 것처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아파트전 세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본점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114 1.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1억 5,000만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본점에서 직원 K에게 위 2020고단3080 기재와 같이 변조한 B아파트 C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앞으로 기업자금 용도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내가 연대보증을 하면서 물적 담보로 B아파트 C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아파트에는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원 및 차임 월 80만 원을 주고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임차인은 당시 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L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경 하남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에게 “아들 P 명의로 QR호를 분양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내면 R호 오피스텔 분양 잔금으로 사용하여 2020. 2. 11.부터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잔금 지급일까지 이 오피스텔 소유권이전 접수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의 채무 누적 상태이고, 위 오피스텔 R호 뿐 아니라 S호, T호, U호, V호를 비슷한 시기에 분양받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T호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R호 오피스텔 잔금을 제때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임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P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만 원,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11.경 잔금 명목으로 위 P 명의 W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의 교부를 받았다. 3. 신용카드 절도 및 부정사용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16. 15:30경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이 테이블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 베이지색 제이에스티나 지갑, 현금 5만 원, AC카드 2매, 시가 20만 원 상당 애플 에어팟 1세트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시티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8. 16. 16:53경 고양시 덕양구 AD아파트 AE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F’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케익 1개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명의 A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원 상당의 케익 1개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밤과자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원 상당의 밤과자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고양시 덕양구 A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에서 시가 15,900원 상당 쿨빅 브라우스 1개, 시가 19,900원 상당 잔꽃 원피스(그린) 1개 등 합계 금 35,8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800원 상당의 의류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변조), 아파트전세계약서(원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변조방법 등 진술청취) 2021고단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A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등기부등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1. 상환이행각서, 인감증명서 사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입금계좌 확인) 1. 대출거래약정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송금확인서 1. 수사보고(대출 관련 진술)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카드 승인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3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6. 선고 2014고단2511 사기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22.자 2016고약5455 사문서위조 등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경우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