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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전남 고흥군 무학도 북방 2.5마일 해상에서 해조류(김)양식어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조류(김)양식을 위해 김 양식시설 60줄(120책)을 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시설 단속사진,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였고,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양식어업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판시 양식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5:35 경 피해자 B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8층에 있는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189,000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및 동종 전력 확인), 나의 사건검색 화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품 즉시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아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은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에 있는 경북성주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8.4.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과 고소보충 진술의 취지는 '국제결혼중개업자 C과 D가 우즈베키스탄 여성(E, 이하 '이 사건 외국인'이라 한다)의 번역 . 인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우즈베키스탄에서 D로부터 이 사건 외국인에 대한 번역 · 인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고 그다음 날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이하 '신상정보서류'라 한다)를 국어로 번역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받은 다음 상대방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 내지 3항). 위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혼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즉, 신상정보서류 제공은 만남 주선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외국인을 만나기 전에 신상정보서류를 받았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2.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사건 외국인과 맞선을 보았다. 그 과정을 중개한 업체는 (주)F이고 그 대표자는 C이고, 실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D이다. 나. (주)F의 현지 협력자 우즈베키스탄인 G는, 이 사건 외국인의 신상정보서류를 피고인과 만남이 있은 다음 날인 2015. 8. 23. D를 통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D가 2017. 11. 9.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같다(증거목록 순번 25). 다. D는 피고인의 고소로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현지에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보고 그중 하나를 고르기로 하는 내용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에서는 어떤 여성을 만날지 모르니 신상정보서류를 제공하지 못했고,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면서 확인시켰다', '2015. 8. 23.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국인의 신상정보서류를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D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는 여러 우즈베키스탄인 여성을 만나게 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인을 고른 다음 그에 관한 신상정보서류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라. D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인과 만나기 하루 전에 신상정보서류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2015. 8. 23. 신상정보서류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인을 만나기 전에 주고, 만난 후에 또 주었기 때문이다'고 답변하면서 같은 서류를 이틀 사이에 두 번 줄 합리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마. D는 2015. 8. 21. 피고인으로 하여금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정해지면LOR주()F에 서결혼식과 서류대행을 진행하고, ㈜F은 맞선과 무관하므로 피고인은 어떠한 요구도할 수 없다', '이 사건 외국인의 범죄사실증명서와 미혼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외국인이 그에 관한 사실을 우즈베키스탄어로 작성하고 ㈜F에 부탁해 한국어로 번역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맞선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하게 했다(증거목록 순번 9). D의 진술은 자기가 작성한 위 문서의 내용과도 어긋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진술로 의심된다. 바. C과 ㈜F은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신상정보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14).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3. 15. 21:20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사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시 금천구 B 일반주택가에 있는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8. 03. 15. 21:20경 C 코란도스포츠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50길 60 한울중학교 앞 도로를 독산로 방면에서 산기슭도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신호등만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직전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CD 및 방범CCTV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섬밭로 229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계역 방면에서 월계1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앞서 주행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후진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도로에 서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관계로 단속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3일간 대여해주면 1일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2018. 1. 2.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장집행결과(A 계좌 거래내역 등) 1. 입금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2개이고, 이들이 모두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모텔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163.8km 지점까지 10㎞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장이고, 피해자 C(63세, 여)은 'B'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5: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B'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배를 잠시 맡기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이 되었다. 위 상황을 말리기 위해 옆 가게 상인(성명불상)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자, 이를 뒤쫓아가 계속 시비하던 중에, 그 앞 'E' 물건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오늘이 니 마지막인줄 알아라"고 겁을 주고,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손님을 상대로 칼로 위협한 좋지 않은 범행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3. 22: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3. 22:05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고사거리 방향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내리막길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행 중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차량 바닥에 떨어지자 휴대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이후 고개를 들었지만,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차량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알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알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5세)가 운전하던 H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알티마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산기슭도로 방면에서 20M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곳으로, 전방에 피해자 D(여, 77세)가 도로 우측에서 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조수석 측면 범퍼로 피해자 D(여, 7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1:2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신석체육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H이 운전하는 I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위 승용차를 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위 피해자 F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차량 시동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키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처리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6. 00:0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 3번 룸에서, 위 노래방을 출입하면서 잠시 사귀었던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양주병을 유리창문으로 집어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창문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7. 25. 05:00경 위 노래방의 3번 룸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을 모두 돌려보내고 혼자 남아 피해자 D(50세, 여)를 내실로 끌고 간 후 "마지막인데 한 번 따묵자. "라며 목을 조르고 핸드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겠다. "고 살살 달래어 함께 1번 룸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다가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등과 귀 주변, 어깨, 머리 등을 때리고, 벗어놓은 자신의 운동화를 집어 들어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얼굴을 감싸던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음부 등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흔들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5, 6번) 및 첨부서류 1. 피해자 상처부위 영상 사진, 진단서 1. 재물손괴 영상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3개월(= 5년 + 6개월×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내부의 유리문을 손괴하고, 며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과정에서 보인 난폭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액 10만 원은 피해자의 신고 이전에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대형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급히 보증금으로 선입금을 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이자 1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노래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위 차용금 일부를 노래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8.경부터 2015. 7. 7.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수신(대월)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번길 18-6(매교동 209-14)에 있는 수원동부감리교회 건물 예배실에서 40~50명의 신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왜 상관을 하냐, 병신 같은 년 꼴갑을 떨어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장면 동영상 CD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반말로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하여는 조건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경기 평택시 지산로 29에 있는 송탄버스터미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로부터 위 피해자가 제3채무자인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5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대신 추심하여 변제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20.경 'C은 피고인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뒤 위 판결에 기하여 2013. 9. 26. D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2.경 및 2017. 2. 28.경 위 D로부터 C에 대한 채권추심액 10,14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0,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뒤 나머지 8,14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공단본부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 군 울진읍에 있는 월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국전력 울진지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5. 1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복지교회 방면에서 원종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을 위 승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치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화면 1. 신호주기표(하이프라자앞)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업무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과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0:50경 양산시 D아파트 101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를 지하주차장 쪽에서 지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입차 전용의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짚 체로키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인근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차량을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일반도로가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 주취상태로 방문하여 복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곧바로 진료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간호사인 D 등에게 "씨발년아. 왜 나보다 늦게 온 환자를 먼저 진료해주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하고, 응급실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용 시설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간호사 D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려고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상의를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경 김포시 C에 있는 D 기숙사 식당에서 10여일 전 피고인이 위 D 직장 동료인 외국인 근로자 E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F가 경찰에 함께 동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경찰서에 갔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약 3분간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 내지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4. 19:20경 제1항 기재 D 공장에서 잔업 처리를 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G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4. 22:30경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 G와 만난 후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고,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환지 1. 5cm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가 F에게 골프채로 맞아 손에 피가 난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한 부분 1. CCTV영상 캡처 화면(순번 제32번, 검사가 신청하여 채택한 증거의 증거명칭과는 달리 골프채를 촬영한 사진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순번 제3번, 이와 일체로 보이는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골프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시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특수협박,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3. 22. 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