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 1층에 있는 J 서울지부 강남지회의 지회장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J 서울지부 사무처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J 강남지회 사업과장이다. 피고인 D는 J 강남지회 사무장이다. 피고인 E는 J 서울지부 복지부장이다. 피고인 F는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J 서초지회 지회장이다. ■ 전제 사실 피고인 A 의 처인 L이 2013. 10. 8.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0 산부인과에서 담당의사인 피해자 P의 집도하에 남아를 출산한 후, 급속분만에 의한 자궁경부열상 및 자궁경부 무력증 등으로 인하여 출혈이 지속되어 위 P 등이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여의치 않았고, 이에 위 L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산부인과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처 L이 위와 같이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출산을 담당한 산부인과측에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 Q산부인과로부터 5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10, 16, 15: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J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자신이 소속된 강남지회의 상급부서인 서울지부의 사무처장인 피고인 B을 만나 위 사건을 공론화 한 뒤 서울 지역 전체 회원 동원 능력이 있는 서울지부 차원에서 피해자들 및 위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규탄집회 등을 개최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기로 결정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10. 16. 11:00경 서울 강남구 I, 1층에 있는 J 강남지회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위 산부인과 소속 직원인 S, T에게 'J 강남지회장' 명함을 건네주고, 이번 사건은 의료사고이므로 빠른 시일 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술실을 살아 나왔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엄청난 안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음의 평정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내가 할 최고의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그리고.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합의될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반응이 없을 때 제가 행동을 했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겠지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나는 법을 싫어하니 법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보상이 적절치 않으면 협회 차원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위 S, U는 2013. 10, 16, 13: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Q산부인과 6층 병원장실에서 병원장인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0, 25. 13:30경 위 산부인과 6층 병원장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이고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마누라가 병원을 망하게 해 달라고 했다, 보험처리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제가 말씀 드릴게 있는데, 제가 5억 원 정도 제시했어요. 만약 안되면. 안된다고 말해 주면. 단체 행동(집회)을 할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호원장이에요. 예!!! 힘이 있으면 힘이 있고, 제가 또 강남지회장J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전 지금 캐시카드에 5,000만 원 현금을 찾아놓은 상태에요. 1억 원까지도. 왜 찾았냐? 제가 이 병원 까도 빈손으로 부탁하고 깔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물리적 행동을 할 때면 합의 없습니다."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달라고 한 뒤 경찰에 고소를 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되어 그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산부인과측의 사과나 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고, J 회원들이 위 산부인과에 난입한 사실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카페 회원수 2,027,709명에 이르는 출산·육아 관련 전국 최대 규모 회원가입 카페인 네이버 'V' 카페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 및 위 산부인과측의 의료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21:51 경 서울 강남구 W아파트, 512동 501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V' 까페에 처 L이 가입한 아이디 'X', 닉네임 'Y' 으로 접속하여, 'Z 산부인과 직원분이 올리신 글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AA산부인과에서 자궁 적출당한 산모의 남편입니다"(중략), "담당의사나 병원의 진심어린 사과는 아예 없었고"(중략),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병원 힘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 시켜주시면 힘든 선까지 양보하겠습니다."(중략), "의료사고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에 규탄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중략), "애초에 저는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중략)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병원에 대한 의료사고 및 과실 여부를 확인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위 산부인과에서 자궁 적출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M 등이 피고인측에 유감을 표시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M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11. 17.경 위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위 산부인과에 대하여 'Z산부인과), AA산부인과, AB산부인과, 피고인 A의 처 L은 같은 날 04:52에 같은 카페에 게시한 글에서 피해자 P에 대하여 'AC 등이'라고 기재한 바 있어2) 결국 위 산부인과 및 피해자 P임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며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위 산부인과의 환자가 이탈되게 하고, 피해자들이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병원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11, 11, 13:30경 피해자 M 등이 근무하고 있는 위 산부인과에 위와 같이 위 A의 요구로 J 서울시지부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내용에 따라 위 A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위 산부인과의 평일 진료 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연락도 없이 함께 전투복과 전투화를 신은 채 위 산부인과 건물 1층으로 들어가 6층까지 다니면서 직원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각층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공갈 1) 공소사실에는 "Q산부인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위 게시글에 위와 같이 기재한 사실은 없고, "산부인과"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l) 피해자 P에 대하여 'AD, AC 등이'라는 등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워 게시글에 위와 같이 기재한 사실은 없고, 처 L이 같은 날 04:52에 게시한 글에서 'AC'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11, 13:30경 위 산부인과에서 위 산부인과 1층 출입구로 난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M의 사무실이 있는 6층으로 올라가며, 피고인 D는 "P 의사 나와라!!!! 원장 나와라!!! 이 병원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어!!! 의료사고로 산모가 사망했다!!!" 라는 등으로 소리쳐 병원 각 층에 있던 환자들과 병원 앞 행인들이 다 듣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 가 6층 병원장실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일행들과 함께 다시 피해자 P 의사의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내려가 환자들이 있는 진료 대기실을 지나, P의 사무실에 난입하며 사무실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어놓게 한 뒤, "저희 형수님 자궁 들어냈는데!!!!! 문 열어놔 !! 열어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궁 떼었으면 좋겠어!!!!!" 라는 등 소리쳤다. 이에 방문을 걷어찬 것에 대하여 위 P이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 C은 "찍어 씨발년아!!!!! 씨발년이 장난하나. 이게 씨발!!!. 수술을 잘못했으면 자기가 인정을 해야지 사과는 못하면서!!!. 씨발년이."라며 욕설을 하였다. 다시 피고인 D는 위 P 사무실 문을 열어 놓은 채 "사람을 죽여서 그래요!!!!. 자궁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여기 환자들 다 있는데 자궁 들어내면 좋겠습니까!!!"라며 마치 병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리쳤다. 이후 병원 직원들에게 원장을 불러오라고 소리쳐 그 소식을 듣고 병원장 M가 찾아오자, 담당의사 P, 병원직원인 S 및 T 등을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제가 이걸 놓겠습니다. 내가 AE에요. 서울지구 AE로서. 우리 대표원 장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병원 문 닫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A 이 관을 짜서. 병원에 들여놓자는 거에요. 지금. 내가 만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M에게 "야 씨발놈아 네가 오라가라 하는 얘기냐? 오라가라 해? 병신새끼야!!! 당신이 영업하는 거는 중요하고 형수님 생각 안해!!!!! 어? 씨발새끼야!!!,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차로 밀어 죽여버리겠다, 한 놈씩 죽여버리겠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죽이겠다"라고 하고, 위 P에게 "씨팔년아 넌 내가 반드시 죽일꺼야!!!" 라고 하고, 회의실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위 M를 때릴 듯 위협하였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는 J 특수전복(전투복을 입고 그 옆에 서서 위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며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달라고 한 뒤 경찰에 고소를 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되어 그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11. 13:30경부터 15:00 경까지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위 산부인과 내에서 평일 진료시간 중임에도 산부인과 건물 내 각 층에 난입하여 피고인들이 소속된 J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워 산부인과 소속 의사 및 간호사들의 정상적인 진료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M 등의 정당한 산부인과 진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차로 밀어 죽여버리겠다. 한 놈씩 죽여버리겠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죽이겠다"라는 말은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2013, 11. 11자 녹취록순번 6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씨발 불 질러버려"(수사기록 1322면), "너 집에 갈 때 받아버리까 차로?" (같은 1306면), "하루에 한 놈씩 죽여버리겠다"(같은 1312면)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T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F, T, M, P,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첨부 옥외집회 신고서 1. 수사보고(인터넷 카페의 게시글 첨부)(게시글은 그 기재 및 현존) 1. 사건요약 정보내역 · 의견서 사본 1. 2013. 10. 16. 자 녹취록, 2013.10. 25.자 녹취록, 2013. 11. 11.자 녹취록(순번 65 내지 67) 1, 2013, 11, 11.자 동영상 1.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및 송치의견서(순번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제283조 제1항(협박), 제352조, 제350조제1항(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미수),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사실은 진실이고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 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83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이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의 내용 및 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에 있어 피고인 A 이 피해자측의 의료과실을 확인하거나 그 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바가 전혀 없었고, 그 이전에 자신이 J 강남지회장의 지위에 있고 위 단체의 힘을 동원한 물리적 행동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나아가 위 단체의 회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통하여 피해자측에 배상 등을 요구하였던 바 있는 점, P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P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A 이 자신의 배우자가 의료사고를 당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측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협박 및 공갈미수의 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측에 위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기 위한 집회를 열어 영업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줌으로써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갈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C, D, E, F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J의 단체행동과 병원을 규탄하는 지속적인 집회를 해줄 것을 요청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측을 방문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들 외에 피고인 C이 대동한 경호용역인 5명까지 총 11명이 위 병원에 도착하여 위 5명은 병원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특수전투복에 워커를 신은 채 진료중인 병원에 들어가 판시와 같은 욕설과 발언을 하였던 점, 위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배상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신체나 영업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함으로써 단순히 감정적 욕설을 넘어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공갈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자들이 입은 업무 및 명예훼손의 피해가 경미하다 할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해자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각 공갈의 점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가 입은 피해가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음.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까지 그 외에 의료과오책임을 묻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바 없었음. 피고인 A은 1996년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의, 2007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전과가 있음 피고인 B은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전과가 있고, 2013년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C은 2009년, 2010년, 2012년, 2012년 각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재물손괴방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D는 2008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전과가 있음 피고인 E는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전과가 있음 피고인 F는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그 외에도 4회의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