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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본사를 두고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 15: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 선남 지점 사업장에서 피해자 F(54세) 및 G 등으로 하여금 공장에 설치된 원사 방사 기계시설인 연신기의 시운전을 하게 하였다. 위 연신기는 방사된 원사의 길이를 늘이는 기계시설로, 방사된 원사는 연신기의 저속연신, 1차 고속연신, 2차 고속연신의 공정을 거치고, 끊어진 원사가 연신기 롤러에 엉킬 경우 작업자가 수공구로 직접 롤러에 엉켜있는 원사를 끊어 제거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작업자가 고속으로 돌아가는 롤러에 빨려 들어가거나 롤러와 롤러 사이에 끼여다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업자가 연신기 롤러에 엉킨 원사를 직접 수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해야 하는 경우, 연신기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방호장치인 철망형 방호 덮개로 연신기 롤러 부분 위를 덮어두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만약 연신기가 작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작업자로 하여금 롤러에 엉킨 실을 제거하게 하더라도 연신기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조작반에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신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연신기가 작동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가 연신기의 롤러에 엉켜있는 원사를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연신기의 전원을 끄거나, 철망형 방호 덮개를 덮어두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 조작반에 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롤러에 팔이 감겨 들어가면서 머리가 롤러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같은 날 18:46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각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장면 CCTV 영상일부 캡쳐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검시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제조), 연신기 사진 1. 공장 설비 안전진단 및 설비개선 계획서 1. 공장 설비 안전진단 및 설비개선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로, 전남 무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교회에 다니면서 2015. 5. 초순경 목사 G의 소개로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H을 알게 되었고, 목사로부터 피해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사실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를 집에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피해자의 식비를 지불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부터 수시로 피해자 H에게 "고물상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무렵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고, 막연히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이외에 아무런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I 명의 농협 계좌(J)로 2,000만 원, 2015. 6. 8.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있는 대로 더 빌려 주면 고물 자재를 급히 사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전에 빌린 1억 원까지 합쳐서 1억 3,0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고, 막연히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이외에 아무런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 I 명의 농협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7쪽), 피고인 B도 차용금을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기기록 108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채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 스스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88쪽, 108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한 점, 피고인들은 목사 G의 권유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목사의 권유를 거절했고, 이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고, 이후 2~3회 정도 이자를 지급하다가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위 교회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2019. 1. 24. 퇴사하고도 2019. 5. 31.까지 다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서구 문정로 56에 있는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2019. 2. 21.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901,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5.까지 5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7,214,4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A 고용보험 등 전산자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 실업인정신청서(증거목록 순번 7),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4)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01

범죄사실 2020고정301 피고인은 2019. 11. 24. 11:2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 식당 시설물 설치 문제와 피해자가 몇 달간 집세가 밀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21고정6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뺨을 맞는 등 상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9. 12. 23. 사실은 피고인이 2019. 11. 24. 0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낸 피해자에게 따지러 간 피고인을 피해자가 '저리비켜'라고 하며 손으로 밀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순천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음성 녹음파일 1. 진단서 및 피해자 멍 부위 사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음성 녹음파일, 멍 부위 사진 등 객관적 정황에 들어맞아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지팡이에 의존하여 걸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폭행의 방법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다른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정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9: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SM-F700N)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여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상세목록, 상세목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10:0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C 소유의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인근 주택의 창문틀, 배관, 벽 등에 번지게 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로 폐지에 불을 붙인 기억이 없다. 이 사건 화재 현장 인근에 거주자가 살고 있었으므로 제3자에 의한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였다면 곧바로 연기가 피어올랐을 것이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화재 발생 현장에 들어갔다 나온 후 약 2분이 지나 미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1. 18. 10:02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의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14초 후에 골목 안쪽을 뒤돌아보면서 나왔고, 그로부터 약 2분 12초 후에 공공근로자 2명이 골목을 지나다가 골목 안에 있는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골목 안쪽 주택의 거주자들에게 화재 발생사실을 알렸다. 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발화부 주변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최초 화재 목격자인 공공근로자들은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가 아닌 사람이 고의로 방화하여 발생한 화재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골목 안으로 들어가기 약 8분 전에 한 행인이 골목 앞을 지나갔는데 그때까지는 화재로 인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골목은 막다른 길로 그 무렵부터 화재가 발생한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는 골목 안으로 드나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골목 안으로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평소 담배를 피워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었다. 라. 화재 당시 골목 안에 있는 주택에는 리어카 소유자 C을 포함하여 몇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골목에 불을 지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 마. 화재 발생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피고인이 골목에서 나간 직후에는 골목 안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2분 30초 가량 지나서부터 연기와 검은 재가 흩날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CCTV가 화재 발생지인 골목 안쪽이 아닌 골목 입구까지만 촬영하고 있어 폐지에 불이 붙은 직후에는 CCTV에서 연기가 관찰되지 않고 폐지에 불이 본격적으로 붙고나서야 CCTV에서 연기와 재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에 놓여 있던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방화 장소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가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붙인 불이 인근 주택의 창문틀, 배관, 벽 등으로 번져 일부 소훼되는 등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다만,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02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02. 5. 23. 코스닥 상장된 제약 회사이고, F(같은 날 약식 기소)은 2015. 2.경부터 ㈜E의 연구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F의 장인이고, G(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의 딸이다. F은 2018. 4. 11. 21:53경 ㈜E의 탈회골 이식재(제품명 : H)가 미국 FDA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미공개 정보를 ㈜E의 컨설팅업체인 I로부터 이메일로 통보받아 지득하고, 위 미공개 정보가 2018. 4. 12. 11:31경 일반인들에게 공시되기 전인 2018. 4. 11. 22:56경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정보를 알려주고, 2018. 4. 12. 08:30경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2018. 4. 12. 09:43경부터 같은 날 10:0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E 주식 11,503주(매수금액 135,134,800원)을 매수하고, 2019. 4. 12. 09:52경부터 같은 날 10:44경까지 G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E 주식 7,142주(매수금액 84,539,500원)를 매수함으로써 총 282,807,95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피혐의자들의 본건 주식 매매흐름 보고), 조사보고(혐의자 금융거래내역 요구서 집행 결과보고), 조사보고(본건 미국 FDA 승인 관련 J 실장 이메일 자료 제출 보고), 조사보고(E 해외 연구원 F과 혐의자와의 관계 확인 보고), 조사보고(혐의자 A, G 미공개 정보이용 정황 확인 등 보고) 1. 각 이메일, 재직 증빙 레터, 연구원증, 각 증권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30호,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1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일반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당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사위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강원 <삭제>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26. 춘천시 <삭제>에 있는 000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7.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였고, 2008. 3. 29.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침례 이후 <삭제> 회중 내지 <삭제> 회중 소속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입영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고도,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백시 <삭제> 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00:30경 위 모텔에서 숙박대금 35,000원을 지급받고 B(남, 21세)와 청소년인 C(여, 15세)를 205호에 혼숙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B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C, B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C는 수사기관에서 모텔 카운터가 바닥에 거의 붙어있는 구조라서 B와 제가 쭈그려서 방을 달라고 했고, 주인 할아버지(피고인)가 제 얼굴도 봤다. 서로 눈이 마주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면).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본인을 보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 얼굴이 마주치지는 않았어요.라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위 수사기관 진술을 제시하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고 있어서 카운터 창문을 두드렸더니 피고인이 일어났어요. 그때 피고인이 제 얼굴을 슬쩍 봤는데 피고인이 저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뚜렷하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답변하였으며,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을 봤지만 피고인은 나이도 많고 잠에서 금방 깬 상태라서 증인을 의식하지 못하였고 보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태였느냐.'고 묻자 이에 대하여도 네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C의 수사기관 진술은 유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한편 B는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갔을 때 피고인이 작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밖으로 내밀어서 저와 C를 쳐다보았고 제가 카드를 내밀면서 방을 하나 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라고 카드와 방 열쇠를 주었다.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때 몇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면). 그러나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는 것은 C의 진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고, B는 동일한 수사기관 진술 시 모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 바닥에 작은 창문이 있는데 제가 몸을 숙여서 카드를 주면서 계산을 해야 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7면), 이는 위 진술과 모순된다. 그렇다면 B의 위 수사기관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1938년생으로 고령인 피고인은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 C를 잠시 보게 되었다. 더욱이 B는 수사기관에서 C에게 '핸드폰 충전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한테 달라고 해야 하는데 잘 보지를 못해서 돋보기로 찾는데 그래도 잘 모르니까 직접 카운터 방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7면), 피고인의 시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피고인은 B를 40대 내지 50대 남성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은 물론 B와도 별다른 대화를 나눈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C의 외향, 목소리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C가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섹스할래, 보지 보여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0.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섹스할래, 보지 보여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이 밤 시간대의 골목길에서 발생한 점,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당시 교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밖에 피해 아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임을 알 수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미성년자에게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에이 형님 그래도 미성년자는 아니죠'라고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B(2019. 11. 17. 사망), C(2014. 8. 17. 사망)과 청와대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해결하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7. 9.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맞은편 1층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청와대 높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E 명의 비자금 45조 원과 F 명의 비자금 100조 원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관련 비자금 해결 서류와 접수비로 2,000만 원을 주면 비자금을 처리할 수 있고, 국가에서 공로자로 인정하여 14일 후면 공로금으로 5~30억 원 가량이 당신에게 지급되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B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비자금을 해결해서 관련 공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 H 계좌로 800만 원, 2010. 7. 13.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증, G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수사기록 제1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피해자 B의 동생, 피해자 D(여, 66세)은 피해자B의 언니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31. 13:00경 충주시 E원룸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B, C와 함께 피고인의 내연녀 F를 데리고 찾아와 피고인의 외도에 대해 나무라자 화가 나 "뭘 그러냐, 쳐요, 쳐요."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3~4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해 항의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 와이드2 스마트폰을 빼앗아 수회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마트폰을 수리비 5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삼성 갤럭시 와이드2 스마트폰을 수회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B 소유인 위 스마트폰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야! 씨부랄년아 가만히 있어. 이 썅년 목을 따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 C의 목에 들이 대 협박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며 "죽인다."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과 C를 협박하던 중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든 채 "니년부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휴대전화 사진, 수리비 영수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의 발단이 피고인의 외도에서 비롯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넘어 배우자의 자매들에게까지 폭력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B(배우자,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해자), 피해자 C(처제,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금융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G조합 계좌(H)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양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동종 전력의 시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판시 확정 전과의 죄로 기소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10년, 2012년경 동종 전력 총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9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같은 A은 같은 차량에 동승한 자인바, 1. 피고인 B은, 1999. 8. 2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해자 D(남, 71세)의 집 앞 E 지방도로를 역둔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위 승합차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정선군 G 소재 H중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소생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고, 위 차를 세운 다음 위 B은 피해자의 양다리부위를 잡고, 위 A은 동인의 어깨 및 팔부위를 맞잡고 피해자를 그곳 도로상에 끌어내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2:30경 강릉시 I 소재 J병원에서 치료중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과 공모한 후,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유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자백)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된 전조등 조각(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275조, 271조, 33조, 30조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주도적 입장이 아니고 상피고인의 범행에 공모 가담한 점 및 앞서 본 정상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에 동승한 자로서, 상호 공모하여, 앞서 범죄사실란에서 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운전중 피해자 D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정선군 G 소재 H중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소생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결의하고, 위 차를 세운 다음 위 B은 피해자의 양다리부위를 잡고, 위 A은 동인의 어깨 및 팔부위를 맞잡고 피해자를 그곳 도로상에 끌어내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2:30경 강릉시 I 소재 J병원에서 치료 중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 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의 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특가법위반의 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도주하고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합범으로서, 운전자 아닌 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유기치사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가법위반의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광주고법 1992. 10. 23. 선고 92노561 판결, 대구고법 1990. 12. 12. 선고 90노62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특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99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