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 운영자로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함에 있어 다이버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4. 7. 12:08경 피해자 F 포함 스쿠버다이버 4명을 E 보트에 승선시키고 강구항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차 출항하여 같은날 13:25경 삼사항 남동방 약 1㎞ 해상에 있는 G 정치망 어장 장등 부이에서 피해자 등 4명을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보트에 남아 안전책임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 해상은 평소 어선이 빈번하게 통항하는 항로상으로 선박 스크류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해상이므로 피고인 B은 항로가 아닌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짝잠수(2명씩 짝을 이루어하는 잠수)활동을 유도해야 하며,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이 스쿠버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등화나 형상물인 알파기(Alpha Flag)등을 1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근처로 선박이 접근시 보트, 깃발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해상에 스쿠버다이버들이 있음을 미리 알려 접근을 사전에 막고, 회항을 유도하여 다이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스쿠버활동에 안전한 장소는 마을공동어장과 가까운 곳이라 마을 주민들의 제지가 있어 활동을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무시한 채 선박 항로상에서 스쿠버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그 곳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그 곳 해상에서 스쿠버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하지 않았으며, 그 곳 해상에 A이 운행하는 H가 고속으로 접근함에도 접근을 막거나 회항을 유도하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36세)을 H의 스크류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실종 다이버 변사체 발견보고, - 사체상태 확인 사진, - 변사자의 잠수복 확인사진, - 잠수장비 확인 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사항),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시차별 사항),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확보), 수사보고(변사자 발생 해상 확인), 수사보고(G어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선박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H 및 E 보트 감식), -사진, 수사보고(H 이동 및 조업사항), 수사보고(사고지점 특정), 수사보고(스쿠버다이빙 시간 및 변사자 인양 위치 확인). 수사보고(H 이동사항에 따른 레이다 항적도 확인), - 항적도, 수사보고(국과수 부검 및 감정물 감정결과)(첨부 부검감정서, 감정서 등 포함), 수사보고(사고발생 추정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어부로 H(2.57톤, 원척선적, 자망)의 소유자 겸 위 H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이다. 피고인 A은 2012. 4. 7. 08:40경 영덕군 남정면 원척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영덕군 남정면 삼사리 앞 G 정치망 어장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3:50경 원척항으로 회항하기 위해 삼사항 남동방 약 1㎞ 해상에서 있는 G 정치망 어장과 맞은편에 있는 멍게어장 사이에 있는 협수로를 항해하면서 동선박 인근(50~70미터)에 있는 레저보트를 보았다. 그런데 그 곳은 평소 정치망어장 수리와 레저행위를 즐기는 스쿠버다이버들이 잠수행위를 하면서 해수면에 스쿠버다이버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으로 피고인 A은 이러한 해상을 운항하며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배를 보는 등 스쿠버다이버가 해수면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속도를 줄인 안전한 속력으로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선박스크류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스쿠버다이버들이 수시로 출몰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협수로를 운항하면서 전방에 스쿠버에 이용되는 E 보트가 정박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채 전속력(11~14노트)으로 운항하는 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피해자 F(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동어선 스크류에 충돌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선박운행자의 주의의무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바다는 사람의 호흡문제 등으로 인해 사람이 통상적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장소인 점, 해수욕장 등과 같이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바다가 아닌 이상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갓길 등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보다 바다에 사람이 있는 경우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바다의 면적은 고속도로의 그것보다 훨 씬 넓은 점, 스쿠버다이버들은 입수를 하기 전에 '배 소리가 들리는 경우 사고방지를 위해 배소리가 멀어지고 나시야 물 위로 나올 것'을 교육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박운행자에게 일반적으로 바다 안에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그 사람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선박을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바다에 있는 사람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선박운행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바다에 사람이 있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바다에 있던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박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의 점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다의 협수로가 일부 스쿠버다이버들의 취미생활에 이용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당시 스쿠버다이버들을 인솔한 자가 스쿠버다이버들이 있다는 표시 등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사정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스쿠버다이버들이 이용하는 해역의 구체적 범위 및 면적, 스쿠버다이버들의 이용 빈도(예 : 월평균 이용횟수, 1회당 이용인원, 1인당 평균 잠수시간) 등도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선박운행자의 감속 주행의무가 미치는 해역의 범위 등도 특정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는 점과 가.항 기재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에게 '바다 안에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그 사람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선박을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의 위 주의의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해자의 유족인 증인 O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물 위에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K(인스렉터 트레이너 레벨로 스쿠버다이버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라이센스 소지자)이 이 법정에서 '상승해서 사고가 났다면 신체의 전체적인 절단 상황이 되었거나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신체 훼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상승하던 중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보았다'는 부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