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는 약 3년 동안 내연 관계로 지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일아트숍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해준 5,000만원이 임대인의 부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 17:30경 대전 서구 E건물 190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임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다시 "찢어? 옷 찢어? 내가 찢어야 벗을래?"라며 옷을 벗긴 뒤 "이 씨발년아, 보지 팔아먹고 사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이름이 단지 '회장님'으로만 저장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너 만나는 남자 다 안다. 내가 아는 놈만 세 사람이다. 내가 너 뒷조사 다 해서 사진까지 찍어 놨다."라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침대에 던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시간대별 사건 정리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면담 접수기록지 등 1. 참고인 G 통화내역, 피해자 통화 내역, 피고인 통화 내역, 피해자 문자 메시지 1. 상처부위 사진, 깨진 거울 사진, 머리카락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사의 합치 아래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받은 서류를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이 지정한 곳인 이 사건 장소로 가게 되었다. 서류만 주고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며 손을 잡아끌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을 때 뺨을 때리며 욕설을 했다. G으로부터 전화가 여러 번 걸려왔는데 '사랑하는'이라고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회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자 더욱 폭언과 폭행이 심해졌다. 핸드백에 휴대전화기를 넣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통화버튼이 눌린 것 같다. 나중에 통화 중인 것을 알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에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가 계속 끊기다가, 20분 정도 연결이 됐었다. 남자가 욕하는 소리, 부딪치는 소리,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와 우는 소리 등이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일치하는 통화기록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피해자를 찾아 이 사건 장소에 갔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자신이 나서서 병원에 가 정액을 채취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고, H이 먼저 제안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검사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건을 나중에 금전지급이나 채무면제를 받기 위하여 꾸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대전원스톱지원센터의 경찰관인 I가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본 센터를 방문하였을 당시, 극도로 충격을 받고 흥분한 상태로, 면담하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양쪽 뺨 부위가 심하게 붉은 상태였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과의 내연 관계가 끝나 2011년 추석 무렵 성관계를 한 이후로 더 이상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머리카락 사진, I의 자술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무릎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목 부위의 긴장, 뺨을 맞아 그 부분이 붉어지고, 머리 카락이 일부 빠지고, 무릎 부위에 긁히거나 멍이 생긴 정도로 보이는데, 위 진단서와 J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증의 외상으로 특별히 치료할 필요 없이 안정가료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특별히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들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일 뿐, 달리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J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인 병발증 없을 시 치료 종료 가능하고, 병발증 발생가능 여부에 대하여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