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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50

범죄사실 1. 2015.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23:56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는데, 순간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손바닥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10,00:00경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약 400m 거리를 따라가,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 130 동 옆길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3 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기간에 2회 야간에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있다. 또한 가족들과 주위 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나이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형사정책적으로 고려할만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5: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 건물 뒤편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여,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앉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8.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1512호 피해자 D(34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위 오피스텔 8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피고인 B을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1항 기재 D의 주거지에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발로 출입문을 차며 밖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왜 안에 있는 사람 말만 듣느냐 개새끼야 여자를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느냐, 좆을 단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 G의 하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경찰관 H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이 워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업무상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2)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위 휴대폰을 들고 있는 H의 손을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게 하고 휴대폰이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C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A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호송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F에게 '내 친구 건들지 마,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짭새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목 부위를 때리고 다시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피의자 3 멍이 든 얼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파손된 공용 휴대폰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휴대폰 조회기 파손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이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M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11월 20일 나. 피고인 B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2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공용물건인 휴대전화 조회기를 손괴한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피고인 A의 피해자 D 에 대한 폭행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31. 02:3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갯벌체험로에 있는 당정천교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소속 경사 C에 의해 같은 날 03:10경 구급차로 옮겨진 후, 술 냄새가 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8경, 같은 달 03:48경 같은 군 장항면에있는 금강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확정판결의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17.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 '파란'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1개의 칩이 나오도록 하여 위칩 1개 당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1,125,000원 = 120,000원(1일 평균 수익) × 10일(운영기간) - 75,000원(몰수되는 현금 : 증 제1, 2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20:30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며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면서 술주정을 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항의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21:30 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를 신고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주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서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 슈퍼마켓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및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치료 기간 및 병명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대법원 1979. 8. 21. 선고 791528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행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의자에 앉아 손님인 피해자 E(여, 59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상관이냐,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상 징역형 전과는 없었던 점,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2015. 4. 3. 그 집행유예의 취소가 결정되어 2015. 5. 4. 확정됨으로써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5:5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의 점원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사이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73,000원 상당의 여성용 갈색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는 1회이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집행유예기간인 2014.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울산구치소에서 위각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23.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 예정이었으며, 2008. 7. 1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도 8회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2. 25, 13:30~14:00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 E 쏘렌토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창문을 통하여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져 조수석에 있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가량의 지갑 1점, 현금 18만 원 등 시가 합계 38만 원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39,000원가량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3. 11:00~1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사이로 보이는 자전거를 훔칠 목적으로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각 CCTV 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확보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여부 및 형기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심지어는 판시 첫머리 기재에서 보듯이 가석방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대에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금촌로타리 쪽에서 금촌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후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금촌초등학교 쪽에서 금촌로타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23:02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인근의 보드람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거쳐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알코올수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18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3동 1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던 중, "술 취한 모르는 남자(피고인)가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경 중국 절강성 주지시 의복무역 유한회사 사무실 내에서 중국 현지 중개회사인 YIFU의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남성 양말을 제조하여 캐나다에 있는 Dot nine 회사에 보내주면, 그 대금은 선적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F의 누적 채무가 25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말을 공급받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660$한화 12,529,836원) 상당을, 2013. 12. 27.경 59,707.5$(한화 64,161,142원) 상당의 양말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71,367.5$(한화 76,690,97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주문서 및 확약서, e-mail, 거래내역,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적극적인 편취 범의보다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구룡그린아파트 앞 도로를 삼막삼거리 방면에서 경인교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953,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상상적 경합범 있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7. 19:5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건물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태화강역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를 따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 중국국적)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전방 2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8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힘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990,2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8,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돋질로 422 소재 '문지방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K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 : 1년 31년 3.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을 놓아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인 로젠수원 주식회사의 C영업소 소장으로 피해자의 택배배달 및 택배비 수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로젠수원 주식회사 C영업소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택배비 중 자신의 몫인 수수료 등을 제외한 2,562,344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701,77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영상황 악화로 그 운영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4에 있는 창원법무법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인 S&T 중공업 제작 ST-16/22v CNC 수직 선반 1대, 스코다사 제작 수평선반 2대, 중국산 수평터닝 선반 1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억 5,000만 원(보증금 포함)을 대부해 달라, 위 기계는 타인에게 담보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 4대는 2012. 6. 15. 주식회사 D가 G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부금 명목으로 189,748,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기계양도양수계약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각서 1. 판결문,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그동안 피해 회사에 원금 및 이자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사적 용도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5 21:5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식사비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D이 식사비를 지불하였는지 다시 물어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옆에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9세)가 싸움을 말리자 "너는 가만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영상 USB 재생 결과(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G, D,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 D, H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끼어들지 말라며 손으로 목을 밀치고, 이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동영상 USB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G, D, H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G, D, H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G, D, H의 각 진술의 문제점은 인간의 인지, 회상, 표현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지엽적인 진술의 차이를 침소봉대한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사정이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반면,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위 동영상 USB 재생 결과와 모순되고, G가 끼어들자 피고인이 이를 막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을 회피하는 등 이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측(피고인, F)과 피해자 측(G, D)의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1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월 보험료 1,806,800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10년 동안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고, 위 차용금에 관하여는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9. 1. 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보유재산에 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만 매월 1,000만 원 가량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위 종신보험에 위와 같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2.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1,770만 원, 2011. 1. 3. 경 190만 원 합계 2,960만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10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1. 26.경 500만원, 같은 해 2. 1.경 5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물) 1. 매매계약서사본(C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각 일반사기 1유형에 해당하는바, 감경요소 또는 가중요소가 되는 별다른 양형인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11:1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 남대문경찰서 1층 현관에서 과거 경찰관들이 서울역 등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8회에 걸쳐 통고처분하여 벌금이 100만 원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항의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며 안내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B에게 "씹할놈들아, 서장 불러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 옆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이 이를 제지하며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라고 묻자 "야, 씨발놈아, 넌 뭐야, 니가 해결해주냐. 개새끼 도둑 놈들, 남의 돈을 빼먹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흔들고, 오른 팔 꿈치로 C의 목을 미는 등 폭행하고, 곧이어 위 경찰서 소속 형사과장 경정 D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신분을 밝힌 뒤 이야기 하려고 다가서자 D에게 "니가 서장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폭행하여 각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각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