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P에서 'Q마트'를 운영하면서 위 마트 내 정육코너 임차인이었던 채권자 R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위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S는 위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본1208호로 2014. 5. 15. 17:35경 피고인의 위 마트에서 삼양라면 55개 등 마트에 진열된 상품 및 시설물 238종의 물품을 압류하고 공시서를 작성하여 마트 사무실 벽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경 마트 확장 및 구조변경 공사를 실시하면서 마트 사무실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공시서를 제거하고, 압류된 물품 중 냉장쇼케이스 12대도 철거하여 고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R의 진술기재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유체동산 압류조서(2014. 5. 15.) 및 목록, 압류물점검조서(2015. 1. 29.)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채무자가 아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의 주체가 아니다. 나. 채권자 R과 사이에 이 사건 압류집행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 이 사건 공시서의 부착만으로 유효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시서를 제거한 사실은 없으며, 마트 확장 공사 당시 공시서가 현존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반드시 압류표시의 채무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의 주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 동산 압류에 있어서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이때 압류의 표시는 일반적으로 봉인표 또는 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공시서를 붙이는 방법에 의하며, 봉인표의 경우 1개의 압류물마다 별도로 붙여야 하는 반면 공시서는 압류의 목적물마다 할 필요는 없고 압류물 자체 또는 쉽게 눈에 띌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집행관 S는 2014. 5. 15.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2014년 제111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장소인 판시 'Q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그 마트 내부에 있던 집기 및 물품들의 수량을 전부 파악하여 냉장 쇼케이스 12대(약 1.9m 짜리 1대, 약 2.5m 짜리 11대), 진열대, 낸난방기 등 집기·비품과 판매용 물품인 삼양라면 55개, 맛있는라면 25개, 피죤 2,500㎖ 9개, 트리오 3kg 4개 등 총 238개 품목의 압류물에 대하여 각 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압류한다는 취지의 공시서를 마트 매장 옆 사무실 벽면에 부착하였고(피고인의 검찰 진술), 위 압류집행 당시 피고인의 직원으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U이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은 2015. 11. 당시까지도 위 U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등 U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압류집행 당시 그 현장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압류되었다는 말은 들었고, 압류물에 대한 공시서가 붙어 있는 것을 건성으로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마트 내의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2014. 6. 12. 재차 압류를 하였는데 위 압류목록에 기재된 동산 외에 추가된 동산은 없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5. V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마트의 확장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8.경 마트 문을 닫고 확장공사를 하여 2014. 11. 7.경 상호를 'W마트'로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위 확장공사 당시 사무실 부분도 다 철거를 하였기 때문에 공시서도 철거되면서 없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압류물 중 냉장쇼케이스는 확장공사시에 밖에 쌓아두었다가 고철업자에게 6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압류집행의 상황, 당시 이 사건 마트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한 압류목록 작성 경위, 압류목록의 기재 내역, 그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는 당시 이 사건 마트 내에 있던 물품과 비품 전체를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유효하게 집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채권자 R의 의사에 반하여(반면 피고인이 채권자 R과 사이에 이 사건 압류집행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R의 직원이었던 T는 새로운 물품을 들여 와서 마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냉장쇼케이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014. 8.경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시서가 게시된 벽면을 함께 철거함으로써 위와 같은 공시서를 제거하고, 나아가 압류된 물품 중 냉장쇼케이스 12대를 처분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채권자 R이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은 약 2,900만 원 가량으로,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