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92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입금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전해주는 방식으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서울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5.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7,8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B은행 송파지점 창구에서 위 F은행 계좌로 이체된 7,800만원을 은행 직원에게 딸의 결혼 자금 명목이라고 거짓말하여 100만원권 수표 78매로 인출하고, 인근의 G은행 송파점, F은행, H은행 등에서 위 수표를 전부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800만원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H은행 및 I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5. 3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낮추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선 J에서 7,8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6. 5. 11:52경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800만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5. H은행 및 I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7,800만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B은행 송파지점에서 위 7,800만원을 인출하면서 위 은행의 창구 직원으로부터 위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사기예방 사전문진표를 제시받았음에도 위 직원에게 "딸의 결혼 자금이 필요하여 인출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100만원권 수표 78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G은행 송파점에서 위 수표 25매를, M에 있는 F은행에서 위 수표 25매를, N에 있는 H은행에서 위 수표 28매를 각 5만원권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에게 3회에 걸쳐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8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5. 11:50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800만 원이 송금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B은행 송파지점에 방문하여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문진표를 제시받고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7,8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78장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약세 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인근의 G은행 송파지점, F은행 송파지점, H 가락지점으로 이동하며 위 수표 78장을 25장, 25장, 23장씩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각 장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이를 건네준 사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7,800만 원은 사실 D이 2019. 6. 7. 경 "H 서민대출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H 직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낮추면 정부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5. 30.경 'H은행 FC모기지 O 대리', 'I회사 P 과장' 등을 사칭하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순차로 'I을 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으면 H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희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저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위 수표 78장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이라는 인식에 따라 의욕하는 결과와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수단이라는 인식에 따라 의욕하는 결과는 양립할 수 없다.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수단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의욕하였던 금융기관의 대출은 받지 못하고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그 범죄수익 은닉행위에만 가담하는 결과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와 그에 대한 설명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먼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금융기관이 보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석연치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문진표를 제시받았음에도 은행 직원에게 금원의 사용처를 거짓으로 말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2019. 5. 30. 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H은행', 'I' 등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받은 점, 금융기관 직원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금융정보와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다소의 탈법이나 위법을 수반하는 대출방법임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단일 가능성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당시 피고인이 약 4억여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만 57세의 여성으로 약 20여 년간 고등학교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그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 내지 일말의 가능성에 기댄 채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그 범죄수익 은닉행위에만 연루되어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를 감수하려고 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덧붙여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떠한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여 그 명령·금지를 위반하는 탈법행위인지 공소장의 내용과 기록상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목적에 의한 금융거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불법재산 은닉행위,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 면탈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모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일 뿐, 위 법률 제3조 제3항 소정의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