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6:0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온라인게임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남, 24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2:30경 서산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온라인게임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명, 남, 1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상습준강제추행 가. 2019.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04:59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가명, 남, 1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06:57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온라인게임 'G'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4:40경 원주시 K모텔에서 피해자 H(가명, 남, 1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9.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04:50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해자 H(가명, 남, 1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9.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03:21경 원주시 K모텔에서 피해자 H(남, 가명, 1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6. 29.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명, 남, 1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만지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6.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동영상백업DV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3, 24, 25, 27)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의2, 제299조, 제298조(상습준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0.자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상습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에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