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4고단36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친구인 C를 통해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이 범행을 함에 있어 중국에서 직접 국내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할 수 없기에 국내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서버가 마치 국내에서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PC방에 있는 컴퓨터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중국에서 위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 10:0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22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원격제어프로그램(R)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중국에서 위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중국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WeChat)을 통해 알려주고,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인데 당신의 계좌가 은행 직원이 연루된 범죄에 사용되었기에 사이버 신고해야한다.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S)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은 위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속여 알게 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T)에서 U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1,200만 원, V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600만 원, W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600 만원,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X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원,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90만원 도합 4,19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28.경부터 같은 해 6. 18.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121만 원을 이체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1,1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966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소위 보이스피싱을 함에 있어 중국에서 직접 국내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할 수 없기에 국내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서버가 마치 국내에서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 다음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시킨 돈을 인출하기 위해, 2014. 4. 중순경 평소 알고 있던 Z를 통해 피고인 C에게 한국에서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줄 사람과 이체시킨 돈을 인출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 C는 A에게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해 줄 역할과 피고인 D에게 이체시킨 돈을 인출할 역할을 제의하여 A와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단과 국내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는 2014. 6. 17. 10:0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22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원격제어프로그램(R)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중국에서 위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중국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WeChat)을 통해 알려주고,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은 그 무렵 중국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인데 당신의 계좌가 은행 직원이 연루된 범죄에 사용되었기에 사이버 신고해야 한다.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S)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은 위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속여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T)에서 U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1,200만 원, V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600만 원, W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600만 원,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X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90만 원 도합 4,19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인천 등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28.경부터 같은 해 6. 18.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121만원을 이체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1,1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고단6337 (피고인들 및 AA) 피고인 B은 2014. 4. 초순경 중국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중국에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가짜 기관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입수하고, 입수한 금융정보로 타인의 인터넷 뱅킹계좌에 접속하여 이체출금하고, 국내 책들에게 인출지시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원격지원책으로서 중국 IP로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국내 사이트에 접근이 곤란한 점을 알고 국내 PC방에서 'R'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 B 등 중국측에게 원격제어를 허용해 줌으로써 중국에서 국내 IP로 변환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 계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국내외 연락책으로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D, AA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D과 함께 인출장소 등을 동행하며 피고인 B의 지시를 국내책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출책으로서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을 국내책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AA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고인들과 AA는 중국의 성명불상자들과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A는 2014. 4. 1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북대근처 사무실에서 중국의 성명불상자들을 통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비밀번호나 신상이 털린 것 같다. 사이버 신고를 일단 해야 하는데 'S'에 접속해서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은행에 가서 OTP를 발급받고 일일 이체한도를 높이고 카드사도 수사를 해야 하니 카드론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그 정보를 입수하여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AC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5,300,000원을 이체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AA와 공모하여 2014. 4. 10.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사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301,408원을 각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4. 2015고단472 (피고인 B, C, D 및 AA) 가. 피고인 B은 2014. 4. 초순경 중국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가짜기관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입수하고, 입수한 금융정보로 타인의 인터넷 뱅킹 계좌에 접속하여 이체출금하고, 국내 책들에게 인지시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국내외 연락책으로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 AA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D과 함께 인출장소 등을 동행하며 피고인 B의 지시를 국내책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출책으로서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을 국내책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AA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다수의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AA는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AA가 2014. 4. 초순경 불상지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웹사이트에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리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AC에게 15만 원을 주고 AC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피고인 D 등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 AD 명의의 새마을 계좌, 같은 날 AE 명의의 농협계좌, 같은 달 15.경 AC 명의의 우체국 통장, 같은 달 18.경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같은 날 AG 명의의 농협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 같은 달 22.경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같은 해 5. 9. AI 명의의 수협계좌 및 새마을 계좌, 같은 날 A.J 명의의 농협계좌, 같은 날 AK 명의의 농협계좌, 같은 날 12.경 AL 명의의 농협계좌, 같은 날 AM 명의의 새마을 계좌, 같은 날 13.경 AN 명의의 농협계좌 및 새마을 계좌에, 2014. 5. 26. A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같은 날 AA 명의의 새마을 계좌, 같은 달 29.경 A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 같은 달 30.경 AQ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같은 해 6. 9.경 AR 명의의 새마을 계좌 2개, 같은 달 AS 명의의 새마을 계좌 및 SC은행 계좌, 같은 달 11. 경 AT 명의의 새마을 계좌, 같은 날 AU 명의의 우체국 계좌, 같은 날 A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같은 날 A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같은 날 AX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같은 날 A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같은 날 AZ 명의의 SC은행 계좌, 같은 달 12.경 BA 명의의 신협계좌, 같은 날 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같은 달 13. 경 BC 명의의 농협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 같은 달 16. BD 명의의 SC은행 계좌, 같은 달 17.경 V 명의의 우체국 계좌, 같은 날 W 명의의 우리투자 계좌, 같은 날 X 명의의 농협계좌 및 우체국 계좌, 같은 날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같은 날 18.경 BE 명의의 새마을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 같은 날 BF 명의의 우체국 계좌, 같은 날 B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및 SC은행 계좌, 같은 날 BF 명의의 새마을 계좌, 같은 날 B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의 각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계좌 1개당 15 ~ 20만 원에 위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구입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28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N,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J, M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4고단3966 (피고인 B, C,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L, O, N,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J, M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2014고단6337 (피고인들 및 A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 O, N, BI, BK, K, J, BL, BM, BN, BO, BP, BQ, BR, BS, AB, BT, BU,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W, BX, AU, BY,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BJ, M,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15고단472 (피고인 B, C, D 및 AA)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C,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A가 모집한 금융계좌 관련, 금융계좌 특정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년 ~ 7년) [특별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미정 2. 려한 정상 가. 피고인들 -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사회 전체의 피해가 극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침해됨 나, 피고인 A - 이 • .동종 벌금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 피고인 B www.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 부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변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다. 피고인 C - 처가 두 딸을 양육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 이 ·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있음 라. 피고인 D wwww.처가 어린 아들을 양육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마.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