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19:35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대학교 1학년 상반기 교양과목인 ‘E’이라는 강의를 위하여 위 과목을 수강 중인 선거인인 1학년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학생의 성별, 학생이 태어난 곳, 학생의 아버님이 태어난 지역, 학생의 어머님이 태어난 지역, 학생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 학생 소속 반, 학생의 종교, 학생의 정당, 학생의 연령대, 20대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 후보자에 투표한 이유’를 답변하도록 하는 ‘20대 대선 설문-2022-03-09 (2022-1)’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만들어 F 내 수강생 커뮤니티 공간에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지요? 우리 수강생을 상대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설문조사를 해 볼까요?…(중략)…가능한 신속하게 응답바랍니다. 경과는 내일 공지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위 설문조사 양식을 게시하고, 위 과목의 반 대표인 G, H에게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작성 독려를 지시하여 위 학생들을 통해 같은 날 20:44경 위 과목의 수강생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톡방에 재차 같은 설문조사 양식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도록 요구하여, 위 수강생 중 I, J, K, L, G, M, N, O, P, Q, R, S, T, U, V, W, X, Y 총 18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설문조사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요구해 진술케 하여 선거인들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서의 기재 1. 군산경찰서 요구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들, 시연 사진, 문답서, 설문조사 양식, F 게시글, 전화통화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일부 학생들 전화통화 및 이메일 회신 대선설문지 제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20대 대통령선거 투표마감시각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표마감시각 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지 투표한 후보자의 진술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진술 요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진술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투표마감시각 이후의 진술 요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설문조사 양식을 게시한 시점은 투표마감시각 이후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강의 진행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학생들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인인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중 I 등 총 18명에게 2022. 3. 9.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167조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후를 불문하고 선거인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하게 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은 “제167조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문언상 구조를 보더라도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이라는 문구 앞에 있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드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의 행위임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투표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1항은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제2항은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라고,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인 ‘제167조를 위반’하는 행위는 선거인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과 정당명을 진술할 의무가 없음에도 진술하도록 요구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과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안이나 50미터 밖이라도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이다. 위 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라는 문구로 인하여 선거인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과 정당명을 진술하게 하는 행위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167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투표마감시각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167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민의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제정 당시부터 투표의 비밀보장을 규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도 시간적 제한 없이 선거인의 투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나)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16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투표의 비밀, 즉 선거인이 행사한 투표의 결과는 그 시점을 막론하고 비밀로 보장받아야 하지 당해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 본문 전단은 그 시점과 상관없이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 즉 투표한 결과를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같은 항 본문 후단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투표의 결과를 진술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질문과 진술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투표마감시각까지의 기간의 투표의 비밀을 한층 더 보장하고 있다. 다) 결국 선거인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데에 이르렀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 본문 전단을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시점이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이후라고 하여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2022. 3. 9. 선거인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당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선택하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과 수강생들의 지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강생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더욱 어렵다. 실제로 투표에 응한 수강생들 중 일부가 “(수업이라) 어쩔 수 없이 응답하였다”, “성적에 불이익을 염려해 응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7, 48, 50쪽). 또한 피고인이 설문조사를 게시한 시각이 2022. 3. 9. 19:35경으로 당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인 19:30 이후이긴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167조를 위반하는 행위는 투표마감시각까지의 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제167조를 위반하는 행위들 중 선거인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도 투표마감시각 이전의 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제167조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설문조사를 게시할 당시 수강생들에게 투표한 결과를 진술하게 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2022. 3. 9.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진술하게 하는 설문조사를 게시하였고, 위 강의의 수강생은 72명이었다. 피고인이 작성한 수업계획서에는 “매주 수업 시작 전에 수강학생들은 게시된 이론 강의 동영상을 시청 완료하여 이해하고, 2가지의 질문을 사전 설문에 제출하여 실시간 수업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사전에 설문 참여를 전제로 강의할 계획임을 밝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강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강의를 계획하였다. 2) 피고인은 설문을 게시한 후에 설문 평가율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수강생에게 단체 카톡방에 공지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49, 51, 52쪽). 이는 피고인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이 아니라 수강생 전원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강의 진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정이다. 3) 피고인은 D대학교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수강생의 명단과 학번,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를 내려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2022. 3. 2. 첫 수업에서 수강생들의 명단을 받아 활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46쪽). 피고인이 게시한 설문조사에 응하기 위해 링크를 클릭하면 이메일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되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실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설문조사에 응한 수강생들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 무엇인지 수강생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선거인인 수강생들에게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진술하게 하였는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