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36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5. 22. 03: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 작은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집을 나가는 소리를 듣자,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였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누르고 양 다리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2, 44), 내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분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8, 49)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발생 장소, 다만 문고리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부분은 제외), 현장사진(피해자 상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떠보니 바지와 팬티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 있었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양손과 양다리로 힘을 줘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왕복운동을 하였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아 일단 제일 가까운 편의점으로 뛰어가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눈을 떴을 때 인식한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대응, 사건 직후 취한 행동과 그 이유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5. 22. 04:40경 H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왼쪽 손목이 아프다고 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목과 양쪽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멍이 보이지 않았으나, 그로부터 5일 뒤인 2020. 5. 27.경 촬영된 사진에서는 희미하게 양쪽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고, 달리 피해자가 그 무렵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과음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E 역시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일로부터 5일 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실관계는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상태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면은 있다(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삽입 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이미 삽입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에 막 깨어난 피해자가 불까지 꺼진 어두운 상태에서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어느 한 쪽으로 확실한 느낌을 받았다거나 그에 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일로부터 5일 뒤의 것임에 반하여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각각 1년 3개월과 3년 뒤의 것으로서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내지 혼동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깨어났을 당시 성기가 삽입된 상태였는지 여부는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일관되게 ‘깨어난 후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시정되어 있던 안방 문을 열어주었고 자신에게 먼저 키스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음주 후 피해자의 집에 가기까지의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 사건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떨어져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던 2016년경 손님과 업주의 관계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을 뿐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8. 9.~1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한 차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같이 마신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드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를 불러 피고인을 소개하고 자신과 피고인을 집에 데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애초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의 성관계 사실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음에도 사건 직후 하의도 갖춰 입지 않은 채 급박하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보기는 어렵다. 성관계 전 피해자와 키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과 키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H해바라기센터에서 채취한 감정물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가슴, 목, 귀, 질 내용물 및 항문 내용물에서만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입술 주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반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것으로 추정되는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는 동생이고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신고하고 싶지 않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대처는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반응이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결심하게 되기까지는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남자친구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따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3. 7.경 제기된 것인데다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없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 의사를 받아들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