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82

범죄사실 1. 서울 송파구 B 외 1필지 공동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외 1필지에 있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나. 건축법위반 : 허위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8.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음에도,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설계사를 통해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기재한 착공신고서와 도급계약서, 위 가항 기재 건설업 등록증 등을 착공신고 사이트인 세움터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서울 송파구 E 공동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나. 건축법위반 : 허위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음에도,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설계사를 통해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기재한 착공신고서와 도급계약서, 위 가항 기재 건설업 등록증 등을 착공신고 사이트인 세움터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3. 서울 송파구 F 공동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나. 건축법위반 : 허위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음에도,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설계사를 통해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기재한 착공신고서와 도급계약서, 위 가항 기재 건설업 등록증 등을 착공신고 사이트인 세움터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착공신고필증 등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 5, 7) 1.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허위 착공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필요한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3차례에 걸쳐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고, 거짓으로 착공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 회사가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여 시공사를 위 회사로 변경한 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서울 송파구 B 외 1필지 공동주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외 1필지에 있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건설업 등록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여부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합건설면허 있는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2018. 3. 2.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착공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강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서울 송파구 E 공동주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건설업 등록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여부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합건설면허 있는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2018. 4. 2.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착공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강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서울 송파구 F 공동주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건설업 등록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여부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합건설면허 있는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2018. 5. 30.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착공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강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는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이 비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교적 중대한 법률효과가 결부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신고에 대하여 형식적·절차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내용적 심사를 거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함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때에도 행정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신고내용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은 건축물 등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하고 있는데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는 이에 대응하는 허가행위라는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착공신고는 이를 통하여 건축주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어서 단순한 접수나 수리 외에 그 신고에 직접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관계 법령에서 착공신고에 관하여 신고사항의 진실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신고사항의 흠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등의 실질적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서울 강동구청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착공신고 단계는 아직 착공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서류상으로만 확인해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그 이외에 구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154쪽), 실무상으로도 건축허가 이후 이루어지는 착공신고에 대하여는 제출된 서류만을 가지고 형식적 심사만을 거친 후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해주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착공신고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착공신고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 착수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절차로서,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위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서와 그에 따른 서류들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그 착공신고서와 첨부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건축허가 내용에 부합하는지, 미제출 서류가 있는지, 서류 작성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 형식적 하자의 존부를 심사하여 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수리한 다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밖에 어떤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착공신고는 행정청이 단순한 접수나 형식적 심사를 거친 수리 외에 신고에 대응한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에까지 나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