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 16:42경부터 같은 날 17:11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 2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D’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피해자 E(남, 22세)과 같은 편이 되어 ‘F’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D엄마개창@@녀병@@신”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니애@ㅗㅗ미 룸쌀롱에서 일하는거 내가 만원주고 5인큐로 먹방찍어서 G에 업로드한거 조회수 1000만뷰 용돈벌이감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캡처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글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성매매에 종사하는 장애인이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데, 피고인이 1만 원을 주고 5명과 함께 성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여 해외 성인동 영상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해당 게시물을 다수의 사람이 시청하여 피고인이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글을 전송받았을 당시 ‘성적 수치심이 들고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을 해서 참담하고 괘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글을 전송한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대화 전후의 맥락,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레벨에 비해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분풀이로 위 글을 전송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 특히 다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공간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수많은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 중에 굳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매매 여성으로 지칭하고, 그녀가 한번에 다수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심지어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다수가 시청하기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표현을 선택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전송한 것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특정하여 성적으로 조롱함으로써 자녀인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모멸감을 주는 반면, 피고인의 분노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달리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위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 및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