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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6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8. 21:40분경 피해자 B(여, 65세)가 운영하는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 1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뒤 무릎으로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에 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꺾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6. 8. 21:50경 위 1.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위 노래방 입구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에 미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놓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5회 흔들며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체확인서 날인 건, 통화기록 분석, 피의자 석방경위 및 현장상황, 피해상황 및 신변보호 요청)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경고장, 통화기록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당하였다가 석방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2022고단3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8. 19:1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에 있는 ‘곤지암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50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2. 01:36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 뒤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2022고단571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2. 02:16경 이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건들지마 씨발새끼야“라고 욕설 하며,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박치기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분석),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6 피고인은 2021. 9. 2. 22: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머그컵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285 피고인은 2022. 7. 1. 23:26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피해부위 사진,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발생보고서(데이트폭력), 현장사진 2022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및 음주운전 관련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57

범 죄 사 실 2022고단3357 피고인은 2020. 10. 1. 00:20경 인천 옹진군 B 팬션 C호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펜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856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 F호에서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G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2021. 11. 22.경 같은 장소에서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H (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1. 12.경까지 사이에 각 사이트에 실제 주행거리는 93,097km, 연식 2018년 01월, 시세 6,500만 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Xdrive 30D 승용차를 ‘주행거리 6,139km, 연식 2020년 8월, 가격 1,090만 원’이라고 광고하여 자동차 이력을 허위로 제공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원번호를 이용하여 ‘I’, ‘J’, ‘K’, ‘L’, ‘M’, ‘N’, ‘O’가 등록된 딜러인 것처럼 광고하여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4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 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수사보고서(Q 업체 직원 및 피의자의 추가 진술) 1. 첨부자료, 회신자료, 사이트 개설비용 입금 내역 등, 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은 중고차 거래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6. 20: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차 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승용차를 멈추게 한 후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내 파손하고, 차량 안에 설치된 네이게이션을 뜯어낸 다음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발로 핸들조작 버튼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402만 4,68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의 물품들을 파손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서랍장을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접시 및 유리컵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7. 06: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가로 길이 : 13cm, 세로 길이 38cm, 칼날 길이 : 8cm)를 가지고 온 후 위 아파트의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도어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0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2. 중순 저녁 무렵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성명불상의 태국인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은 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9. 저녁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G’)의 주거지에서 D가 5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은 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8. 사증면제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18. 3.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고인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65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1. 11.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 18: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집에 찾아가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나. 2021. 12. 1.경 첫 번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 18:00경부터 18:1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초인종을 계속 눌러, 피해자의 동거인이 문을 열어주자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며 문을 닫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렸다. 다. 2021. 12. 1.경 두 번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 18:29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문을 열자 “씨팔, 나를 때렸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 18:33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신고를 하여 인천소방본부 소방관에게 “살인사건이다, 빨리 와라.”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소방관 3명과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인천연수경찰서 선학파출소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9신고자 통화 녹취록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판시 ‘1의 나, 다’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스토킹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에 비추어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약 복용 또는 습관적 음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는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을 일으키고,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각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장애, 주의력결핍장애, 알코올의 남용 등의 질환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가명)와 카카오톡 랜덤 채팅방 ‘C’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9, 사회 연령 만 10.5세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B(가명)·여·울산·지적’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 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8.경 울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밥을 사주며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TV를 보러가자’며 울산 중구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려 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그곳 침대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재차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을 밀쳐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한 손으로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배를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장애인증명서, 장애 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카카오톡 사진, 결제내역 1. 입건전조사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사이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1.경까지 B(여, 53세) 및 B의 남편인 피해자 C(남, 57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범죄를 한 것과 관련하여, 202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1. B, C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2. 3. 18.까지 B, C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1. 17: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0cm, 도끼날 부분 13cm), 쇠봉(길이 60cm), 신나 4리터를 실은 채 위 회사 주차장 내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C, B의 공동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을 이용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3회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3,854,42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피해차량 사진, 잠정조치 결정문 사진, 잠정결정서(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통화, 피해차량 소유자 확인, 사건장소 근무 경비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도끼, 쇠봉, 신나를 이 사건 건조물 침입과 무관하게 휴대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협박을 많이 했고, 차량에 신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차량에 신나, 염산, 뭉둥이가 있다.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염산, 신나 그 집 앞에 싹 뿌리고 같이 죽고 싶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손도끼, 쇠봉, 신나를 싣고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에 침입하였는바, 위 행위태양 및 위에서 본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물건을 위 범죄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무관하게 소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쇠봉, 신나를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쇠봉, 신나를 싣고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 내로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 또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6 피고인은 2022. 6. 28. 04:05경 부천시 B 소재 C경찰서에서, 만취한 상태로 오른손에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을 잘 보이도록 들고서 위 경찰서 정문 소초로 다가가, 소초경비업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D과 당직 순찰 중인 경찰관 E을 상대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너가 F이냐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 E에게 왼손으로 수차례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왼팔을 휘두르다가, 경찰관이 수차례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욕설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경찰관 및 사회복무요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309 피고인은 2022. 9. 26. 19:3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 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외부 테이블에서 외부 음식을 취식하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왜 못 먹게 하냐! 왜 나가라고 하냐!라고 소리를 질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휴대하고 있던 흉기),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2022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 전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다목적 CCTV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우며, 그 위험성도 높았다고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3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4.경 서울 관악구 B고시텔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사무실 창문을 뜯어 바닥에 내리쳐 창문 유리창을 깨고,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쌀을 쏟아 버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관악구 E 고시원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호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야, 이놈의 새끼, 너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진술서 1. 사진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마약 중독 재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종전 재판 이후 상당 기간 단약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5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3. 03:3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484-3에 있는 37번 국도를 대전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머들령터널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행하는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후방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켠 채 진행하다 위 터널 출구 부분에서 피해자가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고, 피해자가 다시 2차로로 변경하여 위 K5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제동하여 서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변경하여 위 K5 승용차를 추월해 진행하자 금천터널 내에서 재차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추월하여 1차로로 끼어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제동하여 서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시켜 주의를 준 후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위 아우디 승용차와 나란히 달리며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시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따돌리기 위해 2차로를 따라 시속 115km까지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1차로에서 따라잡은 후 갑자기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어 위 K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12,714,32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03:00경부터 03:32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호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484-3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복원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위 ‘보복운전’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년 2월경부터 2022. 4. 8.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대구 달서구 C원룸 D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마련하고 유흥정보 사이트 ‘E’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F(여, 40세)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광고사진, 문자메시지,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등이 취소되자, 지인인 B의 화 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리고 지인인 C의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에 있는 인천중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경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C이 B을 화물운송기사로 고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차고지설치확인서, 근로계약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운수과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20. 11. 16.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경영하였고, 위계로써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6. 14:39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7. 1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14:39경 인천 미추홀구 G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9. 1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11:59경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노상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10.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11:27경 인천 미추홀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K에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2021. 10.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13:36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바디캠영상확인 1. 이사업체운영 및 화물차운행사실 수사보고,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근로계약서, 차고지설치 확인서 1. 추가 무면허운전 범행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등),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020. 6. 9.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법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위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법률의 합헌성 추정원칙 및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의 주문에 비추어 그러하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 2021헌가32, 2022헌가3, 2022헌가5 등으로 위 도로교통법 규정의 합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경영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른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고(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당시 피고인은 오후 2시 39분 경의 대낮에 술에 취한 채로 신호대기 중 사다리 화물차에서 잠든 상태에 있었다), 무면허 운전을 4회나 반복하였으며,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이삿짐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