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통관대행업체인 피고인 C관세법인(前F관세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前F관세법인에서 2013. 6. 1.경부터 2014. 9. 6.경까지, 2015. 7. 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근무한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G는 前F관세법인에서 2013. 6. 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근무한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H(2020. 1. 3. 부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 한약재 도매업, 한약재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J(주)의 대표이사로서 한약재를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하여 국내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한약재의 경우 식물검역절차를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 실시하는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이후 시중유통이 가능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그리고 H은 실제 수입하는 한약재와 수입신고한 한약재가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한약재가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관능검사위원들이 시간적·공간적 여건 및 인력사정으로 인해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내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문제가 없는 동종의 한약재나 해외수출자가 다른 수입한 약재와 함께 수출하면서 한약재 마대나 박스에 표시를 해 둔 문제가 없는 한약재(이하 ‘통관용 한약재’라고 한다)를 준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한 뒤, 그와 같이 미리 반입한 통관용 한약재를 검사가 용이하도록 바닥에 내려놓고 펼쳐 놓거나 실제 수입한 한약재마대 위에 부어덮은 다음 수입한 한약재인 것처럼 기망하여 관능검사를 받고,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게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처벌대상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육종용 1,800kg의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 대비하여 2015. 11. 26.경 인천 지역에서 H 등 J(주)의 관련자로부터 통관용 한약재 육종용 2마대를 택배로 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K 보세창고 관련자와 함께 인천 중구 L에 있는 ㈜K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통관용 한약재 육종용 2마대를 수입한 육종용이 쌓여 있는 포장더미 앞에 비치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M, 피해자 N 그리고 피해자 (사)O 부설 P 업무담당자인 Q으로 하여금 2015. 11. 26.경 위 ㈜K 보세창고에서 수입한약재 포장 더미 앞에 나와 있던 통관용 한약재 육종용 2마대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이를 대상으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수거하여 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합격판정을 받은 뒤 H으로 하여금 2015. 12. 29.경 육종용 1,800kg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수입한약재를 적재해 두는 성명불상의 보세창고 관련 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29.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법령에 따라 한약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에 해당하는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금액 74,885,499원 상당의 한약재 14,676kg을 부정 수입하고, 2015. 11. 26.경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계로써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의 정당한 관능검사 업무와 관능검사 진행요원인 Q 소속의 피해자 (사)O 부설 P의 정당한 위해물질검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현호색 2,250kg의 관능검사와 위 해물질검사에 대비하여 2014. 11. 28.경 인천 중구 X빌딩 E호에서 H 등 J(주) 관련자들로부터 통관용 한약재 현호색 1마대를 택배로 받고, 피고인과 위 G는 함께 인천 중구 Y에 있는 Z보세창고에서 J(주)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통관용 한약재 현호색 1마대를 수입한 현호색이 쌓여 있는 포장더미 앞에 비치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AA, 피해자 S 그리고 피해자 (사)O 부설 P의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2014. 12. 2.경 위 Z보세창고에서 수입한약재 포장더미 앞에 나와 있던 통관용 한약재 현호색 1마대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이를 대상으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수거하여 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합격판정을 받은 뒤 H으로 하여금 2015. 1. 5.경 현호색 2,250kg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수입한약재를 적재해 두는 성명불상의 보세창고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5.경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법령에 따라 한약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에 해당하는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가액 305,323,036원 상당의 한약재 18,257kg을 부정 수입하고, 2014. 12. 2.경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AA, 피해자 S, 피해자 N, 피해자 T, 피해자 M, 피해자 U의 정당한 관능검사 업무와 피해자 (사)O 부설 P의 정당한 위해물질검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관세법인(前 F관세법인)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직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검체수거증사본의 기재 1. 조사보고(육종용 부정수입)사본의 기재 1. J(주)수입관련서류사본(압증제6호)의 기재 1. 압증자료(AB 사용 데스크탑)사본보고 및 이에 첨부된 수입한약재상세패킹리스트(자료 제7호), 수입한약재출고요청서(자료 제9호)의 각 기재 1.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범죄일람표 증거자료 설명의 기재 1. A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세법위반 및 업무방해 범행 관련 증거자료 정리)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증거자료정리의 각 기재 1. 범죄일람표 관련 수입신고서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부정수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관세법인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관세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C관세법인은 피고인 A가 H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 AC, B, G 등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선적내역분류표, 상세패킹리스트, 출고요청서, 검사성적서 등의 통관서류와 J(주)에서 피고인 C관세법인이나 보세창고로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보낸 운송내역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관세법인의 직원 AB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의약검사시 분류표의 검사품을 준비하여 파레트 위에 검사품을 정렬’하는 것을 업무수행방법으로 기재한 문서파일도 발견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관세법인의 대표자이자 운영자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은 보세창고 관련자들과의 공모를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는 보세창고 관련자들이 통관용 한약재를 수입한약재더미 앞에 배치하여 주어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세창고 관련자들과의 공모사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C관세법인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은 관능검사위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의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에 기재된 검체채취포장수보다 현저히 적은 검체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불충분한 검사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관능검사위원들이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에 기재된 검체채취포장수보다 현저히 적은 검체만을 채취하여 검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는 관능검사와 위 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가 이루어지는 보세창고에는 다량의 수하물이 적재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위 해설서가 정하는 수의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사정, 위 해설서의 규정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강제적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정, 외부에서 반입된 통관용 한약재가 보세창고에 적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능검사 및 위해물질검사 담당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3회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입한 약재 이용자들의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은 통관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통관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수입업체와 보세창고 모두와 접촉을 하는 지위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상황,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것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가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관세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의 책임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