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9세) 및 그녀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길바닥에 누워있어 피해자가 손을 내밀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집에 가서 같이 자자, 섹스, 섹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고소취소장 제출) 1. 고소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식당 앞 노상에 누워있었고, 일어나기 위해 팔을 뻗다가 마침 그곳에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를 만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식당 밖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일으키기 위해 손을 내밀었는데 피고인이 그 손을 잡지 않고 왼손으로 내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 쓸어 올려 음부까지 만졌다', '스치듯이 그러거나 손가락 끝에 힘을 줘서 뭔가를 짚듯이 만진 것이 아니라 손 전체에 힘을 주어서 만졌다', '결국 내가 그 손을 잡아서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쪽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같이 자자. 섹스, 섹스"라고도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추행 전인지 후인지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판시 추행을 한 시점과 근접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너도 함부로 섹스할 것이냐'고 횡설수설한 사실은 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추행의 경위 및 방법,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같이 자자. 섹스, 섹스"라고 말한 것은 당시 피고인의 성적 의도를 추단하게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진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단순히 일어나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손이 닿았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과 그 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 정도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함부로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도 친부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