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D 주유소, 충북 괴산군 E 소재 F주유소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 27.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처 G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D주유소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주유소가 2009. 1. 1.경부터 2009. 6.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H 등 업체에 합계 130,06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736,3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문답서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2009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09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출금 전표 등 금융거래 조작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K, 순번3, 7번 L, 순번 4번 M, 순번 6번 N(이하 위 4개 업체를 합하여 'K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급가액의 5% 상당액을 비용으로 수령한 다음 다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및 같은 달 23. 처 G 명의의 통장으로 K 등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다음, G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다시 K 등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은 K로부터 입금받은 47,818,180원을 2009. 1. 23. 두 차례에 걸쳐 K에 돌려주었고, L로부터 입금받은 2,999,940원을 2009. 1. 22. 두 차례에 걸쳐 L에 돌려주었으며, M로부터 지급받은 52,727,330원을 2009. 1. 22. 네 차례에 걸쳐 M에게 돌려주었고, N으로부터 지급받은 32,999,900원을 2009. 1. 22, 및 같은 달 23. 두 차례에 걸쳐 N에 돌려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이 K 등으로부터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았다가 이를 다시 인출하여 돌려주는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K 등과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으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8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 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7. 25.경부터 2009. 7. 28. 까지 사이에 충주시 충원대로 724(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처 G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D주유소에 대한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1)에서 (2-4) 까지의 기재와 같이 합계 3,274,647,25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유죄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은 같은 범죄일람표(2-1)에서(2-4) 까지에 포함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2-1) 에서 (2-4) 까지가 검사의 2014. 6. 11.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편철된 범죄일람표에서 까지와 동일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1)에서 (2-4)까지의 순번 4, 29, 64번 O, 6번 P, 20,49,69번Q,30, 65번 H, 50번 R, 63, 75번 S 부분(공급가액의 합계 397,665,142원)에 관하여 본다. (가) 어음사본 등 금융거래조작 관련 (수사기록 제226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O로부터 액면금 합계 6,000만 원인 어음 2장을, P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16,956,170원인 어음 2장을, Q로부터 액면금 2,310만 원인 어음 1장을, H로부터 액면금 합계 1억 원인 어음 2장을 R로부터 액면금 17,536,063 원인 어음 1장을, S로부터 액면금 28,942,650원인 어음 1장을 각 교부받은 사실, 위 각 어음금이 피고인이 아닌 T주유소, U 등에 지급되거나 부도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음을 지급받은 부분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은 배서 없이 할인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증거 중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서도 2009. 6.경 충주세무서의 D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유기가 장착된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으로 유류를 운반하여 여러 대의 중장비에 나누어 주유하는 등 충주 및 주덕지역의 골재채취 공사현장 등에 유류공급 등 영업을 실제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배서 없이 할인받아 위 각 어음의 어음금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H의 경우, 피고인이 H로부터 30,636,370원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H에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수사기록 제139, 178, 182쪽) 위 금액 상당은 마치 재화 또는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여서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기재한 H에 대한 매출 부분 '2008년 제2기 86,999,000원', '2009년 제1기 46,272,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2)의 순번 30번, 같은 범죄일람표(2-3)의 순번65번]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 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 11조의2 제4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합산한 금액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금액 이 상인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3355 판결 등), 피고인이 허위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는 허위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로 공소제기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급가액 합계 397,665,142원을 허위기재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허위기재한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될 수 없어 (공소제기된 허위기재 공급가액의합계 3,274,647,258원 - 397,665,142원 wak2,876,982,116원), 피고인이 제출한 각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별로 수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2014. 6. 11.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순번 18번 [별지 범죄 일람표(2-1)의 순번 17번] '727,900원'은 '7,279,090원'의 같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 [별지 범죄일람표(2-2)의 순번 28번] 549,045원'은 '5,459,045원'의, 같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 [별지 범죄일람표(2-2)의 순번 30번] '86,999,000원'은 '96,999,998원'의 각 오기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공소제기된 허위기재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3,296,109,446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기재로 볼 수 없는 부분은 407,666,140원 인바, 피고인이 허위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동일하다(3,296,109,446원 - 407,666,140원 2,888,443,306)}.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허위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09년 제1기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7.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주유소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3)의순번 64, 65, 69, 75번 기재와 같이 D주유소가 2009. 1. 1.경부터 2009. 6. 30.경사이에 O 등 업체에 합계 137,18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위 무죄부분 중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D주유소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D주유소가 2008. 1. 1.경부터 2008. 6. 30.경 사이에 V 등 업체에 합계 295,764,89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8. D주유소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주유소가 2008. 7. 1.경부터 2008. 12. 31.경사이에 V 등 업체에 합계 920,587,4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7. 25.까지 D 주유소에 대한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4)의 순번 1, 2번과 같 이 D주유소가 W 대전지점으로부터 합계 1,054,685,27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2-3) 중 순번 66 내지 68번, 70 내지 74번, 같은 범죄일람표(2-4) 중 순번 78번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번에서 판단하였다. 2. 판단 앞서 무죄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위반한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최후로 제출한 2009. 1. 28.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 2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