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05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아이폰6 플러스 64기가 스마트폰을 개통해오면 곧바로 매입해주겠다고 하여 스마트폰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0. 21:00경 부천시 소사구 E 앞길에서 위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을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개통해오자 피고인 B은 스마트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게 한 뒤,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64기가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도망갔다. 피고인들은 2015. 4. 3. 18:50 경 인천 부평구 G 앞길에서 위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을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한 개를 더 개통하면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개통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64기가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I이 키보드를 구입하겠다고 작성한 글을 보고, 사실은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50,000원을 보내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어머니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5. 1. 1, 20:16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가게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5.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325,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 A은 2015. 3. 26, 17:5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6 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M를 만나 스마트폰 한 개를 더 개통하면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개통하러 간 사이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64기가 스마트폰 2개를 들고 도망갔다. 다. 피고인 A은 2015. 3. 29. 20:00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64기가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091] 3. 피고인 A 의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3.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면 스마트폰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R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3. 8. 5. 07: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돌체앤가바나 금장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면 시계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위 R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3.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면 스마트폰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위 R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196] 4.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W)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0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H, F, P의 각 진술서 1. X, Y, Z, AA, AB, I, AC, AD, AE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CCTV 캡쳐화면, 각 인터넷 사이트 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문자메시지 [201510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Q, U의 각 진정서 1. 입금명세표, 입금증, 영수증 1. 거래내역서 [20151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AG, AH, AI, AJ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판시 제2의 가.항 기재의 절도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관하여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과 범죄사실에 드러난 금액이 상이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9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변상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이 매우 많은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충분한 교육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받지 못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에 성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동종유사의 범행을 다수 저질렀고,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에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여지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