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1:50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4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FF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싱크대 위 과도통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집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으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도 만졌다.', '피고인이 계속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싱크대 앞에서 시간을 끌면서 피고인에게 먼저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장난하냐, 너 같은 여자 3명한테 당한 적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방으로 들어가자고 위협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 쪽으로 밀쳤는데, 피고인이 넘어져 그 사이에 도망쳤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달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위로 위협을 당한 시점', '가위를 수저통과 과도통 중 어디에서 꺼냈는지', '피고인이 물을 마신 시점'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는데 배에 힘을 꽉 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었을 때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지적하고 있으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의 내용이나 취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상황의 차이,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빨았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샤워도 안 했다. 왜 그러냐.", "씻고 와서 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너가 먼저 들어가면 나도 방에 들어가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말이나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진정으로 응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거짓 언행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공격적 태도를 완화시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에 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말에 "장난하냐, 너 같은 여자 3명한테 당한 적 있다."고 대꾸하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마침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