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1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2012. 6. 1. 19: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53세) 운영의 H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견치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일행인 E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K의 팔을 잡아 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I과 손으로 K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79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16:20경 인천 남구 주안7동 1343-6 야채가게 앞길을 우진아파트 방면에서 주안7동 시티은행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시장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야채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42세, 여)의 왼발 뒷꿈치를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목부분 염좌 및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시장에 위치한, 차선의 표시도 없는 이면도로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 기본적으로 차량의 속력을 낼 수 없는 도로이고, 당시 정체가 극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 뒷꿈치를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속력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충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넘어지지도 않았을 정도로 충격이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쳤거나 아프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E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둔부의 타 박상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처방을 받았으며 7일간 입원하였으나, E의 원의 의사는 문진과 X-선 검사만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스스로 병원에 입원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계단을 오를 때 뒤쪽이 당기고 내려올 때 약간 발목이 아픈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만 하였으면 신고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근거하고 있는바, 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가해차량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같은 법 제4조 제1항)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9:56경 서울 노원구 C 주차장에 자신이 평소 주차를 해두는 위치에 피해자가 렉스톤 차량(D)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지붕부터 우측 문과 유리창까지 흙을 이용하여 스크래치를 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200만 원의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이 사건 빌라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 차량 주위를 오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된 점, 그날 오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이전에 이 사건 빌라 주차장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었던 경험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차량 가까이에서 피해 차량을 바라보거나 피해 부위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피해 차량 주위를 서성이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처음에는 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이후 홀로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 사건 빌라로 들어가는 장면도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판정되었다. 그런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 차량 전면과 후면에 설치된 블랙박스로는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 사건 피해 부위는 그 사각지대에 위치하며,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와 피해 차량이 주차된 위치를 고려할 때 우측면인 위 피해 부위는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거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인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된 최초 시점(09:56:16경)에 피고인의 시선이 주차장 천정 부위를 향하고 있고, 이는 피해 차량 구역이 평소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자리여서 피해 차량을 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0:19경까지 아들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부위인 피해 차량 우측 편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동할 때 역시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차장이 개방된 공간으로 전면 도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비교적 빈번한 곳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서라면 언제라도 같은 빌라 주민이나 행인들의 눈에 띌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 위와는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진술에 거짓징후에 해당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촬영된 사정이나 인근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을 들어 피고인이 범인이라 단정 짓기 어렵고, 나머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상에 근거한 것이거나 단순한 정황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임야(보전산지)에서 다래와 밀원수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면적 4,512.5m²의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 없이 총면적 811.6m²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연도별 항공사진, GPS측량성과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비교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129

범죄사실 2011고단7129 1. 피고인 A 과 D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과 D는 E(같은 날 군검찰부송치)과 함께 2010. 9.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F 사무실에서, 청소년인 G, H, B, I, J을 모집한 다음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등에 이들을 접대부로 공급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들이 받은 접대비 중 일정액을 소개비로 받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하고, D는 명함형 홍보 전단을 부산 일대의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에 배포하고 업주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피고인 A E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접대부들을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는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과 D, E은 공모하여, 2010. 9. 중순 19:00 경 부산 동래구 L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G를 그곳에 데려다주어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G가 받은 돈 가운데 시간당 5,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5. 2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10. 14. 05:00 경 부산 해운대구 F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M노래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K 쏘나타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0. 10. 11. 21:40 경위 D, A, E의 소개에 따라, 부산 동래구 N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10. 12. 00:45 경 부산 해운대구 0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5. 23:25 경 부산 해운대구 P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0. 14. 05:00 경 부산 동래구 M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0.10.14. 08:00경 위 'M노래주점' 앞에서 함께 접객행위를 하였던 피해자 I(여, 16세)에게 말실수를 지적하였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화를 내자, 같은 날 09:00경 부산 동래구 Q원룸' 201호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 4 좌측 가로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654 피고인 A은 2011, 9, 15, 14:2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후레쉬마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71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R, D, S, H, G, T, U, V, W, X, Y, Z, T, AA, AB, AC, A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영업장부 사본, 통화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명함,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265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업안정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0. 9.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 나이가 어리고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36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9. 11. 09:25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옆 차선에 있던 피해자 D(21세)이 경적을 2, 3회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같은 구 서대신동에 있는 동대신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피해자의 차 조수석에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9. 13. 23: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피해자 E(37세)이 그 옆을 지나가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1, 9, 13, 23:10 경 같은 동에 있는 송도공원 공영주차장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보이면서 "신분증을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1. 9. 26, 00:4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모지포 빌라 옆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를 흉기인 위 접이식 칼로 찔러 타이어의 평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인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와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이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0. 6.부터 2006. 3.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조울증 치료를 받았고 2011. 9. 27.부터 다시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1.8.10.06:55경 성남시 중원구 E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생수 등을 구입하여 계산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D은 화가 나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 B은 여자친구인 D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달려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계산대 컴퓨터 쪽으로 밀어붙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고개가 뒤로 젖혀지도록 강하게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왼손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목부분을 잡아 도망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D이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약 1분여 동안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타박상, 경추부염좌 및 한웅큼 가량의 머리카락이 뽑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 대기실에서 변호사 접견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에게 "3억 원을 주면 검사, 판사 그리고 교도관 등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형집행정지로 출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도 구속수감 중이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처 D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5. 26. 1억 5,000만 원, 같은 해 7. 21, 5,000만 원, 같은 해 7. 24, 3,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경 안양교도소에서 위 C로부터 교부받은 위 2억 3,000만 원의 출처가 문제될 경우 그 출처를 설명한다면서 C에게 백지에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달라고 한 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금전차용중 및 차용조건 합의서'의 제4항에 '다만 A 처와 C 처가 의류 홈쇼핑 사업을 같이 할시 협의 처리한다'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차용증 및 차용조건 합의서'를 변조하고, 2011. 2. 7.경 안양교도소에서 경찰관 F에게 조사를 받던 중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금전차용증 및 차용조건 합의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금전 차용증 및 차용조건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표지 (후단경합전과 확인보고),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상고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 조 (사문서변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83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서울 중구 C상가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D 관리의 C상가 건물 내 옥상 2층의 일부 공간에 무단으로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서울 중구 C상가 건물 내 옥상 2층의 일부 공간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C상가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D의 허락없이 그곳으로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이전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8. 7. 5.경까지 위 건물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건조물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죄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퇴거불응죄는 관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관리'라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건조물을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기재 서울 중구 C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이고, 5층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인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5층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부분에는 1, 2층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열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면서 아파트의 주민 등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2018.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옥상 1, 2층에 관하여 상가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E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이런 이유로 상가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가 위 옥상 부분에 관한 아파트관리사무소 회장인 피고인의 점유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점유를 문제 삼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열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면서 점유하여 온 이상, 그 부분의 소유권이 상가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가 그 부분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영천시 B 등 3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후 2015. 12. 2.경 양 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세액 29,332,24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5. 12. 17.경 원주시 C 등 2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2016. 1. 4.경 서울시 구로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태로서 체납처분(2018. 6. 4. 기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1,392,522,870원)의 집행이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E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F, G으로부터 매매대금 91억 원 중 수표 8억 원을 계약금으로 건네 받아, 이 계약금을 일단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입금한 뒤, 2015. 12. 2.경 처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위 계약금 8억 원을 이체하고, 2015. 12. 15.경 위 매수자들로부터 중도금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L)로 입금받아 그 중 4억 5,000만 원을 2015. 12. 16. 위 J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6. 1. 4.~5.경 위 매수자들로부터 잔금 4,660,300,000원을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L)로 입금 받아 그 중 13억 2,600만 원을 위 J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대출금 변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2016. 2. 5. 12억 4,000만 원이 남게 되자 위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집행을 면탈하고자 재산을 은닉·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은 금원으로 2016. 2. 5. 3억 774만 2,772원의 골드바를 구입하고, 8억 원 상당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하여 합계 11억 774만 2,772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면탈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J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고발인(중부지방국세청)측 상대로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수사보고(세금 납부 고지 관련 피의자 A 진술), 수사보고(부동산매매대금 이체 후 사용내역 첨부관련),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첨부) 1. 고발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액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면탈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미납된 세금이 납부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매각하였음에도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고, 사업 재기를 위해 골드바 등을 구입하였으나 이마저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57억여 원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2:3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의 바로 오른쪽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범행장면 등 영상) 1. 심리 생리검사결과 통보서 1. 각 내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4,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CCTV 영상감정서)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손을 앞으로 뻗었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뻗고,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손모양으로 재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갈 당시 보행자들이 접촉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붐비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단순히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거나 스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의 내용,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가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함께 경찰서로 가자'로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달아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를 받았는데, '사건 당시 그 여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 '사건 당시 D대 앞 거리에서 손으로 그 여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거짓징후에 해당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기는커녕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도 없고, 만약 접촉이 있었더라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전세금이 5,000만원인 집에 살고 있고, 여동생에게 포천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주었는데 여동생이 급매로 싸게 나온 집을 소개해주어 3채 정도 사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4.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1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아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2개월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관에서 거주하는 등 여유 자금이 전혀 없었고, 월수입 130 만원 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굿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고,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나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2. 8. 9.경 임차해 둔 여수시 E건물 3층에 'F성인게임장'이라는 상호로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원풀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2012. 8. 11.부터 2012. 9. 4.까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게임기를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게임장을 홍보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점수보관증 또는 점수를 기재한 메모지[점수 1만 점을 한 획으로 하여 바를 정(正)자 형식으로 기재함]를 지급하고, 다른 게임장 운영자들과 서로 연락을 받으면서 정보를 주고 받고, 직접 게임 점수 1만 점을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받은 점수보관증 또는 점수를 기재한 메모지를 확인하고, 게임점수 1만점을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점수보관증, 점수 메모지, 증거사진 1. 피의자 B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를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의 실제 운영자로 울산 북구 C 울산공장 판넬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5. 13.부터 2011. 8. 1.까지 근로한 D의 2011. 6월분 임금 2,025,000원, 2011. 7월분 임금 900,000원 합계 2,92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53,8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 같은 공사현장 인부5명의 임금8,832,000원을미지급한 사실로이법원2012고정384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2012.10.24.벌금200만원의 선고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2012노1168호로계류 중임. 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과 진정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C 신축공사 판넬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 회사의 재정 악화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된 원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 임금이 5천만 원이 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전에도 사기죄 등 범죄경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량·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www. filguri. com)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 한 아이디 'B'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11살 꼬마 아줌마와'란 제목의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과 성인여성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 동영상 파일을 공유설정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다운받을 수 있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이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음란동영상물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다운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6경부터 2012. 7. 17 경 사이에 이와 같은 동영상 파일 356개를 공유설정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회신 1.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 및 피의자인적사항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