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1. 자동차 구조변경(튜닝)의 점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위 봉고3 1톤 화물차에 '캠퍼 하우스'라는 캠핑카 구조물(길이 약 460cm, 너비 약 190cm, 높이 약 290cm)을 차량 적재함에 부착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2. 구조변경(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가 관할관청에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2017. 5. 27. 09:20경 경기 김포시 풍무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강릉톨케이트 앞 도로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고필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구조변경 사진 등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캠퍼 하우스(이하 '캠퍼'라고 한다)를 부착한 것은 화물을 적재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를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나 요소 또는 자동차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기계, 도구, 설비 등의 일부를 본래의 형상과 다르게 바꾸거나 자동차에 기성 자동차의 고정부분이 아니었던 물건을 나중에 더 보태어 붙이는 것이자(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이를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물차는 길이 5,125mm, 너비 1,740mm, 높이 1,995mm, 총중량 3,220kg, 승차정원 6명, 최대적재량 1,000kg인 화물차이다. 캠퍼는 화물차의 승차공간 위에서 적재함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간이 침상과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캠퍼의 4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 장치(안전 고리)를 화물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여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가능하고, 캠퍼에 내장된 전동식 또는 수동식 지지대를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은 위치까지 세워 캠퍼 본체를 들어올린 다음 화물차를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하차 시킬 수 있다. 그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에 캠퍼를 싣거나 내리는 데는 약 5분이 소요된다. 사용자는 캠퍼를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 후 캠퍼만을 지면에 둘 수도 있다. 다. 그런데 위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캠퍼 후면 또는 측면에는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내부에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 캠퍼를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상·하차 시키는 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는 다른 특수한 고정, 연결 및 분리 방법이고 그 분리·결합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캠퍼를 화물차에서 하차시켜 별도로 사용 가능하다고는 하나, 앞서 본 분리·결합과정의 불편이나 불필요 또는 사방의 전동식 지지대만으로 버티는 캠퍼를 일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 등을 이유로 결합한 채 사용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용에 적합하도록 캠퍼가 제작된 점, 자동차의 각 구조·장치 또는 부품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영향이 적다고 보이는 부분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 참조), 캠퍼의 분리가능성과 분리시 이 사건 화물차의 복원가능성, 그리고 분리·결합의 용이한 정도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물의 적재가 아닌 차량에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기성 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의 길이·너비·높이가 변화되어 주행의 안전성, 전복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 화물적재·운반용인 '물품적재장치'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점,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의 승인제도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캠핑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와는 다른 안전기준(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항 등 참조)을 가지고 있는데도, 캠퍼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는 그러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캠핑용자동차와 마찬가지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2689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캠퍼 설치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캠퍼 제작업자의 말을 믿고 캠퍼를 설치하여 운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