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와 D, E을 알게 되어 이들이 중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후 위 D와 F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5. 6. 28. 새벽경 위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4: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병원 뒤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D, E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 E에게 'I에 물놀이 하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 등을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모텔 109호(복층 구조,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로 데려간 후, 이들에게 '술을 다 마시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여 피해자, E에게 미리 사온 소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와 D가 술에 취해 잠이 든 E를 깨우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자 2층으로 따라 올라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1층 화장실로 데려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화장실 벽에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며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 시끄럽게 할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고 상의를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을 뿐, 피해자에게 추행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 E 등의 진술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이 사건 모텔 1층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자신의 양쪽 어깨를 밀어서 화장실 벽에 밀어붙였고, 이어서 2~3번 정도 자신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 아랫부분을 잡고 위로 올리려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뽀뽀를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얼굴을 밀고, 티셔츠를 올리지 못하도록 옷을 계속 손으로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싫다, 하지 마라, 시끄럽게 할 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시도를 멈추고 화장실을 나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 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은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D, E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무렵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E은 먼저 이 사건 모텔 2층에 올라가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그 후 D가 자려고 하여 자신은 D와 함께 2층에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끌고 내려와 화장실로 데려갔다", 경찰에서는 "자신과 D, E이 2층에서 자러 같이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따라 올라와서는 자신의 손을 잡고 내려가더니 화장실로 데려갔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무렵에 피해자 일행은 이 사건 모텔 2층에 올라가서 다 같이 자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는 "자신은 당시 모텔에서 피해자와 E이 술을 많이 마셔 상태가 좋지 않았고 해가 뜨고 있었던 터라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E을 데리고 빨리 나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E을 깨우러 이 사건 모텔 2층으로 올라갔는데, E을 깨우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따라 올라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갔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무렵에 피해자 일행은 모텔에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2) 이 사건 모텔방은 1층과 2층 다락방이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층 구조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등 구조요청을 한다면, 그 소리가 충분히 D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있는 2층까지 들릴 수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발각될 위험이 큰 상황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와 D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피해자를 잡아서 1층으로 끌고 내려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각 진술의 내용을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3) 피해자가 D, E에게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은 이 사건 범행 후에 화장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D가 들어왔고, D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려주자, D는 '피고인이 나에게도 뽀뽀를 하려고 했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D와 함께 '나가자'고 하면서 화장실을 나와 2층으로 올라가 E을 급하게 깨우고 같이 이 사건 모텔을 나왔다"고 하여 자신은 이 사건 모텔 화장실에서 D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렸고, D와 같이 모텔 2층으로 올라가 E을 깨워서 모텔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D는 "자신은 피해자, E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간 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어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자신은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와서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자신은 이 사건 모텔 2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D이 자신을 깨우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갔다'고 말을 하였다. 자신은 당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피해자에게 가지 못하였고, 대신 D에게 '피해자에게 가보라'고 하였으나 D도 가지 않았다. 잠시 후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2층으로 올라오더니 자신에게 나가자고 하여 모델M을 나왔다"고 하여 D는 이 사건 모텔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혼자 화장실에서 나와 2층으로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D, E의 위 각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있다. 4)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은 D, E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E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했고, 그 후 E의 부모를 통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아버지인 L은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이 사건 모텔 안에서 다른 남자가 여학생들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E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자신이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한 무렵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해를 당하였다는 여학생이 피해자인지 D인지 여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서 L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주었다는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고 갔다'고 말하고, 다른 이야기도 했지만 당시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이야기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 사건 모텔을 나와서 피해자나 D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E, L은 모두 이 사건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E의 부모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렸는지 의문이 드는 점, L은 "자신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세 번정도 만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후에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E의 부모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D, E,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E의 부모는 D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D, E과 함께 다시 이 사건 모텔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왜 E에게 술을 먹였느냐"는 취지로만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것은 아니고 모텔에도 강제로 데리고 온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자, E의 부모는 도리어 피해자 일행을 혼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2016. 7. 12.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일행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직후에 E의 부모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들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술을 먹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D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전해들었을 뿐,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아니하였고, E 역시 D로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는 말만 들었을 뿐, 범행 장면을 목격하거나 범행 사실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으므로, 이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