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33

공소사실의 요지 2005. 5.경 서울 서대문구 K이 K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고, 서대문구청은 2007. 7.경 위 L 주민들에게 국공유 토지를 불하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K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N은 2009. 11.경 위 L 소재 토지를 불하받은 주민들을 대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09. 11. 20.경까지 사이에 L 소재 토지를 불하받은 사람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 기재 지주 7명의 이 사건 사업의 일환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대행하기로 하고 위 지주 7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 기재 지주들 소유의 토지 및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M이 지정한 신탁사에 위 토지를 신탁하도록 하고 M이 지주들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지주들에게 분양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위 지주 7인은 동인들 소유의 토지 및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M에 위임하여 2009. 11. 20. N이 지정한 주식회사 O(변경 전 상호 : P,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O'이라고 한다)에 위 토지를 신탁하고 그 수익자를 M으로 지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M은 위 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Q상호저축은행(이하 'Q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후 N은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내지 27 기재 지주 20명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약정 및 담보신탁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위 지주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내지 27 기재 지주들 소유의 토지 및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N이 지정한 O에 위 토지를 신탁하게 하고 그 수익자를 M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29.경 위 N으로부터 M의 주식 및 이 사건 사업의 일환인 토지지주들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그대로 인수받아, 피고인 C은 M의 대표를 맡고, 피고인 B, A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가 M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주들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8, 29 기재 2010. 6. 21. 지주 S 및 2010. 9. 20. 지주 T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약정 및 담보신탁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위 지주 2인으로부터 별지 기재 순번 28, 29 기재 지주들 소유의 토지 및 사업에 필요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피고인들이 지정한 O에 지주들의 토지를 신탁하게 하고 그 수익자를 M으로 지정하였다(이하 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29 기재 지주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지주들'로, 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29 기재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로 각 약칭한다). 이 사건 사업의 일환인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는 이 사건 지주들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주들을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사업 대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주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들이 지정한 신탁사에 신탁하게 하고 그 수익자를 M으로 지정한 것이며, 위와 같이 토지가 신탁사에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계약상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 등 소유자는 여전히 개별적인 위탁자인 이 사건 지주들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시 이 사건 이 사건 지주들에게 환원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주들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지주들 소유로 계속 보전하고 이 사건 지주들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 사건 지주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 해지절차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M이고 이 사건 지주들의 토지가 O에 공동담보로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M의 협조 없이는 이 사건 지주들이 개별적으로 Q저축은행에 개별 채무를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해지할 수 없으며, Q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위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매각되어 이 사건 지주들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이 사건 지주들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3. 5.경 부천시 원미구 U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R 명의의 계좌에 3억 원에서 10억 원 상당의 잔고가 남아 있는 등 월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됨에도, Q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2회에 걸쳐 연장하고 2012. 5. 23. 1년 치 이자를 선납한 후 2013. 5.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특약기간이 종료하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이 사건 지주들을 대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하기로 마음먹고도, 사전에 이 사건 지주들에게 위와 같이 이자 체납 예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이 사건 지주들이 각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공동담보 신탁등기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환금액 협의 및 확정을 위한 조치 등 신탁등기 해지절차에도 협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자 등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Q저축은행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연체하여, 2013. 6.경 Q저축은행으로부터 법적 절차 착수예정을 통지받고 2013. 10.경 위 토지에 대한 공매가 개시되게 한 후 2014. 7. 21. 피고인 B, A이 29억 5,3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B, A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토지 소유자인 이 사건 지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행하면서 신탁된 이 사건 지주들의 토지를 이 사건 지주들 소유로 보전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신탁등기 해지절차에 협조할 임무에 위반하여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고 신탁등기 해지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 개시되게 한 후 이를 현저히 저가에 매수함으로써 소유자 V 소유의 토지 시가 482,42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유자 29인 소유의 토지 시가 합계 8,033,01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소유자 29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M은 독자적인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시행하였을 뿐 이 사건 지주들의 이 사건 사업을 대행하여 시행한 사실이 없고, M의 Q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변제의무는 M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배임죄 소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M이 Q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한 2013. 5.경 당시 M 및 그 연대보증인인 R의 경영 상황 등에 비추어 M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특히 R은 M과 별개의 법인으로 이 사건 지주들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만큼 R의 자력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대부분이 공유지분에 불과하고, 토지 위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무허가건물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그 가치가 공소사실 기재 약 80억 원 상당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약 29억 원에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지주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13회에 걸쳐 유찰되고 그 후 Q저축은행이 수의계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등장하지 않자, Q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R 운영자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요청하여 피고인 A, B는 마지못해 이를 인수하게 된 것인 만큼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M의 Q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지주들에게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등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만약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지주들에게 그 소유권 보전을 위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절차에 협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의무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주들과의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피고인들이 M의 Q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지주들에게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등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이 사건 지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위 의무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지주들과 M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3조 제1항 아목에는 '이 사건 해당 지주들은 본 약정서 체결 후 M과 협의하여 정해진 시점에 이 사건 해당 지주들이 소유권을 확보한 국공유지를 이 사건 해당 지주들 및 M을 위탁자로 하여 M이 지정한 신탁사에 부동산관리 및 담보형 토지신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O의 직원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W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자신 및 X 팀장이 그 계약 내용을 위탁자인 이 사건 해당 지주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해당 지주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징구하였고, 대부분 이 사건 해당 지주들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직접 위탁자가 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을 받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만큼, 이 사건 지주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M이 지정한 O과 개별적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채무자인 M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O이 이 사건 해당 지주들 소유의 토지를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제1조), 이 사건 지주들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결국 채무자인 M이 채권자인 Q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Q저축은행에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만 이를 이 사건 지주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담보와 유사한 권한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험을 이 사건 지주들 스스로 인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지주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 이상, M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기초로 Q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M의 Q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는 기본적으로 M과 Q저축은행 사이의 관계일 뿐이라 할 것이고, M이 Q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반환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이 사건 지주들이 자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M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목적달성 의무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현지개량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여야 하는 것이고, 관계법령상 M 스스로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는 없고 시행대행도 주택공사 등 제한적으로 열거된 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M은 법적으로 시행대행을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의 대표이사였던 N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M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시행대행사로서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M의 실장이었던 Y은 수사기관에서 'M 이전에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던 주식회사 Z도 이 사건 지주들의 이 사건 사업시행을 대행하였는데, M이 이를 이어받았다'는 취지로, Q저축은행의 직원들로서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였던 AA, AB 및 이 사건 대출금 회수를 담당한 AC는 수사기관에서 'M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가 맞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C 역시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이 사건 K구역은 법적으로 시행대행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지만 지주들을 대신하여 시행대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와 유사하게 진술하였던 만큼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M은 사실상 이 사건 지주들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 중 주택개량부분을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더군다나 M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 선정에 참여하였던 AD은 이 법정에서 M과 이 사건 지주들이 소위 '확정지분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M이 독자적인 계산 하에 모든 위험부담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M을 인수하기 이전에 벌어진 행위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인은 그 대표이사 또는 실운영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그 대표이사나 실운영자가 바뀌더라도 그 변경 전에 생긴 법인의 법적 지위 내지는 법률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변경 후의 대표이사 또는 실운영자 역시 여기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실상 이 사건 지주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 중 주택개량부분을 대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이 사건 해당 지주들이 M으로부터 공동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는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건축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제3조 제1항 라목)하고 있는바, 아직 이 사건 지주들이 M에 위 건축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납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M에게 이 사건 지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주택 분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이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이나 이를 증빙하는 계약금 지급만으로는 안되고 최소한 계약의 본격적 이행으로 볼 수 있는 중도금 지급이 된 경우라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분담금의 지급이 안 된 상태로서 담보신탁에 불과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 사건에는, 토지소유권 자체를 이전하여 이를 선급금의 지급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61 판결의 설시 부분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주들에게 그 소유권 보전을 위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절차에 협조하여 줄 의무가 이 사건 지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위 의무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지주들과 M이 체결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는 그 해제 절차 등과 관련하여 'M이 본 약정서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지주들은 해당 필지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해제권을 행사하여 본 약정서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제7조 제3항)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M이 Q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이 사건 지주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지주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M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지주들은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불하대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을 무렵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만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실질적으로는 M의 Q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주들이 M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불하대금 상당 대여금반환채무도 함께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당 지주들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해당 지주들이 M에 자신 부분의 대출원리금을 변제 또는 변제제공하여야 할 것이고(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4조는 신탁기간 중에는 이 사건 해당 지주들이 Q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Q저축은행 직원 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 대출을 취급할 때 공동담보로 취급되었다가 일부 개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공동담보 해지를 해주면 전체 물건의 환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M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해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 역시 이 사건 해당 지주들이 이러한 변제 또는 변제제공을 하거나 적어도 M에 자신들의 반환할 불하대금 상당 차용원리금액에 관한 협의 및 확정요청 등 해지를 위한 정식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서야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지주 중 한 명인 S은 M, 피고인 A,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해당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578)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0. 법원으로부터 패소하였고, 그 후 S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578 판결문에서도 'S이 O과 사이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Q저축은행을 제1우선수익자로 한 부분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자신의 불하대금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M 및 Q저축은행의 동의를 얻어 이 부분 해지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AC는 이 법정에서 '2013. 4. 21.경 이 사건 지주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독촉장 안내문을 보낸 후 지주들로부터 전화상으로 한두번 정도 문의전화가 온 적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과 Q저축은행 역시 상호간에 개별 지주들의 분담 부분 등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AC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지주들은 M이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한 이후 실제로 M 또는 Q저축은행 등에 자신 부분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변제제공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M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최초 체결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 18.경 AE의 담보신탁계약 해지 과정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한 이후인 2013. 7. 31.경에도 AF이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실제로 이들에 관한 해지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AE, AF의 경우 M에 정식적 절차를 통해 해지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약 이 사건 지주들이 AE, AF과 같이 M 등에게 정식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더라면 피고인들이 그 절차협조를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M의 Q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지주들에게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등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만약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지주들에게 그 소유권 보전을 위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절차에 협조하여 줄 의무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설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의무 또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협조의무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지개량방식에 의하여 시행된 이 사건 사업은 그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 전원(서대문구청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지주들을 포함하여 약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의 동의를 얻어야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M은 2011. 12.경까지 그중 약 87 명 가량의 동의를 얻었고(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토지불하대금, 지적공사 측량비 등으로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을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결국 나머지 지주(약 19%)가 미동의함에 따라 그 이후의 절차 진행이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바, 이처럼 미동의한 지주로 인한 후속적 절차진행이 중단된 것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돌려 그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점, M이 2009. 11.경 Q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1. 11.경까지 25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한 2013. 5. 13.경에는 M의 자금 사정 악화, 지주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중단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M의 이 사건 사업진행자금 지원자의 역할을 하였던 R의 경우 M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만큼, 이 사건 지주들과 직접적인 법률적 관계는 없었으며, 특히 그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에 있던 M 등에 대한 대여금이 과다한 탓으로 그 자본금이 미달되었다는 취지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등 2012. 11.경 사실상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M의 Q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R 명의 계좌에 일부 잔고가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따른 이자를 연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R의 일부 잔고금은 R이 별도 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R이 그런 상황에서도 M에 대한 추가 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 오히려 R에 대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매절차에서 13차례에 걸쳐 유찰되어 그 매수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서울 서대문구 AH 외 7필지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는 주식회사 AI 종합건축사무소가 1차 기일에 토지를 매수하여 공매절차가 종료된 바 있는 만큼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따른 이자를 연체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차례 유찰되어 현저히 저가로 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더군다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3. 말경부터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A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은 Q저축은행의 매수권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A, B가 2011.경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O 직원 AJ는 피고인 A, B의 위 일부 토지 매수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등이 어떤 이유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O에 다시 신탁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되었으므로 알박기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이 역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제공된 것이라 볼 수가 있어서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토지 매수를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제공되기를 거부함을 전제로 한 이른바 '알박기'로 단정지을 수는 없고, Y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매로서의 가치가 없었을 뿐 알박기와 유찰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만큼 피고인 A, B의 토지 매수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매 유찰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AC는 이 법정에서 'Q저축은행이 2014. 7. 21. R에 45억 원, 피고인 A에게 20억 원을 대출한 것은 당시 이미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대출의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서의 사용이 설정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A, B로서는 이 사건 토지매수대금지급 대신 그 돈을 이 사건 대출 잔존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매가 13회에 걸쳐 유찰되었고, 그 후 Q저축은행이 AK, AL 등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시도하였음에 불구하고 그 자금이 마련되지 아니하거나 100% 지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함에 따라 취득 후 이 사건 사업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역시 Q저축은행 측에서 요구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불응하던 중, Q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R에 대한 법적책임 추궁 등의 압박을 받자 마지못해 매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한 후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