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8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8, 1924(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88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경 부산시 수영구 C 3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부산시 해운대구 AX에 있는 'AY'이라는 상호의 술집을 인수해라. 내가 'AY'의 업주인 AZ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 술집을 저렴하게 인수하도록 해 주고, 인수 후에는 주변 지인들과 손님들을 많이 데려와 영업에 도움을 주겠다. 내 명의로 인수 계약을 해야 인수 대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으니, 내 명의로 인수 계약을 하고 인수 대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내가 AZ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AZ과 'AY' 인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AY' 인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AY'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경 'AY'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까지 부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Y' 인수대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2,7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는 2018. 2. 26.경 피고인으로부터 'AY' 술집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AY'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계약서'의 '1.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A, 3층 전체', '2 계약내용'란에는 '[제1조] 위 소재지의 BB(일반), AY(유흥)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 계약금: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육천오백만원(65,000,000)원정은 2018년 3월 15일에 지불하며, 잔금: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원정은 2018년 3월 31일에 지불한다.'라고 각 기재하고, '특약사항', '매도인', '매수인'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었으며,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AZ과 'AY' 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2018. 8.경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AY' 인수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AY' 인수 대금 명목으로 AZ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을 추궁하자, 사실은 AZ과 'AY'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서 검은색 펜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부산 수영구 BC건물 BD호, BE, BF AZ'이라고 기재하고, AZ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Z의 도장을 날인하여 AZ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8. 7.경에서 8.경 사이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Z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12020 고단19241 1.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BH에서 정수기 렌탈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 카드 결제를 못하고 있다. 돈이 급한데 3,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한 달에 1,000만원씩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에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S)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에서 2018. 1. 초순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J에 있는 피해자 B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K와 BK의 모 B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보증금으로 3,6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5개월 이내에 갚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수익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수영구 C,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I으로부터 대여금 3,6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전세계약서를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G의 승낙을 받지 않아 권한이 없음에도 G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BI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출력하여 검은색펜으로 임대대상란에 '3층(E호 BM호)', 임대업종란에 'BN 부산남부', 임대보증금란에 총액 삼천육백만원정(36,000,000W), 계약금 삼백만원정(3,000,000W), 잔금 삼천삼백만원정(33,000,000W), 월 월임대료 삼백만원정(3,000,000W)'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대표자 G, 임차인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B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AZ의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사본, 피해금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계좌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 ,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2020 고단19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위조된 문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관련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수회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금의 합계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 BI에게 일부를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I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