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34

범죄사실 2016고단3304 피고인 C은 2016. 7.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1409호 및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307호, 320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각 오피스텔을 성매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I', 'J' 등 싸이트에 구인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K 등을 고용하고, 'L', 'J' 등 싸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을 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위 15만 원 중 5만원을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434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M 오피스텔 A동 508호, 510호, 612호, 1403호, 1703호, B동 401호, 1304호, 603호를 각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에 'N'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30분당 8만 원 또는 1시간당 17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여종 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848 피고인 B은 2016. 9. 27.경 서울 마포구 M 오피스텔 A동 1703호에 있는 A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A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30분당 8만 원 또는 1시간당 12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1381 피고인 A, C은 'N', 'H'이라는 상호로 각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수차례 단속되자 일단 영업을 철수한 후, 친구인 O를 끌어들여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6. 10. 7.경 서울 마포구 M 오피스텔 A동 910호, B동 1407호, B동 1408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한 후, 남자 손님들을 접대할 성매매여성으로 P 외 일명 'Q', 'R', 'S' 등 7명 정도를 채용하고 같은달 24일경 'L', 'T', 'J', 'U', 'V'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피고인들과 위 O가 각자 시간을 나누어 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의 화대를 받고 위 P 등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O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0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월세 계약서 사본 첨부, 범죄수익의 특정) 1. 현장 사진 2016고단3434 및 2016고단384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관련) 1. 계좌거래내역 1. 인터넷 광고글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7고단138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수사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추가 확인된 성매매 장소 B1407호, B1408호 현장 확인 등)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C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6. 3. 초순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같은 호, 형법 제30조(2016. 10. 7.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6. 7.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같은 호, 형법 제30조(2016. 10. 7.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8.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의 계산: 2016고단3434호 사건의 범죄수익은, 위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던 날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여성들도 매일 일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관련, 2016고단3848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10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준비기간 공제 전)의 약 1/3인 7,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2017고단1381호 사건의 범죄수익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C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88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7,880만 원을 추징함]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의 계산: 2016고단3304호 사건의 범죄수익은 검찰 수사보고(범죄수익의 특정)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1,575만 원으로 산정하고, 2017고단1381호 사건의 범죄수익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C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88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2,455만 원을 추징함] 9.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들 개별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하여 한 점, 영업의 규모 및 그 수익이 비교적 크고 영업 기간도 비교적 긴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 C 1.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하여 한 점,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