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서울 중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소에 잉크를 공급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14. 12.경 미수금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그 밖에 사채 및 은행채무 1억 3,000만 원 및 체납 세금 2,500만 원 등 약 1억 5,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정상적인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로 피고인의 채무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인쇄용 잉크를 공급받더라도 물품 공급일로부터 5개월 이후인 약속어음 만기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인쇄용 잉크를 늘려 공급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에 이윤 없이 공급가 그대로 대량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기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당 부분 자금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인쇄용 잉크를 공급해주면 5개월 만기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일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24,696,890원 상당의 인쇄용 잉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52,042,672원 상당의 인쇄용 잉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수사보고(계좌별거래명세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첨부 보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보고, 대리점운영계약서 제출 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및 각 검찰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보고,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피해자 대리인 H 진술 청취 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사업자등록증(F 주식회사, E), 각 E거래내역(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약속어음 수금표, 약속어음 사본, 사고보고서, E 거래내역서, JT 친애저축은행 독촉장,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산와대부㈜, 거래내역조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4년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통계현황, F㈜의 E 잉크 공급가, J 공급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E의 운영을 물려받을 때부터 피고인의 아버지가 E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E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E의 운영을 물려받을 당시 E의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피해회사에 대하여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채무 등을 부담하는 등 피해회사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E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이전 수년 동안 당월 거래처에 인쇄용 잉크를 판매하고 받은 물품대금으로 5개월 전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인쇄용 잉크에 대한 물품대금을 갚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이 사건 거래 직전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서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인쇄용 잉크 물량을 늘려서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여야 비로소 피해회사에 5개월 전 공급받은 인쇄용 잉크에 대한 물품대금을 겨우 갚는 지경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E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J에 2014. 9.경부터 계속하여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서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액 그대로 인쇄용 잉크를 판매하는 등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인쇄용 잉크를 현금화하여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는 데 주력하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던 반면, 사채 및 은행채무 약 1억 3,000만 원, 체납 세금 약 2,500만 원 등 약 1억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E의 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 1회 조사 시 이 사건 당시 매월 약속어음 결제일에 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회사로부터 1,152,042,672원 상당의 인쇄용 잉크를 공급받으면서 피해회사에 액면 합계 11억 8,3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6장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인쇄용 잉크 중 20,534,657원 상당의 인쇄용 잉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중 40,885,76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위 각 약속어음의 만기에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인쇄용 잉크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돈으로 5개월 전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인쇄용 잉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지만, 그 중 상당한 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약 11억 원 상당의 인쇄용 잉크를 납품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지 않은 것으로서, 그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인쇄용 잉크를 싼 값에 유통시킴으로써 인쇄용 잉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피해회사에 2차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E의 운영을 물려받을 때부터 피고인의 아버지가 E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E의 경영상 어려움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