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62

2020고단3662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2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3:1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아파트 후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우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3:29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운전석 선 바이저에 꽂혀있던 피해자의 신한화물복지카드 1장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20. 7. 5. 03:4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3:47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4,2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마스크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7. 5. 03:5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3:57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위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7,8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세면타올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0. 7. 7. 03: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03:19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1,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맥주, 아이스크림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0. 7. 7. 03: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03:21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레종담배 6갑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20. 7. 7. 03: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03:23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레종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3:45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위 가. 3)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신한화물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5,8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샌드위치 등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2020. 9. 29. 수사기관에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포터 차량에 있던 I 소유의 신한화물복지카드 1장이 도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공소사실 가. 3)항]. 수사기관은 같은 날 03:45경 S편의점에서 찍힌 CCTV 화면을 근거로 위 도난카드를 사용[공소사실 나. 6)항]한 남성(검정색 모자, 파랑색 바탕에 흰줄 체크무늬 상의, 검정색 하의, 검정색 나이키 신발)을 피혐의자로 특정하였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을 통해 피혐의자의 동선을 계속 추적하여 피혐의자가 같은 날 03:49경 성남시 중원구 U빌라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서울 송파구 V고시원)로 들어갔다고 판단하여 2020. 10. 14.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진술, 모자, 신발, 가방의 동일성 등을 근거로 2020. 7. 5.자 범행[공소사실 가. 1)항]과 2020. 7. 7.자 범행[공소사실 가. 2)항]도 피고인이 한 것으로 특정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20. 9. 29.자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CCTV 영상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영상에는 피고인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과 구별할 만한 신체적 특징도 찾을 수 없어 위 영상 자체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2020. 10. 14.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으나, 2020. 9. 29.자 범행 당시 범인이 입고 있던 옷, 모자, 신발, 가방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을 통해 피혐의자의 동선을 계속 추적하여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혐의자가 03:49경 성남시 중원구 U빌라 주차장에서 CCTV 영상 밖으로 사라졌고, 약 8분 후 복장이 다른 인물이 등장하였는데,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동일인임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0. 9. 29.자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인과 동일성을 근거로 판단된 2020. 7. 5.자 범행 및 2020. 7. 7.자 범행도 피고인이 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2020. 7. 5.자 범행, 2020. 7. 7.자 범행 당시 범인이 입었던 옷, 모자, 신발, 가방 등 역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020고단379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1. 03:14경 성남시 수정구 W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10장 총 50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혐의자가 2020고단3662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0. 9. 29.자 범행의 피혐의자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9. 29.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020고단423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0. 00:30경부터 01:09경 사이 서울 강남구 Y 아파트 Z동, AA동 사이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혐의자에 대한 불심검문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와 CCTV 영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불심검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CCTV 영상 자체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