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0. 22.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E병원에서 촉탁진료를 하는 요양원이 수십 개 되는데 각 요양원을 통해 E병원 촉탁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계약 후 3개월간은 매월 2,000건 3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3,000건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수원시 장안구 I 1층에 있는 J 약국에 대하여 권리금 8,000만 원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E병원 의사 발행의 처방전을 위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5. 10. 25. 800만 원, 2015. 11. 8. 3,200만 원, 2015. 11. 23.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 포함)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1.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증거목록 2번) 1. 권리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M, 양수인 피고인) 1. 녹취록(증거목록 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결과(직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836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2,000건 내지 3,000건의 처방전을 보장할 수 있는 L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와 L, K 사이에 처방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처방전 보장에 따른 보증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해지된 것일 뿐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를기망하여 권리금을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권리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면, 약국 관련 권리금계약에서의 권리금은 통상 외래처방전 건수를 기준으로 정하여지고 요양원 처방전 건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권리금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권리금의 일부는 병원발전기금이고 그 나머지는 약국시설 및 병원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요양원 처방전을 받는 조건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요양원 처방전을 받는지 여부가 권리금 금액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요양원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을 것이고 월 2,000건 내지 3,000건을 받을 수 있다면 권리금 8,000만 원을 지급하여도 약국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월 2,000건 내지 3,000건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 'E병원에서 발행되고 있는 요양원 처방전을 월 2,000건(계약후 3개월간) 3,000건(3개월 이후 보장)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내용의 기재로 인해 권리금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2015. 10. 25. 800만 원, 2015. 11. 8. 3,200만 원을 받았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 내용의 수정이나 변경 없이 2015. 11. 23. 나머지 권리금 4,000만 원을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요양원 처방전보장에 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권리계약서 쓸 당시에 수원에서 촉탁할 때 3,800장, 4,000장 나오고 있을 때였어, 실제로. 그때 바로 진행했었어야 됐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권리금계약 당시 요양원 처방전에 관하여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요양원 처방전을 보장할 수 있는 L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권리금 8,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L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여 준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권리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개월 넘게 처방전을 받지 못한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과 함께 L을 만나게 되었다(당시 L은 갑자기 그렇게 처방전을 빼 올 수는 없다고 말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L을 만났더라면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 따른 요양원 처방전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 L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외래처방전에 따른 권리금과 요양원 처방전 보장의 주체 등에 관한 구분 없이 피고인의 요양원 처방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믿고 그에 따른 권리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요양원 처방전 보장 등의 대가로 권리금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에 대하여 착오 상태를 해소하여 줄 별다른 노력 없이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8,000만 원을 받았고 대부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2018. 4.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국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사들을 기망하여 권리금 등을 편취한 사실로 2회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8,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2년 넘게 지나는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산죄에 있어서 피해 변제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합의, 피해 변제를 이유로 실형을 면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선고기일 지정 이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