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3, 26. 밤 시간불상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학교 후배인 B, C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만났고, 같은 날 00:30 경 내지 01:00경 E에 있는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B, C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F' 식당 앞길에서 전화를 하기 위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잠깐 끊어봐라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부근에 있는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이것 좀 놓고 얘기해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4. 27. 새벽 시간불상경 경산시 G에 있는 H>1이 운영하는 IT 식당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1세), 위 H, 피해자의 학교 동기인 K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자 위 H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M' 원룸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H이 위 원룸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 혼자 피고인을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1) 공소사실에는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데려다준 식당 운영자는 'H'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몸을 일으켜 앉아 있을 때,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1. 10. 20: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경산시 0에 있는 P대학교 부근의 'Q' 식당에서, 피해자 R(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친구 S과 함께 소주 9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위 식당 부근에 있는 I'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5~6병을 나누어 마셔 3명이서 총 소주 14~15 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경산시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가던 중, 학교 선배인 U을 만나 위 U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위 U에게는 원룸 공동현관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혼자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2018. 11. 11. 03:00경부터 06:4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V, B, J(가명), W(가명), R(가명), U, H의 각 법정진술 1. R(가명), J(가명), D(가명), V, B, W(가명),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등, 각 방 배치도, X 메시지, CCTV 캡처사진, 각 X 캡처사진, 현장 배치도, 각 X 대화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첨부, 사건발생 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X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등에게 부축받아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J(가명)이 제출한 X 캡처사진 등 첨부, 피해자 D(가명)이 제출한 X 대화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J(가명)과 선배 W(가명)의 X 내용 첨부, 피의자 범행 직후 피의자 진술, 참고인 U이 2018. 11. 11. 새벽 피해자 R(가명)과 A에게 전송한 X 메시지 첨부, 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8. 3.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소위 썸을 타는 관계에서 당일 자연스럽게 키스를 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와 키스한 것이 아니다. 나.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적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8. 10.경 학교축제 후에 처음으로 피고인의 집에 와서 아무 일 없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 R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B, C, Y 등과 술자리 도중 식당 밖으로 나와 전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잠깐 끊어봐라. 얘기 좀 하자."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라고 하여, 당황하여 '오빠 이것 좀 놓고 얘기해요.'라고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B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였다고 말하였고, B과 함께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화가 나서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친구 V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알렸다.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쳤고 B과 C가 피고인을 말렸다. 피해자는 식당을 빠져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라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B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우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V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며 울면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 V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당시 피해자와 B, V이 주고받은 X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198쪽, 199쪽)에 의 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와 B에게 "나 진짜 여기 있기가 힘들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V에게도 "살려줘", "푸다기, 나 아직 못 벗어났어, 죽고 싶다, 진짜"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추행을 당하였음을 추정케 하는 정황이다. 4)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학교에서 친구인 Z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Z은 학회장인 AA에게 다시 이를 알렸다. 피해자는 AA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고 제보하였고, AA은 피고인을 직접 만나 사실 확인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오후 13:15경 피해자에게 '어제 일 진짜 너한테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문자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의 주장대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것에 미안하다고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8. 3. 7.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서로 썸을 타는 관계로 지내다가 이 사건 당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3. 7. 사건에 대하여 당시 너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고, 피고인도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거나 이를 표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식당업주 H(피해자는 H을 N으로 잘못 알고 진술하였다) 등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H과 함께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까지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H은 피고인의 원룸 공동현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 혼자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을 방안 침대에 눕히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서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때 피고인의 배를 힘껏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도망쳐 나왔다. 당시 피고인에게 계속 "니도 여자 친구 있잖아, 나도 남자친구 있고, 제발 이러지마. 이러면 안되잖아"라며 피고인을 달랬지만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라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정황이나 행적 등과 모순되지 않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원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피해자만 피고인을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X 메시지를 보냈고, 30~40분 정도 기다리다가 식당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H은 피해자에게 04:41경 "내려 와라 죽는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04:43경 "그냥 간다 알아서해라 그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61쪽).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와 H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H'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H을 막창집 사장으로 내세웠고, 문자메시지 내용도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H 사이의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I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N이고, 자신은 월급을 받는 지배인이지만 실제 운영은 자신이 하고 있다.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장으로 부른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피해자는 사업주인 N 이름으로 급여가 입금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N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피해자는 남녀관계로 사귀거나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 평범한 사장 내지 지배인과 직원의 관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사건 발생 4일 후인 2018. 5. 1.경 같은 원룸에 사는 선배 W에게 X으로 '할 말이 있으니 방으로 오라'고 하여 W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W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불러서 피해자의 방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못했다고 말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W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X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42쪽)도 이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2018. 10. 경 처음으로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H, W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주며 피고인을 따라 처음으로 피고인의 집에 갔던 것이 분명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직접 눌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였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고,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소주를 마셔 만취하였고 귀가한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귀가 중 U을 만났고, 피고인과 집 계단을 올라가 집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기억 등 단편적인 기억만 있고, 중간중간 정신을 잃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U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고인과 같이 집에 데려다주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집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정확히 누르지 못하여 20~30분 넘게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걷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피고인과 U의 부축을 받아서 걷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올라간 후 U과 U의 연락을 받고 모인 AB, AA, AC이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혀 듣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X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하려는 의도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걱정되어 AB, AA, AC에게 연락하여 함께 모였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전화해도 피해자의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06:4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U 등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 묻자, 피고인은 "술먹고 실수했어요. 성관계했어요."라고 말하고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서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 항상 지갑에 콘돔을 넣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냐며 콘돔을 끼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콘돔을 사용하였다는 말을 분명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U이 함께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려고 하자 U에게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먼저 가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었고, 후배 AB이 다른 학생이랑 싸웠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U을 떼어내려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자 재차 U에게 "형,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라고 말하면서 U을 먼저 집에 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U에게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내려오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지 3시간 40분이 지난 06:40경에서야 내려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로 U을 따돌리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키스를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친구사이인데 내한테 왜 이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보고 돼새겨봐도 전부 내가 잘못한 거밖에 없어. 친구라는 이름으로 너한테는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진짜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나같은 놈은 쓰레기라고 생각해도 돼", "너가 유혹한 것 아니야 내가 그런거야",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진거 같아 진짜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거, 너 잘 때 한거,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얘기 이상하게 한 거 다 맞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 점, 피고인이 당시 U 등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대화한 기억이 없고, 설령 그런 대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벗어나거나 우쭐대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내세우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직후 U 등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분명히 말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며 따지는 U에게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콘돔을 사용하였다면 피해자에게서 정액 반응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의 여자 후배와 동기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준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경부터 2018. 11. 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학교 후배, 동기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촉진,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