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연예잡지 ‘D’를 발매하였다. C은 E(F, 이하 ‘F’ 또는 ‘E'라고 표시한다)의 소속사인 ㈜B(이하 ‘B’라 한다)와 F의 초상권 사용 및 잡지 출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에서 2018. 8. 10. C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182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9. 14. “C은 F 멤버들의 초상을 이용하거나 F과 각 멤버들의 예명, 본명,영문명을 포함한 문구를 사용하여 잡지, 사진집 등 상품을 인쇄, 제작, 판매, 수출, 배 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2018. 10. 4.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8. 10. 4.부터 B의 허락 없이는 적법하게 F 화보집을 제작, 판매할 수 없는 상태이고, F에 관한 잡지를 발행할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에이전트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통해 피고인이 발행하는 ‘H’ 잡지를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합111]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8. 12.경 대만, 태국 등지에 F 화보집을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의 K로부터 “I에서 대만과 태국에 너희 회사에서 제작한 ‘H’ 화보집을 판매하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너희 회사 화보집을 매수한 후 이문을 붙여 I에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와 같이 2018. 10. 4. 위 법원으로부터 ‘F 관련 화보집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K에게 “태국과 대만에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위 K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중개인 L을 통해 피해회사 직원 M에게 “C측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대만과 일본에 판매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는 ‘H’ 화보집 약 20,000권 대금 명목으로 각 G 명의 N은행 계좌(O)로 2019. 2. 15. 139,673,239원, 2019. 2. 28. 139,673,739원, 2019. 3. 22. 100,000,000원, 2019. 3. 29. 178,072,600원 등 합계 557,419,078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K로부터 그 중 200,000,000원을 화보집 대금으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위 L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57,419,078원을 송금토록 하여 그 중 200,000,000원은 피고인이 교부받고, 나머지 357,419,078원은 G으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2020고합211]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이용하여 ‘H’ 잡지의 북미 판권을 구입하기 원하는 미국업체인 피해자 P으로 하여금 G과 잡지 1만 권을 총 22만 달러에 납품받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다시 2018. 11. 30.경 위 피해자의 국내대리인인 ㈜Q의 대표 R에게 위 잡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R으로 하여금 G과 ‘H’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N은행 계좌로 잡지 대금 명목으로 2018. 11. 30. 123,420,000원, 2018. 12. 10. 123,728,000원 등 총 247,148,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G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20고합407]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이사 R에게 “’H‘ 사진집은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가 전혀 없고 B 측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챙겨주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2. 18.경 서울 강남구 T 부근 ‘U‘ 사무실에서 G과 사이에 ’H‘ 사진집 2만 부를 대금 3억 9,800만 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018. 12. 18. 1억 9,900만원, 2018. 12. 26. 1억 9,900만원, 합계 3억 9,8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중 2억 원을 G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C과 ㈜B의 소송사항 보고] 1. E 매거진 납품 계약서 2건, 전자세금계산서, 자금이체내역서, B 이메일 회신서, 공증서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182 화해권고결정문, D 매거진 납품 계약서 2 통 [2020고합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 사이의 소송 결과 확인) 1. B 공문, B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G 에이전트 계약서, D H 납품계약서, 상품판매수권서 및 저작권 소유확인서 공증서류, 계약금 송금내역, ㈜Q이 ㈜G에 송금한 내역서, K 대표와 카카오톡 대화 자료, 미국 법원 출두 명령서, D H 납품 계약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화해권고결정, A와의 카카오톡 대화, 민사소송 자료 [2020고합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납품계약서, 선하증권, H 위탁판매계약서, 소환장, H 보관증, 상품판매 수권서 및 저작권 소유 확인서, 이메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D 매거진 납품 계약서, 화해권고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및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B와 사이의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화해권고결정은 피고인만 기속할 뿐 제3자인 피해자들은 ‘H(이하 ’이 사건 매거진‘이라 한다)’을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화해권고결정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그 가처분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의 가처분 신청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경위 B는 2018. 8. 10. C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위반에 따른 부정행위금지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이 발행하는 잡지가 F의 고객흡인력에 기대여 잡지의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영리적인 목적에 기초하여 F의 명칭, 로고, 초상, 사진 등을 무단으로 대량 이용한 실질적 화보집으로서 F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B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2020고합111사건 증거기록 227쪽, 2020고합211 증거기록 제295~300쪽 내용 참조). C은 2018. 9. 5. 위 가처분 신청서부본, 심문기일소환장, 답변서 제출명령 등을 송달받았으나, 2018. 9. 12. 위 가처분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가처분법원은 2018. 9. 14.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8. 9. 19. C은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았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은 2018. 10. 4. 확정되었다(2020고합111사건 증거기록 제31쪽). 피고인과 G 사이의 이 사건 매거진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체결 경위 피고인은 2018. 9. 18. G이 이 사건 매거진을 국내외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는 내용의 에이전트 계약을 하였다(2020고합407사건 증거기록 제208쪽). G이 위 에이전트 계약에 기하여(영업을 한 결과) 피해자들과 이 사건 매거진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2차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매거진을 납품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2020고합211사건 증거기록 340쪽). 피해자 P의 계약 체결 경위 [2020고합211 사건] 위 피해자는 2018. 11. 5. G과 이 사건 매거진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거진의 표지, 멤버 사인을 사용하여 판촉용 티셔츠, 박스를 함께 제작하여 이 사건 매거진과 세트로 판매하기로 하고, 그 계약서에 ‘위 피해자는 상품내 이미지(홀로그램, 표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지로고, 멤버사인)를 사용하여 포장 및 사은품 등에 G과 합의하에 제작, 판매할 수 있으나, 사은품 단독 판매는 불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2020고합211 사건의 증거기록 23, 6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매거진에 관한 판권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위 증거기록 제100쪽), 2018. 11. 30. 위 피해자의 국내구매대행자인 Q이 G과 사이에 위 2018. 11. 5.자와 동일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피해자는 2019. 5. 4.경 미국 캘리포니아 F 공연장에서 이 사건 매거진과 티셔츠를 세트로 함께 판매하다가 B측으로부터 이를 압류당하였고, B는 2019. 5. 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거진의 판매중지 및 폐기를 요청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위 증거기록 제13, 240쪽). 피해자 S 계약 체결 경위[2020고합407 사건] 위 피해자는 2018. 12. 18. G과 이 사건 매거진 2만 권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점 이후 피해자의 북미지역에 대한 판매권한을 보장받기로 하였다(2020고합407 사건의 증거기록 제38쪽). 피고인은 같은 날 G에 이 사건 매거진 2만 권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증거기록 제204쪽). 피해자 회사 이사인 R이 2018. 12.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거진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저희도 B 쪽에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따로 챙겨주고 이런 게 좀 있어요’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23쪽).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매거진을 미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2019. 1. 31. 미국 내 회사인 Z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위 피해자는 2019. 6.경부터 이 사건 매거진을 미국에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2020고합211사건의 피해자 P이 2019. 5.경 B측으로 압류를 당하여 판매하지 못하였고, B측으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매거진을 유통시킬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며 이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증거기록 제63쪽). 피해자 I 계약체결경위[2020고합111 사건] 위 피해자는 2018. 12. 이 사건 매거진 구매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F 매거진 해외수출판매에는 해당 매거진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회에 걸쳐 해당 상품이 B와 지적재산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상품인지를 문의하였다(2020고합111사건의 증거기록 제56쪽).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매거진을 대만에 판매하기 위하여 2019. 1. 28. G로부터 이 사건 매거진 10,020권을 납품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37쪽). 그리고 이 사건 매거진에 관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계약서에 ‘G이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 출판물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에 관련되거나 출판물 서지번호(ISBN)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G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항(제3조 항)을 추가하였다(위 증거기록 제38, 57쪽). 피해자는 2019. 2. 28. 대만에 있는 AA에 이 사건 매거진을 판매하였다(증거기록 제377쪽). 피해자는 이 사건 매거진을 태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2019. 3. 22.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매거진 약 1만 권을 납품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517, 549쪽). 피해자는 2019. 4. 초경 태국에서 열리는 E 공연장에서 이 사건 매거진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공연기획사측에서 B의 공식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위 납품계약을 중개한 L에게 공식허가서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결국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551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태국에서 이 사건 매거진을 판매하지 못하여 2019. 5. 초경 일본에 이를 판매하려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B측으로부터 이 사건 매거진은 판매할 수 없다고 들었다(증거기록 제58, 551쪽).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빠지게 하여 행위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다만,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95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2003도782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영업으로 이 사건 매거진을 해외에 판매하려고 하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각 나라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계약체결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 B와의 관계 등을 피고인이나 G측의 중개인을 통하여 수차례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단순히 이 사건 매거진을 구매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를 다시 제3자인 해외바이어와 해외 고객들에게 판매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는바, 피해자들의 해외바이어와의 신뢰도, 향후 사업의 진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거진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가 금지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쉽사리 이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 P과 S는 B로부터 이 사건 매거진을 판매할 경우 법적 조치를 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E의 초상을 이용하여 잡지, 사진집 등을 제작, 판매 등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해자 I이 대만에 이 사건 매거진 약 1만 권을 판매하여 이 부분은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거진은 연예인들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F의 사진, 사인 등을 모아 편집하여 제작한 것으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잡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 사건 매거진을 불법 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내부문서에 불과한 이 사건 매거진의 상품판매수권서 및 저작권 소유확인서를 교부하였던 점, 이 사건 매거진은 피고인이 2018. 6.경 발행하였던 D 32호와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B는 위 D 32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거진에 대하여 B의 가처분 등 법적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거진을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매거진 구매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매거진의 구매계약에 있어 중개인들도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여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합210] 피고인은 연예 잡지 ‘D’의 발매처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AB’의 독점 유통권을 얻고자 찾아온 ㈜AC 대표인 피해자 AD에게 “우리 회사에서 직접 F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초상권 및 저작권은 우리 회사에 있고, 뒤를 봐주는 회장님이 F 기획사인 B의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 B와의 분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계약서는 대외비 문서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지만 B로부터 권한을 받았다. B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기존에 F 잡지를 어떻게 발행했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7. 4.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C 사무실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주)C은 ㈜AC에게 2018. 7. 4.부터 2019. 7. 3.까지 D AB 50,000부를 1부당 공급가 15,000원 합계 7억 5,000만원에 공급하고, ㈜AC에 독점 유통 및 판매권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F의 사진이 담긴 잡지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은적이 없고, 위 B와의 분쟁이 없도록 해 줄 중재자를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의 사진이 담긴 잡지의 독점 유통 및 판매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2018. 7. 4.경 2,000만 원, 2018. 7. 18.경 1억 3,000만 원, 2018. 8. 3.경 1억 원, 2018. 8. 8.경 1억 원, 2018. 9. 6.경 1억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2018. 6. 하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7. 4.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의 AB(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을 발행·공급할 권한이 없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6. 하순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A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만난 시기, 계약 체결 당시 주고 받은 말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AG를 통하여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AG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무관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2018. 6. 하순경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여 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잡지를 발행·공급할 권한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잡지를 발행·공급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 당시 그 이전부터 잡지사를 운영하면서 취재를 위해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잡지를 발행하여 왔고,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 이후에야 B로부터 이러한 잡지 발행에 관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잡지를 발행·공급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기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1. 8. ‘D’라는 제호로 ‘한류연예인 소개와 홍보’하는 내용의 잡지를 발행하고자 강남구청장에 잡지사업등록을 하였고, 실제 2017. 11월에 D 29호, 2018. 6월에 D 32호를 발행하여 판매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69, 109쪽). 피고인이 발행한 D 29호와 이 사건 잡지의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 동일하고, 이 사건 잡지의 내용인 E 사진은 2014.경부터 2017. 1.까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진을 사용하여 위 29호의 버전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긴 하나(증거기록 제244, 297쪽), 이 사건 잡지가 기록상 현존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잡지를 피고인이 권한 없이 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기재된 B의 화해권고결정은 B에서 2018. 8. 10.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10. 14. 확정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10) 증거기록상 이 사건 잡지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4. 29. 이 법원에 증 제3호증으로 ‘AB’이라는 증거명으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그 표제가 ‘H&apos으로 이 사건 잡지가 아니다. 11) B측 변호인도 위 가처분 소송 이전에 피고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6쪽).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