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12. 초순경까지 울산 중구 F, 2층에 있는 'G 게임랜드'의 업주로 위 게임장의 운영·수익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2021. 10. 중순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7. 중순경부터 2021. 11. 하순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 위 게임장의 수익금 정리와 손님들의 게임 점수 계산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도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파라다이스와 경차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11. 13.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울산 남구 H, 4층에 있는 'I게임랜드'의 업주로 위 게임장의 운영·수익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2021. 11. 13.경부터 2022. 2. 7.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11. 하순경부터 2022. 3. 14.경까지, 피고인 D은 2022. 1. 22.경부터 2022. 3. 12.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 위 게임장의 수익금 정리와 손님들의 게임 점수 계산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 도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6대 및 창공 게임기 2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2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야마토 게임사진 1. 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31), 유사사건 '야마토' 게임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전력 사용량 회신 1. 각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G I 게임랜드 영업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G 게임랜드 범죄수익 86,840,000원과 I게임랜드 범죄수익 62,474,000원의 합계 149,314,000원을 추징한다(증거목록 순번 117)]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기간이나 얻은 수익,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 C, D, E 역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두 게임장 모두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D, E은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 C, D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E은 이종범죄 벌금형 2회 외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