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3:30경 대전 동구 신상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6.6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30km/h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선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쪽으로 위 도로 1‧2차로 중간에 누워있던 피해자 C(남,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두부 부위를 비롯한 상체 부위 등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별책(첨부자료) 1. 내사보고(목격자 확인 및 진술), 내사보고(사고경위),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 진행에 대하여(종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니발을 1차 사고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이 1차 사고로 특정한 이유와 단독사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돌출되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전방에 여러 차량이 비상깜박이를 켜고 갓길에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피해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되는 선행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도로 상황 등 제반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5. 26.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5. 25.부터 2021. 6. 6.까지 김해시 B,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5. 29. 20:2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마트에 다녀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자가 격리를 이탈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족 외에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 20:00경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술값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오른쪽 이마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운터를 내리쳐 카운터 유리가 부서지게 하여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골프채 사진 미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 이후 처벌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1: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무대로 나가던 중 피해자 D(남, 62세)과 같이 바닥에 넘어진 것을 피해자가 밀어서 넘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CD, CCTV 영상확인, 캡처사진, 목격자 E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20.경 사천시장으로부터 2021. 4. 20.부터 2021. 4. 29.까지 사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주점에 방문하여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각 출장복명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대책위원회의 임원이고, 피해자 C(42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입주민들의 인테리어 설치공사 등의 업체 정보 교류를 위해 카카오톡 공동구매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10:03경부터 같은 날 10:46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종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공동구매 단체채팅방의 대화참여자인 피고인을 강제로 퇴장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입주대책위원회 임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 ‘F’을 적시하여 “이런 미친놈들하고 같이 못하겠습니다.”, “공동구매 업체 올려서 누가 업자에게 돈 받아 처먹는데”, “공동구매 업체 관리 누가 하고, 누가 돈 받아먹는데”, “이 미친놈이 카톡방 만들어서 영업하고 돈은 누가 처먹는데”, “난 이런 미친놈들하고 같이 못합니다.”, “공동구매방 업자 전화 와서 방충만 하나씩 소개하면 3만 원씩 드리겠다고 하던데 F 자기 집 공동구매 선전하면서 업자 로비 없을까요?”, “깨끗하지 못하게 어디서 잘난 척 다른 분들 강제퇴장하고 장난하는데요.”, “저 못합니다. 제가 올리지는 못해도 나쁜 놈 한 놈 죽여 버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인테리어 설치업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 단체채팅방을 통해 입주민에게 업체를 소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인테리어 설치업자 등으로부터 입주민에 대한 업체 소개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고의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B 아파트 전체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택대책위원회 임원으로서 위 모임의 회장인 G의 업무처리 내용과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G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방충망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다른 업체들보다 비싸게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방충망 설치 업체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했다는 취지로서 피해자를 비방하고 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특정 방충망 설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가 여러 방충망 업체에 문의를 하였고, 예를 들어 시공비가 10만 원일 때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 주면 3만 원을 캐쉬백으로 돌려준다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인(피해자) 또한 캐쉬백을 받으면서 공동구매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든 것입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구경하는 집에 시공을 한 업체를 카카오톡 공동구매 대화방에 광고하였는데, 제가 그 업체와 소개비 등에 관해 연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충망 설치를 의뢰한 특정 업체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하였는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동구매대화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B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인 때에 한하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리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2.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9.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0: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회에 출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남, 61세)가 피고인에게 “왜 술을 했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출혈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별건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KICS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KICS 종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전과가 많은 점, 다만 이 사건 죄는 2021. 2.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2:0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피해자 D(29세) 운영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위 음식점 창고 앞에 소변을 본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고,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목, 뒤통수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1. 발생현장 주변 CCTV C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음식점 안팎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바, 음식점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음식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쥐다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피고인이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데, E는 인근 음식점 손님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별다른 인적관계도 없다고 보여서,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욕설 탓으로 사건의 동기나 원인을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마포구청장이 2020. 8. 19. 00:00부터 별도 해제(2020. 10. 11. 24:00)시까지 수도권의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2호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2020. 8. 28. 23:33경 손님 3명에게 카스 맥주 9병, 소주 1병 등의 주류와 마른안주를 제공하고, 2020. 9. 18. 18:00경 손님 2명에게 소주 3병 등의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영업 행위를 하여 위 조치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마포구청 위생과) 1. 적발경위서(마포경찰서 D지구대), 행정명령 위반업소 발견보고서(마포경찰서 D지구대),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이건 피의사실 제1항의 집합명령 금지 위반일시 확인), 현장사진, 각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990 피고인은 미추홀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18.자로 ‘2021. 1. 18.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등에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22:00경 위 C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업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한 후, 문을 시정한 채로 손님인 D, E, 지인인 F 등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위와 같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5479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집합금지 연장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23:50경 위 유흥주점에서, 간판조명을 소등하고 업소 외부와 출입구의 CCTV를 구동하고 인증절차를 거친 예약 손님들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에 대비하며 G 등 23명의 손님을 받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미추홀구청 집합금지명령 공고문, 안내문) 2021고단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조치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운영기간에 적용된 행정명령 공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 26. 판시 ‘C’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다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5. 또다시 같은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범행태양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4: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53에 있는 장수공원 내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큰 소리로 3회에 걸쳐 “양아치, 고물 주워 다니니까 양아치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을 모욕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폭행 피해자 B의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목격자 C 구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Q 지하 1층에서 ‘R’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위 유흥주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모집하는 영업상무이다. 1.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 유흥주점영업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7.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위 ‘R’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이 허가 받은 173.28㎡에서 서울 강남구 S 건물의 지하 1층 215.28㎡ 및 지상 1층(면적 불상)이 추가로 늘어났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22. 23:30경 위 ‘R’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출입한 손님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유흥접객원들이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사진 및 채증 영상 첨부), 단속현장 촬영사진 1부, R 영업허가증, R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본건 유흥주점 영업장소(면적)], 강남구청 위생과 T 수사자료제출 1부, 건축물현황도 2부, 수사보고서(집합금지 조치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1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32호, 수사보고서(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장소에서 영업 여부), 채증 영상 및 사진, 도면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3항(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91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인 ‘C’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업체가 2019. 6. 4. ㈜D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79,438,000원 상당의 전기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성명 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000,000원인 허위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기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의 합계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액이 커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0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1. 8. 9.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사이에 ‘21:00부터 다음날 05:00까지’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2. 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지인인 D, E, F, G가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2. 13. 01: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3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고개가 숙여지게 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측벽 및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측벽 및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A(남, 31세)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5. 12.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1. 7. 1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몬데오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약수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받게 되어 순찰차로 위 약수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3. 22:11경 서울 중구 동호로5길 15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약수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책상을 발로 차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약수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책상 위에 설치된 아크릴 소재의 투명 보호막을 두 손으로 가격하여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약수지구대 경찰관 촬영 동영상) 및 동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아크릴 보호막 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16:2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8세)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찌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행인을 밀치고 이윽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부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2:30경 안양시 동안구 B 후문쪽 인도상에서 시청방면으로 걸어가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남, 32세)와 어깨를 부딪힌 후 그냥 지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에서 어깨가 부딪힌 뒤 지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수회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재차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장면 등이 명백히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힘이 세 피고인의 폭력을 중단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21:36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하철 9호선 C역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하철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휴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2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31. 16:35경 의정부시 외미로 99에 있는 ‘회룡역’ 환승주차장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에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택시 보닛 위로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다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부산광역시장은 2021. 4. 30. 코로나 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통하여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5층 유흥주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 E, F 등에게 유흥접객원을 동석시키고, 주류를 제공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 위 부산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자적발통보,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이종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