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2020고단1150 피고인은 2020. 2월중순경 부모와 싸워 가출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고 속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월경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아이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D에 접속한 후 'KF94 마스크를 장당 2,6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같은 달 2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13,000원을 보내주면 KF94 마스크(벌크) 50개, KF94 마스크(개별포장) 30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마스크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32,500원, 같은 달 26. 10:12경 80,5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스크 판매대금 합계 1,078,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1517 피고인은 2020. 2월 중순경 부모와 싸워 가출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고 속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월중순경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아이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D에 접속한 후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8,500원을 보내주면 KF94 마스크 20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마스크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5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스크 판매대금 합계 2,462,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2013 피고인은 2020. 2. 24.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아이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D에 접속한 후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6,500원 보내주면 KF94 마스크 30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마스크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8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마스크 판매대금 합계 1,08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M, B, N, O, P, Q, R, S, T, U, V, W,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H,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각 D 캡처사진, 각 송금확인증,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AV은행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송금내역상세, 각 D 게시글 등,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거래상세조회, 이체내역, 각 확인증,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송금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총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코로나 19감염증 확산이라는 전세계적인 비상사태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들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데도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