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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9:25경 충북 증평군 C 소재 전원주택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위 D 소재 E의 집 테라스 난간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수돗물이 잘 안 나와서 불편해서 못살겠다'라는 내용의 플랜카드 1개를 발견하고 분양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이를 떼어내 제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사한 전원주택의 분양 업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급한 마음에 소극적으로 수개의 플랜카드 중 1개를 떼어낸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플랜카드를 떼어낼 것을 권고하거나 법적 구제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떼어내 본인의 집에 은닉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7. 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일에 100만 원씩 갚고, 당신이 운영하는 G과 주류거래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무와 주류외상대금 1억 원의 채무 등 합계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주점 영업도 2009. 1.경부터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2.경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주점 영업을 2010. 1.경 중단한 후, 위 E빌딩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E빌딩의 소유자인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5.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E빌딩 지하, 평수 : 건물 224.2 m², 대지 : 331.7m², 보증금 : 육천만 원, 월임료 : 삼백만 원, 임대인 :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25동 1202호, J' 등의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무렵 부산 중구 L, 2층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J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5. 경 위 M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F 주점의 영업도 중단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손님들이 카드결제를 많이 하는 바람에 당장 현금 융통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임차인 명의를 당신 앞으로 변경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담보로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9. 경 1,000만 원, 같은 달 20. 경 2,000만 원, 같은 해 5. 12. 경 1,750만 원 등 합계 4,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1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의 각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액이 2천만 원에 이르고 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각 죄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액이 4,75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위 죄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문화예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뀐 것을 보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1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피의자 명함사본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2: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를 자성대교차로 방향에서 동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택시 운전방향의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 설치된 화단을 피고인 운전 택시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반대 방향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운전의 택시를 수리비 3,192,0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종합보험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4:53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E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힘껏 당겼다가 미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이스바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클래식 민트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밀크 초콜릿 1개, 시가 16,500원 상당의 로고 코인 틴세트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탈리안 로스트 2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레이저 머그컵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브라운 템플러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워드마크 텀블러 2개 등 합계 122,000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가방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0:25경 서울 영등포구 D빌라 101호 앞에서,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101호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일로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0세) 및 그의 처인 피해자 F (여, 4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야 이 갈보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린 후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붙잡고 몸 위에 올라타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 E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68

범죄사실 [2013고단4168] 1. 가. 피고인은 2013. 7. 31. 20:2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302동 107호 피해자 E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하며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액수 미상의 현금, 농협 체크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문화바우처카드 1장, 헌혈카드 3장,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 16:2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302동 601호 앞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고 큰 소리를 치며 앉아 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564] 1. 피고인은 2013. 9.말 0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이리 오라고 말을 하다가 그 일행인 피해자 H(남, 19세)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말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여자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 한 잔 하자'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손님들에게 '씹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8. 23:1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입고 있는 점퍼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C,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 범죄나 공연음란 범죄의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이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황장애나 우울증 자체만으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이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0. 8. 23: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C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0월 말경 C의 사무실에서 소속직원인 E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C에서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면적 7,325m²의 임야를 매입하여 분양하는데, 수목원이 들어갈 예정이므로 토지를 분양받으면 곧 수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00평을 2,000만 원에 분양하고 있으니 땅을 사라, 잔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으며 G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0. 11. 8.경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2월 초순경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C에서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면적 7,325m²의 임야를 매입했는데 정말 괜찮다. 매입한 토지 부근에 J이 조성되어 있고 종합병원도 있다. 또한 IC 3개가 인접한 곳이고 땅값이 곧 10배 정도 오를 것이니 땅을 사라. 도로에 인접한 땅이어서 살 사람들이 많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돈을 입금하고 선점해라. 잔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1. 2.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1. 2. 23.경 및 2011. 2. 24.경 잔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각각 위와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경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와 그의 남편인 L에게 전화하여 "C에서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면적 7,325m²의 임야를 매입했는데 정말 괜찮다. 매입한 토지 부근에 J이 조성되어 있고 종합병원도 있다. 또한 IC 3개가 인접한 곳이고 땅값이 곧 10배 정도 오를 것이니 땅을 사라. 잔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위와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L의 각 진술기재 1. I·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서울중앙지법 2011고약22731 약식명령 사본,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수사), 토지매매계약서,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임금내역, 이메일 설명자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피해금의 일부를 반환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23:10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2.54km 지점을 서 안산 톨게이트로 나가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방향 앞에서 통행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11:30경 위 C 주점 101호실에서 위 주점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시켜 주던 피해자 D(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8: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17-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7: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창문에 밀쳐 깨진 유리 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귀에 박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지하 1층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안쪽 부분을 촬영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안쪽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적사항 및 사진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범행 횟수 및 촬영물의 내용, 직업, 환경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6.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분양대금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면 부천시 원미구 G건물 D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된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달리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부천새마을금고에 1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에 2억 원, H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면서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하고, 직원 급료나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매월 1,70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하고, 게다가 신용보증기금과 H에 대한 일부 채무금은 당장 변제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19. 중도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2011. 9. 16.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G건물 분양계약, 영수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11:06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작은곰 분식집 앞에서 같은 동 삼육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1: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삼육초등학교 앞 도로를 작은곰 분식집 쪽에서 구 대동고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삼육초등학교 앞 보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안전표지판을 새로 설치하는데 180,000원이 들 정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9: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 풍천장어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촌교 쪽에서 읍내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는데,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대림A4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번째 중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 상해도 중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1.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어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26. 피해자 C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26.까지 돈을 다 갚을 것이고, 내가 학원 임차 보증금으로 1억 원이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달 8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개인적인 사채 및 금융채무가 8천 만 원을 상회하였고, 학원 운영을 하면서 강사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임차보증금도 피고인이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2011. 10. 26. 피해자 C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26.까지 돈을 다 갚을 것이고, 내가 학원 임차 보증금으로 1억 원이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2011. 10. 2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F, 피고인이 종전에 돈을 빌렸던 G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증제1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이 대부분의 말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G에게 주었었던 임대차계약서를 G이 F에게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F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08: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기원"내에서 피해자 D(61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재차 몸을 밟고 지나갔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리가 아프다면서 2008. 2. 18.경부터 2008. 3. 20.경까지 B병원에 필요이상 장기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혀 다치지 않았거나 또는 경미하게 다쳤을 뿐이어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필요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기입원한 것처럼 의료서류와 보험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4.경 AIA생명에 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4. 8.경 보험금 1,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21,534,01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계약사항 및 지급내역, 각 계약사항 전산내역, 각 보험금 지급사항, 각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직원들로서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마트'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G마트'의 지분 약 54%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H(61세)과 대립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3. 10:30경 위 'G마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H이 건물관리 업무를 보기 위해 5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면서 대치하고 있던 중, 피고인 C는 커피를 피해자의 옷에 쏟고 피해자에게 "안 죽고 살았네, 한 번 더 죽을려고 하냐,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그를 둘러싸고 있던 용역직원들을 몸으로 밀어 부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14: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에게 "내가 사고를 쳐서 오늘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23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전액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밀린 휴대전화 요금과 카드대금이 200만 원이었고, 월급 120만 원 중 90만 원을 이미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 중선이자 28만 원을 공제한 202만 원을 본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계좌번호 불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