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648]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K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 등을 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대출을 원하는 대출신청자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신청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거나, 위 할부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채무 및 차량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금융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8. 2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를 만나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조금만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제부터 시키는 대로만 하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제 형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건데, 실제로 차를 사는 것처럼만 행동을 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출 계획은 차량 구입 후 얘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시가 2,400만원 상당의 M 벤츠 SLK-200K 중고차량 1대를 동양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상호 불상의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차량은 약 3개월 뒤 법인 명의로 인수해 갈 것이니 할부금이나 범칙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상가 건물이나 땅을 매입하여 담보 대출을 일으키면 약 2-3억 원은 충분히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차량을 매입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높아지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캐피탈회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몰래 대포차로 유통시켜 그 대금을 가질 의도였을 뿐, 대출채무 및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72] 피고인 A는 사실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형편이었던 피해자 N에게 거액을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는 2014. 2. 6. 서울 관악구 신림동 조원로 신대방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이 5등급이 나왔고,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그 신용카드를 대출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카드론 대출 25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신대방역 인근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그중 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롯데카드,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합계금 6,304,600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 2. 6.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폰 1대(모델명 SM-N900SSOW, Q)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2. 7.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R에서 같은 방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폰 1대(모델명 SM-N900L, S)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4. 7. 23.까지 위 Q 휴대폰은 요금 1,114,910원 상당을 사용하고, 위 S 휴대폰은 요금 1,016,38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계산으로 합계금 2,131,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4. 2. 11. 인천 주안역 부근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중고차를 구입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하나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0년식 K7 승용차 2,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3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사실 소액 대출을 원하는 대출신청자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신청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거나, 위 할부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채무 및 차량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대출신청자에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신청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대출신청자에게 빌려주고, 대출신청자가 이를 변제하면 위 차량을 재매입하여 대출신청자에게 반환하거나 대출채무 및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금융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대출신청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출신청자 명의로 금융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1. 18. 11:00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피씨방 앞 노상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차량 담보대출이 다른 대출에 비해 대출이 빠르고 변제도 빠르다. 차량 담보대출을 받으면 수수료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매월 할부금을 변제해 주고, 3개월 뒤 회사에서 차량 명의를 인수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인천 서구 W에 있는 X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KB캐피탈에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마치 피해자가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보유할 것처럼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B캐피탈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Y K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8.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피씨방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양수한 V 명의의 Y K7 승용차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Z이라는 사람에게 5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의정부지법 2014노1697등(병합) 판결문 [2014고단464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A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2015고단672]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N의 각 진술부분, AB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삼성), 카드사용내역(롯데카드론 등) 2매, 계약등록사항증명서(P), 청구내역(2월-6월, P), 각 가입사실확인서(LGU+), 각 할부개통내역, 각 계정별 청구내역(LGU+), 하나캐피탈 결제명세서,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롯데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삼성카드이용대금 명세서, 금융거래(입출금, 국민) [2015고단183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AF K7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V 명의의 AF K7 승용차 명의이전 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자동차포기각서 등, 거래내역서, 오토할부실행 전표,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15고단672 사건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AB을 통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이 그의 자동차를 피해자 L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인 C가 피해자 V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여 KB캐피탈에 남은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으로 범한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2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위 1년 2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어 5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으로 범한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위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어 3개월 반 가까운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여 KB캐피탈에 남은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V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