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2. 6.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인 의료법인 I의 이사회결의로 위 재단 소속 J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위 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5. 7. 9.경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 관리이사로서 위 병원의 인사,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B가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하여 함께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3. 4.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병원의 명목상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그 무렵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위 병원을 위해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딸로서 2013. 2. 6.경부터 2013. 6. 15.경까지 위 병원의 명목상 이사로, 2013. 6. 15.경부터 2015. 4.경까지 명목상 직원으로 등재되었으나 2015. 4. 7.경 퇴직 처리될 때까지 위 병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를 무속신앙의 교주로 따르는 피고인 E은 2013. 2. 6.경부터 2015. 7. 9.경까지 위 병원의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위 병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던 중 피고인 B가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하여 함께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며, 피고인 B를 무속신앙의 교주로 따르는 피고인 G, 피고인 F은 2013. 6. 15.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위 병원의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위 병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던 중 2016. 1. 22.경 피고인 G, 피고인 F을 이사로 선임하는 2013. 6. 15.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왔기에 정산받을 퇴직금이 없었음에도 과거에 정산 받은 퇴직금을 이중으로 정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병원을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경 그 정을 모르는 노무법인 K 소속 노무사에게 입사 이후부터 위 기간까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한 후 위 노무사로부터 퇴직금 정산금 산정액을 통보받아 피고인 B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B에게 2009. 4, 15. ~ 2014. 12. 31.까지 퇴직금 정산금 명목으로 2015. 1. 7.경 피고인 B 명의의 L조합 M 계좌로 46,410,460원을 지급하고, 2008. 10. 13. ~ 2014. 12. 31.까지 퇴직금 정산금 명목으로 2015. 1. 7.경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O 계좌로 48,696,400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이사장, 관리이사의 직책을 이용하여 위 병원에 출근하지도 않고 위 병원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 피고인 A의 자녀인 피고인 C, 피고인 D와 사이에 매월 보수를 지급하기로 각 공모하고, 피고인 B를 무속신앙의 교주로 따르는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과 사이에 위 병원에 출근하지도 않고 위 병원을 위해 일을 하지 않음에도 위 병원 이사로 위촉하여 매월 보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후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병원을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수 등 명목으로 위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각 42,000,000원, 피고인 D에게 38,678,250원, 피고인 G, 피고인 F에게 각 38,693,090원, 합계 200,064,430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P,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지급 내역 제출, 참고인 E 계좌 출금 사진 첨부, 2차 판결문 첨부,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근로계약서, 피의자 E 등 계좌거래내역 분석, 참고인 F, G, E 계좌거래내역 첨부, 고소대리인 Q 임의제출 자료 편철 - 퇴직금 지급내역, 고소인 임의제출 자료 편철 - 임금대장 및 V 사실확인서 등) 1. 2013. 5. 24. 이사회의록 제출(고발인), 2013. 6. 29. 이사회의록 제출(고발인), 2013. 3. 2. 이사회의록 제출(고발인) 1. 급여지급내역 제출(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참고인 E), 각 거래내역 제출(참고인 D – W은행 1, 2), C X은행 거래내역, F Y조합 거래내역, G Y조합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 1부, F 등 동의서 및 금융거래내역 1부 1. 재단 L조합계좌 거래내역, 재단 기업은행 거래내역, 재단 Z은행 거래내역, 재단 N은행 거래내역, 재단 X은행 거래내역, B L조합 거래내역, A W은행 거래내역, A L조합 거래내역, A N은행 계좌 1, 2, B N은행 계좌 1. W은행(계좌번호 AA), AB조합(계좌번호 AC), AD조합(계좌번호 AE) 1. 송금내역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V 작성 사실확인서 등 1. 본건 이사들이 유치했다는 환자 명단, 2013년도 입원약정서, 2014년도 입원약정서, 2015년도 입원약정서, 2016년도 입원약정서 1.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3가합1619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4나51031 판결문 1부, 대법원 2015다23208 판결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녹취록 일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면소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7. 12. 8. 이 법원 2017고정1078호로 진행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거나 이를 사주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이 법원 2017노4836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8. 10.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10.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병원을 위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퇴직금 정산금 명목으로 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이사 등에 대한 보수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는 보호법익 및 피해자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역시 확연히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 금액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퇴직금, 피고인 A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퇴직금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퇴직금의 규모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이사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이사인 피고인 A이 '퇴직금 정산금' 명목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한 이상, 피해 금액은 지급된 전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피해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퇴직금 정산금 명목으로 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이사 등에 대한 보수 등 명목으로 임의로 돈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는 종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내역이 있음에도 2014. 12.경 이미 퇴직금을 받았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퇴직금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위 병원에 대한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사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 측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노무법인의 특성상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하회하지 않는 한 병원 측에서 퇴직금에 관한 정산을 요청하면 통상 그대로 확인해 주고 있고, 법률상 중간 정산이 금지된 이후에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하므로 노무법인에 대하여 오류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 12.경 퇴직금 중간 정산은 피고인 A, B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노무사 T은 검찰 조사에서 퇴직금 정산은 피고인 A 등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급여 지급 등 대량이체에 관한 금융 업무는 관리이사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피고인 B나 피고인 A이 그 내역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를 노무법인의 기계적 정산에서 비롯된 오류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병원 이사 및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 C, D, E, F, G은 모두 병원에 직접 출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회사를 다니면서 병원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나, 스스로 컴퓨터 관리나 병원 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 감사 업무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는 병원 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여전히 출근하지 아니한 채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도 따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 이사의 지위에 등재되어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는 위 병원의 주소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수행하였다고 하는 환자 유치나 병원 홍보 등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재직 기간에 비하여 유치하였다고 진술하는 환자의 수도 소수에 불과하며, 환자 유치 현황이나 그 진행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환자대장 등의 기록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Q, U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유치하였다고 제시한 환자 명단에 대하여 일부 환자는 종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이거나 자진 입원한 환자로서 위 피고인들이 유치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의 혈연관계나 피고인 B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 업무나 영업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C, D 명의의 계좌에 급여가 입금된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이 주기적으로 다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 E, F, G은 병원 이사에 등재되면서 함께 Y조합 계좌를 개설하였고, 급여가 입금된 이후 위 피고인들의 각 계좌에서 인접한 시간에 동시에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있다.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계좌관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였고, 입금된 급여도 자신들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누군가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피고인 E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CCTV 사진에 대하여도 그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Q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2013. 4. 6.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피고인 E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계좌 상으로 나타난 입출금내역에도 부합한다. 위 피고인들의 계좌개설내역, 현금 인출 및 송금내역의 특이성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이사들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퇴직금 정산금 명목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E, F에 한하여)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나 주요 부정사유가 우세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 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이사 등에 대한 보수 등 명목으로 피해자인 의료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퇴직금을 이중 정산 받거나, 객관적으로 실체화되지 아니한 병원의 환자 유치 업무 등을 내세워 가족과 지인들을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명목상 이사 등으로 등재한 후 보수 등 명목으로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 피해 금액이 매우 거액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요양병원은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의료에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 등이 범죄수익으로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인 의료법인의 독자적인 권리 주체성에 관한 인식 없이 그 법인을 사유화하려는 도덕적 해이까지 의심하게 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에 대하여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상횡령죄의 동종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 B도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C, E, F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 G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A, B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개별 범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단순 가담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범행별로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