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86

범죄사실 2015고단7686-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3. 12. 8.경부터 학교법인 K에서 운영하는 L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보관, 관리하고, 이를 집행하는 등 학교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04. 3. 1.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위 K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C은 2012. 6.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대학교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교의 회계, 총무, 구매, 시설 등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7. 2.자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4.경부터 자신들을 비롯한 위 대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국고보조금 횡령 등 형사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62838호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게 되자, 2013. 8. 20.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M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형사사건이 기소된 이후인 2014. 4.경부터 위 M 변호사로부터 위 형사사건 관련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약 220,000,000원에 대한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인 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3. 12.경 전임 총장인 N의 뒤를 이어 신임 총장으로 임명된 피고인 A에게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2.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L대학교에서, 피해자 L대학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변호사 성공보수금 등의 명목으로 교비 220,164,500원을 변호사 M 법률사무소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나. 2014. 9. 3.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3.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L대학교에서, 피해자 L대학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K이 당사자로서 제기한 위 L대학교 교원인 Q의 임면에 관한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청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한 변호인 선임비용을 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다음 교비 550만원을 법무법인 R 명의 부산은행 계좌(S)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2. 27.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L대학교에서, 피해자 L대학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K이 당사자로서 제기한 위 L대학교 교원인 Q의 해고무효확인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3526호)과 관련한 변호인 선임비용을, 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다음 교비 550만원을 변호사 T 법률사무소 T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U)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016고단76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3. 12. 8.경부터 2015. 12. 7.경까지 학교법인 K에서 운영하는 L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보관, 관리하고, 이를 집행하는 등 학교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04. 3. 1.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위 K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0022호 소송관련 비용 피고인 B은 위 K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K 산하 L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V가 2014. 1. 8.경 교원의 임용권자인 위 K 이사장(W)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교원지위확인의 소(2014가합100022호)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변호사 선임 및 그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 18.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L대학교에서, 피해자 L대학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L대학교 부산은행 계좌(X)에서 교비 1,100만원(부가세 포함)을 법무법인 R Y 명의 부산은행 계좌(S)로 송금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 2014나53011호 소송관련 비용 이후 피고인 B는 2014. 8. 19.경 위 제1항 기재 소송에서 위 K이 일부 패소 판결을받게 되자 이에 항소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변호사 선임 및 그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29.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L대학교에서, 피해자 L대학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L대학교 부산은행 계좌(Z)에서 교비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변호사 T 법률사무소 T 명의 부산은행 계좌(U)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교비 합계 14,3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2회에 걸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86]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 AA, AB,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기안용지(변호사 선임의 건), 각 변호사 선임약정서, 변호사 선임 승인 통보, 변호사 선임 특약사항, 기안용지(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의 건), 지급명령, 전자 세금계산서, 계좌송금 내역서, 지출결의서, 사실확인서(M 변호사), 기안용지(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의 건) 1. 수사보고(L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K 정관/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K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학교연혁 자료/ 전임 총장 N 제출 '변호인 비용 교비지출 불가 지시' 관련 이메일) <피고인 B> 1. 증인 A, C, Q, N,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 AA, AB,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기안용지(변호사 선임의 건), 각 변호사 선임약정서, 변호사 선임 승인 통보, 변호사 선임 특약사항, 기안용지(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의 건), 지급명령,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송금 내역서, 지출결의서, 사실확인서(M 변호사), 기안용지(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의 건) 1. 수사보고(L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K 정관/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K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학교연혁 자료/ 전임 총장 N 제출 '변호인 비용 교비지출 불가 지시' 관련 이메일) [2016고단7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 A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Q의 고발장 1. 수사보고(V 교수 소송 관련 지출결의서, 기안문, 약정서 등/ V 교수 교원지위확인소송 관련 1심, 2심 사건위임계약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학교법인 K 정관/ L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학교법인 K 회보/ L대학교 전임 총장 N이 A, B 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첨부) <피고인 B> 1. 증인 A, C, Q,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 A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Q의 고발장 1. 수사보고(V 교수 소송 관련 지출결의서, 기안문, 약정서 등/ V 교수 교원지위확인소송 관련 1심, 2심 사건위임계약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학교법인 K 정관/ L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학교법인 K 회보/ L대학교 전임 총장 N이 A, B 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립학교법위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이 사건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 금액도 합계 약 2억 4,530만 원으로 큰 점, 더구나 피고인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K의 사무국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된 학교 교비도 대부분 회수되지 못하여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내용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 피해금 중 Q 관련 소송비용 1,100만 원은 다시 교비로 환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횡령 피해금 중 Q 관련 소송비용 1,100만 원은 다시 교비로 환수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역시 합계 약 2억 2,550만 원의 교비 횡령에 가담하여 그 범행 내용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관여된 Q 관련 소송비용 550만 원은 다시 교비로 환수된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