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8:46경 "잼"이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D(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채팅방의 주인인데 노예로 만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 보자, 피해자는 호기심에 아무생각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고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2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 19:09경 피해자에게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같은 날 19:14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기부분을 촬영하라고 시키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같은 날 19:41경 피해자에게 젖가슴을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하라고 시켜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등 2014. 10. 23. 19:14:05경부터 다음 날 17:53:35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2.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0. 24. 18:04경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중단하고, 2주 동안의 계속된 대화 요청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2014. 11. 6. 23:45경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면서 "봐줄테니 답장해라 좋은말로 할 때", "사진 올려줘? 내일도 답장 안하면 보자"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에 먹은 피해자가 다음날 17:25경 피고인에게 "사진 지워줘요"라고 답장하자 같은 날 17:35경 피해자에게 "6개월간 노예생활을 더 하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인 성적인 노예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그 이후부터 2014. 12. 30.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펜, 딱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젖가슴 부위에 "개보지, 개걸레, 섹스, 자지, 암케 좆물받아"라는 등의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글씨를 적게 한 다음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시키며, 머리핀을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에 물린 장면, 소변 보는 장면 등을 사진 촬영하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진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내지 순번 113의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동영상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강요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2014. 12. 18. 17:01경 "씸물 딱았냐?", 2014. 12. 25. 23:25경 "암캐랑 놀려고 빨리왔는데 암캐년이", 2014. 12. 26. 00:38경 "10분간 뭐했는데 개보지년아, 자위했지, 개년아?", 2014. 12. 29. 23:39경 "암캐 졸리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10. 23. 19:14경부터 2014. 12. 28. 23:11경까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볼펜, 딱풀 등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젖가슴과성기부위에 "자지, 섹스, 개걸레, 암퇘지, 개보지"라는 등의 글씨를 쓰도록 강요하며, 머리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에 물리도록 강요한 다음 그러한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카카오톡 사진으로 전송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E) 갤러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등 확인),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의자에게 발송된 사진자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확인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강요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