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D은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의 관리인이고,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2019. 12. 12.경부터 관리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해 온 사람들이다. D과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의 관리인 및 관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맡아 오피스텔 사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 및 주차비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20. 1. 14.경 위 E 오피스텔에서 주차장 수입을 피해자인 E 오피스텔 관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관리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2. 120만 원, 2020. 3. 9. 120만 원, 2020. 4. 7. 120만 원을 각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안용지)손익계산서, 업무회의비 사용 내역 1. 사실조회회보서, E사용승인서, E 관리규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합202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임시관리단집회 공고문, 임시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비계좌 거래내역, 주차비계좌 거래내역, E 관리위원회 회의록, 각 보조부원장, 장기수선충당금 계좌거래내역, 각 E오피스텔관리단 회의록, 임시관리단집회 의사록, 임시관리단집회 개최안내, 임시관리단집회 결과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2. 12.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위원 활동비를 사용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관리위원 활동비 지급의 재원은 주차장 수입이고, 주차장 수입은 E오피스텔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65조가 정한 잡수입으로서 예비비로 적립이 예정된 금원이며, 관리규약 제65조 제5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횡령의 대상인 용도가 특정된 금전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관리위원으로 선정된 경위, 기간, 사임 경위, 활동비로 지급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차장 수입을 관리위원 활동비로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가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차장 수입을 관리위원 활동비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관리규약은 관리위원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53조 제2항은 관리인은 예산서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5항은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주의의무, 보수에 관하여는 제53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C는 이 사건 관리단의 감사이고, 피고인 B은 관리위원장으로서 관리단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은 위 규정에 따라 예산서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 수입에서 관리위원 활동비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제4호, 제15호에 따르면, 관리비, 주차장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지출․적립은 관리단의 권한이고, 제36조는 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차장 수입에서 관리위원 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위와 같이 관리위원인 피고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서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9년과 2020년 예산서를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2019. 12. 12.자 관리단집회를 위한 개최 공고에 따르면, 위 집회의 안건은 ‘관리단 대표(회장) 및 관리위원 선임의 건’이었을 뿐 ‘관리위원 활동비 지급의 건’은 안건이 아니었고, 위 관리단집회의의 회의록에는 관리위원 활동비 지급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2019. 12. 12.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합202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9. 12. 12. 관리단집회는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위 집회의 결의에는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으며, 그와 같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위 집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4) 다만 관리인 D과 피고인들은 2020. 1. 13.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리위원회 활동비 지급’을 안건으로 하여 관리인과 관리위원에게 각 매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되, 이 사건 주차장 수입에서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년 12월분부터 소급하여 관리위원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규약 제36조는 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관리위원 활동비 지급여부 및 지급액에 대한 결정을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적법한 예비비 지출 절차에 따라 관리위원 활동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관리규약 제60조 제1항은 관리단 수입을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3조 제1항은 관리인은 장기수선충당계획이 수립된 경우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대상물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관리규약 제65조 제1항은 전용사용부분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벌과금 그밖에 E 오피스텔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까지 관리적립금(예비비)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은 관리적립금(예비비)은 예산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리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장 수입은 잡수입으로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0까지는 예비비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장기수선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예비비로 적립된 주차장 수입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과 2020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4)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 수입이 잡수입으로 예비비로 적립될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리위원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위 관리규약 제65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통상 예비비는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으로서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하거나 회계연도의 지출이 예산보다 증가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마련하는 것인데, 이 사건 관리위원 활동비가 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이라고 할 수 없고(피고인들이 2019. 12. 12. 관리단집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관리위원의 활동비에 대하여 발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항목으로 보인다), 회계연도의 지출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차장 수입이 예비비로 적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관리위원 활동비로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5)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주차장 수입 등이 예비비로 적립되지도 않았으며, 특별히 관리단집회를 거칠 수 없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에서 자신들에게 관리위원 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스스로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집합건물의 회계처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위원들인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에 대한 관리위원 활동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리위원으로서 실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급받은 수당이 월 30만 원으로 과다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처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로서 경험 부족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