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업관계로 C, D 상호의 한우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은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조합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G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동업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들과의 돈거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동업관계를 보류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4. 대구 달성군 H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조합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G을 운영하기 위해서 F조합에 지급해야 할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F조합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3일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채무가 5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 B은 채무가 7억 원 상당이었고, 각자의 별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조합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 B의 친형인 I의 명의 J조합계좌로 147,486,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K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에 100kg씩 한우 차돌박이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으로 별건 채무,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데 급급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한우 차돌박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1,903,000원 상당의 한우 차돌박이만 공급하고 그 나머지 18,097,000원 상당의 한우 차돌박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L 진술부분 포함)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녹취록, 대출신청서 사본, 수신원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서 사본, 물품공급계약 및 선불금 약정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M에 대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며, F조합과의 수수료 문제 등으로 위탁판매 계약이 무산되었을 뿐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F조합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G을 운영하기 위해서 F조합에 지급해야 할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F조합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3일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피해자E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부채가 약 5억 원, 피고인 B은 당시 부채가 약 7억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안에 갚을 구체적인 변제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면 이미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우자 L의 채권이 있는 상태였던 피해자 E가 추가로 돈을 차용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한 직후 거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명절 등의 영향으로 소 값이 상승하고, 물량이 감소하여 피해자 K에게 차돌박이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은 당일 기존 채무 변제 및 직원 급여 지급으로 위 돈의 대부분을 지출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과 2016. 7. 23.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0.까지 단 3차례에 걸쳐 1,903,000원 상당의 차돌박이를 공급한 후 더 이상 차돌박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부채가 약 5억 원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 18,000,000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내지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