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E로부터 발급받아 가져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체불사업주' 란이 'F'로 기재된 발급일자 '2016. 10. 31.')의 '직급 건설업자 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면 자신(피고인)이 체당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인적사항을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문서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1매에 대하여, 2017. 2.경 김제시 G에서 검정볼펜을 사용하여 '직상 건설업자 란'의 사업자 명에 '(주)H',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광주 서구 K', '사업장 소재지 란'에 '광주 서구 K', '사업의 종류 란'에 '건설업','사업의 가동기간 란'에 '2014. 6. 12.'이라고 직접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7. 4. 21. 위 제1항과 같이 변조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명의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1매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법률구조공단 김제지소에 소송대리 의뢰하여 해당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B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의 소장(원고 A 외 2, 피고 F, 피고 B)에 첨부하게 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 B의 항소로 인해 진행된 항소심 재판 도중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2018. 3. 30. 소취하되어 체불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B 상대 임금 청구소송 제기 사실 확인보고)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소장 사본, 체불금품확인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이 이 사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자필로 기재한 부분은 변조방법이 조잡한 등 일반인이 보더라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소송사기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문서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직급 건설업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체당금을 받을 생각으로 B으로 하여금 이 부분 란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제대표 등 각 기재 란을 기재하도록 한 점, B이 기재한 사항 중 B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L)이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여러 숫자를 혼용하여 기재한 만큼 일반인이 보았을 때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기재사항을 보더라도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라 볼 만한 사정은 없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문서의 신뢰를 손상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이 작성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B 등을 상대로 실제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7가소1051)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에도 새로운 직상 건설업자를 표시하여 종래 공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체당금을 받을 생각으로 공문서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고쳐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 등을 감안할 때 범행내용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변조된 공문서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통해 소송사기 범행까지 나아갔으나 피고인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소를 취하하여 현실적인 변조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A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E로부터 발급받아 가져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체불사업주'란이 'F'로 기재된 발급일자 2016. 10. 31.')의 '직급 건설업자란'에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면 자신(A)이 체당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인적 사항을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문서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1매에 대하여, 2017. 2.경 김제시 G에서 검정볼펜을 사용하여 '직상 건설업자 란'의 사업자 명에 '(주)H',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광주 서구 K', '사업장 소재지 란'에 '광주 서구 K', '사업의 종류 란'에 '건설업', '사업의 가동기간 란'에 '2014. 6. 12.'이라고 직접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A과 공모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란에 자신이 마치 직급 건설업자인 것과 같이 기재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A으로부터 A이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근로감독관 E에게 확인해보았으나 E 조차도 별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A을 도와주기 위해 작성해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문서변조의 고의가 없거나 행사할 목적이 없고, 나아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도 아니하였다(한편 피고인의 자필기재행위가 조잡하여 변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으나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만큼 따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자신을 직급 건설업자로 기재하는 바람에 A으로부터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되었고, 이에 민사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제1심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던 만큼, A과는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배치된다. 게다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A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체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피고인을 직급 건설업자로 기재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A의 범행동기는 체당금을 받기 위한 것인데, 만일 이 사건이 공모를 한 범행이라면 A과는 특별히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 이후 수령한 체당금의 분배 등 범행에 가담할 동기나 경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2)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기재할 당시 연락을 했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근로감독관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스스로를 직급 건설업자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데, 그 당시 피고인과 E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나눈 대화의 성격이나 당시 상황 등을 볼 때 이러한 진술만으로 E가 피고인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기재를 적극적으로 막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진술은담당공무원인 E가 피고인과 A 사이의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도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과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직급 건설업자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를 기재하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기도 한다. 3) 나아가 A은 피고인이 2017. 2.경 작성해 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을 토대로오히려 피고인 등을 상대로 2017. 4. 21.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 6. 16.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A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A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 사정들을 볼 때 이러한 행동들을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4)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기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더 나아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