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1:30경 동두천시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 등 여학생 4명1)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어로 피해자에게 "너 남친 있냐? 내일이나 1)공소장에는 "여학생 3명"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이사건 당시 범행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의 친구인E, F, G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80쪽),이는공소사실과기본적 사실이 동일한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주말에 만나서 나랑 섹스를 하자. 내가 너 원하는 거 사줄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에 두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대화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리에 두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조사 당시 "사건 당일 저녁 9시쯤 친구인 E, F과 함께 편의점(H)에서 먹을 것을 사서 강변 근처 자전거 도로로 갔다. 이후 친구인 F이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놀다가 목이 말라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 왔다. 잠시 후 피고인이 자전거 도로 근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일행 쪽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뭘 원하느냐 왜 왔냐고 묻자 피고인이 단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멀리가지 말고 위험하면 소리를 질러라. 피고인이 맛있는거 사줄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에 두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그대로 가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강한 신빙성이 있다.2) 나. 피해자의 일부 경찰진술이나 정황 중 석연치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다음에서 보듯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친구들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주변에 있는 기둥 안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86, 87쪽),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1:30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2016. 4. 29.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에 두르고 한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5쪽), 이후 2016. 5. 4.자 경찰조사에서는 둘 다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두 손을 자신의 가슴에 크로스 모양으로 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들어가게 껴안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3쪽), 피해자의 2016. 5. 4.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2016. 4. 29.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각 진술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경은 일몰 후로서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처럼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자전거 도로 옆에는 다리를 지탱하는 다수의 기둥이 있고(수사기록 61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둥 안쪽으로 이동하였다면 피해자 친구들의 시야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친구들이 볼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과 같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대화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일행과 2~3m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수사기록 68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5쪽), 이후 I 근처 편의점(H) 인근에서 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또 다른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자 경찰에서 위 또 다른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 함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까지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4~146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2016. 5. 4.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피곤해서. 그걸 만진 걸 본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제가 거짓말했다고 하니까. 그냥."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8쪽). 그런데 당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다른 날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5,000원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해주자, 피해자가 이에 위축되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편의점(H)에서 자전거 도로로 통하는 골목길과 굴다리를 촬영하는 CCTV에는, 21:13 경 피해자의 친구 F으로 보이는 여성이 오른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편의점에서 굴다리 방향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자전거 도로로 통하는 굴다리로 들어가는 모습, 21:17 경 피해자가 굴다리에서 나와 편의점 방향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사라지는 모습, 21:20 경 피해자가 오른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편의점에서 굴다리 방향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굴다리로 들어가는 모습, 21:41 경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굴다리 방향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굴다리로 들어가는 모습, 22:07 경 피고인이 굴다리에서 나와 편의점 방향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각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행을 만난 장소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굴다리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약 26분 이후 굴다리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를 보여주기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범행장소로 지목한 I 근처 자전거도로로 통하는 굴다리 쪽으로 이동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또한 위 CCTV를 확인한 이후에는 그와 같이 이동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없이 "J클럽 뒤편 자전거도로를 얘기하지 않은 것이 범죄인가요. 내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게 범죄인가요"라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였다(수사기록 103, 104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만났는데, 피해자 일행이 먼저 현금이 있느냐고 하여 신용카드 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 일행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배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빼앗기지 않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만난 장소와 관련하여, 2016. 5. 3. 자 경찰조사에서는 'J클럽 뒷골목'에서 만났다[수사기록 75쪽의 약도에 의하면 편의점(H)에서 자전거 도로로 통하는 골목길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8쪽), 2016. 5. 22.자 경찰조사에서는 위 뒷골목을 지나 굴다리가 있는 삼거리에서 굴다리가 있는 우측방향이 아닌 좌측방향에서 피해자 일행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3, 104쪽), 2016. 7. 20.자 검찰조사에서는 다시 'J클럽 뒷골목'에서 피해자 일행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3쪽), 피고인의 위 진술들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 앞서 본 CCTV 영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동선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만난 시간과 관련하여, 2016. 5. 3.자 경찰조사에서는 2016. 4. 20:00-22:00% 편의점에 있다가 피해자 일행을 만나 대화한 시간은 1분 정도이고,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와 피해자 일행을 만난 후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오기까지 5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8, 69쪽), 2016. 5. 22.자 경찰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4쪽), 앞서 본 CCTV 영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만난 시간은 약 26분(21:41~22:07) 가량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사할 방을 구하기 위해 C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편의점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있었고, 마침 C 일대에서 본 적이 있는 피해자가 21:20 경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자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사라진 굴다리 방향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일행에게 현금을 주지 않았고, 담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것뿐이라면, 미성년자인 피해자 일행이 건장한 체구의 남성인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이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otem 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