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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20:1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승용차에 승차하려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 20:0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분 3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3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2층 남녀 공용 공중 화장실 앞 계단에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약 1분 3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1:00경부터 11:30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의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성기사진 36장과 신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0:36경 혈중알콜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뒷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 문짝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존속협박)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서도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범행이 잦아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까지 명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하지 관절의 지체장애가 있고, 15세의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구마로14북길 29에 있는 새마을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14남길 55 월 성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 피의자 주장대로 주량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63%)가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2, 14: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입구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6. 12. 14:50 경 평택시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된 후, 자신이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격분하여, 발로 위 파출소 근무 경찰관 경위인 H의 복부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H에게 "내가 나오면 모두 모가지를 자르겠다. 휘발유를 100리터를 사다가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소리쳐 위 H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이 양아치야! 신고한 놈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 씹 좆같은 년아! 뭘 쳐다봐?"라고 소리치고, 대기석 의자에 앉아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G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2. 19:10경 평택시 중앙로 67 에 위치한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구금된 사실에 격분하여 "개새끼, 죽여 버릴 거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유치장 내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여 공용물건인 평택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및 유치장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제1항(이상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O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I(2015. 2. 27. 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부터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소위 '대출 작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과 함께,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J에 1을 위장 취업시키고 1이 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처럼 거래내역 및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I에게 교부하고, I은 마치 일정한 월급여가 있는 등 자력이 충분하고, 덤프트력을 구입한 후 위 (주)에 차를 지입하여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 명의로 구입한 덤프트럭을 소위 '대포 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9. 경 (주)J에 이 실제로 근무를 한 것처럼 월급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서류를 조작하고, I은 2013. 11. 7. 대구 중구 남일동 110-1 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 동대구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시가 229,600,000원 상당의 K 변경 후 번호판 L) 25톤 볼보 덤프트럭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자신은 (주)J의 직원으로 신용이 충분하고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총 대출금액 195,000,000원, 월 할부금 3,727,327원, 할부기간 72개월(거치기간 2개월 포함)"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액으로 위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2013. 12.경 위와 같이 구입한 덤프트럭을 (주)M에 4,250만원을 받고 '대포 차량'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과 같이 I은 당시 피고인 A 운영의 (주)]에 위장취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월 할부금을 납입할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처음부터 위 덤프트럭을 구매한 뒤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덤프트럭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주)N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2013. 12.경 B으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 소유주인 I과 주식회사 M 사이에 위 덤프트럭의 매매 계약을 알선하고 소개로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4, 27, 53, 56, 57번)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에 관한, 각 녹취록 포함) 1. 고소장(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공범인 1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도 위장취업의 방법으로 1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고인이 A에게 1에 대한 사기대출을 알선하고, 이 구입한 덤프트럭을 매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위 범행의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득액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B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으로부터 F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F에게 약 2억 4,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문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F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 양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고, 피고인 A는 혼자 위 새한양 사무실로 들어가 F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약속어음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취인 란에 "E", 어음금액 란에 "이억오천만원정", 발행일 연, 월, 일 란에 "2013", "9", "12", 발행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어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F으로부터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인 F 명의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억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위 공탁금 전액에 대한 출급청구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F 명의의 액면금 2억 4,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F의 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억 9,000만 원, 피고인 A의 오빠인 H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송금내역) 1. 수원지법 2012가합21631 판결문 사본, 인감증명서(F), 주민등록등본(F),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 사건 약속어음 등과 관련된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의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2017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편취급액 중 1억 4,420만 원 정도가 당일 피해자에게 다른 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사용한 금액,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가증권위조 등과 관련하여 이미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47

범죄사실 1. 2015고단184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부근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인 적립카드를 받고 위 카드를 리더기에 인식시켜 나오는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253 피고인은 2015. 4. 27. 15:30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긴급체포되어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제2유치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08:30경 위 유치실에서 F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 피해자 이 교대근무로 대화를 나누자 I, J 등 다른 유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얘기할 것이 있으면 문자로 하든지 전화로 해라,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이 욕설을 하지 마라고 하자 "씨발년아, 너 이리 와바. 이 좆같은 년아 뭐라 씨부리나"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847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152253₁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범행 내용이 환전에 그침 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 수회 있고, 유치장 입감 중에 근신함이 없이 경찰 공무원을 모욕한 점 ww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 03: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길가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경찰관 5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전과 2범이다 씨발, 느그들을 무서워 할 줄 아냐, 전과 3범 되면 되지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인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위 지구대의 순찰차 왼쪽 뒷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206,512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 :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2. 공용물건손상죄 :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3. 다수 범죄의 처리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03:5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엠코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3. 14. 04:0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단속되었고, E으로부터 교통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피고인 동생의 성명인 'F'을 기재하여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위 스마트폰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G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12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1: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대빙고 앞 충장고가도로를 문현동 쪽에서 4부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C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의무보험조회, 사고차량·장소 ·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B 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고장소 및 동영상에 대한, 사고 신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1월M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 D의 경우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51번 종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전동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방향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예그린 아파트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5,069,1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 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졸음운전으로 신호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유성 쪽에서 수통골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10세), G(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보호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사고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각 금고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나(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8.22:00경 대전시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8. 22:20경 위 D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8. 22:50경, 위 D 노래방 지하 입구에서, 노래방 업주인 C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남, 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층으로 올라간 피해자를 뒤 쫓아가, 건물 입구에 있던 알루미늄으로 된 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봉걸레 자루 및 상해 부위 등), 사진(노래방 전경 및 내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3)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대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피해자의 아들에게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7:05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90 홈플러스 문화점 지하1층 매장에서,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치마 안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5.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의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범죄일람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