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C(여, D생)이 초등학교 1학년(6세)인 무렵 피해자의 친모인 E과 동거를 시작하여 2007. 5. 4.경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및 그의 친모인 E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년시절인 때부터 피해자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으면 방안에 있는 파리채 등의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고,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피해자 친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에 피멍이 들고 살갗이 터져 피가 나도록 때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어린 시절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을 한 경험으로 인해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기를 바라게 되었고, 피해자 친모의 간염 투병으로 인한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향으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할 것이며 친모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2017.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7: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위 E이 출근을 하여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나는 무정자증이라 느끼지를 못한다, 괴로우니 니가 옆에 누워서 안아줘, 위로해줘'라고 계속하여 다그쳐 피해자를 옆에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힘껏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억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2017.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17:30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위 E이 출근을 하여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2017.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17:30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위 E이 출근을 하여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2017. 4. 20.경 강간미수범행 피고인은 2017. 4. 20.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치 질식한 것처럼 연기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 8.경 내지 2018. 1. 15.경 강간미수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7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1. 13. 17:30경 제1의 가. 1)항 기재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위 E이 출근을 하여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해, 자신의 방에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피해자 C(여, 당시 15세)의 G에 댓글을 단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오다가, 2017. 2.말경 피해자가 사실은 평소 의붓아버지인 A으로부터 강간·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져 결국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와 다시 만날 방법을 고민하던 중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어 피고인을 다시 만나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의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27.경 안산시 상록구 H, I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과 몸을 가리면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갑자기 꺼내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5.경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랑 성관계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J이나 SNS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 C(여, 당시 16세)를 위협하여 제2의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지인 및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힘껏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8회 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6. 23.경 제2의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7세)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라. 강요 피고인은 2017. 9. 25. 22: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안보내내? 씻고보내, 언능 씻고보내'라며 마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보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9. 25.경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를 비롯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털 잘 깎고 와", "니 더러운 구멍 쑤셔주니까" 등의 내용의 K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8. 7. 2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된 K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대화내용 캡처사진, K 대화내용 출력물, 성기구 사진, 경찰추송서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등), 일기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스캔본 기록편철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1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다만 2018. 8. 6.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에 대하여는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1호를 적용함],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가 동일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범행일시가 동일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강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이 가장 무거운 2018. 5. 2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강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반인륜적인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으로 지내오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 및 유사강간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약 10개월 동안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각 범죄사실 모두 피고인 A의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3) 피고인 A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피고인 A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 A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