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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9. 12. 2.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 성인용 게임기 약 70대 및 자동 게임실행장치를 구비해 두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 게임실행장치로 게임한 결과물로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저장해 주고 그 손님이 요청하면 저장해 둔 점수만큼 게임기에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고, 게임장 손님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줄 것을 요청하자 게임기 뒤편에 현금을 가져다 놓고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2019. 12.경부터 위와 같은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가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환전 사실을 진술하자 2020. 1.경 및 2020. 12. 초경 위 C에서 D에게 “C에서 게임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은 적은 있으나 환전을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D로 하여금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는 2020. 12. 10. 16:2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24호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인은 C에서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를 업주에게 환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환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기록 90쪽에 보면 ‘진술인은 C 업주로부터 환전을 받으면 모두 통장에 입금시켰나요’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오, 큰돈은 입금시켰으며 작은 돈은 제가 소지하고 다니면서 소비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C 업주 외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환전을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종업원은 환전을 하지 않고 업주만 환전을 합니다.’라고 답을 하였고, ‘진술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업주에게 환전을 받았나요’라고 질문을 하니까 ‘흡연실에 있는 자판기 옆 또는 게임기 뒤편에 업주가 돈을 놔두면 가지고 갑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는 검사의 질문에 “C에서 환전 받은 것은 없고 서비스 같은 것은 받은 게 있는데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여러 곳의 게임장을 다녔고 여러 군데에서 환전을 받았으니까 C에서도 환전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지금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그 업주가 환전을 해 준 적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거짓말로 진술했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다른 업소에서 환전 받은 것을 착각해서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잃은 점수를 보전해주는 서비스를 받은 적은 있어도 환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1심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CD 1장, 회신자료, 택배사진, 문자내역 1부, 통화통합내역 3부, 통신영장 회신자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2심 판결문 및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형사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재판의 제2회 공판기일인 2020. 5. 26. D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피고인은 D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계속하여 D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도록 부탁하는 바람에 이에 부담을 느낀 D가 법정에 계속하여 불출석하였고, 피고인이 D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지 말라고 말하는 바람에 위 재판기일이 수회 공전되어 제11회 공판기일인 2020. 12. 10.에서야 D를 증인으로 신문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D에게 연락하여 회유할 경우 관련 증거가 남는다는 것까지 고려하여 지인인 E를 통하여 D에게 연락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점, 피고인이 D에게 위증을 부탁한 내용은 관련 재판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검찰의 연락을 회피하지 않고 순순히 소환조사에 응하였더라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검찰조사를 받아 수사기관에 자백할 가능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수사를 회피하고 검찰에 출석을 미루는 바람에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조사를 받아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자백감경의 대상은 아니다.), D의 위증이 위 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46

범 죄 사 실 2020고단3346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혹시.누나가 진짜 진짜 사기꾼도 아니고 이런 말하기 미안한테 너무 급해서.혹시 오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지금 돈 빌려준 걸 못 받아서 내가 급한데 돈이 좀 모자라서.ㅋㅋㅋㅋㅋㅋ아 넘나 미안하다 이런 말하기도”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금원을 빌려줄 듯한 태도를 보이자 계속하여 “응 진짜 누나 사기꾼 아냐 ㅋㅋㅋㅋㅋ 혹시 10만 원 가능해? 내가 친구한테 5만 원 빌렸는데 너 여유 되면 내가 담주에 꼭 줄게. 나 샵샵샵 아니냐ㅠㅠ진짜 믿어두되”라고 말하여 금원을 대여해 주면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빌린 돈을 모두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인 반면 수입이 거의 없고 타인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16,000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위 D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4199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삼촌 E이 운영하는 여성 수제화 제작사인 ‘F’에서 잠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F’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해서 원룸 보증금이 필요한데, 원룸 보증금을 좀 빌려달라. 경산에 있는 H 휴대폰 공장에 취업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장기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해주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2017. 3.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경산에 있는 휴대폰 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룸 보증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8,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66,517,1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B, A), 별권(카카오톡 대화내역) 3권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A 친구와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C회신자료), 수사보고(I 회신자료), 수사보고(J 회신자료), 수사보고(K 회신자료) 2020고단4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고소인이 피의자 계좌로 송금한 내역, 피의자 명의 C계좌 거래내역(입.출금)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8, 31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제2항’을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변제할 것처럼 2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2021. 4. 24. 22:11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자 특정 및 단속 관련) 1. 내사보고서(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캡처사진 2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2021. 5. 21. 04:38경 구미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 442-3 지산샛강생태공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112신고를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교통사고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13: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자두나무 등을 절단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4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조사, 피해품 특정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자체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다 혼자 넘어졌는데, 그 후로 피고인이 밀어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다소 장황하고 과장되게 진술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사실인 상해 발생 및 그 경위에 대한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피고인은 D는 범행 장소로부터 도로 맞은편에 있었고, 피고인 제출의 증제 1호증의 1, 2, 증 제3호증의 1, 2 각 사진과 같이 범행 장소에 나무가 울창하여 D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전이나 후에 촬영한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일과 인접한 2019. 11. 13.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62쪽)에 의하면 도로 맞은편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대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에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범행 현장에서 바로 이탈해버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E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았는데 상해의 원인과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주시 B에 있는 주거지를 피고인에게 임차해주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내지 시어머니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D가 합심하여 처음 보는 피고인을 무고하고 위증까지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상해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7:20경 천안시 서북구 D 인근 도로를 성성동 방면에서 업성동삼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 정차한 피해자 C(여, 2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17:20경 천안시 서북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 작성의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B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증인은 2017년 7월 31일 23:35경 현관 입구에서 집으로 올라가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나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 때 마주쳤을 때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술을 안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당시 B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집에 올라갔고, 당시 술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와서, 주차장에서 C의 외삼촌과 주차문제로 통화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한 사실이 있고, 2017. 8. 1. 00:02경 그 모습을 본 C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자신의 집으로 올라간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사이에 B가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다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으로 올라가는 B의 모습을 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판조서(2회) 사본 1. B 통화기록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증인신문조서(2회) 사본 1.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녹취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2017. 7. 31. 23:35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주차장에 도착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 윗층에 거주하는 C은 당일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B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오는 장면부터 목격하였던 점, 이후 C은 B가 자신의 삼촌과 주차문제로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재차 목격하고 즉시 B가 있던 주차장 부근으로 내려갔던 점, C이 B의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에 B의 딸, 배우자 등 가족들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살던 피고인도 주차장으로 모이게 되었던 점, B의 주장대로 자신이 집으로 올라간 후 딸이 마시던 소주 1병 이상 급하게 마셨다는 사실 및 복도에서 피고인을 만나 간단한 인사를 하였다는 사실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B 및 B의 딸은 현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점, B는 자신이 주차하는 구역에 타인(C의 삼촌)의 차량이 3일 가량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 매우 기분이 나빠 이에 거칠게 항의하였는 바, 이미 이와 같은 무단 주차사실을 알고도 복도에서 피고인을 만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적인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집에 올라가 갑자기 소주 1병을 마시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항의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는 B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증을 하기에 앞서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역시 불량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폭력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0:12경 경산시 B ‘C’ 앞 도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6273호 피고인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F에게 2020. 2.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사이에 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20. 6. 28. 01:2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28.경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2경부터 2020. 6. 28.경까지 F에게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273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 등은 부산 내 영도구, 중구, 동구 등의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여 활동해 온 폭력범죄단체인 C의 조직원으로, 2010. 9. 11. 03:50경 ‘C’ 선배 조직원인 D과 E이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F’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C’ 후배 조직원들은 2010. 9. 11. 05:00경 부산 중구 G 소재 H 부근에 집결하여 야구 방망이를 준비하는 등 ‘F’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6:0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9노309호 위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2010. 9. 11.경 B은 G 현장에 오지 않았고, 당시 I이 B에게 스무통 이상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도 2010. 9. 11.경 위와 같이 ‘C’ 조직원들이 ‘F’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기 위해 집결하는 현장에 있었고, 위 현장에 있던 I이 B을 현장으로 부르기 위해 스무통 이상의 전화를 하거나 B이 그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가명)의 법정진술 1. 판결문(부산2018고합590호), 판결문(부산2019노309호),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및 녹취록[J(가명), A], 증인신문조서사본[K(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미성년 자녀 3명), B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11:2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십전대보탕 등의 상품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상품을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상회 선반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일부 전과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132, 북삼르노삼성자동차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삼 율리 방면에서 북삼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17: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북삼르노삼성자동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경합범가중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B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정감사에서 위 위원회 C 의원이 “D의 A 차장님,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지금”이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위원회 E 의원이 “기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관에 간 것은 기억이 명확히 납니까?”라는 질문에 “F 반장님한테 계약서 등 자료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11월 8, 9일경에 동해세관으로 제가 찾아가겠다고 해서 방문을 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1. 8.경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F로부터 “D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되어 수입조사를 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F로부터 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석요구서 사본, 선서문 사본, 해당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고발 의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발에 대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 B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이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나. 고발의 주체인 위원회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36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 B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죄사실 기재 증언을 하였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위원회는 허위의 진술이 이루어진 당해 회기의 위원회를 의미함에도, 이 사건 고발은 제371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 B위원회에서 그 의결이 이루어졌다. 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고발이 소추요건이어서 법률상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그 고발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는데, 이 사건 고발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언이 있었던 때로부터 6개월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2. 판단 가. 고발 의결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371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 B위원회에서 이 사건 고발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이를 달리 볼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발의 주체인 위원회의 해석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을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고발은 증인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회기가 바뀌어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일부 변동이 있다고 하여도 상설기구인 상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러한 점에서 활동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그 권한 또는 사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위원회와는 차이가 있다), 헌법 제51조는 국회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원칙에 부합하고, 이는 국회의 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증인이 위증을 하더라도 증언 내용과 관련된 다른 증인들의 증언 및 객관적인 자료들을 대조하는 등 추가조사를 한 후에 비로소 혐의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증언이 이루어진 해당 회기의 위원회가 고발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면 명문에도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결과가 되어 국회에서의 위증죄를 엄단하려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발주체인 상임위원회가 증인을 조사한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회기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앞서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고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고발에 적용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고발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73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3 피고인은 댄스학원을 운영 중인 피해자 B의 전남편으로 2015년경 피해자와 이혼 이후에도 서울 성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온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4월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에 설치된 카카오톡으로 학원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접속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친구 D 및 불상의 남성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후 이를 사진파일로 캡처하여 피고인 소유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학원 E 카페에 운영자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F.’라는 취지의 제목에 ‘피해자가 친구와 나이트를 가서 부킹남과 원나잇을 하고 다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 집에 일찍 들어가 보니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른 남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었다. 집을 나온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공지사항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2680 1. 사진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9. 5. 27. 14:00 ~ 14:3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9. 5. 27. 15:00경 ~ 17:49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에 접속한 다음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모친, 남동생, 피해자의 친구 남편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과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고소장, E 카페 게시글 캡처 사진, E 카페 회원수 확인 화면 캡처 사진 2020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과 재범가능성 유무, 피고인의 과거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