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03:53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02길 삼성중앙역 사거리에서 봉은사로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무렵 B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역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이 사건 자동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폐차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손괴되고 B은 위 교차로에 쓰러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린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2002. 5. 24. 선고 2001도607 판결 취지 등 참조). 3)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 사고 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자료, 사고 당시 사진 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블랙박스 영상), 증제2호증(사고현장 지도),증제3호증(통화 녹취 음성파일), 증제4호증(음성파일 속성), 증5호증(녹취록)의 각 기재와 영상 등을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은 2021. 10. 7. 03:53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02길 삼성중앙역 사거리를 청담공원역 사거리에서 봉은사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에 진입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자, 그가 진행하던 좌회전 방향인 봉은사 방면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삼성중앙역점 앞길에 이 사건 자동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였는데, 그 위치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근접한 곳이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후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인 B{이하 ‘피구호자(被救護者)’라 한다}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좌회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데, 피구호자가 의식은 있는 상태이고 영동대교에서 넘어오는 강남 쪽에 위치한 사거리이며 주변에 D 건물이 있다’는 취지로 119 신고를 하였다(증 제4호증 중 미디어 작성일자 ‘2021-10-07 오전 3:57’ 참조). 3)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위 사거리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구호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사고 직후에 대한 기억은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위 교통사고의 충돌로 인하여 파손된 각 차량의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다. 4) 당시 현장에서 있던 성명불상인 신고자는 2021. 10. 7. 03:56:57경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처리표 기재에 의하면 ’E고등학교 / 사람이 많이 다쳤다 / E고등학교 올라오면 F쪽으로 올라오면 봉은사 사거리 나온다 / 스포츠카 + 오토바이 크게 사고 났다 / 운전자 죽은 것 같다 / 봉운사 삼거리 지나서 바로 나오는 사거리 쪽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와 같이 112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관들은 같은 날 03:57:39경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사고현장에 04:00:06경, 04:01:15경 각 도착하였고, ’피구호자는 치아 파손과 왼쪽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이 지장이 없고 G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 사건 자동차는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차량인데 그 소유주는 H ㈜이고, 운전자는 현장에 없다. CCTV 상 I 강남점(J) 앞 운전자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나 목격자 진술과 불일치 한다‘고 종결시간을 ’07:10:35‘로 기재한 처리 보고를 하였다.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호, 교통질서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상황이 야기된 것은 맞다. 그런데 피고인이 비록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고 관련 운전자인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직접 119 신고를 하여 구호를 요청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112 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하는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현장은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졌던 점, 경찰관은 이 사건 현장에 이 사건 자동차가 남아있어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한 119 신고에 대한 통신사실 조회 등으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구호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에 대한 방지․제거 조치 등도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일부 기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고 후 행적 수사 영상 및 약도 추송)와 첨부 CD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 등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