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63 소재 매일유업(주) D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0년경부터 누적되어 온 채무가 2014. 5.경 아파트 담보대출과 무담보 신용대출 3억 9,750만 원 등 5억 원을 넘어 매월 납입하여 하는 이자만 300여만 원에 이르렀으나 월급 35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벅차 그 무렵 정상적인 변제를 포기하고 개인회생신청(2014. 6. 17.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후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은 사실을 감추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E(61세)를 속여 그가 운영하는 대출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지급할 대출금 이자로 지급할 돈이 없어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 이자로 사용하고, 아파트를 매각하게 되면 전에 빌린 3,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원리금을 조속히 변제해 주겠다"며 추가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대출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데다가, 그 돈도 대출금 이자 납입이 아닌 어머니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매각할 때까지만 도와달라,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담보대출 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전혀 없다. 대출금 이자로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며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역시 피고인은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데다가, 이 돈도 대출금 이자 납입이 아닌 사촌동생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개인회생 접수이력, 수원지법 개인회생통지서, 개인회생결정, 각 등기부등본(H아파트, I아파트), 각 차용금약정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I아파트), 거래내역서 및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2014. 5. 27.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H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아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위 대출을 해 주었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2014. 10. 2.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대출해 줄 당시 피고인 소유인 I아파트(이하 'I아파트'라 한다)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아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위 대출을 해 주었으며(이하 '제2대출'이라 하고, 제1대출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불구하고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고, 피고인은 2015. 8.경까지 위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H아파트와 I아파트의 시세가 상승 중이었고 매일유업(주) D으로 일하면서 받고 있는 급여소득도 있었으므로 거액의 채무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가 시세에 부합하게 제때 처분만 되었더라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변제계획에 의한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대부업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이고, 피고인과 같이 개인회생 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1대출 당시 H아파트의 시가는 약 350,000,000원이나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합계 390,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 제2대출 당시 I 아파트의 시가는 약 280,000,000원이나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188,64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90,000,000원의 전세보증금채권이 있어 담보가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H아파트 선순위 근저당권들의 실질적인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316,000,000원, I아파트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피담보채무액과 전세보증금 합계는 247,200,000원이었으므로 각각 담보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한다는 근저당권의 성격,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연체이자 등도 포함된다는 점,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통상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매각되는 점(피고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별제권부채권 변제와 관련하여 담보부동산의 환가예상액을 시가의 70%정도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금약정계약서에 '부동산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명시하여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이 부동산담보대출로서 충분한 담보에 의하여 별제권에 의한 변제가 확보돼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 각 대출에 앞서 2013. 3. 12. 경 피고인에게 대출한 30,000,000원에 대한 이자가 차질 없이 납입되고 있고, 피고인이 매일유업(주)의 D으로서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있으며, 아파트를 매각하여 채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채권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겠다고 말하므로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대출 당시 채권자 25명에게 56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중이었고, 제1대출로부터 21일 후인 2014. 6. 17.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8592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그로부터 3달쯤 후에 제2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계획이나 진행 경과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다. 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한다는 법률의 취지에서 보듯이 그 자체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라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각하여 채무를 정리하겠다던 말과는 달리 아파트를 매각할 생각은 아니하고 채무를 감면받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대출 무렵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어머니나 사촌동생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아. 피고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로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정리할 때까지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개인회생 신청 계획이나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합계 3,8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것은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상호간의 신뢰와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기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금전대출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이자를 갚아나가는 등 대출금을 갚기 위한 노력은 하였다고 보이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