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5.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단속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경찰관 배치 및 현장요도 첨부), 현장요도,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차량의 주차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근무 위치 및 승용차 이동경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진술 및 현장 조사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2),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3)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화내역 등), A의 G 통화내역, E의 G 통화내역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F 경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단속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H 전화진술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진술내용 정리 관련 보고), -진술내용 정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고인의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2부(광주지방법원 2022노742,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808),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F, I은 피고인의 주거지이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광주 북구 소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부터 약 50~60m 떨어진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이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문화예술회관 동문에서 단속현장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 중간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으로 우회전을 하여 들어간 점, 이를 본 경찰관 F은 위 차량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뛰어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주차된 위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뒤 범퍼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한 점,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할 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나와 도보로 위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J까지 이동하였고, 피고인을 따라온 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에 위 J 앞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E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을 보더라도 ‘채혈 원치 않음’, ‘2022. 5. 15.’ 및 피고인의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기재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일주일 남짓 지난 2022. 5. 23.경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니라 E이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처음으로 한 점,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주차를 한 후 운전석 쪽으로 가 차문의 보관함에 있던 물건을 찾고 있던 중 경찰이 도착하였기 때문이 운전석 쪽에서 걸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운전석 문으로 가서 찾던 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E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피고인은 K호, E은 L호에 각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바로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경찰관이 주차장에 도착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E을 전화로 불러낸다든지, E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E이라는 사실을 경찰관에게 바로 확인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 사건 주차장에 도착한 22:00경부터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은 22:04경 E에게 전화를 하였는데(피고인은 E에게 전화를 하기는 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단속한 F 경찰관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통화기록을 보면 범행 발각 시각인 22:00 무렵에 피고인이 통화한 사람은 E이다), 위 통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말을 했을 뿐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운전을 한 사람이 E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달라는 등의 부탁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딸 명의로 평소 딸이 주로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이 운전이 시작된 장소인 C병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던 이유, E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운전하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오락가락 하면서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대신해 운전을 하였다는 E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M PC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그날 밤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C병원 근처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차를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택시에서 내려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E에게 차를 빌려주겠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과 E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 집에서 차량을 빌려도 될 것인데, 피고인이 차를 빌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굳이 타고 가던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를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갔다는 E의 진술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N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 전 O 커피숍에 들렀고 그 커피숍에 가는 길에 딸을 만나 딸에게 ‘E이 차를 빌려달라고 하니 이 사건 차량을 C병원 앞에 주차해두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E은 피고인이 위 O 커피숍을 다녀온 이후 방문한 M PC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된다),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으로부터 ‘E에게 차를 빌려주려고 하니 이 사건 차량을 C병원 앞에 주차해 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위 병원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둔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으로 2022. 3. 24.경 1심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