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2006년경 종래 위 교회 담임목사이던 E이 사임하고 F이 그 뒤를 이어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후 피고인을 포함하여 E을 추종하는 교인들과 F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서로 대립한 채 갈등을 빚어오던 중, 1. 2006년 10월 중순경 당시 위 F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관리하던 위 교회 방송실에서, E의 설교를 녹화하여 종래 그곳에 보관하여 온 비디오테이프들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G와 공모하여, 2008. 2. 3. 11:00경 위 교회 1층 본당 앞에서 위 F이 그를 따르는 교인 130여 명을 상대로 주일 예배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G는 "다음 주부터 E 목사님 모시고 지하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라고 큰 소리로 수십 회 말하며, 계속하여 "부목사 안 내려와. 안 그럼 나 올라가. 새끼, H 내려와. 개놈의 새끼야"라는 등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옆에 서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G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지함으로써, 위 F이 개최하는 주일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F 대질 부분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수사기록 2책 17, 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비디오테이프들은 E의 설교를 담은 것으로서 F을 추종하는 교인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당시 자신은 위 비디오테이프들을 교회 외부로 반출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 E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관리하는 요한반 사무실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비디오테이프들은 위 교회 소속 교인 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교회가 분열되어 교파들이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재산에 관하여 교회의 장정이나 분열 당시에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의 지배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가지고 갔다면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위 G의 옆에서 G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장면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G의 판시 예배방해 행위에 관하여 서로 협의한 바도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쌍방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데다, 위 F은 예배를 개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자신의 위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공동정범은 그 현장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옆에서 그녀의 행위를 촬영하며 이로써 F 측 교인들이 그녀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는 것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G의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F이 주최한 예배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F에게 D교회를 대표하거나 위 교회 소속 교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주최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을 추종하는 교파의 목사로서 그를 따르는 교인들 130여 명을 앞에 두고 예배를 주최하고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피고인과 G가 판시와 같이 그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예배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D교회 소속의 교인으로서, 2006년경부터 위 교회 소속 교인들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E을 추종하는 교인들과 F을 추종하는 교인들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을 빚어오던 가운데, 2008. 2. 10. 위 교회 지하성전으로 통하는 나무문의 자물쇠를 배척을 이용하여 손괴하고, 지하성전 안으로 들어가 위 교회 신도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하나의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교파들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경우, 그 교회의 재산에 관하여 교회의 장정이나 소속 교인들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교회의 재산은 여전히 그 소속 교인들 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취득·상실되는 것인바, 검사나 위 F을 추종하는 교인들 측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2006. 10. 1. 제명·출교되었음을 지적하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제명·출교 처분이 교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특히 정당한 권한의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종래 위 D교회는 C종교단체 K교단 L노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당회장으로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주관한 위 F은 2006. 6. 19. L노회 소속 목사들과 함께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종래 C종교단체 K교단에서 L노회가 탈퇴하여 M교단으로 이적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후 2008. 8. 21. 위 K교단 L노회 재판국은 위 결의가 불법이며, 나아가 F에 대하여 2006. 6. 4. 행하여진 청빙 결의 자체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위 F을 면직·출교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교회 소속의 교인으로서 교회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하성전은 피고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그 출입이 승낙되어 있는 장소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에 들어간 행위는 원칙적으로 건조물침입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비록 교회의 재산이 그 교인들 모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잠겨 있는 문의 자물쇠를 손괴하며 지하성전으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의 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회 건물의 관리 주체는 그 교회의 당회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F이나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당회가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관리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나아가 형법이 건조물침입 행위를 처벌하려는 취지가 그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관리자 등이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이론이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F과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E을 추종하는 교인들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위 지하성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교회 건물 전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E을 추종하는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가 F이나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교회 내지 그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입구에 있는 나무문의 자물쇠를 배척을 이용하여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교회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종래 피고인이나 E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목요일과 토요일 등에 위 지하성전에서 모임을 가져 오던 중, 2008. 2. 10.부터는 지하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 2008. 2. 3. 11:00경 위 교회의 1층 본당 앞에서 이를 교인들에게 알렸고, 이에 F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위와 같이 예정되어 있는 피고인 측의 예배를 막기 위하여 2008. 2. 10. 예배가 예정된 시각으로부터 불과 30여 분 전에 위 지하성전으로 통하는 출입문 4곳에 자물쇠를 설치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F 측의 행위는 위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 모인 E을 추종하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예정된 시각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물쇠를 제거한 것은 위와 같은 침해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결국 위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