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빌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자’로서 건축주로부터 신축빌라의 분양을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위 빌라에 대한 임차인을 모집하여 그로부터 분양대금과 동일한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으로 바로 지급함과 동시에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통상 대부업자가 담보로 제공받을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어 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는 점을 알고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부업자를 기망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신청하면서 빌라 호수 앞에 붙는 ‘제’자를 일부러 제외하고 신청하는 방법으로 ‘전입세대 없음’으로 발급받아 대부업자에게 제출하거나 대부업체 직원의 현장 방문 시 해당 빌라의 다른 공실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호실 문패를 바꿔 부착하여 마치 세입자가 없는 집인 것처럼 대부업자를 속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5.경 서울 관악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서울 강동구 F건물 G호를 취득하였는데 위 신축빌라를 담보로 2억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느냐. 위 빌라에 다른 임차인은 없고 공실이기 때문에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8. 27.경 위 부동산의 호수가 ‘G호’라고 등록되어 있음에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청서에 ‘G호’라고 기재하여 ‘전입세대 없음’으로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2021. 8. 30.경 피해자의 실사에 대비하여 위 부동산의 G호 문패를 공실인 H호의 문패와 바꾸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이 공실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에는 이미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3억 3,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부금 상당의 금원에 대해 1순위 채권자로 보호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 K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4억 원을 더 빌려 달라. 위 빌라에 다른 임차인은 없고 공실이기 때문에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0. 21. 위 부동산의 호수가 ‘J호’, ‘K호’라고 각 등록되어 있음에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청서에 각 ‘J호’, ‘K호’라고 기재하여 ‘전입세대 없음’으로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2021. 10. 하순경 피해자의 실사에 대비하여 위 각 부동산의 문패를 옆 호실 문패와 바꾸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각 부동산이 공실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에는 이미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을 각각 지급(J호: 2억 9,000만원, K호: 2억 8,000만원)하고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부금 상당의 금원에 대해 1순위 채권자로 보호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대출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L’ 대부업체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 K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달라. 위 빌라에 다른 임차인은 없고 공실이기 때문에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1. 15.경 위 부동산의 호수가 ‘J호’, ‘K호’라고 각 등록되어 있음에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청서에 각 ‘5층 J호’, ‘6층 K호’라고 기재하여 ‘전입세대 없음’으로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2021. 11. 중순경 피해자의 실사에 대비하여 위 부동산들의 문패를 공실인 옆 호실의 문패와 바꾸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들이 공실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에는 이미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을 각각 지급(J호: 2억 9,000만원, K호: 2억 8,000만원)하고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부금 상당의 금원에 대해 1순위 채권자로 보호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5. 대출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진술서 1. 현장CCTV 및 피해자제출CCTV발췌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출 관련 서류 사본 일체 첨부에 관하여)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피의자 A이 Q 주민센터에 제출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및 마포구 I건물 J호, K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피의자 A이 피해자 B에게 제출한 대부거래계약서, 약속어음,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서류 일체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허위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측에서 세입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올 경우 해당 빌라의 호수를 바꿔놓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큰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