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8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광주에 있는 D와 부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부산지사에 팩스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명의 무허가 의료기기 회수 및 폐기 명령(F)' 문건을 송부하여 피해자 G이 취급하는 물분사기에 대하여 당국에서 회수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사본, 내용증명회신사본 1. 고소장(p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명의 무허가 의료기기 회수 및 폐기 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연성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런데, D와 부산지사는 피고인의 대리점으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피고인 및 대리점의 이익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광주지사 및 부산지사에 본사와 관련된 문제를 알려주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부산지사는 '지'가 아닌 피고인의 제품을 일부 취급하는 대리점에 지나지 않았고, 다른 제조자의 제품도 취급하였던 점, 대리점들은 피고인 제품의 매출이 부진할 경우 그 비중을 줄일 수도 있었던 점, 소비자들이 대리점에 피해자가 만든 물건의 가격이 더 싸다며 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고, 피고인 제품의 매출이 떨어진 적이 있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대리점 계약은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매출 및 대리점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점주에게 피해자 제품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본사와 통상의 지사 사이의 정당한 정보공유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폐기대상 무허가 의료기기인 경혈진동 물분사기를 피고인이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이 경혈진동 물분사기를 K로부터 인수받은 이후인 2009. 2. 중순경 피해자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고,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 피부 및 모발 관리기로만 판매할 제품이라면 피해자가 이미 받은 전기용품안전인증만으로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한데, 피해자가 경혈진동 물분사기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듯한 표시를 함으로써, 무허가 의료기기로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은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것이었지 무허가 의료기기 여부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인 2008.10.17.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특허분쟁이 피고인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 제품의 매출도 줄어들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자, 다른 문제를 트집잡아 그 문제를 대리점과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제품판매를 방해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제310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L'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M 마사지'로 유명한 피해자 G에 대하여 2007. 12. 15. 피부미용신문에 "N(G의 이명) 원장도 E로 승부수"라는 기사가 실리는 등 G 이 피고인의 영업분야인 E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피고인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 한명을 대동하고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08. 1. 일자 불상 13:30경 서울 강남구 0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에서 "아니 N 원장은 M으로 유명하신데 M이나 잘하시지 뭘 알지도 못하면서 E 광고까지 하고 그러세요.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나이 외에는 아무도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워터 관리를 하는 곳은 모두 고발조치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동행한 남자는 피고인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이 들고 간 스크랩북을 펼쳐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근처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등 4시간 가량 피해자가 손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 여러 명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08. 7. 7.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08. 7. 7.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미용아트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센터 불상의 직원에게 "E 특허는 나에게 있다. N 원장을 8월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R도 시제품을 전시하고 교육을 계속하면 형사고발을 당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S는 E 분야에서 피고인과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G, S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T은 "P"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가량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S도 피고인이 큰소리로 말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S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T으로 인하여 4시간 동안이나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T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P"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아니하였고, G은 2009. 3. 4. 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정도로 G에게 항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08. 7. 7. 자 명예훼손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U의 진술서가 있다.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U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U의 진술서 또한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명예훼손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