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31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4.경 김포시 B, 3층에 있는 C의원에서, 평소 알고 있던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알려주어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진료를 받거나 성명불상의 약국 직원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행된 처방전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경 김포시 B, 3층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 접수를 할 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거나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99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D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의 금원을 병원 및 약국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056,733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 및 약국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또는 졸피드정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시흥시 E, F 5층에 있는 G 약국에서, 이전 같은 날 김포시 B, 3층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20정을 처방받은 다음, 졸피드정 20정을 13,68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3,543원 상당의 스틸녹스정 36정 및 졸피드정 1,280정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및 졸피드정을 처방받은 다음 약국에서 위 처방받은 스틸녹스정 및 졸피드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8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및 졸피드정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의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확인서, 문답서,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각 진료기록부, 병원비 결제 카드영수증 사본, 요양급여내역표, 수정 범죄일람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1호 무색 플라스틱 용기에 든 소변(A)],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2호 길이 25-30cm 가량의 모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제1 내지 18번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제19 내지 84번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제85 내지 97번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정과 졸피드정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장기간 범행을 계속한 점, 2020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처방받은 약을 제3자에게 판매한 정황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