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로부터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6.경부터 1개월 이상 산업단지로 지정된 대전 동구 B, C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 2개와 장독 200여개를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변경계약서, 사진, 산업단지내 무단설치 지장물 관련 현황, F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재결서 정본 송부, 금전공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산업단지로 지정된 대전 동구 B,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2016. 8. 6.부터 2017. 6.경까지 컨테이너 박스 2개와 장독 200여개를 적치하였던 사실과 위와 같이 물건을 적치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물건을 적치하여 놓은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산업단지 내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에 물건을 적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는 행위허가의 대상 등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구 산업입지법 제12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문 무죄 부분(2015. 5. 18.자 업무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관장으로, 대전도시공사의 F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역 내에 있는 대전 동구 B, C 2필지 634평(2108㎡)의 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3:00-15: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B, C에 있는 F산업단지 토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토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강제수용 조치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대전도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H(합)이 펜스 작업 중인 공사장에 들어와 대전도시공사 I팀 과장 J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그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려하고, 대전도시공사 K팀 과장 L이 이를 말리자 머리로 L의 얼굴을 들이받고 경찰관 출동 후에도 위협할 듯이 쇠파이프를 들어 펜스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대전도시공사의 산업단지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의 실제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한 집행권원도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23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2015. 5. 8.경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발주처로부터 통보를 받은 다음 2015. 5. 18.자로 공사구간에 펜스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울타리작업을 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왜 내 땅에다가 이런 말뚝을 박느냐?"고 항의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고, 사실 그 밭에 작물이 조금 심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작물은 몇 개월만 있으면 우리가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만 공사를 미뤄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대전도시공사로부터 F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H 합자회사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65 사건으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12.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H 합자회사는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후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등의 답변 내용 및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H 합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H 합자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침탈당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점유회수청구권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또한 대전도시공사와 H 주식회사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129 사건으로 토지인도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13.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후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들의 답변 내용 및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가 채무자들로부터 침탈당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점유회수청구권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채무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수용재결에 의해 채권자 공사에게 이전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박물관 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수용재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펜스작업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한도시공사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상황에서 H 합자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한 집행권 원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나 피고인이 펜스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대전도시공사 측의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2016. 8. 6.자 업무방해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관장으로, 대전도시공사의 F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역 내에 있는 대전 동구 B, C 2필지 634평(2108m²)의 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8:00경 대전 동구 B, C에 있는 F산업단지 토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토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강제수용 조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합)의 현장 관리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산업단지 조성 공사장 내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토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2개와 장독 200여개를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합)의 산업단지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 2개와 장독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라 한다)을 옮겨놓았던 이 사건 토지는 대전도시공사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이기는 하지만, 수용 재결 이전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자는 피고인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영하던 G에서는 원래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을 놓아두었던 박물관 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게 되어 위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을 당시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로 옮겨 놓았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갖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인 2016. 8. 6. 08:00경 그 지상에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았고, 그 토지는 F산업단지 조성 공사장 내 일부 구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5. 5. 18.경 이후부터는 피고인과의 마찰 등을 우려하여 그 공사 진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울타리 부분에 나무가 좀 심어져있었고 그 안쪽으로 피고인이 농작물도 심고 시설물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점유권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놓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공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점유권 행사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서,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공사방해라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