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폭행(2017고단2277호) 피고인은 2016. 6. 17.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노래방'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그 업주인 C에게 채권관계로 찾아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계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친 계산기 조각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횡령(2018고단1114호) 피고인은 2017. 5. 10. 15: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동래점' 사무실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월대여료 220만 원에 대여(렌트)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7. 5. 말경 임의로 지인인 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위 대여의 기간이 종료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7. 8. 초순경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밀린 대여료를 지불하고 이 사건 승용차도 곧 반환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면서 I의 연락처나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지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가액 약 3,3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마. 차량임대차계약서 바.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징역형 선택) 나. 횡령의 점 : 형법 제 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플라스틱 계산기를 집어 들어 이 사건 주점의 바닥에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으며, 그 계산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2009.3.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던 J은 2017. 12. 20.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계산기를 바닥에 던졌을 뿐이고 D를 향해 던진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주점의 계산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계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쪽 벽에 부딪쳐 부서진 계산기 조각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폭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3. 16.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8. 4. 18. 이 법정에서의 증언 검사 : 증인은 2016. 6. 17.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도 2017. 4. 26,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계산기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무고를 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이 사건 직후 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고인이 던진 계산기 또는 그 파편에 피해자가 뒤통수 부위를 맞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계산기의 크기가 성인의 손바닥 2개를 합친 정도로 큰 점, 피고인이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계산기를 집어던졌으며, 그 계산기가 피해자 뒤쪽의 벽에 부딪쳐 부서지고 그 조각이 다시 튀어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을 정도로 피고인이 계산기를 세게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산기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납작한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하여 그 모서리 등에 강하게 맞으면 상해를 입기 쉬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플라스틱 계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을 때 피해자는 충분히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 플라스틱 계산기는 형법 제261조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Ag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점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플라스틱 계산기를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가액 약 3,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대여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수폭행의 범행 도구로 사용된 플라스틱 계산기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하마터면 피해자 D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횡령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에게 끼친 경제적 피해의 정도도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약 3,300만 원)에 피고인이 체불한 2017. 8. 11. 이후의 대여료(월 22만 원)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 ·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D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횡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같이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은 범행으로 보인다)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2015. 11. 4. 사기죄로 징역 1)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이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받음에 따라 위 집행유예는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특수폭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채권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C을 만나러 갔다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우발적 .충동적으로 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D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특별히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점, 판시 횡령의 범행은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로 이 사건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3개월 정도 대여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동종의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염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