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에게 고용된 자이고, 피해자 C는 조경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2:15경 사천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를 만나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 '개새끼, 호로 새끼야, 니가 뭔데, 돈이나 주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을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상호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3:46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고 공사를 완공해 주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집사람 하고 싸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 밤 중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2016고단178 피고인은 2011. 8. 1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53세)과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화물자 동차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체트렌치(일명 깔깔이, 길이 약 40~5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6660₁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E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 702호 명도를 요구받고 있던 중, 2015. 4. 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딸 G와 함께 E을 만난 자리에서 E으로부터 "위 빌라를 2015. 7. 30.까지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2011. 8. 10.자 특수상해 사건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G에게 피고인을 대리하여 E의 요구대로 위 빌라를 2015. 7. 30.까지 명도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G와 El H 행정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약정서를 작성할 때 G에게 전화하여 위 빌라를 명도하면 E도 상해 사건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위 약정서에 기재하였는지 확인까지 하는 등 G가 피고인 명의로 2015. 4. 30.자 점유건물명도에 대한 이행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대로 위 빌라를 명도하지 않아 2015. 8. 17.경 E의 건물명도 청구 소송 제기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같은 해 11. 3. 경 E으로부터 상해 등으로 고소당하여 2016. 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2015. 4. 30.자 점유건물명도에 대한 이행약정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E은 2015. 4, 30.경 고소인 A과 고소인의 딸 G가 만난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부산 해운대구 F 702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고, 고소인이 위 요구를 거절하며 그 자리를 먼저 떠나자, 그 자리에 남아있던 G를 협박하여 G로 하여금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 2015. 4. 30.자 점유건물명도에 대한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E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해 3. 17.경 부산해운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 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0.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3933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대포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속초시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 위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피고인은 2016. 5. 10. 19: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낚시왕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진술서송부(B), 진술서 1. 피해액산출내역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확인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2년 및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19. 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손해를 회복한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3:30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이충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기평택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 E 등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자동차의 운행방향을 바꾸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경찰관 E으로부터 정차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로 경찰관 E의 우측 팔과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정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2016고합24] 피고인은 2016. 5.10. 17: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튀김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중생인 피해자 E, F 일행이 떡볶이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바지가 왜 짧냐"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2회 누르고, 피해자 에게 몸을 밀착시킨 뒤 "전화번호를 줘라, 연락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려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25] 피고인은 2016. 3. 2. 18:25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이런 씹할 놈들, 술 처먹고 있네"라고 큰소리치고, 의자를 집어들어 마치 던질 것처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진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2년(특별감경영역)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외에도 식당에 있던 다른 이용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과 오래 전에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통해 2014. 9. 23.까지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현재 포천시 B에 있는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두바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를 통해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D(일명 'E')가 양주시 F에 위치한 'G'의 업주 H으로부터 작성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물품주문서, 선하증권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G나 H을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업소와 물품거래를 한 적도 없고 향후 거래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피고인이 위 G와 물품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G에 구매자 자격으로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두바이에 있는 주(駐)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물품주문서, 선하증권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 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A 공증 초청장 사본, 대사관 요청 수사협조, 대사관 제출 사증신청서류 일체, A 여권 사본, 피의자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8:40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63 태원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추행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3.경 자신이 운영하던 C의 부도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05. 7. 22.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하여 개발한 'D'를 생산·판매하던 (주)E은 2005. 10. 26.경 설립된 이래 사업부진으로 법인세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2007. 4. 30.경부터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처분 되는 등 피고인이 개발한 'D'를 생산하여 판매할 여력이 없게 되는 등 피해자 F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 4.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34,7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동네 술친구로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평소 피고인의 성행, 재산관계, 사업관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우연한 기회에 지인 등의 소개로 사업자금을 투자하게 된 경우와는 다르다. 나. 한편, 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전에도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을 기망의 내용으로 보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해 준 주된 동기가 피고인이 취득한 'D' 특허에 터 잡아 (주)E을 통해 그 신제품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위 (주)E을 방문하여 공장 시설까지 둘러보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전에 사업에 실패하여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위 신제품의 사업 전망에 대한 나름의 계산이나 피고인과 지속된 인적 신뢰에 터 잡아 위와 같은 금전 대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I과 함께 운영하던 (주)E은 설립 후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위 계속적 금전대차거래 중이던 2007. 4. 30.경 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증인 J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특허에 기초한 신제품의 사업전망을 믿었고 이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개발·영업 등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도 신제품 도입 초기에 자주 발생하는 영업부진의 여파로 인해 부족하게 된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데에 사용한 것이며, 비록 위 신제품의 실용화에 실패하여 운영이 저조하고 법인세조차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주)E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여행위가 이루어진 후 제반 사업 환경의 악화 내지 신제품의 시장경쟁력 부족 등 사정변경에 따른 결과로 볼 소지가 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신제품의 사업 전망에 대해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말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한 정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사업 실패로 인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기간은 (주)E이 창업되어 피고인이 신제품의 개발·판매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7개월간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대여 방법도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서 필요시마다 수시로 나누어 준 것이고, 그와 같은 대여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총액이 2,277만 원(=피해자가 인정하는 2006. 4. 19.부터 2006. 9. 4.까지 사이에 총 1,542만 원+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된 2006. 11. 6.부터 2010. 6. 28.까지 총 735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애초부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3:50경에서 같은 날 14:20경 사이에 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탈의실을 나온 피해자 E(남, 20세)에게 접근하여 '무료로 장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탈의실 내부 방안으로 데려가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부분을 성기까지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마사지를 하며 손으로 성기 부분을 건드리고,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자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비록 누범기간 중이지만 이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C가 2014. 8.22. 02:00경 집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허락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팔을 끌어당기고 반항하는 피고인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2014. 8. 24. 23:00경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입에 1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8. 22.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구두로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거부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 피고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겨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일자로부터 채 한 달이 되기 전인 2014. 7. 31.부터 C 등이 운영하는 라이브카페에 출근하여 위 성관계 당시 C와 피고인은 고용주와 피용인의 관계에 있었던 점, '절대쉬워서 막무가내로 그런거 절대아님.', '오늘은 절대 그런짓안하께' 등, 성관계 이후 C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은 위 성관계가 피고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과 C가 위 성관계 이후라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성관계나 C가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행위 당시 고용주인 C가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가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 협박이라는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위 신고 당시 정황을 과장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위 신고 당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새문안로 32 강북삼성병원 앞 횡단보도를 서대문 교차로 쪽에서 세종로 교차로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0. 24, 00:05경 강북삼성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자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버스가 급제동시 최소정지거리가 16.4m 내지 24.9m에 이르고, 위 사고발생 시각 사고지점과 위 최소정지거리가 떨어진 장소에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과 거시증거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4차로의 시야 장애가 없는 직선 평지 도로이고, 주변에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한 건물들이 있어 야간에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어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하는 피해자를 적시에 발견할 경우 다른 차로로 피향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과 같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상관없이 진행방향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하거나 피향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엄철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30.09:30경 광주 동구 C빌딩 5층 복도에서, 청소일을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62세)가 허리를 숙여 걸레질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분을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및 속기 초반 누락분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 시간 및 장소, 추행의 부위 및 행위 태양을 비롯하여 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특히 피해자가 양 다리를 앞, 뒤로 벌리고 밀대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추행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공개된 곳이었고, 당시 휴대폰으로 전화통화 중이었는바, 피해자의 등 뒤를 토닥거린 사실밖에 없고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오전 9시 30분경은 이 사건 1) 실질은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이다. 범행이 일어난 위 C빌딩 5층에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드문 시간대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C빌딩 5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가 만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폰으로 전화통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한 쪽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핸드폰을 들지 않은 다른 쪽 손으로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두드리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정색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55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욕설을 하면서 화를 냈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위 C빌딩 사무실에 출근을 했을 때에도 위 빌딩에서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을 말하면서 화를 내고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는 딸에게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딸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21.경 대전 중구 F, 2층에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를 그 자리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 대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게임점수 확인 및 기록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가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22. 00:20경 술에 취해 택시기사 C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이를 참다못한 위 C이 피고인을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종로경찰서 E파출소에 내려놓고 가버리자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위 파출소 출입문을 세차게 수 회 두드리며 F에게 "이런 개 좆같은 경우가 어디있냐, 야이 등신아,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112에 6회에 걸쳐 "경찰이 문을 안 열어주고 벌레 보듯이 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신고를 하는 등 약 40여분 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00:54경 위 '1'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다가 위 F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소해서 죽이겠다."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보고(범행 CCTV) 1. 판시 전과 : 피고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통영지원 15고단642호), 통합사건조회화면(통영지원 15고단6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가 4회 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8:40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적이 있어 술을 팔지 않겠다며 문을 닫자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 좆 같네." 등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