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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6: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직원 숙소로 구해 준 방의 월세 문제를 해결하면 임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아, 인간 같지도 않은 년. 가게에 불을 질러 끝장을 내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조리용 가스렌지 밸브를 열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E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열람·복제) 및 첨부 CCTV 영상과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녹화 영상 제출)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현장 시연 등)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입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모악산 등산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남, 63세)와 이야기를 하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려고 하자 뒤따라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0:55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142번길 22-18에 있는 ‘주인공원’ 화장실 앞 노상에서 지체장애로 인해 한 쪽 다리를 절며 맞은편에서 유모차를 잡고 걸어오던 피해자 B(여, 80세)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게 되었으므로 위 피해자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등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유모차를 세게 부딪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슬관절 분쇄상 골절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이었다가 2019. 8. 16. 이혼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 20:24경 경기도 의정부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공용계단 및 복도를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초인종을 약 3시간 계속하여 눌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공용계단 및 복도를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들어간 다음 문고리에 꽃다발을 걸어놓고 문을 계속하여 두드려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핸드폰 메시지 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카카오톡 출력물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7. 2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태국 국적의 D(일명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 상당을 대금 10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경 양산시 F건물 G호에서, 태국 국적의 H(일명 ‘I’)에게 필로폰 0.05g 상당을 대금 5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양산시 F건물 G호에서, 태국 국적의 J(일명 ‘K’)에게 필로폰 1g 상당과 필로폰이 함유된 야바 7알을 대금 629,000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1. 10:00경 양산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전용 투약기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통과시킨 후 빨대로 흡입(일명 ‘프리베이스’ 방식)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1. 18:05경 2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33.27g을 나누어 담은 빨대 35개, 비닐팩 30개와 필로폰이 함유된 ‘야바’ 70정을 박스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9. 1.경까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11.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N,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내역, 추징금 산정), 고발장, 필로폰 무게 계산 기록,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7. 말경 B이 50만 원을, 피고인이 100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B이 지인을 통해 필로폰 5g을 먼저 매수한 후, 위 필로폰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8. 1. 05:00경 시흥시 C모텔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2020. 8. 3. 새벽 시간경 시흥시 F호텔 G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고,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5g 중 필로폰 약 1.84g 가량을 주사기 3개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3. 02:30경 위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아 혈관을 나오게 한 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3. 08:30경 위 F호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약 1.84g 가량을 주사기 3개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1.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현장 사진, 압수물사진(순번 7), C모텔 CCTV 영상화면, F호텔 CCTV 영상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B, A 긴급체포 및 압수), 수사보고(B 진술), 수사보고(압수된 필로폰 실중량 특정 및 필로폰 소유자 재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9,600원= B과 공동 매수한 필로폰 대금 900,000원 ×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의 양 1.72g(= 5g – 3.28g)/매수한 필로폰의 양 5g}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도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경찰에 “남편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자수를 부탁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거래한 마약의 양과 범행 횟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사무소’내에서 피해자 D(54세)가 전셋집을 알아본다고 하자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를 소개해 주면서, ‘위 장소에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에게 계약금 9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위 계약금을 자신에게 주면 건물주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건물주 G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015. 10. 29. 200만 원, 같은 해 11. 10. 4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5. 11. 10.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G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피해자 D와 위 G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주인 G에게 전달해 줄 테니 계약금 900만 원을 나에게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0. 29. 200만 원, 같은 해 11. 10.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5. 11. 10.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0.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G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900만 원을 G 소유의 다른 주택의 이전 임차인인 I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전부 사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900만 원을 G의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G에 대하여 위 9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게시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필로폰 1g당 70만 원을 지급하되 필로폰 대금은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C사이트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보내면 필로폰이 놓인 장소를 받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 18:07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필로폰 1.2g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근처 골목길 건물 우편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필로폰 1.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5. 23:0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거래내역, 내사보고(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 양성),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 소변 및 모발),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25. 확정되었다. 2020고정1231 피고인은 2020. 4. 9.경 대전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드림차일드애플 전권 싸게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다음날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계좌번호 : F)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1431 피고인은 2020. 5. 18. 경기 화성시 G건물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I 카페 B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15만원권 8만원 급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트카드의 핀 번호를 보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L 명의 M은행 계좌(N)로 선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1875 피고인은 2019. 5. 7.경 대전 동구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Q(여, 23세)에게 “내가 주식과 관련해서 고객님과 거래를 하면서 정보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려준 정보가 잘못되어 빵구가 난 돈이 있다. 돈을 메꿔야 하는 상황인데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매일마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느냐. 500만원을 대출받아서 주면 내가 빵구 난 돈을 맡기고 나서 바로 위 돈은 갚겠다. 돈을 메꾸면 바로 1,0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0.에 R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같은 날 대전 동구 O 건물 P호에서 현금 49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0고정143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Q의 각 진정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1. 입금내역서, 판매 게시글, 문자 대화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20고정1231, 2020고정1875 각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Q에 대한 각 사기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C, K에 대한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은 피해액이 클 뿐 아니라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고율의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편취한 것인 점,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해자 C, Q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2. 20.경의 매수 피고인은 2020. 2. 20. 22:0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일명 ‘F’, 이하 ‘F’라고만 함), G(일명 ‘H’, 이하 ‘H’라고만 함)의 주거지에서, 위 ‘F’, ‘H’, I(일명 ‘J’, 이하 ‘J’이라고만 함), K(일명 ‘L’, 이하 ‘L’이라고만 함), M(일명 ‘N’, 이하 ‘N’이라고만 함)과 함께 합계 30만 원을 모아 일명 ‘O’에게 위 30만 원을 지급하고 ‘O’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 한다) 0.37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 ‘L’, ‘N’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2020. 2. 20.경의 투약 피고인은 2020. 2. 20. 22:10경 위 장소에서, ‘F’, ‘H’, ‘J’, ‘L’, ‘N’, ‘O’와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37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돌아가며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 ‘L’, ‘N’, ‘O’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투약하였다. 다. 2020. 3. 20.경의 매수 피고인은 2020. 3. 20. 23:00경 위 장소에서, ‘F’, ‘H’, ‘J’, ‘L’, ‘N’, P(일명 ‘Q’, 이하 ‘Q’이라고만 함)과 함께 합계 30만 원을 모아 ‘O’에게 위 30만 원을 지급하고 ‘O’로부터 아이스 0.37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 ‘L’, ‘N’, ‘Q’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매수하였다. 라. 2020. 3. 20.경의 투약 피고인은 2020. 3. 20. 23:10경 위 장소에서, ‘F’,‘H’, ‘J’, ‘L’, ‘N’, ‘Q’과 함께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375g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 ‘L’, ‘N’, ‘Q’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1.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30.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개인별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매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식품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공급해주면 커피 등 식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고 자라 의류판매를 하거나 G단체에 물건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상품권 외상채무와 상품권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한 상품권 외상대금이 300,000,000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품권 업체에 할인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영업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품권을 공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상품권을 교부받고, 그 대금 중 합계 128,315,400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고소인 작성 메모등,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금액이 128,315,400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인데, 그 각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상품권을 공급받아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8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회피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1.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판결문, 별건 사건 송치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수사과정에서 2019. 6. 1. 21:00경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1대는 자신의 다리혈관에, 1대는 피고인의 팔혈관에 각 투약하였다는 자백진술을 한 것은 그 무렵 동거녀인 피고인을 폭행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에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당시의 필로폰 투약 정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폭행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고인을 보고 어깨 부위에 필로폰을 투약해 준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점, 투약 경위와 방법에 관한 C의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C 스스로 이로 인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형사처벌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필로폰 투약을 자백하게 되었다는 C 진술은 투약 사실이 아예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숨김없이 사실을 모두 밝혔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속수사를 받던 C을 면회하기 위하여 방문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게 되자 압수 등 관련 서류 작성을 거부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상당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모발검사 결과 모근부위 3㎝까지의 절단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 범행 내용 자체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없는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전과관계,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3. 19: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B 부근 상호 불상의 주유소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여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들어 있는 무색 비닐팩을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2. 2021. 3.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5. 22:10경 진주시 D모텔 E호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3.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8. 1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9. 16:30경부터 2021. 4. 17. 02:00경까지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4g을 종이로 싸서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5. 2021. 4.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7. 02:50경 진주시 G모텔 H호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26, 31, 33, 43)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수가액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10.경 사이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22.경 D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 D의 집 앞 복도에 있는 의자 하단에 현금 50,000원을 놓고 그 곳에 있던 필로폰 약 0.8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9.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투약 도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2.4g(봉투 중량 포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포렌식 자료 일부 출력물 등 1. 거래내역, 캡쳐 사진 출력물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추가송부서(백색결정 및 투약기구 감정서), 국과수 감정 회신(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매수한 총 중량 1.4그램, 압수된 필로폰의 실중량 1.11그램으로 투약후 남은 분량 몰수하므로 1회 투약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경 남양주시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V’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4,000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BP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회신 1. 대화창, 게시글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서 3부(서울동부지법 2018고단2652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해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02:0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8G팔아요. 펜슬 포함’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8.경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 G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 1. 피고인은 2011. 12. 29. 22:00경 대만 타이페이 이하 불상지에서 B, C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약 20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약 3그램과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9. 23:00경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 C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약 0.1그램을 빨대 끝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사본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