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733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벌터 IC 삼거리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있는 삼거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치한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뭐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쉽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026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6:30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하성회전교차로를 마곡사거리 방면에서 하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운행이 많은 교차로 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반대 방향에서 보행보조기를 끌고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이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5. 09:44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포시에 있는 김포우리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자서, 현장약도,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2:1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293번길 22에 있는 복사골 공원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던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이런 새끼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F(18세)과 중학교 동창인 친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들이고, G는 피고인들의 후배이다. 피고인 A은 최근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5. 10. 21. 새벽 피고인 B, 피고인 C,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인하대학교로 불러낸 뒤 같은 날 06:00경부터 08: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인하로 100 에 있는 인하대학교 내 호숫가 부근에서,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과 G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 또는 차량이 있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 05:15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61 에 있는 용담공원 축구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재(직경 약 15cm)를 주워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연탄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사진(연재),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다. 피고인 C: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을 상대로 피고인 A은 60만 원, 피고인 B은 100만 원, 피고인 C은 70만 원을 각 공탁하고, 피해자 H을 상대로 피고인 B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갓 성인이 되었거나 곧 성인이 될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어린 피고인들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1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약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10:3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주시 C아파트 605동 201호 앞에서 D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서울시 영등포구 E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5 경위 C아파트 605동 앞에서 D으로부터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 F) 1장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거한 체크카드에 관한 보고) 1. 위챗 대화내용 사진자료, 체크카드 및 박스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수형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또 피고인이 양수한 금융기관 접근매체가 1개이고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9:00경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에 있는 두남사거리를 정천면 방면에서 부귀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의자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성 손상을 가하여 같은 날 21:25 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33,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같은 달 15.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41,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같은 달 16.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58,5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음식대금 132,5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배달전표 및 메모지 1. 수사보고(고소취소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 9.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2016.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전체 피해 금액이 132,500원으로 소액이고, 주거비 및 식대 등 생계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에 있는 예산소방서 앞 도로를 삽교읍 쪽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개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5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5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보영(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2. 27.경 강원 화천군 B에서, C 외 3명 소유의 강원 화천군 D, E 토지 및 건물을 F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 대표자성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날인하고, 2008. 3.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강원 화천군 G, H 토지 및 건물을 F에게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 대표자성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기웅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16:00경 김해시 B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자동차외형복원광택전문점 'D' 앞 노상에서 이전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다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 따지러 갔다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때려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들이 밀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재차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매매방지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1:2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F를 고용한 후, F와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F가 6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F로 하여금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823 피고인A 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성매매방지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판사 박건창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7. 22: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식당'에서, 애인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9. 00:10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소주병, 식기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그곳 유리 진열장 등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냉장고 전원을 꺼 냉장 보관 중인 육류 등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피해자 주장 피해액 4,7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8. 19, 09:00경 피해자로부터 제2항의 사유로 신고한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위 식당 방안에 식칼을 꽂아 두어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20. 12:50경 위 식당에서, 위 방에 꽂혀있는 식칼을 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씹할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 라고 하면서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인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폭력현장 출동보고,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집기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재물손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여 협박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5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여도 받지 않은 채 수개월간 일해 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원 대여 요청을 들어 주지 않자 감정이 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3:40경부터 04:04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소재 'D' 모텔 308호에 여자 친구와 함께 투숙하여 있던 중 같은 모텔 301호에 여자친구의 사촌언니인 피해자 E(여, 24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식 열쇠를 이용해 301호로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만지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사촌언니인 피해자와 같은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친척의 남자친구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4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51%를 인수한 후 2008. 12. 18.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 소유로서 1억 7,000만 원 상당인 액화석유가스 충전기계설비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권을 피고인이 이사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 양도하고자 마음먹고, 2009. 7. 20.D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위 가스 충전 설비 및 사업권은 이를 타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사실상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영업용 재산이므로 이사회의 일원인 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다음 상법상 규정된 특별결의를 거쳐위 가스 충전 설비 등을 양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09. 8. 31. 김제시 F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G 등의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9%를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위 가스 충전 설비 등을 E에 무상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 가스 충전 설비 등의 시가인 1억 7,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31. 상법상 규정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액화석유가스 충전기계설비 등을 E에 무상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법원으로부터 'D이 당시의 주주명부를 근거로 위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주주가 위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찬성함으로써 상법상 규정된 특별결의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위 주식 중 일부의 실제 소유자가 G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형식주주인 H(또는 피고인), I, J 등의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539 상법위반, 같은 법원 20111852 로 항소기각되어 확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전적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였던 D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인이 G을 배제한 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영업용 재산의 양도를 결의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위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소집한 다음 상법상 규정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임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자신의 소유 주식수는 51%에 불과하고 나머지 주식의 실소유자가 G이므로, 위 주주총회 결의 당시의 주주명부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그 이전인 2009. 3. 경 G의 제안으로 G, D 및 피고인이 상호 합의 하에 이 사건 회사의 가스충전설비 및 운영권을 EK)에게 양도하였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회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양도과정 또한 D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또다시 E로 위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위 주주총회 결의 당시 그와 같은 진정한 주식소유관계를 D에게 알려주어야 할 어떠한 임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9. 13. 확정되었다. [2012고정3498] 피고인은 2012, 6. 3. 15: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전동 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 D(64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이를 속이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 피고인은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 모자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친 후, 모자 속에 주먹을 감춰 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23499] 피고인은 2012, 6. 14, 22:30 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6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60세)에게 자전거를 던지려고 하여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16:0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산면 송리에 있는 도산농협 앞 도로를 마을안길 쪽에서 도산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어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우회전을 한 후 진행을 하다가 설악창호 앞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E, G 소유의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4,133,1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더욱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해 보험처리는 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형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1, 23:40 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황상사거리 앞 도로를 옥계 방면에서 황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 해자 C, 택시 탑승자 G(여, 23세), 같은 탑승자인 H(여, 2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G, H)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치상 가중영역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8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 (피해회복노력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1.28.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하순 일자불상경 거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아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이혼하기 이전에 D와 결혼식까지 마치고 자녀까지 낳은 점, B이 이러한 사실을 이혼시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D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알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7. 01:00경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05경 같은 면 물치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