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82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하동군 C에 있는 D 어촌계장인바, C에 있는에서 선박에 패류채취용 어구를 달아 재첩을 채취할 수 있는 형망허가를 받은 선박의 소유자이다.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조업행위에 면세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8. 5. 14.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하동읍지점에서, 피해자 F의 면세유류 담당직원 G에게 선박용 면세유류 100리터를 공급받아 C에 있는에서 재첩을 채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D장 직인이 날인된 ‘출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8. 5. 11. D 임시총회에서 제명되어, 2018. 5. 11. 이후로 형망어업을 할 수 없었기에 면세유를 제공받더라도 재첩 채취에 따른 선박 유류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F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출금증을 지급받아 2018. 5. 14. 하동군 H에 있는 I에서 시가 71,455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7. 4. 시가 74,955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 2018. 7. 31. 시가 74,955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 2018. 8. 10. 시가 75,955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 2018. 8. 14. 시가 75,955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 2018. 8. 16. 시가 75,955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 2018. 9. 5. 시가 76,755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를 J에 있는 K에서 공급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525,985원 상당의 면세유류 700리터를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어업용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소장 사본, 수사자료 제출,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출어사실확인서, 어선원부, D 형망관련 어업허가권, 출고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편취 액수, 범행 횟수, 처벌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하동군 C에 있는 D 계원인바, C에 있는에서 선박에 패류채취용 어구를 달아 재첩을 채취할 수 있는 형망허가를 받은 선박의 소유자이다.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조업행위에 면세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14.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하동읍지점에서, 피해자 F의 면세유류 담당직원 G에게 선박용 면세유류 100리터를 공급받아 C에 있는에서 재첩을 채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D장 직인이 날인된 ‘출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1. D 임시총회에서 제명되어, 2018. 5. 11. 이후로 형망어업을 할 수 없었기에 면세유를 제공받더라도 재첩 채취에 따른 선박 유류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출금증을 지급받아 2018. 5. 14. 하동군 H에 있는 I에서 시가 71,455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6. 14. 시가 76,455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 2018. 6. 20. 시가 76,455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 2018. 8. 1. 시가 75,955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 2018. 8. 22. 시가 75,955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를 J에 있는 K에서 공급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76,275원 상당의 면세유류 500리터를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D는 2018. 5. 11.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A을 제명하는 결의를 한 사실, 피고인 A이 2018. 5. 14.부터 2018. 8. 22.까지 출어사실확인서의 ‘어업의 종류’ 란에 ‘형망’, ‘포획채취물의 종류’란에 ‘재첩’을 기재하고 이를 제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형망어업을 하여 재첩을 채취하지 않고 내수면연승어업을 하여 장어 등을 포획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M’ 선박과 관련하여 처인 N 명의로 연승어업허가 및 패류채취어업허가를 받은 점, O조합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유류공급사업요령 제24조 제1항에 유류카드 발급시 선박, 시설 및 어업기계별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면세유류카드는 선박별로 구분하여 발급되는 것이고, 면세유의 부정유통이라 함은 어업용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령이 정한 어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수면형망과 내수면연승은 모두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기한 어업 행위에 해당하므로 내수면형망으로 면세유를 구입하여 내수면연승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유통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이 출어사실확인서에 형망어업 및 재첩 채취를 기재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후 이를 내수면연승어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연승어업허가에 기하여 실제 장어 등을 포획한 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면세유가 공급되는 기준은 허가된 어업, 법령이 정한 어업용도에 따라 실제 어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M’와 관련하여 연승어업허가를 받았고, 이에 기하여 실제 어업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상, 출어사실확인서에 실제로 행한 어업활동과 다른 어업의 종류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직원을 기망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