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104호에서 D를 운영하면서, 'E모임' 인터넷카페를 운영하였고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과의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이 억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고 찾아 온 F에게 상담 후 '원고 F, 피고 1. 대검찰청 검사 G, 2. H 세무공무원, 3. 대한민국으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고, F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H에 대한 형사 고발사건, I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약속어음무효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원, 검찰청 및 경찰서에 제출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J로부터 인터넷게시판에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K와 함께 고소되어 피의사건에 대하여 강원강릉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K의 동의 없이 사건이송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는 2011. 4.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백지에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소사건이송(이첩)신청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 1. A 2. K', '신청취지: 위 고소사건을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첩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피의자 2명은 같은 사무실에서 활동을 합니다, 서초경찰서로 이첩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뒤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이송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릉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찰관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송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기재 1. F, K에 대한 경찰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전지 및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신청, 법관기피신청, 항소장, 준비서면, 고발장, 항고장, 탄원서, 손해배상소장, 민사조정신청서, 진정서 1. 영수증, 입금증, 통장사본 1. 사건이송신청서사본, 위임장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전 이외에는 F로부터 금전을 받지 아니하였고, 받은 금전의 명목은 모두 행정사의 업무를 하여 주고 받은 것이거나,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이 없었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K의 동의를 받아 사건이송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문서를 위조한바 없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0 F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계좌송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0 피고인이 F에게 2009. 3. 25. 및 같은 달 30. 두 차례만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을 뿐이고, F가 피고인에게 계좌송금을 한 2009. 8. 12. 15만원, 2009. 9. 28. 75만원, 2010. 9. 15. 30만 원, 2010. 12. 21. 50만 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해 준 바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는 데 특별한 이유 없이 받지 않을 소비자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영수증을 차후 발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0 F가 2011. 8. 5. 피고인을 피탄원인으로 하여 접수한 탄원서에 '저의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하며 2009. 3. 25. 검사 진정이라며 30만 원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도 있고, 2009. 3. 30. 100만원을 받으면서 50만 원의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어차피 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영수증 발급 없이 서류작성이 완료되면 현금을 받고 서류만 접수하면 된다. 용산세무서 H 사건의 공소장을 읽어본 후 검사의 징계사유가 된다면서 검사의 징계요구서를 작성한다고 130만 원을 받고도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검사, 세무공무원 H,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소장 작성을 한 것이다'(증 제63호증)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증인 F의 증인 신문조서기재, 2011. 4. 1.자 내용증명(증 제 62호증), F에 대한 진술조서 및 영수증(증거기록 136면)에 의하면 F는 2009. 3. 25. 30만원, 2009. 3. 30. 100만 원을 검사 진정 및 형사고소, 민사소장 작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0 피고인이 발행해 준 2009. 3. 25. 영수증에 검사진정 3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징계요구서는 2009. 3. 26.자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F가 원고가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접수일자는 2009. 3. 30.이고, F가 2009. 3. 30.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F에게 발행한 2009. 3. 30.자 영수증에도 대서료 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민사소장의 작성대가로 교부하였다는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0 위 영수증 이외에 피고인이 F에게 발급해 준 영수증이 없는 점, 0 피고인이 F에게서 13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2009. 3. 30. 지급받은 금원이 검사징계작성비용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0 피고인은 2009. 6. 1. 준비서면작성대가로 100만원을 F로부터 받지 않았음에도 F가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F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조정되었고 위 금원의 이행이 된 이후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0 피고인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었던 F가 2009. 9. 8. 피고인이 작성한 법관기피신청의 대가로 75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0 피고인은 2009. 10. 20. F로부터 받은 90만 원은 고발장을 작성하여 주고 교통비 비용 등으로 받은 것으로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F에게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H에 대한 고발장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받은 서류작성비 20만 원, 고발장 접수비 20만 원, 출장비 50만 원 합계 90만 원 중 서류작성비가 실비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머지 비용이 실비 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접수비 및 출장비의 명목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점, 0 피고인은 2009. 12. 7. 받은 40만 원은 인지대 송달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항소사건의 인지대 및 송달료는 합계 230,60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F는 자신이 소송비용등을 부담하였고 항소장 작성비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점, 0 피고인은 2010. 2. 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받은 80만원은 행정사의 업무이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하는 데,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탄원서의 작성이 행정사의 업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점, 0 피고인이 2010.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한 손해배상소장 작성비용 20만 원 및 2010.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속어음무효소송소장,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비용 70만 원에 대하여는 인지대, 송달료, 교통비 등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F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며 위 비용은 순수한 서류 작성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점, 0 피고인은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일부 타자비용 등으로 제출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앞선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피고인에게 사건이송신청에 대한 사전 동의나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K가 피고인에게 E모임 후원, 탄원서, 단체에서 원고보조로 참가하는 데 위임하였으며 위임의 취지는 위 모임과 관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위임장의 기재도 그와 같은 점, 피고인이 K에게 보낸 이메일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범죄가 성립된 후의 사후 정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직도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위 단체를 피고인의 영리를 위하여 이용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한편 판시 범행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금전교부 및 사문서위조죄의 당사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죄의 일부가 무죄가 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함이 옳다고 보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104호에서 D를 운영한 행정사로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1.경 위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장애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며 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K에게 '장애등급판정을 한 의사인 M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주고, K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0 피고인은 K에게 항고장, 재정신청서, 즉시항고장 등을 무료로 작성해 주었고, 고소장 등을 작성하는데 타자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등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 증 제93호증에 의하면 K가 피고인에게 10만원을 고소장 작성대가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K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고소장, 항고장, 재정신청서, 즉시항고장의 작성을 위한 타자 및 복사비용 등으로 합계 16만 원을 N 대표 O에게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