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원룸 206호실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C'에서 그곳을 찾은 약 20명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여부에 따라 14만 원 또는 8만 원을 받고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월세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증 제1 내지 4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증 제5호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집행유예로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E(29세)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30.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68-1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와 함께 두산위브아파트 1,200세대를 통으로 매입했다. 분양가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3개월 안에 모두 매도 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분양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아파트 1채를 분양하면 판매수당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주겠다. 현재 분양팀을 내보내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4.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두산위브아파트 1,200세대를 통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수천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고, 2016. 4. 30.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 등 공관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00: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호프 내에서 C 업주 D이 E가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찰 것처럼 동작을 취하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져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불을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증심천로에 위치하고 있는 학동평화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3:00경 아산시 B 아파트 110동 1202호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잠겨져 있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에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금목걸이 7개, 금팔찌 3개, 돌반지 7개, 금반지 4개, 은반지1개, 금귀고리 3개와 120만 원에 해당하는 롯데 상품권 13매 등 시가 합계 1,120만 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침입 방법, 피고인 검거 경위, 피해품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8 년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등을, 2012. 10. 1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무쏘 승합차의 보유자(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대정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모양카센터'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위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쏘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무쏘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무쏘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전함으로써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내역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범전력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0. 20:1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로또복권 판매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F 외 위 마트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G가 그렇게 키웠냐. G 하수인이냐. 이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3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해남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J(53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건들지 마라. 이 G 하수 인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왜 깨지지는 않았지."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지구대 근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관련사진(낭심부위 폭행), 관련사진 1부 1. 수사보고(모욕죄, I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을 뿐, 현장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할 정황도 없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인 J이 피고인에 대해 비꼬는 듯한 말을 하여 그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발을 올리기만 하였을 뿐 위 J의 낭심부위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고, "왜 깨지지는 않았지. "라는 말을 하였을 뿐 재차 발길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인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의 낭심부위를 오른 발로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CCTV 사진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위 진술과 일치하는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낭심부위를 걷어차게 된 경위나 그 이후의 태도, 관련 CCTV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찬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나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피해 경찰관들의 근무의욕이나 자긍심을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공권력 무시적 태도나 범행 이후 보인 반성 없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해자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16:45경 해남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메모용 종이 풍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메모지 묶음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각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실질적인 반성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6. 1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동파이프 약 15kg 상당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 31. 10: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당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약 30kg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2. 20, 10:15 경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당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1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3차례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4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9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 3 건 모두 피해자가 같고 피해 규모가 작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7.경 밀양시 B에 있는 지방하천인 단장천 내 면적 약 100m2에 데크(1.5m X 15m) 2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0 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14년과 2015년 각 하천법위반죄로 총 3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를 교동 방면에서 제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 등이 많아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13. 10:56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F) 1. 블랙박스 CD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6.03:00경 거제시 B 지하1층 C 주점에서 동거남인 D이 찾아오자 "왜 찾아 왔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고, 이어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 21만 원 상당의 제습기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화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9세), 피해자 D(여, 74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E(50세)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형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10. 18:20경 상주시 F에 있는 주거지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크기 만한 돌멩이를 주워 전동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 C를 향하여 수차례 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23:3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작은방에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기물을 파손하던 중 피해자 D가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텔레비전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자 "들여다보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C가 후진하다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 때려 죽인다"라고 하며 C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0. 23:3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작은방에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와 TV를 파손하고 선풍기를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2장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0:15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3길 33에 있는 대박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평창대로 1416에 있는 웅지이노베이션주유소를 경유하여 같은 면 평창대로 1324에 있는 신리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20대의 젊은이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4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9. 03: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E(52세, 여)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들이대고, 이를 만류하는 주점 손님인 피해자 F(46세) 등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이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위로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여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목재 칸막이 2개를 발로 차서 부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용인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44세)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J,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I 상해부위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 I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다. 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면서 손님들을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 술집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개의 가위를 동시에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그 결과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3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06:3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사우나 공동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고, 사회 선후배 사이인 F(같은 날 기소유예)는 그곳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9, 13: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사우나에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4:00경 그곳 수면실에서 피해자 H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2016고단1626] 1. 2016.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19:00경 포항시 남구 C원룸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 D(42세)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2. 2016.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 너 죽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입혔다. [2017고단10] 피고인은 2016, 11. 20, 16: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인 원룸 202호에 찾아가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를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 11번 늑골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6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법원 2017고단10 사건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 동안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서, 앞선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은 뒤에 또 다시 중상을 입히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 비록 오래 전 것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여관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실형 전과가 없고 약 20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소방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경면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사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사륜오토바이를 앞헨더 교환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3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외에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6: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망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이성로 12-6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5년에만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3회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계6길 26에 있는 삼계공영주차장 노상에서, 조금 전 인근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4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나와 귀가하려다, 술을 더 마시자고 하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자 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음에도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응급 개두술, 어깨 수술 등을 하였고, 제거한 두개골 골편을 이식하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후에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6년 전의 것임을 감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경부터 2015. 7. 30.경까지 광주 서구 B빌딩 401호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피해자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료기기 판매 및 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의약품 대금 3,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61,44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고소인측 자료제출, 피의자 자료제출,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적지 않은 금원을 횡령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횡령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5번 국도를 단양 방면에서 제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동승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214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7: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고용된 E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0.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사이에 위 E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총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반성, 영업규모, 외국 국적 여성 개입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30경 경기 파주시 봉미로 48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하동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자녀를 혼자 키우며 생활하고 있는 처지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