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C의 상습도박 등 피고인 B은 1999.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2000.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02.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C은 1986.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D은 2004. 9. 10.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속칭 '바둑이' 도박은 카드 52매를 이용하고, 선을 1회씩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며, 카드 분배 전 참여자 전원이 일정 금액을 도금으로 베팅한다. 선이 참여자들에게 각 카드 1매씩을 위에서 빼서 도합 4매가 될 때까지 왼쪽으로 순차적으로 배분한다. 4매의 카드 분배가 완료된 후 참여자들이 분배받은 카드 조합을 판단하여 승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중도 포기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카드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1~4매 범위에서 교환하면서 하프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3회까지 레이스를 펼친다. 마지막 참여자들 중 최종적으로 보유한 카드 4매의 숫자·무늬가 각 다르고, 최소 단위 숫자와 조합된 카드를 들고 있는 참여자가 승자가 되어 도금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이다(4매의 카드 무늬가 전부 다르고, 1·2·3·4의 숫자로 조합된 카드가 가장 유리하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B, C, K, L과 함께 2014. 9. 17.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M에 있는 C 운영의 'N' 음식점 옆 창고에서 각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도금을 가지고 수십회 이상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판돈 합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억 1,000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3. 21: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사이에 O에 있는 P시청 앞 도로변에서, 전국공무원노조 P지부가 피고인의 도박 사실과 관련하여 'P의회는 도박을 한 A 시의원에 대하여 즉각 자진사퇴를 종용하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현수막 3개 시가 합계 187,500원 상당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L, C과 함께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판돈 합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5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판돈 합계 5억 7,000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 L, C,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4. 9. 18.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이 판돈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 이상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판돈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C 1) 피고인은 A, L, B, K과 함께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돈 합계 2,000만 원에서 내지 3,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내지 6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판돈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A, K, B, L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판돈 합계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걸고 수십 회 이상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때 도박장소 및 카드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1명당 1시간에 5만 원 합계 1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A, L, B, K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때 도박장소 및 카드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6회 합계 875만 원 상당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갈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사기미수죄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4. 5.경부터 2015. 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Q언론의 기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제7대 P의회 의원이자 제6대 P의회 의장이었던 피해자 A 등이 위와 같이 억대 도박을 하였다는 제보와 위 도박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위 도박사실 및 동영상을 기사화 할 것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R에 있는 S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N식당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는 제보가 있고 관련 동영상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6.경 P청 출입기자이자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T언론 기자 U에게 위 도박 동영상 등을 송부해 주고 "V 방송에도 자료들을 넘겨주었고 곧 보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도박사실을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U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제 기사화 할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U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V 방송 보도 여부와 위 동영상을 기사화할 것인지 문의하자, 피고인은 U에게 "V 방송에는 엠바고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담당자가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에 의해 위 기사의 보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U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22:02경 Q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W'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등이 M 소재 식당에서 건설업자 등과 일일 판돈 3~4억 원을 걸고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하면서도 관련 동영상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7. 19: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Q언론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찰,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 제보자라는 사람을 만나보게 하고 제보자로부터 실제 동영상이 있음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해결방법을 문의 받게 되자 "제보자와 Q언론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8. 10:00경 X에 있는 Y 저수지 부근 노상에서 U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도박 동영상 보도 등을 하지 않을 방법을 문의 받게 되자 U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보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신문사에도 이야기를 해야 하니 현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22: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Q언론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내일 주겠다. "는 내용의 메모를 받고 난 다음 위 커피숍 밖 노상에 있던 돌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 앞에서 도박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부수는 것을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875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도박동영상 등을 기사화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1억 5,87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K,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녹취록, 피의자 A 등 6명의 기지국 비교, 피의자 AM 주변 기지국 분석자료,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및 판돈규모 측정), A 등 6명 개인별 범죄일람표, A 등 6명 금융거래내역 회신, 의원 해외연수 실시계획, 도박관련 정리내용 1. 사진(현수막), 영상 캡쳐 사진, N식당 창고(도박현장) 촬영 사진, 도박영상 편집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조회결과서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바둑이' 도박은 서로의 패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행성이 매우 높은 점, 위 피고인이 참여한 위 도박은 승자가 1판당 많게는 수백만 원을 가져가고 총 판돈이 6억 1,000만 원에 이를 정도의 거액이었던 점, 위 피고인은 C을 통하여 그가 제공한 장소에서 신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장시간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장소 제공에 따른 대가도 지불한 점, 위 피고인이 카드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내용(10.13), 영상CD, Q언론 기사내용 출력자료 1. A 제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10.29. 22:20~22:55경까지의 통화내역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의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당시 시의원으로서 도박과 관련한 1차 보도가 이루어질 무렵 이 사건 도박영상의 공개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껴 U을 통해 피고인에게 추가 보도를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제보자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제보자의 요구 금액이 2억 원이라고 전달받아 금액을 깎아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보자의 의사가 확고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U의 진술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녹취록(수사기록 1026쪽 이하)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신빙성이 높다. ·반면 추가 보도를 하지 않기로 하는 피해자와 제보자간 거래를 주선 내지 대리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녹취록(수사기록 1085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전 지급의 대가로 추가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거 외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확실치 않으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뭐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걸로 가면 되지", "그러면 자, 오늘이고 내일이고 정리를 해버리세요", "제가 뭔데 저 가지고 그러세요"라고 말한 사실이나 U에게 "내가 핸드폰 그 앞에서 부숴버리면 되잖아"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제보자를 회유하도록 유도한 경우가 아닌 한 1차 보도가 나간 2014. 10. 26. 이후로 돈을 받은 같은 달 29.까지 추가 보도를 미룬 채 피해자를 매일 만나고 제보자와 협상할 길을 열어주면서 마치 자신은 제보자의 의사전달자인 양 행세할 이유가 없고, 이를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직전에 피해자 앞에서 돌로 녹화영상이 저장된 핸드폰을 약 3분간 수십 회 내려쳤는데, 이는 앞서 U에게 말한 바와 같이 추가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걱정을 불식시키려는 행동으로 봄이 합당하고, 피해자의 계속된 회유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실으려는 것을 보고 손사래를 쳐 막았으며 그 직후에 피해자가 쇼핑백을 조수석에 싣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차량에서 쇼핑백을 가져오는 동안 피고인 차량의 잠금 상태를 풀었을 뿐 피고인 차량 트렁크를 열고 위 쇼핑백을 실으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저지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몇 마디를 나눈 뒤 열었던 트렁크를 그대로 닫고 차량 조수석으로 가 쇼핑백을 넣고 그 동안 피고인은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는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모를 리 없었다고 보인다. ·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쇼핑백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 차량 바로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간 때부터 검찰청에 신고를 하기까지 약 30분간 AG이나 신문사 편집국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는데, 당시 AG은 다른 경로를 통해 피고인의 갈취범행을 전해들은 AF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의심받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AG으로부터 그러한 상황을 전달받아 범행이 발각되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는 대신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행위가 공갈 범의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이 2014. 10. 29. 19:41경 U과 통화 중에 '피해자가 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받는 즉시 검찰로 갈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한 말(수사기록 제2492쪽)은 오히려 그 날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이자 피해자가 그 약속을 어긴 데 대한 피고인의 불만 섞인 반응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공갈 범의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이 사건 도박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특히 피고인 A은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의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E의 협박에 넘어가 거액의 돈으로 수사와 언론보도를 무마하고자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본 건 범행의 책임을 지고 시의원직에서 물러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이 제보자를 내세우는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갈취하고, 그 직후에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신고로 위장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액이 대부분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