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신 병원 진료를 받게 하여 마치 자신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 의사 E에게 1최근 들어 왼쪽 얼굴에 마비증세가 있고 오른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는 취지로 말 하고, E으로부터 MRI 촬영을 권유받자, 2016. 2. 24.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MRI 촬영을 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1)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23.경까지 29일간 D병원에 뇌경색을 이유로 입원한 다음, 2016. 4. 12.경 피해자 메리츠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19.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4,290,61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입원하여 그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91일간 입원한 다음, 2016. 6. 22.경 피해자 메리츠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청구하여 같은달 24.경 3,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0,77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3회)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조선대학교병원 출장 보고, 피의자 주치의 J 교수 사진 및 조선대병원 뇌신경외과 등 사진 첨부, 조선대학교병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접수) 1. 내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구서 첨부) 1.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K)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고인은 2016, 2. 23.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위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의사에게 '최근 들어 왼쪽 얼굴에 마비증세가 있고 오른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는 취지로 말 하게 하고, 위 E이 MRI 촬영을 권유하자, 2016. 2. 24. 경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MRI 촬영을 하게 한 뒤, 위 E으로부터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에게 위와 같은 증세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1. 각 MRI 사진 1. 소견서(D병원) 1. 의료자문소견 1. 회신서(통화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메시지 복구 내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2014. 12. 24.부터 2015. 1. 27.까지 한 달여 사이에 뇌졸중 등 특정질환 진단시에는 이른바 '진단비'가 지급되거나 입원일수에 따라 의료실비가 지급되는 8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 당시 위 8개 보험을 포함하여 총 11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월 보험료로 합계액 97만 원을 납부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목욕관리사로 일 하고 있었으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우체국계좌가 정지되고, 주변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우체국 보험금 환급청구권이 압류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던 사실, 위 각 보험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립된 보험료의 50%만을 만기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인 2014. 12. 23. 피고인의 동거녀인 이 피고인에게 "보험 어쩔거냐. 자신 없으면 하지 말어. 생각은 잘했는데, 요즘 보험으로 돈을 벌려고 많이 한단다. 하 기 싫으면 못한다고 그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냐 할께."라고 답신한 사실, 피고인이 2016.2.23. D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안면부 마비증상 등을 호소하고 다음날 같은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기로 예약한 사실, 같은 병원의 방사선사인 H는 다음날인 2016. 2. 24. 14:13경 같은 병원 2층의 MRI실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자처하는 사람의 두경부 MRI 촬영을 한 사실, D병원에서는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MRI의 촬영일, 촬영부위, 환자의 생년월일을 전산입력하는 방식으로 방사선사에게 촬영 지시를 내리고, 방사선사는 전산상으로 위 촬영 지시를 불러온 다음, 이를 촬영한 MRI 영상 파일과 함께 서버에 업로드 하여 진찰의가 실시간으로 MRI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 E은 2016. 2. 24. 피고인의 것으로 표시된 두경부 MRI 영상 파일이 업로드된 직후에 MRI 영상을 확인하여 뇌경색의 흔적들을 판별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의 병명을 전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일과성 대뇌허혈 등으로 진단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지시를 내린 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부터 같은 해 3. 23. 경까지 D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기간 중 편마비, 눌어증, 안면마비, 어지럼증 등 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2016. 2. 5. 피고인에 대하여 경두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전동맥과 뇌동맥의 평균혈류속도 등에 아무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D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날인 2016. 3. 24. 경 G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6. 22. 까지 G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G요양병원 입원 기간 동안에도 우상지 근력저하 외에 별다른 통증이나 불편을 호소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G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뇌경색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진술한 사실, 2016. 4. 6. 14:18경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을 자처하는 사람에 대한 두경부 CT 촬영이 시행되었는데, 그 CT 영상 및 2016. 2. 24. 자 두경부 MRI 영상이 동일인의 뇌를 촬영한 것인 반면, 2016. 8. 9. 피고인에 대한 두경부 MRI 촬영 영상과는 다른 사람의 뇌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피고인이 위 CT 촬영 직후인 2016. 4. 6. 14:20경 조선대병원과 상당히 이격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피고인과 L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L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입원한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L이 '피고인에게 보험을 많이 넣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거나, 조심하라거나, 사기로 구속시키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E과 H는 'D병원의 MRI 촬영 및 전송 메커니즘상 환자를 바꾸어 MRI 촬영을 하거나 MRI 영상의 환자가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고, 2016. 2. 24. D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다른 환자들의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과 다른 환자를 촬영한 영상이 서로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명 이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뇌경색 소견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자처하여 D병원에서 두경부 MRI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이를 기초로 뇌경색진단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병원과 G요양병원에서 필요 없는 입원치료를 받고 그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 · 수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이득액 합산 결과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3 을 감경)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이 편취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뇌경색 환자를 내세워 MRI, CT 촬영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로서, 계획적 .의도적 • 반복적 사기범행에 해당하고,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편취금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가 전혀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단순히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보험제도와 의료기관의 진단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공판 과정에서 분명한 죄증이 제시되었고 공범의 존재가 분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을 숨기는 등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