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서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일명 H, I, J, K, L, M, N, O, P, Q, R, S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해외에는 중국에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각각 두고 T(U 등), V(W 등), X(Y 등)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G 및 일명 H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I, J과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그 통장을 중국에 있는 운영사무실로 제공하는 업무 등을 하고, K, O, P 등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G, 일명 H, I, J 등과 함께 2015. 3.경부터 2017. 1.경까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에스디티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55110101391488) 등 13개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 타기하여 홀짝 여부를 맞추는 사다리 게임, 3마리의 달팽이 경주에 대한 순위를 맞추는달팽이 레이싱 게임, 포커 카드 한 장을 보여주고 히든으로 있는 포커 카드의 숫자가 높고 낮음을 맞추는 로하이 게임 등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여 승패에 따라 도금을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일명 H, I, J, O, P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I 공판조서 사본 등 첨부 보고), 각 공판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J 공판조서 사본 등 첨부 보고), 각 공판조서 사본, T 사이트, V 사이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인출 내역 정리),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인출 내역 정정), 수 사보고(범죄수익금 자금흐름도 첨부), 자금흐름도, 수사보고(운영 계좌 입금 내역 및 범죄일람표 최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I, J과 함께 통장모집 및 제공 업무에 한정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드러나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 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3. 04: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고 있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과일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01:3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과일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9:40경 강릉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1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하기 위하여 차를 태워 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개새끼 때문에 내가 봉사명령을 60시간 받게 되었다,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약 2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넓적다리(하전방부찰과상,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5.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23:56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 과 동서지간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상사의 건물 및 토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피고인 B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3. 8. 30.경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2013. 10. 말경까지 명도해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2013. 11.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익금 중 9,5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상사에서 신품 오토바이 일부만을 이전하는 등 이사가 지연되어 결국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 주는 것이 지연되자, 피고인 A은 철거업자 등을 통하여 남아 있는 중고 오토바이 등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 A은 2013. 11. 13. 08:30경 위 H 상사에서, 철거업자 J 등으로 하여금 위상사 주차장 및 옥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 오토바이 약 50대, 중고 엔진 및 공구, 가재도구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총 3대 화물차 분량으로 싣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K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고 오토바이 등을 치우는 등 철거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범용 CCTV 6대의 전선을 그곳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성명불상 작업자로 하여금 절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은 2013. 11. 15, 10: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 오토바이 10대 시가 11,000,000원 상당을 위 J으로 하여금 L 1톤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N, J, O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 중 상당부분은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과 동서지간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상사의 건물 및 토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피고인 B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3. 8. 30. 경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2013. 10. 말경까지 명도해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2013. 11. 1. 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익금 중 9,5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상사에서 신품 오토바이 일부만을 이전하는 등 이사가 지연되어 결국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 주는 것이 지연되자 철거업자 등을 통하여 남아 있는 중고 오토바이 등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3. 11. 13. 08:30경 위 H 상사에서, 철거업자 J 등으로 하여금 위 상사 주차장 및 옥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 오토바이 약 50대, 중고 엔진 및 공구, 가재도구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총 3대 화물차 분량으로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B가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A과 함께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7. 위 PC방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시가 6,100만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61대를 교부받고 30개월 동안 매월 2,022,237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61대를 보관하던 중 2013. 3. 22. 같은 장소에서, 위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6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컴퓨터 매매업자에게 대금 3,000 만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리스계약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인가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13. 00:56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7세)의 테이블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 소주병, 사이다병 각 1개를 집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각티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판사 이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말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현대하이츠3차아파트 나동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하루에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평택시 팽성읍 팽성우체국에서 등기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이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이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에 대한 접근매체를 각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3. 8.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중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2개 발견되었으니 검찰청 홈페이지 G에 접 속하여 이름, 주민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회에 걸쳐 6,000,88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3. 9. 4. 불상지에서 피해자 H, I 에게 각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4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한 자기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9. 14:53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E으로부터 1,327,248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입금되자마자 평택시 평택동 국민은행 평택동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3회에 걸쳐 62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 20:11경 및 20:26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H, I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즉시 은행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를 지급정지 시킨 뒤, 다음날 08:50경 평택시팽성읍에 있는 농협 현금입출금기에서 미리 추가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2,449만 원을 인출 및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CCTV 인출(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2차례에 걸쳐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3명에 대하여 편취액이 30,500,888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이후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 2,511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2014노2336)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0: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0세)가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면)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1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더욱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중에 사소한 이유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일정기간 시설 내에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인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며, G은 게임장 등록명의자 겸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소위 영업버전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설치·제공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7. 30.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신사대천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G과 피고인 B은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 관리, 아이템 카드 교체 등 게임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맡았다. '신사대천왕' 게임물은 이용자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마 귀를 퇴치하는 1인용 슈팅게임으로서 아이템 마귀를 퇴치하면 부적이 떨어지는데 이를 획득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1회 게임이 종료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은 외부저장장치(일명 USB)를 이용하여 소위 영업버전으로 변경되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아이템 카드가 30장에서 50장 연속으로 배출되는 소위 당첨 구간이 존재하고, 웃음소리와 북소리로 당첨을 예시하는 기능이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 1. G,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게임장 등록서류 등 첨부) 1. 단속지원결과회신공문, 단속지원결과회신(신사대천왕),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의 부탁을 받아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이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 카드교체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A 등과 함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된 게임물을 설치· 제공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기 전인 2013. 3.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광주 상무지구 내 'H' 2층에서 A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와 같은 사대천왕 게임기를 설치한 'I 게임장'을 피고인 B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승낙하고, 날마다 위 게임장을 왔다 갔다 했는데, 위 I 게임장'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환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4. 12. 그 등록이 취소되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30.경부터 또다시 이 같은 사대천왕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관리, 아이템 카드 교체 등 게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1 A 등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게임장 외에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불법적인 게임장 운영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은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의 죄책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20. 6: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 산 30번지에 있는 은평터널 안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색동방면에서 신사동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D이 운전하는 E 포터 IⅡ 탑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방문조사),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터널 안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원 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동승시킨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3:08경 서울 중랑구 C 빌라의 부근에서 위 빌라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문을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눌러 빌라의 출입문을 열게 한후 그곳 2층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외관상 위험한 행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군 복무 중 휴가로 나왔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실상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은 다른 범죄 실행을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5:5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1동 3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D으로부터 같은 날 06:45경부터 07:05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인자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 천안성정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6. 부터 2018. 12. 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216,7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자료 입수보고,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가 파트너로 근무한 2012. 12. 6. 부터 2015. 7. 31.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나, 디자이너로 승급된 2015. 8. 1. 부터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비록 디자이너에 대하여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그 매출액에 비례하여 보수를 정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디자이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디자이너의 근무장소는 계약서로 정해져 있고, 근무일정은 E마트 휴일을 제외하고는 주 1회 특정 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져 있으며, 휴무일 변경은 원장의 허락을 얻어 변경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디자이너들의 근무시간이 스케줄표로 관리되어 왔다. 2) 디자이너가 지각하는 경우 벌금을 걷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는바, 이는 2003년경부터 지속되어 온 규칙으로 D가 입사한 2012년경부터 퇴사할 무렵까지도 변경되지 아니한 채 유지되어 왔다. 3) 자유직업소득 계약서에 의하면 디자이너의 매출액에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된금액을 소득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최초로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매출액 650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매출액에 25. 7%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정하였으나(2017년경부터는 보수가 수수료와 봉사료로 구분되기는 하였으나, 봉사료는 고객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 매출액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기로 계약서상 정한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매출액이 현저히 낮은 달에도 약 15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는바(2016. 6. 경만 제외), 사실상 위 금액이 기본급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4) 자유직업소득 계약서에 의하면 디자이너는 계약 종료 후 2년간은 매장의 반경 500 미터 내에서는 개점할 수 없고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디자이너가 사용한 개인브랜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조항이 있다. 5) 가위, 드라이기 등은 디자이너 개인용품으로 사용하였으나, 염색약, 펌제, 클리닉 등 시술제품은 매장제품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이를 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 6)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시술금액과 인터넷 예약, 회원권 결제시의 할인에 대하여 미리 정해두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과 D가 체결한 자유직업소득 계약서의 내용, D의 실제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디자이너로 근로한 기간 동안의 근로자성이 다툴 여지없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은 이미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15. 08: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번 출국장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1.93g(증 제1호)을 지갑 속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국장 환승 미국인 여행자 코카인 1.93g 적발보고(수사기록 제5쪽),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라 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혜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밀수한 코카인의 양이 적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4. 16:3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흰색 꽃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의 일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분석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03:20경 서울 중구 C상가 3층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에 구입한 니트가 불량품이라며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교환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권고형량(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2.경 대구 서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J, 수표번호 K, 액면금 2,650만원이 기재된 당좌수표 1장을 제시하며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당좌수표인데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수표는 L이 누군가로부터 빌린 수표를 피고인이 재차 L으로부터 빌린 것일 뿐 실제 거래관계를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3억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65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억 1,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E 어린이집'과 F아파트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G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 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1과목에서 3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아동 1명당 110,000원에서 130,000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사비와 교재·교구비로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활동 업체인 'H' 등과 매월 강사비, 교구·교재비로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의 약 60% 정도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특별활동비는 위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1. 1.경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60회에 걸쳐 위 'E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771,000원을 교부받고, 2,326회에 걸쳐 위 'G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290,000원을 교부받고서 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628,473,000원만 실제로 지급하고 그 차액 합계 81,588,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 동의서,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비용지출내역, 수사보고(반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O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현실과 관련 법령의 괴리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 사정을 엿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던 두 어린이집은 그 인가가 취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을 해야 하는 아동들 및 그 보호자들의 피해로 귀결될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다른 민간보육시설 운영자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