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11. 8.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282 {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은 C, J 등과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J은 C에게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이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게 하고, C은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소지한 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J, 대출알선업자 B과 함께 대출업자의 사무실로 가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임차인란 기재에 필요한 인적정보를 제공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K모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란에 '강동구 건물 제2층 제201호', 보증금 '일억육천만원', 임차인 'A', 임대인 'M'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운영의 대부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0 에게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J은 임대인 M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같은 날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3고단1312 {피고인 B에 대하여 }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A, J 등과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A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대부업자에게 가져가는 역할, J은 임대인 역할, B은 대부업자를 소개하는 등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0. 11, 26.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운영의 대부사에서, 부동산 소재란에 '강동구 건물 제2층 제201호', 보증금 '일억육천만원', 임차인 'A', 임대인 'M'이라고 기재되고 M의 이름 옆에 M의 도장이 찍힌 아파트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0. 11. 26.경 위 피해자 O 운영의 P대부사에서 피고인은 문제없는 대출을 알선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A를 소개하고, A는 마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J은 임대인 M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R 등과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2010. 12, 3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소재란에 '강동구 L건물 제201호', 보증금 '일억 육천만원', 임차인 'R', 임대인 'M'이라고 기재되고 M의 이름 옆에 M의 도장이 찍힌 아파트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Q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2010. 12, 3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은 문제없는 대출을 알선하는 것처럼 피해자 Q 에게 R을 소개하고, R은 마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3고단1499 {피고인 C에 대하여 } 피고인은 A, J 등과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K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A는 대출알선업자 B의 소개로 알게 된 대부업자로부터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J은 대출업자에게 임대인 M 의 행세를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K모에게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K모는 장소불상지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란에 '강동구 L건물 제2층 제201호', 보증금 '일억육천만원', 임차인 'A', 임대인 'M'이라고 기재한 후 M 의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찍은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6.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운영의 대부사에서 A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마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임대인 M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3고단1742 {피고인 C에 대하여 } 피고인 C은 사실은 S가 피고인에게 빌라를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생인 T의 U에 대한 6,000만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2009.2.경 불상의 장소에서 V를 통하여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송파구 W빌라 401호', 보증금란에 '일억원정', 임대차기간란에 '2010년 2월 28일', 임대인란에 'S, X, Y', 임차인란에 'C(피고인), Z'라고 각 기재하고, S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S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해 3. 3.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의 채권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82, 20131312, 201314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서 2013 고단174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3고단1499호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계약서위조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Q와도 합의하였으며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인 U이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4.경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있으나 그 범행일시가 2001. 6.경으로서, 2001. 11.경의 확정판결 뒤에 저질러진 이 사건 2009. 2.경 사문서위조, 2009. 3. 3. 위조사문서행사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