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2023고단163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1. 8. 23:00경 서울 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주거지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주거지 공용현관을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고,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으로 위 현관문을 붙잡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1. 18: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부근에서, 위 주거지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부근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으로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273 2. 절도 피고인은 2023. 1. 14. 03:40경 서울 마포구 C 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13미니’ 휴대전화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BOSE 헤드셋‘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애플워치SE’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2023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각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 20일 [기본범죄인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10개월)에 경합범죄인 각 주거침입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4개월)과 1/3(2개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위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범행을 감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였다. 범행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호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하던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 E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E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앞으로 본인의 노력과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1. 8. 23:51경 피해자 B(여, 25세)의 ‘남자친구가 계속 안 나가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교부받았고, 2023. 1. 9. 17:26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화 그만해줄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9. 2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집 가는거 잡았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1. 13. 22:00경까지 총 558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1. 10. 07: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1. 13. 21:58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3. 1. 10. 18:00경 서울 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2023. 1. 13. 13:00경 서울 구동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 입주자 사전 점검 행사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2023. 1. 14. 17:00경 위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에 있는 애오개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자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