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2011.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과 함께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속칭 작업대출(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대출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G 명의 대출 관련 가. 피고인들 및 G의 F,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H, I과 함께 2013. 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G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I의 모친인 임대인 L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M 1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이 2012. 12.경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주)오성교육'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102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의 법조타운지점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G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4. 초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소재 월드컵 경기장 부근 상호 불상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G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G이 2012. 12.경부터 (주)오성교육에 재직하여 동 회사의 건강보험수급자격이 있다는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중고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F, N,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N, H, I과 함께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 L으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O 101동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N이 2013. 2.경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주) 와이디에스지'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101동 202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풍무동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N,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P 명의의 대출 관련 피고인 A과 F은 Q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받을 대출 희망자 P을 소개받아 P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F, P, Q, H,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P, Q, H, R와 함께 2013. 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 R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S아파트 109동 605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이 2013. 2.경부터 위 (주) 와이디에스지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109동 605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의 석수동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위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P, Q, H, R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F, P,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P, Q과 함께 2013. 6. 초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앙 중앙로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사실은 P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에이치케이저 축은행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뉴SM5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P이 2013. 2.경부터 (주) 와이디에스지에 재직하여 동 회사의 건강보험수급 자격이 있다는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허위의 급여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중고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F, P,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P, Q과 함께 2013. 6. 초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로 소재 자동차매매상에서 사실은 P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SM7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이 2013. 2.경부터 (주) 와이디에스지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2013. 6. 11.경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조회결과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관련 '대출신청서'등 첨부),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관련 '대출신청서'등 첨부),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N 관련, 전세자금대출 약정서 등 첨부 및 관련 진술 청취),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주식회사 와이디에스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2013. 2,3,4월), 금융거래(입출금)내역(N 명의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대출 승인신청등록 조회표, 여신 및 담보현황표, 수사보고(P 관련, 전세자금대출 약정서 등 첨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확인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재직증명서(주, 와이디에스지), 수사보고(P과 알씨아이파이낸션간 SM7 자동차 할부약정서 등 첨부),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해당사건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 1년 8월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범행내용이 조직적이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의 경우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관련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및 공범들간의 양형균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