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09 피고인은 2019. 8. 7.05:50경 서울 영등포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거나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가 누군지 아느냐! 마누라에게 말하면 너는 맞아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773 피고인은 2019. 8. 24. 02:4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경기 군포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여, 60세)가 근무하는 음식점 'AY'에서 휴대폰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은 채 주변 손님들에게 "야! 내 마누라가 중국 사람이고 공안이다!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목발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51 피고인은 2019. 7. 30. 04:30경 경기 군포시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잠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05:30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와 손님들에게 "씨발. 중국인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91 피고인은 2019. 7. 20. 22:1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C에 있는 피해자 BD(27세)가 관리하는 'BE'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2019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F의 자필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AY식당 내부 CCTV영상자료 확인) 2019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녹취 보고) 및 첨부된 녹취록 2019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9. 7. 20.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나. 제1, 2 경합범죄: 각 2019. 8. 24.자, 2019. 7. 30.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각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1년 ~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8년 2월(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 3월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9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2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0회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19고단2091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1. 20:10경 강원 홍천군 B시장 내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사를 받은 후 다른 상인들과 다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썅년, 씨팔년, 개같은 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시장 상인들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제1항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53

범 죄 사 실(모욕)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층 소재 부동산 분양·개발업체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4.경 퇴사한 사람, 피해자 D은 위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1:00경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계약자인 E에게 전화를 하여 “C 회사 대표 D은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이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4. 18:00경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계약자인 F에게 전화를 하여 “D이 평당 30~40만 원 밖이 되지 않는 토지를 170만 원의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였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평당 30~4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토지를 17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부동산 분양·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경기 양평군 G 소재 임야 4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로부터 매매대금 236,300,000원(평당 약 1,7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F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의미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9. 9. 4. 당시의 시가는 1㎡ 당 226,000원으로 이는 평당 745,000원으로 실제 매매대금 평당 170만 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금액인 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경기 양평군 H 소재 임야 중 2,470㎡가 2019. 5.경 124,750,000원에 거래되거나 1,311㎡가 226,230,000원에 거래되기도 한 점(다만, 560㎡가 2019. 4.경 253,500,000원에 거래되거나 586㎡가 2019. 6.경 235,000,000원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공시지가가 8,130원으로 되어있는데 평당 90만 원에 매입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세는 40만 원 정도였고, 여기에 토목공사비가 포함되어 90만 원 정도가 된 것이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평당 30~40만 원 밖이 되지 않는 토지를 170만 원의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였다’라는 말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면서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0:55경 김제시 번영로에 있는 백구교회 부근 도로를 유강경찰초소에서 백구파출소 방향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던 이유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살핌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으로 선행하다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대림제품 CITI-ACE 오토바이 후면을 피의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E병원에서 치료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바이오사업부문 각자대표이사, (주)C의 대표이사였고, D는 (주)B 공장자동화 사업부문 각자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F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주)C 직원에게 지시하여 (주)C와 (주)G 사이에 기술이전 및 합병인수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당사자란에 '(주)B 공동대표 D'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주)G 대표이사 H에게 (주)C 이사인 I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각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합의는 주식회사 B의 영업에 관한 행위에 포함되는 사실, 이 사건 합의서상 명의자는 'D'가 아니라 '주식회사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회사 B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B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그 적법한 권한에 따른 것으로, 설령 D가 주식회사 B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처럼 기재한 점에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C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다니다가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친구인 D와 사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7. 6. 23:07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1층 F'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D와 계속 만나야할 지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쇼파에 피해자를 밀어 붙이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위 'F'에서부터 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벽에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목을 혀로 핥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계단을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잡고 벽에 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걸쳐 쇼파, 계단, 통로 등 이동하는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1. 01:26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그곳에 담배를 피기 위해 나온 피해자 E(21세)가 그 직전에 위 D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동네 후배인 F과 일행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1. 07:0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앞에서 A로부터 뺨을 1회 맞는 등 A 등과 다툼이 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 수리비 약 484,0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L에게 달려들어 L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L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M, N, O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M, N, O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 M, O,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차량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D는 평소 피해자 H(42세)과 평택시 포승읍 지역의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 문제로 마찰이 있어, 피해자를 불러내 대화를 나누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때릴 계획을 세우고,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에게 연락하여 평택시 I에 있는 'J' 커피숍 앞 도로 인근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D는 2018. 5. 25. 01:27경 위 커피숍에서, 지인인 K를 통해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포승지역 보도방 운영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의견이 잘 맞지 않자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D는 위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G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밀치거나 잡아당긴 후 D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D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주변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19. 10. 13. 04:10경 평택시 N에 있는 O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그 지역 인근에 있는 P 노래타운 업주가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 달라"며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 Q(29세), 피해자 R(25세)의 뒤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먼저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들을 잡아 놓았으나, 피해자 Q으로부터 "좆밥 새끼 때려봐. 너 몇 살이야. 너 안중에서 뭐 되냐. 너 이름이 뭐냐.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M은 피해자 Q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전신을 발로 수회 짓밟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Q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때리며, 전신을 발로 짓밟고, 뒤따라 온 L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Q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며, 얼굴을 발로 짓밟아 기절시켰다. 이어 L은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고자 하던 피해자 R의 후드 티셔츠의 모자 부분을 잡고 바닥에 앉힌 다음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R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가명),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사실에 대한 CCTV 녹화 영상 캡처 자료 첨부) 사본-폭력행위 등(공동상해) 사건 관련 CCTV 캡처 자료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요약) 사본, 수사보고(2018. 5. 25.F 조직원 D 등 통하내역 첨부) 사본-사건 당시 사건 대상자 통화내역 사본, 조직원 통화내역 통합 사본, 수사보고(범행 전 대기하고 있는 CCTV 영상 캡처 자료 첨부) 사본 1.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조직원 L 등 집단폭행사건 발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요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요지) 사본,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119신고 내역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사본, 수사보고(R의 피해 진술 등) 사본, 수사보고(피혐의자 M 전화진술에 대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C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L 압수물인 휴대전화의 통화녹음파일 녹취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L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경위 등) 사본,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관련) 사본-공소장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32

범죄사실 2019고정632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인 B와 1994. 5.경 혼인하였다가 2007. 7.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은 현재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8:27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답변 없으면 금요일 형사 고발한다. 담주 학교장 면담 신청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배우자인 B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781 피고인은 2019. 6. 2.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 처가 자녀 독립자금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 처와 재혼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온전하게 이제 못 할 줄 알아 개새야'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 21:59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협박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9고정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전 배우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사건의 벌금액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E, F은 위 조합 조합원들이다. 1. E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15. 2. 7.경 화성시 G 앞길에 주차된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마음을 먹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E에게 "열심히 도와달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F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15. 2. 15.경 화성시 H 마을 어귀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마음을 먹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F에게 "친구야 부탁해 도와줘"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자료 추출) 1. 각 수사보고(A과 E, F의 발신기지국 위치 비교분석, 모바일 분석자료-문자메시지) 1. 모바일 분석자료(I번 문자메시지) 일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과 E, F의 각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와 F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E와 F에게 판시와 같이 각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판단되며,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각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각 범행 일시과 관련하여, E는 볏짚을 구입하러 가던 중에 피고인을 만나 돈을 받았다면서, 볏짚 대금 송금일자를 토대로 범행 날짜를 특정하였고, F은 구정 일주일 전쯤으로 날짜를 특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E, F 사이의 통화내역에도 부합한다. 다만, 범행 시각에 관하여, E는 10:30경에서 11:00경 사이에서 점심시간 무렵으로, F은 06:00경에서 08:09경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시간 차이가 크지 않고, 처음 진술이 각 범행일시로부터 약 4개월 지난 후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보이고, 그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E, F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만난 장소,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이나 동반자, 피고인 차량의 운행 경로, 피고인이 돈을 건네줄 당시의 상황이나 돈을 건네주면서 한 말, 봉투의 종류나 돈의 종류, 돈을 받은 후 금액을 확인한 경위,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E, F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진술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J을 지지하던 사람으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하여 J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F도 피고인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K의 측근으로, 범행일시 전 1회 만났을 뿐이여서 E와 F에게 돈을 건네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가 J을 대신하여 차용증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E는 J이 2015. 1. 29.경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조합장으로 피고인을 지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과 E는 판시 범행일시 전후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F에게 만남을 제안하였는데, 그 만남 자리에서 F에게 '나이가 같으니 친구라고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F과 피고인의 나이는 실제 같은데, F은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안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나이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어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거일까지는 F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각 범행일시 무렵 E나 F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지지하는 J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거나 선거관련 의견수렴 등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E, F이 직접 만난 횟수는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J의 근황을 묻거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E를 직접 만나거나 이른 시각부터 F에게 직접 찾아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제보함으로써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E는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E,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이상 그 진술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다. 피고인은 E, F이 J이나 K의 교사를 받고 허위제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 F이 J이나 K로부터 허위제보를 교사받았다거나 허위제보가 밝혀질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E, F이 허위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만큼 허위제보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E, F이 달리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며 선거제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매수행위 상대방의 수와 제공된 금전 가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3:5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운영의 'D' 주 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점 퇴거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전과도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여, 33세)의집에서 ‘내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대전 동구 D 건물에 투자를 하면 2017. 10.경 2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이나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7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실형, 사기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없다. 기망의 태양도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역 사거리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언행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측정결과지(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각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현실화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2. 2. 12:00경 포항 남구 C건물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불상의 약물을 환자 E의 얼굴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주름 개선 및 잡티제거 시술 등을 하고 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2.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와서 필러 시술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의 시술이 끝난 뒤 일회용 주사기로 필러 약물을 환자 E와 F의 얼굴에 찔러 넣는 시술을 2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 또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문자 및 얼굴성형 사진 제출), 문자메시지·사진 등, 진료내역서, 사진,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수사보고(압수품 발견장소인 거실과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압수영장 집행 취지 설명 등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의무기록 등, 수사보고(응급 진료내역서 제출), 성분감정의뢰, 감정서, 수사보고(주름개선 등 시술해당 진료과목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색조서, 수색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4, 5항에 관하여)(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유기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은 피해자 E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주입한 정확한 약물명을 알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일체 함구하고 나중에는 아예 위 피해자의 번호를 착신거부까지 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 A에게 필러가 여러 종류가 있어 정확한 주입약물을 알아야 그에 따른 부작용 완화 시술을 병원에서 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전해주었음에도, 피고인 A은 단순히 피해자 E에게 필러를 주입하였다고만 알려주면서 무조건 기다리면 괜찮아진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필러를 주입하였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부작용완화 시술을 못한다는 위 피해자의 말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약물주입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E,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부작용이 발생하여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중간 소개자이기도 하였던 피해자 G과는 시술비를 돌려주고 합의한 점, F도 사실상 합의금을 바라지도 않으며 이 사건으로 연락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16. 06: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환자 분류소에서, 119구급차로 위 응급실에 후송된 피고인의 동공 반응검사를 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환자 분류소 1번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침대에 설치되어 있던 발판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C병원 소유인 의료용 침대의 발판 받침대를 수리비 12만 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CD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괴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라 응급처치가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이미 1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