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53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경 경산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빌려 달라 약 2주 동안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S21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초순경 같은 시 I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럭시S21울트라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08:1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면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송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50,000원 권 문화상품권 PIN번호 총 2개를 송부받아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51 1.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J과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다음 50:50으로 나누어 사용할 것을 공모한 후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과 나누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부터 순번 7까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2,05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부터 순번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3,348,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50 1. 피고인은 2019. 5. 9.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Q K에 스팀 게임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팀 게임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팀 게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Q K에 삼국지 게임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삼국지 게임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삼국지 게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Q K에 스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팀 게임머니를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760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14:23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U건물 V호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관리자인 피해자 X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시가 미상의 모니터, 마우스 이어폰, 키보드 각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K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4경 그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고단2760 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2022고단 증거목록순번 8) 2022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확인 및 자료제출), 카카오톡대화내역 2022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N, E, AD, AE, AF, AG, L, AH, AI, AJ, AK, AL, AM, AN, B, AO, AP, AQ의 진술서 2022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T의 진술서 2022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R, AS, AT, AU, D, 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경우 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분별하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으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 도피하기도 하였으나 자수한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