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4. 23:5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소재 영등포역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자 어깨 동무를 한 채로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갔다.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6513호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자 함께 위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쪽 2인용 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은 다음,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자신의 왼팔로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가슴을 수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약 7분에 걸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5. 00: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 15 중앙유통단지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버스정류장 구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목부위를 입으로 빨고,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5. 00:15경 서울 구로구 소재 위 중앙유통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버스정류장 벽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세우고 피해자와 마주보며 밀착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도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CCTV 동영상 CD 1매) 1. 600번 버스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CD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및 피의자의 상해 사진, 피해자의 상해 사진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하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준강간미수죄와의 관계에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1. 30. 23:00경 경산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C(3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발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차고 밟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차고 밟았다. 이후 위 C과 그 일행 중 D이 차를 타고 도망을 가고, 그 일행 중 피해자 I(36세)이 위 주점에 혼자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주점 옆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를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피해자 I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9세)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주점 옆 30m 떨어진 J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A(31세)가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잡아 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D에서, 자신의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F' 횟집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좌회전을 하다가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39세) 소유의 H 체어맨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위를 충격한 후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손괴된 부위를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위 피해자가 그 옆 벤치의자에 앉아 있다가 차량 충격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이리 와봐라, 니 차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춤거리며 피고인 쪽으로 오지 않자 "이리 안 오면 한 번 더 박는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 쪽으로 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승차하여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을 충격하여, 수리비 10,071,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포항할매집곰탕식당' 앞 사거리를 평창3차아파트 쪽에서 디어헌트주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막걸리 1명 남짓 마시고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귀가한 후에 막걸리 2병을 더 마셨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혈중알콜농도 0.148%라는 수치를 오토바이 운전 당시의 수치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음주측정 당시 또는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경찰에게 '운전 종료 후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점, 위 사고 후 음주측정 전에 경찰 E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고 후에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4. 27. 15:20경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가곡리 경로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곡교차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의무보험(보험종기 2008. 05. 29.) 만기된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고령으로 초범인 점,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벌금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5: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숙직실 내에서 피해자 D(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약 10cm가량의 좌측 측두부 열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증거목록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일어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23.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사무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줘라, E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600만 원의 부채가 있었던 반면 월 수입은 약 12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을 대신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9.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돌려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600만 원의 부채가 있었던 반면 월 수입은 약 12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9.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낸 것을 기화로 고소인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600만 원의 부채가 있었던 반면 월 수입은 약 12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I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각 통장거래내역(G, I, D),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첨부) 1. 개인채권자회생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세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3. 2. 24.부터 2013. 3. 18.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2013. 3. 3.부터 2013. 3. 18.까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24.부터 2013.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흥주점 등 서울과 수도권의 유흥주점에 위 각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의뢰 1. E 월별 누계금액, 일별 누계금액, 신용카드 건별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노4859) 1부,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단7323, 7679(병합)]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각 신용카드 가맹점마다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전고2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2013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이하 '특정범죄사건'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2013전고21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위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 6. 13.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위 특정범죄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항에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제3호)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4호)에도 부착명령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관한 징역형의 선고 및 그 집행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나이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성행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자는 재범위험성을 단언할 수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 중인 'E식당'에서 술을 마신던 중, 상호시비가 되어 식당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고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4명에게, 피고인 B은 "야, 이 씨발놈아!", "너희가 뭔데 지랄이냐!"며 욕설과 함께 사기 재질로 된 냅킨꽂이를 던져 경위 G의 가슴에 맞히는 방법으로 G를 폭행하고, 순경 H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가슴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7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3. 13: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BC카드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 13:38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제과점'에서, 찹쌀도넛 등 20,8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속이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 C의 우리BC카드를 교부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8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일반)-하나SK카드 가입자 및 위 카드 사용자 특정 1. 카드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70세의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단2303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복정역을 지나는 수원 방면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오른 편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하여 쓰다듬고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4고단2815 피고인은 2014. 10. 11. 17: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남, 48세)가 운영하는 'F한의원'에서, 위 한의원 진료 종료 시간에 들어와 앉아 있던 중 간호사로부터 근무 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대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네가 원장이냐, 뭐가 잘 났다고 만나주지 않느냐. 나는 유도 유단자이고, G의 지인이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려고 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환자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2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2014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C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6:1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비(B)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경비실 안에 가져다 놓은 자신의 취사도구를 밖으로 꺼내 놓았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너는 싸가지가 없어서 한 대 더 맞아야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좌),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좌 눈 주위의 열상, 좌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8. 22:00경부터 2013. 2. 9. 01:53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지하 102호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D, E, F과 함께 카드 52장를 사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500원에서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394,0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31

범죄사실 (주)B와 태영기계건설(주)는 각 건설업자로서 모두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회사들이고,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559-1에 있는 태영기계건설(주) 사무실에서, (주)B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15억900만 원에 수급한 건설공사인 C 열교환기, 급수가열기 등 제조 및 교체 등 공사 중 급수가열기 교체 및 설치 공사를 태영기계건설(주)에 2억2,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0, 31)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물품 및 가격명세 사본 및 변경구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소속 공인 근무요원으로서 속초시 D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E노인요양원'에 파견되어 환경미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 8. 업무감독자에게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문자메시지만을 보내놓은 채 위 노인요양원에 1일간 무단으로 결근하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5일간 무단으로 결근하고, 2011. 11. 23. 연락을 두절한 채 1일간 무단으로 결근하고, 2013. 2. 14. 업무감독자에게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만을 보내놓은 채 1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8. 몸이 아파 출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E노인요양원의 공익근무요원 복무 담당자인 F에게 병가를 내겠다고 말을 한 후 부득이하게 결근을 하게 된 것이므로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13. 2. 14. 오전 9시 이전에 출근을 하였다가 잠시 외출한 이후 요양원으로 복귀를 하였을 뿐, 무단으로 결근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1. 6. 8.자 무단 결근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E노인요양원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출근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면 사후에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병가 등 적법한 휴가 처리를 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2011. 6. 8. 이전까지 수차례 복무 이탈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른 구두 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병가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2011. 6.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도 2011. 6. 8. 몸이 아프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만을 보내고 2011. 6. 9., 10.자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8일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하며, 무단결근의 이유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이 적응이 되지도 않고, 친구들과 술을 먹고난 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야간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피곤하고 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 '2011. 6. 8. 몸이 좋지 않아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몸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는 '술을 먹고 하다보니 일어나지 못한 적도 있고, 몸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몸이 아픈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당일 병원치료를 받은 바 없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수사기관에서 2011. 6. 8. 다른 복무이탈일과 달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가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발급받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복무 이탈하는 것은 정상적인 출근 또는 병가 사용조차 기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상 복무 이탈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익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6. 8. 정상적인 출근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2013. 2. 14. 출근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2.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단 결근을 하거나 근무태만으로 경고를 받은 바가 있어 2012. 3. 5.경에는 E노인요양원의 사무국장인 G로부터 '향후 퇴근시에는 사무실에 들러서 확인을 받고 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3. 2. 12. 친척 형의 장례를 이유로 그 익일인 2013. 2. 13.까지 이틀간의 초과연가 사용을 허가받았는데, 피고인은 2013. 2. 14.자 근무상황부에 서명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일과 시간이 경과하도록 요양원 내에서 보이거나 연락이 되거나 퇴근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2. 14.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다면 당일 근무상황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3. 2. 14.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H의 법정진술은 해당일의 출근사실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막연한 추측에 기한 진술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2. 14. 무단 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성실한 복무사실을 반성하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채 'E노인요양원' 측의 출근 독려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통산 8일의 결근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1. 5. 24.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02:1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속초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 11:55경 구미시 B건물 202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C 너 머 코 시ㅃ다", "미찌도록 C 돌리고 씹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증거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의 친구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2:00경 광주시 B아파트 202동 306호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C을 만나기 위해 온 피해자 D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리면서 "돌아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0. 20:30경 서귀포시 E 소재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그렇게 분위기를 깨느냐, 그만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3. 30. 20: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식당 출입문 앞 맥주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피해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을 폭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를 향해 던져 운전석 뒷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피해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 형법 제366조(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에 대해 피해 변제한 점(B), 동종 전과가 없는 점(A)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머리 부분을 가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범행경위(A ; 먼저 가격하여 B의 범행 유발),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B) 기타 :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49세)의 머리 우측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2. 7.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부터 144,7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2013. 1.부터 2014. 11.까지 매월 6,913,330원씩 분할하여 갚기로 하되, 위 PC방에 있던 컴퓨터 본체 94대(i5 3570 4GB 50대, i5 2500 4GB 44대), 모니터 69대(E 27인치 25대, F 27인치 44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위 담보물을 보관하며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9.경 위 PC방에서 G로부터 145,000,000원을 받고 위 컴퓨터 본체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D 피부샵에서, 피해자 E에게 "외국에서 금 원석을 구입하여 국내에 파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2개월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 편취액수 □ 악의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음 □ 피고인의 형편,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