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9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5.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등지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을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대포차 매매, 알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D는 피해자 E가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서 리스하여 사용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절취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승용차는 D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된 사정을 알고 있는 G, H, I, J, K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18:00경 서울 성동구 L 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M 앞 노상에서, K와 새로운 양수인 N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의 양도를 알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양도의 알선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등록증, 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 K가 차량등록증상 소유자인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N으로 하여금 K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1,530만 원에 양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취득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승용차의 이전과 관련하여 K와 N 사이를 알선한 2) 다만 리스계약의 체결은 E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7쪽).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N,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자동차 매매서류 첨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506, 2015고단244(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053 판결문(각 공판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3)(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4조,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단65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51053 장물취득 등 판결문 피고인은 대포차 매매 알선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금전채권과 그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가 N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N을 K에게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깊은 친분이 있는 K로부터 채권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하여 사용할 사람의 소개를 요청받고 단순한 소개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승용차는 K와 N 사이의 매매의 목적물이 아니라 채권의 담보물로서의 위 채권에 수반하여 그 점유가 이전되는 목적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자 가 주식회사 O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서 리스하여 사용 중 D가 이를 절취하였고, 그 정을 알고 있는 G, H, I, J, K에게 전전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D, G, H, I, J, K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도 및 각 장물취득 행위에 관해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13099호의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 이 사건 승용차는 이른바 연쇄장물로서 장물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를 전후하여 2008. 8. 5.부터 2014. 5. 13.까지 사이에 329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직접 성명 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들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거나 직접 성명불상의 매매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포차 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사이인데,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한 바 없고, 다만 피고인 주위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취서 제3, 4, 11쪽), 평소 중고 자동차취급 업무를 한 바 없는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위 진술은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자동차매매시장에서 일하며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 지 10년 정도 되어 가고, J로부터 채권과 함께 그 담보물인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2, 4쪽). 결국 이와 같은 증인 N, K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전력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포차 매매 알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용차는 2011년식 자동차로서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리스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 되어 있고, 사용본거지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으로 되어 있어 (증거기록 제68쪽), 차량등록증만 확인해 보아도 이 사건 승용차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자동차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와 N 사이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양도를 알선하면서 차량등록증조차 이를 미리 확인하거나 K에게 그 제시를 요구한 바 없이 만연히 K와의 친분과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차량'이라는 K의 말만을 믿고 K가 이 사건 승용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승용차가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자동차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 8쪽), 피고인은 N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양도를 알선할 당시 K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차량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위 알선 당시 이 사건 승용차가 담보하는 채권액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서 제9쪽), 피고인이 K와 N 사이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양도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양도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승용차가 담보한다는 채권과 관련된 차용금증서, 채권 양도와 관련된 서류 등이 실재하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서류의 존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거리는 약 3만 km였고, 이 사건 승용차의 신차 가격은 약 3,500만 원에서 4,000 만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제6, 16쪽), N이 매수한 이 사건 승용차 대금 1,530만 원은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시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이 사건 승용차의 양도를 알선하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