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B 본인 및 가족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B에게 ’ 내가 C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는데 법대 동문 7명이 D은행을 설립하려고 한다. D은행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체를 운영한다. 사채업체에서 유동성이 떨어진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서 수익을 내는데, D은행 설립 전에는 사채업체에서 만든 상품에 투자한 기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주고, D은행을 설립하게 되면 투자한 원금은 당연히 돌려주고 이자도 더 높여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중타 - 1개월 14%(3/27일), 40일 20%(4/10일)’과 같은 ' 상품‘ 광고를 전송하고, B은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및 받은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믿은 E는 다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 및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7. 5. 8.경 50,000,000원, 같은 달 11.경 50,000,000원, 같은 달 25.경 50,000,000원, 같은 해 8. 14.경 50,000,000원, 같은 해 9. 11.경 50,000,000원, 같은 해 9. 29.경 40,000,000원 합계 290,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E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거쳐 K은행 계좌(L) 등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6.경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1억 9,64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D은행 설립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위 D은행 설립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은 B 등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반환채무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D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 그래서 투자자 7명이 각 3억 원씩 20억 원을 모아 D은행에 입금하여 돈을 인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만 해결되면 D은행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나는 2억 5,000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5,000만 원 가량이 부족하니 돈이 되는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M,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S, Q, R, T, B, P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투자금 및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고소보충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금 계좌 이동경로 및 피의자 A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 중 본건 피해금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카톡 대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 간의 문자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F와 전화통화 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F 투자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B의 투자자금 돌려막기 및 편취 관련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조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 검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이 A 및 주요 투자자들과 거래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과의 통화) 1. 각 카카오톡 대화,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내역, A이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A-B), 카카오톡 대화기록(B-A), 카카오톡 갈무리 1. 조직도, 사건 전개도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1. 고소인 투자금 현황 1.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G은행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E․B 거래내역 현황,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M과의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등, 통장 사본(주식회사 U에 입금한 내역), S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M), 거래내역서(V), 거래내역서(N),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B 계좌 회신 자료, E 계좌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9고합164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2552호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고양지청 2018형제12781호(최종 확정일자 2020. 3. 21.),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2018노3355, 2019노1440(병합)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2018고합164, 2018고합232(병합), 2018고합233(병합)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1,000만 원까지 편취한 사안으로,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