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D(지방서기관급)으로 의회 D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 심사, 특정 안건의 조사 및 수 개의 상임위와 관련된 안건 심사 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E공원 관련 알선수재 가. 전제 사실 F은 전주시 덕진구 G, 207호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 업체인 (주)H의 대표이사이고, I은 2014. 7.경부터 2016. 6. 31.까지 J 부군수로 재직하였던 4급 공무원이자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 전라북도청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사이이며, K는 J군청 해양수산과의 L으로 E공원 담당 계장이다. F은 2015. 2.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J에 태양광 가로등 사업을 하나 하고 싶은데 J군청 부군수를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그 부탁에 따라 J군청 부군수인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후배가 찾아갈 테니 J에서 태양광 가로등 사업하는 것이 있으면 좀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I은 담당 부서 계장인 K를 부군수실로 불러 F을 소개해 주면서 "이 분이 태양광 가로등 사업을 한다는데 E공원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을지 잘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2015. 4. 28. K가 태양광 가로등 설치 관련 품의요구 공문을 중간 결재하고 I이 최종 결재함으로써 (주)H이 E공원에 설치될 태양광 가로등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주)H은 같은 해 6. 4. 1차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4,860만 원을 같은 해 6. 12. (주)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한 2015. 9. 16. 2차 태양광 가로등 공사에 대한 품의요구 공문을 K가 중간 결재하고, I이 최종 결재함으로써 다시 (주)H이 E공원에 설치될 태양광 가로등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주)H은 같은 해 10. 14. 2차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2,916만 원을 같은 해 10. 19. (주)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에서 F에게 J군청 푸른도시과장 Q과 K를 소개해 주고,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H에서 E공원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92,5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은 다음, 자리를 옮겨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6. 2. 18.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에서 F을 만나 위와 같이 2015. 10.경 (주)H이 E공원 태양광 가로등 2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알선해 준 대가로 6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E공원 관련 제3자뇌물취득 및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8.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F을 만나 E공원에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하게 해 준 대가로 5만 원권 현금이 들어간 400만 원짜리 봉투 2개를 받으면서 F으로부터 "하나는 형님이 가지시고, 나머지 하나는 I 부군수에게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2015. 8.경 전주시 덕진구 U아파트에 있는 I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I을 만나 "지난번에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위 400만 원 중 일 부인 200만 원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할 목적인 정을 알면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2. 5.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에서 자신의 X고등학교 동창들과 회식을 한 후 F에게 그 식사대금 153만 7천 원에 대해 결제를 해 줄 것을 전화로 요구하였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라북도청 및 도교육청 예산 편성, 관급 공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온 것에 대한 사례를 하고, 위와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것 등을 기대하며 식사대금 결제를 동의하였고, 곧바로 W으로 찾아가 위 식사대금 전액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네이버 캘린더 출력 자료 및 해당일 통화내역 4부 1. 수사보고(E공원 태양광 가로등 납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134조 [11,693,500원 = 알선수재 합계액 8,156,500원 + 제3자뇌물취득 범행으로 수령한 4,000,000원 중 I에게 공여한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원 + 수뢰액 1,537,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D으로서 도의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친분이 있던 사기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중학교 동창인 전라북도 J 부군수를 통해 J과의 공공조달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수수하고 나아가 J 부군수에 뇌물을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