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B, C은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F의 주거지 등에서 F, G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이 대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25개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앞 상호불상 커피숍 등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총 2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B, C으로부터 양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5개의 접근매체를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일대에서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F, G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 체크카드, OTP 총 2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F, L,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및 관련자들이 설립한 허위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P 법인등기부등본, ㈜H 명의 I은행 범행계좌 개설신청서, 범행계좌 명의자 Q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화상자료, 범행 계좌 명의 허위 법인 사업자 정보 회신, B 판결문 첨부, K 판결문 첨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K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여 알선하였음은 변론으로 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예전부터 통장 등의 접근매체 거래를 해오던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거래상대방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대포통장 거래 등으로 처벌전력이 있던 K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점,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지급한 점, 이후 거래한 통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 B와 함께 K, 피고인 A 등을 만나 그 대책을 논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그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포통장 내지 접근매체의 유통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내지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접근매체의 경우 불법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업소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해당 접근매체가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접근매체의 모집 및 자금의 출금을 피고인 B, C 등에게 지시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받아 이를 J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2. 21.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비록 범죄사실의 행위 태양을 일부 부인하나,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들은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R’(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성매매 방식에 따라 오피(오피스텔 내에서의 성매매), 안마(안마 형태의 성매매), 건마(안마 형태의 유사 성매매), 풀싸롱(룸 내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하는 형태), 키스방, 립카페, 휴게텔, 핸플, 패티쉬 등으로 항목을 구분한 다음,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해당 업소의 상호, 예약전화번호, 가격,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이 위 업소들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 위 사이트에서 광고를 한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약 300,000~7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전달하고 해당 통장에 입금된 광고 수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여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광고 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F의 주거지 등에서 F, G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이 대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25개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앞 상호불상 커피숍 등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총 2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은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일대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인 J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양수한 총 2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위 사이트 광고 수익금 2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25,000,000원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자들의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자가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고의 즉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이 때 방조행위자가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접근매체의 불법적 양도 또는 자금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성매매를 비롯하여 마약, 도박, 환치기, 사기 등 매우 다양하고, 만약 단순히 접근매체 양도 또는 그로부터 파생한 불법적인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범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방조범에 대하여는 그 본범이 취득한 불법적인 접근매체 또는 자금의 성격이라는 우연적인 요소에 따라 방조범에 대한 죄명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법정형 역시 달라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방조행위자가 본범에 의하여 취득된 불법자금을 단순히 인출 및 전달만 하거나 그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본범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자가 이를 단순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이 특정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자금이거나 그러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해당 접근매체 또는 자금이 최소한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본질적인 요소인 성매매광고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