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의 F팀장이고, 피해자 G(남, 7세)은 2014. 5.경부터 위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있는 아동으로 피고인의 권유로 2014. 6. 21. 위 기관에서 주관하는 아동캠프 (기간 : 2014. 6. 21.~22., 숙소 : 용인시 처인구 소재 H 펜션)에 참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22:00경부터 2014. 6. 22. 07: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H 펜션 1층 숙소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이 들어 있는 사이에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6. 21. 21:00~22:00경 위 1항의 펜션 욕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 드폰(증 제3호)으로 몸을 씻는 피해자 G의 나체사진 6장을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목욕탕 남자 탈의실 내에서, 목욕 후 몸을 말리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동 2명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013. 경 서울 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목욕탕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동 2~3명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 제1~3호 전체 사진파일 검토) 1. 압수된 FUJIFILM SDHC 메모리(4GB) 1개(증 제1호), 삼성 SHV-E330S 휴대폰(일련번호 D) 1대(증 제3호), 삼성 SHV-E160L 휴대폰(일련번호 E) 1대(증 제2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2.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항 및 다. 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8.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2의 각 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의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건 각 범행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F팀장인 피고인이 아버지의 학대로 인하여 상담을 받고 있던 만 7세의 남아가 위 기관에서 주관하는 아동캠프에 참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숙소에서 나체로 잠이 든 남아의 성기와 항문을 만져 추행하고 위 남아를 비롯한 아동들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미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다행히도 신체촬영사진 등이 담긴 카메라 등의 압수로 제3자에게 위 사진 등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등 나름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성장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