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K 일대를 L 오토캠핑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춘천시 M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를 매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N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토지를 매도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09년경부터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이 피고인 A이 이미 확보한 춘천시 O 토지를 일부 침범하였다는 이유를 빌미로 위 주택을 강제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말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N에게 '더 이상은 안되겠다, 소유자인 B 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철거를 해야 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를 강제로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N은 2012. 10. 13.경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P Q과의 사이에 위 O 토지에서의 신변보호, 시설 경비 계약을 용역 직원 1인 일당 20만 원에 체결하고, R에게 포크레인, 이삿짐 차량 및 직원, 대형 트럭, 크레인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R는 N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6.경 S에게 전화를 걸어 "험지용 장비인 140LC 포크레인 장비가 있느냐, 폐가를 철거하고 상하수도를 매설해야하는데 일주일 정도 일을 해 주면 하루 55만 원을 주고 포크레인 이동에 필요한 트레일러비로 왕복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2012. 10. 18. M 토지 부근인 L 입구에서 06:30에 만나자"라고 제의하여 S의 승낙을 받고, 같은 날 T, U, V에 전화를 걸어 이삿짐 차량과 직원, 대형 트럭과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준비하였다. N은 2012. 10. 18. 08:20경 위 M에 위 용역직원 20여명, 이삿짐센터 직원 3~4명, 이삿짐센터 차량, 대형 트럭, 크레인을 집결시킨 가운데 S에게 "비닐하우스를 밀어라"라고 지시하여 S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게 하고, 08:30경 용역직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인 컨테이너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재도구들을 꺼내어 컨테이너 밖으로 던지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차량에 이를 싣게 하였다. N은 같은 날 09:00경 S에게 "이번에는 컨테이너를 밀어라, 장비를 컨테이너를 밀려고 불렀는데 안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시하였으나, S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 철거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자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대형 트럭에 실으려고 하다가 컨테이너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들어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R는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S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컨테이너를 밀어라.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악역을 맡아달라. 아주머니랑 아들이 없으니 빨리 컨테이너를 부숴라"라고 지시하여 S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M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2,640,500원 상당의 위 컨테이너 건물 및 냉장고, 컴퓨터, TV 등 가재도구 일체를 모두 손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가재도구 일체를 손괴하도록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S의 법정진술 1. 증인 N, R의 일부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일부 진술기재 및 W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탄원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사본), 녹취록작성보고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건축허가부지와 M간 거리확인보고) 사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N에게 합법적인 철거를 지시하였을 뿐,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강제로 철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은 N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강제로 철거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한 행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인부들을 불러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강제로 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기 위하여 A과 함께 현장에 6~7차례 방문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기 위하여 경호인력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자신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73번). 증인 S은 검찰 조사 당시 당일 13:00경 W의 차 뒷 좌석에 타고 있던 R가 자신을 불러서 전화기를 보이면서 '우리 A회장님이 지시를 했으니 컨테이너를 밀어라.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악역을 맡아달라. 아주머니랑 아들은 용역이 맡을 테니 컨테이너를 밀어라. 전기는 내가 잘라주겠다'고 하여 컨테이너를 부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9면), 이 법정에서 당일 09:00경 N이 자신에게 컨테이너를 밀라고 지시하였으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밀지 않았으나, 13:00경 R가 '우리 회장님이 다책임을 질 테니 밀어달라'고 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였으며, R가 위와 같이 말할 당시 R가 차 안에 있었고, 차 앞에 R의 후배인지 용역 사장도 있었는 데,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전화를 듣고 이야기하였으며, 철거 후에도 자신이 장비대를 달라고 하였을 때 '우리 회장님'하면서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진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법정진술). 그리고 R는 S과 통화를 하면서 컨테이너 철거에 대하여 S이 'A회장한테 지시를 받아서 한 거냐'라고 한 것에 대하여 '그렇다'고 하였고, 'A회장이 다 책임진다고 한 것 아니냐'라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J 소유 컨테이너를 철거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A이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R 법정진술, 증거기록 320면). W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포크레인 기사에게 철거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110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과 R가 자신에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되 N이 시키는대로 진술하라고 하였고, N은 N 자신이 다 책임을 질테니 포크레인 기사에게 W 본인이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30면), 이 법정에서도 R와 피고인 A이 시켜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법정진술), 만약 피고인 A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이 사건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037면, 1041면),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 R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을 21:00경 N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 처음 보았고 그 이전인 오전 11:00경 닭백숙식당에서 A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법정진술), S은 당시 점심 먹을 때 피고인 A이 옆방에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증거기록 252면), N은 당일 10:40경 피고인 A의 차를 현장 근처에서 봤고, 당일 경찰 조사 이후 저녁에 현장근처식당에서 피고인 A, R, W, S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법정진술), J도 이 법정에서 당일 자신의 집에서 내려가는 데, 피고인 A이 다리에서 전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법정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은 철거 전부터 이 사건 현장에 있었고, 철거 후 저녁에도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 한편 N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합법적으로 철거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강제로 철거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자신도 컨테이너 기사인 S에게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R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철거를 지시받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당시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를 결정하고, S에게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컨테이너를 철거하라고 시켰으며, 피고인 A이나 N으로부터 철거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593면). 그러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짐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법정진술), N의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B이 지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펜스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218면 이하), 검찰 2회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철거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을 빼고 피고인 B만 진술하였고, 모든 것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동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27면 이하), 검찰 3회 조사 때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을 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60면) 의도적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여, N의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R 역시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피고인 B이 N에게 펜스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7면) 검찰 4회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자신의 판단으로 철거한 이유에 대하여 나중에 건축주인 피고인 B이 자신을 좋게 보고 일감을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82면), 검찰 5회 조사 당시에는 B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등(증거기록 915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피고인 B과 관련이 있고, 피고인 A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R의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⑩ 또한 R는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고, 배수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A과 함께 가기도 하였으며(법정진술), 피고인 A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무렵인 2012. 10. 18. 11:23부터 11:57까지 3회 R에게 전화를 걸었고, R가 12:36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피고인 A이 철거직전인 12:51에 R에게 전화를 거는 등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 당시 피고인 A은 R와 1시간 30분 동안 5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증거기록 594면), W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철거 전 오전에 R가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법정진술). R는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주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피고인 A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R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를 지시하였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⑪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포크레인은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또한 R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N으로부터 펜스작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N의 지시를 받아 포크레인 등에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법정진술), N은 검찰 2회 조사 당시 M 인접 부근에 건축물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는 데 공사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펜스작업이 필요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9면), R는 검찰 조사 당시 M에 인접한 Z에 건물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는데 주변 정리를 위하여 펜스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583면), 건축허가가 난 Z는 이 사건 토지와 60미터 가량 떨어져 있기는 곳으로 위치상으로도 진입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N과 R가 펜스작업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⑫ 오히려, 포크레인 기사인 S은 검찰 조사 당시 펜스를 쳐달라고 한 것은 컨테이너를 다 부수고 경찰 조사도 마친 후 당일 22:00경 식당에서 R로부터 처음 들은 말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48면, 250면, 251면), N, R가 위와 같이 펜스작업을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불렀다는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증인 S은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 춘천경찰서 현관 옆 휴게실에서 N을 만났을 때 N이 '제가 시켜서 다 한 일이다. 이렇게 진술하세요. 펜스치다가 걸리적 거려서 컨테이너를 다 밀어버렸다고 진술하세요'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법정진술), 이에 비추어 보면 N은 자신이 S에게 펜스 작업을 시킨 것으로 S이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는바. 결국 위와 같은 S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펜스작업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불렀다는 N과 R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⑬ N은 이 법정에서 철거용역계약서는 피고인 A이 작성해 왔고, 이에 첨부되어 있는 견적서는 자신이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법정진술), 철거용역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견적서에는 철거비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사비용 등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사짐을 옮기는 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1053면), 철거용역계약서는 강제철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컨테이너는 건축신고를 얻지 않은 위법건축물이어서 춘천시청으로부터 자진철거 등 시정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 점, 이 사건 컨테이너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세워져 있었던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춘천시 K 일대를 L 오토캠핑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춘천시 M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2. 7.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를 매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N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토지를 매도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가 2009년경부터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이 피고인 A이 이미 확보한 춘천시 O 토지를 일부 침범하였다는 이유를 빌미로 위 주택을 강제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1.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AB 지하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견적서를 작성 받은 후 N에게 철거용역 위임장을 작성해 주어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를 강제로 철거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이를 철거하게 하여 피고인 A과 공동하여,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가재도구 일체를 손괴하도록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시청에서 보낸 공문에 따라 이를 철거할 것인데, 그 작업을 매도인인 피고인 B 명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A, N 등을 만나 철거용역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N 등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J의 법정진술, N,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068면 이하), J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탄원서, 철거용역계약서 및 견적서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N과 R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철거는 피고인 B이 주도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또한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과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일임을 받아 개발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071면), 피고인 B은 N에게 철거용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위 위임장에는 'AC, J 불법건축물 2동과 토굴식당도 포함 철거를 완료할 것, *3~4개월 전 내용증명(최고장)발송, 시청회신 공문서를 참조하여 철거용역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053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N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 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그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N은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피고인 A이 강제로 철거를 해주면 비용을 주겠다고 하였고, 땅 소유주인 피고인 B의 지시로 하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철거용역위임장을 받은 것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토지를 이용하여 기획부동산을 하려는 사람으로 모든 것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046면, 1049면),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같이 일하는 사람과 개발하는 것으로 들었고, 땅주인(피고인 B)이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위 철거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을 처음 보았고, 피해자에게 자진철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 B과 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또한 R 역시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건축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2012. 11.경 건축주가 피고인 B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W도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S도 사건 당일 피고인 B을 현장에서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B이 땅을 팔았다고 하여, 집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확인해달라고 우편물을 보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피고인 B이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법정진술), 이러한 진술은 결국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이 N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철거용역위임장은 피고인 A이 작성하여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은 것이고, 철거용역위임장 내용도 시청 공문에 따라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강제철거와 관련된 기재는 없으므로, 위 철거용역위임장을 작성한 행위가 피고인 B이 N에게 강제철거를 교사한 행위로 해석되기는 어렵고 단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및 등기명의인으로서 매수인인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위 철거용역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일 뿐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을 동업자로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