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9:58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G 소재 H주유소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롯데슈퍼 쪽에서 녹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72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방 1차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약 2분이 경과한 같은 날 20:00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침 롯데슈퍼 쪽에서 녹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그대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다발골절 및 내부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G 소재 H주유소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롯데슈퍼 쪽에서 녹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2차로에는 A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가 비상등을 깜박이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렉스턴 승용차에 치여 전방 1차로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I(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좌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다발골절 및 내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압수물 저장 CD(피고인 B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 잠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 이는 장면, 피고인 A 차량이 2차선에 정지해 있는 장면,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보이는 장면, 피해자를 역과하는 순간 차량이 위 · 아래로 흔들리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는 장면, 이후 피고인 B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는 장면 등)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사고 #1차량(렉스턴)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2차량(싼타페)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1. 부검감정서(피해자의 전신 여러 부위에 외력이 작용되었으며 특히, 몸통과 머리 부위에 강하게 누르는 형태의 압착성 외력이 작용되었을 가능성 및 피해자가 이러한 손상을 입을 당시 생존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교통사고 분석, 상하방향 운동변화는 현저한 운동변화라는 취지의 기재, 위 운동변화는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발생될 수 있는 운동변화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탄력봉을 충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운동변화보다 현저하게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 B에게 도주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소유 싼타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A 소유 렉스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증인 A 의 법정진술 및 앞서 거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점,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인 고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고지하자 교통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30. 19:00경까지 포천시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59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D 일행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 20:20 경 남양주시 E 소재 남양주경찰서 F 파출소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자신을 H라고 밝히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 체포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위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3쪽),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에 따른 피혐의자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 1. 확인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제2항(노래연습장 내 접객행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백강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2,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0. 02:46경 평택시 B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간다고,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및 위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로 순찰차의 뒷좌석과 유리 창문을 수회 차서, 공용물건인 순찰차 프레임 등을 673,726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 증거사진 1. 112 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공용물건을 손상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2015고단1403] 피고인은 2015. 5. 7. 20:2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2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승강장 내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8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3252] 피고인은 2015. 10. 20. 07:5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발생지 및 주변역 CCTV 영상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2015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저질렀으며, 범행 후 계속 따라가는 등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928] 피고인은 2015. 6. 1. ~ 2015. 6. 8. 10:45경 사이 서울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376] 피고인은 2015. 2. ~ 3.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소변검사 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59쪽) 1. 각 사실조회 회신(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증거기록 107쪽) [20151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2015고단928 사건의 증거기록 74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단928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의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그 기간에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등을 기초로 범죄 일시를 '2015. 6. 1.부터 2015. 6. 8. 10:45 경 사이'로 8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일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경위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5928 사건 관련하여 다이어트 약으로 디에타민정을 복용한 사실이 있을 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검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디에타민정에 함유된 펜터민 성분과 메트암페타면 및 암페타민은 정밀실험 및 감정 과정에서 확연하게 구분되어 디에타민정을 복용하였다고 하여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증인의 법정진술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투약 범행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15고단1376 사건 관련하여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베트암페타민을 제공받았다는 증인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메트암페타민 감정 결과나 휴대폰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도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메트암페타민 0.2g 제공 1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절도 및 마약 관련한 별건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절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3회 있고,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순천시 B아파트 102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14.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1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과 잠시 말다툼을 하였고, 다음 날 00:20경 위 주점에서 다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는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따라 나오라."라는 말을 듣고 위 주점 후문 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서 재차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만취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약 2m 50cm 아래의 옆 건물 주차장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고 서울 성북구 종암로 191 에 있는 성가복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3. 8. 22:20 경 욕창성 궤양,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동행 현장 확인), 진단서,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사진 출력), 사망진단서, 성가복지병원 회신서, 각 의료자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후문 쪽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곳에 처음 가 보았고 당시는 매우 어두웠으므로 그곳 난간 너머에 2m 50cm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추락하였으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법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회 선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주점 후문의 우측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하게 된 점, 그 주차장은 좌우 폭이 차가 1~2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고 그 주차장과 우측 건물 사이의 경계에 높이 60cm 정도의 난간이 있었으며 그 난간 너머로 2m 50cm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난간 부근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중심을 잃고 난간 너머 약 2m 50cm 아래로 떨어진점, 당시 한밤중이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주변 불빛 등으로 가까운 거리는 식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곳에서 최소 10분 이상 실랑이를 하였으므로, 그 난간 너머에 낭떠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낭떠러지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난간 자체의 높이가 약 60cm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 부근에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경우 난간에 걸려 중심을 잃고 반대쪽으로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추락으로 인하여 경부척수가 손상되어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욕창성 궤양과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사지마비 상태에서는 거동능력이 제한되고 장기간 침상에 누워 있다가 욕장이 생기기 쉬우며 그로 인해 이차적 감염이나 패혈증이 초래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신체적으로 건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질병이나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난간 너머로 떨어지게 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 (1년 6월Mu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난간 부근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60cm 높이의 난간 너머 약 2m 50cm 아래의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함께 중심을 잃고 난간 너머로 추락한 점, 피해자가 호전의 가능성이 없지 않았는데도 입원 치료를 하던 강동성심병원 측으로부터 "욕창이 심하여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병원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2014. 12. 26.경 퇴원하였고, 2015. 1.경 병원비가 들지 않는 성가복지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 측에서 "내부 장기가 안 좋아져서 위험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라."라고 권유하였음에도 경제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역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7: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124호 B에 대한 재물손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4단독 판사 C에게 'B이 걷어 찬종 이상자가 날아가 D의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고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만 흩어졌으며,B이 D의 목덜미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6:0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인도에서, B이 걷어 찬 종이상자가 날아가 D의 승용차에 부딪히고, 이에 항의하는 D의 목덜미를 B이 손으로 잡고 흔드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모바일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유무죄 판단의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위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낮아 결국 공술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채택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던 중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한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0:38분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지급 문제로 찾아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위 E에게 삿대질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을 세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0. 25.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P'이라는 상호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가공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후 은행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다음 위 업체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대출의뢰자인 Q과 함께 'P' 명의로 발급한 Q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직장인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오전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피해자인 부산은행 용호동 지점 앞 노상에서 위 Q에게 미리 준비한 위 'P'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위 Q은 사실은 위 'P'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업체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직장인 대출 명목으로 1,000 만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의뢰자인 R과 함께 'P' 명의로 발급한 R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직장인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인 부산은행 서면지점 앞 노상에서 위 R에게 미리 준비한 위 'P'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위 R은 사실은 위 'P'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업체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R, S의 각 진술부분 1.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출예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P)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수감현황 및 누범 해당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가공업체를 만들어 은행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 가공업체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대출 받게 하고서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09. 5.23.0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번 방안에서,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가 서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술 마시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주점 3번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B는 피해자에게 '니 내를 호구로 보나,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재떨이와 손거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혈은 묻은 옷 사진, 양주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B의 처벌수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21에 있는 우도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진항 쪽에서 우도박물관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C 쪽에서 우도박물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처벌불원(2016. 3. 28.경), 동종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1:24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교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평택시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평택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59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그랜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벌금 1회, 음주 및 무면허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본건 사고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8. 19:00경 대전 AG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18:00 경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AH 모텔 802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8:28경 청주시 상당구 AI타워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AJ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는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 9개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합계 5.21그램, 비닐봉투 속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4.37 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매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S'을 통하여 필로폰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S'을 통하여 알게 된 AK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3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AK과 거래할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8경 약속 장소인 청주시 상당구 AI타워 주차장에서, 위 AK을 만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고보(피의자체포,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관련, 체포현장 긴급압수 및 임의제출 관련, 피의자와 제보자의 S 대화내용 첨부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산정근거 :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소지 범행)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필로폰 매매 미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9일 정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