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11

범죄사실 2020고합51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2001년 9월생)의 계부로서, 2008년경 피해자의 모 C과 혼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6급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모 C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유․무형의 우월적 지위가 형성되어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2년 이하 일자불상경 광주 -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 초등학교 5학년)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이하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 초등학교 6학년)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7.경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샤워 후 나체 상태로 몸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 중학교 2학년)를 자신의 앞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들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04: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작은방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 고등학교 1학년)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처 C과 다투던 중 피해자(당시 15세)가 ‘왜 엄마에게 소리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간음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다. 판시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 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라.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 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마. 판시 제5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11세경부터 15세경까지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유사간음,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 준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횟수, 피고인과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오랜 기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가족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