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1588]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4.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에 G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휴대폰에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한 후, 다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1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오산시 H 아파트 I동 뒤편 주차장으로 현금 3,1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40만 원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0. 12:00경 평택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8.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152]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임을 사칭하며 '연 5.9%의 이율로 5,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다시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7. 17: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인 대전 중구 은행동 중앙로역 8번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O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조된 O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85만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85만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7.경 청주시 P에 있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M가 2,285만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의 위조된 O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2020. 6. 17. 17:00경 대전 중구 은행동 중앙로역 8번출구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 D, E, C,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위조된 납입증명서, 위조된 대출금상환확인서, 위조된 완납증명서 [2020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8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도 합계 약 1억 6,000만 원에 가까우며, 상당수의 범행 과정에서 위조사문서의 행사가 수반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이종의 집행유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위 집행유예전과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