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21. 3. 하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위 학원 강사인 피해자 E, F, G과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집안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월급을 가불하여 빌려주면, 앞으로 2년 동안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다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대위변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이 너무 많은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감당을 할 수가 없다.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앞으로는 인터넷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고, 동료 강사들로부터 빌린 돈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를 대신 변제받더라도 계속해서 동료 강사들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그로 인해 차용금 채무가 누적되어 학원 수강생들에게도 돈을 빌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학원강사로서 일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등에게 피고인의 채무 10,800,0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80,190,817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치료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주 내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여러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143,801,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1.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아버지가 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주 내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여러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6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4.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과외비 환불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주 내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과외비를 환불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여러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58,41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정본 1. 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1. 각 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3억 3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현재까지 미변제한 금액도 합계 1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돌려막기 등으로 피해 일부가 변제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