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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40 무렵 광주 북구 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뒤,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아빠다리를 하여 앉고서는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항거를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수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양 가슴을 주무르며, "우리 딸 다 컸다, 기분이 어떠냐,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팔을 빼려고 밀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 팔을 잡은 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등 쪽 옷을 걷어 맨살이 드러나게 한 뒤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센터 속기록(피해자), 수사보고(인지하게 된 사유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의 죄명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 역시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제3조 제7의2호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친딸이 불쾌감에 반항하는데도 이를 힘으로 억누르고 속옷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사춘기 여학생에게는 매우 민감한 부위인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믿고 의지하여야 할 친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은 인면수심의 성폭력을 당하였기에, 그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잘 이겨내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일시적이나마 친딸을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 유리한 정상 및 결론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지금 당장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아동보호 '그룹 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외부적 요인(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존해야 하는 다른 가족들이 있는 경우 등)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스스로 숙고한 끝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 2) 다행히 피해자가 다닌 학교의 보건교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곧바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법원의 발 빠른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과 아동보호 기관의 '그룹 홈' 입소 조치 등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완전히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는 것 같다. 3)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갖고서 경제활동을 하는 중이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친자매 사이인 피고인의 큰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99

범죄사실 2020고단329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부업과 비슷한 업무인데 월급 200만 원을 주고, 수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코로나19 긴급자금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137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5. 17:46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흥시 F에 있는 G 앞에서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관대출이 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걸려서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면 일을 처리하고 다시 돌려주겠다,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해자 숙소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8:59경 안동시 H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근처 은행에서 1%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48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해외직구 쇼핑몰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알바를 하려면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위 계좌의 OTP번호를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신 및 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2020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신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1. 18:50경 광주 남구 B건물 호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 광주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다 죽자"며 라이터를 손에 든 채 주방 가스밸브를 틀고, 계속하여 작은방에 있는 행거를 분리하여 그 봉으로 전축 스피커를 내리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등 소리치고, 위 칼로 작은방 베란다의 방충망을 찢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9. 4. 15. 광주가정법원에서 '위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이 사건 결정시까지 위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위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결정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결정을 위반하여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가정법원 집행지휘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동의를 얻어 판시 임시보호명령의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에 들어갔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C의 동의를 얻어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판시 임시보호명령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임시보호명령의 피해아동은 D, E, F로서 판시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이들이라고 할 것인데(C가 D, E, F의 의사를 이들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이나, 이 사건에서 C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출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동의 여부를 피고인에 대하여 표시하였을뿐, D, E, F의 동의 여부를 이들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출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5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고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B' 및 'C')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속칭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받은 대출 관련하여 E은행 대환 대출 승인이 나오는데, 대환대출 절차를 받아보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사칭한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자, 2020. 9. 2.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은행 팀장 H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한 것 같은데, G은행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상환을 오늘 중으로 해야 추심이 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이나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2. 15:4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은행 K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7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19.경부터 2020.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9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사건 신고내용, 텔레그램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2: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교통 섬(화단)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호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이 시야를 가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거려서 보기가 싫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의 좌측에 묶여져 있는 연결끈 위, 아래 부분을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절단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 B(여, 1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22: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출 금지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코니에 있던 50~60cm 길이의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신고출동 경찰관 촬영) 4.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모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6.5.31.경 여수시 C로 이사하면서 피해자를 여수시 소재 D초등학교로 전학시켰으나 학습숙려제도이수기간인 2016. 7. 4.경부터 2016. 9. 26.경까지를 제외한 2016. 6. 2.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결석하게 하고, 특히 피해자는 학교 특수반 소속으로 부모의 전화번호, 집 주소도 모르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의무교육 이수가 절실함에도 적절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D초등학교 교감 G 통화),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통화 보고) 1. 무단결석관련심의결과보고서, 각 무단결석생가정방문보고서, 각 개인상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보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2019. 4. 3.부터 초등학교에서 의무교육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의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9. 7. 2.경까지 B중학교의 농구 코치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9. 1. 3. 16:00경 상주시 C에 있는 B중학교의 체육관 샤워실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농구 연습게임 중에 삼각패스를 잘 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45, 62, 63, 64, 75) 1. 판시 상습성 : 피해자들의 수와 범행횟수 및 동기,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구부 코치로 일하면서 피고인이 가르치던 만 12세에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뺨을 맞던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는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손을 묶고 뺨을 때리거나, 밀대자루나 플라스틱 봉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경기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플레이를 성공시키지 못하였다거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매를 맞았고,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다 맞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행으로부터 선도하거나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다. 기대한 결과가 나지 않아 갖는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거나,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편을 택했을 뿐이다. 피고인의 폭행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폭행의 내용 등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공소제기된 범행들이 실제 일어난 폭행 사실을 온전히 망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은, 체육교사가 농구에 소질이 있어 보이는 학생들에게 운동을 권유하여도 맞기 싫어 농구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 농구부원들을 설득하여 진술을 받음으로써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작성한 최초의 진술서는 학교 내부에서 원본이 파쇄되었고, 피해자들이 그 후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최초 작성한 것과 현저히 결이 다르다. 이 무렵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일제히 합의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들은 지역에 유일한 여자농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운동선수를 목표로 운동에 매진하는 학생들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 진행 과정과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합의를 해준 것은 피해자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과 피고인으로부터 2차 가해를 염려한 측면이 있다는 피해자 부모의 진술을 가벼이 들을 수 없다. 겨우 피해사실이 밖으로 드러난 이러한 사건에서조차 미온적인 처벌에 그친다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어린 피해자들에게 이 사회에 정의와 진실이 힘을 갖는다는 믿음 대신, 부당함에 침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무력감과 패배의식을 안겨주게 된다. 나아가 지금도 존재하거나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용기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운동선수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성과를 위해 가혹한 체벌을 하는 행위는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어린 학생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비록 다른 요소가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는 존중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아 다른 형태의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09:4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B어린이집 E반 교실 안에서, 피해아동 C(1세)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 부위를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과 멍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F(1세)가 식탁 앞에 앉아 피고인의 얘기를 듣지 않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아동의 귀를 강하게 잡아채 피고인 쪽을 향하여 피해아동의 머리를 돌리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이 귤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7회 힘껏 때리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피해아동에게 귤을 먹으라고 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8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1. 각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B 어린이집 cctv 확인 및 자료 확보), 수사보고(cctv 화면상 촬영되지 않은 영역 등), 수사보고(피해 아동의 엉덩이 피해 정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 진술조서 중 '사각지대 2'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해석 등 - 참고인 H), 수사보고(피해아동 F에 대한 폭행 장면에 대해), 수사보고(cctv 시각과 현재 시각 차이-18분), 수사보고(압수한 cctv영상 확인 결과에 대해),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사진 촬영일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위,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지역에 출마한 C정당 D 후보의 E군 선거연락소 수석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18:30경 전남 F에 있는 'G' 식당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취소된 위 D의 E군 선거연락소 개소식을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위 D의 E군 선거연락소장인 H을 통하여 선거구민이자 C정당 E군 지역 원로고문인 I를 비롯한 24명을 위 식당에 모이게 한 다음 위 D의 배우자인 J 등을 초청하여 참석자를 상대로 '어르신들 우리 남편이 선거에 나와서 오늘 장날이고 해서 E를 하루 돌아다녔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인사하러 왔다.'라고 지지를 호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R, S, T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 23 내지 33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4번) 1. 각 통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4, 58 내지 74) 1. 식사모임 참석자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亡 피해자 D(11세, 2019. 10. 10. 사망)와 피해자 E(여, 9세)는 위 'C'에 다녔던 학생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D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9. 6. 12. 14:20경 위 'C'에서 피해자 D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문구점에서 놀고 왔지, 갔냐, 안 갔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경 위 'C'에서 피해자 D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아 알려 줬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대 정도 때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 13:30경 위 'C' 출입문에서 피해자 D가 출입문을 잡아 당겨서 들어오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출입문을 밀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9. 7. 경 13:20경 위 'C' 계단에서 피해자 E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 오른쪽 정강이를 차 폭행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 15:00경 위 'C'에서 피해자 E가 공부를 하면서 휴대폰을 만진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경 위 'C'에서 피해자 E가 "이제 뭐하면 되느냐"고 물어보자,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도 재차 물어 본다는 이유로 책(수학나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9. 15:00경 위 'C'에서 피해자 E가 공부를 하면서 휴대폰(A30)을 만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던져, 핸드폰 액정 왼쪽 상단이 깨져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어머니 통화내용 녹음 제출),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에서 이 사건에 임했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학교습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교습소에 다니는 아동들을 교육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일정기간의 취업제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0:48경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왕복 2차로를 해보면 방면에서 나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3번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심야에 한적한 도로의 굽은 길에서 맞은 편 차로의 동향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역(逆)주행하다가 맞은 편차로를 정상 주행하는 피해 승용차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그럼에도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호요청을 외면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F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가명, 여, 8세)의 친부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백모인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2.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꾸 눈을 옆으로 치켜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4.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꾸부정한 자세로 소변을 보아 소변이 바지에 묻었다는 이유로 대나무로 된 효자손(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사진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상해),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에 대하여),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아동 어머니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장애아인 피해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면서 장애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과 경제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