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에서 ‘B’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17세)은 위 식당 종업원인 D의 여자친구로 D과 함께 위 식당에서 잠시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3:00 무렵 남자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다음, 광주 서구 E모텔 F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05:00~06:30 무렵에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배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 키스를 시도하면서 억지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밀어냄에도 강제로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G센터 진술 녹취서 및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모텔 사장의 진술관련), 수사보고(외근수사), E모텔 CCTV영상 캡처사진, E모텔 현장 방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3. 선고형(징역 3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5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만 17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던 중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번 조사를 받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큰 상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 무렵 지인의 여자친구를 유사강간하여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보호관찰소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애 관련 고민을 상담해 주던 중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화가 나 용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이제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4)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5)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나이 어린 자녀들과 가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억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유사강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상태에서 성적 충동과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