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4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하루 일당 3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미리 출력하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11:19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E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범인을 검거했는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의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먼저 예금돼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2. 11:55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에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2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3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25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5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23, 10:49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E 외 8명이 잡혔는데 그 사람들이 본인 명의 K은행, L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269,36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00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여자중학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269,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69,36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8. 27, 11: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2부 P 수사관, Q 검사를 사칭하면서 R 일당 명의도용사건에 씨 명의의 통장이 이용되었는데 본인이 개설한 통장이 아니라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등록해서 국가안전 보안코드로 보호해 줄 것이고 그 일련번호를 통해 남은 일당을 검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9:4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 애오개역 1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S 대화 내용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범과 나눈 범행 관련 T 대화 내용 캡쳐 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이송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이송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 인출 영수증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금 인출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이송사건 첨부), 수사보고('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압수 서류 사본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 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분열정서장애 등 정신적,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를 도와 10년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해왔을 뿐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으며,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일당 30만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환전을 위한 현금 수거 업무를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환전을 위한 업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 내용을 대강이라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환전을 위해 현금을 수금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T을 통해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잠시 통화한 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자신이 받을 20~2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100만원 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T을 통해, 지시받은 장소에 이동해도 임의로 피해자를 만나지 말고 지시를 했을 때만 만나며,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지 말고, 송금한 영수증을 촬영하여 T으로 전송한 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된 위조서류를 전송받아 피씨방에서 출력하였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을 만나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류의 내용을 대강이라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된 회사나 금융감독원 서류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는 본인이 받는 수당이 많아서 다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쪽).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대인기피증, 분열정서장애 등으로 입원치료와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다(증거기록 247쪽). 피고인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정도 미용실에서 근무하였고, 10년 정도 모친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일하다가 휴대폰 판매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등에서도 판매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137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수수료 명목의 돈 이외에는 대부분의 금액을 취득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