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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3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성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4:20경 충남 청양군 B모텔 C호 출입문 주변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로부터 "퇴실 시간이 되었으니 추가 숙박비를 지불하거나 자리를 비워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모텔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책임을 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소주병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소주병으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의 복부, 손가락 등을 때린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3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도이현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1:04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3.6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클라이슬러 300C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3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환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8. 06:40경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성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처벌불원의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18년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3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20. 5.31. 18:50경 B 운영의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으로 찾아가, 그곳 2층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B의 휴대전화로 착각하고 이를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를 찾기 위해 노래방 이곳저곳을 살피던 중,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남, 53세)이 있던 노래방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피해자 F, G으로부터 문을 닫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날길이 16. 5cm, 폭 11. 5cm, 손잡이 길이 52. 5cm)를 갖고 다시 위 노래방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찾아가 "다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끼를 휘두르고, 그들이 화장실로 달아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깨트리고 소파를 찍어 찢어지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 F, G을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도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F, G을 협박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잔, 소파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3:24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화물기사 D과 운임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3:53경 1차, 다음 날 00:01경 2차, 00:07경 3차, 00:18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2005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7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21:23경 충남 청양군 교월리 255 도로에서 '앞 바퀴가 도랑에 빠졌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에 따라 충남소방본부의 공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에 의해 같은 날 21:56경 피고인의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청양군 D에 있는 B지구대로 보호조치 된 후, 위 C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려고 하자, C 경위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며 "너 얼굴 봤어, 조심해"라고 말을 하며, 건네받은 물로 입을 헹군 후 그 물을 위 C 경위의 얼굴을 향해 뱉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에서 같은 날 22:00경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혈액 채취에 의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혈액 채취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28경 순찰차 뒷좌석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위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수갑을 찬 손으로 G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1. 21:23경 충남 청양군 교월리 255 도로 일대에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랑에 빠져 위 1항 기재와 같이 청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에 의해 B지구대에 인치된 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특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후 위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 채취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피는 내일 아침에 뽑겠다."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CD, 블랙박스(내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119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뱉거나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장시간 경찰관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도이현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21: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면에 있는 질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0년 2회, 2011년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의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64세)와는 피고인들이 2010.경부터 피해자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변제자력이 충분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2. 3. 중순경 피해자가 일하는 계룡시 엄사면 번영7길 17 엄사도서관에서, "나와 잘 알고 지내는 언니가 땅도 많고 돈도 많아 부자다. 이 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 우리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2012. 3. 26.경 2,000만 원을 2013. 3. 26.까지 100%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험료,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피고인들이 말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B는 D(주)에 2,000만 원, E(주)에 1,2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F단체에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H)로 19,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2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각 I은행거래내역, 각 신용정보조회서, 차용증, 공정증서, G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7,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일부인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1세)은 2020. 1. 9.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21:00경부터 2020. 2. 15. 00:00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이 주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며 주방 쪽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서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2.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부터 2020. 2. 16. 00: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2번 테이블을 등진 채 1번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3. 2020. 2. 14.경 또는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또는 2020. 2. 22. 21:0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개수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F가 작성한 휴대폰 메모, 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인 F와의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7:1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조합 장평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남짓 경과한 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9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도이현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1: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등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0년, 2004년, 2018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고현장사진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사고 이후 1시간 17분이 경과하고 측정한 음주수치가 0.201%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 당시에도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판사 이지웅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7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 415(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가.다. B |3.가. C |4.나. D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4, 5,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6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70 피고인 A는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일손이 부족할 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환전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손님에게 전달하는 등 위 게임장의 불법환전행위를 도운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말경부터 2020. 1. 23.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1.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애니멀 하우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 21.경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C가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C에게 알려주거나 C로부터 손님들의 환전금액을 건네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15 피고인 B은 2020.6.27.08:03 경 태백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급식소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 경찰관 J를 끌어안으며 J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J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첨부) 및 첨부서류, 환전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장부 및 위임장 1. 각 압수조서 2020고단4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사진, PDA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는 업주로서, 피고인 B, C, D 등은 종업원 등으로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행으로 2020. 5. 12.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3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15:27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반포면 동학사1로 110에 있는 학봉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5:27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동학사1로 110에 있는 학봉주유소 삼거리를 E사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CTV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오류에 따른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으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2006년, 2011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에 납품해야 되니 매트리스 원단을 납품해 달라. 원단 대금은 다음달 말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경 시가 29,613,320원 상당의 매트리스 원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범의 자체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41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지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0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9, 108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309 사건 및 2020고단108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20고단1081 사건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9 피고인은 2016. 10. 31.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주고, 2,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일 30만 원씩 100일 동안 3,0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차용한 채무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0만 원, 2016. 11. 3.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같은 달 20. 위 계좌로 3,600만 원 등 합계 1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1 피고인은 2016. 11. 4.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 채무변제,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사업 등이 어려워져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차용한 채무도 약 30억 원에 이르러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메시지 사진,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각 판결서 부본, 범죄경력조회 2020 고단 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송금내역 정리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 명목으로 피해금이 일부 변제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