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4층에 있는 C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2019.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고, 그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었다. 2. 2019.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고, 그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었다. 3.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고, 그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었다. 4. 2019.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19:30 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고, 그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었다. 5. 2019.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었다. 6. 2019.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고, 그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었다. 7. 2019.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고, 그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9. 11.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