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346 운동장사거리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56,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 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유턴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2:26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아파트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액티언 승용차, 피해자 소유인 K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66,49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322,600원 상당이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K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각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1:35 경 오산시 경기대로346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가해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처의 진술, 목격자 및 블랙박스 영상, 미확인 피해차량의 동일사건 여부 / 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1. 수사보고(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첨부사진 포함)/오산 관제센터 차량 판독기} 1. 내사보고(CCTV 영상, 피해차량 배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 주차를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