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온라인게임 모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카디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상 사진, 녹취록(2021. 5. 9. 03:03, 피고인 제출 증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옷 위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만지거나 카디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리면서 기울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준 것일 뿐이고, 엉덩이를 만진 것도 잠시 스친 정도에 불과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 행위 주장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고 약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경찰에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2021. 4.경 함께 온라인게임을 하던 사람들의 모임(일명 ‘G’이라고 한다)의 일원으로 판시 일시, 장소에 같이 있던 F 등에게 피해사실을 언급하였고 이후 판시 피해를 계기로 피해자가 기존 G을 탈퇴하는 등 G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불거지면서 2021. 5. 9. 및 2021. 5. 11. 온라인 음성 채팅을 통해 종전 G 회원들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지어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9.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만지거나 카디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진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자는 취지로 종용하여 마지못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연령(피해자보다 16살이 많다), 경력,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통화 중 추행 인정 진술이 의미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술을 마셔서 중간 중간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초에는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재판 계속 중에 그 범행을 인정한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단정적인 부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판시 일시, 장소에 함께 있던 H,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뿐이지 판시와 같은 추행 사실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추행 사실도 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만지거나 카디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졌다고 인정된다. 나. 추행 고의 주장 부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거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만지거나 카디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진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이를 부인한다고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의자를 짚었는데(피해자는 물을 떠 와서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실수로 짚었다고 진술하였다-증제5호증의 1 14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에 대해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나타나는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는 다소 미약하고 이는 책임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판단된다(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로도 일정 기간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간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