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99

범죄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같은 조선족 C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불법성에 관한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한다)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비하고,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다수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청황도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 '이사')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팀도 섭외하였다.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조직원으로는 C, D 등의 '이사',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등의 '관리자', 그리고 약 20~30명의 '콜센터 상담원'이 있었다. '총책' B는 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O 등과 연락을 하고 대포 유심칩을 서버실에 넘겨주는 등의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였고,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숙소, 사무실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거나 DB 자료 및 시나리오 배부 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검찰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1차 상담원'과 1차 상담에 의해 피해자가 속으면 검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찾도록 유인하는 '2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 2차 상담원으로는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V'), W(일명 'X/Y'), Z(일명 'AA'), AB(일명 'AC/AD'), AE(일명 'AF'), AG(일명 'AH/AI'), AJ(일명 'AK'), AL(일명 'AM'), AN(일명 'AO/AP/AQ'), AR, AS(일명 'AT'), AU(일명 'AV'), AW(일명 'AX'), AY, M(일명 'AZ'), BA(일명 'BB'), BC, BD, BE, BF 등이 있었다. 총책 B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대한민국 내 거주자 연락처 DB를 하위 조직원들을 통해 매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1차로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1차 상담), 이어서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면 범죄 연관성을 조사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해당 범죄수익을 각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지인들 또는 '고수익 알바,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에게 접근한 후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위 사람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삯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이 언제든지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B와 관리 책임자급 조직원들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관리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대본숙지 등의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경부터 16:00경까지(현지 시간 기준)로 정해져 있었고, 조직원 여러 명이서 함께 택시 또는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도록 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이 관여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상담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범죄수익금의 7~10%를 수당으로 배분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지인인 BF로부터 "중국으로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함께 일을 하러 가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9. 27.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10. 말경까지 사이에 중국 대련시에 있는 또다른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8. 10. 말경부터 2019. 3. 23.까지 사이에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BG'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정보 등을 취득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검사 'BG' 또는 검사 'BH'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1차 상담을 거친 피해자들의 전화를 인계받아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관련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 BD,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단체 조직도 및 공범들 사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입한 범행 조직이 저지른 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