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남목파'의 조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등을 하는 피해자 D이 2006. 10.경 울산 동구 F에 신축된 G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로부터 위 아파트 132세대의 외부발코니 공사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공사 중 내부인테리어 공사부분을 피고인이 맡아 위 E 명의로 계약하여 공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H 울산영업소 1층 전시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 아파트 132세대의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 작은방 이중창, 발코니 등 샤시 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생인 E 팀장 I에게 "각 세대별로 거실확장에 설치되는 샤시, 창문 등을 제작·설치하여 주면 각 세대별로부터 총 공사 금액 중 계약금 10%, 중도금 50%가 들어오면 그 즉시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7. 7.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초순경 울산 북구 J건물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위 J건물의 샤시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울산 북구 J건물의 샤시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검찰의 기소이유는, 피고인이 입주자들로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646,783,000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331,093,980원만을 지출하였을 뿐이라서 3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겼음에도 D에게 샤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샤시 공사를 맡길 당시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증거는 입출금 거래내역(증거 순번 21번), 피의자 A이 작성한 공사내역서 사본(증거 순번 22번), 계약서 사본(증거 순번 42번)과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계산한 수사보고(피의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잔금 확인, 피의자 공사금 수금내역등)(증거 순번 38, 68번)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공사계약액이 5억 8,000만 원 정도인데 그보다도 많은 금액을 수금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사내역서 기재 금액 정도를 수금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가) 우선 공사내역서(증거 순번 22번, 이하 '공사내역서'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2007. 8. 내지 9.경 D에게 하자보수를 해주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으라고 하면서 교부한 문서인바, 그 대금 내역과 구분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내역을 기재하고 실제 그 독촉과 수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공사내역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계약서 사본은 존재하는 계약이 11개 가량 더 있으나(계약서 사본 중 305쪽, 366쪽, 374쪽, 379쪽, 382쪽은 그 기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사내역서와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 중 109동 2304호 K과 같이 계약이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수사보고(피의자 공사금 수금내역등)} 그 중 연락이 안 된 사람들의 경우 그 계약서와 같은 계약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서는 없지만, 공사내역서에는 포함된 계약도 십여건에 달하고, 이를 작성한 것은 E의 직원인 L(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라서 위 문서가 계약사항을 줄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일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D에게 맡긴 샤시·창문 공사에 필요한 샤시프레임과 유리가 열흘에서 보름 정도 늦게 납품됨에 따라(증인 M의 법정진술) 샤시·창문 공사가 지연되었고, 마침 그 시기에 발생한 태풍과 호우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샤시·창문도 없는 상태에서 해 둔 내부인테리어 부분이 비에 젖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이미 한 내부인테리어를 뜯어내어 새로 시공하여야 하였고, 그러한 재시공 전후로 공사상의 하자로 보이는 문제들이 나타나자, 입주민들은 하자를 해결하라고 하면서 인테리어공사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증인 N, M, O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들은 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수금이 원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 2007. 8. 내지 9.경에는 피고인이 하자보수도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로 수금된 부분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 계약액이 대부분 혹은 그 이상 수금된 셈이 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잘 납득되지 아니한다. (다) 구체적으로도 수사보고(피의자 공사금 수금내역등) 중 공사내역서상 수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액들이 실제 수금되었다고 본 부분 중 일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위 수사보고에서 통화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증거 없이 공사내역서와 달리 완불된 것으로 계산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중 앞부분의 사례들을 들어보더라도 그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표의 순번 1 P(101동 304호)의 경우 공사내역서에서는 계약금만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분란에서 중도금 8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입출금 거래내역상 이에 부합하게 20만 원과 79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만 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잔금까지 전액을 완불하였다고 하고 있고, 순번 2 Q(110동 501호)의 경우 공사내역서,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공사대금 250만 원을 완불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순번 R(106동 805호)의 경우 공사내역서상 중도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출금 거래내역상 계약금과 같은 액인 95,000원을 입금한 내역밖에 없음에도 잔금까지 완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순번 3은 공사내역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 심지어 공사지연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명시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S(105동 1105호, 증거 순번 33번), T(106동 2004호, 증거 866쪽, 게다가 그 송달일이 2008. 5. 16.임)의 경우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공사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계산하고 있다. 위 수사보고서에서 통화를 시도하였다고 내역을 밝힌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선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채 입출금 거래내역상 입금 내역만 존재하는 U, V, W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입금한 내역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에 관하여 입금된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채, 그들과 피고인 사이에 밝혀지지 아니한 계약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금액인 것처럼 계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내부인테리어공사와 무관하게 지급한 금액일 수도 있고[입출금 거래내역상 2007. 6. 11. X(도급)이라고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이는 인테리어대금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라고 하여 그 전부를 입주자들과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의 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른 명의의 입주자와 체결한 인테리어 계약에 관하여 입금자 명의만 달리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별개의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아 버리면, 공사내역서 기재와 입출금 거래내역 기재를 수금액 인정의 별도 근거로 삼는 이상, 수금액이 중복 계산되게 된다. 게다가 입주자와 직접 통화하여 잔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2007.경 있었던 일에 관하여 2011. 11. 28.경과 2012. 4. 1.경 통화하였을 때 입주자들이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대답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Y(101동 1602호)의 경우 잔금을 통장 또는 카드로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에는 계약금과 동액인 43만 원이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 잔금이 입금된 내역은 없어 통장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E과 별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카드결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결국 위 돈을 피고인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Z(103동 903호)의 경우 잔금을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입출금 거래내역상 그 입금 내역이 없어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입출금 거래내역의 계좌 외의 계좌로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2007. 8. 내지 9.경 이후로는 실제 수금을 다닌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에 다른 계좌로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이 아닌 D 등이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라) 이와 같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산한 것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인테리어공사대금으로 수금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금액인 공사내역서 또는 입출금 거래내역상의 금액을 상당히 상회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공사내역서와 입출금 거래내역의 금액에도 차이가 나지만, 피고인이 2007. 8.경 이후로 입금받은 금액만 해도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였을 2007. 8. 또는 9.경 중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양자의 금액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대금액이 331,093,980원 뿐이라는 증거는,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장 및 카드전표사본 등, 수사보고(공사금 지출 내역 정리)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계산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은 피고인에게 2011. 내지 2012.경에 2007. 8. 내지 9.경까지 진행한 공사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받은 것이라서 피고인이 4년 내지 5년간 그 자료들이 모두 온전히 보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그러한 자료로 계산한 내역은 상당 부분 과소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앞의 (나)에서 본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인테리어 공사에 추가 비용을 투입하여야 할 사태를 맞게 되어 평소의 공사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D에게 샤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50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D, I의 진술과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증인 O는 피고인이 2007. 8. 내지 9.경 I에게 샤시 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위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및 전체 증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설령 위 돈을 다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D은 피고인이 2007. 5. 3. D에게 송금한 500만 원이 술값을 대신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돈이었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그 술집 주인이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술값의 송금을 굳이 D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돈으로 봄이 상당한 점,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1번, 현장에서 현금으로 1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최소 1,500만 원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금한 돈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금액보다 상당히 적고, 그 지출비용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금액보다 더 커, 실제로 피고인이 위 공사로 인한 수익을 얻었는지, 만약 얻었다면 이를 가지고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사가 대체로 끝났음에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맡길 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 즉, 위 공사현장에 샤시 등의 납품이 지연되고, 마침 그 때 태풍으로 인한 호우가 있어 피고인이 한 기왕의 내부인테리어가 침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써 피고인도 재시공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고, 입주자들로부터 인테리어공사대금의 수금도 원활히 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러한 손해와 수금 장애의 문제로 D에게 샤시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E이 2009.경 부도를 맞았음에도 D은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채권자로서 당연히 취할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I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여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2011. 6.경 I을 형사고소하였음에도 I이 위 공사대금에 관한 언급 없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점(증인 I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D과 I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해하고, 2007. 8. 내지 9.경 피고인이 한 제안 즉, D 측에서 인테리어 하자보수를 해주고 나머지 잔금을 수금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라는 것을 그 당시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검찰의 기소이유는, 피고인이 J건물의 샤시공사를 D에게 시키면서 프레임을 걸면 1,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 대금을 더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D이 그 전체공사의 80% 가량에 해당하는 프레임 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D에게 위 공사를 맡길 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AB의 진술 포함),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AB는 AD건물과 J건물 건축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친구인 피고인이 D과 같이 위 각 건물의 샤시공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B가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D은 AD건물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J건물의 경우 프레임만 걸어 놓은 채 그 이후의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AD건물은 피고인이 I로 하여금 공사를 마치도록 하였고, J건물은 AB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C으로 하여금 공사를 마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AB로부터 위 각 공사에 관한 대금으로 합계 2,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 D에게 최소한 1,200만 원을, I에게 400만 원 또는 47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건물 공사에 관한 피고인의 지위가 어떠한지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AB로부터 돈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D에게 자신의 자금으로라도 대금을 지급할 위치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D도 이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AB로부터 J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점(AB는 J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300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한꺼번에 공사가 진행되어 완공된 AD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AB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D, I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달리 J건물 공사에 관하여만 당초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구분해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D이 J건물 공사의 일부만을 하였을 뿐이고, D이 며칠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공사가 지연되다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것이라서 D의 행위로 인한 AB의 손해도 없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의 위 공사 기성고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초 D에게 위 공사를 맡길 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