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명칭을 그대로 표시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및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C의 경영이 잘되고 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천시 G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C 명의로 대출을 받고, 6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여 담보를 말소시켜 주고, 그동안에 연 12%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류센터 신축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거래처인 주류업체들에 대한 미납 주류대금이 약 20억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도 약 20억 원이나 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의 손실금이 계속 누적되어 가는 상태였으므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의 명의로 599,925,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C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599,925,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에 관하여 사기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3. 5. 10.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99,925,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후, 2013. 5. 10.부터 2013. 5. 15.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을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오비맥주 주식회사 및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2013. 5. 10. 당시 C 및 D의 채무는 오비맥주에 대하여 522,424,835원(= C 374,563,473원 + D 147,861,362원), 하이트진로에 대하여 1,039,684,402원(= C 636,161,272원 + D_403,523,13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약 12억 원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한편, 2013. 5. 10. 당시 C 소유의 부동산으로는 화성시 H, I, J, K, L, M, N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있었는데, 위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120,000,000원, 240,000,000원으로 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된 오비맥주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위 각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는 2015. 2. 16.을 기준으로 합계 2,043,373,930원이다). 그리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으로는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22동 301호,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15동 910호, 광주시 Q, R, S 각 토지, T, U 각 토지 중 지분 일부가 있었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90,400,000원, 55,000,000원으로 된 하이트맥주 명의의 근저당권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33,900,000원 130,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위 V, R, S 각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하이트맥주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도 2015. 10. 6.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답 : 2012년 여름 무렵 계약 체결 후 약 3개월 정도는 투자된 금액도 있고 해서 월 약 5,000만 원 정도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이후에는 외형을 조금 늘리면 나을 것 같아서 기존 월 매출 5억 원에서 조금씩 매월 1억씩 늘려갔는데 계속해서 손 해가 발생이 되었고, 결국 위 롯데슈퍼와 거래를 하면서 도산 직전까지도 매월 3,000 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2012년 여름경부터 위 롯데슈퍼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매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이와 같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던 것인가요? 답 : 다른 데서 충당할 수가 없어 계속 위 손해금을 떠안고 갔습니다. 문: 그렇다면 2012년 여름경부터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약 10개월 후쯤인 2013. 5. 10.경에는 약 3억 원에서 5억 원 상당의 손실을 가지고 있었고, 도산 시점 인 2014. 10. 경에는 약 7억에서 10억 상당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것인데 어떤가요? 답 : 예. 이와 같이 계속 손해가 발생이 되었어도 처음에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이윤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생략) 문 : 피의자의 진술대로라면 2013. 5. 10. 고소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6억 원을 대출 받을 당시에는 주류회사인 오비맥주, 하이트맥주 등에 약 26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갚 아야 될 상황이었고, 재고로 20억 원 상당의 주류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기 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약 12억 원 상당, 그리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약 11억 4,550만 원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약 23억 4,550만 원 상당 되 었다는 것인데 어떤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피의자는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될 채무도 있지 않았는가요? 답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문 : 이와 같이 채무가 있었음에도 고소인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은 채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고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대출을 받았던 것인가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금 599,92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규모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리하게 C의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채무액 5,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5,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