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2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721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연 5.8% 금리로 5,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D은행 및 E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11:47경 광명시 F빌딩 1층 카페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사실은 E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21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여 그 신청을 받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H은행 I 대리’ 사칭)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플리케이션 설치와 신용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용조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님은 9,000만 원 대출승인이 3.8%로 가능하다. 그런데 J카드사에서 대출보류가 뜨니 그곳으로 전화를 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J카드 채권추심팀 직원’ 사칭)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지금 대출받으려는 것과 기존 J카드 2,400만 원 대출이 같은 상품이라서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어 채권팀에 넘어온 것이다. 2,4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가상계좌로는 안 되고, 직접 현금을 찾아서 만나 건네주면서 H은행에서 대출을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 성명불상(남성)은 같은 날 18:24경 경기 시흥시 K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H은행 직원’은 2020. 10.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자금 건으로 대출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상담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어제 카드사 대출계약 위반으로 상환한 게 문제가 되어 이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 감독원에 공탁금 1,800만 원을 걸어야 하는데, 현찰을 받아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경기 시흥시 L건물 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10. 20.경 M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B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B이 알려주는 대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B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위 사무실 주소도 알지 못한 점, 업무가 끝나면 카톡 지시사항을 삭제한 점, 2020. 10. 22. 오전에 피해자 C로부터 500만 원을 수거한 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 G로부터 1,800만 원을 수거하는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M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B이 알려주는 대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경찰 조사시에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았고,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도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현금수거 등에 관여하게 된 경위, 본인이 인식한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교육을 받았거나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점, N병원에서 시행한 지능검사에서 사회연령 14.2세로 평가되어 외부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호증 소견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교육 등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채권추심업무라고 믿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다소 경솔한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자신의 업무가 채권추심 일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M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B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B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조사와 채권 관련하여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한다.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돈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B으로부터 카톡으로 상가 관련 조사 사항을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위 상가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카톡으로 B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하여 현금을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피해자는 현장에서 이 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거하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다시 F빌딩으로 돌아가 위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 동거하고 있던 O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O은 뭔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보이스피싱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10. 23.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서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상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자, 이 사건 범행장소를 관할하는 광명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