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9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년 10월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점’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명품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D점’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는 중고명품샵(이른바 편집샵) 사장을 잘 알고 있어서 명품 중고제품을 싸게 사주겠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조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진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 21:0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명품 신발 구입대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0만 5,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렌트사업 투자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D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아우디 차량 1대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렌트하면 차량 할부대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월 1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친구들이 렌터카사업을 하고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렌터카사업에 이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시가 3,500만 원 상당(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3.0 TDI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튜닝비 명목 150만 원, GPS 장착비 명목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3,750만 원 상당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카페사업 투자명목 사기 가. 투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D점’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사시는 아산시 H 소재 아파트 헬스장이 경매로 나왔는데, 친형이 아파트 동대표라서 수월하게 낙찰 받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카페를 동업할 수 있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친형은 26세로 아파트 동대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아파트 헬스장은 경매 매물로 나온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30.경 위 ‘D점’ 인근 ATM 기기 앞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았으며, 2019. 12. 6.경 I은행 유천지점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카페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D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가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투자 비율이 맞지 않는다. 가진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라도 투자 비율을 맞춰달라”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J를 교부 받아 2019. 12. 13.경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7만 9,620원 상당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채사업 투자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D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수(사채사업)를하면 카페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를 메꿀 수 있다. 각자 1,000만 원씩 투자하면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카페사업을 시작한 사실조차 없고, 사채사업과 관련되어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9년 11월말 일자불상경 위 ‘D점’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BMW 차량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년 1월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K아파트 인 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아우디 A7 차량 안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0. 1. 23.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J로 58만 3,320원 상당 재화와 서비스를 결 제하여 합계 1,118만 3,320원 상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게임사업 투자명목 사기 가. BV 게임 투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D점’에서 피해자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업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다. 초기 자금 550만 원을 투자하면 컴퓨터 본체 2대와 듀얼모니터 2조(모니터 4대)를 구입하여 BV 게임 자동 프로그램을 돌릴 것이다. 월 평균 18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몇 천만 원도 가능하다”라는 등 취지로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BV 게임을 통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28.경 250만 원, 2019. 12. 9.경 3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BV 게임 소액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 일자불상경 위 ‘D점’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동안 월 6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BV 게임에 소액 결제를 해주면 게임 내 이벤트를 활용하여 최소 3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V 게임으로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12. 10. 60만 9,715원, 2020. 1. 3. 61만 1,820원 합계 122만 1,535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BW 게임 관련 피고인은 2019년 12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D점’에서 피해자에게 “263만 원을 투자하면 BW 게임을 통해 최소 월 200만 원씩 벌 수 있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W 게임으로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100만 원, 2019. 12. 25.경 80만 원, 2019. 12. 28.경 83만 원 등 합계 263만 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 사기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형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카드를 사용하고 2020. 2. 10.에 300만 원을 갚는다고 한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300만 원 또는 그 사용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L를 교부받아 2020. 1. 17.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0만 3,530원 상당 재화와 서비스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05 피고인은 M, N, O, P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공제조합 포함, 이하 같음)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7.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N, O,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2. 11:55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고 N, O, P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S(남, 5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가 왼쪽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GV8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33,8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N, O,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2. 11:55경 제7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S 운전의 SM7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S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 및 피해자 U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O은 각각 V, W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N, O, P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21. 3. 23.경부터 2021. 4. 2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741,790원을, 피해자 U공제조합으로부터 2021. 4. 19.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24,110원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N, O, P 등과 함께 2019. 3. 15.경부터 2021.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T 등 8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882,953원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공업사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445,882,953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9.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제7항 기재와 같이 보험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V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알려주고 그 명의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6. 30.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0, 11, 13 내지 18, 20 내지 34, 36, 37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알려주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4212 10.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Z“, 식별번호란에 ”AA.“,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운전면허 및 유효기간란에 ” AB, 2025. 12. 31.“, 고객주소란에 ”대전 군포 AC아파트 AD호“으로 기재한 뒤 고객 계약확인 서명란에 임의로 Z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1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Y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계좌거래내역, I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 카드사용내역조회(J), 카드사용내역(L), 롤렉스 시계 사진, 아우디 차량 공매내역, 경락확인서, 자동 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메시지, 자동차 납세고지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사진제출), 문자메시지 사 진,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E) 및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E 계좌거래 내역),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AF) 및 AE 계좌거래내역, AE 결제내역, AE 충전내역, AE ATM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E 거래내역) 2021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P, AG, AH, N, M, O,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B,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BK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U공제조합 작성 진정서, BM, BN, BO, BP, T 작성 각 수사의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보험금지급명세서(V), 보험금지급명세서(P), 보험금지급명세서(N), 보험금지급명세서(W), 내 사보고서(참고인 BQ 자료 제출), V 보험이력조회, 사고접수사항, 내사보고서(T 대인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교통사고 조회), 수사보고서(추가 범행의심 교통사고 확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참고인 BQ 자료 추가 제출), 보험금지급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BJ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영장 회신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임차 관련 정보,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N 금융계좌 영장 회신 첨부), 고객인적사항,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BJ BR 계좌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P 금융계좌 영장 회신), P 거래내역(BS), 수사보고서(피의자 V 금융계좌 영장 회신), V 거래내역, 재직 증명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M), 진단서(N), 진단서(BT), 진단서(P), 내사 보고서(자동차보험 가입증명원 편철),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내사보고(피해자P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사고영상 수사) 및 첨부 CCTV 영상, P과 거래내역 출력본, 수사보고(피해자 BU 전화통화),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주정차위반단속통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고지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보상처리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B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교통사고 이력 분석),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주민등록법위반 타인 명의 신분증 임의제출), V 운전면허증 사진, BU 운전면허증 사진, BL 운전면허증 사진, 수사보고서(Z 등 타인 명의도용 신분증 첨부), Z 운전면허증 사진, BD 운전면허증 사진, BX 주민등록증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보험금지급 내역서 추가 편철),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블랙박스 영상,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진단서(S), 진단서(M), 진단서(N), 진단서(BT), 진단서(P) 1. 자동차정비명세서, 부품견적서 2021고단4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 고소장 1. 주․정차 위반 단속사실 사전 통보서, Y 자료요청, (차량번호 4 생략)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렌탈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