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227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2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라. 상해 마. 폭행 |2012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송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2.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가을경 및 2008. 6. 경각 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1996. 4. 2. D과 혼인하여, 건설현장 등지에서 전기공사 일을 하고 있는바, 2009. 7. 중순 22:00경 울산 중구 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이하 'E건물'이라 한다)에서, 아들인 피해자 F(범행 당시 12세)이 수학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쇠로 만든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 02:00경 울산 중구 G아파트 앞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46세)이 술값을 가지고 오면서 피해자 F(범행 당시 14세)과 같이 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와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9.경 16:00경 울산 중구 G아파트 601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 피고인의 집에서, F 등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지 않았다며 피해자 D 탓하던 중 거실 내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넘어뜨려 부순 다음 접시 위에 썰어져 놓여 있던1) 참외, 오렌지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 범죄 가. 피고인은 2008. 가을 일자불상 밤 10시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처인 D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친딸인 피해자 I(여, 범행 당시 10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작은방에서 D과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혼자 사용하고 있는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의 양육을 받고 있고, 오랜 기간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려 제대로 반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의 하의 내복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가을 또는 겨울 일자불상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I(여, 범행 당시 10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내복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검사는 위 참외와 오렌지가 냉장고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는 탁자 위 접시에 썰어져 놓여 있던 것이라며 세부 경위를 다투고 있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집 안에 참외 씨앗과 오렌지가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접시 위에 썰어진 채 놓여 있었던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판 10 ~ 13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범행이 약 20 ~ 3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범행시로부터 1년 정도 지난 2012. 4.경에 이르러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범행 일시와 시각을 가능한 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비록 특정을 하게 된 근거가 명확하지 못한 것도 눈에 띄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한편, 공소장에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각각 다른 형태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의 일시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933 판결 참조). 다만, 검사는 위 범행 일시를 '2008. 가을경'으로 특정하였으나, 소송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범행 일시를 '2008. 가을경'으로 특정할 만한 근거는 없고, 다만 피해자가 처음 성폭행을 당한 시기를 2008. 가을경으로 근거를 들어 진술하고 있으며, 위 범행은 첫 성폭행 뒤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을 또는 겨울로 봄이 상당하여 위와 같이 특정한다. 다.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3) E건물에서, 피해자 I(여, 범행 당시 11세)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3.30.~2011. 6. 일자불상경4) G아파트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거실 소파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I(여, 범행 당시 13세)의 하의를 벗긴 다음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4회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검사는 위 범행 일시를 '2009. 가을경'으로 특정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수사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위 범행이 2009. 경에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계절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2009. 일자불상경'으로 정정한다. 4) 검사는 위 범행 일시를 '2011. 3. 경'으로 특정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위 범행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2009.~2010.)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인 2011.경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다만 범행 장소가 G아파트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바, 피고인이 G아파트로 전입한 일시가 2010. 3. 30.인 점(수사기록 16정 주민등록등본)을 고려하면 위범행이 2010. 3. 30, 부터 피해자가 외가집으로 도피한 2011. 6.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바로 2011. 3.경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범행 일시를 '2010. 3. 30. ~ 2011. 6. 일자불상경'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D 상처부위 촬영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D, I,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I의 각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처녀막 파열), 진료내역서 사본 1. 아동피해학생 조사보고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4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을 일삼아온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에 해당하는 점,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력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성적 일탈의 양상이 뚜렷하며 폭력성향을 보이고,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싸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13세 미만 여자 강간의 점)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항5):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 5) 범행 일시가 2010. 3. 30. 에서 2011.6. 사이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위반 범행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인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위 범행에 대하여도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2년 6월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27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일반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지난 4년여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과 레슬링과 같은 장난을 칠 때 성기가 피해자 몸에 닿은 사실이 있으나,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 2.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1의 진술 및 피해자의 모인 D, 피해자의 오빠인 F의 각 진술이 있는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I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자신이 처음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 피해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8. 가을(피해자 자신이 긴 내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늦가을경으로 추정된다) 저녁 9 ~ 10시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빠인 F과 같이 쓰는 방 안에서 어머니인 D과 함께 자고 있었다. w피고인은 사각팬티에 런닝을 입은 채 위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들고 안방 침대로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넣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www.피고인은 성행위가 끝난 후 이불로 피해자의 음부에 묻은 '끈적끈적한 것(정액 등 체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닦고, 다시 피해자를 안아 들고 거실로 나와 피고인의 옆에 뉘어 놓은 채 TV로 '통하였느냐'라는, 정사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았다. -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두려움과 민망함 등이 겹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들고 안방으로 갈 때 이미 깨어있었음에도 위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는 척하였다.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피해자는 같은 해인 2008.경 위 장소에서, 오빠와 함께 쓰는 방에 놓여있던 2층 침대의 2층에서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신의 음부로 무엇인가 들어오는 느낌에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와 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 D은 바로 옆에서 남방을 입은 채 깨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와있는 상태에서 D을 깨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잠에서 깬 내색을 하지 않고 계속 자는 척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가 빼고 방을 나갔다. 3)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피해자가 6학년이던 2009. 울산 중구 건물에 살 때 피해자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저녁 9~10시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머리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성폭행하였다. -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폭행은 위가, 나항 기재 범행 당시처럼 피해자가 잠든 척하였을 때보다 빨리 끝났다. 피고인은 성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갔으며, 피해자는(정액을 닦고 울면서 잠이 들었다. - 당시 피해자의 모인 D F의 방에서 자고 있었다. 4)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범행 - 피해자는 2010. 또는 2011.경 G아파트 거실 소파에서 피고인과 함께 TV로 외국액션영화를 보고 있었다. 피해자는 소파 위, 피고인은 소파 밑에 있었는데,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은 가지고 나온 이불로 피해자와 자신의 하체 부분을 가린 채 피해자의 잠옷을 조금만 벗긴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팬티 위로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가 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 당시 D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어머니를 불러 어머니가 거실로 오면 피고인은 성기를 빼고 장난인 척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따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처음 성폭행을 당한지 2~3일 후에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답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횟수에 7)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서 살던 때와는 달리 오빠인 F과 다른 방을 사용했다. 대하여 10번이라고도 말했다가 30번이라고도 말하였으며, 날짜 역시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범행 경위 중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이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4년간 30회 전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이렇듯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온 피해자가 각각의 범행 일시나 장소, 상황을 정확하게 특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성폭행한 후 거실에 나가 성인드라마인 '통하였느냐'를 보았다는 것인데, 위 드라마는 2008. 8. 1.부터 2009. 5. 1.까지 방송된 것으로 확인되어) 첫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주택에서가 제일 아팠어요'라고 진술하는바, 그때까지 성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처음 성폭행을 당한 시기가 주택에서 살던 때였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아빠 꼬추를 생리 나오는 데에 넣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성교육을 받았으며, 중학교 3학년 초부터 생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성행위 및 성폭력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케이블TV 이채널 홈페이지(http://www.e-ch.co.kr/chosun/chosun_preview.asp?cate=&goPage=1&) 참조 do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성기가)처음에는 안 들어가다가요, 갑자기 뭔가 쑥 들어왔어요', '아빠 술 안 먹어도 그래요', '팬티 위로 꼬추만 잡 아올려서', '주택에서는 좀 오래 했어요', 'E건물에서는 빨리 끝나긴 끝나는데요', 'G아파트에서는 오래한 것은 없었고요 그냥 성기 넣었다 뺐다 한 것, 아프기는 아픈데 주택 때보다는 덜 아팠어요', '위에는 안 벗기고 밑에만 벗겼어요, 그리고 내가 자는 척을 하고 있어서 다시 옷을 입혀줬어요',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에서 성폭행을 당할 당시)나는 손으로 이불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빨리 끝나기를 바랐지만 빨리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범행의 경위, 과정, 범행 당시의 심경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신고할 생각을 못한 이유는 창피했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것도 아닌데 고소할 수도 없었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다. 지금은 친척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더러운 기분이 든다.'라고 말하여 성폭행 당시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외의 다른 정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빠에게 아프다고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아빠는 아프지 않다면서 살살했다.' 'G아파트에서는 조금 했는데, 조금 했다는 것은 엄마와 할 때와는 달리 넣기는 넣었는데 바로 뺐다가 내 성기 위에 문지르는 행위를 했다는 뜻이다' '엄마랑 오빠가 은행에 간 날 나는 오빠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티비로 야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오빠 방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오빠 방 책상 밑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숨었다. 아빠는 내가 보이지 않았는지 그냥 밖으로 나갔고, 그때 오빠가 집으로 돌아오자 오빠에게 내가 어디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 때 책상 밑에서 나왔다.' 'E건물에 살 때 내 방 창문은 부엌 창고랑 연결되어있었는데, 이를 통해 오빠가 들어와 아빠를 말린 적이 있다' '엄마가 깨어 있을 때는 밑(하체 부분)에만 이불 같은 것을 덮었다. 오빠가 이불 안은 못 봤지만 아빠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힘에서 밀렸다. 엄마가 와서 말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땐 엄마가 아빠 등을 찰싹 때렸다. ' '엄마와 오빠가 둘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지만, 엄마가 강력히 말리면 나는 아빠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엄마가 아빠를 말렸던 날은 아침이었는데, 내가 방에서 나오고 엄마가 아빠와 방 안에 그대로 있었다. 방 안에서 나는 소리로 미루어 아빠는 엄마와 성행위를 하는 것 같았다.' 'G아파트에서 내가 아빠와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아빠가 내 성기의 어딘가를 잡았는데 아팠다. ' '엄마한테 야한 것을 하면 엄마가 자꾸 임신을 해서 아빠는 정자가 나오지 않는 수술을 했다. 엄마가 평소 아빠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빠가 대신 나에게 그러는 것 같았다. ' '아빠는 주로 저녁 먹기 전이나, 저녁 8시 이후 나를 성폭행했다. 8시쯤에 엄마와 오빠는 보고, 나는 보지 않는 드라마가 시작하면 나는 혼자 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아빠가 방으로 들어와서 성폭행을 했다. 그런 때는 내가 오빠를 불러도 오 9) 피고인은 2005. 2. 24. 정관수술을 받았다. 빠는 드라마를 봐야 한다며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 '추석 때 큰 집에 갔을 때에도 한 번씩은 아빠가 성폭행을 했다. 엄마가 제사준비를 하고 오빠가 형들 방에 가 있을 때 아빠가 우리 가족만 자는 방에 들어와 성폭행을 해서 나는 아빠를 피해 다니고 아빠 옆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 '성폭행을 당한 후 내 성기에 액체 같은 것(정액 등 체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묻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다 말라있어서 나중에 목욕하면서 한꺼번에 씻었다.' - 피해자는 경찰이 '성기가 이 중요한 부위에 들어갔어?"라고 묻자,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팠어요'라고 대답하였는데, 경찰의 위와 같은 질문에 통증 유무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바로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는 사실은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9. 5. 8. '아빠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준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어버이날을 맞아 학교에서 쓰라고 하여 쓰게 된 것이고, 편지를 쓰지 않으면 피고인이 때릴 것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소한 일로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점, 위 편지의 날짜가 어버이날인 점, 피고인은 실제 2011. 5. 8.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다음날 D에게 과일을 던지기도 하였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10)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변소에 수긍이 간다. www아동 ·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11)를 작성한 M여성·아동센터 소속 자문가 N은 피해자에 대한 2012. 4. 6. 자 영상녹화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사건의 세부 내 10)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D에게 과일을 던졌던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수사기록 612). 11) 수사기록 234 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보고를 하는 점,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이를 시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 당시 거짓으로 진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낮고,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가 2012. 2. 13. 작성한 진술서 12)의 기재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기억의 혼돈이 있을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아닌 피고인과 D의 이혼소송에 제출하고자 위 진술서를 작성한 점, 일단 진술서에 당장 생각나는 내용을 적은 후 나중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질문을 받자 다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점, 정확한 일시를 제외하면 진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위 태양 및 당시 정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진술서에 첫 성폭행 시기를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5학년 때 처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위 기재는 5학년의 오기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대부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서 역시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1) 변호인은 어느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전화통화상 의견을 인용하여 피해자가 10살이었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면 회음부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당시 그와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성폭 12) 수사기록 27 정 행 피해를 당할 당시 열 살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특별한 상처가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것만을 들어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의사 L이 2012. 3. 31. 작성한 병원진단서 및 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료 당시 이미 처녀막이 파열된 상태였고, 이는 진단시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일 전에 성관계에 의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 바13), D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한 것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2012. 2. 경 직후인 점, 그 이전에는 피해자 11 산부인과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는 물론 그 보호자들 역시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점, 일반적으로 내성적이고 비활동적인 10세 전후의 아동14) 이 성관계 이외의 사유로 처녀막이 파열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이 증거 조작에 의한 것이라거나, 처녀막 파열 사실을 이미 알면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위 시점에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억지스럽다. 2)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D은 '2008.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려줘서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아들과 몇 번 말렸지만 워낙 힘이 세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첫 번째 범행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2008. 가을경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보았으나 겁이 나서 말리지 못하였으며, 2009. 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피해자의 비명만 듣고 있었고, 2011. 3. 경에는 자신이 저녁 식사를 준비 13) 진단서(수사기록 21정), L의 진술서(수사기록 312정) 14) 피해자는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행실이 착실한 어린이로 보인다(증인 K의 법정진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거실 소파 위에서 야한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에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그럴 때는 웃으면서 하지 않는 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는 점, 피해자나 D,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각자 기억하는 범행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점, 자신의 딸이 강제추행 내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묵인 내지 방임하는 태도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취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아들인 F1 D을 가리켜 '지적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15) 지능수준 또는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렇게 진술하였으며 16), 실제 피해자와 F의 학교생활 지도에 있어서도 역시 D이 아닌 동생 K이 도맡아 해온 점 17, 이 과거 택시기사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나, 이는 거절을 못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주범인 '동네 언니'라는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가 작성해온 고소장에 서명만 해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수사기관에서도 D을 약식으로 기소하여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도에 그친 점 18) 등을 종합하면, D의 위와 같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지언정 탄핵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피해자의 오빠인 F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F은 '2011. 봄경 저녁을 먹은 후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나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소파 위에서 동생을 성폭행하고 있길래 엄마는 아빠를 손으로 때리고 나는 아빠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있었고, 이 15)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83점) 16)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82정) 17)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8) '동네 언니'라는 사람은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런 일이 몇 차례 더 있었다19)', '정확한 날짜나 장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빠가 동생을 성폭행하는 것을 20번도 넘게 보았다, 동생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 가 보니 아빠가 팬티만 입은 채 동생의 배 위에 올라가 몸을 흔들고 있었다, 당시 이는 옷을 모두 입고 있었고, 아빠의 성기는 보지 못하였다200', 'E건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팬티 구멍으로 성기를 내미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로 동생의 팬티 입은 위 성기 부분을 눌렀다21)'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22) 의 기재에 의하면, F은 전체 지능지수(IQ)가 67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 및 판단력, 시각적 정보처리능력 및 추론능력, 시각적 예민성이 '중등도정신지체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사회연령은 만 12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적으로 생각이나 태도가 경직되어 있어 주도면밀하거나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위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F은 성폭행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목격한 광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거나 표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D과 같이 달려가 피고인을 떼어냈다는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성폭행은 F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보고서상의 F이 거짓말을 꾸며내 진술할 만큼의 지적 능력은 되지 않는다 19)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84정) 20) 피의자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수사기록 192~193) 21) 증인 F의 법정진술 22) 수사기록 587 정 는 기재는 이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아예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그의 진술은 물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황적으로 강하게 뒷받침한다. 4)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고소 경위는 다음과 같다. - D은 2011. 5. 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같은 달 24. 퇴원하여 친정으로 도피하였고,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 피해자 1은 2011. 6.경 어느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왜 엄마에게 따지지 않느냐'는 꾸중을 들으며 뺨을 맞고, '집에 올라가서 보자'는 말을 듣자 무서운 나머지 외할머니의 집(D의 친정)으로 도망갔으며, D과 친정 식구들(이하 'D 등'이라 한다)은 논의 끝에 2011. 6. 17. 울산지방법원에 2011단6021호로 이혼소송(이하 '1차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2011. 11. 10. 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D 등은 그 후에도 피고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2012. 2.경 재차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와 F은 성폭행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고 이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그들의 이모인 K에게 주었고, 동인은 이를 당시 이혼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제출하였다. - K은 위와 같이 작성한 F의 진술서 초안을 발견하여 읽어보던 중, '변태 짓'이라 쓰인 것을 보고 F에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묻자, F은 K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추행한 정황에 관한 사실을 말하였고, K은 이를 듣고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 D 등은 2012. 2. 14.경 위와 같은 내용 등을 추가하여 다시 이혼소송(이하 '2차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던바, 피고인은 이혼소장에 성폭행 사실이 기재된 것을 보고 2012. 3. 6. 울산중부경찰서에 D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D과 F, 피해자는 같은 해 4. 5. 피고인을 위 경찰서에 폭행, 상해, 성범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은 위 이혼소송의 대리인이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를 보면, D, F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아온 점, D과 F은 상황대처능력이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많이 부족하여 자신들이 직접 피해를 당한 것 이외에는 큰 관심을 갖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이혼소장에 기재한다거나 곧바로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을 떠올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의 이모인 K1 F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전해듣고 피해자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비로소 이혼소송의 소장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무리가 없다. 5) 증인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모인 K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는데, 이때 피고인은 '애가 예뻐서 그랬다, 아빠가 딸이 너무 예뻐서 했고, 엄마가 있는 데서 그랬는데 그게 뭐가 어떻느냐'라고 답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자신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증인에게 'F, I과 레슬링을 했을 뿐이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위 증인이 그게 변태짓 아니냐'라고 묻기에 '그게 무슨 변태짓이냐'라고 대답하였던 것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전화통화 사실이 있었던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이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솔직하게 시인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 태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의 진술 역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D이 근처에 있을 때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한 적이 있다는 I, D의 각 진술과도 부합한다. 3. 소결론 위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성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7. 가을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I 피고인의 입맞춤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밥상을 뒤엎고 화분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춘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밥상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춘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07.경에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2008. 6.경에는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의 발에 밥상이 걸려 엎어진 적은 있지만 역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오로지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바, F은 경찰에서 '아빠는 술에 취하면 밥상을 엎고, 화분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렸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 일시는 특정한 바 없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극력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 제기시로부터 약 4 ~ 5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시로 유사한 모습의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피해자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정재익 판사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