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평소 '사람들이 귀신을 조종하여 자신을 괴롭힌다. '라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으로, 2019. 4. 5.경부터 현재까지 B병원 정신과 병동에 편집조현병으로 입원하여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37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2. 30. 23:00경 대전 유성구 D고시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F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물건을 F호 쪽 벽면을 향해 던지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F호 방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나와, 나오라고."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45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4. 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피해자 거주의 위 고시텔 H호 방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차면서, "씹할놈아, 빨리 나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빨리 나와."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I(여, 60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5. 10:30경부터 11:30경 사이 위 고시텔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 1개를 들고 있다가 위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씹할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위 각목을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귀신이라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 장애 상태 및 범행 내용 등으로 보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G의 자필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경찰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피의자주거지사진(압수 당시 사진), 피의자가 인터넷(블로그)에 올린 글 사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처리에 대하여), 압수품 사진(증 제1호~제7호), 피해자 C가 제출한 녹음 파일 저장한 CD 1매,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및 소견서촉탁) 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소견서 사본,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에 대하여), 범죄혐의자(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상담기록 및 의견제시서 발송 사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응급입원 자료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4. 5. 응급입원하여 초진하였을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고, 2018. 12. 30. 당시에도 동일한 정신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시텔 주민들은 귀신을 조종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여 방어 목적으로 귀신한테 각목 등을 휘둘렀다.'라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동기를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치료나 재범방지를 도와줄 가족이 없어 지지환경 또한 미약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병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12. 30. 피해자 C가 방안에서 시끄럽게 하여 항의 차원에서 중얼거렸을 뿐 옆방을 두드리거나 피해자 C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9. 4. 5. 피해자 G에게 협박하거나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와 피해자 I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가 2018. 12. 30.경 피해자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당시 피해자 C가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귀신을 부려 괴롭혔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4. 5. 새벽 3~4시경 방문을 두드리며 욕설하였다.'라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2019. 4. 5.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에서도 신고자인 피해자 I과 참고인 J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행패소란을 부리고 3층 입실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이 사건 각 구체적 언동은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장소인 고시원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고시원 주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은 이 사건으로 결국 고시원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환각과 환청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고, 그 환청 및 환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감호를 통한 적절한 치료가 향후 재범 억제와 사회방위를 위해 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G(45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피해자 거주의 위 고시텔 H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들고 약 15분 동안 위 H호 방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차면서, "씹할놈아, 빨리 나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빨리 나와."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H호 방문을 수회 내리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이 사건 당일 자필로 작성한 자술서에는 "새벽 4시경 제 방 앞에 와서 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고 몇 번 정도 그런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15쪽)."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수회 내리쳤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출동 당시의 상황과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에서도 "G은 D고시텔 H호에 거주 중인 자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본 사실은 없으나,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이 몇 차례 자신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 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이다(증거기록 제26쪽)."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즉, G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방문을 수회 내리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은, 피고인의 방 안에서 손도끼, 부엌칼, 줄톱, 야구방망이, 다수의 각목 등이 발견되어 압수되고, 이 사건 오전 10:30경부터 11:30경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D고시텔 주인인 I을 협박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난 이후인 2019. 4. 6. 경찰에 출석해서는 "제가 자고 있는데 그 남자가 야구방망이로 제가 살고 있는 H호 방문을 세게 치면서 '십팔놈 나와라. 그 안에 있는 것 다 알고 있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 소리를 질러대면서 야구방망이로 문짝을 때리고 발로 문짝을 걷어찼습니다(증거기록 제82쪽)."라는 진술이 추가되었다. G은 위 진술에 이어 "제가 밖으로 나가면 사고 날 것 같아서 나가지 않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15분 정도 밖에서 지랄을 하다가 저에게 '나중에 보자.'라고 말을 하고 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방 밖을 나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방문을 내려친 물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야구방망이'라고 확정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위와 같은 G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D고시텔의 주인 I은 이 법정에서 'H호 방문의 재질은 나무이고, 이 사건 이후 발자국이 있어서 칠을 했다. H호 방문이 교체할 정도로 움푹 파이거나 부서지거나 찌그러진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G의 경찰 진술처럼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문짝을 수회 세게 내리쳤다면, 발자국만 있고 야구방망이로 내리친 흔적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