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12. 06:33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C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자전거를 절취 할 목적으로 보관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후지(FUJI)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4. 09: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3만 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침입하고 2일 동안 피해자 7명의 합계 263만 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7명 중 5명의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텔레그램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중국에서 알고 지낸 일명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해당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함으로써 위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11.경 인터넷 C 카페 ‘D’에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결제해 주면 택배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3,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7,758,000원을 위 G 계좌 등으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위 G 계좌 등 피해금원 입금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G 계좌 등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시흥시 정왕동 및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5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E,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각 CCTV 자료 회신 1. 차적조회 1. 차량대여계약서 1. 계약자 화상자료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반복하였다. 아직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D에게 22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5,500,000원과 E에 대한 대부중개수수료 17,600,000원을 제한 196,900,000원을 빌려준 다음, 2016. 5. 31.부터 2017. 2. 17.까지 위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03,564,900원을 변제받고, 그 중 8,330,800원을 채권 추심을 위한 경매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결국 295,234,100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 연 34.9%를 초과하는 연 45.9%의 이자(이자 금액 98,334,100원,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금액 23,591,400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45.9%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리내역, 각 영수증, F계좌별거래명세표, 기업은행계좌별거래명세표(입금내역), 기업은행계좌별거래명세표(송금내역), 토지계약자사채잔금상환내역, 상속등기영수증, G 카드대출금, 대부거래계약서, 송금의뢰서, 이체확인증, 계산서, 거래내역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대부중개업자 E에게 17,600,000원을 대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대부중개수수료 17,600,000원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받은 것이 아니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이 정한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부중개수수료 17,600,000원은 대출원금에서 선이자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대출원금에 포함시켜 이자율을 계산하면 34.63%로 대부업법이 정하는 34.9%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부탁에 따라 대출원금 중 17,600,000원을 E에게 대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부중개수수료 17,600,000원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 00:54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지하철 신방화역 1번 출구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1:02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상가동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잡은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2023고단95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구체적인 반환에 관한 약정 없이 2022. 7. 15. 15:00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걸포중앙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전달하고, 그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LG) 휴대전화 선불 유심 1개를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1401 피고인은 2023. 3.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앱 E에 피해자 F이 게시한 스마트워치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문고리에 걸어둔 판매 물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문고리에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마트워치를 걸어 놓아 이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스마트워치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623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걸포중앙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구체적인 반환에 관한 약정 없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291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경 김포시 G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칩(H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후, 202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 칩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김포시 걸포로 80-46에 있는 걸포중앙공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이체내역 등, D은행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각 C은행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A 제출 대화내역 2023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E 캡처자료, 대화내용 캡처자료, 영장집행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요청 회신결과,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통신자료조회 회신, 계좌명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N 대화자료, 회신자료, H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 7. 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절도, 무면허운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등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가를 얻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게 한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물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나 휴대전화 등이 수차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중증의 지적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23:57경 충북 음성군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3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2,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5~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수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전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서 작성 거부 및 피해 차량 사진 미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피해자 피해 진술 거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피해 차량 및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3. 14:06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현금 37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D의 차량에서 현금 30만 원 내지 4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금목걸이와 현금 375만 원은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금목걸이와 현금 375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목걸이의 구입경위 및 내역, 현금이 형성된 경위 및 보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375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가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F, G, H, 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21년 음주운전 등의 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749,000원을 보내주면 일본 해외여행을 함께 갈 수 있는 해외여행 상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주점 운영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외여행 상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해외여행비 명목으로 7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1,99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 내용 1. 사실확인서, 각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F 신용정보 회신서 첨부 및 분석/ G건설 H 상대 I 아파트분양 관련 탐문/J 확인 내용/ K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골프레슨비 등 명목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3, 4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6, 7, 8(전세보증금 명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당장 전세보증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때(2019. 6. 18., 2019. 6. 24. 및 2019. 6. 25.)와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때(계약금 100만 원은 2019. 7. 15., 잔금 중 500만 원은 2019. 8. 7., 잔금 중 400만 원은 2019. 8. 8. 각 지급되었다)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증 제7, 8호증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채권자 L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95~29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차용금을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점(증거기록 183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신용등급이 최하등급이었고, 이미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2,5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나머지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이른바 외상합의를 한 것으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9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5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 5.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골프를 함께 배우자, 골프레슨비와 등록비로 나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레슨 등록을 하여 골프레슨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주점 운영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레슨 등록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골프레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1인이 등록하여 2인 이상 사용이 가능한데(증거기록 198쪽 참조), 피고인이 2019. 5. 1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재등록하였고, 2019. 5. 13.경에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코치에게 2인의 레슨비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 2, 3호증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실제로 골프연습장 등록비 및 레슨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8.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주)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가 답변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20. 1. 31.경 고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E가 2017. 7. 17.자 답변서를 위조하여 민사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위 답변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E가 운영하던 F(주) 사무실에 보내준 것이어서 E는 이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요구에 따라 ‘확약서’를 작성해준 적은 있지만 ‘답변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고행위 및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4850 판결사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작성의 감정서 사본의 각 기재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이 대표이사인 F(주)은 G가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이 직원인 H(주)와 2016. 7.경부터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냉동자숙문어 물품거래를 하다 H(주)가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4850 물품대금 사건)을 제기하고, ‘미수금 및 대여금 잔액이 115,998,500원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7. 7. 17.자 H(주) 명의의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 G는 위 민사소송에서 위 답변서에 날인된 인영이 H(주)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고, E이 G,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2019. 9. 12. 경기고양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E의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답변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E가 제출한 위 답변서 원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서 감정한 결과 위 답변서 원본은 복사(출력)된 것이 아니라 실제 인과와 필기구에 의하여 직접 날인되고 기재된 서면인 점, 위 답변서 원본 좌측 하단에 기재된 ‘첨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부’는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점, 위 답변서 좌측에 날인된 법인 명판과 우측에 날인된 법인인감의 인영은 모두 H(주)의 실제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의 인과에 의해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확인된 점, 위 답변서에서 인정한 미수금 및 대여금 잔액 115,998,500원 중 G와 피고인이 다투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분 7,998,500원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E에게 위 답변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인영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답변서 원본에 날인된 법인인감의 인영이 H(주)의 법인인감에 의하여 날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G도 E가 피고인 및 G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는 앞서 본 것과는 달리 ‘위 답변서가 위조된 흔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G에 대한 2018. 6. 1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위 민사소송에서도 위 답변서에 대하여 위조항변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을 소송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한 후에도 G는 2020. 4. 29. 사법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민사소송이 끝난 후 피고인과 위 답변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답변서를 작성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답변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설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행위 및 무고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D에게 ‘법률사무소 E에 근무하고 있다, 보험사 한 곳당 30만 원의 진단비와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장해 진단금에서 20%를 수임료로 지급하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주식회사의 보상담당자에게 ‘D이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뒤로 넘어져 요추부 추간판탈출증등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며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청구를 대리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2019. 6. 12.경 D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후유장해 진단비 명목으로 보험금 4,00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위D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보험금의 20%인 800,000원을 지급받는 등 D으로 하여금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고 위 D으로부터 수임료와 진단비로 합계 3,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을 대리 및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1.경부터 2020. 1. 8.경까지 위임인 총 9명의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 및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위임인들로부터 수임료와 진단비 명목으로 합계 38,64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D, J, K, L, M, N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및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의 2019년도 예상 매출액이 150억 원이다. 3억 원을 투자해주면 알루미늄을 구입하여 비계를 생산, 판매하여 매출 100억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회사 지분 5%를 먼저 양도하고, 2019. 12. 31.까지 10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경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 5%의 지분 양도는 확정되고, 그 수익금 명목으로 1년에 2,200만 원을 매달 1일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2회 연체되는 경우 피해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을 양도해 주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E (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6. 3,000만 원, 2019. 4. 9.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9. 3. 30. 현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양수도계약서, 특약서, 입금내역 및 현금입금 확인서, 주주명부, 2020년 주식회사 C 마케팅 추진현황 및 계획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용),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1. 주식회사 C 재무제표, 브로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문, 이메일(자료) 및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C의 재정상황이나 향후 예상매출액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 및 또다른 투자자인 F의 수사단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주)C가 2019년도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양수도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2020년 현재 377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 등의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된 마케팅 추진현황 및 계획표{위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더는 많은데(영업은 많이 해두었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투자금을 주면 자재를 구입, 비계를 생산하여 매출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하였다는 피해자 및 F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등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된 ㈜C 명의의 주주명부, 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C를 위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매년 2,200만 원의 컨설팅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특약서 및 위 특약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컨설팅용역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컨설팅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9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체납된 컨설팅대금도 조만간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컨설팅대금은 명목일 뿐이고 실제로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년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약식명령문, 피해자가 2020. 12.경 ㈜C에 대하여 금융계좌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자 피고인이 2021. 1.경 ㈜G을 신규설립하여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면서 ㈜C를 폐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 사실 및 편취의사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자 별도로 ㈜G을 설립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함에도 범행 부인하면서 거짓진술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 발견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해변제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