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이나 위쳇, 텔레그램 등 원격 삭제 가능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0.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채무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니 연 6%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캐피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하겠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4. 17:30경 영천시 G모텔 앞으로 현금 9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은행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1.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H카드 3건의 대출을 갚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위약금을 포함하여 대출금의 2배인 1,806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21. 4. 7.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1,806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8. 다른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의 예치금 1,080만 원을 금감원에 예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른 조직원은 2021.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송금담당팀장 I인데, 금감원에 예치한 금액과 동일하게 H은행에 예치를 하면 대출해줄 테니 직원에게 예치금 1,08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3:1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1년 4월 초순경 A이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고 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할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A에게 제공하고, 2021. 4. 9. 13:10경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자 피고인은 (차량번호1 생략) 로체 차량에 A을 탑승시켜 위 K 앞까지 운전하여 주고, A이 피해자 C을 만나는 동안 피고인은 위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그러나 A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경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 감정의뢰 결과기록, 피의자 휴대전화 내 채무통합납부증명서 확인), 경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 경주팀 사건 의뢰감정물 사진기록,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다운로드 파일 캡쳐, 피의자의휴대전화 내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카카오톡 캡처 내역, 사진 출력물,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2대 내 동일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수발신) 확인), 통화내역 발췌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물적 피해, 정신적ㆍ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38,86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0년 11월 범행에 가담한 이후 재차 2021년 4월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주도ㆍ계획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5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의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려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용이하게 하려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