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 입국장 내에서 B 카니발 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 및 승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일명 '콜밴'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인천공항에서 콜밴 영업을 해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국내교통요금체계를 잘 알지 못하고, 해외신용카드 이용시 카드결제 금액을 즉시 알기 어려우며,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일부러 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사실은 실제 요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서도, 통상의 콜밴요금기준에 따른 적정한 요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금액이 인쇄된 승인전표를 교부하거나 요금을 이중결제하고 적은 금액이 기재된 승인전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고액의 요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7. 6. 26.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20: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C가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택시기사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대여해 놓은 쏘나타 렌트카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를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약 71km를 운행하여 같은 날 21:39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D호텔에 도착한 다음, 요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해외신용카드(CITIBANK)를 건네받아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통상의 콜밴요금기준에 따라 186,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승인전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에 대한 통상의 콜밴요금은 80,000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1,860,000원을 결제하였음에도 임의로 별도의 영수증 출력용 단말기를 조작하여 마치 186,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승인전표를 출력하여 건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상의 콜밴요금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액인 1,780,000원을 초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18: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인 피해자가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택시기사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를 위 콜밴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약 62km를 운행하여 같은 날 19:26경 목적지인 서울 중구 E호텔에 도착한 다음, 요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해외신용카드(BMO Harris Bank)를 건네받아 마치 통상의 콜밴요금기준에 따라 발생한 요금을 결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3분 간격으로 총 2회에 걸쳐 1,54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에 대한 통상의 콜밴요금은 70,000원이었고, 피고인은 1,540,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상의 콜밴요금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액인 1,470,000원을 초과 결제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19:4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호주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F이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택시기사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를 위 콜밴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약 64.65km를 운행하여 같은 날 20:37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G 호텔에 도착한 다음, 요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해외신용카드(bank of america)를 건네받아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통상의 콜밴요금기준에 따라 137,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승인전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에 대한 통상의 콜밴요금은 80,000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1,370,000원을 결제하였음에도 임의로 별도의 영수증 출력용 단말기를 조작하여 마치 137,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승인전표를 출력하여 건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상의 콜밴요금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액인 1,290,000원을 초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8. 1. 8.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19: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H이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택시기사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를 위 콜밴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약 71km을 운행하여 같은 날 20:05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I 호텔에 도착한 다음, 요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해외신용카드(BRITISH AIRWAYS VISA)를 건네받아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통상의 콜밴요금기준에 따라 140,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승인전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에 대한 통상의 콜밴요금은 80,000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1,140,000원을 결제하였음에도 임의로 별도의 영수증 출력용 단말기를 조작하여 마치 140,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승인전표를 출력하여 건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상의 콜밴요금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액인 1,060,000원을 초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17. 7. 27.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19: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인 피해자가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택시기사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를 위 콜밴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약 62km를 운행하여 같은 날 20:57경 목적지인 경기 동두천시 J 일대에 있는 미군부대 인근에 도착한 다음, 요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해외신용카드(JP Morgan Chase Bank)를 건네받아 마치 통상의 콜밴요금기준에 따라 발생한 요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4분 간격으로 총 2회에 걸쳐 43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에 대한 통상의 콜밴요금은 100,000원이었고, 피고인은 430,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상의 콜밴요금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액인 330,000원을 초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해외로 돌아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카드사로부터 대금 지급이 보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3.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17: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인 피해자가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택시기사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를 위 콜밴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약 248km를 운행하여 같은 날 20:41경 목적지인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85에 있는 군산공항에 도착한 다음, 요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해외신용카드(K)를 건네받아 마치 통상의 콜밴요금기준에 따라 발생한 요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66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에 대한 통상의 콜밴요금은 270,000원이었고, 피고인은 660,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상의 콜밴요금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액인 390,000원(공소장에 기재된 290,000원은 오기로 본다)을 초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해외로 돌아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카드사로부터 대금 지급이 보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의 각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각 카드사 거래내역 회신자료, 카드결제전표, 해외카드 이의신청 전송자료 회신, 현금승인전표 [판시 각 사기 범죄는 별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이중기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2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해외카드 결제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가짜 영수증 교부) / 기수 범행에 대한 피해 완제 양형사유와 정상피고인은 우리나라를 관광차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호객의 횡포와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악행으로 응답하였다. 인천 입국장에서 서울 강남까지 피고인의 콜밴을 이용하는 데 미국인 승객으로 하여금 웬만한 국제선 항공권보다 비싼 186만 원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한 사실은 피고인에 내재된 탐욕의 크기는 물론 국가 위신의 추락을 짐작케 한다. 고국으로 돌아가 황당한 요금 청구서를 접한 피해자들의 집합된 분노, 불법 호객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거짓 핑계와 적반하장으로 수사에 임한 태도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충분한 교화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의 완제를 비롯한 특별감경인자의 비중, 가까스로 집행유예 결격이나 누범적용에서 벗어난 점, 기소된 편취액의 산술적인 규모, 스스로의 법적대적 성향과 밀착되어 그동안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콜밴 영업을 접겠다는 다짐, 피고인이 내세우는 부양관계와 미결과정의 교화, 진정한 노동을 통한 성행 개선의 필요성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