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69

범 죄 사 실 [2022고단226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실장 행세를 하며 ‘2.4%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F저축은행 G 부장 행세를 하면서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오후 3시까지 금액을 마련하여 직접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6:04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 J 행세를 하며 ‘45,000,000원을 연 2.9%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K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출상환능력이 확인되어야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4:20경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다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 행세를 하며 ‘코로나 상생 긴급자금대출로 90,000,000원을 일 년간 무이자로 대출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N 직원 행세를 하면서 ‘N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9,000,000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L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N에서 대출 지급정지를 하여 10,000,000원을 예치하여야 기존에 신청한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1:20경 포천시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L은행 Q 대리 행세를 하며 ‘1.18% 저금리로 10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법무팀 R 과장 행세를 하면서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안 되니 10,000,000원을 공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신용불량자라서 지급정지명령이 되어 있다. 해제하려면 25,000,000원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6:38경 하남시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급정지명령 해제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L은행 U 대리 행세를 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N회사 V 팀장 행세를 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이다. 내일 오전까지 원금을 변제해서 N 승인거래를 삭제해야 한다. 계좌로 입금하면 3~5일이 걸리니 금융감독원에서 파견한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수동상환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2:45경 경기 가평군 W아파트 X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281,000원을 교부받았다. 6.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28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L은행 U 대리 행세를 하며 ‘20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Z 부장 행세를 하며 ‘불법 대출이 의심되어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였다.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AA협회 AB 대리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공탁금을 전달하면 지급정지가 풀려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5:36경 서울 종로구 AC빌딩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더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라, 사람을 보내 줄 테니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7:16경 고양시 덕양구 A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2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AF 대리’)을 사칭하며 ‘더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사람을 보내 줄 테니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1. 16:55경 김포시 AG아파트 AH동 1-2라인 현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2. 17. 13:3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T의 각 진정서,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CTV 역추적 사진 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긱 피해자 제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1.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대화내용, 피의자가 제공한 대화 및 보이스톡 내역 캡쳐본 [2022고단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피해자 자필 작성 피해금 수정 내역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현장CCTV 영상캡쳐본(2022. 2. 11.), 주정차 CCTV 영상캡쳐본(2022. 2. 11.), 현장 CCTV 영상캡쳐본(2022. 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1 배상신청인 B :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자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2 배상신청인 C :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위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해액 합계가 132,281,000원에 이른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해자 C,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