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3고합33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0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흉기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수회 내리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값 97,000원 상당의 술값 지급 채무를 면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옷 벗고 이거 안 하면 죽여, 옷 안 벗으면 죽일 거야"라고 수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개방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4. 23: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K주점' 열쇠를 꺼내어 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15. 01:30경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타 위 업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업소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1개, 브로치 1개, 조끼 1벌, 수첩 1개 등 시가 미상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482]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 00:12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양주 등 시가합계 7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592] 4.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01:00경부터 03: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등 시가합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잘못된 성의식 및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책임을 축소하고 있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진단서 첨부 관련임),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진 [2013고합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진술서 1. 계산서 [2013고합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시 심신미약] 1.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2. 14.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도 또다시 판시 제1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역시 2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보호, 감독하거나 피고인의 일탈범행을 막아줄 가족이나 지인들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다.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7년 ~ 12년 8월 [10년 + (4년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