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알루미늄 합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2. 27.경 김해시 부원동 615-4 삼성생명빌딩 2층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에서, 주식회사 D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대출한도 422,45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7. 19.경까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 우리은행 김해지점에 각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2. 16.경 사실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과의 사이에 납품거래가 없어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없고, 주식회사 E에게 지급될 대출금도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를 되돌려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우리은행 김해지 점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김해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4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0,000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 16.경부터 200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김해지점 및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36,797,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김해지점 및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36,79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 첨부),수사보고(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첨부), 수사보고(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D은행거래 내역 편철), 수사보고(오륜산업 계좌내역첨부보고), 수사보고(삼경산업 계좌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D 구매자금 반환계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우리은행 김해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억 3,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위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에 큰 손실을 가져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적지 않은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의 피해자 우리은행 김해지점(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참조), 한편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별로 나누어서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차용금 편취행위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편취행위와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수는 없고,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편취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에 불과하며, 달리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