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5:2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에서 피해자 B(여,29세)와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서대문구 E 모텔 F호(복층 구조)로 위 일행들과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 위 호실 내 2층에서 위 C과 성관계를 가진 후 1층으로 내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부, 각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 자체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을 D으로 착각하여 성관계에 응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다량의 음주 및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 1) 피고인과 D, 피해자와 C은 이 사건 전날인 2018. 10. 8. 23:00 무렵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만나 1차로 고깃집에서 소주를, 2차 모듬전집에서 소주를, 3차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4차로 모텔 방에서 맥주를 더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당일 05:20경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2) 당시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 C, D 모두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다. 3)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은 최대 2병으로서 그 무렵 일주일에 2~3번 술을 마시곤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1차 고깃집에서 피해자 혼자 소주 1병에서 1병반, 2차 전집에서는 4명이서 소주 2병, 3차 노래방에서 4명이서 소주 2병과 맥주를 섞어서 마신 것으로 기억하고,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너무 힘들어 화장실에 들어가 오래 쉬었던 기억과 지하계단 내려갈 때 비틀거렸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4)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과 C은 2층 바닥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D과 1층으로 내려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D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삽입 도중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D과와 성관계에 대하여 중간 중간 단편적인 기억만 조금 나고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벽을 바라보고 옆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에게 삽입하는 느낌이 들어서 D인 줄 알고 그냥 있었던 거 같다. 뭔가 삽입하는 느낌을 들었을 때 피해자는 눈을 뜨거나 한 건 아니고 잠결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피해자 옆에는 D이 있었으니까 D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바로 잠이 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있어서 그때 정신이 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가 어디냐, C은 어디 있냐고 물어본 후 너무 수치심이 들어서 성기 부분만 급히 씻어내고 C에게 수건을 달라고 해서 C이 2층에서 내려와 수건을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D과 C의 진술 내용 1) D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당시 피해자를 팔베개 해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려와서 흔들어 깨워 잠이 깼고 피고인이 위로 올라가보라고 하여 옷을 입고 2층으로 올라갔다. 당시 피해자는 옷을 다 벗고 이 불을 덮은 상태로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C은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2층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잠을 깨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갑자기 피고인이 "너 D이 마음에 들지? D이 올려줄까?"라고 말하고는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이 내려가자마자 D이 옷을 챙겨 입고 2층으로 올라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1층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 바로 샤워하고 상기된 얼굴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버리기에 자신도 놀라서 피해자를 따라 나갔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피해자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울려고 하면서 "D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해서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피해자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수치심이 들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신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3) D과 C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이 사건 범행 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피해자는 이 사건 4일 후인 2018. 12. 13.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합의금 1억 원을 제시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C에게 피고인을 신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같은 해 12. 11.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임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음하였으니 피고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합의해 달라고 하면서 먼저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같은 해 12. 12. 피고인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당장 구할 수 없는 금액인 1억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꼭 받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후 피해자는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다음날인 같은 해 12, 13.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가 이전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 만나 동석하였을 뿐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고소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변소 관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을 D으로 착각하고 성관계에 응하였던바 성관계를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어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뒤에서 성기에 삽입하는 느낌이 들어서 D인 줄 알고 그냥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범행 후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키스는 왜 했느냐고 질문하자 자신은 D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자발적으로 가진 D과의 성관계에 관하여도 단편적인 기억만 하고 있을 뿐 그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삽입하는 느낌을 들었을 때 피해자가 눈을 뜨거나 한 건 아니고 잠결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원래 피해자 옆에 D이 있었으니까 D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바로 잠이 들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부터 D으로 인식하고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2. 12.자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결 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한 사실을 항의하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전 키스할 무렵부터 D으로 착각하였다는 의미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2)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 주취가 종료된 지 2~3시간 이후에 발생하였고 당시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시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후 경과시간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은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변소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 여부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서 2층에서 C과 함께 잠들었다가 깨어나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관계가 끝난 후 바로 C에게 "너 D이 마음에 들지? D이 올려줄까?"라고 말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1층으로 내려갔고, 1층에서 피해자와 D이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는 것을 알면서 D을 깨워서 "C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위에 한 번 올라가봐라"고 말하여 D이 2층으로 올라갔으며,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이불만 덮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옆에 이불을 함께 덮고 누워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당시 피해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삽입하기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은 사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혀 성관계가 중단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화났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갈 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으로 내려간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였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정상적으로 대응·조절하거나 판단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 대한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인의 허위 진술 및 범행 후 태도 1)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C에게 D이 올려줄 까라고 말했던 사실과 1층으로 내려가 D을 깨운 사실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D과 C의 진술이 확인되자 자신이 허위 사실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후 C에게 '혹시 오빠 구속되더라도 너랑 그날 관계 안 할 걸로 해줘, 괜히 그랬다가 너도 진술하게 될 수 있잖아'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거나, D에게 '내가 내려가서 너 깨워서 올라가는 말 한 건 너와 나만 아는 거니깐 말하지 말자. 내가 내려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소리에 너가 깬 거구 속이 안 좋아서 편의점을 간걸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어 이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이러한 피고인의 허위 진술 및 범행 후 태도 등 정황은 앞서 본 피해자 및 D, C의 각 진술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 등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으로 힘들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더불어 고려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