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B는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A을 통해 남편인 J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을 남편 몰래 계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피보험자를 J으로 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보험자인 J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2. 7.경 서울 서대문구 서교동에 있는 알리안츠생명 신촌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인 "무)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Ⅱ(개인형)_AA" 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J으로 한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K에 있는 시장 내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피고인 A 이 제시하는 보험계약청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계약서에 있는 피보험자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 피보험자 서명란에 "J"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알리안츠생명 신촌지점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보험계약청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무]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A을 통해 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매월 납입할 월 보험금 중 부족한 부분을 A으로부터 대여 받는 방법으로 보험을 유지하였지만 결국 보험유지가 어렵게 되고, A으로부터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게 되자 자신이 A을 통해 가입한 보험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보험이 자신의 동의 없이 A이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변호사로 하여금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이 2010. 7. 2.경, 2010. 8. 6.경, 2010. 12, 7.경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 등에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A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임의로 A 이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보험업법 위반] 피고인은 1999. 10.경부터 2013. 2. 경까지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모집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7.경 서울 동대문구 L시장 내 2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B에게 보험가입에 대한 사례로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여 보험계약자인 B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부분 1. 보험계약 청약서 1. 사실조회회보서(알리안츠생명보험), 사실조회 및 처리 의견서 1. 고소장,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보험업법제202 조 제2호, 제98조 제1호(특별이익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범죄전력 등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은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수일 이내에 알리안츠생명보험의 콜센터 직원 전화를 받고 청약서 자필 서명 여부나 원금 손실가능성 여부 등을 고지받은 다음 모두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보험료도 계속 납부하였다. 또한 일부 보험의 경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건강진단을 받기도 하였고,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자동이체계좌 및 계약자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뒤늦게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안 남편이 이를 문제 삼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원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알리안츠생명보험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2014. 5.경 상피고인이 각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였다며 형사고소하고, 2015. 1.경 상피고인과 알리안츠생명보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청약서는 적어도 피고인의 양해 하에 작성된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상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장대로 상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단순히 5년간 불입하면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만 하였을 뿐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나 개개보험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상피고인과 그 사용자인 알리안츠생명보험이 민사상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알리안츠생명보험과 상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