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쓰 11.5톤 극초장축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9: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물류센터 CJ택배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동군포IC 방면에서 군포물류센터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군포물류센터 M동 부근에서 물류센터 차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7. 7. 28. 16:58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wm불리한 정상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9:50경 군포시 당동 당동주공 2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판사 박남준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23. 19: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산파출소 방향에서 반월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F의 차량에 동 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하가지구 영무예다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약 50여 분간 난동을 피우는 등 매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서신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전주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근해안강망어선 B(21톤)의 선장으로 어부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1:00경 보령시 대천항에서 출항, 같은 달 20. 약 00:3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 남동방 약 17마일 해상(북위 35도 55분, 동경 126도 14분)에 도착, 그곳 해상 일원에 투망한 안강망어구를 투·양망하면서 근해안강망 어로 작업중, 같은 날 03:30경 위 해상에 투망한 근해안강망 어구 부의에 B를 매달아 정박한 상태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 C(만30세, C) 등 선원 5명은 동 선박 선수갑판상에서 어구수선 및 어획물 선별작업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출항전 선박에 설치된 구조물등에 대한 안전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물의 추락과 같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B의 선체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6. 10. 20. 03:50경 B 갑판상 데릭과 연결된 상부구조물의 일부인 철재 봉길이 약 5미터 50센티미터 폭 약 10센티미터)을 지지하던 용접 부위와 볼트가 노후되어 절단된 후 중력에 의해 갑판상으로 추락(높이 약7미터)하였다. 이로 인해, 위와 같이 철재 봉 추락당시 B 선수 갑판상에서 근해안강망 어구 보수작업 중이던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 선원 C(만30세, C)의 머리위로 위 철재봉이 충격되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및 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각 군산응급환자 발생보고, 응급환자 발생 관련 업무보고 1. 응급환자 후송 채증 사진, 철재봉 촬영 사진 1. B 데릭 상부구조물 높이 측정 사진 8매 1. 각 사고 당시 상황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홍성지부 대표이고, 피해자 C은 B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중앙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B 소속 사무국장 D에게 "C이 중앙대 컨닝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 23:00경 강릉시 남문동 제방 도로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과도(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옆면을 찔러 펑크를 냄으로써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경부터 2012.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23번은 제외)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6,893,3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 M, N, O, AC,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추가 사진 첨부관련),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등),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공소제기 당시 마련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적용법조가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조에 비해 그 처단형의 범위가 대폭 감축되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 23:00경부터 2012. 9. 2. 01: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남문동 제방길 노상 주차장에서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AB이 주차하여 놓은 AD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앞바퀴를 찔러 펑크를 냄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23번 공소사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조사 등)는, "AD 그랜드스타렉스 소유자 AB의 연락처로 통화시도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 전 새로 전화를 개통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AB의 주소지에 찾아가니 집주인인 AE는 'AB이 위 주소지에 세들어 산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차량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피해사실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업무처리결과보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할 정도의 보강증거로 충분하지 않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그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15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처인 C과 약 2년간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소중 진행 중으로, C은 딸인 D(여, 2세)의 양육권을, 피고인은 매주 토요일 9시부터 21시까지 면접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C이 아이에 대한 피고인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자신의 딸을 강제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2. 12:1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이 위 D을 등에 업고 주거지 앞을 나왔다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위 D을 강제로 빼앗아 미리 대기하고 있던 F 스포티지 차량에 태우고 가 미성년자인 D을 약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딸인 D을 피해자 C으로부터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차량을 제지하고 뒤따라온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과 유리창 부위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상처(팔꿈치, 무릎, 발목, 손),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수사, 피의자 A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원지방법원 가사부 결정(2016. 4. 14.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죄), 제257조 제1항(상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약취] 제1유형(단순약취) > 감경영역(6월-1년6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경미한 상해) [다수범죄] 6월-2년(기본범죄인 미성년자약취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피고인이 양육권자인 피해자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사건본인을 강제로 탈취한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사건본인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넉넉하게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적법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인 점, 사건본인을 약취한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딸을 보고 싶어 하는 혈육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이 성립하여 관계가 정리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12. 23:0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전력(=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 'B'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위 C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9. 12:00경 위 '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G', 연락처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20. 10: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강동경찰서 1층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강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 당시 채증 사진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개의 체크카드 등이 담긴 박스를 수령하는데 건당 4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7. 5. 17. 13:30경 경기 파주시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카드(카드번호 : E)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총 1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 기타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담자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2:1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4세)과 이야기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동거녀의 음부나 빨고사십시오"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힘껏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2세)의 머리를 향하 여 힘껏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인중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악담을 함으로써 이 사건을 촉발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3 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4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12. 'C회사 D대리'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세금 절세를 위해 개인 통장이 필요하니, 3일동안 빌려주면 계좌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14.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테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비용을 입금하라.'고 속여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E)로 600만원을 이체하게 한 후 5,800원만 남겨둔 채 인출하였고, 같은 달 15.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6,005,800원의 잔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피고인으로서는 위 잔고가 피해자에게 반환 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신한은행 우장산 지점에 출석하여 거래정지를 푼 다음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와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2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9, 90만원을 재입금한 후 같은 달 21. 3,695,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4,79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죄 전력(초범), 피해 금액, 일부 피해 회복된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02:43경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61길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앞에서 고개를 돌리며 핸드폰을 받는 척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G, 피고인 AH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AZ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검찰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AZ 등은 2017. 7.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여, 24세)에게 서울중앙지검 AE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로, "AF이라는 사람의 명의도용 사기사건을 수사하는 중인데 AD씨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었다. AD씨가 피해자임이 입증되면 문제가 없다. 기업은행이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은행이니까 기업은행 잔고가 세탁된 돈이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AZ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1경 서울 관악구 행운1길 43 소재 행운동주민센터 앞으로 가서, 피고인 B, AH은 주변에 서 망을 보고, 피고인 AG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서 2,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AZ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V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5월말경 제주시 BA주택에서, 위 AZ으로부터 '중국에서 짝퉁 쇼핑몰을 하는데 환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 달라. 용돈은 알아서 챙겨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국제택배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B)의 입·출금 인증용 OTP(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AZ에게 대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V의 휴대전화 대화내용 1. 수사보고(AV의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G, A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V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V)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G, A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G, A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V, AG, A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V)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AG, AH)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피고인이 2014.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큰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을 피고인 AG, AH을 포섭하고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고인 AG이 피해자를 만나며돈을 받을 때까지 그 주변에서 위챗과 전화통화로 세세하게 범행방법을 지시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G, AH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 AG은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가담정도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피고인 B의 지시를 거부하고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으며,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7:30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가 운영하는 '000 00'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가게 손님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있던 D에게 "같이 술 먹자. 이딴 식으로 하면 장사못 한다."라고 하는 등 반말을 하여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인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양주병을 들어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가게에 들고 들어간 양주병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요소들과 함께, 1차 업무방해로 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었으나, 다시 판시 식당으로 찾아가 2차 업무방해를 하는 등으로 총 3시간가량 업무방해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아주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5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조직한 번호계(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 18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55만 원씩 불입하면 14번째 순번에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2015. 10. 10. 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60만 원을 피고인에게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는 3, 4, 5번 계원인 D가 계금을 지급받은 이후 잠적하는 등 2016. 3. 경에 이르러 계불입금이 제대로 걷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계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가 다수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6. 3.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 운영 사정이나 피고인의 자력 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4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경 피해자 에게 자신이 조직한 번호계 (2015. 10.경부터 2017. 3. 경까지 18구좌) 에 가입하여 매월 54만 원씩 불입하면 15 번째 순번에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2015. 10. 10.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56만 원을 피고인에게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는 3, 4, 5번 계원인 D가 계금을 지급받은 이후 잠적하는 등 2016. 3. 경에 이르러 계불입금이 제대로 걷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계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가 다수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6. 3.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 운영 사정이나 피고인의 자력 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8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1: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불상지부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70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도에만 세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2.03: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 엎드려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거부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던 중 안전을 위해 귀가 권유를 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5.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