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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자를 출금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4. 16: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 심사 완료 후 대출 이자 납부를 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의 대여행위인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가를 약속받으며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개인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대출금액, 대출이자, 월상환금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대출업체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접근매체가 잠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접근매체 1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의 대가’라기 보다는 ‘이미 대출이 승인된 상황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후 대출의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수백만 원의 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10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 돈이 인출되자 곧바로 아직 인출되지 않은 금액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위 접근매체에 관한 분실신고를 하였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3)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4) 한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은 이른바 작업 대출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접근매체를 이용한 반복적인 거짓의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도가 상승하고 그 신용도 상승을 통해 비로소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구조이어서 접근매체를 통한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전자금융거래행위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를 이미 얻은 상황에서 단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68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전남 무안군 B, C, D, E 총 4필지의 피고인 소유인 각 임야에서 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삽을 사용하여 아까시나무 및 칡덩굴 등 1.64㎡의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복구비 1,6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임야 268㎡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2011. 9. 6. 취득)의 전남 무안군 B, C, D, E 총 4필지 임야 중 일부에 입목이 제거되고 평탄작업이 이루어져 농지로 이용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이 이루어져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야의 훼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9. 초순경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야는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부터 나대지 또는 전인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B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농사를 짓기 위해 칡덩굴을 제거한 사실은 있으나 임야를 훼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2013년, 2015년, 2017년 항공사진을 비교해보면, 2013년경에는 이 사건 임야의 녹지가 보전되어 있다가 2015년 임야 중 녹지의 일부가 훼손되고, 2017년경 현재의 형상과 유사하게 녹지가 훼손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09년 항공사진에서도, 이 사건 각 임야 중 여러 곳에서 녹지가 훼손되어 있는 듯한 형상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임야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전용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승계하여 농지로 사용한 피고인의 토지 사용행위를 산지법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3년 항공사진에서 녹지가 보전된 듯한 형상이 확인된다 하여 위 임야가 원래의 상태로 원상회복되었고, 피고인에 의해 별도의 훼손행위가 있었다고도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였다고 고발장을 제출한 증인 F 및 그의 남편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목격시점이 2013년경과 2019. 5~6.경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마저도 피고인과 위 증인들간의 관계, 피고인이 인근에 이 사건 임야 외에 다른 토지들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위에 매립작업을 한 정황이 있는 점, B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는 2018. 7. 4.경 이미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05

범 죄 사 실 2019고정305 피고인 A은 거주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허가없이 2017. 2. 초순경 전남 무안군 L내에서 임대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임야 158㎡의 면적내 생립하고 있던 잡초 등을 밀어내고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소요복구비 2,807,000원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9고정324 피고인 A과 G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가. 일반교통방해 1) 피고인 A은 2016. 7. 20.경 전남 무안군 M 부근에 있는 폭 약 2m, 길이 약 15m의 도로에 철제로 된 휀스를 설치하여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3. 29.경 전남 무안군 N 부근에 있는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산길에서, 포크레인으로 높이 약 60cm, 넓이 약 4m 가량을 파내어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2018. 5. 23. 10:45경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마을 주민 Q, R을 비롯한 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씨발새끼야, 나이 거꾸로 쳐먹었냐, 개새끼야, 느그 매제(G)하고 동생 다 집으로 불러”라며 말하고, 피해자 P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 G과 서로 고소, 고발한 사건들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느그 새끼야, 느그 각시 인마 이 새끼야, 좋냐? 이 씨발놈아, 나이 그렇게 차이난께, 좋냐? 이새끼야, 좋아, 창피한 줄 알아, 딸, 딸 같은 놈하고 사니 추접한 줄 알아 추접한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 A은 2015. 11. 20.경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피고인의 저온창고 앞에서, G과 낙지잡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T(남, 45세)가 “G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엎어치기 하여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341 피고인 K은 전남 무안군 U 임야(598㎡)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V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정적인 토지 사용과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전남 무안군 U 임야에 옹벽공사를 하기로 공모한 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 7. 초순경 위 임야 내 있던 입목을 제거한 후 옹벽을 설치하고 토사 등을 성토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임야별 허가 등 조사) 1. 실황조사서, 사건현장약도, 구적표(피해면적), 불법 산지전용용지 복구비 산출조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피해지항공촬영사진, 불법산지전용지현장사진 2019고정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T,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 등)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고소장, 증거사진 2019고정34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건현황약도, 불법산지전용지복구비산출조서, 현황측량도 및 구적도(피해면적),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서,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축허가관련서류 제출), 수사보고(건축허가서류검토)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 ‘U’토지 이용계획원 및 등기부등본 첨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〇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불법 도박장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 내가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영업수익으로 조만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속칭 ‘D’ 성매매업소는 2014. 10.경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8.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22.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업소 단속 수사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60

범 죄 사 실 1. 2020고정360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의 막내 삼촌으로 처삼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사망한 자신의 큰형(피해자의 장인)의 재산 상속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중, 2015.경부터 2020. 2. 17.경까지 경북 성주군 C 일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재산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적은 날은 하루 2~3통, 많은 날은 10통 이상씩 매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고정404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F백화점 인근 대로변에서 “D 팀장 삼촌이다. 내 재산 다 내놔라! 나쁜 새끼!! 꼭 받아야 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양손으로 펼쳐 세워놓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대로변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역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약 3개월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5. 22. 20: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자신의 E 티볼리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 등으로 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23. 01:30경까지 유성IC, 서대전IC, 북대전IC 등지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내려주지 않아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04:4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양손으로 막아 피해자가 잠시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내려주지 않는 등 감금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폭행하여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였고, 기절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또다시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3:0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U(여, 19세)에게 ‘사장 불러라’, ‘사장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내가 조폭이다’, ‘썅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카운터 계산대를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추가 확인)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야기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3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9. 23. 06:25경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67세, 가명)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대전 중구 C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계단 복도에 있는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 내부 현관과 연결된 옥상에 침입하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옥상에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현관 안쪽까지 밀쳐 반항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작은방 문틀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까지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부위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가. 2020. 9. 27.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14: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이 있는 3층까지 간 다음 미리 가져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9. 28.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7: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이 있는 3층까지 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부위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미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각 주거침입미수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12

범죄사실 2020고정312 피고인은 2019. 11. 20. 1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대기실에서, 환자와 병원 직원 등 10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34세)로부터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이름을 적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병원 직원과 통화를 한 다음, 펜을 던지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그 미끄러진 걸 가지고 씨, 뭘 던져, 던지길. 확, 그냥, 씨발년. 야, 씨발은 욕도 아니야. 확, 그냥 씨. 이런 게 다 있어? 병신 같은 게. 씨.”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386 피고인은 2020. 2. 4. 01:30경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39세)과 피고인이 위 건물 3층과 4층(위 건물은 4층으로 이루어진 상가건물로, 1, 2, 3층은 상가로 이용되고, 4층은 피해자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이다.) 사이 계단에 앉아 있었던 이유에 대해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12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녹음파일 녹취서 2020고정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친절한 응대에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씨발, 씨발년, 병신같은 게’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이러한 욕설은 대부분 피해자를 향해서 내뱉은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거나 소리를 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내뱉기도 한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주위에 있던 H 등이 위와 같은 욕설을 분명히 들은 점, 피고인이 ‘씨발’ 등의 욕설을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러한 ‘씨발’ 등의 욕설에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이 포함돼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욕설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폭행죄를 범한 점, 이른바 감정노동자에 해당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치며 이 사건 모욕죄를 범한 점, 아직까지 모욕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4:30경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140 홍지문터널을 홍은램프 방면에서 정릉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 백색실선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택시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 백색실선 구간인 터널 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3. 3. 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위를 단순 접촉한 사고로 판단되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흔들리거나 진로가 바뀌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차량의 사진에는 찌그러진 부위 등의 충돌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조사기록과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사고 관련 사진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충격력과 관성력이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700만 원을 연 4.5%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 우리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4:0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A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1. 피해자가 피의자 성명불상과 카카오톡을 한 자료 1. 피고인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고, 위 피해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이후에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기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을 소비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 역시 취득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심칩 5개를 판매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경 사이 부산 번지를 알 수 없는 버스 또는 지하철 내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스파이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06:15경 서울 관악구 C 지하철 D 승강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550m의 거리를 피해자 몰래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위 건물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자동으로 닫히는 위 출입문으로 손을 뻗어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 1. 범죄일람표, CD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순번 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5, 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 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른 아침에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B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범행방법,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과거 자신과 파혼했던 여성으로 오인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거지까지 뒤따라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부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위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직후 이사를 가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카메라 이용 촬영 및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2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라는 게시글에 피해자 D이 답변을 달자 아이디 'E'(닉네임 F)을 이용하여 "쓰레기는 잘 듣거라. 너의 패륜적 행위가 극치에 달했다. B 답글에 스스로 B 채택을 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해왔다. (이하생략)"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모욕 댓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모욕의 정도, 회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무고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