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동구치소에서 201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16 피고인은 2016. 9. 1. 11:00경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13 1. 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4년식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9. 14.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F에게 "90만 원을 입금하면 2016. 7. 15.경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금팔찌 1개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금팔찌를 이미 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팔찌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금원을 융통하기 위해 G을 일당을 주고 고용한 다음 자신은 G에게 융통할 금원을 제공하고, G은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손님의 핸드폰으로 상품권 등을 결제한 후 구입한 상품권 가액에서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제하고 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6. 14:45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융통할 금원을 제공하고, G은 H으로부터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금원을 융통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H을 만난 다음 H의 핸드폰(I)으로 총 18회에 걸쳐 콘텐츠상품명 'T스토어 부분유료화_건당상품' 499,680원 상당을 구매한 후 H에게 현금 2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88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3. 17:4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로부터 8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받자 일단 자리를 피해 도망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손으로 붙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분을 3회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8.경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주덕읍사무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테니 계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맡기겠다. 내 계좌로 오늘 수표가 입금되는데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니 수수료 겸 사은금으로 3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을 오늘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E)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6 피고인은 2017. 4. 25. 17:00경 강원 정선군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로부터, 피해자가 P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Q SM5차량을 P에게 반환하고 P으로부터 250만 원과 그 이자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부탁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5. 17:27경 P으로부터 265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용조회 첨부) 2017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액결제 내역서 제출) 1. 각 고소장 1. 소액결제통화내역 등 2017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주 P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횡령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