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2 피고인은 2016. 11,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N가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로 10만원을 송금하면 위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14 피고인은 2016. 10. 2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 205동 2301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연예인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R 계좌로 25,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21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총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83 피고인은 2017. 1.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S가 게시한 "필슨 260 가방을 구매한다"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농협은행 계좌(T)로 7만원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은행 계좌로 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58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 사상구 아파트 205동 2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피해자 U이 게재한 '유아용품을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에르고 360 쿨에어 아기띠를 123,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합계 2,468,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2250 피고인은 2017. 2. 4.경 부산 사상구 P 아파트 205동 2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피해자 V 이 게재한 '닌텐도 IDS 게임기를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000원을 송금해 주면 닌텐도 IDS 게임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W)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12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중고나라'카페의 회원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부산 사상구 P 아파트 205동 2301호 자택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의류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의류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물품을 구입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농협은행계좌(Y)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9.경 부산 사상구 P아파트 205동 2301호 자택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의류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의류를 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물품을 구입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농협은행계좌(Y)로 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53 피고인은 2017.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사볼콘 게임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25만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기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AB) 계좌로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269 피고인은 2017. 2. 28.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 205동 2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로봇청소기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A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채무만 750 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물품이 없음에도 배송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약정한 시일 내에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12 피고인은 2016. 5. 11.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 205동 2301호에서 카카오톡메신저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월급을 받더라도 기존 부채의 이자를 변제하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18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21 피고인은 2017. 3. 25.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 205동 2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헤드폰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M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물품이 없음에도 배송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약정한 시일 내에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4,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Q, AG, AH, AI, AJ, S, AK, J, AL, AM, AN, AO, D, AP, AQ, AR, C,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V, BD, BE, BF, BG, BH, BI, G, X, Z, AA, BJ, BK, I, BL, BM, E, BN, BO, BP, BQ, BR, BS, BT, F, BU, BV, BW, BX, L, BY, AA, K, BZ, H, CA, M, CB의 각 진정서,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공용영수증, 확인증,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입금내역 "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통합사건조회/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동종 사기죄 등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저지른 것인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5명 상당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변제한 점,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