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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1세)에게 전화하여 “2008년도 장부를 보다보니 금반지를 보낸 자료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환수받고 싶어 전화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뇌물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네 아들 돌잔치때 준 금 15돈을 돌려주라. 부인께서 받았을테니 C은행 D에 찾아가랴? C은행본부에 진정하기 전에 뇌물로 받은 것은 정리하시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0. 2. 19. 재차 ‘네 집이나, 은행을 찾아가 엎어버려야 되겠군.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금 15돈을 보내준다고 내일까지 말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0. 2. 20. ‘오늘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오늘 이후부터 네 집이나, 네가 실업자를 벗어나 직장 들어갈 때든지, 부인이 다니는 C인행을 찾아가든지 꼭 엎어줄게. 내가 찾아갈 날을 기다려라. 네 아들 돌뇌물(지금 13살? 착하게 보인다. 돌 때 들어온 것이니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겠지. 그것을 주인한테 돌려주면 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9. 위 2. 20.자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네 아내를 금감원에 신고할게 몇 가지 죄목으로. 은행에서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니 말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가 금 15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내가 다니는 은행에 진정하거나, 금감원에 신고를 하거나, 은행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 15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 1. C은행 통화기록 1. 금융감독원 민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 돌에 금 15돈을 보냈던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위 금 15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거칠게 반응을 하여 이에 대응하여 거친 발언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10년 전 피해자 자녀의 돌잔치에 보낸 금반지를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 부인의 직장이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 부인의 직장에 뇌물죄로 진정을 하여 피해자 부인으로 하여금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부인의 직장에 뇌물죄로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1쪽), 피해자는 위 각 범죄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욕설로 대응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과정이나,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나온 것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2020. 3. 30. 피고인을 공갈미수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20. 2. 28., 2020. 3. 9., 2020. 3. 12., 2020. 3. 18. 피해자 부인의 직장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2020. 4. 1. 금융감독위원회에 피해자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부인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 부인의 신분에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시키는 의사표시로 피해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중국 허베이성 톈진시에 위치한 B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C을 알게 되었다. C과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D’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모의하면서, C은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위 음란물을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C이 위 음란물 판매 대가로 전송받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자신의 E 계정에 입력하여 판매 대가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5. 11. 중국 불상지에서 ‘D’ 자유채팅방 채널에 ‘F'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프리미엄 자위영상 판매중‘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후, 그 대가로 일명 ‘G’, ‘H’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03개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I와 J 링크 주소를 불상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자신의 E 계정에 입력하여 현금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72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C 위챗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위챗)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결정문(2020초기305, 몰수및부대보전) 1. I 판매자료, J 판매자료, E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행은 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제안으로 문화상품권 계정을 제공한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갓 소년을 벗어난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꾸준히 자원봉사와 기부를 하면서 참회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타에 모범이 되는 성실한 학생으로 살아온 점,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이제 막 성인이 된 피고인의 장래에 끼칠 영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4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과 제사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5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본 건 공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8. 17:47경 전북 진안읍 구룡리에 있는 예리마을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화4길 2에 있는 '제일순대'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반지동에 있는 '아람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4. 16: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창고 앞에서, 피고인이 당일 오전경 쇠파이프를 떨어뜨려 전기선을 합선시킨 일을 계기로 피해자 E(50세, 남)과 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등 전신 부분을 양발로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녹음 진술 요약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5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국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 C 운영의 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C을 만나게 되어 2010. 9.경까지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인 2006. 8.경부터 2010. 1. 19. 경까지 상습적으로 C을 폭행하였고, 이를 참다못한 C으로부터 2011. 2. 18. 고소를 당하여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러한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C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고소 및 확정판결로 인해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E중학교를 사직하게 되고 공탁금 1,000만 원도 잃게 되자, C에게 앙심을 품고 C과 동거생활 중에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C에게 사용하게 하였던 사실을 되돌려 이를 마치 C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에서, 'C이 2010. 6. 6.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농협 비씨카드를 훔친 다음, 2010. 6. 7.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C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6. 6. C과 만남을 갖던 중 C을 폭행하고, 이에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자 '니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면서 C에게 위 농협 비씨카드를 던져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였던 것일 뿐이었고, C이 위 비씨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별매입내역 1. 수사보고(비씨카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사건 처분 내역 및 수사기록에서 본건 관련 내용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신용카드(F) 사용내역 및 2010. 6. 7.경 F 결제 경위 설명], 수사보고(고소인 A가 거주한 G빌딩 소유자 및 A 거주기간 확인), 수사보고[F에서 비씨카드를 사용한 승인일시 (카드 사용일시) 확인], 수사보고(F 운영 H 전화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가 사용하였다는 ' 가입자 확인(인천시 거주 J) 및 고소인 사용 전화번호 판단 보고, 수사보고(공주 관내 유흥업소는 6. 6. 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회 공판기일에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피무고자의 고소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뜨리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뇌병변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무고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마산시 E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공장 건축공사를 도급 줄 테니,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하청업체 운영자인 B에게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진례농협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G을 통해 위 F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B을 통해 위 G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403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려면 G에게 1,000만 원 정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대가로 G에게 전달하라며 위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27.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403호에 있는 위 A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 A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G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정황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대가로 G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 I의 진술도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의 명목이 피고인 B이 수행한 하청 공사의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진술번복의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유에 관하여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한 위 주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한 최초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G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M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가중요소 : 업무 관련 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가중영역) 3.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긍정적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 만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참작사유] MOH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긍정적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G에게 제공하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교부받은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과대평가된 감정평가를 기초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된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이 의도한 대로 대출이 진행되었다면 금융기관에게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G에게 제공하려 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또한 위 금품이 실제로 G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3: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끌고 가다가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 G의 각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28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28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6. 05:44경 양주시 평화로1429번길 15, 복된송아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로 159,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서면에 있는 회룡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룡마을 쪽에서 도산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어귀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측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00: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가 술에 취해 노상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D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와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사진, 수사보고(DNA일치자료 통보관련), 추송서(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경력상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행부분은 이미 공소기각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1:10경 창원시 성산구 C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찾아갔다가 경찰관들의 권유로 택시비를 지급한 후 경위 D(47세) 등 경찰관의 부축을 받고 파출소를 나오던 중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좌측 얼굴 눈 밑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뚝섬역 쪽에서 성수역 쪽으로 진행하다 경동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성수역 쪽에서 뚝섬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비골의 골절, 좌측 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2,5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도 안전띠를 매지 않는 등 상해의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01:10경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자풍리에 있는 무안-광주 고속도로 무안방향 9.6k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5. 02: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여, 31세)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 G(여, 27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 F(3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쳐서 안경이 날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출동하여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왼쪽 팔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형사조정 결정문 및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 02: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일행인 피해자 C(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를 넘어뜨렸고, 이후 경찰이 출동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붙들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진이다. 그런데 합의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905호(또는 1708호) 주거지 내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모발, 손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법률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다방에서 일을 할 종업원 3명을 보내줄 테니, 소개비를 포함하여 선불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방 업주 등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우선 선불금을 차용한 다음,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이른바 '탕치기 수법'의 사기 범행 의사만 있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근무할 종업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1,300만 원, 2016. 8. 17. 700만 원, 2016. 8. 19. 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E)로 교부받아 총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없이 2016. 8. 초순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H을 위 다방 여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면서 위 다방 업주로부터 그 소개비로 100만 원을 받는 등 다방 등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내역 제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안정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