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6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62-1, 1169(병합), 1279(병합), 1679(병합), 1724(병합), 1783(병합), 2014고단224(병합) 장물취득,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3고단1162-1 피고인은 택시 승객들이 택시 안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일명 '필드' 역할을 하거나 필드 역할을 하는 업자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 01: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무궁화주유소 앞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200,000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44대를 대금 합계 2,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1169,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양로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18.경, 2012. 9. 25. 경, 같은 달 26. 경, 같은 달 28.경 2012. 11. 1.경, 2012. 12. 12.경 위 D양로원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1279 가.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5. 30. 00:1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동인이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2LTE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5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5, 30. 00:3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동인이 습득한 피 해자 G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7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 5. 30.00:45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면학도서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동인이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3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 20:3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엘피지 충전소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8 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빅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8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빅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31679, 피고인은 2012. 9. 27. 02:30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통신골목 인근에서 K가 가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20131724, 피고인은 2012. 9월 초순 0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힐탑모텔 앞에서 이 가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3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2013고단1783-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알리앙스 예식장 앞 도로에서 M가 가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60만원에 매수하는 등 2012. 8.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40대를 약 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2014고단224 피고인은 N(2013. 6. 27. 구속 기소), E(2013. 6. 27. 구속 기소)와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 안에서 분실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O(2013. 8. 8. 구속기소)에게 판매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 E와 공모하여, 2012. 6.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면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을 향해 자신들의 휴대폰을 흔들며 장물을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보고 접근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당 1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1. 04: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200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요지 [판시 제1항 사실(2013고단116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Q 의 진술부분 [판시 제2항 사실(2013고단11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고발장, 무단결근총괄 등 자료 [판시 제3항 사실(2013고단1279)] 1. 2013고단1279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판시 제4항 사실(2013고단16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항 사실(2013고단17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6항 사실(2013고단1783-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7항 사실(2014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O,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제1항, 제3의 나항, 제4항, 제5항, 제6항 각 사실,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제1호(판시 제2항 사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제7항 각 사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복무에서 이탈까지 해가면서 2012. 3.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산과 대구를 오가며 수백대의 장물 스마트폰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가 스마트폰을 초기화시킨 후 중국에 밀수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추구권 행사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공범 O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그 범행의 유혹이 마약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정도인 만큼 본범의 범행을 조장할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초기에는 '필드'(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장물아비)로 뛰다가 이후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인 N, E 등과 함께 필드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수집하여 O, AB 등의 총책(중국밀수입자 등에 대한 매각, 검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더니 점차 장물업계에 이름이 퍼져 급기야 밀수출업자로 보이는 'AC' 등에게 직접 처분하는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2012. 7. 26. 판시 제3항 사실로 기소되어 그 공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출석하면서 계속 범행을 저질러왔다. 그 죄질과 범정은 무거운 것이며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자백한 점, 수감 중에 어린미성년자들이 휴대폰 가게를 털거나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치는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고 긴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것이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향 친구와 선후배들이 피고인의 인간성을 회고하며 여러 장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공범들과의 양형균형{[2013고단1162-1]의 P(92년생, 실형 10월), [2013 고단1279] N(90년생, 징역 3년), E(90년생, 징역 2년 6월), [2014고단224](78년생, 징역 3월및 2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