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락교차로 쪽에서 보수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반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횡단보도 인근에서 좌회전 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와이드EVO 125CC 오토바이의 정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30경 음주를 시작하여 20:07경까지 맥주 2잔을 마셨고,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59분 정도가 지나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수도 있는 같은 날 21:06 측정한 수치가 0.033%이었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같은 날 20:30경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또한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3. 18:30경부터 일행들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증거기록 29면), 피고인의 일행이 그 식사대금을 같은 날 20:07 계산한 사실(증거기록 29면, 32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20. 11. 3. 20:30경 발생한 사실(증거기록 26면), 2020. 11. 3. 21:06경 행하여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3%로 나온 사실(증거기록 30면) 등이 인정된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편도3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면서 바로 1차로로 진입하여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하나를 지나고, 이어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와 3차로에 걸친 상태에서 초록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실(증거기록 45면에 편철된 블랙박스CD의 영상),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서 112신고를 하였던 사실(증거기록 26면) 등의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3%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약간 초과하고, 사고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37분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음주한 회식자리에서의 계산은 2020. 11. 3. 20:07에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부터 음주를 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한 시점인 21:06경에는 피고인이 회식자리가 끝날 무렵에 집중적으로 음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가 아니라 하강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운전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회식자리가 끝날 무렵에 집중적으로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태양이 편도3차로의 큰길로 진입하면서 3차로나 2차로로 진행하다가 서서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차로로 진입하고,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태양을 상당히 벗어나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33%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에 위반하여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를 다투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3%로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