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83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3] 및 [2020고단2525] 1. 피고인들 및 B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BP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BC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등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금이 입금되면 다른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 BD은 위 D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을 구하고,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을, BP는 다량의 마스크가 촬영된 사진,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D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구해오는 역할을 각 맡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에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전화를 받아 마스크 생산 공장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BP는 함께 2020. 2. 25.경 경주시에 있는 ‘BQ모텔’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서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C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9.까지 BP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6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C, 피고인 B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0. 3. 3.경 경주시 일원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서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C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2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857,623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1: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 계좌에 돈이 있으니 몇 분 뒤에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곧바로 돌려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47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49, 피고인 BC] 4.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예전부터 함께 체육관을 다녀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BV에게 전화를 걸어 ‘엊그저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납 골당 비용을 내야하는데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은행에 물어보니 소득증빙이 되게 입금을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한다. 내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면 사례비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사망하지 않아 납골당과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는 입금 및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입금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다거나 사례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납골당 경비 명목으로 589,666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624,49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W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막혀있는데 너가 10만 원을 보내주면 계좌가 풀린다. 그러면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너한테 다시 들어가고, 용돈으로 쓰도록 돈을 더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는 입금 및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입금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72, 피고인 BC] 6.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가.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과거 유도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6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4. 말경 까지 8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등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9. 4. 말경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Y를 통하여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지금 ATM기기 앞인데 예전에 빌린 돈 600,000원을 갚으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 200,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 20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누나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서 돈이 필요한데 10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3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누나가 죽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131,640원을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한 유도복을 보내주지 못해 미안하니 300,000만의 보상금을 주겠다. 다만 이 보상금을 자동이체하기 위해서는 215,462원을 선입금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00원의 보상금을 줄 생각도 없었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5,462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163, 피고인 BC] 9.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CB의 지인인 피해자 BJ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사실 C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지금 포항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세를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000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횟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30,400원을 송금 받았다. 10.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오늘 회식자리에서 내가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를 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BT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37, 피고인 BC, BD] 11.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를 통하여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금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C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D’에 물품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D은 ‘D’의 아이디를 확보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C은 인터넷 ‘D’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D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E에게 “BC 명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닌텐도 스위치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71, 피고인 BC] 1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350,000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2020고단3689] 13. 피고인들 및 B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BP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BC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등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금이 입금되면 다른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 BD은 위 D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을 구하고,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을, BP는 다량의 마스크가 촬영된 사진,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D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구해오는 역할을 각 맡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에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전화를 받아 마스크 생산 공장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BP는 함께 2020. 2. 25.경 경주시에 있는 ‘BQ모텔’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G CH 카페’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BC 명의 BR은행 계좌로 먼저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C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BC, 피고인 B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CK 명의 CL 계좌로 먼저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K 명의의 CL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B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12:04경 경북 포항시 북구 CM에 있는 피해자 CN이 운영하는 CO호텔 CP호실에서, 당일 숙박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1,000,000”을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100만 원이 잘못 입금된 것으로 착각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실수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 같은데 이를 돌려주면 숙박비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941, 피고인 BC] 16.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경 피해자 CQ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재발급되는 카드는 이틀 후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급히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4배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CR 명의 BT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피해자 CQ)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96,9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경 지인인 피해자 CS에게 피고인의 누나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메시지를 전달한 뒤,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누나 장례비로 빼놓은 419만 원이 소득증빙이 되지 않아 출금이 되지 않는다. 내 계좌에 50만 원을 15초만 넣어두면 15초 안에 100만 원이 다시 들어간다. 도와주면 사례비로 50만 원을 줄테니 내 계좌에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누나가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R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피해자 CS)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20.경 지인인 피해자 CT에게 피고인의 누나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메시지를 전달한 뒤, 같은 날 페이스북 메신저로 “누나 납골당 비용을 보내야 하는데 은행에서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보내주면 바로 다시 보내주고 사례비로 20만 원도 입금될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누나가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R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피해자 CT)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7. 새벽경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 BN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왔다. 19. 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06:50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7. 06:55경 대구시 동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계정으로 CU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유료 콘텐츠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 07:06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2,400원 상당의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거나 문화상품권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3] 및 [2020고단25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K, BU, BG,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 CY, CZ, DA, DB, DC, BN, BS, BH, DD, DE, DF, DG, BL, BM, DH, DI, BF, BI, DJ, DK, DL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와 채팅내용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계좌이체 내역 [2020고단1549] 1. 피고인 BC의 법정진술 1. BV, B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972] 1. 피고인 BC의 법정진술 1. BX, BZ, C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163] 1. 피고인 BC의 법정진술 1. BJ,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637] 1. 피고인 BC, BD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2020고단3571] 1. 피고인 BC의 법정진술 1. CF의 진술서 [2020고단36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I, CJ, DM, DN, CN의 각 진술(조)서 [2020고단3941] 1. 피고인 BC의 법정진술 1. CT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45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의 경찰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1. 데이터 정보 이용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BM, BO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 BK, BN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나머지 배상신청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범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히 다수 일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어머니 등 가족의 죽음을 편취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 B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액과 피해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이 법원 2020고단4412로 선고된 범죄내용과 그 양형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