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1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10. 27. 16: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전기차단기가 내려져 있자 그 곳에서 있던 피고인이 차단기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여 "아저씨 왜 그랬어요"라고 말하자 순간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10. 27. 17:00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근로복지회관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그 옆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옵티마 승용차량의 좌우측 사이드 미러, 피해자 I 소유인 J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우측 사이드 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8cm)로 각각 내리쳐 수리비 약 1,114,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근로복지회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SM5 승용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172,1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8cm)로 피해자 G(54세)의 좌측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52세)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L, E, N, O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I, L,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법무부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 첨부,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분노를 느끼고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적 동요가 쉽게 일어나며 화를 조절·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정신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한 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행위 태양 등이 유사한 판시 범죄전력의 상해치사죄를 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사건으로 인한 형 집행 중 가석방된 때로부터 약 2년 7개월 만에 다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현재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사고 등이 내재하고 있는데다가 부적절하고 제한된 정동 및 대인관계의 장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피고인 혼자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즉 하한이 높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거주하는 85세의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부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