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5:24경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366-4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7%)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약 26km)가 긴 점, 피고인에게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3:09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호텔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은 위 B 호텔에서 2021. 9. 8. 사건 당일 구직 면접을 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8. 20:00경 피해자가 면접을 위하여 대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술을 더 마시자면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이전에 사귀었던 사촌동생과 닮았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다시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위 B 호텔로 돌아갔고, 피고인은 2021. 9. 9. 00:40경 위 B 호텔 프론트에서 피해자가 말도 없이 자신의 집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유선통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강명령이 부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과거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인지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상해 범행 부분은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한 점, 강제추행죄 부분은 기습추행으로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2:4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자신의 아내와 종교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가 피신한 방문을 수회 찍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9. 06:20경 안산시 단원구 E,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9. 11:3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변경된 비밀번호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도어락을 손으로 잡아 강하게 흔들고 위 도어락의 덮개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특수상해), 현장 사진(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는바, 동거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위험성이 높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 관리기사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위 오피스텔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9:28경 부천시 B 오피스텔 지하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은 성이 자유화 되어서 아저씨 사귀는 학생들이 여기 많아. 내가 한 달에 돈을 50만 원을 주려고 그래. 우리 집에 방도 있고 잘 수도 있어. 하여튼 여기로 와.”라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녹음파일 분석), 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에 사는 학생들이 아저씨들을 사귄다. 선생님과 사귀는 학생도 있다.’, ‘관리비를 낮춰주려 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 돈을 주겠다.’고 하며 ‘이도 아저씨하고 사귀자 이거지.’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것 같다. ‘원조교제, 스폰 아니냐.’고 되묻자, ‘그래서 아저씨하고 싫어?’라고 다시 말하며, 집요하게 관리실 방이나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절대적 보호대상이다. 노골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노린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기사로 일하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는 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에게 머리 손질을 받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여, 7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견치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의료보험자진료부,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주민조회(피해자 사망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21. 12. 7.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판시 상해진단서, 의료보험자진료부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6. 21. 병원에 방문하여 치관 파절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가 그로부터 4일 후인 2021. 6. 25.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위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경찰조사를 받아 위 진술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스쳤을 뿐이지 움켜쥐지 아니하였고 입을 손으로 때리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진정서의 기재는 그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당시 범행 장소의 옆방에 있던 E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머리 손질을 하러 와서 피고인이 있던 방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언짢은 기색을 보이며 머리를 하지 않겠다면서 떠났고 이후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전화를 걸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판시 사실조회서는 판시 상해 부위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상아질우식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파절면도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무렵에 발생한 외력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뒷받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증거를 비롯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4,500만 원 상당 대출이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C 대출이 확인된다. 계약위반이니 기존의 D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6:20경 평택시 E 주식회사 F 정문 인근 노상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D 명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21. 3. 12.경 남양주시 G,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할 수 있는 보안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계좌개설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 및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통한 조직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16. 23:32경 주거지인 속초시 B 원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 받고, 위 원룸 주인 E과 다른 이웃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꺼져 병신새끼야. 씹새끼야. 꺼져 씨발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6. 23:42경 위 B 원룸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모욕 혐의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D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죄질,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C 회장으로 여러 아이템을 44년간이나 연구 개발했다. 현재 세계 최초로 개발한 LED 전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구는 빛으로 충전되어 1년 365일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전구들을 대체할 경우 90%의 절감 효과가 있다. UN과 153개국에 들어가기로 계약되어 있어, 계약금이 10%만 하더라도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30년 전에 1억 원을 투자했던 이사가 있었는데 현재 그 자리가 비었으니 1억 원의 지분을 투자하여 그 자리에 들어오면 3개월 후부터 매월 10%의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렇게 되면 5개월이 되기도 전에 원금을 보장받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계 최초로 LED 전구를 개발한 사실도 없고 또한 UN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6.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금전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세계 최초로 개발한 LED 전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구는 빛으로 충전되어 1년 365일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전구들을 대체할 경우 90%의 절감 효과가 있다. 22년 전(피해자는 ‘30년 전’이라고 들었다고 함)에 1억 원을 투자했던 이사가 있었는데 현재 그 자리가 비었으니 1억 원의 지분을 투자하여 그 자리에 들어오면 3개월 후부터 매월 10%의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렇게 되면 5개월이 되기도 전에 원금을 보장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18. 5. 11. 설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오래된 회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명한 LED 전구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LED 전구가 세계최초발명이라고 주장하다가 그와 관련된 특허나 물건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자 사업비밀이라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UN 등과 계약 체결된 사실이 있다면서 제출한 계약서는 그 형식과 내용, 작성자가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ED 전구 사업과 관련하여 준비하거나 자금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사업과 관련된 용도가 아닌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지나치게 과장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언급한 사업은 사실상 진행된 바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이를 개인 통신비와 식사 등에 지출하였을 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여자친구를 때리던 도중 지나가다 이를 본 피해자 D(남, 60세)가 ‘왜 여자를 때려요’라고 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차고, 목과 상체 부위를 강하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망막해리 및 우안 격자형망 막변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대한 견해차이가 커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E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수익금 관리·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D은 위 사무실에서 교대로 근무하며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관리, 도박행위자 전화 응대 및 상담,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3.경 ‘E(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주)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8개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수의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9. 6월 초순경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 공항 길에서 (주)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일명 ‘E’ 확인, B H계좌 다수 거래자의 관련성 확인, 일명 ‘E’ 도박사이트 관리비 이체내역 확인, 피의자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계좌 분석에 대하여, ‘E’ 도박사이트 사용 계좌에 입금된 도금 특정에 대하여, ‘E’ 도박사이트 사용 대포계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4:49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공터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1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및 시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67

범 죄 사 실 1. 출동 현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4. 12:5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 식당’에서, ‘취객이 드러누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술에 취해 위 식당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D에게 ‘경찰이 벼슬이냐, 나이도 어린놈이 까불지 마라’, ‘씹할 자고 있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고’, ‘내가 뭘 잘못 했는데 돈 내고 가면 되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D의 인적 사항 확인 요청을 무시한 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D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그 후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재차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2022. 10. 24. 13:0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E에게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이 수갑을 잠시 풀어주자 E에게 ‘야이 씹할놈아 손목 다 나갔다 새끼야 봐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참고인 진술 확인)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2:40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여,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3cm 가량의 전두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욕설에 대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였다. 1997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8: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 손님인 피해자 D(남, 60세)가 피고인의 지인 멱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테이블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설명)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모의 생계비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이 바이러스 감염자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7:14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D호 남자가 C호 문을 열어 놓는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