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7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 구로구 D, 101동 2504호에서 네이버 카페 E에 'F 전세월세'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는 이 집 2504호에서 집주인과 전세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후, 전세 2억 5,000만 원에 살고 있고 사업을 하여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나와 이 아파트 방 하나에 대한 전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이 끝나고 방을 빼는 즉시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주 G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했고, 개인 대출금 등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전세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2. 26. 2,950만 원, 전전세 계약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2014. 3. 31. 500만 원 등 합계 3,45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8. 서울 영등포구 J, 101동 304호에서 위 네이버 카페 'E'에 'K 전세월세'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집은 결혼하려고 마련한 집인데 사업 때문에 당장 결혼할 것 같지는 않으니 이 아파트 방 하나를 보증금 걸고 월세로 써도 좋다. 하는 사업도 잘되고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되고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가면 언제든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주 L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했고, 개인 대출금 등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이미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전세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도 2,950만 원이나 되므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3. 5. 18. 100만 원, 같은 해 6. 17. 1,100만 원, 같은 해 7. 7. 800만 원, 전세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2014. 6. 30.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네이버 카페 'E'에 'K 전세월세'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집은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인데, 남자친구와 곧 결혼할 사이고 수입도 꽤 있는 편이며, 이 아파트 방 하나에 대해 전세계약을 하고 집 나가기 3개월 전에만 얘기해주면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 전세계약서는 내 집이 아니라 시부모님 집이라 계약서를 쓸 수가 없고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은 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주 L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했고, 개인 대출금 등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이미 전세 및 전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각 전세권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도 4,950만 원이나 되므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3. 7. 30. 150만 원, 같은 해 8. 16. 2,800만 원, 전세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2014. 9. 5. 1,000만 원 등 합계 3,95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네이버 카페 'E'에 'F 전세월세'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는 D아파트 101동 2504호에서 전세 2억 5,000만 원에 살고 있으며, 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거주를 하게 되어 이 아파트 방 하나를 전전세로 내놓는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주 G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했고, 개인 대출금 등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며, 이미 전세 및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각 전세권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도 7,900만 원이나 되므로 피해자에게 전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전세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4. 3. 17. 100만 원, 같은 달 31. 4,7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네이버 카페 'E'에 'F 전 세월세'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는 D아파트 101동 2504호에서 전세 2억 5,000만 원에 살고 있으며, 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거주를 하게 되어 이 아파트 방 하나를 전전세로 내놓는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주 G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했고, 개인 대출금 등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며, 이미 전세 및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각 전세권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도 1억 3,200만 원이나 되므로 피해자에게 전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전세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4. 5. 29. 300만 원, 같은 해 6. 14. 1,0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16. 6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네이버 카페 'E'에 'F 전세월세'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는 이 집 주인이며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랑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집이 2개이며 남자친구 집에 살게 되어 이 아파트 방 하나를 전세로 놓는 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주 G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했고, 개인 대출금 등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이미 전세 및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각 전세권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도 1억 8,600만 원이나 되므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27. 2,5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 P, N,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C 송금내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소인 Q 입금내역서, 인감증명서, 각 입금내역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내용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조사,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진제출, 고소인 M·고소인 I 고소장 제출, 임대인 L 전화조사, 임대인 G 전화조사, 신협계좌 입·출금내역 자료회신 추송) 1. 각 고소장(C, O, P, N, I,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1,1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중 6,000만 원 정도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6명의 피해자 중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