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각각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B(남, 당시 12세), 피해자 C(남, 당시 11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서구 D,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게 하여 간음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게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및 지적능력 가) 피고인은 E.생의 여성으로 2014. 6. 10.경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의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나) 피해자 B은 F.생, 피해자 C은 G.생으로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2) 이 사건 수사의 단서 가) 2020. 7. 22. “A라는 아이가 1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고추를 보여 달라 하고 담배를 피우라고 했다는” 내용의 112사건 신고가 이루어져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D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로 출동한 다음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발생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가 담배를 피우라고 권하고 성기를 보여 달라면서 만지고 몸으로 누르는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현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주민 H, I 등이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옷을 벗겨 성기를 만지고 담배를 피우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3) 피해자들의 1차 수사기관(J)에서의 진술 2020. 8. 5.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J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1차 조사가 있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지적 능력이 낮은 관계로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장답식으로 진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문․단답식의 조사가 이어졌고, 피해자들의 답변을 수차례 반복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B의 진술 취지 문: 옷을 벗겼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줘. 나) 피해자 C의 진술 취지 4) 피해자들의 1차 진술 후 2차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 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이 2020. 8. 23.경 피해자 C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받기 위해 피해자 C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 C은 ‘조사할 때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못 했는데 피고인 엄마랑 B이랑 둘이 성관계 했어요. 제가 그때 깜빡하고 말을 못했어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모친 K(1958년생)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K은 피해자들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모친 K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차 조사 2020. 8. 29. 피해자 B에 대하여 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2차 조사 시에는 피해자 C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피해자 B 혼자 조사를 받다가 답변이 원활하지 않자 추후 피해자 C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주요 진술 취지는 다음과 같다. 문: 아, 생각하는 거야? 답(B): 여러 번 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모친 K은 2020. 9.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 41장 및 동영상 11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영상은 주로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노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웃고 장난치는 모습, 피해자 C이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모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다른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2020. 10. 19.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성폭행 당한 이후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혐의에 대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에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2차 조사 수시기관은 위와 같은 동영상을 보고 피해자 C에 대하여 그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피해자 C을 다시 조사하였다. 그 주요 진술 취지는 다음과 같다. 5) 진술분석의견서(증거기록 1권 479면 이하)의 진술분석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을 참관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M은 피해자들 진술에 관한 진술분석의견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진술 나) 피해자 C에 대한 진술 6) 대검찰청 진술분석결과 한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은 2021. 4. 8. 피해자들을 다시 면담하였고, 그 면담결과를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51, 85)로 작성하였다. 그 면담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진술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진술 나) 피해자 C에 대한 진술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들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C, B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아파트 주민 H,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수사관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먼저, H,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해자 C, B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H,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모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N가 조사를 마친 피고인과 사무실 밖 복도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성관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인 점,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는바, 지적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이 수사관의 말에 겁을 먹고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다만,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해당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범행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 그 외 조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왔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동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3)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아동이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기에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B은 1차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배를 깔아 앉고, 옷을 벗겼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2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자 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B이 조사를 받는 공간에 피해자 C을 불러 먼저 피해자 C에게 피해사실을 물었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이 B의 성기를 빨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그 내용을 다시 피해자 B에게 물었다. 그제야 피해자 B은 이에 긍정하는 방식으로 수동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어서 경찰관은 피해자 B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차례로 물었으나 피해자 B은 ‘꼬추’, ‘오줌’ 등 단편적인 단어만을 이야기하였을 뿐 스스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 C은 2차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B의 성기를 만지고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피해자 B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으나 피해자 B은 답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C이 “한 번 더 얘기해줘. 부탁이야. 진짜 부탁. 제발. 빨리, 나 진짜 집 배고파. 빨리 끝내자. 빨리 얘기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B을 다그치자 그제야 피해자 B은 ‘A 엄마’, ‘드러누워’, ‘작은방’이라는 단어를 나열하는 식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 B은 ‘고추를 A 성기에다가 넣은 적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긍정하는 답변만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바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 B이 아동이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B의 진술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해자 B은 시종일관 답변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점, 피해자 B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을 듣고 나서야 이루어졌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이 진술하도록 다그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B의 진술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유도되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건의 실제 경험 여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세부정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직접 자발적으로 진술하거나 부연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뢰할 만한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 C의 피해진술로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 ‘A가 꼬추 만졌어요. 꼬추 빨았어요’, ‘올라가서 소중한 부분에 넣으라고했어요’, ‘A가요, 자기 여기에다가 꼬추 넣어버렸어요’ 등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고, 오른손 검지로 주먹 쥔 왼손에 찌르듯이 왔다 갔다 하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정황 또한 상당 부분 존재한다. (가) 피해자 C은 1958년생인 피고인 모친과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모친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찰 및 검찰 진술분석관은 모두 피고인 모친과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을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모친 K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기분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강압에 따라 성기를 삽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모친이 제출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웃고 장난치는 모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다른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 C이 진술에 의해 추정되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성행위 흉내를 내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 C이 이를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C은 경찰 조사 과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 경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고 피해자 C에게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 성관계 당시의 피해자 C의 기분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으나 피해자 C은 처음에는 영상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다가 경찰관이 틀어주는 영상을 확인하고도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성관계로 인해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영상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묘사하면서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남자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모친이 제출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 C이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C은 피고인이 B에게는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좋아해서 잘 대해준 것 같았고, 반면 자신에게는 욕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과 행동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음란물을 시청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한 것처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C은 피해자들의 신체와 행동만을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거나 피고인이 성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찰 진술분석 전문가는 전반적인 진술이 두서가 없고 무질서하며,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빈약하고, 성행위 횟수와, 성행위 시 발생한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질문에 따라 답변이 점차 추가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즉흥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해자들의 검찰 면담 결과 및 대검찰청 진술분석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은 피해자들을 다시 면담하였고, 그 면담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진술분석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진술분석관은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피해자들을 면담하면서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면담 절차는 범죄를 수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전문수사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리분석관에 의해 진행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정식의 조사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이미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다음 세 번째로 장시간 조사를 받게 되었다. 진술분석관 증인 O가 밝히고 있듯이 피해자들의 진술 의사가 굉장히 미약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O는 진술 의사가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피해자들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되니 빨리 이야기하라고 피해자 B을 다그쳤던 경험이 있고, 피해자 B도 피해자 C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 진술 요령을 체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수차례 이루어진 조사 경험에 따라 피해 진술이 더 과감해지고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해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경찰 조사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 내용이 등장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해사실의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긍정하는 방식으로 답변하는 등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검찰 면담 과정에서는 스스로 피해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4)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수사시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