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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정854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연대보증인(대표이사)이고, B은 2015. 12. 8. C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 중 253,176,796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C은행은 2017. 9. 28. 위 채권을 D로 양도하였고, D는 2018. 10. 15. 위 채권을 E 주식회사에 양도, F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았고 이에 대한 승계집행문등본이 2021. 7. 2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1.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9. 4. 16. '피고인은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하여 E 주식회사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20. 5.경 아들 G C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2020. 6. 20. H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받은 사업소득 1,406,908원을 위 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0.까지 합계 29,733,125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여 E 주식회사 및 그 지위를 승계 받은 F의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5.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전북 완주군 K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지를 숨겨 채권자의 추심이나 연락을 피하기 위해 마치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송달증명원 1. 지급명령 1. 집행문 1. 각 주민등록초본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아들 G 명의 통장) 1. 설계사 수수료 계좌 등록 요청서 1. C(G) 통장 사본 1. H 매월 수수료 입금내역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 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남, 17세)은 B의 친구, 피해자 D(남, 22세)과 피해자 E(남, 21세)은 B의 동네 선배들이며, 위 피해자들은 현재 같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8. 02:00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으로부터 ‘E이 평소에 돈을 요구하는 등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갈 생각으로, E과 함께 사는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E의 집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기 싫으면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을 때려 그로부터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와 식칼을 각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2. 8. 03:30경 대구 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 이르러 C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 D에게 ‘니가 E이가?’라고 말하며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식칼을 목에 겨누며 “신고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그 옆에서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 E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식칼로 그 배를 겨누면서 “밖에 나가서 신고하지 말고 호작질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와 얼굴 부위의 상처 등의,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들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한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6:00경 울산 남구 C, 5층에 있는 ‘D PC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컵을 씽크대에 두자 피해자에게 “컵을 왜 던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어, 다른 아르바이트생 E, PC방 손님들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나대네,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캡처, 참고인 E, F 각 전화통화, 참고인 E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첨부, 범행 영상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46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진주시 B 답 735㎡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경 골재를 포설하고, 계속하여 2016. 11.경 농막(면적 약 5평) 1동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주시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농업진흥지역 밖 확인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7매 1. 수사보고(진주시청 C 주무관 전화 청취 보고) 1. 수사협조요청 회신 - 토지대장 1. 위치도, 현장사진 1. 위성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4.경 포설한 골재는 배수시설과 농로 등 농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므로 골재를 포설한 것은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6. 11.경 설치한 시설은 농막이 아니라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비닐하우스이므로 이를 설치한 것 역시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골재를 포설하고 시설을 설치한 것이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농지전용행위 해당 여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7호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등에 의하면, 농지를 배수시설, 농로 등 토지의 개량시설로 사용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 연면적 20㎡ 이하의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2조 제7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등에 의한 농지개량행위는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골재가 포설된 모습이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포설한 골재는 토지의 개량시설인 배수시설이나 농로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골재 포설 행위가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면적 18㎡의 원통형 경량철골구조 농막을 설치한 이후 2016. 11.경 면적 약 5평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한 면적 약 5평의 시설을 농자재, 농약, 퇴비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6. 11.경 설치한 면적 약 5평의 시설은 비닐하우스가 아닌 농막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연면적 18㎡의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2016. 11.경 면적 약 5평의 농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는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골재가 포설된 모습이나 범위, 설치된 면적 약 5평의 농막의 규모와 현상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골재를 포설하고 면적 약 5평의 농막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소장변경으로 농지전용행위 중 일부가 제외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4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8.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전 직장동료 D과 다투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길에서 남자끼리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그곳에 출동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8. 22: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 직장동료 D과 다툰 상호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과 D이 처벌의사가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안 가, 경찰관 네가 아까 나 때렸잖아, 어쩔 건데, 내가 니들이 집에 가라고 하면 가야 해? 좆빠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맞았는데? 내가 왜 가? 경찰관이 때리면 나는 그냥 맞아야 해?”, “니들이 가라면 가야 하냐고”라고 소리를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22. 2. 9., 2022. 5. 3., 2022. 5. 4., 2022. 5. 6., 2022. 5. 17., 2022. 5. 24., 2022. 5. 30., 2022. 7. 4. 및 2022. 7. 5.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7:02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와 C아파트 사이 도로에서부터 같은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의존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2:2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 들어 사는 아줌마가 집안에서 뭔가를 부순다. 유리창도 밖으로 던지고 그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장 D, 순경 E로부터 그곳 현관문 앞에서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 주방으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D에게 칼, 가위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할퀴어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남, 41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경찰관이 엄벌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7. 20:07경 광양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학교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E시장 쪽에서 F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 운전석 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코와 입에 일부 홍조를 띠며 휘청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33 사거리를 수원역 방면에서 1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3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슬란 차량을 수리비 3,633,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작성메모,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자료 등 CD,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5.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C요양원 방면에서 송능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되어있는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대)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진행방향 도로 우측 노인일자리센터 건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70대)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F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부상정도)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영상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2.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색소폰 마우스피스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색소폰 마우스피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색소폰 마우스피스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7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24,03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2.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 카페에 접속하여 냉난방기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냉난 방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냉난방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1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8,8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T, U, I, V, K, E, W, C, F, H, B,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및 누범 전력 판결문)-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R, G, AH, J, D, AI, AJ, L, M, AK,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1. 각 금융거래자료 거래내역조회 1.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 M는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30명을 넘고, 피해금액 합계가 3,200만 원을 넘는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8세)은 피고인과 재혼한 C의 사위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D(남, 10세)는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3:55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가족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B이 귀가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0.5cm)를 들고 와 거실로 피해있던 피해자 B의 가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의 상처 부위 사진, D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D 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여 고흥군 B여관 앞길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 파주시 B에 있는 C(2022. 3. 30. D로 흡수합병됨)에 입사한 후 전무까지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20. 2. 21. 실시된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20. 3. 2.부터 2021. 10.경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예산회계업무 등 E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아 그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6.경 위 C의 예산회계담당자인 F을 시켜 거래처 ‘G’에 C에서 발행하는 도서나 인쇄물 등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사실은 지급해야 할 금액이 180,000원임에도 1,98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인 1,800,000원을 F의 개인계좌로 반환받은 후 이를 F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0,49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부문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 시정지시, 계좌 거래내역, 수사상황(피의자 F 추가 자료 제출), I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합병 해산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사실상 모두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1: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C 후문 인도 공사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47세)이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를 하여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공사를 방해하고 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상해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결과, 피해자 처벌 탄원하는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01:14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D’라는 ID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야~ 일상계정 팔로잉 중에 지인들한테 이런짓을 하고 다니는걸 알릴려고 해. 트위터랑 일탈계정 피드를 몇 년 전부터 종종 녹화했어 네가 미성년자 때부터 걸레짓을 하고다녔다는걸 까발리라궁. 원래 저번달에 공개할려고 했으나 가 대학합격 했으니 나중에 패션과 동기들이랑 친하게 되면 그 동기들이랑 같이 한꺼번에 보낼까해서 이번학기는 비대면수업할 것 같은데 친해질려면 오래 걸리겠징 그래서 언제 공개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오래 걸릴 것 같앙. 지인들 아디 변 경할까봐 미리 플필 공유해놨엉. 가 여성상위할 때 정면을 찍혀서 얼굴도 자세히나오더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아니라고 빨뺌을 못하겠지. 정신상태가 썩은 것같아서 지인들이 한테 정신차리게 해달라고 해주고싶은거야. 부모님 멀리 떨어져있지만 부모님이랑 할아버님도 아셔야할텐데ㅠㅡ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사람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20: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경화역 삼거리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경화고가차도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베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간이교통)(순번 7번, 8번, 21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첨부), 진단서(C), 진단서(E),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자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C,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1:0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력이 마지막 범죄전력이기도 하다.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운전거리가 짧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윗집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3. 21:4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대 내 흡연문제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에 찾아가 그곳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 E호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해 내밀며 “나 담배 안 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까지 침입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