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2023고단729] 1. D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2.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갤럭시 버즈2 무선이어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8만 8천 원을 송금해 주면 무선이 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무선이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헬스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G’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22. 8.경부터 피해자 B과 PT 등록 매출액 절반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 운영의 위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B과 헬스장 회원들에게 ‘배정된 PT수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거나 PT수업을 할인행사 가격으로 등록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헬스장 회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H에게 ‘PT 등록 할인행사가 현재 진행 중이니, 내 계좌로 할인된 금액을 입금하면 할인된 가격에 PT를 등록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헬스장에서 진행 중인 PT 등록 할인행사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PT 등록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PT수업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로 PT 등록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PT 등록비 명목으로 합계 16,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경 서울관악구 J건물 2층에 있는 K에서 피해자 B에게 ‘최근 돈이 들어갈 곳이 많으니 더 많은 PT 수업을 배정해주고 월급을 선지급해 주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PT 등록 할인행사 명목으로 PT 등록비를 지급받은 상태였고, 미리 지급받은 돈은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더 많은 PT 수업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약정한 PT 수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로 8월 급여 명목으로 1,668,07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153,7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73] 1. 2021. 7. 14. 사기 피고인은 2021. 7. 14. 구리시 L빌딩 4층 M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 N(여, 24세)에게 “남자 고객에게 가르치는 운동방법을 알려주겠다. 나도 시간을 빼서 알려주어야 하니 저렴하게 개인훈련(PT)비를 받아야 한다. 1회당 4만 원씩으로 하여 40회 PT비용 160만 원을 입금해라. 매주 2~3회 시간을 맞춰 개인훈련을 해주겠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훈련 비용을 받더라도 밀린 통신요금, 생활비, 불법 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개인훈련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6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9. 17. 사기 피고인은 2021. 9.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농기계 사기 피해를 당하여 빚이 많이 생겨 어렵다. 내가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하는데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받지 못해서 차를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7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일주일 안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기피해를 당한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불법 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친구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채무도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7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각 고소장, 근로계약서, 환불관련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개인결제내역, 수업소진표, 월급정산표, 각 수사보고,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서 [2023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도박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10명이 넘는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C 등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