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2012. 4. 1. 경부터 산후조리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4,000만 원을 주면 2012. 4. 1.부터 2016. 4. 1.까지 4년간 오픈 예정인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사진 촬영권에 대한 독점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산후조리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2. 4. 1. 산후조리원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4. 1.부터 산후조리원 신생아 사진촬영 독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경 4,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G, H, I은 2011. 10. 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2,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개원 ·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G은 산후조리원 개원 ·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수입·지출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과 G이 각각 2억 원씩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마련하고, H과 I은 별도의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 투자금 각 2억 원의 대가로 각 20%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 2)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H이 위 산후조리원의 운영법인이 될 F(주)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F(주)는 2011. 12. 1. K, L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1. 20.부터 2017. 1. 2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월 임대료를 24,08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H, I은 2012. 1. 5. 주식회사 M(대표이사 N)과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971,528,000원으로, 공사기간을 착공예정일인 2012. 2. 6.부터 3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대금 지급 등 문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2. 10.경 중단되었고, 위 산후조리원도 예정된 일자에 개원하지 못하였다. 이후 H은 2012. 11. 27. 주식회사 인보라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755,600,000원(부가세 별도), 준공예정일을 2013. 1. 6.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공사대금 지급 등 문제로 마감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4) F(주)는 2012. 3. 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 임대인 K, L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월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전에 작성된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2013. 4. 2. 이 사건 건물의 명도집행을 마쳤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촬영 독점권에 관한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2. 1. 6.과 같은 달 9. F(주) 예금계좌로 그 중 3,000만 원을 입금하여 G이 위 자금을 F(주) 운영비나 일부 공사대금 등으로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 나머지 1,000만 원을 G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Il G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위 4,000만 원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2억 원을 모두 F(주)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위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산후조리원이 당초 예정대로 개원되지 못한 것은 H, I이 동업약정에서 책임지기로 한 산후조리원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스스로는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투자하였으므로 산후조리원 개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관련한 동업계약상의 책임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G, I에게 송금되어 F(주) 개원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진촬영권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미 산후조리원 개원 및 운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와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 검찰, 경찰 진술은 대체로 추측에 불과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증인 I의 법정, 경찰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과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고 동업계약이 파기된 것과 관련한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한 진술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한편,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명도집행이 완료된 후, 이 사건 건물에 중단된 채 남아있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활용하여 산후조리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2013. 9. 16.경 O, P과의 사이에 0이 60%, 피고인과 P이 각 20% 지분을 갖고 산후조리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피고인의 지분은 피고인의 아들 Q 명의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R 주식회사 명의로 2013. 7.경 K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2014. 2. 14. 임차인 명의를 주식회사 S으로 변경하였다). R 대표 P은 2013. 9. 26. T과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사진 촬영권에 관한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인테리어 공사비와 집기류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위 계약자 명의는 2013. 12. 26. R 주식회사로, 다시 2014. 3. 5. 주식회사 S으로 각 변경되었다). 2013. 12.경 이 사건 건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건물에 산후조리원이 개원되었고,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위 산후조리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당초에 운영하기로 하였던 산후 조리원의 개원이 무산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F(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명도집행까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로서,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진 촬영 독점권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느냐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주)가 아닌 다른 법인 명의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것은, 이 사건 건물에 중단된 채로 남아 있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활용하여 앞서 산후조리원의 개원이 무산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만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초 피해자와의 계약 시점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계약금반환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당초부터 산후조리원 개원이 무산되리라는 점을 예견하고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허위로 설립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