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98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8. 4.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잔액이 없어 결제할 수 없는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으로부터의 서비스 등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 A은 아산시 F에 있는 G다방을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H(여, 53세)은 위 다방 옆에서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63세)는 피해자 H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2018. 8. 21. 18:00경 위 G다방에서 "씨발년들 다 나와"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소리를 듣고 위 다방을 방문한 피해자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두 팔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과 팔을 잡아 흔들었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눈을 3회 찌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팔을 3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추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1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21. 14:00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편의 점 내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편의점 앞 의자 위에 있던 피고인 A의 지갑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CCTV 열람 여부를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자신을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왜 소란을 피우냐'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쳤으며, 피고인 A은 이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위 편의점 내에서의 언쟁이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간 피고인 B을 뒤따라 나가 계속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다툼의 주된 당사자가 피고인 B과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위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한 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 등 아래의 각 거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A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L이 통영 N에 있는 M 편의점 내에서 지갑의 행방을 찾기 위해 CCTV를 보여 달라는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세게 밀쳐 갈비뼈를 부러뜨렸다'는 취지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7. 위 통영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저는 2017. 6. 19.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쳐 2017. 6. 21. 오전에 O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6번 늑골골절진단을 받았는데, 같은 날 오후에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017. 6. 26. O병원에 재차 내원했더니 골절된 부위가 더 벌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위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전혀 없었고, O병원의 2017. 6. 26.자 진단은 골절된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2017. 6. 19.자 상해가 치유되고 있다는 취지였다. 결국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정36 피고인 A은 2018. 6. 23. 12:0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9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무고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B의 고소장, O병원 진단서, S병원 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9고정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단1498호에 대하여 징역형, 2019고정 36호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2018고단1498호 각 범행 및 2019고단10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저지른 점, 그 중 상해죄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9고정36호 사기죄에 대하여는 편취액이 매우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그리고 각 형량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위 A과 함께 피해자 L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