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21

범죄사실 [2022고단1421] 피고인은 2022. 3.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코로나 긴급지원자금 대환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C 팀장을 사칭하여 “금리 2.1%로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1:4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D은행 대출상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대출금은 모두 본인이 상환하여야 하는데, 기업은행이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본인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5:30경 제1항 기재 ‘F 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103] 피고인은 2022. 3.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3:00경 전북 임실군 J에 있는 ‘K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2022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2고단1421 범행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미필적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고단1421 범행을 수행하던 중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하였고(2022고단1421 사건의 증거기록 2권 25, 30면), 이후 2022고단2103 범행의 실행행위를 할 당시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2022고단2103 사건의 증거기록 555, 558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5년에는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자신의 소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판절차가 지연되어 왔으나, 공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영수한 뒤부터는 법정에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하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2022고단210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주로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들 중 한 명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현금 수거에 관련된 제안 또는 지시를 수동적으로 받은 점, 피고인과 접촉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다른 정보는 가급적 알려주지 않으면서 오직 현금 수령 및 송금에 필요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한 점,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관계된 다른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등에 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만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2022. 3. 31.경 판시 2022고단1421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수행하던 중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후 이 부분 범행을 수행할 당시에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는 하였지만(2022고단2103 사건의 증거기록 555, 558면), 이는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에 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이로써 ‘사기의 공동정범’이 반드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또는 지급받기로 한) 수익이 상당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