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은 향정신성 약품인 JWH-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이라 한다)를, 피고인 B은 합성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5. 11.경 전주시 일원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합성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한 뒤,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인 대전 동구 D의 주소표지판 및 입구 앞 화단 등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23:59경 위 장소에서 합성대마 2㎖ 가량이 들어있는 팟 2개(합계 4㎖가량)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24㎖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1) 피고인은 2023. 5. 12. 02: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4㎖를 전자담배에 넣고 그 중 약 0.2㎖를 담배 피우듯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1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24.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0.2㎖를 1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4.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0.2㎖를 1회 사용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3. 5. 26.경 전주시 일원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엑스터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한 뒤,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가 숨겨져 있는 장소인 대전 동구 F의 주소표지판 및 엑스터시가 숨겨진 옥상 돌틈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04:27경 위 위 장소에서 엑스터시 2정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엑스터시 7정을 매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3. 5.26. 06: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27.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19.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6.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 엑스터시 1정, 엑스터시 2정을 각각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3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합성대마 사용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3. 5. 중순경 전북 완주군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피고인 B의 전자담배를 번갈아가며 담배 피우듯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1회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3. 7. 16. 19:30경 전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합성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 A이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이 합성대마가 숨겨진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공하는 역학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00:31경 대전 일원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합성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한 뒤,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위 합성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인 대전 동구 K의 주소표지판 및 합성대마가 숨겨진 에어컨 실외기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4경 위 장소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있던 검정색 전기 테이프로 포장된 검정색 잉크를 합성대마로 인식한 상태로 이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검정색 잉크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C 판매책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판매책(C)의 직원인 건외 L에게 업무를 지시한 경위 등,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첨부 및 피의자들의 마약류 투약 범죄사실 추가 인지 필요성 관련)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 인식 물품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 인식 물품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뒤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30만 원[= 합성대마 매수대금 205만 원(35만 원 + 90만 원 + 80만 원) + 엑스터시 매수대금 125만 원(45만 원 + 8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와 엑스터시를 수차례 매수하여 사용·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친구인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한차례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과 함께 합성대마를 매수하려 시도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투약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투약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