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9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3. MG손해보험 사무실에서, 2013. 5. 18.부터 2013. 6. 8.까지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양쪽 무릎통증 등을 이유로 총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찜질팩, 전기치료 등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보험금 명목으로 1,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68,17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5. 교보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3. 6. 3.부터 2013. 6. 19.까지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오른쪽 고관절 통증 등을 이유로 총 1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찜질팩, 전기치료 등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39,858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13. 삼성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3. 5. 21.부터 2013. 6. 10.까지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오른쪽 무릎 통증 등을 이유로 총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찜질팩, 전기치료 등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058,70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료기록분석,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결의서 등 1. 카드사용내역제공, 수사보고(카드 본인 사용여부 확인), 피의자별 보험계약자료, 피의자별 보험금지급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명령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판결 참조).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일 저녁 7시 이후와 일요일에는 의료진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일과시간 이후에는 환자에 대한 영양상태의 관리나 약물의 투여·처치 등 입원관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다. 위 병원에서는 입원기간 내내 환자의 상태변화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인 의사의 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간호기록지에도 혈관주사, 근육주사, 경구약, 물리치료, 식사 등에 관한 사항만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환자의 요구나 호소된 증상에 대한 기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일괄적으로 작성된 물리치료 기록지에는 당시 위 병원에 도수치료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상세불명의 좌측 무릎관절증, 관절통, 골반부분 및 넓적다리 통증을이유로, 피고인 C은 오른쪽 고관절 통증과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이유로, 피고인 D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을 이유로 각 22일, 17일, 21일간 위 I의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각 위 통증으로 인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엿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들이 입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받은 처치 또한 오전, 오후 각 30~40분간 찜질팩, 전기치료, 저주파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입원 당시 피고인들에게 수술적 처지나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입원 전 무릎통증 등을 이유로 장기간 외래진료를 받아왔고, 입원기간 동안 따로 외출이나 외박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으나 그 입원기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는 적정 입원일수(무릎염좌 11.21일)을 현저히 초과한다. 피고인 C, D의 경우 위 입원일 이전에도 I의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어 I 의원의 운영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경우 입원기간 내 병원이 아닌 음식점(피고인 C)이나 주거지 인근(피고인 D)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들이 다 수 있어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입원기간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는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고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그간 수령한 보험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AIA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3. 5. 28.부터 2013. 6. 4.까지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총 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찜질팩, 전기치료 등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A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10,71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의원이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자들을 주로 유치하여 물리치료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고, 환자들에 대한 입원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병원인 점, 위 피고인이 입원한 시기에 I의원에는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도수치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기초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일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I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이 총 15개에 이르고, 이를 통해 수령한 보험금 총액이 299,687,665원에 이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I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J는 경찰이 허위환자로 의심하여 분류한 소환대상자 명단을 보고 그 중 실제 입원기간 동안 계속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한 허위입원환자를 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J가 표기한 허위환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들(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좌측 슬부 통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3. 4. 2. K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고, 위 병원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14. L병원에서 추간판절제술, 기기 제거술을 받고, 위 병원으로부터 6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L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3. 5. 28.부터 2013. 6. 4.까지 8일간 I의원에 입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16. 위 L병원에서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고, 수술일로부터 8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2013. 7. 31.부터 2013. 8. 19.까지 20일간 I의원에 입원한 것도 L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7.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위 L병원에서 강압술 및 후방기기 고정술, 동종공 이식술을 시행한 사실이 있고, 2015. 5. 6.에도 좌측슬관절 파열을 이유로 인천 남동구 M 소재 N 병원에서 관절경하 연골판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진료기록부에 피고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도수치료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은 피고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밖에 피고인이 허위의 진료기록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I의원 측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I의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퇴원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좌측슬관절, 척추와 관련한 질병으로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 점, 수술 당시 시술 병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입원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입원이 필요한 정도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입원환자라거나 또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넘어서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환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