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18.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앞 도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96%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52-1 양정소방센터 부근에서부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결과 확인 등)(첨부된 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1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0. 16: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천탕수육, 연태 고량주 등 시가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서빙을 위해 주방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부터 20:28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과 피해자 F(남, 38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의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길이 27cm, 지름 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향해 던질 듯이 행세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양념통(길이 11cm, 지름 6cm)과스테인리스 재질의 양념통 케이스(가로, 세로 각 12cm, 높이 14cm)를 피해자 E, 피해자 F과 가게 내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맞춰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유리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피의자 테이블) 1. 피해자 F 상처 부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담당 의사와 통화) 1.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양념통, 술병 재질 및 크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사기 범행 및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1:26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땅 투자를 했는데 돈이 금방 나온다, 돈이 부족한데 9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 1,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땅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이 나올 것이 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비용이 부족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보험금이 나오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피해내역 정리,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1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피해자 C(여, 50세) 등 의류선별원들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평소 빈번하게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바 있다. 1. 피고인은 2019. 여름 일자불상 15:00경 위 D 사업장 내에서 의류선별 등 작업을 하는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 위하여 쪼그려 앉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7.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위 D 사업장 내에서 작업라인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 발목 부위를 각각 붙잡고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면서 위로 들어올려, 벌어진 피해자의 양다리 틈으로 들어간 후 양팔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뒤쪽으로 집어넣고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올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증인 E, F의 진술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 E은 피해자와 친구사이로 그 진술에 객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증인 F의 진술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직원인 F를 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그에 대한 앙갚음 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330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5. 18:1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C 방향에서 이화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 신호에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 인근 도로를 위 C에 있는 D 방향에서 E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괴산군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로 중앙에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3,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도로에 전복되어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배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용물인 가로등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교통사고 결과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이 전복되기까지 하는 등 무거운 정도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정도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0: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왜, 같이 놀자’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메모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 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추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02:00경 지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며 반항하자, 일어서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며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뒤통수에 손을 대고 자신의 성기 앞으로 가져가 "빨아"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양팔로 밀치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져 내역(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재차 유사강간을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지인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수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인정된 각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0:01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 가게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199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0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직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C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공장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을 치워둘 장소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운영하는 경주시 F 소재 공장으로 위 분진을 옮기던 중 2020. 10. 13.경 위 분진이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이 공장으로의 반입을 막자 지인인 G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포항시 남구 H 토지에 위 분진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3. 12:00경 위 ㈜E에 보관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52톤 상당을 피고인이 섭외한 불상의 25톤 카고차량 2대를 이용하여 위 H 토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5. 3.경 피고인 B의 소유인 경주시 F 소재 공장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이 비를 맞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경주 시청으로부터 위 분진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못하자 위 분진을 다시 위 ㈜E 공장에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인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1. 5. 19. 06:00경 위 F 소재 공장에 있던 알루미늄 분진 100톤 상당을 피고인 A이 섭외한 25톤 츄레라 차량 4대를 이용하여 위 ㈜E 공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6매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폐기물 무단 처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 폐기물의 규모와 범행 가담의 역 할과 정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15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2. 하순경 피고인 소유인 울산 동구 B과 연접한 C, D 중 일부에 대하여 울산 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총 1,425㎡를 절토하고, 72.93㎡를 성토하여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인접 토지소유자 전화통화, 고발인 진술, D 소유주 대리인 전화통화),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현 재까지도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만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D의 전무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새만금 공사 현장의 시행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일주일 후면 계약이 체결된다, D가 기계설비 계약을 하도급 받게 해주겠으니 경비를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새만금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5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서, 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753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여 전의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죄와 이 사건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를 고려한 형평성,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현재 66세의 고령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5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오피스텔), 압수품 사진, 광고 사진, 오피스텔 단기사용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것으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의 성매매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이 안내하는 오피스텔 객실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대금을 지급한 다음 콘돔을 꺼내는 것으로 보고 범죄 단속에 나아간 것으로 성매매알선의 범죄 의사를 가진 피고인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난민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기간과 범행 규모,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03. 19.경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1. 04. 02. 12: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3. 20. 00:2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을 방문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I, J에 대한 각 이메일 조사 문답서 1. 고발장 1. G 유흥주점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입국한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2020년 초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이래 1년이 넘는기간 수많은 의료진, 방역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세계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입국의 자유와 편의를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하여 입국민들을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특별수송하여 귀가 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영어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입국하여 귀가하자마자 곧바로 집을 나서 친구들과 유흥주점을 갔고, 그 곳에 동석한 친구들 2명과 유흥주점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 감염시켰다.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기위해 유흥주점 방문 시 QR코드를 인증하지 않았고, 1차 역학조사 시에는 동대구역에 도착 후 친구 차량을 타고 집으로 이동한 사실만 진술하고 친구들과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숨기는 등 거짓 진술하였다. 입국 시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GPS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공항에서 자가격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받았고 2020년에도 귀국한 적이 있어 자가격리 방침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음에도 무신경한 태도로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사회에 만연해질 경우 방역체계가 무력화되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인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단순한 위험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피해까지 끼쳤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깊이 자중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소되자마자 ‘미국에 있는 학원에 다시 가야 한다’는 선뜻 수긍이 가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즉시 재판 및 가벼운 처벌을 요구하면서 법원 및 검찰에 탄원서 및 전화 등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하중동 93-1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마포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3세) 및 D(남, 1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하중동 93-1 강변북로 부근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증거영상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 1. 17.과 2002. 5. 8. 및 2012. 4. 17.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4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