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료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전남 무안군 E에서 'F' 및 'G'이라는 상호로 광어 치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C에서, 피해자 D이 전화로 광어 치어에 먹일 사료를 주문하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일본산 히라메 1호 사료 30포의 유통기한이 2016. 11. 29.까지로 5개월가량 경과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위 사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료 대금 2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사료를 먹인 광어 치어가 폐사하여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료공정상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공급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2016. 11. 29.까지로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일본산 히라메 1호 사료 30포를 D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5개월가량 경과한 사료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통기한 도과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료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납품한 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고 한다)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알고 있어서 당시 유통기한을 도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료의 유통기한은 사료마다 다르고 거래를 하면서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5. 9. 1.경 ㈜H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사료판매업을 영위하였는바 그 경력이 길지 않아 입사할 때 교육받은 대로 이 사건 사료의 유통기한을 잘못 알고 있었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서 피해자가 납품받은 것과 동일한 사료를 납품받은 양식업자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이 사건 사료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7. 5.경 유통기한 도과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을 무렵까지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료의 유통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었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료를 납품할 당시 유통기한을 도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사료의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부터 2년으로 상정할 경우 이 사건 사료는 피해자에게 납품할 당시 유통기한을 경과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료가 들어있는 포대에는 제조월일이 2015. 5. 29.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유통기간: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료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 사료의 유통기한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거래관계에 비추어 유통기한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던 당시까지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처음 교육받은 대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유통기한 산정이 용이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유통기한 도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기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통기한이 도과된 이 사건 사료를 반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처분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4) 피고인은 2017. 4. 14. 전남 무안에서 J을 운영하는 I에게 피해자에게 납품한 것과 동일한 사료 10포(200kg)를 납품한 바 있는데, I는 유통기한이 도과된 사료로 인하여 광어 치어가 폐사하였다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피고인이 2017. 4. 26.경 사료를 반품하여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I는 이 법정에서 '사료를 먹인 후 광어 치어가 폐사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켜준 바는 없고 고기 상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만 하고 사료를 반품해 가는 것으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유통기한 도과 사실을 항의한 시점은 2017. 5.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료를 납품할 2017. 4. 25.경에는 이미 유통기한 도과에 대한 항의를 받아 이 사건 사료의 유통기한 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사료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쟁점 피고인은 유통기간을 도과한 사료를 판매하였는바,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를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료관리법 제34조 제5호, 제1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사료공정'은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의미하는데(사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참조), 사료공정의 설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8조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8조 제1항에서 별표 4 내지 5로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 반면, 유통기간의 설정 및 유통기간 도과 사료 판매 금지 등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8조 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유통기간과 관련된 위 고시 제8조 제9항의 내용이 '사료공정'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나아가 유통기간을 도과한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령은 아래와 같다(관련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3) 판단 '사료공정'의 개념에 유통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료관리법은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도록 규정하면서(제11조 제2항), 사료공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8조는 사료공정의 설정 등에 관하여 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을 별표 4에서 정하고, 단미사료와 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을 별표 5, 6에서 자세하게 정하였다. 또한 별표 1부터 별표 3에 기재된 사료와 식품 등으로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된 물질은 사료공정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위 고시 별표 4에서는 제42 내지 48항까지 사료의 '일반 제조방법 기준'과 '보존방법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유통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별표 5, 6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9항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합리적인 유통기간 설정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유통기간 도과 사료의 판매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문언상 '유통기간'이 사료의 제조·사용에 관한 기준이나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검사는 사료의 유통기간을 정하여 보존하는 것은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 별표 4 제47, 48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존의 수단이나 방식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히 기간과 관련된 사항까지 보존방법에 포섭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고시 제8조가 각 사료별로 사료공정을 설정하면서 유통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과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0항은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이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설정·변경 또는 폐지의 대상이 되는 사료공정에 이 사건 고시 전부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사료공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9항에서 정하는 유통기간과 관련된 사항이 사료관리법 제11조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사료공정'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한 유통기간이 도과한 사료가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않았는지 여부 사료관리법 제34조 제5호는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사료관리법 제34조 제5호에서 정한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존'은 물건을 보호하고 변하지 않도록 보살펴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시 별표 4 제47, 48항에서도 사료를 오염되지 않은 장소 또는 용기 등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방법을 준수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유통기간을 도과한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사료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단순히 유통기간이 도과하여 변질되었거나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료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사료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