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교인(법사)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8.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동법원 2017노2583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대전 서구 PL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PM이 운영하던 PN사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삼존불상 등 위 PN사 경내에 구비되어 있던 불교용품들에 대해서는 추후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피해자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보관하며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삼존불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4 제외) 기재 불교용품들 합계 19,575,000원 상당을 아무런 권리금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5. 1.경부터 2017. 2. 3.경 사이 어느 날 임의로 위 PN사에서 반출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M, PO, PP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M, P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M, P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R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 전후 비교사진 1. 견적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내용증명 1. 현장사진, 불교용품 보관 전후 사진 1.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2016가단16204 건물인도 등 판결문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을 당시 대전 서구 PL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PM(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영하던 PN사(이하 '이 사건 PN사'라 한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4 제외) 기재 삼존불상 등 불교용품들(이하 '이 사건 불교용품들'이라 한다)은 없었고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받기로 계약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불교용품들을 반출하여 은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불교용품들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권리금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불교용품들을 2016. 5. 1.경부터 2017. 2. 3. 경 사이 어느 날 임의로 위 PN사에서 반출하여 은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6. 3. 20.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PN사(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기간 15개월,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370만 원은 계약 시에, 나머지 630만 원은 2016.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PN사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불교용품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권리금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는 형태로 누계 2,000만 원이 넘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2)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1) 실제로는 전대차관계였고,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면 이후 직접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2) 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의 액수 및 권리금의 지급방법, 불이행 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만 명시되어 있고 한 1,000만 원 중 37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임대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2017. 2. 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 사건 PN사를 인도받고서야 이 사건 PN사에서 이 사건 불교용품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전 소유자인 PS스님으로부터 이 사건 PN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삼존불상, 호신불, 탱화, 향로, 촛대, 다기, 범종, 목탁, 인등 등 불교용품들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피고인은 3번째로 권리금을 주고 이 사건 불교용품들을 인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PN사를 인도받은 후 강제집행으로 반환해줄 때까지 줄곧 이 사건 PN사를 관리해왔는데, 처음에는 번호키로 관리하다가 2016. 5. 8.경부터 자물쇠로 교체하여 잠그는 방법으로 위 PN사를 관리해왔고, 이 사건 PN사의 출입문에는 '주인 허락 없이 절대 출입금지'라는 종이를 부착해 두기도 하였다. 법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PN사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였고,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삼존불상이 필요하다. 이 사건 PN사의 삼존불상은 석기모니불상(주불), 지장보살상, 관세음보살상이다. 피해자의 사천 PN사에 있는 삼존불상은 이 사건 PN사에 원래 있던 삼존불상과 다른 아미타불상(주불), 대세지불상, 관세음보살상인데, 이 사건 PN사에 설치했다가 피해자가 사천으로 옮겨간 것이다. 사천 PN사로 옮긴 삼존불상은 이 사건 PN사에 원래 있던 삼존불상과 달리 크기가 더 적고 중량이 더 가볍다. 2016. 5. 1. 이 사건 PN사를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PQ, PP은 당시 삼존불상을 이 사건 불교용품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목격하고, PQ은 당시 불기(佛器)도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2017. 2. 3. 강제집행 당시에 참관했던 PO, PP은 삼존불상 등 이 사건 불교용품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PQ은 당시 이 사건 PN사의 기물을 보관하는 데도 문이 열려 있음을 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석가모니불상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0.경 대전 서구 PL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PM이 운영하던 PN사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삼존불상 등 위 PN사 경내에 구비되어 있던 불교용품들에 대해서는 추후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피해자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보관하며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석가모니불상을 아무런 권리금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5. 1.경부터 2017. 2. 3.경 사이 어느 날 임의로 위 PN사에서 반출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당초 고소하면서 4개의 큰 불상, 즉 아미타불상, 지장보살상, 관세음보살상, 석가모니불상이 사라졌다고 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PN사의 삼존불상은 석기모니불상, 지장보살상, 관세음보살상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아미타불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삼존불상으로서 석가모니불상, 지장보살상, 관세음보살상 및 바닥부분에 설치한 석가모니불상이 사라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전 소유자인 PS스님으로부터 인수한 불상 목록에는 삼존불상으로서 석가모니불상, 지장보살상, 관세음보살상만 있고 별도로 바닥부분에 설치한 석가모니불상이 없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는 바닥부분에 설치한 석가모니불상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PN사 사진 등으로도 바닥부분에 설치한 석가모니불상을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고소장, 확인서의 각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석가모니불상(바닥부-분)을 2016. 5. 1.경부터 2017. 2. 3.경 사이 어느 날 임의로 이 사건 PN사에서 반출하여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