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의 사망에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에 지속적으로 관련 의혹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제기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촉구 등을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1인 노숙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공서 및 그 부속시설 등의 장소 또는 도로표지·전봇대·가로등기둥·가로수 등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10, 11, 12, 13, 21, 22, 28, 30, 35, 37, 38, 39의 각 현수막을 국회 정문 옆에 철재 앵글을 이용하여 삼각대(가로 약 215㎝, 약 세로 175㎝, 약 높이 205㎝) 형태로 세우거나 주위의 가로등기둥 등에 걸어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가 금지된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 내지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10, 21, 28, 30, 38의 각 현수막은 피고인의 것이 맞다는 진술) 1. 수사보고(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10, 11, 12, 13, 21, 22, 28, 30, 35의 각 광고물 표시 또는 설치의 점 : 각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 3. 29. 법률 제104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38, 39의 각 광고물 표시 또는 설치의 점 :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게시물은 특별수사청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문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편의상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상 옥외광고물이 아니다. 나. 피고인의 게시물은 이는 '간판'이 아닌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 대상일 뿐 벌칙 대상이 아니다. 다.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 행사로서 정당한 1인시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옥외광고물법 제2조 제1호는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광고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상업적 목적일 것을 요하는 개념이 아니다. 피고인의 게시물은 '특별수사청 설치의 당위성 내지 필요성을 공중에 계속적으로 노출·전파하는 현수막'으로서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게시물이 '간판'이 아닌 '현수막'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내지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 제20조의 과태료 규정이 아닌 제18조의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헌법이 제26조 등을 통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1인시 위의 사회적·문화적 의미와 기능이 결코 경시되어서는 아니됨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인바, 헌법상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한 1인시위로서 그 목적 내지 취지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수단 내지 방법에 위법이 있다면 이는 규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게시행위가 옥외광고물법이 금지하는 수단 내지 방법에 의한 것인 이상, 그 목적 내지 취지의 정당성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9, 31, 32, 33, 34, 36의 각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9, 31, 32, 33, 34, 36의 각 현수막 역시 이를 표지 내지 설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현수막이 피고인의 게시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국유재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국회 정문 옆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삼각대에 비닐과 천막 및 광고물 등으로 움막을 만들어 설치하고, 그 안에 휴대용 가스버너와 잠을 잘 수 있는 장판 및 이불 등을 준비해 놓고 숙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 없이 행정재산인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6. 20.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계속하여 행정재산인 국회 정문 옆 특정장소에 삼각대 형태의 움막을 고정설치함으로써 위 공간을 무단점유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 및 법정심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워둔 삼각대 형태의 시설물은 그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국회 정문 앞 부근 여러 장소를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영등포구청 등에 의하여 일시 철거 내지 수거되었던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회 정문 옆 특정장소'를 '2011. 6. 20.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공소사실 중 일부의 기간과 공간에서의 범행은 일응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그 인정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