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4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산시 사상구 G빌딩 301호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실 운영자로서 자금조달, 거래처 관리,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등 유류대리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H의 부장으로서 유류 입출고 관리, 대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2010. 7. 24.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주유소에 446,845,455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43(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1. 3. 25. 인천 계양구 J빌딩 5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조로 150만 원을 주는 외에 이자조로 차용금의 5% 상당인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의 경영이 악화되어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선입금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도 수억 원에 달하여 K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이자 상당의 금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 2011. 3. 29.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4(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H의 실 운영자로서 자금조달, 거래처 관리,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등 유류대리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H의 부장으로서 유류 입출고 관리, 대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유류 입출고 등의 심부름을 하고, 세무조사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실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5.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가 주식회사 광명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963,763,636원 상당의 기름을, 주식회사 신성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124,050,781원 상당의 기름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공급가액 총 합계 9,087,814,417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가 주식회사 신성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491,045,278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등 합계 50억 원 이상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3. 10. 10.자 고발서 1.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예정)보고, 부가가치세수취자조사종결복명서 2014고 합 4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2014고합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2010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서, 201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수사보고(일반), 출하전표,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유류탱크 임대차 계약서, 설치허가통보, 위험물 제조소 등 지휘승계 처리결과 알림 판시 전과 1.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346 등 판결서(피고인 C) 1.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683, 서울고등법원 2012노3301, 대법원 2013도266 각 판결서(피고인 B)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의 실제 운영자도 아니고,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K의 실제 운영자였던 상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주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요청으로 H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M, N, H를 순차로 제3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운영하여 왔고, 위 각 회사의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2011년 2월경 H를 폐업하고 H의 거래처를 K에 그대로 인계한 점, K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K의 실제 운영자로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처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의 명의상 대표자인 O은 피고인이 H를 폐업했다고 하기에 피고인과 상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등에게 K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채무자의 자격에서 피해자의 처 앞으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로부터 K의 운영자금을 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H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250만 원을 주고 1년 후에 회사를 폐업할 예정이며 나중에 별 탈 없이 세무조사를 넘어가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고, H가 실제 유류거래량을 속여 세무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H의 유류 저장소에서 유류를 입출고하고 출하전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실제 거래가 없었던 I주유소 앞으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피고인 A, B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는 점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류 입출고 등의 심부름을 하고, 세무조사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실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함으로써 상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합계액이 약 20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의 판시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 B이 K와 관련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등으로 서울고등법원(2013노926 등)에서 피고인 A는 징역 2년 및 벌금 20억원의 형을, 피고인 B은 징역 3년 및 벌금 20억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