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40

범죄사실 1.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8. 6. 03: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창원해양경찰서 D파출소 뒷길에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 중에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17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는 등 호의를 베풀자, 만취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고맙다. 새끼야. 뽀뽀나 하자."라며 피해자의 볼에 수회 뽀뽀를 하고, 이를 뿌리치며 밀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뒤돌아서 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끌어안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이어,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보고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였던 점, 피해자 E과 F 및 G 모두 당시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해보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강제추행의 현장에는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애인인 G이 함께 있었는바,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남성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낸 직후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4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4년 4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움을 주려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 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반팔 티에 반바지를 입은 사복차림이었으므로 복장에 의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추단케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 G에게 자신의 나이가 21살이라고 말하였던 점,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애들하고 친구해도 되겠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는 20세와 21세의 딸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만취 등으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