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75

범 죄 사 실 2021고합675 피고인은 2021. 4. 26. 18:27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C동 1, 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주민들 2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 D(여, 41세)를 모욕한 혐의로 2021. 6.경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2021.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약식명령문을 통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9. 14:09경 위와 같이 약식명령 통지를 받고 화가 나, 위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들 조심해야 할 거야.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85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1. 12. 8. 15:4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E호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5회 가량 ‘악!’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위 주거지에 혼자 있던 D의 딸 F(여, 9세)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4. 26. 18:27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C동 1, 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주민들 2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여 2021.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 2021. 9. 9. 14:0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들 조심해야 할 거야.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라고 위협한 일로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17: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다시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고소하니까, 행복하냐? 죽여 버려. 가만히 두지 않겠어!’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화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합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1.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5),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공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2. 13.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3. 17: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B 아파트 E호 앞에서 주먹으로 소화전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 또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를 친 사실은 있으나, 술을 마신 후 일시적으로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소화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친 사실 및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은 2019. 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H호)와 이웃하고 있는 아파트(E호)로 이사를 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 여름경 피해자 소유 유모차에서 담배곽이 발견된 사건, 2020. 9.경 공용계단에 내어 놓았던 피해자 소유 방문에서 손잡이가 사라진 사건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손잡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갔다고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볼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종종 괴성을 치거나 소화전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화전이 열려 있어서 닫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조금 세게 닫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21고합856호 증거기록 51, 52면). 또한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닫혀 있는 소화전을 세차게 내리친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소화전을 1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큰소리를 친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들은 다음에는 불법녹취 및 감시라고 답변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위 증거기록 53면).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는 본인의 딸이 본인을 고소한 것 때문에 소리를 쳤다고 주장하였으나(위 증거기록 55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큰소리를 내지르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분쟁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의 평소 생활 패턴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CD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두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로서 평일 17:30 무렵에는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둘째 아이를 데리러 가기 전이어서 주거지에서 첫째 아이를 돌봤고, 그 시간대 피고인과 여러 번 마주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바, 피해자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가족의 생활 패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 안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겁이 나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각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좁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딸을 불안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보복협박으로 재판진행 중 2021. 12. 13.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하며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보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주거지 출입마저 제한받는 등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5.경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심폐소생술로 인명구조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감사장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사 절차를 진행 중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