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1. 11:58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33세)과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99-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하남시 D에 있는 E카페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 G에게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다, 회사 재정도 튼튼하여 공사를 맡겨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2019. 4. 18.까지 하자 없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하남시 H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68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사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주식회사 I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6.까지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58,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1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M, N, O, P, Q, R, S, T, U, V, C, W의 각 사실확인서 1. 공사진행사항 메모(F),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F)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X) 1. 입금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7) 1. 등기부(주식회사 I) 1. Y 명함(A), I 명함(A) 1.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범죄전력 등 조회), 각 사건조회결과, 각 약식명령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4)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1. 각서(증거목록 순번 6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고양지원 2018고단291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0고단1378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0고단1999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회복 정도,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진행하는 하남시 H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현장(건축주 : F), 위 Z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건축주 : AA) 및 하남시 AB 단독주택 내장공사(건축주 : G)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261,900,000원, 위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149,100,000원, 위 단독주택 내장공사의 공사대금 66,000,000원의 합계 477,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현장의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25. AC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6.까지 별지 ‘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진행하던 ‘AD 소재 현장 공사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합계 201,576,22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2020고단1999 범죄사실에서도 보았듯이,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2018. 10. 17. F과 하남시 H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계약을, AA과 하남시 Z 단독주택 신축 공사계약을, G과 하남시 AB 단독주택 내장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신규 개설하고, G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좌의 통장과 인감 등을 소지하여 관리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등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 중 201,576,221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3)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의 공사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한 거래행위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결과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 받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특정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G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두고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