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2015고합155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서 피고인의 처 E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 6.경 부도가 나기 전까지 의류 봉제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명의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H, 금액 2억 원) 1장을 제시하면서 'F의 매출은 30~50억 상당이고 운영도 잘되고 있는데,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2개월 안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설립 당시부터 자본구조가 부실하여 2011년경부터 F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2012년 여름경에 이르러 4억 원 상당이었고, 이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무가 20억 원 상당까지 늘어나고 체납된 세금이 1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이자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합계 7억 7,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L, 금액 3억 원)을 제시하면서 'F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1억 9,400만 원, 2012. 11. 12.경 7,300만 원, 합계 2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F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M, 금액 1억 원)을 제시하면서 'F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테니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41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31.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설립 당시부터 자본구조가 부실하여 2011. 5.경부터 F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억 6,9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지인 Q가 운영하는 상호불상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금 3억 9,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줄 테니 이 수표를 받고 3억 원을 차용해 주면 신용보증보험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2013. 4.경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3,900만 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5.경부터 F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경 이미 신용보증기금에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사채 이자로만 한 달에 2~3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경 F에서 피해자 R에게 "현재 회사로 돌아오는 어음을 막아야 되니까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 및 미수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당좌수표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3. 5. 24.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당좌수표 사본 4장 제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당좌수표 사본 2장, 영수증 2015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당좌수표, 확인증, 보관어음 상세조회 출력물, 입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J, N, O,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641,2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므로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에 해당하고, 기본영역을 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가 운영하는 F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합계 1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