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차량번호 1 생략) 25t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9. 29. 07:5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B마을 앞 도로를 부귀면 방면에서 미곡저수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껴있는 아침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노면이 약간 평탄하지 않은 오르막 포장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25t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트럭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사각지대에 사람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이와 같은 도로 여건에서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밤을 줍던 피해자 C(여, 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3축 4축 5축(3번째, 4번째, 5번째) 타이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 17:00경 전주 덕진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변사자) 1. 사망진단서 1.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만원∼1,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25톤 트럭이 우회전을 할 경우 사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의 폭이 좁아 25톤 트럭이 지나갈 경우 사람이 피할 공간이 부족하였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J공제조합의 공제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 대표에게 별도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여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31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2. 1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남, 68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차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장소 앞길에 주차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어이가 없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2. 12: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2.항과 같이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인간 같지 않은 게 씨발놈이 어디서. 다 죽여버릴라 좆같은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1284 피고인은 2022. 4. 23. 18:0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CD 1장, 전화진술 CD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소란 영상 확인 보고) 2022고단1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사진 1. 112신고출동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2631 사건의 판시 제1항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다리 등을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22고단1284 사건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21고단2631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행 부위를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2022고단1284 사건 증거기록 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고단1284 사건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 등을 3회 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안면부 등을 맞은 직후인 2022. 4. 23. 18:07경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같은 날 18:15경 도착하여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좌측 이마에 긁힌 상처가 생겨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21고단2631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판시 2022고단1284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청 소속 C 관리원으로 김제 D의 보호 및 경비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방문객이다. 피고인 A은 2021. 6. 29. 05:30경 김제시 E에 있는 D 템플스테이 구역 출입문 부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 B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출입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남, 38세)으로부터 “6시가 되면 문을 열어 드릴 것이고 지금은 열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문을 열라 마라 하냐, 내가 절에 간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항의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 서로 몸을 잡고 넘어지는 등 실랑이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59세)으로부터 턱 부위를 들이받히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다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서로 몸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은 채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놓아주어 피해자가 일어난 다음 다시 피고인의 목과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내측 비복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범행에 관한 진술 경위, 주요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관성,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증거사진,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0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위 가게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강하게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1,000원권 1장, 테이블 위 노란색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9,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도주로 및 검거 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금액 정정 진술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및 주점 내부 CCTV 작동 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진입로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범행 이후 도주 중 버리고 간 범행도구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 당시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피해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 및 도주로 추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침입절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위험성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19

범 죄 사 실 2022고단4019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9. 30. 10:0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상점 직원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상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5189 2.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 20: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담배를 사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담배를 요구하면서 “야 개같은 년아, 쌍년아. 지금 담배 가지고 와. 나 안가 미친년아. 나 여기 동네 깡패야. 그러니까 만원만 줘봐.”라고 크게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약 45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2022고단5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남매 사이, 피해자 C(여, 21세)은 피해자 B의 자녀, 피해자 D(여, 32세)는 피해자 B의 사촌 동생, 피해자 E(여, 63세)은 피해자 B 운영의 식당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이 아닌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기적으로 피해자 B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15:4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 B이 있는 테이블로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너 나와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E의 뺨을 1대, 피해자 D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 등을 향해 칼을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E,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CCTV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자신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식칼을 휴대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 18:14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를 경유한 뒤 다시 위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 18:15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좌측 옆면 부위를 위 쏘나타 차량 우측 옆면 부위로 충격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직접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5. 31. 01:40경 대구 동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6세)이 일행 E을 뒷자석에 태워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오토바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져 차량의 클락션을 울리며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막으며 “운전 좃같이 하네, 디질래, 씨발놈아, 차 따라 온나”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주변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우자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앞을 가로 막고 서서, B이 “씨발놈아, 키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왜 불만있나”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7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재차 확인 및 차량 운전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00: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사진 2장(증거기록 제10-11쪽), 사진 2장(증거기록 제26-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바,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그와 같이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차선에 차가 서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23. 6. 29. 00:48경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적발되었고, 경찰이 피고인을 깨워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같은 날 00:53경 E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그 측정된 수치가 0.136%로 확인되었던바, 검사는 위와 같은 단속경위, 음주측정결과 등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 일시 및 장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주장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차선에 차가 서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23. 6. 29. 00:48경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적발되었고, 같은 날 00:53경 E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호흡측정을 한 사실, 교통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같은 날 00:35경 적발장소에 도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을 때 기어가 ‘D’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경찰이 피고인을 깨워 차량에서 나오게 한 때까지는 운전 중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호흡 측정을 한 결과 그 측정된 수치가 0.136%로서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을 00:35경으로 보더라도 운전종료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00:53경)의 시간 간격은 18분에 불과한 점,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부터 53분이 경과한 호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23. 6. 28. 22: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4:0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셨고, 당시 술이 좀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3. 6. 29. 00:35경 처벌기준치인 0.08%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 잠들어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5. 23:46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 안경 1개, 마스크 약 20개, 음료수 4병, 통장 2개 및 2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6. 00: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6. 02:41경 서산시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또는 목격자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7 내지 11, 14, 16, 19번) 1. 현장 사진, 사건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의 각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절취한 금품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0:4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86에 있는 동명여고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버스 CCTV CD(8월25일 (차량번호 1 생략)-A)의 영상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인 2022. 4. 7.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3. 22: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피해자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24. 02:16경 서울 성북구 D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인 ‘E’에서, 오리로스, 미역, 체다치즈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C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5,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02:18경 같은 장소에서, 소불고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8,200원을 결제하여 합계 4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C은행 체크카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43,2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체크(직불)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분실카드 사용처 CCTV 분석, 피의자 카드 사진 첨부, 수사경찰관 진술청취) 1. CCTV 영상자료 캡쳐, 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판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습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하철 역무원이 경찰서에 가져다주라고 해서 경찰서에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판시 E(이하 ‘이 사건 유통센터’라 한다)에서 장을 본 뒤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카드를 피고인의 처 소유의 체크카드로 착각하여 이 사건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명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편취의 고의로 이 사건 카드를 부정사용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지하철역에서 이 사건 카드를 습득한 후 곧바로 지하철 직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저녁이라 직원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가 있는데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만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지하철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경찰서에 가져다주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파출소 문이 잠겨 있어서 사람이 없어서 아침에 가져다주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앞에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경찰서에 가져다 줄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습득해서 집으로 귀가하면서 혹은 이 사건 유통센터에 장을 보러 집을 나서면서 이 사건 카드를 챙겨 위 지구대에 들러 이를 충분히 전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파출소 문이 잠겨서 이 사건 카드를 전해주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유통센터에서 이 사건 카드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이를 한번 확인한 후 직원에게 건네주었고,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소고기 등심 2팩을 하나씩 빼가면서 결제를 시도하였는데, 잔액 부족으로 이마저도 결제가 되지 않자, 소고기 등심 2팩을 모두 빼고 나머지 식자재만 3,5000원에 결제하였다. 그 후 소고기 등심보다 가격이 싼 8,200원 상당의 수입 소불고기 1팩을 가지고와 다시 이 사건 카드로 결제하였다. 최초 이 사건 카드를 제시할 당시 피고인이 카드를 확인하고 종업원에게 건넨 정황이 확인되는 점,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몇 번에 걸쳐 결제를 다시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른 카드를 제시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도 C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고 카드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카드와 혼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 제시한 6장의 카드 중 C은행 체크카드는 2장인데, 이는 모두 피고인 명의의 카드이며, 카드 뒷면에 하나는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에는 포스트잇이 부착되어 있는 점, 위 6장의 카드 중 1장만 피고인의 처 명의 카드인데, 이는 C은행 체크카드가 아니고 그 카드 뒷면에 피고인의 처 명의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처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결제 당시 이 사건 카드를 피고인의 처 소유의 카드로 오인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8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9. 13:5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7길40에 있는 충현1공원에서 피해자 B(여, 74세)가 피고인의 진돗개 목줄을 더 짧게 묶어달라 요구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1번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중형 진돗개를 키우는 자이다. 이러한 경우 개의 소유자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하는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에 쥐고 있던 진돗개의 목줄을 놓은 과실로 위 중형 진돗개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 부분과 왼쪽 팔 부분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에 개로부터 물려 발생한 열린 상처, 대퇴의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개물린상처 사진,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저장 CD의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맞서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얼굴 쪽으로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112 신고의 내용도 ‘아주머니 2명이 치고받고 싸운다’는 취지였던 점, 피해자의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돗개의 목줄을 놓쳐 피해자로 하여금 개에 물리게 하였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여 싸움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어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먼저 상대방을 밀친 것은 피고인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사고를 쳐서 급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B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되니 E호를 매도하여 차용금 전부를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아파트는 피고인 딸의 소유로 매도 계획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다수의 폭력 등 범행을 저질러 이를 뒷수습 하는 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인쇄업체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21:00경 위 C에서, 그곳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물을 인쇄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 여, 가명)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는 법정형을 감안할 때 크게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