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24

범죄사실 2017고단5824 피고인 A은 201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의정부시 D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9.경 '휴대전화를 가개통시켜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바지 사장을 서주면 2억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위 E 사장 역할을 맡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명의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휴대폰 개통에 관여한 사람이고, F(개명전 이름 G)과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매입해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은 2013. 9. 하순경 피고인 B이 매입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F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이 주민등록증 명의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F,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처분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부근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25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이메일로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의 개인정보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F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H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E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H'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란에 각각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각 용지의 신청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8.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모용자들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등의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57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이미지화 한 파일을 네이트온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I 명의로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B과 F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I의 주민등록증 사본 이미지 파일을 네이트온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 내지 57번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피모용자들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총 5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행사하고, 총 4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A은 2013. 10. 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와 피고인 B과 F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통신회사인 피해자 J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H가 휴대전화기 개통 신청을 하고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통대리점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명의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 장려금을 받고, 단말기를 되팔아 수익을 낼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개통대리점 K 직원으로부터 시가 954,800 상당의 갤럭시 S4(E330S)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8.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6,23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5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8 피고인 C은 경기 가평군 L마을에 있는 'M'에서 렉카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9. 1. 1. 19:35경 위 'M' 직원숙소에서 위 M 직원인 N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유선방송 설치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 O(남, 35세)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밥상을 엎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경 벗으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 주먹과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20여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489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464,000원이 모바일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소액결제가 된 것 같다. 어플을 설치해 휴대폰의 바이러스를 차단해 주겠다. 그리고 이따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테니 전화를 받아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컴퓨터에서도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다. 보호를 해야 하니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S조합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S조합계좌에서 T 명의의 U 계좌(V)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X)로 5,000만 원을, Y 명의의 은행 계좌(X)로 8,400만 원을, AA 명의의 AB조합 계좌(AC)로 2,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W조합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을 ㈜AD 명의의 Z은행 계좌(AE)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 AG, AH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H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위조주민등록증사본, 각 개인정보동의서, 각 단말기할부계약서, 각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형상 1. 판시전과 : 피고인 A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참조) 2019고단38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2019고단448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이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단개인정보취득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위조공문서 행사 제외)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주축이 되이 조직적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가벌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된 공,사문서를 행사하여 사기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한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도경의 전과를 제외하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가 대부분인 점, 이 사건 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범행에 비교적 수동적인 입장에서 가담하였을 뿐이고 별다른 이익을 취한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조직적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된 공,사문서 행사는 그 가벌성이 큰 점, 사기나 상해범죄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한바 없는 점, 사기방조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이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