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24

범죄사실 I .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10.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〇. 범죄사실 피고인 L, I은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인 A 등과 리스 차량이나 할부 차량 등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한 후 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둔 GPS(인공위성 자동위치확인시스템)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되찾아 이를 재차 대포차로 처분하거나 해외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L, 피고인 I, J 등이 가족 명의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리스로 취득하거나 차량 대금을 할부 대출받아 구입한 후 GPS를 장착하여 A에게 넘기고, A는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후 위 차량에 장착된 GPS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다시 찾아 오기로 하고, 위 차량이 도난 신고 될 경우 피고인 L, 피고인 I, J 등 차량 계약자들은 A가 차량을 빌려간 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되찾아 온 것이라며 권리 주장을 하거나 횡령 등으로 고소한 후 고소취소 하는 방법으로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가. 횡령 V BMW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A, W, X 등과 함께 X이 2013. 10. 16.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Z 지점 BMW 전시장에서 딜러 AA 을 통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X 명의로 시가 59,900,000 상당의 V BMW520 승용차에 관하여 등록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63, 787,810원으로, 리스 선납금을 17,970,000원으로, 매월 리스료를 906,570원으로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자동차 리스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리스보증금 14,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1.경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21,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W, X 등과 공모하여 X이 보관하던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AB 벤츠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A, I, J과 함께 J이 2013. 12. 13.경 인천시 남동구 AC에 있는 AD 인천전시장에서 자동차 판매사원 AE을 통하여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와 J AF 명의로 시가 62,300,000원 상당의 AB 벤츠 E220 흰색 승용차에 관하여 등록세, 취득세, 공채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66,547,750원으로, 보증금을 15,575,000원으로, 매월 리스료를 1,171,900원으로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자동차 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7.경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후 I, J은 같은 해 12. 26. 경위 승용차에 GPS를 장착한 후 A에게 넘기고, 피고인은 A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12.30, 21:53 경 서울 성동구 옥수역 근처 도로에서 26,000,000원을 받고 이를 T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 J과 공모하여 J 이 사용하던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AG 벤츠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A, I, J과 함께 I이 2013. 12. 26.경 J으로부터 소개받은 위 벤츠 승용차 판매사원 AE을 통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I의 어머니 AH 명의로 시가 62,300,000원 상당의 AG 벤츠 E220 검정색 승용차에 관하여 등록세, 취득세, 공채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66,547,750원으로, 보증금을 15,575,000원으로, 매월 리스료를 1,171,900원으로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자동차 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15,000,000원을 빌려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2. 31.경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후 I은 2014. 1. 2.경 위 승용차에 GPS를 장착한 후 A에게 차량을 넘기고, 피고인은 A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옥수역 근처 도로에서 26,000,000원을 받고 이를 AI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 J과 공모하여 이 사용하던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 29. 15:00경 서울 중구 CG에 있는 CH호텔 옆 CI 유료주차장에서 A와 11 GPS를 추적하여 절취한 시가 39,400,000원 상당의 L의 아버지 0 소유의 K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대포차'로 유통되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동차 중개업자인 BH으로부터 탁송기사를 통해 CJ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1,900,000원 상당의 CK 아우디 A6 리스 승용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 대포차 중개업자인 CL으로부터 CM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소유의 시가 54,032,727원 상당의 CN BMW320리스 승용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 경 대포차 중개업자인 CO으로부터 CP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7,000,000원 상당의 CQ 벤츠S500 리스 승용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성동구 CR 아파트 102동 1205호 주거지에서 대포차 매매업자 CS로부터 그가 대포차로 매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소유의 시가 71,600,000원 상당의 CT 재규어 XF 2. 2 리스 승용차를 20,000,000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U(가명 CV)에게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장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CR 아파트 주거지에서 위 CS로부터 그가 대포차로 매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소유의 시가 103,700,000원 상당의 CW 벤츠SLK리스 승용차를 30,000,000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U에게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장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CR 아파트 주거지에서 위 CS로부터 그가 대포차로 매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소유의 시가 106,600,000 원 상당의 CX BMW730리스 승용차를 30,000,000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U에게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장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L 가. K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강원 강릉시 현대자동차 N대리점에서 직원 CY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BN에게 K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아버지 O 명의로 구입하는데 차량 대금을 대출해 주면 9.9퍼센트의 이율을 포함한 39,400,000원을 총대출금액으로 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970,000원씩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토러스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여 매월 1,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쏘나타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쏘나타 승용차는 A, I 등을 통하여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대금 31,5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R 포드 토러스 승용차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3. 8. 23.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S 대리점에서 시가 4,455만원 상당의 R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아버지 O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455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같은 달 26. 경 그담 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4,455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의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하고, A,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GPS를 장착한 후, A는 2013. 11. 5.경 불상지에서 U을 통하여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T에게 매도하면서 그 점유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과 공모하여 위 T으로부터 차량 대금 1,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455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K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A, I과 함께 피고인의 아버지 O 명의로 구입한 K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2013. 10. 7.경 Q 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기로 하고, A와 은 같은 해 10.28. 23:51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203동 주차장에 피해자 Q가 주차해 놓은 시가 39,400,000원 상당의 K 쏘나타 승용차를 미리 장착하여 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I이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과 공모하고, A, I은 합동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라. R 포드 토러스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3.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S 대리점에서 시가 4,455 만원 상당의 R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아버지 O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455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같은 달 26.경 그 담 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4,455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의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하고, A,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GPS를 장착한 후, A는 2013. 11. 5.경 불상지에서 U을 통하여 명희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T에게 매도하면서 그 점유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과 공모하여 위 T으로부터 차량 대금 1,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455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A, I과 함께 피고인의 아버지 O 명의로 구입한 R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2013. 11. 5.경 T에게 매도하였음에도 A가 C로부터 차량 매도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이를 I에게 알려 주고, I은 같은 해 11. 7.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도로에 피해자 T이 주차해 놓은 시가 44,500,000원 상당의 위 R 토러스 승용차를 미리 장착해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함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I과 합동하여 위 토러스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I 가. K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L이 2013. 9. 13.경 강원 강릉시 M에 있는 현대자동차 N 대리점에서 시가 3,153만 원 상당의 K 쏘나타 승용차를 아버지 O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94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같은 달 16.경 그 담보로 L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97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L에게는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A와 함께 L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GPS를 장착한 후, A는 2013. 10. 7.경 불상지에서 P을 통하여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T에게 매도하면서 그 점유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과 공모하여 위 T으로부터 차량 대금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담보금액 1,97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R 토러스 승용차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L이 2013. 8. 23.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S 대리점에서 시가 4,455만 원 상당의 R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아버지 O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455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같은 달 26.경 그 담 보로 L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4,45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L에게는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승용차를 대포차를 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A와 함께 L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GPS를 장착한 후, A는 2013. 11. 5.경 불상지에서 U을 통하여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T에게 매도하면서 그 점유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과 공모하여 위 T으로부터 차량대금 1,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455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L이 한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I이 한 진술기재 1. 증인 A의 증언 및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A, I 대질부분 포함) 1. BH, BI, BJ, AE, BK, BL, CM, BM, BN, BO, CB,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DC, CM, U, CL, DD, CO, CP, DE, DF, DG, D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내역(순번 3, 4번) 각 인감증명서(순번 12번, 41번), 각 자동차등록증 사 본(순번 13번, 47번, 54, 55, 76), 차량사진(순번 35, 36번), 리스계약서(순번 40), 납 입내역서(순번 43, 45), 각 할부계약서 사본(순번 52, 53),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CCTV), BMW 운용리스 신청서, 각 자동차리스약정서, 등록증 등 자료(순번 81, 82 번) AH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채권양도증명서, A 인감증명서 2부(순번 89번), 수사보고(피고인 C 진술요약 및 계좌 거래내역 확인), 자동차등록증, BMW 리스약정서(V), CW 리스계약서류 등, CX 리스계약 서류 등, 거래내역(순번 1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C),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에 가담만 사실이 없고 단순히 위 리스차량에 관하여 각 장물알선 행위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 등을 통하여 위 리스차량을 각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스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전달하면서 이 사건 각 차량이 리스차량임을 알고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각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장물취득죄 및 장물알선죄 : 각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포차량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유통하고 알선, 취득하는 등 그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그렇게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L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다. 제3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여 년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의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할부차량 등을 대포차로 처분한 후 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둔 GPS 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절취하여 온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 L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할부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대포차량으로 제3자에게 각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행으로 서울중앙법원 2014고단2003, 3823(병합), 3866(병합)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038호) 계속중인 바,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