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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합2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15:5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3번 출구 옆 도로에서,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기호 C번 D 후보자 선거 유세차량에서 E 의원인 F이 D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F이 들고 있던 마이크 줄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마이크 줄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였다. 2. 2022.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11:30경 대전 서구 둔산로 100 시청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 G정당 기호 H번 I 후보자 선거 유세차량에서 J의원 K이 I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K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잡아채고, 유세차량 주변 도로 한복판에 나가 유세차량을 촬영하여 주변 차량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녹음 녹취록 첨부)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6.경 연설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유세차량에서 이루어지던 선거 연설을 두 차례에 걸쳐 방해한 것으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다수의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조현형 인격장애 등의 증상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05. 22:4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7에 있는 2호선 시청역 11번 출구 옆 도로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날씨가 추워지고 살기 힘들어 구속되고 싶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주차되어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순찰차인 C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 경광등,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문손잡이 등을 내리쳐 약 6,160,7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사진, 파손된 순찰차 1. 범행에 사용된 망치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B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폭력범죄 관련 전력이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 입실거부 등으로 금치 9일의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수용태도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은 본인의 신변에 대하여 비관하여 교도소에 가기로 마음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11:47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3-4라인 1층 엘레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64세)과 말다툼하다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열람) 1. CCTV cd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살짝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벽으로 세게 밀어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부위에 닿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외부 힘에 의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 넘어지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연기를 하려고 하였다면 스스로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위험한 방식으로 자해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는 것에 자신이 있다’,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밀어 붙이며 신체적 접촉을 하기에 불쾌감을 느껴 피고인이 뒤로 물러선 순간 피해자가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점프를 하였고, 뒤로 넘어지면서 스스로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넘어질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천동지하차도 사거리를 천동지하차도 쪽에서 제2치수교 앞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천동지하차도 쪽에서 반대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4. 02:10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와 편도 5차로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편도 5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금 근무, 휴일 휴무, 일급지급 초보 15만 원 이상'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이나 보이스톡으로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약 2%를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군포시 광정로 96 산본중앙공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약 2%를 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D)를 전달받아 금원 인출 등을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은행 신용대출상품'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같은 달 17. 14:00경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은행 여신팀 직원이다. 지금 상태로는 4.5%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어렵다. 롯데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2,000 만 원 한도로 4.5%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우리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2:00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5 경 군포시에 있는 신한은행 산본역지점에서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출금하여 (주)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고, 6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우리은행 직원이다. 현재 다른 곳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금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우리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9 경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18:07 경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18:09경 J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8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금원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체크카드 및 현금 사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인출 CCTV 사진,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타인명의 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송금, 모집, 전달, 인출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액의 약 2%인 14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고인의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계산이 끝났으니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출입문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던져 깨진 플라스틱 손잡이 사진 등 1.-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내사보고(재물손괴 등) 1. 각 수사보고(피해품인 플라스틱 의자 가격에 대한 수사, 범행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부수고 식당 주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0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7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0년 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2년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3년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7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10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전형적인 소위 "주폭"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장 경찰서로 가자, 벌금 500만 원이면 되냐"라고 말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17:10경 남양주시 B 연립 재활용쓰레기 집하장에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C(남, 56세)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 및 피해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피해자 행위 판단), C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분리수거 문제로 심한 언쟁을 벌이던 중 주변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내리치려는 행동을 취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의 행동을 만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어깨와 팔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밀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양팔과 서로의 신체를 계속 부딪치게 되었는데, 이내 피해자의 처를 사이에 두고 잠시 떨어지게 되었던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먼저 오른팔을 들어 피고인에게 휘두르려는 태도를 취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강하게 앞뒤로 흔들기 시작하였으며, 계속해서 잠시 놓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다시 붙잡고 강하게 흔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에 대항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계속 공격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30. 가석방되어 2017. 6.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0: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그곳 프런트까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프런트 서랍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모델 현장 및 감식 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 첨부), D모텔 CCTV 파일(CD) 1.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 확인 보고),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액 특정 및 모텔 구조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2.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의 영업소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절도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11

범죄사실 2019고단6111 피고인은 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4. 23:58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3:19경 인천 남동구 E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몸 옆에 떨어져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9256₁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5. 03:11경 인천 남동구 G건물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1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6:23경 서울 금천구 B 도로에서 바지를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은 채 여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C(여, 가명)를 발견하고는 동인을 향해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약 7초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란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57] 1. 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6. 5. 04:50경 대전 서구 C, 8층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5만 원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6. 7. 09:00경 과거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포천시 F, ‘G’ 남자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J6 휴대전화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클러치 백을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6. 24. 10:54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 13:30경 인천 미추홀구 K 지하상가 L호 M 매장에서 그곳 판매원인 피해자 N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훔친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24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30] 피고인은 2020. 6. 23. 09:00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폰 1대와 탈의실 열쇠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원 상당 바지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924] 피고인은 2020. 2. 21.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병무청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4. 24. 13:30까지 충북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재신체검사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N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용의자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1.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서 1. CCTV 녹화장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불응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 절도 등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특수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10여 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3. 2. 23.경까지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 가능한 회원 아이디 4개, 관리자 아이디 1개, 컴퓨터 4대 등을 구비한 후, 피고인 B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각 2, 3장의 카드를 받아 그 숫자 합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이기고 지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지켜보며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베팅하게 하며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 참가자들이 충전한 금액의 0.3%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26.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A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위 1항과 같은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2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익금 특정)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인터넷 접속기록(순번 21 내지 31) 1. 도박금 입금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개설한 도박 공간의 규모, 운영기간 및 2000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 횟수 및 도박의 규모와 도박죄로 여러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노숙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롯데마트 포장대에서 손님들이 쇼핑 카트기 위에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아두고 포장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약 8,262,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7. 9.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19:36 경 서울시 중구 D 2층에 있는 롯데마트 E점 물품 자율포장대에서 관광객인 피해자 CCC, 여, 37세, 중국)가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장하며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 카트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1개, 중국화폐 100위안 200장(한화 3,453,000원), 5만 원권 60장(300만 원), 명동 호스텔 출입카드 1개, 중국은행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69,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7. 9.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19: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1세, 싱가포르)가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장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여권 1개, 10만 원, 싱가폴 달러 250$(한화 21만 원), 시가 75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12, 21), A 수법자료 검색 내용,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형전과 포함하여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장소 및 시간대, 범행 수법, 범행 상대 등에 유사점을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반성문과 최후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은 충분히 짐작되지만 그러한 고민이나 계획을 실행에 옮겨 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개척하려는 노력은 번번이 절도의 습벽에 가로막혀 오늘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위 수형기간을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최후진술서에서 보인 글쓰기 능력을 보다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특수절도,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31. 17:0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이 의자에 걸어 둔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지갑 속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서울, 부천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0,000원 이상의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1. 17:3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G약국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E으로부터 절취한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연번 2, 14는 제외)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480,7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물건을 교부받았다 (연번 2, 14는 미수).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E,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거래내역서, 신용카드승인내역, 개인승인 전체 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금은방 등 카드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처 임장 및업주 상대수사), 수사보고(압수품 증4호, 증5호 피해자 확보 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소년보호사건 처분 결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 2,28, 소년원에서 퇴원하고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4. 8.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30. 05:52경부터 같은 날 05:54 경 사이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워 둔 것을 보고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카운터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 24, 03: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00:33 경 가항 기재 피해자 F의 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접수처리현황 1. 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인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그와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