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14. 1. 22.경 김해시 G에 있는 F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H이 컨테이너 차량에 싣고 온 합판을 하역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컨테이너 차량 내에 합판이 2중으로 적재되면서 서로 어긋나게 기울어져 있어 그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진행할 경우 합판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으므로 합판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합판을 하역하도록 함으로써 합판이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기울어져 있는 합판을 꺼내기 위하여 지게차의 포크를 밀어 넣어 합판을 들어 올리다가 그곳에서 고임목을 끼워주는 피해자의 다리부 위 위로 합판이 무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간의 복잡골절,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F이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건축자재의 생산을 주된 업무로 하는 F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A은 위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4. 1. 22.경 김해시 G에 있는 F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H이 컨테이너 차량에 싣고 온 합판을 하역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컨테이너 차량 내에 합판이 2중으로 적재되면서 서로 어긋나게 기울어져 있어 그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진행할 경우 합판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으므로 합판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하역작업용 지게차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합판을 하역하도록 함으로써 합판이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소홀히 한 채 아무런 지시나 검검도 하지 아니하고 A으로 하여금 일반 지게차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A은 기울어져 있는 합판을 꺼내기 위하여 팔레트 입구가 아닌 부분으로 지게차의 포크를 강제로 밀어 넣어 합판을 들어 올리다가 그곳에서 고임목을 끼워주는 피해자의 다리부위 위로 합판이 무너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간의 복잡골절,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의 내용은 합판이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지시나 검검도 하지 아니한 것, A으로 하여금 하역작업용 지게차로 작업하도록 하지 않고 일반 지게차로 작업을 진행하게 한 것이다. 나. 먼저 편의상 위 의 과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는 '하역작업용 지게차'가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기록상 '3단 마스트 지게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단 마스트 지게차가 아닌 일단 지게차로 작업하도록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쟁점이다. 기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컨테이너 안에는 합판 100장을 한 묶음으로 포장한 합판 16 묶음 가량이 적재되어 있었다. 합판 묶음은 합판을 최대한 많이 적재하기 위해서 상하로 2단으로 적재되어 있었고, 일부 묶음은 합판이 가로로 뉘어진 상태로, 일부 묶음은 합판이 세로로 세워진 상태로 적재되어 있었으며, 묶음이 적재된 방향도 컨테이너와 평행하게 적재되어 있지 않고 지그재그로 적재되어 있었다. (나) 합판 묶음이 상하 2단으로 적재되어 있어서 일반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단 2묶음을 한꺼번에 들어 올려 컨테이너 입구로 옮긴 후 상단의 묶음을 먼저 하역한 후 하단의 묶음을 하역하여야 했다(일반 지게차의 경우 자유인상높이가 낮아 포크를 높이 들어 올릴 경우 지게차의 마스트가 상승하는 반면 3단 마스트 지게차의 경우 자유인상높이가 높아 포크를 웬만큼 높이 들어 올리더라도 마스트가 동시에 상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컨테이너 내부에서 상단의 합판 묶음을 하역하려고 할 경우 일반 지게 차의 경우 마스트가 컨테이너 천장에 닿기 때문에 상단의 합판 묶음만 별도로 하역할 수 없는 반면 3단 마스트 지게차의 경우 상단의 합판 묵음만 별도로 하역할 수 있다). 한편 합판 묶음이 지그재그로 적재되어 있던 탓에 합판 아래의 팔레트도 컨테이너와 평행한 방향으로 놓여 있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틀어져 있어서 정면에서 팔레트에 지게차의 포크를 찔러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선 지게차의 포크로 팔레트 아래를 조금 찔러서 살짝 들어 올린 후 고임목을 받치고 포크를 팔레트가 아닌 팔레트 아래와 컨테이너 바닥 사이에 다시 찔러 넣어 합판 묶음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합판 묶음을 컨테이너 입구까지 이동시켜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는 A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하단의 합판 1묶음을 제외한 컨테이너 안에 있던 나머지 합판 묶음을 모두 하역한 상황에서(마지막 하단 묶음 위에 있던 마지막 상단 묶음도 하역한 상황이었다) 하단의 마지막 합판 묶음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3단 마스트 지게차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상단의 묶음을 하역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뿐이고, 3단 마스트 지게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단의 묶음을 하역함에 있어서는 일반 지게차와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마지막 합판 묶음을 컨테이너 입구로 옮긴 후 상단 묶음이 이미 하역된 상태에서 하단의 묶음을 단독으로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3단 마스트 지게차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A으로 하여금 3단 마스트 지게차가 아닌 일반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한 것에 형법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위 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컨테이너에서 합판을 하역하는 작업을 한 바 있는데, A은 피고인에게 합판의 적재상태가 불량하여 작업이 어렵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컨테이너 내부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구하고 있으니 조심해서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작업반장인 I에게 합판의 적재상태가 불량하여 작업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I은 현장에서 적재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사무실에 있던 상급자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였으나(당시 피고인 B는 사무실에 있지 아니하였다), 상급자로부터 컨테이너 하역작업용 지게차를 알아보고 있으니 이를 구할 때까지만 조심해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 A에게 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A과 피해자가 1시간 가량 합판 하역작업을 하였다. 그 당시 현장 부근에는 F의 직원 2명이 있었으나, 합판 하역작업을 도와주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 I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합판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처음에 조금 지켜보다가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회사 내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라) 피해자가 팔레트 하단에 고임목 끼운 후 안전한 장소로 피한 다음에 지게 차의 포크를 들어 올려야 함에도 A은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포크를 들어 올렸고 그 순간 합판 묶음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F의 2013년도 매출은 약 93억 원, 2014년도 매출은 약 80억 원이고, 그 공장의 부지는 면적이 약 2,514평이며 공장 건물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F에는 2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F의 매출, 면적 등이 상당한 규모인바 대표이사가 회사 내의 모든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현장의 관리 및 감독은 작업반장인 I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부근에는 F의 직원 2명이 있었으므로 작업반장 I 등이 당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이들로 하여금 A의 하역작업을 돕도록 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 B로서는 그들이 하역작업을 돕지 않고 지켜보기만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3단 마스트 지게차는 상단에 적재된 합판 묶음을 하역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므로, 3단 마스트 지게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단에 적재된 합판 묶음에 대해서는 작업자들이 최대한 조심하여 작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바(컨테이너 내의 합판 묶음의 불량한 적재상태 자체는 피고인 B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불가피하게 주어진 작업환경이다), 피고인 B가 3단 마스트 지게차를 구할 때까지 조심해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시 자체가 바로 형법상 과실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더구나 당시 작업현장 부근에는 2명의 추가적인 작업인력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A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포크를 들어 올린 것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F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F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책임은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업현장에 대하여 직접 사전 점검을 하거나 안전작업을 위한 세부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공소사실에도 어떠한 지시나 점검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하역작업용 지게차 부분 외에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