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B의 대표를 자신의 직원인 C로 하여 설립하여 2014. 6. 5.경까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2014. 5. 2.경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를 자신의 직원인 E으로 하여 설립하여 2016. 1. 11.경까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3.경 창원시 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명의로 위장하여 운영하던 사업체인 B의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실운영자가 피고인이고 실제 총 매출액이 3,565,969,927원이었음에도, 매출액을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무자료로 거래한 뒤 매출금을 차명 계좌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수취하고 그 매출액 부분을 누락한 손익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차명인 C의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당기간 매출액을 2,739,769,927원만 신고함으로써 차액 826,2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세 222,154,70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7. 22.경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 1. 20.경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출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304,774,708원(소득세 222,154,707원 및 부가가치세 82,620,001원) 상당의 조세를 각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5. 6. 12.경 창원시 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명의로 위장하여 운영하던 사업체인 B의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실운영자가 피고인이고 실제 총 매출액이 2,593,237,357원이었음에도, 매출액을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무자료로 거래한 뒤 매출금을 차명 계좌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수취하고 그 매출액 부분을 누락한 손익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차명인 C의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당기간 매출액을 1,274,941,902원만 신고함으로써 차액 1,318,295,455원 상당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46,460,718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B 및 D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1,042,325,561원 상당의 조세를,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D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709,823,900원 상당의 조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명의상 대표인 C와 (주)D 대표 E 진술 청취] 1. 공사수입금액 내역, 세금 신고 관련 서류, 건축계약목록, 건축계약서 사본 등 고발인제출자료, F 명의 G계좌 거래내역, 법인등기부(주식회사 D), D 법인통합조사 결과 및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3 사업연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 사업연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 사업연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4 사업연도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관련] 가. D은 구 주택법 제9조(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자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D이 공급한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부분은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B는 2014년경 기초시공비, 인건비 등 15개의 거래품목에서 1,246,603,670원을, D 역시 21개의 거래품목에서 2014년경 2,421,296,518원, 2015년경 2,565,763,966원을 각 비용으로 지출하고도 영세업자들과의 거래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지 못하여 위 업체들의 소득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연간 법인세, 소득세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그 합계가 2014년의 경우 10억 원 이상 또는 2015년의 경우 5억 원 이상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D의 주택 건설용역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²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m²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m²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인 경우 100m² 이하)이기만 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4. 6. 3. 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D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건축계약서 사본은 기본 건축사양서로서 건축 평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일부 계약서의 경우에는 건축지 주소는 물론 건축 평수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D이 건축한 단독주택의 건축지가 어디인지, 위 건축계약서에 기해 건축된 단독주택이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실제 용도 역시 주택이고 그 바닥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D이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 중 어떠한 단독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피고인 역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제 거래의 매입세액 상당액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한편 조세포탈죄에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세무관서는 피고인에게 매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매입비용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세무관서는 B와 D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납세자가 매출누락에 대한 필요경비의 해명이 없고, 실제 인건비 및 장부 미반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및 대금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실지 필요경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무(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계조사하기로 결정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B, D의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포탈세액을 특정하였던 점, 특히 B와 D은 사업자등록기간이 일부 중복되고 그 기간 동안 주택 건설용역 계약 체결 및 공사를 위 회사들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시공계약서나 계약내용, 영수증 등만으로는 그 매입금액을 구분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온 이상 다른 사람들도 같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나 실제 경비가 아닌 금액이 이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득세, 법인세 포탈세액을 추정방법에 의해 확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포탈세액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752,149,461원 ~ 4,380,373,65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나. 경합범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주택 건설회사인 B, D을 실제 운영하면서, 장기간 매출을 누락하여 수입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세 포탈의 기간, 횟수, 경위, 방법 및 포탈 세액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국가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 부담을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 및 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합계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고도, 조세심판 및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명의상 대표자인 E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고 있고 국세 체납액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