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가명, D생)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피고인 B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부친에 준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15.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3. 무렵 22:0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여, 11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씻기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구멍으로 손가락이 다 들어간다, 너 무슨 병이 있냐, 안을 한번 볼 테니 세 면대에 손을 올려놓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숙여봐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의 성기에 문제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것 인양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이 지시한 자세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5.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에 연이어 B의 방으로 피해자(여, 11세)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누울 것을 지시하고, B에게 "애 성기능이 다 망가진 거 아니냐, 왜 어린 애가 손가락이 들어가냐, 손으로 질 안을) 닦아서는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다, 손가락을 다시 넣어 본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돌리고 "봐라, 기능이 다 망가졌다, 고쳐야 된다, 이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관리를 안 했냐"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의 성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 양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5. 3.경(위 제1의 나.항의 다음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다음날, 위 피해자(여, 11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성기능을 치료하기 위해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짓 명목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6. 3. 27. 06: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3. 27. 06:00경 위 피해자(여, 12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성기능을 치료하기 위해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짓 명목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6. 3. 27. 14: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 부친에 준하는 위치에 있던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린 피해자에게 '성기능 치료를 위해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서서히 성관계의 목적이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서가 아님을 알아채기 시작하자,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지하면서 피고인을 잘 따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특히 친모인 B 마저도 피고인의 성폭력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무도 피해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14:00경 위 피해자(여, 12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B이 G(B이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H(피해자의 친부)을 만나러 간 사이, 위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어하면서 두 팔을 교차하여 피고인을 밀어 보려 함에도 그대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2016. 4. 2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추행) 피고인은 2016. 4. 24. 16:00경 위 피해자(여, 12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와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사. 2016. 8.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8. 20. 03:00경 사이 위 피해자(여, 12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외조부(B의 부친) 제사를 지낸 후 위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 2016. 9.경에서 10.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9.경에서 2016. 10.경 사이 위 피해자(여, 12세)의 집 안방에서, B이 G을 데리고 H을 만나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꺼려하자, 위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너 이제 안 하면 용돈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4. 7. 06:00경 위 피해자(여, 13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차. 2016. 12. 1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피해자(여, 1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B의 부업일(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피하출혈상을 가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카. 2017. 4. 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4. 8. 08:17경 위 피해자(여, 13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부업 일을 도와주기 싫어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몸, 손가락 등을 수회 때려 손가락이 퉁퉁 붓게 하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에서 2013. 8.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여, 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B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약 4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10. 17:30경 위 제1의 가.항의 피해자(여,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새벽 두시 무렵까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추행)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방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능 치료 명목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게 된 것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A이 위 제1의 다. 항부터 위 제1의 자.항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피해자를 A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범죄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A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 2015년 가을 무렵 피해자의 생리가 시작되자 A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피임약을 먹이고, 정기적으로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임신 여부를 점검해 주는 등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위 제1의 다.항부터 위 제1의 자.항까지의 각 성폭력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오던 중, 2016. 11.경에서 12.경 사이 위 제1의 가.항의 피해자(여, 12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B,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치료 중인데, 애가 느끼지를 못한다,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는지 보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구강성교를 하는 장면 포함)을 보여주고, 피고인 B도 그 과정에서 한숨을 쉬면서 피해자에게 "잘 봐라, 하라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방금 피고인 B이 보여준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 것을 지시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L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아동학대 신고사항 및 모니터링 보고서 첨부 등,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 M중학교 현장학습 일자 및 범죄사실 변경에 관하여) 1. 아동학대 의심사건 발생보고, 아동학대 의심사례 통보서, 현장방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6. 12. 12.경과 2017. 4. 8.경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3년경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2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2조(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방조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2호, 제6호(아동 유기 및 방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들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추행)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방조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추행)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방조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경에서 12.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일반공중에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 내지 자항, 제2의 나항, 제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고,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카.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한 사실이 있을 뿐 옷걸이봉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방안 침대에 쪼그려 앉아 있는 자신을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쇠파이프의 구체적인 모양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집에 원래 있던 물건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어디서 주워 온 것인지 사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옷걸이봉 형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쇠파이프'를 언급한 부분은 사실상 위 '옷걸이봉'과 동일한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4. 8. 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날로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학대행위가 경찰신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상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거나 때린 사실에 대한 혼동을 일으켰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나. 수사기록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통보서' 및 '아동학대의심 현장방문 모니터링 결과'에는 거실 내 길이 90cm 정도의 속이 빈 알루미늄 봉 2개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범행도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 B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피고인 A이 밀대 형태의 쇠봉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평소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쇠봉으로 겁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날도 겁을 주는 정도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2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 A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딸인 피해자를 11세 무렵부터 수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정도,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기도 전부터 '성기능 치료를 위해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 및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과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겼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해를 하거나 자기지각과 대인지각이 부정적으로 형성됨에 따른 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범행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의 온전한 성적발달을 책임지고 피해자를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하지 못하였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각 범행을 용인하고 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해 주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범행 당시 겪었을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한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된 현재 시점에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도 단순한 방조범 이상의 죄책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