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7. 00:4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4789에 있는 'SM웨딩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2:40경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E 앞 도로를광주시내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F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G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F SM5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39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 여)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37세, 여)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피해차량 F SM5 승용차량은 수리비 약 5,704,824원이 들도록 부서졌고, 피해차량 G 쏘나타 승용차량은 수리비 약 367,53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F), 피해차량 견적서(G)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사고 정도,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직동 방향에서 태전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5:55경 부산 연제구 안연로 33에 있는 더샵파크시티 114동 자 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거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2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화천우체국' 앞 편도 1차로를 화천농협 쪽에서 화천대교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향해 진행해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779,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18:25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에 있는 '5일 장터'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하남면 위라리에 있는 '화천민속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차량정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음주상태라서 당황하였고, 차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아 800m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와 문을 두드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도로 양쪽은 공영주차장으로 보이고,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기는 하나 빈 자리도 간혹 보인다) 및 위 장소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곳 사이에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잠시 정차할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었던 사실, 경찰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차량이나 그 주변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피고인과 통화가 되지 않다가 사고시각으로부터 거의 30분 가량지나 피고인과 통화가 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황하여서라거나 주차공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고후미조치의 의사로 800m를 진행한 후 차량을 두고 현장을 계속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4%로 매우 높은 점, 피해차량의 파 손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현장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에 마치 책임이 있는 듯이 진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요청에 따라 파출소로 자진출석하였고, 음주측정에도 자진하여 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4.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을, 2006. 6. 2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카네 이션하나로보험을, 2007. 2. 2.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질병입원비보험을, 2007. 3. 26.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하이5건강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같은 해 5. 6.까지 58일간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2008. 5. 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같은 달 8.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및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58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14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58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5. 9. 2,200,000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228,020원을, 같은 달 14.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480,000원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6. 25. 3,430,297원을 입원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 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492,01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고관련계약정보, 각 계약사항 1. 각 보험금청구접수증 1. 각 입원확인서, 각 의무기록지,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부 1. A 분석 및 의료자문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보험금 지급 내역 1. 농협카드사용내역 1.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사기죄의 피해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일부가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30

범죄사실 1. 만트럭 부분 피고인은 2013. 11. 27.경 세종시에 있는 현장에서 B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195,500,000원(대출잔액 : 92,572,684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29.경 위 트럭에 피해자 명의로 136,85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역 근처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코란도 스포츠 차량 부분 피고인은 2014. 1. 24.경 청주시에 있는 E에서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4,970,000원(대출잔액 : 6,947,777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28.경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17,479,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천 연수구 용담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2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트럭에 대한 할부금을 69회 중 50회까지,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60회 중 45회까지 납입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를 각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할부금을 비교적 성실하게 납입하였고, 피해자가 2018. 2.경 만트럭에 대한 대출금 중 40,000,000원을 추가로 회수하였다. 만트럭에 대한 할부대출에는 피고인의 아들인 H과 모친인 I이,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한 할부대출에는 I이 각 연대보증을 한바,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각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아파트 시행업체인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7:59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 112동 604호에서 위 (주)B에서 2016. 1. 경부터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와의 업무상 마찰로 인해 갑자기 잠적을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피고인의 처 E 명의 핸드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G)에 "똥줄 타나 보다 여기저기 카톡질 하는 거보니 그 따위로 말하면 협의 없어 나랑 애기해야지 누구랑 애기할려해 알고보니 미련한 놈이고만 너는 그따위 밖에 안되지? 나 너 못믿는다 니 할 일해 나도 할 일 할라니 니 맥 끊어주고 들어 갈라니까 개아들넘 새끼가"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2018. 1. 23.자 고소취하서(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음)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8:20경 서울 관악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이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인을 찾아와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이자루(증 제2호, 지름 6㎝, 길이 4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방 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괭이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 계속하여 팽이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두 손을 들어 괭이자루를 붙잡아 빼앗자, 화장실 문 옆에 있던 나무 목침(증 제1호, 가로 25㎝,세로 12㎝, 높이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움직이지 않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폭행을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2, 23면),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T촬영 결과 확인 및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및 그에 첨부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사진 영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및 그에 첨부된 법원사건검색 화면, 수사보고(이혼 및 재산분할 소장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소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진단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괭이자루와 나무목침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던 점, 위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이마 부위가 찢어져 이마 뼈가 보일 정도의 상해를 입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마지막 폭행 장소인 화장실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내가 지금 마누라를 죽였어요."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제29면), 이후 신고를 받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내가 아내를 죽였어요. 종이 있었으면 쏴 죽였을 겁니다."라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제22면),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고인과 통화한 그 아들 F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하고, 피고인 본인도 죽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점(증거기록 제3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3년 6월의 1/3인 1년 2월로, 상한인 12년의 2/3인 8년으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팽이자루와 나무목침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별거하던 도중 이혼청구를 받게 되고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나눠준 돈까지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때마침 자신을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면서 경찰에 자수하고 119 에도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모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자녀들의 관심도, 피고인의 향후 거주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다른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같은 라인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나, -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1동 1213호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해외 산림개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 관악구 E,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해외자원개발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로자 G, H, I, J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2,959,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7,635,49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액수가 상당하고,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산림개발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위 사업에 관한 해외투자 역시 진척을 보지 못했고, 임금 등에 관한 진정을 당하였는데도 계속 해외투자를 유치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는 조치 등을 거부한 나머지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 지급조차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오래 전 폭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처벌전력이 있을 뿐인 점, 최근 회사를 폐업한 점, 피해 근로자들의 채용 경위와 실제 근무내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04:40경 광주 서구 시청로56번길 13에 있는 한신포차 광주 상무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방로278번길 2에 있는 내방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내방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금호타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던 전봇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 상 등을,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7. 7. 26. 22:40경까지 위 'E'에 밀실 6개, 주방 1개,종업원 대기실 2개, 화장실 및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을 상대로 10만 원의 대금을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F, G가 대기 중인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인 F, G와 공모하여 2017. 7. 15.경부터 2017. 7.26. 22: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유치원 경계로부터 28m 거리에 있는 위 'E'에 밀실 6개, 주방 1개, 종업원 대기실 2개, 화장실 및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인 마사지 업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업소 현장사진 출력본의 영상 1.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화면 출력본의 기재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동종 범죄 벌금형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0. 19: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부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 식당종업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술에 취해 욕설하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천추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김현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20. 01: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상가 C호의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G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0. 0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02:1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T 매장 앞에서 위 운영자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J(22세)이 피고인과 위 운영자 사이에서 다툼을 말리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0. 03:3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I의 손님으로 온 M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49 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목격자)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날인거부)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측정불응 등) 1. 음주측정대장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M의 전화진술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되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 관련 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또한 도주차량 또는 음주운전 등의 교통 관련 죄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동종·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에 상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1회 때린 것인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계룡로 141번길 21 레전드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동로에 있는 계룡네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약 700m의 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에 있는 계룡대교 네거리를 용반네거리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가수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좌측 월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8: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