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5:35경 부산 중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부산 서구 C어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199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등}, 운전 경위(이른바 '숙취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1%), 운전 거리(500m),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1925 판결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과 비교하여 적용법조의 법정형이 더 가벼워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8.부터 2019. 11.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경 피해자에게 "타코야끼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타코야끼 기계값으로 1,500만원을 빌려 달라.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이 생기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타코야끼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채무 변제 또는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타코야끼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280,01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월세 및 관리비 등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내 이름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해주면 월세 및 관리비 등은 내가 직접 부담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래프팅 사업 및 다코야끼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부담하게 된 과도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오피스텔 E호를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31.경 월세 73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9,531,210원을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수표발행내역, 임대차계약서, 월세 및 관리비 입금내역, 형사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인터넷카페 모임게시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처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15:31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3세)가 생활비를 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미싱기의 작업판을 해체한 후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미싱기 작업판은 피고인이 2020년경 제작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한 2011년경 이전에 피고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던 침대의 자재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미싱기 작업판은 피고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사정만으로 미싱기 작업판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미싱기 작업판이 타인의 재물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2: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수인분당선 야탑역 안 지하철탑승구 앞에서 통행하던 중 피해자 B과 부딪히자 화가 나, 수인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5. 25. 경찰에서 피고인이 승강장 홈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한 열 번 정도 욕을 하고 게이트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몇 차례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10회 이상 욕설하였다면 주변 통행인들의 이목을 끌었을 법한데 CCTV 영상 CD에 나타난 주변 통행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영상에 촬영된 부분(오른손 중지를 들어 올리는 장면) 외에 나머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욕했다고 주장하는 대립 당사자로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합의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자는 100만 원에 합의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고소기간 만료일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5. 4. 1.자 사망)과 친척 관계로, 2013. 1.경 B으로부터 B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의류업체인 'C'(2014. 8. 6.경 'D'로 상호변경)의 사업자를 피고인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B은 2013. 3 7.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과 공모하여 E은행의 대출상품인 'F'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만 제출하면 개인신용등급 확인 후 별다른 대출심사 절차 없이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의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 대출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도 중복하여 대출이 신청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상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 소득금액증명은 신고자가 기재한 금액대로 발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8,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후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금융기관들 사이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 다수의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 등을 상대로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D'라는 상호로 가구 및 잡화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3년 소득금액이 80,911,257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B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2015. 2. 1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E은행 H금융센터에서 피해자 E은행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과 2013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F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매출이나 수입이 별로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이들은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3,000만 원의 마이너스 한도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5,05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사업자 변경 현황 자료), 수사보고(E은행 고소대리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A 등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 확인),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소득금액증명서 진위여부), 내사보고(A 등에 대한 금융기관 총 대출내역 특정), 내사보고(A 등에 대한 차량대출 확인 등), 수사보고(K은행 담당자인 L 우편진술조서 접수), 수사보고(차량대출 방법 및 구입차량 현황 분석 등), 수사보고(신용 및 카드론 집중대출 가능사유 분석), 수사보고(E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접수), 수사보고(M 회신자료 접수 및 분석) 1. N은행 계좌거래내역(A),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A의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금융기관 신용대출, 카드론, 가입신청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19~30), A의 D 사업자등록증, A의 2013년 소득금액증명서, K은행 O약정서류, E은행 대출금 변제 현황, P은행 금융거래명세표, A의 Q 대출 내역, R은행 대출금 특수채권 편입현황, 기업은행 대출금 연체현황, S 부실채권 매각 사실, T 카드론 내역, U 카드론 대손상각내역, U 카드론 승인내역, V 카드론 대손상각내역, W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자신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B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업체의 소득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틀에 걸쳐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소득 등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상태를 속이고,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 단기간 내에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다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도 다액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이다. 피고인이 범행 후 B 사망 시까지 B으로부터 몇 차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을 받은 외에는 범행수익의 대부분을 B이 취한 것으로 보인다(2014년 계좌로 송금받은 1,000만 원 및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정기적으로 받은 돈은 이 사건 편취금은 아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15:50경 대구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이 2021. 5. 1. '피고인이 2021. 3. 12. 0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피고인이 선행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1. 8. 13. 15:50경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검사가 2021. 3. 31.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이 법원이 2021. 4. 30.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법원 2021고약2557호), 피고인이 2021. 5. 11.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22. 1. 5. 벌금 4,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법원 2021고정497호), 피고인이 2022. 1. 6.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항소심법원이 2022. 10. 25.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맥주 2캔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였다거나 단속수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대구지방법원 2022노143호), 항소심판결이 2022. 11.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선행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선행 처분의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8. 13. 15:50경에 한 자동차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96

공소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1층 'B' 앞 노상에 깔아둔 발판을 치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발판을 치우지 않아 2021. 4. 14. 22:27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D이 오른발이 발판에 걸려 앞으로 굴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 분쇄상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B' 앞 노상에 깔려있는 발판을 치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B'의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B 매장 바로 앞에는 나무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무발판은 나무데크를 지나 보행자 도로에 올려져 있었다. 피고인이 위 고무발판을 설치하였던 것은 아니다. 위 고무발판은 피고인이 B를 운영하기 전부터 나무데크 위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렵에는 보행자 도로에 올려져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 고무발판을 보행자 도로에 올려 두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고무발판은 보행자도로에 직사각형 모양의 2개의 발판이 세로 방향으로 붙어서 놓여져 있었고, 피해자는 보행하다가 오른발로 한쪽 발판을 밀면서 걸려 넘어졌다. 그런데 2020. 12. 2.경부터 2021. 7. 24.경가지 위 고무발판에 걸려 넘어져 이를 신고한 사건내역은 없고, 이 사건 당일 22:00경부터 22:27경까지 10명의 사람들이 위 고무발판 위로 지나갔으나 아무도 걸리거나 넘어지지 않았으며, 달리 위 고무발판이 일부 들려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위 고무발판을 그대로 두는 것에 그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 16:0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게 '같이 만나서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성당 앞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순천시 E '셀프세차장' 인근 도로까지 이동한 후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하고 싶지? 만지니까 부드럽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순천시 F아파트 G동 앞에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친구 만나고 나서 다시 연락 하겠다, 임신 안하게 해줄게, 네가 입으로 해주면 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D성당 CCTV확인), 수사보고서(F아파트 CCTV확인), 수사보고서(소유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2010.경 성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통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0.경 성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0. 01:00경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야기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8 승용차를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2021.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4. 14:2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천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국민신문고, 현장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역, 자동차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정 시간대에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바, 주차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가릴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은 VIP 고객인 피고인을 위하여 D 동천지점 측에서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지점의 지점장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를 한 후 위 지점의 직원들 중에 위 일자에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937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9. 4.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1. 9. 27.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2021. 9. 4.자 범행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19:08경 경남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MET시약 사용 보고), 각 수사보고서(소변 감정서 첨부, 모발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21. 11.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1부 1. MET간이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시세 1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69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증거기록 제5쪽),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91세의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20. 7.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16:00경 부산 강서구 B 부근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24cc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 오토바이의 보유자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단157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3. 15:5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인도네시아 화폐 100만 루피아(한화 약 8만 원 상당),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크로스백을 꺼내어 가져갔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 13: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7. 12:13경 부산 강서구 F 앞길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7.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일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TS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254]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1577]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69] 1. 피해자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8. 30.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이야기 하고 싶다.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고함을 치며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1:33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을 때까지 그곳에 있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0. 01:46경 전항과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간 뒤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손잡이를 부수는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06:42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언양 임시 시외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 방향으로 승객 10여명을 태운 채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B) 안에서 승객인 C(여, 29세)이 자신의 건너편 옆자리에 앉는 것을 보자,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다가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버스 차량번호 특정 및 범행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울산지법 2021고단293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15., 2020. 1. 16., 2020. 1. 18.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범한 후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21. 8. 3.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2021. 11.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으로 재판 받던 중 선고기일 바로 전날 범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14: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16:15경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조양IC 앞 도로부터 E 인근 5번 국도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차량 현장 사진, 무면허운전 차량 적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무면허운전 및 2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들은 2007.경까지,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2015.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C㈜ 소속으로 작업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이다. 피고인은 그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이 씨발새끼야, 나와라, 여기 덕신소공원 야외공연장이다, 니 죽이뿐다, 개새끼야, 빨리 나온나, 개새끼야"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13cm)를 신문지에 감싼 다음, 2021. 7. 21. 22:02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69, 덕신소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응급실 기록지 및 치료내역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2013년 입국한 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애를 가진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