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신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2016. 4. 29.경 C과 G의 소개로 자신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F에 내려와 2016. 5. 25.까지 F에 머물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F에서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가 된 다리를 고쳐주겠다. 일단 내가 손으로 몇 번만 만져도 확연히 효과가 있고, 한 달 안에 100% 걷거나 뛸 수 있다. 그런데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도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마비가 된 피해자의 다리를 치료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6. 4. 30.경 2,000만 원, 2016. 5. 3.경 1,780만 원 합계 3,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약(정액)이 들어가야 다리가 빨리 나을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왔는데, 2016. 5. 18.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 바지와 기저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그만 둘 것으로 요청했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의 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 1. 복지카드 사본 1. 천인상충만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천도제를 지내 주기로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판시와 같은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고쳐준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기도나 굿을 하는 등 무속행위를 해 주고 그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행위의 일종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 즉 무속행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넘어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며칠만 다리를 만져도 하반신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며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면 걸을 수 있다'고 하였고 '천도제를 지낼 것을 약속해야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고칠 수 있고 한 달이면 일어나 서게 한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려 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하반신 마비를 치료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경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걸을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옆에 있는 신경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후천적 사고로 하반신 마비상태가 되어 매우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리상태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지 천도제를 지내주는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하는 행위에 비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액수는 지나치게 많고 피고인이 하반신 치료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단지 천도제를 지내주는 대가로 이러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5. 22.자로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의 서명을 받지 못한 서약서(수사기록 137면)에는 "일어서서 걷는 것도 천도금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하여 만약 차후에 걷지 못하여도 단돈 10원이라도 돌려받지 않을 것을 확인·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하반신 치료와는 상관없이 천도제를 지내주는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이 사후에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료 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한 이후에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타서 양 팔을 위에서 누르고 억지로 성행위를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는 행위로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억압하고 성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간행위의 태양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처음으로 강간을 당한 후 바로 F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2일 후 다시 강간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약 5일 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F을 떠나면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머물던 F에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제자인 H만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할 것으로 믿고 그곳에 거주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바로 그곳을 떠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제자인 증인 H는 "피해자가 F에 머물던 기간 중 자신이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계속 지내며 피해자를 간호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14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고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제적,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3. 26. 저녁 무렵 F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 C을 우주어머니라고 칭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0살 우주아들인데, 우주어머니와 성관계를 해야 눈을 뜨고 성장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 위로 올라가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7. 23:00경 F 자신의 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 22:00경 F 자신의 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주변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C의 행동 역시 강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6. 3. 26.부터 2016. 3. 28.까지 3일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성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기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3. 26. 강간을 당하고도 즉시 그곳을 떠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계속해서 3일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머문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은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종교시설 신축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F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후 2016. 3. 31.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후로도 2회 더 F에 가서 수일간 머물렀다. 강간 가해자와 계속해서 동업 논의를 하고 투자금까지 보내는 것은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C은 그 후에 G를 통하여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F에 머물면서 피고인과 무속행위를 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C은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2016. 5. 25. D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2.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다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방에 자주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 팔, 머리 등을 주무르면서 피해자를 우주어머니라고 칭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0살 우주아들인데, 우주엄마의 젖을 먹어야 눈을 뜨고 성장한다, 네가 우주엄마가 되면 신통하게 되어 다리도 금방 나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 01:0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2)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다음 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3)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 01:0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주변 대성인님들이 듣고 있으니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위가 입이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피해자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4)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 새벽 무렵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기저귀를 벗기고 배꼽을 손으로 문지르며 피해자에게 "내 약(정액)이 들어가야 빨리 걸을 수 있고, 우주엄마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추행과 별개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을 먹어야 우주의 기운을 얻어 성장하고 피해자는 우주엄마가 된다고 하였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걷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추행을 내버려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여 D가 이에 항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D가 하반신 치료와 관련된 피고인의 말에 속아 이를 수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경찰에서 "피고인 말을 믿고 누워서 '아들아 이리 오너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와서 가슴을 빨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55면), D는 비록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일지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어느 정도 협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를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