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모(母) D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0. 23:00~23:30경 D으로부터 '몸이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차에 태워 E병원에 입원시킨 후 피해자(여, 11세)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홀로 집에 있게 된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00:30~0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휴대폰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음란물 인터넷사이트 화면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따라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여 팔베개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 스스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집어넣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23: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여, 12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3,000원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조수석을 뒤로 제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B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녹화 조사CD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J센터의 긴급위기사례 의뢰, 현장 사진, 현장 도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J센터 사건 의뢰 담당자 면담, 피해자의 모친 진술로 2차 범행일자 특정, 피해자 상대 범죄피해현장조사, 범죄인지 상 범행 장소 수정, 피의자의 1차 범행일자 확인, 피의자의 1차 범행 관련 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 위험성, 그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2회에 걸쳐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그밖에 유사강간 내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3) 성폭력 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2017. 8. 20. 저녁 무렵 피해자의 모 D으로부터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지 않고, 그녀 몰래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거리에서 D,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총 3명을 차에 태우고 E병원에 간 사실, 피고인은 D이 위 병원 건물에 들어간 사이 위 병원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D에게 전화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피고인의 처가 알면 죽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얼마 후에 위 병원 건물에서 나온 D으로부터 '입원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 두 딸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D에게 '왜 이런 얘기를 지금에서 하느냐'며 화를 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의 동생을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K에 '포르노'라고 검색하여 음란물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기가 노출된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위 사이트가 삭제가 안 되는 데 어떻게 차단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사실은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기 쑥스러워서 그와 같이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다다르자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 구석 벽에 기대어 앉거나 누운 상태로 있었고, 피해자는 그 옆에 자리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동생은 TV를 시청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 D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오는지' 여부를 묻고, 다시 피해자에게 '아빠가 오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며, 그 이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부분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이 부분을 살펴본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제반 진술증거들이 있는바,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 진술에 관하여도 본다.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검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상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특징적이고 세부적으로 풍부한 묘사가 다수 존재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특유한 정보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질문자의 영향력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왜곡된 정황을 발견할 수도 없는바, 이를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 경위와 방법 관련 피해자의 진술 부분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D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이게 자꾸 뜬다. 지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음란물 인터넷사이트를 보여주었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는 피고인이 안방에 누워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TV를 틀어주라'고 하여 피해자 동생으로 하여금 TV를 보게 하였으며, 피해자 동생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팔에 팔베개를 하여 눕도록 시킨 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에 넣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먹어달라'고 요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불확실하거나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것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착오 내지 부주의하게 진술한데 따라 발생한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생에게 TV를 틀어주라'는 취지의 말, '안방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누우라'고 한 행위 등 피고인이 이 부분 성적 접촉 이전에 있었던 언행으로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특유하다고 볼 만한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 부분 성적 접촉 행위의 순서나 내용에 대하여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행위에 대하여 '조물딱 거리고, 후볐다', '주물럭대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행위에 대하여 '먹었다', '먹도록 했다'고 표현하였으며, 키스 과정에서 '혀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말하기도 하였는바, 직·간접적으로 성적 체험을 하기 어려운 나이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이러한 구체성·일관성·특유성 있는 진술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피해자의 음부를 빤 행위에 관하여 '아이스크림을 혀로 에레레하며 녹여먹는 것처럼'이라거나 '개가 물을 핥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빤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살짝씩 누르는 느낌'이라거나 '낙지 먹는 느낌', '피고인의 성기가 계속 움찔, 움찔거렸다', '입안에서 뭐가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올 때보다 빠져나갈 때 좀 더 커진 느낌, 더 선 느낌'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감각 내지 느낌에 대하여 다수의 특유한 표현을 사용한 진술에 해당한다. 나)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방이 없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방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빠가 오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처음에는 '안 온다'고 했다가 재차 질문에는 '아빠가 온다'고 하자 피고인이 황급히 집밖으로 나갔다면서, 범행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 대체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 부분 진술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겪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또 다른 피해와 범행 이후 정황에 대하여 특유하고, 비정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 진술 및 정황상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부분 피해자의 진술상 '안방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바로 앞에서 TV를 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했는지'에 관한 장소적·객관적 정황상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보건대, 피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TV 틀어주라고 하였다'는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곤소곤 거리면서 말했다', '피고인이 거의 말은 안하고 그냥 행동으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유리하지도 않은 내용의 진술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같은 내용의 장소적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동생은 당시 만 5세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처럼 주변이 조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할 경우 주변에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피해 상황이 객관적·장소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생이 TV를 보는 곳과 같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인터넷으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더해볼 경우 위와 같은 장소적 의문점은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있었던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 D이 병원에 입원한 날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일자를 '2017. 11. 중순경'으로 특정하였다가 추후에 D의 병원진료기록을 토대로 '2017. 8. 20.'로 변경하여 정확한 범행일자에 관한 진술에 일부 혼선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최초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날'에 이 부분 범행이 있었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은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의 사유로 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여준 음란 동영상을 보고 마치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피해를 겪은 것처럼 과장하여 사실이 아닌 진술한 것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1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여 진술할 연령이 아니고,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시점이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느낌에 관하여 상세하고, 특유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잠시 보여준 음란 동영상으로 체득할 수 없는 경험에 관한 묘사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겪은 일인지 음란 동영상에서 본 것인지를 묻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겪은 일이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음란 동영상에서 본 내용을 자신이 직접 겪은 것처럼 진술하는 출처탐지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종전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결국 허위로 밝혀진 1회의 허위신고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인지경위는 피해자의 신고에 기한 것이 아니다. 즉, J센터장과 위 센터 소속 담당자 L은 피해자가 2018. 5. 건물 옥상에서 자살 시도를 한 이후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개시하였고, 2016. 6. 15. 피해자의 모를 면담할 때까지도 이 사건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다가 2016. 6. 25. 피해자와 면담과정에서 이 사건을 비로소 접하게 되자, 2016. 6. 26. 서울구로경찰서장에게 긴급위기가정 지원을 의뢰한 후 이 사건 수사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인지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일 때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로 성폭행 피해사실을 말했다가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밝혀져 엄마와 언니에게 큰 실망을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나 언니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를 당한 날부터 약 9~10개월 정도 기간 동안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까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의 우울감과 피고인에 대한 증오심 등에 비롯된 자살 시도가 있은 후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과거 허위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I도 피해자의 보고에 의심스러운 동기나 폭로의 의문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분석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질문 내용이나 방식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 있어 그 질문 내용이나 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두 차례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질문자들에 의하여 면담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 이전에 이루어진 질문 내용,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의 방식이나 답변에 대한 재질문 방식 등에 있어 질문자의 편견과 예단이 거의 배제되었으며, 암시성이 강한 질문도 나타나지 않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가 독립하여 그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환경과 방식으로 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점, 질문자의 반복적이거나 암시성이 섞인 일부 질문이 간혹 나타나고, 피해자의 나이·발달사항·특성 등의 발현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오류나 불일치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통상 피해자 정도의 나이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진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는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있었던 각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고려해 보아도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 진술에 대한 검토 가)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은, 당시 초등학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피해자에게 성기가 나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는 마치 인터넷 사이트가 차단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내세웠고, 당시에 피고인의 처 몰래 나왔으므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음은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동생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서 벽에 몸을 대고 방바닥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동생이 TV를 보고 있는 사이에 같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옆에 앉아서 또다시 함께 음란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피고인은, '당시 밤이어서 (피해자와 그 동생을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까지 들어갔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자발적으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과 피고인의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D에게 한 이전 행동과 모순되게 피고인의 집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 앉은 이유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일 최초 음란물을 접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속임수가 개입되고 비자발적이었음에도 그와 상반되게 동생이 앞에서 TV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자발적으로 앉아 피고인과 함께 음란물을 시청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경위에 관한 합당한 설명이나 납득할 만한 정황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함께 음란물을 시청할 정도의 친근감이나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란 동영상을 본 이후에야 D과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빠가 들어오는 지'를 물어본 후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이를 고려할 경우, 당시 밤이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동생을 그들의 집에 데려다준 이상으로 그들과 함께 안방이나 거실에서 한동안 머무른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변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집 안에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에 관하여 진정으로 음란 동영상 사이트의 차단을 위한 것인지, 이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시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다소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이렇듯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기초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은 없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2018. 5. 21. D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사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냉장고를 보러 왔다며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 당시 피해자의 집은 청소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겠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데리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온 사실, 가게에 들른 후 피해자의 동생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었고, 피해자와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부분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제반 진술증거들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본 다음, 피고인 진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검토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게에 다녀온 후 동생만 먼저 집으로 들여보낸 후 피해자더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조수석 의사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먹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으며, 피고인이 준 3,000원은 엄마 몰래 버렸다며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련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전개되고, 주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서 특유하고 비정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적개심이 표출되었음이 명백한 '준 돈을 버리는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특유한 감정이 유달리 드러나며, 범행 발생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진술인데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질문과 답변 과정에 있어 그 질문과 답변이 허위·왜곡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혔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 집으로 들어갔다'는 등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더욱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 진술에 대한 검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3명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가라'고 하고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피해자의 동생만 집에 올라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 타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걸어왔고, 이에 피고인이 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가라며 손짓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탄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고맙다며 피고인의 볼에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02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면서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엄마한테 돈 받은 것 얘기 안 할게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얘기해도 돼'라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00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한 경위,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거나 3,000원을 주는 호의를 베푼 데에 피해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줄 정도의 그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합리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기초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1 경합범죄: 판시 제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12년 6개월 이하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7년 이상 12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위협적이라거나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인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의 피해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불과 11세,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을 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사안이 반인륜적인 점에서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는바, 이 사건이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이 자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