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회의 장손으로 2011. 1.경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종중 대표자가 되어, 2011. 6. 20.경 종중재산인 충북 괴산군 D 등 6필지(이하 '종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중 대표자로 등기부상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은행 채무 및 사채 등 채무 합계가 수천만 원에 달하고, 신용등급은 8등급 정도로 은행권 등에서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곤란한 정도였으며, 이후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는바, 당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성사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것 외에는 따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 채무에 대한 월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로부터 고리로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처하면서 정작 갚아야 하는 채무 액수는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기로 하였는데, E 등은 피고인에게 대여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F에 대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경 청주시에서, 피해자 G에게 "보험 자금으로 1,500만 원이 있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회사에서 매달 500만 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인인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그 돈은 내가 다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의 이자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위 1,500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전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9.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5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2012. 4.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F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에 대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E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종중 토지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 결의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G으로 하여금 종중 토지에 관한 담보와 병존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담보 제공에 관한 종중결의서를 위조하여 G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2층 '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종회 종중 회의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1. 회의 일시 : 2012년 3월 5일 10시, 2. 회의 장소 : 청주시 상당구 L 종중대표집, 3. 회의 안건 : 종중대표 A가 채권자 E로부터 금 35,000,000원 차입에 따른 연대 보증 사항, 4. 결의내용 : 전 3항 안건 내용에 대하여 종중 회의에서 참석회원 4인(A, M, N, O) 전원일치로 C종회 종중단체가 연대보증함에 원안대로 찬성 결의하고 회의를 종료함, 2012년 3월 5일, 서명인 : C종회 대표자 A, 회원 M, 회원 N, 회원 O"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M, N,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준비한 M, N, O 명의의 인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O 명의의 종중회의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종중회의결의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종중회의결의서를 보여주면서, "보험자금 3,500만 원이 필요하다. E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겠다.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매달 600만 원씩 수당이 나온다. 6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으니 연대보증을 서달라. 종중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니 너는 피해 볼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종중 토지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 결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의 이자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위 3,500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전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3.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공증인가 Q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3,5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E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대출금협의상담신청서, 근보증서, 종중회의결의서, 각 등기부등본, 각 공정증서정본, 각 차용금증서, 각 공정증서사본, 공정증서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단이나 방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기범행과 관련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