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0. 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재직하였던 교사로, 2017.경 피해자 D(가명, 여, E 출생)의 3학년 담임교사였고, 2019.경 피해자 F(가명, 여, G 출생)의 3학년 담임교사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경 일자불상 방과 후 위 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 D의 선택적 함구증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뽀뽀할 거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 방과 후 위 초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F가 초콜릿을 달라고 하자 “뽀뽀를 해주면 초콜릿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손가락을 대자 순간적으로 자신의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 F에게 뽀뽀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뽀뽀해주면 초콜릿 주실래요”라고 피고인에게 말하고, 피고인의 입술에 손등을 갖다 댄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D은, 2019. 8. 16. 학교폭력담당교사와의 상담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뽀뽀를 하겠다고 한 후 실제로 뽀뽀를 했으며, 쪽 소리가 났고, 뽀뽀를 한 부분(위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고, 2019. 8. 24. H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뽀뽀를 하게 된 것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뽀뽀를 어디에 했는지도 확실하지는 않고 볼인 것 같다. 무엇 때문에 볼에 뽀뽀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뽀뽀를 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제일 처음 동생한테 이야기했는데, 3학년때 이야기 했다. 그랬더니 동생이 나도 그런 적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에서는 “교실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말 안하면 뽀뽀한다고 말한 후, 볼에 뽀뽀를 해서 당황스러웠다. 뽀뽀를 한 다음 피고인이 다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원래 뽀뽀한 위치가 기억이 안났었는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났다. 피고인이 볼에 뽀뽀를 한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같았다. 뽀뽀를 하기 전이나 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뽀뽀를 한 후 며칠 뒤 동생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뽀뽀를 한 위치, 동생에게 이야기한 시기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어디에 뽀뽀를 했는지 그 행위 태양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억이 구체적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피해자 F는 2019. 8. 16. 학교폭력담당교사와의 상담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고, 뽀뽀 소리가 났으며, 피고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뽀뽀한 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2019. 8. 19. 학교폭력담당교사와의 상담에서 “피고인이 방과후 남은 자신에게 ‘너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뽀뽀해드릴까요 말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의 입에 손을 댄 적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한 사실을 언니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다.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뽀뽀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8. 20. 학교폭력담당교사와의 상담에서 ” 피고인이 백원을 줄테니 볼에 뽀뽀를 하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의 뺨에 대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뽀뽀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하면 초콜릿 주실 거에요?’하고 물었다. 친구들(I, F)이 피고인이 지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자, 피고인이 뽀뽀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9. 8. 24. H에서 “피고인에게 초콜렛을 한 개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뽀뽀를 하면 초콜릿을 준다고 했고, 갑자기 손에다가 뽀뽀를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에 뽀뽀를 해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2020. 5. 22.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한테 초콜릿을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 뽀뽀하면 준다고 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찔렀고, 손을 빼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해서, 피해자가 손등의 냄새를 맡아보고 피고인에게 입 냄새가 나서 더럽다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하면 초콜릿 주실거예요?’하고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100원 줄 테니까 뽀뽀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초콜릿을 한 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100원을 주면 초콜릿을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뽀뽀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언니에게는 피고인이 뽀뽀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F는 당시 피고인이 뽀뽀를 하면서 한 이야기, 뽀뽀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이야기, 피고인이 뽀뽀하였다는 이야기를 언니 등에게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금씩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자신 외에 다른 친구들인 I, F에게도 뽀뽀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F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질문이 반복되자, 자신의 기존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을 조사한 학교폭력담당교사, 조사관 등의 질문으로 기억에 변형이 오거나, 암시적인 질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해장소로 지목한 교실은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외부에서 내부가 들여다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피해자들은 자매지간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피고인이 뽀뽀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도 뽀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