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0:00경 양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같이 죽자고 불을 지르려하고, 라이터를 들고 물건을 집어던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을 만류하려 하자, "이 씹할놈들 너희들 왜 왔어, 내집에서 내가 그러는데 너희들이 뭔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이씹할놈들 자 잡아가봐 너희들 맘대로 해봐" 라면서 상의를 벗고 옷으로 경위 F을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밤 무렵 서울 구로구 B, 202호 내에서,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생수통으로 만든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말경 밤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 필로폰 양성반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 횟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부터 한국에서 체류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주권자인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3: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E 소재 F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아주대삼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K팀으로 임의동행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L로부터 같은 날 04:35경부터 04:43경까지 약 1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직원인데 회사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니 통장을 빌려주면 1계좌당 80만 원을 주고 3개월 사용 후 되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4. 12. 13:0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국민은행)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수사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7:4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피디팝(www.pdpop.com)'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남녀의 알몸이 노출되거나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인 "F"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8.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153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닉네임 사용자 게시물 (7건) 1. 내사보고(피의자 관련 피디팝 제출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티답을 통해 A이 수익을 얻은 금액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매우 많은 숫자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 2층에서, D가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10. 17.경, 2015. 5. 28.경, 2016. 5. 18.경 각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가 2017. 5. 14. 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건물을 성매매 알선 영업에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임대차기간과 차임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0에 있는 올림픽훼미리타운 사거리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역 쪽에서 문정역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2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 넘겨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24.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B은행 계좌(C)의 통장과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B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해 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3.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7:21경 화성시 병점동 상호불상 숙박업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운전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으며, 단독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가 물적 피해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비용을 보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2:35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4. 20:5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도로를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의 이유 판사 이용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305에 있는 동북고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하 남 IC 입구 사거리 쪽에서 둔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13에 있는 '도원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사진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확인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8:21경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출발하여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왼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여, 23세, C, 일본 국적)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로부터 수신한 메일조서를 캡처 후 출력한 인쇄물, T-money 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88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고양시 덕양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E'이라는 업체에서 카페 종업원 구인을 하는 것처럼 "F"라는 제목으로 "업소명: E, 모집직종: 카페, 담당자: A, 주소: 경기 파주시 G"라는 구인정보의 광고를 게재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업소명: E, 모집직종: 카페, 담당자: A, 주소: 경기 파주시 G, 모집성별: 여, 모집연령: 20~39, 내용: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나이, 체형, 외모, 경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1년 후 통장에 1억 모이게 해드립니다(약속)"라고 게시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 1. 구인 게시글 캡처사진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을 파는 행위 소개·알선 목적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 너는 큰 돈이 없으니 내가 투자를 하는 데 돈을 보태면 내가 사업으로 나온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투자금은 원할 때 언제 든지 원금을 돌려줄 테니 안심하고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을 가진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업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6.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농협계좌거래내역, 신협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 규모 및 범행 수법,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7. 15:50경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전주천교를 송천동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니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새 시 공장 앞길에서부터 위 전주천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과 경제적 형편,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울산 남구 D에서 'E', 부산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쥬얼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친인척 및 위 사업장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고 그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성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사업장 고객들에서 현금할인을 제안하여 매출액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은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 165,763,959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후, 2013. 5. 31.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48,116,7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종합소득세' 기재와 같이 같은 방 법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45,992,990원을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강남세무서에서 'C', 울산세무서에서 'E', 부산진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사업장 고객들에서 현금할인을 제안하여 위 H, 처제인 J, 장인인 K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은닉한 매출액 합계 920,907,99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후 2013. 7. 25.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92,090,7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부가가치세'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3년 1기부터 2014년 2기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23,634,8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부분)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L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사업자기본사항,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2013. 10. 1. 경부터 2014. 4. 10. 경까지의 서울 강남구 B 소재 청담점 'C' 매장(이하 '이 사건 청담점'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H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위 시기의 청담점 매출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1. 23. 'C'라는 상호로 이 사건 청담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10. 1.경부터 2014. 4. 10.경까지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매출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M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4. 4. 10.경까지의 과세대상 거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0. 1.경 내지는 2014. 4. 10.경 당시에 차명계좌의 사용방식 등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2014. 4. 10. 전후인 2014. 3. 29.부터 2014. 9. 16.까지 직원인 N 내지 O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8쪽),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10. 1.까지 처제인 J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G 부산점의 매출액을 은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기간동안 사실상 H이 이 사건 청담점을 운영하였더라도 H은 당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였으므로, 실제로 재판상이혼 재산분할과정에서 H과의 분쟁이 격화되어 H이 그 순이익을 은닉하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우연적 사정을 이유로 위 기간만을 떼어내어 위 기간 동안의 조세포탈의 범죄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포탈세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금액이고, 포탈한 조세 중 상당한 부분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무자료거래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포탈세액 전부를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대구 서구 비산동 3442-8에 있는 매천지하차도 인근 편도 5차로를 2차로를 따라 매천대교 쪽에서 성서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2:1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경북영덕경찰서 E 소속 경사 F과 같은 소속 순경 G이 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며 단속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 경찰관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욕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치료일수)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목을 조르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리조트 부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5. 13. 부터 2013. 5. 20. 까지 근로한 C의 동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통닭집을 여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5만 원을 이자로 주고 1년 안에 1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남편과 아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도박 빚을 갚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내용증명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