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93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고영채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은 H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해자 I(25세)과는 위 대학교 내 'J' 밴드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 D, E, F, G은 피해자가 그동안 동아리 내 여자 후배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페이스북으로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하기로 계획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과 B, C, D, E, F, G은 2018. 3. 12. 01:30경 세종시 K 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페이스북에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밴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도 사과를 하였고, 여자 후배들별로 개별 사과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한 뒤, 01:40 경부터 피고인과 B, C, D, E, F, G에게 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 G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45 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 G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 C, D, E, F, G은 2018. 3. 12. 02: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 밖에 나가서 생각을 하고 오겠다"라고 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B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이나 옷깃을 붙잡고, C, D, E은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G, F은 출입문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03:45 경까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집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I에게서 성희롱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진정한 사과를 받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I의 동의를 받고 I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이다. 퇴거에 불응하거나 감금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퇴거불응과 감금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B, C, D, E,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사과 요구와 I의 거부 및 I의 퇴거 요구와 피고인 등의 거부 등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I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으나 B는 이를 빼앗아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후에도 대치는 이어졌고, I은 같이 살던 L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여 L이 전화를 걸려고 하자 B는 L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L을 이에 응하지 않으며 휴대폰 고리가 파손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나가서 생각을 하고 오겠다며 나가려 할 때 피고인 등은 이를 막았다. 그 과정에서 정도가 약하기는 하나 신체접촉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등은 I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I이 나가려고 하는데도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I의 휴대폰도 빼앗았고 다소간 신체접촉도 있었다. 피고인 등은 I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것이어서, 퇴거불응과 감금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함께 I의 집 앞을 찾아간 B는 1에게 '가택 침입으로 형이 우리를 고소할 수도 있으니 들어오라고 말해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B가 피고인과 함께 I의 집에 들어갈 때 주거침입이 되지 않도록 I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I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할 경우 위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일 뿐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치 과정 중에서 이 밖으로 나간 이후 따라 나가 현장에 있지 않은 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범 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지 않은 채 이탈한 것이어서 전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진다. ]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도827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3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은 대치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I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하였고 나가려고 하는 I과 다소간 신체접촉도 있었다. 피고인 등이 I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승낙을 받는 데 있어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등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적합성 측면에서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 7명은 I의 집에 들어간 후 공동으로 퇴거에 불응하고 I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I은 새벽에 약 2시간 동안 주거의 평온과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그러나 I의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기존의 사과에 추가하여 다른 방법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1이 불응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