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8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7. 05:00경 화성시 B아파트 앞 전처인 피해자 C(여, 40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찾아와 그곳 아파트 경비실 담당자에게 1층 공동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한 뒤 경비실에서 1층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재경보기 스위치를 2차례 눌러 화재경보기가 울리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옆에 있는 양수기함, 소화전 문을 열어 소화호스를 꺼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주거침입 행위로 인하여 2021. 6. 25.경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2021. 6. 25.부터 2021. 8. 2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자녀들[E(여, 11세), F(남, 6세)]이 재학 중인 학교, 학원 및 유치원에서 100미터 접근금지 및 피해자 및 자녀들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 금지명령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1. 6. 26. 17:55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7. 17:15경 용인 소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자신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날 더워지는데 시원한 바다소풍 다녀올게 7월3일 10시 출발’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1회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2. 1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내지 제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주거침입 당시 영상 CD, 주거침입 당시 영상 캡쳐 사진 1. 기본증명서, 내사보고서-이혼 관련 조정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조정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 임시조치 신청 경위, 수사보고서- 피의자 소재 관련,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및 통보, 임시조치 결정서,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문 통보 문자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 효력 발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임시조치 통보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관련 경기도립정신병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 수신 내역 및 초기화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임시조치위반 사실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임시조치 위반 관련 캡쳐 사진(증거기록 표시 122～132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임시조치결정(이하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이라 한다)을 송달받지 못하여 그와 같은 결정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임시조치결정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은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정보호심판규칙은 제4조에서 “보호처분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24.부터 6. 30.까지 용인시 소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된 사실, 수원가정법원은 2021. 6. 25.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하였고, 경기화성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은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문을 통보받은 다음, 2021. 6. 26. 17:55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과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위 결정문을 찍은 사진과 함께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입니다. 위와 같이 임시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러고 나서 위 경사 G은 2021. 6. 30. 피고인이 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퇴원할 날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임시조치결정에 대하여 다시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2021. 7. 1. 수원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문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실, 한편 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취침시간(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에는 휴대폰을 수거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시간은 자신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시조치결정의 통지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6. 24. 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었으나 피고인은 취침시간(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외에는 자신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 경기화성서 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이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문을 통보받고 나서 2021. 6. 26. 17:55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위 결정문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이 사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할 경우의 벌칙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점,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6. 27. 17:15경 자신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같은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6. 27. 17:15경 이전에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시조치 결정은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이 사건 임시조치를 검사를 통해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결정문을 보내어 그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원가정법원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문을 송달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 불이행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6. 27. 07:45경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 입원 중 그곳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사실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20.경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명령을 송달받았는데, 위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접근만을 금지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접근은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고인은 2021. 7. 21. 이후에는 자녀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은 피고인에게 ‘2021. 6. 25.부터 2021. 8. 24.까지 피해자 C나 그 주거, 직장과 그 가정구성원 E, F이나 그 주거, 학교, 학원 및 유치원에서 100미터 접근금지, 2021. 6. 25.부터 2021. 8. 24.까지 피해자 C와 그 가정구성원 E, F에 대한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일괄적으로 명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과 함께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범행으로 수회 입건된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환경, 폭력 성향, 피해자 C와 그 가정구성원 E, F와 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5년경 병원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6. 26. 17:55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2021. 6. 27. 07:45경 용인 소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그곳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및 통보, 임시조치 결정서,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문 통보 문자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 효력 발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임시조치 통보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관련 경기도립정신병원 전화진술 청취)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6. 26. 17:55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통보받고서 그 직후 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함께 위와 같이 위 통보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날 21:00경 취침시간이 개시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수거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1. 6. 27. 07:45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할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1. 6. 27. 07:45경 이전에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