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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0.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2. 3.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및 단기 1년을, 1973.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76.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9.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1992.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00. 7.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01.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04. 8.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6.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3:1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2층의 시정된 바깥쪽 창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안쪽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2층 침실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서류 봉투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업주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CCTV상 확인된 용의자를 촬영한 사진, 용의자가 D에서 구입한 등산복 등 사진, 채증물 현황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의 창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2층 침실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주거침입행위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어 위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그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고합446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동생인 D가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창원교도소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 4.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표님, 제가 검찰 쪽하고, 법원 쪽에 손을 써서 D가 치료감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또 국립병원에도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상담을 하니 동생을 치료감호처분을 받게 하려면 검사, 판사한테 로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며 변호사 선임비로는 600만 원이 듭니다. 내가 부곡(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정신병원 관계자를 알고 있는데 동생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으면 최소 3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비용은 1억 원 정도 듭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21. 17:00경 부산 강서구 E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감호처분을 받게 하려면 검사하고, 판사한테 로비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 사무장에게 내가 미리 5,600만 원을 주었으니 대표님이 저한테 그 돈을 주시면 됩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사 또는 판사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의 동생으로 하여금 치료감호처분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 17:34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6614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대표자이다.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주택 건축을 맡긴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부산 강서구 K 피해자의 집에서 "존경하는 지인이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접대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집 공사 계약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좀 빌려달라."고 하여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문 1. 입금내역서 및 F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10 내지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 2016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조 :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명목이 아니라 판사·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그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금액 상당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5,600만 원을 모두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 징역 1월 10년 나. 판시 제2의 각 죄 : 벌금 5만 ~ 3,000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제2의 각 죄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각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사·검사에게 청탁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 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별건으로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 피해자 J에게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40경 당시 대구 북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피고인의 아내인 D이 집안과 마당에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라이터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배우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선거구 지역에 출마하여 당선된 D정당 E를 지지하며 2016. 4. 5.경 시흥시 F 선거관리위원회에 D정당 E측의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전투표일인 2016. 4. 8. 15:00경 시흥시 G에 있는 '마을회관(구 H 노인정)'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I SM5 승용차에 위 노인정 소속 노인 5명을 태우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곳에 온 후배 J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에 위 노인정 소속 노인 3명을 태워 인근 사전투표장소인 시흥시 L에 있는 'F 주민센터'까지 약 373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인들 8명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 및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마을회관-F 주민센터 간 거리 측정), 수사보고(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G소재 노인회의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선거사무원 여부 확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신고 주체에 대해) 1. N산악회 밴드 공지사항, 댓글 자료 1. H 노인정 주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선거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사전투표장소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6. 4. 9. E측의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참석하는 등 E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 왔다 (수사기록 제13, 107, 256쪽 등). 나. 네이버 밴드 'N산악회'에 지원유세 일정, 사전투표 안내, E 지지호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E 선거캠프의 공지사항이 게시글로 올라왔고, 이에 대하여 위 밴드 회원명 'O'가 딸이 사전투표에서 E에게 투표했음을 자랑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가운데 피고인은 "오늘 오후 차량봉사하느라 기름앵꼬 ㅎㅎ HY인정어르신들 모시고 왕복5번 잘될꺼야 끝까지 우리의원을위해 홧팅!!!"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알리면서 E를 응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4~7쪽). 위와 같은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시점과 그 내용에 의하면, E를 당선되게 할 목적과 이 사건 범행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친구, 후배들의 어머니여서 잘 알고 있는 노인들의 부탁으로 이들을 태우고 사전투표장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이 노인들은 물론 친구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연락처도 잘 모르고 있어 위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수사기록 제78, 8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선거구 지역에 출마한 E를 위하여 선거인 8명을 사전투표장소까지 태워다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인들의 수가 많지 않고,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3:4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 계남고가 사거리를 춘의사거리 쪽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회전차로인 1차로나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실 통지서, 이의신청서, 단속경위서, 즉결심판 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신이 진행하던 3차로에 좌회전 표시가 있어 앞차를 따라 서행하며 좌회전하였고, 당시 퇴근 시간으로 차량이 많아 교차로 직전에 설치되어 있던 직진 노면표시를 인식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것이어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며 진행하던 3차로(교차로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음)에 좌측방향으로 화살표 모양의 노면표시(이하 노면표시'라 한다)가 되어 있고, 위 ' 노면표시'를 지나자마자 중앙선 쪽으로 1, 2차로 도로가 확장되며(1, 2 차로는 좌회전 노면표시가 되어 있음 → 즉, 위 ' 노면표시'는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교차로 도달 전에 1, 2차로로 차량 진로를 바꾸라는 표시임), 이후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에 직진 노면표시(이하 ' 노면표시'라 한다)가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앞서 든 증거기록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3차선에서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3차로 바닥에 설치된 ' 노면표시'만 보고 3차로를 좌회전 차선으로 오인하였고, 당시 차량이 정체되어 앞 차량으로 말미암아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 노면표시'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단속사진(캠코더 스틸 사진, 증거기록 제19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와 앞차와의 거리가 상당하였고, 설치된 ' 노면표시'의 크기와 교차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차로에 이르러 ' 노면표시'를 확인하여 위 3차로가 직진 차선임을 인식하고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좌회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좌회전 차선인줄 알고 진입하여 들어갔으나 갑자기 정지선에 직진 표시가 되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좌회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재하여 좌회전 당시 ' 노면표시'를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5면 이하). 앞서 든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나, ', 노면표시'가 운전자에게 다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경찰관서에서 이를 감안하여 2020. 6.경 ' 노면표시' 직후에 직진 노면표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7. 08:00경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신설동역 방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움켜잡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08: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0. 08 :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4. 08: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채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2조(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 후 배상명령신청인에게 합의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그 횟수 또한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균(기소), 박수민(공판) 판결선고 2017.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산 침대 등 가구를 수입하는 'B'의 대표로서 2015. 9. 18.경 부산세관에서 중국 C로부터 중국산 석재품 240개를 수입신고(신고번호 D)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미화 7,178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4,200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2,978달러에 부과될 관세 약 287,86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할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가격조작 피고인은 2013. 10. 7. 경 부산세관에서 중국 E로부터 중국산 침대 91개를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수입가격이 미화 40,350달러임에도 이를 20,000달러로 낮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중국산 침대 등 가구 총 1,983개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실제수입가격이 합계 미화 296,793달러 및 중국화 2,213,500위안임에도 이를 합계 181,634달러 및 1,642,550위안으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합계 약 22,688,69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각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고-INVOICE 등, 수입신고서, 상세혐의내역, B수입실적, 당발송금내역, 기업프로파일 상세조회, 여행자출입국실적 1. 조사보고(제2회)-INVOICE 등, B가격조작 혐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입 가구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 28여만 원 또는 부가가치세 2,300여만 원을 포탈한 것인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미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명한 농협통장으로 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입출금내역, 차용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2018고단1112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집에서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 놓여있던 E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 22:00경 김해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기로 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갤럭시S6 휴대전화기를 마치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사용가능한 휴대전화기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5: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통장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경남단감원예농협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6:06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K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남단감원예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3항 기재와 같이 훔친 I 명의의 예금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47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44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절취하였다. 2018고단1195사건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7:5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 삼안로235번길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인아파트 방면에서 신어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L(7세)의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판시 절도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2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거듭범행, 피해 미회복(판시 제5죄),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처벌불원(피해자 C, F, I)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0:40경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C(여, 27세)의 카드가 승인거절로 결제되지 아니하자 택시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관 앞에서 돈이나 카드를 찾고 있던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됐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갑자기 잡아당기기에 의족을 착용한 피고인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피해자의 무릎 또는 다리를 잡고 겨우 넘어지지 않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며,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이사까지 했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3번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모두 다른 진술을 하였고, 3회 조사에서는 자백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3번의 경찰조사에서 모두 유도신문을 당하여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도신문을 당했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회 진술에서 자신이 손바닥을 위쪽으로 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한 꺼번에 쓸었다고 추행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도신문을 당해 한 진술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면, 택시비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갔던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받지도 않고 그대로 나온 이유를 납득하기도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현장 촬영사진, CCTV 녹화동영상 캡처사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급작스런 추행으로 피해자가 공포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사까지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다. - 도무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 때 그 때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전기공사 일용직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우연히 공구 거래를 중개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사무실 간이창고에 위 공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 01:59경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옆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딸린 간이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1,02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2개, 임팩드릴 12개, 임팩 드라이브 5개, 보쉬 함마 드릴 1개, 컷팅기 1개, 폐동선 150개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루이뷔 통가방 1개 등 합계 1,7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위 렉서스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2. 28. 22:00경 김천시 김천로 86에 있는 평화빌라 앞길에서부터 다음 날 03:00경 김천시 양천동 일대 등을 거쳐 다시 위 평화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양금폭포 신호등 CCTV 자료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차량 양천 우사진, 출입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번호 인식방범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설치 위치 등 위성 사진 설명), 수사보고(피의자의 발신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폐동선 및 루이비통 가방 종류에 대한),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I 매장 업주 진술 및 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후적 경합범 자료(판결문, 확정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3. 1. 01:59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앞에 D 렉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11번에 걸쳐 F 사무실과 위 승용차 사이를 오가면서 위 승용차에 물건을 싣고 같은 날 0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대구로 이동하여 J을 운영하는 G에게 폐동선을 판매하였고, I 매장을 운영하는 K에게 가방을 판매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위 폐동선과 판매하려고 한 가방은 이 사건 피해품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사무실 뒷산에서 1시간에 걸쳐 대나무를 반출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확인될 때마다 이에 맞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행적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촬영된 것으로 날짜가 기재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블랙박스가 장착된 D 렉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L에게 블랙박스에 관한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진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1,770만 원 상당의 공구, 폐동선, 가방 등을 절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면허도 받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이외의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6:10경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를 덕지1교차로 방면에서 덕지2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QM3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6:1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