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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1년 내에 원금의 2배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금원 차용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E, F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1장 G로부터 지급 관련 자료 회신) 1. 집 사진 사본, A, H 사진 사본, 자점수표내역, 자점수표상세조회, 고소인 지급내역, 수표거래내역명세서, 내용증명, 문자내역(E, A), 각 녹취록(E, A, 순번 32 내지 3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명목이 부동산투자금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증명이 충분하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H과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과 H이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부동산 투자금으로 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이유, 판시 금원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이유 등에 관하여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며 거기에서 모순이나 불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를 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용돈을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린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판시 금원의 용도가 부동산 투자금이라는 점을 밝힌 적이 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지인 I에 대한 대여금, 자신이 운영하던 D부동산의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같은 수법의 기망행위로써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금원 대부분을 대출금 등으로 마련하였고 현재도 그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나 있고,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어도 1억 705만 원 상당(기소 전 변제액 2,705만 원 + 기소 후 변제액 8,000만 원)의 돈은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기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2019고단1062] 피고인은 2019. 3. 17. 16: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영어법인 공장 앞에서, 피고인에 대해 채권이 있는 피해자 D(59세)와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상처 사진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공장관계자인 G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6:53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도어락을 목재를 들고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도어락 손괴) 사진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D가 공동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한 상황에서 자신의 옷가지와 생필품을 가져 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현관문을 손괴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와 공동으로 위 주거지에 거주하였고, 당시 D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목재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부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조상 땅을 찾는 소송 중인데 돈이 많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땅을 찾아서 반반씩 나눠 가지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C의 친척이 진행한 조상 땅 관련 소송은 2009. 7.경 이미 패소하였고, 피고인이나 C가 위 땅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조상 땅 소송을 통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70,62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순번 67)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 녹취록 및 CD 첨부, 순번 24),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 CD 첨부, 순번 32),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G 식당 로드뷰 사진),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순번 62) 1. 각 금융거래내역서(순번 10, 19, 28, 37), 소유권말소등기 등 민사소송 판결문, 등기부등본(피의자), 각 녹취록(순번 17, 61), 사실확인서(순번 18), 등기부등본(거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2011. 5.경 ‘G’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 개업 무렵 손님으로 가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인 F에게 보도연맹사건 등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 것도 이 사건 소송이 패소확정된 2009년 이후로 보이는 점, 내연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호의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크고(연번 1 내지 4의 경우에는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2,800만 원이 송금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1회 지급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는 등 불규칙하게 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D은행 또는 H 계좌잔액이 ‘0원’ 또는 그에 가까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되었고, 즉시 거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한 점, 인출한 돈을 식당운영이나 생활비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 중 일부는 적금해약 또는 담보대출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연번 9, 12번), 피해자와 함께 소송중인 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제도로 직접 찾아갔고, 뒤늦게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2017. 3.-4.경부터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C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호의에 의한 생활비 등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횟 수도 많으며,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돈을 받은 사실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동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구청으로부터 주거 및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과 피해회복의 정도, 기망의 정도, 범행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6:05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사소한 말 다툼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오른쪽 턱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우측하악골에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과 2018. 5. 26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B(여, 32세)의 시아버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혼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9. 07:42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들아, 사이코 니애미 개 같은 니애미 얼굴에 염산 뿌려 이 세상을 못 보게 하려고 준비해뒀다. 사무실에 갔어 염산 뿌려 더러운 짓 못하게 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0. 1. 1. 15: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를 찾아가 D호 우편함에 ‘더러운 인간들아 입 쳐 다고 전화 차단해났다고 내가 모를 것 같냐, 너희들이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다,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손으로 쳐단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죄를 이실직고 하고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복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알아서 행동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8

범 죄 사 실 2020고단558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8.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남편의 누나인 피해자 C(여, 52세)로부터 피고인이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현관 밖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의 앞집 2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D, 앞집 주민인 E, 길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닭대가리, 시발 년, 갈아 마시고 싶다, 그렇게 맞고 또 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686 피해자 F은 G의 친누나이고, 피고인은 G와 사실혼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5. 12. 13:40경 부산 사상구 B, 2층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새시 현관문을 세게 닫아 현관문에 서 있는 피해자가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모욕, 협박, 상해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 모친의 부양 및 그 재산 관리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있어 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C은 모두 청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나이가 어려서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니 피해자 명의를 빌려 달라.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차를 구입해주면 매월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30만원의 장애인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약속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아 2018. 5. 23.경 부천시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E과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을 하고 차량 담보대출금 2,280만 원을 대출받아 F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주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2,2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대출계약서, 피해자 명의 E 중고차론 계약정보, 이용안내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 11, 13, 18, 19,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농아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무려 15회가 넘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범죄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피해회복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마치 그 합의사항을 이행한 것처럼 송금확인증을 만들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후 즉시 그 돈을 모두 돌려받음으로써 실제 피해회복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직도 피고인을 믿고 있는 피해자를 또다시 속이고 심지어 재판부까지 기망하였으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고의로 금속성 이물질을 먹고는 이를 빌미로 복통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를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3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9. 15:05경 평택시 B원룸 앞 도로에서 과거 자신의 누나인 C과 동업하던 카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을 기다리던 중 C의 지인인 피해자 D(46세)을 발견하자 C의 소재를 물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왼쪽 옷깃을 잡은 후 끌고 가 그곳 인근의 원룸 벽으로 밀치고, 이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 쥐고 위 원룸 E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위 원룸에 온 피해자 F(여, 22세)로부터 “내 집에 왜 왔어?, 경찰관 불렀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을 때린 이후 분이 풀리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F 소유의 방문과 벽면을 때려 약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방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요치 8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6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누나와 사이에 동업 분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던 중 누나를 만나려는 과정에서 누나의 사실혼 배우자인 D과 딸인 F에게 우발적으로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8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3. 13:00경 포천시 B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4~5회 휘두르며 “이 골프채 니 아가리에 쳐 넣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안방에 보관 중인 아이언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거실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 보관용 냉장고 2대의 유리를 각 1회씩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냉장고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9, 30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9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22:3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지인과 함께 위 주거지에 있던 것을 본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가 외도를 의심하며 위 지인에게 항의를 하려고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와 사실혼 관계로 약 20년간 동거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2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피고인에게 “갈려면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 두피가 약 2cm 가량 찢어지고 양쪽 눈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및 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는 정상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이 2018.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정상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사실혼 배우자인 B이 사망하자, B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은 피고인의 며느리로서 한글을 모르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D은행 E지점에가 C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 ‘육천육백칠십이만일천사백이십팔원’, 성명란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예금청구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은행 소속 직원으로부터 예금 인출 명목으로 66,721,4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위조된 각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소속 직원으로부터 예금 인출 명목으로 합계 89,940,551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은행 예금청구서, 기업은행 예금청구서, G은행 예금청구서 {변호인은 망 B 명의 각 계좌의 예금은 실제로 피고인의 소유로서 망인 생전에 망인이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한 위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이 포함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대리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 임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망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018. 9. 18. 사망함으로써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더 이상 망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관하여 망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망인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망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각 예금계좌에 예금된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각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귀속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작성된 망인 명의 예금청구서를 신뢰하여 각 피해자 은행이 인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면 각 피해자 은행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9. 19.자 각 범행 중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망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3:28경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100%인 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는 2020. 1. 6.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포천시장은 2020. 1. 6.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20. 5. 17. 23:28경 위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할 당시 운행정지명령에 대하여 알면서도 이를 위반한 것인지를 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승용차는 2017.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D의 소유인데, 사실혼 관계 종료 후에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D가 갑자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내리면 즉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원부에 기재하지만, 그 외에 위 운행정지 명령을 자동차 소유자 이외의 자동차 보유자나 운전자에게 별도로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 변소와 같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었고, D는 2019. 11. 29.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세 등의 납부요구를 하는 등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20. 5. 17. 23:28경 음주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곧바로 2020. 5. 18. 5:42경 D에게 “차운행정지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2020. 5. 25. 경찰 조사 당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2020. 1. 6. 되어 있는데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운행정지가 걸려 있어 전처에게 풀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몸이 불편하고 이동수단이 없어서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위 질문은 차량을 계속 운행한 이유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2020. 5. 17.경 이후 운행정지명령을 알게되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 내지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이 약 4년전 헤어진 남자친구 C과 사귀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의 D 계정을 검색 하던 중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보고 위 C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00경 위 C의 D 계정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쳤구나 C, 내 아이 낙태, 룸쌀롱 아가씨 낙태, 셔츠룸 출입, 나3년 동거 여자친구란다, 폭행으로 3번 갔어, 돌았구나, C 옆에서 자고 있어, 미친년 너 돌았냐, 너누구야, 어디 셔츠룸 룸쌀롱 애니, 너 C이 외상술값 많은지 얘 나랑 살면서 3년 같이 동거한 여친이다, 나 얘 낙태했거든, E 의원 F 동의하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너 이 씨발년 B 죽이 기전에, 2016년 11월부터 같이 사실혼으로 산 사람이고, 저 애 낙태했으니 쓰레기인줄 모르나보네요, 폭행으로 같이 경찰서 두세번 가고, 연락 걸리면 다 좆대는 수 있으니, 이 시발세끼 회사주소도 모르지, 내일 찾아가서 너 C 내 남친 찾아가서 B 죽일테니 시발 염산뿌리기전 시발 나 자살하게 만들지 말아라, 같이 3년 산 사람이니까 꺼져줘라, 죽이기전에”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2019. 10. 22. 08:38경 피해자가 위 C의 D 계정을 차단하자 자신의 D 계정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시발년아, 불륜년아, 알면 꺼지라고, 이제 알았지, 이시팔년이, 3년 같이 동거한거 같은 여자끼리 엿먹이게 해줄까”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통신자료조회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처벌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5. 00:0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4-2 앞 도로를 원곡로타리 쪽에서 원곡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증인 E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F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해자의 일행이 F를 운전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F와 파출소에 동행하였다가 F가 음주측정을 하고 나자 같이 귀가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경찰에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하다가 F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11:0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F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위 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일행들이 F를 운전자로 지목하는 상황을 묵인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 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피해자 후송조치를 마친 후 사고현장에서 F와 함께 파출소에 동행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자수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거기록 99면에 편철된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