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52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9. 4.경 포천시 C 소재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1구좌당 20억원으로 하여 10억원은 우선주, 10억원은 채권 발행 형태로 모집하는 투자 청약에 응하여 1구좌를 가입하기로 하고, 2009. 4. 29.경부터 2010. 7. 30.까지 합계 20억원을 주식회사 E에 납입한 후 주식회사 E로부터 2010. 7. 30.자로 발행가액 합계 10억원의 우선주 및 발행가액 10억원의 채권을 각각 인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인 위 우선주 및 채권 합계 20억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딸인 F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지급 근거 및 명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6.경 피해자 회사가 위 F에게 위 채권 중 100,400,000원 상당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7.경 주식회사 E에 위와 같은 채권 양도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위 F에게 10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주식회사 B는 2011. 3. 31.경 인천 서구 G 외 29필지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H를 인수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H가 위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405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H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위 주식회사 I 등은 2012. 6. 26.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기한이익 상실통보를 하고, 2012. 7. 19.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를 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M 소재 ‘N’의 영업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30.경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인 O에게 지시하여 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후, 2013. 1. 30. 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N’의 영업 수익금 2,349,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9회에 걸쳐 ‘N’의 영업 수익금 합계 4,745,260,109원을 차명계좌인 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과 동시에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문답서(B 경리과장) 1. 계좌거래내역, 각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 각 명의개서신청서 및 주식양도증명서(E), 채권양도통보서, 채권양도계약서, 우선주 및 채권 상환내역, 우선주 양도내역, 우선주 상환내역, 채권 양도내역, 채권 상환내역, O 명의 차명계좌 매출자금 입금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12300 손해배상(자)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환불능 및 참고인 R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F B 등 근무기간 동안 외국 출국 내역 다수 확인 보고)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딸인 F에 대하여 체불 임금 등 어떠한 명목의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차명계좌로 영업수입금을 입금 받은 기간과 그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함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은 아니었고, 비록 적법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회사 재산이 분배되었다. 회사를 계속 유지하고자 차명계좌로 영업수익금을 입금 받게 되었고, 실제로 그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에 나름 참작의 여지가 없지 않다.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인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남 보령시 C에서 토석채취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9. 8.경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 D 및 E 내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2020. 9. 중순경 보전산지인 보령시 D의 위 허가받은 구역 외에서,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3,209제곱미터(토석채취 수량 37,656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중순경부터 4월말경까지, 보전산지인 D 및 E 내 토지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토석채취수량보다 41,32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산지 2,376제곱미터(토석채취수량 61,429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산지관리법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훼손구역 실측도 등 1. 항공사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한 산지의 면적 및 토석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2014. 7. 15.경부터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를 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11. 10.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대부업체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찾아 온 C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하고 5일에 20만 원씩 12차례에 걸쳐 24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6. 4. 30.부터 2020. 1. 10.까지 17명에게 합계 4억 2,73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6. 4. 30.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28.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자 E 제출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거래내역 제출), H 작성 대출목록 자료, 수사보고(입금 및 출금 내역 첨부), G 작성 대출목록 자료, G 제출 입금 및 송금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 대출 및 변제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 대출한 돈의 총 규모와 이자율 등에 비추어 법위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 중 H, D, G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등록 대부업을 그만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동일한 경위로 별지2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2 기재 거래는 직원인 D에게 돈을 보관시킨 것이고, 별지3 기재 거래는 D, I, J, K 등에게 곗돈을 태워주거나 계금을 불입한 내역이며, 별지4 기재 거래는 직원 D에 대한 월급(167번) 또는 D 및 L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거나(48번, 229번), M에게 월 2%의 이자만 받고 빌려준 돈(234번, 240번)이라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의 경찰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계금이나 대출금으로 송금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한 경우가 자주 있었고, 매월 말일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차용금 등이 공제된 나머지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2019. 5. 31. 입금된 120만 원은 월급일 것으로 생각하며,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피고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 D, K의 각 증언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곗날달력 및 메모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거나 K이 계주인 계에 가입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곗돈을 미리 태워주기도 하였고 D를 통하여 본인 및 D의 계금을 송금하여 불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는 피고인이 L에게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한 점, M은 “2019. 10. 20.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월 2부로 빌려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2020. 3. 20.경 피고인에게 써주기도 하였으며 M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10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 증거조사 결과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41

범 죄 사 실 [2021고단374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과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대전가정법원에서2021. 12. 9.까지 피해자의 주거 ‘대전 대덕구 C’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결정내용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되어 이를 고지받았음에도, 2021. 9. 20.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 1층 창고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64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법률상 배우자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대전가정법원에서 2021. 12. 9.까지 피해자의 주거 ‘대전 대덕구 C’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8. 18:00경 위 대전 대덕구 C 1층 창고와 주차장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 당시 피해자 주거지 1층에 있던 피혐의자 사진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2021고단4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거주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3:12경 서귀포시 B ‘(구)C식당 서광점’ 앞 도로를 서광로터리 쪽에서 구억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사고 지점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로 굽은 내리막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정속도를 준수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최소한의 감속 없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차량이 뒤로 튕겨져 나가 그 뒤에서 트랙스와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차량 앞부분을 위 트랙스 뒷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23:12경 서귀포시 F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등, 실황조사서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은동 5-3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6:35경 인천 서구 B 신호등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41,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마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대로 차를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8:40경 위 아파트 E동 쓰레기 수거장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다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 인간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남자 새끼가 하던 말마저 해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13:3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같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7세)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호텔로 데려가 그곳 침대 위에 누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침대 매트리스 방향으로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호텔 CCTV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공소가 제기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무려 5년 가까이 재판을 지연시킨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81

범 죄 사 실 2020고단2181 피고인은 2020. 8. 22. 06: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건물 2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엠 TV 1대 및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2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7.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28. 전주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2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당구장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랑케레이시 600S, 블랙 화이트)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절취품 회수경위 및 미압수 관련), 자전거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내역 중 현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거나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14. 21:0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감정의뢰(소변 및 모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대검찰청 마약과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상당액인 1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115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투약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이면도로를 계양산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22: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출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0: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야간에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0:3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 뒷자리에서 목적지인 D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39

범 죄 사 실 2021고단333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20년 9월경부터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9. 8.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현관문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17. 09:00경 서울 송파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긴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감정이 없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현관문의 도어락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휘게 한 뒤, 문이 약간 열린 틈을 타 다시 현관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현관문의 이중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이에 현관문이 개방되자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과 이중잠금장치를 수리비 합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71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지하에서 ‘F’로 신고를 하고 ‘G’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서울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해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8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 03:0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50평 규모에 룸 9개, 자동노래영상반주기 9대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송파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 7병, 맥주 2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31.경 채무자인 피해자 B(남, 28세)와의 사이에 피고인과 C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를 양도받아 차량 부속품을 해체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정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C, C의 친구 D(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2018. 11. 24.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보관하기만 하면서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보관된 충주시 E에 있는 F골프연습장 주차장으로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자 등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몰래 가져가려 한다는 생각에 위 F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50센티미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 등을 기다리고 있던 중, 2018. 11. 24. 02:00경 피해자 등이 그곳에 도착하자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다음 피해자 등에게 다가가 “이 씹할 개좆같은 개새끼들아, 내가 우습냐? 쉬워 보이냐, 좆같이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11. 24. 03:00경 위 F골프연습장 2층 사무실에서,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을 불러 너희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 처벌받고 해결할래? 이거 쓸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차용증서(차용금액 700만 원 상당) 1부, 신체포기각서 1부, 장기기증각서 1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너의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담당 검사에게 술을 사야 하고, 경찰 수사관에게도 술을 사야 하니 그 비용 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및 경찰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검사 및 경찰관을 접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01:58경 접대비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사본, 신체포기각서 사본, 장기기증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