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8. 17: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아래 편도 1차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뉴SM3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여 추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150m 가량 쫓아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안가고 서 있 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창문을 닫자 손으로 창문을 수회 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수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150m 가량 쫓아가 G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창문을 수회 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더욱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600m 가량 쫓아가 같은 군 H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빨리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창문을 수회 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25,442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8. 17:2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7. 8. 18:20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성주경찰서 K치안센터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L(52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 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미작동 블랙박스 영상리스트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석 문짝 파손부위 사진 및 당사자들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도로 사진), 수사보고(특수협박, 재물손괴 범행장소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5부 1. 상해진단서(L),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2016. 3. 24. 대구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죄는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하여진 것이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제2 확정판결과 별도로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8. 확정 된 사실이 있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은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4. 9. 17. 범하여진 것이므로,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5. 7. 8. 범하여진 이 사건 각 죄는 제2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에 대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판시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앞서 본 제1 확정판결이다), 이사건 당시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달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