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 20: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깔아 그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투약분 상당)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안으로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 'J')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깔아 그 위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안으로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C의 부탁을 받은 B을 만나, B으로부터 4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수원 팔달구 M에 있는 N 개찰구 앞에서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 '0')를 만나, 그에게 3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6g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 08:00 경위 '다'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6g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C의 부탁을 받은 B을 만나, B으로부터 4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4.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앞에서 C의 부탁을 받은 B을 만나, B으로부터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합계 약 1.2g)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8. 5. 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앞에서 B으로부터 3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8. 6. 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앞에서 C의 부탁을 받은 B 만나, B으로부터 3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8. 7. 09:00 경위 '다'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8. 7. 19:26 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앞에서 필로폰 합계 7.67g을 종이 13개에 나누어 싼 다음 이를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앞에서 A을 만나, A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6g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C으로부터 40 만원을 받고 위 필로폰을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만원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앞에서 A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6g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금천구 S 부근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4.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원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앞에서 A에게 7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합계 약 1.2g)를 교부받은 다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위 필로폰을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5.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앞에서 A에게 35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5.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U모텔 객실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깔아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안으로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6.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U모텔 B03호 객실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깔아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안으로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8. 7. 18:33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앞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 21:00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의 주거지인 X 502호실에서 W과 함께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깔아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안으로 통과하게 하여 번갈아가며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 19: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W의 주거지에서 W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70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한 다음 그로부터 필로폰 약 2.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3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22:00경 양주시 Y에 있는 Z 공장 내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깔아 그 위에 필로폰 약 0.6g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안으로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중순 22: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인 Z 공장 내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깔아 그 위에 필로폰 약 0.6g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안으로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하순 22:00경위 '다'항과 같은 장소인 Z 공장 내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깔아 그 위에 필로폰 약 0.6g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안으로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금천구 S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45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L 부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금천구 S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45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8. 4. 오전 무렵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J')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80 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8. 6. 22:00 경위 '다'항과 같은 장소인 Z 공장 내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깔아 그 위에 필로폰 약 0.6g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안으로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압수조서(순번 9, 11) 1. 각 마약감정서(순번 35, 36, 39, 48, 50)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및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 및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범죄사실 제1항, 제4의 가.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판매 및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투약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필로폰 매매의 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투약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 감경 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에 관하여, 피고인 A은 5회 판매, 각 1회 매수 및 소지, 2회 투약하고, 피고인 B은 4회 투약, 3회 매매의 알선, 각 1회 매수 및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C은 7회 투약, 4회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에 이용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 C은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중국인들로서 우리나라에서 피고인 B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만성 간염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