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춘천지방법원에 C에 대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은 다른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구속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자 C과 합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지불각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지불각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5. 4. 4.경 불상지에서 노트에 "지불각서(차용증), 이름: D, 주민번호 : E, 주소 : 경기도 연천군 F에 있는 G, H : H., T : I, 위 본인은 일금 39,000,000원(삼천구백만원)정을 C씨에게 공히 차용한 바 위 금액에 대한 상환 또는 변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약조합니다. 1차 2015년 7월 30일까지 일천만 원을 변제하고, 2차 2015년 9월 30일까지 9백만 원을 변제하고, 3차 2015년 12월 30일까지 천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30일에 백만 원씩 변제 이행할 것을 약조하며, 위 약조내용 일부 중 단 한 가지라도 약속이 불이행되었을 경우 또는 약속기일을 어길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그 어떤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아울러 위 본인 앞으로 소유된 재산 또는 현재 급여(퇴직금 포함) 등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이에 대한 법적(가압류) 조치에도 이의 없이 동의할 것임을 엄숙히 약조하기에 이를 확인 각서 합니다. 2015년 4월 4일 각서인 : D, 각서인 : A, C 귀중"이라고 기재한 뒤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5. 4. 6.경 춘천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경기 연천군 F,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사용용도 일반용, 대리인 A, 주민등록번호 L, 주소 춘천 M 1층,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관계 모, 본인은(사유 : 군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15년 4월 6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주민센터의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작성촉탁 위임장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광진구 N, 2층에 있는 O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공정증서작성촉탁 위임장에 "수임인(대리인) A, 채무금 : 삼천 구백만 원정, 채권자 : C, 채무자 : A, 연대보증인 : D, 위임인 : D, 경기도 연천군 F, 2015. 4. 7."이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공정증서작성촉탁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작성촉탁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4. 7.경 제1의 다. 1)항 기재 O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P으로 하여금 채권자 C, 연대보증인 D,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겸 채무자 A, 채무액 39,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C 대질) 1. 공증 전 D 모친과의 대화 내용 1. 필적감정결과 통보 1. 복무확인서 신청 및 확인서 사본,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소장, 각 답변서, 합의서 1. 판시 각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죄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2)항과 관련하여, C은 이미 D 명의의 위 지불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지불각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판시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5. 3. 24. 춘천지방법원에 C에 대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은 다른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구속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자, 채권자인 C에게 '검사님이 합의만 되면 구속은 안 된다고 하니까,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지불각서와 보증인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아들인 D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아들인 D의 지불각서를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아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4. C에게 '직접 아들로부터 받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지불각서를 C에게 교부하였고, C 앞에서 D과의 통화를 두 차례에 걸쳐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이 그 무렵인 2015. 3. 30. 휴대전화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 "아들이 인감을 만들지 않아서 동사무소 가야되는 상황이었는데, 인감 만들면서 인감 떼고, 등본 한통 떼라고 했어. 근무확인서 한통하고. 그럼 신분증, 도장만 있으면 되지?" 2) C : "응, 지불각서 자필서명 하라고 하고, 인감도장이어야 해. 언니 것도 같이 준비하고" 3) 피고인 : "내일 끝나고 부대로 들어가는데, 야간근무하고 나면 다음날 쉬는데 그때 하면 된다고 하네. 이번 주 하라 해서, 토요일 낮에 간다고. 인감, 신분증, 지불각서, 근무확인서, 등본 각 한통씩 인감도장이면 되는 거지. 나는 뭐가 있어야 돼?" 4) C : "똑같이 있으면 되지 뭐" 5) 피고인 : "알았어, 준비해서 일요일에 갈께. 가면 두시 반 될 거야, 그때 봐" 6) C : "지불각서에 금액란을 잘 기재하고, 갚은 날짜도 잘 기재" 7) 피고인 : "알았어, 잘 보고 하라고 할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2015. 4. 23.자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199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10여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C이 받은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2015. 4. 23.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