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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8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민(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2:22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10. 21. 21:51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심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며,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 16: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600원 상당의 '에코 황사 방역 배기밸브 마스크 KF94' 마스크 4개가 들어있던 택배 상자 1개를 발견하고 몰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택배기사가 2020. 2. 1. 10:20경 이 사건 택배상자를 배송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안에 이를 던져 넣은 사실, 그 후 2020. 2. 2. 17:00경 위 택배기사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택배상자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112를 통해 도난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20. 2. 1. 16:3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폐상자 등을 수거하기 위해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인근에 설치된 방범 CCTV 촬영 영상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첨부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 밖에서 안에서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종이상자에서 내용물을 꺼내 든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폐상자와 폐지만을 가지고 나왔을 뿐 피해물품이 든 이 사건 택배상자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위 CCTV 촬영 영상을 열람한 후 특정 장면을 사진으로 캡처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위 내사보고를 작성하였는데, 위 내사보고 중 수사기관의 진술 기재 부분은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내부 보고서로서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평가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제출된 위 영상 캡처사진만으로는 위 사진 상의 상자가 이 사건 택배상자와 동일한 물건인지 여부, 피고인이 그 상자를 개봉하였는지 여부,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자 안의 내용물이 피해물품인 마스크가 맞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위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영상은 제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폐상자 등을 수거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폐상자 등을 수거한 사실이 있어 위 사진 상의 상자가 이 사건 택배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택배상자의 도난 일시로 추정되는 배송시점 이후 택배기사의 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 동안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1:5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4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17: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 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양삼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대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00:33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4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B(일명 C),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B, D에게 넘기고, B D은 이를 E을 통해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기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3. 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IBK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F 명의 IBK기업은행 G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E에게 건네주고, 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포계좌를 개설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4회에 걸쳐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상당히 기여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병원 정형외과 의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 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 5. 23. 경 피해자 E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에 328,216,505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조합에 위 판결에 따른 대여금 원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조합이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 A가 의료법인 C을 상대로 가지는 의사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허위의 채권을 작출하여 위 급여채권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마음을 먹고, 2015. 9.경 평소 알고지내던 피고인 B에게 "E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내 급여채권을 압류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경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5. 9. 11.경 광주지방법원에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 B는 2015. 10. 16.경 위 무변론 판결문을 근거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피고인 A가 의료법인 C을 상대로 가지는 의사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A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10. 1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5. 10.경 피고인 A가 의료법인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중 3,325,000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경까지 합계 136,950,000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문,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면탈죄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은닉한 재산이 상당한 고액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3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29.0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E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5.29.00:00 경 김해시 G 앞에서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당시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중부경찰서 H 소속 경위 으로부터 같은 날 00:08경, 00:13경, 00:18경, 00:23경, 00:28경 5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3%로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8: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 부근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도 없이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천면 쪽에서 매전면 금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E가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6세)을 같은 날 19:32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동요흉 등으로,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82세)을 같은 날 21:18경 후송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8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8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남, 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P(여, 71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Q(여, 7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요골 우측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R(여, 73세)에게 약 8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Q(여, 9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사망진단서, 진술서(S, T),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E), S, T,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P 진단일수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8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 사고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 내지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들이 고령의 동승자들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없지 않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2020고단2072 피고인은 2020. 1. 16. 18:00경 대구 북구 B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5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361 피고인은 2020. 8. 2. 18:50경 대구광역시 북구 D빌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자신이 피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박부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5851 피고인은 2020. 10. 6. 01:43경 대구 북구 F오피스텔 분리수거장 입구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방부목으로 된 분리수거장 벽을 발로 차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방부목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2020고단5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 (상해의 점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9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현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8:03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 적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1. 10.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소재 국도 7호선 강동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6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6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C에 각각 손님으로 온 자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06. 06. 03:30경 울산 남구 D 'C'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테이블에 앉아 일행들과 큰 소리로 대화 한다는 이유로 "조용해라 이 새끼들아 좆나 시끄럽네"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벤츠 S500 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같은 달 6.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 19.경부터 2020. 4. 22.경까지만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 부금 등을 납부하였을 뿐 그 이후로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 6. 11.경 이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 납부 및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인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입금, 부채잔액 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 고소보충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4:00경 여수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해서 1,100만원을 1년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E, F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이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1,0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9. 16.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6: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식당 3층 집 안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장난감 나무막대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과 무릎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같은 날 22:45경 같은 장소에서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실랑이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상처부위 사진등,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피해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3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34 상해, 사기 |2020고단1694(병합)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 박상훈(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34 피고인은 2019. 8. 20. 15:4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친 후,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1694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연안자망 어선인 E(9.77톤)에 승선하기로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은 2020. 7. 28. 어선 E 소유자인 G로부터 선급금 180만 원을 받고 2020. 8. 1.부터 약 12일 동안 위 E의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0:00경 목포시 동명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G로부터 받았던 선급금 18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피해자 대신 E에 2020. 8. 1.부터 12일 동안 선원으로 승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18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E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18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Z+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관련)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선급금입금내역, E 선박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재범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6. 2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50경 여수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정거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