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262 피고인은 2008. 2.경 광주 서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아들 F이 대표이사임) 사무실에서, G 소유인 여수시 H 및 I 소재 토지를 166,721,289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H 토지를 J에게 246,500,000원에, 위 I 토지를 K에게 122,0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2009. 5. 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기 전매, 직원 L, F 명의의 차명 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4.부터 2008. 9. 5.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필지를 합계 777,488,518원에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한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기전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고서도 2009. 5. 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별지 3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양도가액 2,149,500,000원, 취득가액 777,488,518원, 과세표준 1,372,011,482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60,408,036원을 포탈하였다. 2017고합282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전남 신안군 O 지도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땅을 전부 매입했는데, 그 가운데 2필지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그 땅을 사 두면 곧 개발되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땅을 매입한 후 30일 안에 매도하여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9.경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8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Q, G, R에 대한 각 문답서 1. S, T, U, V, W, X, Y, K, J, Z에 대한 각 확인서 사본 1. 고발서, 조사 종결보고서 1. 문중금전출 납부 사본 1. 각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4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6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L), 계좌거래내역(F) 2017고합282 1. 병합 전 2016고단337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의자에게 송금한 통장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2015. 10.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이 선고된 사기죄 부분에 한한다)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벌금 960,408,036원 ~ 2,401,020,09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1,000,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범행은 피고인이 미등기전매, 차명 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9억 6천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포탈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조세포탈범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사기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와 2015. 10.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이 선고된 사기죄 부분에 한한다)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이 선고된 사기죄 부분에 한한다)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8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