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54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C은 남양주시 D 일원에서 아파트 재개발사업(이하 'E지구 재개발사업'이라 함)을 추진하는 (주)F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7.경까지 (주)G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C은 2014. 6. 3.경 피고인을 통하여 위 'E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F이 (주)G에게 광고대행비용으로 58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F의 자금이 전무하여 위 'E지구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2014. 11. 경 피고인에게 H라는 미국 회사로부터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한화 2조 5,804억 원 상당)를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15. 1. 말경 우선투자받기로 한 5억 달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필요한 2,000만 달러(한화 약 234억 원)를 사채시장에서 빌리는 비용과 위 E지구 토지매입 비용 등으로 약 20여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F H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E지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주)G가 (주)F로부터 580억 원 상당의 광고대행계약 관련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은 채 C이 운영하는 (주)F 위하여 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C 회장이 남양주시 E지구에서 아파트 재개발 관련 시행 사업을 약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약 7,000세대를 건축할 예정이고,사업이 약 90% 이상이 완료되어 있으며, 문중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만 남아있는데 가계약은 마쳤다. 2개월 후에는 외국계 회사에서 (주)F에 투자가 들어올 예정이다. 1) 시행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 주면 2015. 5. 경까지 변제하고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늦어도 2015. 6. 경까지 변제하겠다. 만약에 돈을 갚지 않더라도 (주)G에서 보증을 하니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5. 4. 13.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논현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G 명의로 된 보증서 1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재개발사업의 시작 단계인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입안도 하지 못하였고, 반면에 J은 이미 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가 있어야 하는 등 물적·인적 조건이 필요함. 3) 부지 소유자 2/3이상의 동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E지구 재개발사업 부지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여 2014. 10. 6. 남양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남양주시 고시 K)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C이 운영하는 (주)F은 사실상 위 지구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나아가 (주)은 2014년 약 10억 원의 당기순손실, 2015년 약 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는데, 미국 소재 H라는 회사로부터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한화 2조 5,804억원 상당)를 투자받기로 한 약정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제시한 2015. 4. 13.자 (주)G 명의로 된 계약보증금 반환 보증서는 피고인이 제2항의 가.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경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임의로 '계약보증금 반환 보증서' 용지에 '(주)F이 수령한 계약보증금 5억 원에 대하여 본 공사가 사업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당사는 즉시 동 보증금을 반환하겠으며 이에 계약보증금 반환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2015년 6월 30일까지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당사가 계약보증금 5억원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주)G M'이 기재된 명판을 찍은 다음 그 옆에 (주)G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로 된 계약보증금 반환 보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논현역 부근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제2항의 가.와 같이 위조한 (주)G 명의로 된 계약보증금 반환보증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주)G 명의로 된 계약보증금 반환 보증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명의 보증서 확인) 1. 차용금증서 사본, 계약보증금 반환 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1995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원 대부분이 C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범한 동종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