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21고단2868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0.경 부산 해운대구 BI에서, 사실은 피해자 BJ으로부터 상품권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 C 카페에 페이즈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페이즈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K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81,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금원을 이체 받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44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경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M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상품권 교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피머니 상품권이 있으니 교환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와 상품권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2. 11:3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N 상품권 50,000원 권 4매의 PIN번호를 전송받아 총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 대전 중구 BP모텔 BQ호에서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C’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 17:1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93 4.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0. 부산 해운대구 BS게스트 하우스 BT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B‘C’ 카페에 “페이즈 통합외식상품권 판매합니다(아웃백, 빕스 등) 84,000원”이란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84,000원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4,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2 5.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중고물품 거래 카페 ‘C’ 카페에 5만원권 이마트 금액권을 4만 5천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2장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 BU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금액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금액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V, BF, BE, BW, BX, BY, BZ, CA, BH, CB, BG 작성 경찰 진술서 1. BJ, BV, BF, BE, BW, BX, BY, BZ, CA, BH, CB, BG 작성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메시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건, 문자메시지, 각 압수영장 회보, 문자메시지, 기간별 선물금액, 회원정보, 통신자료 회보,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회원정보, 게시글, 각 압수영장 회보,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문자메시지, 각 압수영장 회보, 출금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게시글, 송금확인증, 문자메 시지, 압수영장 회보,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각 압수영장 회보,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압수영장 회보,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즉시이체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발견 경위), 회원정보, 게시글,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압수영장 회보, 내사보고서(BN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서(CC과 전화통화) 2021고단4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O 작성 경찰 진술서 1. BL, BO 작성 진정서 1. 캡쳐화면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CD), 수사보고서(CD 가입자 통화 건), 수사보고서(상품권 매입업체 자료회신 건),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CE),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AM), 대화내역, 입금내역 2021고단4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작성 경찰 진술서 1. BR 작성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등), 피고인 사용 계좌의 사이버범죄검색 캡처 화면 2022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작성 경찰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부분, 판시 제2 죄 및 판시 제4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단,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 제외)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E, BF, B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 직후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2 죄의 경우 위 판결 선고가 있은 후 불과 7일 만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J, BE, CB, BY, BF, BX, BH, BL, BO, BR, BU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한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부분, 판시 제2 죄 및 판시 제4 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고,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번 부분, 판시 제3 죄 및 판시 제5 죄에 대하여는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