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제안서를 제출하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올테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발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경부터 2010.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고소내역 등 첨부, 동종 전력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고소내역 등 첨부,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가.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주도로 사업제안서 상당부분을 작성·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모델의 내용과 2009년경 고시한 서울시의 고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타당성이나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컨소시엄 형태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장차 설립될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F의 이 사건 사업 관련 담당 영업사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방식 및 그 진행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잘 알고 있었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며 피고인은 이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역대금 등으로 주로 지출하였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업비로 사용하려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09. 10.경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F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필요한 금원을 요구받아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해자가 2009.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처음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돈의 용도에 관하여 이 사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금원의 용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2010. 3. 25.과 2010. 3. 30. 각 주식회사 G 계좌로 송금 받은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제외하면 전부 피고인의 아들인 H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부분의 금원을 수령한 H 명의의 위 하나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 1)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금원을 송금 받은 시점은 대부분 위 계좌의 잔고가 거의 없던 시점이었다. 위 H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G의 법인계좌로 인출된 금원은 없으며, 오히려 주식회사 G의 법인계좌에서 H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들만 상당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H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다. 4)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것을 기망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 돈을 차용해서 정확하게(사업)비용을 쓰겠다고, (사업)제안서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쓰겠다고 긴급하게 저한테 이야기)한 것인데, 다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직업이나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이 사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관한 피해자의 신뢰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생활비에 충당하려는 피고인의 사용목적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양형이유 1) 피고인이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주된 사용처는 'T-Money', '(주)신세계스타슈퍼', 'J', '현대무역점', '(주)한화갤러리아', '씨에스유통(주)', '(주)벽제타워팰리스', '(주)지화자' 등으로 나타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금원을 교부할 무렵인 2010, 6, 28, 피해자의 주도하에 내부결재를 거쳐 F는 주식회사 G의법인계좌로 약 8,100만 원을 송금할 정도로 피해자는 그 무렵까지도 이 사건 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ad10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