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02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2016. 4.경부터 2019. 3.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D’는 원두커피 자판기와 차량범용진단기, 해충 방제 소독기 등의 장비들을 소비자들에게 일정 기간의 계약 기간 동안 렌탈(대여)하여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남구 E 모텔에서, 고객 F이 D로부터 렌탈하여 사용하던 원두커피 자판기를 대금 8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위 F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에게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원두커피 자판기를 판매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1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범용진단기를 판매할 곳이 있다. 차량범용진단기 1대를 출고해주면 판매해 오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범용진단기를 출고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356,000원 상당의 차량범용진단기 1대를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량범용진단기를 교부받은 뒤, 이를 I에게 D와의 계약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판매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차량범용진단기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 차량범용진단기 ‘렌탈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범용진단기 렌탈 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K의 인적사항과 허구의 전화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명의의 ‘렌탈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렌탈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계약서(회사용), 고소인 작성 범죄일람표, 렌탈계약서(K), 렌탈계약서(L), 대위변 제확인서(L), 렌탈계약서(F), 답변서(F), 차량범용진단기 사진, 차량범용진단기 처분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한 죄가 가볍지 않다. 원두커피 장비를 처분해 더 이상 임대업에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긴 실질적인 피해는 피고인이 취득한 가액 이상이다. 더구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 및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5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9고단2502 “피고인은 2018. 4. 7.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임대차 기간은 36개월로, 월 렌탈료를 132,000원으로 중도해지될 경우 해지위약금은 잔여 렌탈료의 30%를 회사인 D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커피머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7.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받고는 위약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송금한 취지에 따라 이를 회사에 전달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731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여 지급한 위약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3,950,00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164 “피고인은 2017. 12. 1.경 충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모텔에서, 피해자와 원두커피머신 1대에 관하여 기간 36개월, 월 렌탈료 99,000원의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렌탈 계약 해지 요청을 받고 2019. 12. 1.경 위 약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송금 취지에 따라 이를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고객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영업사원이 받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은 없으며 위약금은 반드시 사업체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영업사원 U, 설치·AS 팀장 V, 영업본부장 W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D 운영자로부터 영업사원들이 커피머신을 신속하게 회수해 다른 고객에게 다시 임대(이른바 “명의변경”)하도록 독려를 받으며 위약금을 취득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X, Y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D에서 대행하는 주식회사 J의 커피머신 임대업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초기비용을 조달하고 고객이 36개월간 납부하는 임대료로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고객과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금융채무는 남는 부담이 있다. 위약금을 받지 않더라도 커피머신을 다른 고객에게 다시 임대하여 임대료가 계속 납입되면 손해가 없는 반면 위약금을 받고 영업사원의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회수한 커피머신으로 새로운 계약을 유치하지 않으면 손해가 된다. 고객이 위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현실에서 중고가 된 커피머신으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 기존의 계약조건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커피머신을 재고로 보유하며 대출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것보다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D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미납한 임대료까지 영업사원의 수당에서 공제하는 상황에 위약금 정도는 영업사원이 재량껏 처분토록 하고 회수한 커피머신으로 신속하게 새로운 계약을 유치하도록 독려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 2017. 3.까지는 D의 사장 또는 대표로도 불리며 대외활동을 했던 Z이 영업부를 관리해 왔는데, 그가 이와 같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가 당시 영업부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1년짜리 단기 계약유치도 좋다. 매출 증대를 위해 해 보자. 계약이 해지되면 ‘명의변경’으로 돌리자.”고 독려했다는 영업사원 AA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 C은 2017. 3.경 이후 비로소 실무를 담당했을 뿐이고 이 사건 전에 위약금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관리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도 일리가 있으며 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X, Y 진술의 신빙성은 배척하고 피해자 C과 U 진술의 신빙성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위약금을 받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고객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거나 D 운영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배임 및 별지 3 범죄일람표의 각 사기의 점(2020고단1731)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은평구 AB ‘AC’에서, 고객 AD과 원두커피 자판기 렌탈 계약을 하면서, 회사 방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임의로 ‘맥심 모카골드 커피’ 재료 1박스씩을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으로 하여금 3,564,000원 상당의 임대료 및 위약금 상당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고객들로 하여금 합계 13,822,200원 상당의 임대료 및 위약금 상당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호의 ‘D’ 사무실에서, 고객 AD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맥심 모카골드 커피’ 재료 1박스씩을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업무상 위배한 내용의 계약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피해자 운영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성공 수당 및 기기 설치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무계약서상 피해자가 마련해 둔 계약서와 다른 이면계약이나 부대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객과의 이중계약, 허위계약으로 피해자에게 과중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근무계약서는 위 각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일시 이후인 2018. 11. 27. 비로소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도 영업사원이 계약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위 각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믹스커피를 제공하는 정도의 재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믹스커피를 제공하는 것과 위 각 범죄일람표 순번 4, 5와 같이 원두커피를 1㎏ 더 제공하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D 운영자가 이와 같은 영업사원의 재량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사원에게 1년의 단기계약 유치를 허용한 정황이 있고 위약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이상 위 각 범죄일람표 순번 2, 3과 같은 위약금 면제약정 또한 허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D의 입장에서 커피 추가제공 약정은 계약과 별도로 영업사원이 책임지고 이행할 사항일 뿐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그 이행의 주체를 동일시하여 그 불이행 책임을 D에 추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사원이 그 책임 하에 서비스 제공을 약속할 재량권에서 그 내용을 D에 보고할 의무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약금 면제약정 역시 이와 다르게 볼 수 없으며 D 운영자가 이와 같은 추가약정 시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영업사원들을 교육하였다거나 영업사원들이 재량껏 부가할 수 있는 추가약정의 내용에 따라 수당을 달리 지급하였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 커피 추가제공 약정이나 위약금 면제약정을 체결한 것, 또는 이를 D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영업사원의 임무에 어긋난다거나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계약유치 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단2061)은 “피고인이 2019. 3. 19.경 경기 여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AF’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사고 수리를 피해자에게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수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앞 범퍼 교환 등 합계 166만 원 상당의 승용차 수리를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4. 자동차운전 중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겪고 가입해 둔 보험사에 이를 보험사고로 접수하는 한편 공소와 같이 카센터에 차량수리를 의뢰하였다. 차량수리에 따른 보험금은 보험사가 공업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B는 이른바 3급 공업사인 자동차전문정비업소을 운영하였고 수리한 내용은 법령상의 정비작업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면서 보험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보험금이 직접 지급될 것으로 알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이상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차량수리가 끝난 후 보험금을 받아 바로 수리비를 지급하지는 않은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범죄의 고의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