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1. 01: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A(남, 21세)이 옆에 지나가던 피고인 B의 옷에 음식물을 튀게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박피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2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시비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실형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피고인 A의 폭행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남, 2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6:59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착용한 피해자 C(여, 17세)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1. 15:44경부터 같은 해 6. 25. 16: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점,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7. 14:2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베이지 롱코트 1개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 범행, 범행 후 CCTV 동영상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갖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4.경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치료내용과 경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우울, 불안, 충동조절 어려움, 도벽 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이지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어떤 점포 앞에 이쁜 베이지색 롱코트가 걸려있어 그 옷을 집어 안으로 들어가 걸쳐봤는데 주인이 나 오지 않아 아무도 없구나 훔쳐야겠다는 마음이 순식간에 생겨 그 옷을 걸친 채로 상가 밖으로 나왔다’고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4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모습을 보면 ‘아이쇼핑’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옷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4 내지 18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및 범행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 진술한 피고인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대체로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손님을 가장하고 물건을 살펴보다가 진열품을 훔치는 비슷한 유형의 방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본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우울증, 도벽 등 정신적 질환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을 보이고 향후에도 지속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력만 8회(벌금 6회, 집행유예 2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21.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당시에도 정신과적 진단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3. 1. 26.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6. 00:4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실 내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3. 1. 26.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23. 1. 26. 17:00경 위 'B건물' C호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1. 26. 00:4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후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국과수 소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2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20만 원과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합계 3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증거기록 제181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연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사회관계망 B에서 ｢빤쓰 보여줄 사람?, 얼굴 쥬지 보고 만나자, 딸감으로 팬티 착용샷 좀 C ㄱㄱ｣ 등 음란성 내용을 게시해오다가, 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3. 1. 27. 03:17경 부산 강서구 D 주거지에서, 위 B를 통하여 피해자 E(남, 18세)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성기 사진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 등 내용을 도달시켰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및 대화 내역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16조 제2ㆍ3항 본문(이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ㆍ제2항(공개), 제50조 제1항 본문ㆍ제2항(고지), 제56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ㆍ제2항(취업제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준강간 등 성폭력 범행을 3차례 반복하고도, 아직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징역형 집행유예로 계속 선처만 받아왔다. 그런데도 반성과 개선 없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금 사회관계망에 온갖 추잡한 글을 올리고, 나아가 미성년 피해자에게 혐오스럽기 그지없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관계를 제안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강력하게 처벌을 희망해왔다. 반복된 동종 전과, 불량한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함은 물론, 아직 20대 초반으로 거듭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한 이상,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해줄 필요성은 더더욱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5. 21:4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자살을 시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현장조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27.경부터 2023.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10, 16, 18, 19, 20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112 신고내용 정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처벌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2번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음에도 수사기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선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피해자 B과 대구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다가 2020. 4. 12.경 결혼식을 하였고 2020. 12. 4.경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주택을 건축하여 함께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2021. 4. 2.경 위 주택에서 퇴거한 후 2021. 4. 16.경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5:50경 위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2,070,000원 상당의 드럼세탁기(모델명 : F21VDTM.AKOR)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810,300원 상당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물건 14개를 미리 부른 이삿짐센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계약서, 물품대금 송금내역, 나의사건검색결과, 가정법원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11, 14, 27, 28, 30, 43, 5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다음부터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물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가구와 가전제품 등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던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은 2021. 4. 2.경부터 2021. 11. 9.경까지는 이 사건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물건의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전적인 점유에 두었던 점,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부재 중인 시간에 주거지에 들어가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를 단순한 점유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15: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K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L 도로에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약 4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음주 측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면허운전 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21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2022고단505(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2:30경 포항시 북구 C, D 삼거리를 죽천리 방면에서 양덕버스차고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22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고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7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7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17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를 같은 날 23:18경 포항시 북구 I, J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2:30경 포항시 북구 C, D 삼거리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덕 버스차고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 중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죽천리 방면에서 양덕 버스차고지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를 같은 날 23:18경 포항시 북구 I, J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526(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유강길16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가도로 쪽에서 K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효자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후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L(여, 3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번) 1. 현장사진, 감정서 [2022고단5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친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자 H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나 CD 재생결과[2022고단505사건의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번) 참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이 일시정지 선에 도달하기 전에 피고인 A 운전의 차량 불빛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9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 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하거나 무선으로 PC에서 스마트폰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앱(airdroid)’을 설치하여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 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 관리하는 일을 하면 매주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4. 8. 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앱(airdroid)을 설치하고, 위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 정지된 회선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16대와 총 12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때 국내 이동통신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중계기 발견을 위한 입건 전 조사 착수 경위), 전화번호 변작 중 계기 설치의심장소 관련 자료 공문,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촬영사진 첨부), 압수현장 촬영사진 출력물, 불법중계기로 이용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문자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airdroid 어플리케이션 기능 확인), 전자정보출력물 1. 증 제2 내지 4호의 각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소위 ‘C’로부터 통신 3사의 협력사인 정식업체가 진행하는 일이고, SG라우터 신호감도를 테스트하는 업무라는 말을 듣고 아르바이트로 한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이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전화를 통하여 타인들간의 통신을 매개하고, 음성․데이터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휴대전화가 켜져있는지 여부 및 충전상태를 확인하였고, 유심을 넣거나 빼서 폐기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화면이나 작동상태를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는 타인간의 전화가 빈번히 이루어진 통화내역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라는 경찰서의 문자메시지나, 제3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대출과 관련된 대화 내용, F․G의 직원을 사칭하는 명함사진, 사기를 치지말라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통화소리가 피고인에게 들리기도 했다(별책 51면). 따라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들이 타인들간의 통화 내지는 메시지 송수신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C’는 피고인에게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였으므로(별책 6면, 93면), 범죄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00:06경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하며, 비틀거리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대학교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회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G(남,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사고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8. 10. 00:35경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05

범 죄 사 실 2022고단290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4: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C에서 당인 리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청소차량이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가까이 붙어 뒤따라 가다가, 위 라보 청소차량이 일시 정지하였음에도 미처 제동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SM5 차량 앞부분으로 라보 청소차량 의후미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6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944 피고인은 2023. 3. 22. 11:00경 김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난지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23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금주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전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으로 돌진하여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여 주차되어있던 F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차량을 수리비 약 681,254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약 1,075,8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약 1,294,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G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니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방범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고 인적 물적 피해 일으키고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0.257%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