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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3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0,3625(병합) 공갈,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 차병곤(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30 피고인은 2020. 4. 17. 15:2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씨발, 담배 가져 온나, 나는 어차피 징역 가는 사람이다. 상관없다. 나는 코로나 숙주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카운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고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아 씨발 달라고 할 때 줄 것이지, 안 줘서 왜 내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담배 2갑, 라이터 1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물건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3625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대구 남구 D건물에 이르러 위 빌라에 거주하는 동안 알게 되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빌라 F호에 침입하여 베란다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김치 등 반찬 5가지와 전기밥솥에 들어 있는 밥을 꺼내 취식하고, 방안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순금 3돈 목걸이 1개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엔에이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5:55경 영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피씨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C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03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정제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02:18경 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몰래 쫓아가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2),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대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소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만래(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05:00경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C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음주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려고 매물로 내놓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1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넬창고 신축공사 관련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남양주시 D, 1층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주로 창고건물 신축공사를 하는데, 각 공사가 끝나는 즉시 결제를 해주겠다. 건축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고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 부터 2017. 5. 24. 까지 합계 11,898,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일별거래명세서(정리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0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8 가. 특수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나. C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남, 20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9. 10. 6. 21:00경 대구 수성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의 지인 G이 여자들을 추행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통해 G을 불러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G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욕실 샤워부스 위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내리치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C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만만한 사람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전항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일행들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 싸우자고 하여 위 모텔에서 나간 다음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점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 2020. 7.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7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5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소연(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13. 06:20경 나주시 C 앞 정비공사 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건축자재인 유로폼(1200cm×200cm) 7개를 들고 가 도로 옆에 세워둔 피고인 A의 봉고 화물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7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 통화),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의 E 차적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그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5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5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반지(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댄 다음,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뒤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세연(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4. 09: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동력케이블 전선을 절취 할 생각으로 시정된 공장 외부 담과 창문을 순차적으로 넘은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공장 내부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5,000원 상당의 동력케이블(구리 전선, 무게 약 125kg)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한 후 공장 밖에 주차해 놓은 E 체어맨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5,031,000원 상당의 동력케이블(구리 전선 무게 약 585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5,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동력케이블 전선을 절취 할 생각으로 시정된 공장 외부 담과 창문을 순차적으로 넘은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공장 내부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2만 원 상당의 동력케이블(직경 30mm, 길이 약 100m, 무게 약 200kg)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한 후 공장 밖에 주차해 놓은 E 체어맨 승용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마을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행기록 출력물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G이 매입한 전선 시가 확인에 대한', '압수품 피해 시가 산정' 1. 각 사진: '현장 등',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취의 점), 제329조(각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해 공장이 방치된 틈을 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전선 등을 훔쳐 이를 처분한 점,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5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2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기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은 C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1:44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C병원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12회, 왼쪽 주먹으로 2회, 양쪽 주먹으로 2회, 오른쪽 무릎으로 6회, 왼쪽 무릎으로 1회 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기절하여 흡연실 바닥에 누워 있자 오른쪽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찍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7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센터기록지 1. 재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1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9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0:48경 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들고 있던 부엌칼(손잡이 10cm, 칼날 18cm)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2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이혜영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동북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복현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만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복현네거리 쪽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18세)으로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0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승(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1: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D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조석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2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자필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각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범행장면),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감식, CCTV 확인 등),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범행 전후 행적), 사건사진기록(비교사진),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중인(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다.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액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재판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동일하다. 출소한 달 만에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3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3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정원용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딸이 감기에 걸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그었으나 잘 그어지지 않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양 팔과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부 및 우주관절부 좌상, 경추부 열상, 좌전완부 및 좌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딸의 배꼽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특수상해죄의 흉기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를상대로 한 가정 내 폭력 범죄로 그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의 전 재산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고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며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일체 연락,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합의 하였고, 이 합의 내용대로 2020. 8. 12.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합의 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자녀들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8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고두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재민(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1. 8.경 이혼한 사이로, 2017년경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를 휴대하여 폭행,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들로 송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2019. 1. 17.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보세요. 당신들이 나 집어넣어서 잘 살고 나왔는데요. 당신들이, 내가 잘못한 거 나 징역 살고 나왔으니까요. 당신 예를 들어서, 내 돈 주세요. 내 돈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일서부터 가서, 동사무소 가서, 여기 D조합 가서. 내가 D조합 가서 내가 할 거예요. 예? 내 돈 주세요. 당신들이 나 집어넣어가지고 잘 살고 나왔습니다, 50일. 예? 이 양반들아. 암만, 내가 암만 죽을죄를 지었어도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나는 *** 해야 돼. 내 가슴에 내가 맺혀가지고 못 살겠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나는, 당신 그러지마. 알아? 나 내 돈 줘. 내 돈 주면은 난 말 안 해. 어? 내 돈 주라고, 왜 내 돈 안 줘? 내가 벌어다 준 거 내가, 내 돈 줘야지. 어? 왜 안 줘? 주세요. 돈 주세요, 나. 나 이제 그 동네 가서 내가 할게요. 내 돈 안 주면은 할 거예요. 내 돈 주세요.'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 19:09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사건송치서 1)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고소인 - 녹음파일 제출건) 1. 판결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들로 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2019.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그 노역장 유치를 마친지 보름만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