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부터 2012. 2. 2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23.부터 2015. 4. 30.까지 위 회사 사내이사로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경북 안동시 D 임야 6240㎡, E 임야 91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2011. 6. 28.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신탁목적을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면서 분양하는 분양형 신탁'으로, 위탁자이자 수익자를 '주식회사 C'로, 수탁자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 신탁계약 기간을 '2011년 6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같은 날 신탁원부에 등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15. 2. 9.경 수탁자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으로 변경하는 수탁자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계속하여 C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2015. 4. 24. 수탁자를 피고인인 'A'로 변경하는 수탁자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위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무처리자로서,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귀속시켜 위탁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24. 서울 강남구 F 1410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시가 1,088,064,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97,196,000원'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억 3,000만 원 및 위탁자가 주식회사 H에 부담하는 채무 1억 6,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을 '위 채무인수액을 제한 금액'으로 하여 주식회사 G에 매도하고, 주식회사 G가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거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27. 주식회사 G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G에게 458,0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J 진술 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부채증명원 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관련), 수사보고(자료 제출관련), 수사보고(대출금 승계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관련), 수사보고(토지신탁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합의각서 첨부), 수사보고(이득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A과 주식회사 G간), 잔금 납부 최고서, 한국토지신탁과의 신탁계약 관련서류,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서, 정관, PM용역계약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부채증명원, 주식회사 C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탁자 경질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주식회사 G에 매도한 것은 법률상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분양형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G에 넘겨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적어도 그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 상당의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당연 무효이거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원상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액 변호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H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주식회사 G가 인수하였으므로 그 면제된 채무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H에 부담하는 채무액 원금 166,137,040원을 매수인인 주식회사 G가 인수하되, 매수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위탁자(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면을 받아 매도인에게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확인서면이 제출되었다거나, 채권자인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G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가 별개의 법인인 이상 그 실질적 대표인 K이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매매대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2015. 4. 30.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수탁자 경질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힌 손해액이 4억 5,000여만원에 이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채가 약 53억 원에 이르고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도 진행되어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에 이르렀고,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회사(현 대표이사 I)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주식회사 G의 실질 대표인 K과 합의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I이 취임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