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 17. 확정되었다. [2013고단1717] 1. 피고인은 2010. 10. 5.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신축건물의 전체가구 납품을 하청받았다. 일반 가구 G 및 특수유리를 납품해 주면 원청회사인 파로마가구로부터 결제 받아 매월초에 현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거래업체 미지급 대금채무 10억원, 금융권 대출금 채무 12억원 등 2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매월 그 이자로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으로부터 일반가구 G 및 특수유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일반 가구 G 및 특수유리 496,54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그 중 372,000,000원 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124,54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4,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8.경 위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고성에서 신축중인 I아파트 전체가구 납품을 하청받았다. 가구에 사용될 특수유리를 납품해 주면 원청회사인 J로부터 결제받아 앞서 지급하지 못한 124,540,000원과 함께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가구에 사용하는 특수유리 176,000,0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15] 3. 피고인은 2011. 3.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부산 M 아파트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가구용 철물을 납품해 주면 미수금과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거래업체 미지급 대금채무 11억원, 금융권 대출금 채무 12억원 등 2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부터 2011. 7. 25.경까지 48,624,807 원 상당의 가구용 철물을 납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N 대표인 피해자 O에게 "부산 M 아파트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가구용 거울을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의 거래업체 미지급 대금채무 11억원, 금융권 대출금 채무 12억원 등 2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부터 2011. 8. 30.경까지 90,802, 195원 상당의 가구용 거울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2013고단6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자들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위 채무를 모두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는 없었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청에서 대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었으나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잔존 공사대금을 상당 부분 직접 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들 외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할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래방식은 원청으로부터 계속 수주하지 아니하는 이상 대금지급능력이 바닥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재산 및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결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제품을 납품받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운영해 온 회사의 매출이 2011년경에 이르러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그간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죄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