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629

범죄사실 [2012고단629] 피고인 A은 2010. 12. 경부터 2011. 3.경까지 충주시 F에 있는 G호텔을 H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그 근처에 있는 I 호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을 알게 되었고, 2011. 3.경부터 G호텔의 영업이 어려워 임차료, 전기세 등 공과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자, 영업을 중단하고 피해자 운영의 I호텔에 들어가 생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건물을 인수하고 요양병원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I 호텔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차라리 우리 호텔을 인수하여해 보아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마치 I 호텔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설립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국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곳은 충북 일부 지역과 강원도 지역 밖에 없다. 의료법인으로 설립되기만 하면 로또복권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속초에 있는 K 호텔도 요양병원으로 설립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피고인은 'K 호텔이 노인요양병원으로 설립되지 않더라도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강원도 지역의 건물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의료법인을 설립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3.경 I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K 호텔에 답사를 갔다 왔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작업을 하고, 통상적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진행하는데 법인 설립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잔고증명에 필요한 3,5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도 K 호텔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하루라도 늦으면 의료법인을 설립할 기회가 없어진다. K 호텔을 의료법인으로 설립하면 1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서 수입도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료법인을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650] 피고인 B은 2012,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0.경 대전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이라는 상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만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당신이 돈을 대고 우리가 법무법인을 통해 보건 복지부에 로비를 하여 의료 법인을 설립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대출금 중에서 10%를 우리에게 줘라. 그러면 당신에게는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을 매입할 계약금이 필요하니 그 계약금을 건물주에게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의료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법인을 설립할 건물을 계약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료법인을 설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3,28. 충남 예산군 P건물 내에서 위 P 건물주인 Q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Q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사용승낙서를 받도록 한 후 Q에게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법인을 설립비용 및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법인 설립비용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3. 31.경 600만 원, 2011. 4. 6.경 100만원, 2011, 4. 11.경 300만원, 2011. 4. 12.경 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법인설립 진행과정을 묻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에게 위 일을 대행해 주는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제3자인 Q 에게 2,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2+819] 피고인 B은 2012.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 B은 2005. 7. 26.경 충북 괴산군 R에 있는 S병원에서 피해자 T에게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모두 갚고, 의약품 거래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었고, 약 1,7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쓰고 있는 상태로, 자력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채무 변제를 요구받더라도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 B은 2005. 7. 27.경 S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력이 없는 상태로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을 요구받는 경우 공급받은 의약품을 반품하였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어 대금 지급을 거부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5. 8. 2. 경까지 9,072,17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9] 1. 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B 진술기재 각 포함) 1. J, U,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농협통장, 지불각서, 차량보관증,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26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기재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및 건물사용승낙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약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2고단8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기재 포함)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CD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J, N에 대한 편취 액수가 각 3,500만 원, 3,3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 J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B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편취한 돈을 모두 혼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N, T에 대한 편취 액수가 각 3,300만 원, 2,4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 T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T에 대하여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N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T에게도 78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판결을 선고받은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모두 재판 과정 중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복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