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모인 B을 대리하여 2017. 7. 6. 피해자 C의 대리인 D과 피해자 소유의 가평군 E 과수원 외 11필지(이하 '가평 토지'라고 한다)와 B 소유의 강원 홍천군 F 임야 70,413m²(이하 '홍천 임야'라 한다)를 교환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4억 원을 더 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가평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G, 배우자 H, 장모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홍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19. I, J에게 홍천 임야를 2억 원에 매도하고, 2018. 4.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홍천 임야에 관하여 위 I,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B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과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을 대리한 피고인은 2017. 7. 6. 피해자를 대리한 D과, B 소유의 홍천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가평 토지를 교환하되, 교환에 따른 차액 대금으로 B이 피해자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B을 대리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한 D과 교환대금을 4억 원에서 3억 8,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대금으로 2017. 7. 6. 8,000만 원, 2017. 7. 13. 7,000만 원, 2017. 7. 27.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K조합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 가평 토지에 관한 등기서류를 전달받아 가평 토지에 관하여 G, H,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홍천 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D에게 교부하였다. D은 피해자에게 가평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해 준다고 하고 그 매매를 승낙 받았을 뿐 홍천 토지와의 교환계약에 대해서는 말한 바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홍천 토지에 관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7. 8. 10. 가평 토지에 관하여 L조합조합에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같은 날 교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6) 그 후 피해자가 교환대금 잔금 5,0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B을 공탁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교환대금 잔금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7)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교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2017. 9. 8.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교환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B이 피해자에게 교환대금 4억 원 중 3억 3,000만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가평 토지에 관하여 B, H,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교환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3308호로 B, H, G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9)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계속 중이던 2018. 4. 30. I과 J에게 홍천 토지를 매도하고 2018. 4. 30. I과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0) 관련 민사소송 1심 법원은 2020. 12. 2.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D의 사기 내지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해자의 계약 취소 및 무효 주장과 B의 교환대금 미지급 및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피해자의 계약해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I과 J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B의 홍천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피해자의 계약해제 주장은 받아들여,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B이 지급한 교환대금 3억 3,000만 원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피고인이 가평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이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 H, G이 피해자에게 가평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1) 위 판결에 대하여 B, H, G과 피해자가 모두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은 2022. 1. 12. B이 피해자로부터 교환대금으로 지급한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 H, G이 피해자에게 가평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등의 변경판결을 선고하였다. 12) 피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4. 18.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2. 4.자로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최종 교환대금 3억 8,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K조합계좌로 송금한 후,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점, 이에 피고인은 교환대금 잔금 5,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교환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홍천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서류를 피해자의 대리인인 D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교환대금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해자는 그 소송에서 시가 12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가평 토지를 홍천 토지와 교환하면서 교환차액을 불과 4억 원으로 정하였다며,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홍천 토지를 타에 매각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를 위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신임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홍천 토지를 타에 매각한 것이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홍천 토지를 타에 매각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으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신임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측은 가평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및 채권최고액 2,4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평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 대출이자를 연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홍천 토지를 타에 매각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환대금 3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가평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향후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홍천 토지를 타에 매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홍천 토지를 타에 매각할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