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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1월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10:22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학교 건물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정문을 통해 침입한 뒤, 4층 호수 불상의 강의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 원 권 문화상품권 2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 10:3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5. 23.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9:26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6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뉴티맥스 5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5. 29.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09:43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3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뉴티맥스 5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5. 23.자 범행 전, 후 정문과 후문 통과 사진 편철,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면허 조회 결과 1. E건물 1호 내외부 CCTV 캡처 사진, 각 D학교 정문 CCTV 캡처 사진, K 4층 복도 CCTV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E건물 L호 복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1 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단, 방법, 횟수 및 종전범행과의 유사성,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 누범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및 제5 내지 10 기재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특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중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E건물 J호 내외부 및 K 4층 복도 각 CCTV 캡처 사진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및 제5 내지 10 기재 각 절도 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 거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상습절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 집행 종료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비어 있는 대학교 강의실이나 연습실에 침입하여 현금, 문화상품권, 에어팟 등을 절취하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을 엄한 처벌로써 다스림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 중 일부의 반환 가능성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3:2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광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37경 1회, 23:43경 2회, 23:52경 3회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추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서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70%)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5. 12. 1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이 예전에 세 들어 살던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요구하여 라면을 먹은 뒤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46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20:3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목화 고시원 4층으로 가던 중 위 고시원 3층 계단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 죽고 싶다. 야, 이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위 G의 배 부위를 1회 찬 다음 위 H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세입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30. 가석방되어 2019.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 17: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전부패소판결을 받자 위 법원의 B에서 난동을 피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09:36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B에서, 위 B 출입문 앞에 있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은 채로 위 B 내 C에 앉아 있던 법원 공무직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다가갔다. "법원 직원이냐?"라는 피 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피해자가 놀라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어깨를 수회 무차별적으로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0:03경까지 폭행과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중 흉부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신분증 사진, 신체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7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높은 하한인 징역 6개월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는 법원 B에서 가장 먼저 눈에 뜨인 직원에게 다가가 얼굴에 커피를 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머리, 등, 어깨를 난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사실상 전 재산을 잃은 상실감에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택하는 대신에 자신의 분노를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소지한 채로 범행을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너무 억울해서 삼단봉으로 저의 재판을 맡은 판사를 때리려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자칫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개인이 상해를 입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법원 직원 전체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유발하는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는 점, 사건의 발단이 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그 상대방과 합의하여 분쟁을 원만히 매듭지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용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1. 무허가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4.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높이 2m, 넓이 540m² 규모의 흙을 매립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20m² 규모에 가전제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 피고인은 2016. 7. 20. 경 구리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15일 이내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6. 9. 5. 경 구리시장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원상복구 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1. A의 자인서 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계고,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2차계고 1. 위법현장 사진 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피고인이 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7. 23:3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모텔 203호실에 투숙하였다가 1층 로비로 내려와 "가방을 잃어 버렸다, 잠바가 없어졌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전화를 바닥에 내리 친 후 2층 복도와 1층 복도를 오가며 "너 씨발 빨리 신고해, 왜 신고 안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투숙 중이던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2016. 11. 8. 00:0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가 사건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 내가 신고 취소하면 될 거 아냐"고 큰소리를 지르며 왼손 주먹으로 경위 N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중 행한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피해 공무원을 위해 각 10만 원을 공탁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7:15경 업무로써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3에 있는 화곡사거리를 화곡터널 쪽에서 KT 강서지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KT 강서지사 쪽에서 곰달래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의 여러 문제점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종류의 전과도 여럿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7:35경 대구 동구 동호동 116-2 돈주앙 모텔 앞 도로에서 같 은구 경안로 780 안심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2:28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 한일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108호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2. 23.부터 2016. 7. 3.까지 부장으로 근로한 D의 2016. 6월분 임금 2,845,161원, 2016. 7월분 임금 304,839원 합계 3,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766,101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6.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 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07:15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 준비 중이니 영업이 시작된 이후에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 주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와 주방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자 계속하여 "널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식당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같은 날 08:20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14. 08:10경 위 E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그곳 출입문을 두드러거나 발로 걷어차고 있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D(55세)가 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경북 영주에 시립병원 요양원, 기숙사, 장례식장, V병원 등을 짓는데 경비를 투 자해주면 공사 총괄진행을 맡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무직이고, 요양원, 기숙사, 장례식장, 병원 등을 건축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을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경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4,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9. 18: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11. 19:1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2016. 1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방해로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신고해 봐!"라고 소리치면서 식당에 설치된 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안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 폭력 전과가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2. 26. 2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주점 밖으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그곳 손님들과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E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전과관계에서 알 수 있는 폭력범죄의 반복성, 재범의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9. 21:45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23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9.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차에 있으니까 꺼내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거부하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조르고, 추먹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단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8.경 피해자 B에게 "비행기 값만 내면 호텔비와 기타비용을 다지불 할 테니 홍콩에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그 말에 따라 돈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가 여행을 못하게 되어 그 돈을 되돌려 받았다. 그 후로 피고인은 2016. 2. 17. 피해자에게 갑자기 전화로 연락하여 "홍콩인데 지금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와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병원비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다. 병원비 가 500만 원이 나왔고, 3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빌릴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돈 300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려고 했는데 못 빌렸으니 돈을 급하게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해 2. 18. 피해자에게 "비행기 값이 없으니 15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홍콩에서 병원에 간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 09:3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 밑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우리은행 개설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돈 1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06경 같은 방법으로 돈 1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같은 날 18: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국민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개설 예금 계좌로 돈 3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같은 해 2. 18. 20: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개설 예금계좌로 돈 1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하여 총 6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내용 캡쳐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춘천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E, F가 공모하여 G 종중 소유 강원 홍천군 H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료를 1년에 24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을 부가하고 그 아래 부분에 위 토지 임차인인 피고인의 서명을 함부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을 상대로 연체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6. 9. 23. 경 춘천시 공지로 288 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2. 경 G 종중 총회에 참석하여 위 임야에 대한 임료 인상 문제를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 해당 부분에 직접 서명을 하였음에도 2016.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G 종중의 위와 같은 연체차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토지재계약),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1789 토지인도등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변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F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피고인의 이름은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G종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1789 토지인도 등 민사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임대차계약서 중간 부분에 기재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료 일년에 2,400,000원으로 계약 체결함' 아래의 피고인의 이름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등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한 상대방도 2명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미 파일 백업 CD 첨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 만원 2.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그 공탁은 피해 경찰관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C'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과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