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여, 25세)과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친구로, 2021. 여름경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9.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D, 피해자와 어울리게 되었고 피고인 C은 2021. 11.경부터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와 어울리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일주일에 1-2회 가량 만나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2021. 12. 20. 03:00경 아산시 F아파트 OOO동 OOO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이를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오자 갑자기 싸우는 척 연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당황하여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C은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이어 피고인 A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노출된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2022. 1.경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 피해자의 신체를 갑자기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뒤 나오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 둔 옷을 빼앗고, 피고인 C은 수건으로 가슴과 음부만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2022. 1. 초순경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 피해자의 신체를 갑자기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피고인 B는 몸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수건을 빼앗은 뒤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A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엎드려 숨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2022. 1. 8.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텔레비전 앞에서 피고인 B는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누른 뒤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드러난 엉덩이 부분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1) 202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깨물고 1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옷걸이를 들고 피해자의 앞쪽 상반신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8.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2.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말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경 아산시 G, H호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I에게 전송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폭행 1) 202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늙었다’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약 15초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말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떠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1) 2022.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8.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렛대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척추 부분을 1회 때렸다. 2)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전일 밤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려 가려던 중 피해자가 차량 앞에서 서서 이를 가로막았음에도 앞으로 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앞 허벅지 부분을 약 3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0.경 천안시 서북구 J, K호에서 피해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말하자 제2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7. 1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가 묻은 휴지를 보고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알루미늄 걸레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걸렛대를 머리 위로 들고 “죽고 싶으면 얘기해,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나 너 협박하는 거야, 이걸로 패야겠다,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3. 01: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목 사진,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마대자루, 옷걸이 사진, 피해자 사진,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피고인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다만 판시 제1, 3의 각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 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판시 제1 내지 3 및 제4의 나 1)의 각 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4의 나 2)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B 판시 제2, 3의 각 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5의 다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 C 판시 제1, 3의 각 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6의 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폐기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 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 내지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사진 등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자신의 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C도 알루미늄 걸렛대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수차례 꼬집거나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알루미늄 걸렛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자해나 자살 방지를 빌미로 위와 같은 범행을 자행하였고, 피해자가 당황하고 창피해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즐거워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팔, 다리, 엉덩이 등 몸 곳곳에 멍이 들기도 하였고, 자해를 하거나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인간적인 배신감,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라고 치부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며 이를 애써 무시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각 공탁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C)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00:00경 아산시 F아파트 OOO동 OOO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복면을 쓰고 있자 복면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복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