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의원 C선거구에 2018. 3.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 다만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8. 1. 중순경부터 2018. 3. 1.경까지 D 일대에서 E 택시를 운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택시에 승차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약 600부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 진술 1. 각 명함 사본, 기사 캡쳐사진, 기사 14부, 기사 3부 1. 각 수사보고(G 확인, 피의자 출마선언 기사 첨부, H 택시기사 명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함을 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택시 영업을 위한 것이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약 600부를 공직선거법의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배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될 피고인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에도, 2006년, 2010년, 2014년 D 선거구 강원도 도의원 후보자로, 2011년 D의원 재선거 후보자로 각 출마하는 등, D 관련 지방선거에 다수 출마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I언론의 J 기자는 2017. 10. 10. '피고인이 도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언론매체에 '강원도 도의원 선거 출마가 우선이지만, 정당에서 단체장 후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명함 배부가 있기 약 2개월 전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 약 40여 일 전인 2018. 1. 15. 별지 기재 1번 명함(증거기록 14, 55쪽)을 주문한 후, 그 무렵부터 배부하기 시작하였고, 예비후보자 등록 약 20여 일 전인 2018. 2. 12. 별지 기재 2번 명함(증거기록 15, 55쪽)을 주문한 후, 그 무렵부터 배부하였으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018. 3. 2. 별지 기재 3번 명함(증거기록 16, 55쪽)을 주문하여, 그 무렵부터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의 대상이 된 위 1·2번 명함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 사용된 위 3번 명함은 전체적인 형태, 내용이 대체로 유사하고, 정당의 표시가 없는 점과, 사진의 각도, 색상 등만 일부 상이하다. 피고인은 택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위 1·2번 명함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명함에는 택시와 관련된 기재는 전혀 없다. 반면, 택시와 무관한 피고인의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K', 'L.'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다. M언론는 2018. 2. 13. '피고인이 C 선거구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다'고 보도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전날 위 2번 명함을 주문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6. 택시 승객이었던 F(가명)에게 위 1번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선거 이야기를 먼저 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해 오면서, 선거운동 방법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엄격히 규율되고 있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의 철저한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기 전, 공직선거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명함과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이름과 경력을 홍보하는 명함을 제작한 후, 이를 선거구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에서 승객들에게 배부하였다.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가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