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B,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등 경기 평택 지역 대포계좌 유통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명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대포계좌 이용료(‘결제대금’)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온 자이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B 등 경기 평택지역 대포계좌 유통조직원들과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도금계좌로 제공하여 위 계좌 1개 당 매월 50만원 상당의 수익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예탁금잔액증명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등을 C 등에게 교부하고, C, B 등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이사, I을 감사로 하고, 자본금을 1,000,000원으로 하는 ‘J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구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약 1,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였다가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곧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을 뿐, 실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J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J 주식회사’, 본점 ‘대전광역시 중구 K’,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A’, 감사 ‘I’ 등을 전산 입력한 후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B 등 평택지역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담당 공무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6.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해 2. 27.경 사이에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령법인인 J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주금 납입을 가장할 목적으로 약 1,000,000원을 위 회사 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위 우체국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2019. 3. 5. 11:40경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J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유령법인의 설립 등기를 위한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한 법인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은행은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좌개설을 신청한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법인명의 계좌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금융거래 목적을 위해 개설하려는 것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2. 10.경부터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실시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며, 법인이 단기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는 한편 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2019. 3. 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창원 중앙지점에서 유령법인 J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위 은행 계좌 개설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위 은행직원에게 계좌 개설 목적을 ‘사업상 거래 목적’으로 허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을 이용해 J 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M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B 등 평택지역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20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B 등 평택지역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제공된 유령법인 명의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9.경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P은행 군산중 앙로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 명의자인 유령법인 Q 주식회사의 P계좌(계좌번호 3 생략)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을 은행창구직원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따른 사업상 거래대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867,990,000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15 피고인은 B,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등 경기 평택 지역 대포계좌 유통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대포계좌 이용료(‘결제대금’)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온 자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J 명의 M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2019. 3. 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은행 창원 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명의를 제공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J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주식회사 R 명의 우체국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2019. 4. 5.경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85에 있는 오산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이사명의를 제공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R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R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S,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유령법인 명의 계좌 관리일 관리자료 사본, 대포통장관리 장부 사본, 관련 계좌거래 내역, 각 법인설립신청서류,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통장사본, 각 출금전표, 각 계좌내역, 각 ATM기 현금 인출 사진, 고액현금인출 내역 정리 1. 관련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P (계좌번호 5 생략)),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행계좌 가입신청서류 사본 1. 관련 수사보고, 동의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가장의 점, 포괄하여),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ㆍ양도한 대가로 C 등으로부터 총 21,270,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인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업무방해죄 등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함이 원칙이다.]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9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일원으로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불법도박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심지어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불법도박자금을 현금화하기까지 하는 일련의 범행을 기능적 역할분담 하에 수행하였다. 위 대포통장 등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은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대포통장은 불법도박자금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및 개설한 대포통장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에는 마치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전반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기할만한 처벌전력이 없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에 관한 것들이다),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경위, 대포통장 조직에서의 입지, 전체적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전반적인 행위기여도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다른 공범들의 처벌 수준 등 제반정상 및 형평을 위하여 고려할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