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9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16. 01:00경 인천 중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 B의 모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이용요금 및 휴대전화 기기대금 합계 15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수회 긁은 후,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11회 지졌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에 있는 남구청 주변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진술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징역 2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지지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팔, 허벅지, 종아리 등에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I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속칭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4. 경부터 피고인 B에게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 등을 조달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나에게 돈을 빌려 주고, 필요한 생활비를 내달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내 차의 수리비가 필요하니 대신 내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량 유류대금, 식대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전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약 50회에 걸쳐 현금, 유류대금, 식대 등 합계 3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2012. 3. 중순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스스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낸 것이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친구인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J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한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12. 4.경 피고인 A이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남을 하라고 하였고, 당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이 욕을 해서 겁이 나 조건만남을 한 후 그 대가 20만 원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조건만남을 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14쪽), 이후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조건 언제해?"라고 물어보는 등 은근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였으며, 조건만남으로 번 돈 중 2~3만 원 가량을 피고인들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2쪽, 제275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3. 중순경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이후 한동안 조건만남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 B에게 갚아야 할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정리할 때까지만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한 후 조건만남을 계속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6, 19쪽) 수사기관에서와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또한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시킨 후 10만 원씩을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협박적으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나면 돈을 빌려 쓰게 해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조건만 남을 하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27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피해자와 어울려 다니던 다른 친구들 역시 2012. 4.경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H이 2012. 7.경 피해자와 처음 만나 사귀게 되었으며 같은 해 8.경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방해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A이 2012. 3. 중순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나,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 A의 위 폭행을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방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설령 이를 공갈의 방법으로 기소한 취지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이들을 폭행하였던 점, 이러한 폭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으며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 폭행에 겁먹어 2012. 4.경부터 약 4개월 동안 피고인들에게 계속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 피고인들과 2012. 3.경부터 함께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각자 냈지만 피고인 B이 조건만남을 그만 두면서 자신이 혼자 조건만남을 하여 번 돈으로 이를 부담하였다(수사기록 제266쪽), 피고인 B이 자동차가 고장나자 자신에게 'E아, 이것 좀 부탁할게'라고 말하여 자신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B이 '제발 부탁할게'라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차를 고쳐주었다(수사기록 제270쪽),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E아, 미안한데 차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비를 빌려줄 수 있냐'라고 하여 자신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A 이 전화를 뚝 끊어 버려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271쪽), 피고인 A이 그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자신에게 'E아, 나 5만 원 빌렸는데 갚아주면 안되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271, 272쪽),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피고인들에게 영화를 보고 오라고 5~7만 원 가량을 준 적도 있다(수사기록 제273쪽), 피고인들을 위하여 돈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고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쓴 것이다(수사기록 제27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을 하면 '안 되는데, 진짜 갚을게, 아 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혼자 삐치거나 얼굴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이 화를 내면서 따질 것이 무서워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누가 차를 받고 갔는데 도와주면 안되냐'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이 '진짜 도와주면 안되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B에게 수리비를 주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쪽),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이런 친구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준 적도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1쪽),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자신이 이를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1쪽), 피고인들 이외의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에도 술값이나 밥값 등은 주로 자신이 부담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1, 22쪽), 피고인 B이 자동차에 주유를 하는 경우 자신이 '기름 넣어줄게'라고 말하며 기름값을 낸 적도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비하여 평소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았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생활비나 유흥비 중 일부를 부담하였거나 피고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겁을 먹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방해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강도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8. 16. 01:00경 인천 중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할부금 150만 원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요금 및 휴대전화 기기대금 합계 150만 원 상당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을 뿐이다. 다. 판단 1)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폭행, 협박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강취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강도죄나 이를 전제로 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한편 강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재물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피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가) 피해자는 2012. 3.경부터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요금이 약 60만 원 가량 미납되어 그 사용이 정지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B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를 자신의 모친인 F 명의로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베가레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요금 30~40만원 가량이 연체되었다. 다) 이후 피고인 B은 옵티머스LTE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휴대전화를 바꾸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 옵티머스LTE 휴대전화를 자신이 쓰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은 그 휴대전화 기기대금 70만 원을 피해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교부하였다. 라) 하지만 피해자가 위 베가레이서 휴대전화의 연체된 이용요금 및 위 옵티머스LTE 휴대전화의 기기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은 2012. 7.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휴대전화 이용요금 및 기기대금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그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마찰이 있었다. 마)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12. 8. 초순경 피고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피고인들을 피하다가 같은 달 11.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9쪽). 바) 이후 피해자는 2012. 8. 16. 01: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에게 붙잡혔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일수를 하던지 아니면 아빠한테 말해서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 위 폭행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이나 지갑을 뒤져 돈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5쪽). 아) 위 폭행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인근의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에게 도망을 쳐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2. 8. 16. 04:00경 인천 남구 K.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40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8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의 집에 돌아와 대화를 나누다가 잠을 잔 것에 불과하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2012. 8. 16. 01: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A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왔는데, 그 직전에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폭행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맥주를 마시면서 피고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잠을 잤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40경까지 위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아니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 A의 집에는 피고인 A의 부모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