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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963] 1. 사기 가. 2020.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22:28경 울산 중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직이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고등어구이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2020.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20:4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물회 1개,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2. 절도 가. 2020.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2:07경 울산 중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5:11경 위 기재 ‘M’ 가게에서 위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과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23: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2만 5천원 상당의 과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332] 피고인은 2020. 11. 20. 22:3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국밥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원 상당의 국밥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피해품 산정에 대한), CCTV 사진, 각 미계산 영수증, 각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2020고단53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및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5.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이 담겨있던 쟁반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1. CCTV 영상이 담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한 범행으로 컵에 물을 받아 피해자를 향하여 뿌리는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해 식당 영업이 방해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범죄인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무집행방해죄 등 유사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53

범죄사실 2019고단3353 1. 2019. 5. 3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30.06: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붙잡고 돈을 달라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만취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948 2. 2019.8.2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8.22.22:33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H와 경장 I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손으로 H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20194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00: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지구대 방문 경위를 확인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28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끌고 주먹으로 그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및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7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9. 7. 15.경 ㈜B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의 대표이사이자 ㈜B 운영의 D호텔의 경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8. 17. 13:43경부터 같은 날 19:33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D호텔’ 로비에서, 로비 직원인 F에게 욕설을 하며 호텔 외부로 끌어내는 등 위력으로 D 호텔의 손님 응대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 D 호텔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당하게 D호텔의 대표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그 문제에 관해 딸인 F와 이야기하러 그곳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질렀을 뿐 D호텔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호텔 영업 중에 로비 직원으로 근무 중인 F를 찾아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동기에도 불구하고, D호텔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호텔 CCTV 사진 1. 2019. 8. 17. 고소인 C, F, 피의자 A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2019고단767 피고인은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2월,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31. 02:31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은 뒤 체중을 싣고 앞뒤로 흔들어 출입문 및 시정장치를 휘게 하여 문을 여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원(500원 동전 8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7.31. 02:46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은 뒤 체중을 싣고 앞뒤로 흔들어 출입문 및 시정장치를 휘게 하여 문을 여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5만 4,000원(1만원권 25장, 5천원권 10장, 일천원권 50장, 500원 동전 8 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G' 카페의 출입문을 열던 중 출입문이 열리면서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H 운영의 'I' 가게의 출입문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출입문의 이음새 부분이 손괴되면서 문이 열리게 되자,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4,000원(500원 동전 8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86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6. 06:37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안에 있는 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6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5. 01:25 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구 상단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밑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97,000원(일만원권 10장, 오천원권 4장, 일천원권 30장, 500원 동전 80개, 100원 동전 70개)을 꺼내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옆에 있는 성당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액이 많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C이 'D'라는 제목의 도서를 매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위 도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4,6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CCTV 자료 회신,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금융거래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4개월 남짓 지나 재범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좌절감과 허망함을 안겨주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편취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9.2. 12: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에 있는 메리츠화재 본사 24층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 E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E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000원, 10,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 50,000원 권 음식상품권 1장, 33,000원 상당의 CGV극장 입장권, 미화 1달러 등을 각각 꺼내어 가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1. 12:12 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3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G, H, I, J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I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원, 미화 100달러, 중국화 500위안, 100,000 원 권 롯데상품권 1장, 50,000 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등을, 피해자 J 소유의 양복 주머니 내 지갑 안에서 현금 40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 G, D,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자료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기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해 보면 책임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 17-8 주택가 이면도로를 고산농협 방면에서 고산경로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 불상의 이유로 누워있던 피해자 E(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23:09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 중 피해자를 사인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송산로 997 의정부농협 고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고산로 999번길 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9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워 있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 직장에서 당연퇴직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흰색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2. 18. 21:56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예산방향으로 속도미상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의 교차로 신호등이 이미 정지신호로 바뀐 상태여서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앞범퍼 부위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도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614,43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부상자구호 등의 필요한 사고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2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AVNI 통과차량 영상, #1차량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4회(실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0. 08:2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앉아 D(26세, 여) 등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를 보면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7. 08:28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점' 앞 버스정류장 벽에 기대어 앉아 D(26세, 여) 등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를 보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2014. 1.29.0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은 그곳 화장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F(여, 20세)과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뺨을 1회 맞자 이에 대응하여, E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19, 04:20 경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0번길 61 에 있는 타잔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엄광로 11에 있는 현대아이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5CC 효성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그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고지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손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그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운전면허대장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에 적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N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6. 13: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를 운행 중인 유람선(D)에 승선하였다가, 유람선 내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문제로 위 유람선 안전관리요원인 피해자 E(61세)에게 항의를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유람선 1층 객실 벽면에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이 위 1항 같이 행패를 부리자, 위 유람선 선장 F으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고 2층에서 내려온 위 유람선기관장인 피해자 G(51세)가 피고인에게 "손님 진정하세요, 하선할 때가 다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뒤로 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간이의자(플라스틱 제질)에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오른쪽 팔꿈치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선착장 앞 CCTV영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하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상해 피해자 G를 일방적으로 밀어 넘어뜨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밀치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법정진술 등), 참고인 E, F(각 경찰진술)은 일치하여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일방적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제반 증거에 의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의 공소사실 또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은 마찬가지이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5:17경 수원시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에서 동료 노숙자와의 술값 지불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D회사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ELED TV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317,273원이 들 정도로 위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건),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건),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며, 이 사건 발생 무렵 고향으로 돌아가 현재 고향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리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여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위 TV를 소유한 회사 이사로부터 합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 범죄로 벌금 8회 처벌받은 외에도 이미 2014년, 2015년, 2016년 각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화가 난 상태에서 공공장소인 역 대합실에 있던 TV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세 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19

범죄사실 [2019고단5119] 피고인은 2019. 11. 24. 03: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인도쪽으로 이동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병원 진료를 받겠다'라고 요구하여,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그대로 도로에 앉은 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뒤, D 등 경찰관들로부터 다른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이동하겠다고 고지받자,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그 앞에 선 채 D 등이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고, D 등으로부터 수회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발로 순찰차 문을 1회 걷어찬 다음, '한번 쳐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의 앞쪽에 누워 다리를 순찰차 밑으로 집어 넣는 등 약 30분 동안 D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55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02:1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출입문 부근에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담배 진열대를 향해 침을 뱉고 카드 리더기를 들어 내리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내놔라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18. 02:40 경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에 있는 반송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손가방과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보호석 의자 벽면에 머리를 부딪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모습 촬영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사진 첨부) [2019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 공무원 D과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9]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동거 중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주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00:50경 전항 기재 건물 앞에서, “내가 마누라 때려서 마누라가 실신했다. 빨리 안 오면 살인사건 난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경북성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니가 알아서 뭐하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0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사실혼 관계였다가 약 2개월간 별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0:20경 경북 성주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 탁자, 플라스틱 상자, 옷, 가방 등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져 파손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서(F병원 외래차트 확인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근무일지 [2021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차례 입건되어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장물알선 피고인은 2020. 12. 8. 00:1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0-5에 있는 종로3가역에서, B로부터 B가 전날 지하철 2호선 2503번 열차 안에서 훔친 피해자 C 소유의 아이폰 11pro 휴대전화기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은 후 위 휴대전화기를 일명 ‘D’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경 B의 부탁을 받고 ㈜E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B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어 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B 통화 내역 사본, 내사보고서(경의중앙선 F역 CCTV 확인-1), 내사보고서(경의중앙선 F역 CCTV 확인-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재판 중 도주하여 영장에 의하여 구속될 때까지 약 7개월간 잠적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