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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2022. 3. 3.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 스킨쉽 강도에 따라 80,000원에서 160,000원으로 코스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가 끝난 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2021. 8. 2.경부터 2022. 3. 3.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D초등학교에서 178.13m 거리에 있는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영업장 내부을 벽으로 구획하고 출입문과 침대, 샤워실을 갖춘 방을 설치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시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출금내역 사진, G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사업자등록내역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영업 수익금 추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판시와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 제공된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 2020년 11월경 H에게 위 마사지 업소를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도 H에게 전대하였던 점, H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H는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일과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시작일 사이에 약 8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 화봉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B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우측 문짝 등 수리비 1,741,606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뒤 범퍼 수리비 1,118,21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화봉동 화봉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관리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2년 각 벌금 120만 원, 150만 원, 2004년 벌금 300만 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 두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차량을 손괴하도고 피해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교통사고 물적 손해는 판시 오토바이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2004년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6: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에 있는 성화오류골 삼거리에서 죽림사거리 방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다가 가마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기 위해 뒤로 후진하여 다시 차량을 발차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럭의 진행방향 왼쪽인 가마삼거리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여, 3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위 트럭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체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과실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도 경미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3. 0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횡성수설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04:00경 위 오토바이를 원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8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명 'F',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금융회사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약 20만 원~3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연 13%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G 등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같은 날 "G 채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5만 원 권으로 현금화하여 돈을 건네 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3:10경 경북 문경시 H에 있는 'I'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J'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 13:3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98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전화 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L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수신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일정 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 피의자 계좌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E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8명, 편취액이 합계 2억 8,9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02:25경 창원시 진해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6년 이전 벌금전력, 운전거리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경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5.경 거주지가 동두천시 B, C호에서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5.경 직장이 무직에서 인천 미추홀구 소재 건설시공팀 일용직(D 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3.경 거주지가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3.경 직장이 인천 미추홀구 소재 건설시공팀 일용직(D 팀)에서 인천 계양구 소재 건설시공팀 일용직(G 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5.경 거주지가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H, I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5.경 직장이 인천 계양구 소재 건설시공팀 일용직(G 팀)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건설시공팀 일용직(J 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일용 근무직 현장직 팀장 통화), 문자메시지 1.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자료 1. 주민등록초본 1. 급여이체내역 1.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위반의 횟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거나, 거짓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14: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부근 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면서 피해자 D(남, 48세)이 타고 있던 제트스키 앞에서 급회전하여 물을 뿌리는 장난을 하던 중 제트스키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제트스키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제트스키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8. 21:4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피해자와 마주치며 걸어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노출 및 음란행위의 내용, 동종 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범행으로 인한 목격 피해 결과, 범행의 시각 및 장소에 따른 공연성의 정도, 배우자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4. 03:36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무인빨래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그곳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던 위 무인빨래방 사무실 여닫이 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시가 10,000원 상당의 잠금 고리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한 뒤 사무실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같은 날 04:51경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 위에 물건들을 관찰·확인하고, 책상 밑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금품을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90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7. 17.경 화성시 B건물 C호 소재 'D'에서, 침대 2개, 마취크림, 색소, 시술기계, 눈썹펜슬, 핀셋, 바늘 등의 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소님 E에게 마취연고를 눈썹과 아이라인에 바르고, 문신용 도구를 이용하여 바늘에 색소를 입힌 후 눈썹과 아이라인에 그려 염료가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 및 아이라인 문신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3.경부터 2019.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 걸쳐 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하 '이 사건 반영구 화장시술'이라 한다)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2,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ns 홍보 프로필, 수업신청서, 각 불법 수강 및 참고사진(순번 4, 6), 문자메시지 내용, 교육사진 및 H 수료증, 시술받고 간 손님들 후기 및 사진, 거래내역 조회, 사진, 이메일 출력물, A 인스타그램 출력물, A 카카오톡 출력물, A 카카오톡 상담주소 출력물, A 시술사진, 피해자가 송부한 자료, 계좌거래내역,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반영구 눈썹시술 관련), 수사보고(반영구 아이라인 시술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반영구 화장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시술로 인한 발적, 통증, 부종이 수반되며, 시술 과정에서 피부가 가지는 일차적인 기능 중 하나인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이는 진피 내에 색소를 침투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화문신뿐 아니라 표피에 색소를 침투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문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상처가 아물면 피부의 방어 기능은 회복되지만 문신행위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은 시술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문신시술의 각종 위험성을 고려할 때, 문신시술이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술에 관여하는 자가 그로 인한 감염증과 알레르기 반응, 혈액과 체액의 관리, 위생관리 등에 관한 의학적 지식을 숙지하여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안전한 시술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염료를 선택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로서는 의료인에 의하여 문신시술이 시행되어야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 문신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즉시 대처할 수 있으며, 의무기록이 10년 동안 보관되는 등 장기적인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데 반해,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할 경우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할 경우 현재와 같이 의료인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반영구 화장은 바늘로 살갗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그 시술 방식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문신시술과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표피의 두께가 신체 부위 및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진피에 색소가 투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을 위 문신 시술과 구별하여 다르게 판단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반영구 화장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약 5년 동안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피시술자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실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거듭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40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1. 3.경 목포시 B, C에서 D 선주 E에게 선원 F를 2022. 1. 14.부터 2022. 12. 30.까지 급여 3,000만 원에 위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수수료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1. 7. 19.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그리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하고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사다리 타기 도박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682회에 걸쳐 3,126,94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등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다리타기 도박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신분증', 각 거래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영수증', 각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각 사진, 카카오톡 내역, 수사자료요청(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등) 회신, '근로계약서,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조회, 장부 등', '근로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내역, 승선계약서', 선박상세정보, S 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차용금증서', 계좌이체내역, 모바일 포렌식 자료,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7), 근로계약서 사본 20매, 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 1. 입출금거래내역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상습성: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여 작지 않은 수수료를 받았고, 도박을 한 규모가 크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물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6:30경 위 고물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 1개, 쟁반 2개, 잔반처리용 그릇 1개(이하 위 물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장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장물을 4,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물은 E이 중고로 구입하여 식당에서 사용하던 음식물쓰레기통, 잔반처리용 그릇, 쟁반인데, 그 물건의 종류, 상태, 흠집 여부,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D과 약 20회 고물 거래를 하였고, 처음 거래 시 D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받아서 메모지에 적어두었으며, D에게 훔친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고 수차례 교육을 하고, D에게 리어카를 빌려줄 때에도 주민등록증을 받아두고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증 제1호)를 제출한 점(D이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D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기는 어려워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장물을 매수할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장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며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부터 2021.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2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 액수, 피해 변제 시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7.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사건 정보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틱 장애로 2020년 5월경 뇌심부자극기 이식 수술을 받았고 현재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이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