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0:10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에서 여자친구인 C이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C의 전 동거인 피해자 D(50세)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0:46경 재판을 마치고 순천지원 현관을 나서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C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무시한 채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 순천지원 212호 법정으로 들어가려 하자 법정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같은 해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인데 피고인 B은 2012. 2.경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행한 수표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양어장 사업실패와 건강치료비 등으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발행한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되, 피해자가 자신을 믿지 못하자 자신의 오빠인 피고인 A가 이를 책임지는 것처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오빠 이름으로 D에게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20.경 익산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오빠(피고인 A)가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급히 빌려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2012. 3. 15.까지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5만 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2. 16:00경 익산시 H 앞 A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집안에 일이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급하게 사용하고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오빠는 실수하지 않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빠는 갚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4.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편취한 금원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0:50경 거제시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E(여,24세), 피해자 F(여,23세)이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위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시끄럽다. 미친년들아! 집애나 들어가라!"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를 항의하자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이 들어 있는 쓰레기 봉지 1개를 피해자 D의 뒤통수와 어깨 부분에 던지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E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이 들어있는 쓰레기 봉지 1개를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 F 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2014. 8.경 컴퓨터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키 175cm, 몸무게 80kg이고, 피해자는 키 138cm, 몸무게 25kg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9:00경 순천시에 있는 DPC방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성채팅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겠다는 말을 하고, 다음 날인 2014. 9. 16. 02:00경 논산시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의 친구 F, 위 F의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인근 고깃집 및 해장국집에서 2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술에 취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논산시 G에 있는 H모텔에 들어가 F 및 그의 여자친구와 헤어져 피해자와 함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들어갔다. 위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채로 욕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한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할퀴고, 팔을 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꼬집고 할퀴어서 행위를 그만 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잤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모텔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9. 16. 07:50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몰래 모텔에서 나온 후 112에 전화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된 단국대학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으면서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등을 증거품으로 제출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 회보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에서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유전자검사를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도주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2016.2. 12. 수사기관에 의하여 다시 검거된 후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은 피고인의 것이므로 유전자검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여 행위를 그만 두고 잔 것이라면, 피해자의 속옷은 물론 피해자의 상의에서까지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인 2014. 9. 16. 12:39경부터 12:3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덮친 건 사실이잖아. 나 울면서까지 그렇게 덮치고 싶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못 들었다. 내가 잘못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17세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19세로 청소년기를 벗어난 직후의 상태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를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벤처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게 주식을 팔기로 했다. 3개월 후에 상장하면 6배 이상 오른다. 돈을 주면 내가 구입한 주식 일부를 네게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말은 단순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8.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당일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변제, 미합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억 3,5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9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그리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라는 립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업소인수 자금을 대고, 피고인 A는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거나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7.경부터 2013. 2. 6.경까지 위 립카페에서 방 6개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인 H로 하여금 위 업소를 관리하게 하고, 여종업원 I, J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요금 29,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경 제1항의 장소에서 'G'라는 립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업소인수 자금을 대고, 피고인 A는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거나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7.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종업원인 H, K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관리하게 하고, 여종업원 I, J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요금 29,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여 하루 평균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771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2011. 12.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2012. 12. 17. 1차로 단속되고 2013. 2. 22. 2차로 단속되자 H을 업주로 내세워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2013. 6. 20. 3차로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후 2013. 7. 16.경에도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51, 470쪽),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20:20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도계리에 있는 '대교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있는 36번 국도(은용교차로에서 공주 방향으로 약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엠더블유(BMW)523아이(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523아이(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2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있는 36번 국도를 세종특별자치시 쪽에서 공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국도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서 표지판과 방향을 잘 살피어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은용교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국도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급제동하게 하고, 위 에스엠(SM)5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마티즈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H(45세)가 운전하는 I 케이(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케이(K)5를 뒤따라오던 J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K(45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 02:55경 순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가출하여 위 교회에 숨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교회 관계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런 빨갱이 같은 놈 새끼야, 씹할놈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IN THE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www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3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봉로 쪽에서 방학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80세)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가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두피가 찢어지고 검사 결과 뇌출혈이 발견되어 현재 딸의 집에서 통원 치료 중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목격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되지 않았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 차량이 들이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다리 중 무릎 아래 부위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5, 15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커브를 틀며 돌아오면서 차량 뒷부분으로 제 넓적다리 윗부분과 옆구리 부위를 쳤다. 저는 피고인 차량에 밀리면서 주저앉았다. 제가 주저앉으면서 땅에 손을 짚었고 머리를 부딪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충돌 방식 및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있어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m 정도 떨어진 차도에서 피고인 차량의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증거기록 제18쪽). 위 현장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고 직후의 상황 및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할 때 피해자가 인도에서 내려와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다가 오른쪽 넓적다리 윗부분과 옆구리 부위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 옆 부분에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밀려서 주저앉았을 가능성이 있다. 라.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에 의할 경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충돌 부위인 다리(특히 무릎 아래 부위)에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에는 위와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상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피해자가 2020. 1. 22.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이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58, 59쪽), 위 병명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적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그보다 앞선 2020. 1. 10.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이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두피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5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땅에 머리를 부딪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병명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해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1. 5. 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0. 1. 7. 퇴원하였고, 2020. 1. 10. 위 병원에서 병명이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두피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서 그로 인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20. 1. 14.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진단을 받았고, 2020. 1. 22. 위 병원에서 병명이 위 진단 내용과 같고 그로 인해 1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2020. 1. 10.자 진단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된 이 사건 당시 상황,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땅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은 점과 배치된다. 또한 2020. 1. 22.자 진단서는 그 기재 병명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9일이나 경과한 후에 진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최초 입원 시에는 전혀 진단되지 않은 증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도 거리가 있는바, 피해자의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진단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2. 가을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21: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세워놓고 그곳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가을 22: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도시락을 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풍을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손을 1회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늦가을 01:00경 위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난 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양손을 위 차량 손잡이에 묶은 다음 근처 마트에 들러 번개탄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번개탄을 차량 가운데에 놓고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약 10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26. 03: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속기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다수의 아동복지법위반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장우산,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양손을 묶어 공동묘지에 데리고 가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 전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6년경 이후에는 폭력범죄를 범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101동 1213호 'C' 사무실에서 청주서원구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D의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에, 업종란 '조경식재공사업', 상호란 'C', 대표자란 'A', 영업소재지란 '충북 청주시 서원구 E', 법인등록번호란 'F' 라고 기재하여 붙여 넣은 다음 재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서원구청장 명의로 된 전문건설업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4.경 대전광역시 중구 G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문건설업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입찰관련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전문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4:30경 C와 함께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안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가면서 맡긴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C에게 건네주고, 위 C는 이를 받아 자신의 자켓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CCTV 화면 캡처 사진 및 영수증 각 1부, 카드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2011년 준강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영희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7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9:2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전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현장에 나가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현장주소 및 E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의 문제로 인해 감정의 앙금이 있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째려보자 격분하여, "씨발년아, 이 개잡년아 죽여버릴라, 너는 쟤보다 더 밑에 있는 직원이야, 니가 뭐라고, 너는 그냥 애들이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돼, 니가 전화받는게 뭐가 힘들다고 짜증을 내, 밑바닥에 있는 게"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4. 1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500원 상당의 딸기 3팩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한 E마트의 판매과장인 피해자 F(남, 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E마트에 온 손님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마트 안에 있던 물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해회복 없음, 누범기간 중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5.부터 2015. 11. 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0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복 누나인 피해자 B의 남편이 어선 조업 중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받게 된 사실을 알고, 2015. 4. 21.경 피해자와 함께 농협을 방문하여 위 보험금을 수령할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든 후 보험금 수령 업무를 대신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았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위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충남 보령군 대천읍 소재 농협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은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으로 위 인출기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23. 김천시 교동 소재 김천농협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계좌이체, 피고인의 어머니 D의 계좌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여 합계 4,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3. 김천시 교동 소재 김천농협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위 인출기를 조작하여 김천농협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2.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복 누나인 피해자가 수령하게 될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인 1,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열심히 일해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0.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할 당시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위 집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함께 일하는 후배인 E와 함께 귀가하자 피해자를 안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침대 위에 올려놓은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 싸가지 없이 나를 대하면 가만히 놓아둘 줄 알았냐? 너 죽여버리고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손으로 붙잡으면서 저항하다가 손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위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