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37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4. 10:4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비실 창문방충망을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수회 찔러 구멍을 내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비실 창문방충망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1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페셜삼계탕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고 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정문 앞 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오토바이에 걸쳐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헬멧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J(남, 68세)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을 파손한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970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19. 17:30경 부산 동래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중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콤탕수육, 소주 등 시가 65,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55경 위 'M식당'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그곳에 있던 국자들 들고 위 O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고, 이에 위 O이 피고인을 위 식당 앞으로 데리고 나가 음식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위 O에게 '씹할 놈아, 마스크 벗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O이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위 O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피해자 점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영업용 PDA 단말기 1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2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4. 18:25경 부산 연제구 Q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담배를 구걸하다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그랜저 HG 승용차의 우측 뒤 타이어를 찍어 펑크를 내고, 조수석 뒤쪽 문 및 휀더 등을 긁어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20:30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U' 호텔 1층 로비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호텔 이용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F, C,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0고단297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L, P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321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R, T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CCTV캪쳐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죄 중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제2항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사기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