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G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2001. 3. 13.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에 기해 한국철도공사와 사업주관사인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G사업추진협약서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48억 원, 총 발행주식이 96만 주인데 이를 한국철도공사가 31.25%(30만 주), ㈜AV가 67.29%(64만 6천 주), 주식회사 AW 1.04%(1만 주), 주식회사 AX이 0.42%(4천 주)의 비율로 각 소유하고 있다. G 신축사업은 당초 AY 주식회사{이하 'AY㈜'라 한다}가 36.04%, 한국철도공사가 31.25%, ㈜AV{AY㈜가 위 회사 지분 100% 보유}가 31.25%를 각 출자하여 설립한 H㈜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AY㈜는 실질적으로 H㈜의 주식 중 67.29%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인 대주주로, 2004. 7. 15.경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BA이 AY㈜의 구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던 AY㈜의 주식 1,725,455주(39.1%)를 대금 2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G 신축사업을 승계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은 2008. 7. 10. 위 G를 관리하는 지주 회사인 주식회사 BB{당시 대표이사 BC(피고인의 형, 2008. 7. 10. ~ 2009. 8. 19. ) → BD(2009. 8. 19. ~ 2009. 9. 11.) → Q(2009. 9. 11. ~ 현재), 이하 '㈜BB'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2008. 8.경 BA로부터 위 G를 지배하고 있는 ㈜AV를 330억 원 상당에 양수하였다. 한편, H㈜가 시행하는 G 신축사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BE 외 6필지(지하철 1호선 및 4호선 환승역)에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상가(지상 1, 2층은 지하철 역사로, 3층부터는 상가로 사용 예정)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대지면적은 44,567m², 연면적 87,025m²이고, 분양형태는 임대분양(30년간 임대)이며 현재 신축공사 중이다. 피고인 A은 2008. 7. 10. 서울 강남구 BF빌딩 10층 소재 건설업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B(자본금 5,000만 원)을 설립한 대주주이자 2008. 8. 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F빌딩 9층 소재 G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0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U은 1989년경부터 2006년 12월경까지 하나은행 BG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2월경부터 서울 서초구 BH 소재 주식회사 BI{이하 '㈜BI'이라 한다} 부사장 겸 주식회사 BJ{이하 '㈜BJ'이라 한다}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10. 28.경부터 부동산 투자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정부시 BK 소재 주식회사 BL{이하 '㈜BL'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V은 1996년경 하나은행에 입사한 이래 하나은행 부동산금융팀 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2월경부터 ㈜BI 상무 및 ㈜BJ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09. 10. 28.경부터 ㈜BL의 대표이사 및 2010. 12. 21.경부터 커피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북구 BM 소재 주식회사 BN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 중이다. 피고인 W는 2001년 1월경 하나은행에 입사한 이래 2007년 11월경까지 하나은행 부동산금융팀에서 대리 등으로 재직하였고, 2007년 12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BO 주식회사[이하 'BO㈜'라 한다] 부동산투자운용팀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0년 3월 중순경부터 2011년 3월 중순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에서 자금운용담당 전문계약직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2011. 3. 15.경부터 현재까지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자금운용팀에서 전문계약직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X는 1999년 4월경부터 2008. 11. 1.경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주식회사 BP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Y은 2004년 10월경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자산운용 담당 전문계약직 직원으로 임용된 이래 2010. 4. 9.경까지 위 관광정책과 소관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각 범행] 회사 등 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회사 등 단체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H㈜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 업무를 관장하여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고 이익을 추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B의 대주주 및 H㈜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G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거액의 금융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H㈜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H㈜ 소유의 예금채권을 질권으로 제공케 하고, 피고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H㈜의 법인자금을 집행·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H㈜ 소유의 분양대금 등 법인자금을 빼돌려 이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340억 원 상당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 A은 H㈜가 ㈜BB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2008. 8. 19. 서울 강남구 BQ 12층 주식회사 BR{이하 '㈜BR'이라 한다}에서, ㈜BB이 H㈜ 주식 64만 6천 주를 보유한 ㈜AV 주식 6만 주(총 발행주식의 100%)를 매수하는데 사용할 자금 310억 원을 ㈜BR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H㈜로 하여금 310억 원의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BB에게 3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8. 1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대출금 310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H㈜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3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H㈜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BO㈜로 하여금 질권을 설정하게 하였다{이후 ㈜BB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위 30억 원은 2010. 11. 3.경 위 310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등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BB에게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B의 법인자금 1,804,000,000원 상당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H㈜ 지주회사 인수대금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설립한 ㈜BB 명의로 ㈜BR로부터 2008. 8. 20.경 250억 원을, 2008. 12. 1.경 6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310억 원은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한화트라이서클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2호(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 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150억 원) 및 제3호(관광진흥개발기금 60억 원) 펀드에 투자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BB의 실제 대표이자 H㈜의 대주주 겸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BB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회사자금을 회사 운영비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9. 30.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S에 대한 분양마케팅 용역비 명목으로 4억 원, H㈜ 임·직원 명예퇴직 위로금 지급 명목으로 4억 400만 원 등 ㈜BB 법인자금 합계 8억 40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BU 및 BT 주식회사의 운영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8. 11. 14.경 위 H㈜ 사무실에서, H㈜의 채권자 BV의 채권 압류를 해지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H㈜에게 대여해 준다는 명목으로 ㈜BB 법인자금 10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주식회사 BU 및 BT 주식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B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합계 18억 4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의 법인자금 3,389,902,455원 상당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A은 ㈜BB의 실제 대표이자 H㈜의 대주주 겸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H㈜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H㈜ 회계장부에는 누락시킨 채 G 상가 분양대금 입금계좌로서 H㈜ 명의 기업은행 BW 계좌를 개설하고 상가 분양대금 등 회사자금을 위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몰래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7. 22.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H㈜ 사무실에서, H㈜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BX 주식회사{이하 'BX㈜'라 한다} 운영비 및 주식회사 BY{이하 '㈜BY'라 한다}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데 교부하기 위하여 H㈜ 명의 기업은행 BW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상가 분양대금 등 H㈜ 법인자금 4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BX㈜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BY 명의 참저축은행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8.경부터 2009.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H㈜ 법인자금 합계 13억 1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소유 법인자금 합계 13억 15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11. 19.경 G 분양대금 관리신탁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Z)로부터 312,396,840원,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A)로부터 487,603,160원 등 합계 8억 원을 ㈜BB 명의 하나은행 CB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8억 원을 포함하여 803,802,739원을 위 대출금 31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 명의 신한은행 CD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8억 원은 피고인 A이 위 대출금 31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분양대금 관리회사인 ㈜J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312,396,840원, 공사비 명목으로 487,603,160원을 각 출금한 다음 이를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교부한 것이었고, H㈜는 2009. 12. 31.자로 위 8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위 8억 원을 위 대출금 310억 원의 이자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0. 2. 19.경 H㈜ 명의 농협 CE 계좌에서 CC㈜ 명의 신한은행 CD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H㈜ 명의 농협 계좌는 H㈜ 분양대금 입금 계좌이고, 위 4,000만 원은 ㈜BB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310억 원에 대한 이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4,000만 원을 위 대출금 310억 원의 이자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0. 2. 26.경 CF 주식회사{현재 CG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CF㈜'라 한다} 명의 우리은행 CH 계좌에서 6,550만 원, H㈜ 분양대금 관리계좌인 H㈜ 명의 농협 CI 계좌에서 1억 3,000만 원, H㈜ 명의 농협 CE 계좌에서 2억 8,180만 원 합계 4억 7,730만 원을 ㈜BB 명의 국민은행 CJ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BB 명의 국민은행 CK 계좌로 입금한 다음 위 4억 7,7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66,983,506원을 CC㈜ 명의 신한은행 CD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CF㈜ 명의 계좌는 H㈜ 분양대금 입금계좌이고, 위 4억 7,730만 원을 포함한 총 766,983,506원은 ㈜BB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310억 원에 대한 이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4억 7,730만 원을 위 대출금 310억 원의 이자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A은 H㈜ 명의 농협 CI 계좌에서, 2009. 12. 28.경 20,383,561원, 2010. 1. 26.경 333,335,333원, 같은 날 20,383,561원, 2010. 4. 8.경 20,000,000원, H㈜ 명의 농협 CE 계좌에서, 2010. 3. 12.경 27,000,000원, 2010. 3. 17.경 30,000,000원, 2010. 3. 19.경 20,000,000원, 2010. 3. 31.경 100,000,000원, 2010. 4. 15.경 100,000,000원, ⑩ 2010. 4. 22.경 100,000,000원을 각 ㈜BB 명의 참저축은행 CL 계좌로 송금하여 2009. 12. 28.경부터 2010. 4. 22.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771,102,455원을 송금하였다. 이어 위 771,102,455원은 ㈜BB이 2009. 10. 26.경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하 '㈜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771,102,455원을 ㈜BB의 ㈜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20억 원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BB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20억 원 상당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9. 9. 30.경 CF㈜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H㈜의 직원인 BD으로 등재한 다음 CF㈜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년 5월경 안동시 남문동 180-1 소재 ㈜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CF㈜가 H㈜로부터 서울 도봉구 G 제8층 부분을 임차하였는데, 20억 원을 대출해주면 위 8층 부분을 재임대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F㈜는 위 G 8층 부분을 임차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재임대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참저축은행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0. 5.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C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U의 각 범행] 1. 광주광역시 CM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U은 2007년 3월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N{이하 '㈜C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O 등으로부터 위 회사가 광주광역시 남구 CM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202세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CM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200억 원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 직원인 X에게 ㈜CN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하나은행 특정금전신탁(신탁기간 : 2007. 3. 30. ~ 2010. 3. 30.)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X는 피고인 U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 3. 30.경 "광주광역시 CM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CN에 대출하는 내용의 하나은행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200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U은 2007. 4.경 ㈜CN 측으로부터 위 특정금전신탁투자 알선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수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 U은 2007년 4월경 서울 강남구 CP 소재 X의 집 앞에서 X에게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CM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20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투자 및 운용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X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 관련 각 뇌물공여 피고인 U은 2007년 12월경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R 주식회사{이하 'CR㈜'라 한다}의 대표이사 CS 등으로부터 위 회사가 구리시 CQ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 CQ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210억 원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 직원인 X 및 위 X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기금관리단 직원인 Y에게 CR㈜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X와 Y는 모두 피고인 U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한편, 구리시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사인 ㈜CR의 소유 부지(10%) 및 구리시 시유지(90%)에 구리시와 공동으로 주거시설 및 유통시설 등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 12. 28.경 및 같은 해 12. 30.경 구리시 CT 외 4필지의 토지 및 인근 구리시 소유 시유지에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CR㈜에 대출하는 내용의 우리은행이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신탁기간 : 2007. 12. 28. ~ 2010. 1. 5.)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0억 원 등 합계 210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이에 피고인 U은 2008. 1. 4.경 CR㈜ 측으로부터 위 투자 알선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B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억 7,000만 원 및 CR㈜의 주식지분 30%를 교부받았다. 가. X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U은 2008년 1월경 서울 강남구 학동 소재 하나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X에게 위와 같이 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11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CR 주식지분 10%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투자 및 운용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X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Y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U은 2008년 1월경 서울 영등포구 CU 주차장에서 Y에게 위와 같이 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 투자 및 운용 등과 관련한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Y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호주 시드니 CV 공동주택 개발사업 투자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U은 2008년 3월경 금융자문 및 컨설팅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W 주식회사{이하 'CW㈜'라 한다}의 대표이사 CX 등으로부터 호주 시드니 CV 공동주택 개발사업 투자 관련 펀드에 투자할 투자자를 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 직원인 X에게 위 펀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X는 피고인 U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한편, 호주 시드니 CV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호주 소재 CY사와 한국 소재 CW㈜ 공동 시행으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CV 지역에 59세대 5층짜리 고급아파트를 신축·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8. 3. 17.경 위 사업에 투자하는 피닉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14호(자산운용회사 : 피닉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수탁회사 : 주식회사 기업은행, 판매회사 : 굿모닝신한증권)에 140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U은 2008. 4. 28.경 CW㈜ 측으로부터 위 투자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B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 U은 2008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학동 소재 하나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X에게 위와 같이 호주 시드니 CV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14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투자 및 운용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X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310억 원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 12억 원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U은 ㈜BI 상무인 V과 함께 2008년 6월경 A으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O㈜ 부동산투자운용팀 과장인 W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를 만든 다음 위 펀드가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U은 2008.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BI 사무실 등지에서 A에게 "대출 실행이 바로 될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금을 운영하는 담당자들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A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U은 V과 함께 그 무렵 BO㈜ 부동산투자운용팀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W에게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을 위한 특별자산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W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W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문화예술기금이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한화트라이서클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2호(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 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150억 원) 및 제3호(관광진흥개발기금 60억 원) 펀드를 설정하였고, A은 위 펀드로부터 2008. 8.경 250억 원, 2008. 11.경 60억 원 등 H㈜ 지주회사 인수에 필요한 합계 3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U은 2008. 7.경 ㈜BI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 인수대금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V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V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2억 원을 수수하였다. 5.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채권 투자 관련 각 뇌물공여 피고인 U은 2008년 6월경 A으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O㈜ 부동산투자운용팀 과장인 W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를 만든 다음 위 펀드가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U은 2008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A으로 하여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자한 펀드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대금에 대한 대출금으로 31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었고, 200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위 인수대금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A은 2008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BO㈜으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160억 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150억 원)이 투자한 특별자산펀드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에 필요한 대출금 3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피고인 U은 Y, X에게 위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펀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가. X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U은 X에게 위와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150억 원이 H㈜ 인수대금 관련 펀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8년 8월경 서울 강남구 학동 소재 하나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현금 1억 원을, 2008년 9월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투자 및 운용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X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Y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U은 2008년 8월 하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문화체육관광부 사무실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Y에게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 160억 원이 H㈜ 인수대금 관련 펀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 투자 및 운용 등과 관련한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Y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6. 위 310억 원 대출 청탁 명목 로비자금 1억 원 상당 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U은 V과 함께 2008. 6.경 A으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O㈜ 부동산투자운용팀 과장인 W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를 만든 다음 위 펀드가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U은 그 무렵 V을 통하여 W에게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을 위한 특별자산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W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W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기금이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한화트라이서클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 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150억 원) 및 제3호(관광진흥개발기금 60억 원) 펀드를 설정하였고, A은 위 펀드로부터 2008년 8월경 250억 원, 2008년 11월경 60억 원 등 H㈜ 지주회사 인수에 필요한 합계 3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U은 V을 통하여 W에게 2008년 9월경 서울 서초구 BH 소재 ㈜BI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H㈜ 지주회사 인수대금 310억 원 대출 관련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2008년 11월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W의 회사 사무실 근처 도로변에서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2009년 5월경 위 ㈜BI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을 공여하였다. 7. H㈜ PF대출금 280억 원 대환대출 관련 알선 사례비 명목 2억 2,400만 원 상당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U은 V과 함께 2008년 9월경 A으로부터 H㈜가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이른바 PF대출금 280억 원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받아주고, 우리은행으로부터도 분양대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U은 A에게 "280억 원에 대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달라. 또한 대출을 받으려면 미리 은행 사람들을 만나 활동을 해야 하니까 신용카드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U은 그 무렵 A으로부터 ㈜BB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0년 10월경까지 1억 1,4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U은 V과 함께 2009. 11. 16.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B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U은 A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1,400만 원 상당을, V과 공모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을 각 수수하였다. [피고인 V] 1.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310억 원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 12억 원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V은 ㈜BI 부사장 U과 함께 2008년 6월경 A으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O㈜ 부동산투자운용팀 과장인 W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를 만든 다음 위 펀드가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V은 U과 함께 2008년 7월경 서울 서초구 BH 소재 ㈜BI 사무실 등지에서 A에게 "대출 실행이 바로 될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금을 운영하는 담당자들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A도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V은 U과 함께 그 무렵 BO㈜ 부동산투자운용팀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W에게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을 위한 특별자산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W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W는 피고인 V 등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문화예술기금이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한화트라이서클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2호(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 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150억 원) 및 제3호(관광진흥개발기금 60억 원) 펀드를 설정하였고, A은 위 펀드로부터 2008년 8월경 250억 원, 2008년 11월경 60억 원 등 H㈜ 지주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 합계 3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따라 U은 2008년 7월경 위 ㈜BI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 인수대금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V은 U과 함께 위와 같이 수수한 금원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V은 U과 공모하여 A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2억 원을 수수하였다. 2. 위 310억원 대출청탁 명목 로비자금 1억 원 상당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V은 U과 함께 2008년 6월경 A으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O㈜ 부동산투자운용팀 과장인 W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를 만든 다음 위 펀드가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U은 피고인 V에게 위와 같은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대출구조 및 대출방식 등을 상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V은 하나은행 재직 당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바 있던 W에게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을 위한 특별자산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W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W는 피고인 V 등의 위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기금이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한화트라이서클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2호(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 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150억 원) 및 제3호(관광진흥개발기금 60억 원) 펀드를 설정하였고, A은 위 펀드로부터 2008년 8월경 250억 원, 2008년 11월경 60억 원 등 H㈜ 지주회사 인수에 필요한 합계 3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따라 U은 피고인 V에게 W와의 대가 수수 약정에 따라 W에게 전달할 돈을 3회에 걸쳐 교부하였고, 이어 피고인 V은 W에게 2008년 9월경 서울 서초구 BH 소재 ㈜BI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H㈜ 지주회사 인수대금 310억 원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2008년 11월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W의 회사 사무실 근처 도로변에서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2009년 5월경 위 ㈜BI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V은 U과 공모하여 W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공여하였다. 3. H㈜ PF대출금 280억 원 상당 대환대출 관련 알선 사례비 명목 1억 3,500만 원 상당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V은 U과 함께 2008년 9월경 A으로부터 H㈜가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이른바 PF대출금 280억 원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받아주고, 우리은행으로부터도 H 분양 관련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자신들이 전직 시중은행 임원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V은 U과 함께 A에게 "280억 원에 대한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달라. 또한 대출을 받으려면 미리 은행 사람들을 만나 활동을 해야 하니까 신용카드도 달라."고 요구하였고, A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V은 2009년 5월경 A으로부터 ㈜BB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0년 5월경까지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V은 U과 함께 2009. 12. 3.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B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은 A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 원 상당을, U과 공모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을 각 수수하였다. 4. 위 310억 원 대출 만기 연장 등 관련 사례비 명목 2,500만 원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V은 2010년 11월경 A으로부터 자산운용사 직원 등에게 요청하여 위와 같이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문화예술기금이 투자한 펀드로부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310억 원에 대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위 310억 원 대출시 담보로 제공하였던 3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H㈜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 실행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V은 A에게 "부탁을 들어줄 테니 사례비조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A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V은 2010. 11.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하나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H㈜ 상무 CZ를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10. 11. 25.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하나은행 혜화동지점에서 CZ로부터 교부받은 ㈜B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CZ가 위 통장에 입금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V은 A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W] - H 지주회사 인수대금 310억 원 대출채권 펀드 설정 등 사례비 명목 합계 1억 원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U과 V은 2008년 6월경 A으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O㈜ 직원인 피고인 W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를 만든 다음 위 펀드가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U과 V은 그 무렵 BO㈜ 부동산투자운용팀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W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을 위한 특별자산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W는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W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한화트라이서클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2호(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 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150억 원) 및 제3호(관광진흥개발기금 60억 원) 펀드를 설정하였고, A은 위 펀드로부터 2008년 8월경 250억 원, 2008년 11월경 60억 원 등 H㈜ 지주회사 인수에 필요한 합계 3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W는 2008년 9월경 서울 서초구 BH 소재 ㈜BI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U 및 V으로부터 위와 같은 H㈜ 지주회사 인수대금 310억 원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2008년 11월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피고인 W의 사무실 근처 도로변에서 V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2009년 5월경 위 ㈜BI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V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W는 U 및 V으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대금 310억 원 대출채권 관련 펀드 설정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X] 1. 광주광역시 CM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 관련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U은 2007년 3월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N 대표이사 CO 등으로부터 위 회사가 광주광역시 남구 CM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202세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CM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200억 원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 직원인 피고인 X에게 ㈜CN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하나은행 특정금전신탁(신탁기간 : 2007. 3. 30. ~ 2010. 3. 30.)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X는 U의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 3. 30.경 "광주광역시 CM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CN에 대출하는 내용의 하나은행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200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U은 2007년 4월경 ㈜CN 측으로부터 위 투자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수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 X는 2007년 4월경 서울 강남구 CP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U으로부터 위 특정금전신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 20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X는 U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투자 및 운용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 관련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U은 2007년 12월경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R㈜ 대표이사 CS 등으로부터 위 회사가 구리시 CQ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 CQ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210억 원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 직원인 피고인 X에게 CR㈜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X는 U의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한편, 구리시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사인 ㈜CR의 소유 부지(10%) 및 구리시 시유지(90%)에 구리시와 공동으로 주거시설 및 유통시설 등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 12. 28.경 및 같은 해 12. 30.경 구리시 CT 외 4필지의 토지 및 인근 구리시 소유 시유지에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CR㈜에 대출하는 내용의 우리은행이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신탁기간 : 2007. 12. 28. ~ 2010. 1. 5.)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0억 원 등 합계 210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이에 U은 2008. 1. 4.경 CR㈜ 측으로부터 위 투자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B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억 7,000만 원 및 CR㈜ 주식지분 30%를 각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 X는 2008년 1월경 서울 강남구 학동 소재 하나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U으로부터 위 특정금전신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 11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CR㈜ 주식지분 10%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X는 U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투자 및 운용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호주 시드니 CV 공동주택 개발사업 투자 관련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U은 2008년 3월경 금융자문 및 컨설팅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W㈜ 대표이사 CX 등으로부터 호주 시드니 CV 공동주택 개발사업 투자 관련 펀드에 투자할 투자자를 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 직원인 피고인 X에게 위 펀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X는 U의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한편, 호주 시드니 CV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호주 소재 CY사와 한국 소재 CW㈜ 공동 시행으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CV 지역에 59세대 5층짜리 고급아파트를 신축·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8. 3. 17.경 위 사업에 투자하는 피닉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14호{자산운용회사 : 피닉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수탁회사 : 주식회사 기업은행, 판매회사 : 굿모닝신한증권}에 140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U은 2008. 4. 28.경 CW㈜ 측으로부터 위 투자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B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 X는 2008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학동 소재 하나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U으로부터 호주 시드니 CV 공동주택 개발사업 투자 관련 펀드에 문화예술진흥기금 14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X는 U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투자 및 운용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채권 투자 관련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U과 V은 2008년 6월경 A으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O㈜ 부동산투자운용팀과장인 W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를 만든 다음 위 펀드가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U은 2008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A으로 하여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자한 펀드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대금 31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었고, 200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위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A은 2008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BO㈜으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160억 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150억 원)이 투자한 특별자산펀드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에 필요한 대출금 3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피고인 X는 2008년 8월경 서울 강남구 학동 소재 하나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U으로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위 H㈜ 인수대금 관련 펀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2008년 9월경 같은 장소에서 U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X는 U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투자 및 운용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Y] 1. 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 관련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U은 2007년 12월경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R㈜ 대표이사 CS 등으로부터 위 회사가 구리시 CQ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 CQ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210억 원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 직원인 X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기금관리단 직원인 피고인 Y에게 CR㈜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Y은 U의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한편, 구리시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사인 ㈜CR의 소유 부지(10%) 및 구리시 시유지(90%)에 구리시와 공동으로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 12. 28.경 및 같은 해 12. 30.경 구리시 CT 외 4필지의 토지 및 인근 구리시 소유 시유지에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CR㈜에 대출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신탁기간 : 2007. 12. 28. ~ 2010. 1. 5.)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0억 원 등 합계 210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이에 U은 2008. 1. 4.경 CR㈜ 측으로부터 위 투자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B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억 7,000만 원 및 CR㈜ 주식지분 30%를 각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 Y은 2008년 1월경 서울 영등포구 CU 주차장에서 U으로부터 위 특정금전신탁에 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Y은 U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 투자 및 운용 등과 관련한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채권 투자 관련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U과 V은 2008년 6월경 A으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O㈜ 부동산투자운용팀과장인 W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를 만든 다음 위 펀드가 H㈜ 지주회사 인수대금 관련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U은 2008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A으로 하여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자한 펀드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대금 31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었고, 200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위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A은 2008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BO㈜으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160억 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150억 원)이 투자한 특별자산펀드로부터 H㈜ 지주회사 인수에 필요한 대출금 3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피고인 Y은 2008년 8월 하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문화체육관광부 사무실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U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위 H㈜ 인수대금 관련 펀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Y은 U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 투자 및 운용 등과 관련한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제4회 내지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2011. 2. 25.자 진술서 1. 수사보고{㈜BB의 310억 원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BB 310억 원 대출에 대한 근질권 설정된 예금의 근질권 실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BO 주식회사의 H㈜에 대한 ㈜BB 대출 310억 원의 원금(이자) 상환 독촉 공문 및 이에 대한 H㈜의 BO 주식회사에 대한 회신 공문 첨부}, 수사보고{㈜BB 310억 원 대출의 H㈜ 보증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등 위조 확인} -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1. DA, D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B의 진술서 1. 수사보고{㈜BB 대출 31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 위한 A의 H㈜ 분양금 유용 확인}, 수사보고{㈜BB 대출 31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 위한 A의 H㈜ 자금 유용확인[1보]}, 수사보고{H㈜ 회계부 금융기관 보유계좌에 누락된 분양대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A의 자금 유용 확인}, 수사보고{A이 H㈜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 310억 원 중 18억 원 횡령 의혹 보고}, 수사보고{A이 H㈜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 310억 원 중 18억 원 횡령 의혹 관련[1보]-BB의 H 대여금 처리}, 수사보고{CG㈜가 ㈜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 원에 대한 관련 서류 편철 보고}, 수사보고(H 총괄본부장 A의 업무상횡령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U] - 판시 제2의 나 및 판시 제5의 나의 각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증인 A,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검찰 제3회 내지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B의 310억 원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U 사용 ㈜BB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DC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BL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H㈜의 효성캐피탈 280억 원에 대한 상환기일 및 기일연장 관련} - 판시 제2의 나 및 판시 제5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X 진술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제4회 내지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DC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V] 1. 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A, U,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B의 310억 원 대출서류 첨부}, V 및 그 가족 명의 계좌 거래내역(일부), ㈜BB 법인카드 사용내역, ㈜BL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H㈜의 효성캐피탈 280억 원에 대한 상환기일 및 기일연장 관련} [피고인 W] 1.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자수서 1. 수사보고{㈜BB의 310억 원 대출서류 첨부} [피고인 X]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X에 대한 검찰 제3회 내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B의 310억 원 대출서류 첨부}, X와의 약정서 사본, 수사보고(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 관련 내부결재 문서 첨부), 수사보고(광주광역시 CM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 관련 내부 결재공문 첨부), 수사보고(G 지주회사 인수대금 투자 관련 내부 결재공문 첨부) [피고인 Y] 1. 피고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Y에 대한 검찰 제4회 내지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X 진술 부분 포함) 1. DC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사기의 점) 나. 피고인 U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채권 투자 관련 X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H㈜ 지주회사 인수대금 310억 원 대출 관련 알선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H㈜ PF대출금 280억 원 대환대출 관련 알선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V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위 310억 원 대출 만기 연장 등 관련 알선수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알선수재의 점, H㈜ 지주회사 인수대금 310억 원 대출 관련 알선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H㈜ PF대출금 280억 원 대환대출 관련 알선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위 310억 원 대출 만기 연장 등 관련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W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X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 관련 뇌물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뇌물수수의 점,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채권 투자 관련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 관련 뇌물수수의 점) 바. 피고인 Y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129조 제1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 제3조 제2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피고인 W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지주회사 인수대금 31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지주회사 인수대금 31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채권 투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Y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채권 투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W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X, Y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W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V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W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U, V, W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나. 피고인 X, Y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W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 H㈜에 대한 340억 원 상당 업무상배임의 점 부인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340억 원 상당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BA로부터 H㈜의 주식 67.29%를 소유하고 있는 ㈜AV의 주식 100%를 ㈜BB 명의로 인수할 당시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BR{실질적으로는 BO㈜}로부터 ㈜BB 명의로 3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H㈜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H㈜ 소유의 30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H㈜에게 합계 3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BR로부터 ㈜BB 명의로 310억 원을 대출받기 이전에 이미 H㈜의 전 사주인 BA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개인적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H㈜의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고 H㈜ 소유의 30억 원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BA이 부담하는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여 위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이 310억 원을 새로이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BA이 부담하던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212억 원으로 탕감을 받아 이를 변제하였는바,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진 310억 원 대출은 이른바 대환대출에 불과하고 오히려 H㈜로서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의 수액을 감소시켰으므로, 피고인 A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310억 원의 대출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H㈜의 연대보증으로 H㈜에게 하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31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H㈜의 연대보증이 이루어질 당시는 아직 피고인 A이 BA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으로 피고인 A은 H㈜ 내에서 어떠한 지위와 권한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B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연대보증행위와 예금채권 질권설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H㈜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310억 원 대출이 대환대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환대출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BR 내지 ㈜BR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BO㈜에 대하여 부담하는 310억 원의 대출금채무는 BA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채무일 뿐이므로 이 사건 310억 원 대출은 대환대출과는 무관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310억 원의 일부가 BA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어 그 변제된 부분만큼 H㈜가 BA의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인바, 설령 이 사건 310억 원 중 일부가 그와 같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매도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에 불과할 뿐, 310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H㈜의 연대보증채무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하여 H㈜가 부담하는 채무가 사실상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이 사건 310억 원 대출 관련 H㈜의 담보제공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BA에 의하여 BA의 대출금채무를 위한 H㈜의 연대보증 및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3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한 H㈜의 연대보증 및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행위로는 H㈜에 새로이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이 사건 31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위 회사가 BA의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일 뿐 아니라,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의하여 이 사건 310억 원 대출 관련 H㈜의 담보제공행위가 완료된 이상 그로 인하여 H㈜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이미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H㈜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및 질권 설정을 하게 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H㈜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H㈜ 소유의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은 배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일 뿐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의 공모에 기한 공동정범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8. 8.경 자신의 형인 BC으로 하여금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H㈜의 총괄본부장으로서 H㈜의 자금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310억 원 대출 당시 피고인 A은 H㈜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BA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Y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Y은 U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투자대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 관련 4,500만 원을,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채권 투자 관련 9,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 각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 관련 수뢰액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구리시 CQ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 관련 피고인 Y에게 교부한 금원은 1억 원이라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U이 2008년 1월경 피고인 Y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X가 그 자리에 동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Y에게 직접 돈을 건넨 당사자가 X라는 점에 관하여는 U, X 및 피고인 Y이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 Y에게 교부된 돈의 액수에 관하여 X도 U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U과 X는 U이 피고인 Y에게 전달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X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빌렸던 사정에 관하여도 일치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구나 X는 U이 자신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합친 1억 원을 Y에게 교부한 과정 및 자신이 Y의 수뢰액수에 관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우 상세하게 진술(증거기록 제6730쪽 내지 제6732쪽)하였는바,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Y은 U이 위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의 액수를 정하고 그 액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X에 의하면, 당시 U이나 피고인 Y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U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가 공제된 금원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관해서도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통상 뇌물을 교부하는 사람이 교부하기로 작정한 금원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뇌물로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Y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아래 - U이 2008년 1월경 피고인 Y에게 교부할 현금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X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에 대하여 - "Y에게 돈을 주는 날로부터 그 며칠 전에 U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U이 하는 말이 'Y에게 사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여, 제가 '얼마나 모자라느냐?'고 물었더니,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잠시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어서, 제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주는 날 제가 U과 Y에게 약속을 잡았고, U에게 예술위원회의 뒤편 DE 1층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Y에게는 'U과 만날 일이 있으니 국회 앞 CU주차장으로 나와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 예술위원회에 출근할 때 저는 집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000만 원을 보스톤가방에 담아 저의 당시 에스엠5 승용차에 넣어 출근을 하였고, 출근한 뒤에 점심식사 이후 U을 만나러 예술위원회 뒤편 커피숍으로 갈 때 저의 승용차에서 그 가방을 꺼내들고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커피숍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저는 가방을 그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시켜 둔 U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었고, 그러니까 U이 저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서는 U이 가져온 검정색 혼마 보스톤가방에 옮겨 담고는 U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U에게 'CU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CU로 가자.'고 하여 U의 승용차를 타고 CU로 갔고, Y은 저희가 도착하고 십여 분 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CU에 Y을 만나서 U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돈가방을 Y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U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혼마 보스톤가방을 꺼내서 Y에게 건네주었고, Y이 그 가방을 받아 현대i30 승용차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당시 X가 U에게 가져다 준 돈이 7,000만 원이 맞는지에 관하여 - "예, 7,000만 원입니다. 그 날 1,000만 원 뭉치로 된 것 7뭉치를 저의 보스톤가방에 담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출근을 하였고, 그 가방 그대로 예술위원회 뒤편 커피숍 주차장에서 U에게 주었습니다." Y이 교부받은 금원이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사실 구리 CQ 건으로 CU에서 돈을 주었다는 것은 U이 진술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Y을 안 지가 오래되었고, 또 같은 계통에서 기금을 운용한 선배이고 해서 그나마 Y을 위해주기 위하여 금액이라도 조금 줄여보려고 먼저는 계속 5,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U의 진술도 그렇고, Y에게 돈을 줄 때 제가 U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밝혀진 지금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채권 투자 관련 수뢰액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H㈜ 지주회사 인수대금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12억 원을 교부받은 뒤 제일 먼저 Y에게 위 투자 관련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당시 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U이 피고인 Y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자리에 X가 동석하였음은 피고인 Y도 인정하고 있는바, X도 U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U은 A으로부터 수수한 12억 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X, V, W에게도 각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Y이 이 사건 대출에 가담된 정도와 역할의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Y에게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장 적은 금액의 돈이 분배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대출 알선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U으로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Y, X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고, 실제로 U이 A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분배함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Y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유독 Y에게 만은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원을 공제한 뒤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뇌물을 교부하는 사람이 교부하기로 작정한 금원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뇌물로 교부한다는 사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U이 뇌물을 공여함에 있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U은 이 사건 이전인 2008년 1월경에도 피고인 Y에게, 구리시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 원을 투자한 건으로 인하여 1억 원을 교부하였었는바, 이 사건 H㈜ 관련 투자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6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 구리시 투자 당시보다 많거나 적어도 같은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Y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적 참작사유] 피고인들은 기업을 경영하거나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 전문가들로서 피고인 A이 H㈜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인수회사인 H㈜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H㈜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은 H㈜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대출의 실행을 위하여 손실의 위험도 감수한 채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게 하였으며, 그 대출이 실행된 것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여 나눠 갖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 권한의 의미와 책임을 망각한 채 공공의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H㈜의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약 310억 원에 이르는 공적 자금의 투자 회수가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여파로 일반 국민 전체에게까지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바, 피해의 규모가 막대한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사회적 파장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지만, 아래와 같은 개별적 요소를 참작하여 각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H㈜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만한 자력이 없자 불법적인 알선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기로 하고 금융기관에 종사한 적이 있거나 종사하고 있는 U, V, W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하고 그들을 통하여 공적 자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맡고 있는 X, Y으로 하여금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게 하고, 그 과정에서 H㈜로 하여금 자신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위 회사 소유의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자 이번에는 위 회사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착복하는 한편,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마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불법적인 경영권 인수 및 회사 운영의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가 촉발되거나 가담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의 규모가 막대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함에 있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업무상횡령 및 사기의 점은 대체로 피고인이 무리하게 31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인하여 야기된 2차적인 범행들인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310억 원의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경합범은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기본영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사기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1년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8년 + 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재산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U]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다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거나 공무원인 다른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에게 공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거나 공무원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공여한 각 뇌물의 액수도 모두 거액인 점, 2007년경부터 2010년경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징역 3년{각 뇌물공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가중영역]이므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재산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V]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십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고,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다시 공범으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W에게 공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알선수재의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하여 수수한 금원이 총 2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U과 공모하여 저지른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U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으므로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도 공범인 U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재산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W]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같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가 불법적인 거래에 노출되기 쉽고 그와 같은 불법에 가담하였을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그러한 직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오로지 사익만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선배인 V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펀드 설정 및 운용의 대가일 뿐 310억 원 대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31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위험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투자자까지 모두 확보가 된 상태에서 단지 대출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와 같은 금융상품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재산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X] 이 사건 각 범행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2007년 4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각기 다른 직무에 대한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기간과 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청탁받은 내용과 피고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관리와 운용 등의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위 기금을 잘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우리 사회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그 직분을 망각한 채 오로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만을 취할 목적으로 위 기금을 운용하였고, 그 결과 위 기금에서 투자된 금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으며, 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투자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이상 5억 미만), 기본영역]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수수한 금원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재산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Y] 이 사건 각 범행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각기 다른 직무로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청탁받은 내용과 피고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관리와 운용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위 기금을 잘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우리 사회 관광 진흥 및 개발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그 직분을 망각한 채 사익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위 기금을 운용하였고, 그 결과 위 기금에서 투자된 금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으며, 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투자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의 부정한 대가를 받아 온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이상 5억 미만), 기본영역]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수수한 금원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재산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W에 대한 수재의 점 중 1억 원을 넘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W는 2008년 9월경 U, V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W는 2008년 9월경 U, V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5,000만 원이므로 위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원의 합계는 1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재의 점 중 1억 원을 넘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U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자신이 이 사건 310억 원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총액이 10억 원인데 그 중 3억 원을 A에게 돌려주어 결국 실제로 수령한 금원은 7억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다가, A의 진술을 들어 계속 추궁하자 이를 번복하여 수령한 수수료의 총액이 11억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A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수령한 수수료의 총액이 12억 원임을 인정하였는바, U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A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관리하던 DC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자신이 직접 수수료를 관리하면서 관련자들에게 이를 분배하였으므로 기억을 환기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었음에도 위 통장의 거래내역상 확인되는 입금내역이 10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줄이고자 시도하였던 점, U은 A으로부터 받은 위 수수료의 분배에 관하여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를 Y, X에게 각 1억 원(X에게는 이후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위 5,000만 원은 A으로부터 받은 다른 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 V, 피고인 W에게 각 1억 5,000만 원씩 분배하여 자신의 몫으로 가진 금원은 2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A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자신이 받은 수수료의 총액이 12억 원임을 인정하면서 다시 그 12억 원의 분배에 관하여는 종전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W에게 5,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총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위 12억 원의 분배와 관련하여 다시 V에게 2억 원, 피고인 W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12억 원의 분배에 관한 U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U에 의하면, 위 12억 원의 분배에 관한 자신의 진술은 위 DC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나, DC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104번, 증거기록 제4629쪽)에 의하더라도 U이 주장하는 분배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 증인 V의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 의하면, 피고인 W가 처음부터 이 사건 310억 원 대출 관련 펀드 설정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U에게 전달하자 U이 '1억 원 정도를 준다고 하라'고 말하여 이를 피고인 W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U은 2008년 9월경 피고인 W에게 금원을 교부한 이후 위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이후 다시 2번에 걸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2008년 9월경 U이 피고인 W에게 지급한 금원이 1억 원이었다면 피고인 W가 새삼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의 액수를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U이 위와 같은 항의를 들었다고 해서 2회에 걸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U으로부터 돈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피고인 W에게 전달하였다는 V도 위 가방을 전달할 당시 가방에 든 돈의 액수에 관하여는 U으로부터 듣지 못하였고, 따로 확인한 바도 없어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U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 알선과 유사한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결정해 줄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X, Y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인데(실제로 U은 A으로부터 12억 원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Y에게 대가를 지급하였고, 이어 X에게 지급하였으며, V, 피고인 W로부터는 그들로부터 '우리는 왜 안 주냐'는 식의 항의를 받고서야 분배를 시작하였다), U은 당초 이 사건 310억 원 투자 관련 대가로 Y, X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였고, 이후 X가 추가 지급을 요구하여 X에게 5,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대출 알선 구조에서의 지위 및 역할 정도에 비추어 U이 Y보다 더 많은 금원을 피고인 W에게 분배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위 12억 원의 분배에 관한 U의 진술은 추후 양형 및 추징의 액수에 관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의 진술인 점, 반면, 피고인 W는 이 사건 금원 수수와 관련하여 자수를 할 당시부터 자신이 2008년 9월경 수수한 금원이 5,000만 원임을 전제로 총 수령한 금원이 1억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한 금원의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되고 있는데, 피고인 W로서는 수수한 금원의 액수를 줄여 자수의 효력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수령한 금원의 액수를 1억 원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U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U으로부터 돈가방을 받아 이를 피고인 W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V의 진술만으로는 전달된 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1억 원의 수재액을 초과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U의 W에 대한 증재의 점 중 1억 원을 넘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U은 V과 공모하여 2008년 9월경 W에게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1억 원의 증재액을 초과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6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V의 W에 대한 증재의 점 중 1억 원을 넘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V은 U과 공모하여 2008년 9월경 W에게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1억 원의 증재액을 초과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