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계를 운영하던 중 2006. 1.경에는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했고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또 다른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으로 미지급 계금과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6. 1.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2004. 5. 15.부터 2005. 12. 15.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2006. 1. 15.에 내가 지급해야 하는 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자 변제기를 늦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던 것일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하면서 채무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지급받을 계금을 바로 받지 않고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남편사업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남편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으로 미지급 계금과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6. 2. 1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스포츠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15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21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면 2007. 10. 15.에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5.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15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21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구좌 반에 가입하면 2011. 4. 15.에 계금과 이자 합계 2,975만 원을 수령하게 해주겠고, 계불입금 125만 원 중 45만 원은 위와 같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내가 대신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39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25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21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면 2012. 1. 25.에 계금 1,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0~49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8. 1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15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21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면 2011. 4. 15.에 계금과 이자 합계 2,380만 원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25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21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면 2012. 2. 25.에 계금과 이자 합계 1,190만 원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3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상 특허 관련하여 변제할 채무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1. 4. 15.에 원금을 전액변제하고 이자는 당신이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남편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으로 미지급 계금과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상 특허 관련하여 변제할 채무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1. 4. 15.에 원금을 전액변제하고 이자는 당신이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상 특허 관련하여 변제할 채무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1. 4. 15.에 원금을 전액변제하고 이자는 당신이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남편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중학교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9. 8.부터 매달 15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21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면 8월, 9월 계불입금 2회는 이전에 가입했던 계의 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지 않고, 2010. 11. 15.에 이자와 계금 합계 2,100만 원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1. 15.경 서울 송파구 K아파트 105동 18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15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21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면 2009. 5. 15.에 계금과 이자 합계 1,190만 원을 수령하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9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15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21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면 2011. 4. 15.에 계금과 이자 합계 1,190만 원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29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5.경 위 E 스포츠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15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21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면 2011. 4. 15.에 계금과 이자 합계 1,190만 원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5.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15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21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4구좌에 가입하면 2011. 4. 15.에 계금과 이자 합계 4,760만 원을 수령하게 해 주겠고, 매달 25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21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면 끝번호에 계금과 이자 합계 2,380만 원을 타게 해 줄 것이고,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계금을 수령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경 4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6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불입금을 받은 기업은행 계좌 분석), 각 고소장,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6,695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 M과 사이에 약정된 계금수령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 M에게 5,49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1.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운영한 사실, 피해자 M은, 2009. 8. 15. 피고인이 조직한 1,000만 원짜리 번호계(15일계) 4구좌(2011. 4. 15. 이자 포함하여 계금 4,76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함)에, 2011. 4. 15. 피고인이 조직한 1,000만 원짜리 번호계(25일계) 2구좌(끝 번호에 이자 포함한 계금 2,38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함)에 각 가입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M은 위 각 계와 관련하여 피해자 M이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계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사실, 피해자 M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금을 납입하여 위 6구좌 계의 계금을 모두 불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2009. 9. 16. 450만 원을, 2009. 9. 25. 900만 원을, 2009. 10. 15. 1,510만 원을, 2009. 11. 26. 900만 원을, 2009. 12. 9. 10만 원을, 2009. 12. 18. 810만 원을, 2009. 12. 29. 50만 원을, 2010. 6. 16. 86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49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6구좌의 계 중 1구좌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와 동일한 사실, 피해자 M이 가입한 계와 관련하여, 2009. 8. 15. 피해자 C가 2구좌를, 피해자 J이 1구좌를 각 가입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들 중 일부가 2006.경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잠적한 경우가 많았는데, 피고인은 부족한 자금을 남편 O의 자금을 활용하여 융통하였으나, 2007년부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내지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각 가입시킬 당시에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원들에 지급할 계금으로 전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계금 5,490만 원도 피해자 M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불입금을 전용하였던 사실, ⑩ 피고인은 2011. 3.경 더 이상 제3자로부터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잠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피고인이 조직한 위 각 계에 가입시킬 당시 이미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포함한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원들에 지급할 계금으로 전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계에 가입시킬 당시에 제대로 계금이 지불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으면 바로 편취행위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후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범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M에게 5,49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M의 피해는 1,20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