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아파트 관리 프로그램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칭함)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고, 피고인 A는 영업팀장, 피고인 B은 개발팀장, 피고인 C은 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 F은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가 세금 체납 및 과다한 채무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새로운 법인인 E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G 운영 당시 개발한 아파트관리 프로그램인 ‘E 솔루션 버전3’와 기존에 체결된 아파트 관리계약을 승계하도록 하되, E 주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본인 소유 주식의 20%는 피고인 A에게, 17%는 지인인 H에게, 16%는 지인인 I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E 주식의 53%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실운영자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전 직원들로서 2017. 8.경 피해자와 함께 E를 설립,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을 조속히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외적으로는 피고인 D이 대표이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 20%를 포함하여 주식의 40%를 보유한 피고인 A가 최대주주였으며,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0%가 없으면 피해자가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사무실, 법인 계좌, 회사 운영 관련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한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사 운영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2. 10.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하여 E 법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E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E의 임직원들이 업무 보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문서 공유사이트인 L(M)에 접근할 수 있는 피해자의 N 계정(O)을 임의로 삭제하여 피해자가 E L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E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아파트 솔루션 관리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E 솔루션 관리사이트(P)를 새로 만들어 새로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기존 관리자 사이트(Q)에 접근할 수 있는 총관리자 아이디(R)와 비밀번호(S)를 임의로 삭제하여 피해자가 E 솔루션 관리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E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고,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E 직원들이 모두 접속할 수 있는 아파트 관련 정보, 소식지 등이 업로드된 E 채널포스트 관리사이트(T)의 관리자 아이디(W, U)와 비밀번호(S)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E 채널포스트 관리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E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고, 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E 직원들이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상가정보가 게재된 E 광고 관리사이트(V)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W)와 비밀번호(S)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E 광고 관리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E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고, 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E 솔루션 앱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E 솔루션 앱의 접근권한을 최고 등급인 ghost 등급에서 임의로 비회원 등급으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E 솔루션 앱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E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고, 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회사 전용 메일 시스템 사용권한을 막자는 보고를 받은 피고인 D이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사용중지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E의 임직원들의 대내외 이메일 수·발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회사 전용 종합 메일서비스 시스템인 X의 Y(Z)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 사용을 임의로 중지하여 피해자가 Y 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E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5.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E 사무실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E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B, D, A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7, 74번 제외) 1. E-BIZ 사업부 인수인계 협약서 1. A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A와 AA(감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력 참조 등 1. 양도양수계약서 작성경위와 사실관계/ 600만 원 금전거래의 사실관계 1. 거래내역서 1. 각 이메일/ 이메일 발신 내역(F)/ 각 이메일 수발신 내역 1. 재무 관련 감사 확인서 등 1. 메모지사본, 부채산출내역 사본 1. 예금거래실적서, 이체확인증 1. 법인카드사용내역 1. 고소인 명함 및 법인카드 사진 1. E솔루션호스팅, AC, L, 솔루션관리사이트, 채널포스트관리사이트, 광고관리사이트, 앱 등급화면 등 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A에게 ㈜E 주식 20%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E의 주식 53%를 보유한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회사법의 대원칙상 피해자는 최대주주에 불과할 뿐이며, 달리 피해자가 ㈜E의 실운영자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공인인증서 비밀변호 변경행위는 피고인 A에게 ㈜E 법인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L에 접근할 수 있는 피해자의 N계정을 삭제한 행위, E의 새로운 솔루션 관리사이트를 만들고, 기존 사이트의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삭제한 행위, 채널포스트 관리사이트와 E 광고 관리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 E 솔루션 앱의 접근권한을 변경한 행위, Y에서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을 중지한 행위는, ㈜E의 광고영업대행 파트너에 불과한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만들거나 변경한 것이고, 위 L, E의 관리사이트, 채널포스트 관리사이트와 E 광고 관리사이트의 관리·운영 권한 및 솔루션 앱의 관리·운영 권한은 각 피고인 C에게 있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E가 사용하고 있는 Y 서비스의 관리자로 피고인 B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Y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것을 두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E 사무실의 출입문 도어락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도난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D에게 그 출입문 관리권한이 있으며, 위 변경 행위를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E 사무실 출입이 방해받은 바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E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 1)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E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회사의 경영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면 ㈜E의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피해자의 업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실제 피해자가 ㈜E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주)E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D, 사내이사로 A가 등기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책 3권 63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E의 경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E의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는 피해자의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우리 상법 또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에게 이사와 동일하게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등(상법 제401조의2,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참조)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경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의 설립 경위와 주식 배분 경위, ㈜E 설립 이후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직용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식 20%를 명의신탁한 주주로서 ㈜E의 과점주주(53%)이자 ㈜E의 실제 운영자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G의 설립, 운영자로서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1인 회사였고, 피고인 A, B, C은 위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세금 체납 및 과다한 채무로 인해 피고인 A, B, C을 비롯한 직원들 급여까지도 지급해주지 못하는 등 ㈜G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더욱이 채권자 AD의 채권추심을 위한 상표권과 집기류 등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2017. 7.경 피고인 A, C 등과 함께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위기를 벗어나 보고자 모색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 A, C을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퇴사처리된 이후에도 ㈜G에 출근하여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 및 공소외 AB은 2017년 8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E 주식지분 중 45%를 분배받으라는 제안을 받았는데(메모지, 증거목록 순번 55번), 그 메모지에는 ‘AE(A 지칭), AF(B 지칭), AG(C 지칭), AH(AB 지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45%의 지분에 관하여 동인들이 분배받을 비율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 A, B, C 등은 피해자로부터 ㈜G가 부담하는 채무 내역을 정리한 부채산출내역(증거목록 순번 55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채무에 대한 변제순위를 A, B, C 순으로 정리한 후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급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발이 예정된 AI, AJ, AK은 최우선 변제 순위인 A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종전에 형사처벌(부산지방법원 2016노3275) 받은 AL 등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최후 순위인 C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 B, C 및 공소외 AM은 이전에 처벌받지 않았는데도 최우선 순위가 아닌 피해자와 같이 중간 순위인 B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피고인 등의 그간의 기여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기간을 유예받는 대신 신설될 E 주식 지분을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설될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한 AB이 신설 법인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 D에게 신설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신설될 법인의 주식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주식 중 17%는 H에게, 16%는 I에게 각 명의신탁한 점은 증인 H, I의 각 증언 등에 의해 명확히 인정된다. ㈜G는 신설된 ㈜E에 아파트 스마트앱 솔루션에 관련된 업무내용과 유지보수사항을 모두 인계하되, ㈜G는 ㈜AN과 체결한 아파트 스마트앱 관련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개발과 유지보수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E에 인계하기로 하여, 사실상 ㈜E의 부채를 제외한 영업자산을 ㈜E에게 넘겼는데, 피해자 1인 회사인 ㈜G가 부채를 모두 떠안은 상태에서 자산만을 넘기는 형식으로 채무면탈을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여전히 경영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과반 이상의 주식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신규법인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설립자금 마련을 위해 2017. 7. 27. AO과 사이에 E 광고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O으로부터 선금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는 위 돈으로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⑩ 피고인들은 2017. 10. 1. 영업권 양도대금으로 피해자의 처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E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당초 피해자의 처 AP 명의로 가지급금 처리함)하여 당시 B에게 차용한 3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A는 당시 AD 등 채권자들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솔루션 양수대금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대화가 오갔으며, 피고인들이 나중에 회계관계 정리를 하면서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서(수사기록 제47면)에 영업권 명목으로 600만 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⑪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2018. 2. 13.자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대표님(피해자를 지칭)이 53% 가지고 지금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하다면 우리가 각 대응할 방법이 없는데요”라고 말하고, “그러면 AE팀(피고인 A를 지칭)을 내가 줬던 20%까지 포함을 해서 40%잖아요. 지금?”이란 피해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그럼 AE팀은 40% 본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란 질문에 “아니오. 내거라 생각 안 해요. 안전장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⑫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2018. 2. 19.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얘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 내 40% 지금 있는 거에서 20% 가지고 있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한 적이 있다. ⑬ 피해자는 신설 법인인 ㈜E의 감사로 자신의 지인인 AA을 선임하였고, 디자이너 AQ를 직접 고용하기도 하였으며, AA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일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AA은 피고인 A에게 관련 공문 작성 등 여러 업무에 관해 지시하거나 조언을 해 주었다. ⑭ 피고인 A, B, C은 2018. 1. 이전까지는 피해자에게 ㈜E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고,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⑮ 피해자가 2017. 9. 15. 피고인 D에게 통장개설과 체크카드 신청을 지시한 적도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4번 녹취록), 피해자는 ㈜E의 기업은행 법인체크카드를 상당기간 사용하였다. ⑯ 피해자가 H에게 회계 관련 도움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지시로 H에게도 회계 관련 자료를 보내고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3)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E 사이에 2018. 3. 5. ㈜E는 피해자가 설립하는 회사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회사(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가 수주하는 광고의 총매출 금액(입금 기준)에서 90% 금액을 영업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피해자 측은 지급받은 영업대행 수수료에서 피고인 A, B, C 및 AM에 대한 빚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고, ㈜E와 피해자 측은 지사 모집 방법을 협의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이 지사 모집에 기여(소개 등)를 할 시 별도의 모집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근거로, 피해자는 단순히 ㈜E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영업 파트너에 불과하고, ㈜E의 경영에서도 완전히 물러났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AA의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일부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이후 신병 구속 우려 등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피해자가 직접 광고수주 영업을 해서라도 순차적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E의 지분 구조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경영을 배제해 나간 사정 및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피해자가 2018. 3.경 이후 ㈜E의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거나 피고인이 단순히 ㈜E의 광고영업대행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항의 각 행위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업무인 광고영업 대행과 관련이 없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순히 ㈜E의 광고영업대행 파트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 E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번)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E의 경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공모하여 실행에 옮겼고, ㈜E의 법인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접근 및 접속 가능 여부, L에 접근할 수 있는 피해자의 N계정의 존속 여부, ㈜E의 새로운 솔루션 관리사이트에 대한 접속 가능 여부, 채널포스트 관리사이트와 E 광고 관리사이트의 각 접속 가능 여부는 모두 피해자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E 운영 및 관리 등에 있어 적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운영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의로 공인인증서나 각종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피해자의 기존 계정이나 아이디를 삭제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행위로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관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2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번)에 의하면 ‘~F에 대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E의 메일계정 사용 중지,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 변경, E 업무공유 사이트 사용 중지 등 E의 업무용 프로그램을 하나씩 차단시켰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도난사고 발생으로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E의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변경된 비밀번호를 모르는 피해자의 ㈜E 사무실 출입이 방해될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E의 경영 업무 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 중 일부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운영 및 관리 권한이 인정되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E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지위에 기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실운영자인 피해자의 각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는 그 법정형에 차이가 없어 이러한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G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E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E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로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또한 각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일방적으로만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G와 관련하여 일정 자금을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상당하였는데, ㈜E 설립 이후 피해자가 투자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일로 인해 피고인들의 불만이 쌓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경영권이 배제된 후 피고인 D 등의 역량과 자금 투입 등으로 ㈜E가 상당히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과 각 관여의 정도, 피고인 C이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