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1, 2014고합1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 사 이호석(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4.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코카인 7.4g1)(증제1호), 벤질피페라진, 5-Meo-Dipt 성분이 들어 있는 캡슐 8정2)(증제2호), 엠디엠에이 성분이 들어있는 캡슐 10정3)(증제3호), 소형 비닐지퍼백 12 개(증제4호), 매직펜 10개(증제5호), 필통 1개(증제6호), 빨대 3개(증제7호), 잠바 1개(증 1)압수된7.76g 중 감정에 소모된0.36g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2) 압수된 9정 중 감정에 소모된 1정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3) 압수된 11정 중 감정에 소모된 1정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제8호), CD 1개(증제9호), 마우스패드 1개(증제10호), 충전기 1개(증제11호), 케이블선 1개(증제1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 초순 마약류 사용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초순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각 1정을 입에 넣고 술을마셔 삼키고, 마약인 코카인 각 불상량을 지폐를 말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을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 2013. 9. 12.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들은 2013. 8. 하순경 엑스터시를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는 F(일명 'G')에게 엑스터시를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국 뉴욕에 있는 F에게 엑스터시를 보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F에게 엑스터시를 수령할 장소의 주소를 알려 주었으며, F은 2013. 9. 초순경 미국 뉴욕에서 엑스터시 20정을 3-5정씩 나누어 먹지에 말아 매직펜에 은닉한 후 의류 등과함께 국제특송화물 상자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H', 수취장소를 '인천 부평구 I'으로 기재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엑스터시가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3. 9. 12. 10:43 경 아시아나항공 OZ297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3,2013.9.27. 마약류 사용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7. 늦은 밤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지하에 있는 'L' 주점에서 엑스터시 각 2정을 입에 넣고 술을 마셔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4. 2013. 11, 15.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코카인, 엑스터시 등을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F에게 코카인 등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1.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미국 뉴욕에 있는 F에게 전화하여 코카인, 엑스터시 등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F에게 코카인, 엑스터시 등을 수령할 장소의 주소를 알려 주었으며, F은 2013. 11. 중순경 미국 뉴욕에서 코카인 약 7,76그램을 12개의 소형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넣은 후 매직펜 6개에 은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질피페라진, 5-Meo-Dipt 성분이 들어있는 캡슐 9정, 엑스터시 11정을 빨대 속에 넣고 매직펜 4개에 은닉한 후 잠바 등과 함께 국제특송화물 상자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M', 수취장소를 '부천시 원미구 N건물 109호 O'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코카인 등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3. 11. 15. 12:02경 아시아나항공 OZ297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인 코카인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벤질피페라진, 5-Meo-Dipt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17)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3, 27, 35) 1. 분석결과 회보(증거목록 순번3), 증거분석 회보(증거목록 순번22), 감정의뢰 추가회보(증거목록 순번30) 1. 사진(증거목록 순번2) 1. 증제1 내지 12호의 각 현존 [2014고합12(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 9, 15) 1. 적발보고(증거목록 순번3), 분석결과 회보(증거목록 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사용의 점),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수입의 점, 벤질피페라진 수입의 점),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입의 점),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5-Meo-Dipt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80만 원 = 판시 제1의 사용한 엑스터시 4) 시가 합계 20만원 (= 서울 지역 엑스터시 1정 암거래 소매가격 10만원 X 피고인들 사용 합계 2정 5)) + 피고인들 진술에 의한 판시 제2의 수입한 엑스터시 2006) 매수대금 60만 원 7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N3년 4) 판시 제1의 사용한 코카인은 사용량 불상이므로 추징액 산정을 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은 공범이므로, 해당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 전체의 시가액을 각자에 대하여 추징한다. 이하 같다. 6) 판시 제3의 사용한 엑스터시 합계 4정은 이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7) 엑스터시의 통상적인 밀수입 거래단가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충적으로 피고인들이 진술한 실거래가액에 기하여 추징액을 산정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라. 제3경합범죄 : 판시 제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마. 제4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코카인,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수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국 내 판매자와 직접 연계하여 치밀한 방법으로 국제택배를 통해 위 마약류를 2회에 걸쳐 상당량 밀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코카인, 엑스터시 등은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이고,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해외로부터 국제택배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최초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위 마약류의 사용을 권유하여 범행에 이르게 하였고, 미국 내 판매자인 F과 함께 위 각 마약류 밀수입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체포가 임박하여서는 위 각 범행 당시 F과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고, 체포 후에도 한동안 수사기관에 F의 인적사항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등 그 범행관여태양 및 범행 후의 태도가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각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용하거나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밀수입한 마약류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취중에 친구인 피고인 B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최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마약류 밀수입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체포 후에는 피고인 B 등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면이 있는 점,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인 위 피고인의 모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판사 류준구 판사 강민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4고합11, 2014고합1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 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 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재판장 판사 문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