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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29

범죄사실 2015고단3629 피고인은 2015. 10. 6. 0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술이 없어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무시한다고 느낀 나머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좌상 및 경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704 피고인은 2015, 6, 14, 20:00경 대전 서구 아파트 101동 11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 F의 팔이 부러져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한 후 구급대원이 위 F 후송하려고 하자 음주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여 쫓아간다고 소란을 피우고 이때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H와 순경 I이 음주운전을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에게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위 H의 눈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란을 제지하던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1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여월휴먼시 아입구삼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10km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 내에 떨어진 박스로 인하여 교차로 내 일부가 통행을 할 수 없었으며, 떨어진 박스 줍는 것을 돕기 위해 피해자가 교차로 내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교차로내에서 박스를 줍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차량 앞 부분으로 약 20m 가량 끌고 간 후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혈흉, 혈복강 의증 등을 입게하고 같은 날 19:48경 부천시원미구 소재 부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후송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영상 캡쳐사진, 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떨어진 박스를 주워주던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연곡리에 있는 연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곡교차로 방향에서 일동교차로 방향으로 반대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가 차체와 분리되어 튕겨 나가 위 그랜드카니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5,181,48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24,3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교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1:5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하늘사랑교회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상을 풍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인 데다가 좌회전을 마치는 지점에는 신호 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신호와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의 유무 및 그 동정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 상을 건너던 피해자 E(70세)을 위 트럭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9, 21:45 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및 피해가 중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2. 23:00경 피고인의 친구 B에게 피고인이 술을 사겠다고 말하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 5번방 내에 위 B를 대동하고 들어가,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을 요청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3병을 제공받고, 종업원 봉사료 240,000원, 룸이용료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판결문 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동종의 범행을 포함한 범죄로 판시 전과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범행 시기, 내용,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I. 2016고단14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1, 22, 17: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83-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21 롯데캐슬파인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 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4:38 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 주차장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 19:5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교통과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진술자 성명 란에 'F'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란에 F의 인적사항을, 내용 란에 '신호위반을 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G에게 그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범칙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G에게 그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II. 20161875 피고인은 2015. 4. 28. 07:36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68가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로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칙금납부고지서 사본(위조문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위조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2016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 징역 1월 7년 6월 벌금형 : 벌금 5만 원N30 만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3회 나 무면허운전을 하였고(그 중 2회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와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무면허운전에 따른 형사책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확인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향후 동종 재범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3개월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3세로 비교적 연소함),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2:10경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소재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미친년, 내가 G의 동창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씨발년, 불법 성매매를 한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업소를 나와서 계단을 이용해 상가 1층의 출입문 앞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을 뒤따라 올라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록 6) 1. 각 사진 (목록 4,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20~30년 전의 소액 벌금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1회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04:57경 술을 마시고 광주 동구에 있는 구 시청 앞 노상에서부터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광주 남구 천변좌로 남광주고가 아래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켠채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0 경 1차로, 같은 날 05:20경 2차로, 같은 날 05:30경 3차로, 같은 날 05:40 경 4차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1. 2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7. 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의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2010. 5. 27.까지 갚을 것이고, 그 전이라도 자신이 계급을 타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농협계좌로 93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3. 경 부산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보험을 들어 주고, 카드대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LG카드, 삼성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합계 28,815,000원(3월 대금 3,065,000원, 5월 대금 1,470,000원, 7월 대금 16,224,000원, 8월 대금 4,056,000원, 9월 대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28)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7,400만 원을 넘어 사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범행 이후 약 7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0:15경 광양시 해광로 800에 있는 광양역 인근 도로변 배수로의 덮개인 피해자 광양시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 8개를 손으로 뽑아 C 아반떼XD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3. 일자불상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38,5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 249개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단가 추산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해품 처분 장면 CCTV 확인에 대하여),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28, 21:1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E(18세)이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4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17세)이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 A 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C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여,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17세)가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 A을 만류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G'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정도 때리고, 위 피자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7.5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사건현장 사진 및 위험한 물건(가위) 사진 등 1. 피해자들 및 피의자들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N15년 9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P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죄전력은 있으나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 피고인 C은 실형 1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의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5. 12. 28. 21: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B과 피해자 E(18세)이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다(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진술과 피해자 H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l A을 만류하는 H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A, B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기는 하나, 공동폭행의 경우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의 실행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01:05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알미동에 있는 수자원 공사 부근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수자원 공사 삼거리 부근 도로를 하남시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사와 합의됨, 경미한 상해, 동종 전력은 2007년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6:1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있는 하계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의 왼쪽에 서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비비듯이 문지르고,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골반 및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인정 여부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7년 6월 2. 배심원 평결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6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비비듯이 문지르고,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골반 및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2:0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방면에서 광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의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혼다 ACCORD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6.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하남 IC에서부터 동서울 TG(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태도, 최근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4.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4. 2.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내역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검색결과 2부, 판결문 3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재범하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액이 소액이고 현재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고 함께 기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 00: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호프집에서 남·녀가 함께 만취되어 그들이 데려온 어린 아이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의 목 등을 툭툭 치다가 급기야 경찰관의 손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곧바로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3. 14: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1133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369호 C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D에게 "C에게 금액과 이름을 마음대로 기재하라고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 증인의 도장을 새겨 백지수표에 찍어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2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텔 식당가에서 C에게 가계수표(수표번호 G 외 1장)를 교부하면서 피고인의 도장을 파서 수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팩스물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가계수표를 교부하면서 피고인의 도장을 파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교부하면서 그 대가로 C으로부터 100만 원 받은 점(피고인은 가계수표를 C에게 교부하기 며칠 전에 1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을 리도 없고, 피고인이 C에게 100만 원을 돌려준 적도 없으므로, C의 주장대로 100만 원의 수수는 가계수표 교부의 대가로 보여진다), H는 2010. 7. 29. 가계수표를 할인해 주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에게 가계수표를 할인하여도 좋은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할인해 주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피고인은 이때 H에게 "니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H가 위와 같이 확인을 구했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니가 알아서 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 할인해 주지 말고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여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H에게 백지 가계수표를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지만, H 역시 피고인에게 가계수표 2매에 도장이 찍혀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H로서는 당시에 이미 피고인 명의로 서명, 날인된 가계수표를 C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였다고 믿었을 것이어서 굳이 피고인에게 수표에 서명, 날인이 있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C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H가 가계수표 할인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백지로 교부한 가계수표인지 모르는 채 그전에 C에게 빌려준 수표인 줄 알고 할인해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백지로 교부한 가계수표에 대한 확인임을 알고 이에 대하여 "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바꾸어 과연 피고인이 H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C에게 500만 원권 가계수표 2매를 주면서 할인되면 자신과 C이 5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일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C이 임의로 가계수표에 피고인 명의로 서명, 날인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므로 C의 서명, 날인행위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이 5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H가 C에게 할인해 준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피고인이 C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수표 교부 이전에도 C에게 서명, 날인의 권한을 주면서 백지 가계수표를 교부한 적이 있는 점, C이 가계수표의 서명, 날인을 위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전에도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여 교부한 가계수표를 받은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도장의 형태를 알고 있으므로, 비슷한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해 보임에도, 눈으로 확인하여도 완전히 다른 도장임을 알 수 있는 이른바 막도장을 파서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계수표를 교부하면서 C에게 가계수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명품가게 뒷길에서부터 진품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행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