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8:00경 광주 서구 B건물, xxx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귀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정해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을 가슴까지 집어 넣어 가슴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다시 뿌리치자 '너도 좋지 않아? 너 좋은 거 다 알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 넣은 후 손가락을 성기 안까지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적이 없고, 만일 유사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같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D, E 등을 깨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이를 들은 D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본 사이인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몇 시간 정도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정도에 불과한 점,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별다른 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물론 위 D, E 모두 피해자가 감정이 상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게 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바로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린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사실을 들은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깨워서 일어날 당시 평평 울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이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는 계속 울어서 자세한 피해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피해 사실을 말할 때 손을 엄청 떨고 몸도 떨며 계속 무섭다며 자신의 손을 잡고 불안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역시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E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울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가 울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증언들은 피해사실의 존재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4) 나아가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감식결과 피고인의 좌측 손에서 피해자의 혈액에서 확인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혈액을 묻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D, E은 물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혈액이 피고인의 손에 닿을만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이나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혈액을 피고인의 왼손에 고의로 묻혔을 가능성은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다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의 왼손에 피해자의 혈액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고 있는데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서 최초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이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서 가슴을 만졌으며, 다시 이를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 힘이 강하여 뺄 수가 없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간 피고인의 손을 그냥 바로 됐다고 진술한 점을 들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습추행과 마찬가지로 폭행행위 자체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 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 진술 자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서 뺄 때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단지 위 진술 부분에서 위 행위가 가능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강한 힘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데, 이를 그냥은 뺄 수가 없어 화장실에 간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힘을 뺐고 그제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뺄 수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유사강간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아는 지인들끼리의 술자리 모임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