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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01:51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8길 101 '자양현대3차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C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택시 차량 조수석 뒷 유리창문 틈 사이로 밀어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를 떼 내어 시가 6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조수석 서랍 안에 든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01:56 경위 '자양현대3차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뒤 유리를 떼 내어 시가 6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조수석 서랍 안에 든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02:00경 위 '자양현대3차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ol 주차해 둔 G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뒷 유리를 떼내어 시가 6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조수석 서랍 안에 든 피해자 소유 현금 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4. 02:11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3길 55 '경남아너스빌'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뒷 유리를 떼 내어 시가 7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조수석 서랍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02:31 경 서울 광진구 K, 'L' 지하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M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뒷 유리를 떼 내어 시가 132,000원 상당인 위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조수석 서랍 안에 든 피해자 소유 현금 7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02:37 경위 'L'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0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뒷 유리를 떼 내어 시가 11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조수석 서랍 안에 든 피해자 소유 현금 3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H, J, N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수교 방면에서 내동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 곳은 도로중앙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를 따라 내동면 방면에서 망경육거리 방면으로 정상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카렌스Ⅱ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일반진단서(E), 일반진단서(G)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C을 폭행하여, 같은 날 15:3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작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44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청주 흥덕구 C 임야에 대하여 2012. 9. 24. 호두나무 식재와 작업로를 설치하여 산림경영을 할 목적으로 조림면적 변경, 조림수종 변경, 작업로 노선, 길이 혹은 폭 변경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인가사항과 달리 2014. 5.경 위 임야 중 761㎡에 대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사용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2015. 4.경 위 임야 중 778㎡에 대하여 부지를 정리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파헤치고 식재되어 있던 뽕나무 묘목을 뿌리째 뽑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539㎡의 임야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산림피해내역, 위치도, 산림피해지 현황사진 1. 임야대장 1.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3. 04:30경부터 같은 날 04:58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말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 칼 한 번 맞아봤나, 칼 한 번 맞아볼래"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28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순경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경위 H의 어깨를 밀치다가 왼손으로 그의 경찰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로 순경 I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1.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두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6: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이었던 E이 전에 피고인의 주거에 대해 실시되었던 가압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에 있는 손님을 밖으로 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행위 내용, 업무방해의 정도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조건을 붙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4:14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소재 반월저수지 앞 도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측정결과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4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7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535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1길 13-18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지입 운송업체인 B의 지입차량인 C 3.5톤 트럭을 운전하며 D 용인물류센터에서 D의 각 매장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용인물류센터에서 받은 물건을 D의 각 매장 창고에 입고할 때 매장직원이 없는 틈을 타 필요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5. 07:2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D 직영 매장에서 용인물류센터로부터 받은 물건을 창고에 입고시킨 후 매장 직원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F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베이커리 빵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1.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D 매장에서 16회에 걸쳐 합계 827,51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절취사진 캡처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23:10경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조카 D과 술을 마시다가 "내 성질이 어떤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을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뒷자리 손님인 피해자 E(38세, 남)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구두진술)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8:35경 나주시 C식당'에서 D, 피해자 E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과 D가 일 문제로 언쟁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촉탁서 및 회보서 첨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일을 하던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직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6:1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에 있는 종천산업단지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천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반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던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 거골 분쇄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3. 0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상의를 벗어던지고 순찰차를 걷어차며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동인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합자회사 B농업회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년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8. 7.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충남 서천군 화양면 화산로282번길 13에 있는 서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가공한 쌀 1,000kg들이 30자루(1kg당 1,825원)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위 업소에서, 위 1,000kg들이 쌀 28자루를 20kg과 10kg들이 지대포장재에 재포장하여 판매하면서, 20kg이 1,350포대와 10kg들이 6포대에 가공자를 미곡처리장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그 중 20kg들이 600포대와 10kg들이 6포대에는 도정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거래처 (부산 D, 서울E)와 그곳 소비자에게 1kg당 1,825원에서 1,900원에 판매하였고, 2015. 8. 12. 위와 같이 가공자와 도정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쌀 20kg들이 30포대와 10kg들이 34 포대를 위와 같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양곡의 품질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이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농업회사법인 피고인 합자회사 B농업회사법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합자회사 B농업회사법인 대표사원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적발경위서, 적발현장 사진, 구입거래명세사 사본, 판매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양곡도정업신고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법인진술 및 자료제출)와 이에 첨부한 법인진술서, 쌀 포장재 사진, 거래명세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쌀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양곡 관리법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 B농업회사법인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E(남, 32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6. 07:4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고,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멜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약 2미터를 끌고 간 다음 그 장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여 벽돌을 놓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장면 출력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범죄전력 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내리찍는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뒤 도주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주먹을 휘둘러 일어나게 된 일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죄도 받고 치료비 등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9:1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로를 위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연동 소재 해오름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동 소재 KT&G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겔로퍼 차량 진행방향 좌측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에 시선을 두고, 우측 횡단보도는 확인치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동 소재 GS25시 편의점 쪽에서 D 쪽으로 일행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8세)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겔로퍼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7, 8, 9늑골 골절, 우요골 원위부 골절, 우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우 대퇴부 좌상, 우수부 심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탁(200만 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평생교육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E),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내 설치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5.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 2011. 12. 13. 뇌종양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되자 정지 기간 종료 후 도피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B을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도피 중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9.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금 일억이천만원정', 계약금란에 '금 일천만원정', 잔금란에 '금 일억일천만원정',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9.경 인천 서구 D아파트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1) 피고인은 2013. 5. 6.경 인천 서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 B(여, 39세)에게 "2천 5백만원을 주면 쿠폰 판매 사업을 통해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에 사용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 1,000만 원, 2013. 5. 7.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며칠만 쓰고 상환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2,000만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1,000만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3. 6. 11.경 인천 서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피해자의 친동생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인천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카드대금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의 기재 1.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사건의 판결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13. 5. 6.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08:2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4 앞 도로부터 같은 구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C 앞 이면도로를 광양교회 방면에서 가락로12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 2대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후진하여 다시 앞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쓰러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던 피해자 E(48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50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차례 다른 차량과 부딪치고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7: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10년 전에 사람을 죽였다, 파출소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람을 죽였다는데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이건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2세)는 피고인의 소유 옥탑방에 살고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7: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 전에 피해자의 처가 월세방을 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방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바로 방을 빼라"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이 놈의 새끼가"라며 손으로 왼쪽 귀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3.00:00경부터 00:2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D팬션 105호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7세)과 TV를 보던 중 말다툼하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로부터 "왜 치냐, 왜 또 때렸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 발 후라달년! 이거 참 쓰레기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그곳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3cm, 손잡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 죽어봐라"라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팬션 105호의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재차 수건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 등의 경찰관 4명으로부터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위 팬션 105호의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출입문을 열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버티다가 갑자기 출입문 손잡이를 놓고서 "씨팔 이렇게 할꺼여!"라고 말하여 위 팬션 105호 앞 복도로 뛰쳐나간 후 손바닥으로 위 H의 목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목을 2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7, 9)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2015. 12. 16.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를 홍성KBS 쪽에서 서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로타리가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8,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1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10. 00:45경 대구 중구 명륜로 152에 있는 대봉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 무임승차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아! 등신같은 놈아.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위 D 순경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5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