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42 피고인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C으로 D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한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E에서는 수익금의 15%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이군경회로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출되는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0. 22. 경 위와 같은 위탁약정에 따라 수거하게 될 폐변압기의 부자재 중 구리 약 250톤과 규소강판 약 800톤에 대하여, 피해자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물품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건으로 이를 피해 회사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상이군경회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지원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지원금 납부독촉을 받던 중 2011. 2. 14. 경 결국 상이군경회로부터 "2011. 2. 28. 까지 미납 지원금 2억 9,7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한국전력공사에서 폐변압기를 반출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일시경까지 지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 회사에게도 약정한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4. 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4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기존에 거래하던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하여 줄 테니 선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이군경회에 지원금 2억 9,700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폐변압기를 더 이상 수거할 수 없어 피해 회사에게 약정한 대로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지원금을 납입할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며, E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게 되자 급하게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에게 선수금을 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을 뿐, 피해 회사로부터 선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구리 및 규소 강판 등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2. 24.경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6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눈썰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I에 눈썰매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식당 코너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보증금은 눈썰매장을 폐장한 뒤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평택공장 설비 관련 차용금 채무 4억 원, N에 대한 채무 3억 원, 금융기관 채무 9억 원 등 합계 17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던 반면 눈썰 매장을 개장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전적으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눈썰매장을 개장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눈썰매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처 O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지원금 납부 촉구 및 물품 반출 중지 예정 통보 1. 보훈사업소(D) 미수금 보고 1. 각 폐변압기 지원금 청구서, 폐변압기 지원금 납부 독촉, 폐변압기 지원금 납부 재독촉, 사업수행계약 해지 통보 1. 구로구청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해 회사 관련 사기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반출 중지 통보를 받기 전인 2010. 12.경부터 이미 상이군경회로부터 2010. 11.경 이후 미납된 지원금 등의 납부독촉을 수차례에 걸쳐 받아 온 점, 이에 비록 피고인이 상이군경회에게 분납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분납계획일 뿐 이에 대한 상이군경회로부터의 동의나 허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상이군경회는 그 무렵 위 분납요청을 거절하고 일시불로미납 지원금을 변제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즉시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채권 외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15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상이군경회에 지급해야 할 미납 지원금을 달리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상이군경회에 미납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체불임금 지급, 채무변제 및 투자 등에 모두 사용한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원금 미납 및 그로 인한 상이군경회의 지급 독촉, 반출 중지 통보 등의 사정은 이미 피고인에게 약 6억 7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선지급한 상태인 피해 회사가 추가로 3억 원의 선수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피해자 M, R, P 관련 사기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로구청에 지급할 사용료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등 눈썰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이를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각 보증금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만도 약 9억 원에 달하였고, 위 피해 회사 및 상이군경회에 대한 채무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총 채무가 최소한 약 2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은 물론, 위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로 인해 지명수배 중이었던 관계로 공식적·대외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점포 운영 수익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만약 눈썰매장 개장 당시처럼 계속하여 눈썰매장 운영이 잘 되었다면 위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 뿐이라는 취지의 변명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기상에 따른 수익 감소의 위험성은 눈썰매장 운영에 있어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날씨 등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함은 상식에 반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지급받은 수익금 역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모아 두지 아니한 채 이를 다른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기망 및 편취 범의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은 물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고, 나아가 도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로 눈썰 매장 관련 사기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실제 각 사업을 수행할 의사는 일응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