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유한회사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 투자금 관리 등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제작 중인 표고버섯 재배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및 배양기(버섯 종균을 증식, 배양시키기 위해 만든 영양원, 일명 '배지기') 등을 설명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시공 업무를 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전남 나주시 G에 표고버섯을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95% 완성이 되었고,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표고버섯을 15일 만에 출하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지금 출자를 하면 1구좌 당(1,000만 원) 0.2%의 지분을 주고 향후 20년간 1구좌 당 매달 최소 167,000원의 배당금을, 표고버섯이 출하되면 최고 1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나주시 H에 있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하우스 내부에 표고버섯 배지 10만 개가 들어가는데 15일 만에 표고가 출하 가능하고, 표고배지 무게 800g당 표고가 2kg 출하되므로 향후 20년간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제작 중인 비닐하우스 및 배양기를 통해 실제 버섯 재배에 성공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기존 버섯 재배시설의 구조 및 재배방법과 전혀 달라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 완공되더라도 15일 내 버섯을 출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위 회사는 설립된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이외에 아무런 수익 사업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 사건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의 소개비, 홍보비 등을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배당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1. 13. 1,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2,610,281,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167,000원의 배당금을, 표고버섯이 출하되면 최고 100만 원의 배당금을 20년 동안 지급하고, 반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5일 내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2017. 11. 13. 1,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2,610,281,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AM, F,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T 버섯연구센타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국립산림과학원 임상버섯연구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 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D 부사장과 이사 등 8명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U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V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W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X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N과 전화통화) 1. 사원출자좌수 및 현황, BY 비닐하우스 공정과정 사진, D 온라인 비즈니스 촬영 사진, 2월 프로보션 등 정리표, 카카오톡 캡쳐 사진, BY 공동출자지분약정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정관, 사원명부, 출자좌수 양도·양수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2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은 B이 표고버섯 재배에 관하여 독보적인 원천기술이 있고 버섯재배 기술이 확실하니 출자금만 확보되면 수익모델은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시공 등 용도대로 사용하여 버섯재배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유한회사 D는 정관 규정에 따라 비농업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유한회사 D의 투자자들은 사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한 출자를 받은 것뿐이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B의 기술력을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있는 나주시를 방문하여 B으로부터 전체 공정률이 50% 정도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 후 95%까지 지어졌다고 들었으며, 나머지 5%는 배지기를 만드는 기술인데 배지기가 완성되면 15일만에 표고버섯을 출하할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방문한 시점에는 외관만 형성되었을 뿐 내부시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태양광렌즈, 운반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버섯재배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 외관상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B으로부터 받은 B의 이력서에는 배 과수원 농업, 벼 농업, 오리 사육 등의 경력만이 있을 뿐 버섯재배에 관한 아무런 경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B에게 통상의 버섯재배 방법과는 달리 15일이라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버섯 출하가 가능한 배지기의 설계도를 확인하거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 문의한 바 없었고, 버섯재배 경험자들에게 물어보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B의 원천기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만연히 B의 말만 믿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데에는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B의 원천기술이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고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유한회사의 사원자격인 구좌를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수령하는 외형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정관이 정한 사원의 자격 취득 요건과는 관계없이 피고인들이 각종 판촉 행사를 통하여 구좌의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투자자들의 모집한 점, 투자자들이 후속 투자자 모집에 대한 소개비, 홍보비 등을 지급받은 것 외에 사원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활동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정하면서 구좌 판매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투자금을 받은 명목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배지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하우스 시설 및 기계, 설비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을 뿐, 표고버섯을 15일만에 출하한다고 말한 적은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투자금 모집은 A, C이 그 책임하에 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버섯재배에 관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농업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벼농사, 배 과수원, 오리사육, 닭사육 경험은 있으나 버섯재배에 대해 배우거나 버섯을 재배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2015. 2.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시공을 시작할 당시 특별히 표고버섯 재배를 목표로 세운 것은 아니고 미꾸라지 사육이나 방울토마토 재배 등도 고려하였으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대지를 출연한 BZ의 제안으로 사업성이 좋은 표고버섯 재배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표고버섯 재배 원천기술은 전통적인 재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전통적인 표고버섯 재배방식은 배지기에 종균을 접종한 후 섭씨 20도 정도의 저온배양 방식으로 3~4개월을 거쳐야 출하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종균이 죽을 가능성이 크며 종균을 다량 접종한다 하여도 배지기 무게의 30~40%를 초과하여 버섯이 산출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천기술은 고온살균을 거쳐 섭씨 28도로 온도를 맞춘 배지기에 표고버섯 종균을 투입하고 수분을 공급하면 일 주일 후에 포자가 형성되고 추가 일 주일 후부터 표고버섯 출하가 가능하며, 종균을 대량 투입하면 배지기 무게의 2배에 달하는 버섯의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원천기술은 상식적인 재배방식에 반하고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론-예를 들어 자연에서 꽃가루와 정자가 활동하기 쉬운 온도가 섭씨 28도이므로 버섯 생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에 불과하고, 이제껏 이론적,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지기는 한번도 실제로 제작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천기술의 근거자료라고 제출한 도면은 버섯재배의 노하우 또는 작동 원리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현가능한 원천기술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원천기술을 통해 15일만에 표고버섯 출하가 가능하고 재배량도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A 등이 모집해온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의 원천기술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처럼 적극 설명하였고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이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담당한 역할, 얻은 이익,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뉘우치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위 재판이 확정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