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면도로를 D 식당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9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1년경부터 2007년 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피해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11:30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5년경 및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26, 17:20경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A(여, 36세)과 그 딸인 피해자 DD, 여, 18세)을 만나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 A 어머니의 뺨을 때린 사실로 시비를 하던 중, 대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길이: 64cm)와 쓰레받기(길이: 74cm)를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D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2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막대기 등으로 자신의 머리 등을 맞게 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등과 목을 발로 차고, 우측 팔을 깨물고, 그 옆에 있는 D도 위 피해자의 좌측 팔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인 피해자 E(E, 여, 57세)이 달려들어 피고인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양쪽 무릎과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종아리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및 피의자 'B'이 사용한 막대기, 쓰레받기 사진), 상해진단서, 동영상 CD1), B 진단서, D 진단서 피고인 A의 상해 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 B, E의 사진에는 할퀸 자국, 물린 자국 등의 상처가 선명하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D은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깨문 사실이 없이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한 몸싸움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없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자신이 D의 휴대폰 뺏으려하자, 피고인과 D이 자신의 머리 카락 잡고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발로 등과 목을 몇 번 찬 후 자신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자신의 어머니 E도 피고인과 D으로부터 머리카락 잡아당겨졌고, 피고인에게 다리 물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어머니인 E의 경찰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D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막대기 등으로 가격하는 상황까지만 담겨 있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상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서로 간의 처벌을 원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주로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천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및 한국 뷰티 제품 등을 수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정상적으로 화장품 등을 납품할 것과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마스크팩, 아이패치, 로션 등 총 30,000개의 화장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경 물품대금 총 100,000,000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에 해당하는 35,820달러(한화 약 40,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C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및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회사 영업도 여의치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계약한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내역, 수사보고(순번 4, 6, 7,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C의 사내이사 D에게 휴대폰 주변기기를 주문하는 등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1. 15.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위 회사와 유사한 이름의 E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D에게 전화하여 (주)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차량용 거치대 등 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만든 E이라는 회사는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재산은 없고 채무가 30,000,000원 이상이어서 2017. 3.경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김포시 F에서 2,520,000원 상당의 차량용 거치대 8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2,937,500원의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품 매입의 주체가 법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인 점이나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나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사업자로 물품 판매 업무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손목 부위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치료를 거부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67세)를 향해 소화기를 들고 때리려는 모습을 취하고, 위 병원 간호사인 응급의료종사자 피해자 E(24세)에게 "눈알을 뽑아버 린다"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발로 위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병원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E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치료를 폭행·협박·위력 등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및 좌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7주의 골절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에 해당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486 피고인은 2018. 9. 2. 00:2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M(18세)이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양아치새끼는 뒤져야 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종이에 싼 부엌칼(전체길이 34㎝ 가량, 칼날길이 21.5cm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83004, 1. 특수공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09:46 경 대구 N에 있는 세무서 민원실에 위험한 물건인 낫(몸통길이 40cm, 날 길이 19cm)을 들고 찾아가 민원 업무를 하고 있던 0 세무서 소속 공무원 P 앞의 민원인용 의자에 위 낫을 내려놓으면서 "Q에 있는 고물상 주소 리스트 가온나, 씹할 왜 안 알려 주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위 낫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민원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협박하여 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4. 02:13 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S휴게소 편의점의 건물벽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자전거 짐칸 부분의 고무줄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끊은 뒤, 그 부근 아이스박스 상자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7,4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74개(개당 100원)를 그 부근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손수레에 싣고, 위와 같이 자전거에서 끊은 고무줄을 이용하여 소주 공병을 손수레에 고정시킨 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소주 공병 및 손수레, 고무줄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02:00경 대구 달서구 R 소재 U 마트 옆 물품 적재 장소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20개(개당 100원), 시가 합계 650원 상당의 맥주 공병 5개(개당 13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6. 16:37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V 분식 앞 도로에서, 전날 위 분식집 업주 피해자 W(61세)이 "피고인이 손님과 시비를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옷걸이 봉(길이 76cm, 두께 4cm)을 소지하고 위 분식점을 찾아가, 위 분식집 앞에 거치된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올려두고 위 옷걸이 봉을 휘둘러 소주병을 깨트리고, 약 10여 분 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을 이용하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18고단3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W,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8쪽, 138쪽) 1. 각 사진(증거기록 16쪽, 83쪽, 84쪽, 118쪽, 139쪽), 각 캡쳐(수사기록 35쪽, 145쪽),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관련자료 등(증거기록 40쪽) 1. 영수증 판시 전과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8고단2486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엌칼, 낫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천주로에 있는 마산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에 있는 행복한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당 시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공연티켓을 배송해 준다는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을 도박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 이 게시한 "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바로 공연티켓(E)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 92명으로부터 총 15,8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대화캡쳐출력물, 이체내역서(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G, H, I, J,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D,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8노1630판결문, 2018노1690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 신청금액 지급완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참작하였다. 대부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소액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합계액이 15,893,000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품절되기 일수인 콘서트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급박한 사정 또는 알뜰한 중고물건 거래를 미끼 삼아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거리낌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은 'D'라는 친목모임 회원들로 선후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2:30경 나주시 E에 있는 'F주점' 룸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도우미 선택 문제로 시비가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폐성골절, 우측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맥주병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저지른 상해범죄와 관련하여 2011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7.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두산위브제니스 앞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로에 있는 나산아파트 앞 교차로를 농협 쪽에서 구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황색점멸로 운영되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파발교 쪽에서 농협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뒷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8. 23:55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로에 있는 나산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 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탄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가 우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8:05경 혈증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를 농협창고 쪽에서 만선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 오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8세),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3,601,541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2,4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물적 피해에 대하여)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대 운전자 중 E이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7: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술 에 취해 "다 나가라'며 소리치면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큰 소리를 치며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근래에 벌금형을 받고 다시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1:35경 서울 강남구 728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구파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한 후 일원역 부근에서, 당시 지하철 내에는 빈 좌석이 많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B의 옆 좌석에 바짝 붙어 앉아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골반, 허리, 다리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약 10분 동안 밀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좀 기댈게요. "라고 말을 한 다음 계속해서 몸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및 2008. 8. 21. 각 음주운전을 하여 2008.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 앞 도로를 진성여고 쪽에서 봉강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소렌토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직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 피해자 J(62세), 피해자 K(6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러나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잘 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55

범죄사실 2018고합355 피고인은 2018. 8. 5. 01: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B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대전 동구 E아파트 F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5. 01:17경 위 장소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¹2018고합402 피고인은 2018. 7. 28. 16:3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77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놓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위 현관문을 발로 차문 이음쇠가 부서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2018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폭행 등 피혐의사건 초동조치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8고합402호 공소사실 중 폭행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28. 16:3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77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손괴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이 씨 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나랏돈 먹으면서 그 따위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8.경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