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2017. 9.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단순한오기로보이고, 위와 같이 죄명을 변경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판단되므로 죄명을 변경하여 인정함. [범죄사실] 2017¹645₁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8. 21:20경 술에 취한 채 논산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들이 출동하자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세게 흔들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대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1:40 경 논산시 F 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H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의자 2개를 파손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62세)에게 테이블을 세게 밀어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01:4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여, 27세)가 운영하는 K노래방에 찾아가, 영업을 마치고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9, 14:00 경 논산시 해월로168번길 7-8 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평 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4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 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10. 19, 16:40경 논 N에 있는 O 포창마차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53세)에게 피해자의 처에 관하여 비난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걷어차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목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오른쪽 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663 7.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였음에도 20일 이내인 2017. 10. 8. 까지 실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I, L,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사진설명(수사기록 40, 79쪽), 사진(69쪽), 현장사진(97쪽)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80쪽),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L 폭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캡처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5,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맞으나 피해자들과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합의하에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거의 없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 상해의 경위에 관한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들이 상해에 대해 승낙을 하였더라도 이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에 의하여 상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판시 6, 4, 3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감경: 경미한 상해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8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7항 범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3명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대부분 범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거나 사소한 이유를 들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