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명지풋살경기장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1,697,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31. 23:11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강서구 F 아파트 G호 현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정차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위 아파트 CCTV영상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 23:18경 및 23:3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부 및 대금 청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F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B 토지에 대하여, 대법원 2001. 8. 27. 선고 2001다37743호 판결 등 법원의 판결 및 밀양시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는 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게 실현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판결 및 밀양시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4. 13.까지 밀양시 내이동 소재 밀양시청 및 김해시 소재 김해시청 앞 도로 등 개방된 공간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위 B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위조, 변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인 G 항공기구조소방차에 "밀양시 토지대장 위조 변조 집단", "지적법 엉터리 집단 계획적으로 위조, 변조 가담자 H I C D 직무유기 E F J공사 여러사람등 괴뢰도당 집단 사기꾼 집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부착한 뒤 수시로 다수의 시민이 통행하는 밀양시청과 K 앞 도로를 포함한 밀양시 일원과 김해시청 등 김해시 일원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초경부터 2017. 3. 26.경까지 불상지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및 M 담벼락에 수십 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밀양시 토지대장 위조 변조 집단", "지적법 엉터리 집단 계획적으로 위조, 변조 가담자 H I C D 직무유기 E F J공사 여러 사람등 괴뢰도당 집단 사기꾼 집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D,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방문구가 있는 차량 사진 1. 비방문구가 있는 M 사진 1. 비방문구가 있는 L 사진 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인 F병원의 대표자이자 의료인이다. 피고인들은 기사제공요청이 오면 어떤 기사내용을 제공할지 함께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1. G 조선비즈(ChosunBiz.com) 인터넷신문 "H" 기사에 "F병원은 척추, 관절의 비수술적 치료를 강조한다. 수술을 하지 않고 주사와 체외충격파, 운동, 약물을 더 권장한다. 비수술센터를 따로 두고 있다." 등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내용을 실으면서 의료기관의 명칭인 F병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2. I 스포츠조선 인터넷신문 "J" 기사에 "프로야구단 K 척추관절 공식지정 병원이기도 한 F병원은 척추와 관절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풍부한 의료경험을 갖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통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해 보다 안전한 시술 및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등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내용을 실으면서 의료기관의 명칭인 F병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고발장 1. 인터넷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8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 위 조항은 방송에 의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의료법 제56조 제4항 제1호) 정기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의료법 제57조 제1항)을 잠탈하여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의료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명칭만 알면 인터넷 등을 통해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현실에 있어서 의료기관 명칭의 정보를 싣거나 방송하는 것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에 준해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사 등에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 없이 의료기관 명칭만 함께 싣거나 방송하는 것도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신문 등에 게재된 기사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의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기사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외에,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의료인 등이 기사 게재의 대가로 언론매체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을 광고하는 것인지, 의료인 등이 기사를 통하여 광고효과를 의도하였는지, 기사가 언론매체에 게재된 횟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56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기사내용에 의학적인 정보나 수상소감은 거의 없고 대체로 F병원의 의료진, 의료장비 및 치료방법 등을 홍보하는 내용인 점, G자 기사의 경우 조선비즈에서 F병원에 L을 주면서 그 혜택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고, I자 기사 또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피고인들이 협조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각 기사는 전체적인 취지가 F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으로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각 500,000원, 위반의 정도,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기사 게재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8]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7. 11.경 D로 이전하여 계속 ‘C’ 공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는 2015. 6. 1.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 미수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미수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 공장을 매각하면 이 정도 돈은 한 번에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은행에 마이너스 대출금 1억 원이 있고 위 ‘C’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 미수금을 받아 직원들 임금이나 물품대금 등 공장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섬유 기계를 싼 가격에 사들여서 되팔면 차액을 남길 수 있는데 마침 좋은 가격의 물건이 있다고 한다, 기계 값을 빌려주면 매매차익을 남겨 이전에 빌린 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은행에 마이너스 대출금 1억 원이 있고 위 ‘C’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 섬유 기계에 대한 매매차익을 남기더라도 이를 공장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0.경 3,000만 원, 2017. 3. 1.경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전기세 낼 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전기가 끊기면 공장 못 돌려서 빌린 돈도 못 갚아준다, 미수금이 들어올 것이 많으니까 11월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 ㈜J에 물품대금 채무 약 6,800만 원이 있었고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 공장이 압류되었으며 위 ‘C’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 미수금을 받아 직원들 임금이나 물품대금 등 공장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차용증, 공정증서, 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의견서, K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과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24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9.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임금 1,148,3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2,975,9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564,2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5,686,4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2020고단1242 사건의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이라는 종교단체의 신도로, 병역의무자이자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김포시 C 112동 1705호(D마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0. 29.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우편조회표 1. 병적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입영 대신 수형생활을 감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고 현재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와의 처벌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6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복사뼈,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시조카로서 C와 3촌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의 남편인 D이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함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와 그 위에 미등기 상태로 일반 건축물대장에만 C 명의로 소유권자가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자신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D으로 하여금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예금통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교부받게 하였다. 1. 인감증명 위임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8.경 김제시 신풍동 소재 신풍동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소란에 '김제시 F', 발급 통수란에 '2통', 사용 용도란에 '부동산 매도용', 위임사유란에 '업무상', 관계란에 '조카'라고 기재하고, 일자란에 '2012. 6. 1.',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김제시 I'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I옆에 위와 같은 사유로 교부받아 놓았던 C의 도장을 D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풍동 동사무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았다. 3.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18.경 김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부동산 표시란에 '김제시 K, H, I동, 조적조(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97.49m², 2층 65.76m², 부속건물 조적조(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화장실 9.5m²,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보존', 신청인란에 'C, 김제시 L'이라고 인쇄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사유로 교부받아 놓았던 C의 도장을 D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보존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2012. 6. 21.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보존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장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제등기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경 김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부동산 표시란에 '김제시 K, H, 1동, 조적조(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97.49m², 2층 65.76m², 부속건물 조적조(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화장실 9.5m²,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신청인란에 'C, 김제시 L'이라고 인쇄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사유로 교부받아 놓았던 C의 도장을 D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2012. 6. 21.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장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제등기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6. 21.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등기소에서, 사실은 김제시 K, H, 1동을 그 소유자 C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J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C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김제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위 부동산의 건물등기부에 E 앞으로 2012. 6. 1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소유권보존등기 위임장,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위조된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1. D 치매 치료 내역서 1. 수사보고(J, M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D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민사소송 등을 거쳐 E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등 위 부동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피고인과 C 사이의 법률적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0:30경 부천시 원종동 23-4 봉오대로에서 인천 쪽으로부터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종동 2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상당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42

공소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평소 위 아파트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과 의견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 홈페이지(D) 게시판에 피고인의 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을 발견하자, 미리 피해자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파악해 둔 것을 기화로, 2016. 11. 9. 11:29경 위 아파트 419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409동 103호에 사는 C씨 1963년생이니 나이도 먹을 만큼이나 먹은 분인데 글을 너무 경박스럽게 쓰시네요. 전 제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댓글은 그 주장이 옭고 그르고를 떠나 환영하지만 귀하처럼 필명 "단제"의 익명성에 숨어 감정적 비아냥이나 해되는 짓은 싫어하니 자제하시길."이라는 댓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판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함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3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단지 피고인은 미리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피해자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파악해 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8. 12:57경 과천시 B에 있는 C기관 D동 지하1층 E은행 옆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0. 7. 9. 12:45경 위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0. 7. 28. 16:51경 위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에 숨어 있다 옆 칸에서 피해자 F(여, 25세)가 들어가자 칸막이 윗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에 숨어 있다 옆 칸에서 피해자 G(가명, 여, 30세), H(가명, 여, 40세), I(여, 33세)이 들어가자 칸막이 윗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에 숨어 있다 옆 칸에서 피해자 J(여, 34세)이 들어가자 칸막이 윗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가명), F, I,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동 화장실 입·출입영상 및 피해자들 피해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기관의 경비대 소속 의무경찰로서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해당 영상으로 피해자가 모두 식별되는바 피해자의 인격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해당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중시설 이용시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5인 중 4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건물 2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고정1337 피고인은 2013. 8. 28. 23:22경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방에서 F에게 1만 원을 받고 하이트 피쳐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2013고정1408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2013. 9. 5. 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있는 위 건물에서 노래시설을 갖춘 수개의 룸을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증거용 CD 2013고정1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유통관련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공문 첨부)-학교보건법위반 사건 관련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판매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20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학교보건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을 시작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 시행 이전부터 위 법이 정하는 시설에서 영업을 해 온 사람은 그 시행일 이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한편, 그 시행 당시의 기존 시설은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위 법 부칙(제8391호, 2007. 4. 27. ) 제3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 이미 노래연습장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던 사람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그 시설을 이용한 영업이 금지된 때문에 그 법령 시행당시의 기존 시설영업자에 있어서는 그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그 유예기간 후의 노래연습장 시설에서의 영업행위가 처벌되는 것이지 그 유예기한까지의 노래연습장의 시설영업이나 이전, 폐쇄명령 위반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을 처벌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영업권 등 재산권의 박탈과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1999. 7. 22. 98헌마480, 48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7:00경 서울시 강동구 B 앞길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100m 정도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우측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8, 9번), 각 수사보고(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수원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1:2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방면에서 위 식당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식당 앞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6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21:27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교통사고 발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 상황), J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판결문), 사건상세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