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6499: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3, 17: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2회 내리쳐 수리비 932,6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 보닛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08:3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 G1) 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있는 J에게 계속하여 합석을 요구하고 위 J이 합석을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그곳 종업원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며 여러 차례 호출벨을 누르고 위 식당 뒷문으로 나가 식당 벽면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돌된장찌개 1개, 소주 6병 등 합계 7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278: 피고인 A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06:5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있던 N O 등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하고 손님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넘어뜨리고 나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수폭행 1) 공소사실에는 홀매니저 P이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운영자 G을 피해자로 정정함.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O(여, 25세)에게 '커피를 사달라'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860: 피고인 A 6. 2019. 10,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9.10.14, 22: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7. 2019, 10.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9.10. 15,03: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원져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합계 300,000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008 : 피고인들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V건물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W(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라"는 훈계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뺨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190: 피고인 A 10.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18. 21:50경 수원시 팔달구 X,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2병, 시가 14,000원 상당의 기네스 2병, 시가 21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1병을 제공받아 합계 2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8. 23:50경 수원시 팔달구 AA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참치일반세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1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1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종업원 AD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장이 어디 계시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같은 날 22:40경 재차 위 커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며 약 10분간 위 커피점 앞 입구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 손님들이 위 커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8, 23:40경 수원시 팔달구 AE 지하1층, 피해자 AF 이 관리하는 'AG'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5418 : 피고인 A 1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8, 4, 09:40경 남동생인 피해자 AH (28세)에게 "AI과 통화시켜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죽기 싫으면 전화 걸어라."면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을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698: 피고인 A 13. 피고인은 2020. 7. 31. 06:50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AJ(남, 22세)과 그의 지인들에게 추근대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816: 피고인 A 피고인은 AK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1. 09: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AL 앞 도로를 집창촌 골목에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AN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사이드미러의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AO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AP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A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계산서 2019고단7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죄명변경)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2019고단7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10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W의 상처 관련) 1. 현장사진, W 및 A 상처사진, 폭행 사진 2020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 L, AF, AB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2020고단5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식칼 사진 2020고단5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 직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정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차적조회, 사고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하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다수의 범행에 피고인의 병증이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불안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합의된 점을 고려하고, 판시 제1죄는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1세)이 위와 같이 W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8. 4. 09:40경 남동생인 피해자 AH(28세)와 함께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AO아파트 AR호에서, 술값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를 통해 모친과 AI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모친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모친에게 "씨발년, 너 오늘 집에 들어오면 모가지 따버릴거야, 죽여 버릴거야, 돈 안 부치면.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보고 화를 내는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죽고 싶어!"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