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2: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그곳 벤치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 밖은 너무 추우니 내 차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거절당하자 다시 "밖에서 이렇게 자면 너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투싼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강압적인 언행에 겁을 먹은 나머지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차량 안이 너무 더우니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고, "괜찮으냐?"라며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거나 어깨동무하기를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608동 804호 내의 피고인의 방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바짝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붙잡으면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서 1. 상담일지 사본, 각 관련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선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조정) 나. 경합범죄 - 미성년자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매매·수수·은닉·국외이송 포함)만한 경우 중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6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아파트 벤치에서 졸고 있던 12세의 여학생을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와 집으로 데리고 다니는 등 약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중하고, 이에 더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끌려다니고 추행까지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미성년자약취죄 부분은 애초에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5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