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0 1. 물품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23:30경 하남시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X 'Y' 카페에 맥북프로 판매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U에게 "16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맥북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900,000원을, 2019. 11. 2.경 같은 계좌로 67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에 아이폰XS 판매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B에게 "69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7. 00:18경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로 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 제1의 나.항 피해자 AB으로부터 아이폰 판매대금을 입금받자, 자신의 도박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사채업자에게 잡혀있어서 아이폰을 배송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채빚을 갚아야 아이폰을 배송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송금해주면 추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 02:40경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2 피고인은 2019. 10. 31. 하남시 V아파트 W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X 카페 'Y'에 시계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80만 원을 보내주면 오메가 플래닛 오션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메가 플래닛 오션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7 피고인은 2019. 10. 29.경 하남시 V아파트 W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Y에 접속하여 '애플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으로부터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AH)로 1,650,000원, 피해자 AI로부터 1,710,000원을 교부받아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6.경 하남시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AC'에 접속하여 아이폰 XS MA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7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S MAX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AE)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60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7. 16:25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및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딸 H이 외출한 틈을 타 컴퓨터 책상 밑에 놓아 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15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Z은행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7. 17:04경 서울시 송파구 AK에 있는 AL 경찰병원역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를 위 자동화기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651,200원을 (주)AM라는 사설도박 사이트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2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피해자 D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일수로 돈을 빌렸는데 아는 동생이 연락이 끊겨 대신 돈을 갚게 되었다, 일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알리던 중 같은 달 5.경 AN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7. 100만 원, 같은 달 9.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2020. 1. 5.경 하남시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O 어플 내 'AP' 게시판에 '아이폰 XS max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5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XS max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간편송금 서비스인 AQ로 5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2.경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5,000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439 피고인은 2020. 1. 7. 20:18경 하남시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O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50,000원을 주면 아이패드 에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기업은행 계좌(AR)로 5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AQ 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8.부터 2020.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000원을 이체 받았다. 2020고단473 1. 사기 가. 금원 계좌 송금 관련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시 송파구 AS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어려운 친한 동생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차용해준 적이 있는데, 그 동생이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독박을 쓰게 됐다. 그 형들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 800만 원짜리 시계를 팔아서 3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을 위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도박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AA 계좌로 1,0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43,642,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휴대전화 관련 피고인은 2019. 11. 26.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휴대폰을 쓸데가 있는데,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 개설이 어렵다, 네(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요금부담을 해주면, 나중에 그동안 빌려준 돈에 포함해서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개통받은 휴대전화 기기를 불상의 자에게 판매한 뒤 도박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기기값과 통신 비용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매장'에서 개통한 1,873,560원 상당의 KT 아이폰11 PRO MAX 256G(AU)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620,74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다. 신용카드 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9. 11. 10. 19: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할 곳이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해주면 구매한 물품을 현금화해서 변제하려고 한다, 결제 대금들은 나중에 내 명품 등을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요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판 대금으로 도박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해주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AV 사이트에 접속하여 9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3,99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신용카드 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9. 11. 11. 02:0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 200,000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34,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9. 11. 1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유심을 빼내어 휴대전화 공기계에 부착한 뒤 휴대전화 공기계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600,000원 상당의 '컬쳐캐쉬'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94 1. 2019. 12. 26.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 하남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 게시판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로 270,000원을 이체 받았다. 2. 2020. 1. 9.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AO'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XS max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아이폰 XS max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Y 명의 AZ은행계좌(BA)로 5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Z은행계좌로 이체 받았다. 2020고단814 피고인은 2020. 1. 1.경 하남시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A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B에게 "2018년식 맥북프로 노트북을 판매하겠다. 판매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면 직접 만나서 약속한 물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0. 1. 1.경 305,500원, 2020. 1. 3.경 20,000원 등 합계 325,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11 1. 피고인은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A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폰XS MAX 256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21:40경 BD 명의 BE은행 계좌(BF)로 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날 21:44경 BD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 명의 AQ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A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폰XS MAX 256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폰을 보내주겠다. 또한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8:26경부터 같은날 19:43경까지 피고인 명의 AQ로 3회에 걸쳐 합계 6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15 피고인은 2019. 11. 12.경 서울 송파구 AS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 H의 집에서, 인터넷 X Y 카페 게시판에 '몽클레어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 이 온 피해자 BG에게 '50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73 피고인은 2019. 12. 26.경 하남시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X 'Y' 카페에 "1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 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I에게 "9만 원을 입금해주면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Q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0 피고인은 2019. 10.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X카페 'BJ' 게시판에 "아이폰XS 휴대폰과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 XS 휴대폰과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7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715 피고인은 2020. 1. 5.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AO' BM대학교 게시판에 '아이폰XS MAX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이체를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하고 제3자로부터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3경 BN 명의의 Z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20고단1787 피고인은 2019. 12. 22.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C' 게시판에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35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20고단1973 피고인은 2019. 11. 15. 02:20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Y' 인터넷 카페에 올린 "아이폰 XS MAX 256기가 골드 급처"라는 제목의 판매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BE은행 계좌(BP)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89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AO' 게시판에 '갤럭시 S9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8경 BR 명의의 BE은행 계좌(BS)로 70,000원, 2020. 1. 7. 00:14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 등 합계 37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20고단3059 1. 2019. 12. 17.자 범행 가.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X카페 Y에 '사카이, 이즈부스트 700, 트랙슈즈 신발을 84만 원 상당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퀵 서비스 배달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U 명의의 BV 계좌(BW)로 83만 8천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X카페 Y에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U 명의의 BV 계좌(BW)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2019.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Y에 '아이폰XS 256GB와 에어팟 2세대를 합계 5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N 계정의 AQ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AN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보고) 2020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이체결과 확인서, AN 대화내역, Y 게시글 1. 수사보고(A 명의 Z은행계좌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I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AN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CA, CB, CC, C, T, C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E의 자필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입금확인증), 각 AN 대화내역, 각 Y 게시물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건), 내사보고(회신-CE은행), 내사보고(피해자의 딸 H으로부터 전송받은 AN 대화내용), 수사보고(계좌명의자 H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0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 AN 대화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AN 메시지 내역 일부 발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F, CG, CH, J,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각 AN 대화내역, AO 게시글, 각 주식회사 AQ 회신내역,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Y 물품사기 신고 자료,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AQ 회신 및 사건 이송),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 진술 및 관련 자료 제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 AN 대화내역 제출 관련), 내사보고(Z은행 집행결과), 수사보고(Z은행으로부터 A 명의 거래내역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R, Q, F,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입금,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AN 대화내역, 각 AO 게시글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사보고(피해금액 입금계좌명의자 주소지확인 및 이송), 내사보고(AQ 계정 명의자 확인), 내사보고(수취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소액결제 피해 증빙자료, 휴대폰 개통 신청서류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범죄 피해내역 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해내역 등 피해자제출 자료 정리), 자금 송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간 진술 상이내용 정리 및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정리 및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O 게시글, 각 AN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AZ은행 회신내역, AX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Z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AN 대화내역 1. 수사보고(AQ 회신), 수사보고(AQ에 연동된 범행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Z은행계좌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AO 게시글, 각 이체(송금)확인증, 각 AN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CJ),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AQ)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G, C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각 게시글 및 사진, 각 AN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2020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CL, CM, CN, CO, G, CP, CQ,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AN 대화내역 1. 각 피의자 AQ 거래내역, 피의자 Z은행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AQ 연동된 1차 금융계좌정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CR, CS, C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AN 대화내역, 맥북 판매 게시글 캡쳐자료, 피의자 Z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Z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AN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2차범행계좌 AQ 회신 및 수용자정보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0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대화내역서 캡처, 입금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매게시글, AN 대화내역, 이체내역 1.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2020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AN 대화내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R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2020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T, BX, B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AN 대화내역 1. 피의자 명의 AQ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대금 최종 수취계좌 명의 AX 계좌로 확인),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9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Y, AO 등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52회에 걸쳐 합계 4,03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변제의사나 자력을 기망하여 합계 5,733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편취하였으며, 현금 및 상품권 30만 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각 1장을 절취한 후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65만 원 상당을 사설도박 사이트에 이체하였고, 그 외에도 1,2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개통 사기, 소액결제 사기,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50여명, 피해금액이 1억 1,2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2019. 2. 28. 마쳤음에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