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5. 부산 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3] B은 2016. 8. 10.경 이전에 교제하였던 C이 사리분별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가로채려고 하였으나 이미 C이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모두 피해자 D(당시 23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C, 또래친구들인 E, F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1. 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G은 2016. 8. 11. 03:32경 B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부산 북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차용증 작성 공동강요 피고인과 E, G은 F,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타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대출받은 9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B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의 구체적 내용을 불러주면서 그대로 작성하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주지 않고 니가 쓴 것은 맞으니까 각서를 써라, 한방이면 너를 기절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F은 피해자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다가 피해자가 각서에 손도장을 찍는 것을 머뭇거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각서에 무인하도록 위에서 누르고, E는 피해자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차용증에 기재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찾고, G은 피해자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마치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처럼 연출된 장면을 본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차량명의를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B 등과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운전 공동강요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11. 04:20경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대출받은 9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해자의 형수인 J이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구타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집으로 가자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를 부산 북구 H 빌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K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에 앉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B은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과 F은 그 뒷좌석에 앉아, 그곳부터 J의 집이 있는 부산 사상구 L아파트 M동 주차장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합242] 피고인은 N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O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쪽에 주차된 피해자 P의 소유인 Q K5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10,906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250]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부산 사상구 R 소재 'S'에서,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비기질성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7,7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9.경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3,11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019고합26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소를 '부산 사상구 U건물, V호'로, 연락처를 'W'로 등록하였고, 그 이후 2017. 4.경 실제거주지가, 2019. 1.경 연락처가 각 변경되었음에도, 2019. 2. 28.경까지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294]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X 앞 도로를 Y아파트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던 피해자 Z(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s를 전면강화유리 교체 등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 3회) 및 검찰 진술조서(제1, 2회)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E, G(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확인 및 CCTV 사진,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2019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점검정비 내역 [2019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진술서 1. 건강보험증 도용가능자에 대한 수사의뢰,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 보충자료 송부 1.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요청, 수사의뢰서, 피해사실확인서, 문답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철) [2019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친형 T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용), 수사보고(신상정보 점검 이력에 대하여) [2019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 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2017. 10. 20.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2017. 9. 12.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징역형 및 금고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용증작성 강요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 원동기장치저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 [차용증작성 강요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운전강요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개월~1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판단]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 D의 집에 무단침입한 뒤 여러 친구들과 함께 위 피해자를 겁박하여 차용증 작성과 자동차 운전을 강요하였다. 또한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아가 일부 범죄 사실로 기소된 후에는 재판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친형 명의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변경신상정보 제출의무도 불이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여러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만 22세 무렵 또래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도주생활을 하는 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