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23, 4880(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2019초기1799, 1825, 1829, 1831, 1875, 1878, 1879, 1897, 1918, 1919, 1921, 1922, 1923, 1925, 1945, 1955, 1973, 1974, 1985, 2009, 2010, 2011, 2012, 2039, 2071, 2072, 2083, 2084, 2092, 2102, 2103, 2131, 2205, 22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병철, 김기윤(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석(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AG 33. AH 34. AI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280,000원, 배상신청인 M에게 280,000원 배상신청인 AC에게 280,000원, 배상신청인 W에게 280,000원, 배상신청인 P에게 280,000원, 배상신청인 에게 280,000원, 배상신청인 X에게 56,000원, 배상신청인 T에게 650,000원, 배상신청인 S에게 1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275,000원, 배상신청인 AB에게 50,000원, 배상신청인 AF에게 275,000원, 배상신청인 Y에게 368,000원, 배상신청인 AA에게 28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90,000원, 배상신청인 Z에게 1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110,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원, 배상신청인 AD에게 45,000원, 배상신청인 L에게 150,000원, 배상신청인 R에게 36,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80,000원, 배상신청인 1에게 280,000원, 배상신청인 AE에게 85,000원, 배상신청인 V에게 85,000원, 배상신청인 U에게 85,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85,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280,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85,000원 배상신청인 Q 에게 85,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85,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AG, AH, AI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4523]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천에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J 카페에 접속한 후, '인파트리니 4통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하면 분유를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유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L조합 계좌(A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5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 인천에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인 AN, AO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AP 명의의 AQ은행(AR) 계좌에 2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 20,000원을 충전한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건 돈의 2~10배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56회에 걸쳐 합계 48,943,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4880]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S 카페에 접속한 후 '서울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40,000원 입금하면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유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U)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6. 27.까지 피해자 14 명으로부터 합계 1,5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B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AK, AW, AX, F, AY, AZ, BA, BB, BC, BD, BE, BF, BG, T, BH, O, AH, P, BI, BJ, X, BK, AC, W, BL, S, BM, M, AI, G, BN, BO, BP, BQ, BR, BS, BT, BU, AB,BV, AF, BW, BX, BY, BZ, Y, CA, CB, AA, CC, CD, J, AG, Z, CE, CF, CG, CH, CI, CJ, CK, CL, CM, L, AD, CN, CO, CP, D, CQ, I, CR, CS, K, CT, CU, R, CV, CW, AE, CX, CY, V, CZ, DA, DB, DC, DD, DE, DF, D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H, DI, D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사이트 확인, 피의자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및 금액정리) 1. 각 내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첨부에 대한 진정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에 대한, FAX 조사, 진정인 자료제출) 1. 금융거래조회 [20194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AT, DW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캡쳐화면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AG, AH, AI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총 110명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