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특수교육지도사이고, 피해자 D(여, 가명, 청각장애 2급), 피해자 E(여, 가명, 지적장애 2급), 피해자 F(여, 가명, 지적장애 3급)는 장애인으로서 위 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 학교의 특수교육지도사로서 나이가 어리고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학교 1학년 14반 교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무릎담요를 덮은 상태로 영화를 보던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담요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을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봄경 위 학교 1학년 14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앞에 걸려 있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 손질을 하던 위 피해자에게 "참 예쁘구나, 이리 와봐."라고 말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또는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1학년 14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책상에 비치된 수업 시간표를 보러 온 위 피해자를 불러 세워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 부위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또는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 E(가명), F(가명)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전문심리위원 I이 작성한 의견서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13, 22번) 1. J가 작성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E), K가 작성한 각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37, 38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이 작성한 성폭력사안에 관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인지 및 경위 1. 범죄장소(교실) 사진, 카드사용내용, '18년 C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계획 중 발췌 1. 각 복지카드(증거목록 순번 제18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F(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 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나 청소년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에서 본 성폭력 피해 장애인 등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하 각 범행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를 기재하지 않고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추행의 전후 상황과 맥락, 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위치, 자세, 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부위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D(가명)는 특수교사 H에게, 2018. 5. 17.경 '피고인이 2017년 여름경 영화시청시간에 옆에 앉아 허벅지 안쪽을 주물렀고(순번 1번), 2018. 3.경 학교 앞 카페에서 꼬리빗으로 엉덩이를 쳤으며(순번 2번)[당시 눈치 채지 못하였는데, 함께 있던 E(가명)가 이를 보고 말해주어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2018. 4.경 제빵 직업교육시간에 2학년 14반 교실로 불러 수건 등을 개고 있을 때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를 주무르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다(순번 4번)'는 말을, 같은 달 18.경 '피고인이 2018. 4.경 거울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손을 만지면서 좋아한다고 했고(순번 3번), 마주 보고 앉아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다리를 만졌는데(순번 5번), 그 외에도 올해 들어 만지는 일이 더 있었다'는 말을 하였고, 같은 달 20.경 경찰 영상녹화에서 '피고인이 1학년 14반 교실에서, 2018년경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허리를 위에서 아래로 쓸 듯이 만지고 감싸 안았으며(순번 6번), 2018. 4. 하순경 제빵 직업교육시간 후 주변정리를 하고 있는데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어깨를 1~2번 주물렀다(순번 7번)'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H에게 말한 상황들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가명)는 2018. 5. 16.경 모친 G에게 '피고인이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같은 달 17.경 특수교사 H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같은 달 19.경 경찰 영상녹화에서 '피고인이 2016년 봄경 1학년 14반에 있는 거울 앞에서 머리 손질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불러서 가보니 예쁘다면서 갑자기 허리를 감싸 안았고(순번 8번), 2017년 여름경 2학년 14반에서 책상정리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엉덩이를 툭툭 쳤으며(순번 9번), 2018. 2.경 또는 같은 해 3.경 점심 무렵 1학년 14반에 기분이 좋지 않아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며 갑자기 어깨를 감싸 안았다(순번 10번)'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카페에서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를 꼬리빗으로 툭툭 치는 것(순번 2번)을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가명)는 그 후 특수교사 H이 다른 학생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던 2018. 6. 8.경 H에게 '피고인이 책상 위 식단표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고(순번 11번),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바지 위로 고추도 만졌다(순번 12번)'며 몸짓으로 표현하였고, 같은 달 12.경 경찰 영상 녹화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가슴 부위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거나 허벅지 및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거나 쓸어내리는 몸짓을 하였다. 나) 피해자 D(가명)는 2018. 5. 17.경 담당 특수교사인 H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였고, 피해자 E(가명)는 2018. 5. 16.경 모친 G에게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며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가명)는 위 피해자들의 폭로 이후 추가 피해를 확인하던 H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최초 진술의 시점 및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달리 부모나 교사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경찰 영상녹화 조사 당시 조사자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로 개방형의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은 비교적 혼동 없이 범행의 경위, 상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들은 각자 특수교사 또는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알렸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듣게 된 특수교사 H이 그 직후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으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비밀로 하라고 해서 바로 말하지 못했고, 피해자 D(가명), E(가명)는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적어도 2년 이상 특수학급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굳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이와 달리 피해자 E(가명)의 경우, 자신의 이성문제를 피고인이 특수교사 또는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작화(作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들의 경찰 영상녹화 당시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J, K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오염이나 왜곡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I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모두 신뢰할 만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마)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각 범행 부분에 관하여, ' 순번 1번 당시 영화를 보는 피해자 D(가명)의 무릎 바깥쪽을 쳤고(증거기록 제201, 458쪽), 순번 2번 당시 피해자 D(가명), E(가명)와 함께 위 카페에 갔는데 피해자 D(가명)가걸어갈 때 (엉덩이를) 툭 쳤을 수도 있으며(증거기록 제203, 273, 459쪽), 순번 3번 당시 피해자 D(가명)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손을 잡았고(증거기록 제203, 460쪽), 순번 4번 당시 피해자 D(가명)를 2학년 14반으로 불러 함께 수건 등을 갰으며(증거기록 제204, 461쪽), 순번 10번 당시 피해자 E(가명)에게 무슨 일 있느냐며 어깨를 쳤고(증거기록 제206, 271쪽), 순번 11번 당시 책상 위를 보던 피해자 F(가명)를 밀치려 다 손이 위 피해자의 가슴까지 들어갔으며(증거기록 제277, 278쪽), 순번 12번 당시 피해자 F(가명)가 쏟은 재료를 주워 주다가 허벅지를 만졌고, 음부 부위가 닿았을 수 있다(증거기록 제279, 280, 469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적어도 위 각 범행 부분은 범행의 상황과 맥락에 관한 신빙성이 피고인의 진술에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다(피고인의 왼쪽 다리가 지체장애 5급에 해당하므로 선 자세에서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행동이 매우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은 피해자 D(가명), E(가명)의 진술이 모두 거짓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가명) 부분 피고인 측은 순번 1번의 경우, 위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스타킹과 속바지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허벅지 안쪽의 살을 만졌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되며, 교실에 있던 특수교사, 다른 학생들의 위치나 존재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가 위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H에게 '2017년 여름경'으로, 경찰에서는 '2017. 12.경'으로 각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기에도 초등학교 4~5학년 수준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가 시간적 개념에 대한 지남력이 다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위 범행이 (2018년이 아닌) 2017년의 영화시청시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조건의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성추행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진술내용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담요를 덮었다는 명료한 기억 때문에 일시를 여름 또는 겨울로 달리 주장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상황의 존재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위 범행의 일시를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스타킹과 속바지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허벅지 안쪽의 살을 만졌다는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담요 안으로 손을 넣어 접촉한 부분이 '속바지로 가려지지 않은 허벅지 안쪽의 살 부위'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피해자가 그 자체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피해자가 앉은 위치의 오른쪽에 있던 특수교사의 자리로 갔다는 진술이 2017년경 위 교실의 배치구조와 어긋나지 않고, '당시 나와 E(가명)만 있었다'는 진술은 조사자가 '피해를 당한 다른 학생은 없는지'를 묻는다고 착각하여 이에 대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제41, 42쪽). 피고인 측은 순번 3번의 경우, 위 교실의 배치구조상 거울과 피고인의 책상 사이를 구분하는 칸막이가 있어 피고인의 책상에 위 피해자가 손을 얹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교실에 있는 거울의 바로 오른편에 칸막이와 피고인의 책상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295, 296쪽), 칸막이가특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인 '책자' 주변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4쪽), 위와 같은 자세가 피고인 책상의 구조와 형상, 거울의 위치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은 순번 1, 3, 5, 6번의 경우, 위 교실 내에 항상 다른 특수교사나 학생들이 함께 있어 위와 같은 추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3명의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인 피고인, 16명 내외의 학생들이 함께 지내기는 하였으나, 실제 수업은 학생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일반교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여 항상 특수학급 내에서 모든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던 점, 특수교사들과 피고인은 일과시간 내에 중증도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용변문제 등을 분담하여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특수교사들이 일부 학생들을 인솔하여 점심식사를 하러갈 때에는 피고인이 먼저 식사를 마친 후 특수학급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이 타인의 눈을 피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목격자의 존재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의문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은 순번 7번의 경우, 피고인은 제빵 직업교육이 종료될 무렵먼저 점심식사를 하러 갔으므로 피해자 D(가명)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는 '화요일 제빵 직업교육을 마칠 무렵의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학급 시간표상 피고인이 활동 지원을 하는 수업이었던 점, 위 수업은 2교시부터 (점심 이후인) 5교시까지 이루어졌으므로(증거기록 제321쪽), 피고인이 점심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위 피해자와 같은 교실에 있었던 상황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거짓된 상황을 전제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E(가명) 부분 피고인 측은 순번 8번의 경우, 2016년 봄경에는 피고인의 책상 옆에 거울이 없었고, 순번 9번의 경우, 2017년 여름경 2학년 14반 교실에 들어간 적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가 거짓된 상황을 전제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순번 8번 부분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책상 옆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리로 불러 가보니 갑자기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것이어서 범행의 장소가 피고인의 책상 위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설령 거울이 교실 내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취지상 그것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거짓된 상황을 전제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순번 9번 부분은 위 피해자가 '2017년 여름경 2학년 14반의 내 자리에서 책상정리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교실이 당시 피해자가 아닌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곳이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전체 지능 45이하)으로 시·공간적 개념에 대한 지남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므로, 장소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상황과 추행의 방법, 자세, 느낌만큼은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7년경 1학년 14반 교실에서 미술수업을 보조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앞치마 입는 것을 도와준 일이 몇 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64쪽), 당시 위 교실의 배치구조상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갔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선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거짓된 상황을 전제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F(가명) 부분 피고인 측은 순번 11, 12번의 경우, 위 피해자가 단일한 피해사실만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검사가 인위적으로 두 개의 사실로 분리한 것이어서 전부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가 경찰 영상녹화에서 순번 11, 12번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위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이후 재판정 받지 않았다) 시·공간적 지남력, 판단력, 표현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므로, 위와 같은 개괄적 진술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는 나름대로 경험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몸짓으로도 표현하였던 점, 게다가 특수교사 H에게는 처음부터 순번 11, 12번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자세, 추행의 부위와 방법을 구별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82쪽)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이 사실과 달리 인위적으로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방법과 접촉 부위 등 제반 사정을 위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6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교육지도사인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장애가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여자 청소년인 3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있게 된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음부, 가슴,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의 부위를 총 12회에 걸쳐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 부분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에 해당하는 사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