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4. 29. 확정되었고, 2012. 3.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1.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할부사기(2012고단721사건 및 2013고단327사건 중 사기의 점) 피고인 C은 대전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강릉시 I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강릉시 J에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K을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사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지 못할 상황이 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K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사례를 지급하고 K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2010. 12. 강릉시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고인 A에게 '사업상 차가 필요하니 K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게 해 주면 사례를 해주겠다. 할부금이나 차량 인도금은 우리가 다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12. 13.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A8 4.2 FSI quattro, 등록번호 O' 승용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P에게 마치 K에서 사용할 차량을 사는 것이니 피해자 회사에서 차량 구입대금을 내 주면 제 때에 할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 차량을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목적이었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K 명의로 구입한 외제차를 불상의 렌터카 업체에 팔아 그 매매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588,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3대를 구입하여 총 233,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1.경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K의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여 주고 사례금으로 4,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게 되자 계속하여 피고인 C의 요구에 응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외제차를 구입하여 사례금을 얻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1. 1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C과 함께 'A8 4.2 FSI quattro, 등록번호 Q' 승용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P에게 마치 K에서 사용할 차량을 사는 것이니 피해자 회사에서 차량 구입대금을 내 주면 제 때에 할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 차량을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 C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목적이었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K 명의로 구입한 외제차를 불상의 렌터카 업체에 팔아 그 매매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1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2013고단327사건) 피고인 C은 2013. 6. 2. 14:30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학산리 죽천마을 앞 도로에서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41번지 가옥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2013고단487사건) S, T(각 2013. 1. 24. 약식명령발령)은 2008. 6. 20. 20:40경 대전 동구 신상동에 있는 가양공원 뒤 부근 도로에서, T이 U 세피아 차량을 운전하여 S이 운전하는 V 에쿠스 차량의 뒷부분을 일부러 추돌하였다. W(2013. 1. 24. 약식명령발령)은 S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와서 사실은 S, T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임에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T은 X(2013. 1. 24. 약식명령발령)에게, S은 Y(2013. 1. 24. 약식명령발령), 피고인 C에게 위 차량들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으라고 제의를 하였고 사실은 위 차량들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X, Y,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위 차량들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의 보험사고 담당자에게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과 S, T, X, Y, W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사고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4,568,460원을 교부받거나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교통범죄(2013고단564사건)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은 Z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6. 13. 12:45경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세븐데이즈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릉경찰서 쪽에서 목화예식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이전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AA(여, 57세) 운전의 AB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B 운전의 위 토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542,779원이 들도록 피해자 AC 소유인 위 AB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Z 토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증인 C, A, A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할부약정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부채현황, 거래확인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차량 구입 당시에 K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하였지만 부도가 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B, C이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자신이 할부금을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할 당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K이 부도가 날 상황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현금을 마련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 X,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보험사 AH팀장)의 진술서 1. 사고기록 사본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1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1. 4.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죄와 2009. 2. 21.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 1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2. 1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는, 피고인이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 3. B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직원 퇴직금으로 사용하고, 2011. 1. 28. C으로부터 6,198,685원을 송금받아 차량 할부금으로 납입하고, 2011. 2. 23. C으로부터 13,600,000원을 송금받아 860만 원 정도 차량할부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인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 차량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벌금형 2회의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 C에게 회사 명의를 대여하고 사례를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피해액수도 상당한 점(범죄일람표 1번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1. 1월. 25.부터 같은 해 3. 25.까지 4회에 걸쳐 10,160,020원을 납부하여 2011. 5. 17. 기준으로 그 잔액이 110,588,490원(미회수원금 104,263,378원)이고, 범죄일람표 2번 자동차는 3회에 걸쳐 4,010,640원을 납입하여 그 잔액이 62,791,520원이고, 범죄일람표 3번 자동차는 2011. 1. 27.부터 같은 해 3. 31.까지 3회에 걸쳐 4,413,026원을 납입하고 2011. 7. 12. 기준으로 그 잔액이 65,303,425원(미회수원금은 58,011,357원)에 이르는 점, 2011. 1. 12.자 할부계약에 의한 자동차는 112,000,000원에 이르는데, 2011. 2. 25. 2.963,661원, 2011. 3. 31. 2,485,099원의 할부금을 납입한 점, 범죄일람표 1번 자동차는 2011. 5. 19. (유)가가렌트카로 명의가 이전되었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우연히 차량을 발견하고 회수하였으나(수사기록 731쪽), 나머지 3대의 자동차는 모두 렌트카 회사로 명의가 이전되고 직권 말소된 후 차량추적이 불가능하여 현재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1의 가.죄(자동차할부사기) : 징역 1년 피고인은 A에게 차량 인도금 등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D, AJ에게 회사 자금 등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에게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K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차량 인도금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증 제5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3. AD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AD은 형인 AJ 이 자신의 통장을 이용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고, 위 금원이 회사 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가 얻은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은 피고인과 C이 얻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번 자동차를 자신의 채권자인 AE, AK 부부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기고 위 부부가 그 차량을 처분한 점, C이 범죄일람표 2, 3번 차량을 처분하고 8,000만 원 정도의 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C은 B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2회,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위 각 사기죄와 2011. 4.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4죄(교통범죄)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2012. 3.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1.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나, 교통사고가 단순한 접촉사고로 비교적 경미한 사고인 점,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판시 제1죄(자동차할부사기) :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신이 위 사건으로 인하여 1,00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처분한 2011. 1. 12.자 차량(Q)의 당초 가격이 1억 1,200만 원에 이르고 A에게 위 차량을 처분하고 남은 대금 중 1,36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판시 제1의 가.죄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까지 합쳐 보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5년 이내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4.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수준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판시 제3죄(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에는 관여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T의 제의에 따라 교통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고, 치료비용 명목으로 358,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합계 1,358,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주도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점, 공범인 S은 벌금 400만 원(위 약식명령에는 S의 추가 보험사기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T, Y는 각 벌금 150만 원, W은 벌금 50만 원, X은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2009. 2. 21.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