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15

공소사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는 경북 영덕군 K 소재 L 골프장의 시공사이고, 피고인은 처형 M이 위 L 골프장의 부지 내에 위치한 임야 15,868m²에 관하여 주식회사L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범 N(201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확정)과 공모하여, 위 판결을 근거로 N이 마치 J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 행세하면서 이름 있는 건설사의 시공참여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시행사 대표에게 접근하여 J 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참여하는 대신 소규모 시행사 대표로부터 J 경영권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가. 2009.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약정서', 당사자 란에 '갑 : J 주식회사 대표이사 P, 을 : N', 내용 란에 '상기 당사자들은 서울 중구 Q빌딩 소재 J 주식회사의 과반수 주식 및 경영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계약목적물) 갑과 을이 장차 체결할 양도양수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함)의 목적물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J 주식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전부(총 발행 보통주의 약 51%)로 한다. 을이 경영권을 인수할 J 주식회사의 자산에는 위 Q빌딩, TBM 기계(본체 8대, 헤드 5대), TBM 진천공장(약 6,000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약정인 갑 : J 주식회사 대표이사 P, 을 : N(R)'이라고 기재한 후 위 대표이사 P 옆에 임의로 새겨 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란에 '확인 및 위임각서', 주소 란에 '서울 종로구 S빌라 4-204', 소속 란에 'J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민번호란에 'T', 성명 란에 'P', 내용 란에 '상기 본인은 J 주식회사 발행주식 8,081,631주 중 U(P 소유) 42.8%와 자산관리공사 담보주식 10% 합계 52.48%를 서울시 송파구 V N에게 양도하여 증여세 관계로 대주단에 맡겨두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어음할인 및 기업자금 대출관계(계좌개설 등) 제반 사항과 대출금 처리를 위임하였기에 이에 각서합니다', 서명 란에 '확인 및 위임각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확인 및 위임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09. 9.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위임사항 란에 '어음소지 및 공동구좌 개설 권한', 피위임 란에 'A(W) 서울시 동작구 X빌라 202호', 내용 란에 '상기 위임사항에 대하여 위임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은 피위임인 A에게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작성일자 란에 '2009년 8월 10일', 위임인 란에 'J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이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09. 9.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양식 용지의 인감 란에 J 주식회사 법인인감 인영을 입력하고 '상호 : J 주식회사, 본점 : 서울 중구 Q빌딩 대표이사 P,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9년 8월 1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라고 입력한 후 전산운영책임관의 직인인영을 입력하여 공문서인 J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가. 2009. 9. 28.경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입구에서 J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축산농협의 Y팀장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사본 1장,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9. 29.경 서울 서대문구 AA에 있는 우리은행 AA지점에서 J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은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N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지점장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사본 1장,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범으로 공소제기 된 바 있던 N의 진술과 피고인이 서울축산농협 낙성대지점과 우리은행 AA지점에서 작성한 위임장, 거래신청서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J이 건설하였던 L 골프장의 부지 내에 위치한 경북 영덕군 AC 임야 15,868m²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처형인 M이 주식회사 L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이 그 실질적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더라도 상당한 가격에 위 토지를 매각할 수 있었으므로, 단지 매각대금을 좀 더 많이 받아내려는 목적만으로는 J의 인수자로 사칭하여 기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N의 범행에 가담할 동기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N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용이하게 성공할 수 있게끔 위 토지를 비싼 가격에 매수할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끌어들인 다음 이용하려 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2009. 6.경부터 2010. 1.경까지 N의 업무를 보좌한 바 있던 AD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N이 작성한 J 명의의 위임장 및 J의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명판 등을 소지하고 다녔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N J의 사주인 P으로부터 기업자금 유치, 대출 등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2009. 여름경부터 N의 심부름을 하는 등 수행원 역할을 하였던 AE도 이 법정에서 N이 J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J 명의의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과 관련된 공소사실 기재의 약정서 등의 서류들이나 법인인감 등의 위조는 애초부터 사기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온 N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3) 서울축산농협의 직원인 Z는 이 법정에서 계좌개설 당시 사무실에 피고인과 N이 함께 오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주로 N과 상담하였고 J 명의의 위임장, 법인인감 등을 N이 소지하고 있었으며 예금거래신청서도 N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우리은행의 직원인 AB도 주로 N과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나중에 계좌를 해지할 때에도 N으로부터 통장(통장의 거래인영도 N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F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한다, 수시기록 제2권 26쪽 참조)을 돌려받았으며 계좌 해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금융기관 담당 직원들의 진술은 위 AD, AE의 진술과 그대로 부합한다. 4) 한편, 피고인이 2009. 9. 28. N과 함께 서울축산농협 낙성대지점을 방문하여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당시 직원 Z가 제시한 농협중앙회의 위임장양식에 J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수사기록 324쪽), 다음 날인 같은 달 29. N과 함께 우리은행 AA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J 명의의 거래신청서(수사기록 315쪽)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N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N이 실제로 J로부터 법인인수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N이 시키는 대로 위와 같은 계좌개설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N과 함께 일을 하였던 AD, AE과 피고인을 N에게 소개하여 준 AG 등 주변 인물들이 모두 한결같이 N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다. 5) 피고인은 2009. 10.경 N이 약속한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N과 다툰 다음 서로 결별하게 되었는데, 그 한참 이후인 2010. 9. 19. 수사기관에서 N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그곳에서 위조된 J의 인감, 법인 명판 등이 그대로 발견되었는바(수사기록 제2권 203쪽 참조), 이에 의하면, N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무관하게 계속 범행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고 보인다. 6) N은, 위조된 모든 서류는 피고인이 준비하였고 자신이 그 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J 명의의 계좌개설업무 역시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자신은 계좌개설에 위조된 서류가 사용된 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N의 진술은 범행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N에 대한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에서도 그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는바,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