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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의 지층에서 D라는 단체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거주하면서, 2015. 3. 19.경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 'F'의 다른 회원으로부터 슬링샷 새총세트를 구입한 다음, 수시로 공터 및 한강 고수부지 등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연습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5. 5. 25. 14:12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건너 편 한강고수부지공원 공터에 E와 함께 들어 가 슈퍼에서 사가지고 간 막걸리 2병을 마시고, 다 마신 막걸리통을 표적으로 나무에 걸어놓은 다음 가지고 간 새총으로 겨냥하여 쇠구슬을 발사하면서 연습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G아파트 102동 앞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강대교 진입도로용 교각 밑 한강고수부지공원 공터로 이동하여 주변에 사람이 없자 그곳에서 약 7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위 아파트 102동 504호 피해자 H의 거주지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새총을 이용하여 쇠구슬(볼지름 7.938mm 볼베어링 강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80만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4:12경부터 18: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범행일시 란의 '2015. 5. 23. 14:12-5. 25. 18:21'을 '2015. 5. 25.14:12-5. 25. 18:21'로 정정하고 순번 6번은 삭제함)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아파트 같은 동 총 8곳의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5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방충망과 유리창의 충격지점을 연결해 발사지점을 추정한 점, 피해자 H이 쇠구슬이 유리창에 충격되는 소리를 들은 시각에 피고인은 그 발사지점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연습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그 무렵 자신과 E 외에는 그 발사지점에 아무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파트 유리창 등을 충격한 쇠구슬과 피고인이 사용한 쇠구슬이 같은 종류의 것인 점, 성인 남성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발사지점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아파트 유리창 등을 충격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E는 처음에는 새총 발사 연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새총 발사 연습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아파트를 향해 발사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7, 21, 31, 33,36,37, 65,66, 83, 84, 94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25. 0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젓가락 6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 27쪽) 1.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경 대구 달성군 C상가 101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와 F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G에게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중개업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중개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취지 등 참조), 나아가 위 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를 위반한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위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중개업자가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타인이 중개업자인 것처럼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을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H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공인중개사 I과 공동으로 F으로부터 아파트 매수 중개 의뢰를 받고, F 측에게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의 각종 현황을 알려주는 한편, 매도인 측 부동산중개인인 J과 매매대금 및 그 지급시기 등 아파트 매매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마친 사실, 이어 피고인은 F 측의 의뢰에 따라 같은 달 23. G과 함께 위 J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J이 미리 위와 같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주된 계약 내용을 기재하여 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다음 매도인 측 관계자가 위 사무실에 오기를 기다린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른 중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떠날 필요성이 생기자, 위와 같이 그 주요 내용이 미리 작성되어 있던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 확인란 부분 하단에 피고인의 인영을 날인하고 위 자리를 떠난 사실, 이어 매도인 측 관계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그 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던 위 매매계약서 하단 부분에 피고인의 중개사무소 주소지와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로 기재하고, 피고인과 함께 매수인 측 중개를 맡은 I과 매도인 측 중개인이 J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매도인 란에 각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이자 등록된 중개보조원인 G이 피고인이 미리 날인하여 둔 매매계약서에 중개인 확인란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지와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만을 들어 이를 위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4차로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큰방죽사거리 방향에서 호구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위 택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5,851,9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4:37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에 있는 정진카센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시천교차로 방면에서 군청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 2013. 3. 12, 03:2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도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전철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대부업자 2명을 만나 21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C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중고차론)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유선으로 차량을 실제로 구입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의사 없이 210만 원을 받은 후 곧바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넘길 의사였고, 또한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상의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90만 원을 위 아반떼 차량 매도인인 D에게 지급하게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위 아반떼 차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부증명서, 사진, 현장방문조사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던 할아버지와 고령의 할머니, 동생 부부를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으로, 조부 병원비와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다 대출알선업자들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28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동생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입대 후에는 임신 중인 제수를 실제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형편이다.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4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의 선주이며,E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오전경 F 부근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위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1 2017. 1.27.경 피고소인 E이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40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어선인 D의 선원으로 일을 해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E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D의 선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2 2017. 2. 초순경 E이 'D의 선원으로 일을 하려면 다른 어선인 H의 선주에게 차용한 선원 선불금 1,5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E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D의 선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2017. 3. 3.경 이 '생활비가 부족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D의 선원으로 종사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 D의 선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도망가 버려 합계 2,1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F에 있는 I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7. 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원을 H 선주에게 지급하고 2017. 2. 2.경부터 같은 해 3. 28. 경까지 D의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400 만원 및 위 2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D의 선원으로 종사하지 않았거나 약속일에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2017. 2.경부터 1년 동안 D의 선원으로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2개월 근무한 후 더 이상 D의 선원으로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며 연락을 끊자 괘씸한 마음에 E을 허위로 고소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E을 고소한 취지는 "E이 피고인의 어선인 D의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믿고 E에게 400만 원, 1,500만 원, 200만 원을 각 빌려주었으나, E이 D의 선원으로 일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것으로 "E이 선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경 및 2017. 2. 경 E이 피고인에게 1년 동안 D의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 또는 선불금 명목으로 위 각 돈을 현금으로 건네주거나 송금한 사실, E1 2017. 2. 2.경부터 2017. 3. 21.까지 D의 선원으로 일하였고, 그 이후에는 D의 선원으로 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만일 이 피고인에게 1년 동안 D의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E에게 위 각 돈을 건네주거나 송금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실은 1년 동안 D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D의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 편취 범의가 있었다며 의심을 품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등 참조). 4. 설령 이 2017. 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그 전에 받았던 H 선주에 대한 선불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7. 2. 2.경부터 같은 해 3. 28. 경까지 D의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400만 원 및 위 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이 사실은 1년 동안 D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D의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면, 위 각 돈의 대여 등에 관하여 포괄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l 2017. 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그 전에 받았던 H 선주에 대한 선불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7. 2. 2.경부터 같은 해 3. 28. 경까지 D의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400만 원 및 위 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등 참조). 5. E이 2017. 3. 3. 받은 200만 원이 차용금 또는 선불금이 아니라 급여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그 전에 선불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1개월 일하였더라도 이미 받은 선불금 등을 충당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 지급받은 200만 원도 선불금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이를 인정하는 듯한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200만 원이 급여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 200만 원이 급여라고 하더라도, 만일 피고인이 E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위 2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그 법률적 평가를 잘못 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등 참조).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경 남양주시 C, 1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서, "E 회사에 사용하는데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2013. 4. 28.경 변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부채가 3,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자신의 부채변제에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3. 4. 28.까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고 F이 곧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은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1996년경 9,0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중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못했는데, 2012.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2013. 2. 8.까지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과 사실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F이 15년 이상 연락도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나 변제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며 변제를 약속하고도 현재까지도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F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아서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F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위 F의 법정 진술과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4억 원의 전세권과 임야 및 건물에 대한 각 지분을 갖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세권과 임야 및 건물에 대한 지분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위 전세권과 지분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처분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리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단기간에 처분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도 자신 앞으로 어떠한 재산도 없고 부채만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범의를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00

범죄사실 [2012고단4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1.경 D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받고 위 군청에 전화하여 E 소속 에게 위 행정처분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같은 날 13:25 경위 군청 E에서 "야이 씹 새끼야, 이런 것을 왜 보냈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519]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9, 17, 20:20 경 경남 창녕군 G (주)H 공장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 (30세) 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경위를 진술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폭행을 피해 숨은 위 I 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부근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 두께 5cm)으로 피해자 (주)H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 2장을 때려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B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자신이 B로부터 빼앗아 풀숲에 던져 놓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 두께 5cm)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21:30 경 경남 창녕군 J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서 K 주점 앞에서 있었던 L과의 폭행사건의 조사를 위해 기다리던 중 위 주점의 주인인 L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위 도로상에 드러누워 통행차량을 향해 '야이 씹할놈들아'라고 하여 위 파출소 경찰관 경위 M이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야이 씹할 것 들 잡아 넣어라'고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9, 22:55 경 경남 창녕군 J파출소 내에서 경찰관 M에게 자신을 일반교통방해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몇 년 살다 나오면 니부터 칼로 배때지 쑤셔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2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1. 23:40경 밀양시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 여성과 2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맥주 1박스를 집어 던지고, 커피자판기와 정수기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3 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5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12고정2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각 피해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 (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18. 10. 16.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받아 2019.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0]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18. 10. 16.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부터 같은 달 22.까지 1차 수강명령 지시에 불응하고, 2019. 5. 1.부터 같은 달 29.까지 2차 수강명령 지시에 불응하여 2019. 5. 22. 보호관찰관과 전화통화하여 이수명령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경고를 받고, 2019. 8. 2.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수명령 불이행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수명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교부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020고단1643]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6세)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입건)의뢰, 보호관찰카드, 이수명령 미집행통보, 각 출석요구서 [2020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위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제16조 제2항(경고 후이수명령 이행지시 불응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2층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DBMW X6 승용차를 매월 리스료 2,079,625원씩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리스하여 인도받은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에 사용할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리스계약의 내용대로 위 차량을 이용하면서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000 만원 상당의 BMW X6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확인서, 금융리스신청서, 공증위임장, 개인회생관련서류,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려 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미약한 점, 그 과정에서 대부업체 직원 C이 차량 대출금을 빼돌리는 피해도 입었던 정황 1) 및 같 1) C은 피고인에 대한 횡령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456, 4695(병합), 2015고단170(병합) 사건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은 시기 발생한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 패널설계팀에서 일하는 자, 피고인 B은 구미시 J에 있는 I 품질보증팀에서 일하는 자, 피고인 A은 ㈜이레물류산업 물류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 9. 18:00경부터 2011. 6. 12. 16:30경 사이 부산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K과 학과사무실 내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L(여, 24세) 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모델명: LG X-NOTE P210) 1대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2. 20:0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I 기숙사 1층 로비에서 범죄사실상 피고인 C으로부터 노트북을 현금 4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2. 20:0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I 기숙사 1층 로비에서 전항의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상 피고인 C으로부터 노트북을 현금 400,000원에 매입하도록 거래를 주선하여 장물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트북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노트북이 필요하여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B은 근무하고 있는 사내 중고매매사이트에 좋은 물건이 매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트북을 피고인 C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피고인 C이 I 구미 연구실에서 쓰던 것이라 사무용으로 사용하여 깨끗하다고 말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I 구미공장 사내게시판에 올라온 매물 중 가장 상태가 좋아보였던 이 사건 노트북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노트북이 일정 기간 사용하였던 중고품임을 감안하였을 때, 피고인들의 매수가격인 400,000원이 과도하게 저렴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였으나 같은 I 구미공장에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B, A에게 이 사건 노트북이 장물인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과 B이 이 사건 노트북이 장물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5:35경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 29 성남대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C의 배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D에게도 "너는 뭐야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D의 배부위를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성남대로 도로상으로 뛰어 들며 도로에 누우려 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배로 D의 몸을 밀치고,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D의 복부와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순경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1년 경찰관에 대한 모욕,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 중 충동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63

범죄 사실(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B(58세) 등 마을주민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가 되어,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좌측 볼이 부어오르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20. 18:00경 상주시 G에 있는 마을회관 거실에서, 피해자 B 등 마을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지름 약 32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서서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관절(낭)의 외상성 혈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확인사진, 후라이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0, 18:00경 상주시 G에 있는 마을회관 거실에서, 피해자 A(60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제1소구치 치관,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실랑이가 끝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화해를 하고 함께 라면을 끓여 먹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전혀 받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어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비로소 피해자는 병원에 가 치료받은 다음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몇 대를 맞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빨이 부러져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당시 통증이 있었는지도 확실히 잘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경찰서에서는 '당시 크게 아픈 줄도 몰랐고, 치아가 부러져 입안에 있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1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을 뿐 주먹이 오고 간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0. 18:00경 상주시 G에 있는 마을회관 거실에서, 피해자 A(60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8. 2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7: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합실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1세) 부근에 앉은 후, 손에 들고 있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 4.경 동종 범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압수된 휴대폰에 수십건의 동영상파일이 있으나, 촬영된 신체부위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다세대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무렵 피고인이 수주를 받으려 노력하던 C 호텔 철거공사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9천여만 원 상당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D 다세대주택 건물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택을 수리한 후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틀림없이 5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액면금 3천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