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 매매를 알선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지인인 B(B, C생, 인도 국적)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 29. 20: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위 주거지 내에 있던 B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29. 21: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호일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통과시킨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2. 11. 12:5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투명 비닐 안에 대마 약 0.54g, 다른 투명 비닐 안에 대마 약 0.52g, 호일 안에 대마 약 0.05g 등 대마 총 약 1.11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사건외 B간 대마 거래 정황 관련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알선한 대마 약 10g 중 수사기관이 B을 통해 다시 구매한 E으로부터 압수한 약 8g을 제외한 약 2g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공동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 및 가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g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2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는 한편 약 1.11g의 대마를 보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0. 8. 26. 입국한 이후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보관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3., 2020. 2. 5., 2020. 2. 9. 각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호일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통과시킨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일시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에 관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취지의 소변검사 확인서 및 마약감정서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각 일시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양성반응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와 근접한 2020. 1. 29. 및 2020. 2.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구인 C와 아는 사이로, 피해자와는 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피해자가 C를 고소하고, C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9. 6. 30. 16:14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후배 E에게 'B에게 조용히 학교 다니라, 깝치지 말라고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B(여, 18세)에게 "A형이 전해달라고 해서. 조용히 학교 다녀달래.", "깝치지 말라고 했나?"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깝치지 말라고 했나?"라고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E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깝치지 말라고 전해라'라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증언한 점, E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의 어조도 E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달하도록 들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조용히 학교 다녀달래'라고 전달하도록 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조용히 학교 다녀라'라는 말은 그 자체로 아무런 구체적인 해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해악을 가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또는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한 적이 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해약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23. 06:1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도청리 국지도 82호선의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동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트랙터의 제한(폭 2.5m)을 초과하여 폭 5.8m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C에 있는 B에서 100원짜리 12개, 1,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1장을 사용하였고, D는 100원짜리 11개를 이용하여 먼저 점수를 낸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100원 지급하는 방법으로 1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A은 2019. 9. 24. 18:22경 저녁식사비를 모으기 위하여 게임을 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돈 합계는 8,200원, D가 사용한 돈 합계는 1,100원이고 점당 100원 내기인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같이 게임을 한 사람들의 수중에 큰 액수의 돈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박 범죄전력을 비롯한 일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오락을 넘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다음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기간(동일 병명 1년 120일 이내)씩 순차적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을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13.경 전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D에 2008. 3. 5.부터 2008. 5. 6.까지 총 62일간 E에 '담석증, 치질, 위궤양,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등을 이유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3.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592만원을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총 78,445,276원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15.경 전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D에 2009. 6. 16.부터 2009. 7. 13.까지 총 28일간 E에 '좌슬부대퇴 내과 관절염' 등을 이유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25만원을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총 59,895,79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담당의사의 판단하에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적정 입원기간이 아닌 과잉 입원기간 전부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 실제 다수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느껴 입원한 것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입원을 한 것이 아닌 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기간씩 순차적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을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결과에 따라 위 평가원이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였다고 회신한 입원 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평가원의 검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입원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입원을 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경우 2008. 3. 6.부터 2008. 5. 6.까지 2개월 전 마비증상 있은 후 어지러움, 허리, 다리 통증있어' 입원하였고, '뇌 CT, 무릎 MRI, 질초음파, 위내시경, 직장경검사 등 다수의 진단검사 시행하고, 외과 협의진찰 후 4월 11일 치핵절제술과 4월 25일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행'하는 등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2009. 6. 16.부터 2009. 7. 13.까지 '1~2년 전부터 양쪽 무릎 통증으로 왼쪽 무릎 수술 위해 입원하였으며 6월 17일 좌슬부 관절경하 대퇴내과 관절염부 변연절제술 시행하고 장하지부목 적용하며 물리치료 시행'하는 등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2008. 3. 6.부터 2008. 5. 6.까지 62일간의 E 입원치료에 대해 건강평가심사원은 39일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치료를 담당하였던 E측에서는 이와 달리 입원기간 전체가 적정하다는 의견이고, 피고인 A의 2009. 2. 9.부터 2009. 3. 3.까지 23일간의 G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건강평가심사원은 7일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진료기록을 감정한 H는 14일의 입원이 적정하다고 평가하는 등 어느 범위를 초과한 것이 과잉 입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적정 입원 기간 외의 나머지 입원 기간 동안에는 입원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지,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적정 입원일수 평가로는 부족하다. 만약 이처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적정 입원일수 평가만으로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사기죄를 만연히 인정하는 경우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사기죄의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매우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들은 각 입원치료 기간 동안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각 입원치료를 받았던 위 병원 관계자들이 사기죄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경 중국 연태에서 C항공 D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4,99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6,598,000원 상당의 금괴 39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밀수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공항에서 E항공 F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493,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9,097,000원 상당의 금괴 1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39회에 걸쳐서 시가 약 1,896,598,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13회에 걸쳐서 시가 약 669,097,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8. 12: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이 일하는 곳에 갑자기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잡아당기면서 밖으로 밀어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인인 E의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10년 전 연대보증한 적이 있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위 C회사 사무실로 찾아 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자 사무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당겼는데, 그러자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C회사 사무실 관리자인 F이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상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1968. 2. 6. 선고 67도1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까지 피해자가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를 일단 모면하고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거나 끌어당긴 정도의 소극적 유형력만 행사하였다가 바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공격적인 불법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상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14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5. 5. 27.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7.까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로에 있는 육군 제5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 신도인 모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08. 8. 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D E(교회)을 다니면서 매주 2회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 활동(F)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D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피고인의 친형인 G도 피고인과 같이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5. 27.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D 신도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5:0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E의 치마 밑으로 넣어 팬티,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발생 D 2층 내부 CCTV 캡쳐 사진, CCTV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5:0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E의 치마 밑으로 넣어 팬티,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은 사실을 넘어서서 휴대폰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름으로써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휴대폰의 저장장치에 입력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에서는 피해자 치마 밑 촬영사진이 추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8. 30. 항소기각된 후 피고인의 상소포기로 확정되었다. 2019고단2974 피고인은 2019. 1. 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할 당시에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09 피고인은 2018. 12. 19.경 경북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C'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환불대금을 입금하여야 할 계좌인 H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12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2019도2209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58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개통후 즉시 판매하여 현금화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 J, 통신사 : K)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8. 5. 26.까지 B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의 재무를 담당하던 C의 처이고, 피해자 D는 2017. 3.경까지 위 종중의 감사이다. 피해자는 2017. 3.경 종중대표 E, 재무 F, 감사 G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김제시 H 소재 전 2,678m², I 소재 전 615m², J 소재 임야 5,157m²를 매수할 것을 요청받고 매매대금 합계 19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2017. 3. 30. 피해자의 처 K과 아들 L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C은 재무로서 2017. 4.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92,000,000원을 종중을 위하여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종중의 임원들이 새로 재무가 된 남편 C에게 종중의 회계자료를 넘겨주지 아니하자 그 이유가 과거 종중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을 종중의 임원들이 횡령하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종중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종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3필지의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도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갖되 이에 불응하면 위 사실을 종중총회 등에 폭로하여 시끄럽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등 임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동인들이 남편인 C 개인 앞으로 논 2필지(약 1억 8,000만 원 상당)를 사주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7.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경 김제시 M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종중 임원들(피해자를 포함한 종중임원 7명)이 연대하여 종중재산을 횡령하고, 당신이 N 소재 토지 3필지를 시세보다 싸게 산 비리를 알고 있는데, 조용히 넘어 갈 테니 논 2필지를 사서 C 앞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이 먹은(횡령한) 것을 나한테 내놔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변호사를 사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2. 2017.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논을 사줄 것인지, 안 사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내가 내동(지금껏) 얘기했잖아요. 사장님(피해자를 지칭한 말임), 저 산 일(피해자가 매수한 위 3필지 토지를 말함)이랑 잘 마무리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그 많은 돈을 우리에게 주는 건 아까운 거여"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포함한 종중 임원들로 하여금 논 2필지를 사서 C에게 이전토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종중 임원들이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 C이 종중 재무 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및 종중 임원들이 재무 관련 통장과 서류 등을 인수인계 해주지 않아 이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를 하게 된 것이지 실제 피해자 등으로부터 논두 필지를 영득할 의사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체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논 두 필지만 해 주면 종중 임원들이 횡령한 돈과 피해자가 저렴하게 매수한 종중 토지 문제를 조용하게 넘어갈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총회를 소집하고 서류, 통장 등을 검토해서 모두 문제삼겠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재무 관련 서류를 를 인수인계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은 없었던 점(피고인이 위 대화 도중 재무 관련 통장과 서류를 언급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논 두 필지를 해 줄 생각이 없으면 종중 돈 찾아 놓겠으니 재무 관련 서류를 넘기라'는 것으로 결국 돈 두 필지를 사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재무 관련 서류를 언급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경 김제시 M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긍게, 잘 되는 못 되든, 우리는 뒤집어져도 상관없고, 누가 가리를 타겠죠(여기서 '가리를 탄다'는 의미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논 2필지를 사주지 아니해서 피고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를 포함하여 종중 임원 들이 모두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장님(피해자)은 사장님이 이걸 가리를 다 타서 이 돈 없애 놔야 되요. 이거 놔두면 계속 사장님도 그렇고, O씨도 그렇고, 지금 그 경작한 거 그런 것까지 지금 법에 다 가게 돼 있어(고발하면 처벌받는 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포함한 종중 임원들로 하여금 논 2필지를 사서 C에게 이전토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종중 임원들이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필지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을 피고인 측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종중 공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피고인에게 묻고, 이에 피고인이 이전에 있었던 종중 공금 관련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논 두 필지를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4. 13: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가요방' 내 대기실에서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이 그곳 소파에 놓아 둔 가방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D, E, F, H, G의 진술이 기재된 위 사람들에 대한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및 재심 대상사건에서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D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E, F,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위 공판조서에는 D, E, F, G이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 7. 24.경 5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거나(D), "2013. 7. 24. 13:00경 피고인이 D의 가방 안에 있던 돈뭉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E), "2013. 7. 24.경 C가요방에서 D에게 곗돈 250만원을 전달하였다"거나(F), "2013. 7. 24.경 피고인이 C가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G) 증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 E, F, G은 2018. 7. 19. "사실 피고인은일시경 D유의 현금 500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고, E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돈뭉치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F는 위 일시경 D에게 현금 250만 원을 가져다 준 사실이 없고, G은 위 일시경 A이 C가요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7.(E, G) 또는 2018. 11. 28.(D, F)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확정판결에 비추어보면, D, E, F,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E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되어 있는 내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압류가 10일 후에 풀리므로 10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가 압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용금이 아닌 BMW 승용차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5,5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로부터 2017. 7. 12. 200만 원과 2017. 7. 13. 500만 원을 각각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제비용 명목으로 받았고, 2017. 7. 14. 300만 원을 위 차량의 이전등록비용 명목으로 받았고, 위 돈들을 각각 그 명목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비용들은 차량의 거래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므로,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한명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간명한 거래형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D이 주장하는 대로 차량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인 D로부터 돈을 빌려 위 비용들을 지출한 다음 다시 D에게 갚는 것은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양도증명서(수사기록 제46면)에는 차량의 매매대금이 5,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은 위 양도증명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H은 위 양도증명서에 기재된 'D'의 필적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들에 기재된 'D'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감정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거래당시 위 차량의 시세가 3천만 원 정도였던 것은 인정되나, D은 위 차량을 매수한 다음 차량을 멸실시키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차량의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의 매매 당시 피고인 앞으로 주택 2채가 등기되어 있었고, 그 거래가액에서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이 8,800만 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거나 2,5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