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심부름 관련 일당 20~25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인데,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선이자를 받고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일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수준 등이 일반적인 대출업체와는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경 피해자 M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 16:40경 위 지시를 받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 약국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23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8.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성명 R, 상환일시 : 2020.12.08, 채무기관 : S, 상환방식 :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 32.98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S 대표이사 T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문서파일 및 ‘발급번호 : U, 채권번호 : V, 성명 : R, 상기 R 고객은 당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S T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파일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46경 시흥시 W에 있는 X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R로부터 현금 3,288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4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 10:02경 피해자 Y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 7,000만 원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AA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17:03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D 실장’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B, AE,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B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상황증명서 및 피해사실 정정에 대한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11. 24. 방범용 CCTV 확인,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 A과 전화통화, 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11. 20. 16:40경 P약국 불상 피의자 CCTV 추적, 범행 후 택시 승차하는 모습 확인,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 피의자 관련 수사보고 첨부, 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 특정)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화면, 텔레그램 메시지, 메시지 내역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2020. 11. 19. 저녁 남양주경찰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에 해당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2020. 11. 25.에도 서초경찰서에서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았으며, 그 무렵 공범인 일명 ‘AF 팀장’의 지시로 휴대폰 유심을 바꾸게 되면서 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 의심하게 됨과 아울러 관련 유튜브 영상을 접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기범행 및 그에 수반된 문서위조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 [검사는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사기범행의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얻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로,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다액은 아니나 가담 정도를 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4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AG A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다운로드받은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11. 1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기관에서 카드론을 받은 것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법을 어겨 대출을 막았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6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18:22경 위 지시를 받고 서울 은평구 AJ 앞 인근에서 AI 직원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그렇다고 대답하여 마치 AI 직원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6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납부번호 : AK(AL), 성명 J,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 금 구백육십오만 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을 전액 현금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AA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20경 화성시 AM 정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현금 965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성명 : K, 상환일시 : 2020.11.17, 채무기관 : AN, 상환방식 :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 19.9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AN(주) 대표자 A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문서파일 및 ‘발급번호 : U, 채권번호 : AP, 성명 : K, 상기 K 고객은 당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AN(주) A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파일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15경 서울 동대문구 AQ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주) 대표자 A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52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 12:20경 피해자 L에게 N은행 직원 AR를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이 지급정지가 걸려 있어 대출실행이 안되니 이를 해지하려면 잔액을 상환해야한다,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면 저금리 대출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2,7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12:30경 서울 서초구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7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피해자 F에게 AG 직원 AT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17:22경 군포시 AU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성명 E, 대출번호 AV, 처리일자 2020-11-16, 대출입금금액 20,000,000원, 발급신청인 AW,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2020년 11월 16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AX, 회사명 ㈜AY’ 등의 내용이 기재된 AY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Z은행 직원 BA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3.5%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A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6. 15:30경 오산시 청학로 236에 있는 오산대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AD 실장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D 실장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을 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AY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회사를 대부업체로 소개받아 취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정당한 채용절차의 일환인 줄로만 알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촬영하여 위 회사 소속이라는 성명불상의 ‘AF 팀장’이란 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F 팀장이 지시하는 대로 신규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로 알고 피해자들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로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AF 팀장이 보내는 텔레그램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F 팀장의 지시대로 가명을 사용한 것 외에 달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위가 개입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AF 팀장의 지시에 반하여 자신의 신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콜택시 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조직원 간에 대화내역이 추적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텔레그램과 병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AF 팀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신규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발견되는바, 일부 피해자에 관하여는 AF 팀장에게 ‘너무 안되어 보이고 불쌍하신거 같다’는 이유로 정말 대출을 해주는 것인지 재확인한 적도 있다. 문서위조 범행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은 단순히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AF 팀장의 지시에 따라 AF 팀장이 전송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의 진정성을 의심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인 20대 시절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이종범죄로 처벌받아 수년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이나 그 밖의 경제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금융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근무 내용, 업무 체계나 적정한 보수 수준에 대한 개념 형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