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2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2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14:00경 대구 동구 C 1층 피해자 D의 집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밀레 여성용 등산바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 16: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스티커사진 촬영기 위에 놓아 둔 루이까또즈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0. 23:00경 대구 동구 H빌라 305호 피고인과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 창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0. 21: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 앞 장식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보안카드 3매, 통장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나이키 가방을 식당 옆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던진 후 퇴근을 하면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2. 01:00경 다.항과 같은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컴퓨터, 피해자 I 의 부인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열려 있는 창문 밖으로 던진 후 집으로 가면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3. 초순 16:00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불상자로부터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4118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6. 01:30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P' 클럽 내에서, 피해자 Q가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사이에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오만 원권 지폐 1장, 일만 원권 문화상품권 4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주차장 옆 'T' 미용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의 U NF소나타 안에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옆에 있던 시가 불상의 저금통과 그 속에 있던 동전 6,51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25. 06: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카톨릭병원 장례식장 내 특3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V의 조부상의 조문객으로 방문하였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19세)가 차량 내에 있던 저금통이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내 저금통을 훔친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를 더듬으려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M,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씨씨티비 캡쳐사진, 각 사진 2014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9조, 제362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판시와 같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범행에 대하여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 K, Q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절도범행 횟수가 9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데다 상당 부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거나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D, I, M, V,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 21세의 어린 나이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26.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A동 409호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위 B의주거지에서 B과 1회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 과 1회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과 간음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고인 B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경부터 E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리금 일부를 받았으나, 이자와 원리금 합계 6,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E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반환받고자 마음먹었다. 그러나 E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E의 남편인 피해자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승소하면 피해자 F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으로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쇄하였다. 차용증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25,000,000) 2004년 03월 15일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25,000,000) 2005년 06월 16일 일금 일천만원정 (10,000,000) 2006년 04월 05일 위의 금액을 A에게 차용함. 단 이자는 천만원에 250,000원으로 한다. 매월 이자는 25일로 한다. 위 이자를 갚지 않을 때에는 즉시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과 이자를 즉시 변제한다. 남편 F은 위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한다. 2006년 4월 5일 차용인 E, 연대보증인 F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용증의 E F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과 F의 목도장을 임의로 각각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의 공동 명의 차용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채무자 과 F이 연대하여 채권자 A에게 대여금 6,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대전지방법원 20117689)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F으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1. 7. 26. 피해자 F1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1. 8. 17. 피해자 F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1가단45115) 제기하였으나, 2011. 12. 7. 원고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와 금전거래를 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 대전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계속된 2011가단45115 대여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원고(A) : 2006. 4. 5. 원고 집 옆방에서 E을 보았나요. 증인(피고인) : 예. 원고(A) : E이 원고와 차용증 작성하는 것도 봤나요. 증인(피고인) : 예 원고(A) : 그 옆방에서 차용증의 연대보증란에 피고의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나요 증인(피고인) : 예 피고(F) : 원고가 피고의 도장을 어떻게 가져와서 찍었나요 증인(피고인) : 2006. 4. 5.에 제가 1시에 와 있었는데 그때 E이 2시인가 3시경에 와서 원고한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5,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달 라고 했고, 도장을 갖고 와서 차용증에 찍기로 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A의 집에서 E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차용증에 날인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경 괴산에서 조합원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이자로 월 100여 만 원을 지급하여 야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논을 매도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맞은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부근에 있는 땅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조합원 아파트를 짓는다. 괴산군수는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다.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나는 예전에 청주에서 세금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냈고, 돈 몇 천 만 원 쯤은 문제도 없다. 3개월이면 갚는다. 8,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0. 1. 중순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괴산에 있는 조합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월 이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이 확실하니 분양계약금이 들어오면 차용한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차용증서 사본, 통장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의 기망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 등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0. 1. 29. 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3개월 후로 약정한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12. 경까지 매월 약정이자만 지급하다가, 그 이후로는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초부터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직후 2년여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600여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만 69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6:5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의 무전취식에 관한 위 식당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피고인 일행의 술값변제를 확인하고 철수하는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2세)에게, "너 이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순찰차에 승차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0초 가량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화면,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배온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안성시 C원룸 405호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손 바닥으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의 머리를 한대 때린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 등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죄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위나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에 출동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이 가위를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E가 말려서 가위를 빼앗았고, 다시 칼을 들고 다가오면서 "가만히 놔두기 않겠다"고 협박하자 역시 E가 말리면서 칼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한 사실, 범행 직후 피고인 A의 손에 날카로운 것에 의해 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동거하는 관계인 증인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범행을 부인하였고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출산이 임박한 상태인 점,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이 먼저피고인 A이 E와 동거하는 집에 찾아와 E를 때린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9.07:0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노동부 부근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나주곰탕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 확정 전인 2013. 6. 17. 울산구치소에서 구속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취소되어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96 1. 2014.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01:30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같은 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6. 2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호프집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소주 1병, 생맥주 500cc 1잔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생맥주 500cc 1잔 등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24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갈비 3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6회 합계 116,000원'은 '총 6회 합계 137,000원'의 오기이다) 2014. 5.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000원(137,000원의 오기이다)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452 피고인은 2014, 5, 16. 00:10경 울산 남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9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마른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5병, 마른 안주 등을 제공받고는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41857₁ 피고인은 2014. 5. 23. 01:5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479 피고인은 2014. 5. 8. 02:00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과 해장국 등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414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I, U, V, W의 각 진술서 1. 영수증(식당) 2014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4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재물은 불과 32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을 죄로 20여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회수도 10여회에 이르는 점,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중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을 요청하는 와중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음식 값이나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들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공탁을 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이 너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병질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01:10분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 곳 사장인 피해자 C에게 35,000원 상당의 맥주 및 마른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이와 같이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지급 의사 없이 주류를 제공받은 다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점 업주인 C에게 "가게를 쓸어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E' 주점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8세) 및 피해자 H(47세)에게 "야, 씹할 놈들아, 야 개 새끼들아, 야 니미씹할놈들아, 니들 다 총으로 쏴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고 입구로 달려 나갔다. 이에 피해자 G이 도망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코를 머리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의 코에서 피를 흘리게 함과 동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피해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상처,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그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C'라는 상호로 중기 매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자신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할부금융을 얻어 중장비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 중기 매매업을 운영하다가 할부금융을 얻어 매입한 장비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한도가 초과되자 이후에는 친지나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2010. 12. 경 자신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의 합계는 45,000,000원에 이른 반면 중기 매매 영업은 잘 되지 않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월세 보증금 6,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어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상태에 이르렀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나머지 이미 할부금융을 받아 매입했던 굴삭기를 폐차업자에게 시가의 1/2 내지 1/3에 해당하는 헐값에 처분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또다시 타인 명의로 대출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7.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E'의 명의를 빌려 할부금융의 방식으로 매수한 F 굴삭기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의 성명불상 담당직원과 사이에 대출금 48,000,000원에 대해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1,694,63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4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 등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대출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 일부가 회복되어 실제 피해액은 약 410,000,000원 가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확정판결 범죄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에 있는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내 도로에서 승객 3명을 하차시킨 다음 차량점검을 위해 위 터미널 내에 위치한 차고지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승하차하는 터미널 내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차고지로 진행한 과실로 좌에서 우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을 위 차량의 운전석 뒷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8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선고형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보행자가 빈번한 차고지 내 교통사고, 교통사고전력 3회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2010. 9. 16.까지 익산시 공단 내 상호 없는 저장소에서 D, E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벨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약 2,160,534 &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한 다음 불상의 미등록 중간도매상 등에게 합계 1,709,714,191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 1. 2009년 조세포탈 부분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0. 경까지 판매한 위 유사석유의 매출 신고를 각 매출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조세납부기한인 판매 해당 월의 익월 말일을 도과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457,482,374원, 교육세 68,622,35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9년도 연간 세액 합계 526,104,729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0년 조세포탈 부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9.경까지 판매한 위 유사석유의 매출 신고를 각 매출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조세납부기한인 판매 해당 월의 익월 말일을 도과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685,494,782원, 교육세 102,824,218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10. 1. 25.경 2009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2,680,617원, 2010. 7. 25.경 2010년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5,675,326원의 각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2010년도 연간 세액 합계 956,674,94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1년 조세포탈 부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 25. 경 2010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2,615,47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조세포탈액 산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2009년도 조세포탈,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5조(2010년도 조세포탈,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2011년도 조세포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계 14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그 포탈세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포탈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포탈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D를 찾아가 면회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살던 원룸에 있는 물건들을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전주시 덕진구 E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세탁기, 시가 70만 원 상당의 대우 냉장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은수저 5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단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쌀독, 시가 80만 원 상당의 화장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고가구,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장식용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디오세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비디오 비젼, 시가 30만 원 상당의 티브로드모뎀 등 합계 890만원 상당을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옮기지 않고 임의로 중고 매매상에게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만으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 물건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물건들이 실제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은 증인 D가 체포된 경위와 위 증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과정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증인 G의 일부 진술 또한 추측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고, 고소인 D의 친구로서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물건이 존재하고 위 물건들이 그러한 가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D, F,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각 앞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피고인과 고소인 D의 체포구속인 접견부 사본, 무인접견 녹취록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의 처분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그 위임한 취지대로 이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것이지 그 처분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대금이 얼마였는지, 이를 횡령하였는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8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9. 18. 16:04경, 2003. 10. 16. 13:25경 각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08:01경 동두천시 C 11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고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매장에 침입하고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45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49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특정 및 CCTV분석건) 1. 수사보고(현장 유류혈흔에 따른 수사계획), 소견서,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개수 및 피해액 산정건), 수사보고(손괴된 유리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휴대폰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10여 년간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22:1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안와 내벽골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반항하자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2cm, 총 길이 23cm)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시력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3. 1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래로는 동 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