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1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7. 전주지방법원에 공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0:0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하차하여 걸어가던 도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0경부터 20:25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신고자진술 등),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및 기준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수사절차인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2019고단2319)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4.경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의 처 G 소유의 충남 서천군 H 소재 토지 3085.5㎡를 실제로는 대금 3억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2012. 2. 24.경 피해자 F의 요구로 매매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9. 22.경 위 ‘다운계약서’를 토대로 위 토지를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이 2017. 5.경 매수한 위 토지 시세가 떨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7. 7.경 피해자 F에게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해 가지 않으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위 토지를 최초 매수가인 3억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더하여 4억 원에 다시 매수해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를 재매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하여 양도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7.경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G(피해자의 처)와 I(피고인의 처) 양 당사자는 위 토지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G은 I에게 2018. 6. 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고, I는 G으로부터 4억 원을 모두 수령하면 G 앞으로 등기를 이전키로 하며, 본 약정 후 G은 I에게 2018. 6. 30.까지 4억 원을 변제해야 하고 위 토지는 담보부소유권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차용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실행의 허용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및 배우자 I는 2012. 8. 24.경 I의 동생인 L의 소개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처인 G 소유의 충남 서천군 H 소재 토지 중 G 지분 전체인 3,08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억 6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소유권(지분) 이전시 매매가격을 정할 때 매도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낮춰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토지지분권자인 M의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채무자인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인 및 배우자 I(이하 ‘피고인측’이라 한다)는 L의 말을 믿고 매매대금을 피해자 및 배우자 G(이하 ‘피해자측’이라 한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해제되고 설정, 공동담보, 가처분 등이 해지되었을 때 해 주기로 하였고 당시 위 매매계약 입회인으로 L가 참여하였는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시 가급적 입회인의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었다. ◯3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5. 1. 2.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M의 지분을 G이 매수하여 이전받게 되었는데 당시 거래가액은 9,000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그리고 2015. 5. 20. 토지가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는 3,086㎡로 되었는데 피해자는 M에게 줄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2015. 1. 2.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을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그러자 피고인측은 피해자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매수인인 피고인 측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고 피해자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다. 그래서 G은 2015. 2. 21.경 I에게 2015. 7. 20.까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을 해지하고 매수인 I에게 등기이전을 하여 주되, 우선 일주일 이내에 담보물권 전부를 가등기하여 주기로 하여 주기로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자가 피해를 볼 경우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하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고 연대보증인으로는 피해자가 서명하였다. ◯5 이에 따라 2015. 2. 24. 피해자 F의 요구로 매매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2. 26. I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G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9. 22.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거래가액은 9,500만 원으로 신고되었으며, 2015. 9. 24.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지상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6 그후 I는 피해자로부터 매수할 당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배우자가 경작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2016. 9. 8. G의 주소지인 충남 서천군 N로 전입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7 후에 I는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어 다운 계약으로 인하여 차후에 이 사건 토지를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였고 2017. 6. 28.경 동생인 L에게 인터넷 기사를 메시지로 첨부하여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측은 인터넷 뉴스에서 토지 실거래가를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어, 피고인은 2017. 7. 5. 피해자에게 ‘F장로님! 서천군 H 논매매건의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범칙금이 면제 된다고 합니다. 양쪽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안하신다면 저희쪽에서는 07월 17일에 신고하고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8 이에 따라 L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I가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걱정을 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것을 피해자에게 제의하였고, 피해자도 실제 계약금액을 신고할 경우 서로 문제가 되므로 차라리 계약을 취소하자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양측이 계약취소에 동의하자 L는 매매대금이 피해자측에게 2012년경 모두 넘어가고 현재까지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자 상당액은 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매매대금 3억 6천만 원에 4,000만 원을 합한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도 금융이자는 줘야지라고 하면서 동의하여 금액이 4억 원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9 L는 약정서의 작성을 지인인 O에게 부탁하여 2017. 8. 11. O이 L에게 약정서를 첨부파일로 하여 메일로 발송하였고 2017 8. 17. 수정한 약정서를 첨부파일로 하여 다시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2017. 8. 23. 피고인에게 약정서를 메일로 보냈고 팩스로 피해자에게도 보내기도 하였다. 그후 O은 2017. 8. 24. 최종적으로 작성된 약정서를 L에게 메일로 보냈다. ◯10 그리하여 2017. 8. 27. L는 약정서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직접 약정서에 서명하고 날인해 주었다. 당시 G은 돈을 조금 깎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11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지급기일인 2018. 6. 30.이 지났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I는 2018. 7. 27.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측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2019. 5. 3.에서야 피해자측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12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7년 5월경에는 피고인이 전화로 연락하여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며 매도한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을 지불하고 매수하라고 하다가 2017. 7.경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용도 내지 지목이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며 매수한 부동산을 빨리 가져가라고 전화했으며 7월 말경부터 다운계약서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4,000만 원을 더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2017. 5.경에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민사재판을 할 때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변호사가 형사 건이 된다고 해서 협박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3 피해자는 L와 약정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고 모든 대화는 피고인과 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처는 법정에서 피고인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가져가라는 말과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L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과정에서 주로 L가 중간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측과 통화하거나 만나서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14 피해자측은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설립계획이 취소되어 도시생산녹지였던 이 사건 토지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낮아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협박하여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충청남도 서천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서천군수는 2012. 8.과 2017. 8.의 지역지구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2009. 7. 21.자 고시로 농림지역 지정 후에 현재까지 농림지역이 유지되고 이 사건 토지를 경유하는 도로계획은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15 피해자는 2017. 7. 말경부터 2017. 8. 27.까지 5 ~ 7회에 걸쳐서 피고인이 협박전화를 했다고 하나 이를 알 수 있는 통화내역 등은 없고 피해자도 약정서에 서명할 때 말고는 피고인과 만난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면 친분이 두텁고 매매계약에 입회인으로 참여하고 약정서 작성을 중재한 L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선의로 권유를 하고 세법상 적법한 절차를 알려준 것일 뿐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16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M와의 거래도 소위 다운계약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L와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측은 매수인으로서 피해자측의 요구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후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위험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피해자측과 협의하려고 하여 그 협의과정에서 반환되는 매매대금에 추가금액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금액도 상당성을 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17 2017. 8. 17. 이 사건 약정서의 초안이 작성된 후 피해자측의 요구로 3차례나 수정되기도 하였고 실제 약정서의 서명도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약정서는 본 매매계약의 입회인이었던 L의 중재로 합의하여 작성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