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 재학 중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문제로 가족들과 불화가 생겨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두부판매점이 무인판매 시스템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2016. 8.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위 두부판매점에 있는 두부 판매대금을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7.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판매업소인 'D' 가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두부 1모와 그곳 현금 보관 바구니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5, 14:40경 위 'D' 가게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홀에 있는 현금 보관 바구니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에서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D' 가게에 침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12:30경 위 가항과 같이 'D' 가게에 침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 보고서, CCTV 캡처 자료, 일출일몰시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0:50경 인천 서구 서달로 91-3에 있는 원적산터널입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적산터널 쪽에서 석남1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문화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뒷문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1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를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83

범죄사실 ▣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은 발주처(지방자치단체 등)의재무관이 기초금액, 사정률(중앙정부조달 ±2%, 지자체 조달 ±3%) 등 시설공사를 공고하면 입찰기간 중에 공고에 적격한 입찰자(건설사)는 인증된 입찰자용PC를 이용하여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예가가 표시되지 않은 15개의 빈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저장하고, 재무관은 인증된 재무관용PC로 공사기초금액의 사정률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생성한 뒤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여 예가 순번을 섞은 다음 다시 재무관용PC로 그 값을 전송받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예가를 암호화하여 다시 조달청 서버에 전송, 저장하지만 그 과정은 재무관용PC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일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이상 30억 미만 : 86.745%)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계산한 뒤 입찰 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한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 정값으로 변환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 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설치하는 한편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된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고, 재무관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특정값으로 변조·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 금액을 알려주어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게 해준 후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낙찰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은 2011. 1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사업'의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양평광주 서울지사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1,032,511,812원을 산출한 다음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C, F, D에게 순차로 알려주고, D는 위 입찰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G(주)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11. 8.경 G(주)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88원이 많은 1,032,512,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32,5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 또는 H(주)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50,556,9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WS2_32. DLL 악성코드 분석, 양평군청 입찰담당자 PC 악성코드 설치 확인, 포천시청 입찰담당자 PC 악성코드 설치 확인, 경기도 9개 공공기관의 재무관 PC 악성코드 설치 현황, WS2_32.DLL 악성코드의 복수예가 생성 알고리즘 분석을 통한 의심공사의 예가변조 여부 확인보고, 경기도권 의심공사의 추첨번호 변조 입찰업체 특정보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복수예가 변조 악성코드 설치시기 특정보고, G 부정낙찰 의심공사 분석보고, A가 실제 운영하는 건설사의 불법낙찰 의심공사 정리보고, H 불법낙찰 의심공사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음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 직후 잠적하고 출석에 불응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악성프로그램의 개발 및 설치에 관여하거나 개발자와 건설사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일정액을 기부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받은 일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횟수와낙찰액 및 그로 인한 이득의 정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공범 내지 다른 건설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엔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성원주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성원주상가 방면에서 토월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성원주상가 방면에서 대동백화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10세)이 운전하는 누비자 자전거의 좌측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약도), 교통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교통사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9.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1. 25. 04: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농협통장 1개, 농협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5.부터 2013. 8. 29.에 이르기까지 총 20회 걸쳐 합계 11,36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5. 04:50경 충북 E에 있는 F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 5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CCTV자료화면(인출행위), CCTV자료화면, 내사보고(CCTV 판독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특정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208호에서 요양원을 운영할 가게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위 상가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주겠다고 하여 계약금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로부터 2~3일 후 피해자에게 "내가 E의 후배이므로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철거와 인테리어도 내가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6.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총 인테리어 비용이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니 인테리어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나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 5,000만원, 2013. 7. 2. 3,000만 원, 2013. 7. 12, 3,000만 원을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통지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원지법 여주지원(12고단440호) 판결문, 수원지법 (141475호) 판결문, 대법원(15875호) 판결문, 대법원(15도875호) 사건 확정일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일부 변제 및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실제 인테리어 또는 인 • 허가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1: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업소의 손님으로 찾아와 1시간 동안의 접대비 및 노래방요금을 선지불하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과 1시간을 다 채우고 놀지 않았다며 봉사료 환불을 요구함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앞에 드러눕고,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자 "쌍년아 못나간다. 마음대로 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 16:1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E을 폭행한 혐의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F에게 "씨벌새끼!" "개새끼!"라, 고수회 욕설하며 위 F의 얼굴에 6~7회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장구사용, 주민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92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4-21에 있는 삼미지물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석 삼거리 방면에서 마석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5.29. 19:1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호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6. 20. 위 법원의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위 판결들의 확정이 각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들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9. 1.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다시 확정되었다. 2016고단3945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태권도장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태권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휘문고와 E법대를 나와서 삼성자산운용에 속해 있는 해외펀드 매니저를 했었는데 대장암 때문에 영주에 잠깐 내려왔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통장을 개설해서 나에게 주고, 개설한 통장에 돈을 송금하여 투자를 하면 최소 원금의 10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휘문고와 E법대를 졸업하거나 해외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8.경부터 2014. 3. 21.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6,4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위 1항의 C체육관 관원들의 학부형으로 구성된 후원회의 총무로 위 후원회의 회비 수납 및 집행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피해자 G 등 후원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 원을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북 영주시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농협 계좌로부터 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4.경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¹20165614₁ 피고인은 2014.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퍼센트 이상의 수익금을 지불하여 주겠으니, 300만 원을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하거나, 매월 10퍼센트 이상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 위 B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서 사본 등 첨부)(2016고단5614호 증거기록) 2016+3945,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6 2561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또는 횡령금액이 합계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속행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합의나 피해회복은 되지 않고 피고인은 그대로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30

범죄사실 [2015고정1030] 피고인은 2015. 2. 3.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가구점에서 운송비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찾아 가 피고인 소유의 F 4.5톤 화물차를 위 가구점 출입구 바로 앞에 주차하여 가로막고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2496] 피고인은 2015, 2, 3. 14:45경 전항의 가구점 내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112 신고일지 사본 [2015고정 2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구점 여종업원 및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송비를 받기 위하여 가구점 출입구 앞에 피고인의 화물차를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저지하려고 손으로 막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를 빼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4.5톤 트럭을 피해자 가구점 출입문 앞에 세워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1:3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사북오거리를 사북시내 방면에서 사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강원랜드 방면에서 사북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086,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경비 견적서(E)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2:1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덕소로97번길 32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I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새벽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6세)와 춤을 추며 놀다가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05:4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 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잡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피해자 종중의 제사, 제각공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D 일대에 있는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령하여 피고인 명의의 산포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하고 이를 피해자 종중의 제각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8. 6. 24.경 피고인 명의의 금천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위 돈 중 약 6억 6,0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29. 11:28경 여수시 교동 411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수시 지부에서 자기앞수표 4억 원권 1장, 1억 원권 2장, 5,000만 원권 1장, 현금 6,000만 원을, 2011. 5. 3. 09:57경 순천시 해룡면 삼산리에 있는 순천농업협동조합 금당지점에서 현금 13,113,000원을 각각 인출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인출금 합계 723,113,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08년경 종중원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농업협동조합 출금전표 2장에 H, I로부터 그들의 인장을 날인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금천농업협동조합에 예치된 위 돈을 종종원인 H, I와 공동으로써만 인출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인출하기 위해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출금전표 2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9. 11:28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수시지부에서, 그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위 출금전표 중 1장에 "계좌번호 G, 금 7억 1천만 원, 고객명 A"이라고 기재하고, H, I의 인영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위와 같이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작성한 출금전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농업협동조합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그들의 인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2011. 5. 3. 09:57경 순천농업협동조합 금당지점에서, 남은 출금전표 1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번호 G, 금 일천삼백 일십일만삼천원, 고객명 A"이라고 기재하고, H, I의 인영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출금전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신청서, 출금전표,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각 사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 수용보상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횡령액이 합계 7억여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 종중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1: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701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딸과 피고인이 동거하는 문제로 뺨을 1회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자 친구와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 친구의 어머니와 시비 중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도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adadad- ad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www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