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8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I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인 충남 연기군 J 임야, 충남 연기군 K 목장용지를 각각 B,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중의 종원 40명이 출석하여 위 L 임야 및 목장용지를 A 외 1명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 업무를 M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수행토록 의결한다'는 취지로 L 임야에 관한 2010. 7. 11.자 임시총회 회의록 1매, 2010. 8. 3.자 임시총회 회의록 1매를 각각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회의록 작성에 동의하지도 않은 N, O, P, Q, R, S, T 등 7명의 이름을 참석자 명단에 임의로 기재한 후 N, R, T의 이름 옆에는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각 날인하고, O, P, Q, S의 이름 옆에는 임의로 각 서명하여 위 N, O, P, Q, R, S, T의 명의가 포함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총회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경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충남 연기군 J 임야, 충남 연기군 K 목장용지를 B,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2010. 7. 11.자 임시총회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4.경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충남 연기군 K 목장용지를 B,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2010. 8. 3.자 임시총회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사법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 함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전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재정신청 기각결정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U, V은 2012. 3.경 피고인 A, B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N, T 등 명의의 2010. 7. 11.자 임시총회회의록, 2010. 8. 3.자 임시총회회의록을 각 위조하고, 2010. 9. 1. 위조된 2010. 7. 11.자 임시총회회의록을, 2010. 10. 4. 위조된 2010. 8. 3.자 임시총회회의록을 각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8. 30. 피고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9890호). 2) U, V은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검찰항고를 하였고, 2012. 11. 27. 대전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4. 2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추정적 승낙의 법리에 따라 '죄가안됨'의 불기소결정을,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각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43803호). 3) U, V은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3초재30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12.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3. 9.경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명의 종중원들(N, P, Q, O, S, R, T)을 상대로 한 전화 진술 청취에 관한 수사보고,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는데, 위와 같은 증거들은 재정신청 당시까지 제출된 증거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들로 보일 뿐 새롭게 발견된 중요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단지 '추정적 승낙'의 법리에 관한 판단이 바뀌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 재정신청 이후 발견된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수사보고(참조 판례 첨부 및 분석)].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반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각 임시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자 40명 중 운영위원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29명 부분은 자신이 집에서 작성을 했는데, 참가자로 작성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 설명하고 승낙을 얻었고, 다만 위 7명의 종중원들은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94쪽), 위와 같은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