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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1:05경 제주시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약 1m 운전하여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16: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전체 길이 35㎝, 칼날 22㎝)를 들고 위 주민센터 안을 걸어 다니는 등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D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업무와 민원 처리에 관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 주민센터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0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19:05경 서울시 강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함부로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화가 나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와 피해아동에게 종아리를 걷으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며 ‘무슨 자격으로 아들을 때리려 하냐? 아빠는 테니스만 치면서 무슨 자격으로 때리려 하냐?, 전화를 끊지 않았다’고 말하며 저항하자 테니스 라켓을 바닥에 놓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2~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있던 방으로 달려온 피고인의 처가 방문을 열어 피해아동이 밖으로 도망을 가며 피고인에게 ‘씨발 꺼져’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배 부분을 수회 차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여 가족이 재결합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의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제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집행유예에서 고려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주군 B에 있는 'C'이라는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9. 7.경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에게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9.부터 2019. 8. 15까지 인테리어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27,4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공사금액 산출 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동의, 신용정보 회신, E 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른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당초 예상과 달리 당구장 운영이 여의치 않아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적시에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당초부터 피해자한테서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가운데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취지로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적지 않은 규모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공사대금 변제 자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맡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른바 지역 선후배 사이라는 점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당구대 등의 구입자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수년간 그 일부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 시점 이후인 2022. 12월말 경에 이르러서야 공사대금 중 일부에 불과한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실제 양자의 합의 조건대로 공사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다시 수개월이 지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 직전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당구장 운영수익으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지역 후배인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철거공사 등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2. 20:0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2. 20:04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택시를 타고 따라오던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의 화물차가 계속하여 저속 주행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택시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 진로를 막게 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으며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려 있는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위 화물차를 발진한 후 수 m 정도 주행하여 전방을 가로막고 있던 위 택시를 피해 도로 중앙분리 화단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쪽으로 도주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놓지 않고 계속 따라가며 피고인의 화물차 핸들을 붙잡으려 하자, 더욱 속도를 올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화물차 운전석 문이 움직여 피해자가 앞으로 수 m 정도 튕겨져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응급초진기록지 1.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목격자인 피해자 F이 음주운전에 대해 비난하면서 신고하려하자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려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있지만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 전력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한 방수·도장 공사 업체인 ㈜C에서 약 4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남, 50세)은 위 회사의 총괄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월급의 계산 문제로 회사 직원 E, F과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직원들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접 회사를 찾아가 항의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3. 09:33경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D 나와”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시너,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약품들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로 들어가 그곳 출입문 근처에 보관되어 있던 17.2리터들이 시너통 1개의 뚜껑을 열고 시너를 바닥으로 뿌리고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니들 다 죽이겠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고 회사 직원들에 의하여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불을 지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에 대한 전화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협박의 정도와 위험성이 상당하나,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지는 않았고 방화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1: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2층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요청 및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30. 17:1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사진, 식당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1:14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방법이 없다, 가해자가 집 앞에 살고 있는데 죽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던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화가 나 위 E의 오른손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며 위 E의 오른쪽 손목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우울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2023. 8. 17.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4.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5:2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도로상에 잠이 들기까지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16. 01:22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S350d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도로로 나오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장 진출입구를 우회전으로 나와 곧바로 차로에 합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진출입로를 통과해 그대로 도로를 횡으로 가로질러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상태에서 재차 후진하여 마침 중앙분리대 반대편 차로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9,209,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6. 01:22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주요장면 캡처 사진, 피해자 운전의 제네시스 차량 파손부위 사진,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피의자 운전의 벤츠 차량 파손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4.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사 받던 중 그로부터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도주하다 체포당할 당시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였다. 음주운전의 경위 또한 참작할만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사건 범행 당시만 해도 위 음주운전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3:16경 양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 안 할 겁니다, 알아서 하이소”라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측정거부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3장, 영상 캡처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23: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7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6,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23. 6. 12.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6. 20:44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일행과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재 마이크(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손으로 머리를 수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D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폭행 피해를 경찰서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금천구청 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휴대폰 액정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8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1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6. 9. 2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화장품 앞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고 쓰러트리고 에어가이드를 찌그러트려,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수리비가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9. 22:33경 서울 은평구 E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서 찌그러트려,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 1대를 수리비가 528,7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운영의 ‘H' 앞 외부 현수막과 플라스틱 간판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위 현수막이 찢어지게 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인 위 간판의 가운데 부분이 깨지도록 하고, 그 옆에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인 음식물통을 집어 던져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6. 9. 22:33경 서울 은평구 E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탑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서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진술, 동영상 자료 열람)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실외기와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목격자인 J의 진술과 당시 찍힌 현장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재물손괴미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들의 실외기, 자동차, 입간판 등을 손괴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십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9. 00:1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대구달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많이 붉었던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 봐달라.”, “잡아가라.”, “돈 없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음주운전 4회)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75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13. 18:45경 오산시 C에 있는 D㈜의 창고 부근에서, 피해자 A(66세)가 폐기물을 창고에 버리는 문제로 창고관리자인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벨트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자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 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제출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A 손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선제공격에 대항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18:45경 오산시 C에 있는 D㈜의 창고 부근에서, 폐기물을 창고에 버리는 문제로 창고관리자인 피해자 B(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벨트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둘러업은 뒤 그곳 앞 횡단보도를 뛰어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연인 사이이다. 1. 감 금 피고인은 2022. 8.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건물’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위 장소에서 나가려고 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상 해 피고인은 2022. 8. 31. 13:30경 원주시 행구로 362에 있는 행구수변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동차 탑승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문자 캡처본)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증거기록 제18, 1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무인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침대에 몸을 밀친 사실이 있고, 객실 문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 점(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48세, 남)는 'B매장' 손님이다. 2022. 03. 27. 19: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B매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성기를 내보이며 20여 미터를 걸어다니는 방법으로 주위 사람에게 성적으로 수치감을 주는 등 음란행위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올리는 것을 잊고 나온 것일 뿐 음란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녹화영상에는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던 D가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놀라면서 뒤로 돌아서서 바지의 지퍼를 올리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데, 이는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있은 후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고, D 역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계속 피고인과 동석하였다. 그 후 D이 피고인이 마시던 술을 치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D이 피고인을 공연음란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였을 뿐, D이 먼저 피고인을 공연음란으로 신고한 것도 아니다. D은 자신이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했음에도 계속 성기를 내보이니까 무서워서 먼저 신고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영상의 내용과 다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67세)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미리 챙겨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 업주 E 상대 현장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17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1:05경 경기도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9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