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마치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또는 금융기관 서류 등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건당 15만 원의 보수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전화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F은행 ‘G' 대리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귀하께서는 정부 지원 대환대출 상품을 3.79%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알려주는 은행 앱을 설치한 다음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 상환일 정보,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 승인 여부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을 ‘H회사' I 대리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쪽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업체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이중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채무 22,790,000원을 24시간 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되거나 모든 신용이 정지되며 F은행 대출 건도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실제 F은행 및 H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5. 17:16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병원' 정문 앞에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나온 피해자를 만난 다음 ’H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사전에 위조한 ‘H회사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4.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5. 16:05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PC방 중계역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시지를 통하여 ‘제목 : H회사 채권회수안 내서, 청구금액 표시, 금액 : 22,79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H회사의 채권 회수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이용내역 및 통합금융 전산에 전산 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회사 대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회사 대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1항의 피해자 N, E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6. 12:09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M’ PC방 노량진 2호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시지를 통하여 ‘제목 : 금융 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이하 생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될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으로 귀하의 계좌에 대한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이를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4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N, Q, R, S, T, B, U, V, W, X, Y,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딩톡 대화내용 확인) 1. CCTV 사진,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압수된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은 전체신청금액 중 편취금 10,200,000원만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공․사문서를 위조, 행사 범행을 수단으로 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