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20. 7. 30.까지 B의 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B 소속 여성 직원들이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8.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개최된 피고인이 주재한 B 소속의 원급 직원 약 14명 정도가 참석한 간담회 겸 회식 자리에서, 자리를 옮겨 다니며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인맥, 재력, 업무 등에 관하여 말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치면서 만지고,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당황한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는 등 회피하였음에도 다시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얹어서 만지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손을 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0.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개최된 피고인이 주재한 B 소속의 공무직 직원 약 15명 정도가 참석한 간담회 겸 회식 자리에서, 자리를 옮겨 다니며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정치성향, 과거 업적 등에 관한 말을 직원들에게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여러 번 치면서 만지고, 움켜잡고, 문지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여러 번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여러 번 얹어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1: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피해자 I(가명, 여, 28세) 등 공무직 직원 약 8명 정도와 함께 위직원 간담회 겸 회식자리를 옮긴 후, 그곳 테이블 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과 왼쪽 허벅지 부분을 여러 번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L(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1. 22:15경부터 22:33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L(가명, 여, 35세)을 포함한 B 소속 직원들과 2차 회식을 마치고 3차 회식 장소인 같은 구 J에 있는 위 ‘K' 주점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L과 단둘이 뒷좌석에 탑승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말하던 중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여러 번 치면서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얹고, 갑작스런 신체 접촉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다리를 트는 등 회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여러 번 얹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C(가명), I(가명), L(가명),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추행의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태양(일회성 접촉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접촉함)이나 접촉 부위, 접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추행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