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흥 사동에 있는 "농장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흥농공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건축주인 피해자 E와 서울 도봉구 F 빌라를 금 9억 2,000만원에 신축하기로 계약한 후 2017. 5. 중순경 준공하였는데, 피해자가 같은 달 25.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고 분양을 시작하고도 공사 하자 보수 등을 이유로 약정과 달리 잔금 3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것에 화가 났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뒤늦게 빌라를 다시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듯이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30. 18:00경 직원들인 G, H에게 전화 하여 위 빌라 분양사무실인 302호에 들어가 301호 마스터키를 가져오고, 위 빌라 각 세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G, H은 같은 날 19:56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위 빌라 302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싱크대 선반에 올려둔 301호 마스터키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 합동하여 위 마스터키 2개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이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 H은 같은 날 23:00경 1층 빌라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빌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의 현관문 자동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 공동하여 위 빌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위 각 세대 전자식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이 격화되어 급기야 같은 해 7. 17. 위 빌라를 가압류를 하였는데, 같은 달 31. 피해자가 공사 잔금을 해방 공탁하여 가압류를 풀어버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것도 소정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여 여의치 아니하자, 빌라를 점거하여 실력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직접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G, J을 대동하고 같은 해 8. 16. 23:47경 위 빌라 1층에 이르러, 1층 현관 문틈으로 미리 준비한 쇠자를 집어넣고 전원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끈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각 세대의 출입문 상태를 확인하며 돌아다니다가 마침 문이 잠기지 않은 602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빌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엘에스로 92 안양국제유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35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1.특수폭행 가. 피해자 C,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5.7.03:55경 목포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동생 G가 피해자 C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테이블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위 일시경 'F'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음식점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보고 쫓아오자 "너는 뭐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F' 음식점에서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계속 싸우자고 시비를 걸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F'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J 이 피고인과 H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 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야, 내가 주점을 하는데 운영이 많이 어렵다.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100만 원을 더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공증하고, 매달 150만 원씩 1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2015. 4. 6. 300만 원, 2016. 1. 21. 100만원, 2016. 2. 16. 200만 원, 2016. 2. 24. 300만 원, 2016. 2. 25. 4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확정적·악의적 편취 범의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1. 11:30경 서울 성동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와 손등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I 앞 눈들2교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수동 방면에서 용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붉게 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문짝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58세) 운전의 K 청소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I 앞 눈들2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J), 진단서(L), 진단서(M)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구 경찰서 방면에서 목포시 3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의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하여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약 61km/h의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걸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처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증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44경 후송하여 치료 중이던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9. 05:04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덕내로 457 에 있는 서별내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0.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부근에 설치된 차단벽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는 등 제3자에게 피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4.03:5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성 장애, 경계선 지능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재발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2:53경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옹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판포상동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5: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옆에 누워 수건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린 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두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쓰다듬고,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관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이 법원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16.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송악면 송악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면 역촌삼거리까지 약 3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3:05경 대구 북구 대현남로 2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정로 427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부산 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남방송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티브로드 서비스 이용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남방송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남방송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동남방송 설치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남방송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약 10개월 동안의 시청료 합계 1,484,234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이용계약서, 거래원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케이블방송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시청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서비스를 가입하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23:10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택시 요금 시비로 방문하였다가, 택시기사가 가버렸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자고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건들지 마라, 씨발, 좃 같은 새끼들아. 힘 있는 새끼들한테나 굽신거리는 새끼들. 나는 좀 있으면 공 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검사 새끼들한테 가야한다. 또 쳐 넣어봐라. 쳐다보지도 마라. 씨 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안내 데스크에 있던 책상달력을 손으로 찢는 행동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F에게 배와 가슴을 들이밀며 위해를 가할 듯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머리와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1:40경 포항시 북구 흥해로 65-1에 있는 나드리김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흥해아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4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 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0세)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1:30경 포항시 남구 D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어라, 뒤지지 왜 살아"라고 욕설을 하며 길이 약 30cm의 휴지조각 3개에 불을 붙여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휴지조각 3개를 피해자 바로 앞에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방 안 화장대 위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각각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바로 앞에 다가와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판시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 등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 화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화성시 F 임야 15,769m2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면 이를 철강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철근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돈으로 2016. 11. 20.까지 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철강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근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2016. 11. 20. 까지 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G을 근저당권자로하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수사보고서(A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H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G의 채권액 등 참작판사 최환영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1)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 범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2g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인바,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시기가 비교적 오래 전인 1997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0:01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술에 취하여 "느그들이 경찰이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손으로 경찰관 F을 밀친 적은 있지만,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08:00경 순천시 남정동 편강빌리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향림중흥파크맨션으로 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으며 시비를 걸고는 "사기 치지마, 씹할놈아! 나이가 어린놈, 개새끼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하며 운행 중인 택시의 조수석 출입문을 열려고 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택시를 급하게 정차시킨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렸고, 이어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다시금 택시를 운전해 가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행 중이던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하는데 그친 점,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등의 추가 피해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인들로서, 2017. 7. 9.경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20.경부터 제주시 E에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던 중 자신과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중국인 피해자 F(28세)이 자꾸 피고인의 일을 가로 채 간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다가, 같은 해 9월 초경 지인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빌미로 그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지한 금품을 강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1. 05:5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일을 하러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뒤따라가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잡고 뒤로 꺾어 제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조심해라. 어떤 사람이 법무부에 신고해서 너를 강제추방시킬 것이다. "라는 등으로 겁을 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