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18 유사강간, 감금치상, 재물손괴 |2015전고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기현(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유사강간죄에 한한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4.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감금치상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7. 29.(공소장에는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0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34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과 눈빛이 무섭게 변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위로 끌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6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지는 등 약 30여 분 동안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정도의 갤럭시 A7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벽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유사강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촬영 자료 첨부 등), 피해자 및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관련),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일반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보호관찰경력조회, 수사보고(의견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종 범행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위 범죄 중 성폭력범죄 부분은 커피숍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인 여성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경위, 수법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G, 2007) 결과 역시 전체 평균 2.45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왜곡된 성적 통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치상죄와 유사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기본범죄 판시 유사강간죄와 감금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징역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손괴죄(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징역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개월 ~ 징역 3년 9개월 [기본범죄 상한(짐역 3년 4개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감금·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 판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성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임현준 판사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