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9. 11.경, 피고인 A은 2020. 2.경 성명불상자와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다크웹 ‘C’ 사이트의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대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려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수자는 GPGKEY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마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을 암호문으로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대마 매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면,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위커라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매수자가 대마를 찾아갈 위치를 알려주고 대마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위커를 통해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매수자가 대마를 찾아갈 수 있도록 대마를 은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대마를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해주고,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환전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대마 판매 위 공모에 따라 다크웹 ‘C’ 사이트의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6. 7. 밤 다크웹 ‘C’ 사이트의 회원 F로부터 0.017462비트코인(한화 199,643원 상당)을 전송받고 F에게 대마를 찾아갈 위치를 알려주고, 위커에서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은닉할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로 이동한 뒤 건물 외곽 가스계량기 안에 대마 약 2그램을 은닉한 후, F로 하여금 위 대마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F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판매목적 대마소지 피고인들은 2020. 9. 16. 18:37경 광주시 H 공장에서 투명 비닐 팩에 소분한 대마 약 856.80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대마에 대한 정밀 감정결과 및 감정서 등 추송 관련) 1. 재배공장 임대차계약서 1. G 드랍 현장을 촬영한 사진, 현장지도 및 CCTV 발췌사진, 압수현장 사진(콘크리트 구조물 및 컨테이너박스 내, 외부) 1. 피의자 A의 I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다크웹 사이트 판매자 D 관련), 내사보고(비트코인 트랜잭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J 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 대마 실증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부과 및 산정근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들이 2020. 6. 7. F에게 대마 2그램을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받은 0.017462비트코인의 가치가 199,643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위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가 대마를 판매하여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의 판매를 돕고, 판매수익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 재배를 위한 장소와 설비를 갖추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판매하고, 판매하기 위해 대량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주도적으로 대량의 대마를 수령하였고, 친구인 A에게 피고인의 집 바로 옆집에 주거를 제공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 재배를 위한 장소와 설비를 갖추게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윗선에 대한 검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또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