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관계 등] F은 주로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일반의로서 1992. 3. 10.자로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2019. 9. 25.부터 2020. 12. 7.까지 수원시 영통구 G, 3층에서 ‘H의원’을, 2020. 12. 10.부터 서울 강남구 I 5층 ‘J의원’을 운영하던 마약류취급자이다.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성분이 들어있는 ‘프로바이브주 1%’를 위 F으로부터 공급받아, 불규칙적인 생활 등으로 수면 장애가 있는 서울 강남 일대 일명 ‘텐프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위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의약품을 투약해주거나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임차해놓은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예약을받아 피고인 A가 매수해온 ‘프로바이브주 1%’를 투약희망자들의 혈관에 일회용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정맥주사를 놓아주던 자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를 통하여 ‘프로바이브주 1%’를 투약받거나 매수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프로포폴 매수 피고인은 2020. 1. 6.경 수원시 영통구 G, 3층에 있는 F 운영의 ‘H의원’에서, F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병원에서 보관 관리중인 ‘프로바이브주 1%’를 2박스(20ml × 5병, 1박스당 25만 원)를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프로바이브주 1%’ 333박스를 매수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82,774,782원을 송금하였다. 나. 프로포폴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강남구 N 호텔에서 D, E으로부터 각 100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프로바이브주 1%’ 각 100ml씩을 고무줄, 카텍터, 나비바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와 E의 팔뚝 혈관에 각 주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3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바이브주 1%’ 700ml를 투약희망자에게 직접 주사하거나 B를 통하여 주사하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A 의 범행 가. 프로포폴 사용 피고인은 A와의 공모에 따라 2020. 9. 11.경 A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임대해두었던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A에게 ‘프로바이브주 1%’ 투약을 의뢰하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0만 원을 송금한 D가 찾아오자, A가 매수해놓은 ‘프로바이브주 1%' 300ml를 고무줄, 카텍터, 나비바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뚝 혈관에 주사한 것을 포함하여, 2020. 8.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1억 3,031만 원을 받고 ‘프로바이브주 1%' 10,160ml를 D, C, E 등에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프로포폴 판매 피고인은 A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27.경 A에게 ‘프로바이브주 1%' 구입의사를 밝힌 C가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하자, A의 지시에 따라 C 주거지인 하남시 P건물, Q호로 ’프로바이브주 1%‘ 10박스(20ml×5병)를 가져다줘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90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바이브주 1%' 5,000ml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무면허의료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9. 11.경 D로부터 ‘프로바이브주 1%’ 투약을 의뢰받고 피고인 B에게 투약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프로바이브주 1%' 300ml를 고무줄, 카텍터, 나비바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뚝 혈관에 주사한 것을 포함하여, 2020. 8.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D, D, C, R, S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가.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2020. 9. 11.경 A에게 연락하여 ‘프로바이브주 1%’ 투약을 의뢰하고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방문하여 B로부터 ‘프로바이브주 1%’ 300ml을 정맥 주사로 맞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90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바이브주 1%’ 1,100ml를 투약하였다. 나. 프로포폴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7.경A에게 ‘프로바이브주 1%’ 구매 의사를 밝히고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하남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를 통하여 ‘프로바이브주 1%’ 10박스(20ml×5병)를 건네받고, 2020. 11. 4.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 재차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를 통하여 ‘프로바이브주 1%’ 20박스(20ml×5병)를 건네받아, ‘프로바이브주 1%’ 3,000ml를 매수하였다. 다. 프로포폴 투약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1. 3. 22. 10:15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구입한 후 투약하고 남은 ‘프로바이브주 1%’ 11병(20ml)과 ‘프로바이브주 1%’ 15ml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6.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경 A에게 연락하여 ‘프로바이브주 1%’ 투약을 의뢰하고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방문하여 B로부터 ‘프로바이브주 1%’ 300ml을 정맥 주사로 맞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1.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1억 1,671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바이브주 1%’ 8,985ml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 E(개명 전 이름 : T)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경 A에게 연락하여 ‘프로바이브주 1%’ 투약을 의뢰하고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방문하여 B로부터 ‘프로바이브주 1%’ 220ml을 정맥 주사로 맞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820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바이브주 1%’ 1,620ml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내역, M 계좌내역(F) 1.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취급내역, 마약류통합시스템 자료제공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내사보고서(B 통화내역 수사), 내사보고서(A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F M 계좌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현황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법 2021노779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각 프로포폴 매수, 사용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각 프로포폴 사용, 판매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프로포폴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프로포폴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프로포폴 사용 중 판시 확정판결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피고인 B : 프로포폴 사용액 합계 130,310,000원 + C 등에 대한 프로포폴 판매액 4,900만 원 피고인 C : 투약 1,390만 원 + 매수 총 2,900만 원 중 압수된 11병 가액(1병당 20만 원) 220만 원을 제한 2,680만 원 피고인 D, E 각 투약한 프로포폴 가액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취급한 프로포폴의 양, 판매금액, 범행횟수, 범행 기간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프로포폴을 판매하기 위해 F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매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수하였던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는 B 등으로부터 투약받은 것에 나아가 직접 매수하여 스스로 소지하며 투약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D는 그 투약기간과 투약량이 상당하며,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들 범행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C, D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