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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코너 운영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 그 중간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여, 2006. 5. 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에게 "C이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코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월 4%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6,000 만 원을 C 명의의 계좌(G)로 송금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2003. 12. 26.경부터 200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77명으로부터 합계 27,562,232,260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검찰 피의자 조사시 사용된 범죄일람표 첨부,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의 가족, 친·인척도 이 사건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모집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투자한 이 사건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투자금 중 일부를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배당된 투자금이 재투자된 것이 투자금이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친·인척, 가족, 친구 등으로 오래전부터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들로서 투자 참여 기회가 열려있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니고, C에 의해 휴게소 사업에 대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자금조달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범죄일람표 1 해당 계좌는 C이 관리한 계좌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범죄일람표 2 중 W, J이 모집한 부분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금 수신행위에 개입된 투자자의 수가 77명에 이르고, 그 투자액도 다액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금의 상한을 정해놓는 등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공여하는 등 간접 투자자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금 수수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휴게소 운영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나 C과 투자자 사이에 상품거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이는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지 않은 채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친·인척, 지인이거나 그 사람들(특히 W)을 통해 모집된 투자자들로서 피고인의 직·간접적인 투자권유를 통해 돈을 투자한 사람들인 사실, 피고인은 적어도 위 투자자들이 피고인 또는 W 등을 통해 C이 추진하였다는 휴게소 운영사업에 투자한 대가로 배당금 등을 받기로 약정하고 각 투자금을 투자하였음은 알고 있었던 사실(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W을 통해 투자한 사람으로 보면 정확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2,115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범죄일람표 1 해당 계좌는 C이 관리한 계좌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도 W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와 투자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익금 등도 W을 통해 지급해 온 점, J 이 모집하였다는 부분도 모두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 각 사실과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2 중 W, J이 모집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3:1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역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중, 지하철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네가 비켜야 내가 내리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지하철에 사람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주변 승객과 접촉이 생길까 봐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고 있었고, B역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켜야 내가 내리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내지 오른손 손등이 피해자의 어깨와 접촉되었을 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비켜야 내가 내리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밀었다. 비키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가슴 부위를 민 것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 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옷에도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2019. 1. 16. 검찰에 '당시 지하철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이 닿았다. 전에 진술할 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 심적으로 폐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2. 확정되었다. B와 C는 2018. 2.경 부천시 D건물 E호, F호, 같은 시 G건물 H호, I호, J호 등 5개의 방실을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B는 성매매 업소 업주로서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C는 야간실장으로서 B로부터 약 23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손님 응대,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와 C가 위와 같이 위 5개의 방실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2018. 2.경부터 2018. 10, 18. 경까지 부천시 건물 E호, F호, 같은 시 G건물 H호, 1호, J호 등 5개의 방실을 임차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각 임대차계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9:20경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동부시립병원 앞에서 피해자 B(74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강북구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87에 있는 삼양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0.경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10회 이상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면서 소란을 피운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223쪽)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차량에서 발견한 1회용 주사기 등 사진 첨부), 사진(수사기록 59, 60쪽)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피고인은 수원지검 수사관의 부탁으로 E을 검거하기 위하여 E과 만났을 때 E이 피고인의 술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이를 모르고 투약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5. 1. 2. 피고인의 모발들(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1cm까지의 절단모발 및 모근부위 길이 약 1cm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을 감정한 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적어도 위 검사일부터 한 달 이전부터 긴급체포된 2014. 12. 19. 이전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수색한 결과 트렁크 가방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와 1회용 소독 알코올 솜, 빨대 등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수원지검 수사관의 부탁으로 E 검거를 위해 2014. 12. 16. E을 만났고 다른 마약사범인 F으로부터 E을 만나면 수원지검 수사관에게 말을 해서 작업을 하라는 말도 들었다고 하면서도 위 일시경 전후로 수원지검 수사관에게 E과의 접선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한 적이 없는 점, 수원지검 수사관 G도 검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E을 체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협조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초기 소변검사 시 양성판정이 나오자 다른 사람의 소변을 제출했다면서 투약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모발감정결과 양성판정이 나오자 투약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의 술에 필로폰을 타서 피고인이 모르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다른 사람의 소변을 제출하여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투약 1회인 점, 실형선고 판결의 확정 시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선고받아 201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 31. 01:50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80에 있는 고양경찰서 화정지구대 옆 경작지에서, 화정지구대 부속 건조물인 재활용품 보관창고의 콘크리트 담(높이 80cm, 건조물과 이격거리 20cm) 위에 신문을 깔고 그 위에 등유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올려놓은 다음, 신문지에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인 위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 소된 매개물이 목적물로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2. 30. 0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교회' 뒤편에서 건물 외벽에 맞닿아 있는 피해자 D 소유 에어컨 실외기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건물 외벽까지 불을 붙게 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실외기와 건물외벽을 태워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2, 30, 04:4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담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88,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태워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OD, G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O CCTV 영상 캡쳐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 CCTV 영상, 각 CCTV 영상, CCTV 녹화영상 갈무리 및 촬영 사진자료 104장, 법화학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증거기록 제298쪽),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위 각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모두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형에의 참고를 위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하되,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기본범죄(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다. 피고인이 불이 번지기 쉬운 겨울에 여러 번 방화를 저질렀고, 범죄 전력도 상당히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 소훼된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진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확정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감안할 때 잘못된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제재를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7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연수구 C 102호, D 103호, E를 각각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2016. 11, 28.경 위 102호 등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미투디스크'에 F 명의의 아이디 'G'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나체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31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음란 동영상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20.경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파일공유사이트 15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파일 총 751,033개를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들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I(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30,821) 및 피해자 J(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39,546)의 각 신체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할 아이디를 만들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하여 '선불유심'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1개당 2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심칩 명의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인천 연수구에 있는 선학역 또는 연수역에서 성명불상의 지하철 택배기사를 만나 택배기사에게 합계 176만 원을 지급하고 K 등 8명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함께 K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메모를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판매업자로부터 K 등 8명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8개를 개당 22만 원에 구입한 후 2016. 9. 12. 경 이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음란물 유포를 위한 아이디 가입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6. 9. 12. 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5명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55개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음란물 유포를 위한 아이디 가입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쉐어박스 캡처 사진, 각 회답서, 컨텐츠리스트 출력본, 각 회원정보 등 출력본, 각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파일 저장 CD, 매크로스 회신자료, 아이피 접속기록, O 입금 내역, 각 입금내역서, 각 CCTV 캡처 사진, 검지 차량 영상 캡처 사진, 전기료납부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수량이 상당히 많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반포되었으며, 다른 수많은 여성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고, 위 범행을 위하여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말기신장병 등을 앓고 있는 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20:35 광주 서구 C아파트 102동 1~2라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8,24, 19:30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던 중 피자와 콜라를 들고 나란히 걸어가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달려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모와 남동생이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수치심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이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아직 사회초년생으로서 가족의 지원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7:00경부터 17:10경 사이에 안성시 C에 있는 주택의 좌측 첫 번째 방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위 주택에 놀러온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여, 9세)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키가 얼마나 컸는지 재보자."라고 하면서 방바닥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 앉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G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각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H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아주대학교병원장 작성의 각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에 대한 장애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2~20면)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또래 아동들에 비해 다소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직접 시연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을 때 빨리 피고인의 손을 치워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가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여 다음날인 2014. 7. 16.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에 임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직후 피고인을 찾아가 따졌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머리와 몸을 주물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의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강아지를 보러 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들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7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74

범죄사실 [2013고단3074] 피고인 C는 충북 음성군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5. 9.경 피해자 K와 사이에 ' 피고인 C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되,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동업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공장부지로 매도할 경우 모든 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이익금은 50:50으로 나누고, 2006. 8.까지 매도되지 아니할 경우 50:50의 비율로 분할등기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와 피해자는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채무를 모두 인수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2007. 2. 5.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L를 운영하던 피고인 A, B은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고인 C와 피해자 사이의 위 동업약정이 해지되었으나 그에 관하여 작성된 인증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1. 6. 30.경 피고인 C와 사이에 '주식회사 L는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양수하고, 주식회사 L 명의로 지분등기가 경료될 경우 피고인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인증서도 교부하는 한편 M으로 하여금 피고인 A, B이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2. 5. 1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피고인 C와 피해자 사이의 위 동업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고, 주식회사 L는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C도 위 소송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L에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6. 주식회사 L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916] 피고인 C는 2013. 9. 30. 11:0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시청 1층 U 사무실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하다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해자 N가 자신을 제지하자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74] 1. 피고인 C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 Q,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인증서 사본 1. 각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3, 17) 1.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및 이행각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4, 45) 1. 소장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42, 63, 73) [2013고단5916] 1. 피고인 C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피해자 K 사이의 동업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업약정의 해지에 관한 명확한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업약정 당시 작성된 인증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고인들이 피해자 K로부터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C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 N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종업원이 담배를 1갑만 판매하는 것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우측 손가락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찌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개새끼 죽을래? 너 모가지 자른다, 씨발새끼"라는 등 협박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차량 문을 여닫는 등 약 30분 동안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밤중에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6. 15:20경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대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3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천로449번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3:52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 의해 피고인의 지인인 H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G에게 "왜 체포하느냐, 너희들 뭐하는 거냐, 풀어라"라고 말하면서 두손으로 G을 밀치고 손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작은 규모의 업체 운영자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