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98 피고인은 2022. 10. 22. 20:2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먹고 고함을 치고 욕설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씹할놈아 나는 교도소에 갔다왔다 어떻게 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45 피고인은 2021년경 피해자 F(여, 45세) 운영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해왔다. 1. 폭행 가. 2022. 4. 1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4. 10. 01: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진주시 H에 있는 I산부인과 인근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이전에 받은 술값이 많다며 돌려주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4. 18.경 폭행 피고인은 2022. 4. 18. 01:00경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남자와 뽀뽀를 했다고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 22:00경 진주시 인사동 개전사거리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 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큰소리를 치다가 피해자의 만류로 진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23. 1. 26.경 폭행 피고인은 2023. 1. 26. 21:3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3. 00:00경 위 1의 라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음에도 집에 있다고 거짓말 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골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를 가져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식칼을 든 채 “니 죽이고 나도 죽을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행위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17. 08:4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위반행위 피고인은 2023.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3. 3. 27.까지 1. 피해자 F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2. 12. 01:30경 진주시 N에 있는 O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O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피해자 O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 가 침입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F의 신체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O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2023고단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4.의 가. 스토킹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통보서 1. 각 통화목록사진, 경고장 및 문자 사진 1. 진단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본건 범행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보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23고단245 사건의 판시 4.의 가.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F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22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남편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헤어질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였고, 2022. 8. 3.에는 골절상을 입히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누거나 만난 적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을 찾아와 만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거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1. 26. 21:37경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5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판시 4.의 가. 기재 일시경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한 행위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를 한 것으로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일시 교제하였던 피해자 F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면서 판시와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 1건의 전력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