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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10

범죄사실 2019고단5210 피고인은 2018.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제품 수입 대금 9,5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2018. 1. 20.경 D 납품 대금을 결제받아 9,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E에게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외F, G에게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8. 1. 20.경 결제받게 될 D 납품 대금 약 2억 8,000만 원은 위 E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9,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5:10경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 앞 도로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진행하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교통사고예방 근무 중 이를 발견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L 소속 경장 M로부터 잠에서 깬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0경, 05:19경, 05:29경, 05:42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상품리스트, 문자메시지, 차용증, 지불각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재고리스트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C 구입내역 2019고단56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 제품 수입대금 9,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D 납품대금을 결제받아 2018. 1. 2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여 이를 믿고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D 납품대금을 받아 E 등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E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E으로부터 새로이 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2. 6.경 및 같은 해 4. 30.경 각각 변제기의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새로이 정한 변제기에도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이 사건에서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8. 9.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1:1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박미삼거리로 가자고 말하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서는 술에 취해 다른 목적지인 C초등학교에 가자고 말한 뒤, 위 장소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여기가 어디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드시 술을 끊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자체는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9:4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버스승강장에서, 이전에 E 복지관에서 본 적이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D 구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세면대 옆 칸막이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하지 마세요,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등 뒤쪽에서 강제로 껴안고 뽀뽀를 하고 그녀의 윗옷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pad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4: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1층 'D'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의 피팅모델로 채용한 피해자 E(여, 16세)을 상대로 광고사진을 촬영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임에도 옷맵시를 고치거나 자세를 교정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앞쪽이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집어넣어 허리와 배 부위 등을 만지고,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1. F메세지출력물, 매장 CCTV 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세나 옷맵시를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것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안은 것 일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즉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에 촬영된 범행 당일 영상(18:08:59부터 18:09:24까지, 18:15:13부터 18:15:18, 18:18:25부터 18:19:08까지의 영상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20:30경 주고받은 F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나 옷맵시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배, 옆구리, 팔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델로 채용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세나 옷맵시를 교정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가치관의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아버지 D의 동생이고, 피해자와 3촌 혈족관계에 있는 친족으로, 2016. 12. 초순경부터 군산시 E 403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06:40 경위E 403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영상)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장소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pa5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 양육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조울증까지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6. 10. 4.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을 삼촌으로 부르며 따르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누워 있던 소파로 올라오라고 유인한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5. 09:25 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사진, 신고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통화내역 사진 캡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약 1년의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행해진 위 두 건의 성범죄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보복목적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 영역)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기본 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준수하되, 권고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2(=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8. 26, 동종 범행으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건물 501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D전문대학 1학년 휴학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2. 9.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00시간, 성폭력치료프 로그램 80시간 이수의 처분을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통보 받았다. 위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료 기일인 2017. 3. 10. 까지 경산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발췌 첨부)-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신상정보제출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성폭력 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미옥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세광특수운송㈜ 소유의 H포터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6,47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13:43경 인천 남구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J이 탑승하고 있는 K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및 펜더를 충격하여 수리비 1,161,17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3:50경 인천 남구 L 앞 도로를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극동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M(53세)이 운전하는 N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522,128원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5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F 지구대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13:35경 인천 남구 주안1동 144-2에 있는 인천사랑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0경 인천 남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P, J, M의 각 진술서(견적서 첨부),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M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성 단기기억 장애 증세가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 다수인 점, 동종전과 3회에 이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경 00:22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C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 여부를 고지 받았고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맞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I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에 G의 전자서명을 하여 위작한 다음 이를 즉석에서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E파출소 순경 J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자칫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분을 속이며 사문서위조 등 추가범행에까지 나아가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적발 이후 스스로 신분을 밝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지인의 탄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7.경 대전 동구에 있는 동구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베트남 국적인 B과 혼인을 할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위 B과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동구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B이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저장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장결혼 알선브로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사본 첨부) 1. 판결문 사본, 혼인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1. 각 개인별출입국조회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6. 11:0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여, 27세)를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건물 8층 헬스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분 4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29경, 위 건물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헬스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 10:58경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같이 탑승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사진촬영 및 1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80,000원(그 중 40,000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업소 현장 확인 및 112신고내역,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C 마사지 업소 건축물관리대장 등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휴대전화 녹취파일, 단속채증 영상),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성매매로 인한 카드매출내역 2,480,000원 중 종업원의 몫인 절반(=1,240,000원)을 제한 액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 및 추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매매알선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 기간이 그다지 길다거나 범죄수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재고합1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자가용 운전수인바, 1980. 5. 18. 이후 데모 학생과 계엄군과의 충돌로 시민이 가세하여 수많은 데모 군중이 관공서를 파괴, 방화하고 재물, 총기 등을 약탈하고 나아가 탈취한 수백 대의 차량을 이용, 시내 일원의 과속 질주 시위하고 비상계엄 해제, B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청을 점거하는 등 광주 및 그 일원의 질서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고, 1980. 5. 22. 07:30경 광주 C 소재 D 주식회사 앞에서 시내버스에 탄 약 20여명의 시위 군중이 "같이 데모 합시다"라는 소리를 외치므로, 동 버스에 승차하여 차 안에서 칼빈 소총 1정을 주워 당국의 허가 없이 소지한 채 광주 계림동 소재 서방3 거리까지 약 5분 간 차량 시위를 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1980. 5. 22. 07:00경 당국의 허가 없이 위 버스 안에서 칼빈 소총 1정을 주워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1980. 5. 23. 10:3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방에서 F, G 외 성명불상자 2명에게 광주 소요사태를 이야기 하면서 "여자들이 공수부대원한테 칼에 맞아 죽었다. 공수부대원들이 아가씨 유방을 칼로 도려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나. 설령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증거들이 소실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H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 목적 · 대상 · .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04. 10. 20.자 2003모364 결정 등 참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참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설하우스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나주시 B에 피해자 C 소유의 시설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1,200평 토지에 설치된 기존 시설하우스를 철거하고, 총 공사대금 8,000만 원, 준공일 2013. 2. 20.까지로 신규하우스를 설치해 주겠다. 계약금 조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손해를 보아 밀린 인건비와 외상자재대금이 약 8,500만원 상당이 되었고, 세금체납액도 2,500여만 원이나 되어 사업이 어려웠고, 여러 공사현장의 수입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공사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의제기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시설하우스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12. 12. 24.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2번에 걸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던 점, 피해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경작하는 농민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이외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장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0.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1. 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1.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1. 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3. 2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4.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6.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7:36경 성남시 중원구 C 도로변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K5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손잡이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4,200원을 꺼내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경에서부터 2013. 10. 28.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4,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제 만 19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