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www.ilbe.com)'에 게시된 'C'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참젖'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여, 32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참젖'은 '시간을 정하여 먹이는 젖', '참참이 얻어 먹이는 남의 젖', '인유(人乳)를 다른 동물의 젖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영양분이 많고 좋은 젖이라는 의미의 국어사전에 등재된 용어이고, 피해자의 '몸매가 좋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F에서 세계사 과목을 가르치는 유명한 선생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게시물은 'C'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가슴이 풍만해 보이는 상의를 입고 강의하고 있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관련한 여러 댓글들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직업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리켜 '젖'이라고 칭하며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 피해자를 모욕한 바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00:33경 대구 서구 C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정지시키고 “동선이 겹쳐서 그러는데, ‘섹스파트너’안 필요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약 10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캡쳐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5. 9. 20:00경 C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녀 불안감을 조성하고, 같은 날 20:10경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손등 부분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원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11. 14.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D 및 담당 판·검사, 경찰관들을 상대로 무고, 위증,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고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1. 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는 2014. 5. 9. 고소인 A를 막아서고 가방끈을 잡고 가지 못하도록 한 후 신고를 하여 고소인은 도주하였는데 피고소인 D로부터 약 40미터 가량 추격을 당하였으므로, D가 불안감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거짓신고이므로 D를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녀 불안감을 조성하여 D가 112 신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D가 거짓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5.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는 2014. 11. 12.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나갈 때 같이 술 한잔하자며 따라 왔습니다',.(중략).판사의 '증인이 가는 도중에 피고인 A가 증인에게 계속 어떤 말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술 한잔 하자, 같은 동향 사람인 것 같은데 외롭지 않느냐, 같이 가자며 계속 자기를 따라가자고 했는데 거리는 짧았지만 너무 긴 시간이었고.'라고 대답하여 증언한 것은 허위 진술이므로 D를 모해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위와 같은 증언은 사실이고 D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15.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는 2014. 5. 9. 20:00경 C 근처에서 고소인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지금 강아지한테 뭐 하는 거냐, 이런 씨발 개호로새끼가 있나, 씨발 개만도 못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고소인은 '동향인 듯 한데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하였으나 D가 자리를 떠났고,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D가 고소인의 가방끈을 붙잡았고 고소인을 신고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약 40미터 가량을 도주하였으나 D가 비명을 지르며 고소인을 쫓아와 고소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녀 불안감을 조성하여 D가 112 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의 가방끈을 붙잡거나 비명을 지르며 고소인을 쫓아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2015.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와 피고소인 경찰관 E는 2014. 11. 12.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4고단1212호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가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조금 떨어져 있는 나무 뒤쪽에 숨어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E가 '저희가 출동하면서 여자분이라 위험할까봐 먼저 편의점으로 대피하라고 했고, 통화를 하면서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여자분이 자신을 쫓아다니던 남자가 나무 뒤에 숨어 있다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은 허위 진술이므로 위증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와 E의 위와 같은 증언은 각 사실이고 D와 E가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고소장 1. 수원지검 성남지청 2014형제15941 소송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A 관련사건검색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사건 확인), 통합사건 고소고발인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자료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자료로 각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정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C가 운영하는 반찬 노점상에 판매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0. 20: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횟집 앞 노상에서 사장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사장 C가 애인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인인 F과 시장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팔년, 천박한 년, 사장하고 애인사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중간에 피해자가 끼어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며 덤비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8.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서울고등법원에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2021노946). [ 범죄사실 ] 1.2021고단2404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서울 마포구 S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T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1고단4447 가. 2021.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02:50경 동해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21.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1:02경 동해시 X에 있는 Y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Z에 있는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447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 판시 전과 ]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도교법위반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및 출소일자 관련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나는 AH호텔 양식당에 샥스핀 등을 공급하는 물류회사 한국지사장이다.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해줄 테니 피해자 명의로 차를 한 대 구입해주면 돈은 본사에서 지급해주겠다. 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 한국지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식자재 재료비나 외상값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2020. 7. 11.경 피고인 명의 계좌(A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3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38,474,9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AJ 직원을 통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차를 장기 렌트하려 한다. AJ 직원이 연락이 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라. 대출금은 내가 모두 해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장기 렌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경 AJ 담당 직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로 87,873,810원을 대출 받아 벤츠 승용차(The New CLS 디젤 2.0 CLS300d AMG Line) 1대를 렌트하여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K 송금결과 확인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실행 통지, 입금내역서(AJ)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안양지청 2014형제16926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합144, 170(병합)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4노3983 판결문 1부, 대법원 2015도4674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액수의 정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1. 5. 27.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서 전자제품 무역·수출 회사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부 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전기밥솥을 수출하는 무역회사 대표인데, ㈜N 전기밥솥의 재고가 있다. ㈜N 전기밥솥 10인용, 6인용 2개를 반값에 줄테니 380,000원을 입금하면 인천에서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전기밥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전기밥솥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기밥솥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 18: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J’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전기밥솥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전기밥솥을 보내줄 테니 대금을 송 금하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5,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G, R, S, T, U, V, W, D, C, F, B, E, X, Y의 각 고소장, M의 진정서 1. X, S, F, E, Q, M, G의 각 진술서 1. U, W, R, V, M, P, T, D, C,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내역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기밥솥 공급능력 및 의사 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은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D, E, F, G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의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T, B, V, U, D, C, W, E, S, F, X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연꽃사거리 직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연꽃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등의 진행이 많은 사거리이고, 사거리의 직진 방향 적색신호인 상태였으므로,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수원소방서 쪽에서 D 쪽으로 자전거횡단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중인 피해자 E(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자전거횡당도로를 지나고 있었던 사정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피해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내 벤치에서, 지인 D을 통해 소개받은 E로부터 받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 E에게 "나는 이 계통에서 30년 정도 일을 했고, C 법률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모두 도맡아 하고 있다. 내 손에 걸리면 빠져 나갈 수가 없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많이 드니, 나를 통해서 일을 보라."고 말을 하여, 위 E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각종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E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9. 4.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 E의 전 약혼자인 F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9.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에 대한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취지의 추가 고소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본, 민사소장 사본 1. 통장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산 : 법률사무를 의뢰하였던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계기로 사무장직에서 퇴직한 점, 피고인이 재직하였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및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3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부근 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이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2016. 12. 2.자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 2. 09:4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 직원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과 같이 습득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B 소유의 운전면허증이 마치 본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렌트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 제시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량번호란에 "F", 임차인 성명란에 "B", 운전면허란에 "G" 등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 1. 18.자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 18. 19:1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 대표 J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B 소유의 운전면허증이 마치 본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렌트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J가 제시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량번호란에 "K", 임차인 성명란에 "B", 운전면허란에 "G" 등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2.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렌트한 F SM2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L건물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90,3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K K5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I 사무실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1. 18. 22:00경 수원시 권선구 O 소재 P 앞 도로에서 Q가 만 15세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렌트한 K K5 승용차를 Q가 운전하도록 제공하여 Q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도로에서 제부도 등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57에 있는 세권사거리 앞 도로까지 1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Q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대여계약서 1. 피의차량 전면 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켰고, 더 나아가 미성년자에게 렌트차량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결국 또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위 일련의 범행은 약 2년 전 피고인이 성인이 되기 직전 발생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 14: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의 주거지인 D주택 E호 앞에서,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개 목따버린다"라고 약 20분간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주거지의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D주택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동현관문의 유리창(가로 70cm, 세로 75cm) 1장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파손된 공동현관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고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5. 23. 낙상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79

범죄사실 1.2018고정1179 피고인은 2013. 9. 말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정신과전문의 D이 운영하는 'E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위 병원 간호사 F와 G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H이 원만히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였음에도, "H은 학창시설 날라리, 일진이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2019고정1023 피고인은 2016. 3. 및 같은 해 10. 위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위 병원 간호사 F와 I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H이 원만히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였음에도, "H은 학창시설 날라리, 일진이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 J의 각 진술서 1. 고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 자신의 여동생에 대한 얘기는 한 적 있지만, 여러 사람 있는데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란한 성관계를 적시한 험담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지만, F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즉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한 간호조무사들 앞에서 '피해자가 일진이었고 남자들이랑 관계를 많이 가졌는데도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서 신세한탄 비슷하게 자주 얘기했다"(F) 또는 "피고인은 I가 병원에 들어온 직후부터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잤다'는 말을 자주 했다"(I)는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사건의 공판진행 및 추가 기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내수면어업법상의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에 있는 섬진강 수면에서 패류채취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인 D에 패류채취를 위한 형망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가 120,000원 상당의 패류인 재첩을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패류채취업 허가 없이 시가 합계 3,820,000원 상당의 재첩 640킬로그램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초 무렵 피고인 B이 건강 문제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어선인 E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기 어렵게 되자, 위 E로 어업을 하는 것처럼 E에 대한 면세유를 신청하여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 A의 D의 어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4. 4. 2. 피해자인 위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의 F 사무실에서 그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E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업용 면세유는 허가받은 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에 관하여서만 공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 B은 실제로 E를 이용한 어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E에 대한 면세유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E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955원 상당의 휘발유 100리터를 공급받고, 피고인 A은 이후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휘발유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어선인 D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2번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88,510원 상당의 휘발유 4,201리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N, O, M, J, L, K, P, Q,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E를 이용하여 연안복합 어업을 하였다며 범행 부인하나, 위 검찰 진술조서, 위 현장사진, 위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E를 이용하여 연안복합 어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대장(D), 내수면 어업허가 대장(D)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부본(2014. 1. 1.~2015. 12. 31.) 1.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D), 출어사실 확인서(D) 1.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E), 출어사실 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미허가 어업금지 위반) 나.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15.경 경남 하동군 S에 있는 피해자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의 T지점 사무실에서, 그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위 D 어선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업용 면세유는 허가받은 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에 관하여서만 공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위 피고인은 D를 이용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패류채취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D를 위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D에 대하여 패류채취업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어업을 한 것처럼 패류인 재첩에 대한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6,755원 상당의 휘발유 100리터를 공급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5,430원 상당의 휘발유 2,602리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 A이 D에 관하여 패류채취업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어업을 한 것처럼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했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에 D에 관하여 면세유 공급을 신청하면서 "재첩을 거래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이 D에 관한 내수면어업허가증 등을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 유류카드를 발급받았고, D에 관 한 내수면어업허가증에는 어업의 종류 란에는 '자망어업',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란에는 '자망어업, 어구 자망', 포획·채취물의 종류 란에는 '붕어류, 은어, 잉어류, 기타 내수면 어류'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은 유류카드를 발급하면서 어선명, 선명, 주종어업 등을 입력하여 전자장치에 등록하는 사실, 피고인 A은 면세유를 공급받을 때마다 유류카드를 제시하여 어선명, 주종어업 등에 관하여 확인을 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뒤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재첩을 거래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D에 관하여 패류채취업 허가를 받았다며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때마다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 허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0:4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카지노에 입장하기 위해 그곳의 신원검색대에서 근무하는 D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발급한 E(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