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언니인 E과 2014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한 피해자의 형부로서 사실상의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9.부터 2010. 10.무렵 18:0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모가운영하는 G식당 내 방안에서, 침대에 엎드려 '몽슈슈'라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10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바깥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0. 12. 초순 03:0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I아파트 301호 거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집어 피고인의 성기를 쥐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한쪽 다리에 걸치게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위에서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8. 10. 02:00~03:00경 제1항 기재 G식당 내 관상용 수족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여, 13세)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 가슴,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등, 어깨를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위에서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4. 8.경 제2항 기재 I아파트 301호의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에서, 잠을 자다 악몽을 꿔 울고 있던 피해자(여, 14세)에게 달래준다며 접근하여 다가가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라고 울며 사정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 땜에 죽고 싶은 거다"라는 등 화를 내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일자 미상의 늦가을 19:00~20:00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피해자의 모가 운영하는 K식당 내 피해자(여, 15세)의 방안에서, 다른 가족들이 위 식당 홀에서 술을 먹는 사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몸살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위에서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4.~5.경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E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6세)에게 다가가 앉은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05:00~06:00경 전북 부안군 M에 있는 피해자의 모가 운영하는 N 식당 2층 내 피해자(여, 17세)의 방안에서,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라고 큰소리치며 강력히 저항하자 그 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중 피해자가 그린 범행현장 1. 각 수사보고(O와 Q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 첨부, P과 피고인 사이의 R 대화 첨부, 피해자 가족들과 피고인 간 대화내용 속기록 첨부, 기념일 캡처사진, 게임 검색 기록, 콘서트 관련 캡처사진, 피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중학교 결석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라.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마.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바. 판시 제5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사. 판시 제6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6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3 내지 6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공개명령 부분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3 내지 6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구체적으로, 2010년에는 피고인과 E의 양가 부모님이 둘의 교제를 모두 반대하여 피고인이 G식당에 방문하거나 E이 피해자와 함께 I아파트 301호에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2013년에는 피해자가 I아파트 301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G식당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수가 없었으며(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2014년경 울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해 준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사실은 없고(판시 제4의 가.항의 범죄사실), K 식당의 구조상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판시 제4의 나.항의 범죄사실), 2014년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5~10만 원의 용돈을 주고 그 대가로 성적인 접촉 등 성매매를 한 것이다(판시 제5, 6항의 범죄사실). 이에 반하는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최초 범행이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고소장 제출시로부터 약 7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의 어린 나이였으나, 피해자는 위 최초 범행 당시부터 최근의 범행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S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도구인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준거기반 내용분석)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피해 상황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만 10세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모든 피해 일시를 특정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이 타인, 특히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상실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도 무의식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평소에 자신에게 호의적이던 피고인이 주는 용돈의 의미를 성매매의 대가라고 해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의미를 알게 된 순간 피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세우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범행 장소에는 컴퓨터가 없었음에도 컴퓨터가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거나, 범행 장소가 협소하여 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2010년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인 E의 교제를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가 범행 장소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범행 장소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10. 9.경 G식당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행의 주요부분이 아닌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의 존재 여부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E이 위치하였던 장소, 오래 전 일임에도 피해 일자를 기억하는 이유, 범행 직후 피고인과 주고 받은 구체적인 대화 등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10평 정도 되는 K 식당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한 사실은 있다고 검찰에서의 2회 조사 당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과정, 법정증언 과정에서 최초 추행 일시, 최초 성기 삽입 피해 시점, 2016년경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거나 번복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2010년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친족 사이의 범죄이고,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진술 과정에서 진술 내용의 일부 불일치나 번복, 보완 진술 등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작성한 고 소장의 기재, 피해자의 1, 2차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법정증언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일부 진술 변경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6)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거나 피고인에게 용돈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사실혼 부부로서 음식점을 경영하느라 바쁜 부모와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 주변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피고인과 E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연락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6년 이후 피고인과 E이 거주하는 집에 자주 방문한 이유에 대해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씻기가 불편하여 집에서 씻기 위해서 또는 학교에 가지 않은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주로 피고인이 외출한 낮 시간에 E의 집에 들렀던 것이고, 가까운 곳에 셋째 언니가 살고 있었지만 셋째 언니는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여 E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집에 방문하여 머무른 시각이나 당시 피해자가 처한 환경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설명이 납득이 되는 점, 진술 분석 전문가 S은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토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무의식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7) 피해자는 2017년경 다니던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2017. 7. 5.경 당시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털어놓았고, 그 다음날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후 부안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직후인 2017. 7. 7.경 장모인 O에게 '저에게도 D에게 용서를 빌 시간을주셔요', '성인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수사개시 직후 피고인의 태도 및 수사과정 내지 법정증언 과정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 건전한 만남을 가지라고 훈계하고 더 이상 원하는 만큼 용돈을 주지 않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되는지 의문스럽다). 8)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대가를 주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 변소의 부당성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돈을 요구하면서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 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어떤 소원이라면 성관계도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4년경 늦여름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면서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비롯한 성매매를 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4. 29.부터 2016. 7. 22.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5~10만 원씩 한달 평균 약 4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용돈이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용돈을 대가로 한 성매매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용돈과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직접 결부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용돈을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던 것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용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면서 용돈을 받아 피해자가 성관계 등 성적인 접촉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추측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는 초등학생일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일상적으로 1~1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왔고, 형부가 미성년인 처제에게 소액의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오히려 형부와 미성년인 처제 사이에서 용돈을 매개로 성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급하는 용돈이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지급받아 왔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2017. 6.경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다 해줄 수 있는거냐'고 해서 '네'라고 대답한 적이 있고, 그 무렵 여태까지 피고인이 지급한 용돈이 신체적 접촉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2017. 6.경에는 피고인이 지급한 용돈이 성적인 접촉에 대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엄마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관계는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매매 관계를 용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면 성관계가 가능하냐고 물은 이유에 대해 '그렇게 질문하면 피해자가 용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을 경우 용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느냐'는 피고인의 말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용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성관계 등 성적인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던 2017. 4.~5.경 및 2017. 7. 4.경 판시 제5, 6항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손을 쳐 내거나 '엄마'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였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에 합의하였다면 단 둘이 외부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모두 피해자가 E과 한 자리에 누워 있거나 피해자의 모친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이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판시 제4, 6항의 각 죄), 미수범죄(판시 제2항의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E과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E의 동생으로 사실상의 처제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나이 만 10세 때 처음 강제추행하기 시작하여 7년 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해 가는 데에 있어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욕 해소를 위한 비정상적 행동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쥐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위에서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삽입한 거는 언제가 제일 처음이야?'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4~5학년 때(2010년) 12월 초 I아파트 301호에서 자는 도중에 가슴 만지고 빨고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비비다가 넣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성추행 가슴을 만지는 등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이와 같은 행위는 7년 전부터 계속되었고 삽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3~4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고소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0. 12.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고소장의 기재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이 다른데, 2010년경부터 삽입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2010년 처음 당했을 때 가슴을 만진다거나 음부를 만진다는 그런 성추행 행위가 있었고 그 후에 삽입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딱 삽입을 한 것은 중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해요'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신문을 마칠 무렵 재판장이 '초등학교 4학년 경에는 삽입시도가 있었을 뿐이고 삽입을 제대로 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였다고 증언한게 맞냐'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이 중학교 때부터였음을 분명히 하였던 점,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지 약 7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관과 대면하여 그 동안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오래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성폭력 행위가 삽입 시도에 그쳤는지 그 결과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혼동하여(당시 만 10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로서는 삽입 시도 행위와 삽입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