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5. 24. 피해자 C와 혼인하였다가 2012. 11. 19.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별거 중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녹음 기계장치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4.경 춘천시 D, 107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음에도, 그곳 주방의 싱크대와 천장 사이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후 2013. 2. 4.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는 내용)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병과),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대화를 몰래 듣기 위하여 별거 중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2. 4.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후 2013. 3. 하순경 이후부터 2014. 2. 9.경까지 피해자와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2. 9.경 위 소형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형 녹음기는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단순한 녹음기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3. 하순경 이후부터 2014. 2. 9.경까지 피해자와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오토바이 중고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중 고용품 대금 명목으로 2021. 1. 1.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4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캡처자료, 메시지 수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미 20차례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배전선로 이설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충북 옥천군 H에서 전기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배전선로 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현장작업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5. 09:50경 위 배전선로 이설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한 피해자 I(43세)와 지상개폐기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하고, 피고인 B은 상 시험(3개의 지중케이블과 3개의 가공케이블을 맞추어 연결하는 작업) 과정에서 해당 전로가 정전전로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작업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작업순서와 단전구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방염복을 입지 아니하고 작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염복을 입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해당 전로가 사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중케이블 전력선을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한 22,900V의 특고압전선에 연결하여 전기가 송전되게 한 과실로 지상개폐기에서 아크가 발생하게 하여 그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9. 02:24경 J병원에서 중증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I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전력선에 대한 수사, 작업복에 대한 수사) 작업복 사진, 작업일보, 개폐기조작 작업통보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형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과실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안전복만 착용하였더라도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A과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근로자재해 보험금과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8:5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퉁소바위사거리 쪽에서 효성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3차로로 진행하다가 C 버스의 약 4m 앞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C 버스의 우측면 중 앞바퀴 부분과 충돌하고, 오토바이가 버스보다 뒤처지면서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이 C 버스의 우측면 중 하차문 부분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5. 07:4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C 버스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선변경을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C 버스의 진행방향 약 4m 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하였고, 그 차선변경 지점으로부터 약 20.06m 이동한 후 이 사건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거나 오토바이를 피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과 2005. 10. 14. 혼인신고를 하고 2017. 1. 4.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계룡시 C 아파트 108동 902호에 있는 B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침대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2017. 1. 2., 2017. 2. 3., 2. 14. B이 동생 D,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각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대화자 B,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4.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의 이혼 소송 및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사안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C을 상대로 물품대금 96,00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C의 근로자, 사무실, 기계설비 및 거래처를 그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서 E을 설립한 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C의 근로자, 사무실, 기계설비 및 거래처를 E에 그대로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의 재산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사무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시가 불상의 집기 및 기계설비를 실질적 금전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E으로 허위양도하고, C의 근로자 및 거래처를 E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지급명피고인의 명함, 부도어음대금 상환확약서, C 및 E 기업정보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재산을 새로 설립한 E으로 이전함으로써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기대권은 C이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게 될 경우에 그 발생이 기대되는 막연한 권리에 불과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로서의 '재산'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 함되며, 위 권리에는 채권은 물론이고, 기대권 등도 포함되는 것인바, 위 기대권은 C이 전기공사업을 계속하며 장래 취득할 수 있는 매출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C은 계속하여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었고 위 사업을 중단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이상 위 영업은 이미 결정된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얻을 위 채권은 장래의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신규 회사인 E 사이에 7,500만 원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한 5,25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돈도 강제조정결정에서 정한 일정대로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34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9. 18.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의 'E' 주점에 들어가서 군대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졸피뎀'과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03:06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같은 날 03:51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9. 18. 04:20경 위 모텔 702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체크카드, 현금 6,000원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의 화단에 가방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10, 14 내지 17, 20, 22)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증거목록 23 내지 26, 28 내지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화단에 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6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더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21:4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분당수서간도로를 ‘분당경찰서’ 방면에서 ‘잡월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한 피해자 C(남, 28세) 운전 (차량번호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849,49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 수리비 4,331,9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주식회사소유 위 택시의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21:40경 성남시 분당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더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등, 견적서 등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주취의 정 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4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02. 00:40경 서울 강서구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당시 주변에 귀가하던 인근주민이 목격하고 있는 자리에서 "개놈의 새끼, 상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와 같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E에게 다가가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 대표이고, 2016. 7.경 C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에 취임하여 2019. 4.경까지 위 조합의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므로 조합의 업무, 이익에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D로부터 (주)B 명의로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던 중, 위와 같이 추진위원장에 취임하게 되자 2016. 8. 30.경 (주)B 명의로 위 D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2016. 11. 30.까지 원금 3억 원 및 성공수익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위 조합의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고, 조합 소유의 1세대당 시가 1,500만 원 가량인 분양권 4세대를 위 차용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주)B 및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E는 그 무렵부터 2016년 말경까지 합계 3억 원을 D로부터 받아 나누어 가지고 각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와 같이 3억 원을 차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3억 원 변제여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금차용증 1. G 입금 및 출금내용, 입출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규모, 피고인이나 ㈜B가 D에게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조합에 실질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매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5. 6. 1.경 2014년 소득세 136,000,000원을 포탈하는 등 2015. 6. 1.부터 2018.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829,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3. 거래처 ‘D교회’에 공급대가 1,000,000원(공급가액 909,091원)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세금계산서 미발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521회에 걸쳐 공급가액 3,595,073,402원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통정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E'으로부터 공급가액 34,598,7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F'에 공급하여 ‘E’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피고인 운영의 ‘C’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E’ 및 ‘F’측과 통정하여, ‘E’에서 ‘F’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통정미수취 부분)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공급가액 2,488,170,46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주식회사 G중부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주)G중부지점’, 공급가액을 30,657,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실제 공급대금보다 다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마음먹고, ‘I’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I’으로부터 실제 대금보다 추가로 275,000,000원을 입금 받아 다시 ‘I’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2016. 10. 31.경 공급가액 207,500,000원으로 하고, 2016. 12. 31.경 공급가액을 138,334,000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345,834,000원인 세금계산서 합계 2장을 발행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275,000,000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범죄일람표(조세포탈),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수수위반), 매출누락 세무명세, 무자료매입 세부내역(금융거래 대금지급 내역), 위장거래 세부내역, 무자료매입 세부명세, 위장거래매입 세부명세, 세금계산서, 각 일람표, 피의자 제출 장부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조세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포탈세액과 각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 발급 횟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포탈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C, D호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지도하여 원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그들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9. 6.경까지 위어린이 집에서 피해자 F(남, 1세)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 등 원생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원생들이 다치지 않게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G은 피고인 A과 유아 체육활동 교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 등 원생들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수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G은 2019. 4. 30. 12:47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개구리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 등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수업을 진행하였다. 위 개구리 에어바운스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혼방 소재에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미끄럼틀 놀이 기구로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는 '미니볼풀장' 부분에서 '바운스' 부분으로 올라가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데, 바운스와 슬라이드에는 공기가 주입되어 있으나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은 천으로만 되어 있을 뿐 공기가 주입되어 있지 않았고, 위 에어바운스의 권장 사용연령은 만 3세 이상, 권장 사용자 신장은 90~150cm로 피해자와 같이 키가 작고 신체활동이 발달하지 않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과정에서 위 미니볼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 소속 교속교사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 등 영유아들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교과과정과 사용되는 교구의 권장 사용자 연령·신장 등을 미리 점검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확인하며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확보 활동을 직접 하거나 소속교사나 외부강사를 관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담임교사로서 피해자 등 원생들이 놀이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잘 살펴 추락하는 등으로 다치지 않게 보살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G에게는 피해자 등 원생들이 위 미니볼풀장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위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에 안전매트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낙상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들은 G이 피해자에 대한 체육활동 수업을 함에 있어 교과과정·교구 및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권장사용 연령·신장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위 에어바운스를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주의 깊게 살펴지 않은 과실로, G은 교구를 정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위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에 안전 매트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미끄럼틀을 타기 위하여 높이가 약 40cm인 바운스 끝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다가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위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마산창동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4,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제조사㈜C 머시닝센터 모델명 D 1대, 제조사 ㈜C CNC선반 모델명 E 1대, 제조사 ㈜C CNC선반 모델명 F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와 채권 최고액 2억9,76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창원시에 있는 중고매매업체인 ‘G’에 제조사 ㈜C 머시닝센터 모델명 D, 1대, 제조사 ㈜C CNC선반 모델명 E 1대를 9,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8. 12. 11.경 같은 시에 있는 중고매매업체인 ‘H’에 제조사 ㈜C CNC선반 모델명 F 1대를 5,500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양도담보 계약서 사본, 기계명세표, 기계 사진 1. 법인등기부 등본,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큰 편이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로 결국 피고인이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변제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9. 23:00경(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주황색 고형분 7.19g 및 암페타민 16캡슐을 여행자용 수화물에 은닉한 뒤 이를소지한 채 B 항공편에 탑승하여 2021. 11. 11. 05: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미국 현지 비행기 출발시간 확인 및 그 첨부) 1. 분석결과회보서 1. 211111 미국발 여행자 CBD 가루 10팩 외 1종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암페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사용 목적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고, 수입한 마약류는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장 판사 류경진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4.경부터 2013. 6.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고철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4.경 고철매입업체인 D을 운영하는 E으로 하여금 고철판매 선수금 합계 1,0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F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2012.경 F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부, 민사소송 관련자료, 대여금 변제내역, F 명의 계좌 3개의 거래내역서, 고철대금 입금 및 출금내역, I 명의의 G계좌의 거래내역서,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E이 F에게 송금한 판시 1,0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한 고철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며, 피고인이 이것을 다시 F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1,000만원은 고철대금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고철대금 위 1,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가 다시 변제받은 이상(증거기록 257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피해자를 위한 고철대금을 개인적인 대여금으로 사용하고 다시 변제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