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인천시 계양구 H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J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 K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31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더라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 1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20. 1.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불상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피해자 E(여, 15세) 관련 피고인은 2018. 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옷을 벗고 가슴, 음부, 엉덩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음부를 벌려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부위 등이 찍힌 사진 12장을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폰, USB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나체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F(여, 15세) 관련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옷을 벗고 가슴을 찍어 보내달라", "음부를 벌려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이 찍힌 사진 9장,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폰, USB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해자 G(여, 17세) 관련 피고인은 2019.말~2020.초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옷을 벗고 가슴, 음부 부위를 찍어 보내달라", "음부를 벌려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이 찍힌 사진 6장, 자위하는 동영상 2개를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폰, USB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4. 6. 14:0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여성인 L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촬영 자세를 설명하며 이전에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L에게 전송하고, 나. 2020. 6. 7. 14:05경 위 주소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여성인 M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촬영 자세를 설명하며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M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전송한 다른 여성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다른 여성의 속옷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계좌 잔액,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인스타그램 아이디, J-메시지 증거제출, 인스타그램 계정 등록된 N 아이디, 수사보고(N 계정 명의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DI값 첨부), 각 피의자 N 회신자료, 인스타대화내역,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내 수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현장에서 촬영한 PC 카카오톡 사진 등), 수사보고(사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히재 E과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가입자 조회,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압수물 관련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2020. 4. 6. 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2020. 6. 7. 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USB(삼성 128G)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파일(증 제8호) 중에는 피해자 E, F, G에 관한 부분 외에 다른 음란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것도 있으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 등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몰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기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 관련 부분 이외의 전자정보 파일에 대하여는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굵게{유죄판단[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나체 사진을 교환하기 위하여 인스타그램에 추천 친구로 공개된 계정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남발하여 상대방의 실제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E, F, G(이하 '이 사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할 당시 위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도 성립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E(2002. 10.생)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8.경 당시 만 15세, 피해자 F(2003. 7.생)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9.경 당시 만 15세, 피해자 G(2002. 6.생)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말 ~ 2020. 초경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으므로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이 되기까지는 피해자 E의 경우 약 1년 4개월, 피해자 F의 경우 약 2년 5개월, 피해자 G의 경우 약 1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각 남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압수된 USB(삼성 128G)(증 제2호)에 피해자들의 나체 촬영물을 피해자 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E의 경우 "E"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위 피해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 F의 경우 "F"라는 이름의 폴더에 위 피해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쳐 사진을, 피해자 G의 경우 "G"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위 피해자가 교실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쳐 사진을 각 피해자별 나체 촬영물 등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얼굴이 예쁜 사림이 있으면 "혹시스타킹 같은거 파실 생각은 없나요?"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대방의 얼굴 등을 보려고 해당 여성의 나체 촬영물 등과 그 여성의 인스타그램의 일반 사진 등을 함께 저장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할 당시 미리 위 피해자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위 피해자들의 직업, 신분, 나이 등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위 피해자들의 나체 촬영물과 함께 분류·저장하는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대한 전화진술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등학생이냐?" 물어봐서 고등학생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술을 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촬영물 등을 전송받을 당시 위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던 이상,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성립하고, 위 나체 촬영물 등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도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게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SNS 메신저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또는 성인인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 음부 부위, 자위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이하 '음란 촬영물'이라 한다)을 전송하게 한 후 약속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형의 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송받은 음란 촬영물을 반포하기도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표적 사례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더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는 점,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고 나면 이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직접적인 성폭력범죄 못지 않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SNS 메신저 등을 통하여 속옷 등을 구매하겠다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들이 음란 촬영물 촬영 및 제공을 꺼리는 상황이었음에도 점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유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음란 촬영물을 전송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경제적 이익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안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포함한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의 음란 촬영물을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하였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음란 촬영물을 전송받기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기망행위 외에 협박이나 그 밖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G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굵게{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