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재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0.3.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7. 01:00경 광주 북구 중흥동 703-4에 있는 '한빛교회 근처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이스타나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증 제26호)로 운전석 뒤 유리창(시가 80,000원상당)을 깨어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 순번 23번 제외)에 걸쳐 시가 합계 7,381,6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12. 27. 01:00경 위 '한빛교회 근처 길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유리창을 깨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썬팅 필름 투과율 테스트 장비 1대(시가 1,000,0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책 4권 (시가 3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 위 판결은 아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2. 3.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재한다. 2)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 17 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59회에 걸쳐 합계 52,1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형제 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96번, 2013형제 1629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1. L, M, N, O, P,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3, 86, 296,354번, 2013형제 1629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1. Q, R, S, G, T, U, V, W, X, Y, H,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F,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C, BE, BF, BG, BH의 각 진술서(2013형제 12548 사건의 증거목록 4, 61, 62, 70, 77, 91, 96, 100, 106, 107, 151, 162, 169, 174, 183, 188, 253, 254, 259, 260, 279, 291, 321, 348, 417, 423, 475, 478, 495, 510, 511, 512, 516, 517, 518, 519, 520, 532, 535, 536, 540, 541, 545, 546, 576-1, 577-1, 581, 582, 2013형제 2698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1. 발생보고(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4, 241, 252, 499, 543번), 각 수사보고(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1, 298,500,550,576,577,594, 602, 603번), 범죄인지 (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1, 514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2013형제 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63, 64, 71, 79, 92, 95, 109, 153, 3)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25, 31, 34, 58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155, 165, 171, 184, 189, 246, 262, 322, 349, 418, 4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2013형제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88번), 수사보고(2013형제 125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97번)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4)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4) 형사소송법 제333조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16. 84 모3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진술(특히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종합하여 압수물 중 피해자에게 인도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환부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2009.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판결에 관한 재심이 개시되어 광주지방법원 2015노2887호에서 2015. 11. 4. 상습절도죄 등을 적용한 후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이하 '관련 재심판결'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2016. 2. 3. 확정되었다. 따라서 관련 판결은 관련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관련 판결에 따라 집행된 형도 관련 재심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누범의 요건으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9회에 걸쳐 자동차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합계 5,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5)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이 바로 선고형을 결정한다.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