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인 I, J에게 "구미시에 있는 K도축장을 인수할 예정이다. 위 도축장을 인수하면 하루에 돼지 800두를 도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루에 7톤 이상의 돼지기름과 뼈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수 있고, 큰 이익이 남는다. 그런데 위 도축장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데다, K도축장 인수대금이 무려 100억 원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10억 원을 제외하고는 위 인수대금 대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처음부터 위 도축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하루에 7톤 이상의 돼지부속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6.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416] 2. 사기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L(소재지 : 인천 계양구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위 L에서, 생돈 지육 도매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에게 은행 발행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육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육을 공급받기 전인 2013년 5월경부터 이미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 및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의 신용이나 담보로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피해자에게 매주 지육을 공급해 주면 대금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대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2013. 9. 13.까지 액면금 2억 원인 은행 발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김포시 P 소재 Q에 2013. 9. 10. 지육 26,414,234원 상당을, 2013. 9. 12. 지육 21,011,092원 상당을, 2013. 9. 24. 지육 24,549,800원 상당을, 2013. 11. 7. 지육 20,348,160원 상당의 지육을 공급하게 하는 등 2013. 9. 10.부터 2013. 11. 7.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9,150,200원 상당의 지육을 공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중 166,414,23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2,735,9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662] 3. 사기 피고인은 돼지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R(소재지 : 전북 장수군 S)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피해자 T의 남편이 입원하고 있던 국립암센터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U라는 돼지 도축회사에서 2014. 11. 26.까지 8억 원을 밀어주기로 했다. 그날 전부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U 도축회사에서 2014. 11. 26.까지 8억 원 상당의 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이 없었으며, 2014. 8. 20.에는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로부터 112,735,966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여전히 위 돈을 갚지 못하여 2014년 11월경 열린 위 사건의 공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11. 23.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737] 4. 사기 피고인은 돼지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6. 위 회사 직원인 V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돼지 85마리를 공급해 주면 전국 시세로 팔아서 1주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8억 원 상당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돼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경 시가 합계 3,478만 원 상당의 돼지 85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21] 5. 횡령 피고인은 2014. 8. 2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8, 10층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JB)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X K9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 2014. 9. 20.부터 2018. 9. 20.까지, 보증금 10,356,000원, 리스료 월 1,154,1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20.경부터 2015. 2. 20.까지 6회분의 리스료만을 납부한 채 2015년 3월경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또는 이를 위한 담보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시가 55,474,923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고합602] 6. 사기 피고인은 돼지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 소유인 서울 강동구 AB건물 3층 317호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AC에게 "위 건물을 2억 1,000만 원(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5,000만 원 승계,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6,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위 건물에 AD 주식회사 앞으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위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D 주식회사 대표 AE에 대하여 3억 3,000만 원 정도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고, 2014. 8. 20.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억 원의 지육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2015. 1. 6.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억 원의 거래계약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각 기소된 상황이어서 AD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고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매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R, 근저당권자 AD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을 기망하여 AD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녹음 및 증인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물품매매계약서, 확인서(순번 6),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사업운영계약서 등(순번 10)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자료제출에 관한 건,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2015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2015고합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생돈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립예탁금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2015고합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주식회사 R 거래처미수 현황,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2016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9 리스차량을 채권회사에 담보로 맡긴 경위 등) [2016고합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매매계약서, 위임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수감내역,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4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5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6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K도축장을 인수하면 피해자 회사에 지육을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K도축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실제로 자금을 준비하고 인수 협의 단계까지 갔었는데 인수 협의 단계에서 잘 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K도축장을 인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AJ 소유의 용인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지육공급계약 체결과 거래계약보증금의 선지급 피고인은 2014년 5월 말경 피해자 회사 측에 '구미시에 있는 K도축장을 인수할 예정이다. 위 도축장을 인수하면 하루에 돼지 800두를 도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1일 7톤 이상의 돼지기름과 뼈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수 있고, 큰 이익이 남는다. 그런데 위 도축장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거래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거래계약보증금을 선지급하여 주면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AJ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AK 전 1,273m² 및 AL 전 698m²(이하 '이 사건 용인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지육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육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육공급계약에 관하여는 2014. 6.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5면 이하 참조). 피고인은 2014. 5. 30. AJ 소유의 이 사건 용인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피해자 회사는 2014. 6. 1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육공급계약에 따른 거래계약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거래계약보증금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용인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지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4년 5월경 AH을 통하여 스스로 AJ라고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이하 '가짜 AJ'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다. AH은 2014년 5월경 가짜 AJ와 사이에 AJ 소유의 이 사건 용인 토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 돈을 AH이 운영하려고 하는 'AM마트'의 동업자금으로 투자받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바 있었다. 위 동업약정에 관하여는 2014. 6.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33면 이하 참조).또한 위 동업약정에 관하여 2014. 6.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되었다(증거기록 35면 이하 참조). AH은 곧이어 축산유통사업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용인 토지 등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으면 나머지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사실상 대여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 관하여는 2014. 6.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37면 이하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기초하여 2014. 5. 30.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용인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의 K도축장 인수 포기 및 거래계약보증금 임의사용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지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4년 4~5월경 AH을 통하여 K도축장에서 일한 적이 있던 AG을 소개받게 되었다. 당시 AH은 피고인에게 'AG이 말하기를 K도축장이 약 57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40억 원 정도는 구미K축협에서 대출받아 충당할 수 있으니 나머지 17억 원 정도의 자금만 조달할 수 있으면 K도축장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A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나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지육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A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외에 실제로 K도축장의 인수금액을 알아보거나 그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본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하루가 지난 2014. 6. 12.경 K도축장 소장으로부터 K도축장의 인수금액이 1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K도축장 인수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29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2억 5,000만 원 가량은 가짜 AJ 또는 AH 등에게 지급하였고, 3억 원은 구미K축협과의 외상거래보증금으로 위 축협에 예치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고소 및 피해자 회사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 피고인은 2014. 7. 12.경 피해자 회사에 '금액 : 일십억원정(1,000,000,000원), F 대표 피고인은 상기 금액을 귀사로부터 K도축장 인수자금으로 2014. 6. 11. 지급받았으나 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며 민·형사상의 어떤 문제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후인 2014. 7. 22.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진정한 AJ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 29.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위 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가짜 AJ가 진정한 AJ인 것처럼 행세하여 AJ 소유의 이 사건 용인 토지 등을 투자한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용인 토지가 진정한 담보가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로 이 사건 용인 토지 등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그러나 역시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도축장의 인수금액이나 대출 조건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한 사업 계획만을 가진 채 피해자 회사 측에 마치 구체적인 K도축장 인수 계획이 있고 인수할 경우 매일 7톤의 지육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육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았고, 나아가 위 10억 원을 교부받은 뒤 하루만에 K도축장의 인수를 포기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위 10억 원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버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이 사건 지육공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 K도축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로서도 피고인이 말한 K도축장 인수 계획이 이처럼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으로서 불과 하루만에 포기될 만한 것임을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지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계약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마. 결국 피고인은 K도축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래의 상대방인 피해자 회사 측에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계약보증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위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년 ~ 7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2010. 4.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2. 9. 7. 다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과 같이 무리하게 축산물 가공·유통업 등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5억 원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N, AA과 사이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W, T, 제이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