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건물 3118호에 있는 부동산 매매, 알선, 컨설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자신 소유인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동 401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자 위 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인 J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 받아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K은 위 회사의 투자자이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위 J을 통해 위 회사가 자금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4. 2.경 피고인 A에게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광산업자와 벨기에 원석 판매업체 사이에서 시에라리온 광산업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을 중개하여 벨기에에 판매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할 생각이 있냐."라는 취지로 투자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은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통하여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프리카에서 보석의 원석을 싸게 사서 벨기에 보석시장에 팔면 그 수익이 엄청나다. 피고인 B가 대기업 출신이면서 해외 근무 경험이 많고 보석전문가로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도 예전부터 보석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관련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였다. 투자를 해 주면 얻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며칠 후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설명한 사업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원금을 우선 상환하고, 수익분에 대해 피고인 B에게 30%, 나머지 수익분은 (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다이아몬드 중개무역 등 보석사업을 한 경력이나 그에 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고, 시에라리온에서 다이아몬드 중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청으로부터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현장조사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시에라리온 광산·광물법은 '시에라리온 내의 토지 및 대륙붕에 있는 모든 광물의 소유권은 시에라리온 공화국에 있고, 광업권을 획득·보유한 자만이 광물의 탐사·보유·채굴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있으며, 면허나 허가 없이 수출하는 행위는 밀무역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다이아몬드 중개무역을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이아몬드 중개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서울 강남구 언주로 30길 13 에 있는 하나은행 매봉지점에서 미화 25,000달러(한화 약 26,756,000원)를 피고인 A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4. 4. 10.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8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4. 22.경 피고인 B, A 명의의 웨스턴유니온 계좌로 미화 35,000달러(37,465,729원)를 송금 받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은 다음 카드 대금으로 17,507,645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67,729,37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에라리온에서 합법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중개할 능력이 없어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2014. 5. 5.경 벨기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소규모 자금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면 이미 입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우선 14,000달러 정도의 금액으로 보석사업을 시작하자. 앞으로 10년 정도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인 밀수출 이외에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시에라리온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의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이아몬드 원석 중개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원석 수출을 중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웨스턴유니온 계좌로 2014. 5. 7. 미화 4,200달러(4,486,160원), 2014. 5. 9. 미화 7,000달러(7,477,750원), 2014. 6. 2. 미화 7,000달러(7,477,750원)를 각 송금받고,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2014. 5. 9. 7,000,000원 및 2014. 5. 20.7,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N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통장 입금확인증, 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필적 비교 사진 및 지도, GGDO가 GDD로 바뀐 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일 내용, 각 이사회 회의록, 합의서, ㈜H 법인카드 해외사용경비 내역, 시에라리온 광물법 및 번역 자료, 이체확인증 등, 내용증명, Receipt,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IP주소 확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업 경험을 믿고 실제로 다이아몬드 원석의 중개무역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시에라리온의 수출대행업자 P에게 기망 당하는 등 현지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 K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와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 K과 다이아몬드 원석의 중개무역사업을 진행하기로 논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위 사업에 관여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편취의 고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 A 과 공모한 바도 없다. 판시 제2 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적법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중개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각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해외 다이아몬드 원석 중개무역사업에 관하여 경험이나 사전지식이 전혀 없었고, 시에라리온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 또는 수출중개의 거래를 하기 위한 관청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해본 바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다이아몬드 원석의 중개무역사업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개무역사업의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순차적이고 최소한 암묵적인 의사결합에 의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업자나 벨기에의 다이아몬드 원석 판매업자와 사이에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은 벨기에의 구매희망자라는 0과 협약서(Collaboration Agreement)를 작성하였으나 다이아몬드 원석의 매도 가격이나 수량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흔적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현지에서 다이아몬드 수출거래 대행업체의 매니저인 P를 통하여 세금 납부, 예치금 선급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P에게는 시에라리온의 법령상 수출입면허도 없다는 것이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관청인 GGDO(Government Gold and Diamond Office) 명의 등으로서 진위가 의심스러운 일부 영수증 외에는 위 금원 중 대부분의 사용처에 관하여 객관적인 지급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P로부터 실제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교부받았는데 갑자기 숙소를 급습한 시에라리온 광물청 직원, 경찰관 등에 의하여 위 원석을 압수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취득하였다는 다이아몬드 원석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감정서도 없고, 이를 압수당하였다는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며 객관적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지 수사기관이나 한국의 외교공관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바도 없는 등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에게 속아 사업이 실패한 것을 안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B는 판시 제1 기재 제1차 사업이 실패한 이후에 피해자 K에게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제2차 사업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실패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다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고인은 'Q' 라는 시에라리온 판매업자를 믿고 유사한 중개무역거래를 추진하다가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금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는 국내에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 전과만 있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 이득한 금액은 판시 각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할 뿐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