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2018고합33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였다. 구체적인 정정 내역은 이하 각주와 같다. 한편 판시제1항범행의경우 손수레 등에 대하여 일반물건방화죄가,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일반자동차방화죄가, 판시 제3항범행의 경우 B내가전제품등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10. 28. 01:40경 군산시 C 소재 피해자 D과 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2층 구조의 단독주택에서, 그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차량 안에 훔칠 현금 등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단독주택에 붙어 있는 간이창고 안에 쌓여 있던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창고 안의 손수레와 창고에 옮겨 붙어 위 창고와 그 안에 있던 손수레 2대 및 폐지를 태웠으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위 주택 외벽만 그을리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1. 17.2) 02:44경 군산시 E 소재 1층 구조의 건물 옆에서, 그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차량 안에 훔칠 현금 등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건물 벽면에 쌓여 있는 쓰레기봉투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및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 전체를 태우고, 위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백미러 등을 수리비 1,034,060원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84,505,000원 상당의 위 건물 전체 및 위 화물차백미러 등을 소훼하였다. 에 대하여 일반물건방화죄가 각 성립하나, 검사가 이를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므로 기소된 죄명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되,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공소장에는 2017. 11. 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일은 2017. 11. 17.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2, 19, 03:40경 군산시 L 소재 피해자 M가 거주하는 2층 조립식 건물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좌측 통로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그 곳 바닥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에 놓아 그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M의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9,378,200원 상당의 2층 건물 및 피해자 N이 위 건물 1층에서 운영하는 B 사무실 안에 비치된 시가 6,325,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 합계 245,703,200원 상당을 태워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11. 5. 04: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O 소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이 주차해놓은 R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S은행 체크카드, T은행 체크카드, U은행 체크카드, 신분증, 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391,000원 3)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5. 04:39경 피해자 V4) 이 운영하는 군산시 W 소재 X편의점에서 3) 공소장에는 32,79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품 중 시가 미상의 피해품 2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10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의 가액 합계는 32,391,000원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4) 공소장에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한 사기 범행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 가 합계 2,550원 상당의 포카칩갈릭쉬림프 1개, 김치왕뚜껑 1개를 구입하면서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S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2,55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절도미수 가. 피해자 Y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19, 03:30경 군산시 L 소재 Z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Y 소유의 AA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시정해두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말경 군산시 A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AD K5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60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1, 03:55 군산시 AE 소재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AH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맹점의 운영자(가맹점주가 피해자가 되므로, 증거조사결과(2018고합33 증거목록 순번 65번 영수증)에 따라 피해자를 위와 같이 특정한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04:30경 군산시 AJ 빌라에 이르러 그곳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AI 이 주차해놓은 AK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20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24. 02:42 군산시 AM에 이르러 그곳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AL가 주차해놓은 AN 그랜저TG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같은 날 02:50 경 군산시 AO에 있는 AP 웨딩홀 건물 뒤편 주차장에 위 차량을 세우고, 그곳에서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Q, AR, Y, AS, AB,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감식조사서, 화재사건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장소 사진 1. 각 견적서, 거래내역, 영수증,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문자 확인 관련) 2018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도난차량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각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변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채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 등에 방화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수에 이른 두 건의 방화 범행의 경우 합계 3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각 방화 범행 외에도 2017. 11. 경부터 2018. 3. 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무려 18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 또는 그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2건)에 그쳤고, 각 절도범행의 피해액 합계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특히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피해자 M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각 방화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2. 29.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 중 가액이 큰 자동차 3대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를 각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