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04-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504, 5003, 2019고단3444, 3826(각 병합)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 이재연, 김수희(각 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8고단4504 피고인과 B은 2018. 9. 15.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킴코레이싱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이 파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보고, B은 망을 보다가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함께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003 1. 2018.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인터넷 F 사이트에 '구찌 스네이크 장지갑' 판매 글을 게시한후, 이 판매 글을 보고 접근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지갑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지갑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1)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인터넷 F 사이트에 'CBR 125cc 오토바이, 구찌 장지갑'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 판매 글을 보고 접근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지갑과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지갑과 오토바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I)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44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9. 3. 02:00 경 서울 마포구 K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 G6 검정색 휴대전화 1대, M카드(N)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9. 3. 03:43 경 서울 마포구 0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 19: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연번 1 내지 12 및 17 내지 28은 B과 공모하여, 연번 13 내지 16은 단독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79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3826₁ 피고인과 Q은 2019. 7. 7. 23:53 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경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업소 후문 앞에서 망을 보고, Q은 잠겨 있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복도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음료수 3캔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Q은 그 무렵부터 2019. 7. 9. 01:5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맥주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Q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4]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2018고단5003]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 1. 각 회신자료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각 사기 범행 전후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추단하게 하는 여러 정황이 있다. 즉,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은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H은행 CCTV에 피고인이 해당 돈을 출금하는 장면이 찍혔으며, 피해자 J은 거래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거래상대방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와 주민등록증 사진이 범행에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U가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전달해 주면 수 고비로 10만 원을 준다고 하여 U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금된 돈을 U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지급받았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U가 어느 날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모르는 남자 한 명을 데리고 나왔고, 그 다음날 U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 주었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변소는 그 자체로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면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 U와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내용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9고단3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2019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CCTV에 찍힌 피혐의자들 사진 1. 수사보고(T식당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5003 각 사기 및 2019고단3444 범죄일람표 1 연번 13 내지 16 각 사기,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3444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2, 17 내지 28 각 사기, 징역형),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 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친구인 B 또는 Q과 합동하여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이른바 '중고물품 판매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9고단3826 각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은 2018고단5003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그 책임을 U에게 떠넘기려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각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4504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오토바이는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19고단3826 각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시가가 소액이고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