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여, 66세)과 SNS인 'C'를 통해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자신의 처 D에게 발각되어 그녀로부터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6.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처에게 발각되어, 처가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나체사진, 동영상 등을 뿌린다고 한다', '내가 5,000만 원을 마련했으니 너는 2,000만 원을 마련하여 내가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18:2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다. 피해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다. 이러한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5:52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제주탑동광장점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내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담배 1보루,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00원 상당의 '에센뽀득프랑크' 소시지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허쉬초코팩' 우유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바이오콘푸로스트' 요거트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바리스타스모키' 커피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제주' 우유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베지밀' 두유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빙그레' 바나나우유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내사랑유자' 음료수 2개, 합계 59,8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였고,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는 등 개전의 정이 의심스럽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합의가 어렵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는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검거되어 피해품 회복되었다. 벌금형의 처벌전력은 다수 있으나,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5. 00:30경 대전 대덕구 C, 네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석봉구름다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 한 과실로 석봉구름다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5. 00:30경 대전 대덕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9.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8:4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에 위치한 'D' 상호의 붕어빵 판매 노점에서 붕어빵을 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갑자기 뒤에서 양 겨드랑이 사이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그녀의 옷 위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붙잡게 되었을 뿐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추행의 고의 없이 미끄러지면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고, 피해자 B(여, 63세)은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7:0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누나 나 총각이야"라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팔을 수 회 더듬고 "하지말라"고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팔과 허벅지를 더듬고 피해자의 가슴까지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7: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료인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년 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전에 일자리 소개 시켜주지 않았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삼성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피의자 소유 삼성 휴대폰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과 불상의 이유로 싸움을 하고, D은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과 D은 술값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C 업주는 112로 신고를 하였고,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 등은 신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위 업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D을 사기 및 재물손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씨발놈아, 너가 뭔데."라고 말하며 F(2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F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12. 6. 03:20 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범행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동사거리 쪽에서 배다리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증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마티즈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2017. 4. 17.경부터 2018. 6. 29.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725,000원 및 퇴직금 5,773,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3,583,762원 및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311,78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위 G 사업장에서 2017. 4. 17.경 입사하여 근로하던 근로자 H를 2018. 6. 29.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날 입사하여 근로하던 근로자 I을 2018. 6. 12.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외 4명, K, L, M, I, N,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근무내역, 개인별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9,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4:29경 부산 동구 수정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9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 특약 관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F 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종합보험에 의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이 불가능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들의 피해를 충분히 회복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으로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19. 6.5. 상고기각결정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5:2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72세)이 피고인을 향해 발을 뻗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천 부평구 마장로55번길 14에 있는 백운역에서 내리자 함께 따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약식명령문·개인별 수용조회·대법원 사건검색 등, 범죄경력조회(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7. 13.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87

범죄사실 2018고단478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압류를 풀기 위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자금과 사채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64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19:11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방죽네거리 교차로를 파랑새네거리 방면에서 정부청사역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G(8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7경 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골반 골절, 경추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위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신용정보회신, 입출금내역 2019 +6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범죄 이외의 범죄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여관 방 안에서 무단으로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여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낼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모텔에 무단 침입하여 잠을 잤고, 수차례 나가 달라고 종용하였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손님들도 안 오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다른 여관에서 동종 수법의 범행을 하였고, 2018. 11. 6.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었고, 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소재 E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4. 07: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여, 20세)을 쳐다봤을 때 위 D가 "왜 계속 쳐다보느냐"라고 하자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에게 스테인레스 국자를 던지고 물컵을 던져 뿌리고 소주병을 집어 휘두르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이 말리자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과 양팔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국자,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과 시비되어 싸우고 그러던 중 테이블을 들어 엎고 동시에 소주병 등을 수회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업주인 피해자 F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현장의 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1:50경 안산시 상록구 B 주차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C(60세, 여)가 위 마트 포장대에서 귤을 포장하고 있을 때 굴러온 애호박을 주워 포장대 위에 올려놓자 그녀에게 "도둑질"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손으로 그녀의 어깨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9. 10: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54-16, 흥도교차로 앞 도로를 원흥지하차도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던 중 급제동하여 정차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3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10:50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654-16, 흥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감분교 앞 삼거리에서,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C대학교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금고 8월12년) -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중한 경우(행위 관련 가중요소), 처벌불원(행위자 관련 감경 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과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