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회장인 D이 2015. 9. 10.경부터 2016. 3. 29.경까지 C를 운영하다 2016. 3. 29.경 위 C가 유사수신행위로 단속되어 D이 구속되자 당시 위 C의 부사장이던 E과 강남센터장이던 F은 2016. 4. 1.경 위 C의 명칭을 G 주식회사(서울 금천구 H I호)로 변경하고, 2016. 6. 16.경 위 G의 명칭을 주식회사 J(서울 강남구 K, L호)으로 변경한 후 2016. 6. 27.경 다시 위 J의 명칭을 M 주식회사(서울 금천구 H, N호, 이하 G 주식회사 및 그 이후 명칭이 바뀐 회사에 대해서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각 변경하면서 E은 위 회사들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F은 위 회사들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외부 홍보 등을 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E, F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들의 투자자 명단, 각 지사별 회원들의 레그 관리(추천인 수당 지급 관련), 배당금의 지급을 위한 자료 추출 및 송금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F과 함께 외부 홍보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2016. 8. 9.경 위 K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6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일 동안 투자금의 2%인 12,000원을 매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데 투자 형태는 투자 원금에 따라 A형 60만 원, B형 120만 원, C형 240만 원, D형 480만 원, E형 960만 원, F형 1,92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하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4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 위 J, 위 M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자금으로 급조한 회사여서 자본금 및 특별한 수익 사업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투자할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없었고, 단시간에 사업을 진행하여 영업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6. 4. 6.경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315회에 걸쳐 합계 31,024,745,920원을, 피고인 A는 2016. 6.경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437번부터 12305번까지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879회에 걸쳐 합계 23,449,945,92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Q, E의 법정진술(증인 F의 경우 일부)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R, S, T, U, V,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Q, AB, AC, AD, O,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이용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한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A의 피해금액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S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증거기록 2권 순번 69, 72, 73, 74, 76, 77, 79, 81, 83, 85, 86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피해금액 이체 내역, 고소인별 투자금액표, 거래내역서 등,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금융상품투자제안서, 춘천AF 프로모션 공고,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내역, 계좌이체확인증, 각 확인증, 차용증, 입금증, 이체거래확인서, 금융상품 투자제안서, 투자현황, AC 투자현황표, 각 주식청약신청서, 이체내역증, 이체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전산실 건물주소 사진, 각 통장사진, 폰뱅킹 화면 캡쳐, 투자수익플랜, 배당이익정보, 각 공고문, 주식청약신청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 피의자 R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F이 춘천 AF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를 도와주면서 위 사업 관련해서 일을 하였을 뿐이고, 유사수신상품을 설명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고, 유사수신행위의 유치수당이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F 등과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기업 투자자문 및 컨설팅 업체로서 기업의 자본조달 및 기업 인수합병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각종 회사에 투자하고, 춘천 AF개발 지역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고수익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며, 발생되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한다. 6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일 동안 투자금의 2%인 12,000원을 매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데 투자 형태는 투자 원금에 따라 A형 60만 원, B형 120만 원, C형 240만 원, D형 480만 원, E형 960만 원, F형 1,92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하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4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 및 공범을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에는 금융상품 투자제안서 및 춘천 AF 프로모션 공고 등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었다. 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춘천 시행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범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SPAC 상품(SPAC이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로 우량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임), 기업인수합병, 춘천 AF개발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낸 후 투자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다양한 보상플랜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상환하게 되었음에도 계속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한다(피고인 A는 춘천 AF개발 사업이 이 사건 회사와 관계없이 F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다고 주장하고, F도 이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증거에 따르면 춘천 AF개발 사업은 이 사건 회사의 수익사업 중 하나였고, 투자자들도 이 사건 회사의 수익사업 중 하나로 설명을 들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춘천 AF개발 사업에만 관여하였고 설명회에서 위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춘천 AF개발 사업은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익사업 중 하나이고, 투자자들은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춘천 AF개발 사업 및 SPAC 상품 등 수익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이 나서 보상플랜과 같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 따라서 투자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익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고인 A가 춘천 AF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SPAC 상품 업무에 집중하였고, 투자자들에게 SPAC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도 SPAC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SPAC 상품은 이 사건 회사가 주력으로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던 수익사업 중 하나이다. U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부천센터장이었는데, F이 기업인수합병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하였을 때 피고인 A도 기업인수합병 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인수합병 전문가로 믿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춘천 AF개발 사업에 한하여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수익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들 및 센터장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추진하는 기업 인수합병과 SPAC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위 피고인이 관심을 가졌고, 2016. 6.부터 이 사건 회사의 강남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으며, 투자자들에게 SPAC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였고, 직원들이 피고인 A를 대표라고 호칭하였으나 강남센터 부센터장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8쪽 이하). 또한 F이 센터를 다니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할 때 피고인 A도 함께 다니면서 사업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83쪽 이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다수 투자자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봤으니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사업설명회를 자신과 같이 다녔다고 진술하였다(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두둔하고 모호하게 진술하면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데, 번복한 부분의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증인 P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F이 돈을 갚지 못하여서 연락이 끊어졌고,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중간에서 연락을 취하였고, F의 사무실에 갈 때마다 피고인 A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 A를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알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고, 위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종전에도 2010. 8. 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유사수신행위가 무엇인지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사건에서도 위 피고인은 설명회에서 투자의 일반론 등을 강연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수익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바,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수익사업에서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을 할 수 없음에도 투자금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 및 편취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들의 투자자 명단, 각 지사별 회원들의 레그 관리(추천인 수당 지급 관련), 배당금의 지급을 위한 자료 추출 및 송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주급을 받고 E이 시키는 대로 업무를 하였을 뿐 이러한 행위가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전산담당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투자자 회원들을 관리하고, 투자자들의 투자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수당이 계산되면 그 수당을 입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바,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설명한 유사수신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들이 운영되는 방식, 이 사건 회사의 수익분배나 자금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점, 공범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방식, 수입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계좌내역, 회원별 매출 집계표, 각종 회사 서류, 투자자들의 주식청약 신청서 등이 복원된 점, 게다가 피해자 Y의 경우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R은 피고인 B로부터 G의 사업설명을 듣고 사당센터를 운영하게 된 점, 피고인 B는 E이 구속된 후 전산실 컴퓨터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우처 보면, 피고인 B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명백히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피고인은 2010. 8. 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에도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 피고인은 투자설명회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도 중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중간에 합류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수익분배나 자금 관리를 주도하여 관여한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은 매우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명백히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피고인 B는 E이 구속된 후 전산실 컴퓨터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은 매우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한 것은 아니고, E의 지시에 따라서 주급을 받고 전산실에서 근무한 직원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