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343] 피고인은 2015, 11, 6, 06: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7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512] 피고인은 2015, 11, 15. 07:34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에 있는 수유역까지 가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6,1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514] 피고인은 2015. 9. 15. 20: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0병 등 합계 52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45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9. 13:45 경 서울 용산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주기를 꺼려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주병을 탁자에 수회 내리치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수회 그으면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1개, 맥주 4병, 소주 3병, 공기밥 3그릇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9] 피고인은 2015. 11, 7. 01:30경 서울 노원구 Q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인 R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음료수 12개,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9] 피고인은 2015. 12. 2, 08:20 경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주점의 종업원인 V에게 양주 3병 과 과일안주 3개, 오징어, 라면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282] 피고인은 2015, 11, 20. 13:30경 춘천시 W 에 있는 X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Y 운전의 Z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까지 가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27,6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5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 03:00경 서울시 마포구 AA 3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주점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4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9, 22:20~22:55 경 서울 마포구 A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E' 가게에서 종업원 AF에게 바지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F가 거절하자 신분증을 맡기고 내일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바지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서 '짝퉁을 팔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옷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이를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1213] 1. 피고인은 2015. 10, 20, 08:30경 강원도 춘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갈비찜, 소주 3병 등 시가 8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42 춘천축산농협 강남동 지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AJ 운행의 택시를 탑승하여 운행하게 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수유4거리까지 가주면 택시비를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유4거리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121,100원의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29. 07:30경 서울 용산구 AK, 1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AN에게 돌게장, 간장새우, 2홉 들이 소주 2병 등 시가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택시결제요금 영수증 [20154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54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6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6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2016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AJ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경합범죄(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