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7: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108823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대리인의 "2014. 11. 10.자 이사회 의사록에 B, C은 목도장 같은데 누가 이렇게 참가했다고 이렇게 했지요"라는 질문에 "B은 참가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 3. D 등기이사 6명(피고인, A, B, C, E, F) 중 피고인과 G 단 2명만 참석한 가운데 D 2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H, I, J(이상 신임이사), A(중임이사) 등 4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0. 피고인과 A, H, I, J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D 2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들 중 임기가 만료된 5명 이사(B, C, E, F, A)의 퇴임을 가결하고 H, I, J, A 등 4명의 이사 선임을 재의결 한 후, 2014. 11. 중순 일자불상경 K 법무사 사무실에서 D 23차 및 24차 이사회 의사록을 교부하면서 임원 변경사항 등기를 의뢰 하였으나, 의사록을 검토한 법무사사무실 직원 L으로부터 D 23차 및 24차 이사회는 정족수 부족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없고 D 등기이사 6명 중 4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의사의 해임과 신규이사의 선임을 각 결의한 것처럼 새로운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L에게 "알아서 준비해 처리해 달라"고 말하여 B이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B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2014가합1088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M에 있는 의료법인 D의 이사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 재단 사무실에서 K 법무사 사무소 전화를 걸어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L과 기존 이사 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 위 L이 "이사 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위 L에게 "C을 참석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공증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L은 위 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24차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의장은 본 법인의 이사 B은 2012. 5. 29., 동 C은 2012. 5. 29. 임기가 만료됨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임기만료일에 그 퇴임을 가결하다. ', 'H, A, I, J'을 이사에 선임한다.',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참석자 성명 란에 '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제24차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4. 11. 25.경 세종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D의 신규 이사 선임 사실을 등기하기 위해 위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24차 이사회 의사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24차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 전산정보시스템의 D의 법인등기부에 'H', 'A', 'I', 'J'이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무렵부터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 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나.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06. 12.경 D이 운영하는 N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3.경 승진하여 간호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6.초경 위 병원을 그만둔 자이고, E은 위 병원의 물리치료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B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던 점, C, E, B은 2009. 5. 29.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서 명의만 올려놓은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진술(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면)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도장을 한번 찍어준 기억은 난다"고 진술(위 녹취서 6면)한 점, C은 B과 함께 "이 사건 당시 임기만료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사퇴임에 대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퇴임등기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재단(G 이사장)에서 퇴임등기에 대한 절차를 위한 동의서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에 동의하여 퇴임 등기 절차를 원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7고정163 사건의 증거기록 2책 중 2권, 685면의 뒷면)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L은 경찰 조사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제24차 이사회 의사록에 여러 명의 이사 중 B, C의 명의가 사용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G(피고인 측 사람이다)가 B, C의 인감증명을 받아오기 편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위 증거기록 501면)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당시 L이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때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C, B이었으므로 첨부서류인 위임장 등을 쉽게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위 증거기록 502면)한 점, 이후 C은 '수임인'을 'L, 대전광역시 서구 O건물 P호'으로 하는 위 임장(위 증거기록 510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C이 위 의사록 작성에 대한 업무처리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이사회 의사록에 C이 미처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이사 선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C의 승낙 내지 위임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이를 전제로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