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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972 피해자 C는 2010. 8. 5.경 이른바 '건설브로커'로 활동하던 피고인의 소개로, 부산광역시에서 '해운대 아쿠아팰리스'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건설한 주식회사 랜드토픽(이하 '랜드토픽'이라고만 함)과 사이에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상태인 56세대를 랜드토픽으로부터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위 미분양 세대들에 대한 랜드토픽의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가 승계하고 138억 원을 랜드토픽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7.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랜드토픽의 대출금 채무를 탕감하거나 감액해 줄 테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 만약 위 대출금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랜드토픽의 대출금 채무를 탕감하거나 감액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금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랜드토픽의 대출금 채무 해결 경비 명목으로 2010. 8. 7.경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8.경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8.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 19.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69 1.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1조 2,000억 원 상당의 외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회사재산이 2억원 상당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어 있어 회사운영이 어렵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회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은 모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모의 외자를 유치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5. 3. 6.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총 178회에 걸쳐 합계 8,809,4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싱가포르에서 외자를 유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09,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감조회서 [2015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협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표사본, 인증서, 명함, 대위변제약정서, 내용증명, 송금내역서, 거래내역, 합의서, 확인서 [2016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2015고단1972호 사기범행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다시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2016고단969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각 기망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고, 각 범행 후에도 수사 및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시도만 하면서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각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 1. 피해자 학교법인 B 운영 C대학교의 D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8. 3. 1. 조교수, 2005.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가, 2021. 2. 28.자로 면직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0:00경부터 10:35경까지, 2021. 2. 14. 10:40경부터 11:00경까지, 2021. 3. 2. 09:50경부터 10:16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인도에 서서, 사실은 피해자가 소속 교수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봉제 교수들의 미지급 임금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처리결과 회신, 임용계약서, 확인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피고인의 임금이 삭감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3. 1.경 피해자와 보수를 연봉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그와 같은 연봉제 및 연봉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 그런데 위와 같은 계약체결 및 확인서 작성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다른 연봉제 교수들과 관련하여서도 그 연봉제로의 전환 및 연봉액 책정이 위 교수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1인 시위 이전에 연봉제로의 전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1인 시위를 하게 된 경위, 현수막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 및 문구 형태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적시된 내용 및 적시 방법, 범행 후 정황,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2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 -인바, 1. 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2. 6. 1.경 사실은 아프리카주 소재 시에라리온 공화국에 있는 그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공보 학력부분에 ' "이라고 게재한 후 그 무렵 자신이 입후보한( 그를 통하여 위 선거공보 합계 19,979부를 각 선거인에게 배포함으로서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 같은 달 10.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같은 선거구의 상대방 후보인 이 합동연설회에서 피고인의 위 학력부분이 허위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은 진실에 입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은 2002. 6. 8. 에서 열린 드 유세장에서 연설하면서 '고소인의 대학졸업 사실은 허위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니 처벌하여달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위원회에 제출, 접수케 한 후 같은 달 28. 안동경찰서 형사계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주사 수사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 1. : 고소장, 학력기재사항이의신청, 허위학력기재사항에 대한 조속조치요망, 선거공보게재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요구, 학력게재사항 확인요청, 학력게재사항 확인회신 ), 학력게재사항 추가확인요청(나이지리아), 학력게재이의신청의 소명자료 송부, 선고공보에 게재된 학력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ㅇ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무고죄의 피해자인 김선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46월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23:4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301동 1207호 모친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이 욕설을 하며 문을 부수고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순경 H이 피고인의 형인 A을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순경 H의 목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경사 G의 모자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38: 피고인 B 3. 피고인은 2017. 4. 5. 22:00경 울산 남구 I 지하 1층 소재 J 운영의 'K식당'에서, 위 J와 외상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빨리 출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인근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재차 112에 전화하여 "야음동인데, 살인사건이 났습니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그 즉시 지구대 순찰 2팀장, 순31호, 순33호, 강력당직팀 형1, 형2, 기동순찰대 7호 등 다수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파손된 문고리)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33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간이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누범,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다수 있지만,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다가 2014년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은 밤에 술에 많이 취하여 어머니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해주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8개월 ~ 2년 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8회 각 선고받아 처벌전력이 아주 많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1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며, 그로부터 다시 1달도 지나지 않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깊은 밤에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형인 A이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어 재물손괴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자인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또한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이 A을 다소 과잉 제압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또한 밤에 허위 신고를 한 범행 역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의 연로한 어머니가 수차례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를 몸소 찾아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형인 A과 함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1. 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3. 4. 15. 울산지방법원에 고소인 A에 대한 주거침입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E를 찾아가 안 죽을 만큼 죽였고, 흥신소를 통해 E의 집을 찾았다는 말을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라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14.경 피고인의 처 F와 E가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알고는 F가 E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E의 집에 찾아가 E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와 F와의 불륜사실에 대하여 시인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F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사촌여동생인 D 등을 피고인의 집에 불러 D의 증언 내용과 같은 얘기를 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소장을 위 민원실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나의 사건진행내용, 진정서, 공판조서 사본(수사기록 26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무고,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다가 많은 돈을 잃게 되고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 승리금도 제때에 환급받지 못하자 금융회사에 거짓 신고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를 정지시키고 마치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금 환급을 요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2014.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에 있는 하나은행 불상의 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이 대출사기를 당하여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을 위해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치금 신용등급 상향 및 보증료를 납부하면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주)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8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상대방이 잠적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전서부 경찰서에 거짓 신고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2015.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에 있는 하나은행 불상의 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이 대출사기를 당하여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을 위해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HK캐피탈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지세, 수수료 등을 요구하여 (유)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15. 10. 26. 200만 원, 2015. 10. 27. 800만 원 합계 1,000만원 을 입금하여 편취당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전중부경찰서에 거짓 신고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사기 가. 2014.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하나은행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상대 금융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상대 금융계좌인 '(주)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2015. 3. 17. 500원을, 2015. 6. 3. 1,925원을 환급받아 합계 2,425원을 환급받았다. 나. 2015.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하나은행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상대 금융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상대 금융계좌인 '(유)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2016. 2. 1. 5,503,500원을, 2016. 2. 15. 4,496,500원을 환급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금융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회신자료 정리 / H 등 20명 지급정지 신청 후 상대계좌 채권소멸신청 관련 /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가 다르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손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기망한 상대방은 하나은행의 직원이고, 피고인에게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피해환급금 지급결정통지 때문이긴 하다. 그러나 위 관련법의 일련의 업무처리절차에 의하면, 피고인의 하나은행 직원의 기망행위를 시작으로 이후 하나은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요청,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2개월 경과 후 하나은행에 대한 피해환급금 지급결정통지라는 일련의 절차가 이를 차단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그대로 진행되었는바,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환급금 지급결정통지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무관한 별개의 독립한 행위나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도박 관련 환전금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이 보호하는 적법한 권리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를 보전받기 위하여 한 행위는 엄연히 위 관련법을 위반한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이었고, 이로써 피고인이 실제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당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인관계는 불법도박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관계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위 관련법을 악용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사기 법리의 구성 여부와 별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환급받은 금액의 정도, 폭력 범죄전력 및 오래 전 전력 이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38

범죄사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2015. 4. 7.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수성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PC 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PC로 접속 가능한 '플라이게임'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가. 플라이게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2015. 4. 7.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C 4대를 설치하고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플라이게임'(플라이바둑이, 플라이세븐포커, 플라이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나. 337게임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플라이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5. 4. 7.경 경찰에 단속되자 다시 PC 2대를 설치하고,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3.경까지 위 'D PC방'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게임 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3. 30.경부터 2015. 4. 7.경까지는 '플라이게임'을 이용하여,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3.경까지는 '337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한 후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그 금액 상당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무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영위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SSD를 구입하여 등급분류위반, 환전 등 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PC방의 규모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종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반장이다. 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4. 1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경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E(F 선거구)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경주시 G 사거리 및 H사거리, H시장 내 I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E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장의 선거운동제한규정을 위반하여 E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3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7.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같은 날 05:1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앉은 채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7. 05:13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손님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라는 내용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으로부터 “노래방 주인이 영업이 끝나서 나가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노래방에서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F의 얼굴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이를 거절하고, 위 노래방에서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경찰 니들이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고, 손을 휘둘러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받은 바 있고, 2018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8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모두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위 특수상해죄의 누범기간인 2020. 3.경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노래방에서 퇴거하지 않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노래방에서 강제로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손발을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게 된 점,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5

범 죄 사 실 1.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업자인 피해자 E에게 “C 부지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해 달라, 철골공사를 해주면 신용보증보험에서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2016. 12.경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판넬공사까지 이루어져야 대출이 가능하다. 판넬공사를 진행해 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 완공 후 위 토지와 공장 운영과정 등을 담보가치로 평가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특별한 방법이 없었는데, 위 B 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위 토지 시가에 상당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1,039,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장이 건축되더라도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마련할 자금이 부족하여 공장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C의 신용도도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였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C 직원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와 의료보험료 약 3,9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2.경까지 공사대금 311,178,5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0만 원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인 F에서 돈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한다. 2,000만 원을 줘야하는데 큰일이다. 그쪽에서 토지를 잡고 있어서 그 돈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장도 빼앗길 것이다.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지 못했던 공사대금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F 사무국장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69,459,000원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러 다시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서 대출이 안 된다. 해방공탁금 69,459,000원만 해결해 주면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 대출을 받은 후 지급하지 못했던 공사대금 및 지금까지 빌린 돈 전부를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69,459,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459,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공장시설 신축공사 계약서, 견적서, 이체내역, 대위변제확인서, 대금지불각서, 공종별내역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F(주) 국장 G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사대금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판시 제1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이종경합범에서와 같은 다수범죄 가중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 없이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피해자로부터 돈까지 빌려 결국 피해자에게 합계 약 4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1년 넘게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C 소유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종국적으로 보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 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빌라주택재건축정비시업조합(이하 '주택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며, 일명 'C'(C)의 대표이다. 고소인 D, E, F, G는 위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이며, 고소인 H 등 14명은 위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4. 서울 강서구 I, 302호에 있는 '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업무 관련 일체'라는 목적으로 자신이 조합원으로 속해있는 위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명부를 청구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주택재건축조합'(대리인 직원 J)으로부터 조합원 230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인 조합원명부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05.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서울 강서구 K, 1층에 있는 일명 'C' 임시사무실에서 위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제3자 L(여, 50세, 조합원인 M의 처)에게 위와 같이 제공받아 보관중인 조합원명부 중 조합원 N 등 약 10명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쪽지에 적어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자료 공개청구서 사본, 요청자료 수령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종로경찰서에서 "2017. 6. 19. 16: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E의 가슴을 2회 밀쳤다."라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자 자신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종로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빵집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19. 16:30경 D식당에서 E이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뜯어 멍이 들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CCTV 영상에 따른 피고인, E, F, G(일명 H), 식당 종업원의 위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CCTV 영상으로 녹화되기 이전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왼쪽 팔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발생 경위, 무고 내용, 고소 취소,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9. 15:4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공터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8, 2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행거리도 1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2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