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8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교회'의 전도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로 위 교회 신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오빠로 위 교회 목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남편이 죽을 운명인데 교회에 현금을 내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2.경 강원도 춘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으로 교회 수련회를 간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너의 남편 J를 데려간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쳐놓는 누런 광목을 J 집안 전체에 쳐놓은 것이 보여서 하나님께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하나님이 J를 데려간다고 하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12, 4, 23, 오전경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 A은 "교회에 큰 서원을 하면 남편이 살 수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I집사를 다 드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경 '하나님 우리 남편 J 살려주세요, 일억 오천만 원을 드리오니 생명 연장 시켜주세요.'라고 적은 봉투를 강대에 올려놓자 피고인 C은 위 4. 23.경부터 4. 27.경까지 하루 4회 의 예배 때마다 "J 집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울면서 예배에 참석한 피해자를 비롯한 신도들에게 오로지 J만을 위한 개인 기도를 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거짓말을 강하게 믿도록 하고, 다음 날인 4. 24. 새벽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누구 때문에 J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돈을 드려서 J를 살릴 수 있게 되었느냐. 전도사 A 때문에 살린 것 아니냐, 돈을 A에게 주어야지 왜 교회에 돈을 내겠다고 하였느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죽을 운명에 처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교회 현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검토 가. 이 부분 증거 이 부분의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K, L, M 등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J가 죽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은 대체로 같으나, 피해자가 7,500만 원을 헌금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기 때문에(다른 사람들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임),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나.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인 헌금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남편이 죽는다'는 말을 하여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물어보자 '헌금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교회와 A에게 각 7,5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헌금하기로 마음먹고 그 중 7,5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검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피해자 및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J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을 꿈에서 암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J를 살릴 방법을 물어보니 서원(헌금)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헌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자신의 남편이 죽는다는 말을 들은 사람으로서는 발언자(특히 예지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1) M의 경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및 녹취록(피고인 제출 중 제3호증)에 나타난 진술내용과 법정 진술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K의 법정진술 취지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보이며, 의 진술도 현금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정도이다. 경우)에게 그 해법을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 Al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I집사를 다 드려라"라는 말은 비일상적 특이적인 표현으로 피해자가 지어낸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대출금으로 7,5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가 2012. 5. 11.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7,500만 원은 문자메시지 내용상으로는 교회에 헌금할 의사였던 것으로 비추어지나 수사기록 2권 76쪽 마지막 문자메시지,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 J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는 것이어서 (제7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즉 2012. 5. 11, 7,500만 원이 교회에 헌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비밀에 관하여 모든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매우 신뢰하고 있던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 A이 유도하는 대로 헌금하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97쪽, 변호인이 2014. 5. 27. 제출한 CD 녹음파일 중 ‘A, I 3분, 7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공소사실 인정에 있어 진술 증거가 핵심일 경우, 그 진술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바,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고, 2) 이러한 내용을 녹음하여 둔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진술의 신빙성을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도 전체적으로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8137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 자신은 2012. 4. 22.부터 5박 6일간 참석한 수련회 내내 울고 다녔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2권 86쪽) 법정에서는 그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오열하는 사진의 의미에 관하여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권 117쪽, 위 증인신문조서 14쪽),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언사를 누가 한 것인지에 관하여 진술에 변동이 있고(수사기록 1권 114쪽, 2권 10, 87쪽, 위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 A에게 이혼 위자료에 관하여 상담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위 증인신문조서 20~1쪽, 수사기록 2권 72쪽 마지막 문자메시지, 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7,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려고 한 것인지 교회에 내려고 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진술의 변동이 있음(위 증인신문조서 17~8쪽, 수사기록 1권 111, 115쪽, 수사기록 2권 3, 10, 86쪽, 76쪽 마지막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제출 중 제2호증)}, 피해자는 2012. 4. 22.경 수련회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신도들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그 수련회에는 J의 모친 N도 참석하고 있었고 만약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N가 자신의 아들이 죽는다는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N도 피고인 A에게 해법 등에 관하여 문의해 봄직한데, 그에 관한 자료는 없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불러 헌금하라고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찾아가 남편의 사망을 막기 위한 해법을 물어 보니 피고인 A 이 헌금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남편이 사망한다는 말을 듣고 혼자서 비밀리에 그 발언자에게 해법을 물어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피고인 AI '남편을 살리려면 서원 (헌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는 말은 피해자 혼자만 들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임(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수사기록 2권 110쪽)}, 오히려 경험칙상으로는 당시 수련회에 함께 참석한 신도들, 특히 친족들(N, K, M, O 등)과 먼저 그에 관하여 상의를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그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 (헌금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헌금을 하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라도 친족들과 그에 관하여 상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 그에 관한 자료는 없음. 수사기록 1권 11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언니 K에게 이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8쪽, 수사기록 1권 119쪽을 보면 수련회 당시 피해자가 K에게 그러한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련회 이후에 KI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피해자는 "피고인 A, B가 '왜 교회에 내느냐, 나에게 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7,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먼저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수사기록 2권 3, 10, 86쪽), 피해자는 위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금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제출층 제2호증, 수사기록 2권 76쪽 마지막 문자메시지. 이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남편이 발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의 전언에 근거하였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위 금원은 그 이후 교회의 관리 통장으로 이체된 점 (수사기록 1권 40, 61쪽),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수련회에 도착한 날(4, 22.) J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그 다음날(4. 23.) 헌금 의사를 밝혔다는 것인데(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10쪽), 그럼에도 굳이 그 다음날(4. 24.) 피고인 A 이 N에게 J가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다시 한다는 것(수사기록 1권 115쪽)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 A이 편취 의사로 헌금을 유도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동이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수사기록 2권 87, 105, 110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헌금한 사람이 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도록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설명을 하는 등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언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없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직전 남편 J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피해자는 재산문제가 불거지면 남편의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7,500만 원을 헌금했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 남편이 7,50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8쪽, 수사기록 2권 88쪽),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을 고소하기 이전에도 피고인 A에게 돈을 부쳐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2권 69쪽 하단 중간의 '세종시 쪽으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 끄는 건 제가 넘 힘이 들고 피가 마르니. 대출이랑 빨리 다 상환하고. 죄송한데 돈 조금만 부쳐 주심 해서요'는 2012. 11. 12. 오후 6:08경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보낸 "A 전도사가 4월 22일 거듭남 비밀 집회 첫날 J 죽는다고 하나님 보여줬다. I가 다음날까지 울다가 어찌하면 살릴 수 있느냐? 서원하면 빠르고 그 맘 보고 살려주신다. 1가 1억 5천 서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수사기록 2권 75~6쪽)는 2012, 11, 21. 오전 8:58경 발송된 것으로,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후에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는 점{수사기록 2권 2~5, 7~12쪽. 피해자는 위 11. 12.자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 피고인 A에 의하여 이간질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고(제7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8쪽), 그렇다면 그날부터 11. 21. 사이에 헌금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오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헌금의 동기에 관한 내용은 고소일 이후부터 나타남(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쪽을 보면,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이런 내용으로 여러 번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에 관한 부분 검토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누구 때문에 J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돈을 드려서 J를 살릴 수 있게 되었느냐. 전도사 A 때문에 살린 것 아니냐. 돈을 A에게 주어야지 왜 교회에 돈을 내겠다고 하였느냐."라는 말을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로부터 들으면서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2권 76, 87쪽,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언사를 하였다는 것이 피고인 A인지 피고인 인지 분명하지 않으며(수사기록 1권 114쪽 기재에 의하면 전도사인 피고인 Al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임), 피고인이 2012. 5. 11. 7,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할 의도가 아니라 교회에 헌금할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75~6쪽,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위와 같은 언사 자체는 그 이익의 귀속을 교회가 아닌 피고인 A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C에게 이익 귀속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 C과의 의사연락 하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 피해자가 J를 위한 헌금 의사를 밝히자 J를 위하여 기도를 한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의 공모 하에 공소사실과 같이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헌금 의사를 밝힌 것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기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점(의사연락이 없더라도 교회를 위하여 거액의 헌금의사를 밝히는 신자를 위하여 교회의 목사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