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D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SNS 위쳇 대화명 'E')와의 사이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를 소지한 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여성을 만나 위 위조 서류를 보여주고 해당 여성이 건네주는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중 2%에 해당하는 수고비와 교통비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1. 7.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에 당신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가 도용되었다. 이를 조사해야 하니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 경 경기 김포시 봉화로 83 김포중학교 앞길에서 미화 10,000달러(우리돈 11,126,197 원 상당)와 우리 돈 6,500,000원을 소지한 채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위 김포중학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미화 10,000달러와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771,520원 및 미화 30,000달러를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F의 진술조서 사본 1. 위챗 대화 내역 1. 출금거래내역 1. 계좌송금 내역서 1. 현금인출 내역서 1. 허위의 금감원사원증 등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울구남초교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디지털 포렌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가짜 신분증까지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한두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 사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17:5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전날 음식값을 이중결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소주병을 식당 앞 도로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그의 왼쪽 입술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 술에 취해 찾아와 전날 음식값을 잘못 결제했다고 주장하여 경찰이 찾아와 CCTV를 보고 결제액이 맞다고 확인해주었음에도, 장시간동안 가게 안과 밖에서 욕설을 끊임없이 내뱉으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 돌아가라고 하여도 응하지 않고 계속 위 가게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4.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6.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9. 2.에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2.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3:00경 춘천시 C 피해자 D 운영의 고등학교 매점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어 떼어 내고 매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있는 현금 3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9, 22:29경부터 2016. 2. 26.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 소유의 5,062,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19회에 걸쳐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장소 매점 내 CCTV 수사), 수사보고(AE고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숙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에서 확보된 영상과 수법 영상 비교),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여죄피해자 진술 확보),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관련 등), 수사보고(감식수사 관련), 내사보고(CCTV 복원 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택시기사 등 탐문), 수사보고(현대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종합),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확인), 내사보고(피해진술 및 CCTV 판독 등), 수사보고(CCTV 추가판독),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등)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AF고등학교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AG식당 CCTV 사진과 AE고등학교 CCTV 사진 분석),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등,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CD, 현장 CCTV 사진, 절도사건 관련 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간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교 매점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횟수 및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사처벌을 1)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1년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1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20. 03:27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네일 관리점에 이르러, 점포 유리출입문 상단의 고무패킹 부분을 손으로 뜯고 출입문을 잡아당긴 후 위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3.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01: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유리창을 열고 피해자 G의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3.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2. 01:35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중식당에 이르러, 주방 쪽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수납기를 뜯은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9. 05:15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김밥전문점에 이르러, 잠긴 식당의 유리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위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부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수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수납기가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14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4. 01:00경 광주 광산구 L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K,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4, 35, 45)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2017고단61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2017고단512 증거목록 순번 50, 51)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범),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9년 4월 1)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12. 13. 확정되었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6.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에 있는 수락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호흡측정과 채혈요구 의사를 번복하면서 단속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음주운전근절 캠페인 활동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8.6. 00:20 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G이 모텔비를 할인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G에게 "야이 씹할 놈아! 좆만한 어린놈의 새끼야, 너는 죽었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내려치며 G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G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 밖으로 나와 봐라, 넌 오늘 내한테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G의 이마를 밀치는 등으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입실하려는 손님들이 모텔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28세)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이마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 서명기를 발로 밟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 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9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J 비정규직지부(이하 'K'라고 한다)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K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K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한다)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J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경부터 L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4. 12, 15.경 경종과의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및 기금출연 등 노조요구안을 최종 통보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다. 한편 K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J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M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M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N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 6. 09:00 경 서울 종로구 N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M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K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N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MO 회장의 부인 P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5명과 함께 N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Q, R, S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N 말로만 윤리경영 뒤에서는 노동착취, N가 진짜 사장 비정규직 책임져라"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4층 고객접견실에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한 채 "진짜 사장인 N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 해결없이 O은 못 나온다.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에 N빌딩의 관리책임자인 T으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10 경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N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222명의 K 노조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T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3시간 10분 동안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U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방문객에 대한 고객접견 업무 및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협의, 워크샵, 미텅 등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15명의 K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T, Q, S, X, R,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P상황속보 등 첨부, 수사보고14층 피해상황,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 - 언론보도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 - N 본사 4층 점거한 CCTV 영상 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의원(D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시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인 E와 함께 2014. 5. 18, 13:30 경 F에 위치한 주택의 우편함에 피고인의 사진, 경력 및 'G'라는 제목에 2013년 피고인의 의정활동 관련 내용과 인사말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의정활동보고서 1부를 꽂아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H 일대 주택의 우편함 또는 출입문에 위 의정활동보고서를 꽂아두는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서 합계 278부를 배포함으로써 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활동보고서, 인터넷 뉴스 자료, 처리결과통지서(선거관리위원회),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의정활동보고서가 발견된 현장을 표시한 지도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A 차량 확인, 선관위 지도계장과 통화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보고,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표 등 첨부 보고, 선거사무장 E와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거목,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현역 경기도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의정보고서를 그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의정활동보고서가 배포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의해 대부분 회수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순위 후보자와 적지 않은 표 차이로 당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1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은 충북 진천군 C에서 화학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2022. 2. 1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수습사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8.경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회사의 정문 앞에서,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해회사의 대표인 D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표이사를 데리고 와라’, ‘공장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작업복을 벗어들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작업복에 불을 붙이는 등 소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화학약품 제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8.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회사의 공장 내부로 들어와 자재창고 옆 공간에 승용차를 정차해둔 상태로 승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이 위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행세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검증영상 CD, CDTV 영상 CD 1. CCTV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2. 8. 19시 39분 14초경(CCTV 표시 시간으로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하 같다) 차량을 조금 이동시키다가 같은 날 19시 39분 17초경 차량을 다시 정차시킨 채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회사의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사실, 이후 피해자 D이 건물 코너를 돌아 같은 날 19시 39분 51초경 피고인의 차량 전면에 나타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시 39분 56초경 갑자기 차량을 피해자 D쪽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그대로 통로를 통과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급격하고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켰는바, 피해자 D을 위협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해회사를 떠나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D이 깜짝 놀라며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도망치려 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해고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D을 불러달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합박의 고의가 인정됨은 물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실제 피해자 D이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같은 아파트 입주민 중 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0. 09: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피해자 C(남, 62세)에게 그 전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보낸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관리사무소 직원 2명 및 피해자의 아내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지랄 아 개새끼, 개새끼 아니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7. 10:30경 위 B아파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인 피해자 L(여, 63세)과 회의실 개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아줌마야 정신차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대면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욕설에 반문을 하였을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경리직원은 자리에 없었고 시설과장만 있는 상태여서 공연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L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다투는 과정에서 “아 지랄 아 개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들은 욕설을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라는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을 반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고소하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관리사무소에 피고인을 제외하고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관리사무소에 직원 2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범행 일시에 근접한 위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원 1명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직원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는 전파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폭행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C와 피해자 L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갑질을 하기에 화가 나 손을 들고 때리려는 흉내만 내었고 그 주된 대상은 C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때리려는 모습을 취한 것은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C 그 밖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입주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의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번 더 때려봐”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말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D1)으로부터 그가 E으로부터 절취한 금귀걸이 2쌍, 금팔찌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노점을 차려 귀금속 등을 거래하는 F에게 위 귀금속을 545,000원에 매도하였다. 1)이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으나,2015. 9.11.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해 분리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7.부터 2015. 5. 14.까지 D의 부탁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귀금속과 휴대전화기 등을 합계 약 1,85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시방 CCTV 사진 1. 귀금속 매입장부 사진, A 신분증 사본, 고금매입대장 사본 1. 압수조서, 금반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D의 절도 범행 제의를 거절하고, D이 절취한 장물의 처분에만 관여한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3.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99 피고인은 2020. 12. 29. 00:5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야채가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의 출입구를 설치된 비닐천막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가판대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더덕(24kg)을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98 피고인은 2020. 11. 16. 00:49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 출입구에 설치된 비닐천막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더덕 3박스(40kg)를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2016고단826 피고인은 2016. 2. 6. 20:5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에서, 사실은 건물주가 아니었으므로 전기세 등 금원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기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기세 명목으로 9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8.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03 피고인은 2016. 3. 1. 20:05경 인천 계약구 F건물 3층 GPC방에서, 사실은 건물주가 아니었으므로 전기세 등 금원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H에게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기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기세 명목으로 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04 피고인은 2016. 2. 18. 18: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커피숍"에서, 사실은 건물주가 아니었으므로 전기세 등 금원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기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기세 명목으로 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6-1768 피고인은 2016. 2. 13, 21:12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사실은 건물주가 아니었으므로 건물세 등 금원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물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건물세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209 피고인은 2016. 1. 3. 20:05경 서울 광진구 0 2층 P pc방에서, 사실은 건물주가 아니었으므로 전기세 등 금원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기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기세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치서 사본, 각 발생보고(사기) [2016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6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부근 CCTV 수사 및 피의자 동선 파악 관련) [2016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3. 경까지 서울 전역에 있는 가게 등에서 건물주라고 사칭하며 관리비나 전기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으로 경륜장이나 경마장에 가서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428만 원에 달한다. 사기죄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경 사기죄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 비슷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09:00부터 10:00 사이에 대구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공장에 있던 안경테 사출금형틀을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2억 2,000 만원 상당의 사출 금형틀 74벌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5. 3. 14. 범행 CCTV 화면),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계속 확인 중), 수사보고(범행 일시 확인), 각 도난금형내역서,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