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2019고합13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8. 24.부터 2018. 9. 12.까지 게임회사인 ㈜H에서 법무그룹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위 회사로 이직하기 전 ㈜I에서 같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K 마포도화점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C에게 "L이 H를 현재 주식 가치의 2배 이상으로 3개월 내 인수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주식회사 H의 주식 600주(주당 190만원)를 매입하여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매각 후 수수료 35%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배분해 줄 것이고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3개월 후부터 월 1%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이 H를 인수한다거나 피고인이 위 H의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이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4. 27.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7. 4. 28. 합계 7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K 마포도화점에서 F에게 "인도법인 M가 H 주식회사의 보안솔류션 프로그램인 N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N의 오류로 새로운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인 O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7.8%의 이익금을 주고, 만약 매각되지 않더라도 연 10%의 이자를 주겠다. 투자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F은 피해자 E 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4. 5. 2억 원을,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나라 3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40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서울 마포구 P빌딩 Q호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싱가포르 M회사에서 (주)H에게 ㈜H의 지분 10%를 5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만약 인수가 이뤄지면 ㈜H의 주식 가치가 2배 이상 높아진다, (주)H주식을 산 후 되팔아 수익을 남겨주겠다, 잘되면 투자금의 4배까지 올릴 수 있다, 일이 잘 안되더라도 4개월 내에 투자원금과 원금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싱가포르 M회사에서 ㈜H에게 지분 10%를 5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27. 7천만 원, 2018. 5. 1. 1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H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I의 자회사 U에서 V라는 게임을 개발했는데 중국의 W회사에서 50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한다, I에서 나에게 중개를 부탁했고 투자를 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고 했다, 지금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I에 투자하여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회사가 위와 같이 U측에 인수제의를 하거나 피고인이 I로부터 중개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23.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합141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제와 동서인 X, Y을 통해 피해자 Z에게 "게임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데, 회사에서 성과가 나서 주식이 오르면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8~10개월 뒤에 원금을 100% 보장해주고, 수익금으로는 투자금의 15~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9.경 1,800만 원, 2019. 4. 11.경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42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AA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I U의 지분을 인수할 마음이 없었고 단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I 사장과 친분이 있고 중국 자본 회사가 U 게임을 인수하게 되어 인수협상을 맡게 되었는데 인수자금을 빌려 달라, 인수하고 팔 때 남는 이익금을 배분해주겠다, 인수가 성사되면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 남을 것이다, 만약 인수가 되지 않으면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7. 같은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143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 마포구 T빌딩 인근 상홍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게임회사인 ㈜H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AB에게 "중국회사인 ㈜W가 ㈜I U를 인수할 예정인데, 내가 인수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I U 가치가 200억 원인데 매각 후에는 400억 원이 될 것이다. 이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70%를 주고 2018. 8.말까지 매각이 안 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에서 ㈜I U를 인수하거나 그 과정에 피고인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년경 독일에서 징역형의 형사유죄판결을 받아 사실 독일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경 ㈜H의 사내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독일 사법고시 합격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당시에도 독일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계로 면접담당자인 피해자 AC, AD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경 ㈜H 1층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해주면 0의 주식을 살 것이다. 그리고 해당 주식을 인도네시아 법인 M에서 인수하게 되면 수익이 28~52% 발생하는데 그 만큼의 이익금을 주겠다. 만약 인수되지 못한다면 대여금은 연 15% 이자를 가산해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H의 대표 AF이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의 주식을 살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1억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AC 이사에게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직원대출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에서 외할아버지 장례 후 음주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음주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5. 경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해 'PF(Project Financing) 투자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갑 : AF, 을 : A, 을은 갑에게 금팔억오천만원을 대여하며 투자자금의 15%를 계약금으로 12월 14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금 입금 이후 7일 이내에 입금하기로 한다. (중략) 계약체결일 : 2017년 12월 15일'이라고 타이핑하고 출력하여 위 A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둔 AF의 도장을 찍어 A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고, 불상경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명의자들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G, F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Z, AA, AB,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자료회신 보고), 계좌거래내역 및 CD,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다른 회신자료 첨부), 진술청취 1. 각 계약서, 차용증, AH 대화 내역, 계좌 이체내역 1. 주주명부, 주권미발행 확인서,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 지적재산권 합의서, 각 PF투자계약서, 프로젝트파이낸싱계약서 1.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B, D, R, Z, AA, AB, AE, ㈜H,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R, Z, AA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G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더 이상 외국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허위의 사업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사기 피해자 12명에 대한 편취금액이 25억 2,700만 원에 이르고, 기망과정에서 회사의 주주명부, 투자계약서 등을 위조, 제시한 점에서도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 F,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2018년 9월경 잠적할 때까지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4억 원이 넘는 돈이 송금되었고 확인되지 않는 2018년 6월, 7월분 수익금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의 피해(편취액 5억 5,000만 원)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억 6,000만 원이 반환되었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