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

범죄사실 1. 2013고합3 사건 가. 피고인과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2012. 12. 12.경 광주 서구 F, G터미널 뒤편에 있는 'H 모델'에서,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식당이나 빈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2. 15, 4:40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풍향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I(남, 45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D,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걷어차고, C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에서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2, 15, 4: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C, D, E은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출입문을 뜯어낸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2. 12. 16,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2, 14. 23:2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C, D, E은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2. 12. 15, 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0, 2:0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식당 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 장치를 부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돼지저금통 1개(그 안에 동전 11만 원 상당이 들어 있었다), 마스크 1개(시가 7천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S와 함께 2012. 12. 12, 01:00경 나주시 T에 있는 'U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벽에 붙어있던 피해자 V 소유인 42인치 디지털 TV 1대를 떼어낸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2. 12. 15. 15: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12. 12, 15. 새벽 무렵 광주 서구 농성동 390-33에 있는 '상록빌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 643-16에 있는 '삼삼돼지갈비' 식당 앞까지 50 씨씨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3고합21 사건 피고인은 2012, 9. 18, 5:03경 전남 해남군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마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Z, AA, AB, AC, N, AD, R, V, AE, AF, AG,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8,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합동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히거나 야간에 빈집이나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연장자로서 공범들을 이끌며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