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치야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관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175번길 26, 청석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 1회 벌금 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여자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3세)으로부터 싸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술을 많이 먹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003 피고인은 2021. 7. 24. 21:40경 안성시 B에 있는 건물 뒤편 공터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을 수회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건물 벽에 약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539 피고인은 2022. 1. 19. 04:45경 안성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F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2022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입건되었음에도(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 2건 모두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음주운전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갈대밭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10,000㎡ 면적의 갈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 일산동구청 및 덕양구청 등록, 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현장임장 수사,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화재장소에 대한 피해 금액 및 규모 산정, 일산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장소 관리자 확인) 1. 덕양구청 피해산정 공문 회신, 일산동구청 피해산정 공문 회신, 일산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회신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천 주변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부근에 있던 갈대에 불을 붙여 10,000㎡에 이르는 넓은 면적의 갈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소방 및 경찰, 산림청 직원 등이 출동하여 헬기까지 동원하며 불길을 진압하지 않았다면 더욱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갈대가 소훼된 것 외에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처가 자궁경부암 등의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6:34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2년, 2022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4%)도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으며,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4. 15.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10길 34에 있는 익산시북부청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함열역 방면에서 익산시북부청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6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4. 15. 08:04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 중 햇볕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5:10경 강릉시 B, C 경포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같은 날 05:20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을 음주감지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고, 말을 횡설수설 하며 걸음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측정에 불응하고, 이에 위 F이 “측정불응 하실거에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하고, 위 F이 “음주측정 하시자고요”라고 말하자 “싫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불응 상황 경찰관 바디캠 영상),수사보고서(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CD 및 캡쳐사진(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68세, 남)는 피해자 B(52세, 여)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0:06경 충주시 D에 있는 C 호프집 내 안에서 피해자 B과 술값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턱, 볼, 머리, 이마)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3:0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남자친구가 칼로 자해를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빨리 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사건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 장애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2: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같은 시 D, E 방면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핀 다음, 보행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7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면 CCTV 영상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녹색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 6. 17:30경부터 동일 21:3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 C호 피해자 D(47세) 주거지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의자가 약 4시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6.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는 지인이 낮부터 술을 마시고 집에 가지 않고 있는데 처벌해 달라며’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신고자가 퇴거하기를 요구하니 퇴거하시거나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퇴거불응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내당동)에 있는 ‘두류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05:5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떨이를 던져 벽지에 흠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벽지 수리비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1. 1. 18.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같은 해 4. 9.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4. 05:5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유 좀 알고 싶다,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2:5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그곳 식당 뒤편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환타 음료 1캔을 각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38,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고,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출입문 내지 창문 등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사건 피해 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D 식당 범행 관련), 수사보고(‘D’ 식당 업주 C 상대 2022. 5. 30. 피해금액 확인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I CCTV 확인) 1. 각 CCTV CD, CCTV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6. 03:00경 밀양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뒤편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통 1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6. 02:2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배기량 100cc인 시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상가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신호기가 적신호일 때 유턴하라는 신호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5차선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2세)가 운전하는무등록 부케너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취하로 202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4.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까지 4.7%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 잔액 1,16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2:4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60만 원을 교부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완납처리가 되지 않으니 1,160만 원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E은행’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3. 11:00경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현금 1,16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1,160만 원으로 많지 않지만,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서 보듯 이미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 7,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위 사건을 모두 합하면 피해자와 피해금의 규모가 막대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 중에서도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이 사건은 앞서 형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 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9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2년,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7:48경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학호 저수지’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6. 02:05경 광양시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를 F아파트 입구 쪽에서 같은 아파트 G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에서 택시가 전조등을 켠 채 다가오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도로 위에 피해자 H(남, 40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올라선 상태로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3. 6. 03:12경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긴장성 기흉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유령 회사에 불과한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9. 14. 충남 홍성군에 있는 피해자 H은행 홍성지점에서, 위 법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 H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G주식회사’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사업자 예금용’ 계좌개설 신청서 및‘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피해자 H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G 주식회사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 홍성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으로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연락한 후, 대출업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대신 개설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5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0. 9. 14.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H은행 홍성지점에서 G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개설한 후, 2020. 9. 15. 오후경 위 대출업자의 요구대로 홍성군에 있는 홍성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버스 택배를 통해 강남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총 9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7개 계좌 개설 신청서류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번) 1. I조합 G 계좌 개설 서류 사본 1.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피해자들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계좌들이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개설하여 양도한 계좌의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19:50경 인천 남동구 B 1층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이 불량마스크를 C 본사로 전달하기 위해 위 출입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7. 13.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42쪽),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28. 확정됨에 따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13. 07:17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설레임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어포 2개, 이상 합계 7,000원 상당의 재물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8일 04: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캡처 / CCTV영상 사진 / 추가 피해 달력 사진 / 5. 13. ~ 5. 18. 범행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로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