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25. 08:47경 서울 노원구 C 1층 D 내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의 다른 회원과 다투던 중 피해자 B(48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후 그 병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상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피고인을 공격하는 행위로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지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이 합의하였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각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6층에 있는 C 부천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 직장 매니저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압류해제 비용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1. 4.부터 2014. 7.까지 매월 25일에 각 50만 원씩 분할 상환하겠다. 그리고 내가 대출 받는 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면 이상 없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약 200만 원에 불과하고, 사채 등의 이자로 매월 약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경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1. 경 피고인이 (주)E, (주)F, (주)G로부터 합계 500만원의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피해자로부터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01:00경 화성시 B 앞에 있는 벤치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화성시 D에 있는 'E유치원' 뒤편 F공원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며 벤치에 앉아 있고 피고인 일행인 G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있게 되자 피해자가 G에게 고개를 돌리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청소년에 대한 범행 / 미합의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2. 23:1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세)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시다. 오토바이를 여기에 세워두고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여기가 네 땅이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혼다 포르자 300cc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좌측 사이드 카울, 백미러, 핸들 레버 등이 바닥에 긁혀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손괴된 오토바이 사진 첨부/D CCTV 녹화영상 확인) 1. 사건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도 없었으며 오토바이에는 손도 댄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때린 사실, 피해자가 피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 앞쪽으로 와서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CCTV를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행사의 정도, 재물손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2017고단1958 1. 2016년 4월경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50

범죄사실 1. 2018. 6. 18. 19: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19:25경 서울 시내 일원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1(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6. 22. 1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13:10경 서울 중구 장춘단로 230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2(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6:46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에 있는 태봉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안군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음에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1세)이 상향등을 켜며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갓길에 정차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뒤따라 정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위 칼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을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승용차를 출발하며 달아나자 위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 "차 세워! 다이다이 뜨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상향등을 계속 켜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크게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흥덕경찰서 C파출소에서 D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위 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2016. 12. 10. 04:40경 같은 장소에서 머리로 위 파출소 소속 E 경위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흥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사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2회의 이종 벌금형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매월 월급 중 일정 금액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0. 04: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흥덕경찰서 C파출소에서 D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위 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위 택시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40분 동안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병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이란 슬리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1:50경 위 'E'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사출기 등 기계류,제조물품 등이 모두 소훼되자 2015. 7. 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562,392,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140,000,000원 정도(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에 합의된 적정지급보험금)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위 562,392,000원은 허위의 견적서, 판매사실 확인원 등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562,392,000원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제출한 기계견적서와 관련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등 자료 첨부) 1. 현장조사보고서, 계약사항,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조사 내용, 현장조사 의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견적서, 판매사실 확인원 등을 토대로 보험금청구금액을 부풀려 청구하여 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견적서나 매입매출 서류 등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 실제 매출금액이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약 1억 800만 원 정도를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손된 기계의 견적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K로부터 실질 거래 없이 작성 받은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판매사실 확인원 등도 일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매입·매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서에 자신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보험금 청구와 함께 견적서, 판매사실 확인원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손해에 합당한 보험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피고인이 직접 명시적으로 그 금액을 쓰지 않았다고 하여 과다한 보험금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견적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청구한 보험금은 562,392,000원인데 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지급하기로 합의된 보험금액은 140,000,000원으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매우 큰 차액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가액, 취득시점, 거래내역 등이 실제 조사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었고, 화재 발생 6개월 전부터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를 과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피해금액은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미수 범죄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허위의 자료를 토대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이로써 그 청구한 보험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장된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청구된 보험금액도 거액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행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이 허위의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다거나 제출된 모든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보험금 1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회사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일체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경까지 경미한 벌금형을 4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 성향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당뇨 등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BMW M6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2015. 2. 5.경 사고로 인하여 앞 범퍼, 전조등, 본넷, 펜더 등 차량 전면부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비 40,987,200원이 들어가는 차량 수리를 한 차량을 헐값에 구입한 후 2015. 3. 25.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엔진 부조, 에어백 작동 불가, 브레이크 작동 불량 등으로 인하여 운행은 가능하나 정상적이고 안전한 주행이 불가능한 것을 기화로, 2018. 1. 경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전손처리의 방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20:46경 전북 고창군 C마을 부근 좌로 굽은 도로에서 B BMW 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고, 가속페달을 밟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배수로에 추락시켜 마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피해자 D에 사고접수를 하고 "커브길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 "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차량 가액 5491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차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의 보험금(차량 가액 5491만 원)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을 매각을 하던 중 작업차(보험사기를 할 목적으로 사고 차량을 싸게 구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를 의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BMW M6 승용차의 2015. 2. 5. 사고이력 자료 첨부) 1. 수사보고(G 할부 내역서 첨부 및 피의자가 사용 시 사고 수리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감정서, 교통사고 감정의뢰사항 답변 회신 내역, 의뢰사항 답변서 1. 기초조사결과통보, 사고인과 기술검토 회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청구서 사본, 견인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B),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포면 도랑당길73 주포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한 건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두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는 점, 그럼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택경찰서 쪽에서 평택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D 명의의 E이란 상호로 F의 사실상 선주로서 해상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F의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6. 선박수리가 완료되자 선박수리대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I에게 "F를 넘겨주면 1억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미지급한 5,500만 원은 일단 F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그 이후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를 인수하더라도 F에 대해 5,5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5,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를 인수하고도 그 수리 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작업일지, 선박수리사진, 도면, 문자메시지 출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2017. 1. 26. 피해자에게 '미지급 수리 대금이 5,5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위 금원에 대하여 F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합의서와 각서가 피해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후 피고인은 2017. 2. 21. F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L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3. 8. 주식회사 청경에 공유지분 100분의 5를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가. 피해자의 실제 대표인 은 수리비 1억 3,000만 원(수사기록 151 ~ 155쪽)과 보름 정도 늦어진 연체가로 하루 450만 원에 대한 체가료 7,000만 원을 합한 2억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46쪽), 이 법정에서는 체가료 하루 45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하루 60만 원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51쪽 참조) 그렇다면 2017. 1. 15.부터 같은 달 26.까지 12일 동안의 체가료는 720만 원 (12일 X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은 5,500만 원이 아니라 수리대금 중 1억 원을 공제한 금원과 위체가 상당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되긴 하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중계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계역사 거리를 중계역 1번 출구 방향에서 중계역 2번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신호에 맞게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친구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무면허인데 교통사고를 냈으니 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행세하고 처벌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위 F K7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9. 17. 19:55경 위 중계역사거리로 오게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게 하고, 2017. 9. 17. 22:19경 서울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J에게 A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7. 19:40경 친구인 B으로부터 '내가 무면허인데 교통사고를 냈으니 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행세하고 처벌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위 F K7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2017. 9. 17. 19:55 경 위 중계역사거리로 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2017. 9. 17, 22:19경 서울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I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J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A, G),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범인도피 교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인도피의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H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직후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3:19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도로를 대광아트빌 건물 방면에서 양주축협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2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3:15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궁전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서로 637 지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72

범죄사실 1.피해자 C(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19:4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에서, 그곳에서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0경 서울 성북구 G 3층에 있는 H피씨방에서, 그곳 계산대를 향해 걸어가던 피해자 F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F) 1. 사건현장(H피씨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EF쏘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0:54경 광명시 철망산로 66 철산중학교 앞 도로를 하안도서관 방면에서 세이브존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 전면으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운전석 쪽 전면을 충돌하였고, 위 쏘나타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피하려다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로체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피해차량 동승자 G(3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피해자 H(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간비불화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8. 16:39경에서 16:46경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구찌 길티 블랙 향수 1개, 보닌 더스타일 화장품 1개, 카라멜 솔트 웨하스과자 1개, DIRT 토너 화장품 1개, 불가리 블루 옴므 향수 1개, 시가 합계 244,900원 상당의 상품들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 상의 주머니,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8, 17:01 경에서 17:05경 사이에 제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발앙 옴므 향수 1개, 불가리 맨블랙 코롱 향수 1개, 라운드어라운드 향수 1개, 시가 합계 156,500원 상당의 상품들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 상의 주머니,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8, 18:11 경에서 18:12경 사이에 제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파코라반 향수 1개, CK캘빈클라인 향수 1개, 시가 합계 121,400원 상당의 상품들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