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8. 22: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 남성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사당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뿐더러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29. 21:3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32 밤밭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밤밭고개 방면에서 월영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520i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41,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9. 2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월 영마을로 32 밤밭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를 낸 후 도주하였고, 도주하면서 다시 한 번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교통사고가 경미했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2로 273, 운곡사거리 교차로를 김포시 마산동 방향에서 김포한강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이륜차가 넘어지면서 위 B의 이륜차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위 C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D, 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오〇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 14: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E와의 동업관계 종료 후 위 사업장 내에 있던 튀김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6. 07: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의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출입문, 1층 작업장 출입문, 3층 사업장 출입문에 각각 부착된 피해자 E 관리 잠금장치의 전선을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등, 2020. 7. 4. 폭행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2011년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5:57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1304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인바, 2003. 3.경 위 D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6-2 소재 피해자 포스데이타(주)와 사이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발주한 3개국(루마니아, 베트남, 이집트) E 구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되 위 D의 공사대금은 위 포스데이타가 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위 D의 공사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포스데이타에서 우선 위 D에 선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면서 향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각 국가별 E 구축 완료시를 기준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에서 66,666,666원씩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루마니아, 베트남에 대한 각 E 구축 완료시점에 2회에 걸쳐 66,666,666원을 공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04. 3. 경 최종적으로 이집트 E가 구축 완료되어 같은 해 6. 16. 위 포스데이타 담당직원 공소외 F 등이 위 D에 공사대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66,666,666원을 공제한 12,531,580원을 지급함에 있어 업무상 착오로 66,666,666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79,198,246원에 대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그 어음의 만기일인 같은 해 6. 17.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79,198,246원이 입금됨으로써 그 중 실제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12,531,580원을 제외한 66,666,666원을 위 포스데이타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회사 운영비 및 직원 급여,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각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대금초과금반환의건, 연대보증서, 주문서조회, 03년도 E구축사업요청, 이행각서, 공사대금지급현황, 각 세금계산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00:05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에 있는 공주서천고속도로 공주방면 21k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공주서천고속도로 공주방면 21km 지점 편도 2차로를 160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7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X7 차량을 수비리 39,627,2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교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공학분석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도주 및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살펴보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을 보지도 못하였고 약 40분이 지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건너편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고속도로 밖으로 나간 후 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터널을 통하여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반대편 도로 경계석 바깥쪽에 서 있다가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도로변을 따라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방음벽을 넘거나 방음벽 중간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없었다. 사고 현장에서 방음벽이 비교적 낮아지는 부분까지는 약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출입문이 있는 곳까지는 13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고 지점에는 충분한 넓이의 갓길이 있었고 갓길 옆으로 약간의 녹지가 있었다. 피고인이 2차 사고를 우려하였다면 갓길 또는 갓길 바깥쪽의 녹지로 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방음벽을 넘거나 멀리 출입문을 찾아가서 고속도로 밖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관 E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손전등으로 피고인이 있는 곳을 비추며 “K5 운전자가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여기 있다”고 답하였고,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소재를 경찰관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E은 사고 발생 약 30분 후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로부터 약 5분 후에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고 현장과 피고인이 발견된 지점 사이의 직선거리는 비교적 멀지 않지만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발견 지점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발견된 지점과 사고 지점 사이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선의 고속도로가 있어서 피고인이 발견된 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점(경찰관은 실제로 사고 지점에서 피고인이 있던 지점까지 바로 건너가지 못하고 주변 인터체인지로 이동하여 회차한 후 피고인이 있던 지점으로 이동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동차가 파손되어 교통에 장애가 발생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심한 과속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구호를 받았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보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2. 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수의계약으로 D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공자선정 총회 시까지 각 총회 개최와 관련된 제반업무 관련하여 총회 1회당 용역비를 48,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총회대행(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4. 1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인 용역계약서와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총회 대행 용역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수의계약 체결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관련자료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산시 C에 본점을 두고 레이져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이프 적재대의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전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이프 적재대의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 F, 첨부자료 포함) 1. 수사자료입수보고(첨부자료 포함)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사업주의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4. 18: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7-1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택시승강장 앞에서 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가 순찰을 하기 위해 탑승 중이던 순찰차의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위 순찰차를 두드리고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묻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위 C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범죄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6. 4. 18: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7-1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택시승강장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면서 택시를 기다리는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C 및 피해자 D를 향해 “야이 씨발놈아, 나 할말이 있어서 그러는거 아냐”, “이 개새끼들이 뭔 개념이 없네.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놈아 이 전라도 새끼야”, “이 어린 놈의 전라도 새끼가. 나도 경찰관을 했던 사람이야. 이 씨발놈 아.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휴대폰 촬영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서부대로사거리 방면에서 백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매우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피해자 D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03: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1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산사거리 방향에서 업성동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3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의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 보행자 임시통로에서 직산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0세)을 피의자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04: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추정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속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30㎞ 이상 높은 속도로 운전하다가 보행자 임시통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23:55경 천안시 서북구 B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갓길에는 주·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좌측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 등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0 내지 34번)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42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5. 9. 23:2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 들어가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으면서 “나가셔라, 손님으로 받지 못하겠다”고 수 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고,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약 1분 만에 위 노래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내가 손대면 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고 가게에서 나가라, 술 많이 취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셔라”라고 수 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피해자를 손으로 건드리며 “넌 내가 손대면 죽어 이새끼야”라고 위협하고 불응하는 등 같은 날 23:44경까지 약 24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5. 9. 2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위 F에게 “씨 발새끼야 너희가 하는게 뭔데,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여기서 안 나간다, 내 가방이 나 들어봐라”고 말하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0. 00:07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고 인치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해 위 당직실의 대기석의자에 앉게 되자 갑자기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있고, 2022.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출소 후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금주를 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 2021. 12. 12. ｢B｣ 웹 사이트에서, 영상저작물을 자동수집, 게시, 송신하는 기능을 개발, 탑재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영상저작물 총 197,820개를 공중송신 받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 각 범죄일람표, 사진,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컴퓨터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 인지 보고, 내사 착수 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법률상 감경 [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웹 사이트에서 영상저작물 자동수집, 게시, 송신 기능으로 불특정 다수가 1년 넘도록 무려 20만 개 가까운 영상저작물을 공중송신 받아가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여 총 2,650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다. 정교한 범행수법, 상당한 범행 기간, 어마어마한 범행횟수, 첨단과학기술을 악용한 불로소득, 그 어느 모로 보나 불량한 사안이다. 더불어 이 사건에서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한 영상저작물은 각본, 연기, 촬영, 편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많은 이의 시간, 노력, 비용이 모여야 비로소 탄생할 수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종합예술 작품이다. 덕택에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정당한 값어치를 평가, 존중해주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이 사건처럼 대량으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를 촉진한 행위라면, 한결 더 단호한 처벌로 널리 경종을 울려 재범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초범이자 아직 20대 중반으로서 거듭날 여지가 있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며,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1812호]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7. 19. 07:00경 광양시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주차장 통로 방향으로 약 1m 진행한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단2225호]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8. 5. 23:51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1의 각 사실[2011고단18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 판시 2의 각 사실[2011고단222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몰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