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06-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A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인 0은 'Q'에 지입한 R 23.5톤 암롤 트럭의 운전사, 공동피고인 B은 'S'에 지입한 T 25톤 암롤트럭의 운전사, 공동피고인 C은 'U'에 지입한 V 25톤 암롤트럭의 운전사, 공동피고인 D는 'W'에 지입한 X 25톤 암롤트럭의 운전사, 공동피고인 E는 'Y'에 지입한 Z 25톤 암롤트럭의 운전사, 공동피고인 F은 경기 남양주시 AA 에 있는 'AB'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P는 인천 서구 AC에서 '㈜AD'이라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공동피고인 G은 인천 서구 AE에서 'AF'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공동피고인 H은 경기 시흥시 AG에서 'AH'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AI는 별건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AJ'에서 임대받은 AK 25톤 암롤 트럭의 운전사, AL은 별건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경북 구미시 AM 'AN'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O은 화성시, 충주시, 이천시 등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수집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 폐기물 무단 투기 범죄 배경 - 공동피고인 A 등은 최근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 파쇄장,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포화 상태여서 수시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폐기물 보관 등 처리 비용 등의 문제가 있는 폐기물 처리업계의 실태를 알고는, 폐기물을 적시에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들로부터 정상 처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한 다음 외진 지역에 위치한 공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 폐기물 무단 투기 공모과정 - 공동피고인 A은 과거 AI와 함께 폐기물처리 관련 일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AI와 함께 일을 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O을 영입한 뒤, 피고인 O의 소개로 AO을 소개받았다. 그리하여 공동피고인 A은 2017. 4. 중순경 경기도 용인시 인근에서 AO 및 AO의 동업자인 AP을 만나 AO과 AP이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를 확보하면, 공동피고인 A은 폐기물 불법 배출처 및 이를 운반할 폐기물 운반 기사를 모집하여 AO이 마련한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0으로 하여금 트럭 1대당 120만 원 상당의 투기비용(속칭 '마당비')을 AO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공동피고인 A, 피고인 O은 2017. 4. 말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공동피고인 F의 소개로 섭외한 암롤 트럭 기사인 공동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B이 섭외한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를 만나, 불법 폐기물 운반을 하면 그 대가로정상 운반비용(인천→충주, 약 35~40만 원)보다 많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주기로 공모하고, 이어서 피고인 O의 소개로 공동피고인 E를 영입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불법 폐기물 운반일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소재 AQ공터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던 AL, 경기 남양주시 AB에 있는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던 공동피고인 F, AL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인천 AD의 피고인 P, 인천 AF의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시흥 AH의 공동피고인 H에게, 이들이 각각 소유·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배출 신고 및 계측 등 정상적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피고인 A의 지시로 온 암롤트럭 기사에게 불법 상차하여 배 출하면 정상 처리비용(약 240~250만 원)보다 저렴하게 트럭 1대당 190만 원에서 230만 원에 처리를 해 주기로 하고, 위 AL, 공동피고인 F, 공동피고인 P,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H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처럼 공동피고인 A은 폐기물 배출처 및 운전기사 섭외,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및 암롤트럭 기사 관리 등 폐기물 무단 투기 총책 역할, 피고인 Q은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투기비용을 AO에게 전달하고 총책인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투기 장소를 섭외하는 AO 및 폐기물 운반책에게 전달하는 연락책 및 관리 역할, 암롤 트럭 기사인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는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을 불법 운반하는 운반책 역할, AL, 공동피고인 F, 피고인 P, 공동피고인 G, 공동 피고인 H은 폐기물 처리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출처 역할을 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 누구든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A, B, C, D, E, F, G, H은 2017. 4. 30.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공동피고인 A은 폐기물 배출처 및 암롤트럭 기사들을 섭외하고, AL, 공동피고인 F, 피고인 P,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H은 그들이 각각 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북 칠곡군 소재 'AQ공단 공터', 'AB', '㈜AD', 'AF', 'AH'에서, 공동피고인 A의 소개로 온 암롤 트럭 기사인 피고인 O,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에게 위 각 업체 및 관리 부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업장폐기물을 계측하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건네주고, 피고인 O,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C, 공 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는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투기 비용으로 1회당 50~6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건네받은 뒤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A이 알려준 충북 충주시 AS 부지에 약 30회에 걸쳐 약 9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위 부지를 섭외·관리하는 AO, AP 및 그들에게 고용된 AT, AU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로 투기비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O,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전체 암롤 기사들의 폐기물 투기 비용으로 트럭 한 대당 120만 원을 받고, 폐 기물 처리 장소가 아닌 위 부지에 약 900톤 상당의 원단쓰레기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A, B, C, D, E, F, G, H은 AL, AO, AP, AT, AU과 공모하여, 원단쓰레기 등 트럭 30대, 약 900톤 분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0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동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P 및 공동피고인 A,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P, AU,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현장 주변 주유소 CCTV 분석) 사본, 수사 보고(CCTV 용의차량 분석) 사본, 각 현장사진 사본, 현장 CCTV 사진 사본, 용의차량 분석(피의자 차량) 사본 1. 수사보고(BA사장, BB사장, BC사장, AI 통신자료 요청) 사본, 통신자료 회신 등 사본 1. 수사보고(업무폰상 연락처, 문자, 통화기록 사진 첨부) 사본, 업무폰 저장 연락처, 업무폰 문자메시지, 업무폰 통화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A 발신 위치(충주), A 역발신 위치(충주) - 기사, A의 공범들 간의 발신이력, 수사보고(피의자 Q의 통화내역 분석 - 기사들과 연락관 계 확인), O 발신위치(충주), O 역발신우치(충주) - 기사, O 공범들 간의 발신이력, 수사보고(피의자 AI의 통화내역 분석), AI 역발신위치(충주), 확인되는 공범과 발신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계좌 분석), 관련 계좌 거래내역 발췌 1. 수사보고(배출처 현장 수사 및 현장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AL 거래내역 첨부- G 배출횟수 확인), AL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창고 임대차 계약서 등(사본)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암롤트럭 사진, 각 차량사진 1. 통신사실자료 회신, A-G의 통화내역, A-P의 통화내역, H-A 통화내역 1. 금융거래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회신 자료 1. 각 올바로시스템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폐기물관리법 제63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P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P가 정상적인 폐기물처리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P는 공동피고인 A이 폐기물을 적법하게 마련된 구미처리장으로 가져가서 처리한다고 하여 그렇게만 알고 있었을 뿐 무허가 폐기물 하치장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배출자는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피고인 P는 공동피고인 A 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폐기물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P는 공동피고인 A이 폐기물을 운반하여 하치할 폐기물처리장이 어떤 곳인지, 적법한 허가를 취득한 곳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당시 전국의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포화 상태여서 수시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피고인 P는 자신이 운영하는 ㈜AD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P가 이전에 거래관계가 없던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올바로시스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짧은 기간에 다량의 폐기물을 처리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허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였다면, 피고인 P는 이 사건 당시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한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P가 피고인 A 등 다른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P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범자들은 토지 소유주를 속여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 대량의 폐기물을 버렸고, 이는 폐기물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비용과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O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 담 정도가 작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P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O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의 소유자인 B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들이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므로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