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28. 21:45경 남원시 신정동에 있는 남원역 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정치안센터 방면에서 대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바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중 일부, 현장사진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경위, 사고 발생 시각 및 그 장소,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자전거의 충격부위, 사고 흔적(피고인 차량의 전면 유리 우측 하단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간 다수의 실금이 존재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 발생, 치상 후 도주, 도주경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89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C 소재 D 지하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2011. 10.경부터 이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식당이 오래되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고, 두부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식당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두부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해서 그 수익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2년 동안 4회에 걸쳐 분할 상환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식당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두부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의 한 달 평균 매출액이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식당 관리비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의 수익금 및 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26.경 같은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4630 피고인은 2012. 2. 10. 파주시 C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도시락제조업을 하려고 하니 8,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도시락제조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조차 정화조설치 등 문제로 불확실한 상태였고, 도시락제조업을 하기 위한 제조시설도 없었을 뿐 아니라 도시락 판로도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2,000만 원, 같은 해 2. 26. 3,000만 원, 같은 해 3. 7.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영투자계약서, E 식당사업자 등록증, 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 A명의 기업은행계좌통장사본 2013고단46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운영투자계약서, E 식당사업자 등록증, 국유재산 사용계약서, 영수증, 은행 거래내 역서, 은행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주)크레플렉스 사업제안서, 투자계약서, (주)크레플렉스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즉석떡볶이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편취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 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부터 2012. 3. 24.까지 포항시 남구 D 소재 피해자인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그 인건비 명목으로 27,142,5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월급지급내역과 같이 F, G, H, I, J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퇴직금 등 월급명목으로 합계 463,382,212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F, H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F,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정산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래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의 지분을 30:70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순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가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매출액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매출액의 9%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구두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산의무가 없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추가로 정산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고소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정산의무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 6,3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리업무의 수주를 위하여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용회사 매출액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피해금액 중 실질적인 피해는 4,170 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 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의 정리로 인한 금 전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로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고, 향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0: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0세, 여)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기일 내에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이마부위를 2회 때렸다. 그로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0:4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6:30경 인천 서구 B, C역 1번 출구와 D 사이에서, 여성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31세)이 출동 경위를 설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왜 말을 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오른쪽 어깨로 1회 밀치고, 왼쪽 볼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및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동영상 CD - 피고인은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부딪친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백한 공격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으나 범행 전후 피고인이보인 행동이 매우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B 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2. 26.부터 C, D, 그 자녀인 E, F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11개의 보험에 가입시켜 87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42,336,247원 상당을 대납하여오던 중 2014. 10. 1. 보험계약자인 C를 위하여 G(증권번호 H)의 2014. 8.분 보험료 66,850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의 대납을 해주어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대납내역, 보험가입내역, 보험금대납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하면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체결 또는 모집된 G(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를 막기 위해 C의 요청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 것에 불과하여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보험료의 대납에 해당하려면, 보험모집인이 보험료 대납에 따른 이익을 종국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키고 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C가 보험료로 납부할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빌려주면서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C에게 보험료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행위를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보험료의 대납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규정3. 판단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해당하는지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므로, 이미 체결 또는 모집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보험계약법의 이념인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전가될 위험이 있으며, 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모집 질서 혼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 제98조는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이익 제공의 금지시기를 처음 보험계약이 체결 또는 모집된 때로만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직후부터 제공되는 특별이익을 규제할 수 없어 보험업법 제98조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당시부터 특별이익 제공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비록 특별이익이 제공된 시점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후라 하더라도 보험업법 제98조에서 말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당시부터 향후 특별이익 제공이 예견됨에도 체결 또는 모집 당시에만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업법 제98조를 적용할 수 없다면, 특별이익의 제공 시기만 늦춤으로써 쉽게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서 C, D(C와 D은 부부이다) 및 그들의 자녀들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2000. 12. 26.부터 판시 2014. 8.분 보험료 66,850원을 대납(이하 '이 사건 대납'이라 한다)한 2014. 10. 1.까지 11개의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87회에 걸쳐 합계 42,336,247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납행위는 이 사건 보험의 체결 또는 모집 후에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보험의 체결 또는 모집 당시부터 예견된 행위이었으므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보험료 대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반환이 예정된 보험료 대납이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의 '보험료의 대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보험모집인이 보험료를 대납한 다음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의 '보험료의 대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보험모집인이 그 청구권의 행사를 상당기간 유예 또는 포기함으로써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을 잠탈할 수 있게 되는 점, 보험모집인이 특정 보험계약자 등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행위 그 자체가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대납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모집인의 보험료 대납 그 자체가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2:00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493-4 원통교 앞 사거리를 C학교 방면에서 살미면 문강리 방면으로 시속 약 7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농촌 마을입구 진입로와 연결된 사거리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황색 점멸 신호등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 신호등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4:30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의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을 같은 날 12:55경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사망진단서(F)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영상CD 1.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2명이 사망한 결과 발생, 시야 장애 없고 멀리서부터 피해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이 보여 조금만 속도를 줄이고 피해 차량을 주시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기만 하였을 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사고 발생한 사실, 대형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대형 화물트럭 운전자로서 만연히 피해 차량이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사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도장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 158.1세제곱미터를 가동하면서 위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인 흡착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총괄한 총책으로 범행에 필요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장소를 마련하여 전화기, 팩스 등 집기를 갖춘 후 D으로부터 받은 20,000~30,000개에 이르는 팩스번호에 NH농협 명의의 '마이너스통장 발급 안내문'이라는 광고 전단지를 무작위로 전송하고, E, F, G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련한 오피스텔 등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전화 상담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NH농협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예치하거나 대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H, I, D 등을 통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하도록 설명하고, 이후 돈이 송금되면 피고인이 즉시 D에게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 등은 2014. 3. 25.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원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여, 46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은 힘들고 개인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디아이프라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510-040304-04-029)로 보증보험료 명목인 4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 등은 2014. 6. 5.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인근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37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M)로 보증보험료 명목인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O, P, Q, E, F, G,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K의 진술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광고, 전단지,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이미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해오던 G 등을 소개받고 대포통장 및 인출까지 책임지는 통장공급책도 소개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액은 9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06:0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D 피해자 E(여, 4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실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2:00경 피해자 B와 함께 대전 중구 유천1동에 있는 서대전 농협에 갔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아 봉투에 담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위 C에 있는 D부동산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그곳 골목길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8 :03경 혈중알콜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코코모 식당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정차해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의 아들 E으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G 일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를 입었고, G의 사위인 F가 고소인 A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G의 처 H이 고소인의 얼굴과 어깨를 때렸다"는 내용이나, 사실 F는 피고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으로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48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사건 결과 확인),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 송치의견서 사본 1. -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제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2: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 피해자 F(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말다툼하던 도중 피해자가 E의 편을 들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길이 20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0. 14:1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는 피해자 E(여, 55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이 쳐 먹고, 그만 쳐 먹어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14:40경 제1항 음식점 건물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의신고로 출동한 여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머리 부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 및 폭력행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2013고단148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6. 24. 06 :50경 보령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검은색 K5 승용차의 창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C는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현금 1만 1,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8만 원 상당의 빨간색 루이뷔통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904]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법무법인 새천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주고, 선불금은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 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wwww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특수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장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배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4: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대리운전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D에게 "전에도 경찰관에게 당해서 벌금 냈다, 쉽새끼야"라고 말하여, 대리운전기사 E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4. 24. 22:12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 A는 지인인 H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 I H에게 욕을 하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 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은 피해자 K의 몸을 발로 걷어 차고, 피해자 I의 몸을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몸을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에서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B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로 인한 피해자 가족모임에서 활동하면서 C아이디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교회'의 전도사이다. 피고인은 위 F교회가 B교회가 운영하는 위장교회라며 그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F교회 측과 대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C카페 'G'에 위 집회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 3매를 올리고 그 밑에 "이자가 H대 나왔다고 사기 치는 자이다. 이곳에서 전도사라고 신분 사칭하고 노략질하는 입이 더럽고 욕도 잘 하는 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을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I' C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공연히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카페는 B(정식 명칭은 'J'인데 이하 'B'라 한다)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B 위장교회를 알려 B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카페이고, 카페 회원 중 상당수는 B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B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계기로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한 후 B 위장교회를 알리는 집회를 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F교회는 교회간판에 K교단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으나, K교단 소속 교회가 아닌 점, 이 사건 F교회를 다니다 나온 복수의 신도들이 이 사건 F교회가 B 위장교회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제보에 근거해 이 사건 F교회가 B의 위장교회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F교회 앞에서 'L'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한 점, 피해자 E은 위 집회 당시 집회를 저지하면서 이 사건 F교회는 B가 아니고 자신은 H대를 나온 전도사라고 하면서 집회를 하는 피고인 등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집회 후인 2016. 2. 25. 이 사건 카페에 위 집회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글은 위 글 중의 일부인 점,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F교회의 목사는 B의 교리를 공부한 적이 있고, 피해자 E은 목사로부터 B 교리를 배운 적이 있는 점, 피해자 E은 M신학연구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전도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도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 E은 위 신학연구원을 다닌 사실이 없고, K교단 소속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이 포함된 글을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것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F교회가 B의 위장교회임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고, 집회 중에 피해자 E이 이 사건 F교회가 B의 위장교회가 아니고, 자신도 H대를 나온 전도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러한 사실도 함께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글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이 사건 글의 내용 중 '사기 치는', '노략질하는'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해자 E에 대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