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결혼을 전제로 약 2년 6개월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8.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9. 11. 3.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1. 15.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5.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무릎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6. 25.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각종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가위로 가스호스를 자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9. 12. 1.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안한지 오래 됐다, 한번 하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며 계속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옷을 벗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5.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8. 27. 0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절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강제로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내역, 각서, 달력사진, 각 녹취록(순번 5 내지 8번), 상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순번 11, 13 내지 15번),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등 신체 부위 사진 정리),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2, 23번), 수사보고서(8. 27. 유사강간 당일 고소인이 녹음한 녹취파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부(1, 2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969, 부산지방법원 2021노1360),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및 12번의 ‘손으로 피 해자의 어깨, 팔을 수회 밀친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 사실에 관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피해자는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2018년 10월경부터 A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그때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9년 1월 8일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진과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9쪽)], 증거로 제출된 문자메시지 캡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6, 24번), 상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9번),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3번)의 각 기재 및 영상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피해자는 장기간 피고인의 폭행, 협박, 성폭행 등을 견뎌왔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다면,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범행 피고인은 경찰에서 “휴가를 가는데 고향 풍기에서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약속을 잡아 놓았는데, B은 자기와 가족들이 같이 휴가를 가야 한다고 하면서 저를 고향에 못 가게 해서 서로 옥신각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밀고 당기고 폭행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5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부위 사진(증거기록 274쪽)을 제시받자 경찰에서 “(당시 폭행 피해로 입은 멍 사진이 맞나요) 네 맞는 거 같네요. 그 사람은 그 정도 밖에 상처가 안 났던가요. 저는 목이 긁히고 상처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15, 316쪽). 나)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범행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을 한 잔 먹고 집에 왔는데, B이 제가 친구 G가 싫다고 하면서 그 친구한테 선물 받은 옷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도 그와 같은 가격의 옷을 버려라.’라고 하면서 찢었던 기억이 납니다.”, “밀치고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옷을 찢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7쪽). 다)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부위 사진(증거기록 277쪽)을 제시받자 경찰에서 “아 사진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 몸이 피곤해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했는데, B이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뭔가 계속 귀찮게 하길래 저도 화가 나서 일어나 B의 팔을 꽉 잡았는지 손으로 때렸는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0쪽). 라)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범행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이 같이 밥을 먹은 것은 아니고 제가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서 라면을 못 먹게 하고요. B은 따로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길래 ‘니는 왜 밥을 먹노 나는 못 먹게 해놓고.’라고 하면서 밥을 못 먹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2쪽). 마)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범행 피고인은 경찰에서 “네 기억합니다. 그날 서로 밀고 당기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밀친 것은 맞습니다. 얼굴을 때리려고 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6쪽). 바)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범행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날이 추석 전날인 거 같은데 기억나는 것이 있네요.”, “아마 그때도 H 때문에 다툰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9쪽). 사)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 범행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날 대충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향에 혼자 갔다 온 거 때문에 다투다가 B이 제 이불을 가지고 침대로 올라가서 이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못 자게 했으니 니도 자지 마라.’라고 하면서 커피포트에 있는 물을 뿌린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1쪽). 2) 객관적인 증거 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를 촬영한 상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9번) 및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등 신체 부위 사진 정리)(증거목록 순번 18번)의 기재 및 영상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 범죄일람표상의 각 범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순번으로 지칭한다). 순번 1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25~130, 268~270쪽), 순번 2번 기재 범행 관련(증거기록 131, 132, 271쪽), 순번 3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33, 134, 272쪽), 순번 4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35, 136, 273쪽), 순번 5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37~139, 274쪽), 순번 6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40, 275쪽), 순번 7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41, 276쪽), 순번 8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42, 277쪽), 순번 9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55, 278쪽), ⑩ 순번 10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57~159, 279쪽), ⑪ 순번 11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61, 162, 280쪽), ⑫ 순번 12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67쪽), ⑬ 순번 13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73, 281쪽), ⑭ 순번 14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74, 175, 282쪽), ⑮ 순번 15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176~179, 283쪽), ⑯ 순번 16번 기재 범행(증거기록 284쪽) 나)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3번)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10. 4. 00:50:58경 순번 15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3박 4일 외박을 하고 온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 시비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얼굴을 밀고 입에 물을 머금어 내뿜고 욕설을 하였다.’는 가정폭력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옆에서 툭툭 쳐 커피를 쏟아 화가 나 물을 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2쪽). 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지적한 바 있다. 그 중 일부 내용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순번 10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9. 11. 28. 피고인에게 “A! 11월27일 저녁 10시30분경 대화 중 욕설하면서 뺨 3차례 때리고 왼쪽 목때리고 왼팔때리고 목이 안 좋은줄 알면서 담배 방에서 피우면서 씽크대에 재를 틀고 끄고 또 내일 법언가는 날인데 법원찾아간다고 협박하는 등 이러한 횡포가 수차례로 수치심과 고통에 너무 죽고 싶은 심정이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56쪽). 순번 11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2월 8일 12월 7일 일한다고 거짓말 시키고 나가서 외박하고 와서 헤어짐에 대해서 대화중에 욕설(시발년, 개같은년, 좆같은년)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세게 때려서 입술에 피가남. 그래서 F파출소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함. 이처럼 상습폭행을 수시로하여 수치심이 이루말할 수 없고 죽고싶은 심정이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58쪽). 순번 16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10. 29. 피고인에게 “10월 29일짜 00시조금넘은 시간에 술에 취해 들어와 다자고짜 나에게 ‘씨발년아’ 너 나 신고했지! 나도 너 신고할거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수침심을 느끼게 하는 욕설들을 마구 했지! 그리고 담배를 안피우는 나에게 여러차례 그 좁은 원룸 방안에서 내 집에 담배 피우면 어때서 하면서 나에게 담배연기를 내뿜고 방과 화장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차례 담배를 피워댔었지! 그것도 모자라 가래침을 나에게 밷은게 방바닥에 떨어지고 나의 오른 팔을 쎄게 잡아 멍들게하고 이후로도 방바닥과 침대위 여러차례 가래침을 밷었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65쪽). 라) 순번 12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 코로나 초기에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고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피고인 A 씨한테 ‘집에 가자. 이 시국에 어디 찜질방 자러 가려고 그러노.’ 이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찜질방에서 잔다고 노래방에서 찜질방 앞까지 계속 실랑이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피해자분이 계속 ‘이 시국에 코로나도 지금 발생하는데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팔을 잡고 했는데 ‘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아마 피해자분이 A 씨한테 폭행당해가지고 귀에 천공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시 그쪽으로 손이 날아가는 것을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리고, 제가 끼어드니까 다시 어깨 쪽을 잡고 밀고 안 되니까 또 발로 차려고 하고, 그때는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깨는 세게때린 것은 아니지만 어깨를 툭툭 미는 식으로 하고, 제가 그때 놀란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빠진 게, 천공 치료받는 도중에 손이 다시 얼굴 쪽으로 날아가는 것 제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앞을 가로막았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2, 3쪽).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 범행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2019. 11. 3. 03: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욕설을 하면서 칼로 여러 차례 벽을 찍고 선풍기를 던지고 물병을 던지면서 주먹으로 얼굴, 어깨, 허리 등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 ‘2019. 11. 15.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증인의 팔, 무릎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8쪽),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진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43~154, 285~288쪽). 2)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9. 11. 3.자 대화 내용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니 같으면 이래 갖고 나가겠나? 얼굴 개판인데, 응?”, “이래 나가겠나? 어디를 나가겠노?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니가.”, “아이고, 쓰레기같은 인간아! 어디 여자한테 주먹질하노? 응?”, “완전 쓰레기 같은 인간 어디서 여자한테, 아이고!”라고 말하자(증거기록 78, 79쪽). 피고인은 “씨발년아 지금 가 가지고 진단서 끊어라.”, “진단서 끊어준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말했다(증거기록 79쪽). 3) 피해자는 2019. 11. 6. 피고인에게 “A! 지난주 일요일 새벽 심하게 욕설과 폭력(가정폭력)을 가해 그 여파로 아직까지 온몸이 아프고 얼굴은 피멍들어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다. 이제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질 만큼 평가가 안좋아진 것 같다. 너 정말 뉘우쳐야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3쪽). 4) 피해자는 2019. 11. 16. 피고인에게 “A 너 상습적인 폭력으로 11일 15일 어제 밤 12시경에 또 나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가하여 왼쪽팔과 오른쪽 무릎에 시퍼렇게 멍들게하고 그것도 모자라 방바닥으로 세게 밀쳐 오른쪽 엉덩이관절부분이 다쳐 걷지도 못할만큼 아파서 있는데 잔인하게 다시 나에게로 다가와 다친곳을 발로 과격하게 공격하여 위협을 느껴 112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경찰에 출동해서 조치가 취해졌지!! 너 정말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연약한 여자에게 막무가내로 폭행을 일삼는 너의 행동에 누차 말하지만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9쪽). 5) 피해자가 입은 각 상처 등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의 기재도 피해자의 위 진술, 대화 내용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부합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협박 범행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검사의 ‘2019. 6. 24. 23:30경 피고인이 각종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가위로 가스호스를 자를 것처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9쪽), 이후 검사의 “확인해 보니까 고소장에 11시 30분경에 초등동창 모임에 갔다가 새벽 3시경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쓰여 있는데, 11시 30분경에는 동창 모임에 갔다는 것이고 가스호스 자르려고 했던 것은 새벽 3시경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새벽경. 이게 왜냐하면 검사님, 판사님, 제가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사건 같으면 제가 문장을 길게 늘려 쓰는데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카톡을 보낸 거를 토대로 했습니다. 카톡으로 21건이나 되다 보니까.”라고 답변하였다(위 녹취서 24쪽). 그리고 고소장에는 “2019. 6. 24. 저녁 11시 30분경 피고인이 초등동창 모임에 갔다가 새벽 3시경 집에 들어와 수 차례 언어폭력을 하면서 가정집기류를 저에게 마구 던지고 가스렌지 불키고 가스호스 자른다고 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쪽). 2) 피해자의 위 1)항 기재 진술처럼 피해자가 2019. 6. 25.경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34, 289쪽)을 보면, 방바닥에 선풍기, 텔레비전, 옷걸이, 주방집기류, 옷가지 등이 어질러진 흔적이 보인다. 3) 피고인도 경찰에서 “하여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는데요. B이 휴지통을 갖다 던지고, 제가 선풍기를 던지고 하니깐 B이 그 선풍기를 내 옆으로 던지고 했던 기억은 나는데요. 그게 언제 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온 거를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밀치고 하지 않았겠나 싶네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5, 337쪽). 마.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 사실 및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9. 12. 1. 12:30경 주거지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간의 사건들(폭행, 욕설, 외도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이 사과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 쪽으로 오더니 “우리 성관계 안 한지 오래됐지?”라고 말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라면을 끓이던 불을 끄고서 갑자기 침대에서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했다. 라) 피해자가 성관계를 재차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빨리 옷을 입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발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덮쳤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이거는 범죄다.”라고 말하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성기 삽입을 멈추었다. 2)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2019. 12. 1.자 대화 내용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번)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증거기록 89~92쪽),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 한 지 한 달 된 것 같은데, 한 번 하자.”, “한 번 하자고.”라고 이야기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손 대지마라. 손 대지마라. 손 대지마라고.”라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증거기록 93쪽), 피고인이 갑자기 “자위나 그것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며 옷을 벗는 상황(증거기록 94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후, 숨을 헐떡거리고, 피해자는 고함을 지르는 상황(증거기록 97쪽), 피해자가 “야 이것도 범죄다. 놔. 손 대지마. 손 대지마.”, “어디서 건들라고 그러노? 어디서 올라 오노? 인간 이하의 짓을 빨리 미안하다 해라.”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니 못하는 상황(증거기록 97쪽)이 등장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1)항 기재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신음소리가 나온 것이고 강제로 성기 삽입을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고 남자가 생각이 나서 올라가서 시도를 했는데 삽입은 못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2쪽). 그런데,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달리 피해자가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숨을 헐떡거린 점, 피해자가 “어디서 올라 오노?”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격과 힘의 차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폐쇄된 공간인 주거지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달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피해자가 범행 이후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160쪽),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 사실 및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8. 27. 02:40경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성관계하자. 사실혼 알지?”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 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를 벗기려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2)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2020. 8. 27.자 대화 내용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번)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상황이 등장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1)항 기재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3) 피고인도 경찰에서 “우우, 아아하고 했던 기억은 있었는데, 성관계 시도도 있었던 거 같은데, 손가락을 넣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제가 술을 먹고 성관계를 맺으려고 반 강제적으로 시도를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팬티를 제가 벗기려고 하는데 B은 팬티를 잡고 있고, 저는 벗기려고 하고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4, 346쪽). 4)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격과 힘의 차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폐쇄된 공간인 주거지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달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피해자가 범행 이후 자신의 신체와 팬티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180~184, 290쪽),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횟수(폭행 12회, 상해 2회, 협박 1회, 강간 1회, 강간미수 1회)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음은 물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정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폭행죄, 각 상해죄, 협박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