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23

범죄사실 2018고합42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8. 01: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B(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구토하던 사이 피해자가 바닥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절취할 의사로 몰래 가져갔다가 그 안에 금품이 없자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가방을 들고 길거리로 나갔으나 위 가방에 별다른 금품이 없자 강취할 목적으로 재차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1층에서 2층 계단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인 커터칼을 꺼 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 근처에 갖다 대며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고,이에 피해자가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무른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엄마"라고 크게 소리치자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488 피고인은 2017. 11. 22. 피해자 C(주)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D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7. 11. 22.부터 2019. 11. 22.까지 매월 20일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자유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직원이었으며, 위 업체에서 일하면서 받는 수입은 월 20~30만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8494, 피고인은 2017. 5. 26.경 대전 서구 G에서 H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I과 대출금 1,500만 원을 36개월에 걸쳐 매월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경 대전 유성구 J호텔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 당시 CCTV 캡쳐 사진, 주거지, 커터칼 등 사진 2018 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대출금이체 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부가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계좌거래내역, D 업체간판, 신용인증송부 서비스, 신용조회서 2018고합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내용증명(자동차임의경매 결정에 따른 자동차인도 요청),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 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작)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B의 가방을 절취하였다가 그 안에 금품이 없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B를 집 앞 계단까지 뒤따라가 강도 범행에 이르렀고,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경위가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및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2018고합423의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