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338 피고인은 2020. 8. 12.경 서울 금천구 P주택 Q호에서 인터넷 R 중고거래 카페 ‘S’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10+ 제품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합계 12,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763 피고인은 2020.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중고거래 사이트 ‘S’에 ‘삼성 갤럭시 S20’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공소장에는 “W”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오기로 판단된다)에게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5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78 피고인은 2020. 9. 23.경 인천 남동구 Y빌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AA’에 ‘삼성 스마트폰 S20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2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5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74 피고인은 피해자 T와 2020. 4.월경 AC ‘AD’라는 그룹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2020. 7. 2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 소재 AE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정보와 소액 결제 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정보와 소액 결제 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차례 합계 999,1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9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8. 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정보와 소액 결제 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차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9. 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2.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 소재 상호불상 룸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정보와 소액 결제 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차례 합계 1,199,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72 피고인은 2020. 9.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 AA에 ‘삼성 갤럭시노트 10+’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50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4,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9 피고인은 2020. 8. 5.경 R S 카페에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10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6경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본건 누범사실확인 보고)(2020고단4338호 사건의 수사기록) 2020고단43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신청내역, 송금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공용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상세거래내역, 각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7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E, AO, AG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M, AJ, AR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AS 송금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상세거래내역,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K는 편취금 345,000원을 초과하는 3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 345,000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N, O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판시 해당 범죄사실과 들어맞지 않음. 위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을 석명하기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800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2013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말기 암 판정을 받은 동생의 치료비를 피고인이 감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9명)가 피고인 동생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금 중 일부만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