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매형으로, 2015. 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를 매입하면 바로 3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 이익을 본다. 그리고 내가 일본에서 개발한 에어컨 실외기 에너지절감장치를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그것을 E, F 등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E과 에어컨 실외기 납품계약서만 작성하면 몇 백 억이 나온다. 기계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를 지급하고 늦어도 2015. 12. 30.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자동차부품 회사를 매입하거나 E 등과 에어컨 실외기 에너지절감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웠던 사정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9. 2. 25.자 차용증 및 각서 각 1부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보(A) 1.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2개 거래내역계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차입금 사용내역 및 재무상태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어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1.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을 무렵 또는 늦어도 2019. 2. 25.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및 각서를 받았을 무렵 피고인의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1. 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위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자신의 누나 I의 남편인 피고인에게 2015. 4. 15.경부터 2015. 9. 22.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억 9,5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나. 한편 피해자는 2017년경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체류하던 중, 2018. 1.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1.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9. 2. 25.경 피해자의 형 H, 누나 L, M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9. 6. 30.이 도래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9. 11. 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서울양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3. 검찰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경제범죄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참조). 2) 형법 제328조 제1항은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형을 면제하여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에 비해 형법 제328조 제2항의 먼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국가가 먼저 개입하지 아니하되 피해자가 굳이 고소를 하여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9 결정 참조). 3)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8. 1.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변제를 여러 차례 독촉하였다거나, 2019. 2. 25.경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해자가 범죄피해사실에 관하여 의심을 뛰어넘는 확정적인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9. 6. 30.이 도래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비로소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9. 11. 7. 제기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변제를 하지 않기에 독촉을 하자 2019. 2. 25.경 저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2019. 6. 30.까지는 반드시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달리 저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증의 내용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는 것입니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0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019. 6. 30. 날 온 형제 앞에서 약속한 그 날이 지나면서 7. 1.부터는 저는 ’아, 갚을 의사가 없구나, 능력 이전에 갚을 의사가’, 제가 뭐하는지도 모르니까요. 다만 특허권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은 알지만 만날 대기업 3사에 시범 설치 운행, 2015년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2019년도에도 ‘그냥 계약서만 쓰면 몇 백억 바로 들어온다. 나는 몇 십억 이렇게 쪼잔하게 그런 작은 기업 갖고 하지 않는 것 알지 않냐.’ 그렇게 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19. 6. 30. 딱 돈이 안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아, 이분은 갚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나 여러 가지가 이건 다 위선이구나’ 그래서 7. 1.은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로 하려다가 마음이 저거 한 것이, 저는 고시원에 살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도 누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루하루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제가, 누나 남편인데 저는 마음이 편할까요? 그래서 11월에는 그냥 마음을 잡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라면서 이 사건 각서상 변제기가 도래한 후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할 당시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형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확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처남, 매부간이고, 제 여동생이고, 제 남동생이고 가족관계 일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요. 빨리 좀 해 줬으면, 일이 잘 돼서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각서에 적힌 6월말이 지나서 그래도 변제가 되지 않으니까 피고인과 증인하고 고소 문제로 의논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피해자의 형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피고인에 대한 미움 등을 이유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H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탄원서에는 “2019년도에 각서를 받으면서 돈의 쓰임을 물었더니 과거에 빚을 청산했다고 들었습니다. 철면피 피고인 입으로 지껄이는 순간 허탈감과 배신감에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일년에 구정 하루, 추석 하루 쉬면서 겨울에는 추위와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와 싸우는 힘들고 고된 손세차일을 해서 모아둔 전 재산을 피고인의 빚 청산에 쓰여졌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더 군요. 모든 게 사기꾼 피고인의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용서와 가족애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상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야 사기범행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H의 일치된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서 작성 당시 동석한 가족들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사용처를 차용 당시 고지하지 않았던 개인 채무 변제라고 말하였다가 곧바로 차용 당시 고지하였던 사업자금이라고 번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의 차입금 사용 내역 자료(증거기록 135 내지 158쪽) 등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고지한 대로 차용금을 사용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잘못을 부각시켜 엄벌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모든 게 사기꾼 피고인의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라는 등 위 각서의 작성 과정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위 탄원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때 마음의 심정을 쓴 것입니다. 왜, 탄원서에는 제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비추고 싶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이른바 ‘용도사기’로 고소하였다면 위 탄원서의 내용대로 피해자가 위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이른바 ‘차용금사기’로 고소하였던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빌려줬는데 피고인이 자기 빚을 갚는데 썼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증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후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탄원서를 제출한 이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유사한 내용의 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탄원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사기범행 인식시점을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탄원서 중 위와 같은 부분만을 떼어놓고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시점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가 작성한 이 사건 고소장에는 “2019. 2. 25.에 각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그 때 그 돈은 피고인 빚을 갚는데 썼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서상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야 사기범행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고소장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빚 갚는데 썼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고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언제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는 다소 불분명하고 모호한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고소장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다)에서 고소장에 범죄피해사실의 확정적인 인식시점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고소장의 내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위 고소장에 고소기간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 역시 피해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소장 제출 당시 고소기간 6개월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이른바 ‘용도사기’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이른바 ‘차용금사기’로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장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가 2019. 2. 25.에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 5) 피해자가 2018. 1.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아님 저도 다른 생각을 해야죠.’, ‘이젠 빨리 정리하는게 더 안 좋은 꼴 보지 않겠죠.’, ‘이젠 서로 마지막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른 생각을 해야죠’라는 의미나 ‘더 안 좋은 꼴 보지 않겠죠’ 이런 의미가 형사고소가 아니라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미입니까“라는 질문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집사람하고 셋째 누나한테 얘기한다는 얘기지요.“라고 답변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자 2019. 1.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9. 2.경 무렵 피해자의 형제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금원 대여사실을 알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보낸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금원 대여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회사의 재정상황, 수익구조, 사업전망,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약 5개월 동안 자신의 집과 세차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합계 5억 9,500만 원이라는 다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대여일로부터 3년 넘게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이 사건 각서 작성 무렵까지 피해자의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친족관계인 매형과 처남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돈 한푼 없이 사업을 하셔서 몇 백 억을 버셨고 화재 때문에 망하기는 했지만, 다시 사업을 해서 몇 백 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바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였고, 남이 아닌 누나의 남편이 하는 말이니 늦어도 연말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신뢰하고 빌려준 것입니다. 제가 당시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쪽). 7) 피고인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형제들 여럿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19. 6. 30.까지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고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차용증과 각서 작성 직후 H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특허권 관련 서류나 에어컨 실외기를 보여주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고, 이에 H은 위와 같이 본 것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피고인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 지금 약속한 게 꼭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이다. 마음들 놓고 기다려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 작성 무렵인 2019. 2. 25.경 피해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본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기보다 일단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마지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각서상 변제기인 2019. 6. 30.이 도래한 후에는 고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8. 24.(각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어야 한다(피해자 및 H의 일치된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소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2019. 7.경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11. 7.이 되어서야 서울양천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상 변제기를 경과한 2019. 7. 1. 무렵에서야 피해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1. 7.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남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