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2. 8.경까지 E저축은행 대표로 근무하였던 자로 위 저축은행 발행주식의 51.5%를 가지고 있었고, F는 회계사이자 위 저축은행 비상임 이사로 발행주식의 8.5%를 가지고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G에 대한 법무사비 지급을 가장한 횡령 피고인은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있었던 위 F에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2011. 2.경 실시된 금감원 검사에서 위 저축은행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F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이 되어 기존에 지급된 보수 일부를 회수하고 F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자 F의 고등학교 동창인 G 법무사와 허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비자금으로 F에게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시 성동구 H건물 210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G에게 'F의 자금을 보전해줘야 되니 그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1년간 자문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G와 허위의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6. 위 계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3,0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인 E저축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G로 하여금 같은 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8,680,000원을 위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비 지급을 가장하여 피해자 E저축은행 소유인 3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K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피고인은 L 저축은행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M과 이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어 위 M으로부터 E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연합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받는 등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위 M은 2006. 12. 29.경 ㈜에이드건축사무소 명의로 E저축은행으로부터 43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0. 9.경까지 214,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위 M에게 잔금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위 M이 '지금까지 E저축은행 영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M의 지인이 운영하는 금융자문업체와 허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비자금으로 M의 E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1. 11.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E저축은행에서 위 저축은행 상무인 O에게 '㈜K와 허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돌려받아 M이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O를 통하여 M의 지인인 위 회사 대표 Q과 허위의 금융자문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K 명의의 통장을 받아서 보관하면서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 위 계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매월 14,300,000원씩 합계 114,400,000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여 위 E저축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으로 같은 시기 동안 ㈜에이드건축사무소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문료 지급을 가장하여 피해자 E저축은행 소유인 114,4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R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M의 지인이 운영하는 금융자문업체와 허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비자금으로 M의 E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1. 11.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E저축은행에서 위 저축은행 상무인 O에게 '㈜R과 허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돌려받아 M이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 서울시 서초구 S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O를 통하여 위 회사 대표 T과 허위의 금융자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R 명의의 E저축은행 통장(계좌번호 U)을 받아서 보관하면서 2011. 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계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매월 14,300,000원씩 합계 143,000,000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여 위 E저축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으로 같은 시기 동안 ㈜에이드건축사무소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문료 지급을 가장하여 피해자 E저축은행 소유인 14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V 및 W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1) 피고인은 E저축은행과 계약한 신용대출 수탁업체(대출모집업체)에게 신용대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초과 지급된 대출 수수료를 돌려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6.경 E저축은행 상무인 X을 통하여 서울시 서초구 Y에 있는 신용대출 수탁업체 ㈜V의 대표이사인 Z에게 '신용대출 수수료를 초과 지급할 테니 초과 지급된 부분은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한 수수료율인 8~12%를 적용하여 신용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403,950,000원을 지급한 후 초과 지급된 부분은 Z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초과 지급된 금원 중 30,000,000원을 돌려받아 E저축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F에게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대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여 피해자 E저축은행 소유인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V 관련하여 초과 지급된 수수료가 500,000,000원에 이르게 되자 2012. 3.경 위 비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위 Z에게 ㈜AA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위 500,000,000원을 ㈜AA 명의의 통장(신한은행 AB)에 입금하도록 하고 2012. 5. 초경 Z로부터 위 통장을 건네받아 E저축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대출 수탁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초경 위 E저축은행 행장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AC에게 '대출모집업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AC의 명의를 빌린 후 위 X에게 지시하여 신용대출 수탁업체인 ㈜W을 설립하고 X이 관리하는 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에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한 수수료율인 8~11%를 적용하여 신용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61,5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6.경 초과지급된 수수료 371,425,415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통장을 받아 E저축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5.경 위 ㈜AA 및 AC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합하여 상무인 X에게 E저축은행 매각에 따른 위로금 및 X의 지분 정리 명목으로 400,000,000원, 상무인 O에게 E저축은행 매각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00원, 위 AC에게 명의 대여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대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여 피해자 E저축은행 소유인 7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마. AE에 대한 법무사비 지급을 가장한 횡령 피고인은 E저축은행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AE 법무사와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31. 서울시 서초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위 AE과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위 AE의 외환은행 계좌로 39,600,000원을 송금하고 위 E저축은행 법무팀장인 A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I)로 위 금원을 돌려받아 E저축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E저축은행 소유인 39,600,000원을 횡령하였다. 바. X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을 가장한 횡령 피고인은 위 X이 일시간 퇴직하는 것을 이용하여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16. 위 E저축은행에서 위 X에게 '퇴직위로금 50,000,000원을 지급할테니 수고비 5,000,000원을 제외한 4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지시한 후 X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45,000,000원을 돌려받아 E저축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위로금 지급을 가장하여 피해자인 E저축은행 소유인 4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사. AJ에 대한 관리대행 수수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피고인은 E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관리대행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후 초과 지급된 부분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1.경 위 E저축은행에서 위 X을 대표로 하여 ㈜AJ을 설립하고 위 AJ과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대행 계약에 따라 관리대행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초과 지급된 수수료를 E저축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금원 중 166,106,6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대행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여 피해자 E저축은행 소유인 166,106,640원을 횡령하였다. 아.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1,321,106,640원을 E저축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자 등의 연체나 담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각 자산은 일정 기준에 따라 정상(100분의 0.5적립), 요주의(100분의 2적립), 고정(100분의 20적립), 회수의문(100분의 75적립), 추정손실(100분의 100적립)로 분류되어 각 분류에 따라 일정 기준의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어야 하고, 대손충당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이 증가하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 중에 이자 등이 증가하면서 대출 채권액에 비하여 담보가치가 부족한 채권들의 경우 자산건정성 분류상 고정이나 회수의문 채권으로 분류되어 대출액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이를 적립할 만한 자금이 없자 E저축은행과 거래를 하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담보물의 통상적인 감정평가액(시가의 70%정도)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감정평가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1. 9.경 위 AH을 통하여 AK감정평가사사무소에 피고인이 원하는 희망가격을 제시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경 위 AH을 통하여 남양주시 AL에 있는 감정평가사인 AM이 운영하는 AN감정평가사사무소에 피고인이 원하는 희망가격을 제시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AM은 '기 대출에 대한 재감정 및 저축은행 자산재평가 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주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2011. 11.경 위 AN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손충당금 22억 원 상당의 적립을 회피하기 위하여 총 6건의 담보물에 대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1.경 서울시 용산구 AO에 있는 AP 주식회사와 500만 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 채권의 채권추심 및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P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소액신용대출 채권을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소액신용대출 채권 중 장기간 이자가 연체된 부실채권의 경우 자산건정성 분류상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로 분류되어 대출액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이를 적립할 자금이 없자 소액신용대출 채무자 명의의 여신신청서를 위조하여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1. 5.경 위 X 및 E저축은행 여신팀 팀장인 AQ에게 '충당금 문제가 있어 감사가 나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소액신용대출을 대환 처리하여 정상으로 만들고 시간을 벌자, AP를 통하여 여신신청서를 만들어 와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위 AQ은 AP회사 AR지점장 AS에게 '건전성 연체 회차 기준 최저 14회부터 112회차까지 연체가 되어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차주들과 관련된 부실채권에 대하여 차주들 명의로 여신신청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위 AS은 AP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2011.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AP회사 AR지점에서 대손충당금 28억 원 상당의 적립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기재 채무자들 1,049명 명의의 여신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나. 다.항의 사실에 대하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X, G, Q, AC, T, Z, AE, O, F, M, AS, AQ, AU,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추가진정사실 및 첨부서류 1. 각 여신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업무계약서 등 자문 관련 서류 편철, 참고인 AE 거래 내역 명세서 제출, E저축은행 AQ 차장 전화 진술 청취, AN감정평가사무소 재감정 관련 AV 진술서 첨부 보고, 대환 증대를 통한 회계 분식 관련 AN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표 등 첨부 보고, 대환 증대를 통한 회계 분식 관련 자료 첨부 보고, X 퇴직금 관련 자료 첨부 보고, AJ 진정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잘못된 평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사문서위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3억 원가량을 횡령하여 그 중 일부는 E저축은행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 사람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충당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을 허위로 감정평가하도록 하기도 하고, 1,000여 건 이상의 여신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안은 그 성격상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위 횡령 금액의 대부분은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급한 것이며, 약 10억 원 정도를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명의자들에게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이익이 되기도 한 점 등 범행 내용 등을 유리하게 참작할 부분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몇 년 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만큼 위 저축은행을 비교적 건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기관 임직원은 대출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용평가와 담보 제공 여부, 제공된 담보가치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공정하게 대출 결정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던 위 F로부터 ㈜AW에 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4. 8. 위 E저측은행에서 공정하게 대출결정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AW에서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실제 매출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담보로 제공한 것 이외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적인 법인대출과는 달리 위 회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AW의 사업자등록도 되지 아니하였고, 대출결정을 위한 여신심사협의회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AW에 5억 원을 대출해 주어 채무자 ㈜AW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E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X는 AY 현대 아산 회장을 수행하여 방북하기도 하는 등 대북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5. 말경 현대아산에서 퇴직한 다음, AZ 현대아산 부회장의 제의로 북한산 농수산물, 모래 등을 북한으로부터 육로로 수입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BA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나) BA회사에는 북한산 갯지렁이에 관한 독점적인 사업권이 있었는데, AX는 2008. 3. 경 AW을 설립한 다음, BA회사로부터 위 갯지렁이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총판매권)을 받았다. 다) 이전까지는 북한산 갯지렁이가 중국을 거쳐 항공편으로 국내로 들어왔는데, AW은 개성을 통하는 육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갯지렁이의 신선도가 향상되었고, 운송 비용 등도 많이 절감될 수 있어서 종전처럼 중국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었다. 라) AW은 2008. 3. 27. 설립등기가 되었고, 세무관서의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2008. 4. 10.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그런데 AW은 2008. 4. 초순 경까지 BA회사에게 총 판권 이용대금 지급을, 북한 당국에는 갯지렁이 운송용 화물차 제공을 약속한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을 빨리 받을 필요가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AX의 요청에 따라 E저축은행은 2008. 4. 8. 위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대출 특혜를 위하여 그리 처리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마) E저축은행의 대출규정상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이 AX, BB에게 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들이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은 연대보증인 없이 신용대출로서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바) 실제로 집행된 대출금 3억 7,500만 원은 위 사업을 위하여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AW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사) E저축은행 이외에도 현대캐피탈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AW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새로운 대출원을 찾아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대출 금리도 연 9.5%로 낮은 편이 아니었다. 아) AW은 2008. 5.경부터 2008. 10.경까지 10회에 걸쳐 E저축은행에 위 대출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기도 하였지만, 2008. 7.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위 사업은 예상대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자)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AX가 2010. 11.경 BC 등 3명에게 위 갯지렁이 판매권을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AW은 그 무렵 폐업하였고, 위 금원 중 2억 1,000만 원이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결과적으로 위 AW이 폐업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회사에게 2억 4,000여만 원 상당의 추정손실이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대출을 실행할 당시 북한산 갯지렁이 판매사업의 수익성이나 AX의 대북사업가로서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대출 규정상의 예외 조항(대출규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적·인적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경제적 상황, 손해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은행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경영판단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1987. 4. 4. 선고 85도1339 판결 등 참조). 비록 여신심사협의회를 미리 열지 않는 등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도6132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대출약정상의 한도액이 5억 원이기는 하지만 실제 집행된 대출금은 3억 7,500만 원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실제 집행되지 않은 대출금은 E저축은행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이유에서 채무자인 AW에게 위 손실에 상응하는 이득액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위 E저축은행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텍셀네트컴과 피고인 및 위 F 소유인 ㈜E저축은행 발행의 주식 48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60%)와 경영권 일체를 매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3일간의 실사를 진행한 후 같은 달 30. 피해자와 매매대금 140억 원에 위 주식을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실사 전에 피해자에게 본점 소재지 사옥에 대하여 장부가가 21억 원 부풀려져 있고 담보대출 채권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상 64억 원의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소액 신용대출 채권 관련하여 자산 건전성 분류상 12억 7,000만 원의 채권이 적립되어 있지 아니하고(여신신청서 위조하지 아니한 소액신용대출 부분) 캠코 매각 채권 관련하여 64억 원의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고 고지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부실 이외에는 추가 부실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2. 6. 28.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진행된 E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피고인이 고지한 부실 이외에 추가로 70억 원 상당의 부실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위와 같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자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매대금을 65억 원 감액하여 매매대금 75억 원에 위 주식을 매매하기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산평가 기준일인 2012. 3. 31. 이후부터 수정계약 체결 전까지 소액신용대출 채권 중 330건에 대하여 개인회생이 신청되어 자산건정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되어 대출액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이를 적립할 자산이 없자 위 채권을 개인회생이 신청되지 아니한 것처럼 분류하여 충당금 12억 원 상당의 적립을 회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금감원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고지하지 아니한 부실은 금감원에서 모두 발견되었고, 더 이상의 부실은 절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여신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손충당금 28억 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금감원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이고, 위 개인회생 신청 채권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12억 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부분도 피고인이 고지하거나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이었으며 위와 같은 부실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 여부 및 그 내용 결정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2012. 8. 13. 주식매매대금을 75억 원으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3.경 그 대금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당금 40억 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고지하지 아니하고 7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개인회생 신청 채권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12억 원을 적립하지 않은 부분 금융감독원의 2012. 6. 22.자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운영'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수정계약상 '매수인은 별첨1로 첨부된 대상회사의 2012년 3월 31일자 재무상태표("기준재무상태표")를 기초로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별첨2로 첨부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대상회사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기'로 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과 아래 2)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 채권들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이 평가 기준일인 2012. 3. 31. 이후에 이루어졌고, 위 수정계약상 위 기준일의 자산 상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권에 대하여 위 금융감독원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을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기망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2) 여신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손충당금 28억 원을 적립하지 않은 부분 가) 우선 위 수정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2012. 4. 17.자 양해각서에서 당사자들은 '실질가치를 반영한 수정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 100억 원 이내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주식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고, 2012. 4. 30. 주식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합의서에서도 '실사결과 대상회사의 실질순자산가액의 마이너스 값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매매대금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본잠식이 마이너스 100억 원 이내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당사자들이 저축은행 매매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하였던 일종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항이다. 2012. 5.경부터의 2012. 8. 중순경까지의 AT의 E저축은행에 대한 파견근무, 2012. 6. 28.부터 7. 27.까지의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E저축은행의 자산상황이 더 자세히 드러난 2012. 8. 13.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수정합의상 '본 계약의 매매대금 조정 이후에는 매매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대상회사에 추가적인 부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이 범죄행위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주로 추가적인 부실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종전의 14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감액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순자산가액의 마이너스 값이 100억 원' 등 종전의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다(위 수정합의서는 기존에 약정한 내용의 일부, 즉 매매대금을 변경한 것으로서, 마이너스 100억 원 조항에 대한 합의를 폐기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변경 외에 특별히 다른 약정을 추가한 것이 없어, 그에 의하여 기존에 합의된 것들을 모두 폐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평가 등을 토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 있어 범죄행위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실이 마이너스 100억 원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다(기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에게는 회계적으로 회사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그 감소의 원인 같은 규범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위 2013. 8. 13.자 특약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체결과정상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순자산가액의 마이너스 값이 100억 원'은 범죄행위나 고의나 중과실을 포괄하는 회계적인 의미의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추가 부실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대상회사의 실질순자산가액 마이너스 값이 100억 원을 초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대상회사의 실질순자산가액의 마이너스 값이 100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참조), 이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2. 5. 초순경부터 E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은 2012. 8. 중순경까지 AT을 E저축은행에 파견하여 상주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회계사 BD가 F에게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추가적인 부실이 발견되었다고 말하기도 한 점, 인수협상 이후 E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부실을 감추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고, 오히려 새로운 주인인 매수인 측을 위하여 행동하기도 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정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 측이 위와 같은 부실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 설령 범죄행위나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여 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X에게 '아무리 부실이 나도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하였고, AQ에게 '충당금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한 것 등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실질순자산가액의 마 이너스 값이 100억 원'의 내용에 따라 범죄행위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 피고인이 고지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어렵다(이 사건 매매계약이 금융기관을 매매 대상으로 하는 상당한 가액(규모)의 것으로서 여러 전문가들의 관여 하에 실사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고, 추가로 드러난 부실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이 조정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3) 이득액의 불특정 게다가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도6132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대상회사의 실질순자산가액의 마이너스 값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매매대금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가격의 변동이 전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지하지 않은 위 각 금액 상당이 바로 피고인의 이득액이나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귀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기도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수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