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마트에 우유 등 유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015. 4. 18.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 정기적으로 1,000ml 우유를 박스째 납품하는 과정에서 박스 안쪽의 우유를 2-3개씩 빼고 납품하였음에도 누락된 우유 개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거래명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누락된 우유에 대한 대금인 합계 3,220,270원을 우유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27, 16:18경 양주시 H에 있는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 J(여, 44세)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을 테이블 위에 설치해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 16:15 경 김포시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피해자의 주거지'라 한다) 안방에서 피해자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설치해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4. 16:35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여름경부터 2015. 여름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개심을 품고 공범을 물색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 남성 2명과 함께 2015. 9. 초순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 남성 2명은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현관문을 붙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남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L, M, N와 함께 2015. 12, 8,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집안으로 들어가고, L은 1층에서 망을 보고 M, N는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강제로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집안거실까지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죽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5. 12. 30.~12, 3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30, 2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L, M, N와 함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할아버지에게 전화하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을 V자 형태로 벌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M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L, M, N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L은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O(여, 9세) 1)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아 끄고, N, M은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방과 화장실로 피해자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야, 너 작은 방으로 들어가 엎드려 있어, 야 씹할년 너 가만히 안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나 자극하지 마라, 나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곁을 주어 다음날인 2015. 12. 31. 08:58 경까지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2시간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 주방 식탁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장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 1) 이하 피해자 Q은 '피해자 0'으로, 피해자 J는 '피해자'라고 부른다. 였다. 라. 피고인은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인 2015. 12. 31. 03:00경 피해자 주거지 내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너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말이 나오느냐, 인간 맞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의자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다리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너 자꾸 이러면 쟤네들한테 겁탈하라고 시킬 거야, 쟤들은 내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뭘시켜도 다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31. 03:13 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바지를 벗은 채 앉아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내지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식칼, 보관장소 등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동영상 확인) 및 각 그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36) 1.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용의자 발송의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감정의뢰회보(2016-H-46), 피의자 A과 공범간의 Q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항: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내연녀인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분노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지막 침입 시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어린 딸(피해자 0)을 12시간이나 감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주어 주거침입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Q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방법을 상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 상해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시 만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Q은 낯선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 엄마를 때리고 자신을 협박하는 모습을 목격하여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우유를 납품하면서 장기간 일부씩 몰래 빼돌리는 방법으로 우유 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내용, 방법, 횟수,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성범죄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조금이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