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364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예식장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9,157,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9,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659 1. 2020. 6. 5. 21: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6. 6. 06:4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6.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앞 도로의 약 4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391 피고인은 2020. 9. 5. 02: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트위터”에서 동반자살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알게 된 피해자 K(여, 26세)을 만나 동반자살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을 생각이 있냐, 뭐하는 거냐”라고 다그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9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페이스북에서 '선불유심 1개당 2~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신분증사진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1 생략)(L)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426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M(여, 19세)은 2020. 1.경 지인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피해자에게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는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N에 피해자의 기존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번호이동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새로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 1,000,000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와 나누어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경 울산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깡을 할 때 중간에 있던 지인이 고소를 당해 휴대폰 매장에 경찰 수사가 들어갔다. 휴대폰깡을 하면서 팔았던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와 직접 사용해야 하고, 휴대전화를 회수하는 데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다시 휴대폰깡을 해서 급히 돈을 마련해야 한다. 빨리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에 들어가 감옥에 가서 빨간 줄이 생기고, 벌금과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민사소송을 하면 몇 천만 원 단위로 물어내게 된다. 부모님에게 알릴 수도 있다. 그러니 휴대폰깡을 다시 해서 정리하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주식회사 N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추가로 개통한 후 위와 같이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 판매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경 O로 휴대전화 판매대금인 850,000원을 그대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2020고단3646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B, F)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2020고단3659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391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K 진단서 2021고단1293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회신 2021고단1426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입출금내역 1. 공정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재산범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과 세 차례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당한 피해를 가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 피해자 K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안 망막의 구조적 손상으로 우안 시력이 저하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시력 저하는 회복가능성이 낮다. -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M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금원을 갈취하였다.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고, 성매매를 시키기도 하는 등의 공갈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다. - 여러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과 판시와 같은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 6. 6.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 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