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8. 9. 1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0:4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2:22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검배사거리부터 구리시 검배로 175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45%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32%(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금강로 902-9, 사천동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6. 10. 19.),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9. 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32%에 불과하고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21:10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경, 2007.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15%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2:54경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이하 불상지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32%에 이르는 점, 그 외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3:5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4%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01:23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C지구대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그때부터 01:51경까지 3회에 걸쳐 명시적으로 측정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음주측정거부사안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9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8. 1.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8. 4.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소집통지서가 오면 꼭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 19:00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8세)이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지급 등 문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 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9: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식용유를 집에 넣어두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의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는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0: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지방 우정청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점'의 업주이다.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으로 소비자가격기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말경 위 게임장을 업주인 D으로부터 양도받아 운영하던 중 2019. 7.말경부터 같은 해 9. 30. 14:35경까지 위 게임장에 '곰탱이(CC-NA-100430-003)' 7대, '러브푸시' 2대, '조아조아 윷놀이' 1대 등 인형뽑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기 경품은 게임기내에서 직접 배출하여 손님에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게임기 내에는 경품으로 숫자가 적힌 필름통 등을 설치하고 필름통 등에 열쇠를 넣어, 당첨된 경품의 열쇠를 이용하여 게임장내에 진열되어 있는 경품함(1~12, A~G)을 열면 '에어프라이어기', '티포트' 등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 및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개변조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2018. 3. 3.부터 3018. 3. 16.까지 군포시 D에 있는 'E'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의 급여 중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19:30경 위 음식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여, 18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돼지고기 숙주볶음 등 9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9.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일한 근로자인 D의 2019. 1.분 임금 629,000원, 주휴수당 192,000원 및 2019. 2.분 임금 756,500원, 주휴수당 136,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새로 계를 결성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 내부 수리비로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새로 결성하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앞 번호 구좌에 가입시켜 주면 계를 탄 이후에도 월불입 계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계를 가입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86,000,000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번호계의 3번으로 지정되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경 계금 명목으로 27,925,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4. 18.경 C로부터 이천시 D 지상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4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장비를 대줄테니 인력을 데려와 골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5,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5년경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왔으며, C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적어 장비사용료 등으로 지불하고 나면 공사를 수행하기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 부터 2017. 5. 20. 까지 F으로부터 101명의 근로자들을 제공받아 1층 골조공사를 완공하도록 하는 한편 C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으로 3,86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인건비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G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5년경부터 여러 공사현장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수차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자금부족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인건비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21:10 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노상에서부터 C 입구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98

범죄사실 2019고단4998 피고인은 수택2동대 1소대 2분대 예비군 대원인바, 예비군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구리시 B건물, 2층 C호에서 구리시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7. 31.경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019고단4891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구리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구리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8. 4. 17.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7년 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 2018. 4. 18.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7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2018. 4. 19.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6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각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 편성 카드, 주민등록표 2019고단4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접수 1.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계속하여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는 등 예비군 훈련을 제대로 받으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O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성실히 예비군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3:43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왜 우리 동생을 잡아가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24. 00:25경 위 D지구대 앞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순14호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위 F이 위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61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육군제53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영을 거부한 후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근예비역 입병일자 조정 공문, 이영통지서 수령증, 입영 거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8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울산 동구 B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 일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21:25경 울산 동구 D 인근에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번호판 부착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음주상태에서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 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59

범죄사실 2019고단38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 01: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주취 상태로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는 G 푸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26세), I(여, 20세),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2015 3. 피고인은 2020. 5. 3. 07:30경 서울 구로구 K 부근 L 앞에서부터 시흥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기록지 1. 각 진단서 2020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9. 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5. 3. 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교통사고를 내어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에 불출석 한 채 수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점, 두건 모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178,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2020. 8.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확인서를 작성하여 2020, 8. 13.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20: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 주차장까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고, 신고자가 피고인의 운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6경부터 22:14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장소와 운전 직전의 음주 여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 경위와 운전 경로에 관하여), 수사보고(현장 사진 열람 및 피의사실 인정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차장소와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G 업주 진술 등),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미제출 및 영상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피의사실 부인 및 주장에 관하여), 수사보고(당구장 업주의 진술에 관하여) 1. 현장 사진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9:1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18:1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