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직급: 6급, 세무주사) 2009. 2.경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에서 근무하였고, 2010. 8. 31.경부터 2010. 10. 4.경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이 서산시 I에 있는 석유정제회사인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 2006년도 ~ 2009년도)에서 조사 주무로서 조사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K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10.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화장실에서 위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회장인 K로부터 세무조사를 문제없이 처리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B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예산에 있는 한우 식당이 밀집한 거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J의 고문 세무사인 B로부터 위 정기 세무조사를 함께 담당했던 부하직원인 L, M과 함께 식사 접대를 받으면서 B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난하게 처리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K, B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고문 세무사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위 세무조사 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로서, 2010. 10.경 위 세무조사가 끝난 후 예산에 있는 한우 식당이 밀집한 거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인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소속 세무주사 A 및 그 부하직원인 L, M에게 식사 접대를 하면서 A에게 세무조사를 무난하게 처리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3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세무조사 편의 제공 명목 금품수수 세무공무원 피고인 A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세무조사 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2천만 원 수수방법 관련 시연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뇌물수수 무렵 외부출타 일정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행장소 행담도 휴게소 현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의뢰 협조에 대한 회신문, 2007~200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사실조회 및 회신(인사기록카드 등) 1. 현장사진 11매의 영상 [판시 제1의 나 및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세무조사 결과 확인 보고)의 기재 1. 수사의뢰 협조에 대한 회신문, 2007~200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K로부터의 뇌물수수(판시 제1의 가 사실)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담도 휴게소에서 K를 만나지 않았고 K로부터 2,000만 원을 받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볼 때 그 진술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에도, K로부터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은 그 수뢰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뢰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K의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K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K는 유사석유의 원료를 제조·판매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2010년 가을 무렵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 세무사인 B에게 2,750만 원을 교부하고 세무공무원이었던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여,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 등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K는 위 제보로 인하여 자신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잘못한 일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결국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검찰에서 제 회사에서 각종 자료를 압수, 현재 분석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위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사와 약정한 내용, 그리고 자문료 형식을 빌어 세무사에게 돈을 준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대하여도 곧 검찰에서 저한테 캐물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제가 책임져야 할 일들은 미리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자백을 하면 법적으로 형사 책임이 경감된다고 들었으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한 최대한의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K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경위에 관하여, 2010. 10.경 정기 세무조사가 끝난 며칠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잠시 만나기를 청하였고,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여 가능한 날짜에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날 위 휴게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현금을 건네줄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소변을 보자는 구실로 농수산물 전시관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피고인에게 5만 원 권 200장이 들어있는 1,000만 원 짜리 묶음 봉투 2개를 주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K는 위 범행 경위를 검찰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부분까지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및 이 법정의 증인 신문에 이르기까지 수사 초기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K는 위 현금을 마련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평소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비자금으로 명절 때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너스 외에 상여금조로 얼마씩을 나누어 주었는데 위 범행 무렵 추석에는 직원들에게 상여금조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J의 직원인 P은 이 법정에서, 1년에 2번 정도 명절 때마다 K로부터 50만 원 ~ 1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2010년 명절 때에는 매출에 따른 실적이 좋아 K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정식 보너스로 돈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 K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였다. 검찰은 위와 같은 K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 검증을 통하여 K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는 행담도 휴게소의 농수산물판매장 내에 화장실이 실재하는지 여부와 그 화장실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였고, K가 현금을 준비하였다고 한 방법에 따라 5만 원 권 200장이 편지 봉투에 들어가는지 재연하여 보거나 그 편지 봉투를 남성정장 상하의 주머니에 넣어 외관상 표시가 나는지 시연하여 보았으나, K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 부서원 출장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친 직후인 2010. 10. 5.경, 2010. 10. 7.경, 2010. 10. 14.경, 2010. 10. 19.경 등 수회에 걸쳐 행담도 휴게소가 위치한 충남 당진군으로 출장을 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출장 일자는 K가 행담도 휴게소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시기의 범위 내에 있다. K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것을 자백하면서 동시에, 다른 세무공무원인 O, N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몇 차례 현금 200만 원씩을 준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였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O은 2009년과 2010년에 K로부터 2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N 역시 2012년 K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K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이유에 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무난하게 마쳐준 것에 대한 사례로서의 의미와 향후 계속 보게 될 기관 관계자에게 잘 부탁한다는 인맥형성의 의미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1년(2007년도)에서 4년(2006년도 ~ 2009년도)으로 확대하면서 주식회사 J의 추징세액이 늘어났고 K가 이미 피고인보다 직급이 높은 세무공무원 O, N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예상되던 추징세액 한도에서 세무조사를 무난하게 마쳤다고 생각한 것은 어디까지나 K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주식회사 J를 이용하여 탈법 내지 불법적인 형태의 사업까지 손대고 있던 K의 입장에서는 더욱 큰 규모의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며, 더구나 K가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인 O, N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백만 원의 뇌물을 주어 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직접 조사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준 K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은 K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강도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K의 진술 중 뚜렷이 거짓인 부분이 있음은 드러나지 않았고, 위 자백을 토대로 K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공판절차(이 법원 2013고합138, 152호)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K는 여전히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K가 증뢰사실을 꾸며낼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살필 K의 B에 대한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K는 피고인이나 B와 관련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이나 B에게 유리하게 여겨질 사실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 K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이나 B를 모해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반면 피고인은,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주식회사 J에 대한 세무조사 후 회사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아무에게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느냐는 추궁을 받고서야 비로소 B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진술서에 추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K로부터는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K가 자신을 무고하거나 음해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K와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K에게 "회장님 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저한테 준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이야기하십니까? 회장님 왜 저를 만나서 저한테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회장님"이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데에 그쳐 무고한 혐의를 뒤집어 쓴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친 후에도 K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은 인정하면서 K가 주로 세금 문제를 문의하기 위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K는 피고인에게 몇 번 전화하여 안부를 물었을 뿐 특별히 업무적으로 통화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J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K가 전문적인 세무 문제는 회사의 회계부서와 고문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K가 세금 문제를 문의하기 위하여 몇 차례 연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기 전부터 이미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었고, K가 구속된 후부터 피고인이 체포되기 불과 2주 전의 시기에 분실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바꾸었으며, 자신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되기에 앞서 업무일지, 업무용 탁상달력 등의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물증을 감추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3)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증뢰자인 K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대부분 일치할 뿐 허위로 드러난 것이 없어 그 진술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수뢰자인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인상을 주어 신빙성이 낮다 할 것이다. 결국 K의 진술에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K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B로부터의 뇌물수수(판시 제1의 나 사실) 및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판시 제2 사실)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대가성이 없었다. 2) 피고인 B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세무조사 후에 후배 공무원에게 수고조로 준 것일 뿐 대가성이 없었다. 나. 판단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도1064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A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대상 회사의 고문 세무사인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상, 위 금품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J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서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위 회사에 대한 한 달간의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 식사를 함께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금품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 B가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300만 원으로 단순한 선물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23,000,000원 ~ 57,5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세무조사 대상 회사의 실운영자와 그 고문세무사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서, 직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한 대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직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일절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걸맞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등 직무집행 과정에서 뇌물과 관련한 부정한 처사를 하였던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5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세청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히 병과되는 벌금형의 경우 같은 액수의 금액이 추징되어 피고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을 세무사로 고용한 회사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뇌물로 제공하였는바, 세무행정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후배 세무공무원에게 장기간 세무조사하느라 고생하였으니 동료들과 함께 식사나 하라는 생각에서 위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2007.경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석유정제회사인 주식회사 J와의 자문계약에 따라 매월 1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세무자문을 해오던 중 2010. 9.경 주식회사 J 회계팀 접견실에서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자 회장인 K를 만나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의 2010년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던 중 K로부터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접촉을 해서 로비를 하는 등으로 세무조사 강도 및 결정세액을 낮춰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0. 10. 8.경까지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12.경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2,500만 원에 부가가치세 250만 원을 합산하여 합계 2,750만 원을 받음).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세무조사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세무사 본연의 임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받은 보수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1656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주식회사 J로부터 2,7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므로, 과연 알선수재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바,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K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K의 진술을 들 수 있다.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세무 공무원들과 접촉을 해서라도 무조건 쉽게 세무조사를 받자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회계팀과 피고인이 협의해서 자문료 금액을 2,500만 원으로 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는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세무사가 그 돈으로 조사 공무원 상대로 로비를 하든지 인맥으로 부탁을 하든지 뇌물을 주든지 등으로 해서 저희들은 세무조사를 수월하게 받고 세금도 적게 내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 때 제가 피고인에게 이번에 정기 세무조사인데 고생 좀 해주셔야겠다고 하면서 조사 공무원들한테 접대나 인사를 해서라도 이번에 세무조사 잘 받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피고인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K는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은 단 한 번이었지요", "증인이 피고인과 만난 시간은 3분 ~ 5분 정도에 불과했지요", "한 5분 정도 면담할 때 피고인이 주로 설명을 하고 증인은 듣는 입장이었지요"라는 질문을 듣자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고, "면담 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공무원과 접촉하겠다거나 로비, 접대 혹은 인사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식사는 같이 좀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과 피고인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금액이 언급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돈 이야기 자체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수수료를 2,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회계팀 Q이 피고인과 비용을 협의했을 텐데 제가 2,500만 원으로 정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K의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K는 주식회사 J의 실운영자로서 주식회사 J의 고문 세무사인 피고인에게 세무조사 입회 업무를 위임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잠깐 동안 만나 아무런 계약금액도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정기 세무조사를 쉽게 받기를 원하니 세무공무원과 접촉하여 식사라도 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일하여 주면 좋겠다는 뜻을 막연히 표현한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이 자신이 받을 보수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접대나 로비를 위한 금품 명목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접대나 로비에 대한 K의 기대심리를 어렴풋이 짐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금품수수의 명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2) P, Q의 진술에 관하여 K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의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주식회사 J의 회계팀 실무자였던 P의 진술을 들 수 있는데, P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관들이 조사를 강하지 않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준 것입니다", "세무 조사관들과 티타임을 가질 때 우리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한마디 하면 우리로서는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사실 제 회계업무 경험에 비추어서 위 금액은 다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많아도 2,000만 원 미만에서 결정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임료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술자리를 하던 어떻게 해서라도 회사의 세무조사를 위해 세무 조사관으로 나온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세무조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이나 계약금액의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P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의를 추단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고,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2,500만 원 중 피고인이 세무공무원들에게 청탁하거나 로비를 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의를 명확히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J의 회계부이사로서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세무조사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직접 체결한 Q은 이 법정에서, K로부터 위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시받은 것이 없었고, 2,500만 원이라는 계약금액의 결정 과정에 K가 관여한 적도 없었으며, 자신이 직접 계약금액을 2,000만 원으로 낮추어 협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임료를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금액을 2,500만 원으로 하기를 원하여 계약금액이 그대로 결정되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Q의 진술은 2,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세무조사 세무대리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3) 세무자문계약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평소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세무조사 입회업무가 포함된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아 왔는데도 이와 별도로 위 업무에 대하여 거액을 받았다는 점을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J의 거래처 조회전표, 피고인과 주식회사 J사이의 세무자문계약서의 등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7. 5.경부터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세무조사 입회업무가 자문내용 안에 포함된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달 100만 원을 자문료로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문료를 받지 못하였고, 2010. 1.부터 2010. 12.경까지는 매달 50만 원만을 자문료로 받았으며, 피고인이 자문료와 중복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2,7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도 2011. 3.경 및 2012. 3.경 세무조정료로 각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세무자문계약서상의 자문내용은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여, 위 자문료가 주식회사 J의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한 달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된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업무까지 포괄하는 보수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식회사 J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세무자문 업무를 넘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업무를 맡기는 경우 기존의 자문료 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세무조사 세무대리 위임계약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과 주식회사 J 사이에 체결된 세무조사 세무대리 위임계약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요 근거로 제시한 세무사 보수표(수사기록 제589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세무사 보수표에 세무사가 세무조사에 입회할 경우의 일당이 200,000원(2일당 4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세무사 보수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수표는 한국세무사회가 규정한 표준 보수표가 아니라 R세무법인 동래지점 세무사인 S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보수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세무사들의 보수기준표 및 세무조사대리인선임계약서에 의하면 다른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대리 사건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외형(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면 조사기간 20일 이내는 2,000만 원, 40일 이상은 4,000만 원으로 그 보수를 책정하고 실제로 계약금액 2,000만 원이 넘는 세무조사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검사가 제시한 세무사 보수표의 일당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주식회사 J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과세기간 당시 주식회사 J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 매출액이 약 350억 원 ~ 480억 원에 이르고, K 및 Q의 진술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당시인 2010년에는 위 회사의 연 매출액이 700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 세무조사는 위 회사가 5년 만에 처음 받는 정기 세무조사였고 그 세무조사 기간도 30일이 넘는 장기간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J 사이의 세무조사 세무대리 위임계약의 보수인 2,500만 원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K, Q, P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기간 중 주식회사 J의 수원 사무실로 주 1, 2회 출장을 나가 세무조사를 참관하면서 세무조사로 인하여 혹시라도 부당하게 추징될 세금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회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과 주식회사 J와의 세무조사 세무대리 위임계약이 단지 알선수재 명목의 금품 수수를 은폐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었다고 볼 여지도 적다. 5) 금원 지급 시기 및 방식에 관하여 판시 기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J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2010. 10. 4.경 마무리되었고, 위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J로부터 2010. 10. 8.경까지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12.경 2,15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이 아닌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한 후에야 대부분의 계약금액을 받았고 또 이를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송금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기 위한 대가조로 생각하고 받은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지출결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J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2,750만 원의 지출결의서와 자금집행내역을 작성하여 담당자의 결재까지 받았고, 피고인은 위 2,75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현금 600만 원에 대한 입금표까지 주식회사 J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J가 위 2,750만 원을 세무조사 세무대리 위임계약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 생각하였음을 반증하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J와의 세무조사 세무대리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명목으로 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