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11

범죄사실 [2012고단811] 1. 신분관계 피고인 B은 보령시 J에 있는 K수산업협동조합 L지점(이하 'K수협'이라고 함) 유통판매과의 경매사로 근무하며 K수협 임시활어위탁판매장에서 수산물 보관, 관리 및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K수협 유통판매과 대리로 근무하면서 임시활어위탁판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보령시 J에서 M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는 K수협 L지점장으로 지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은 K수협 유통판매과장으로 근무하며 수산물 위탁판매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N, O, P, Q, R, S 등은 K수협 유통판매과에 근무하는 직원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K수협 T협회 소속 조합원들이 꽃게를 잡아오면 이를 전량 K수협 유통판매과에서 관리하는 보령시 J에 있는 K수협 임시활어위탁판매장에 보관시키면서 크기·무게별로 분류하여 계근한 후 임시활어위탁판매장의 수조에 넣고 조합원들에게 인수증을 작성해 준 다음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위탁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꽃게 대금으로 지급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2. 4.경 위 K수협 유통판매과 사무실에서 D, E, N, O, P, Q, R, S 등 K수협 유통판매과 임직원들과 함께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꽃게를 위탁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경매 실시 전에 일부 이를 빼돌려 직원 회식에서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데 사용하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5. 6. 07:30경 위 K수협 임시활어위판장에 설치된 수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수협 T협회 등의 조합원들이 잡아온 꽃게를 경매에 부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그곳 7번, 8번 수조에 들어있던 시가 94,500원 상당인 꽃게 3kg을 뜰채로 집어서 피고인 C이 들고 간 빈바구니에 담아 이를 빼돌렸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외에도 2012. 4. 27.경부터 2012. 5. 22.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10번, 12번, 13번, 15번부터 18번, 20번, 22번부터 28번, 30번부터 32번, 34번부터 42번, 44번부터 46번, 48번부터 52번, 54번, 55번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4,889,800원 상당의 꽃게 154kg을,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5번, 7번부터 9번, 12번, 13번, 15번부터 18번, 24번, 25번, 27번, 30번, 31번, 37번, 40번, 44번부터 46번, 48번, 50번, 51번, 55번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612,500원 상당의 꽃게 83kg을 빼돌려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보령시 J에서 M을 운영하며 중도매인으로서 꽃게를 낙찰받아 오던 중 2012. 4.말경 실제 인도받은 꽃게 양이 낙찰받은 꽃게 양보다 부족하다며 위 임시활어 위탁판매장에서 경매를 총괄하는 경매사인 피고인 B에게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내가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고, 꽃게가 많이 들어올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임시활어위탁판매장 수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꽃게를 몰래 빼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꽃게를 몰래 가져가는 것을 묵인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꽃게를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2. 5. 6. 05:56경 위 임시활어위탁판매장에서, 피고인 B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경매에 부치기 위하여 임시활어위탁판매장의 수조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꽃게 중 10kg을 건져내 이를 임의로 가져갔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번, 14번, 19번, 21번, 29번, 33번, 43번, 47번, 53번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시가 3,114,100원 상당의 꽃게 100kg을 빼돌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929] 1. 신분관계 피고인 D는 K수협 L지점장으로 지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K수협 유통판매과 경매사로 근무하며 K수협 외부활어위탁판매장에서 수산물 보관, 관리 및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K수협 유통판매과장으로 근무하며 수산물 위탁판매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보령시 J에서 M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 N, O, P, S 등은 K수협 유통판매과에 근무하는 직원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K수협 T협회 소속 조합원들이 수산물을 잡아오면 이를 전량 K수협 유통판매과에서 관리하는 보령시 J에 있는 K수협 외부활어위탁판매장(이하 '외부위판장'이라고 함) 내지 임시활어위탁판매장(이하 '임시활어위판장'이라고 함)에 보관시키면서 크기·무게 별로 분류하여 계근한 후 외부위판장 내지 임시활어위판장의 수조에 넣고 조합원들에게 인수증을 작성해 준 다음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위탁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수산물 대금으로 지급한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외부위판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2. 4.경 위 유통판매과 사무실에서, B, N, O, P, S 등 직원들과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꽃게 등 수산물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경매 실시 전에 일부 이를 빼돌려 직원 회식에서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데 사용하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4.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꽃게 몇 kg만 빼놓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은 이를 다시 직원 N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과 N은 2012. 4. 25. 07:00경 위 외부위판장에 설치된 수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수협 T협회 등의 조합원들이 잡아온 꽃게를 경매에 부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N은 24번, 25번, 26번, 27번, 30번, 31번 수조에서 뜰채로 꽃게를 떠내 54번 수조에 있는 바구니에 담고, 피고인 F과 N은 30번, 31번 수조에서 뜰채로 꽃게를 건져내 바구니에 담은 후 54번 수조 바구니에 들어 있던 꽃게와 합친 후 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298,000원 상당인 꽃게 10kg을 빼돌렸다. 피고인 D는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 6번, 9번, 12번, 13번, 22번, 26번, 29번부터 33번, 35번, 38번, 39번, 40번, 42번, 44번, 45번, 46번, 49번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19,000원 상당의 꽃게 등 수산물 92kg을, 피고인 F은 2012. 4. 27.경부터 5.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5번, 6번, 7번, 8번, 10번, 11번, 12번, 26번, 31번, 33번, 35번, 40번, 49번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35,700원 상당의 꽃게 등 수산물 62kg을, 피고인 E은 2012. 4. 27.경부터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4번, 28번, 29번, 30번, 37번, 41번, 48번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1,846,300원 상당의 꽃게 등 수산물 65.5kg을 빼돌려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외부위판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보령시 J에서 M을 운영하며 중도매인으로서 수산물을 낙찰받아 오던 중 2012. 4.말경 실제 인도받은 광어 등 수산물의 양이 낙찰받은 양보다 부족하다며 위 외부위판장에서 경매를 총괄하는 경매사인 피고인 F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이 "내가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고, 경매를 하기 전에 알아서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외부위판장 수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수산물을 몰래 빼내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수산물을 몰래 가져가는 것을 묵인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수산물을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2. 4. 25. 06:40경 위 외부위판장에서,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경매에 부치기 위하여 수조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광어 중 6kg(시가 9만 원 상당)을 건져내 이를 임의로 가져갔다.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14번, 15번, 16번, 17번, 23번, 25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시가 634,000원 상당의 수산물 44kg을 빼돌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E, A의 임시활어위판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위 나항과 같이 보령시 J에서 M을 운영하며 중도매인으로서 꽃게를 낙찰받아 오던 중 2012. 5. 초순경 보령시 J에 있는 U식당에서, 실제 인도받은 꽃게 양이 낙찰받은 양보다 부족하다며 피고인 D와 피고인 E에게 "감량이 되었다. 나는 손해볼 수 없다. 꽃게를 조금씩 조금씩 표가 나지 않게 가지고 갈테니까 눈 감아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A은 위와 같이 임시 활어 위판장 수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꽃게를 몰래 빼내가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A이 꽃게를 몰래 가져가는 것을 묵인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꽃게를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A과 공모하여 2012. 5. 8. 09:55경 위 임시활어위판장에서,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경매에 부치기 위하여 수조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꽃게를 건져내 이를 임의로 가져가도록 묵인해 주고, A은 위 꽃게 중 5kg(시가 159,500원 상당)을 건져내 이를 임의로 가져갔다. 피고인 D, 피고인 E과 A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7번, 34번, 36번, 43번, 46번, 50번, 51번, 52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시가 1,341,180원 상당의 꽃게 46.7kg을 빼돌렸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V,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O,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방송청취보고 1. K수협 유통판매과 직원 및 AQ항운노조원 명단 1. 피의자 A의 범행장면 사진 1. 피의자 C 및 피의자 B의 범행장면 사진 1. 각 활어(꽃게) 정산서 1. K수협 위판장 수조 위치도 1. 위성사진 1매 1. 임시활어위판장 수조 위치도 1. 임시활어위판장 수조 사진 1. 바구니 무게 측정 사진 1. 꽃게 위탁인 연락처 1. 항운노조원 명단 1. 위탁인별 피해현황 1. 피의자별 절취금액 현황 1. 각 진술서 1. U식당 장부 사본 1부 1. 별책 1~4권 [2012고단9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대질 부분 1. V,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외부활어 위판장 정산서 사본(별책 1, 2) 1. 어대금 청구서(AR) 1. 활어 중매인 현황 1. 수사보고(K수협 활어 중매인 감량된 꽃게 보전 여부 확인 보고) 1. 외부활어 위판장 정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사실(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F 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에 나가 어업을 하여 수산물 경매를 위해 꽃게 등의 수산물을 위탁한 어민들인 피해자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순차 공모하여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꽃게 등 수산물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경매 실시 전에 빼돌려 회식 또는 선물 용도로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액 상당을 변제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책, 범행횟수 및 범행에서의 역할과 그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