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구미시 C건물 B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와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1세)와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생활비용 등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4. 12. 26.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15. 1. 31.부터 2020. 1. 31.까지 5년 동안 매달 말일 1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없었고, 위 차용증은 2014. 12. 26. 피해자가 기존의 1억 원 내기(피해자가 당시 사귀던 남자와 결혼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고, 결혼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작성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과 물건 구입비용, 숙식비용 등을 갚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피의자의 처·피해자의 장애 여부 관련, 피해자 장애인증명서(재등록) 첨부에 대한] 및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소장사본 및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34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용증의 작성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동기와 그 경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증의 실제 작성 경위와 다르게 마치 피해자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등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의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증거로 위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며,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 구입비용 등을 대신 지불해 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위 차용증을 그 증거인 양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편의를 제공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언니 등과 다툼이 생기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 원 ~ 2,000만 원)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구미시 C건물 B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와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1세)와 같이 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20:00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가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는 방법으로 반항을 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4. 11.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가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잡아 그곳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가 피고인과 부부싸움을한 뒤 집을 나가고 그날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D의 친구 G도 D를 찾으러 밖에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잡아 그곳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가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차용증을 가지고 내일 바로 경찰서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나이, 지적능력, 사회경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강간 피해를 입을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깨물며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억지로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체격, 피해자가 묘사하는 강간 피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히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억압하였다는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세 번째 강간 피해 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4. 11. 26.로 특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날짜를 착각하였다면서 11. 25.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냈던 G과 D의 진술 및 주식회사 인탑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D는 2014. 11. 26. 출산하였고, G과 피해자는 D의 출산 며칠 전 피고인의 집을 나와 인력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머물면서 11. 26. 주식회사 인탑스에 취직하였으며, 그 때부터 피해자는 12. 8.까지, G은 12. 17.까지 각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그 무렵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세 번째 강간 피해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세 번째 강간을 당하던 중 G의 전화로 성관계가 중단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 밖을 나가 D를 찾았는데, 당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를 본 G과 D가 그 이유를 추궁하기에 "오빠(피고인)랑 관계를 했었다. 당했다."라고 말하자 D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출산 전인지 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잠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소리를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다만 당시 피고인과 싸운 상태였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 별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도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네 번째 강간 피해에 관하여, 새벽 무렵 아기가 울어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복층 원룸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우는 아기를 잠재웠고, 이후 피고인이 아기를 옆으로 밀쳐내고 피해자의 옆으로 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큰 소리로 2층에 있는 D를 불렀지만 D가 잠에서 깨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이 복층 원룸이고 1층과 2층이 벽이나 문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처와 아이는 사실상 같은 공간 내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네 번째 강간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언니 F은 2014.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면서 피고인에게 "이(피해자)가 거짓말이 심하니까 어떤 피해를 보아도 모른다. 이 믿지 마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F과 G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일을 반복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가출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6. 구미시 C건물 B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기존의 1억 원 내기(피해자가 당시 사귀던 남자와 결혼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원을 주고, 결혼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2014. 12. 26.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15. 1. 31.부터 2020. 1. 31.까지 5년 동안 매달 말일 1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내놓으면서 "사채를 쓰든가 너희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에 날짜와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함께 위 차용증과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던 G은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2015. 1.하순경 피고인의 집을 나오면서 자신이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나와 찢어버렸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G의 차용증 작성을 목격한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도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생활하였고, 위 차용증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