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8.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경찰 등 관계기관의 단속 등을 우려해 손님들에게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을 하고, 돈을 잃으면 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업주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27. 02: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오락실'에 들어가 게임을 하면서 위 오락실의 게임물이 변조되어 있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위 오락실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에게 "게임기에 180만 원을 넣었는데, 대부분 다 잃어 더 이상 오락을 못하니, 내가 넣은 돈을 돌려달라. 가게 안에서 오락기 등 촬영을 다했고,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6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주고 A로부터 3만 원을 빌렸는데, A 게임기에 5만 원만 더 넣어 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요구에 불응하면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A의 게임기에 현금 5만 원을 넣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60만 원을 교부받고, A로 하여금 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10.27. 17:5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L오락실'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면서 위 오락실의 게임물이 변조되어 있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등 오락실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오락실에 오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들어와 게임기 여러 대를 잡아 게임을 하려는 척 하려다가 피고인 A가 사행성 게임장에 들어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돈을 갈취하는 속칭 '다이꾼'이라고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반말을 하노."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 2명으로부터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이 폭행을당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각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0경 위 게임장에 대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하라고 말하는 전화통화 내용을 들려주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냐. A가 자꾸 신고하라고 화를 낸다. 위 게임장 게임기에 10만 원이 넘는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직후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 다시 들어와 "위 게임장에서 80만 원을 잃어 버렸다. 돈도 잃어 버리고 폭행만 당했다. 이대로 집에 못 가겠다.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C는 2014. 10. 중순경부터 제2항 게임장에서 게임기 등을 공급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제2항 게임장에서 연타 기능 등이 포함된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원에서 10,000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네모카드 1장으로 교환해주고,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위 게임장 옆에 있는 환전 사무실에서 위 네모카드 1장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는 2014. 10. 27. 17:50 경위 제2항 게임장에서 피해자 A(남, 47세)가 "나이도 어린게 왜 반말을 하냐."고 말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쇼파 위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아 위 게임장 밖으로 끌어 낸 후에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던 중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잡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J 1. 증인 C, D,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A, B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공갈 범행을 한 것은 맞다는 진술) 1. 증인 D, C, I, M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가 제출한 녹음내역에 대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A, B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C, D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상처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내사보고(L오락실 업주 수사대상자, 사건검색 결과 및 현장 사진), 외부전경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디지털 분석결과, 수사보고(오션소울 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다. 피고인 C,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위하여 949,500원을 공탁하였고,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폭력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피해자 A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내용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정상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 A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더 이상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