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의 실제 운영자이며, (주)F의 사내이사로서 (주)F의 대표이사 G와 위 두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주)F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운영자금 중 8,000,000원을 위 회사 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61,14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및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첨부된 I 계좌 거래내역 조회(791쪽) 포함]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106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하면서 고소인 G의 동의를 받아 I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위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은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현금성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시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E나 자신의 명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점에서 (주)E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은 무혐의로 결정되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I 명의 계좌로 매월 급여 명목의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I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한다는 점에 대하여 G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에 관하여 G는 I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2012. 7. 13. I 명의로 이체된 금액 중 800만 원은 이체 즉시 피해자 회사의 비용과는 무관한 (주)대명레저산업에 대한 콘도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금액도 그 사용처가 일반적인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사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여자 친구 명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당초 고소 내용 자체가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피고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이체된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고소 내용 중 대부분이 무혐의로 되거나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 또는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주)F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운영자금 중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6. 13.경 위 법인 운영자금 28,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합계 6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 G와 피해자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E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현금성 비용의 지출에 사용하여 왔는데, 2012. 4. 16. 및 2013. 6. 13.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금액도 실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아니거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또는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이체되어 사용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2. 4. 16. 3,500만 원, 2013. 6. 13. 2,8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은 고소인 G와 피해자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E의 계좌뿐만 아니라 고소인 G의 계좌로도 수시로 자금을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현금성 비용의 지출에 사용하여 왔는데, G는 피고인의 퇴사 이후 피고인 또는 (주)E 명의로 이체된 모든 금액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주)E 명의로 이체된 부분과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부분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2012. 4. 16.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3,5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위 금원의 원천은 같은 날 (주)E에서 피해자 회사로 이체된 1억 원 중의 일부로 확인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3,500만 원이 이체됨과 아울러 G 명의로도 2,00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부분만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아울러 (주)E에서 피해자 회사로 이체된 직후 피고인 명의로 이체되어 위 3,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2011. 6.경부터 2013. 9.경 사이에 (주)E가 피해자 회사에 통상적으로 이체하는 밴피가 6,000만 원을 넘은 경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위 자금은 (주)E가 (주)스마트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스마트로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과 G가 함께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13. 6. 13.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2,8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이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J으로부터 자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J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16.자 및 2013. 6. 13.자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