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철근·형틀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 F(남, 63세)는 2021. 9. 4. 10:50경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높이 약 5.5m의 비계틀 위에서 우수조 기계실 내부 벽체 거푸집 긴결재 설치를 위해 작업발판 대용으로 상부 수평재를 밟고 서서 형틀 타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 타이 작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추락방 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가 높이 약 5.5m의 비계틀 위에서 밟고 있던 수평재가 이탈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2:03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통로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5층 바닥 데크슬라브 상부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4층 거푸집 조립작업 장소 인근에 추락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다리식 통로 준수사항 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G동 지하 3층 드라이에리어 형틀작업장에 출입용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작업발판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럭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4층 호이스트 설치용 개구부 측면 벽거푸집 작업, 시스템동바리상부 5층 바닥 멍에 장선 등 작업, G동 4층 전이보 측판 거푸집 작업, 5층 램프구간 단변방향 벽거푸집 작업이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방호조치 의무 미준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3층 호이스트 설치용 개구부 측면 벽거푸집 설치용 작업발판 단부, G동 엘리베이터 피트 2개소 내부 거푸집 작업용 작업발판 단부, G동 전이층 데크 플레이트 단부, H동 호이스트 설치용 개구부 측면 벽거푸집 작업발판 단부, H동 지하 2층 엘리베이터 피트 형틀작업용 작업발판 단부, 5층 램프구간 벽거푸집용 작업발판단부에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대 설비 미설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G동 5층 보거푸집 조립작업 과정에서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성 평가 의무 미준수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3층 호이스트 설치용 시설물이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작업발판 기준 미준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의 폭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는 등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3층 호이스트 설치용 개구부 측면 거푸집 설치용 작업발판을 각 파이프 3개를 묶어 설치하여 작업발판의 폭이 40cm 미만이 되는 등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지하 3층 전기실 자재인양구 형틀작업용 이동식 비계의 최상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I 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3,600,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제1항 기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가. 피해자 F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F가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높이 약 5.5m의 비계틀 위에서 우수조 기계실 내부 벽체 거푸집 긴결재 설치를 위해 작업발판 대용으로 상부 수평재를 밟고 서서 형틀 타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 타이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5.5m의 비계틀 위에서 밟고 있던 수평재가 이탈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2:03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작업면 조도 기준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그 밖의 작업에는 75럭스 이상 등으로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1층 소방 작업장의 조도를 75럭스 미만으로 하여 기준에 맞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난간 기준 미준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정문게이트 안전난간의 난간대, G동 4층 호이스트 설치용 개구부 단부 안전난간의 난간대, 5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의 난간대를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하지 아니하고, 외벽 시스템비계 1단 및 2단 작업발판 필로티 구간 내측면 안전난간대, J동 1층 현장 진입용 건널다리 안전난간, J동 1층 현장 진입용 건널다리 안전난간, 1층 단차구간 설치 계단 4개소의 안전난간대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층 램프 측면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을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위험방지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호이스트 설치용 개구부 덮개 측면 개구부, H동 호이스트 설치용 개구부 하부, 후문 게이트 내부 현장 주 진입로 상부 구간에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조명시설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3층의 내부통로 등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지 아니하였다. 통로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G동 2층 계단실에서 내부 작업장소로 통하는 통로, G동 계단 2개소 4~5층 구간 통로, 5층 바닥 데크슬라브 상부 통로, H동 지하 3층 저수조 내부 통로, G동 4층 전이슬라브 구간 통로에 근로자가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계단 1개소 가설통로를 30도 이하로 하지 않고, G동 4층 전이보측판 거푸집 조립작업 장소까지의 가설통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하고, J동 1층 내부 근생 단차 구간 가설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하지 아니하고, G동 4층에서 5층 이동용 계단부에 가설통로를 미설치하고, G동 5층 계단부에서 슬라브 이동용 가설통로를 미설치하였다. 사다리식 통로 설치 준수사항 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지하 3층 드라이에어리어 형틀작업장 출입용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상단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작업발판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4층 호이스트 설치용 개구부 벽거푸집 작업, 시스템동바리 상부 5층 바닥 멍에 장선 등 작업, G동 4층 전이보 측판 거푸집 작업, 5층 램프 구간 단변 방향 벽거푸집 작업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개구부 방호 조치 준수사항 미준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2~3층 호이스트 설치용 개구부 덮개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G동 3층 호이스트 설치용 개구부 측면 벽거푸집 설치용 작업발판 단부, G동 계 단 2개소 5층 구간 개구부, G동 5층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 G동 엘리베이터 피트 2개소 내부 거푸집 작업용 작업발판 단부, G동 전이층 데크플레이트 단부, J동 지상 1층 데크 해체 작업용 고소작업대 작업구간 단차 발생구간 단부, J동 1층 현장 진입용 건널다리 측면 개구부, H동 호이스트 설치용 개구부 측면 벽거푸집 작업용 작업발판단부, H동 지하 2층 엘리베이터 피트 형틀작업용 작업발판 단부, H동 지하 3층 저수조 데크플레이트 해체용 작업발판 단부, H동 5층 슬라브 바닥거푸집 설치장소 단부, H동 5층 계단실 최상부 개구부, 5층 램프 구간 벽거푸집용 작업발판 단부, J동 5층 계단실 최상부 개구부에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미실시하였다. 안전대 설비 미설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5층 보거푸집 조립작업을 진행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성 평가 의무 미준수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3층 호이스트 설치용 시설물이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작업발판 기준 미준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3층 호이스트 설치용 개구부 측면 거푸집 작업발판의 폭을 40cm 미만으로 하고, G동 5층 호이스트 설치용 작업발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J동 외부 시스템비계 정문게이트 쪽 2단 코너부 작업발판을 누락하여 발판재료 간의 틈이 3cm 이하로 하지 않고, J동 외부 시스템비계 정문게이트 쪽 2단 작업발판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지하 3층 전기실 자재인양구 형틀작업용 이동식비계 최상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방호장치 미점검 사용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J동 1층 고소작업대 2대의 방호장치인 과상승방지장치가 결함이 있음에도 정비하지 아니하고 1층 슬라브 하부 데크플레이트 해체작업을 하며 사용하였다. 감전위험 방지 준수사항 미준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지하 3층 전기실 가설분전반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방수형 꽂음접속기 미사용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달 7.경까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G동 4층 꽂음 접속기 상부 유수 유입에도 방수형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고, H동 지하 3층 집수정 옆 수중펌프 접속용 꽂음접속기 방수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장소에 적합하지 아니한 꽂음접속기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 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 남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L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59,768,016,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제3항 기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사업장 감독점검표, 사업장 감독시 위반사항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서류 제출 건 1. 부분작업중지 해제보완 및 세부 계획 제출 1. 확인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F),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각 소속 회사 내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C은 2019년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내려진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