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E'라는 상호로 방향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G'라는 상호로 동종 방향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방향제품의 판매가 감소하자,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제품 판매 사이트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KC인증을 도용한 불법제품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20:34경부터 2014. 6. 19. 17:50경까지 인터넷 D 사이트(D)의 피해자가 'G'라는 상호로 방향 제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딸인 H가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 I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을 도용한 불법 물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첨부 등 보고)의 각 기재 1. 각 증거자료(캡쳐자료),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자료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G'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한 방향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산품으로서 KC인증(자율안전확인)을 받았다는 표시 자체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표시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그 제조원인 주식회사 K이 KC인증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에 제조원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위법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75호)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품은 모기 기피제로서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약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불법제품이라고 적시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품은 약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이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공산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불법제품이라고 적시한 것이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9호,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5. 3.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별표 제2호에서 정한 '2. 화학, 다. 생활화학 가정용품(접착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한다.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349호) 제2조 제2항 제7호, 부속서 7은 방향제 제품에 관하여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사항 및 '품명, 종류,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성분, 독성(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중량 또는 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조자가 '주식회사 K'임에도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판매원을 피해자 회사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위반하는 표시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판매중지 또는 개선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L'라는 업체에서 생산한 'E'라는 상품명의 모기기피 밴드 등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회사가 동종의 제품인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자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제130 내지 132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로 가장하여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은 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피해자 회사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 방식)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138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을 게시하면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 방식)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임을 설명하고 전화번호를 게시하면서 별도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임을 고지하였는바, 피해자 회사가 제조자명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 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K의 KC인증(자율안전확인)을 임의로 도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신고를 했는데도 광고가 내려가지 않아서 계속하여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 134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쟁상품의 판매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제품 판매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우려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단순히 위법여부를 문의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범위를 넘어 제품판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과장하여 글을 적시하였고 그 표현의 방법 또한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수준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것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