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3:30경 강원도 영월군 D아파트, 102동 11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2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E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내용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와의 문자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위, 깨어난 직후 휴대전화로 피해시간을 특정하게 된 경위, 이후 화장실에 다녀와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키스하게 해달라고 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을 때 바지가 무릎 부근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에 끼어있는 이불을 빼주는 것을 피해자가 바지가 벗겨지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회식을 마친 시간,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갔는지 여부,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간 시간과 잠이 든 시간 등 회식을 마친 후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비록 피해자가 회식을 마치고 작은 방에 자러 들어간 구체적인 시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부 상충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간 외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든 경위에 관하여, 회식 중 술이 모자라 술을 더 사러가기로 하였는데 G가 피해자는 나가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남자들이 술을 사러 나갔고, 남자들이 나간 사이에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가 잠이 깨어 피고인에게 술 더 먹지 않을 것이냐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냈고, 답이 없어 다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술자리에서 술이 모자라서 F와 I이 술을 사러 나갔으나 술을 사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을 만나 함께 올라왔고 당시 술자리가 끝나 있어 뒷정리를 하고 피고인, I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으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피해자가 작은 방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자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F와 I이 술을 사러 나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G가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라고 하였고, 이후 G가 씻고 나왔을 때 남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엎드린 자세로 잠이 들어 있어서 불을 꺼주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들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들의 진술은 상당히 믿을만하다고 할 것인데, 그 진술과 피해자의 앞서 본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든 경위'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부합하고, 피해자가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F는 '술을 사러 나갔다가 사지 못하고 피고인, I과 함께 돌아온 후 설거지 등 뒷정리를 하고 피고인, I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먼저 돌아와 샤워까지 마치고 자려고 누웠음에도 피고인, I이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한 시간이 02:07경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F 등을 따라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든 피해자가 잠시 깨어 피고인에게 술을 더 먹을 거냐는 H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01:42경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당시 정황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해자 및 피고인 등이 마신 술의 양, 안방 문이 잠겨 있었는지 여부, G가 02:30경 모두 잠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을 껐는지 여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외출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남자친구에게 평온한 H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지 않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해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것이 성폭행 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수일 전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이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 고소의 위험이나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 진술 등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당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은 당일 아침 G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바 피해자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서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3:14경 피해자에게 "너한테 잘못한걸 너무 뚜렷히 기억한다ㅜㅜ.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미안해 야 좋은기억 추억으로 이번 여행같은 공연에서 내가 너한테 상처가 될만큼 큰 죄를 지었어. 너의 착한남자친구한테도 너한테도 그리고 믿고 보내준 J누나나 내 여자친구한테조차 죄스러운 마음 펄쳐낼수 없을거야. 아무리 술을 마셨다지만 그랬으면 안되는데.너한테 난 그저 나쁘게 기억되게끔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나중에라도 모르겠지만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용서를 구할게ㅠㅠ. 고생많았구 나를 제외하고 부디 좋은기억만 안고 집에까지 차 조심하면서 잘들어가고 고생했고 5일동안 고생많았어"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수회 보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키스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방에서 나간 일이 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5. 5. 17:16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준강간미수로 고소한 사실을 알리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9:03경 피해자에게 '원하는 처벌은 달거 다 받을게.염치불구하고 나한테 그럴자격없는거 알지만 나에게 살면서 닥칠 내죄로인한 수많은 벌 중 징역만큼은 제발.'이라는 등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는 H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의 부인 주장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