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2021고단63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가상화폐 ‘C’을 개발한 사람이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가 담긴 모니터 기기인 ‘D’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E과 F은 2018. 3.경 피고인으로부터 C을 구입하고 각각 ㈜D 영등포지사장, 인천지사장의 형식적인 직함을 얻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위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E, F과 함께 피해자 H를 만나, 피해자에게 “C을 2018. 4. 하순경에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시킬 것인데, 180일 안에 I 1개당 10,000원, 2018. 12.경에는 I 1개당 50,000원 상당의 가치교환이 될 것이다. C은 현재 판매완료 되었고, C과 비슷한 가상화폐인 J은 현재 판매 중이고, 몽골, 인도네시아 I도 곧 발매 예정인데 세계적으로 총 9개 I이 호환될 예정이다. ㈜D에서 개발한D 기기의 교육 콘텐츠는 C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D 기기 역시 큰 가치가 있다. C과 D 기기를 구매하면 조만간 수천 배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가상화폐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과 관련된 정상적인 교육을 받거나 학위를 취득한 바 없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로 다른 가상화폐의 소스코드를 이름만 바꾸어 위 C을 개발한 것이라서, 위 C은 가상화폐로서 독자적인 특징이나 기술이 없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화폐였고, 2018. 6.경 ㈜D 직원 K을 통해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메일로 상장에 관한 문의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가상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 정상적인 상장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C이나 D 기기의 구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이 보유하고 있던 C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4. 3.경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E이 보유하고 있던 C 구매 대금 명목으로 E이 사용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4. 17.경 1,300만 원, 2018. 4. 23.경 1,500만 원(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4. 14.경 위 D 기기 10대의 구입대금 66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으로 하여금 1,166만 원, E으로 하여금 2,8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1고단69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가 담긴 모니터 기기인 ‘D(이하 ’D‘라고 함)’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O와 E은 각각 2018. 1.경부터 D의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D 내 교육콘텐츠의 이용대금 결제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개발된 가상화폐인 ‘I 코인(이하 ’I 코인‘이라고 함)’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뒤 제3자에게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코인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개인 간의 직접 거래나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I 코인 자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보유 숫자만 주고받는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다음 투자자로부터 받은 매입대금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은 뒤 거래내역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D의 대리점 운영자들을 통해 I 코인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I 코인의 기술백서를 제작한 뒤 피고인들은 개발자과 I 코인의 개발 계약을 체결하거나 D와 I 코인을 홍보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1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D에서 전 세계에 한글을 보급할 목적으로 D라는 IP TV를 만들었다. 이미 러시아, 몽골 등 7개국에 방송국 지사를 설립하여 해당 국가의 전 채널을 우리나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고,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방송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D 내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이용대금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I 코인의 개발에 성공하였는데, I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가상화폐로 D에 결제시스템을 탑재한 뒤 I코인으로 바로 결제가 될 것이다. 2018. 4. 말경에는 I 코인을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고, 상장하기만 하면 180일 안에 1만 원까지 올라 갈 것이다. 1만 원까지 올라가도록 계속 펌핑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갖고 있다. 지금 알려줄 수는 없지만 I 코인이 상장되고 나면 기술 공지를 통해 1만 원까지 펌핑하여 끌어올릴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가상화폐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과 관련된 정상적인 교육을 받거나 학위를 취득한 바 없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로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가상화폐의 소스코드의 이름만 바꾸어 I 코인을 만든 것이라서 I 코인은 가상화폐로서 독자적인 특징이나 기술이 없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고 거래소 상장을 위한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D와 I 코인을 연동한 결제시스템을 구현할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지된 기술백서의 내용대로 구현된 가상화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신들로부터 I 코인을 매입한 D의 대리점 운영자인 O가 보유하고 있던 ‘C’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2. 14.경부터 2018. 4. 8.경까지 O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8,51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대리점 운영자인 E이 보유하고 있던 ‘J’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4. 12.경부터 2018. 5. 4.경까지 E이 사용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O로 하여금 8,517만 원을, E으로 하여금 7,3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업제안서, 은행이체내역, 코인내역, C 관련 내용 2021고단6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S,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제안요청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사기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담 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