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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4. 01:30경 부산 동래구 명안로78번길 9 명장한마음공원 내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앉아 "서동에 있는 실내포차에 가자. 좋아한다. 번호 줄 테니깐 만나자. 섹스할 줄 아냐. 연애할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01: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E, F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항거하여 손을 휘두르며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들이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걸터앉아 발로 위 F의 배를 2회 차고, 위 차를 타고 D지구대로 이동하면서 발로 운전 중이던 위 F의 어깨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화면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신분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유형의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 공무집행방해죄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 :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월 ~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인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1:10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목화예식장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65세)가 운전하는 울산 12바****호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북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15경 위 삼산로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휴대폰을 쥔 상태에서 시속 약 60km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허리 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돌발성 난청 NOS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택시기사가 똑같은 말을 물어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군,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0개월~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자칫하면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삭제>에서 컨설팅업체인 <삭제>를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삭제>에 대한 사기 가. 2016. 1. 5.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삭제>사무실에서, 렌탈 회사인 (주)<삭제>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 확보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나에게 컨설팅을 받고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5억 원 정도 정책금융자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가 제출하는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기술개발능력, 생산능력, 경영이나 자금 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주는 등의 편의제공은 위 보증지원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에게 위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줄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증지원을 받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 5.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삭제>)를 통해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3. 29.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삭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래는 (정책지원자금) 5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정책지원자금을 5억 원 더 받아서 총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가 제출하는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기술개발능력, 생산능력, 경영이나 자금 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관련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여부는 위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금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줄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3. 29.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삭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부산 부산진구 <삭제> A동 4507호 <삭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배달 업체인 (주)<삭제> 사무실을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나는 컨설팅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주)<삭제>과 관련하여 나에게 컨설팅을 받으면 수개월 내 기술보증기금 등에게 이야기하여 정책금융자금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가 제출하는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기술개발능력, 생산능력, 경영이나 자금 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주는 등의 편의제공은 위 보증지원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에게 위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줄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증지원을 받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삭제>)를 통해 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약서 컨설팅 계약서, 송금확인증, 어플개발계약서, 이체확인증 1. 컨설팅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인 ▣▣▣원룸 B동 ***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고, 위 다세대주택은 피고인 및 피해자를 비롯하여 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건조물이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툰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바닥에 두루마리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집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한 뒤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원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세대주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불을 붙이고도 이를 진화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소방대원이 출동하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진화를 방해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소방인력이 투입되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물적피해가 약 444만 원에 그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네덜란드 선적 일반화물선 'B 호'(5,132t, 승선원 11명)에서 2등 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선박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7. 29. 03:0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장생포항에서, 그곳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울산광역시 남구청 소유의 '고래바다 여행선'(550t, 최대승선인원 399명)을 발견하고 만취 상태로 부두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시정되지 않은 위 선박의 출입문을 열고 선박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선박 1층 소화전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승객비상 탈출용 쇠망치(길이 약 36cm)를 꺼내어 2층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깨뜨리고, 그곳 객실, 휴게실, 기관 모니터실 등 선박의 2, 3층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위 쇠망치를 마구 휘둘러 그 안에 있던 냉장고, TV, 컴퓨터 모니터, 계기판,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선박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선박 2층에 있는 휴게실에 들어가 공연히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안에 있던 정수기의 빈 플라스틱 생수통 위에 응접실 탁자보, 휴지 등을 올려놓은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선박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당직 근무 중이던 위 선박 1등 항해사 이이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불이 붙은 생수통을 가지고 나와 위 선박 밖으로 던져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선박인 위 선박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선박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 선박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특수손괴, 제1유형(특수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용선박방화미수죄 및 선박침입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 징역 4개월 이상 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개월 ~ 15년 3.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용선박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려고 한 점, 내부의 TV, 유리창 등 재물을 망치로 손괴한 점, 당직 근무자가 피고인의 방화 범행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항해사로서 배에서 생활하던 중 오랜만에 상륙하여 술을 마시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03:00경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에 울산 000에 있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김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와 애완견이 매장 내에 돌아다니게 하거나 용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사 문와 같은 소속 순경 최□□에게 위 김 등이 있는 가운데 "야이 짭새새끼들아 내가 너네들 다 짤라버릴꺼다. 개새끼야. 무식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2:48경 주소지인 울산 북구 상방로 에서 인터넷방송사이트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 회원가입된 id XXX(닉네임 '◈◈◈')을 이용, 이전 2014. 11. 4. 15:00~18:00까지 위 사이트 VJ 고소인 이가 가수 □□□에 대해 '□□□이 죽을죄를 지은것도 아니고, 그렇게 군대를 가고 싶으시면 말뚝 박으세요! 내가 여자여도 군대가기 싫을것 같은데, 어차피 난 여자니깐 군대안가지만!'라고 말한 것을 듣고 고소인의 개별방송 인터넷홈페이지(www.afreeca.com/w******) 게시판에 "지주수입원을 대놓고 팀킬해버리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합니다요 나는 군대안가니까? 사회매장 당해서 기분 좋겠습니다. 역대급 발언 지렸다 페북보니까 여자들도 너 노답이라드라 ㅋㅋㅋㅋㅋㅋ 군대에 말뚝박기는 무슨 너의 텅텅 빈 대가리에 말뚝을 박고싶구나ㅉㅉ"는 비방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1,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정(여, 15세)의 친부이다.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울산 00 "00 농수산물시장"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힘이 남아돌아서 집을 지나서까지 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500m 가량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말 일자불상 23:00경 울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와 "우리 셋은 성격이 맞지 않아 못 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라이터에 불을 켠 후 피해자의 발에 가까이 대며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다투고 외출한 뒤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약 먹고 옷 벗고 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신경 쓰지 마라"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그곳 창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효자손(길이 약 4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20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21:25경 울산 소재 '00 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다는 위 장소에 이르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5회 정도 걷어차는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 후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아동에 대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훈육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으로 양육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로 변경되어 친모가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재발할 염려가 적고, 피해아동도 아버지로부터 양육되기를 원하지 않을 뿐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8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울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B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은 2014. 10.초경 울산 소재 '□□□ 노래방'의 카운터 맞은편 소파에서 피고인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용한 1,800만 원을 빌미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대해 말을 할 것처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총 4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B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여 B과 성관계를 맺은 후 돈을 받아갔을 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협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금 변제에 대한 이행각서,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록 1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의 태양이 좋지 못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피무고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40여 일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8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울산 지하에서 'B'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12. 19. 17:00경 위 'B' 가게에서 그곳에 찾아온 C의 오른쪽 귀를 소독용 솜으로 소독하고 낱개로 밀봉된 일회용 바늘을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한 다음 바늘 앞쪽의 뾰족한 부분에 후시딘 연고를 바르고 바늘의 뒤쪽 구멍 부분에는 피어싱 귀걸이를 끼운 뒤 위 바늘로 C의 오른쪽 귀 귓불과 연골 부분을 찔러 구멍 2개를 뚫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가을부터 위 일시까지 위 가게를 찾아온 매달 평균 6~7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주고 귓불 부분은 3,000원, 연골 부분은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B' 가게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 귀의 귓불과 연골 부분에 구멍을 뚫는 시술을 하였다. 이 경우 피시술자의 해당 부위에 상처,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위 시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의사면허를 받고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술 시설 및 도구 등을 청결히 유지하고 피시술자의 신체적 특성, 시술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술방법을 사용하고 시술 후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필요한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9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확인서 1. 고소장,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부정의료업자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 자체는 귓불과 연골 부분에 귀걸이를 끼울 구멍을 뚫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수술을 수차례 받으면서 고통에 시달렸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가 합의금도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많이 양보하여 150만 원을 제시하였음에도 그것조차 거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16

범죄사실 2015고단2516 피고인은 2015. 9. 25. 15:50경 울산 에 있는 □□공원 입구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B(45세, 여)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근 화장실에 갔다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화장실 인근 노상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788 피고인은 2015. 9. 9. 05:00경 울산 에 있는 '◉◉마트'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C(48세, 여) 등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가시나야, 너 혼자 산다면서. 한번 만지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추근대다가, 피해자의 남방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근처 골목길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죽인다. 가시나야, 너 혼자 산다면서. 한번 만지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을 잡아 뜯고,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2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2:15경 울산 에 있는 □□□□ 1층 정문 앞길에서 B와 C가 허벅지가 보이는 짧은 치마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인 삼성 갤럭시 노트4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 가면서 위 B의 치마 속 부분과 위 C의 허벅지 부분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동영상 내역 및 사진) 1. 압수된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이외에도 여러 명의 여성을 수 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였던 자, 피해자 김은 위 □□중학교 학생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오전경 위 □□중학교 2학년 건물 3층 복도에서 시험 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심히 하고 있나?"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학기 일자불상 오전경 위 □□중학교 3층 학년실 내에서 다른 교사의 심부름으로 학년실에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아,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5:20 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중학교 5층 강당 무대 뒤 방송부실 내에서 방송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이 앉아 있던 방송부 벽 쪽 의자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방송부 이야기를 하면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송부 내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 이리 와봐라. 한번 안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와, 진짜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C(36세)는 필리핀 국적으로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7. 10:40경 위 B 주식회사 도장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중량물인 선박기자재(일명 카고 컴프레샤, 무게 약 3.7톤)를 2개의 받침대 위에 올린 상태에서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던 중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받침대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선박기 자재에 깔려 즉시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김, 김□□, 윤, 김△△,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여권사본(피해자), 업무협조의뢰회신(등록외국인 기록표),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료증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게 3.7톤에 이르는 선박부품 도장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대도 부실하게 설치하는 등 중량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 근로자가 보조공으로 입사한 다음 날 발생하였는바, 작업경험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에도 불편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업무에 즉시 투입한 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되,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만이 가능한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하는 벌금형(500만 원)을 상회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2. 25.경부터 2015. 4. 1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 'NEW600'(http://new600.com)을 개설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로 배당금을 지급해주거나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액의 20퍼센트를 환불해주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 노트북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다음 목포 시내 일원을 배회하면서 2015. 3. 3.경 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2170070XXX)로 성명불상자에게 100,000원에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등, 2012. 2. 25.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총 417회에 걸쳐 4억 2,231만 952원을 사설마권 판매대금으로 입금받고 총 284회에 걸쳐 4억 1,069만 2,300원을 적중자에게 배당금으로 교부하였다. 2. 2014. 11. 18.부터 2015. 4. 17.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F119'(http://p.f119.net), 'OK-RACE'(http://top2580.net)에 지역총판으로 가입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로 배당금을 지급해주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액의 20퍼센트를 환불해주면서, 'F119' 운영자로부터는 사설마권 구매금액의 3퍼센트, 'OK-RACE' 운영자로부터는 그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다음 2015. 2. 27.경 한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216821XXXX)로 이에게 3,000,000원에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등, 2014. 11. 18.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2억 2,575만 1,600원을 사설마권 판매대금으로 입금받고 총 364회에 걸쳐 6억 880만 5,093원을 배당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로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강**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추징액은 피고인 사용 계좌의 입금액과 환전액의 차액으로서, 체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650만 원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 규모 및 수익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