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8 피고인은 2017. 10. 22. 11:16경 충남 아산시 C아파트 103동 1311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면 음반(인디밴드 E CD)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음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3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을 허위로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송금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충남 아산시 C아파트 103동 11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롱패딩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롱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롱패딩을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9.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네이버 'J' 카페에자전거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보내주겠으니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2. 20:43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티켓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2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12. 5.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L이 게시한MMA 글러브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글러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글러브를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3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을 허위로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송금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 충남 아산시 C아파트 103동 11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롱패딩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면 롱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롱패딩을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1 1. 피고인은 2017. 10. 20.경 아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기숙사인 C아파트 103동 131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볼링 3볼백 또는 4볼백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적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1만 원을 송금하면 볼링 3볼백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볼링 3 볼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볼링 3볼백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볼링 3볼백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17. 10. 20.경 6만 원을, 2017. 10. 21.경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3.경 아산시 C아파트 103동 131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볼링공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적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5만 원 및 택배비 3,800원을 보내주면 볼링공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53,8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0,300원을 계좌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7.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볼링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대금 11만 원을 송금하면 볼링공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링공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볼링공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볼링매니아 사이트에 '볼링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면 볼링공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링공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 볼링공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캡쳐자료 2018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내역 캡쳐, 통화내역 캡쳐 2018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좌내역 및 대화내용 등 2018고단221 0 판시 제1의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O, Y, Z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1.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신청서 0 판시 제2의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P,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가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0 판시 제3의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송금확인증 제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이체확인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자료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429만여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 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