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21122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 사용 · .운반 · 투약 · 매매 •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8. 17.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8. 17, 2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역 인근 노상에서 E(2012. 10. 25. 징역 1년 선고)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2. 8. 2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8. 21, 22:00경 위 D역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2.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1.경부터 2012. 10. 30.경 사이에 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1337, 4, 2012. 6.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G' 여관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받아들여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2고단11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및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사본 1. 수사보고(E과의 상호 통화내역 관련) 1. 수사보고(I 면회 접견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필로폰 투약시기 특정) 1.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추송서 및 감정서 (모발) <201213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2012.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필로폰 판매에 대한 판단 증거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30. E, J, K과 함께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I를 접견한 사실, I는 같은 날 접견장소에서 피고인과 E에게 'E이 밀양에 필로폰 구매를 원하는 자를 알고 있으니, 피고인과 E이 필로폰을 판매하여 그 돈을 영치금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I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1에게 '서로 말을 맞춰야 하고, 양도 정해야 한다. 아까 얘기한 부분(필로폰을 판매하여 영치금으로 넣어달라는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I를 접견한 2012. 7. 30.부터 2012. 9. 1.까지 E과 서로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하였고, 그 외의 기간에는 E과 통화한 기록이 없는 사실(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일시는 위 통화기간 중 일시이다),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일시에 E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과 E의 통화 당시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도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한 번 만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2차례 매수하여 H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일시, 장소, 경위, 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자신의 범죄사실에도 해당하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하고자 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2차례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필로폰 투약에 대한 판단 증거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과 필로폰을 복용한 후에 검출되는 암페타민 성분이 모두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0.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200,000원 =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0원 +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0원 + 필로폰 투약 100,000원 + 필로폰 투약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영역)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7년 :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외에도 4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투약에 머물지 않고 판매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