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전북 완주군 C빌딩 4층에서 마사지실로 이용하는 방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D'에서 손님을 응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 장부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4.까지 위 'D'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그곳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태양'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들이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인 'E'게시판에 위 'D'에 관하여 'A코스 80,000원 VIP서비스(30분), B코스 100,000원 VIP 서비스+마사지(60분), C코스 120,000원 투핸드 릴레이 2명 관리사(60분)'라는 성매매대금을 안내하는 취지의 글, 성매매여성의 속옷 사진, 신체 사이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D'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그곳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F 등 성매매여성들이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관련),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녹취록 관련) 1. 수사보고(홈페이지 확인 등), E에 개설된 D 홈페이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검사는 피고인 운영 D의 총 수입인 1,680만 원(= 2018. 2. 11.부터 2018. 3. 24.까지 43일간 1,548만 원 + 2018. 3. 25. 36만 원 + 2018. 3. 26. 96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성매매알선 수익으로서 몰수된 100만 6천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2018. 3. 24.까지는 성매매알선 1회당 4만 원을 대가로 취득하고 나머지 수입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2018. 3. 25. 및 2018. 3. 26.의 수입에서는 A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가 피고인과 A의 성매매알선 대가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A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 총 수입은 132만 원인데, A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은 74만 원이므로 나머지 58만 원이 성매매알선 대가라고 할 것이나, 이를 포함한 성매매알선 대가 100만 6천 원이 몰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성매매알선을 행한 2018. 2. 11.부터 2018. 3. 24.까지의 성매매알선 횟수 172회(4회 × 43일)에 4만 원을 곱한 688만 원에서 위 기간 중 성매매알선 대가로서 몰수된 42만 6천 원(= 100만 6천 원 - 58만 원)을 공제한 645만 4천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4월(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던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량범위] 1년~3년(가중영역)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처단형 하한인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수익도 적지 아니하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알선을 광고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성매매알선 업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