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선거부 해상물류반 소속 직원으로 와이어 및 샤클 작업에 대한 기술지도, 작업 준비 상태 확인, 작업 현장의 장애물 유무 확인 등을 임무로 하는 소위 ‘체크맨’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C 소유인 D(Anchor Boat, ‘앵카보트’, 117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 이 사건 선박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총괄하는 자이며, 피해자 E(남, 59세)는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7. 8. 오전 거제시 F에 있는 C H2안벽에 고정되어 건조 중이던 석유시추선 G(이하 ‘G’라 한다)에 해상크레인이 진입하기 위한 샤클을 체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사인 H으로부터, 전날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직원회의에서 ‘터그보트’(예인선)를 이용하여 그 작업을 하기로 결정된 것과 달리, 앵카보트인 이 사건 선박을 통해 그 작업가능 여부,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박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후, 이 사건 작업을 실시할 I 소속 직원 J 등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작업 현장을 살핀 다음 피고인 B, J 등과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G에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여 H에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작업 현장은, 평소 육상에서 실시하는 것과 달리, 작업자들이 해상에 있는 이 사건 선박의 선수에서 약 15kg의 샤클을 직접 들어 올린 상태로 약 1.6m 거리가 있는 G의 상단 러그(upper lug)에 연결해야 하고, 해수면과 G 하단 부분 사이에 공간이 있어 파도, 너울 등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선수 부분이 위 공간에 들어가고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선수에서 작업할 경우 G의 밑 부분과 이 사건 선박의 선수가 협착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해상에서 이 사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협착 사고의 위험성을 주의 깊게 살펴 이를 소속 부서의 상사인 H 등에게 보고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선수가 해수면과 위 G의 밑바닥 사이 공간보다 더 높아 그 사이에 협착될 가능성이 없는 예인선 등으로 작업선을 교체하거나 작업자들에게 기술지도 등을 통해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선원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지시해오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서 행해지는 이 사건 작업의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선원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해결하며, 이 사건 작업 중 바람, 파도, 너울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외부의 영향으로 이 사건 선박이 움직이면서 G의 구조물과 협착되지 않도록 이 사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박으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협착 사고 위험성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예인선으로 작업선을 교체하여 그 위험요소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감행하였고, 특히 네 번째 샤클 체결 작업 당시에는 파도와 너울의 영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이상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작업자들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는 등 선반 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자체적인 조치 지도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작업 전 사전점검 당시 피해자로부터 협착 사고의 위험이 높아 무리한 작업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위험요소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감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선박을 운전하면서 밀려오는 너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선박의 선수부분이 G 하단 부분에 협착되게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7. 8. 10:17 이 사건 선박의 선수에서 이 사건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G 하단 부분과 이 사건 선박 선수에 있는 비트(밧줄 등을 잇기 위한 기둥)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부위의 외상성 절단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I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하여 주었고, I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을 통하여 I이 이 사건 작업에 대한 기술지도, 작업 준비 상태 확인 등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작업과 같이 해상의 움직이는 선박에서 샤클 체결 작업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이 사건 선박으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된 점, 피고인 A 등은 I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 중 첫 번째 샤클 체결 작업을 해보도록 하여 수월하게 이루어지자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을 강행하다가 네 번째 샤클 체결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C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대신 터그보트에서 무게가 가벼운 고강도로프인 슈퍼맥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체크맨인 피고인 A은 I의 업무인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단순히 작업 편의만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 B의 요구로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에 관여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 중 첫 번째 샤클 체결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하면서도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 등에게 협착 위험이 발생할 장소와 그 위험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작업 당시 네 번째 샤클 체결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I 근로자들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현장에 가보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에 관여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표식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태도로 보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