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55

범죄사실 및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4세)의 친모인 D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3. 7~8월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8월 오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보육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짧은 치마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구 북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팬티를 입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목 부분까지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3. 8월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월 20:00경 위 1항 기재 보육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윗부분까지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3. 9. 4. 또는 2013.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4. 또는 2013. 9. 11. 저녁경 위 1항 기재 보육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구 서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 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3.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8. 01:30경 대구 동구 M아파트 101동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어깨에 힘을 주어 버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붓딸인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및 녹취록 1.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이자 나이 어린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1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9점) 나타난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가족들의 지지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다리를 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찼다'거나(기록 41쪽, 52쪽), '무릎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려 성관계를 계속하는 바람에 무릎 뒤가 빨개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기록 107쪽), 비록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30세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 내심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경우 피고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무서웠고, 피해자의 엄마도 피고인과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기록 67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판시 제2 내지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다수범죄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6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7년을 준수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D과 2008년경 재혼한 자로서, 위 D에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딸 2명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 7. 경부터 2013. 9. 경까지의 짧은 기간 사이에 4회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반인륜적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농락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은 피해자가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