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5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53, 2017고단1852(병합)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사기미수 2017초기549 배상명령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라. B 검 사 박윤희, 이준희(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7.8.23.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2017고단1453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고단1852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를 피고인 B로부터, 증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48,0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1453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E, F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0. 21:36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11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E는 망을 보고, F은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4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 있는 130,000원 상당의 MCM 남성용 머니클립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E, F과 공모한 다음, 2016. 6. 20. 21:51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의류매장에서, 피고인과 E는 기능성 티셔츠를 고르고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절취한 I의 모친인 L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의류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4,000원 상당의 티셔츠 3 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3벌을 편취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852 피고인들은 M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범행수익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수거한 금원의 4%를 각각 대가로 지급하여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자행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22. 11: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어떤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만드는 바람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이 금융기관과 연관되어 있어 현재 가진 금원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찾아 서울로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가지고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에 있는 효창공원역 6번 출구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효창공원역 6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현장 주변에 경찰이 있는지 확인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26.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P 사건으로 당신 신분이 노출되었다. 그 사람 일당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801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가지고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커피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5경 위 커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현장 주변에 경찰이 있는지 확인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1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28. 10:4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T라는 44세 여성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당신 명의로 기업은행, 우리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였다. 현재 40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는데 U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봐라.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당신이 고소되었으니 혐의를 빨리 풀려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용산역으로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해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682,751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에 있는 노량진역 7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5경 위 노량진역 7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현장 주변에 경찰이 있는지 확인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82,751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26, 12:06 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광명에 있는 SC제일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당신의 통장이 W 사건에 연루되어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찾아 다른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40만원을 인출하여 광주 광산구 X 에 있는 'Y' 카페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위 'Y'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2017고단1453 사건] 20171453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전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AB PC방 내부 CCTV 분석)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현장 캡쳐사진, 카드 회원별 승인내역, 카드전표 2017고단18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N, O,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금원 인출내역, 각 채팅어플 위쳇 대화화면, 금융감독원 서류사본, CCTV 사진, 위쳇 대화내용 캡쳐사진, 용의자 사진, 현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현금출금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7고단1453호의 죄에 대하여,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워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7고단1453호의 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액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