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D, E을 통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F라는 회사가 최초로 만든 G의 수익이 크게 날 것이니, H 등으로 투자해라. G이 상장되면 투자한 H에 상응하는 G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H’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G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으로 약속한 수익을 주지 못할 경우 받은 ‘H’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1. 14.경 48,205,000원 상당의 ‘H’ 25개를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3. 8.경 1,792만 원 상당의 ‘H’ 28개 및 1,408만 원 상당의 ‘H’ 22개를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H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G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G으로 약속한 수익을 주지 못할 경우 받은 H을 상환해 주겠다고 약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최초 피해자들에게 G 투자를 권유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아닌 E이다. E은 D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법인 I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었다. D는 위 I에서 급여를 받고 일한 직원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G 투자자들을 모아보라는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도 D이다. E은 D로부터 G에 대한 얘기를 듣고 G을 광고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달받았으며,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 주변에 많이 권유했다고 하였다. E과 D는 주변에 G을 많이 권유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수당이나 성과금을 받은 바는 없다. 나. 비록 피해자들은 E이 알려준 피고인의 전자지갑 계좌로 H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G에 관하여 권유하는 등 얘기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은 G이 상장되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등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피고인과 처음 만나 얘기를 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이 D, E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G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으로 H을 지급받을 당시 그 H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G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들이 G 투자에 관하여 권유를 받은 때는 2018년 1월경이고, 이를 승낙하여 투자금으로 H을 보낸 때는 2018. 1. 14.경(피해자 B)이다. 또한 G이 잘 될것이라 생각해서 추가로 더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그 날짜는 2018. 3. 8.경(피해자 C이 직접 송금한 H은 22개, 피해자 B이 C의 자금으로 대신 보낸 H은 28개)이다. 2) 피고인은 G 한국 총책인 J으로부터 G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8. 1. 16. J에게 H 총 120개를 송금한 바 있다. 별건 고소인인 K도 마찬가지로 G에 투자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H을 지급한 바 있는데, 위 고소인은 2018. 5. 10.경(G이 상장된 날) H 100개 상당의 G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8년 1월 말경에서 2월 초경 사이에 J이 F로부터 G을 받아 지급하는 독점권을 가진 총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G을 취급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G을 구매하려고 하였고, 다른 총책들에게 H 또는 현금을 보냈다고 주장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별건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은 H을 현금화하여 D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D가 고소인 K에게 G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참고인 L은 J이 G의 한국 총판이 아니며, M 등이 한국 총판이었고, 고소인 K과 관련하여 D가 J에게 H을 보냈어야 하는데 보내지 않고 임의로 트레이딩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10쪽). 고소인 K은 D가 고소인이 보낸 H으로 다른 코인을 구입하였고, 개인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실토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2018. 1. 16.경부터 2018. 1.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암호화폐 계좌로 들어온 H들을 현금화하여 D가 사용한 N(D의 母) 명의 계좌로 총 약 5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6)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8.경 지급받은 H 22개, 28개에 관하여 보면, 별건 고소사건에서 고소인 K은 2018. 3. 8. H 22개, 28개를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D는 2018. 3. 12. 고소인 K에게 H 28개, 22개를 보내 변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22개, 28개의 H은 피고인이 고소인 K에게 보낸 것인지, D가 변제 명목으로 보낸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과 D의 주장에 비추어 D가 임의로 고소인 K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해버린 것일 가능성도 있다. 7)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H으로 G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J에게 H을 보낸 바 있고, H을 현금화하여 D가 사용한 계좌로 따로 송금해 둔 바 있는 등 G을 구매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나 D가 입금받은 5억 원을 사용한 용도에 관하여는 달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H을 지급받을 당시 그 H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거나 G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8) 게다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H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적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무슨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편취 의도가 다소 불분명하다. 라. E이 최초 피해자들에게 G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들로부터 H을 지급받을 때까지 E이 피해자들에게 한 약정은, ‘G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니 이에 투자하라. 프리세일 기간에 투자하면 실제 투자금 상당의 G 뿐만 아니라 보너스 G도 지급하겠다’는 내용 뿐 ‘G으로 약속한 수익을 주지 못할 경우 받은 H을 상환해 주겠다’고 약정한 바는 없다.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받은 후 실제로 G이 상장되었음에도 G이 지급되지 않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측이 현금 혹은 H으로라도 보상하겠다고 한 말에 불과할 뿐 위 말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된 바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