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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년 10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사채 빚을 탕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편함 등에 넣어 두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4. 10: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예금해 둔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우편함에 넣어 두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3:30경 합계 27,058,3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58,3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확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및 공범 인상착의),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이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E 형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 각 현장사진, A 검거 당시 촬영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 동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 E이 절취한 돈을 전달받아 공범 D에게 전달하였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간책 F과 그의 지시를 받는 전달책 D, 그리고 이들의 지시를 받는 수거책 피고인, E으로 이루어졌다. 나. 본건 범행 당일인 2019. 11. 4. 이들의 동선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흰 모자, 안경, 등산가방 착용)과 E(검은 옷 착용)은 14:30경 영주시외 버스터미널에서 만났다. 2) 피고인은 E과 헤어져서 14:40경 영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15:1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였다. 3) 그동안 E은 14:50경 영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G 앞으로 도보 이동하여 D에게 1차로 절취한 돈을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잠시 머물다가 같은 택시를 타고 16:08경 위 터미널로 돌아왔다. 5) 피고인은 다시 위 터미널에서 E을 만나 16:10경 함께 위 터미널을 나온 후 16:30경 터미널 인근 H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D를 만나 2차로 절취한 돈을 전달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11:00경 돈을 우편함에 넣어두었는데 오후 3~4시경 우편함에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E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절도를 3회(2019. 10. 25. 포항 남구, 2019. 11. 4. 영주시, 2019. 11. 12. 영주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돈을 모두 D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범행일시, 장소, 절취금액을 볼 때, 위 3건의 절도 중 2019. 11. 4. 영주시에서 피해자 I로부터 절취한 1,600만 원을 위 나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에게 같은 날 14:50경(확정 판결문의 범행시각은 15:35경이나 CCTV 시각의 정확성을 볼 때 14:50경이 맞다) G에서 전달한 것이다. 3. 판단 F, D, 피고인, E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성을 볼 때, 본건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람은 피고인 또는 E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유일하게 범행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렀던 사람인 점,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 중 나의 5)항과 같이 터미널에서 나와 D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E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E이 절취한 것처럼 진술하나, E은 이미 당일 자신의 임무(피해자 I로부터 1,600만 원을 절취하여 D에게 전달하는 것)를 완료한 상태였고, E이 영주에서 봉화까지 본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크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5. 17:15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E당 예비후보자 F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위 사무실에서 일하던 선거인 G에게 "내가 F 후보님의 정치 파트너인데, 요즘 내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후보자 죽는다고", "후보자 죽이겠다", "내 말을 분명히 전달하라. F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F 후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위 G은 F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선거사무장 H에게 피고인의 위협내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G과 선거사무장 H을 협박하였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협박죄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살펴 본 법리는 위 조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대통령 예비후보자 F 선거사무실 직원으로 F 선거사무실에 전화한 피고인의 전화를 우연히 받게 된 점, 피고인은 F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선거사무실 직원 등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F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받고 F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F 수행 경호원 등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자발적으로 H에게 위 통화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H은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를 받은 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전화로 인하여 G, H이 피고인이 장래에 G, H의 신체에 대하여 위협이나 유형력을 행사하리라고 느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F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일컫고 있는 G, H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F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G, H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F와 G, H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4 피고인은 2017. 12. 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12. 22.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액 2,0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승용차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교체하고 차량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고 반환하지 않은 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127 피고인은 2021.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김포시 F에 있는 G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며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0. 06:00경 위 공업사에 찾아가 당시 3,032,700원 상당하는 수리비가 들어갔으며 아직 수리가 끝나지 않은 위 차량을 수리비를 지급 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이 된 자기 차량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178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을)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2021고단312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에 관하여 반복하여 권리행사방해 범행하였다. 2017. 12. 범행의 경우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는 등 은닉 태양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각 범행 경위에도 별달리 수긍 가는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8. 11. 9. 10:03경 위 어린이집 D 교실에서, 피해아동 E(2세)이 피고인의 파우치 안에 든 화장품을 꺼내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2회, 등을 1회, 머리를 3회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유치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아동보호전문기관) 1. C 학대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 C 아동학대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태도나 아동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와 행사방법, 피고인의 행위 이후 아동들의 태도와 더불어 당시 아동들의 연령이 만 2~3세에 불과했던 점(E은 2016년 3월생, I은 2015년 3월생, J은 2016년 4월생이다)까지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와 같이 K, E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연번 7항 기재와 같이 D 아동전체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먼저 범죄일람표 연번 4항의 경우 피고인도 K, E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씩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CCTV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점, 당시 어린이집 하원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을 하원시키느라 위 아동들이 싸우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이어서 두 아동들로 하여금 서로 껴안고 화해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의 경우도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을 여러 차례 밀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즉시 아동들을 떼어놓지 않은 것은 확인되나, 다른 한편 당시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어서 아동들 하원을 돕고 D 교실을 정리하고 있던 피고인이 여자 아동을 먼저 밀친 남자 아동을 상대로 말하는 모습이나 여자 아동을 밀치고 있는 남자 아동을 말로 말리는 것 같은 모습도 또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피해아동 B(B, 남, 2014. 7.생 카자흐스탄 국적)의 친모인 C(C, 여)와 2018. 12.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가을 점심경 주거지인 김포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아동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난을 치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에 화가 나 가죽 벨트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12. 저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가위로 반려묘의 꼬리를 일부 자른 뒤 약으로 소독을 시키면서 집안을 어지른 장면을 목격하고 가죽 벨트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1. 2. 초순 점심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던 중 이불에 오줌 싼 것에 화가 나 가죽 벨트로 피해아동의 전신을 수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목을 잡아 올려 벽에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22.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면서 이불에 오줌을 싸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벽을 보고 서 있게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바닥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깨워 손바닥으로 엉덩이와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폰 충전케이블로 피해아동의 등, 얼굴 등 전신을 수십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및 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피해 아동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가죽벨트, 휴대폰충전케이블)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 아동진술 중 보호자 모, 신고자 진술) 1. 각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간 합동 현장조사, 피해 아동면담, 다른 자녀 학대여부조사, 담당주치의 소견, G 담임교사 진술,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회신 공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하는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습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 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행위요소), 상습범인 경우(행위자요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진술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평소 산만하고 자주 오줌을 싸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 아동을 훈육한다는 명목 하에 장기간에 걸쳐 가죽벨트나 전선 등으로 피해 아동을 심하게 폭행함으로써 손목과 엉덩이에 골절상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기간, 횟수,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손목에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이러한 상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2주 이상 방치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석방되어 피해 아동과 함께 생활할 경우 피해 아동이 오줌을 쌀 때마다 언제든 다시 피해 아동을 폭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아동을 폭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아동의 심리상담 등을 위하여 조만간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러시아로 귀국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다만, 피고인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48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이하 “B 등”)은 2020. 2. 3.경부터 2020. 8. 5.경까지 인천 서구 I 건물 J호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K(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등 거래 시세 차트를 2분 단위로 하는 타입으로 자동 선택하게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 버머니 중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를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합계 약 516억 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등지에서 B 등으로부터 ‘회원을 유치하여 주면 유치한 회원들 베팅금액의 3~4%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돕기로 마음먹고, B 등으로부터 지점코드 ‘인천금융점’을 부여받아 지인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69명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유치한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지점코드를 입력하고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약 28,540,22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별 처분 검토) 1. 송치서류 및 피의자 N 피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 수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07: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1쪽)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음주운전 범행한 거리가 길고, 피고인이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 1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6: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마치 ‘G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H 팀장’의 부탁으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K 등 10명의 이름을 사용하여 10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카드 연체 금액을 완납해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조합 도촌지점 앞에서 마치 ‘G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O 팀장’의 부탁으로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연체대금 명목으로 현금 1,09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39만 원을 제외한 1,05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P 등 11명의 이름을 사용하여 12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Q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4:30경 인천 연수구 S아파트 후문 앞에서 마치 ‘G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T 팀장’의 부탁으로 대출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1,4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L의 진술서,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계좌내역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편취금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5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구체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0. 9. 28.이 지나도록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판결문(법무부), 내사보고(기본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5:52경 위 ‘그랜저’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왕복 6차로 중 3차로를 송림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기온이 낮아 위 ‘그랜저’ 전방 유리창에 성에가 끼는 등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2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삼능5.8톤 압착 진개차(쓰레기 수거차량)를 비상등을 켜둔 상태로 세워두고 쓰레기를 적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슬관절 부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이 비상등을 점등한 상태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은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였고, 평생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56

범 죄 사 실 2019고단1856 피고인은 2019. 8. 21. 19: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이 ‘C매장’ 계산대에서 새치기를 하여 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3세)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뒤로 넘어진 피해자가 도로 옆 연석에 후두부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언어장애, 기억력 상실 등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1988 피고인은 2019. 7. 9. 18: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E 사무실에서, 노역장유치 중 함께 수용되어 있던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교감 F 등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화가 나 “맘대로 해봐라, 난 며칠 있으면 나간다, 이 새끼들아, 내 손가락 잘라서 한 번 찍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책상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F과 교감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씹할 놈 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과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마구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팀 교위 I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G, I 등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구금 및 지도,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참고인 K 사진 제출), 수사보고(중상해여부 검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2019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M, G, I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간질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여부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간질이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역장유치 중 교도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길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도로 연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를 구한바 전혀 없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수차례 법정에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교도소에서도 수차례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금치처분을 받는 등 태도 불량하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 동 호에서 일반어린이집인 ‘D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2세반 담임교사로 피고인 A과는 모녀지간인바, 피고인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0. 18:46경 위 어른이집 E 방에서, 피해아동 F(여, 2세)을 목욕시킨 후 옷을 입혀주다가 피해아동이 목욕을 할 때 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아동이 울자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2명의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5. 12:30경 위 어린이집 E 방에서, 피해아동 G(남, 2세)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시락 통을 바닥에 두들기며 피해아동에게 겁을 주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밀고, 발바닥을 도시락 통으로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 1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화면(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36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당시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1,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피해 아동들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1:3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남, 2세)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밥을 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등과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아동학대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영상확인 결과) 1. 수사보고(피해 아동 나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육교사인 피고인의 신분, 피해아동의 연령, 피해아동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아동 I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학대의 정도, 피고인의 근무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