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9. 포천시 C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이 D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투자유치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40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B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회사다. 지금 주문량은 많은데 원료 및 자재구입 비용이 부족하다. B에 투자를 하면 원료 및 자재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매월 지급해주고 투자기간이 끝나는 날 원금과 마지막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여 돌려막기 형식으로 그 수익 등을 지급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경 포천시 C에 있는 ‘B’에서 G에게 “B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매월 지급해 주고 원금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2019. 3. 3.경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신하고, 계속하여 2019. 4. 9. B에서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속한 후 2019. 4. 22.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2고단995 피고인은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체인 B 및 주식회사 I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경 대구 J 소재 ‘K’ 매장에서, 피고인이 D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투자유치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33세, 남)을 만나 피해자에게 ‘B이라는 개인사업체와 ㈜I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며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밀려드는 신규주문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하면 3개월 후 주식회사 I의 지분과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및 주식회사 I은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처 명의로 다른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다가 포천시장으로부터 ‘폐기물 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따른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그 사업이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여 돌려막기 형식으로 그 수익 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지분 및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3. 12.경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물건 대금 5,000만 원이 들어올 때가 있다. 급하게 물건을 사야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여 돌려막기 형식으로 그 수익 등을 지급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61 피고인은 2019. 3. 2.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체인 B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에 게시한 투자유치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B은 pvc 재생원료를 가공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인 N, O 등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다. 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스크랩을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4. 3.부터 2019. 9. 3.까지 매월 500만 원을 배당금으로 고정지급하고 2019. 9. 3. 투자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및 주식회사 I은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처 명의로 ‘P’이라는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다가‘ 폐기물 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 적정 처리’에 대한 포천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그 사업이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여 돌려막기 형식으로 그 수익 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고소인 E 피해금 사용처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작성 인터넷 게시글, 인터넷 자료, 투자 제안서, 합작투자계약서 1. 카카오톡 사진 1. 공정증서 정본 1. 입출금거래내역(투자금 1억원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수익금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1. 수사보고서(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편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계좌분석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범 사실 확인), 판결문 등 2022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1. B 투자모집 인터넷 게시글, B 회사소개 및 투자제안서, 인터넷 게시글 1. 지분투자계약서, 피의자작성 상환스케줄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출금내역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분석자료 첨부) 2022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인터넷 자료 1. B 회사소개 및 투자제안서 1. 합작투자 계약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 내역, 입출금내역서(A) 1. 상환스케줄표 1. 수사보고서(B 운영 당시 사용한 계좌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994, 2022고단1561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단994, 2022고단1561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반복해서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 등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이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2022고단994, 2022고단1561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형이 확정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도 2022고단995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