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2019고단958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 창고에 캐나다구스점퍼 4천장이 있다. 이걸 팔면 돈이 꽤 된다. 사업상 급하게 필요하니 7,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채권자 D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한 후 채무불이행하여 2017. 11. 1.경 채권자 D에 의해 서울송파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에 있었고, 2016. 8. 24. 채권자 E(주)에게 5,664,000원을 채무불이행하고 있었으며, 2016. 9. 3.경 B을 통하여 채권자 'F'라는 사람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여 Bl 5,000,000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10,000,000원을 사용한 후 채무불이행하고 있었고, 2016. 8. 13.경 B을 통하여 채권자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B이 15,000,000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15,000,000원을 사용한 후 채무불이행하여 2017. 9. 1.경 채권자 G에 의해 서울송파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권자 D과 채권자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 취소를 받는 등 위와 같은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5. 2.경부터 건강보험료 4,200,469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적 가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2010. 1. 1.경 이후로 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고, 2017. 10. 2. H 주식회사에 위 캐나다구스점퍼 4천장 등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7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의류를 판매하는 등으로 15일 후인 2017. 11.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 즉석에서 B을 통하여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6,9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45 1. 횡령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디다스 골프의류 16,000점을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소유권은 대금을 완불하는 시점에 이전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소유권유보특약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000만 원만 지불하고 위 의류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지급 기일인 2018. 8. 10. 에 1억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30. 경 동업자인 N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후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반환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 남양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라는 상호의 의류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소를 당한 사건의 형사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의류 2만 장을 넘겨주면 이를 팔아서 합의를 보고 2018. 12. 15. 까지 대금 3,200만 원을 지불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류를 도로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형사 조정합의는 핑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도로 반환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타행송금 의뢰 확인증 사본 1. 2017. 11. 8.자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증서 2018년제189호) 1. 지방세 부과 및 납부자료 회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9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상품매매계약서, 물품보관증) 1. R(P의 대리인)의 고소장 1. 상품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P으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여 그 편취액이 합계 9,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L의 의류가 합계 2억 7,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종전에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