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1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하여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6.부터 9. 10.까지 교복을 입은 채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사진, 가슴을 혀로 핥는 사진, 도구와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자위하는 사진과 영상 등 총 64개(영상 10개, 사진 54개)를 찍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8. 23:22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에 대해 피해자가 며칠 동안 답장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하, 이것까진 말 안하려고 했는데, 니 학교 찾았다, 학교 찾아갈게 곧”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걸렸으니 연락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답장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니 학교에 다 뿌린다, ㅋㅋ 마지막이니까 전신사진 찍어보내라 앞뒤로. 시발 적당히 해라 진짜 찍으라고”라는 문자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전신 앞, 뒤 사진 총 2장을 찍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학교에 대자보 붙여줘야 정신차리겠네. 학교애들이니 걸레인거 다 알고 문자로 한번 하자고 매일 연락오고 선생님들 다 알고 대학 못가고 결국 성형해서 다른 삶 살기랑 나한테만 보내주고 끝내기 뭐가 더 좋아보이냐? 1번. 얼굴이 찍히면서 니 모든 신체부위가 보이게 사진 찍는다. 2번. 11월까지 일주일에 세 번씩 사진과 영상을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동안 이야기한다. 둘 중에 하나 골라. 안 지키면 끝이야. 내일 등교할 때 옷 갈아입는 거 영상으로 찍어보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엘지 V10) 카메라를 이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F 채증자료, 각 캡쳐사진, 해쉬값 추출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DV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를 저장한 USB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으로부터 음란물을 찍게 하여 전송받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위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를 찍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공중장소에서 성명불상인 여성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 피해자 C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의 협박이나 강요 등 없이 피해자 C이 스스로 신체를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고,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 또는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음란물이 외부에 유통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합의금 3천만 원을 주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