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19

범죄사실 [2017고단3719]: 피고인 A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건물, 601호 소재 거주지에서, SNS(사회관 계망서비스)의 일종인 'F' 문자메시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 한다)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G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그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서울 강남구 H 소재 주택가 전기계량함에서 2개의 비닐팩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0.5g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전항 기재 거주지에서 'F'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G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팔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매수희망자들로 하여금 위 G과 'F(아이디 I)'으로 연락하게 하여 그들이 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동액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전송하면, G은 전항과 같이 주택가 전기계량함이나 처마 밑에 필로폰을 은닉해 놓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주소와 함께 매수희망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직접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하기로 상호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하여, 같은 달 하순경 이를 본 성명불상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G과 연락하게 하여 필로폰 불상량의 판매대금 불상액을 무통장입금 내지 비트코인 전송의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뒤, G이 필로폰 은닉 장소로 알려 준 서울 강동구 J 소재 주택 전기계량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직접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4. 2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해 두어, 같은 달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K이 수사목적으로 위 판매광고에 게시된 G의 'F' 아이디인 'I'로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의사를 밝히자, 같은 날 오후 시간경 G은 '일단 필로폰을 찾아 사용해 본 뒤, 대금은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보내달라'고 하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서초구 L 소재 주택가 담장 기와 밑 사진을 주소와 함께 전송해 주어, 위 수사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찾아 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1g이 든 비닐팩 1개를 직접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17. 12:50경 제1항 기재 거주지 내 텔레비전 거치대 아래 공간에, 백색 가루형태의 필로폰 불상량을 설탕과 섞은 뒤,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2개의 비닐팩 안에 나누어 담아 놓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7408]: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 2층 특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경 서울 송파구 상가 1층 현관에서, P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서울 송파구 E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 2층 특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경 서울 송파구 E건물, 601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1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8, ) 1. 광고글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3), 대화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F 대화 촬영본, 수사기록 순번 23),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직 분석결과) 1. 감정서(압수물, 모발) [2017고단74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소지, 투약의 점, 필로폰 판매 및 제공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피고인 A: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O 피고인 B: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0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0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광고를 하고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필로폰 유통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모발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위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다른 공범에 비하여 피고인이 가담 정도 다소 가볍고, 위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 단순 투약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있으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양,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