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8] 1. 2020. 12. 3.자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3. 02:2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판매점에서, 그 곳 담장을 넘어 들어가 잠겨있는 뒷문을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담배 120갑, 시가 8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 20장,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연금복권 80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피또2000 100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피또1000 150장, 합계 1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22.자 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2. 02:14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주거 및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G복권판매점에서, 그 곳 담장을 넘어 들어가 잠겨있는 뒷문을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 곳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즉석복권,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연금복권, 합계 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1. 1. 19.자 범행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9. 14:5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미리 가져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45] 1. 202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03:00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음식점 안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는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00:10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출입문 옆 전기박스 위에 올려놓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삶은 계란 4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75]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3. 20:13경 울산 동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과 시가 1,500원 상당의 스프라이트 사이다 1병을 꺼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5. 10:20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노숙을 할 목적으로 위 식당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압수품사진 첨부) [2021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확인,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R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 21.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비교적 피해금이 큰 피해자 D,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의 합계액이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 L, O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R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