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2016고단165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일명 'G')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으로, 하나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주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상대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대검팀'을 구성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명 '필드(전달책)' 및 일명 '레이더(감시조)'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입금된 돈을 받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8.경 국내 총책인 H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G')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위 '레이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I 등 '필드' 및 '레이더' 역할을 할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5. 11.초경 위 H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J, K 등 '필드' 및 '레이더' 역할을 할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2015. 11.경 위 K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조직원인 J, L 등과 함께 일명 '필드' 및 일명 '레이더'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의 조직원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10. 30.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인데, 대포 통장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이 범인과 연관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갚아야 한다.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고 있던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1, 11.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보호조치를 위해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고 있던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 U 검사인데, 피해자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 계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하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고 있던 V 명의의 기업은행계좌(W)로 1,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279, 피고인 A는 2016. 1. 16. 02:30 경 화성시 X 에 있는 Y 앞에서 친구인 Z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AA(2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Z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Z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M, O,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2, 3, 4,38) 2016고단27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국내에서 오래 전에 시작된 보이싱피싱 범죄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범죄를 완성하게 하는 내국인들이 큰 원인으로 이들을 엄단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국내총책으로 보이는 H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H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된 후 H을 면회한 사실이 있는데(2015. 12. 16. 이다), 피고인 B은 그 후 H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 H의 체포 당시 함께 있었고, H으로부터 당시 "AB 롤 로그아웃"(AB은 'AC'라는 위쳇 아이디명을 쓰는 보이스피싱 주범 중 한명으로, 공범들에게 범행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보인다)이라는 말을 듣고 A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