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2002.경 혼인하여 2020. 9.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19:42경 군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을 켠 채 수납장 위에 올려두고 위 휴대전화 렌즈를 침대로 향하도록 설치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23:4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C 몰래 설치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0.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18:5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B 몰래 설치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과 계속 만나지 않으면 위 사진을 가족 및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 등 가족과 외식을 하지 말아라. 남편과 성관계를 한 달에 1회만 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꼴을 보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집으로 오라”는 취지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성관계하는 것이 싫어. 내가 네 위안부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8. 23:38경 군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B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B의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타이어 4개를 송곳으로 찔러 수리비 약 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등 관련 서류제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핸드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노트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 몰래 성관계 영상을 2회 촬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3회에 걸쳐 협박하였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피해자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불륜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전 배우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질적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 협박의 점 1) 2020. 8.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남편과 여행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차에 손을 대서 여행을 못 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4: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A의 요구조건 : 남편과 이혼하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과 같이 살기로 한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등이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어긴 거니까 나 원망하지 마. 일단 선생들에게 편지 한통씩 보내야겠네. 확실하게 끝내줄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각 폭행의 점 1)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군산시 G, H 옆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대체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 나랑 같이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비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