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이른바 '몸캠 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폰섹스'를 하자고 유인한 뒤 B 프로그램의 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파일을 보내 그 휴대폰에서 피해자들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 정보를 수집한 뒤, 화상채팅에서 피해자들의 자위행위를 동영상 촬영한 뒤, 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보내면서 이를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이다. 성명불상자는 위 '몸캠 피싱' 범행을 기획하여 피해자를 물색한 뒤,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인출책'에게 갈취된 현금을 현금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일명 D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갈취한 금원의 입출금내역을 계산하는 사람, 피고인과 일명 E는 총책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갈취한 금원을 현금인출한 뒤 '환치기'를 통해 그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G'라는 상호의 민박집에서 위 민박집 투숙객이 소개한 위 D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인출을 제의받은 뒤, 위 D가 소개한 E와 함께 2019. 3. 5.경부터 2019. 3. 9. 경까지 서울 구로구 등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 공범들이 참여한 H 단체채팅방에서 총책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계좌 및 금융기관의 지점을 전달받아 그 지시에 따라 '몸캠 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인출한 뒤, '환치기'를 통해 그 돈들을 중국으로 송금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인출하는 돈이 '몸캠 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인출 및 '환치기' 방식에 의한 중국 송금을 통해서 본건 '몸캠 피싱'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모집책인 D, 인출책인 E, 피해금원 계산담당인 성명불상자와 '몸캠 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위 총책 성명불상자는 2019. 3. 10. 01:07경 20:4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 이용하여 음란 화상채팅을 제안하고, B 프로그램의 'C'기능을 통해 '음성지원.ZIP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여 그 휴대폰에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녹화하였고, 그런 뒤 피해자에게 "당신의 자위 동영상을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자위 동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달라"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 총책 성명불상자의 위 문자메시지에 겁을 먹고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19. 3. 10. 21:15경 80만원, 2019, 3. 10, 22:05경 80만원, 2019. 3. 10. 22:06 80만원, 2019. 3. 10. 22:13.경 80만원, 2019. 3. 11. 15:12경 150만 원, 2019. 3. 11, 15:14경 150만 원 합계 6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총책 성명불상자는 2019. 3. 10. 15:00경 ~ 16: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J을 이용하여 음란 화상채팅을 제안하고, B 프로그램의 'C' 기능을 통해 '영상.ZIP'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여 그 휴대폰에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녹화하였고, 그런 뒤 피해자에게 "당신의 자위 동영상을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자위 동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달라"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 총책 성명불상자의 위 문자메시지에 겁을 먹고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19.3, 10, 16:30경 30만원, 2019.3.10. 17:27 경 50만 원, 2019. 3. 10. 18:12경 100만 원, 2019. 3. 10. 18:21.경 100만 원, 2019. 3. 10, 18:57 경 120만 원을 각 송금하고, 아울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019. 3. 10. 19:13 경 70만 원 합계 4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결론적으로 피해 금원의 인출책 노릇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 금원이 다소 불법적인 외환거래와 관련된 금원이라는 인식만 하였을 뿐 몸캠피싱의 공갈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송금 방식과 그에 대한 과다한 대가는 비정상적일 뿐더러 이와 같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나머지 돈을 송금하여 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모습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갈취하거나 편취한 돈을 중국으로 보내게 하는 구조인데, 피고인도 환전소에서 중국은행의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자신이 인출한 돈이 중국으로 보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방장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머물고 있던 민박집에서 알게 된 사람의 권유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체류자격이 C3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입국할 당시 일할곳이 정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민박집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보따리상들의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지 않는 등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만난 사람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불법적인 행위임은 인식하여 현금을 인출할 당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하는 일로 체포되면 강제출국 당하면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본인이 비밀리에 인출,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자신의 행위로 그 범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I),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N),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인출한 P은행계좌 2차 회신 4.3까지),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의 CCTV 가격 1. I, N의 각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B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B 대화캡쳐, 각 입출금거래내역(P은행, O), 각 디지털증거분석, 압수물 사진, 각 출금 CCTV 사진, R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S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