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지원자로서 지원에 필요한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저조한 성적을 얻게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더라도 합격하기 어렵게 되자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허위로 기재한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를 위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0.경 하남시 B 아파트 106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증빙서류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실제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모니터에 띄운 후 이를 캡처하여 별도의 이미지파일을 만들고, 계속하여 그 이미지파일을 'MS워드' 새문서 창에 붙여놓고 '글상자' 기능의 덮어쓰기를 이용하여 언어이해의 표준점수를 '41.0'에서 '61.2'로, 백분위를 '18.6'에서 '87.1'로, 추리논증의 표준점수를 '41.6'에서 '63.3'으로, 백 분위를 '20.0'에서 '92.2'로 각각 바꾸고, 별도의 스캔작업으로 만든바코드 이미지파일을 성적표 하단에 붙여 넣는 방법으로 허위 성적이 기재된 성적표 이미지파일을 만든 다음, 캐논 복합기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명의의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0. 7.경 인천 남구 인하로에 있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성적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입학사정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성적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입학사정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방문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위 인하대학교 입학사정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담당자의 입학사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발급 관련 자료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렛팩커드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글자체 관련 보고) 1. 수사보고(2017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첨부)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에 해당하는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계획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위조를 감행한 점, 실제 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사정업무에 혼선을 빚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응시자들의 성적표를 송부하고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제 제출된 개별 성적표와 대조하는 1단계 사정의 초반에 발각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8

범 죄 사 실 [2017고단5008]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인천 계양구 C, 1동 201호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93에 있는 지하철 임학역 부근에서, 인터넷광고를 보고 만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만 원 상당인 E 로체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고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434] 피고인은 199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0.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2. 3. 서울북부 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8. 14:30경 서울 도봉구 F B동 204호에서 피해자 G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서 순금골드바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후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바닥에 있는 가방 안에서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가 합계 9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 표와 같이 2016. 9. 15.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가게 등에 침입하여 26,506,83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통화내역) [2018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O, H,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번에 대해 절취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모두 기억이 난다면서 이를 시인하였던 사실, 그런데 검찰 조사시 이를 번복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후 진술을 믿기 어려워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받은 뒤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십 수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하여 왔다. 더군다나 주로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절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가늠할 수 없다. 특히 가장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평온 및 안정이 완전히 깨진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2. 13: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점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여)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음식물이 들어있던 철제 그릇을 얼굴에 집어던져 음식물이 얼굴 및 머리, 상의 등에 묻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절 대웅전 앞에서 피해자 F(39세)을 찾아가 약 30분 동안 욕을 하고, 손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에 담겨있던 물을 머리에 뿌리고, 물병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의 증언은 일관되고, 당시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변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해야만 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판사 조승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5. 08:1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119-1 내부순환로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89

범 죄 사 실 2017고단1289 피고인은 2017. 5. 16. 01: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2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1381 피고인은 2017. 5. 16. 01:00경 광명시 G에 있는 H식당에 들어가 마치 결제능력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냉면 한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냉면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1,000원 상당의 냉면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에게 "열전사용지를 공급해주면 2015. 9. 30.경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등에 미지급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이미 지급하지 못한 채무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5. 9. 30.경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경부터 2015. 8. 17.경까지 5회에 걸쳐 17,589,000원 상당의 열전사용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세 핸드폰 케이스 생산업체, 봉제업체 등을 상대로 마치 종업원들을 소개시켜 주거나 일감을 줄 것처럼 환심을 사고 급하게 종업원들 식대나 지인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6. 오전경 공중전화로 핸드폰 케이스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일본에 핸드폰 케이스 매장이 100개 정도 있고, 하청 생산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으니 여직원 3명을 고용하여 주면 핸드폰 케이스를 대량으로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같은 날 12: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금 내가 2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 처가 곧 계좌이체를 해 줄 것이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를 받아 위 현금지급기에서 200,000원을 인출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핸드폰 케이스를 주문하거나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 오전경 전화로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G의 H 부장인데 카페트 수출기업을 연결시켜 주겠다. 일거리와 함께 미싱사 3명도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같은 날 12: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봉사 3명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밥값으로 30만원이 밀려있다. 그것을 갚아줘야 하니 30만원을 빌려달라. 미싱사들 식대를 지급하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페트 수출기업을 소개시켜주거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1. 오전경 전화로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내가 평화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무역회사를 소개시켜주고 일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같은 날 16:4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보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봉제사 3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밥값으로 30만 원을 줘야한다.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 처가 이체해 줄테니 지금 3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 터 300,000원을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봉제사를 소개시켜주거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되지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다액은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 E 소유의 다가구주택 지하 1층 입구 쪽 임차인으로서 피해자 D 등과 같은 주택의 위, 아래 층에서 살고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D의 동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조카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추후 조카가 보험사로부터 병원비를 지급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조카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조카 병원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살피고 있는 고양이들의 밥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조카가 보험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2013년 1월경부터 월 46만원 상당의 월세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 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외할머니가 공동 상속해 준 토지가 있는데 외삼촌이 사망하시고 나서 토지가 개발되어 건설사에 매각하고 토지보상금으로 184억 원 상당을 받게 되었다. 외숙모 G이 나에게 외삼촌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증여해주었는데 세금 문제로 134억 원이 현재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다. 또한 외숙모로부터 증여받은 1천억 원 상당의 빌딩을 급매하여 내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35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국가, 외숙모 등이 가압류를 해둔 상태이고 하나은행에서 위 예치금 350억 원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고양이 밥값, 치료비 등과 남편 합의금, 병원비 등이 필요하고, (가)압류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부터 먼저 변제해야 하는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딸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월급을 타는 대로 증여받은 토지보상금, 빌딩 매각대금 등과 딸의 월급 등을 합하여 이전에 빌린 39,400,000원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2016. 11. 2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외삼촌은 사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외할머니, 외삼촌, 외 숙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빌딩이 없어 134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거나 350억 원 상당의 예치금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하나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2013년 1월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월 46만 원 상당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이 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9. 15.경 5,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11. 28.경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5. 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90회에 걸쳐 163,140,000원을, 피해자 FO로부터 3회에 걸쳐 8,3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71,44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몸이 좋지 않아 공진단을 먹어야겠다. 공진단 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증여받은 토지보상금 134억 원, 빌딩 매각대금 350억 원의 (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여받은 토지나 빌딩이 없어 134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거나 350억 원 상당의 예치금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진단 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진단 대금 1,500,0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이를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4.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 쳐 합계 1,88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2,729,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분석 및 내역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들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분석),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개설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서, 휴대폰 문자 캡처 화면, 카드 거래승인내역(D, 롯데카드), 각 차용증,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경합범의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 상승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이 합계 212,729,300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C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10개 객실 규모로 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동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터넷 예약자료,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펜션 운영기간 및 상호확인, 범죄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위법운영기간이 장기간이긴 하나,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주변지역의 숙박업 운영현황, 현재 펜션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점,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40

범 죄 사 실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하고, 위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상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고,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14.경부터 2017. 4. 26.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산물가공업체인 'D'에서, 브라질 산 냉동닭고기 816kg을 해동하고 영하 2도인 냉장고에서 보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출고전표 및 거래명세표 1. 고객종합정보내역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브라질산 냉동닭고기 (이하 '이 사건 닭고기'라 한다')는 원료육으로 관련법령상 냉장보관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동 목적으로 이를 냉장보관하는 것도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닭고기가 관련법령상 냉장보관이 가능한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닭고기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상 원료육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원료육인 경우 냉장제품은 5℃ 이하,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닭고기는 냉동제품으로서 -18℃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아무리 원료육이라고 하더라도 냉동육으로 가공된 원료육을 임의로 냉장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닭고기를 냉장보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냉동원료육의 경우 가공을 위하여 해동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 범위에서의 냉장보관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닭고기를 해동 목적으로 냉장보관하였는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닭고기를 냉장보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해동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주목적은 해동이 아닌 냉장보관으로, 이 사건 닭고기를 임시해동하는 정도를 넘어서 냉장상태로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4. 14. 이 사건 닭고기 100상자, 총 1,200kg을 한꺼번에 구입하였는데, 단속 당시인 2017. 4. 26. 에는 이 사건 닭고기 816kg이 냉장고에 남아있었다. 한편 D에 근무하는 F은 수사기관에서 가게가 잘 될 때 일주일에 2~300kg씩 유통하였으나 지금은 AI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어서 일주일에 3~40kg씩 유통한다. 염지작업은 하루에 200kg 정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닭고기 816kg을 모두 판매하는 데는 적어도 3~4주 이상이 소요되고, 매일 염지작업을 하더라도 4일 이상 소요되는데, 위 닭고기 전부를 동시에 해동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냉동육의 해동방법에 어긋난다. 피고인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닭고기는 단속일로부터 3~4일 전에 냉장실로 옮겨졌는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하루에 염지작업을 하는 양이 약 200kg인 점을 감안하면 한번에 800kg의 닭고기를 해동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사업장의 2017년 4월분(2017. 4. 15.까지)의 전기사용량은 46kW에 불과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던 그 이전에도 위 4월 전기사용량을 넘은 적이 없다. 그러다 단속 이후인 2017년 5월분(2017. 4. 16.부터 2017. 5. 15.까지)의 전기사용량은 732KW로 급증하였다. 단속 당시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 E은 냉동고에 상자 등이 쌓여 있고, 냉동고 실내 온도는 실온과 같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전까지 냉동고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4층에서 진행 중인 E 어촌계 임시총회 회의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불법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간 사실이 없고, G의 부인 H를 앞세워 1억 7,000만 원의 사기를 친 사실도 없으며, 어촌계 재산인 백합양식장을 어민들의 동의 없이 분양을 허락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임시총회에 참석한 어촌계원 80여 명에게 A4 7페이지 분량으로 된 'E 주민에게 F의 실체를 벗긴다'는 제목으로 'F은 집을 불법으로 철수하면서도 돈 한 푼 안 들고 뜯는 방법으로사람이 살고 있는 출구를 막는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G 부인 H를 앞세워 1억 7,000만 원을 사기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같은 내용으로 발언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거지같은 새끼. 사기꾼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1. 어촌계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D 대여금 채권 관련 고소인 진술) 1. 수사보고(기록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17층에 있는 피해자인 E 주식회사(대표 F)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19. 위 회사 부근 SC제일은행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 접근매체를 보관·관리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한 후 피고인의 별건 횡령 범죄로 인한 채무금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4억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는 1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하였으므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성남시 분당구 E,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인바, 여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속칭 '핸플'과 같은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6. 15:30경 위 'F'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속칭 '핸플'이 포함된 대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3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G가 속칭 '핸플'을 하도록 위 3번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각 성매매 알선행위에 따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2: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럭키아파트 20동 앞길에서부터 전방 5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사 G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02:29, 02:39, 02:49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9, 1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영상출력물,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동종 재범가능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인 음주측정거부의 책임을 단속 경찰관에게 돌리고 있을 정도로 반사회적(反社會的)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보듯이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 작량감경을 할 아무런 요인이 없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형을 작량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국적에 따른 형사상 차별적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및 제2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피고인의 추방 여부 등 출입국의 문제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이 법원에서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6: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해회복되 어 공소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무면허 운전 중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서울시 국장에게 말하여 조카를 청원경찰로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국장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 인적으로 사용할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11. 7. 경 1,200만 원, 같은 달 19. 경 1,000만 원, 같은달 22. 경 300만 원, 같은 해 12. 3. 동생 D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감/수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처벌불원의사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종 누범이고,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수사 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장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청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1

범 죄 사 실 <2017고단51> 1. 피고인은 2014. 12. 1.경 구미시 B에서 모바일 웹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5S 64G 골드 중고휴대폰을 27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경 구미시 B에서 모바일 웹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 이폰 6 중고휴대폰을 4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7> 3. 피고인은 2014. 11. 2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원룸 103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아이폰 5s 휴대폰을 33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등,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17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A 대화내용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제3자를 속여 그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기도 하는 등 범행의 방법도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다. 피해액 합계액이 100만 원 안팎으로서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3명 중 2명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공탁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25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의류창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여름용 카파 의류 82박스를 보관·관리하던 중,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카파 의류 82박스 시가 불상을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창고로 옮겨 임의로 F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17. 경 위 여름용 카파 의류 82 박스를 다시 찾아온 후 그 중 일부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빼돌려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의류창고에서 피해자가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름용 카파 의류 82박스 중 59 박스가 전량이라고 표시한 목록(카파반품자료)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그 목록과 카파 의류 59 박스를 건네주고, 나머지 카파 의류 23 박스 시가 불상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E, H, J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사본 중 E 진술 부분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확인서, 카파 반품자료 1. 녹취록(E,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