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5. 22. 04:30경 구미시 F, 4층에 있는 'G' 주점 11번 룸에서 피고인 B,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 I(여, 19세)과 J 이 자신에게 물을 튀겼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H은 위 주점 종업원 K에게 "7번룸에 있는 I이 사과를 하러 오면 술값을 내주겠다고 전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I과 L가 위 11번 룸에 찾아오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날 05:02경 피해자 I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희가 뭐를 잘못했길래 화를 내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게 사과하러 온 태도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4회 때리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구두 굽으로 머리를 2-3회 때리고, 한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M(여, 21세)가 피해자 I의 비명소리를 듣고 11번 룸으로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M의 왼쪽 턱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 M의 왼쪽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7-8회,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N(18세)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으며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입구 부분을 잡고 테이블을 향하여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 N의 다리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날이 선 부분을 피해자 N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O(18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 M, O의 일행인 피해자 E(18세), 피해자 N가 11번 룸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피해자 E의 명치 부위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N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왼쪽 손등에 맞게 하고, 쓰레기통을 던져 앞가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E, N가 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소파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 E, I,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O, E, N,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목격자 P 관련) 1. 사진(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각 상해진단서(I, O, E, N,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가.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신청한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 M, N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뺨을 4회가 아닌 1회 때렸고, 구두 굽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피해사실 및 목격사실에 관한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된 점, 목격자 L, P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서 피고인 B, C의 판시와 같은 가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 C, A은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 피고인 B, C은 일부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도 일정 부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M, N, O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 C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 제1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 : 제1범죄와 동일, 제3범죄 : 일반적인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1월}, {피고인 C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내에서,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 : 제1범죄와 동일, 제3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10월]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