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 45세)과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결별한 후, D이 피해자 E(53세)과 교제하며 동거하는 것을 알게 되자 D이 피고인과 교제할 때부터 피고인 몰래 피해자를 만났던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D을 만나기 위해 D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자 D이 피해자와 같이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 15:08경 인천 연수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D가 타는 것을 기다렸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탄 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 이 새끼야! 가!"라고 하며 상의에 숨겨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쪽 대흉근 부위를 약 3cm 깊이로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가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D의 새로운 동거인인 피해자 E의 차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식칼로 1회 찔러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가슴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회사 동료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살인미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인근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한 다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찔렀으나, 그 직후 피해자가 "악" 소리를 내면서 위 승용차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차에 탑승한 직후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1회 찌른 이후로도 계속하여 차를 운전해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차에 탑승한 이후 피해자를 공격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죽여 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도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를 공격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란 D가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갔고, 피해자 또한 반대방향으로 도망을 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D를 쫓아갔고, 그 이후에 D 또는 피해자를 재차 공격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D와 이야기를 한 다음 범행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다시 피해자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에 대하여 체념한 듯한 태도로 체포에 응하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1회 찔렀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특수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E와 피해자 D이 승용차 밖으로 뛰쳐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쥔 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차에서 내려 도망칠 때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였으나 뛰어 가느라 정신이 없어 식칼을 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왔을 때 붙잡히기 전에 스스로 멈춰선 다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에도 식칼을 목격하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자신을 찌르려고 하거나 공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담배를 피웠고, 그 때 피고인은 E의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으니 가지러 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비록 당시 피고인이 E를 식칼로 찔렀고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자신도 식칼에 찔릴지 모르겠다는 위협을 느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가. 살인미수 관련 1) 살인미수: 만장일치 무죄 2) 특수상해: 만장일치 유죄 나. 특수협박 만장일치 무죄 2. 양형의견 만장일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