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1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충남 공주시 D, 2층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F 소재의 ‘G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도급받아 행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B는 위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H’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위 신축공사 중 지반도사 용역 가운데 시추조사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아 행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된 피해자 I(남, 42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시추조사 작업을 함에 있어 시추용 자재를 하역 운반기계(‘궤도차량’으로 자재 등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운전자는 뒤 부분에서 레버 및 변속기어로 조작하는 구조)에 싣고 위 운반기계를 운전하여 위 현장 내 경사진 구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과,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하역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하역 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 관리·감독하도록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피고인 B는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서 각각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경사진 지형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운반기계의 이동경로의 계획도 없이 작업지휘자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단독으로 위 운반기계를 운전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운반기계를 뒤에서 운전하던 중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온 위 운반기계에 역과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피고인 B는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서 각각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하역 운반기계를 운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 계획에 따른 작업 진행, 작업지휘자 배치를 통한 계획 이행 여부 관리감독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재해조사의견서 등 첨부),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1. 검시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주요 작업기계인 천공기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대한 작업지휘자로 L을 지정하였다. 자재운반차량은 천공기의 작업을 보조하기 위한 차량이고,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기 때문에, 천공기와 별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관리자를 두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운반차 운행 및 시추 작업 보조를 담당한 피해자와 시추 장비 기사 J, 토질 분석을 담당한 L과 K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와 J, L, K은 시추 현장으로 이동하여 천공기 적치 장소, 천공 위치 및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하였으며, L과 K은 시추 현장에 대기하고 피해자와 J가 장비를 가지러 간 점, 피해자는 시추용 자재를 시추 현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반차를 운행하였고, J는 천공기를 운행하며 그 뒤를 따라갔는데, 피해자가 운반차를 운행하여 경사면을 오르던 중, 운반차가 경사면 아래 방향으로 역주행되면서 피해자가 운반차에 깔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폭 3m의 약 11~12도 오르막 경사길로서 덤프트럭, 인부 등이 다니는 도로와 이어지는바, 신호수나 사람들의 안전보행을 담당할 직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운반차가 피해자를 역과한 후에도 경사로를 미끄러져 내려가 다른 덤프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추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어 있었으나, 시추작업 전 준비작업인 장비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경사진 이동경로로 중량물을 운반해야 하는 상황 등 이동에 따른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작업방법 등이 누락되었으며, 운반차 이동경로에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경사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적재물이 밀려 내려와 변속기어가 중립으로 전환되었거나, 운반차를 정지하면서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였거나, 기어를 변속하는 과정에서 중립상태가 되면서 운반차가 역주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에 신호수나 작업지휘자 등이 있었더라면, 피해자가 경사로에서 운반차를 후방으로 운전하도록 지도하거나 역주행 발생시 대피하도록 보조하는 등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B는 위 관련법령에 따른 위험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들이 위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 B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들의 지휘․감독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