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2:29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주택 앞마당에 진입하여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설치된 철제펜스과 주택 벽을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출입구로 진행하는 것을 피해자 F(70세)이 가로막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손으로 붙잡았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에 매달린 상태로 수 미터를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근육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 하는 점, 상해의 정도 가벼운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1. 03:1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산로354번길26 태화로터리 부근의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D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의사를 밝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 재범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당왕사거리 방면에서 먹거리타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7:45경 안성시 서동대로 472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8:46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자동차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면 경찰에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 차를 팔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건네받아 공주시 D 이하 주소 미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7.경 승용차를 E에게 약 2,0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무렵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탁관계가 성립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등의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추후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8. 3.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2,219,700원, 2018년 3월 임금 603,857원 합계 2,823,55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233,2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부터 2018. 1. 13.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년 9월 임금 2,130,45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6. 10. 20. 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11. 11. 에 지급하여 재직기간 중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 부터 2017. 12. 27.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543,01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367,3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각 진정취하서 및 신분증사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배온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머니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3.29.00:3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어머니 C이 위 주거지 앞에 주차해둔 C 명의의 차량을 견인해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던 중, 이러한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찍지 마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휴대폰이 땅바닥에 떨어져 휴대폰의 액정이 부셔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72

범죄사실 [2018고정672] 1. 피고인은 2017. 11.6.01:4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를 지켜보던 중 피고인에게 응급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니같은 새끼 나은 너거 부모가 불쌍하다. 너 같은 놈 낳은 부모도 똑같은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 옷자락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대 때린 뒤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옷자락을 붙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6. 01:51경 위 D병원 야간원무과 앞에서, 제1항의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응급실에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3회에 걸쳐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정676]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6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2층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6:2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4개월간1) 연체된 수도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 잘사는 너희가 다 내라."고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치료확인서 1. 각 사진 1) 공소장에는 8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개월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7:2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박물관'내 D 판매장에서 위박 물관의 관리자인 피해자 E(남, 6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D그릇 1개를 가지고 있던 책 사이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운전한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 C에 있는 'D' 공장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위 공장 사무실내 공용화장실 내에서 그곳 양변기 뚜껑에 난 구멍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양변기 뚜껑에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위 화장실 세면기 아래에 놓여있는 빈 공기청정제 케이스에 다른 업무용 휴대폰을 넣어 모두 2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8.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 내용 또한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같은 달 3.E으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신청 취지에 따라 가입 대행 업무를 처리한 후 위 주민등록증을 E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하기로 마음먹고,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자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자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경기 연천군 B 토지 33,896m² 중 24,118.6/35,028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 4명은 위 토지 중 9917.4/35,02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토지에서, G을 통해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위 피해자들 소유인 배나무 약 200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00 경 부천시 송내동 도로명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23:2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 반응이 나오자 음주 측정차 하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당시 위 경위 F가 오른손으로는 열린 운전석 창문틀을 붙잡고 왼손으로는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도망할 생각으로 위 자동차를 급출발시켜 약 2미터 가량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경위 F를 폭행하여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13: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한방병원에서부터 같은 시북구 I맨션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30번부터 제7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편의시설부정이용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01:04경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경부고속도로 기흥 동탄 톨게이트에서, 사용 정지된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요금 2,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해당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796,120원 상당의 하이패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8번),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단속사진, 위반사실통지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 의점)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나머지 범죄들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대상 및 방법,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2017고단2509 피고인은 2007.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2. 02:5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일주동로 5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4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하원교차로를 제주시 쪽에서 김녕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선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운행하는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승용차 동승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동수동에 있는 다다오환경 사무실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186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세 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6:0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부위 외상으로 후송되어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의 혈압을 체크하려고 다가서자 피해자의 팔을 만지려고 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 간호사들을 상대로 "니 한번 할래. 야, 이리 와봐라, 내랑 한번 하자"라고 소리를 치고, 응급실 스테이션 부근에서 주사 처치대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위로 쓸어올리고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내 CCTV 영상 첨부), CCTV 동영상 캡쳐사진 6매, 수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쳐서 응급실에 내원한 상태에서 응급환자들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소재 B중학교 야구부의 감독(체육 교사)이었던 사람으로, 2018. 1. 한 달간 위 야구부를 인솔하여 대만 타이난 소재 C대학교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 11:00경 위 C대학교 체력단련장에서 위 야구부의 1학년생 부원인 피해자 D(13세)가 런닝머신 훈련 중 피고인의 거듭된 운동 지시에도 불구하고 발 가락이 아프다는 사유로 '못 뛰겠다. '고 한다는 이유로, 다른 부원들과 코치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유니폼 벨트 부위를 잡아당겨 버클이 풀린 벨트가 빠지자 그 벨트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림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발생 당시 목격자 F 학생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모와 목격자 G과 전화 통화 녹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물론 그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11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그곳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0.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2. 19:10경 오산시 B 앞 사거리 갓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가 술에 만취하여 운전석 쪽으로 몸이 쏠리는 등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뒷좌석에 앉아달라는 요구를 받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선을 뽑은 다음 위 블랙박스를 앞으로 잡 아당겨 파손시키고, 주먹으로 카드단말기와 휴대전화 거치대를 순차로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블랙박스, 카드단말기, 핸드폰거치대를 파손시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 운행을 방해한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다가 순경 F 및 경위 G으로부터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체포에 항의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에 설치된 기기들을 파손시키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0: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삼거리를 산막3거리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산막3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크게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380,4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합의서 1. 현장 사진, 가해차량 도로방범 사진, 피의차량 집 앞 주차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구시울1길 25에 있는 삼호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생명과학관길 50에 있는 홍천세무소 앞 44번 국도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과거동종사건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 1회, 2010년 2회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 때마다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비(나중에 눈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가 와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결국 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낸 점(다만, 이 부분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9: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고무튜브 등), 각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그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을 멀리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실천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