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이고, 피고인 B은 대출중개업체 직원으로서, 2016. 2.경 피고인 C은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의 중개로 6개 대부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A이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25.경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연봉은 약 2,600만 원에 불과했던 반면 피고인 C은 1억 4,500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 A은 약 8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와 위 3,500만 원의 연대보증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 C은 추가로 금융기관이나 대부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정, 피고인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능력도 없다는 사정, 특히 약 20%의 연이율로 1억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 매월 2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금융기관과 대부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당일 대출내역은 조회되기 어렵기 때문에 복수의 금융기관과 대부기관에 같은 날 대출을 신청하면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안내해 주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그를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복수의 금융기관과 대부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금 사용용도에 대해 전세자금으로 거짓말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2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해달라, 이자와 함께 대출원금은 60개월 동안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2,04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2,640만 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개의 피해 금융기관내지 대부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부분 포함)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여신 기록 1. 문자메시지 출력본 1. 대출거래내역 조회 1. 개인회생 신청 서류 1. 각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사실조회 회신, 대출 서류, 계좌거래내역, 녹취 CD, 녹취록 1. 신용조회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부분 포함)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여신 기록 1. 문자메시지 출력본 1. 대출거래내역 조회 1. 개인회생 신청 서류 1. 각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사실조회 회신, 대출 서류, 계좌거래내역, 녹취 CD, 녹취록 1. 신용조회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소 이 사건 대출은 신용대출의 성격을 갖고, 대출금의 사용처를 허위 고지하고, 이른바 동시대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C의 신용등급을 올린 후 별도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판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기망이 이 사건 대출승인 및 대출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대출은 신용대출로서의 성격을 갖기는 하나, 피고인 B은 '타 금융기관에 동시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을 부결하게 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고, 같은 맥락에서 대출금 중 일부가 먼저 송금될 경우 타 대부업체에서 '동시대출'이라는 사정을 간파하고 대출승인 여부 및 대출 액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같은 날 일괄 송금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 이 사건 대부계약에도 적용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는 '대출금 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대출받은 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출신청인이 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대부업체로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집행과정에서 채권액에 안분하여 평등배당을 받게 되므로, 대출신청자의 동시대출 여부는 채권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출 승인 여부 및 대출금액의 다과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대출신청인은 타 저축은행·대부업체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 위 주장에 대판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A이 연대보증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2016. 2. 발생, 원금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억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그 중 상당 비율은 저축은행,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이다) 이 사건 대출로 인해 전체 채무 원금이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고, 피고인 A, C의 재산, 소득, 기존 채무액 등을 감안하면 자력으로는 대출 원리금 변제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피고인 C의 신용등급을 상승시킨 후 제3의 대출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대출의 이자(매월 약 300만 원)가 새롭게 발생하여 누적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C의 신용등급상승은 일정한 조건(예컨대, 기존 채무원리금의 변제, 일정 기간의 경과)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가능한데, 여러 변수로 인해 신용등급 상승 및 추가 대출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약 9,000만 원으로 피고인 C의 기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음에도 신용등급은 상승하지 않았고, 대부업체의 대출 정책·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이른바 '통대환'을 통해 인위적으로 신용등급을 상승시킨 후에 신청하는 대출은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서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의 차주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출 실행 직후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시킨 후 상당 금액을 여행경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A은 대출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2016. 7.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 대출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지급기일에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음을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위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C의 제안에 동조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C로 인해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는 점, 인가된 개인회생계획에 따라 피해금을 순차 변제하고 있고,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상당 금액의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정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금융·대출 관련 지식이 부족한 A, C에게 '동시대출' 방식의 대출신청을 제안하고, 급여 액수, 대출금 사용처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예상을 넘는 액수의 대출이 실행되자 A, C에게 초과 금액을 반환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출상담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위험성이 큰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A이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대출 성사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정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본인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자, A을 주채무자로 내세워 거액의 대출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조직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거액을 해외여행에 쓰는 등 도덕불감증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직장 동료 A이 도산상태에 빠지게 된 점, 예상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기존 대출금 초과 금액을 A 계좌에 유보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다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거나 개인 용도로 지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A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조달하여 왔고 앞으로도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정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