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들이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친구 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들로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각자 역할 분담을 한 후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실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병원 진료 후 피해자 K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E,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E, D, B은 함께 2018. 3. 16. 00:17경 부산 남구 남천동에 있는 황령산봉수대 부근에서 피고인 B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C이 동승하고, 피고인 A운전의 M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D, E이 동승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위 그랜저 승 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에도 피해자 K 주식회사 담당자 N에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접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25만 만원을, 피고인 C은 225만 원을, 피고인 E은 225만 원을, 피고인 D는 190만 원을, 피고인 B은 200,690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A, B은 아우디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각 370만 원과 296,400원 등 합계 12,847,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E, B, D,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 B, D, F, G은 함께 2018. 4. 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F 운전의 Q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G이 동승하고, 피고인 E 운전의 R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A, B, D가 동승한 상태에서 피고인 F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정차 중이던 피고인 E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에도 피해자 K 주식회사 담당자 S에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접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25만 원을, 피고인 E은 225만 원 을, 피고인 B은 225만 원을, 피고인 D는 190만 원을, 피고인 G은 62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피고인 E은 2018. 4. 10.경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10만 원 등 합계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D, I, J,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I, J, H은 함께 2018. 6. 7. 21:25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H 운전의 U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피고인 H 운전의 위 벤츠 승 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V 운전의 W 소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 K 주식회사 담당자 X에게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위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사고를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범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H, I, J, F, E, G 및 Y, V, N, S,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봉수대 사고 현장 재현), 수사보고(사고전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지 확인), 수사보고(경사로 밀림장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 포렌식),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수사보고(보험금 사용 내역), 각 영상녹화 출력 자료 1. 사고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출력물, 합의금 산출, 각 메모, O 사고현장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K자료, Z자료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G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I, J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체 범행 규모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관계 (피고인 A, B, C, D는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강요)죄로 입건되어 2006. 5. 24. 동일자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죄전력(피고인 A은 판시 사기죄 전력외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과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C은 판시 사기죄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고,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D는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E, F, G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 피고인 H은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1은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J는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