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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요가복 견본을 만드는 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D’ 음식점에서 요가복을 만드는 회사인 ‘E’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E’ 직원인 피해자 F(여, 세)의 가슴을 쳐다보면서 F에게 ‘여자 몸을 보면 사이즈를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3회 쓰다듬고 F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갖다 댔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F이 자리를 피하자 위 ‘E’ 직원인 피해자 G(여, 세)의 옆자리로 가 G의 몸을 위아래로 쳐다본 다음 G에게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G의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G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F와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현장 자리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H와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골프장인 ‘D 컨트리클럽’의 계산대 직원으로서 위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골프장 이용객 중 일부가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처음부터 위 현금 결제 고객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 전산 처리한 후 해당 금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7.경 위 골프장에서, 고객 E 등 4명이 1팀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후 그 중 1명이 자신의 코스 사용료, 카트 비용 안분액 등 합계 130,500원을 개별적으로 현금 결제하자, 마치 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만 골프장을 이용한 것처럼 전산처리하고 위 1명의 현금 결제내역을 취소하여 그 중 코스 사용료 105,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3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범죄일람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증거자료 제출-각 진술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민사소송 판결문 등 제출)-소장, 판결문, 증 제5호증 범행일자별 영수증(2017, 2018, 2019년도), 증 제6호증 범행일자별 방명록(2018, 2019년도), 증 제7호증 범행일자별 캐디배치표 및 골프클럽 사진(2017, 2018, 2019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에 대한 민사판결이 무변론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출산한 자녀를 양육·부양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14:24경 전북 완주군 B에서 전주시 완산구 전동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약 4개월 뒤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B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경부터 2021. 9. 8. 11:00경까지 위 C 가게 앞 노상에서, 축산물위생법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계란 1판에 8,7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공무원 진술서, 위반일시 경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21:5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한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7. 03: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 시가 약 94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0’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횡령죄에서의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분실한 지 1시간 가량 후에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는 취지로 미터기를 찍고 가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친구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즉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못오게 한 건 아니잖아요’, ‘설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경찰에 얘기할게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통화가 종료되었는데, 유실물법 제4조 본문에서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발언을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음을 밝히고, 피해자로부터 경찰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타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휴대전화의 반환이 지체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써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틀림없이 후회하고 경찰과 같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록 피고인이 분실물 습득의 사후처리절차를 소홀히 하고 사례금을 거절하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에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0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퓨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퓨마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3. 02:00경 경기 오산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로디우스 승용차에 달려있던 승용차 뒤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사용해 떼어 내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2. 14. 09:00경 경기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2. 14. 09:00경부터 2021. 3. 14. 11:35경까지 경기 오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4.경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21. 3. 14.경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G 소재 H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경기 오산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적조회, 번호판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운행 횟수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흰색 플라스틱을 기존 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그 위에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적힌 검정색 스티커를 붙이고 이를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5. 08:3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앞길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1. 내사보고서(피의자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2021. 1. 14.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2021. 1. 25.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 또는 동행사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124cc 번호판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대상이 오토바이였던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컨설팅계약금으로 지급하면 10일 내에 5억 원을 투자유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유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컨설팅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유치 컨설팅계약서, 확인서, 은행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2: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6년 전의 것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76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4. 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검은색 비닐하우스 안 10~12평 면적에 홀과 객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닭, 오리를 주재료로 한 음식을 50,000원 상당의 가격으로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식품위생법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서남3길 25 소재 공중화장실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여, 61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제출할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고소인 B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C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상호 그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8. 4. 병원을 방문하여 작성되었고, 위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좌측귀의 통증’으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는 피해자 및 증인 C의 각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20가소785 손해배상 사건에서 제출한 서면 중 ‘우측손으로 고소인의 우측 뺨을 1회 강타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전치 7일간의 귀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좌측 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라고 기재한 점을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오른쪽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서면에도 ‘좌측 상의 상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서면작성을 제3자에게 맡긴 점에 비추어 위 우측 뺨은 왼쪽 뺨의 오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을 뿐 피해자의 뺨을 향해 손을 뻗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 순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판시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증인 D이 피고인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물품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D로부터 물품대금 87,000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로 입금받아 위 일시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 합계 140,603,788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나 현금, 수표 등으로 수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50,000원 상당을 주유소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4.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개인 물품 구매 등에 17,983,770원 상당을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금명세서(고소인회사 전산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 입금 관련 자료 제출), 수표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다액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을 전부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2019고단1529 1. 피고인은 2018. 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후동, 우복, 도구정지 저수지를 임차하여 태양광 사업을 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나는 포항시장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포항시에 부탁해서 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 계약금과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허가를 받아서 허가권을 3억 원에 주겠다. 허가를 못 받으면 6개월 내에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4억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태양광 사업을 진행한 경험 및 자금이 없고 개인이 저수지를 임차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저수지를 임차하여 태양광 사업을 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 사업 허가권을 받아주거나 3개월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22. 피해자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며, 2018. 5. 23. 피해자에게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93 2.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급된 피해 회사 명의 F 법인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 H호에서 I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위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I의 남편인 J가 2010. 12. 12.경 경주시 K에 있는 L에서 위 법인카드로 157,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과 그 가족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33,028,873원을 피해 회사의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I 등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편취 범의 부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차용증, 내용증명서, 입금내역서, 후동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법령자료, 법인등기부(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태양광사업 진행내역, 계좌거래내역, 태양광사업 제안서, 허가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알림, 의견서, 개인신용정보조회, 사진, 거래내역, 태양광자료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5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정보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Q 회신서, Q 기내 판매내역, R 구매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카드사용가맹점 관련 자료,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카드가맹점 관련 자료, ㈜L 내장객 체크인 현황 및 영수증, S 내장객 현황, T카드 및 T멤버스, T백화 점포인트 적립 내역, 고객 구매내역 및 전표 출력물, 카드전표,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11:38경 대구 북구 B공영차고지 앞 서재 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4. 19:3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 테이블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현금 16매, 총 80만 원이 담긴 지갑이 들어 있던 조끼를 가지고 나와 그 중 현금 80만 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22: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에 있는 인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배기량 100cc인 대림 씨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기량 100cc인 번호판 없는 대림 씨티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및 영상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동종 음주운전 등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