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로 125 삼성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익산시 부송동 백제웨딩홀 방면에서 임상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교통신호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황이 불안정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코와 입 상태가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주위를 살피며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주공 8차 아파트 방면에서 부영 5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4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 백제웨딩홀 앞 포장마차에서부터 익산시 삼성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혈액감정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 수치),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5: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된 E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500원 동전 10개, 100원 동전 28개, 검정색 선글라스 1개 시가 18만원 상당, 검정색 안경 1개 시가 8만원 상당, 흰색 MP3 1개 시가 5만원 상당, 향수 2병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 등 시가 총 합계 437,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Nava 검정색 가방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절취 고의의 인정 여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물건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담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심신미약의 해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절취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몇 달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에 있는 신안레미콘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제면 방면에서 지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 앞부분을 위 마이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봉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위 마이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이물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자 E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3.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문 부근의 포장마차와 야구사격장 사이에 있는 길에서, 위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의 일행 F과 사이에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난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듣자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06: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G' 클럽에서, 피해자 H(남, 31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H이 "왜 반말을 하냐"고 말을 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을 1 내지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5 내지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H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서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1회 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8: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티(T)월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실전4가 쪽에서 대동5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편마비(좌) 양하지 완전마비 등으로 치료를 받던 도중 2013. 5. 5. 00:40경 공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서 아직 나이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치료비로 2,000만 원, 사망보험금으로 약 8,800만 원이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2013고단9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4. 17: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님 7, 8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내가 E주점 사장이다. 시끄러우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제1항 기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4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허락 없이 합석하여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가서 술을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과 싸우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4. 20. 14:00경 제1항 기재 E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 피해자 F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내 물건이 크다. 좋다"라고 말을 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1. 06:5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안으로 들어 가 발로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여러 차례 차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114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19. 14: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쇼핑카트와 망치를 가지고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식칼과 망치로 쇼핑카트를 내리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의 막걸리를 빼앗아 마시고 막걸리 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4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위 가항 기재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좆 같은 새끼야, 둘 다 똑같은 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0. 00:2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식탁을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20. 23:35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라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오른 손가락 2개를 피해자 M(47세)의 콧구멍에 넣어 세게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N, M, O,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5회에 걸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F는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 사고조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충청남·북도의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였고, H, I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종업원들이었고, J은 위 E의 경리실장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7.경 F, H과 사이에 K공업사 사장 피해자 L와 M렌트카 사장 피해자 N이 2009. 2.경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G로부터 보험금 2,000만 원을 타낸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12. 7. 17. 오전경 F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렌트카 사무실에 가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보험사기로 조사를 하러 나온 것처럼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F는 2012. 7. 17. 오전경 위 P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사기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계속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2012. 7. 17.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대변하러 온 Q보험 보상팀장 R에게 "보험사기라고 제보가 들어온 이상 자체적발을 하든가 아니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하여 R가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묻자 R에게 "그럼 현금으로 해결해라. 그럼 소문도 안 나고 조사도 안 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들이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을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은 2012. 7. 18. 저녁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 일식집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지금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에서 K공업사에 대한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으로 사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동에 있는 'U' 주점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사건해결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시 위 피해자들에게 "담당경찰관에게 접대를 하려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3. 7. 19. 23:00경 위 E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F, H과 공동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I, J과 사이에 고의로 I이 소유하는 모터보트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I은 2012. 5. 30.경 청주시 상당구 V아파트 7동 4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처 W으로부터 X K7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은 다음 위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I이 소유하던 모터보트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고, 2012. 6. 1. 12:24경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보험접수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2. 5. 30. 22:00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삼거리에서 X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I의 Y 코란도 차량 뒤에 연결되어 있던 트레일러 위의 모터보트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보험사고접수를 한 후 2012. 6. 7.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신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사고조사담당 직원인 F에게 제출하면서 위 모터보트 손괴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15.경 위 모터보트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 등)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G 주식회사 사고조사팀 직원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로 I 소유의 모터보트를 고의로 충격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테니 보험조사를 잘 무마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2. 6.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2,150만 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N,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타인을 협박해서 금원을 갈취하는 한편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3. 2. 21. 이 법원에서 제2항 기재 범행과 유사한 2012. 3. 27.자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L, N과 합의하였고 G 주식회사에는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을 반환한 점, 제2항 기재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기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3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6. 10.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6.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9. 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7.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2. 01:5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F(남, 46세)에게 "왜 남자 새끼가 핑크 택시를 끄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느냐"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닫자 다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택시에 밀어부치고, 피해자가 다시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찍어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조수석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으려고 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누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04: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을 듣자 "내가 여기 뭐 때문에 왔는지 아냐"고 말하고 I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다가 I로부터 다시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며 I과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으로 I의 낭심을 잡아당기고 부근에 있던 길이 약 1m의 대나무를 집어들고 I에게 휘두르고 ㅣ 등이 위 대나무를 빼앗자 지구대 밖에 주차되어 있던 J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공기주입구의 고무마개를 빼고 발로 차량주차금지 입간판을 걷어차고 부근에 있던 돌을 집어 1에게 던져 1의 오른쪽 팔에 맞추고 돌을 집어 경찰관 K에게 던져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맞추고 부근에 있던 길이 약 1m 20cm의 다른 대나무를 집어들고 I에게 휘두르고, I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H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I에게 "야 씹새끼야니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깜방가면 기껏해야 1년 걸리는데 나오면 두고 보자, 니들 가족들 무사할 것 같냐, 내가 다 죽인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준다"고 말하고 위 H지구대 사무실 안에 경찰관 I, K, L,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발로 경찰관 책상의 칸막이와 피의자석 의자를 걷어참으로써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서(순번 34)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 및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행위 태양,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수일 만에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판시 각 범행전력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해의 습벽의 발현으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습상해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결과적으로 입은 상해 자체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0:5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E' 음식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남편이 주차해 둔 버스를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고령이고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재판 전까지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8:4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5세)과 자동차 진로양보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CO₂실린더워터 플랜트 알루미늄 가스통(높이 31cm, 지름 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21:5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정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죽전동 39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알리앙스예식장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남양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서서히 감속하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전방에서 앞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 1톤 포터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및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1,0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6:3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32세)와 피해자의 일행인 F이 갑자기 당구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자 격분하여, 당구장에 있던 당구큐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당구장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2: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겠다며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뒷머리쪽을 향해 집어 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주점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주점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후방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40경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좌측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2,290만 원을 투자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월급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몰래 적어 두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2. 11. 17. 07:36경 시흥시 조남동 소재 목감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국민은행 텔레뱅킹 시스템에 전화를 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0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6.1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토현리 9-2 앞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고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방향 차선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사고지점을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반대 방면에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영성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토현리 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지인인 F가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F 소유의 남양주시 G 토지에 가등기를 해 주고 월 이자로 13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F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 위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업투자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 차용금 명목으로 2,87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일단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87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후 알고 보니 F 소유 토지를 담보로 과다한 대출이 실행되어 있어 F 에게 빌려주는 대신 자신이 사용하기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F는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있는데 어느 날 3,000만원을 빌려줄테니 점심이나 한번 하자고 한 후로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가등기하려던 F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가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하나, 돈을 교부받은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12. 4. 경까지도 마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약 4개월이 경과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이 밝혀진 후 자신이 사용하겠다며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되는데, 일단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가 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후에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진지한 반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해 보이는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매매권한을 위임해주는 등(다만 그 가치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차이가 크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변론종결 후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