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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삼천교네거리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유턴이 허용된 지점으로 이동하여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22:20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정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서 비교적 낮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역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9. 09:3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수신면 부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코트넷사건 검색자료(대전지방법원 2020노801),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20노8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16. 3.경부터 전북 부안군 B에서 C으로부터 펜션 기자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위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번지 불상의 택지개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침구류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시공 중인 펜션에 침구류, 블라인더 등을 납품해 주면 납품 완료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합계 37,440,000원 상당의 침구류, 블라인드 등을 납품하면 납품 완료와 동시에 잔금 전액을 현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사업장이 직권 폐쇄되고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며 위 펜션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분 외상으로 공급받는 상황에서 원도급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외에는 달리 즉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침구류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합계 37,440,000원 상당의 침구류, 블라인드 등을 납품받고도 선수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2,4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약서, 각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입출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동종 범행 상고심 재판계속 중), 이 사건 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수사단계에서도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을 보이다가 재판절차에도 불응하였기에, 다수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그 행동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2:5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외부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란색 스웨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공판조서에 편철된 것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고액은 아니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9:5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동 6라인에서, 피해자 E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도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우징(원통형 금속제품으로 길이 12.3cm, 무게 1.5kg)’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는 크지 않고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하면 소토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3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7%인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2회는 오래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2:30경 전남 무안군 B건물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22세)가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및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이미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엠뱅크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0:19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금감로 1402번지 59번 국도를 김천 시내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에 농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농업용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견인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m 떨어진 수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 20:31경 위 지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및 사망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첨부)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의 영향으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과 결과가 엄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의 유족에 2억 4,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외에 추가로 3,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간의 처벌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2:40경 평택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9회 있다. 피고인은 2021. 1. 2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강화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각 벌금형 처벌을 받고, 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한 거리가 35km에 이르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잠에 들어 있었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6:25경 화성시 C 앞에서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곡선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6세)를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같은 날 19:2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내 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사고 경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2:4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20:15경 전남 곡성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1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명지 방향에서 하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3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가 피해자 G(남, 62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4세), 피해자 K(남, 58세), 피해자 L(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 중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역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02:31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3:00경 고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명품가방과 신발들을 다 돌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 부분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8. 2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말경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도를 향상시킨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남지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대여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거래확인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01: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9.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주소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서울 중랑구 C’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2: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혈액감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위험을 야기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조만간 사업자금이 마련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 ~ 2019.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 파주시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후배한테 사업비로 3억 원 정도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내가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고 들어올 사업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확인결과), A 개인신용정보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보증금 300만 원 피해금 내역 자료제출 건),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1:32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공방 앞 노상에서 전라 상태로 공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라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연음란죄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항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2.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부터 전남 담양군 대덕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57.4K 앞까지 약 27㎞ 구간을 B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의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하던 자동차를 폐차하였고, 다행히 피고인이 일으킨 충돌 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3:35경 용인시 처인구 B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6%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5. 9.경 이후 최근까지 5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9:4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다.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