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6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잘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amp;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통화가 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태국 국적자들로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로서 부부이며, 피고인 C은 2021. 10. 중순경 유학(D-2)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G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H’ 대화명 ‘I’, ‘J’, ‘K’(이하 ‘I’, ‘J’, ‘K’라 함)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휴대폰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받아 모텔 안에서 WIFI에 연결하고, 휴대폰 설정 버튼을 눌러 ‘L’을 설정해 놓은 다음,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을 유지해주면 하루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아이폰 단말기에 장착한 후 단말기 설정 버튼에서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 및 ‘L’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위 아이폰 단말기가 해외 콜센터 태블릿과 동기화되도록 하는 VPN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관리해주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사설 중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부터 2022. 4. 7.까지 경북 성주군 M모텔 N호 및 경북 성주군 O모텔 P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이 장착된 아이폰 17대를 해외 콜센터 태블릿과 동기화함으로써 CMC 기능을 설치, 이를 통해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경 중국 등 해외에서 위 중계기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한 후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5,000만 원 사채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도망가서 대신 보증인인 아들을 납치하여 감금시켰으니 돈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4.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I’, ‘J’,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I’, ‘J’, ‘K’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2. 1.경부터 2022. 4. 7.경까지, 피고인 B는 ‘J’로부터 1주일에 87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2. 4. 6.부터 2022. 4. 7.까지 기간통신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이 장착된 아이폰을 해외 콜센터 태블릿과 동기화함으로써 CMC 기능을 설치,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7회선에 대하여 ‘I’, ‘J’,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 ‘J’, ‘K’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1.경부터 2022. 4. 7.경까지, 피고인 B는 2022. 4. 6.부터 2022. 4. 7.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신장비인 사설 중계기를 설치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I’, ‘J’,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학생들을 상대하는 ‘R’이라는 어플에서 고액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S’ 대화명 ‘T‘과 ’H‘ 대화명 ’I‘, ‘K‘, ‘U’, ‘V‘, ‘W’(이하 ’I‘, ‘K’, ‘U’, ‘V‘, ‘W’ 등이라 함)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 유심칩을 우리가 지정해주는 장소로 배달해주고, 휴대폰을 받아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설정하여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을 유지해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아이폰 단말기에 장착한 후 단말기 설정 버튼에서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 및 ‘L’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위 아이폰 단말기가 해외 콜센터 태블릿과 동기화되도록 하는 VPN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관리해주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사설 중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부터 2022. 4. 8.까지 서울 강북구 X건물 Y호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이 장착된 아이폰 33대와 갤럭시 휴대폰 10대 중 아이폰 33대와 갤럭시 휴대폰 1대에 대하여 해외 콜센터 태블릿과 동기화함으로써 CMC 기능을 설치, 이를 통해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 중국 등 해외에서 위 중계기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한 후,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AA은행이다. 정부지원 대출금을 3.7% 금리로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대면 상환하면 빨리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수거책은 같은 날 경북 영천군에 있는 ‘AB병원’ 앞 주차장에서 현금 30,6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I‘, ‘K’, ‘U’, ‘V‘, ‘W’ 등 및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4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I‘, ‘K’, ‘U’, ‘V‘, ‘W’ 등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2. 2. 중순경부터 2022. 4. 7.까지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간통신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3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이 장착된 아이폰을 해외 콜센터 태블릿과 동기화함으로써 CMC 기능을 설치, 이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34회선에 대하여 ’I‘, ‘K’, ‘U’, ‘V‘, ‘W’ 등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K’, ‘U’, ‘V‘, ‘W’ 등의 지시에 따라 2022. 2. 중순경부터 2022. 4. 7.까지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신장비인 사설중계기를 설치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U’, ‘V‘, ‘W’ 등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Q, AC, E,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D, AE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C H 대화내역 관련, A H 대화내역 관련, B H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중계속 수색 및 수사 착수 경위, 아이폰 VPN 어플 중계방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었거나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그 근절을 위하여는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나 발신 통화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국내에서 발신된 전화번호인 것처럼 기망당하게 하는 신종 수법이 사용된 범행 구조에서, 국내의 ‘중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밝혀진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6,2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남편인 위 피고인 A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주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가담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국내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기망하게 하는, 소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5명에게 실제 피해금원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해당 피해금액은 중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부모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친척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