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8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23.1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F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 1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6세)이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밟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2014고단4969]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2. 22: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현금이나 대금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주문하여 맥주와 안주 7만 원, 담배 2갑 5천 원 합계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다른 손님과 노래반주기계의 이용 순서에 관하여 싸우던 중, 피고인의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깨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주점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580] 피고인은 심야시간 부녀자가 혼자 운영하는 식당이나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조직폭력배들과 친분을 과시하여 겁을 주거나 식당 내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방법 등으로 그 대금의 청구를 포기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5. 피고인은 2014. 2. 11, 05:53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2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을 받은 후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너희 식당은 쑥대밭이 된다, 사시미로 배를 갈라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2세)이 운영하는 'O'에서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을 받은 후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점 홀 중앙으로 가서 손님들을 바라보며 "당신들 이러면 나한테 죽어,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년아, 죽고 싶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과 싸움을 일으킬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6. 6.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6.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9. 27. 02:10경 5. 가. 항 기재 장소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고 상호만 변경된 'P'라는 식당에서,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가 5. 항과 같은 피해에 대해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내가 전화 한통하면 십정동, 간석동 조폭들이 몰려와 식당은 물론이고 십정동이 쑥대밭이 된다, 내 배를 가르고 너를 찔러 죽이겠다, 씹할년이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식탁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3cm)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하며 약 5분 동안 쫓아다니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사진(피해자, 현장), 현장사진등,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2014. 10. 6. 범행에 대한 목격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50조(각 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흉기휴대공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전력과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음에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처벌과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서는 그 범행수법이 단순 무전취식에서 공갈로 나아가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쿠펜 승용차를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네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태평네거리를 달성네거리 방향에서 고성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서성네거리 방향에서 고성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위 사고 이후 밀려나면서 고성네거리 방향에서 대구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부로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각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을 스킨어원 방면에서 연수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다 피고인 차량의 좌에서 우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G(57세, 여)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조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한 상해, 피해자들과 미합의1)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 14: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문고 잡지코너 내에서 치마를 입은 채 서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다리 부분에 쪼그리고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3. 6. 29.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레이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7. 6. 자 인피니티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3. 7. 6. 00:4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4-12 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600 만원 상당의 G 인피니티 승용차를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차량 키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레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인피니티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7. 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 올림픽대로 갓길에서부터 2014. 1. 26.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에 있는 '스타리버'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제2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난 차량 수배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절도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해자 D(여, 40세)은 약 10년간 별거하다가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E(38세)은 피고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피해자 Dol 별거 기간에 다른 남자와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따지기 위해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준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처갓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처갓집 2층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 D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말하며 갑자기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 D을 향해 약 10 여회 휘두르고,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머리를 맞추고, 왼손으로 배를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2층으로 올라온 피해자 이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양팔로 몸을 붙잡으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쳐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을 향해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또한 바닥에 있던 협탁을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식칼 미발견 관련), 참고자료제출, 치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6:4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 소재 용화농협 앞 도로를 관광호텔사거리 쪽에서온양지구대 쪽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1: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술, 어묵, 종이컵을 구입하여 편의점을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출전표를 보고 종이컵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고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나,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3병을 꺼내 든 다음 피해자에게 "나한테 종이컵 값을 받아? 서비스로 주지 않고!"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위 편의점의 출입문 앞에 소주 3병을 차례로 던져 깨뜨려 손님들이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1), 동종의 범죄전력 이 수회 있는 점, 공판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미결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1)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6. 21:20경 광주시 F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피해자 G(14세)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24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소재 대암산 건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천도아파트 앞길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이 손가락을 다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F병원의 진료실 등에 보관 중인 의약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5. 21:40경 위 F병원 1층에 있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내과의 외래진료실 및 간호사실 등지에서, 위 외래진료실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접수대에서 근무중인 직원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외래진료실 및 간호사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및 서랍 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멀티블루 주사제 20개, 보톨렉스 주사제 10개, 메디톡신 주사제 1개, 겐타마이신황산염 주사제 1개, 트리암시놀는 주사제 1개, 프로디악스 주사제 3개, 해피박스 주사제 14개, 일회용 주사기 4개 등, 합계 약 100만원상당의 의약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는 둔지교차로를 홍천터미널 쪽에서 한서공업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 좌상 등과 함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8,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진단서 접수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0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15: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E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위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27.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버스기사 F와 현장에 함께 출동한 순경 G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D에게 "씨팔 좆같네, 니미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27. 15: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여러 명의 버스기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어디서 까불어.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 짭새 새끼들아 놀고 있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4, 27, 16:50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C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똑바로 근무 안하냐. 개 좆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7. 16: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35호 K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차량 안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앞뒤 좌석 분리대를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제311조(각 모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 삼거리를 터미널 방면에서 손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가 앞으로 진행하며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9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및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세) *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H,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51세),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구암리 방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2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2:05경 익산시 성당면 소재 성당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열읍 와리 소재 익산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익산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러 용안 방면에서 함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은 심하게 충혈 되었으며 언행이 장황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결과 조회(혈중알코올 농도 감정)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26. 10: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1,100만 원을 빌려주면 넉넉잡아 두 달만 쓰고 주겠다, 남편 모르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식집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 사건 외 성명불상 일명 'E이 엄마'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4,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15. 19:00경 삼척시 F아파트 7동 2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H',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연대보증인의 주소 란에 '강원도 삼척시 J 아파트 106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증서 2장과 위임장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차용금증서 2장과 위임장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차용금증서 1. 각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65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8: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산업용품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가구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이 신호에 따라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위 아반떼 차량을 만연히 진행시킨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84,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 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311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위 오피스텔에서, 전화예약을 한 남자손님에게 위 1311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와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동종 전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4. 8. 24.경부터 2014. 10. 27.까지 위 C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재시작 후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우연한 결과에 따라 등장한 '황금코끼리'의 등장횟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내용 으로 '아프리카'라는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등급분류위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