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2016고단125]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번개장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7.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아이폰 6 64GB 골드를 35 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E)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3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12. 1.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에 아이디 "G"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기재된 H 명의의 계좌로 11,600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 상당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받아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맞춘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사다리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7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0,653,240원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178] 1. 인터넷 거래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아이폰 6를 3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4,2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기타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1.경 남원시 J에 있는 K제과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협찬을 받은 휴대전화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아이폰 6 을 주면 아이폰 6 플러스로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새 휴대전화로 바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5,0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또는 그 판매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0. 22:20경 남원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와 가방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26]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19:2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피고인의 형 Q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누나 내가 구매할 것이 있는데 내 핸드폰이 정지되어서 내 이름으로는 결제가 안 되니 누나 생년월일하고 누나 휴대폰에 들어오는 인증번호를 알려줘 결제 금액은 누나와 상관없어, 그 돈은 내가 지금 결제하고 따로 누나 전화요금에는 부과되지 않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대행업체인 모빌리언스에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위 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위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5만 원을 결제한 후 위 불상자로부터 그 70% 상당인 3만 5천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12:5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82,980원을 결제하고 그 70%에 해당하는 약 3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T)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용 등,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자료 등, 영수증 및 문자메시지 자료 등, 문자메시지 및 입금자료 등, 명세표 및 문자메시지 내 등, 입금내역서 및 허위 택배자료 사진 등, 거래명세표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이체내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2, 24, 26) 1.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00 [2016고단178 중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즉시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등,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등, 본인금융거래, 증거자료 휴대전화 캡처 화면, 휴대전화 문자내역 캡쳐화면 등,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화면,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증,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이체결과 확인서, 휴대전화 캡처 화면, 이체결과 확인서, 휴대전화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 및 휴대전화 화면, 무통장입금내역, 휴대전화 화면 등,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178 중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5, 16) 1.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3) [2016고단178 중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2016고단226 중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4, 6) [2016고단226 중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편취급 합계가 약 1,200 만원에 이르는 점, 여기에다가 절도미수 등 다른 범죄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받는 도중에 추가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된 청년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