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9. 23:0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궁 노래클럽'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천통사거리 쪽에서 조양문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이고,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가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의 진행방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몸의 균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승용차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택시에게 길을 양보하기 위해 길가 우측에 정차하자 이를 앞질러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휀다와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111,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9. 22: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85번길 조양오피스텔 104호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 '궁 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매우 붉으며, 몸의 균형도 제대로 잡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 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당일 오전에 소주 1병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그 직후 잠이 들었고 잠이 깬 이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일의 기억은 사고 나기 30분 전에 혼자 술집에 가려고 차를 직접 운전하여 조양문 근처까지 간 것까지만 기억이 나나, 이는 피고인이 드문드문 생각이 나지 않는 정신적인 병(알콜의존증후군으로 인한 기억력 및 판단력 장애 또는 알콜 금단증상)이 있어서 운전을 했던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며, 여하튼 피고인이 오전에 소주 1병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술이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확실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은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소주 1병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것을 혼자 다 마시고 난 후 잠을 잤고 그 외에는 그 날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3:20경 사고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찰이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언행상태란에는 '혀가 꼬여 횡설수설'이, 보행상태란에는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림'이, 운전자 혈색란에는 '매우 붉은색, 홍조 눈'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위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는 알콜의존증후군 환자가 금주를 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금단증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술에 취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200 ~ 300미터 정도 더 가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봐서는 술에 만취되어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당시의 장면을 촬영한 사진 속 피고인은 눈의 초점이 잘 안 맞고 졸리운 듯한 표정에 고개를 힘없이 떨구고 있는 등 만취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의 결과가 기재된 정신감정서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음주를 해오다 사건 2주 전 작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갑자기 알콜 복용이 중단된 후 의식의 혼탁, 헛소리, 불면, 진전 등의 금단증세를 경험했다고 보고하며 입원 후 1주일간 굉장히 심했고 1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나아졌으나 퇴원시에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보고한바,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일시적인 부적절한 행동, 기억력 저하,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금단증세가 많이 완화된 퇴원날의 다음날이 바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사고날 아침에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알콜 금단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신감정을 한 의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한 증세들인 일시적인 부적절한 행동, 기억력 저하, 판단력 장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보인 증세(혀 꼬부라짐, 비틀거림, 홍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2. 3. 28.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난동을 피웠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이 판결로 인한 형 외에도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0월의 실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