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는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약 1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D, 16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 팬티를 입고 자는 모습, 피해자의 젖가슴 등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 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옷을 벗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겁에 질려 옷을 다 벗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비닐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7:30경 부산 중구 E 건물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2016. 8. 22.경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제1항,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9. 4, 02:08경부터 04:36 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F,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I know your address(너의 주소를 알고 있다)", "Your address change(너의 주소가 바뀌었다)", "I kill y(너를 죽인다)", "Don't blame me if something goes wrong later(나중에 일이 잘못 되더라도 나를 탓하지 마라)", "You have man(너는 남자가 있다)", "I can you kill because I can your husband(나는 너의 남편이므로 너를 죽일 수 있다)", "씨바년 넌 안되겠다", "동영상쳐뿌리고 난 그냥 징역 살란다, 조카튼 년", "니 경찰에 고소한 거 내일 가서 무고죄로 맞고소 할거고, 니가 돈 많으면 변호사 사서 한번 같이 싸워 보자 ㅋㅋ", "대한민국 돈 많은 놈이 장땡 아니겠나 ㅋㅋㅋ 내가 니보다 이제 돈 많을 거 같은데, 폭행이든 무고든 한번 해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서(부산은행), G캡처사진,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은, 팬티를 입고 자는 모습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중 일부 및 범죄사실 제2항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5조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겁을 주고 20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이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