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457, 2015고합1102(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웅, 이용민(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온라인 쇼핑몰인 SK11번가와 NS홈쇼핑에 셀러로 등록하여 양곡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온라인유통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실질상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형식상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02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오기이다)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457] 피고인 A는 2009. 1100.경 경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과 F 사이에 양곡 구매, 판매, 운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SK11번가와 NS홈쇼핑에 피해자 H 명의로 셀러 등록을 한 후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해자 H의 양곡을 판매, 운송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해자 H의 양곡을 판매하고 피고인 A의 비용으로 운송비를 지급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한 후 피해자 H로부터 그 운송비를 매달 정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I 등에게 지시하여 23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가공매출을 올리도록 하고, 위 가공매출 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H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I는 2009. 12, 15.경 'J'이라는 아이디로 온라인 쇼핑몰인 SK11번가에서 K 100포대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23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가공매출을 올렸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결제가 이루어진 무렵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09. 12. 15.경 SK11번가에서 판매한 양곡의 운송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양곡을 판매하여 운송한 것이 아니라 I 등에게 지시하여 가공매출을 올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한 운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11. 5.경부터 2010. 7. 19.경(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10. 7. 16.경'은 오기이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I 등의 이름으로 합계 4,337,288,480원의 가공매출을 올린 후, 가공매출이 발생한 무렵 피해자 H에게 실제로 양곡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합계 226,114,565원(쌀 20kg 한 포대의 가격을 40,000원으로 보고, 여기에다 한 포대당 운송비 2,200원을 합한 금액 42,200원을 쌀 한 포대의 유통가격으로 산정하였을 경우의 총 운송비이다) 상당의 현금 또는 쌀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H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102] 피고인 A는 2012. 11.경 온라인 쇼핑몰인 NS홈쇼핑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코드를 부여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M(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N'는 오기이다. 이하 'M' 라고만 한다)와 G 사이에 'G가 M의 온라인 유통사업을 대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NS홈쇼핑을 통해서 M의 식사재 유통업을 대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2. 경 피해자 M와 G 사이에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인 CJ오쇼핑을 통한 온라인 유통사업의 대행에 관하여서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부분 범죄사실은 직권으로 추가한다). 위 각 대행계약의 원래 내용은 고객이 G의 상품을 NS홈쇼핑 또는 CJ오쇼핑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하면 G가 결제된 물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고 그 주문고객 명단 및 결제대금 내역을 이메일로 입점계약사 겸 결제대행사인 피해자 M 에 보내어 결제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M는 위 이메일 내역에 따라 그 다음날경 청구된 대금을 피해자 G에 송금하고, 이후 NS홈쇼핑 또는 CJ오쇼핑이 반품된 부분을 제외한 판매대금을 피해자 M에 지급해 주는 방식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3. 경 서울 강남구 0 1201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B이 NS홈쇼핑에서 'P20kg짜리 10포 490,05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실제로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위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진정한 결제내역에 포함시켜 피해자 M에게 건네주어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그 다음날 위 허위결제금액 490,0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3.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7,228,979,09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H의 고소장, SK플래닛 주식회사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계약서, 입금확인증, 매출처원장, 세금계산서, 양곡 마감자료, 회계정산내역서, 출고 내역, 판결문, F 월별 청구 및 수금내역과 장부, I 답변서, I 계좌내역, I참고서면, T 증인신문조서 사본, 11번가 쇼핑몰 화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법원 2015도10202 등) [2015고합11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M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상품공급계약서 첨부, 공소장 사본 첨부,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1. 피의사실 관련 범죄일람표 세부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1. 각 범죄사실 요약 범죄일람표, G 범죄일람표 (1항) 허위거래 거래흐름세부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문 사본 첨부),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고합1457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요청에 따라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일 뿐이므로, 위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운송비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2015고합1102 G와 피해자 M는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구매자가 주문 및 결제를 취소한 경우 G가 미리 예치하여 둔 돈(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에서 위 주문 및 결제 취소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매달 일정한 시기에 서로 간에 정산을 하였으므로, 최소한 위 기간 동안은 위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주문 및 결제 취소 금액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2014고합1457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운송비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H에서 근무하였던 Q, R, S는 수사과정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가공거래를 반복하였을 당시 피해자 H로서는 그와 같은 가공거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H의 입장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가공거래를 반복하도록 요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가공거래가 반복되는 동안 실제로 운송비를 지출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로부터 꾸준히 가공거래 대상인 물품에 관한 운송비를 현금 또는 쌀로 직접 지급받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대금채무에서 운송비 상당액만큼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 H이 피고인 A가 가공거래를 하고 있어서 그에 관한 운송비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A에게 가공거래의 대상인 물품에 관한 운송비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가공거래를 반복할 경우, 피해자 H로서는 그 때마다 온라인 쇼핑몰에 일정한 판매중개수수료(일반적으로 물품대금의 0.5%)를 지급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피고인 A로서는 오케이캐쉬백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적립제도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환급받음으로써(일반적으로 물품대금의 2%) 계속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된다(아울러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환급받는 금액을 피해자 H과 나누어 가졌던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H이 운송비 상당의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 A로 하여금 가공거래를 반복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2015고합110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고의적인 주문 및 결제 취소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M를 대신하여 고소인으로서 진술한 W이나 피해자 M에서 근무하였던 U, V는 수사과정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고의적인 주문 및 결제 취소를 반복하였을 당시 피해자 M로서는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려던 소비자가 우연한 사정으로 주문 및 결제 취소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을 믿고 있었을 뿐, 피고인들이 결제대금 편취 목적으로 위와 같은 주문 및 결제 취소를 고의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M와 G 사이의 예치금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산을 목적으로 마련된 돈일 뿐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M 측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도중 피해자 M가 대량의 주문 및 결제 취소가 반복되는 상황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이는 어디까지나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여 피해자 M를 안심시키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M에게 이와 같이 변명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3)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3. 2.경부터 피해자 M가 현금 대신 상품권을 이용하여 G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함에 따라 G의 입장에서 위 상품권 할인비용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CJ오쇼핑이 고객들의 변심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치금을 마련하여 둔다는 이유로 피해자 M와 같은 입점업체의 일일 매출액의 30%에 대한 지급을 최대 한 달까지 보류함으로써 G 또한 피해자 M로부터 위 예치금 상당액을 곧바로 지급받지 못하여 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 M로부터 위 예치금 상당액을 즉시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고의적인 주문 및 거래 취소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예치금은 어디까지나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하거나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주문 및 결제를 취소하는 등으로 피해자 M가 일시적으로 G에 초과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정산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G에 그 지급이 보류되는 돈일 뿐, 피해자 M와 G 사이에 가공거래에 따른 정산 목적으로 별도로 마련된 돈이 아니다. 4)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 M가 위 주문 및 결제 취소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G와 피해자 M 가 이 사건 예치금을 이용하여 위 주문 및 결제 취소 금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각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F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인 각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75억 원 상당의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급액 약 2억 3,000만 원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 M가 미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약 19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결제내역을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 M에 송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 M에게 대량의 주문 및 결제 취소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적극적으로 변명함으로써 더 큰 피해가 발생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개인 소유 재산으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확인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4고합1457]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의 실질상 경영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K11번가와 NS홈쇼핑에서 피해자 H의 양곡을 판매하고 피고인 A의 비용으로 운송비를 지급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한 후 피해자 H로부터 그 운송비를 매달 정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0. 3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09. 10.경 SK11번가, NS홈쇼핑에서 판매한 양곡의 운송비 6,511,200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양곡을 판매하여 운송한 것이 아니라 I 등에게 지시하여 24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가공매출을 올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한 운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9. 11, 26.경 운송비 명목으로 6,511,200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총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553,012,921원 상당의 현금과 쌀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운송비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입금확인증, 매출처원장, 세금계산서, 양곡 마감자료, 회계정산내역서, 출고내역, F 월별 청구 및 수금내역과 장부와 같은 문서와 Q, R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편취금액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553,012,921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각 문서 중 매출처원장, 양곡 마감자료, 회계정산내역서, 출고내역은 피해자 H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로서 그 실제 작성자 작성일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다. 위 각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이 산정되었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2) 위 각 진술은 피해자 H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한 것인데, 이 또한 위와 같이 그 정확성이 의심되는 매출처원장, 양곡 마감자료, 회계정산내역서, 출고내역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3) 그 밖에 위 각 문서 중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F 월별 청구 및 수금내역과 장부에 기재된 운송비 명목의 금액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달한다. 4) 피고인 A가 가공매출을 올린 내역에 관한 SK플래닛 주식회사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내용과 쌀 20kg 한 포대당 피고인 A가 지급받기로 한 운송비의 평균적인 액수(2,200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가공매출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운송비의 규모(226,114,565원)도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1,553,012,921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영 판사 양백성 판사 남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