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을 사귀는 과정에서 자신을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공군대위로 근무를 하다가 사고로 예편하였고 현재 IT 관련업체 1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피고인의 경력 및 재력에 대해서 허위로 과시한 다음 2009. 7. 23.경 서울 마포구를 운행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번 사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는데 만일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조폭을 동원하여 괴롭히겠다고 하여 사무실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돈이 떨어졌는데 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군 대위 출신이 아니고 IT 관련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재산은 없이 채무 약 5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위 카드로 합계 24,274,836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를 강요하는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카드를 빌렸는데 추가로 다른 카드 1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도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정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아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합계 5,950,93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2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E카드는 사용한도가 얼마되지 않아 다른카드가 필요한데 추가로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을 하고 대금은 틀림없이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정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아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합계 5,741,689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23.경 인천 G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책임을 지고 3개월 이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 그러니 차량을 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서 할부금융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오피러스 차량 1대를 구입케 하면서 H로부터 위 금원을 할부금융을 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한 다음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0. 3. 9. 01: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인증번호를 신청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는 I에 접속한 후 위 I에 접속하는 피해자의 비밀번호 J를 불상의 번호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15:0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위 변경사실을 확인한 다음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자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불상의 번호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K 행사 계약서" 용지 1장의 지불조건 란에 "갑은 을에게 행사대금 중 일천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잔금 111,783,200원은 행사당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아래 갑 란에 "(주)L, 대표 M" 그 옆의 을 란에 "(주)N, 대표 A" 등을 타자한 다음 위 갑 란에 (주)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L 명의의 K 행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웨딩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N에서 (주)L 연회마케팅 담당자 O와 "2009. 12. 6. 예정된 웨딩 행사를 위해 총 71,946,600원에 웨딩 계약을 하였다"는 내용 등을 타자한 다음 위 O의 이름 옆에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웨딩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주)N에서 담당자 O와 "2009. 12. 13. 예정된 행사를 위해 총 49,836,500원에 대관 계약을 하였다"는 내용 등을 타자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자 및 검은색 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확인" 용지 1장에 "2009. 12. 8. (주)N에서 L에 61,946,6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그 아래 부분의 담당자란에 P 조합 Q의 이름이 기재된 무통장입금확인증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무통장 입금 확인증 1매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 특별시 마포구 R아파트 S호" 분양금액란에 "이십팔억사천만원" 매도인란에 "고양시 일산동구 T아파트 U호, V" 매수인란에 "서울 특별시 강남구 W (주)N"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V의 이름 옆에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8. 경 서울 마포구 X건물 Y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등 위조 서류 5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도면 등,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 편지사본(아이들-피의자에게), 제적등본,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녹취서사본,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A가 사용한 카드내역일람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행사계약서 등 위조확인 보고), 수사보고(V 주민조회 첨부), 수사보고(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공인중개사 Z과 전화통화 보고),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1부, (주)N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확인 보고), 수사보고(P 조합 선학지점 근무자 통화내용),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휴대폰 가입자 조회공문 1부, 휴대폰가입자 회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