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2.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9. 8. 12. 항소기각판결을, 그 무렵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종중회의 결의서 위조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중회의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1998. 12. 22.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문장인 D가 회의를 소집하고 D 등 13명이 참석하여 종중 재산인 경산시 F 임야 23,802㎡, G 임야 31,540㎡, H 임야 2,321㎡, I 임야 18,771㎡, J 대지 2,122.2㎡(공유자지분 65/2,122.2)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종중회의 결의서를 작성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 C, K, L, M, N, O, P, Q, R, S, T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외 11명 명의의 종중회의 결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실확인서 위조 2008. 6.경 장소 불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999년 D 문장 사망 이후 종중문장은 T이나 노환으로 바깥 출입을 못하여 문중 총회 소집 등 문중 일을 1988년 총무로 선출된 C이 대행하고, 대외적인 문중의 대표권한은 A 이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K, R, L, M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외 4명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1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E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회의 결의서와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3. 11. 경위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종중회의 결의서와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 종중의 송달장소를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지정하여 피고가 불출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당재판부를 속이고, 변론없이 승소판결을 받아 위 종중의 재산인 경산시 F 임야 23,802㎡ 등 5필지 공시지가 합계 8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10. 15.경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법원을 속여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산시 F 임야 23,802m² 등 5필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각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 각 부동산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W, L의 각 법정진술 1. W,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판결문(수사기록 제120쪽) 1. 사건별 송달현황 1. 종중회의 결의서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기록 제733-7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및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 근거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원인 W의 소유였는데 1973.경 이사건 종중 회의를 개최하여 1974. 1. 초순경 종중이 W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609만 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W와 A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607쪽 증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8차례에 걸쳐 W에게 송금하였는데 입금확인서 7매를 분실하여 1982. 2. 12, W로부터 매매대금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수사기록 609쪽 증제1호증의 2)을 교부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1982. 2.26. W에게 잔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고 W로부터 매매대금 2,609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수사기록 611쪽 증제1호증의 4)을 교부받았으며, W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중을 이전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문장 D에게 피고인이 대납한 매매대금 회수방안을 강구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종중에서 1985. 5. 5.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종중을 위하여 돈 2,227만 원을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종중에서 2008. 12. 31.까지 피고인에게 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결의(수사기록 제614쪽 증제1호증의 7)를 하였다. 위 D는 위 매매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여 찾지 못하자, 1990. 5.경 종중회의를 소집하여 필요한 서류를 재작성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자고 결의한 다음, W가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수사기록 제618쪽, 증제1호증의)을 재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1998. 12. 22. 종중회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돈을 종중에서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결의(이 사건 종중회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을 위시한 일부 종중원들과 다른 종중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내지 소유권 관련 분쟁이 1993. 경부터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2006.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위 각종 서증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쟁송을 벌렸으나, 그 과정에서 위 관련 서증 등이 위조되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회 형사재판을 받아 그 중 2회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 종중회의 결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어 존재하였다면 이전의 분쟁에서 자신의 유리한 입증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갑자기 제출한 점, 종중회의 결의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종중회의 경우 참석자들이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그렇지 않은 점, 참석자로 기재된 종중원들도 대부분이 이 사건 종중회의나 사실확인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V, W, L의 각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위증교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종료한지 3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복역 중인 20074488 위증 등 사건의 재판 중에 별도의 사문서위조 및 이를 이용한 소송사기의 범행을 한 점, 공시지가로 산정한 편취 금액이 8억 5천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제2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