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아내 B와 함께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속칭 '마개사', '장부', '상치기', '문방' 등 인원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는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마개사' 및 도박꾼들의 도금 액수를 정리하는 '장부' 역할로 C, D를, 각 도박꾼들이 도금을 걸면 그 돈을 모두 거둔 다음승패가 결정되면 승자에게 도금을 배분하는 '상치기' 역할로 E을, 도박꾼들에게 도박장소를 안내하고 도박장 진입로 주변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로 F을 각각 모집하고, 2019. 4. 19. 22:00경부터 2019. 4. 20. 01:00경까지 울산 중구 G, 3층에 있는 H에 도박참가자들을 모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 원 상당의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가자들이딴 돈의 10%를 속칭 '데라'로 교부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4. 19. 22:00경부터 2019. 4. 20. 01:00경까지 울산 중구 G, 3층에 있는 H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 원 상당의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울산 남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I(3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일행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19:55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46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할놈아 금방 뭐라고 말을 했노"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입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8. 11:43경 울산 남구 P시장 Q번 R 식당에서, 피해자 O(36세)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I을 때린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O(36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I(3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식당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려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S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 E,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F, AH, AI, AJ, AK, AL, AM, AN, I, AO, A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박장소개설죄, 피해자 L, O에 대한 각 상해죄, 특수협박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도박장소개설죄, L에 대한 상해죄, O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도박장소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주도적 계획 또는 실행·핵심적 역할 담당 : 1년~4년)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0월) 제3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처벌불원, 피해자 책임 상당 : 1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4년 8월 10일 나. 특수협박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 :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특수협박미수죄와 피해자 O에 대한 상해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그에 대항하여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 L, O,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 I, L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누범인 점, 폭력 전과 다수 있고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