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3.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25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그 곳에 있던 아이더 스트레치 바지 3 벌(시가 합계 125,970원 상당), 남자 잠옷바지 1벌(시가 19,990원 상당)을 가방에 집어넣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 그 곳에 있던 뉴발란스 신발 1켤레(시가 63,900원 상당), 엘리자베스아덴 화장품 1세트(시가 48,490원 상당)을 가방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피해 견적서,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에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만 가지고 볼 때 범행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보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14: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안방에 들어가 서랍 등을 열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13:3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옷장 등을 열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3. 12:30경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피해자 F(81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거실 TV 받침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2,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와 안방에 있는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450,000원 등 합계 7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3. 13:00경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피해자 H(62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작은 방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수첩에 있던 현금 20,000원, 철통 속에 있던 현금 80,000원 등 합계 180,000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3. 13:00경 전북 장수군 K에 있는 피해자 J(39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책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집 전경사진, 2014년도 피의자 차량통행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한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내지 2년 6월 감경영역: 징역 8월 내지 1년 6월(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내지 9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 이전에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주)D(대표이사 E)으로부터 F 민간투자사업 건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당장 노임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5. 1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으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아 본건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미 받은 공사대금 외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4.경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입금하게 하여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거래내역 확인증 등 1. 공사계약 약정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6년과 2007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요금이 연체되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겪고 있는 상태에서 렌터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D 에쿠스 차량을 렌트한 피해자 E로부터 평소 자신이 차량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위 차량의 예비 열쇠와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차량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01:00경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위 차량이 주차된 서울 서초구 F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 트렁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억 4,000만 원과 수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8: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앞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 안에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가 택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왜 씨발 년아, 너 딸년들 잘되는가 봐라.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와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인천 남구 보건소 B과에서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무하던 중 2014. 11. 17. 및 2014. 12. 1.부터 2014. 12. 9.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실장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실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한 후, 위 출금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불상의 실장으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 가능하도록 하며, 그 대가로 입금액 100만 원 당 15,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2015. 1. 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9. 13:30경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공원에서 위 불상의 실장 지시에 따라 각 성명불상의 버스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E) 1장(비밀번호가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음)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8장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5. 1. 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30. 11:5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앞 노상에서, 위 불상 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I)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10장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예금거래명세표, 송금내역, 체크카드 18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령한 체크카드가 총 18장으로서 그 수량이 많고, 이를 통해 인출한 금원 또한 1억 6천만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0여 일 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만 26세의 젊은이로서 수형생활이 일정기간 더 지속될 경우 갱생 및 교화의 효과보다는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낙오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는 궁극적인 형사처벌의 목적과도 상치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8. 13:1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시장 앞 편도 1차로를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서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입구로 혼잡한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여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81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014. 12. 10. 22:12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연선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강제추행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26.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사본 첨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92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2. 1.부터 2014. 6. 29.까지 사이에 강릉시 D에 위치한 E에서 일본산 활참가리비 160kg을 kg당 9,000원에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해물탕 및 해물찜(평균판매가 : 3만 5천원)의 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국산,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수족관에 보관 ·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서(진술서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 우편제출) 1. 원산지 증빙자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2:17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및 순경 D과 함께 평택시 E에 있는 B지구대로 가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위 지구대에서 느닷없이 "야 이 개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경위 C의 복부와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음.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21:54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1. 허위 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25. C에서 주식회사 대명(사업자등록번호 121-85-32540)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30.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0,000,000원 상당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0. C에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E(사업자등록번호 F)에 마치 공급가액 43,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30.까지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5,137,941원 상당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3.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대명(사업자등록번호 121-86-32540)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매입계산서 합계표 상 주식회사 대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0,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E 등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출계산서 합계표상 E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60,137,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별건 고발서(주식회사 대명) 1.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계산서 합계표 등, 각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제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허위 발급 또는 수취한 계산서 상 공급·매입가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조세포탈 목적으로 저질러진 점 유리한 정상: 허위 발급 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세액 추징을 받아 납부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13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도장)인 C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6. 6. 2.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117,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중 연번 1, 3 내지 10, 14, 16, 18, 19, 23, 28, 29, 31, 32, 34 내지 36, 38, 41, 42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0,736,6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 임금의 규모가 약 4,070여만 원 정도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 운영 중 사업부진 등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도장)인 C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5.부터 2016. 6. 2.까지 도장도막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529,16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연번 2, 11 내지 13, 15, 17, 20 내지 22, 24 내지 27, 30, 33, 37 내지 40번 각 기재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8,724,0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각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가 2016. 12. 16.자로 법원에 접수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3. 19:5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127-9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자신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바, 자신이 신고를 하였는데 왜 이제 왔냐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경위를 묻자 무조건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신고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주변 행인들에게 물어보아 폭행사건은 없다고 일관되게 얘기하여 피고인이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인은 계속 법대로 해봐라 니 네들 가만두지 않겠다며 계속적으로 경찰관에게 시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즉결심판서(송파경찰서 2014조320)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1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5:00경 서울 구로구 B 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잡아 뜯어내고 집안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9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등 귀중품과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도 미리 물색한 범행 장소인 타인의 주거에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8. 22:0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응암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로 268 서울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22:05경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측정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0.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1.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라면세점' 동쪽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광로95에 있는 '대진가스' 앞 도로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유예기간 중의 다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2014. 10. 2. 벌금 5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게임장에 'STING PLUS(스팅플러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는 카드 5장 중에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1만 원권 쿠폰을 발행하고, 위 쿠폰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으로부터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쿠폰에 해당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수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남아 있는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지급하여 이후 다시 그 쿠폰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환전하는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917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게 하였는데, 손님들은 게임기의 버튼을 눌러 구동된 화면상의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게임을 끝내고 난 뒤 카운터에서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 1만 점당 쿠폰 1장을 교부받은 사실, 위 쿠폰에는 단순히 바코드와 숫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쿠폰을 발급받은 손님들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도 위 쿠폰을 받아간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따로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인 G이 게임장에서 교부받은 1만 점 쿠폰 1장을 다른 손님에게 9,000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손님들이 쿠폰을 가져오면, 쿠폰의 소지경위나 실제 쿠폰을 취득한 사람인지 여부 내지 소지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입럭시켜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된 쿠폰은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따로 관리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사용이 허용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금액을 충전시켜 이 사건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행단위도 1만 점으로 되어 있어 그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되었으므로,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라고 볼 것이고, 이는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쿠폰을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그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에 상응한 만큼의 쿠폰을 다시 교부하여 준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와 부속기계 등을 모두 몰수당하게 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피고인의 불법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선박침입 피고인은 2014. 7. 19. 07: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마산구항방제언덕공사현장에 정박된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건설 소유 선박인 준설선 GS S-1호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E가 준설작업을 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던 중 위 크레인에 묻어있던 진흙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바닷물이 피고인의 옷에 튀자 화가 나 위 선박 갑판을 통하여 크레인 운전실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화가 나 위 선박 갑판을 통하여 위 선박에 설치된 크레인 운전실로 침입하여 위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해자 E(45세)가 그 옆에 벗어놓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1세)의 머리 부분을 위 안전모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크레인 운전실을 점거하는 등 위 크레인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개발의 준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준설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준설선이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 주는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건설 소유인 앵커로프를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절단하여 위 준설선이 바다에 고정되지 못하여 준설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작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4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2:5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02-1에 있는 중남미문화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93-6에 있는 구파발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9. 1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