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이사장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어린이집 계약직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2. 6. 09:10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자꾸 네 생각이 난다. 날이 좀 풀리면 어디 놀러가자. 뽀뽀나 할까?"라고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09:00경 위 어린이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주말에 약속이 있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9. 08:20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출근부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자네 손은 언제나 부드러워. 자네 생각이 많이 났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할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F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강제추행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감독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6. 08: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출근부 작성을 위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10:00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현금 17만원,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M 진술서 미작성 및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7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2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부근 약수터 앞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용주사기 약 3칸)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용주사기 약 1칸)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11:00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209동 1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용주사기 약 1칸)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H부근 골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용주사기 약 3칸)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6. 04:3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모텔 306호에서 K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1회용주사기 약 1칸)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K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피고인도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약 1칸)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16. 15:00경 인천 계양구 L아파트, 105동 3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용주사기 약 1칸)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1. 6. 21:40경 인천 남구 M사거리 부근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용주사기 약 5칸)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1. 7. 01:0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노래방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용주사기 약 1칸)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11. 7. 03:0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용주사기 약 1칸)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인천 계양구 L아파트, 105동 302호에서 야쿠르트병 은박지 뚜껑에 구멍을 뚫은 다음 은박지 뚜껑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낸 후 뚜껑 구멍으로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그 밖에 필로폰 투약 기간 및 중독의 정도(재범 가능성),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관리하는 그의 조카 D 소유명의의 경산시 E아파트 504호에 관해 전세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F의 부인으로 위 아파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5:00경 위 아파트에서 C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잔여 임대차기간의 월세 5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금 5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의 수수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소유명의자인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잔여 임대차기간의 월세 5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을 다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는데 2개월치 월세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25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F, 피고 D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2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6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중 잔여 임대차기간의 월세 등 1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의 수수에 관한 영수증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C는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가운데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C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그 외 나머지 증거들은 C가 이 사건 당일 은행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C가 이 사건 당일 위 아파트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 C가 은행에서 인출한 돈 중 일부가 부족하다며 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인출한 금액을 확인한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뿐이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내용, 기록에 나타난 현금인출내역, C의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하면, C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C는 피고인이 F 명의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진술, 그 외 C의 당일행적 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민사사송절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입증활동에 따라 판가름 나는 문제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H'의 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H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6. 04:00 ~ 같은 날 04:30경 위 H에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 I(남,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H의 종업원인 위 B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B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62조 본문,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상당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62조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피고인 A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도록 매일 직접 혹은 점장인 공동피고인 B을 통하여 직원들을 교육하였고,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사람의 신분증과 지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인 일명 싸이패스까지 갖추고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일부 직원교육을 하기도 하였고 신분증확인설비를 갖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는 출입구가 정문과 후문 두 개이고 손님이 정문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후문으로도 약 20% 가량 출입하는 점(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따라서, 후문으로도 청소년이 출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후문에서의 신분확인절차를 더 철저히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은 토요일 저녁이 이어지는 시간으로서 손님이 평소보다 훨씬 많고 이에 대비하여 피고인들은 평소의 정직원 4명 외에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원까지 합하여 약 8명 가량이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이 경우 손님의 연령확인에 관하여 업무를 분담하거나 새로 근무하는 임시직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을 더 철저히 교육을 시켰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사업주로서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본관 앞 인도상에서, 사측과 단체협약 및 희망퇴직 반대 부분파업중이던 F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노동조합 선전부장인 피해자 G(33세)가 집회장면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집회장면과 주변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야 임마 핸드폰 치워 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E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농성을 현장에서 수십 m 떨어진 자리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지켜보고 있던 사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농성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고인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피고인 쪽으로 향한 채 피고인 일행을 계속 촬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접근해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로 앞까지 다다르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치우라는 동작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임마 핸드폰 치워 새끼야"라는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을 촬영함으로써 피고인의 초상권(자기의 초상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을 존중하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까지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들이댐으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자 11살 연상이고 피고인의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에 불과한 점, 당시 현장은 조합원들이 앰프를 사용하여 합창하는 등 소란스러웠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을 피고인의 일행이 쉽게 듣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표현하게 된 경위, 정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6:5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 광주발 전주행 C D고 속버스 안에서 통로 쪽 14번 좌석에 앉은 뒤 그 옆 창문 쪽 13번 좌석에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가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끼고 자신의 무릎 위에 입고 있던 점퍼를 올려놓은 뒤 그 점퍼로 자신의 손을 가리고 왼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발권받은 회수용 고속버스 승차권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인 D고속버스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장 회신 국민카드 명의자 F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승·하차하는 모습의 버스 CCTV 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상녹화 CD,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감식결과보고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좌석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점퍼로 자신의 손을 가린 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접촉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사실혼 아내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은사,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바,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함께 고려한 평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22-1

공소사실 B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2015. 4. 22. 변경 전 명칭 :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5. 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게 전씨동차(일명 '보이차') 388그램짜리 15,000개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5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2. 18.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전씨동차 388g의 보이차를 개당 5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B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씨동차 15,000개를 공급하기 위해 이천에 위치한 주식회사 H에 물품을 싣고 갔으나,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 다시 가져갔고 대신 인수증은 발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실물거래 없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B이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거나 B이 주식회사 H에게 전씨동차 15,000개를 실제 인도하여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사정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7. 1. 28. 23:00.경 위 세차장 앞 주차장에 피해자 E(남, 43세) 소유인 F 쏘렌토 차량이 세차장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주차된 것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기 위해 위 차량 운전석 앞 타이어 휠에 자전거 자물쇠를 시정하여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그 정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결국 차량 좌측 어셈블리 프론트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448,620원이 들도록 손괴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비록 야간이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주차 시작 22:00 유료주차, 연락처 G 앞바퀴 고정"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노란색 포스트 잇 2장을 붙여 이를 남겼으므로 자전거용 자물쇠가 시정되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이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였더라면 차량이 손괴될 리 없다. 나.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E은 무단으로 타인의 소유지(세차장 공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도 주차비를 안 낼 목적으로 위 메모를 무시하였거나,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자물쇠 시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펜션'의 소유권자로, 2014. 12. 20.자로 피해자 D에게 임대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계약서 작성당시 보증금 500만 원을, 2015. 3. 26.경과 4. 10.경 임대료 및 주차장 사용료 명목으로 1,700만 원 도합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20. 08:0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C펜션'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적법절차 없이 그곳 부지 내에 들어가 노천카페를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합의서, 수사보고(D이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A이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문자 캡처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펜션을 인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을 점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펜션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20.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연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약금 500만 원 외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그 지급기한인 2015. 3. 2.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 3.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금 500만 원과 2015. 3. 26.경 및 2015. 4. 10.경 지급한 1,700만 원의 합계 2,200만 원을 이 사건 펜션 및 부속 토지의 1년 차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4. 3.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같은 날 중개인인 H을 통하여 이 사건 펜션 사무실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고, 사무실 내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펜션의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펜션의 집기를 확인한 후 문을 잠갔는데, 위 열쇠를 가지고 가도 되지만 종전과 같이 사무실에 놓고 보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2015. 4. 3.경 H으로부터 이 사건 펜션의 사무실 비밀번호를 들었기 때문에 이후 H이 없을 때에도 이 사건 펜션을 몇 차례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에 피해자 소유의 캠핑 장비를 갖다 놓거나 주변 임야에 나무를 식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황을 배려해서 미리 준비를 해도 좋다고 허락하였음(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68면 등), H도 이 법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더라도 펜션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준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영업 준비를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5.경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대인은 재계약이 4월 30일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방치된 건물 관리 보수를 위해 6월 15일 입주해서(이하 생략)"라고 기재하거나(증거기록 제67면 등),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소유권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펜션에 들어갔더니 이 사건 펜션이 방치되어 있어 2015. 6.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조카들과 함께 건물관리 및 청소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41면 등) 피해자가 일정 기간 이 사건 펜션을 관리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인이 점유를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업 준비를 위해 2015. 4. 3.경부터 이 사건 펜션을 관리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펜션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이 사건 펜션을 관리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펜션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건축사이자 원주시 E 주거용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의 설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경 본건 공사의 건축주이자 공사시행자인 F로부터 본건 공사 건물의 설계 및 건축허가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G과 사무실에서 F를 대리하여 본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기 건축허가를 받았던 평택시 H 소재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함)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2017. 9. 25.경 본건 공사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가 사실이어서 본건 공사 건물 설계도면대로 건축할 경우 구조적 결함 등이 없는 정상적인 건물로 건축될 것이라고 오인한 원주시청 G과 주무관 I으로 하여금 '건축허가(신축) 통보'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본건 공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원주시장의 건축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본건 공사 건물에 대한 설계도서에 관하여 설계자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고, 건축물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제대로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B 사무실에서, 건축 허가를 신속히 받기 위한 목적에서 본건 공사 건물에 대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의 하중조건을 비롯한 구조계산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본건 공사 건물과 전혀 무관하고 기건축허가를 받은 H 건물의 구조 설계도면을 기초로 본건 공사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H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첨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평면도'의 구조 수치를 그대로 본건 공사 건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평면도'에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을 기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는 등 건축법 상의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건물붕괴 사진, 건축허가(신축) 통보, 각 구조안전및내진설계확인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현장사진, 붕괴현장 사진, B 공동대표 M 각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건축법 제110조 제9호, 제48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9호, 제48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 범행으로 인해 본건 공사 신축 건물이 붕괴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본건 공사의 건축주인 F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소년이다. 피고인은 2022. 2. 7. 05:5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창고 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찬장, 서랍장 등을 열어 금품을 찾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거실 테이블에 있던 사기 재질의 화분 2개를 순차적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리자 위 과도(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9cm)를 집어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끌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알아 본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옷방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옷가지를 들고 나와 누워 있는 피해자위에 옷가지를 놓고,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가지고 와 옷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팔과 턱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혈관외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2. 2. 20. 04:30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후, 죄적을 인멸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소년이고 전과가 없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조차 없는 74세의 고령임에도 화분으로 머리를 때리고, 과도로 골반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눕힌 뒤 식칼로 피해자의 팔과 턱 부위를 향해 휘둘러 끝내 사망하게 하였다. 살인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이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를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F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소고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22. 12. 1. 21:0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던 B <지점명> 내 2층 축산코너 진열대에서 피고인은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소고기 팩 2개를 카트에 담아 3층 이불 판매대로 이동한 다음 CCTV 카메라 및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사정을 이용해 보안라벨을 떼어 내고, F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소고기팩을 넣고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0,000원 상당의 소고기 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결제내역, B 소고기 매입매출내역, 수거된 소고기 팩 보안라벨 1. B CCTV 녹화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마트에서 소고기를 절취하였는바,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기간도 길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