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9.경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15. 11. 13.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브로커인 F은 2019. 9.경 행정사로 현역부적합심사위원회의 의가사전역희망자들의 신청서를 위임받아 이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경련성 질환인 뇌전증의 경우 그 원인이나 치료 결과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고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비율이 약 50%에 이르며, 이러한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으면 뇌전증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전증 증상이 없는 사람도 뇌파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뇌전증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은 병역의무자가 뇌전증 판정을 받을 경우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전증으로 1년 이상 치료를받으면 신체등급 4급의 보충역, 2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고,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고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면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병역 감면 이후에 정신과 이상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병역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뇌전증이 아니거나 뇌전증과 유사한 경미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대발작(발작은 뇌의 정상 전기 활동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통제되지 않은 전기 신호가 생겨 사람의 행동, 운동, 생각 등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중 대발작은 가장 심한 발작으로 근육의 수축과 강직, 의식 소실이 동반되는 발작의 형태로 뇌전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을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 감면을 위하여 뇌전증으로 진단받는 방법을 병역의무자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마치 발작을 한 것처럼 발작증세를 호소하게 하거나 F 스스로 병역의무자의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병원진료시 허위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의사에 설명하는 등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병역브로커인 위 F에게 보수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F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F과의 공모에 따라 2020. 2. 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의사에게 “어린 시절부터 발작을 했다. 발작 전 속이 이상하고 발작하면 다친다. 최근 4~5년간은 발작이 없었으나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3회 정도 전신강직발작이 있었다. 주로 아침에 발작했고 무리해서 일할 때 발작했다. 라 믹탈을 복용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0. 3. 19. 위 H병원의 의사 I으로부터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0. 4. 14.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경련성 질환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고, 2020. 5. 14.경부터 2022. 5. 8.경까지 계속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병원에서 뇌전증 약을 처방받고 위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료에 관한 의무기록지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21. 4. 22.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고, 2022. 6. 28. 경련성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F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21.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18. 11. 19.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브로커인 F은 2019. 9.경 행정사로 현역부적합심사위원회의 의가사전역희망자들의 신청서를 위임받아 이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경련성 질환인 뇌전증의 경우 그 원인이나 치료 결과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고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비율이 약 50%에 이르며, 이러한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으면 뇌전증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전증 증상이 없는 사람도 뇌파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뇌전증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은 병역의무자가 뇌전증 판정을 받을 경우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전증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 신체등급 4급의 보충역, 2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고,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고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면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병역 감면 이후에 정신과 이상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병역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뇌전증이 아니거나 뇌전증과 유사한 경미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대발작을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 감면을 위하여 뇌전증으로 진단받는 방법을 병역의무자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마치 발작을 한 것처럼 발작증세를 호소하게 하거나 F 스스로 병역의무자의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병원진료시 허위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의사에 설명하는 등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병역브로커인 위 F에게 보수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F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F의 지시에 따라 2020. 4. 16. 11:3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의사에게 “2일 전 게임하다가 의식 소실이 생겼다. 보호자인 모친이 목격하였다. 눈을 떠 보니 누워 있었다. 양 팔을 굽힌 채 몸을 떨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중학생때 첫 진단을 받았고 주로 게임하다가 유발되었다. 20대 초까지 약을 먹다가 자의로 복용을 중단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0. 4. 21. 위 K병원 의사 L으로부터 ‘(주)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인천병무지청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0. 11. 24. 경련성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F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0.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판정을 받았고, 학점은 행제수강 등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브로커인 F은 2019. 9.경 행정사로 현역부적합심사위원회의 의가사전역희망자들의 신청서를 위임받아 이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경련성 질환인 뇌전증의 경우 그 원인이나 치료 결과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고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비율이 약 50%에 이르며, 이러한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으면 뇌전증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전증 증상이 없는 사람도 뇌파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뇌전증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은 병역의무자가 뇌전증 판정을 받을 경우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전증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신체등급 4급의 보충역, 2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고,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고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면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병역 감면 이후에 정신과 이상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병역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뇌전증이 아니거나 뇌전증과 유사한 경미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대발작을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 감면을 위하여 뇌전증으로 진단받는 방법을 병역의무자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마치 발작을 한 것처럼 발작증세를 호소하게 하거나 F 스스로 병역의무자의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병원진료시 허위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의사에 설명하는 등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8.경 병역브로커인 위 F에게 보수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F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2022. 5. 26.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의사에게 “2020년도에 처음 발작이 있었다. 첫 번째 발작은 앉아서 게임하다가 발생하였고 1년에 2번 정도 발작이 발생하였다. 2021년도에도 연 2회 정도 발작이 있었다. 금년은 1월, 3월, 4월 중순 3번의 발작이 있었고 이 때 따로 병원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 금일 쾅 소리가 나서 친구가 가보니 제가 양쪽 팔다리가 뻣뻣해지면서 1분 정도 전신강직 발작이 있고 5~10분 후에 의식을 회복한 것을 목격하였다. 보통 게임하거나 머리 감을 때 혀를 깨물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2. 9. 7. 위 N병원 의사 O으로부터 ‘(주)뇌전증’이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2. 9. 21. 부산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경련성 질환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F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15.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판정을 받았고, 대학진학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브로커인 F은 2019. 9.경 행정사로 현역부적합심사위원회의 의가사전역희망자들의 신청서를 위임받아 이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경련성 질환인 뇌전증의 경우 그 원인이나 치료 결과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고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뇌파 검사나 뇌 MRI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비율이 약 50%에 이르며, 이러한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으면 뇌전증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전증 증상이 없는 사람도 뇌파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뇌전증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은 병역의무자가 뇌전증 판정을 받을 경우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전증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 신체등급 4급의 보충역, 2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고,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고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면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병역 감면 이후에 정신과 이상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병역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뇌전증이 아니거나 뇌전증과 유사한 경미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대발작을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 감면을 위하여 뇌전증으로 진단받는 방법을 병역의무자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마치 발작을 한 것처럼 발작증세를 호소하게 하거나 F 스스로 병역의무자의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병원진료시 허위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의사에 설명하는 등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9.경 병역브로커인 위 F에게 보수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F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2022. 6. 18. 20:3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서외삼촌 행세를 하는 F과 동행하여 의사에게 “2022년 6월 16일 경련을 하였고, 2022년 6월 18일 20:05경 발작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외삼촌의 말에 의하면 당일 오후 20:05경 식탁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쿵소리가 났고 안구가 돌아가는 증상과 함께 몸을 앞뒤로 굽혔다 폈다 하면서 양팔과 다리에 경련이 1~2분 가량 지속되었고 이후 5~10분 가량 멍한 상태로 궁시렁궁시렁했으며 이후 메스꺼움을 호소하면서 평소처럼 정신이 돌아왔다고 한다. 20살 이후부터 1년에 2~3번 정도 경련이 있었으며 올해도 4번 발작이 발생하였고, 주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경련이 발생하였는데 따로 진료를 본적이 없으며 금세 평소처럼 돌아와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2. 10. 12.경 위 Q병원 의사 R로부터 ‘(주)뇌전증’이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2. 10. 14.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경련성 질환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F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29.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판정을 받았고, 출국대기 등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브로커인 F은 2019. 9.경 행정사로 현역부적합심사위원회의 의가사전역희망자들의 신청서를 위임받아 이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경련성 질환인 뇌전증의 경우 그 원인이나 치료 결과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고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비율이 약 50%에 이르며, 이러한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으면 뇌전증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전증 증상이 없는 사람도 뇌파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뇌전증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은 병역의무자가 뇌전증 판정을 받을 경우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전증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 신체등급 4급의 보충역, 2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고, 뇌파 검사나 뇌MRI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고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면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병역 감면 이후에 정신과 이상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병역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뇌전증이 아니거나 뇌전증과 유사한 경미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대발작을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 감면을 위하여 뇌전증으로 진단받는 방법을 병역의무자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마치 발작을 한 것처럼 발작증세를 호소하게 하거나 F 스스로 병역의무자의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병원진료시 허위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의사에 설명하는 등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을 면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7.경 병역브로커인 위 F에게 보수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F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F과의 공모에 따라 2021. 9. 28.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의사에게 “2021년 9월 14일 아침 7시까지 게임하고 있던 중 의식을 잃었다. 보호자가 꽝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몸이 새우처럼 휘어서 손이 접힌 채 떨고 있었고, 침이 질질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2. 9.16. 위 T병원 의사 U로부터 ‘(주)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2022. 10. 12. 부산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2. 10. 12.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F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병역면탈자 D 제출 자료 첨부, F과 A, B, C, D, E 사이의 문자메시지)(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상황(공범 F의 조서 사본 첨부, C, E, B, A, D의 계약서 등 첨부, C, E, B, A, D의 의무기록 등 첨부, 별건에서 작성된 수사서류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병역의무 기피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브로커에 의뢰하여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증상을 꾸며내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