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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8:00경 자신이 업주로 있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피씨방 내 카운터 옆 정수기 앞에서, 그곳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이 카운터로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가 뒤에서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12. 11. 08:0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꺼운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으면 얼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피씨방 내 카운터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한 곳이고, 피해자는 당시 두꺼운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어깨와 가슴을 모두 감싸 안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해자는 2015. 12. 11. 오전경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15:20경부터 16:29경까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야간에 다시 피씨방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더구나 2015. 12. 11. 야간에 피씨방에 출근하여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ㅋㅋㅋㅋ 사장님 F보고 계셨네요ㅋㅋㅋ", "주무세요" 등의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뿐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결근하기로 미리 예정되었던 다음 날(2015. 12. 12. 토요일 야간)에 결근한 후 출근 예정이던 2015. 12. 13. 야간에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하였다(증거기록 111쪽 내지 114쪽). 5)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근한 영문을 몰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따지거나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증거기록 113쪽 내지 115쪽,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6)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범으로 신고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제3자를 강제추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묻고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언급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급여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오히려 피고인의 질문에 "경찰에서 조사받으면 알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계속 피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7)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주식 100%(발행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사거리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사가 D로부터 양수한 부실채권과 채권의 담보물인 납골당 회원증서를 자산으로 갖고 있다. D로부터 양수한 부실채권은 전체 채권액 합계가 약 200억 원인데 매각액의 2~3%는 회수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납골당 회원증서가 542기 있는데 회원증서 1기당 분양가격이 250~350만 원이고, 1기당 거래 시세가 50~100만 원이다. 1기당 최소 50만 원으로 계산해도 542기의 매각대금이 2억 7,100만 원이다. 납골당 회원증서 자체를 매각하든, 소송을 통해 명의개서를 하여 매각하든 3~6개월 내에 처분할 수 있으니 내가 가진 주식 1,000주 중 469주를 1억 5,000만원에 양수해라. 1억 5,000만 원만 투자하면 납골당 회원증서 매각대금만 하더라도 1억 2,737만 원(1억 2,737만 원=2억 7,100만 원×지분율 약 47%)을 벌 수 있고, 부실채권 매각액의 수익률 2~5%를 더하면 못해도 3억 원은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납골당 회원증서를 매각할 상대방을 확보하지 못한 상 황이었고, 납골당 회원증서의 회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서 등 채권원인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소송을 통하여 납골당 회원증서의 명의를 개서하여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납골당 회원증서를 1기당 50만 원에 처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피고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469주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증거기록 11쪽 이하)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15쪽 이하, 20쪽 이하) 1. 민사소송 판결문(1,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법률관계에 있어 민사판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형사상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 외에 그 채권의 담보물인 납골당 회원증서를 (일괄) 매각하여 3~6개월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7%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최대 6개월 내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납골당 회원증서를 (일괄) 매각할 상대방을 확보한 상 태가 아니었고, 그때부터 6개월 내에 납골당 회원증서를 매각하지도 못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8.경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양도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납골당 회원증서를 매각하여 투자한 금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돈 1,000만 원에 양수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47%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한 것이고, 그 기간 내에 납골당 회원증서의 매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납골당 회원증서에는 이를 분양받은 기존 회원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명의 변경절차가 쉽고 또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절차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이 납골당 관리자(재단법인 H, I)로부터 납골당 회원증서의 명의변경절차에 협조한다는 등 확답을 얻은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양도한 다음 불과 2개월 지났을 때에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100%)를 양도하였고, 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양도양수대금을 받아 2억 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3,410만 원만 지급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납골당 회원증서를 처분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인바, 그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합계 1억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추가적인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49

범죄사실 2015고단5549 피고인은, 1. 2013. 4. 말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관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씨발놈이 여기다가 차를 이렇게 대 놨어, 이 개새끼들 차를 다 뿌아버릴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배때지에 칼을 쑤시뿔라, 개같은 년들이 어디서 디질라고 지랄을 하노."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4. 6. 말 13: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출입구에서, 쓰레기를 담은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만 가져가고 쓰레기를 위 출입구 사방에 흐트러뜨리자 이를 본 피해자가 "쓰레기를 식당 앞에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청소하는 사람이 다 가져갈건데 왜 그러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2014. 8. 중순 16: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 출입구에서, 주문한 통닭을 기다리고 있던 불상의 손님이 리어커를 끌고 가는 자신의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씨발, 나온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4. 2015. 1. 중순 06:0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모텔' 출입구에서, 그곳 앞에 있던 쓰레기를 아무런 이유없이 사방에 흐트러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5. 2015. 2. 중순 00:30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P'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햄버거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사장 불러와"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6. 2015. 5. 초순 20:00경 부산 북구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마트' 출입구에서, 상자에 담겨 있던 쓰레기를 사방에 흐트러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7. 2015. 5. 말. 17:00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여관' 출입구에서, 상자에 담겨 있던 폐지류를 사방에 흐트러뜨려 피해자가 항의하자 "씨발, 죽을라고"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8. 2015. 6. 3. 20:00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여인숙' 출입구에서, 봉투에 담겨 있던 쓰레기를 사방에 흐트러뜨려 손님들의 왕래를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9. 2015. 6. 초순 21:00경 부산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모텔' 주차장에서, 상자에 담긴 쓰레기를 사방에 흐트러뜨려 손님들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0. 2015. 6. 초순 19:00경 부산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모텔' 출입구에서, 다른 곳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사방에 흐트러뜨려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620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1. 20:00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동거녀를 찾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손으로 여인숙 입구에 설치된 출입문 유리를 내려쳐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여인숙'에서, 이전 술에 취하여 '112에 전화를 해 달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여인숙 내 복도에 누워있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말 23: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여인숙 102호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등 약 1시간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6. 16:3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여인숙 내 복도에 누워 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초순 17:50경 부산 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식당 문을 닫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E, Q, Y, AB, V, J, D, G, M, AH,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다수이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이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19:01경과 같은 날 19:02경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6세)의 휴대전화(E)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7, 19번)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현재 기소중지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1:00경 구리시 Q 앞 노상에서 여러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자녀인 피해자 R(남, 12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전력 다수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8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8.경 강원 화천군 B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C, D 범죄사실을 통보합니다. (이하 생략)”라는 C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7.경 강원 화천군 B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음향 내지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자수하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내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7.경 강원 화천군 B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D 범죄사실을 통보합니다.(이하 생략)”라는 C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4.경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1,1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지 피해자의 직장인 F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수하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내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경 강원 화천군 B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 선생님의 범죄사실을 통보합니다. (이하 생략)”라는 C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치키치키차카차카초 나쁜 일을 하면은’ 노래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자수하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내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서(A 문자 발신 내역 첨부) 1. 고소장, 증 제6호증: 통화기록, 증 제10호증: 통화기록, 증 제11호증: 문자메시지, 증 제12호증: 음성파일, 증 제13호증: 통화기록, 증 제14,15호증: 문자메시지, 문자전송 내역 등, 증 제18호증의 1,2 최근 통화기록, 증 제19호증의 1,2 각 문자메시지 내역, 증 제20호증 문자메시지 내역(피해자 G,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 도달하게 한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9. 23:3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5. 0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 범행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7개월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하였고, 촬영횟수가 20회에 이른다. 촬영물의 내용은 팬티를 착용한 사타구니 부위를 집중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2. 29. 01:00경 울산시 남구 B 피해자 C(63세)이 운영하는 'D포장마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럼형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그 상판을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신고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40세) 등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현행범인 체포한 후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야, 너순경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수갑을 채우냐? 두고 봐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새끼, 너도 새끼있고 가족있제,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두지 않겠다. 너, 이새끼, 이 수갑 안 풀면 너거 가족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E 외 3명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해 가려하자 순찰차 뒤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후진을 하지 못하게 막은 후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면서 "내려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순찰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하자 "명함 달라고, 씨발놈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순찰차 트렁크에 몸을 기대고 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1:07경 서울시 D역 버스정류장에서 오산으로 운행하는 E번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25)의 앞 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1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향해 몸을 뒤로 돌려 "막차에요?"라고 물어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2회 만지고, 이에 대답이 없자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뒤로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이때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F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시 E번 버스 안에서 F의 앞좌석에 앉아 F에게 말을 걸었으나 F가 이에 대꾸하지 않고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자, F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F의 무릎을 2회, 어깨를 1회 치게 되었다. 2)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과 어깨를 손으로 가볍게 툭툭 쳤다기보다는 손 면적 전체가 닿은 상태에서 밀듯이 치기는 했지만, 손으로 붙잡거나 만진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뒷자리에 앉아 있던 자신을 돌아봤을 때 가장 가까운 부위가 무릎이라서 무릎을 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F는 이 사건 당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닿은 F의 무릎과 어깨는 당시 옷으로 가려진 상태였다. 4) F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하기는 했으나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고, 자신이 E번 버스에서 내린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집에 못 가게 하였기 때문이며,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럽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당시 E번 시외버스에는 피고인과 F 이외에 다른 승객들도 타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피고인이 접촉한 F의 신체 부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불쾌하게 느꼈을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F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거나, F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5. 21: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 주행 중 시비되어 언쟁을 하면서 피해자 E(37세)에게 "니 차번호 외웠다", "넌 내가 죽인다", "난 너의 부모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7. 9. 17. 04:40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C 부근에서 술에 만취해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목격하고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하자."고 하면서 인근에 있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05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앞 도로에 하차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위 'E건물' F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9. 17. 06:06 이후 위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진동형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 및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카드결제내역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각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 전부가 판시 제2항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진동형 성기구인증 제4호만 몰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준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8년 6월(= 7년 + 3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1. 2014.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던 중 무대 위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잠시 후 무대 아래에서 무대 위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재차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의 옆에 앉아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임),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경 군산시 M에 있는 N 앞에 주차되어 있던 O 관광버스에 올라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의 무릎 위에 걸터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조수석쪽 두 번째 줄 복도쪽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창을 등지고 복도쪽으로 다리를 두는 자세로 비스듬히 걸터앉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위에서 본 강제추행죄의 법리에 비추어 검토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고 화를 내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장난으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태양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성인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성적자기결정권)를 침탈하는 양상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으로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를 '누님'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지내온 점, 피고인은 당시 버스가 움직여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걸터앉게 된 것이지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버스에 오를 당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태양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12. 17:00경 업무로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동화마을2단지 쪽에서 수영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피해자 F(1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목격자 현수막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괜찮다며 현장을 벗어남에 따라 피고인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후 자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는 등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만 12세의 남아로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바 어느 정도 사리분별력이 있는 나이라 하더라도 충격사고 후 놀라고 특히 자신이 무단횡단한 잘못을 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밝힐 정도로 성숙한 나이는 아닌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피해자는 차에 부딪힌 후 그 충격으로 도로면에 굴러 넘어졌는바, 그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충격 후 차량에서 내릴 정도로 심각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차량에 인체가 부딪힌 경우에는 인체가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점,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및 무릎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치료를 1회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린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외관상 드러나지 않았을 지도 모르는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실히 남겨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 하여금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이 응당 취하였어야 할 조치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경향이 강하기는 하였으나, 신발주머니를 가지러 다시 오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가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