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5. 3.경 피해자 E에게 'F BMW528i 승용차에 관한 리스 계약이 1년 가량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월 리스대금 1,590,000원 및 인수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면 승용차를 넘겨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리스자동차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인도한 후 승계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5. 20.까지 매월 리스대금, 인수대금, 이전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057,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명의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20.경 G에서 24,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G에 위 승용차에 대한 명의 이전 등록을 해주고, 같은 해 7. 1.경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보낸 승용차를 G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4,05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아우디 매장에서, H 벤츠E350 카브리올레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 중이던 피해자 I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리스 계약을 승계하고 대금 61,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다만 3개월 후에 계약 명의 이전을 하면서 돈을 줄 테니 차량을 먼저 인도하고, 중고차량 감가상각비용 8,3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리스 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를 인도받고, 같은 해 7. 2. 중고차량 감가상각비용 명목으로 8,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이 작성한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등 기록편철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및 횡령죄와 범행 태양이 유사한바, 이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여러 사람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자동차 리스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및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22. 18:55경 남양주시 가운동 가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 진로 방해 문제로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저지하려 하자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여 가면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2. 18:00경 남양주시 강변북로 632번길 33에 있는 두레박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가운동 휴먼시아5단지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확인 보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움직일 당시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인자들 덧붙여 피고인에게는 20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1: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F를 상대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F를 향하여 던져, 그 유리잔이 바테이블에 맞아 깨지면서 깨진 유리잔이 그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각 1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리잔을 F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이나 바테이블 쪽으로 던졌으므로, 해당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유리잔을 F를 향해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또 판시 전과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당산나무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철도운동장 방향에서 오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마침 오병원 쪽에서 철도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L2)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조곡동 철도운동장 관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수로에 있는 당산나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진술서 1부, 피해자 H 진술서 1부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각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인피 교통사고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관련) 1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그 내규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형사사건의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2018고단5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3.9.01:00경 "익산시 B시장" 건물 외부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채소 노점 천막 안에 침입하여 그 곳 동전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1.01:00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 침입하여 그 곳 동전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11:40경 "익산시 무왕로10길 5, 나사렛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3. 16. 01:27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9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3. 00:47경 "익산시 F"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한 H 봉고IIⅡ 화물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6일 01:24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654] 피고인은 2018, 5, 13, 11:23경 익산시 1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한 L K5 택시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및 범행확인 CCTV 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압수품 및 압수현장 사진 등, 피해차량 등 사진, 범행확인 CCTV 사진 및 차적조회내용, 현장 사진 2018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16년에도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을 범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8세)은 형부와 처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0:3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네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 아침을 먹이겠다. "라고 말한 후 인천 서구 E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이 닫히는 방에서 단둘이 얘기를 하고 싶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옷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언니와의 결혼생활이 불가하다. 자위행위를 할 때 처제 이름을 불렀다. 처제를 위해 생활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 언니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합의를 했고, 언니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묵인하였으며, 나와 처제가 잘 지내야 모든 일이 해결된다. 미안하다. 한 번 안아보자.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에서 피고인을 한번 안아주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이를 밀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껴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일어나라. "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딸 F에게 "아빠에게 전화해. "라고 소리치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입으로 피고인의 몸을 깨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으려고 하면서 약 10분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옷방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손으로 방문을 닫고 피해자의 몸을 벽쪽으로 밀친 후 손을 피해자의 브레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도망치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겠다. 감 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들 건들이면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며 반항하면서 잠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F(여, 1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1. 17:00경 위 학원 수학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보충수업을 하던 중, "너는 부드러워서 모기에 잘 물리는구나."라고 말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 저녁경 위 학원에서 보충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다리를 옮기며 피하였으나 계속하여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위 학원에서 보충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가 벽 쪽으로 피했으나 계속하여 한 시간 가량 쓰다듬고, 피해자가 "왜 만지냐."고 따지자, "안 만지면 미칠 것 같다, 매일은 아니라도 1주일에 한번 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며 애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4. 14: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다리를 모으고 벽 쪽으로 피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30분 가량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7. 20:00경 위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하의 겉으로 양쪽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 주무르며 만졌고, 계속하여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근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분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9. 20:00경 위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반바지 겉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가 다리를 모으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만지면서 다른 한손으로 상의 겉으로 등을 껴안으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팔뚝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및 피해자가 그린 현장 상황 1. 피해자 부가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내용 녹음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범행의 경위와 장소,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0:23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가 사는 원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넣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파일 1. 문자메시지,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일시경 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성인이 되었으나 범행 당시에는 18세의 소년이었고,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고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지고 간음하려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간음하려 하였다. 사안 자체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에 CCTV,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6개,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D(D, 가명 E), F(F, 가명 G) 및 HH, 가명 I)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J'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6~13만 원 등 코스에 따른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J 성매매 광고 사진, C 내외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여 다시 단속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조은프라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취정도 및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대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7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울산행 버스를 타려고 했으나 버스가 이미 출발한 사실을 모르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B(43세)에게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 B가 이미 울산행 버스가 출발을 하였다고 말을 하자 "이 새끼야 어디서 거짓말 하노,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천일여객 직원인 피해자 C(44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23:55경 위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정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개새끼들아 일 똑바로 해라, 누구 편들고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감은사지 입구 앞 도로를 봉길해수욕장 쪽에서 어일리 쪽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관광지와 마을 입구이어서 보행자가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9경 후송치료 중이던 울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진,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제출 관련), 증명원,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에 있는 '마리산 조경' 앞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도로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도록 운전함으로써 자신이 운전하는 C 누비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 기둥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김포시 소유인 가로등의 수리비 약 3,3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순경 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9. 01:30경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상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C) 1. 현장사진,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 9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 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8에 있는 토당 고가도로를 일산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서행하던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78,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보험기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23. 20:30경 서울 중구 D 102호 소재 피해자 E의 집안으로 들어가 주택 소유권 문제로 주민들과 회의 중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5경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C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0세)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팔놈, 이 방은 절대 못 내놓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 및 허리띠를 잡아 약 5, 6회 흔들고 밀치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 09:00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주택 소유권 문제로 E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하다가 E의 아들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C 여아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생모인 E으로부터 D을 건네받아 양육하던 중 D을 마치 B가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5. 10: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에 있는 대구서구청 종합민원실에서 B가 2012. 11. 27. 10:3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출산하였다는 취지의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인감증명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진료한 병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부부가 정식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전과관계에 비추어 정식의 입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타인이 출생한 아동을 친생자로 허위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모에게 사례비가 지급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입양형태의 아동거래는 아동복지법 및 입양특례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복지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배우자 B의 반복된 불임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현재 D(2012년생)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피고인 부부와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양육의지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18:3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가마솥 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같은 읍 반암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2. 16:15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소재 애니카랜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하던 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판사 이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