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1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M에서 N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서 환자 입·퇴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환자가 민간 이송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입원할 경우, 환자나 그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를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2. 1. 4.경 위 병원에서 O센터 용인지점장 P으로 하여금 Q복지관에서 위 병원으로 입원하는 성명불상의 환자를 이송하게 하고 환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 45,000원을 P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이송료 합계 11,895,000원 상당을 직접 지급하고 환자를 이송하게 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0. 7. 1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S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환자가 민간 이송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입원할 경우, 환자나 그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2. 1. 3.경 위 S병원에서 O센터 용인지점장 P에게 입원환자 T을 U병 원에서 S병원으로 이송하게 한 후 환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 45,000원을 P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이송료 합계 9,510,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환자를 이송하게 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8. 23.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V병원을 경영하였다. 피고인 D은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환자가 민간 이송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입원할 경우, 환자나 그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2. 1. 5.경 위 병원에서 O센터 용인지점장 P에게 입원환자 W을 V병 원으로 이송하게 한 후 환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 45,000원을 P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이송료 합계 7,260,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환자를 이송하게 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용인시 기흥구 X에서 Y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2008. 5.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위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입·퇴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환자가 민간 이송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입원할 경우, 환자나 그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1. 6. 20.경 위 병원에서 O센터 용인지점장 P에게 Z를 Y요양병원으로 이송하게 하고, 환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 50,000원을 P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이송료 합계 820,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환자를 이송하게 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 문서 포함) 1.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수사기록 283쪽), 의료기관개설허가증(수사기록 3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각 의료법 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불특정 환자를 상대로 이송료를 부담하여 환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담이 완료되어 입원이 예약되어 있는 특정 환자에게 안전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이송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특정 환자를 유인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의료기관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의 면제 및 할인, 기타 무분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의 환자 유치행위가 빈발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상호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자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금지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초래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항 단서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료기관 상호간에 공정한 의료행위 확립을 통한 의료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27조 제3항 또한 위와 같이 금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후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인 허용규정을 두고 있는데,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하여 그 요건에 '개별적인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현행법 규정의 경과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은 곧 환자유치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위 규정 단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등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교통편의 제공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사전에 전화로 피고인들의 병원과 치료위임계약 또는 입원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여 입원이 예정되어 있던 환자들을 상대로만 단 1회의 교통편의만을 제공하였더라도, 당시 입원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측의 교통편의 제공 요청을 피고인들이 거절할 경우 위 환자들이 입원의사를 번복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은 해당 요건(피고인들의 병원에 입원하기로 한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을 것인 점, 노인성 질환 환자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일이 빈번한데 거동이 불편하여 전원을 꺼리고 있던 다른 노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로서는 무료로 교통편의가 제공되는 경우 같은 조건의 다른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게 되는 등 피고인들의 병원에서의 치료를 고려하는 환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교통편의가 강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생겨 병원들 간의 경쟁이 심해졌고, 환자들의 유치가 운영의 관건인 위와 같은 병원들 사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은 환자유치의 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교통편의 제공 행위는 의료법 제27에서 금지하는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모두 병원 운영자 또는 행정관리자로서 그와 같은 유인 효과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F 가. 피고인들은 입원이 예약된 환자들을 피고인들의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이송료를 일단 병원이 이송업체에게 대신 지급한 후 환자로부터 추후 이를 보전받았으므로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환자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환자호송비용을 피고인들의 병원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모두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작성된 것이고, 환자들이 실제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들은 환자들로부터 입원치료비를 징수하면서 이송료를 함께 징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로부터 보전받을 것을 전제로 합법적으로 병원의 자금을 지출한 것이라면 병원 내부에 자금의 지출, 유입에 관한 근거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제출한 환자들 또는 보호자들의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환자들의 이송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환자들로부터 이송료를 추후 보전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는 Y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E는 위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2. 26.경 위 병원에서 O센터 용인지점장 P으로 하여금 AA를 이송하게 하고, 환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 50,000원을 P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송료 합계 650,000원을 지급하고 환자를 이송하게 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들은 이미 피고인들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로서 입원 기간 중 급격히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응급처치를 위해 근처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의 응급실로 급히 후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환자들에 대한 응급 이송료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선택에 의해 위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자에게 이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위 환자들에 대한 응급 이송료를 지불하였더라도 이는 기존 입원환자들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장래의 불특정 환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불특정 환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G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용인시 기흥구 AB에서 A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위 병원의 대외협력부장인 종업원 AD은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이송업체인 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이나 다른 병원의 사무장 등에게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 환자를 소개하여 주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는 400,000원,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는 30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입원환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AD은 2012. 1.경 위 병원에서 화성시에 있는 AE병원 원무과장인 AF로부터 성명불상의 환자 3명을 소개받고 2012. 4. 11.경 그 소개의 대가 명목으로 120만 원을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2. 1.경 위 병원에서 안산시에 있는 AG 정신과의원 원무과장 AH으로부터 환자 2명을 소개받고 2012. 4. 11.경 그 소개의 대가 명목으로 80만 원을 A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 AD이 2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를 사주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AI, AJ의 요청으로 피고인 명의로 AC병원(건물 3층부터 9층까지 사용)을 개원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정신과를 포함하여 4층부터 9층까지는 AI와 A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3층의 정형외과만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재정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져 피고인은 정신과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증인 AD, AK의 각 법정진술,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피고인 G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AI, AJ는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원할 수 없게 되자 건물 3층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AI가 운영할 정신과 등 병동과 정형외과를 합쳐 피고인 명의로 AC병원을 개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AC병원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개원 이후 피고인은 3층의 정형외과 운영에만 관여하고 4층부터 9층에 위치한 정신과, 검진센터, 요양병원 등 병동의 운영은 AI가 실질적으로 담당하였으며 위 두 병동의 재정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 환자의 유치와 관련해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정신과를 담당하던 AD은 정신과 등 병동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AK 행정부원장에게 금품의 지급을 보고하였고 정형외과 운영에만 관여하던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2. 5. AC 병원의 사업자등록에서 탈퇴하여 같은 건물 3층에서 'AL정형외과'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외협력부장인 AD이 정신질환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정신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