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256 1. 피고인 A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9, 21:15경 성남시 분당구 I 4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현관문을 통하여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20:40경 서울 강남구 K 303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비롯하여 순금목걸이 1개, 순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다이아몬드귀걸이 3개, 다이아몬드목걸이 3개, 백화점 상품권 5장, 14K 금목걸이 3개 등 시가 합계 25,114,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절취한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31. 경 서울 종로구 M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A운전의 N 소나타 승용차에서, A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금반지 등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등에서 빼낸 다이아몬드 나석을 C에게 645만 원에 매도하고, 금목걸이와 귀걸이 등 금제품을 0에게 5,856,000원에 매도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265만 원을 수수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8. 31.경 서울 종로구 M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A 운전의 N 소나타 승용차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A 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귀금속 중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도하고 남은 구찌 손목시계, 구찌 팔찌 등 귀금속 15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P빌딩 2층, 207호에서 귀금속 도매업체인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Q'에서, B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목걸이에서 빼낸 다이아몬드 나석 1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다이아몬드를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 10개를 합계 64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202 피고인은 2016,08,21,20:10 경 파주시 R아파트 102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8462 피고인은 T, U, V, W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T, U, W, X과 함께 2016. 1, 2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Y 오피스텔 동 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U는 차량 안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T은 위 오피스텔 맞은 편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W은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은 W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3점, 미화 4,000불(한화 약 4,650,000원),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등 합계 7,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도 다시 T, U,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T. U. W과 함께 2016. 1. 26. 20:00경 성남시 수정구 AA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U는 차량 안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T과 함께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W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해밀턴 시계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로즈몽 시계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열쇠고리 1점 등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T, U,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V, T과 함께 2016.1,30, 19:00경 성남시 수정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V은 위 피해자 주거지 옆 신축공사 중인 건물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2개, 금목걸이 3개, 금팔찌 3개, 금반지 3개, 귀금속 세트 3개, 백화점 상품권 3장 등 시가 합계 19,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T,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U, T과 함께 2016, 2. 12. 19:00경 성남시 수정구 AE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AF 의 집에 이르러, U와 T은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옥상에서밧줄을 타고 내려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200 달러(한화 약 140만원 상당), 현금 200만 원, 이마트 상품권 30만 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점, 시가 1,400 만원 상당의 귀걸이 2점 등 시가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T, 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의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¹2016625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피의자 차량 추적 등, 압수품 사진 촬영 관련, 압수품 사진, 피의자 A, B 장물 처분 관련, 피혐의자가 타고 도주한 K5 차량 특정, 피의자 착의 상태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B과 A의 휴대폰 통화 내역, 메모지 1. 각 CCTV 캡처 사진(순번 26, 28, 42, 44, 47번), 블랙박스에 녹화된 K5 차량 사진 20167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소재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렌트카GPS확인(용의차량 범행전후) 2016고단8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B, A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발생보고(절도) 사본(순번 3번, 13번, 20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수사보고(범행시간 이전 CCTV 수사) 사본 1. 판결문 1. 각 사진(순번 6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3회 징역형 후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3회 징역형 후 누범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각 3회 징역형 후 누범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가중영역(징역 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는 압수 및 가환부절차를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형편에 홀로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까지 약 7개월 동안 6번에 걸쳐 혼자 또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야간에 창문 등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고가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으므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범행은 여러 명의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후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절취한 재물의 가액도 적지 않고, 일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실형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달 만에 동종범행을 시작하여 수회 반복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A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알선, 취득한 장물은 물론이고 그 대가로 받은 돈도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이 훔친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과거 귀금속 거래를 하는 등으로 귀금속 도매상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안전하게 장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장물범죄로 실형 1번을 포함하여 총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8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장기간 거래가 없던 B으로부터 적지 않은 가액의 보석 매입을 의뢰받고도 그 출처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해 두는 등의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 다만, 다행히도 수사기관에 곧바로 적발되어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특별히 염가에 장물을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적관계에 방심한 측면이 있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