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G은 대출브로커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아파트 허위 임대인 역할, 성명불상자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모집책을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G에게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를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G에게 소개하고, G은 피고인 C가 'H'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3. 4. 23.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소유인 오산시 I아파트 101동 103호를 피고인 C에게 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기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4. 24.경 오산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신한은행은 제출된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대출금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대출금으로 3,850만 원을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피고인 C가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3. 5. 23.자 범행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J은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 G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K은 아파트 허위 임대인 역할, M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모집책을 관리하면서 주도적으로 대출 관련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K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K의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 G에게 전달하고, G은 M이 '주식회사 엠브라더스'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공하고, K과 M은 2013. 5. 23.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K이 자신의 소유인 오산시 L아파트 107동 1201호를 M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기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M은 같은 날 허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하나은행 오산중앙지점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하나은행은 제출된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대출금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같은 날 대출금으로 9,600만 원을 M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K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M이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G, K, M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7. 12.자 범행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J은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 G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N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O은 아파트 허위 임대인 역할, P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모집책을 관리하면서 주도적으로 대출 관련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O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O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받아 G에게 전달하고, G은 P이 'Q'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공하고, N과 P은 2013. 7. 5.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공인중개사무소에서 0이 자신의 소유인 남양주시 T아파트 101동 209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기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P은 2013. 7. 12.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우리은행 진접지점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우리은행은 제출된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대출금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같은 날 대출금으로 4,000만 원을 O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O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P이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G, N,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O,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신한은행의 고소장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팀 담당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7,450만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들에 의한 피해 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으로 동종 전과 없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모두 어린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형평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적은 금액이지만 편취 금액 일부 반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전과 없다. 임산부인 처와 출산 예정인 태아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