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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고단2823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C(58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3. 30. 15:25경 인천 동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길을 지나가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4. 02:5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 옆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은행 신용카드 1장, H은행 체크카드 1장, H은행 보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4. 04:47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 L로부터 맥주 12병, 안주, 유흥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2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류 등 대금 2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재차 같은 날 05:32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류 등 대금 2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23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 13. 05:39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카운터 옆 좌석에 놓인 자동차 키와 현금 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23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L, C,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H카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피해자 오른쪽 팔꿈치 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 A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지만, 피고인 A 이 계단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직후에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누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23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 CCTV 사진자료 [판시 전과 :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www.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절취 등의 피해액도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 상해는 공범인 피고인 A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이전에 폭력 전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주류대 입금 용도로 계좌를 3일간 사용하게 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2. 17. 15: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5. 08: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전에 공사로 인한 소음이 있을 거라는 방송 없이 아침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로 공사 작업자인 피해자 D(42세)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5. 09:0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방송도 없이 아침부터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위 관리사무소 내 기물들을 파손하여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965,000원이 들도록 위 관리사무소 기물인 책상, 모니터, 소파, 전화기, 출입문, 화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단1767)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258 피고인은 2018. 12. 21. 18:2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남탕 탈의실에서 욕실에서 몰래 훔친 피해자 D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위 피해자가 그 안에 놓인 지갑에 넣어 둔 현금 605,000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목욕탕 사물함에서 현금 2,205,000원을 절취하였고, 1회 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훔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815 피고인은 2017. 4. 4.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사우나에서, 피해자 P이 목욕탕바구니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발견하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현금 8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란 기재 'Q'은 'P'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판결문 등 일체, 개인별수용현황 [절도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백이 있고, 자백의 보강증거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 등이 있다] 2019Z+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 T, U, V, W, X, Y, Z, AA, R,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위 2019고단1815 사건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순번 15' 란 기재 'AF'는 'V'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순번 17' 란 기재 'AG'은 'W'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이 많은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1:45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본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2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진료해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약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진료 중이던 응급실 의사인 D(43세)이 피고인에게 "먼저 온 다른 환자의 진료가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은 피고인이 자신을 바로 치료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동종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광주 남구 B 소재 상가건물 3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 게임기 22대, 'D'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면 손님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고 누적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사무실에서,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제주시에 있는 E공원 공사현장에 납품할 자재의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작성해놓은 (주)C의 납품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제시한 위 견적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견적서로 실제로 위 ㈜C이 공원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사용한 후 납품대금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합계 87,56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납품처 G), 견적서(납품처 H)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둔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인도가 있고, 전방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22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외상 및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야간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11. 23. 12:55경 원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D), 같은 명의 E은행 계좌(F), 같은 명의 G조합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A 상대 전화수사 및 J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6. 06: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D(22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수단이나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 1.06: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0세)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다가 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다른 사람에게 소주병을 뺏긴 후 다시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다시 뺏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도중,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채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M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9. 20:03경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서부터 같은 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34km 상행선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1:20경 광주 북구 무등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에 있는 동림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동림동 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림동 119안전센터 쪽에서 산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및 진행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4차로에 주차중인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작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를 빌려 명품 스타일 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문량이 많아 벌이가 좋아서 며칠 만에 다 갚아줄 정도였다. 마침 주문량이 많은 시즌이라 금방 갚아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시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로 인한 수입이 달리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11. 580만 원, 2016. 12. 14.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6. 12. 14. 2,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3,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와의 전화 연락) 1. 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시기 및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양산시 B아파트에서 거주한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2016. 10. 4. 경부터 양산시 B아파트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단의 공동대표이다. 1. 2017. 12.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경 양산시 평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6.경 마을잔치를 위하여 수육과 떡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반환받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이 반환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D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C이 한전의 돈 20만 원을 주기에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 중순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양산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고추방앗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6.경 마을잔치를 위하여 수육과 떡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반환받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이 반환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인 에게 "C이 한전의 돈 20만 원을 주기에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훼손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수의 아파트 노인회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0:5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행히 적발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역 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0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사고의 경위나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며 홀로 양육할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1), 1)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경제사정, 마련한 합의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사회봉사를 명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0: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편이며, 2018. 2.경 피해자가 계속된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와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 8. 21: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같은 달 9. 01:10경까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주정을 하면서 잔소리를 하여 피해자가 '집에 돌아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주전자(높이 20 내지 30센티미터, 지름 약 15센티미터)를 손에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높이 약 15센티미터, 지름 약 20센티미터)를 손에 잡고 같은 부위를 수회 더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현관 밖으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전기주전자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절세를 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16.14: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 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