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13:00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매일신문에 "제조사 사업자 대출, 제조업 5억-100억, 담보대출 (시설+공장)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이라는 내용으로 낸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촬영하여 보관 중인 100억원 상당이 들어 있는 통장 잔액 거래명세표의 문자와 사진을 보여주어 실제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8억원을 대출하여 주는 조건으로 감정비 500만원, 법무수수료 35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감정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법무수수료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문사본, 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2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26.03: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의 소방 설비가 잘못되어 신고를 하겠다.'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소방 설비 점검을 위한 소등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 소화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03:2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기를 향해 그곳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래방기계 모니터의 보안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로 연행되어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조사를 받던 중, 2015. 9.26. 04:05경 민원인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들, 다 죽여 버려야 되는데, 야, 등신아, 씹할 새끼야, 좆도 모르는 등신아, 이 좆만한 새끼야, 눈깔아, 씹할 새끼야, 내가 서장 새끼도 죽일 수 있어, 하여튼 좆도 모르는 것들이 까불어, 민중의 지팡이 좆 까지마, 눈깔아 씹할 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5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폭행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10. 22. 20:3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 19: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카메라이용촬영 등 추가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선학초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그 초등학교 뒤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0:25경 충북 청주시 가경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같은 날 20:20경 충북 증평군 삼보로 184 보성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t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4:24경 안동시 광명로에 있는 국민은행 옥동지점 앞 횡단보도를 할매국밥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마주 달리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국민은행 옥동지점 방면에서 도로 건너편 C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좌측 몸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40

범죄사실 2017고단34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4, 00:5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비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다음 그의 점퍼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단란주점에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하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너네 뭐냐, 씨발!"이라고 큰소리치고 F의 등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 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하였다. 2018 고단 523 피고인 A은 2017. 11, 24 00:4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의 일행 B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G(남, 21세)를 쳐다본 것이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2018 고단5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J 사진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정상,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G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B: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2번 국도 3거리 교차로를 보성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편도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2 ~ 110.9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 80km/h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우측 신기마을에서 농로를 따라 D식당방면으로 진행하다 벌교읍 방향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E(남, 79세) 운전의 F ESCORT110 오토바이 좌측면 중앙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 범퍼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5경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두개골, 흉곽뼈 골절로 인한 뇌손상,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의 친아들로, 2003. 8. 7. 부모가 이혼한 후 남동생과 함께 어머니 C에 의해 양육되면서, 어린 시절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3자처럼 대하고 경제적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2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편안히 사네. 왜 이집에서 사느냐? 당장 나가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을 하였었고, C은 피고인의 형으로 피고인과 함께 B을 운영하였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상무 F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1주일 이내에 할인하여, 할인수수료 월 3부를 제외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 F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속어음 3장(어음번호 G, H, I)을 교부받은 후, 그중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 액면금액 8,350만 원)을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에게 교부하고 2012. 6.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약속어음 할인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 JK - 약속어음 사본 및 확인서, - 이체확인증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편취한 약속어음 3장 중 2장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한 점, 유통한 약속어음 1장의 할인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주로 C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2015고단552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 3.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한 관광경기부진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어 버스할부금 및 체납보험료 등 채무 약 360,0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채 최근 계약한 고객의 여행 경비를 이전 고객의 여행 경비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항공편 예약 등 계약 내용에 따른 여행 준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인당 1,450,000원, 총 24,650,000원을 주면 중국 곤명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다 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11. 10. 파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피해자 F을 비롯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0, 피해자 P에게 "1인 당 1,450,000원의 여행 경비에 해외여행자보험 및 가이드 등 모든 경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낼 돈이 없고, 이 여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10. 1.부터 같은 해 11. 14. 까지 1인당 1,450,000원, 총 24,6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Q)로 송금 받거나 직접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57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D에서 주식회사 R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R에서 피해자 S에게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여 캄보디아 및 베트남에 다녀오고, 4박 6일간 5성 호텔 숙박을 하며 스마일 오브 앙코르 쇼를 볼 수 있는 여행상품을 1인당 1,474,3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경 세월호 사건 등으로 관광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여행사 차량의 대출금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최근에 계약을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로 이전 고객의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 대금을 받더라도 항공편 예약 등 계약 내용에 따른 여행 준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 7인의 단체 여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경 5,000,000원, 같은 달 28.경 1,500,000원, 같은 해 12, 4, 3,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여행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일정표, 거래내역확인증, 입금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5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조회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여행공제를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2015고단757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서대문에서 부동산 감정서류를 찾는데 비용이 모자라니까, 돈을 빌려주면 감정서류를 찾아다 여의도에 있는 은행에 갖다 주고 돈을 찾아 5일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36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혜화로16길 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8:1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자인 업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씨발,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눈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머리부위를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신고출동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비록 19 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오분동에 있는 은성싱크 앞 7번 국도를 같은 시 정하동에 있는 삼척수산업협동조합 방면에서 같은 시 근덕면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스쿨존 보호펜스를 들이 받고, 재차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 우측 뒷바퀴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III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II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5세),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에 있는 차평농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감곡면 원당리 549-1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55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2015. 8. 2. 15:23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 측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측정된 사실, 경찰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전 이후 소주 1병 및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 그에 따라 계산된 수치 0.068%를 공제한 0.074%를 운전시점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산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운전 당시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인 0.05%를 초과하여 0.074%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전을 하기 전 음주를 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의 전제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뿐이고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운전 이후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주 1병 및 2잔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며느리인 D은 소주 1병 및 2~3잔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음주량은 소주 1병 및 3잔이 된다. 그러나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고인이 소주 1병 및 2잔을 마신 것을 전제로 하여 계산되었다.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고인에 대한 위드마크인수 0.86 을 적용하여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조건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인수 0.52를 적용(위 20085531 판결 등 참조)하여 위 운전 이후 피고인이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피고인이 소주 1병 및 2잔을 마신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0.112%[={426.8ml × 0.185(소주의 알코올도수)×0.7894g/lm(알코올의 비중) × 0.7 1) 수사기록 제33쪽 2) 수사기록 제50쪽 (체내흡수율)}: {80.8kg(피고인의 체중) × 0.52 × 10}, 소수점 셋째 짜리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 0.142% - 0.112%)에 불과하게 되어 0.05%에 미치지 못한다. 설령, 피고인의 신체조건상 위드마크인수 0.86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위 운전 이전의 피고인의 음주량에 관하여 소주 2~3잔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3)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음주량은 최대 154.2ml(= 소주 1잔 51.4ml4) X 3)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수치들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위 위 운운전 전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계산하면 0.022%[={154.2ml × 0.185(소주의 알코올도수)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80.8kg(피고인의 체중) × 0.86 × 10}, 소수점 셋째 짜리 미만 버림]에 불과하게 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계산결과는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2015. 9.5. 04:23경 동해시 C에 있는 D 1층 E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0세)가 자신의 일행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 피고인 A는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피해자를 위 D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 입구까지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G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으로 데리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와 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관련사진(CCTV 영상 캡쳐장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라보 화물차를 타고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동부대로 3017에 있는 창선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다섯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2009년 적발 당시부터 계속하여 화물차를 보유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5. 11.경 위암으로 인한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20:10경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부상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2, 20:10경 위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음주감지되어 위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요구받자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에 서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위 순경 F를 향하여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순경 F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우전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고 이를 가로막던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5. 7. 00:5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굴레방다리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명지대 정문에 도착하였으나, 다시 명지전문대쪽으로 가자고 하여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98 명지대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자고 하는 목적지 방향으로 가자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치켜 올리며 턱 부분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무임승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10,56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후에도 폭행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범죄 전과가 21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99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8. 13. 23:1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65(하단 1동)에 있는 가락타운 3단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B(63세)가 가로막고 못 가게 하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D(56세)에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 새끼야, 니는 뭔데,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하체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왼쪽 팔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2:51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빅스포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극동마이다스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