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17길 3 세무서사거리를 배산사거리 쪽에서 현대1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수리비 1,367,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사고차량 비산물이 떨어져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및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6. 17:31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100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익산시 모현동 현대1차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프라자골프클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차를 돌리고 있던 피해자 H(71세) 운전의 I 택시 좌측 뒤 펜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고, 위 택시의 후미가 우측으로 회전하며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 38세)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 택시를 수리비 2,167,856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20,17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17:30경 익산시 인화동 상호미상의 막걸리 주점 옆 도로부터 같은 시 모현동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16. 17:30경 익산시 인화동 상호미상의 막결리 주점 옆 도로부터 같은 시 모현동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자료, 방범용 CCTV 캡쳐자료, 진단서(H), 견적서(I), 진단서(F),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D), 견적서(K), 수사보고 -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2차량 - E), 중고차량 시세표 (#3차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이종 전력 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H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