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1. 새벽경 피해자 C(여, 21세, 가명), 피해자의 친구 D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는 D과 함께 대전 동구 E 모텔 F호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G호실에 각 투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 09:20~10:00경 위 모텔 G호에서, B의 도움을 받아 위 G호실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A에게 연락하여 G호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객실 문을 열어준 후 위 객실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경찰 작성피의자신문조서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5장),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39장), 피해자 상담 일지, 모텔 내 CCTV 영상, B이 제출한 녹취파일, 112 신고 녹음 파일 1. 내사보고(준강간) 중 피해자 및 D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중 각 피해자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각 수사보고(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현장 감식 관련)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경찰 작성피의자신문조서 인용 부분 1. 내사보고(준강간) 중 피해자 및 D 진술 부분, 112 신고사건처리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 조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침대 옆에 앉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관계에 응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인 D과 함께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부터 술을 마셨고 피고인들을 만난 이후도 술을 마셔 평소 자신의 주량인 소주 2병을 훨씬 상회하는 양의 술(소주, 양주 등)을 마셨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수 시간이 지난 후에도 0.074%(증거기록 97면)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만취한 채 모텔에 가는 택시 안에서부터 모텔 G호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정신을 차릴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는 합의하여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한 직후 침대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G호에 와서 피고인 B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담배를 피우다 피고인 B만이 피고인을 남기고 F호로 갈 때까지도 머리가 안보일 정도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증거기록 167~168, 199, 264면).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하면서 성관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69면). 5) 피해자, D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나서 피해자와 피고인 B, D과 피고인이 각각 커플이 되어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이 잠자는 동안 G호에 들어 온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잠에서 깨어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지금 뭐하는 거야.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왼손으로 만져서 이를 성관계하자는 의미로 알고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전까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깨어나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의 손이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 부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을 자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다 우연히 발생한 일에 불과한 것으로써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8) 오히려 피고인은 D과 성관계를 마친 직후 피고인 B과 서로 성관계 파트너를 바꾸어 성관계를 하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이를 받아들이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보낸 점(증거기록 283면), 피고인은 이후 팬티와 가운만 입고 G호로 와서 피고인 B과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다 피웠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B만을 F호에 보내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G호에 단 둘이 남은 점, 피고인은 침대 옆 소파에 앉아 피고인 B과 담배를 피웠으면서도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굳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가서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증거기록 168, 264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인 G호로 와서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9) 피해자의 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피고인에게 "오빠."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성관계로 인하여 정신이 드는 과정에서 성관계의 상대방을 피고인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성관계 파트너였던 피고인 B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이상 준강간은 성립하였고,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하다가 정신이 드는 과정에서 잠시 피고인을 피고인 B으로 착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준강간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를 준강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도 준강간의 방조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준강간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 방조의 범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의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관계 파트너를 바꿔서 성관계하자는 데 관심을 보인 피고인 A가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준 강간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피고인 A를 G호에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 A와 피해자만을 둔 채 혼자 F호로 내려가 피고인 A의 준강간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 방조의 범의가 인정된다.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녹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도 기억해내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282면). 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A와 서로 파트너를 바꾸어서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3면). 라)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자는 피고인 A의 메시지를 받고 굳이 피고인 A를 G호로 들어오게 하여 나체 상태로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곁에서 피고인 A와 함께 담배를 피웠다. 마) 피고인은 담배를 다 피웠음에도 피고인 A를 F호로 돌려보내지 않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팬티, 가운만을 입고 있는 피고인 A와 만취하여 자고 있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만을 G호에 단 둘이 두고 나온 후, 피고인 A의 성관계 파트너인 D이 자고 있는 F호로 가서 D과 이야기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F호에서 D과 이야기하던 중 D이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 A를 데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모텔 1층으로 내려왔고, 이후 주차장 쪽 문으로 나가 담을 넘은 뒤 모텔 주차장 입구와 모텔 간판 사이에 숨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관계 파트너가 아닌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준강간을 당하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파트너를 바꿔서 성관계하자는 데 관심을 보인 피고인 A를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와 모텔 방에 단 둘이 있게 자리를 피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준강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다. 피고인이 성관계 파트너로서 피고인을 믿고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조금만 더 배려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준간강을 당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