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7. 9. 구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인천 남구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매도인 I와 매수인 J 간의 빌라매매 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H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위 사무소에서 중개업자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매도인 I와 매수인 J 간의 빌라매매 계약을 중개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22. 위 H사무소에서 매도인 I와 매수인 J 간의 빌라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900만 원(아래 4항 기재 편취액 1,100만 원 중 90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사기 및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 3항 기재와 같이 I와 피해자 J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I로부터 방바닥 방수공사 필요성 등의 사정으로 시가보다 저렴한 2,700만 원에 매도해 달라고 의뢰받은 빌라에 대하여 3,8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거래상의 중요사항을 속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액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I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기록 9면), 빌라매매계약서(증거기록 6면), 상호사진 및 중개사면허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4. 4. 22.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위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중개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 또는 2항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위 빌라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적이 없고 위 빌라의 하자를 알지 못했으므로, 범죄사실 제4항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3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위 빌라의 매매를 중개하도록 권유하여 피고인 C이 매도인 I와 매수인 J 간의 위 빌라 매매를 중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권유에 의해 위 빌라의 매매를 중개하게 됨에 따라 2014. 4. 22. 피고인 B에게 위 빌라의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하게 되었고, 위 I가 의뢰한 매도가액 27,000,000원과 실제 매매대금 38,000,000원의 차액 11,000,000원 중 2,000,000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C은 중개업자 자격이 없어 위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 B가 2014. 4. 22.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위 H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위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자격 있는 중개업자에 의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게 된 점, J의 아들인 K는 피고인 B와 전화로 연락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38,000,000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가 위 I에게 위 27,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한 2,000,000원과 대출금 등을 제외한 약 15,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설사 피고인 B가 I와 J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빌라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한 역할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1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매도인인 I는 위 빌라에 물이 새는 하자가 있어 인천 남동구 L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인 M부동산의 일명 'N'에게 시세인 약 38,000,000원 보다 저렴한 27,000,000원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그 당시 위 N에게 위 하자를 명확하게 고지한 점, 위 N은 인천 남구 O 소재 P사무소의 Q에게, 위 Q는 피고인 B에게 각각 위 빌라의 매매를 재의뢰하였는데,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의 직업과 위 빌라의 매각의뢰가액과 시세 간의 차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위 빌라의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N은 '위 빌라에 물이 새는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전화진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직업, 시세 차액 등에 비추어 위 전화진술은 믿을 수 없다), 설사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위 빌라의 하자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위 빌라의 당시 시세를 알고 있었고 위 N이나 Q 또는 I에게 그 매각의뢰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이유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 B가 그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중개하였을 경우 발생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위 빌라에 관한 하자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빌라에 위 차액 11,000,000원에 상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로부터 위 빌라 매매의 중개를 재재의뢰 받은 피고인 C은 '위 빌라에 물이 새는 하자가 있음을 알지는 못했으나 38,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27,000,000원에 매도하는 거래가 거의 없고, 매도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매도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는 위 빌라에 위 11,000,000원 상당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를 속여 위 빌라를 매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액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형법 제30조(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형법 제30조(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빌라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거래 과정을 혼탁하게 만든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중개보조원에 불과함에도 중개업자인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빌라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거래상의 중요사항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 부동산거래 과정을 혼탁하게 만든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빌라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거래상의 중요사항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 부동산거래 과정을 혼탁하게 만든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