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6.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상주시 C', 지목란에 '농지(답)', 면적란에 '595제곱미터,179평' 구조·용도란에 '창고(조립식컨테이너)', 매매대금란에 6,000,000원, 육백만원' 등을 기재하고, 매도인 주소란에 '상주시 D', 매도인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한 다음, 2013. 4.경 상주시 함창읍 함창중앙로 135에 있는 함창읍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F은 E의 딸이고, G는 E의 손자이다. 2) F E은 오래 전부터 함께 생활하여 왔고, G는 2002년경 이미 F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F의 주민등록 전입 관계 등 1) 피고인은 1999. 8. 24. 상주시 H에, 2001. 12. 14, 상주시 D에, 2008. 2. 11. 상주시 I에, 2009. 1. 19. 상주시 J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2) F은 1999.7. 상주시 H에, 2001. 15. 상주시 D에, 2007. 5. 28. 주시 에, 2009. 1. 19. 상주시 J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K과의 매매계약 및 등기 등의 경과 1) 피고인은 2002. 7. 20. K과 사이에 상주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 L, M, N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도 특정이 필요할 때에는 가령 'C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매수인으로는 이, 매매대금으로는 2,600만 원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2) 당시 계약 현장에 F이나 E은 없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는 미등기 토지였는데, 이에 관하여 특약사항으로 'C 토지는 당장 이전할 수 없으며 추후 특별조치법 때 상호협의 이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L, M, N 각 토지 3필지에 관하여 각 2002. 10. 5. E 명의로 2002. 8.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이후 2004. 12. 22. 위 각 가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F 앞으로 2004.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까지의 일부 경과 1) F은 2008. 4. 9. 피고인에게 'F은 함창 신흥땅 3필지에 대해 피고인에게 매매를책임지고 위임하며,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현찰로 받으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2) F의 아들 G는 피고인이 2016년경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찾아 와 자신이 소유자라고 말을 하자,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읍사무소에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C 토지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관청에 제출하였던,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문제의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3) G는 2016. 7.경 E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이 문제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고, 그 무렵 고소인 E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K과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나 C 토지에 관한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제의 매매계약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자신의 딸인 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허락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명의를 F으로 한 줄 알았지 E 명의로 한 것은 전혀 몰랐고, 문제의 매매계약서에 관하여도 전혀 이야기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F은 1999년 하반기 상주시 H에 전입신고가 공통으로 된 이후, 2009. 1. 19. 상주시 J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오랜 기간 공통의 전입신고를 하여 왔다.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999년경부터 10년 이상 F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주시 H 집의 소유자 O은 피고인과 F이 동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F도 그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지만 2013년경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동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이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F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거의 전 재산을 투입하여 토지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 토지에 관하여 K과의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2년경 E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년경에는 F 앞으로 본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점들, 즉 피고인, F과 그의 모 E이 오랜 기간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한 점, F이 K과의 매매계약 당시 부담한 금원은 F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매우 큰 금원이었던 점, 그리고 부동산등기에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 3필지 토지에 관하여 E, F 앞으로 각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동거기간 중이던 2002년경 K과의 매매계약 및 문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F이나 E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여 그들을 속였다거나, 혹은 F이나 이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02년경은 이 거의 전 재산을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K과의 매매계약을 홀로 체결하도록 허락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두터웠던 때인바, 이러한 때라면 피고인은 F이나 E 등에게 모든 진행관계를 사실대로 말하고 그들의 협조 하에 위와 같은 여러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더 높다. F이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굳이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F이 글을 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숫자는 읽을 수 있을 것인바, E의 주민등록번호인 P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F이 혹여 매매계약서를 보게 될 경우 의문을 품을 위험성이 있고,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주변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볼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F에게 K과의 매매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F이 2008. 4. 9.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각서에는, F은 신흥땅 '3필지'만 처분되어 그 대가를 받으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F이 수사과정 등에서 위 각서의 내용 자체를 부인한 바는 없다). 실제 F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2016. 10. 17.과 2016. 10. 20. 두 차례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상주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 L, M, N 각 토지를 K으로부터 매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C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3필지 토지를 2,6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즉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기 전까지는, K과의 매매계약 대상 토지 4필지 중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 토지에 관하여만 권리를 주장하여 왔을 뿐, C 토지에 관하여는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 이는 실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F은 K과의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나누어 분담하고, 이에 따라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F이, C 토지는 피고인이 권리를 가지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로부터 15년 가까운 오랜시간이 흐를 때까지, 그리고 피고인이 문제의 매매계약서를 관청에 제출한 때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흐를 때까지 F 등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 피고인을 고소한 것도 F이 아니라 E을 대리하였다는 G였고, 더욱이 정작 위조의 피해자라는 E은 수사기관에서 조서조차 작성된 것이 없으며, 고소인으로서의 진술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바가 없는 G가 전부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F 등과 사이에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 토지는 F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미등기인 C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정리하면서, 미등기인 C 토지에 관하여 후에 특별조치법 등에 기하여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문제의 매매계약서를 F 등과의 허락 하에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K과의 매매계약 당시나 문제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E의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취지는 무단으로 E의 명의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 오히려 동거하고 있던 E의 딸 F과 모든 것을 상의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일을 진행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E의 도장도 확보해서 날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F과 그의 모 E이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는 관계에 있던 것을 고려할 때, E이 피고인과 F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나 F E을 속이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한다. 다. 그 밖에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K과의 매매계약이나 문제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자의 진술로서 문제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검사가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공피고인이 E 명의의 문제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문제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