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H에서 특장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차주로부터 위 화물차에 대한 튜닝 작업을 의뢰받아 위 화물차에 우드칩 운반용 적재함을 설치해 준 뒤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A는 특장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A는 2018. 5. 10.경 화성시 I에 있는 위 회사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차주로부터 위 화물차에 대한 튜닝 작업을 의뢰받아 위 화물차에 윙바디 및 냉동기 적재함을 설치해 준 뒤 그 대가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불법 튜닝 작업을 수행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8. 5. 10.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튜닝승인신청서에 ‘튜닝전·후의 주요 제원대비표, 튜닝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를 첨부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검사소(www.cyberts.kr)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튜닝승인서를 발급받으면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위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위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성명, 업체주소 및 전화번호, 튜닝작업 완료일자, 튜닝작업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국토교통부와 검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튜닝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G은 화성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F와 L은 자동차 검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특장차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M’을, 피고인 E은 특장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N’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G,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C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인 A 등으로부터 “내가 불법 튜닝한 화물차에 대해 튜닝검사를 받아주면 차량 1대당 약 2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가 튜닝한 화물차에 대해 튜닝신청을 한 후 그 튜닝승인정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C으로부터 차량 1대당 약 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마치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 화물차를 적법하게 튜닝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의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가 튜닝검사에 합격 처리될 수 있도록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6. 28.경 A가 냉동탑 장치를 튜닝한 O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 G에게 튜닝승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G은 같은 달 29.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명의로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화물차가 마치 K에서 튜닝 작업된 것처럼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3 생략), 정비사업자 : K, 튜닝작업내역 : 냉동탑, 작업완료일자 : 2016. 6. 29.’ 등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화물차에 대한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C, L의 공모범행 L(같은 날 기소유예)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 등으로부터 “내가 불법 튜닝한 화물차에 대해 튜닝검사를 받아주면 차량 1대당 약 28만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P을 통해 불법 튜닝한 화물차에 대해 튜닝신청을 한 후 그 튜닝승인정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L으로부터 튜닝검사를 대신 받아주는 조건으로 차량 1대당 약 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튜닝승인정보를 피고인 G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G은 피고인 C으로부터 차량 1대당 약 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마치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 화물차를 적법하게 튜닝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의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가 튜닝검사에 합격 처리될 수 있도록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18. 8. 2.경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포장탑 장치를 튜닝한 Q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에 대하여 P을 통해 튜닝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튜닝승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그 튜닝승인서를 피고인 G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G은 같은 달 3.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명의로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화물차가 마치 K에서 튜닝 작업된 것처럼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4 생략), 정비사업자 : K, 튜닝작업내역 : 포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8. 8. 3.’ 등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화물차에 대한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 D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 등으로부터 “내가 불법 튜닝한 화물차에 대해 튜닝검사를 받아주면 차량 1대당 약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튜닝한 화물차에 대해 튜닝신청을 한 후 그 튜닝승인 정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D로부터 차량 1대당 약 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마치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 화물차를 적법하게 튜닝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의 사이버 검사소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가 튜닝검사에 합격 처리될 수 있도록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6. 6. 30.경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가 윙바디 장치를 튜닝한 R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 G에게 튜닝승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G은 같은 해 7. 7.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명의로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화물차가 마치 K에서 튜닝 작업된 것처럼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5 생략), 정비사업자 : K, 튜닝작업내역 : 윙바디, 작업완료일자 : 2016. 7. 7.’ 등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화물차에 대한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E의 공모범행 피고인 E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인 S 등으로부터 “내가 불법 튜닝한 화물차에 대해 튜닝검사를 받아주면 차량 1대당 약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S이 튜닝한 화물차에 대해 튜닝신청을 한 후 그 튜닝승인정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은 마치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 화물차를 적법하게 튜닝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의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가 튜닝검사에 합격 처리될 수 있도록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8. 7. 10.경 S이 내장탑 장치를 튜닝한 T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화물차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 G에게 튜닝승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G은 같은 달 11.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명의로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화물차가 마치 K에서 튜닝 작업된 것처럼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6 생략), 정비사업자 : K, 튜닝작업내역 : 내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8. 7. 11.’ 등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화물차에 대한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모범행 피고인 F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에 의해 불법 튜닝된 화물차의 차주들로부터 “불법 튜닝된 화물차에 대해 튜닝검사를 받아주면 차량 1대당 약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한 화물차에 대해 튜닝신청을 한 후 그 튜닝승인정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로부터 차량 1대당 약 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마치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 화물차를 적법하게 튜닝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의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가 튜닝검사에 합격 처리될 수 있도록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2016. 6. 8.경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가 윙바디 장치를 튜닝한 주식회사 U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화물차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 G에게 튜닝승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명의로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화물차가 마치 K에서 튜닝 작업된 것처럼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7 생략), 정비사업자 : K, 튜닝작업내역 : 내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6. 6. 8.’ 등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화물차에 대한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내용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G, 성명불상자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나 튜닝검사 대행업자들로부터 “불법 튜닝된 화물차에 대해 튜닝검사를 받아주면 차량 1대당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 의해 튜닝신청된 화물차에 대한 튜닝승인정보를 전달받은 후, 마치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 화물차를 적법하게 튜닝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의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가 튜닝검사에 합격 처리될 수 있도록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7. 19.경 승차인원이 튜닝된 V 소유의(차량번호 8 생략) 승합차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튜닝승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명의로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승합차가 마치 K에서 튜닝 작업된 것처럼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8 생략), 정비사업자 : K, 튜닝작업내역 : 캠핑카 승차인원 2명, 작업완료일자 : 2016. 7. 21.’ 등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승합차에 대한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허위 튜닝완료 전산등록 차량 특정) 사본, 수사보고(튜닝승인 신청자 포함자료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L 별건 확정 판결문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C, G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D, E, F, G)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근거: 피고인 C 3,180만 원(= 530건 × 6만 원), 피고인 D 480만 원(= 48건 × 10만 원), 피고인 E 36만 원(= 12건 × 3만 원), 피고인 F 50만 원(= 5건 × 10만 원), 피고인 G 3,528만 원(= 588건 × 6만 원). 수수료 가액은 각 피고인들의 진술을 기초로 함. 피고인 G의 경우 총 600건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E과 범행한 12건의 경우에는 사로간 친분을 이유로 수수료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므로, 위 12건은 제외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의 그 범행 내용, 범행 기간과 그 횟수, 그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 전과 관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