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00

범 죄 사 실 2020고합30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당시 대표이사 F, 2020. 1. 2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되었다. 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산후조리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B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H 3층 상가(이하 3층 상가 전체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I로부터 매수하여 2016.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상가를 12개 호실로 분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G’이라는 산후조리원을 입점하도록 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수익을 10년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6. 11. 5.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상가에 G이라는 산후조리원이 10년간 입점하기로 되어 있다. 본 공사를 시작하여 2017. 3. 말경 총 12개 호실로 구획된 산후조리원 시설을 만들 것인데 K호를 분양받으면 매월 254만 원 상당의 고정 월세 수익을 10년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면서 69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여야 할 이자만 월 3,500만 원이었고, 2016. 6.경부터는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약 1억 원 이상의 이자가 연체되었으며, 연체이율에 따라 1일당 약 500만 원 상당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또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 및 B는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 수수료, 사무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고 위 대출이자를 갚으면 남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약 30억 원이 드는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고, 달리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속대로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6. 11. 5. 500만 원, 2016. 11. 28. 172,606,940원, 2016. 12. 23. 122,393,060원(위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L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6. 12. 30. 위 피해자가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1,4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억 1,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308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이 사건 상가에 있는 분양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N에게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이 사건 상가에 G이라는 산후조리원이 10년간 입점하기로 되어 있다. 2016. 10. 24.부터 본 공사를 시작하여 총 12개 호실로 구획된 산후조리원 시설을 만들 것이다. P호를 분양받으면 2017. 1.부터 10년간 매월 40만 원의 고정 월세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20고합30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약속대로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여 수익금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으로, 2016. 10. 14. 3,000,000원, 2016. 10. 19. 15,920,770원, 2016. 12. 30. 31,483,070원을 각 송금 받고, 2016. 12. 30. 위 피해자가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4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4,603,8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 1항 기재 방법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 사건 상가 R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20고합30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수분양자들에게 약속대로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여 수익금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으로, 2016. 10. 17. 3,000,000원, 2016. 10. 20. 13,095,500원, 2016. 12. 30. 26,781,976원을 각 송금 받고, 2016. 12. 30. 위 피해자가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7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477,47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K호, P호, R호), 각 분양계약서(순번 5, 48, 59번), 분양권 매매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순번 7, 51, 62번), 각 대출계좌 통장 사본(순번 53, 66번), 상가분양 홍보자료, 확약서, 각 공사계약서(순번 79, 80번), 인테리어 용역 가계약서,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 각서 사본, 작업일보 4매,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정리에 관한),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유선상 진술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후지불 방식(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분양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인테리어 공사가 완공되면 분양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판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시점에 약정한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가는 2016. 1. 25.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V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같은 날 M은행으로부터 B 명의로 69억 원을 연 6%의 이율로 대출받았고 이에 따라 B가 부담해야 할 월 이자만 3,500만 원 정도였다(2020고합300 증거기록 668쪽). 위 여신계약에 따른 이자 납부일은 매월 25일인데, 2016. 4.경부터 납부일이 계속 뒤로 밀렸고, 2016. 6.분 이자는 2016. 8. 17.에서야 지급하기도 했다(2020고합300 증거기록 669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상가 관련 대출금의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B와 AF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20고합300 증거기록 196쪽)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의 공급가액이 28억 원이어서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그 전액을 향후 예정된 분양대금 수입 및 대출금으로 받으면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찾는다는 피고인의 계획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실현가능성이 낮았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수급인 측과 체결한 도급계약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이 아닌 대출금, 분양대금 등 수입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일정 부분 합의가 되기는 했지만, 공사 진행 도중 수급인 측 S이 최초로 요청한 3억 원(공사대금의 약 10%에 불과하다)조차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이 사건 상가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 경과를 보면,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 이후 추가적인 분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불공사대금 지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보다는 M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지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분양대금이 약 8억 8,800만 원이 이르는 이 사건 상가 K호를 할인하여 L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6. 5.경 X, Y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1. 19. X에게 이 사건 상가 Z호에 관하여, 2016. 12. 28. Y에게 이 사건 상가 AA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장차 위 3개 호실에 대한 분양수입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각 호실이 위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이상 그 돈은 그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인테리어를 위한 공사비용에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016. 12. 5. AF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계약서대로 이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도급계약상 준공일은 2017. 5. 5.이어서, 판시 분양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산후조리원 입점시기(피고인이 주식회사 W와 협의하여 만든 홍보자료에는 ‘이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2017. 1.부터는 산후조리원이 입점하는 것을 전제로 안정적인 월세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와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미 2016. 12. 30.자로 M은행으로부터 잔금액수만큼 대출을 받았는바, 이는 그 무렵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계약 당시 설명을 들은 대로 2017년 초경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비록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대출이자 부담을 사후적으로 약속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시 분양계약 당시 인테리어 공사 및 산후조리원 개원 지연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양해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Q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이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수가 합계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분양계약에 따른 약정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은 물론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를 중단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편취 의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 및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 및 산후조리원 사업 진행 계획 자체는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이 사건 상가를 산후조리원으로 개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각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309 D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F)의 실제 운영자이고, C은 피고인과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 25. 주식회사 B에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H 3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I로부터 매수하여 위 부동산을 12개 부동산 물건으로 분할하고, 2016. 10. 초순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위 분할 상가를 분양받으면 위 장소에 ‘G’이라는 산후조리원을 입점시켜 그에 대한 임대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는 기초자본이나 수익구조 없이 대출만 69억 원을 받아 위 상가를 구입하여 월 이자만 3,500만 원을 내고 있었고, 2016. 8.경부터는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2억 5,0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연체되고 있었으며, 하루에 500만 원 상당의 연체이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채무를 변제할 만한 아무런 자력이 없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공사비 부족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방법도 없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6. 8.경 위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곧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부산 연제구 AK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분양이 되지 않아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서 공매가 될 위기에 있다. 연체된 이자가 총 1억 원인데 은행에서 대출받을 시간이 없으니 가능한 만큼 사채를 받아 빌려 달라. 25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AH 회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외상으로 해주기로 했으니 인테리어 공사가 곧 진행되어 분양이 될 것이고 곧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더 차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3개월 후인 2016. 11. 1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사채이자 2프로는 B가 매월지급하고, 빌려준 돈에 대해 월 8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옆에 동석한 C은 피고인의 말을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인테리어가 진행되면 분양이 한꺼번에 다 될 것이다. 당신에게는 조금도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누구도 피고인과 C에게 외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분양이 진행될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연체 이자만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체 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C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 주식회사 B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5,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인테리어 공사, 변제능력에 관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상가를 12개 호실로 분할하고 임대를 조건으로 분양하여 이를 산후조리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위와 같이 구상한 산후조리원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2016. 3.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여를 했고, 이 사건 사업 이전에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2020고합309 증거기록 74쪽). 2) 피고인이 ‘연체이자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가 공매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대여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대여 당시 월 10%의 이자를 약정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금전대차이율을 훨씬 넘는 것으로, B가 처했던 어려운 상황이나 전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정해진 이율로 보여 ‘대여’보다는 ‘투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C, B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가 곧 진행되어 분양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융통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가 2016. 7. 14. AH의 지인인 T이 소개한 주식회사 AE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 가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위 공사가 중단되자 그 후인 2016. 12. 5. B가 다시 AF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던 점, 피고인이 2016. 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사람이라고 소개한 AH가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진행할 것인지, 제3자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것인지 여부가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만을 갖고 피해자에게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