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1. 8.경 서울영등포구 D건물 1216호 E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F 주식회사가 콩고민주공화국의 S.N.C.C.(Societe Nationale des Chemin de Fer: 철도청) 소유 야적장 내 화차 및 레일 기타 철스크랩을 절단하여 B 주식회사에 인도하면 위 B 주식회사는 이를 트럭, 철도, 선박으로 대한민국 부산항 및 중국 주요항으로 운송하고 F 주식회사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콩고민주공화국 철스크랩 물류계약서 등 사본, 각 이메일 사본, 물류비 대금지급 보증확인서 사본, 외국환 계산서 사본, B회사 소개자료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중재판정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4항 제2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물류정책기본법 제72조, 제71조 제4항 제2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216호 E 사무실에서, F을 대리한 F의 영업이사 G과 사이에 F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라고 한다)의 S.N.C.C.(Societe Nationale des Chemin de Fer ; 철도청) 소유 야적장 내 화차 및 레일 기타 철 스크랩을 절단하여 피고인회사에 인도하면 피고인회사는 이를 트럭, 철도, 선박으로 대한민국 부산항 및 중국 주요항으로 운송하고 F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시 위 G에게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물류 운송 주선을 해 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나아가 실제 운송을 담당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 피고인회사가 공동으로 개설한 에스크로우(escrow) 계좌에 선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회사는 위와 같은 운송주선을 하기 위한 국제물류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운송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I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에스크로우 계좌를 개설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0. 11. 15. 위 계약에 따른 선금 명목으로 미화 37만 달러를 피고인회사 단독 계좌(기업은행 J)로 송금 받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GTC는 2010. 2. 17. 미합중국 법인인 K 주식회사(K Inc.)와 사이에 콩고민주공화국의 국영기업 중 하나인 철도청(S.N.C.C.) 소유의 고철을 매입, 해외 수출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위 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2010. 4. 12. 위 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한진 P&C(이하 '한진P&C'라고 한다)과 피고인회사 사이에 한진P&C가 피고인회사에 철스크랩을 인도하면 피고인회사가 트럭과 철도, 선적을 이용하여 이를 우리나라 부산항 등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진 P&C는 선금으로 미화 264,000달러를 피고인회사에 지급하되, 피고인회사는 위 선금을 에스크로우 계좌(I과 공동 개설)에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은 2010. 1.경 피고인회사와 '콩고고철 물류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콩고 루붐바시에 야적중인 철도 고철의 수입 및 관련 물류 컨설팅에 대하여 여러 조건이 충족될 시에는 위 동의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I과 피고인회사의 물류운송계약 체결이 간주된다는 취지이다. 라. 한편, 피고인회사는 2010. 11. 8. F과 사이에 F이 콩고 루붐바시의 야적장에서 철스크랩 등을 피고인회사에 인도하면 피고인회사가 이를 우리나라 부산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요 항구로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회사가 F 측에게 제공한 피고인회사 소개 자료에는 "I과 joint partner로서 DRC Lubimbashi에서 Railroad 작업 후 한국항 및 중국항으로 운송, Metal scrap 500,000M/T"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이 사건 계약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의 이행) 9) '을(피고인회사)'은 물류운송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차부터는 최소 5,000톤/월의 물량의 물류운송을 보증한다(단, 내륙 Trucking 운송이 가능한 경우). 10) '을'이 제4조 제8항, 제9항의 물류운송 물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F)'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 물량 500,000톤에 대해 제3자와 물류계약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송발주) 1) '갑'이나 '갑'이 지정한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대리자는 철스크랩 절단 현장에서 '을'에게 운송발주를 할 때에는 FAX와 E-MAIL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단, '갑'이나 '갑'이 지정한 대리자는 발주 최소 7일 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에게 운송물량 및 발주시기의 계획을 15일 또는 월간 단위로 '을'이 지정한 FAX와 E-MAIL 두 가지 방법으로 송부한다. 5) '갑'은 현장 작업회사나 B/L상의 SHIPPER를 통하여 '을'에게 선적수출용 INVOICE와 PACKING LIST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운송기간은 철도는 10일 이내 트럭킹 운송은 15일 이내로 운송한다. 7) 탄자니아 Darsaalem으로 철도나 트럭킹을 하여 운송된 경우 3일 이내로 선박회사의 컨테이너로 stuffing 작업을 완료한다. 그리고 완료후 on board시 B/L을 발급한다. 제6조(물류대금) 1) 제4조 제5항에 의한 구간의 물류운송 대금은 USD 185로 한다(VAT별도). 2) 아프리카 현지 운송비의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의 경우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의 인상인 하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해상운임의 유가할증은 매월 초 SERVICE 선사가 고시하는 BAFTARIFF를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7조(대금결재) 1) '갑'은 모든 물류비용(트럭킹 비용, 하치장 이용료, Oceanfreight 및 제반비용(국경비용)등)을 포함한 Turn-key로 톤당 185$를 '을'에게 지급한다. 2) 선금은 제4조 제5항에 의거 선적물량(5,000톤 기준)에 대해 계약시 4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며(USD 370,000) 잔금은 탄자니아 보세장치장까지 내륙운송을 완료하는 시점(on board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에 해당하는 1차 잔금, 한국 부산항 또는 중국항, 갑과 을이 지정하는 제3의 항까지 해상운송을 완료하는 시점에 2차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상호보증) 상기 계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갑'은 K. Inc를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보증인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서류 일체를 징구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을'은 I주식회사와 공동으로 ESCROW 계좌를 개설하여 ESCROW 보증확약서를 제출한다. 사. 피고인은 F의 이사 G에게 2010. 10. 11. "I도 내부결제 시간이 필요하다.Escrow 계좌 입금되는 것이 I에서 계약완결로 보니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F은 2010. 11. 15. 피고인회사의 계좌(기업은행 J)에 미화 370,000달러를 입금하였다. 아. F에서는 구두로 피고인회사에 2011. 1.초경부터 철도운반을 위한 트럭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회사는 2011. 1. 12. 콩고의 운송회사 L과 트럭공급계약을, 그 무렵 콩고 현지 운송회사인 J.M. KAMBI GENERAL SERVICE Co.,LTD와 트럭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고철 절단 현장으로 트럭을 보내지 않았다. 자. 피고인회사는 2011. 3. 8. L 소속 트럭 2대를 콩고 루붐바시에 위치한 고철절단 현장으로 보냈고, F은 따로 현지운송업체인 M에 의뢰하여 트럭 3대를 준비하였다. F은 위 각 트럭에 고철스크랩을 적재하여(총 약 120톤) 육로를 통하여 탄자니아의 다르살렘항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통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위 트럭들이 콩고국경을 제때 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2011. 8. 7.경에 이르러 약 120톤의 고철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탄자니아의 다르살렘항을 출발하여 2011. 8. 말경에서야 부산항에 도달하게 되었다. 차. I의 직원 N는 2011. 2. 12.부터 2011. 3. 5.까지 콩고, 잠비아, 탄자니아 등으로 출장하여 I이 위 운송사업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의 개요, 추진사항, 운송범위, 예상수지 등을 분석하여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위 보고서의 내용은 위험요소가 있으나 기회요소가 충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익이 있다는 취지이다. 카. G은 E-mail을 통하여 2011. 3. 8. 이후 계속하여 위 고철절단 현장에 차량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통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G은 F의 대표이사 H 등과 2011. 3. 23. I을 찾아가 에스크로우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 및 I 주식회사와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I에서는 에스크로우 계좌는 I이 피고인회사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I 측에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회사에 제안한 내용으로, 정식계약 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피고인회사와는 상호협력자로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으므로 피고인회사를 배제하고 F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타. 2011. 4. 11. G은 피고인, I의 O 상무, N에게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회사가 제대로 차량을 공급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공급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기존에 지급한 미화 370,000달러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E-mail을 보냈다. 파. 이에 피고인은 2011. 4. 12. G에게 그동안 피고인회사와 [이 노력했으나 아프리카 현지의 특정상 물류수행이 늦어졌다면서 물류운송 지체를 사과하고, 다시 order를 하면 운송이 가능하며 만일 운송능력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E-mail을 답신하였다. 하. F은 2011. 4. 22. 피고인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P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P은 2011. 10. 31. 피신청인인 피고인회사가 2011. 3. 8. 차량 2대를 보냈으나 그 중 1대는 차량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F 측에서 그 후에 요청한 트럭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은 점, I과 에스크로우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선금을 보관하지 않은 점, I의 에스크로우 보증확약서를 신청인인 F에 교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며 F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적법하고, 피고인회사는 기지급받았던 미화370,000달러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F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거. I의 N는 2011. 9. 2. 피고인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철운송이 K과 F의 통관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국경통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F이 이에 대한 책임을 I 주식회사에게 물으면서 선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콩고 고철수입물류 공동추진 사업철회를 통보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류를 운송 업무를 착수하였으나 콩고 국경 통관 문제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트럭공급을 하지 않게 된 것이고, F에서는 선금을 지급한 계좌가 에스크로우 계좌가 아님을 알면서 선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I 주식회사와 에스크로우 계좌개설 및 운송업무 협력을 위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 F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다. 우선, 피고인회사가 국제물류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G에게 국제물류운송주선업 등록을 한 것으로 거짓말하였다거나, 미등록의 점이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국제물류주선업등록을 한 운송전문 회사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면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일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회사가 위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F으로서는 피고인의 단독 운송능력보다는 피고인과 I이 협력관계에 있어서 물류운송 전문기업인 I의 운송능력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에는 I이 운송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회사가 F에게 국제물류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미고지가 처분행위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금지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정상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F은 K의 사장 Q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이미 한진 P&C와 2010. 4.경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받은 상태였던 점, 그 무렵 피고인은 한진 P&C와의 운송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콩고에 출장가거나 R를 콩고에 파견하여 현지 운송업체들과 트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조율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실제 위 한진 P&C와의 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개시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Q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에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으며 피고인 혹은 피고인회사 명의로 B/L(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없어 I에 위 사업참여를 제의하였고 그 무렵 I에서도 진지하게 사업참여 의사를 밝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 콩고의 고철운송사업 관련 동업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점, 피고인회사는 2011. 1. 12. 무렵 현지 운송업체들과 트럭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실제 I의 직원 N는 약 2011. 2. 중순부터 반달간의 출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콩고에 출장하여 L사의 트럭이 고철절단 현장에서 화물을 적재하도록 조치하였던 점, N는 아프리카에서의 사업은 '도로 철로 등 물류 인프라 및 인력이 열악, 정치불안과 사회제도의 후진성, 부족한 지도력 등으로 장기적 사업진행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물류운송사업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었고 F은 그 자신이 운송회사임에도 이러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이미 한진 P&C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통관문제가 발생하여 2011. 3. 8.경 절단현장에서 고철을 적재한 트럭들이 2011. 8. 7.경에야 탄자니아의 다르살렘 항을 출발하게 되는 등 내륙운송시에도 단순한 운송 외에 다양한 문제가 있던 사정, 피고인이 지급받은 선금 중 일부는 실제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운송업체와의 계약금, 선급금, 인건비, 출장비 등)로 사용한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업무가 시작되고 나서 피고인이 F에서 요청하는 트럭을 공급하지 못하자 F측 G 등이 I을 찾아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자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I에서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I에서 위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사업참여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모두 이 물류운송계약에서 피고인과 I이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 믿고 사업추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선금지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운송수행능력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인회사의 의무로 I과 공동으로 에스크로우계좌를 개설하여 F에게 보증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출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기존 한진 P&C와의 계약서는 '선금을 Escrow 계좌에 보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계약에는 선금 보관계좌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F의 G은 피고인, R, I의 N 등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G으로서는 피고인이 선금을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 그 계좌가 에스크로우 계좌인지 여부를 I에 문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에서 선금 지급 이후에 에스크로우 계좌 개설 및 보증확약서 제출을 피고인에게 요청하면서 기존에 지급하였던 계좌가 에스크로우 계좌가 아님을 항의하거나 기망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통지한 바는 없는 점, 위 요청당시 피고인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데, 선금 지급 후에 2011. 3. 8.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트럭을 공급할 당시에도 F에서는 선금 지급 계좌가 에스크로우 계좌가 아님을 이유로 들어 계약이행을 거절하지도 않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후발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F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선금을 송금 받은 계좌가 에스크로우 계좌가 아님에도 에스크로우 계좌라고 속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