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6. 13.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2011. 2. 8. ~ 2011. 10. 21. E 중앙점에서, 2011. 10. 22. ~ 2012. 4. 14. 본점에서, 2012. 4. 15. ~ 2012. 5. 21. 환여점에서, 2012. 5. 22. ~ 2013. 4. 10. 중앙점에서, 2013. 4. 11. ~ 2013. 6. 12. 본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상품 입고, 판매, 재고관리, 판매대금 수금과 직원 관리 등 해당 점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9. 22.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0. 13. ~ 2011. 7. 2. 양학점에서, 2011. 7. 3. ~ 2012. 3. 12. 중앙점에서, 2012. 3. 13. ~ 2012. 4. 13. 환호점에서, 2012. 4. 14. ~ 2013. 1. 13. 중앙점에서, 2013. 1. 14. ~ 2013. 9. 27. 흥해점에서, 2013. 9. 28. ~ 2013. 12. 31. 환호점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품 입고, 판매, 재고관리, 판매대금 수금과 직원 관리 등 해당 점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6.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E 중앙점에서 피고인 A는 전산상 매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너구리 멀티팩 20상자 등 라면 60상자를 차에 싣고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받은 후 판매대금을 일부 받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8,080원 상당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79,297,416원 상당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6.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E 중앙점에서 종업원 J에게 지시하여 전산상 매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맥심모카커피 등 6박스를 차에 싣고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I에 판매하고 오도록 하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8,120원 상당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7.까지 별지일람표2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112,373,516원 상당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1.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E 양학점 주차장에서 직원인 L에게 맥심모카커피 10상자를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차에 싣도록 하고 이를 전산상 매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판매하여 대금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8,284원 상당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1.까지 별지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638,542원 상당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1. N, J, L, O, P,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납품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각 납품확인서 및 출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범행 부분), 제30조(공동범행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피고인 A의 경우 공동범행으로 인한 부분을 포함할 때 2억 원에 육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역시 공동범행으로 인한 부분을 포함할 때 8,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과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 입고와 매출내역 등 신빙할만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에는 이른바 덤핑 판매로 인한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그 중 일부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500여만 원으로서 그 중 피고인 B이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덤핑 판매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면 적은 금액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는 8,000만 원 가까운 큰 금액이나 그 중 실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그 절반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절반 정도씩 분배받아 각 2,000만 원 정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공동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묵인, 방치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가능했던 것에는 피해자의 지점들에 대한 과도한 매출증대 요구, 재고현황 파악과 관련한 부실한 지점관리 등도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F 및 G 일대에 있는 성매매 집창촌인 속칭 'H'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달성동파'의 조직원으로 대구 중구 I에 있는 'J'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J'로 유인한 후 성매매녀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현관'이며, 피고인 D은 'J'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강요, 장소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3.경부터 2013. 3. 30.경까지 'J'를 건물주인 D으로부터 월 700,000원에 임차하여 미스방(아가씨 대기방)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내실 12개, 공동화장실 3개를 설치해 놓고, 1회 성관계시 70,000원(속칭 '숏타임'), 2회 성관계시 150,000원(속칭 '롱타임')을 받아 하루 매출의 10%는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현관'이, 나머지 90%의 금액은 업주인 피고인과 성매매녀들이 절반씩 나눠 가지는 조건으로 속칭 '현관'인 B, C와 주민등록상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녀인 K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J'에서 B와 C가 유인한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1인당 70,000원에서 150,000원의 화대비를 받은 후 내실로 안내하여 K 등 성매매녀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3. 3.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31,8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강요, 장소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3.경부터 2012. 3. 30.경까지 'J'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현관'으로서 1회 성관계시 70,000원(속칭 '숏타임'), 2회 성관계시 150,000원(속칭 '롱타임')을 받아 하루 매출의 10%를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A에게 고용되어 J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J로 유인한 후 성매매녀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17,1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강요, 장소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3. 3. 30.경까지 'J'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현관'으로서 1회 성관계시 70,000원(속칭 '숏타임'), 2회 성관계시 150,000원(속칭 '롱타임')을 받아 하루 매출의 10%를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A에게 고용되어 지나가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J로 유인한 후 성매매녀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3,300,0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성매매에 제공되는 장소인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3. 3. 30.까지 'J'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J 업주 A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 7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사건상세조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의 점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의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제공한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시설을 갖추고 버젓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업소의 경우 조직폭력배들이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기생하는 빌미를 제공하거나 나아가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또한 조직폭력배로서 조직의 비호를 받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실제 범행수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나 성매매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 PC방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7: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PC방에서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 E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그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위 E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F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등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위 E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 45,000원에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0. 7. 14.경까지 불상의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적발사진 및 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6년 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D’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1. 25.부터 2019. 6. 20.까지 위 ‘D’에 ‘아라비안포커’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제보자인 E(가명, 이하 ‘제보자’라 한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1) 환전 금액에 관하여, 제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6만 원 중 2만 원은 보관하고 4만 원만 환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6만 원 모두 환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환전 경위에 관해서도, 제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종업원에게 환전해달라고 말하니까 종업원이 보관된 점수를 게임기에 적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종업원을 따라서 나가보니 피고인 B이 있어 피고인 B에게 4만 원만 환전해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환전해달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고, 종업원이 따라오라고 하여 따라갔으며, 이후 피고인 B이 주는 대로 환전받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환전 금액 및 환전 경위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다. 2) 제보자는 “아는 형이 그 게임장에서 많은 돈을 잃게 되었다. 아는 형을 빼 오고 불법 환전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형수를 통해 피고인들의 게임장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환전행위를 직접 목격하게 되어 제보하게 되었다”라고 제보 경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는 형이 잃었다는 돈의 액수가 비상식적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들의 게임장을 찾아가게 된 구체적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석연치 않은 점, 환전행위 근절을 위해 게임장을 찾아갔다고 하면서도 정작 촬영이나 녹취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대의 많은 게임장 중 유독 피고인들의 게임장만을 제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보 경위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기하는 위와 같은 의문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D에 대한 경찰의 압수ㆍ수색 당시 게임장에 있던 손님 10명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었음에도 정작 환전행위에 대하여는 제보자 진술 이외의 추가적인 진술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점, 제보자는 2019. 7. 29.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환전금액에 관하여 “5만 원짜리 2장, 1만 원짜리 1장, 아마도 11만 원인가 12만 원 환전을 받았다”라고 말하여 환전금액에 관한 또 다른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2019. 4. 5. 18:14경에도 ”신고자의 친구가 그곳에서 돈을 많이 잃었으므로 순찰을 요망한다“라는 신고가 있어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게임장에 출동하였는데, 환전 등 불법 영업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범죄신고자의 신고 경위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제보자가 밝힌 제보 경위에 불분명하고 부자연스러우며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제보 경위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8. 3.경에도 ’F‘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은 환전행위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여 2018. 7.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설령 제보자의 진술이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입증되는 것은 2019. 6. 10. 하루 동안 피고인들 운영의 게임장에서 제보자를 포함한 손님 몇 명에 대해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인바, 추가 증거 없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제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8.경 인터넷 카페에서 ‘밀수된 담배를 운반해 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한 담배를 사설도박장과 거래를 한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담배를 운반해 주면 회당 기름값 20만 원과 수당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 또한 내가 해외에 있어서 국내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B 계정을 통해 베트남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와 같은 일이 담배를 밀수하는 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송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 17:00경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E 상담원이다, 정부 지원금으로 9,000만 원까지 2%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기존에 있던 채무를 일부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 13: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13:3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2,780만 원을 B 계정을 통해 베트남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B 관계자가 위 송금을 취소하자, 재차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날인 2019. 12 19.경 수원시에 있는 기업은행 창구에서 2,76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나루역 인근 주차장에서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의 방향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밀수된 담배를 도박장에 공급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송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 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와서 그 대략적인 구조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과도한 댓가를 약속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다소 괘를 달리하고, 피고인이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9. 11. 18.경 처음 연락을 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시까지 한 달 가까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밀수담배의 운반에 관한 것이고, 돈을 지급받아 이를 송금하는 것은 위 운반업무의 부대업무로서 언급될 뿐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밀수된 담배를 싣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이 되지 않고, 텔레그램 채팅방이 사라지자 바로 다음날 새벽에 함안경찰서로 자수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까지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범죄에 관여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6:10경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편도 1차선 중 1차로를 따라 ‘C’ 식당에서 ‘D’ 식당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가 있었고, 마침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짚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과 홍콩법인 C(C, 이하 “C”라 함)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는 대만법인 E(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는 회사이다. B은 D와 사이에 일본의 F주식회사(F, 이하 “F”이라 함)가 생산한 G(전도체에서 다량의 전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전기 부품, 이하 “위 제품”이라 함)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실제 위 제품의 공급 계약은 C와 피해자 회사가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F이 생산하는 위 제품은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기 어려워 피고인은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피고인이 거래하고 있는 용인시 H에 있는 제조업체인 ‘I’에서 생산한 제품을 F이 생산하는 제품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3. 13.경 오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에서 받은 “L”이라는 제품의 사양설명서 표지 상단의 “Parts name"부터 ”The date of issue"까지 임의로 워드로 기재하고, 위 표지 하단에 F의 다른 서류를 스캔한 후 “F”라는 문구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부분을 잘라내어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양설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경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에서 받은 “Submission Material Guarantee Document”라는 제목의 품질보증서 하단의 “Supplier Signature”란에 F의 다른 서류를 스캔한 후 “M”라는 부분을 잘라내어 오려 붙이고, 'I'에서 받은 “parts Reliability Testing Report”라는 제목의 성능시험 보고서 상단에 F의 다른 서류를 스캔한 후 “Create”란에 “Avidor”, “Revies”란에 “N”, “Approval”란에 “O”라는 부분을 잘라내어 오려 붙이고, 'I'에서 받은 “Material and Structure of Polymer Capacitor”이라는 제목의 부품 및 구조 설명서의 하단에 F의 다른 서류를 스캔한 후 “F”라는 부분을 잘라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또는 그 회사 임직원 O 등 명의의 품질보증서, 성능시험 보고서, 부품 및 구조 설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3. 14.경 피고인 회사 직원 P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사양설명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회사 Q 부장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양설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경 피고인 회사 직원 P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품질보증서, 성능시험 보고서, 부품 및 구조 설명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회사 Q 부장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F 또는 그 회사 임직원 O 등 명의의 품질보증서, 성능시험 보고서, 부품 및 구조 설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D에 보내 F이 생산한 위 제품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2019. 8. 20.경 C와 피해자 회사는 위 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을 공급하려 하였을 뿐 F이 생산한 위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초순경부터 2020. 11. 20.까지 위 제품 대금 명목으로 총 211,016.64USD(당시 환율 1,100원 기준 232,118,30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양설명서, 품질보증서, 성능시험보고서, 부품 및 구조설명서 1. 견적서, 이메일 1. 대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일부 금액(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1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여러 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8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0세), C은 일행이고 피고인은 이들과 각각 초면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1: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동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와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부딪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지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15:10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비슬로 772 북현풍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17:20경 부산 중구 B시장 신관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07: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1번),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 955 성황교차로를 중마동 쪽에서 광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C(C, 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9,700만 원을 대여해주면, 고양시에 있는 ‘F’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여성의류 약 15만 7,000여 벌(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6개월 내로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여성의류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운영의 ㈜ D은 당시 자산 약 15억 원에 부채가 약 44억 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거의 대부분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의류재고리스트,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전자어음 반환/수령거부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의류의 소유권은 2019. 12. 2. 당시 피고인에게 있었던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의류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의 소유자인 G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어음을 지급한 상태에 불과하였던 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어음의 교부는 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G는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의류를 피고인 측에 출고하지 아니하였던바(증거기록 제70면, G의 법정증언 참조), G와 피고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유보부매매약정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어음이 결제되거나 대금이 실제 지급될 때까지 이 사건 의류의 소유권은 G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법률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의류가 본인의 소유라고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의류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9년 당시 부채총계가 43여억 원이고, 당기 순손실이 30억 원에 이르렀던바, 자금난이 심한 상태였고, 달리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3:18경 시흥시 신천동 신천사거리 앞 도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출력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혼자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5:2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봉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