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2021고단328] 피고인들과 I, J, K, L, M, N, O, P, Q는 성남 지역 선후배 사이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에 탑승하여 고의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쌍방 공모사고 유형), 교통사고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무사고 허위 사고접수 유형), 다른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 I은 2017. 7. 4. 16:28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 식당 부근 도로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2017. 7. 7.경부터 2017. 9. 1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52,1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무사고 허위 사고접수 유형) 피고인 A, I은 2017. 9. 9. 21:3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도로를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넘어진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W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2017. 9. 14.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21,7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I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C, I은 2018. 1. 9. 23:05경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X 부근을 지나가던 중,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와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자 U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2018. 1. 12.경부터 2018. 2. 1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62,6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A은 2018. 1. 19. 18:59경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성남시 중원구 Z건물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A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할 때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2018. 2. 13.경부터 2018. 4. 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12,5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A은 2018. 5. 9. 23:14경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AC편의점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A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할 때 서로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2018. 5. 15.경부터 2018. 6. 2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30,7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범행(쌍방 공모사고 유형)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은 2018. 8. 31. 20:59경 성남시 중원구 AE 도로에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하여 피고인 G이 운전하고 피고인 H이 탑승한 (차량번호 9 생략) 오토바이와, 피고인 D이 운전한 (차량번호 10 생략) 오토바이가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번과 같이 2018. 9. 5.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64,8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의 단독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C은 2018. 10. 3. 21:40경 (차량번호 1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성남시 수정구 AF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A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후진할 때 서로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번과 같이 2018. 10. 12.경부터 2019. 1. 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62,3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단독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A은 2018. 11. 25. 13:37경 (차량번호 13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수정경찰서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A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할 때 서로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과 같이 2018. 11. 29.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14,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C의 단독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C은 2018. 12. 4. 18:00경 (차량번호 15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성남시 중원구 AK아파트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A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K5 승용차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비접촉 상태로 넘어진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과 같이 2018. 12. 24.경부터 2019. 1. 1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37,7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D, J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D, J은 2019. 1. 7. 18:05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A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다가 서로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J 주식회사 및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과 같이 2019. 1. 9.경부터 2019. 4. 1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29,5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쌍방 공모사고 유형)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9. 5. 28. 13:40경 성남시 수정구 AN 도로에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하여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오토바이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서로 경미하게 충돌하는 교통사로를 발생시킨 다음, 피고인 C은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과 같이 2019. 5. 28.경부터 2019. 6. 2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38,0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D, 피고인 C, K, L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D, 피고인 C, K, L은 2019. 6. 2. 01:5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선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위반하여 주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한 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2019. 6. 4.경부터 2019. 7.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533,7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C, M은 2019. 6. 25. 20:33경 성남시 중원구 AQ에 있는 AR독서실 부근 도로에서,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K5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과 같이 2019. 6. 27.경부터 2019. 7. 1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44,9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 N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 N은 2019. 7. 27. 19:17경 성남시 중원구 AT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4 생략)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5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과 같이 2019. 8. 2.경부터 2019. 9.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901,9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A, 피고인 B, I, O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O, B, A은 2019. 10. 16. 17:4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사 거리 부근 도로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6 생략) 쏘나타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7 생략) 파사트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O 주식회사, 피해자 AW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O, B,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과 같이 2019. 11. 6.경부터 2019. 12. 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937,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피고인 O, B, A은 공모하여, 위 제15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AV이 운전한 파사트 승용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파사트 승용차를 3,05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6. 피고인 A, P, Q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P, Q는 2019. 12. 10.경 성남시 중원구 AX센터 부근 도로에서,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8 생략) 쏘나타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Y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9 생략) 봉고 승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 P, Q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과 같이 2019. 12. 20.경부터 2020. 1. 2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939,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P, Q는 공모하여, 위 제16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AY가 운전한 봉고 승합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봉고 승용차를 800,6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303]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21. 3. 29. 22:40경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영장산터널 앞 도로에서 차량 번호판 아래쪽 양쪽 모서리 부분을 접어 번호판을 가린 상태에서 (차량번호 30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G, H의 진술 기재 1. A, B, C, D, G, H, O, Q, P, N, AZ, K, BA, M,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보험사기 관련자 진술 목록, 사고조사서류 [2021고단13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단속 당시 사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공모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공모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 가린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조직적,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 편취액보다 작은 점 피고인 A : 범행횟수와 피해 정도(8회에 걸쳐 4,100여만 원 편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AJ 주식회사)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범행횟수와 피해 정도(1회에 993만 원 편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 범행횟수와 피해 정도(6회에 걸쳐 2,000여만 원 편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U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O 주식회사)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D : 범행횟수와 피해 정도(4회에 걸쳐 1,700여만 원 편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AJ 주식회사, U 주식회사)에게 피해 회복을 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 : 범행횟수와 피해 정도(1회에 336만 원 편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 : 범행횟수와 피해 정도(1회에 336만 원 편취),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추가범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을 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D, F의 2018. 6. 22.자 사고 부분) 가. 피고인 E, D, F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E, D, F는 2018. 6. 22. 16:23경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에 탑승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대로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B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동일한 방향으로 유턴을 하다가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같이 2018. 7. 2.경부터 2018. 9. 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200,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범으로 기소되었는바, 피고인 E, F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사법경찰리 작성 피고인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사법경찰리 작성 피고인 E,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E, F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의 피해 내용을 과장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보험사기에 관하여 공모한 바가 없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 E이 계획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반대 차선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 충돌되어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사고 내용에 비해 입원치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사고의 경중은 객관적인 사고 현황뿐만 아니라 개인적 신체 여건, 건강상태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받은 내역과 합의금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은 공모 보험사기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사고는 공모한 보험사고가 아니고 정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1쪽), 피고인 E, F는 경찰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에 충돌하여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보험사기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에 충돌되는 사고로 실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피고인 D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보기 어렵고, 사고조사서류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공모 보험사기의 보강증거로 부족하며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사고조사서류가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사고 접수와 발생 자료, 사진, 사고 피해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피고인들의 공모 보험사기에 관한 증거로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E, D,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2018. 6. 22.자 사고에 관한 공모 보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