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2014고단423 1.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겔로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를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S2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8. 10. 14:30경 울산 남구 G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둔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위 화물차 내부를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G PRO 휴대폰과 시가 2만원 상당의 다이어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8. 26. 16:30경 울산 남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플라스틱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자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마침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성명을 알 수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레스포 타이푼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J 피고인은 2013. 8. 27. 00: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3. 9. 19. 20: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K이 그전 2013. 3. 중순 일자불상경 구미시 N에 있는 O대학 도서관 화장실에서 분실한 시가 8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핸드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9. 22:00경부터 같은 달 30. 07:00경까지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빌딩 건물 4층 내부에 들어가 그 곳에서 핸드폰을 충전하고 그 곳에서 잠을 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건물 내부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990 1. 2013. 11. 26.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1. 26. 09:3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 본점 U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U 안에 침입하여, 건물 안쪽에 있는 13번 락커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V(여, 44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넥서스 1개가 들어있는 핸드백 1개 및 17번 라커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W(여, 50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개가 들어 있는 핸드백 1개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개 및 핸드백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2. 6. 절도 피고인은 2014. 2. 6. 12:11경 울산 남구 X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Y 화물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Z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와 화물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AA(24세)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Ⅲ 1개합계 2,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2.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 동영상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호핀'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요금이 접속 아이디 명의자가 아닌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Z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Z 소유의 갤럭시탭(전화번호 : AB)에 설치되어 있는 '호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울산 남구 무거동 불상지에서 위 갤럭시탭에 설치되어 있는 '호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회원ID 'AC', 회원명 'AD' 등 피고인의 회원정보를 입력한 후 118,700원 상당의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결제대금은 피해자 주식회사 Z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8,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A(24세)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A(24세) 소유의 갤럭시노트3(전화번호 : AE)에 설치되어 있는 '구글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울산 남구 무거동 불상지에서 위 갤럭시노트3에 설치되어 있는 '구글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결제 버튼을 눌러 38,400원 상당의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결제 대금은 피해자 AA(24세)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8,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2. 15. 절도 피고인은 2014. 2. 15. 13:00경 울산 남구 AF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차량 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58세) 소유의 25인승 미니버스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2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4. 2. 19. 및 2.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9. 06:31경 및 다음 날인 2014. 2. 20. 04:21경 울산 울주군 AH에 있는 피해자 AI(39세)가 운영하는 AJ 대리점에 이르러 내부 공사를 위해 쳐져 있던 천막을 걷고 열려있는 문 사이로 들어가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이틀에 걸쳐 그곳 책상 서랍 및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USB 3개, 시가 9,900,000원 상당의 SD카드 및 마이크로SD카드 495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35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5개 등 합계 13,900,000원 상당을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2014. 2. 25. 절도 피고인은 2014. 2. 25. 15:00경 울산 남구 AK에 있는 AL부동산 앞길에서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던 AM 포터 화물차량의 창문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차안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N(45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1개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7. 2014. 3. 2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1. 23:00경 울산 남구 AO에 있는 AP대학교 후문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AQ(21세)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개와 30,000원 상당의 하나로 교통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C, K,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4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등 1. 사용내역열람신청서, 청구요금 내역서 1. 수사보고(CCTV 출력사진), CCTV 출력사진 1. 수사보고서(일출·일몰 시각 확인보고, 사용내역 제출 보고), 일출·일몰 시각 확인,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등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절취 범행만 10여회에 이르고, 주로 차량이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며, 절취금액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2. 그러나 절취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지적 장애인으로서 다른 가족 없이 아흔에 가까운 조모와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조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생계 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