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리 2%, 한도 5,5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2020. 12. 18. 14:15경 경기 시흥시 장왕동에 있는 장왕역 2번출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7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0. 12. 9. 11: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G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여 계약거래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가 정지되고 자택의 재산이 압류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8:10경 경기도 부천시 H, 1층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첫번째 피해금액에 대하여)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2022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인상착의 모습,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범행 전 -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가 확인된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선면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확인) 및 피해자 피해금 인출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