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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9년 10월생)의 부친인 C의 친구로서 피해자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와 같이 잠을 자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30경 피해자(당시 9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 E호에서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와 함께 등을 맞대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몸을 피해자의 방향으로 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위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방에 같이 가자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PC방에 가는 것을 단념한 채 거실에서 누워있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뻗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11월 내지 같은 해 12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같이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은 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동생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방에서 나와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피해자 작성 그림 3매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9. 9. 일자불상 14:30경 및 17:00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20. 11. 내지 12.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내지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딸인 만 9세의 피해자의 가슴을 3차례에 걸쳐서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도덕관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8:0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에 대하여) 및 광명서 사건 담당자가 작성한 CCTV 캡처 사진 자료,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만 10세인 어린 피해자들의 등, 어깨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89세의 고령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딸의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여, 8세)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안은 후 “이 중학생 다 돼 가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 속기록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 파일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으로 어느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6:45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네를 밀어주는 척 다가가 그네를 밀어주고 그네 줄을 꼬았다가 풀어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및 피의자 이동 동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만 6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그네를 밀어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어린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31. 22:3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52세)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른 한쪽 팔을 붙잡고, 피고인들은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요골 신경마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받았고, 2014.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2. 22:52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길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1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9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2:35경 서울 강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과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 없고, 폭력 관련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9:1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지하철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3. 부터 2013. 8. 7. 까지 14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동영상 CD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 소속 간호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이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E병원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그 무렵 그 디아제팜을 수회에 걸쳐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아제팜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E병원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펜터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위 E병원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2012년 12월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5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졸피뎀 2정을 2회에 걸쳐 물과 함께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3.경 위 E병원 3층 간호사실 서랍 안에 그곳 환자들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 25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E병원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디아제팜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E병원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H 아파트 128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펜터민을 수회에 걸쳐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터민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내사자료(의사처방 내역서), 각 처방전 사본 1. 수사보고서(졸피뎀 등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320원 = 졸피뎀 1정당 160원 × 27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취급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119 안전센타' 앞 삼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백암시내 방면에서 근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문 등 2,184,904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폭력 관련 전력이 2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0:4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에 의하여 벌금 미납 지명수배가 확인되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경사 G로부터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G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G(43세)과 같은 소속 순경 H가 자신을 데려가 위 경찰서 앞 주차장에 정차 중인 호송 차량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지명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공무 집행방해 판결문 등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에 정한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폭처법 제2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 손괴와 협박 및 폭처법위반 등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러한 범행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에서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대곶면 선적 안강망어선 C(7.93톤)의 선장이고, D은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3. 2. 4.까지 약 1년 1월동안 C에 선장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기사면허를 갱신받기 위해 고용관계에 있는 D에게 위와 같은 기간 동안 C에 선장으로 승선한 것처럼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며칠 후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3.부터 2013. 2. 4.까지 C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다고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미상경 D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해기사면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면허번호: E)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계로써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기사면허교부업무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1. 승무경력증명서, 어선원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7. 10.부터 2009. 4. 24.까지 G에, 2009. 9. 7.부터 2009. 12. 7.까지 H에, 2012. 9. 16.부터 2013. 2.경까지 C에 각각 승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면허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승선한 기간이 1년을 훨씬 상회하므로 피고인이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승선기간을 다소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재오류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선박직원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해기사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선박검사관 등 특정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구 선박직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참조}. 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기사면허(소형선박 조종사) 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선사명 : D, 선박명 : C, 승선일 : 2012. 1. 3., 하선일 2013. 2. 4."로 기재되어 있는 승무경력증명서를 선주인 D으로부터 받아 이를 첨부하였고, 2013. 2. 22.경 그 면허기간을 갱신한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 조종사)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7. 10.부터 2008. 12. 2.까지 사이에 4개월 23일, 2009. 4. 18.부터 2009. 4. 24.까지 사이에 7일을 각각 G에 승선하였고, 2009. 9. 7.부터 2009. 12. 7.까지 사이에 3개월 1일을 H에, 2012. 9. 6.부터 2012. 11. 25.까지 사이에 2개월 20일 동안 C에 각 승선함으로써 면허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합계 10개월 21일 승선한 사실(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대한 사실조회보서 등 참조)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10개월 21일의 승무경력만 있음에도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위 승무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판시 면허를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 해기사면허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선박직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면허 부정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흉부외과 임상조교수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병원 소속 수련의(인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남자친구 있어?", "사복으로 갈아입고 내려와라", "빨리 내려오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당직 중이라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위 응급실 6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오게 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1층으로 내려간 다음 위 응급실 1층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부른 택시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뒤 택시 안에서 "남자친구가 있냐, 너희 집으로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통화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신의 지도를 받는 수련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7:00경 화성시 C 아파트 308동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세)을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살짝 내리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여기(성기)를 만질 때까지 절대로 못간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그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2, 13)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의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03:30경 제주시 B 소재 101호 피고인의 동거녀인 전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농협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0. 04:5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카드대금 2,8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같은 날 05:07경 제주시 소재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대 20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5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으로 7,500만원을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07:36경 제주시 E 소재 F마트에서 물품대금 7,700원을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고, 같은 날 07:3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으로 6,800원을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09:3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으로 9,900원을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18. 03:4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양주1병, 과일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등 도합 30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주대는 피고인이 절취한 피고인의 전처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금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지배인인 H, 직원 J 등이 있는 상황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난카드를 사용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 현장에 출동하여 카드 출처 등을 확인하던 제주서부경찰서 K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L에게 "야 씹새끼들아, 이 병신새끼들아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 개쌔끼들아. 죽여버리겠다"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마케팅 전문회사 운영의 E에 접속하여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 관심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하고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오는 외국인을 상대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구로구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이메일로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고, 거래금액의 50%를 보증금으로 송금해주면 화장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계약한 양 만큼의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여 선적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미화 12,360달러를, 2016. 3. 17.경 미화 9,530달러를, 합계 미화 21,819달러(한화 27,120,000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이메일 내용) 1.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매매대금의 1/2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미화 3,390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한 후 자금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6. 2. 25. 한국산 화장품을 미화 24,703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7. 한국산 화장품을 미화 19,055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계약 서명 후 3일 이내에 총 구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선적 완료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며 피고인은 2016. 3. 10.까지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2. 29. 미화 12,360달러, 2016. 3. 17. 미화 9,530달러 합계 21,890달러를 지급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화 3,390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수량은 약정 기일인 2016. 3. 10.이 지난 후에도 납품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납품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6. 3. 24.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자고 제안한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미화 3,390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는 데 쓰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계약한 만큼의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그 만큼의 화장품을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하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반떼 승용차 1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소득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장품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및 200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