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23

범죄사실 [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B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친구 사이로, 전세버스차고지 부근에 도박장을 개설해 직접 운영하거나 도박을 하러 온 전세버스기사 등에게 소위 '꽁지돈(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각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2.경 부천시 오정구 H 소재 I주차장에서, J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0일간 일수 형식으로 매일 12만원을 상환받았다(연 이자율 136%).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7.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명에게 145회에 걸쳐 합계 1,298,270,000원을 대여하고, 이들로부터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특별시장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시 오정구 H 소재 I주차장에서, J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대여 원금의 10%인 50만원을 공제하고 450만원을 대여한 후 20일 뒤 500만원을 상환받았다(연 이자율 202%).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4.경부터 2014.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게 68회에 걸쳐 합계 205,850,000원을 대여하고, 이들로부터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특별시장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천시 오정구 K 소재 L주차장에서, M에게 7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대여 원금의 10%인 7만원을 공제하고 63만원을 대여한 후 1주일 뒤 70만원을 상환받았다(연 이자율 577%).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9.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명에게 43회에 걸쳐 합계 57,003,000원을 대여하고, 이들로부터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특별시장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상습도박방조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제1항 기재 I주차장 내 N 운영의 도박장, 서울 양천구 O 소재 P회사 사무실 내 Q 운영의 도박장, 부천시 오정구 K 소재 L주차장 내 C 운영의 도박장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내지 18, 20, 21, 23, 26, 27, 29 내지 33, 35 내지 37, 40 내지 42, 44, 46 내지 53, 56, 57, 59, 60, 63 내지 68, 70 내지 72, 75, 80 내지 84, 86, 88 내지 92, 95, 97 내지 101, 104, 105, 111, 112, 121, 126, 129, 130, 137, 139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각 채무자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제1항 기재 I주차장 내 N 운영의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8, 10 내지 12, 20, 37 내지 40, 42, 44 내지 46, 48 내지 50, 54 내지 56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각 채무자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위 I주차장 내 N 운영의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다만 순번 2, 4, 33, 41 제외)와 같이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각 채무자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 8.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K 소재 L주차장 내 컨테이너에서, 그 안에 탁자, 의자, 카드 등을 구비한 후 성명불상의 전세버스기사 등을 불러 그 곳에서 각자 도금을 걸고 '세븐오디, 바둑이, 훌라'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시간 1만원의 사용료를 지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서울 양천구 O 소재 위 P회사 사무실 내 Q 운영의 도박장, 2012. 11.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H 소재 위 I주차장 내 N 운영의 도박장,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K 소재 위 L 주차장 내 피고인 C 운영의 도박장 등에서, N, Q 및 수십 명의 전세버스운전기사 등과 함께 회수 불상에 걸쳐 액수 불상의 도금을 걸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을 나눈 후 숫자와 그림을 맞춰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거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을 나누고 카드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나누어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 등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 피고인 B은 2013. 5. 23. 1,800만원(약정대여원금은 2,000만원이나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 피고인은 A은 2013. 7. 24. 2,000만원을 R에게 빌려주면서, 각각 R이 주식회사 한남여행사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위 회사에 지입한 S 버스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한편, 위 버스의 할부금이 연체되는 등 상황에서 2013. 11. 8.경 위 한남여행사 직원 T, U 등이 위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L주차장으로 찾아가 차량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위 T 등이 자신들 몰래 위 버스를 회수해 갈 것을 염려하여 이들의 추적을 피해 위 버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11. 9.경 위 버스에 부착되어 있던 위성위치추적장치(GPS)를 강제로 뜯어내도록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이 번호 불상 승용차를 운전하며 뒤따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V이 운전하는 위 버스에 동승해 V을 도와 같은 날 오후 안성시 W 소재 번지불상의 'X 주차장'으로 위 버스를 이동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 같은 방법으로 위 버스를 다시 오산시 번지 불상의 'Y 주차장'으로 옮겼고, 2013. 12. 10.경 같은 방법으로 위 버스를 다시 여주시 Z 소재 번지불상의 'AA 차고지'로 옮겼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남여행사 직원들을 피해 공동하여 위 버스를 은닉하였다. 6.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12. 중순경 위 한남여행사에 '자신들은 위 S 버스의 정당한 권리자들이며, 위 버스를 회수하기 원하면 R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13. 5. 23.경 R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면서 작성받은 차용증을 분실한 나머지 내용증명서에 그 차용증을 첨부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같은 내용으로 R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2. 중순경 위 L주차장 내 컨테이너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차용증, 2013년 5월 23일 R은 AB(피고인 B의 처)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출력한 다음 채무자 이름 옆에 'R'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3. 12. 18.경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 A 본인의 차용증과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차용증을 내용증명서에 첨부해 이를 한남여행사에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한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판시 제4의 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제5의 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제6의 사실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AC,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39, 141, 143, 147, 148, 152번, AE 진술부분 제외)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140번)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2 내지 54, 75, 77, 79, 81,83, 108, 109번) 1. AF, AG, AH, AC, N, Q, AI, AJ, AK, AL, V,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9 내지 31, 35, 43, 46, 47, 49 내지 51, 57 내지 59, 101번)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1번, 일부)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 14번, 각 일부) 1. AC, J,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25, 45, 80, 110번) 1. AO의 진술서(증거목록 33번) 1. 내용증명서, 차용증(증거목록 2, 3번)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15, 42, 102, 119, 138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범행 기간, 횟수, 태양,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수용정보 및 보호관찰 대상 정보 확인)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은 피해 차량이 R의 지입차량이 아닌 주식회사 한남여행사의 직영차량임을 전제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차량은 지입차량으로 판단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 등 소송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고쳐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 차량을 옮겨다닌 것은 사실이나, 그 차량이 R의 지입차량으로 R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재물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차량은 R이 한남여행사에 지입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인 한남여행사가 소유자이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한남여행사 직원들로부터 피해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은 후 연속하여 이를 옮겨 그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들은 R에게 피해 차량에 관한 온전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상습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동기 및 내용, 약 6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상습도박방조 공소사실 중 아래 대여 부분들은, 각 해당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도박방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1.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아래 각 대여 부분) 순번 1, 3 (AJ 관련, 증거기록 5권 2288면) 순번 19, 28, 34, 38, 54, 96, 113, 114, 119, 120, 125 (J, N 관련, 증거기록 4권 1937-1943면, 2001-2004면, 7권 3286면) 순번 22, 24, 25, 39, 43, 45, 55, 58, 61, 62, 69, 73, 76, 77, 78, 85, 93, 94, 102, 103, 107, 109, 115 내지 118, 122, 124, 128, 131 내지 136, 138, 140 내지 143 [(합)P회사 관련, 7권 3281-3283면] 순번 74, 79(AP 관련, 증거기록 11권 5641면, 12권 5643면) 순번 87 (AN 관련, 증거기록 5권 2440면, 7권 3299, 3571면) 순번 106 (AF 관련, 증거기록 3권 1498면) 순번 108 (AQ 관련, 증거기록 11권 5641면) 순번 110 (R 관련,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182면, 5권 2443면, 8권 3602-3603, 3625면) 순번 127 (AR 관련, 증거기록 7권 3298-3300면) 순번 144 (AI 관련, 증거기록 5권 2259-2261면) 순번 123, 145 (AS 관련, 증거기록 9권 4065면, 10권 4515면) 2.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아래 각 대여 부분) 순번 1, 26 (AT 관련, 증거기록 7권 3498면, 9권 4181면) 순번 2 내지 6, 13, 15, 16, 17, 21, 22, 25, 27, 29, 32, 34, 35, 47, 53, 58, 66 (N, J 관련, 증거기록 4권 1856-1860면, 1937-1943면, 7권 3491-3492면) 순번 9 (R 관련,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182면, 5권 2491면, 8권 3602-3603면) 순번 14 (AU 관련, 증거기록 7권 3492면, 9권 4023면) 순번 18 (AV 관련, 증거기록 7권 3499면) 순번 19 (AW 관련, 증거기록 8권 3495면) 순번 23, 28, 30, 31, 63 (AX 관련, 증거기록 12권 5733-5735면) 순번 24 (AJ 관련, 증거기록 5권 2286, 2289-2290면, 2483-2484면) 순번 33, 36, 43, 51, 52, 61 (성불상 AY 관련, 증거기록 9권 4180면) 순번 41 (AZ 관련, 증거기록 7권 3498면) 순번 57 (AZ 관련, 증거기록 7권 3490-3491면) 순번 59, 60, 62, 64, 65 (BA 관련, 증거기록 7권 3496면) 순번 67, 68 (BB 관련, 증거기록 9권 4036면) 3. 피고인 C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아래 각 대여 부분) 순번 2 (AW 관련, 증거기록 8권 3495면) 순번 4 (J 관련, 증거기록 4권 1937-1943면, 7권 3434면, 9권 4224면) 순번 33, 41 (BC 관련, 증거기록 10권 4429-44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