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싱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기망책’, 자금의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입출금 등을 총괄하는 ‘모집·전달책’,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인터넷 물품사기, 몸캠피싱 공갈, 조건만남(성매매) 피싱사기 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후 이를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8.경 불상지에서 F 카페에 ‘에스코 오븐 제과제빵 반죽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G로 결제를 하자. 돈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8. 01:52경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1,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44,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불상일시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2021. 2. 23. 20:35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에서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같은 달 24. 11:0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에 있는 온수역 6번출구 부근 물품보관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카드들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위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우체국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021. 2. 28. 08:48경 300,000원 현금 인출, 2021. 3. 1. 11:02경 700,000원 현금 인출, 2021. 3. 2. 08:32경 700,000원 현금 인출, 2021. 3. 4. 10:40경 700,000원 현금 인출하고, 같은 날 11:30경 251,300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분산 이체하고, 위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불상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3. 7. 08:25경부터 같은 날 08:51경까지 합계 7,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 D, P, Q, E, R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이체내역서 등) 1.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계좌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A, B 재판 중 사건 검색)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시기 범행 관련 재판 진행경과)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카드 전달책 내지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