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자신은 C고등학교를 졸업하고 D대학교를 중퇴하였으며 E 대통령 정권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였고, F시장, G시의회 의장, H 교육감 등 정계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였다. 1. 2012. 3.경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서구 I 부근 J 커피숍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K가 과거 초등학교 교장에게 금원을 교부한 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교육청에 부정당업체로 통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친분이 있는 F시장, G시의회 의장 등에게 청탁을 하여 주식회사 K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주고, 교육청에도 부정당업체로 통보되는 일이 없도록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시장, G시의회 의장 등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이들을 통하여 영업정지 처분이나 교육청 통보 등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12. 4.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서울강서구청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 건으로 부탁을 해둔 G시의회 의장이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아 1억 원을 한달 정도만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주식회사 K 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시의회 의장이 피고인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전달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5. 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시의회 의장이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한다. 이달 말에 그 전에 빌려간 돈까지 전부 다 갚는다고 하니 한번만 더 도와주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시의회 의장이 피고인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위 M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5. 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차용금 전달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5. 2. 14.경 및 2015. 3.경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2015. 1.경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면회하면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미결수용중인 위 피해자에게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인 N 판사에게 로비를 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N 판사가 과거에 대구에서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그 때같이 일했던 친한 변호사를 대구에서 만나고 왔다. 그 변호사를 통해 힘을 써줄 테니 활동비를 준비해놓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변호사를 통해 N 판사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경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5,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5. 2015. 12.경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서울강서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통보받았다는 말을 듣고,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부지방국세청 과장과 친분이 있는데, 그 과장을 통해서 강서세무서의 담당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무조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교제비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 과장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은행 이체결과 조회 등,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B), 수사보고(고소인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 경력확인) 1.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4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5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4, 5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4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여 소비한 것은 인정하나, 판사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5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세무사 소개 및 선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남은 1,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4의 변호사법위반죄 성립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사의 재판사무와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당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면회를 오면서 대구에 있는 아는 변호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집행유예를 청탁할 것이므로 활동비로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Q과 함께 B을 특별면회 할 당시 몸짓을 동원하여 B에게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알려준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O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피고인이 B의 형사사건 담당 부장판사에게 집행유예를 부탁하였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B과 O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B은 2015. 2. 12. 집행유예로 출소하여 2015. 2. 14. 및 2015. 3.경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B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변호사 보수로는 상당한 고액이라 볼 수 있는 5,000만 원을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미리 준비하여 출소 후 곧바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출소 후임에도 성공보수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판시 제5의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죄 성립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0.경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보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인 중부국세청 과장을 통해 서울강서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세무조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교제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과 검찰에서는 선릉역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피고인과 함께 그 세무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다는 내용도 진술하였다. B이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국세청에서 퇴직한 세무사를 통해 해결책을 알아주기로 하여 2,0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수긍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액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줬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이미 회사에 세무사를 고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B의 회사 운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는데, B이 실제로 피고인이 소개한 세무사를 선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유능한 세무사 소개비 또는 선임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나 지급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 3죄 : 징역 1월~15년 판시 제4, 5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제1, 2, 3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제4, 5죄 :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3.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4, 5죄에 관하여)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1, 2, 3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F시장, G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여 영업정지 처분 및 교육청 통보를 무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고, 계속해서 G시의회 의장이 차용을 부탁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같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판시 제4의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담당 재판부 판사에게 청탁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고, 판시 제5의 범행은 세무조사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무조사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모두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사법기관과 조세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판시 제5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것 이외에는 편취한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제1, 2, 3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