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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1고정3031

범죄사실 1. 2011고정3031 사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합명회사에 삼성복합기 1대 외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물품 10점, 하이트 맥주 500ml 20병개입 10박스 외 시가 합계 8,215,778원 상당의 주류 12점을 소유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G,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93호 공정증서(G)에 따라 2001. 3.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09년 제292호 공정증서(H)에 따라 2011. 4. 1.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압류 주류를 거래처 I라는 일반음식점에 1,999,910원 상당액의 수량을 판매하는 등 이 무렵부터 2011.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주류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류 판매처에 판매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2고정672 사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J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체인 E 합명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1. 3.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2고정 673 사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J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체인 E 합명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L의 2011. 2월 임금 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751,9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5. 퇴사한 근로자 M의 2010. 12월 임금 1,161,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115,9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12고정 1892 사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J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체인 E 합명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1. 7. 9.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2,3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85,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추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공정증서 정본, 압류명령 1. 수사보고(P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과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03월 급여명세서, 근무확인서, 근무일지, 2011. 1~6월 급여대장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L, N, M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Q, T, U, C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W, X, Y, Z, AA, AB) 1. 수사보고(M, N, L 전화통화 결과보고) 1.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장카드, 주류판매계산서, PDA메시지사진, 확인서, 주류결제금융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 무효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일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6. 15.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3월 임금 1,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14.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7. 23:0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긴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라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가 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얼굴을 움직이면서 거부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면서 "조용히 잠깐만 있어 보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강간범행은 다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 안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본체 31대, 모니터 26 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던 원룸 103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원룸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엘지 TV 리모컨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시기,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재산적 피해는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침입 사실이 발각되는 과정에서 자칫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거침입강간등 침입 관련 중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는 경미하고,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에서 든 1회의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취업 준비 중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2:00경 파주시 C 지하1층 D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복부, 성기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30. 대구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75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16: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흡연실에서, 같은 날 오전에 같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술 좀 그만 먹어라, 어른들한테 욕하면 쓰나."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8. 05:47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앞에서 위 주점 광고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마네킹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01856 피고인은 2017. 10, 11, 15:40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02, 영일대해수욕장 공영화장실 옆 정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 I과 피해자 J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해적 마네킹 손괴 정도 파악 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본건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동종 재판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3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이나 물건에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26. 04:30경 전북 임실군 D,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PC방'에 있는 금고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6. 05:48경 위 건물 1층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곳 반대편 골목에서 피고인 B가 범행 후 갈아입을 점퍼 등을 소지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PC방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8,9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사거리 앞에 이르러 강남시장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성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정차하려 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01:30경 인천 서구 신현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 511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6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8.경 의정부시 C 근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D와 1회 성교하고, D가 아프다고 하자 D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킨 다음 D에게 4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0, 2.경 피해자 D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나체 사진과 성기 사진 총 5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11. 17.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노팬티 노브라, 교복 입은 사진'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얼굴은 가리고 팔면 안 될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보낸 나체 사진 등을 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경 위 피해자가 사진 값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원하는 사진 등을 보내오지 않고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싫으면 20 날 보자. 학교 앞으로 갈게 4시"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고 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 앞으로 찾아갈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번, 6번, 14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4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고제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3:22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824-2 소재 청명암 앞 증심천로 삼거리를 학동 미래빌 방면에서 홍림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6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쓰러지도록 한 다음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뒤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넘어갔으면서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사이드미러로 차량 후방을 살펴보았을 때 무엇인가 바닥에 있었던 것을 보았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나 도주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실제 피해자는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돌봐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도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7:0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이 E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3:38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라마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87번길에 있는 부원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기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때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23:25경 대구 남구 B, 1층 피해자 C(여, 26세) 운영의 D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여기 CCTV 있냐?"라고 말하고 노루발이 내려져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닫기 위해 수 회 세게 잡아 당겨 노루발을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루발을 손괴한 뒤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결어와 "CCTV 없으니까 너네 셋 다 죽여도 아무도 모르겠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철 재질의 동전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의 왼쪽 팔을 맞춰 멍이 들게 하고, 계속해서 PC 모니터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고 시늉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C 왼쪽 팔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Dol 나와 당신의 아버지인 E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다, 형사 합의금 액수는 총 2억 8천만 원인데, 그 중 내가 부담해야 할 형사 합의금은 1천 5백만 원으로 정하자, 내가 D에게 지급해야 할 형사 합의금 1,500만 원을 당신이 대신 지급해 주면, 2013. 4. 31.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셋집에서 전세금 1,500만 원을 빼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전셋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 합의금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경 위 D에게 피고인의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0:20경 시흥시 C단지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19세, 여)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E sm5차량에 그녀의 팔을 잡고 강제로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까지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시흥시 대야동과 신천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녀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약 5㎞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약 7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23: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202동 뒤편 벙커 내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검정비닐 봉지에 짜 넣은 후 코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해 8. 9.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입하고, 같은 해 8. 14.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입하고, 같은 해 8. 16.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입하여 총 4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각각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국과수),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수감, 수용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량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 수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홀로 노모를 부양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3: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화장품가게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31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F는 2013. 7. 12.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8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2. 05:2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지하 'D' 불 한증막 남자목 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옷장에 키를 꽂아둔 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신한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9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04:20경 제1의 가항 기재 한증막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휴대폰과 보조배터리 사이에 끼워 둔 옷장 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를 몰래 빼내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현금 36,000원, 신한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포인트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페레가모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12. 05:28경 용인시 기흥구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내에서 다비리치블루 담배 5갑, 알로에 음료 1병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금 25,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05:34 경 용인시 기흥구 J 108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복분자, 양말, 팬티, 콜라, 편육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금 31,2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5. 26. 04:54경 용인시 기흥구 M 1층 107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구:P) 일본식 주점 내에서 연어샐러드, 치즈불닭, 간빠레오또상, 콜라 등을 시켜 먹으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금 69,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6. 05:26 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 내에서 다비도프리치블루 담배 1보루, 스타벅스 초코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금 49,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6.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인 'L편의점'에서 음료, 팬티, 양말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K으로부터 대금 16,6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07:19경 서울 강남구 T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내에서 아이스크림, 티라페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8,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 분실 카드로 확인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증거목록 순번 8, 33번) 1. CCTV 사진 [판시 제1의 나, 제2의 다, 라, 마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 U, N의 각 진술서 1. 각 매출전표(증거목록 순번 9, 12, 35번) 1.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각 절도의 점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0 각 사기의 점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6월 0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9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4. 새벽 무렵 구리시 토평동 구리남양주시 톨게이트 부근의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으로 하여금 필로폰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 05: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실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1. 22:00 내지 23: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마트 숙소 중 작은 방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4. 새벽 무렵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구리남양주시 톨게이트 부근의 고속도로에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버스터미널을 거쳐 같은 날 05:00경 서울 양천구 D 에 있는 E 모텔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300,000원 1회 투약치 매매금액 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10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가 여러 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하던 이 구속되어 형사재판 중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필로폰에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