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37

범죄사실 Ⅰ. N파의 범죄단체성 N파는 그 연혁과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1. N파의 연혁 가. 1988년경 - N파의 구성 1970년대 초반경 O, P, Q, R, S, T, U, V, W, X 등이 1960년대 초반경부터 부산 시내 중심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명맥을 이어온 폭력배의 무리를 세칭 N파라는 이름으로 결속하여 O을 주축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경 삼청교육 등의 조치로 무리가 와해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호황에 편승하여 유흥, 향락업소와 관광호텔의 오락실 등이 막대한 수입원으로 대두되면서 부산, 경남 일원에서 호텔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을 경영하던 Y이 1988년경 그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O의 세력권 내에 있던 S을 포섭함에 따라 S이 그를 따르던 폭력배들을 이끌고 O으로부터 독립하여 세칭 Z파라는 명칭하에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하자, 당시까지 미온적이고 산발적인 활동을 벌여온 N파의 무리를 결속하여 조직적인 폭력행사로 부산시내 일원의 호텔 오락실 및 유흥업소의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이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 등을 효과적으로 제압함으로써 부산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조직과 관련된 범행으로 도피하거나 구속되는 조직원을 비호하는 방편을 마련하여 조직의 항속성을 유지할 목적 아래, O이 두목급 수괴로, AA가 부두목 겸 참모급 간부로, P, U, V이 참모급 간부로, X, AB, AC가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AD, AE, AF, AG 등 수십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O을 회장님 또는 큰형님으로 호칭하고 기타 조직 구성원 간에는 대체로 연령순서 또는 가입순서에 따라 형님, 동생이나 선배, 후배로 호칭하며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예의를 갖추게 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세칭 N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O은 1988년 10월 중순경 경주시 AH에 있는 AI에서 N파 조직원들과 N파와 연계된 부산, 경남 지역 폭력배 등 약 300명을 규합하여 AJ라는 위장단체를 결성하여 회장에 O, 감사에 AA가 취임하고, 부근 AK 회관에서 회식을 하는 등 위 조직의 결속을 다짐하고, 위 조직의 결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조직폭력세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공인받기 위하여, O은 1988. 11. 10.경 AA, P, V, X, AL, AM, AN 및 부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조직폭력배로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위 N파 폭력조직과 연대를 맺고 있는 AO(AP협회 부회장, 수원 거주), AQ(전 AR파 두목), AS(진주 거주), AT(AU파 폭력조직 두목 AV의 친구로서 AU파 분파 두목) 등 20여명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1998. 11. 13.경 일본국 오오사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일본의 폭력단 일명 야쿠자인 AW의 방계조직인 AX의 두목 AY와 O이 AZ 회장의 자격으로 의형제결연을 맺는 소위 '사카즈키' 의식을 거행하고, 이를 국내 조직폭력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세력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위 AY로부터 AJ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엔을 받고도 이를 조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차지하는 등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평소 N파의 일원이면서도 O의 미움을 사고 있다고 느껴 O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BA이 후배뻘이긴 하나 당시 조직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X을 꼬드겨 조직에서의 탈퇴를 부추기자, 이에 고무된 X은 BA 및 자신의 선배뻘인 U, W, 자신을 따르던 후배 조직원인 BB, BC, BD, BE, AM, BF, BG, BH, BI, 기타 Z를 무대로 활동하던 폭력배인 BJ, BK 등을 규합하여 기존의 N파 조직을 이탈하여 그와 똑같이 공갈, 협박 등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8. 12. 29.경 부산 동구 BL 에 있는 BM호텔 8층 BN주점에 모여, 먼저 U이 X, BA, U, BB, BC, BO, BE, BK, W, AM, BF, BG, BH, BI, BJ 및 축하차 참석한 구N파와 속칭 Z파 폭력조직원 등 수십명의 폭력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부터 N파 오야붕 O은 조직의 오야붕을 그만 두었으니 이제 새로운 오야붕인 X에게 충성을 맹세하자'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이어서 X이 새로운 두목으로서의 취임사를 하여 조직의 수괴가 되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소위 'BP파'를 구성하였다. O은 위와 같이 N파 세력의 주력인 X, U, W 등이 O과 결별을 선언한 뒤 세칭 BP파라는 명칭으로 독립하는 사태에 이르자, N파의 세력약화를 만회하기 위하여 1989년 3월경 위 AA를 통해 그의 동생이자 BQ 폭력배의 우두머리인 BR와 그 휘하의 BQ지역 폭력배들을 규합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재편성하면서 O이 두목급 수괴로, AA가 부두목 겸 참모급 간부로, P, V이 각 참모급 간부로, AB이 부두목급 간부로, AC, BR가 각 중간보스급 간부로, AD, AE, AF, AG, BS이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등 수십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나. 1990년대 - N파의 재구성(CD파) 위와 같이 1989년 3월경 조직체계를 재정비한 뒤 계속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N파'라는 범죄단체로 활동하여 오던 중 1990년 10월경부터 O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 등으로 구속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바람에 한때 부분적으로 와해된 듯한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그 잔존세력인 CE, BT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이 충원되어, 간부인 CE, BT 등과 CF을 중심으로 종전과 같은 엄격한 규율에 따른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1992. 12. 31. 19:00경 CE이 주축이 되어 부산 서구 CG에 있는 CH 호텔 연회장에서 CI, CJ, CK, CL, CM, CN, CO, CP, BZ, CQ, CR, CS, CT, CU, CV, CW 등 40여명의 조직원을 소집하여 '92년도 가족 송년의 밤'을 개최하는 등으로 그 시경까지 잔존하고 있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조직의 간부 및 상급자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상급조직원에 대하여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며, 머리는 스포츠형으로 단정히 깎고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이목을 끌거나 조직원들이 체포되는 등으로 조직의 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개인적 동기의 싸움은 자제한다'는 등의 조직강령을 전파하고 언제라도 조직원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N파나 그 비호업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N파의 위력 과시에 방해가 되는 상대방 폭력배 등은 행동대장을 통해 내려지는 조직의 지령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무자비한 방법으로 제압키로 함으로써 CE이 조직의 고위 간부임을 자임하고 CI 등 40여명을 행동대원으로 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N파를 다시 구성하였다. 위 CE은 부산시내의 또 다른 폭력조직인 CY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CZ(당시 26세)이 평소 부산시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CZ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DA에게 CZ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DA는 1993. 7. 8. 00:05경 부산 중구 DB에 있는 'DC' 주점 앞 도로에서 CZ을 발견하고 후배 조직원인 DD과 호남출신 폭력배인 DE에게 CZ을 죽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DD과 DE은 회칼로 CZ의 좌측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CZ을 살해하였다. 다.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위 BP파의 두목 X은 구속되었다가 1996년 9월경 출소를 하였는데, 그동안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N파에 원대복귀하는 등 조직의 결속력이 떨어지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수감 중이던 O을 대리 면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N파에 접근하여, O이 출소할 때까지 N파의 고문 U 및 DF 앞에서 대형 룸싸롱 등 수개의 주점을 운영하는 N파 고문 DG 등과 함께 조직을 재정비하고, 1999년 2월경 O이 출소하자 고문 U 등의 중재로 O을 두목으로 받들고 다시 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O과 X은 N파 조직세를 확장할 목적으로 2000년 1월 초순경 DI파의 두목인 DJ의 부친상 장지인 금정구 DK으로 DG, BP파 부두목 BJ, AM, N파 행동대장 AG 등 40여명의 조직원을 문상 명목으로 보내어 세를 과시하였고, 그곳에서 DG, U 등은 DJ에게 N파 O 밑으로 들어오라고 회유, 협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BP파는 O의 기존 N파에 완전히 흡수되었고, 한편 CD파도 위 CE 등이 구속되고 O이 1999년 2월경 출소하면서 O의 기존 N파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그러던 중 O이 2000. 11. 27. 공갈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되자 AG가 O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두목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AG는 2002. 1. 31. DL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모친 DM의 칠순잔치에 Z파 두목 S, DN파 두목 DO 등 폭력조직 두목 등 300여명의 조직폭력배들을 하객으로 초청하여 참석토록 하고, 9명의 유명 연예인을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그 세를 과시한 바 있고, 실질적 두목으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N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는 2001. 1. 3.경 N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Z파 행동대원 DP 상해 사건, 2001. 3. 23.경 N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BQ파 행동대원 DQ 상해 사건, 2002. 7. 19.경 N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DR파 행동대원 DS 상해 사건, 2003. 3. 27.경 N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DT호텔 주차장 폭력사건, 2004. 5. 29. 부산구치소 DI파 두목 DJ 구타사건, 2005. 8. 30.경 N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DN파 행동대원 ER 상해 사건, 2006. 1. 18. DK에서 발생한 반 N파 조직원들(DN파, Z파, DI파)이 N파 조직원들에게 린치를 가한 사건 등이다. 라. 2000년대 중반 ~ 현재까지 위와 같이 O이 2000. 11. 27.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AG가 O을 대리하여 N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행세해 왔으나, AG가 2002년 11월경 영화감독인 ES에 대한 3억 원 갈취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세력이 주춤하게 되고, 공동두목급이었던 BT 마저 2007. 4. 18. 수면내시경 뒤 사망하자, BW가 O의 신임을 얻어 N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등극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실질적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N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는 2007. 12. 15.경 N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BQ파 조직원 FU 살해 사건이다. 그러나 BW는 위 2007년 BQ파 조직원 FU 살해사건으로 N파의 조직원들이 구속될 당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2008. 6.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고, 2010년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또다시 구속되면서 O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사실상 두목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N파 간부급 조직원들은 조직의 세를 확장시킬 것을 결정한 후, 2010년 가을경 소위 'FV 식구', 'EU 식구', 'EG 식구' 등과 통합을 하여 그 조직원 수를 늘렸다. 그 후 O은 CX을 조직의 후계자로 낙점하고, 2011년 1월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DL 호텔의 신년 행사 자리를 빌려 CX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회장'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CX은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두목급 수괴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아래 서열로 BW, FW, CE 등이 두목을 보필하며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X, FY, FZ, GA, GB, GC 등은 행동대장으로, 79년생 DV 등은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이들의 동원 및 교육 등을 책임지는 행동대장급 핵심조직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79년생 조직원으로는 GZ, EZ, HA, HB, DU 등이 있다). 그리고 CP(70년생), HC, HD, D, HE(이상 76년생), HF, FB, FA(이상 77년생), EY(78년생), A, DW, DX, HG, HH, HI, HJ(이상 80년생), EB, HK, HL, HM, HN, GR(이상 81년생), FD, FE, GG, HO, DE, HP, HQ, GW, HR, GS, HS(이상 82년생), B, GF, HT, GL, HU, EO, HV, HW, HX(이상 83년생), HY(이상 84년생), HZ, IA, C, IB(IC에서 IB으로 개명, 이하 IB이라 한다)(이상 85년생), ID(86년생), GJ(87년생), IE, IF, IG, IH(이상 88년생), II, GX, IJ, IK, IL(이상 89년생), IM, IN(이상 90년생), IO, IP, IQ, IR(이상 91년생), IS(92년생) 등은 행동대원으로서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고 있다. 2. N파의 목적 N파는 부산 서구 IT, 해운대구, 동래구 EU, 연제구 IU, 금정구 EG, IV, 부산진구 BQ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N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N파는 나이순으로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를 정하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내려가고, 하부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에도 간부급 조직원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이들은 같은 나이의 조직원들 별로 회장을 정하고, 이들이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동기들 사이에 전파하고 하위 조직원들 중의 회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상부의 지시가 조직원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N파의 자금체계 N파는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서구 IT 등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유흥업소 및 불법 성인오락실 등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자금 등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고, 그 외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한다. 또한, 하부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10만 원씩을 갹출하여 상부에 전달하고, 이는 조직운영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조직원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은, 조직 유지를 위한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또는 수형 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N파의 내부규율 N파에 문서화된 내부규율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과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다 내지 까'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절대 반문하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섯째, 조직을 배신하면 반드시 보복한다, 여섯째, 사고 발생시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한다, 일곱째, 상대 조직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왔다. 6.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신규조직원들은 통상 하부조직원들이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 일진 중에서 선발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는 한 살 위의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받는다. 나. 조직원의 탈퇴 행동대장급 조직원들 보다 하위에 있는 조직원들은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이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여 그 탈퇴를 막고,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부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행동대장급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은 탈퇴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이들이 외부에서 N파라고 지칭하고 다닐 경우, 철저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 7. DN파, DI파, BQ파 등 다른 폭력조직들과의 대립 가. 충무 IW호텔 오락실 사건(1988. 12. 20.) N파 중간보스인 V, P, BC, U 등이 피해자 JB 경영의 충무 IW호텔 오락실 개업식장에 올라가, 위 JB이 자신들에게 위 오락실의 지분을 주지 않고 Z파에게만 주었다는 이유로, JB을 다중이 보는 앞에서 각목 등을 사용하여 마구잡이로 구타하여 실신까지 시켜 심한 우울증과 전치 10일간의 두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있다. 나. JC호텔 앞 상해사건(1989. 5. 12.) N파 행동대원인 BV, BU은, CY파 행동대장인 JD이 N파 중간보스인 AC와 행동대장인 AG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회칼로 위 JD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소위 '아나고 검법'으로 회칼로 허벅지 한 가운데를 관통시킨 후 칼끝과 칼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잡아내려 대퇴부근육, 신경, 동맥 등이 모두 절단되게 하였고, 위 사건 후 위 두 사람은 도피 기간 중에 N파의 두목 내지 부두목인 O, AB과 접촉하면서 자수 및 합의 문제를 의논한 사실이 있다. 다. JE주점 상해사건(1989. 9. 19.) JF호텔 전무 JG이 N파 두목 O의 위 호텔오락실 지분 요구를 거절하고, 중간보스 BR의 부하 취직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BR, 그 부하 CB는 전혀 초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JG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는 JE주점에 느닷없이 나타나, 그 중 CB가 유리컵으로 사정없이 위 JG의 얼굴을 그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그 후 JG은 N파 조직의 보복위협에 눌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CB에게 합의를 하여 준 사실이 있다. 라. JH호텔 앞 상해사건(1989. 10. 24.) N파 행동대원 JI이 피해자 JJ과 사소한 시비 끝에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근처에 있던 같은 행동대원인 BT, JK, JL, 성불상 JM 등이 달려와 벽돌로 때리고, 깨진 병을 사정없이 마구잡이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폐까지 다치는 전치 4주의 폐흉부자창을 가하였고, 그 후 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N파 부두목 AB이 나서서 피해자의 연락장소를 알아내고 합의를 주선한 사실이 있다. 마. JN카페사건32)(1989. 11. 1.) N파 중간보스인 AC, BR, 행동대장 AD 등이 Z파 행동대원인 JO과 시비 끝에 위 JO의 양허벅지를 회칼로 찔러 전치 5주의 양측대퇴부상을 가하였고, 위 사건 후 N파 두목 O과 Z파 두목 S이 양쪽에서 각각 나서서 합의를 절충한 사실이 있다. 바. JP식당 앞 상해사건(1989. 11. 2.) N파 행동대원인 JQ 이 N파 중간보스인 BR를 더 이상 형님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BR의 부하인 CA이 회칼로 JQ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심부열창을 가한 사실이 있다. 사. BP파 X 피습사건(1990. 3. 6.) N파 행동대원 내지 N파 두목 O의 청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도 칼잡이 등이 음주 후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P파 두목 X을, X이 N파의 핵심멤버들을 이끌고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회칼로 허벅지를 찔러 전치 12주 이상의 좌대퇴부자창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아. DN파 간부급 조직원 CZ 살해사건(1993. 7. 8.) N파 간부급 조직원인 CE은, 부산시내의 또 다른 폭력조직인 DN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CZ(당시 26세)이 평소 부산시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CZ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DA에게 CZ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DA는 1993. 7. 8. 00:05경 부산 중구 DB에 있는 'DC' 주점 앞 도로에서 CZ을 발견하고 후배 조직원인 DD과 호남 출신 폭력배 DE에게 CZ을 죽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DD과 DE은 회칼로 CZ의 좌측 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다. 자. JT주점 살인미수 사건(1994. 6. 20.) N파 조직원들인 JU, JV 등은 1994. 6. 20.경 JW 경영의 JT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JW이 얼굴만 비친 후 DI파 조직원 JX, JY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일부러 JW 및 위 주점 종업원들을 구타하는 등 시비를 건 다음, JX 및 JY이 이를 말리러 나오자, N파 조직원 FZ은 회칼로 JY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JX를 뒤쫓아가 회칼로 허벅지와 배를 찔러 난자하고, JU, JV 등은 회칼로 당구봉 등을 나누어 들고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JX의 전신을 찌르고 때리는 등 JX, JY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차. Z파 행동대원 DP 상해사건(2001. 1. 3) N파 조직원들인 DU, A, DV, DW은 2001. 1. 1.경 A, DX, DY 등이 Z파 행동대원인 DP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야구방망이, 칼 등을 준비한 다음 DP을 유인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01. 1. 3. 00:45경 부산 영도구 DZ에 있는 EA 단란주점 앞길에서 DU은 DP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유인하고, A은 칼로 DP의 둔부를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DP을 쫓아가 어깨, 팔, 다리를 수회 찌르고, EB, DW 등은 이에 가세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DP을 마구 때려 DP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좌골신경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카. BQ파 행동대원 DQ 상해사건(2001. 3. 23.) 2001. 3. 23. 04:23경 부산 해운대구 EC 소재 ED 내 공터에서, BQ파 행동대원인 DQ, EE이 N파의 중간보스급인 EF에게 욕설을 하면서 덤벼든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자존심이 상한 EF은 그가 몸담고 있는 N파의 EG지부 폭력조직인 EG파 부두목인 EH 및 그 부하 조직원 약 20여명과 해운대 일원 N파 부하조직원인 EI, EJ, EK, EL 등 수십명에게 연락하여 위 공터로 모이게 한 후, DQ, EE을 손 좀 봐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H 및 그 부하조직원 수십 명이 야구방망이 및 주먹과 발로 DQ의 뒷머리 및 전신을 수회 때려 DQ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치아 이탈구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다. 타. DR파 행동대원 DS 상해사건(2002. 7. 19.) N파 조직원들인 EM, EN(이후 EO으로 개명함), EP는, EP가 2002. 7. 17. 1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방파제에서 광안N파 조직원 DS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EQ병원 526호실에 입원을 하고 있고, DS 역시 위 병원 720호실에 입원하고 있음을 알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하여 보복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2. 7. 19. 05:50경 위 병원 720호실에서, EP는 병실 주변의 동태를 살핀 후 7층 비상문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EM, EN, 성명불상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고, EM, EN, 성명불상자는 일본제 회칼(칼날길이 약 24cm), 우산,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병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EM는 회칼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DS의 좌측 대퇴부를 깊숙이 찌른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휘젓고, 좌측 등 부분과 우측 팔목 부분을 1회씩 찌르고, 이에 DS가 피를 흘리며 병실 밖으로 기어 나가려하자, EN, 성명불상자는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 우산 등으로 DS를 수회 구타하여 DS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정·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파. DT호텔 주차장 폭력사건(2003. 3. 27.) 부산 동구 ET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DI파' 조직원들은, 주로 BQ, EU에서 유흥업을 하던 N파 조직원 DG이 ET으로 진출하여 DT호텔 5층에서 EV주점을 운영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DI파 조직원인 EW, EX 등이 2003. 3. 27. 01:30경 위 EV 주점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N파 조직원 CW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자, EW은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CW 및 그의 일행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EX는 식칼로 CW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왼손가락을 베고, N파 조직원 EY의 목, 손가락 등을 베어 상해를 가하였고, 그러자 CW, EZ, EY 등은 후배 조직원 10여명을 부른 다음 야구방망이로 EW의 옆구리, 손목 등을 수회 때리고, 불상의 칼을 휘둘러 EW, EX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하. 부산구치소 DI파 두목 DJ 구타사건(2004. 5. 29.) N파 조직원 FA 및 FB은, 2004. 5. 29. 10:52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5사동 운동장에서, 폭력조직 DI파의 두목인 DJ가 운동중인 것을 발견하고, FB은 주먹으로 DJ의 얼굴을 때리고, FA는 발로 다리를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FA 및 FB은 쓰러져 있는 DJ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차 온몸을 밟아 D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안와좌상, 좌측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거. DN파 행동대원 ER 상해사건(2005. 8. 30.) N파 조직원들인 FC, FD, FE, FF, FG, FH, FI, FJ은 2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2005. 8. 30. 04:00경 부산 사하구 하단1동에서부터 DN파의 조직원인 ER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미행하다가 고의로 ER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야구방망이로 ER의 전신을 때리고, 회칼로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7회 가량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너. DK 사건(2006. 1. 18.) DN파, Z파 및 DI파 조직원들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N파 조직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세력을 확장하며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수적인 열세와 활동영역 잠식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N파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 오던 중, 2005. 8. 30.경 DN파의 행동대원인 ER이 N파의 행동대원인 FC 등 3명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당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2006. 1. 18. 부산 해운대구 FM에서 폭력조직 F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N파로 전향한 FO이 FN파 후배 조직원 FP의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산 금정구 FQ에 있는 DK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자, DN파 행동대장이던 FR가 위 DK 장례식장에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DN파 하위 조직원들 및 Z파와 DI파 조직원들 60여명과 함께 난입하여 N파 조직원 DU 등을 회칼로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더. BQ파 조직원 FU 살해사건(2007. 12. 15.) BQ파 조직원인 GE 등이 부산구치소에서 N파 조직원인 GF 등을 집단 폭행한 데 대한 보복수단으로, N파 조직원인 GG이 2007. 12. 1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GH에 있는 GI극장 앞길에서 GJ, GK, GL와 함께 회칼로 BQ파 조직원인 FU의 아랫배, 왼쪽 고관절 및 허벅지 부위 등을 3-4회 가량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다. 러. JZ식당 앞 상해사건(2010. 12. 17.) N파 조직원 FE, DE은 2010. 12. 17.경 KA 주점에서 DN파 조직원 KB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HU, EO 등 20여명의 N파 조직원들과 함께 DN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던 중 부산 부산진구 KC에 있는 JZ 식당 앞길에서, DN파 조직원인 KB 및 KD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구방망이, 가위 등으로 KB 및 KD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N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D는 2004년경에서 2005년경 사이 N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N파의 간부로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가. N파 조직원들 구속 등에 따른 긴장상황 발생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N파의 행동대원인 FE 및 DE(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KC에 있는 KE이 운영하는 KA 주점에서, KE으로부터 KB(26세, DN파 행동대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위 KB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한 후, 위 KB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KC에 있는 JZ 식당 앞길에서, KB 및 K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년 4월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2011. 6. 8.경에는 DN파 조직원인 KF, KG, KH, KI 등이 N파 조직원인 피고인 HC(76년생), HA(79년생) 및 HB(79년생)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나. DN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위와 같이 N파 조직원들인 FE 및 DE이 DN파 조직원들을 때린 일로 구속되고, 이어서 2011. 6. 8.경 HC, HA, HB이 DN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N파 조직원인 피고인 D 및 HC(이상 76년생)은 DV(79년생) 등과 함께 DN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한 다음, KL 및 EZ, GZ(이상 79년생), 피고인 A 및 HG, DW, DX(이상 80년생), HM, HN(이상 81년생), HS, EO, HP, HR, GW(이상 82년생), GF, HU, HX, HW, HV(이상 83년생), IB(84년생), HZ, C(이상 85년생), IF(88년생), GX, IK, II, IJ(이상 89년생) 등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앞길로 모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D는 HC, DV, EZ, KL, KM, GZ, DU, HG, DW, DX, HM, HN, HS, EO, HP, HR, GW, GF, HU, HX, HW, HV, IB, HZ, C, IF, GX, IK, II, IJ 등과 함께 차량 10-15대에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2011년 6월 어느 날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서구 암남공원,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DN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인 N파의 구성원으로, 피고인 D는 N파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2005년 N파 가입)은 N파 조직원인 KN(82년생), KO(83년생)과 함께 2012. 6. 2.경 부산 사하구 KP에 있는 'KQ' 커피숍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2011년 1월경 N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2년 3월경부터 조직생활을 그만두고 잠적한 IJ(89년생)를 우연히 발견하고 IJ를 불러 차량 쪽으로 오도록 한 뒤 주먹으로 IJ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자신이 타고 있는 차량에 IJ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C(2008년 N파 가입)에게 전화를 걸어 "IJ 잡았다. 생활을 한다고 하면 빳다를 쳐서 생활을 시키고, 생활 안 한다고 하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돌려보내라."라고 지시하여 IJ를 협박하였다. 그 다음 KN가 IJ에게 "다시 생활할꺼냐"라고 묻자,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하면 자신의 손가락이 잘릴까봐 두려워진 IJ는 "다시 생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FL에 있는 KR문구 건너편 길에 차를 정차시킨 후 IJ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IJ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고인 C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C가 도착하자 피고인 C에게 IJ를 인계해 주었다. 피고인 C는 IJ에게 "다시 생활할 것이냐"라고 물었고, 계속해서 겁을 먹고 있던 IJ가 "다시 생활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C는 N파 조직원인 IG에게 전화를 걸어 IJ 다시 생활을 한다니까 빳다 때리고 복귀시켜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N파에서 탈퇴한 IJ로 하여금 N파에 재가입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J, KS(가명), KT(가명), KU(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F, IB, H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219, 2013고합109(병합) 사건의 IJ, KU(가명)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GX, IF, HV, IB, HZ, GW, 피고인 C 및 IA, IJ, E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K에 대한 검찰 제2, 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W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R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G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HA에 대한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 사본 1. HA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사본(일부) 1. 각 검찰 수사보고[A이 N파 조직원들에게 한 통화(발신)내역 및 계보도 첨부, 83년생 N파 조직원인 HU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 및 A이 통화한 N파 조직원 전화번호 촬영화면 첨부보고, B이 수감되었을 당시 N파 조직원들과 접견한 녹취록 첨부보고, BN파 가입시기 및 가입경로 특정보고] 1. 각 검찰 수사보고(N파 조직원 FE, D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단체인 'DN파' 관련 판결문 첨부, 범행현장 사진 촬영 및 상황 보고, 'N파'가 DN파 등 다른 폭력조직들과 대립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이미 기소된 공범 IK, GX, IF에 대한 공소장 첨부, N파 79년생 조직원 HA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 2011. 6.경 DN파 조직원 KF, KG, KH, KI이 N파 조직원 HA, HB 등을 때린 사건의 약식명령 첨부, 2011. 6. 8.경 DN파 조직원 KF, KG, KH, KI이 N파 조직원 HA, HB 등을 때린 사건의 기록일체 첨부, 2004년도 부산구치소내 DJ 구타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JT주점 살인미수 관련 판결문 첨부, 2012형제97002호 B의 범죄일시 확인보고) 사본 1. B 통화내역 사본,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C는 이 사건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2.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2011년 6월경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13. 11. 25.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징역 2년 3월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위 징역 2년 3월의 형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으로서 1개의 형으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그 형은 여전히 2년 3월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C에게 별도의 형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인자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인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는 범죄단체인 N파의 수괴인 두목이나 그 아래의 부두목 등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간부로서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한편,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 중 N파의 간부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로서의 지위와 역할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