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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09:38경부터 같은 날 09:52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마트 정육코너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먹다 남은 고기를 보여주며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여기서 고기를 샀는데 바꿔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며 고기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들아. 왜 고기에 지방이 있냐. 껍질이 있냐. 뼈가 있냐. 야 씨발 그냥 바꿔줘. 안 바꿔주면 다 때려 부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위에 있는 저울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손님들이 고기를 구매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코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장치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48세)에게 "1주일 내에 5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5일 내에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주)D 발행의 합계 3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2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4. 2.경 초전도플라이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 등에 대한 기술을 보유한 일본 소재 E(주)와 사이에 "피고인이 2주일 이내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FF'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투자할 자금이 전혀 없어 'F' 설립이 무산될 상황이었고, 2015. 4. 22.경 ㈜G 대표이사 H과 공동경영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투자에 대하여 협의하긴 하였으나 일본 E(주)의 한국 내 기술 시연, 50억 원 이상의 자금 조달 등 투자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그 외 ㈜G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1주일 내에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전자어음 발행인인 ㈜D는 피고인과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가 아니며 어음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사용 목적으로 구한 어음으로서 그 결제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2015. 5. 15.경 5,000만원, 2015. 5. 18.경 1억 7,500만 원 등 합계 2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B의 진술 포함)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전자어음보관상세내역, 이체확인증, 확인각서,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내역 1. 각 합의각서, 각 양해각서, 자금수령확인서, D 기업브리핑 자료, E 기술 및 경제적인 에너지 브리핑 자료, 신용정보조회표, 피의자 I 명의 계좌거래내역, 전자어음 발행내역, 일본 E 및 개인 P의 특허서류, 고소인 C에게 변제한 매출채권 양도금액 은 행송금장, I 제출 거래내역 확인증, I 명의 J조합계좌 거래내역서, O 명의 J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사본(I 제출), 송금 및 출금내역서(I 제출), 송금증 사본, 진술서(N) 1. 수사보고(D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신청 사건 진행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D(주)가 발행한 추가 어음 등 확인 보고), 기록(2017형제63556호) 사본, 공소장(Q), 사실과이유(L),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출력물, 수사보고(D(주)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일자 확인보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유죄 인정 근거]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F 설립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실제 사업목적에 사용하였다. G 대표 H이 위 사업 관련하여 5억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전자어음 2 매도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1가 알아서 한 것이고, 위 어음이 부도가 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즉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G 대표 H과 사이에 F 설립 사업과 관련하여 H이 피고인에게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그 약정의 실행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약정 기한 내 변제가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은 G 대표 H에 대하여 위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위 양해각서에 의하면 G 대표 H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국 내 기술시연이 완료될 것과 피고인이 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전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점, 피해자가 담보용으로 교부받은 전자어음 2장도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따른 진성어음이 아니고,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에 불과하여 그 지급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I는 위 전자어음의 지급가능성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마치 지급기일에 지급이 확실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용으로 교부한 점, 위 전자어음의 발행인인 ㈜D는 위 전자어음 발행일 무렵 이전부터 상당한 자금악화를 겪고 있어 이 사건 전자어음 외에도 액면금 20억 원 이상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15. 6. 22.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2015. 7. 8. 회생신청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상가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얼마 못 받는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높은 이자를 쳐서 주겠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2. 30.까지 이익금 4,000만 원을 합하여 1억 6,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고정적인 수입이나 부동산 재산 없이 부동산 매입대금 및 개발비용을 I, J, K 등 수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충당하고 있어, 일부 부동산의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권자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차용원리금 등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2008. 6. 17. 같은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2008. 6. 18. L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2008. 6. 25. 같은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총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3개월만 쓰고 줄 테니까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의 2배를 갚아주겠다. 돈이 갑자기 융통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니 꼭 좀 빌려달라. 사채라도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선뜻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며칠 뒤 피해자에게 "김해에 땅을 보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김해시 M 부근으로 데리고 간 뒤, "땅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땅값이 55억이다. 계약금이 필요한 데,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 계약하자마자 융자를 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며 위 M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위 M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는 위 김해시 M 외 19필지에 대한 잔금 합계 49억 5,000만 원을 조달할 방도가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0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액 중 일부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8.경 위 G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4,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6. 16. 경부터 2008. 11. 18.경까지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2. 경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O가 운영하는 P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Q(피고인 형의 처) 소유인 경남 고성군 R 임야 5,455㎡(약 1,650평)를 사서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위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두 배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성군청에 위 임야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제출된 서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팔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전원주택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두 배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임야를 Q으로부터 매수하게 하면서 그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3,63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1. 1.경 같은 명목으로 1억 4,8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8,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부분 포함) 1. 0,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D에 대한 각 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지도 및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매매계약서, 투자확약서,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거래내역,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신용보고서 1. 고소취하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 자금 동원 능력 또는 투자금 상환 능력 등에 비춰 과도한 희망적 전망 아래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쳐 피해자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고통을 받은 점, 수사받는 기간 도주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한 점, 이종의 전과이긴 하나 비교적 최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재산범죄에 그친 이 사건에서 상당한 정도의 피해 회복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골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20,000,000원이 필요한데 위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반드시 갚아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탁이체출금사본 1.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편취금액 등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0. 6.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7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4. 00:05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청소를 하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05:00 경 서울 광진구 F PC방 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청소를 하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을 속여 12,200원 상당의 인터넷 PC 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12:15 경 서울광진구 H PC방에서 사실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1을 속여 56,900원 상당의 인터넷 PC 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4, 17:51 경 서울 광진구 J, 2층에 있는 K PC방에서 사실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L을 속여 75,500원 상당의 인터넷 PC 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868]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 18: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사거리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4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4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10. 4.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5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및 영상 녹화 CD [2012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판시 제2의 각 재산상 이익 취득 및 판시 제3의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사기죄의 형량범위는 6월 ~ 1년 6월이나 이종경합범이므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2을 가중하면, 이 사건의 상한은 2년 1월이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절취액, 재산상 이익 취득액 내지 편취액이 다액은 아니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4.0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채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000원 상당의 윈져 1병, 과일안주 1개,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등, 계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26. 이 사건 동종수법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별건 치료감호 집행을 거쳐 2012.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수법의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중인데 이 사건이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7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채수양(기소), 이상미(공판) 판결선고 2012.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2:40경 서울 동대문구 B중학교 급식실 뒤편에서 피해자 C(여, 15세)이 자신의 딸인 D(여, 15세)과 싸움을 벌인 것을 두고 자신의 딸이 왕따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 후 흉기인 30cm 가량 길이의 사시미 칼을 꺼내 들고 보여주면서 "내가 깡패출신이다"고 말을 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제62조의2 판사 이정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각각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6. 3. 2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06:2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4길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4.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00:00경 제1항 기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35 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96 에 있는 삼성미래여성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시 사진,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3.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2008. 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다가 적발, 이 사건 운행차량이 2015. 6. 16.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될 당시와 같은 차량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5. 08:2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출발하는 당산역 방면의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지하철 안에 출근하는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당시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3: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소흘 119 안전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5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설계및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부터 2015.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16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도합 23,004,5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349,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D의 퇴직금 10,015,7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3. 피해자인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3:44 대전 서구 갈마동 서부농협 동산지점 앞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청년인데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잔다. 술 취해서 자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34세)의 도움으로, 대전 서구 D, 306호 피고인의 집 앞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6. 00: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사진(피해부위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5:51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18길9 인왕산아이파크 앞 도로를 아이파크아파트 쪽에서 독립문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D(74세)의 허리를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바로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편도4차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선행 차량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9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사고경위등)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보상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P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사고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병문안조차 간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재판 선고기일에 이르러 합의, 사고 정도 매우 중판사 김선희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14:59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지포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18:3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50세)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인사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사하는 것이 뭐 중요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씨발놈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높이 10cm, 지름 6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51세)이 자신의 어깨를 향해 맥주잔을 집어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높이 10cm, 지름 6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2008. 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쉼터인 'C'에서 퇴소한 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길을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2. 09:0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에서, 정신장애 2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돈 좀 있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놀라서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돈 줘, 돈 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고 팔을 세게 끌어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고 1m 정도를 끌고가 한적한 곳에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장애 2급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자 쉼터를 나와 경제적인 곤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인천 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남구 G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관할관청에 2015. 1. 9.까지 접수하여 허가를 받아 주겠다. 그러나 허가를 받으려면 급행료가 필요하고, 담당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도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설계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4. 12. 22.경 급행료 명목으로 300만원, 2014. 12. 24.경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12. 30.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4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앞서와 같이(설계 계약금 명목 200만 원 제외)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무허가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그 돈을 편취한 것이다.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로비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준 피해자에게도 사기 피해 발생에 관한 일부 책임이 있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