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소연(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 변호사 이경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3:55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내에서, 피고인, B 과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에 기해 위 빌라 D, E, F, G호를 점유 중인 피해자 H, I 이 피고인과 B이 위 호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차하지 못하도록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삽 등을 이용해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1. 112신고사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D, E, F, G호의 도어락을 삽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A이 이 사건 빌라 D, E, F, G 호실의 도어락을 삽으로 내리쳤고, 자신은 그 소리만을 들었으나, 동업자인 I의 동행인 J이 이를 목격하였다. 피고인들이 직접 도어락을 손괴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창문으로 보니 A이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22쪽), 목격자인 J도 '사건 당일 A 이 삽을 이용하여 도어락을 파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17쪽), 사건 당일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위 각 호실이 파손된 것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0~1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D, E, F, G호의 출입문 도어락을 삽 등을 이용하여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과 피해자 H, I은 2016. 5. 31. '인천 남구 K 대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다음 매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투자약정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8109). 피해자 H, I은 구기서의 공사대금 채권 내지는 위 투자약정에 따른 사업수익금의 정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 위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점유가 불법적인 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투자약정의 목적이 이 사건 빌라를 매각하여 이익을 나누는 데 있고, H, I 등의 방해행위로 LH 공사에 대한 매각이 지연되면서 이자 부담 등의 손해가 확대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H, I 사이에 LH 공사에 대한 매각에 따른 정산시기, 방법,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고,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도 협의한 바 없는바,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범행 당시 피해자 측의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다는 등 피고인이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하여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 처분권한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타인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권한이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의 점유로 피고인의 이자 및 위약금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손해가 확대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도단행가처분 등 다른 정당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점유하던 호실의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5. 6. 13:55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내에서,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에 기해 위 빌라 D, E, F, G호를 점유 중인 피해자 H, I이 피고인, A 이 위 호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차하지 못하도록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삽 등을 이용해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호실의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A이 이 사건 빌라 D, E, F, G 호실의 도어락을 삽으로 내리쳤고, 자신은 그 소리만을 들었으나, 동업자인 I의 동행인 J이 이를 목격하였다. A과 키 큰 사람이 동행하였고, 피고인은 그날 오지 않았다. 당시 A 이 직접 도어락을 손괴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창문으로 보니 A이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22쪽). 목격자인 J도 '사건 당일 A이 삽을 이용하여 도어락을 파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16~17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