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경 광주시 D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31.경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분할 도면을 제시하며,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 전원주택용지로 개발된다. 금원을 투자하면 가분할 도면상 H과 I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PF 대출을 받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중도금 26억 5,000만 원 중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가분할 도면상 H과 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9. 9. 피고인 A의 계좌로 5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가분할도면, 계약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토지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각 통고서, 공동사업약정서, 공정증서등본, 약속어음공정증서, 부동산담보신탁 예약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전원주택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한 것이지, 특정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투자금이다(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예약서 및 이행각서, 지불각서는 피해자가 위 토지들에 대한 전원주택사업에 투자한 돈에 대한 담보용으로 작성해 준 것일 뿐, 실제 특정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L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피고인들은 L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L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의 PF 대출을 통해서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L는 계약금을 받은 이후 갑자기 중도금을 요구하였는데, L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해주지 않아 PF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추가적인 투자자를 모집해야만 했다. 하지만 L의 딸 M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한 상속을 주장하는 바람에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졌던바, 이후 L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N이 이어받아서 진행하고, E이 N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담하기로 한 본인 몫의 부담을 모두 준비하였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그 분담의 몫을 준비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2. 관련법리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 및 P은 2009.경 L 외 4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는 2009. 8. 31.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 A, 피고인 C 및 J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어서 피해자는 2009. 9. 9. 피고인 B, 피고인 A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예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인 A에게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4) 피고인 C 및 J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5) 피고인들 및 P은 2009. 11. 9.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E을 설립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과 R, P, S, J는 2009. 10. 12. 및 같은 달 26. L 등과 3회에 걸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사업부지를 총 9,157,036,000원(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현금 4억 원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당일에 계약금 13억 2,000만 원, 2009. 11. 26. 중도금 26억 5,000만 원, 나머지 잔금을 2009. 12. 26. 및 2010. 2.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7)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약 일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L에게 계약금으로 13억 2,000만 원, 중도금 11억 5,000만 원(피고인 B이 T으로부터 투자받은 10억 원 및 피고인 A, C이 준비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8) 피고인들은 나머지 중도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타 사업체와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4. 4. 5. N과 피고인들이 그 때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투입한 비용 등을 인정받으며 N로부터 차후 이 사건 사업을 통한 수익금 중 약 47억 원을 지급받고, N이 이 사건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E은 L 등과 함께 2014. 3. 31. U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N, 1순위 우선수익자는 L 등 소유자, 2순위 우선수익자는 E으로 하고, E의 우선수익한 도금액은 약 47억 원으로 정하였다. 9) L 등은 피고인들이 중도금 마련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들과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10) N은 2016. 3. 31.경 이 사건 토지를 L 등으로부터 총 10,767,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N 및 V은 같은 날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8,85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11) L는 같은 날 분할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82필지를 N의 대표이사인 O에게, 8필지를 N에게 매도하며 위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2) N은 2016. 12. 26. 주식회사 W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할 주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총 108세대 중 80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금 약 90억 원이 신탁계좌에 입금되었다. 13) 현재 이 사건 사업은 광주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서의 성격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사건 계약서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렸고, 실제로 피해자의 대리인인 J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는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투자 담보용 계약으로서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불각서, 계약서, 이행각서 등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를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준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처를 구하고 있어, 피고인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전원주택분양사업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3, 9쪽). 또한 J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L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아직 체결되기 전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N이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공사감독, 민원관리 등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 현장에 피해자가 자주 찾아와서 ‘본인이 노후를 생각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를 했고, 집 두 채를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4쪽).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해서 매수하였다는 피해자가 자신의 매수한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수차례 확인하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항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나 J가 이야기 할 때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이 사건 사업부지를) 나중에 잘라서 전원주택을 개발하면 그 중 2필지를 갖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땅 480평을 사는데 피고인들이 한 번에 사서 분할해서 준다고 생각했나요“라는 질문에 ”분할해서 주는 것은 생각 안하고, 개발하면 거기에서 득이 나오든지 하면, 내가 5억 몇 천을 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 대로 아니면 땅이든지 나에게 득이 오는.“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개발개요 및 사업수지 분석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4, 9, 1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한 이익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는 경우라면 직접 토지 소유주인 L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한 뒤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불각서, 계약서,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전원주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위 부지 중 특정된 480평의 면적만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위 특정 토지(피해자가 주장하는 가분할도면상 H, I)의 위치, 이 사건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업 진행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S은 ”본인은 X에 전원주택부지에 4억 원을 투자하고 450평 정도 토지의 가치상승분이나 건축을 할 경우 건축비를 E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였음. 그러던 중 E 시행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시행사 변경으로 인해서 1억 원의 투자이익금을 포함하여 6억 2,000만 원의 완불 분양계약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562쪽), 위 문서에 따르면 S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여 토지의 가치상승분 등을 투자수익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위와 같은 형태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투자에 따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으로서의 성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는 투자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투자에 따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은 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위 처분문서의 문언대로 피해자에게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즉, 이 사건 지불각서, 계약서, 이행각서는 목적물을 H, I로 특정하고 있고, 청약예약금 또는 토지대금이라 대금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담보를 실행할 상황이 되면, 피해자에게 위 특정된 토지를 매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계약금 8억 2,000만 원 중 일부로 L에게 송금된 사실, 피고인들은 L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택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조사설계 용역계약,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용역계약, 건축물의 설계계약,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 폐기물수집운반처리 계약, 렌탈계약, 경비계약, 세무대리계약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여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조차 취득할 수 없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L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뒤 L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후 L의 변심으로 계약서 작성 당시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L가 계약금을 수령한 직후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3개) 어디에도 L 등 토지소유자가 계약금을 받은 직후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88쪽. 피고인들은 매매계약서 중 2개는 계약금과 잔금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위와 같은 협의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2개는 최초의 계약서 작성 이후에 작성된 것인데 오히려 2009. 10. 12. 최초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J, 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가 있던 X 일대에서는 토지에 대한 계약금 10%를 지급한 뒤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PF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13쪽,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4쪽), 한편, 피고인들이 문의해 보았던 금융기관의 PF 자금 대출 요건은 ”사업부지 전 필지 계약완료 및 법정 인허가 조건 충족“인바(증거기록 제107쪽), 토지사용승낙서를 개발업자가 교부받지 못하여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PF 대출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에 대한 계약금 10%만으로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처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및 PF 대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건의 교부시기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이의 발행을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이에 관한 합의 사항을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피고인 C이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이던 AA으로부터 총 1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후, 위 Z이 2009. 11. 26. 발행한 11억 원의 약속어음을 AA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L에게 교부하려고 하는 등 중도금 지급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매도인인 L가 위 약속어음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매수인이 약속어음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이를 두고 매도인의 수령지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중도급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의 이행이 좌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N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N이 이 사건 사업을 승계받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가 부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N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를 경우 피고인들은 N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금원,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만 원금회수 측면에서 47억 원을 보장받았을 뿐, 별도의 수익은 따로 보장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던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3)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진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담보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지불각서, 이행각서 등을 작성해준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나, 그것은 계약금만 토지소유주에게 지급되면 PF 대출이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진 상황에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된 자신의 몫의 투자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 내부적인 정산의 문제에 불과한 점, 피고인 B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몫을 전부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고, 그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막연한 사업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통해 이득을 볼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피해액이 5억 7,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가 교부한 돈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계약금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등의 반환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가 성립하여 확정됨으로써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5,000만 원, 피고인 B은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