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95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B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피해자’)의 위원(C)으로서 청주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주민지원기금 158,045,45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주민지원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6. 14.경 1,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21,435,66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경 E 등 F 주민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B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직을 사임하였고, 2020. 3.경 위 협의체가 피고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현금 인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좌거래내역을 임의로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지원기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입출금거래내역 2장을 출력하고 변조할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출력하여 입출금거래내역에 오려 붙인 뒤 스캔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거래기간 2019. 5. 1. ~ 2020. 1. 27.인 입출금거래내역 순번 16번 거래내용 항목 기재 ‘현금’ 부분을 ‘대체’로 수정하고, 공란이었던 거래기록사항 항목에 ‘H’이라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출금거래내역 2장, 총 24개 거래의 거래내용 및 거래기록사항 항목을 임의로 변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로 된 입출금거래내역 2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보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매현황(L) 1. 각 수사보고(청주시청 자료 확인, 계좌내역 변조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죄 관련 주장 1) 피고인은 실제 마을의 각종 민·형사 소송 등과 관련하여 M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 비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현수막 등 광고비 명목 지출 역시 실제로 그 용도에 맞게 지급한 것일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변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변조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사실대로 변조하였음을 고지하면서 E에게 그 검토 등을 위해 교부한 것이므로, 이를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2) 변호사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로 자문료 등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M 변호사는 현재 횡령 등의 혐의로 변호사 업무를 중단한 채 도주하며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바 있어 그로부터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소사실 변호사비 관련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은 M 변호사에게 자문료 등 명목으로 실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M 변호사와 사이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현금영수증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확인서(기록 제472쪽) 외에 기타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다가, 사무장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나아가 피고인은 보관 중인 자금을 집행한 후 피해자 및 청주시청에 이를 보고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변호사로부터 관련 계약서나 영수증도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더욱 계좌이체 등 그 근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위 금원 지급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 마을 회의 결의에 따라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광고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 등 광고비 관련 금원을 횡령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과 E이 현수막 등 광고를 의뢰한 ‘L’의 영업주 I은 매출 및 그에 대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직원 J에게 구두로 고지해 주었고, J은 그에 따라 전산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정리하였는데, 위 장부에 따른 피해자와 위 업체 사이의 거래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나) I은 위 장부상의 거래내역 등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위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미수금 115만 원의 경우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한 참 후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I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변제금액(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광고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I의 진술에 의하면, 결국 I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대금을 계좌이체와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실제 지급해야 할 광고비보다 별지 순번 10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5,035,665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거나, I이 위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분을 누락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광고비 지출과 관련된 입출금거래내역서부분을 변조하였는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4, 6, 9, 11, 16, 17, 20, 21, 24 각 기재 부분], 실제 그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만드는 대신 이를 변조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0 기재 각 일자,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I 발행의 개별 거래명세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I은 사후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고 있음은 물론, 위 각 거래명세서는 위 J이 작성한 장부와 그 일자, 매출금액 등에 있어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9. 12. 31. 위와 같이 I에게 2,351,465원을 송금한 후 곧바로 265,665원을 계좌로 돌려받았는바, 이는 미수금을 간편하게 정리하기 위해 즉, 100만 원 미만의 금원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변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소인 E을 포함한 마을주민들로부터 그 자금 집행에 관한 투명성 등을 의심받게 되고, 감사절차가 진행되자 본건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변조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위 변조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기초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는바, E이 피고인과 공모를 하지 아니한 이상 E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감사자료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사문서인 입출금거래내역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 본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피해회복 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