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07:53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고인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남, 10세)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24. 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장에 담긴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자료), 내사보고(피해 신고 접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현장 등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캡처사진, 내사보고(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확인한 신분증 및 소지품 등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조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D과 면담 등), 관련 사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의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학교에 가던 중 이 사건 피해를 입었고, 등교 직후 곧바로 담임 선생님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E는 사건 당일 10:10경 대송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5:00경 포항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출석하여 피해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초 ~ 5초 가량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자전거 쪽 가까이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손으로 살짝 움켜잡았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0세의 어린 남아였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가슴 부위는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진 행위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회사에 출근하려고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데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어린 학생 2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전혀 친분이 없던 사람으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신체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만졌다. 라.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별다른 표현은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갑작스레 만졌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서 씩 웃으며 지나가니, 피해자가 "어, 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마.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짜증났다',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등교 직후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라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태국에서도 어린 아이의 가슴을 만지면 처벌되기는 하는데, 대체로 용인되는 행위이다'라고 동의 없이 타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