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2017. 8. 1.부터 2018. 4. 30. 피해자 B과 D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육류납품업체인 'E'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영업, 식자재 배송 및 수금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청주에 있는 G에 식용유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고 납품을 하면 30% 정도의 마진을 볼 수 있다. 물건을 현금으로 사야 싸게 살 수 있으니 매입자금을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식용유 등을 구입한 후 이를 G에 납품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G에 납품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G에서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H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서 매수자금을 인출할 것을 허락받고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6. 4. 20.경 3,000,000원을 현금인출하고 J에게 3,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7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9. 14. 공주시 K에 있는 'L 정육점'에서 그곳 주인 M으로부터 위 'E'의 납품대금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거래처로부터 'E'의 납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85,224,026원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 D의 납품대금을 임의로 수금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처에 그 횡령한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9. 25. 논산시 O에 있는 'P'에서 미리 준비한 거래명세표 용지에 합계 금액란에 '3,213,979원', 입금란에 '5,000,000', 상호란에 'E' 등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에 'D'라고 서명하여 거래명세표를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표 총 7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표 73장을 즉석에서 각 거래처 사람에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39, 151쪽 제외)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각 거래명세서 등 1. N은행 거래내역 1. 미수현황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1. 사기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에게 대전 서구 오정동에 있는 시장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용유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이를 치킨점이나 중국음식점 등 거래처에 정상가에 판매하면 식용유 1통당 1,000원에서 3,000원 가량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식용유 유통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 명의 H조합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주어 받았던 것이며, 그 후 위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위와 같이 식용유 유통을 진행하여 그 식용유 판매 대금과 이득금 모두를 B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속이고 58,740,000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식용유 판매대금 650만 원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미수금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특히 증거목록 순번 25, 26번)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용유 등 납품을 명목으로 물품구입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 4. 20. 출금된 650만 원 중 350만 원이 J에게 송금되었는데, J는 2016. 4. 20. 피고인에게 합계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6. 4. 28. 출금된 1,200만 원 중 6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의 N은행 계좌는 위 송금 직전에 잔액이 2,488원이었고, 피고인은 송금 당일부터 2016. 4. 29.까지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N은행 계좌에는 잔액 1,501,488원이 남았다. 2016. 4. 29. 출금된 3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위 금원은 대전 대덕구 Q의 H조합에서 출금되었다. 같은 날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지점 ATM을 통하여 300만 원, 3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계좌의 잔액은 4,801,488원(= 위 1,501,488원 + 3,300,000원)이 되었다가 2016. 4. 30.까지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합계 480만 원이 송금된 후 잔액 488원이 남았다. Q과 신탄진동의 거리는 약 12.6km이다(네이버 지도 참조). 2016. 5. 3. 출금된 600만 원은 전액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의 N은행 계좌는 위 송금 직전에 잔액이 230,988원이었고, 피고인은 송금 당일 42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그날 잔액은 2,030,488원이 남았다. 2016. 5. 11. 출금된 920만 원은 600만 원은 J에게, 320만 원은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의 N은행 계좌는 위 송금 직전에 잔액이 1,758원이었다. J는 피고인에게 2016. 5. 11. 500만 원, 2016. 5. 12. 157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6. 5. 18. 출금된 600만 원은 전액 J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의 N은행 계좌는 위 송금 직전에 잔액이 218,458원이었다. J는 피고인에게 2016. 5. 18. 400만 원, 2016. 5. 19. 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6. 5. 28. 출금된 38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위 금원은 대전 대덕구 Q의 H조합에서 출금되었다. 같은 날 피고인의 N은행 계좌는 잔액이 273,158원이었는데 위 계좌에 앞서 본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지점 ATM을 통하여 합계 34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계좌의 잔액은 3,673,158원이 되었고, 피고인은 2016. 5. 28.부터 2016. 5. 29.까지 4회에 걸쳐 31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에 송금하여 잔액 572,658원이 남았다. 2016. 6. 3. 출금된 560만 원은 전액 J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의 N은행 계좌는 위 송금 직전에 잔액이 1,558원이었다. J는 피고인에게 2016. 6. 3. 400만 원, 2016. 6. 4. 114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식용유 유통업을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는 대금은 금융자료에 의하면 650만 원(2016. 4. 27. 500만 원 및 2016. 7. 5.부터 2016. 7. 7.까지 합계 150만 원)이다. 그 외에 피고인은 거래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 34,000원 × 80 내지 90통, T에 있는 U 34,000원 × 10통, V에 있는 W 36,000원 × 60통,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Y 36,000원 × 80통,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AA 36,000원 × 8통, 대전 서구 AB에 있는 AC 36,000원 × 90통, 대전 대덕구 AD에 있는 AE 37,000원 × 20통, 천안 서북구 AF에 있는 AG 36,000원 × 90통, 수사기록 93면 이하). 결국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직접 또는 지인인 J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금원을 직접 소비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계좌에 송금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을 식용유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살피건대,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있어 피고인이 명의자인 D의 이름을 거래명세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72통의 거래명세표에 모두 D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이 부분 거래명세표에만 D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상호명 중 앞부분인 'AH'이라는 상호명을 기재한 점을 보면, 이 부분 역시 D의 성명을 누락하였을 뿐 D 명의를 표상하는 문서를 작출하였다고 봄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옳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용)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가. 유리한 조건 :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장기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사기범행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