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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0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01:45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담배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47,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7. 15:4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113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수배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대기실에 있던 휴지통을 수사관의 책상으로 던져 책상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CCTV 영상, 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범행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의 절도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한 행위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이고, 피해자 B은 `C` 직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16. 09: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1층 `E`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454,37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를 집어 들고 탈의실에 들어가 갈아입고 나와 구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출국 일자와 여권 소지유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고, 출국할 시 이용하는 공항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어 이를 피해자와 매장 직원이 피고인에게 설명해주며 결재를 해주지 못함을 안내하자 피고인은 구매하려던 옷을 입은 채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454,37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09:41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C` 1층 F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절취한 옷을 돌려달라고 하자 바닥에 눕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인과 통화를 하고, 소지하고 있던 옷과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약 39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CCTV 영상을 첨부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정신질환과 그 치료 경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과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기록 제28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형버스(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7:4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1113에 있는 ‘상북중앙로’ 교차로를 위 대형버스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정상신호에 E 방면에서 35번국도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6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어코드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대형버스의 버스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형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일람표 및 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후 별지 피해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 아래가 절단되었다가 봉합수술을 받아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0: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물건을 사고 싶다, 물건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1,500만원 상당의 금 팔찌 1개(20돈 상당), 금 목걸이 1개(30돈 상당)를 그곳 전시장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금 팔찌, 금 목걸이를 가지고 도주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순번 5, 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검정색 갤럭시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컴퓨터 책상에 설치한 다음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0:00경 하남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출근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주거지 침대 옆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1.2캐럿)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1:5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슈퍼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2:30경 광양시 광장로 135 호반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KT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27세)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감정)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피해자 B(70세,남) 같은 동리 주민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17. 18: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낚시터 입구에서 농지 매립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경추부염좌, 우견갑부좌상, 요추부염좌, 요추부축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6:50경 김해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평소 서운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용된 흉기 및 피해자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 중하나, 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진의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경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1. 01.부터 2021. 02. 0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85,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1. 01.부터 2021. 02. 0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967,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70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관리실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곧이어 아파트 승강기에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우측 손등에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녹음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장, 사건당시 영상파일 CD 1장(증거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과 이종 사촌지간으로 포도 농사를 위해 설립된 단체인 C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C의 회장인 피해자와 운영자금 집행 등의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업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전동휠체어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휘두르며 “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작업테이블에 위 손도끼를 내리찍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5.경 피해자의 주거지 작업장에 가서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도끼를 휴대하여 자신을 협박한 일시를 2017. 6.경으로 기재하여 고소한 바 있다.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작업장에 피고인과 함께 왔다고 진술한 E, F 중 E는 사건 발생 10개월 전인 2016. 4. 11.경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F은 당시 피해자의 작업장에 간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E의 사망 일시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이후 피해 일시를 2015. 5.경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24. ‘Pressure sore, coccyx’로 G병원에 입원하여 2015. 4. 2., 2015. 4. 7., 2015. 4. 30. 변연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2015. 5. 6. 퇴원하여 2015. 5. 13. 재입원하였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어머니 H이 2015. 5. 7. 13:00경 사망하여 그 장례절차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병원 장례식장에서 위 장례절차 중인 상태에도 I병원에서 외래로 치료를 계속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장례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다시 위 G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5.경 피해자의 작업장에 간 사실이 전혀 없고, 수술적 치료를 받고 있던 당시 건강상태와 어머니의 장례절차로 인하여 피해자의 작업장에 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손도끼로 내려 찍으려다가 작업장 테이블이 찍혔다는 증거로 제출한 사진 3장(증거기록 제171면 내지 제173면 참조)은 그 촬영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 일시나 그 무렵에 촬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도끼를 가져와 자신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시 자신의 주거지에 도끼 머리 부분 색깔이 검은색인 큰 도끼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사진상의 손도끼(증거기록 제173면 참조)랑 크기나 색깔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사진상의 손도끼가 피고인의 도끼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도끼로 내리치는 행위를 직접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나 금전관계 등에 비추어 J의 관련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의 진술도 피해 일시나 피해 당시 작업장에 J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등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6]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5. 6.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2021. 7. 5.까지 피해아동인 피고인의 딸 B(여, 12세)의 주거(안양시 만안구 C)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9:30경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4.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피해아동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599]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5. 1. 19:03~1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과 전화 통화 중, 피해아동이 용돈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썅년아!, 니가 할머니한테 졸라서 돈 받았지?, 이따 집에 가면 죽는다, 딱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4. 19:00~20:30경 안양시 만안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거주지에서, 피해아동이 아동 학대로 자신을 112신고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할머니 집에 와있는 피해아동을 보자 피해아동에게 “쓰레기 년, 카드 내놔, 저 쓰레기 같은 년은 나가 뒤져야 되는데 왜 안 뒤지냐”라고 말하고, 주거지를 나가면서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아동의 오른쪽 어깨를 자신의 오른쪽 팔뚝으로 치고, 이후 피해 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너 같은 새끼는 나가 뒤져야 돼, 너 경찰에 한 번 또 전화하면 뒤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사본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2021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9:50경 경기도 김포시 C에서 큰 형인 피해자 B(54세,남)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건외 작은 형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므로 휴대폰으로 욕설 문자를 전송한다는 것이 피해자인 큰 형에게 잘 못 전송되어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작은 형을 편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동소에 있는 저울 등을 창문 4∼5곳에 집어 던져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피해현장 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행위태양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자칫 사람이 다칠 위험성도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5:50경 대구 달서구 B, 2층 C에 있는 재활치료 작업장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 D(여, 62세)의 얼굴을 향해 엑스자 모양으로 긋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변에서 칼날을 뺐다가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신빙할 수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다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편집조현병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그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8. 20:32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6. 16:25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2, 증거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0. 16.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7. 18.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7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20. 9. 12.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조물해체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건설장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7: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D 철거와 관련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크레인 작업이 끝난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 장비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8.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위 D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6,150,000원 중 2017. 1. 25.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150,000원의 지급하지 않아 4,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고소인과 휴대폰 문자 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F 통장 사본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조경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10:00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월급 및 지인 관계에 대해 따지기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다세대 주택 공동 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앞으로 와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고함을 질렀고, 겁을 먹은 피해자 가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항아리 3개를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15: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다세대 주택 공동 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앞으로 와 “씨발년아 나와 왜 남에 돈을 가져가 개 같은 년아 내가 엄마엄마하니까 니가 네 친 엄마인줄 알아? 내 월급 내놔”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돌을 들고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창고 유리를 내리쳐 깨트리고, 시가 불상의 현관문 초인종, 도어락을 부수고, 마당에 있던 된장 50kg가 들어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항아리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1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근 공사장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앞으로 와,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썅년아 씨발년아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관문 초인종 및 시가 121,000원 상당의 도어락, 시가 40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해서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동치미 박스, 시가 80,000원 상당의 홍게 아이스 박스,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꿀단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매실 액시스 병 등을 위 망치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에 대한 건, 손괴된 피해 내역 및 수리 영수증 확인, 피의자가 주장한 월급 문제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31.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고발장, 미귀국자 명단, 병적조회,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2:3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34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부엌 싱크대 위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6.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날개 뼈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처벌불원 의사 피력에 대하여, 피해자의 치료상태 확인, 피해자 D 대면 구두 진술청취에 대하여, 피의자 분리조치, 아들동행,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특히 상해부위와 범행도구에 비추어 보면 자칫 하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범행경위나 범행도구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초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는 없으나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를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21. 11. 8.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가정폭력의 재범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3:10경 부산 중구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00:0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4년, 2006년, 200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