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C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여 2013. 6.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이고, 내가 스타벅스 물류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스타벅스 관련 물류업을 하고 있고, 나는 하남시 F아파트 68평형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 역삼역 부근에 스타벅스 커피점 2개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등 4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현재 급전이 필요하니 물류차량 구입비용을 좀 빌려 달라, 사업이 안정되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모는 필리핀에서 스타벅스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40억 원 가량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591,1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등(A) 혼인 경력 있음, 자동차등록증,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계좌 금융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4, 6, 11 내지 16, 18, 22, 24, 26, 27, 32, 33 각 항목의 금원 합계 260,100,000원에 대하여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와의 송금이 2013. 1.경부터 2016. 5.경까지 3년에 걸쳐 불규칙적이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송금 명목이 모두 달랐던 점 등 시간적 간격,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었으므로,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었다. 2. 판단 가. 기망의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기망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스타벅스 물류트럭을 운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년여 동안 스타벅스 물류사업을 핑계로 금원을 받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피해자가 오랫동안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이 스타벅스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준 돈의 일부를 위 사업의 수익금이라고 하여 준 바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 항목에 관하여 다른 항목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명확한 구별기준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는 스타벅스 물류트럭 운전마저 그만두고 전적으로 피해자의 돈으로 생활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등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실체적 경합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적으로 2013. 1. 4.부터 2016. 4. 24.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1,13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3. 1. 4. 스타벅스 물류사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6. 4. 24.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간에 범의가 바뀌었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의 수익금조로 돈을 지급받기도 하여 피고인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하남에 집을 사서 H에게 임대해 준 문서를 발견하고 비로소 피고인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2016. 5.경 익산으로 이사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류차량 구입비용, 영업용 차량번호화 구입비용, 차량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는 모두 스타벅스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범행이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돈을 지급받은 간격도 일정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기망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잘 챙겨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스타벅스 물류사업 관련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기 시작한 후 3년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사업에서 난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조로 받은 돈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 역시 상당함에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범행 이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