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의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계좌에 피해액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액을 교부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수금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8. 17. 11:31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인데 G 계좌개설 명의도용피해 사건 관련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이 됐다, ip주소 H를 치고 확인해 봐라. 당신의 통장으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확인이 되면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 13:46 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98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는 2017. 8. 1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자신의 위국 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7. 8.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역 부근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위 1,98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500만 원을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중 자신이 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42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27.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FC모기지 서민금융대출 K 대리입니다. 저금리 2.95%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4,500 만 원까지 필요하다."고 하자,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 려면 현대캐피탈에서 36개월짜리 2,000만 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거래실적이 쌓이게 되고 저희가 신용등급을 올려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2017. 7. 31.경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다음날인 2017. 8. 1.경 연락을 해 오자, 피해자에게 "바로 현대캐피탈에 대 출금을 상환하면 안 되고, 우회로 돌려서 먼저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L 명의의 농협 계좌(M)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N 부근에서 위 으로부터 동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위 피해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4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31.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KB국민은행을 사칭하면서 "연 3.9%의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어느 정도 상환을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3.경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1,03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밀양시 T 부근에서 위 으로부터 동인이 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위 피해액 1,032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97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8. 3.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인데 U씨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범행에사용되었다. U씨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U씨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이 아니라는 것을 수사하여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돈을 이체하라.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9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밀양시 V 부근에서 위 L으로부터 동인이 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위 피해액 1,090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1,07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8. 1.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리드코프 대부회사를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가승인이 나서 대출을 해 주면 되는데 기존 대출이 걸려 있어서 갚아야 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밀양시 X 부근에서 위 으로부터 동인이 인출하여 온 위 피해액 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49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마.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8. 3. 경 피해자 Y에게 전 화를 걸어 롯데캐피탈의 Z 대리를 사칭하고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어느 정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밀양시 X 부근에서 위 으로부터 동인이 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위 피해액 500 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49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L, U, J) 1. 진정서(Y, K)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사진, 유전자감정의뢰 회보,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특정, 인출장면 CCTV 추적, 피고인 A 범행직후 휴대전화분석, 피고인 B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0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7년 이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으로 가족내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 B의 가족과 피해자 F, J, O, U, W, Y 사이에 각 피해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6,902만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가담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의 생활에 가혹한 고통을 더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으로부터 따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