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39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3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공용물건손상, 폭행 |2015전고44(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216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영창(기소), 기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하행선 (수원역 방향) 승강상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위 승강장 첫 번째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누르듯이 만지고 손목을 힘껏 잡아 당기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4. 16: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부근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는 H의 친구 피해자 I(여, 15세)의 가방을 손으로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16:30경 인천 부평구 J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등 2명에게 피고인의 위 범행 상황을 설명하던 피해자 M(여, 15세)에게 다가가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4. 16:40경 인천 부평구 J 노상에서 위 L 등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수하여 N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위 순찰차를 수리비 254,178원 상당이 들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수리견적서 1. 순찰차 사진, 지하철 승강장 내 강제추행 용의자 사진, 피해자 E 팔목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복역사실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회보, 보호관찰명령청구전조사서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은 사실, 2011. 7. 3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4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였고 2015. 1. 27.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종료한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 2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판시 전과 중 성폭력범죄와 판시 제1, 2항의 성폭력범죄는 모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상 재범위험성이 각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성한 형에 경합법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성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1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라.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 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의 친구들을 폭행하였으며,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외출을 나와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