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 가명)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면서 옆집 E호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경 C건물 F호 현관문의 경첩 위에 소형카메라(일명 '액션캠')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D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전자도 어락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무렵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에어컨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이후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경 C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안방 에어컨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고 화장하는 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8. 12.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중감금] 피고인은 2021. 8. 12. 22:12경 술에 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현관문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지 내 베란다에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23:30경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 및 팔뚝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당겨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하고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충전기 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를 침대위로 올라가 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눕게 한 다음 손바닥을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과 항문 속으로 수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항문 및 음부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고, 다음 날 03:5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 CCTV 열람), 캡처사진, 저장 CD, 수사보고서(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액션캠 등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2~3층 계단 IP CCTV 설치 일자), 메시지 캡처본, 수사보고서(범행시 피의자 착의 상·하의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액션캠 설치장소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센서등 조작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디 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체포시 소지하고 있던 휴 대전화 삼성 스마트폰(SM-G988N)내에서 발견된 2021. 8. 21.자 촬영 사진, 피고인이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던 에어컨 사진, 수사보고서(몰카 설정시간 오류 확인),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사본 첨부), 각 전자정보 저장 CD, 추가송부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 강간)죄, 중감금죄와 2021. 8.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와 같이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2020.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에어컨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집에 다시 침입하여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7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22:12경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현관문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