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추가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집을 곧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대부분 지출하고 있었고 인근 식당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식당운영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돈을 빌리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집을 곧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8. 12. 31.경 집(식당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였고, 또한 매도대금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도 계속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0. 19.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7. 4. 6.부터 2010. 10. 19.경까지 고리의 이자를 계속적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6.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집을 곧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대부분 지출하고 있었고, 인근 식당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식당운영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돈을 빌리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 여부 검사는 위 범행이 그 이후의 범행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과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의 포괄일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07. 4. 6.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일인 2008. 7. 20.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1년 3개월을 훨씬 초과하는 매우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07. 4. 6.로부터 1년 3개월이 훨씬 경과한 2008. 7. 20. 다시 피해자에게 집을 팔면 갚겠다는 취지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1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대부업자인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새롭게 2008. 7. 20.경 금전을 편취하겠다는 의사가 생겼다고 보이고, 또한 피해자로서도 약 1년 3개월 이상 동안 피고인이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대여하여 준 것으로서, 만일 이자가 연체되었다면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61쪽), 피고인은 2007. 4. 6. 최초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는 '막연히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렸으나, 그 후 식당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8. 7. 20.자 사기 범행 당시에는 편취의사가 뚜렷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95쪽, 9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인 2007. 4. 6.자 사기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008. 7. 20.자 사기 범행 사이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과의 포괄일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집(식당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기 약 1년 8개월 이전의 행위로서 이를 매도한 이후의 범행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과는 구분되고 이는 범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일시 사이에는 2년 9개월, 3년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는 보증인의 지위에서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행 사이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시효 완성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기죄로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고,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7. 4. 6.로부터 7년이 이미 경과된 2016. 3. 24.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