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3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토목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E에서 수주한 관급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금(속칭 '부금'이라고 불린다)을 E에 주기로 약속하고 그 관급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여 이익금을 남기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속칭 실행소장(실행소장은 건설회사에서 수주한 공사의 공사내역서, 도면을 보고 공사 완공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건설회사는 실제 도급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익금으로 갖고, 실행소장은 건설회사와 약정한 공사금액에서 남는 금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가게 된다. 실행소장은 건설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지는 않는다)으로 E에서 수주받은 위 F 명소화 사업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1. 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충북 보은군청 G과 6급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은군청에서 발주한 F 명소화 사업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였고, H는 2010. 10. 21.경부터 2011. 9. 7.경까지 보은군청 G과 지방시설주사보로 재직하면서 위 F 명소화 사업 공사의 공사감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E이 위 F 명소화 사업 공사에 대하여 최초 2,452,361,200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의 증액이 필요하고(7회의 설계변경에 의해 3,711,860,550원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 자신이 실행소장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I, J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무마하는 등 공사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과 H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가. 상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0. 4. 초순경 충북 보은군 K에 있는 F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쓸데가 있으니 100만원 정도 마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 그 무렵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M학교 정문 앞 부근에서 상피고인 A에게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2010. 8.경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탑동사무소 옆 N식당에서 현금 200만원, 같은 해 10.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명암저수지 제방 부근에서 현금 100만원, 2011. 4.경 충북 K에 있는 F 공사현장사무실에서 100만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공사금액 증액 및 공사 편의 제공의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1. 7. 초순경 충북 K에 있는 F 공사현장사무실에서, 공사감독관인 H가 해외배낭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듣고 H에게 해외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에게 공사금액 증액 및 공사 편의의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초순경 충북 K에 있는 F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에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쓸데가 있으니 100만원 정도 마련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M학교 정문 앞 부근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2010. 8.경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탑동사무소 옆 N식당에서 현금 200만원, 같은 해 10.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명암저수지 제방 부근에서 현금 100만원, 2011. 4.경 충북 K에 있는 F 공사현장사무소에서 1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금액 증액 및 공사 편의 제공의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6150 사건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명소화사업 설계변경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F명소화사업 현장대리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급공사의 시행을 감독하여야 할 공무원의 입장에서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특히 공사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내세워 피고인이 B에게 먼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B의 탈법적인 '실행소장' 방식에 의한 시공 및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눈감아 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약 36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나름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판결 선고 이후 공무원의 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뇌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여 그에 추징보전이 집행된 점,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공무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뇌물을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각 제3자 뇌물교부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 B은 O와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2008.경부터 처 O로부터 소개를 받은 보험설계사인 P과도 내연관계를 갖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9. 6. 6.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내연녀인 P에게 '여보, 잘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O가 이를 발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B과 P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소문을 내자, P이 2009. 6.경 청주흥덕경찰서에 'O가 B과 자신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O, P은 2009. 6. 11.경부터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Q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같은 해 9. 1.경 P과 O가 합의되어 O는 같은 달 3.경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명예훼손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 B은 2010. 8.경 피고인 B과 P의 내연관계 문제로 O와 부부싸움을 하여 O에게 상해를 가하자, O는 같은 달 17. 청주흥덕경찰서에 피고인 B을 상해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과 O는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R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이후 2010. 10. 15.경 서로 합의되어 피고인 B은 같은 달 18.경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상해 사건'이라고 한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명예훼손 사건에서와 같이 P이 O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자, O에게 P과의 내연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P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S에게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S으로부터 "내가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를 잘 해 놓았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 때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라고 진술해라, 그리고 형수님이 P에게 빌어 합의를 봐라"라는 조언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09. 7. 28.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경찰관 Q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S이 조언한 대로 '술에 취해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O로 하여금 P과 합의를 하게 하여 같은 해 8. 28.경 청주흥덕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8. 28.경 위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위 S으로부터 "내가 담당형사한테 부탁을 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 된 것이니까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 50만원 정도를 준비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청주흥덕경찰서 뒤편 T 주차장에 주차된 S의 승용차 안에서 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 목적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8.경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인 O로부터 상해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위 S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였고, S으로부터 "담당 형사에게 잘 이야기를 해 두었다, 변호사도 소개를 시켜 주겠다"라고 말을 듣고, 청주흥덕경찰서에 피고인의 명의로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10. 8. 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R으로부터 피고인신문조서를 받은 후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식당에서, S을 만나 S이 "담당형사에게 인사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자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 목적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S은 2009. 6. 초경 그 전부터 알고 있던 P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B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 P은 2009. 6. 12.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처 O를 고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7. 28.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청주 흥덕경찰서 담당 경찰관 Q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P에게 보낸 문자는 술에 취하여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사를 마친 Q은 2009. 7. 29.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지휘를 건의하였고, 이에 담당 검사는 2009. 7. 30. '간이공소장 양식'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009. 8. 10. 위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데, 위 사건은 위 검찰청이 주관하는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09. 8. 28. P과 O 사이에 P Q O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담당 검사는 2009. 9. 3.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다. O는 2008. 8. 30. 피고인 B이 부부싸움 중 구타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B을 고소하였으나, 그 후 그와 합의하여 2008. 11. 10. 피고인 B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는데, 2010. 8. 17. 다시 피고인 Bo 2004. 8., 2005. 5., 2009. 11. 각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 B을 고소하였으나, 2010. 10. 16.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0. 10. 18. 청주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위 2004년 및 2005년의 상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09년의 상해에 대하여는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2010. 10. 13. W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변호인 선임료로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불구속으로 사건이 종료되고,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할 경우)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후 실제 W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고소가 이루어진 직후 S에게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상의한 바 있는데, S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W 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변호인 선임계약을 할 당시 피고인 B과 W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상해 사건의 담당 경찰관은 2010. 9. 4.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2010. 9. 14. 담당 검사는 2005년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 2010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진단서를 첨부하라는 등의 수사지휘를 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이 재수사지휘 건의를 하자 2010. 9. 17. 담당 검사는 '의견대로 간이양식 사용하여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다. 라. 2009년 가을 경 피고인 B은 S에게 현금 약 10억 원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S은 이를 대가 없이 적어도 약 10일 정도 보관하다가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 마.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상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뒤인 2010. 9.경 O로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주게 될 것을 우려하여 P에게 자신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약 6억 7,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바. 2010. 9. 16.경 S은 청주시 상당구 X에 있는 Y 양궁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2011. 8.경 피고인 B은 P과의 내연관계가 처인 O에게 발각되었고 그로써 피고인 B과 P 사이의 내연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O는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동안 명예훼손 사건, 상해 사건을 비롯한 P, S 등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듣고 2011. 8. 30.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S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하는 등으로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1. 9. 초순경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감사관실에 위 5,0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S의 징계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자, S은 2011. 9. 8.경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O는 2011. 9. 6.경 P이 2008. 10.경 1억 원을 편취하고, 2010. 9.경 앞서 본 6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P을 고소하였고, W 변호사에게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 선임료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1. 10. 28.경 그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돌려받기도 하였다. 한편, 2011. 9. 15. P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1. 9. 4.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B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B과 O는 P이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간 직후에 S을 만났다는 등의 이유로 P이 위와 같이 B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데에 S이 개입하였다는 의심을 품었다. 3. 판단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O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S이 자신에게 'O가 합의를 보면 구속이 안 되지만 합의를 보지 않으면 무조건 구속이다.'라고 말하였고, 담당 형사인 Q도 조사를 받는 O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겁을 주었다는 말을 O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는 통상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 중한 사안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담당 경찰관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찰에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이후에 S이 '담당 경찰관에게 잘 부탁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 되어서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므로'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인데, 상기와 같이 담당 경찰관은 O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실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검찰에서 P과 O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므로 담당 경찰관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 어떠한 도움을 준 것은 없으므로, 그에게 '인사'를 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8. 28. 청주흥덕경찰서에 자신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나온 뒤 S이 담당 형사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당일 S에게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공소사실도 그와 같은 취지이다), 앞서 본 것처럼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에서 P과 O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종결된 것이므로(O 또한 자신이 검찰청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S이 제공한 도움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심리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더구나 O가 S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B이 2012. 4. 4. 참고인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S과 P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였는가'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2009년 6월 내지 7월경 사건이 마무리가 된 후 P이 S에게 인사하여야 된다고 하여 5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P에게 계좌입금해 주었다고만 진술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과 O가 2012. 4. 12.자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수사기록 제2권 395쪽)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2012. 4. 27.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S에게 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사건에 관하여 상의하자 S이 '죄질이 좋지 않아 100% 구속이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이 실제 W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은 2010. 10. 13.이었는데, 그 이전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 B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10. 9.경 이미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W 변호사를 선임하기까지 위와 같은 '100% 구속' 운운하는 S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4. 4.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상해 사건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조사관의 '가정폭력 사건 때도 돈을 요구하여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S이 담당 조사관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며 50만 원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2010. 10. 초 일자 미상경 흥덕경찰서 뒤편 T 주차장에서 5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10. 10. 말경에도 사건이 모두 마무리가 되어 청주 U 소재 V 식당에서 S이 술 한잔 먹고 싶으니 돈 좀 달라고 하여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12. 4. 12.자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진정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8. 30.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직후(즉 사건이 아직 마무리가 되기 이전) 담당 경찰관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S의 요구에 따라 (T 주차장이 아닌) V 식당에서 5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 등, 금원의 교부 일시, 장소, 경위에 관하여 전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무엇보다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8년경 처인 O로부터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P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던 중 P으로부터 S을 소개받은 후 S으로부터 명예훼손 사건, 상해 사건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얻거나 S에게 거액의 보관을 부탁하고, 서로 형, 동생으로 호칭하는 등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1. 8.경 피고인 B은 O에게 P과 사이의 내연관계가 발각되면서 P과의 내연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동안 명예훼손 사건, 상해 사건 등과 관련하여 P, S 등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O에게 털어놓았으며, O가 P을 상대로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하고 S의 징계를 탄원하자 P은 피고인 B을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B과 S의 사이는 벌어지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 B은 P이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데에 S이 개입하였다고 의심하면서 S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S, P, 피고인 B, O 사이의 관계, S과 피고인 B 사이의 관계가 변천한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P에 대한 사기, 횡령 고소건, 자신의 강간 사건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S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자백진술을 함으로써 스스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이지만, 공무원인 S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S이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O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2011.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O의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2011. 9. 17.경 청주 Z 소재 AA 식당에서 S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O와 AB의 검찰에서의 진술 또한 앞서 본 사정들 및 AB과 피고인 B, O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막연히 S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5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돈 받은 모든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는 '담당 형사에게 준다고 돈 가져간 것은 죄송하다고 하였다'는 등의 취지이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리고 그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이 S에게 각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S 이 명예훼손 사건 및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조언을 해 주거나, 피고인 B이 조사 받기 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편하게 조사를 받도록 해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또는 변호사 선임계약시 동행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기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S에게 각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