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3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3. 22. 수원시 팔달구 C호텔에서 B(가명, 여, 17세)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B와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고 B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른바 ‘스폰비’ 내지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한 달에 5회 만나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매월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와 가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도 약속한 월 500만 원의 ‘스폰비’ 내지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4. 18. 수원시 팔달구 C호텔에서 D(여, 21세)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른바 ‘스폰비’ 내지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F를 통해 “한 달에 5회 만나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 원래 만나던 여자가 있으니 그 여성과 같이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과 가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고도 약속한 월 500만 원의 ‘스폰비’ 내지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1. 28. 11:35 수원시 팔달구 G모텔에서 E(가명, 여, 21세)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1.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이른바 ‘스폰비’ 내지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를 통해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내일 500만 원씩 2회 입금해서 총 1,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와 가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고도 약속한 1,000만 원의 ‘스폰비’ 내지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검찰,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자료, D이 고발인에게 보낸 범인 특정 관련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 신용카드 결제 내역,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계정 정보, 피해자 B에게 연락 시도한 내역, 메시지 내역 중 ‘I’ 관련 메시지 발췌,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대화 내용, 피고인 범인 특정 관련 F 내용, 수사협조 의뢰 공문 회신의 건 1. 고소장,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의 성을 매수하고, D, E와 성매매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각 6,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