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2014고단146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함께 신용카드 정보를 읽고 이를 다른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이용하여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3. 7. 25.경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조선족인 K 등으로부터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교부받은 후 G에게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G은 I을 F에게 소개하여 2013. 10. 초순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주유소에 위 '리드앤라이터기'와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노트북을 설치하고, H은 2013. 10. 7.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위 M주유소에서 주유 고객들이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건넨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리드앤라이터기'에 읽혀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노트북에 저장한 후 이를 USB메모리에 담아 F에게 전달하고, I은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J과 피고인들에게 보내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10. 7.경부터 2013. 11. 6.경 사이에 대전 중구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그 무렵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삼성신용카드(N)를 제시하는 0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치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리드앤라이터기'에 읽혀 이와 연결된 노트북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 후 2013. 11. 26.경부터 2013. 11. 2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공카드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범행 가)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12. 3. 17:04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현대신용카드 (S)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신용카드부정사용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16:38경 부산 진구 T지하상가 E-22호 'U'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N)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12. 3. 17:04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가전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현대신용카드(S)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045,048원 상당의 귀금속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16:38경 부산 부산진구 T지하상가 E-22호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U'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무렵 위조한 O 명의의 삼성신용카드(N)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만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8.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957,12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한도초과,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역에서 화물배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나은행 현금카드(W, X, Y, Z) 4장과 우리은행 현금카드(AA) 1장 및 비밀번호를 15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4. 13:00경 양산시 AB에 있는 AC택배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AD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4고단2171] 3.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2013. 6. 17.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부산은행 당리동지점에서 '유한회사 A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G)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그 대가로 30만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J, F,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F 진술기재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G, H, A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카드사고 보상신청서, 각 매출전표, 각 승인내역, 사용내역 각 이메일, 각 이의신청 서, 각 전산자료, 각 신용카드 사고내역, 각 사고신고경위서,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민원신청서, 카드 보상신청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내 공범들과 통화내역 녹취 첨부), 수사보고(삼성카드 AP 회원카드 정보 유출), 수사보고(비씨카드 회원카드 정보 유출), 수사보고(신한카드 위조카드추가사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현대카드 사고내역 제출), 수사보고(비씨카드 위조카드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신용카드 사고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회원들의 사고신고서 제출), 수사보고(신한카드 추가피해내역 입수), 수사보고(위조카드 추가내역 제출), 수사보고(삼성카드 피해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서(AC택배 지점장 통화 보고) [2014고단21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 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50매의 신용카드의 위조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F 등과 공모하여 나머지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11. 하순경 마그네틱이 있는 공카드를 구입한 다음 일산시 AR 근처에 있는 AS가 운영하는 AT여행사 사무실에서 J에게 건네준 사실, J은 피고인 A이 구입한 공카드를 F에게 건네주었고, F은 가지고 온 신용카드복제기(리드앤라이터기)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공카드에 신용카드정보를 입히는 작업을 한 사실(그 당시 F은 실제로 신용카드를 복제하지는 않았고 복제하는 시늉만 냈다), I과 F은 피고인 A에게 복제카드 사용금액의 약 30%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과 J은 I과 F에게 당일 복제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본 후 재논의하자고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J에게 카드가 하나도 복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B를 통하여 복제를 할 테니까 신용카드정보를 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F의 연락처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이메일 주소(AU)로 신용카드정보 190개 정도를 넘겨받은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역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화시켜달라고 하면서 복제한 신용카드 200장 정도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행위는 그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A으로서도 위조된 신용카드가 공범 등에 의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위조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