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5.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쌀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마트와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을 미리 물색하여 두고, 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식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료품을 주문하여 식당까지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식료품을 가져 온 직원에게 주문한 식료품 일부가 누락되었으니 다시 가져와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그 사이에 식료품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이를 식당 업주에게 파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11: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ㅇㅇ 마트에서 직원 E에게 마치 자신이 같은 시 F에 있는 G 식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쌀 2포대 등 시가 합계 98,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 식당으로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식료품을 가져 온 마트 직원 H에게 "옆 가게에 주문한 양파가 빠졌다, 다시 가져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H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식료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H를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H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합계 98,600원 상당의 쌀 등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2. 2018.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11:29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같은 시 L에 있는 M 식당 직원인 것처럼 식당 명함을 건네주면서 쌀 2포대 등 시가 합계 137,53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 식당으로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식료품을 가져 온 마트 직원 N에게 "대파 4개를 주문하였는데 빠졌다, 다시 가져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식료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 N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N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7,530원 상당의 쌀 등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2:16경 부천시 O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부천시 R에 있는 S 식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카믹스커피 28,000원, 미원 5,750원, 다시다 12,300원, 하늘진미쌀 20Kg 2포대 90,000원 등 합계 136,050원의 물품을 위 식당으로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물품을 가져온 마트 배달원에게 "양파 10kg을 추가적으로 배달 해 주면 물건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마트 배달원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P 및 위 마트 배달원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배달원으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6,050원 상당의 쌀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 12:35경 수원시 팔달구 T건물 U동 지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마트에서 직원 X 에게 마치 자신이 인근에 있는 식당 Y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쌀 3포대 등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 식당으로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식료품을 가져 온 마트 배달원에게 "쌀 1포대를 더 가져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배달원으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직원이 아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식료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마트 직원 및 배달원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배달원으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5,84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19, 14:34 경 위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마트에서 직원 Z에게 마치 자신이 인근에 있는 식당 Y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쌀 3포대 등 시가 합계 137,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 식당으로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직원이 아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식료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마트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37,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위 직원이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7. 19. 16:18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AA팀 사무실에서 경위 AB으로부터 위 사기미수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동생 A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B에게 AC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조사를 받은 다음 AB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C" 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7. 19, 17:30경 위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AA팀 사무실에서 위조한 AC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AC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18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7. 10:39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같은 구 AG에 있는 AH식당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풍명월쌀 2포대 등 시가 합계 122,73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 식당으로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식료품을 가져 온 피해자에게 "쌀 1 포대를 추가로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료품을 내려놓고 마트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업주가 아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식료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2,73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5,0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14, 13:00 경 인천 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마트에서 직원 AL에게 마치 자신이 같은 구 AM에 있는 AN식당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위 식당으로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직원이 아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식료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L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AL이 위 식당 업주 AO에게 전화하여 쌀을 주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4, 14:00경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위 AN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2항과 같이 AK마트 직원 AL으로부터 주문 확인 전화를 받게 되자, 자신이 통화를 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및 그 케이스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 1장, AP 신용카드 2장, 차량열쇠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Q,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K마트 영수증(137,530원),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물품구입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8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피해품 및 식당 사진, 쪽지 및 영수증 사진, 피해품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영수증,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도 없이 처벌받았다. 그런데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십수 회 반복하였다.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동생의 서명을 하는 범행도 이전에 이미 범하여 처벌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 범행 수법, 횟수 등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없고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하여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 피해자가 매우 많다. 각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크다.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1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의 합계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