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이 사건 범행 조직] 성명불상자(일명 ‘D 삼촌’)와 E은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 놓은 후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실시간 재테크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 원금도 보장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투자나 베팅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F은 해외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문의에 답변해주고 피해자들에게 ‘국내 홍보팀’을 연결해주거나 피해금액을 이체, 분산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하는 고객센터의 팀장이며, G, H(유죄 확정), I(유죄 확정), J, K, 성불상 L,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의 문의를 답변해주고 피해자들에게 ‘국내 홍보팀’을 연결해주는 고객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고, M, N, O, P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금 등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현혹하는 ‘국내 홍보팀’ 등을 관리하는 팀장이며, Q,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사기 조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지정된 계좌로 투자나 베팅을 유도하는 ‘국내 홍보팀’이고, R, S, T, U, V 등(2022. 4. 12. 구속 기소)은 위 국내 홍보팀에게 속아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 국내 홍보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팀’이고, W(2022. 3. 29. 구속 기소)은 위와 같은 ‘현금 인출팀’을 관리하는 팀장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8.경 친구인 Q의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한 다음 이 사건 범행 조직에 가담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현지 본사가 소재한 베트남으로 입국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고, 이후 2020.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범행 조직에 ‘국내 홍보팀’ 팀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D 삼촌’)와 E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나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등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2020. 10. 7.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고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Y와 유사한 라이브 게임이다. 일주일 안에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Z 명의 계좌 등으로 1,37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3,371,7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1. 8.경 친구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 조직에 ‘국내홍보팀’ 팀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D 삼촌’)와 E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나 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등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다음, 2021. 11. 10.경 전주 완산구 효자동 불상의 원룸 내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고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A에게 ‘AB라는 금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소득세 30%, 주민세 3%를 선납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한 만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48,653,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2. 2. 4.경 친형인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 조직에 ‘국내 홍보팀’ 팀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D 삼촌’)와 E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나 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등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2022. 2. 14.경 광주 광산구 AE건물 AF호 내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고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G에게 ‘AB라는 금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한 만큼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69,3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내지 5, 12, 13, 17, 18, 23, 26, 27, 35),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 진술서, 제출자료 등(별권), 공소사실 제2, 3항 관련 피해자 진술서, 제출자료 등(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배상신청인의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피해금액중 일부를 변제받거나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인의 경우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에 따른 책임제한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역할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공통 양형요소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 가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 B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중 4명에게 각 천만 원씩을 지급하여 다소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 B -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4억 원을 초과한다. 동생인 피고인 C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동생인 B와 함께 피해자 중 5명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C -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범행 가담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피해자 중 3명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AI(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으로부터 유죄로 인정되는 18,000,000원에서 23,646,000원을 초과하는 41,646,000원을, 피해자 AJ(같은 표 연번 3)으로부터 유죄로 인정되는 27,000,000원에서 47,390,000원을 초과하는 74,39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AI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피해금액이 18,0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진술조서에도 투자금 18,000,000원 이외에 다른 피해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 피해자가 위 18,000,000원을 초과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 41,646,000원과의 차액인 23,646,000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AJ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27,000,000원을 범행계좌로 입금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위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내역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 피해자가 위 27,000,000원을 초과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 74,390,000원과의 차액인 47,390,000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AI에 대한 23,646,000원 및 피해자 AJ에 대한 47,390,000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각 일죄관계에 있는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