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2019고단59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9. 2. 하순경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하순 22: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1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 날 03: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9.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하순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20: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갈비 세트를 받고 위 B에게 위와 같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라. 2019.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초순 02: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6. 1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6. 16. 18:43경부터 같은 날 20:05경 사이 인천 부평구 F건물 앞길에서 B으로부터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장비를 받고 위와 같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바. 2019. 6.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8. 22: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의 2019. 3. 1.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1.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 13:00경 화성시 H건물, I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그 중 3분의 1을 피고인 C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나머지 3분의 2를 피고인 B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며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20: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인근 노상에서 A에게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갈비 세트를 교부한 후 위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대마 수수 피고인 B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21: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단란주점에서 M으로부터 대마 약 32.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그 중 3분의 1을 피고인 C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나머지 3분의 2를 피고인 B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2019. 3.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3. 29.경부터 같은 달 3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약 1g을 담배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 C의 2019. 4. 1.경 대마 흡연 피고인 C은 2019. 4. 1.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서산시 N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위와 같이 B이 M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 B의 2019. 6. 1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9. 6. 16. 18:43경부터 같은 날 20:05경 사이 인천 부평구 F건물 앞길에서 A에게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장비를 교부한 후 위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들의 2019. 6.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6. 16. 18:43경부터 같은 날 20:04경 사이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마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그 중 절반을 피고인 C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나머지 절반을 피고인 B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서산시 Q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남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그 중 절반을 피고인 C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나머지 절반을 피고인 B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들의 2019. 6.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6. 16.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서산시 Q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약 1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9고단760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4.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9. 4. 29. 10: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9. 2. 하순 22: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5. 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19. 5. 1. 13:52경 인천 미추홀구 R건물, S호에 있는 T 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2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C) 1. 대상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B, C 각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M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A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B, C) 1. 내사보고(대전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감정의뢰 회보(대마) 1. 각 마약감정서(피의자 B, C, A 소변) 1. 각 마약감정서(B, C 소변) 1. 각 마약감정서(A, J 소변) 1. 각 마약감정서(B, C 모발) 1. 마약감정서(A) 1. 마약감정서(주사기에 대한 감정)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마약류월간동향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투약 혐의 보강 수사), 피의자 A 주사기를 맞은 손등 부분 사진 1. 피의자 C 주사기 맞은 팔부분 사진 1. 피의자 B 휴대폰의 통화기록 사진 1. 피의자 C이 임의제출한 주사기 사진 1. 피의자 C이 임의제출한 대마파이프 사진 1. 대마 압수현장 사진 1. 피의자 B, C이 각 임의제출한 압수물 대마 사진 2019고단7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량측정 결과) 1. 감정의뢰 회보서(필로폰), 감정서 1부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보고) 1. 간이시약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C과 공동정범인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피고인 B과 공동정범인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012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08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