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B공사에서 본부장으로써 공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C은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는 B공사에서 경영지원 팀장으로 일하였고, 2017. 1.경부터는 D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며, E는 2016. 4.경부터 B공사의 경영지원팀에서 팀원(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2015. 9.경부터 2017. 1.경까지는 B공사에서 마케팅팀장으로 일하였고, 2017. 1.경부터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B공사에서는 2016년 제3회 직원채용계획을 세웠고, 위 계획을 근거로 수립된 '2016년 제3회 직원채용 면접전형 세부실시계획'에 따르면, 면접평가는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면접방식으로 진행하며 면접위원들이 각자 면접채점표에 따라 리더십, 전문지식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경 평택시 G건물 10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옛 직장동료인 H의 아들 I 등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접채점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로 면접위원들에게 몇 명씩을 추천하도록 하면서 자신도 위 I을 합격자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I을 포함한 4명이 최종합격자로 선정되게 한 후 위 E에게 면접위원들의 평가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위 I 등이 합격한 것처럼 면접시험 총괄표 및 면접시험채점표를 작성토록 지시하여 E로 하여금 '면접전형심사 총괄평가표'에 면접위원 점수란에는 위 I이 사무6급(마케팅)분야에서 평균 92점(해당분야 2위)을, J은 기술5급(토목)분야에 평균 90점(해당분야 1위)을 득점한 것처럼 허위로 기입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면접자 51명의 점수를 임의대로 기입하게 한 후 위 총괄평가표에 기재된 면접위원 점수 및 순위에 맞추어 각 면접자들에 대한 면접점수채점표에 임의대로 점수를 체크하고득점란에 점수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면접점수채점표 51매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2016. 12. 28.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면접전형심사총괄평가표와 면접시험채점표를 첨부한 "2016년 제3회 직원채용 면접전형결과보고"를 작성한 후, 마치 면접위원평가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되었고 위 면접전형심사총괄평가표와 채점표도 진실되게 작성된 것처럼 B공사의 사장인 K에게 보고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K로 하여금 위 I 등을 채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B공사 및 K의 공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공사의 본부장으로써 공사의 재무·회계 및 급여지급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C은 2016. 4.경 경영지원팀장으로써 재무·회계 및 급여지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공사에서 받는 연봉이 직전에 근무하던 경기도에서 받던 연봉보다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수당이나 급여성 경비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수당 규정 또는 복리후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의 개정을 위해선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경영지원팀장이었던 C에게 편법으로 새로운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삭감된 임금 부분만큼을 보전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C은 위와 같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에 직책수행비 조항을 신설한 후 이를 수령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4. 12. 위 B공사에서, 수당 규정을 개정하고 수당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규정을 "공사책임자 책임 및 권리강화방안 2016. 4. 12. 자, 문서번호 : 경영지원팀-1109"이라는 것을 만들어 매월 본부장은 90만 원, 팀장들은 30만 원을 '직책수행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후 2016. 4.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은 매월 90만원씩 19개월간 합계 1,710만 원을, 같은 기간 동안 C은 매월 30만원씩 19개월간 합계 57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28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공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F은 피해자 B공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써 '사회공헌사업비'의 지출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L의회 M단체 도의원 등에게 교부할 추석선물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업무추진비가 없는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B공사 내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여 지출하도록 지시하고 F은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C에게 이를 전달하여 사회 공헌사업비로 이를 지출하고자 마음 먹었다. 피고인 및 F, C은 2017. 9. 21.경 위 B공사에서, "지역소외계층 지원 및 사회공헌 실천을 위한 추석명절 물품기부 나눔계획"을 수립하여 마치 관내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에 기부할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93만 원으로 건강보조식품(벌꿀세트) 31개를 구입하여 O 등 L의회 M단체 및 N단체 소속 도의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6년 제3회 직원채용 변경계획(안) 1. 제16년 제3회 직원채용 면접전형 결과보고 1. 보수규정, 이사회운영규정 1. 16년 4월-17년 11월 직책수행비 지급현황 1. 소외계층 추석명절 물품기부 나눔계획 1. 수사보고(2014, 2015 직원채용 면접 진행 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면접시험 방식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B공사 직원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사익을 취득하였으며, 관련 예산을 임의로 전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하였다거나 채용결과를 임의로 뒤바꾼 것은 아닌 점, 횡령금액이 93만 원의 소액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공탁을 통해 배임 및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무관하게 면접위원들의 협의결과에 따라 합격자가 선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채용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면접전형 실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합격자를 선정하도록 한 행위는 B공사 및 그 대표자 K의 공정한 직원채용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직원채용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공사에서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제3회 직원채용계획을 세우고 위 계획에 기하여 블라인드 면접방식으로 각 면접위원들이 채점한 점수의 합계가고득점인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면접전형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접 당일에 위와 같은 세부실시계획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 면접 종료 후 면접위원들이 추천에 따라 토의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면접 실시 및 합격자 선정방법을 권한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다. 2) 면접점수를 합산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온 채용방식이었는데, 면접방식 및 합격자 선정방법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면접을 마친 후 다시 면접위원들간에 별도의 협의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오히려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게 되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방식을 벗어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합격자 선정 방식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인 사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바가 없었다. 또한, 사장에 대한 사후보고에서는 합격자 선정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당초 세부실시계획에 따라 면접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처럼 허위의 면접채점표를 첨부하여 허위보고하였으며, 전결권을 가진 사장이 결재를 미루자 피고인이 이를 대결로 처리하여 채용절차를 마쳤다. 4) 면접위원들이 개별적인 평가를 하여 이를 단순합산한 점수를 토대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한 취지는 면접위원들의 판단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개별점수의 합산 방식이라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각 면접위원들이 선정한 상위후보자 3~4명 중 최종 1인을 면접위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면 면접위원들이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면접점수만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합격시키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위 두 가지 방식이 같은 의미를 가진 선발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