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2. 10:18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군문고가 도로를 합정동 방면에서 팽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고가도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h 이하였으며 도로 우측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14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의 방음벽 하단 기둥을 들이받은 후 도로 중앙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가 뜯겨 도로 반대편으로 튕겨 나가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뒷바퀴가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타박상,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거골 경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 먹자골목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EDR 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8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일명 '목카드'를 제작한 후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 세트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B은 2009. 4.경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M 공장 1층'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 트럼프카드와 화투 뒷면에 특수 형광안료 혼합잉크로 인쇄된 무늬와 숫자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부산에 사는 N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고, 계속해서, 화학약품과 컴퓨터를 이용해 속칭 '목카드'를 만든 다음 이를 콘택트렌즈와 한 세트로 묶어 세트 당 2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사기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B은 2006. 6.경부터 2011. 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M 공장 1층'에서, 피고인 B과 C은 B의 아들인 O 등과 함께 2012. 3.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 건물 2층에서, 피고인 A은 종업원인 Q, R 등과 함께 2012. 2.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S 소재 건물 3층에서, 각각 위 N, T 등 콘택트렌즈 공급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U, O,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카드판매업체와의 계좌출금거래보고, 도박관련 전과자와의 계좌거래보고, 각 화학물질 판매업체와의 계좌출금거래보고, B・O 주소지 및 목카드 제조공장 추정장소 탐문결과보고, 목카드제조공장으로 보이는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및 월세지급내역 확인보고, 렌즈구매내역확인보고,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피의자 A 제출 렌즈제조업자 명단 및 목카드 등 구매자 명단 첨부 및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도박에 이용될 범행도구들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서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2006.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범행기간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금지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20. 00:07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7세) 등 일행 1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청소년 출입금지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D 등 1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청소년 진술서(7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출입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20

범죄사실 2017고단7420 피고인은 2017. 11. 14. 06: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주지 않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2m, 세로 2m)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석유난로를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7651 피고인은 2017. 10. 11. 17:3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술에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I(57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7740 피고인은 2017. 9. 14. 18:1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75 영동시장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 여기 오지마 새끼야"라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8056 피고인은 2017. 8. 25. 21:5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주점 계단에서, 위 주점에 동행하였던 피해자 M(62세)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8439 1.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6. 16:55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62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현재 밥은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조용히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 "좆만한 년아 조그만 가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유세 떨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시던 소주병을 식탁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놈, 내가 대우를 잘해 주니까, 겁 대가리 없이 행동 한다."고 하는 등심한 욕설과 고함을 질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피해변상여부) 2017고단76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내사보고 2017고단77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2017고단80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84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 회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C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폭력행위 습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2017고단7843) 1.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1. 15:00경 수원시 팔달구 Q시장 내 "R" 식당 내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C(59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여성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눈길을 주어 창피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리고 숟가락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가져다 대고서 "눈알을 파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2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장의 허가 없이 2018. 7. 15.경 여주시 B 임야 3,669m² 중 16m²와 C 임야 8,907m² 중 145m² 등 합계 161m²의 산지를 굴삭기를 동원하여 무단으로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장의 허가 없이 2019. 3. 초순경 여주시 D, E, F의 69m 구간에서 3.5m~3.9m의 높이로 석축을 무단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G의 임의진술서, 현황실측도,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요청서, 각 사업계획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서, 개발행위 허가증, 각 현장사진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석축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어 그 현상대로 개발행위허가가 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2011.경 30만 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중 각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기 직전까지 소주 3잔 내지 4잔 정도를 마신 점,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반 병 정도인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고 눈 충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 최종 운전(음주 적발) 시각, 호흡측정 및 채혈을 한 시각과 각 수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를 0.05% 이상 0.1% 미만으로만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운전시각은 2018. 6. 16. 00:10이고, 혈중알콜 농도는 0.125%이다. 그러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에 적발 내지 단속일시가 2018. 6. 16. 00:10으로 기재된 것과 달리, 감정의뢰(증거기록 11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5쪽),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50쪽) 등에는 단속일시 내지 음주운전일시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8. 6. 15. 23:50으로 기재되어 있다(특히 감정의뢰의 경우 피의자신문 이전에 경찰이 작성한 서류이다). 단속 당일에 작성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이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단속일시가 2018. 6. 15. 23:50이 아닌 2018. 6. 16. 00:10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종 음주일시(2018. 6. 15. 23:40경)와 단속일시(2018. 6. 15. 23:50경)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인 2018. 6. 15. 23:50경, 호흡측정시인 2018. 6. 16. 00:20경, 혈액채취시인 2018. 6. 16. 00:45경은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종 운전시각(2018. 6. 15. 23:50)으로부터 호흡측정은 약 30분, 혈액채취는 약 55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실제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0.101%)보다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0.125%)가 높게 측정되기도 하였다.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호흡측정치보다 혈액측정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고 눈 충혈 상태이긴 했으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양호하였다'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등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종운전 당시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25%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경우 0.1%를 불과 0 001% 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최종 운전시점과 호흡측정시점 간에 약 30분의 간격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2: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임신의 지속이 피해자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없고, 태아도 유전적 질환 등이 없어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낙태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자궁 수축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싸이토텍 2알을 복용하게 한 후, 같은 날 13:00경 간호조무사인 E에게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12mm, 펜토탈 8mm를 주입하게 한 다음, 태아를 피해자의 몸 밖으로 배출케 하여 낙태하게 하였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하 진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반드시 환자의 호흡상태, 심혈관계 상태변화를 관찰하면서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데 그 부작용으로는 호흡억제, 저혈압 등이 있고 다른 정맥 투여 마취제와 마찬가지로 심부전, 호흡부전, 신부전이 있거나 혈량이 저하된 허약한 환자에게투여 시 주의가 필요하며, 프로포폴 투여 후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호흡억제나 무호흡 상태 같은 호흡관련 문제이고, 프로포폴로 유도되는 수면마취 상태는 전신마취 상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중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 "얕은 진정상태→중증도의 진정상태→깊은 진정 상태→전신마취 상태"의 연속선 상에서 수면마취 상태가 수시로 변하게 되므로 프로포폴 수면마취 시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에 의해 수면마취의 깊이와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고, 수면마취 중에는 언제든지 기도 유지 기능이나 호흡 또는 의식이 억제 또는 소실될 가능성이 있어 대한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에는 맥박산소측정기를 통한 지속적인 산소포화도의 감시와 비침습적 자동혈압계를 통한 일정 간격의 혈압 감시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프로포폴 투여 시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에 의한 환자상태에 대한 직접 관찰과 더불어 심전도,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동혈압계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환자의 생체활력 징후 변화를 감시하도록 하고, 의도치 않은 깊은 진정에 따른 호흡억제나 혈압저하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삽관과 혈압유지를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구비하여 호흡억제나 혈압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하게 기관삽관술을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피해자를 신속하게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술 전 활력징후 등 기본적인 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수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 감시와 혈압 등 생체활력 징후 감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3:30경 뒤늦게 피해자 호흡에 이상이 있음을 알아차렸음에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같은 날 13:57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119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6:23경 119구급대를 통하여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전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0. 10:40경 위 G병원에서 호흡정지 및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C 진료기록지, 119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하여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오래 전(1998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흥시 E 외 1필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폐기물·건설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3. 9.경까지 'F'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스티로폼을 압출하는 폐기물처 리시설인 압출·성형시설 2기(용량 합계 58HP)를 설치·조업하고, 페스티로폼,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2. 폐기물 보관 장소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3. 9.경까지 'D 주식회사'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가 아닌 'F' 사업장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수집한 폐스티로폼,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의 점), 같은 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보관 장소 위반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이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폐기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는 물론 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뜰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내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 1대(D)를 개통한 다음 택배로 유심칩을 보내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92년경 C 세무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서, 피고인 A가 2011년경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D회계법인 직원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어 부며 무자격으로 세무대리 영업을 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승낙한 뒤 그 무렵부터 창원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세무기장 및 세무신고를 대행해주겠다고 권유하는 등 D회계법인 명의로 무자격 세무대리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피고인 B과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년 초순경 피고인 A가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D회계법인의 명함, D회계법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던 회계프로그램(더존비즈온)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본인(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F), G조합 계좌(H)를 각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D회계법인 제7사업본부 실장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면 D회계법인 명의로 업무가 처리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의 세무대리 업무대행을 의뢰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대행 의뢰에 따라 2011. 8. 9.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인 홈텍스에 접속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한 뒤 같은 달 10. 피해자로부터 대가로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42회에 걸쳐 45개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의 세무기장 및 신고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각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22회에 걸쳐 720,079,69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인회계사가 아니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L은행 이체결과조회자료,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A, B 간의 계좌별 거래내역,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들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인데, 이러한 범행들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에 걸쳐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수행한 업무성격상 피해자들의 피해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이후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고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자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한 토지는 이미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 C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D)로 같은 날 5,000만 원, 2009. 12. 22.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1.경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각 차용증서 사본(수사기록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수사기록 20쪽, 21쪽, 2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이전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처분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08고단3847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각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총 7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죄와 2010. 5. 21.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같은 일람표 순번 7죄와 2016. 7. 14.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일람표 순번 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죄: 징역 1개월~15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지른 지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피해액에 관하여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시종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다가, 법정에서 공판 심리 중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자 비로소 뒤늦게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었으며, 결국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비록 동종의 전과는 없지만,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네 차례나 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죄는 판시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저지른 것으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죄는 2010. 5. 21.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순번 7죄는 2016. 7. 14.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전자담배를 돌려달라며 귀찮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화장실 밖에서 재차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피혐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D이 제출한 자료 접수), 수사보고(상해진단서 2부 접수), C CCTV 영상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 요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정강이를 1회만 걷어차였고 머리채를 잡히기는 했어도 피고인이 머리를 흔들거나 타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출근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기능을 훼손했다고 볼 만한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고 것이다. 2. 살피건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한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 단서에는 주상병이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부상병이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합병증 항목에서는 '아래 정강이 부분 염증이 심하고 추후 감염이 된다면 i&d 해야 할 수도 있음', 상해 소견에는 '단순타박상으로 보이나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으로 기재된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1. 5.부터 1. 22.까지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에서 정강이 부분에 붉게 부풀어 오른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2020. 1. 23.경까지 단순 투약조제뿐 아니라 재활물리치료, 주사제와 초음파 진단 치료 등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겼다면서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폭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제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다친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자신의 일방적 폭행으로 벌어진 일임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이 법원 2020가소3779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2020. 10. 26.자로 이 법원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동거 중이었던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9.08: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 내 욕실에서 과거 피해자가 손괴한 피고인의 물건을 변상하라는 요청에 거부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발로 욕조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어 욕조에 넘어뜨린 후 배에 올라가 수회 밟았으며 목을 4~5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과 다발성 타박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폭행피해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참고인 마포경찰서 방문 상담,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부위 사진 촬영, 고소인 B 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행 동기는, 물건 변상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피해자가 아버지를 폭행한 것에 대해 화가 났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욕조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직후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도 가볍지 않은 상처 흔적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 피해자료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점,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도 임의동행 당시에는 물건 변상 문제 때문이라고 출동 경찰관에게 말했던 점, 쌍방의 아버지도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와는 달리, 수사단계에서는 변상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상호 몸싸움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캐딜락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며 위 자동차의 소유자 C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3. 14:5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 15:15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자동차관리법)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20. 2. 4. 법률 제16950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81조 제7의2호,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