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09. 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237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D 대표로 전남 고흥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일대 폐석의 굴취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2. 25.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위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 일대 폐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많은 양의 석재가 있지도 않았으며, 이전 석재 굴취 작업과 관련하여 복구공사가 완료되어야지만 석재를 반출할 수 있음에도, 마치 위 석재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들에게 있고, 반출할 많은 양의 석재가 있고, 운반계약 즉시 바로 석재를 반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석재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정리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8.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E 일대는 A과 내가 그 권리를 양수하였는데, 이전에 부도난 J이 석산을 개발하면서 계곡에 묻어둔 폐석을 밖으로 빼내어 반출하는 것이 그 복구공사이고, 위 석산에 100만 루베 이상의 폐석이 묻혀 있으므로 위 석재의 운반계약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야적장 복구 예치비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현장정리 등에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돈을 주면 석재운반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I는 위 회사 회장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E 일대의 석산에서 위 피고인 B의 거짓말을 믿고 현장을 방문한 피해자 I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2011. 3. 12.경 광주 북구에 있는 L 다방에서 피해자들과 석재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과 석재운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은 E 석산 일대의 석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약을 하더라도 운반할 수 있는 석재가 없었고, 실제로 위 석산 일대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위 지역은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석재가 남고 이에 대하여 고흥군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석재를 반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현장정리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정리경비 명목으로 2011. 3. 10. 200만 원, 2011. 3. 19. 240만 원, 2011. 3. 23. 20만 원, 2011. 3. 30. 1,380만 원, 2011. 4. 1. 300만 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42 2. 피고인 A의 2011. 12. 20.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0. 00:35경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N주점에서 O에게 시비를 걸던 중 O의 일행인 피해자 P(44세)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이를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355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15:00경 전남 고흥군 E 번지불상의 조립식 숙소 보일러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Q의 소유인 시가 102만 원 상당의 경동나비엔 보일러 1대와 보일러 기름탱크 1대를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40 4. 피고인 A의 2012. 11. 5.자 상해 피고인은 2012. 11. 5. 06:00경 전남 고흥군 R에 있는 피해자 S(50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어머니의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나와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마을광장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넘어뜨린 뒤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발과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인근에 있던 숙부 T의 집으로 피신하자 쫓아가 그곳 마당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U, Q,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있는 경우 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V 전화통화 및 폐석 소유관계 확인), 수사보고서(고흥군청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편취금액 특정)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동업계약서, 채석허가증 2012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2고단3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X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현장 및 보일러) 2013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석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당시 반출이 가능한 폐석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이 2011. 3. 30. 받은 1,380만 원은 자녀의 중국 유학자금으로 피해자 K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석재운반계약과는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E 일대에서 폐석 채취·판매사업을 한 적이 있고, 2011년부터 다시 폐석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장비 임대비와 유류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11. 2. 25. 피고인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석재채취, 가공, 판매, 석산개발 등의 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폐석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를 물색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2) 위 동업계약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E 석산 일대 현장을 둘러보면서 'E 석산의 폐석은 그 소유자인 U로부터 매입을 해야 하며, 나머지 석산에서 차량 당 3만 원에 폐석을 사와서 이를 방파제나 매립지에 판매하면 상당한 이익이 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3) 피고인 B은 2011. 3. 8.경 지인인 AA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회장 및 대표이사인 피해자들을 소개받고는 '과거에 J이 E 석산을 개발하면서 계곡에 100만 루베 이상의 폐석을 묻어두었고, 위 폐석들을 운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이에 피해자들은 그 무렵 피고인 A을 만나 E 일대의 석산을 함께 둘러보았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E 일대의 폐석이 모두 내 것이고, 폐석 운반을 위한 야적장 및 선착장은 내가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E 석산 내 폐석의 반출증을 요구하자 '본래 계곡에 폐석이 쌓여 있는 것이므로 반출이 곧 복구이고 따라서 반출증이 필요 없다'고도 말하였다. 5)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은 2011. 3. 12. 피해자들이 E 석산에서 야적장 및 선착장까지 피고인들의 석재를 채취·운반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재운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계약서에 폐석을 채취할 토지의 지번은 명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AB 등 3필지에 대한 고흥군수의 채석허가증(허가기간: 2005. 5.부터 2008. 1. 31.까지)를 제시하였는데, 아래 10), 1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3필지에 있던 폐석은 U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위 토지들에서 곧바로 폐석을 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의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현장정리경비 3,000만 원을 줄 것과 피고인 A이 폐석 적치장 및 운반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국유지인 AC 외 4필지의 산지복구비(피고인 A은 순천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2005. 8. 5.경부터 2010. 7. 31.까지 위 토지들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았으나, 그 사용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위 토지들의 산지복구비로 53,411,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를 대신 예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에게 2011. 3. 10.부터 2011. 4. 1.까지 현장정리경비 명목으로 2,14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4. 1.경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는 한편, 회사 직원인 AD을 보증인으로 하여 위 산지복구비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한 다음 2011. 3.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을 교부받았다. 7)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정리경비를 받고 있던 중에 2011. 3. 17. 피해자들로부터 폐석운반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인 Q에게 직접 공사를 주겠다면서 'K가 어떤 요구를 하던지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미루다가 당일에 포기 선언을 해라, 광주지역 장비업체에 K가 사기꾼이니 장비를 주면 안된다고 소문을 내 줘라,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할 테니까 나와 계약할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Q이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현장에 장비투입을 계속 미루자, 결국 피해자 K는 2011. 4. 3. Q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8)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착공기한을 2011. 3. 17.로 정하였다가,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장비투입이 늦어지자 2011. 4. 2. E에서 석산 기공식을 진행하면서 2011. 4. 9.까지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연장된 착공기한으로부터 3일이 지난 2011. 4. 12. 25톤 덤프트럭 3대와 포크레인 2대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9)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기 전인 2011. 4. 초경에 이미 피해자들이 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 사무실의 전등, 배관 등 설비공사를 Q에게 맡겨 완료했다. 10)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 직후인 2011. 4. 13.경 Q과 석재운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즉시 폐석 채취를 하지 못하다가, 2011. 5. 초경 X(피고인과 피해자들의 2011. 4. 2.자 석산 기공식 당시 손님으로 왔었던 사람이다)과 동업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받아 2011. 5. 2. 국유지의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고 2011. 5. 3. U로부터 AB, AE, AF, F, AG, AH, AI 토지들에 적치된 폐석을 매수하여 2011. 5. 13.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후인 2011. 5. 14.에서야 F, AG, AH, AI 토지들에서 폐석 반출작업을 시작하였다. 11) 1980년대부터 J 등은 E에 있는 석산을 개발하여 석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들을 석산 및 그 일대의 토지들에 적치하여 두었고, 그 중 AB, AE, AF, F, AG, AH, AI 등에 있던 폐석들에 대한 권리를 U가 2005년경 매입하여 임야인 AB, AE, AF에 관하여는 AJ의 명의로 고흥군수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아 2008. 1. 31.까지 폐석을 반출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5)항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던 채석허가증은 바로 위 채석허가 당시 발급된 문서의 사본이다. 피고인 A은 2011. 5. 3. U로부터 위 8필지에 있는 폐석을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중 임야인 AB, AE, AF 토지들에 대하여는 위 채석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명령이 내려져 산지복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폐석을 반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 폐석매수계약 또한 피고인 A이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폐석 매수 이후에도 위 임야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F, AG, AH, AI에서만 폐석을 채취할 수밖에 없었다. 12) 피고인 A이 실제로 폐석을 채취할 수 있었던 F, AG, AH, AI 토지들은 지목이 '답'이고 그 면적은 합계 3,000평 정도로써 위 토지들에 적치된 폐석만으로는 100만 루베(m³)를 채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2005년경 U에게 매도하였던 V는 당시 폐석의 양이 3~4만 루베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3)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1. 5. 14.경부터 폐석을 채취하고도 섬 지역인 E에서 폐석을 선적할 수 있는 선착장을 확보하지 못하다가 2011. 8. 11.경 고흥군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후에야 선박 접안시설을 갖추어 폐석을 선적하여 반출할 수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E 일대 폐석을 반출할 권리나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나 폐석을 선적할 수 있는 선착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E 일대의 폐석이 모두 자신의 소유이고 그 양이 100만 루베에 이르며 이를 채취하여 선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하청업자인 Q에게 직접 공사를 주겠다며 장비투입 등을 지체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공사착공을 막후에서 방해하였고, 최초 약정한 착공기한을 넘긴 시점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정리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계속 수령하면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착공기한을 연장하였으면서도 Q에게 현장 사무실의 시설작업 등을 맡기는 등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을 한 점,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국유지의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고 폐석을 매입할 때까지는 상당기간 폐석을 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사장비와 산지복구비 보증보험증권 제공 등의 준비를 마친 피해자들의 의무이행이 불과 3일가량 늦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장비의 현장반입을 막은 뒤 곧바로 Q과 석재운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은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폐석 확보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막대한 양의 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현장정리경비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애초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폐석을 채취·운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폐석운반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장정리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K로부터 1,38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와 그 액수, 당시 두 사람의 관계,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받은 날 그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현장정리경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가 AA을 통해 처음 알게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무관하게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나 되며, 특히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대항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 P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는 않고 반환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K, I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폐석의 양 및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송금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약 파기 과정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