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 1.부터 2017. 12. 4.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가명)은 2015. 1.경부터 현재까지 C센터 교육운영과에서 9급 보호서기보로 근무하고 있다. 1. 'E주점'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0.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관사에 혼자 있니? 괜찮으면 나와서 나랑 술 한잔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E주점'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주점 내 테이블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괜찮아, 안 취했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수회 쓰다듬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과 쇄골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관사'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20. 23:55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의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센터 관사로 걸어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관사 건물 3층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들어가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관사인 G호로 함께 들어갈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관사 내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관사 G호에서 피해자가 큰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 사진을 보며 "소장님 젊었을 때에요?"라고 묻자,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은 채 "응, 우리 가족 사진이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침대를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앉아 봐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앉지 않고 거실로 나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면서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유밖에 없네"라고 말을 하며 냉장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접촉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증인 진술의 일관성, 내용, 태도 및 증인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고 경찰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부인 없이 또는 "부인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위 대화에 관하여 직원과 술을 마신 행위 등으로 징계 및 감찰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저자세로 대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대화에서 피고인의 직급이 높아 내부조사는 신뢰할 수 없어 외부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위 대화 다음날이 경찰조사이고 위 조사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이야기하겠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10. 23. 작성한 진술서에 "2017. 2. 20. 피해자와 만나 술 마시던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얹은 기억은 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어깨에 손을 얹은 행위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 작성 당시 공무원으로 약 27년을 근무하였고 서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같은 의미로 기재하였다거나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피고인이 2017.2.20. 술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행위는 인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E주점'이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하려다 탁자 위에 두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위 휴대폰의 액정이 깨졌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3일 후 위 휴대폰을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2. 20. 'E주점'이라는 술집과 '피고인의 관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무부 소속의 서기관이고,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C센터의 장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자신의 관사로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장으로 있는 위 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9급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휴직을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니가 말한 것들에 용서를 바라는 거야 지금 응? 진짜다.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빚도 있고, 집도 빚얻어서. 지금 이 나이에 집도 없이 살고 있고, 내가 그거 아니면 내가 나도 달게 받아야 되겠지. 그렇잖아. 아무 것도 모르는 집사람하고 아빠가 회사 나가서 이런 일은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럼 평생 어떡해. 자식들한테 그런 거는 그렇게 되면 나는 자살할 거 같은데. 아니 진짜야 내가"라고 하여 자신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자살을 이야기하여 이 사건이 불거질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품행 등을 지적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