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마포구에 있는 B 고시텔 300호에서 셀카봉, 옷걸이를 연결하고 이에 피고인의 갤럭시S6 엣지 휴대폰을 부착한 후 창문 밖으로 내밀어 피해자 C(여, 27세)가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래층인 위 고시텔 200호 창문 앞에 갖다 대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2호 안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12. 31.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수사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 다수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셀카봉을 연결한 도구까지 제작·사용하기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0. 23. 03:20경 의정부시 가능3동 311에 있는 '건보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8-7에 있는 '바이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위반 B 슈퍼리드 오토바이의 소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23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A)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5:00경 의정부시 C 소재 D주점 부근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무렵 E의 거주지인 동두천시 F건물 709호에서 함께 잠을 자고, 같은 날 10:00경 무렵 잠에서 깨어 E과 성관계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려 하였으나 택시비가 없어 E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E이 "현재 돈이 없다, 아는 동생이 오면 택시비를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택시비를 주지 않아 E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본 건 당일 E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E의 집으로 가 함께 잠을 자고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E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강제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3. 6. 23. 13:12경 동두천시 F건물 709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번호로 전화를 걸어 동두천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어제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에 의정부에서 만난 30대 초반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 강간을 한 자가 현재 위 709호 안에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15:20경 동두천시 상패동 47-6 소재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H에게 "E이 알몸인 상태의 진술인에게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가지 말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진술인의 목을 졸랐고, 목을 잡고 흔들면서 침대에 밀치고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으니 꼭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고소한 내용이 강간으로 자칫 피고소인이 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4: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두피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5.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충신동 37-1에 있는 충신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CUXI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종로구 원남동 96-7 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원남교통센터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란에 "2012. 8. 5. 성명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사병존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혜화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후전자서명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9%,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2. 8. 5." 이라고 기재된 휴대용정보단말기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C이라고 전자서명하고 위 E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혜화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C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조사 직후 스스로 친형 C 이름으로 조사받았음을 밝힌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5, 00:45 경 동생 B와 함께 서울 종로구 D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위 B는 피해자를 가린 채 주변을 경계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T-머니 교통카드 1장, NH카드 1장, SC제일은행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갈색 반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5, 00:45 경 형인 A와 함께 서울 종로구 D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린 채 주변을 경계하며 망을 보고, 위 A는 피해자의 가슴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T-머니 교통카드 1장, NH카드 1장, SC제일은행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갈색 반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동종 범행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피고인 A의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의 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대인 절도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소극 가담한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곧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천1길 19에 있는 중앙동 행복복지센터 주차장 안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0경부터 약 20분간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손을 잡아끌고, 자리를 피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사고현장,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4. 22:2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까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4. 22:45경 위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의 용변 칸에 숨어 있으면서 피고인의 옆 칸에 피해자 C(가명, 여, 33세)가 들어오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칸막이 벽 아래로 옆 칸까지 집어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지 않고 구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촬영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낚아채어 촬영을 저지하자 다시 위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찌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팔 부분을 잡아서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1) 10: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에서부터 같은 1) 공소장에는 범행일이 "2019.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9. 10, 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 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다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포렌식 결과 확인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2: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1층에 있는 C클럽에서, DJ부스 방향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양손으로 2회 주물러, 공중 밀집 장소인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피해자인 B(주)의 동대문지사에서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식당에서, 단무지 등 납품대금 105,2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8 회에 걸쳐 93,596,012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소재 신천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서울 중구 B상가 220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의류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약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채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한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07: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 575-1에 있는 도로를 동탄방면에서 예비군 훈련장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을 위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6. 16:0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5. 저녁 시간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상의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7. 02:0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5. 6. 01:37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부근 1층 주택에서 반바지를 입고 청소를 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창문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04:5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시장 부근에 있는 반지하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환풍구를 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자기앞수표 사본, 나체 동영상 캡쳐 화면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30.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6-20에 있는 도로를 자양동 더 셔츠 스튜디오 쪽에서 조양DC마트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빙판길이고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0세)를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D로부터 매수한 화성시 E 염전 1,653m²(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2005년경 그 등기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2. 30. 이 사건 염전에 관해 등기명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9.경 오산시 궐동 662 소재 화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염전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염전에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시가 불상 상당의 이 사건 염전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염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염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관련 법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횡령죄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C가 2005. 10.경 자신의 계산으로 D로부터 이 사건 염전을 매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염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명의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C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명의로 D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22, 23, 30면), C는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매매대금 영수증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로 제반 세금을 납부한 다음 2005. 12. 30.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염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증거기록 제14, 34, 35면)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C, D, 피고인 간에 체결된 이 사건 염전에 관한 매매계약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위 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기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염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아니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염전에 F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03.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우방아파트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를 따라 와룡공원 방면에서 용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6:50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종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집을 나간 피고인의 동거녀 D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것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나무로 된 목검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유리 2장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실형 집행 이후에는 가벼운 벌금형 두 차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던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각 양형사정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3:1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8세)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점 및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