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8:55경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구를 지나는 B 마을버스 안에서, 고소인 C(가명, 여, 16세)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고소인의 손위로 피고인의 손을 겹쳐 손잡이를 잡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손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고소인이 위 버스에서 내리자 바로 뒤따라 내린 다음, 갑자기 손으로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에 고소인이 "왜요"라고 하면서 팔을 뿌리치자 재차 "괜찮아, 이리와봐"라고 하면서 다시 손으로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고소인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고소인을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2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손잡이를 잡은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움직이는 버스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스 손잡이를 잡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손을 겹쳐 잡게 되었을 뿐이고, 그 시간도 아주 짧았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퇴근시간이라 승객이 거의 꽉 차 있을 정도였다. 피고인이 총 2번을 잡았고, 처음에는 1분 정도 잡았다. 피고인이 손을 잡고 있던 중 손을 빼거나 하지는 않았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차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사람도 많아서 그냥 실수로 잡았나 싶어서 조금 있으면 내리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길게 잡고 있어서 뭐지라고 혼자 생각했다. '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비슷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2번째로 손을 잡았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 휴대폰을 하는 척 손을 내려서 다른 곳을 잡았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고소인의 손을 겹쳐 잡은 사실이 있다는 것(1회)은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손을 한번 밖에 잡지 않았는데, 그 시간은 길어봤자 20초 내외 정도였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고소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 위로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손을 겹쳐 손잡이를 잡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다만, 손을 잡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소사실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않지만, 고소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손을 쉽게 빼지 못할 정도로 잡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손을 스치거나 때로는 겹쳐 잡게 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고소인 역시 처음에는 차가 많이 흔들리고 사람도 많아서 실수로 잡았다고 생각한 점,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손잡이를 잡은 것에 불과하고 다른 성적인 언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비록 고소인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2) 버스에서 내린 후 2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끈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에게 관심이 생겨 말을 걸어보고 싶어서 고소인의 손목 소매 부분을 두드리며 고소인에게 말('잠시 이야기 좀 하자', '몇 동 사니')을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고소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내리자마자 왼손을 꽉잡더니 3초 정도 뚫어져라 쳐다봤다. 저도 놀라서 쳐다보니 피고인이 제 손목을 잡고 아래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한 두 걸음 딸려가다가 제가 바로 뿌리쳤고, 그 뒤 피고인이 괜찮아 따라 와봐 라고 말하며 다시 제 왼쪽 손목을 잡고 위쪽 E동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제가 한 두 걸음 딸려가다가 또 뿌리쳤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몇 동 사냐고 물어서 그냥 무시하고 F동 쪽 경비실로 뛰어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당시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는 174cm이며, 당시에도 화장을 했었고, 평소 실제 나이보다 조금 많게 보는 경우가 있다. 집에 가려면 버스에서 내린 후 왼쪽으로 가야해서 그쪽으로 몇 걸음 안갔는데 피고인이 제 옆쪽으로 오더니 제 손목을 꽉 잡았다. 그러더니 아무말없이 제 손목을 잡고 끌 고 갔다. 그 때 한 3걸음 정도 따라 내려갔는데 제가 멈춰서 손을 빼면서 왜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괜찮아 이리 와봐 하면서 다시 제 손목을 잡고 이번에는 반대쪽 E동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보다 더 오랫동안 끌려서 갔는데 좀 가다가 제가 다시 손목을 빼면서 왜요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피고인이 몇동사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하면서 반대쪽으로 뛰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정류장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당시 버스정류장에는 내리는 사람과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E동 방향으로 가는 내내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괜찮아 이리 와바 이런식으로 말하고, 몇 동 사냐고 물어보았다. 경비 아저씨에게 갔는데 아저씨가 다 큰 아가씨가 뭐 그렇게 겁이 많냐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해서 집까지 혼자 갔다.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 G동(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으로 가려면 위쪽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고소인이 딸려갈 만큼 고소인을 끌고 갔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버스 블랙박스 영상(피고인이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고소인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것으로 보임)을 보더라도 E동 쪽으로 손목을 끌고 가는 부분(2차로 손목을 끄는 부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자신의 집으로 가는 방향이어서 고소인과 나란히 걸어가게 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임), 고소인이 나이 많은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손목 주위의 소매 부분을 당기는 것을 손목을 끌고 간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것을 넘어 잡아끌고 갔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피고인의 행동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렵고, 불쾌한 행동일 수 있다. 또한 행위의 동기에 비춰보더라도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말을 걸기 위해 또는 말을 거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아당기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당기는 것을 쉽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당기는 것 외에 다른 성적인 언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피고인은 고소인의 손을 잡거나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인다. 손 또는 손목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손을 쓰다듬거나 문지르거나 만지작거리거나 주무르거나 하는 등으로, 손목을 잡아당겨 안으려고 하는 등으로, 성적 반응 내지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촉하거나,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성적 언동과 결합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