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0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 I’)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저렴한 이율로 알아봐 주겠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L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9. 12:00경 고양시 덕양구 M 앞 도로로 현금 78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 직원이 아님에도 L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저렴한 이율로 알아봐 주겠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P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0. 13:39경 서울 영등포구 Q 앞 도로로 현금 2,186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P 직원이 아님에도 P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8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저렴한 이율로 알아봐 주겠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S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2. 12:45경 광명시 T 앞 도로로 현금 93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S 직원이 아님에도 S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8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97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 I’)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 15:58경 광주시 W 정문 앞 노상으로 현금 5,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깡통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증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2. 15:58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노상으로 현금 2,7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K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 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AA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후 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안양시 동안구 AB ‘AC’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6. 14:00경 위 ‘AC’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7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5.경 구직 정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2:43경 서울 관악구 AG에 있는 AH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A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17. 15:42경 원주시 AK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 2021. 3. 18. 12:20경 원주시 천사로 291에 있는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현금 2,9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5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5.경 구직 정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AM 및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카드 연체기록이 많아 상환능력이 증명되어야 하니 보증금을 보내주면 추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4:19경 시흥 AN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J,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AO 대화내역, 차적조회, 각 자료회신,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3. 9.자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안면, 피의자 승차택시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서(1차 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추적 및 압수영장 신청),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수사협조 관련) 2021고단3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E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메시지내역,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첫번째 피해 장소의 CCTV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인 피혐의자 C 특정 경위 및 출석 약속), 내사보고서(2021. 3. 12.자 범행 CCTV 영상 결과) 2021고단4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F,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G, AP의 각 진정서 1. CCTV 캡처 사진 자료, 전화녹음 CD, 피해신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3.16. 피의자 영상 및 3. 17. 피의자 영상 캡처 사진, 각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AO 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택시 이용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열람), 수사보고서(참고인 AR 전화진술녹음 요약),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열람), 내사보고서(3. 16. 피의자 이동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수거책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택시기사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택시결제내역 및 택시하차 화면) 2022고단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AI의 진정서 1. AO 대화내용 등, AS 결제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현장 CCTV 영상 정지화면, 현장 CCTV 영상(’AH‘ 난곡사거리점) CD, 각 관제센터 CCTV 영상 정지화면, CCTV 영상 정지화면(피의자3 무통장송금 장면), 피의자 C과 ’AT‘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어플 메시지 캡처사진(시간순서) 1. 내사보고서(수거책 A, 여성 확인), 내사보고서(수거책 A가 타고 온 택시로부터 결제자료 수신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면수거책 A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혐의자3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3 역동선 추적, 택시 하차모습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3이 범행 전 탑승했던 택시 번호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AU 문성지점 CCTV 영상 분석, 피의자3 무통장송금 장면 확인 관련 2022고단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등,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텔레그램 내역 들 1. 내사보고서(피해금 전달장소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범의 등을 고려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약속장소로 나온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행위 가담의 크기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역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로서 피고인이 담당한 부분이 실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지 못하게 됨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비록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취직하였을 수도 있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과정,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F,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2억 9,163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N, D, F, AL,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