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1.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부담하게 된 약 3억 원의 채무로 인해 경제형편이 매우 어렵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ㄷㅂㅈㅅ’(‘동반자살’의 초성)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함께 자살을 할 사람으로 F(여, 31세)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 F과 카카오톡을 통해 동반자살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하던 중 2021. 10. 28.경 연탄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에서 F을 만나 피고인이 렌트한 QM6 승용차에 태운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있는 광주광역시를 향하여 출발하여 이동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살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광주로 내려오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그 날은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과 투숙하고, 2021. 10. 30. 08: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자살에 사용할 연탄 10개, 번개탄 10개 및 화로 1개를 구입한 후 광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자살에 사용할 토치 및 쟁반을 구입하고, 광주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동반자살을 실행할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장소를 찾기 어렵자 성명불상자와 F에게 피고인의 고향인 김제시로 이동하여 동반자살을 실행할 장소를 물색해 보자고 제안하여 성명불상자, F과 함께 김제시로 이동하여 김제시 G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1. 오전경 ‘G 모텔’에서 나와 승용차에 성명불상자, F을 태우고 김제시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동반자살을 실행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오후경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279 김제 톨게이트 주변에 있는 공사현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있던 연탄, 번개탄 및 화로를 꺼내 승용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화로에 연탄을 올리고 그 연탄 위에 번개탄, 연탄을 순차로 쌓아 불을 피운 다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F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와 수면유도제를 각자 복용하고,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석, F은 조수석, 성명불상자는 뒷좌석에 각각 앉아 각자 눈을 감고 연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몇 분 후 F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각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서로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동반자살 시도가 미수에 그친 후, 2021. 11. 1.경 제1의 가.항 기재 ‘G 모텔’에서 F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동반자살을 다시 시도하기로 F과 공모하고, “D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대구에 있는데, 그 사람이 질소가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곳에 같이 가보자.”라는 F의 제안에 따라 대구로 이동하여 자살에 사용할 질소가스를 구입하기로 한 후, 2021. 11. 2.경 QM6 승용차에 F,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E’)를 태우고 광주로 이동하여 이미 자살을 포기한 성명불상자를 그곳에 내려준 다음, F과 함께 대구로 이동하여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질소 약 40L가 들어 있는 질소가스통 1개를 구입하고, 대구 소재 대구공업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로 이동하여 가스 조절기 및 호스(20m) 1개를 구입한 후,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과 함께 여수시로 이동하여 동반자살을 실행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21. 11. 4. 새벽 무렵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성리 해수욕장 부근 공터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있던 질소가스통 등을 꺼내 승용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다음, 승용차의 뒷좌석에 F과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질소가스통과 호스를 통해 연결된 비닐봉지를 각자의 머리에 덮어쓰고 피고인이 질소가스통의 조절기를 열어 질소가스가 비닐봉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질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F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질소가스통과 비닐봉지를 연결하는 호스가 빠져 질소가스가 외부로 새어 나가는 바람에 각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서로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약 4,600만 원의 채무로 인해 경제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1. 1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2021. 11.경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피고인 C은 2021. 11.경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약 6,000만 원의 채무로 인해 경제형편이 어렵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B, C은 각자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함께 자살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서로 알게 되어 동반자살을 하기로 계획하고, 2021. 11. 18. 17:3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로 만나 동반자살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함께 자살을 할 사람을 더 구해보자‘는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찾다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 A, F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과 F은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21. 11. 18. 23:00경 여수시 J에 있는 K 여천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 F과 만나 여수시 L에 있는 ‘M’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여수시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투숙하였고, 2021. 11. 19. 오후경 피고인 B, F은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자살에 사용할 수면제, 공황장애 치료약 등을 처방받아 구입하고, 위 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자살에 사용할 ‘T'자형 호스 2개를 구입한 후 피고인 A의 집으로 복귀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무렵에 피고인들과 F은 각자 수면제 또는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한 후 그때부터 반복적으로 동반자살을 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21. 11. 21. 01:0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질소가스통을 호스를 이용하여 비닐봉지 4개와 연결하고 그 비닐봉지를 각자의 머리에 덮어쓴 다음, 피고인 B는 케이블타이로 자신의 목을 묶고, 피고인 C은 케이블타이로 자신의 양쪽 손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B가 질소가스통의 조절기를 열어 질소가스가 각자가 덮어쓰고 있는 비닐봉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질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F은 숨을 참지 못하고 덮어쓰고 있던 비닐봉지를 손으로 찢고, 피고인 B는 양손을 묶고 있던 케이블타이를 F이 잘라주자 덮어쓰고 있던 비닐봉지를 손으로 벗기고, 피고인 C은 덮어쓰고 있던 비닐봉지를 치아로 물어 찢고, 피고인 A은 덮어쓰고 있던 비닐봉지를 손으로 찢는 바람에 각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서로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사진 첨부)(순번 11), 수사보고서(N 인근 CCTV영상)(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 필요한 물품과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3차례에 걸쳐 동반자살을 시도하고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동반자살 시도는 모두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 모두 자발적으로 동반자살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반자살 시도가 최종적으로 실패한 후 피고인들은 약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가족이나 직장의 도움을 받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