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25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범죄단체 간석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간석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에 가입 · 생활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형 피고인은 2009. 겨울 인천 남구 L병원 장례식장에서, 간석식구파 구성원인 M의 가족 장례식장에 참석한 같은 구성원으로 1년 후배인 N과 O가 선배 구성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 싸우자, '너네들 요즘 왜 그러냐, 정신 못차리고 개념없이 까불고 그러냐'고 후배들을 나무란 후 피해자 P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크라운파 조직원인 Q 의 처 R가 2011. 10, 19.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S T 등 일부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은 2011. 10. 21. 저녁 크라운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U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 조문을 하러 갔다. S은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 앞에서 간석식구파의 후배 구성원이었다가 크라운파의 조직원이 된 V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V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T가 싸움을 말리자, S은 후배 T가 V에게 보복을 가하기는커녕 선배인 자신을 말린다며 격분하여 T를 폭행하고 V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S, T는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S 등은 후배 구성원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후배 구성원인 피고인 C 및 W에게 순차로 지시하여 부엌칼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 및 W은 부엌칼을 구입하여 장례식장 부근으로 와서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칼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은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다른 간석식구파 구성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1. 10, 21. U병원 장례식장 부근에 집결하였다. 집결한 구성원들은 그때부터 2011, 10, 22. 00:40 경 T가 V을 위 부엌칼로 찔러 체포된 다음 경찰에 의해 최종 해산될 때까지 선배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 장소 인근에 대기하거나 인천 송도, 시청 등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장례식장에 재집결하는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을 대비하였다. 일부는 V이 찔린 후 격분한 크라운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 V, Y, Z, AA, AB, AC, X, AD, AE, O, AF, AG,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 나.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 1. 누범가중(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장 피고인 A, C, D측은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집단 행동에 관여한 적이 없거나 영문도 모른 채 현장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측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들로서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 부근에 집결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B, C은 선배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보복에 사용될 칼의 구입·전달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간석식구파 중간 구성원과 경쟁 조직의 조직원 사이에 벌어진 싸움으로 경쟁 조직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소집에 따른 집단 행동의 일환이었다. 당시 집합의 규모,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간석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활동으로 관찰되는 통솔체계와 운영상 특성, 피고인들의 지위,역할 및 관련된 각 범죄사실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감안하되, 수사 및 이 법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자수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검찰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이 후배 구성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행하여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로써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후배들이 장례식장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자, 장례식장 내 다른 층으로 후배들을 불러 나무라다가 P의 불량한 태도를 보고 P를 폭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폭행 경위, 방법 및 정도 등에 피고인의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내에서의 지위 및 나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간석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항 폭행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