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56

범 죄 사 실 1. 2022.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01:1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담배 진열장 및 음료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 시가 2,000원 상당의 환타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 23: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2갑, 시가 2,000원 상당의 환타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혐의자의 범행 상황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규정만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정신장애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물건들도 담배 3갑과 음료수 2병으로 그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변상 받고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필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로서, 2017. 5. 30.경 부산 부산진구 C 14층에 있는 D회사 E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틀라스콥코 발전기’를 구입하고 위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기계를 담보목적물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2017. 5. 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아 ‘상부오거’를 구입하고 같은 목적으로 위 기계를 담보목적물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F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현장에 위 ‘아틀라스콥코 발전기’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발전기를 임대하고, 2021. 12. 16. 이후 위 ‘상부오거’를 김해시 G 소재의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기계들을 각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관 중이라는 상부오거 150P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재 공사장에 임대 중인 아틀라스콥코 발전기 확인) 1. 양도담보 계약서(아틀라스콥코 발전기), 양도담보 계약서(상부오거) 1.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차동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17:19경 사천시 건점1길 10, 건점교차로 부근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성군 하일면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다음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버스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무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17: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옆 정자나무 쉼터 평상에서, 피해자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마을 주민들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위 마을주민들이 나무라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경로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 총길이 32cm)을들고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쪽을 향해 치켜들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을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알콜중독 등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4:0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상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5회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2022고합67 피고인은 2021. 12. 23. 0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앞 도로 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확 죽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126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2. 04:34경 파주시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각 4,500원 상당의 던힐 및 말보로 담배 총 4갑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문 받은 물품을 건네주자 이를 결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F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갔다, 빨리 와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며 권리 고지를 하자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가 만히 안 놔둔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약 5분간 저항하며 위 경찰관들의 몸통 부위를 양발로 수회 가격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182 피고인은 2022. 4. 23. 21:30경 경기 파주시 J 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비우스 담배 1갑(시가 4,500원), 테이크 아웃 커피 1잔(시가 3,100원)을 손에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2022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사진(범행현장 및 절도 피해물품,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대 경찰관) 2022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내용 분석),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경장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5. 6.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운전자폭행 범행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위 H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와 재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교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66세)과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8:31경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오인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집 방향에 있는 벽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집 부근에 물건 등을 두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차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술에 취하여 아파트 내에서 자주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스토킹행위 자체의 반복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2022. 7. 5.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고,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3:37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명덕로68길 79 신천대로(희망교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자친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8:00경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눕혀 주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부축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침대 위에 눕혀 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였음에도 재차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현재 피고인의 나이,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과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사, 집안일 등을 챙겨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을 보살피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다가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현재 79세의 고령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모두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4:32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231k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관련), 지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2022고단294 피고인은 2021. 12. 15. 23: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4병 등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 합계 17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16:30경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에 있는 식당에서 사촌형제인 피해자 E(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소유인 F카드, G카드를 절취하고, 같은 날 17:19경부터 위 F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04: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755,520원을 결제하여 도난 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현장을 촬영한 사진 2022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당일 다시 주점에 가서 동일 범행을 한 점, 이로 인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척의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모두 피해회복을 하였고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친척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경남 함안군 C에 본점을 두고 기계부품 절단 및 폐엔진 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실경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8.경부터 2021. 12. 24.경까지 피고인 B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실경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1. 현장확인사진, 사업장 화재 발생 사진, 인계완료 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보관기간 확인 유선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2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환경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2021. 12. 7.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량의 냉각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라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1:30경 김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6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스티커 작성등에 대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과 2006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2018년과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아 위험성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는 16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22:45경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세원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만4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당진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8:25경 부산 동래구 B시장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2014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건물 C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2.경 위 D에서 5대의 컴퓨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인 83,000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한 다음 현금 83,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사진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 및 이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는 처남, 제부 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3.경 21:1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거실에서, 평소 위 주택의 소유권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불화가 있던 가운데 피해자가 음식을 버린 일로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고, 그곳 창고에 있던 경유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뿌리고 테이블에 있던 화장지를 펼친 다음 창틀에 놓여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주택을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약 8,874,000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감식 사진 포함) 1부, 화재발생종합보고서(사진 포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인화 물질인 경유를 가져와 주거지 바닥에 뿌리고 점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건물이 전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한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부인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퇴거시키려 하면서 피해자 및 자신의 여동생과 다투다가, 홧김에 피해자를 겁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3 피고인은 2021. 1. 6. 21:40경 서울 성북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남, 29세) 등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2021. 1. 7. 오전 무렵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옷 안에 손을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화를 내고 큰 방으로 옮겨 다시 잠에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재차 화를 내면서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잠에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691 피고인은 2021. 12. 5. 21:12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31세, 남)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남성끼리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 수면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이리 와, 이리 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2고단69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횟수, 태양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