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10경 서울 영등포에서 일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B 버스 내에서 버스 후문 주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귀에다 귓속말을 하며 입김을 불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18, 제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8.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공용주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라는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김태은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울산 남구 C 2층 소재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 F(25세)에게 "내가 G(폭력조직 'G'의 약칭) 오야붕이다"라고 말하고, 위 F(25세)에게 "야 이 씹할놈아 똑바로 일 안하나, 내가 누군지 모르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세대 때리는 등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은 후 외상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금 지급 요구를 단념케 하는 방법으로 술값 14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 'H' 주점 및 I노래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6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피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4:15경 파주시 B에 있는 치과 병원 건물에서, 피고인의 장모치아 진료를 마친 후 계단을 내려가던 중, 마침 계단을 올라오던 위 치과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여, 23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진료비용 등에 관하여 묻다가,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각 1회씩 치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가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0:49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씹한 년아, 엉덩이가 크다, 배가 이따만하게 크다, 줘도 안 먹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식사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이 식당의 음식은 모두 밖에서 비닐봉투에 포장해서 파는 음식이니 먹지 말아라, 김치도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같은 날 02:28경까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2:50경 위 1항 기재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가 왜 체포되느냐. "며 위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몸싸움을 하여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업무방해죄로, 2016년에 업무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7. 01:14경 하남시 G건물 1층 102호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큰 소리로 통화하자 피해자 D가 "깜짝이야"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및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얼굴 및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및 피해자 B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 B의 얼굴 및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A의 얼굴 및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1:19경 하남시 G건물 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H식당'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D가 피고인 및 A의 폭행을 피해 위 음식점 내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수회 흔 들고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창이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첨부) 및 CCTV 녹화자료 CD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A, B, D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6. 07:05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1 에 있는 소래포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건물 앞 청능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보험조회,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로 수 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단속 직 후 조수석에 있던 아는 여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단속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는 각 1회에 불과하다.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7. 18:10경 대구 북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매천시장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던 2018.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9. 1. 경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26세)을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3. 21:24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맞히고, 그 옆에 있던 나무 테이블을 밀다가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있는 의자 위에 올라서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테이블 다리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타박상 및 양쪽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16. 22: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가지고 있던 담배 10개피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장부에서 종이 20여장을 찢어 구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3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빗과 플라스틱자(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가 나시 안에 입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가위로 자른 다음 브래지어를 당겨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 위에 수성펜으로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0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숙소인 'F'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년아, 맞으니까 기분 어때? 이 좆같은 년이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니 같은 걸레년 때리는데도 휴대폰 튼튼한지 아무렇지 않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턱과 머리, 양쪽 광대 부위 등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당시 수사 중이던 피고인에 대한 별개 형사사건으로 자신이 구속 수감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 C에게 "내가 곧 들어가니까 나올 때까지 꾸미지도 말고 딴 남자도 만나지 마라. 나돌아 다니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방 속 손톱깎이 세 트함 안에 들어 있던 쪽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꼬리 상당 부분을 강제로 잡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4.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피해자 C의 아버지가 피해자 운영의 의류매장에 찾아오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거 애미 애비 손모가지 잘라서 인형뽑기 손으로 넣어주께. 너덜너덜 거리는 것 보고 싶지?, 내가 너랑 만나지 너거 애미 애비랑 만나냐? 내가 죽여주면 되잖아 쌍년아. 너거 엄마는 주부 손, 너거 아빠는 일 많이 하는 손으로 팔면 되겠다, 너거 큰오빠 자지를 떼서 전시해 주까? 니 조카들은 초등학교에 퍼뜨려 줄까?, 내 지금 가면 너거 애미 애비 밖으로 내보내라. 죽여줄게. 니 손도 같이 인형뽑기에 팔아줄께. 너거 애비 자지 애미 보지는 그런 식으로 나를 낳았냐? 니 오늘 삭발 하는 날이다. 니 목 따이는 날이다. 각오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6, 18: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모텔 H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C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 부위로 그 곳 화장실 유리를 깨뜨리고 방 벽면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왼쪽 눈썹 1/2 가량 뽑인 자국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사실 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전과가 다수 있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된 표시·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부터 2016. 9. 7.까지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등의 화학첨가물이 포함된 식품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영업장 전면에 "방부제 ·팽창제 등 일체의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빵을 만듭 니다"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적발경위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가맹점에 불과해서 본사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사실이 그러하더라도 빵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피고인의 영업 실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기는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17: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201동 102호 안에서, 부부싸움 중 처인 피해자 C(37세, 여)의 물건을 버리려고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인진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2. 28, 12:27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테이블 근처에서 동전을 떨어뜨린 후 동전을 줍는 척하며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3. 12:32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 1층 'G' 점포에서, 양주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 J으로부터 시가 187 만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E, O, P, Q, R, H, S,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신용카드전표, 각 카드사용내역, 각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각 CCTV 수사, 절도 발생, 각 피해품 회수 관련, 용의자의 인형발췌, 카드사용처 수사, 도난카드 사용장소 탐문수사, 각 CCTV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임장, 피해자 카드를 이용 물품구매 전표 수사, 범죄현장 및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장면 녹화사진),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관련, 도난 발생장소 임장 관련, 현장수사) 1.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상습성: 위 각 범행전력, 동일한 수법의 소매치기 범행,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징역형의 만기 출소 후 10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4개월 동안 13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 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횟수도 여러 번이며, 피해액도 1,000만 원을 넘는 등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H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즉석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 광명지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 ✔ 2018. 5. 11.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5,189,670원, 2018.1. 1. 2018. 5. 11,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5,189,670, 33 2018. 2. 2.M2018. 5. 11,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2,710,930원, 2018. 3. 6.M2018, 5, 11.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2,506,450원, 2018. 3. 6. 2018. 5. 11.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2,506,450원, 2018. 4. 3.P2018. 5. 31. 근로하다 퇴직한 O의 임금 2,400,00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20,503,1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G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H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즉석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 광명지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 2018. 6. 15,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5,736,600원, 2018. 4. 1.N2018.6.30.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5,524,650, 33 2018. 4. 1.N2018. 6. 15,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642,000원, 2018. 4. 1,M2018. 6. 15,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408,000원, 2018. 2. 1.Mad2018. 6. 15,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611,050원, 2018. 3. 1.N2018. 6. 15,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3,577,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0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출동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데도 편의점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편의점 직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경장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편의점 밖에서 팔꿈치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6. 21:50 경 김해시 우암로 165, 우암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약 3m의 구간을 B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교통사고 발생,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10: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정 재판장인 B 판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별건 선고결과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항의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법정 대기실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의정부교도소 C 소속 교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발로 의정부교도소 E 소속 교위 F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법정 대기실로 이동한 후에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교위 F의 허벅지를 왼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구치감 2실에 수용된 후에도 "다 죽여버리겠어. 씹할 새끼들아! 나 나가면 형님들한테 얘기해서 니네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협박하면서 의정부교도소 E 소속 교도관 G의 다리 부분을 왼발로 걷어차고, 위 폭행 장면을 채증하는 G게 "찍지마, 씹새끼야, 니 얼굴 기억하고 있다. 진짜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면서 양발로 G의 복부와 정강이 부분을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질서 유지와 수용자 관리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각 진술서 1. D, F, G, O, P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판결의 불복방법으로서 우리 사법제도가 마련하고 있는 상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성한 법정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18. 06:01경 김해시 인제로170번길 9-25에 있는 '꼬지사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안로221번길 3에 있는 '할매아구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1:55경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읍사무소에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에 있는 청호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26. 15:00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연세사랑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만취 운전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옥정교차로 방향에서 염치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방향으로 선행하는 자동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 F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SM3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18:15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천안 중앙시장 부근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G, H)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고, 특히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 G, H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28.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운영하는 'C PC방'에서 컴퓨터 4대를 갖춰 놓고, '달토바둑이게임'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정화 협조 요청 1. 각 내사보고 1. C PC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컴퓨터 대수도 4대에 그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