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바둑 아마추어 5단으로서 2008. 3.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방과 후 바둑수업 강사로 재직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소재 G초등학교, H초등학교, I초등학교, J초등학교, K초등학교, L초등학교 등에서 바둑강사로 근무하였고, 2011. 9.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서울 관악구 M 소재 N초등학교의 방과 후 바둑수업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O(여, 11세), P(여, 8세), Q(여, 8세)은 위 N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2015. 3.경부터 피고인이 강의하는 바둑수업을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바둑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 중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한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 음란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12:40경 위 N초등학교 영어2교실에서 바둑 수업을 마친 피해자가 혼자 교실에 남아 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사진 좋아하니?"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부른 다음 모니터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된 남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남녀가 나체로 서 있는 사진 등 여러 장의 음란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중에 커서 보게 된다"라고 말하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13:50경 위 N초등학교 영어3교실에서 바둑 수업을 마친 피해자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을 때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라고 불러서 피고인의 옆에 세운 다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성인 남성 다섯 명이 성기를 노출한 채 놀고 있는 사진, 간호사가 남성을 상대로 포경수술 하는 사진 등 여러 장의 음란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15:40경 위 N초등학교 영어3교실에서 바둑 수업을 마친 피해자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을 때 피해자에게 "사람 그림 그릴 줄 아냐?"라고 말을 결면서 피고인의 옆으로 불러 세운 다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 음란한 사진들을 여러 장 보여주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Q 진술녹화 관련) 1. 일기장 사본, 각 상담일지 사본, 각 피해자 조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 11), 메모지, 그림, 설문지·상담일지, 범행현장사진,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감정의뢰회보서, 각 아동성폭력사건 의견서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 P을 끌어안고, 피해자 P과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O, P의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P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바둑강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교실에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3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0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총점 5점)으로 평가된 점, 또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정도도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인 2.39점보다 낮은 2.03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