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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공방'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24세)은 위 공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3:00경 위 공방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과정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4:50경 용변을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48

범죄사실 1. 2016. 12.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6.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6,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오래전(1990년도)의 것이지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사실혼 남편이 동종 마약범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도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의 검거에 협력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2:22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남녀가 서로 소리지르며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목과 가슴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 3나 703호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송풍기 제조업체인 (주)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6. 4.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3. 및 2016. 4. 분 임금 합계 3,219,999원, 2015. 2., 2015. 8., 2015. 9., 2016. 2. 분 상여금 합계 4,600,000원) 및 퇴직금 13,103,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산출 내역,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 판결서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임금 등 합계 7,819,999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록상 체불금품내역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32

범죄사실 [2015고단3032]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5.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1월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5,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 임금 합계 22,180,00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210]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12월 임금 1,054,000원 등 임금 합계 2,3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총 합계 7,03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2014. 5. 1.부터 2015. 1.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1.월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3,150,000원 및 2014. 12. 29.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3,300,00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본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02:3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단란주점 안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E(62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주점 입구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주점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맥주병 조각, 피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구타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응급실에서도 의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후에도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담당 의사는 피해자 눈 부위의 상처가 날카로운 물체로 찌른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좌측 이마부 및 두피의 감각소실을 호소하였던 점에 미루어 깊은 조직손상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증인, 그리고 이들의 싸움을 말리던 F 세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음에도 피고인과 F은 경미한 상처만을 입은 반면, 유독 피해자만이 계단 옆에 있던 돌출간판에 얼굴이 부딪혀 응급실에서 24 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과 병 조각들, 핏자국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증인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직후 실내에 들어가 짐을 챙겨 나왔고, G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진술이나 피고인 신문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에게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골절 수술비용 약 100만 원을 병원에 지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21: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대림오성로(광양읍)에 있는 대림아파트 101동 앞 삼거리교차로를 공용주차장 방면에서 오성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중앙선 건너편의 도롯가에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뒤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같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1. 13: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순천시 순광로 221 에 있는 순천성가로롤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C(29톤)에서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는 어선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09:5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되자, 어선 작업 중 사고(승무 중 재해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 11:00경 삼척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G수협 공제업무 담당자 H에게 "내가 승선하고 있는 어선 C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어선에 있는 그물을 육상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마치고 다른 선원들은 육상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혼자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전일 내린 눈에 미끄러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경위서와 진단서, 어선원 보험사고 발생신고서와 함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11. 삼척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사고사실 확인을 위하여 방문한 수협중앙회 지부 조사원 J에게 "삼척항에 정박된 C에서 그물 작업중어선 내루를 밟고 미끄러져 갑판으로 떨어지면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28. C에서 그물을 육상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등의 어선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다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위와 같이 승무 중 재해사고를 당한 것처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상병급여청구서 및 요양비 청구서를 G수협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수협으로부터 보험금지급 승인을 받아 2015. 3. 23. 상병급여 명목으로 2,827,280원, 요양비 명목으로 288,190원을 교부받았고, 2015. 4. 23. 위와 같이 승무 중 재해사고를 당한 것처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상병급여 청구서 및 요양비 청구서를 G수협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수협으로부터 보험금지급 승인을 받아 2015. 4. 27. 상병급여 명목으로 2,827,280원, 요양비 명목으로 4,803,08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745,83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27. 제1항과 같이 승무 중 재해사고를 당한 것처럼 G수협 담당자에게 어선 재해보상보험 상병급여청구서 및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상병급여 2,827,280원, 요양비 615,330원, 합계 3,442,61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G수협에서 피고인이 동해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 보험급여 부정수령 관련 수사 중인 것을 확인하고 위 보험금 지급 승인을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내사보고(A 최초 내원 병원 방문조사), 내사보고(C 정박지에서 피혐의자 거주지까지 현장 확인), 내사보고(C 정박지에서 피혐의자 거주지까지 현장 재확인 등), 현장 사진 1. 구급일지, 구급신고 녹취록 [사고 당시 목격자나 CCTV 등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간접증거들을 통해 피고인 이 배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다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바, 판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선박에서 다친 이후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집까지 혼자 힘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점(증거기록 109 면, 129 면 이하, 223 면 이하), 피고인의 동생 M은 최초 119 신고 당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사고일 오전의 작업량 및 이동거리 등을 감안할 때 사고 발생 시각이 쉽게 설명되지 않고(증거기록 175-177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K 등 외국인 선원을 선박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지만 K은 당시 배근처에 가지 않았고 피고인을 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배에서 일을 하다가 뼈가 부러진게 분명합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할 때 현저한 생리적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등 사고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10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01: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9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전력 중 2회는 2005년과 2007년, 그 다음은 2014년인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였으나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의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7세)과 피해자 E(34세)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위 주택 3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2:26경 위 주택 2층 앞에서 피해자 E과 전세계약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과도를 순차적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면서 '가라,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 D이 그곳으로 찾아와 피해자 E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자, 과도를 들고 쫓아내려와 피해자 D의 등에 겨누며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의 유형 및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함께 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프라이팬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심한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비록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검찰 수사시 형사조정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금조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세계약 문제로 이전부터 시비가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G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통상의 신용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있던 H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G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계약서를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세계약서를 구하여 달라고 순차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2015. 5. 21.경 나주시 I, 1동 112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G과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소유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 K아파트 20X 1XXX호에 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G, 보증금 1억 3천만 원, 계약기간 2015. 5. 24.부터 2017. 5. 23.까지'라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중개업자란에 '전남 나주시 I, 1동 112호, J공인중개소, 대표 L'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5. 5. 21. 광주 북구 금남로 13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광주금융센터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임대인 C과 임차인 G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6.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금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대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이체결과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변제여부 확인), 수사보고(금원인출자 확인), 수사보고(전세계약서 행사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채무상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3,900만 원 전액을 피해자 은행에 상환하기 위하여 입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경북 울진군 읍내리 336번지 대구지방법원 울진군 법원에서, 피해자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북 울진군 D 소재 답 1153m2의 1/3 지분(이하 '피해자의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을 통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5. 1. 26.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로부터 사업자금 2,95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같은 달 27.경 마음대로 위 F에게 담보로 피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기부등본,대구지방법원 20132932 판결,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부동산 매매대금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보전조치가 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연인사이였던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는 2015. 1. 30.경 피고인에게 2,9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부터 F와 연락이 뜸해지다 문자로만 연락하는 사이가 된 사실, F가 2015. 11.경 검찰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화장품 수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테니 3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주면, 두달 뒤 매매대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5. 5.경 및 2015. 6.경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2016. 1. 21. 피의자로 조사받았는데(범의 부인), 검찰 조사에서 'F가 2015. 1. 30.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기재된 투자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 27. 다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F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당시까지도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투자한 자신의 돈이 회수가 안 된 상태여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명의만 옮긴 것이다", 또한 "투자계약서는 서로 사귀는 사이에 별 의미 없이 적은 것이어서 그 내용이 자신에게 각인이 안 되어 수사기관에서 달리 진술한 것이고, 증인이 보관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서 처음 제출한 F와의 '투자계약서'는 2015. 5경 진행된 피의자신문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F에 대한 검찰조사가 마쳐진 뒤인 2016. 1.경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조사에서 비로소 제출되었고, 피고인도 2015. 5.경 및 2015. 6.경 2회에 걸쳐 경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언급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투자계약서의 주된 당사자인 F는 작성 사실을 알지만, 그 내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의 조사에서조차 그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투자계약서는 투자자가 투자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투자자가 보관하는 것이 보통인데 F가 이를 보관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계약서가 그 작성일로 기재된 2015. 1. 30.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같은 취지의 증인 F의 증언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담보 형식으로 제공하였다가 F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F는 자신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이 매수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 근로기준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았으나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였고, 현재 피해자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2:50경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라일락모텔 쪽에서 학산타워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그 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북포항남부경찰서 해도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하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리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약 40일간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C 어학교재 회원 명부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선불폰 3대(D, E, F)를 구입하고, 위 C 어학교재 회원들로부터 받는 돈은 게임머니상 G이 사용하는 H,I,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한 후, 위 회원들에게 전화로 '부가세를 납부하면 이미 납부한 연회비 및 멤버쉽포인트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0. 서울 강북구 K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선불폰 E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휴대폰 M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멤버십 중앙회 보상세무과 N입니다. 귀하께서 멤버십 가입할 때 납부한 원금이 남아있는데 그 원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192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납부하면 원금을 모두 환불하여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환불해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O)로 1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성명불상자(일명 P)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2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L,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W, AB, 1. 수사보고(일반)-무통장입금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G상대 통화) 1. A 금융거래내역 회신 1. I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1. Total Membership 해지.보상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이메일 진술서 관련)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L 추가 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및 기망방법 특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157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56

범죄사실 [2012고단195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4, 14:25 경 사천시 B에 있는 사천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그 전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벌금 미납 수배 중 검거된 일 및 파출소 앞 도로를 자신의 경운기로 막아 일반교통방해죄로 입건된 일 등을 따지던 중 그곳 안내대 위에 있는 상황근무일지 받침을 밀치고, 의자를 잡아 밀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 경사 D에게 "야이 호로새끼들아. 너희들 벌금 매기는데 재미 붙였다. 의자로 대갈통을 깨 부숴버리겠다. 이 미제 앞잡이 새끼들아. 왜 나한테 벌금을매기는데, 삼족을 총살시켜버리고 재산을 몰수해 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6, 17, 22: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파출소 앞 편도 1차선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거름을 가득 실은 경운기 1대를 도로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주차하여 가로막고 시동키를 빼 가는 방법으로 10여 분간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133]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6. 4. 18:5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C파출소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납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경운기를 주차하고, 종이상자 1개와 1.8리터 빈 플라스틱병 4개를 던지고, 소주병 1개를 도로에 깨는 등으로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행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6.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순셩면 양유리에 있는 석산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바, 특히 피고인은 2011. 10. 7.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던 중 다시 2011. 12. 13,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 위 2011. 10, 7,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화물차를 계속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한국전력공사 F 시험센타에서 차량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사채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시험센타 내 야적장에 있는 드럼과 케이블을 함께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8.말 18:30 경 전북 G에 있는 위 시험센타 야적장에서 당일 정문경비근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들어가니 정문을 열어주고 통과를 시켜 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야적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드럼 등을 절취 할 때에 필요한 트레일러와 크레인을 가지고 위 야적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드럼 1개 시가 2,586,100원, 절연체 방식 케이블 300m 시가 27,171,147원 상당을 트레일러에 싣고 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2. 8.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86,518,767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경비근무 일지 및 근무편성표 사본 첨부관련), 수사보고(한전 전력연구원 정문 출입자 및 차량출입 대장 사본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 역시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겠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4,5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01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0. 19:50경 제주시 C, 피해자 D(여, 52세)가 경영하는 E분식점 앞을 지나가다 위 분식점에서 떡볶기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떡볶기 메뉴가 적힌 현수막을 분식점 앞에 달아 놓았다는 이유로 시가 7만 원 상당의 위 떡볶기 메뉴가 적힌 현 수막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수막을 뜯는 것을 말리자 분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분식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무시하며 계속 피해자에게 쌍욕을 하여 분식점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분식점 밖으로 나가버려 피해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리에 있는 강창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고고서 사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