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E(미체포)은 'F'라는 불법 도박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사무실(2019. 3. ~ 2019. 11. 중국 대련시 G아파트 6층 이하 불상, 2019. 12. ~ 2020. 2. 11.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 아파트, 2020. 2. 12. ~ 2020. 4. 7. 광주 북구 H 아파트 1호)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제공, 도박 수익금 관리 및 종업원 관리를 하는 총괄 운영자이고, 피고인 A(2019. 4. 초순경A2020. 4. 7.)은 종업원 및 사이트 관리, 주간 충 환전 업무 등을 하는 중간 관리자이며, 피고인 B(2019. 4. 초순경 ~ 2019. 5. 29., 2019. 8. 24. ~ 2020. 4. 7.)은 도박사이트를 인터넷 J 등에 홍보하거나, 텔레그램 단체방을 개설한 후 음란물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2019. 8. 24. ~ 2020. 4. 7.)은 도박사이트 홍보 및 야간 충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2019. 3. 29. ~ 2020. 1. 12.)는 도박사이트 야간 충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K, L, M, N(2020. 4. 29. 각 기소유예)은 도박사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며 홍보,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각자 역할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 및 유사행위 홍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9. 3. 30.경부터 2020. 4. 7.경까지 위 중국 및 광주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도박사이트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 회원 약 3,661명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O 명의의 P계좌(Q)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 및 해외 스포츠경기 가운데 배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에 승무패, 스페셜 등 원하는 배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회원들이 배팅한 스포츠경기의 승패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시 약속한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약 3,420,799,000원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R'이라는 음란물 공유 채널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충전하는 회원은 음란물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S' 채널로 초대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로 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9. 12. 13. 16:42경 위 중국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R' 등을 개설하고 청소년인 불상의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T)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9. 12. 13. 16:37경 위 중국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R' 등에 불상의 여성이 음부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영상물(U)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5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29.경부터(피고인 C은 2019. 8. 24.경부터) 2020. 4. 7.경까지(피고인 D는 2020. 1. 12.경까지) 위 중국 및 광주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O 명의의 P계좌(Q), V 명의의 W은행계좌(X)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3,420,799,000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이를 Y 명의의 P계좌(Z), AA 명의의 AB은행계좌(AC)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이트 광고게시글)의 기재 1.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최초운영일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텔레그램 AD 등 아동, 일반 음란물 영상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회원 및 충전일람표)의 기재 1. K, M, L,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유사행위홍보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취득, 처분 가장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유사행위홍보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피고인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홍보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취득,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각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추징 내역은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의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이 파악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순수익은 111,681,107원으로(증거기록 606면) 유사한 다른 범행에 비하여는 그 규모가 작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포함된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직책,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