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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4. 18:15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67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100m 가량 운전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신2차아파트 방면에서 진건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의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ww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수정된 권고령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조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286%로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한 달 뒤에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토지가 매물로 나오는데, 이 땅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수익을 얻게 하여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가 매물로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재정이 악화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중앙길에 있는 축산농협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 24.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3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18.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증권 C 계좌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장을 2주 사용 후 2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다 사용한 후 우편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준 사실, 그런데 통장 임대의 대가를 받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90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3.11.자 부분 피고인은 2016. 3. 11. 1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1)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갈비 2인분,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0원 상당의 갈비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3. 25.자 부분 피고인은 2016. 3. 25. 01: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53세)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대게 1kg,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9,500원 상당의 대게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 19: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악을 크게 트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소주잔을 깨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에 있던 음식과 술잔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옆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해하면서 위 식당을 퇴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요금청구서,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M, H의 명의상 대표자인 N에게 각 피해금을 변제하고, 위 식당 운영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J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6.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B(여, 52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K5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울산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00:37 경 울산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위 장소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1. 04:5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사거리에서 피해자 G(여, 25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4경 울산 북구 J아파트 105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날 05:30경 위 J아파트 112동 부근 옹벽 쪽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디지털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여성들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고 나아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 운송에 제공되는 택시 안에서 그 승객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일반 대중의 법적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04. 5.경 동종의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9.20:1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 D(43세) 및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총길이 33cm, 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5cm)을 마치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고, 자진해서 그 곳에서 나갔다가 약 30분 후 다시 돌아와 셔터문이 내려져 있자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하고 손에는 빈 소주병을 든 채 "시발 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앞에서 월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23:30경 안성시 공도읍 팔머리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공도 엘피지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m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7. 09: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36세) 운영의 T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방문하여, 마음대로 미용실 내 방에 들어가 누운 후,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라고 하자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방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팔을 뿌리치며 "안지마라,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당겨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다가, 방에서 나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 반면에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오전에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토독 해준 사실이 있다. 오후에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등쪽에 댄 후 피해자를 안았더니 피해자가 살짝 밀쳐 피해자를 놓아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오전인지 오후인지 알 수 없지만, 방문을 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2-3번 정도 두드려주었고, 다시 미용실 입구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3 번 정도 두드려준 사실만 있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안지마라,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증거기록 제91, 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9:00경 양산시 C 아파트 2차 204동 19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걸레용 밀대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주민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후 추락에 대비한 구호조치를 할 정도로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내용이 매우 흉폭하고, 피고인이 현관금 등을 테이프로 묶어 피해자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흔적도 있는 점, 혼인 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가정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013. 6.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어린 자녀 역시 적지 않은 심리적 상처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가정 내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엄벌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21:2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화동에 있는 설산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3. 01:00경 평택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1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1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위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19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붙잡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J의 몸통 부분을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의자 E, 피의자 C, 피의자 F, 피의자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9, 01:30경 평택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20세)이 N의 친구라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D은 피해자 M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과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9.9, 03:30경 평택시 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19세)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후 피고인 D은 위 피해자 얼굴 부분으로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 N 의 일행인 피해자 M(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 Q(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R(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S(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T(20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7회 때리고, 피해자 R(20세)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2회, 피해자 U(2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V(19세)의 귀를 잡고 끌고 다니고, 피고인 E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피해자 N 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복부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 R의 복부를 5회 때리고, 피해자 S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T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5회 차고, 피해자 V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F는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피해자 S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R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대 때리고, 피고인 G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M, X, Y, V, Q, N, T, S, U 1. Z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쳐사진, 상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F, G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 D, E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폭력 행위에 가담한 횟수, 각 폭력 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4월~1년 6월]을 고려하여 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G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에 있는 진천태왕아너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4:20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씨(PC)방 74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씨방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2. 08: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취 장면이 촬영된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여죄를 스스로 밝혔고,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고수교'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성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만나는 부분이고 주변에 '뚱이통닭' 등 음식점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위를 '뚱이통닭' 방면에서 취성마을 방면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9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25.06: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로부터 "시간이 끝났으니 갈게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목격한 종업원 피해자 B(23세)으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성기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손님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왜 끼어드냐"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 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하나, 2004. 1.경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606호실 내에서, 피해자 E(19세)이 간이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바, 기초생활급여가 생활비 충당에 현저히못 미치고 평소 쌀 등 물품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자 주민센터 공무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 13:27경 및 같은 날 13:59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천 중구 제물량로80번길 3-14 에 있는 신흥동 주민센터 C 공무원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이 힘들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동사무소에 가서 불을 지르고 죽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주민센터에 찾아와 위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휘발유 오일(약 190ml) 1통, 일회용 라이터 1개를 보여주며 '나는 수급자로 살기도 싫고, 다 싫다. 여기 다 불을 질러 버리고 죽어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여 마치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피고인의 처와 함께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라이터용 휘발유 기름을 준비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3: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영동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131,4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면 파랑새길에 있는 선명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C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살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점, 도주 후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 후 행적이 좋지 않은 점, 인적피해 미합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8:05경 논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 E시장 상인회 회장 F로부터 다음날 그곳에서 오일장이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G 5t 지게차(대우D50S)를 이용해 위험한 물건인 컨테이너(가로 6m, 세로 2.6m)를 약 1m 들어 올렸으나, 마침 오일장에 오는 상인들을 상대로 짜장면을 만들어 파는 피해자 H(71세)과 피해자 I(53세)이 위 컨테이너 밑으로 들어가 이를 방해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찍어, 찍어. 나이 70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된다."고 소리치며, 지게차 레버를 조작해 위 컨테이너를 피해자들의 머리 바로 위까지 올렸다 내리기를 약 5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컨테이너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J가 빨리 일을 끝내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