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2019고단826 피고인은 양산 물금읍 1중대에 편성된 예비군이다. 1. 2018. 10. 17.경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8. 10. 6. 12:58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년 이월 보충훈련(16년 후반기 작계훈련 9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부 D로부터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7.경 정당한 사유 없이 양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 10. 26.경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8. 10. 6. 12: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년 이월보충훈련(16년 동미참훈련 9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부 D로부터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6.경 정당한 사유 없이 양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37 피고인은 양산 물금읍 1중대에 편성된 예비군대원이다. 1. 2018. 3. 6.부터 2018. 3. 7.까지의 훈련 불참으로 인한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 15:21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 E이 대신 수령한 2018. 3. 6.부터 2018. 3. 7.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6년 동미참 7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8. 3. 8.자 훈련 불참으로 인한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 E이 대신 수령한 2018. 3. 8.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6년 후반기 작계 8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8. 3. 9.자 훈련 불참으로 인한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 E이 대신 수령한 2018. 3. 9.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7년 후반기 작계 3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2018. 7. 6.자 훈련 불참으로 인한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17: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 E이 대신 수령한 2018. 7. 6.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7년 전반기 작계 5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2018. 7. 9.자 훈련 불참으로 인한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17: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 E이 대신 수령한 2018. 7. 9.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7년 후반기 작계 4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9고단973 피고인은 물금읍 1중대에 편성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2:58경 양산시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23.부터 2018. 10. 25.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2017년 동미참 훈련 6차 보충훈련(이월보충훈련, 2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부친 D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9고단1037 1. 2018. 10. 18.경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8. 10. 6. 12:58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18.에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년 이월보충훈련(2017년 전반기 작계훈련 6차보충) 6시간을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부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양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 11. 2.경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8. 10. 13. 19:1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2.에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년 이월보충훈련 (2017년 후반기 작계훈련 5차보충) 6 시간을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부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경 정당한 사유 없이 양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20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스톤아일랜드 경량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옷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량패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경량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18:19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1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83 피고인은 양산 물금읍 1중대에 편성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5. 28.부터 2019. 5. 30.까지 실시하는 '19년 이월보충훈련('17년 동미참훈련 7차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E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양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92 피고인은 물금읍 1중대에 편성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8:53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6. 10. 양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9년 이월보충훈련(2016년 동미참 10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양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26 2019고단937 2019고단973 2019고단1037 2019고단2383 2019고단2892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고발장 2019고단1720 1. G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공판 절차 진행 중의 자발적 훈련 참여,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