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4 피고인은 2021. 4. 12. 12:58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대전본점 1층 악세서리 코너에서, F(남, 35세)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39,800원 상당의 ‘바이올렛 색상 갤럭시 버즈 프로 무선이어폰’ 1개가 들어있는 종이 상자를 진열대에서 잡아떼어 자켓 안에 숨겨 절취하였다. 2021고단3520 1. 2021. 2. 10.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17:42경 대전 서구 G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I이 거실에 점퍼를 걸어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가져가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27.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11:22경 대전 J 무인 모텔 K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B(남, 34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TV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와 구찌 시계 1개를 가져가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지갑 등이 없어진 것을 알고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자, 손과 손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긁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모텔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완강기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목 부위를 약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3. 14.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02:56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둔산점 주차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남, 28세)과 대화하던 O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805 피고인은 2021. 9. 2.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사이에 대전 중구 P 5층 Q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17,300원 상당의 화장품 7개(닥터지 레드블레미쉬 클리어 4개, 센텔리안23 마데카 릴리프 크림 1개, 닥터지 센시어스 스페셜 2종 2개)를 보안태그를 제거하여 종이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3967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6. 8. 대전 중구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히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29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도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급받는 소액의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6. 17.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노트북 등 물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주면 신용카드 결제일에 자신이 이용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U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 번호를 넘겨받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약 5,3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위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에 자신이 이용한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진열대 및 찢겨진 포장 종이박스 사진, CCTV 녹화사진, CCTV 녹화 비교 사진 2021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B가 제출한 사고 경위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지갑사진, CCTV 캡쳐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B 주장하는 신체 피해부위 사진, B의 지갑과 시계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 진단서 및 시계 1점 제출), 내사보고서(J모텔 K호실에 비치된 소화기 및 완강기 케이스의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 고서(사건 당일 발생 현장에서 피의자 B와 피의자 A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A가 B의 지갑을 절취하였는지 여부), 수사보고서(A가 소화기와 완강기 플라스틱케이스를 사용하여 B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2021고단3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매출전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피의자 사진 등 2021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신용카드 결제 내역, 거래내역서, 카톡대화내용, 송금확인 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절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처음 본 남성을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횟수, 범행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기존 범행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대담하게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폭행, 특수재물손괴, 절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설내처우를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렸을 적 적절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가 있으며 우울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해품 중 지갑과 시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절도죄, 사기죄, 특수폭행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