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0:59경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주시 D에 있는 E 앞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킨 채 차량을 정차하여 잠이 들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음주운전 같다. 도로 한가운데 세워 놓고 빵빵해도 가지 않는다. 잠든 것 같다."라는 112신고 접수를 받아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7경부터 02:0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에 들어간 잠을 잔 것은 사실이나,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3. 00:50 시동이 켜진 상태인 C 갤로퍼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에 앉아 술이 취한 채 잠들어 있었던 사실, "음주운전 같다.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빵빵해도 가지 않는다. 잠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사실, 이 사건 차량이 왕복 2차로 중 1차로에 정지해 있어서 양쪽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출동경찰관 H는 "이 사건 차량이 단속 당시 도로 가운데 주차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 이 사건 차량이 있던 곳은 주차할 장소가 아니며 만일 주차를 했다면 지구대에 항의전화가 계속 왔을 것이다."라고 증언한 점(H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4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시각이 20:00경인데 112신고는 4시간 50분 후인 00:50에 접수된 점 등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이 위 차량을 발견한 장소에 이르러 잠이 들어 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위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I 부근에 주차하고 모임장소에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네이버지도 출력물 등(증 제5, 7, 8호증)에 의하면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이 I 부근(D)에서 발견되었고, I는 피고인이 며칠 전인 2016. 5. 31. 이용하였던 업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지는 않다. 경찰이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을 당시 위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변호인이 제출한 기상청 홈페이지(증 제9호증)에 의하면 2016. 6. 2. 최고기온 23.4도, 최저기온 16.7도, 습도 65.5%이고, 같은 달 3. 최고기온 28.8도, 최저기온 17.1도, 습도 56.6%여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이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 위 차량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 위 차량의 수동변속기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여부, 파킹브레이크(일명 사이드브레이크)의 위치는 어떠하였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할 당시 전조등이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증거기록 14면), 이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통상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할 때에는 가장자리에 붙여서 주차하는데 이 사건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 주차된 모습이 아니어서 운전 중이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차량의 위치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증 제1호증의 1 내지 4)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부근은 사람들이 차량을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장소로 보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장소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모임장소에 갔다가 돌아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