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경 이00을 만나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추(국가가 관리하는 1만 원권 화폐), 막대기(금), 달러 등을 보관하는 창이라는 비밀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창의 관리자이다.'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이00에게 금궤와 1만 원권 돈다발이 있는 사진들을 수시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창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5억 원을 구해다 주면 2~3시간 내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창에서 7억 5,000만 원 상당의 금, 달러, 국권 등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국권, 금, 달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관리자가 아니었다. 이에 속은 이00은 2009.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박00에게 전달하였고, 위 피해자는 현금 5억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이00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남태령 지하 창에 있으니 사당역 사거리로 오셔서 전화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이00은 사당역 사거리 고가도로 밑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이00로부터 "이익금 50%를 갖다 줘라."라는 말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변호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00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왕명희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이00, 박00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이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이00, 김##, 강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왕명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김##의 진술서(사실확인서) 1. 사용내역서(5억 원), 김@@ 통장사본, 5억 원 보관 및 상환, 5억 원 영수증(이00 주민등록증 사본), 5억 원 영수증(김##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1억 원권 자기 앞수표 3매 사본 1. 금궤 사진 파일, 금궤 및 일만 원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00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창'의 관리자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이 00에게 금, 1만 원권 돈다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00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00과 이00의 소개로 알게 된 문00이 피고인이 '장 회장(일명 털보)'으로부터 투자자 유치를 위해 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 2kg을 가져가 피해자에게 판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대구의 '황 회장'에게 위 금 2kg을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황 회장'으로부터 금 5kg을 샘플로 가져오면 3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금의 출처를 역추적하다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5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후 피고인의 주선으로 '장 회장'을 만났을 때도 피해자는 금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5억 원의 투자금으로도 '장 회장'과 금 거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었으나, '장 회장'이 30억 원 이상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00은 2009. 7.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공소외 신00, 김＊＊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전두환의 외조카로서 '창'에 보관된 금, 현금, 달러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이00에게 '창'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금 수 톤, 현금 수조 원, 국채의 목록과 금, 현금 다발 등의 사진을 수시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창'에서 금을 녹이고 있고, 투자자를 찾아오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권(國券)과 금 등을 싸게 매입하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5억 원은 '샘플' 개념으로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오면 50%의 가격에 금, 국권 등의 현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더 큰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2) 피해자 박00은 2009. 12.경 공소외 권00로부터 금 2kg를 8,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황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7,000만 원에 판 사실이 있는데, 그 후 권00로부터 공소외 조00을 소개받았다. 3) 조00은 2010. 1. 중순경 피해자에게 국가의 비밀창고인 '창'에는 '배추(국가가 관리하는 1만 원권 화폐)', '막대기(금)', 달러 등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5억 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오면 '창'에 연결된 사람을 소개하여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약 5억 원이 든 김@@ 명의의 통장 등을 조00에게 건네주었다. 4) 조00은 2010. 1. 18.경 피해자에게 '창'에서 직접 나온 사람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김@@과 함께 서울에 가서 조00로부터 공소외 강00, 김##, 이 00을 차례로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창'에 5억 원을 투자하면, 2억 5,000만 원의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이00, 김## 등의 계속된 설득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2010. 1. 27. 김##, 김명섭과 함께 국민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1억 원권 수표 5장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이00의 차를 타고 사당역 고가도로 밑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이00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창'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이 00이 피고인에게 "이익금 50%를 피해자에게 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건넸다. 이후 피고인은 금궤 등을 싣고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였고, 몇 시간이 지나도 피고인이 돈을 가져오지 않아 피해자가 이00을 통하여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자, 이00은 '창고 회장'을 만나러 가자고 하였으며,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고 회장'이라는 '장 회장(일명 털보)'에게 데려갔다. '장 회장'은 금궤가 든 박스를 보여주면서 "내가 5억 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익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자 '장 회장'은 "알았으니 일단 돌아가 있으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 중 2억 500만 원으로 금 5kg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현금 2억 원, 미화 5만 달러로 바꾸어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00에게 금 90kg을 30억 원에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편취금으로 구입한 금 5kg 중 3kg을 교부하였는데, 이00은 2010. 2. 4. 윤용길 등과 금 90kg을 3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만약 금 90kg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위 금 3kg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금 87kg을 가져오지 못하여 위 윤용길 등은 위 금 3kg을 몰취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00에게 자신이 '창'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보여준 금, 현금, 달러의 사진에는 '650905 현철', '춘식'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데, 이 사진들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저장한 것이거나 지인들로부터 금, 현금, 달러 사진에 위와 같은 이름을 적어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금과 관련한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금 5kg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현금 2억원, 미화 5만 달러로 바꾸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기망내용대로 '창'에서 금, '국권', 달러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위 금, 현금, 달러 등을 '창'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공소외 김춘식, 이철수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4년)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 5억 원 중 4억 원은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05.11.경 장세동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소외 임00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1심(수원지방법원 2006고단665호)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반환을 약속하면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으나, 위 약속과 달리 추가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시금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으로 금 5kg을 구입하고, 나머지 금원은 현금 2억 원, 미화 5만 달러로 교환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금 3kg(당시 시가 약 1억 2,000만 원)은 앞서 보았듯이 공소외 윤00과 금거래를 시도하다가 위약금으로 몰취당하였고, 또한 이00에게 적어도 2억 8,000만 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편취금 중 대부분을 실제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00이 2010. 2. 5.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2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여 적어도 피해금액 중 1억 원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사기죄로 인한 400만 원의 벌금형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