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L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11.경 본건 임야를 시내버스 차고지로 개발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지분 10%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본건 임야에 관한 허가 및 개발업무에 대한 교섭권을 위임받아 2012. 12. 21.경 천안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계획인가(산지전용허가기간은 2013. 12. 31.까지)를 받고, 2013. 2. 15.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물류터미널 확장공사 중 단순토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임야에서 채취한 토석은 주식회사 D에서 판매 등 처분하기로 하고, 2013. 3. 초순경 본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인가에 의하면, 본건 공사는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 이하여야 하고, 그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하고, 경계 지역엔 옹벽을 시공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 A, B은 위 인가를 받기 전 미리 설계사무소 및 천안시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본건 공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계되어 인가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설계대로 공사를 하면 사용면적이 협소해지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자 2012. 3. 20.경 위 설계와 달리 본건 임야의 경사면을 평면으로 공사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의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인가된 조건과는 달리 본건 공사를 하도록 피고인 C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본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B, C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산지전용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본건 임야에 대하여,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여야 하고 그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하고, 경계지역에는 옹벽을 시공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3. 3. 초순경부터 2014. 1.경까지 본건 임야에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25m로 절토하여 부지를 평탄화함으로써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건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변 토지인 천안시 동남구 M 임야 29㎡ 및 천안시 N 임야 156㎡ 등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토석채취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본건 공사를 하면서, 본건 임야 중 20,308㎡에서 토석 251,340㎡를, 위 천안시 동남구 M 임야 29㎡ 및 N 임야 156㎡에서 토석 333㎡를 각 채취하는 등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합계 251,673㎡를 채취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본건 공사를 하면서, 본건 임야 중 4,354㎡ 및 위 N 임야 156㎡ 합계 4,510㎡의 임야에서 상수리나무 등 입목 합계 53.22㎡ 상당을 벌채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C이 제1항과 같이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전용,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전용,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석채취행위, 입목벌채 등 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B이 "일단 2단으로 화물터미널 확장사업 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시내버스 차고지로 변경인가를 받고 나중에 천안시에 '경사지에 버스기사 체력단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경사지를 많이 깎아내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자 공사 진행을 묵인함으로써 B, C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지 사진, 절토사진 1부의 각 영상 1. 실황조사서, 토지(임야)대장, 산림피해액조사서, 피해지현황도면, 산림조사서, 건설도급계약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인가 조건, 협의 조건, 허가도면, 화물터미널 부지조성공사 토사 및 발파암 반출내역 1부, 관련도면 1부,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 방조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변경허가 산지전용 방조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 방조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변경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토석채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변경허가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인가받은 것과 다르게 본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안 뒤에는 B에게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므로,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적용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참조).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5년 본건 임야를 매입하여 시내버스 차고지를 유치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B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로부터 본건 임야를 대금 약 21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수대금은 피고인이 60%, R과 S이 각 15%, B 측이 10%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피고인과 B이 주도하여 본건 임야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2009. 6. 1. T 합자회사에 본건 임야를 시내버스 차고지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7. 21. U 주식회사에 본건 임야를 시내버스 차고지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2009. 9.경 주식회사 V에 본건 임야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설계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부터 본건 임야를 시내버스 차고지가 아니라 화물터미널(물류터미널)로 인가받기로 하였다. 4) 피고인과 B은 본건 임야의 가용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3단 계단식 설계를 한 후 2011. 3.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와 본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를 사용하는 Q과의 공동 명의로 본건 임야 일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천안시는 산지전용 면적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3단 계단식 설계를 2단 계단식 설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5) 그 후 피고인과 B은 Q 대표 X에게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Q 소유 토지의 경사지를 평면으로 공사하고 그 공사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W 명의로 작성·교부하였고, 피고인과 B이 W을 연대 보증하였다. 6) 또한 피고인은 2011. 11.경 B에게 본건 임야에 관한 사업허가 및 개발업무에 대한 일체의 교섭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다. 7) 한편 피고인과 B은 2단 계단식 설계로 변경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3단 계단식 설계를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3단 계단식 설계는 본건 임야를 통과하기로 예정된 고속도로 사업계획과도 배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 피고인과 B은 2011. 12.경 2단 계단식 설계로 신청 내용을 일단 변경하면서 그 후로도 고속도로 선형변경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3단 계단식 설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이를 포기하였고, 천안시장은 2012. 12. 21. 변경된 2단 계단식 설계에 따라 준공예정일을 2013. 12. 31.로 하여 본건 임야 일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화물터미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9) B은 2013. 2.경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으로 하여금 본건 임야 일원에서 물류터미널 확장공사 중 토공사(절·성토 및 토사반출입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0) D은 2013. 3.경부터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일 경우마다 소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계단식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25m가 되도록 비탈면을 절토하여 부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등 인가받은 조건과 다르게 공사를 하였다. 11) B은 착공 전부터 이미 인가 조건과 다르게 부지를 1단으로 평탄하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116쪽), 본건 임야 상단부에 대한 공사가 30% 진행된 시점에 C에게 경계면에 옹벽을 칠 것이니 밑바닥면까지 파내라는 지시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04쪽). 12) 천안시장은 2014. 1. 27. W에 대하여 본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대상 산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한 후 그 설계대로 복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3) D은 그 후에도 2014. 5.경까지 본건 임야에 관하여 사면정리 등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 나.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본건 임야 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가 조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건 임야 소유자로서 B에게 임야 개발 업무를 위임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B으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B은 본건 임야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유치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한 사실상 동업자 관계에 있었고, 제반 여건상 시내버스 차고지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자 일단 본건 임야에 인접한 Q을 확장하는 형태로 사업 인가를 받은 후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차고지를 유치하기로 하였으며, 그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본건 임야를 최대한 평탄화하여야 하고 2단 계단식 설계로는 별다른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Q과 공동 명의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대신 Q 대표 X에게 본건 임야에 인접한 Q의 토지 경사면까지도 평면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Q의 토지 경사면을 평면으로 만드는 계획은 피고인과 B이 인가받은 2단 계단식 설계는 물론이고 기존에 추진하던 3단 계단식 설계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단으로 부지가 조성되고 원형보존녹지가 있어 화물터미널 부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도 2012. 12. 21.자로 천안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B이 자신이 알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잘못된다면 내가 구속이 되든지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서 천안시청에서 인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제246쪽), "B이 먼저 알아서 공사를 한다고 했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토목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B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이와 같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진술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252쪽), 이는 피고인이 인가받은 것과 다르게 공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성격이 급한 피고인이 전후관계를 뒤섞어 말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진술이 조서에 그 본지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반복된 위 진술 내용과 조서의 다른 진술 부분을 수정하기도 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을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공사현장에 가보지 않다가 천안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후인 2014. 2. 초순경에야 현장에 가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 32쪽),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2013. 10.~11.경 공사현장에 1회 가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52쪽), 그 자체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들은 Q 대표 X이 2013. 7.경 공사현장 옆 Q 사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증언과도 배치되어 신뢰할 수 없고, 본건 공사의 규모가 크며 기간이 길고 착공 전까지 피고인이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전혀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2013. 10.~11.경 공사현장에 방문한 후 B에게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후로도 불법공사는 진행되었고 몇 달 동안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석산개발업에 20여년 종사해왔다는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6)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Q과 공동명의로 먼저 화물터미널 확장사업으로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면서 시내버스 차고지로 변경인가를 받고, 나중에 경사지에 버스기사 체력단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경사지를 많이 깎아내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봤지요. 제가 같이 협의해서 그건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인식은 피고인을 비롯한 본건 임야 개발 사업 관련자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이 일단 인가받은 것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지만 천안시장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추후 변경인가를 받아낼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규모가 상당함에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인가받은 후 예치한 복구비로 다소나마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 B이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