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3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6.경 텔레그램 내 야한 동영상을 공유하는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1:1 대화를 통해 “내가 야한 동영상을 갖고 있거나, 희귀 영상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이트를 알고 있다. 내가 그 사이트에 초대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나를 친구추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친구추가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의 1:1 대화방에 피고인의 C 프로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캡처 사진을 게시하고“신상이 유포되기 싫으면 10분 안에 학생증과 반성문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반성문을 제출받고, 피고인에게 “D에 들어가서 성적인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하고, 그 사람들의 신상 관련된 자료를 가져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동방에 들어갔던 사실을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 그런 사람 10명을 잡아 와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D에 ‘E’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여 야한 사진을 올린 사람들에게 ‘당신이 D에 게시한 야한 사진이 박제되고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신상이 유포되었으니 이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C 프로필을 조회하여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캡처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2:43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D에 ‘E’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여 피해아동 G(가명, 여, 12세)의 계정에 게시된 피해아동의 나체사진을 보고, 피고인의 D 계정인 ‘H, I'를 이용하여 위 피해아동에게 1:1 채팅으로, “조심하세요 이쁜이님.ㅠ 텔레그램에서 누가 신상 퍼트리고 박제할 거라고 해서 연락드렸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아동이 해당 내용을 캡 처해서 보여 달라고 하자, 비밀대화방이라 캡처를 할 수 없다며 텔레그램에 가입해서 사용자명을 알려주면 위 대화방에 초대해준다고 말하여 피해 아동으로부터 텔레그램 ID를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이 D에 게시하였던 나체사진 캡처본을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피해아동의 C 프로필 등을 캡처해서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아동의 전화번호로 C 프로필을 조회한 다음, 피해아동의 이름과 C 프로필 캡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해서 피해아동에게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이 캡처한 C 프로필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아동에게 “지금부터 대화하는데 조금이라도 거짓말 있으면 바로 박제하고 신상 털어서 유포한다.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도 전부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보고 겁먹은 위 피해아동에게 “반성문 써와, 이름 주민번호 학교 반 번호 위에 쓰고 D 닉네임 뭘로 활동했고 어떤 걸 올렸고 뭘 잘못했는지”, “학생증이랑 같이 찍어와”, “반성문이랑 얼굴 같이 사진 찍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그 반성문 사진 1장, 학생증과 반성문을 같이 찍은 사진 1장, 피해아동의 얼굴 사진 1장, 피해아동의 얼굴과 반성문을 같이 찍은 사진 1장을 전송받아 피해아동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해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아동에게 “알몸으로 얼굴포함 전신다 나오게 차렷하고 찍어와”, 저 옆에 든 건 왜 들었냐, 열중쉬어 하고 다시 찍어, 들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나체 사진 3장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해서 2021. 7. 11. 00:13경 “이쁜데 왜 E를 했냐”, “지금은 왕따 아니고?”, “그럼 지금 좋은 친구들이 다 알면 어떻겠어”, “야 선택해 어리니까”, “1. 교육받을건지, 2. 박제 및 유포될건지”라고 재차 피해아동을 협박한 뒤, 같은 날 15:34경 피해자에게 “주인님, 노예6번입니다. 나이는 14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음ㄱ”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3회에 걸쳐 녹음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해서 2021. 7. 11. 10:34경 위 피해아동에게 성명불상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에 붙이고 쪼그려 앉아 양쪽 다리를 벌린 자세의 사진 1장과 성명불상 남성이 나체 상태에서 양손을 벌려 손가락으로 브이 표시를 하고 쪼그려 앉아 양쪽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한 다음, 피해아동에게 동일한 자세로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같은 자세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받고, 피해아동에게 “가까이서 뒤돌아서 엉덩이 벌리고 스샷, 잠지 구멍 보이게”, “뒤돌아서 양손으로 잠지를 벌리는 거에요, 이해하나요”, “안보여 잠지!!!더 가까이 벌리라구요!!”, “못하는구나.음.손위치”, “손 더 위로ㅠㅠㅠㅠㅠㅠㅠ 으아아아아아 구멍보이게하는 거 어렵나ㅠㅠㅠ”, “왜 양옆으로 안 벌리고 위로 벌림?”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아동으로부터 음부사진 6장 및 피해아동이 나체 상태로 앉아 음부를 벌리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아동을 시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D 회신 자료[보고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D 계정 및 IP가입자와의 연관성 관련),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추적 및 계좌확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종범이므로 거듭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D 계정에 게시된 나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자세의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그러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련의행위‘를 방조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명불상자의 위 각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도 소년이었고 성인에 비해 아직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공유받아 보려다가 오히려 신상 유포 등의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