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 원짜리 1구좌 50만 원 계 및 2010. 3.경 조직한 계금 1,300만 원짜리 1구좌 50만 원 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계를 만들려고 한다. 1,500만 원짜리 계인데 50만 원씩 30개월을 불입하면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30회에 걸쳐 월 50만 원씩 1,500만 원을, 2010. 3.경 피해자에게 "계를 하나 더 시작하는데 가입해라. 1,300만 원짜리 계인데 50만 원씩 26개월을 불입하면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19회에 걸쳐 4구좌 월 200만 원씩 모두 3,8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2개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모두 5,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짜리 계의 피해자에 대한 지급기일인 2011. 9.경 및 위 1,300만 원짜리 계의 피해자에 대한 지급기일인 2012. 4.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각각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604 만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3,696만 원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보험 대납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미지급 계금 3,69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경에 이르기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 모두 7,556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 피고인이 다니던 보험회사의 수당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도 많아 이자로 변제해야 할 돈이 상당액 존재하였으며 관리하던 고객의 보험 대납금을 피고인이 월 수백만 원씩 대신 메꿔야 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이후 위 채무 및 계금 납입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면서 2008년 초순경부터 2012년경에 이르기까지 계를 운영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교부하여 주거나 돈을 갚아줄 상황이 되지 않았다.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08. 2. 22.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사고가 나서 월급통장이 압류가 되었다. 잠시 돈을 빌려주면 바로 이자를 포함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월급통장 압류 해제 등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수령할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1.경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모두 13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서 월 불입금을 잘 내겠다. 그러니 내게 먼저 계금을 태워달라. 그러면 지금부터 2012. 4.경에 이르기까지 월 300만 원씩 불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8.경에 이르기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1. 8.경부터 2012. 4.경에 이르기까지 월 300만 원씩 9개월간 2,700만 원의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납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계금을 타간 이후로는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먼저 타가더라도 남은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고도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2,7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오피스텔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후에 계금을 통해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빌린 돈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딸의 오피스텔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G에게 빌린 돈을 갚는 등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 보증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갚아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아는 사람 보증을 해주어 문제가 생긴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O에게 빌린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P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성북구 Q 피해자 P의 처 R가 운영하는 'S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에게 방을 따로 얻어주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계금을 받아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딸이 이미 방을 구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방을 구할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보험대납금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가. 배임 [형종 및 형량기준][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 4월 ~ 1년4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의사) > 부정적(실질적 손해가 상당히 큰 경우) 나. 일반사기 [형종 및 형량기준][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 1년 ~ 4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의사) > 부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 4년8월 3. 결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