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2005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12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13. 2.경 헤어진 사이로, 2013. 6. 25.경 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23: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여 온 F 스포티지 승용차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방을 승용차에 밀어 넣으며 피해자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자 "씨발, 너 집에 안 보낼 거니까 소리지르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하였고,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전 서구 G아파트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지신호를 틈타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못 잡을 것 같냐, 네가 그렇게 잘 났냐, 너네 부모도 그렇게 잘 났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친구도 죽었으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로 끌고 가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너랑 나랑 죽으러 가는 거다, 죽는 거야."라고 말하며 속도를 높인 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네거리에 이르러 승용차의 우회전으로 감속된 틈을 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밖으로 뛰어 내리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쓸개(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테리어 목수로 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지는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던 것과는 달리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도기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성보건소 쪽에서 동광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 내지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뇌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8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을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40여 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2:1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66 한국전력 맞은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2010년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2: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다길 3호 방학역에 도착하는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부모들 또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방향감각을 상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내용, 방법 및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해자는 이미 성인(만 19세)인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묘가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검사가 이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7. 04: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피해자 D(44세)의 얼굴을 향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청취하는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제공한 양주를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나, 주점과의 분쟁으로 직접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주 측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동이 정상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1항)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나. 경합범죄(판시 제2항)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 징역 8월 이하 다. 법률상 처단형의 반영 및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재떨이를 던진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고, 자신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범행 또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업주인 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6년경의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가족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약 6년간 동거한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0. 15:30경 동두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5. 07:5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기 밥그릇 1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14:1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따지러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옆 유리창(가로 80cm, 세로 120cm)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서진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 -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회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임시조치신청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밥그릇을 던져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소주병으로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결별로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4. 02:47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스카치블루 12년산 양주 2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우리가 먹은 것 다 계산했는데, 왜 더 내라고 하냐! 씨발! 너 죽여버려! 가만히 안 둔다! 가게 폐쇄시키겠다!"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있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사장님, 여기 CCTV에 녹화 다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 본체를 잡아 당겨 선을 끊어뜨리고, 본체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4. 0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에게 '사장님, CCTV 다 녹화되고 있으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 본체를 잡아 당겨 선을 끊어뜨리고, 본체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93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CCTV 본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여, 47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단에서 밀쳐 그녀를 뒤쪽 철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CTV를 자신의 왼쪽 옆구리에 끼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태도 관련)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1. 견적서 1. 간이영수증 1. 피해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02:47 경 카운터로 가서 02:55 경까지 피해자와 술값으로 시비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요구하는 술값이 43만 원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하다가 결국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는 갑자기 카운터 내부로 밀고 들어와 CCTV 본체를 뜯어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를 따라 나가 CCTV 본체를 뺏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온 점, 이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피고인들은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가 CCTV 본체를 뺏기 위해 따라 나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 A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훨씬 신빙성이 높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카운터로 간 시점은 당일 02:47 경이므로 업무방해 시간은 위 시각 이후로만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19:50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에 있는 대흥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서석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2015고단350 피고인은 2014. 11.7. 19:1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51 피고인은 2014. 11. 7. 19:4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자신이 E 스타렉스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H 모닝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I(27세)이 사고의 목격자라며 피해차주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끼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부위를 3대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2015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내지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폭행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D에 대한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21:00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필로폰 0.1g을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21:00 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필로폰 0.1g을 D에게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11, 22:00경 부천시 F 305호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 05:00경위 F 305호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말 00: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식당 공터에 주차된 I EF 쏘나 타 차량 내에서 J과 함께 필로폰 0.07g 가량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7. 22:00 경위 F 202호 내에서 필로폰 0.08g을 주사기에 담고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위 F 202호 내에서 필로폰 0.08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18. 21:55 경위 F 306호 내에서 K와 함께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2의 다.항 및 바.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 : 0.63g(= 판시 제1항 수수 필로폰 합계 0.2g + 판시 제2항 투약 필로폰 합계 0.43g) 필로폰 0.7g의 전국평균 소매가격 : 30만 원 추징금액 : 270,000원(=300,000원 × 0.63g/0.7g)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가중에 따른 ㅑ범위 : 1년 ~ 3년8월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4. 00: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성당'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4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그따위 나이 먹어서 택시기사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21:2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20에 있는 삼능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6. 21:40경 위 삼능아파트 104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한 채 운전석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 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를 실시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 팔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3:37경 충북 청원구 B아파트' 806동 1503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달 18. 00:19경, 같은 날 00:29경, 같은 날 00:40경, 같은 날 00:50경, 같은 날 01:00경 총 5차례에 걸쳐 약 4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 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지하주차장 운전 및 차량방치 장면 확인)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중마시장 쪽에서 먹거리타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로 내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앞으로 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뒤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71,339원 상당,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82,179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0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술집 앞길부터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61까지 약 2km의 구간에 걸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03.13. 04: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에 기재된 사유로 피고인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및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를 작성하는 위 경찰서 지구대 경위 D에게 피고인의 형인 "E" 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E"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및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한 다음 위 문서의 하단의 성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이를 위 경찰관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자채혈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항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2. 경까지 경주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0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원을 피고인이 고용한 F(가명) 등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490만 원 = 70만 원(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월 평균 수익) × 7개월(영업기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 경제적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약 5년 전의 전력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이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의정부시 C아파트 1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3세)가 가출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를 여성으로 느끼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로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확인), 문자내역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당시 사진 자료 1. 메시지 기록 복원 등 엑셀파일 CD 1매, 메시지 기록 복원 내용 1. 피해자 작성 주거형태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친구로서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7:0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0길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3, 00:50경 평택시 F, 'G' 패스트푸드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때마침 순찰 중이던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쏘나타 순찰차량의 좌측 뒷문의 선바이저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내리쳐 시가 37,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순찰차량의 선바이저를 파손시킨 혐의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 A는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J의 근무복 상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손가락, 양팔을 할퀸 다음, 옆에 있던 순경 K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K의 앞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 하한 적용 0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O 피고인 A는 2008년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8.3.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 지불하지 못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여동생 G가 이를 보고 술값을 대신 지불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동생 앞에서 자신을 망신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감을 품고 "밤길 조심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협박 행위를 제지하는 제주동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I의 가슴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