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9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따라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0.4u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93(피고인 A, B)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보건용 마스크로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의약외품 아닌 것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이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년 2월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보건용 마스크의 효능을 갖추지 못한 일반 마스크를 마치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약사법위반 가. ‘H 마스크’ 제조의 점 피고인 A은 2020. 2. 12.경과 2020. 2. 17.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인쇄업체 주식회사 J에,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인 ‘H 마스크’와 유사한 포장지 합계 19만 8,000장의 제 작과 제작된 포장지를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마스크 포장업체 L로 배송할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4.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공장에서 일반 마스크 10만 장을 매입한 다음 곧바로 L에 위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위와 같이 제작된 포장지에 위 마스크를 넣어 포장할 것을 의뢰하고 2020. 2. 17.경 L에서 포장이 완료된 마스크 10만 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 나. ‘O 마스크’ 제조, 판매의 점 피고인 B은 2020년 2월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반 마스크 7만 장을 1억 2,000만 원에,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인 ‘O 마스크’의 포장지와 유사한 포장지 5만 장을 750만 원에 각 구입하여 L에 전달하면서 마스크 포장을 의뢰하여 2020. 2. 23.경 L에서 포장이 완료된 마스크 5만 장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터넷 P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KF94 마스크를 개당 2,2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Q에게 2020. 2. 22. 06:30경 인천 중구 R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O 마스크’ 1만 장을 2,200만 원에, 같은 날 10:00경 충남 당진군 S아파트 T동 뒤편 공터에서 위 마스크 1만 7,000장을 3,740만원에, 2020. 2. 25. 01:50경 인천 중구 U 부근에서 위 마스크 1만 장을 2,200만 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20년 2월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P에 '진품 KF94 마스크를 개당 2,2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정상적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할 마스크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F94로서의 효능을갖추지 못한 일반 마스크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 사항이 기재된 포장을 입힌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짜 ‘O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2. 22. 06:30경 마스크 1만 장의 판매대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같은 날 10:00경 마스크 1만 7,000장의 판매대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1,74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2. 25. 01:50경 마스크 1만 장의 판매대금 2,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946(피고인 A, B, C, D) 누구든지 의약외품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2020년 2월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보건용 마스크의효능을 갖추지 못한 일반 마스크를 마치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12.경과 2020. 2. 17.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인쇄업체 주식 회사 J에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인 ‘H 마스크’와 유사한 포장지 합계 19만 8,000장의 제작과 제작된 포장지를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마스크 포장업체 L로 배송할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C에게 위 마스크 1장 당 100원의 수수료를 줄 것이니 마스크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4.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공장에서 일반 마스크 10만 장을 매입한 다음 곧바로 L에 위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위와 같이 제작된 포장지에 위 마스크를 넣어 포장할 것을 의뢰하고 2020. 2. 17.경 L에게서 포장이 완료된 마스크 10만 장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서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2020년 2월 중순경 인터넷 W ‘X’ 카페에 ‘KF94 마스크를 개당 2,100원에 판매한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피고인 A에게서 전달받은 마스크 인도 장소와 가격 정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 B은 2020. 2. 22. 12:00경 인천 중구 Y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제조되어 노란색 바탕에 ‘KF94' 마크가 표시된 스티커가 부착된 가짜 ‘H 마스크’ 800장, 위와 같이 포장된 마스크 2만 2,200장, 위 스티커 2만 2,200개를 합계 4,301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서 가짜 ‘H 마스크’ 등을 구입한 직후, 포장된마스크 2만 2,200장에 스티커 2만 2,200장을 부착한 다음 2020. 2. 24.경 서울 강서구 Z상가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AB에게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H 마스크’ 2만 3,000장을 4,48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강서구 Z상가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정상적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할 마스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KF94의 효능을 갖추지 못한 일반 마스크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 사항이 기재된 포장을 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가짜 ‘H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48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936(피고인 B, E) 누구든지 의약외품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위와 같이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년 2월경 인천 중구 AC건물 A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KF94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보건용 마스크의 효능을 갖추지 못한 일반 마스크를 마치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O 마스크’를 제조하여 피고인 E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서 가짜 마스크를 제공받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가짜 ‘O 마스크’ 2,000장을 교부하며 판매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E은 ‘AE’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AF이 그곳에 작성한 ‘마스크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F94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하려고 한 마스크는 피고인 B이 가짜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에 의약외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반용 마스크를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위조 KF94 마스크로, 실제 O 마스크 공장에서 제작한 의약외품인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2. 23. 인천 중구 AG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O 마스크 1,000장을 판매하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2020. 2. 2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위 마스크 1,000장을 판매하며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1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의약외품인 KF94 보건용 마스크와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가짜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3(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O마스크’ 사진 첨부) 1. ㈜J 마스크 입출금 거래내역, ㈜J KR94스티커 샘플 2020고단5946(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W 카페 마스크 판매 운영자 수사)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458호 1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19호 2심 판결문 2020고단7936(피고인 B, E)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액 이체내역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마스크 판매를 의뢰하였을 뿐 피고인 E과 가짜 KF94 마스크 판매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판매를 의뢰받은 마스크가 가짜 KF94 마스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피고인 E이 이 사건 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점, 피고인 B도 이 사실을 알고 피고인 E에게 마스크 판매를 부탁한 점, 피고인 E이 사기죄 피해자 AF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E이 자신의 계좌로 마스크대금을 직접 송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가짜 KF94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사의약외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사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유사의약외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사 의약외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수사 초기 공범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이 사기죄 피해자 Q에게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 피해자 AF가 자신이 산 마스크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 피해자 AB에게 피해액 일부를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 사기죄 피해자 A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