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자 50%씩의 지분을 설정하여 충남 아산시 I에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J재단 K병원'(이하 '피해자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뒤, 피고인 A은 2007. 7. 25.경부터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의료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법인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C는 2007. 4.경부터 2009. 3.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L빌딩 3층에 있는 M(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의료법인을 위해 업무상 법인자금을 보관하던 중, 2006. 10. 18.경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N(현재는 O)로부터 충남 아산시 I외 5필지 토지 및 건물을 3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최종 잔금 및 지연이자 49,769,950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토지 및 건물은 피고인 및 B이 피해자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재산이므로 이는 피고인 및 B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2009. 6. 1.경부터 2010. 10. 29.경 사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의료법인의 법인자금 합계 49,769,950원을 임의로 (주)N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9,769,95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해자 의료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의료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사회 등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허위 내용으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의료법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돈을 대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8. 4.경 피해자 의료법인의 2008. 4. 21.자 '이사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의료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상임이사 B, 이사 P, 이사 Q, 이사 R, 이사 S 등이 참석하여 '법인소유의 K병원 담보제공에 관한 건'을 의제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이사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C는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8. 7. 4.경 피해자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의료법인 리모델링 공사자금 명목(대출계약상 공공시설자금)으로 1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리모델링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이 3억 4,000만 원임에도 14억 2,200만 원으로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10억 원이 대출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주) 명의 계좌에 입금을 의뢰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입금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의료법인을 인수하고 이사장 직위를 넘겨받으려던 T를 도와 업무를 처리하던 U에게 돌려주고, U은 이를 다시 피해자 의료법인의 인수대금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08. 7.중순경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의료법인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M(주)와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8. 7. 17.경 피고인 C에게 '14억 2,200만 원으로 변경된 서류를 작성해 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C는 14억 2,2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실제로 M(주)가 전혀 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57%의 공정에 해당하는 6억 6,000만 원의 허위의 '기성고조사서'를 각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그의 서명날인을 받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V은행 명동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7. 20.경 위 V은행 명동지점에서 M(주) 명의의 V은행 W 계좌로 대출금 10억 원 중 6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의뢰하는 '기성고확인 및 대출금지급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7. 21. V은행 명동지점으로부터 M(주) 계좌로 6억 6,000만 원을 입금받아 위 입금 당일부터 이틀에 걸쳐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 이외의 용도로 위 금액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M(주)에 6억 6,000만 원의 허위의 기성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동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의료법인에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토지 및 건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의료법인의 법인자금 합계 49,769,950원을 (주)N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 Z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내용증명, O 토지잔금지급액의 A대표 급여상계현황, 수사보고(허위내용의 재산기부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K병원설립관련 비리확인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허위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기성고 조사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료법인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중 6억 6천만 원을 M(주)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AA의 각 법정진술 1. T, AB,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C, A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실지'건설공사 도급계약서'첨부), 수사보고(은행제출'기성고조사서'첨부), 수사보고(이사회의록 관련 이사 Q, P 진술청취), 수사보고(고발인 B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제출서류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주)N에 대한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에 대한 급여채권 중 위 금원과 동액 상당을 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외에 2006. 10. 18. (주)N(현재는 O)와 충남 아산시 I외 5필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7. 6. 초순경 (주)N와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억 9,100만 원으로 다시 정하는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피해자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살펴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피해자 의료법인의 공동설립자로서 위 부동산들의 매매계약의 잔금 및 지연이자가 피고인 B만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달리 상계정산의 특별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료법인의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이를 상계정산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의료법인의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U에게 유보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대출관련 서류에 날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배임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고 이를 주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 A은 2008. 6. 1. U, T와 피해자 의료법인에 관한 지분분할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의료법인의 경영권 및 인사권은 피고인 A이 갖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C는 친구인 AC에게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 직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AC를 통하여 V은행 명동지점 차장이던 AD를 소개받은 사실, AC, AD는 2008. 6.말경 대출계약을 위한 실사를 목적으로 피고인 A, C 및 U을 만난 사실, 피고인 A은 2008. 7. 11. 피고인 C에게 피해자 의료법인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공사대금을 3억 4천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인 C는 공사대금이 14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도급계약서도 피고인 A과 U의 요구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운영하던 M(주)은 피해자 의료법인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 채권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V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6억 6천만 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V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얼마 전 피해자 의료법인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갖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실제 대출을 위한 은행의 실사과정 및 M(주)과의 공사계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형식적인 날인행위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의 대출계약을 위하여 허위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기성고조사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대출계약을 위한 은행의 담당자인 AD를 피고인 C를 통하여 소개받았고(U은 대출계약을 위하여 AD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X, AD, 피고인 C가 주도하여 대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 의료법인의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가담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의 대출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지급받은 대출금 6억 6천만 원을 피고인 C가 모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 또한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대법원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배임에 해당하고,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라는 각 감경요소가 있어 권고형량이 1년 6월에서 3년까지에 이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의한 대출금 6억 6천만 원은 피고인 C가 입금받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의료법인의 손해는 T의 가수금 등에 의하여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대법원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배임에 해당하고,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라는 감경요소가 있어 권고형량이 1년 6월에서 3년까지에 이른다. 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의료법인의 손해는 T의 가수금 등에 의하여 회복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의료법인을 대표하고 위 의료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은 위 의료법인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장을 보좌하며 소관업무를 상근하여 집행하는 상임이사로서, 이사장,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설립목적 및 정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 운영에 적합한 인물을 공정하게 선임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법인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를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은 2008. 3. 7. 경 아산시 AE에 있는 'AF호텔' 커피숍에서 위 의료법인을 경영하고자 하는 T, U을 만나 T로부터 '62억원에 인수할테니, 의료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직위를 넘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T로부터 2억 원을, 2008. 4. 10.경 2억 원을 교부받아 2억 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T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5. 20.경 T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09. 1. 5.경 아산시 온천동 아산등기소 앞에 있는 AG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의료법인을 경영하고자 하는 AH, T를 만나 AH로부터 'T가 지급하지 못한 대금 중 1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병원을 인수하고 1년 이내에 지급할 테니 나를 이사장으로, T를 이사로 취임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T와 함께 AH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에 승낙한다는 취지의 '이사장 취임 승낙서'를 작성하여 AH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AH로부터 5억 원, 2009. 2. 13.경 6억 원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때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청탁 또는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의 권리를 상실치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 등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9.28. 선고 82도1656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도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 A, B이 T, A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T, U, AH, A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296쪽)의 진술기재, AI,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K병원설립관련 비리확인보고)동업계약서, 양도양수 합의서, 변호인의견서(수사기록 제409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2006. 10. 18. 피해자 의료법인의 병원부지와 건물을 매수(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36억 9,100만 원)하여 2007. 7. 2. 피해자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피고인 A은 피해자 의료법인을 설립하며 12억 원의 예금채권도 출연하였고, 피고인 B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6억 5,200만 원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급여지급 및 임원선임 등의 문제로 인한 두 사람의 갈등으로 신입환자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피해자 의료법인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인수자를 물색하여 재력가인 T와 의사인 U을 만난 사실, T와 U은 피해자 의료법인을 인수한 후에는 병원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U이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T는 경영을 담당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 A, B은 2008. 3. 7. T, U과 피해자 의료법인을 62억 원(2억 원은 2008. 3. 7.에, 나머지 잔금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T는 위 합의에 따라 2008. 3. 7. 피고인 A, B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T는 인수대금의 지급일자를 지키지 못하자 2008. 4. 10. 피고인 A, B에게 지체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 B은 2008. 5. 19. T, U과 중도금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T는 2008. 5. 20.경 피고인 B에게 6억 원을 지급한 사실, T가 피해자 의료법인의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AH이 그 중 11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여 T는 피고인 A에게 AH을 피해자 의료법인을 함께 운영할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AH은 위와 같은 이유로 AI로부터 11억 원을 차용하여 2009. 1. 5. 피고인 A으로부터 이사취임승낙서를 교부받으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J(주)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처인 AK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2009. 2. 13. AI가 피고인 A에게 6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 이후 AH이 피해자 의료법인의 인수에서 빠지면서 T는 2009. 2. 13. 위와 같이 AH이 지급한 11억 원에 대하여 이를 자신이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면서 AI에게 위 11억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7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U은 2008. 6. 1.부터 피해자 의료법인의 병원장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개인재산을 상당 부분 투입하여 피해자 의료법인을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손실을 볼 상황에 처하자 재력가인 T와 의사인 U에게 피해자 의료법인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라는 점에서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A, B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양도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부정한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T, U이 피해자 의료법인을 인수한 후에 경영 및 진료를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U은 실제 병원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피해자 의료법인을 양수하는데 있어 특별히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AH이 지급한 11억 원도 결국 T, U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U은 피고인 A, B과 달리 의사로서 피해자 의료법인의 운영에 더 적합한 측면이 있고 T, U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원진의 교체는 필요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위와 같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 A, B에게 임원 직위를 넘겨달라거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위 양도양수 계약관계의 유지 및 이행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보인다. 또한 비록 배임수재죄에 있어 타인의 재산상 손해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하나의 고려할 만한 요소라 할 것인데, 피고인 A, B이 T, U으로부터 양도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 의료법인의 재산에 특별히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T로부터 피고인 A, B에게 전해진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 및 설령 양도양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은 피고인 A, B이 피해자 의료법인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 의료법인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가 없어 피고인 A, B이 사무처리자로서 청렴성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청탁의 내용, 동기, 형식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의 행위가 피해자 의료법인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사무처리자 또는 거래의 청렴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B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