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13. 7.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판결이 그 후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또다시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018고단1124, 이하 '1124'라고 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의 어느 날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01.69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5, 10:30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3층 복도에서 필로폰 약 9.13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 2개를 가방 안에 넣어두고, 위 건물 E호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필로폰 약 492.5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501.69g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2820, 이하 '2820'이라 한다] 1. 2016. 6. 4.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4.경 F(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I역(부산 동구 J)에서 출발하는 케이티엑스(KTX) 열차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해 송화인 'K', 수화인 'G'으로 발송하고, F으로 하여금 KTX L역 수화물센터(광명시 M)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2016, 6. 14. 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14.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18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역에서 출발하는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5g을 은닉해 송화인 'A', 수화인 'G'으로 발송하고, F으로 하여금 KTX L 수화물센터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3. 2016. 6. 18.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18.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17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I역에서 출발하는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5g을 은닉해 송화인 'A', 수화인 'G'으로 발송하고, F으로 하여금 위 KTX L역 수화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4. 2016. 6. 24.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24.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I역에서 출발하는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해 송화인 'P', 수화인 'G'으로 발송하고, F으로 하여금 위 KTX L역 수화물센터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5. 2016. 7. 5.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7. 5.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송금받 은 다음, 같은 날 I역에서 출발하는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25g을 은닉해 송화인 'P', 수화인 'G'으로 발송하고, F으로 하여금 위 KTX L역 수화물센터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6. 2016. 7. 7.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7. 7.경 I역에서 출발하는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5g을 은닉해 송화인 'P', 수화인 'G'으로 발송하고, 위 F으로 하여금 KTX L역 수화물센터에서 수령하게 한 다음 2016. 7. 15.경 위 F으로부터 위 P 명의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7. 2016. 7. 26.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7. 26.경 역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에쓰엠파이브(SM5)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8. 2016. 7. 30.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7. 30.경 F으로부터 "이 돈을 받으면 당신이 가진 필로폰 중 그 대금 상당량인 30g을 1역에서 내 사회 선배인 R에게 직접 전달해 주기 바란다."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360만 원을 O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I역에서 R 게 필로폰 약 30g을 건네주었다. 이후 R은 KTX를 이용해 S역에 도착한 다음 서울 중구 T에 있는 U 맞은 편 V협 앞길에서 F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약 30g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8, 10), 감정서 [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종 거래내역, 메모, 수사보고(순번7, 11, 20),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2820]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의 약혼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판매 및 소지한 필로폰 총량이 621.69g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여서 매우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매 부분의 경우 부산 내에서 그 소비가 그친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필로폰을 KTX를 통하여 서울과 광명 등 수도권으로 전량 수송하여 필로폰 중독자들에게 공급한 것이고, 소지 부분의 경우도 수도권 판매를 모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규모가 전국적인 점, [2820] 범행의 경우 동종누범이고 동종으로 11회 징역형을 받았으며, 이미 사망하였고 마약 관련 전력이 전혀 없는 W가 모든 필로폰 공급의 상선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진정한 상선을 감추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보호관찰소에 의뢰하여 진행한 판결전조사결과,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동 및 약물문제가 위험수준으로 약물사용을 중단할 수 없고 약물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통제할 능력이 없을 수 있다고 함)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