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2019고단481 피고인은 2006년경 무렵부터 2017. 4.경 무렵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보안 관리를 받고 있던 피해자 D 운영 주식회사 E'의 물류창고로 수회 출동하는 과정에서 위 물류창고의 보안시스템을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번호 및 위 물류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고유 IP 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에서 퇴사한 후 2018. 7.경 무렵 위와 같이 위 물류창고의 보안시스템을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번호 등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의류를 절취한 후 인터넷으로 위 고유 IP 번호로 접속하여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28. 23:14 경부터 같은 달 29. 00:41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 주식회사 E'의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마스터번호를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셔츠, 반바지 등 대형 택배봉투 4봉지 분량의 의류를 G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 18:16 경부터 같은 날 20:33 경까지 위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셔츠, 재킷 등 대형 택배봉투 5봉지 분량의 의류를 위 화물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9.10. 02:23 경부터 같은 날 03:22 경까지 위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점퍼, 티셔츠 등 대형 택배봉투 1봉지 분량의 의류를 위 화물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3. 23:36 경부터 같은 달 14. 01:41경까지 위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점퍼 12벌 및 신발 10켤레 상당의 의류를 위 화물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29. 02:11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위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발 7켤레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18. 02:17 경부터 같은 날 04:16 경까지 위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발 20켤레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12.1.00:33경 위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의류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마스터번호를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마스터번호가 다른 번호로 변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642,800원 상당의 컬럼비아 및 탑텐 의류, 29,424,000원 상당의 골든구스 신발 등 총 36,066,800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52 피고인은 2018. 8. 31. 15:5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지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진술서(간이절도) 1. 사건개요 1. 입구 출입기록 1. 로그기록 1. 단말기 사진 1. 기타 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처 사 1. 각 IP 접속 내역 1. 포스대비 재고차이 내역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1. 피해산정 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E 도난상품 회수 내용 1부 ¹2019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안업체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당시 알게 된 보안시스템의 마스터번호 등을 이용하여 7차례나 창고에 침입하여 판시와 같이 수량과 합계액이 적지 않은 물품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3년에 벌금 70만 원, 2017년에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고, 비록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창고로 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의류와 신발을 절취한 것이고, 처음부터 절취한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택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유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이 자신과 지인들이 사용하려는 목적이라거나 택배 일을 하기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절취한 물품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딸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는 경우 피고인의 딸들이 상당한 곤경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5. 경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사고로 허리를 다쳐 수술한 후 그 후유증으로 현재도 오른쪽 다리가 저리는 증상과 극심한 허리통증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딸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81) 검사가 2019고단481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은 위 사건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제3면 제18째줄부터 제20째줄까지 부분이 아래와 같다는 점을 제외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 D의 진술과 구체적인 피해산정 내역, 피고인 스스로도 약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피해품 전체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탑텐 의류를 제외한 총 피해액과 피해 물품이 특정되나 각 범행일별 피해품과 피해액 특정이 불가능하여 공소사실에 피해품목을 예시로 기재하고 전체 피해 내역을 합산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탑텐 의류의 경우 시가 불상의 탑텐 의류 약 30 벌이고, 나머지 품목의 경우 피해자가 정리한 구체적인 피해산정 내역과 같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절취한 물품은 신발의 경우 49 켤레가 아닌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37 켤레이고, 의류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액 합계가 약 6,642,800원(210,000 원 + 1,032,800원 + 500,000원 + 4,900,000원)에 불과하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과 액수는 피해자가 재고 정리를 하면서 장부와 실제 재고가 차이가 나는 것을 모두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본 것이나, 그와 같은 장부와 실제 재고의 차이 중에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외에도 장기간 재고 정리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관계없이 차이가 나는 물품도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물품 이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하 공소사실의 연번을 기준으로 '제1차 범죄'라 하고, 나머지 범행도 마찬가지로 표시한다.)의 피해품은 단가 약 7,000원의 탑텐 브랜드 의류 약 30개 합계 21만 원 (= 7,000원 × 30개) 상당이다. 2) 제2차 범행의 피해품은 단가 14,900원의 탑텐 맨투맨 티셔츠 20개, 단가 5,000원의 양말 2묶음, 단가 7,900원의 반팔티 두 묶음, 단가 13,000원의 티셔츠 3개, 단가 10,000원의 조끼 5개, 단가 5,000원의 팬티 4개, 단가 10만 원의 콜롬비아 집업 6개로 합계 1,032,800원(= 14,900원 × 20개 + 5,000원 × 2묶음 + 7,900원 X 2묶음 + 13,000원 × 3개 + 10,000원 × 5개 + 5,000원 × 4개 + 100,000원 × 6개) 상당이다. 3) 제3차 범행의 피해품은 단가 17만 원의 콜롬비아 바람막이 1개, 콜롬비아 조끼, 니트자켓, 탑텐 브랜드 맨투맨 티셔츠 8개(약 56,000원 상당)로 모두 합쳐 작은 봉지 1개 정도로 많이 잡아도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4) 제4차 범행의 피해품은 단가 45만 원의 콜롬비아 롱패딩 2개 및 단가 40만 원의 일반 패딩 10개로 합계 490만 원(= 45만 원 X 2개 + 40만원 × 10개) 상당이다. 다. 유죄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의 정리 및 판단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조사 결과 확인한 재고 사이에 차이가 나는 품목과 수량의 물품(증거기록 제209 내지 211면)을 모두 피고인이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내역은 인정하나, 나머지 피해 내역은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산상 재고가 실제 재고와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제되는 부분은 피해자의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조사 결과 확인한 재고 사이에 차이가 나는 품목 및 수량의 물품들 중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D의 진술과 피해자가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를 토대로 산정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유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죄 여부에 다툼이 있는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전산상 재고는 창고에 반입되고 반출되는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전산상 기록하고 그 전산상 증감을 누적하여 현재 창고 안에 있는 각 품목별 수량을 산정한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여야 하나, 물품의 반입과 반품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품목에 관한 전산상 입력이 누락될 수 있고, 입력된 정보를 신규 반입, 반품, 반출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전산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항목을 잘못 선택하여 입력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담당자의 부정한 의도에 의하여 잘못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물건이 보관된 장소에 드나드는 사람과 물건의 반입, 반출에 관여하는 업체 내부 및 외부 사람들에 의한 도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2) 실제로 전산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상당수 업체에서 전산상 재고가 실제 재고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 재고를 조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짧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 사이의 차이가 누적되어 상당한 액수에 이를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 전에는 창고의 실물에 대한 전체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산상 재고가 실제 재고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창고의 전산상 재고가 실제 재고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물품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일일이 스캔하는 방식으로 전산상 재고를 관리하고 시즌이 지난 품목들은 본사에 반품하므로 골든구스 신발과 같이 부피가 작지 않고 고가인 제품의 경우에는 전산상 재고가 실제 재고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량으로 물품이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바코드 스캔 과정에서 전산상 입력이 누락되거나 중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앞서 살펴본 항목 선택에 관한 잘못이나 업체 내부와 외부 사람들에 의한 부정이 있을 수도 있으며, 입고나 반품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져서 반품 과정에서 전산상 재고와 실재 재고 사이의 차이를 한꺼번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전산상 재고가 실제 재고와 차이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반품을 하면서 물건이 비는 것을 로스(loss, 손실)로 보아 본사에 정산하고 있고, 그와 같은 로스는 겨울시즌 점퍼 같이 부피가 큰 경우는 거의 안 나고 면티나 양말 등의 품목에서 많이 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6면),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창고에서 평소에도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차이나는 경우들이 실제로 드물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콜롬비아 브랜드의 경우 의류만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에 따라 산정하여 제출한 피해 내역을 살펴보면 콜롬비아 신발이 41켤레 (증거기록 제211면 참조)나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내역을 보면 탑텐 의류, 콜롬비아 의류, 골든구스 신발이 있을 뿐 콜롬비아 신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195, 196면). 의류나 골든구스 신발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물품들이 있는 반면 위와 같이 많은 수량의 콜롬비아 신발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물품이 없었던 사정은 콜롬비아 신발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는 피해자가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에 따라 산정한 피해 내역이 피고인이 절취한 실제 물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신발과 같이 부피가 작지 않고 가액이 적지 않은 물품에 관하여도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가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골든구스 신발의 경우, 상당히 고가이고 부피가 작지 아니하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고가이고 부피가 작지 아니한 콜롬비아 신발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각 범행일에 절취한 골든구스 신발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절취한 내역을 기억하는 이유로 골든구스 신발을 절취할 때 이를 나누어 줄 지인들의 발 크기와 신발의 종류를 고려하며 고르는 과정에서 기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 사이의 차이를 근거로 정리한 피해 내역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 수량과 피해액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