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59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1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인 D을 만나, 플라스틱 반찬통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 시가 600,000원 상당을 건네받고, 6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대마 중 절반가량을 현금 300,000원을 받고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8. 17 :20경 서울 강동구 F 인근의 골목길에서, 위 D에게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고, 플라스틱 반찬통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구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중순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위 C 뒤쪽 개천변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모발에서 대마 양성(A),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는 아래와 같음) 피고인이 2017. 3. 중순경 D으로부터 매수한 대마(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은 당시 D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대마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을 추징함 피고인이 2017. 3. 중순경 E에게 매도한 대마(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이 에게 매도한 대마는 피고인이 그 직전에 D으로부터 매수한 대마의 일부임이 명백한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대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대마를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등 취지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에게 매도한 대마의 가액까지 추징할 것은 아님 피고인이 2018. 1. 18.경 D으로부터 매수한 대마(판시 제1의 다.항): 피고인은 당시 3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대마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을 추징함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판시 제2항): 구체적인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추징이 불가능함 추징금 합계 : 9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300,000원씩 마련하여 D에게 6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구매한 후 이를 나눠 가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초 공동구매의 취지에 따라 E에게 위 대마의 절반을 전달한 행위가 대마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한 행위는 물론, E에게 그중 절반을 300,000원에 매도한 행위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에서 말하는 대마를 '매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E은 자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대마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2017. 3. 19. 즈음에 서울 성동구 길동 길거리에서 피고인을 만나 300,000원을 주고 반찬통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쪽),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2017. 3. 중순경 이 제게 대마를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아는 동생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D에게 현금 600,000원을 주고 반찬통에 들어 있는 대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강동구 길동에 태워달라고 해서 E을 만났고, E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서 미리 사서 준비해 두었던 반찬통에 대마 절반을 덜어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쪽, 86쪽 상단2), 151쪽). 이러한 E 및 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주요 부분이 상통하여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E으로부터 먼저 3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마련한 300,000원을 합하여 D에게 6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대마를 건네받아 주변에 있던 에게 절반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E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E은 위와 같이 입장을 변경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의 변소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이 바로잡아졌다는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및 E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86쪽 하단 '대마 상선 관련' 이후부터 87쪽 6행까지의 진술 부분을 내용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같은 쪽 상단만을 거시한다. 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짜맞추었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욱 믿음이 간다. 다. 그런데 피고인 및 E의 종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함에 있어 오로지 본인의 자금만을 사용하였고, 당시 위 대마는 피고인 몫과 E 몫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1개의 반찬통에 담겨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반찬통을 추가로 구입하여 대마를 둘로 나눈 다음 E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비로소 대금 3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과 함께 D으로부터 대마를 공동구매한 후 이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우선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대마를 매수한 다음 그중 절반을 E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7. 3.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2017. 3. 중순경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2018. 1. 18. 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흡연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에게 이를 매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매매·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