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의 운송료 수금, 직원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운송료 등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0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71,793,890원을 서울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전체 입출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지급분), 회사 운영자금 사용내역, 친모 및 친언니 생활비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7,1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대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인 2,530만 원을 갚고 나머지를 분할하여 갚기로 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1길 25-1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쪽에서 고잔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사실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범죄를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8.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두류 3동파출소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던 중 두류공원 쪽으로 약 28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2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9. 10. 31. 08:2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피해자 사고관련 진술 블랙박스 영상 동일 관련), 수사보고(EDR 분석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EDR 분석 결과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4길 18-1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왜관공단지점에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공장 건물, 토지 및 기계를 C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공장 건물, 토지 및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4억 9,080만 원, 채무자를 C로 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인수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감정가 합계 6,600만 원 상당의 Leveller Uncoiler & NC R이l Feeder 기계 3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철업자에게 1,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경비용역도급계약서, 출장복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계 매도대금은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청주시 청원구 B,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C 직원 D에게 "청주시 청원구 E건물 2층에 있는 마사지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2016년경부터 불법 환전을 하면서 수익을 얻거나 마샤지샵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으려는 막연한 기대를 하였으나, 2017. 3. 9. 당시 이미 불법 환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중인 상황이었고, 운영하려는 마사지샵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단속의 위험 등으로 인해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0. 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위 마사지샵의 내부공사를 완료하도록 한 다음 공사대금 63,800,000원 중 38,62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18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피고인은, 잔금 2,500만 원을 영업개시 후 3개월 내지 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공사 도중 추가비용 내지 하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직원고용이 쉽지 않는 등 영업이 예상보다 잘 되지 않아 결국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세운 공사대금 변제계획은 불법 환전을 하면서 수익을 얻거나 마샤지샵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으리라는 정도의 기대에 불과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7. 3. 9. 경 불법 환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중인 상황이었던 점(이후 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노역장유치 되기도 하였다),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위험은 공사계약 체결시부터 내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화 될 수 있었지, 공사계약 후 특별한 경제 사정의 변화로 뒤늦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처벌전력 없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점, 2020.8. 31.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01:56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대림 씨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대림 씨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성길 334 에 있는 장춘교차로를 화원면 방면에서 문내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20:10경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성길 334 에 있는 장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담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 경주시 C건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C건물 2관 식당을 임차한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C건물 2관 식당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4.28. 13:00경 위 건물 2관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2관 식당에 들어와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자식인 에게 "빠져라, 빠져라"라고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의 다발성 얕은 손상 - 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D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 첨부), 동영상 캡쳐 자료, 동영상 CD 1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 증거사진 제출),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다가오고 그 후 화면이 크게 흔들렸으며, 그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몸싸움이 일어나고 H이 피고인 B를 제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F, G과 피고인 A는 몸싸움 직후 피해자의 손등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촬영을 하지 못하게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의 손과 피해자의 손 등이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손등에 입은 상처는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 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16:4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결어오는 D(여, 22세)을 향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골반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0: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풍기4거리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39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오토바이 사진 등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에 어느 정도는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7.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3:4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고가교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역주행 및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되었고,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익산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370,8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교통사고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16:5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31. 14: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구리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술을 마신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여 당구를 치던 손님들이 위 당구장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80분 동안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구장 업주와 불특정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 뇌물쳐먹은 경찰들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약 80분 동안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년 벌금형,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407 HDiFAP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 소재 조촌사거리를 군산시청 방면에서 제일고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E에 있는, F 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G 인근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7:45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5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왜 나한테 술값을 계산하라는 거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등의 문제로 시비가 생겨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방법 등을 보면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4길 78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청담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전력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0:32 경 평택시에 있는 B 앞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23: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 203 송파중학교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전력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총 3회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8:4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0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6. 19.17: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7세)에게 "대전 지하철 CCTV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대전역 사무실에서 볼 수 있다."고 답변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정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3.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담양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무안군 D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만 원과 2018. 5. 임금 4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2. 5. E이 처불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68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양정1동우체국 방면에서 D유치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대리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 소재에서 C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판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입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지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근로자 D과 합의하여 근로자 D이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