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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2018고단2463 피고인은 2018. 5. 30. 17:18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하이힐 전용쿠션 7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손수건 6장, 시가 14,400원 상당의 톰보 연필세트 1개를 가방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069 피고인은 2018. 6. 2. 14:30경 서울시 강북구 F에 있는 G 의류판매점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손님인 피해자 H소유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현금 98,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113 피고인은 2108. 6. 30. 17: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안 피해자 K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돈통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3. 04:10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131번길에 있는 실전네거리에서 피고인의 연인 B와 함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피해자에게 유턴 가능 구간이 아님에도 불법유턴을 하자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23: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주점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다가 피해자 G(29세)이 흡연실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흡연실을 나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이종 범죄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2: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 D(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선배인 E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서 파열골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 09:31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CUB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7년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2. 2.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B' 주점에 갔다가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38세)와 교제하다가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2. 2. 00:30경 피해자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인인 D에게 피해자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달라고 요청하여 D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도망을 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위 자동차를 뒤따라가다 부산시 서구 E건물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동차가 멈추자 피해자의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와이퍼를 잡아 뜯어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전면 유리, 와이퍼를 손괴하였다. 나. 2018, 11. 29. 00:30경부터 01:05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부착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3. 10. 01:00경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번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신 일을 피고인이 따진 것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피해자의 손목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4. 03: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노래방에 간 일을 피고인이 따진 것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맞아서 죽는 것이란다. 내가 오늘 니를 때려 죽이고 싶다. 그래 봐야 폭행치사로 3년만 살고 나오면 끝이다. 신고해도 소용없다. 내가 표시 안 나게 때릴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집어든 피해자에게서 휴대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상습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2018. 7. 중순경 피해자가 가출을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15. 00:48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좋게 말할 때 지금 저나 해라 안그럼 넌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 0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20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중순 01:00경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년아, 씹질하러 갔나,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 씹질하고 삵긴다 아니가 씨발년 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눈까리를 확 쑤시뿔라. 씨발 년아, 이리 와 봐라, 안 오면 죽는다. 칼 들고 내려간다. 안 오면 식칼 들고 내려가서 죽인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전화통화),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첨부), 수사보고(협박 음성파일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영수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관계 중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동거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고,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해자 D(가명, 여,20세)은 2015. 9.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15: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강릉에 있는 카페에 갔다가 다시 속초로 돌아와 속초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속초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날인 2018. 2. 21. 00:3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다리와 교차하여 놓은 후 피고인의 발바닥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주거지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바지 위에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풀고 바지의 지퍼를 연 다음 소리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6.0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 7호실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들어와 앉자 "너 D컵이지?"라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수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왼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강제추행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인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를 거부하는 뜻을 보였음에도 계속해서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생긴 긁힌 자국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룸에서 나와 피고인을 진상으로 표현하며 너무 심하게 만진다고 말하였다는 웨이터 E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20분만에 피고인의 룸에서 나온 후 다른 여성접객원이 들어갔다가 비슷한 경위로 나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강제추행을 신고하지 않고 술값 시비로 신고된 후에야 강제추행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이래 검찰 1회 진술 시까지 피해자를 전혀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심리생리검사를 받기 직전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C은 유흥주점영업이 허가된 곳으로, 유흥주점업소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이므로(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손님과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16:35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6:35경 수원시 팔달구 E 인근 도로를 장안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은 1차로 일방통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전방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H식당 입간판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를 뒤따라와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에서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며 서 있는 피해자 G(6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진행하던 중 마침 진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85,000원이 들도록 위 입간판을, 수리비 365,550원이 들도록 위 택시의 뒷 범퍼 등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영상캡쳐사진, 영상기록물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간판과 뒤따라온 피해자 G 및 전방에 정차 중인 택시를 차례로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4:43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나이트 입구 앞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여기서 소변을 보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 나이트' 앞 폭행 관련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w- ww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N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2016. 3. 17.로부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3:14경 B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목련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범계역 쪽으로 2차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568,3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21:21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상회한데다 실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5. 18:25경 이천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좋지 않은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23:45경 충남 부여군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7cm, 직경 약 2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3~4회 가량 찌른 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설비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와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병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D가 소주병을 집어 던져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사실대로 신고를 하였는데, 후에 D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축소하여 진술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아래 '증거의 요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D가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반면 사건 당일 D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진 사정만이 있었을 뿐 D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적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1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1. 08: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은행 언주역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C 명의의 B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5. 26. 23: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으로 섭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처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9. 15:2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조합 삼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하 불상의 빌라 계단 밑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 30. 01:00경 서울 송파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처 G과 함께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3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초순 오전 무렵 서울 송파구 N 소재 O은행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이하 불상의 빌라 계단 밑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4. 11. 새벽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처 G과 함께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1, 7번), 각 수사보고(순번 3, 15, 19, 22, 24번) 1. 계좌거래내역, 차적조회,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 각 모발 감정결과, 각 대화내용,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95만 원 = 필로폰 매수 및 투약가액 50만 원(판시 1.) + 필로폰 매수 및 투약가액 45만 원(판시 2.),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2년) + 제2 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00

범죄사실 2019고단1800 피고인은 2019. 5. 3. 19:5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 앞에서, 가게 안에 있던 D(여, 49세)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약 2분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2628 1. 2019․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20:24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점포 앞에서, 위 점포 안에 있던 G(여, 42세)을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19:33경 제1항 기재 점포 앞에서, 재차 위 점포 안에 있던 G(여, 42세)을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기록 [2019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영상캡처)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5:22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직장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가는 과정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0: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01:00경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신병을 감시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수갑 풀어 씹할 놈들아,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씹할 확 한방이면 가는데, 건드리지 마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우측 정강이 부위와 무릎 부위를 1회씩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감시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상처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02.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 포함),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1.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로부터 '이제 그만 살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이혼하자고 했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 도로까지 도망가자 쫓아가서 피해자를 잡아끌며 집으로 데리고 와 재차 피해자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7. 6.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14:3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위 피해자가 전날 친목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새벽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팔을 잡아 거실과 안방을 오가며 끌고 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 사진, 상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