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244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8층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바로 옆 건물인 대전 서구 F빌딩 7층에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각각 상호를 변경해 가면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 2곳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군산시 J 토지 중 66㎡(20평) 지분의 매입을 권유하고 K 병원과 L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D 회사 소유 토지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면 바로 명의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M과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아직 25억 6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2곳의 회사별로 각각 상담 직원이 100여 명에 이르러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로만 매달 수억 원이 소요되고 분양 상담을 통해 일부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관련 직원들에게 추가로 수당도 지급하여야 했는데, 상담을 통해 지분매매계약이 성사될 경우에 매입자들로부터 받게 될 매매대금 수입 외에는 달리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지분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직원들 급여와 수당 등 위 회사 운영에 급한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곧바로 위 토지지분에 대한 명의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의 매매잔금 지급기한인 2016. 12. 29.까지 위 토지 소유자 M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66㎡(20평)을 매입하도록 하고, 2016. 10. 31.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위 회사 직원 O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들과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70,05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1 피고인은 대전 서구 F빌딩 7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P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우리 회사가 군산에 좋은 땅을 구입해 놓았으니, 그 중에 10평을 매입해라, 1년 이내에 개발이 될 것인데, 개발계획에 따라 땅값이 상승하면 나중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토지 중 10평을 구입하면 분필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테니 구매하라”라고 말하며 전북 군산시 R 토지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17. 6. 29. (주)E와 (주)H가 S로부터 15억 6,2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서 위 회사들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2억 원만을 지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인 2017. 9. 29.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9.경까지 위 F빌딩 7층에서 운영되었던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H도 사실상 함께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서 (주)H가 사무실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주)H의 운영을 중단하고 2017. 9.경부터 인근의 B 건물에 입주해있던 (주)E를 위 장소로 이전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여 왔기에 (주)H의 자금부족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주)E도 위 토지 외에도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다수인에게 분할 판매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잔금도 25억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토지매매 상담 및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당 등으로 매월 2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앞으로도 위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불할 수 없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회사들 앞으로 이전받아 분할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10평에 대해 피해자의 아들 T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만 원, 2017. 11. 17.경 잔금으로 3,1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3 피고인은 대전 서구 F빌딩 7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U, V을 통하여 피해자 W, 피해자 X에게 “우리 회사가 군산에 좋은 땅을 구입해 놓았으니, 그 중에 10평을 매입해라, 곧 개발이 될 것인데, 개발계획에 따라 땅값이 상승하면 나중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토지 중 10평을 구입하면 한 달 이내에 분필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테니 구매하라”라고 말하며 전북 군산시 R 토지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17. 6. 29. (주)E와 (주)H가 S로부터 15억 6,2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서위 회사들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2억 원만을 지불한 상태였고 잔금지급기일인 2017. 9. 29.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주)E는 위 토지 외에도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다수인에게 분할 판매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잔금도 25억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토지매매 상담 및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당 등으로 매월 2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9.경까지 위 F빌딩 7층에서 운영되었던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H도 사실상 함께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서 (주)H가 사무실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주)H의 운영을 중단하고 2017. 9.경부터 인근의 B 건물에 입주해있던 (주)E를 위 장소로 이전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여 왔기에 (주)H의 자금부족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잔금기일에 위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불할 수 없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회사들 앞으로이전받아 분할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각각 위 토지 1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W 명의의 계좌에서 2017. 9. 19. 선입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9. 27. 잔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주)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2017. 10. 11.경 선입금에 대한 할인 명목으로 140만 원을 W 명의의 계좌로 반환해 주어 합계 6,8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각 3,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76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전 서구 F빌딩 7층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Y에게 명의상 대표인 Z를 통해 “군산시 J에 좋은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이 있는데 땅을 사 놓으면 대박 터지고, 돈이 될 것이다. 무조건 사라. 고객들에게 평당 320만 원에 주는데 직원들은 270만 원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잔금에 대하여 소유자 M과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회사도 이 사건 토지 매수자들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외 수입이 없고 별다른 회사 자산도 없어, 2016. 12. 29.까지 이 사건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고소인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0. 12. 3,000,000원, 같은 해 10. 31. 10,000,000원, 같은 해 11. 28. 14,0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54 피고인은 대전 서구 F빌딩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북 군산의 새만금 부근에 우리 회사가 매입해 놓은 토지가 있다. 군산시 A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이고, 인근에 곧 공항이 들어올 예정이라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놓으면 큰 돈이 될 것이니 토지를 매입해라. 토지 대금을 지급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17. 10. 25.경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군산시 R, AD 등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만 체결한 후 다수인에게 분할 판매하고도 그 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다른 수입이 없이 10억 원 상당의 적자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2. 1. 2,000만 원, 2017. 12. 11. 1,000만 원, 2018. 1. 8. 500만 원, 2018. 1. 9. 2,000만 원 및 1,100만 원, 2018. 1. 10. 1,500만 원, 2018. 1. 16. 2,000만 원, 2018. 1. 24. 300만 원, 2018. 3. 27. 200만 원, 2018. 4. 26.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I, AG, AH, AI, AJ, AK, AL, O,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AN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AN, AP 내용 정리),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경과),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U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V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T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W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X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Y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한 AZ 통화 관련),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인 AT 상대 수사),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인 상대 수사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전 E 총무과 대리 BA 상대 수사), 수사보고(R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항소장 및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토지매매대금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1. N은행 주식회사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2016. 10. 1. ~ 2018. 2. 28. 거래내역, BB은행 (주)H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2016. 10. 1. ~ 2018. 2. 28. 거래내역, AE은행 주식회사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2016. 10. 1. ~ 2018. 2. 28. 거래내역, 각 제출자료(계좌이체내역), 각 제출자료(영수증), 각 제출자료(토지매매계약서), 제출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 사본,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 사본, 입금내역,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통장사본, 송금내역서, 토지매매대금 지불영수증 사본, 준비서면 사본(BC 통지 관련 소송) 2020고단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가망고객리스트, 통장사본(P), 부동산매매계약서 2020고단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 1. 토지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정별 원장 2020고단2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A은행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서 2021고단10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B, V 진술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거래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주식회사 E 계좌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이하 ‘H’라 한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오래 근무하던 Z, AX이 독립하여 운영하던 회사이므로, 피고인은 H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H와 계약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군산시 J 토지(소유자 M, 아들 BE, 이하 ‘BC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약금 437,9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5억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자 매도인이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1478호)를 제기하여 1심에서 무변론 승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피고인이 2018. 9. 3. 마약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조정결정이 송달되고 확정되어 버리는 바람에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것이고, 군산시 R 토지(군산시 BF 등은 R에서 분필된 토지이므로 편의상 ‘BG 토지’라 함)는 D와 H가 2017. 6. 29. 공동으로 매도인 S로부터 계약금 2억 원, 잔금 1,36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토지분할성과도대로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군산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대로 분할이 완료되어 상당수 투자자가 분할결과에 반발을 하기에 이르렀고,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건물을 철거하여 부담 없는 상태의 완전한 토지를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군산시 AD 토지는 2017. 10. 25. D와 H가 BH로부터 공동으로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81,200,000원(잔금지급기일 2017. 12. 29)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이 비교적 소액이라 계약서상 D만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H의 재정 문제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군산시 AY 토지(이하 ‘BI 토지’라 한다)는 다른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대토 목적으로 매도인 AU로부터 매수한 토지인데, BG 토지의 매수자 AZ가 B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활하지 않자 2018. 5.경 BI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함에 따라 BI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매수 목적물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수인에게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거나, 이미 원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속인 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의 대표였던 Z는 이 법정에서 “저는 H의 명의상 대표였고, 실제 대표는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이 저를 진급시켜줘서 H의 사장이 되었었다”고 진술하였고, H의 경리직원이던 AW는 경찰에서 “H와 E의 총괄사장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2019고단4244 수사기록 367쪽), E 직원이었던 AI도 “피고인이 E에서 돈을 벌어서 H도 차렸고, H의 사장이었다”고 진술하였고(2019고단4244 수사기록 370쪽), H에서 근무하던 AX은 “피고인이 H를 차렸고, 본인은 상무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2019고단4244 수사기록 2권 373쪽), H 임직원들이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H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그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있다(특히 Z는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보인다). 더욱이 AX은 2018. 3. 6. 세무서에 피고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신고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2019고단4244 수사기록 4권 373쪽). D와 G는 2016. 9. 23. M으로부터 BC 토지를 2,938,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당일 437,9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2. 29. 잔금 2,500,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 2,500,6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지 못하다가 2017. 6. 27. M을 상대로 ‘잔금 2,500,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매도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이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8. 8. 14. 열린 조정기일에 피고인도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2018. 8. 30. ‘2018. 10. 15.까지 매수인측과 피고인이 연대하여 매도인에게 2,500,6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들에게 B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각 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 매수인측과 피고인이 2018. 10. 15.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D와 피고인, G는 모두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2018.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사건으로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위 결정문은 2018. 9. 3. 피고인의 직장동료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구속되기 전에 결정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라도 D나 G의 직원들을 통해 결정의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위 결정문의 내용은 D와 G가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응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항소심 강제조정결정이 될 무렵에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한 번에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4244 수사기록 381쪽). 피고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을 마련할 확실한 방법이나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회사 소유의 토지이므로(2019고단4244 수사기록 3권 9, 34쪽),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확실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BC 토지를 쪼개어 팔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직원 급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이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6. 29. 매도인 S로부터 BG 토지를 15억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3억 6,200만 원은 2017. 9. 29.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약 23%를 담당자 수당 및 팀장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원들 급여로 지출하는 등(2019고단4244 수사기록 72쪽) 지출이 많고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약금만 지급하여 BG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의 회사 소유 토지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게 하였다(2019고단4244 수사기록 4권 154쪽, 7권 25, 50쪽, 9권 36쪽 등). 게다가 피고인은 BG 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지난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BG 토지에 관하여 문제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BI 토지에 관하여 2018. 1. 내지 3.경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BG 토지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E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은 당연히 예상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에도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17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은 재범예방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9. 4. 2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