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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0. 1. 15.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2:18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둑길77에 있는 언양파출소 앞에서 벌금 수배로 인하여 체포되어 순찰차인 60라 ****호 쏘나타 뒷자석에 탑승해있던 중 피고인의 친구 진친구(가명)가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조수석쪽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69,28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1. 순찰차 유리창 파손된 사진 1. 자동차 정비점검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2회에 걸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순찰차를 부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공권력을 존중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부족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어머니가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하는 등 피고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형(징역 3월)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건물 층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아동대상 교육사업인 '2014년 여름 달팽이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3. 부터 2014. 8. 25. 까지 위 검도관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B(8세)를 포함하여 장애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달팽이학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검도관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아동들을 모아놓고 가로 10m, 세로 6m, 높이 2. 1m 규모의 공기주입 놀이기구인 일명 '에어바운스'에서 놀게 한 후, 에어바운스에서 공기를 빼내 접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내부의 공간 등을 확인하거나 장애아동 인원을 파악하는 등 놀이기구 안에 장애아동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공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김00 등 검도관 직원들과 함께 에어바운스를 발로 밟아 공기를 빼낸 후 이를 접어 검도관 한켠에 두는 작업을 한 과실로, 이로 인하여 에어바운스의 지붕 부근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시경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8세에 불과한 꽃다운 어린이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진행한 달팽이학교 사업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에어바운스에서 공기를 빼기 전 인원 점검을 하고 내부 공간을 확인하는 등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점, 피해자를 잃은 유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재활원의 시설장이고, 피해자 김피해(가명)는 위 재활원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하다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경북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 3층 조정실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 중,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무사 정일관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눈깔이를 빼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눈깔이를 빼뿔라"는 말을 귓속말로 들은 적있는데, 노동위원회 조정실에서 노무사로부터 '피해자가 다시 재활원에서 근무할 수 없겠냐?'는 질문을 듣게 되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거 피해자의 행동과 똑같은 발언을 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같이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설명을 하였다. 즉, 피고인의 판시 발언은 피해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여 노무사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서 모욕의 고의가 없거나, 업무에 관련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로부터 "눈깔이를 빼뿔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모욕으로 고소한 사실(다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증거기록 순번 6 참조)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멸적 단어나 문장을 택하여 발언한 데에는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로부터 같은 표현을 들었다는 기억 또는 믿음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 경멸적 표현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과 같이 근무할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임으로서 전체적으로 '과거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발언을 들은 일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도록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후속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한대포(가명), 이영포(가명)의 일부 진술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정일관(가명)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후속발언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후속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판시 일시·장소는 노동위원회 조정실로서 제한된 참여자들만 좌석에 앉아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노무사 정일관은 그러한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덧붙였다는 후속발언이 명확히 참석자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았거나 피고인의 뜻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후속발언을 충분히 이해되도록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이미 위험이 발생되어 있었고 그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있었던 이상 이미 성립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점,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한 적 있다'고 말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사전설명 없이 돌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람들이 듣도록 모욕적 발언을 하는 행동을 취한 점, 이로써 그 후속발언이 있기 전까지의 시간 사이에 피해자가 타인 앞에서 모욕당한 감정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피해자가 모욕당하였다고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점, 판시 발언이 있기 전까지 조정과정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과거 모욕적 언사가 쟁점이 되거나 언급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판시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범의 역시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또한 후속발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단순 경멸적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설령 후속발언이 있었고, 부당해고에 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내용, 발언 전·후의 사정, 발언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53

범죄사실 2019고단5153 피고인은 울산 남구 번영로 240번길 2에 있는 S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경 S여행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박0식에게 '1인당 85만#원, 총 7명 합계 595만 원을 지급하면 4박 5일간(2019. 8. 26. ~ 8. 30. ) 필리핀 보라카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라카이 호텔비, 항공비, 가이드비 명목으로#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액 기존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거래업체 및 관련 여행#사들에 대한 미지급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호텔, 항공 등#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1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1.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항공·숙박료 등#명목으로 합계 43,263,2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94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S여행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성경에게 '30만 원을#주면 부산-청도 왕복항공권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거래업체 및 관련 여행사들에 대한 미지급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항공권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5.경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항공·숙박료 등 명목#으로 합계 2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 피해자들이 의뢰한 여행상품의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총 1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743,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오0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직전인 2019. 8. 20.경 잠적하였다가 2019. 12. 10.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여행계약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방식으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하는 등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오0수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피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에 있는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우정혁신도시 O공구 현장의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 위 공사 현장에서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맨홀이 있는 신설도로 공사구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현장을 통제하고 맨홀 주변에 펜스를 치고 철제 뚜껑을 덮는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통행인들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맨홀에 그 위를 지나는 사람을 지탱할 수 없는 나무 재질의 판자만을 덮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15.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로 하여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맨홀 구멍에 빠지게 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500만 원 외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은 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4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8. 19:30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 이피해(가명, 62세) 운영의 모텔의 303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이피해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위 모텔의 3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울산 남구--에 있는 CU편의점을 거쳐, 같은 날 20: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빌 202호 앞 복도까지 약 1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울산 남구 화합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남 천안시 에 있는 건물관리업체로 양산시 에 있는 ▣▣▣ 아파트의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유리창 청소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의 로프팀 팀장으로 위 유리창 청소 공사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11. 21. 16:35경 위 아파트 107동 옥상(20층)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조(39세) 등을 지휘하여 위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달비계(고층 건물 외벽 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벽의 상부에서 매단 작업용 비계)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아 위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매듭이 풀리면서 위 달비계의 작업발판이 한쪽으로 쏠려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 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비용절감 및 작업효율을 위해 고소(高所) 작업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장비 지급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위험한 작업방식은 현장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3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C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안전조치 강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 내지 근무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연 매출 5,000만 원, 정규 직원 4명인 영세업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0. 8. 1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오던 중, 2014. 10. 14. 01:30경 청주시에 있는 ■■■의 주거지에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훼손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발목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상황 1. 훼손된 전자장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그대로 잠을 자다가 적발되는 등 도주하거나 다른 범행을 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국민 보호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5. 4.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과 지난 4년여 부착명령 이행기간 동안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62세)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되어 2014. 7. 4.경 임시숙소인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소재 A 모텔 101호에서 같이 기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23:30경 위 'A' 모텔 101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한국이 싫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싫어하던 차에 또다시 피해자가 같은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기흉, 비장열상, 가공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2003.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4회 있고, 자신보다 9살 연상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경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드게임방' 형태의 서비스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위장한 다음,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매 게임당 수수료 속칭 '데라' 명목으로 1~3만 원을 공제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손님모집 및 관리 등 도박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손님들 칩을 관리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박장소를 임차하는 등 명의상 운영자 및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다음, 2013. 3. 25.경 피고인 B 명의로 부산 수영구 G 건물 지하에 'H'라는 상호로 보드게임방 등록을 하고, 그 내부에 도박시설인 테이블, 현금을 대신하는 수가지 종류의 칩과 카드를 마련해 놓고, 그 무렵 딜러로 I, J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위 도박장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하고, 카드 52매와 위 칩을 사용하여 각 2,000원 ~ 100,000원을 걸고(속칭 '학교가기') 먼저 카드 2매를 분배한 후 첫 배팅을 하고, 첫 배팅을 끝난 후 배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매 오픈하고,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배팅(일반적인 세븐포커 등 도박의 경우 판돈의 절반까지만 배팅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나,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칩을 배팅 속칭 '올인' 할 수 있음)을 한 후, 2매의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놓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 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매 게임마다 1~3만 원을 속칭 '데라' 명목으로 공제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남아있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2013. 10.말경까지 도박장을 개설하여 그 기간 동안 약 2억 9,55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2013. 10.말경 피고인 D이 도박장 운영에서 이탈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0.말경부터 2014. 1. 9.경까지 위 도박장을 개설하여 그 기간 동안 약 9, 78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산은행 금융거래 회신자료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텍사스 홀덤 도박 관련 자료,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 : 2013. 5.경부터 2013. 10.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익금에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2억 5,000만 원 중 40%에 달하는 1억 원 + 2013. 10.말경부터 2014. 1. 9.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익금에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7,000만 원 피고인 B, C : 각 2013. 5.경부터 2013. 10.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익금에 상당하고 보여지는 2억 5,000만 원 중 10%에 달하는 2,500만 원 피고인 D : 2013. 5.경부터 2013. 10.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익금에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2억 5,000만 원 중 40%에 달하는 1억 원) 양형이유 피고인 A, D :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C : 위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4. 08:02경 울산 남구 번영로 ,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010-3761-****)으로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자신의 계정 'A(□□□□) '으로 접속하여, "세월호 유가족 국회에서 소란, 태풍이나 화재, 조류독감 예를 들며 국가에 책임범위를 설명하자 우리가 닭이냐며 또 트집 잡고 선동하네요 그런데 좌좀들은 대통령을 쥐나 닭취급했죠 세월호 유가족이 뭔 벼슬이라고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건가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게시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김)의 부(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병권의 고소장 1. 게시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가 건네주는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 나누어 사용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3. 19. 서울 구로구 로 길 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 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서울 구로구 동 아파트 동 호에 대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구로구 로 에 있는 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이 기업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 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국민주택기금 대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14. 3. 28.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 계좌거래내역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급여대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구 확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1,700만 원으로 전체 편취금액에 비추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05

범죄사실 1. 2015. 8. 17.자 범행 피고인들 및 F, G은 2015. 8. 17. 01:30경 김해시 H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전화를 통하여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 A 및 F, G에게 'I' 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들을 유인하여 그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A 및 F, G은 위 제안에 응하였고, G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J(여, 19세)를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K모텔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 및 F, G이 K모텔 2층 호수불상의 객실에 도착한 피해자 J를 에워싼 후, F가 주먹으로 피해자 J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냐, 누구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J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L(23세)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김해시 M에 있는 N모텔305호에 갔다. 피고인들 및 F, G은 위 N모텔 305호에서, F는 피고인 B,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범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계획대로 합류하도록 하였고, G이 피해자 J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 및 F는 피해자 L에게 "니 몇 살이고, 우리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장기를 파는 일을 한다, 좀 있으면 형님들(피고인 B, C)이 오는데 형님들이 오면 우리들도 못 말린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합류하여 "어떻게 됐노, 돈 다 됐나, 돈이 안 되면 핸드폰이라도 빼앗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L로부터 현금 240,000원을 취득하였으며, F는 피해자 L에게 "들고 있는 핸드폰을 팔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L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240,000원과 피해자 L의 소유인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를 강취하였다. 2. 2015. 8. 19.자 범행 피고인들 및 F, G은 2015. 8. 19. 00:20경 전항의 N모텔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G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J를 위 모텔 부근에 있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 및 F, G은 피해자 J와 함께 피고인 C의 O 쏘나타 승용차로 옮겨 타면서 피해자 J에게 나가지 말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 A, C 및 G은 피해자 J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안에 잡아두고, F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N모텔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 L에게 "또 너냐,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데리고 가겠다, 우리 뒤에 30~40대 무서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면 손가락이 잘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48,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148,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채팅대화 내용 사진 첨부),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17.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적용대상 범죄]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 4년 + 4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이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이 합동하여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 B은 F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빈 용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4. 1. 28.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손으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고소인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1. 28. 위 주점 내에서, 일방적으로 C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C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29번),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전OO(여, 50세)과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8개월 동안 내연관계였던 자로, 피해자가 울산 중구 동에서 소주방을 개업하면서 자신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귀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22:00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중국에 출국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나 이번 15일 중국에 돈 벌러 간다, 중국에 가면 퇴직금 받은 것 등 돈이 필요 없으니 너에게 생활비 500만 원, 작은 딸 앞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 중국 가기 전에 3일만 같이 있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4. 12. 13. 03:00경 피해자와 울산 울주군 에 있는 *모텔 601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3일에 걸쳐 위 모텔에 투숙하여 오던 중 2014. 12. 15. 12: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두 시간만 더 있다 가자고 하고서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든 사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농약(글라신)을 방으로 가져와 종이컵에 부어놓았고, 잠시 뒤 16: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서며 "씻고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농약이 든 종이컵을 건네며 마시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게 뭔데."라고 묻자 "약이다,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억지로 농약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손으로 종이컵을 뿌리치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라고 소리치는 등 반항하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인터폰 쪽으로 달려가 전화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며 소리치자 "조용히 해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 방바닥에 흩어진 농약을 쓸어 담아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방안에 있던 빈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수회 내려쳤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에 잠시 실신한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일어서 출입구 쪽으로 도망가려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나머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숨을 쉬지 못한 피해자가 "일분만, 일분만, 술 사온나, 술 마시고 같이 죽자."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놓아주고서 피해자에게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라고 말하고 술을 사기 위해 모텔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 일체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에 그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막의 외상상 파열, 상세불명의 뇌진탕, 각막 찰과상 등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30년 전의 이종 금고형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