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등록 QUAD RUNNER 160 160cc 이륜자동차(속칭 '사발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09. 14. 19:40경 전주시 덕진구 B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심 실형선고 및 전주교도소 수용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7. 5. 2.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또는 위 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다섯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물과 폐지를 수집하면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전체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양형에 있어 무면허운전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같은 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 15:00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횡단보도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목 뒷덜미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피해자는 B주택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로서, 시공자 선정들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대해 이견으로 인해 대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 16:30경 대구 동구 C박물관 2층 다목적홀에서 B 주택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피해자 D(여, 45세)에게 "왜 조합원으로 임시총회 입장 등록도 하지 않고 회의장에 들어와 난장판을 만드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2019. 7. 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사이로서 현재는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1:1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위 B의 거주지인 빌라 D호에서, 피해자 E(22세)이 B과 탈의한 상태로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7:29경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여성 음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67

범죄사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제주시 C, D 임야(각 보전산지)에서, 인접한 E 단독주택 공사현장 작업을 위해 매입한 암석과 공사자재를 무단으로 적치하고,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서 자생하는 수풀 등을 제거하면서 경사면을 절토하고 낮은 지대를 성토(최고 높이 1m)하여 평탄 작업을 하는 등 합계 1,161m² 상당의 임야에서 복구비 약 6,071,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0: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D이 별거를 위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D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40세), 피해자 F(여, 42세)가 차량을 가지고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가 조수석 뒷문을 통하여 내리자 그 문을 통하여 차량에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후 D과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F 몸 부분을 발로 밟았다.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차량에서 내려서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다가 맞고 있던 피해자 E가 밀치자 넘어졌다가 일어나 피해자 E를 때려서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12 신고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큰아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2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가방을 내놔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다가가 의자 등을 수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려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F과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제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는 업무방해로 1차례 집행유예 처벌받은 것밖에 없으며, 피해정도도 중하지 않다.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0:2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노래연습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C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니 잡아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할 것을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가 뭔데 나를 가로막아! 씨발년아 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세게 움켜쥐고, 이를 말리는 경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학생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경찰관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상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4km가량 D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E에 있는 F조합 육묘사업소 앞 도로를 따라 G초등학교 방면에서 남평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H(74세)을 위 냉동탑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2018. 11. 6. 10:17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2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경 장소불상지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2017. 5. 9. 서울 강남구 C에서 진행 중인 건물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인 B이 공사소음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고인의 가슴을 오른팔로 쳤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이 건 공사를 핑계로 차량에 시멘트가 묻었다거나 바퀴에 나사가 박혔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여 시공사로부터 2017. 2. 13.부터 2017. 6. 23.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65만 원을 수령한 자로 행정관청에 수회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서 현장소장인 B은 피고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건 고소와 관련하여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7. 6. 13.과 2017. 6. 14. 두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13.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두 번째로 폭행을 당하였고, 2017. 6. 14. 06:2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팔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를 당한 B의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감정도 해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B이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2005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 22:30경 울산 동구 성끝4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39세)와 방어진 슬도에서 낚시할 때 발생한 시비를 하다가 각서를 쓰고 싸우자고 수첩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지름 약 20cm)을 들고 위 A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6세)의 이마 부위를 위 벽돌 조각(지름 약 20cm)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이 내미는 수첩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것은 사실이나 E의 만류로 곧바로 서로 떨어졌을 뿐 B를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목격자인 E의 법정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E이 경찰에서 '두 사람이 싸워 넘어져 있는 것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 B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관된 점, 피고인이 신체포기각서를 쓰라며 수첩을 내밀자 B가 이를 거부하고 수첩을 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에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아 서로 몸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만류로 피고인과 B가 곧바로 떨어졌다면, 추가 폭행을 당하지도 않은 B가 바로 벽돌을 들어 피고인과 E을 향해 휘둘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법정진술은 자신의 경찰 진술과 상반되는 점, 피고인과 E, B 사이의 친분, 이 사건에서의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된장· 간장·고추장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울산에서 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회사에 투자하면 3개월 마다 투자금액의 10%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융통하거나 한 달간 사용할 돈을 빌려오면 한 달내 원금의 10%를 이자로 계산하여 지급할테니 차용금을 구해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D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투자금액을 유치하여 주고 유치한 투자금액의 10%를 성과금으로 받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이 회사에 투자하면 3개월 마다 투자금액의 10%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돈 2,000만 원을 투자해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러면 투자는 하지 말고 보험을 해약해서라도 돈 1,900만 원을 회사에 한 달만 빌려주면 2,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여 한 달 내에 차용원금의 10% 이자를 포함한 돈 2,200만 원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고, 대표인 A가 채무자로 하여 공증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7.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각 잘하신 겁니다. 믿고 기다리면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000 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D은 2017년도에 약 1억 4,5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회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경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통장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4: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절동에 있는 송절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취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처벌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와 조카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반성의 태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1:00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도 우미인 피해자 D(여, 42세)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날인 12. 20. 01:00경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 그런데 지금 현금이 없다. 주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호프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시흥시 E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위 건물 뒤 골목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잡아당겨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는 입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깨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올린 다음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 너무 추우니까, 당신 집으로 가서 하자"고 말하자 행위를 멈춘 후 담배를 사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주변 편의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및 왼손상처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를 골목길에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 12: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버스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터미널에서 동서울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버스를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8세)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하고 "배나무 밑에 썩은 동물사체를 갖다 놨다. 저년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손님으로 자주 위 사우나를 방문하면서 그곳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과 친분이 생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유대리점을 새로 차리면 내가 당신 대리점을 통해 우유를 납품받아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 당신이 사업자를 내고 E과 대리점 계약을 맺도록 해줄 테니, 나에게 로비자금, 물품대금 등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식공급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별건 사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지내다 2018. 5.경 체포영장에 의해 지명수배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피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우유 대리점을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1,04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경 'B' 회선을 사용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컨설팅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 계좌의 입출금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신 계좌로 우리가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8. 9. 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2018. 10. 16.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누구보다 쉽게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와 D으로 대화를 하였을 뿐 그가 사칭한 컨설팅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 전에 은행 직원으로부터 '인출 목적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받고 '사업자금 용도로 출금을 한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경고 고지확인서'를 제공받아 피고인 스스로 그 내용을 읽어보고, 해당란에 체크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및 예상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의 직원 G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H)로 12,7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C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여 J에 있는 K조합 앞으로 이동한 다음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불기소결정서 부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력 확인,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이체내역,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전달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할 피해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7. 21: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6: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배기량 582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5. 인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그 전 방문했을 때 보아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 2018. 6. 25. 인천 미추홀구 D상가 E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4,650,000원을 인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 14,650,000원을 취득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확인서, 현대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이용내역 확인, G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07

범죄사실 1. 2018.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낮시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안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의 캐리어를 들어 주며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13:30경 일본으로 출발하는 D 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포렌식 결과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및 언어능력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동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