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016. 5.경 동회사와 미국계 회사인 ‘C, LCC’(이하 ‘C’이라 함)사이에 수수료공유계약(Fee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의거하여 ‘C’의 한국 내 투자자문 등을 위한 ‘Managing director'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서초구 D 소재 ‘E 강남점’에서 피해자에게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그 법인에 일정한 자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잔고증명서(Certificate of deposit)가 필요하다, 5,700만원을 주면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그 예치금은 90일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후, 2017. 3. 27.한국에 있었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현지 투자기관을 방문하여 투자에 대해 논의 중이고, 오늘까지 잔고증명을 하지 아니하면 투자 유치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싱가포르 현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 대금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을 뿐 잔고증명을 위해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2017. 3. 27. ㈜B 명의의 계좌로 5,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경영자문계약서, 금원 관련 거래내역, 2017. 3.20.자 Certificate of the Deposit,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자측 작성 설명서 초안, 피의자 근무 미국회사(C)사이트 캡쳐본 및 회사소개서,이메일 및 피해자측 작성요청자료, 각 B 명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B 명의 법인 외화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다니는 회사 C측 확인서(Deposit 관련), 수수료공유계약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디파짓 명목으로 수령한 5,700만 원은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력 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사비용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자그룹의 요구에 따라 예치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안한 투자계획은 토지의 위치, 교통 등 변수 고려 없이 토지가격만을 근거로 제안한 것으로 투자가치가 낮다고 판단되어 거절되었고, 이에 따라 예치한 디파짓은 실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는데 소모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연속으로 투자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5,700만 원을 이후 피해자에게 보전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 역시 충분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경위 1) 피해자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H대학교 병원 부설복지관 건물을 매입하여 요양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고, 위 요양병원 설립 계획에는 토지 매매대금 130억 원 및 건물 신축비용 70억 원을 더한 200억 원 상당이 소요된다고 예상하였다. 2) 피해자은 I을 통하여 미국에 있는 투자자문회사 C의 아시아 지사장이라는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에게서 C을 통하여 요양병원 설립자금을 유치하여 올 수 있는데, 투자유치를 위하여는 투자소개서(IM)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작성비용으로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든다는 말을 들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9.경 경영자문계약서 초안을 보냈고, 2016. 9. 12.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해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로 2016. 9. 12. 및 2016. 9. 23. 2회에 걸쳐 위 자문계약에 정한 8,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 대금을 비롯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나. H대 부지 매각으로 인한 자문계약상 투자목적물 변경 1) 피해자이 위 8,8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6. 9. 말경 투자 대상이었던 H대학교 복지관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 2) 피해자과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이 찾은 다른 요양병원 부지에 대한 투자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피해자은 피고인에게 천안시 J에 있는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 디파짓 50,000달러 예치 및 투자유치 무산 등 1)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50,000달러 상당의 디파짓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잠재적 투자자에게 디파짓과 초기서류 패키지를 보내는 것이 사업주의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치금으로 50,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5,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되 90일 이후 반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2) 피해자이 피고인에게 기존에 이미 지급한 8,800만 원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닌지 물었고, 피고인은 50,000달러의 예치금은 용역비가 아니고 90일 동안의 보증금에 해당되고 기존에 지급한 8,800만 원은 다른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소개서 작성을 위한 비용이라고 답하면서, ‘저는 해외투자자들과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총괄 진행하고, K 부사장은 영문으로 국내 컨설팅사와 자료를 정리하고 투자소개서 문서화 작업, 신용평가사와 사업타당성 작업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3. 23.경 “사업주측에서 기본적인 구조, 비용,운영계획 등을 주셔야 합니다. 즉 토지면적, 토지가격, 토목공사비용, 요양병원 정보(병실수, 디자인, 각종 공사비용, 수익 및 비용구조 등), 요양병원 및 학교 운영방안 이런것을 K 부사장과 계속 인터뷰를 하셔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K 부사장과 고용한 컨설턴트들은 말씀하신 사항을 분석하고 살을 붙여서 투자자용으로 영문으로 보기 좋게 그리고 업계 포맷에 맞게 투자소개서를 작성해갑니다. 여기서 투자자 그리고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투자소개서를 만들어갑니다. 신용평가사는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여 사업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을 담을 자료를 만듭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3. 20. Certificate of Deposit이란 제목의 C 명의 문서를 보냈고, 피해자은 2017. 3. 27.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5,7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5)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 K(이후 사망함)가 피해자과 사이에 투자소개서 작성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는데, K는 2017. 4. 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이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메일을 보내면서 작성한 투자소개서 초안을 첨부하였다. K가 작성한 투자소개서 초안은 영문으로 대상 토지의 위치, 요양병원 병상 숫자 등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붉은 글씨로 요양병원 병상 구성, 요양병원 사업이 전망이좋다고 보는 근거, 주변 병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 토지매입계획안, 병원 예상도면 등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6)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계속하여 투자자 측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자문회사에 리서치 용역을 맡겼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2018. 2. 7.경에는 투자협상이 불발되면 처음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개발 때문에 설립된 L펀드 주주들이 변호사들의 의견 수용하여 당초 결과와 다른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발생한 1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 쪽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디파짓하신 금액은 제가 손실부분을 처리한 후 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6월 말에 제가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손실금 처리를 하고 디파짓하신 금액은 제가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치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외국자본 유치에 사용하고, 90일 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5,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투자요청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유사한 개념의 예치금이 필요하고, 위 예치금은 실사가 종료되는 90일 이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존에 지급한 8,800만 원에 대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답하였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수령한 금액은 용역대금에 해당하고, 예치금은 90일 후 반환이 가능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 명의로 작성된 예치금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수사기관에도 C이 그와 같은 예치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영문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초 고지한 90일이 지난 시점 또는 피고인 스스로도 실사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한 2018. 2.경 이후에도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투자유치가 무산되고, 그 과정에서 화교 투자자들이 실사에 소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게 되어 예치금을 소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예치금이 실사비용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예치금이 실사비용으로 전환된 근거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계좌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예치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투자유치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일정 기간 후 반환 가능한 예치금이라는 취지로 용도를 고지한 후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았으나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지급 경위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치 않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변제자력 여부는 이러한 종류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자문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의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위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서초구 M호텔 커피숍에서, N 소재 H대학교 병원의 복지관을 매입하여 요양병원 등의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G 대표 피해자 F에게 “나는 ‘C’의 아시아지사장으로서 ‘C’의 자금 200억원을 요양병원 건립사업에 조달하여 줄 수 있다, 자금 조달을 하려면 사업타당성 평가가 담긴 투자소개서가 필요하고, 투자소개서는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야 하는데 통상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드나 내가 잘 아는 업체에 맡기면 8,000만 원 정도에 작성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직접 투자 등을 하는 투자은행이 아니라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고객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고객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문사이고, 피고인은 위 수수료공유계약에 따라 투자를 원하는 국내 고객과 ‘C’의 만남 등을 주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할 뿐 ‘C’의 고객 자금의 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므로 ‘C’이 고객 자금 200억 원을 피해자의 요양병원 건립에 투자할 아무런 보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소개서 작성 용역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소개서를 작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2. '㈜B는 투자자금 유치 및 투자자료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G은 자문료로 8,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2016. 9. 12. 4,400만 원을, 2016. 9. 23. 4,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H대학교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자문계약상 용역비 반환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이 투자소개서 작성 용역을 다른 회사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용역비를 반환하기 어려우므로 투자대상 부지를 변경하자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외부 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소개서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교부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당시에 C의 자금을 확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C의 자금 조달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면서 투자소개서 작성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피해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자금을 확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외의 객관적인 증거는 별도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특히 2017. 2.부터의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제출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무렵의 피고인과의 대화 또는 이메일 내용 등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유일한 등기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인 회사는 미국에 소재한 C 유한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C에 잠정적인 사업기회를 주선할 경우 그 의뢰비용의 30%를 배분받으며, 사업 성공으로 인한 성공보수는 각 계약별로 배분 비율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수료 공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의 주선으로 C과 국내 회사들 사이에 금융 자문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투자자금 유치에 필요한 투자소개서를 작성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당시 투자소개서에서 개발대상은 H대학교 복지관 부지였으나 계약금 지급 이후 위 부지가 타에 매각되어 피해자가 최초 의도하였던 부동산 개발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상 투자소개서 작성 용역을 다른 회사에 맡겨서 용역비 반환이 어렵다는 취지로말하면서 개발대상 부동산을 변경할 것을 권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부사장 K를 통하여 변경된 부지에 대한 투자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C이 소재한 미국 또는 피고인이 잠정적 투자자로 판단한 말레이시아 등지로 출국하여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투자소개서는 초안만 작성되었고 투자 유치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후 개발대상 부동산이 타에 매각되는 우연한 사정이 발생한 후의 상황으로, 위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당시에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