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93km 지점을 발안IC 쪽에서 서평택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고속도로 2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00:4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발안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행 장소 및 거리,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 1% 미만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형사처벌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30.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664,666원, 2016. 2. 6.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546,333원, 같은 근로자 F의 임금 1,498,330원, 2017. 3. 2.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668,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377,32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체불금품지급통장사본,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15: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명도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2:0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길바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소리치며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목을 붙잡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20:46경 제주시 B에 있는 C상회 앞 도로에서, 윷놀이참가 문제로 피해자 D(64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약 17 년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20. 14:00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1 서울대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관악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두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21:03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시장길에 있는 황가네족발 앞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57에 있는 고흥축산농협 남계지점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농협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 토스카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다만, 그 사고발생 경위는 참작함),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2018. 3. 10. 00:10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영산계성로에 있는 한우프라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광계리에 있는 남광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2:35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장락주공2단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암동에 있는 고암장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부터 2017. 12. 28.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실 9개, 종업원 대기실 3개, 손님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F', 'G' 등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 내지 22만원을 받고, H, I, J, K 등 여자 종업원에게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거나, 직접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위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위와 같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위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위와 같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J, K, L,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성매매광고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단속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영업을 계속하였다. 성매매성매매 알선행위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에어로시티 47인승 저상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7: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서측 장기주차장 P2앞 4차로의 도로를 인천국제공항 동측 주차장 쪽에서 국제업무단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입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 있는 버스 대기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뒤쪽에서 교통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의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약 10m 거리를 더 후진하여 피해자를 위 버스의 뒷바퀴 부분에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32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22. 08:4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884번길 22-5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808번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4. 10.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1: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외중앙로 56에 있는 무궁화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외로 77에 있는 내외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m의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해당여부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구체적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화력발전소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D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35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4.경부터 2017. 3.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632,9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907,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27,0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898,0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위 사우나 이용객인 피해자 E(남, 22세)이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목욕탕 수면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동성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5급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인천 남구 D건물 3동 401호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미 경고하는데 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까지 별지 표 순번 3 내지 6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본, 카카오톡 캡쳐본(증거기록 제77 내지 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위 양형인자와 같이 협박의 정도는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 2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수의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그런 식으로 살지마, 재수 없어, 남자 밝히면서 안 밝히는 척하는 년아"라고 댓글을 남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남자 밝히면서 안 밝히는 척하는 년'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남자를 밝히고 안 밝히고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이를 증거로 입증하기도 곤란하며, 전후 문맥에 살피어 피해자를 비하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는 의견에 불과하고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 사고가 났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자동차를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4억 원 이상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6. 8. 29.경 3,880,000원, 2016. 8. 31.경 3,880,000원, 2016. 9. 6.경 2,910,000원, 2016. 9. 9.경 2,5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개인회생접수내용, 수사보고(고소인 C 입출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변제계획안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6. 02:48경 울산 남구 봉월로 197 태화교차로에서 사촌동생인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자, 택시 뒷문을 연 채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정확히 말하라고 얘기하면서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로부터 출발해야 하니 문을 닫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 B은 위 E 등에게 "이 짭새새끼가 지랄하네, 이 씨발새끼야 이 미친 새끼들 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위 범행 장면을 촬영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2회 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E에게 달려들어 팔로 E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E의 안경이 떨어져 부서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그 직후 위 E 등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E 등을 향하여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그때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G 소속 순경 H이 위 E 등을 도와 피고인 B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업무용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 부분이 깨지는 등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침을 뱉어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경찰관 목을 조르지 않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밀쳐 넘어뜨린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피고인 A으로 얼굴에 침을 맞아 모욕을 당했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 피해신고하였고, 그 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 E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나.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어 폭력을 행사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이 사건 당시의 위험성, 고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24세)임에도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소년보호처분 2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반규범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거남이고, 피해자 C(여, 86세)는 B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1:50경 파주시 D아파트 614동 603호 에서 B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동거 관계를 정리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2. 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3. 21:45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25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천면 금송리에 있는 감천 터널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경 군산시 B 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지 못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5. 5.경 군산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그 계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5,275,000원, 현금으로 6,755,000원 등 합계 12,030,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 C에게 계금 12,03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위 계금 12,0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약 2,2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부산 동구 소재 B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돈 1,000만원을 보태어 총 3,000만원을 해상급유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중 매월 100만원씩을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10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1,000만원만을 해상급유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해상급유 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치료비 및 마사지 업소 준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보태어 해상급유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봉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2. 29.까지 미싱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912,377원, 2016. 2. 임금 1,288,560원 및 2008. 11. 19.부터 2016. 3.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981,114원, 2016. 2. 임금 1,202,830원 합계 4,384,8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2. 29. 까지 미싱사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36,238원 및 2008. 11. 19.부터 2016. 3.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741,607원 합계 13,077,845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8. 6. 20.자 취하서)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20:50경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0번길 16-3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주점 앞 도로를 마이크로 병원 쪽에서 충북대학교 정문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해 만연히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충북대학교 정문 쪽에서 산업단지육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1,932,978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수사) 1. 피의자 음주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