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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로 평소 피해자가 가출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수의 비행행위를 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어왔으며,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으로 3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1. 2023. 5. 16.자 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2023. 5. 16. 21:0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 이 새끼 또 담배 피웠네.”, “엄마 아빠 말 듣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 집을 나가라. 네가 속을 썩여서 우리 가족이 너무 불행하다.”,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제발 나가라, 아니면 나가 죽던지. 제발 좀 그만 괴롭히고 나가서 니 꼴리는 대로 살아라. 조건만남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쓸 거고, 안 잡을 테니 제발 나가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2. 2023. 5. 17.자 특수상해 및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2023. 5. 17. 04: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폭언을 듣고 우울한 마음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아.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되었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며 대들자 이에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캠핑용 가스통(가로11cm, 세로15cm, 420g)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쳐 두피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욕실로 들어가 상처부위를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자 뒤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피해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함에도 피해아동의 어긋난 행동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아동에게 폭언을 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피해아동으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을 겪어오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속되어 있으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아동도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암 투병 중인 노모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의 지속이 피해아동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더 큰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의 매형으로, 아내가 부부싸움 후에 처갓집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다음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주거지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 약 20cm)과 빵 칼(칼날 약 20cm) 2개를 바지 호주머니에서 넣어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3. 24. 21:20경 파주시 C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부엌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한판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엌칼 등을 가지고 처남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였는바,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최종 범죄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나아가 범행 후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평화로 40에 있는 안성3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포터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0세)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현장약도 등)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26)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피해자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오래 전 이종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3. 24. 21:23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동종 전과(2022. 12. 18.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 감경사유: 자백, 정신과 치료와 원호 필요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3:25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19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음란물 동영상이 재생 중이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거 봐봐 섹스할래?”라고 말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3:5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짧은 바지를 입은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3. 1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범행장면),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2021년경 저지른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이 밝혀진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3:1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를 고려할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2. 11. 2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C')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하다 본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12. 11. 06:0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의 가운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잠에서 깼으나, 두려움을 느껴 잠든 척 가만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유사강간하려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준유 사강간 범행의 경우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실제 피해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경우 촬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범행 직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402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 고 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홍혁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영동 |담당변호사 설현섭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호프에서 지인인 D,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주점의 1층 계단 앞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G(남, 24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다투게 되었다. E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인 H와 D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위 주점이 있던 건물 밖으로 나가 도로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방어하기 위해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골간신경 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당시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 임금 4,000,000원 및 2018. 3.부터 2018. 9.까지 각 임금 6,000,000원 합계 4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5. 4.자 임금체불 지급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23. 6. 19.자 전화통화보고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13:1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도 없으면서 무슨 자랑을 그렇게 하냐.’라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1. 6.경부터 2022. 7. 21.경까지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2. 27. 21:50경부터 같은 날 22:37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5. 21: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서 나온 분비물이 손에 묻자 피해자에게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하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움켜잡으며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8. 02:00경 강원 홍천군 E 펜션 ‘F’ 방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채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19.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채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불법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2019.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지인 B을 통해 C을 소개받은 뒤,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C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2018. 10. 12. 김해시 해반천로130번길 39, 기업은행 김해삼계지점에서 성명불상 기업은행 직원에게 주식회사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가 개설될 경우 통장과 접근매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여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좌 개설 시점에 인접한 불상 시기에 김포시 사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계좌의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을 C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번, 7번 제외)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 각 법인 명의의 계좌들을 C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 계좌 발견 1. 기업은행 – 계좌 발견 1. F은행 – 계좌발견 1. 영장회신자료 1.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계좌별로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 ㈏ 판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의 각 업무방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연번 3, 7 제외)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9의 각 업무방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각 업무방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연번 3, 7 제외)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9의 각 업무방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상 확인되는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특히 약식명령에서 누락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를 반영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4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은 2019. 2.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AG의 공식 온라인사이트 운영방식을 모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AH(인터넷주소 1 생략)'를 비롯한 ‘AI’, ‘AJ’ 등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C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무실 직원의 인력배치, 급여지급 및 수익금 관리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D, E, F은 위 사무실을 관리하는 센터장 역할을,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위 호치민 소재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자금을 충전 및 환전해주고,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사항을 답변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AD, AE는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도박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AF은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현금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경부터 2021. 3. 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번지 불상의 ‘AK’에 있는 사무실 또는 같은 시 이하 번지 불상의 ‘AL’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각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충전 신청을 하면 (유)A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입금계좌로 알려주고, 입금이 확인되면 각 회원의 아이디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0원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하고, 예측이 빗나간 회원의 베팅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끝내고 환전신청을 하면 환전을 해주며, 도박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Y, T, L, N, M, AE, O, X, W, V, U, S, R, P, E, G, H, D, K,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공범들의 진술), 통신 수사 내역 정리표, 통화기록 발췌본, 계좌추적 내역 정리표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에 대해), AH 사이트 화면 등 캡쳐자료, 도메인 검색 내역, 패킷 분석내역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규모 특정 및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상당 기간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하고 조장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는 규모도 크고 수익금도 거액이다.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건너가 16개월 가량 월 300만원을 받으면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가장 하부의 조직원으로서 가담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리라는 점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입국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29.경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C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2022. 8. 1.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원금 500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1. 16:30경 충북 음성군 E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에어컨 150만 원 결제’라는 허위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말을 한 뒤, 재차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대포통장을 개설한 용의자가 모습을 나타낼 것이니,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2. 16:30경 청주시 서원구 G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사 협조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에 대해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주변 CCTV 피해자 모습, 실제 피해자 모습 비교), 수사보고서(피해자 방문 금융기관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금액 소유자 파악건(압수목록 불상자 특정)}, 수사보고서(포렌식 서면자료 첨부), 포렌식 출력물 1. 대화내역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 금액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 2,700만 원은 범행 직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전액 회수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친 점,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9cm, 세로 19cm, 높이 10cm)을 들고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 차량의 전면 유리 및 창문 등을 수 회 내려쳐 수리비 6,117,2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벽돌사진, 현장사진,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손괴죄를 포함한 폭력범죄로도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판사 한윤옥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5. 22:5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영산대역 쪽에서 E에 있는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까지 넘어가 역주행하던 중 마침 그 곳 3차로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부터 피고인 쪽으로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