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에 있는 C회사의 대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차장이며, 피해자 D(여, 37세), 피해자 E(여, 36세)는 위 회사의 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단둘이 근무하게 되거나 근무 중 마주치게 되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놀라게 하는 행동을 자주 반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 09:00경 위 회사 F실 32호기와 33호기 사이에서, 갑자기서 있는 피해자 D의 뒤쪽으로 다가가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 13:10경 위 회사 F실 32호기 책상 앞에서 피해자 D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찍어 눌러 휘청거리게 한 후 양쪽 팔뚝 부위를 잡았다. 다. 피고인은 2018.12.3, 22:30경 위 회사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 41호기 앞에서,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뒤에서 갑자기 왼쪽 어깨 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맨살을 주물렀다. 라. 피고인은 2018. 12,4,00:00경 위 회사 1층 복도에서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한 팔로 갑자기 피해자 E의 어깨와 목을 휘어감은 후 피고인의 왼쪽 뺨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비볐다. 마. 피고인은 2018.12. 5. 22:00경 위 회사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 41호기 앞에서, 생리통으로 인해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등에 갑자기 올라타 "이라 이랴" 라고 추임새를 넣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말을 타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0. 09:30경 위 회사 G실 21호기와 22호기 사이에서 피해자 D가 제품을 양손으로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을 펴서 가지 못하게 막은 후 22호기 쪽으로 밀었고, 피해자를 양팔 사이에 껴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 있게 한 후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면서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항의하여 그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의 행위,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H, I, J, K, L 등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부합한다.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판시 각 추행행위를 하였고, 판시 추행 횟수가 많으며, 각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생리통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말을 타는 시늉을 한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성적인 의미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피해자 E은 위 피해를 당한 이후 계속 피해 장면이 생각나고 벌레가 몸에 기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며 고통스러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추행 직후 미혼 여성인 위 피해자에게 '너는 앞으로 야간에 내 마누라야'라는 말을 하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도 빨리 시집가서 예쁜 딸이나 아들을 낳으라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단지 장난일 뿐이었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피해자들은 판시 피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직장에서는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인 점,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인데도 사건 발생 이후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판시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