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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10억 원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억 원을 선고받아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로서 (주)D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일명 'E')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주)D를 설립하여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고 매입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F 서울지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 서울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96,40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25.경 위 용인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F 서울지점, 주식회사 G, 주식회사 G(지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 서울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213,53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422,71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G(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06,214,54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35,742,465,453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접견내용 녹취) 1. 각 고발서, 각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6,583,886,727원 ~ 16,459,716,817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6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온디스크(www.ondisk.co.kr) 닉네임 [B]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정493 피고인은 2014. 12. 25.경 피고인 주거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온디스크에 닉네임 [B]를 사용하여 'C'라는 제하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올려 전시하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다. 2015고정567 피고인은 2015. 5. 30.경 군산시 D아파트 나동 301호 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 성인게시판(www.ondsk.co.kr)에 제목 : "E"이라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개의 남녀가 성기를 모두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사진, 인터넷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01경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7길38에 있는 창원원예농협 현동지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나 있고,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여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약 7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최지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05. 4. 12. 같은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970년경부터 여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9:30경 위 한약방에서, 어지럼증으로 찾아온 E의 증상을 진단한 뒤 배와 양쪽다리 부위에 침 10개를 꼽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위 한약방에서, 어깨통증으로 찾아온 F의 증상을 진단한 뒤 머리와 목, 어깨 부위에 침 10개를 꼽고, 사혈침을 이용하여 사혈을 하고 부항을 떠피를 뽑아내고 한약을 조제해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5. 16. 경부 단속 무렵인 2016. 7. 15. 경까지 D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방문하는 환자들의 증상을 진단한 뒤 시침, 부항, 한약 조제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법시침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노트에 대한 사본첨부), 수사보고(시침환자 등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자칫하면 오히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법은 국가가 정한 양성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지식과 시술 경험을 갖추고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한의사 자격을 취득함이 없이 침술행위를 포함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지속하고 있는 점, 범행 단속 현장의 사진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침과 부항기 등을 제대로 된 소독과정도 없이 재사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침을 맞은 일부 환자는 일정기간 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등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무마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41세, 여)의 남편인 C과 울산구치소에서 알게 되어 출소 후에도 서로 형님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형수'라 부르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10: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것을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며 손으로 때리며 반항을 하여도 계속하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 23:00경 같은 장소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와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위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피해학생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다음 6항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할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에 있는 농협하나로주유소 앞 도로를수완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농협하나로클럽 방향으로 편도5차로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먹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40세)가 운전하는 D 차량 좌측 앞 범퍼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같은 E(남,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2.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는바, 2014. 2. 28. 00: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노찻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돈까스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3. 23. 21: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북수리 방면에서 공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미니쿠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701,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합143 판결문, 위 법원 2010고약4251 약식명령문, 위 법원 2007고약 1437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701,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5. 10.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VT125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호산버스터미널 앞 도로상을, 호산시내방면에서 울진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교차로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호산터미널→LNG공사현장)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D(58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에 있는재산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읍 호산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VT125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인 바, 2013. 11. 17.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월 중순경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양수받았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결격자 등록현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징역형으로 처벌)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 2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서, 클럽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소년이어서 입장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행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잠잘 곳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2:5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와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질 속에 오른손 중지와 약지를 넣었다 뺐다 하기를 수회 반 복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국선변호인선정),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경찰병원 질의·회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청소년 강간은 제3유형에 포섭> 감경영역(3년 6월 ~ 6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8:50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6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나가는 순간 손을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는 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겉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4. 말경 구리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출하여 피고인과 1주일 정도 같이 생활한 피해자 D(여, 16세)이 잠을 자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몸을 쓰다듬었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20:00경 구리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손을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에 3~4회 올려놓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0. 4. 말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2014. 2. 25.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 1항에 의해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제2범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제2 범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손등에 3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 소통 능력, 유죄판결 확정 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유죄판결 확정 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 또는 일반인에 대한 경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직후 외국으로 출국, 도주하였다가 3년여가 지난 후에야 제3국인 독일에서 체포, 송환되면서 비로소 재판을 받게 되어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2019고단96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8.18: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여, 17세)가 연락도 없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컨디션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030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1. 16.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¹2019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결격 조회, 조회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3: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12. 17: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5촌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2:0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기5길 42 화이트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차량을 중앙선에 세워둔 채 잠이 들 정도로 음주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 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용적 59.4m² 규모의 위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에 필요한 후키 1개, 공기압축기 1대, 도장용 신나와 페인트 등을 갖추고 매월 약 3~4대의 화물차 캐빈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