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경 1) 부터 2012. 7. 30.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사내이사 및 전기전자실 팀장으로서 위 피해회사의 제어기술, 전기전자, 설계개발, 항공계기류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3. 5. 피해회사의 전기전자실 사무실에서 한국형 기동헬기 시뮬레이터 정비훈련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회로차단기 350개를 위 1)E과 피고인의 진술 및 급여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2009. 4. 경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13. 피고인의 처 G이 대표이사로 있는 H 명의로 주식회사 한얼시스템과 "SFTS 회로차단기 탑재장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로차단기 중 120개를 임의로 사용하여 회로 차단기 패널을 제작하여 위 한얼시스템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전기전자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 7. 30. 사직의사를 전달하면서 현재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개발용역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고 관련 용역계약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등 사업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회사의 전기전자실의 출입문 잠금장치에 피고인의 지문을 대고 해제하여 들어가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넘버링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9, 11, 12번 기재와 같이 수량 내지 시가 미상의 장비, 시제품, 반제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해회사는 2012. 7. 19, 한국항공우주 산업주식회사(이하 '카이'라고 함)와 납품가액을 463,859,550원으로 하는 'I 최신화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을 준비하면서 최종 견적서를 위 카이에 제출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최신화 사업을 자신의 명의로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30. 사직 의사를 전달하면서 위 최신화 사업 용역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해회사의 복무규정에 의하면 회사 소유의 정보, 자료, 기술 및 제작물 등의 외부누출이 금지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사업정산 요구를 거절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회사를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위 회사의 개발용역에 참여하여 보관하게 된 데이터 등 영업자료는 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피해회사의 전기전자실에서 위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회사 소유 PC에 보관 중인 위 최신화 사업과 관련 견적서 등 일부 자료를 비롯하여 설계도면, 작업기술, 수주대금 산출방식 등의 데이터를 임의로 백업하여 피해회사의 외부로 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3.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J를 설립하고 2012. 12.경 위와 같이 반출한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기존 피해회사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의 금액 및 아이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견적서를 재작성하여 카이로부터 위 'I-최신화 사업'을 발주받은 K에 제출하여 위 최신화 사업 중 탑재장비 분야를 하도급 받고, 위 반출한 데이터를 기초로 용역수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최신화 사업 탑재장비 분야의 하도급 계약 체결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E,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F, J) 1. 내용증명(2013. 1. 9.) 일부 1. 견적서(카이와의 I 최신화 사업) 1. 회로차단기 형상, 주문내역 등 1. 피고인의 사업정산요구서(2012. 7. 29.) 1. A 명함 사본, 급여지급내역, A 작성 기안서 및 발주서 등 1. 견적서 상세내역 1. 수사보고(회로차단기에 대하여) 1. 참고자료 제출 1. 고소인 추가자료제출(데이터 백업관련, I 최신화 계약진행 경과) 1. 주식회사의 복무규정 1. I 최신화 사업에 사용된 데이터의 유사 증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 업무상 횡령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발주자인 한국항공우주 산업 주식회사(이하 '카이'라고 함)의 부품변경요구 등으로 피해회사가 판시 회로기를 당초 구입한 용도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 있고, 피해회사 대표 E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H(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당시 피해회사와 주식회사 한얼시스템은 수주 등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었고(피고인도 충분히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 H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지속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판시 회로차단기 부품으로 회로차단기 패널을 제작하여 경쟁회사인 한얼시스템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이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그와 같은 용도에 판시 회로기 사용을 사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의식하여 실제 한얼시스템에 납품할 물건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처럼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절도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판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시기인 2012. 7. 30.'에 피해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판시 물건들을 반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사후에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ㅁ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해회사에서 수주한 시뮬레이터 탑재장비 제작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작기술을 제공하고, 이 인적·물적시설과 제작비용을 제공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 직원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판단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 변소대로 피고인이 E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직원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운바, 판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퇴사 시에 판시 자료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이 대표로 있는 피해회사 내지는 그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E과의 동업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펴보더라도 동업재산인 판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범행은 피고인이 배임의 의도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을 이용하여 실제 피해회사가 준비중인 동종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회사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성과, 급여수준 등 대우조건, 퇴직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업무상 배임 등의 범행동기나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체득하고 있는 전문기술과 경험 등에 비추어 반출된 자료들이 판시 하도급계약 체결의 결정적인 자료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일부 절도품의 경우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순번 1, 9번),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회사와 협의를 거쳐 일부 제품(순번 9, 11번)을 완성하여 발주처 (카이)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의 피해액에 대하여는 공탁이 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 절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7, 8, 10, 13번 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피해회사의 소유라는 점(순번 2, 4, 6, 7, 8, 13번), 당시 피해회사에 제작된 시제품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순번 10번), 피고인이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는 점(순번 13번)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9, 11, 12번 각 유죄 부분 물건의 각 시가 내지 수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량 항목의 '일체'라는 개념도 다소 불명확하고, 시가 산정은 대부분 E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각 제품의 공정율을 기초로 산출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업무상배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주간업무보고"의 데이터를 임의로 백업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판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3억 8,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 소유의 "주간업무보고"의 자료는 피해회사의 매주 업무현황 등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나. 재산상 이익액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자료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 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704 판결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본인에게 발생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잘못 산정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40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용 자산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액 또는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3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부분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