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고정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 및 10층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여신업무)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05. 5. 31. 퇴사한 D와 2004. 6. 30.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04고합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는 각 D 종중의 종원들로서, 피고인과 B은 E, F, G, H, I, J, K와 함께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화성군 L 임야 약 2,575평에 대한 지분 9분의 1씩을 각 명의신탁 받아 1964. 10. 16. 각 그 앞으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자이고, C는 G이 사망함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2. 4. 11. G의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며, M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며 O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 B, C, M은 E, F, K, H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2. 5. 9. H의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친 P, I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Q 등 8명과 함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2. 8. 2. 임야에 대한 189분의 3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친 R, J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S 등 4명과 함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0. 2. 12. 임야에 대한 72분의 2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친 T 등과 임야를 M 및 M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에 매도할 것을 공모하여, 2002. 4. 24. 수원시 팔달구 U빌딩 내 V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수탁자들이 종중을 위하여 각 보관 중인 L 임야 약 2,575평에서 분할된 L 임야 922㎡, W 임야 228㎡, X 임야 3,618㎡를 O 주식회사에, Y 전 2,654㎡를 M에게 합계 1,232,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 5. 8.부터 2000. 10. 24.까지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인을 포함한 수탁자들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O 주식회사 및 M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04. 11. 29.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결산보고서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경 C회계법인 작성의 위 조합에 대한 2019년도 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상 도과한 2020. 5. 15.경에야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작성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총 4건을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경 C회계법인 작성의 위 조합에 대한 2019년도 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상 도과한 2020. 5. 15.경에야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1.경까지 작성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총 3건을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서류의 최초공개 일시 인정) 1.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표지) 1. 조합 웹사이트상 결산보고서 게시글, B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식지 1. (최초 작성본)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알림 치 시정조치 통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결산보고서), 제2항(감사보고서) 문서는 최종적으로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작성시기를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었던 2020. 5. 15.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 제3항에 “조합은 매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지 위 정관의 정함을 들어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친 때에 비로서 성립하여 작성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공문에 명확한 오류가 있어 담당공무원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오류가 있는 별지를 교체하여 준다고 하여 별지가 교체된 후 5일 이내에 공개한 것인데, 별지의 내용이 공문의 실질을 갖는 것이어서 ”교체된 별지“를 수령한 후 공개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의 범의가 없고, 그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서류가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작성된 서류는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고 변경에 대하여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유는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결산보고서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2020. 6. 17.경 작성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문서는 수원시를 수신처로 하여 조합이 작성한 문서로 이 문서가 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조합이 작성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문서로 동 항 다른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등 다른 자료와 중복되는 점, 공문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인데 법 제49조는 ‘조합의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134조는 ‘조합임원은 형법상 뇌물 범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칙규정에 대한 적용 외에는 조합장 등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조합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7:13경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권선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여,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가 진행하는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주행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7. 3. 25.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9. 21:4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이면도로를 C마트 쪽에서 천안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25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5. 29. 21:44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1:22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뉴타운교 앞 교차로를 온천장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좌측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을 피고인 버스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09:4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죄경력(각 처벌의 시점, 회수 및 빈도,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약 2km에 달하는 상당한 구간을 운전하다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을 교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운전하였던 F 포터 화물차량을 2016년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재차 이 사건에서도 무면허 상태에서 계속하여 음주운전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등 선처를 통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 19:50경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59에 있는 아산만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59에 있는 아산만방조제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를 수리비 26,248,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중독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3: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화성시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데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인 2016. 4. 22.까지 6,000만원으로 갚아주고 산업단지 조성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 관련 대출을 진행 중이었으나, 대출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히 돈이 들어올 데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15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 및 100만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D회사 E과의 전화진술), 수사보고(F회사 G와의 전화진술)의 각 기재 1. 영수증(차용증), 이메일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예상보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대출이 늦어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4. 7.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H, I으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지급받으면서 15일 후인 2016. 4. 22.까지 6,000만원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금융자문 및 주선용역 계약서는 2015. 7. 8. 작성된 것으로 제13조에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어 차용 당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고(증거기록 제110면), J 주식회사의 담당자였던 E은 2016. 3.경 K 주식회사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대출에 관하여 ‘금융주선 및 참여의향서’를 보낸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38 내지 140면), E은 이를 단기간 검토하던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3개월로 기재된 바와 같이 기간을 두고 검토하였던 것으로, 토지 실수요자들의 분양률, 계약금 확보율, 2차 사업부지 인허가 내용 등 선행조건이 실행되면 대출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중단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36면), 관련 토지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출의 전제가 되었던 조건일 뿐(증거기록 제136면), 금융기관의 대출에 관한 대출심사나 내부승인이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는 C이 J 주식회사로부터 세금을 납부하면 15일 이내에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J 주식회사로부터 명확한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그 정도면 대출이 나오겠다고 추측하여 피해자에게 15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확약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286면), F증권 주식회사와의 대출 관련 계약서는 2016. 9. 28.자로 작성되었고 이후 대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증거기록 제62, 159 내지 161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이미 도과된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당시 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대출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출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2,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36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B 국유림 149㎡에 재생골재를 포설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49㎡ 면적의 건축물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B 국유림에 49㎡ 면적의 건축물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3.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B 국유림에 49㎡ 면적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4.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인천 중구 B에 49㎡ 면적의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조사 결과보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국유재산(토지)대장 1. 수사협조 요청 건에 대한 회신(B)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사용·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무단 부지 조성 부분은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미메가 5.3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11-5에 있는 역탑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삽교 쪽에서 예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경기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B 엑시언트 화물차량의 적재칸 옆 부분에 충격 완화를 위해 철판의 일부인 판스프링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구조변경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단속 경위 등과 함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을 막음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본법의 입법취지,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1.부터 2021. 5. 14.까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위 장소는 D초등학교에서 175.39미터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함에도 영업장 내부에 벽으로 구획되고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밀실 5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다음, 여자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목, 어깨, 허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마사지를 하는 한편으로 손님의 성기를 주물러 사정을 하게 하는 속칭 ‘핸드서비스’를 제공하고 6만 원에서 14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갈무리 사진,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2. 20:30경 위 ‘D’ 식당에서, 그곳에 애완견을 동반하고 들어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애완견 털이 날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2. 23:20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위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묵꼬치 대금 및 세탁비 등으로 합의금 58,000원을 요구받자 화가 나 포장된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간장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탐문 및 CCTV 분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석방된 직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점, 판시 제2항의 범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행하는 E 트라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벌금형 상한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화물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며 사고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6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8. 21.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5. 22:09경 인천 계양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D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류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 결제내역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방역지침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0:4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감자탕 냄비를 뒤집어 엎고, 소주병 1개를 집어 주방 냉장고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62

범 죄 사 실 1. 토석채취허가 위반에 따른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남원시 B(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20,946㎥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2. 산지전용허가 위반에 따른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경 남원시 C(준보전산지) 496㎡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묘지터를 조성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위치도, 불법산림훼손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실측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3호, 제25조 제1항(준보전산지 미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준보전산지 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미허가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토석채취 및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광범위하며, 기록상 위 산지가 원상복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록상 알 수 있는 범행 동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기존의 위 산지의 이용 현상 등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하여진 형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