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18:15경 부산시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뒷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4), 내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02. 0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청라IC 방면에서 검암역 방면으로 시속 54.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C, 남, 28세, 국적 케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머리의 둔력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2점 1. 수사보고(순번 14, 2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02. 0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청라IC 방면에서 검암역 방면으로 시속 54.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C, 남, 28세, 국적 케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머리의 둔력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쓰레기더미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 사람을 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왕복 2차선 도로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이 진행하는 반대쪽 차선에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인근에 밭과 비닐하우스 등이 있고 주택은 거의 없으며 인적이 드물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02:22경이었는바 주변이 매우 어두웠고, 피고인은 상향등을 켜지 않아 시야를 넓게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흑인 남성으로 사고 당시 검은 색 패딩에 진한 청색의 바지를 입고 있었는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376%의 만취상태로 도로와 농지로 이어지는 도로 측면에 걸쳐 누워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에 만취한 피해자가 누워있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여 가해차량에 손괴된 부분이 없는지 등을 자신의 휴대폰 조명을 켜고 살펴본 후 회사주차장에 위 차량을 그대로 주차한 뒤 같은 날 오전 08:50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퇴근 후 같은 날 11:00경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올 때까지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가해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신체 일부를 발견하였는데, 그 때까지 피고인은 세차를 하거나 그 흔적을 지우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가해차량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등의 법위반 사실이 없었는바, 굳이 도주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이 사건 도로 주변에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쓰레기더미를 충격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쓰레기더미를 충격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3번방에서, 술값을 계산하기로 한 일행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이 시발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양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열린 출입문을 향해 유리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방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가로 9cm, 세로 4cm, 높이 22cm)과 맥주병(폭 6cm, 높이 23cm)을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액정을 깨뜨리는 등 교체비용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첨부), 수리견적서(노래방모니터),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판단) 1.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22:38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동대문에 가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중의 안전과 교통질서의 저해 위험성을 가져온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의 과거 직장 상사로서, 직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의 없게 굴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3. 18:14경 오산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및 기관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C(남, 30세)는 B과 현재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앞 상해사건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서(C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 및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2004년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벌금 100만 원)보다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6:2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39세)의 유치원생 자녀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쌍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집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2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9:06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사진, 모하비 차량사진, 코란도 차량사진,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장소가 아파트주차장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5. 23:15경 광주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5%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 범행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23:4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를 월곡사거리 방면에서 수목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남, 51세), 피해자 G(남, 6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23:5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1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블랙박스영상(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의 화물차가 계속 좌회전 깜박이를 켠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위 화물차의 우측 바퀴가 2차로의 일부만을 침범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의 승용차와 선행 화물차 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적발되었는데,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고인의 과실보다 선행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25.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18:5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이 직진만 하자고 하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다. 택시요금은 받지 않아도 좋으니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해달라’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택시에 다시 탑승하려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9. 8.부터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안되었다”라는 이유로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내거나, 변론종결 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라는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재개된 공판기일에 “혼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변론종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게 되었다”,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선처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매우 이성적인 조치와 지극히 정상적인 진술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계획과 책략이 필요한 사기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이 수형기간 동안 특별한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개인의 피해를 떠나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1999년 이래 현재까지 무려 4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5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일 만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계속적·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채 도망 다니던 중 2021. 5. 23. 서울에서 또다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하다가 지명수배자 조회를 통해 검거 후 구속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따로 기소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판시 택시기사의 영업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 또는 송달받고도 무단 불출석한 채 잠적해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월경부터 2021. 3. 8.경까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B’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서, 위 거주시설의 남자 생활실인 ‘C’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D(남, 30세, 지적장애 2급)는 위 ‘B’ 시설에 입소하여 ‘C’ 생활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7:30경 충주시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내 ‘C실’에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D의 성기와 고환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담결과보고서 1. 소견서, 외래진료기록부, 상해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G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분과 업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감수성,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20:35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C동 인근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한 복판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목표교도소에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20:5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피의자 과거 전력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차량 문을 무단으로 열어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수법에 기한 범행에 나아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이 사건 이외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아파트상가 지하 3층 주차장을 입구 방면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있는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앞에서 주차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5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1. 10.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2:55경 부산 동구 B아파트 C호 입구에서, 그 전 ‘벌금이 있고 자수하고 싶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에 의해 현장에 도착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피고인에게 ‘미납 벌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자, 아파트 주민 1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E(37세, 남)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가고 싶다고 좆만한 새끼야, 어쩌라고 씨발놈아, 확 죽여 버릴라”라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11:5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1층 출입구에서, 경로당에서의 음식 배분 문제로 피해자 D(여, 75세)와 말다툼을 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상가운영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2. 25. 입사하여 근무 중인 총무팀 소속 법무업무 담당과장인 근로자 D의 2020. 2월 임금 2,590,760원 및 2월 당직비 2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재직근로자 27명의 2020. 2월분 임금 67,495,988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2. 25.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직근로자 21명의 2020. 2월분 당직비 및 야간교통비 4,639,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2. 29.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직근로자 27명의 2020. 3월분 임금 68,180,950원 및 재직근로자 26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1,219,35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3.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2019카합10014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내려진 2020. 2. 25.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0. 3. 중순경에는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갖추어 진 것으로 보이나, 그때에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직원들이 피고인의 임금 지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혼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또는 그 직원들이 피고인의 임금 지급에 협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9. 2. 18.경 이 법원 2018비합100010 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사건에서 주식회사 C의 일시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이전 대표이사였던 E와 E를 지지하는 직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다가, 2020. 2. 25.경 이 법원 2019카합10014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E 등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인감도장, 통장 및 신용카드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법인 통장, 도장을 확보하고 및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20. 2. 25.경 이전에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기에 이 법원 2019카합10014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0. 3. 중순경이 되어서야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 3. 중순경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2020. 3. 중순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기였던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 임금 지급문서에 결재하려는 중에 임금 지급문서상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여부 및 액수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담당 직원에게 임금 지급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결재를 상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거부한 점, 이에 피고인이 담당 직원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개인별 계좌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경리 담당 직원 외에 열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점, 이에 피고인이 법인 통장을 관리하는 F에 방문하여 소속 근로자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소속 근로자들 계좌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2020. 3. 25.경 “2월분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니 전 직원 급여이체계좌번호를 일사 대표이사에게 각자 제출할 것, 부서·성명·연락처·급여이체계좌번호를 기재할 것, 일시대표이사에게 직접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내공지문을 게재하였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주지 않아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의 계좌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3. 중순경 이후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할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담당 직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직급 및 지휘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대표이사라는 직위는 향후 자신의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대신 대표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회사를 대표하고 직원을 통솔하는 자리이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지급문서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담당 직원에게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오히려 담당직원이 피고인의 그런 요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를 수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사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피고인을 적법한 일시 대표이사로 선정했다면, 회사의 전 대표이사는 물론 직원들 모두 피고인을 적법한 일시대표이사로 인정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설령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이 일시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를 원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표이사를 변경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피고인이 일시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있는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형사사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민사사건 또는 회사 자체의 내부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04:18경 청주시 복대동 이하 주소 및 상호불상의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옆의 신호등 지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1) B은 (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B의 폭행] 가. 피해자 B은 2019. 12. 20. 10:4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 A(64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해자 B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하자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이 삿대질과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한 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어 하차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피고인 A의 폭행]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48세, 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을 하차시키고, 하차한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자,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양손으로 밀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48세의 남성으로 체격이 건장하고, 피고인은 64세의 남성으로 비교적 체격이 왜소한 사정,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정,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로 다가가서 열려진 택시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자 이에 피고인도 택시에서 하차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밀친 사실, 피고인도 이에 맞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에 상황과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 일단 피해자의 공격이 끝난 이후 비로소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