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57

울산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2017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유지열(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1)의 동생과 같은 중학교를 다녀 평소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며, 피해자는 IQ 43 의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0:01 경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잘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산 북구 D에 있는 E 병원 7층 중앙현관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하고 싶냐."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에게 비상계단으로 가자고 제의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잠을 잘 곳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뒤, 같은 날 00:17 경 위 병원 7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바지춤을 잡았음에도 바지를 손으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자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삽입을 시도하여 일부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 거기 수술해서 찢어진다."라고 말을 하자 항문에 삽입을 시도하여 일부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각 전문가 의견서 1. 각 캡처 사진 1) 공소사실에는 '2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판결 전 조사서 등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집에서 쫓겨나 잘 곳이 없다고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2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만성적인 신장 비대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21세)를 간음한 후,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고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왜 안 되는데."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죄와 같은 법 제6조 제5항의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의 보호법익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으로 동일하고,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은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법정형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행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간음 범행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때는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만 성립하고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여기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6. 00:17경 이 사건 병원 7층의 비상계단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에 중단한 후, 그 자리에서 계속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위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연이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겠다는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를 간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간음 범행에 흡수되어 위력에 의한 장애인간음죄만 성립하고,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을 은밀한 장소로 데려가 간음한 점,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 계속하여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결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가 평균 2.45점으로 남자대학생 평균 2.39점보다 다소 높으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며, 위 각 평가 결과 및 다른 재범위험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양호한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