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19세, 남)은 광주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2:5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광주대학교 후배인 E(여, 20세)을 택시 승강장에 데려다 주자 피해자가 "너가 뭔데 데려다 주느냐"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 골절, 코뼈 골절, 뇌진탕증, 안면부 타박상, 좌측 견갑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운영자인 E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중간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밑 광대 부위 피부가 약 5cm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1. 상처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주병으로 사람의 얼굴을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커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눈 아래에 상처를 입어 꿰매는 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근면성실하게 생활하여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20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34세)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CCTV 영상자료, 택시 블랙박스 CD 등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7:30경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271(개봉동) 개웅소공원에서 피 해자 B(60세), 피해자 C(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과 막걸리 통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비부출혈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머그컵을 던져 왼팔을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8.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이 맞은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책상 밑에 쪼그리고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4, 19:22경부터 20:57경까지 위 C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21세)이 맞은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책상 밑에 쪼그리고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5. 21:0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후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5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14호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7. 26.까지 근로한 D의 2017. 7. 임금1,814,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16,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7.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941,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6,690,8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고소인들은 공소제기 후 2018. 2. 1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앞 15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판단 징역 4개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이지만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0.096%이고 기록을 보더라도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한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2:20경 부산 금정구 B원룸' 501호에서 피해자 C(46세)와 말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 개새끼야, 찌를라면 찔러봐라."는 등의 말을 듣자,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이다.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오봉오거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교차로 부근으로서, 근처에 시장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피해자 E(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13. 04:55 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30. 23: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귀금속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택시의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F(남, 53세)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23:5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귀금속가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 등을 받고 I에게 욕설을 하고, I이 잠시 순찰차량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손으로 I의 상의 계급장을 뜯어내고 머리로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I을 폭행하여 I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로 인한 범법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3. 1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자미로 20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안 사거리 쪽에서 전남대학교 사거리 쪽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전한 잘못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서영대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미로 20 전남대학교 4거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병원)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최근 10년 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21:17경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광천파출소 방면에서 광천2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수사기록 44쪽)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4. 18: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미용실'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상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 운전 전력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2016. 3. 29.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2.경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21. 22:26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을 보내고 ' 닌 진짜 안되겠다. 니가 어떤 년인지 똑똑히 쳐 말하고 어떤 짓거리 했는지 똑똑히 밝힌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 13: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5. 1. 20:53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잡아당겨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2019. 3. 8.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나. 폭행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2019. 3. 8.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16에 있는 삼일정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0. 1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이미 피고인 공장에 있는 금형가공기계 3대(식별번호 MV0028-000475, MV0030-001220, MV0024-000522)를 위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 소속 담당 직원에게는 피고인인 소유인 위 기계 3대가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소속 직원과 위 기계 3대를 피해 회사에 2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 및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화천기계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6,2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서류), 사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유선 통화) 1. 수사보고(기업은행 담보대출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기업은행 대출 담당자 유선 통화) 1. 양도양수계약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계약서조견표, 물건수령증, 물건검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액 많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C이라는 업체인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하나에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3일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및 기타 범행 전력에 드러난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7:20경 구례군 C에 있는 D회사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전날 피해자 E(41세)이 욕설을 했던 이유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9cm)을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66

범죄사실 1. 2017. 12. 1. 범행[감금]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과 교제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11.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19:3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직장에 데려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뒤 차량 문을 잠그고 "넌 오늘 일 못나간다. 오늘 나 죽는거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강원도에 위치한 경포대로 갔다가, 2017. 12. 2. 05:00경 서울 종로구 F오피스텔 304호 피고인 집 앞으로 돌아 와서, 피해자에게 "집에 10분만 있다가 가라. "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2017. 12. 2. 15: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7. 12. 8. 범행[특수폭행, 감금] 피고인은 2017. 12. 8. 01: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노래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쇄골부위를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 2017. 12. 8. 04:30경까지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점업주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회의 범죄전력이 모두 교제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히 그 중 1회는 피해자를 살해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그럼에도 다시 교제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후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며 이후 피고인을 더욱 잘 살피고 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7. 19:00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E 스파크 차량에 태운 다음 "너가 나를 피해 다녔으니까 망정이지 피해 다니지 않았으면 목을 따 버리려고 했다. 너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한 것뿐이다. 내가 너의 시골집 전화번호도 알고, 너 딸 휴대전화번호도 알고 있다. 너 딸도 재미없을 줄 알아라."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같은 해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4%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나고, 똑바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계양네거리 방면에서 자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 00:10 ~ 00:3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803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이 안방 문을 잠그고 처인 G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안방 문을 열 것을 요청하자, 안방 문을 열고 나와 "니네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 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도 "니네들이 뭔데 가정문제에 참견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00

범죄사실 [2018고단3700] 피고인은 2018. 11. 9. 07:25경 김포시 B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양촌역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96] 피고인은 2019. 2. 25. 08:1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2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석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자동차를 이동시킨 후 직접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4년 정도가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0. 19. 07: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두실역 7번 출구 앞 편도 1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면세 목적으로 이용할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 이용하고 돌려주되, 1개 월 당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8일 11: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1. 국민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활용된 사실을 알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8:30경 부산 북구 C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집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망치(길이 33.5cm, 망치직경 2cm) 1개와 과도(칼날 13cm, 손잡이 10cm) 1개를 소지한 채 그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지지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태백시 B 피해자 C(여, 89세) 운영의 슈퍼 앞에서 유리창으로 된 슈퍼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 20: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