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 31. 1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C(가명, 여, 15세)으로부터 담배를 대신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구 D에 있는 E에서 담배 3갑을 구매하여 위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 경위 및 현장 확인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조건으로 담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31. 11:30경 피해자가 개설한 ‘F’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확인하고 위 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조건으로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은색계통의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해 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G 부근에 이르렀을 때 위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옆 도로변에서,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손 치워라’고 말하면서 몸을 웅크리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힘 빼’라고 윽박지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갑자기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삽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그 당시 있었던 성적인 행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 3. 판단 가.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직후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J 뒤쪽 도로변에 정차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근처 도로변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담배를 사 주기로 하고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근처 K 앞에서 피해자를 태워, 같은 구 D에 있는 E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부탁대로 담배 3갑을 사서 피해자에게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라이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재차 위 편의점에 가서 라이터를 사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90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고,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 소재 아버지의 집에 갈 예정이었으므로 E에서 피고인과 헤어져 그로부터 약 400m 거리에 있는 J에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담배를 사다 준 후 피해자에게 ‘어디로 데려다 줘야하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고프다고 ‘밥 사달라,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91면), 피해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 사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으나, 밥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서 혼자 남해에서 마산을 들러 인천을 가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장소를 이동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점심 관련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G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냥 옷 위로 만졌어요. 그냥 만졌어요.(수사관이 가슴을 만지는 경위에 관하여 묻자 약 10초간 말을 하지 않다가) 그냥 계속.(이후 약 20초간 말을 하지 않는다)”이라고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90, 91면), 이 법정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냐는 검사의 물음에 “손으로 그냥 만졌습니다”라고만 진술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말해 달라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2면).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장소에서 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무엇을 먹을 것인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다. 그때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운동(육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도 운동(유도)을 했었던 사람이라 이야기가 잘 통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위, 상황,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1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과거 육상운동을 한 것은 맞는데, 그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육상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는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정보이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G 부근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위 장소로 이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경위,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고, 일부 진술은 위와 같이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옆 도로변으로 이동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르고, ‘힘 빼라. 손 치우라’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지퍼를 내리고,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만지다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후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며 ‘하지마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 힘 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4 내지 98면). 그런데 2차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차를 하길래 피해자가 ‘여기가 어디냐고, 빨리 데려다 달라고’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좀 이따 데려다 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워 보인다’고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외투의 지퍼를 내렸고, 이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섭게 윽박지르면서 가슴을 만졌다. 조수석 의자를 눕힌 것은 가슴을 만진 것과 거의 동일한 시점이었다. 피해자가 계속 힘을 줬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힘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0 내지 33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손을 치워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몸에 힘을 주면서 거부를 하는 피해자에게 ‘힘을 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해안도로에서 정차할 당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시에 인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된다고 말한 것은 기억나나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해안대로 부근에서 성적인 행동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 13, 14면). 피해자의 최초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2차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외투 지퍼를 내린 사람,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관하여 “네”라고 대답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오른쪽 홀더에 자신의 아이폰을 꽂아 놓았는데, 스킨십 도중 계속하여 전화가 왔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92면),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옆 도로변에서 성적인 행동을 할 당시, 아버지 또는 할머니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한번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질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 또는 할머니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고, 피해자는 그중 대부분을 받지 않고 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유사성행위를 당하고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전화를 수신하여 피해상황을 알리고 곤경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한번은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차 안에 있을 당시 아빠와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옆에 피고인이 있으니까 전화를 받아서 피해를 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평소에도 아빠와 할머니가 피해자를 자주 혼내서 대화를 자주 하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4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가족들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바) 피고인은 2021. 1. 31. 12:50경 피해자를 J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다(증거기록 2권 98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고(증거기록 2권 22면 내지 42면), 피해자는 같은 날 18:40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2분 26초간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113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고, 2021. 2. 2. 밤에 같이 모텔에 가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건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어 카카오톡이 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98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피고인의 신원을 확보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고, 이후 영상통화를 걸기까지 하였다]. 지금 집 인천? 응응 마산오면 톡해 왜 담배 살 때 담(담배) 살 때 연락한다며? 내가 언제 아 맞네 어제 그랬음. 담에 본다고 톡디준거잖아?? 머냐 안볼거야? 아니 응 볼라면 톡해라. 마산이야? 인천 왜?? 오면 볼거가? 일단 마산오면 톡 ㄱ 근데 어제 왜 그랬어 뭐? 놀랐잖아 말하지마 왜ㅜ 넘 좋더라. 뭐같ㅌㅌ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오면 톡해라 왜 또 그짓하게??ㅋㅋㅋㅋ (생략) 심심하네 나 나중 텔(모텔)갈건데 올래 텔 왜가?? 오늘까지 쿠폰이 있어서 씀. 혼자있기 심심할 듯해서 나 오면 뭐하게?? 치맥 묵고 놀까 생각은 안해봤음 뭐하고 놀겅대ㅡㅡ 치맥먹고 시간 얼마안대서 3시간? 정도. 걍 있다가 나와야지. 시간 금방가 거짓말 어제처럼 할거다암 ? ?? 아닌데 어제는 왜 그랬는데 아 몰라 생각보다.흠 그래서 묻지마라 어딜, 이딜 말했잖아 생각해봄 니가맥주사 ㅋ 나 치킨삼 근데 학생이랑 성인 텔 가는거 범죄임 무인텔 갈건데 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G 부근은 식당이 밀집한 지역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비교적 잦은 장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옆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장소이다.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낮 12시경으로 밝은 시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선팅이 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에 대한 범의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즉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지만,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 성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만져도 되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였다. 스킨십 도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었고, 피고인이 받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끊기도 하였다. 전혀 스킨십을 거부하는 표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92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는 등 거부의사를 표현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후에도 밥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였고, 시간을 같이 보내자고도 했다. 피해자에게 ‘힘 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면). 3)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2. 1.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근데 어제 왜 그랬어’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넘 좋더라.’라고 답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같ㅌㅋㅋㅋㅋㅋㅋㅋ’라고 웃으며, ‘왜 또 그짓하게??ㅋㅋㅋㅋ’라고 답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에 대한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물음에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와의 스킨십이 너무 좋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오히려 함께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웃으면서 넘기고는 모텔에 함께 갈지 여부를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카카오톡 대화를 할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관찰소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