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7. 6. 7.경 충남 금산군 인삼로 201에 있는 금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들이다. 한편 위 경찰서 C 소속 경사 D는 절도사건 피의자 E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2017. 12.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D는 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 14: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06호 D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의 변호인으로부터 "E이 휴게실에 있는 동안, 그러고 나서 나갔기 때문에 휴게실 안에서 피고인이 그때 다시 나이키 에어운동화에 손을 댄 사실도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그리고 또 간호사데스크 앞에 서서 그곳에서 무슨 실랑이를 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그냥 바로 탕비실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탕비실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간호사 데스크에 있었다는 F 간호사는 피고인이 운동화 두짝 바닥으로 E씨 가슴을 3~4회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주장하고, E씨는 그 사람에게 신발로 가슴을 맞을 때 얼굴을 찡그리다가 결국 신발을 받아서 간호사실 스테이션에 올려놓았다고, 또 그 사람이 E씨 팔을 잡고 끌면서 아저씨 신발을 들고 빨리가자라고 했다는데, 이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지금 F 간호사나 G 임상병리사는 증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D)이 E 환자를 운동화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했고, E의 손을 잡고 강제로 휴게실에서 끌고 나오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증인이나 피고인(D)이 정말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휴게실을 포함하여 병원 안에서 E씨와 경찰관들 사이에 일체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목격자에 따르면 휴게실에서 경찰관 1명이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듯이 행동을 하고 팔로 E씨의 목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또 목격자에 따르면 간호사실 앞에서 경찰관들이 E씨를 잡았고, 경찰 중 1명이 신발 바닥으로 E씨 가슴을 수회 내리쳤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증인께서도 분명히 보셨겠네요"라는 질문에 "당연하죠"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그런데 보지 못하셨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없으니까요"라고 증언하였으며, "그러한 형태로 피고인이 신발을 잡고 E씨를 때린 사실이 정말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충북 옥천군 H 소재 I병원 3층 휴게실과 같은 층 간호사실 데스크앞에서 E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E의 가슴 부분을 운동화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2. 14: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06호 D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의 변호인으로부터 "그래서 E이 휴게실 안에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운동화에 손을 댄 사실도 없지요. 들고 간 사람도 A이고, A가 그렇게 해서 (운동화가) 떨어진 상태에서 E이 나갔기 때문에"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피고인, A가 간호사데스크 앞에 멈춰서 E과 실랑이를 하거나 무슨 대화를 나누거나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그때 아마 간호사실 데스크에 있었던 것이 F 간호사이고, 휴게실 옆에 임상병리사 G씨가 그 옆방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피고인(D)이 E 환자의 가슴부위를 운동화로 막 때리는 식으로 폭행했고, 증인이나 피고인 등이 합세해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면서, 증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들 주장이 사실이 아닌가요. 틀림없이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D)이 폭행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목격자에 따르면 휴게실에서 경찰관 1명이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행동을 했고, 팔로 E씨의 목을 미는 듯한 행위를 했다고,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셨습니다"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간호사실 앞에서 경찰관들이 E을 잡았고, 경찰관 1명이 신발 바닥으로 E씨 가슴을 수회 쳤다"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로부터 "당시에 퍽퍽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충북 옥천군 H 소재 I병원 3층 휴게실과 같은 층 간호사실 데스크앞에서 E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E의 가슴 부분을 운동화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2부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14),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고단206호 독직폭행 사건에서 '2017. 6. 15. 15:00경 운동화로 절도용의자인 E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사실, D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2019. 1. 31. D가 E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2018노125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증대상사건에서 한 진술내용은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재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형사재판과 배치되는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피건대, D로부터 폭행을 당한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D가 자신을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독직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F, G은 이 법정에서 시간이 경과하여 세밀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D가 E을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국가의 심판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위증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D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