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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319] 피고인은 2017. 4. 16. 2:3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 'D'에서 직원이 영업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위 'D'의 업주인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4954] 피고인은 2017. 6. 6. 03:30경 인천 남동구 F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종업원들에게 "개새끼, 십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려고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2017고단4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2017고단4954 증거목록 순번 12,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다수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많은 범죄전력(주로 폭력 관련 범죄 및 사기 범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2017고단3319 사건 범행(이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2017고단4954 사건 범행 (이하 ' 범행')을 저지른 점 ( 범행 관련 재판의 변론종결일: 2017. 5. 31., 범행 일시 : 2017. 6. 6.), 범행 관련 재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01:06경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귀가한 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부터 뒤에서 가볍게 받히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고 "왜요"라고 말하였을 때 강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위 증인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뺑소니가 의심된다며 제보한 피고인의 차적조회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경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 20분 정도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이후 운전 경위를 묻자 대리를 불러서 왔다거나 친구랑 택시 타고 귀가했다는 등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아파트 입차기록 및 CCTV 영상을 보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귀가 방법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경찰에게 바로 위 사실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다소 당황하여 경찰이 돌아간 후에야 이를 기억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9. 0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F(남, 60세)이 자신의 처 G와 함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뒤로 걸어가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듣고 "왜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느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피고인들에게 다가가자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F 상해진단서 요청) 1.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렸을 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같이 걸어가는데 이 그냥 때렸고 피고인들이 F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는 F과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F과 실랑이를 하고 있어 말리던 중 [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이후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자신과 피고인 B F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에 I이 와서 B을 때렸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87쪽)한 점, 피해자의 딸인 H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H과 같은 위치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아버지인 F이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달려가며 상황을 주시했을 것으로 보여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인 G는 경찰에서 피해자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53쪽)고 진술하였다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 증언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H, I의 진술내용을 신빙하여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1세)과 헤어졌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5. 03:30경 서울 성동구 C 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라면서 위 D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강제로 밀치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방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3세)가 이를 제지하려고하자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너도 저 옆에 앉아서 내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 B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오늘 너희 둘 다 죽여 버릴거다. 오늘 나한테 걸렸으니 둘 다 죽는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 피해자 F(57세, 여)은 무직인 자, 피해자 G(15세)는 춘천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자, 피해자 H(67세, 여)은 I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J(16세, 여)는 한샘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17:37 경 춘천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10.25, 18:45 경 춘천시 M 1층 'T' 의류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불상지에서 가지고 온 벽돌 조각을 피해자 H의 T 의류 매장을 향해 집어 던져 쇼윈도 유리 및 유리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J의 왼쪽 팔꿈치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등), 사건관련사진, CD1매(현장 CCTV 영상), CCTV 캡처사진, CD1매(목격자 촬영영상), 상해진단서, 목격자 촬영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목격자 N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이나 상해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발로 차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벽돌조각을 집어던져 상가의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자신의 정신적, 경제적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특수재물손괴 미수죄,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5:4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조합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거쳐 E에 있는 식당을 지나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한 이동 동선 확인 및 거리 특정),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수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이동 장면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의정부지방법원 2010403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새벽 경까지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1. 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구미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53세)는 피고인들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2. 8. 21. 22:38경 피해자가 위 D에 찾아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영업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일로 위 D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22. 8. 21. 22:45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계속 귀가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고인 A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트리려 하자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사건 현장 사진 첨부, 1차 폭행현장인 D CCTV 확인 및 피해자 B 신분정정, 2차 폭행현장인 G 식당 앞 노상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을 백업한 CD 첨부, 피혐의자 A 소유 끊어진 목걸이 사진 첨부, 피혐의자 E 피해부위에 대한 일반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피해부위에 대한 일반진단서 첨부, 피의자 E 조사 당시 전신 사진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0. 10:00 ~ 10: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피부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룸 안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사이에, 데스크 옆 평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18:00 ~ 18:04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반찬가게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출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성범죄 판결문 등 첨부,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이미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나름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8. 2.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어깨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세게 누른 채 주먹과 팔 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우측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6. 05: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4층 외과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경찰관 현장 출동 당시 모습),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피의자 A의 핸드폰에 촬영된 범행 장면, 검시조서, 피해자 상태 유선진술청취, 담당 경찰관유선진술청취, 부검 담당 법의관 전화 진술 청취, 현장 CCTV 검토 이후 부검 담당 법의관 전화 진술 청취,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I병원 응급실 방문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관련, 피해자 상태 확인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전과 및 형기종료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전과가 있이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발생이나 결과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아주 흉포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높게 예견하고서 폭행을 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이나 과실 정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H가 그만 하라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40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수회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69

범 죄 사 실 2023고단1269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1세)은 같은 다가구 주택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8. 10. 20:1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내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세로 길이 38cm, 날 길이 14.5cm)를 들어 올리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415 피고인은 2023. 5. 1. 09:34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8세)와 폐지 수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269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관련사진 2023고단141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 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2.경 평택시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 상호의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배달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인출할 계좌가 없다고 말을 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배달대행 수수료 인출 목적으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5.경 위 D 배달 업무를 그만두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중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F은행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08:19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평택시지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인 C 소유의 E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7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배달대행 수수료 인출을 위해 E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배달 업무를 그만두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H은행 평택시지부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한 다음 2020. 2. 9. 오후경 광주 동구 시장에서 위 체크카드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H은행 CCTV 캡쳐자료, H은행 CCTV 영상 1. F은행 입출거래내역자료 1. J병원 CCTV 캡쳐자료, J병원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상 보관하게 된 체크카드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는 함부로 버린 사안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변제된 바 없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통장 내지 체크카드 관련 절도 등의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는 실질적으로 경미한 점, 2008년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2016년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정도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6. 13: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는 게 좋겠다고 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산대를 향해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14:10 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12경 '남자 1명이 술에 취한 채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경장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씨발, 목숨 걸고, 여기 칼이 와 있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복싱 자세로 주먹을 내질러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폭력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뒤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E'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B와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원인 F(2019. 11, 29. 기소유예)과 2018. 5. 9 16:00경 화성시 G에 있는 E 공장동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공장동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공장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곳 공장 안에 있는 크린부스 제품 등을 살펴보고 공장을 둘러보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곳에 있던 자재류와 공장구조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공장동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같은 공장동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당시 공장 및 사무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건조물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B를 퇴사한 D이 부근에 있는 'E'라는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차나 마실 겸 하여 E를 방문하였는데, 마침 공장동 문이 열려 있어 그곳이 공장동인지 사무실인지 알지 못한 채 D을 만나기 위하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공장동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B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어찌된 것인지 연유를 물어 볼 생각으로 제품들의 사진을 촬영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수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수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제조업체의 공장동 건물은 관리하는 건조물로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범죄의 목적이 없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물론 관리자와 개인적 · .사업적 관련이 있는 사람이 사전 약속 없이 해당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 관리자는 그의 방문을 승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으나, 그것은 외부인을 맞이하는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에 한정되는 것이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동 건물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승낙은 관리자가 해당 공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관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외부인이 그 건조물에 들어오는 것까지 승낙하는 취지일 수는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장동과 사무실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공장동 건물 안에 D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사한 업종의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공장동과 사무실을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장동 건물의 문은 열려 있었으므로 출입문 밖에서 보더라도 해당 건물은 공장동 건물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내부에 피해자 D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공장동 건물로 들어갔으므로(심지어는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도 공장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 공장동 건물에 들어간 데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 건조물'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조사'란 전형적으로는 일정한 공간을 뒤져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으나, 일반적인 관람 내지 열람이 허용되어 있는 물건이 아닌 한 해당 물건이 일정한 공간 내에 드러나 있어 따로 그 물건을 찾아내고자 하는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구체적인 모양과 수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행위는 건조물의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장동 건물 안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약 3분 정도 건물 내부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해당 제품의 모양과 수량 등을 파악하고 제품과 공장구조 등을 촬영하였는바, 이는 건조물수색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초부터 민사소송에서의 증거확보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의도하고 한 행위라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법적으로는 건조물침입으로 평가되지만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들어 간 것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생각한 사려 깊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건조물수색 역시 공소사실 기재 내부를 뒤지는 등 그곳의 현상을 변동시킨 것은 아닌 점, 비록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15:02경 이천시 C, 지하 1층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잠겨있는 철제 출입문의 잠금장치와 문틈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넣어 젖혀 잠금장치를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고 일만 원 권 20장, 오천원권 2장, 일천 원권 20장 등 현금 합계 2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사진기록 1. F 유흥주점 외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20:40경, 광주시 C아파트 단지 101동 앞 길에서 피해자D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쇼핑백을 단지 내 화단 옆에 놓아두고 경비초소 옆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에 잠시 갔다 온 사이 쇼핑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꼼바니아 여성정장,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여성구두,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여자가방,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여자 손지갑, 현금 160,000원, 롯데상품권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아파트 CCTV 영상자료, 범행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친구 이 아파트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위 쇼핑백 등을 발견하여 그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고, 실제 2012. 5. 28.경 파출소에 위 쇼핑백 등을 신고 ·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압수조서 및 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28.경 광주경찰서 F파출소에 자진출석하여 위 쇼핑백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쇼핑백 등을 두고 간 뒤 1분도 안 되어 쇼핑백 등을 취거한 후 곧바로 아파트 주차장의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점, 피해자는 쇼핑백 등을 두고 간 뒤 2~3분 내에 돌아와 잃어버린 쇼핑백 등을 찾아다녔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5. 28.경 친구 E으로부터 경찰이 절도범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파출소에 출석하여 쇼핑백 등을 제출한 점, 차를 타고 위 아파트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아파트 경비초소를 지나야 하는데 피고인은 경비초소에 알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쇼핑백 등을 가져간 점, 쇼핑백에는 피해자의 신분증이 있어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었고, 피해자가 도난 직후 쇼핑백 안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고인은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