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30

범 죄 사 실 2014고단830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1.경부터 피해자 (사)D와 재활용품 판매에 관한 약정을 하여 (사)D 소속의 재활용사업소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D 명의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포천시로부터 파지, 페트병, 고철 등 재활용품 212,618,760원 상당을 매입한 후 이를 재활용품 수집업체인 E, F, G에 판매하여 그 대금 45,483,17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35,063,69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362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1.경부터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복지시설의 유지 및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숙식제공 등을 하는 비영리 단체인 피해자 (사)D와 사이에 피해자 소속의 재활용사업소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이를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한 후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머지 대금을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화성시로부터 페트병 등 재활용품 39,376,780원 상당을, 2012. 12.경 화성시로부터 같은 재활용품 43,517,780원 상당을 각 매입하고 이를 재활용품 수집업체인 (주)H, I(주)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금한 대금 중 64,291,240원을 위 (주)C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891 피고인은 재활용 재생수지 내수 및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2. 12.경부터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식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업체에서 물품대금 결제를 받을 것이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물품대금을 결제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기간의 불황으로 영업수익이 적어 주된 거래처인 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포천시 환경자원센터에 대하여 거액의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체납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16.부터 재활용품 반출금지를 당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전화를 하여 ‘1,000만원이 급하게 더 필요한데 빌려주면 열흘 후에 앞서 빌린 돈과 합하여 2,000만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주)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의 진술기재 1. 각서, 매각대금 고지서, 체납내역서, 압류예고통지서, 2013년 재활용품 매각계약 체결 통보서, 재활용품 거래계약서, 각 판매내역, 문자메시지, 계좌 입출금 내역, 녹취록, 포천시 공문, 판결문(2014가합105)의 각 기재 2014고단1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화성시 공문의 기재 2020고단3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시입출예금 총입출금내역, 매입매출장,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알림,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재활용품 반출금지 통보, 2013년 재활용품 매각대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 사전예고 통지, 부과내역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2014고단830, 2014고단1362 피고인은 피해자 (사)D의 명의로 재활용 사업을 하였을 뿐 (사)D의 재활용사업소 사업소장이 아니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활용사업소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포천시, 화성시로부터 피해자가 매입한 재활용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포천시, 화성시는 피해자 (사)D와 사이에 재활용품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2014고단830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27면) 위 거래계약에 따라 인도된 재활용품은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된다. 피고인도 피해자 소유의 재활용품을 취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사)D에 소속되게 된 것으로, 피해자 (사)D에 재활용사업소라는 부서가 신설되어 피고인이 사업소장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1. 11.경부터 재활용사업소 사업소장의 직책을 가지고 일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2014고단830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59, 185면). 나. 재활용품을 판매한 판매대금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위 법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인계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였다. 또한 재활용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피해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2014고단830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61면). 다. 따라서 다른 업체가 매수한 재활용품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위 법인계좌로 입금받아야 함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명의 계좌로 개인적으로 입금받게 되었던 것이다(2014고단830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62면). 라. 피고인은 재활용품을 다른 업체에 최소한 낙찰대금보다는 높은 대금을 받고 판매하였는데(2014고단830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67면), 위와 같이 (주)C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포천시, 화성시에 당해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C에 필요한 자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품 낙찰대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2014고단830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38, 191, 192면). 2020고단3891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30면)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2014고단830, 2014고단1362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천시, 화성시에 거액의 매각대금을 미납한 상태였고, 양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매각대금 미납으로 2013. 5. 16. 이후 재활용품 반출이 금지되었으며 2013. 6. 19. (사)D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등 재활용품 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2013년경 중반경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37면), 피고인이 허가증을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자금을 투자받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구체적으로 투자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결국에는 투자를 받지 못하여 당시로서도 피고인이 투자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약정한 변제기한이 일주일 또는 열흘에 불과하여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약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