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산 32-3 하강교차로 3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례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이자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5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김천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4,168,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01:05경 경북 김천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산 32-3 하강교차로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5. 23.자 범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13:33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위 승용차의명의자가 동승자인 C의 모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위 C이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09:35경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K에게 C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주식회사로부터 2019. 6. 7.경 피고인의 부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합의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및 C의 병원 치료비 및 대물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206,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9. 6. 8. 16:40경 C의 부 피해자 O으로부터 위 1.항의 교통사고를 피고인이 낸 것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친구아버지 아니면 그쪽 저한테 죽었어요”, “나이먹고바람피는거쪽팔릴줄아세요.P이가불쌍하네요”, “끝까지갑시다도둑놈아들”, “야씨발새끼야ㅋ음주안했고택시탓어요”, “넌친구아빠도없다걸리면쳐디질줄알고 우리아빠전화받어”, “씹새끼ㅋㅋ바람이나쳐피지말던가”, “나당신집아니까P이그런거이야 기해줄께어차피당신아들C이말 내폰에녹음되있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57 피고인은 2019. 6. 8. 14:30경 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수정)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몸무게 재측정하여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검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1점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세지 붙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보험금 지급내역 등 [2020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조 제1항(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운전자를 피해자 C로 바꿔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C의 아버지가 이를 추궁하자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5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