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10. 1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1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9.경 강원 양양군 C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나무화목장작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22:16 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충전기 1계, 시가 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케이블 1개와 시가 20,000 원 상당의 카드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9. 02:43 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파출소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9. 07:00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예초기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개와 시가 미상의 세면도구 가방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0원 상당의 N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9. 17:00경 속초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R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9, 17:00경 속초시 0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자동차 1) 검사는 공소장에 2014. 9. 19. 위 판결의 확정일로 기재하였으나, 위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매매센터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1개, 그 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운동화 1점과 그 곳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처소유인 도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9. 02:43 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거리를 K 마티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9. 17:00경 속초시 0에 있는 Q 앞 주차장에서 강원 속초시 U에 있는 'V'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R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014고단411 3. 피고인은 2014.9.21. 23:05경 강원 양양군 W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무 장작 5kg 상당을 피고인에게 음식 배달을 하러 온 Y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2. 05: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나무 장작 15kg 상당을 피고인이 부른 택시기사인 Z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25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9. 18. 18:00경 강원 양양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얼마 전 강릉교도소를 출소한 사람이다, 전화기를 빌려달라"라고 요청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앞 마당에 버티고 서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6. 주거침입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00:00경 강원 양양군 AD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 이르러, 마을주민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작은방 문을 통하여 그 집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 21:42경 강원 양양군 AF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거쳐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에게 "경찰서에서 왔다. 절도사건을 수사하러 왔는데 이장과 이곳 주민들의 연락처가 수사상 필요하니 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AC으로부터 마을주민 연락처가 기재된 인쇄물 1부를 제출받아 가지고 가는 등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434 8. 피고인은 2014. 10. 30. 03:51경 속초시 도리원길93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피해자 AG(48세)이 입감 당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2회 걷어차고, 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64 9.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11:2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 4번방에서 수감 중에 잠시 책을 빌리러 위 방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3번방에 수감 중인 여성 유치인에게 "스님, 내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대하여 속초경찰서 수사과 AI 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A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유치장에 수감 중인 유치인 AJ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너같은 것은 인간도 아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0.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09:3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 피고인 대기실에서, 속초경찰서 수사과 AI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AK 이 자신을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대기 중인 유치인 AL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AK 팀장, 야 임마, 나를 왜 병원에 안 보내주는 거야, 이 씹새끼야,너 같은 게 어떻게 공부해서 경위를 달았냐, 천방지축마골피면 상놈의 성인데 앞으로 까불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사실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형집행종료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4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M의 각 법정진술 1. P, S,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단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O, AP, AL,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6의 가.항 주거침입의 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공황장애가 와서 119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AC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공황장애로 인하여 119신고를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무고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판결이 확정되기 전후의 한 달여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절도의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은 자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8 내지 10 죄에 대하여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