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74

범죄사실 2012고단6674 1.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KTX 특송 화물실'에서, 인터넷상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농협통장(계좌번호 C)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서류봉투에 넣어 대전역 'KTX 특송화물실'로 송달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의 농협통장을 양수한 불상자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네이버 D 카페에서 운동화, 카메라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E, F,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122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보이스 피싱 또는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고도 통장을 양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로 인해 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인터넷상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서류봉투에 넣어 택배로 청주로 송달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을 양수한 불상자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5.부터 같은 달 26. 까지 사이에 네이버 I 카페에서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J, K, L으로부터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고도 통장을 양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로 인해 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N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게임캐쉬를 산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5,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캐시를 팔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캐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7247 3. 피고인은 2011, 12, 10, 13:00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P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삼성 갤럭시 S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었을 뿐, 그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20127966 4. 피고인은 2012. 5. 16.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 전에 인터넷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 명의로 (주)Q 및 (주)R라는 상호로 두 개의 법인을 만든 다음, (주)Q 명의로 두 개의 계좌(계좌번호 S, T)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까지 사이에 부산시내 9개 은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일괄하여 건네주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2고단8853 5. 피고인은 2011. 12. 10.경 부산시 사하구 U 및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기계 2개 시가 180 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기계대금을 36개월 할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속칭 대포폰으로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2개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36 6.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Y 지하철역 앞길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Z)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선수금 10만 원을 송금받고, 추가로 매일 5만 원씩을 송금받는 조건으로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A)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터넷 뱅킹 신청서 등을 팩스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선수금 10만 원 및 매일 5만 원씩을 송금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B, AC) 2개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터넷 뱅킹 신청서 등을 팩스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달하였다.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7. 3.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철 53톤을 판매할 테니 매입비용과 운송비용 등 합계 21,416,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AE 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고철매입비용 및 운송비용 명목으로 21,416,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3,535,750원을, 2012. 7. 5.경 6,000,7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로 각 이체하였고, 2012. 7. 18.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신한은행 직원인데, 보증보험금 158,000원을 송금하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B)로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2012. 6. 경 금융당국으로부터 위 6 의 나항과 같이 양도한 국민은행 예금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고,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의 경우 양도금액 이외에 매일 5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도 통장을 양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로 인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0, AG, AH, AI, AJ, AK, W,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12고단6674호의 증거기록 262 이하,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같은 날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범죄사실 제6항과 제7항 중 같은 날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W와 합의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 별다른 점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실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