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1 피고인 A은 고물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21. 4. 12.경 B으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공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2021. 4. 26.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한 사업주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구미시 G에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는 H의 대표로 2021. 4. 22.경 F로부터 위 F 공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위 A에게 하도급하여 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I(60세)으로 하여금 위 공장 지붕 위(높이 약 6.1m)에서 칼라강판 지붕재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3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위(높이 약 6.1m)에서 칼라강판 지붕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칼라강판 지붕재 제거 작업이 완료된 슬레이트 위로 넘어지면서 그 무게로 슬레이트가 깨져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2경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급인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 I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403-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L, G에서 ‘H’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및 그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사람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 위 H에서 구미시장으로부터 위 고물상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21. 9. 30.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위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철거공사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철 및 비철 반출 계약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본)-각 사진 및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확인 및 붙임)-각 계약서 2022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전화발신기록 1. 폐기물처리 3차 조치명령 1.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처리 조치명령) 1. 우편물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에 관한 1차 및 2차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3차 조치명령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조치명령 기한 이후 폐기물 일부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