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인천 일대에서 'D', 'E' 등의 익명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위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남성의 승용차 또는 모텔 등에서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6명 정도의 성매수 남성을 F에게 소개하여 F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0. 10: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한 다음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J 대화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66-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B와 사실혼관계로 사실은 피해자 C(42세)로부터 다방운영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방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아울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다방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경 충북 음성군 D 지하 1층 피해자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5. 11.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는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라보 화물차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F 라보 화물차를 교부받아 2016. 1. 25. 경위화물차를 140만원에 판매하였음에도 판매대금 140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약 2년 전 피해자 D(45세)의 형인 E에게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약 15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이후 E가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E의 동생인 피해자를 찾아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16. 14:30경 울산 북구에 있는 F공장 후문 'G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찾아 만난 후, 피고인 B이 운전한 H 케이 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 A의 채무자인 E가 있는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울산에서 경주시에 있는 I휴게소까지 약 50km의 거리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A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보이고, 현재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최근 10년간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였고,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9: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지하철 2호선 L역 M 방면 승강장에서, '신림역에서 L역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취객(피고인)이 누워서 승객들에게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보안요원인 피해자 N(남, 34세) 등 3명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고하면서 열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건드리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 요구에 불응하며 열차 바닥에 계속 누워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통을 잡고 열차 밖 승강장으로 끌어당겨 하차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L역 승강장 바닥에 드러누워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야, 너희가 뭔데 나를 강제로 내리게 하느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승객들 통행에방해되니 귀가하라고 하자, 웃옷을 벗은 채 승강장 바닥에 앉아서 피해자와 보안요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동을 부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승강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부와 외부 승차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소위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기획·주도한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성명불 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명의 도용 범죄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해오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면, 피고인은 이에 속아 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오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1. 16.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가입된 전화 요금 47만 원이 연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무래도 당신 명의가 도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2차 금융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하니 당신 명의 통장에 들어 있는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가방에 넣어 내가 지정해 준 장소에 가져다 두면, 그 자리에 나가 있는 형사가 이를 수거한 후 사진을 찍은 다음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16:20경 서울 동작구 등용로37에 있는 래미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안에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echat 메신저 대화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로서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경 위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약 47.763m² 면적의 작업장에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각종 공구를 갖춘 도장 시설)을 이용하여 D 오피러스 승용차를 판금 및 도장하는 등 조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기 압축기, 용접기, 연마기 등 자동차 판금 및 도장에 필요한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 도장하여 주고 약 30만 원의 수리비를 받기로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정비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0.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8.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0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상가 1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켈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06경, 10:14경, 10:24경, 10:46경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교단체 모임에서 알게 된 B, C의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부친 피해자 D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 군포시 E아파트 131동 701호 피해자의 집에서,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아버지와의 불화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과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하고 있다. 일단, 고시원 보증금으로 23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F) 계좌로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4.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서가 든 서류봉투를 제시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 사업 중 빌딩매각 건이 있다. 거의 성사되었는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 연이율 12%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딩계약 건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동업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230만 원 상당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6:43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영평동 2075-1에 있는 사송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애월 쪽에서 영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의 적재함 뒷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상황 및 가족관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1. 피해자 F 병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졸음운전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환자와 보호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검은색 가루를 뿌리고, 병원 직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불상의 검은색 가루를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병원에서의 폭행과 업무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2:4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동 올드파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가까이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를 효창공원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소재 용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6:55 서울 동대문구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35세)과 인터넷 브랜드 검색 광고의 독점 이용 여부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4곳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를 손에 쥐고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5: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310호 병실에서, 위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6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병실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제 한 번 안아보려 했는데 못 안아 봤다. 안아보자. 도가."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누우며 팔과 다리로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즉,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89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C(17세)에게 현금 100만원을 빌려 준 뒤 2017. 7. 10.까지 이자 포함 180만원을 변제받기로 구두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친구 2명을 뒷좌석에 태운 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2017. 8. 5. 00:00 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타'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인근 도로로이동한 후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야, 돈 어딨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아프냐, 야, 살살 때린 거야, 오늘 안으로 돈 안 갚으면니 손가락 10개 다 부러뜨리고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자 하루만 더 기다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은 2017. 8. 22. 17:00경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도록 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매장' 건물 뒤편 골목길에서 다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친구 2명을 태운 채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안 갚냐,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다가 같은 날 18:30경 인천 남동구 H 주택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야, 이 씨발년아 돈 안 갚냐, 너 복싱 좀 했다며'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손바닥으로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탑승시킨 후,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바다에 들어가라, 야, 안 죽어 그냥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바닷가 갯벌에 들어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8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해자의 처벌불원(2018. 7. 24.자), 일정한 배상, 비교적 양호한 전력, 성행 개선이 가능한 연령, 공소장변경 등 비난가능성의 감소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5:55경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에 있는 능주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따라 도곡 방면에서 능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의 오른쪽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pad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503호에서, 친형인 E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텔레비전에 던져 깨뜨리고 피 묻은 발을 방안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침대시트와 가운 등에 함부로 닦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내수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행사고로 인해 도로에 사고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사고 차량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행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 70㎞/h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95km/h의 속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해 전방에서 선행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39세)를 보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2017. 11. 9. 01:51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망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2018고단320 1. 피고인은 2016. 12. 31.경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기어핏 시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9,20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15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금세공을 해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나에게 금반지와 세공비를 주면, 내 친척에게 부탁해서 저렴하게 금목걸이로 세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와 돈을 받더라도 금반지를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로 세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북 G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받고, 같은 해 11. 25.경 피해자로부터 세공비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J 빌라 3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분유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L 에 있는 M 찜질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분유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10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이체내역 [판시 제2, 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금거래시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2,8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며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어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 복되었는데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는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7. 11: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 침입하여 여성용 가방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및 31만 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 등 합계 약 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학원에서 알게 되어 교제하던 피해자 E에게 "이혼하여 아이들을 키우기 힘드니 경제적인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신이 바(bar)를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대출을 받아 나에게 바 인수 자금을 달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바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바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7. 3. 10. 경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고, 자기앞수표 100만 원 1매,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