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93

범 죄 사 실 2022고단789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 E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D 직원 F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드린 모바일 대출서류 파일을 설치하라. 우선 대출을 받으시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 G 직원 및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총 1,051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대출금 상환명목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4. 16:1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5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8.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D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2. 8. 1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을 많이 받아서 모니터링 대상자니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예치금은 대출 후에 돌려줄 것이니 2022. 8. 10.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예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위 현금을 예치금으로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8. 10. 15:16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8. 불상지에서 M저축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을 유도한 후, 계속하여 2022. 8. 19.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5%의 저금리로 전환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카카오톡 어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법 위반이다, 법적 고소가 진행되고 있으니다른 곳에서 적법하게 대출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오늘 세종시 P 인근에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위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8. 19. 16:00경 세종 P건물 Q동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5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R저축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U저축은행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9. 19. 13:44경 인천 부평구 V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25. 오전경 경기 오산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납부 확인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W’, ‘채무자 : X’, ‘내용 : (생략) 2022년 8월 25일 기준으로 하여 기존 잔여 대출금 중 중도상 환수수료 및 위약금이 포함된 금액 (45,6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음. 정상적으로 납부처리되었음을 확인하며, 이 서류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법적 효력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W’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대표이사 사장 Y의 직인 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W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Z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D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있지 않나.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2.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현금으로 상환해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2:18경 경기 오산시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 확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1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 AE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재차 전화하여 AD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AG 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제보험료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1경 전남 구례군 AH에 있는 A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제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5.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추가 대출까지 해주겠다, 그런데 추가 대출을 저금리로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6. 16:12경 평택시 AJ에 있는, AK 고덕대리점 뒤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9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8. 22.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의 아버지인 피해자 AM에게 D 직원인 AN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악성 앱을 보내 피해자 AM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피해자 AM이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U저축은행 AO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계약기간이 있는데 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계약 위반으로 신규대출이 되지 않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0,000,000원에 위약금 1,000,000원을 더한 11,000,000원을 갚아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2. 15:57경 청주시 상당구 AP에 있는, AQ 앞 노상에서,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AM을 대신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 AL을 만나 ‘U저축은행 AO이 보낸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1,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9. 1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9. 16. 1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부분상환증명서’ ‘채권자 AR’, ‘채무자 AS’,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천만원정(10,000,000원)’, ‘내용 2022년 9월 16일 은행대출 계약위반건 설정금액(채권추심팀 AT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R 직인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AR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AU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2.2% 저금리로 7,000만 원을 대출 해줄테니 먼저 AR 할부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할부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2배로 물어야 할 수 있으니 할부금 1,680만 원을 갚으라, 돈이 없으면 일단 1,000만 원을 갚으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6. 12:48경 인천 남동구 AV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0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로 D AX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인데, 4.2% 금리로 7,000만 원을 10년 만기계약으로 진행해주겠다”고 말하며 카카오톡으로 악성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채권 회사인 AY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D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게 확인되는데 회사 모르게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법률을 위반하였다”, “이미 금융감독원에 불법 대환대출과 관련된 서류가 접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대환 대출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24시간 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액 4,300만 원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7. 17:00경 평택시 AZ건물 BA호 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7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9.경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AY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회사의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신용 문제가 있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납부하고, 신규 대출이 진행되면 반환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1. 17:00경 대전 유성구 BC에 있는, BD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88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6.경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2.3%, 한도 5,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BF은행의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전달하면 상환 처리를 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 처리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29. 13:15경 경기 시흥시 BG에 있는 BH마트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0.경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타사에서 대환대출을 하는것은 계약 위반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 처리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31. 16:2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 피의자 사진,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을 통한 피의자의 행적 추적 - 택시 승차),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22고단9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톡 내역, 피해금 출금 내역,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문서, 성명불상자와의 통화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2023고단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출내역 등 제출), 피해금 차용 및 인출 내역 2023고단1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해자 휴대전화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첨부,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봉투 사진,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후 CCTV 수사, 참고인 BK 전화통화), V빌딩 주차장 CCTV 사진, BL CCTV 사진 2023고단1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사본 1. 대화내역, 입출금내역, 통화내역,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및 범행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주)BM 외부 CCTV수사), cctv사진 2023고단2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8. 11, 8. 12 현장 cctv확인) 2023고단2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일시 정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 2023고단2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자료 사진, 부분상환증명서 - 지문 감정 완료,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의 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2023고단3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2023고단3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CCTV수사) 2023고단4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I,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압수물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통장 촬영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외근조사), CCTV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파일로 보내준 납부 확인 증명서, 부분상환증명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문서들을 출력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 각 문서를 교부한 후 돈을 건네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그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여러 명의의 사람에게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이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서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널리 알려져 있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N에서 대리배달업체의 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위 회사 관계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으며, 채용 절차도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촬영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바, 그 채용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의 수당, 그 밖의 택시비 등 경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하다. 더구나 일반적인 회사라면 월급이나 주급단위로 정산을 거친 후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임의로 수당과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주소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에게 “ 부탁으로 온 BO대리입니다”라고 말하거나 “BF은행 BO대리”라고 소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는 돈을 전달해 줄 사람 또는 무통장 입금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부탁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매번 바뀌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그 사람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대리라는 직책을 취득한 것도 아니었으며 BF은행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조직원들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면 피해자들에게 의 부탁으로 왔다고 거짓말하고 마치 자신이 대리의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알릴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조직원들로부터 W 명의의 납부 확인 증명서, AR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고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였다. 위 각 문서는 W 또는 AR 명의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가 위 금융기관인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일로 되어 있는 위 각 문서를 출력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