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마사지용 테이블이 설치된 방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40,000원 = 영업기간 유사성교행위 요구 최소 손님 4명 X(유사성교행위 대가 20,000원 - 여성 종업원 몫 10,000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정 진술 기준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약 1개월), 확인된 이득액이 극히 미미함,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폐업상태로 보임 • 동종 전력 (2014.10.20. 1회 영업으로 성교행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0,000원 / 범행 장소 동일) · .영업규모, 영업방식(유사성교행위 알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2:10경 서울 중구 C식당 앞 노상에서 아들과 함께 있는 피고인이 D 일행 5명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F, 경사 G, 순경 H, 경위 1이 싸움을 말린 후 위 C식당 건너편 J약국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과 함께 그만 귀가할 것을 종용한 바,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 및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꺼져 너 이 새끼 가만 안둘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지구대로 동행된 후에도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소설을 써라, 이 새끼야 엮고 싶냐, 법정에서 가려보자”라는 등의 언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7. 08:0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CT촬영실에서 CT촬영을 하던 중, 손으로 방사선사인 피해자 E(여, 26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손이 따듯하다', '선생님 이쁜데 선생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의무기록지, 피의자 구급활동 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투병 중인 처를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문선(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신한은행 건너편 도로를 가좌주유소 쪽에서 송포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모서리 부분을 위 라세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신한은행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장면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구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하여 "제품: 루이비통 남성 모노그램 금장벨트, 커스 텀최상품이며 교신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가짜 유명상표 벨트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가짜 유명상표 벨트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 14:3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62-1에 있는 '동대구 광장' 임시주차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00463호로 상표등록 한 '루이비똥'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벨트 67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66629호로 상표등록 한 '구치'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구치 벨트 10개를 위 성명불상의 회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번개장터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숙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게임기 구매 의향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마치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매매대금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게임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3회에 걸쳐 합계 12,4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사건인계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피해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아직 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의 양형 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2세)은 위 건물의 지하에서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위 D 사장과 1층 화장실 사용 문제로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13:2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제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커피숍 주방에 있던 나무망치(길이 약 20cm)를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커피숍에 있던 손님에게 위 나무망치를 빼앗긴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우측 제10번,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동영상 캡쳐화면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E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다툼이 있던 중 발생하였고,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 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봉동 둔산리 방면에서 같은 읍 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완주군 I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보고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산정관련) -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 못하고 있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통신 네트워크 관련 건설업체인 C전기통신공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학교건물 통합배선 공사를 E(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 E(주)와 사이에 피고인이 받게 될 공사대금을 총 7억 3,920만 원으로 책정한 뒤 피해자 F(주) 및 피해자 (주)G으로부터 UTP 케이블 등 다양한 통신설비 자재를 공급받아 그 자재를 이용하여 시공 작업을 하던 중, 2011. 7.경 그당 시까지의 자재공급 현황과 추후 필요한 자재내역을 위 공사대금 액수와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본건 공사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공사비용이 소요되어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자재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자재를 계속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전기통신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주) 대표 H에게 “배선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7. 7.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G 대표 I에게 "배선 자재를 계속 납품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 총 인건비와 피고인이 2011. 7.경 이전에 공급받은 자재대금 등을 합산하면 이미 그 액수가 위 공사대금 7억 3,920만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계속 납품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주)로부터 2011. 7. 20.부터 2011. 10.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FDF BOX 등 합계 78,684,540원 상당의 통신자재를 납품받고, 피해자 (주)G으로부터 2011. 7. 7.부터 2011.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UTP 케이블 등 합계 161,541,600원 상당의 통신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 J 각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 각 대질부분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공사금 수령내역,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금의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거래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4.00: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을 폭행한 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격리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는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씹할 니가 경찰이면 다야, 너도 신분증 제시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욕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다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주되게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9:55경 김해시 C주유소 앞 도로를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오해하여, "어디가노 임마, 왜 이쪽으로 오느냐, 차를 세워라."고 하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탑승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상해 또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0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충남 태안군 C 등 95필지의 논의 벼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나 B의 동생인 D가 위 논의 실경작자는 자신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1.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위 논의 경작자는 D가 아니라 B이라는 내용으로 마을 주민들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아무런 권한없이 사실확인서 '확인인란'에 '성명 F, 주소 G', '성명 H, 주소 I', '성명 J, 주소 K' 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F, H, J의 인영이 새겨진 목도장을 위 '확인인란'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H, J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 사실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소송에서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확인서 내용을 명의인들이 추후에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0:2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605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내가 오늘 니는 죽이쁜다. 니 지금 빨리 나와. 양아치 새끼야. 씨팔놈아."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에 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아니한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2018고단1437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C(여, 4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30.07:3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D 105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수지지구대에 임의 출석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날 10:30 경 재차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외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105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0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19:1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씨발놈"이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40경 위 주점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F과 손님 J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바보야, 야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놈아너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모욕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주취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처벌받기도 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D빌딩 7층에 있는 하나저축은행 대출업무 수탁법인인 (주)E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대학 동문선배인 F로부터 "법무사 등과 함께 은행과 연계해서 담보부실채권 대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접 투자를 하면 12%의 이익금을 주고, 투자자를 소개해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2주 뒤에 6%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주)E 사무실에서 같은 팀의 팀원인 피해자 G에게 "선배가 법무사 등과 함께 은행과 연계해서 담보부실채권 대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채무자들의 연체 채무를 상환해주고 이를 통해서 채무자의 신용도를 높여주거나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들이 다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투자금을 상환받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아 4%는 법무사 비용 등 사업비로 사용하고 6%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14.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0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G 대질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2인 중 G은 이 사건 이전에도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신한 금원의 대부분을 F에게 송금하고 F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2.경이 되어서야 F로부터 '돌려막기'하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를 위하여 각 5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팀장인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권유를 받았고, 수신한 액수가 12억 원 이상인데 피해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도 F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에 비하여 손해액이 훨씬 적도록 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 차주로서,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47세)이 위 승용차를 견인해 간 것에 화가 나, 2014. 11. 18. 17:18경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54, 여수불법주정차량견인 보관소에서 견인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 뒤에 서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계속해서 후진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팔을 부딪치게 하고, 재차 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m 뒤로 밀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소위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면서(다른 불법주정차 차량도 있었는데 자신의 차만 견인하였다는) 견인업자의 탓만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렉스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2014. 10. 19.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에 있는 부흥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인 내덕길을 따라 간 척지 방면에서 부흥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부흥마을에 이르기 전 약 200m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피해자 D(71세)의 E 봉고화물차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경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약도 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일 뿐 아니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5재고정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량 소유자로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는 위 차량 운전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8. 1. 7. 11:39경 중앙고속도로 7.4km 지점 양산방향 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 고속도로에서 위 차량에 수입한 탱크로리를 적재하여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축 11.5톤으로 1.5톤, 제5축 11.1톤으로 1.1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분의 법률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4 벗말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벗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5매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수사기록 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17:20분경 서울 금천구 B 매장 내에서 피해자 C(41세)이 쇼핑하다가 카운터 옆에 잠시 놓고 나온 시가 29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가 들어 있는 아디다스 쇼핑백을 발견하고 그 쇼핑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피해품을 들고가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민등록 자료가 없고,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2011. 9. 6. 07: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관리하는 천주교 성당 내에 들어가 창고 앞에 보관중인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명 핸들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2011. 9.9. 15: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성당 중앙 현관 앞에 놓여진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 발판 1개를 들고 나오다 마침 CCTV를 보고 있던 성당 사무장인 피해자 C(55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2, 15: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F 앞 편도 1차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성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측에는 건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가려지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48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6개월의 금고형까지 복역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상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E에 있는 'F' 업주로서 2016.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G는 위 노래궁 직원으로 같은 날 같은 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로서 F에 드나들며 G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카드를 치는 등으로 G를 알고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5. 12.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자신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G가 증인으로 신청되자 위 G로 하여금 성매매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탁할 것을 마음먹은 후 그 무렵 수차례 G에게 전화 및 문자로 연락하고, 2016. 5. 28.경 강릉시 H에 있는 식당에서 G를 만나 G에게 '1심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의 요구에도 G가 마음을 제대로 정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G의 마음을 굳히기로 마음먹고, 2016. 6. 2, 15:30경 속초시 엑스포공원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G 만나 피고인 A G에게 '첫 재판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게 맞다, 첫 재판 받던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처음에 조사 같이 받았을 때, 그것만 딱 생각하고 하면 된다'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G로 하여금 2016. 6. 9. 15:30경 위 법정에서 사실은 J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J와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인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형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