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2. 25.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20. 2. 19.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외국인이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경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지인을 통하여 이른바 ‘비자 브로커’인 C(이하 ‘C’라고 한다.)를 소개받고, C의 안내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의 외할머니는 고려인이 아닌 우즈베키스탄인이고, 피고인은 외국국적동포인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0.경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서울 중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고려인 ‘E'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정부 발행의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위조된 출생증명서, ‘E’에 대한 위조된 사망증명서 등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도록 하다가 같은 해 12. 일자불상경 우즈베키스탄인 일명 ‘F’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2022. 1. 17.경 평택시 경기대로 1375에 있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사무소에서 ‘F’와 동행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2. 7.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경 아버지 A의 제의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의 증조외할머니는 고려인이 아닌 우즈베키스탄인이고, 피고인은 외국국적동포인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0.경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제1항 기재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증조외할머니가 고려인 ‘E'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정부 발행의 피고인의 증조외할머니에 대한 위조된 출생증명서, ‘E’에 대한 위조된 사망증명서 등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해 12.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일명 ‘F’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전달받도록 한 다음, 2022. 1. 7.경 제1항 기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사무소에서 ‘F’와 동행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1. 7.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재외동포비자 발급 요건 및 할머니를 고려인으로 거짓 표기하는 이유 등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출입국사무소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면서 할머니를 고려인으로 거짓 표기한 서류 등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조사자가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재외동포비자(F-4) 신청서 입수 등 수사] 1. 수사보고서(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공문에 대한 회신자료 도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1), 2), 3)의 할머니 국적 및 이름을 고려인으로 위조한 비교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공문회신, 주한 우즈베키스탄 공문서 1. 피조사자 1)이 제출한 위조된 할머니의 우즈베키스탄 출생증명서 등 자료, 피조사자 2)가 제출한 위조된 할머니의 우즈베키스탄 출생증명서 등 자료, 피조사자 1)의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피조사자 2)의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피조사자 3)의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피의자 1)의 우즈베키스탄 공증문서 사본, 피의자 3)의 우즈베키스탄 공증문서 사본 1. 각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체류자격 변경신청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3개월 동안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