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0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교회 목사로서, 2020. 8. 15.경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C의 D 지역 참석자 41명을 인솔을 담당한 책임자이며, 2020. 8. 16.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받으라는 안전 문자를 수신한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18:00경 전남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에 있는 목포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E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에게 “2020. 8. 15.경 서울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당시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도 진술하지 않았으며, 위 집회 참여자의 명단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및 당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중 역학조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 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 한다. 15의 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 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 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 한다. 제18조(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 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 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15. 광화문에서 개최된 ‘C’의 D 지역 참석자 41명을 인솔한 사실, 목포시청은 2020. 8. 16.경 집합종교 활동과 소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안전문자를, 2020. 8. 18.경 C 참석한 시민은 목포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안전문자를 각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목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속 직원의 전화연락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20. 8. 18. 목포시 보건소 소속 E 주무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울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 된다. 2)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앞서본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역학조사, 정보제공 요청, 건강진단의 내용과 대상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의 처벌규정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감염병의 발생원인과 경로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 절차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렇듯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는 역학조사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의2호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를 ’감염병환자등‘으로 정의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나 병원체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다(피고인은 2020. 8. 18. 실시된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고, 41명 집회참여자에 대한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진단검사 실시 결과 2020. 8. 26. 기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다) 또한, 피고인을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방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E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은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법령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정보제공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 감염병예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정보제공 요청 거부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후 2020. 9. 29. 감염병예방법이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면서 정보제공 요청을 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였고,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제79조의2 제3호가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 경과를 고려해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처벌의 전제가 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