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I건물, 2층에 있는 ㈜J의 실제 운영자로서, K㈜이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마포구 L 소재 M 증축공사를 위 K㈜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9. 1. 8.경부터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5.부터 2019. 2.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견적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표준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피의자 A의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K 주식회사 2019. 2. 중순경 피고인 측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앞으로 K 주식회사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할 테니 공사에서 손을 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 중 남은 공정인 창호 공사의 경우 B을, 유리 끼우기 및 실리콘 작업의 경우에는 E을 K 주식회사의 O 전무에게 소개시켜 준 뒤 이 사건 공사에서 손을 떼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K 주식회사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K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증축공사 중 판넬 공사, 유리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1 내지 14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합계 10,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이후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K 주식회사 측에서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K 주식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K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원래는 A로부터 임금 지급을 받기로 했는데, 설날까지 일을 했는데 돈이 십 원도 안 나오는 바람에 일을 그 만두겠다고 하니까 O라는 사람이 ‘아직 A에게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A가 보는 자리에서, 당신과 내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A에게 돈을 줄테니 그때 돈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아직 나갈 돈이 많이 남아있다’ 자기가 돈을 줄 때 입회하에 돈을 줄 테니 일을 해달라고 해서 창호공사만 끝내준 것입니다”고 진술하는 등 K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O가 추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그 공사대금으로 임금 지급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P도 이 법정에서, K 주식회사 측에서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추후 피고인 측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니 이를 통해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측과 K 주식회사 측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에 관하여 채무인수 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설령 피고인 측과 K 주식회사 측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목적과 그 위반 시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취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해석에 따라야 하고 불분명할 경우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 면제에 동의하는 등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여전히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은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7명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0,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I건물, 2층에 있는 ㈜J의 실제 운영자로서, K㈜이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마포구 L 소재 M 증축공사를 위 K㈜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9. 1. 8.경부터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3.부터 2019. 2.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2. 5. 23.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2. 7. 5.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2022. 7. 6.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H, D, C, G,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