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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6. 8. 7. 04:15경 광명시 C에 있는 D 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술이 취한 채 의 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가 10만원 상당의 경마권이 들어있는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몰래 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결과보고 및 CCTV 캡처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2, 13) 1. 판시 전과 : 2016고합1148 판결문 사본 및 확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8. 21. 10:30경 광명시 F에 있는 아울렛 앞길에 있는 벤치 아래 떨어져 있던 마권을 주웠을 뿐 이를 훔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장소를 지나친 후 되돌아와 2분 가량 피해자 인근을 배회한 이유에 관한 해명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마권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권이 든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피해자는 2016. 8. 6. 저녁 마지막 경마에서 마권 1장이 11만원 상당으로 당첨되어 이를 지갑에 보관한 후 지갑을 바지 뒤쪽 호주머니에 넣어둔 채 술을 마시고 같은 달 7. 01:00경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벤치에서 잠을 자다 같은 날 05:00경 잠에서 깬 후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1. 10:49경 광명시 디지털로 29에 있는 한국마사회 광명지점 6층 마권 무인교환기에 위 마권을 투입하였다가 위 지갑의 절도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6. 8. 7. 04:17경 D 호텔 앞 피고인이 누워있던 곳을 도보로 지나 친 후 되돌아와 2분 가량 위 호텔 앞을 배회하는 장면이 위 호텔 부근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촬영되었다(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결과; 파일명 범행장면.avi 중 07:35경~09:43경 부분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위 마권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의 행적에 관하여, 2016. 8. 21.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2016. 8. 21. 10:30경 광명시 F에 있는 아울렛 앞길에 있는 벤치 아래 떨어져 있던 마권 3장을 주웠는데 그 중 2장은 당첨이 안 된 것이라서 버리고 1장을 마권교환기에 넣었을 뿐, 이를 훔친 것이 아니며, 같은 달 6. 및 7.의 행적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범행당일 새벽에 범행장소인 D 호텔 앞에는 간 적이 없고, 전날 밤 10시에 잠을 잤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로부터 현장 CCTV 영상에 범행 당일 04:17 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던 D 호텔 쪽으로 걸어가 2분 정도 머무르는 장면을 제시받자 'G라는 동생과 철산동에서 콩국수를 먹은 후 헤어지고 D 호텔 방향으로 걸어가서 안양천 쪽 원두막에 가서 잤다고 진술할 뿐 범행 현장에서 왜 2분 가량 머물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조사에서는 2016. 8. 7. 새벽 D 호텔 부근에서 대리운전 손님을 대기하였다고 진술한 후(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태도는 법정에서도 이어졌으나, 피고인이 일요일 새벽인 범행 당일에 실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피고인 인근에서 2분 동안 배회한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객으로부터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아 온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4:2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이학갈비 쪽에서 계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 자 F(55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37세)에게 약 2주2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10,26,04:44 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1에 있는 이학갈비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J계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01:3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도로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부딪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쪽),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팔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엉덩이 부위와 부딪히게 되었다거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행 부위 및 정도에 대한 피해자의 분명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골목길 벽에 등을 대고 있었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비스듬하게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무단횡단을 하여 걸어왔으므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보았고, 골목길로 들어가던 중 실수로 위와 같이 부딪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골목길 왼편에 있는 F에 설치된 CCTV 영상(수사기록 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 건너편에서 무단횡단하여 길을 건너오긴 하였으나 F 앞에서부터는 피해자(골목길 안쪽을 보고 있는 상황)의 왼쪽에서 걸어와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돌아 골목길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창교 방면에서 수성못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02,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12.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정황도 드러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당뇨 등), 가족 및 부양관계(노부모 부양),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0세)은 D(주)의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학교 내에 있는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과 피고인의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2~3회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숙소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각 숙소의 방들의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방문을 아무나 여냐"라고 하자 화가 나, 한국말로 "뭐 이새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진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창(이마, 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이라는 외국인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증인을 소주병으로 때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쓰러진 후 일어나려고 할 때 피고인이 휴게실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증인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2016. 2. 27.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다가와 저를 밀치면서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정도 맞았다. 제가 맞은 후에 밀치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외국애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명(I)은 병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 I이 피고인에게 병을 주었는지, 피고인이 I으로부터 병을 빼앗었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저의 이마를 1대 때려서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던 점, 목격자인 H도 사고 당일인 2016. 2. 2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주먹질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 명이 갑자기 피고인 편에서서 주먹질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저를 포함한 3-4명의 내국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지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던 중 제가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은 없었고, 제가 목격한 상황으로는 서로 주먹을 이용하여 때리는 상황이었으며, 그 뒤로 외국인 근로자 중 누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대들면서 때렸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내국인 근로자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2:2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12에 있는 대림119 안전센터 앞길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목적지에 다 와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D에게 "니들이 뭔데 짭새 새끼야!", "십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C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 두차례 이외에 전과 없다. 0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0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폭행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C에게 건설업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1억 4,400여만 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건설업 등록을 해주지 못하여 C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5. 9. 7.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른 업체에 발행된 광주광역시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양식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록번호 F, 상호 (주)G, 대표자 A, 주된 영업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H.3동, 법인등록번호 I, 등록일자 2015. 06. 10. 위 자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2015년 9월 2일 광주광역시장'이라고 기재된 건설업등록증 파일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8. 이메일을 통해 C에게 전송하여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광주광역시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계좌이체내역, 위조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 여부 확인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건설업등록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었으나, 위조 건설업등록증 생성 즉시 발각되어 실제 행사에는 이르지 못했고 위조를 통한 궁극적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22:3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하남대로 우석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 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콘베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2월분 임금 2,385,620원, 2018년 3월분 임금 1,980,000원,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61,480원 합계 4,527,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79,9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진정인 대표)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급여대장(2018년 1월~3월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에 금품 청산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 근로자들 중 3인과 합의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콘베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2월분 임금 1,750,000원, 2018년 3월분 임금 1,750,000원,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03,320원 소계 3,603,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미지급 금품 합계 14,729,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228,7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612,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E, F,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13. 및 2019. 5.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3.8.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0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석남동에 있는 석남1고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남1고가 쪽에서 원적산 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P(60세)이 운전하는 Q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R(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069,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0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순번 10번) 1.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자 B 무면허 근거자료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이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 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될 수 없음을 알고 최초에는 운전자를 피고인이 아니라 지인으로 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하려다가 결국 피해자 측의 신고로 위 교통사고가 형사사건화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서포구 N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D아파트 E호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는 피고인이 월세로 살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라서 실제로 전세보증금 1억1천만 원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7. 20.경 "인천시 동구 D아파트 E호, 보증금 일억 일천만 원, 작성일자 2012년 7월 20일, 임대인 H"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6.경부터 2018. 9. 17.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9,340,0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퇴직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3: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중앙하이츠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인 데다 그곳은 다른 차량도 진행하거나 정차 중인 좁은 1차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핌은 물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조수석 동승자와 큰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급가속 후 시속 70km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1차로 이면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연이어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인 'G' 음식점의 외부 테라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택시 승객인피해자 H(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및 음식점의 테라스와 수조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까지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H), 진단서(D) 1. 사진(현장), 사진(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큰 사고를 내고서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19:35분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경기테크노파크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그린빌15단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주공14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 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좌측 1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차로변경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1차로에서 직진진행 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엑센트 차량 우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 범행은 2005년경에 저지른 것이고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1.8.18: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과거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자 D(43세)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이 있었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낫(총 길이 36. 5cm, 날 길이 23. 5cm)을 꺼낸 다음 이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이겠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3. 15:2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을 통하여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으로부터 성냥알갱이 2개 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 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생계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7: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물건을 고 르며 잠시 주의를 소휠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용 쇼핑카트 주머니를 열고 현금 64,48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소매치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지갑 1개를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범행현장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