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일을 하던 조교이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피해자가 조교로 근무한 마지막 날, E에 있는 D대학교 연구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조교를 그만 두는 벌이다."라고 말하며 약 2분 동안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은 채 쓰다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 배제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139쪽 1~2행, 140쪽 13~15행, 140쪽 21행(아래에서 1행)~141쪽 1행, 143쪽 8행, 143쪽 17~19행(아래에서 3~5행)에 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며, 한편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취지를 과학적·기계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F이 입회하여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서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위 각 부분은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139쪽 1~2행, 140쪽 13~15행, 140쪽 21행(아래에서 1행)~141쪽 1행, 143쪽 8행, 143쪽 17~19행(아래에서 3~5행)에 관한 증거 배제 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조언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위 피해자의 손을 툭툭 쳤을 뿐, 추행할 의도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 배제결정을 한 증거들 제외,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 아니다. 이른바 '미투운동'에 따라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게재하는 사이트인 'G'에 올라온 익명의 제보글로 인하여 D대학교 내 성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피해자 또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나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2018년 2월경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금요일이었고 퇴근 무렵에 증인이 연구실로 갔더니, 피고인이 조교를 일찍 그만두는 벌이라며 증인의 손을 2분 동안 계속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일하는 것을 옆에서 보라고 하였다. 증인이 계속 손을 빼려고 했는데도 계속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조교 근무를 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피고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조교를 그만두는 벌이다.'라고 말하며 옆에 앉아 일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조정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는 증인의 오른 손을 잡아 증인의 손을 피고인의 손 밑에 두고 포갠 상태로 컴퓨터를 하였다. 증인이 불쾌하여 손을 빼려고 하였지만 그럴수록 피고인이 더 세게 움켜쥐고 놔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판시 범행일자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2018년 2월경 증인이 조교로 근무한 마지막 날이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너 오늘 그만두는 날이니까 벌 받아야 된다.'라며 피고인의 시선을 컴퓨터 모니터에 고정한 채로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잡고, 왼손으로는 증인의 한쪽 손을 잡았다. 증인은 성적인 불쾌함이 들어 피고인의 손을 놓으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계속 증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은 채 주물럭거리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였다. 약 2~3분이 지난 후 피고인이 증인의 손을 놓으며 '이제 가봐.'라고 하여 연구실 밖으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3)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및 판시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조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는 '힘들었고 괴로웠던 일에 대하여 사과하고 싶다.'라는 등의 표현이 기재된 자필 편지를 보내고 합의서 작성에 이르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편지의 의미가 그동안 교수로서 조교들에게 심하게 나무라고 질책하여 상처를 주었던 점에 관하여 사과한 것일 뿐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범행 부인하는 점,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일을 하던 조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E에 있는 D대학교 연구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은 위 가. 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2017년 5~6월경 피고인이 연구실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혀 두고 컴퓨터로 업무를 하다가 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한손은 마우스 위에 올려놓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적도 있다. 허벅지를 쳤을 때 항의했고, 피고인은 실수로 친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너무 많이, 자주 당해서 횟수를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그중 기억나는 것은 2017년 5월경 피고인이 피고인 왼편 보조의자에 앉아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치면서 '이것 좀 봐라'고 하여 정색하였던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조교로 함께 근무하였던 H의 허벅지를 만져 H이 화를 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H가 먼저 당하고 '왜 이러시냐!'고 해서 피고인이 '이게 뭐, 이런 걸로 그러냐.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 하냐.'며 옆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너도 그러냐?'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허벅지를 툭툭 친 행위는 매우 다수였고, 그중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행위는 2017년 5~6월경 이루어진 첫 번째 행위로서, 조교로 함께 근무하였던 H의 허벅지를 만져 H이 화를 내자 B의 허벅지를 툭툭 치며 위와 같이 허벅지를 툭툭 치는 행위가 화를 낼만한 행위냐는 취지로 확인을 구하였던 일인데, 위와 같은 사건 이후 피고인은 수시로 B의 허벅지를 툭툭 치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허벅지를 툭툭 치는 행위를 넘어서 B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둔 채 컴퓨터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3) 위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은, B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수많은 행위들 중, 일시를 특정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행위, 즉 H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년 5~6월경 이루어진 첫 번째 행위는 피고인이 B의 허벅지를 툭툭 친 행위로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졌다.'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는 그 태양이 다르다. 4)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감정이 2017년 5~6월경 이루어진 첫 번째 행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하기까지 한, 행위일시를 특정할 수 없었던 피고인의 다른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분리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5~6월경 이루어진 첫 번째 행위, 즉 B의 허벅지를 툭툭치면서 위 행위가 화를 낼만한 행위냐는 취지로 확인을 구하는 행위는, 교수가 조교를 상대로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은 별론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7. 11.경 및 2018. 2. 하순경의 각 속눈썹 관련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일을 하던 조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경 E에 있는 D대학교 연구실 내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고 온 피해자를 보고, "속눈썹을 연장한 것이 신기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속눈썹을 잡아보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고 온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넌 뭐 이런 걸 붙이냐? 돈 아까운 줄 모른다. 미친년 같다."라고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1.경 및 2018. 2. 하순경 C의 속눈썹을 잡아보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을 구성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C은 위 가. 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 쿠폰(수사기록 41쪽)을 제출하면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각 속눈썹 연장을 한 다음 날에 속눈썹을 연장한 티가 나니까 피고인이 연구실에서 티타임을 할 때 자신은 여자들을 잘 안다며 피해자의 속눈썹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출근하였는데 이를 알아본 피고인이 신기하다며 얼굴을 가까이 대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눈썹을 만졌다. 손가락으로 속눈썹을 잡는 방법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은 이 법정에서도 "속눈썹 연장하고 다음 날 피고인이 와서 '한 번 보자'며 가까이 다가와 C의 속눈썹을 피고인의 손으로 훑고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속눈썹 연장 시술 쿠폰에 기재된 '1119'라는 숫자가 '11/19'가 아닌, '1/19'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조서에 기재된 '11/19'는 제출된 속눈썹 연장시술 쿠폰을 보고 경찰관이 기재한 날짜인데, 위 날짜는 '11/9'일수도 있다. 속눈썹 연장 시술을 처음으로 받았던 달은 1월이 아니고 11월로 기억하는데, 근로 학생이 먼저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 증인이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고 놓지 않은 채 C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속눈썹과 관련한 위 가. 항 기재 각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성적인 느낌이 아닌, 그냥 '이것을 굳이 나한테 해야 하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11.경에는 "속눈썹을 연장한 것이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2018. 2. 하순경에는 "넌 뭐 이런 걸 붙이냐? 돈 아까운 줄 모른다. 미친년 같다."라고 하면서 C의 속눈썹을 잡아보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는 것이고, 피고인 또한 속눈썹 관련 각 행위는 외모에만 신경 쓰는 피해자 C을 꾸중하는 의미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교수가 조교를 상대로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은 별론으로, 앞서 살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2017. 11.경 및 2018. 2. 하순경의 각 속눈썹 관련 각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