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6. 10. 16:30경 전주시 덕진구 D 동물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2세)과 그녀의 친구들을 승차시킨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왜 이렇게 찢어진 것을 입고 다니냐'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의 올이 헤어진 부분을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으로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반복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의 올이 헤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하차하면서 요금을 지불하는 피해자의 손바닥을 꼬집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수사보고(사진촬영 및 압수품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좌측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청바지 입은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올이 해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허벅지를 만진 적은 없고, 피해자가 귀엽다는 생각과 훈계의 의미로 신체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되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3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아동 · 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청바지가 해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올이 해진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해자는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내용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을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모를 통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당일 조사를 받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올이 해진 부분에 손가락을 갖다 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올이 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친구들 앞에서 울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 12세의 아동 · 청소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접촉하였는바, 이러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올이 해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성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 허벅지에 손가락을 접촉할 특별한 필요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경솔하게 행동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