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하며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000만 원에 금리 7.6%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G채권팀을 보내줄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4. 15.경 재차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위반 관련하여 신용도가 하락하였다, 공제보증을 하면 신용도가 상승하니 이후 대출이 가능하다, 공제보증부담금액인 1,600만 원 중 절반은 F은행에서 부담할 테니 절반을 부담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4:00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공제보증 부담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5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B, K, L, E,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D, N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텔레그램 내용 캡처, CCTV영상 캡처사진, 휴대폰캡처 및 피고인 사진,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인정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의 업체 상호,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한 채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지시를 받고 택시를 타고 공범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공범은 피고인에게 “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였고 수금 시 피고인의 개인정보와 연락처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택시를 타고 이동하되 택시요금은 현금으로만 결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범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할 인사말까지 정해 주었고 공범이 피고인에게 알려 준 수금을 지시한 금융기관 등과 담당 팀장의 이름은 피해자별로 상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의 일부(건당 30만 원 내외)를 수당 등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범들이 ‘불법 대부업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횟수가 9회에 이르고 편취액 합계는 1억 2,591만 원인 점, 피해자 B(현재 100만 원 변제함), 피해자 C(현재 700만 원 변제함)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