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되어 2019. 1.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 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필로폰을 판매하는 C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매수의 점 1) 피고인 A은 2019. 12. 4. 15: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평택시 송탄공원로 있는 송탄역 부근의 피고인 A 이 운전한 모닝 차량 안에서 C에게 위 50만 원에 10만 원을 합친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12, 13, 23: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다음, 2019. 12․ 14․ 새벽 무렵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부근의 피고인 A 이 운전한 모닝 차량 안에서 C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투약의 점 1) 피고인들은 2019. 12, 6. 05:00경 서울 강서구 H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피고인 B은 맥주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2. 14. 08:00경 위 'H'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피고인 B은 맥주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2, 22:50 경 서울 강남구 [ 소재 'J식당' 주차장 내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나.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6. 08:00 경 서울 강서구 L 소재 M 옆 골목에서 B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의 양을 판매하였다. 다.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7, 01:50 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N호텔' 입구에서 0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2그램을 매수하였다. 라. 소지의 점 1) 피고인은 2019. 12. 17. 01:50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서울 관악구 P 호텔' Q호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9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3개 에 소분한 뒤 외투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7. 01:50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5(R)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 그램을 투명 비닐 팩에 포장한 후 '좋은데이'가 적혀있는 하얀색 볼펜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마.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9, 12, 14,24:00경 서울 관악구 S모텔' T호 에서 위 제1의 가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7. 03: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5(R) 차량 내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매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6. 08:00 경 서울 강서구 L 소재 M 옆 골목에서 A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의 양을 매수한 후 2019. 11, 26․ 15:00경 서울 동대문구 U대학교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4. 06:00경 서울 강서구 H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의 가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맥주에 넣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최종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1,790,000원=600,000원 + 500,000 원 + 240,000원(=1g에 대한 소매가 300,000원 × 0.8g) + 150,000원 + 300,000원 고인 B : 1,250,000원 = 600,000원 500,000원 1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까지 한 점, 투약횟수, 투약량,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1.경 마약관련 처벌받은 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 방법, 기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