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부친 E(2005. 11.경 사망)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들과 서로 삼촌, 조카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위 E가 사망한 후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남 고성군 F 외 1필지를 피해자들이 상속받은 다음 이를 2016. 4. 21.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은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부친이 장남인 E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으로서 위 E와 피고인 A를 포함한 8명의 형제자매 및 모친 G의 공동소유임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처분하고도 그 대금을 나누어 주지 않자 2016. 9.경 위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28.경 결국 패소 판결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하거나, 피해자 D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위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8. 15:00경 서울 성북구 ＊＊＊＊길 ＊＊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공동출입문을통과하여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약 6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도어락 번호키를 수회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등 현관문을 열려고 수회 시도하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처 H에게 “C 집 아니냐, H 살고 있지 않느냐, I 있느냐”고 말해 H가 C 등이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음에도 현관문 앞 계단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7. 14: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상고는 포기하고 (중략) 7형제의 토지를 되찾기 위해 용인-J 네집-K에 있는 C집을 직접 찾아가 행동할 예정이다-아니면 C가 가져간 금액 7억2천7백5십7만5천원의 부당이득금 중 할머니가 재판 청구시의 부당이득금 만이라도 보상해 주지 않으면 6형제가 살아있는 한 그냥 두지는 않을 것으로 방법을 찾고 있고 극한수단까지도 의논되었다 (중략) 역지사지로도 세상에 이럴수가 없으니 할머니가 생전에 청구한 금액이락도 보상해 주면 모든 걸 끝내겠다-이 글로 공갈미수 경찰에 고발하면 또 두 번째로 벌금도 내겠으니 또 고발하라(중략) 나의 손발 마비가 풀리는 시기와 내 명령만 기다리는 형제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문자메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0. 1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요약) 1. 증거보충서 1. 각 판결문 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본 11매, 편지, 문자내역 사본 20매, 112신고사실 확인신청 결과회신 사본, 112신고 처리내역서 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 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동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 문에 있는 초인종과 번호키를 수차례 누르거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첫 번째 주장). 나. 피고인 A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D이 임의로 처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두 번째 주장). 2. 판 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일시에 피해자 집 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 도어락 번호키를 수회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주거침입 피해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만하다. 2) 피해자 C와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해자 C의 부친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C가 관련 민사 사건에서 승소한 마당에 무고 또는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피해자 C가 2019. 10. 2. 14:40경 ‘작은아버지인데 계속 찾아와서 며칠 전부터 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두드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에게 ‘신고자(피해자 C)는 피고인들을 만날 의사가 없고 현관에서 내보내달라고 하고 있으며 계속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정황도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고).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C(이하 이 항에서는 ‘C’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C와 피해자 D을 상대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행동할 예정이다’, ‘극한수단까지도 의논되었다’, ‘무소식 시 행동하겠다’, ‘사기·기망으로 형사고발을 준비 중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행동’, ‘극한수단’의 문구만으로도 피해자 D에게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D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마당에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정당한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설령,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실현을 위하여 행사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어서 여전히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7년경 공갈미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