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1.경부터 2019. 4. 11.경까지 C에 있는 D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약품 유통 영업판매 대행사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공급하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약품 유통 영업판매 대행사의 영업사원인 B으로부터 “진료 시 E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매달 그 처방량에 따라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D보건소에서 그 직전 한 달(2018. 5. 1.∼2018. 5. 31.) 동안 E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내역을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해 준 다음, 2018. 7. 초순경 D보건소 인근에 주차된 B의 차 안에서 B으로부터 위 처방내역에 대한 대가로 처방금액 합계액의 10∼20%에 해당하는 3,29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의약품 처방내역에 대한 대가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31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에게 E 의약품 처방내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오던 중, 2019. 4. 초순경 D보건소에서 그 직전 한 달(2019. 3. 1.∼2019. 3. 31.) 동안 E 의약품을 처방한 내역을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함으로써 그 처방내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한 다음, 피고인이 공중보건의에서 소집해제된 이후인 2019. 5. 초순경 D보건소 인근에 주차된 B의 차 안에서 B으로부터 위 처방내역에 대한 대가로 처방금액 합계액의 10∼20%에 해당하는 2,0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36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함과 동시에,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6. 초순경부터 매달 그 직전 한 달 동안 D보건소에서 E의 의약품을 처방한 내역을 B에게 제공한 뒤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오다가, 2019. 4. 11.경 D보건소 공중보건의에서 소집해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보건소에서 처방한 E의 의약품 처방내역을 B에게 제공한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9. 5. 초순경 D보건소에서 그 직전 한 달(2019. 4. 1.∼2019. 4. 30.) 동안 E의 의약품을 처방한 내역을 확인하여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해 준 다음, 2019. 6. 초순경 D보건소 인근에 주차된 B의 차안에서 B으로부터 처방금액 합계액의 10∼20%에 해당하는 1,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및 약사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D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인 A에게 “진료 시 E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매달 처방량에 따라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후, 이에 응한 A으로부터 2018. 6. 초순경 D보건소에서 그 직전한 달(2018. 5. 1.∼2018. 5. 31.) 동안 E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내역을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2018. 7. 초순경 D보건소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A에게 처방금액 합계액의 10∼20%에 해당하는 금원인 현금 3,29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의약품 처방내역에 대한 대가로 총 10회에 걸쳐 A에게 합계 28,31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A으로부터 종전과 같이 그 직전 한 달(2019. 3. 1.∼ 2019. 3. 31.) 동안 D보건소에서 E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내역을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처방내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요구받고,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여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다음, A이 공중보건의에서 소집해제된 이후인 2019. 5. 초순경 D보건소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A에게 처방금액 합계액의 10∼20%에 해당하는 금원인 2,0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함과 동시에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A으로부터 D보건소에서 그 직전 한 달(2019. 4. 1.∼ 2019. 4. 30.) 동안 E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내역을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다음, 2019. 6. 초순경 D보건소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A에게 위 처방금액 합계액의 10∼20%에 해당하는 금원인 1,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리베이트 입금계좌 내역 첨부 등), 입출금 거래내역 1. 텔레그램 일부 사진 자료, 수사보고(텔레그램 사진자료 추가 첨부), 텔레그램 사진(A, B)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뇌물공여자 B 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 자료(A, B) 1. 인정하는 사례금 목록, D보건소 E 소모 통계자료(모두 일치) [판시 제2항의 각 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리베이트 입금계좌 내역 첨부 등), 입출금 거래내역 1. 텔레그램 일부 사진 자료, 수사보고(텔레그램 사진자료 추가 첨부), 텔레그램 사진(A, B)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공중보건의 재직 중 B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E 의약품 처방금액의 10~15%인 23,000,000 ~ 25,000,000원일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8,310,000원은 아니고, 공중보건의 소집해제 후에 받은 금액도 처방금액의 10%(2019. 5. 초순경 1,370,000원, 2019. 6. 초순경 1,0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잘못되었다. 피고인이 ‘공중보건의 재직 중에 뇌물을 받은 행위’와 ‘공중보건의 재직 중 뇌물을 요구하고 공중보건의 소집해제 후 경제적 이익을 받은 행위’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위 각 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이 2019. 4. 초순경 B에게 D보건소의 그 직전 한 달 동안의 E 의약품 처방 내역을 전송하여 제공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뇌물요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수수금액(전항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수사는 2019. 12. 18.경 B이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변호인을 통하여 경찰에 ‘2018. 5.부터 2019. 4.까지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4쪽, 814쪽), 위 금액은 당초 B이 제보한 금액을 염두에 두고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착오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2019. 4.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부분 E 의약품 처방금액의 20%였고, 15% 이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이는 확실하다. 다른 의사들에게도 15% 이하로 지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31,860,000원(공중보건의 재직 기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31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뇌물수수죄와 뇌물요구죄의 죄수 관계(전항 주장 관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362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중보건의 재직 중 계속적․반복적으로 B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오던 과정에서 공중보건의 소집해제를 앞두고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뇌물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한 행위로서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동안 계속하여 오던 뇌물수수죄와 포괄하여 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처방내역을 전송한 피고인의 행위가 ‘뇌물요구’인지 여부(전항 주장 관련) 뇌물의 요구는 뇌물을 수수할 의사로 상대방에 대하여 그 교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B에게 D보건소의 E 의약품 처방내역을 전송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이익을 계속적으로 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중보건의 소집해제 전 B에게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E 의약품 처방내역을 전송한 행위는 묵시적인 뇌물의 요구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및 요구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5 제1항(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및 공여약속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5 제1항 본문(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벌금 30,360,000원∼75,9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0,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 관행은 의료인의 적정한 처방을 왜곡하고 의약시장을 교란하여 결국 의료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의약품 처방에 관련된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바 그 책임이 크고, 피고인 B은 직업적․주도적으로 의료인에게 접근하여 먼저 리베이트 제공을 제안하고 음성적 관계를 유지해온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파면처분 및 수뢰액 4배 상당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추후 의사면허자격 정지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