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5.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동대문 밀리오레 8층의 점포를 모두 사서 그 곳에 스케이트장 등 위락시설과 식당 등 점포를 만들어 운영하려는 사업을 하는데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여기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0만 원씩 14주 동안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밀리오레 8층 점포 122개 중 3개 외에는 자금 부족으로 점포를 매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이를 매입할 자금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대문 밀리오레 8층 상가 운영 사업에 투자하면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사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0. 22.경 서울 강남구 I빌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에서 K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10주간 매일 30만 원씩 지급받고, 원금은 10주 후에 돌려받던지 아니면 계속 투자할지는 그 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어양식장을 구경시켜 주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 B은 2011. 11. 10.경 피해자에게 원금보장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입금 증서 사본의 기재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익명조합 출자신청서, 원금보장각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증거기록 제207쪽),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213-1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1. 5. 19.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1. 4.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2. 1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각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벌금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1. 2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기를 4월로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