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노점상 및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사회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5. 2. 23:41경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세꼬시 횟집' 앞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시흥충현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의 벌금형을 거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는 높은 편인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경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F(여, 3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남부역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03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MOM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집행유예 이상의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3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심산유곡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282번길 3-2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1: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몰래 가졌다고 의심하여 시비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찍어 피해자의 왼쪽 눈이 붓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1cm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0여 차례나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나, 사소한 시비 끝에 벌어진 싸움으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조경공사 자금이 부족한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거래처인 E에게 1억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 독촉을 받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5:20경부터 16:20경까지 용인시 B에 있는 C대학교 주차장에서, 과거에 피해자 D을 대신하여 12일간 일을 해 주었음에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셔틀버스의 차량열쇠를 꺼내어 가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큰소리로 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허리수술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피고인이 대신 운행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서도 피고인이 대신 운행해 준 부분에 대한 금액을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기 위하여 셔틀버스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뽑아 가지고 있게 되었고, 피해자와 위 급여 문제로 언성을 높여 다투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셔틀버스 1회차의 운행을 못 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셔틀버스 운행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숙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0. 23:12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승두리 타이어프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1:1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우정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울산중부경찰서 B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배치하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자 동인들에게 다가가 음주측정을 해달라며 수회 요구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승용차를 이동시키려고 하자 왼 손으로 위 승용차의 핸들을 잡고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 안으로 집어넣어 위 승용차의 이동을 막으며,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나오려는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위 C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다른 전과도 2004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2건 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등 피고인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 5. 27. 09: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자동 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차로로부터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급하게 끼어들어 온 피고인 A가 운전하는 F 벤츠S클래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고, 위 벤츠 승용차가 가입돼 있는 (주) KB손해보험 소속 직원 피고인 B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고가의 상대방 외제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위 모하비 차량의 사고 당시 운전자를 피고인 C의 처인 G으로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자신의 벤츠 차량에 대해 자차보험이 누락돼 있던 피고인 A와 그의 사고 처리 담당자 피고인 B은 그러한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후 같은 날 점심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운전자 바꾸는 것을 용인해 주는데, 나도 어떤 이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의받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를 중개한 결과,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모하비 차량 운전자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에 피고인 C과 함께 부부한정특약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G으로 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의 끼어들기 중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도리어 위 G이 옆 차로로 끼어들다가 일방적인 과실로 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허위로 꾸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두 차량의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사고가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 중 사고이므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두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일체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은 G이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사고 처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G의 100%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사고 경위를 허위로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과실비율 100%를 기준으로 2016. 7. 28.경 ~ 2016. 8. 18.경 총 4회에 걸쳐 벤츠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5,525,000원을 정비업소에 지급토록 하고, 2016. 8. 23.경 모하비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479,000원을 정비업소에 지급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살피건대, 벤츠차량은 운전석 뒷자리 펜더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모하비차량은 조수석 앞범퍼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사고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운전의 벤츠차량이 피고인 윤업상 운전의 모하비 차량이 있는 차로로 완전히 진입한 다음이 아닌 차로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차로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면 진입차량의 과실이 크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이 완료된 이후가 아닌 차로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차로변경 사고라는 점을 피고인 A에게 말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벤츠차량의 차로변경사고로 벤츠 차량과 모하비 차량의 과실을 7:3으로 판단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변경과정을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모하비 차량의 운전자를 변경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의 처인 G에게 전화하여 이를 허락받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측의 허락을 받은 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 B의 중개 하에 가해자, 피해자의 변경을 합의하였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27. 08:50경 군포시 삼성로20번길 3-30 앞 도로부터 09: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관하여)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의 점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조사서, 차량사진, 대물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전과가 없는 점, 가해자와 피해자를 변경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제의한 점, 피해액 중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2011년 벌금형 1회 있는 점, 보험회사 직원으로 사기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시 전과와 같이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C: 사기 전과는 없으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2016년 벌금형의 2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569,000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6. 20: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불상의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갑자기 다투다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식탁에 있는 그릇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6. 20: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수 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2017. 5. 6. 21:20경 평택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해 "너희 실적 올릴려고 이 지랄 하냐,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등)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4:3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앞에 설치된 CCTV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생각으로 그 곳 출입문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농업용 칼로 문을 재껴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1: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 곳을 걷고 있는 초면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젊고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5:5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병천 방면에서 오창과학단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로 횡단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0:15경 안성시 서동대로 4557, 대림동산(중앙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5046, 신도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직후 제3자에게 부탁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 15:00경 서울시 구로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이웃에 살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 파는 년아, 이놈 저놈 불러다 놓고 씹 파는 년이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7. 3. 19. 13: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으로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20세)가 좌석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 시내버스 CCTV 복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성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설령 피고인이 당시 음주 상태였고 성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해 시내버스 등에 승차하여 잠을 자는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금주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M·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개초등학교 방면에서 용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6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앞 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 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8.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C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Citroe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4.경 모바일 채팅 어플인 'G'에서 피해자 H(여, 26세)와 채팅을 하면서 만나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 22:00경 울산 울주군 C상가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내며 집으로 가버리자, 2017. 6. 8. 02:20경 위 I아파트 20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자동차 경음기를 수회 울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의 위 Citroen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짓이냐, 어디 가냐, 집에 갈테니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조수석 문짝에 밀치는 등 같은 날 03:00경 위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순경 J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건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채 비교적 장시간 먼 거리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경부터(피고인 B은 2017. 6. 16.경부터) 2017. 7. 6.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상업단지 일원 노래방 및 유흥주점들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도우미들이 위 업소들로부터 받는 시간비 30,000원 ~ 35,000원 중에서 알선료 명목으로 5,000원 ~ 10,000원을 받고 위 여성도우미들을 위 노래방 및 유흥주점들에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6. 23:00경 청주시 청원구 F 건물 앞길에서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 보도방 영업을 하다가 충북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소속 경사 H, 경사 I, 경장 J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장 J, 경사 H, 경사 I가 자신이 타고 있던 승합차에 다가와 그 중 경장 J이 차량의 운전석 옆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경찰관인데 불법 보도방 단속을 나왔다. 창문을 열고 하차하라."고 하자 이를 피하여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급격히 후진하여 경장 J의 좌측 팔뚝 부위를 승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 K정형외과진료일지 1. 내사보고(2017. 6. 13. 현장잠복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2017. 6. 27. 현장잠복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G 차량, 사고차량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5부, 차적조회 상세내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1)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인 속칭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자 경찰관인 피해자 J의 왼쪽 팔을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치고 달아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J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90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7. 24. 2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E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38세)에게 근무조건 및 그간의 불만을 토로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그곳 시멘트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23:02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와 경장 I로부터 더 이상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H에게 "아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J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F 상해 사진) 및 첨부 사진, 각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경장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와 2명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태양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9. 30.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2012. 6. 5.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치상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