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07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은 고철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3. 8. 30.경 위 D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D이 유한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유한회사 E에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13,436,1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 9. 2.경 같은 사무실에서, 매입세액 자료가 부족하자 허위 매입 자료를 마련하여 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D이 F 유한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F 유한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0,91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 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84,670,2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6,098,106,4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7고합216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유한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I에 189,200,000원 상당의 선박구성부분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0.까지 총 5개의 업체에 13회에 걸쳐 1,318,93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7고합228 피고인 A 및 J은 2015. 6.경 피해자 K가 대표이사인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에서 어음을 할인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는 그 무렵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M로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말하고, J은 2015.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약속어음을 M로 발행해주면 5:5로 사용하자. 내일까지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만약 할인이 안 되면 어음은 바로 반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6. 30.경 3억 원의 어음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J은 어음할인대금을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456 피고인 A는 충남 서산시 N에 있는 유한회사 O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2. 23.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155,9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2,297,2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8고합215 피고인 A는 나주시 P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0.경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유한회사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4,3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0.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6,004,7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1. D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흐름도, 2013년 2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2014년 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2013년 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2014년 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 75매,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 57매 2017고합2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7고합22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W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조사) 1. Z 메시지, 확인서, 어음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및 계좌거래내역, 물품공급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어음약정서, 거래명세서, AA(주) 발주서 2017고합4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내역 2018고합2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피의자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50억 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2017고합207, 216, 456, 2018고합215호 사건)]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7고합207, 216, 456, 2018고합215호 사건의 각 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사기죄(2017고합228호)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수취할 당시 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J과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L의 대표이사이다)는 2015. 6. 26.경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사람으로 J을 소개받았다. 당시 L는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3~4일 후에 도래할 예정이어서 어음지급금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다. 2) K는 실제 약속어음의 할인율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넉넉하게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J에게 할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L와 유한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 사이에 자금분할사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Q이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2015. 6. 29.까지 할인하여 할인금을 절반씩 사용하되, 할인이 불가능하면 2015. 6. 29. 18:00까지 L로 약속어음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3) 그런데 K는 어음 만기 전날 J로부터 유한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 이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의를 받고 2015. 6. 29. M 앞으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4) 그러나 K는 예정된 날짜에 피고인 A 및 J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K는 거래처에 어음의 지급제시 유예를 사정한 끝에 어음의 부도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5) K는 더 이상 어음 할인이 필요 없게 되자, J에게 어음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J은 그로부터 2~3일 후에 2억 원의 약속어음만을 반환하였고,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은 반환을 거부하였다. 6) L와 피고인 A 및 J은 2015. 7. 8. 약속어음금 3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2015. 7. 9.까지 상환하고, 1억 2,000만 원은 2015. 10. 25.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다. 7) 피고인 A 및 J은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D을 통하여 건설자재를 구매, 재판매함으로써 위 3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였는데, 그 중 1,500만 원만을 2015. 7. 9. L에 상환하였을 뿐, 그 대부분을 자신들의 수수료(J은 2,300만 원, 피고인 A는 2,500만 원), 또다른 중개자의 수수료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8) 한편 위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은 배서양도되어 L가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고, Q 및 M는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던 법인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및 J은 L가 요구한 어음할인 기한인 2015. 6. 말경까지 어음을 할인해 주지 못한 점(피고인 A 및 J이 시도한 건설자재 구매 및 재판매를 통한 어음할인금 조달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L가 요구한 어음할인 기한을 맞출 수 없었다), 2015. 7. 8.자 합의 이후 약속어음 할인금을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수수료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L에 대한 상환에는 관심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J에게는 어음 할인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판시 사기죄 (2017고합228호)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어음할인을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7고합207, 216, 456, 2018고합215호)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609,810,643원 ~ 1,524,526,609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8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 세 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조세범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확정된 판결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00원 ~ 109,801,426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그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펴본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합442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및 AE은 2013. 3.경부터 유한회사 AF(이하 'AF'이라고 한다)을 AG 등 제3자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및 AE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기 위한 형식상의 회사인 AF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및 AE은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게 하고, 목포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AF의 통장, OTP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AF 설립에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AE과 공모하여, 가.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2013. 7. 25. 홈택스를 이용하여 통영세무서에 AF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AH에 공급가액 합계 2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유한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2014. 1. 25. 홈택스를 이용하여 통영세무서에 AF의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AH에 공급가액합계 274,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고, AT 주식회사에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만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