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80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은 2012년 5월 하순경 성명불상자(휴대전화 개통 관련 업체인 일명 'F' 직원)와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가상 개통하여 3개월 동안 유지하면 그 뒤 명의를 이전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승낙한 고객으로부터 그 명의의 핸드폰 수대를 개통하기로 모의한 뒤, 이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고객 응대 메뉴얼이 기재된 파일을 인터넷 메신저로 전송하여 대응 방법을 가르치고,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G 3층에 있는 'H' 및 I 3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한 뒤 타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DB를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J, K, L 등을 관리하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으로부터 교부받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고객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성명불상자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이상 J 이하 Z까지 각 구약식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는 위 'H' 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여 고객으로부터 위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22. 서울 노원구 G 3층에 있는 'H' 및 I 3층에 있는 사무실에 1) 피고인 A과 피고인 B, C의 각 공소사실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함께 기재한다. 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A에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씨티캐피탈입니다. 고객님이 대출 의뢰하였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힘들고, 다만 고객님은 통신 쪽으로 연체나 미납금이 없어 통신 쪽의 등급이 좋은데, 단기간에 신용회복 후 대출건을 위해서 3개월간 통신등급을 이용해서 신용등급을 상계시켜 드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인통신 대리점과 제휴를 맺어서요, 3개월 동안만 가상고객 유지 조건 하에 1,000만 원 가량을 대출해드리는 건데요, 이 상품은 전산 상에서만 3개월간 가상으로 고객이 되어 주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개통에 필요하여 고객님이 작성하는 서류도 없습니다. 3개월 뒤에 명의 변경을 도와드리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AA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을 교부받아, 이 서류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AA 명의로 휴대폰 2대(AB, AC)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3개월 뒤에 명의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 휴대폰 기기 대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부터 2012. 10.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그 단말기 대금 합계 10억 9,400만 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와 공모하여 2) 총 5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년 6월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3층 및 I에서 제1항 기재 휴대폰 개통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한 뒤 그로부터 타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DB를 인터넷 메신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폴더 저장 파일 출력물, 대구 폴더 저장 파일 출력물, 동명 폴더 저장 파일출력물 1. 수사보고(불법 개인정보 첨부 관련), 개인정보 일부 출력자료 1. 전화응대 시나리오 예시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AK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이하 사람들과 공모한 내용은 빠져 있으나 ]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함께 기재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단독범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함께 범행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함께 기재한다. 1. 피해자 AE 명의 휴대전화 10월 청구내역, AD 명의 휴대전화 요금 납부내역서, AD 명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수사보고(AD 제출 서류 분석 및 범죄사실 추가)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고인 B, C은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개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수의 상담사 등을 고용하여 발신전용 인터넷 전화기, 타인 명의의 수신전용 선불폰,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부분 젊은 연령의 텔레마케터로 일할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다른 범죄자를 양산하기도 한 점, 편취금액, 피해자의 수, 개통된 휴대폰의 수 등이 매우 크거나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출 등을 받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받은 서류들을 상부 개통점 등에 보내주고 휴대폰 1대당 약 25만 원씩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은 불법으로 수출되거나 다시 매각되어 대포폰으로 범행에 이용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적은 돈을 주고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결국 신용불량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만일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동통신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점, 피고인들은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한 것이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폰을 처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을 개통 등 F의 불법성보다 불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편취금액은 대략적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정확한 이득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대략 100여명)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총 변제금액 약 2,500만원 가량),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 A 과 함께 일하다가 이 사건 범행도 함께 시작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피고인 A보다는 경미한 점, 개통처 등 F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