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및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포장육만 취급할 수 있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로는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해동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4~5cm 크기로 절단한 후 염지제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염지닭'이라는 제품명의 식육가공품 12,675㎏을 제조·가공하고, 위 식육가공품을 30개 거래처에 60,720,3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는 식육가공품을 판매할 수 없고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내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E'에서 염지한 닭고기 양념육(1개당 15마리 포장)을 'F'로부터 공급받아, 위 닭고기 양념육을 1마리씩 나누어 'G'이라는 상표로 별도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육가공품 34,089kg을 39개 거래처에 119,984,7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업체별매출현황 1. 각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7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허가 내지 미신고 영업으로 유통된 축산물의 양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약국'을 약 2년 6개월 전부터 방문해 약을 사가던 손님으로, 피해자를 연모하여 계속해서 위 약국을 방문해 약을 구입해오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사무적으로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5. 09:35경 위 장소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약국 문틈에 '너 똥갈보 약사년아 니 남편이 나에게 왜 전화하니? 공갈, 협박 니 남편이 아닌걸 알고 또 약국 문 닫을 줄 알아'라고 적힌 종이를 끼워 넣고, 약국 안으로 찾아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얘가 그냥 약만 파는 줄 아느냐", "동네 남자들한테 몸 팔아서 약을 판다"라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4: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E(여, 40세)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대기실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칼(길이 약 35cm)을 방문 틈 사이로 넣고, 망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 문 손잡이를 내리쳐 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및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망치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 조사-참고인(목격자) G 전화통화] 1. 각 상해부위 사진 자료(피해자 E), 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증 제1, 2호), 발생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1990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충남 금산군 D 소재E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F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0. 1. 설립된 법인으로서E현장을 충남도청으로부터 약 49억 원에 도급받아 2015. 3. 12.부터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근로자 G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기 위해서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B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천 정비에 사용할 골재 수송작업을 하도급받은 H 주식회사 소속 I이 2016. 7. 22.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화물차의 후방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후진하던 화물차가 진행 방향 우측 노상에서 작업 중이던 B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만 64세, 여)을 충격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7. 22. 위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는 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 H 주식회사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에 따른 유족일시금이 지급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건설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경 보령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자 H에게 "D 건설현장에서 소방설비공사를 해주면 완공 후 3,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2. 하순경 소방설비공사를 완공하게 함으로써 3,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공사비지급확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특수협박죄 등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0. 19.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창원시 진해구 E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당구장'에 설치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한 다음, 2016. 5. 9.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위 'F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운영하면서 G 및 불특정 손님들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피고인 B에 대하여만 적용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구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몰수 ■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가중사유 : 범행주도,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있음 등 피고인 B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몰수 □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1회) 등 □ 감경사유 : 자백, 범행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피해자 삼성카드㈜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CNC-H형/MCT(89년식, 히다치) 1대, CNC배면가공기 2대(96년/91년식, 미야노)를 리스금액 278,805,6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7,744,600원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E을 통하여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리스한 기계를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1:37경 아산 송악로 790 송악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그곳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집까지 태워달라'며 순찰차 본넷 위에 엎드려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C에게 '나 빵에 좀 넣어줘, 너 때리면 나 감빵 가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C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5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황령산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5. 3. 24. 주식회사 승보개발과 익산시 D에 공장 3동 및 사무실 1동을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축하였으나 하자 문제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주식회사 승보개발의 관계자가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공사현장의 주소를 주식회사 승보개발의 송달장소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자신이 주식회사 승보개발의 직원인 양 지급명령정본을 받음으로써 주식회사 승보개발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못하게 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후 이를 근거로 위 신축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6. 3.경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에 채권자 주식회사 C, 채무자 주식회사 승보개발로 하여 4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6차 122호 공사대금 사건)을 신청하였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21.경 익산시 D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급명령 신청서의 송달장소로 기재된 위 장소에 찾아온 집배원 E으로부터 주식회사 승보개발의 직원이 맞는지의 확인을 받게 되자 주식회사 승보개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F라고 알린 후 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의 서명란에 "F"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E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21.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승보개발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6차122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마치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송달받고 피해자 회사는 위 지급명령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6. 4.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9.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치 위 지급명령이 정당하게 확정된 것처럼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익산시 D 소재 신축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 등기부등본, 지급명령 사본,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이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문서위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공사대금을 받을 욕심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농협 계좌(D), 이에 연결된 OPT카드, 비밀번호를 버스 수화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 도박 신고서, 화면캡쳐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위 '대포통장'이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를 모두 해지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 20:50경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서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 옥포매립지 공영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1.경 순천시 C에서 조경수 등 농장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덤프트럭, 인부 등을 동원하여 산지 11,676m²를 훼손한 후 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훼손한 산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안경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를 막고 도로변에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하게 한 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내가 더 심한 것도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6. 4. 30. 18: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용 간이침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 E을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성매수남을 상대로 한 사람당 9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08

범죄사실 [2016고단3508] 피고인은 2015. 11. 27. 00: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D,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화가 나 D을 때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D의 몸을 감싸주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686] 피고인은 수원시 F 소재 'G'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휴무일에 여자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일하는 위 클럽에 함께 들어가 클럽 내 홀빠 앞에서 여 종업원과 자신의 여자친구와 장난치며 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홀써빙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귀를 잡아 당기며 맥주를 가져오도록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잡혔던 귀를 뿌리치자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위 클럽 내에서, 피해자 H의 왼쪽귀를 손으로 잡아당긴 뒤 손바닥으로 양쪽 얼굴을 부위를 4대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운터 옆 주류창고로 끌고 간 뒤, 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줄 아느냐?, 내가 만만하냐?, 내가 17살때부터 건달생활을 해 왔다. 너 같은 거 죽이는거 쉽다'라고 한 뒤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뒤,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눈꺼플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6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65

범죄사실 부동산 임대업자 B, 대출브로커 C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B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D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C, E, F는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G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H, I, J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G, K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1.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1,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B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L 5차 303호', 보증금 '일억육천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B은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B 등으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4. 8. 13.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1쪽),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4188) 등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라도 변제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400만 원 정도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9: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운영의 D 지하 1층 식료품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료품관 종업원인 E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300원 상당의 스팸 1통, 계란 6개, 부침가루 1팩, 요구르트 1팩 등을 핸드백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매치기 등 검거 활동 중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9. 15:00경 부산 남구 B 인근 노상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인 C가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50경 부산 남구 장고개로 25(우암동, 아신아파트) 앞 노상에 설치된 부산은행 현금인출기기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위 체크카드 1장을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백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자 D(43세)는 피고인의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교사인 E가 어린이집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때 위 E를 도와주어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22. 11: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E랑 성교해보니 처녀 아니지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6. 23. 10:40경 "E 먹었냐"라는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30. 2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암매장 할 거다"라고 약 10회 가량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전화를 통한 성적 목적 문자 및 음성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그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사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문자와 음성을 전송할 당시 성적인 의도에 앞서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그 내용과 정도가 일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성적으로 매우 노골적이고 음란한 표현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E의 관계, 또 피해자와 E의 관계에 비추어 굳이 판시와 같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으로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역시 가지고 피해자에게 판시 문자와 음성을 전송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강박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그 내용,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협박죄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6. 12. 9.자(위 합의서에는 2017. 12.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합의서가 제출된 것은 사실이다. 위 합의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용서하였으며 이후 민사절차나 형사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잘 살펴달라'는 취지이나,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인지는 불명확하며, 오히려 피해자는 2017. 2. 23. 검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처벌 받아야 하지만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위 합의서만으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05:18경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부암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5:1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부암고가도로 앞 도로를 연지교차로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에 손님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6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