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외국인, 여, 22세)에게 "헬로우"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고인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허리 부위를 1회 쳤을 뿐 엉덩이 부위를 친 적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다는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추행의 태양 및 부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부터 윗부분까지를 박수소리가 나듯이 쳤다. 추행의 부위가 허리 부위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클럽 직원을 통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요구한 바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아무런 갈등관계도 없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친구 E(한국어 구사 가능)도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것을 직접 봤고 당시 피고인이 '장난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 작성·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툭하고 건드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살짝 쳤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다툼을 말리던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가 어렵다. 또한 인사를 건네기 위하여 젊은 여성의 허리 부위를 무단히 친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