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 2019고정81(병합) 범죄단체가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힌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검 사 허정(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피고인 B, F, K,M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철민(피고인 G을 위하여) 변호사 성경화(피고인 J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방호근(피고인 L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11. 11. 주 문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J. K, L, M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압제808호의 증제1호, 증제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4 1. 범죄단체가입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 체계와 역할분담] N(일명 '실장')과 P(일명 'Q 실장')는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6. 6.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팀(대출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팀(대출금 수수), 인출팀(수금한 돈을 인출), 콜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팀에 전달), 경리팀(입금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수금팀에 전송 및 마감 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인 N과 P의 지휘 아래, 상급관리자로서 R(일명 'S과장')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T(일명 'U과장')은 수금팀 및 인출팀을 관리하고, V(일명 'W팀장')은 수금 및 직원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관리자로서 X(일명 'Y팀장'), Z(일명 'AA팀장'), AB(일명 'AC과장'), AD(일명 'AE팀장'), AF(일명 'AG팀장), AH(일명 'AI팀장'), AJ(일명 'AK팀장'), AL(일명 'AM과장'), AN(일명 'AO팀장'), AP(일명 'AQ과장') 등은 각자 면담, 수금, 인출, 콜, 경리팀을 관리 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 면담, 수금, 인출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일명 'AR 대리'), B(일명 'AS 대리'), C(일명 'AT 대리'), D(일명 'AU대리'), E(일명 'AV 대리'), F(일명 'AW대리'), G(일명 'AX대리'), H(일명 'AY 대리'), I(일명 'AZ대리'), J(일명 'BA 대리'), M(일명 'BB대리') 및 그 외 BC(일명 'BD 대리'), BE(일명 'BF대리'), BG(일명 'BH대리'), BI(일명 'BJ대리'), BK(일명 'BL 대리'), BM(일명 'BN대리'), BO(일명 'BP대리'), BQ(일명 'BR 대리'), BS(일명 'BT대리'), BU(일명 'BV대리'), BW(일명 'BX대리'), BY(일명 'BZ대리'), CA(일명 'CB대리'), CC(일명 'CD대리'), CE(일명 'CF 대리'), CG(일명 'CH대리'), CI(일명 'CJ대리'), CK(일명 'CL 대리'), CM(일명 'CN대리'), CO(일명 'CP대리'), CQ(일명 'CR주임), CS(일명 'CT대리'), CU(일명 'CV대리'), CW(일명 'CX대리'), CY(일명 'CZ대리'), DA(일명 'DB대리'), DC(일명 'DD 대리'), DE(일명 'DF 대리'), DG(일명 'DH대리'), DI(일명 'DJ대리'), DK(일명 'DL 대리'), DM(일명 'DN대리'), DO(일명 'DP대리'), DQ(일명 'DR 대리'), DS(일명 'DT 대리'), DU(일명 'DV 대리'), DW(일명 'DX대리'), DY(일명 'DZ주임'), 콜팀 및 경리팀에서 근무하는 EA(일명 'EB주임'), 피고인 K(일명 'EC주임), 피고인 L(일명 'ED주임) 및 그 외 EE(일명 'EF주임), EG(일명 'EH주임') 순으로 약 80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거짓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콜팀, 경리팀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EI', 'EJ'이라는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인 'EK', 'EL', 'EM'로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팀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한 후 면담팀에 연락하여 면담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15~20개를 적도록 하여 차후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 예컨대 20만 원(원금)에 35만 원(원금+이자), 30만 원(원금)에 50만 원(원금+이자), 40만 원(원금)에 65만 원(원금+이자), 50만 원(원금)에 80만 원(원금+이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시간은 12:00을 기준으로 12:00이 넘어가면 연체료 5만 원, 16:00을 넘어가면 연체료 5만 원, 18:00을 넘어가면 연체료 5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였다. [지휘통솔 체계] 주임급 조직원들은 콜팀 및 경리팀에 소속되어 대리급 조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들, 수금해야 될 대상자들, 사고자(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송해주면 대리급 조직원들은 수금 또는 변제독촉 등을 수행한 후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마감일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실장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장이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독려하고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들은 다시 하급 조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하도록 하고 지시하였으며, 조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미리 수집해놓은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폭로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보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조직을 보호토록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조직관리] 총책인 N, P, 상급 관리자인 T, V, R 등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확인 후 면담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서로 본명이나 사생활 등을 묻지 말도록 교육하고, 면담팀은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P가 지시한 대로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확인 후 1:1로 따라다니며 교육 후 대포폰, 대포통장, 렌터카 등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하여 일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 대리, 팀장, 과장, 실장으로 승진되는 구조이고, 조직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사본을 받아놓고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10여개를 작성토록 하여 조직원들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였다. [행동강령] 총책인 N, P, 상급 관리자인 T, V, R 등은 각 조직원들에게 정해준 별칭을 사용토록 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도록 시키고 조직원 상호간에는 교신용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며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수금책들은 여러 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사용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P 등 조직원을 만나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7. 8. 30.경, 피고인 B은 2017. 6. 29.경, 피고인 C은 2017. 8. 22.경, 피고인 D은 2017. 8. 1.경, 피고인 E은 2017. 9. 13.경, 피고인 F은 2017. 7. 31.경, 피고인 G은 2017. 7. 31.경, 피고인 H는 2017. 8. 4.경, 피고인 I은 2017. 9. 6.경, 피고인 J는 2017. 7. 11.경, 피고인 K는 2017. 7. 14.경, 피고인 L은 2017. 9. 1.경, 피고인 M은 2017. 10. 13.경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N, P 등 조직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N에게 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 A은 순번 2743번부터, 피고인 B은 순번 2395번부터, 피고인 C은 순번 2620번부터 4032번까지, 피고인 D은 순번 2484번부터, 피고인 E은 순번 2954번부터, 피고인 F은 순번 2468번부터, 피고인 G은 순번 2468번부터, 피고인 H는 순번 2493번부터, 피고인 I은 순번 2858번부터, 피고인 J는 순번 2415번부터 2539번까지, 피고인 K는 순번 2425번부터, 피고인 L은 순번 2784번부터, 피고인 M은 순번 3192번부터 각 가담)와 같이 4,234회에 걸쳐 합계 20억 8,29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N, P 등 조직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2017. 2. 27.경 EN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교부한 후 5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 A은 순번 2743번부터, 피고인 B은 순번 2395번부터, 피고인 C은 순번 2620번부터 4032번까지, 피고인 D은 순번 2484번부터, 피고인 E은 순번 2954번부터, 피고인 F은 순번 2468번부터, 피고인 G은 순번 2468번부터, 피고인 H는 순번 2493번부터, 피고인 1은 순번 2858번부터, 피고인 J는 순번 2415번부터 2539번까지, 피고인 K는 순번 2425번부터, 피고인 L은 순번 2784번부터, 피고인 M은 순번 3192번부터 각 가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234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N, P 등 조직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BC은 2017. 8. 4.경 대부를 받은 피해자 EO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지,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을 하냐?"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 A은 순번 3번부터, 피고인 C은 순번 2번부터 26번까지, 피고인 E은 순번 3번부터, 피고인 I은 순번 3번부터, 피고인 J는 순번 1번, 피고인 L은 순번 3번부터, 피고 1 인 M은 순번 5번부터 각 가담)와 같이 47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P 등 조직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2017. 11.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가항 내지 라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EP 명의의 EQ은행 통장(ER) 1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 J는 순번 65번부터 70번까지 가담)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DQ, AF, DC, DE, ES, ET, EU, EV, EW, V, EX, DG, T, EY, EZ, EE, EG, BG, FA, AP, FB, FC, FD, FE, FF, FG, BC, BE, FH, FI, FJ, FK, DA,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AL, AJ, CW, AD, AF, AH, CY,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 -7 서 사본 1. AB, FV, FW, FX, FY, FZ, GA, N, GB, GC, GD, GE, GF, GG, GH, EO1 t t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K, GI, GJ의 진술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T 대포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자료 등 출력 첨부, 대부업체 조직원 관련압수물 분석, DR 대리가 사용했던 대포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자료 등, 압수한 대포폰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 내용첨부(2017년 10월경~11월경>, EG이 경리사무실에서 사용한 압수노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사용 채권추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보관),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M)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7. 10. 13.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수금팀에서 'BB대리'로 관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거상으로 드러나는 'BB대리'의 활동은 면담팀의 'GK'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수금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M 제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