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94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월 2~3%의 이자를 주겠다. 만약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지 못하면 담보로 받은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명의이전해 주거나 그 차량을 팔아서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8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37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그 이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2. 9.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7,750만 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5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에게 "진장동 매장 운영자금으로 인하여 돈이 부족하니 6,000만 원만 빌려줘라. 일주일 내에 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한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 17.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디플랙스 사무실에서, 68무C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불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사본한 후 위 68무C호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란 위에 D 명의로 등록된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의 '사용본거지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소유자 성명(명칭) : (주)D(상품용)', '소유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E', '소유자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라고 기재된 해당 부분을 오려 붙이고 그곳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5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진장디플랙스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자신이 2012.9. 26.경 투자한 6,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68무C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위 68무C호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5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672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가. 2012. 9. 14.자 변조공문서행사 관련 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D(상품용)", "F('4628777'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이라고 각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G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차량 등록 사업소장 명의의 17부H호 BMW X6 xDrive30d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을 각 칼로 오려 붙이고, 그 곳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I이 운영하는 마뇽 의류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9. 19.자 변조공문서행사 관련 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K", "D(상품용)", "M",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K"이라고 각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L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68무C호 E63 AMG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을 각 칼로 오려 붙이고, 그 곳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K", "D(상품용)", "M",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K"이라고 각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송향희 소유로 되어 있는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67오N호 BMW528i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을 각 칼로 오려 붙이고, 그 곳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I이 마뇽 의류매장에서 위 나의 1), 2)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1. 23.자 변조공문서행사 관련 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K", "D(상품용)", "M",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K"이라고 각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민유진 소유로 되어 있는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28로O호 레인지로버스포츠 3.0D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을 각 칼로 오려 붙이고, 그 곳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I이 운영하는 마뇽 의류매장에서, 위 다의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2. 9. 14.자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2. 9. 14.경 울산 북구 진장동 285-3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고 그 담보로 외제차량을 제공하여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뇽 의류매장에서 17부H호 BMW X6 승용차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인 것처럼 위 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과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670-0000624-XX-XXX)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9. 19.자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고 그 담보로 외제차량을 제공하여 주겠는데, 그 담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여 렌트 수익금도 별도로 챙겨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뇽 의류매장에서 68무C호 E63 AMG 승용차 및 67오N호 BMW528i 승용차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들인 것처럼 위 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2장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670-0000624-XX-XXX)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11. 23.자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고 그 담보로 외제차량을 제공하여 주겠는데, 그 담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여 렌트 수익금도 별도로 챙겨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뇽 의류매장에서 28로O호 레인지로버스포츠 3.0D 승용차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인 것처럼 위 1의 다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670-0000624-XX-XXX)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20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신명동에 있는 P 사무실에서, Q에게 "P에 투자한 투자자가 급하게 투자금을 빼달라고 하여 돈을 줘야 한다. 너의 누나 소유인 BMW528i 63마R 자동차를 매매한 후 그 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해주면, 그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는 현태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내가 대신 갚아 주고, 위 자동차 대신 2013년식 BMW528i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투자금 회수 요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Q의 누나인 피해자 이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2013년식 BMW528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Q로부터 그 무렵 위 P 사무실에서 Q가 피해자로부터 처분을 허락받고 운전하여 온 BMW528i 63마R호 자동차를 2013년식으로 바꾸어 준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Q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 요구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변조자동차등록증 개수 확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위조 및 교부일자 확인 등) 2014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각 자동차등록증,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등록증 첨부) 2014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25조, 제229조(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한 및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8월 ~ 8년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이 합계 약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피해를 가하였고, 그 편취의 방법으로 수차례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I, 이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