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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정67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1)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672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보유하던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16:4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교동에 있는 양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5. 3. 28. 16:40경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673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23:15경 울산 북구 효문역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6,16,23:15 경 울산 중구 반구동 341-1 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길에서, 위 포터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마침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승합차를 수리비 985,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등)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B) 1. 본청결격조회 2017고정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849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84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차령로 373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안IC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을 주의 깊게 보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91세)이 운전하는 3륜 전기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18. 09:57경 R688 다장기 기능상실증후군, A419패혈증, 외상성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4:45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8동 화단 옆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108동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몸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고 왼팔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휘어감아 바짝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10층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그 옆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그녀를 데려가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억지로 끌고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계단에 앉힌 후 피해자 앞에 쭈그려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엘리베이터 내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몸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고 왼팔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휘어감아 바짝 끌어당겨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비상계단 철문을 열고 피해자를 반강제적으로 후미진 비상계단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부터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과장되지 아니하여 당시 피해자가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근거로 비상계단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진술의 명료성이 달라지는 부분 등이 통상적인 예에 비추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판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바짝 끌어당겨 안은 상태에서 손으로 젖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시에는 피고인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질 때 가슴도 만진 것처럼 기재하였음에도,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처음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다가 엘리베이터 안 CCTV 동영상을 본 후에서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하면서 가슴을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하기에 이르렀고, 이 법정에서도 '부축하는 과정에서 손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슴 가까이 와서 만졌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일관되게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일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가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일부 손동작에 대하여 조사 경찰관의 유도신문을 받고 마치 그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기억이 호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3:58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소재 영덕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성내리 소재 성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정정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9.2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친구와 같이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나온 맥주를 들고 "같이 마시자. "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같이 앉은 다음 "나도 고등학교 때 술, 담배 해서 이해한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CC-TV 영상 캡쳐 및 발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김에 피해자에게 말을 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친구와 편의점 앞의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라고 사주겠다고 하여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큰 거 하나 사오더니 같이 먹자고 하여 친구가 술을 안 먹는다고 했는데도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바지위로 허벅지를 아래위로 만져서 만지지 못하게 손을 쳐내자 다시 손을 올려 아래위로 만져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2~3번 이야기를 하니 어깨를 2번 툭툭 치고 간다고 하고 일어서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져 짜증이 나서 편의점 직원에게 바로 이야기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후 같이 있기 싫어서 돌아다녔는데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서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자 다시 쓰다듬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손이 살짝 겹쳐 있는 것을 본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한편 F은 진술서에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잘못 들었다고 이를 정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당시 편의점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F에게 말을 거는 장면,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사서 나간 뒤 편의점에서 산 물건을 테이블 위에 놓고 피해자 앞에 앉아 피해자와 F에게 말을 거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자 F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편의점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장면,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 F이 진술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는 말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F의 행동, F가 경찰 신고를 부탁한 점, 피해자 및 F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등에게 술을 마시자는 말만 했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일명 'C'에 '19세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D(여, 16세)과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2017. 8. 12. 15:40 - 16: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텔 901호에서, D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D과 1회 성관계를 하고 25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동농협 영상출력물 및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XX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물 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7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1. 03:00경 대구 북구 C 306호에서, 그곳 화장실에 있던 면도기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4세)의 다리털과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털과 음모를 깍은 후, 음모가 깎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를 비롯한 총 7명의 대화참가자가 볼 수 있는 E 단체 대화창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E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및 고소 이후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도를 넘어서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 분명함에도 아직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이 억울한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4. 1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바지를 벗고 오줌을 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 경장 피해자 F에게 위 노상을 지나가던 G, H 등 다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아. 씨발새끼. 짜증 나게 하지 마. 좆 까.", "한번 붙어 보자. 싸움을 내가 이긴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 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과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스스로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따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3:5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성2길 15 해태제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문길 231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말경부터 2017. 4. 5.까지 인천 부평구 E건물, 지하 1층 F 업소에서 룸 5개 및 노래방기기 등 시설을 갖추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손님관리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3NO(노팬티, 노브라, 노스타킹)'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약 15 내지 25만 원씩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유흥접객원 여성 약 5명으로 하여금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 적발 당시 촬영한 업소 내외부 사진 1. 각 농협 거래내역서(K),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L)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녹취서(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피고인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총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총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승학로383번길 24 일향농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866 쉐보레검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으로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3:30경 여수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불륜관계이다. 1. 상해 가.2016. 4. 17.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 21:00경 안동시 어가골길15-1에 있는 엘리트 원룸 A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그 새끼 왜 만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웅크리고 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8. 28.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23:00경 위 원룸 B동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혼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빨리 내려서 가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 길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5. 28.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03:00경 안동시 D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 상당량이 뽑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탈모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7. 6. 15.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2:5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인 피고인의 처에게 불륜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야 미친년아, 애 잘 못되면 너도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명찰 줄을 잡아당겨 목을 조르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6. 4. 17.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60cm)를 가져와 "내가 그 새끼 죽이려고 사놓은 도끼를 니한테 먼저 쓴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서있던 자리 뒤쪽 바닥을 도끼로 찍는 등 협박하였다. 나. 2017. 8. 15.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4:00경 안동시 D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며 "다시 한 번 말해 봐라, 약속 못 지키나, 걸레 같은 년아,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다리를 벌려주고 싶냐,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5, 00:11경 안동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반으로 부러뜨려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의 진정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차트,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폭력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방법,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범행으로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던 중 저지른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경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4. 6.경까지는 영업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생산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미수대금 발생을 막기 위해 레미콘 거래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선입금 받거나 혹은 건축주의 연대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레미콘을 공급하여 왔고, 미수대금이 누적된 거래처는 공급을 제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레미콘 출하업무를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를 위해 거래처를 관리·검증하는 한편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레미콘을 출하하는 등 레미콘 미수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주식회사 서진종합건설 등 거래처들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의뢰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레미콘은 위 공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처들에서 사용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레미콘을 출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처에 출하하는 것임에도 위 'D'에 4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출하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202,017,7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처에 공급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미수금 발생위험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해 변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 ~ 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 회사도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있었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7.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35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216동 1303호 앞에서, 위 1303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주거지인 1304호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고 1304호에서 나오려는 E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이후 재차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1303호 초인종을 계속 누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의 얼굴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난동을 부려 E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F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관련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8.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216동 1303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44세)이 거주하는 1303호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나오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1304호 현관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다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하며 찾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현관문 앞에 누워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나서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6.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5. 9. 19. 14:58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여주시 B에 본사를 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위 C의 천안공장에서 2016. 6.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급여 2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 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50만 원을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천안공장에서 2015. 8. 1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02,1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정서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 급여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