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등산학교(이하 ‘이 사건 등산학교’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자 대표강사로 근무하며, 위 등산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훈련을 계획하고 실제 수강생 및 훈련 참가자들을 상대로 인공 암벽등반(속칭 ‘AID 클라이밍’) 이론 강의 및 현장 실습 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등산학교는 2021. 3. 초순경 위 등산학교 소속 강사이자 D 소속 회원인 E의 주선에 따라 인공암벽 등반 경험이 없던 피해자 F(남, 45세)을 비롯하여 G, H, I, J, K 등 총 6명의 D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인공 암벽등반 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2021. 3. 27.부터 2021. 5. 23.까지 양주시 L에 있는 ‘M’에서 매주 토, 일요일 마다 위 D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인공 암벽등반 이론 및 실기교육을 진행하는 ‘CAC 산악기술위 AID Climbing course’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육과정에 따라 2021. 3. 27. 08:00~09:00경까지 이 사건 등산학교에서 위 D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인공암벽등반에 대한 시청각 교육, 각종 장비 사용법 등 이론 수업을 진행한 뒤, 같은 날 10:30경부터 16:30경까지 위 ‘M’으로 이동한 후 교육생별로 2인 1조를 이루어 그곳 각종 등반 장비를 이용해 그곳 암벽을 기어오르는 실습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육이 진행된 M은 약 40년 전 채석작업이 중단된 이후 국가 소유 토지로 편입되어 1980년경부터 국방부 소속 육군 제3070-101 부대 훈련장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판 및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당시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봄철 해빙기로 낙석 사고의 위험이 높았으며 비까지 내리고 있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바, 위 인공 암벽등반 교육을 진행하고 대표강사로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던 피고인으로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하여 해빙기 낙석 위험이 관리되는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일정을 변경하는 등 낙석 및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빙기 낙석 사고 등의 위험이 관리되지 않고 있고 일반인 출입 제한 지역인 위 M에서 만연히 인공 암벽등반 실습 교육을 강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같은 날 16:25경 그곳 암벽을 오르며 등반 장비인 확보물(속칭 ‘클라이밍 캠’)을 지상 약 2m 높이의 바위 틈새에 집어넣어 몸을 지지한 채 발 밑에 설치된 줄사다리를 밟고 일어서던 중 확보물을 끼워 넣은 바위가 암벽에서 분리되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추락하고 떨어진 바위가 피해자의 몸통 위를 덮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8. 10:51경 후송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하여 해빙기 낙석위험이 관리되는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일정을 변경하는 등 낙석 및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판 및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기는 하나, 이는 그 토지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이고 군부대 훈련장소로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한다는 취지이지 그 장소 자체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관할 군부대에서 주 1회 정도 순찰을 하는데도 그 때마다 사람들의 잦은 출입으로 철조망이 밟혀 있어 보강작업을 할 정도로 일반인의 출입이 일상화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21. 3. 27.이 봄철 해빙기에 속한다고 일반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해빙기로서 낙석위험이 큰 기간을 날짜 단위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같은 해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내 암장 14개소의 경우에는 해빙기 출입금지 기간이 2021. 3. 22.부터 2021. 4. 4.까지로 정해졌으나, 북한산 국립공원 내 암장 10개소의 경우에는 해빙기 출입금지 기간이 2021. 3. 29.부터 2021. 4. 11.까지로 공지된 바 있어 서로 다르고(수사기록 558, 559쪽), 이 사건 사고 일자가 포함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3)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낙석사고는 바위 틈새에 확보물을 끼워놓고 피해자가 몸을 지지한 채 일어서던 중 그 바위가 암벽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사고이다. 바위가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일정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라면 해빙기가 아니었다고 하여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는 의문이다. 4) 암벽등반이 국립공원 내의 암벽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산악인들 사이에서의 관행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피고인이 속한 등산학교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평소 동호회 등에서 암벽등반 장소로 이용되어 온 곳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이 암벽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하여 관리되는 지역보다 위험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다. 5) 사고 당시 약간의 비가 내렸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비로 인한 추락사고가 아니라 낙석으로 인한 사고로서 당시 내리던 비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등산학교의 대표강사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교육과정의 경우 특수성이 있다. 즉 이 사건 등산학교 측에서 교육을 위하여 교육생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D 기술위원장 G이 이 사건 등산학교의 도움을 받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1. 3. 27.과 3. 28. 이틀 간 인공암벽 등반 훈련을 하기로 계획하고, D 기술위원이자 이 사건 등산학교의 강사로 있는 E에게 먼저 요청하여 등산학교 측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가, 2021. 3. 15.경 D 회장이자 이 사건 등산학교 교장으로 있는 P의 제안으로 정규교육처럼 3주 과정으로 연장하게 된 것이며, 등산학교에서는 따로 교육비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교육안내서를 만들고 수강신청서를 받는 등의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교육안내서는 정규교육과정의 문서형식에 맞게 작성했을 뿐이고 보험가입을 위해 수강신청서를 받은 것이라는 E의 진술이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7) 즉 해빙기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사고 일자도 처음부터 D 측에서 정한 훈련일자로 보이고, 이에 따라 등산학교가 D와의 교류 차원에서 무상으로 인공암벽등반 교육을 지원해주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다른 강사 Q도 “E이 불러서 강의를 하기로 했다”고 할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D 기술위원이기도 한 E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산학교에서 주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D 기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훈련을 도와주는 관계였고 피고인도 여기에 강사로서 참여했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등산학교의 대표강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정과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책임을 질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