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0:00경 충주시 충인동 제1 로타리 사거리에서 중앙지구대 방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가 2차로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1) 피고인은 2017.5.6, 20:00경 충주시 충인동 제1 로타리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누범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지인인 A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 경찰관에게 형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얘기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게 하고, 2017. 5. 19, 16:20경 충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02:20 경 충주시 H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대리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전경 충주시 J에 있는 A 운영의 스포츠마사지 숍에서 A에게 '형, 제발 좀 살려달라, 경찰관에게 형과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 아는 대리기사를 소개시켜 달라'라고 말하고, 2017. 5. 중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의 소개로 만난 대리기사 K에게 '경찰서에 가서 2017. 5. 7. 02:20경 E 코란도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단속지점까지 온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말하여 위 A,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 먹고 K은 2017. 5. 17. 10:10경 충주경찰서에서 자신이 대리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게 하고, A은 2017. 5. 19. 14:00경 충주경찰서에서 대리기사 K이 문화동 골목까지 운전하고 자신이 위 I 편의점 앞까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19, 16:20경 위 충주경찰서 경비교통과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5, 6, 20:00경 제1항 기재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B의 요구에 따라 경장 M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14:00경 위 충주경찰서 경비교통과 L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 5. 7. 02:20 경 대리기사 K과 피고인이 제1항 기재 E 코란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2)항과 같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B의 요구에 따라 순경 N에게 대리기사 K이 충주시 문화동 골목까지 운전하고, 피고인이 단속지점인 편의점 앞 노상까지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316 사건 수사기록 34면), A, K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A)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관련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605호)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월P7년 6월 나.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피고인 B은 판시 각 죄가 모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 양혐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범한 점, 같은 날 교통사고를 내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 A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교사에 응한 피고인 A이 허위자백을 하고 그에 기하여 동인에 대한 재판(약식기소 포함)이 1년 가까이 진행되는 등 형사사법작용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