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2. 23. 21: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하이트 맥주 2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판시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5차례나 벌금을 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불법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을 경유하는 신천대로를 매천대교 쪽에서 성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시속 약 9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48km로 진행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7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좌측 및 우측 외벽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피의택시 운행기록지 1. 진단서 1. 기상현상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승객을 태우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빗길 과속운전으로 승객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별도로 형사 합의한 바가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3. 0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F(32세)가 피고인에게 위 E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추궁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그랬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폭행을 제지하며 '너 뭐야, 그만해'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걸레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피해자 E 합의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다가 B, C, D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저지른 사기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이들의 명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을 허위로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은 뒤 이를 처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G에게 B가 자신의 이모이니 갤럭시노트2 모델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B를 명의자로, D의 계좌를 대금 납부계좌로 설정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D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속여, '서비스 신규매매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요금납부계좌의 예금주 란에 'D',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J'를 기입한 뒤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을 속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매매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B가 자신의 이모이니 아이폰 5모델의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면서 B을 명의자로, C의 계좌를 대금 납부계좌로 설정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C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이에 속은 G은, 직장 동료 K에게 B 명의로 아이폰5모델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문서의 작성을 부탁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K은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요금납부계좌의 예금주 란에 'C', 계좌번호 란에 'L',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M'를 기입한 뒤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을 속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매매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G이 위 제1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휴대폰을 개통해주고자 위조한 '서비스 신규매매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G이 위 제1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휴대폰을 개통해주고자 위조한 사문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1) 피고인은 위 제1의 1)항과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N에 가입하면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단말기를 교부받고, 단말기할부금과 단말요금 외 채무금 178,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2)항과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O에 가입하면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단말기를 교부받은 뒤, 단말기할부금과 단말요금 외 채무금 62,0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76,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2014고단7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9. 2. 25.경 사기죄와 2009. 7. 7.경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측량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하남시 F 임야 793m²에 대하여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위 측량사무소의 연체된 임금 지급 등 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측량사무소 직원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목변경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4] 2. 피고인은 2015. 2. 6. 09:1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36세)의 집에 이르러 마당의 필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몹시 나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항에서부터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18.2km(인천 방향) 부근까지 40km 구간을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튕겨져 나오며 피해차량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6. 06: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길을 친구와 함께 지나던 중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23세)와 그 친구를 발견하고 속칭 "헌팅"을 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 후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니 고속터미널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잠깐 더 놀다가라고 한 후 같은 날 07: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모텔 207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올린 후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3. 8. 16.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9에 있는 신호모터스(주) 사무실에서 BMW 528 차량 1대(E)를 (주)D 명의로 구입함에 있어 차량구입대금 63,700,000원을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센터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되 할부금은 60개월간 매월 1,267,054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31,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 JB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저당권실행 등의 권리행사를 할 것이 예상됨에도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F'라는 대부업체로부터 2,6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과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 준 후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JB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할부금수납청구내역, 자동차임의경매 개시결정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재무제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동종전력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최승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기독병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 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6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673 피고인은 2012. 11. 29.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곳에서 맥주 15병 75,000원, 마른안주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 9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5고정674 피고인은 2013. 5. 16. 03:10분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왜 폭행으로 신고를 한 것이냐, 가게 다 부셔버릴거다"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목을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정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867, 396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2015고정 673 벌금 1,000,000원, 2015고정674 벌금 500,000원 합계 1,500,000원)과 검사의 구형(벌금 1,500,000원)을 기초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202동 124호 주민이고, 피해자 D(52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0:20경 위 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 뒤편에서, 피해자가 2014. 6. 5.자로 입주민대표회의 불신임동의서 결과를 공고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 앉아 꽃들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나한테 죽을래"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프라이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0. 16. 0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앞 3번국도 곤지암에서 성남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로굽은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진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된 분리대(가드레일)가 약간 패이거나 휘어지는 정도의 손괴만이 발생하였을 뿐인 사실(중앙분리대가 절단되거나 그 일부가 차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나 중앙분리대의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의무가 필요한, 즉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정도의 교통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설령 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04 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93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116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물건'을 손괴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어 공소사실 기재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7. 16: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D(64세)으로부터 "이 사람아 술 좀 그만 먹고 동네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는 충고를 듣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21. 18:5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 죽여버린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피해자의 집 처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 죽여버린다, 또 경찰을 불러봐라, 신고하려면 해라, 내가 경찰에 잡혀가게 되면 분명히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2. 0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처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그의 처 F에게 "씨발년놈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피해자 주거지 모습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계속된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도 술을 마시고 출석하여 소란을 부리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새치기를 하여 피해자 C(53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및 체포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7:2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33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좌측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의자 D의 턱뼈 골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2:15경 부산 금정구 소재 장전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뺑소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로부터 "다친 데는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D에게 "뭐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노. 뭘 물어보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5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집까지 데려다 준 D를 보더니 갑자기 "씹새끼, 너 같은 경찰관은 뒤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주 먹으로 D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았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법원 2014가소15886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D에게 9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여 경찰관 D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원사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며, 피고인은 음성군 E에 있는 위 회사 생산 공장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2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화 역량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성장기 중소기업들의 자율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청에서는 주식회사 C에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2012. 6. 1.부터 2013. 2. 28.까지 총 사업비 60,015,000원(자부담 15,01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지원 대상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F로부터 C의 생산공장에 설치된 기계의 노후부품을 제공받았음에도 마치 대전방지제와 R/O 코드를 납품받아 기술개발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사실은 G로부터 C의 생산 공장에 설치된 기계의 노후부품을 제공받았음에도 방적유제를 납품받아 기술개발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 12. 3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합계 8,97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 중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23:1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올라타 있던 피해자 D(1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헬맷써라, 내가 형사다"라며 들고 있던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면)의 기재, 공판외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등을 들 수 있는바, 수사기관은 범인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지목한 차량의 번호(E)를 근거로 그 대차 명의인인 피고인을 특정하였고, D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과 연령대, 체형, 말투 등이 유사하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2012. 9. 경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대차하여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G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사람은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2015고단81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22:2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11, '21세기 당구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4. 11. 29.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정동 소재 불국사역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동성로 75-1(노서동) 앞 도로까지 약 40km 가량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같은 해 12. 5. 08:25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8:40경 경주시 E 앞 도로 중앙에 D 그랜저XG 승용차의 시동을 건 채 정차해 있었다. 이에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혼자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5경부터 09:5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H 소재 F파출소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D 차적조회), 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합의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대물피해 불입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형법 제37조 후단 확정 판결문 첨부), 확정판결문 1부 2015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K의 구두진술 내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수사보고, 2014. 12. 5. 단속 당시 사진 4매, 참고자료 제출서, 재직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LA갈비 고기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경북종합렉카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쇠구슬 새총으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 및 광고 유리판을 재미삼아 쏘아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 01:30경 양주시 어둔동 102-5에 있는 한마음수련장 입구 정류장 앞에 이르러, 쇠구슬 새총으로 쇠구슬(6. 35mm)을 쏘아 양주시 소유의 시가 302,456원 상당의 버스노선 및 광고 유리판을 맞혀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2. 경까지 총 5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유리판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1. 버스승강장 유리파손 현황(증거 순번 3번), 파손사진(증거 순번 4번), 의정부시 버스정류장 유리파손현황(증거 순번 27번), 피해일람표(동두천시청)(증거 순번 30번), 진술서, 사진등(남양주시청)(증거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버스정류장을 향하여 수차례에 걸쳐 새총을 쏘아대는 범행을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액을 변상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벌금 2회 외에는 이와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얼마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 2014. 10. 26.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 0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카드, 신한복지카드, 신한카드 각 1장, 현금 1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2. 2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07:24경 위 D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LG 뷰2 휴대폰 1개 및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1:5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승차하여 선릉역까지 전동차 내에서 혁대를 카트에 싣고 다니면서 전동차 승객에게 물건을 판매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청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호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호객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혁대를 팔기 위하여 혁대를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전동차 승객들에게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의 목소리는 전동차의 반대편에 있던 증인에게도 들렸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혁대를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전동차 승객들에게 이야기하는 행위는 전동차 승객들의 관심을 피고인에게 돌려 전동차 승객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고자 하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으로서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