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 모두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는 각각 L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 원전용 L를 납품하여온 법인이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사실 국내 각 원전은 원전 정비 등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할 경우 먼저 자재가 필요한 현장 부서가 필요한 자재 구입을 위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자재에 대한 임시견적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을 산출하고, 예산산출 내역을 첨부하여 구매 부서인 자재부에 소요 자재의 구매를 요청하며, 자재부는 이를 기초로 입찰을 공고한 후 피고인들과 같은 각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낙찰업체가 소요 자재를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원전은 안전 관리를 위하여, 부품 납품 업체를 한수원에서 등록하여 관리하고 부품의 등급에 따라 Q등급의 경우 유자격 업체에 한하여 위 입찰이 가능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05년 무렵 Q등급 원전용 L 납품 업체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상호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자 서로간의 생산여건, L 규격, 원제작사 등을 토대로, 원제작사가 외국 업체인 경우는 L 규격에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주로 낙찰을 받고, 저압 L는 피고인 B이 주로 낙찰을 받고, 고압 L 중 원제작사가 피고인 D인 경우는 피고인 D이 낙찰을 받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을 나누어, 서로 경쟁 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들러리 입찰에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을 받기로 협의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적가와 투찰가 등을 조율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납품 업체 자격을 승계한 피고인 C과 피고인 D으로부터 납품 업체 자격을 승계한 피고인 E도 이러한 합의를 이어받았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의 부당공동행위 피고인의 원전용 L 제작, 납품 담당 임직원인 M, N 등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4.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의 담당임원 P 등에게 한수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교류용 L 등 품목에 대하여 한수원 구매요청 부서에 피고인의 견적보다 높은 견적을 제출하고, 입찰 시에는 피고인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P 등은 이를 승낙한 후 2005. 4. 25.경 한수원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피고인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인 46,200,000원으로 응찰함으로써, 그보다 낮은 금액인 41,8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피고인이 낙찰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임직원인 M, N 등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C, D, E 담당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20,218,005,540원 상당의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부당공동행위 피고인 B의 원전용 L 제작, 납품 담당 임직원인 Q, P 등은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5.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A의 N 등에게 한수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L 외 8종(R등급) 품목에 대하여 한수원 구매 요청 부서에 피고인 B의 견적보다 높은 견적을 제출해 주고, 입찰 시에는 피고인 B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고, N 등은 이를 승낙한 후 2005. 5. 16.경 한수원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피고인 B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인 66,000,000원으로 응찰하여 그보다 낮은 금액인 56,540,000으로 입찰에 참여한 피고인 B이 낙찰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임직원인 Q, P 등이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A, D, E 담당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 4. 19.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8번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12,565,860,700원 상당의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C의 임직원인 Q, P 등이 피고인 C의 업무와 관련하여 A 담당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5.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9~108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798,264,840원 상당의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E의 부당공동행위 피고인 D의 원전용 L 제작, 납품 담당 임직원인 S 등은 피고인 D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9.경 울산광역시 동구 T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A의 N 등에게 한수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급수 승압펌프 L 1세트에 대하여 한수원 구매 요청 부서에 피고인 D의 견적보다 높은 견적을 제출해 주고, 입찰 시에는 피고인 D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고, N 등이 이를 승낙한 후 2005. 9. 15.경 한수원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피고인 D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인 155,100,000원으로 응찰하여, 그보다 낮은 금액인 148,5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피고인 D이 낙찰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D의 임직원인 S 등이 피고인 D의 업무와 관련하여 A, B 담당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 6. 24.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4번 기재(단, 연번 14, 15 제외)와 같이 22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6,543,900,000원 상당의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E의 임직원인 U 등이 피고인 E의 업무와 관련하여 A, B 담당자와 공모하여 2009. 6. 24.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34번 기재(단, 연번 33 제외)와 같이 9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3,575,550,000원 상당의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찰방해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2013형제75632호 공소장, 판결문 사본 1. V, N, M, Q, P, S, W,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별책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한 입찰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입찰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담합의 규모가 상당하고 행위 기간이 길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각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 및 그 금액, 피고인들 간의 범행 가담 정도를 주되게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