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1.경 광주시 J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광주시 L아파트 M호는 내가 N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이다. 당신이 N과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9. 11. 4.자로 위 아파트에 경료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면 2011. 3. 4.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O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어서 피해자가 위 처분금지가 처분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1.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동업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0. 거제시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S, 사내이사 T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거제시 U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총 42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6. 5. 31., 잔금 38억 원은 2016. 6. 16.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S, T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S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대신 P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양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S, T 등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은 2016. 5. 23.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건설사를 통해 상가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6. 6. 15. 거제시 V 소재 W 고현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W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6. 15. 불상지에서 위 35억 중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B의 남편인 F이 위 T의 남편 X으로부터 매수한 통영시 Y 토지 대금의 일부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합계 5억 1,3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인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6. 15.경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35억 원만을 대출받게 되어 위 S, T에게 합계 약 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위 S, T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T에게 위 인수대금 중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10억 원의 차용증을 써주고, 이후 2016. 6. 21.경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위 차용증을 근거로 위 미지급 인수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T, 채무자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위 S, T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수대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T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 배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S, T에게 합계 약 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S 등으로부터 미지급 인수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2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위 S, T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2016. 7. 6.경 Z에게 1억 8,8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6. 7. 15.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Z채무자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위 Z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Z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6(피고인 A, C)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시행사인 주식회사 P의 전 대표이사 B과 2016. 6.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P에서 건축시행 중인 거제시 AA 외 4필지 지상 상가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바닥 다지기 공사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 상가신축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8. 09:00경 주식회사 P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해자 AB, 주식회사 P의 행정사무원인 피해자 AC이 위 상가신축공사현장과 피고인들이 임의로 폐자재 등을 쌓아놓은 인근 부지를 구분하고자 그 경계에 펜스설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그 펜스설치 공사의 진행을 막고자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가지고 와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피해자 AB을 향해 "머리를 확 깨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위 해머를 휘두르고, 피해자 AC을 향해 해머를 들어 올려 내리칠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이 씨발년이 어디 와서 설치냐." 등의 욕설을 하고, 작업 인부들에게 "당신들이 이 작업 계속 할 수 있을 거 같아?"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향해 "어디서 씨발것들이 함부로 와 가지고 주인도 아닌 것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어. 이걸 확 그냥."이라고 말하고, 작업 인부들에게 "일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하면 다칩니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펜스설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그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2018고합32(피고인 A, C, D, E, F, G, H) 피고인 A은 A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B이 피해자 회사에서 대표이사 직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거제시 U 소재 건설현장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범죄단체 출신인 피고인 C에게 건설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용역업체 출신인 피고인 E과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건설현장 안의 컨테이너에서 상주하게 하고, 피고인 A이 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한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도 현장에 자주 들러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도록 하였다. 피고인 F은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인 B의 남편으로서 B이 피해자 회사에서 나올 때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협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4. 08:30경 거제시 U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인 AC 등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부지 위에 펜스를 치자,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알려 피고인 A으로부터 "용역을 써서 펜스 설치를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E에게 펜스 설치 작업을 막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지시 내용을 피고인 D에게 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이 피고인 F, G, H에게도 현장 상황을 알려,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당시 서울에 있던 피고인 A,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D, E, F, G, H이 피해자의 펜스 설치 업무를 막기 위해 현장에 모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이 부른 용역업체 직원들도 펜스 설치를 막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펜스 설치 작업 중인 곳으로 다가가 설치 중인 펜스에 매달리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펜스를 치지 마라."고 소리치며 펜스 설치 작업 중인 포크레인의 작동을 막기 위해 포크레인 작업 반경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G, H, D, E은 차량을 펜스 설치 장소에 주차하여 공사 진행을 막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이 부른 용역들은 현장에서 펜스를 치지 못하도록 인부들과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8:30경부터 21: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펜스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42(피고인 A) 1. 가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3. 16.경 광주시 A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I에게 "AJ·AK모자 공동 소유인 남양주시 AL 중 1,600평과 AK 소유인 남양주시 AM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미 토지대금의 절반을 지불하였고, 소유자들로부터 각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각 토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테니 위 토지들 중 허가를 받게 되는 토지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자. 가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와 AK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매매대금 50%를 지급한 적도 없으며,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고, 가계약금을 매입자금도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동거녀 N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21. 토지 허가 관련 자금관리를 위해 피고인이 AP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AJ 명의의 AN은행 계좌(AQ)로 3,000만 원, 2010. 5. 7. 위 A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산지전용허가 사용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I에게 제1항 기재 남양주시 AL 부지 중 1,500평에 대해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AL 부지 중 추가로 3,000평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지를 당신에게 매도할 때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말한 후, 2010. 4. 2.경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만일 2010. 7. 15.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고, 약속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AR건물 AS호와 광주시 L아파트 M호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정산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받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동거녀의 차량 구입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광주시 AR건물 AS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친 AT 소유이며 2010. 3. 22.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였고, 광주시 L아파트 M호는 N의 소유로서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채무는 5억 원을 상회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J 명의의 AN은행 계좌(AQ)로 2010. 3. 26. 1,500만 원, 2010. 4. 2. 1억 원, 2010. 4. 5. 5,500만 원, 2010. 4. 14. 3,000만 원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82 (피고인 A, I) 피고인 I은 거제시 AU에 있는 AV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I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26. 거제시 AW 소재 'AX' 커피숍에서 피해자 AY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 AZ, BA을 만나 피고인 A은 위 직원들에게 "내가 BB, 그 형 BC와 굉장히 친하다. 당신들이 태양광 사업의 부지로 활용하려는 곳에 인허가를 모두 받아 주겠다. 진입로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이 부지는 지금 당장 가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갈 것이다. 가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보내 달라. 책임지고 인허가를 모두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I은 위 직원들에게 "A의 말이 맞다. A이 이런 일을 정말 잘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어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태양광사업 인허가를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BD 명의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 B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06 (피고인 A) 피해자 BG는 거제시 BH, BI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7. 거제시 BJ에 있는 피해자 BG가 운영하는 'BK' 편의점에서 "500만 원을 주면 거제시 BH, BI에 걸쳐 있는 계획도로를 없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H, BI 토지에 지정된 계획도로를 폐지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AN 계좌(BL)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M에 대해) 1. 차용금증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차용증(약속증서) 사본, 판결문(대여금)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자료조회회보서(N) 2018고합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주식회사 P),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토지이용계획열람,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P), 차용증(6000만 원) 사본, 예금거래내역서(주식회사 P), P(주) 거제 회장 A 명함, 확약서(T) 2부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2부, BO은행거래내역(F), 영수증 수표사본(주식회사 P 매매 계약금), AN 금융거래내역(BN), 주식양도양수증 사본(T, BP) 등, (주)P 법인 인수비용 등 2018고합1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 및 첨부 동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 내 피의자들이 함마와 목검을 들고 있는 사진,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등 사본, 가처분인용결정문 등 2018고합32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직무집행정지가처분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CCTV 내용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피의자 측의 유치권부존재 이유 등) 1.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통영지원 제2민사부 결정 사본, (주)P 법인계좌 거래내역 2018고합4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비용 명목 2억 원에 대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검토보고) 1. A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계약서, 기간별계좌내역조회, 합의각서, AJ 명의 AN은행 계좌내역, 사실확인서, 2012가합28856 판결서, 증인신문조서, AR건물 AS 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아파트 M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합82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A, AZ의 각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보조인 BR과 전화 통화내용) 1. 각 내용증명, 통장사본, 특약사항, 현금보관증,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판결문 사본 2019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민원 접수 여부 확인),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및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본건 계획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확인) 1. 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및 판결문(2018고합12 증거순번 23),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2019고합82 증거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합12 사기죄, 2018고합42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8고합12 사기죄와 2018고합42 각 사기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2018고합42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12 사건(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광주시 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였고, N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한데, 피해자 K(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N과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알리고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면서,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 이후에도 피해자와 N의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법률상 부부이던 피해자와 N은 2009. 7. 16. 조정에 의해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2009. 11.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2010. 5. 31. 피해자와 N 사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해자가 N에게 광주시 BS아파트 BT호에 관한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N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N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1. 2. 21.경 광주시 J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면 2011. 3. 4.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이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0의 BU에 대한 1억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0으로부터 양도받았다."라고 말하면서 2011. 2. 1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2011. 3. 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해자는 2011. 2. 21.자 해제를 원인으로 2011. 2. 23.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고, N은 2011.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와 N의 사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분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기 이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조건부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고, 차용증서에 위와 같은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데다가(증거기록 79쪽) O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2011. 2. 1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O을 대신하여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차용증서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믿게 할 의도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합15 사건(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B과 F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결과 횡령금액은 대부분 피고인 B의 주식인수대금과 F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B이 T의 요구를 받아 단독으로 처리했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B이 F과 상의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기존 경영진이자 주주들이었던 S, T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출금 중 5억 1,350만 원을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인수대금(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및 AD 주식회사가 집행한 자금의 변제(범죄일람표 3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B의 1인 회사가 되었는바, T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위험부담만큼 피고인 B의 주식 지분 가치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 B이 자신의 주식 지분으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업무상배임행위가 아니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되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B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한 상태가 되었는바, 기존 주주들인 S, T이 피고인 B의 주식인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려는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증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업무상배임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의 남편인 F과 피고인 A은 2016. 5.경 거제시 U 등 토지에서 건물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인 A이 52%, F이 48%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F은 아내인 피고인 B 명의로 위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BV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인 BW 명의로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과 F은 위 약정 제2조에서 "본 사업의 주체는 피고인 B 명의로 하고, 본 사업의 자금 집행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다."라고 정하였다. 나) T, BP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발행주식 중 각 29,700주를 보유한 주주였고, S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중 30,600주를 보유한 주주였다. 다) 피고인 B은 2016. 5.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거제시 U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2016. 5. 31. 중도금 3억 원을, 2016. 6. 15. 잔금 38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6. 5. 말경 T, BP, S에게 "개인이 법인 땅을 매수하면 취득세가 2억 1,000만 원가량 나오니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대신 T, BP, S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T, BP, S가 위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T, BP, S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증을 작성하였다. 마) S는 2016. 5. 2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T, BP, S에게 지급할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2016. 6.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고 근저당권자 W,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의 AN은행 계좌(BX)로 35억 원을 대출받았다. 사) 피고인 B은 2016. 6. 15.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대출금 중 5억 1,3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 BN, BY, BP에게 송금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으로도 S, T에 대한 약 9억 원의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자, 피고인 B은 2016. 6. 15. T에게 "2016. 9. 15.까지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6. 6.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고 근저당권자 T,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S, T으로부터 주식 인수대금 잔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피고인 B은 2016. 7. 6. Z으로부터 1억 8,8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고 근저당권자 Z,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고, 위 차용금 중 1억 원을 T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F과 위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위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려고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대신 F의 처인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르면 피고인 A의 수익 지분 비율이 52%이고, 피고인 A이 자금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 B 및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체결, 자금관리 등 경영을 사실상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A과 협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은 "P(주) 거제 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녔으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A의 지인 명의 계좌로 많이 이체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 A과 동업관계인 F이 부담하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 B이 부담하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 근저당권은 위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인데,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권한을 갖고 있었고 자금관리 등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아무런 협의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몸이 타당하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금액]란 기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표 [소비용도]란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남편 F은 2016. 5. 18. 통영시 Y 답 2,879m²의 공유자인 X, BZ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461,1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X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30.까지 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F은 위 잔금 지급기일까지 X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X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F의 X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은 6,000만 원이 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8. 12. X의 아내인 T에게 "통영시 Y 토지 매매대금 일부 6,000만 원을 2016. 8. 18.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F은 2016. 9. 25. X에게 "매매대금 미지급 잔금이 6,000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설령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1억 5,000만 원이 T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다를 바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F은 2016. 5. 13. BN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 1억 원에 50만 원을 더하여 BN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은 F과 동업을 하면서 F이 거제시 CA 일대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위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BY으로부터 유흥업소 점포를 인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BY에게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유흥주점의 이전 업주가 미납한 임대료와 공과금을 BY에게 대납한 금액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BP에게 지급된 2억 4,480만 원은 피고인 B이 BP에게서 피해자 회사의 주식 29,700주를 인수한 대금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1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이 2016. 6. 15. 당시 T, S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1인 주주였다거나 기존 주주인 T, S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이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77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이 T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양수함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T 등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지급채무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부담으로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개인적인 채무인데, 피고인 B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담보설정에 대한 어떠한 반대급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인수한 피해자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두고 위 담보설정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T, Z에게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으로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위 대출금을 전부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채무만이 증가할 뿐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조달되는 것은 아닌 점, 실제로 2016년 말까지 피해자 회사는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T 등의 방해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탓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위와 동기, 피해자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하므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8고합16 사건(피고인 A,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에게 해머를 휘두르거나 피해자 AC을 향해 해머를 들어 올려 내리칠 듯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나 작업인부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특수협박에 가담하지 않았다. 3)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유치권 행사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와중에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해머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증거기록 25쪽)에는 피고인 A이 해머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 일행이 모인 곳을 향하여 휘두르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은 A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AD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08:0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계속 지키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 AB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은 경찰이 왔다 간 시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어디서 씨발 것들이 함부로 와 가지고 주인도 아닌 것들이 행세를 하고 있어. 이걸 확 그냥.'이라고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AC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오함마(해머)를 휘두를 때 피고인 C도 이게 누구건데 너희들이 와서 함부로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 피고인 C은 작업 인부들에게 위협적으로 '일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하면 다칩니다.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머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행동과 발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충돌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할 의도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말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협박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바, 해머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8고합32 사건(피고인 A, C, D, E, F, G, H) 가. 주장의 요지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인 거제시 U 일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공사를 하였으므로, AD은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AD 또는 그 하수급업체의 직원들로서 AD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D이 2016. 6. 1.경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인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2016. 6. 1.부터 2016. 12. 31.까지로, 공사대금을 3,774,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D은 2016. 6. 10.경 주식회사 CB, CC 주식회사, CD 등에게 위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 선금,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나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AD은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AD이 지출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F의 아내인 B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과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기로 약정(각자 타인 명의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하였을 뿐 아니라 AD의 이사이기도 하였으므로, 만약 AD이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다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피고인 A이 AD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하여 받아갔을 가능성이 높은 점, 현장사진(증거기록 206 ~ 220쪽)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별다른 건축공사가 시행되었다고 볼만한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이 사건 현장 일부에 공사자재가 쌓여 있는 모습만이 나타나 있는데, 설령 AD이 이 사건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바닥 다지기 등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AN은행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2016. 12. 2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AB이 2017. 1. 2.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AB은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인 2016. 12. 31. 이 도과하자 다른 건설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점, 이 사건 당시 B이 AB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합10003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였으나, 아직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AB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D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현장에서 유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가 정당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공사시행업무를 방해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2018고합42 사건(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AP가 임야의 소유자 AJ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확인하였고, AP와 개발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부동산개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P가 AJ로부터 임야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았거나 AJ에게 임야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믿고 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A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AI에게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가계약금 8,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2억 원을 수령하였고 위 자금을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 회사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산지전용허가비 2억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J는 남양주시 AL 임야 69,12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1000분의 539 지분 소유자이고, AJ의 아들 AK은 이 사건 임야의 1000분의 461 지분과 남양주시 AM 임야 5,662m²(이하 'AM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AJ와 AK은 2009. 11. 6. AP에게 "이 사건 임야와 AM 임야 등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토지에 관한 제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AP는 2009. 12. 1. 피고인과 "AP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등을 공동개발하기로 협의한다. AP는 토지 매입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AJ의 AN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I은 회사의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임야를 물색하던 중 2010. 3. 16.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임야와 AM 임야를 소개받고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2010. 3. 16. 피고인과 이 사건 임야 1,600평과 AM 임야 중 개발허가를 받게 되는 임야에 대하여 차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가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매도인으로, 피해자 회사가 매수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 N의 AN계좌로 가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총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0. 5. 12.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계약금의 일부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3. 25.경 AI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개발허가를 득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3,000평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총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사)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0. 4. 2.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각서에는 "피고인은 3,000평의 개발허가를 득할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인이 위 가계약서 및 합의각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미루자 AI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등 소유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0. 9. 29. 피고인, AP, AI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은 "본인 A은 AJ 씨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금원이 AJ, AP 씨와는 전혀 무관하고 동의 없이 본인이 임의적으로 무단 수령 및 인출하였던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AI은 위 사실확인서 하단에 "상기 사실을 인정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자) 피해자 회사는 AJ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8856호로 피해자 회사가 AJ의 AN계좌에 입금한 가계약금 명목 5,000만 원과 개발허가비용 명목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이나 AP가 AJ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AM 임야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의 송금 경위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J가 위 자금의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 등 소유자들인 AJ, A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등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P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에서도 피고인이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할 권한만 행사하도록 정한 점, A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와 AM 임야에 대한 매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가계약서나 합의각서에도 피고인이 위 토지들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위 토지들을 매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AI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등을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인 점, AL은 AP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위 1)아)항 기재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가계약금 등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전부 이 사건 임야 등 소유자에게 전달되었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AJ 명의의 계좌내역(증거기록 제2권 32 ~ 36쪽)과 N 명의의 계좌내역(증거기록 제4권 242쪽) 및 위 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이 사건 임야와 AM 임야의 매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합의각서에 기재한 광주시 AR건물 AS호는 피고인의 모친 AT 소유이고 2010. 1. 1.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73,000,000원 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위 부동산에 주식회사 CE과 CF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136,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광주시 L아파트 M호는 피고인의 동거녀 N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2010. 3.경 약 5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넘어 이 사건 임야 등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AI을 기망하여 가계약금 및 산지전용허가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2018고합82(피고인 A, I)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태양광 사업부지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로 피해자 AY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가계약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후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아직 정산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18. 6.경 거제시 CG 임야 20,34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고자, 공인중개사 BD이 운영하는 AV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인 피고인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중개를 의뢰받은 피고인 I은 태양광 사업, 건축 허가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A에게 중개에 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인 AZ, BA은 2018. 6. 26. 13:30경 거제시 AW 소재 AX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태양광 사업의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니 개발행위허가 받는 문제와 진입로 확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였다. 라)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AZ, BA에게 "내가 BB의 형과 친하다. 개발허가 등 인허가를 다 받아줄 수 있다. 진입도로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이 사건 토지가 안 팔리도록 묶으려면 가계약금을 줘야하니 당장 가계약금 1,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I은 "A의 말이 맞다. A이 이런 일을 정말 잘 한다."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 I은 위 자리에서 AZ, BA에게 피고인 I의 명함에 BD 명의 BE은행계좌를 적어 주면서 위 계좌로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당일 15:00경 BD에게 전화를 하여 가계약금을 BD 명의의 계좌에 잠시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위 BE은행 계좌에 가계약금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8. 6. 26. 17:00경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돌아와 BD에게 "진입로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가계약이 잘 되지 않았다. 가계약금 1,500만 원을 피고인 I에게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BD은 같은 날 17:34경 위 1,500만 원을 피고인 [의 딸 CH 명의의 B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위 1,500만 원이 CH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직후 2018. 6. 26. 18:05경 500만 원, 같은 날 19:25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 A의 직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위 가계약금을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 I은 그 다음날인 2018. 6. 27. 거제시 CI 소재 CJ부동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CK으로부터 매매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보조인 BR과 가계약서(문서 표목은 "특약사항"임)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가계약서에는 CK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 아니라 가계약금 액수가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AV부동산에서 보관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I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에 하나도 전달하지 않았다. 자) 피해자 회사는 2018. 7.말경 피고인들에게 위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이 가계약금 1,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기재된 2018. 6. 27.자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므로,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고, BB의 형과 친분이 있을 뿐 BB의 인허가를 쉽게 받아낼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증거기록 229쪽)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가계약금 1,5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등 매도인 측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고서 BD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18. 7.경 거제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 사업개발 허가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위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현금보관증을 수령하였는데, 그때까지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위 가계약금을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등 매도인 측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계약금을 송금받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고 추후 가계약 체결을 위해 가계약금을 보관하고 있었어야 함에도 가계약금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측과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가계약서에는 CK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에 가계약금을 하나도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가계약금으로 정하여 나머지 1,000만 원을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지 알 수 없도록 한 점, 이후 피고인 A은 태양광 사업 인허가 관련자와 함께 술을 마신 일 이외에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또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I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위 가계약금을 전부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돈을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측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8고합12, 2018고합42 각 사기죄: 징역 1월 ~ 15년 나. 2018고합12, 2018고합42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고합12, 2018고합42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2018고합12, 2018고합42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 주식회사 P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려다가 위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에 가담하는 등 위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 및 피해자 주식회사 P와 합의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과 같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합12 사기죄와 2018고합42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 주식회사 P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려다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고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P에게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자금관리 등 경영을 사실상 총괄하여 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C, D, E, F,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나. 피고인 D, E, F G, H: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의 공사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는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큰 편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P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행위에도 가담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인 피해자 AY 주식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저버렸다. 더구나 피고인은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임의로 사용하고도 아직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 2018고합14 사기의 점(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운영한 관계로, P 명의로 2대의 외제차량을 리스하기로 하였으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자, 피해자 T(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6. 30.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P의 대표 피고인 B이 승용차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2,400만 원, 3개월 뒤에 3,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P는 자본금이 거의 없었고, 매출 또는 이익금이 없었으며, 공사비와 인건비 등으로 월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대출금 10억 원의 이자 1,200만 원을 매월 지출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1. 3,000만 원, 2016. 7. 2.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CL 명의의 AN은행 계좌(C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P의 사내이사 겸 P의 주식 29,700주를 보유한 주주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5. 10. P 소유의 거제시 U 외 7필지를 총 4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를 매수하는 대신 P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양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P의 주주인 피해자 등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B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이로써 피해자 등 주주들에게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5. 23.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 등 주주들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약 9억 원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2016. 6. 15. P 명의로 된 10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16. 6. 21.경 P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P,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업으로 P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 6.말경 P의 법인 차량 2대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차량리스계약 보증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6. 6. 30.경 피해자에게 차량리스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지정한 CL 명의의 AN은행 계좌(CM)로 2016. 7. 1. 3,000만 원, 2016. 7. 2.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리스계약 보증금과 자동차 보험료로 위 6,0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6. 7. 2.경 CN 벤츠 S400 승용차를, 2016. 7. 4.경 CO 벤츠 S350 승용차를 각 인수하였고,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회사로부터 받은 골프용 가방 등 선물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사) 피해자는 2016. 7. 2.경 피고인들로부터 위 벤츠 S400 승용차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0. 13. 경까지 피해자의 남편 X과 함께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6. 10. 13.경 피고인들에게 위 벤츠 S400 승용차를 반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려 2개월 동안 운행하였다. 아) P는 피해자가 위 벤츠 S400와 제네시스 차량을 각 사용한 기간에 발생한 벤츠 S400의 리스료 11,906,400원(= 월 2,976,600원 × 4개월)과 제네시스의 렌트비 300만 원(= 보증금 100만 원 + 월 100만 원 × 2개월)을 부담하였다. 자) 피해자는 P가 설립된 2015. 2. 2. 경부터 P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7. 5. 17. 사임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P의 사내이사였을 뿐 아니라 P의 주식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주주로서, 위 6,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P가 매출이나 이익이 없이 공사비와 인건비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B이 P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P 명의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P가 거액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피해자 등 주주들에 대하여 가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등 P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바 없고, 피해자는 실제로 위 차용금으로 리스된 승용차를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X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위 6,000만 원의 차용금을 누가 변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P 명의로 법인 차량 2대를 리스하는 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된 돈이므로 P가 변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지정한 C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을 고소하였는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인식하지 않았지만, P의 대표로서 남편의 미수금채권이 회수되면 남편으로부터 6,000만 원가량을 빌려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남편의 미수금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6,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P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위 인정에 반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8고합16 특수협박의 점(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7. 2. 28. 09:00경 주식회사 P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해자 AB, 주식회사 P의 행정사무원인 피해자 AC이 펜스설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그 펜스설치 공사의 진행을 막고자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은 2018고합1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피해자 AC에게 "이 씨발년아 나와. 이 아줌마야 조심해."라고 욕설하며 그녀의 옷깃을 잡아끌고, 피해자 AB 및 작업 인부들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펜스설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그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가) 피해자 AB은 경찰에서 "피고인 D이 목검을 들고 피해자들이 서 있는 근처에 오더니 저와 2m 정도 거리에서 한 번 휘둘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AC은 경찰에서 "피고인 D이 컨테이너 뒤로 가더니 목검을 들고 와서 제 앞을 지나가며 목검을 휘둘렀고, 그 목검을 들고 인부들한테 가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D이 목검을 가지고 땅바닥을 질질 끌면서 왔고, 목검을 들고 인부들 뒤에 위협적으로 서 있었으며, 제 옆을 지나가면서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저를 잡아끌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 D이 11:0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검을 가져와 이를 곧바로 공사장 펜스 뒤에 내려놓았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 목검을 휘두르거나 목검을 들고 피해자들과 인부들에게 위협적으로 말하였다거나 피해자 AC을 잡아끄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 피해자 AB은 이 법정에서 "다툼이 많이 있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 … 피고인 D이 목검을 든 사실은 있는데,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내 진술보다 CCTV 영상이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A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손에 목검을 들고 있던 것은 기억이 난다. 목검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앞뒤로 흔드는 정도였고 액션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다) 한편,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 A이 해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현장사진(증거기록 25쪽)과 같이 해머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때는 112신고가 접수된 09:15경부터 피고인 A이 CCTV 동영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09:47경 사이로 추정된다. 그 무렵부터 10:59경까지 약 1시간 이상 경찰관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통제하고 있었고, 그동안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별다른 충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D이 목검을 들고 올 당시 피고인 A, C의 2018고합1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8고합41 사건(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남 함안군 CP에 있는 CQ 주식회사(이하 'CQ'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R(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회장 CS에게 "CQ 토지 및 공장건물 전체를 58억 원에 낙찰받게 해주겠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경매금액의 10% 상당인 7억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2억 5,000만 원만 주면 나머지는 내가 돈을 만들어서 경매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입찰보증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Q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 회사에게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0.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4, 1억 원, 같은 달 26. 1억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P의 AN 계좌(BX)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채무자 CQ 소유의 경남 함안군 CT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U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2.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CV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는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CQ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W에게 "CQ 토지 및 공장건물 전체를 58억 원에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CW은 이에 동의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경매금액의 10% 상당인 7억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2억 5,000만 원만 주면 나머지는 내가 돈을 만들어서 경매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10. 10. 5천만 원, 같은 달 24. 1억 원, 같은 달 26, 1억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직원은 2016. 10. 20.경 유동화회사를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 입찰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2016. 10. 10.자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4. 3,000만 원을, 2016. 10. 26. 7,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유동화회사에 지급한 다음 피해자 회사 직원과 함께 2016. 10. 26. 유동화회사를 다시 방문하였다. 이 날 피해자 회사와 유동화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을 전제로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목적으로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입찰대금을 최소한 약 73억 원으로 정하여 입찰하고,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지정되면, 이행보증금 7억 3,1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3,100만 원을 2016. 11. 1.까지 유동화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유동화회사가 채무인수를 승낙하기로 정하였고, 이행보증금은 추후 피해자 회사가 경매법원에 납부할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유동화회사가 2016. 10. 27. CQ에 대한 채권을 CX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는데, 위 채무인수약정도 위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CX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유동화회사'로 부른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법원은 2016. 12. 29. 매각기일을 열고 최저매각가격을 약 73억 원으로 공고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누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었다. 바) 유동화회사는 2016. 12. 29. 피해자 회사가 위 채무인수약정에 따른 이행보증금 잔액 6억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016. 12. 29.자 매각기일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채무인수약정을 해제하고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몰취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해자 회사에게 보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법원은 2017. 1. 26. 매각기일을 열고 최저매각가격을 약 58억 원으로 공고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유동화회사가 60억 원에 입찰하여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매각가격을 약 58억 원으로 예측하였고, 위 가격 이상으로는 입찰에 참여할 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2016. 12. 29.자 매각기일에 유찰시키는 데에 동의하였던 점, 2016. 12. 29.자 매각기일에 유찰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이 약 58억 원으로 낮아져 종전 최저매각가격보다 약 13억 원가량 저렴해졌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유동화회사와 체결한 위 채무인수약정이 해제되고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몰취당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했던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 위 매각기일을 유찰시키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CW은 이 법정에서 "2017. 1. 26.자 매각기일에서도 약 58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해자 회사도 자금이 부족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 번 더 유찰시킨 후 최저매각가격이 약 47억 원으로 낮아지면 그때 입찰하고자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서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억 5,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속이고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의 경매 참여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위 인정에 반하는 취지의 CS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2018고합121 사기의 점(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BV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Y(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영농조합 대표인 BW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점의 명의를 이전해 주고,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W는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외에 유흥주점 운영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채무가 약 8억 8,000만 원으로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유흥주점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18. BW 명의의 AN 계좌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BV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개인채무가 8억 8,000만 원으로 누적되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20. CZ 명의의 AN 계좌로 1,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2) 위 가.1)항 기재 3,000만 원 투자금 사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2.경 성남시 수정구 DA 지상 건물의 지층을 BW 명의로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 지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DB으로부터 권리금 8,000만 원에 유흥주점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까지 위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적은 돈으로 투자할 곳이 없겠느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점의 명의를 이전해 주고,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피해자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당일 DB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8. 23.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8. 31. 유흥주점의 간판교체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 현장을 방문하고 권리금, 영업조건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권리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3,000만 원을 투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로 유흥주점을 인수하기 위해 지출한 점,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피고인이 보증금과 권리금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유흥주점 공동영업에 관한 투자의사를 철회한 것 때문이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원금 3,000만 원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반환할 지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철회하면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원금과 이자를 비롯한 정산금액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3,000만 원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속이고 위 투자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의 유흥주점 인수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위 가.2)항 기재 1,170만 원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위 차용금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이 관리 사용하던 BW 명의의 AN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1,170만 원을 차용할 무렵인 2015. 8. 7. 위 계좌에 920만 원이 입금되고, 2015. 8. 20. 170만 원, 2015. 8. 21. 150만 원이 입금되는 등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8. 20.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을 차용하다가 2015. 8. 28. 이를 변제하는 등 위 차용금 외에도 피해자와 종종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차용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과 동시에 위 1,170만 원의 차용금 반환 문제를 협의하다가 금액에 이견이 생겨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1,17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2018고합133 횡령의 점(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1.경 광주시 DC빌라 신축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누나이고 동업자인 D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DF 중고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경 경기광주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불상의 타일공사업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D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D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DE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승용차 한대를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DE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타고 나갔다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타일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빼았겼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빼앗기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차를 찾아오겠다고 나갔다가 타일공사업자의 지인에게 등과 엉덩이 부분을 맞고 들어온 모습을 보았다. 이후 DE가 타일업자에게 전화해서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하자 타일업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빼앗았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DE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타일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타일공사업자가 찾아와서 '잠시 차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타일공사업자에게 승용차 열쇠를 주었는데, 타일공사업자가 이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타일공사업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나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할 의도로, 피고인에게 '잠시 차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승용차를 가져간 후 이를 처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승용차를 줄 당시 타일공사업자가 이를 공사비로 갈음해 처분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타일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결론 및 무죄 판결의 공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합14 사기의 점, 2018고합41 사기의 점, 2018고합121 각 사기의 점 및 2018고합133 횡령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은 각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