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73

범죄사실 [2010고단73]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Y본부 산하 Z역 소속 수송원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 AA지방본부장이다. 1. 파업돌입 전 피고인 A의 활동 및 철도노조 동향 정부는 2008. 10. 10.경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 방안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경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 26.경부터 2009. 3. 27.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에 있는 'AB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함에 있어, ' 철도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복직 및 정기단협 갱신, 비정규직 철폐, 완전한 노동 3권 쟁취'를 2009년 5대 투쟁목표로 결의하였고, 2009. 4. 7.경 AC에 있는 AA역사 내 철도노조 AA지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09년 AA지방본부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함에 있어, '사업기조와 방향' 중 하나로 '철도선진화 공세를 정부의 입맛대로 관철하려는 낙하산사장에 맞선 투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한다, 공항철도 인수협의, PSO비용 지원 없는 흑자실현 등 그냥 낙하산이 아니라 상식 이하의 반노조적, 반철도적 경영진이 낙하산으로 온 이상 그 동안 투장하여 지켜온 공공철도는 큰 위기에 봉착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낙하산사장 반대투쟁은 공공철도를 지키는 투쟁이며 민영화를 반대하는 투쟁이고, 신적자론과의 이데올로기 투쟁이며 고용안정 투쟁이기도 하다, 낙하산사장은 AD가 철도에 온 것과 같다, 촛불의 힘이 보여주듯이 조합원 속에서 나오는 투쟁의 창발성과 단결력은 능히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조합원을 믿고 낙하산사장을 반대하고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을 조직한다, 철도선진화공세가 낙하산 사장의 취임과 더불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인력 외주화를 포함한 구조조정 공세는 남아있는 단협과 결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별투쟁을 넘어 반AD 투쟁전선에 복무해야 한다, 철도선진화 공세에서 출발하는 정원감축, 외주화 등 구조조정 공격이 만만치 않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의 위기에서 출발한 경제위기, 민생위기의 본질과 AD정권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연대해서 투쟁해야 승리한다는 의식화, 조직화 사업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2009. 1.경 5,11명 정원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다음, 2009. 4. 23.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한국철도공사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인 A 등 철도노조 간부 수십 명은 같은 날 대전 정부종합청사 남문광장에서 '부실공항철도 인수하고 5천명 인력 감축하는 경찰사장 규탄한다', '열차안전 위협하는 인력감축 중단하라', '사장부임 첫 사업, 부실공항철도 인수, 고소·고발, 노조탄압' 등으로 기재된 피켓을 들고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인력감축 및 공기업선진화 반대'를 주장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4. 25.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2,500여 명과 함께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인력감축철회', '구조조정 저지', '인천공항철도 대책마련' 등으로 기재된 피켓을 들고 '공기업선진화 반대, 5,115명 인력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인천공항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노조 상대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고발 규탄 등 노조탄압저지' 등을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어설픈 타협이나 절충할 시기가 아니라 이제 투쟁할 때이다, 다함께 투쟁으로 다시 일어서자, 1년 전 대한민국이 1명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런데 1달 전부터 한사람 때문에 철도가 엉망이 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여주자'라고 발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5. 11.경 및 2009. 5. 22.경 AC에 있는 AA역 광장에서, 2009. 5. 26.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각 '5,115명 정원감축 반대, 인천공항철도 부실인수 반대, 한국철도공사 사장반대', 취지의 '철도노동자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고, 특히, 2009. 5. 22.경 촛불문화제 당시에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가 엉터리 논리와 거짓말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부산, 대구, 마산에서, 그리고 서울, 대전, 순천 전국 곳곳에서 반격이 시작되었고, 6월 총력투쟁으로 대반격에 나서자"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23.경부터 2009. 6. 27.경까지 사이에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15호에 따라 철도노조 AA지방본부 소속 운전조합원들로 하여금 '공기업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감축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안전운행실천투쟁' 명목의 태업에 돌입하게 하고, 특히 2009. 6. 23.경 AA역중식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열차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경의선을 개통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주인의 말을 되풀이하는 앵무새처럼 국토부의 말만 대변하는 무뇌함과 무능한 철도공사 모습에 전 조합원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7. 15.경부터 2009. 7. 16.경까지 사이에 'AB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2009년 제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투쟁목표로 ' 인력감축, 구조조정 뿐인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공공성 강화, 해고자복직 합의 이행,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70억 손배소, 고소·고발, 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사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확보 등 사회연대투장 강화'를 결의하고, 투쟁일정으로 ' 준비기인 2009. 7. ~ 8.경 의견수렴 및 투쟁계획 확정, 투쟁조직화 시기인 2009. 9.경 임단협 본격 교섭 및 투쟁 조직, 투쟁고양기인 2009. 10.경 임단협 집중 교섭 및 안전운행, 총회투쟁, 부분파업, 시한부파업, 순환파업, 총파업 등 총력투쟁 전술 검토 및 배치'를 각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7. 22.경부터 2009. 9. 2.경까지 철도노조 AA지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총 5회에 걸쳐 조합원 교육프로그램인 '우리학교'를 진행하면서, 2009년 투쟁목표로 ' 철도선진화계획 분쇄, 철도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합의 이행,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100억 손배소, 고소·고발, 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사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확보 등 사회연대투쟁 강화'를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기업선진화 또는 철도선진화 반대 취지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8. 11.경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전·가스 노조와 함께 소속 조합원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발전·가스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신규사업 인력충원, 일방적인 인력감축과 신규채용자 임금삭감 원상회복,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통한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가스·발전 공동투쟁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8. 26.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2009년 하반기 투쟁계획을 정함에 있어, 투쟁기조를 AD정권의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죽이기, 철도 선진화 정책-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 임단협을 통합해 완강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마무리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분쇄,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는 단위와 연대해 대정부 공동 투쟁을 전개한다, 중앙-지본-지부의 유기적인 소통체계 마련, 중앙의 올바른 지도력 확보, 교육·선전 강화 등을 통해 조합원 중심의 단결된 투쟁으로 승리의 길을 열고, 민주노조를 강화한다'로 정하고, 투쟁목표를 '인력감축, 상업화 구조조정인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70억 손배소, 고소·고발, 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사수,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확보,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등 사회 연대 투쟁 강화'로 정하고, 투쟁계획을 ' 준비기인 2009. 7. ~8.경 의견수렴 및 투쟁계획 확정, 투쟁조직화 시기인 2009. 9.경 임단협 본격 교섭 및 투쟁 조직, 투쟁고양기인 2009. 10.경 임단협 집중 교섭 및 총력투쟁'으로 각 정하고, 2009. 9. 8. 운전 부분 파업을 실시한 후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연이어 차량 부분 파업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가스 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하여 'AD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고 한다)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발전·가스 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선진화 방안 저지 등에 대하여 대정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2. 2009. 9. 8.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09. 9. 8. 00:00경부터 파업에 돌입한 후 같은 날 대전에서 개최되는 2009년 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집결하라'는 취지의 2009. 9. 6.자 철도노조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1호에 따라, 2009. 9. 8. 09:30경 AF에 있는 철도노조 AA지방본부 AL지부 사무실에서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한 후, 철도노조 AA지방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버스 5대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00경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철도노조조합원 3,500여 명과 함께 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인력충원, 인천공항철도인수 반대, 단협 개악 반대, 식당 외주화 반대, 고소·고발 및 손배소 철회, 해고자 복직 ' 등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A은 위와 같이 2009. 9. 8. 0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철도노조조합원 1,440여 명과 함께 전국 23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자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철도노조 AG 등 철도노조 운전조합 1,4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2009. 9. 16.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09.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라'는 취지의 2009. 9. 14.자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30호에 따라, 2009. 9. 16. 10: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구차량사업소에서 'AA지방본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인천공항철도 인수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충원, 단협개악반대, 식당 외주화 반대, 고소·고발 및 손배소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09.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철도노조 조합원 1,750여 명과 함께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차량검수관련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철도노조 AG 등 조합원 1,75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4. 2009. 11. 5. ~ 6.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2009. 10. 8.경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경부터 2009. 10. 23.경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4,639명 중 23,344명 투표, 17,877명 찬성(76.58%)으로 파업을 결의하였으며, 2009. 10. 30.경'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및 구조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었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10. 10.경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철도·발전·가스 노조 등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AD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중단과 공공부문의 일자리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AD 정권이 추진하는 기만적인 공공 기관 선진화 반대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09. 11. 6. 발전·가스 노조와 함께 동시에 파업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09. 10. 12.경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시대위원대회'에 참석하여, 투쟁목표로 ' 인력감축, 상업화 구조조정인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공공성 강화,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70억 손배소, 고소·고발, 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사수,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이행,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확보,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등 사회연대투쟁 강화'를 결의하고, 투쟁일정으로 ' 1차쟁의기인 2009. 11. 5.부터 2009. 11. 8.경까지 사이에는 AD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투본 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집결을, 2차 쟁의기에는 2009. 11. 21.경 개최 예정인 정부의 공공기관워크샵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10. 29.경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개최된 '2009년 제 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하여, 투쟁목표로 ' 단협개악 저지, 일방적 임금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복직 노사 합의이행'등을 결의하고, 투쟁일정으로 ' 2009. 11. 5.경 수도권이외지역파업, 2009. 11. 6.경 수도권지역파업 등 1차 파업, 2009. 11. 중순경 2차 파업' 등을 결의하였다. 한편, 공투본은 2009. 11. 4. 위 민노총 사무실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해지, 임금체계 개악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충원,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11. 6. 총파업 출정식, 11. 9. ~ 15. 사업장별 파업, 11. 16. ~ 20. 권역별 순화파업, 11. 28. 공기업 워크숍 일정에 맞춰 전면파업 및 집회 개최' 등 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5.경부터 지역별 순화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2009. 10. 31.자 철도노조 중앙재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3호에 따라,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6. 09:00까지 철도노조 AA지방본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에 돌입하게 한 다음, 2009. 11. 5.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AC에 있는 AA역 광장에서 철도노조 AA지방본부 조합원 등 2,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H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STOP 구조조정'이라고 기재된 손 피켓을 배부하여 소지하게 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행주대첩에서 우리선조들이 사력을 다해 성을 지켰던 마음으로 완강한 투쟁, 끈질긴 투쟁으로 비티고 지켜내면 승리한다, 1선이 무너지면, 2·3선이 다시 세우고 투쟁하는 결연한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6. 09:00경까지 사이에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 명과 함께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철도노조 AG 등 조합원 6,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5.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 교섭과정을 통하여 공기업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워크숍 일정이 당초 2009. 11. 21.에서 같은 달 28.로 연기되자, 2009. 11. 9.경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0. 12.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제2차 파업 등 쟁의기 일정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2009. 11. 28.에 맞추기로 하고, 2009. 11. 13.경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경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11. 18.경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개최된 '2009년 제 4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하여,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중 '정세동향'의 일부로 '11월 6일 공기업 노동자의 총력투쟁,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연대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의 내용적 관철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11월 28일 공기업워크숍 및 양대노총 결의대회 등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화분쇄 공투본 중간평가'로 '11월 6일 총력투쟁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투쟁전선 구축으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단협개악이 지연되고 있다. 양 노총 공공부문의 공조를 성사시킴으로써 사회적 관심 제고와 현장의 자신감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공공노동자가 함께하는 집중투쟁을 무기로 노정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이후 지속적인 노정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고 각 규정하고, 투쟁목표를 ' 단체협약 개악 저지, 일방적 임금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증원,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이행, 민주노조사수'로 결의하고, 투쟁계획을 ' 2009. 11. 19.경부터 2009. 11. 25.경까지를 2차 쟁의 준비기로, 2009. 11. 26.경 이후를 2차 쟁의기'로 각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26.경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2009. 11. 26.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및 2009. 11. 28.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대회에 총집결하라'는 취지의 2009. 11. 21.자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39호에 따라, 2009. 11. 24.경 '2009. 11. 26. 14:00 AA역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AH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09. 11. 28. 14:00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 예정인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2009. 11. 30. 13:00경 AA역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AH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승리 진군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취지의 '철도노조 AA지방본부 투쟁지침 제2호'를 공표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AA역광장에서 철도노조 AA지방본부 조합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H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한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우리가 끝까지 투쟁한다면 철도공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월 30일 다시 이 자리에서 파업투쟁을 할 것이다. 파업이 승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여기 있는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 다시 만나자"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2009. 11. 21.자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39호에 따라 2009. 11. 28.경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철도노조 AG 등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결의대회'에는 참가자들이 '공기업 사유화 박살', 'ADOUT' 등으로 기재된 손 피켓을 소지하였고, 무대 단상에는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 '공공서비스 파괴정책 반대', '단협 및 임금체계 개악저지', '공공부문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 등 구호가 게시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9. 11. 29.경 '11월 30일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총력 조직하라'는 취지의 '철도노조 AA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3호'를 공표하고, 2009. 11. 30. 13: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AA역 광장에서, 철도노조 AA지방본부 조합원 등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H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우리는 이기는 투쟁을 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제부터 지부별로 산계투쟁 및 농성투쟁을 전개하자"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09. 11. 26.경부터 2009. 12. 3.경까지 사이에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함께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철도노조 AG 등 조합원 11,79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0고단2309]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철도노조 AA지방본부(이하 'AA지본'이라 한다) AI국장, 피고인 R은 AA지본 AJ국장, 피고인 S은 AA지본 AK국장, 피고인 C는 AA지본 AL지부장, 피고인 D은 AA지본 AM지부장, 피고인 E은 AA지본 AN지부장, 피고인 G는 AA지본 AO지부장, 피고인 H은 AA지본 AP지부장, 피고인 M은 AA지본 AQ지부장, 피고인 N는 AA지본 AR지부장, 피고인 O은 AA지본 AS지부장, 피고인 P는 AA지본 AT지부장, 피고인 Q은 AA지본 AU지부장, 피고인 T은 AA지본 AV지부장, 피고인 U은 AA지본 AW부장, 피고인 V은 AA지본 AX지회장, 피고인 W는 AA지본 AY지회장, 피고인 F은 철도노조 AZ지방본부(이하 'AZ본부'라한다) 본부장, 피고인 I은 AZ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J은 AZ본부 BA지부장, 피고인 K은 AZ본부 BB지부장, 피고인 L는 AZ본부 BC지부장이다. 2. 피고인 C, B, D, E의 2009. 9. 8. 업무방해 가.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 경위 정부는 2008. 10. 10.경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축소한 다음 2012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고, 만약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 방안(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2008. 11. 24. 철도노조 22대 집행부는 조직혁신, 철도산업의 전략적 발전방향 수립, 해고자원직복직 등 세 가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집행부 총사퇴를 선언하였고, 이어 철도노조는 2008. 11. 26.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투쟁목표를, 해고자 복직, 철도 사유화 및 구조조정 저지, 정기 임단협 승리로 정하고, 2008. 12. 6.에는 구조조정분쇄, 외주위탁 철회, 해고동지 원직복직을 위해 총력투쟁 하겠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2008. 12. 11. 노조 집행부 사퇴 등의 사정으로 임단협 협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008. 12. 22. 공기업의 정원 감축(철도공사는 5,115명 감축), 자산매각, 예산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방안(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발표되자, 철도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 폐기를 위해 공공기관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2009. 3. 26. ~ 27. 개최된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위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항하여 '2009년도 철도노동자 5대 투쟁과제'로 철도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및 정기단협 갱신, 비정규직 철폐,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결의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폐기 및 해고자 복직 등이 2009년 주요 투쟁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 4. 23.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이하 '공공연맹'이라 한다) 및 철도노조는 2009. 4. 25.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각 발표하였으며, 특히, 철도노조는 같은 날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하산 사장반대,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부실인천공항철도 인수반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조조정 시도에 반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5. 19. 2009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선진화 분쇄, 공공철도강화, 노조탄압 중지, 합의사항 이행을 '4대 핵심요구'로 정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5. 21.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호를 통해 각급조직에 쟁의대책위원회 재정비를 지시하였다. 한편, 2009. 5. 25. 한국철도공사 노사교섭이 재개되었음에도 철도노조는 2009. 5. 28. 공공연맹이 주최하고 철도/가스/발전 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들이 대거 참석하는 '5. 30. 공공기관 구조조정분쇄, 열사정신 계승, AD악법 저지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이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공연맹도 2009. 6. 2. 및 6. 17.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2009. 6. 24. 철도노조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잇달아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2009년 하반기 공공연맹 소속 노조들의 연대파업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던 중 철도노조는 2009. 6. 17.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1호를 발령하여 2009. 6. 23.부터 이른바 '안전운행실천투쟁'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급 노조는 '공기업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감축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안전운행실천투쟁' 명목의 사실상의 태업을 2009. 7. 3.까지 실시하였으며, 공공연맹이 예고한 바와 같이 2009. 6. 24.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수백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철도선진화정책과 5,115명 인력감축을 규탄하는 '철도선진화저지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폐기를 요구하였다. 한편, 철도/가스/발전노조 간부들은 2009. 7. 14. 가스공사 안산연수원에서 합동간 부수련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맞서 공동투쟁 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9. 7. 15. ~ 16. 철도노조는 2009년 제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인력감축·구조조정뿐인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합의이행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등을 향후 투쟁목표로 설정하였다. 철도/가스/발전노조 소속 조합원 250여명은 2009. 8. 11.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공기업 선진화 분쇄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화 정책 중단, 일자리 확대, 인력감축 중단, 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위해 공동투쟁 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이어 철도노조는 2009. 8. 21. 2009년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단협 개악 반대,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등이 향후 투쟁목표임을 확인한 다음, 2009. 8. 26.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9. 8. 1일 집중투쟁'을 결의함으로써, 9. 8. 운전부분 1일 파업 감행을 결의하였다. 이에 발전노조도 2009. 8. 27.자 투쟁명령 18호를 통해 2009. 9. 2.부터 상황실 운영 및 준법 투쟁 돌입, 2009. 9. 17. ~ 18. 쟁의찬반투표 실시 등 투쟁지침을 하달하여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철도노조는 2009. 9. 3. 철도노조 차량지부장회의을 열어 9. 16. 차량부분 1일 파업까지 결의하는 등 9. 8. 및 9. 16. 파업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이 철도노조가 9. 8. 및 9. 16. 파업 감행을 결의한 상황에서 2009. 9. 3. 공공연맹은 철도/가스/발전 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들이 참여하는 공투본 결성을 선언하고, 공투본 소속 노동조합들이 9월 중 조합원 찬반투표를 완료하는 등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피고인 C, B, D, E은 AA지본 운전부분 조합원들과 함께 '2009. 9. 8.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라'는 2009. 9. 6.자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1호에 따라 2009. 9. 8. 09:30경 AF에 있는 AA지본 AL지부 사무실에서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한 후, 같은 날 14:00경 대전역 동광장으로 이동한 다음, 철도노조 조합원 3,500여명과 함께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충원, 인천공항철도 인수 반대, 단협 개악 반대, 식당외주화 반대, 고소고발 및 손배소 철회,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한 총력결의대회에 참석하였는데, AA지본 간부 또는 지부장들인 위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침을 전달하고, 파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파업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며, 각 조직별 파업 상황을 점검하는 등 파업을 주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9. 9. 8. 00:00 ~ 24:00 철도노조 조합원 1,440여명과 함께 전국 23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AG, 철도노조 AA지방본부장 A 등 철도노조 조합원 1,4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F, G, H, I, J, K, L의 2009. 9. 16. 업무방해 피고인 B, F, G, H, I, J, K, L는 AA지본 및 AZ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2009. 9. 16. 09:00 ~ 13:00 지부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라'는 2009. 9. 14.자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30호에 따라, 2009. 9. 16. 각 지부별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5,115명 인력감축 반대, 인천공항철도 인수 반대, 고소고발 및 손배소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는 등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AA지본 및 AZ본부 간부 또는 지부장들인 위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침을 전달하고, 파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파업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며, 각 조직별 파업 상황을 점검하는 등 파업을 주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9. 9. 16. 09:00 ~ 13:00 철도노조 조합원 1,750여명과 함께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AG, 철도노조 AA지방본부장 A 등 철도노조 운전조 합원 1,7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2009. 11. 5. ~ 6. 업무방해 위와 같이 철도노조가 2009. 9. 8. 및 9. 16. 파업을 감행한 이후인 2009. 9. 17. 공공연맹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다시 발표하였고, 같은 날 가스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기만적 선진화 정책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면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당시 BD, 철도노조 AG가 참석하여 철도/가스/발전 노조의 공동투쟁을 다짐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9. 8. 및 9. 16.의 2차례 파업으로 중단되었던 노사교섭이 2009. 9. 22. 실무교섭 진행으로 재개되자, 그 다음날인 2009. 9. 23.부터 구조조정 반대, 해고자 복직 등 기존 주장관철을 위해 전국 주요 역사에서 천막농성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2009. 9. 30. 2009년 첫 번째 임금교섭이 열렸는데, 철도노조는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당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다음,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를 이슈화하고 신규인력 충원, 단협 및 임협개악 반대,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관철시키자"고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관련하여 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특히, 11. 6. 공투본 집중 투쟁에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11. 5.은 서울 이외의 전 지역, 11. 6.은 서울 지역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2차 파업은 전직종 전면파업으로 실시하되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통령 워크샵을 전후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철도노조는 위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기초로 2009. 10. 13.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를 공고하고, 2009. 10. 14. 해고자복직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2009. 10. 21. ~ 23.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을 가결하였고,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11. 5. ~ 6. 파업 돌입 계획을 확인하였다. 한편, 발전노조는 2009. 10. 1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저지, 구조조정 분쇄, 인력충원 쟁취, 성과경쟁 분쇄, 전력산업 통합 등을 위해 11. 6. ~ 7. 총력파업에 돌입하고 11.말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고, 가스노조 또한 2009. 10. 23. 투쟁명령 1호를 통해 11. 6. 전 조합원 파업 돌입을 지시하였다. 공투본은 2009. 11. 4. '선진화 분쇄 공투본 파업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11. 6. AD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공성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동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노조, 국민연금공단노조, 경북대학교노조가 11. 6. 공동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였다. 피고인 C,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2009. 11. 5.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2009. 10. 31.자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3호에 따라 2009. 11. 5. 14:00경 AA역 광장에서 'AH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2009. 11. 5. 09:00경부터 11. 6. 09:00경까지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AA지본 및 AZ본부 간부 또는 지부장들인 위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침을 전달하고, 파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파업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며, 각 조직별 파업 상황을 점검하는 등 파업을 주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9. 11. 5. 09:00경부터 11. 6. 09:00경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과 함께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AG, 철도노조 AA지방본부장 A 등 조합원 6,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C,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 공투본은 2009. 11. 4. 기자회견에서, "11월 28일로 알려진 AD 대통령의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즈음해서 공투본 참가 전체 사업장이 전면 집중파업에 다시 돌입한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11. 12.부터 노사 집중교섭이 재개되었음에도 2009. 11. 9. 및 13. 철도노조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2009. 11. 26.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2009. 11. 18.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전면파업 계획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C,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2009. 11. 26.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2009. 11. 25.자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4호에 따라 2009. 11. 26. 14:00경 AA역 광장에서 'AH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출정식', 2009. 11. 30. 13:30경 AA역 광장에서 'AH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전면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AA지본 및 AZ본부 간부 또는 지부장, 지부 간부, 지회장들인 위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침을 전달하고, 파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파업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며, 각 조직별 파업 상황을 점검하는 등 파업을 주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함께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99대, 화물열차 1,724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AG, 철도노조 AA지방본부장 A 등 조합원 11,79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BF, BG, B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투쟁지침, 투쟁명령, 임시대의원대회소집공고, 임시대의원대회보고서, 조합원현황표, 임시대의원대회회의자료, 확대쟁대위결의문, 파업현황보고, 노경현안보고, 근무자현황자료, 실무교섭보고, 조합원총회개최결과공고, 공공노동자결의대회보고, 현안요구안, 단협투쟁속보, 파업출정식 결과보고, 소식지, 투쟁일정, 공동투쟁선언문, 성명서, 기자회견문, 취재협조문, 확대쟁대위 회의자료, 임단협집중교섭보고, 실무교섭보고,본교섭결과보고, 잠정합의안, 집중교섭경과보고, 철노주간소식, 공공기관선진화계획 보도자료, 철도노조 보도자료, 민노총 공공연맹 보도자료, 철도노조 홈페이지 게시물,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 철도노조 AA지방본부 선전물, 철도노조 현장순회 자료집, 철도노조 위원장 발표문, 공공성강화를 위한 철도/가스/발전 공동투쟁선언문, 철도노조중앙쟁대위 회의자료, 철도노조 전임간부 수련회 자료, 전국차량지부장 회의결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게시물, 철도노조 임단협특보, 민노총 공공연맹 선언문, 철도노조 쟁의찬반투표 공고, 조합원총회 개표결과 공고, 노조 파업명령, 공투본 논평, 공투본 보도자료, 발전노조 홈페이지 게시물, 위원장 서신, 철도노사 잠정합의안, 철도노조 단체교섭재개 요구 공문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S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H, I, J, L, M, N, C, K, O, D, P, Q, R, T, U, V, W에 대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E, G, H, I, J, L, M, N, C, K, O, D, P, Q, R, T, U, V, W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F, S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G, H, I, J, L, M, N, C, K, O, D, P, Q, R, T, U, V, W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일련의 파업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파업기간 동안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파업은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이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한국철도공사에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으로 2009. 9. 8. 파업 당시 811,458,000원 상당, 2009. 9. 16. 파업 당시 3,475,665원 상당, 2009. 11. 5. ~ 6. 파업 당시 1,564,523,000원 상당, 2009. 11. 26. ~ 12. 3. 파업 당시 3,852,806,000원 상당의 각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BI의 법정진술 및 각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 액수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정치적 이유에 의한 소추재량권의 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전국노경담당팀장회의자료나 언론 기사 등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공소장에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기재된 면이 없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의 간부들로서 철도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파업을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일련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로서는 이러한 범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교섭 및 쟁의 과정에서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집행부와 철도노조원들 사이, 철도노조와 관련 기관 노조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것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내용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위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자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파업 중 9. 8. 파업, 9. 16 파업 및 11. 5. ~ 6. 파업은 한국철도공사의 교섭해태에 대응하여 단체협약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파업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11. 26. ~ 12. 3. 파업은 그 주된 목적이 단체교섭 갱신체결 및 임금체계의 개악 저지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2543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정부가 2008. 10. 10.경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적자를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축소한 다음 2012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고, 만약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자, 철도노조 22대 집행부는 2008. 11. 24. 조직혁신, 철도산업의 전략적 발전방향 수립, 해고자원직복직 등 세 가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집행부 총사퇴를 선언하였고, 2008. 11. 26.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투쟁목표를, 해고자 복직, 철도 사유화 및 구조조정 저지, 정기 임단협 승리로 정하고, 2008. 12. 6.에는 구조조정분쇄, 외주위탁 철회, 해고동지 원직복직을 위해 총력투쟁 하겠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정부가 2008. 12. 22. 공기업의 정원 감축(철도공사는 5,115명 감축), 자산매각, 예산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자, 철도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 폐기를 위해 공공기관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2009. 3. 26. ~ 27. 개최된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위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항하여 '2009년도 철도노동자 5대 투쟁과제'로 철도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및 정기단협 갱신, 비정규직 철폐,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결의함으로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폐기 및 해고자 복직 등이 2009년 주요 투쟁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 4. 23.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공공연맹 및 철도노조는 2009. 4. 25.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각 발표하였고, 특히, 철도노조는 같은 날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하산 사장 반대,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부실인천공항철도 인수반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조조정 시도에 반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5. 19. 2009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선진화 분쇄, 공공철도강화, 노조탄압 중지, 합의사항 이행율 '4대 핵심요구'로 정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5. 21.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호를 통해 각급 조직에 쟁의대책위원회 재정비를 지시하였다. 한국철도공사 노사교섭이 2009. 5. 25. 재개되었음에도 철도노조는 2009.5.28. 공공연맹이 주최하고 철도/가스/발전 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들이 대거 참석하는 '5. 30. 공공기관 구조조정분쇄, 열사정신 계승, AD악법 저지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이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공연맹도 2009. 6. 2. 및 6. 17.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2009. 6. 24. 철도노조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잇달아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2009년 하반기 공공연맹 소속 노조들의 연대파업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6. 17.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1호를 발령하여 2009. 6. 23.부터 이른바 '안전운행실천투쟁'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급 노조는 '공기업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감축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안전운행실천투쟁' 명목의 사실상의 태업을 2009. 7. 3.까지 실시하였으며, 공공연맹이 예고한 바와 같이 2009. 6. 24.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수백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철도선진화정책과 5,115명 인력감축을 규탄하는 '철도선진화저지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폐기를 요구하였다. 철도/가스/발전노조 간부들은 2009. 7. 14. 가스공사 안산연수원에서 합동간 부수련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맞서 공동투쟁 할 것을 결의하였고, 철도노조는 2009. 7. 15. ~ 16. 2009년 제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인력감축·구조조정뿐인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합의이행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등을 향후 투쟁목표로 설정하였다. 철도/가스/발전노조 소속 조합원 250여명은 2009. 8. 11.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공기업 선진화 분쇄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화 정책 중단, 일자리 확대, 인력감축 중단, 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위해 공동투쟁 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철도노조는 2009. 8. 21. 2009년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단협 개악 반대,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등이 향후 투쟁목표임을 확인한 다음, 2009. 8. 26.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9. 8. 1일 집중투쟁'을 결의하였으며, 2009. 9. 3. 철도노조 차량지부장회의을 열어 9. 16. 차량부분 1일 파업을 결의하였다. 위와 같이 철도노조가 9. 8. 및 9. 16. 파업 감행을 결의한 상황에서 공공연맹은 2009. 9. 3. 철도/가스/발전 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들이 참여하는 공투본 결성을 선언하고, 공투본 소속 노동조합들이 9월 중 조합원 찬반투표를 완료하는 등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009. 9. 6. '2009. 9. 8.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라'는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1호가 발령되자, 2009. 9. 8. 00:00 ~ 24:00 철도노조 조합원 1,440여명이 전국 23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실시되었고(9. 8. 파업), 2009. 9. 14. '2009. 9. 16. 09:00 ~ 13:00 지부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라'는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30호가 발령되자, 2009. 9. 16. 09:00 ~ 13:00 철도노조 조합원 1,750여 명이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실시되었다(2009. 9. 16. 파업). 공공연맹은 2009. 9. 17.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가스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기만적 선진화 정책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면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당시 BD, 철도노조 AG가 참석하여 철도/가스/발전 노조의 공동투쟁을 다짐하였다. 철도노조의 위와 같은 2차례 파업으로 중단되었던 노사교섭이 2009. 9. 22. 실무교섭 진행으로 재개되었는데, 철도노조는 그 다음날인 2009. 9. 23.부터 구조조정 반대, 해고자 복직 등 기존 주장 관철을 위해 전국 주요 역사에서 천막농성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2009. 9. 30. 2009년 첫 번째 임금교섭이 열렸음에도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당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다음,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철회를 이슈화하고 신규인력 충원, 단협 및 임협개악 반대,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관철시키자"고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관련하여 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특히, 11. 6. 공투본 집중 투쟁에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11. 5.은 서울 이외의 전 지역, 11. 6.은 서울 지역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2차 파업은 전직종 전면파업으로 실시하되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통령 워크샵을 전후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철도노조는 위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기초로 2009. 10. 13.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를 공고하고, 2009. 10. 14. 해고자복직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2009. 10. 21. ~ 23.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을 가결하였고,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11. 5. ~ 6. 파업 돌입 계획을 확인하였다. 공투본은 2009. 11. 4. '선진화 분쇄 공투본 파업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11. 6. AD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공성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동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노조, 국민연금공단노조, 경북대학교노조가 11. 6. 공동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였다. 2009. 10. 31. '2009. 11. 5.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3호가 발령되자, 2009. 11. 5. 09:00경부터 11. 6. 09:00경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이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실시되었다(11. 5. ~ 6. 파업). 공투본은 2009. 11. 4. 기자회견에서, "11월 28일로 알려진 AD 대통령의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즈음해서 공투본 참가 전체 사업장이 전면 집중파업에 다시 돌입한다"고 선언하였는데, 철도노조는 2009. 11. 12.부터 노사 집중교섭이 재개되었음에도 2009. 11. 9. 및 13. 철도노조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2009. 11. 26.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11. 18.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전면파업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2009. 11. 25. "2009. 11. 26.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4호가 발령되자,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이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실시하였다(2009. 11. 26. ~ 12. 3. 파업).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파업 과정에서의 철도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은 철도선진화계획 분쇄, 단협 개악 반대,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등으로서, 이 사건 각 파업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파업이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철도노조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 중 철도선진화계획 분쇄,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등의 요구사항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임이 명백하고, 앞서 본 이 사건의 각 파업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의 이러한 요구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임금단체협상 요구에 부수한 것이 아니라 공투본의 투쟁목표 및 투쟁일정에 맞추어 내세운 임금단체협상 등과 동등한 가치의 요구사항이거나, 임금단체협상보다도 더욱 직접적이고 주된 요구사항으로서, 철도노조로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이 사건 각 파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 사건 각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파업 중 특히, 9. 8. 파업, 9. 16 파업 및 11. 5. ~ 6. 파업은 한국철도공사의 교섭해태에 대응하여 단체협약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파업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5. 25. 철도공사노사 교섭 재개 이후 2009. 8. 26. 철도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까지 3개월 동안 총 13회, 평균 주 1회의 각종 교섭이 이루어졌고, 그나마 2009. 6. 22.부터 2009. 7. 3.까지는 철도노조의 '안전운행' 투쟁이 실시되어 그 기간 동안에는 노사교섭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철도노조는 2009. 6. 17.자 철도노조 홈페이지에서 6. 23.부터 실시되는 '안전운행 투쟁'의 목적이 인력감축을 필두로 한 공기업선진화 정책 반대, 해고자 복직 등에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 본교섭 개최 촉구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안전운행 투쟁'이 종료된 후 2009. 7. 7. 개최된 실무교섭에서 '2009. 7. 20. 본교섭 개최'가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2009. 7. 20. 본교섭이 개최되었던 점, 위 본교섭 이후 철도노조의 2009. 8. 4.자, 8. 7.자, 8. 18.자, 9. 1.자 본교섭 개최 요구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실무교섭을 우선 진행하자고 제안함으로써 2009. 8. 한 달 동안 본교섭이 개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철도노조가 9. 8. 파업을 결의한 2009. 8. 26.자 임시대의원대회의 투쟁목표는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단협개악 분쇄, 손배·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연대투쟁 강화 등이었던 점에 비추어, 9. 8. 파업의 이유가 한국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철도노조는 2009. 9. 3. 개최된 전국차량지부장회의에서 이미 9. 8. 파업에 이은 9. 16. 파업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9. 16.자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소식지는 '9. 16. 파업은 공사측이 노사협의 없이 인력감축이 수반되는 차량정비 업무 축소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 같은 날 발행된 철도노조 AA지방본부 소식지 및 철도노조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파업 중 9. 8. 파업, 9. 16 파업 및 11. 5. ~ 6. 파업이 한국철도공사의 교섭해태에 대응하여 단체협약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