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U는 2012.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V는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W은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는 2011.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Z는 2014.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399, 피고인 T, B, U] 1. 피고인 T,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4. 9.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지하철 동대문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AB아파트 301동 1102호, 보증금: 일억 팔천만원, 임대인: AC, AD, 임차인: T'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A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경 위 항의 장소에서 '지불각서, 본인은 전세 물건지 주소지의 건물주로서 임차인 T과 2010년 4월 9일까지 일금 1억 팔천만원 정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일금 팔천만원 정을 차용하는바 임차인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금액 중 일금 팔천만원 정을 채권자인 AE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10년 6월 28일 지불각서인(건물주) AC'이라고 기재한 후 위 A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6. 28. 서울 동대문구 AF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T, B,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U는 피고인 T과 피고인 B을 피해자 A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AC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AB아파트 301동 1102호를 AC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0.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482, 피고인 T,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7.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역 부근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AB아파트 301동 1102호, 보증금: 일억 팔천만원, 임대인: AC, AD, 임차인 : T'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A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8. 25.경 서울 동대문구 AB아파트 301동 1102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과 피고인 B이 그 무렵 자신의 사진을 이용하여 'AC, AD, 2000. 2. 29.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구로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위조한 A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임대인인 AC인 양 행세하고, 피고인 T은 피해자 AE에게 '자신이 A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2. 2. 2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R, G, AG,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A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 성북구 AI아파트 102동 903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AH에게 그 무렵 R 등이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AI아파트 102동 903호, 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인: AJ, 임차인: AG'라고 기재한 뒤 AJ의 이름 옆에 임의로 AJ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G, A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G, R과 함께 AG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가.항 기재 건물의 임대인인 AJ인 양 행세하고, AG는 피해자 AH에게 '자신이 AJ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3. 11. 2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R, G, AG,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G, A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688, 피고인 B] 피고인은 AK, G,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K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M, N, 2000. 3. 23.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서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AK는 백지에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AK, 양수인: K, 제3채무자: M, 양도채권: 서울시 성북구 O아파트 207동 1801호, 전세보증금 1억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연대보증인: 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M의 주민등록증과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전에 이미 위조해 두었던 M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O아파트 207동 1801호, 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인: N, M, 임차인: AK, 2012년 5월 3일'로 기재됨)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M인 것처럼 행세하고, AK는 피해자 K에게 '내가 서울시 성북구 O아파트 207동 1801호를 M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6. 2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99, 피고인 U, V, W, X, Y, Z] 1. 피고인 U,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서울 송파구 AL아파트 30동 205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Y는 세입자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U는 알선인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2010. 6.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서울 송파구 AL아파트 30동 205호, 지목·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 주거용, 임대할 부분: 전부, 임대차 용도: 주거용, 보증금: 壹億萬, 계약금: 壹阡萬, 잔금: 九萬, 특약사항: 현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로 이주결정시 계약은 종료하며 아무 조건 없이 이주한다. 임대인 주소: 서울 동대문구 AM, 주민등록번호: AN, 전화: AO, 성명: AP, 임차인 주소: 서울 송파구 AQ, 주민등록번호: AR, 전화: AS, 성명: Y, 중개업자: 쌍방합의" 등으로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임대인 A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2010. 7. 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A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U는 피고인 Y 등을 피해자 AE에게 알선하고, 성명불상자는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Y는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0. 11. 6.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 할 시에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원 중 8,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U, W,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AT 외 2필지 AU아파트 제7층 7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V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세입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W은 집주인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U는 중간에서 바람잡이 역할 등을 하며 차용한 돈을 나누어 쓰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AT외 2필지 AU아파트 제7층 701호', 임대할 부분란에 '701호 전체',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강동구 AV, 주민번호: AW, 전화: AX, 성명: AY', 임차인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Z, 주민번호: BA, 연락처: BB, 성명: V', 중개업자란에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BC, 사무소명칭: BD' 등으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임대인 AY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6. 25.경 서울 송파구 BE오피스텔 A-1011호 BF의 사무실에서 AE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W은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기하며 전화로 피해자 AE에게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U는 옆에서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 V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6,500만원을 대출해주면 월 3%의 이율로 2010. 11. 25.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 할 시에는 서울 강서구 AT에 있는 AU아파트 701호에 대한 1억 2,000만원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U,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BG)와 서울 동대문구 BH아파트 101동 4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X은 세입자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U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알선인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2010. 10. 8.경 서울 동대문구 BI에 있는 BJ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BH아파트 101동 404호'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원정(160,000,000)',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BK, 4층, 주민번호: BL, 전화: BM, 성명: BN', 임차인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BO빌라 401호, 주민번호: BP, 전화: BQ, 성명: X', 중개업자란에 '사무소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BI, 사무소명칭: BJ사무소' 등으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임대인 BN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2010. 12. 21.경 서울 동대문구 BH아파트 101동 404호에서 A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U는 피고인 X 및 성명불상자를 피해자 AE에게 알선하고, 성명불상자는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 W은 세입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1. 6. 20.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 할 시에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에 임차해 있으니 전세보증금 중 9,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U, W,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서울 송파구 BR아파트 511동 15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Z는 세입자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U는 알선인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W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2010. 11. 5.경 서울 송파구 BS상가 149호 BT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소재지: 서울 송파구 BR 아파트 511동 1501호, 보증금: 1억 7,000만원, 계약금: 1,700만원, 잔금: 1억 5,300만원, 임대인 주소: 서울 송파구 BU, 주민번호: BV, 전화: BW, 성명: BX, 임차인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Y, 주민번호: BZ, 전화: CA, 성명: Z,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서울 송파구 BS 상가 149호, 사무소명칭: BT 사무소, 대표: CB" 등으로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임대인 BX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2011. 1. 5.경 서울 송파구 BR아파트 511동 1501호에서 A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U는 피고인 Z 등을 피해자 AE에게 소개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W은 부근에서 대기하며, 성명불상자는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Z는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1. 7. 30.까지 틀림 없이 갚아 주겠다.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 할 시에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에 임차해 있으니 전세보증금 중 1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14, 피고인 B]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K, G, CC와 함께 2012. 8. 8.경 서울 성북구 O아파트 207동 1801호에서 AH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동인에게 CC가 위 집의 소유자인 M이라고 소개하고, CC는 같은 해 5.경 피고인이 CC의 사진을 이용하여 플라스틱판에 'M, N, 2000. 3. 23.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서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위조한 M의 주민등록증을 A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G, CC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 AK와 함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CD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 AK와 함께 2012. 5.경 서울 종로구 동묘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O아파트 207동 1801호, 보증금: 2억 8천만원, 임대인: M, 임차인: AK'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 CE 사무소, 대표 CF'이라고 기재한 후 C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C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G, AK와 함께 2012. 9. 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 소개자인 CG 및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CH을 통하여 피해자 CD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M의 주민등록증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G, AK와 함께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AK는 '내가 위 아파트를 M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9. 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G, AK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C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1, 피고인 B]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장 명의로 된 C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로부터 CJ의 사진을 건네받아 R에게 교부하면서 C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R은 다시 CK에게 C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여 CK은 그 무렵 CJ의 사진을 이용하여 'CI, CL, 2005. 6. 8.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사상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R, C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인 C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에게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주면서 C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R은 다시 CK에게 C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여 CK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CI, CL, 2005. 6. 8.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사상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C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인 C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M은 CN으로부터 사진 2장을 건네받아 R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R에게 C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R은 다시 CK에게 C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여 CK은 그 무렵 CN의 사진을 이용하여 'CI, CL, 2005. 6. 8.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사상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M, R, C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인 CI에 대한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 CM과 함께 2012.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동묘역 부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인쇄소 직원인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CP아파트 2803호, 보증금: 이억 이천만원, 임대인: CI, 임차인: CM, 2012. 7. 10.'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C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G, CM, CJ과 함께 2012. 10. 23.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6-3 하나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하나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O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I의 주민등록증과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M, CJ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G, CM, CJ과 함께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J은 마치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CI인 양 행세하고, CM은 피해자 CO에게 자신이 C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3. 4. 2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G, CM, CJ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M, C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4고단3399 사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U 판결문 첨부) 1. 2014고단3999 사건: 범죄경력조회회보서(Y),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U, W),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사건, 재판진행내역,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재판진행내용, 판결문 1. 직권 증거: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2014고단3399] 1. 피고인 T, B, U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차용금 약정서 사본, 현금수령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2014고단3482] 1. 피고인 T, B의 각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기차용금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확인서,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공정증서,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2014고단36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아파트전세계약서(서울 성북구 O아파트 207동 1801호), M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단3999] 1. 피고인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U, V,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지불각서, 차용금 약정서, 각 영수증,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금전대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5고단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C, G,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2015고단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I,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차용증,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임대인 주민등록증(동대문구 CP아파트 2803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T: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다. 피고인 U, W: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라. 피고인 V, X, Y, Z: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T,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U, V, W, X, Y, Z)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2014고단3399 사건의 각 죄와 2010. 1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T, Y, Z)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 T의 경우 피해자 AE와 합의하였고, 처인 피고인 B이 주도하는 범행에 일부 개입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Y, Z의 경우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U, V, W, X) 1.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약서, 신분증 등을 위조하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상태로 돈을 차용하였고 고율의 이자도 일부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2. 개별 양형이유 가. 피고인 B 피해자 AE와 합의한 점, 피해자 AH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에서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도 적지 않고, 편취금액도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많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U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만 64세로 나이가 많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횟수도 5회나 되고, 편취금액도 합계 3억 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V, W, X 피고인 V, X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V, X의 경우 범행가담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W은 만 6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들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V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W의 경우 범행가담 횟수가 2회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