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과도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344 1. 피고인은 2014. 3. 17. 15: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119구급차에 실려 온 후 진료를 받기 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자, "왜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환자를 진료중인 의사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진료를 방해하고,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응급실 바닥에 드러누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실 환자용 엘리베이터 알루미늄 안전문을 자신의 머리로 수 회 들이받아, 엘리베이터 안전문을 수리비 2,398,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318 3. 피고인은 2014. 5. 11. 20:5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119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도착한 후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7세)이 다가가자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지를 빨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11.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119구급차를 불러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119구급대원들과 응급실 간호사인 I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1:30경 위 병원 응급실 내에 있는 격리실로 옮겨지자 재차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격리실 내에 있는 의료용 기재인 흡입기구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파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1.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H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1차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다음 귀가하였으나 다시 119구급차를 불러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응급실 내 침상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의료용 기재인 시가 미상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입으로 물어뜯고, 응급의료종사자인 응급실 간호사 J(26세)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간호사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파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1. 22:30경 H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있이 2차로 119구급차를 타고 H병원으로 후송된 후 침대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스스로 수액 주사바늘을 잡아 뽑으려고 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K(31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복지관'에서, 술에 취해 복지관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N(38세)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여기 사회복지 담당하는 놈이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 주지 않으면 할복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집으로 귀가조치 되었으나,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복지관에 찾아와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복지관 업무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지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6.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4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영상 2014고단1318 판시 제3 내지 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일지 1. I 의 고소장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처리표 1. 복지관상담일지 1. 피해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14고단344 관련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1. 2014고단1318 관련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및 응급의료시설 파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간호사 J에 대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10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들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알콜중독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발병시점이나 치료를 위한 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정신질환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고 그 시기도 이미 많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시설에서의 응급의료 방해나 의료용 시설 파괴행위는 그 대상에 비추어 사회적인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P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각 범행의 종류나 횟수는 많지만 각각의 범행 자체에 내포된 위법성이나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많이 중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일부 범행은 오래 전에 범하여진 것이다. 피고인도 자신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