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9.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있는데 카드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하면 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변제기일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가면서 장사를 해서 그때그때 갚는다고 하였다. 변제기일을 정한 것은 아니고 돈이 생길 때마다 준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순번계의 계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에 대해서는 ‘판결 받은 이후에 계 타기로 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4422)의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2011. 11. 22.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서 E과 피고인에게 계금을 타서 위 돈을 해결하자고 제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처음 차용할 당시부터 계금을 타면 주겠다고 하면서 변제기일을 특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1. 6. 8.부터 2011. 12. 20.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985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 E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 문제로 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며 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며 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던 사정과 피고인이 E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딸 명의 카드 값, 식당 운영비, 식당 전기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므로 위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E이 계주로 있던 순번계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는 계원 20명이 매월 계금 250만 원을 내고 자신의 순번이 돌아오면 계금 5,000만 원을 타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계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계획도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위 민사소송의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계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5:58경 세종특별자치시 B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아래 무죄부분에 기재된 현금 500만 원 절취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 G, H, D,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CCTV영상 사진촬영, 캡처사진, 사건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각 현장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47, 55, 59), CCTV 캡처사진,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를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D, K, N, I, G, F, E, J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8. 04:10경 세종특별자치시 Q아파트 R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의 일부이다). 2. 판단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차량 안에 있던 가방, 신발 등 외에 현금 500만 원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차량 세차를 하면서 보조석 아래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알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발견하였으므로, 현금 500만 원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2.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 중 슬로우모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는데 태전동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라고 길을 묻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동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33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3,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B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피고인과 ‘인터넷 SNS 홍보’ 사업을 함께 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새벽 무렵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F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다리 밑 공원으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렸으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자 차로 피해자를 대구 북구 G 건물 H호에 있는 ‘인터넷 SNS 홍보’ 사무실로 데려가 주먹과 뚝배기 뚜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선랜카드의 모서리와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다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I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지인과 통화를 하던 중 그 사람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에 있는 J모텔로 데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피해자 C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으로 소환하였는데, 피해자는 2020. 5. 21.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법원이 2020. 5. 21. 피해자에게 증인신문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원의 증인소재탐지촉탁, 증인 구인용 구속영장 발부(2021. 2. 3.자)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변론이 종결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어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없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변호인이 1회 기일에 동의하여 채택하였으나 증거조사 전에 번의해서 부동의하여 불채택하였다),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IT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21.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11,532,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21.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483,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93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고소장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G)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기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IT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부터 2021.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 4,852,270원 및 2017. 8. 10.부터 2021.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726,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부터 2021.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4,724,2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916,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12. 6.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06. 01:22경 광주 남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4경, 02:05경, 02:1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A 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6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말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00평가량의 영업장에 냉장고 1대, 커피머신기 1대, 가스렌지, 팝콘 제조기 등 조리시설 일체 및 손님용 테이블 24개, 1인용 의자 69개, 다인용 긴의자 13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7,000원의 요금을 받고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코코아 등 20여 가지의 차 및 음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20고단3271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면적 1,100㎡ 전(피고인이 등기부등본 기준 2019. 4. 22.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카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인천계양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와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토지에서 위 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목재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울타리 내부에 조경용 잔디와 조경수를 심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변기와 세면기, 계단 등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동 용도로 연면적 합계 36㎡의 경량철골조(1층) 및 컨테이너조(2층) 1동을 신축하고, 휴게음식점(카페)과 야외결혼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장 등 근린생활 시설동 용도로 연면적 합계 약 565㎡의 철골조 비닐하우스 3동(연면적 각 60㎡ 2동, 연면적 445㎡ 1동)을 신축하고, 동시에 위 , , 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법정진술 기재 1. 위반업소 현장사진, 인터넷 블로그 캡쳐 2020고단3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법정진술 기재 1. 각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치유농업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와 상급기관(농촌진흥청, 규제샌드박스와 식품의약품안정처, 국토교통부)이 유권해석한 자료에 기초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착오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 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는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부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질의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를 본인의 영업행태에 맞게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유농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전에 관할 관청 담당공무원들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행을 감행하였고, 치유농업을 빙자하여 실질적으로는 카페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 후 시정조치한 점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사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은 같은 공사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3:39경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회식을 마치고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바지에서 빼낸 뒤 상의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다가 손을 깊숙이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를 차례로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다가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다가 바지 속으로 왼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허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2021. 6. 17. 00:06경 피해자가 하차할 때까지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 추행장면 캡처사진, 택시블랙박스 영상 분석자료, 피의자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택시 앞좌석에 기사와 다른 부하 직원이 함께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 뒷좌석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였고 추행 시간도 상당히 길었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에서 파면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4: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상점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벌꿀 1통을 상자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자료 1. 꿀통 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장상사이다. 1. 2021. 3. 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8. 09:40경 시흥시 C, D 요양병원 본관1층 원무과 접수·수납 데스크 옆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볼을 잡고 약 3~5초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9. 09:40경 시흥시 C, D 요양병원 본관1층 정문과 중간 자동문 사이에서 원무과 회의에 늦은 피해자를 나무란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볼을 잡고 약 3~5초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의 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82

공소사실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B과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B은 차량 운전자,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가. B B은 2021. 5. 25 11: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바짝 주차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되자 상호 시비가 붙게 되었고, 시비 중 B이 피고인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가격당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왼발로 1회 걷어차고, 우측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반항하지 않는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 코뼈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B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목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B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 좌상 및 염좌, 우측 하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명 취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변명하였다. 0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았는데 그 앞에서 주차하려던 B이 오토바이를 이동시켜 달라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이동하여 B이 주차를 하였다. 그러나 B의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나서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B에게 주변에 CCTV 있으니 그만 하라고 부탁했다. 그런데도 B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손짓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때리려는 마음을 먹고 있구나 생각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자 B이 건물 안에서 나오더니 피고인의 팔목을 잡으면서 끌고 가려고 하여 피고인은 B의 손을 뿌리쳤다. 그랬더니 B은 갑자기 피고인에게 “왜 때려”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0 B이 CCTV가 없는 곳으로 피고인을 끌고 가려 하자 피고인이 B의 손을 뿌리쳤는데, B은 이를 두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한다. B이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고, 피고인은 그것을 방어하였을 뿐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공판정에서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번)를 재생하여 시청한 영상에 의하면, B이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에게 인근 상가 건물 안쪽으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에 응하지 않자, B은 건물 안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 와 피고인의 팔목을 잡으면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의 손을 뿌리치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이 것은 피고인의 위 변명에 부합한다.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1968년생으로서 당시 52세의 연장자인 피고인은 1993년생으로서 당시 28세에 불과한, 즉 피고인보다 24살이나 연하인 B으로부터, 그리고 체구나 키 등이 피고인보다 월등히 큰 위 B으로부터, 위에서 본 공소사실과 같이 마구 구타당하여 무려 42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코의 열상, 코뼈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B의 경찰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역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B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B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이 법원에 회신한 문서제출 내역에 의하면 B이 2021. 5. 2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한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 그 상해진단서 기재내역을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을 폭행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부터 2019. 12. 12.까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태국 국적, 체류자격 B-1)을 월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외국인고용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관련 태국인 7명 진술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각 내사보고서(C 업주 E에 대하여, C 숙소로 추정되는 장소로 외국인 여성 출입) [‘수사보고서(사건기록 공람 첨부)’에 포함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47~155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19. 12. 12.경 위 주점이 단속될 당시 자신이 실업주임을 밝히지 않아 수사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인테리어 작업실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E에게 “필리핀에서 언어연수생 숙식을 제공하고 연수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연결해주는 일을 할 것이다. 한국으로의 인력 송출사업을 할 것이고, 친형인 F이 G 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에서 택시사업과 광산사업을 하여 필리핀 고위공직자를 많이 알고 있어서 사업에 문제가 없다. 사업 자금 4천만 원만 빌려주면 수익금과 국내 에이전트 권한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력 송출사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개시한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에이전트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7. 8.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 2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2007. 8. 8.경부터 2008. 1. 23.까지 단일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그 행위 종료일인 2007. 9. 20.을 기준으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그 행위 종료일인 2008. 1. 23.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범행 종료일로부터 7년 및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1. 6.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19.부터 2019. 10. 28.까지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기간에 국외에 체류하여 같은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C가 2013. 5. 20.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었다. 나. 피고인은 2002. 4. 7.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로 2011. 3. 19.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필리핀과 국내를 오갔고, 마지막 출국은 2011. 3. 19.이다. 다. 피고인이 2011. 3. 19.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인 2013. 5. 18.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이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도중인 2018. 9. 18.경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포되어 2019. 9. 19.까지 구금된 상태에 있다가 2019. 10. 28.경 국내로 추방되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인 2013. 5. 20.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는 약 6년 정도 후이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날로부터도 2년 정도 후인 점,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필리핀에서 근로를 하면서 체류하고 있었는바, 2011. 3. 19.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 3. 19.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또는 다른 형사사건이 접수되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시점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수사가 계속 중이라는 점을 알게 된 시점도 분명하지 않은 점(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20. 3. 5.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2014년경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2018년경에 여권 갱신이 거절되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4년경에 수사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종래 ‘7년’이었다가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07. 12. 21.에 ‘10년’으로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4. 9. 19.에 만료되므로 피고인이 수사가 계속 중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을 당시 이미 이 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이후로 의도적으로 입국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민다나오섬에서 광산업을 하여 연락이 수월하지 않았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벌금을 해결할 수 없어 당장 입국할 수 없었던 와중에 1년 간 구금되어 입국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전혀 믿지 못할 바도 아닌 점, 피고인은 2019. 10. 28.경 국내에 입국한 후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 변제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필리핀에서의 사업 등 문제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계속 중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입국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는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