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기위해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할 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무면허운전자를 물색하는 '물색', 피해자 운전차량에 몸을 부딪히는 '환자', 무면허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해결사', 피해자 운전차량을 미행하는 '추적'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4. 3. 7.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소재 도로교통공단 예산교육장에서 피고인들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I(66세)이 무면허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무쏘 승용차를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주차해놓는 것을 확인해두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14.경 K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같은 날 13:00경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소재 사곡농협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에 엎드려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는 2013. 10. 1.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자동차학원에서 피해자 P(53세)이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후 무면허로 Q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G는 번호불상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성군 R 소재 S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손으로 치고 넘어져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G는 피고인 A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2014. 2. 1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소재 도로교통공단 예산교육장에서 F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T(52세)이 교육접수처에 면허취소자 교육을 접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 K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U 포터 화물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같은 날 16: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소재 홍성I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손으로 치고 넘어져 마치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항, 5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 H, G의 공동범행 2014. 4.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도로교통공단 대구교육장에서 G는 피해자 V(44세)이 면허정지로 인하여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후 W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투싼 승용차를 경북 고령군 X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주차해 놓는 것을 확인해두었다. 피고인 A H, G는 2014. 4. 23.경 YSM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같은 날 19:00 경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반성길 소재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H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손으로 치고 넘어져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G와 피고인 A H의 직장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게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Z)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38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2014. 6. 3.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충주교육장에서 피고인들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AA(57세)가 무면허로 A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포터 화물차를 충북 괴산군 A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주차해 놓는 것을 확인해두었다. 2014. 6. 10.경 피고인들은 K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G는 Y SM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같은 날 12:00경 충남 괴산군 AD 소재 AE 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손으로 치고 넘어져 마치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30.경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8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항, 8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들과 F, G의 공동범행 2014. 6. 17.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서 F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AF(49세)이 교육접수처에 면허취소자 교육을 접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들 및 F, G는 피해자가 A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A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해 놓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날 피고인 B은 번호불상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G는 YSM5 승용차에 F를 태운 후 위 장소에서부터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가며 범행할 기회를 엿보다가, 2014. 6, 18, 14:50 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재리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손으로 치고넘어져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7. 피고인 B 과 G의 공동법행 2014. 9. 16.경 1)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서 피고인 B과 G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AI(54세)가 무면허로 A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포터 화물차를 충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주차해 놓는 것을 확인해두었다. 2014, 9, 17.경 피고인 B과 G는 피해자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기를 기다리며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같은 날 08:3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G는 피해자가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손으로 치고 넘어져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 B은 G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의 지인 A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M) 3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1) 공소장에 '2014. 6. 1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 '2014. 6. 1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F, I, AA, AO, P, AP, V,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확인, 피해자 및 피의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농협 L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된 피해자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AO 조사 및 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2014형제7883호 피의자 F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농협거래내역, 합의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6, 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각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각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였는바, 고의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법질서에 호소할 마음을 먹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 망 T의 형 AO, V, AN, AF, AP, A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 AA를 위하여 각 1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