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61

범 죄 사 실 B는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으로 투자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 C의 대표이고, D은 투자금 모집을 총괄하는 자로서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면서 피고인 B와 순차 공모 하에 설립한 투자금 유치회사인 유한회사 F의 대표이며, G은 주식회사 E의 산하 조직으로 해당 지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한회사 H(이하 ‘H’)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H 소속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H으로부터 수당 또는 소개료를 받는 자로서, 확정수익금 지급을 가장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G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등을매입한 후 개발하여 다시 판매하는 등의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 K에게 “E회사에 투자하면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한 후 다시 판매하여 연 6% 내지 1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송금받아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제도권금융회사 조회 결과) 1.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M 급여 수령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을 얻는 상품이어서 비교적 안전한 투자라고 설명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확정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하여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사수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나. 원금 보장 약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 유치 당시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H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투자상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경 피해자에게 H의 이 사건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분양해서 연 13%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부동산 실물이 있어 안전하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H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는 ‘대주 K(피해자)’, ‘차주 E 부산’, ‘대여원금 3,000만 원, 이자 연 7%, 대여기간 12월, 위 이자에 대하여 차주는 대주에게 변제기에 대여원금과 함께 일시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자문계약서에는 ‘H이 K(피해자)을 자문인으로 선정하고 투자 또는 투자유치 성사 시 총 투자금액의 6%를 자문비용으로 정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 내지 14쪽). 위 각 계약서는 피해자에게 변제기에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세를 위해 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및 자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계약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자문계약이 절세 효과가 있어서 위 각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만 하는 것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자문계약 둘로 나누어 이자 내지 자문료를 지급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126쪽). 5) H 대표이사 G은 경찰 조사에서 “영업사원에게 투자금에 대한 6~7%를 소개료로 지급하였다. 투자자들에게 미준공 건축물을 매입하는 상품으로 설명하고 투자금 모집 시 6개월, 1년, 2년 계약을 하며 계약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8쪽). 6) 피고인이 2016. 8. 18.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1년 계약으로 진행하였고 70% 완공되면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돌려받는데 1년 계약에는 크게 문제점으로 되는 부분이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 기존 투자를 예상했던 곳의 경우 70% 완공과 완공 시 대출가액을 계산했을 시 문제가 발생되면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이자지급분에 문제가 없는 거창물건으로 투자가 되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투자수익이 아니라 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쪽). 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N 등 재무설계회사에서 보험상품, 금융투자상품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고 보험설계사 자격증도 취득하였는바, 무등록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4~5명의 고객에게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H으로부터 투자금의 6~7%라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및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서류는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과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이 아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원금 및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듯한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종전에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405쪽) 위와 같은 계약서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거나 이러한 이례적인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하여 H에 문의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불법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선량한 금융거래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수신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프리랜서 영업직원으로 H 및 상위 조직 대표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회사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H 소속 다른 영업직원들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