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사업이 실현될 수 없는 사기의 수단임을 인식하면서도 각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G가 실현 가능한 것처럼 믿게 한 후, G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미국에서 유통되는 G가 아프리카에서 정치 자금으로 사용되는데, 이런 G가 용산기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빼 놓은 것이 있다. 이 돈을 캐미칼이라는 약품을 사서 닦으면 달러화로 만들 수 있다, G를 닦는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모자라니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을 더해서 총 6,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동 B는 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금괴, 달러 사진 및 관련 동영상 등을 카톡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로 4,000만원, 같은 달 4. 경 4,000만원, 같은 달 8. 경 3,000만 원, 같은 달 9. 경 3,000만원을 입금받는 등 총 1억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조사 요약서 1. H의 진술서 1. 피고인들의 휴대폰 대화 내용 1. 피고인 B와 H의 휴대폰 대화 내용 1. 수사보고(G 영상 및 사진에 대한 촬영시기와 장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G 사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피해자 H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J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G의 출처(J는 2016. 12.경 ‘K’이라는 외국인으로부터 약품값 5,0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75억 원 상당의 G를 받았는데, 약품값을 지급하지 못하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K의 인적사항이나 K이 자신에게 연락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나 제조 경위, 용도, 화폐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G가 특정한 화학작용을 거쳐 유통이 가능한 정상적인 달러화로 변경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이 추진한 G 사업은 그 자체가 허황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이 J에게 속아 G 사업 등에 1억 9,07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J가 구속되자 직접 G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돈을 투자받고 G를 달러화로 바꾸기 위해 2회에 걸쳐 케냐로 출장을 가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당시에는 G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상당히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G 사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G의 일부를 달러화로 바꾸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엄격하고 믿을 만한 조건 하에 시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도한 G 중 일부만 달러화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바뀐 달러화가 진정한 화폐인지도 확인한 바 없으므로, 그러한 시연 장면만으로 피고인들이 보유하거나 구입하려는 G, L를 진정한 화폐인 달러화, 유로화로 바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G를 검색하여 사기라는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고, J가 G 사업에 대한 투자금 사기로 구속이 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 사업이 허황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G 사업이 실패할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사업이 확실한 투자 수단인 것처럼 말하고 원금과 이자 보장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G를 달러화로 바꾸는 장면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면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 잔고를 위조하여 피고인들의 계좌에 3,200여 만 원 및 1억 1,700여 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6,5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위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다시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은행계좌의 잔고를 위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양형에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액수가 크고 은행계좌의 잔고를 위조하면서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도중에 피해자의 확인 연락을 받으면서 기망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G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상당히 믿고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은 피고인 A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편취금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의 전부를 피고인이 혼자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적극 탄원하고 있다.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7. 7. 27.경 피해자 E에게 G 사업을 설명하면서 천만원 투자하면 열흘에 이천, 한 달에 삼천만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1,150만 원, 같은 해 8. 2. 경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피고인 B는 G 사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투자금을 G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G 사업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G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G 사업에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G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신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피해자를 비롯하여 M, N에게도 공소제기 전 투자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 B는 투자 당시 스키업을 운영하고 있어 일정한 수익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G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를 종용하고 원금보장을 약속하자 피해자가 이에 기망당하는 듯한 정황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말하는 G 사업이 허황하고 믿기 어려웠지만, 피고인 B와 깊은 친분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피고인 A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미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7. 8. 8. 10:47경 피해자 F에게 G 사업을 설명하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지 않겠느냐, 투자금 외에도 2배를 더 주겠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피고인 A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고,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내가 면회를 갔다가 J의 휴대폰을 받았는데, 이 휴대폰에 있는 내용 분석을 완료하여 내가 G 사업을 J 대신 마무리시켜서 성공시킬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다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부터 2017. 8. 12.경까지 합계 1억 9,83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G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 J는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J를 찾아 온 피고인에게 G 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불법한 것이니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하였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이 이전된 경위에 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J에게 면회를 갔을 때 J가 휴대폰을 맡기면서 G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계속 추진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같이 면회를 갔던 O, P도 피고인과 같이 진술하였다. J는 본건 이전에도 G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26. 구속되었다가 2017. 8. 9.경 석방된 후 2017. 8. 11.부터 2017. 10. 23.까지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7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투자금으로 2017. 7. 초순경 및 같은 달 말경 아프리카에 2회 출장을 가서 약품을 구하여 G를 달러화로 바꾸는 작업을 시도하였고, 아프리카에 2회 출장한 후에도 2017. 8. 14.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날까지 Q, R 등 외국인들과 연락하면서 G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G 사업의 실현될 수 없다는 사정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을 넘어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착오 인정 여부 J가 G를 달러화로 바꾸는 장면을 시연할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G 사업을 시작하기 전 J가 G 사업 등을 할 때부터 J의 G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J가 구속되자 J를 면회하여 J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J가 하던 G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같이 피고인이 J를 면회하는데 동행하였고, J의 석방을 위해 고소인과의 합의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투자자들과 상의하여 피고인이 J의 G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취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투자하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G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J,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해 온 정황, 피해자와 같이 G 사업에 투자한 O, P, S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G 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G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과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투자자들에게 G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당시 사업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 등이 이미 인식하고 있던 내용에서 더 나아가 G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허위의 내용을 덧붙여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G 사업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케냐로 가서 G를 달러화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J에게 지급한 투자금까지 회수하고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G 사업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새로이 G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거나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