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고 한다)와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B’가 태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B는 2022. 7. 14.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2,870g을 태국 몽족 전통의상에 은닉하여 종이상자 1개에 포장한 뒤, 수취인을 ‘C’, 수취장소를 ‘평택시 D에 있는 E호’라고 기재하고, 필로폰 약 920g을 태국 몽족 전통의상에 은닉하여 종이상자 1개에 포장한 뒤,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평택시 D에 있는 E호’라고 기재한 다음 각 상자를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여(등기번호: G, H), 위 우편물들이 같은 달 15. 09:53경 I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시가 약 379,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790g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26. 15:00경 평택시 J에 있는 K호에서 필로폰 약 3658.9g을 플라스틱 통과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그곳 큰 방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343.78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그곳 큰 방 침대 앞에 있는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120.39g을 플라스틱 통, 그릇, 종이컵 등에 나누어 담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60.46g을 플라스틱 통, 그릇 등에 나누어 담아 그곳 작은 방 수납장에 두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15.99g을 태국 몽족 전통의상에 은닉하여 그곳 작은 방 택배상자 속에 두어 보관하는 등 필로폰 합계 약 4199.5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419,952,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199.52g 상당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관리 1) 피고인은 B로부터 마약류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알리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를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2. 7. 20. 10:34경 평택시 J에 있는 K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2.63g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통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63g 상당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은 B로부터 마약류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알리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를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2. 7. 25. 18:37경 평택시 J에 있는 K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2.11g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통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11g 상당을 관리하였다. 나.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7. 5.경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야바 10정을 4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11경 평택시 M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7. 23. 23:00경 평택시 J에 있는 K호 방 안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5.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8. 4.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7. 26.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19, 순번 21), 압수목록(순번 20)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임의 제출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은닉한 필로폰 마약 검사키트 결과 – 필로폰 양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은닉한 필로폰(샘플) 중량 관련 국과수 구두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은닉 장소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긴급압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 필로폰 양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필로폰 494g 사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7. 25. 필로폰 은닉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택배 수령 당시 CCTV 확인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수입 관련 국제우편 상자(증25호, 증26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제 화물 발송인 O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7. 20. 피의자가 은닉한 노란색 플라스틱통에 담긴 백색결정(샘플) 국과수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플라스틱 숟가락, 빨대조각, 천조각)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총중량에 대해), 수사보고서(2022. 7. 5. 야바 판매 관련 cctv 첨부), 수사보고(국제 화물 발송인 O 관련 P와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필로폰 관련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 특가적용여부 확인),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에 관한 논문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필로폰 수입 관련 항공편 확인)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국과수 감정서(순번 72, 74, 76, 77, 91, 93),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6월),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이라는 논문 1. 2022. 7. 20. 12:05경 피의자가 은닉한 필로폰 수거 현장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갤러리(사진, 동영상), B와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 화면, 판매대금 입금내역, 피의자와 야바 매수자간 대화내용, 피의자가 야바를 판매할 당시 CCTV 사진, 지도 등, 2022. 7. 5. 야바 판매관련 CCTV영상 캡쳐본, 항공기 출/도착현황 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작성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리, 야바 매도․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 : 40만 원(= 거래가격) 판시 범죄사실 제2. 다.항 : 10만 원(= 야바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필로폰 2.63g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다량 수입․소지․관리하고, 야바를 매매․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은 약 4.2㎏에 이르러 그 양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