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904-1

범 죄 사 실 2019고단904 피고인은 2018. 8. 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H호에서 I 카페 ‘J’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65,000원을 송금해주면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904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7.부터 2018. 9. 5.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41,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438 1. 2018. 9. 10.~16. L, M과의 공동범행 - 사기(2019형제11023) 피고인은 L, M과 마산 이하 불상지에서 돈을 마련하여 나누어 갖기 위해 인터넷 J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 10:32경 마산 이하 주소 및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J’ 카페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97,000원을 L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7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9. 18. M과의 공동범행 - 사기(2019형제11023) 피고인은 M과 2018. 9. 18. 01:53경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J’ 카페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1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10. 13. 사기(2019형제13481) 피고인은 2018. 10. 13. 05:57경 마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J’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5,000원을 R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4. 2018. 11. 1. 사기(2019형제13784) 피고인은 2018. 11. 1. 13:40경 충북 옥천군 S에 있는, ‘T대리점’ 앞에서, 이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출방법을 문의했던 피해자 U에게, 사실은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팔아서 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2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2018. 12. 6. 사기(2019형제11753) 피고인은 2018. 12. 6. 17:00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은행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X에게 “전화 걸 데가 있는데 쓰고 돌려 줄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받아야 할 대출 수수료의 담보 목적으로 갖고 있을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이용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6. 2018. 12. 31.~2019. 1. 1. 범행 - 사기(2019형제11431) 피고인은 2018. 12.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Y’ 사이트에 ‘개인월변 대출’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담보로 제공해 주면 월변대출 3,000,000원을 받게 해 주겠다. 다달이 휴대전화요금은 우리가 내주고 당신은 1년 동안 16.9%의 이자와 원금만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4길 역삼역 3번 출구에서 아이폰XS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 1개 시가 1,562,000원 상당, 아이폰XR 휴대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8. 12. 31. 18:24경 불상지에서 위 아이폰XS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이용하여 구글플레이 어플 등에 접속하여 리니지 게임 아이템 다이아 등을 110,000원에 구입하면서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휴대전화기 2개를 이용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47,4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1,847,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9. 1. 2.~5. 사기(2019형제12265) 피고인은 2019. 1. 1.경 마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Y 사이트에 피해자 AA이 대출 방법을 문의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댓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바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에 대한 부분은 내가 낼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아이폰 휴대전화기(전화번호 3 생략) 1개 시가 1,562,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4개 시가 합계 5,550,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8. 2019. 2. 15. 사기(2019형제13650) 피고인은 2019. 2. 15. 18:47경 인천 서구 AB 2층 ‘AC카페’에서, 사실은 대환 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전에 인터넷 Y 사이트에 대출상담 글을 게시했던 피해자 E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의 방식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한 다음 금리를 낮추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23:33경 (주)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원, 2019. 2. 18. 11:15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19. 2. 18. 11:59경 같은 계좌로 4,900,000원, 2019. 2. 19. 19:55경 (주)AF 명의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0원 합계 12,9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9. 2. 15. 22:19경 위 AE은행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D의 I 아이디(AH)를 이용하여 2019. 2. 19.경 AI로 2,850,000원 상당의 ‘펀라이프 포인트 교환권’을 구매하고, 2019. 2. 20.경 AI로 1,235,000원 상당의 ‘펀라이프 포인트 교환권’을 구매하여 합계 4,08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27 <2019형제18453호 - A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J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도가 좋지 않으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내 주면 그 차량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차량 판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J과 2019. 3.초순경 경기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용 등급이 좋지 않아 일반 금융권이나 AL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그 차량을 넘겨주면 그 차량을 팔아서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과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해당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J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5.경 ‘AM’로부터 중고승용차 구매대금 39,6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게 한 뒤, 2019. 3.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형제18901호 - AJ, A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J, AN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도가 좋지 않으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내 주면 그 차량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차량 판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J, AN와 위 공모에 따라 2019. 3. 19.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AN의 AO 오피스텔 AP호에서 인터넷 포털 Y 게시판에 ‘차량 입고 대출’이란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내온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Jeep(레니게이드) 차량은 대출이 1,4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되었으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대시 보드에 넣고 차량을 AR병원 주차장으로 탁송기사를 통해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 AN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J, AN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내지 가액 불상의 Jeep(레니게이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형제17229호> 1. AJ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AJ에게 “대출 건이 있는데 동행해 주면 30%를 주겠다”고 대출 사기를 제안하고, AJ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5. 03:30경 경기 안산시 AT에 있는 AU PC방에서 피해자 AV가 Y에 대출상담을 희망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댓글로 ‘대출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으면 카카오톡에 제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여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달라’고 기재하고, 위 댓글을 본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AW 대출담당 직원인데 대출을 도와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시중은행 또는 캐피탈 등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여 대출을 받은 뒤 그 금액을 인출하여 팀장에게 송금하고 팀장이 대출금을 상환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만나 대출을 도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과 대출담당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J과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같은 날 08:00경 부산 사상구 AX에 있는 ‘AYPC방’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내려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AJ과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AZ에 통장을 개설한 후 3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300만 원을 위 AZ 계좌로 입금 받고, 위 300만 원을 피해자의 AG조합 계좌로 재차 이체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부근에 있는 부산 사상구 BA에 있는 AG조합 개금지점 현금지급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05:00경 안산시 AT에 있는 AUPC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AX에 있는 AY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확인증, 각 문자내역 2019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X, BH, X, Z, BI, AA, E, 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N, BK, BL, BM, BN, BO, BP, BQ, F,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P,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Q, Z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각 피의자가 게시한 허위글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각 스마트폰뱅킹 이체확인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계좌거래내역 출력물,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각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스마트폰뱅킹 거래내역서, 현금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사본, 스마트폰뱅킹 이체결과내역서, 스마트폰뱅킹 이체확인증, 출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스마트폰뱅킹 이체내역서, 내사보고(범행 시 사용된 전화번호 명의자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아버지 참고인 BE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스마트폰뱅킹 거래내역조회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내사보고(L 부친 전화통화), 내사보고(현금인출에 대해), 수사보고(김해 중부 담당수사관 전화 통화),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및 연결계좌 명의자 CS 관련), 거래내역조회서, 스마트폰뱅킹 이체결과조회, 출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및 게시글내역, 내사보고(BG 전화통화), 수사보고(페이스북 A 대화내용 캡처), CT신규신청서, CT소액결제내역, 가입사실확인서(T),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T), 카카오톡메신저대화 발췌사진, 내사보고(피진정인이 사용한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BI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서 팩스제출), 내사보고(BI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I의 주변인 정리),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내사 등), 내사보고(고소인 상대 선면수사 등), 각 고소장,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 각 가입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피해금 이체계좌거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펀라이프포인트교환권 사진,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2019고단2327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J, AN의 각 법정진술 1. AQ, AK,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AJ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가담사실 확인 건), 카카오톡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차량 발견), 대출금을 이체받아 인출한 피해자 AG조합계좌 거래내역, AY PC방 CCTV 사진, 수사보고(A의 무면허운전의 운행구간 및 운행거리), 무면허운전적발통보 및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1438 제1, 2항 각 사기 범행 및2019고단2327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2019초기254, 255 각 배상명령신청과 관련하여, 각 편취금 이외에 각 대출이자, 위자료 등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에서 위자료에 대하여는 기록상 이를 산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각 배상명령신청은 각 편취금의 범위에서 이유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위 인정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명하고 각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각하하고, 2019초기367, 368 각 배상명령신청과 관련하여, 그 중 2019초기254, 255 각 배상명령신청과 같은 내용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각 중복신청으로서 각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각 각하하고, 각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각하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 금액 합계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은 AJ, AN와 공동정범으로 범한 범행에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비교적 소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R, CB, CF(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23, 26 기재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