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7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⑴ 피고인은 2021. 6. 5.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C(C, 2021. 8. 25. 구속 기소)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건네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1. 6. 7.경 불상지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6. 12. 14:3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 지하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⑶ 피고인은 2021. 6. 24. 20:0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H, 2021, 9. 16. 구속 기소)’의 집에서 H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 5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3. 09:00경 경기 포천시 I,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J’)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9. 8.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체류 정보(A), 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내역 촬영사진, 라인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C 통화내역,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호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0:3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직장동료이자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5세)를 찾아가 “왜 전화를 안 받냐? 너 말투가 왜 그러냐? 나한테 불만 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옷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같은 병원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였던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았고,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E가 판시 피해 부분을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고 위 영상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그 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와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G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리려면 2개월치 선이자 및 월세를 지급할 돈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하니, 내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해라. 내가 돈을 빌려주려는 지인에게 계좌잔고를 보여준 후 곧바로 너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알선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8.경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반환 요구를 받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2019. 5. 31. 00: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대시보드에 놓고 "나 고소하지마라. 네가 나를 고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변안전조치요청·신청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의자, D 카카오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D 카카오 대화내용,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도를 들고 가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척이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찾아와서 차량에서 과도를 대시보드에 던져 놓고 이야기를 하자 겁에 질렸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찾아온 이후 3일이 지난 2019. 6. 3. 김제경찰서에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사기방조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LED소자 및 LED조명기기를 공급받아 유통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사무실에서 그 운영자인 D에게 “LED 제품을 공급하여 주면 그 다음달 말일에 공급 제품의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LED 유통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매출로 인한 수익을 타 매출처에 대한 대금 결제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렀기에, 피해자로부터 LED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공급처의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1. 31.까지 186,673,410원 상당의 LED 조명기기 및 LED 반도체 소자를 공급받아 이를 모두 판매하고도 그 판매 대금 중 52,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제품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와 타 공급처의 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134,673,41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그 운영자인 G에게 “LED 제품을 공급해주면 공급제품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어 돌려막기를 하면서 개인 채무 역시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LED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제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과 같은 달 16. 4,444,550원 상당의 LED칩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도 그 수령한 대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와 타 공급처의 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36쪽, 41쪽,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물품을 공급받고 나중에 그 대금을 정산하여 결제하는 기존의 외상거래 방식대로 계속 물품을 공급받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1.경 물품을 수령할 당시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단기간 내에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조명제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신용이 없었고, 개인채무만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거래처에서 납품받은 물품을 모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데도 채무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3개월 뒤인 2020. 2. 6.경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폐업하고 2020. 3. 25.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회사의 채무는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는 위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주문하거나 이를 수령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주문을 받지 않거나 설령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주문한 물품이더라도 이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상거래에서 전제되는 변제능력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9. 11.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만 약 1억 5,7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2020. 1. 31.경까지 약 세 달간 1억 9,000만 원 상당의물품을 공급받고 그 기간에 위 회사에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2020. 2. 6.경 폐업할 무렵에는 그 물품대금 채무액이 2019. 11. 1.경보다 약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그 변제능력에 대한 착오에 빠진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이후에 위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기죄 및 그 고의의 인정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제적 상황을 묵비한 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주문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고, 그때부터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약 세 달간 더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그 총 채무액을 2,000만 원 정도 감소시킨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2. 16.경 B에게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현관문 옆 수도계량기에 B이 은닉하여 둔 대마 약 9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 대마 구입대금 명목의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B이 은닉하여 둔 대마 약 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주차장 쓰레기통에 대마 구입 대금 명목의 현금 28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B이 은닉하여 둔 대마 약 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사본),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마약사범카드 및 인천19고단65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6.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2018. 2. 16.경 대마 매매대금 1,450,000원 + 2018. 3. 14.경 대마 매매대금 300,000원 + 2018. 5. 30.경 대마 매매대금 2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1.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23. 경 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하면 취업자 1인당 연 600만 원 내지 900만 원까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위 회사의 직원 E가 이미 2015. 5. 18.부터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E의 채용일자를 '2015. 6. 30.'로 기재한 2015년 7월, 8월, 9월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류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순천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F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2015. 11. 9.경 2,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계로 공무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회사의 직원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위 F이 허위 신청 사실을 알고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25만 원을 신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지급의뢰결과 조회 및 지급의뢰 취소 1. 각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범행의 죄질,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고).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F의 심사권한 범위, 피고인이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류 및 그 첨부문서의 내용,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 시기, 직원들의 각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내용 및 허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에서의 필요한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피해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직원 G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1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류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F에게 제출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하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 데다가,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행위와 일죄관계에 이는 각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11. 13:4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6. 14: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책 등 종이를 올려놓고 가스 불을 점화시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방의 벽면과 천장 등을 거쳐 거실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위 D호 아파트 1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바디캠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랫동안 편집조현병을 앓았고 피해망상과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을 보인 사실,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조현병이 악화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아파트 주방의 가스레인지와 벽면 및 천장이 불에 탔고 거실 천장까지 불에 그을려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아파트의 다른 세대까지 불이 옮겨 붙기라도 했다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행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편집조현병을 앓으면서 피해망상과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당 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조현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장애 3등급 판정을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다행히 불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모두 진화되어 아파트의 다른 세대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등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 등은 2010.경부터 2011.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서 'G'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I, J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C 등은 2013.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등에서 홍보팀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D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N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O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하는 일을 하였으며, P 등 운영팀장은 C 또는 E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Q는 2012. 5.경부터 2016. 10.경까지, R은 2012. 12.경부터 2017. 4.경까지 S, T, U, V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관리, 블로그 댓글달기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2012. 4. 18.경까지 W가 팀장으로 있는 운영팀에서 T, X, Y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충전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Z, AA, AB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AC, AD 등 홍보팀원은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국에 H, I, J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D 명의의 농협 AE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16,603,961,196원의 금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A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상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범죄수익의 추징 가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중도 가담한 운영팀원에 불과하였고 하루 14~15시간 근무하면서 월 1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을 뿐인바, 주범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순수익이 약 44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급여 수령을 범죄수익 분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급여는 추징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1. B은 C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주고 C은 이를 자신이 모집한 명의대여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을 다시 인출하여 B에게 돌려주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B은 그 통장을 건네받아 통장 브로커인 일명 'D'에게 유통시키고, C은 대가로 B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4. 말경 E과 F 등 친구들로부터 "C에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연락하여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C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으로부터 ㈜G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잔액증명서, 설립등기신청서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2016. 4. 26.경 여수시 망마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사실 ㈜G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G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G, 본점 소재지 여수시 H 1층, 법인발행주식 2,000주, 대표이사 A, 사내이사 F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6. 4. 26.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I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합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된 후 양도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5. 초순 여수시 이하 불상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설립된 (주)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에게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G 등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C에게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들을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양도·양수가 문제된 접근매체는 C과 피고인을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이 공모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그 행사 범행을 통하여 만들어 낸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인데, 피고인이 C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준 행위는 C이 이미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으로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그 행사 범행의 공범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인 전달행위에 불과하고,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공범들 사건에 관하여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2016노5014 판결, 대법원 2017도987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29

범죄사실 2019고정729 피고인은 건축주인 피해자 B 소유인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축업자이고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09: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자신의 잠금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올라가는 도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730 피고인은 2019. 1. 10.경 서울 용산구 D, 1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여러 군데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낙서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경장 G 전화상 진술)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번 내사보고에 첨부된 것) 2019고정73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건조물침입미수 부분 피고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판시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재물손괴 부분 판시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미수 부분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의 정산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다툼이 생긴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또는 하순경 공사를 중단하고, 판시 건물의 열쇠를 모두 소지한 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면서 판시 건물에 드나든 사실, 그런데 2019. 1. 4.경 피해자가 판시 건물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판시 건물에 드나들지 못하게 된 사실, 그 후 2019. 1. 21.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사다리를 타고 판시 건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잔여 공사대금이 있고 이를 위하여 판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9. 1. 초순 피해자가 판시 건물의 잠금 장치를 교체한 때로부터 판시 건물은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력구제를 할 수 없고(민법 제209조), 피해자의 점유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사다리를 타고 판시 건물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것은 건조물침입미수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 부분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잔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하여 판시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임차인이 영업 중인 판시 건물 1층 외벽 여러 곳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