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1. 8. 31. 위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 두 개의 형을 함께 복역하던 중 2011. 11. 23.경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3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9. 06:30경 광주 서구 C빌딩 206호에 있는 잠시 머물고 있던 피해자 D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19. 06:45경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리니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증을 받아 피해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리니지 계정(F)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집행검 등 시가 합계 33,14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의 리니지 계정(G)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29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4. 02: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리니지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리니지' 온라인게임 계정 아이디 'I'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이디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구내신검'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리니지' 온라인게임 계정(아이디 J)으로 이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6.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리니지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리니지' 온라인게임 계정 아이디 'L'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갑옷'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리니지' 온라인게임 계정(아이디 J)으로 이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2. 16:06경 강원 태백시 M, 13동 105호(N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리니지' 온라인게임 캐릭터 육성을 요청받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여 피해자의 계정이 사용정지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니가 아뒤 변경해도 니 아뒤 P 있어 시발년앙 신고 맨날 할 거야 nc에다가 맨날 홈피에다가 광고해서 뿌릴 거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3.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45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8. 21:54경부터 22:50경 사이에 수원시 소재 피씨방에서 피해자 Q에게 '리니지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리니지' 온라인 게임 계정 아이디 'R'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이디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제니스의 반지'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리니지' 온라인게임 계정(아이디 'S')으로 이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541 1.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8,000만 아데나 싸게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8,000만 아데나를 34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데나는 U이 피고인에게 캐릭터 육성을 위하여 맡겨둔 계정에 있는 아데나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데나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4만 원을 교환한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 34만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인 아데나를 팔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데나는 W가 피고인에게 캐릭터 육성을 위하여 맡겨둔 계정에 있는 아데나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데나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환한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 200만점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6.경 강원 태백시 장성동 168에 있는 아이리스 피씨방에서 리니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캐릭터 육성을 위하여 피해자 X이 피고인에게 맡겨둔 리지니 계정(Y)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템들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다른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6. 00:0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53-100 2층에 있는 스토리 온 피씨방에서 리니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캐릭터 육성을 위하여 피해자 Z가 피고인에게 맡겨둔 리니지 계정(AA)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템들을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다른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리니지 홈페이지 중 '아덴' 서버에 접속한 후 피해자 AB이 피고인의 글에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상금수배, AC, AB"이라는 제목으로 "현상금수배 AC AB 사기꾼 조심하세요 돈 입금해준다고 문자 사기 보냅니다. 찾아주시면 현상금 100만 드리겠습니다. 사기꾼 사이트에 가면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100명 넘습니다. 문자로 협박하네, 문자로 협박하네요. 자기 대포폰이라고. 조심, 당한 사람이 좀 꽤 되네요. 6년 째 폰 쓰고 있다네요. 섭은 린드섭에서 하는 단검의 제왕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703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2. 22:51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리니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캐릭터 육성을 위하여 피해자 AD이 피고인에게 맡겨둔 리니지 계정(AE)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9마법망토 아이템 등을 권한 없이 피고인의 계정(J)으로 이전하였다. 2014고단93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리니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캐릭터 육성을 위하여 피해자 AF이 피고인에게 맡겨둔 리니지 계정(AG)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아이템들을 권한 없이 피고인의 계정(J)으로 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5. 5. 19:44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오렌지 피씨방에서 네이버 카페인 'AH' 게시판에 피해자 AI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누군가를 인신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섹기 조심하게요 인신매매', '인신매매 면상조심'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서울 AJ 산다고 함, 다른데 끌고 가서 줄 묶어놓고 안 풀어줌, 조심하세요, 당한 사람 3명 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9:18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스토리온 피씨방에서 네이버 카페인 'AH' 게시판에 피해자 AI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누군가를 인신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신매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만나자구 해서 만났는데.산으로 끌고가서 3일 동안 감금시켰어요.3일 동안 묶어놓고.나이 21살 먹었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1127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퍼니넷 피시방에서 피해자 AK에게 '리니지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리니지' 온라인게임 계정 아이디 'AL'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이디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리니지' 온라인게임 계정(아이디 AM)으로 이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2014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2014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자필진술서, V의 진술서 1. 물품거래내역, 아이템베이거래내역 및 게임사와 대화 2014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사진 등 2014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증거목록 2014고단113)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고단278호 판결문(1,2,3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고단502호 판결문(각 증거목록 2014고단113)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증거목록 2014고단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를 정하고, 다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해규모,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