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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1:3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광암교 사거리 앞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중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광암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 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승용차의 좌측면을 수리비 6,610,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2: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손님과 시비를 붙는다는 위 노래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F에게 "이 개새끼들아, 관등성명을 대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1:48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여성 2명이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여성 2명을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왜 아는 동생을 순찰차에 태워 가느냐,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라고욕을 하며 순찰차 바퀴에 발을 내밀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였는데 타지에서 올라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 여건이 좋지 않아 마무리 단계인 페인트, 전기 판넬, 도매 및 장판 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12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3,12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의 집 내부인테리어를 완료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인테리어 공사 현장인 F인테리어 공사도 자금난으로 미루어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1. 1. 700만 원, 2013. 11. 12. 1,000만 원, 2013. 12. 6. 200만 원, 2013. 12. 8. 200만 원, 2013. 12. 13. 3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경 보령시 I에 있는 F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보령시 I에 있는 J 1층 커피숍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인건비 외에 식비, 숙박비, 부재료 값으로 184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공사 완공 시기를 도과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184만 원 상당의 식비, 숙박비, 부재료 값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0:5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식당 칸막이 1개를 넘어트리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9,000원 상당의 칸막이 3개를 밀쳐 넘어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칸막이 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손괴된 재물의 가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6. 21:1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부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의 친구 H 등이 있는 상황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3. 20.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고소취소로 해석)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1: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 소유 주택의 세입자인 피해자 C(56세, 여)의 집에서, 채소인 박을 가져다주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정면으로 마주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빼며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죄전력은 많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7. 3. 22.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법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훈련에 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P 지하1층 Q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S'라는 베이커리 카페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6. 부터 2017. 6.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 4. 의 임금 180만원, 2017. 5. 의 임금 180만원, 2017. 6. 의 임금 60만 원 합계 4,200,000원, 2017. 2. 10. 부터 2017. 3. 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7. 2. 의 임금 1,221,429원, 2017. 3. 의 임금 522,581원 합계 1,744,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2,527,310원, 2015. 11. 4. 부터 2017. 2.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2,514,246원, 2016. 1. 4. 부터 2017. 3. 2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1,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고소장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1. 개인별 체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 18명 중 14명과 합의된 점, 합의되지 않은 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가 12,665,566원 상당인데, 위 미지급 임금 등도 체 당금으로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4.의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의 기재 3번, 4번, 5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4번, 15번, 16번, 18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678,14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의 기재 4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5번, 16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¹2018고단426 피고인은 2016. 11.경 'C'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차를 렌트하거나 할부로 차를 산 뒤에 그 차를 나에게 넘겨라. 그 대가로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할부금융으로 구입한 후 이를 C에게 양도하여 그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법무법인 D에서 사무직원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무실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 물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사무실 운영비 중 합계 90,736,576원을 피고인의 개인 대출상환, 해외여행비, 피고인이 운영중인 쇼핑몰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한은행계좌 개인, 신한은행계좌 사업, 신한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 하나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 횡령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2:15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511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안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밥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밥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이 없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하고 피고인 측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C으로 상호 변경)는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올티가스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D이 총괄,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위 D로부터 고용되어 B 등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의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위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리핀 이사 J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추징의 근거 :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급여기간 동안 은행 거래내역 중 입금의뢰인이 기재되지 않은 CD입금' 형식으로 거래된 내역을 확인하면, 2015. 3. ~ 2016. 3. 까지 입금내역 총 22건, 총액 41,180,000원으로 집계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직원들 중 계좌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대신 받아 현금으로 전해준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범죄수익금은 3,600만 원이 전부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수익이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조직원으로 활동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박우근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8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P.O.P(Point-Of-urchase)용 진열대 제품을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 'D'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상표권자인 (주)E이 2007. 11. 29.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G'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이름인 'H'라고 광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표시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P.O.P(Point-Of-Purchase)용 진열대 제품을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 'D' 등에 판매하면서 한쪽 면에 제품명이나 명함 등을 꽂아 사용하는 아크릴 꽂이 상품의 이름을 'H'라고 광고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E의 'G'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E을 상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하여, 2019. 3. 4. 특허심판원(2017당1890)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 이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신문 진열대, 진열대, 광고 진열대, 상품정보표시용 진열대, POP(Point Of Purchase)용 진열대'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심결은 (주)E이 적법기간 내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이 P.O.P(Point-Of-Purchase)용 진열대 제품을 제작하여 'H'라고 광고할 당시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주)E의 상품과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C, 6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지분 50%를 소유하면서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19. 경부터 2018. 9.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을 유흥접객원으로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외국인 초청기록 없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동업자 계약서, 영업장부, 명함, P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8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크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이 한 영업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유)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7.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분 임금 2,21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 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888,000원와 퇴직금 합계 54,467,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8,0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4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6. 07:00경 혈중알콜농도 0. 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 쪽으로 튕겨 나간 피고인의 승용차가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쪽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남양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가드레일 등 합계 2,056,71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피해자제출 현장사진 1. 손해사정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I(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51%로 매우 높았다. 사고 직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할 정도였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사고 당시 정황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만큼 위험했다. 위험운전치상을 더욱 엄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 관련 외에는 달리 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왔던 점을 최대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43

범죄사실 [2017고단514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2016. 10.경부터 동거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29. 04: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5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마시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긁히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866] 피고인은 2017. 10. 11. 02: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5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13.5cm, 날 길이 8.5cm)을 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증거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기간 내에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폭행 방법과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도 높았다.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076 1.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잡화점에서, 마치 가방과 목걸이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 세하며 피해자에게 "지갑을 두고 왔다. 지금 직원이 지갑을 가지고 오는 중인데, 지갑을 가져오면 40만 원을 결제할 예정이니, 거스름돈 5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 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잠시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다녀 오겠다."고 거짓말하고 곧바로 매장을 나와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67 2. 피고인은 2017. 10. 2. 21:05경 부산 동래구 F, 1층 G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인근에 있는 보쌈 가게 사장인데, 선물세트 4개를 구입하겠다. 곧 아르바이트생을 보내 계산을 하겠으니 상품은 일단 가게에서 보관을 해달라'고 말하고, 약 10분 후다시 위 매장에 들러 피해자에게 '잔돈이 부족해 그러니 5만원권 2장을 1만 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는 마치 5만 원권을 들고오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좀있다 물건과 함께 계산하러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 주위에서 식당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선물세트를 실제로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095 3.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경영하는 'K' 꽃집 카페에서, "부근에 일식집을 오픈하는데 장식할 꽃과 화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면서 꽃다발과 바구니, 화병 등 14만 8천원 상당을 주문하며 피해자를 정신없게 만든 후, 피해자에게 "5만 원권 2장을 1만 원권 10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10장을 건네받더라도 5만 원권 2장을 건네주어 이를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자 "오픈하는 가게에 그림이 도착하는데 봐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곧바로 매장을 나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2 4. 피고인은 2017. 8. 25. 21:39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에서, 수박주스'등 시가합계 58,000원 상당의 음료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정신없게 만든 후, 피해자에게 "5만 원권 1장을 1만 원권 5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5장을 건네받더라도 5만 원권 1장을 건네주어 이를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대로 매장을 나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 주문 영수증 2017고단5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범행사진 등 2017고단6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문내역서 캡처사진, 가게내부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2016재고합6 판결문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계면소재지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7:4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다 F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올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J7' 휴대전화기(증 제1호)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CD 1. 압수된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J7)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촬영방법․횟수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1. 30.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