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2019고단640 1. 피고인 A 가. 2018. 2. 5.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1. 17.부터 같은 해 2. 5.까지 대구 달서구 E 건물 2층의 F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위 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로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자 형사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그가 F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5. 16:00경 F오락실 앞에서 B에게 '이 사건의 처리가 잘 되면 내가 끝까지 너를 챙겨주겠다, 너는 무조건 벌금형이다'라고 말하고, D은 B에게 '경찰관이 단속 나와 지금 여자 종업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 기계 이름은 G인데 1대당 30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말하고 영업 일수는 최대한 짧게 했다고 말해라, 기계 조작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자'라고 말하는 등 B으로 하여금 F오락실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에 B이 같은 날 F오락실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실업주로서 위 오락실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2. 대구달서경찰서 H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내가 2018. 1. 17.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위 F오락실에 G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B이 위 F오락실을 실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2018. 10. 1.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9. 말 위 F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 운영 중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을 경우 평소 친분이 있던 C에게 그가 F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9. 말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곧 오픈할 게임장이 있는데 바지사장을 해봐라. 단속되면 뒤처리는 다 해주겠다.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주고, 혹시 실형을 받게 되면 교도소 안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하고, 2018. 10. 1. 14:50경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F오락실이 단속되자 D은 C에게 '벌금이 나오든 뭐가 나오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사는 제대로 받아주십시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가게는 A 명의로 되어 있는데 중간세를 주고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기계는 J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됩니다. 경찰조사만 잘 받고 나오면 뒷일은 다 책임져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에게 'D 사장이 말하는 것은 틀림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등 C으로 하여금 F오락실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에 C이 2018. 10. 1. F오락실에서 단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하고, 2018. 10. 18. 대구달서경찰서 K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L에게 '내가 2018. 10. 1. F오락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M 오락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C이 위 F오락실을 실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D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8. 2. 5. F오락실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위 오락실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2. 대구달서경찰서 H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내가 2018. 1. 17.부터 같은 해 2. 5.까지 F오락실에 G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와 D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D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8. 10. 1. F오락실에서 단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하고, 2018. 10. 18. 대구달서경찰서 K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L에게 '내가 2018. 10. 1. 위 F오락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M 오락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와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3427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과 A는 2018. 10. 1. 대구 달서구 E 건물 2층에서 F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장치로 IC 카드 정보 확인 및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한 'M'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위 D과 A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알면서, 같은 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과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9고단64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2019고단3427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C의 진술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사본 1. 검찰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녹취서 1. 각 검찰수사보고: '통화내역분석보고', 'A의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 분석보고' 2019고단3427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단속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불법 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의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게임장을 비롯하여 대구 일대 게임장의 불법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사전에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 단속정보를 입수하여 단속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단속될 경우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 및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형사사법질서를 우롱한 점, 종전에도 사행행위와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보석을 취소함. 피고인 B 대가를 약속받고 불법 게임장의 업주를 자처함으로써 형사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판시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범행으로 실업주를 대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판시 범행을 스스로 실토하여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약속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일반부정사유: 경제적 대가의 약속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고 업주를 자처하여 형사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중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게임장 출근 첫날에 단속되어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