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소재 태영주유소 앞 도로를 해미 쪽에서 덕산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는 피해자 D(63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F(57세)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주차된 승용차들 사이에 피해자 F 과 H(여, 56세)가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앞서 가던 불상의 레미콘 차량이 피고인의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갓길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및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과 피해자 F 및 H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내측반원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기본구간 권고형량의 하한 : 금고 4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648,885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937,22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D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며,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러 가면서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 뒤편에 있다가 경찰이 도착한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들과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쪽으로 가서 피해상황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112나 119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지는 않았다(목격자인 J이 119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7분 후인 2013. 6. 11. 18:17경 엠뷸런스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은 같은 날 18:25경 도착하였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이미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해자 D가 사고현장에 남아 사고 수습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는 같은 날 18:21경까지 사고 현장에 머무르며 피해자 D와 사고처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경찰이 도착할 당시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들은 사고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일행을 수색하였고, 그로부터 약 5분 뒤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가 사고현장에 나타나자 경찰관이 위 동승자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였고, 동승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분 뒤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현장에 있다가 같은 날 18:18경 전화로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18:25경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태영주유소 뒤편에 있다가 어디론가 간 후 경찰이 피고인을 찾는다는 피고인 차량 동승자들의 전화를 받고 18:35경 위 주유소 앞쪽으로 걸어가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D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차량에서 내려 현장에서 구경만 하였고 목격자들이 119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고, 수사기관 역시 최초에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 D는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사고 직후에는 현장에 있었으나 잠시 머물다가 어디로 사라졌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동승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았고, 피고인과 동승자들은 사고 현장 주변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하고 난 후 피고인이 잠시 보이지 않다가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약 3~4분 이내에 다시 현장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동승자들과 함께 현장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18:18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하면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약 17분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현장 옆에 있는 태영주유소 부근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사고차량의 운전자임을 시인하였으며, 피해자 D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고 사고현장에서 사고수습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으로부터 7분 내에 엠뷸런스가 도착하여 중상자들을 후송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119나 112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엠뷸런스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사고 현장에 있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17분 후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