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7. 나주시 소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D생)을 입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년 여름 19: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와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당시 8세)에게 7시까지 다니면 위험하다, 늦게 다니면 나쁜 사람들이 너를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가만히 있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혀를 빨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혼자 화장실에 갔고, 피해자는 그 틈을 타 다시 옷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화장실로 오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변기 앞에서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로 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자 피해자에게 '누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위 화장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에 대면서 '나중에 크면 이게 네 거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은 옷을 입고 화장실 밖으로 먼저 나갔고, 피해자도 옷을 입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죽인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초겨울 자정 무렵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당시11세 내지 12세)의 손을 잡고 그곳에 있는 '소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상태로 눕게 한 후, 갑자기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뿌리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음에도, '네가 도망치면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년 여름 무렵 파주시 G아파트 H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13세)에게 장난을 치면서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끼워 피해자를 들어 올린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들어 올린 상태 그대로 바닥에 던지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듯이 6회 가량 차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 19:00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을 만지려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집안을 뛰어다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자, 위 침대 위로 따라 올라가 '도망가면 더 세게 할 거다, 나 출근해야 하니까 시간 끌지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녹취서 접수 및 내용)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인 사람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한 점) 2.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3. 판시 제3항: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4. 판시 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 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각 죄가 법조경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위 각 죄 모두 일반적인 강제추행죄 보다 가중된 처벌규정이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 신뢰관계가 크게 파괴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 등에서 가중처벌의 취지가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객체로 하는데, 성적 자기결정권 외에도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처벌의 주된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죄의 보호법익이나 구성요건적 평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법정형 또한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의 면제 1.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2.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3. 판시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녀(養女)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지명령의 면제 1. 판시 제1항: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 3. 판시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앞선 공개명령의 면제 사정과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추행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2, 3, 4항에 대해서는 전부를 부인하는 한편, 그 동안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입지 아니한 보통의 딸처럼 애정표현을 하는 등 시종 피고인과 친밀한 부녀관계를 유지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딸처럼 소중하게 여겨 친아들들과 똑 같이 보험에도 가입했던 점 등이 피고인의 주장을 증명한다며 사진, J대화, 보험증권 등(변호인 제출 증1 내지 4호)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된 내용은 물론,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게 된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있었던 세부적인 표현(가령, '엄마한테 얘기하면 죽인다', '네가 도망치면 내가 못할 것 같냐', '도망가면 더 세게 할 거다. 나 출근해야 하니까 시간끌지 말라'는 등의 말)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시종 일관되어 있는 점, I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와 양모 사이의 SNS 대화 캡쳐내용, 녹음파일, 녹취서(증거기록 제59~61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고소경위{피해자가 마치 자신의 친구가 당한 것처럼 양모(養母)와 피해사실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양모가 이를 눈치 채고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가 매우 자연스럽고 또한 피해자 진술의 세밀한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까지 피해자가 통상의 부녀지간에 있을 법한 애정표현으로 피고인을 대하며 큰 탈 없는 가족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어떠한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양하는 관계에 있는 나이어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숙하여 또는 생존을 위해 또는 다른 가족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인내하거나 숨길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태도나 표현, 장시간 이어진 가족 간의 원만한 생활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사실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그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이처럼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항의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다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다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 변경되어 법정형이 가중된 이상 현재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제1항 죄의 경우 범행일과 근접한 2009년도 양형기준(해당 부분 별지)을 참작하기로 하고, 법정형의 변경이 없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년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4세인 피해자를 친생자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입양하여 어릴 때부터 피해자를 돌보면서 지켜봐온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과 8세에 불과하던 양녀를 상대로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것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어렵게 보금자리를 찾은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면 파양으로 인해 다시 고아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당한 성폭력 경험, 이로 인한 상처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를 극복해 보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까지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그 고통이 앞으로도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형사처벌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우리 사회가 피고인에게 응당 가하여야 할 비난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배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