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54세), 피해자 D(여, 53세)은 이웃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6. 21:19경 위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위 피해자가 늦은 저녁에 낙엽을 태워 연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위 피해자가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빼앗아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오른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고 와 위 피해자의 왼쪽 팔등을 2회, 오른 손등을 1회 내리찍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우측 2번째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뒤쫓으면서 부엌 난간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약 100cm, 무게 약 5kg)를 들고 와 “너 개새끼 잡히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C의 집에서, C의 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세게 밟고, 다른 발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5. 20:30경 농작물에 피해가 가니까 정원등을 소등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한 채 정원등을 소등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수돗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정원등의 연결부위를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A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거실에 놓여 있던 식탁 의자를 위 피해자를 향해 세게 밀쳐 위 피해자의 몸이 의자에 부딪치게 하고,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는 화장실 벽에 약 3회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5. 5. 20:30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집에 켜져 있는 정원등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 소등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냈음에도 피해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따져 묻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5. 20:3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전원등이 설치되어 있는 수돗가까지 들어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원 등의 연결부위를 손으로 뽑고, 피해자들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꺼버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집 앞 데크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2020. 6. 16. 21:19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늦은 저녁에 집 마당에서 낙엽을 태워 연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따져 묻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6. 21:19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집 안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2020. 6. 16. 22:31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2의 나항, 3의 나항 각 기재 범행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돌아가자 재차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따져 묻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6. 22:31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들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현관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 D 각 진술기재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순번 8 CD 및 순번 26 USB 저장), 사건 당시 음성파일(순번 9 CD 저장) 1. 내사보고(순번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순번 3, 11, 23, 34),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정원등 손괴 사진(순번 21의 일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2020. 6. 16.자 사건이 발생한 직후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건의 경위, 범행 도구(호미, 해머 등), 폭행 부위 및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수사가 시작된 후로 2018. 5. 5.자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당시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2020. 6. 16.자 사건 바로 다음 날 상해 진단을 받고서 며칠 뒤에 각 상해진단서(순번 12~15)를 발급받았는바, 위 각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 진술에 따른 폭행의 부위 및 정도와 대체로 부합하며(특히 순번 14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바닥의 골절. 폐쇄성(우측 2번째 중수골)”, “상해의 부위와 정도 : 우측 수부” 등 기재가, 피고인 A이 쇠스랑과 호미로 피해자 C의 오른손을 내리찍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그대로 부합한다), 그 발급 경위에 의심이 간다고 볼 사정이나 제3의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가 없으므로, 위 각 상해진단서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다만, 순번 15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에는 우측 전완부, 손목, 수부, 좌측 족부만이 상해 부위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머리 부위의 상해에 대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한편 2020. 6. 16.자 사건 직후 확보된 현장사진(순번 3)에는, 피해자들의 집 안 화장실 타일 조각이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진 장면 등 피해자 D이 주장하는 폭행 피해에 부합하는 상황이 확인되며, 위 피해자가 진술하는 나머지 폭행 피해의 내용(피해자를 향해 식탁 의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의 몸이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등)은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대체로 들어맞으므로, 머리 부위에 관한 기재가 위 상해진단서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2020. 6. 16. 당시 피해자들의 집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순번 8 CD 저장)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향해 손을 지켜들거나 그를 향해 머리를 들이미는 장면(1번 카메라 0:01:23~0:01:33),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해 호미를 치켜들었다가 내리치는 장면(2번 카메라 0:08:45~0:08:53), 위 피해자가 도망가고 위 피고인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중간에 해머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5번 카메라 0:01:06~0:01:13, 특히 0:01:09 부분)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이 다수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을 한층 더한다(호미 날이 정확하게 피해자 C의 오른손등에 닿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에 담겨야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척추 협착과 추간판 장애 등으로 판시와 같이 해머를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객관적 증거인 위 CCTV 영상에 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주거침입 관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3항의 각 행위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평상시 피고인들이 이웃 주민으로서 수시로 드나들던 집 앞 마당 등까지만 들어간 것이므로, 그 각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의 가항의 행위는 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판시 제3의 나항의 행위는 피해자 측이 야간에 불을 놓아 화재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각각 정당방위,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고, 여기서 위요지라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피해자들의 집 바로 앞에는 판시와 같이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데크 주변에는 나무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데크에서 내려오면 그 앞에 판시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는 자갈이 깔려 있고 마당 경계에 나무와 돌, 항아리 등 잡동사니가 놓여 있으며, 마당 경계 바깥의 밭이나 도로에는 자갈이 깔려 있지 않아, 육안으로도 마당과 그 외부가 구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 집 주변 현황을 종합하면, 판시 데크는 울타리로 외부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판시 마당도 그 주변에 일종의 담 또는 경계 역할을 하는 나무 등 물건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평소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수시로 위 마당이나 데크를 드나들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 외 제3자가 그러한 방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위 마당이나 데크를 함부로 드나들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집 자체는 물론 판시 데크 및 마당도 위요지로서 주거침입죄의 보호객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항의 등 목적으로 위 데크 및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그리고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말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직접 침입하여 판시 제1, 2항과 같은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가 정당방위,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처단형 및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에게 적용되는 처단형 및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2020. 6. 16. 당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을 폭행‧협박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D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 등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자 그 직후 다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한밤중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의 2020. 6. 16.자 폭력행위로 피해자 C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그나마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5. 5. 20:3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데크에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원등을 소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6. 7.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