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6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3. 3.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9세)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동인을 대상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4. 19. 01:11경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1 생략), 자 500장중에 한 장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젠 영상 전송할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치부를 밝힐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19.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자,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 식칼, 과도를 싱크대 위에 올려 놓으면서 피해자를 향해 “선택을 해라. 죽던지, 칼로 나를 쑤시던지, 오피스텔에서 니가 뛰어 내리던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하여 만나지 않을 경우 둘 중 한명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4. 19. 23:30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단골 식당 사장의 차량에 탑승하려는 장면을 보고 다른 남자가 생겨 자신에게 이별을 고한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이러려고 헤어지자고 했냐. 씹할년아!”라고 소리를 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몸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장면 영상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F 제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5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상해 역시 가볍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의 심한 폭력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다. 공소제기 후 합의금(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접근금지를 요지로 하는 특별준수사항 포함) 등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3. 4. 19. 01:11경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1 생략), 자 500장중에 한 장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젠 영상 전송할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치부를 밝힐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5. 02:3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난 널 붙잡고 싶었는데”, “나중에 나중에 넌 꼭 내 편을 들어줘”, “지금도 사랑하고 정말 사랑했었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0.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2023. 4. 15. 03:07경 위 피해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3. 4. 16. 03: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3. 4. 18. 16:2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3. 4. 18. 20:36경 부산 강서구 G 앞 도로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2023. 4. 19. 23:3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3. 4. 20. 16: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B아 내 폰 내놔라, 내 폰 달라고’라고 말하여 접근하고, 위 피해자의 미니 쿠페(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앞 유리창에 ‘B아 휴대폰 좀 줘 너무 급하다. 연락 안되면 나도 어쩔수 없어ㅜㅜ 그방법밖엔’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2023. 4. 20.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