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남원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인), 군산시 G에 있는 유한회사 H(대표자 이사 I), 김제시 J에 있는 유한회사 K(대표이사 L)의 실제 운영자로, M, I, L과 공모하여 공사를 수주받거나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4. 7. 1.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유한회사 C에서 N로부터 조경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4. 1.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O 명의의 조경 특급 경력증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M, L,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기술자 보유 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 1. 각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 각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 각 측량업 등록증 1. 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1. 각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1. 건설업 등록증 1. 각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1. 각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1. 예금거래 기록 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1. 기술자현황 1. 각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대상자 통화 및 CD 첨부 관련) 1. 통장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I), 예금거래실적증명서(입금분), 예금거래실적증명서(I)-지급분, 예금거래실적증명서(지급분) 1. 각 금융정보제공요구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1. 각 기술자목록 1. 각 4대 사회보험사업자 가입자 목록 1. 각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사본, 기술인력보유현황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각 통장사본 1. 각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사본 1. 각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수사보고(참고인 T, U, V, W, X, Y 전화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은 ‘엔지니어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들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인’을 고용한 것이므로, 대여자들로부터 건설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엔지니어링 기술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경력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건축공사의 도급인들로부터 용역을 수주하고 기술자들이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인 감리대기, 비상주 고용의 방법으로 기술자들을 고용한 것이고, 기술자들로부터 각 자격증을 빌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W, Z, Y, AA은 감리대기 방식, AB는 성과급을 받는 방식, AC는 기본금 60만 원에 출장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고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등 참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건설기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도 같다고 할 것이다. 2)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에서 규정된 건설기술인력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대여자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에 관한 판단 유한회사 C은 산업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였는데, 이때 AD가 산림공학 1급, 산림경영 1급 자격증이 있고, N가 조경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음을 명시하여 기술인력명단을 제출하였다. 측량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기술, 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때 측량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 시 측량기술자의 명단과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위 법률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이며, 이에 따라서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을 전라북도지사에 공공측량업을 한다고 등록하면서 AE을 측량 및 지형공간분야 특급기술인, 기술등급을 특급(측량정보기사)이라고 기재하였고, 유한회사 H을 전라북도지사에 공공측량업을 한다고 등록하면서 AF을 측량분야 특급기술자(토목산업기사), Z을 측량분야 중급기능자(측량기능사)라고 기재하였다. 건설기술용역업(일반)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등록하여야 하는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위 시행령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H을 전라북도지사에 건설기술용역업을 한다고 등록하면서 AA을 건축고급(건축기사), AB를 건축특급(건축산업기사), AG을 토목고급(토목산업기사)라고 기재하였다. 엔지니어링 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는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관할관청에 신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하여야 하는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술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일정 경력을 충족하여야 하고, 중급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일정 기준 이상의 학력자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H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면서 W을 산림기사, Y을 산림경영기사, 유한회사 K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면서 AH을 건축산업기사, U를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AC를 수질환경기사로 기재하였다. 유한회사 C은 AD에게 2016. 9.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N에게 2015. 7.에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AE에게는 2015. 10.부터 2015. 11.까지 월 1,250,000원씩을, 2015. 12.에는 2,000,000원, 2016. 1.에는 1,660,000원, 2016. 2.부터 2016. 6.까지는 월 1,300,000원씩(2016. 5.에는 미지급), 2016. 6.에는 합계 17,330,000원 지급, 2016. 7.과 2016.8에는 월 1,300,000원씩, 2016. 10.에는 1,800,000원, 2016. 11.에는 1,300,000원, 2017. 1.에는 1,500,000원, 2017. 2.부터 2017. 4.까지는 월 1,400,000원, 2017. 5. 15. 1,641,740원, 2019. 9.에는 합계 4,200,000원을, 2018. 1.에는 월 1,500,000원, 2018. 2.에는 1,600,000원, 2018. 6. 29.에는 1,623,930원, 2018. 7. 13.에는 1,600,000원, 2018. 10.에는 1,623,930원, 2018. 11.과 2018. 12.에는 각 1,786,000원, 2019. 3. 1,891,170원, 2019. 5. 1,783,220원, 2019. 11.에 1,780,5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유한회사 H은 AB에게 2013. 11. 3,000,000원, 2014. 11. 3,000,000원, 2015. 11. 3,000,000원을, AF에게 2016. 11. 합계 7,000,000원, 2017. 10. 합계 7,000,000원, 2018. 10. 합계 5,379,3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유한회사 K은 AH에게 2014. 9. 2,400,000원을, AC에게 2017. 2.에 1,870,000원, 2017. 3. 280,000원, 2017. 4.과 2017. 6.과 2017. 7. 월 1,400,000원씩을, 월 1회꼴로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600,000원씩을, 2018. 1.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2018. 2. 급여 명목으로 1,600,000원을, 2018. 4. 농협기술지원 명목으로 600,000원을, AI에게는 2016. 2. 26.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대여자’란 기재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급여 명목의 대가를 받지 않거나, 위 각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것처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만 있었다. 위와 같은 금전 지급의 액수, 빈도 등을 살펴보면 지급액수가 급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낮은 액수이거나, 한두 달 정도를 중간에 누락한 경우도 있고, 일년에 한 번 정도 또는 일시적으로 한 두 번 지급한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급여지급의 일반적인 태양이라고 보기 어렵다. ⑩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고용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감리 대기 중일 때와 감리 투입 중일 때 급여액이 조금씩 변동되기는 하나 비교적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 ⑪ AB, Z, AF, AC, U, Y은 각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⑫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 대여자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S이 작성한 ‘회사별 자격등 대여자 계좌번호’라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었다. ⑬ 피고인은 W, Y, AA, Z은 ‘감리대기’ 형태로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으로 유한회사 H로부터 감리업무를 따로 맡아 탄력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법령에서 특수한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 명단을 신고 또는 등록하면서 그 대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기술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W, Y, AA, Z이 보유한 자격증의 내용, 피고인이 이들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증명하고 활용하고자 하였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감리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에 관한 판단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의하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정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을 경우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력을 갖추면 인정할 수 있는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에서는 건축관련 학과, 도시․교통 관련학과, 토목 관련 학과, 광업 관련 학과 등이 열거되어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호에 의해 AJ가 환경관련 초급건설기술인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했고, 유한회사 K을 위 시행규칙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AK이 토목 특급건설기술인, 측량 특급기술자라고 기재하여 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AL에 주식회사 E은 고급기술자(조경학과) O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유한회사 C은 토질지질분야 초급기술자(토목환경전공)로 AM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유한회사 K은 초급기술자(도시공학전공) AN, 초급기술자(토목공학과) X, 초급기술자(토목공학과) AO, 초급기술자(자원공학과) AI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주식회사 E은 O에게 2017. 1. 24. 한차례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회사는 AJ에게는 2013. 12. 13. 1,475,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4. 2.부터 2018. 7.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2018. 9.부터 2019. 1.까지는 월 1,566,420원(2018. 12.은 제외), 2019. 4.에는 1,000,000원, 2019. 5.에는 2,000,000원, 2019. 6.부터 2019. 10.까지는 월 1,683,070원씩, 2019. 11.에는 1,680,4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유한회사 C은 AM에게 2017. 1.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유한회사 K은 X에게 2017. 1. 1,300,000원, 2017. 2. 2,700,000원, 2017. 3. 1,350,000원, 2017. 6.에 1,400,000원, 2017. 7.경 1,350,000원, 2017. 11. 15. 1,350,000원, 2018. 1. 1,500,000원, 2018. 2. 1,600,000원, 2018. 4. 1,600,000원, 2018. 8. 400,000원, 2019. 1. 19,107,260원, 2019. 3. 2,400,000원, 2019. 5. 내지 8.에 각 866,770원, 2019. 11.에 4,8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나머지 대여자들은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거나, 위 각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것처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만 있었다. 위와 같은 금전 지급의 액수, 빈도 등을 살펴보면, 그 액수가 급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낮은 액수이거나, 한두 달 정도를 중간에 누락한 경우도 있고, 일년에 한 번 정도 또는 일시적으로 한 두 번 지급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급여지급의 일반적인 태양이라고 보기 어렵다. AJ, AI, X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위 각 경력증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대여자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S이 작성한 ‘회사별 자격등 대여자 계좌번호’라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격증대여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대여인 AJ, X에 대하여),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9. 4. 30. 법률 제1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대여인 O, AM(2018. 4. 1.부터 2019. 4. 8.까지)에 대하여],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대여인 AM(2017. 1. 2.부터 2017. 12. 22.까지), AK, AI, AN, X, AO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의 각 입법목적, 기술자격증 및 경력증의 대여는 해당 건설 사업 등의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자격증 대여기간, 대여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대여자들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2. 판단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대여가 금지되는 경력증은 건설기술인이 위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의미한다. 한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에 의하면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자격증’란에 대여자 T로부터 빌린 자격증은 ‘엔지니어링 경력증’, 대여자 V로부터 빌린 자격증은 ‘경력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만 보더라도 위 각 경력증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대여가 금지되어 있는 ‘건설기술경력증’이라고 하기 어렵다[다만, 피고인은 위 AL에 유한회사 H이 초급기술자(환경보건학과) T, 초급기술자(환경공학) V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기는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에 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건설기술경력증이라고 달리 보고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이 T, V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