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이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2009년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가 제조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하는 D의 제조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C에서 음용할 수 없는 전기분해 알칼리수를 이용하여 D를 불법적으로 제조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광고물,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13, 18:00경부터 다음 날 17:4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정당 당사 건너편 노상에 있는 가로등에 "F정당과 G 대통령후보 불법제조 C회사 D 부당 비호!!!, C 초 거대 비리 식약처, 국세청, 법제처, 검찰 및 사법부 적폐청산 거부 이유 밝혀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790cm×166cm) 1개를 설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4. 19. 09:00경부터 같은 날 09:57 경까지 위 F정당 당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가로수에 묶어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정당 간사 J 제출 - 현장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후보자 명부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확인서 첨부) - 확인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에 대한) -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2911), 판결문(대법원 2013도8140),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고단552), 수사보고(F정당 중앙당사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출력물 첨부)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1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호증)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2) 증 제2, 4호증은 피고인이 배부하려 했던 유인물인데 판시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D 제조방법과 관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7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령이고,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기간이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D 제조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적에 따라 식품공전 등 관련 규정들이 사후적으로 개정된 사정도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 대한 주류제조방법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만든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물관리법 상의 먹는 물이 아니어서 식품공전에 따라 주류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당시 제조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이 제조방법 신고를 위해 강릉세무서에 제출한 수질검사성적서 역시 제출용이 아넌 참고용임에도 이에 기초하여 제조방법 승인이 이루어져 위 승인이 위법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F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G 국회의원(이하 'G 의원'이라고만 한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G 의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자 이에 대해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가 있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13.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고 곧바로 철거하였다. 또 2017. 4. 19.에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으려고만 했던 것인데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가로등에 현수막을 설치해도 되느냐고 물어 승인을 받고 설치하게 된 것이다. 위 현수막의 설치시간도 10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설령 공직선거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3)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죄사실 당시 G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 2017. 4. 19.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F정당 당사 앞 가로등에 현수막을 3)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줄곧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 단서를 들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들 가운데 하나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설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주장하고자 한 취지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보충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의 내용과 설치 경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인간관계와는 관련없이 G 의원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현수막 설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8쪽).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도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의 내용이 G 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았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보다 D 제조의 불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8, 439쪽). 피고인은 경찰 4회 조사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음을 알았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0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현수막 설치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에는 정당의 명칭(정당)과 후보자의 성명(G)이 명시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이 F정당 N 당대표와 G 의원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2017. 4. 19.자 답변요청서에는 "그러한 귀 당 G 의원이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장래을('를'의 오기로 보인다) 갈구하는 주권자 단체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으므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3쪽). 라) 피고인은 2017. 4. 13.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불법 현수막이니 철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2017. 4. 19.경 현수막을 설치할 때에는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확실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철거 요구가 현수막의 '내용'이 아닌 '설치'만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O의 확인서(수사기록 339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 마) 2017. 4. 19. 현수막 설치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K은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가로수에 묶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79쪽), 2017. 4. 19.에 촬영된 F정당 당사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과 그 일행이 준비해온 현수막을 펼 치자마자 곧바로 그곳에 있는 가로등에 현수막을 묶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현수막이 설치되었던 시간도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제조방법변경 승인의 위법 여부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하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환경부, 법제처 등은 2006. 5. 10.경부터 피고인에게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소주의 제조용수로 적합한지에 관하여 회신하였는데, 이들 관계 당국의 일관된 최종적인 견해는 제조용수 처리과정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야 하고 전기분해과정을 거친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구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2005. 7. 22.환경부령 제 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D에 대한 제조방법변경 승인(2006. 1. 31.) 이 이루어진 무렵인 2002. 5.경부터 2007. 6. 19. 개정되기 전까지의 식품공전에서는 식품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이하 '제조용수'라고만 한다)이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위 기간 전후로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의 제10항에서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시행규칙이 식품공전에 비해 상위규범인 이상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에 의할 때 식품공전 규정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먹는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부합하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다) 다만 피고인은 D에 대한 제조방법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그 당시 지적하였는데 D에 대한 제조방법변경 승인이 있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의 관계기관에 대한 질의회신의 내용, 관계법령 및 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무렵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인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대한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승인신청 당시 시행되던 식품공전에서는 제조용수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지 문제다. 2017. 6. 19. 위 규정은 제조용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위 승인신청 당시 구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2003. 7. 31. 국세청고시 제2003-2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10호 다목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와 구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수 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는데, 그 서류에 관계공무원이 봉함 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제출 및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재가 있어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수질검사성적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 수질검사신청서 서식이 2011. 2. 1. 개정되었는데 종전의 작성요령을 삭제하면서처리절차에서 지참시료에 의한 방식을 없애고 '시료채취'로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12. 28. 환경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세청장을 수신자로 하여 먹는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먹는물수질기준에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질검사자료에 시료채취 과정 등에서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란다는 4) 위 작성요령에서는 검체채취방법을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지참시료의 경우에는 접수된 후 바로 검사를 하는 반면 '검사자 현장채취'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질검사기관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수질검사기관에서 접수,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하고 있어 해당 작성요령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봉함, 봉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 전 다음과 같은 여러 민, 형사 소송을 거쳤는데 D에 대한 제조방법변경 승인 및 주류제조면허가 위법하다는 판단은 없었다. 피고인은 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04호로 M의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함을 이유로 D의 판매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0. 15. M의 제조면허 취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그 제조용수가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정한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수질위생상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M은 피고인이 D 제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P에 제보하여 보도되도록 하여 M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2009. 3. 25. D에 대한 제조방법 승인 및 주류제조면허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문제제기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39293). 이에 대해 M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M의 주류사업을 인수한 주식회사 Q(이후 C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에서는 'C'라고만 표시한다)가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는데, C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2009. 4. 6.경 "R"는 제목의글을, 2009. 6. 1.경 "S"라는 제목의 글을 각 인터넷사이트인 T에 게재하여 C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2009. 12. 9. M 및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35318)이 선고되자 C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0. 5. 1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위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인 C가 위와 같이 1심 판결 후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0다8365). 환송 후 항소심은 2011. 3. 29. 위 추가 게시글이 C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46178)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8. 25,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140540)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찰은 위 민사소송에서의 추가 게시글 부분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신용훼손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52, 같은 법원 20122911, 대법원 2013도8140).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당시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용수'이지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 물에 해당하지 않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알칼리 환원수와 같은 양조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당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참시료에 따른 검사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제조방법변경 승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마) 위라)항 기재 민, 형사 소송 이외에도 피고인은 U에서 제작한 'V'이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앞서 본 내용과 같이 D 제조방법 승인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C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89-1(분리)]. 바)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F정당 당사 및 국회 부근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 내용과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 경까지 F정당 당사 및 국회 부근에서 마찬가지로 위 현수막과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정당과 G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사건 재판 중인 2018. 1. 30. 경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452). 사)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알칼리 환원수를 이용한 D 제조방법의 위험성을 지적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알칼리 이온수 과다 음용의 위험성을 추상적으로 지적하는 정도의 기사 캡쳐 자료 1부를 제출하였을 뿐(수사기록 47쪽) 알칼리 환원수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입증이 이루어진 자료(예컨대 논문, 단행본, 전문기사 등)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경찰 2회 조사 과정에서 조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D 술을 마시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객관적으로 보건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원리에 맞지 않은 것은 질문하지 마십시오,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어서 무슨 탈이 납니까!"라며 격앙된 태도로 말하며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3) G 의원이 C의 D 제조를 비호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G 의원의 보좌관 W은 피고인이 제기한 D 제조의 불법성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2015. 11. 21.경부터 2016. 4. 18.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증 제18-2호증), 피고인에게 2015. 12. 28.과 2016. 2. 17. 관련된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수사기록 53, 54쪽), 2016. 3. 25. 피고인과 식약처 X과 Y를 동석하게 하여 2시간 30분 가량 피고인의 입장을 담당 부서인 식약처에 전달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는 한편(수사기록 766쪽 이하), 입법조사처에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증인 W 녹취서 6쪽)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다. 다만 W은 위 2016. 3. 25.자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이 제기하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고, 입법조사처로부터도 피고인이 제기하는 문제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비공식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으며, 그 무렵 총선까지 진행됨에 따라 이에 관하여 G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G 의원 측에서 피고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취한 태도가 의정활동의 재량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이 W이 G 의원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이상 G 의원은 피고인이 D 제조의 불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G 의원이 의도적으로 D 제조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문서들만 제출하였을 뿐 G 의원이나 F정당이 C와 짜고 D의 제조를 비호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