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84 1. 특수재물손괴 가.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D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화가나 발로 알루미늄 재질 출입문을 1회 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출입문을 1회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2019.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포천시 빌라 F 주차장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운전석쪽, 운전석 뒷좌석 뒤 유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 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9.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8.27. 17:00경부터 18:00 경 사이 포천시 H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위 주택 출입문 좌측에 있는 작은방 이중창문 중 일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9,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15:00경부터 19:00경 사이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위 주택 출입문 좌측에 있는 작은방 이중창문 중 나머지 일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2019.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11:55경 포천시 I에 있는 'J 충전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가스 충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스를 충전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원 상당의 가스 64 1 를 충전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5:48경 포천시 L에 있는 'M 충전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정상적으로 가스 충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스를 충전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759원 상당의 가스 79.678 l 를 충전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00:18경 포천시 O에 있는 'P 충전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정상적으로 가스 충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스를 충전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982 원 상당의 가스 60,869 를 충전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02:21경 위 'P 충전소'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가스를 충전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가 충전소를 재방문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사 S이 위 충전소 CCTV를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해당 사실에 대해 문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을 열고 휴즈를 뽑는 이상 행동을 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S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자 위 S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피고인의 승용차 글로브박스에 넣었다. 계속하여 음주감지기를 회수한 경사 S이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하차시킨 다음 재차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자 손으로 경사 S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치고, 양손으로 경사 S을 밀치고, 경사 S을 때릴 듯이 피고인의 머리를 위 S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고, 발로 위 S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긴급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6, 02:35 포천시 T에 있는 포천경찰서 R지구대에서 제4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U으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23. 오전경 포천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W' X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6. 01: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6. 02:21경 포천시 에 있는 'P충전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지갑에 넣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 C, K, N,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각 발생보고(사기), 발생보고(재물손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2020 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적발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소지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2019. 10. 16.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429호의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으나,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해당 증거기록 제45쪽)]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메트암페타민 투약 1회분의 암거래가격 1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 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징역 1년~6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공무집행방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수개월 사이에 또다시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낫으로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D 소유 차량을 제외하고는 특수재물손괴, 손괴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 D 소유 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