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50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4.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2고단1509]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1.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E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F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1,2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원, 2008. 10. 2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I으로부터 "내가 H이라는 사람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렸는데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마땅한 담보가 없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물색한 후 그 담보가치를 부풀려 피해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더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1에게 빌려준 2억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나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1년 후에 변제를 하고 매월 6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억 원 중 1억 원을 I 에게 투자해서 렌트카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서 당신이 I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시가 11억 원 상당의 충남 보령시 J, K 대지 2필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L 소재 부동산의 시세는 11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 소유자들과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경 M 명의의 계좌로 2,460만 원, 2011. 8. 19.경 N 명의의 계좌로 1억 590만원, 2011. 8. 19.경 G 명의의 계좌로 1,850만 원, 2011. 8. 19.경 O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 등 합계 1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의정부역 부근에서 피해자 P에게 "30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는 화성시 Q 토지에 관하여 2,000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여 소유자와 이미 약정을 마쳐둔 상태로 언제든지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비용을 지급하여 주면 그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1. 12. 10.경 피해자에게 "화성시 Q 소재 부동산을 대신하여 부산 R 소재 토지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2011. 12. 중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담보가치가 40억 원에 이르는 서산시 S 소재 토지에 선담보를 설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성시 Q 소재 토지에 관하여 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담보제공동의서만을 교부받은 상태였을 뿐 부동산 소유자와 어떠한 담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부동산의 시가는 3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며, 부산 R 소재 토지에 관하여도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설정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서산시 S 소재 부동산의 담보 가치 또한 4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G 명의의 계좌로 850만 원, 2011. 12. 10.경 같은 계좌로 128만 원, 2011. 12. 14.경 T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1. 12. 15.경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2. 12. 26.경 같은 계좌로 2,600만 원 등 합계 5,578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병원 311호에서 피해자 U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X아파트 1002호를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하기 전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내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Y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든가 아니면 고양시 덕양구 Z물류센터 내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2012. 1. 30.경 위 Y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 설정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근저당권 해지를 요구하자, "경북 문경 소재 AA의 아파트에 관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 내가 경매를 취하하고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서울 서대문구 Y 소재 토지는 담보가치가 없었고 그 소유자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은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AA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Z물류센터 내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 또한 이를 처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30.경 피해자 명의의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2. 16.경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말경 피해자 AB에게 "나는 일반마트 등에 물품을 공급하는 유통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금만 마련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넉넉잡고 2, 3개월만 사용을 하고 갚을 테니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유통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1. 2. 16.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4-2 서울상호신용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 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기존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3,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유통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전문 브로커인 AC본부장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카드한도를 증액한 후 차량 등을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을 통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이처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카드를 교부받아 2011.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주식회사 상암지에서 35만 원을 사용하고, 2011. 2. 25.경 대출전문 브로커인 AC본부장 등에게 카드깡의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2,000 만 원 상당의 중고 차량을 구매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27,025,701원을 사용하고, 2011. 2.경 및 같은 해 3. 경 임의로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16,236,172 원을 사용하여 합계 43,261,8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휴대폰 신규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B의 신용카드로 차량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AB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1.경 서울 양천구 AE에 있는 AF가 운영하는 AG에서 AF에게 AB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며 핸드폰 개통을 의뢰하고, AF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AB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휴대폰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AB", 주민번호란에 "AH",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AI 112호", 자동이체신청란에 "국민은행 AJ 계좌번호: AK, 예금주 AJAL)"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AB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AF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 휴대폰 개통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팩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3. 8.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B에게 "집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니 서명해 달라."고 말하면서 AB에게 '현대캐피탈오토플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신청서에는 차종명 '투싼', 연식 '2011', 차량번호 'AM', 대출금액란에 '2,50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AB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화하여 이를 가질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출신청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AB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캐피탈오토플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838]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집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큰 수익이 나도록 돈을 불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그 이익금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9경부터 2011. 3. 22. 경까지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24.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3. 말경 대출업자 AP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2110]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동대문구 AQ에 있는 AR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홍삼 판매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토지를 홍삼 납품처에 우선 담보로 제공해 주면 현금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담보 설정한 금액은 우선 홍삼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5,000만 원과 납품받은 홍삼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홍삼 판매 영업을 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여수시 AT 등 8필지 토지에 관한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2. 1. 19.경 남양주시 AU에 있는 AV 식품점으로부터 홍삼을 외상으로 납품받으면서 채권자 AW 앞으로 위 8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677] 1.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2012. 3. 9. 경 서울 마포구 성수동 번지불상 앞길에서 피해자 AY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AZ 에쿠스 승용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홈플러스 면목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1 경 서울 중랑구 BA에 있는 BB호텔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 AY로부터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BC 에쿠스 승용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번지불상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 B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E, AB, H, BF, BG, AF, B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C, AA, BE, AB, BI, B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B, C, H, U, P,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계약서,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투싼) 등, 현대카드 신청서,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H 관련 참고인 BJ 면담 보고) [2012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22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 [20122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감현황,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2012고단1509 범죄사실 5의 나.항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또한 형법 제30조는 2012고단1509 범죄사실 5의다.1) 항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고단1509 범죄사실 1항 및 5의 가항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각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더러,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8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각종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는 피고인이 이혼 후 노모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