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2014고합17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4.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0.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6. 2. 02: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일행인 B, 피해자 D(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업고 인근의 상호불상의 여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팬티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며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방조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그곳에 있던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필요한 대출구비서류를 발급받으러 갈 때 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수고비로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오전 B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동사무소, 학교 등을 방문할 때마다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B과 피해자를 목적지에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16:00 경 B이 피해자를 데리고 창원시 성산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으로 갈 때도 동행하였다. 그곳에서 B은 피해자에게 대출알선업체가 지시하는 대로 저축은행의 상담원과 통화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진짜 니 이거 한번만 더 못하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0만 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고, B과 동행하는 등 B의 갈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합22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4. 5. 16.경 후배인 E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등은 2014. 5. 26.경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E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새벽이 되어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도 반항심에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자신의 집으로 가서 지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마산 오동동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창원, 마산, 부산에 있는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3. 2014. 6. 2.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02: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피해자가 일행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난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 곳욕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샤워기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에번갈아가며 뿌려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4. 6. 1.경 피해자에게 모텔 생활을 그만두고 거주할 방을 구하기 위 해 돈이 필요한데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A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수고비로 10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한 후, 2014. 6. 2. 오전경 A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동사무소, 학교 등을 방문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16:00경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창원시 성산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알선업체가 지시하는 대로 저축은행의 상담원과 통화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진짜 니 이거 한번만 더 못하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600만 원을 대출받자 피고인은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만 원은 A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2014. 6. 3.경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4. 6. 3. 05: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제3. 의 나항 기재 대출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모텔방 안에서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거나 짓밟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전신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4. 6. 5.경 범행(공갈)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추 가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하며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대출을 하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자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6. 2014. 6. 7.경 범행(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7. 저녁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주택가 구석진 골목에 주차된 A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대출을 강요당한 이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및 온 몸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자필진술서,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정신과), 산부인과 검사결과서, 범행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2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피고인 A의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나항 기재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방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랑범위의 하만 준수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B의 공갈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B으로부터 도망쳐 집으로 돌아오는데 피고인이 일부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d1년 6월 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개 이상의 상해죄가 경합하므로 3 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다만 하한은 공갈죄의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모텔에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간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