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원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치과의사가 아닌 개인은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익금을 절반 정도씩 배분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5.경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5. 112 신고사건 처리표 6. 각 금융거래내역 7. 경찰 내사보고(참고인 E, F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기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2017. 5. 17. 선고 2017도224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과의사인 피고인 A은 2016. 2. 5.경 관할 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3. 2.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데, 의사는 대표원장의 직위를 가진 피고인 A을 포함하여 4명이고,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은 15~19명 정도 되었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본부장이라는 직위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할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제공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2016. 3. 4.자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면서 아래의 내용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B과 의료인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5.경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2016. 3. 2.경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할 당시 피고인 B은 2억 2,000만 원을 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의 운영경비로 월 350만 원 정도의 리스요금을 부담하면서 고가(약 1억 5,000만 원)의 벤츠 'S400' 승용차를 임차(리스)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도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 500만 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도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6. 8. 9.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4. 18.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6. 8. 9. 경찰에서의 진술(E과 함께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나) 2018. 4. 18. 이 법정에서의 증언 E과 F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황과 피고인들의 행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기까지 하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들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E과 F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E과 F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 피고인 B은 E과 F 등의 직원들을 상대로, 2016. 8. 말까지만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2016. 9. 이후에는 이 사건 병원을 매도할 것이니 이 사건 병원에 계속 근무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만둘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병원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들과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6. 9. 7.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7. 3. 27.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6. 12. 27.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7. 3. 23. 검찰에서의 진술 한편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점들과 위에서 본 E, F 및 피고인들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2016. 7. 5. 09:52경 112로 경찰에, 이 사건 병원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어서 고발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병원은 자신과 피고인 B이 2억 원씩 투자하여 개설하였는데, 본부장의 직위를 가진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50%의 지분을 보유·행사하면서 비의료인임에도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병원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등 자신과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왔으며,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된 치과의사 G에 대하여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자신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이를 무시한 채 G으로 하여금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전횡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의 위 진술내용이 기재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진술조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나타나지 않으므로(피고인 A은 2016. 9. 7.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은 2016. 9. 7. 경찰에서, 이 사건 병원에 본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의 일임을 받아 자신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이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급여로 월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한인 2016. 12. 31.이 이미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대금 6억 원 정도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이율(연 24%)에 따른 월 이자는 440만 원에 그치는 점 및 이 사건 병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한 H은 월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이자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치과의사로 근무한 H보다도 많은 월 1,560만 원(=2,000만 원 - 440만 원)의 급여를 받고 또한 피고인 A이 월 350만 원 정도나 되는 리스요금을 부담하면서 제공해 주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고 월 500만 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되어 사무장(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A에게 2억 2,000만 원을 단순히 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칙상으로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의료인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의료의 공익성과 그에 관한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과잉진료와 환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기간이 4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그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과잉진료나 의료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