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7. 2. 9.부터 2018. 2. 28.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8. 임금 2,109,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172,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7. 2. 9. 부터 2018. 2. 28. 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81,6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859,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D 미지급 급여 등 내역,-D 퇴직급여 미지급 내역 1. -E 미지급 내역,-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금액, 임금 등 미지급 기간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와 아울러 임금 등 체불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동종 전력 없음),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22:23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교통사고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1%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마을버스(동래3번)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옛동 부터미널 교차로를 동래교 방면에서 유락여중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 졸음에 빠져 전방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있다가 운전석 뒤에 앉은 승객이 차량을 출발하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화를 내자 이에 놀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만연히 위 버스를 출발시켜 교차로 앞 정지선을 지날 무렵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온천장 방면에서 동래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E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대향 방면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공제계약 증명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블랙박스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중교통인 마을버스의 운전기사로서 버스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다 본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1987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2001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3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도망가다가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몸을 구부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핸들을 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을 중지하거나 피해자와 떨어진 이후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문짝에 팔 등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후 도망을 저지하는 피해자를 매달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병수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 14:24경 양산시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D 명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도금 2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때부터 2017. 10. 14.경까지 총 1,588회에 걸쳐 합계 494,67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02:08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2:08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앞 도로를 마포농수산물센터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이후 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이용하여 구권 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통해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1. 13. 19:0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빵집에서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A의 누님이 큰 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 동원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며 시중에서 구권과 비자금 일은 최고로 잘 한다"고 말하면서 "구권을 사기위해 100만원을 주면 일주일 뒤 1,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또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이용해 구권 화폐를 구입한 후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이용해 구권 화폐를 구입한 후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28.0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를 경인고속도로입구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며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차선을 넘어가며 마침 그곳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트럭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2018.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8. 8. 3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태국 화폐 바트화로 환전을 의뢰받더라도, 환전을 위하여 받은 돈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환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태국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바트화로 환전을 의뢰받고 "돈을 보내주면 바트화로 환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307,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영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법무법인 E 소속의 변호사 F이 부장판사 출신인데 내 후배이다. 정식 선임계를 작성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술값으로 돈을 좀 쓰고 일을 봐 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변호사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어 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 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F 변호사의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200만 원을, 2012. 6. 9.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 협계좌(H)로 200만 원을, 2012. 7. 18.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3. 8. 20. F 변호사가 서울에 가서 합의부 판사를 만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13. 8. 20.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과거거래내역조회(우리은행 I), 명함 사본(법무법인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변호사가 검사 또는 판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 각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사지 숍을 구해 함께 운영하고, 매일 수익금을 3등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후, 2016. 4.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숍을 공동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위 마사지 숍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2017. 9. 27.경 위 마사지 숍에서 G에게 위 마사지 숍을 매도하면서 권리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 2017. 10. 11. 5,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정산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돈을 정산하여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마음대로 위 9,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D으로 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서(A로 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서(G으로 계약), 부동산매매계약서(권리금, A-G), 동업사실 사실확인서(H), 확인서(G), 목격자진술서(I) 1.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2016. 1. 1.~11. 8.), D 농업계좌 거래내의 (2016. 1. 1. 1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한 마사지 숍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권리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피해자별로 각 2,000만 원씩)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위와 같은 공탁으로 회복되지 못한 피해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4. 17:40경 대구 남구 B 'C' 2번 게이트를 통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자신의 진입을 막던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오토바이로 밀어붙인 뒤, 약200-300m 안 미군 사령부와 무기고건물 중간 지점까지 들어가는 등 민간인 통제보호구역인 미군 부대 안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심리상태와 성행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3:50경 대구 서구 B 305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씨발놈들아 여기 왜 왔어 알았으니깐 꺼져 씨발놈아 그만하고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움켜쥐고 손을 들어 위 D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언동 등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상해 등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 및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7.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총 7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은 별건 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목포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던 중 머리 통증을 호소하여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과 E에 의하여 F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비를 납부할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22:00경 목포시 G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병원 치료를 마치고 H 호송차량에 C을 태우고 목포경찰서로 복귀를 준비하던 경찰관 D으로부터 병원비 납부 요청을 받자 갑자기 "내가 왜 병원비를 내냐, 내가 병원비를 내 주는 사람이냐!"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4: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신재로 36 제일고등 학교 정문 앞 도로를 영주시 서천교 쪽에서 안정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9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 영주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조사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결과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고영상 블랙박스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전부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에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유족 대표를 자처하는 피해자의 아들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50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 측도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22:56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판매하고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2019고단1506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3. 18:51경 아산시 B건물 1층 C 천안 아산점에서 피해자 D가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놓은 시가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시가 15,400원 상당의 초밥 1개를 입고 있던 점퍼 속에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6. 7. 15: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25,53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시가 5만원 상당의 샤오미 미밴드2 검정색 스마트 워치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369 피고인은 2019. 9. 24. 15:1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C 성정점' 식품 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17,300원 상당의 도시락 2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757 피고인은 2020. 3. 10. 20:11경 광명시 H에 있는 I 철산역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시가 4,990원 상당의 직화육포 1개, 시가 6,990원 상당의 직 화곱창 1개, 시가 4,990원 상당의 요구르트 1줄 등 시가 합계 16,97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 소지품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201923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2020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매장 내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1306호, 1401호, 1409호를 임차받아 2018. 2월경부터 2018. 4. 5.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와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여 예약을 받고 남성손님 1명당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 E, F을 고용하여 운영해 오면서, 2018. 4. 5. 16:00경 위 오피스텔 1401호 내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G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E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위아래로 잡아 흔들어 발기시켜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날 16:40경 위 오피스텔 1409호 내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으로 위아래로 잡아 흔들어 발기시켜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사이트 홍보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 카고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정주유소 방면에서 양주예스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양주예스병원에서 D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 1)공소장기재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자수, 처벌불원, 3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경막하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에서 잠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을 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가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13:47 경 자동차운전면허 (2016. 9. 28. 면허취소) 없이 양산시 진등길 40에 있는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23, 13:4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판시 첫머리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로를 일으킨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직전 판결의 보호관찰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는 직전의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여, 24 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목 뒷부분을 때리고, 의자를 휘두르고,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수사, 'E' 직원 상대 수사)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2회 있고,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1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D아파트 앞길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의 구간에서 G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네거리 교차로를 롯데하이마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CA10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0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중개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5%의 만취상태에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 전력은 없고, 다행히 큰 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자동차를 처분하며 자전거 이용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