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468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를,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F'을, 2016. 3. 16.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F'을 각각 운영한 사람이고, I(2017. 11. 29. 구약식)은 2016. 7. 5.경부터 위 'C'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J(2017. 11. 29. 구약식)은 2016. 7.경부터 위 E마트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K(2017. 9. 28. 지명수배)은 위 H마트 'F'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I, J, K에게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 육류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토록 지시하고, I, J, K은 그 지시에 따라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 육류인 것처럼 말로 설명하거나 스티커 및 판매단가가 기재된 라벨지에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육류 포장에 붙이는 방법 등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2016. 3. 16.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L' 등으로부터 수입산 냉장 돼지 삼겹살, 돼지목살, 돼지등갈비와 수입산 쇠고기 목심, 등심을 합계 6,976kg(시가 63,342,694원)을 구입한 후 2016. 3.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 각 업소에서 종업원인 I, J, K을 통해 위 업소 진열장에 수입산(네덜란드, 멕시코, 호주산, 미국산) 냉장 돼지삼겹살, 돼지목살, 돼지등갈비, 쇠고기 목심, 알목심, 등심을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산 등갈비 109.7kg (판매가 1,782,625원)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산 육류 총 6,976kg (판매가 119,719,031원)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018고단7182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F'을 각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M은 ㈜ N이라는 축산물가공업체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7.경 위 F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F으로 육류를 납품하여 주며, 10일 단위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처 O, 처제 P의 명의를 빌려 위 육류도 소매점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누적되어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가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7.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55,012,848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고도 육류대금 10,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4,512,8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출자료, 매입자료, 거래처별매입원장 1. 각 현장사진 2018고단7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처 원장 1. 채권가압류 결정문(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3096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범행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매출 규모가 5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육류대금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육류판매점을 O, P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였던 사정에 기인하는 점, 판시 범행 무렵 피고인은 다수의 업체들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거래업체 사장들이 찾아와서 변제 독촉을 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미수금 채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 점(인천지방법원 2016. 9. 19.자 2016카단103096 결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육류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부칙(2016. 12. 2. 법률 제14291호) 제3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육류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육류 원산지 거짓 표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응하는가 하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공판기일의 속행을 구하고도 그 공판기일에 출석을 게을리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4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육류 원산지 거짓 표시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