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23

범 죄 사 실 2021고합42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25. 18: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끝 부분에 묻혀 번갈아 가면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1.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등과 함께 유리로 된 흡입도구 위에 필로폰 약 4g을 올려놓은 후 빨대 2개를 꽂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 대전 서구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7.경 H(가명)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기로 한 후 I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H(가명)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I은 같은 날 01:45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앞 도로에서 H(가명)을 만나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5g 및 대마 0.89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1.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16:00경 서울 서초구 L 호텔 M호에서 N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20.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끝부분에 묻혀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9. 00:29경 제3의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O로부터 케타민 약 4g을 수수한 다음 그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1.경 서울 강남구 P 호텔 Q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581 1. 피고인 B는 2020. 6. 6.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R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소화전 아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및 케타민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0.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N 및 E의 공소장, 불기소장,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 [마약류 추정 떨(대마)과 아이스(필로폰) 거래 전후 동선확인], 수사보고서(마약류 추정 물질 운반책 ‘S’의 행적 및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제보자와 마약운반책 ‘S’의 마약위장거래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마약 운반책이 제보자와 마약 거래한 원․근거리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제보자와 A, B와 전화통화 음성 녹취록 제작), 녹취속기록 2부(순번 15), 수사보고서(先송치 피의자 N의 휴대전화 녹취록-B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N과 피의자 B 전화녹음 정리 및 녹취록), 녹취속기록(순번 37),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피의자 O가 만나는 모습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피의자 N이 만나는 모습 CCTV),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서(압수물, 순번 16, 52), 감정서(소변, A), 감정서(소변, B), 수사보고서(모발 감정결과: A, B 모두 양성), 감정의뢰회보, 감정서(A), 감정의뢰회보(B) [2021고합5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T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증명 1. 소변 감정의뢰서(양성), 백색분말 감정서(케타민 양성), 모발 감정의뢰서(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공동 투약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매수 및 각 필로폰 투약, 각 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6.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마약 판매 및 투약 관련 내용이 기재된 수첩’(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1579호의 증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수사보고(순번 31)에 의하면, 위 수첩에는 피고인 A가 U과 면회한 내용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죄지가 아닌 호남 지역 등의 주소가 적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수첩이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및 각 이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시설, 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수첩에 대하여는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2,200,000원(= 2021. 2. 25.자 케타민 투약 관련 추징금 100,000원 + 2021. 2. 1.자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금 1,000,000원 + 2021. 4. 8.자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금 100,000원 + 필로폰 및 대마 매매 관련 추징금 1,000,000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700,000원(= 2021. 2. 25.자 케타민 투약 관련 추징금 100,000원 + 2021. 2. 1.자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금 100,000원 + 2021. 3. 26.자 필로폰 투약 관련 100,000원 + 2021. 2. 20.자 케타민 투약 관련 100,000원 + 2021. 3. 29.자 케타민 투약 관련 추징금 100,000원 + 2021. 4. 11.자 케타민 투약 관련 추징금 100,000원 + 2020.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금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A는 U이 마약류 범죄로 인해 체포되는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그 직후 현장에 남아 있던 케타민을 흡입하고 그 이후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투약의 횟수가 적고 매도의 규모도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B는 2020. 6.경 필로폰 등을 매수 및 투약한 범죄로 2020. 10.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였고, 2021. 2. 25. 동거하던 U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도 현장에 남아 있던 케타민을 투약하고 그 이후로도 수회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중독성향을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매수 및 투약에 그쳤을 뿐이고 매도 등 마약의 유통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1. 2. 25. 18: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끝 부분에 묻혀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2021고합423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같이 투약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독으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그날 4~5시 정도에 혼자 케타민을 하고 있는데 집에 경찰들이 왔다. 오랜 시간 수색을 하여 밖을 보니까 해가 어두워졌고, 형사들이 철수한 다음에 케타민을 투약했는데 A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056면~1058면)이 있으나, 피고인 B는 그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U에 대한 압수‧수색 전후로 2회 이상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가 검찰에서 ‘위 일시경 단독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수사기록 2047면, 2073면)은 ‘피고인 A와의 공동투약행위 이외에 별도의 단독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로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 B의 위 경찰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 B가 2021. 2. 25. 18:00경 단독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한 진술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투약을 목격한 목격자나 공동투약을 한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위 일시 무렵 단독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N에게 ‘경찰들 앞에서 휴대폰을 숨기거나 케타민을 인멸하거나 경찰들이 가고 나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며 자신의 범행 등을 과시하였고, N은 피고인 B의 지인이자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자여서 피고인 B가 N에게 자신의 범행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B는 2021. 3. 25. N과 통화 중 경찰들이 U을 체포하기 전 피고인 V가 케타민 한 봉지를 U 등에게 준 시점부터 당시 상황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면서도 경찰들이 오기 전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거나 경찰들이 가고 난 이후에 케타민을 2회 이상 투약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위 각 사정에 피고인 B가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였을 경우 위와 같은 증거인멸 등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마치 2021. 2. 25. U의 체포 전후로 2회 이상 케타민을 투약한 듯이 한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B가 2021. 2. 25. 18:00경 단독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