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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4:5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물건을 배달 온 피고인에게 '이거 선반대인데 제가 풀어서 조립해서 전시해 두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오른 쪽 볼에 뽀뽀를 1회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경제적으로 자력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합의하여 준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2009.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6. 15:40경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릉로36길 6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공항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수송동 방향에서 오식도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현대5톤트럭장축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시속 36km로 감속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주의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74km로 가속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시속 50km로 급정지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C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도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급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8조,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본인의 승용차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소위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판사 장한홍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18.경까지 거제시 C, 3층에 있는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핀플러스 게임기 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만 점당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종전과 2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물 이용을 통한 환전행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주)D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보험대리점에 근무하기 전에 다니던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취득한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그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실적으로 보험 모집수당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 중구 E빌딩 302호 ㈜D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F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하이라이프 해피투게더 종합보험' 청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자 정보란 중 계약자명과 만기수익자란에 'F', 계약자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계약자란에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당명목으로 2012. 3. 23. 819,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3.까지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보험청약서(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하이라이프 해피투게더 종합보험' 또는 LIG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 V 보험')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당 명목으로 합계 금 15,609,8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일단 지인들에게 승낙을 받아 그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실적으로 보험모집수당을 받은 후 보험료를 1, 2회 납입하다가 실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2. ㈜D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H을 계약자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하이라이프 해피투게더 종합보험 청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30.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한 것처럼 청약서(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하이라이프 해피투게더 종합보험' 또는 LIG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 V보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당 명목으로 합계 3,111,3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방죽네거리를파랑새네거리 방면에서 정부청사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8. 11. 01:5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형사합의금 2,0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후송토록 하는 등 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고 사고시각이 야간이었던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서구 B에서 원룸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부터 2017. 2. 24.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20만원,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만원,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0만원, 2017. 1. 30.부터 2017. 3. 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40만원 등 합계 440만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 C외 2명의 각 진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관련 사건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액의 규모, 범행 경위와 규모, 범행기간, 처벌전력(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22.경 대구 수성구 B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당신이 일하는 건설사 쪽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다른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계약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및 대구 E 아파트의 시행사 직원으로 아는 후배들이 있다, 계약금과 경비, 사무실 임대료를 주면 그 후배들을 통하여 위 각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을 성립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각 아파트 인테리어 신축공사의 계약을 성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H)로 D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D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및 경비 명목, E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경비 및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1억 6,7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2:25경 술을 마시고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가 그대로 피고인을 태우고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를 데리고 오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 잡고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D'찜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 가명)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 옆 소파에 누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면 범행을 멈추었다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각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7. 19. 14: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호남제일여고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법인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보다 더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능성을 더욱 높이게되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12

범죄사실 1. 2016. 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쪽에서 강서구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통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 강서구에 그 사무실이 있고, 지금은 전라도 광주에서 신축 중인 빌라에 통신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좀 서주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회사를 운영하거나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서는 대출도 어려워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26.경 피고인이 '어드밴스 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D'에서 각 400만 원씩, '모두캐피탈대부', '테크메이트대부', '안전대부'에서 각 300만 원씩 총 합계 2,1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하는 곳에 공사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네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주면, 월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원금은 공사 마무리 되면 곧바로 상환해서 네가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는 공사도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9.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F로부터 600만 원, 산화머니로부터 500만 원, SBI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 등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3,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6. 9. 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이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9개월 이상의 기회를 주었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0:44경 삼척시 새천년도로 643에 있는 '가마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천년도로 673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전화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축제장에서 입장권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5.1. 11:05경 위 E축제장에서 검표원이 관람객들의 입장권을 검표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있는 검표소 안으로 들어가 종이박스에 보관중인 피해자 (주)네이처농업회사법인 소유인 시가 96,000원 상당의 입장권 4장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12:17경 위 E축제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네이처농업회사법인 소유인 시가 1,269,000원 상당의 입장권 20장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법조회 자료 첨부), 수법조회 자료 1. 수사보고(입장권 위조여부에 대하여), 영수증별 상세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4. 14:30경 구리시 B에 있는 C노래방 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자신을 욕하고 다닌 사실에 대해 질책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담배꽁초를 던 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1.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구리시 E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D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14세)에게 "D과 네가 말이 다르고 D이 말을 안하니까 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 I, J, G와 공동하여,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가.'항 피해자인 피해자 D에게 계속하여 자신을 욕하고 다닌 것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던 중 화가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다음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나.'항 기재와 같이 G를 때리고, J은 '왜 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동생(G)이 맞아야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H 피고인이 던진 담배꽁초가 오히려 자신의 다리에 맞자 화가 나 신발을 벗은 후 신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G는 A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생수를 부은 후 담배꽁초를 담은 종이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재차 붓고, I은 담뱃재를 털어준다는 명목으로 J의 장 지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2' 항 기재의 피해자 D 때린 후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으나 노래를 부르지 않자 욕설을 하고 재차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린 후 '언니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너 폰 팔아서 그 돈 쓸께'라고 말하며 재차 때릴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갤럭시 온 7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2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한 시간 가량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뺨을 때린 것만 수십회에 달하고 얼굴을 발로 차 코피를 흘리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에 생수와 담배꽁초를 붓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 방법도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또래의 청소년들이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 와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갓 성인이 되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이고 태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밖에 피해 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는 곧 반환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건 당6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계좌와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고 2017. 12. 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로 포장하여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1. 신한은행 금융정보회신(A)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위 경위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8. 2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인 상태로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조종면 연인산로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 17.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며, 여기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1. 7. 09:5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대박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 소재 월성주공4단지 402동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준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2016년 이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4.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술집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1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임대기간 2009. 3. 16.부터 2011. 3. 15.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월세) 45만 원, 임대인 A(피고인), 임차 인 E, 작성일자 2009. 3. 10.'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다른 담보권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E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5,100만 원이어서 위 금액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니고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고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위조사문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8. 24.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9.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과 F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히 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결제취소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돈내놔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다른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22:50 경 부산 북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스포츠마사지'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마사지관리사 J로부터 마사지를 제공받던 중 '니 이쁘네, 섹스 한번하자'라는 말을 하였으나, J가 성매매업소가 아님을 고지하며 거절한 데 불만을 품고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섹스도 안되는 마사지업소가 어딨노, 당장 환불해라, 씨발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2, 02: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선불로 8만원을 결제하였으나, 약 15분후 여성종업원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내 돈 내놔라, 죽고 싶나, 교도소를 자주 갔다 왔는데 또 들어가도 된다, 한번 해볼래'라는 말로 겁을 주면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등 약 15분간 다른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0. 23:0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N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았으나,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종업원이 술을 버렸다며 억지를 부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술을 버렸으니 술값을 못 낸다, 동생들 데리고 와서가게를 엎어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현장에서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한다(상해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05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N가 23:14경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112신고사건처리표를 보면 '(피고인이) 현재 돈이 없고 내일 돈을 주겠다고만 수차례 반복하고 업주에게 욕설을 파고 행패를 부리고 코너주에게 요금지불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등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 발부 후 현장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통고처분서에는 위반일시가 '2017. 1. 10. 23:43'으로, 위반장소가 'L에 있는 M주점 내'로, 위반내용이 '무전취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통고처분의 위반내용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술값지불을 면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업무방해행위는 위 무전취식행위의 수단으로 쓰인 것으로 서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통고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