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4:04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지하철 복정역 앞도로부터 같은 구 태평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이미 수 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발생이 아닌 단순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12: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청량리역 사이 지하철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인자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광운수 주식회사 소속 C 택시기사였던 사람, 피고인 B는 영진교통 주식회사 소속 D 택시기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3. 12. 3. 23: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생계가 어려우니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자. 내가 형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을 것이니 형님이 입원하여 돈 이 나오면 반씩 나누자. 내가 뒤에서 박기만 하면 큰 문제 없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공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C 택시를 운전하여 손님 E, F을 태우고 먼저 진행하고, 피고인 B는 D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를 낼 기회를 엿보며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를 쫓아가던 중 같은 날 23:4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포항중고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C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른 고의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즉시 영진교통 주식회사에 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현장에 나온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영진교통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3. 12. 4.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공제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임을 알게 된 영진교통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적발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9, 30쪽) 1. 사고접수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의 자취방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형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20:0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불화 등으로 신세를 비관하던 중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온수기의 염화비닐호스를 온 수기에서 분리하여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약 70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주방 등을 소훼하고, 그 화염으로 인하여 위 주거지의 주방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손 부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경시 단독주택 화재사건 관련 조사결과, 화재(폭발) 현장 감식결과[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세를 비관한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시키고 이를 폭발시킨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공공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다가 실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을 앓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농협단대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지문인식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로 월 5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개발한 지문인식출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투자금 1억 2,450만 원 상당을 돌려주지 못하여 2006. 11.경 처벌을 받은바 있고, 그 당시 주식회사 D는 전혀 수익이 없이 비용만 지출하고 있었으며, 금융권에 7,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8. 10. 9.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빌려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잡아당기다가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상완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변제기와 이자약정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5,000만 원의 교부경위에 관하여, 그 돈은 자신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약속을 받고 빌려준 돈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의 이자약정에 부합하는 돈(월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송금한 흔적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 2. 14. 자 현금보관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원래 (5000만 원을) 2008. 4. 경 갚아야 하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1년이 조금 안된 2009. 2. 14. 경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와 모순되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차용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재정상태, 사업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여 차용한 돈으로 판단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F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화순군 D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52세)에게 전원주택단지내 상·하수도 굴착작업공사를 해주면 공사금액을 지급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클레인 굴착작업 8일간의 공사금액 3,75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태(편취액과 과거의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술을 마시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는 페인트통에 물을 담아 피해자에게 3번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8: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슈퍼에 진열된 캔맥주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가족 15명이 2013. 9. 18.부터 2013. 9. 22.까지 사이판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주겠다, 총 비용은 1,01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사이판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C 인피니티 승용차(시가 14,700,000원 가량)의 보관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하순경 D로부터 사채를 빌리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D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검찰 수사보고서(사건 차량 중고차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신제암사거리를 발안사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남)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산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우 제5늑골골절 등의,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같은 피해자 G(26세, 남), 피해자 H(23세, 남)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37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11:35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생선 가판대 앞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년들, 저년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너는 꺼져라, 너희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 신경쓰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8. 13:3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피해자인 경장 H이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다가가자 통역인 I 및 다른 사건의 피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8:10경 수원시 장안구 B, 503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가 평소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라고 소리 치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며 이혼하자고 말하자 자녀들을 불러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80cm, 지름 1.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통 터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엎드려 뻗쳐."라고 고함을 친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위 나무막대기로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심리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5: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 앞 도로를 성동구치소 사거리 방면에서 송파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FUMA 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4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 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낮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내부 및 콘돔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모의하고, 1. 2014. 8. 27. 0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미리 J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J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 그램을 I와 함께 교부받고, 2. 2014. 9. 6. 00:3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수협 앞길에서, I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미리 K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K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I와 함께 교부받고, 3. 2014. 9. 6. 01: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L'다방 옆 선원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I와 함께 필로폰 구매 알선 대가로 K에게 교부하고, 4. 2014. 9. 17. 04:15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식당 앞 부근에서, I로부터 받은 현 금 100만 원과 자신의 현금 20만 원을 보태어 합계 12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O에게 건네주고 O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고, 5. 2014. 9. 17. 04:2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P' 식당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종이에 담아 I와 함께 필로폰 구매 알선 대가로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 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른 회신, 입출금 거래 내역 1. 통장 사본, 문자 내역 자료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및 K에게 교부한 필로폰 1.2그램의 시가 약 9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종업원이고, 피해자 E(남, 28세)은 위 마트 옆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6:30경 위 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2014. 9.30. 전에 노점을 그만 두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누구 거짓말쟁이 만들고 누명 씌우네"라고 비꼬면서 말한다는 이유로 마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22cm, 세로 11cm, 높이 6cm)을 들고와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돌이 피해자 1m 앞 바닥에 튄 후 굴러가 피해자의 오른발 안쪽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몸을 향해 벽돌을 던지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3. 23:40경 술을 마시고 인천 남구 B빌라 302호에 찾아가 개가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302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때마침문을 열고 나온 201호 주민과 말다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201호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빨리 따라와 봐, 이 개새끼들아, 야, 내가 세금을 꼬박 내고 있는데, 이 씹할 놈들아 너희가 그러냐,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D으로부터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받자 "공무집행방해, 그래 해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그를 1층 복도까지 끌고간 다음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서 그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내역,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장철웅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0:5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일동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서 위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위 도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수손상 및 척추골절 등의 상해와 이로 인한 불치의 척추 기능 장애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족발 앞도로를 금호2차아파트 쪽에서 하나로쇼핑센터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진행방향 우측 보도로 진입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32세)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어려운 가정형편 및 가족 부양,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탁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피해자와 미합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몸에 문신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3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게 되자 추가로 문신을 하여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북구 구포동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인으로부터 배 전체에 호랑이 모양의 문신을 하고, 엉덩이에 잉어 모양의 문신을 하여 정밀신체검사에서 4급 상근예비역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문신 촬영사진, 병적조회서 1. 신체등위판정 전담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E' 학원의 원장이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학원 사무실에서 위 D의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위 학원 수강생들의 성명, 학교, 학년, 수강과목, 연락처 등이 기재된 '원생현황' 파일 5개, '원생정보관리' 파일 8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15. 7. 9.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파일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학원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는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학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와는 무관한 학생들의 신상 및 학력수준 등에 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정보주체나 기존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새로운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전시킨 것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1. 23:45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손님 D(23세, 여)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6캔과 안주를 2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남성 동성애자 사이트에 15만 원에 90분 스웨디시 마사지를 해준다고 광고를 하였고, 피해자 B은 위 사이트에서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예약금 2만 원을 송금한 후 2022. 5. 28. 16:00경 서울 종로구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입을 대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을 속이고, 마사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마사지 비용이 150,000원임에도, 마사지를 처음 받으러 온 피해자가 다소 어리숙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지자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이 1,500,000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0,000원을 피고인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사지과정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이다, 동영상을 촬영해놨다,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고소하고 성추행 촬영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갈에 따라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위 모텔로 다시 오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G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생략)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F조합계좌로 송금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강제추행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343,455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송금내역 등,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본인 동의 금융거래제공요구 회신) 및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C 사이트 동성 마사지 가격 시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피의자 추가 휴대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허가서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2-7988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협박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공갈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공갈 등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