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9.09:5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구간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정면에 서서 가방을 든 손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운 허벅지 부위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21.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0:5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과피해자 D의 아들 피해자 E(25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피해자 D이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에 대응하여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지지봉(길이 1m)을 들고 피해자 E의 배를 2회 찔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지지봉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등), 내사보고(A 피해 사진 및 사용흉기 사진), 내사보고(D, E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D에게 피해변제 하거나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약 27년간 동종 범죄 전력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70

범죄사실 2017고단667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17:00경 오산시 E에 있는 F역 앞 길에서 B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무렵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 22:00경 오산시 G에 있는 'H' 관광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I으로부터 입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01:00경 위 'H' 관광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으로부터 입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 오산시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L으로부터 입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더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8고단296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00:11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불상지부터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N 모발 감정회보서 사본 첨부), 마약감정서(A)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2018고단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업무협조의뢰(위치추적자료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2회의 마약관련 처벌전력(집행유예, 벌금)과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벌금)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2회의 동종 처벌전력(각 집행유예)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47

범죄사실 1. 무허가 영업,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제공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 광주 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 건물 지하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구슬치기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2017. 5. 31.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구슬치기 게임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 영업을 하였고,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 준 것으로 그 죄책이 큼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음 -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B과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돈을 합하여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이하 'C아파트'라 한다)를 2억 2,900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였고, 2016. 4.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3,060만 원으로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경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2017. 4. 6. C아파트를 담보로 G 주식회사로부터 169,883,590원을 대출받고, 2017. 4. 5.경 H에게 E아파트 분양권을 3,728만 원에 매도하고 2017. 4. 13.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그 대금 3,7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7. 4. 6.부터 2017. 4. 19.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위 대출금 및 분양권 매매대금 등 합계 2억 728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7. 4. 12.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는 C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2017. 4. 13.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E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각각 받았고, 피고인은 2017. 5. 1. 피해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말을 들은 후 2017. 5. 20. 위와 같이 인출하여 보관하던 현금 중 1억 7,000만 원을 외삼촌 J에게 보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접수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정문 1. K 캡쳐 내용,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K대화내용 캡쳐화면(순번 21) 1.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가계용대출거래약정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외삼촌에게 돈을 맡긴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C아파트 담보 대출금 1억 7,000만 원 상당을 모두 상환한 점, 피해자의 이혼 요구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억 7,000만 원을 은닉한 직후 피고인의 외삼촌에 의해 피해자에게 위 돈의 소재가 밝혀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진행 중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 및 분할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C은 'E'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F대에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게시한 'G'라는 입찰공고를 보고 그 납품조건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한 이른바 자생상품 넥타이를 납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넥타이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2. 10.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공고내용대로 국내 자생상품인 넥타이를 납품하겠다'고 위 피해자 I부대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2017. 2. 21. 위 D 회사 명의로 낙찰을 받은 다음 2017. 3. 13. 조달청 구매사업국 J과 위 D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17. 8. 14.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넥타이 완제품을 수입한 후 넥타이 샘플제품을 만들어 'PITI시험연구원'에 보내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위 I부대에 보내 합격통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7. 31. K 넥타이 3,765장 합계 9,231,780원 상당을 납품하고 2017. 9. 30. I 제1보급단에 남성용 넥타이 1,200장 합계 6,648,000원 상당 및 남성용 넥타이 2,518장 합계 13,949,720원 상당을 각 납품하고, I 제3보급단에 남성용 넥타이 800개 합계 4,432,000원 상당 및 남성용 넥타이 2,000장 합계 11,080,000원 상당을 각 납품하고, 2018. 2. 24. 위 제1보급단에 남성용 넥타이 5,500장 합계 30,470,000원 상당을 납품하고, 2018. 2. 28. 위 제3보급단에 남성용 넥타이 3,541장 합계 19,617,14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납품한 넥타이는 자생상품이 아니라 피고인 C이 전부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임에도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자생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하여 이에 속은 위 조달청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D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8. 3. 9,231,780원을 받고, 2017. 11. 27. 36,109,720원을 받고, 2018. 2. 8. 50,087,140원을 받아 합계 95,428,6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출자료 1. N의 우편조서 1. 나라장터 입찰공고 내용, 조달물조(물품) 구매 입찰 공고문, 각 주요 조달조건 1. 피의자 제출자료[물품계약서(최종), 거래명세표, 주문서 등] 1. 피의자 제출자료(거래명세표 등) 1. 피의자 C이 수입하는 중국산 넥타이 사진(원산지표시 텍이 부착되어 있음), 피의자들이 납품한 중국산 남성용 넥타이 사진(원산지표시 텍이 제거되어 있음), 피의자들이 납품한 중국산 K 넥타이 사진(원산지표시 텍이 제거되어 있음)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들이 조달청과 맺은 물품계약서(최종) 사본, 물품(넥타이) 납품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조달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건 제출, 피의자 B에 대한 출석 요구), 입출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기망을 통하여 제조원가 5,898원을 전제로 하여 이윤이 보장되는 조달계약을 체결한 뒤 1,850원에 수입된 중국산 물품을 마치 자생상품인 것처럼 납품함으로써 1억 원에 가까운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정부의 조달질서를 무너뜨린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인 대한민국 조달청이 확정 고지한 환수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 C은 일찍이 잘못을 깨닫고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27.08:3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생거진천로에 있는 공단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진천방면에서 죽산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죽산방면에서 진천방면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트럭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경 손상 등을, G(여, 3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경추골절(불안정성) 등을, H(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을,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부 다발성 좌상 등을,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J)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당시 녹색신호였으며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D, H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선천성 뇌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6.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전력 확인) 1. 피의자의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E 에쿠스 승용차 처분을 의뢰받고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 딜러인 F를 통하여 매도한 후 위 F로부터 2012. 3. 30.경 차량매도대금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실질적 손해 규모가 비교적 작음, 동종전과 없음,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유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4.경 부산 일대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획한 뱀장어 치어(실뱀장어) 83마리를 부산 강서구 C에 거주하는 D에게 333,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4.경부터 2017.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획한 실뱀장어 총 94,675마리를 합계 195,690,2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실뱀장어) 1.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고인이 받은 총 판매대금의 액수도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적발 이후 당초 드러나지 않았던 거래내역까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D이 자전거 바구니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17: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매장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즉석 김밥 2개, 초컬릿 1개, 빵, 1개, 양말 3켤례 등 합계 34,02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5세)와 절도 사건에 대하여 면담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9. 28.경부터 2017. 9. 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평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경 서울 중랑구 K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J7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양근파출소 쪽에서 양일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의 폭이 좁은 도로로 차도 양쪽에 옷가게, 술집 등 상가가 있어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0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아직까지 보험처리 등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에 가서 사고운전자임을 밝힌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2.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2:3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맥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축협 중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4개월 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은 2016. 8. 4.경 피해자 C가 서울 강서구 D, 지층(이하 '단란주점'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E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5027호 건물인도 등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과 E가 점유하는 위 단란주점을 피해자에게 인도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02:45경 위 단란주점 후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유리창을 부수고 시정장치를 연 다음 위 단란주점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 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익산시 E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 종업원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G(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는 2016. 10. 17.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익산시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유니월드' 게임기 25대, '의천도룡기' 게임기 30대, '여신상' 게임기 30대, '카니발' 게임기 25대, '고도리' 게임기 2대 등 합계 112 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1점 당 1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 I(일부)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I이 B의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내용 1. 환전 내용이 녹음된 CD 및 녹취록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게임을 하기 위해 H에게 게임점수를 5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 A와 무관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계속적으로 환전이 이루어졌고, 자신도 피고인 B으로부터 환전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환전을 할 당시 H가 피고인 B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게임점수 중 20%(2회부터는 10%)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것이 1회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H의 증언에 부합하고, 반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점, 또한 위 대화내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보관한 후 게임을 진행하여 달라고 하면 손님들의 계산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 관리하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손님들이 단지 게임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것으로서 결국 환전이 전제된 영업방식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단속 후에 1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손님으로 와서 한 것이라고 해라', 'CCTV 녹화된 것 삭제시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점, 피고인 A는 계속하여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게임장 안에서 계속적으로 환전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환전이 업주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범행 후 증거인멸시도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환전에 관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위 조항에 따른 게임물, 범죄수익 및 그에 유래한 재산의 몰수는 필요적 몰수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증 제1, 2, 4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몰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피고인 A가 업주로서 피고인 B에 비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0:2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34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을 자신과 시비가 되었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벽돌을 범행수단으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D A반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2세)는 위 D A반 소속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0:50경 위 C 어린이집 내 D A반 교실에서 학부모에게 아동들의 일상을 전하는 어플인 'F' 어플에 게시하기 위하여 '아동'들의 율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아동이 울면서 율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손을 거칠게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울자 동영상을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던 책상에 던져 피해아동에게 겁을 준 후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울음을 그치고 율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약 25분간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강제로 율동을 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회보에 대한 수사),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사례판단 결과 안내 1. 캡처화면,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을 그만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9:3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324-10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여, 55세)이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우물쭈물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자전거를 세우고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55세)의 남편인 피해자 D(61세)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들 사이에 통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하게 되었다. 실랑이 와중에 피고인도 상대방인 C의 남편 D로부터 밀침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거나 이 사건 관련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범행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내용은 팔꿈치 타박상 또는 2주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도 시비 도중 밀친 정도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7:53경 서울 강동구 C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 뉴스에 게시된 매일경제에서 제공한 'D'라는 제목의 기사(E)를 보고 그 아래 댓글쓰기를 이용하여 'F=쓰레기'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기사, 댓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을 모곡리 방면에서 중방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과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해 버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는 일절 취하지 않았으나, 일시 도주하였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워 가해자 특정에 별달리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