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3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82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자금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6. 위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그 운영 자금 및 수익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개인적인 금원 대여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23.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 및 미지급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 인출 또는 송금하여 207,826,7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첨부자료에 대한 정리, 현금매출의 매출누락 및 횡령에 대한 입증자료, 계정별원장, 대차대조표, 통장사본 등, 계정별원장 및 통장사본, 회계자료열람검토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4건, 2001년 회계장부 및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총 횡령금액 207,826,750원 중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146,826,750원은 전액 변제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3 내지 19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경영 판단 하에 피해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피해 회사의 여유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다만, 순번 8의 30,000,000원 대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것임), 추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 설립 초기에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2002년경부터는 H이 J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바람에 매출이 급격히 주는 등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7. 10. 5. 부터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다만 회계처리상 그 명목을 가수금반제 또는 현금인출이라고 했을 뿐이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3 내지 19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여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단법인 K(범죄일람표 순번 1), 주식회사 L(순번 2 내지 4, 6, 7, 16), M(순번 13 내지15, 순번 14는 대여 상대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M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따른다)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N이고 주식회사 O(순번 17)의 경우는 사내이사가 피고인이며 위 각 회사의 소재지는 피해 회사와 같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8층 25호'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회사는 피해 회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 할 것인바, 위 각 회사의 설립목적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와 사업 대상, 범위에 있어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각 회사로부터 차용증 등 금원 대여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도 갖추지 아니하고 이자와 변제기도 정하지 않아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설령 추후 원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임의로 피해 회사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P(순번 5번), F(순번 18, 19번)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추후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피해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사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2007. 5. 18. 빌렸다는 30,000,000원(순번 8번)도 피해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는데다 5년 동안 아무런 이자 지급 없이 2012. 10. 17.에야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역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00. 8. 31. 회사 설립 이후 2006년경까지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회사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 계좌 평균잔고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다, 피고인이 여유 자금으로 사단법인 K 등 관계 회사와 지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수 개월 또는 1, 2년도 아닌 5~6년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피해 회사를 운영하고 길게는 6년 이상 경과한 미지급 급여를 2007년에 이르러서야 받아간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수금 반제 등 형식으로 가져갔다는 각 금원이 어느 시점의 미지급 급여이고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판시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의 각 금원은 피고인의 미지급 급여라고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돈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