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 외 1필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D는 위 건물을 임차하여 ,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D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1997. 2. 13.경 광주농협에서 실질적인 차주인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D가 운영하는 'E' 공장장의 아내 F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2003. 6. 28.경 위 3,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원금을 상환한지 약 8년이 지난 2011. 9. 29.경 갑자기 F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D의 진술이 받아들여져 패소하게 되자, D를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종합법률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2012. 3. 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호 법정에서 원고 A(피고인)이 제기한 위 법원 2011가단43159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D가 피고 F 대리인 등의 질문에 허위로 진술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5. 29.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4고단151호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I에게 "증인이 F의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F이 집을 산다고 해서 제가 연대보증을 한 것입니다", "F 명의 대출금의 실질적 사용자는 피고인(D)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명의 대출의 실질적 사용자였고, F이 집을 산다고 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1996. 2. 9. J(피고인의 지인 K 운영의 식당 종업원)는 광주농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변제기한 1998. 2. 9.)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위 대출의 실질적 주채무자는 K이다). →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1997. 2. 13. 대출원리금 10,662,9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위 대위변제금 10,662,963원의 자금출처는 아래 항의 대출금). 1996. 4. 26. L(D의 처)은 광주농협에서 2,000만 원을 대출(변제기한 1998. 4. 27.)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위 대출의 실질적 주채무자는 D이다). →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2003. 6. 28. 대출원리금 30,818,0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1997. 2. 13. F(D 운영 'E' 공장장 M의 처)은 광주농협에서 3,000만 원을 대출(변제기한 2000. 2. 13.)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위 대출의 실질적 주채무자가 피고인인지 D인지가 다투어지고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이다. 피고인은 실질적 주채무자가 D라고 주장하고, D는 실질적 주채무자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한다). → 위 대출금 3,000만 원 중 10,662,963원은 위 항 대위변제금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돈 중 1,000만 원은 대체로 출금되어 D가 사용하였으며, 930만 원은 현금과 대체로 출금되었다. ⇒ 이후 2003. 6. 28.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대출원리금 48,596,7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가.의 항 F 명의 대출의 실질적 주채무자가 D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실이라는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련 민·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2나1954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51)에서 모두 피고인이 F 명의 대출의 실질적 주채무자라는 이유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이 법정에서의 D, F, M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대출의 실질적 주채무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D는 2003. 1. 18. 광주농협에 자신이 F 명의 대출의 실질적 주채무자라는 취지의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본인 D는 'F 명의 대출' 과 'L 명의 대출' 의 실제 사용자로 사업자금 및 가계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업의 경영실패와 경제 환경의 악화로 채무의 상환기일에 정상상환하지 못하여 당 농협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경제적 제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위기에 도달하여 채권자(광주농협)와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정하여 정상 상환할 것을 본지를 통하여 확약하는 바입니다. 1. 총채권금액 1) F 대출 채권 : 45,872,045원 2) L 대출 채권 : 29,318,300원 2. 상환기일 :2003. 4. 30.까지 D는 위 채무상환각서 작성 경위에 대해 "L 명의 대출금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였고, F 명의 대출금 중 1,000만 원도 자신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제기 연장을 위해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자신이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변제기 연장을 위해 호의로써 F 명의 대출의 실제 사용자가 자신이라는 허위 내용의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하였다는 D의 주장이 수긍할 만한 것이라는 정황을 엿볼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F 명의 대출금 3,000만 원 중 10,662,963원은 대출 즉시 위 가.의 항 J 명의 대출금의 대위변제금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돈 중 1,000만 원은 대체로 출금되어 D가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약 930만 원은 현금과 대체로 인출되었다. 그런데 J 명의 대출의 변제기한은 1998. 2. 9.로 F 명의 대출 당시인 1997. 2. 13.의 1년 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J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F 명의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 명의 대출의 연대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기존 연대보증한 대출금이 일부 정리되어야 한다는 농협측 요구에 따라 F 명의 대출금 중 10,662,963원이 대출 즉시 J 명의 대출금 변제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F 명의 대출금 중 J 명의 대출의 대위변제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930만 원 중 1,000만 원은 D가 사용하였음을 D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D는 자신은 전직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유흥주점 관련한 사기 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그에 대한 도움을 주어 결국 위 사건이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이 사례조로 위 1,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D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증거기록 135쪽), 피고인이 고소하였던 사건은 F 명의 대출 이후인 1997. 7. 25.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사건이 기소되기도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여기서 D 스스로 F 명의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D가 전직 경찰관이었다는 신분, 그리고 F 명의 대출금 중 1,000만 원이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출금되어 사용되었으므로 그 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D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일응 짐작되기도 한다). 아무튼 D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F 명의 대출금 3,000만 원 중 10,662,963원은 변제기한이 1년이나 남은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사용되었고, 1,000만 원은 D가 사례비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930만 원만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정작 급하게 사용할 돈은 930만 원뿐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증인 N(당시 광주농협 근무)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다"라는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약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다면 자신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자신이 연대보증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F 명의 대출의 형식적 주채무자 F과 그 남편 M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F은 남편인 M를 통해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니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M는 D를 통해 위와 같은 말을 듣고 F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국 F 명의 대출의 실질적 주채무자가 누구인지는 피고인과 D의 각 진술의 신빙성, 대출금의 사용처, 처분문서의 기재내용 등을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F 명의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D가 사용한 점과 자신이 실질적 주채무자라는 D 명의의 처분문서가 존재하고, 나아가 D는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없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자신의 처 L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던 점, F은 그 당시 D 운영 E의 공장장의 처로서 D의 부탁을 받고 대출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과는 친분사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03. 6. 28. L 명의 대출금과 F 명의 대출금을 함께 대위변제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L 명의 대출금에 대해서까지도 L 또는 D를 상대로 아무런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명의 대출의 실질적 주채무자가 피고인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요건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민·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그에 관한 판결문의 판단에서 나오는 의문사항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은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D로부터 공장장 부인 F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연대보증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빌라를 구입한 것은 F 명의 대출 이전인 1996. 8. 23. 무렵이었고 위 대출금이 F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F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고, 오로지 D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인 M를 통해 전해들은 것이고, M 역시 피고인이 아닌 D의 부탁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설득력을 문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2003. 6. 28. F 명의 대출의 대출원리금 48,596,701원을 변제하고서도 약 8년이 지난 201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F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하여, F이 재산을 은닉하여 집행대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F 명의 빌라(1996. 8. 23.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광주시 O 제2층 제204호)는 2001. 8.경 임의경매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5. 5. 11. 다시 F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 명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2003. 6. 당시F 소유 빌라는 타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뒤였고, D는 이미 종적을 감추었으며 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구상금 채권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포기하는 심정으로 F의 재산을 물색하던 중 위 빌라가 다시 F 명의로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위 빌라에 대한 가압류 및 F을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빌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F 소유였던 위 빌라는 2001. 12. 1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P 명의로 이전되었고, 2002. 4. 19. 매매를 원인으로 Q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05. 5. 11.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F 명의로 이전된 사실, 그런데 F은 위 빌라를 매입한 1996년부터 위 구상금청구소송 제기시인 2011년까지 계속하여 위 빌라에서 거주하여 왔고, 위 빌라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P과 2002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Q 모두 F 또는 D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 위 빌라에는 1998. 1. 13. D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L 명의 대출금(D는 자신이 실제 주채무자임을 인정하고 있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F 명의 대출금과 함께 같은 날 광주농협에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L 또는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재산은닉 또는 도주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F 또는 L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설명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