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무렵부터 2013. 12. 무렵까지 서울 금천구 G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 주식회사 H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9. 무렵부터 2013. 4. 무렵까지 충북 음성군 I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 J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2004. 무렵부터 시흥시 K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L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3. 무렵부터 이천시 M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N회사의 관리부장으로 N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였다. 2010. 겨울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산 돼지를 대규모 살처분하여 돼지고기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1.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 제도를 시행하여 한시적으로 그 관세율을 25%에서 0%로 인하하여 적용하였다.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할당관세 제도로 인하여 관세 부담 없이 도체 상태(부위별로 분할하기 전의 상태)의 돼지고기가 수입되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중 앞다리 도체를 구입하여 목살, 전지, 사태, 갈비, 등뼈 등으로 분할 작업하여 판매하여 오다가 2012. 10. 무렵 O회사 P으로부터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네덜란드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가 유통기한이 임박하였으니 싼 가격에 구입하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위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싼 가격에 매입한 후 부위별로 단순 가공 작업을 하고 단순 가공시부터 새롭게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유통시킬 마음을 먹고, 2012. 10. 30. 무렵부터 2013.4. 5. 무렵까지 회사를 통하여 유통기한이 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 무렵 사이에 만료되는 냉동 돼지고기를 10회에 걸쳐(합계 162,914. 85kg) 원래의 시세보다 1/2 또는 1/3 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피고인 A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단순 가공을 의뢰하거나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고 신속히 작업하도록 알려주었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그와 같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받아 단순가공하면서 가공일시를 제조일자로 표시하고, 가공 시점부터 새롭게 설정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여 유통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단순가공 의뢰를 받아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단순가공하면서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2014고단583] 1. 피고인 A 가. 축산물의 유통기한 임의 연장에 따른 기준·규격위반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가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하고, 그 가공기준에 의하면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항 기재와 같이 2012. 11. 5. 무렵부터 2013. 4. 무렵까지 L회사, J회사 등 작업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유통기한(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 무렵 사이)이 임박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부위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단순 가공하도록 의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이에 따라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작업을 하고도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단순 가공한 시점으로부터 1년 또는 1년 6월, 2년으로 늘려 표시하게 한 후 이를 납품받아 판매함으로써, 유통기한(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 무렵 사이)이 임박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 합계 49,199.89kg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단순 가공한 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늘려 표시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 등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7. 무렵부터 2013. 11. 29. 무렵까지 주식회사 H에서 원료육에 표시된 유통기한(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무렵 사이)이 도과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의 부분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전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표시한 채 Q회사 대표 R 등 축산물 유통업체에게 43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육 19,537.25kg을 판매하였다. 다. 냉동 축산물 해동 후 냉장제품으로 유통에 따른 기준·규격위반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가공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가공기준에 의하면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 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1. 무렵 주식회사 H회사에서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해동하여 부위별로 절단한 후 시가 1,869,846원 상당의 돈미목전지 부위 456.06kg을 S 축산물도소매센터(대표 T)에 냉장 제품으로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냉동 수입산 돼지고기 앞다리를 해동하여 부위별로 가공한 후 총 30,870. 31kg(시가 126,313,178원 상당)의 냉동 돈육을 냉장 제품으로 유통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647] 2. 축산물의 유통기한 임의 연장에 따른 기준·규격위반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가공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가공기준에 의하면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2012.11. 5. 무렵부터 2012. 11. 24. 무렵까지 L회사 작업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유통기한(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 무렵 사이)이 임박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부위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단순 가공하도록 의뢰받은 후 이에 따라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작업을 하고도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단순 가공한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늘려 표시한 후 이를 납품함으로써 유통기한(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 무렵 사이)이 임박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 합계 14,043.56kg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단순 가공한 시점을 유통기간 산출 시점으로 늘려 표시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서 4항 기재와 같이 2012. 12. 무렵부터 2013. 4. 무렵까지 J회사 작업장과 N회사 작업장에서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유통기한(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 무렵 사이)이 임박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부위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단순 가공하도록 의뢰받은 후 이에 따라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작업을 하고도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단순 가공한 시점으로부터 1년 6월로 늘려 표시하거나,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일부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같은 방법으로 단순 가공하게 한 후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단순 가공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늘려 표시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납품함으로써 유통기한(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 무렵 사이)이 임박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 합계 35,156.33kg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단순 가공한 시점을 유통기간 산출 시점으로 늘려 표시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서 9항 기재와 같이 2013. 1. 중순 무렵부터 2013. 4. 무렵까지 J회사 작업장과 N회사 작업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 무렵 사이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구입한 후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작업을 하고도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단순 가공한 시점으로부터 1년 6월로 늘려 표시하거나,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일부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같은 방법으로 단순 가공하게 한 후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단순 가공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늘려 표시하게 하여 납품받음으로써 유통기한(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 무렵 사이)이 임박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도체 합계 87,214.52kg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단순 가공한 시점을 유통기간 산출 시점으로 늘려 표시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3. 1. 6. 무렵부터 2013. 3. 21. 무렵까지 N회사 작업장에서 위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2013. 1. 20.무렵부터 2013.4. 19. 무렵 사이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부위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단순 가공하도록 의뢰받은 후 피고인 B가 요구하는 대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작업을 하고도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단순 가공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늘려 표시함으로써 유통기한(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 무렵 사이)이 임박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 합계 16,008kg 상당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단순 가공한 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늘려 표시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의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 등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9. 무렵부터 2013. 5. 10. 무렵까지 J회사에서 원료육에 표시된 유통기한(2013. 1. 20. 무렵부터 2013. 4. 19. 무렵 사이)이 도과된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의 부분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전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표시한 채 U회사 대표 V에게 2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육 5,781.92kg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B의 미신고 축산물 판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B는 2013. 4. 29. 무렵부터 2013. 7. 26. 무렵까지 J회사에서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N회사, W회사, X회사, Y회사,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Z회사, AA회사, U회사 등 업체에 돼지고기 합계 26,375.46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R,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진술서 1. 수사보고(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수량 특정 보고, 유통기한 도과 후 판매수량 특정 보고, L회사 임가공 및 판매수량 확인 보고, 앞다리 도체 운송내역 조회결과, J회사에 임가공 수량 확인 보고, 주식회사 H 직원 AF 전화 진술 보고, U회사 판매내역 등, 미신고 축산물 판매 내역 보고, 각 첨부문서 포함) 1. N회사 작업일지, 각 거래처원장, 입고전표, H회사 목전지 작업 리스트, 거래처별 거래원장 및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5항(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가공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가공기준 위반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5항(냉동 축산물 해동 후 냉장제품으로 유통한 가공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5항(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가공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가공기준 위반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5항(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가공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5항(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가공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피고인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을, 피고인 B는 범죄사실 4항 기재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은 1986. 무렵부터 축산물가공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범죄로 총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 B는 1994. 무렵부터 축산물가공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8.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3.14.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 피고인 C은 2007. 1.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바. 피고인 D은 2006.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 피고인들이 가공작업을 한 네덜란드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잔여 유통기한이 1개월에서 5개월가량 남아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가공하기 위하여 냉동 도체를 냉장창고로 옮겨 2~3일 동안 해동한 후 다시 상온창고에서 1~2일 동안 해동하거나, 냉장창고에서 2~3일 해동한 도체를 바닥에 놓고 전열기를 이용하여 4~5시간 동안 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도체가 해동되어 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도체에서 뼈를 발라내고 절단하여 부위 별로 포장한 후 이를 다시 냉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업한 날을 제조일자로 기재하고, 유통기한을 작업한 날로부터 12개월, 18개월 또는 24개월로 표시하였다. 일반적인 경우 냉동 도체를 해동하면 그 작업과정에서 돈육의 수분과 핏물이 빠져나와 미생물이 발생하고, 이를 다시 냉동하면 고기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나는 등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상 작업을 하는 업체는 가공 전 냉동 도체의 유통기한보다 짧게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유통시킨 돈육은 약 49톤, 피고인 B가 같은 방법으로 유통시킨 돈육은 약 87톤에 이른다. 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냉동 도체를 가공한 후 그 유통기한을 다시 1년 또는 2년으로 기재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냉동 도체의 유통기한이 모두 경과한 2013. 4. 20.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가공한 돈육의 판매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 A이 판매한 유통기한 경과 돈육은 약 19톤, 피고인 B가 판매한 유통기한 경과 돈육은 약 6톤이다. 차. 피고인 A은 2012. 10. 30. 무렵부터 2013. 4. 5. 무렵 사이에 O회사를 통하여 CJ제일제당 주식회사로부터 네덜란드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 약 163톤을 매수하였 다. 그 냉동 도체의 유통기한은 2013. 4. 19. 이전에 모두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그 가격은 2012, 10. 무렵 1kg 당 1,600원, 2013. 4. 무렵 1kg 당 1,000원이다. 카.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가공기준을 위반하여 돈육을 가공하고, 그와 같은 돈육을 유통시킨 것으로 건전한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식품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