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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0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13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현(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4.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07. 5. 31. 05:20 경 대구 중구 C빌라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E생, 당시 22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동 빌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열려져 있던 201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내 지갑에서 십만 원권 수표 1매, 일만 원권 20매 등 도합 3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방에서 팬티만 입고 잠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이마를 툭툭 쳐서 깨운 다음,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자동차로 납치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는 등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성향이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성폭력범행의 재범 가능성이 높음으로 예측된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DNA 감식 결과로 인하여 밝혀진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성경 판사 신세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7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7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2012전고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아량(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3, 12.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10.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10. 03: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욕실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딸 (4세)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드라이버 (전체길이 30cm)를 겨누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빨아라. 시키는대로 안하면 다친다. 시키는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냥 나간다." 면서 위협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문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5점 내지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성폭력범행의 재범 가능성이 높음으로 예측된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범행일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DNA 감식 결과로 인하여 밝혀진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성경 판사 신세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1. 14: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의 집에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집에 갈 차비를 구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위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아당겨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 안은 다음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위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 E의 손을 힘껏 잡아당겨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위 각 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06:27경 피해자 E(여, 29세)이 투숙한 위 'D' 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201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방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내 CCTV화면 출력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우발적 범행(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모텔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오자 자신이 보관 중이던 객실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포항여자중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C'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3년 뒤에는 그 차량이 당신 소유가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6. 25.경 251만 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2012. 9. 27.경 56만 원을, 2012. 11. 10.경 100만 원을, 2012. 11. 28. 경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37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각각 그 송금받은 일시 무렵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통장사본, 한국씨티은행통장사본, 계좌별거래내역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타인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1. 2012. 11. 26. 14:00경 양평군 D 소재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위 집 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침입한 다음, C는 위 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개를, 피고인은 그 옆에 놓여있던 모니터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합계 시가 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2. 12. 12. 오전경 양평군 D 소재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위 집 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침입한 다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방안 서랍 속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이용원'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돈이 없다. 너무 하고 싶어서 왔다. 한번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세게 껴안은 후 이용원 안에 있는 휴게실 쪽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선 후 전화를 빼앗고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세게 껴안고 휴게실 쪽으로 밀어 넣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았다. 해줄게. 안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방심하게 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번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53

공소사실의 요지 A는 1995. 5. 2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3. 1. 16.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펜션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13.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13. 7. 1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집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내지 3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매출이 거의 없어 월세도 체납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 확인보고)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득액과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중국집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면서 26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2015. 1.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2015. 11.부터 매월 50만 원씩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며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삼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1:4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청주교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전방 3차로에서 피해자 D(23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급선회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 22. 08: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04: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뒷편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 "내가 전과 8범이다. 내가 너희 잡아먹으면 어떡할거냐" 면서 겁을 주면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17. 19:00경 대구 달성군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전선용 절단기로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는 동력선 162미터를 절단하여 적당한 크기로 잘라 F 스타렉스 차량 적재함에 싣고 위 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G 소유 시가 2,430,000원 상당의 동력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8,354,000원 상당의 동력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1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구 달서구 H에서 재활용품 수집 업체인 'I' 대구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8. 11:49경 위 I 대구지점에서, A으로로부터 그가 훔쳐온 600킬로그램 상당의 동력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구리 등 비철금속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력선을 대금 3,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합계 6,280kg의 동력선을 대금 합계 32,91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 자술서 1. L, M, G, N, O, P, Q 작성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분실자재내역서,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 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피해견적서 등 75장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사무소 CCTV 수사), 현장사무소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범행 장소 사진, 수사보고(차량판독 방범 CCTV 수사), 차량판독 방범 CCTV 캡처 사진 1장, 통화내역, 수사보고(협성건설현장 내 CCTV영상 확인),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 회신서(입출금내역서 등), 회신서(자기앞수표원장), 회신서, 거래내역서 1. 각 매입장부 사진, 추가 매입장부 사진, 수사보고(매입장부 내용 확인), 매입장부 및 CCTV 영상 사진 1. 발신내역, 입출금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압수물사진,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문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피고인 A,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은 공사장에 설치된 값비싼 전선만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새로이 전선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피해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 ~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매입하는 물건이 장물인지에 대한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장물 매입 횟수와 수량, 그리고 가액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22:56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504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로 달려들어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와 주먹으로 차량 전면 유리창을 때려 깨뜨려 위 차량 수리비 556,17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전면유리파손사진, 견적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1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64

범죄사실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8.경부터 2014. 1. 5.경까지 서울 성동구 B, 705호 (C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공문 1. D 까페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 'D'에 출연하여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E또라이, 아픈 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또는 망할 년이라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한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는 표현은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 식대 미지급 사건을 주제로 삼아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 'D 8화'를 긴급편성하여 방송하였고, 방송 중 범죄사실 기재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체 방송 내용, 표현의 동기, 경위, 정도와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5:25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앞 놀이터 내 원통형 터널 안에서, 피해자 B(여, 10세)와 C(여, 10세)가 미끄럼틀 위에 있는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여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음란행위를 한 점은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판결에는 이미 이 사건 공연음란의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면서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이 사건은 법원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 외에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정식재판청구 취하의 효력 피고인은 2014. 3. 14. 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13. 6. 4.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피고인이 2013. 6. 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3. 10. 4.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 또는 교부한 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적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건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문 상의 '제1심판결'이라 함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해서 선고된 최초의 제1심 판결을 의미하고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의 제1심판결은 위 조문의 제1심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그 확정 전이라도 취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정식재판청구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5명 무죄 2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2,500,000원 (배심원 6명) 벌금 5,000,000원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