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9. 10.경까지 C 주식회사 대외마케팅부 D센터단(이하 ‘D센터단’이라 한다)에서 농산물 가공 관련 기술 교육, 포장재 선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장재 제조가공업체인 ㈜E의 대표이사로서 2015. 5.경 D센터단에 가공 채소 포장지를 납품하던 중 피고인 A에 의해 납품을 중단하게 되었다가 2017. 5.경 다시 D센터단에 포장지를 납품하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초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E의 영업사원인 F에게 B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도록 하여 2017. 12. 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수원팔달점에서 B을 만나 B에게 “앞으로 더 신경 써 줄테니 성의를 표시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돈을 주면 앞으로 ㈜E의 포장지를 더 많이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B은 이를 수락하여 그 자리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으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4,2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제의를 받고, 당시의 납품량을 유지하고, 앞으로 납품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A에게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A에게 현금으로 합계 4,23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J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K과 B 간이 차용증, L의 J은행 출금내역, K의 J은행 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이메일로 제출), 은행용 J은행 거래내역, C회사 D센터단 자체 감사 결과 사본(첨부자료 포함), 정산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엄포성 협박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사 차원에서 금원을 교부한 것이고, D센터단의 발주량은 납품처의 수요량에 따라 정해져 담당자의 재량으로 거래량을 늘릴 수 없고, ㈜E가 새로운 급식용 조각과일 용기를 납품하게 된 것은 C 주식회사 본사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E의 납품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용기를 납품하게 된 것은 피고인 A과 무관하여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D센터단에서 가공과 포장업무에 대한 전문직으로 채용되어 포장재 선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D센터단에서 포장재와 관련된 납품업체 및 납품량을 결정하는 경우 팀장, 단장, 사무장의 결재를 거쳐야 하나, 대부분 피고인 A의 기안에 따라 그대로 결재가 이루어졌고, C 주식회사의 계약사무처리 준칙상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포장재 납품업체의 선정, 변경 및 납품량 결정에 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D센터단은 2015년경 ㈜E, ㈜M 등으로부터 포장재를 납품받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5.경 ㈜E가 납품한 포장재가 포장기계에 물리지 않는 불량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E에 납품 중단을 통보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무렵 D센터단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알게 되었다. 2017. 5.경 ㈜M가 포장재를 납기일에 납품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E로부터 다시 포장재를 납품받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E와의 거래량을 늘려 갔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본인의 결정으로 ㈜E의 납품량이 늘어나 수익이 증가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2017. 12. 중순경 피고인 B을 만나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성의 표시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7. 12. 20. 피고인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2017. 12. 20.부터 2019. 8. 8.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한두 달에 한 번씩 총 15회에 걸쳐 식당, 카페, 주차장 등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합계 4,238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한편 ㈜E의 D센터단에 대한 매출액은 2017. 5.부터 2017. 12.까지 총 29,334,250원, 2018. 1.부터 2018. 12.까지 총 166,629,375원, 2019. 1.부터 2019. 10.까지 총 156,680,480원이다. C 주식회사는 2017. 9.경부터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에 공급할 급식용 조각과일 상품을 기획하였다. 피고인 A은 D센터단에 항균성 필름과 신선과일 보관용기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E를 급식용 조각과일 포장용기 납품업체로 제안하였고, ㈜E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2018. 5.경부터 D센터단에 급식용 조각과일 포장용기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E는 D센터단이 마트에 납품하려 했던 특정 상품 용기의 동판을 제작하였는데, 이후 D센터단과 마트의 내부 문제로 위 사업이 중단되었다. 피고인 B은 D센터단에 동판 제작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5.경 피고인 B에게 위 동판 제작비용 868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피고인 B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다른 상품으로 확대를 하거나 이런 얘기는 있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점점 확대해 달라는 말을 들었고, C 측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 신제품을 내놔야 하고 그러면서 비닐봉지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을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었다. 저도 이런 사업이 있다,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은 확실히 맞다. 매입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다른 업체의 납품량을 줄이고 ㈜E의 납품량을 늘리거나, 1년에 한두 번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 ㈜E에 먼저 배정을 하기도 했다. 급식용 조각과일 포장용기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C이 하는 새로운 사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주었는데, 이는 2018년도에는 다른 업체들은 몰랐을 내용이다. 급식용 조각과일 용기와 관련하여 동판을 만들면 그곳에서 밖에 주문을 못하고 물량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진술은 경찰,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청탁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D센터단의 사업 내용, 피고인 A의 지위, ㈜E와의 거래관계 등에 관한 객관적 증거 및 I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것인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 및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돈이 피고인들만 있는 자리에서 현금으로 수수된 점, 피고인 A이 포장재 납품업체의 선정, 변경 및 납품량 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E의 납품 중단 및 재개 결정에 관여했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던 점, D센터의 포장재 발주량이 최종 납품처에 따라 정해진다거나 급식용 조각과일용기가 본사에서 추진한 신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다른 업체의 발주량을 줄이고 ㈜E에 대한 발주량을 늘리거나 여러 업체 중에서 ㈜E를 신규 사업의 납품업체로 추천,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D센터에 대한 거래량을 늘릴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E가 2017년 D센터를 얻은 순수익이 매출액의 10% 상당인 200~3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64쪽), 피고인 B이 단지 기존 거래를 유지하여 달라는 이유로 2017. 12. 20. 순이익의 대부분인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받은 돈이 ㈜E의 납품량 증가와 무관하였다면 D센터단과 N의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E가 입게 된 손실 상당액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에 대하여 기존 거래 품목의 납품량을 늘려주거나 신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E를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량을 확대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청탁의 내용, 수수된 금액의 규모 및 피고인 A의 지위나 권한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거래의 청렴성을 해쳐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B이 합계 4,238만 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 높음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수증재죄는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일반 J에게까지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약 1년 7개월에 걸쳐 4,238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태양, 기간, 수재액의 규모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납품업체로서 거래관계 상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수수액의 규모,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