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들이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공원에 있는 남자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휴대폰으로 남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C공원 남자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1. 2018. 4. 30.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1:47경 위 C공원에 있는 남자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옆 칸의 남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6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켠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2018. 5. 3.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20:12경 위 C공원에 있는 남자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옆 칸의 남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6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켠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원 남자화장실은 남성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위 공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간수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려진 출입금지에 위반하였거나 출입 시간이나 방법, 태양 등이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때(복면 또는 흉기 휴대, 집단 난입, 월담 등)가 아닌 한 일반인의출입이 허가되어 있는 장소를 불법한 목적으로 남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남성인 피고인이 남자공중화장실에 출입한 행위 자체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려진 출입금지에 위반하였거나 출입 시간이나 방법, 태양 등이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옆 용변칸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넘겨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그 방법, 태양이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옆 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1.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모델명, 여, 20대)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누드사진 약 200장을 촬영한 다음, 2014. 12. 하순경 서울 중구 G 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누드사진 약 200장을 이메일로 I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2.경 및 2014. 8. 27.경 위 E에서, 피해자 'F'(모델명, 여, 20대)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누드사진 수백 장을 촬영한 다음, 2014. 12.경 광양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누드사진 수백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개인용 웹하드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31.경 위 E에서, 피해자 'L'(모델명, 여, 20대)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누드사진 약 500장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누드사진 약 500장을 이메일로 O에게 전송해주고, 2014. 11. 21.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여, 20대)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누드사진 약 500장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누드사진 약 500장을 이메일로 O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등 작성의 고소장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등 작성의 고소장 1. 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등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O 제출자료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C과 닉네임 T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배포하지 않기로 약정한 피해자들의 누드사진을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촬영물의 내용 및 유포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가 201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이 2명의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A에 비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9. 20:00경(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미국인 친구 B의 집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끼워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0. 10:00경(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시애틀 공항에서 미국인 친구 C를 만나 그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미화 40달러를 주고 구입하여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와 백팩에 각 1개씩 은닉한 후 2019. 1. 30. 10:30경(현지시간)시애틀 공항을 출발하는 D에 탑승한 뒤 2019. 1. 31. 14: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세관 적발 보고서,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분석결과 회보, 국과수 감 정의뢰 회보(소변-대마 양성), 수사보고(대마오일 카트리지에서 THC 함량 관련), 대검찰청 화학분석과 감정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흡연한 대마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 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이고 그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을 인수하여 동업을 하려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주면 2017.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과 100만 원권 8장,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수표제시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내용 분석),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붙임) 1. 고소장, 거래내역, 수표출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 1. 녹취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편취금액이 4,8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9: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기도원'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3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맥주병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2곳 및 손바닥 일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등, 진단서 미제출 및 담당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나 폭행내용에 더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2

범죄사실 1. 피고인 A[뇌물수수] 피고인은 창원지방검찰청 J과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30. 퇴직한 자로서, B이 2015. 1. 23.경 C를 고소한 위 검찰청 2015형제260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13. 22: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뒷길에 주차된 B의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신속히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15. 22: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참고인으로 경리직원을 조사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9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5. 5. 28.경 C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C는 2015. 6. 12.경 피고인에게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위 A에게 500만원을 주고 벌금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그중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3. 12:03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후 위 고소사건이나 그 관련사건으로 수사가 계속되거나 기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검찰수사관 A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제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후 위 고소사건이나 그 관련사건으로 수사가 계속되거나 기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검찰수사관 A에게 전달할 300만원을 B으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L은행 M), 합의서, 차용증, 사업자등록증2부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에게 사업체가 넘어감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스스로 분하고 억울해서 뇌물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뇌물 명목으로 주는 돈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이 실제로는 전달하지 않으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뇌물취득죄의 성립 및 그 범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1)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피고인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검찰청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오랜기간 수사관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는 벌금형 외에는 전력이 없고, 제3자뇌물취득액수가 비교적 적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6. 7. 02:5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원래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려다가 대리기사와 다투게 되어 근처 모텔에서 자기로 했던터라, 운전하려 한 거리나 실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E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운영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빌려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한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20.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학원전설' 게임기 40대, '여우야' 게임기 30대, '화룡천하' 게임기 20대, '로얄고도리2'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2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3, 4), 수사보고(순번 5, 6, 18 내지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08.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E의 물품 중 일부를 거래함에 있어 피고인 등 회사 임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자 마음먹었다. 1.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로 487,928,280원 상당의 매출금을 입금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공급가액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2012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7,429,253,271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17매를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로부터 79,264,727원 상당의 매입금을 인출하였음에도 F 등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이에 대한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2012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645,105,224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17매를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40매 1. 금융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차명계좌 금융거래 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당시 제출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누락한 매출 및 매입액이 무려 90여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식회사 E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E에 법인세 등이 부과되었는데, 피고인과 위 법인의 약 46억 원 상당의 재산이 이미 압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향후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월영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1. 16: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302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3.부터 2017. 10. 26.까지 마산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훈련(16년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0. 30. 마산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서류 송부, 각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동미참 2차 보충 훈련' 불참에 따른 예비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58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4. 23:2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영동고속도로 2.8km 지점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월곶분기점 방면에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2%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차량)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2%)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8. 6.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상태로 100cc 오토바이를, 2014. 9.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17

공소사실의 요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3.까지 2011. 5. 12. 도로의노선지정에 관한 공고(사천시 공고 B), 2017. 7. 13.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사천시 공고 C)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 지정, 공고가 된 사천시 D, E, F, G, H 중 360㎡ 부분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쇠 파이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관련규정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천시장은 2011. 5. 12. I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사업시행자: 사천시장,사업기간 2011. 2.부터 2012. 12. 30.까지)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를 농어촌도로로 노선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하였다. 사천시장은 2011. 5. 12.부터 1년 동안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사천시장은 2017. 7. 13.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2011. 2.부터 2012. 12. 30.까지’에서 ‘2011. 2.부터 2020. 7. 31.’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전제 공소사실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2011. 5. 12. 공고와 2017. 7. 13. 공고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유효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다고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2011. 5. 12. 공고 사천시장은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위 각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공고에 의한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2) 2017. 7. 13. 공고 도로사업 시행자가 노선지정 공고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업인정 및 고시일부터 토지보상법이 정한 기한 내에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인정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나중에 당초 노선을 지정하여 공고한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공고를 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사업인정이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중에 한 변경공고가 새로운 노선지정, 공고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한편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공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6조), 이에 따라 5년마다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며(제7조), 이에 따라 매년 10. 31.까지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제8조) 다음, 확정한 도로사업계획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하는(제9조) 절차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 해에 특정 토지에 대하여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대상으로 전년도 10. 31.까지 수립하여 확정한 도로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조사, 평가 방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를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하며,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도로사업계획서에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 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토지에 대하여 2017. 7. 13. 공고 전에 공고 내용과 같은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었다거나, 그 도로사업계획이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부족하다(도로계획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 제1항의 문언상 수립한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뜻하므로 2011. 5. 12. 공고의 기초가 되는 사업계획은 2017. 7. 13. 공고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따라서 2017. 7. 13. 공고와 관련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적법한 노선지정, 공고가 있다거나,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적법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남부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소 상담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가명, 여, 42세)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18:00∼19:00 D에 있는 위 지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자꾸 병가를 쓰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이메일 자료, 문자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당시 상황과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 일시를 2014. 5. 27. 자신과 E이 퇴근하던 무렵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날 E과 피고인이 18시 이후에 서류를 기안하고, 결재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의 퇴근 시간이 20:21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애초에 정확한 피해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병가 기록과 진료 일시를 보고 그 전날로 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2014. 5. 27.은 아니지만, 그 무렵 피해자가 말한 상황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B에서 근무하던 F에게 ‘지소장이 백허그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지인인 G에게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퇴근 시간에 남부지소 현관 앞에서 자신을 껴안았으며, 강제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휴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23.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 인하여 휴직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을 명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B 직원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할 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끌어안은 사실을 말하면서 성희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메일과 문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에 대하여 항의한 적이 없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퇴근 무렵에 피해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자신과 피해자 및 피고인이 맞닥뜨린 상황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한사실이 없었고, 병가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으며, 단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자신이 데려다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왜 병가를 내느냐고 했더니 반말로 니가 병을 줘서 병가를 낸다고 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여, E의 위 진술과 모순된다. 또한 E은 ‘당시 인사 정도의 말을 하고 헤어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E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B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제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간호사를 구한다는 광고지를 보고 찾아가 위 요양원 원장인 피해자 D(남, 73세)에게 "E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개인에게 빌린 돈이 있어 빚이 있는데 빚을 먼저 갚아주면 C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차용금은 월급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220만 원, 1. 16. 2,000만 원 합계 2,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지불각서, 통장사본,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등에 대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