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디퓨저 용기를 구입해서 완제품을 공급해 주겠다. 중국에서 용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니 용기 구매대금으로 3,160만 원을 달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은행에 대한 1억 2,200만 원의 채무 및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1,365만 원 등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중국에서 용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완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디퓨저 용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5. 3. 12.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1,210만 원, 2015. 3. 20. 같은 계좌로 1,950만 원 합계 3,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미리 피고인에게 디퓨저 용기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는 그 대금으로 디퓨저 용기를 대량 구매하여 두고,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디퓨저 완제품을 주문하면, 그때마다 피고인이 위 디퓨저 용기를 사용하여 제작한 완제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디퓨저 완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디퓨저 용기 4만 개(= 120ml 용기 15,000개 + 150ml 용기 15,000개 + 차량용 용기 10,000개)의 구매를 위한 선금 명목으로 3,16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금'이라고 한다)을 송금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2,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었고 1,365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던 사실, 그 후 2016. 1.경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금에서 이미 공급된 디퓨저 완제품 상당액 등을 제외한 1,830만 원을 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정산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1,8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commercial invoice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금을 송금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대로 디퓨저 완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금을 송금 받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6. 1.경 거래가 중단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금 중 남아 있는 1,830만 원을 정산하여 달라. 이 사건 선금으로 이미 구입하여 놓은 디퓨저 용기가 있다면 이를 원가로 처분하여 현금으로 돌려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1,830만 원을 돌려주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금을 지급받은 후 정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만을 문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부터 비로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선금을 받아서 그 중 일부만을 용기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의 근거로 피고인이 제품 문제 등을 이유로 먼저 피해자에게 거래 중단을 요구한 점(수사기록 제47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거래를 중단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이 사건 선금으로 구입한 용기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확인해보자"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고, 지금까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금으로 디퓨저 용기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수사기록 제48쪽, 제301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산금 1,830만 원의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사실 이 사건 선금으로 디퓨저 용기를 구입하지는 않았고, 다른 곳에 돌려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수사기록 제301쪽, 제30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산 요구를 받고도 정산금 1,830만 원을 2년이 넘도록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47쪽) 등을 들고 있다. 3) 위 항 근거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위 진술대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거래 중단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편취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믿고 거래하던 차에 디퓨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감소하여 2016. 1.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금의 정산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297쪽, 제298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거래 납품을 중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주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둘 사이의 거래 관계는 중단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증인신문조서 제9쪽, 제10쪽)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먼저 거래 중단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어서, 종전의 경찰 진술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호 모순된 진술로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거래 중단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 항 근거에 관하여 보건대, 각 commercial invoice 사본(수사기록 제226 내지 23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인 2015. 4. 5.부터 같은 해 6. 2.까지 미화 11,429.6달러 상당의 디퓨저 용기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 디퓨저 용기 전부가 이 사건 선금으로 구입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최소한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용기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C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5) 위 항 근거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제 20 내지 42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금을 유용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위와 같은 발언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D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E, 수사기록 제134 내지 16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계좌에 예금된 돈을 디퓨저 제품 관련 거래처뿐만 아니라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지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C,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금을 송금받기 전부터 위 계좌를 사업용도와 개인용도로 혼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사업 전용 계좌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의도를 갖고 송금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위 항 근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금의 정산 문제가 불거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금을 송금 받은 지 약 1년이 지난 후의 일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금을 제대로 정산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1년 전에 이 사건 선금을 송금 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7)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한 2015. 6. 경까지 피해자에게 디퓨저 용기 6,500개로 완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급한 디퓨저 완제품에는 몇 번 오류가 있었던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이 늦어지거나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의한 사실은 없다고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증인신문조서 제8쪽)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 주문을 받을 동안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로 그 주문내용에 부응하여 디퓨저 완제품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인 2015. 4. 경 기존의 공장보다 넓은 면적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였고, 그 공장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간판을 내걸기도 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6쪽, 제7쪽). 이러한 조치가 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비롯하여 자신이 체결한 디퓨저 완제품 공급계약 전반에 대하여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9)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금을 송금 받을 당시 1억 2,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었고 1,365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선금을 위 채무의 변제 또는 세금 납부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금을 송금 받을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재무상황이 열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금으로 디퓨저 용기를 구입하여 완제품을 제작 및 공급할 의사나 능력마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거래가 중단된 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금 중 정산금 1,83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선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