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31. 20: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30cm)을 위 승용차를 향해 수회 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463,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 31. 21: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52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90cm, 지름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0장 1.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위 각 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승용차로 피해자 D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넘어진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F도 나무막대로 쳐서 상해를 가한 점, 콘크리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내리쳐 비교적 큰 손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2. 불상일 13: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9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는 마을 농업용 관정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데 화가 나 "관정을 왜 니가 쓰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나무 몽둥이(길이 120㎝, 가로·세로 각 4㎝)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29, 18: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위 농업용 관정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관정 문을 잠근 것에 항의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팽이(길이 120㎝)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개별 범행의 형량범위의 결정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중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 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2개의 다수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1월 (2년 6월 + 1년 2월 } 4.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4. 17: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세탁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정부에서 주는 쌀을 샀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세탁소 작업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여, 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좌측 어깨에 맞추고, 피해자 F의 뒤통수를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세탁소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 D를 쫓아가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D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수사보고(정신감정서),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범행도구(다리미) 및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일상적인 분쟁에 과도하게 화를 내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서(정신감정서),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고, 피해망상, 충돌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며, 위와 같은 증상이 만성화되어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0. 13.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 D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여겨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0. 7.경 정신병 진단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감호 보다는 사회에서 치료받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개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하여 현재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을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11. 8. 12: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에 있는 흥일공원에서 피해자 A(54세)이 주변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8. 12: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에 있는 흥일공원에서 피해자 B(69세)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항하여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은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지 자신이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 증거로는 B,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B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증인 H, F의 각 진술 및 B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무릎과 발로 B의 가슴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의 B,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역시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B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 A을 찾아가 사과를 하며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B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거짓 진술로 판단된다.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B가 피고인 A의 얼굴을 미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A의 얼굴에 가래침이 묻어 있는 것도 보았으며 바로 옆에서 B를 말렸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음에도, B는 F이 자신을 말린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F이 B와 피고인 A을 말리는 것을 G가 목격하였는지에 관한 G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각 진술 내용은 서로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점이 많다. B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 A을 찾아가 사과를 하며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자 그 다음날에서야 병원(의료법인 지유의료재단 행신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B가 전치 21일의 상해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무렵 요추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및 내용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2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전주(자금주) 앞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600억 원 통장을 만들어서 이를 담보로 특정물건(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수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우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27일까지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여 정리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6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제4,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아니라 F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2012. 8. 10.자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제9회 공판기일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였는바, 현금보관증 사본, 업무추진 확인서 사본, 약정서 사본이 E의 제4. 9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제출한 2012. 8. 10.자 진술서는 믿기 어렵고, E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600억 원 통장을 만들어 와서 특정물건을 매입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말했다는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2007. 9. 27. 업무추진 협의를 완료하고, 2007. 12. 14.까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의 기재 1. 업무추진 확인서 사본의 기재 1. 약정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G로부터 특정물건 매입과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대면 추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은 것이므로 편취범의도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야 G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사기죄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수사기록 제46쪽 피고인의 진술 등 참조) 혐의없음 처분이 된 점, 설령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특정물건 매입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600억 원의 입금 내역이 있는 통장을 만들어 큰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이행하는 것 등이 어려웠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0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2401] 피고인은 2013. 1. 14. 06:2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 15,000원을 갚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2740] 피고인은 2013. 2. 15. 00:4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농협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D이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이 붓고,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01]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의자들 모습) [2013고정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판시 전과] 1. 판결(수원지법 2013고단952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2014고단4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과 D는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3. 4. 14:22경 D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매수대금 55만 원을 송금해주고, D는 이를 G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3. 4. 23: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 속버스터미널에서, E으로부터 43만 원을 송금받은 I가 수하물편으로 보낸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01: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모텔' 3층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6. 02: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모텔 3층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과 D는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3. 9.경 I가 사용하는 L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3. 10. 02: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맞은편 상호미상의 꽃집 근처 화분 밑에서 I가 숨겨둔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필로폰 매수)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3. 9.경부터 2013. 10. 8.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D와 공모하여 I, P 또는 Q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8. 19:00경 전북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김제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 주차된 R 싼타페 차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필로폰매수)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9.경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청 근처 도로에 주차된 R 싼타페 차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필로폰매수)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과 D는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3. 3. 7. 11: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국민은행에서 E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S)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E이 필로폰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과 D는 I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3. 8. 12. 21:01경 L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I가 필로폰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 위하여 그동안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하였던 모든 공급책을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92

범죄사실 1. 무등록 중개업 영업의 점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제주시 B, 2층 'C' 사무실에서, 2013. 11. 18. 제주시 D에 있는 'E' 일반음식점에 관한 임차권 양도 중개 의뢰를 받고 양도인 F과 양수인 G 사이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연 1,300만 원, 권리금 2,300만 원으로 정한 임차권 양도 및 시설권리금 수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한 후 G으로부터 수수료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21. 제주시 H에 있는 'I' 일반음식점에 관한 임차권 양도 중개의뢰를 받고 양도인 J과 양수인 K 사이에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연 2,800만 원, 권리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한 임차권 양도 및 시설권리금 수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한 후 K로부터 수수료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중개업을 하였다.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 제주도 내 생활정보지인 '교차로' 신문 L에 제주시 M에 있는 2층 식당 건물 297m²에 관한 임대차 알선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교차로' 신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635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의 점),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영업방법(생활정보지 광고까지 함) 및 수령한 수수료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중개한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분쟁 발생)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 10. 2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200만 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8.경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E이 2010. 5. 26.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0. 6. 28. 보석으로 풀려난 후 도망을 다니다가 위 창고에서 검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온 가방에 있던 3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 158,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 45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 및 45,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 등 수취인이 백지로 된 피해자 명의 약속어음 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9.경 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인 E 명의 약속어음 4장을 관련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등을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 그 무렵 발행일 '2011. 5. 31.', 지급기일 '2010. 12. 1.', 지불지 'F',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인 'E'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중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액면금란을 '50,000,000원'으로 고친 후 백지인 수취인란에 'A'라고 임의 기재하고, 나. 그 무렵 지불지 '남양주 F', 액면금 '158,000,000원, 글 일억오천팔백만원정', 발행인 'E'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중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배지인 수취인란에 'A'라고 임의 기재하고, 다. 그 무렵 지불지 '대전시 중구 G, 703호 아파트', 액면금 45,000,000원, 금 사천 오백만원정', 발행인 'E'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중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백지인 수취인란에 피고인의 며느리인 'I'이라고 임의 기재하고, 라. 그 무렵 지불지 '남양주 F' 액면금 450,000,000원, 금 사역오천만원정', 발행인 'E'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중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백지인 수취인란에 피고인의 며느리인 이라고 임의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유가증권 4장을 위조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1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50,000,000원권 약속어음, 45,000,000원권 약속어음, 450,000,000원권 약속어음, 158,000,000원권 약속어음 등 E 발행 약속어음 4장을 위조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4장의 액면금 합계 793,000,000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E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0. 7.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과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4장 사본과 함께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고소사건 고소인 진술서 등 자료) 1. 각 약속어음(3000만원, 1억 5800만원, 4억 5000만원, 450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 의 라.항 기재 유가증권위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가. 기본범죄: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자백 / 중한 피해결과 야기 나. 경합범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M4년 4월(= 4년 + 8월 ×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유가증권위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속어음을 절취하고, 이를 기화로 민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재판권 내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형사재판을 받는 자로 하여금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무고죄는 자백시 필요적 감경사유인 점,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등 서로 교류가 있던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져간 점에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차에 뱉은 침을 닦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범행이 우발적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 및 최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내의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를 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십니까"라고 수차례 말을 들었음에도, 위 택시기사에게 "니가 알아서 가"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택시기사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방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이 취한 사람이 택시에 승차를 하여 목적지는 말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가방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F(26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씨발놈들아, 어디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7:10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그곳에 세들어 살고있는 피고인의 모(자)가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방을 비우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틱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마당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입 주위를 때리며, 발로 왼쪽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및 찰과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쌍방 폭행의 정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22:03경 서귀포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D 갤로퍼 승용차가 그 뒤편에서 정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26경부터 22:36경까지 1차, 22:48경 2차, 22:49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8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대법원 2015. 2. 4. 선고 2015도16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접촉사고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경사지에 주차한 갤로퍼 승용차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불상의 이유로 갤로퍼 승용차가 후방으로 미끄러져 E의 SM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즉 접촉사고 피해자인 E의 접촉사고 경위 및 충격의 정도에 관한 진술(E은 '접촉사고 당시 갤로퍼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뒤로 흘러내릴 때 후진등이 켜져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목격자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 38, 40년 수사보고서 참조. 또한 E은 '접촉사고 당시 쿵 하는 소리가 나가보니까 차가 많이 찌그러져 있었고 몸이 조금은 흔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의 법정진술 참조), 위 E과 경찰공무원인 H, I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에 관한 진술 및 관련 서증들(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에다가, 피고인의 음주 경위 및 음주량, 갤로퍼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이유, 접촉사고 경위, 접촉사고 전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찰피의자신문과 검찰피의자신문을 거치면서 변경되거나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일부 주장이 소명되지 아니한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갤로퍼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