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54 1. 공모관계 피고인 A, B, C, D는 피고인 A의 총괄 하에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선불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우선 피고인 A 이 자금을 제공하여 2017. 4. 21. 화성시 G, H호를 임차하여 피고인 C 명의로 T'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한 후 ㈜주)J(K), ㈜주)L(M), ㈜주)N(O), P 등 별정 통신업체와 휴대전화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면서 '총알 선불폰' 등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주문을 받아 해당 내역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한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주문 내역과 수금하여야 할 금액 등을 중간에서 피고인 D 등 배달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전달한 후 그 날의 배달 및 수금 업무가 끝나면 매일 이를 정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해당 외국인들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주문 내역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 등을 각자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와 함께 세운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5. 17.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구입하여 제공하여 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Q'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Q', 외국인 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S' 등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해당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L(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481 매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K 알뜰폰 가입신청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이용신청서 등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사문서 총 481매를 촬영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L(M), ㈜주)J(K), ㈜주)N(O), P 소속 각각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여 주거나 해당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5. 17.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Q'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한 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0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1개당 16만 원 가량을 받고 속칭 선불 대포폰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1861 1. 피고인 A, D, B, C, E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총괄 하에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선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우선 피고인 A 이 자금을 제공하여 2017. 4. 21. 화성시 G, H호를 임차하여 피고인 C 명의로 'I'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한 후 ㈜주)J(K), ㈜주)L(M), ㈜주)N(O), P 등 별정 통신업체와 휴대전화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각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한편 '총알 선불폰' 등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주문을 받아 해당 내역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배달하게 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주문 내역과 수금하여야 할 금액 등을 중간에서 피고인 D 등 배달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전달한 후 그 날의 배달 및 수금 업무가 끝나면 매일 이를 정산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이에 필요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구해와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는 역할 등을, 피고인 C은 건네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외국인들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역할 등을, 피고인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주문 내역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 등을 각자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E이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구해 오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 E은 2017.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외국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인 F으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Q'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정보주체인 위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 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정보주체인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건당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고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종이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총 190명의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은 A, D, B, C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에게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위 나.항과 같이 F으로부터 구입하여 온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건네주고, 이에 C은 2017. 5. 17.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Q'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Q', 외국인 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S' 등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해당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L(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A, D, B,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1 매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K 알뜰폰 가입신청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이용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서류 총 481매를 촬영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L(M), ㈜주)J(K), ㈜주)N(O), P 소속 각각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여 주거나 해당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E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A, D, B, C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5. 17. 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Q'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한 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0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1개당 16만 원 가량을 받고 속칭 선불 대포폰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D, B,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F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Q'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해커를 통하여 3만 원을 주고 취득한 후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기 위하여 외국인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E에게 5만 원을 받고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성명불상의 해커를 통하여 건당 3만 원에 취득한 후 이를 E 및 그 공범들에게 건당 4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종이 출력물 형태로 제공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총 190명의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018고단3806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6. 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U, U의 지인인 V와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선불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우선 피고인이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U에게 건네주고, U은 다시 이를 V에게 건네주어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유심칩을 판매하거나 유심칩이 삽입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V는 위와 같이 U으로부터 건네받은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외국인들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U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외국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인 W(W)의 여권 사본을 정보주체인 위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 2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9 건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외국인들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이를 스캔한 파일을 정보주체인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건당 2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U에게 건네주고 U은 다시 이를 V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와 순차로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2,169건의 외국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V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7. 16.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U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로부터 건네받은 위 W(W)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W',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Z' 등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W)의 명의로 된 선불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그 직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U, V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9 매의 외국인들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서류 총 579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J, ㈜주)AA 소속 각각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U, V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6.경부터 2016. 12. 경까지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V가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위 W(W) 등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또는 그 유심칩을 삽입한 중고 휴대전화 총 500여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15만 원 내지 18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와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4235,₁ 1. 공모관계 피고인 A, B, E, C은 피고인 A 의 총괄 하에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선불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우선 피고인 A은 자금을 제공하고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각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한편 '총알 선불폰' 등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주문을 받아 해당 내역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배달하게 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E은 2017. 1. 24. 안산시 단원구 AB, 1층에 자신 명의로 'A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한 후 ㈜주)AA, ㈜주)N, ㈜주)AD, ㈜주)AE 등 별정 통신업체와 휴대전화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외국인들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으로으터부터 받은 주문 내역과 수금하여야 할 금액 등을 중간에서 피고인 C 등 배달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전달한 후 그 날의 배달 및 수금 업무가 끝나면 매일 이를 정산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주문 내역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 등을 각자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E, C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3. 16. 위 AC 사무실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통한 'AF'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한 개를 대금 12만 원 내지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8.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504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1개당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속칭 선불 대포폰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1) 통신업체별로 연번이 매겨져 있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4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광고 캡처 사진 첨부, D로부터 구입한 대포 유심칩 사진, I 사업자등록증, 상가 월세계약서, 일별 · 월별 유심칩 개통수량, 선불폰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선불폰 충전 대행 명함 1. 월별 . 일자별 대표 유심칩 개통내역, 각 개통내역 및 선불폰 가입신청서(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2018고단18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41, 72, 8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상가월세계약서, 일별 개통현황, 선불폰 가입신청서 1. 위조된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20181단3806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4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선불폰(알뜰폰) 충전대행 업체 명함, 외국인등록증 스캔 파일 출력물, 각 통신사 회신 1.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각 가입신청서 사본 *20181단4235₁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I, AJ, AK, AL, AF,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9)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포폰이 다양한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대포폰 개설 과정에서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게 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A의 지시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대포폰을 개설하고 이를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포폰 개설 과정에서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A이었던 점,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 E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