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661,333,333원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진행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이 사건 건물 본관 현관 출입문 새시에 철제구조물(가로 6m × 세로 2.5m)를 제작하여 용접,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현관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 증거자료 등, 추가증거서류제출 1. D 제출 추가증거서류(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3. 8. 및 2011. 4.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바, 판시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D의 점유침탈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209조 제1항의 자력방위권은 점유를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 인정되고 제2항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811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당초 소유자였던 의료법인 E의료재단 병원의 이사장이었던 G과 2011. 3. 8. 공사대금 500,00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1. 4.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 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공사계약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11. 3. 10.부터 2011. 4. 10.까지이나, 위 강제경매개시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3), D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11. 11,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4,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종료되었다거나, 위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과 피고인 사이에 위 강제경매개시등기 시점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5)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위 강제경매개시 등기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 D 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시 행위가 D에 대한 정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유치권으로 D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 1) 수사기록 제103쪽 2) 수사기록 제30 3) 수사기록 제1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강제경매개시등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수사기록 제127, 128, 129쪽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계속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수사기록 제210쪽에 의하면, 의료법인 E의료재단 병원의 이사회에서도 2011. 3. 30. 위 공사가 2011. 4. 20, 무렵에야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수사기록 제64, 65쪽 5) 피고인은 공사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118쪽 참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G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D이 2015. 6. 4. 당초 피고인이 2015. 4. 내지 5.경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던 철제구조물을 훼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즉각 경찰에 신고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으므로, 위 점유 회복 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시 기재와 같은 철제구조물의 설치 행위는 민법 제209조 제1항에 기한 점유자의 자력방위권의 행사로는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판시 기재와 같은 철제구조물은 현관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이를 철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건물을 손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