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6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3. 00:2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3번 타는 곳에 정차한 제981호 열차의 7 내지 8번 객차 앞에서 D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이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차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에 맞고 계단으로 떨어지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시가 불상의 무전기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2. 19. 2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역 역무실 내에서 부역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가 점유하는 숙직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숙직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면접 및 CCTV 판독) 1. I병원 의사 소견서, 입원확인서,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현장사진, 피의자 과도 소지 및 범행장면 사진 1. 압수된 과도 2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수사보고(피의자 치료감호소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1996. 8.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0. 10. 25. 살인미수죄로 각 치료감호의 판결을 선고받아, 1996. 9. 16.부터 1997. 7. 23.까지, 2001. 2. 5.부터 2004. 7. 5.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13.에서 2014. 5. 8.까지 I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지금도 조현병으로 인한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강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전철을 계속 운행하게 하는 데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 E에게 무전기를 달라고 한 것일 뿐 무전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역의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E에게 수회 반복하여 '열차를 다시 움직여야겠다, 무전기를 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과도를 꺼내 겁을 주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전기를 잠시 빌려서 쓰고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E을 배제하고 무전기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할 의사, 즉 무전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무전기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단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미수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배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발에 오른손을 맞아 오른손 손등의 넷째, 다섯째 손가락과 이어지는 마디 부분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병원에서 치료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놔두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5. 1. 15. 우수배부 찰과상을 질병명으로 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약 처방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상처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정도의 상처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