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알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4.경 B으로부터 대마 구매를 부탁받으면서 대마 매매대금 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C로부터 대마 약 2g을 은닉한 서울 강남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부근 건물 우편함의 주소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경 B으로부터 대마 구매를 부탁받으면서 대마 매매대금 1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2020. 5. 18.경 C로부터 대마 약 6g을 은닉한 서울 강북구 솔샘로 솔샘역 부근의 주소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B으로부터 대마 구매를 부탁받으면서 대마 매매대금 1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2020. 5. 28.경 C로부터 대마 약 6g을 은닉한 서울 강북구 솔샘로 솔샘역 부근의 주소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21.경 B으로부터 대마 구매를 부탁받으면서 대마 매매대금 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대마 약 2g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B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를 보관하던 C가 2021. 7. 5.경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1회 대마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케타민 매매 알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4.∼5.경 D로부터 케타민 구매를 부탁받으면서 케타민 매매대금 2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1. 5. 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우편함에 은닉된 케타민 약 10ml가 담긴 병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경 B으로부터 케타민 구매를 부탁받으면서 케타민 매매대금 2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1. 7. 3.경 위 ‘F’ 우편함에 은닉된 케타민 약 10ml가 담긴 병 1개를 찾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과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C 대마 매수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 B, A 마약류 매매 대금 계좌이체 관련), 수사보고(판매책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확인(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7.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 및 매매 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실제 거래가격 합계 2,800,000원(= 400,000원 + 1,200,000원 + 1,200,000원)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피고인이 매매알선한 대마 약 2g은 그 최종소지인인 C로부터 압수되어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535면 참조), 매매알선 대금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실제 거래가격 합계 500,000원(= 250,000원 + 250,000원) 4) 합계: 3,300,000원(= 400,000원 + 1,200,000원 + 1,20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매매알선한 대마 등의 양이 적지 않고, 향정신성의 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통하여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