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특수절도죄 등 판결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경과 : 2018. 9. 13. 판결확정 피고인 2.B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특수절도죄 등 판결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8. 9. 13.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8고단2391 사건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본 다음 그 문이 열리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8.30.02:50 경 김해시 C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F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신분증 1매, 40,000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9. 2. 02:40경 김해시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길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J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L 싼타페 차량, 피해자 M의 N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8.22. 04:28경 김해시 O 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Q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31. 00:00 경 김해시 R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의 T SM5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01:30경 김해시 U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W 레이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키 1개,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02:15 경 김해시 X에 있는, Y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의 AA 레이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13:37 경 김해시 A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의 AD 오피러스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모콘키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복사카드 1매, 10,000원 상당의 지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 20:06 경 김해시 AE에 있는 AF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G AH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 05:10 경 김해시 AI 아파트 AJ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K의 AL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100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M AN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1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9.8. 16:25 경 김해시 활천로255번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2,93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31. 01:00경 김해시 AO에 있는 AP 식당 앞길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Q의 AR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9. 3. 01:30경 김해시 AS에 있는 AT 뒤편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U의 AV 레이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9. 8. 16:35 경 김해시 AW 앞길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X의 AY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567 사건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00:05경 김해시 AZ 에 있는 'BA'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B의 BC 택시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제329조(절도, 징역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200시간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27일 가중사유 : 선행사건 (= 판시 전과) 공판계속 중 거듭 범행, 주도적 역할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변상[판시 제1의 가.죄, 제2항 가, , , , 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제2항 가.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있음,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8 고약6770 절도(벌금 300만 원)],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양극성정동장애 외), 본건 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병역예정 (사회복무대상) 등 2. 피고인 B (소년범) ■ 구형 :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200시간 가중사유 : 선행사건(= 판시 전과) 공판계속 중 범행,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범,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판시 제1의 나.죄 중 K, 제3조의 피해자 BB), 본건 전 형사처벌전력 없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있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