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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송풍기 수리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수제화 제조공장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4:57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위 공장 내에서, 송풍기 교체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교체작업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풍기 교체작업시 송풍기 내, 외부에 가연성 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고 전동드릴과 나사를 이용하여 작업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송풍기와 연결된 주름관 내에서 열기와 연기가 발생하여 주름관을 제거하다가 불꽃이 발생하여 위 공장 내부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액 100,000,000원 상당의 위 공장 내부에 비치된 설비시설 및 제품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조사결과회신 1. 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제화 제조공장에서 전동드릴과 나사를 이용하여 송풍기 교체작업을 하던 중 송풍기와 연결된 주름관에서 발생한 불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여 1억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 화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전동드릴 작업에 의해 발생한 불꽃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 14. 23: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안에서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약 6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1. 16. 02:22경 천안시 서북구 C빌라 주차장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D 투산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CCTV 영상 1. 내사보고(현장CCTV 등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10:45경 시흥시 B앞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는데도 다시금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숙취운전에 따른 결과로 보이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15:00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군북면 옥천로 1114에 있는 군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R1200R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2고약전614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25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4. 15:1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5: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오락실'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폭행 피해 신고로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D 등에게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을 때린 G에게 "씹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였으나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 좆같은 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이. 경찰 그지 같아서 내가 신고도 안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0: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남, 57세)는 위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7: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상동지점 건물 뒤편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출근시간과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 등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입구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차장을 끌고 다니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목격 사항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끌고 다니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이 사건이 직장 내 지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0:1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내에서 아스콘 포장공사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보행중인 피해자 E(여, 4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8.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흥군 B에 있는 'C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생활복지사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실제 출석한 인원인 '현원' 기준으로 급식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8. 1. 중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 고흥군 B에 있는 C 지역아동센터에서 2018년도 1월분 급식비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2018. 1.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 47명까지 포함시켜 작성 후 고흥군에 제출하고, 2018. 2. 말경 실제 출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36,000원 상당의 '급식비 지원 보조금(도비 80%, 시군비 2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부터 2018. 12.까지 실제 출석하지 않은 아동들을 실제 출석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 총 1,592,0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현원"을 기준으로 급식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현원"이라 실제 출석한 아동수가 아닌 '시설에 등록된 아동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동들의 출석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된 아동 수인 "현원"을 기준으로 점심식자재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들의 출석을 바코드로 인증하는 "샘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보조금 교부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D 또한 2019. 4. 23.경 급식비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월 운영일수(주5일기준)의 70% 이상 이용 시 현원으로 산정하여 급식비를 100%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그 이전까지는 급식비 보조금 교부기준이 없어서 "현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이전인 2018. 1.부터 2018. 12.까지의 급식비 보조금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6: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배달대행 기사인 피해자 D(남, 3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분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4. 8.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민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9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0. 10.부터 2018. 12. 31.까지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8. 12. 22. 중국으로 출국한 후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3.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2: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E에게 "너 뭐냐, 양아치 새끼야, 병신새끼 니가 뭔데 돈을 내라 마라야, 안 내 이 양아치 새끼야, 너 이 새끼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1:2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6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은 2014년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과 이종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우남샘물타운사거리 방면에서 하나로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때 변경하려는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 #2 차량 운전자 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고,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위 보험을 통해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8:3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미화원 휴게소에서, 회사 공지사항을 잘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녹음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다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앞서 본 각 증거를 통해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당시 회사 공지사항을 잘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1:5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이 근무하는 D주유소에서 이유 없이 주유기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트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112신고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위 주유소 사무실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85cm, 폭 3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바닥의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0: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2018년, 2019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스포츠용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8.부터 2020.3. 29.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760,966원, 2013. 4. 2.부터 2020. 3. 29.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906,233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도합 22,667,1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9. 07:20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부터 수성구 B앞 도로까지 약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시설물을 충격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겨울철 이른 아침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34

범죄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0. 22:12경 평택시 C, D에서 자신의 일행인 B와 피해자 E 사이의 시비를 말리던 자신의 처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얼굴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이 제1항 기재의 행위를 이유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A을 체포한 후 순찰차로 이동하던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순경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 평택경찰서 F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죄로 죄명변경 의율한 건)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및 사진캡쳐자료 첨부 건) 및 사진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 범행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길을 물어 보는 척 따라다니다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1회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