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 3.경 김포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C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사기꾼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을 하자 화가 나 앙심을 품게 되었고, 위 비행기가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 도착한 후 비 행기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공항 국내선 청사 1층 로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68) 1. 발생보고(폭력), - 진료내역,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검사 의견: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 복부 등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이 2012.경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10년간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감경정상 •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배경사실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부산 영도구 F 일원, 조합원 2,570명, 전체 공사비용 1조 원 정도가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위 조합원들은 2014. 1. 2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설립하고, 2018. 2. 27.에는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 재개발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 중이다. G는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다가 조합이 설립되면서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1. 30.경 D과 함께 피해자 ㈜H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법인의 감사로 각 선임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위이다. 피해자 법인은 2018. 2. 2.경 추진위원회와 계약금액 61억 6,100만 원(조합설립 인가 시 10%, 시공사 선정 시 30%, 사업시행인가 시 25%,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30%,청산 시 5%를 각 지급), 피해자 법인이 매월 1,500만 원을 조합에 대여하여 주고, 시공사 선정 후 대여금 일체를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21.경 D이 발송한 ‘대표이사 B 해임 및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감사 A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소집통보를 받게 되자, D이 위 용역계약에 따른 이익을 독식할 것이라 생각되어 위 계약을 해지하고자 마음먹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8. 9. 28.경 부산 영도구 I, 2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용역계약을 포기함과 동시에 그 동안 피해자 법인이 위 조합에 대여한 1억 1,300만 원 및 조합설립 인가에 따른 대금 6억 1,610만 원도 함께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총 7억 2,91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에게 7억 2,9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제출한 행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상법상 영업양도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의 해약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법상 중요한 자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이사회결의 없이 이루어졌고 조합장인 G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이처럼 이 사건 포기각서의 효력이 없는 이상 ㈜H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편의상 ‘㈜H’이라 한다)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과 D은 2017. 11. 말경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용역을 수주할 목적으로 위 회사 주식을 인수하면서, 2017. 11. 30.경 ㈜H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B 및 D, K이, 감사로 피고인 A이 취임하였고, 사내이사 중 피고인 B와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조합 및 그 전신인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G는 피고인 A과 30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이 G와의 친분을 토대로 D과 G를 서로 소개하고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주선하여 2018. 2.경 ㈜H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G에게 D이 ㈜H의 또 다른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 B가 ㈜H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날인하였으나, 그 현장에는 피고인 A 및 D도 같이 있었다. 한편, 일부 직원이 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특정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업무가 ㈜H의 주된 사업이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그 용역 수행에 관한 수익 및 경영권을 두고 피고인들과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D은 2018. 9. 21.경 ‘피고인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소집을 통보하였다. 피고인들은 ㈜H 이사회의 인적 구성상 D의 의사대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져 자신들이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D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가 2018. 9. 28. ㈜H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포기각서를 G에게 건네면서, ‘D이 ㈜H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D이 피고인들을 ㈜H의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한다. 이사구성이 D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다녀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 사건 포기각서가 교부된 이틀 후 2018. 10. 1.자로 개최된 ㈜H 이사회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 안건이 의결되었다. 피고인 B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G는 2018. 10. 16. 및 같은 달 24.경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화해각서를 두 차례 작성하여 피고인들 및 D에게 보냈으나, 피고인들과 D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H의 임원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8. 11. 21.자 이사회 결의 및 2018. 12. 1.자 대의 원회 결의를 거쳐 ㈜H과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관한 안건을 조합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고, 2018. 1. 15.자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의결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조합에게 ㈜H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합계 7억 2,910만 원의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포기각서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이미 발생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소정의 영업양도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의 해지로 보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H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용역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었던 이상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와 같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행위는 그 상대방이 당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포기행위가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행위의 상대방인 G가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로서는 그 당시 ㈜H의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포기각서가 교부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포기각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포기각서는 ㈜H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조합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취득한 7억 원이 넘는 채권까지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는 내용이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자체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대표권 남용행위이다. 일방적으로 ㈜H에게 손해가 되고, 상대방에게는 이득을 주며,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 포기각서가 교부될 당시 ㈜H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위반 책임을 질 상황이라는 등의 포기각서 교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H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한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G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와 D 둘 다 ㈜H의 대표이사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G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H의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사회 구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더불어 조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포기각서를 제출한다고도 말하였다(증거기록 422면).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이사회에서 피고인들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조합에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올라갔다 오겠다. 갔다 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사회를 다녀오면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며칠 후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들이 이사회에서 해임 및 직무정지를 당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내지 포기각서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G 법정진술녹취서 5~6면). G는 이 사건 포기각서를 받은 후 이를 조합 이사회, 조합총회 등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H의 경영권 분쟁이 있음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고인들과 D 사이의 관계를 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화해를 시키려 하다가 실패하자 비로소 포기각서를 조합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 총회의 결의를 위한 절차에 나아갔다. 한편, G 스스로도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포기각서를 받을 당시 포기각서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즉 G는 이 법정에서 ‘포기각서 자체에 관하여 의구심이 들었지만 피고인 B가 이사회에 가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포기각서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개최되는가보다 하는 정도로 짐작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G 법정진술녹취서 12면). 피고인 A과 조합장 G는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맺어왔던 점, ㈜H과 조합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도 두 사람 사이의 친분관계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인 점, 피고인 B는 조합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포기각서를 일단 교부하는 것이고, 이사회에 다녀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한 점, G는 포기각서를 백지화하는 화해각서를 만들어 분쟁을 중재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이틀 후 개최될 2018. 10. 1.자 이사회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포기각서를 무효로 할 것을 유보하고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 또한 그러한 피고인들의 사정을 양해하고 포기각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포기각서의 효력이 유효하여 ㈜H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