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3. 2.생)의 이모부이고,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매년 여름경 강원도 홍천군 면 리 소재 피해자의 외조모 C의 주거지 근처 홍천강의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며 가족모임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200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3. 여름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 집 부근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나. 2004. 여름경 범행 1) 피고인은 2004. 여름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 집 부근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04. 여름경 위 피해자의 외조모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들이 있는 홍천강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중인 피고인 소유의 무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뽀뽀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문지르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년 초순의 겨울경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봄방학에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8세)를 껴안아 침대에 눕힌 다음 입으로 목과 귀를 빨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밀어내자 팔을 잡아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가슴과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 전화통화녹음 CD 1. 사진(홍천강 물놀이), 사진(2003. 7. 수영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의 범죄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의 면제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시효 완성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2003년, 2004년 여름경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0년, 2011년 여름경에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추행 및 유사성행위 부인 1) 피고인은 2002년 아들이 턱수술을 받아 입원 중이었고, 2003년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어서 2002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가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사실상 홍천강 모임 자체도 없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홍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는 2007. 1. 23. 가수 오디션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이후로 피고인의 집에 온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 2층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처제)가 1997년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주를 봐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E(현재 사망)라는 역술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살이 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살풀이를 하여야 한다”며 부적 3장을 만들어 주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부적 1장을 불태우고, 나머지 2장은 두 사람이 각자 1장씩 평생 보관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7. 12. 5.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합을 이루자”고 말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부적 1장을 불태우고 나머지 부적을 나누어 소지하자는 의미이다. 4) 또한 피고인은 2000년경 홍천강 물놀이 당시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터치하면서 “쮸쮸다”고 놀린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2017. 12. 5.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2000년경에 있었던 일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말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1)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로서 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고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F생으로서 위 범죄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이 시행된 2010. 4. 15. 기준으로 위 범죄에 대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2012. 2. 7.부터 새로이 진행하다가, 다시 2013.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의 시행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2)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제20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것이므로, 2010. 4. 15.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일단 정지되었다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2012. 2. 7.부터 다시 나머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2013. 6. 19.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제20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때문에 제때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기존의 공소시효제도 탓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범인의 국외도피(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소년법 제54조) 이렇게 4가지로 한정될 뿐이므로, 변호인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행 및 유사성행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3년, 2004년 여름경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2010년 초순의 겨울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무렵 홍천강이나 승용차 뒷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한 경위,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봄방학 당시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당한 경위 등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10. 8.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는 도중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피해자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 행동반응, 사고과정의 변화 및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사실감 있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자녀 때문에 강원도 홍천에 가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사실상 홍천강 모임 자체도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3. 7. 24.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년 여름에 홍천에 갔는데, 피고인은 사촌언니나 사촌오빠를 데리고 오지 않고도 홍천강 모임에 항상 참석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7. 12. 5.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가 합(성관계)을 이루면 대운이 생기는 사주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 사실 및 피고인 집 2층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위 행동은 피고인의 욕정이 아니라 사주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해자가 위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그 동안 성폭력을 당한 일을 부모와 이모(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모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침묵해줘서 고맙다. 이후로는 생각대로 해도 나는 할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합을 이룬다’는 것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역술인의 말에 따라 마음을 합하여 부적을 불태우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모부와 조카 관계로서 굳이 둘 사이에 남녀 간의 사주를 보거나 살풀이를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경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터치한 일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12. 5.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우리집에 왔을 적에도 내가 2층에서 한테 그렇게 뭐 행동을 취할려고 그랬잖아”고 말하면서 판시 제2항 범행을 자발적으로 언급하였고,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7) 판시 제2항 범행의 일시는 당초 ‘2011. 겨울경’으로 기소되었다가 ‘2010년 초순의 겨울경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봄방학’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학년을 기준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생일이 빨라 1년 일찍 입학하였기 때문에 범행일시가 잘못 특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2.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과거 성추행 사실을 들추어내며 ‘합(성관계)을 이루자’고 제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위 고소 이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울산지방법원 2018가합868)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인의 조언에 따라 한 조치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인 2020. 7. 13.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양형기준은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의 법정형에 터 잡아 설정되어 있는 반면 그 법정형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시행 법령의 법정형 사이에 적지 않은 형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2004. 여름경 승용차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2004. 여름경 홍천강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조카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생으로 성지식이나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모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자신의 집에 온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까봐 오랜 시간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고통을 참아왔다. 긴 세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심정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떠올리며 한동안 눈물을 흘리는 등 진술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합을 이루자며 성관계를 제안하는 등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켰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여름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 집 부근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5. 여름경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F생으로 생일이 빨라서 1992년 출생자들과 함께 학교에 입학하였다. 즉, 피해자는 1999. 3.경 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만 6세), 2005. 3.경에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만 12세), 2008. 3.경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만 15세).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05. 여름경’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다(만 12세). 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여름 휴가철에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으로 외할머니 댁 홍천강 모임에 갔고, 중학교 때부터는 강원도 홍천에 가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도 중학교 1학년 때 홍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당시인 2005. 여름경 범행장소인 강원도 홍천에 간 사실 자체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05년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