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2017고단5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대면책', 피해금원을 송금책에게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서비스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건네어 주면 그 대가로 편취금원의 8%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장에서 망을 보면서 자신을 보호해주면 위 수고비 중 일부 금원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가 교부받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4. 12.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G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를 만들고 그 통장으로 범죄를 저질러 당신이 고소를 당했다. 피해를 입증해야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건네주면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고 고소도 취하될 것이다. 인근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통장에서 돈을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검사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SNS서비스 '위챗'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7. 4. 12, 14:00경 서울 마포구 H건물 부근으로 함께 가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허위 금융감독원문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74만 원을 교부받았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O 201715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대면책', 피해금원을 송금책에게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서비스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와 I(2017. 4. 20. 별건 구속)는 2017. 3. 말경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J)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아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해 주면 수령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7. 1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사건에 접수되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I는 2017. 4. 6. 위챗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7. 4. 7. 15:5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I는 주변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0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0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대면책', 피해금원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서비스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건네어 주면 그 대가로 편취금원의 8%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장에서 망을 보면서 자신을 보호해주면 위 수고비 중 일부 금원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가 교부받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4. 10. 10: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통장이 개설되었다. 다른 사람이 예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적금과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돌려주겠다. "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SNS서비스 '위챗'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7. 4. 10. 13:45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옷가게 앞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허위 금융감독원 문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사기미수죄 제외)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을 들지 아니하더라도 미수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58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사기미수죄 제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미수범행 제외)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1,570여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160만 원의 이득을 취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그 역할이 미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