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7.부터 2019. 2. 7.까지 전주시 덕진구에서 B(주)에서 제공하는 ‘C’와 D에서 제공하는 ‘E’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구매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에 등재한 F 명의 G은행 계좌(H)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43회에 걸쳐 32,797,900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어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다운받게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제공하여 판매,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인 B(주)가 운영하는 ‘C’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해 그 성명불상의 게임이용자들이 그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치를 운영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8. 26.까지 전주시 덕진구 I, J호에 있는 ‘K’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L’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2. M, N, O와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 N, O는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 및 악성프로그램 실행 코드 구매 역할, M, N은 악성프로그램 판매 홍보 등의 역할, O는 자판 사이트 개발 및 유지 등의 역할을 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 N, O와 공모하여 2019. 2. 21. 부터 2019. 3. 14.까지 전주 덕진구 등에서 B(주)에서 제공하는 ‘C’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구매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R)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3회에 걸쳐 9,97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M, N, O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인 B(주)가 운영하는 ‘C’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해 그 성명불상의 게임이용자들이 그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치를 운영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핵프로그램 판매자정보, 각 불법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 V 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내사보고(불법게임조작프로그램(게임핵)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보는 이유), 수사보고(피의자 IP 및 주소지, 휴대전화 정리 및 확인내역 첨부), 수사보고(F과 A 실거주지 및 범행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C 이용자 수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영하는 ‘K’에 대해), 수사보고(수사기관에 은폐한 N-A 연락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N, M 범죄수익금 분배 비율 변경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N, 같은 M이 중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려는 정황 확인), 수사보고(유통된 게임핵에서 발견된 W 악성프로그램(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피의자 N X 판매내역(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기간 및 범죄일람표 특정 결과), 피의자 N, A 자판기 판매내역, 제외 목록 등,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유통금지에 대한 B회사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자료 첨부(업무방해)), 수사의뢰(Y), 수사보고(L 게임 판매내역 제출), L 게임 판매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5천 회가 넘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