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 사무국장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사업부장이자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시설 또는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하여 수의계약 방법에 의할 수 있다. 한편 위 시설 또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때에는 별도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피고인들은 계약금액의 3%를 F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단체 명의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필요하자, F 고양시지부 장애인재활작업장 등을 CCTV, 방송장치 등을 직접생산하는 공장인 것처럼 실태조사를 받은 후 수익사업승인 및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위 품목들을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경 김포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F가 CCTV를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F가 CCTV를 직접생산할 수 있으니 I 증축공사 CCTV 주차관제 구매설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07. 11. 13.경 F와 I 증축공사 CCTV 주차관제 구매설치공사(계약금액 82,133,000원)'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경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 합계 6,606,902,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계로써 각 계약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1.경 전주시 소재 J여고에서, F가 무대장치를 직접생산하거나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F가 무대장치를 직접생산, 설치할 수 있으니 J여고 다목적 강당 무대장치 설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08. 11. 17.경 F와 'J여고 다목적 강당 무대장치 납품설치공사(계약금액 39,000,000원)'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 합계 310,5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계로써 각 계약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사)F 공장 현장사진 1. (사)F 등록공장 현장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상대 직접생산의 범위 내사, 지자체 제출자료, 지자체 제출자료 분석결과, 직접생산 관련 자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첨부, 수익사업 승인 및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각 계약자료, 내사보고(일반)-F 및 CP단체 자금흐름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사)F 직접생산능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서울조달청, 안성시청, 고양시청, 오산시청,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오산시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울조달청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직접생산'에는 현실적인 여건상 외부에서 구입한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것도 포함되고, F는 외부에서 구입한 완제품을 조립하여 직접생산하였으므로, 직접생산능력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오산시청과의 수의계약 5건[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3, 28, 35, 40, 46]은 오산시청 공무원의 명의대여 요청에 따라 F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기망행위나 위계가 있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수의계약에 따른 의무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계약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직접생산 요건 충족에 관한 기망행위나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는 직접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명의로 영업하면서 형식적으로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직접생산이 가능한 것처럼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계로서 계약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르면 설비에 필요한 부품 및 장치들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도 일정 부분 용인된다. 그러나 위 부품들을 가공, 조립하여 일정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증인 L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121, 505 내지 537쪽, 증 제1호증), 단순 조립의 경우에도 직접생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은 F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 중 일부를 복지기금 명목의 수수료나 개인 활동자금으로 공제한 다음, 전체 공정 중 대부분을 하도급 주어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F에서는 위와 같이 생산된 제품을 단순 조립하였다.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는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형태를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생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먼저, F가 직접생산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F 회장 Q은 이 법정에서 "F 운영 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은 피고인 A이 설치한 것으로서 F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Q의 법정증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고양시 CQ 소재 재활자립장 설비는 피고인들이 F 명의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실제 생산을 위해 이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553, 554쪽) 등에 비추어, 위 시설들은 F 명의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비해 놓은 것일 뿐, 실제로 직접생산에 이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F가 직접생산 인력을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F 고양시지부 소속 상시 근무직원은 8명으로서 모두 지체장애자인 점(증 제6, 7호증), 이들의 담당 업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수행할 수 있는 부품 단순 조립 업무인 점(증인 K의 법정증언, 증거기록 제1권 제105, 106쪽 등), 무대기계 설치업자 P은 이 법정에서 "무대기계 설치업은 정상인조차 하기 힘든 작업으로서 F가 직접생산하거나 설치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P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직접생산 인력을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가구제조업자 T, 커튼, 블라인드 등 제조업자 CR 등은 수사기관에서 "F가 관공서 가구나 체육관 천장의 암막스크린을 직접생산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232 내지 234, 375, 376쪽). 6) F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직접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만한 시설이나 인력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못하였다.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에 임했던 Y, Z 등은 수사기관에서 "공정 직접 수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필수공정 전체를 확인한 것도 아니다. 납품실적증명을 위한 세금계산서 등을 F로부터 제출받았으나 허위일 개연성이 있다. 실태조사는 형식적이었고 F의 직접생산 능력 여부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납품실적증명원, 세금계산서 등은 실제로 납품한 거래처로부터 받아서 F 명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17 내지 419쪽).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L은 이 법정에서 "F가 CCTV 등을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상시 근로직원이 8명에 불과한 F에서 10여 개가 넘는 제품을 모두 직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실제로 F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전체 공정 중대 부분을 피고인들이 추천하는 업체에 하도급주어 생산, 설치하게 하였다. 7)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직접생산 능력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F에 직접생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49 내지 360, 407 내지 419, 553, 554쪽). 8) 한편 오산시청과의 수의계약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장 M이 F와의 수의계약 체결, 하청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계약업무를 함께 담당한 오산시청 공무원 AH, AI, AJ, AK, AM 등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386 내지 396, 451 내지 466, 481 내지 490, 570 내지 576쪽), F가 부정하게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의하여 위 단체가 직접생산할 것처럼 기망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다. 오산시의 일부 공무원이 F의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위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재산상 손해 발생과 사기죄의 성부 한편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각 수예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어 계약상대방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2)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이하[기본범죄인 오산시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경기문화재단, 서울조달청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2)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4년 7월 이하(기본범죄인 서울조달청에 대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함안군청, 보령시청에 대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되, 하한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F가 실제로 물품을 직접생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F 명의의 수의계약 체결을 주도하여 계약금액을 편취한 다음, 계약금액 중 일부를 복지기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곧바로 일반업체에 하도급주어 생산 및 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관계 법령의 본래 목적을 잠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범행 기간이 약 3년에 달하고 편취액도 66억 상당으로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이 실제 공급되었고, 공급물품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물품이 공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또한 직접생산 능력을 기망하여 위계로 F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이로써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