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33

범 죄 사 실 일명 ‘B단체’는 C이 198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시내 불량 청소년들의 자생적 집단을 규합, 청주시 상당구 D, E 일대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조직인 범죄단체로서, F 등을 지휘부로, G, H 등을 1기 행동대원으로, I, J 등을 2기 행동대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하며, 지휘부에서 행동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다시 각 아래 기로 내려가면서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의 임무분담과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였다. 이후 ‘B단체’는 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구시합을 통한 단합대회를 한 다음, “각 기별로 서로 단합을 잘 하라, 요즈음은 단속 기간이므로 각자 몸조심하고, 쓸데없는 싸움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시로 기별 혹은 전체가 축구시합을 하여 외지 조직과의 결속을 다지고 내부 조직원들 간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등 단합대회를 하고, 그 행동수칙으로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형님들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며, 선배 앞에서 큰 형님, 기수를 따져 형님, 동생이라고 각 칭하고, 선배에게 예절을 지키고,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머리와 옷은 단정하게 하고, 불필요한 싸움은 하지 말며, 순찰담당자는 일찍 시내로 나올 것, 전쟁 시에는 후퇴하지 말고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울 것, 조직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 것”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이를 준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B단체’는 청주시 상당구 D, E 일대의 유흥업소인 K, L, M, N, O 등에 각 조직원들을 영업부장 또는 지배인 등으로 투입시켜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는 한편, ‘P단체’ 등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 위 K에 쇠파이프 등을 보관하여 오던 중,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관할구역을 넓히기 위한 이권 다툼으로 1992. 6. 18. 06:20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소재 청남교 위에서 3기 조직원 Q 등이 반대파인 P단체 R 등을 회칼과 손도끼 등으로 무차별공격하고, 같은 해 8. 9. 20: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서 다시 5기 조직원 S 등이 반대파인 P단체 T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야산으로 끌고 가 칼과 몽둥이로 무차별 가격하여 살해하기도 하는 등,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청주시 흥덕구 U, 2층에 있는 ‘V’ 내에서, 위 ’B단체’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18기 조직원인 W에게 “B단체에 가입하여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17기 조직원인 X을 통해 16기 조직원 Y으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 Y, X, Z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에게 90도로 인사하기’, ‘선배 조직원 앞에서 담배 태우지 않기’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행동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거나 하달 받은 명령을 아래 기수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B단체 1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AA 범죄단체 가입으로 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회신자료(판결문 등), 수사보고(B단체 조직 계보도 사진 첨부), B단체 계보도, 수사보고(B단체 조직원 비상 연락망 확보), 수사보고(16기 조직원 Y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4. 17:15경 서울 강서구 B, ‘C’에서 피해자 D(49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잣 3봉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증의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본인의 행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1회 있으나 이 역시 치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논산역 방면에서 부적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2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2.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0:45경 청주시 서원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돈을 갚으라며 찾아와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회의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 칼날길이 18㎝)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에 따라 알 수 있는 그 취득 경위 및 보관장소(수사기록 19쪽)를 고려하건대, 위 부엌칼은 피해자 D이 판시 사무실에서 일하던 당시 구입하여 그곳 탕비실에 비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그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단지 채무를 추심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단을 고려할 때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 10:45경 청주시 서원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돈을 갚으라며 찾아와 독촉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1:10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5에 있는 연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용담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6. 21:05경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CCTV 화면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2. 3.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2. 3.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0%)에서 상당한 거리(3km)를 운전한 죄질 불량하고, 판시 위반전력(2007년, 0.113%) 이외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2001, 2003년) 더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경매처분 한 점, 2009년 무면허, 상해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앞서 본 주취정도, 위반전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D 소유의 제주시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총 매매대금을 284,300,000원으로 하고, 매수인인 피해자 회사가 계약일인 2017. 11. 30.에 계약금으로 79,810,000원을, 2017. 12. 31.에 1차 중도금으로 32,268,000원을, 2018. 1. 30.에 2차 중도금으로 32,172,000원을 D에 각 지급하며, 계속해서 2018. 8. 30.에 잔금 140,05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30. 계약금 79,810,000원을 교부받고, 2018. 1. 4. 1차 중도금 32,268,000원을, 2018. 2. 1. 2차 중도금 32,172,000원 및 잔금 일부인 33,220,000원을 각 교부받았으므로,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10.경 K 주식회사로부터 2,800,000,000원 상당을 대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D 소유 22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자를 K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11.경 주식회사 L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8. 11. 27. 주식회사 L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인 12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 공급계약서 [피고인은 D의 부도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K 주식회사 담당자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2017. 3.경 D에 20억 원을 대여해주고 2018. 4.경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를 촉구하자, D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변제를 대신하기로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까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K 주식회사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경우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9: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약 1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2: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목동점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스즈끼 넥스 124CC (E)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수사보고서(CCTV 상 피의자의 모습과 피의자 A의 화상자료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발전 D 전기부에서 전기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회사 전기부 사무실에서, 상사로부터 협력업체인 ‘E’에서 작성한 ‘E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발생보고’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위 보고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인 E 소속 직원 2명의 번지수를 제외한 주소와 출생년도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전송받은 직후 위 사무실에서, 위 파일을 C발전 입사동기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방에 업로드하여 업무상 알게 된 E 소속 직원 2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그런데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공개, 제공, 또는 제3자에게 알려주는데 동의하였고, 이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이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 제공, 또는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정보주체인 E 소속 직원 2명은 위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위 파일에 들어 있는 정보를 메시지방의 구성원을 포함한 C발전 D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여기에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담당업무, 피고인과 정보주체들과의 관계, 당시 정보주체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음이 밝혀져 C발전 D 내에서 이들과 접촉한 직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던 상황, 상급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보낸 경위 등을 더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정보주체들은 C발전 D의 협력업체인 E 전기 2팀 소속으로 C발전 D 내 전기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C발전 D 직원들과 접촉이 잦다. E 전기 2팀은 C발전 D 전기부에서 감독한다. 피고인은 위 전기부 소속으로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면서 전기설비 관련 업무와 부서 내 공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위 정보주체들은 2020. 3. 28. 코로나19 확진자와 낚시를 하였는데, 위 확진자는 2020. 3. 31.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보주체들은 2020. 3. 31. 이 사실을 알고 2020. 4. 1.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들과 접촉한 C발전 D와 E 직원들도 자가격리 또는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E 기술공무팀은 2020. 4. 1. 위 정보주체들을 통하여 이들의 소속, 이름, 직책, 출생연도, 번지수를 제외한 주소, 2020. 3. 29. 이후 동선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E 전기 2팀과 C발전 D 안전재난부로 보냈다. 그리고 E 전기 2팀에서는 이 보고서를 찍은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C발전 D 전기부 부장과 차장에게 보냈다. 전기부 차장은 부장에게 이 문서가 왔다고 알리면서 “D 간부 단톡방과 부서원 전체에 공개할까요?”라고 물었고 부장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부장은 D 내 모든 직원들이 이를 공유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차장은 2020. 4. 1. 10:31경 소장, 부장, 차장으로 이루어진 간부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방과 전기부 직원들로 이루어진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방에 위 파일을 올렸다. 피고인은 전기부 직원들로 이루어진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방에서 위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같은 날 10:39경 이를 C발전 D 소속 피고인의 입사 동기들로 이루어진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방에 올렸다. 한편 2020. 3. 31. 23:01과 23:21에 C발전 D 당직실에서, 위 정보주체들의 소속과 이름을 명시하면서 2020. 3. 28. 이후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즉시 당직실로 연락하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입사 동기들로 이루어진 위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방에는 2020. 3. 31. 23:29부터 23:58 사이에, 위 정보주체들의 소속, 이름, 동선 등을 명시하면서 이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2020. 4. 1. 09:03경에는 C발전 D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F에서 각 부서 공무 담당 직원들에게, 정보주체들의 소속과 이름을 명시하면서 이들과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하여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당시는 지휘계통을 밟을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직원들끼리 서로 정보주체들의 정보를 알리면서 이들과 접촉자를 파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보주체들은 이 법정에서, 위 보고서에 담긴 정보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C발전 D 외부에 유출된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E와 C발전 D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2: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도로부터 강릉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07고약3337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경제적 사정,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2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0:30경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2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교육개발원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 1교 삼거리 방향으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E 버스의 뒷면 우측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시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현장사진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도 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5. 22:54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용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22: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포장마차 ‘C’ 앞 노상에서 술값 계산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나는 전라도다, 이 개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은 무릎 부위 살갗이 까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공용물건손상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혼자서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1:10경 광주시 B 앞에서부터 광주시 C 앞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01:17경 경산시 B 불상지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 S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감사인 미선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2018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약 175억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2019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9. 1. 1. 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감사인 선정요구 불이행 증권선물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매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 회사는 위 선정요구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명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0. 경 주식회사 B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주일 이내에 C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금융감독원 고발공문 1. 재무상태표(2017-2018) 1. 2019년 제11차 감사인 지정 본통지, 감사인 지정명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 제10조 제2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11조 제4항(증권선물위원회 요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2조 제4호, 제10조 제2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1호, 제11조 제4항(증권선물위원회 요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