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1677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 03:30경 파주시 미래로 601, 해솔마을 11단지 1106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C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량이나 차량 번호판,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2. 새벽경 파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기재와 같이 G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떼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H 투싼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그 무렵 파주시 미래로 601, 해솔마을 11단지 공용주차장까지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6.2. 03:30~05: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미래로 601 해솔마을 11단지 관리사무소 뒤 주차장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 위해 솔마을 11단지 부근 공용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H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9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702번길 인천공항 3단계 공사현장 입구 앞 노상을 북측 갑문 쪽에서 삼목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중앙선에 노면 표시와 물통의 방호벽을 설치하여 놓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 등으로 피해자 인천공항공사 관리부 J가 관리하는 물통 방호벽을 충격함과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약 60여 미터 상당을 진행하면서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가드레일 하단 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을 좌로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 3 과 동시에 물통 방호벽 수리비 약 1,801,000원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동승하고 있던 K이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K은 2015. 5. 20. 07:00경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K을 교사하였다. [2015고단1939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19. 11:00경 파주시 0에 있는 P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매장 관리자인 Q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R의 대한민국 여권을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위 Q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 U+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R', 생년월일 란에 'S', 고객 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1105동 606호', 연락처 란에 'U', 신청인 및 가입자 란에 'R'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매장 관리자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 U+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거나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R이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기기명: A1524-16)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C,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2015, 07.02. 발생사건 CCTV에 대하여, 번호판 절도 사건과 본건 피해차량과의 연관성, 차량 외의 피해품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 현장수사 등, 현장 CCTV 확인, 각 현장 임장 수사 등,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의 산정) 1. 각 차량 도난 신고서, 각 차량 도난 신고 접수 체크리스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해품 발견 장면 촬영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촬영 사진,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있던 니퍼 사진, 용의차량 CCTV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화면 사진 [2015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K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위드마크공식 적용)1) 1. 면허조회서 1. K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5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제 제출된 증거는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인데도 제출된 증거목록에는 위와 같이 증거명칭이 기재되어 있는바,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명칭대로 기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매입 확인서 접수(첨부된 매입확인서 포함), 각 전화조사] 1. 청소년 가입 신청서 1. 참고인 R 여권 1. 가입신청서 1. cctv 영상 캡쳐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사기 범행 등에 따른 피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 등으로 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할 징역형의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