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462

범죄사실 2016고정 462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신경외과의원 의사이고, B는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을 보좌하여 환자관리 및 행정업무 처리 등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는 2010. 5. 20.경 위 병원 1층 원무과에서 딸인 F을 위 병원에 허위 입원시키고자 하는 G을 만나 G으로부터 입원의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고, 실제로는 F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나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입원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Fl 2010. 6. 2.경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게 2010. 5. 20.경부터 2010. 6. 2. 경까지 입원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42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는 2010. 5. 20.경 F에 대한 입원 수속을 마쳐 주고, 피고인은 2010. 5. 20.경부터 2010. 6. 2.경까지 이 실제로는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주었으며 B와 함께 담당 간호사로 하여금 이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B는 2010. 6. 2. 경 F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들을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9. 19. 경까지 G, F, H이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15,432,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위 G, F, H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7. 2.경 위 병원에서, 위 병원 환자인 F1 위 병원에 2010.5.20.경부터 2010. 6. 2. 경까지 정상적으로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의료비(공단부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 실제로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경 의료비(공단부담금) 명목으로 406,1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의료비(공단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3,009,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4. 2. 4. 경까지 의료인 자격이 없는 것을, 2014. 5. 말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의료인 자격이 없는 1, 2015. 2. 27.경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의료인 자격이 없는 K을 각각 고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신경외과의원 입원실에서 다른 의료인 없이 단독으로 당직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5(피고인들)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 있었던 E신경외과의원의 의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E신경외과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환자관리 및 행정업무 처리 등을 총괄하였던 자이다. 3. 피고인 B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의사의 경우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만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의 야간 당직 근무를 섰던 간호학과 대학생 K으로 하여금 당직 근무 중 약을 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초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사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 병원의 2층 조제실에서 입원환자들이 복용할 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위 병원의 야간 당직 근무를 섰던 간호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4.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병원을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6.경 목포시에 위 의원의 개설 신고를 하며 의료기관의 종별을 의원으로, 병상 수를 29개로 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을 제출하고 위 E신경외과의원 개설 무렵부터 2009. 8.경까지는 입원실의 병상을 총 37개를 두고, 2009. 8.경부터 2015. 7. 29. 경까지는 입원실의 병상을 총 34개를 두어 실제로 병원급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에도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신경외과의원의 의사로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 원무과장인 B가 2015. 여름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의약품을 조제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주어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J.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증인 B, F, H, G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등 일가족의 보험사기 판결문 첨부) 1. F, H, G 각 신경외과의원 허위입원 관련 보험금 편취내역 1부, H, F, G 각 신경 외과 입원관련 보험금청구 내역서 1부, F 카드 사용내역, H 우리카드 사용내역, E 신경외과의원 개설현황 자료, 신경외과 의료비 청구내역 자료, F, H, G 각 신경 외과 입원 관련 진료차트 등 사본, G 일가족 카드사용내역 및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cd 첨부 [2017고단57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L,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6) 1.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90조, 제41조(당직의료인 미배치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3조 제4항 (무허가 병원 개설의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의약품 조제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제1항제3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각 사기방조죄 및 약사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의료법에서는 주로 외래한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을 뿐, 병상수를 기준으로 이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는데, E신경외과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E신경외과의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에 불과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인 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E신경외과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인 병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의료법 제41조에서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구 의료법 시행령에서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필수적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필수적으로 보여,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의 유무 및 그 병상 수에 따라 구분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의료법 제3조의2에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 제1항에서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최소 병상 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에서 의원에 대하여는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 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병원에 대하여는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각 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시설기준 대부분 조건부 시설기준에 불과하며, 의원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두는 것은 위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원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반면(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는바(의료법 제33조 제4항),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의원으로 보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면, 이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개설요건 엄격히 정하고 있는 관련법규의 잠탈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인 병원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기준은 병상 수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경외과의원은 개설일인 2008. 5. 26.부터 2009. 8.경까지는 입원실의 병상이 총 37개였고, 그 이후부터 2015. 7. 29.경까지는 입원실의 병상이 총 34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E신경외과의원은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구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인 병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구 의료법 제41조에서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구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중 최소 1인을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신경외과의원이 병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경외과의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자격이 없는 N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에 불과한 I, J, K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당직근무를 하게 하였을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서게 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직의료인을 전혀 배치하지 않은 이상 구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구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언급한 2015도16014호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의료법 제41조에서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을 뿐 당직의료인 자체를 두어야 한다고는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구 의료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 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의 수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구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설시에 불과할 뿐, 각종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도 구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아니므로,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아 구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인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2017고단575)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간호사 등이 약의 조제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주 처방되는 약들을 미리 봉지에 담아두는 방법으로 조제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신경외과의원의 의원에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병상수사 그리 많지는 않았던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