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2012. 5. 14. 17:20경 시흥시 C에 있는 D경로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경로당 출입문을 발로 차며 술주정을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64세)가 위 출입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6. 09:25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가족) 1. H, I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구급 증명서, 일반진단서,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CCTV화면사진 28매,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져서 서로 상처를 입은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위 D경로당에 들어가 의식을 잃었고,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된 후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경로당 문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D경로당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목격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와서 D경로당 문을 발로 찼다. 피해자가 왜 문을 차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분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피해자도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으려 했으나 키가 작아 피고인에게 닿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넘어진 상태에서도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가쁘게 쉬면서 벽을 잡고 D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 누웠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이 사건을 목격한 H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I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I 및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발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0쪽).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1)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지병인 확장성 심근병증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출혈 및 멍자국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눈, 입 등 얼굴 여러 부위와 팔, 다리 부위에 위와 같은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표피박탈, 출혈 및 멍자국이 관찰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D경로당에 들어가 거실 입구에서 심장정지로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아 자발적인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5. 26.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는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던 자로, 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판단되며, 피고인과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 손상 및 감정적 흥분이 유인(誘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간경화 아니면 간암으로 알고 있었다. 평소에 보니 복수가 차 있었고, 눈동자가 황달이 있어 이상해 보였다. 2달 전 일용직 노동을 하기 위해 인력공급업체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났는데, 인력공급업체 소장이 피해자는 몸이 좋지 않다고 일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와 다툴 때 피해자의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딱 봐도 몸이 안 좋아 보인다.(수사기록 40, 41, 289쪽)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확장성 심근병증의 지병이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지병도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