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7. 23. 경까지 울주군 C 소재 D중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는 피고인으로부터 영어수업을 수강하던 D중학교 여학생들이다. 1. 피해자 E(13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경 저녁 시간불상경 위 D중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영어관련 질문을 한 위 피해자에게 이를 가르쳐준다며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위에 올려놓고 쓰다듬으며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13세, 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2.경 저녁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어관련 질문을 한 위 피해자에게 이를 가르쳐준다며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펜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피해자의 손을 만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경 저녁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어관련 질문을 한 피해자에게 이를 가르쳐준다며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13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경 저녁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어관련 질문을 한 위 피해자에게 이를 가르쳐준다며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13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경 저녁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어관련 질문을 한 위 피해자에게 이를 가르쳐준다며 다가가, 피해자의 손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놓고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주무르며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I(13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경 저녁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어관련 질문을 한 피해자에게 이를 가르쳐준다며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듯 주물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해자 J(13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경 저녁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어 관련 질문을 한 위 피해자에게 이를 가르쳐준다며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듯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해자 K(13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경 저녁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어관련 질문을 한 위 피해자에게 이를 가르쳐준다며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주물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해자 L(13세, 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2.경 저녁 시간불상경 위 D중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영어 관련 질문을 한 피해자에게 이를 가르쳐준다며 다가가, 한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경 저녁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해자 M(13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경 저녁 시간불상경 위 D중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영어관련 질문을 한 피해자에게 이를 가르쳐준다며 다가가, 한손을 피해자의 어깨위에 걸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E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9명을 각 추행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상습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8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강제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울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개월 징역 6년 1개월 10일{= 양형기준 상한 징역 3년 4개월 + 양형기준 상한의 1/2(징역 1년 8개월) + 양형기준 상한의 1/3(징역 1년 1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방과후학교의 영어강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들을 교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각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한 신체 부위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범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무겁다고 보여지므로 그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