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16.경 인터넷 예스파일 사이트(www.yesfile.com)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가입하였고, 2009. 1. 12.경 인터넷 에프디스크 사이트(www.fdisk.co.kr)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가입하였으며, 2009. 10. 26.경 인터넷 쉐어박스 사이트(www.sharebox.co.kr)에 아이디 'F', 닉네임 'G'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위 예스파일, 에프디스크, 쉐어박스에 회원가입 및 판매자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2. 7. 10.경까지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한 후 웹하드에 업로드되어 있는 동영상을 다운받는데 사용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이를 '띠앗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예스파일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컬투쇼', '오마이갓', '가제트', '7번가의 기적' 등 저작물 7,561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4.경부터 2012. 4. 3.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위 에프디스크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K-POP 콜렉션', '프린지 시즌4', '해피엔딩 시즌2' 등 저작물 9,993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4.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위 쉐어박스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아이러브 베이스볼', 'tvNEnews', 'SBS골프', '러브 액츄얼리' 등 저작물 2,790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0. 14.경부터 2012. 7. 12.경까지 타인의 저작물 20,344개를 예스파일, 에프디스크, 쉐어박스 사이트에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때마다 웹하드 운영자로부터 포인트를 적립받고, 적립 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띠앗 포인트' 2,553,900 포인트로 변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위 웹하드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전시,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예스파일 활동내역 분석결과 보고, 수사기록 제72쪽) 및 피고인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저장 CD(수사기록 제98쪽) 1. 수사보고(피내사자 에프디스크 활동내역 분석결과 보고, 수사기록 제111쪽) 및 피고인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저장 CD(수사기록 제131쪽) 1. 수사보고(불법 업로드 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134쪽) 및 불법 업로드 내역 목록(수사기록 제1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경에는 저작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추어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1. 새벽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클럽 1층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춤을 추고 있을 때 그녀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새벽경 위 D 클럽 1층에서 이번에는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1. 새벽경 위 D 클럽 1층에서 피해자 E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CD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전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 및 G의 각 법정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증인들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일치하여 지목하여 허위로 신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위 CCTV 영상CD에 따르면 피해자 E과 G은 사람들로 혼잡한 이 사건 클럽 내에서 피고인에게 격렬히 항의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바, 이 사건 당일 생일을 맞이하여 이 사건 클럽에 놀러온 피해자 E과 그 친구인 G이 처음 본 남성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안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관할 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2. 10. 15.까지 화성시장에게 건축물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C 농림지역 안에 지상 1층 1개동 190.6㎡을 'B'이라는 상호로 테이블 10개와 식기세척실, 냉장고 등을 설치 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위와 같은 건물의 현관 입구에 비가림 용도로 경량철골 21.25㎡를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 행위자 고발, D의 진술서, 건축법 위반현황, 행위위치 및 현황,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법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미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5: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1차선 도로 상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따라온 피해자 D(68세)이 위 마티즈 운전석 차문을 열어 대화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차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하여 그곳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매달아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정맥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가다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신문 발행인이고, E신문은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청송군을 주된 배부권역으로 하는 주간신문사이다. 1.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2.자 E신문 1면에 2014. 6. 4. 실시될 영덕군수 선거에 관한 F신문의 영덕군수 선호도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실제 여론조사대상이 아니었던 G에 대하여 G이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F신문의 여론조사결과에는 H 후보자가 선호도 17.1%로 2위를 차지하였으나, H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삭제하고, 연령대별 영덕군수 선호도 중 60대 이상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표기하는 방법으로 실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보도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 조사지역, 일시, 방법, 응답률,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을 함께 공표, 보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C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1. 23.경 E신문이 배부하고 남은 신문을 쌓아놓은 영덕버스터미널 인근 I모텔에서 영덕군수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한 기사가 게재된 2014. 1. 22.자 E신문 약 200부를 가지고 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 B는 2014. 1. 25. 19:30경 위 승용차에 실려 있던 E신문들을 경북 영덕군 J 소재 식당 1곳과 상가 2곳에 던져 넣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뒤이어 위 E신문들을 경북 영덕군 K맨션, L 아파트, M 아파트, N빌라, O빌라 등의 건물 우편함 등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상적인 방법 외의 신문 배포금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E신문 우편함 투입사진, E신문 1면 컬러사본, 6·4 지방선거입후보예정자 지지도 여론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우편함 신문 투입사진 3장, CCTV 화면 출력 사진, 확인서(P 작성), E신문 발행 부수 등 현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1항(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의 점),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결과 보도사항 누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여론 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벌금 900만 원 [유형의 결정] ·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중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제1유형(후보자비방) · 여론조사결과 보도사항 누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선거범죄군 중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의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고,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함에 있어 반드시 보도하여야 할 사항 역시 누락함으로써 영덕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영덕군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 A이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B 피고인 C, B는 영덕군수 후보자인 Q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배부한 신문이 200부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7:45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솔밭공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하이닉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2회째 동종재범 확인), 대전지법 2018고단3018 판결문, 대전지법 2019고약517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차량을 처분할 것과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법에서 정한 벌금 최고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말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의 청소용역업체 주식회사 E에 채용되어 청소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2016. 3. 10.경까지, 2016. 3. 16.경, 2016. 3. 28.경, 2016. 3. 29.경, 2016. 5. 29.경부터 2016. 6. 3.경까지, 2016. 6. 6.경부터 2016. 6. 8.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 운영의 D 부근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정문과 후문 근처에 앰프와 확성기가 설치된 승합차를 세워 놓고 노동가요를 큰 소리로 틀어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소속 강사들의 강의, 프로그램 진행과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통화 및 대화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어교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3. 9. 16:40경 제1항 기재 D 후문에서, 그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잠기지 않은 위 후문을 통하여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 재단법인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 30. 11:40경 제1항 기재 D 후문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그 안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들어가기 위해 잠기지 않은 위 후문을 통하여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 재단법인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4. 6.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까지 제1항 기재 D 정문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D 관리실 건물의 외벽에 있는 콘센트에 피고인 소유의 온수매트 전선코드를 꽂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인 전기 약 137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주서 M과 담당자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전기용량과 전기요금에 관하여) 1. 업무방해 내역, 업무방해 장소현황, 전기절도 사진 자료, 무단침입 CCTV 자료, 증거자료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재생한 노동가요의 소음 정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로 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앰프와 확성기가 설치된 승합차를 세워 두고 노동가요를 반복하여 재생한 장소, 위 장소와 가까운 D의 매표소 또는 교육관에서 측정한 소음의 정도, 위 매표소 또는 교육관에서 근무한 근무자들이나 교육생들이 진술한 소음의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동가요를 재생함으로써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 재단법인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의 점에 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지에서 B 광고지에 ‘2015년식 냉동차량과 일자리를 함께 양도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영업용 번호판이 있는 화물차량과 월 6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넘겨줄 테니 5,7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위와 같은 화물차량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영업용 화물차량 및 일자리 제공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68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같은 단지 내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7. 9.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부동산' 안에서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매도인 F이 피해자와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자 피고인은 'C부동산'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동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부동산 매물을 피해자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공동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항의를 계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아 부동산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C부동산'을 방문한 매수인 G이 사무실을 나가버려 예정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P(남, 20세)의 중학교 선배, CM(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해자의 중학교 친구, CN(같은 날 이송), CO(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CP(같은 날 기소유예)은 CM의 지역 후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약속한대로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M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던 중, 2020. 1. 26.경 CN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55경 광주 동구 CQ에 있는 ‘CR’ 앞에서 CN, CO, CP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7:00경 광주 동구 CS모텔 부근 공터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S모텔’ 부근 공터에서 CM, CN, CO, CP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싸라고 지시하여, 이에 CM, CN, CO, CP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치켜들며 “왜 돈을 안 갚고 연락도 안 받냐. 오토바이 키 내 놔”라고 수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키를 건네받은 다음, CN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배달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여 CN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타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M, CN, CO, C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공갈범행의 주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 등 피고인을 돌봐줄 가족이 없어 불우한 소년시절을 보낸 점, 피해자와 정식으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광주지방법원 2021노2374)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9. 2. 청송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05. 11. 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사실은 B교도소장인 C이 위 교도소 독거수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교양서적 구입비, 복지예산비, 식음료비 등을 횡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B교도소장은 행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 중 독거수용자에 한해 1인당 월 교양서적 제공에 4,000원, 복지예산비 1인당 6,000원, 교회사 면담시 1인당 1,000원 한도의 식음료비 등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니 위 B 교도소장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접수케 하고, 2006. 1. 20. B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고발장 1. 법무부장관 작성의 사실조회에 따른 의견 회신 및 이에 첨부된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 1. 각 수사보고(행형법시행령 등 관련규정 첨부, 행형법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사본 1. 출소일자 확인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 수용자 중 한 사람이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가지고 있던 자료에서 수용자 1인당 교양서적 구입비 월 4,000원과 월 2회 교회사 면담시 제공되는 식음료비 1,000원을 합친 복지예산비 6,000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이 사건 고발을 하였으므로, 고발 내용이 사실이고, 설사 그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보고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B교도소장 C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일 뿐 처음부터 그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던 것은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교도소장 C이 행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 중 독거수용자에 한해 1인당 월 교양서적 제공에 4,000원, 복지예산비 1인당 6,000원, 교회사 면담시 1인당 1,000원 한도의 식음료비 등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전용 내지 횡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C을 부산강서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고발인 자격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러나 법무부 교정예산에는 독거수용자에 대한 교양서적 구입비, 식음료비, 복지예산비 등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전체 수용자에 대한 급양비, 의료비, 연료비, 수용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B교도소 역시 독거수용자에 대한 교양서적 구입비, 식음료비, 복지예산비 등을 별도로 책정한 사실이 없어서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고발 및 고발인 진술을 하기에 앞서 독거수용자에 대한 교양서적 구입비, 식음료비, 복지예산비 등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B교도소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사전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가 고발하고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D' 시설장이다.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2개월간 무단 결근을 하였음에도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청을 하여 서울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2. 10. 25. 3,173,500원, 2012. 11. 25. 3,173,500원, 합계 6,34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양천구청 자료 제출, 급여명세서 제출) 1. 통장사본, 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보조금 전액을 서울시에 전부 반납한 점, 피고인은 2012. 8. 14. 흉선암 2기 진단을 받고 암 수술을 한 후 2012. 10월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012. 12월부터는 정식으로 무급휴직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징계 내용(문책 및 감봉조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피고인들은 2014. 7. 22.경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F 등과 위 오피스텔의 관리 주체, 권한 및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5. 4. 10.경 임의로 ㈜가람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27.경 ㈜가람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에 있는 물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관리사무소 등을 점거한 다음 출입문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권을 확보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등 ㈜가람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2015. 4. 28.경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여 관리단 운영위원회와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관리해 오던 H㈜ 소속 관리소장 I 등의 출입을 막는 한편 오피스텔 게시판 등에 마치 ㈜가람이 새로운 관리업체로 정상적으로 선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안내문 등을 붙이고, 2015. 4. 29. 21:00경 1층에 있는 경비실의 출입문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여 경비원 J 등의 출입을 막고, 2015. 5. 2. 24:00경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실의 출입문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여 방재실 직원 K 등의 출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오피스텔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B 및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비납부안내 1. 2015. 4. 10. 관리용역계약서(E, 주 가람) 1. 수사보고(경비실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88

범죄사실 2016고정1688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 관리를 하는 D 등 아르바이트생에게 라바콘 등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의 일부를 가릴 것을 지시하여 D, 성명불상자가 2016. 3. 17.경 위 C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찾아온 E 차량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차량의 번호판의 일부를 라바콘이나 주차금지 표지판 등으로 가려 차량의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고정2042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 관리를 하는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라바콘 등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의 일부를 가릴 것을 지시하여 성명불상자가 2016. 3. 30.경 위 C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찾아온 F 차량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차량의 번호판의 일부를 라바콘으로 가려 차량의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카드영수증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구청 주차단속 확인전화) 2016고정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 영수증첨부사본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홍,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02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5. 15.경 해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에서 해임된 후 해임결의의 효력과 관리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D빌딩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경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 이에 대해 주식회사 B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11. 7.경 위 결정을 인가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313), 이에 주식회사 B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라1344),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7. 17.경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는바(대법원 2015마667), 따라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이 사건 건물의 E호 임차인인 주식회사 F로부터 전기료 55,132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으면서 차임에 전기료를 포함시켜 납부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고소인 제출자료(증1-19호) 1. 2013년 5월 전기료 청구서, 6월 전기료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36

범죄사실 1. 절도(2015고단2136) 피고인은 2015. 11. 17. 23: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지하 1층 'D마트 청주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스타킹 3개, 양말 1개, 탈색제 1개, 리본끈 1개, 철끈 1개를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2016고단289) 피고인은 2016. 1. 26. 17:20경부터 같은 날 17:4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1층 'G 청주강서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2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피고인이 유류한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이 유류한 장갑 사진, 피고인이 유류한 휴대전화 및 장갑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예컨대,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주로 피고인의 연령대 여성들이 소비할 만한 물건인 점,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측면'에서 범행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보인 행동,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측면(범죄사실 제1항 관련)'에서 피고인 스스로 범행 발각을 눈치챈 직후 바로 절취한 물품을 내버려둔 채 재빨리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는 등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포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9. 5. 29. 01:49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 A, B은 망을 보고, E는 피해자 D이 그 곳에 주차해 둔 H 오토바이에 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시동용 열쇠 및 앞바퀴 잠금 열쇠 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9. 5. 29. 01:56경 진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고인 A, B은 망을 보고, E는 피해자 I이 열쇠를 꽂아 둔 채 그 곳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5. 28. 20:10경 진주시 N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E는 피해자 M이 열쇠를 꽂아 둔 채 그곳에 주차해 O 오토바이에 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P에 있는 Q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5. 23.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R아파트 앞 도로에서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평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21. 03:00경 진주시 T에 있는 U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V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0. 2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W에 있는 X식당 앞 도로에서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M, E, I, Y의 각 진술서 1. 각 오토바이 사진 등, CCTV사진 등,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사진 등,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특수절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6개월(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 B은 피해자 I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범행 장소 부근에 오토바이를 돌려놓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관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