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9. 23: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채혈측정을 요구하며 단속경찰관인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27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F병원 앞으로 이동한 뒤 순찰차 안에서 자는 척 하면서 약 30분간 하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23:30 위 F병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내려 "내가 왜 들어가야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채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과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2. 8. 서울서 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21:5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코다리식당 앞 도로부터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이공전력 앞 도로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2016. 11. 15,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갖는 경고적 효력이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결여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 피고인이 여동생과 함께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실질적으로 간병하고 있었다.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일부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9:2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정동에 있는 천주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일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고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렌터카를 반납한 점, 피고인이 중독관리센터에서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22길 20에 있는 목동교를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을 충격한 후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진을 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행하다가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창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사고정도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한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3.06:5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그린충전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과 지 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9.16:00경 광주 북구 호동로 56에 있는 천일아파트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과 인도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2~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업어치기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다른 한편,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임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2017고단704 피고인은 2017. 3. 12. 20:55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그 휴대전화가 경사 E의 앞에 놓여진 시가 135,597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에 맞게 하여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소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931 피고인은 2016. 3. 12, 20:15 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구 제주시보건소 앞에서, 피해자 F(5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제주시 G에 있는 H 호텔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에 수 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 모니터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02년 및 2003년경 각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이 손해사정사로 근무하는 AIG손해보험의 고객으로서, 2016. 6.경부터 보험금 문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 민원을 제기하면서 "10년 전 둘째가 암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삼성화재 본사를 찾아가 시너를 들고 직원을 협박한 적이 있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IFC몰 26층 AIG손해보험 고객접견실 내에서 피해자와 보험금 지급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나 화나게 하지 마라. 개떡같아서 흥분시키면 내 행동 머리가 힘들다.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들어 있는 600ml 페트병 뚜껑을 열며 마치 불을 지를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대형화재 발생 등의 위험성이 컸었던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수사보고(응급실 근무자 수사)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사건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07:30경 제주시 국기중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평로에 있는 초록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 등 고려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판사 한정석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757 신촌사거리 도로를 조천 방면에서 신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9: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통화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57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평상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은 채 머리를 평상과 주점 유리창 사이에 있는 시멘트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이미 9회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세부적인 경위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동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7. 2. 9. 09:45경 성동구치소 C 내에서, 같은 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와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열지 않고 용변을 봐 냄새가 난다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이 아닌 거실 내 싱크대에서 머리카락을 자르자, "너는 그렇게 깔끔을 떠는데 너도 방 안에서 머리를 깎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소매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 방향으로 끌어당겨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대응상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20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수용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판사 원용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2017고단678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처와는 사별했으며 아들과 혼자 살고 있으니 사업이 잘 정리되면 결혼해서 함께 살자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얻은 후 2009. 7월경부터 피해자의 집인 안양시 만안구 D, 102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일자 불상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업이 잘 안되어 어음이 막혀서 돈이 돌지 않으니 돈을 빌려 주면 어음을 막고 회사일이 정리된 후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사별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와 함께 결혼해서 살 의사가 없었고,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경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불량 상태로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34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명학역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숙박비 2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수입이나 가진 돈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 경륜자금 등으로 탕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초순경부터 201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총 86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2006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1. 21:45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아지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호수장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내용 확인),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재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6: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D점에서, 식품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막걸리 1병, 맥주 캔 1병, 참외 1봉지 등 합계 38,21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형마트 식품매장 진열되어 있던 주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6.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7. 22:11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철마면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자체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6: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59 소재 박달도서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박달사거리 쪽에서 호현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날아가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트라제 XG 승용차의 지붕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54,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루프패널 판금 등 약 2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순번 19, 20), 각 견적서(순번 15, 23) 1. 현장 차 사진, 피의 차 사진, 피해 쏘렌토 사진, 피해 트라제x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1: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역 5번 출구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을 보고 위 자동차 조수석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C, 목격자 D의 일관된 진술, 출동 경찰관 E의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중화산동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의 F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중산초교 앞 어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게다가 이 사건 사고 후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난폭행위 등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 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4: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1. 2017고단1386 피고인은 2017. 7. 2.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와룡2길 7 솔내마을 동아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898 GS LPG 충전소 앞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정 555 피고인은 2017. 4. 23. 03:55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전북도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79,00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고정 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나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 지나서 또다시 만취된 상태로 운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2:55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휴먼시아 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2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3:51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457에 있는 벽돌막사거리에서 간석역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1. 22,23:51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457 에 있는 벽돌막사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운전면허 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2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앞서 전력은 1 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