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2019. 12. 13. 2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는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어머니처럼 모시던 피해자의 허리가 안 좋다고 하여 안마를 해 주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가. 이 사건 발생일은 2019. 12. 13. 이 아니라 2019. 11. 15. 이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9. 12. 27.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전화조사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및 B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경찰 진술 그 날 술 한잔 먹다가 술이 취한 김에 B는 양 손목을 잡았고, 피고인은 팬티를 벗기려고 했다(증거기록 제11쪽). B, 피고인 그리고 저하고 셋이 있었다. 그런데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B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저한테 안마를 해 준다고 B는 제 손을 붙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은 속옷을 벗기려고 했다(증거기록 제 12쪽).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니까, 제가 악을, 악을 썼지, 그랬더니 놔 주더라고, 그래서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다(증거기록 제13쪽). 나) 법정 진술 그랬는데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했다. 두 손목을 꽉 잡고 놔주지를 않았다. (손목은) B가 잡았다. 피고인은 허리만 잡았다. 그래 가지고 내가 악을, 악을 썼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놔주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왜 악을 썼던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놓아달라고(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증인의 허리에 손을 댔을 때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내 바지를 벗기려는구나'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생각도 좀 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날 있었던 일 중에 피고인 및 B가 다른 여자종업원에게 '사랑하자. 좀 안아보자'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그래서 "(여성종업원이) 도망갔다.", "그래 가지고 (피고인 및 B가) 나한테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4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로서 자연스럽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B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장난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범행일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일자는 2019. 12. 13.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9. 12. 27.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이 "2019. 12. 13. 저녁 12시경 식당 안"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이후 전화조사에도 그 날이 맞다고 재차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126쪽). 2) 피고인은 2020. 4. 29. 검찰에서 "저는 2019. 12. 13. 2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65쪽). 피고인은 그 후 제2회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범행 일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판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자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별개의 집행유예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492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9. 11. 15. 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3) B 역시 2020. 4. 20. 검찰에서 "2019. 12. 중순경 밤"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56쪽), 피고인과 달리 범행일시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B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약 3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