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23]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6. 17.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8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0.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배 부위에 있는 털을 밀어 준다며 옷을 벗으라고 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함께 옷을 벗은 후 눈썹 미는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배 부위에 있는 털을 밀고 가위로 음부 주위에 있는 털을 자르는 등 하다가 흥분이 되자 피해자를 침대위로 올라가게 하여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다리를 붙이고 이를 거부하자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013고합112] 2.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사귀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하자 "전에 성관계하고 임신했던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해오다가 2013. 5. 8. 15: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손과 발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옆 방에 친구가 있다. 친구를 데리고 와 2:1로 하고 싶냐"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여 음부에 삽입했던 성기가 빠지자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겨 도망치지 못하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4. 01:04경 피해자 E(여, 16세)가 만남을 피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상체노출 사진을 전송하고, 다시 "나랑 딱 스무 번만 만나자", "그럼 나도 생각해 볼게 너 하는 거 봐서", "임신했던 거 소문나면 누가 더 손해일까?", "너 어차피 소문나고 학교 짤리고 집에서 쫓겨나면 좋겠어?", "나 작업해야~동생들한테도 전화 문자해야해", "만약에 경찰서 가면 바로 작업들어가라고", "좀 놀고 힘 좀 쓰는 애들이 많아서", "조폭이라고 들어봤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녹화 CD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 진술녹화 녹취록, 녹취록 [2013고합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E 피해진술 CD에 수록된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카카오톡문자메시지사진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첨부관련수사, 피해자와 피의자 간 핸드폰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출력본 추송)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 회보,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첨부 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7. 22.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요구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2. 22.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또한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위력 내지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과거 성폭력범행과 그 방법 및 대상에 있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범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위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위 메시지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에 대한 G 의과대학병원의 2012. 4. 9.자 장애진단 결과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38, 사회지수가 40에 불과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고, 위 피해자의 위 지능지수와 사회지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서 위 피해자는 지속적인 특수교육을 요하고, 부분적인 감독과 보안적 환경 하에서의 생활이 요구된다는 것인 점, 위 피해자는 원스톱센터에서 3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1, 2차 조사시에는 조사자의 질문에 거의 답변을 하지 못하고, 3차 조사시에도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주로 단답식으로 소극적인 답변을 하는 등 타인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을 녹화한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답변 내용, 피해자의 말투, 피해자가 사용한 어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의심된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언니로서 역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H와 채팅을 통해 만나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H를 통해 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 낸 뒤 적어도 피고인과 언니인 H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도 만남을 제안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진 여성으로 생각하였다면 취하기 힘든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거짓말을 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위 피해자가 대화를 할 때 대꾸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보고 웃기만 하여 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4일 가량을 함께 지낸 판시 제1항 기재 일자 경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위력으로 C을 간음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2013. 6. 17. I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있게 되었는데 그 중 같은 달 20. 수요일에 피고인이 천냥백화점에서 구입한 눈썹 미는 칼로 위 피해자의 등과 배에 있는 털을 밀고, 가위로 성기에 있는 털을 조금 자른 후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싫다면서 다리를 벌려주지 않자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린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게 된 경위, 간음의 장소와 방법, 간음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2급인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이를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1차 피해자 진술 무렵인 2012. 6. 27.경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 사진에서 관찰되는 멍 자국 및 위 피해자가 볼에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된다는 G 치과병원의 진단서 역시 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J도 피해자 C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위 피해자가 날짜, 시간, 나이 개념 등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던 것 등 폭력을 행사했던 것과 매일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은 위 피해자가 부풀리거나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J이 제시한 의견 중에 "위 피해자는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의사가 결여되어 있고 진술태도가 협조적이지 않아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피해자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집에 머문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상황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 방법 또한 주로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단답식으로 대답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위 피해자에게 정상인과 같은 정도로 5일에 걸친 피해사실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는 그 중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J의 일부 의견이 판시 제1항과 관련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자 전후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판시 제1항 기재 일자 성관계 전에 있었던 제모행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도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자신을 마중 나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의 언니 H를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그러다가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집에 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경우에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및 위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2013. 4. 29.경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성관게 사실 및 임신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고 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자에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에 친구가 와 있으니 작은 방으로 가 있으라고 하여 작은 방에 들어가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처음에 손을 잡고 있다가 뽀뽀를 하였고, 위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니까 얼굴을 잡고 뽀뽀를 하다가 키스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옷 위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옷을 위로 걷어 올려서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졌고,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를 내린 다음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옆방에 있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2대1로 하고 싶냐'면서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피해자를 눕히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도망가고 몸부림을 치면서 성기가 빠지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잡고 성기를 삽입한 후 계속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빼서 위 피해자의 다리 쪽에 사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밥을 먹고 가라고 하여 싫다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차로 집까지 데려가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강간의 장소와 방법, 강간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다음날인 2013. 5. 9.부터 2013. 5. 11.까지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저번에 해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내가 울 정도면 진짜 무섭고 싫었던 거야", 먼저 덮친게 누군데, 오빠가 덮쳤자나", "내가 그 때 울었을 때 상처받았어", "난 하고 싶다고 한 적 없어", "오빠 만나기가 무섭고 그래, 오빤 만나면 할 게 뻔하고, 근데 저번에 오빠 보고 더 무서워졌어, 상처받았고"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메지시의 내용이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나이 어린 중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나이를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오인하여 남자친구로 생각하며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온 위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와 그로 인한 임신 및 중절수술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져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 및 임신 사실 등을 위 피해자의 학교와 아는 동생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면서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실제 모르는 번호로부터 위 피해자의 거주지와 신체적인 특징 등이 언급되면서 한 번 만나자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받게 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위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수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왔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면서도 당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성관계 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알게 된 다음 위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아직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미약하고, 남녀관계 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자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위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이전부터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위 피해자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여 위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이후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및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당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그 메시지 내용 중에 일상적인 대화와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거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보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판시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영역,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판시 협박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고·인지·표현능력이 떨어져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을 채팅 등으로 만나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위력 내지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더 이상 피고인과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는 성관계 및 임신 사실을 학교 등에 알리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경위, 범행 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그 방법과 대상에 있어 피고인의 위 과거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가 어리고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여 중절수술을 받아 그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