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2018고단2354 피고인은 2018. 2.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8:51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088,7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642 피고인은 2018. 2. 2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그 곳 채팅창에 "게임머니(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마치 게임머니를 건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피해자 'H'은 'I'의 오기로 본다)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5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2916 피고인은 2018. 3. 3.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그 곳 채팅창에 "게임머니(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면 마치 게임머니를 건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 20:2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28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055 피고인은 2017. 10. 11. 21: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4031 피고인은 2018. 2. 1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내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현금 172,000원을 송금해주면 40억 메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7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2,000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P)로송금받았다. 2018고단4730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8억 메소를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R)로 77,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T)로 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내역, 각 거래 내역, 각 카톡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기본범죄, 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2년9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 미필적 고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피고인은 종일 게임을 즐기며 온라인으로 손쉽게 대금을 가로챌 수 있고 주로 청소년층이나 사회초년생에 속하는 피해자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동일한 범행을 무수히 반복하였다. 피해 회복의 노력도 현저히 미흡한 편이다. 다만, 누적된 범행횟수에 대비하여 범행기간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사안의 속성상 개개의 범죄가 독립적으로는 중하다고 새기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만 20세의 초범으로 갱생이 가능한 연령에 있으며, 5개월 남짓 구금과정에서 일정한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이 소중한 자유의 박탈을 겪고서 판이하게 달라졌을 성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을 그가 속한 사회에서 분리하여 장기 격리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부모의 이혼으로 겪은 사춘기의 방황과 멘토의 부재에 비추어 아직까지 감수성과 환경의 변화에 예민한 시기에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사회복귀에 대비한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범죄의 추종이나 악풍에 감염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