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2017고단128 피고인 A은 2016.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 2016. 6. 21. 같은 법원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2016.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2016. 12. 29. 같은 법원에 퇴거불응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각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P위원회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는 위 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써 2016. 8. 2. 속초경찰서에 2016. 8. 4. 10:00부터 같은 해 8. 31. 19:00까지 '1. Q군청 앞 인도, 2. Q군청 앞 사거리 인도 4개소, 3. R 주차장 진입로 2개소'에서 'S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 14:00경 강원 T에 있는 Q군청 담장 밖 인도 및 사거리에서 'S 반대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5:20경부터 Q군청 담장 안에 있는 주차장을 거쳐 Q군청 현관 앞까지 이동하여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장소에서 피고인, A, B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Q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S 반대'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현수막 등을 보이고, 군청 현관 앞 주차장에 'Q군수는 경제성조작 공무원 파면하고 U 해체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쳐 놓고, A, F, E, I는 군청 현관 앞에서 'S 절대반대'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음식물을 배달시켜 먹고, 돗자리와 텐트 등을 설치하고 노숙시위를 하는 등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J, K, L, M, N, O과 공동하여 2016. 8. 4. 15:20경부터 강원 T에 있는 Q군청 현관 앞 및 주차장에서 Q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S 반대'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현수막 등을 들고 Q군청 내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Q군청 소속 자치행정과장 V이 "군수가 부재중이다. 피서지 현장 점검을 갔다."라고 말하자 군청 현관 앞 바닥 및 계단 등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던 중 위 V으로부터 같은 날 18:43경 및 19:32경 "여기는 집회 장소를 벗어난 곳이니 청사 밖으로 나가서 집회를 해라."라고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군청 현관 앞 주차장에 'Q군수는 경제성조작 공무원 파면하고 U 해체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쳐 놓고, A, F, E, I는 군청 현관 앞에서 'S 절대반대'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음식물을 배달시켜 먹고, 돗자리와 텐트 등을 설치하고 노숙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L, M, N, O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정99 피고인 G은 2014.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H는 2016.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2016. 12.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15. 11. 6. 춘천지방법원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2016.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각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K은 199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M은 1987.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P위원회 공동대표인 A, B 및 위 위원회 집행위원장인 C와 공동하여 2016. 8. 4. 15:20경부터 강원 T에 있는 Q군청 현관 앞 및 주차장에서 Q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S반대'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현수막 등을 들고 Q군청 내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Q군청 소속 자치행정과장 V이 "군수가 부재중이다. 피서지 현장점검을 갔다."라고 말하자 군청 현관 앞 바닥 및 계단 등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던 중위 V으로부터 같은 날 18:43경 및 19:32경 "여기는 집회 장소를 벗어난 곳이니 청사 밖으로 나가서 집회를 해라."라고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군청 현관 앞 바닥 및 계단 등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고, 군청 현관 앞 주차장에 'Q군수는 경제성조작 공무원 파면하고 U 해체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쳐 놓고, 음식물을 배달시켜 먹고, A,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I는 군청 현관 앞에서 'S 절대반대'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돗자리와 텐트 등을 설치하고 노숙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집회신고서 등 1. 현장사진, S 설치 반대집회 관련 채증판독자료 통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집회가 아닌 단순한 면담 요구에 불과하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집회에 해당되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 외 다른 참가자들은 Q군청 앞에서 'S 반대집회'를 개최한 직후 Q군청 안으로 이동한 점, 당시 Q군청으로 이동한 20여명 정도의 사람들은 직전 집회에서 사용하였던 피켓과 현수막 등의 도구를 그대로 소지한 상태였고, 일부 현수막 등을 군청 마당에 펼쳐 놓기도 한 점, 당시 참가자들이 면담요청을 하기 위하여 군청을 방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집회의 성격도 더불어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신고된 내용에 따른 집회를 일응 마무리하며 집회 종료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집회가 실질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러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A은 당시 V의 퇴거요구를 듣기는 하였으나, 전날 요청한 Q군수와의 면담을 위해 기다린 것이므로, 면담요청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퇴거요구는 부당하여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퇴거요구를 들은 바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던 V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현관 앞과 주차장에서 각 1회씩 총 두 차례에 걸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목소리로 퇴거할 것을 고지하였고 고지 전에 박수를 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 및 사람들이 모여 있던 형상을 고려해 볼 때, V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V의 퇴거요구를 들었다는 일부 피고인이 존재하는 점, 한편 피고인 O(수사기록 247쪽), 피고인 E(수사기록 262쪽), 피고인 F(수사기록 278쪽)은 V이 2차 퇴거요청을 할 당시 바로 V의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사진상 확인됨에도 퇴거요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도저히 신빙하기 어려운 점, 한편 V이 퇴거요청을 하였을 당시 일부 집회참가자들과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였으므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퇴거요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Q군 측이 반드시 피고인들이 요청한 시간, 방식 등에 따라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더군다나 퇴거요청이 있었던 시각은 이미 군청의 업무가 종료한 시간이었으므로 Q군 측에서 퇴거를 요구하였더라도 이를 부당한 요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정당한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유무, 가담정도, 이 사건 집회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