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3고합198 1. 피해자 D에 관한 범행 가.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4. 6. 04:30경 구미시 E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43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같은 날 09:35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모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시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2013. 4. 6. 05:53경 구미시 E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4. 6. 08:00경 경북 칠곡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 위피고인의 G 벤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기화로 "내가 니 보지 다 찍어 놨거든, 남편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나한테 얼마 줄래, 돈 내놔"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4. 6. 09:4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모텔 208호실로 끌고 올라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500,000원 줄래, 아니면 빠구리 한판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이게 지금 강간하는 거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악"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밀자 "이 씨발년이 죽을라카나, 죽고 싶나"라고 말한 뒤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분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분을 깨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1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 무고 피고인은 2013. 4. 7.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33-1에 있는 칠곡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피고인)이 D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가 A(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A(피고인)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음에도 A(피고인)이 D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A(피고인)을 고소하였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D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고인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4. 3. 10:00경 경북 칠곡군 K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L(47세)에게 며칠 전 피고인이 운전한 M 벤츠 승용차와 N 회색 승용차가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하부가 쓸려 차량이 손상되었다며 수리비 약 2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과속방지턱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새끼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외제차만 7대 있는데 그 차 여기 다 지나 다닌다"고 한 뒤 같은 날 22:30경 위 아파트 진입로를 피고인의 M 벤츠 승용차로 가로막고 2013. 4. 4. 04:01경 위 아파트 단지에 음악을 크게 틀어두고 경적을 울리며 2013. 4. 4. 08:06경 위 아파트의 진입로를 피고인의 M 벤츠 승용차와 N 벤츠 승용차로 가로막아 아파트 입주민들의 승용차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3. 22:30경 위 제2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진입로와 그 이면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M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승용차들의 소통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위 제2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진입로와 그 이면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M 벤츠 승용차와 N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승용차들의 소통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4. 7. 22:40경 위 제1항 기재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33-1에 있는 칠곡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화장실 투명 아크릴창 1개를 때려 부수고 화장실 변기 덮개 1개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03:05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소란으로 위 칠곡경찰서 유치장 2호실로 옮겨 유치되자 위와 같은 이유로 2호실 화장실 투명 아크릴창 1개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화장실 입구에 설치해 놓은 감지센서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 19:44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칠곡경찰서 유치장 2, 3, 5호실과 보호유치실에 각 구금 중 자신을 내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유치장의 쇠창살을 양손으로 쥐고 수회 힘껏 흔들어 2, 3, 5호실 출입문 열쇠고리를 뜯고 화장실 투명 아크릴창(90cm×100cm) 1개를 깨뜨린 다음 보호유치실 면 벽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0. 09:3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호송경찰관실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관할 경찰서로부터 구속송치된 피의자들을 인계받은 후 담당 검사실로부터 수용지휘서를 받아 대구구치소를 호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사 O로부터 유치실 입실 전 신발 탈착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사 O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법대로 해라, 씨발놈아 공무집행방해 사건 또 해라, 씹할놈아, 칠곡경찰서장 얼굴에도 침 뱉었다, 씨발놈아 눈깔이 보이는 것도 없나, 씹할놈아, 야 개새끼야, 칠곡경찰서 유치장도 내가 다 때려 부수었다, 씹할놈아, 니가 그렇게 법규를 잘 지키나?, 이거 부수고 내 돈으로 변상할게"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장실 출입문을 발과 주먹으로 수십 회 차고 때려 시가 55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장실 출입문과 그 출입문과 연결된 콘크리트 벽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3. 23. 20:00경 위 제2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P(여, 36세)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뒤편에 이중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알아서 빼서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침을 2회 뱉고, 그곳에 있던 빈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397 6. 피고인은 2013. 4. 6. 12:40경 구미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처 R 운영의 S 의류점 내에서 피해회사인 보안업체 T 출동 시간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매장 출입문을 열어 비상벨을 작동하였으나 보안업체 직원이 늦게 출동하자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U이 V T 출동 차량의 뒷문을 여는 순간 위 차량 뒷좌석에 황소 라이터가 있는 것을 보고 T 직원이 처가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위 차량의 좌, 우측 후사경을 내려쳐 깨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벤츠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위 차량의 후미 등과 뒤 범퍼 등에 내리쳐 수리비 시가 788,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433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1.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에 구미시 W에 있는 친구 X가 운영하는 Y식당에서, X의 처 Z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맥주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CR정 약을 손으로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넣은 후 위 Z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였다. 8.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X의 처 피해자 Z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의 맥주잔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잘못된 성의식 및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책임을 축소하고 있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P, AA, AB, AC, L,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신고경위,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및 피의자 손목 사진 1부, A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K아파트 경비원 경비일지 사본, 현장사진 17부, 차량사진 1부, 공용물건 손상사진 6부, 각 유치장 보호실내 공공기물 손괴 발생보고, 견적서 2부, 손괴 사진, 피의자의 공용물건 손상 등 행위에 대한 호송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 1부, 공용물건 손상 사진 8매, 수리견적서 1부, 차적조회(G) 1. 고소장 1부(2013. 4. 7. 피고인 작성)의 기재 및 현존 1. 압수조서(2013. 4. 7.자), 압수목록(2013. 4. 7.자) 1. 상해진단서 1부 [2013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등,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2013. 4. 6.자), 압수목록(2013. 4. 6.자) [2013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맥주 및 맥주잔 사진 첨부에 대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AH 메시지 첨부, 2012년 피의자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첨부, 피의자가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의 졸피뎀 함유여부 및 유해성 인터넷 기사 확인, 졸피뎀과 알코올을 혼합하여 마셨을 경우 증상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판시 제1의 나, 라, 8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5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32점으로 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지인들만으로는 피고인을 보호, 감독하거나 피고인의 일탈범행을 막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전문(감금치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돌아다니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찍은 사진으로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피해자를 허위로 무고한 것 또한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4. 6.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범행신고 당시까지 피고인의 이름이나 나이,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 상태였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검거된 상황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잡혔는지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 또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모텔에서 반항하며 피고인의 목덜미를 양손으로 긁은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93쪽), 피해자의 온몸에 난 상처 및 왼쪽 팔 부분과 왼쪽 가슴 부분의 물린 상처, 피해자가 모텔에서 구두를 손에 든 채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제32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별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나이트클럽 후문으로 빠져 나가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같이 손을 잡고 후문으로 빠져나갔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81, 477, 487쪽), 위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소하나, 당일 피고인 일행이었던 AD은 피해자가 술에 완전히 취해서 혀가 꼬이고 비틀거렸으며,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피고인에게 나이트클럽 정문에는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를 기다라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면 나이트클럽 후문을 이용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17~320쪽), 피해자 또한 나이트클럽에서 잠깐 술을 마셨는데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배치되는데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모두 버리고 피고인을 뒤따라갈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치상 >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경합범죄 : 각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마.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기본범죄 상한 5년 + 나. 범죄 상한 1년 × 1/2 + 다. 범죄 상한 1년 × 1/3,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감금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공갈미수죄, 각 일반교통 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비록 일부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6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걸쳐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유치장에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내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경찰서 유치장 등의 기물을 손괴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고 이에 부당히 대항하고, 피해자 D가 고소를 하자 오히려 피해자 D을 허위로 무고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약을 피해자 Z의 강제추행을 위한 범죄목적으로 악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1의 나, 라, 제8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