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2. 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1) 사무실 1)공소장의 'F'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이하같음). 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G에서 위 E에 직접 구리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G에서 직접 구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 G 명의자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I에 있는 J PC방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9. 경부터 2008. 4. 14. 경까지 위 J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아파치골드와 야마토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게임기에 만 원권 지폐를 넣고 게임기 릴을 돌려 무늬가 맞으면 점수가 쌓이고 쌓인 점수에 따라 상품권이 나오도록 하는 게임을 동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경품으로 획득한 5,000원 권 아케이트문화상품권을 10%의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원으로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약 4,000장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 11. 27. 자) 1. L,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E, M, G), 각 통장내역서,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 12. 6. 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 11. 28. 자)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 참여자 서명 누락에 대해),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손님진술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위탁보관확인서 첨부), 보관증,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통화 관련), 수사보고(상품권 불법환전 금액 산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탐문수사결과),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불명 관련),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 600만 원(1일 100만 원 X 영업 기간 6일, 증거기록 1권 78쪽 참조)에서 압수된 증 제6호의 금액을 공제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은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G에서 직접 좋은 구리를 납품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품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L가 운영하는 M과는 별도로 G로부터도 구리를 납품받기 위해 5,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고, 피고인 또한 L의 회사만으로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없으니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K은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교부받았고, 위 금원을 G 대표자 명의로 송금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고철 공급을 받기 위해 M에도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 측이 송금한 위 5,000만 원을 실제 수령하여 소비한 것은 피고인인데, 피해자 측이 당초부터 피고인이 G이 아닌 L의 M을 통하여 계속 구리를 납품하겠다는 의사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G 명의로 5,000만 원을 따로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ML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음), L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이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법인인 M 명의로 구리를 납품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G은 개인사업자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이 후 G에서 M에 구리를 되파는 방법으로 납품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고, 편취 범의 부인하는 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산업법위반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전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