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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94

범죄사실 2018고단2894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23:54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가게 주차장으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3405 피고인은 2018. 8. 24. 00: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전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남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46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음주운전 단속 중인 위 G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 음주단속 좆같이 하네.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니 한대 맞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경관을 폭행까지 한 점, 반면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거리 지극히 짧은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충북 진천군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흑미를 재배하며 공급하면 내가 이를 수매하여 흑미 kg당 1,000원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흑미 판매를 위탁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5. 11.경 피해자 C로부터 흑미 16,470kg, 16,470,000원 상당을 위탁받아 전남 진도 소재 'F'에 판매한 후 2015. 12. 24.경부터 2016. 1. 12.경 사이에 위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위 대금 중 피고인이 2015. 5. 4.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한 5,000,000원을 공제한 11,4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5. 11. 20.경 피해자로부터 흑미 53,764kg, 53,764,000원 상당을 위탁받아 전남 진도 소재 'F'에 판매한 후 2015. 12. 24. 경부터 2016, 1. 12.경 사이에 위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2016. 4. 11. 피해자에제 18,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5,76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5. 12.경 피해자로부터 흑미 104,989kg, 104,989,000원 상당을 위탁받아 전남 진도 소재 'F'에 판매한 후 2015. 12. 24.경부터 2016. 1. 12.경 사이에 위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2016. 1. 15.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4,98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 중이던 합계 금 102,22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자공급명단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별 피해금액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동종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횡령액이 합계 102,223,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04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1:25경 춘천시 C 소재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E호에서, 피해자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스테인레스 냄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H이 위 B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방에서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위 소주병을 거실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현관에 있는 슬리퍼를 들어 위 H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인 위 G를 협박하고, 위 H을 협박 및 폭행하여 위 G, H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공무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 B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으로 향후의 정상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을 피고인의 전처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피해 아동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과 대화를 해보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 후에도 피해 아동을 수시로 만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3.10:5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10번 출구 대 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A5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검정색 스키니진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키니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10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스키니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3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원 동영상 1. 압수된 갤럭시A5(SM-A510L)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 2. 3. 벌금 150만 원, 2016. 6. 29.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식별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른바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판매점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3:44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늦은 시간에 혼자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1. 21:15경 서울 서초구 B빌딩에서,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계단을 통하여 위 빌딩 3~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리빙텔로 들어가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문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03:10경 경기 군포시 E빌딩 8층에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고시텔 H호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자료, 범행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충동조절장애 및 조현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G'의 업주,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성매매업소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금원을 정산해주는 소위 '총괄실장',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 주차 및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소위 '부장', 피고인 E, D은 업소를 청소하고 손님을 업소로 안내하는 성매매 업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6. 22:30경 위 'G'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H, I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인 J, K와 각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 현금 2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은 2018. 3. 2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16.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5. 1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J, K, H, I,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약내역, 성매매업소 사진 등 1. 수사보고 (G 업소 내·외부 사진첨부) 및 성매매업소 사진 1. 내사보고(단속당일 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광고관련) 및 광고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 C 진술청취) 1. 수사보고 (영업기간, 추징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 51,300,000원 인터넷홍보글을 보고 온 이용자에 대하여는 19만원을, 오프라인으로 온 이용자에 대하여는 22만 원을 받아 그 중 13만 원을 성매매여성종업원에게 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9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액을 산정한다. 60,000원(19만원 -13만원) X 이용자 15명 × 571) = 51,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영업방식,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업주인 피고인 A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 C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공모관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영업형태, 피고인 D이 담당한 업무를 종합하여 볼 때 공모관계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D, E은 단순 업무에 종사하여 가담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E의 경우 범행가담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단속 당일은 영업일수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단속 당일 압수된 현금은 수익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8: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남침산 네거리 방향에서 북구청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택시 승객인 D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4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로서 승객이 하차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차량의 뒷문을 열기 전에 뒤에서 오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뒷문을 열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위 D을 그대로 하차시킨 과실로 D이 차량의 뒷문을 여는 순간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가 위 뒷문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20:40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4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NY125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부자관계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1. 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사업을 한다고 집안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지 거실에서 쉬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검정색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와 흉곽후벽 등에 열린 상처, 우측 전완부 척골동맥 손상 등을 입은 채 집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6개월 ~ 3년 4개월)D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3년 4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명령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엄중한 범죄인바,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 1)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4. 12:30경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경찰서에서 피해자 B의 남편의 형이었던 C에게 전화를 걸어, "B가 시숙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쫄딱 망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B와 내가 내연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있었던 오랜 기간의 내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남편의 형인 C에 전화를 걸어, 'B(고소인)가 시숙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쫄딱 망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고, B와 피고인이 내연관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보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화를 걸어 고소인의 시숙인 C에게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C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화를 부끄러워하여 함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 전화 내용을 감추었고, 동생이자 고소인의 남편인 D에게만 들은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인 점, D 또한 C가 그전부터 고소인이 오랫동안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하였을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해 C에게 위 소문을 확인하지 않도록 권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그 후 C를 만나 고소인과 내연관계를 가진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고, C는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을 전달하였는데, D은 고소인의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확인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제삼자에게 고소인의 내연관계를 밝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내연관계 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긴 하였으나 적시의 상대방이 고소인의 시숙이자 당사자인 C에 한정되는 등 적시의 방법, 태양,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인의 행위에 있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오산 갈곳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전방에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E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21:55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5 진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경미한 상해, 음주운전)인데, 앞서 든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30.08:5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동네 후배인 피해자 B(19세)가 피고인에게 "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냐."라고 말하자 시비가 되어, 위 술집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이 자신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및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는 피해자인 피고인 A이 먼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피해자인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가 현재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인 피고인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5:34경 평택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 버스승강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의 왼쪽 외부 점퍼 주머니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점퍼 왼쪽 호주머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0월인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7.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D을 통하여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8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이상 1)공소장에는'2019.4.10.'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없이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장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있는 금원은 핸드폰 사용요금 및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E)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정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이여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23: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261에 있는 '대황교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3:25경 세종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니던 과일가게 종업원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6:10경 대전 중구 산내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종전 범죄전력은 모두 2001년경과 2004년경에 저질러 실효되었으며, 피고인이 15년 가량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E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중풍이 걸린 형을 보살피며 성실히 생활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판사 서재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구룡수산' 앞 도로에서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명성당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1986. 12. 14. 혼인신고를 하고 2018. 12. 13.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거를 하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7. 17:23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앉아!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등의 소리를 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위 1항과 같은 자신의 협박에 위협을 느끼고 밖으로 도망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 2개( 칼날길이 15cm 및 9cm), 식칼 1개(칼날길이 22cm)를 꺼낸 다음 위 주거지 입구 화분 안에 위 과도 1개를 꽂아두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정수기 위에 위 식칼을 놓아두고 방 안 장롱 아래에 위 과도 1개를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