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5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과 함께 월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D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안에서 위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8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건네받은 6명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30만 원 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966 성명불상자(일명 ‘000 대리’)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G 광고(‘금융기관 외근직, 대출회수업, 건당 20만 원 지급’)을 통해 전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지시(사칭 금융기관명,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금융기관 명의 문서 파일전송, 범행 당일 PC방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 출력, 현장이동 및 피해자 접선, 무통장 송금 지시 등)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말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대출 자격요건이 되니 대출을 받아 고금리로 대출받은 기존 I업체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없냐”, “J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었다”, “J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역에 문제가 생겨 계약위반이 되어 신용에 문제 발생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4. 17:02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8. 5. 15:29경 재차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049 성명불상자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G 광고(‘수금을 하면 건당 20만 원 지급’)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N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2,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N카드론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2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4:53경 대전 서구 O건물 1층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1,16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155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여, 63세)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대출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이다. Q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N은행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Q 및 R카드사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5:55경 경기 광주시 S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Q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Q T 대리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324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이다. 정부지원대출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정부지원상품 대출을 하고 싶으면 기존 W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998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5:30경 서울 구로구 X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W 대부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W 대부업체 T 과장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정부승인금액의 대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정부지원대출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상품 대출을 하고 싶으면 기존에 Z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374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3:38경 광명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Z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Z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538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담당 AD 대리다. 연 3.9%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2:01경 광명시 AE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채권회수를 하러온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629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 AH 과장이다. 연 3.9%에 4,6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AI은행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며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13:00경 인천 서구 AJ에 있는 AK 편의점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AI은행 소속 AL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AI은행 AL 대리로서 채권회수를 하러온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AM, AN, 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공람받은 피해내역 및 CCTV 자료 1. 압수한 휴대전화로부터 취득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1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0고단20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 2020고단2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8. 6. 현금수거책 관련) 2020고단2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2020고단2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현금 인출내역 확인), 내사보고(범행 관련 서류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1 및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2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알았을 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번 달라지는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였고, 사칭한 금융기관에는 금융감독원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제3자의 주민번호로 무통장입금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입금한 점,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지 말라거나, 자가용이 있음에도 택시만을 이용하라거나, 입금 직후 입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뒤 해당 명세서는 모두 찢어버리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추심업무로 보기 힘든 점, 위와 같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업체에 대하 전혀 알아보지 아니한 채 12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금한 점,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얻은 대가가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의 총 피해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고 방조의 고의로 현금수거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