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1. 2.경 H로부터 남양주시 I에 있는 600평 가량의 하천부지 (이하 "본건 하천부지"라 함)를 불하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본건 하천부지를 불하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D 및 피고인 C를 소개받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1. 4.경 피고인 D을 통해 "내가 남양주 시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 농어촌개발공사, 국토해양부, 남양주시청에서 허가만 해 주면 되는데, 담당 직원들을 접대해서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피고인 B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말을 H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5. 3. H로부터 하천부지 불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2011. 6. 1. H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2011. 6.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C는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본건 하천부지를 합법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말경 전항과 같이 D을 통해 B, A를 거쳐 피해자 H에게 "내가 남양주 시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 농어촌개발공사, 국토해양부, 남양주시청에서 허가만 해 주면 되는데, 담당 직원들을 접대해서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3. 2011, 6, 2,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A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J, A, C, D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고소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D]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날 그 돈 중의 일부를 받은 사실, 피고인 D으로서는 피고인 C가 받은 500만 원이 남양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접대·청탁의 명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 있던 피고인 C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고 이후에 이자를 지급받거나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 이 위 20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돈을 피해자를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를 불하받게 해 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변호사법위반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로부터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C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C는 인맥을 동원하여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인 A는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한 사실, 피고인 B는 2011. 2. 말경, 2011, 3, 중순경 및 2011. 5. 초경 H의 집을 방문하여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H는 직접 연락을 하고 대면한 피고인 B 외에 다른 사람이 하천부지의 불하를 추진하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 피고인 A는 2011. 5. 2. J으로부터 하천부지를 불하받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일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를 인출하여 J에게 가져다 준 후 피고인 B를 만났는데 피고인 B가 "나를 왜 망신시키냐, 일이 너무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안된다. 내가 불하를 받아도 받아야 되니까 안된다"고 하여 피고인 B가 J의 남편과 통화를 한 후 2011. 5. 3. Jl 피고인 A에게 다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J은 2011. 5. 3. 피고인 A에게 1000 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지금 받았다. 잘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저희가 이 돈으로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 A는 2011, 5. 3.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준 후 피고인 B로부터 "일이 다 되었다. 남양주시청에서 통과만 하면 된다. 농어촌개발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는 일이 다 되었다. 500만 원을 남양주시청에 주어야만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 B는 2011. 5. 3. 및 6. 2. 피고인 A가 피고인 D, 피고인 C를 만나 피고인 C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와 동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남양주시청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피고인 A 를 통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전반에 관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취득하였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각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