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8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0. 21:2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남, 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9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 07:40경 서울 강동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남, 1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며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96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 20: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동구 L, 지하 1층 ‘M’ 화장실 안과 1층 점포 입구 사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N(1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안면 비부 및 좌측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0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7. 22:0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P(남, 2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464-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D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Q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인을 통해 청년지원금을 받는 절차를 알아보던 피해자 R(21세)를 알게 되었고, 2021. 1. 2.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청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들어야하는데 서류를 위조하려면 비용이 200만 원이 든다’며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개통을 한 후 팔면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서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T역에 있는 U대리점으로 데려갔다. 위 대리점에서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자리를 피해 도망갔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여 둔 채 기다리다가 2021. 1. 2. 20:50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D는 ‘이리와. 이리와’라며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끌어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C 등 사이의 통화녹음 기록을 지우고, 피고인 D는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았어’라고, 피고인 B은 ‘너 잡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각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강동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까지 데려갔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21. 1. 2. 23:21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이를 현금화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집으로 보내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15회에 걸쳐 X 등에서 기프티콘 등을 902,000원에 구매하게 하고, 위 구매한 상품을 브로커에게 넘겨 66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Y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돈을 인출시켜 해당 금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1. 1. 3. 01:11경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로) 1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집에 갈 수 없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기프티콘 등을 294,000원에 구매하게 하고 위 구매한 상품을 브로커에게 넘겨 24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Y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돈을 인출시켜 해당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내일 일어나서 형이랑 가개통 하러 가자’고 말한 후 지인인 Z를 부르고, 피해자를 Z의 차량에 태워 2021. 1. 3. 04:22경 서울 강서구 AA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시하며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7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 C은 2021. 2. 14. 20:30경 서울 강동구 L 지하1층 ‘M’ 천호점에서, Q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AB(18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B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21. 7. 7. 22:0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AC 맞은편 골목에서 불상의 남성을 때린 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AD로부터 ‘경찰을 불렀으니 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의 주차 관리인,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걸레지, 걸레 년아 꺼져, 니 애미도 걸레, 창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317- 피고인 C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0. 22:30경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G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위 사이드미러 1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4. 22:30경 서울 강동구 AH에 있는 A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3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0. 12. 22:0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A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AK(남, 30세)의 일행이 위 주점 화장실에서 마주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8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친구 사이고, AL(같은 날 기소유예), AM(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피고인들의 후배로, 피고인 B은 2020. 12. 12.경 피고인 D가 대여한(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 미숙 사고로 파손시켰으나 수리비를 직접 마련할 수 없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위 수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D는 벤츠 승용차 동승자로 AL를 섭외하고, 피고인 B는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로 AM을 섭외하여 피고인들과 AM, AL는 순차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M은 2020. 12. 15. 17:22경 서울 송파구 AN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로 피고인 A, 피고인 D, AL가 탑승한 채 정차 중이던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가볍게 들이받았다. AM은 그 무렵 오토바이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2.경 위 벤츠 승용차 소유자인 AP에게 6,6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0. 12. 28.경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1,300,000원, 피고인 D에 대한 합의금 1,300,000원, AL에 대한 합의금 1,300,000원, 2021. 1. 13.경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35,930원, 피고인 D에 대한 치료비 95,420원, AL에 대한 치료비 43,100원, 2021. 1. 18.경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296,610원, 피고인 D에 대한 치료비 320,930원, AL에 대한 치료비 363,8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AL, AM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55,8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744-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에 있는 광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경부터 2021. 12. 3.경까지(5일) 온라인 쌍방향 복무기본교육에 불참하고, 2021. 12. 20.경부터 2021. 12. 27.경까지(6일) 무단결근하는 등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47-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8. 22:17경 경기 하남시 AQ 건물 내 ‘AR’이라는 상호의 까페 앞에서 피해자 F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딴 신발을 어떻게 신고 다니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1,1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3세)이 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완전탈구 및 아탈구,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0. 00:40경 서울 송파구 AT 소재 ‘AU’ 술집 앞에서 피해자 E(19세)와 피고인의 일행들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93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 01:00경 서울 강동구 AV 주차장에서, 피해자 AW(남, 20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5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8. 04: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K8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18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1고단19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열람결과) 2021고단19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0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참고인 AD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2021고단2464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B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C, BD, AB에 대한 각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Z,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1. 영수증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캡처, 문자메시지 2021고단3317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단속경위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 시작지점 및 거리 특정) 2022고단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680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AM,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내역서, 대인·대물접수증, 출동보고서 등, 현장사진 등, 인스타그램 메시지, 교통사고 경위서, 청구 포기 각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 수리비청구서, 통원확인서 등 2022고단7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광주시장의 고발장 1. BG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불참자 알림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2022고단7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진술 청취) 1.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및 분석 관련) 2022고단9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22고단15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사후적 경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860호 등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2021고단2464 사건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1고단2464 사건의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범행의 경위, 한 차례 도망간 피해자를 집 앞까지 찾아가 차에 태운 후 약 7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여 금원을 갈취한 점 등 범행 내용과 감금 시간, 피해자가 받았을 심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 B, D의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고, 특히 범행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그 재물을 손괴하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복무를 이탈하였으며, 일부 상해 피해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의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폭력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C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폭행죄를 저질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B, C이 피해자 R와 합의한 점, 피해자 AG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21. 10. 14. 22:30경 서울 강동구 AH에 있는 A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3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