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33

범죄사실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 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디지털 영업부 E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원하시면 보내주는 대출신청서 양식을 클릭하여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6.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G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맞느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은행 직원을 보내 줄 테니 남은 대출금 14,005,000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H은 2022. 6. 21. 15:00경 용인시 처인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5,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신도림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신도림역 3번 출구 앞 부근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1,200만 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하고 향후 10년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거래실적이 없어 정부에서 지정하는 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상향하여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같은 J 그룹인 K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L는 2022. 6. 21. 16:30경 경기 가평군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8경 같은 구 P 6번 출구 옆에 있는 Q 부근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D은행 S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최고 6,000만 원까지 1.6%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 기록이 필요하다 대출 기록을 만드는 편법을 이용하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T카드에서 대출을 받고 사정을 하면 즉시 반환 처리가 가능하다. 우선 대출을 받고 반환처리는 직접 보내주는 T카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L는 2022. 6. 22. 15: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 사당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1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신도림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신도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2021. 1.경 광명 V에 있는 F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80억대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기 범죄에 U씨 명의 F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다. 검사를 연결해 줄 테니 통화 해봐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인출을 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현금에 있는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킹으로 인한 금융 피해에서 현금 자산들은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H은 2022. 6. 22. 15:15경 서울 강서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2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신도림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2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다행히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