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4. 07:5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04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위 E에게 "씨발 새끼들 니네 두고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위 E의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 08:2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지구대 1층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2팀장 경감 G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지금이 쌍팔년도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감 G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7: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년간 동거하던 피해자 H(여, 54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2:5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고시원 4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실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나는 전과 2범이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큰 소리로 통로를 왔다 갔다 하고 고시원 입구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원 입주자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등)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러 먼저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고시원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하다가 관리인과 언쟁이 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음.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들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면 성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2:41경 군포시 C에 있는 D역사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2009. 8.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를 범하고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수형생활을 하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이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욕망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하여는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C은 2014. 2. 초순경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과 E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70만 원씩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F),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G) 및 위 통장들에 연계된 현금카드 2매, 보안카드 2매,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E으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H),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ID 및 위 통장들에 연계된 현금카드 2매, 보안카드 2매,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C은 2014. 2. 5.경 성남시 수정구 J시장 부근 K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D과 E 명의의 접근매체 총 4매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D과 E에게 각 7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성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인 L의 권유를 받고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제1회 공판조서(2017고단1425)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수자료 확인), 수사보고(접근매체 양도양수 관련 자료), 수사보고(D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명의 우리은행, 기업은행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단체 가입 관련 공범들의 유죄판결문 첨부) 1.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 계좌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개월 2. 양형기준 : 각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범자였던 C의 부탁을 받고 지인들을 이용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의 경우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위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조직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나이에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에서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구체적인 범죄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21. 22:30경 익산시 C, 108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으로 만난 E(여, 18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피고인의 방 침대 맞은 편 옷장에 그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성매매를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이 자신의 자동차에 있으니 함께 자동차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테라칸 자동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3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시키고 성매매 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아까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모두 촬영했는데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총길이 32cm)을 꺼내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신고하기 전에 네가 먼저 끝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매매 대가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8, 50쪽)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및 피혐의자 인적 확인), 수사보고(C아파트 CCTV 첨부 등) 및 C APT CCTV 영상, 수사보고(압수경위 등, 피의자의 컴퓨터 압수수색검증결과, 피의자의 컴퓨터 압수수색 검증결과-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매매대가 지급을 면하고자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특수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 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C원룸 105호에 홀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23:50 경위 C원룸 105호 안에서, 명절인데도 아들이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비판한 나머지 위 원룸에 불을 놓아 죽기로 마음먹고 방안에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신문지와 마른 수건을 올려두고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신문지와 마른 수건만 태우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놓은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및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을 놓은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0: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 앞에서, 60cm 가량의 나무 막대기 끝에 10cm 가량의 커터칼날을 테이프로 연결하여 다니다가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상의 안주머니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E에게 "형사냐, 나 잡으러 왔냐, 내가 너희 하나 못 죽일 것 같아."라는 등으로 말하며 병조각을 집어 들고 찌를 듯한 기세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소주병을 깨뜨려 경찰관을 위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코올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이후 2017. 8.경까지 정신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85

범죄사실 2017고단8185 피고인은 2015. 2. 9.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마트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마트정육코너 매출이면 금융기관에서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1억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마트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미납대금이 다수 있었고 2015. 1. 12. E으로부터 위 C마트를 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마트 인수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6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300 피고인은 2015. 12. 31.경 안동시 H에 있는 I 유통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설 대목에 사과 장사를 해서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사과 장사를 할 밑천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사과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남겨 그 수익을 반반 나눠주고 1억 원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마트의 부도로 인해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과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가 관리하는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1. 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진 2018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 및 피해 회복(피해자 J)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은 J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J과 함께 J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으며, J은 피고인에게 본인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J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J과 연락이 되지 않아 따로 합의서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3:54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센트레빌 204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9.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5. 23: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한샘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나 범행 당일은 급히 귀가하느라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43경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애기능낚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동에 있는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측정 후 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2년 이전의 벌금형의 전과 3회 이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06:1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겠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했다. -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 04: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려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편의점 앞 테이블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추행이 상당 시간 지속되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남흥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반송파출소 방면에서 담안골근린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삼한5차아파트 501동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93에 있는 CU반송대로점 앞길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 근처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고 도주하였고, 무면허운전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5. 제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30. 제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7회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9. 04:30경 제주시 관덕로 67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 광장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05:59경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10. 7. 15:00경 제주시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난 채로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모 피해자 F(여, 77세)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씨발년 쌍년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칼날을 피해자에게 향한 채로 "배에 쑤셔 돌려 버리겠다"고 말하고, 방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와서 위 과도를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은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찌를 듯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들고 "너 죽여야, 내 인생 풀린다, 씨발년"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5:15경 전항의 장소에서, 처음 본 피해자 C(22세)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C : 2017. 12. 11.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존속협박의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과거 폭행 및 협박 관련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본건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식당 매출에서 생활비, 운영비 등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농협은행에 대하여 20,000,000원, 신한생명에 대하여 1,530,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F로부터 차용금 20,000,000원에 대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 NICE신용평가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7:45경 오산시 오산천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보건소 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옆 부분과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SM5 차량의 좌측 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H(여, 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관절낭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I(남,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및 결골 내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C, E,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보험 처리 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0. 1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하러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부엌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및 시가 65,000원 상당의 중국화폐 500위안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22:3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화물차 내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및 시가 미상의 기업은행 BC 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5. 00:30경 김해시 어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BC 신용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360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6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F의 각 진술서 1. 국내거래승인내역(카드번호 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포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신용카드로 이용한 부분이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9:57경 입원 중이던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제207호실에서 같은 호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에게 평소 간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냐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등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소장 2곳 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주치의 소견서 1. 현장 CCTV 영상 인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심신미약으로 볼 정도는 아니나, 약 5년째 입원치료 중인 알콜 의존증후군, 충동장애의 질병이 범행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