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9.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17세)이 귀가하면서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뺨, 복부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9. 5.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양말을 가져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엄마가 네 종이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빨래 봉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19. 자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19.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세게 닫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여 이를 훈계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접 양말을 가져다 신지 아니하고 어머니에게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는 말을 듣고 빨래봉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면서 직접 걷어서 신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17. 2. 19.자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과거에 어머니를 폭행하였던 전력이나 피해자의 과거 행적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비교적 충실하게 답변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2017. 2. 22.경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발장 내용 역시 위 범죄사실과 부합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다거나, 피해자의 배를 가볍게 터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고 있다. 3)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모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나 E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전반을 목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2. 19.경 공소사실 기재 집 안에서 문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있었고, 놀라서 왜 문을 그렇게 닫았냐고 말하고 어깨를 두드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집 안의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배를 가볍게 터치하고 서로 잘 해보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각 진술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 나. 2017. 9. 5. 자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흉기인 빨래봉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빨래봉으로 건드리며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머리를 들이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함으로써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을 상담하였던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사 F 역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물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빨래봉으로 여러 차례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피해 당시 아동보호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머리를 들이대었음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위협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과오 역시 비교적 솔직한 태도로 시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분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9. 5. 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빨래봉을 들고 피해자를 툭툭 찌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의 불화로 인하여 오랜 기간 피고인과 떨어져 지낸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건넨 사실조차 없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관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로 아버지인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기 위하여 집을 나와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보호기관에서 수차례 상담을 받기도 하였던 점, 여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빨래봉을 들고 피해자를 야단치고 있었던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해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력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이 성장하면서 자존감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폭력과 학대의 되물림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보호와 교양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학대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범행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당시에 훈계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어 대면하는 일이 드문 편이며, 피해자의 현재 나이가 만 18세를 넘어 만 19세에 근접한 상태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피해발생의 염려가 낮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