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친부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3:00경 위 C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로 하고 위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C 및 피해자를 포함한 C의 자녀들과 나란히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왼편에 누워있던 C가 피해자와 자리를 바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편에서 C를 바라보며 눕게 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들어 올려 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C가 누워있는 쪽을 향해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해자 언니 E의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부친 및 언니 상대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父, 母, 담임교사 전화 통화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행동으로 묘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들의 위치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3:30경 친구들과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16:38경 및 16:52경 어머니에게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담임교사로부터 피해자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인성부장 교사는 같은 날 21:17경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의 폭로 경위 및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인 C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C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1) C는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30년 지기 친구이다. 2)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 5시가 넘어서 잠들었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술상을 치우는 등 집을 정리하느라 새벽 3시경에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가 새벽 1시 전후에 집에 도착하여 잠들기 전까지 하였다는 행위들에 비추어 보면, 새벽 5시경 잠들었다는 C의 위 법정진술보다는 새벽 3시경 잠들었다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할 만하다. 새벽 3시경 C가 잠든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C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이처럼 C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아버지인 C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4) C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5) C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가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전화가 와서 ‘피해자의 담임교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C가 전화통화 도중에 경찰관을 바꿔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C는 수사기관보다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사건의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친구의 8살 된 딸을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범행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