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4. 26.경 파주시 D건물 401호에 있는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시 G, H, I 임야 19,249m²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고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 중이다.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일산에 있는 농협에서 바로 55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였으니, 부족한 토목공사비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0. 5. 31.까지 모두 변제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34억 5,800만원 중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하였고, 위 H, I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3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돈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2010. 7. 1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으로부터 개발권한을 모두 넘겨받았는데, 마무리 공사대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0. 9. 20.까지 3,2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2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서, 각 지불각서, 차용증, 개발약정서(사본), 사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차용한 것이고, 토목공사가 완공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액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피고인 A이 토목공사 대금이 부족하다면서 토목공사를 완공한 다음 농협 등으로부터 55억 원을 대출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위 1억 7,000만원을 2회에 걸쳐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8년경 후배를 통해 농협으로부터 6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어떠한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는 확약을 들은 바 없고, 이러한 대출을 받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한 흔적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 A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위 금원을 약정한 기한까지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점, 또한 피고인 A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정률이 달성되어야 하지만 약정한 차용금 변제기일까지 위 공정률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만간 토목공사를 완공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장된 언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그 이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위 3,000만원을 변제할 의사 및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피고인 B이 토목공사 마무리공사비가 부족하다면서 약정한 기한 내에 토목공사를 완공하여 이 사건 임야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위 3,000만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차용 당시 사무실 운영비용이 부족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위 차용금을 약정한 기한까지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점, 그 무렵 피고인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확약을 받았다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부동산개발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들이 변제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K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을 받고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