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7:00경 남원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해, 반려견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위 반려견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행선지를 묻고 피해자를 따라 산책에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남원시 E에 있는 F 앞 잔디밭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딸이 너와 같은 또래다. 내 딸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등의 첨부 관련), 피해장소 그림,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현장사진, 2020. 8. 5. 작성 수사보고 및 피고인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고단 214, 246(병합), 전주지방법원 2020노158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외관상 미성년자임이 명백한 피해자에 대하여 기습적인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성적 충동에 대한 통제 및 조절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토대로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중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요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다. 아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ㆍ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 있었을 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범인의 주거지 및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음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개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가 진실하며 진술 능력 또한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인이 자신이 특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자신의 실제 주소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더라도 이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본인의 범행을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F 근처라고 말하자 범인이 자신의 집 위치도 알려주었고,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자신의 집에서 카레컵밥을 먹고 가지 않겠느냐’며 제안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범인의 언동을 종합해 보면, 범인 이 어린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신도 피해자의 가까운 이웃이라거나 그 장소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범행 수단으로 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추가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걸어서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자신의 거주지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언행을 두고, 범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준 것이라서 매우 이례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범인의 특정 단서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인은 유사강간 행위를 전후하여 자신의 집을 직접 지목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범인이 잠겨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철재 대문)을 통해 위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목격하였다. -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는 ‘아저씨이고, 머리가 빡빡이였고, 수염이 길었다’, ‘완전 머리가 하나도 없는 빡빡이는 아니었고, 3cm에서 5cm 정도 길이의 수염이 있었으며, 턱에 길게 나있는 수염이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지목한 범인의 집은 공동주택이었는데, 범행 일시에 가까운 시점에 위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남성은 총 3명이었고, 그중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인이 위 공동주택의 대문이 잠겨 있지 않고 항상 열려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혼란을 야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항에서 살핀 내용과 같이 이는 범행 전후의 친근감 유도 또는 추가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행동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피해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당시 범인에게 큰 경계심 혹은 공포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특정하여 신고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채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F 잔디밭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길래 강아지를 만진 적은 있다’, ‘꼬마애가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길래 강아지에게 손으로 불렀는데, 강아지가 제 곁으로 와서 쓰다듬었을 뿐 그 외특별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일시 경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부터는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일시경 피해자 진술 내용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양형에의 참고를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이는 징역 7년에서 9년 사이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동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유사성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변태적 성범죄이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상적인 성장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는바 법익 침해의 정도가 막심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인을 착각한 것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은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 부착의 요건으로서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위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위험성보다 높은 수준의 것으로서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 부과로 향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또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계량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