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2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6.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C 계좌의 통장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일시에 회현역, 영등포역, 고속터미널역 등 지하철 역 입구 앞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남, 49세)에게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해 "F회사 대출 담당자인데, 추가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F회사의 기존 대출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B은행 계좌번호를 마치 대출상환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7. 10. 16:44경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E회사 직원인데, 금융감독원에 공탁을 걸어야 하므로 입금자 명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공탁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면서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B은행 계좌번호를 마치 공탁금 입금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7. 13. 12:16경 2,040만 원, 같은 날 17:08경 3,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각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실행을 위해 공탁금을 입금한 계좌에 추가로 전산처리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자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전산처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20. 7. 14. 13:45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에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억 1,2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고, 아울러 피고인의 계좌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금융감독원 공탁금, 전산 처리비용 등 납부를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가 아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 17:48경 서울 서초구 G건물 2층에 있는 H ATM단말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2020. 7. 10. 18:50경 서울 중구 백화점에서 J 상품권 50만 원 권 2장을 구입하여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15. 1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1,240만 원의 송금된 돈으로, 직접 IC카드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후 혹은 곧바로 현금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조직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직접 혹은 그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한 후 상품권을 구입하여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첩 메모 사본, 거래명세표, 매출전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F빌딩 G호 소재 'H'를 운영하면서 손님을 관리하고 직접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를 관리부장으로, 환전 업무를 보조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피고인 C(2020. 4. 2.경부터), 피고인 D(2020. 3. 12.경부터), 피고인 E(2020. 3.경부터)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20. 3. 2.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위 PC라운지에서 컴퓨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늘 푸른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외부 기기장치에 지폐투입구 및 시간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유료로 게임물을 제공하고, 배경화면에 '상어'가 등장하면 보상으로 10만점을 분할하여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와 상이한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관리부장과 종업원으로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자등록증 및 신청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늘푸른), 캡처사진(단전함 위치)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 D은 벌금형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규모·기간 및 행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23

범죄사실 2019고단2923 피고인은 2019. 5. 29. 11:5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 D(여, 가명)가 운영하는 OO어린이집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지 빨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공중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3119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15:30경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G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4, 5, 7, 8, 9, 11) 1. 수사보고(순번 12, 20, 21, 22, 23, 26) 2019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번호 제1번 내지 제19번까지 총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번호 제20번과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치마에 걸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검사 및 경찰 각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압수사진 파일 45개 첨부 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제1번부터 제17번까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같은 번호 제18, 19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같은 번호 제20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같은 항 제2호(증 제2 내지 46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제20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 39세)를 만나 잠시 사귀었지만, 2018.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의심, 집착 등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결별을 요구받았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결별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2018. 7. 20. 00:35 경부터 01:30경까지 피해자의 거주지인 대구 남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마침 귀가하여 집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및 집 전화로 수십 회 반복하여 전화를 걸고, 아파트 관리실에 내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면서 "너 11:21분에 (집에) 들어갔잖아."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마침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E으로 피해자의 짐을 찾으러 오라고 하여 2018. 8. 14. 23:30경 피해자가 그곳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채 피고인의 F BMW 520d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친구가 살인으로 형을 살고 있다. 그 친구는 얌전한데 나도 얌전하다. 나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다.", "너 오늘 집에 못 간다. 죽고 싶냐. 맞아야 정신 차리지."라는 등으로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경북 달성군 현풍면을 경유하여 경남 방면으로 운행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고 싶다.', '내리게 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계속 운행을 하던 중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 버려 줄 거다.", "옷을 찢어버리겠다.", "옷을 벗고서 무릎 꿇고 내게 사과해라."라고 요구하는 등 5시간가량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언행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자 이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E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통과차량검색의뢰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약 5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93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4. 10. 19: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5세)을 만나 술을 마시고, 2차로 E에 있는 'F'라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22:09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만취상태가 되자 같은 날 22:29경 G호텔 객실에 투숙하여 그곳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4. 11. 오전경 위 G호텔 객실에서 피해가가 퇴실한 이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여성반지갑 1개를 발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지갑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지갑 도난 관련 수사 서류 합철), 발생보고(점유이탈물 횡령),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죄현장 탐문), 수사보고(주소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자료 합철)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지갑 습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횡령한 재물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01:20경 천안시 서북구 B, 지하1층 C 앞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행패부리고 몸을 만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손과 몸으로 위 E을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2020고단48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신용불량자이니 법인과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0. 29.경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2019. 10.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D)와 기업은행 계좌(E)를 각각 개설하고,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15 피고인은 2020. 9. 18.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 민원실에서, "G 유한회사 명의 C은행 계좌(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2020. 8. 22.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보내주면 500kg 상당의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의류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28.경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그 무렵 유한회사 B 명의의 I조합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뒤,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던 중 2020. 8. 22.경 G 유한회사에 3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을 알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G 유한회사 명의 C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의류를 주문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유한회사 명의 C은행 계좌 사용자를 무고하였다. 2021고단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당신은 신용이 좋지 않으니, 법인을 개설하여 약 6개월에서 1년간 허위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9. 27.경 유한회사 K을 설립하고, 2019. 11. 25.경 유한회사 K 명의 I조합 계좌(L)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날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역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C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확인) 2020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영장 회신내역(계좌거래내역 등) 2021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I조합 영장회신(거래신청서, 유한회사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거래내역을 이용하여 무고까지 감행한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7. 19.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3: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내포점'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 시가 1,8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직후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은행 월촌역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1장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고소장 3.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1: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정수기 관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C(가명, 여, 53세)가 정수기 점검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손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껴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수기 관리를 위해 집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그에 대한 수사과정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1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9. 11:18경부터 같은 날 11:34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응, 계속할건데, 계속할거야 ㅅㅅ(섹스)할 건대, 자기랑 박고 싶다, 보여줘 성기, 성기보여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디지털분석감정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학교폭력 사안 기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제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2:18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대전으로 향하는 B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4. 22: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 D(여, 57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입술과 코 부위를 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