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해주는 대출업자이면서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하부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KT,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시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G(일명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개통신청서를 모집한 뒤 개통신청서를 G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 G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아 가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G은 피고인 A이 모집해 온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가입 서류를 넘겨받아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키고 노트북 할부지급신청을 한 뒤 위탁대리점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시세보다 저가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속칭 '깡')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와이브로 깡'을 이용한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중간모집업자 G과 공모하여, 2010. 11. 19.경 I(일명 J)으로부터 소액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K의 와이브로 개통서류를 넘겨받아 개통신청서를 G에게 건네주어 K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G은 K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S56S)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 내지 70% 가량을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K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62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4.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모집책인 G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012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646,605,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11. 19.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K에게 와이브로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 65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0. 10. 19.경부터 2011. 4. 27.경까지 총 1,012회에 걸쳐 합계 574,401,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G에게 건네준 후 G으로부터 노트북을 판매한 대금 등을 입금받을 통장과 대출신청인들에게 입금해주기 위한 통장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L, M 명의로 통장을 양도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로부터 2010. 10. 28.경 L 명의 국민은행 N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2010. 12. 9.경 L 명의의 제일은행 O 계좌의 통장과 카드 등을 각각 양도받고, M로부터 2011. 1.경부터 2011. 2.경 사이에 2 내지 3회에 걸쳐 M 명의의 신한은행 P, 국민은행 Q, 제일은행 R, S 명의의 국민은행 T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각각 일괄하여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5. 13.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U에게 와이브로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700,5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1. 5. 13경부터 2011. 10. 25.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46,165,6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1. 5. 9.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신청인을 모집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V에게 개인정보 1건당 20,000원씩 합계 58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290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1. 12.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W에게 2,94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2010. 1. 12.경부터 2011. 12. 7.까지 총 139에 걸쳐 합계 460,269,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11. 22.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K에게 와이브로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950,5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2010. 11. 18.경부터 2010. 12. 20.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666,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28.부터 2011. 9. 27.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신청인을 모집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V에게 개인정보 1건당 20,000원씩 합계 1,82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910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첩보보고(와이브로 노트북 '깡' 대출업자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G 하부대출업자 확인(추정), G 피신조서 및 진술조서 기록 첨부, 피의자 B 범죄일람표 정리, C 범죄일람표 정리, D 범죄일람표 정리, A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라.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마. 피고인 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M 명의의 각 계좌 및 S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일부 상호간, 범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한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는, 급전이 필요하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 할부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다음, 노트북을 판매한 돈 중 일부만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통대리점, 하부 모집업자, 하부 판매업체 등 범행 관련자들이 취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는 노트북 할부금 및 약정기간 동안의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료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이기도 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액은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공범인 G이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일부분에 피고인이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G에 대한 형과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