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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0:10경 경북 청도군 B 앞 길에서부터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01:02경 시흥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만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운전 경위와 거리, 2017년 처벌받은 음주무면허 운전과 2018년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이용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함께 시청하고 공유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웹사이트인 'E'에서 'F' 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채널에 업로드할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감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위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연기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평소 불특정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모르는 사람한테 티팬티 보여주기',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야하게 말하기', '혓바닥 붙이고 떼어달라고 말하기' 등 속칭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업로드한 다음 위 채널을 구독하는 시청자들에게 방영하고 같은 방법으로 채널 구독자를 모집하여 결국 시청자 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채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20. 1.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함)' 관련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병원, 어린이집 등이 폐쇄되는 등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에 대하여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한 다음 이를 위 채널에 업로드하여 시청자를 모집하고 광고수익 등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 및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위 피고인 C, D을 각각 방역 관계자 또는 감염자로 분장하게 한 다음 불특정다수의 철도 고객들이 이용하는 I에서 마치 실제 감염자가 도주를 하고 방역 관계자가 이를 추격하는 듯한 연기를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 29. 11:00경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 관리하는 I 지하철 3번 출입구 밖 광장 과 출입구 내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에서, 피고인 B은 영상을 촬영하고, 감염자로 분장한 피고인 C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도주를 하는 듯한 연기를 하고 방역관계자로 분장한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위 도주 연기자를 추격하는 듯한 연기를 그 무렵부터 13:00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실제로 나타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방역 관계자가 검역 등을 위하여 의심 환자를 쫓는 장면은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연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2시간에 걸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에 관한 허위사실로 인하여 위 역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객들은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가 I에 나타난 것으로 오인하여 그 자리를 피하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겁을 먹은 이용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 H 관계자에게 상황을 문의하는 등 피해자 H의 역사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H의 역사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급히 도주하며 위 I 역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밀치고 그 뒤를 방역 관계자들이 쫓고, 환자의 이름을 소리치는 등 마치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I 인근에 나타난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여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환자 추격 J 상황극 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지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E 채널을 운영하거나 연기자로 고용된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다수의 시청자를 모집하고 광고수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I에서 감염자와 방역관계자로 분장하고 도주 및 추격 연기를 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마치 I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나타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H의 역사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위 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E 채널을 운영하면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D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B은 초범이다. 피고인 C, D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0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앞에 주차된 피해자 F(남, 28세)의 G 라세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은 약간 붉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5, 6번 경추골절 및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같은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진단서(H), 진단서(순번 20) 1. 각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경추가 골절되고 척수가 손상되거나 흉추체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20. 1. 16. 확정되었으며,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20.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에 있는 야탑역 광장 자전거 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뒤편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B 소유의 망치, 톱, 드라이버 등 연장이 들어있는 목공 연장 가방 1개(시가 30만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04. 06:00경에서 07: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1층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공용 안마의자 뒤편 콘센트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LM-X625N LG휴대폰(시가 45만원 상당) 1대를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재재판 중인 사실),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D대학교 방면에서 식물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4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하부 치골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부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과 피고인이 근무 업체의 업주와 함께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19:50경 서울 은평구 B모텔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C(여, 27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재차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7:1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12: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팝콘을 나누어 주던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B(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및 기타 촬영 동영상, 피해자 B 진술청취, 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경찰관 폭행 장면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영업 중이던 통신사 대리점 직원을 밀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 통신사 직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후 위 피시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뉴원더풀'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직접 게임머니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 10대를 이용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하여 동종 유형의 영업으로 단속되었는데도,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업장이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 정도로 술을 마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방면에서 왜관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 변경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 가장자리에 주차중이던 E(58세) 운전의 F 카고 트럭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양형이유 2018.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6%로 낮지 않고, 2015년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충돌 차량의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데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1:5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3. 2.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1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입영 통지서를 누나인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고발인진술서, 등기배송진행 상황표, 주민등록등초본 포함) 1. 피의자명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입영거부의 범행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병역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3:26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성동교교차로 방면에서 응봉교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중이였다. 그 당시 사고 장소는 어두운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50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d 1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0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고발서 및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C의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신고인 제출 CD 및 운송대금 지급 등 중요장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6: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펜션에 대학교 선·후배, 동기들과 엠티를 간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후배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다만 피고인은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 사과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진화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지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승객인 동승자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같은 피해자 H(6자)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4,113,464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계좌로 보내주면 회수금액의 3%를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줄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D 주식회사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13.경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F)에 G 명의로 470만원을 이체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지금 입금된 대출금에 300만원을 보태 770만원을 D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7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4. 16:38경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양산시 H아파트 정문 부근으로 이동한 뒤, D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에서 본인 명의로 송금이 되지 않았다며 클레임을 제기했다. 430만원을 다시 마련하여 본인 명의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현금 43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5. 17:40경 같은 장소로 이동한 뒤 재차 피해자를 만나 4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건현장 약도,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사실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원(300만 원)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증거영상, 고발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 C 앞 노상에서 노점 형식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7. 17.부터 2019. 12. 10.까지 위 영업장소 약 9m² 규모의 업소에 냉장고 겸 진열대 등 시설을 갖추고, 쇠고기·돼지고기 등을 진열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래시장에서 노점의 형태로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의 동일 범행으로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7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1) 피고인과 그 가족은 관할관청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판매 수익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 탓에 15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불법 노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바, 생계유지의 수단이라는 이유로 관용적인 처벌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막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이고 범죄사실 기재 범행 기간 자체는 길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1) 이후 피고인의 친오빠가 동일 장소에서의 동일 범행으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8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