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02

범 죄 사 실 2022고단3614 피고인들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일명 : ‘손목치기’)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 2) 피고인들은 2020. 1. 15. 18:00경 대전 중구 J시장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 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K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위 승용차 운전석 부분에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K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부터 2020. 2. 1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38,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752,15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죄일람표 연번 3, 4, 10, 11) 피고인들은 2020. 4. 20. 12:30경 대전 서구 M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 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N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 걸어가며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위 승용차와 근접한 순간 피고인 B이 승용차 조수석 옆 거울 부분에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N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경부터 2020. 6. 15.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60,4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10, 1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645,150원을 지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 피고인들은 2020. 6. 13. 14:24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인적사항 대신 지인인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6. 13. 15:00경 대전 서구 정림동 수밋들 공원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대신 지인인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5. 17. 21:08경 대전 중구 S아파트’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 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T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차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우로 흩어져 걸어가며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위 승용차와 근접한 순간 피고인 E은 조수석 옆 거울 부분에, 피고인 D은 운전석 옆 거울 부분에 각각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T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경부터 2020. 6. 1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27,160원을 지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의 인적사항 대신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 C, V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6) 피고인들은 2020. 5. 27. 18:56 대전 서구 W아파트’ X동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 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Y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좌우로 나란히 걸어가다가 위 승용차와 근접한 순간 피고인 C이 조수석 옆 거울 부분에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Y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74,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7, 9) 피고인은 2020. 6. 4. 19:00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 마트’ 부근 도로에서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AC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와 나란히 걸어가다가 위 승용차가 근접한 순간 운전석 옆 거울 부분에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A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9.경부터 2020. 7. 30.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29,8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4.경부터 2020. 7. 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36,22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C, B, V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8) 피고인들은 2020. 6. 11. 09:25경 대전 서구 정림동 ‘정림도서관’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 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AE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우로 흩어져 걸어가며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위 승용차와 근접한 순간 피고인 C이 조수석 옆 거울 부분에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A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고인 V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에 부딪친 것은 피고인 C이었으므로 피고인 V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82,54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2) 피고인들은 2020. 6. 14. 대전 중구 J시장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 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AF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좌우로 흩어져 걸어가며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위 승용차와 근접한 순간 피고인 C이 운전석 옆 거울 부분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A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보험사 직원인 AG이 고의 사고임을 눈치 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A, C, R, I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3) 피고인 A와 피고인 I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0. 8.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사고 일시와 장소, 방법을 미리 정하여 두고, 2020. 8. 5. 19:00경 대전 중구 J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I은 (차량번호 8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서행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피고인 A는 (차량번호 9 생략) K5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R를 태우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피고인 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58,360원을 지급받았다. 9. 피고인 A, C, V, F, G, H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4) 피고인 A와 피고인 H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0. 8.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사고 일시와 장소, 방법을 미리 정하여 두고, 2020. 8. 19. 12:00경 대전 중구 AH에 있는 ‘AI’ 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혼자 탑승하여 서행하다가 정차하고, 피고인 H은 (차량번호 11 생략)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피고인 H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피고인 H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피고인 V,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적조차 없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355,380원을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5) 피고인들은 2020. 1. 30. 19:30경 대전 서구 정림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AJ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와 근접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F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살짝 밀고, 피고인 F은 그대로 승용차 운전석 부분에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AJ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부터 2020. 3. 1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1,760원을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A, C, V, D, E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6) 피고인들은 2020. 5. 12. 07:05경 피고인 A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견적서를 만들어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W아파트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 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AK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우로 흩어져 걸어가며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위 승용차와 근접한 순간 피고인 E이 승용차 조수석 옆 거울 부분에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AK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부터 2020. 7. 2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75,090원을 지급받았다. 12. 피고인 A, C, AM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7)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6. 4. 20:30경 대전 서구 AN에 있는 ‘AO편의점’ 부근 도로를 함께 걸어 다니며 사고를 발생시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AP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와 근접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 C이 위 승용차 조수석 옆 거울 부분에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AP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AM은 그 무렵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 AM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M은 현장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44,6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N, AR, K, T, AS, AT, AE, Y, AU, Q, AV, AP,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 및 거래내역 1. 각 보험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범죄일람표 연번 7, 9번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7, 9, 12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H, I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회사들 사이의 합의 여부,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