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6. 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동대표를 하면서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인 피해자 E(여, 62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7. 8. 15.경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부동산 소개 업무를 하던 H을 소개하였다. 그 후, H은 2017. 8. 30경 H과 피고인을 믿게 된 피해자로부터 경남 밀양시 I 임야 7,603m²에 관하여 대금 2억 4,000만 원을 투자받아 2017. 9. 29.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3. 7.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기장군 J 임야 2,876m²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대금 2억 6,000만 원을 투자받아 2018. 4. 25.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3. 9.경 피해자로부터 경남 밀양시 K 답 2,400m²에 관하여 대금 2억 1,500만 원을 투자받아 2018. 3. 26.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6. 28.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기장군 L 임야 16,646m²에 관하여 대금 4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2018. 6. 28.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합계 11억 6,500만 원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H은 2018. 12. 6.경 위 부동산들의 대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부풀려진 것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을 소개하고 중간에서 피해자를 부추겨 위 부동산들을 양수하도록 하여 손해가 막심하다는 내용의 원망과 H과 피고인 간의 사이가 내연관계이며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내용 등 피해자의 악감정인 담긴 메시지, 전화, 글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이에, H은 2018. 12. 11.경 H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H은 피고인과 2019. 1. 3.경 H을 믿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후, 2019. 1. 6.경 피해자에게 "1. 밀양시 I 3800평 중 2000평을 분할하여 설정하기로 한다. 2. 밀양시 K 약 2,400m²에 대해서는 2019. 4. 5.까지 원금 220,425,000원과 매수시점부터 연 3%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고 근저당설정하기로 한다. 3. 부산시 기장군 J에 대해서 피고인이 2019. 4.까지 원금 262,830,000원과 매수시점부터 연 3%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고 근저당설정하기로 한다. 4. 부산시 기장군 L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417,012,600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해 준다. 위 1, 2, 4항은 H이 E에게 실행하고, 위 3항은 피고인이 E에게 실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어, 2019. 1. 16.경 피해자가 사기 피해에 관하여 재고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재고소하겠다는 이유로 위 각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H은 위 부산 기장군 L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 외에는 위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양산시 B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여 112신고까지 되었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은 H과, 피해자로부터 계속 위 합의서의 이행을 독촉받으면서 압박받아 오자,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피고인은 2,300만 원을 마련하여 M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M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범행을 모의하면서, 2019. 3. 21.경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M의 지인인 N이 가입명의자인 전화번호 O의 이른바 '대포폰' 1대, P이 가입명의자인 전화번호 Q의 이른바 '대포폰' 1대를 만든 후 2019. 3. 25.경부터 위 대포폰들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B아파트 D동 앞에서 잠복하며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수시로 H, M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2019. 3. 29. 15:43경 H과 통화하면서 H에게, M으로 하여금 매일 피해자를 감시하고 미행하며 피해자의 이동 경로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말에 쉬면 안 되는 데 자꾸 우리 답답한 걸 모르고.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좀 일을 하라 그래.약속을 해 놓았다가 그리 가는데 그 길목에서 한다 하던지 그렇게 하던지 그런 방법도 있는 게."라고 말하고, H은 2019. 3. 30. 17:08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M에게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의 실행을 독촉하였고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을 드러내면서 ".문자 보낸 것도 있고 하니까 바로 쌔 없애뿌자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H에게, M이 위와 같은 실행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양반은 그런 일은 독하게 하는 건 하겠더라."라고 말하고, 다시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범행이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리소문 없이 마 설 건드리면 안 되고 바로 마 안 죽을 정도로 식물인긴 만들어 뿌자 했다. 이름 거론하지 말고. 그렇나, 어떻나, 이렇게 어호 정도만 하고."라고 말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M은 2019. 3. 26.경부터 2019. 4. 4.경까지 매일 R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미행하며 피해자의 평소 생활 습관과 이동경로를 파악한 후 범행 지점을 확인하여 두는 등 사전답사함으로써, 피고인은 H, M과,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H은 2019. 4. 5. 07:30경 M 운전의 위 쏘나타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범행 지점으로 미리 지목하여 둔 양산시 S에 있는 T 버스 종점 정류장 앞 사거리 부근 횡단도로에 도착한 후 도로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로 양 방향을 2회 진행해 보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상황을 모의 실행한 후, 같은 날 07:48경 양산시 B아파트 후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이동 상황을 살핀 후, M은 평소 알고 지내는 P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08:50경 위 B아파트 상가 앞 놀이터 공원으로 불러내어, U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으로 온 P을 만난 후, 같은 날 09:20경 M은 위 쏘나타 차량을 타고 먼저 출발하고, H은 위 P이 운전하는 위 포터 차량에 탄 후 위 쏘나타 차량을 뒤따라가 위 B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함께 주차한 후, H은 위 포터 차량에 탑승하고, M은 P과 함께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가 위 아파트 D동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31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V동에서 나와 위 아파트의 후문 쪽으로 걸어가자, P은 즉시 위 쏘나타 차량에서 내려 위 포터 차량으로 옮겨 타고, M은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2019. 4. 5. 09:36경 범행 지점으로 지목하여 둔 양산시 S에 있는 T 버스종점 정류장 앞 사거리의 횡단보도 앞에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 앞서 도착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가 위 사거리로 오기를 기다리고, H은 P 운전의 위 포터 차량에 탑승하여 위 사거리의 상황이 확인되는 위 사거리 부근 W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사거리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M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M은 위 사거리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같은 날 09:39경 위 쏘나타 차량을 급가속하여 제동장치를 한 번도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몸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약 17m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쏘나타 차량의 위로 튕겨져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M,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42, 43, 78 내지 82, 85, 93, 94, 114 내지 116, 118 내지 120, 122 내지 124, 151 내지 159, 211, 212, 216, 225 내지 233, 238, 239, 249, 250, 263, 264, 281 내지 289, 292, 293, 301 내지 305, 307 내지 321, 352, 353, 388 내지 392, 465 내지 468, 534 내지 538, 567 내지 572, 582 내지 584)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08)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합의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H에게 소개했다가 피해자가 H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원망하는 일을 겪어 오다 H 등과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애를 써 왔을 뿐이지, H, M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모의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다고 예상하지도 못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도 있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 M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고, 나아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공모여부 및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에 대한 핵심증거로는 M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M은 경찰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며 구체적일 뿐 아니라, 검찰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경찰에서 제시한 증거(CCTV 영상, 통화내역, 휴대폰 저장사진, 녹취파일 등)를 봤을 때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계속 부인해도 안 될 것 같아서(증거기록 5권 2427쪽)'라는 것인바, 진술번복의 경위 역시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M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3.경 H이 운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H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고, 그 다음 날에도 피해자의 주거지(B아파트 V동) 근처 공사장 주차장에서 재차 피고인, H과 만났다.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2019. 3. 말경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후문 언덕도로에서 3일 정도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D동)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여 그 뒤로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한편, 3일 정도 위 후문 언덕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문에 나타나면 여기서 차량으로 받아버리자'고 제안하였으나 그 곳은 경사도가 급한 곳이라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어 하지 않겠다며 거절한 적이 있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는 일도 피고인, H과 교대로 함께 했다.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W아파트 단지를 가로 질러 W아파트 정문이 아닌 W아파트 상가 옆 출입문으로 나온 후 인도를 따라 걸어서 가다가 도로를 횡단하여 버스정류장으로 간다'며,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동선(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동선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H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H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는 거라고 했다. H은 일이 잘못되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팔 또는 다리만 부러뜨리기로 했지만 사고 상황이나 장소,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사고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많이 다쳐 자신이 구속되거나 하면 1억 원 정도 더 주겠다는 의미다. 나) 피고인은, H과 M이 자신들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나, 범행을 사주하였다는 점에서 H과 피고인은 같은 입장이므로 H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은 일응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을 직접 실행한 M의 입장에서는 범행을 H으로부터 사주받던, 피고인으로부터 사주받던, 혹은 두 사람 모두로부터 사주받던 본인의 책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M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자가 아님에도 허위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공모자로 끌어들일 실익은 거의 없다. 또한 M은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을 알지도 못 했고, 달리 M이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3.경 H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H의 소개로 M을 만났을 때, H과 M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계획한다는 점(피고인은 이를 '해코지'라 표현함), 대포폰을 만든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 공사장 주차장'에서 재차 H, M을 만났으며, 피고인은 그 전까지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도 없던 M에게 피해자의 얼굴을 알려주기 위하여 M의 차량을 함께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도 하였고(증거기록 8권 1709쪽), M의 차안에서 M에게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이동경로를 말해 준적도 있다(증거기록 8권 1719쪽)는 것이다. 라)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을 보면, 2019. 3. 29. M이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주거지 앞에 정차해 두고 있던 중 피고인이 M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10여 분 정도 후 M과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타고 아파트 후문으로 빠져 나간 다음 근처 Y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장면, M은 Y 커피숍으로 들어가 1, 2층을 둘러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 뒤쪽이나 차량 뒤에 있는 전봇대 혹은 주차장 앞뒤로 숨어서 Y 커피숍 내부를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러 다녔다'는 M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2019. 4. 1. M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M의 차량 뒤에 정차한 다음, 비닐봉지를 든 손을 등 뒤로 한 채 M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이 M의 차량 뒤 화단에 비닐봉지를 놓고 전화기로 4, 5초 통화 후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자 M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H으로 확인됨) 비닐봉지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문이 닫히고 M이 운전석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다가 비닐봉지를 들고 운전석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 역시 '피고인, H이 교대로 자신과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였다'는 M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준다. 마)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H 사이의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M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미행을 시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9. 3. 25.자 녹취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M의 차량에 함께 타고 3일 동안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확인에 실패하자, M에게 피해자의 주거지(B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라고 제안하는 내용이 확인된다(2019. 3. 28.자 녹취록, 그 밖에도 피해자의 동선 파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듯한 정황도 확인된다). 2019. 3. 29. (피고인이 M과 함께 피해자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Y 커피숍으로 간 날)까지도 M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조급해 하는 모습이나 P 명의의 대포폰도 당초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M과 H 사이의 원활한 연락을 위해서 2019. 3. 29. 피고인이 위 대포폰을 M을 통하여 H에게 넘겨준 정황 등이 확인된다(2019. 3. 29.자 녹취록 및 3. 30.자 녹취록). 2019. 3. 25.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M과 H이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그 동선을 파악하고 다닌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에 동참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감시, 미행 등에 관하여 H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긴밀하게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 3. 30.자 통화내용 중 아래 부분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H, M과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H에게 현금 2,300만 원을 건넸고(M은 H으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메모장에는 '2019. 4. 18. 현금 2,300만 원 사진 찍었다. Z에 있는 AA 집 앞 도로에서 M사장 교통사고 낸 후 경찰서 일본다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을 비닐에 넣은 다음 'H'이라고 글씨를 쓴 포스트잇을 비닐에 붙인 후 사진을 찍어 둔 것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다. 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서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메모, 112신고처리내역 등에 드러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H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가 H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망과 함께, 형사고소, 피해회복 독촉 등을 받으면서 상당기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2019. 1. 17.에는 부녀회 행사장에서 심한 몸싸움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J 투자건과 관련하여 2019. 4.까지 피해자에게 2억 6,283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3%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상당한 동기도 있다고 보여진다. 아) 위와 같이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H, M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을 구상하였고,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M과 함께 피해자 식별이나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장소를 제안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행 방범이 매우 위험하고,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중한 상해를 넘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바, 이는 살인범죄와 사실상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살인범죄의 권고형을 본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2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한 점, 피해자와의 상당한 금전적 이해관계를 해결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범행한 점에서 그 동기도 대단히 좋지 못한 점, 비록 범행 당일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적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손상을 당해 현재 반혼수 무의식상태에 빠져 있는 등 범행의 결과가 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히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H과의 통화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차로 들이받을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것이 사전에 약속된 것이라는 점이나 M과 함께 차량에서 피해자의 식별이나 동선 파악을 하였던 점 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진술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등으로 일관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줄이는 데만 급급할 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해 위로나 사죄의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되,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비추어 배심원들의 양형의 견은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비난동기살인(청부살인)죄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ㅇ 유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ㅇ 징역 30년 : 3명 ㅇ 징역 20년 : 1명 ㅇ 징역 10년 : 4명 ㅇ 3년 4월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