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37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2837] -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C, F, D의 관계]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이자 전공의 C를 지도·감독하는 지도교수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전공의 F을 지도·감독하는 지도교수이다. C는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3년차 전공의(현재 이 사건 병원 '난임센터' 전임의)이고, F은 이 사건 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현재 해군 군의관으로 군 복무 중)이다. D은 이 사건 병원의 여성병원(이 사건 병원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모아 '여성병원'으로 내부 조직화하고 있음) 진료부원장(2018. 12. 24.자로 여성병원 진료부원장직 사임)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여성병원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의료사고의 발생] 피고인 A은 2016. 8. 11. 08:38경 이 사건 병원 내 여성병원 지하 1층 5번 수술실에서 산모 I(당시 32세, 이하 '이 사건 산모'라 한다)을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출산된 I의 자(여, 당시 0세, 이하 '이 사건 아기'라 한다)를 이 사건 산모의 뱃속에서 꺼내어 수술을 보조하던 전공의 C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아기를 전달 받은 C는 위 아기를 안고 수술실 내에 있는 ICS(신생아 처치대)로 이동하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신생아이자 미숙아였던 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위 아기에게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두혈종 등을 입게 하였으며, 위 아기는 이 사건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피고인 B과 F의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51경 뇌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F, D의 공동범행 : 증거인멸 D은 2016. 8. 11. 09:00경 위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이 사건 아기가 수술실에서 떨어져 두정골 골절 및 그로 인한 경막외 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아기의 보호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J이 로그인하여 영상전달시스템(Picture Archiving &amp; Communication ; PACS)에서 입력함으로써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 OCS)과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 EMR)에 자동생성되는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검사에 대한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를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 OCS)과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 EMR)에서 삭제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이 사건 아기의 낙상 사고 및 그로 인한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등에 대해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를 EMR에서 삭제되도록 하기 위해 삭제 과정에서 D에게 필요한 연락을 하고, 피고인 B, F은 이 사건 아기의 진료기록부나 사망진단서에 낙상 사고에 의한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뇌초음파 검사 시행 사실 및 그 검사 결과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기를 치료한 의사들로서 이 사건 아기의 의무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가 삭제되도록 방치하거나 오히려 그 삭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아기에 대해 일반적인 장례절차가 이루어지게 하여 C에 의한 위 의료사고를 은폐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과 F은 2016. 8. 11. 16:06경 이 사건 아기의 퇴원요약지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임시저장 상태에서 기재하였던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검사 사실 및 그 결과를 모두 삭제하여 퇴원요약지를 완성하고, 같은 날 16:09경 이 사건 아기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최초 뇌내 출혈이라고 기재된 사인을 삭제한 채 미상부위의 다량 출혈이라는 사인만 기재하여 완성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기가 분만 후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전공의 C에 의해 IICS(신생아 처치대)로 이동되던 중 떨어진 사실을 수술기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16. 8. 11. 17:22경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지를 삭제하는 과정에 D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병원 전산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D에게 "지금 급하게 이 사건 아기 영상 판독을 삭제 해야합니다. 부원장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애기는 사망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D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여 병원 전산관계자와의 연락을 매개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기를 치료한 의사로서 이 사건 아기의 의무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영상 판독결과지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2016. 8. 11. 23:08경 F에게 "사망환아 5시 이후 EMR 처리와 보호자 동태는 어떤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지 삭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F은 이 사건 아기를 치료한 의사로서 이 사건 아기의 의무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지 삭제 여부를 확인한 후 2018. 8. 12. 07:25경 피고인 B에게 "오늘 오전 아직 EMR상 SONO 판독 어제와 동일한 상태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보고하는 등 의무기록이 삭제된다는 정을 알면서 의무기록 보존의무에 반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F, D은 공모하여, 2016. 8. 11. 17:22~18:19경 OCS에서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를 삭제하고, 2016. 8. 12. 07:25~07:52경 EMR에서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를 삭제하고, 2016. 8. 13. 09:00경 이 사건 아기의 사체가 일반 장례절차를 통해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에 있는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되게 함으로써 C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증거인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를 삭제하고, C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증거인 I 아기의 사체를 인멸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의한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C의 지도교수로서, 피고인 A과 C가 진료를 한 내용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은 C가 그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이 C가 작성한 초안을 관리·감독하면서 수정하여 최종적인 진료기록부 등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작성되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는, 피고인 A이 2016. 8. 11. 08:38경 이 사건 병원 내 여성병원 지하 1층 5번 수술실에서 이 사건 산모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출산된 이 사건 아기를 이 사건 산모의 뱃속에서 꺼내어 수술을 보조하던 전공의 C에게 전달하고, 이 사건 아기를 전달 받은 C가 이 사건 아기를 안고 수술실 내에 있는 IICS(신생아 처치대)로 이동하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신생아이자 미숙아였던 이 사건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 사건 아기에게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두혈종 등을 입게 하였으며, 이 사건 아기는 이 사건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피고인 B과 F의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51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C의 과실에 의한 이 사건 아기 낙상 사실을 이 사건 산모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기록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는 공모하여 이 사건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C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 아기 낙상 사고 사항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과 F의 공동범행 가.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의한 의료법위반 피고인 B은 F의 지도교수로서 피고인 B과 F이 진료를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은 F이 그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F이 작성한 초안을 관리·감독하면서 수정하여 최종적인 진료기록부 등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작성되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기를 치료한 의사들인 피고인 B과 F은 2016. 8. 11. 10:44경 위와 같은 C의 과실에 의한 이 사건 아기 낙상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아기에 대한 뇌초음파 검사가 시행되고 그 검사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아기의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 이 사건 아기에 대한 뇌초음파 검사 시행 사실 및 그 검사결과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F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기에 대한 뇌초음파 검사 시행 사실 및 그 검사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변사체 신고의무 위반에 의한 의료법위반 피고인 B과 F은 피고인 B의 관리·감독 하에 이 사건 아기를 함께 치료한 의사들이고, 의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F은 2016. 8. 11. 08:38경 낙상 사고를 당하여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두혈종 등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아기를 함께 치료하다가 같은 날 14:51경 이 사건 아기가 사망하여 F이 퇴원요약지 초안에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사망진단서 초안에 이 사건 아기의 뇌내출혈을 사인으로 기재하는 등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변사의 의심이 있었음에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F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기의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됨에도 이 사건 아기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 B은 F의 지도교수로서 피고인 B과 F이 진료한 환자에 대한 진단서는 F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이 F이 작성한 초안을 관리·감독하면서 수정하여 최종적인 진단서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작성된다. 피고인 B과 F은 I 아기가 2016. 8. 11. 08:38경 낙상 사고를 당하여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두혈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아기를 함께 치료하다가 같은 날 14:51경 이 사건 아기가 사망하여 F이 퇴원요약지 초안에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사망진단서 초안에 이 사건 아기의 뇌 내 출혈을 사인으로 기재하는 등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변사의 의심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2016. 8. 11. 16:09경 F에게 F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초안의 '(가) 직접 사인' 란에 'massive hemorrhage unknown origin(정확한 원인 질환이나 부위를 알 수 없는 대량출혈)' '(나) (가)의 원인' 란에 'hemorrhagic disease of newborn(잘 알 수 없는 신생아의 출혈성 질환)', '(다) (나)의 원인' 란에 'prematurity(미숙 출산)',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란에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f newborn(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라고 각각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란 중 '병사'에 'V'표시를 하고 이 사건 아기의 낙상 사고에 의한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두혈종 등은 사망진단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F은 그와 같이 이 사건 아기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2016. 8. 11. 16:56경 이 사건 아기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F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기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아기의 보호자에게 발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변사체 검시방해 피고인 B과 F은 피고인 B의 관리·감독 하에 이 사건 아기를 함께 치료한 의사들이다. 피고인 B과 F은 이 사건 아기가 2016. 8. 11. 08:38경 낙상 사고를 당하여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두혈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아기를 함께 치료 치료하다가 같은 날 14:51경 이 사건 아기가 사망하여 F이 퇴원요약지 초안에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사망진단서 초안에 이 사건 아기의 뇌내 출혈을 사인으로 기재하는 등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변사의 의심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아기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고, 그에 따라 2016. 8. 13. 09:00경 이 사건 아기의 사체가 일반 장례절차를 통해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에 있는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F은 공모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병사 처리함으로써 검시를 방해하였다. 굵게{[2019고단4791] - 피고인 C, D} [피고인들과 A, B, F의 지위]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의 여성병원의 진료부원장(2018. 12. 24.자로 여성병원 진료부원장 직 사임)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A은 이 사건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이자 전공의 피고인 C를 지도·감독하는 지도교수이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전공의 F을 지도·감독하는 지도교수이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3년차 전공의(현재 이 사건 병원 '난임센터' 전임의)이고, F은 이 사건 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현재 해군 군의관으로 군 복무 중)이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1.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A은 2016. 8. 11. 08:38경 이 사건 병원 내 여성병원 지하 1층 5번 수술실에서 이 사건 산모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출산된 피해자 이 사건 아기(이하 본항에서는 '피해자', 나머지 항에서는 '이 사건 아기'라 한다)를 이 사건 산모의 뱃속에서 꺼내어 수술을 보조하던 전공의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출산 직후의 미숙아로 양수 및 혈액이 묻어 있는 상태였고, 제왕절개 수술대에서 신생아처치대까지는 약 1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전달받은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를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안고 안정된 자세로 걸어가 신생아처치대까지 안전하게 옮겨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피해자를 건네받은 후 고무재질의 바닥으로 되어 있는 신발의 뒷발목 걸이부분을 올리지 않아 신발이 발에 고정되지 않은 채 착용한 상태에서 안정되지 아니한 자세로 걸어가 피해자를 옮긴 과실로 흔들린 신발과 바닥과의 마찰로 인해 앞으로 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두혈종 등의 상해를 입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51경 뇌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과 A, B, F의 공동범행 : 증거인멸 피고인 D은 2016. 8. 11. 09:00경 위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이 사건 아기가 수술실에서 떨어져 두정골 골절 및 그로 인한 경막외 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병원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고, A, B, F은 이 사건 아기의 낙상 사고 및 그로 인한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등에 대해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A은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를 EMR에서 삭제되도록 하기 위해 삭제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필요한 연락을 하고, B, F은 이 사건 아기의 진료기록부나 사망진단서에 낙상 사고에 의한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뇌초음파 검사 시행 사실 및 그 검사 결과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기를 치료한 의사들로서 이 사건 아기의 의무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가 삭제되도록 방치하거나 오히려 그 삭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아기에 대해 일반적인 장례절차가 이루어지게 하여 위 의료사고를 은폐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B과 F은 2016. 8. 11. 16:06경 이 사건 아기의 퇴원요약지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임시저장 상태에서 기재하였던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검사 사실 및 그 결과를 모두 삭제하여 퇴원요약지를 완성하고, 같은 날 16:09경 이 사건 아기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최초 뇌내 출혈이라고 기재된 사인을 삭제한 채 미상부위의 다량 출혈이라는 사인만 기재하여 완성하고, A은 이 사건 아기가 분만 후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전공의 C에 의해 IICS(신생아 처치대)로 이동되던 중 떨어진 사실을 수술기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16. 8. 11. 17:22경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지를 삭제하는 과정에 피고인 D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병원 전산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지금 급하게 이 사건 아기 영상 판독을 삭제 해야합니다. 부원장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애기는 사망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D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전산관계자와의 연락을 매개하고, B은 이 사건 아기를 치료한 의사로서 이 사건 아기의 의무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 결과지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2016. 8. 11. 23:08경 F에게 "사망환아 5시 이후 EMR 처리와 보호자 동태는 어떤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지 삭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F은 이 사건 아기를 치료한 의사로서 이 사건 아기의 의무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지 삭제 여부를 확인한 후 2018. 8. 12. 07:25경 피고인 B에게 "오늘 오전 아직 EMR상 SONO 판독 어제와 동일한 상태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보고하는 등 의무기록이 삭제된다는 정을 알면서 의무기록 보존의무에 반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D과 A, F, D은 공모하여, 2016. 8. 11. 17:22~18:19경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 OCS)에서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를 삭제하고, 2016. 8. 12. 07:25~07:52경 EMR로 전송되어 생성된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를 삭제하고, 2016. 8. 13. 09:00경 이 사건 아기의 사체가 일반 장례절차를 통해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에 있는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되게 함으로써 C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증거인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를 삭제하고, C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증거인 I 아기의 사체를 인멸하였다. 3. 피고인 C와 A의 공동범행 :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의한 의료법위반 A은 피고인 C의 지도교수로서, A과 피고인 C가 진료를 한 내용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은 피고인 C가 그 초안을 작성하고, A이 피고인 C가 작성한 초안을 관리·감독하면서 수정하여 최종적인 진료기록부 등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작성되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와 A은, A이 2016. 8. 11. 08:38경 이 사건 병원 내 여성병원 지하 1층 5번 수술실에서 이 사건 산모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출산된 이 사건 아기를 이 사건 산모의 뱃속에서 꺼내어 수술을 보조하던 전공의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이 사건 아기를 전달 받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아기를 안고 수술실 내에 있는 IICS(신생아 처치대)로 이동하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신생아이자 미숙아였던 이 사건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 사건 아기에게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두혈종 등을 입게 하였으며, 이 사건 아기는 이 사건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B과 F의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51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C의 과실에 의한 이 사건 아기 낙상 사실을 이 사건 산모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기록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이 사건 아기의 낙상 사고 사항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L, J, M, AA, N, O, P, Q, Z, R, Y, S, T, U, V, C, D,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R, AB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I아기 장사 정보 회신, 각 압수조서(모든 압수조서를 증거로 거시하는 취지이므로 구체적 특정은 생략함), 각 압수목록(모든 압수목록을 증거로 거시하는 취지이므로 구체적 특정은 생략함), 안전사고보고서 기안서, 안전사고보고서, I 마취기록지, 현장사진, 각 RCA 회의록, 각 RCA 결과보고, H병원 참고자료(16. 8. 기준 병원조직도, AI 등 7명 인사기록자료 등), I 의무기록 번역본, I 아기 의무기록 번역본, 수사보고(산모 I 및 피해자 I아기 의무기록 총현황), 자문회신서(수사기록 제2274쪽), 의무기록관리규정, H병원 진료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환자안전위원회 내규, QPS위원회 내규, 수사보고(피의자 C의 낙상사고 당시 착용 신발밑창 재질 확인), 수사보고(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등 내부지침·규정 확인), 자문회신서(수사기록 제2910쪽), 자문회신서(수사기록 제2953쪽),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모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거시하는 취지이므로 구체적 특정은 생략함), 수사보고(H병원 PACS시스템 'BN'의 영상판독지(REPORT)의 전자서명 유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영상의학과보고서(의무기록지, EMR) 및 REPORT(영상의학과, PACS)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I아기) 데이터베이스 로그기록 등 확인2(뇌초음파 판독소견 재전송 로그기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Q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N, O 압수물(2차 압수집행 관련) 분석결과(하드디스크 전자정보) 및 상세목록 교부 예정], 수사보고(피해자 혈액검사 관련 채혈시간 확인), 영아사망 등 통계자료, 수사보고(뇌초음파 판독결과 확인과정 시연 및 '퇴원요약지 중요검사결과' 항목에 뇌초음파 검사결과내용 입력과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진부원장) 휴대전화기(전자정보) 압수물 분석결과 및 진술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영상의학과 J 판독이력내역자료 회신), 영상의학과 J 판독이력내역자료(이메일), 입원진료신청 및 약정서 (I아기), 선택진료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전자서명 및 발급시간 확인), 사망진단서 전자서명 및 발급시간 관련 데이터베이스 출력자료, 수사보고(법무법인 BO 참고자료 및 EMR상 피해자 엑스레이 '영상의학보고서' 생성시간 및 전자서명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퇴원요약지 상 중요검사결과(뇌초음파) 입력과정 시연], 수사보고(피의자 N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H병원 의무기록 정정 및 삭제 절차규정 확인), H병원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규정, 의무기록 및 정보에 대한 보관파기(지침번호 70-004)(개정 전·후), 의무기록정정관리(지침번호 70-009), 사용자접근권한관리(지침번호 70-002), 전자의무기록 삭제과정 시연, 시연과정 사진설명,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영상의학과보고서 - 뇌초음파) 삭제시간 추정 및 삭제방법 시연에 따른 분석결과], H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수사보고(I의 BK 산부인과 진료 관련 기록 제출), BK산부인과 진료 관련 자료, BK 산부인과 진료기록, H병원 전산정보팀 인력현황, 수사보고(A, D 통화내역 분석) 사본, 사건관련자 통화내역 파일, 각 PACS검사 판독지 송수신기록, 녹취서 작성보고 사본, 각 녹취록 [2019고단4791]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AA, N, O, P, Q, Z, R. Y, S, T, U, V, A, B, C(피고인 D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2019고단2837 사건의 K,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 D,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R, AB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I아기 장사 정보 회신, 각 압수조서(모든 압수조서를 증거로 거시하는 취지이므로 구체적 특정은 생략함), 각 압수목록(모든 압수목록을 증거로 거시하는 취지이므로 구체적 특정은 생략함), 안전사고보고서 기안서, 안전사고보고서, I 마취 기록지, 현장사진, 각 RCA 회의록, 각 RCA 결과보고, H병원 참고자료(16. 8. 기준 병원조직도, AI 등 7명 인사기록자료 등), I 의무기록 번역본, I 아기 의무기록 번역본, 수사보고(산모 I 및 피해자 I아기 의무기록 총현황), 자문회신서(수사기록 제2274쪽), 의무기록관리규정, H병원 진료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환자안전위원회 내규, QPS위원회 내규, 수사보고(피의자 C의 낙상사고 당시 착용 신발밑창 재질 확인), 수사보고(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등 내부지침·규정 확인), 자문회신서(수사기록 제2910쪽), 자문회신서(수사기록 제2953쪽),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모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거시하는 취지이므로 구체적 특정은 생략함), 수사보고(H병원 PACS시스템 'BN'의 영상판독지(REPORT)의 전자서명 유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영상의학과보고서(의무기록지, EMR) 및 REPORT(영상의학과, PACS)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I아기) 데이터베이스 로그기록 등 확인2(뇌초음파 판독 소견 재전송 로그기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Q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N, O 압수물(2차 압수집행 관련) 분석결과(하드디스크 전자정보) 및 상세목록 교부 예정], 수사보고(피해자 혈액검사 관련 채혈시간 확인), 영아사망 등 통계자료, 수사보고(뇌초음파 판독결과 확인과정 시연 및 '퇴원요약지 중요검사결과' 항목에 뇌초음파 검사결과내용 입력과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진료부원장) 휴대전화기(전자정보) 압수물 분석결과 및 진술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영상의학과 J 판독이력내역자료 회신), 영상의학과 J 판독이력내역자료(이메일), 입원진료신청 및 약정서(I아기), 선택진료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전자서명 및 발급시간 확인), 사망진단서 전자서명 및 발급시간 관련 데이터베이스 출력자료, 수사보고(법무법인 BO 참고자료 및 EMR상 피해자 엑스레이 '영상의학보고서' 생성시간 및 전자서명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퇴원요약지 상 중요검사결과(뇌초음파) 입력과정 시연], 수사보고(피의자 N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H병원 의무기록 정정 및 삭제 절차규정 확인), H병원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규정, 의무기록 및 정보에 대한 보관파기(지침번호 70-004)(개정 전·후), 의무기록정정관리(지침번호 70-009), 사용자접근권한관리(지침번호 70-002), 전자의무기록 삭제과정 시연, 시연과정 사진설명,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영상의학과보고서 - 뇌초음파) 삭제시간 추정 및 삭제방법 시연에 따른 분석결과], H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수사보고(I의 BK산부인과 진료 관련 기록 제출), BK산부인과 진료 관련 자료, BK 산부인과 진료기록, H병원 전산정보팀 인력현황, 수사보고(A, D 통화내역 분석) 사본, 사건관련자 통화내역 파일, 각 PACS검사 판독지 송수신기록, 녹취서 작성보고-사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0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구 의료법 제90조, 제26조, 형법 제30조(변사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3조, 제30조(변사체 검시 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 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B, D 등과 판시 증거인멸을 공모하지 않았다. C는 이 사건 아기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기를 안은 채 넘어졌고, 그 사실은 이 사건 산모의 수술기록 등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C가 이 사건 아기를 안은 채 넘어진 사실과 위 아기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D 등과 판시 증거인멸을 공모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 진단서 작성의 점,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변사체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C가 이 사건 아기를 안은 채 넘어진 사실과 위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범죄들이 성립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아기를 안은 채 넘어진 사실과 위 아기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아기를 안은 채 넘어진 사실은 이 사건 산모의 수술기록 등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라. 피고인 D 증거인멸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그 기재가 공소장일본 , 주의에 위반되며, 위 피고인은 A, B 등과 증거인멸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가 이 사건 아기를 안고 가다가 넘어진 행위와 이 사건 아기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아기를 안고 가다가 넘어져 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위 아기에게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두혈종을 입게 하였으며, 그것과 이 사건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행위와 위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의 수술실에서 출산된 직후의 이 사건 아기를 신생아처치대로 옮기기 위하여 위 아기를 안고 걸어가다가 '악'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그 순간을 목격한 간호사들은 당시 '쿵', '파당' 하는 소리와 함께 피고인 C가 넘어져 바닥에 엎어졌고, 아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그 수술실에서 큰 소란이 일었고, 수술실 밖에 있던 수간호사 AI이 위 수술실에 들어가 볼 정도였다. 당시에 위 상황을 목격한 간호사들 중 일부는 그 목격 상황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대처 방식에 충격을 받고 위 병원을 퇴사할 정도였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팀의 여성병원 파트장인 Q가 그날 오후에 다른 직원에게 보낸 문자에는 '나 비상이야 애기 사망. 의사가 넘어지면서 애기 떨어뜨렸어'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아기를 안은 채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아기가 바닥에 떨어진 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뇌초음파 촬영을 하였는데, 그 뇌초음파 영상에 위 아기에게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등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자문한 의사인 U, V은 위 증상은 신생아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미숙아가 가진 질환인 파종혈관내 응고장애와 결합하여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기가 29주 3일에 태어난 미숙아로서 신생아가사, 호흡곤란증후군, 태변흡입증후군, 파종성 응고장애의 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지, 위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기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두개골골절, 경막외출혈 등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그것이 위 아기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한 감정인도 위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등이 위 아기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이 사건 아기에 대한 뇌초음파 촬영 사실 및 그 결과가 삭제된 점 아울려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아기가 바닥에 떨어져 발생한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등과 위 아기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 B, D이 증거인멸을 공모하였는지 및 위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D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증거인 이 사건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를 삭제하고, 위 아기의 사체가 일반 장례절차를 통하여 화장되게 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산모의 주치의로서 2016. 8. 11. 08:38경 이 사건 병원내 여성병원의 수술실에서 이 사건 산모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이 사건 아기가 태어났는데, 피고인 C가 위 아기를 위 수술실에 있는 신생아처치대에 옮기기 위해 안고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기를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옮긴 이후 소아과에서 심폐소생술 등 위 아기에 대한 치료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아기에 대한 주치의가 피고인 B이고, 담당 전공의가 F이었다. 영상의학과 의사인 J은 이 사건 당일 10:30경 이 사건 아기에 대한 뇌초음파 촬영을 하고, 그 무렵 F을 비롯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던 전공의들에게 위 촬영 결과 위 아기에게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등의 증상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11:00경 F으로부터 위 뇌초음파 촬영결과를 전해들었고, 당일 13:3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뇌초음파 촬영결과를 말해주었다. 이 사건 당일 14:51경 이 사건 아기가 사망하였는데, 피고인 A과 B은 위 아기의 보호자들에게 위 아기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 및 위 아기에 대한 뇌초음파 촬영 결과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J은 당일 15:02경과 15:05경 위 뇌초음파 촬영 결과를 영상전달시스템에 입력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16:06경 F에게 이 사건 아기의 퇴원요약지에 기재되어 있던 '위 아기의 뇌초음파 촬영 사실 및 그 결과'를 삭제하도록 하였고, 당일 16:07경에는 위 아기의 사망진단서 초안에 기재되어 있던 '뇌내 출혈'을 삭제하고 '정확한 원인 질환이나 부위를 알 수 없는 대량출혈'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사망의 종류 란에 '병사'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위 사망진단서에는 이 사건 아기가 떨어진 사실 및 그로 인하여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등이 발생한 사실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F은 이 사건 당일 17:00경 J에게 이 사건 아기에 대한 뇌초음파 촬영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16:00경 병원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기의 사망사실을 전해 들었고, 당일 17:21경부터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여, '전화주세요', '급함', '문자주삼', '지금 급하게 I 아기 영상 판독을 삭제해야 합니다', '부원장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애기는 사망했음' 등의 문자를 보낸 후 피고인 D과 통화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과의 위 통화 당시 위 영상 판독의 삭제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원무팀에서 여성병원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Q는 이 사건 당일 17:44경 이 사건 병원의 직원에게 '나 비상이야. 애기 사망. 의사가 넘어지면서 애기 떨어뜨렸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Q는 피고인 A에게 당일 18:19경 '교수님 영상의학판독지는 일단 없했으나 Emr엔 남아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18:21경에는 '이 판독소견 2주후에 하실거면 빨리 조치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20:01경에는 '교수님 영안실 책임자랑 통화했고 다행히 영안실에 위임되어서 화장날짜는 토욜 오전에 될 것 같습니다. 영안실 안치 후 24시간 이후에 화장 예약이 되니까요. 낼 오후 5시 이후는 화장터가 끝난 시간이라 토욜 일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일 20:01경 '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Q는 이 사건 당일 21:02경 피고인 D에게 '부원장님 영안실에 위임되어서 화장 날짜는 토욜 오전 8시 예약 완료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D은 '넵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23:08경 F에게 'EDH 사망환아 5시 이후 emr 처리와 보호자 동태는 어떤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F은 이 사건 다음날 07:25경 '교수님 문자 확인 늦어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 아직 emr상 sono록 어제와 동일한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Q는 이 사건 다음날 07:52경 이 사건 아기에 대한 의무기록을 확인했는데, 당시 enr상 위 아기에 대한 뇌초음파 영상의학보고서가 없었다. ⑩ 피고인 D은 BL 그룹 BM 회장의 이촌사촌 동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 내 여성병원의 진료부원장으로 여성병원을 총괄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원무팀장이던 N는 '여성병원 파트장인 Q가 여성병원의 업무에 대하여 원무팀장인 자신보다 피고인 D과 더 많이 상의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Q가 피고인 D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⑪ Q는 이 사건 당일 오전 이 사건 병원의 수간호사로부터 '전공의가 이 사건 아기를 안고 가다가 넘어져서 아기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D으로부터도 당일 오전에 분만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를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Q는 또한 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11시부터 12시 30분 사이)과 오후 6시경 피고인 D을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얘기를 나눴는데, 피고인 D이 '애기 영상 EMR에서 내렸다가 올리기로 했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을 분쟁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로 처리하고 아기의 보호자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⑫ 피고인 D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09:00경에 수간호사로부터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Q에게 상황파악을 해서 보고하라고 했고, 당일 오전 11:00경 진료실에서 Q로부터 '애기 뇌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두정골 골절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17:22경 피고인 A과의 통화 당시 위 영상 판독의 삭제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혹시 이 사건 아기의 보호자가 의무기록을 복사해 가서 아기에게 뇌골절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 특정 여부 및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 이 부분 관련 주장은, 그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렇다면 피고인 D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일 뿐 공소사실의 불특정,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A, C의 의료법 위반 여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수술실 내에서 제왕절개 수술 직후 이 사건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기재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증거인멸 등 범행은 병원의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하여 아기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인 점, 이는 환자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그 신뢰를 배반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 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 A, B, D은 의사로서 이 사건 증거인멸 등 범행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아기의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한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전자기록 변작의 점)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고단2837 사건의 판시 제1항과 2019고단4791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J의 전자기록 중 일부를 삭제하여 변작하였다. 2. 판단 사전자기록변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는 목적범으로서 그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목적에 대한 기재가 없어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2019고단2837 사건의 판시 제1항과 2019고단4791 사건의 판시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의료법인 E에 대한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진료기록부 미기재 1)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B과 F은 이 사건 아기를 치료한 의사들로서 2016. 8. 11. 10:44경 위와 같은 C의 과실에 의한 이 사건 아기 낙상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아기에 대한 뇌초음파 검사가 시행되고 그 검사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아기의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 이 사건 아기에 대한 뇌초음파 검사 시행 사실 및 그 검사결과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F과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과 C는 2016. 8. 11. 10:44경 이 사건 아기가 위와 같이 신생아처치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C의 과실로 낙상하고, B과 F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있음에도 C의 과실에 의한 이 사건 아기 낙상 사실을 이 사건 산모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기록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의무기록 무단열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 원무팀 직원인 BG(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6. 8. 11. 17:50경 이 사건 병원 원무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아기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이 사건 병원 원무팀 직원인 BH(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6. 8. 11. 17:51경 이 사건 병원 원무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아기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G과 B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의 사용인이 진료기록부 기재의무를 위반하고 의무기록을 무단열람한 것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이 그 사용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