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1:3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신성교통 차고지 앞 도로를 금촌동방면에서 아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협소한 농촌도로로서 차량 피양을 위한 갓길차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트럭 우측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에,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 14:00경 사증 없이 북경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21. 21:00경 사증 없이 중국 상해(푸동)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2013. 9. 8. 11:00경 사증 없이 중국 상해(푸동)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3. 10. 5. 15:00경 사증 없이 중국 상해(푸동)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 G는 2013. 10. 6. 21:00경 사증 없이 중국 대련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 성명불상의 속칭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책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목포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7. 17:00경 제주시 하나로마트 공판장 뒤편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 알선책이 지시한 바에 따라 제주-목포 부정기화물선 I(4,915톤)에 실어 목포로 이동할 예정이던 J 운전의 화물탑차(4.5톤, K)의 적재함에 올라타 은신하였으나, 같은 날 17:45경 위 화물탑차 적재를 위해 대기 중 경찰에 발각되어 현행범인체포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 고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미수에 그친 점, 곧바로 국적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등기소 앞 교차로를 국제대학교 방면에서 남부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진행 신호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SW5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SM520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한국맥도날드 평택서정점 소유의 F SW50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16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SM520호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32,40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2013고단1192 1. 2013.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 02:00경 시흥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가 내 누나다,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여기 사장을 안다"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5. 26.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6. 14:3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 준비가 되지 않아 식사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 애미 보지에는 털이나 있냐. 싹 밀어버려서 없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L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고 욕설을 하고 오 른발로 L의 왼쪽 정강이, 배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L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3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21:10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N'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O 이 개새끼, 어린 딸 같은 아이를 따먹고"라고 큰소리치고 발차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21:21경 시흥시 P빌라 3동 B02호에서 시흥소방서 Q 119 안전센터에 흉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1:27경 위 P빌라 3동 B02호에 출동한 소방관 R가 피고인에게 현재 상태, 음주 여부 등을 물어보자, 갑자기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면서 R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위 P빌라 앞 도로로 나와 119 구급차량 옆에 서 있던 R의 가슴,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소방관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720 피고인은 2013. 5. 24. 00:40경 부천시 소사구 S에 있는 T지구대 앞 횡단보도에 서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U(32세) 운전의 V 그랜져 HG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덤벼. 덤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치고, 왼손으로 어깨를 1회 밀친 후 다시 왼손으로 목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2013고단1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 X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의자 폭행부위 사진 1. CCTV 분석표, 동영상 CD 2013고단1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3. 5. 13.자 업무방해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13. 5. 13.자 업무방해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L, E, C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3. 21:10경 시흥시 M에 있는 C 운영의 'N'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 C(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2013고단1159 피고인은 2013. 3. 16.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후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고은리 소재 춘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287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1. 05: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을지로6가 58-5 KT 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3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층 51-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시계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위 가게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프마켓 11번가를 통해 E에게 정품시가 580,000원 상당인 가짜 EMPORIO ARMANI(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AR5889) 1개를 146,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12. 경부터 2015. 4. 30. 15:15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오픈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네이버쇼핑, 이스타일, G마켓, 옥션 등 사이트에 "미합중국, 텍사스 75080, 리차드슨, 에스, 센트럴 엑스프레스웨이 901"의 등록상표(상표등록 제0561909호), 속칭 : GIORGIA ARMANI(조로지오 아르마니)사의 EMPORIO ARMANI(엠포리오 아르마니)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시계와 돌체(국제 등록번호 : 제6251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시계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정품추정시가 합계 576,057,000원 상당의 가짜 시계 1,318점 중 900여점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나머지 418 점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무실 전경 사진 및 판매사이트 등 첨부, 진정상품 감정의견 및 정품 가격 첨부, 위조상품 정품 가격표 첨부, 상표 등록원부 첨부,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물품 시가) 1. 압수조서, 압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기간도 약 2년간에 이르며 판매규모도 약 1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혐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5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우석(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2:02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08번길(월곡동, 한성1차아파트) 11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피고인의 부부 사이의 일에 참견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1회 누르고, 우측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천공(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폭력 발생보고, 현장출동 상황 수사보고, 진단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1, 2, 4,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액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2153 상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2:3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현관문과 유리창을 깨뜨리고 연막탄을 주거지 안으로 던지고 붉은색 물감을 탄 물을 방안에 뿌려 수리비 5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리창문 수리 견적서 첨부) 1.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파손된 유리창문 등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 차적조회(A), 피의자 A 소유 추정 차량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전처인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전력 등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1.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품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제063119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 휴대폰 케이스 10점을 소지하던 중 위조상품도매업자 E으로부터 665,000원을 받고 위 E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 경까지 위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제063119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3,274점, 지갑 19점, 휴대폰 케이스 837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3287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를 부착한 가방 33점, 상표권자 '샤넬'이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2점을 소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품판매업자 8명으로부터 합계 167,188,000원을 받고 이들에게 이를 각각 판매하고, 2015. 7. 14.경 위 D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32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위조 상표 제조를 위한 용구, 원단, 재단물, 위조 상표가 각인된 금속장식물을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제063119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아찌모노', '아찌불박', '신불작납짝이', '메티스', '팔라스', '아찌', '팔중', '오디온', '페이보릿' 등은 모두 위 각 상표권자들의 가방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7번의 '신불(가방) 1개는 '신불(가방) 11개', '합계 8개'는 '합계 18개의 오기이고, 순번 151번의 '신불(가방) 4개'는 '신불(가방) 3개', '합계 11개는 '합계 10개의 오기이며, 총 합계 '3,645개'는 '3,654개의 오기이다. 가방 7개, 휴대폰케이스 10개를 E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665,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상품판매업자 6명으로부터 228회에 걸쳐 판매대금 154,334,000원을 위 F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휴대폰 분석결과, 거래영수증, 정품추정시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을 말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상표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순이익이 아니라 상표위조 상품의 판매대금 전액이 그 추징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969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39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3) [권고영역]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p2년) www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각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년 가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왔고, 상표권이 침해된 각 제품의 수량과 그 가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표권침 3)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표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해행위를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10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량의 위조상품이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위조상품 판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의 규모, 이 사건 상표권침해행위의 태양과 규모,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에 있는 신천시장 앞길에서 같은 구 들안로 311 동일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9세)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D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민소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부터 2016.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666,660원(2016년 10월 임금 967,755원, 11월 임금 3,333,333원, 12월 임금 2,365,5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K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부산 연제구 L건물 101호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E은 내·외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F는 부산사상구청 N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부산사상구청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부산사상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사상구의 'P공사' 전부를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D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철골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M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M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사인 C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관할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3. 항과 같이 위 D 주식회사로부터 'P공사' 중 철골공사를 136,926,000원으로 재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시공을 함으로써 건설업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5. 가.항과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비가 부족하자 국산 H빔이 아닌 중국산 H빔을 사용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는 마치 국산 H빔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그 차액만큼 공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5.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철골공사의 자재는 전부 국산을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국산 H빔과 중국산 H빔의 차액인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N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위 P 공사와 관련하여 H빔을 국산이 아닌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미등록건설업자에게 공사 전체를 하도급을 주고, 부실공사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8, 15:45 경 위 사무실에서 위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R에게 전화하여 '혹시 Q이라는 이름을 아느냐, 현재 사상구청에 사진 40-50장이 투서로 접수가 되어 있다, 내일 구청 N에 와서 조사를 받고 부실공사 부분은 재시공해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실공사에 관한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3, 28, 47, 56, 60, 61, 63번), 각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1. 업무분장표, 민원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C: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29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29조 제 1항 다. 피고인 E: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피고인 S: 형법 제127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S: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E, S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피고인 S에 대한 형의 선택과 관련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후자의 형이 더 중하므로 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벌금형이 없는 관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및 선고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59조 제1항(징역 6월, 피고인이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누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R에게 전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60

범죄사실 1.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01: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등산복 판매장 뒤 이면도로에서 그전 같은 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도착한 후 택시비용 결제관계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씨발 등대콜이 이렇게 불친절 해도 되냐, 씨발새끼야 택시기사가 아까부터 기분 나쁘게 하더니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와 같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사 I에게 "택시를 타고 출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팔을 뿌리치고 발로 위 경사 I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입으로 위 경사 I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무릎으로 위 경사 I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J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목부위에 열린 상처를 가하였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위 경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I팔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경장 J이 제지하자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야 이년 아, 네가 뭔데, 경찰관이면 이러면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녀의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중 일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69

범죄사실 2014고단4069 피고인은 2013. 8. 27.경 서울 강서구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D'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벤츠 씨(C)220 1대와 벤츠 지엘케이(GLK) 1대를 수리비 포함하여 각 2,5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수리를 한후각 3,000만원에 판매한 다음 수익금 1,000만원의 절반인 500만원을 주겠으니 벤츠 중고차 구입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이 추진하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981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 I BMW 차량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1.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아직 차량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위 차량을 3,600 만원 가량에 구입하여 다음날인 2013. 11. 6. 현대캐피탈에서 1,495 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종국적으로 담보가치가 위 차용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을 2,000만원은 지인인 J에게 다시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J에게 돈이 가는 것을 꺼려하여 이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J이 아니라 본인이 빌리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더구나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차량구입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2,000만원, 2013, 11. 12.경 980만원 등 합계 2,9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기본영역] 1. 사기(일반) > [제1유형] 1억원 미만 : 6월~1년 6월 2. 사기(일반) > [제1유형] 1억원미만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제2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의 상한의 2분의 1(9월)을 합산합: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배상신청부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금액 중의 일부인 2,780 만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바,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의 잔여 액수가 추가적인 심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확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위 피해금액 부분을 E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어, 이로써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명하여야 할 피해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