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2016. 3. 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금세공 업체인 IT에서 금세공 기술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I를 퇴사한 후 위 I의 내부 구조, CCTV 위치 및 금고 비밀번호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I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I 건물 주변을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던 중 2016. 5. 7. 19:00경 피고인 B 과 함께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펜션으로 가족여행을 떠나 휴식을 취하다가 피고인 Bl 타고 온 L 쏘나타 승용차가 렌터카임을 알고 위 승용차를 타고 위 에 갔다 오면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고 알리바이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타고 2015. 5. 7. 20:30경 위 펜션을 출발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건물 부근에 도착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7. 23:58경 위 I 건물 1층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화장실 창문을 깨뜨리고 이를 통해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된 작업실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금고 2개를 열어 보관 중이던 시가 152,330,400원 상당의 금 634.71돈(24K), 시가 38,352,600원 상당의 금 213.07(18K), 시가 146,652,479원 상당의 금 1044.53돈(14K), 시가 31,087,000원 상당의 금 완제품 20점(101, 24K), 시가 5,590,000원 상당의 수리제품 7점 및 시가 18,351,982원 상당의 귀금속 부속물(큐빅, 18K, 14K 부속제품류)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92,364,461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2016. 5. 7. 20:30경 위 펜션에서 위 A으로부터 '귀금속을 훔쳐 오려고 하니 네가 타고 온 렌터카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이 금품을 훔치러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피고인이 타고 온 렌터카인 L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주어 위 A의 절도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5. 8. 02:00경 위 펜션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순금 덩어리(24K) 3개(각 10돈, 11돈, 67.03돈)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순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9. 15:00경 서울 중구 M, 301호에 있는 N감정원에서 위 감정원 직원인 C에게 대금 15,604,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17:00경 위 펜션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금제품을 절취한 후 이를 녹여 만든 일명 '잠금바' 9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잡금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16. 14:00경 위 N감정원에서 위 감정원 대표인 D에게 대금 73,396,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감정원의 직원으로 중고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5:00경 위 감정원에서 위 B으로부터 위 A 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순금 덩어리 (24K) 3개(각 10돈, 11돈, 67.03돈)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순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위 A의 평소 거래규모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순금 덩어리 3개를 대금 15,60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감정원의 대표로 중고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 12, 오후경 위 감정원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순금바 3개(각 97.22돈, 119.32돈, 218.14) 및 잡금바 2개(각 150.40돈,184.96돈)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순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위 A의 평소 거래규모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순금바 3개 및 잡금바 2개를 대금 107,8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6. 14:00경 위 감정원에서 위 B으로부터 위 A이 절취한 후 녹여 만든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잡금바 4개(각 71.72돈, 103.11돈, 245.50돈, 285.37돈)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순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위 A의 평소 거래규모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잡금바 4개를 대금 73,39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A,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O,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U 매장, 매장으로 출구된 순금 거래명세표, 금고 보관된 월요일 출고예정 귀금속, 장신구 등 재료 보관 증명, 수리 맡긴 피해품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조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특수절도방조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