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9. 4. 16. 13:33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그곳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봉투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8. 1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7,3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1649 피고인은 2019. 4. 6. 12:21경 대전 동구 E건물 3층에 있는 F 내 농산품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8,472원 상당의 소고기팩 3개의 포장지를 벗긴 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투에 옮겨 담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 1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1,822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F20191/1988 1. 피고인은 2019.3. 14:30 ~ 15:00경 사이 대전 동구 E건물 H동 2층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네이비 라운드자켓 1벌(시가 149,5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핸드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6. 13:00 ~ 14:00경 사이 대전 동구 E건물 H동 2층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녹색 셔츠 1벌(시가 118,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핸드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7. 13:02경 대전 동구 E건물 H동 2층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네이비 스트라이트 셔츠 1벌(시가 39,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핸드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7. 13:00 ~ A14:00경 사이 대전 동구 E건물 H동 2층에 있는 '0' 매장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자켓 1벌(시가 199,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핸드백에 넣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8. 12:3013:30경 사이 대전 동구 E건물 H동 2층에 있는 'Q' 매장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흰색 셔츠 1벌(시가 274,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핸드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03 피고인은 2019. 2. 23. 16:00경 울산 남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합계 23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몰래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1504 피고인은 2019. 6. 7. 11:4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W'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32,6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청바지 1벌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400원 상당의 의류를 각 절취하였다. 2019 23552 1) 다만, 위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피해품을 'Y 팬티 7장'에서 'Y 팬티 6장'으로 수정한다. 1. 피고인은 2019. 8. 30. 13:50경 경산시 2에 있는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의류 매장에서 매장 앞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종이 가 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위 AA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꿀빵 1박스, 시가 14,000원 상당의 경주빵 1박스, 시가 8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 AE, AF, AG, AH, AI, G, AJ, AK, N, J, L, P, R, AL, T, AM, AN, X, AO, AP, AQ, AR, AB, AC,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품 및 피해장소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범죄인지, 각 피해품 사진, 사건발생 검거 보고, 각 영수증, 압수물 사진, 피해품 및 피의자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동안의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공황장애, 우울증 등 병력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1649호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2019고단198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L, 제4항 기재 피해자 P, 2019고단3552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A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2103호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 및 20191단315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피해자 AP, 같은 표 순번 5 기재 피해자 A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죄로 세 번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