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리랑카인으로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피고인 A는 2012. 12.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 B는 2006. 1.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2015. 5.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폐가 공터에서 자생하던 대마 3주를 발견한 후 위 대마에 물을 주고 지지대를 세워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15. 8. 23. 21: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공터에서 자생하던 대마 90주를 발견한 후 이를 채취하여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에 있는 피고인 A의 기숙사 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2015. 8. 23. 23:3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에 있는 피고인 A의 기숙사 방에서,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를 건조하여 이를 담뱃잎과 같은 비율로 섞은 후 얇은 종이로 말아 대마초 2개를 만들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26, 22:30 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8,29, 23:30 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 회보 1. 사건현장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매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해 왔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2개의 죄 : 판시 제1, 2 및 3의 가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SM5 승용차를 1,4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 1,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530,331원씩 36개월에 걸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 없이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융통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계좌로 자동차대출금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3. 12, 10. 경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대출금 1,4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자동차이전에 필요한 양도증명서, 위임장과 함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4번, 자동차양도증면서 포함) 1. -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중고자동차 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편취하고, 곧바로 구매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합계액(1,400만 원)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 중 일부(약 270만 원)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3:50경 술에 취한 채로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나를 좀 안아달라,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어가 경찰관 D이 앉아있는 책상으로 돌진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E(35세)이 자신의 주정을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여, 27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E, F)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31.05: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나동 305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3세)이 휴대전화를 새로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주방용 칼(칼날길이 17.5cm),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번갈아 들이대며 수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목부위, 등부위 긁힌 상처 및 왼쪽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D 피해부분),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2회와 벌금형 6회(폭행죄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성격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고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20.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를 광주아울렛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카스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스타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1,772,3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7:50경 서울 송파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딸을 때려 그 딸이 맨발로 도망쳐 나와 가정폭력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가정폭력범죄로 조사를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향해 전기밥솥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씹할 놈, 네가 왜 우리 집에 와서 지랄이냐. 칼로 모가지를 팍 쑤셔 죽인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거실장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잡아 던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손목 및 손가락을 다치게 하여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외에도 동종 처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8. 4. 인천 서구 검암로 일대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손잡이를 당겨보아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50경 인천 서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500원 동전 66개 등 합계 44,170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1.경부터 2015.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약 4,56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129쪽 피해자 AD) 1. 수사보고(여죄수사)(증거기록 490쪽 피해자 AE) 1. 압수목록(압제3115호, 증거기록 387쪽 피해자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죄질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소년이며 입대를 바로 앞두고 있어 소년원의 처우보다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9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5. 11. 18:00경부터 2015. 5. 31. 19:31경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37세)의 차량에 "자기야 어제 넘 좋았어! 우리 또 해야지", "C아 남편하고 섹스하는 것보다 나랑 섹스하는게 더 좋다면서" "어차피 내 내, 인생도 종착역이야. 끝까지 가보자"등의 종이를 부착시키고 또한 피해자에게 "죽이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싶다, 끝을 보자"는 등의 SMS를 보내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시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협박쪽지 1. 피의자가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6. 05:51경 서울 도봉구 C,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던 중 피해자 D(80세, 여)이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뒷짐을 지고 서 있던 피해자의 손에 갖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뒤돌아보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망을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또 다시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뒤로 바짝 다가선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상태에서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05:55 경 서울 도봉구 C, 102동 현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E(70세, 여)가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에 뒤따라 탔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6. 06:00경 서울 도봉구 C, 102동 1층 현관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6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9. 04:00 경 서울 도봉구 G, 105동에 있는 7~8호라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H(39세, 여)이 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탄 후 피해자의 옆에 바짝다가서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6, 16, 14:56 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92 도봉역 2번 출구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I(59세, 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다음 위 성기를 꺼내서 잡고 지하철 역사를 배회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5:40 경 서울 도봉구 C, 102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J(74세, 여)가 위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문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린 다음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CCTV 캡쳐화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3년 받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노년성 치매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5. 16. 15:39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다동 305호에서 '2011. 5. 30. 서구·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제507보병여단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08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1236호 사기 피고사건(피고인 C)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 증언의 내용은 "저(피고인)는 D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주식회사 F이 서울남부터미널 지하상가 관련 15년 장기 임대계약을 서울메트로와 체결하기 위해 입찰을 들어가야 하니까 준비 중이다.'라고만 말하였고, 저, C, G 가운데 어느 누구도 2010. 10.경 '주식회사 F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남부터미널 지하상가 관련 15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위 E에게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주식회사 F은 2012. 1.경 서울메트로가 발주한 서울남부터미널역 종점부 지하상가 개발사업의 입찰에 실제로 응모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과 C은 그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C은 2010. 10.경 위 E에게 "주식회사 F이 서울메트로하고 서울남부터미널 지하상가 관련 15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식회사 F이 D 주식회사에게 서울남부터미널 지하상가에 경비·청소 등 관리 용역사업을 줄테니 사례비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F이 2012. 1.경 서울메트로가 발주한 서울남부터미널역 종점부 지하상가 개발사업의 입찰에 실제 응모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남부터미널 용역관리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표 사본, 송금확인증 1.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1236 사기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1236 사기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신문조서(증인 E, A) 1. 수사업무협조회신 및 남부터미널역 지하상가 임대차 입찰 공고문, 남부터미널역 지하상가 환경개선공사 입찰 공고문, 남부터미널역 지하상가 환경개선공사 개찰 결과, 역사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문, 역사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개찰 결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1236 사기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사정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위증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캐논 파워샷 SX500IS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카메라 사진을 보여주며 "'23만 원을 보내주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4.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에 '쥐샥 빅페이스 흑금 로즈골드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인터넷 캡쳐 사진, 휴대전화 문자대화 내역서, 고소장,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19:2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엄마손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천동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9.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25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이 많은 왕복 10차로의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을 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서서히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해군교육대'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3·1기념탑'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5. 18: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운행 중인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위팔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택시 중간 물품 보관함 위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차량용 공기 청정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운전석 옆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 결재용 카드리더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수리비 93,5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 견적서 첨부,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제작첨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2년) 나. 경합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3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후, 2011. 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말을 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2. 31. 13:00경 영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번만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나는 죽어도 혼자 안죽는다. 누구하고 꼭 같이 죽을거다. 나는 아이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주변 인물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16. 18:5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철저하게 지킨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6.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노트, 메모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8: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과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방법 및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직전 동종범죄를 범한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진잠로에 있는 제이파크아파트 101동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교촌삼거리 쪽에서 진잠시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기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의 청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고,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2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유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고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유족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6층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별지 고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3. 3. 18.까지 울산 남구 D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C'(면적 약 50평)에서 샤워시설, 간이침대, 붉은색 조명을 설치한 약 5평 규모의 밀실 5개와 수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여성가족부 고시 2011-30호 사본 1. 단속사진 1. 지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23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4. 20:00경 서귀포시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05-4에 있는 남원운수 남쪽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13:2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같은 시 이도2동 950-1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산2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9.경 파주시 B건물 308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4. ~ 3. 6. 파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1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파주시 B건물 308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7. 파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1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9.경 파주시 B건물 308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8. 파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1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향후 훈련을 잘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