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혼재성불안 및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5. 4. 14. 1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E점 4층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인 티셔츠 1벌, 시가 240,000원 상당인 바지 2벌을 품 안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고, 같은 날 15:10경 같은 백화점 3층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8,000원 상당인 티셔츠 1벌을 품 안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검토보고, 판결문 등 기록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품이 회수된 사정, 범죄 후의 그 밖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8세)과 고물상에서 몇 번 본 사이로 2015. 8. 29.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도박을 하려던 중 도박 참여자 G(피고인보다 7세가량 많은 선배이고, 덩치도 피고인과 비슷함)이 피고인에게 판돈을 적게 내 놓았다는 이유로 핀잔을 주자 아무런 말없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8회 가량 때리고, 일행들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컨테이너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다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8회 가량 때리고, 일행들이 다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또다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머리를 주먹으로 8회 가량 때리고, 또다시 일행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재차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와 "이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컨테이너 박스문을 닫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8회 가량 때리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강하게 내려쳤으나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히고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 어깨 부위를 치고, 바닥에 떨어진 철제의자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발로 걷어차 피해자 정강이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본건 참고인 H 상대로 유선 문답; 본건 피해자 사건 관련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보다 20세 가까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십여 차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다 다른 물체에 부딪혀 피해자 어깨를 맞히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으로 하여 3주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해 여러 차례 걸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다.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D(48세)과 합석하여 대화를 하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냐"는 등의 반말을 듣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1.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오후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안방 화장실 창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과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0장과 치마레깅스 1벌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29.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6:51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으로 들어간 후 안방과 거실 등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옷 1벌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담금주 1병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1, 22)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1997년, 2004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았던 데다가 2011. 10.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액수 자체도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현재로써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정신장애가 있는 형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하여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8. 9. 17: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마트 2층 매장에서 피해자인 판매책임 직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800원 상당의 리빙엘 쿠킹호일 1개와 시가 7,450원 상당의 바세린 바디로션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엘뷰 티치하젤 토너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해피비스 마스크 팩 1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같은 날 17:45경 위 D마트 3층 F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인 판매책임 직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4,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와 시가 9,800원 상당의 아이핏 휴대폰케이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위 가방을 출입문 밖으로 던지고 위 매장을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피해품 사진, 일반진단서, 의사소견서, 입원외래 진료확인서, 각 원외처방전, 복양안내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기존 범죄와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범행 현장에서 모든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0: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이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팔과 몸을 수회 밀치고, 이어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전과가 있고, 여기에다가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까지 참작하여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2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6동에 있는 킹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8동에 있는 송림버티칼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와 근로자 인력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에게 "근로자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비용을 다음날 10일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경 (주) C를 설립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제품 승인을 받지 못하여 2015. 2.경까지 한 번도 납품을 한 사실이 없어 매월 약 2,000만 원의 회사 운영비용을 지출하여 오다가 2014. 12.경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었고, 회사 임대 보증금 4,000만 원도 월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속이고 피해자 (주)D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2. 25.부터 2015. 4. 10.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평일에 매일 3 내지 15명의 인력을 공급받고도 31,166,967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대표 D)의 소장 G에게 'F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에 칸막이 공사를 해주면 대금 2,167만 원을 지급하겠다. 착공 후 7일 이내 공사대금 50%를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칸막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하게 하여 2,16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D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I의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및 계약ㅅ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이 2,167만 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미용실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사실상 파산상태(2014. 5. 9.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자, 2014. 3. 초순경부터 자신의 전화문자메세지로 대출광고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을 받아 기존 채무금을 변제하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소위 '돌려막기')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자신의 돈으로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비용으로 사용한 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 시동생에게 보증을 서주었는데 4,500,000원만 빌려주면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만 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13: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며 2014. 3. 21. 5,500,000원, 2014. 3. 25.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2014. 3. 26.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 14: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보증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만 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2.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을 급히 써야되니 돈을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2014. 3. 25. 경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 1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 4시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만 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10:0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편취 금원을 모두 보이스 피싱 사기범에게 편취당하여 소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확정적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2016고단1800 피고인은 2016. 4. 4. 13: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3,000원 상당의 돌반지 6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2016고단1925 1. 2015. 12. 9.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식당에서 홀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었고,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여자친구와 함께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피해자의 식당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12. 12.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12. 2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1.경 제주시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귀금속처분대장 사진 2016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4. 16. 특수강도죄 및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2016.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 3. 11.자 주거침입 및 절도, 2016. 4. 중순경 점유이탈물횡령, 2016. 4. 중하순경 절도, 2016. 5. 14.자 주거침입미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3: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여, 31세)과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함께 나와 길을 걷다가 피해자에게 "자러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목을 빼내다가 길바닥에 넘어진 후 "도와주세요, 아~!"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바닥에 대고 2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들이 상당히 일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5. 12. 17. 20:30경부터 회사동료들 7명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고,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회식 장소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같은 날 자정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다른 사람들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둘이서만 술을 마신 시점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자러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5. 12. 18. 03:19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골목길로 나와 같은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03:23경, 03:25:16 및 03:26:52 2~3회에 걸쳐 피해자가 길에서 주저앉자 피고인이 이를 부축하기도 하였다. 이후 위 CCTV 영상이 어두워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식별하기 어렵고, 같은 날 03:31경 피해자가 가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급히 뛰어가는 영상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시 1차 회식장소 부근에 자동차를 주차해두었는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 찾으러 가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자러가자"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제3, 48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뛰어간 이후 계속해서 차를 찾을 생각으로 부근 편의점에 들어가 주차 장소를 물어보다가 "취객이 행패를 부리려 한다"는 112 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2016. 4. 17.자 음주운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5:47경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있는 삼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림중학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경찰관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녹음 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119출동 구급일지 송부), 수사보고(사고 장소 지도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확정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담벼락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2016. 4. 17.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11. 11. 16: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47세)이 운영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집으로 가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기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기어에서 손을 떼자 기어를 잡고 흔들어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16:35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위 E이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위 경찰소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 그곳 정문에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정문 앞 도로를 왔다갔다 하며 교통 방해를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새끼야, 좆 만 한 새끼가 건들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G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문 경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정문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1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더 나아가 정복을 입은 의무경찰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1. 201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1. 12. 중순 23: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1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들을 피해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는 자신의 팔뚝에 볼펜을 찌르며 위협하고, 피고인과 B, C, E은 이불을 들어 피해자의 할머니가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과 발로 때렸고, 이후 위 주거지 인근의 공원에서,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B, C, H, I, E과 함께 2012. 4. 중순 21: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복지회관 쉼터에서, 피해자 G가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I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E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통을 내리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 I,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징역 4 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징역 4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었던 점, 2014. 6. 30.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하고, 범행 경위 및 폭력 행사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1차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결과,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가마절로에 있는 구리방향 편도 5차 서울외곽고속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염좌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5,1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손 정도는 심하지 않고 종합보험처리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안 과일코너 진열대에서 마트 직원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마트 관리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10kg짜리 매실 1박스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원이 매월 200~300만 원의 적자가 날 정도로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주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자신과 자신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가 3,000만 원 가량에 달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피해자에게 "물건이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급하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5. 19. 50만 원을, 2013. 6. 3.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고, 2013. 6. 11.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대신해 주면 7월까지 대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옷 구매 대금 607,2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편취경위와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E 3층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F 경비용역 위탁업체 입찰에 참가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의 총액'란의 금액을 '501,000,000원'에서 '601,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명의의 위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7.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관리단 사무실에서 경비용역 위탁업체 입찰에 참가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관리단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정적 수입이 없어 관리비 등 연체가 지속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빈집을 털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21 21: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그 빌라 3층이 소등된 것을 발견하고, 그 빌라 후면으로 가서 그곳에 설치된 담을 밟고 올라선 다음, 2층 베란다 난간을 타고 3층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수납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용의자 특정 및 차량번호 특정 경위 관련) 1. 종합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0: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의 주점에 들어가는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다고 오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상반신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실형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