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24

범 죄 사 실 2020고단44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26. 18: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과 이웃한 피해자가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도 없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위 집 대문을 마구 잡아당겨 위 집 대문짝이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대문을 열고 위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6.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와 발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7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15:20경 대구 남구 E 앞 골목길을 길 가운데로 걸어가다가 멈춰서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F(남, 26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F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F의 얼굴을 때리고 “배고픈데 잘 됐다, 눈까리 뽑아먹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화물차의 창문과 사이드미러를 때리고, 화물차 앞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에 그 주위에 있던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남, 25세)이 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G의 몸통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벽돌 조각과 우산으로 위 화물차의 후미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58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2:48경 대구 남구 영선길 34 남구보건소 자전거 거치대에 거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전거 체인과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자전거 바퀴의 타이어를 찢어 수리비 약 9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65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30. 10:20경 대구 남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B의 I 테라칸 승용차를 가로 막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흔들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2. 2020. 12. 9.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9. 16:27경 대구 남구 J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의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K(여, 47세)의 L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에 피고인이 끌고 가던 수레를 세워서 가로막고 이에 112 신고를 하는 등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고 위 리어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차량 번호판 부분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9. 22:1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조합 교대역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N조합 소유인 41번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통장을 집어넣어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잔고가 없어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양손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잡아흔든 후 현금출납구 덮개를 오른발로 찍고 다시 양손으로 덮개를 들어 올리는 등으로 수리비 937,2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12. 9. 22:12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42번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부착된 시가 165,000원 상당의 피해자 N조합 교대역지점 소유의 인터폰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20. 12. 9. 22:20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음식점인 ‘P’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Q(남, 40세) 일행에게 ‘나는 하루에 벌면 5,000원인데, 너희는 술 처먹고 잘 산다 개새끼들아.’ 라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Q의 멱살을 붙잡고 좌측 정강이를 발로 차고, 그곳을 지나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하는 피해자 R(남, 48세)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니가 뭔데 경찰관한테 전화하라고 하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R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 R의 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R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6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0. 4.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3. 20:52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가게 주인인 U가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U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V와 피해자 W(남, 30세)가 넘어진 의자를 정리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44cm, 지름: 37cm)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3. 20:53경 제1항의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 W(남, 30세)와 피해자 X(남, 30세)를 따라 밖으로 나와, 피해자 W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X가 양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양 손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W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 X에게 다가가 “니는 부모도 없냐, 니들은 내 아는 사람 오면 다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X의 머리를 때리고, 등을 깨물고, 왼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20:46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철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엎고,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손님인 W와 X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무렵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0. 4.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6. 20:51경 대구광역시 중구 Y에 있는 Z 앞에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A(남, 62세)를 속여 피해자 운전의 AB 택시에 승차한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의 남구보건소를 거쳐 다시 위 Z 앞까지 이동하여 요금 2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6. 21:37경 대구광역시 중구 Y에 있는 Z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입증 관련, 현장 CCTV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차량 후미등을 내리친 우산 사진, 피해차량 운전석 후미등을 내리친 벽돌조각 사진, 휴대폰 영상 사진, 손괴된 차량 사진, 차량수리비 영수증(110,000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20고단5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90,000원) 1. 절단된 자물쇠 사진, 절단된 기아체인 사진, 파손된 자전거 뒷바퀴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을 피해자가 목격하고 차량 내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A) [2020고단6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B, K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2매, 견적서(ATM기), 청구서(인터폰), CCTV 사진 4매, 블랙박스 영상 사진 8매, 피해자 Q 및 R 사진, 피해자 Q 목부위 피해 사진, 피해자 Q의 멱살을 잡는 사진, 피해자 R의 멱살을 잡는 사진, 차량에 있는 피해자 R의 멱살을 잡는 사진, R의 눈부위 및 턱부위 상처 사진, 감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등 [2020고단6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X, W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위험한 물건인 의자 사진 첨부)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2021고단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Z 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상대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7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징역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형집행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 후부터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