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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18. 4.경 당시 인천 서구 C 부지에서 위 회사가 시공한 D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D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약 70톤 가량(25톤 덤프트럭 약 7대 분량)의 페콘크리트 등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채 덤프트럭 기사인 E을 시켜 인천 서구 F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임의로 반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건설폐기물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반출한 것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임의로 반출한 장면이라고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덤프트럭기사 E의 차량이 아닌 차량(특히 흰색 차량 등) 또한 이 사건 부지에 드나드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 사건 부지에 출입한 차량 중 E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출입에도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을 신고할 당시 이 사건 부지에 무단으로 25톤 트럭 100차 분량의 토사가 버려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덤프트럭 기사 E을 통하여 25톤트럭 20~25차 정도의 토사를 반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E의 차량 외의 다른 차량 또한 이 사건 부지를 출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부지에서 발견한 건설폐기물 전체를 피고인이 임의 반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덤프트럭 기사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부지(인천 서구 G)에 토사를 운반하였다. 운반 횟수에 따라 돈을 받는 경우 아무데나 가까운 곳에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하루 운임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데나 버릴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토사반출장소를 지정해주었다. 그런데 H 업체 소장이 자신들 부지니까 흙을 반출하면 안 된다며 구획을 구분하는 깃발 안쪽으로 흙을 반출하라고 하여 그 곳에 흙을 반출하려고 했는데, 그 곳 건축주가 더 이상 토사를 반출하면 고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알리고 작업을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부지와 인천 서구 G 부지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E이 반출한 토사 전체가 이 사건 부지에 적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12번방에서, 피해자 E(여, 35세, 일본인)와 영화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소파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반쯤 벗겨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달려온 그곳 업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DVD방에서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5:43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유소에 들어와, 그곳 사무실에 있던 직원 F에게 전화가 없으니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떼를 쓰며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언행은 발음이 약간 부정 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얼굴 부위가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0경부터 07:10경까지 G지구대 안에서 경찰관 경사 H로부터 4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유사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0: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으로 소주한병을 가지고 찾아가 현관문을 마구 두드렸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즉시 집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왜 받지 않냐며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넘어뜨리고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침대위에 있는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 있는 병으로 뒷머리부분을 때린 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 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2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1:3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86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벌놈,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상해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알콜중독치료에 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10.3.04:00경부터 2012. 10. 4. 10:20경까지 약 56시간 동안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 48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라면 2개와 만두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300원 상당의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17:0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동조선소 출퇴근 버스계약 입찰에서 낙찰되게 해줄테니 성동조선소관계자들 식사접대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동조선소 출퇴근 버스계약을 낙찰받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양산동에 있는 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뉴아반떼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및 동종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서울' 신문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7: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4-7 앞 노상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불법 주차한 택시 때문에 불편을 느껴 운전자인 피해자 C(53세)에게 욕을 하고 지나가는데 피해자가 쫓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토바이에 부착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본건 범행의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0: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5세) 등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아는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다투고 전화를 끊으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포항시에 있는 C 이비인후과의원에 이르러 청각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청력측정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행동을 하여 청력장애 5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2010. 6. 1. 서울지방병무청에 장애진단서와 병역복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조사보고(병역사항 등 확인결과요약),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도 사망하여 사실상 고아로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현역입영을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2: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충서로에 있는 서해안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포면 쪽에서 청소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79세)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경부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차대 사람 사고 속도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1. 2014. 1. 20.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22:55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유람선야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조양동 철새길 28호에 있는 '긴자'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 21.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19:3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유람선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6경 같은 시 대포동 동해대로 3707호 부근 '아메리카노'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이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2014. 1. 21.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에 이른 점. 유리한 요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7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14년 동안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없다가 2011년에 이르러서야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우리은행 성수남지점 앞에서, B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며칠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D에게 1,000,000원을 받고 넘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0:2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건물 2층 원룸 203호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어떤 남자가 그곳에 찾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따진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와 위 남자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을 향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파출소 임의동행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8. 06: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동생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직장 문제로 핀란드로 출국한 후 위 C의 처인 D이 그녀의 딸 E과 함께 핀란드로 출국하기 위해 거주허가증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위 D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거주허가증을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9. 19:00경 춘천시 F(G아파트) 103동 12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과 E의 '핀란드 시민 거주허가증' 수취와 관련된 위임장의 대리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A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외국(핀란드) 시민 거주허가증 수취인에 관한 일체, 본인 성명 'D'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위 D의 성명 옆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 D의 성명으로 서명하여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20. 09:1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한핀란드 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사관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D을 대리하여 거주허가증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D의 묵시적 동의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 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2013. 5. 19.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D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D을 대리하여 거주허가증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D의 묵시적 동의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D의 남편인 C은 핀란드의 H사에 취직이 되어 D 및 그 딸인 E과 함께 핀란드로 출국하기로 하여 핀란드 대사관에 거주허가증을 신청하였고, C에 대하여는 2013. 4. 8.경 거주허가증이 발급되었으나, D 및 E에 대하여는 발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C은 2013. 4. 말경부터 H에 출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4. 4. 초중순경 먼저 핀란드로 출국을 하였고, 피고인과 D은 출국 전까지의 E의 양육 및 주거의 문제 때문에 불화를 겪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은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계속되는 불화와 다툼으로 인하여 D은 2013. 4. 29.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3. 5. 6. D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D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 왔으나 D을 만나지는 못했다. D와 E의 거주허가증 발급을 대행하던 업체에서는 2013. 5. 18. C에게 D 및 E의 거주허가증이 나왔다는 연락을 하였고, C은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D과E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D은 서로 따로 떨어져 살면서 서로 왕래를 하지는 않고 있어서 D은 거주허가증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3. 5. 20. 핀란드 대사관에 D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D과 E의 비자를 찾으려고 할 때 핀란드 대사관 직원이 D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D은 자신의 거주허가증이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D은 위 대사관 직원에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거주허가증을 교부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D와 C은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서 불화를 겪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92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모란시장 쪽에서 야채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XG 차량의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유턴하여 야채시장 쪽에서 모 란시장 쪽으로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G H 렉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코란도 차량을 추격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26에 있는 금호어울림 아파트 입구에서 위 코란도 차량의 앞을 위 렉커 차량으로 가로막자 위 코란도 차량을 정차시키다가 미 끄러져 위 코란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렉커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위 금호어울림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를 위 코란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1,690,1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XG 차량을 수리비 3,358,0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커 차량을 수리비 2,488,750원 상당이들도록, 위 금호어울림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C, I 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6. 각 진단서 7.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0. 23:55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이야기하자 "욕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불상의 남자가 "니가 뭔데 상관이고"라며 퉁명스럽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가져나오려는 것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11. 0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49세)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묻자 "이 새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17: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이 운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67cm, 직경 20mm)로 위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위 화물차를 수리비 856,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를 비롯하여 폭력행위 전과 총 7회(그 중 실형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 처벌불원,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08년의 것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2014.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5. 00:02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에서 약 5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역삼어 린이집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 차량과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 차량의 뒷 범퍼 및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 차량을 수리비 2,008,777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4,408,51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5. 04:3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에 있는 수서경찰서에서 횡설수설하고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2014고단5748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층 104호 E안경점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LTE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인근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동영상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꽃무늬 반바지와 검정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6527 3. 공갈 피고인은 2013. 12. 10. 18:0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문구점 뒤 공터에서 피해자 H(남, 15세)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점퍼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20146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12 노1259호 등, 수사보고(별건 징역 1년 6월형의 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및 공갈의 동종 전과로 인해 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및 공갈 피해액이 크지 아니 한 점, 피해여성들을 카메라로 촬영한 각도나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말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공원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당신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2 ~ 3일 후에 차량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한 후 승합차를 찾아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서울 양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회사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Q 카니발 승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7:1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문구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사직동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양정동 쪽에서 부산교대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부산교대 쪽에서 양정동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37세)가 운전하는 H 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 절 극하건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남, 58세) 및 피해자 K(남,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L(여, 41세) 및 피해 자 M(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N(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O(여, 4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정도 중하고,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