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56

범죄사실 2017고단4356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및 인출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보내 줄테니 먼저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라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6.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씨티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6,000만 원에 대한 이율을 낮추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F 과장을 사칭하며 '내부심사가 통과되었다. 제2금융권인 아주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다시 상환하여 거래실적을 높이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8. 28.경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피해자 D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받게 한 다음, 피해자 D으로부터 알아 낸 위 신한은행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H 명의 전북은행 계좌(I)로 1,200만 원,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600만 원,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700만 원, N 명의 외환은행 계좌(O)로 5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L 명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 2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 게재된 조건만남(성매매), 출장마사지 등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을 지금 계신 곳으로 보내 줄테니 일단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하나은행 계좌(R)로 총 4회에 걸쳐 조건만남 선입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5. 9. 1.경 7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조건만남 선입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7.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주택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탁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T), L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U), L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V)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52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9에 있는 농협은행 금천중앙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W이 개설하여 가지고 온 유한회사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Y)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에서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고단7502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인 Z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강원도 춘천시 AA에 있는 AB재활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위 의원 성명불상 직원에게 Z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 의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9,800원을 지급받게 하고, 피고인은 위 9,800원이 차감된 진료비만을 부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6.경부터 2016.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623,2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 등에게 Z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J, H, N,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리카드, 국민카드, 기업은행카드, 은행거래내역 2017고단5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및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2017고단7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Z과 통화한 내용) 1. 수진자확인 체크리스트,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고단4356 사건의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7502 사건의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3회 있음 몰래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횟수 많음 피해 변제된 금원 없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기간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비교적 많지 않음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