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출상담사인 피해자 B의 소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면담을 요구하는 등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19:46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D아파트 E동 1층 현관의 시정된 스크린도어에 이르러 불상의 호실을 호출하여 성명불상의 아파트의 주민이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는 틈을 타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같은 동 F호의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렀다. 2. 2018.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21:1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주민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위 주민의 뒤를 따라 들어가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위와 같이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CCTV 영상 열람), 고소인 거주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방문조사), 피해자 아파트 정문 및 경비실 사진 1. 수사보고(주거침입 상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것일 뿐 범죄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출입문에 도달하였을 때 우연히 다른 주민에 의하여 출입문이 열려 피해자의 호수를 호출하지 않고 들어가게 된 것이며,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나왔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란이나 주거의 평온을 해할 만한 행위도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파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E동 F호에 거주하고 있다. 위 E동 건물 앞에는 경비원이 상주하는 경비실이 있고, E동 1층 현관 출입문에는 번호키가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대출상담사인 피해자의 소개로 파주시 야당역 인근 소재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건과 관련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분양 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18. 11. 24. 피해자에게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1. 26.에는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항의를 계속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8. 19:02경 피해자에게 '오늘은 D아파트까지 왔다 그냥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A씨 어제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까지 했으니 협박죄, 오늘 오전에는 G은행에 가서 제 이미지 실추시키며 명예를 훼손시켰으니 명예훼손죄가 추가되고, 저녁에는 무단주거침입까지 하려 했으니 주거침입죄까지 추가하려고 하셨나요? 참 대단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답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29. 12:59경 피해자에게 '조만간 오빠랑 찾아뵙지요. 시간을 내어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법원에서 보십시다. 관계자들 법적조치 할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답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14:35 경 '법원에서 만나기 전 우린 조율하고자 노력하고자 저의 가족들과 만나 대화하도록 하지요. D 아파트 앞에서 뵈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이번 일요일 성당 예배 끝나는 시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14:46경 'A님으로부터 더 이상 터무니없는 협박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H 팀장의 직무유기도 동시에 사법처리하니 법원에서 통지 오면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남은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로 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14:47경 '당연히 만나야 할 의무가 B 차장님은 있지요. 법원 만남은 그때의 일이고 피하시면 댁으로 가서 뵐 수밖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14:48경 'A씨 볼 일 없어요.'라는 문자메시지로 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14:53경 '집에 계신 분께 제 사정을 알려드려 이해를 구하고 싶은 맘 가득합니다. 만나서 대화로 조율할 건 해봐야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집에 무단 주거침입할 경우 112 신고 바로 들어갑니다. A씨는 본인의 생각 외에는 답이 없으므로 사법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요.'라는 문자메시지로 답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문제 해결 및 면담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8. 12. 15. 토요일 19:42경 피해자에게 '차장님 원만 해결을 위해 얘기를 나누고자 집 앞에 와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실제로 19:46경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동 1층 현관에 이르러 불상의 호실을 호출하여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이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자 E동 건물 내부로 들어왔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E동 F호에까지 올라가 그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렀다. 당시 피해자는 위 거주지에 없었지만,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위 F호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19:47경 E동 건물 밖으로 나가 그곳을 떠났다. 한편 피해자는 위 거주지 안에 있었던 배우자로부터 피고인이 찾아왔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 19:55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네요. 월요일 사법처리 진행하니 법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으니 경찰 오시면 함께 돌아가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19:57 경 위 E동 건물 현관에 도착하였다. 6) 피고인은 그 이틀 후인 2018. 12. 17. 21:10경 일행인 여성 1명과 함께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E동 1층 현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주민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위 주민의 뒤를 따라 E동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또 다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E동 F호에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당시 피해자는 위 거주지에 없었지만,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위 F호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21:20경 E동 건물 밖으로 나가 그곳을 떠났다.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21:24경 위 E동 건물 현관에 도착하였다. 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로서 그 주거지 건물(D 아파트 E동) 1층 현관문에서부터 경비실과 번호키가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바, 위 E동 건물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각 호실 앞에 있는 복도 포함)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건과 관련하여 상호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문제 해결 및 면담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그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까지 찾아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누구나 쉽사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8. 11. 28. 19:0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왔다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오늘은 D아파트까지 왔다 그냥 갑니다.')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하기도 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15. 19:46경에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E동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12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으니 경찰 오시면 함께 돌아가 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다시 한 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틀 후인 2018. 12. 17. 늦은 시간인 21:10경 또 다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E동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위 E동 건물 내부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에까지 올라가 위 F호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위 E동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과 앞서 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두 차례 모두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F호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점, 주거침입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