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하여 그 곳 현관 서랍장 위에 있던 키홀더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 번호키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14. 상해, 강간, 감금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2. 14. 01:00경 위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 숨겨놓은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다른 남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5. 2. 14.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가항과 같이 상해를 당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너는 사람을 이렇게 때려 놓고 하고 싶냐'라고 말하며 바지를 잡고 울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또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병원에 보내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신고할거니까 안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양발목을 묶었다가 다시 그 곳에 있던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양발목을 묶어 같은 날 06:00경까지 풀어주지 않는 등 2015. 2. 17. 20:0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2015. 3. 16. 주거침입, 강간, 감금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6. 21: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관 번호키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간 1) 피고인은 2015. 3. 16.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너가 사람이냐'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너 계속 반항하면 끈으로 묶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밧줄로 피해자의 양발목과 양손목을 묶고, 그곳에 있던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그곳에 있던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7. 0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밧줄로 몸이 묶여 있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5. 3. 16.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의 2)항과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밧줄로 피해자의 양발목과 양손목을 묶고,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다음 날 오전경까지 풀어주지 않는 등 2015. 3. 18. 1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 창문을 통해 배관을 타고 밖으로 탈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의뢰 회신(E병원) 1. 신용카드매출전표 1. 현장사진 및 압수한 끈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7.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간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 및 부작용이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의 나항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판시 2의 다항 감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동화끈으로 피해자의 양발목을 묶은 것은 맞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며 함께 지냈던 것이다. 판시 각 범행 일시 당시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부친의 사망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 주장에 관하여 판시 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판시 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였음에도 양발목을 운동화끈으로 묶고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이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는 점, 위 강간 및 감금 범행 직전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발목을 운동화끈으로 묶는 가학적인 행위를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간 바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친이 2014년경 사망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2, 3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이 종료된 직후에 농약과 술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15. 3. 17.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제2, 3범죄(2015. 2. 14. 및 3. 16.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앙되어 이 사건 강간 및 감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