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이 보낸 구인·구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 지시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 건당 50,000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경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고등학생들이 구속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위 고등학생들의 범행 방법과 피고인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 체크카드 보관 및 금원 인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으나, 돈을 벌기 위하여 계속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 건당 5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9. 12, 12: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의 수화물 보관소에서 체크카드 양도인인 G가 보낸 그 명의로 된 광주은행 계좌(H)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적은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통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본인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I이 송금한 금원을 다시 피해자 I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6,5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5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알 수 없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무렵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적은 바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6,663,4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2에 '피고인 인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적은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각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알 수 없는 계좌로 그 각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사건송치서공람(G), 사건송치서공람(E)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307쪽), 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374쪽), 이체거래확인서 사본(수사기록 380쪽)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C, K 계좌, E 계좌, 인출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1 순번 5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죄일람표1 순번 6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범죄일람표1 순번 9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각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00,000,000원에 육박하며,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으므로,응보(應報)의 관점에서나 일반예방(一般豫防)의 관점에서나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이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위 200,000,000원에 가까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 행위를 한 액수는 15,350,000원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어린 나이에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한 차례 개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피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가기를 도모해 보는 것이 형벌 목적에 오히려 부합하는 결론이라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해 피고인의 개전을 꾀하여 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