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0. 21: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학교에서 열린 E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 자리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자 6개를 피고인의 자동차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1. 21:3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5. 16:00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J에 있는 K문중 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L 흰색 코란도 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5. 6. 23:20경 경남 함양군 M에 있는 N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O(28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자고 있던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전과가 많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O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알콜중독 및 편집성 정신분열로 인해 자신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이 사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결국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 대신 벌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추측되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20. 21: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학교에서 열린 E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 자리에서 피해자 F(56세)이 자신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5. 17:50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문중 묘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P(여, 37세)의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피해자 P이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P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이어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뒤늦게 온 피해자 Q(43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Q의 입 부분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살피건대, 위 각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7.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주식회사 B 건물 주차장에서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던 E 트랙터의 영업용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낸 후 영업용 차량이 아닌 F 트랙터(차대번호 : G)에 위 E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주식회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대송면에 있는 주식회사 한동철강공업 건물에 이르기까지 E 번호판이 부착된 F 트랙터(차대번호 : G)에 조선기자재 파이프를 실어 이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 첩보 관련 제출 사진 및 각 차양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CCTV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립식 주택 또는 그 건축자재의 수입·판매·건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각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2.경(공소장의 2011. 6. 2.은 오기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2011. 6. 2.은 2011. 6. 12.로 정정하는 것으로 한다)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사업 확장을 위해 태국에 출장을 가는데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왕 빌려줄 수 있으면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업체에 조립식 주택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조차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같은 달 14.(공소장의 같은 날은 오기로 보인다) 주식회사 D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1. 모델하우스 운영관련 계약서 1. 공정증서 정본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C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6월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6.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덕율사거리 방면에서 예천읍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2세, 남)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6:24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대량 출혈성 쇼크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171-2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보행하는 건물 앞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주차장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8.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신길고가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YF쏘나타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YF쏘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와 G 운전의 H 버스 및 I 운전의 J 베르나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군자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사고까지 내어 죄질을 중하나,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5. 2.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3고단4259 피고인 A, B은 2011년 2월 중순 22:0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E 옆 주차장에서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만든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각자 흡입함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2013고단6033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년 7월 하순 22:00경 인천 계양구 F 사거리 부근에 있는 G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7월 하순 23:00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I 공원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0. 23:00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K 입구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5. 13:30경 인천 계양구 L 소재 B01호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대마 약 0.8g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7월 하순 20:00경 인천 계양구 F 사거리 부근에 있는 G에서 대마 약 1.8g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5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2013고단603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현장 및 압수물)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의 동종전과 판결문),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및 사건검색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403호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자고 있을 때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그녀의 집의 샤워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보기 위해 담을 넘어 작은방 창문 방범창 앞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및 선처호소, 피해자 G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의 조합원이고, 2015. 3. 11. 실시한 E조합장선거 후보자인 F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 09:30경 경주시 G 위 농협 조합원 H의 주거지에서 위 H에게 "F가 당선되도록 도와달라. I, J에게도 F를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위 F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F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휴대폰 파손된 장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진술녹화 CD 첨부), 고발장, 각 문답서(H, A), 추가 수사자료 통보, 통장사본, 블랙박스 녹화물 중 전화통화 녹취내용, 핸드폰 통화목록 사진, 통화상세내역서, 핸드폰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에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또한 1달가량 구금되어 있었으며, 종전에 이와 유사한 처벌 전력 또한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2. 2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에 있는 벌집삼겹살 앞 도로를 삼례농협 방면에서 우석대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을 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 아래에 서 있던 피해자 E(23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고 당시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사고 발생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생일파티를 하면서 도로 양쪽에 있는 인도를 벗어나 차도를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위 도로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어 전방 시야가 비교적 양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행 전방에 돌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그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가해 차량을 상당한 속도로 별다른 주의 조치없이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던바,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와 그 친구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같은 과 후배인 H에게 소위 '생일빵'을 한다면서 사고 장소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도 날아온 달걀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치고 몸을 돌리다가 가해차량에 발등을 밟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던 점,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매고 있는 책가방이 가해 차량에 부딪히면서 '퍽'하는 소리가 났던 점, 위 사고 직후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몰려들었고, 피고인은 약 20M가량 가해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내려 피해자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운전한 차량 오른편에서 차량을 건드는 느낌이 나 얼마간 차량을 전진한 후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기 위해 학생들을 바라보았으나,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 같아서(혹은 학생들에게 봉변을 당할까봐) 그냥 갔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학생들이 재밌게 놀고 있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차에 부딪힌 사실을) 항의하지 않고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학생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없었고, 이에 별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떠났다고 주장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도 학생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었고, 그 친구들이 피해자의 주위에 몰려든 모습을 보고도 그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주장인 점,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의 차량과 부딪힌 느낌이 있어 차량을 멈춘 것이므로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떠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알아보았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처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1990년에 결혼한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D(21세)은 피고인의 장남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9. 20: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여자가 이런 장사를 안하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아 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팔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부위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잡고 이를 위 피해자의 목부분에 들이대며 "죽였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4. 00:00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14동 1304호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H, I에게 "엄마를 집에 빨리 들어오게 하라 다 죽여버리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피해자 D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내가 널 일찍 죽였어야 했는데 일찍 안죽여서 니가 나한테 이렇게 대드냐,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철제 시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C,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C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자신의 부인과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들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08. 6. 18.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하여 C를 다방종업원으로 소개하며 "C는 일을 잘하니까 절대 돈떼일 염려 없으니 나를 믿고 돈을 주라"고, D는 "내가 보증을 서줄 테니 나를 믿고 한 번 써봐라"며 C에 대한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C를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즉시 C 명의 농협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18. 15:00경 경북 성주군 H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다방'에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나이는 37세이고 옷도 잘 입고, 일도 똑 소리 나게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나만 믿고 종업원으로 써 봐라, 선불금은 300만원인데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일할 모든 준비를 해서 그 다음날(7. 19.) 아가씨를 데리고 같이 오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다방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언니인 J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9. 14:00경 강원도 평창군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N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 18.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다방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었고 피해자 B이 이를 믿고 C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에 피고인은 이미 C가 피해자 B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08. 7. 18. 피해자 G에게 C를 다방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면서 3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C가 피해자 G 운영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결국 C를 피해자 G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미합의(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제외)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동종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 K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750만 원으로 많지 않고 그중 300만 원은 실제로는 C가 취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4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2008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2008년 이후에는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 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E으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20: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부근 소방서 앞길에서, E으로부터 500,000원 받고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9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 오후경 경남 양산시 H아파트 102동 1101호 화장실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 21:00경 경남 양산시 H아파트 102동 1101호 화장실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서, 감정의뢰회보(모발 - 양성) 1. 각 수사보고(착발신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판매한 필로폰 거래량 관련 보고, 추징금 관련,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401동 1204호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D흥신소업자(전화번호 : E)에게 전화로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후 약 2~3일 뒤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주)F,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I, J을 비롯한 약 20명의 흥신소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고, 'K'이라 불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조회업자에게 재의뢰하여 그를 통해 의뢰대상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 개인정보를 의뢰한 위 흥신소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여왔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말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401동 1204호 자신의 집에서, I으로부터 'L이 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처의 실제 거주지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즉시 위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회를 의뢰하고, 그 무렵 K을 통해 불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종사자로부터 L의 처가 가입한 인터넷망이 설치된 주소를 제공받아 이를 I에게 8만 원을 받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K, I, J 및 불상의 흥신소업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농협 Q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서-신한은행 F 계좌 1. 계좌거래내역(F) 1. 피의자 작성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횟수가 과다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매체상의 개인정보를 취득·거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위험성을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연계하여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앞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년 두 차례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2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경 피해자 C(여, 56세)과 혼인한 법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일삼아왔으며 최근에는 피해자가 마련한 돈으로 구입한 집의 매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집을 처분하고 그 대금의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오던 중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피고인의 거듭된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피해자의 협의이혼신청에 따라 광명시법원에서 개최된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자신은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법원을 나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광명시 D빌라' A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이혼을 못해주느냐, 깨끗하게 헤어지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야이, 씨팔 년아, 오늘 살인 날 꺼다,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12:0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 기각으로 시흥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어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 17: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시흥경찰서 유치장에 구금까지 되었던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늘 아침 법원에 갔다 왔다, 살인 한 번 해야겠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