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60

범 죄 사 실 2017고합660 피고인과 B는 전남 C 외 4필지 부지(이하 ‘D’라고 한다) 내 제강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E(주)를 설립하여, 피고인은 사장, B는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함께 2011. 11. 22.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B는 2014. 5.경 이후 단독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B는 2012. 6. 14.경 F군청과 D에 E(주) 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F군청으로부터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시공업체에 공장 신축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7. 31.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J에게 F군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서 교부’ 및 ‘투자협약서’ 서류를 보여주며, “D 내에 E(주) 제강공장 건축허가가 났고, F군청과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산업은행에서 PF 대출심사를 하였는데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선조건으로 6억 원을 대여해주면, D에 E(주)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맡기겠다. 공사기간은 2013. 9. 6. 착공하여 2014. 7. 5.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대여금 6억 원은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공급가액 15,785,000,000원으로 하며,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매월 말일 공정에 따른 기성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오로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E(주)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2. 6. 14. F군청과의 투자협약은 피고인과 B가 F군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을 토대로 체결되었을 뿐, 피고인과 B는 다음과 같이 F군청과의 투자협약에 따른 투자금액 68,000,000,000원 규모의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즉, 피고인과 B는 산업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2013. 5. 9.경 K(주) 대표이사 L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5,082,200,000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250,000,000원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와 이중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관한 분양가격 9,132,300,000원에 대한 계약금 913,230,000원조차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경 E(주) 법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8. 26. 위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자금대여 약정서 1. 송금내역 1. 투자협약서 1. 건축허가서 1. 분양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 투자예정기업 투자협약 파기 및 입지보조금 환수조치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는 피해자 회사와 E(주)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6억 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도급을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B는 경찰에서 ‘K(주)와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고, K(주)에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도급계약서 기재와 같이 2013. 9. 6. E(주)공장 신축공사 착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것은 피해자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3. 7. 31.로부터 약 15개월이 지난 2014. 10. 21.경이었다. E(주)는 2013. 5. 6.경 기계설비를 소유하고 있던 N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PF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단지 대출신청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구체적으로 대출심사가 진행된 것은 전혀 없었다. B는 경찰에서 ‘피해자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더라도 기성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