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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9. 09:4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10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02-796-0165) 부스 안에서 사실은 폭발장치를 준비하거나 장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4대강 경찰서에 폭탄, 폭발시키겠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형사과 과학수사계 C팀 경위 D, 경위 E, 경위 F, 경사 G 등으로 하여금 즉시 위 공중전화 부스 부근으로 현장출동하여 주변을 탐문,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 수화기를 수리비 시가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16. 20:1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서울용산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K(34세)에게 "이런 빨갱이 새끼들, 버러지 같은 새끼야. 씨발 잡아가봐라, 빨갱이 새끼들, 야 씨발새끼, 빨갱이야,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약 10분 동안 불특정 다수 성명불상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에 의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환청과 피해망상, 조종 망상, 관계 망상 등의 정신분열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외부의 상황을 적절히 인지하고 지각하여 판단할 현실검증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내용 1. 피의자 DNA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사진, 동영상CD,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의 모습 촬영사진 판시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M의 진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환자로 피해망상, 충동성,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심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하여 두 차례나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신고센터에 '남대문경찰서에 미사일이 들어가 불탈 것이다, 계룡대가 폭격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은 고령의 모친뿐으로, 곤궁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정신질환을 치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범죄의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의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다.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 3년 9월 이하(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이 동일하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일죄 성립하는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가 경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권고 형량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계 또는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이들을 모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 제조·판매·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은 2016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5,051,092,655원으로서 위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위 회사는 위 선정 요구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 지명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4. 30.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수회에 걸쳐 위 회사에 대하여 D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12.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 선정 요구를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 D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재무상태표(B, 2015년, 2016년) 1. 각 회계법인의 지정 통보 자료(증거목록 순번 6, 9) 1. B의 지정통보 수령 자료 1. 국세청 신고 자산총액 자료(B)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국세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감원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업개시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1호, 제4조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 제4조의3 제1항 제1호(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3항 제1호, 제4조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4항 제1호, 제4조의3 제1항 제1호(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외부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고, 감독기관의 요구에도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예기치 않은 한중 무역 변수와 그로 인한 자금 경색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황, 자금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선거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19:40경 경남 D에 있는 E 앞에서, 유세차량에 탑승하여 선두에 위치한 채 피고인의 선거운동원, 선거구민 등 200여 명을 향해 손을 흔들며 F아파트까지 이동하고, 위 선거운동원, 선거구민 등은 위 유세차량을 따라 이동하며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며 'A' 등 구호를 제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약 80분가량 위 E 앞에서부터 위 F아파트, G에 있는 H우체국 앞을 경유하여 I에 있는 J은행 앞까지 약 2.5km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운동원 등과 공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고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6매, 동영상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거리행진 및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100만 원 ~ 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수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일 전날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위반하여 10명을 초과한 인원이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 과열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세 장소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우발적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구호를 제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알게 된 피해자 E이 자신의 생활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 일대에서 피고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비난한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12.자 오전경 협박 피고인은 2017. 7. 12. 11:00경부터 11:0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는 나한테 형 소리 들을 자격 없는 거 잘 알고 있지", "대한민국 어떠한 건달을 돈 주고 사서 와 봐라, 나에게 만큼은 안 될 것이다.", "나 버릴께 너도 버려라. 너 나 우습지.버텨라", "너 작업 좋아하지 공갈로 들리지. 엮어라 너 스타일이지", "△△(피해자)아 너는 오늘 나하고 통화를 하지 않고 피하면 아플 것이다.", "△△(피해자)아! 내가 동네에서 떠날려고 하는데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하나는 납두고 갈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7. 12.자 밤경 협박 피고인은 2017. 7. 12. 밤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커피숍'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왜 나를 험담하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안산에서 떠날 테니까 형님도 안산에서 떠나라', 'F에서 형이 모사친(사기친) 업주들을 불러 놓고, 그 앞에서 개쪽(창피)을 주겠다.', 'F 주택사거리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한판 뜨자'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면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내가 연락하면 바로 애들 10명만 보내라, 징역 가는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 10명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며칠 있다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너를 미행했는데 알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7. 18.자 협박 피고인은 2017. 7. 1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F 일원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정지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이를 죽이겠다. 어디있냐, 언제봤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소리쳐 이러한 말을 위 K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에게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7. 24.자 협박 피고인은 2017. 7. 24. 01: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 앞 길거리에서, 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직접 피해자를 만나겠다며 피해자의 위 건물 2층 사무실에 찾아왔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부재 중인 것처럼 인기척을 내지 않고 사무실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승용차가 건물 앞에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위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곳 길거리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어 폭력성을 과시하며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으로 옮겨 놓은 후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주변 식당 종업원들을 상대로 'E(피해자)이를 잡으러 왔다. E(피해자)이 어디있느냐'라며 피해자의 행방을 물어보며 주변을 찾아다니다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일부 CCTV를 껌과 파스를 붙여 가린 후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유리창 쪽에 "자신이 없으면 업드려라(엎드려라). 끝까지 간다. 자신있음 나를 부르고, 혼자만 죽어라. -A-"라는 쪽지를 남기는 등 피해자의 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위협적이 언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영상)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 남겨진 쪽지 사진영상 및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3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 2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집에 탄원서 연명부를 가져가, "D이 마을 인근에 매립공사를 하면서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C의 이름을 연명부에 적어 줄 것을 요구하여 C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를 하고 무인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마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작성이 되어야 좋다, 동생인 E와 아들이 F의 이름도 적어라"고 요구하여 C로 하여금 G와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도장도 찍어달라"고 요구하여 "도장이 없다"는 C에게 "그냥 지장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여 C의 지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그의 동생인 E, 아들 F의 명의로 탄원서 연명부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원사무실에서 피고 H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탄원서 연명부 1부를 갑 제7호증으로 첨부하여 그 사무실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탄원서 연명부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원사무실에 접수한 위 제2항의 손해배상 소송서류(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23501 손해배상)에 증거물(갑 제7호증)로 첨부한 탄원서 연명부는, 이에 연명 기재한 I가 "자신이 연명한 탄원서는 손해배상 소송에 사용하지 마라"고 하여 민사소송에 사용할 것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 손해배상 소송에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사문서인 I의 명의 탄원서 연명부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E, C,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탄원서(연명부)사본(고발장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교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5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B가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용지에 B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증인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같음', 전화 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증(피의자 대리서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의 요구로 작성·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위 지불각서를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3. 하순경 G가 피고인에게 기존 대여금(원금 3,000만 원)의 지불각서 작성 및 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자신이 남편 B의 대리인으로서 연대보증인란에 대리서명을 한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12)를 G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G가 '대리서명이 아닌 보증인 본인이 서명한 지불각서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 양식의 새로운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3)의 연대보증인란에 B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부천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학년도 목련반(만 4세반)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4. 12:46경 위 목련반 교실에서 피해자 F(4세)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 12:00경부터 15:09경까지 위 목련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글쓰기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만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위 목련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복도를 뛰어가며 친구를 밀치게 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위 교실 앞 출입문 부근에 서있게 하는 방법으로 방치하고, 점심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훈육의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은 만 4세에 불과한 아동에 대한 것으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부터 2018. 10. 23.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38억 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투자금이 입금된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인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9.경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8. 1. 15.경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F에 대한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2018. 4. 3.경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억 7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중 1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G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체함으로써 합계 1억 9,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 J, K, L, M의 법정진술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회사 등 조직도,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심사보고서, 신주인수계약서, 법인통장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주장을 정리하면, 2018. 1. 9.경 2,5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에게 교부했고, 2018. 1. 15.경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600만 원과 2018. 4. 3.경 피고인의 G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1억 6천만 원 역시 H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서 횡령이 아니고, 경찰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측 변호사의 회유와 기망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개인 돈이 있어 이를 정산한 것이라는둥 그 주장 내용이 일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 하였고, 앞서 든 증인들의 일부 진술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고도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피해자 회사 자금 관리를 전담했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나 투자 회사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금을 멋대로 사용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관리한 피해자 회사 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상당수 발견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위 1억 6천만 원에 관한 지출내역도 그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O주식양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회사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 중 F 투자 관련 부분의 주주 명의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변경해 주었고, 그 외에도 현재까지 1억 4천만 원을 갚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4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31. 17:00 무렵 서울 중구 B건물 3층 C호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오슬람 전구 8개를 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상우회의 단전결의에 따라 E의 피해가 가장 적은 전구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취하고, E이 운영회비 등을 납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 전구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가사 상우회의 단전결의가 위법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B건물 상인들의 자치조직인 F 상우회 직원이다. 나. F 상우회 운영위원회는 E이 운영회비 등을 연체하자 그 회칙과 관례에 따라 E이 운영하는 위 3층 C호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결의하였다(E은 위 회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슬람 전구 8개를 빼 상우회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52-1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7. 27. 20:00경부터 같은 달 28. 04:00경까지 E이 도박장을 개장한 서울 강남구 F빌딩 G호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걸고 마지막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3. 7. 29.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H이 B, I, J,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바둑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에게 도박자금으로 1,800만 원을 빌려주어 H의 도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피해자 E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잃자 위 E이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3. 8. 15. 22:0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소재 위 E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M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에게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도박을 했으니 이 사실을 언론사에 폭로해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내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위 E을 수시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녹취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 및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개설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면서 다른 공범과 공동하여 도박장 개설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1,800만원을 갈취하고 H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어 도박방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 수법 및 갈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재판 초기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수차례 소환에도 불응하여 재판이 장기간 공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약 50일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에서 화투 50매를 이용하여 같은 모양의 패를 먹어 정해진 방식에 따라 3점을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7,000원 상당의 속칭 3,5,7,9,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과 재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같이 도박을 한 D은 피고인의 조카이고, E, F, G는 이웃주민들로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이 도박을 한 장소는 피고인의 처 H이 운영하는 다방의 내실로 특별히 출입을 막아둔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장소가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곳도 아니므로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그 날 처 H을 대신에서 다방을 관리하면서 D과 소주를 마시고 있다가, 특별한 연락 없이 찾아온 위 E 등과 도박으로 딴 돈을 모아 D이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술을 같이 먹기로 하고 고스톱을 시작하였다. 총 도박의 시간은 1시간 정도이고,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 총액은 277,000원인데 그 중 200,000원은 E가 제사용 장을 보기 위한 돈을 도박판에 내어 놓은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돈은 32,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 3개(I, J, K)와 법인사업자 1개(L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의 정기적 소득 및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판돈이 277,000원으로 그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소득 및 재산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95년과 2015년의 전력으로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인이 일시적이 아닌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0:0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237%로서 매우 높은 수준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대리기사를 통하여 귀가하던 중 요금 문제로 다투었고, 이에 화가 난 대리기사가 차를 중도에 정차하고 그대로 가버린 후 부득이 주취 상태로 운전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42

범죄사실 1. 2018.11. 6.자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물품 판매,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06. 03:00경 위 편의점에서 물품 판매대금 1,081,750원 및 금고 환전자금 276,000원 합계 1,357,7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나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포스단말기를 권한 없이 임의로 조작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편의점캐쉬 포인트를 충전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1.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14:22경 광명시 E건물, 1층에 있는 F오락실에서 피해자 G가 그곳 게임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5. 12:44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교회 지하 1층에서 피해자 J이 그곳 테이블 옆에 놓아 둔 털목도리, 성경책, 현금 5만 원 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닥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1.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8. 04:28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 자물쇠를 펜치로 뜯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 12. 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03:32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 예비현금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 G, L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발생지 내 CCTV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미수 관련) 1. 근로계약서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O편의점 본사 자료 요청), D편의점 시재차액 등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CCTV 수사), F오락실 CCTV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12월 3일 추가 범행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1.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18. 7.경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고 2018. 10.경 기소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그 뒤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어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8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C와 혼인한 상태이고 경찰관이 아님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자신은 미혼의 경찰관이고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혼인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5. 15.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514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은 경찰관이고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08,9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혼인빙자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혼인한 처가 있어 피해자와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6. 23:0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514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총각 경찰관이다.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결혼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비씨(BC)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4조(혼인빙자간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