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1, 3989, 4174, 4175(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451 피고인은 2020. 6. 7. 15: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낚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3,800원 상당의 클라우드프리미엄 낚시대 2개를 바지 속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3989 1. 피고인은 2020.5.25,08:29경 대구 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와 개수를 알 수 없는 '클라우드 운 프리미엄 낚싯대'를 바지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27. 08:11 경위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와 개수를 알 수 없는 '클라우드 운 프리미엄 낚싯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5.29. 08:35 경위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와 개수를 알 수 없는 '클라우드 운 프리미엄 낚싯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6. 7. 12:00경 위 'G' 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10,000원 상당인 '클라우드 운 프리미엄 낚싯대' 2대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174 피고인은 2020.5.22. 17: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D낚시점'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진열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클라우드운프리미엄' 낚시대 1개를 케이스에서 꺼내 바지속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5. 22.부터 2020. 6. 2. 까지 총 7회에 걸쳐 '클라우드운프리미엄' 낚시대 7개 시가 3,495,000원 상당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75 피고인은 2020, 5․ 31, 11:57경 대구 동구 I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그곳 1층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만 9,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운 프리미엄' 낚시대 1개를 바지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6,026,000원 상당의 낚시대 10개를 훔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품 가격 특정) [2020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도난 낚시대 피해품 회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 씨씨티브 분석 결과에 대한), 훔치는 장면 씨씨티브 캡쳐, 수사보고(도난 피해품 제시 사진 촬영 관련),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씨씨티브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2020고단4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장면 씨씨티브 녹화자료 씨디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2020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J), 내사보고(현장씨씨티브 영상 발췌),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다. 2011년 이후에는 절도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9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5. 9.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5.9.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내가 니를 진짜 좋아한다.'라고 하며 입을 맞추고, 잠시 뒤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10,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02:00경 대구 동구 E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어 세우고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방문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노래연습장 씨씨티브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한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진혜원(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형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인바, 공동하여, 2020. 3. 10. 22:25경 영천시 C 소재 'D'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된 주점 손님인 피해자 E(37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 E1)의 일행인 피해자 F(37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방범용 씨씨티브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의 '피해자 B의 일행인'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지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4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바. B 검 사 조진희(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21:5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1. 21:50경 포천시 E 앞 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채혈 원치 않음, 입행굼', 운전자 성명란에 'GG 이름을 볼펜으로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포천경찰서 경위 H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경 차량등록명의자 G로부터 F 코란도밴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코란도밴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포천시 I에 있는 A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오손경위서,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아주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 A이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속였던 점,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1 1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2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06. 17 18: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향해 "막걸리 좀 먹었다. 세금도 냈다.", "한번 봐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5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1. 21:02경 포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0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8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덕규 판결선고 2020. 9.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2.07:5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인 D과 시비를 하다가 쇼파에 누워 쉬고 있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을 발견하고 "더 빠른 방법이 있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쇼파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탁자(가로 약 1m 20cm, 세로 약 75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약 20분에 걸쳐 위 주점 내에 있는 테이블, 쇼파, 유리컵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 김두홍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3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1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곽강순(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8:20경 충북 진천군 B, 'C' 회사 내 2층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도중 앉아 있던 피해자 D(43,여)가 "왜 치냐"라고 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고 이에 4층으로 올라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 및 D의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와 갈등으로 서로 욕설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직장 상급자의 중재를 받기 위해 팀장에게 가서 대화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서너 걸음 앞서 걸었던 것에 불과한바,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과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감정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팀장 앞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으로써 뚜렷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서너 걸음을 앞서감으로써 피해자를 끌고 가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끈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비록 그 목적이 팀장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를 물리적인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폭력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상황을 팀장의 중재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고춘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령(국선)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월변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대출 문의를 하였고, 자칭 B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 이율에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이자 상환을 위해서 당신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10.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경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첨부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 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적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7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9 폐기물관리법위반, 축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홍철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닭을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16:00경 위 농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일대 일반음식점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인 닭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축산법위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16:00경 위 농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200m² 규모의 비닐하우스 2개동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닭 200여 마리를 사육하여 가축사육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기장군수 작성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업 경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16. 7. 22.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2018. 10. 30. 허가를 받지 않고 닭을 사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5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부터 홍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경품지급기준 위반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자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 'C'에서 'SENSE-SHOP','윷놀이' 뽑기기계 안에 39,8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과 35,500원 상당의 드론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경품종류 위반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 종류인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이외의 경품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이용등급: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번호: AR-090218-002)를 받은 'SENSE-SHOP' 뽑기기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 이외의 경품인 지포라이터 1개를 경품으로 진열·보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불법행위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후 이 사건 영업장이 수해 피해를 입어서 영업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5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연 이율 23.9%, 48개월간 월 903,826원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28,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출금 상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 23.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8,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그 무렵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채권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전과 판결문 및 재산범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5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대출금 상환 채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판사 고종완 1)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위 판결 확정일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확정판결의 범행은 판시 모두 기재 절도죄 등 사건의 판결확정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5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서현(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20.3.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화성시 B에 대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산지에 해당하는 C를 침범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생하는 산림을 훼손하고 높이 1.3m ~ 2.8m 가량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합계 약 5,365m²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훼손면적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자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문제된 토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위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1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예상균(기소), 성인욱(공판) 재심대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 9. 1.자 2004고약1650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2004. 6.30. 04: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3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36 가. 협박 나. 강요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3.다. C 검 사 김상이(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강현재(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남, 18세)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9. 00:1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차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씨발놈, 병신, 잠수 타다 걸리면 죽는다 했제'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울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9.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욕을 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때 페이스북 메시지 보낸 것처럼 해봐라, 살고 싶으면 대구 떠라,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다음 모자 창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엎드려 뻗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9. 01:03경 대구 남구 E, 4층에 있는 'FPC방' 복도에서, 피해자가 PC방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다툼을 하고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기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고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7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0:39경 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5%나 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종로구 소재 'C'의 소방안전관리 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7. 오전 무렵 서울 구로구 D 소재 위 (주)B 사무실에서, E 및 F을 위 C G동 및 H동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각 선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하단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1월 07일, 종로소방서장"이라고 기재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2매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그 옆에 종로소방서장 명의의 직인을 스캔하여 붙여 넣은 후 이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2매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 소장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종로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2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안전관리자선임증(사본), 소방안전관리자선임증(원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문서위조로 인해 추가 범죄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