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11. 30. 02:44경 충주시 B 아파트 내 상가 건물에 있는 C편의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닉네임 ‘D’)에게 ‘필로폰 두 짝(필로폰 2g의 은어)을 100만 원에 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총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위 필로폰 판매자가 매매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2. 6. 16:27경 용인시 기흥구 E, F은행 신갈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8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구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동구 I, J 부근 주택단지 1층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바구니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 – 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 – 필로폰 판매자 사용 계좌 확인 및 증거자료 첨부, 텔레그램 ‘L(대화명), M(아이디)’ 필로폰 판매자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ATM기 CCTV영상 및 사진 자료,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번호 통화, 데이터내역 분석 결과), 휴대폰 통화 데이터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임의제출(소변, 모발) 거부 태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필로폰 판매자 대화내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품 모조 가방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9. 12. 6. 16:27 80만 원을 입금한 ㈜ H 명의의 F계좌는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 매수대금을 받는 데에 사용하는 계좌이다. 이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자백한 K의 진술로 뒷받침된다. 또한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역시 필로폰 매수 계좌로 이용된 주식회사 N와의 지급거래가 나타나고, 다수의 제3자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추정되는 금원이 ATM 현금입금의 형태로 자주 입금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아도 위 ㈜ H 명의의 F계좌는 명품 모조 가방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닌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봄이 옳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경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모(3~5㎝)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감기약과 쌍화탕을 복용하였다며 위 시험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나, 이는 과학적 시험결과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약투약사범의 전형적인 변소 회피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3. 1차 경찰조사에서 감정을 위한 모발 임의제출에 동의하였다가 돌연 거부하며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후 2020. 5. 13. 모발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모발은 물론 눈썹까지 염색하였다. 이 역시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마약투약사범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피고인은 충주시에 거주하면서도 굳이 용인시로 이동하여 ATM으로 현금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다음날 서울 강동구로 이동하여 자전거 바구니 안에서 가방을 수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인터넷 금융과 택배배송이 발달한 쇼핑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극히 이례적인 방식이다. 오히려 불법적 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TM을 통해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의 방법을 취하면서도 입금자를 ‘O’이라는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판매자의 요구로 일부러 가명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앞서 위 ㈜ H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입금한 K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필로폰 판매자가 입금방법과 입금자명을 미리 매수자에게 지정, 통보하는 방식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임하는 태도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습적인 마약사범으로 들어서기 전에 피고인에게 마약 근절의 의지를 고취하고 주위의 취약한 접근으로부터 차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 등(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관리 및 대마 운반 피고인은 2021. 2. 10. 2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건물에서, B의 지시대로 액상 합성대마 60ml, 합성대마 190g, 대마 10g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수거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위 마약류를 싣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앞까지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보조석 밑에 위 마약류를 놓아두고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하차하여 B의 지시를 받은 E이 위 마약류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관리함과 동시에 대마를 운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6. 18:50경 거제시 F, G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6.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H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3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의 국내총책관련 사본), 수사보고서[법무부 정보(필리핀 출·입국)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B과 A의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특정경위),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사진 및 대화내역, B 사진, 운송장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소변’ 및 ‘은박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지도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관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운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운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 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합계 2,210,000원{= 합성대마 및 대마운반에 따른 수고비 명목 추징금 2,000,000원(범죄사실 제1항) + 필로폰 수수에 따른 범행가액 210,000원(범죄사실 제2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이 사건은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마약을 근절하겠다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B의 마약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강원도경찰청으로부터 2021. 6. 8. 공적확인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피고인은 B에게 무심결에 자신의 개인통관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후 범행을 중단하려고 하였음에도 B의 협박이나 강요에 못 이겨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필리핀 비쿠탄수용소에서 B을 알게 된 경위, 그곳에서 B이 하는 일이나 출소 이후 B과 몇 차례 연락하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개인통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틀 뒤에 국내로 물건이 배송되자 B의 지시에 따라 E에게 물건을 전달해주고 돈을 받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범행의 동기가 다소 우발적일지는 몰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의 협박이나 강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중 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운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피고인이 베트남에 있는 B의 부탁을 받고 국내로 합성대마나 대마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관리 내지 운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등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1.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경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연결되어 있는 한쪽 빨대를 통해 물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01:00경 시흥시 C호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연결되어 있는 한 쪽 빨대를 통해 물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5:00경 시흥시 C호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연결되어 있는 한쪽 빨대를 통해 물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문감정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감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사본, 마약감정서(모발), A의 소변・모발 채취사진,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7번) 1. 피의자 A 통화내역, 수사보고(C호텔 CCTV 영상 분석), C호텔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횟수 및 방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자에 서울 마포구 소재 B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현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클럽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2.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8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자에 서울 마포구 소재 B대학교 인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4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E, F호에서 담배 잎을 빼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 06:2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1. 01:00 이후 새벽 시간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인근 노상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9.경부터 같은 해 4. 2. 16:30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사실 제3항 일시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 발췌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1g 중 압수된 필로폰 0.48g을 제외한 0.52g의 거래대금 78,000원 및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거래대금 4,200,000원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각각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31.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순번 2, 7, 15,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첨부된 각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초순 20:00경 세종 B에 있는 ‘C’ 내실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7.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A 모발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과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한편,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만으로도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1회 있다),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이러한 반복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마약 근절의 의지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 회 불응하고 잠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단5449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다량의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소분 및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역 일대 주택가에 필로폰을 은닉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위치 사진을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비대면 거래 방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창문 바깥쪽에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약 20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관리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6. 23:22경 화성시 D에 있는 개수대 표지판 뒤쪽에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약 0.4g을 양면테이프로 붙여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위치가 표시되도록 사진을 편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7. 20:55경 화성시 E에 있는 화장실 전기콘센트 커버 안쪽에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약 0.4g을 양면테이프로 붙여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위치가 표시되도록 사진을 편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7. 21:00경 화성시 F 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하단부를 가열하여 생긴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7. 23:30경 위 F호텔 G호 앞 복도에서 은박지에 싸인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7g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위 호텔 G호에 필로폰 합계 약 16.48g을 은박지에 싸인 비닐 봉투(비닐 지퍼 팩) 또는 비닐 지퍼 팩 24개에 나누어 담아 그곳 침대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7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다량의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소분 및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역 일대에 필로폰을 은닉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위치사진을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비대면 거래 방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7. 오후경 화성시 H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의 2번째 양변기 밑에 은박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0.36g을 양면테이프로 붙여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위치가 표시되도록 사진을 편집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 추정 수사) 1. 내사보고(I 차량 상대 수사) 1. 위챗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2021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행위 수법으로 보아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다. 동종 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단,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9814호에서 압수된 5만원권(증제20․41호)은 피고인에게 반환 필요]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8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과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0.5그램(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C을 전송하고, 2020. 10. 2. 14:30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택 우체통 하단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그램(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2.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 17: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5그램(g) 중 0.25그램(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0. 3. 투약 피고인은 2020. 10. 3. 18:00경 위 친구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5그램(g) 중 0.25그램(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21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G’를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고 함)을 알게 되어, C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필로폰 판매상에게 C을 송금한 후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 가 필로폰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1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18. 20:05경 C 구매대행 업체인 ‘H’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J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767,100원 상당의 C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인근의 빌라에 가서 그곳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10.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3. 00:53경 C 구매대행 업체인 ‘H’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M 명의의 N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457,200원 상당의 C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인근의 빌라에 가서 그곳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실송금자 특정), H 회신 송금 전자지갑주소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오른팔 주사자국 채증사진 첨부,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2021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마약류 대금 입금내역 확인수사), 피의자 A 입금거래내역, N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입금건 확인, G 채널 게시물 확인 건, 피의자 A의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서 공람회신), 피의자 추가 입금거래내역,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4회에 걸쳐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으면서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2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1.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22. 17:00경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와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계정 C)를 통해 필로폰 약 0.03g을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인 D 연결 계좌인 E(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8:3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대학교 인근 주택 배수관 뒷면에 위 성명불상자가 양면테이프로 붙여둔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1.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5. 19: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박카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8. 04: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 주거지 안방 및 거실에 있는 피고인의 처 K과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유리 냄비, 안방 문, 냉장고 손잡이 등을 발로 차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종전 마약 관련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2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4. 0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8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10. 20:00경 부산 E모텔 F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 감정 결과) [2020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첨부) [2020고단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30. 09: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입과 코로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입과 코로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국과수 감정의뢰 및 감식 수사) 1. 압수물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 본드 흡입 사진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여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7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환각물질이 포함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간 재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환각물질이 포함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 재범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주 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마약류 범죄로 수감 중일 때 알게 된 D에게 필로폰 약 0.05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안경 케이스에 담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8.경 여수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2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71g, 약 2.72g을 각각 일회용 투명비닐봉투에 담은 다음 플라스틱 약통에 넣은 후 그곳 작은방 선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2020. 8. 8.일자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자료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