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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3:0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밴드 'G고등학교 1학년 전체'에 "H은 학교에 투자는커녕 학교 시설 및 복지자금을 약탈하는 악질 기업가입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돈 버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밴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학교 운영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글의 내용,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4. 4. 2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영리속물, I재단 학교에서 철수하라. I재단=제2의세월호"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의료법인 I의료재단 K종합병원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4. 4. 27.경 부산 부산진구 동형로 12, 백양로 교회 입구에서 "L재단을 I재단으로 바꾼 H이는 하나님보다 위냐!" "L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근데 장로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리고 자기 이름하고 마누라 이름을 따서 I재단으로 바꿨답니다. 기가 차죠. 지금 하나님께서 매질하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 피 빨아 먹는 악독재단 물러가라. 세월호 선장=H"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H 등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현수막 및 피켓 등의 제작을 하지 않았고 위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고소인 H의 대리인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위 2014. 4. 23.과 2014. 4. 27. 집회 현장사진에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위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 보충 진술조서인 M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S가 집회장소에 늦게 도착하여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식사 후 해산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14. 4. 20. 위 밴드에 "4월 22일 플랜카드 피켓 확성기 준비합니다."는 내용과 4월 23일 집회장소와 시간 및 집회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모욕적인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준비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거나 위 현수막 등에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와 같은 현수막, 피켓 등을 준비하였거나 또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집회 참석을 독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9. 4.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5. 1.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D은행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5.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위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 09:52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조합' 본점에서 예금 인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삼백삼십만원', 성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J에게 그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위 은행 직원 J에게 제시하면서 C 명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K조합 소유인 현금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신원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C), 예금청구서 사본, CCTV 영상 자료(H조합), 사진설명(피의자 예금인출 및 동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H조합 직원 J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특정 경위 관련), F 통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이전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이전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이전 사건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4.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통장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C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예금 33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2020고단367] 피고인은 의정부시 C 2층 D호에 있는 화물차 운송업, 화물 기사 알선·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 화물운송회사를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F는 위 (주)E에서 화물차 운송 일을 하려던 자이고, 피해자 G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9. 1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H을 소개받아 H에게 I 화물차의 번호판을 대여해준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화물기사 중개업자인 (주)J 대표이사 K로부터 피해자 F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나는 (주)E 화물운송회사 운영자이다. 우리 회사는 L 지사와 식자재 운송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화물차를 구입해오면 일거리를 주겠다. 위 K에게 화물차 비용 800만원 상당, 화물운송용 번호판 지입 비용 2,000만원 상당, 기타 비용 등 합계 2,900만원을 지급하고 화물차를 구해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E은 2018. 5.경 회사 자금사정으로 L지사와 식자재 운송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다만 불안정적으로 운송기사를 개별적으로 L 등 업체에 소개해주는 업무를 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고 화물차를 구해오더라도 피해자에게 트럭 운송 업무를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화물차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K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I 화물차 번호판을 대여해준 H이 자기 소유의 화물차를 매도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매수인 O가 요구한 사항인데, 위 H 소유의 화물차에 설정된 채권자 P캐피탈의 저당권을 해소하여 주면, 위 화물차를 담보로 Q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0. 17.경 이미 위 O로 하여금 위 화물차에 대하여 Q 캐피탈에 1,6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설정하게 한 후, 위 차용금 1,600만원을 O로부터 교부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P캐피탈의 채무 16,990,824원을 변제하여 주더라도 추가로 위 화물차를 담보로 Q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H의 P캐피탈에 대한 채무 16,990,824원을 변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O에 대해 약속한 본건 화물차에 설정되어 있었던 P캐피탈 명의 저당권말소의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53]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용산구 R건물 S호에 있는 K가 운영하는 'T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냉동탑차 구입비용 및 취업알선비를 포함해 K에게 3,200만 원을 주면 동해 일대의 배송업을 통해 월 급여 300만 원에 유가보조비로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배송업을 하기 위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배송 일자리를 주선해 줄 만한 업체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배송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K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냉동탑차를 구해오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송업을 통해 월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K 명의의 M은행 계좌(U)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2. 500만 원, 2019. 7. 15. 2,100만 원, 2019. 7. 26. 5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위 K의 M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캐피탈 측 송금내역 확인서, 피의자 계좌내역 [2020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F,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어린이집 출입문 손잡이 봉을 떼어 가지고 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위 손잡이 봉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씹할 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6. 15: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그러던 중 F, G 등 유치인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유치장의 유치인 보호관 순경 H(여, 27세)에게 "야! 밥 내놔라. 이 문 열어라 씹할 새끼들아.", "유치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지랄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니가 내를 우짤긴데? 너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 가. 니 따위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내 돈 주고 여자 보지를만지는데 그게 왜 죄고. 그러면 돈을 받지 말든지. 보지 만지는 게 죄가? 니는 보지 안 만지나? 니도 보지 있나? 보지 까라. 니 보지도 만지볼까?", "어이 쫄병. 못생긴 아줌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2. 24.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대흘 교차로를 우진 교차로에서 남조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A(2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G K5 승용차에서 탈락된 엔진이 남조로 교차로에서 우진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H(48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F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J(여, 33세)에게 우측 상완골 복합골절 및 비장 영구 상실의 중상해를, 피해자 K(여, 4세)에게 신장 영구 상실 및 췌장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G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간부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경봉쇄골 손상 등을, 피해자 M(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N(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상 등을, 피해자 O(22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I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Q(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R(여, 51세)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과속)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 중 O, N, J, K는 중상을 입은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2. 24.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번옹로 대흘 교차로를 남조로 교차로 방면에서 와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진 교차로 방면에서 남조로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인 B(34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우측 상완골 복합골절 및 비장 영구 상실의 중상해를, 피해자 K(여, 4세)에게 신장 영구 상실 및 췌장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40

범죄사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9. 04:00경 부산시 남구 C에 위치한 D모텔 609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25세)이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3분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것을 위 피해자가 발견하여 그 휴대폰을 부순 다음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그것만 있을 것 같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거랑 이전에 부산에 와서 다른 모텔에서 찍은 영상도 저장해 놨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실제로 위 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한 지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도용하여 진료 접수를 하고, 그곳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라는 병명 등으로 진단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9,58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D 명의를 도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총 232회에 걸쳐 2,682,475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D 명의로 진단을 받으면서 그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횟수 관련: 고소인과 전화 통화)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문·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125,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107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94,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89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어 202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 내지 125, 범죄일람표 순번 90 내지 107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순번이 같은 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절도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3 각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절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 내지 125, 범죄일람표 순번 74 내지 107 각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음으로써 보험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안이다. 범행기간이 약 6년 10개월, 범행횟수가 232회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2016. 5. 3.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4.까지 무려 7회나 같은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기간에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4. 10. 10.~2018. 11. 26.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 등과, 2018. 12. 11.~2021. 8. 6.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절도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2002. 10.경 혼인한 후 성격차이로 2011. 9. 3.경 합의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격차이 문제로 2011. 3.경부터 피고인과 별거하였을 뿐 남자문제로 가출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관련자인 F에게 "애 엄마가 가출해 나갔다. 남자 문제 인 것 같다. 돌아 들어오도록 기도를 해달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위 'E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격차이 문제로 2011. 3.경부터 피고인과 별거하였을 뿐 남자문제로 가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와이프가 가출한지 2주째 되어 가는데, 기도하면서 와이프가 음란함이 있다는 싸인을 받았다. 기도를 부탁한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위 교회 관련자인 H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애 엄마가 가출을 해 나갔고, I 씨와 내연 관계다. 그런데도 이제라도 돌아오면 용서하기를 원한다. I을 만나서 천국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로 준 돈을 I 씨에게 주어서 화가 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말경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위 교회 관련자인 J에게 전화를 하여 "아내가 I씨라는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아내가 I 씨를 만나고 인생의 행복을 처음으로 느꼈고, I 씨가 자기를 아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한다. 누군가에게 들으니, 여자에게 환각제 같은 것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져 여자를 황홀하게 하는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I 씨가 그런 사람이고 아내가 속아서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아내가 I 씨의 와이셔츠를 깨끗이 다려서 줄줄이 걸어놓은 것을 보았는데 속이 말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초순경 위 E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중국에서 만나던 남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아내는 나를 만나기 전에 중국에 있을 때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가 부산에 살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위 E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집을 얻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장모네 옆 동 아파트에 I 씨가 살도록 집을 얻어주었다. 둘이(C, I) 그 집에서 살려고 아파트를 저 몰래 구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F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회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처이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불화로 가출하자 확증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관련자들에게 피해자가 I이라는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다녀 여성인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심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데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 회 탄원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탈북자로서 교회를 개척하며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상대방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어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J, F가 피고인이 전도사로 있던 교회 관련자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임은 인정되나, J 등이 피고인의 위 적시사실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신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 있다고 평가되므로,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공연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 표현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3:30경 대학 후배이자 동업자인 피해자 B(여, 28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려 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차 안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부천시 원미구 C로 피해자를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음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모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 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후배이자 동업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경위, 범행의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17:3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LH공사현장'에 무단침입한 건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이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너는 중국인이냐, 경찰 좆같은 것들이, 씨팔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2. 3. 30.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SK네트웍스 D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 18:00경 위 매장에서 자신의 근무실적을 높이기 위해 SK네트웍스 전산망(TIMS)에 접속한 후, 마치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매출등록'을 하고, 얼마 뒤 위 기기변경 매출등록에 대해 '매출취소'를 입력한 후 곧바로 위 매출취소에 대해 '처리제외 업무'로 등록하여 위 SK네트웍스가 매출취소된 기기변경 매출과 관련한 휴대전화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재고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SK네트웍스 F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20:00경 위 매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SK네트웍스의 재고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K네트웍스 D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취급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취소된 휴대전화를 처리제외 업무 대상으로 입력한 후, 그 무렵 시가 712,800원 상당의 그 휴대전화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6.까지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40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9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K네트웍스 D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취급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20: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취소된 휴대전화를 처리제외 업무 대상으로 입력한 후, 그 무렵 시가 814,000원 상당의 그 휴대전화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임의로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24.까지 총 16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23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61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16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SK네트웍스 F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5. 3. 위 매장에서 G 명의로 개통했었던 휴대전화에 대해 위 G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기기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산 악용 단말기 리스트(D점, F점) 1. 각 명의도용 피해사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1. 12:03경 삼척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의료원'에서 '서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위 도로를 횡단하는 애완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과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현대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G 매출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장애인인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6:14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백수읍 천정리 대흥부락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구수리 영광컨트리클럽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2009.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