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2016고단563 피고인은 축산물 육가공업체인 'D'의 대표이고, E는 피해자 F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08. 8.~1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D가 일시적인 자금문제에 있지만, H 측과 돈육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에도 회사, 학교, 식당, 중간 도매상 등에 고기를 납품하면 즉시 현금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육가공 업체인 I에 4억 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해 달라, 그러면 내 가 돈육을 제공받아 판매한 후, 2~3달 안에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2억 원은 1년 안에 마련하여 담보제공해 준 토지를 정상화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여,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08. 10. 16.경 천안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E,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걱정하지 마라. 4억 원을 담보로 넣어주면 2009. 1. 30.경까지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10. 10. 30.경까지 내가 직접 I에 지급하겠다. 정 못 믿으면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천안시 G 소재 D 회사 건물과 회 사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 땅이 지금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지만 별거 아니다.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4억 원 이상은 너끈히 나온다."고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16.경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L 등 6필지에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측과 돈육 공급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D'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I'으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은 기존 대출금이자, 'D' 운영비,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64억 8,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반하여 그 시가는 약 27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도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5,52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개인적인 경제적 상황 역시 매우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육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09. 5. 20.경 'I' 측에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D'가 'I'에 지고 있던 물품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의 남편 E와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피해자의 돈으로 I의 종전 외상대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급한 대로 경매를막으면, 내가 D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하루에 100만 원 등 일수를 찍어서라도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9.경 'D'가 'I'에 지고 있던 물품대금채무 416,031,905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F, E,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특약사항 약정서, 대위변제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통장사본, F 대출처리내역, N 대출처리내역 1.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8. 10. 16.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I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함으로써 이미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2009. 10. 19. I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위 2008. 10. 16.자 사기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한 위 '2009. 10. 19.자 대위변제' 부분을 기소한 것은 부적법한 공소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08. 10. 16.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I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고 한다)'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9. I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고 한다)'만이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로 기소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제1행위는 피고인이 2009. 10. 19.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제1행위와 이 사건 제2행위는 그 행위의 일시나, 행위의 내용, 그에 따른 결과 등이 서로 다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인 이 사건 제2행위가 이 사건 제1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는 199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302)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에서 축산육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던 중 2009년경부터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2009. 6. 8.경 위 업체 공장 부지이자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G에 대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O, 청구금액을 118,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2009. 12.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이자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P아파트 Q호에 대하여 채권자를 R 주식회사, 청구금액을 157,565,6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소유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2.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폐 업신고를 한 다음, 2009. 12. 9.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S 명의로 'T'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고, 2011. 3. 18.경부터 2015. 5. 28.경까지 'S(T)'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 V) 및 'S(D)'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 W)를 각각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1,362,154,81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에서 정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참조). 따라서 형법 제327조의 구성요건, 강제집행면탈죄의 다른 행위태양(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과의 관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때 채권실현의 이익이 해하여질 위험이 실제로 발현되므로, 그때 재산은닉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동시에 위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나.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될 것이 예상되자, 2009. 12.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축산육가공업체인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다음, 2009. 12. 9. 피고인의 매제인 S 명의로 'T'라는 상호(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상호 중 'X'을 'Y'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S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T'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던 업체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 자신의 매제인 S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체를 운영함에 따라 장래에 취득할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산은닉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매제인 S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2009. 12. 9.'에 성립하였고, 이와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며,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22.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