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65

범죄사실 2015고합26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D 다세대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KB국민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의 KB국민카드(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9.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2, 00:22 경 서울 광진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노래방 앞에 이르러 그곳 열려진 문을 통하여 노래방 내부까지 침입하여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Q카드(K) 1장, 현금 약 7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9.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20. 18:40경 서울 중랑구 L 1층에 있는 'M 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러 그곳 열려진 문을 통하여 노래방 내실까지 침입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N가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노래방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노래방 출입문 열쇠가 들어 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강도 피고인은 2015, 9, 22, 11:00경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다세대 주택 2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P(여, 34세)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택배 배달원을 가장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입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택배 배달원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다가가 겁에 질린 피해자를 안방까지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세게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안방에 있던 핸드백 안 갈색 소지갑에서 현금 35,000원을, 그 핸드백 안 다른 지갑에서 현금 142,000원을 꺼내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77,000원을 빼앗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제물을 강취하였다. 2015고합291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5. 06:00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신용카드 1장, 삼성멤버쉽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현대오일뱅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5. 06:5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94 에 있는 예산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체국 예금보험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훔쳐 가지고 있던 R 명의로 된 신한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06:52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J,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주변 블랙박스 및 주변 상가 CCTV 녹화영상 캡쳐, CCTV 사진 및 족적비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일출몰 시간 조회,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장소 확인, 카드사용장소 확인) 1. 각 전화녹음 CD 1.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20152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신한카드회원 이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예산우체국 CCTV 영상을 촬영한 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 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4년) 나. 제2, 3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고, 절도에서 나아가 강도죄까지 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피해자 P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P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