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9. 07:4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 도로부터 대구동구 안심로 58(율하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안심로 58(율하동, 하이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야월 삼거리 방면에서 롯데쇼핑플라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2:1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 있는 옥계역 앞 교차로를 옥계 방향에서 동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해 있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경요추부염좌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 등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18:30경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주수리 옥계역 앞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5년 이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앞 14번 국도를 옥포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00: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도 0.19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E(가명, 여, 16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8. 3. 18. 18:00경 상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만나 E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에 태운 뒤 상주시 H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E과 성관계를 1회 하고, 성매수 대금으로 6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E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29. 17:00경 상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E을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운 뒤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E과 성관계를 1회 하고, 성매수 대금으로 5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 17:00경 상주시 I 기차역 앞 도로에서 위 E을 다시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성관계를 1회 하고, 성매수 대금으로 7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B과의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8. 4.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러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독정이로 18번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독정이삼거리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머리를 위 화물차 왼쪽 A필러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8. 3. 5:21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번길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 D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인쇄물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가족 부양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피고인의 중과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502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75,000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 경부터 2014. 8. 7.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모바일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7. 5. 8.까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동시에 본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로, 위 C의 부지 및 건물인 양산시 E 외 7필지 토지 및 F 건물 등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G은행이 2016. 12. 22. 위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여 2016. 12. 23. 울산지방법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개시되어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C의 실질적 운영자인 I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위 C의 본관, 별관,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9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대금 불상의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을 기화로 그 대금을 부풀려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 I가 C의 운영권을 지키는 것을 도우면서 위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대표이사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부터 2017. 1. 15.까지 J호텔 본관, 별관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2,720,000,000 원 및 그 지연이자 연 6%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을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미 교부받았고,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불상액으로 채권액을 특정할 자료도 없으며, 위 호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와 같이 채권액을 부풀린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유치권 부존재 확인서, C 매출전표, 객실키, 울산지방법원 H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C에 약 9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임에도 그보다 훨씬 많은 가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C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것이다. 허위로 부풀린 가액이 상당히 과다하고,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이 사실상 C 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인식을 들도록 하였으며, 이는 경매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 경매절차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태양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경매방해죄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한 유치권에 관하여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2020. 6. 1.경 유치고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C에 대하여 2020. 1. 20.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 현재 배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C에 대한 경매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0:50경 대구 북구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한 번만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씨디 및 씨씨티브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협회의 부지부장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구미 축산 연합회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하여 금오공대 측에서 반대를 하자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금오공대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4. 10:00경 구미시 양호동에 있는 금오공대 정문 앞 길에서, 구미시 C협회 회원 등 약 650 명과 함께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항의집회'에 참석하던 중, 같은 날 11:40경 자신 소유의 트랙터(LSI 4285, 85마력)에 탄 후 금오공대 안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여, 구미경찰서 D과 소속 경감 E로부터 제지당하였으나, E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 전진하여 E의 왼쪽 발등을 위 트랙터 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 E(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경비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첨부, 집회신고서 첨부, 피해자 충격당시 동영상첨부, 14. 4. 4. 금오공대 정문 앞 집회경찰 대책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채증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3:5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시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강간범과 강간범행현장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4:50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화물차의 짐칸 안에 있는 공구를 훔치기 위해 위 화물차 짐칸 덮개를 열던 중 그 근처에있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물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정도 확인 건),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절취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피해자 C(여, 38세)와 맞선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저녁을 시켜먹자고 하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407동 4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에게 그 곳 안방에 있는 책을 구경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책장에 놓인 책을 구경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후 침대에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과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꼬집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은 후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러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자를 꼬집으며 반항하고, "생리중이니 손가락을 빼달라.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애원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손가락에 피가 묻어나오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G 작성의 감정서 1.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맞선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3동과 4동에 대하여 피해자 D로부터 약 9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신축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2.경 위 빌라 중 3동 303호를 포함한 6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고, 위 빌라 3동 303호 등 6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 26.경 피고인측 소유의 위 빌라 3동 403호에 대하여 매수인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4. 30.경 중도금 3,150만 원을 받았으나, 이 위 빌라 3동 403호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피해자 소유인 위 빌라 3동 303호로 매매 목적물을 변경한 다음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4.경 위 빌라 3동 203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 3동 303호를 대금 1억 2천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3,250만 원과 융자금 8,650 만원은 2013. 5. 30.경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분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위 E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35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 본인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3,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1.경 시가 1억 2,000 만원 상당의 위 빌라 303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에게 경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계약금 납부 영수증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는 3,350만 원이고, 피고인이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제반 거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 후 정황(피해자와 피고인의 복잡한 거래관계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방법,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기존 채무 변제와 별 도로 이 사건 피해 회복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 15: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물 수집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56세)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깨물고 발버둥치는 등 반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벗기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침 마을주민 E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고물 수집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8:3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정훈단지 앞 버스정류소에서 5620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삼산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순천대학교 쪽에서 순천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녹색 진행신호 때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617,79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 C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4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범행 일시 전 술에 취해 강릉시립복지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02:50경 강릉시 진재골길 12-14 (내곡동) 강릉시립복지원 방에서 피고인 보다 먼저 복지원에 들어가 술에 취한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43세)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팔, 얼굴을 걷어차고, 발로 머리를 짓밟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