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78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2019년 2월경부터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강요하고 사람을 찾아내어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6. 22: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서 E,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F이 먼저 자리를 떠나고 피해자도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하자, 집에 가면 죽여버린다고 하며 국그릇을 깨트려 위험한 물건인 그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2019. 9. 7. 03:00경 인천 계양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3:36 경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개 좆으로 보이나 안타면 죽여버린다"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여 같은 날 03:39 경 인천 계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여기서 절대 못 나간다. 죽어야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미 모양의 식칼을 가져와 안방으로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주방에서 검정색 식칼을 가져와 거실 바닥에 두고 "보지 같은 년 끝까지 쫓아간다"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소주병과 꼬치안주, 유리잔 2개를 안방으로 가져와 꼬치에서 안주를 뺀 막대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거 하나면 눈깔 두 개를 다 뺄 수 있다, 사람을 좆같이 보지 마라"고 겁을 주고, 유리컵을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에 내리쳐서 깨트려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며 위협하고, 피고인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호스를 자르기 위해 거실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같은 날 04:17 경 112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04:40경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9. 7.경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가 귀가하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7. 07:50경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로 바닥을 수회 내리치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왜 자꾸 벌금 나오게 계속 신고를 하냐, 벌금이 나오면 너는 무사할 줄 아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칼, 깨진 유리컵 사진, B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문자내용 캡쳐사진 1. 현장사진(몽키스패너) 1. 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수사, 피해자 112신고 녹취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년 5월과 7월에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벌금형을 받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깨진 국그릇 조각으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고,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집착적인 연락을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칼, 꼬치,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죽일듯이 위협하였다. 더욱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몽키스패너로 바닥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의 협박과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집요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