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 연립 A동 107호의 소유자인 J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자, 피고인 B에게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I연립 A동 207호 B의 집에서, B에게 "I연립 A동 107호 소유자인 J에게 전화하여 임시로 조합의 이사회 회의실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 J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아 피고(A)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A동 107호 열쇠를 K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허위 내용으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2. 11. 27.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210364호 피고 A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1778호 사기미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B이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와 달리 "J에게 연락하여 무상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자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6.경 서울 강서구 L, 102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은 2014. 10. 17.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I 연립 A동 107호의 소유자인 J로부터 무상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J로부터 I연립 A동 107호에 대한 무상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J에게 사용 허락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으므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고 위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당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7.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210364호 피고 A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M에게 "증인이 I연립주택 A-107호 소유자인 J에게 전화하여 임시로 조합의 이사회 회의실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 J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A-107호 열쇠를 K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게 전화하여 연립 A동 107호에 대한 무상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 허락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으며, 연립 A동 107호의 열쇠는 K가 아닌 A로부터 전달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2012가단210364) 1. 피고인 A 작성의 고소장 중 판시 무고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2012가단210364)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위증교사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위증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증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BJ에게 전화하여 연립 A동 107호에 대한 무상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BJ에게 전화하여 무상사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증교사 및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J가 I연립 A동 107호의 소유명의자이기는 하였으나 N이 J와의 합의 하에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사실, 조합에 대한 무상사용 허락 또한 J가 아닌 N 전무 O이 한 사실, J은 B과 무상사용에 관한 통화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이 J에게 전화하여 무상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B의 기억과도 상반되는 허위의 내용에 해당한다. B의 허위증언은 대부분 B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하면 "예" 또는 "없었습니다"로 간단하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B이 위증하기 전인 2012. 8. 30.경 법원에 제출된 B 명의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77면, 제2권 제21면)는 증인신문사항보다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이고 B은 단지 서명 날인만을 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위증교사 및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시 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판시 뇌물수수죄로 처벌 받기 전까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뇌물수수죄와 판시 제1의 가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위 증교사 범행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10364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