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 설치된 물놀이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 피해자 E(가명, 여, 14세), 피해자 F(가명, 여, 14세) 등 청소년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어 피해자들의 곁으로 수영을 하는 척하며 다가가, 팔을 휘저으며 피해자 D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며 지나가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D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며 지나가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E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다음 잠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14:40경 피해자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쓰다듬고, 허벅지 밑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경위서[내사보고(피해자외 2명이 작성한 진술서 첨부)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부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학생 전화진술 확인 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외 2명이 작성한 진술서 첨부, 범죄 현장 수사,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피의자 조사 미실시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1. 음성파일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영을 하던 중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접촉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쪽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추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 당한 신체 부위, 추행의 방법 및 횟수, 추행 당시 느낀 감정과 대응 방법 등 피해사실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특히,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8. 16. 작성한 경위서(증거기록 제22, 23, 24면)에서도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추행 당한 신체 부위와 피고인을 추행한 사람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재 취지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2) 피해자들은 전부 자신이 추행 당한 직후 뒤를 보았을 때 자신을 추행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D은 '자신들의 주위 3m 정도에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자신의 허벅지를 누군가 만지는 느낌을 받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2번째 만질 때는 이상해서 바로 뒤로 돌아보았고 그 순간 피고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만졌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 내지 10, 84면 등 참조), 피해자 E은 '누군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쳐다보았더니 피고인이 수영하는 척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고 주변 반경 3m 이내에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일리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2, 33, 106면 등 참조), 피해자 F은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쓰다듬는 것이 느껴져서 그럴 때마다 돌아보면 바로 옆에 피고인이 물 속에 몸을 담근 채 목만 내놓고 지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만졌다는 것을 확신했고 반경 3m 이내에는 피고인밖에 없었다', '당시 계곡 물놀이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아주 가까이에서 수영할 정도로 많지는 않았으며 다들 자신의 공간은 확보된 상태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원을 그려서 놀고 있는 그 주변으로 피고인 외에 누가 접근해 온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 110면, 녹취록 제9면 등 참조)]. 3) 피해자들이 이처럼 피고인을 범인으로 가리킨 시점은 추행당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추행 당한 바로 직후였고(피해자들은 피해자 E이 친구들에게 장소를 옮기자고 말하면서 추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피해자 D과 피해자 F도 자신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추행을 한 사람에 관하여 일치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피해자들은 추행 당한 직후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도 경찰관들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진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C의 위쪽 물놀이장에서 수영을 한 사실은 인정면서, 자신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면 수영을 하던 중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접촉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허벅지 안쪽, 엉덩이), 접촉한 방법(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지거나 허벅지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올리듯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 및 횟수(피해자들 3명에 대하여 각 2~3회 반복)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증거기록 제53, 99, 100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접촉한 것이 실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만지면서 지나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3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영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스치듯이 만지고 지나간 것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편에 속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고려할 때 그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