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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지방자치단체(B시)는 채소, 특용작물, 과일 등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수확물의 일시 저장으로 신선도 및 상품성 유지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산하고자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으로 B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가중심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자격 및 사업계획을 검토 및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중 50% 450,000,000원(도비 135,000,000원, 시비 315,000,000원) 예산으로 보조사업자 1농가당 보조금 최고 3,000,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B시에서는 2018년도 B시에 거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식저온저장고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C 등 총 150명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8. 4.경 대구시 동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농업용 건조기, 저온저 장고 궤도 운반차, 고추 세척기, 탈곡기 등을 제작, 제조, 판매하다가 2017. 11.경 경북 영천시 F에서 위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시에서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의 50%(300만 원 한도)를 보조 사업자인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많이 판매함과 동시에 농민이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 금액을 낮추어 주기로 마음먹고 B시에서 지원하는 보조 한도금액 최대 300만원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보조금 수령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등 48명과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동식저온저장고 보조금 사업자인 C 등 48명과 위와 같이 각각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같은해 11.경까지 마력, 판넬 두께 등 사양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580만 원 정도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음에도 위 보조금 사업자들로부터 600만 원(부가세 10%를 포함한 660만원)을 피고인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 가량의 현금을 보조금 사업자들이 지정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이동식저온저장고 보조금 신청대상이 아닌 지붕, 선반, 냉동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건조기를 제공한 다음, 공급금액을 보조금 한도금액 600만 원(보조금 300만원)으로 맞추어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B시로부터 144,000,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B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H, I, J, K, L, M, N, O, P, Q,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보조금 청구자료 1. 2018년 이동식 저온저장고 보조금 집행내역 1. 내사보고(E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설치대금보다 공급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합계 1억 4,4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부정수령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편취금액 중에는 실제로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게 지급된 금액도 상당 부분 있는 점, B시에서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고 농민들 상당수가 보조금 환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피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피고인의 택시를 매도하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경 용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10,000,000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개인택시를 매매하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경 용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자신의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인 피해자 B에게, “지인으로부터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았다. 이에 투자를 하면 학비 마련에도 도움이 되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봐라, 좋은 기회이다, 부산요트사업, 병원, 밸리, 부동산 등에 투자할 것이고 수익성이 좋아 투자하면 원금과 연 1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 반환 요구 시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2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7. 11.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7. 11.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7. 12. 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보증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각 회신자료(D, 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해 정도, 판시 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남원시 C에 진입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방이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회전교차로 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20:35경 남원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3. 21:00경 남원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음주운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A),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B),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A), 내사보고서(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적발 직후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는 등으로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할 우려 있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사고로부터 약 3시간 이후인 23:30경 경찰관에게 사실은 피고인 A가 운전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였는바 범인도피죄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자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3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 주취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인근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950m거리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위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A3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E, F 옆 편도1차로를 G에서 H방면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가 다 정지한 피해자 I(남, 56세)이 운전하고 있는 J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택시의 후면부위를 추돌하였다. 결국 이러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등 수리비 639,6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걷어차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행 중 여부 검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기운에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B, C 시청로지점 부근에 있는 도로를 원주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72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0. 00:44경 원주시 E, F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8: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새벼리 방면에서 진양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이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부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2:02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방범용 CCTV 영상 CD, 교통사고분석서,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사 울산․경남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던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믿고 운행하였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던 상황에서 1차로에 정차해있던 트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경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2 ~ 56.4㎞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행 방향 전면에 있던 횡단보도에 진입하자마자 보행자 신호가 청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조깅하듯 달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 피해자는 횡단보도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들이받혀 사망하였는데, 피고인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사이에는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이 정차하여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야를 서로 가리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트럭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리던 시점 내지 그 이전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사 울산․경남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속 약 56.2㎞(= 초속 15.60m) ~ 56.4㎞(= 초속 15.66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완전히 멈추는데 필요한 제동거리는 공주시간 0.7초를 적용할 경우 31.6 ~ 31.8m이고, 공주시간 1.0초를 적용할 경우 36.2 ~ 36.5m가 되는바, 피해자가 위 트럭으로 인한 시야사각지대를 벗어난 순간(방범용 CCTV 영상을 캡처한 별지 사진 참조)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충분히 다하여 피해자가 시야 사각지대를 벗어난 순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시작하였더라면 사고 지점 이전에 오토바이를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뛰어가던 피해자와의 충돌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수유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병원에서 수유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대향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5: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길18 중계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79.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전방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50km/h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B(남, 77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28. 12:45경 서울 노원구 C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등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속도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피해자의 과실과의 경합, 피해자 유족과 합의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27. 21:53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산교 쪽에서 광양여고사거리 쪽으로 시속 59.1~6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양쪽 도로변에 상가가 위치하여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속도가 50km/h인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4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38경 중증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어두웠고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 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특별히 참작할 전과는 없다. 판사 홍은표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행 중이던 자신의 택시를 향해 헛발길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사진자료(피해자 폭행부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자료 편철) 및 첨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판매상인 일명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230만 원을 위 ‘B’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둔 다음 지하철역 자전거보관소 철봉 아래에서 ‘B’가 숨겨 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7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중순 저녁경 광명시 C건물 1층에 있는 D 매장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E의 부탁을 받은 F에게 대금 10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4. 저녁경 위 1의 나.항 기재 D 매장에서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E의 부탁을 받은 F에게 대금 100만 원을 받고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하순 14:0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자전거 보관소 부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판매상인 일명 ‘I’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 18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다음 위 ‘I’가 숨겨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 2개(합계 필로폰 약 0.12g)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0. 오후경 서울 금천구 J건물 K호에서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하순 저녁경 시흥시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중순 저녁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0. 오후경 서울 금천구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2. 13:00경 서울 금천구 N건물 앞 노상에서 손가방에 비닐지퍼백 3개에 각 1.46g, 2.21g, 3.08g으로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6.75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1. 텔레그램 메시지 1. 현장 사진 등, 피의자 팔 주사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실제로 판매에 이르러 마약의 폐해를 확산시켰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81

범 죄 사 실 2020고단4381 피고인은 2020. 10. 8. 21:2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너 나한테 죽는다, 이 씨발놈아, 지구대 좆밥 같은 새끼들, 이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55 피고인은 2019. 12. 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2019. 12. 14.경부터 H 소속으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2020. 1. 31.부터 2020. 2. 14.까지 실업 상태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901,800원의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7,635,24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2021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전산 조회 1. 급여이체내역 1. 징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을 분납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밀양시 교동 소재 밀양시청 정문에서 밀양시 B 사이 구간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로 이동하던 중 택시 잔돈 통에 들어있는 현금을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겨, 피해자가 전방을 보며 운전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죄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경 건축주 B로부터 경기 이천시 C 소재 원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해주면 기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까지 한꺼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2008년경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계좌가 압류되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차량 구입 시 E은행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 중 450만 원가량을 갚지 못한 상태였고, 본건 이전인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 진행한 ‘F’ 원룸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3,420만 원에 달하였으나 위 ‘F’ 원룸의 건축주로부터 이미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황이어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고, 건축주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중 일부는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지인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완료하여 주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송금내역 및 공사계약서 1부, 각 공사계약서, 책임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최초 고소 이후 일부 고소인들에 대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현시점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여 엄벌하는 것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돈을 변제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2. 6.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들여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테니 L에서 금전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 일명 ‘B’ 구로팀을 만나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구로팀은 피고인이 ‘C’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서 ‘C’ 대표 D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구입해 다른 대출브로커인 E에게 전달하고, E은 인천 중구 F건물 G호에서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1,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구로팀이 제공한 위 C의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이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급을 받는 것처럼 입력하고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구로팀은 피해자의 전화 확인에 대비해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위 C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10. 2.부터 서울 강남구 I, 1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구로팀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1. 수사상황서(공범인 대출브로커 E의 공소장 등 첨부) 1.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인 2018. 12. 17. 이미 피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약식명령 이후 위 전액 변제한 자료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400만 원)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