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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7. 11:5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C이 학력을 위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능력은 능력이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과거를 한국 재계 3위 불륜남 회장만 감쪽같이 속이고 F대음대에 G대대학원 서양화과 대한민국 일류 예체대의 음대와 미대를 졸업한 최초 출신. 사랑밖엔 난 몰라 요조숙녀 돼서 딸 하나 낳고 둘만 절절 끓는 유치찬란 중딩 수준 이혼선언문까지 대국민 발표하게 했으니, 어떤 남자가 그러던데 저 여자는 시대의 하나 날까말까한 대단한 여자라고 아주 좋으시겠네'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당 아이디 작성 댓글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학위수여증명서, 재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력을 속이고 F대 음대 졸업 등으로 위장한 것으로 확신한 채 그 학력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댓글을 올렸는바, 비록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댓글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 댓글의 형식과 내용 및 취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표현 내지 경멸적 문구를 포함하는 글을 반복하여 게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 또한 추단된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언제 터질 줄 모르는(진즉 들켰다에 한표 의혹투성이 사생활에 학력'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포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어 모욕죄는 이에 흡수되며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각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1:5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이 학력을 위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능력은 능력이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과거를 한국 재계 3위 불륜남 회장만 감쪽같이 속이고 F대음대에 G대대학원 서양화과 대한민국 일류 예체대의 음대와 미대를 졸업한 최초 출신. 사랑밖엔 난 몰라 요조숙녀 돼서 딸 하나 낳고 둘만 절절 끓는 유치찬란 중딩 수준 이혼선언문까지 대국민 발표하게 했으니, 어떤 남자가 그러던데 저 여자는 시대의 하나 날까말까한 대단한 여자라고 아주 좋으시겠네'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검사가 피고인의 각 댓글 중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한 부분은 학력위장 부분(F대학교 음악대학 및 G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학력은 허위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F대 음대 및 G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는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댓글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1999. 9. 1.부터 2001. 9. 21.까지 G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회화·판화전공 석사학위과정에 재적한 상태였고, 이후 2009. 3. 1. F 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석사과정 입학하여 2010. 2. 22, 졸업하며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댓글처럼 실제로는 피해자가 F대 음대 및 G대 예술대학원을 입학 또는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가 F대 음대 또는 명문 사립대 음대 출신이라는 내용의 여러 언론 기사는 일을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와 같은 오보(誤報) 경위와 관련하여 실제 피해자 측의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는 제목의 2016. 1. 10.자 J언론 기사(피해자가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F대 음대 졸업은 사실무근이며, 과거행적과 재산형성 및 K회사의 해명 등이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취지)를 접하고 F대 음대 졸업으로 알려진 피해자의 학력이 위장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 기사를 토대로 피해자 측의 관여로 피해자의 학력이 잘못 알려진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언론 기사의 진위 여부에 대해 별도의 추가 확인을 요구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댓글 중 피해자 학력 자체에 관한 부분(F대학교 음악대학 및 G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이 아니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그와 같은 학력 위장에 피해자 관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로 증명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을뿐더러 적어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경 위 E에서 중개보조원인 C에게 피고인의 성명 및 E 상호를 사용하여 임대인 F와 임차인 G 간의 전북 익산시 H건물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E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인 B과 C에게 피고인의 성명 및 E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위 E에서 위사무소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 및 E 상호를 사용하여 임대인 J과 임차인 K 간의 전라북도 익산시 L건물 M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 및 E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경 위 E에서 위 사무소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 및 E 상호를 이용하여 임대인 F와 임차인 G 간의 전라북도 익산시 H건물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 및 E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N 작성의 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에 대한 범죄일람표 및 부동산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N 제출영상 및 통화 녹음파일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O 카페 및 O 블로그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O 카페, 블로그 광고 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의 중개업무로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법위반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들 간의 관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 B을 소위 '바지'로 대출브로커 D 또는 일명 'E' 등에게 소개한 다음 '바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자, 피고인 B은 대출브로커들에게 부동산 매입 및 대출에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바지 명의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대부업체에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5. 4. 경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F(일명 'G')를 통해 매매대금 1억 6,000 만원인 서울 강서구 H 501호를 전세금반환채권 1억 5,0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1,000만원에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30.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에서, 위서울 강서구 H 501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K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N에게 사실은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8,000 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B은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O)로 78,354,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Q, R,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통장사본, 거래내역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매매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공문서위조 등의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E, 사무장 F, 경리사원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합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합장님하고 비교하지 마시죠, 예?”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뭐 밤에 존경하나? 밤에 존경하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녹취록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평소 E, 피해자를 비롯한 조합 임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밤에 존경하나”라고 말한 것은 E를 진정으로 존경하느냐고 되묻는 말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는 피해자가 E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8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9. 22. 07:35경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삼거리명>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1차로에서 우회전 차선인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함에 피해자 G이 후방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카니발 승용차 앞에서 급감속하여 서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경적을 울리자 승용차를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서행하고, 정지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 및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경적에는 무의식중에 브레이크에 발이 갔고, 다음 경적에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위험한 상황인가 싶어 정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위험한 상황인지 모른다고 생각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하여 비교적 일관된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서행한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피고인이 통과할 무렵 차량에 대한 황색신호가 켜졌다. 피고인이 정지한 장소는 삼거리에서 차선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위와 같은 곳들에서는 다른 보행자 및 차량의 동태를 신중히 살피며 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잠시 정차할 수도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고장소가 '두, 세 번째 출근한 길로 익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길을 통행하는데 경적 소리가 계속 울렸다면, 운전자로서는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운행방법이 특별히 이례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로 다가갔고,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한 직후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라. 최초 끼어들기 과정에서 피고인은 깜박이를 켜고 진입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화가 나(블랙박스에 차량 내부에서 한 욕설이 녹음되어 있다)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이 한 차례 서행한 다음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음에도 재차 경적을 울렸다. 피해자가 먼저 공격적으로 피고인을 도발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의문이 드는 사정이다(접촉사고도 이처럼 흥분한 피해자가 몰아세우듯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근접 운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주소> 에 있는 G 병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의 조경공사가 끝나면 내가 조경설계를 맡은 부산 <주소> 소재 부지 약 3,000평 상당에 E화랑에서 건축 예정인 전시장 및 부대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12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너한테 발주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부대비용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화랑은 피고인에게 조경 설계 감독 업무를 맡긴 적이 없었고, E화랑에서 위 부지에 설치 계획 중인 미술관 공사는 허가가 나지 않아 설계 이후 중단된 사실을 피고인은 이미 E화랑 대표인 E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경공사를 피해자에게 발주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76,000원 상당의 식비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비, 원룸비용, 현금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합계 21,439,4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교부받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E화랑의 공사 발주와 무관한 G 조경공사 관련 부대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 등을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비, 원룸 비용 등은 G 조경공사 도급과 관련하여 소개비조로 받은 것이지 E화랑 발주 공사 도급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거주지가 제주도인 피고인이 G 조경공사의 감리 및 감독 업무를 위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그 소개로 위 공사를 도급받은 고소인이 식비나 원룸 등 비용을 부담하여 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바 아니고, 고소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정도도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와 내용을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F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12억 원 상당의 E 조경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거나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6년 11월 내지 12월경 약속한 E 조경공사를 도급하지도 않고 제주도로 도망하여 잠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약 5년이나 경과한 2021년 9월경에야 제기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오랜 기간 조경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부산 <주소> 소재 현장을 답사까지 하였는바 당시 건축설계도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조경공사를 발주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덧붙여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조경공사의 실질적 업무를 마무리 한 2016년 2월경 제주도로 돌아갔고, 이후 추가공사를 위하여 부산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고소인이 제공한 원룸이 아닌 호텔 등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제주도로 돌아간 이후의 원룸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고소인이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식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부분도 그 전부가 피고인의 식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3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여직원들의 비상 연락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2002. 11. 9.14:52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E(여, 24세)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약 30여초에 걸쳐 “아 - 하"라는 등 성행위 할 때 발생하는 신음 소리를 흉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통신매체인 휴대폰 및 전화를 이용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11번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등 압력용기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등을 제조하면서, 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3.경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0개를 제조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고, 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안전인 증대상 기계․기구인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0개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1. 3. 11. 대전 동구 D 소재 “E”에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0개를 전량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점검표 및 사실확인 내용, 거래명세표,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샘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의무안전인증대상 기구 미인증 제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미인증 의무안전인증대상기구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구산사거리 방향에서 부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515,2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계약현재사항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지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2022. 3.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수리비 등이 지급된 이후 피고인이 위 조합에 구상금으로 2,564,400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인천-2022고단6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을 경유하여 위 B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의 영향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된 차량 2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 되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충대병원 앞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우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B아파트 CCTV, 도로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횡단보도를 급히 뛰어가다시피 건너는 피해자가 왼쪽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는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에 왼쪽 어깨와 엉덩이 부분이 부딪혀 땅에 넘어지는 장면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CCTV 영상 CD,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고의로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혼잣말로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조수석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쿵’하는 소리는 고양이 같은 동물과 부딪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택시의 충격 부위에 비추어 고양이 같은 키가 작은 동물과 충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여서 야간에 사람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서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사람을 충격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충격 당시에는 그 객체가 사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택시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차량은 없었으며 당시 눈이나 비는 오지 않아 교통의 흐름이나 시야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CCTV 영상 CD),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신중하게 살펴보았다면 충분히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택시가 사람을 충격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도주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98

범죄사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498 피고인은 2022. 12. 11. 08:55경 대구 <주소>에 있는 <행정기관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교차로명>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87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9. 03:15경 <주소> 'E' 주점 앞에서 주점 내 폭행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위 F(남, 40세)가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F에게 "뭔데, 내가 했다. 씨발." 등 욕설을 하고, 위 폭행으로 혐행범인으로 체포 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자동차번호>, 쏘나타)의 운전석 쪽 앞문을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735,0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23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8내지 12, 14) 및 첨부 견적서 및 사진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걷어 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위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의 모습, 범행의 간격 및 그 빈도를 감안하여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용물인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한 점, 경찰관에 대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5. 9. 02:30경 <주소> 'E'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F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주점 밖으로 나가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목,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C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남, 41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공중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29일 낙찰계를 운영할 것이다. 매월 29일에 높은 이자를 제시한 사람에게 2,000만 원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낙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허위 계원을 등재하여 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으며, 계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낙찰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12. 29.경부터 2020. 2. 28.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16,73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9.경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192,593,5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본인금융거래, 계좌별거래명세표(M), 각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각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N),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O), 계 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P), 각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L) 1. F은행계좌 거래내역, G은행계좌, E조합계좌,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51, 127, 146, 147, 148, 149, 151, 152, 153, 156, 157, 158, 16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8, 179, 181, 183, 184, 185, 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계원을 등재하는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합계 192,593,500원으로 고액이며,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원들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 중 J, L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9: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E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쫓겨났는데, 물건을 가지러가야 하니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E의 휴대폰 등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니는 뭐하러 왔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05. 22:1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서신교 방면에서 구 법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 경계석과 화단 내부에 식재된 나무를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 화단을 수리비 9,6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 화물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공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2014년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교통사고로 대형조경수가 도로로 넘어져 혼잡하고 교통장애 및 위험이 있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에 욕설을 표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09:00경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에 밀양시청18놈아 토지대장 위조, 측량상습 위조 잡놈들 좆같은 나라' 등의 욕설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고 김해시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시 피의자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은유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그 자체로 욕설을 포함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이 내세우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려는 위 도로교통법 금지규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