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4. 00:1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수선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근 음식점 출입문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위 수선집 유리문에 집어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유리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2021. 8.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4. 피해자 F에 의해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마친 후 같은 날 저녁 경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충청남도 홍성군 G 여관 H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5. 07: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37만 원 상당의 LG Q61 휴대전화 1대, 현금 8만 원, 현대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8. 2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29. 22:00경 충청남도 홍성군 I에 있는 ‘J’ 공장 야외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기기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5. 10:5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충청남도 보령시 L 부근 도로까지 운전하게 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명목으로 44,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6. 1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 현대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837,1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12.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8:26경 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B(가명, 여, 44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해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로 5회 끌어올리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1회 집어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은 층에 있던 M호실로 이동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2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간죄 등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받고, 2020. 11. 6. 형 집행 종료와 동시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위 2022고합11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강간하였고, B는 피고인을 피해 모텔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이로 인해 처벌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전자장치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4. 20:30경 위 모텔에서 나와 충남 홍성군 N, O 사무실로 간 다음 소주병으로 전자장치의 체결부위를 내리쳐 이를 끊어 내려고 하였으나 훼손경보를 감지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영상통화 요청을 받고 전자장치 상태를 확인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훼손사실과 위 여성 종업원에 대한 행동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로 전자장치의 연결부위를 끊은 후 신체에서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1. 감정서, 현장파일보고서 1. 동영상 CD 1장 1. 전자장치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총 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으로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상해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고, 강간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절도의 동종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