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T노총 U 건설지부(이하 '건설지부'라 한다) <직책>으로 <지역명>지역의 노조원 처우 개선 및 안전문제, 건설현장 교섭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건설지부의 <직책>으로 노조원들의 임금체불 문제, 단체협약서 작성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건설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건설과 'V아파트' 신축공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각각 <직책>과 <직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는 건설지부 <지명>지대 <직책>으로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집회신고 등 각종 노조사무를 담당하였다. [공모과정] 피고인 D, 피고인 E를 포함한 약 50명의 노조원들이 원청인 H건설의 'V아파트' 신축공사(이하 'V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G건설(이하 '피해자 회사')과 V공사의 형틀 공정에 대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던 중 H건설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21. 7. 5.부터 2021. 8. 18.까지, 2021. 9. 10.부터 2021. 9. 30.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21. 10. 1.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2021. 10. 25.경 같은 사유로 재차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진행 중인 W지역의 'X아파트' 신축공사(이하 'W공사') 현장에 집회신고를 하거나, W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같은 건설지부 소속 노조원들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고,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보다 부풀린 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V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급여손실 기타 손실금 명목으로 약 3억 원 상당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말경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와 함께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V공사현장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회사의 현장이사 M에게 임의로 작성한 V공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금 3억 원의 산정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일을 못해서 피해 본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겠다. 숙소 임대비용 및 급여명목 등으로 3억 원을 달라. G은 현장이 W밖에 없으니까 W에서 돈을 받겠다. W현장이 잘 돌아가나 두고 봐라. W현장을 세우겠다(공사 중단)."라고 말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며 "일을 못한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21. 10. 29. 피해자 회사의 이사 N에게 전화하여 "V 거 때문에 W 것도 좀 잠가야(공사 중단)될 것 같아가고. 우리 손해 본 거는 보상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제가 전달을 좀 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라고 말한 후 2021. 10.경 W공사현장에서 <직책>으로 일하는 같은 건설지부 소속 노조원 O에게 전화하여 "G건설의 V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의 문제로 일을 좀 쉬어야겠다. 협조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G건설 W공사현장에 집회신고를 하던지 압박을 해야지, 안 그러면 못 받는다."라고 말하며 W공사현장에 대하여 집회신고를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는 2021. 11. 5.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집회기간 : 2021. 11. 8.~2021. 12. 4.' '인원 : 99명', '개최목적 : 체불임금 규탄대회 및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탄대회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W공사현장에 대하여 집회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21. 11. 8. 피해자 회사의 이사 N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말에 일리가 있다. 2억 원은 보상해줘야 한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재차 N에게 전화하여 손실금액을 협상하는 자리를 주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을 노조 협상자리에 동석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함께 2021. 11. 11. 전남 <지역명>에 있는 '<상호명>'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N 및 M을 만나 손실금액에 관한 협상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2억 원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엄포를 놓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여 "그 돈은 다 줘야 한다."고 말하자, N와 M은 공사 마무리 단계인 W공사가 중단되어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일 지체 시 약 35,853,688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비롯하여 기타 손해를 배상하거나, W공사현장에서 집회가 개최될 경우 '문제 있는 건설업체'라는 낙인이 찍히고 집회개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이 접수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같은 날 피고인 A과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 5.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6,000만 원을, 피고인 E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7,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난으로 나머지 7,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등 약 6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2022. 2. 중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본사로 찾아갔으나 대표이사 P가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사장번호를 달라, 안주면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사무실에 대기하고, 2022. 2. 2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와 함께 재차 P를 찾아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입금해라, 돈을 입금해 주면 나중에 V공사 재기 시 회사 측에서 노조보다 저렴한 인부들을 데려다 쓰는 것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에 동조하며 "왜 안주냐, 빨리 달라."라고 말하며 나머지 7,50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건설지부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조원들이 사무실로 지속적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W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재차 집회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압박감을 느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2. 28.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3,000만 원, E 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4. 29. 피고인 D 명의의 위 계좌로 3,000만 원, 피고인 E 처 F 명의의 위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겁박하여 이에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M, N, P, Q, R(가명),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집회 신고서 등 관련자료,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1부(H건설 회신 문서), 손실액 산정내역서, 자료회신메일 출력물 1부, <아파트명> 아파트 공급계약서 1부, 계약자 입금거래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 1. 각 통화녹음 녹취록(순번 11, 12, 13), 녹취록(순번 49), 통화녹취록(순번 65) 1. 입건전조사보고서(W지역 X아파트 현장 <직책>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1차) [피고인 B, C, D, E는 공갈범행의 공모 및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V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은 피해자 회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H건설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던 노조원들이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손해를 피해자 회사가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A이 주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손해를 부풀려 산정하였고, 그 허위의 산정내역서를 만드는 과정에 피고인 D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노조원들의 손실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 중 피해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이사에게 전화를 하여 '2억 원은 보상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후 A, C, D과 함께 피해자 회사 측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도 동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는 A의 말을 듣고 실제로 집회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W 공사현장에 허위 집회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 E도 2021. 10. 말경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3억 원을 요구하고 W현장을 세우겠다는 말을 하는 자리에 동행하였고, 이후 2022. 2. 중순경 본사를 찾아갈 때도 동행하였으며, 자신의 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 D, E에게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회사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돈을 받아낸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묵시적 및 순차적인 공모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이종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갈취한 돈 중 6,0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다행히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공사 중단으로 노조원들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회사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여 1억 5,000만 원을 갈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손실에 관한 산정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태도가 부족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회사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