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5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부동산 투자 및 경매업을 시작한 자로, 유치권이 설정된 경매건물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투자할 물건을 찾던 중 2010. 11.경 대법원 사이트에서 화성시 D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며 8회 가량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의 21%까지 하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D 상가건물에는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들은 D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상가 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각 토지 지분의 이전 및 상가에 설정된 선순위 가압류를 말소받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 I에서 위 약정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I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상가 전체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각각 양수한 후 D상가를 경락받은 다음 상가를 담보로 매각대금 상당을 대출 받아 D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인사인 F에게 '내가 위 D을 경락받으려면 위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매각대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위 D에 공사대금으로 인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저당권 설정이 쉽지 않으니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도해주면 저당권을 설정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겠다. 매각대금 납부 후 1년 내까지 D 상가를 임대 및 분양하여 수익을 창출한 다음 저당권을 말소한 후 상가 일부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대출금을 융통하여 경매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경매에 투자하고 있던 자로, 본건 경매 이외에도 태백시 소재 L빌딩(2011. 4. 19. 경락), 성남시 소재 M건물(2011. 1. 23., 3. 21., 7. 18., 경락), 평창군 소재 펜션(2011. 4. 19. 경락) 등에 대한 경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본건 상가를 담보로 추가 대출한 금원을 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돌려막기 할 의사였고, 피해자들에게 매각잔금 납부 후 1년 내 상가를 임대 및 분양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한바 있으나 통상 상가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가를 운영하여 1년 내 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2. 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59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에서 'E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여 A의 건물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위 건물에 대한 점유도 A에게 이전한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E 주식회사는 D의 134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 소유권 이전은 A이 위 D의 매각잔금 납부 후 1년 이내로 한다. E 주식회사는 기존의 소유 물건의 소유권을 위 반대급부 부동산으로 대체한다. 이에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D 물건이라도 A에게 소유권을 이전토록 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1,197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상가 점유를 이전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유치권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채권 2억 1,197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에게 '내가 위 D을 경락받으려면 위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락대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위 D에 공사대금으로 인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저당권 설정이 쉽지 않으니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도해주면 저당권을 설정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겠다. 매각대금 납부 후 1년 내까지 D 상가를 임대 및 분양하여 수익을 창출한 다음 저당권을 말소한 후 상가 일부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 상가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2. 1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59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에서 'G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여 A의 건물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위 건물에 대한 점유도 A에게 이전한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G 주식회사는 D의 135호, 136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 각 소유권 이전은 A이 위 D의 매각잔금 납부 후 1년 이내로 한다. G 주식회사는 기존의 소유물건의 소유권을 위 반대급부 부동산으로 대체한다. 이에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D 물건이라도 A에게 소유권을 이전토록 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억 3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상가점유를 이전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유치권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채권 8억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초부터 F과 H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2012. 초경 위 회사들을 비롯한 공사업자들로부터 양수한 유치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자들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D 건물 중 일부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의 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그 공사대금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법률상 밝혀질 때까지는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건물의 신축과 경매절차의 개시 가) N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O 토지에 집합건물인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E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이하 각 'E', 'G'이라 한다)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 8. 13.경 자금 사정의 악화로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이에 I은 N 주식회사의 하도급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고, 그 무렵 공사업자들과의 사이에 직접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은 그 과정에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이전해주기로 하고, 2009. 1. 5. E과의 사이에 위 회사 앞으로 위 건물 중 150호를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8. 10. 28. G과의 사이에 위 회사 대표이사인 H의 가족 또는 지인인 P, Q, R 앞으로 위 건물 중 106 ~ 109호를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당시 하도급 공사업자로서 I으로부터 건물을 이전받았다는 S는 I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대물로 변제받은 것으로, 위 회사가 이후에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부담을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고, 분양가와 공사대금의 차액은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I의 대표이사였던 J은 N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하도급 공사업자들과의 사이에 '물건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분양권을 준 것이며, 이후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와 대지권을 해결해 주고 분양가와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 21.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집합건물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T 앞으로 청구금액 10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2009. 1. 22. U 앞으로 청구금액 약 3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P, Q, R와 E은 2009. 1. 22. 분양받은 106 ~ 109, 150호 점포에 관하여 각 이 법원 2009카단1003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09. 1. 23. 가처분등기를 마쳐 두었다. 마) I은 2009. 4. 10. 및 같은 달 11. P, Q, R와 사이에 각 위 분양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I은 가압류 2건과 토지를 해결하여 주고 매수인은 잔금(106, 107호는 각 분양가 약 3억 4,700만 원 중 1억 원, 108, 109호는 각 분양가 약 1억 8,700만 원 중 약 3,300만 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P, Q, R는 2009. 5. 13. 각 106 ~ 109호 점포에 관하여, E은 2009. 5. 27. 150호 점포에 관하여 각 위 분양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해, 2009. 3.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이 법원 V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위 건물 중 106 내지 109, 150호를 포함한 일부 점포에 관하여는 이후 근저당에 앞서는 가처분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경매개시결정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었다). 위 V 경매절차에서 2009. 5. 20.경 이 사건 건물 53개 점포의 감정가는 183억 1,3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E과 G을 비롯한 19인의 공사업자들은 2009. 4.경 위 V 경매절차에서 E과 G의 공소사실 기재 공사대금 채권을 포함한 합계 약 28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그 후 가압류권자인 T의 경매신청에 의해 2010. 3. 10.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에 관하여 이 법원 W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2) 공사업자들의 분양계약에 관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 가) I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E과 P 등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공사업자들과 I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0가합13063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P 외 23인은 I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회사로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득당해 위 건물을 대물변제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위 건물을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나 경매 중인 관계로 입주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정당하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0. 12. 2. 제1차 변론기일에는 P, Q, R, E의 대표이사 F 모두 출석하였다. 다) 당시 공사업자들인 피고들의 대표였던 S는 H도 공동대표로서 위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였고, 그 직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의 사이에 채권 등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공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약자가 될까봐 피고인에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다. 3)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경매절차의 진행 가) 위 V 경매절차에서 8차에 걸친 매각기일에 입찰이 계속해서 유찰되던 중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2010. 12. 10. E과, 같은 달 13. G과 각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 10. H, F과의 사이에 H, F은 나머지 유치권자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주고, 피고인은 그와 교환하여 H에게는 1억 6,000만 원을(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이를 투자받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함), F에게는 4,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H, F은 그 후 유치권자들로부터 위 V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공사대금 약 28억 원에 관한 유치권의 양도·양수계약서와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그 대가로 약정한 금액 중 H에게는 약 4,000만 원을, F에게는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V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중 134, 135, 136호를 포함한 25개 점포와 그 부지에 관하여 2010. 12. 22. 감정가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20억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1. 31. 그 중 4개 점포에 관하여, 2011. 2. 11. 나머지 21개 점포와 토지에 관하여 각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306쪽 이하). 피고인은 2011. 2. 11. 소유권을 취득한 위 21개 점포와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같은 날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등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약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 약 18억 원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66쪽), 고소인들도 이 부분 근저당권 설정에는 동의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70쪽). 라) 피고인은 위 W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중 10개 점포에 관하여 2011. 7. 22. 감정가의 약 27~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4억 5,0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2011. 10. 31.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307쪽 이하). 이로써 E과 P 등은 I으로부터 이전받은 106 ~ 109, 150호 점포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각 점포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X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피고인은 검찰 진술 시 이 사건 건물의 개개의 점포 면적이 약 8평에 불과하여 점포 몇 개를 붙여야 상가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째로 처분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초 T는 26개 점포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W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16개 점포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일부 취하하였고, 위 16개 점포는 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머지 점포들을 경락받았음에도 이를 한꺼번에 임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51, 571쪽). 4) 피고인이 경락받은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등 가) 피고인은 위 V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점포 대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일부 점포는 제외되었으나, 134 ~ 136호 점포는 공동담보에 모두 포함되었다) 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 Y 등 개인투자자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약 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 W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물건에 관하여도 2011. 11. 2. Z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투자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일부는 2011. 4.경 약 31억 원에 경락받은 태백시 소재 건물의 경락대금과 2011. 여름경 약 2억 원에 경락받은 성남시 소재 상가건물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이 사건 건물의 유지비와 월 1,2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이자 납입 및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4, 567, 577쪽). 다)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이 경락받은 점포에 관하여 AA의 경매신청으로 2012. 1. 27. 이 법원 AB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나, AA은 2012. 4. 12.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AA은 2012.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2. 5. 9.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5) 그 후 경매에서 제외된 나머지 점포의 매수와 임대 등 가) 피고인은 위 경매에서 제외된 나머지 18개 점포(총 53개 - 위 V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25개 - 위 W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10개) 중 16개 점포에 관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양수한 유치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여 2012. 1. 17. 이 법원 A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2. 5. 16.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피고인은 2012. 2~3.경 위 16개 점포의 소유자인 AD 등으로부터 위 유치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이를 확인한 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피고인은 2012. 3. 16. 및 같은 달 19. AD 등 15개 점포의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위 각 점포를 각 매수하고, T, U의 가압류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 및 2012. 4. 10. 위 16개 점포의 가압류채권자인 T, U와의 사이에 위 점포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하여 2012. 6. 29.까지 위 가압류권자들에게 3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각 합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4. A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39 ~ 152호 점포(그 중 139, 140, 145, 146, 149호는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매약정을 체결한 점포이고, 나머지는 앞서 본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매수한 점포이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수사기록 586쪽). 라) 피고인은 2012. 6. 13. H의 동생인 P에게 G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V 경매절차에서 25개 점포와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매각물건 대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약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134 ~ 136호를 포함한 위 점포 대부분에 관하여 개인투자자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약 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투자받아 그 일부를 타 용도에 소비하였다. 그러나 위 매각물건은 8차례나 유찰된 끝에 경락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납부한 매각대금 약 20억 원은 감정가의 약 17%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매수한 이후에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합계 약 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에 소비한 사실만으로 위 상가건물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는 위 W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10개 점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매각잔금 납부 후 1년 내에 이전해주기로 약정했던 134 ~ 136호 점포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고 2011. 2. 11.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경락 시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E과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포 전부를 매수한 다음 연접한 점포들을 한데 묶어 임대하는 등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2011. 2. 11.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25개 점포와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어진 강제경매절차에서도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경매신청의 일부 취하로 2011. 10. 31. 10개 점포를 추가로 매수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나머지 16개 점포를 매수하기 위해 2012. 1. 17. 유치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나, 결국 2012. 3.경 위 16개 점포의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7. 24. 당초 경락받은 점포와 새로 매수한 점포 중 14개 점포를 한꺼번에 임대하기도 하였다. 고소인들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점포의 소유권 그 자체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개발하여 얻는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12. 6. 13. G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34 ~ 136호 점포를 경락받은 1년 후인 2012. 2.경까지는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이행이 늦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이후 위 건물을 매수하면서 의도했던 목적 달성과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E과 G을 비롯한 하도급 공사업자들은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이 불투명해지자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8년 말경 I으로부터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가치의 점포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자 2009. 4.경 I과의 사이에 위 가압류 말소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업자들은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위 소송에서 공사업자의 대표였던 S와 I의 대표이사였던 J도 이 법정에서 위 점포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분양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점포를 전부 매수하고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경매에서 매수하지 못한 16개 점포에 관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양수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이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기에 앞서 계약의 목적인 공사대금채권이 계약 이전에 이미 대물변제로 소멸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유치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다투어볼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의 경위,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변동 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G로부터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융통한 자금을 타에 소비하면서 약속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을 양도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