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부터 주식회사 L의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M지부 지부장(노조위원장)으로 2016. 5. 경 3년간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6. 7. 28. 재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그때부터 3년간의 지부장 임기가 연장된 자로서, 전국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규약에 따라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조합원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측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교섭과 각종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정규직 채용 및 계약직 조합원의 재계약시 사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다. 가. C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3.말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L 시내버스운전사인 B으로부터 C를 L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식당에서 위 B으로부터 C를 소개받고 취업 대가로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12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부장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F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L 노조지부 사무실에서 Q 시내버스운전사인 E으로부터 F을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7.경 부산 해운대구 장소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취업대가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부장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H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5. 말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노상에서 L 시내버스운전사인 G로부터 H을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위 G로부터 취업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부장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3.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횟집에서 L 지부장인 A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 취업 대가로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C로부터 위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2. 3. 말경 해운대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A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한 후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고, 계 속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12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L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M지부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C가 L 지부장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취업대가로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과 함께 위 A 에게 C를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며 위 식당 및 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과 C의 배임증재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L 노조지부 사무실에서 L 지부장인 A에게 피고인 F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위 L노조지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A에게 피고인 F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취업을 청탁하고, 피고인 E은 2015. 3. 16.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5. 3. 27. 경 그 중 500만 원을 위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고인 H의 주거지 앞에서 L 지부장인 A에게 피고인 H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2016. 5. 초순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L 노조지부 사무실에서 위 A에게 피고인 H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고, 2016.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L 해운대영업소 지하체육실에서 피고인 H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6.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위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F이 E에게 송금한 계좌내역 첨부), 내사보고(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원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E이 A에게 5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부산은행계좌), 수사보고(사건관련자들 계좌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상대 버스기사 취업 청탁 일시 및 장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G, H: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2조 제1항(배임증재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 취업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800만 원 추징) 7.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E, F, G, H: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D: 벌금 25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C, F, H은 실제 취업에 성공하였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버스기사 취업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1)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들이 수수한 재산상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C는 초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