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2013고합1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3. 9. 26. 22:40경 군산시 E 소재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2009.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를 들고 나와 "씨발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업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파 4개를 찢어 수리비 약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오른쪽 손에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은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에 찾아 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사건처리를 하고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9. 27.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십할 년, 법으로 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내지 1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 A은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에 찾아 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사건처리를 하고 수사를 받게 되자, 2013. 11. 15.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B야, 너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서 오늘 퇴원한다, 좀 만나자"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전송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16항, 17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피해자 B 제출의 문자메시지 첨부) 1. 진단서 1. 견적서,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으로 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인데, 특별감경인자가 2개이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9월을 준수하여야 하나,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이상이므로 결국 그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면담을 강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3고합16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2013. 8. 10.경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2013. 9. 6. 13:05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전화도 안받고 사는 것 재미나겄다, 누군 아파서 죽는데 좀 기다려, 나쁜 사람"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순번 1 내지 9, 11내지 17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B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9.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간통(2014고합5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1. 3. 20. I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31. 09:00경 군산시 J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I 및 피고인들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I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8.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