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9.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386]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4. 03:07경 수원시 장안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병 2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4. 03:48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폰케이스) 1개, 현금 약 70만 원, 신용카드 5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무선이어폰 1개 등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4. 10: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6. 03:00경 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무인계산대 옆에 잠시 놓아둔 그 소유의 C카드 1장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4. 06:25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버스승차권 무인발권기를 통해 버스승차권 1장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사용하여 버스승차권 대금 11,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7] 피고인은 2021. 12. 14. 01:10경 수원시 팔달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차량번호 3 생략) 푸조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100만 원, 티머니카드 1장, 팝카드 1장, 노트북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94] 피고인은 2021. 11. 22. 23:37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와 약 5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826] 1. 피해자 유한회사 B에 대한 사기 가. 2019.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년 약정, 월 사용요금 48,400원, 1년 간 인터넷 정상 사용 조건으로 화성시 Q건물 R호에 인터넷 설치를 할 테니 사은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위 사은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은품을 받더라도 위 인터넷 사용 계약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9. 11. 20. 18:03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년 약정, 월 사용요금 53,900원, 1년 간 인터넷 정상 사용 조건으로 청주시 서원구 T, U호에 인터넷 설치를 할 테니 사은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위 사은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은품을 받더라도 위 인터넷 사용 계약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9. 11. 25. 18:40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4. 19:34경 용인시 수지구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육국밥 1그릇과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35]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3. 02:41경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피해자 AB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블랙박스 1개,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23. 03:45경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AD'에서, 위와 같이 AB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위 AB으로부터 'AE'이라는 모바일 게임 앱 설치 및 AB 명의 AF 아이디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피해자 'A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운영의 'AE' 모바일 게임 앱을 설치하고, 그 게임 앱에 AB 명의로 가입된 AF 아이디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B으로부터 AB 명의 AH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사용 및 그 계좌와 연결된 AI 앱에 AJ 충전, AI 앱과 연결된 AF 앱을 통한 결제, 위 'AE' 게임 아이템 구입, 그 구입 대금 대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고, 그 게임 아이템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E' 게임 앱에 12,400 AK을 구입하도록 명령을 입력하여, 위 AB 명의 AH 계좌에 입금된 117,400원이 출금되어 그와 연결된 AI 앱에 AJ 117,400원으로 충전되게 하고, 다시 위 AI 앱에 충전된 117,400원이 기존에 충전되어 있던 금액과 합쳐져서 그 중 119,000원이 AF 앱 및 그와 연결된 위 'AE' 게임 앱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게 하여, 이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AB에게 아이템 구입 대금 119,000원을 환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아이템 구입 대금 합계 295,300원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도록 하여, 이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AB에게 동액 상당의 아이템 구입 대금을 환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5,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의 체크카드 실물 사진 첨부) [2022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100만원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건) [2022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22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인터넷 이용요금 납부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2022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AH계좌 출금 알림메시지 내역, AE 앱 결제 및 환불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2022고단826 사건 기준)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경합범 검토),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672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2022고단1035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2고단826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826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2021. 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826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10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2022고단826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및 징역 1월∼30년(나머지 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22고단826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제외)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2021고단7386 절도 피해품은 일부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절박한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한 상황도 감안될 수 있다. 2022고단826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는 범죄사실 모두의 사기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1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받았고, 절도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사기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와 절취한 피해품 액수의 합계가 아주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범행이 발생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비교적 젊은 피고인이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지 않고 잘못된 수법에 기대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