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주)휴스틸 앞 도로를 따라 안양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적절하게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 중이던 C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16,041,530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656,67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사본,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워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와 내용, 혈중알코올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적어도 200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삼거리를 세교 방향에서 수청주공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2:0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11:57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8-228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에 대한 수사) 및 국제운전면허증 1. 수사보고서(유효기간 도과 국제운전면허증 확인)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하 벌금 5만원(하한)에서 75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100만원 {범행 경위, 가족관계,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사유를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광주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광주고등학교 방면에서 동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그랜드딩크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43 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 15:45경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에 있는 월성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에 있는 문평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2회 별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시장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0: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시장 D 정육점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남, 56세) 등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다른 피해자 F(남, 52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 E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상해진단서,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58경 김해시 가락로 8-17에 있는 부원공원 앞 노상에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 B(61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던 중,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5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4. 03. 08. 10:47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진천지부 음성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23:15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에 있는 삐삐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0.8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8. 12.경부터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30.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연구소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1)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5.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2. 농협은행 대구성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1)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D'의 오기이다(증거기록 5쪽).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0.경 이 사건 수료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6: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적재초과검문소 앞 도로를 울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가 운행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적재초과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 치상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 8.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상가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방 11개, 샤워시설을 갖추고, 여자종업원인 태국인 G(한국명 'H'), I(한국명 'J') 및 남자종업원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 및 안내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1. 18.경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 같은 날 22:00 경 위 장소에 성명불상자 2명이 도착하자 각 6만 원씩을 받고 1번, 6번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G, I를 위 성명불상자들과 마사지 및 구강과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1번, 6번 마사지실로 각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역할 및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단1835 1. 피고인은 2014. 8. 18. 13:3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194 2. 피고인은 2015. 2. 초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서 및 통장사본출력물,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신용사회 건설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홍문동 이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상대방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교리교차로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에이스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중간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9. 17: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상가 A-87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매장 점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9. 17:15경 위 C 지하상가 A-98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매장 점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1번)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4년(기본영역)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습벽 등을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피해 규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에서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102동 33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8.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받던 중 2008. 10. 28. 가석방되고 같은 해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2. 26.경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매월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원 1,400,59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 운영 자금도 부족한 상태에 이르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0. 6. 1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대출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대부 업체인 'F'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부 업체 과장 G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부 거래 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시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54세)는 약 6년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3.5.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호프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2016. 4. 15.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31. 19: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11번 출구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회색 코트에 핑크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회색 상의에 흰 줄무늬가 있는 핑크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의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에 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0:28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요구하였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4. 23: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진료받기를 거부하면서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며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좆같은 년,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이 응급실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2. 14, 23:30경 위 1항 기재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종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44세)으로부터 진압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새,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상해소견서 첨부 및 죄명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Lam징역 2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은 분초를 다투면서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부터 경기도 시흥시에 배치되어 시흥시 C보건지소 및 장현동 소재 시흥시청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4. 및 2011. 11. 16., 2011. 11. 17., 2011. 11. 18., 2011. 11. 21., 2011. 11.22., 2011. 11. 23.에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보건지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고, 2013. 2. 22.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흥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7. 같은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9. 23:00경 아산시 C아파트 105동 105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화가 나, 돌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문을 열고 주방에 있던 부엌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자르거나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35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의류 29 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현장 및 손괴물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행시기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이 확정되기 이전이고,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한 판결 당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의 E 택시 안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발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손으로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낼 돈이 없어 파출소로 가기로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는 중에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음주습관 등에 관하여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 생활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택시를 운전하여 약 30m 정도를 더 진행하다가 마침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폭행사실을 신고한 사실, 이에 그 경찰관이 길 옆으로 택시를 세우라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에게 행한 피고인의 폭행과 달리, 위 가.항에서 살펴 본,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 피해자에게 행한 피고인의 폭행은 이미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운 후 위 택시에서 내린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운전자 폭행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단순 폭행의 점만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4. 01:40경 거제시 B아파트 303호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온 피해자 C(여, 37세)이 욕설하며 피고인을 계속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다시 붙잡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잡는 피해자를 잡아 밀어 벽과 계단 난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5:48경 서울 성북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51세)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금호사거리로 가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교대시간이어서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그럼 맞아야지"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피해자 D(여, 26세)와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친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1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알몸인 채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알몸 전체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의자 작성 자필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