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3. 14.경 서울 서초구 C건물, 7층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65만 원을 받고 법인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한 후 주식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등기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D 변호사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4.경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87건의 등기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56,1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인 설립등기 신청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변호사 D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등기 업무를 취급하던 중 2016. 3.경 E으로부터 주식회사 F 상호로 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의뢰받고 E이 등기를 의뢰한 법인이 소위 유령법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5만 원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임원 G, H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교부받아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주식회사 F의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주주명부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I건물, 7층 에이-749호', 1주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액 '3,000,000원', 목적 '완구류 도소매업', 사내이사 'J'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8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9.경부터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21.경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서울 서초구 K빌딩 7층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주)F, (주)L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의 대리인 란에 '변호사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 인감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경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설립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서류를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1. 서울 서초구에 있는 우리은행 서초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O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변호사 Q 법률사무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변호사 Q 법률사무소 사무원 R에게 발행한 등기소출입증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다음 R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코딩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16. 7.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입증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위조된 출입증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등기소출입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주식회사 F 등기신청서류 1. 수사보고(A 사무직원 등록 확인) 1. 수사보고(주식회사 S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주식회사 L→주식회사 S) 1. 수사보고(등기국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주식회사 L),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주식회사 L),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주식회사 S) 1. 수사보고(변호사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은행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T 신한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U 신한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V 기업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V 우리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M 우리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관련 법인등기신청시 제출된 서류),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T, 주식회사 Z, 주식회사 V,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M,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위조한 신분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설립 관여 유령법인 목록 첨부), 피의자 A 설립 유령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USB 추출자료), 위임장 등 1. 수사보고(서울지방변호사회 회신: A 해임 건 관련), 사실조회의뢰서 1. 수사보고(증12호 USB 전자정보 사본 첨부), 증12호 USB 전자정보 사본 1. 수사보고(금융정보회신: A 개설 법인명의 5개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일부 출력본, 계좌거래내역서 전체 저장 CD 1. 수사보고(수임료 및 추징액 산정) 1. E 관련 유령법인 등기부등본 1. O 관련 유령법인 등기부등본 1. AE 관련 유령법인 등기부등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862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205-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가 같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변호사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가 287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