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3. 21. C과 혼인하여 딸 D(E생), F(G생)을 낳았는데 2005. 11. 8. 경 이혼한 이후 혼자서 딸들을 키우면서 아래와 같이 그 딸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0년 겨울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년 겨울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0년 겨울경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위 H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윽박질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1. 6. 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과 성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가출하였다가 돌아온 2011. 6. 경 위 H 집에서 매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다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안 빨면 더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0년 겨울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년 겨울경 위 H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1. 6.경 강간 피고인은 2011. 6.경 위 D이 가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위 H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오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1. 9.경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이 불결하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잠을 자도록교육을 시켜 왔는데 2011. 9.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와 같이 팬티를 벗고 잠들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2. 5. 말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I 집에서 팬티를 벗고 잠들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2. 7.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2. 7. 경 위 I 집에서 팬티를 벗고 잠들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2012. 7. 2. 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 경 위 I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 진술서 첨부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내용 및 횟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회보서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실시결과 7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실시결과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제2의 가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 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라, 마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의 나, 다항에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내지 바항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판과정 진행경과 및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 위 자백을 번복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발기가 되어 사정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앞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위 자백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볼 흔적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딸들을 강간·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애정표현이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