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9.6.7.부터 2020.8.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9.12월 임금 500,000원, 2020.1월 임금 500,000원, 2020.2월 임금 1,000,000원, 2020.4월 임금 2,000,000원, 2020. 8월 임금 2,000,000원 임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조서 첨부 각 서류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6.부터 2020. 8. 28.까지 근로한 D의 2020. 6월 임금 2,469,1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29,272,6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5,689,7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029,4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1. 28. 접수 각 진정취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1: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7: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1 태평역사거리 부근을 태평고개 방면에서 모란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의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의 지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색실선의 노면표지 지시를 위반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시내 버스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 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선 변경금지 지시(실선)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그 순간에는 3차선이 비어 있었는데, 5차선을 주행하던 피해차량(팰리세이드)이 비어 있는 3차선으로 두 개의 차선(5차선→4차선→3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여 들어왔고, 심지어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할 때에는 피해차량(팰리세이드)도 차선 변경금지 지시(실선)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실선은 서행을 지시하는 이른바 ‘지그재그차선’으로서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하여야 하는 곳임에도 피해 차량(팰리세이드)은 약 66km/h의 비교적 빠른 속도(해당 도로는 법정속도가 70km/h로 과속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로 들어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는 피해차량(팰리세이드) 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고발생의 경위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질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68 1.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18: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지갑에 들어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나간 것을 포함하여 2021. 1. 28.경부터 2021. 3.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3. 18:4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 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B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2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13. 20:3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술값 550,000원을 결제하려다 지급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날 20:35경 위 ‘G’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하려다 지급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01 피고인은 2020. 12. 15. 20:15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돈가스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관련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 F, P, Q, R, S,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등, 각 CCTV 캡쳐사진, 각 범행 현장 인근 사진 등, 결제 내역, 각 영수증 2021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1.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2013. 1. 13.자, 같은 해 7. 10.자, 같은 해 7. 14.자에 각각 피해자의 B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어문저작물 3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B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각 B 게시글 및 D 연재글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B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1항과 같은 어문저작물 3개를 게시하면서 사실은 위 각 어문저작물의 저작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실명(A)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고인의 B 게시판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각 B 게시글 및 D 연재글을 게시하면서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의 실명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고소인 의견서 1. 저작물 침해 대비표 컬러 출력본 1. 저작권법상 벌칙 규정에 관한 검토(순번 11) 1. D 뉴스레터 1. E 이메일 1. 연재글 송부 이메일 1. 사과문 1. 각 이 사건 연재글 및 도용 B 1. 이 사건 도용현황 요약 1. 고소인의 B글 도용 관련 대조자료 1. 각 피고소인, 고소인의 B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지적재산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공표한 점) 1. 상상적 경합(각 범죄일람표 순번 내의 위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과문 게시, 기존 게시물 삭제, B 탈퇴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1항과 같은 어문저작물 3개를 게시하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으로 게시하고, 글 말미에 “이 polyrhythm을 듣다보면 속도에 대한 앞과 뒤의 빠르기 비율이 있고 … (중략) …이 또한 황금비율로 뭔가 잘 조정을 하다보면 좋은 때가 오겠지!”라는 부분을 임의로 부가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고인의 B 게시판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각 B 게시글 및 D 연재글을 게시하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에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부가하거나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으로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인데, 위 조항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 그 안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단순히 파급력이 높은 B 등 SNS를 통하여 공중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를 넘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08고정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3층 소재 C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D학원의 대표자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종사하던) 근로자 F은 공금횡령, 교재 판매대금까지도 빼돌린 사람이며 이런 사람을 채용하시면 다른 직원들까지도 물들까 걱정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근로자 F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D학원의 대표자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종사하던)근로자 G은 공금횡령, 교재 판매대금까지도 빼돌린 사람이며 이런 사람을 채용하시면 다른 직원들까지도 물들까 걱정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근로자 G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통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G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E,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전화통보를 하기 전인 2007. 12. 17. 이미 E에 의해 채용되어 E의 학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E을 만난 자리에서 G이 E의 학원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G이 이미 취업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21:5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매표소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씹할,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뒤에 사람 먼저 표를 끊어주냐"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지갑과 카드를 던지고 나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며 승차권을 발권받은 후 다시 승차권을 건네주며 취소하는 행동을 19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2:40경까지 약 5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4. 04:1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간호사가 물을 주지 않는다며 당직 의사인 피해자 G(45세)에게 "씹할 것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약 2분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번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폭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차례로 저지른 점 및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인천시 중구 D에서 E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G'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H은 인천 중구 I에서 'J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게스트하우스'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게스트하우스'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3월경 위와 같이 E 게스트하우스'의 영업을 위하여 F에게 위 'E 게스트하우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면서 'J 게스트하우스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은 F은 2016. 3월경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E 게스트하우스'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게스트하우스'의 홈페이지에 있는 'Beyond Relaxation ! 휴식을 넘어선.'을 모방하여 'beyond relaxation휴식을 넘어선 서비스와 추억'이라는 문구를 제작하고, 'J 게스트하우스'의 홈페이지 [주변 지역안내-주변 도시안내] 메뉴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공항신도시의 설명 부분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17. 23:00경 전주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신청을 하였으나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또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악기 등을 집어 던져 수리비 35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과 위 E가 다투는 것을 피해자 G(52세)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전자오르간 건반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A(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E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부서진 건반), 각 상처부위 사진(E, G), 현장 사진 1. 진단서(E), 수사보고(피의자 G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이외에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각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각각 해당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18:50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피해자 C(여, 4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C의 배를 향해 겨누며 위협하여 놀란 피해자 C이 칼을 떨쳐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오른손 시지를 1cm 정도 칼로 베어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 오른손 손가락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1세)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도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이 마시던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위 C의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우측 쇄골부위를 맞춰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상처부위 및 식칼), 사진(식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9월~징역 2년 6월(감경요소만 2개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1년 6월~징역 3년 9월[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없음 ·각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각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각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4.부터 2012. 10. 3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C은 주식회사 서광헬리오스(이하 '서광헬리오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3억 9,25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2009가합543호, 이하 '이건 소송')를 제기하여 2011. 11. 25. "서광헬리오스는 C에 20,129,64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은 판결에 서광헬리오스는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회사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교통비가 들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2. 1. 30. 대구고등법원에 소취하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서광헬리오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종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20,129,646원 및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서광헬리오스에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건 소송의 애초 청구금액이 3억 9,250만원이었는데 제1심 판결에서 승소금액은 그 10%에도 못미치는 20,129,646원에 그친데다가, 소송비용을 C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과 재판과정에서 실시한 하자감정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주식회사 C이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고, 나아가 항소심의 소송계획이나 승소가능성도 불투명하여, 회사 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소취하를 했을 뿐, 회사에 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서광헬리오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3억 9,25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25. "서광헬리오스는 C에 20,129,646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의 10분의 9는 C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따르면, 원고인 C이 미지급 공사비 3억 9,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실시한 2차례의 하자감정 등을 통해 하자보수비 322,370,354원과 위 공사계약의 중개비용 10,000,000원, 별도의 보강공사비 명목의 40,000,000원이 각 공제되어 결국 위와 같이 20,129,646원만 인용되었다. 서광헬리오스는 이건 소송 및 그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건 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하자감정 등이 실시되었다. C의 소재지와 그 대표인 피고인의 주거지는 광주광역시인 반면, 서광헬리오스의 소재지는 경북 영천이고, 이건 소송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대구고등법원에 소취하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는데, 당시 C의 등기이사였던 피고인, D, E 사이에 사전논의를 거쳤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이건 소송을 통해 C이 승소한 금액인 20,129,646원과 그 지연이자가 이건 소송과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거나, 항소심을 통해 위 승소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취하가 C에 손해를 발생케 했다거나 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202 피고인은 2014. 9. 28. 15: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욕을 하고,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잡아끌며 파출소 현관 앞에 누워서 문을 발로 차는 등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2015고정1203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부터 다음날 08: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네 땜에 빵에 1주일 살다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소주병에 담긴 술을 여자 경찰관에게 뿌리고, 현관 앞에 누워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약 9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정1204 피고인은 2014. 9. 5.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얼마 전 벌금수배자로 검거된 것에 항의를 하면서 경찰관을 가리키면서 "저 새끼 때문에 빵에 갔다 왔다.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현관 앞에서 누운 채로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관공서에서 약 60분간 술주정을 하는 등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1205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 20:40경 서울 영등포 F 내 G 안에서 노상에 놓여진 샘플용 로션이 발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H(20세, 여)에게 욕을 하며 화장품이 담겨진 바구니를 던져 이마를 맞히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품이 담긴 바구니를 던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I(52세, 여) 소유의 화장품 수딩젤 1개 시가 3,5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자 사진 2015고정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2015고정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주측정사진 2015고정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76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0. 1.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선이 화투 4장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바닥에 깔면 각자가 그중 한 곳의 화투에 1회당 약 20 ~ 30만 원 현금을 걸고, 선이 화투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없게 1 ~ 2장을 더 나누어 주어 그 화투의 숫자를 합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알로구삥'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0. 1. 25. 23:10경 여수시 F에 있는 'G' 한복집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 B(남, 64세)을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뺨을 2 ~ 3회 때리고 목 부위를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갈),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B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만 5천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도박):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을 통해 잃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았고 2019. 3. 19.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을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사실 피고인 AH는 충남 AL에서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AM사슴농장'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으로 구성된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AI은 2014.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각 위 사슴농장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명 '강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J는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AN(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4.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각 위 사슴농장에서 관광객들을 강의실로 안내하고 관광객들의 물품구입 계약서 작성을 도우며 녹용을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등 일명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위 AN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4. 7. 1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피고인 AH는 녹용 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I, 피고인 D는 위 사슴농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의 효능에 대하여 "감기가 안 오려면 녹용 상대를 많이 먹어야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녹용 중대를 많이 먹어라, 녹용 하대에는 우유의 몇 배의 칼슘이 들어 있으므로 하대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꾸지뽕을 넣고 녹용을 달인 것을 먹으면 혈당을 낮춰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인 AJ는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 AN은 2014.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관광객들을 강의실로 안내하고 관광객들의 물품구입 계약서 작성을 도우며 녹용을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등 마치 녹용이 여러 특정 질병에 두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녹용 300g과 약재 등을 29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N과 순차 공모하여 식품인 녹용을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2014. 7. 1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8,8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2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H·D· AJ :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I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H· AI·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J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H·AI·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영업기간 및 매출액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반성,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