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인근 지역에서, 2021. 4. 7.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선거벽보와 동일한 디자인의 전단지(A4 종이 크기의 컬러 인쇄물) 약 4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주거지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2.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16:18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서구 E 인근 지역에서, 2021. 4. 7.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선거벽보와 동일한 디자인의 전단지(A4 종이 크기의 컬러 인쇄물) 약 4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주거지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불상의 피혐의자 추적 관련), 수사보고(인쇄소 탐문), 수사보고서(보관 중인 전단지 확인) 및 보관 중인 전단지 사진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 전단지(별책)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4. 3.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살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21. 4. 3. 15:00경 서울 강서구 B 골목에서부터 주변 일대 주택가를 돌며 각 세대 우체통 등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C정당 D의 선거벽보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작성된 전단지를 넣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부분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면서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의 동기,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살포시기에 관하여 “2021. 3. 24.경 주문한 전단지 인쇄물을 받았고, 처음부터 선거일이 임박해서 돌리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32쪽), “눈병이 나서 안대를 차고 다니다가 상태가 좋아져서 안대를 벗고 전단지를 살포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129쪽)고 진술하였으며, 하루에 4~500장만 살포한 이유에 대하여 “전단지 돌리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당시 눈병이 심해서 힘들었다.”(증거기록 제131쪽)고 진술하는 등 범행시기 및 범행방법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흐름과 전개가 자연스러워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여기에 증거기록 제104쪽 수사보고서(인쇄소 탐문), 증거기록 제141쪽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보관 중인 전단지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 근처에 위치한 인쇄소에서 위 전단지 4,000장을 주문한 사실, 피고인이 그 중 800 내지 1,000장을 살포하고 남은 나머지 전단지 3,000 내지 3,200장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남아있는 전단지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4. 4.경 이전에도 한 차례 전단지를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4. 4. 위 전단지를 살포한 장소는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마트 주변 일대이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같은 구 H 지상 건물인데, 피고인이 자백하는 2021. 4. 3.자 범행장소 역시 같은 구 B 주변 일대로서,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해당하는 점,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살포한 전단지를 회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이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회수된 전단지는 총 620여 장으로[증거목록 순번 7번 전단지(별책)], 이는 피고인이 2021. 4. 4.경 살포하였다고 진술한 전단지의 매수(약 400장)를 크게 넘어서고 있어, 위 회수된 전단지 중 일부는 피고인이 2021. 4. 3.경 살포한 전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기록 제104쪽 수사보고서(인쇄소 탐문), 증거기록 제141쪽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보관 중인 전단지 확인) 및 증거목록 순번 7번 전단지(별책) 등은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4. 3.자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6,000,000원 나. 제2범죄(2021. 4. 4.자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6,000,000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9,000,000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6,000,000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동일한 디자인의 전단지를 살포하였다.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도화의 배부 등을 금지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2021. 4. 7.에 임박한 2021. 4. 3. 및 2021. 4. 4. 양일 간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거주하는 불특정 일반인들을 상대로 위 전단지를 살포하였고, 살포한 전단지의 수량이 약 800장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는 군소정당의 후보자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살포한 전단지 중 상당량이 선거일 전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