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 D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등의 신청 행위를 함에 있어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신청 행위를 알선 또는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국제교육원 행정직원으로 F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출결관리, 성적관리,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입력 담당 등 학적 관리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국제교육원의 팀장으로 위 대학교 어학연수생 및 본과 유학생들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년 어학연수생들이 불법취업, 모국 방문 등을 이유로 출석률이 저조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출석률이 70% 미만인 학생들의 결석일자에도 출석부에 출석한 것으로 표기하고 이에 근거하여 출석률을 산정하여 위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에 출석률을 70% 이상으로 입력함으로써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베트남 어학연수생 G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4학기까지의 실제 출석률이 각각 68%, 42%, 61%, 71%임에도 불구하고 결석한 일자에 마치 출석을 한 것처럼 출석부상 허위의 출석 체크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4학기까지의 출석률을 각각 74%, 74%, 72%, 76%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상의 출석률이 기재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어 외국인유학생들로 하여금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베트남 어학연수생 37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에 기초한 허위 출석률을 기재한 재학증명서 등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에 제출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경기 여주시 H에 있는 I대학교 국제교류센터의 실무 담당 행정직원으로 I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의 출결관리, 성적관리,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입력 담당 등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에 대한 학적 관리 및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국제교류센터의 부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 어학연수생 및 유학생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년 어학연수생들이 불법취업, 모국 방문 등을 이유로 출석률이 저조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출석률이 70% 미만인 학생들의 결석일자에도 출석부에 출석한 것으로 표기하고 이에 근거하여 출석률을 산정하여 위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에 출석률을 70% 이상으로 입력함으로써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베트남 어학연수생 J의 2017학년도 2학기 실제 출석률이 39%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결석한 일자에 마치 출석을 한 것처럼 출석부상 허위의 출석 체크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7학년도 2학기 출석률을 85%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상의 출석률이 기재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어 외국인유학생들로 하여금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베트남 이학연수생 39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에 기초한 허위 출석률을 기재한 재학증명서 등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에 제출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대 및 I대 어학연수생 출석부 분석)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대 및 I대 어학연수생 출석부 분석)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D, C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수원지법 20186834), 판결문(대법원 2019도73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면 당해 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하위 등급을 받게 되고 향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F대학교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 역시 I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하였고, 그로 인해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2019. 7.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인 'R'를 운영하는 K에게 F대학교 내에 '복지지원센터'를 개설하게 해주고,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의 한국어 강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주는 등 K의 외국인 유학생 고용에 조력하면서 2017. 3. 20.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어학연수생 S, T의 인적사항을 위 K에게 전달하여 고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 F대학교에 대학 중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어학연수생 6명의 고용을 알선·권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취업을 알선·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먼저 고용주와 면담하여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간제 취업허가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K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을 뿐이고,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후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게 되면 적법하게 고용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들은 나중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았으므로(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유학생들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미리 고용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하였고, 이후 이들 유학생들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K에게 소개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F대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F대학교 학생복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취업을 문의하는 유학생들을 K에게 소개하여 주었으나, 시간제 취업허가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는 당해 유학생들이 알아서 받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알선과 관련하여 유학생 또는 K으로부터 돈이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F대학교의 이익을 위해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하는 것 외에 더 나아가 유학생들의 취업을 알선·권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