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28

범 죄 사 실 2019고단7428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E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F 실제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9.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한 G의 2018. 12월부터 2019. 4월까지 임금 합계 14,77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93,484,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143피고인 A 피고인 A은 그의 처 H 명의로 2018. 7. 4.경 피해자 I 주식회사와 데스크탑 컴퓨터 83개, 모니터 83개 등 시가 합계 99,992,500원의 물품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21. 7. 5.까지 매월 리스대금 3,486,68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9. 6. 초순경 임의로 J에게 위 데스크탑 컴퓨터 63개와 모니터 등 시가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827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 A은 컴퓨터학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8. 2.경 피고인 B에게 자본금을 투자하고 컴퓨터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은 5:5로 배분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도 그 제의를 승낙한 후 2018. 4. 16. 수원시 팔달구 E건물 K호, L호, M호를 피고인 A의 처 H 명의로 임차하여 2018. 5. 25. ‘(주)F’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6. 8. 수원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8. 7. 3. ‘N학원’을 개원하여 2018. 8. 3. 개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3.경부터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피해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강료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학원 업무와 관계없는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2018. 7. 6. 피고인 A이 위 학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처 H 명의 비트코인 계좌로 1,8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B이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학원 자금 합계 56,300,000원을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5697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O건물 P호에 있는 ‘Q’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7.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20. 2. 임금 1,050,000원, 2020. 2. 17.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2020. 2. 임금 450,000원, 2020. 2. 17.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2020. 2. 임금 900,000원, 2020. 2. 17.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2020. 2. 임금 510,000원, 2020. 2. 21.경 근로하고 퇴직한 V의 2020. 2. 임금 18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 3,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929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5층에 있었던 ㈜F 실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교육서비스업(종합컴퓨터, 그래픽디자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5.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W과 2018. 11.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W의 2019년 2월 임금 3,235,339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도합 13,628,6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별 강의타임 집계, 지불보증각서, 강의시간표, 강의타임합계, 미지급 급여내역, 강의타임집계 2019고단81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L, J,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반리스 신청서 사본, 리스계약명세표 사본, 견적서, 물건대금 지급요청서, 인수증명서, 발생보고(절도)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리스계약 관련서류 일체,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예금계좌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목록, 수정전자세금계산서등 2019고단827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및 계좌 거래내역서 2020고단56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및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연명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전화등사실확인내용(R) 2020고단59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9고단8143피고인 A의 횡령의 점 가. 주장 요지 B의 친구 J이 B의 지시로 공소사실 기재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를 가져가 중고업자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중 일부는 B이 J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매도대금은 B이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J에게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리스한 데스크탑 컴퓨터 63개와 모니터 등 시가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리스물품을 J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J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중고컴퓨터 매매상을 불러 이 사건 학원 내에 남아 있던 컴퓨터 63개와 모니터를 매도하고 현금 2,1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B의 요청으로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총 2,70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고,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후 B과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 B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학원에 있던 컴퓨터를 가져가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도 알아서 하라고 말하여 본인이 컴퓨터를 처분하게 된 것이다. 처분 당일 낮에 피고인을 만나 카드키, AN키, 열쇠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이 수강생이 많이 찾아오니 새벽에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하여 새벽에 학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J을 만난 자리에서 J의 채무를 갚아야 하니 컴퓨터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여 J에게 컴퓨터를 주게 되었다. 본인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승낙하여 J이 컴퓨터를 가지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B이 J에게 요청하여 돈을 빌렸고, 폐업 당시 J에 대한 채무가 상당 부분 남아 있었다. 이에 2019. 5. 말 내지 2019. 6. 초순경 B과 본인, J이 만난 자리에서, B이 J에게 위 채무 대신 학원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가서 처분하라고 하였고, 본인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엔 동의하였다. 다음날 본인이 J을 만나 컴퓨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학원 열쇠를 전달해 주었다. 이 사건 회사 대표가 B인데다가, B 소유의 집이 리스물건에 대한 담보로 잡혀 있어서 B이 책임진다고 하여 하자는 대로 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리스물건인 컴퓨터와 모니터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B이 이 사건 회사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J에게 위 리스물건을 넘겨주자는 제안을 하자 승낙하였고, J이 리스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학원 출입문 열쇠를 주는 등 적극 협조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J이 리스물건을 처분하고 수령한 대금을 피고인이 실제 분배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리스물건을 J에게 임의로 넘겨준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는 기수가 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2019고단8271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B이 학원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굴려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학원 운영자금을 투자받았으나 수익금을 분배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B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B이 H 명의의 비트코인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면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으며 수익 및 손실 상황 역시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학원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수익일 뿐 수강생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돈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주와 임원들(피고인들과 H)이 위 수강료를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피고인들이 학원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 등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는바, 주주 등이 주식회사 소유 자금을 차용금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해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적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이때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3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 5. 25.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사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 A의 처 H가 대표이사, 피고인들과 AO이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2018. 11. H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절차는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 운영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를 통해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 기타 학원 수입금과 운영자금을 이 사건 회사 및 학원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고 하니 그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이 종전에 본인이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했던 처 H의 개인 비트코인 계좌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있던 수강료 등 학원 수입금과 운영자금을 H 명의의 위 비트코인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 B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 거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등 운영자금을 상호 협의 하에 회사 운영과는 무관한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처인 H의 개인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한 후 실제 그 전액을 비트코인 거래에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비트코인 투자는 그 특성상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자금운용 방식임에도, 피고인들은 원금 회수 내지 손실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신중한 투자 계획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회사 자금을 H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B이 그의 전적인 판단 하에 자유롭게 비트코인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본인들 소유인 것과 같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실제 개개의 비트코인 거래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과 H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2020고단5929피고인 A의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을 면하기 위해 소득을 숨기려는 W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2.부터 2019. 5.까지 W에게 급여로 1,245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료 180만 원과 관리비 405,400원을 대납해 주었는바,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폐업 후 2019. 6.부터 2020. 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W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고, 피고인이 임차한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짜리 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W에게 이전해 주고 2019. 6.부터 2019. 12.까지 7개월 간 차임 총 420만 원을 대납해 주었으며, 2019. 12.경 차량을 렌트하여 W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렌트비 285만 원을 대납하고, W이 피고인의 태블릿과 공구를 절취하여 14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나 미지급 임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절도죄로 고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와 상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되었다. 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미지급 임금 내역 등에 관한 W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관련 문건의 기재 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였던 W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계 13,628,614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W의 요청으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것이라거나(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우리 사이에 꼭 계약서를 써야 되냐?’고 하여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W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채권 양도, 상계 내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횡령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경영 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리스계약보증금 및 물상보증을 통해 8,8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비트코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회수되어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비트코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회수되어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일부 횡령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 1.2019고단8143피고인 A에 대한 일부 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그의 처 H 명의로 2018. 7. 4.경 피해자 I 주식회사와 데스크탑 컴퓨터 83개, 모니터 83개 등 시가 합계 99,992,500원의 물품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21. 7. 5.까지 매월 리스대금 3,486,68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9. 6. 초순경 임의로 J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데스크탑 컴퓨터 83개, 모니터 83개 등 시가 합계 99,992,500원의 물품을 J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J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학원 내에 남아 있던 컴퓨터 63개와 모니터를 중고컴퓨터 매매상에게 매도하고 현금 2,1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을 뿐 83대를 처분한 것이 아니다. 당시 컴퓨터가 63대 정도 있었는데 온전하지 못한 컴퓨터들이었고, 그 중 20대 정도에는 그래픽카드 등 비싼 부품을 누군가 빼간 상태였으며, 모니터 일부도 없는 상태였다. 그 외에 다른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다. 컴퓨터를 반출할 당시 수강생들이 학원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날 이후 다시 학원에 찾아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학원 내 컴퓨터 83대 중 15대는 강사 AJ이 밀린 급여 대신 가져간 것으로 전해 들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J이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는 중간에 학원 문이 열려 있었는데 수강생들과 강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없어진 것 같기도 하다. AJ이 가져갔다는 사실은 2019. 5. 말경 다른 직원이 말해 줘서 알게 되었고, 본인이 가져가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 학원 문을 닫은 후 학원에 가지 않아 정확히 몇 대의 컴퓨터가 남아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J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학원이 폐업한 후 학원에 있던 컴퓨터 3~4대 정도를 가지고 나와 본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요한 정보가 있는 컴퓨터들을 없애면 수사에 방해가 될까봐 미리 가지고 나온 것이다. 다른 강사나 수강생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급여 미지급 관련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2019. 5. 28. 출입 카드키로 사무실에 들어가 인포데스크 PC, 부원장 PC 및 추가 4대의 PC와 부품들을 챙겨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무렵 이 사건 학원에는 상당수의 수강생과 강사들이 미환불 수강료와 미지급 임금 등의 문제로 학원을 왕래하였고, J이 처분한 컴퓨터 63개와 모니터 외에 나머지 컴퓨터와 모니터 등 리스물건을 피고인이 처분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5) 나아가 횡령한 컴퓨터와 모니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8. 7. 2.자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컴퓨터(PC)의 경우 1대당 1,055,000원(core-i7)짜리 17개, 1대당 955,000원(core-i5)짜리 56개, 1대당 580,000원(core-i3)짜리 10개 합계 83개를, 모니터의 경우 1대당 26만 원짜리 83개를 리스함으로써, 피고인이 리스한 컴퓨터와 모니터의 리스계약 체결 당시 시가 총액이 합계 98,795,000원(= 컴퓨터 77,215,000원 + 모니터 21,580,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횡령죄에서의 피해액은 횡령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피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횡령한 위 컴퓨터와 모니터의 횡령 당시의 시가가 그로부터 1년가량 전인 리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와 같은 가액 상당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와 모니터의 경우 학원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상당기간 사용해 오던 것일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모니터는 그 자체의 특성상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상당 부분 감소할 여지가 높은 점,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컴퓨터와 모니터 중 상당수가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등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리스한 컴퓨터의 경우 각 규격별로 단가가 상이한바 그 중 피고인이 J에게 어떠한 규격의 컴퓨터를 몇 대 처분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의 가액을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J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컴퓨터 63개와 모니터를 일괄하여 합계 2,100만 원 상당에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컴퓨터 63개와 모니터 등 시가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2019고단8271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관련) 피고인들은 2018. 7. 3.경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피해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강료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학원 업무와 관계없는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A이 위 학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처 H 명의 비트코인 계좌로 2018. 7. 6. 2,570,000원, 2018. 7. 30. 3,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B이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8. 7. 6. 공소사실 기재 학원 수강료 등 수입금 계좌인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80만 원이 위 비트코인 계좌로 입금되고, 같은 날 피고인 B의 개인 계좌에서 77만 원이 위 비트코인 계좌로 입금된 후 당일 그 전액인 257만 원이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출금된 사실, 2018. 7. 30. 이 사건 회사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이 위 비트코인 계좌로 입금되고, 같은 날 H의 개인 AP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이 위 비트코인 계좌로 입금된 후 당일 그 전액인 300만 원이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7. 6.자 비트코인 거래자금 중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입금된 77만 원과 2018. 7. 30.자 비트코인 거래자금 중 H의 AP은행 계좌에서 입금된 1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 계좌로 받은 학원 수강료 기타 수입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주문무죄 부분( 2019고단827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 A은 컴퓨터학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8. 2.경 피고인 B에게 자본금을 투자하고 컴퓨터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은 5:5로 배분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도 그 제의를 승낙한 후 2018. 4. 16. 수원시 팔달구 E건물 K호, L호, M호를 피고인 A의 처 H 명의로 임차하여 2018. 5. 25. ‘(주)F’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6. 8. 수원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8. 7. 3. ‘N학원’을 개원하여 2018. 8. 3. 개강하였다. 가. 학원생들의 수강료 사기 피고인들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 AQ 등에 ‘포토샵, 일러스트, 웹디자인, CG 영상 등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온 수강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과목을 단수 또는 복수로 상담한 후, 2~14개월로 수강 신청을 받고, 수강료 270,000~4,788,000원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지급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초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학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했던 AR이 약속을 철회하고 공동운영자에서 빠지자 초기 투자금부터 부족하여 컴퓨터 및 각종 시설물을 투자금으로 구입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 구입하거나 리스로 구입하다 보니 피고인들의 급여를 제외하고도 강사들 및 직원들 급여,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광고비, 컴퓨터 및 에어콘 리스비, 통신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료 등 고정 지출비만 매월 7,0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한편 매월 수강료 수입은 2018년 7~8월엔 3,000만 원, 9월엔 1,800만 원, 10월엔 5,000만 원, 11월엔 7,000만 원, 가장 수강생이 많은 12월에도 1억 2,000만 원에 그치는 등 개강 당시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강사들의 급여와 건물 임대료 지급도 연체되는 실정이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학원 운영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적자가 더욱 누적되어 강사료를 받지 못한 강사들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후로도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더욱 많은 광고를 하고 이를 믿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연체된 강사료와 임대료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3.경 피해 수강생 AS으로부터 수강료로 1,9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수강생들 85명으로부터 합계 159,272,175원을 수강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강사료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학원 개원 초기부터 적자 상태여서 임대료와 광고비 등 학원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하여 처음부터 학원 강사들에게는 강사료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그 이후로도 학원 운영을 계속하더라도 강사료를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5.경 피해자 AJ을 1타임(2시간)당 5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강사로 고용하고도 약정한 강사료 중 7,769,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5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강사 11명을 고용하고도 약정한 강사료 중 67,496,776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8,809,73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시점에서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 내지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사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거래를 계속하여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거래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취지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 및 학원 운영을 계속하더라도 강사료를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가능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고의로 수강생들과 강사들을 기망하여 수강료 및 미지급 강사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학원 운영 과정에서 경영난을 겪다가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수강생들과 강사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여년가량 동종 업계에 종사하다가 학원 개원을 준비하고, 본인이 3,000만 원, B이 1억 원, AR이 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R이 당초 약정과 달리 2,000만 원만 대여해 주겠다고 하여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본인과 B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고정비용 지출이 예상보다 커서 초기에 적자가 누적되었다. 그러나 컴퓨터학원 특성상 1년이 지나면 국비지원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고 통상 2년이 지나면 흑자로 전환되므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 및 대출금과 차용금으로 학원 운영을 이어갔다. 수강생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2018. 11.부터 2019. 1.까지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영업사원 일부가 퇴사하고 환불 요청이 증가함과 아울러 개학에 따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매출이 하락하였고, 2019. 4. 무렵부터 광고 중단, 인력 감축, 투자유치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나. 실제 피고인 A은 대학에서 컴퓨터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AT 산하의 아카데미 팀장 및 원장으로 근무하는 등 컴퓨터 학원업계에서 10년 정도 원장, 영업 업무 등을 한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AT을 나와 본인의 노하우와 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18. 5.경 학원 사무실과 강의실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8. 6.경 학원설립 허가를 받은 후 2018. 7. 3. 이 사건 학원을 개원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동업자이자 초기 자본 투자자로서 주로 자금 조달을 담당하면서 학원에 출근하여 업무 관련 보고를 받거나 피고인 A과 자금 조달 및 지출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2018. 1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 개원 무렵부터 폐업 무렵까지 약 1년가량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등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이 사건 학원 운영경비로 투입하였고, 학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설비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에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개원 초기부터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들여 인터넷 광고를 하고 영업사원과 강사 및 직원들을 채용하여 수강생을 모집·관리하는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1.경에는 매출 증대를 위해 부원장을 영입하고 일부 강사들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개원 초기에는 매출이 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2018. 11.에는 8,000만 원, 2018. 12.에는 1억 2,000만 원, 2019. 1.에는 9,6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점진적으로 매출이 증가되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월 매출을 올렸다. 마. 그런데 일부 직원이 2019. 1. 말과 2019. 3. 중순경 퇴사하고, 이에 따라 수강생들의 환불 요청이 증가함과 아울러 영업직원이 부족해지고 비수기에 접어드는 등의 사정 변경이 생기면서 2019. 2.부터 2019. 4.까지 종전보다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반해 학원 운영자금을 위해 투입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비롯하여 임대료, 관리비, 리스료, 강사료, 직원들 급여, 광고비 등 매월 일정액의 고정경비(월 평균 약 7,000만 원 상당)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폐업 직전까지 꾸준히 월 2,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학원의 자금난은 악화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6.에는 학원 사무실과 강의실의 차임 및 관리비를 완납하였고, 개원 초기인 2018. 7.부터 2018. 9.까지는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다가 매출 증가세와 더불어 점차적으로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2019. 2.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이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차임 연체가 심화되었으며, 이후 차임 지급기일을 연기하다가 임대인의 요구로 2018. 5. 28.경 학원 사무실과 강의실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연체 차임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을 상계 처리하면서 결국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다. 바. 피고인들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수개월 간 학원 운영을 계속하게 된 경위와 폐업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관한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이들 진술에다가 앞서 나. 내지 마.항에서 본 이 사건 학원의 전체적인 운영 경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과 수행한 업무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초 예상 수입과 지출액, 조달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자금 운용 및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미숙하게 학원 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 “처음에 어렵게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 질 것이니 버티면 된다고 해서 계속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하였다. 중도에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니,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서 버티어 보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잘 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끝까지 운영하여 학원을 살린다고 하여 피고인 A을 믿고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조달해 주었을 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피고인 A: “종전에 AT에서 학원을 시작하였을 때도 초창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 원장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수강생 모집을 위한 영업 및 마켓팅 광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기에 처음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자본이 적은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하다보니 적자가 지속되었고, 폐업 직전까지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찾아다녔는데(당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결국 신규 투자자 확보에 실패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폐업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학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W 등 학원 관계자: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여 폐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개원한지 얼마 안 되어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기존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 흐름이 괜찮아 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폐업하기 한 달 내지 보름 전쯤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논의를 하였다. 우선 기존 수강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되, 학원 광고 등을 중단하여 신규 수강신청을 받지 말고, 약 1억 원 정도 투자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인도 부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에 기업 투자자들을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결국 고정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져 폐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 더욱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강생들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고 수강료를 송금한 사람들로서, 대다수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단위로 수강신청을 하고 2019. 1. 중순부터 2019. 5. 27.까지 사이에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학원에서 제공한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강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나아가 위 수강생들 대부분은 수강을 하던 도중에 혹은 개인적 사정으로 수강을 일시 중단하고 있거나 수개월 전에 미리 선결제를 한 후 개강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또는 중간에 여하한 이유로 환불요청을 하고 환불을 기다리던 중에 2019. 5. 28.자로 학원이 폐업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거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없게 된 것인데, 비슷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학원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밀린 임대료와 급여를 지급하고 광고비를 납부하는 등 부족하나마 학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출하여 왔고(피고인들은 2019. 5. 7.과 2019. 5. 8.에도 지인으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받는 등 폐업 시점에 인접한 무렵까지 학원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다.), 위 일람표 기재 수강생들로부터 수령한 수강료 역시 그 대부분을 이 사건 학원 운영경비에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폐업 전날인 2019. 5. 27.까지 정상적으로 상당수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위 일람표 기재 수강생들의 각 수강료 송금일과 수강기간, 일부 수강 내역과 미수강 내역, 환불요청 시점과 환불절차, 학원 운영의 전반적인 경과와 폐업 당시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일람표 기재 각 수강료를 지급받을 당시부터 이미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수강생들을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강료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수강료를 받아 연체된 강사료와 임대료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학원 수강료를 강사료와 임대료 등 학원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향후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위한 지출이라고 볼 것이지 그것이 기망행위의 내용이 될 수 없고, 더욱이 매출을 올리고 자금난을 타개하여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학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수강생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일람표 7번 수강생의 경우 납부한 수강료에 상응하는 강의를 모두 수강한 후 당초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경우 일부 환불을 해주기로 했던 약정에 따라 시험 합격 후 약정금액을 환불받기 위해서 월말에 기존에 카드 결제한 총액에 대한 전체 결제 취소를 하기로 하고 약정 환불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19. 5. 24. 재결제한 것이고, 위 일람표 4, 18, 23, 30, 42, 44, 73, 84번 수강생들이 2019. 5. 15. 이후 추가로 수강료를 결제한 것 역시 새로운 강의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무렵무이자 할부기간 연장을 위해 결제카드를 변경하여 재결제하거나, 잔존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면서 통상적인 환불절차상 카드의 경우 일부 결제 취소가 불가하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월말에 기존에 카드 결제한 총액에 대한 전체 결제 취소를 하기로 하고 이미 수강한 부분에 대해 재결제를 한 것이며, 위 일람표 65, 80번 수강생의 경우 각 해당 수강료 송금일 이전에도 다른 수업에 관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지급한 후 2019. 5. 15. 무렵까지 수강을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하였고, 위 일람표 34번 수강생의 경우 2019. 5. 23. 당초 카드 결제금액을 취소하고 새로이 카드 결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강생들이 결제한 수강료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일부 기간만을 분리하여 혹은 일부 수강료 미지급 부분만 분리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심지어 위 일람표에 기재된 범행일시(수강료송금일)와 편취금액(수강료 액수) 중 상당 부분은 수강생들의 진술이나 명세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도 상이하다.]. 아.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 기재 사람들은 2018. 7. 25.부터 2019. 4. 1.까지 이 사건 학원에 채용되어 폐업 무렵까지 계속 강의 및 근무를 하였던 강사들과 직원으로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가량 근무하였고, 대다수가 고용기간 중 일정 부분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나, 학원 폐업으로 인해 기존에 밀린 급여 및 폐업일이 속한 월에 해당하는 일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서(이들 대부분이 판시 범죄사실 중2019고단7428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이다.), 각 고용일자, 근로기간, 기지급된 급여와 미지급된 급여의 구체적인 내역과 시기, 학원 운영의 경과, 폐업 당시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항에서 본 수강생들에 대한 수강료 편취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이들을 고용할 당시부터 이미 학원 운영을 계속하더라도 향후 강사료나 급여를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을 기망하여 고용한 후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한 일부 강사료 내지 급여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일부 강사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들에게 학원 경영난을 이유로 강사료 등의 지급을 제때에 못하는 사정을 설명한 바 있고, 연체되긴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으며, 일부 강사들의 경우 도중에 그만둘 경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강사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폐업 무렵까지 강의를 계속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