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8. 30. 05:50경 서울 강남구 C 모텔 D호 내 피고인의 핸드백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6g가량, 케타민 1병(10㎖) 및 2군 임시마약류인 쿠밀-4씨엔-비나카(Cumyl-4CN-B7AICA), 데스클로로케타민 성분이 함유된 경구용 마약우편(0.7㎝ × 0.7㎝) 16장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2020. 4. 하순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4. 하순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MDMA(일명 ‘엑스터시’) 1정과 불상량의 케타민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8.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29. 06:00경 서울 서초구 H, 1층에 있는 B의 주거지 내에서 각각 필로폰 0.03g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1cc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G는 같은 날 23:00경 각각 필로폰 0.03g가량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 투약하였다. 3) 2020. 8.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30. 03:00경 서울 강남구 C 모텔 D호 내에서, 각각 필로폰 0.03g가량을 물에 희석하여 1cc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9. 06:00경 및 23:00경 서울 서초구 H, 1층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 G와 함께 각각 필로폰 0.03g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1cc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감정서(A), 모발감정서(A), 소변감정서(B), 모발감정서(B),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공고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케타민 소지, 엑스터시․케타민 투약,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다만,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쿠밀-4씨엔-비나카, 데스클로로케타민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케타민, 쿠밀-4씨엔-비나카, 데스클로로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엑스터시 투약 범행: 엑스터시 1정 가액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케타민 투약 범행: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3)항 각 필로폰 투약 범행: 3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3회) 합계: 400,000원(= 100,000원 + 300,000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범행: 2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이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2020. 8. 29. 06:0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 범죄[2020. 8. 29. 23:0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자백하여 협조하였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