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에서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며 C노동조합 B분회의 분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고 한다)은 E에서 택시운송업, 택시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B, D의 대표이사이다.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 및 근로자들에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압박한 사실이 없고, 정년이 지난 일부 계약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매년 정산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들이 2017. 10. 1.부터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충전한 가스요금을 피해자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위 주식회사 H의 가스요금이 I시 소재 가스충천소의 평균 가스요금보다 높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와 함께 부가가치세 경감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6개월마다 1회씩 부가가치세환급금 과·부족을 정산할 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부터 같은 달 7. 사이 J에 있는 지하철 1호선 K역 앞 광장에서, C노동조합 조합원 17명, 다른 분회장 3명, L정당 당원 약 3명이 참석하는 '사납금 인상 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택지발전법 우롱하는 I시 독점 법인택시 D, (주)B 사장 규탄한다!.(중략).정년을 5년 줄여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임금이 오르면 퇴직금이 많아진다고 멀쩡히 다니는 사람을 퇴직금 정산하게 하고, 연료도 M 사장 충천소에서만 비싼 가격으로 넣게 하고, 정부에서 어려운 택시기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쓰라고 지원해주는 부가세 환급금은 급여에 선지급 됐다며 갈취하고.(중략).물욕 넘치는 사업주의 욕심 채워주는 앵벌이며 노예입니까?.(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확성기로 그 유인물의 내용을 읽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역 앞 광장에서,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접수받은 I시가 2018. 1. 4. 피해자 회사들을 현장 점검했을 때 피해자 F이 자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I시가 2018. 3. 30.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B, D에게 '각 경고 및 과태료 25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2018. 1. 7. 당시 피해자 B, D이 각각 과태료 5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운송비용을 전가하여 이를 금지한 법규정에 위반한 사실로 대표이사가 자술서를 작성하여 B, D 두 회사가 각각 5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크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나. 유인물 기재 내용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사실 적시가 문제되는 부분은 " 정년을 5년 줄여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임금이 오르면 퇴직금이 많아진다고 멀쩡히 다니는 사람을 퇴직금 정산하게 하고, 연료도 M 사장 충천소에서만 비싼 가격으로 넣게 하고, 정부에서 어려운 택시기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쓰라고 지원해주는 부가세 환급금은 급여에 선지급 됐다며 갈취하고, 물욕 넘치는 사업주의 욕심 채워주는 앵벌이며 노예입니까?" 등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유인물 중 내지 의 내용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표현 부분 피해자 D의 대표인 피해자 F은 2007. 4.경 N를 인수하면서 상호를 B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피해자 D의 정년은 60세였고, 피해자 B의 정년은 65세였는데, 두 회사의 정년을 동일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은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이 1년 단위의 촉탁계약직으로 65세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정년이 5년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60세가 지난 근로자들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항의하는 근로자들이 갱신거절을 당할 우려'를 '해고의 압박'이라고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표현 부분 피해자 B은 최저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를 위하여 '운전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의 경우 근로자 68명 중 촉탁계약직 14명이, 피해자 D의 경우 근로자 87명 중 촉탁계약직 24명이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임금협정의 내용과 실제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퇴직금중간정산이 촉탁계약직 근로자에 한하여 이루어져 피고인의 위 발언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표현 부분 피해자 F은 H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 9. 30. 'LPG충전은 H에서 전량 지급하고 이외의 충전소 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 H의 201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의 평균 LPG가격은 맞은편에 있는 O보다 높았고, I시 LPG충전소 14개 중 6번째로 가격이 높았다. 비록 LPG 충전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운행 중 다른 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영업시간에 지장을 받게 되고, LPG가격이 더 높은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 회사도 손실을 입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볼 수는 없다. 표현 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고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부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자 회사들은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1. 3.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액 90,000원 중 51,000원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39,000원은 생산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2011. 3. 1.부터 기본급이 감액되어 위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기본급에 포함된 후에도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기본급에 포함되었음에도 임금 총액이 올라가지 아니하여 그 부분이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에서 '갈취'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현 부분 이 부분 표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다. 과태료 관련 발언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 7. K역 앞 광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말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이야기는 조합원들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직접 과태료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 조합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내용을 들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발언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Q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과태료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이 집회 전에 집회참석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했기 때문에 발언자들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Q과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