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돈이 없어서 빌려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남편의 치료비 등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를 운영하였으나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영수증 1. 고소인이 제출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피의자가 제출한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D회사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거운 점, 약 1년분의 이자(2,101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남편의 병환(파킨슨 병 : 2018, 2. 15, 사망)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03:3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03:00경 대구 중구 B시장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지만,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리조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덤프트럭을 할부구매할 때 연대보증을 해주었는데, 그 친구가 사망 사고를 내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대신 할부금을 갚아야 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친구의 할부대출에 연대보증을 해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F)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제출), 수사보고(2018. 5. 17. 돈 255만 원에 대한 자료 확인)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G 대화내용,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동종 범행은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루이뷔통 포쉐트주르 클러치백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루이뷔통 클러치 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7. 부터 2018. 6. 2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편취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D의 특수절도 D은 2017. 2.경 피해자 유한회사 청송건설에 입사하여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사현장 건축자재 등을 몰래 팔기로 마음먹고, 'E'을 운영하는 고물상인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 소유의 건축자재를 싣고 가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11. 19. 09:00경 화성시 F 공사현장 옆 건축자재 보관소인 야적장에서 그곳 총괄책임자 G 과장이 휴가 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피고인 A에게 차량을 가지고 와 건축자재를 싣고 가라고 연락하는 한편 그곳 일용직 노동자인 H 등에게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차량에 쉽게 실을 수 있게 자재파이프를 묶어놓거나 정리하게 하는 등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I 집게차를 직접 운전하여와 집게차의 집게를 이용하여 위 집게차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375만 원 상당의 6m 자재파이프 250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4m 자재파이프 20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3m 자재 파이프 20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탬비계자재 20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가 든 항공마대 3개 합계 885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오산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10. 15:00경 위 'K'에서 D으로부터 회사 몰래 반출하는 건축자재를 사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5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F' 공사현장에 화물차를 보내 피해회사 소유의 6012 유로폼 630장을 싣고 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15:00경 위 'K'에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7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3012 유로폼 1000장을 싣고 와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5. 15:00경 위 'K'에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각 파이프 400개, 4012 유로폼 300장을 싣고 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 일용직 노동자 L 진술, G 과장에 제시한 전화번호에 대하여, 참고인 H 찝게차 운전자 A 사진 대질, 장물취득 피혐의자 A 소유 차량 발견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본건 발생현장 옆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회신, D과 A 관련 통화내역 분석, D이 사용한 하나은행 M 계좌 분석, K 입금 총 9회, 피의자 DK 발신 내역, K이 피의자 D에게 통화한 역발신, 총 104회 입금내역에 대하여, K 인터넷 검색에 대하여, K 임장 수사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분실 수량 및 금액,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녹취록, 금융거래내역회신 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내역, 피의자 D의 통화내역 중 발신, 역발신, K 입금내역서, D 발신 내역, D 역발신 내역, D 입금내역, 거래내역 사본 1. 현장 사진 자료, 운전면허 사진, F 옆 아파트건설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징역형) 4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영세한 고물상으로 순간적인 욕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함. 동종 전과 있으나 30년 넘게 경과한 과거의 것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본범 D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없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피해자, 현장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5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안성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3:20경 안성시 대학6길25에 있는 신라아파트 내 쓰레기 수거장 앞에서 선배인 피해자 B이 회사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법정)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3:35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일행인 C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이를 피해 지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의 소개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G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B의 G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인 H, I, J, K, L 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7. 2. 6.경 중국 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N은행 여의도본점에 근무하는 O 대리입니다. 금 1,000만 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금 3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P 명의의 N은행 계좌(Q)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E의 G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인 H, I, J, K, L 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7. 3. 23.경 중국 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N은행 S 대리입니다. 거래실적이 없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하고, 대환대출을 통해 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으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경 T 명의의 U 계좌(V)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W, X,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2018. 8. 8.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추가 범죄혐의 확인), L이 범죄 인정하였던 위 사건 관련 기록물, 개인별출입국현황(C), 개인별출입국현황(E), 개인별출입국현황(D), 개인별출입국현황(A),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 D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63-1

범죄사실 분리선고된 B은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과 E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각각 역할하면서,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8. 6. 18.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영업시간 축소 및 야간실장 은폐정황, 피의자 E 단속시 업소 여종업원에게 행동강령교육)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및 광고내역, 영업폰 문자내역, 인터넷 광고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B에게 고용되어 또 다른 실장인 E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 E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각각 역할하면서,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8. 4. 하순경부터 2018. 6. 18. 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영업시간 축소 및 야간실장 은폐정황, 피의자 A 단속시 업소 여종업원에게 행동강령교육)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및 광고내역, 영업폰 문자내역, 인터넷 광고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또 다른 실장인 E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성매수남 안내 및 업소 관리 등을 하면서 실장 E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면접을 보고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축소하고 야간실장을 은폐하였으며, 실업주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관여한 영업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8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B(2017. 7. 10.경 '주식회사 C'에서 상호변경)의 실제 대표자이다. 1.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4,5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37,835,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총 13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187 (신림동)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곽악세무서장 명의의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각 부가가치체 신고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인터넷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의 소재지인 강원 홍천 G에는 5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고, 대표이던 H이 5-6년 전에 홍천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F에서 다수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피고인이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허위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벌금액수의 결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부분: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위반행위 별로 벌금형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면 750만 원{= 150만 원 × 5회 (허위 계산서 13장)이 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판시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위반행위 별로 벌금형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면 750만 원( 150만원 × 5회)이 됨 벌금액수의 합계 : 1,500만 원(= 750만 원 + 7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뒤이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2고단575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미합중국 100만 달러짜리 지폐 6장과 10만 달러짜리 지폐 6장이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3항 소정의 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231쪽)에 의하면 위 100만 달러짜리 지폐는 미국에서 발행된 적조차 없고 위 10만 달러짜리 지폐도 1934년까지 미국에서 발행되어 은행 사이에만 유통되었고 그 이후에는 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통용되지 않는 지폐라는 것이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지폐들이 현재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인식할 위험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2. 28.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7. 가석방기간을 종료한 자인바, 1. 2004. 3. 10. 천안시 C 소재 D여관에서, 사실은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E(남, 41세) 운영의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13. 금 100만 원, 같은 달 15. 금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150만 원을 편취하고, 2. 사실은 혼인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결혼상담소 등을 통해 순박한 농촌남성들을 소개받은 후 이들을 상대로 혼인을 약속한 다음 결혼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5. 2. 7.경 청주시 소재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 G(남, 48세)을 소개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결혼을 믿게 한 다음, 같은 달 12. 충주시 소재 충주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여 함께 살 집을 얻고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면 1,5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으니 그 돈을 주면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는 허락과 함께 금 4,6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13. 천안 신부동 소재 국민은행 신부동지점에서 금 720만 원을, 같은 달 14. 같은 동 농협중앙회에서 금 97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금 1,65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달 14. 천안시 신부동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출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금 3,000만 원을 계좌이체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5. 2. 1.경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통해 피해자 I(남, 46세)을 만나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결혼을 믿게 한 다음, 2005. 2. 5. 경주시 소재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커플반지를 만들고 양복도 한 벌 구입해야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혼인을 빌미로 합계 금 3,972,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같은 달 11. 충북 옥천읍 소재 옥천군 농협중앙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옥천군 농협중앙회 소유 현금 350만 원을,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소재 용산농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용산면 농협 소유 현금 14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각 절취하고, 다.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통해 피해자 J(남, 47세)을 만나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결혼을 믿게 한 다음, 2005.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른들에게 인사를 가려면 정장이 있어야 하는데 정장을 사야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금 50만 원을, 같은 달 17. 같은 명목으로 금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편철)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16:5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동 724호 피해자 C가 대표로 있는 D의 연구소에서, 시가 미상의 카메라 메인보드 1개를 박스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퇴사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메인보드를 포함한 카메라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메라를 가져 된다는 말은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메인보드를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직원이 카메라를 만지다가 다친 일이 있어 이를 회사에 그대로 두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메인보드를 포함한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메인보드에 문제가 많아 자신이 가져가더라고 별 쓸모가 없는 것이어서 집에 보관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메인보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메인보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차량위치검색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서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해 퇴사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메인 보드를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287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판시 면소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109만 원 상당을 상환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피해자가 3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돈을 받으러 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경 피해자 D의 집을 방문하여 남편 E에게 D이 빌려 간 300만 원을 받으러 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이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에게 109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과 같이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D이 얼마를 변제하였는지는 일수장부를 봐야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점, 오히려 D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간 것에 대하여 연체가 되자, D은 2007. 7. 2. 피고인에게 "2007. 7. 2. 300만 원의 지급채무가 있고 확인하고, 변제기한,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2007. 7. 9., 연 30%"라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에게 일부 변제하다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적하였고, 피고인은 4년 정도 지나 우연히 D의 집을 알아내어 2011. 9.경 방문하여, 위 가.항과 같이 E에게 이야기했고, 곧이어 피고인은 D과 E의 사이를 고려하여 D이 그 당시 진술한 것처럼 D이 맞보증을 선 것 때문에 3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둘러대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던 점, D이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4년 정도 동안 변제되지 않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문 당시 D이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300만 원 정도가 될 여지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E,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49%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서, 2007. 4. 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다방 내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D에게 원금 200만 원, 상환횟수 100일, 1일 상환원리금 24,000원의 조건(연 이자율 136.2%)으로 대부하고 109만 원의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무등록대부행위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5년이고,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3년인바, 이 부분 각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과 3년이 각각 경과한 후인 2012. 7.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39

범 죄 사 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5. 1.경부터 2019. 5. 2.경까지 서울 마포구 C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위해식품인 OptimumZMA 등 687건의 수입식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F’, ‘G’에 게시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구매 의뢰자로부터 총 5만 5,265건(합계 26억 6,163만 3,200원)을 주문받아, 미국에 있는 업체에 해당 제품을 주문하여 항공우편을 통해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IP 주소분석에 대한 건, 참고인 H 전화통화, 판매상품 및 구매건수에 대한 건, 웹디자이너 H에게 연락한 ‘F 팀장’은 ㈜D 직원), 내사보고(공식쇼핑몰사이트대표자 확인 등),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각 영업등록증 1. 계약서 1. 인터넷 사이트 캡처 사진,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처, I 검색 캡처 사진, G 캡처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개별 소비자들이 직접 미국의 업체 I(이하 “I”로 약칭한다)으로부터 판시 수입식품을 구매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구매대행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수입식품은 온라인 쇼핑몰인 J 등에서 판매처를 “K", "F"로 하여 판매되었는데, 위 판매처 “K", "F"는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로 연결되어 있다. 위 인터넷 사이트에는 판매자의 상호가 ㈜E, 대표자는 피고인 A으로 명시되어 있고, ㈜E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사업장소재지, 고객센터,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수입식품의 가격과 배송비를 확인하고, 배송지와 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한 다음, 대금을 결제하여 주문한다. 주문한 소비자가 결재한 대금은 ㈜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E와 I 사이의 계약에 따라, I은 ㈜E로부터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받아 해당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E는 여러 소비자들이 결재한 대금을 모았다가 약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I에게 송금하였다. 나. 이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상호가 ㈜E로 명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시 수입식품을 주문하였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미국의 업체 I과 직접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소비자들은 ㈜E와 사이에 판시 수입식품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E는 미국의 업체 I과 계약을 체결하여 I로 하여금 해당 수입식품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게 하고 I에게 대금을 보내준 것이다. 소비자들이 주문 과정에서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하였다거나, 수입식품의 배송 과정에 ㈜E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거래구조를 다르게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미국의 업체 I로부터 직접 해당 수입식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는 판시 수입식품에 관하여 구매대행업을 한 것이며, ㈜E를 운영한 피고인들은 판시 수입식품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한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한 식품 가액이 26억 원을 넘는다. 수입한 식품 중에는 위 해식품으로 분류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개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도 인터넷 쇼핑몰인 F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수입한 식품들 중 일부가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등의 보고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14. 00:15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대리기사가 주차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약 1미터 정도의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같은 날 00:40경 위 아파트 D호 내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의 충혈, 비틀거림 등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사진자료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2:45경 거제시 C아파트에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 중에 음주단속 중인 거제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정지신호를 받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음주측정기 검증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