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재벌그룹인 E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F의 장남이자 E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G의 사장인 피해자 H(남, 46세)이 이미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친구인 I에게 용돈을 주면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I이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1401호 I의 집으로 몰래 함께 들어가 그 곳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무럽 피해자가 I과 성관계를 갖고 난후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특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이후인 2010. 10. 초순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는데, 2012. 8. 경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1,000만 원~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6. 23. 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4. 7. 4. 오후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호텔 1413호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를 유인해 낸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함께 그 곳 호텔 객실로 찾아 갔고, 그 때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피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피고인 B와 10년 이상 교제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져 그 사실혼 관계를 깨뜨렸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 외에 피해자와 I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도 가지고 있으니 만일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아버지인 E그룹의 전 회장인 F 또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이를 알려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30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하여, 2014. 7. 25.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5.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16. 경 피고인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4. 12. 20. 경까지 피해자에게 나머지 29억 6,000만 원을 빨리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아버지 또는 아내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검찰에 고소하여 피해진술을 하고, 피고인들이 검찰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원래 요구한 금액 30억원에서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억 6,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메시지, 녹취록, 계좌거래 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집주변 CCTV. L호텔 CCTV 동영상 출력물 사진, 수사보고(B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258호 2010. 4. 15. )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5조 10항으로 폐지) 제14조의2. 1항, 형법 제30조(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가. 제1범죄(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10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큼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주도하였음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큼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2,400만 원을 취득하였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음 동종 전력이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로서, 전신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문신에 더해 추가로 전신에 문신을 새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문신 가게에서 2회에 걸쳐 양측 엉덩이, 우측 허벅지, 우측 종아리, 왼쪽 다리, 우측 팔 전체에 문신을 새긴 후, 2015. 11. 1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전신 문신을 이유로 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문신시기별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병역사항 보고), 병적조회 1. 자필문신내역 1. 문신사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전신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상태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때 문신으로 4급 판정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기존의 문신에 더해 추가로 전신에 문신을 수차 새긴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목적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다시는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역병 복무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현역병 복무자들이나 복무예정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문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병역감면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신에 흥미를 갖고 상당기간 해오다가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현역복무의무는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서 상당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단858

범죄사실 (2009고단8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009. 4. 7. 10:00경 위 재물손괴 및 상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하던 중,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사들고 여수시 C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그 집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자 "야 새끼야! 네가 나를 신고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칼을 동인의 가슴과 배 등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동인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동인에게 위 식칼을 빼앗겼고, 그 후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동인의 얼굴과 뒷통수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뒷통수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09고정5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4. 7. 02:04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E(여, 54세)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남편인 D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소유의 창고 유리창 및 방충만 1개 등 시가 6만원 상당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장독 2개 시가 8만원 상당을 들어 출입문에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 씨발년아, 니 남편 나오라고 해"라고 하며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그녀의 가슴, 배, 음부 부분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사진 첨부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 및 견적서제출여부) 1. 수사보고(경찰관출동당시 A행위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유리 및 방충망수리영수증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제반사정 및 전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D 지지자 수십여 명과 함께 2017. 8. 7. 13:50~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현관 부근에서 E회사 부회장 F과 전, 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등 결심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서는 D정부의 G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함) H 등을 향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야이 개새끼! H를 쫓아내라!", "니가 인간이가!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가운데, 피고인은 물이 들어 있던 뚜껑이 열린 물병을 특별검사 H 등을 향하여 집어던져 물병에서 나온 물이 특별검사의 신체 일부와 양복 상의를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언론동영상 캡쳐본, 각 캡쳐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D정부의G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20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특별검사로서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피고인이 실수로 물병을 놓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9. 06:00경 서울 용산구 K,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대마 액상을 L와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홉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2g을 '팰리아멘트' 담배 개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L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2. 오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대마 액상을 L와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4. 06:1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2g을 '팰리아멘트' 담배 개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L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판결문(L) 1. 내사보고(공범 L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 통화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 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공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믿어왔던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 피고인의 체모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7. 12. 경 피해자 B과 'C목장 매매계약/대부 이전계약 체결 및 대금수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위임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2.경 같은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위임에 따라 위 C목장의 대금수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위 C목장 양수인 측으로부터 양도대금 잔금 중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은행 교대역지점에서 16,900,480원을 외국에 있는 자녀 학비로 해외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3,000,000원을 개인 증권계좌 이체 후 주식거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참고자료 6 위임장, 참고자료 23 통장거래내역 1. 10억 원 사용처에 관한 피의자의 진술 청취, 수사상황(횡령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의뢰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한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 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오후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일원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예비군동대장인 D 등 통제관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수색 및 정찰 훈련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공원 축구장에서 예비군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 D로부터 훈련 불참 보고를 하지 않고 훈련에서 이탈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좃같네. 나갈란다. 내가 더러워서 나갈란다. 씨발, 좃같네. 너 얼굴 기억했는데 낮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소지하고 있던 M16 소총을 들고 D의 얼굴을 향해 내리칠 듯이 겨누는 등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비군 훈련 지휘 및 통제 업무에 관한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징역 8월 ■ 선고형: 벌금 400만원 가중인자: 예비군 훈련 중 통제관에 대한 범행, 피해 미회복, 폭력 전과 등 감경인자: 자백, 피해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없음,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서울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증거의 조작, 허위진술의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범죄 수사 또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재판 중에 있던 고등학교 친구 C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3. 2. 21: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업무상 지급받은 경찰용 휴대폰 단말기(D)를 이용하여 C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C의 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한 다음 그 직후 위 C에게 전화로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ICS 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만연히 누설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법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서 보여진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3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5. 31.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6. 16:26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모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6. 6. 09:15경 인천 계양구 계명대로 1022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17. 6. 5. 및 2017. 6. 6. 오전경 부착장치 감응 범위 이탈 경보 발생 및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지키며 절주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경고를 받은 후, 같은 날 16:26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관련 판결문), 전자발찌 부착자 위치추적 결과 1. 경고장, 진술서,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전자장치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때부터 일주일도 되지 아니한 무렵에 이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후에도 규율위반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바 있어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알코올중독의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음주 상태에 있었다.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도 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할 당위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 인근의 모텔에 숙소를 정하고 있었으므로, 나름대로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려 하였으나 입원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악의적인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가하여 물리적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1:3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6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한번 줘라"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혀를 내밀고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혀를 힘껏 깨물어 피해자의 혀 앞부분이 6cm 가량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소견서(F), 상해진단서(F) 1. 현장 및 절단된 혓바닥 사진, 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 1. 상해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진술녹화중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혀를 강제로 피고인의 입 속으로 집어넣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위와 같은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추행하려던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학생 자녀를 양육 중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배심원 양형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배심원 4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외사촌 사이로, 2014. 3. 1.부터 서울 동작구 D 5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2014. 9.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경 자신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 합계 4,000만 원(피해자 약 2,500만 원, 피고인 약 1,500만 원)을 피고인이 도박을 하여 얻은 수익으로 해결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저축은행 대출을 통해 1,000만 원을 받아 도박을 하였으나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말경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위 원룸 방안에서 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보일러실의 연통 이음 새를 절단하고 연통 내 연기가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위 자살실패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28.경 가지고 있던 돈 50만 원으로 다시 도박을 하여 1,5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자 다시 도박을 하여 얻은 수익으로 채무를 해결할 마음을 먹었다. 피해자는 2016. 1.경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 약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은 2016. 2. 28. 오후경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08:30경 위 거주지 원룸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도박에 투입한 돈을 모두 잃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살할 뜻을 비치자, 피해자는 "혼자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면 오빠는 편하겠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도 가겠다. 내가 먼저 죽을 테니 오빠는 남들이 죽은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를 해주고 나보다 늦게 죽어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원룸에서 보일러실로 연결되는 문에 있는 옷걸이에 셔츠를 걸고 셔츠 소매부분을 묶어 고리를 만든 후, 그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목에 수건을 두르고 수건 끝 부분을 고리모양의 셔츠 소매부분에 연결하여 피해자가 목을걸 수 있게 해 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둘러준 수건을 목에 두른 채 무릎을 꿇고 앉는 방법으로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시 사용한 셔츠 압수관련, 나이스 평가정보 개인 신용정보 조회 회신 결과 확인사항,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나이스 평가정보 신용정보 회신 결과, 피고인 및 피해자 금융계좌 거래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사촌동생인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살면서 인터넷 도박 등을 하느라 피해자에게 많은 빚을 지게 하는 등 신병을 비관하게 한 후 동반자살을 제의하거나 피해자의 충동적인 자살제의에 동조하여 피해자의 자살 결심을 굳히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살 결심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처지를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20

범죄사실 2016고단7220 피고인은 2016. 9. 21. 18:20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담배를 피우자 "씨발년아, 여자가 왜 담배를 피우냐"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일던 중 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067 피고인은 2017. 4. 19. 17: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2017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3. 7.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서 같은 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결정을 받아 그 부착 기간에 있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가 부착된 자는 그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1. 15:36경 나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주차장 뒤편 야산에서 위 전자장치를 왼쪽 무릎으로 고정시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못을 전자장치 고정 피스 안쪽에 넣고 주위에 있던 돌멩이로 못을 내리쳐 전자장치 고정 피스가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신체에서 분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병원 등 CCTV), 수사보고서(보호관찰 기록 및 전자장치 부착결정서 등 첨부) 1. 전자장치 기술분석 결과 송부 1. 훼손된 전자발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적응과 갱생을 도모하되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전자장치를 손상·분리시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추가 범죄를 기도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된 처지(형기를 훨씬 초과하는 기간 치료감호를 받았음)에 대한 비관, 탈북자로서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불안, 정신의학과적 치료제의 계속적 투약에 대한 반감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도주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히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도주 후에도 재범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노동에 종사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한 흔적도 있으며, 체포된 이후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법질서 위반에 대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은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하기로 한다. 앞서 본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정신의학과적 병력의 호전 여부와 정도,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은 가수 겸 연기자로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12. 16. 23:00경 위 D 유흥주점 5번 룸 1인용 남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한 사실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성교를 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음악장비 등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등 호의를 보이다가 성교 직후에는 피해자가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리고, 피고인의 지인인 F(가명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하소연하였다가 오히려 비난을 받자 피해자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경 다른 여성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여 피해자 및 그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6.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7층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변호사 J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해자가 2015. 12. 16.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5번 룸 화장실 안에 나를 감금한 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였거나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변호사 J을 통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K 소속 경사 L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경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위 F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하자 F은 피고인에게 "M언론 기자와 인터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15. 19:0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86에 있는 세곡동 주민센터 근처 교회 계단에서 M 방송국 소속 기자를 만나 "(피해자가) 잘 안 들린다며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닌 것 같다고 나가자고 했더니 손잡이를 잡으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강간한 바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은 N경 M언론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놀이터에서 O언론 방송국의 P의 담당 PD를 만나 "제가 분명히 딱 세 글자 얘기했어요. 하지말라고, 하지마. 나 생리 중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네가 나랑 잘 맞는지 확인은 해 봐야 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여튼 나가려고 제가 거울을 잠깐 본 사이에 바지를 풀고 너무 놀라서 있으니까 저를 강제로 꿇어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싫다고 그러면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를 일으켜 세워서 뒤로 돌린 것이에요"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강간한 바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은 Q경 O언론 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감금 및 강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감금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취지와 인터뷰 내용은 무고죄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1) 공소사실 제1항 : 무죄 7명(만장일치) 2) 공소사실 제2의 가항 : 무죄 7명(만장일치) 3) 공소사실 제2의 나항 : 무죄 7명(만장일치)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취지나 피고인의 각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1.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준강간을 당하고, 2014. 9.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수회에 걸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2016. 7. 21. 전북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경찰서에 남편인 E이 작성한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고, 2016. 7. 23. 위 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2014. 8. 1. 23:00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준강간을 당하고, 2014. 9.경부터 2016. 6. 15.경까지 8회에 걸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며, 2015. 2.경 및 2016. 2. 5.경 D이 휴대폰으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내연관계로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D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거나 수회에 걸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2015. 2.경 및 2016. 2. 5.경 D이 촬영한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 형을 한차례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무고를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4:01경 C건물 앞 인도에서, 그곳 안전펜스에 게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시장 후보 F의 선거 현수막(가로 800cm, 세로 120cm)의 가운데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가위로 위에서 아래로 잘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사진 및 지도(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