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I. 2012고단866 1. 사기 피고인은 2012. 2월경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H'에서 유아용 교구 및 책 등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위 사이트에 유아용 교구 및 책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물을 올린 후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불상지에서 위 'H' 사이트에 "유아도서인 프뢰벨 읽기프로그램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2, 17. 11:2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대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8.부터 2012. 3.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4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월경 제1항과 같이 사기범행을 하던 중 자기 명의의 아이디가 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인 K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기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4, 18:20경 불상지에서 사기범행을 하기위해 K의 동의 없이 K의 네이버 아이디 L, 비밀번호 M를 입력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네이버 카페 'H' 사이트에 "베이비몬테소리 2 판매해요"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4.경부터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K의 네이버 아이디 L, 비밀번호 M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PC방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자신의 신원 등이 파악될 것을 우려하여 이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PC방에 회원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24.경 인천 부평구 N' PC방에서 컴퓨터의 회원가입 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위 PC방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K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O)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2012. 3. 31.경 인천 부평구 P PC방에서 컴퓨터의 회원가입 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위 PC방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K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O)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Ⅱ. 2012고단1158 피고인은 Q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1. 5. 18.경 1일, 2011. 10. 4.경 1일, 2012. 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2일, 2012. 2. 27.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3일, 2012. 3. 2. 1일 등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III. 20121232, 피고인은 2012. 3.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유아도서인 프뢰벨 말하기 교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R로부터 2012,3,27,22:30 경 S 명의의 씨티은행 (T)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대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까지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20,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V. 20121599, 피고인은 2012. 4.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유아도서인 프뢰벨 말하기 교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4. 4. 19:03 경 U 명의의 국민은행계좌(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대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5. 까지 별지 네 번째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8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E, D, Z, G, I, AA, AB, AC, 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R, AP, AQ, AR, AS, S, AT, G, AU, AV, AW, AX, F,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K 네이버 접속자료, 각 전화통화 청취,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병역법위반, 사기 등 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아직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과 한편, 피고인이 모친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가출하여 생활고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남은 공익근무를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