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23:4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18 수원역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원남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20. 음주운전을 하여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9.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이 되자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수련생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B 원장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12. 24. 14:40경 인천 서구 D 건물 7층 B 내에서 과거 수련생들간 시비가 있었을 당시 원장인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불을 붙일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구입한 경유 6리터와 신문지, 라이터 2개를 준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는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과거 수련생들간 시비가 있었을 당시 원장인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점퍼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B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내부로 들어와 열려 있던 출입문과 중문을 발로 닫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썹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수회 찔러 B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압수물 감정 결과회보)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및 당시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1) 공소장 기재 '제174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8년경 전파관리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55세)은 부산 강서구 C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 B으로부터 "벤딩 작업을하러 왔냐"는 말을 듣고 대답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잘 듣지 못하고 욕설을 하여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머리에 안 전모를 쓴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전모를 쓴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고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24

범죄사실 1. 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8. 21:58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갓길에서 걷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고, 피해자 D이 동승하고 있던 E 레이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위 레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과발로 창문과 문을 치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가 주먹과 발로 운전석 문을 걷어차면서 피해자들에게 "내려봐라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내 갈 길을 왜 막느냐"고 말하고 주먹으로 승용차 앞 유리 부분과 보닛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약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표면 도색이 벗겨지는 손괴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차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던 피해자 F을 발견하자 위 C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팔놈, 개새끼, 니 애미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위 인쇄업체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의 D(84년생, 여)를 일당 52,000원을 주기로 하고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 총 12명을 일당 52,000원을 주기로 하고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장미사거리를 '매화사거리' 쪽에서 '사송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야탑사거리' 쪽에서 '야 탑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65세), 피해자 G(여, 53세), 피해자 H(여, 61세), 피해자I(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6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상대차량 운전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였다가 빠르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러한 피해차량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찾아가 그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씹할 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6. 21:20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광장1로 46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2회 있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 수반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0:26경 여주시 C건물 'D' 매장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7,4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1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범행을 시인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범행 장소에 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벌금 10만 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자백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과연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8:30경 부산 동래구 C 노상에서, 피해자인 처 D(여, 52세)와 함께 출근 하던 중 그 전 물건을 계약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중개 물건을 회수하여 사무실로 가자고 말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조르며 좌측 손등을 잡아 밀치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7. 03. 03.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인력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내 E 명의 우체국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G)로 90만 원을 송금 받고 직접 현금으로 90만 원을 더 받아 총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3. 07.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버지 H 명의 광주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G)로 1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03. 28.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사건 외 K의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L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L가 카드를 CD기 위에 놔두고 와버려서 당장 돈이 없다. 100만원 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03. 29.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L에게 받을돈을 아직 못 받았다.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03. 30. 광주 남구 봉선동 모아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M 차 키를 주며 "아이 돌보미 비용 등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이 있다. 일한 곳에서 돈이 아직 안 나왔는데 2017. 04. 초경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아버지 H 명의 광주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G)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04. 01.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차를 정리하게 되면 1,500 만원 정도가 남는다. 돈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버지 H 명의 광주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G)로 3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21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중 280만 원만을 변제 후 9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 내지 4, 6항의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고정적 수입이 없이 도박을 통한 수입으로 겨우 생활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E 등 12명에 대해 2008년 임금협약 및 2010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음식점 C식당에서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3: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적산터널 방면에서 백마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선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스파크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소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택시승객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 차량들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비롯하여 여러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5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9.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0. 02:2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을 기망 하여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결제하고 105만 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 9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거래명세표(F주점) 1. 신용카드 승인내역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사기죄(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26. 03:00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38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니가 빽이 그렇게 좋다면서, 남원시장 그리고 E 국회의원 빽이 있어, 야 씹할 놈아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온 뒤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발로 좌측 무릎 아래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정강이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매우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 조직의 일원인 점은 인정되나, 기록상 이 사건 범행이 그 폭력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폭력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 자체를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6:10경 충주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사고 발생 사실,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스타렉스단축 6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주아파트 방향에서 충남체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공소장 기재의 범죄전력 삭제함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적색점멸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건양대학교 방향에서 취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행의 F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G(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등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 수치 높고, 피고인의 과실이 크며, 동종 전과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는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2098, 피고인은 2017. 9. 7. 01: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와 안주 등 시가 5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265 피고인은 2017. 9. 6. 21:0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과 안주 등 시가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72278 피고인은 2017. 12. 4. 02:20 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0 병, 안주, 음료수 2병,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815, 피고인은 2017. 9. 17. 00:3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등 시가 1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2018고단892 가. 2017. 11.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 00:20 경 구리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위스키 3병, 노래방 이용, 유흥접객원 봉사 등 시가 7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2,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01:20 경 구리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위스키 1병, 노래방 이용 등 시가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4.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3, 20:00경 구리시 U,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위스키 17년산 1병, 스카치 위스키 12년산 1병, 과일 안주 등 시가 3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2018고단1038 가. 2017. 8.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 22:30경 시흥시 X, 2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17년 2병, 소시지 등 시가 5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 17:30경 과천시에 있는 과천경마장 앞길에서 피해자 AA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길에 있는 장미아파트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미아파트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금액영수증 2017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7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V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영수증 2018고단1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4, 5의 가, 6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판사 조정환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영업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해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업체에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경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코코넛오일 포장 에어셀 20,000장 정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E에게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F를 소개시켜주어 E으로 하여금 시가 9,900,000원 상당의 에어셀을 위 F로부터 납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 사직서 1. 거래명세표 1. 2016년 매출현황 및 현장 장비 가동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4일 만에 20,000장의 에어셀을 납품받기를 원하였는데, 피해회사의 기준납기상 위 납품일정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여 E에게 단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F를 소개하여 준 것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업무에 위배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여지도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영업사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주문 요청을 받으면 해당 주문 및 장래의 예상 주문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주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에어셀 납품 요청을 받자 다른 영업담당자들과의 협의나 조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E에게 단기간에 에어셀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F에 에어셀을 주문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E에게 F를 알려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E을 대신하여 직접 F에 주문을 하였고 E은 단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대금만 지급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피해회사를 사직하였는데, 2016년 7월경 피고인의 영업용 이메일에 F의 상호를 함께 기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회사는 2016년 5월경 공장가동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갑작스러운 주문 요청에 대하여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초구 F외 8필지 일대에 도심형 생활주택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사업부지 주민들의 동의는 모두 받은 상태인데, 건축허가신청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해주고 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부지 주민들의 동의를 전부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서울 서초구 F 외 8필지 일대의 도심형 생활주택개발 사업 관련으로 4억 1,700만 원 상당을 빌려 형사고소되어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심형 생활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G)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거래내역서, 공동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 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