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19

범죄사실 [2014고합319]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8. 7. 08:10경 서울 강 남구 D(공소장의 'E'는 'D'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모텔 F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을 뿐 간음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2. 10:35경 서울 서초구 H호텔 I호에 이르러 피해자 J(여, 24세) 가 술에 취하여 모텔 방문을 잠그지 않고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는 틈을 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위로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356] 1. 2014. 8. 1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15. 09:24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모텔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모텔 3층으로 올라가 그곳 객실 N호, O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4. 8. 1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16. 09:44경 위 M 모텔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 그곳 객실 P호, Q호, R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4. 8. 1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17. 10:45경 위 M 모텔에 이르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 3층으로 올라가 그곳 객실 S호, T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준강제추행 부분) 및 일부 법정진술(준강간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자필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첨부, 각 DNA 감정서, CCTV 사진 및 저장 CD, 유전자 분석 감정서 [2014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위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2014고합319 사건의 판시 제1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2014고합319 사건의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2014고합319 사건의 판시 제1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2014고합319 사건의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경합범죄: 각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는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고, 모텔 관리자의 허락 없이 모텔 객실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L에게는 50만 원을, 피해자 G에게는 8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는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천성 희소병(당원병)을 앓고 있는 큰아들에 대한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관음적 성향이 의심되며 충동조절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7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점수 상으로는 재범위험성이 낮은 쪽에 가깝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관음증적 성향이 의심되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됨으로써 교정·치유될 가능성도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