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1:13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여자비명소리가 들린다”는 피고인 이웃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과 아내를 상호 분리하여 진술청취 하려고 하자, 자신의 주거지에 경찰관들이 함부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을 발로 차듯이 위협하고, 쿠션을 들어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왼손으로 경장 E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E, F, H,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112 신고내용 녹취파일 제공), 112 신고사건 녹음파일 요청회신, 수사보고서(신고녹취 분석 및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2022. 11. 19. 00:41경 ‘위층이 대게 시끄럽다.’ ‘쿵쾅거리면서 부부싸움인줄 모르겠는데 여자가 소리친다.’, ‘여자 비명소리 들리고 뭘 때려 부수는지 여자를 때기장 치는건지 시끄럽다.’, ‘무섭다.’라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증거기록 48쪽). 2) 이에 경찰관 E, F, H, I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되었다. 출동 경찰관들은 당시 해당 사건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여는 것을 거부하였고, 출동 경찰관들이 신고내용을 설명하는 등 실랑이 끝에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실랑이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등의 신고내용을 설명해 주자 피고인은 ‘나는 혼자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 15쪽). 4) 경찰관들이 내부에 진입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답변하지 않았다. 5) 최초 혼자 있다는 피고인의 말과 달리 안방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여성이 발견되었고, 그 여성은 ‘아무 일 없으니 돌아가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허위의 연락처를 말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협조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8쪽). 그에 따라 출동 경찰관들은 이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이 아닌 타인에 의한 주거침입 등 다른 강력사건일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3, 15쪽, 증인 E의 증언). 그에 따라 경찰관 E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우편물에 적혀 있는 이름을 보고 피고인에게 “A씨, 당신 집이 아니잖아요.‘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편물에 적혀 있는 A가 맞는지 확인한 거고, 피고인이 A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말을 한번 던져 본 것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6)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두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찰관들과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 사이의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판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이와 같은 대치상황이 계속되던 중 일어난 행위이다. 나. 관련법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제1항), 이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제2항). 이와 관련 가정폭력행위자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항). 이와 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은,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의식이 높고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12. 2. 1., 법률 제11280호) 개정이유 참조].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출동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하여 위 법률에 따른 조사 및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로 의심되는 안방의 여성과 분리하고자 피고인을 거실 소파 쪽에 앉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안방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경찰에게 협조를 하지 않고 인적사항마저 밝히지 않자 출동 경찰관들이 이 사건 이 가정폭력 사건이 아닌 다른 강력범죄일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출동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두 사람의 인적사항 및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당시 부부싸움이 종료된 이후의 시점이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출동경찰관들의 이 사건 직무집행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직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거부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폭력 사건과 달리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닌 싸우는 소음을 들은 이웃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들이 심야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된 건으로, 이미 부부싸움을 끝낸 피고인 부부 입장에서는 늦은 밤 느닷없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당시 상황이 통상 예측하기 힘든 매우 돌발적이고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 부부는 저녁을 먹으며 한 음주의 영향이 남아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법상 정당화할 여지는 없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75년 및 1976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이후 50년 가까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