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전제사실] D정당에서는 2015. 10. 28. 실시된 군수재선거와 관련하여 2015. 9. 23. 내지 24.경 당원 7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 및 일반유권자 7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각 여론조사 결과에 각각 30%와 70%를 가중하여 산출된 지지율로 D정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고, 위 D정당 당내경선에 참가한 사람들은 F, G, H, I, J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28. E군수재선거의 D정당 예비후보였던 F가 D정당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9. 22. 01:13경 서울 영등포구 K아파트,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가 이번주 팜플렛 10,000장을 제작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E을 분명히 내려가는데 F 사기꾼이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보겠다. 이런 사기꾼이 군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재판 중 F 고소장, 내 답변서 등 재판기록을 가감 없이 군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게 하여 누구 말이 맞는지 군민의 판단을 받아 볼 생각이다. E군민도 재판기록을 보면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재산을 얼마를 들이더라도 내 억울함은 꼭 밝힐 예정이다. 선배가 후배를 사기친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돈 3억 5천 없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나뿐이 아니고 민사소송 11건을 패소했더만 그것도 분명히 폭로할 예정이다. 그리고 변명할 소재가 있으면 나에게 연락하라고 해라, 그 놈은 군수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내가 만약 10,000장을 뿌리지 못하면 L가의 성씨를 갈겠다. 그놈은 설마 내가 못할 거라 생각하겠지, 천만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이를 위 F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M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24 경까지 D 정당 예비후보였던 G, I. J 및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N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F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여 3억 5,000 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F가 민사소송 11건에서 패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F가 E군수 재선거 D정당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인 F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F가 자신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3억 5,000 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민사소송 11건에서 패소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작성한 제1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위 N, 0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2015, 9, 22, 10:05 경부터 2015. 9, 24, 15: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189 명에게 다시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F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3억 5,000 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F가 민사소송 11건에서 패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가 군수재선거 D정당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인 F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F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3억 5,000 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민사소송 11건에서 패소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의심문자 출력물 1. 판결문, 관련 민사판결 소송기록 1. 수사보고(O 진술 청취, U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은 이 사건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당내 경선일에 임박하여 경선의 예비후보 F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최초로 작성한 점,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는 전파성이 높은 편이고, F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이 악용되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 A이 작성한 내용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F가 경선에서 낙선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은 이 사건과 같이 상상적 경합법의 경우에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는 당내 경선일에 임박하여 다수의 상대방에게 경선의 예비후보 F에 관한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 B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 받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던 점,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F가 경선에서 낙선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