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72

범 죄 사 실 2021고단83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2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1. 7. 23. 11: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보증이 있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예치금 7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납부하면 한 시간 후 반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5:13경 인천 미추홀구 E 주차장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은 안 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9,365,000원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2: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골목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28. 0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아마존]해외 결제 KRW495,200원 본인요청이 아닐 경우 소비자문의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거짓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관,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된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 “J씨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00억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약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예금되어 있는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되니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7:12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8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2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1:4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서강점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긴급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2021.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 2,000만 원을 위탁해야 대출이 승인된다, 대출이 실행되면 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7:29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사본 1. 피해자와 불상자와의 문자 내역, 택시 콜내역 회신자료, 확인서 사본, 피고인(A)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1. CCTV 캡처사진, 휴대폰 사진 등 2021고단9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2고단1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를 위한 계약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S 과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 행위를 하게 된 경위, ’S 과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금 수거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체포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300여 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