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1) 2018고단8371 피고인 A은 2010.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경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샘플과 구리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며 "제가 아는 업체도 많고, 물량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 형님은 안에서 작업을 하고 저는 밖에서 물건 확보하면서 같이 고철 사업을 해서 남는 이윤을 나누는게 어떻습니까, 고리 원전에서 나온 구리가 3 톤 정도 있는데 제가 계약을 해서 확보한 물량이고 그 구리를 팔아서 남는 돈이 3~4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철 샘플이 몇 백 톤 있으니 갖다 팔면 됩니다, 동업을 하려면 사무실을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니 우선 1,000만 원을 주면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물품 대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와 같이 고철 사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H 명의 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650만 원을, 2012. 12, 29. 피고인 A 명의 우체국(K) 계좌로 150만 원을, 2013. 1. 15. 피고인 A 명의 위 계좌로 6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227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8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51 피고인 A은 2010.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0. 4.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사실은 신주고철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 고물상에서 신주고철 1,300kg이 있는데 그 대금을 주면 고철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5,516,8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송금 받고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주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345₁ 피고인 A은 2010.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5.경 부산 수영구 Q 소재 R 인근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성인용 오락실 동업을 논의하면서 "성인용 오락기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오락기를 담보로 제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공하거나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U 명의 V 계좌(W)로 송금받았다. 20181908₁ 피고인 A은 2010.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 A은 고철 도매업체인 'X'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3. 2. 15.경 피해자 Y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AA' 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대신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304분철 22,840KG 316 고철 7,690K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AB에 있는 AC에 위 고철을 판매하고 피고인 A 명의 AD 계좌(AE)로 그 대금 58,674,4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2480 5. 피고인 A은 새싹채소를 식당 등에 판매하는 'A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 6. 13.경 서울시 강남구 AG 부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H에게 "AF에 255만 원을 더 투자하면 이전 대표인 C 때문에 손실을 입은 부분까지도 모두 내가 책임지며 원금을 보장하고, 6주 동안 투자금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일 조금씩 나눠서 입금해 주겠다, AF에 내 지분이 많고 따로 오락실을 몇 개 운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으니 투자금은 반드시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은 오래전 고철사업을 하면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신용불량상태였고, 운영하던 오락실이 약 한 달 전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바람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 AI영농조합법인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25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은 2017. 5.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좋은 멀티게임기 중고가 몇 대 나왔으니 4천만 원을 주면 2~3개월 안에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상태로 수천 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오락실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영업손실을 입게 되어 오락기 판매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기계와 부품 구입비용 및 사업 운영비용 등이 급하게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의 물품대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게임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동경찰서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05 7. 피고인들은 수익성 높은 게임장 사업을 통해 며칠 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은 물론 투자하자마자 매주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2. 26. 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AM에 있는 AN에서, 피해자 AO에게 "VR(가상현실) 멀티 게임방을 모집하는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보장은 회사에서 책임질 것이고, 105만 원을 불입하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수당을 지급하여 150만 원을 만들어 준다. 105만 원이 한 구좌인데 10구자를 만들면 15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5만 원을 AP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받고 2018. 3. 19. 105만 원을 C 명의의 A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위 AN에서 피해자 AR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1,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8. 경 자본금 없이 AN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뿐 추가자본금이 전혀 없어 당장은 VR 멀티 게임장을 개장하거나 운영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보장이 없었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주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8고단9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재판 중) 2018고단13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건,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¹2018고단19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명의 AD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2018고단24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S, AT, AU, AK,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V과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AV 전화진술 보고) 1.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송금한 은행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았던 문자내역, 출자약정서 1.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거래명세표, AY 메시지, 거래내역, 문자,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확인증 1. 고소인통장내역서, 피고인 문자메세지, AL 통장계좌번호 1. 입금확인증 20182805,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O,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합철, 고소인 AO 최종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AN 지점 및 추가투자자 확인에 대한) 1. 확인서(1,155만 원 투자, AO), VR 위탁경영 배당방법, 피해자 AO 투자 및 수당지급내역서, 각서(피해금지불각서, C) 1. 확인서(1,155만 원 투자, AR) 1. 입출금거래내역서(피해금지급내역 등), 계좌송금확인서(1,26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G, M, T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Y에 대한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전체 피해금액(약 2억 8,000만 원)이 상당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행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죄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자인 G,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자들 중 1인인 AV과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제7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AO, AR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을 고소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2017. 4. 5.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가석방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D은 직접 피해자 AO, AR에게 투자를 유인하는 등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위 범죄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을 고소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