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8. 확정되었고, 2013. 10. 11.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3고단6899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일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2011. 8. 25. 800만 원, 2011. 8. 26.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83 2. 피고인은 2015. 7. 20.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까페 F'에서, 그 카페에 손님으로 몇 번 찾아가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를 잘 하는 동생이 있는데 아는 동생에게 투자하도록 해줄 수 있으니, 돈을 맡기면 1개월 내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옷사업을 하는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아는 동생에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는 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8. 24.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지금 인천에 있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에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다음 날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사정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 날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외환은행 H(C 명의)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6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거래상세조회, 'I'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사업확장 제안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내용) 판시 전과 1. 컴퓨터조회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판결문과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는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1,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C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경 군포시 K에 위치한 LED형광등 제조회사인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M 대표와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L에서 M에 LED 형광등 65만 개 및 안정기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수 있고, 생산과 공장 증설에 필요한 돈 3억 엔(한화 약 45억 원)을 일본으로부터 유치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의 대표인 N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을 뿐, N으로부터 물품 납품에 대한 어떤 약속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시장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친분관계로 인해 수출이 성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11. 경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27,12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ED 형광등 등 납품 계약과 3억 엔 유치계약'을 확실히 체결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거나, 아니면 'LED 형광등 납품 계약 체결 가능성이나 투자 유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L에서 M에 LED 형광등 65만 개 및 안정기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수 있고, 생산과 공장 증설에 필요한 돈 3억 엔(한화 약 45억 원)을 일본으로부터 유치해 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데, 다른 증거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M 일본 법인장인 N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를 소개해 주고, 계약 조건이 맞다면 피해자가 일본에 LED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로비 등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확정적으로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011. 8. 24.자 1,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도 M 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M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면 M을 소개해 주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M 관계자를 만난 첫날에 피해자의 경쟁업체 직원 또한 피고인, 피해자 측 직원들과 함께 일본에 가서 N 등을 같이 만났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만 독점적으로 M을 통한 납품계약 등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M 관계자를 소개받더라도, 물품의 성능 등이 기준을 통과하고, 가격 등 다른 계약조건이 맞아야만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각 '일본향 LED 형광등(및 안정기) 공급계약서'에도 '모든 샘플은 M(주)의샘플요구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N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N에게 로비 자금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계약체결 가능성을 높이려고 시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M과의 계약 성사를 위하여 피해자와 N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의 일행은 일본에 가서 M 의 N과 LED 담당 O, 실무차장 임직원을 만났고, 가지고 간 샘플 LED 형광등에 대한 테스트도 실시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N 사장이 피해자 등에게 "앞으로 전력 사정이 나빠질 테니 (LED 형광등의) 전망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과 N이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하여 M과 피해자를 연결시켜 계약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N을 만나 접대하고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탁하였으며, 피해자와 N이 3회 이상 만날 수 있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납품 계약 성사를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노력도 기울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 돈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대부분 계약성사를 위한 경비 등 업무추진비, 소개료, 알선비 즉 M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급된 것이다. 피해자는 그러한 용도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즉 LED 납품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후에 L의 P 대표이사는 N으로부터 1,54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그렇다면 최소한 위 금액 이상의 돈이 피 고인을 통하여 N에게 넘어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N에게 업무추진비조로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정도의 돈이 N에게 건네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위 돈은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위 돈은 피고인이 N에게 건넨 것인데, 만일 N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면 N이 위 돈을 피해자의 회사에 곧바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N 또한 피해자가 지급하는 로비자금인 줄 알면서도 위 돈을 받았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위 돈을 피해자의 회사에 반환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변호인 제출의 증거 등을 통하여 보면, 그 밖에도 피고인은 일본을 여러 차례 오가며 N을 통한 계약성사를 위하여 로비자금 등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항공료, 체재비, 접대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체결하려고 하였던 계약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액수나 피고인이 일본을 오가면서 업무를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돈을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기대수익이나 피고인이 실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였던 돈에 비하여 과다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202 등 사건으로 2011. 10. 14.경 구속되어 합계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의 업무추진이 되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인 M이 Q에 인수되었고, 그로 인하여 M 법인장이던 N의 권한이 축소되어 피고인과의 기존 논의에 따른 계약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나아가 피해자의 회사에서 생산한 LED 제품이 일본 내 LED 제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피해자와 M 사이의 납품계약 등이 체결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N은 2014. 10. 7.에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도 연락이 닿지 아니한 채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N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N은 LED 계약건에 대해서 자신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좀 기다려 보라고 했다. N은 자신도 M에서 퇴직을 하게 되어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N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납품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N의 진술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내지 17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