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8:2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도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에 부딪치게 한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6주, 동승자는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9년부터 매년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비가 내린 후 미끄러웠던 당시 도로 사정 등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5:5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취소) 1. 의무보험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8.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피해자와 돈거래로 알고 지내던 D와 함께 간 다음, 피해자에게 “방을 얻는데 3,000만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는 “A는 제천에 담보가 없는 아파트가 있고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임야에 내가 1억 원 근저당권을 잡아놨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줘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아파트와 임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고, 다수 채무로 인해 이른바 돌려막기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E)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제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놓았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고, 다수 채무로 인해 이른바 돌려막기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1,9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30.경 청주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아파트와 임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고, 다수 채무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오거리공원 방향에서 면목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후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이륜차량의 후면 부위를 충격하여, 위 이륜차량을 옆으로 넘어지게 하고, 재차 위 이륜차량으로 하여금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1,389,00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62,90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는 등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를 2018. 7.경 등산모임에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만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청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사실은 처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정육 사업을 하면서 수천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고 자금이 없어 돼지 도매를 할 형편이 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처와 곧 이혼할 계획이니 함께 살자. 돼지를 농장에서 직접 사와서 파는 도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18.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19. 피고인 직원인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23. 위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4. 피고인의 처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4.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혼 후 피해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과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20:4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백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20:4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시티백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운전거리,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피고인의 모친 묘지 조성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2020. 7.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 및 C(각 보전산지) 중 약 1,753㎡를 굴삭기로 절토·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로를 새로 조성하고, D(준보전산지), E(보전산지), F(보전산지), G(보전산지) 중 약 557㎡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임도를 확장한 후 진입로를 조성하여 각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C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 등 약 25본(면적 : 3.34㎥, 피해액 : 81,330원 상당)을 벌채하였다. 3.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H, I, J 중 약 325㎡를 굴삭기로 절토·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임도를 확장한 후 진입로를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B 및 C 중 약 1,753㎡를 굴삭기로 절토·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하여 개발행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A,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K의 임의진술서, M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6번) 1. K의 고발장 1. 수사보고(범행일시 재특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증거목록 순번 6번) 1. 위치도 및 실측도, 피해입목 조사야장, 불법 임목벌채 피해액 산출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28번, 33번, 41번), 현장 위성사진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지관리법(2020. 2. 18. 법률 제17017호로 개정되어 2020. 8.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B, C에 관한 일시사용의 점과 D, E, F, G에 관한 일시사용의 점은 각 포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포괄하여)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 C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강원 홍천군 B, C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중 강원 홍천군 B, C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제4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E, F, G 중 약 557㎡에 관하여 기존 임도를 확장한 후 진입로를 조성한 사실, C에서 입목 25본을 벌채한 사실, H 및 I, J 중 약 325㎡에 관하여 기존 임도를 확장한 후 진입로를 조성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적인 목적으로 산지와 농지에 진입로를 임의로 조성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피고인에 의하여 무단으로 사용되고 훼손된 산지와 농지의 면적이 합계 2,635㎡에 이른다. 피고인에 의한 무분별한 작업로 조성은 수목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 모두에게 다양한 공익기능을 가져다주는 산지의 보전과 합리적인 사용이 저해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역시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양호하지 않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3: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부근 탄천변에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전기자전거 3대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산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어서 탄천변으로 끌고 가 밀어 던지는 방법으로 침수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1.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전기자전거 총 22대 시가 합계 약 2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소 분석 캡처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7:01경 춘천시 B, C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온라인 D에 접속하여 “E과 F(G 같이 알바함), G의 사장님이 E과 그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고 둘은 정식으로 12월 4일부터 만남. 그러나 19일에 E이 소개시켜준 사장님한테 여자친구와 관계하는 영상을 보내고 음담패설을 지껄임. (몰래 찍은 영상) G사장님은 다음날에 다른 걸 부탁한다고 함”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6. 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1. 각 피해 게시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9번), 증거제출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함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이면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피해자의 촬영물과 관련된 다툼이 존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태백시 C에 있는 ‘D교회’에 다니면서 그곳 신도인 E의 며느리이자 F의 자녀인 G을 E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1. 2014. 6. 9.경 및 2015. 2. 5.경 사기 가. 2014.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9.경 태백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2014. 6.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원래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소송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혼 소송이 종료되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으나, 소송비용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위 소송이 종료된 후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G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당시 급전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얻는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 기일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태백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5.경 태백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당시 급전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얻는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태백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9. 10.경부터 2020. 7. 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태백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언니에게 받을 돈이 6억 원이 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미 변호사 2명을 선임했고, 소송을 통하여 6억 원을 받으려고 하니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6억 원의 채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얻는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92,4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순번 2), 문자메시지 출력본(순번 3),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6,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면서도 그 차용 명목과 차용금 사용처 등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숨겼는바, 이러한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도 G에게 속아 편취금 대부분을 G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1:3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자택 거실에서, 피해자가 결혼생활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개, 돼지 등의 욕설을 해온 것과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사이에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흉기인 식칼(손잡이 12cm,날길이 18cm)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여 거실에 이불을 깔아놓은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니 죽일라고. 돈 안주고 이혼해서 내쫓을려고."라는 말을 하면서 왼손에는 식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뒤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고 칼등으로 목 부위를 수회 치고 식칼을 놓은 뒤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5,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배우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0: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2:32경 B 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B 버스 내에서 손님이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버스에서 하차한 뒤, 2021. 5. 25. 23: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405 서울역 광장에서 재차 다른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도로상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여 위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바닥에 드러누워 순경 D(35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경사 E(40세)의 허벅지와 손등을 이로 힘껏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을, 순경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D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에 경력직 생산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19. 9. 1.경 경영지원실 이사로 승진하면서 법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D와 E가 2019. 5. 20.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2019. 11. 14.경 원고 패소 판결(2019. 10. 29. 선고)이 확정되자 2019. 12. 19.경 위 법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소송에 공탁한 D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원금 37,565,430원 및 이자 85,640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과 E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원금 36,600,000원 및 이자 83,439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수한 가압류해방공탁금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E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원금 36,600,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D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원금 37,565,430원, 이자 85,640원, E에 대한 이자 83,439원 합계 37,734,509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위임장(공탁금 출금 회수 청구건), 공탁금 출금 회수 청구서, 공탁금 원장 조회표(E), 공탁금 원장 조회표(D), 자기앞 수표 발행 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 B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13:30경 위 일시가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가 가능한 날이 아니고 주거지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양육중인 딸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김포시 C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복층 구조인 위 집의 2층까지 올라가 그 곳에 있던 휴지통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한 상태에서 함께 거주할 장소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임대하여 약 5년 동안 생활하였고, 2017년경 피해자 명의로 분양받았는바, 비록 이 사건 아파트가 피해자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을 원치 않고 있었으며 별거 중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으며, 관련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시점이 2018. 6. 21.으로 정리되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로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드라마 작가로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드라마 작업을 할 때에는 장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짐이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빼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가사도우미 근무하는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진행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의 면접교섭일이 2018. 6. 7.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2018. 6. 7. 피해자에게 ‘자녀가 해당 일에 친구집에 가서 논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 2018. 6. 11.에 면접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면접교섭 사실을 먼저 알려줬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녀와 면접교섭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2층의 휴지통을 뒤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딸을 만나 데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 갔고, 담배를 피기 위해 아파트 2층 베란다에 갔는데 그 곳 재떨이에 피해자가 피지 않는 담배 꽁초가 있어서 휴지통을 확인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만약 피고인이 이혼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피해자 몰래 수집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피해자에게 면접교섭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 갈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이혼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생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4: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E(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피해, 근처에 있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피해자들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의자가 추행했던 부위 촬영,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두 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 11. 2.자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5:25경 충남 청양군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8.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고령이고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