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지정한 자에게 금원을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신원조회나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 대가가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반복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소위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수사협조를 해주어야 한다, 당신 거래 은행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사용하는 입출금 계좌에 돈을 마련해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내보내기 방식으로 전달받았으며,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약 6,0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임의로 개설하고, 2020. 11. 24. 12:39경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C은행 계좌에서 위 D 계좌로 위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였으며, 재차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위 D 계좌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9,104,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E거래소 직원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골드바 100g 8개를 교부받아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골드바들을 판매하여 피해금을 현금화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10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범행 및 후단경합 관련),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드바를 현금화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펀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사기범죄를 공모한다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펀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이 행한 일을 펀드회사의 업무수행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상대방에게 직업과 거래목적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공범의 요구로 사기범행에 이용할 유심을 새로이 구입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골드바를 구입하면서 금은방 업주로부터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공범에게 이를 확인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본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각 확정된 범죄사실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