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취업사이트 C의 구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대리)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F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E에게 대출금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 E에게서 대출금 1,739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3%대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F은행에서 대출을 한 내역이 있는데, 우리 쪽의 대출 상품은 8개월 이내에 타사 대출승인을 받을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 전액을 지정계좌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등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9. 12. 19. 10:47경 1,739만 원을 G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11:44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포항점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 E의 돈을 인출하여 온 G에게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H은행 O 대리'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출금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 B에게서 P은행에 대출금 2,2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듣자 "연이율 8%대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환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P은행 Q 과장'으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1,400만 원을 우선 상환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자신이 상환하고 대출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P은행 등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0. 1. 17. 10:44경 1,400만 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12:00경 경주시 T에 있는 U 노서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 B의 돈을 인출하여 온 Q에게서 1,4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 현장파일 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거래명세표(감정물), 대출광고 문자메시지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G 명의 H 계좌 거래내역(캡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현장사진, 피의자 A 신분증 사진, 현금 교부장소 주변 CCTV영상, 수사협조의뢰(CCTV영상 열람 및 제공요청), V SM6차량 조회서, A와 현금수거책 비교 사진, 요청결과통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조회 회신, W 팀장-G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E 명의 H 계좌 거래내역,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의심통화내역, B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B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추송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1,700만 원의 1%)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방조 범의의 인정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2018. 3.경부터 약 1년 3개월간 부산에서 기업 경영재무컨설팅 영업사원으로 일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을 보지도 않았으며,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형태의 채용은 매우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일명 D 대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X"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일명 D 대리에게서 실시간으로 돈을 건네주는 사람을 만나기 전 상황부터 만나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시를 받았다. 3. 피고인은 일명 D 대리가 알려주는 전혀 엉뚱한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 1인당 100만 원씩 쪼개어 피해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거한 피해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먼저 공제한 뒤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였고, 수거 일이 없을 경우에도 일당을 받는데, 그 일당은 다음번에 수거를 할 때 한꺼번에 공제를 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에는 한 은행에서 너무 오래 무통장 입금을 하면 청원경찰 등 은행관계가자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일명 D 대리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 가서 무통장 입금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일인지에 대한 의문은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전날 일명 D 대리와 나눈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입금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보여 의심을 살 수 있다고 걱정하는 내용이나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 문제 생기면 여유 있게 잘 대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 그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235쪽). 5.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건네받아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또한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에 걸쳐 합계 3,139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다행히 범죄사실 제2항 당시 체포되면서 그 피해금액은 전액 압수되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