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7. 피해자 B와 혼인신고를 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교통사고(2017. 10. 28. 발생)로 인해 사지마비와 뇌병변에 따른 식물인간 상태인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2018. 9. 12. 지정[2019. 11. 25. 변호사 C으로 성년후견인변경심판]된 자이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 겸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자신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8.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5,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1. 13.부터 2018. 12. 3.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E(주)로부터 보험금 7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 중, 1)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2018. 7. 4. 3,800만 원(계약금), 4,547,300원(취득세), 2018. 12. 3. 1억 7,496,066원(매매잔금), 그 무렵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및 이사비로 1,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고, 2) 2018. 12. 3. 4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베트남 친정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위해 2019. 6. 26. 700만 원 2019. 7. 30. 360만 원, 2019. 8. 2. 3,109,000원, 2019. 8. 10. 3,139,000원, 2019. 9. 2. 3,158,000원을 G(브로커)에게 각 이체함으로써 합계 하여 베트남 친정 가족에게 송금함으로써 합계 금 1억 85,049,36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가정법원 심판(사건 2018느단1693, 성년후견개시), 각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 통장거래내역서(A, I조합 (계좌번호 1 생략)), F조합 사실조회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외 1필지 K건물 L호), 예금거래내역서(A)(I조합 (계좌번호 1 생략)), 보험금 지급현황, 분양계약서(K건물 L호), 거래내역서(피고인 F조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사실, 피고인이 2018. 9. 12.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되기 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중 2018. 7. 4. 3,800만 원(계약금), 4,547,300원(취득세)부분의 합계 42,547,300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다만, 위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2018. 12. 3. 1억 7,496,066원(매매잔금), 그 무렵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비용 및 이사비 1,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형의 면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22, 841(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노3096, 3301(병합)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지 마련 등을 위해 돈을 지출한 것이나 자신의 친정을 돕기 위해 돈을 지출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및 보험금을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친정을 돕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사후에 피고인의 친정에서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지 마련 등을 위해 돈을 지출한 것이나 친정을 돕기 위해 돈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예견된다고 주장한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64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 상태로 인해 매년 상당한 금액이 치료비 및 간병비로 지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치료비 및 간병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및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친정을 돕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에 관하여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된 이후의 나머지 횡령 범행에 대하여도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사실, 피고인이 2018. 9. 12.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격과 함께 후견인의 결격사유 및 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즉, 성년후견인의 후견인으로서의 업무는 배우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법행위는 가까운 가족구성원 사이의 재산 문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적용하기 힘든 영역이다. 더구나, 성년후견인의 상당수가 배우자 내지 친족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현 상황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 관리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관리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적 관계인 친족관계에 기반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피해자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및 보험금 중 형이 면제된 부분을 제외한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새로운 성년후견인 측에 피해금액 중 8,9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빌라를 증여하겠다고 약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새로운 성년후견인 측에서 피고인 소유 빌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쳐두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었던 시기에 피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를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이 빌라를 매수한 이유 중에는 피해자의 자녀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