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21: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펜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36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로부터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각 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상해 범행 여부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이 사건 범행(2015. 5. 28. 21:00경) 직후인 같은 날 23:00경 서산의료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주먹으로 코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CT 촬영을 하였으며, 비골골절 진단과 치료(진통제 등)를 받았다. B는 피고인에게 뇌출혈 증상이 있어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당황하여 2015. 5. 29. 00:33경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사람을 폭행했다며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수사기록 8쪽), 같은 날 01:30경 서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서산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2:10경 서산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수사기록 9, 10쪽). B는 서산경찰서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코 부위를 폭행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서산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CT 촬영을 하는 등 상해진단과 치료를 받은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시 자수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하지도 아니한 폭행을 꾸며낼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B가 상당히 흥분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폭행당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B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다른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진료 내역 이외에 B의 진술에 배치되는 다른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참고로 제출한 G의 진술서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G이 목격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B의 범행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이 B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B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비골골절의 진단과 치료를 받은 것은 분명하므로, 그 이후에 비골골절에 대한 추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인간이 입는 상해의 상당 부분은 별도의 치료가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의학적인 치료는 자연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그 과정에서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B는 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서산의료원에서 진통제 등 처방을 받았으며, 그에 대하여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골절 부위가 유합되어 치유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여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B가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인 이상, 비록 B가 가한 상해 결과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선제 폭력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감경인자 : 자수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그 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폭력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우안 시력저하 등 후유장애를 입기까지 하였는데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으며, 피고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