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2017. 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수·축산물 냉동창고업, 농·수산물 도·소매업, 농·수·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허위 매출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3.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주)에게 공급가액 1,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31.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80회에 걸쳐 합계 4,919,910,00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매출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9.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주)로부터 공급가액 409,7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38회에 걸쳐 합계 5,832,856,00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은 영리를 를목적으로 공급급가액 합계 10,752,766,000원 원상당의 허위 계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4년도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등에게 공급가액 141,553,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42,025,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5년도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693,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4, 15, 16, 40, 157, 158, 159, 160, 170은 제외한다))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52,710,00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 169장을 발급하고, 위 '1의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32,856,00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 38장을 발급받고, 위 '1의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2,025,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위 '1의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93,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4, 15, 16, 40,158, 159, 160, 161, 171"은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4, 15, 16, 40, 157, 158, 159, 160, 170" 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거래상대방조사서 별책 첨부) 1. 고발서 1. 법인통합(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 세부내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포함),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매입계산서합계표, 매출계산서합계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각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각 법인 대표자의 허위 계산서 발급 및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각 법인 대표자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징역형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규정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해당할 뿐이다.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벌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의 범칙행위를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75,276,600원~2,688,191,500원(공급가액 10,752,766,000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2)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2월 10일(= 기본범죄 상한인 징역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5월 + 제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각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 및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각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4년도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조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조합으로부터 공급가액 241,965,364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40,300,00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41,965,364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각의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67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는 2019. 10. 1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중위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