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왼쪽 다리 슬관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 부위를 착각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슬관절을 절개하고 관절경을 삽입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D병원 측과 합의금을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오전경 위 D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무릎 수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구가 되거나 걸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님에도 "왼쪽 다리를 수술하였으나,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후 "D병원에서 수술하였는데, 지금 거의 다리를 쓰지 못하고 불구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성기를 틀어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3.과 2017. 10. 24.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집회현장 현수막 사진 1. CD-집회현장 촬영 동영상, 2017. 9. 29. 촬영 동영상 1. F병원에서 작성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4. 자 업무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현수막에 기재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였는지 여부) 전부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3.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에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 2017. 9.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 매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및 집회 현장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물건을 넣은 바구니를 들고 다닐 수 있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었고, 걷기 위해 목발이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이후 걷는 데 다소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으나, 걷지 못하거나 불구가 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받은 F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피해자의 의료과실에 의한 수술은 통증이 적고 상처가 작은 수술이며, 연골이나 기타 인대 손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생리식염수만 관절강 내에 주입한 상태에서 관절 상태만 살펴본 것으로, 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2017. 9. 20. 부터 G병원, H병원, I병원, J 한방병원 등 여러 병원을 방문하였다. 위 병원들의 진단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불구가 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고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다른 병원에서는 고관절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한 허리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후 오른 다리 고관절에 통증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허리 통증 또는 기존의 병력 등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수술 이후에도 피고인이 병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집회 당시 피고인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불구 상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수술이라는 원인과 피고인이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결과는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의 중요 부분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200만 원 1명 벌금 100만 원 5명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명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횟수, 기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