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2022고합24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27. 20:00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오거리 앞 영천강변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산책을 하던 중 같은 날 20:20경 그곳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2022. 6. 1. 실시 제8회 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 선거의 C 선거구 D당 소속 기호 E번 F 후보자의 영천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선전시설인 피해자 G(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선거유세 차량의 선거운동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인근 도로 갓길에 주차해 둔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까지 위 선거유세 차량을 쫓아가 추월한 후 갑자기 위 선거유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위 그랜저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선거유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2022. 5. 27. 20:20경 제1항 기재 위 I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 그랜저 차량으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위 선거유세 차량을 들이받아 폭행한 직후 차량에서 내려 위 선거유세 차량의 운전석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의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J(남, 41세)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각각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K(남, 38세)에게 ‘이 빨갱이 개새끼들이 어디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난리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으로 목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공직선거법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2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I 식당 앞 도로에서 위 F 후보자의 영천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선전시설인 선거유세 차량의 선거운동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위 그랜저 차량으로 위 선거유세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72,754원이 들 정도로 위 선거유세 차량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 선거유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선거유세 차량의 운전자인 G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여 위 G로 하여금 같은 날 더 이상 위 선거유세 차량을 이용하여 위 F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인 선거유세 차량을 훼손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19:00경 영천시 L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위 영천강변공원 인근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0:20경 위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합26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23: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0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26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6. 21:06경 영천시 M, ‘N’ 앞 도로에서 경산시 O, ‘P’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1부, 영천선거관리위원회 표지교부 신청서 1부, 선거유세차량 견적서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부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인근가게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인근가게 CCTV 영상 저장 CD 1장 [2022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2022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 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5, 6항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7항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➀ 특수폭행죄와 선전시설 훼손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및 선거의 자유방해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폭행죄, 상해죄, 선전시설훼손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의 자유방해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➀ 선거범인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판시 특수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형과 ➁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폭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1985년(당시 만 17세) 무렵부터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겪었고, 2002. 5.부터 불안과 불면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2002. 6. 3. R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 편집형’의 진단을 받은 점, ➁ 이후 피고인은 2011. 3. 28. 같은 병원에서 ‘강박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병’의 진단을 받은 점, ➂ 피고인은 2011. 3. 28.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의 주기로 위 병원에서 편집조현병,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의 정신질환으로 추적관찰과 함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➃ 피고인의 보호관찰기간(2021. 7. 31.부터 2023. 7. 30.까지) 동안 태도 및 성향을 기재한 내용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 중 면담시 태도는 순응적이나, 우울증으로 인해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향으로 들뜬 모습과 우울한 모습이 반복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태도를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형법 제10조 제2항), 판시 제1 내지 5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위를 지나가던 선거유세 차량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 술을 자제하지 않고 또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다소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4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범죄와 다른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선거유세 차량의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선거유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상의 선전시설인 위 유세차량을 훼손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에 더하여 물리력을 사용한 선거운동 방해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6년에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위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5, 6, 7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판시 제2항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J과 K을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손으로 목과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고, 2022. 5. 6., 2022. 5. 21., 2022. 5. 27. 3차례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2022. 5. 21.과 2022. 5. 27.자 각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는 0.131%와 0.19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21년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22. 5. 6.자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는 0.046%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2022. 5. 27.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당시 그 운행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