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20

범죄사실 [2012고단6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안 C문학관 사무국장 채용에 응모하기로 하였다. 당초 위 채용공고 제6항에는 '면접위원의 소견과 기제출한 이력서 등을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2012. 3. 10. 개최된 C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위 공고에 응모한 3명에 대한 1차 심사를 C문학회에 의뢰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2. 3. 20. C문학회는 3명 중 1명을 선정하여 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위 운영위원회는 그에 따라 D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무국장 채용에서 떨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C문학관을 감독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부안군 C문학관의 지도, 감독의 책임자임에도 C문학관의 사무국장 공개채용의 업무를 고의로 잘못한 사람과 또 그들과 결탁되어 타 응모자의 권리를 박탈한 즉 시정의 대상인 사람들을 민원인 모르게 모두 다시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주고 부정한 응모자로 마땅히 그 응모의 자격을 박탈하여야 했을 응모자를 다시 선정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C문학회와 결탁하여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21] 피고인은 2012. 11, 6, 21:5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53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동생 1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이유 무죄(E에 대한 무고의 점) 1. 유죄 판단(E에 대한 무고의 점 중 위 유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2012. 3월 중순경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구두 민원을 들은 후 즉시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뒤 B에게 보고하여 2012. 4. 17. C문학회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 결과 2012. 5. 23. 다시 C문학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위 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재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만 있을뿐, 그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C문학회 운영위원들과 결탁하여 그들을 다시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주고 마땅히 자격이 박탈되어야 할 부정한 응모자를 다시 선정해주는 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C문학회 회원들이 위 2012. 5. 23. 개최된 재심사에 다시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 사무국장 채용결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근한 점에 비추어 자격 없는 부정한 응모자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일 뿐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어째서 마땅히 자격을 박탁하여야 할 부정한 응모자인 것인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이와 관련하여 C문학회 회원들과 결탁하여 부정한 응모자를 다시 선정해주는 일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E C문학관의 사무국장 공개채용의 업무를 고의로 잘못한 사람들과 결탁하여 시정의 대상인 사람들을 모두 다시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주고 마땅히 응모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부정한 응모자를 다시 선정해주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을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로 "E은 부안군 C문학관의 지도, 감독의 책임자임에도 C문학관의 사무국장 공개채용의 사무가 불공평하고 공시내용과 다르게 인선이 되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응모자의 민원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0.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E이 C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군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피고인이 전라북도에 제기한 민원이 이첩되자 2012. 4. 17. C문학회에 시정 요구 조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들을 기초로 이 상당 기간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E이 응모자의 민원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인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7.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에 있는 부안경찰서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부안군 C문학관의 지도, 감독의 책임자임에도 C문학관의 수탁운영단체인 C문학회가 응모자와 군민을 속이고 진행하여 특정 응모자를 공개채용의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취업시키려 함을 알면서도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민원을 수도 없이 2개월간 묵살하였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2012. 6. 7.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C문학회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려고 C문학관 운영위원회에 채용심사를 맡기겠다는 공고를 냈는데 C문학회는 그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채용심사를 하였으며, B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묵살하며 직무를 거부하였다, B이 전화를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면 C문학관 사무국장 채용결정을 시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취소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3. 10. C문학관 운영위원회는 본건 사무국장 지원자 3명 중 1명을 선정하여 달라고 C문학회에 부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C문학회는 1명을 선정한 후, 2012.3, 20.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이를 최종결정하였으므로, C문학회가 응모자와 군민을 속이고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위 B은 피고인의 문의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2012. 4. 9.자 시정조치 요구민원에 대하여 2012. 4. 17.경 시정조치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2012. 5. 23, C문학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재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민원을 2개월간 묵살하여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 취소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B이 정보공개청구를 취소하면 C문학관 사무국장 채용결정을 시정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먼저 "B이 피고인의 민원을 2개월간 묵살하며 직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0.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B 역시 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군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피고인이 전라북도에 제기한 민원이 이첨되자 2012. 4. 17. C문학회에 시정 요구 조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들을 기초로 B이 상당 기간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B이 2개월간 민원을 묵살하며 직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음 "B이 전화를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면 C문학관 사무국장 채용결정을 시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취소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정보공개를 취하한다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으니 이따가서 도장을 찍어 주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6시가 다 될 때까지 피고인이 오지 않아 E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취하해 준다고 메세지까지 보냈는데 왜 도장을 안 찍었냐, 찍어주라'고 했고, 이후 이 'B이 취하를 해달라고 하면 취하해 주겠다'는 식으로 피고인이 말을 했다며 전화를 바꿔주어 자신(B)이 피고인에게(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민원처리 만료기한인 2012. 4. 2.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B과 함께 전주에서 C문학회 관계자를 만나고 있으니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고, 내일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서 취하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B이 요청하면 취하해 주겠다"라고 하자, B이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취하해 달라는 말을 하여 결국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하게 된 점 등을 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B의 발언을 "잘못된 사무국장 채용결정을 시정하겠으니 정보공개청구를 취해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B에 대한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