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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27. 01:5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18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에 일행인 피해자 G(18세) 등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가.항과 같은 날 02:10경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장 K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다가가자 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J이 "왜 그냥 가세요."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J에게 상체를 들이대며 "한 번 해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2회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8. 00:2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4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0원, 여권, 차량 열쇠, 중국 신분증, 중국은행카드, 인민폐 2천원, 한국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8. 03:35경 인천 남동구 L 앞 도로에서 2.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M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내부를수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7. 02:15경 1.나.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친구인 A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손으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K의 팔을 붙잡아 꺾으려하고, 위 K이 A에게 수갑을 채운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상체로 위 K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K의 손을 세게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 A이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몸으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가로막은 후 A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려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등, CCTV 화면 사진, 절취품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취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F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G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지나가던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4년 8월 ※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형을 정함에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2달여가 지나자마자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해자 M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의회 의원 선거 D선거구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공보의 전과기록 란에 사실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운전하던 차 백미러로 충격하여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1997. 12. 16.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전과 소명 란에 '97년 F 대통령 야권단일화 후보의 G정당 강남을 지구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민주화운동 시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44,495통을 유권자 93,209명에게 발송하여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고발장 1. 선거공보 1. 사건송치서(강남서 97-8793) 1. 수사보고[개표진행상황(2010년 6월, 2014년 6월 각 지방선거) 편철 보고], 수사보고(강남선거관리위원회 공문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구의회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자신의 전과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을 유발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책자형 선거공보물 전과 사실 소명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 유권자의 선택이나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남구 구의원으로서 강남구민들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9. 03:25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63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갑자기 함께 출동한 순경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배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 E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 게이트에서, 주취자가 행패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이수역 E인 F로부터 폭행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 이 잡 놈의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어깨 위에 꽂혀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견장이 뜯어지게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가 수갑을 채우려는 위 D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D와 함께 다른 손의 수갑을 채우려는 순경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주먹이나 발로 실제로 가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G의 피해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59세에 이르는 동안 25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4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 착공하여 2012. 10. 24.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C 연면적 375.93m²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2.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125.31m²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사이에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 없이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막아 4층 바닥을 만들고, 방, 화장실, 주방 겸 거실 및 외부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91.70m²의 주거용 주택 2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8가구에 대한 8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단증축),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상가 3층에 있는 'D 발마사지'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22:15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D 발마사지' 3호실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E(여, 25세)를 안마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전신을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발마사지'에서 업주로부터 손님이 업주에게 지급한 안마대금 35,000원 중에서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의 전신 및 발 등을 양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영리목적 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 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깨고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5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교회 현관 앞에서 피해자 E교회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지팡이를 이용하여 2회 쳐 떨어뜨린 후 이를 차량에 싣고 다녀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교회에서 피해자 F을 향해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비틀어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56~58, 60면) 1. CCTV 카메라 견적서 1. 진단서(수사기록 1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 A은 2011. 7. 1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교회 2층 대예배실에서 피해자 G(여, 73세)에게 "너도 죽여버리고, 니 자식(H) 놈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교회 장로 I을 비롯한 여러 교인들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 A을 해임하고, 이에 맞서 피고인 A은 위 I을 비롯하여 위 교회의 여러 교인들을 면직하는 등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과 교인들은 상호 갈등을 겪으며 대립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G, F 등 60여 명의 교인들은 위 교회 대예배실에 모여 주일 낮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인도할 목적으로 대예배실 강단으로 가려고 하자 G 등 몇몇 교인들은 피고인 A이 대예배실 강단으로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의 옷과 몸을 붙잡아 당긴 사실, 피고인 A은 이를 뿌리치고 강단으로 가기 위하여 위 교인들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바지가 벗겨져 아래 속옷이 드러난 사실, 피고인 A이 바지를 끌어올리고 다시 강단으로 가려고 하자 G을 비롯한 몇몇 교인들은 더욱 거세게 피고인 A의 옷과 몸을 붙잡거나 밀면서 피고인 A을 제지한 사실, 피고인 A은 옷이 찢어지자 화가 나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G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 A이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G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G 등과 몸싸움을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G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I 2층 202호에 있는 "J"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전무 직책을 맞아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상무 직책을 맞아 매장관리 및 손님 응대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업무,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일자불상경부터(단, 피고인 C은 2013. 12. 초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4. 1. 일자불상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뉴 미스터손' 게임기 100대, 게임기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104대, 쿠폰 발행기 1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해 주어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게임기의 'Start'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는데,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손님들은 원하는 카드를 그대로 보유하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이와 같은 진행방식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게 되는바, 손님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똑딱이'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게임결과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점수를 얻거나 잃게 된다.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기를 진행하여 획득한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가 기재된 'J 게임랜드 게임무료 이용권'(이하 '점수 재이용권'이라고 함)을 발급(10,000점당 1매 발급)해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점수 재이용권을 제시받으면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손님들 상호간에 게임장 출입구 앞 등 게임장 인근에서 점수 재이용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방법(10,000점짜리 점수 재이용권 1매당 현금 7,500원 상당으로 거래)으로 점수 재이용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이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규모 및 결과,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피고인 A, B, C은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4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15개 동 1,901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08. 10. 28.경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D과 아파트 승강기 점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아파트의 운영·유지·보수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는 주택법 규정의 취지는 전문성과 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6788 참조), 피고인이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배제한 채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상대방이 정해진 다음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계약 내용을 검토한 다음 피고인이 서명·날인 하여 체결된 사실, 계약서는 주로 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마련해왔고 거기에는 이미 계약당사자란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쇄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도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내용 검토가 끝난 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한 것일 뿐 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행위만을 두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0.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F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E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F은행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E은행에서 VIP에게 제공하는 대면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E카드 채권팀 A 대리를 보낼 테니 대출금 1,45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4:10경 서울 은평구 G 1층에 있는 'H' 카페에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4.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89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사항란에 '성명 B, 상환금액 7,297,000원'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B님 ㈜I카드대출을 2021. 1. 19.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카드'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카드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D, K, 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전화금융시가 상선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기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행위를 담당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는데 가담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넘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점, 성명불상 주범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20:03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및 2012년 음주운전을 하여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20:11경 안성시 B 앞 임시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1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대물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물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3: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으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니기 애비가 있냐? 없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과 어깨로 F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E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 이 새끼 경찰 놈. 내 마음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E,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04호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3. 3. 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G과 H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자를 고소인 명의로 하였고, 경기도 양주시 I, J 토지 및 건물을 고소인 명의로 공매로 취득하였으므로 고소인이 위 각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보관하던 중 고소인은 위 G 등에 대한 채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피고소인이 2009. 9. 14.경 위 부동산을 K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2011. 7.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약속어음금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사기를 자행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위 약속어음은 F가 피고인을 통하여 L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이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에게 발행한 것으로서 어음금 채무는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8. 10. F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08. 8. 10.로 기재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F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3844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9. '피고인은 F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수원지방법원 2012나4372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2014. 6.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불복, 상고하였고, 현재 대법원 2014다52643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F는 공소사실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M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인과 N의 명의를 빌려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인이 무단으로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F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F가 집안 어른일 뿐만 아니라 F가 사채업을 하면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대부한 사실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고소 내용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 즉 F가 L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F가 피고인 명의로 사채업을 하고 이 사건 M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채권이나 소유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위 쟁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F는 대부업이나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외에는 대출을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M 부동산은 피고인과 N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P, Q, R, S, N, O 작성의 확인서(F의 과거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수사기록 102~187면)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서울 강남구 T에서 무허가 대부업과 부동산 경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O 명의의 계좌들을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O에게 소송서류 작성, 채권 추심, 운전 등의 일을 하게하고 수고비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과 N(O의 처)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M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였다.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 소송에서 L이 작성한 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L은 이 법정에서 'F가 일방적으로 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민사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이니 읽어보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F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므로 확인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고,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주야간 교대로 위 업소를 맡아 운영하고, 인터넷 'F'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B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0. 29. 00:25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6번방으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B과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등 2014. 10. 14.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0. 28. 20:00경 위 E 업소에서, A의 안내로 업소로 온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등 2014. 10. 16.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손님 1명 당 4만 5천원을 받는 조건으로 10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 사진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9. 16.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0호에서, 1회당 15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E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중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의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 6개의 방을 갖춘 점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성매매알선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법정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기간이 단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