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ltima 3.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성동탄경찰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직진 신호로 착각하여 정차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Altima 3.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3,861,483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각 진료내역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9 피고인은 2022. 2. 6. 22:24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카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유리로 된 외벽 창문을 팔꿈치로 깨트리고 그 틈으로 창문을 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자물쇠로 시정된 서랍을 발로 차 부수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0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 대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2022. 2. 3.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정비소 건물에 이르러, 그 옆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가스버너 각 1개, 칸막이 2개를 소파와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선풍기, 가스버너, 칸막이를 파손하고, 소파 및 바닥 장판 부분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약 56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장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으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남편인 G이 특정경제범죄에대한가중처벌법위반으로 밀양교도소에 형 집행 중인데,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사이판에 있는 H대학의 총장이고, 정·관계에 있는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면서 "I과 잘 아는 사이로 그에게 청탁하여 틀림없이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청탁 비용을 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 남편인 G의 사면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비행기 비용,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13경 피해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피의자의 명함,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영수증,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7772 등 판결문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490 등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는바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보호할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0: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교회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출입자들에 대해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V20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5.경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G V20 계정 정보 캡처 사진 1장 및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4장, LG Wing 계정 정보 캡처 사진 1장 및 관련 영상 캡처 사진 2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6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지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느끼는 충격과 불안감이 더욱 큰 점, 촬영 부위가 내밀한 부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등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충동조절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치료 및 상담을 통한 재범방지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으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인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등의 기기 및 촬영물을저장할 수 있는 전자매체 검사에 응할 것 등을 부과) 및 수강명령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원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다세대주택에는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3. 17:4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호에서 바닥에 놓여있던 천 소재 그림이 싫어졌다는 이유로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을 휴지에 묻혀 위 그림에 바른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B 소유인 연면적 약 60㎡ 상당의 위 D호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호실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인 건조물의 일부를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A 병원 후송 당시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의 父), 수사보고서(피의자 母 상대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母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3장, 사진, 부동산 전세계약서, 화재 사건 현장 사진, 구급활동일지 1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감식결과서 1부, 기체분자분석센터 강원청 톨루엔 의심 방화사건 기체분석결과보고, 캡처사진 6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라이터로 위 D호 바닥에 놓여있던 그림을 태우려고 그림에 불을 붙였는데 그림에 붙은 불이 의도치 않게 위 D호 내부 전체로 옮겨 붙어 위 D호가 소훼된 것일 뿐 위 D호를 불태울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불을 놓아 다른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의 일부인 위 D호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D호 전체를 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위 D호 내에서 그림에 불을 붙이기 위해 ‘톨루엔’이라는 인화성 화합물을 이용하였으며, ‘톨루엔’은 불이 쉽게 붙고, ‘톨루엔’은 유리병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리병에 보관하지 않으면 폭발할 수 있는 액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위 D호 안에서 천으로 된 그림을 태우기 위하여 ‘톨루엔’을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톨루엔’이 이미 인화성 물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 위 D호 내부와 같이 건물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건물 외부에서 그림을 불태울 수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그림을 태우기 위하여 반드시 ‘톨루엔’과 같은 위험한 인화성 액체를 이용하지 않고, 라이터만을 이용하여 직접 그림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그림을 태울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D호 안에서 위험한 인화성 물건인 ‘톨루엔’을 이용하여 그림에 불을 붙였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D호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내심의 의사, 즉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강원소방본부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 D호 안에 있던 거실 내 식탁에서 발생한 화재가 식탁 내 가연물(‘톨루엔’)로 인해 불기둥이 형성되었고,천장을 연소시키며 빠르게 불이 번져나갔으며, ‘톨루엔’과 같은 연소촉진제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원룸에 거주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 위험한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 피해자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건물의 다른 부분에도 불이 옮겨 붙어 추가적인 생명, 신체, 재산상의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프리랜서 번역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1981년생, 여)에게 “동생이 F에 다니는데 F에서 임직원들 상대로 투자를 받아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대기업이라서 원금 손실 위험도 없다. 내게 돈을 송금해 주면, 동생을 통해서 위 이벤트에 돈을 넣은 후 원리금이 나오면 꼭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서 임직원들 상대로 위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1978년생, 여)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9, 16) 1. 고소장,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역, 계좌이체 처리내역, G계좌거래 내역, J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 1억 7,6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히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1.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말경 강원 홍천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명불상의 이용자가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1. 7. 말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있으면 이를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말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블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보통 게임장과 다른 A의 환전 영업형태) 1. 압수수색 당시 사진, 게임기별 현금 현황 파악, 카운터, 교환기 현금 현황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6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검사와의 전화 면담 시에 총 20여 일 정도 일을 하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검사로부터 하루에 평균 30만 원 정도 번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한 적도 있으나, 총 수입에 관하여 위 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진 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 위 전화 답변만으로 피고인의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가액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8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육류도매업 동업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B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사업 수익성이 좋으니 돈을 차용해 주면 곧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9. 3.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육류 구매비용으로 100만 원을 사용하고 다음 달 결제기일 전까지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신용카드로 육류뿐만 아니라 육절기 등 다른 물품들도 구매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와 약속한 금원인 100만 원을 초과한 898만 원 상당의 물품구매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당시 위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8. 9.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물품구매 대금 합계 898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피고인들의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경합범확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육류도매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상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릴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A이 위 돈을 갚겠다는 외관을 형성한 바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함께 육류도매업을 함께 동업하기로 하면서 각자 출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축산물 구매대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상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피해자는 상피고인 B으로부터 당초 현금 1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현금이 없다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자 피해자가 상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이처럼 상피고인 B에게 항의한 사실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릴 당시 피고인들의 육류도매업이 초기 단계여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사업의 성패를 알 수 없는 시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서로 변제책임을 미 루면서 장기간 동안 편취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 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D’라는 상호의 바닥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조성공자의 현장소장이다. 미끄럼방지 포항 공사 협력업체로 선정해줄 테니 계약을 위하여 공사대금의 1%인 6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주식회사 F를 퇴사하여 E 조성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협력업체로 선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9:2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B(남, 32세)이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맞고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1. 7. 27.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소방관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0일 정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0.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3:03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맥콜 1.5L 1병, 쥬시쿨 1개, 아이스크림 1개, 초코볼 4개, 빵 1개 등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의율 변경),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3:19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18세)이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 1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검토),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검토 결과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 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노출된 신체 부위, 범행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2:58경 양산시 B, C(찜질방) 3층 바이오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냄새를 맡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킥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유사 수법에 의한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종범행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미성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2차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및 죄의 경중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아울러 취업제한명령까지 함으로써 성폭력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2022. 3. 29. 11:0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1:03경, 군포시 B건물 2층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사용하는 여자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22. 4. 4. 10: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10:26경 제1항 기재 건물의 2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2022. 4. 11. 12: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2:31경 제1항 기재 건물의 2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2022. 4. 11.14:0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4:07경 제1항 기재 건물의 2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날 14:22경까지 머무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5. 2022. 4. 13. 13:4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13:46경 제1항 기재 장소의 3층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가, 두 번째 칸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D(가명, 여)이 세 번째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변기커버를 올리고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 관련 CCTV 수사) 1. CCTV 영상 CD, B건물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 4.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1차례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