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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D 대리점에서 보험설계 및 영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처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2014. 7. 25.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E 등 5명과 한화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F 등 2명과 흥국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7명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것처럼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G을 기망한 후, 위 회사로부터 합계 11,319,271원의 보험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제2회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면,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회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려고 하였는데,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제1회 보험료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주)D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피고인의 지인 등이라는 사실,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사실,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G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을 유지하려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유지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10경 안산시 단원구 H,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G(여, 52세)으로부터 "우리 헤어지자, 나 이사 갈 테니 이사비용을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김승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9.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시가 39,402,000원 상당의 G SM7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2013. 8. 29.부터 2016. 8. 29.까지, 리스보증금 7,881,000원, 매월 20일 973,5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기간 만료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잔존가치 금액으로 계약자 인수 또는 재리스하는 내용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SM7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SM7 차량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21.경 서울시 강남구 H 소재 T에서 5,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SM7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시흥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시가 29,873,200원 상당의 L SM5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2013. 4. 23.부터 2017. 4. 23.까지, 리스보증금 2,988,000원, 매월 20일 616,3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기간 만료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잔존가치 금액으로 계약자 인수 또는 재리스하는 내용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SM5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SM5 차량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22.에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에서 3,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SM5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리스계약서 1. 각 원리금 수납 현황 1. 수사보고(L 차량 소재 파악), 수사보고(G 차량 소재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6.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9길에 있는 대륙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양덕1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1. 2016. 7. 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2.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옷가게 앞 도로를 롯데리아 사거리 쪽에서 양평택시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수리비 약 8,450,500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6.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내 불상지에서부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J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2016.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농협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죄의식 또한 크다고 보이지 않아 일반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0:24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J 편의점 앞까지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건물 외벽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N(여, 39세)이 이를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파지 주워서 먹고사는데 신고했냐? 때려 죽여 버리겠다.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마치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겁을 주어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형사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N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파란채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충무공동에 있는 롯데몰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8. 1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ESU125 오토바이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판시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1:12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초이스렌트카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23: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 50에 있는 대동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성로 104에 있는 저문강에삽을씻고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2016고단996) 피고인은 2016. 6.초순경 과거 소년부 위탁교육시설에서 알게 된 E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6. 6. 25.경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피고인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및 농협 계좌와 체크카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위 E에게 제공하며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위 E은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고 게임 내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현금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위 E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8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7,82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79) 피고인은 2016. 2. 16.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게임 '서든어택'에 접속하여 '닉네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문화상품권 4만 원의 핀번호를 보내주면 닉네임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의 닉네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6.경 피해자로부터 게임닉네임 판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내역 (2016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이들 앞으로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서울 강남구 B, 5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의정부교도소 수용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25경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54에 있는 통진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려고 하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말리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3:55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김만덕 기념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73에 있는 구 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1:15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옷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 설립 당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2011. 5. 25. 대의원 선출당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사업구역이 아닌 서울 E에 거주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에서 당연퇴직된 조합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3.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 소집과 관련하여"라는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 회사가 조합 회의에 관여하여 조합 의결의 공정성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 회사가 OS요원을 동원하는 등으로 회의를 주도하거나 방해한 것처럼, "그동안 정비업체(C)의 개입, OS요원 동원 등으로 총회의결(투표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에 정비업체(C)의 선거나 총회 개입을 사전에 차단, 공정한 임원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C)의 용역수행정지 결정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위 유인물을 대의원인 F 등 57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13. 21:4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daum)의 이 사건 재개발조합 까페 (G)에 접속하여, 까페 자유게시판에 "H"라는 제목 하에, "개가 주인을 물어뜯으려 대들듯이, 머슴이 밥 먹여준 주인에게 겁을 주어, 용역업체가 주인행세를 하려는 격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선량한 우리 조합원들을 향해 우격다짐, 윽박질로 밀어붙이기식 개발사업을 하려는 악덕 정비업체와 무능한 조합집행부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 회사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녹음 1. 2015. 7. 3.자 유인물(대의원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인터넷 카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 회사의 비리를 밝히고 자신의 입장이 타당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 회사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 회사에게 어떤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개가 주인을 물어뜯으려 대들듯이" 등과 같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 회사를 모욕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7.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C] 용역업무 수행정지 결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 회사가 조합 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주식회사 삼우이앤씨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할 임무가 없으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청은 피해 회사의 업무가 아닌 설계회사 또는 도시계획업체의 임무에도 불구하고, "㈜C에서는 그동안 조합의 파행적 운영을 조장하였고, 불법인 철거업체 선정을 방조하였으며, 협력업체 용역비를 과도하게 계산하여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또한 업체 회장이 조합운영에 개입하며 조합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월권행위를 계속한 점", "(㈜C가) 대책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삼우이엔씨가 서울시에서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융자금을 모두 압류한 후 인출해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청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보완 결정되거나 결정이 보류되는 등 ㈜C의 업무수행 능력 부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서면을 대의원인 F 등 57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 등과 함께 이 사건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자격 정지, 피해 회사의 업무수행 정지 등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서면이 작성된 사실, K 등이 대의원들로부터 위 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서면의 취지를 설명한 사실(그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설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피고인도 그 설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은 분명하지 않다), 그 후 피고인이 2015. 7. 3.경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J에게 대의원회 소집청구서를 보내면서 피해 회사의 업무수행 정지 안건의 제안 사유로서 이 사건 서면을 첨부하여 함께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서면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서면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이 사건 서면이 대의원들에게 배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D외 14필지 상에 120억 원 상당의 E 60세대 신축현장 시행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밑천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밑천으로 해서 사업을 인수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즉시 대위등기가 완료된 E 12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나중에 사업권을 인수하면 사업권도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E 시행 사업권을 자력으로 인수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사업권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위 E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담보로 1201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고, 같은 날 수표 1,000만 원은 F에게 건네게 하였으며, 2012. 3.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은 피고인, G, F 등 4명이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업 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 부분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위 돈은 실제로 동업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7.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할인마트 앞길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 B(4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자동차 클락션을 누르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은, 피해자 A를 폭행하였지만, 위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오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8:15경 서울시 서초구 D빌딩 지하1층 E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36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6. 01: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해 잡아 흔들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괴하여 E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식당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 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그 정상은 좋지 않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6 :20경 대전 중구 충무로 24-1에 있는 '골든빌' 1층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후배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C에게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6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1. 12:00경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미르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아버지인 C 소유의 D 자동차 앞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14.부터 2016. 8. 8.까지 사이에 위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조회서, 분실신고서, CCTV 조회의뢰서, 차량판독기현황, 내사보고(범행사실 특정경위), 비교분석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 각 징역형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94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3.경부터 2016. 9. 9.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광주시 D(전)에서, 'E'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500m²의 면적에 고물을 쌓아놓고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60m² 면적의 축사를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등, 공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농업진흥지역외 무허가 농지전용),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도시지역 밖 무허가 용도변경 등)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장 이전이 매도인의 사정으로 지체되었던 점, 현재 이전 완료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