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0:3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남태령 방면에서 봉천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는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각 진단서 1.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모님을 봉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4: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콜라텍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간 후, 술에 만취해 상의를 걷어 올려 배를 보이며 돌아다니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멱살, 팔, 몸을 잡아당겨 손님들이 콜라텍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자 운영 영업장의 손님이 100여 명 이상 밖에 나가버리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0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경부터 2019. 3. 21. 경까지 아산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칸막이와 마사지용 침대를 설치하여 마사지실을 마련한 다음, 다수의 태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콘돔을 성기에 씌우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10만 원 내지 13만 원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경부터 2019. 3. 21.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인 D(D, E생)을 마사지 1건당 6만 원 내지 8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인 3명을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증거기록 352, 353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0. 15: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보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프린터 1. 현장 적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그러나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을 한듯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B은 광주 북구 D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8.경 전남 여수교육지원청에서 F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업체를 구하는 공고를 보고 위 설치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남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G에게 부탁하여 2017. 8. 29. 경 G로 하여금 G 운영의 H 주식회사 명의로 여수교육지원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되 피해자가 위 용역계약을 실제 이행하고, 피고인은 G가 여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G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100만 원과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을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F콘텐츠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 G로부터, G가 여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설치공사대금 19,850,000원에서 G의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8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녀 학자금, 생활비, 거래처 대금채무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송금확인증, 예금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횡령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7.03:10경 김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가 함께 근무하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일 일을 해야 하니 그만 마시고 자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사유 및 상해부위, 치료일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재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 하단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대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결혼정보회사이다. 우리 회사 계좌로 입금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네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전달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되는 금원이 그 출처를 알 수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급전이 필요해 입금되는 금원의 출처를 무시하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2. 11: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캐피탈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출이 5.6% 금리로 3,400만원까지 가능한데, 상환점수가 부족하니 점수를 높이기 위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높여야 된다,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상환이 되고 기존 자동차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이 되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7. 17:2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8:44경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한 후, 2019. 2. 27. 19:14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 서울 구로구 I건물 10층 F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결정문 첨부), 불기소 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형으로, 경제형편이 어렵게 되자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1. 2. 부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D 대부거래약정서 용지에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 3,000,000', 이자율 란에 '27. 9%', 날짜 란에 '2017. 11. 02', 본인 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4. 부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E 대부거래약정서 용지에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요계약내용확인 란 옆에 '수령함', 채무자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약정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F에 팩스로 전송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 1부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약정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G에 팩스로 전송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1. D 대부거래 계약서, E거래계약서, 대부거래약정서, 거래내역서 등 일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명의의 대출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실제 대출을 받았고,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B 명의 대출 중 1건을 모두 상환하였고, 나머지 대출 1건도 피해액의 변제를 약속하여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51

범죄사실 2019고단375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3:50경 부천시 복사골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중앙공원방면에서 부천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던 D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넘어지면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던 F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958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연락한 구매자가 있지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먼저 연락한 구매자와의 거래를 취소하고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패딩 대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5.까지 모두 2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 보건용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합계 5,356,9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 +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20 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O, P, Q, R, S, T, U, y,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l, AJ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자료(이체확인서 등), 각 회신자료, 각 제출자료(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20일(= 1년 6월 + 6월 + 2월 20일)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유형, 제1유형, 각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나나. 제1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죄→→ 징역 1월 - 8월월(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감경)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번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벌금형), 또다시 같은 사기죄를 범하였고 피해자가 27명에 달한다. 감염병 위기를 틈타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 1명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적다.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경 동거녀 B를 통해 그녀의 친구이자 동명이인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이 있으면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언제든지 말만하면 갚겠습니다. 기사식당을 하는 D의 돈으로 돈놀이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는데, D이 하던 돈놀이 자리가 비어서 내가(피고인)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 누님(피해자)이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누님이 빌린 돈을 달라고 하면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소개해준 동거녀 B 및 그녀의 사위인 E 등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을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빌려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위 동거녀 B 등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66, 104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확인 내역)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확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의 채무 내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후의 위 채무를 변제한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 피고인이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밝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받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O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월 8% 내외의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유리,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귀포시 B리조트 남자 직원 탈의실에서 잠겨있는 208번 사물함을 손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열어 사물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경 위 B리조트 남자 직원 탈의실에서 잠겨 있는 62번 사물함을 손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열어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19:26경 서귀포시 B리조트 남자 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사물함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남자탈의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잠겨있는 186번 사물함을 손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열어 사물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 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영상(범행장면), 수사보고(2019. 3. 31. 일몰시각 확인), 일몰시각, 수사보고서(2019. 3. 31. 범행일시 관련 사진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도 기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처벌불원 등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전력, 직전 동종처벌 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단속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8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86, 2019고단1996(병합), 2019고단2504(병합)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절도미수 |2019초기40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김춘성, 김은정(기소), 이라영, 박수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재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위 판결 확정되었으나, 2017.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11.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86 피고인들은 2019. 3. 12. 04:30경 안산시 상록구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택시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택시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택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 및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96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3. 02:2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K5 택시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택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택시 운전석에 설치된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3. 03:00경 안산시 상록구 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K K7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놓여있는 현금 45만 원(5만 원권 9매)과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04 1. 피고인 B은 2019. 5. 13. 00:30경부터 같은 날 00:4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L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은 2019. 5. 13. 00:30경부터 같은 날 00:4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O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에쿠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놓여있는 현금 8,620원(500원 7개, 100원 50개, 50원 2개, 10원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9. 5. 13. 00:30경부터 같은 날 00:4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R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한 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713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19고단19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2019고단25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공소장, 나의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2019고단1379 피고인은 2018. 7. 31.경 부산시 서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F 냉동고에 우리 냉동 가오리(L사이즈) 1,585편을 보관하고 있는데 한 편당 25,200원에 구입하지 않겠느냐? 대금 39,942,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일시에 위 냉동 가오리를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F에 지급하여야 할 냉동보관료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여서 밀린 냉동보관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냉동 가오리를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사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의 집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9,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대금 상당의 냉동 가오리를 출고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 가오리 대금 명목으로 2018. 7. 31.경 2,000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7.경 300만 원, 2018. 9. 17.경 800만 원, 2018. 9. 21.경 500만 원, 2018. 10. 4.경 3,942,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9,94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748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부산 서구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선금으로 1,116만 원을 송금해주면 참홍어 234박스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사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소유의 집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9,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업체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8. 12.경 이미 E의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참홍어 234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홍어 대금 명목으로 2018. 12. 13. 500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1.경 500만 원, 2019. 1. 11.경 116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16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신용정보확인결과, 각 재고현황, 전자계산서, 잡어현황, 거래장부, 계좌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4, 29, 30) 2019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소유장부, 출고증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0,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상태로 E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7),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13:17경 세종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운행거리)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2년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1:15경 양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3.22:20경 양산시 B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옆 산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