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71

범죄사실 2013고단9471 1.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살고 있는 E아파트 1205호가 북향이라서 남향인 604호를 새로 구입하였으나 1205호가 팔리지 않아 당장에 604호에 들어가지 못하니 604호를 1년간 70,000,000원에 임대를 주겠다.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이지만 내가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8. 12.경 미분양된 위 아파트 604호를 분양대금 344,100,000원에서 68,820,000원이 할인된 275,28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계약금 명목으로 17,205,000원만을 지불하고 잔금 258,075,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10. 29.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04,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234,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을 더하여 잔금 258,075,000원을 지불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제로 위 아파트가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또한 E 아파트 1205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부산 연제구 F, 107호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연립주택에도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사실혼관계에 있던 G의 연금 월 2,300,000원 이외에는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채권은 회수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의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0.10. 13. 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해 10. 14. 30,000,000원, 같은 해 10. 21, 10,000,000원, 11. 15, 1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6.경 10,0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등 합계 70,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월경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통영시 H에 있는 I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월 3%의 이자를 가산해서 갚아주고 병원 인수가 마무리 되면 당신의 남편과 장남의 일자리를 병원에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30. 위 I병원 원장 J와 위 병원을 47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지불하였던 것이었고 2011. 12. 30.까지 위 J에게 12억 원을 중도금으로 지불해야 하나 위 12억 원을 지불할 돈이 없어 I병원을 인수할 수 없었고 전 1항과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4. 12,000,000, 2011. 11. 18. 5,000,000, 2011. 11. 21. 17,000,000 을, 2011. 12. 8. 30,000,000원을, 2012. 2. 10. 10,000,000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K 단계 승급을 위해 상품을 대량으로 주문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카드로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10개월로 나누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 L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2. 1.경 15,022,74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월 7,544,240원, 2012. 3월 4,007,890원, 2012. 4월경 2,222,88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28,797,750원을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6 4. 피고인은 2003.경부터 사실상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2009. 9.경 피해자 C에게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사용한 후 이자를 지급해주었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위 C 뿐 아니라 C의 자녀인 피해자 M, 피해자 N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갚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병원을 인수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2011. 8. 30.경 통영시에 있는 I병원을 4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I병원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24억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8억 5,268 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2012. 2. 초경 피고인의 신용이 문제되어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사실상 위 병원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I병원의 인수가 무산될 경우 입을 피해를 면할 목적으로 2012. 2. 21.경 부산 연제구 0에 있는 P병원을 인수하여, 이를 위 I병원과 함께 담보로 제공한 후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위 P병원을 70억 원에 매수하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 45억 7,000 만원상당을 인수해야할 뿐 아니라 추가 대출을 통해 일부 매수자금을 보충하는 것 외에도 17억원 상당의 매수자금이 필요하였고, 결국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병원 인수가 무산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무리하게 병원 인수를 추진하면서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병원들을 인수하거나 운영하기도 어려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경 부산 연제구 Q 상가 101호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2.2. 10. 경부터 201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71,6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2. 2. 10. 경부터 2012.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로부터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5,050,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J 대질 부분 1. 거래내역, 차용증서, 임대차계약서, 카드사용내역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피해금원 '4,000,000원'은 '5,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67, 130쪽 참조). 1. 매매계약서, 약정서,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부동산시가 관련), 수사보고(피고인의 채권 회수 여부)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 청취) 1. 수사보고(604호 실취득가액) 1. 수사보고(별건 사건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U, M의 각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된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제2, 3, 4)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총액 575,448,650원으로 큰데도, 피해자 D가 I병원 관련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조정참가인으로 받게 된 57,500,000원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특히 판시 제4항의 경우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어 온 가족이 경제적 파탄 정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특히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 낮은 점, 그 외 판시 제1의 경우 판시 앞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