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6.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7. 18.경부터 2003. 6. 22.경까지, 2005. 1. 24.경부터 2010. 6. 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 23.경 피해자 회사에서 E과 피해자 회사의 부안지사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기로 한 다음 2005. 6. 28.경 E으로부터 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로 이체한 다음 그 즈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5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회에 걸쳐 31,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용통지서,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사본, 각 D 회계자료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운영계약서 사본, 수사보고(L회사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전주지법 2010고단8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1번 금원 부분 피고인은 E과의 지사운영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입금될 때까지 I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와 E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통지(수사기록 8쪽 내지 10쪽),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체결되어 작성된 운영계약서(수사기록 560쪽, 561쪽)에다가 피고인이 I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I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와 E과의 지사운영계약 문제가 논의된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점(아울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I에게 계약서와 입금증을 함께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I로부터 지사운영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5번 금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J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옮겨놓았는데, 이를 전북도청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전통혼례식 무료개최사업 보조금 또는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위 금원과 관련하여 L회사 M 전무에게 1,000만 원을 빌리려다가 K의 권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20쪽), 그러나 M와 K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피해자 회사 자금을 빌려 사용하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57쪽, 1021쪽),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06. 9. 27.경 동생 N에게 400만 원, 2006. 9. 29.경 처 O에게 130만 원 등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37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1,000만 원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의 제2의 가.항 금원과 다른 명목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6번, 7번 금원 부분 살피건대, J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P)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전통혼례식 무료개최사업 보조금 관련한 금원을 보관한 예금계좌인바,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고, Q 명의 계좌나 R 명의 계좌는 피해자 회사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 중 1,100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횡령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위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위 100만 원은 행사경비 명목의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전주지방법원 2010고단811) 면소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현대증권 계좌에는 다양한 명목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변호인의 2012. 7. 12.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범행 이전인 2008. 4. 10. 남원시청으로부터 보조금 사업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00여만 원 상당을 위 현대증권 계좌에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은 위 사기사건에 포함되어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 이외의 별도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개인자금과 혼재된 상태에서 임의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2번, 3번 금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J,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현금출납부 및 현금출납일보 등이 있다. 그런데 J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은행계좌 및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현금출납부 및 현금출납일보 등을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4,600만 원 정도의 금원에 관하여 현금출납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인 K의 증언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부친인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일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회사의 2006. 2. 28.자 현금출납일보의 시재금 중 전북은행 금원이 109,007,98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209쪽),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전북은행 계좌의 2006. 2. 28.자 잔액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S) 812,430원(변호인 제출의 증 제27호증), J 명의 전북은행 계좌(T) 72,295,554원(변호인 제출의 증 제28호증)이어서 위 G 명의 전북은행 계좌 3,600만 원(피고인 주장에 의할 경우 600만 원은 전북 교육감배 스키대회 경비이다)을 더할 경우 위 시재금과 거의 일치하여 본건 3,000만 원도 현금출납일보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9. 말경부터 국제결혼이주 여성 전통혼례식 무료개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G 명의 계좌에서 2006. 9. 29.자 사업시행을 위하여 270만 원, 2006. 10. 3.자 사업시행을 위하여 170만 원, 2006. 10. 27.자 사업시행을 위하여 490만 원과 U에게 송금한 200만 원, 2006. 11. 25.자 사업시행을 위하여 295만 원 등 합계 1,445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그 사용내역을 소명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9쪽 내지 374쪽. 피해자 회사는 전북도청으로부터 2006. 10. 24. 3,000만원, 2006. 11. 14. 1,000만 원을 위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는데(수사기록 586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5호증),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 G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변소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06. 12. 31.자 현금출납일보상의 합계 금원 108,118,661원(수사기록 1039쪽)은 같은 날 현금출납부상 누계잔액 63,454,176원(수사기록 1041쪽)과 차이가 발생하는데(K이 피고인의 횡령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북도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3,000만 원 및 그 지출내역의 기재 차이에 기인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변호인의 2012. 8. 13.자 의견서), J, K은 피고인의 횡령내역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보다는 회계장부상 차이 등에 기초하여 다소 추측에 근거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J는 이 법정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현금출납일보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는 하였다고 하나, 그 이외에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액수를 임의사용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 명의 계좌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가 아닌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비록 위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 전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4번 금원 부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4번 금원(943,500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동생인 N 명의의 신용카드로 회사 접대비를 지출하고 그 금원을 N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J가 작성한 현금출납일보에 의하면, 2006. 8. 28. '미결재 영수증 처리(대표이사 식대)' 명목으로 100,000원, '접대비 및 직원회식비용' 명목으로 843,000원 합계 943,00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898쪽), 피고인이 회사 접대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