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말경부터 현재까지 C협회의 사무국장 및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협회의 운영자금 등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대비한 C협회 소속 출전선수의 훈련비 지원 명목으로 강화훈련비 780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훈련비를 소속 출전선수 E 등 13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훈련비 78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1.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외국인코치초청 훈련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훈련비 중 25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휴대폰사용요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훈련비 250만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23.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대비한 C협회 소속 출전선수의 훈련비 지원 명목으로 강화훈련비 780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훈련비를 소속 출전선수 E 등 13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훈련비 780만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 20.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대비한 C협회 소속 출전선수의 훈련비 지원 명목으로 강화훈련비 720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훈련비를 소속 출전선수 F 등 12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훈련비 720만원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10. 1.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제89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요트·모터보트 수송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수송비를 선수들을 위한 요트·모터보트 운반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C협회 소속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수송비 100만원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G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2010. 8. 31. 8,730만원, 2010. 9. 8. 1억 1,640만원, 2010. 12. 28. 5,918만원을 지급받아 총 2억 6,288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31.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중 8,200만원을 G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바지선 수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0. 9. 8.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중 3,000만원을 G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바지선 수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0. 12. 28.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중 1,200만원, 2010. 12. 29. 250만원을 G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1,4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합계 1억 2,65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화훈련비를 횡령한 후, 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서울시체육회에 강화훈련비 집행과 관련한 정산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0. 16.경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영수증에 '상기 본인은 강화훈련비 600,000원을 정히 수령함'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증의 서명란에 'H'의 성명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성명 옆에 I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I, E, J, K, L, M, N, O, P, Q, R' 명의의 영수증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6.경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136에 있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C협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훈련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 지급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지급명단의 성명란에 'A, I, K, E, H, S, T, P, U, V, W, X, R', 지원금액란에 '6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 비고란에 K 등 12명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등 12명 명의의 강화훈련비 지급명단을 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8.경 위 서울시체육회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강화훈련비 지급명단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필진술서(강화훈련비 관련) 1. I, AA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C협회 보조비 지급내역 및 L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울시 체육회 보조비 중 강화훈련비 지급내역에 대한) 1. C협회 보조비 내역 1. 2009년도 강화훈련비 입금통장 사본 1. 2009년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 결과 및 지원비 내역보고 1. 2009년도 강화훈련비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원본 1. 2010년도 강화훈련비 입금통장 사본 1. 2010년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 정산보고 1. 2010년도 강화훈련비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원본 1. 외국인코치 초청지원비 4,500,000원 중 2,500,000원을 A 통장으로 입금해 준 내역 1. 확인서(강화훈련비 일부 미지급 및 유용) 1. 확인서(장비수송비 미지급) 1. 확인서(G대회 지원금 유용) 1. 각 C협회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계좌번호 AB) 1. C협회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계좌번호 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선수들의 장비구입이나 바지선 수리비, 직원 급여 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를 변상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