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2022고단2395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2022형제21160호)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경 경기 파주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과 선물옵션 등으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투자하면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투자금 3,000만원 당 매월 수익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불법 사설선물거래소를 통해 해외선물 거래를 하면서 손실이 지속되었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각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 상당 돈을 빌려 투자를 계속함에 따라 손실과 함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던 반면 매월 약 350만원의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아파트를 처분해서 갚겠다. 나를 도와줘야 지금까지 맡긴 돈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투자 손실과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종전에 지급한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2.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순번 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7,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2022형제21160호) 가. 2020. 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B' 파주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M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식과 선물 옵션 등으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첫달은 30만원, 이후 매월 6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손실과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2.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B' 파주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22. 2. 하순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손실과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1.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2022형제21178호) 피고인은 2021. 5.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B' 파주공장에서 피해자 U에게 주식과 선물 옵션 등으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며 ‘요새 금리가 낮은데 나에게 3,000만원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손실과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5.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2.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2022형제21205호)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주식과 선물 옵션 등으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알려줄테니 1년 정도 내게 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그동안 배운 것을 활용하여 투자하면 된다. 맡긴 돈에 대해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월 300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손실과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이자를 대납해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9.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1.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6,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98 피고인은 2022. 1. 14. 07:00경 피고인의 말리부 승용차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T에게 “나는 2년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네가 월세를 살면서 다달이 돈도 많이 나가가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 같아서 권유를 하는 것이다. 5,000만 원을 나에게 맡겨주면 한달 후 원금에 800만 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 현재 나의 자산이 31억 원이니 돈을 못 돌려줄 일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당시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1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린 이후 전부 탕진하여 별다른 자산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위험성이 높은 해외선물 투자에 탕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단시일 내에 차용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U,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은행 입출금내역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P 주식회사 회신자료, 고소인측 증거자료, 이체내역서, 고소인 송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고 원리금을 변제해줄 것처럼 속여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지만,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합계만 해도 8억 원을 넘는다. 이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한창 닦아야 하는 같은 또래의 회사 동료들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액의 규모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 사건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위 형사재판 사건 외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