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이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74,22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8.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4,196,34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번, 22번, 28번, 50번) 1. 영수증,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4항(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다한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모용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카드 기존 대출을 받고 6개월이 경과 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8:02경 충남 예산군 ‘E 오피스텔’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피의자 제출 텔레그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도망하였다. 한편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그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희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족 C의 사위인바, 2011. 5. 13.경 당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C의 비자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으나 비자기간 연장이 힘들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D에게 C을 소개하면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D, C은 비자기간 연장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신고 하기로 약속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D, C은 2011. 8. 1.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에 있는 부천 원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 진정하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서의 남편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부인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D, C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D,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C과 D은 진정한 혼인의사에 기하여 혼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C은 1995년경 이혼한 중국인 전 남편인 I과 2010. 5. 13. 단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위인 피고인과 딸인 H과 함께 지냈던 사실, C과 1은 2010. 8. 19.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가 2011. 4. 1.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D을 처음으로 만나 같은 해 8. 1. D과 혼인신고를 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었고 D도 중국어를 구사할 수 없었던 사실, 한편 I은 2011. 11.경 체류기간 만료로 인하여 중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이 비록 I과 1995년경 이혼하였다고는 하나, I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도 가능하지 않은 D과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여기에 C도 2012. 4.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집도 너무 작고 불편하여 D과 결혼생활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9. 20. 오전경 C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판시 사실과 같이 모두 자백하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2. 9. 20, 오후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과 D의 혼인이 단순히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가장혼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 D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도 불구하고,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20141531,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M건물 A동 506-1호에서 'N'라는 상호로 인터넷광고대행회사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9.경 위 'N'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60,0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타인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2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부터 36번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510,0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타인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약 300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N' 사무실에서 인터넷광고대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타인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5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10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8. 13:43 경 부천시 원미구 0건물 6단지 307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업자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P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인코너에 개인회생에 관한 광고성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네이버 로그인 정보 등, 네이버 게시글 출력물, 내사보고(접속 IP 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메일회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 7,000,000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침해로 인한 동종 전과 두 차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 6년 전에 일어난 범죄였고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지출한 돈이 적지 않지만 일반적인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통신망 침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죄의 횟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지출한 돈이 적지 않지만 일반적인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관계회사인 피해자 (주)D의 경리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평택세무서로부터 통지 받은 피해자의 2013년 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53,817,520원을 몰래 수령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14. 13:19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37-1에 있는 죽산농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F', 상호 란에 '(주)D',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 주소지 란에 '경기 안성시 H', 위임사항 란에 '농협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 일체', 수임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위임자와의 관계 란에 '직원', 전화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서울 강동구 K'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임자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D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통장신규거래 신청서의 단체명 란에 '(주)D',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G', 법인등록번호 란에 'F', 대표자명 란에 'E',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L', 고객정보 변경여부 란에 '(주)D'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D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죽산농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13:49 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28-7 에 있는 죽산우체국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D' 사업자등록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 안성시 H',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위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D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위임장 2장, 거래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D로부터 위 회사 명의 계좌의 무통장 타행입금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바 없음에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무통장 타행입금 의뢰서의 의뢰인 란에 '(주)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무통장 타행입금 의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우체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무통장 타행입금 의뢰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C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관계회사인 피해자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4, 13:49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28-7에있는 죽산우체국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농협 통장을 몰래 개설한 후 평택세무서로부터 피해자의 2013년 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53,817,520원을 위 농협 통장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14.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53,817,420원을 마음대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각 위임장 1. 영수증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1. 거래신청서 1. 환급금조회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전과가 1회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의 대표 명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53,817,520원을 횡령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2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PC방에 방문하였는데, 2021. 8. 19.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PC방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23.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2. 19:20경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불상지에서 지인을 만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담 공무원 전화 진술) 1. 입원, 격리 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전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에 있던 2021. 8.경 관할관청의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시간 정도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4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25.08:00경부터 2018. 1. 26. 09:00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어느 곳에서, 'B' 메시지로 피해자 C(여, 14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나체사진 5장을 받은 후 'B'과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더 보내지 않을 경우 위 나체사진과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친구, 가족 등에게 유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8. 1,27, 02:48 어느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껴 사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 'B' 계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친구 F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경 어느 곳에서, 같은 이유로 'D' 계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친구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물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금전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 유혹하여 나체사진을 받은 후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추가로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미 보낸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실제로 2018. 1. 27, 피해자의 친구들 중 한 명을 골라 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8. 1. 28. 다시 피해자의 친구들 중 다른 한 명을 골라 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답장하면 전부 멈춰줄게. 아무도 모르게 삽시다~ 진짜 장난인줄 아네. 니 가족 부모님 친척 친구들 동생들 싹다 니 몸 보게 될거야 니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지금 사진 뿌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만하시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알고 계시죠? ㅎㅎ"라고 답변하자, "아휴 그럼 알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이상 유포하면 죄만 가중되는거 알고 계시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알지 이 이상 유포하고 잠수탈건데"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놀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경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상가 103호 D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F 2층 60평 근린생활시설 전기, 소방, 통신 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대금 8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 등 공사를 완료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공사완료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100만 원, 중도금으로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만 원을 지급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같이 기망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사명 : F2층 (60평) 근린생활시설 전기공사, 공사장소 : 강원 홍천군 F. 공사개요 :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 - 2014년 11월일, 준공(예정)일: 건축공사 완료 후 07일 이내,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 원정 (₩8,500,000) 부가세별도,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일금 일백만 원정 (₩1,000,000) - 계약체결후 7일 이내 지급, 잔금 : 일금 칠백오십만 원정 (₩7,500,000) - 공사완료 또는 준공 후 10일 이내 지급,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의 2%,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일십칠만 원정 (₩170,000),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의 0.1%,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매지체일수마다 계약금의 0.1%, 기타 특약사항 : 한전불입금, 등기구 별도, 발주자 G을 감, 수급인(시공자) H 주식회사를 을이라 칭하고, 위 내용을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라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발주자 란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241/305, 대표자 : G, (대리인)A, 주민등록번호 J"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위조한 G의 도장을 날인하여 G의 대리인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와 G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판결문 1. 각 민사법원(준비서면), 수사보고(K 자료 제출 및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마치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라는 이름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를 변경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6. 7. 11. 12:51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 있는 'F' 앞길에서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노숙인 G에게 "법인대표 명의를 너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이를 발급받아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G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G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의도적으로 명의 대여자를 물색하고 획득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조직적·체계적인 범행의 한 고리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 (노숙인을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다음 작업대출을 하는 방법의 사기범행에 노숙인 물색 역할을 담당)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말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사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서울 강북구 F아파트 101동 803호'가 조만간 경매로 나올 것인데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1억 4,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먼저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매나 임대차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입해주거나 임차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7. 9. 8.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8.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사거리에 있는 2층 I다방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파트 제101동 제8호 제803호', 토지 지목 '대지', 면적 5,959m', 건물 구조·용도 '철근 콘크리트조', 면적 '84.96m²', 보증금 '사천만원, 40,000,000', 계약금 '오백만 원정', 영수자 'E', 잔금 '삼천 오백만 원정은 2017. 9. 8. 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7. 11. 1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11. 9.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상기 계약에 있어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2억 1천 6백만 원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쌍방의 합의로 원만히 전세계약을 체결함. 만일 임대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다 할 만한 사유 발생 시는 즉시 통보하기로 함. 계약금 지급계좌로 잔금은 입금함', 임대인 주소 서울시 강북구 F아파트 제101동 제8호 제803호', 주민등록번호 'J', 성명 'E' 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두고 가지고 있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술 관련) 1. 등기부등본, 500만 원 송금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500만원 송금내역,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수법이 나쁠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을 완성하고 그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 7.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 09: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카드에서 대출받은 돈을 다 갚으면 C은행에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D카드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D카드로부터 대출받은 잔액 831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종로구 A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 건물 1층 출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카드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831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8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83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2021. 5. 31.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금전출납, 은행거래 등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3,300,000원을 피해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오토캐드 설계프로그램 판매업체인 ㈜D에 대한 설계프로그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5,686,988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22 피고인과 G는 2007. 7. 1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은 2021. 6. 11.경 가출을 하여 G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4.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에 있는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G가 2021. 6. 4. A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R 차량을 19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G의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G 명의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 A’, ‘취득일자: 2021. 6. 4.’, ‘이전등록구분: 당사자거래이전’ 등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조회, 거래처원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2022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명의 이전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1억 원이 넘는 횡령금액 중 일부(약 2,900만 원)는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상횡령, 문서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C는 중국 연길, 훈춘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C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는 역할 및 사무실 청소 등 잡무를 처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운영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4. 10, 20. 15:40경 위 연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시하는 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농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위 농협 계좌에 모두 입금시키도록 한 후,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자금이체 명령을 입력하고,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 H 명의의 제일스탠다드은행 계좌(I), J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K),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합계 30,712,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712,5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C, Q,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N, A 출입국내역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C 외 3명 사건송치서 등 공람요청 및 첨부)사건송치서 공람서류(C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N의 범죄혐의 관련 공범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해악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일지라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