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선주 겸 선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0:57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마사지샵인 'C' 대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갔으나 마사지사의 부족으로 원하는 성별의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1세)에게 화를 내면서 라커 열쇠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방어하기 위해 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고, 직후 그 자리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대기실로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의 표재성 손상 및 우측 손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2:10경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565(동홍동)에 있는 동홍코아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호광장 쪽에서 비석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14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운전면허 취소 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2017. 3. 23.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 앞 도로를 산본역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 점,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양도해주면 피고인 통장에 걸린 압류도 풀어주고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말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양도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7. 말경 위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양도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0. 중순경 위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6. 말경, 2016. 7. 말경, 2016. 10. 중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회사원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0세)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강제추행교사)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6, 12, 4, 01:4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여자애를 껴안고 가슴 만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래요'라고 말을 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대전시에 있는 B에서 C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2,990만 원, 변제기 2016. 1. 20.경으로 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뒤 위 K7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현재 이 사건 채권은 2016. 5. 20.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되어 있음), 2013. 4.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대출원리금 3,219,629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초경 위 차량을 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약 1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전기 및 소방시설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공탁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F는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워 E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경 공사 수주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7,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고소인 제출 서류 목록, 송금내역, 민사소송 판결 등, 차용증 및 상환 확약서,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에 발생한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2015. 1. 9.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피해자는 2010. 9. 3.경부터 2011. 12. 12.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11.경에야 형사고소한 바람에 다시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2016. 10. 5.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 및 파산선고 결정을 받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제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차용하는 방법으로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결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확정 전 범행의 수법 등이 유사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의 가중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고소이후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3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가 피고인을 G에 대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도로 뛰어들고, 이에 순경 E가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려오려고 하자 양손으로 순경 E의 몸을 움켜잡고, 순경 E가 피고인의 손을 풀려고 하자 순경 E의 왼손을 잡아 꺾었으며, 계속하여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경찰차에 밀어 붙이면서 머리로 경사 F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도로 가운데에서 차량으로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방법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03:3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피해자 G(36세)가 운행하는 I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잠실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 택시라서 서울은 운행할 수 없다며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로 한 가운데로 끌고 가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7. 25.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1:05경 위 중앙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 우측 뒷문을 발로 수회 차 탈착교환 등 수리비가 593,8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0:10경 부산 완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4세) 운행의 D YF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일행과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11:0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 소재 중앙치안센터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위 택시의 문을 열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2017. 5. 2.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벌금 200만원, 공소기각 ■ 선고형 : 벌금 200만원, 공소기각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공판 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경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250만원을 건네주고 와이케이종합건설(주)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5. 24. 경 와이케이종합건설(주)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714.46m2의 주거용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와이케이종합건설 착공신고현황 1. 건축변경허가서, 착공신고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현장대리인계등, 사용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는 건설업 등록비용이나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하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이나 하자보수책임 면탈의 위험성, 부가가치세 탈루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이 발령된 동종 전력은 이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점,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 및 각 공사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1:00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선우시장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삼산동 노래방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느 노래방으로 갈까요"라고 묻자, 웃옷 소매를 걷어올려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 이런 사람이야 씨발놈아, 가자는 데로 가지, 뭔 말이 많노"라고 위협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유흥가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1:20경 위 C이 피고인을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여 위 E 소재 F파출소로 가 경위 G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이 위 파출소 앞 주차장 바닥에 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F파출소 안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43세) 등의 질문에 대해 "나는 H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G, 경장 I에 의해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약 4~5회 정도 꽉 잡아 비틀고, 발길질을 하고, 그의 다리 부위를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쓰레기 등 투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전과가 상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3. 15:35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46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 업체 직원인 D과 사이에, 위 업체로부터 구입한 휠체어가 하루 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납하였는데도 휠체어 대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 소유 E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향해 휘둘러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1개 시가 142,76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휘둘러 위 목발로 피해자 D(57세)의 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미리 소지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5. 8. 10.경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5. 11, 2.부터 부산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5. 11. 5.까지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1년이 넘도록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암으로 투병 중인 형과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21:00경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안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씨발놈아 이리와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I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21:2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주점에서 나갈 것을 권유받자, "뭐라고 개새끼가 니 뭐라고 했노, 씨발놈 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21: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지구대에 연행되던 중, 위 지구대 뒷문 앞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던 순경 M의 낭심을 무릎으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0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3항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지구대 내 보호석에서 인치 중, 경위 0이 피고인의 수갑을 위 보호석 수갑걸이에 걸려고 하자 위 O 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O,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업무방해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사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경남 창녕군 G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 경 부산 부산진구 H,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은 임야를 매입해서 개발하고, 형질변경을 한 다음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한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해 매입할 부동산을 단기간에 개발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 또는 위 회사가 특별한 재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3,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12.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I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9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3억 7,2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각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금융기관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건 판결문, 불기소이유서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의 규모, 이자 등의 명목으로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3. 21:4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어울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지오커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들은 2020. 1. 23.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로 술을 주문하기 위해 카운터로 오던 피해자 F(30세)에게 "너는 개새끼야, 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과 피해자 G(30세)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자신을 가로막는 등으로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 피해자 G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0. 1. 23.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어린놈에 새끼가 버릇없이 뭐하는 거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복부와 턱 부분을 때리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위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일행이자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F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폭행의 피해자인 F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술을 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일행이자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F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 피해자 G를 단독으로 폭행하기도 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1:0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앞에서 "개를 패고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40세)과 F(37세)가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내가 장난 할라고 신고했지"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이 거짓신고를 이유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자, 이에 항의하며 위 경찰관 E의 뒷목 부분을 손날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F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처리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경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경관들을 위하여 각 7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3:50경 김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E와 서로 시비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57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15cm)을 들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돌이 피해자의 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폭행 사건 중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돌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돌을 던져 발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도 비록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처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돌을 집어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쳐서 돌이 떨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E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관계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발생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데, 그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다툼의 발생 원인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E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것을 넘어서 돌을 듣고 위협하는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와 시비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최근 약 15년 동안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10 용사로 221-0 성호샤인힐즈 101동 앞 삼거리 교차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레이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를 위 운전석 쪽 옆 문짝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