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 은 재단법인 D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자 사단법인 E 회장으로서, 2010년경부터 경남 하동군(이하 '하동군'이라고만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가 시행하는 G 조성공사의 공유수면 및 육상 매립작업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석탄재를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대신 그 석탄재 운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등을 맡아서 하려는 의도로, 위 공사 진행에 깊이 관여해 온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I이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피해자 회사에 관하여 동업자적 관계에 있던 J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의 투자권유를 듣고 그 실현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J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오자, I에게 "이 사건 재단에서 G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 조성공사 매립작업에 하동화력발전소 및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500만 톤 이상 사용할 예정이다. 그 석탄재 운반 용역 사업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순이익만 백억 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곧 수개월 내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J 및 I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2011. 2. 22.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1. 4. 22.경에는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 중 500만 톤에 상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재단은 하동군,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 F 등과 사이에 위 G 석탄재 매립 및 운반 등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조 수준의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하동군이나 F은 이 사건 사업 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청 내지 기관이 아니며, 이 사건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석탄재 매립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승인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 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환경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량으로 석탄재를 사용한 전례도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는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사업을 맡을 수 있는지, 이 사건 사업과 순수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것은 물론, 이 사건 사업이 시행 가능한지 여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I이 이 사건 사업이 문제없이 곧 시행될 것이고, 그 사업과 순수익 등의 규모가 피고인이 말한 대로 되는 것이 확실하며,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사업권양도 내지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모두 또는 대부분 피해자 회사에게 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1. 6. 초·중순경 I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사건 재단 직원인 K(실장)에게 이를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1. 6. 16.경 I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인 피해자 회사,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L)을 발행하여 K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K는 이를 당시 피고인과 J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함께 사용하고 있던 M 소재 사무실의 운영비 마련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 ~ 6.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남, 34세, 2013. 5. 29. 사망)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단에서 G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 조성공사 매립에 하동화력발전소 및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800만 톤 이상 사용할 예정이다. 그 석탄재 운반 용역 사업규모가 1,200억 원 정도이고 순이익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 위 조성공사의 시행사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재단에게 위 조성공사에 필요한 석탄재 운반 용역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일임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곧 수개월 내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면 위 운반 용역 사업권을 주는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당시는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사업을 맡을 수 있는지, 이 사건 사업과 순수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것은 물론, 이 사건 사업이 시행 가능한지 여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업 중 500만 톤에 해당하는 부분을 I, J가 관련된 H 주식회사에게 하청주기로 약속하고, 중복하여 이 사건 사업권 전부를 O가 운영하는 P 주식회사에게 주기로 약속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돈을 투자받은 상태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속한 상당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치 이 사건 사업이 문제없이 곧 시행될 것이고, 그 사업과 순수익 등의 규모가 피고인이 말한 대로 되는 것이 확실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업권양도 내지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모두 또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 피고인이 지정한 'E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4억 원을, 2011. 8. 5.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2011. 9. 6.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2011. 11. 18.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11. 2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000만 원을, 2012. 4. 5. 위 'E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95, 103)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0, 135) 1. T, I, S,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53, 58, 별책 766~780, 781~793쪽) 1. N의 유서(증거목록 순번12, 14)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13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0, 38, 46, 47, 56, 60, 86, 88, 98, 102) 1. 검시필증(증거목록 순번13), 사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63), 입출금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65), 문건 사본(증거목록 순번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벌금 3억 8,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2억 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6,000만 원(= 피해자 N 7억 5,000만 원 + 피해자 회사 1,0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편취하였고, 아직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약 2억 1,000만 원(= 피해자 N 약 2억 원 + 피해자 회사 1,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N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빚독촉을 받는 등으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매우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가 2013. 5. 29. 사망할 때까지 무려 약 2년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 등이 곧 진행되어 투자금을 회수하게 해 줄 수 있는 듯이 거짓말을 계속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희망을 가지다가 실망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하여 결국 위 피해자가 압박감과 피고인에 대한 증오심을 이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처자식을 남겨둔 채 자살하는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N의 유족 및 피해자 회사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N의 처 V이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현재 위 G 조성공사가 여전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석탄재는 육상매립에 20만 톤을 쓰는 것 정도만 확정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중 위 육상매립에 쓸 석탄재의 운송을 제외한 나머지 이권을 명시적으로 모두 포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진행 중에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권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 및 위험성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의 실현·성공가능성을 과장하고, 실패가능성을 축소·은폐한 것일 뿐,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실체가 없는 사업을 가장하기까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피해자 N에게 2012. 4.경부터 2013. 5.경까지 합계 약 5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위 피해자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1. 3. 24.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J를 통해 합계 1억 9,000만 원 (=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합계 1억 7,500만 원의 약속어음 등 +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수사 개시 당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 등 및 현금은 모두 J에게 교부하였고, 위 나머지 어음 등 및 현금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에 필요하니 교부해달라는 취지의 말도 모두 J로부터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그러한 부탁을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 개시 당시부터 일관하여 위 나머지 어음 등 및 현금에 대해서는 그 수수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해 온 점, J 역시 수사 개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나머지 어음 등 및 현금은 모두 피고인과 아무런 의사 연락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I로부터 직접 받아 그 당시 피고인과 J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같이 사용하던 M 소재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진술·증언한 점, J는, 당시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직원이라기보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과 동업자적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 등 위 공사와 관련된 이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독립적인 투자자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M 소재 이 사건 재단의 사무실 역시 위와 같은 독립된 지위에서 그 운영경비를 일부 스스로 부담하며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머지 어음 등 및 현금을 I로부터 교부받았거나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J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