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2017. 11.경 경상북도 구미 소재의 공장에서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다가 2020. 2.경 결별하였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캄보디아 국적의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을 담아둔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위 촬영물을 피해자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4. 01:29경 대전광역시 소재 불상지에서,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나하고 헤어져놓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 성관계영상을 E에 올리고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8. 06: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의 성관계영상 캡처사진을 F(여, 33세)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18. 1. 20.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2.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 중인 E 계정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의자의 성관계 사진 협박 자료 확인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불법체류 확인)[첨부된 외국인 신원정보 포함], 수사보고(증 제1, 2호 및 휴대폰에 저장된 관련 영상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한 때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로 반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