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땅속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호남지사 소유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6. 8.경부터 2007. 8. 경까지 전북 완주군 F 주택의 앞마당에서 피고인 A는 하수구에 들어가 해머와 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닥을 깨고 흙을 파낸 후 버팀목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콘크리트와 흙을 마대자루에 담아 위 주택 옆 공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주택 앞 도로 건너편으로 약 18미터 가량 떨어진 곳의 땅속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뚫었다. 피고인들은 송유관에 쇠파이프 돌출관을 전기 용접하고 드릴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하여 용접한 돌출관 구멍 속으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다음, 2.54센티미터 두께의 고압호스로 송유관으로부터 공장 건물 내부에 설치된 20,000리터 용량의 탱크까지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7. 9. 일자불상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피해자 GS칼텍스 소유의 3,600,000원 상당의 경유 2,000리터를 빼내어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08.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86,400,000 ~ 115,200,000원 상당의 유류 약 48,000 ~ 64,000리터를 절취하여 탱크로리 자동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유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B이 송유관에서 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기만 하였을 뿐, 도유사실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한 후 B이 임대문의를 하러 찾아와 처음 만나 B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을 만나 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I J 역시 수사기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 피고인과 익산에 있는 젊은 사람(J은 사진을 확인한 후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B은 J이 착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이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출공장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이전에 사출공장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특별히 전북 완주에 있는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장을 매수한 이후에도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금형틀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아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과 J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장에 있던 사출기는 사용하지 않으니 가져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8쪽, 207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한 후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공장매수대금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 등을 월세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가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월세는 피고인이 매월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인 2012. 4.경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K의 부탁에 따라 G 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점 (K L의 부탁을 받고 G에게 요청하여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이 그 소유자였던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서야 알았으며, L은 제주도에서 만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K에게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에 거주하던 이들이 우연히 피고인 소유이던 공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K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겨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는바,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이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유행위에 관여하게 된 경위, 역할분담 및 실행행위 내용, 그에 따른 대가, 범행 이후 공장의 처분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이전에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도유할 무렵 근처인 전북 진안에서 'M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K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 이 사건 공장에서 도유행위를 한 N를 알고 있는 등 피고인이 송유관 도유행위와 관련된 여러 정황이 보이는 점(피고인은 N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과 N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N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한 후 도유행위를 하였고, 그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한 후 1년쯤 지나 공장을 방문하여 B이 도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B으로부터 도유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B이 단순히 임대차관계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에게 범죄행위인 도유행위에 관하여 쉽게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근처의 송유관에서의 도유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송유관에서 상당한 양의 경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하였는데, 그럼에도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