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2006. 1.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하는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안마시술소 운영 사실로 인하여 2010.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5억 4,725만 8,76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C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인 D(2006. 1.경부터 2008. 6. 15.경까지), E(2008. 6. 15.경부터 2010. 2. 8.경까지), F(2010. 2. 8.경부터 2010. 3. 24.경까지)을 대표로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G, 조카인 H 등이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위 안마시술소 운영과정에서 직접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안마시술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의 죽도새마을금고 계좌(J)를 이용한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은 2009.경 위 C 안마시술소 운영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그 딸인 I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2. 죽도새마을금고에 I 명의의 계좌(J)를 신규 개설하고, 당일 현금 4,500만 원을 입금하고, 2009. 4. 1. 당시 C 안마시술소 대표이던 E의 죽도새마을금고계좌(K)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I의 죽도새마을금고 계좌(L)를 이용한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은 2009.경 위 C 안마시술소 운영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그 딸인 I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13. 죽도새마을금고에 I 명의의 계좌(L)를 신규 개설하고, 당일 현금 9,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관리하다가 2010. 2. 19. 수표로 1억 9,500만 원을 인출할 때까지 위 계좌에 보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다. M의 죽도새마을금고 계좌(N)를 이용한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은 C 안마시술소가 경찰에 단속된 2010. 3. 24. 이후인 2010. 3. 29.경 안마시술소 운영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그 매형인 M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29. 죽도새마을금고에 M 명의의 계좌(O)를 신규 개설하고, 당일 2억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10. 6. 1. 전액 현금으로 출금할 때까지 위 계좌에 보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라. P의 수표 발행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C 안마시술소 운영 사실이 발각된 이후인 2010. 5.경 이후 안마시술소 운영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인인 P로 하여금 이를 수표로 발행하도록 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 M 명의의 죽도새마을금고 계좌(O)에 있던 2억 7,000만 원과 같은 날 자신의 죽도새마을금고 계좌(Q)에서 대출받은 8,000만 원을 더한 3억 5,000만 원을 처인 R을 통하여 P에게 전달한 후, P로 하여금 발행한 3억 5천만원 짜리 수표를 돌려받아 그의 처 R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2012. 7. 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게 되자, 위 C건물에서의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1. 6. 10.경 위 C안마 건물의 소유주 S으로부터 C안마 동업자였던 G 명의로 C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7. 2.경 시각장애인인 T를 대표자로 하여 포항시 북구 U 소재 일명 'C 건물'에서 안마를 빙자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V'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이후 2012. 7. 20. 시각장애인 W를 대표자로 변경하고, 2013. 8. 1. 시각장애인인 X을 대표자로 변경하고, 상호를 'C 안마'로 변경하며, 안마시술소 영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2. 7. 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위 C 안마시술소에 객실 25개, 카운터, 직원 휴게실, CCTV, 단속에 대비한 경고 스위치, 비밀통로, 차단문 등을 설치하고 6명 내지 10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이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결제 시 170,000원, 신용카드 결제 시 180,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2억 21,301,837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R, M,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 Z,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은 일부 진술) 1. 수사보고서(A, R, I의 대체 또는 수표 거래에 대한 내역 확인 및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죽도새마을금고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가 검찰에 검거되기 직전에 금융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의 자금으로 R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R, I의 계좌에 입금된 총 3억 5,000만 원의 자금원 확인), 수사보고서(P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3억 5,000만 원의 자금추적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I의 계좌에서 출금된 1억 9,500만 원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서(R의 계좌에서 출금된 7,300만 원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서(R의 계좌에 입금된 8,000만 원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서(AA이 R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가 P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은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가 자금세탁 또는 은닉을 위해 M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가 자금세탁 또는 은닉을 위해 G의 금융계좌를 이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R이 매입한 아파트 매입자금이 우리은행계좌에서 입금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R이 매입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참고인 AB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서(R의 아파트를 I의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 수사보고서(AA, P, M, G, AC 금융계좌에 대한 추감 금융계좌 추적의 필요성), 수사보고서(I의 금융계좌에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9,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와 P의 친분 및 P가 A의 자금을 세탁 또는 은닉해 주었을 가능성), 수사보고서(A의 성매매업소 운영 당시 A 외 다른 가족들의 수입이 없었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H이 M의 아들인 사실 및 A가 M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P의 자금이 I, G에게 유입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의 자금으로 R이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G 및 M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R이 대출금을 G의 계좌를 통해 세탁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의 범죄수익이 I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의 범죄수익이 G, M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가 G의 금융계좌를 빌려 사용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2010. 6. 1. A가 현금 8,000만 원을 인출한 직후 M이 현금 2억 7,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G의 자금이 AD(S의 처로 추정)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처 R의 일기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V를 운영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R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R이 발행한 수표가 S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은닉 관련 자금흐름 추적 결과), 수사보고서(A가 G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가 V 및 C안마를 동업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E가 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직원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G의 보험계약 청약서에 직업이 'C'로 되어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C안마를 운영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1. 타행환 거래 상세조회(Y) 출력물, 수표정보확인서(3억 5,000만 원) 및 수표 출금전표(3,000만 원 및 1억 4,000만 원) 출력물 각 1부, 고객기본정보조회서(G) 및 금융계좌(AF) 거래내역 1부, 수표 출금전표(7,300만 원) 출력물 1부, 거래내역(8,000만 원) 및 수표정보 확인서(8,000만 원) 출력물 1부, 수표정보확인서(3,000만 원) 및 수표출금전표(1억 9,500만 원) 출력물 1부,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따른 회신서, 출금전표 사본, 계좌별 거래 내역(AG), 거래내역(L) 상세조회, 금융계좌(M, 농협 AH), 거래내역 상세조회(G, I), 계좌별 거래 내역(G, I), 출금전표(1억 원, I) 사본, 무통장 입금전표(1억 원, R)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I), 출금전표 6매, 지점 수표조회 및 보고서 5매, 거래내역 상세조회 5매, 금융계좌 거래 내역(E), 금융계좌 거래내역(I), 금융계좌 거래내역(D), 각 G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I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출금전표(A,M), G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본, AD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처 R의 일기장 사본, R이 작성한 2012. 7. 18. 일기 사본, R의 주거지 사진 47매, 자기앞수표 사본, S의 포항축산농협 계좌 거래내역, A의 자금흐름, G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AI), G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AF), 무통장입금증, R(A의 처)의 일기장 사본, 자율지도점검기록부(V) 사본, G의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각하여 미납한 추징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