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80

범 죄 사 실 2020고단118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금원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20. 2.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는 F 대출 잔액 814만 원을 갚으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2,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7. 14:07경 안산시 단원구에 중앙대로에 있는 초지역 1번 출구 앞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814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2020. 2. 28.경 ‘D은행 직원이 얘기한 2,000만 원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갚으면 5,8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 14:10경 위 초지역 1번 출구 앞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1,100만원을 건네주게 하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면서 2020. 3. 2.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우리가 배려해준 금액을 포함하여 943만 원을 내면 5,800만 원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초지역으로 가서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3. 3. 18:20경 위 초지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융감독원 G 과장이 보낸 H’라고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3만 원을 건네받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3. 3.경 피해자에게 ‘사업을 왜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부인 통장으로 하느냐? 1,16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만 5,800만 원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속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3. 4. 11:10경 위 초지역 1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3.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통합대출로 7.2% 이율로 6,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다른 대출업체가 피해자 신용정보를 이용해 다수의 대출을 신청하여 작업대출자로 오해를 받았으니 기존에 진행하던 대출을 진행할 수 없고, 여러 곳에서 대출 받은 업체로부터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것이며, 하루에 하나씩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광주시 K 아파트 앞길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2020 3. 2. 17:00경 1,200만 원을, 2020. 3. 3. 16:00경 1,950만원을 각각 건네주게 하여왔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20. 3. 5.경 위와 같이 속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3. 5. 15:00경 위 K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주식회사 L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3.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3,3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3. 5. 18:00경 포천시 P에 있는 ‘Q’ 앞 주차장에서, 위조된 주식회사 R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2020. 3. 5. 19: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3. 5. 12:35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S 이메일로,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의 ‘채권자: (주)L(이하 갑), 채무자: I(이하 을), 〈채무내용〉 1)채무금액: 일금 이천구백만원 정(￦20,000,000), 2)채무금액 변제방법: 전액 변제, 3)변제완료 약속일: 2020년 03월 05일,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03월 05일 일금이천만원정(20,000,000) 중 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으로 이제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채권해지에 따른 전산삭제, 채권추심확정권(은)는 납부처리후 즉시 해지하는 것 대해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은행의 로고와 인장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이를 문서로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 18:02경 포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상환 완납증명(기업용)’이라는 제목의 ‘NO20-21056 발신: (주)R 채권관리팀, 수신: N은행여의도지점 영업3팀,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고객정보 구분: 개인, 성명: M, 주민등록번호: T, 연락처: U, 상환 및 완납내역 구분: E312911, 대출일자: 2020-03-02, 대출잔액: 33,000,000, 상환금액: 33,000,000, 미청구금액: 0, 비고: 전부상환, 상기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R 대표이사 V’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이를 문서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대표이사 V 명의의 ‘대출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5. 15:00경 경기 광주시 K 아파트 앞길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L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제시하면서 1장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1장에는 I로부터 서명을 받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행사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5. 15:14경 경기 광주시 W에 있는 X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I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1,93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Y 명의의 X은행 계좌(Z)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성명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인 AA 등을 입력하여 20회에 걸쳐 합계 1,9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212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금원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4. 15: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B은행'의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J에서 대환대출이 들어 왔는데 2년 약정을 해놓고 2~3개월 지나 바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음 날 12시까지 대출한 금액의 잔액하고, 채권보증수수료 합쳐 2,00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송금으로 하면 기록이 남아 사무실 직원을 보낼 테니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3. 5. 12:52경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내용, 휴대전화 내역, 이메일 내용 촬영본, 첨부문서 출력본,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사진, 카카오톡 및 모바일 송금 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각 채무변제확인서, 대출상환완납증명(기업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추적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함에도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수거책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 B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