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29. 05:54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동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이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단속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피고인의 차량을 앞뒤로 운행하며 차량 양쪽에 서있던 경위 E과 경사 F을 위협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 앞뒤를 막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순52호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과 경위 H이 탑승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순42호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약 4회에 걸쳐 충격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 서 있던 경위 E을 향해 돌진하며 경위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경위 H(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약 3,650,653원이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를 약 821,8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5:56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앞길을 가음정사거리 방면에서 야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L(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차량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약 3,219,0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05:54경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M빌딩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내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자료 붙임), 사고 영상 CD,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피해자 L 사고 영상 자료 붙임), 교통사고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차량번호 4 생략)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차량번호 4 생략) 블랙박스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부분 관련),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부품 청구서 및 정비 명세서,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부품 청구서 및 정비 명세서, (차량번호 4 생략) 정비 명세서 1. 진단서(피해자 L), 진단서(H) 1. 의무보험조회서,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공용 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L의 차량을 들이받고 상해를 가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앞뒤로 포위하고 있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무너뜨리며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