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6. 5. 12:09경 제주시 로에 있는 C 편의점(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 32세)을 발견하고 물건을 구입한 다음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14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으로 가 위 편의점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바라보며 다시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편의점 내 창고 안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오른 팔로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편의점 종업원 E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20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색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E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83쪽),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D 관련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D의 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건조물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청, 환각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정신과적 질환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증상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나아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위 편의점을 찾아가 또 다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창고로 피하자 뒤따라 들어 가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주장한 자신의 행적에 관한 진술이 전혀 논리성이 없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재판과정에 걸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배제 이 사건 각 범행 중 기본범죄가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을 판시 제1항과 같이 강간하려 하였고,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 피해자 E을 판시 제2항과 같이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매우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지를 당하는 와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위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가 위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자리를 피하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에 가깝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막무가내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받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는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