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SV25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4: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 121-1에 있는 춘천교육대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사사거리 쪽에서 거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대학교 앞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현장조사 관련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녹색신호에서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장소가 교차로 안이 아니어서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이상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진행방향의 교차로상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신호기는 적색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신호기의 신호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차선 한 칸 정도 지난 위치로서 교차로에 접한 장소(맞은 편 차로에는 우회전로의 시작시점, 교차로 내 안전지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여서 교차로의 차량신호기의 신호에 의한 지시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였고, 그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4. 1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국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끄럽다면서 항의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 합의, 자백,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17:03경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84-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상희공원 앞 도로를 탑골공원 방면에서 야탑3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은 불량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03

범죄사실 [2016고단3303] 피고인은 2013. 1. 31.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2016. 5. 13.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위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2. 서울 관악구 보라매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유효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고 공판에서 변론을 하여 벌금 정도로 끝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 활동을 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500만원, 공탁금 명목으로 800만원, 벌금 예납금 명목으로 4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국제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항소를 하여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게 노력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항소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활동을 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C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및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임료 등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고, C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6고단605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국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등기 등 의뢰인들이 위임하는 법률사무 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4. 위 E국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법인 분할에 따른 분할 전 회사 명의의 부동산 전세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고 그 비용으로 49,812,167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E국제종합법률사무소의 직원 급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법인분할에 따른 분할 전 회사 명의의 부동산 전세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사무를 수임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고 전세권의 권리를 분석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판결문 첨부) [2016고단60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H, I, J의 진술 기재 1. 등기이전비용, 근저당 및 전세권명의변경재설정, G 신한은행 계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450만 원을 받은 등기사건은 G 변호사가 수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G 변호사를 고용한 후 G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수임을 하였을 뿐 실제로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툼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각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700만 원 +100만 원 +45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로서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고, 등기이전비용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금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4:1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고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1회, 손괴 후 미조치 1회),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1:30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6길 19에 있는 미라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6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귀를 잡고 끌고 가다가 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증거사진, 방범용CCTV영상을 복사한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방범용 CCTV영상을 복사한 CD의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27, 28, 36 내지 38, 41 내지 44면),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8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은 2015. 8. 3.경 부산 부산진구 B, 603호에서 2015. 11. 2.까지 부산지방법원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병역 기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11. 30.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D 노동조합 노조부위원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추석에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네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교제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조부위원장에게는 신입사원의 채용과 관련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6. 8. 4. 4,000만 원, 같은 달 6.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취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2016고단1947 피고인은 2016. 09. 1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가장 맛있는 족발'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평택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같은 달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1:0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조개까조개까'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2로 벌집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9. 19.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11. 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전의 1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3. 17:59경 아산시 C에 있는 D역 역사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19:53경 평택시 E에 있는 F역을 출발하여 G역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치마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9. 20:1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G역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 4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0. 17:24경 평택시 E에 있는 F역 역사에서 성명불상 피해여성이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여성의 뒤에서 피해여성의 다리와 치마 안쪽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0. 19:30경 평택시 I에 있는, J매장 1층에서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 3명의 다리, 엉덩이, 치마 안쪽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스스로 교육 및 치료를 받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모래채취기 스크린을 교체 하여야 하는데, 그 수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모래채취기를 수리하면 모래를 2배로 생산할 수 있고, 한두달 내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모래 채취기 수리비 명목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래채취기 명목으로 액면가 1,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3장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증언 1.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전자어음배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향후 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판사 조정민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3. 0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 A에게 술값 미지급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씨발, 뭐하는 건데, 이게 죄가 되나, 너거가 알아서 하면 안 되 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과 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과 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해중앙병원 방면에서 무접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25세)과 피해자 G(34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근관절부 외과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일반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서문로(문화동)에 있는 국제통상고등학교 앞 도로를 동문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좌측에 있는 아파트 후문으로 진입하려고 정지해 있는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며 급정거 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3:3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대전 중구 서문로에 있는 국제통상고등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8:00경 부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관리사무소 직원과 시비를 하던 중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개호로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판사김정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08:20경 인천 계산동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82 소재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2015. 4.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된 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9:20경 안산시 단원구 C, 107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어깨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도록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5:50경 아산시 영인면 와신길 113-26에 있는 신화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예배를 마친 신도들이 차량에 탑승하거나 차량을 기다리기 위해 주차장을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상세불명의 외인성 급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주차장에서 후진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사안 매우 중하다.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이 성실이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E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3. 3. 25.경 함양군 F 소재 G 인근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기식 포크레인 2대와 거치대를 6,4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대금은 장비를 현장에서 철거해서 가져가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E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거래처 미수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포크레인 설치비 2,0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포크레인 및 거치대를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전기식 포크레인 2대 및 거치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일로부터 3년이 넘은 후에야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충북 보은군 B 소재 친구집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대리 1구 앞길까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3:45경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성화주공2단지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화주공5단지아파트 쪽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뉴이에프쏘나타를 들이받게 하였고, 다시 위 뉴이에프쏘나타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카이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흔들리며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G 및 위 뉴이에프쏘나타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G, C), 일반진단서(I), J병원의 회답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연쇄추돌을 사고로 사고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년 전 것이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결과가 모두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69만원 상당의 F GTS300i 흰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시동장치에 넣어 수회 돌려 시동을 건 후 타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회수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품 회복되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8.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4. 04:43경 부산 북구 B 소재 C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베가 시크릿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08

범죄사실 1.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7. 부터 2015. 3. 25.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인 남양주시 B에서 462.3m²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작업장과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시정명령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위 B 토지 위에 경량판넬 구조로 30m²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 2012. 1.경 같은 토지 위에 철파이프 구조로 132m²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여, 2015. 4. 8. 남양주시장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등기우편-우편물검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7:50경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연천읍 상리에 있는 '상리떡방앗간' 앞 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