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31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2. 09:0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셀프 계산대 위에 놓고 간 G 1장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6. 09:10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 피해자 J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셀프 계산대 위에 놓고 간 K 1장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5. 07:1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셀프 계산대 위에 놓고 간 M 1장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 11:01경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에 있는 ‘P’ 무인 카페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G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대금 2,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 15:0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4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6. 12:24경 경기 광명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귀금 속점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45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 15:2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36,65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6. 13:16경 경기 광명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귀금 속점에서 시가 43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 43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카드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6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5. 오전경 경기 부천시 상동 일대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현금 1,000원, X은행 직불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5. 13:08경 경기 부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AA’에서 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X은행 직불카드 1장을 정보처리장치인 그곳에 비치된 무인계산기에 넣어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646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06: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상호불상의 무인마켓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무인마켓 관리자가 손님들이 놓고 간 카드를 보관하기 위해 비치해 놓은 카드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AB의 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1. 10:46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D 부평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의 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대금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 08: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11,3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15. 04:16경 경기 광명시 AE건물, AF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 광명 하한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의 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대금 1,5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20. 오후경 경기 부천시 AH 부근에서 피해자 AI의 아들이 분실한 K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 07:37경 경기 부천시 AJ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K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4항 범죄일람표 4 연번 2 기재와 같이 습득한 AL의 AM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 07: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3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5. 오전경 인천 부평구 AN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AO이 분실한 AO 명의의 AM(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5. 12:25경 인천 부평구 AP 내 피해자 AQ(주)에서 관리하는 음료수 판매 자판기에서 위 1항과 같이 AO이 분실한 AO 명의의 AM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대금 2,000원 상당의 포카스웨트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AO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AQ(주)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5. 12:31경 인천 부평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귀금속점에서 위 1항과 같이 AO이 분실한 AO 명의의 AM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4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의 대금을 결제하여 위 14K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8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0. 15:30경 ~ 17:30경 사이에 경기 부천시 AU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V이 분실한 K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1. 15:09경 경기 부천시 AW 1층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판매점’에서, 사실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그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2. 21.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만 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다 분실 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만 3,800원 상당을 편취하고 4,400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5:09경 경기 부천시 AW 1층에 있는 AY 판매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 16: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579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3. 19:03경 경기 부천시 AZ에 있는, ‘BA’ 무인매장에서 피해자 BB(22세, 남)이 결제 후 두고 온 BC (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4. 08:11경 서울 영등포구 BD에 있는, ‘BE’ 편의점에서 대금 합계 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장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BB 명의의 BC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 18: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합계 52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3. 19:11경 부천시 BF에 있는, ‘BG’ 무인매장에서 대금 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BB 명의의 BC 체크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 카드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결제 처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 13: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무인 매장의 카드 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BB 명의의 BC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결제 처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9. 18:59경 서울 종로구 B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I’ 내에서 시가 440,000원 상당의 14k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B의 BC (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금팔찌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BB의 카드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60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G 1매(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19:07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K를 관리하던 BK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BL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7. 07:35경 경기 부천시 AJ 1층에 있는 피해자 BM이 관리하는 ‘BN 무인카페’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결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결제대금 2,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B의 신용카드를 각 무인매장의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결제 대금 합계 10,800원에 대한 결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7. 10:29경 인천 서구 BO에 있는 피해자 BP가 운영하는 ‘BQ’ 금은방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 처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7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1. 12:48경 서울 영등포구 BR에 있는 ㈜AQ에서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습득한 BJ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단말기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결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결제대금 1,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46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 무인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4,4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J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2022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S,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 사진,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수증 사진(부천원미서), 카드사용 영수증 및 사용내역 사진,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상대조사 및 카드부정사용 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드사용 가맹점 및 도주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용카드 발견), 수사보고서(실제 카드분실장소 및 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F, J 절도 피해 일시 및 장소 관련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명의자 수사 관련), 수사보고(V 운영자 진술 청취) [2022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승인거절문자 통보내역, 신용카드 승인 전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입건전조사보고서(부정사용 장소 CCTV 수사) [2022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L, C 작성의 각 진술서, AB 작성의 진정서 1. 카드승인문자, 주요 범행 사진 및 영상자료, 방문 당시 촬영 사진, 주문계약서 촬영 사진, 카드사용내역 사진, 사용내역 사진, 각 CCTV 사진, 카드사용내역, 카드결제내역, AG 광명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분실 장소 변경), 입전전조사보고서(K 사고 담당자 BT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BU편의점 탐문),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내사), 입건전조사보고서(분실카드를 최초 사용한 장소 내사),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불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I’ CCTV 수사), 수사보고서(‘BV’ 부천점 방문 수사), 수사보고서(‘BW’ 방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확인 등), 수사보고서(E 서해지점 CCTV 사진 첨부) [2022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작성의 진정서, AS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AT CCTV 사진, AA 매출전표, AA CCTV 사진, 피의자 결제영수증 재출력 사진 1. 발생보고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서(AT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서(추가 카드사용처 임장수사 등) [2022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BY, BZ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제출, 범행 CCTV 영상 사진, 각 피의자 동선 캡처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3) 1. 수사보고서(’AD‘, ’AY‘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CA‘, ’CB‘ 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특정 관련 수사) [2022고단3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상세조회 내역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부정사용처매출전표, 1. 발생보고서(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J,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각 CCTV 캡처 사진, G이용내역서, 교통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재발행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임장 – 출장수사),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사),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CCTV 수사),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CCTV 수사 2),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바, 다수 범행을 계속․반복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