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골조 공사 및 건설자재 판매·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이 2015. 7. 1.경부터 2016. 2. 19.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E 소유인 유로폼(고재, 규격: 600×1200) 1,890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309,315,600원 상당의 가설재 55종을 임차하고, 2015. 7. 1.경부터 2016. 5. 5.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소유인 유로폼(B급, 규격: 600×1200) 180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286,113,960원 상당의 가설재 42종을 임차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가설재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부탁으로 장물을 구입하여 일부는 되팔고 일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충주시 I에 있는 원룸 공사 현장에서 D이 위와 같이 횡령한 장물 중 피해자 G 소유의 써포트 V4 1,000개(1개당 단가 14,630원), 써포트 핀 1,000개(1개당 단가 110원)를 1,15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9. 1.경 같은 장소에서 D이 위와 같이 횡령한 장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피해자 E 소유의 유로폼(규격:600×1200) 630개를 비롯한 가설재 3,330개를 합계 2,3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외에도 D이 위와 같이 횡령한 장물 중 2015. 7.경 약2,6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매수하여 2015. 7. 11. 500만 원, 2015. 7. 18. 900만 원, 2015. 7. 27. 500만 원, 2015. 7. 30. 700만 원을 D에게 이체하고, 2015. 9.경 약 2,3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매수하여 2015. 9. 9. 800만 원, 2015. 9. 11. 1,000만 원, 2015. 9. 16. 300만 원, 2015. 9. 17. 200만 원을 D에게 이체하고, 2015. 10.경 약 1,21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매수하여 2015. 10. 7. 530만 원, 2015. 10. 10. 500만 원, 2015. 11. 6. 180만 원을 D에게 이체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위 당시 피고인의 장물 취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장물죄에서 장물이라는 인식은 확정적 인식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로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다만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를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본건에는 피고인과 D의 비정상적 거래 형태(정리도 되지 않은 물건을 품목·수량·가격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고 나중에 매수자가 가격을 쳐서 돈을 주는 등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매수 대금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만한 사정, 거래명세·세금계산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일부 물품의 경우 F의 송장이 들어 있던 사실, 본범 D이 수사 초기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수사 초기에 장물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한 사실, J 카페 등을 통해서 중고 가설재를 판매한 사실, 본건 수사 이후 피고인과 D이 접견과정에서 대화 내용 등 피고인의 고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선 본범 D의 진술(법정진술, 수사기관 진술)은 진술이 번복된 사실과 경위, 본인의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덜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사실,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며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또한 진술 번복 전 수사기관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일부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장물 또는 타인 소유임을 알렸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진출의 취지는 피고인이나 K도 물건의 출처나 소유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본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본건 물건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 조서 작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술의 왜곡 가능성,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기존 수사 초기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명백히 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장물임을 알렸다는 취지의 D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의 본건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는 다소 동떨어진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가설업체 대표로부터 중고 가설재 매매 관련 진술 청취)외 K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본건과 같이 공사 현장에서는 정리 안 된 가설재를 그대로 매매할 가능성, 거래명세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전에 품목, 수량, 대금 등을 정하지 않고 물건을 보내 주면 피고인이 가격을 맞춰 돈을 보내주는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정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거래도 볼 소지가 많이 있지만, 20여 년 가까이 알고 지내온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현장 경력, 경제적으로 곤궁한 D이 먼저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어 피고인이 그러한 방식의 거래에 응했을 가능성, 피고인과 K가 가설재 거래 대금을 주로 D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했다고 해서 이를 곧 장물성의 징표라도 단정하기 어렵다. 보통의 경우 장물 취득의 고의에 대한 간접사실로 일반적인 거래 형태에 다른 거래 형태, 방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건은 피고인과 K가 수사 초기부터 가설재 임대업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피고인과 같은 사대마 목수의 공사 현장에서는 이런식의 거래가 자주 일어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K는 일반적인 가설재 임대업자 사이의 거래형태와 피고인처럼 공사 현장을 돌리며 가설재를 취급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거래 형태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본건 거래가 피고인이나 K와 같은 업종과 규모를 가진 지위에서도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려면 일반적인 가설재 임대업자 사이에서 이런 형태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넘어서서, 피고인이나 K가 과거에 가설재를 매매한 거래 형태, 이들과 과거에 거래를 한 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이나 K가 D이 아닌 다른 상대방과는 과거에 이런 방식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과거에 피고인과 가설재 거래를 한 상대방들이 본건과 마찬가지로 품목 수량 가격 등을 미리 정하지 않고 트럭으로 대략적인 양을 보내주면 매수자 측에서 가격을 정해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세척·정리가 안 된 가설재를 현장에서 바로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거래명세나 송장·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 증거목록 순번 10, 170 사실확인서와 L·M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비정상적 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가설재 임대업자들의 일반적인 거래 행태를 설명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거래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를 추측하는 내용일 뿐, 본건 피고인과 D의 구체적인 업태, 친구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거래 대가 측면에서 살펴봐도, 장물성의 징표라도 볼 만큼 취득 가격이 저가라도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에서 본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설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양자 사이에는 품목에 따라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있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견적 내용의 진실성을 다투고 있다. 피해자 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92 견적서가 본건 범행 무렵 또는 견적서에 적혀 있는 견적 일자에 실제로 주고 받은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이나 가격이 허위이거나 의도적으로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 있다. 그러나 이는 검사가 증명할 부분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견적서를 피고인이 제출하였다거나 피해자 측 견적서의 가격보다 단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물건 거래 가격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상 사후적으로 작출 가능하고 그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물건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견적서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본건 범행 무렵 실제 피고인과 가설재 거래를 한 상대방 또는 견적서 작성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등급의 가설재를 얼마 정도 가격에 거래했는지, 피고인이 다른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가격에 비해 본건 가설재 대금이 터무니없는 저가인지 여부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견적서의 내용, 신재인지 고재인지 또는 고재인 경우에도 그 물건의 상태 등에 따라 여러 단계의 중고 가격이 형성 될 수 있는 가설재의 특성, 검찰 측 주장과 같이 세척·수리·분류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다보니 가격이 낮게 정해졌을 가능성, 어떤 등급의 물품이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실, 공소사실 중 2015. 8. 12.경 취득한 사실과 2015. 9. 1.경 취득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품목과 수량이 전혀 특정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입금한 돈에 해당하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그 부분 취득 대가가 적정한 가격인지 아니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사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견적서에 따른 품목별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이 물건을 급하게 처분하는 등 사정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이 어느 정도 저가로 취득했을지 몰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물이라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정도의 현저한 저가로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장물임을 알았거나 또는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있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며, 특히 2015. 9. 1. 피해자 E(F) 소유 장물 취득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5. 9. 1. 무렵 또는 며칠 후 송장을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증거목록 순번 90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피고인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의 전체적이 취지(일부 진술만 놓고 보면 장물임을 알았다거나 잘못했다는 취지로 적혀 있으나, 전체적인 진술을 보면 당시에는 장물임을 알지는 못했고 나중에 알았으며, 2015. 9. 1.경 F의 송장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후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보고 알았으며, 타인 소유물이라 하여도 D이 보유한 동종의 다른 가설재로 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 경찰·검찰 조사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 법정에서는 명백하게 장물임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2015. 9. 1. 무렵 F의 송장에는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목수가 서명한 사실, 여러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거래 물품마다 송장에 서명하거나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실,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 이외에는 2015. 9. 1. 무렵 또는 며칠 후에 피고인이 F의 송장을 확인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피고인으로서는 사후적으로 타인 소유물인 사실이 판명된 이상 타인 소유물을 취득한 사실 자체로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조서 작성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진술의 왜곡 가능성(특히 장물 취득 사실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으며 N을 내세워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장물 취득의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조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이 기재된 이유(N을 내세워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물건을 산 사실이 밝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타인 소유물이었으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에 맞추어 조사가 진행)에 관한 피고인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수사기관 진술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장물 관련 범죄로 수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증거목록 순번 165~169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D의 대화내용은 객관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피고인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내용으로 볼 소지가 충분히 있고 오히려 대화 중간에 피고인은 사실대로 수사에 임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