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19:00경 목포시 E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예전부터 형수를 좋아 했소, 여기 왔으니까 한번 자고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하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위 여관방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첨부 보고) 및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녀 C의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아들 C은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임에도 강간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그 정상도 좋지 아니하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전과 없으며,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5. 21: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주거지인 E원룸 301호에서 피해자가 처와 말다툼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떤 개새끼가 그랬어, 니가 욕했냐,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가 욕을 안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열려진 출입문에 피고인의 왼쪽다리를 현관 안으로 집어넣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약 10~15분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5. 21:12경 위 원룸 301호에서 부부싸움을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에게 "난 말 못해!"라고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를 거부하며, 옆에 있던 위 301호의 거주자인 D에게 "개새끼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D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H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어깨로 H의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해경찰서 지구대 야간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재고정14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11. 1. 13:00경 광주시 E에 있는 F모텔 5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투숙한 내연녀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8. 09:00경 광주시 G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0. 16:50 경 광주시 G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K5 승용차 운전석 옆에 필로폰 약 0.7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광주시 G 401호 베란다에서, 2015. 9.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주변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약 0.5g을 담배의 속을 비운 후 그 곳에 채운 다음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16:50 경 광주시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약 0.94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담아 지갑에 넣어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 13:00 경 광주시 E에 있는 F모텔 5층 객실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09:00경 광주시 G 401호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사진설명 (간이시약), 사진설명(압수물), 사진설명(피고인 B 주사바늘자국), 사진설명(압수현장), 사진설명(압수물 계량), 사진설명 (간이 시약검사) 1. 감정의뢰, 마약감정서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1회분 거래가격은 100,000원, 대마초 1회분 거래가격은 3,000원이다. 가. 피고인 A: 추징금 403,000원 (필로폰 4회 투약분 400,000 원 + 대마초 1회 흡연분 3,000원) 나. 피고인 B: 추징금 200,000원 (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의죄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 투약 전력이 없던 B에게도 마약을 전파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을 통하여 필로폰을 접하게 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9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3.19: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 19:08 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안경점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안경, 렌즈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안경, 렌즈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3. 19:08 경부터 2012. 11. 4. 01:0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의 농협 BC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87,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0.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피해자 D(51세, 여)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고이율의 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물건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출금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제시 수표 문서 사본, 보통예금 거래 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를 알선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서 이자 지급과 담보 제공을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에게 투자처나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아니한 채 자신의 딸 명의 계좌에 수표금을 입금해 소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신양귀비' 60대를 설치 영업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단속시인 2014, 10. 8 16:50경까지 상기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J, Q, K, A 카드로 트리플 당첨 시 나타나는 배경 변화 효과는 게임의 결과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게임 방식의 진행이나 결과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았으나, 이와는 달리 예시 코드를 설정하여 고득점 당첨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트리플 당첨 배경 변화 연출(동굴, 거북이, 청룡, 금룡)이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 해당 점수가 분할 당첨될 수 있도록 당첨 예시 기능을 포함시키는 등의 등급분류기준 내용과 다른 '신양귀비 게임기 60대를 설치 · 진열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단속지원결과 회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지 않고, 설령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에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예시기능이 포함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광주지방법원 2014 고정 1195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특정 그림이 나온 후 일정 구간의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능이 이 사건 게임기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8.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제일병원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안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13:20경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타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 C에 승차하여 울주군 언양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21,000원 상당의 택시운행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8,00: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욕을 하면서 주방 안으로 들어가 수저통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고 옆으로 당기면서 "한 발 자국만 움직이면 찌르겠다"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해자 G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4.30. 08: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무비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41번길 2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11. 29.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9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판매 명목으로 총 6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았으나 운영권을 주지 못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위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변제하고 있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1) 총 5,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재산상태 확인), 공판심리의견서,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 농협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기록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일부 수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 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 경합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합의 내용 이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0.경 연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혁사업에 투자한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혁사업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0. 4.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0. 6.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1. 3. 3. 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1. 4, 3.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1. 11, 2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2. 3. 3.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 2012. 3. 17.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2. 4. 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2. 5. 21.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2. 5. 22.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2. 5. 26.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2. 7. 19. 67,158,617원, 2012. 7. 24. 2,000만 원 합계 352,158,61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A), 거래내역 정리 파일 1. 수사보고(범죄일자, 차용금액 특정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정리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동안 피해자에게 2억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도 있어,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8:42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차량 뒤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을 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5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견적서 1. 사진설명 [판시 범죄전력] 1. 판결문(제천지원 2017고단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합의에는 이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하고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07: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4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온 뒤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8매,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초범,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5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4. 25. 11:58경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0. 9. 96고약1097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18. 22:20경 대전 동구 새울로 107에 있는 하나은행 앞 4거리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용운동 어디로 가세요"라고 묻자 "이 새끼야 그냥 가, 쭉 가. 짜증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 것에 화가 나위 택시 전면 유리창을 발로 차 수리비 360,000원이 들도록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사진, 전면 유리창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8. 7.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1. 2008.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1. 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주일 정도 후에 현금이 나오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일단 에쿠스 차량을 인도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출소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경 시가 5,972 만원 상당의 에쿠스 38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200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2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에쿠스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한데 우선 차량을 출고하여 주면 앞서 지급하지 못한 차량 대금과 함께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978 만원 상당의 에쿠스38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고소장 1. 지점별 입금현황 사본, 출고차량내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03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G사업의 시행사이다. G사업을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일 후에 이자 1,000만 원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을 갚고 위 G사업의 시공사인 선원건설로 하여금 E에 전기공사와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주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어 위 F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전기공사와 실내건축공사는 주식회사 선원건설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선원건설로부터 위 전기공사와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309쪽) 1. 각 차용금증서, 입금확인증, 인증서, 지급이행각서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C, D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 22.과 2016. 3. 4.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 취지에 대하여 진술한 후 다시 2016.5.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C과 D이 대한민국 총판권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미화 8만 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4. 5. 23.부터 2015. 1. 20. 사이에 미화 8만 불 상당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며 C과 D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미화 8만 불에 상당한 금원은 피고인이 D과 C에게 주문생산하여 판매하는 'E'라는 제품의 원료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그 뒤 피고인이 'E' 판매를 위하여 운영하던 (주)F가 운영진과의 불화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추가 생산비를 지급하지 않아 실제 생산되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뿐, D과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었다 [공소사실에는 '빌린 돈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미화 8만 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다. 현재 그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C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C 등이 8만 불의 반환과 관련하여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4)를 작성한 만큼 그 반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삭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과 진정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강남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로 고소 취지를 진술하여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녹음 내용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피고인 대질 포함) 1. G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2), 진정서(순번 16) 1. 계좌이체내역, 통장, 이메일 및 입금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확인서(순번 4), 총판계약서(순번 34), 식품품목제조보고서(순번 36), 각 녹취록(순번 61, 62), 수사보고(D 제출자료, 순번 1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화 8만 불 상당의 금원이 C, D(이하 '피무고자들'이라고 한다)에게 대여된 것이지 'E' 제품의 원료 대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진실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미화 8만 불 상당의 금원은 위 제품의 원료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무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화 8만불 상당의 금원이 제품의 원료 대금이라는 피무고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무고자들은 2014. 5. 23. 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미화 8만 불 상당의 금원을 E 원료 대금으로 미국에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05 면 내지 111면). 피고인이 제출한 2015. 12. 24.자 고소장의 고소사실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위 미화 8만 불 상당의 금원은 제품의 원료 대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위 미화 8만 불 상당의 금원으로서 2014. 5. 23.부터 2015. 1. 20.까지 송금 또는 지급한 일부 금원의 거래내역 등의 명목에 "물품대금", "물대", "E 원료수입 위한 미국 송금"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은 E 판매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무고자들에게 미화 8만 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안으로 작성한 2015. 12. 5.자 환불확인서(증거기록 114면)에 미화 8만 불의 명목이 "물건값(원자재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무고자들이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2015. 12. 7. 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에도 미화 8만 불에 대하여 "E 2차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허벌티) 수입의 용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미화 8만 불이 대여금이라고 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자료나 진술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번복하며 피무고자들을 무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료 대금과 대여금의 용도 차이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이 분명하고, 민사상의 반환관계에서도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한다. 피고인의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들을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환불 약속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미화 8만 불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무고자들로부터 그 환불과 관련한 확인서까지 교부받았다. 그 환불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운전자 폭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과 상해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1.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러한 전력 등을 이유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는 결정(2010 전초7)을 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에서 밖으로의 외출을 삼갈 것',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3.2.19: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소주 약 3-4병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귀가하여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의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과음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21:09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맥주 약 5-7 병을 마시고 같은 날 23:47 경 주거지로 귀가하여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의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과음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요청공문에 첨부된 집행지휘서 및 결정문, 보호관찰카드(상황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법 위반 이후의 태도,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를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