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1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해 자신들이 지시하는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한 다음 그 보관 장소로 가 현금을 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장소에 직접 가서 현금을 절취하여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의 제안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절취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 B'로부터 왓츠앱(whatsapp)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범행장소에 도착하면 일단 숨어서 피해자들이 주거지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한 다음 범행을 실행하고, 현금 절취 후 이동 시에는 택시를 한 번 이상 갈아타라’는 등 구체적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6. 11:14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85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불법행위에 도용되어서 오늘 전화가 끊길 것이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통장에 보관 중인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 놓고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리면 경찰관이 올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보은군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현금 및 수표 1,400만 원을 두고 출입문을 열어 놓고 나가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위 'B'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둔 현금 및 수표 1,4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주거지 내에 놓아둔 현금 등 합계 8,48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범행현장 인근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J 영수증, J 내역 1. 압수영장회신,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범행기록 메모 출력물 1. 자기앞수표 원장 상세 1. 피의자 임의제출 압수물 출력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34, 3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 4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 세탁을 원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일로 알고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였을 뿐이어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페이스북 어플에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여러 군데 일자리를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K’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whatsapp’ 메신저에서는 ‘B’의 아이디 사용)으로부터 돈세탁을 하는 일을 제안받게 되었다. ‘B’는 최초 범행 전부터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새로운 일이라 경험이 될 거 같다고 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B’로부터 ‘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B’를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다. 2) 피고인의 역할은 ‘B’의 지시에 따라 충북과 경북으로 이동하여 돈을 수거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어려운 업무도 아니고 단순한 일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일당과 교통비를 받는 외에 수거한 돈의 4%를 수수료로 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세탁을 원하여 이를 수거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돈세탁을 원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피해자들이 돈 세탁을 원하였다면 돈 세탁을 의뢰한 사람을 찾아가 만난 후 그 돈을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B’는 당초 피고인에게 우편함에 있는 돈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돈을 수거한다고 하였다가, 최초 범행 직전에는 주소를 알려주면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집으로 들어가 재빨리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돈 세탁 의뢰인을 만나서 그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빈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 나왔다. 나) ‘B’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 전 피해자의 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거나 피해자에게 보이지 않게 숨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나오면 택시를 갈아타며 기차역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에 관하여, ‘B’는 수거한 돈 1,400만 원 가운데 현금이 아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는 피고인에게 가지라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한 현금을 ‘B’에게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매번 ‘B’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B’가 특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9,000만 원으로 크다.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의 노인들로서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