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4. 27. 04:19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상의 속옷만 입은 채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5. 1. 19.경 인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채 욕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 C 등 피해자 4명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알몸 등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19.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보안폴더에 저장하여 2021. 5. 14.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5. 14.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데스크탑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전화기, 마이크로 SD카드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데스크탑 PC, 외장하드 등) 1. C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채증자료, A 촬영물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순서대로 작성된채증사진, 경찰청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_영상분석 및 피해자 H(가명), I(가명) 확인, F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진, G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진, 데스크탑PC 카메라등이용촬영물(복제물) 캡처 사진, 외장하드 카메라등이용촬영물(복제물) 캡처 사진, 데 스크탑PC에서 확인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캡처 사진, 외장하드에서 확인되는 ‘J’ 캡처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 내지 54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순번 1, 2, 순번 3 내지 12, 순번 14 내지 23, 순번 24, 25, 순번 28 내지 38, 순번 39, 40, 순번 41, 42, 순번 46 내지 50, 순번 51, 52, 순번 53, 54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5 내지 62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4 기재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5 내지 62 기재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5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6 내지 54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5 내지 62 기재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 C(가명)가 만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2015. 1.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인의 교제하였던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촬영하였으며, 그 촬영물 등을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 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 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벗어날 길 없는 불안이나 위축 등의 심리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유사 수법의 범행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피해자 E, F, G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들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