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위 피해자 B과 2021.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하순경 피해자 B과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B의 어깨, 가슴골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캡쳐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15:35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SNS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이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하여 가슴골이 노출된 상반신사진 1매, 피해자 B이 목욕을 하기 전 어깨, 팔이 노출된 상태로 쇄골 부근 이상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1매, B이 가슴 이하 신체에 수건을 두른 채 어깨, 팔 등을 노출한 사진 1매, 피해자 B이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골이 드러난 상태로 얼굴 및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 1매를 각 캡쳐한 파일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할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오빠랑 잔것도 지금 남자친구한테는 정말 미안한일이지만 후회하진않아’ 등의 메시지를 캡쳐한 파일과 함께 피해자 C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2. 6. 29. 17:27경 피고인은 2022. 6. 29. 17: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B이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하여 가슴골이 노출된 사진 1매를 캡쳐한 파일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할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오빠랑 잔것도 지금 남자친구한테는 정말 미안한일이지만 후회하진않아’ 등의 메시지를 캡쳐한 파일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과 동일한 범죄혐의 고소장 제출사실 확인, 각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폰의 인스타그램 확인,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피해자의 애인 B 전화통화, 참고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폰 압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피의자 언동 관련, 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 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열람 및 전자정보 압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참여 장면, 피의자 보낸 사진 삭제 장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의 복제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82 승기사거리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백색점선으로 차로가 구분된 곳이므로 이 때 모든 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들어가려는 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풀리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82 앞 승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호흡측정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에 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2:1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C와 금전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위 C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위 C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한 후 피고인과 분리시켰다. 피고인은 2022. 11. 15. 04:10경 위 주거지에서 위 C에게 전화하여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것이냐, 니 같은 년에게 아이들을 맡기느니 그냥 애들을 데리고 간다. 너는 평생 후회를 하고 살아라.”라고 말한 후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1층 부엌에 설치된 가스렌지와 LPG 가스통을 연결하는 호스를 절단하여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LPG 가스통 밸브를 잠글 때까지 약 16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 자녀들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임시숙소 사용내역 및 재발우려 대상자 지정에 대한, 피해자와 참고인 사이 통화녹음 첨부에 대해, 피의자와 참고인 사이 통화녹음 첨부에 대해, 피의자가 경찰관과 대치중 녹음한 음성, 현장출동당시 가스밸브 상태등에 대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출동 소방관 전화진술)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숙소 사용내역, 재발우려대상자(가정폭력), 각 CD,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 C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22. 7. 13.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당일 주거지에서 C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분리조치 되었고, 그 뒤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부엌에 설치된 가스렌지와 LPG 가스통을 연결하는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의 자녀 6명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했던 자녀 6명과 배우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 D은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9. 11:3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주거지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손목을 비틀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팔뚝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6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2020. 11. 23.경 혼인한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1:3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 이야기와 과거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로 시비를 걸며 서로 말다툼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치켜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등 뒤로 숨겼을 뿐 치켜 올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한 건당 600,000원~70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9. 16: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권한 없이 작성된 납부확인증명서, 채무자 : P, 갑(J)은 을(P)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고지를 알리며, 남은 대출잔금에 대한 일시상환을 통보하였고, 을은 이 내용을 받아들여 2021년 12월 29일 기준으로 하여 기존 잔여 대출금 중 중도상환수수료 및 위약금이 포함된 금액(31,4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음, J회사 대표이사 사장 CA이라고 기재되고 위 CA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CA 명의의 납부확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2. 30. 15:30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권한 없이 작성된 완납증명서, 채권자 : CB, 채무자 : AA, 변제금액 : 일금 삼천오백만원정(￦ 35,000,000원), 발급자 : CC,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완납증명서를 CB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CB이라고 기재되고 위 CB 옆에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B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0. 16:00경 하남시 AV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신고서 등 증거자료 첨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문자메시지사진, - 납부확인증명서,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 선고, 항소심 계속 중),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조사문서인줄 모른 채 이실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사문서를 출력하고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수거를 지시받았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출력, 행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그 와중에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동일한 일시에 함께 이루어진 사기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3:0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추돌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최근의 동종 전과는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6:33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계사거리 쪽에서 강북보건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자리 부근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남,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뒤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3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차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논현지점’에서 대출받은 796,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22년경 미지급한 연체이자가 230,000,000원에 달하였고, ‘C’은 2022. 5.경 피고인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 절차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C’에 찾아가 분신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5. 16. 13:15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C 논현지점’(지점장 E) 앞 노상에서 경유(2리터 상당)가 담긴 페트병을 종이쇼핑백 안에 감추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C의 지점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지점장 E과 과장 F에게 피고인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E과 F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지점장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경유를 피고인의 상의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F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경유가 담긴 페트병을 빼앗고, 위 C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1:55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사거리를 B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충격 후 뒤이어 피해자 F(여, 57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 피해자 G(여, 67세)의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 G의 아반떼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회전하며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여, 33세)의 K5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필요가 필요한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척추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과 전화 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와 전화 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과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H)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및 아파트 CCTV 영상 CD, 피해 차량 영상 및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동장치 조작에 있어서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27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 1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0. 24.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상용앱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1. 개인별 입영통지서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제대로 입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향후 있을 병무청의 입영 통지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경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게시한 ‘드론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드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드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검사의 2023. 2. 1.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죄는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일련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의 피해자 수가 27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273만 원 상당이나, 판시 죄는 피해자 수가 1명에 피해액이 5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0:15경 부산 기장군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을 거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보완수사결과통보서, 네이버지도캡처, 음주운전 구간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음주장소), 신고번호 2946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직장 상사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1:00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직장동료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작은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같은 날 아침 일행이었던 D에게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처에게도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같이 덮으려고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였는지 실수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 때문에 당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나 당시 피해자의 상황, 이 사건에 대처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을 살펴보면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나 행동 양상이 충분히 납득되고, 피해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후 이를 확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직장상사이고, 직장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3개월이 지날 무렵 피고인의 처와 직장 동료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이 사건 얘기를 꺼내며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 이 사건 직후 주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통하여 파악되는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별다른 의문점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 E이 술에 취하여 안방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토하고 있어 E을 돌봐주고 있었고, 안방과 화장실 사이에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이 있는데 안방에서 앉아서 보면 작은 방 입구가 보이기 때문에 E이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간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사건이 있었던 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언급하자 자신은 술에 많이 취했고 일찍 잠들어서 몰랐다며 사과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져다주러 작은 방에 들어가는 것도 보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작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이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7. 01:10경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5 소재 도루묵축제장의 주차장에서, “7∼8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지갑, 핸드폰을 빼앗겼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B지구대 순경 C(남, 30세)로부터 신고내용을 질문 받았음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이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너는 누군데? 넌 보디가드냐?”라고 말하고 이마로 C의 입술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희미해 보이고, 동종 범죄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을 2021년경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강릉 B 호텔을 운영하는 (주)C에 입사하여, 2021. 4. 1.경부터 위 (주)C의 인사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노무, 관리, 총무 등의 일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해자 D(남, 40세)은 위 (주)C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B 호텔 운영방식 및 직원 인사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8. 21.경 피해자가 B 호텔 수영장에서 나체로 수영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동영상을 2021. 8. 30.경 자신이 사용하던 N드라이브 등에 백업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9.경 강릉시 B 호텔 B5H 통합사무실 인사총무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N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위 CCTV 동영상을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로 다운받아, 동영상 캡쳐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출력하였고, 2022. 5. 13.경 같은 장소에서 ‘B호텔 관리운영단 귀하, 호텔의 보다 나은 시설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판매 제안하려 합니다. 제안하려고 하는 자료는 총 6편의 제보 영상파일입니다. 우리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 전부와 모든 권리 일체를 건네주는 조건이며 판매제안가격은 팔천만원입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이메일 1 생략)으로 구입을 진행할 담당자 성함/연락처/이메일을 5월 15일까지 보내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사진은 6편의 영상파일 중 영상파일 1번의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2021년 8월이고 촬영 장소는 호텔 16층 수영장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인원은 총 4명이며 D B호텔 대표와 여직원인 E 외 남직원 두 명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4 출력물을 인쇄한 다음, 2022. 5. 9.경 출력한 피해자의 나체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위 A4 출력물에 오려붙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5. 13.경 강릉시 B 호텔 1층 식당에서, 피해자의 나체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오려붙인 위 A4 출력물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열람하게 함으로써 2022. 5. 15.경까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호텔 총무과장 A 면담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된 편지외관 분석),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업무용 컴퓨터 일부 분석 및 체포경위),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 등 현장사진 편철), 2022. 5. 17. 임의제출 압수현장 사진, 2022. 5. 19. 임의제출 압수현장 사진, 2022. 5. 19. 공갈미수사건 CCTV 참고자료, 수사보고서(2021. 8월 CCTV 관제 프로그램 로그 분석_백업 기록 확인), CCTV 로그 출력물, 수사보고서(전산실 출입문 잠금장치 로그 분석), 2021. 8. 30. 전산실 출입 기록 출력물, 수사보고서(전산실 PC USB 접근 이력 분석), 수사보고서[2021년 8월 전산실 출입 로그(G) 및 CCTV 관제프로그램 로그 분석 2], 2021. 8. 21. 전산실 출입 기록 출력물, 수사보고서(A 업무용PC 분석), 수사보고서(A 노트북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A 노트북 인터넷 브라우저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G 관련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공갈의 내용, 요구한 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