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E 벤츠 승용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2:54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간 사이에 위 차량 트렁크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만 원이 들어 있는 현대백화점 쇼핑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범행 장소 약도 및 7,000만 원이 들어 있는 현대백화점 쇼핑백 재현 사진 등)의 기재 및 영상 1. CCTV 영상자료(범행영상, H아파트 영상, 피해자의 주소지 아파트 영상)의 각 영상 1. 통신자료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도 진지한 사과 및 피해 대부분을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현대백화점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그 속에 피고인의 소송 관련 서류가 종이로 싸여 테이프에 감겨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가지고 갔을 뿐 7,000만 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확인하여 본 결과로도 500만 원이 들어 있었을 뿐 7,0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심증형성의 정도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간 현대백화점 쇼핑백에 7,000만 원이 들어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그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7,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4. 11. 11. 밤에 회사에서 집으로 가지고 간 쇼핑백, 2014. 11. 12. 아침에 집에서 가지고 나와 차 트렁크에 실은 쇼핑백, 2014. 11, 12. 12:54 경 피고인이 차 트렁크에서 꺼내어 간 쇼핑백에는 모두 변함없이 현금 7,000 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증인 I, J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4, 11, 11. 저녁 무렵 회사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그날 밤 이를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음 날인 2014. 11. 12. 아침에 집에서 가지고 나와 차 트렁크에 실어 두었으며, 식당 근처에서 잠시 트렁크를 열어 보고 돈을 확인하였을 뿐 식당에 들어갈 때까지 차 트렁크에 그대로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들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차 트렁크에서 돈을 확인한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는 하나 위 일련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야 할 정도는 아님), J의 은행 관련 기록, 피해자 측의 112 신고 기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도 피해액이 7,0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집에서 나와 K병원에 들렀다가 식당에 이르기까지 차 트렁크에서 쇼핑백을 꺼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이 부분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음), 달리 피해자가 돈을 다른 곳에 보관 또는 전달하였으면서도 피고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행 현장, 피해자 주거지 등에서 찍힌 CCTV 영상이나 이 법원이 현장검증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 비슷한 크기의 현대백화점 쇼핑백에 현금 7,000만 원을 담을 경우 가지런히 쌓은 상태에서는 쇼핑백 윗부분까지 가득찬 모양이지만) 이를 손으로 들게 되면 약간의 흔들림으로도 쇼핑백 윗부분에는 공간이 생기고 아래쪽은 불룩한 모양이 되는데, 4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는 상황(복도, 엘리베이터)과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오는 상황(엘리베이터, 복도)의 각 CCTV 영상)과, 현장검증 당시위각 상황을 재현하면서 관리사무소 CCTV 화면으로 확인한 각 영상 속의 쇼핑백 모양이 위 개에서 표현한 모양과 같을 뿐만 아니라 서로 비슷하였으며,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서 쇼핑백을 꺼내어 가는 상황의 CCTV 영상3) 속 쇼핑백 모양도 역시 비슷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주소지인 H아파트 영상4)에서는 피고인이 쇼핑백을 말아 1) 증거목록 순번 53번(증거기록 188면) 재현 사진 참조 2) 2014. 11. 11, 20:38 경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가는 장면은 증거목록 순번 39번(증거기록 438면)에 첨부된 '피해자 주소지 아파트 CCTV 영상 CD/범행전일 폴더/20381300 파일 15초부터 35초까지, 그 무렵 엘리베이터 속장면은 위 CD/범행전일 폴더/20381401 파일 45초부터 1분 57초까지 각 참조: 2014. 11. 12. 10:18 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올 때의 엘리베이터 속 장면은 위 CD/범행당일 폴더/10181400 파일 1분부터 1분 54초까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오는 장면은 위 CD/범행당일 폴더/10181302 파일 10초부터 20초까지 각 참조 3) 증거목록 순번 39번(증거기록 438면)에 첨부된 범행영상 CD/좌측 하단 화면/12:54:20 경부터 12:54:46경까지 참조 4) 증거목록 순번 39번(증거기록 438면)에 첨부된 'H아파트' CD/10초부터 45초까지 참조 쥐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 그 부피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영상 및 범행 당시 영상의 그것보다 작아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장검증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금 7,000 만 원이 꽤나 묵직하여 그와 같이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 및 자신이 쇼핑백을 들고 간 이후 위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위 돈을 은닉 또는 전달하였음을 확인할 직접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처음부터 위 쇼핑백 안에 돈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4, 11. 12, 12:54 경 범행 현장을 벗어나 같은 날 13:08경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약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누군가를 만나 위 돈을 다른 곳에 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입증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쇼핑백에 7,000만 원이 들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1, 11. 퇴근할 무렵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쇼핑백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2개 뭉치로 된 7,000만 원을 담았고 피고인이 이를 들고 차로 이동하였고, 2014. 11. 12. 출근할 무렵 같은 쇼핑백을 가지고 나와 차 트렁크에 싣는 것을 피고인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으나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야 할 정도는 아님),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쇼핑백을 가져다주었고 자신이 쇼핑백을 들고 차로 이동하였으며 다음날 피해자가 그 쇼핑백을 트렁크에 실은 부분 등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쇼핑백을 가져간 주된 이유가 그 안에 들어 있는 '종이에 싸여 테이프로 감겨 있었던' 소송관련 서류를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으로 7,000만 원이 들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한 것처럼 쇼핑백 속에 피해자와 L 사이의 소송에 필요한 서류로서 L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서류가 들어 있어 L을 위해 그 서류를 가져간 것이라면 범행 전후로 L과 연락을 취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피고인은 그 무렵 L에게 연락을 취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소송에 관한 서류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종이에 싸여 테이프로 감겨 있는 '상태'로 보관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피고인이 쇼핑백 속에 소송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다고 추측하였을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쇼핑백 속의 서류 등은 테이프에 감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알 수 없었다고 하면서 집에 들렀다가 안산으로 내려가는 택시 속에서 비로소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밀봉되어 있어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범행 직후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는 물론 집 안에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취한 행동은 'L에 관한 소송 관련 서류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해당 서류는 없고 돈 500만 원이 들어 있음을 알게 된 사람', 그런데 '7,000만 원을 절취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 입건되어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할 만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두었다가 범행 당일 16:00 경 피해자의 메시지를 받았고 17:26경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서 M와 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입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범행 이후 안산, 수원, 부산, 광주,목포, 천안 등지를 돌아다녔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M와의 통화 이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두었다가 2014. 11. 14.경에 이르러서야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이틀 뒤에 출석하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날짜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다시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두었다가 2014. 11. 17.경 다시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2014. 11. 18.에 이르러서야 경찰서에 출석함으로써 결국 사건 발생 1주일이 다 되어서야 경찰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쇼핑백 속에 들어 있던 서류뭉치나, 자신이 주장하는 500만 원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서류는 버렸다고 주장하고 돈은 일부 사용하고 계좌에 넣어두었다고 하였음) 그 이후에 '모친이 마련하여 주었다'면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