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E은행에서 대출받은 건 때문에 신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F에서 대출받은 2,8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2.5%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해두었다가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2. 3. 10:3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74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4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 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11.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회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시간이 지연되니 현금으로 3,08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카드회사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4. 12:20경 광주 서구 M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카드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8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 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14. 09:3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었으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4. 14:18경 광주 서구 P, Q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등, 메시지 대화기록 발췌 사진 [2021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T 대출금 납부 증명서 [2022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피의자(총책)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 B의 경우 피해자가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나이가 아직은 어린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