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67

범죄사실 2014고단7767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홍콩 말레이시아에 있는 투자회사인 J의 이사를 사칭하고 피고인 B는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인 K의 대표라고 말하면서, 재개발 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L가 국내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거액의 해외 투자금을 유치해 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경 서울 강남구 교대역사거리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M에게 해외채권을 이용하여 대규모 국내투자를 유치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0. 4. 18.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재개발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0과 M에게 '나는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J라는 투자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J에서 5,000만 달러 상당의 베네주엘라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채권을 P이 운영하는 중국 투자회사에 양도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2,000만 달러로 현금화해서 재개발 사업 투자금으로 유치해줄 수 있다. 또한 2,000만 달러의 PF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 후, 차후에 18억 원을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면 2억 달러의 PF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0. 4. 21. 중국 심천에 있는 Q 호텔 37층에서 M에게 'J를 우리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베네주엘라 채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채권을 디스카운팅하는 관련 경비와 수수료를 지급해 주면 채권을 현금화한 돈을 재개발사업 투자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가 관련 경비를 지급하면 7일 이내에 베네주엘라 중앙은행 발행의 채권증서 등으로 5,000만 달러 상당의 베네주엘라 채권을 증빙하여 P 의 투자회사로 2,000만 달러에 양도해 주겠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0. 5, 10.경 홍콩 R호텔에서 0과 M에게 'S' 이라는 사람이 홍콩 쪽에서 펀딩을 크게 하고 있으니 90일 이내에 S을 통하여 2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J에 근무한 일이 없고 피고인 B는 J와 관련이 없어 베네주엘라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관계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관련 경비 등을 받더라도 각 약속한 바와 같이 해외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M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4. 20.경 출장경비 명목으로 미화 5,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565만원 상당)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거나 O 명의 하나은행 법인카드 사용을 승낙받아 이를 사용하는 등 합계 209,190,041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866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예전 외자유치 개발사업을 하다 문제가 된 사실이 있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A 이 관여된 사실을 알게 되면 투자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화려한 이력을 가진 UI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2. 2. 중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V에 있는 W역 인근의 X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일하는 U이 2개월 내에 Y 부지 매입자금으로 600억 원을 유치하려고 한다. 위 부지를 매입하여 택지로 분양하면 1,000억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위 600억 원은 법인 통장에 3억 원의 예치금이 있는 시행사에 제공되니 법인을 설립하여 3억 원을 통장에 예치하여 주면, 600억 원이 입금되는 경우 예치한 3억 원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지분의 30%를 양도하여 주고, 만일 2개월 내에 600억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3억 원을 반납하여 주겠다. 3억 원이 예치된 법인통장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이 안 되게 하고,현금카드도 만들지 않으며, 통장도 당신이 보관하고 통장의 비밀번호도 당신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Z(대표이사 AA1), AB2))를 설립하고 2012. 2. 28. 우리은행에 주식회사 Z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AC)를 개설하게 한 후 그 계좌에 2012. 2. 28, 2억원, 2012.2.29.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2. 2. 29.경 주식회사 Z 명의의 법인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U이 600억 원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 Z 법인통장에 2억 5,000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U에게 법인통장을 주어야 하니 나에게 가져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2. 3. 2.경 위 X 제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Z 법인통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이후 피고인 C로부터 위 통장 등을 건네받은 피고인 A은 법인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 피고인 A의 누나이다. 2) 피해자의 친척이다. 5. 경까지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부분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은 Y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600억 원을 유치하여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법인통장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U에게 교부하여 600억 원을 유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Z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Z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3. 20161293,-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1.경 서울 용산구 AD, 201호내에서, AE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AF(50세)에게 "65억 원의 AG 내외부인테리어 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 줄 것이고, 계약이행증권을 끊으면 10% 계약금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우선 내가 위 계약과 관련히여 급히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G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G 인테리어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주식회사 AH 법인계좌로 현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나 피해자가 주식회사 Z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가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2 계좌에서 이를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주식회사 Z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한다(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2014고단776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M 의 각 진술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명함 [2015고단3866]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U, AI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20, 21번) 1. 주식회사 Z 법인등기부 등본 [2016고단129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7767호의 점), 각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 30조(2015고단3866호의 점), 제347조 제1항(2016고단1293호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거액인 점, 피해자 T이 피고인 A 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가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T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고, 추가로 2,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액면금 4,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 점, 피해자 T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 A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