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9:19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 내부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0회를 넘는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며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2. 6.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사실혼 배우자 B을 통해 C를 소개받자, 자신이 보유한 거액의 해외자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빌려주거나 경비를 마련하도록 도와주면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B과 함께 C를 설득하여 이를 사실로 믿도록 하였다. 그 후 B은 2014. 2.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인근의 사무실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을 소개받게 되자,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편 A은 국내 창고에 보관된 현금 400억 원의 지분 50%를 보유하면서 다른 지분권자들과 협의해서 현금을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이 아프리카 베냉에서 실시한 전기공사와 관련된 약 8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보유하면서 이를 추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거액의 해외자금을 A 명의 국내 계좌로 반입하려면 담당변호사들의 체류비, 제3국을 통해 송금하는 수수료,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임대료 등의 경비가 필요하다, 그 경비를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자금을 반입해서 1.5배로 변제해 주겠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모범수 A은 곧바로 출소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영문 이메일 출력물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접견과 편지 발송을 통해 B과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영국의 부동산 재벌 ‘E’로부터 상속받은 360억 원과 베냉 정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8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합계 약 24억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으며, 국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400억 원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해외자금의 국내 반입절차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가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4,554만 2,4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각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기망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전화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D, A, B, J, F, C) 1. 2014. 5. 14.자 차용증 사본(B, C), 2019. 6. 13.자 확인증(C), 2014. 7. 9.자 편지 사본 (A), 문자메시지 사진(피고인, 피해자), 메모, 이메일 출력물 1. 각 송금내역(K, L), A 작성 편지 및 설명자료,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 2014. 6. 28.자 편지 사본(A) 1. 각 편지 사본(A),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10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2. 23.까지 약 9개월간 29회에 걸쳐 해외자금의 국내 반입절차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최종행위 시인 2014. 12. 23.경에 이루어진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죄와 피고인이 2013.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5. 19. 확정된 전과와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편취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온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13. 5. 16.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역시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13. 10. 24.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상태에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6. 30. 가석방된 이후에도 해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대위변제약정을 하면서 물상담보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를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정류장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음과 동시에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F 전화통화) 4. 진단서 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2:4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속칭 ‘창고장’ 역할을 하여 지인 10여명에게 전화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모아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한 사실로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에 도박장소개설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이 선고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2021. 1.하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전화로 위 재판에서 ‘2019. 10. 20.경 C식당에서 계모임을 하고 고스톱을 친 것으로 증언해 달라, 증언을 해주면 네가 같은 날 도박해서 나온 벌금 200만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여 E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E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1. 2. 2. 16: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2019. 10. 20.경 F이 계를 한다기에 C 식당에 함께 갔고 계원들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도금이 아닌 곗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E) 사본, 녹취서(E) 사본 1.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788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1노130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대련에 거점을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대검팀’과 B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취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주팀’을, 한국에 피해금 인출, 수거, 배달 및 환전과 현장 감시 등의 역할을 맡은 ‘현장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대검팀’에서 ‘C’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동시에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DB)를 배분하여 주고, 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2016. 5. 27.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돈세탁과 불법거래에 이용되었다. 계좌를 추적해서 문제가 없는 돈이면 돌려 줄테니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3명으로부터 합계 3억7,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G, H, I) 1. 각 진술조서사본 1. 피해사실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수용사실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범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실로 크다. 점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 조직 전체를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범행 현장에서의 가담자만이 주로 검거되고 그 윗선에 대한 검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이와 같이 주로 검거된 자가 하루 일당을 받는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보니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그 편취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는 차 원 및 일반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23명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그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종전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종전 판결에서 그 행위에 비해 상당히 선처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20: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거래처 사람과 저녁 일찍 식사와 음주를 마치고 나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아직 대리운전 영업시간이 되지 아니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수 없게 되자 그 사람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주었을 뿐 달리 음주운전을 하였어야 할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유는 찾기 어렵고(즉,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 영업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대리운전 기사를 충분히 호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리운전 기사를 결국 호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택시를 호출하여 귀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나 피고인의 재력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경솔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단속 당시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받은 다음 별도로 채혈측정까지는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차례나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같이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 중 2차례의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6.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 피고인은 2020. 10. 3. 05:20경 서울 종로구 P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Q(남, 48세)로부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그 곳 부엌에서 가지고 온 칼을 받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긁히게 하였다. 2021고단1945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5. 18:3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복매운탕 1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사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음식을먹던 중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압수물 칼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T 직원 상대 수사)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이상 2021고단36호 증거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이상 2021고단1945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자루(2021고단36호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부엌칼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고시원 부엌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가져온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 또는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위 부엌칼 1자루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경합범죄 1(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경합범죄 2(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중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 1년 10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2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행 및 업무방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도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부엌칼을 갖고 온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2021고단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채무자 C, D에 대한 9,0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고 있음을 E를 통해 알게 되자, 2018. 2. 중순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추심에 필요한 경비를 피해자가 우선 부담하되, 추심이 안 될 경우 소 요된 경비를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추심이 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계약하고, 2018. 3.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권 추심을 위하여 ‘차량 견인 및 집 압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 추심을 위한 압류 비용 등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1 2. 피해자 H에 대한 2020. 3. 1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원주시 I에서 피해자 H에게 “집 주인에게 좋은 외제차가 있 으니 압류를 하면 금방 돈이 나온다. 법원에 공탁비용으로 지급할 300만 원을 달라. 나중에 찾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무자인 집주인 재산에 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2020. 4.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주인이 차 한 대가 더 있다. 지난번 압류가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 마저 압류할 자금 135만 원을 더 주면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무자인 집주인 재산에 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비송금내역, 계좌내역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에 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3죄를 범한 것이어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을 회피한 점도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판시 제1죄에 있어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9.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6.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085 피고인은 2021. 6. 16. 23: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계단에서, 피해자 B(남, 65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C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603 피고인은 2021. 6. 2. 04: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광장 흡연부스 맞은편 계단 아래에서 노숙을 하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239 피고인은 2021. 8. 23. 08: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서울역 광장 흡연 부스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45세)이 자신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5375 피고인은 2021. 8. 14. 01:4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5 서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5세)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여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공통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21고단4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와 통화 관련) 2021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5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관련) 2021고단5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술에 취해 착각하거나 오해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절취한 범행이다.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절도, 폭행, 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전력이 1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후 집행유예 취소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나 확인된다. 큰 죄의식 없이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2019년 이후에만 6회). 직업 없이 술에 취해 노숙인들과 어울리는 피고인의 생활 형태나 취약한 가족들의 보호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선처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적정한 형의 선고를 통해 피고인의 생활 형태 및 성행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00:10경부터 같은 날 오후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주차장을 출발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과 시흥시 오이도로 170에 있는 ‘오이도 빨간등대’를 거쳐 다시 위 B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모친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3. 10. 06:00경 시흥시 C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위 모텔 업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발급한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3. 10. 06:10경 제2항 기재 모텔 E호에서, 후배인 F과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잠을 자기 위해서 위 모텔 H호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7경 위 모텔 H호에 F과 함께 찾아간 후 F을 방에서 나가도록 하여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나랑 안하면 때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싫다, 안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손가락을 강하게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열창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내역 녹음 시디 1. 피해자 엉덩이, 가슴, 팔 부위에 멍든 모습을 촬영한 사진, 소견서, 피해자 입술 상처 부위, 피해자 왼팔에 멍이 든 자국,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9), 본건 상해 진단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6)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몸 수색), 주민등록증 사진, 모텔 업주가 작성한 인적사항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모텔 업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확인),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문서부정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7년 2. 선고형의 결정 강간등상해 범행의 경위와 수단,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역시 아직 소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호(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아파트 201동 101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9:15경 위 어린이 집 내에서, 피해자 E(4세)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빼앗고,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들어 구석에 있는 쿠션의자에 앉힌 다음, 약 10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이나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혼을 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위 어린이집 원아들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F,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1.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거칠어 아이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된 학대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44 피고인은 2018. 12. 28. 08:45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보안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D병원에서, 담당 의사 변경에 불만을 품고 수납창구에서 "치료를 개같이 해놓고. 너희 개자식들 때문에 어제도 경찰서를 다녀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시팔놈들"이라고 수회 욕설하고, 안내데스크에 있던 달력에 볼펜을 사용하여 함부로 "살고 싶으면 기도 하라. 죽지 않을 만큼만 기도하라. 그리고 봉사하라."라는 낙서를 하고, 원무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CT영상 원본 제공과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면서 "썅년들아,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옷도 거지같은 것을 사 입었네. 병신 같은 새끼, 나가 뒤져라. 미친 새끼, 정신병원에 가서 약이나 처먹어라. 똥 씹는 소리하고 있네, 씹새끼."라고 욕설을 계속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15분 간 위 병원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729 피고인은 2019. 3. 14. 11: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 고객상담실, 병원로비 및 병원 앞 노상에서, 다른 직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진료거부 사유를 설명해주던 피해자 G에게 "돌대가리 새끼야, 개자식아,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4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H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일지,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채증 영상 판독), 채증영상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과(병원 내 업무방해 관련), 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동종전과(병원 내 업무방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2019고단1729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 업무방해죄 등과 각 판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노1221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노1803 사건의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 00:45경 인천 계양구 계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입구에 가달라'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 01:10경에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무임승차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과 순경 G에게 신고자인 위 B이 보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들아. 경찰새끼들 떼로 몰려왔네. 씹할새끼들"이라고 말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뭐 씹할 체포. 지랄하네. 씹할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G의 가슴 부위 및 F의 몸을 배와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삼산경찰서로 가는 경찰차 안에서 F의 우측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35-1

범죄사실 2015고단8496 피고인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공동피고인 B, 40대 후반의 여자인 일명 'C' 등과 피해자 농협은행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득 및 재직기간 등에 관한 서류 심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E와 진실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위 E와 진실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경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위 C 등에게 주고, 위 C 등으로부터 위조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를 받아, 2012. 9. 7.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임대인인 E와 사이에 허위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A이 위 E와 진실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경 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 및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메모지,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원천징수증명서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편취액 중 1,000만 원 상당을 수익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은 C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실제 얻은 이익, 공범들에 대한 재판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