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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F건물 21층에 있는 ㈜G 대구지점 1지점장, 피고인 C은 위 ㈜G 대구지점 2지점장, 피고인 A는 위 ㈜G 대구지점 3지점장, 피고인 D는 위 ㈜G 대구지점 4지점장이다. 1.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하순경 위 ㈜G 대구지점에서 H(여,71세)과 I(여,71세) 등에게 J과 K을 판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지점의 뷰티플래너로 하여금 "키토올리고당과 프로폴리스를 복용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대상포진과 입병을 바로 낫게 한다"고 강의·설명하게 하여 건강기능식품인 J과 K 12통을 1,0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G 대구지점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H과 I에게 1,04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지점의 뷰티플래너로 하여금 비누, 치약, 엣센스(핸드크림) 등 3종의 판매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미신고 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G 대구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J과 K를 판매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증거들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각각 부인하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보면, 증인 H,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 가지고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거나, 판매 사례품 등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F빌딩 21층 소재 대구중앙지점의 지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사실, G은 2013. 3. 29.경까지 대구 중구 U건물 3층에 '대구지점'을, 위 F빌딩 14층에 '대구중앙지점'을 두고 운영하다가, 2013. 3. 29. 위 대구지점과 대구중앙지점을 위 F빌딩 14층과 21층으로 통합하고(실질적으로는 위 U건물 3층 소재 대구지점을 F빌딩 21층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중앙지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2013. 4. 5. 같은 내용으로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G은 위 U건물 3층 소재 대구지점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마쳤었고, 위 F빌딩 14층 소재 대구중앙지점과 관련하여서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해당 영업신고에 위 21층을 명기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22. 위 21층에 대하여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영업신고는 G에서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한 것은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 소속 근로자들일 뿐이지 관할 구청장 등에게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조합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누구든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28. 16:00경 전남 D에 있는 생굴작업장에서 C조합원인 E의 처 F, C조합원인 G에게 각각 "명절 잘 보내시고,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5만 원권 2장 합계 10만 원씩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전남 H마을에서, C조합원인 I에게 "마을에 가게가 없어 그냥 왔다, 설 잘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5만 원권 2장 합계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8. 16:00경 전남 D에 있는 생굴작업장에서 C조합원 J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남편이 입후보하게 되었으니 언니 도와 줘."라고 말하면서 현금 5만 원권 2장 합계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서(K조합 합병) 1. 3개 L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특별교육 결과보고, M언론 A C조합장 출마후보자에게 듣는다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2부, C 조합원 명부 사본 1부 1. C조합 입후보예정자 간담 및 특별교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 피고인 B: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위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행 직후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주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N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현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를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4:00경 서울 성동구 논골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5:00경 경기도 양평군 C 호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피해아동 동선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정리), 차적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는 22살이나 차이 나는 어른임에도 트위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욱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3, 4, 5, 6, 7, 8, 9월 임금 각 5,000,000원,2021년 10월 임금 2,258,064원 합계 37,258,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8,187,9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급여 및 퇴직금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조속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01:30경 D K5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3번지 앞 신흥고가 사거리 부근 도로를 부천대학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려는 3차로에는 신흥고가도로를 지나 직진하는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이고, 4차로에서 3차로로는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차로 변경이 가능한 곳에서 차로를 변경해야 함에도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힌 위 크루즈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 I NF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10,290,36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피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보상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 1항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참조). 그런데 교통사고보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및 각 견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 보상한도금액이 1,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합계 27,537,099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보상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위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 NF쏘나타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은 과실로 E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위 크루즈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I NF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다시 위 택시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K 운전의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 J NF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을 수리비 2,686,1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Y건물 CZ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DA㈜ 수원영업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위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차량을 실제 렌트해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83,637원상당의 (차량번호 20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S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S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6,555,292원 상당의 피해자의 차량 12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영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20 생략)', 차종 란에 'LF', 성명 란에 'D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각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21 생략)', 차종 란에 ‘K5', 성명 란에‘D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을 각 기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22 생략)', 차종 란에 '아반떼',성명 란에 'D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을 각 기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23 생략)', 차종 란에 ‘AD', 성명 란에‘D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등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B, DC, DD, DE의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 총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 N, DE, DC, D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계좌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의 계약서,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자동차등록증,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와 합의,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2022. 5. 20.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0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23:10경 울산 중구 B건물 1층 계단에서, '차에서 경음기를 계속 누르고 있다, 술 먹고 차 안에 앉아 있다', '싸움이 날 것 같다,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를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9. 22:2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중구 B 건물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2:45경 위 B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경음기를 계속 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21. 9. 29. 23:46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9. 30. 00:0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교통사고 난 상태 확인) - 차량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분석 수사), 방범용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 먹고 차 안에 앉아 있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당시 차량의 상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관이 마무리 짓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건이 모두 해결되어 귀가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오르는데, 경찰관 D가 본인의 어깨를 잡으면서 음주측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말했고, 그러는 와중에 팔을 휘두르면서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며,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가 벽에 부딪혔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피고인의 늑골이 골절되고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처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을 오르고 본인은 뒤에서 바짝 따라가면서 음주측정을 하고 가야된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뒤돌아보며 본인의 목 부위를 쳤다.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자 체포한다고 고지하였더니, 뒤돌아서서는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본인의 눈 부위를 때려 섬광이 일어나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고, 안경도 망가졌다. 피고인과 같이 심하게 반항하는 경우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경찰관 D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D의 위 진술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 당시 술에 취한 정도,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와 그 이후에도 심하게 반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경찰관에게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며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0: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관악구 B 앞 도로를 봉천사거리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봉천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5세)의양 무릎 및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산판 작업(나무 벌목)을 위해 산주에게 지급할 산판 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산판 대금을 지불하고 연말까지 산판 작업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판 대금은 이미 다른 작업자에 의해 지불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도박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산판 업무를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이용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26,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번), 예금거래내역서(F 명의 G계좌),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서(I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서(J 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피의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첨부(사후적 경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범행일로부터 1년 반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뒤늦게 배상명령신청까지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별지] 범죄일람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1. 13: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서, 약 2개월 전에 알게 되어 연락하여 오던 피해자 AA(가명, 여, 15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이 노출되는 등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24. 23: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체 부위 노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제출) 1. 피해자 사진 수신내역, 피해자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3. 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터미널에서, D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순천에 있는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7g을 보내고 E으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경 위 C터미널에서, D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순천에 있는 E에게 필로폰 0.7g을 보내고 E으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C터미널에서, D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순천에 있는 E에게 필로폰 0.7g을 보내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C터미널에서,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순천에 있는 E에게 필로폰 0.67g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14. 04:46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지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라브4 차량 안에서, 필로폰 총 1.5g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1. 1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0.04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4. 02:00경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14. 04:46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지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라브4 SUV 차량 안에서, 대마건초 총 4.7g이 들어있는 비닐팩 3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을 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1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실 화장실에서, 대마건초 0.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일명 ‘빨부리’)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1. 가. 1) 내지 3)항 각 15만 원, 1. 다. 1), 2)항 각 10만 원, 2. 나.항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매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투약 횟수 및 소지량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