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이하 'D'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의 분양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G(자금투자 H)으로부터 150억 원의 PF 대출(사업초기자금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5. 5. 21.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수탁자로 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상 12층, 지하 6층 등 총 574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로 이루어진 'D'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건물의 분양을 위해 2015. 6. 15.경 자신의 개인비서인 K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L과 형식상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사 자체적으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였고, 2015. 7. 1.경 신탁사인 J에는 알리지 않고 주식회사 F 대표인 피고인 B과 'D'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재차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분양률이 저조하자, 2015. 8.경 피고인 B, C에게 분양률을 높일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은 분양률을 높이려는 방편으로 실제로는 'D'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분양계약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받아 투자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금만 지원받고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가 구해 온 명의 대여자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약 3개월 후 실분양자를 찾아 그들에게 위 분양권을 전매하는 방식의 소위 '투자분양'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률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D'에 대한 분양을 대부분 위 '투자분양' 방식으로 하였고, 위 '투자분양'의 경우 투자자에게 약속한 기한이 도래할 경우 위 투자금을 상환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기존 '투자분양' 방식으로 분양한 물량에 대한 실분양자를 거의 구하지 못하여 투자금의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급기야 피고인 A에게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차용금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위와 같이 'D'의 분양이 대부분 '투자분양'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투자분양' 물량에 대하여 실분양자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별도 조치 없이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피고인 B, C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분양을 계속하여 일정 수량 이상의 분양개수를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그와 같은 요구에 따라 '투자분양'의 방식으로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M 등 69명의 명의로 총 235세대에 대한 허위명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상당한 분양계약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정상적인 분양인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 대상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및 도시형생활주택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 대상인 O조합(이하 'O조합'이라 한다) P지점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2. 18. 기준 총 분양세대 330개 중 약 71%에 해당하는 235세대가 허위명의 계약된 분양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알지 못하는 N 및 O조합 P지점과 2016. 1. 6.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각자 지인들을 동원하여 같은 방법으로 허위명의 계약을 계속 추가하여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1세대를 허위명의 계약하여 전체 분양 574세대 중 총 441세대를 분양한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2세대의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계약서와 분양계약금 납입영수증을 피해자 N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6. 1. 29.경부터 2017. 1. 25.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17,258,718,500원을 신탁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조합으로부터 총 159세대의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2016. 1. 29.경부터 2017. 5. 2.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8,450,675,500원을 신탁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로부터 합계 17,258,718,5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O조합으로부터 합계 8,450,675,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시행사인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고 신탁사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D' 건설사업을 위하여 J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의 '우선 수익권'을 채권자 G에 담보로 제공하고 PF자금 150억 원을 대출받아 J 계좌로 입금하여 J의 승낙을 받아 위 자금을 집행하였다. 가. 주식회사 Q로부터 돌려받은 광고비 횡령 피고인은 2015. 4. 23.경 E의 직원 R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Q 대표이사 S와 'D'에 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보다 거래대금을 부풀려 광고비를 7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J에 위 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2015. 6. 3.경 J 계좌에서 주식회사 Q 명의 계좌로 입금된 광고비 7억 원 중 4억 원을 2015. 6. 4.경 피고인과 그의 형제들이 공동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T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U으로부터 돌려받은 설계비 횡령 피고인은 2015. 3. 3.경 주식회사 U 대표이사 V와 'D'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보다 거래대금을 부풀려 설계비를 4억 1,6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J에 위 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J 계좌에서 주식회사 U 명의 계좌로 2015. 5. 27.경 입금된 설계비 234,863,616원과 2015. 8. 10.경 입금된 설계비 160,883,923원 중 1억 3,260만 원을 2015. 6. 8.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V로부터 시행사 직원 R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억 2,260만 원은 R에게 그의 수고비 명목 등으로 챙겨가도록 허락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R으로부터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K, AB, AC, AD, W, X, AE, AF, AG, AH, AI, AJ, S, AK, V,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도금 여신실행신청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사업 및 대출약정서 사본, 견적서(수사기록 1379쪽),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서(이면계약서),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서(실계약서), 광고비 계약서 사본, 각 계약서(수사기록 별책 제6권) 1. 예금거래내역 조회서(수사기록 1385쪽), 자금집행요청서(수사기록 1400쪽), 입금증 사본(수사기록 1785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투자분양이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자는 B, C의 제안을 듣고 명의자를 구해왔을 뿐이고, B, C에게 투자분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투자분양은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N과 O조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률을 주된 요소로 고려하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분양 방식의 분양계약 체결과 중도금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투자분양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중도금 대출에는 관여한 바 없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허위명의자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업을 위한 거액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이 잘되지 않았다.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C이 알려준 대로 허위명의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체 분양세대 중 약 70%가 허위명의자 명의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B, C은 모집된 허위명의자들의 신용 상태를 O조합에 미리 조회해 달라고 요청한 후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온 허위명의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대신할 다른 허위명의자들을 구해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분양자가 모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투자금의 상환기한이 다가오자 B, C에게 그 상환자금을 조달하면서 기존 방식대로 계속 분양을 하도록 요구한 점, 피고인은 신탁회사에 입금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 등 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허위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B, C이 허위명의자를 모집하여 분양률을 높이고자 한 주된 목적은 전매차익을 취득할 투자자를 일부 끌어들여 실분양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금액의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실분양자에 의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와는 달리 허위명의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는 모두 작성된 직후 그 명의자들이 아닌 피고인과 B, C에 의하여 보관·관리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AG, AH은 수사기관에서 "분양계약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호실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형식적이라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B, C은 분양률을 높이고 많은 금액의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조직적·적극적으로 허위명의자들을 모집하였고, 동일한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중도금 대출을 담당한 피해자 N의 주택금융팀장 W과 피해자 O조합의 P지점장 X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대출을 받으러 온 수분양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어서 무효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분양자의 실분양 의사나 분양계약의 효력을 따로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없이 신용 상태만을 조회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률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것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수분양자의 약 70%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제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연대보증인이 될 시공사의 자력 등과는 무관하게 판시와 같은 거액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다수의 분양계약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중도금 대출이 신청된 세대의 분양계약 중 상당수가 허위명의자를 이용한 분양계약임에도 마치 분양계약 전부가 실분양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명의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대출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과 E의 직원들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빌려주도록 요구하고, 허위명의자들의 명의로 일괄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허위명의자들로 하여금 위 환급금을 시행사 측에 반환하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허위명의자들을 모집하여서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할 경제적인 동기가 절실하였던 반면에, 분양대행사의 운영자인 B이나 분양대행사의 직원인 C의 입장에서는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중도금 대출에 따라 직접적으로 향유할 경제적 이익이 없었으며, 실제로 편취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분양계약상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적극적으로 허위명의자를 모집·관리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취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동산 분양업무를 여러 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중도금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명의자를 모집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의 요구에 따라 자신도 일부 허위명의자를 직접 모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을 이해하고 그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ㅇ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융기관을 상대로 허위명의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약 257억 원에 이르는 데다가 이로 인한 후속 피해도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행된 대출금이 연대보증인이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I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되었고,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허위명의로 분양된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분양계약 해지절차를 거친 후 I의 100% 지분을 가진 모회사인 주식회사 AM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현실화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한 금액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공범인 B, C에게 일정 세대수 이상의 분양실적을 달성하면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다수의 허위명의로 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그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시행사업을 위해 신탁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역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중 실제 용역대금과의 차액을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업을 위해 설립하고 운영해 온 회사로서 이 사건 횡령 범행 당시 가족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3억 3,000만 원을 피해자 E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해 금액,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특별감경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7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허위명의로 된 분양계약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명의자를 모집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3년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허위명의자의 수가 경미한 편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거의 분배받지 못하였고, A으로부터 범행을 계속하라는 압력을 받아 공모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해 금액,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수사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특별감경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7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을 A에게 알려주고, A이 약속한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허위명의자들 중 상당수를 모집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허위명의자를 모집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은 것 이외에 당초에 약속된 분양수수료를 전부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상세히 진술하면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