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6.9.10. 02:20 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식당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창문 아래 의자를 놓고 올라간 다음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식당의 내실 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7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일어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벗은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하체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들이박으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 가지고 온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무는 등 저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09. 12. 20. 03: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 뒤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통하여 건조물인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전등록기에서 현금 2천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12.20. 08:40 경 사이에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주거인 위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옷장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조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 유류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1. 수사보고(진료차트 기록편)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 조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처단형의 하한을 정하는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기본범행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성적접촉 태양이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보상하면서 이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 그와 관련된 증빙이 제출된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안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려다가 발각되어 폭행을 가하였던 것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내용이 극히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죄책의 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 평가내용, 즉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밝히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팬티만 걸친 상태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이 있는 공간으로 침입하여, 인기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접촉행태에까지 나아갔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의하여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단순한 절도 범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인 성적욕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사회 평균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약하나마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L병원를 방문하여 얼굴과 오른팔의 다발성 타박상을 호소하여 소화불량, 팔의 근육통,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 기타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다음, X-레이 검사와 약 복용 등을 거부하여 상처부위를 소독하는 등 단순치료만 받고 더 이상의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도피로 인한 범인발견의 곤란 및 피해자의 성행이나 경제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위 병원진단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물리력의 행사정도, 신체 손상과 관련하여 밝히는 구체적인 증세와 생활곤란의 정도 및 회복에 소요된 기간 등을 모두 감안하면,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강간상해죄의 죄책성립에 필요한 정도를 충족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