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1142 사건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잃자 자신이 일하던 '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고기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4. 8, 14: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위 'C' 식당의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울산 북구 D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하여 종업원들이 숙소에 없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넣어둔 위 식당 판매 현금 수입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116,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9. 04: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위 'C'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식당 뒤편 창틈에 숨겨놓은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시정된 식당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속에서 피해자소유의 현금 1,085,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고단2216 사건 가. 배임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3개월이 지나면 3개월치 약정한 휴대폰 요금과 나머지 약정 기간 동안의 단말기 할부 잔액을 납부하고 휴대폰 해지가 가능하고, 따라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한 후 단말기는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고 받은 판매 대금과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으로부터 휴대폰 추가 개통에 따라 받는 판매수수료를 합한 돈으로 3개월치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할부 잔액을 납부하고 휴대폰을 해지하더라도 휴대폰 1대당 평균 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하고 위와 같이 3개월 후 휴대폰 사용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위 (주)J에서 피해자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T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받아 이를 판매(신규개통 및 기변판매 등 일체) 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분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익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지급)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과 수입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주)케이티로부터 과징금 기타 일체의 범칙금 명목의 금원을 추징당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행위, 가개통, 임의등록 등 부당영업 행위,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행위, 명의도용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26.경 위 J에서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강제 해지를 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로부터 강제 해지를 당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KT에 사용요금 미납액과 단말기 할부금 미납액 등 총 64,029,66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64,029,6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8. 7.경 청주시 서원구 L빌딩 1층 'M'에서, 피해자 N에게 "지금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위약금을 합하여 64만 원이 남아 있는데 55만 원만 입금하면 나머지 위약금을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의 문제로 KT 본사로부터 가게폐쇄명령을 받아 2~3주간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1. 항의 휴대폰 명의자들의 사용요금 등도 대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사용요금과 위약금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현금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4.8.25.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가 운영하는 R에서, S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T)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신규신청서' 양식에 '고객명 S, 주민등록번호 U,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V'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S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와 같은 작성 경위를 알지 못하는 KT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2014. 9. 2.경 위 3 의 가. 항의 R에서, S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W)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신규신청서 양식에 '고객명 S, 주민등록번호 U,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V'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S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와 같은 작성 경위를 알지 못하는 KT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신규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신규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3. 2016고단2744 사건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에서, 피해자 X(여, 19세)에게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휴대폰 기기값과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18.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휴대폰 2대를 추가로 개통하게 해 주면 휴대폰 기기값과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임의로 중복 개통한 수십명의 휴대폰 명의자들의 사용 요금도 대납하여야 하였고, 2014. 7. 하순경 kt 본사로부터 휴대폰 중복 개통 문제로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매장 폐쇄명령을 받아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그 외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생활비도 없어 휴대폰 개통 후 단말기를 곧바로 중고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값과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허락을 받고 2014. 7. 28.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Y)를 개통한 후 곧바로 이를 중고폰으로 처분하고도 기기값과 사용요금 915,090원을, 2014. 8. 18.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Z, AA)를 추가로 개통한 후 곧바로 이를 중고폰으로 처분하고도 Z 에 대한 기기값과 사용요금 1,284,390원을, AA에 대한 기기값과 사용요금 1,284,290원 등 합계 금 3,478,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B, N,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G의 고소장 1. 영업위탁계약서, 명의도용 강제수납 처리내역, 각 명의도용 강제수납 처리 확인서, 각 올레 명의도용 조사의뢰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미납요금 고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범행 동기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판시 제2, 3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과열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악용하여 동호회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즉시 해제한 후 위약금 등과 판매수당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득을 취득하여 피해자 G에 적어도 6,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그 횟수가 무려 71회에 이르러 휴대전화 가입 및 유통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점, 타인의 휴대전화 가입서를 위조하거나 기망에 의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피해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것 외에는 대부분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G에 일부 금원(2,000만 원)이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그 외도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X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제2, 3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