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79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E 닉네임 ‘F’, ‘G’, ‘H’, ‘I’ 등)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별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시키는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일명 ’심박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B에게 중계기의 설치 및 관리, 휴대폰 및 유심칩 관리를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 J에게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A, J을 위 조직원과 연결해 주고 그 사이에서 지시 사항 전달 및 자금 집행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과 J은 한 조를 이루어 피고인 A은 휴대폰 및 유심칩 관리 업무를, J은 중계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통신을 중계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는 2022.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15개와 유심을 제공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한편, 위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수령 방법을 전달받아 J에게 알려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중국 어플을 설치하여 충북 진천군 소재 K 모텔 등지에서 관리하고, J은 시흥시, 부산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VoIP Gateway, 32핀, 이하 ‘이 사건 중계기’라 함)를 제공받아 2022. 4. 18.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충북 진천군 L건물 M호, 충북 음성군 N건물 O호 등 충북 일대 모텔에 투숙객을 가장하여 이 사건 중계기 2대를 설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Q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음 날 다시 이 사건 중계기에 의해 변환된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 직원을 사칭하며 ‘R에서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P에서 신청한 대출 때문에 약정을 위반하여 P은행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이다, 기존 R 대출금을 완납해야만 지급정지가 풀려 P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0.경 서울 양천구 S 앞 노상에서 현금 15,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8.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충북 진천군 L건물 M호, 충북 음성군 N건물 O호 등 충북 일대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이 사건 중계기 2대를 설치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이 사건 중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이 사건 중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T,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의 E 대화내용 캡처사진 일부 첨부),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발견을 위한 입건전 조사 착수 경위) 1. 압수현장 사진, 무인텔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인멸 및 범행관련 대화 및 사진자료 일부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사기 피의사실 특정 경위), 통신자료회신(IMEI 연동 전화번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 U의 각 법정진술 1. D, T,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의 E 대화내용 캡처사진 일부 첨부),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발견을 위한 입건전 조사 착수 경위) 1. 압수현장 사진, 무인텔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인멸 및 범행관련 대화 및 사진자료 일부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사기 피의사실 특정 경위), 통신자료회신(IMEI 연동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조,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는 합의가 이루어짐)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V(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당한 투자금 4,500만 원을 상환받기 위해 지인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설령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관련해서도 해당 통신장비가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주는 기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V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친한 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 것일 뿐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 관련 조직원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가담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이 사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보면 해외전화번호를 변작시켜 주는 통신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기망행위를 수행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조직원(피고인에 의하면 이름은 V이라 하고, E 대화명 ‘H’, ‘G’과 동일인이다. 이하 ‘V’이라고 한다)과 E으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위와 같은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단순히 A과 J을 V에게 소개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V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 구입, 중계기 관리 실행자 모집, 위 실행자들에 대한 관리 및 일당·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또 V의 지시에 따라 A과 J 등 실행자들이 피고인 B와는 통하되, A과 J 두 사람은 직접적으로 서로 일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식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 피고인 B 자신도 보수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증거목록 순번 18 반성문 참조)에 의하면, 2022. 3.경 V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3일 안에 갚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한 달간 독촉하고 죽는 소리까지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일을 해서 100~200씩 갚겠다’는 내용과 함께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며 월급을 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자신도 V에게 사기를 당하여 돈을 못 받고 있던 셈인데 그러한 전력이 있고 정확한 소재도 알 수 없는 V이 비상식적으로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며 권유하는 일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를 선해하더라도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불법을 외면하고 V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시작하기 전 V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A, J에게 이른바 몸캠을 찍어 놓고 추후 경찰에 적발되면 마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던 것처럼 하도록 준비를 시켰는바, 이미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정황이다. 피고인 B는 A에게 유심칩을 사오도록 하고, J에게는 무인텔을 감시할 수 있는 웹캠을 추가 구매하도록 하거나 주소를 알려주어 중계기를 받아오도록 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나아가 중계기를 설치한 모텔이 경찰에 단속되자 J에게 “오토바이에 싣고 일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겠다”며 범죄행위를 계속 시도할 정도로 범행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A과 J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이 일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새로 일을 맡게 된 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를 만나 일과 보수 등에 관해 소개받았는데, “해외에 토토사이트를 차린 사람들이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는 잘 안 받으니 국내전화번호로 돌려주면 회원들이 전화를 받는다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중계기의 역할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는 행위는 스스로 해외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범행방법이고, 나아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지시한 V은 E 대화명을 ‘G’이라고 하고 프로필 사진도 G그룹의 심볼 마크를 사용하여 마치 G그룹의 직원이나 공식적인 담당자인 것 같은 외형을 꾸며놓았는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는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로서, 또한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도 매우 작으며,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중계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더욱 교묘하고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이로써 피고인이 관여한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범행 자체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죄질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또 피고인 A의 경우 공범인 J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일부(피해자 D 700만 원, 피해자 T 400만 원, 피해자 C 2,700만 원, 피해자 X 1,200만 원)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