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G, H, I, J, K은 주식회사 L 보안이라는 경비업체에 소속된 경비원으로서 홈플러스 M점 또는 N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G, H, I, J, K 등과 함께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절취한 절취범이 적발되면 절취범을 강제로 보안팀 사무실로 끌고 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과다한 금품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2010. 9. 2. 16:08경 인천 계양구 N점 2층 축산매대에서 H가 곡물비육유설도라는 고기 1종 총 30,63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는 피해자 O을 적발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건 훔치는 것을 보았다. 보안팀 사무실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집이 바로 앞이니 6살인 손녀 P만 데려다 주고 바로 오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하며 보안팀 사무실로 가지 않으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안 된다. 아이도 데리고 가야한다. 빨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손녀 P을 지하 1층에 있는 보안팀 사무실로 끌고 가 약 2시간 동안 보안팀 사무실에 머물게 하였다. 그 후 G과 H는 피해자에게 수백차례에 걸쳐서 도둑질을 하였다고 윽박지르며 상습적인 도둑놈처럼 몰아붙이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겁을 주고, 경찰관 F은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안팀 사무실로 찾아 와 피해자에게 "당장 사건 처리를 하여야 하니까 자신의 차로 남동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F은 당일 인천남동경찰서로 출석한 피해자 O을 절도혐의로 조사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아야 한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큰일이 나고 나도 사건을 어쩔 수가 없어서 교도소에 가야하니 반드시 합의를 보아야만 한다. 합의만 보면 절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사건을 마무리 할 수가 있다. 당신이 폭행전과가 있는데, 그것은 큰 상관이 없으니 합의를 보면 된다, 합의를 보아야만 한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며칠이 지나도록 합의금을 준비하지 못하자, 2010. 9. 9. 09:00경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동경찰서로 들어와라. 오늘 중에 꼭 들어와서 해결을 해야 한다. 오늘이 지나가면 어머니는 구속이 되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가면 큰일 난다. 오늘 중에 모두 해결을 해야 한다."고 협박하였다. 그 후 F은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로 피해자 Q가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절도가 한 건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홈플러스에서 훔친 자료가 수십, 수백 건이 된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구속이 된다. 수십, 수백 건의 자료가 나오면 가중이 되고, 특별한 법에 걸린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내 동료가 A이라고 있는데, 이 방면의 전문가다. 내가 A을 소개시켜 주겠다. 당신은 나를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다.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구속이 됐을 것이다. A을 지금 소개시켜 줄 테니 만나봐라. 내가 미리 전화를 해 놓을 테니 A을 만나서 해결을 해라. 정말 행운으로 생각해라. A이 이 방면에는 빠꾸미다. A을 만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고 협박하였다. 이어 F은 피해자 Q를 데리고 인천 남동경찰서 신축건물 2층에 있는 담배 태우는 장소로 데리고 가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과 엮이면 우리도 정말 맡기 싫어하는 사건인데, 어머니가 초범이고 내가 N점 보안팀장과 잘 아니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보안팀장과 통화를 했는데, 현재 어머니의 사건이 서울 본사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합의를 두 군데와 하여야 한다. 500만 원씩 두 군데와 합의를 하여야 하니 오늘 중에 돈을 만들어라. 다섯시까지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느냐, 본사 직원들이 퇴근을 하기 전에 내가 서울에 가서 본사 직원을 만나야 한다."고 다그쳤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누이 2명에게 전화하여 800만 원은 곧 만들 수 있는데 200만 원은 당장 구하기가 어렵다고 사정하자,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N점이 가까우니까 일단 N점에 가서 500만 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출발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 Q와 그 어머니인 피해자 O을 자신의 차에 태워 홈플러스 N점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홈플러스 N점으로 가는 차안에서 피해자 Q에게 "N점은 일단 500만 원을 주면 되는데, 본사에도 500만 원을 꼭 줘야된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을 더 준비해라. 빨리 전화를 해서 200만 원을 준비하라.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구속이 된다."고 말을 하며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 Q가 핸드폰 밧데리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하자, 자신의 충전기를 주며 충전을 하면서 계속 통화하여 돈을 마련하라고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F, G, H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로부터 2010. 9. 9. 18:40경 보안팀 사무실에서 G이 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9:50경 피고인이 자신의 차속에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3명을 공갈하여 합계 11,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인천 남동경찰서 R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범죄의 조사, 내사종결, 송치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사건의 수사 및 송치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절도사건의 혐의자를 인수받았으면 즉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수리 입력,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수사를 진행하여 팀장,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혐의가 인정되면 최종적으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어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인천 남동구 S 편의점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동료 경찰관인 F로부터 홈플러스 M점에서 497,670원 상당의 고기류를 절취한 T를 인수받았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T에게 "홈플러스 본사 직원들을 내가 다 안다. 절도 사건을 무마하려면 술이라도 먹이며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현금 봉투 2개로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고, 2012. 11. 22. 14:00경 인천 남동구 M점 지하주차장에서 T로부터 35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는 위 T에 대한 절도사건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 수리 입력조차 하지 않는 등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은2012. 2. 1.경 홈플러스 M점에서 13,240원 상당의 건포도 등 식품류를 절취한 U을 인수받았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U에게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래, 홈플러스와 합의를 볼래"라고 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후 U이 100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자, U에게 5만 원을 더 준비하여 봉투 2개에 5만 원과 100만 원을 나누어 담은 후, 5만 원은 홈플러스에 교부하여 합의를 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는 U에 대한 절도사건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 수리 입력조차 하지 않는 등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H,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U,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할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등 참조),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료경찰관 F, 홈플러스 보안직원 G 등과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절취한 절취범이 적발되면 절취범을 강제로 보안팀 사무실로 끌고 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과도한 금품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뒤,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T, U에게 절취금액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이후 위 T, U에 대한 절도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는 등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총 갈취금 중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80여일의 수감생활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본건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점,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