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4.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1991.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1996. 7.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 2000. 10.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2020. 11. 말경 우연히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시 두 번째로 만난 관계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12. 25.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힘껏 끌어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를 잡고 완강히 반항하자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내가 지금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교도소에 가게 된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제발 살려 달라. 절대로 신고하지 않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애원하자 조르던 목을 풀어줌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자 상의를 벗은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앉은 상태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왼쪽 옆구리에 식칼을 대고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5.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고인에게 ‘나쁜 생각 하지 말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각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세지 등 자료 첨부에 대하여) -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배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보완수사) 1. 그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➁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➂ 피고인은 청구전조사시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사를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조사거부는 전과‧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일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청구전조사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닌 점{이로 인해 조사자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➃ 피고인은 안정적인 직업 및 가족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등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당해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그 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협박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기 직전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피고인이 강간상해 범행에 나아가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신체부위와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했던 행동과 말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신체부위,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에 걸쳐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다. D은 피해자의 언니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피해자는 사건 직후 D에게 “내가 그자식 아니라고 햇잔아. 그자식이 나죽일라고 목조르고 팔가지고 지랄햇어”, “죽다살아서 몸도 목도 만이아파”, “칼가지고 지랄했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고, 서로 칼을 들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제가 30만 원을 빌려 주려고 하였는데 고소인이 5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제가 안된다고 하자 고소인이 싱크대에 가서 식칼을 들고와서 저를 찌르려고 하여 제가 고소인의 손을 잡았는데 그 칼이 제 옆구리에 살짝 스쳤습니다”고 하면서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경찰 3회 조사에서 “저는 돈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도 없어요. 저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돈 얘기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인 2020. 12. 1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을 펼쳐놓고 찍은 사진과 함께 “이계다야앞으로계속벌어줄수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들이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마. 피해자의 언니인 D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울면서 ‘속을 썩여 미안하다’, ‘잘살려고 하였는데 이런 사단이 났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 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강간상해죄의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범죄 실형전과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상해죄 및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