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1995. 2. 3. 혼인하였다가 2004. 11. 9.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8482호로 피고인의 부당제소 및 부당고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피고인 소유의 목포시 C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D에게 사실은 2억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토지 및 건물에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D으로 하여금 약 2억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토록 하여 이를 수령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받도록 하고, 2014.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자, 2014. 4. 29.경 전남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2013. 7. 20.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계속하여 2014. 5. 2.경 같은 등기과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각 최고서, 답변서, 거래내역 등, 지급명령,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서(F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필증 내역, 소득금액 증명서류 첨부), 수사보고(전화통화: 참고인 G)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동생인 D으로부터 생활비, 음식, 반찬 지원, 소송비용 지원 등으로 수년간받은 경제적 지원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자를 감안하여 3배 정도의 금원인 2억 4,000만 원을 실제 채무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당시 다른 채권 등 재산권이 있었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진 양육비 채권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12. 98도2474 판결 등 참조). 나.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950 판결로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8노100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D은 금원이나 물품 증여의 형태로 상호 일정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일부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지원의 방식, 명목, 그동안 그에 대한 반환 약정, 변제기의 정함, 이자 약정도 없는 점, 금원 수수에 사용된 H, D, G의 계좌 내역, 수수명목에 관한 증인 D의 일부 증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D이 위 지원을 금전소비대차의 의사를 가지고 주고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금의 ‘3배 정도’를 총 채무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산 근거도 없으며 연 20% 상당의 약정이율도 피고인과 D의 관계나 주장된 지원 방식 등에 비추어 매우 고율이고 이례적이다.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4. 12.경 피고인 명의로 당시 I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상품의 향후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채권 등을 D에게 모두 양도한다는 통지를 한 후임에도 계약자 명의 변경절차 등은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계좌에서 보험료을 상당기간 납입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3. 1. 3.경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8482호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소송이 진행되자 공소사실 기재 최고서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수감 중이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수년간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라거나, 증인 D의 증언과 같이 수년간 피고인과 수수한 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금과 별도로 D 자신의 재산관리를 맡긴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녹취록 제42면), 피고인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던 시기에 유독 과거에 고속버스를 통해서 현금으로 전달한 돈, 생활비, 교통비, 번역비, 음식 제공 등의 지원에 관하여만 그 총액을 차용금으로 확정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붙인 금원을 한꺼번에 반환 요구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라. 더욱이 피고인은 2014. 4. 24.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원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그로부터 5일 후인 같은 달 29. 및 다음 달 2. D에게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가액 200만 원 미만의 전남 해남군 J 토지 11/42 지분을 제외하면, 시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측이 채권 만족을 위해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마. 한편,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 채권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채권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집행권원 및 그 담보 확보 여부 등에 비추어 채권 만족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비해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가 현저히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그 성립에 영향이 없다. 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육비 채권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2011. 8. 9. 피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느단813호로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피해자도 같은 달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느단871호로 같은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며, 당시부터 H는 피해자에게 양육 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2011느단813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을 취하했고, 그 이후인 2012. 1.경부터 피해자가 H를 양육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만 15세를 넘었던 사건본인 의사의 중요성, 이후 소송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단지 친권변경심판이 2014. 5. 29.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같은 취지에서 비록 이행명령이 실체법상 양육비 채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창원지방법원 2015즈기173 이행명령 수소법원 역시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육비 이행명령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사. 그렇지 않고 가사 피고인이 2014. 5.경까지 B에 대한 일부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자신의 부당제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즉,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동채무를 상계할 수 없으며(민법 제496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의 잔존 가능한 양육비 채권액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소송상 증거로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각종 소 제기 이력, 관련 형사사건 결과, 부당제소나 부당고소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 L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225호 대여금 채권은 2011. 6.경부터는 그 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았고, 연대보증채무자 중 L은 피고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4. 2.경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지난한 추심 노력 끝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후인 2015. 4. 30.경에야 비로소 위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변제를 장담할 수 없는 악성, 연체 채권이었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지 K, L의 대한 집행권원만 보유하고 있던 사정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채권들 역시 그 대부분이 피해자의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미 실질적 재산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채권들 역시 이미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장기간 변제되지 않았던 악성, 연체 채권들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하는 실질적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차. 나아가 피고인은 2020. 2.경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갑 제347, 352, 353, 370호증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I 주식회사에 가입한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 보험금 등 채권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이혼한 무렵인 2004. 12.경 위 보험회사에게 당시 가입 중이던 보험상품의 ‘중도해지시 또는 계약 만료시’ 환급금 등 ‘일체’의 금원 수령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는데(증거순번 제26번, 수사기록 제692면), 이는 향후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시 발생할 장래 채권을 모두 양도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 보험회사도 2016. 2.경까지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을 이유로 보험금 등을 ‘지급중지’ 상태로 처리해 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은 2004. 12. 이후로도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는 않은 채 자신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상당 기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채권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삼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극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5년 파산 폐지 이후 피고인이 다른 경위로 위 보험금 등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채무 부담을 통해 강제집행을 면탈한 경우에 있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소송 수행 이력, 피해자와 D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포함한 관련 민·형사사건 및 재심 사건 결과 등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로부터 피고인의 부당제소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 절차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각 문서위조와 이를 이용한 부당제소 및 그에 이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2019초기440 위헌심판제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부14 판결, 대법원 1996. 5. 10.자 96부10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법률이 아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경찰청 훈령 952호 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1 내지 7항에 대하여 위헌 심판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2021초기585 위헌심판제청에 관한 판단 가. 대상 법률조항 나. 판단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규정한 “재산”에 무체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허위의 채무” 앞에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라는 등의 한정 수식어가 없으며, 허위채무를 부담한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ㆍ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허위채무 부담은 진정하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자체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될 뿐, 허위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재산에 반드시 담보권을 설정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닌 점, ‘허위채무’는 그 자체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허위채무 부담 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충분히 다양한 선례와 해석론이 확립되어 있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경 찰청 훈령 952호 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1 내지 7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형법 제327조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