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8. 11. 10.경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낸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일당 10~15만 원의 배달일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즉석에서 500만 원, 같은 달 17.경 900만 원, 같은 달 24.경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31.경 피해자에게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더 빌려주면 원금도 보장해 주고 일당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8. 11. 10.경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낸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일당 10~15만 원의 배달일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31.경 피해자에게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더 빌려주면 원금도 보장해 주고 일당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30.경 안동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신나 공장을 할 건데 물건 값을 미리 주면 신나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액수만큼 피해자에게 신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2009. 1. 2.경 188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I)로 각 송금받고, 현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A이 피해자 D,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위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 A에게는 채무가 누적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A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을 받아 유사 석유 판매 광고를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도 A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100만 원의 이익금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 하였으며, A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를 대여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금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 대질 부분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8,4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고인 B는 적극적인 거짓말을 통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범행 이후 체포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해왔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불법적인 유사 석유 판매 사업와 관련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으로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 A은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된 자이다(집행종료 간주일 2018. 7. 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3.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동차용품점에 이르러 담을 넘어 주차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겨 열고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거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20: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렉서스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지폐 및 동전 등 합계 약 7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티슈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절도), 각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절도의 피해금액 및 피해물품 확인) 1. 현장출동 경찰관이 발생장소 및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기록, 현장출동 경찰관이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를 촬영한 사진기록, 사건관련 사진기록(발생장소 내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회보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음.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약 2주만에 재범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금품 액수가 크지 않음.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주택의 소유자로 D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1. 20.경 D에게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위 주택을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및 D 명의의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3. 초순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월세부동산임대계약서의 특약사항에 '2개월 월세 연체시 월 30 만 원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월세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8.경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을 피고로 하는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월세부동산임대계약서를 소장의 첨부서류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경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2016가단24502호로 피해자 D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등 합계 3,467,640원을 지급하라'는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위와 같이 변조된 월세부동산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체 차임 특약을 한 바 없어 월 30만 원의 연체차임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67,6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중 연체 차임 부분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월세임대차계약서(고소인 보관), 월세임대차계약서(피의자 보관) 1. 민사 제1심 소송기록 1.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2450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1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1. 21: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용현사거리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과 카드지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화면,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방식이 기습적이고 난폭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4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1. 17: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위 BMW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3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월한 뒤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며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다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BMW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일부러 밀어붙여 이를 피하고자 하는 피해차량을 도로 연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BMW 차량을 수리비 4,245,8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연석에 부딪힌 후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뭐가 불만이야? 어? 열어봐, 열어보라고", "야!, 열어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피해자동차 견적서 1.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간헐성 폭발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에 방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5. 01:35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7 정자사거리 앞 도로에서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날 01:48경부터 02:03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교정완료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3년, 2015년에 걸쳐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유리한 정상 :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2:25경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243에 있는 상원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보성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0:10경 B에 있는 C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위해 그곳 직원인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통화내용, 전화통화)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범죄 후의 정황(기일 불출석)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14. 6. 12. E 윈스톰 차량의, 2014. 6. 25. F 모하비 차량의, 2014. 7. 2. G싼타페 차량의 내부에 설치된 커넥터(차량의 전기장치 연결 부분)에 노트북을 연결하 여 전자제어시스템(ECU)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각 자동차 엔진 출력을 조정하는 튜닝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튜닝을 한 전자제어시스템은 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 · 전자장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해 튜닝을 하려고 할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 전기 · 전자장치를 튜닝을 하려고 할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전기·전자장치를 원동기장치 등의 다른 장치와 병렬적으로 자동차의 장치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다른 장치의 작동조건을 제어하는 전기·전자장치를 제어당하는 장치의 일부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정육점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이고, 피해자 B은 위 'D' 정육점과 함께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8. 22:10경 위 'F' 정육점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 및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해제한 후 침입하여 위 정육점 안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약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말경부터 2017. 3.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F' 및 'D' 정육점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간 작성한 합의서,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여 고용주의 신뢰를 배반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중 1,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오래 전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1. 16: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길에서 D 택시에 탑승한 채 택시기사인 E(53세)과 시비하다가 E이 근처에서 교통 근무 중이던 광주동부 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G에게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꺼내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운전을 못 하겠어요."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G과 C치안센터 근무자인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여 경사 H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강제로 하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G과 H에게 "씨발 새끼야! 너 이 새끼 이리 와 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G에게 "너 새끼! 담배 좀 가져와"라고 시비를 걸고, G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2~3회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찰관들의 옆에서 치안 업무를 보조하고 있던 G에게 "너 새끼! 빨리 담배 가져와."라고 말 하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점화한 뒤 G의 턱 밑에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경찰인 G의 치안 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1. 16:27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내에서 경사 H에게 "니미 씨발! 좆같은 새끼! 너 이리 좀 와 봐."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뒤 채증하는 순경 J을 보고 "어이 쫄병, 막내 새끼! 사진 찍지 말라고!"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함으로써 약 23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주취자 관공서 소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직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무를 방해당한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25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이르러 D 화물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정황이 있으니 음주감지기를 불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위 F에게 "이 새끼들 뭐야. 경찰이면 무조건 음주측정을 해도 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뺨과 목을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확실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집마당에까지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면서 경찰관을 민 사실만 있을 뿐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없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위험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주택·건물 또는 선차내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법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 따라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 또는 출입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일정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경찰관인 F, G이 이를 발견하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 마당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보기에는 음주로 의심할 수 있는 운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일정 시간 관찰할 필요가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부득이 이를 음주감지를 위해 피고인의 집에 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고 허위 주장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가슴을 떠밀고 밀쳤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차 문을 열다가 경찰관이 문에 밀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듯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 11:30~15: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사우나 탈의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보관함을 열고 안에 있던 현금 25만원, 스파레이 티켓 8장(장당 1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3만원 상당 루이비통 여성용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루이비통 지갑 관련), 구매내역서, 인터넷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체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감정 결과), 수사보고(압수품 감정 결과), 수사보고(루이비통코리아 감정 결과), 이메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범행도구를 보관하는 등 앞으로도 재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물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소제기 후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8:15경 제천시 C의 주거지에서부터 제천시 신동 신동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0년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2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6. 13: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D 작업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18세)이 일을 하면서 잘못 고정한 피스를 함께 빼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롱로우즈(길이 16cm)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4. 26. 16:31경 전항과 같은 장소 지하3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와 전항의 사건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리 일을 못해도 이렇게 때리는 것 아니잖아요’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눌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기 싫다고 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8. 1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로 모르는 척 하고 지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현재 피고인은 해당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위조신용카드 사기조직' 총책은 성명불상의 '위조신용카드 사기조직' 위조책, 성명불상의 '위조신용카드 사기조직' 전달책, 성명불상의 '위조신용카드 사기조직' 판매책, 모집책 겸 감시책인 피고인 A, 실행책인 피고인 B, C 등과 위조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후 그 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올릴 것을 계획하고, 위 '위조신용카드 사기조직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분담에 따라 모집책이 실행책 등을 모집하면, 위조책이 실행책의 영문명이 찍힌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전달책이 그 카드를 감시책에게 전달하고, 감시책은 해당카드를 실행책에게 전달하여 실행책이 고가의 물품을 해당카드로 구매하고, 감시책이 구매한 물품을 건네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총책에게 전달하고, 판매책은 해당물품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사기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3. 13.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신용카드 여러 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그 카드들을 소지하고 같은 날 14:52경 서울 용산구 I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노트북 매장으로 이동하여, 435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대금이 결제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35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노트북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3. 13. 14:34경부터 2018. 3. 15.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10:1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대금이 결제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247,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2. 10:43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8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원신더블유몰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대금이 결제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63,9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10:43경부터 2018. 3. 12. 1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C 위조카드 사용 내역서 입수, 카드 사용 업소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위조카드 사용내역서 등) 1. 각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외국인인 피고인이 범죄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위조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고, 위조신용카드 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할 사람을 모집하기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신용카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경미하거나(피고인 B) 없었던(피고인 C) 점,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는 공범의 체포에 기여한 점, 피고인 C은 60세가 넘은 나이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