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28. 19:4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맛나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공용전기공급방해미수 피고인은 D의 전력을 관리하는 E에서 근무하는 자로, 2017. 9. 28. 22:30경 D가 열리는 공주시 F공원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경찰에 단속이 되자 화가 나, 신관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아까 음주단속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 D 하는 곳인데 전기를 따 끊어 버릴테니 신고를 받더라도 출동하지 말라."고 말한 후, 위 축제를 관람하던 G에게 라이터를 빌려 중앙무대 맞은 편 고압변전기 앞으로 가 "변압기를 터뜨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변전기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변압기 전원을 차단하여 D에 사용되는 공공용의 전기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변전기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위 G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대표이사 H 대면수사,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참고인 I 전화진술, 목격자 J 전화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7. 10. 10.자),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3조 제2항, 제1항(공공용전기공급방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공용전기공급방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중간행위 없이 변전기를 차단하는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변전기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다가 제지당하였을 뿐이고, 변전기를 차단하려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변압기를 만지는 행위와 같은 중간행위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직접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변전기 내에 들어가지 못한 이상 그 예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공용전기공급방해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범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는 그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자로서 4년째 D 행사장에 설치된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당시 이 사건 변전기의 출입문에 걸려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전기 내에 있는 변압기는 철제펜스로 둘러싸여 있고 자물쇠가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만, 철제펜스 안쪽에 위치한 변압기에는 별다른 시정장치가 없었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12~15면), 피고인이 위 변전기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해제하였다면 단 몇 걸음 이내에 변압기에 도달하여 그 전원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경찰서에 전화하여 D 행사장의 전기를 차단하겠다고 알렸던 점,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변전기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변압기를 터뜨려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등의 소리를 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변압기 전원을 차단하였다면 D 행사장 전체가 정전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변전기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려고 한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인 공공용의 전기공급을 방해하는 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을 적발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앙심을 품고 공공용 전기를 차단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전기를 차단하였다면 D 행사장 전체가 정전되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회사 동료인 I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가 발각되었고, 공공용전기공급방해미수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I와 함께 예정된 전기작업을 하려고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가 발각되는 등 수사기관에서 거듭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공용전기공급방해행위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침에 따라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