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경 안동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안동시 F에 있는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위 단독주택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 부분의 일부가 안동시 G에 있는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와 경계침범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계침범 문제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주택에 경계침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5매)을 교부받고, 2016. 10. 6.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H)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첨부물(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량결과부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이전에 자신 소유 건물이 이웃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이나 매수인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계 침범사실은 경계 침범이 없는 경우와 매매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사정은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사회통념상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기망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로 이 사건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고지하지 않은 경계 침범사실로 인해 그 거래의 등가성이 훼손되었을 뿐 판시 토지 매매대금 전부가 손해로 현실화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경계 침범사실에 관한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내과' 의원 진료실에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의원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오른손으로 위 의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6세)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 진료실 침대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핥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T건물, U호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담뱃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내사보고(범행 일시 및 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필로폰 수수, 매도,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10

범죄사실 2013. 12. 11. 02:30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피해자 Z와 피해자 AA이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은 동성로파 선배인 AB을 불렀고, 주점에 온 AB은 종업원들의 뺨을 때렸으며, 이를 목격한 X은 주먹으로 AB의 얼굴을 때렸다.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AB은 후배인 피해자들에게 인근 편의점에서 칼을 사오도록 한 후 피해자들과 함께 칼로 X의 겨드랑이를 찌르게 되었고, 피고인 A와 AC 등은 X을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한 후, 전화로 향촌동파 추종 세력을 Y 주점 인근으로 소집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X이 칼에 찔린 이후 현장에서 도망을 하였으나, AB이 Y 주점 부근에 계속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대구 남구 앞산네거리 부근 버스 승강장 앞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2. 11. 0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리고, 부근에 있던 피고인 U 및 AD 등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E, AF, A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병원 응급실 기록지 2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U)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U)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집단패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화성시 C A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을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같은 날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같은 해 3. 2.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에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D 명의로 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도 D 명의로 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과 진정서들의 내용은 E이 2010.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 법원 2009가소4081 계금 사건에서 위조된 차용증서를 제출하는 등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및 위 D가 E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E이 운영하는 3,000만 원짜리 계에 위 D와 함께 가입하여 2007. 6. 29.경 계금으로 3,120만 원을 수령하면서 수령에 대한 증표로 E에게 '채무자 DF 보령 G아파트 102-1205호, A 상동'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3,120만원 짜리 계금 차용증서를 직접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대검찰청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결과 통보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순번 24, 28),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서는 E이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E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E이 피고인과 D의 서명 부분을 오려 붙이고 짜깁기하여 피고인과 D 명의의 계금 차용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보령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고단363, 대전지방법원 2010노1281),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위 형사 사건에서 대부분 주장되어 이미 판단을 받았던 주장들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E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 대한유죄의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확정판결 이후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는 점, 이 법원에서 2회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서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위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 내지 진정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E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막걸리 2병을 마시고 같은 날 16:00경 그곳에서부터 수원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하이파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하여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내가 광교산 버스종점에서 막걸리 2병을 마시고 율전동까지 운전하고 가서 차를 세워놓고 숙박할 장소를 찾던 중 사고가 났다"며 8회에 걸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하므로 경위 F은 사실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0. 20:16부터 같은 날 20:50까지 3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음주운전 못지않게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법무법인 E의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E 명의로 피해자 F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위임계약(착수금 500만 원,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5%)을 체결하고서 2016. 3.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위임계약의 착수금 명목으로 550만 원(부가세 포함)을 법무법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6. 3. 10.경 피해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불리하니 개인연금을 해지해오면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연금을 해지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킬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보관해 놓은 공탁금을 법무법인 E의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법무법인 E의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건의 공탁금과 법무법인 E의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연금을 해지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현금 1,700만 원, 2016. 3. 11.경 자기앞수표 2,880만 원 합계 4,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법무법인 E의 사무장으로서 2016. 3. 3.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법무법인 E의 계좌로 착수금 55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 2016. 3. 11. 수표 2,88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임계약 체결시 피해자에게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예금 등을 해약하여 맡기기에 이를 보관하다가 소송비용 및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할 의사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80만 원 모두가 피해자의 이혼 본안 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23쪽), 이후 소요된 소송비용의 액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이혼 소송 착수시'라고 생각하였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해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불리하니 해약해오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개인연금 등을 해약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한 돈을 피해자의 소송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돈을 수령할 당시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법정에서 "위 돈을 소송비용에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검찰 수사 및 법정 증언시 "인지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였다"라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법무법인 E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6. 3. 14.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2016. 3. 15.과 3. 16.에 2건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착수금 550만 원과 위 보관금 4,580만 원 외에는 추가로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위임받을 당시 작성한 약정서에도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보증공탁금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모두 위임인(피해자)이 별도 부담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을 소송비용에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580만 원을 수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 3. 25.경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여 임대차보증금조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과 2,88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 '소송진행 등을 위한 비용충당 등의 비용으로 법무법인이 보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 영수증이 2016. 8. 8.경 소급해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영수증이 아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나, 2016. 8. 8. 시점에 3. 10.경으로 소급하여 영수증을 작성한다면 이미 반환한 10,000,000원을 공제하여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훨씬 유리할 것임에도 위 영수증에 2016. 3. 25.경 이미 반환된 1,000만 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6311 손해배상(기)]에서 '피고인이 이혼 재판이 종결되면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언제 돌려주겠다고 딱히 말한 적은 없지만 당연히 재판 끝나면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녹취서는 증언의 전부가 아닌 요지를 기재하다 보니 일부 진술이 생략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법정 녹음 파일 참조)한 바 있는데, 2016. 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혼 재판이 끝나지 않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73

범죄사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6.말경 자신의 친형인 B으로부터 C 소유의 D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양수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C 또는 C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발견 시점인 2017. 4. 26. 17:15경까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D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즉결심판 청구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C의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위탁을 받은 자 내지 그로부터 다시 순차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법규는 사실상의 소유상태와 법률상의 소유관계의 괴리를 막음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상태와 법률상의 소유관계의 괴리는 방지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록의 지연이나 불이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를 규율하는 규정(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80조, 제81조 등)이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인 C은 지인 E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었던 사실, C은 E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위 차량에 관하여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 B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 B은 지인 F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F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이 F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였는지 여부 및 B이 F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E이 자동차 소유자인 C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F이 E으로부터 그 운행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자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C 혹은 C의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다시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자동차관리법의 규율취지는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차량에 관하여는 그 운행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 없이 자동차를 인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질적 책임자와 형식적 책임자의 괴리문제는 방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미납부, 자동차검사미이행,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정법규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는 그 실질적 책임자와 형식적 책임자의 괴리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운행하였으므로,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나 정기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이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양수한 이후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이 없었음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1. 16: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823호실에서, 간호조무사실습생인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의 혈압을 재는 틈을 타 그녀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병원의 8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며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기본영역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기본범죄 하한) ~ 3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0:35분경 춘천시 B아파트 입구 C마트 앞길에서 술에 만취되어 다른 직장동료에게 시비를 걸려는 것을 피해자 D(47세, 여)이 제지하자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턱부위를 3회 때려 치료일수 2주간의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하악 좌측 제2소구치와 다발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치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들과 다툼을 벌이고, 이를 말리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택배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8. 15:59경 양주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22세)이 택배물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문 앞에 두고 간 것을 두고 '배송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며 항의하였다가, 피해자가 반말조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시비를 벌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6:07 경 위 아파트 E동 앞으로 택배차량을 이동하고 배송일을 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일해야 되는데 앞에 와서 생쇼를 하고 있네. (중략) 도망 안 가. 이 새끼야. 니 같은 병신한테'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택배차량 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8세)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1월,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7. 26. 확정되었으며, 2013.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확정되었으며, 2015. 1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확정되었다. [2015고단2264] 1. 피고인은 2010. 11. 30. 01:00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265] 2. 피고인은 가. 2010. 8. 23. 22:08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호프에서 불안감 조성을 하였고, 나. 2010. 9. 1. 21:58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6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2015고단2265]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판시 전과] 1. 각 증거자료제출(판결문 사본) 1. 2015고단2264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 제25호 (음주소란의 점), 각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 제24호 (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중 일부 처벌 불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여, 63세)를 불러 자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중 G 부근에서 갑자기 운전석 뒤에서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면서 "찌찌 좀 만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 고함을 지르자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바짝 갖다 대며 "찌찌 만지려는데 왜 그러냐, 그것 좀 만지면 어떤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하이패스카드 거래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으로 피의자와 대화내용 녹음 CD 첨부)-피해자, 피의자 대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11: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1층 현관에서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C(43세)에게 선지급한 금 3,000만 원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개새끼, 사기꾼, 죽인다."며 욕설을 하고,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C은 2014. 6.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E(여, 14세)을 데리고 와 별채인 토방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본채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19:00경 C이 오산시로 일하러 간 사이 토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4

범죄사실 일명 'F파'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G 등을 지휘부로 H, I, J, K, L, M, N, O, P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커피점에서 위 'F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F파 26기 조직원인 S에게 "F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S이 이와 같은 사실을 F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F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F파 3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커피점에서 위 'F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F파 26기 조직원인 S에게 "F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S이 이와 같은 사실을 F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F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F파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커피점에서 위 'F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F파 26기 조직원인 S에게 "F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S이 이와 같은 사실을 F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F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F파 3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말경에서 2016. 9.중순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커피점에서 위 'F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F파 26기 조직원인 T에게 "F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T이 이와 같은 사실을 F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F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F파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말경에서 2016. 9.중순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커피점에서 위 'F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F파 26기 조직원인 T에게 "F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T이 이와 같은 사실을 F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F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F파 2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파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 위험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E 등과 함께 F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G는 F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H 답 3,696㎡, I 답 742㎡, J 답 1,465㎡, K 답 1,120㎡, L 답 87㎡, M 답 1,327㎡, N 답 1,051㎡, O 답 5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식회사 P과 Q 명의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김해시로부터 토지 소유 명의자와 공장설립허가 명의자가 달라 공장허가 명의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 명의를 2011. 1. 31. 주식회사 P과 Q 명의로 변경한 다음 2011.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3. 18. 및 2011. 3. 23. R과 주식회사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은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P과 Q 앞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G와 공모하여 E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G의 공모 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 9.경 김해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U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로 '각서, 김해시 H(답4,438㎡), J(답2,672㎡), M(답2,433㎡) 번지상 부동산 매매 건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각서인 (E)이 부담(납부)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13. 07. 12. 위 각서인 E(인) A 귀하'라고 기재한 용지를 출력하게 한 후 위 각서를 G에게 교부하면서 각서에 임의로 E의 도장을 찍어올 것을 지시하고, G는 F 사무실에서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경리직원인 V로부터 E의 도장을 받아 위 각서의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7.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김해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위 E가 피고보조참가를 하여 위 각서의 위조를 주장하며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창원지방법원 2013고약9445 약식명령사본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0516 판결문사본 1. 각서사본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1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