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21: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늙은 놈이랑 연애하고 다니면서 그놈이 보지 빨아주고 똥구멍 빨아주냐."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이 주문한 음식과 유리잔 등이 놓여 있는 카트기를 밀쳐 위 음식과 유리잔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다세대주택 임차인이었고 피해자 E는 그곳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7:00경 위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위 건물 공용화장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에 돌을 던져 깨뜨렸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및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2. 08: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초인종을 잡아 뜯어내 손괴하고, 열려 있는 1층 공용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층 복도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초인종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2. 08:03경 위 D 앞에서 피해자 B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와 시가 불상의 수족관 냉각기 1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에어컨 실외기를 160,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냉각기를 90,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2. 09:5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열려 있는 1층 공용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층 복도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시가 불상인 시정장치를 비틀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추가 진술 관련) 1. E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여러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0:50 순천시 B에 있는 C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01:02 1차 측정요구, 01:07 2차 측정요구, 01:18 3차 측정요구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지난집행유예의 전과로부터 10여 년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시 한 번만 더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B, 2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인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등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평택시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평택시 F 전 1,141m²' 농지를 매입한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임에도, 마치 위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업경영계획서의 주 재배 예정 작목에 '고추, 콩'을, 영농 착수시기에 '5월 중순', 향후 영농 여부에 '계속' 등으로 기재한 후 제출하여 2015. 5.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0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토지이용계획확인서 2부, 토지대장 10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농업경영계획서 1부,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 위임장 1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2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금원을 입금할 것이고 그 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즉시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도와주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6. 1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21에 있는 기업은행 대구중앙지점에서 은행직원에게 1,15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A H 대화 화면캡처 제출), A H 대화 화면캡처사진 1. A 통장사본 1. A (I)와 H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범가중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에게 피해금이 반환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9:20경 당진시 B에 있는 당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인근 건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6cm)을 들고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와 순경 E을 향하여 "너희 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벽돌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영상 CD, CD 1장, 수사보고(위성 사진 및 KT 화단 벽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자 B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다. 피고인은 입주자들이 위임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입주민 현안사업에 협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3회(2017. 9. 13. 18:30경. 2017. 7. 17. 18:30경, 2017. 6. 12. 18:30경, 2017. 5. 24. 18:30경) 이상 불참하였고, 아파트관리규약 제20조에 의해 동대표 자격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7. 10. 13. 19: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6-7라인 4층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의 동대표 해임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호별 방문하는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 D외 2명을 향해 호르라기를 불면서 "인공시대 빨갱이가 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냐, 야밤에 무슨 선거냐"고 고함을 지르고 사진을 찍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안 찬반 투표를 못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업무 및 입주민들의 선거 참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자술서 1. 고소장(증거기록 제3쪽) 1. 안내문, 각 회의록 및 회의결과공고, 관리규약 일부, 제7대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각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 7대 선거관리 6차 회의자료, 동별 대표자 해임 진행 요청에 관한 건, C동 3라인 동별대표자 해임투표에 관한 건, 2차 및 3차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건,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 실시 공고, 해임투표(방문투표) 방문투표참관인 신고에 관한 건, 위촉장, 임명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22:07경 전남 강진군 B 자신의 집에서 C 사이트를 통해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이 첨부된 온라인 개통서약서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E)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직장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합계 1,39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기계값과 요금을 모두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은 뒤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기계값과 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G)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28,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 받고, 총 2회에 걸쳐 734,37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62,9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수납확인서, 가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이체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요금제출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중인 I조합 통장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처분한 휴대전화 판매대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명의 각 통신사 소액결제 등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조, 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11. 5.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피고인은 2018. 7. 18. 시간불상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과 얼굴을 약 2분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 피고인은 2018. 11. 17. 04:00경 제주시 C, 2층 'D'에서 그곳 직원이자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음부, 가슴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거 B이다. B이 2:2. 3:3으로 한 것도 있다.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자 친구가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너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위 1의 가.항과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7. 03:3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그래 씨발꺼 나도 모르겠다, 니 아는 사람한테 다 보낼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사진,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수사보고(피고인들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및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과 얼굴을 약 2분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사진 촬영하고 위 동영상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동영상 촬영물을 제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장남이고, 피해자 E은 D의 장녀, 피해자 F은 D의 2남으로 피고인과 형제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5. 3. 22.경 피고인의 부 G 소유 대구 수성구 H 대지 및 건물을 피해자 D과 공동상속하게 되었고 위 건물 임차 보증금 임의 수령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5872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960,213,8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 D에게 1,257,449,454원, 피해자 E과 E에게 358,353,181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대출금 204,854,397원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채권 207,390,731원, 소송비용확정채권 28,159,610원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총 1,851,388,95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F, E은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2. 7. 2. 피고인 소유의 대구 수성구 H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피해자 D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8542호로 피고인의 차임 부당 수령금액 중 383,028,000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2014. 4. 10.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259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금반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주택 1채, 건평 913.98m², 토지 934.5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I로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9.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2. 7.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진의에 의한 양도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만을 변경시키는 허위양도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I 대표이사 L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L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물건으로 나오자 공인중개사 M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매매대금은 시세보다 싸게 정해졌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어서 금융권의 대출이 쉽지 않아 잔금 지급기일이 비교적 장기로 약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I는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잔금도 채무인수 등으로 모두 지급되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 인출책 B, C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 2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영상 음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몸 영상 삭제 명목으로 E 명의 F 계좌(G)로 220만 원을 교부 받은 등 총 4,992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피고인은 국내 인출책 B, C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위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국내 인출책 B, C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9. 7. 22.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합계 5,870만 원 중 총 415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4. 불상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모님과 성관계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일을 시작하려면 회원 등록비와 사모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담보금을 송금해줘야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과 성관계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 등록비 및 담보금 명목으로 E 명의 F 계좌(I)로 100만 2,000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0만 원 등 합계 110만 2,000원을 입금 받았는데, 피고인은 국내 인출책 B, C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위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국내 인출책 B, C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9. 9. 4.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합계 5,230만 2천원 중 총 1,825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H, Q, R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S 특정관련), 각 대화내역 등,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을 물색하여 공범들의 역할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직원들에 대한 양형과 형평(T에 대한 이 법원 2019고단189호 판결, S에 대한 이 법원 2019고단220호 판결, B, C, E에 대한 이 법원 2019고단 207호, 2020고단27호 판결),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범행과정 및 범행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여, 20세)은 고용인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2:00경에 군포시 C건물 2층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구토를 하자 피해자가 입은 바지에 묻은 구토물을 세탁해주기 위해 바지를 벗겼는데 피해자를 보고 성적인 욕구가 들어 기저귀(팬티를 대신하는 생리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4회 정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및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 1.경 이후로 약 18년이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0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3. 09: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변기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위 화장실에서 설치한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설치한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변기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6경 위 화장실에서 설치한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회수하는 바람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13. 09: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사 여자화장실에서 변기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D(여, 48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1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회사 내·외부 CCTV 영상파일 백업 CD 및 캡쳐사진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위장형 카메라 내 시간 특정 및 범행영상 등 캡쳐사진 첨부), 촬영사진, 수사보고(혐의 사실 관련 동영상 및 사진파일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1. 2019고단1781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6. 11:00경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뒤 닫혀있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⑴ 피고인은 2016. 8. 초순 06: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변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2. 중순 06: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인형 뽑기방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 농협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1. 14. 06:00경 대구 중구 J 주변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농협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2. 8. 21: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S9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고단3967 피고인은 2019. 7. 15. 01:08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병원 7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O가 그곳 의자 위에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액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진술서 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나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3: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목적이 아니면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전과가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