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1:2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ol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방향으로 가던 중, 위 D이 DMB를 보다가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하여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자, 순찰차에 임의로 승차하여 서울중부경찰서로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01:33경 순찰차가 서울 중구 H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하자, "중부경찰서에 가지 않고 왜 지구대에 왔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G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큰 소리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23. 01:35경 위 제1항 기재 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순경인 피해자 G이 계속해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찍지마, 내가 이 동네 사는데 눈깔을 뽑아 버린다. 아까부터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했잖아.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순찰 근무일지, 사건사고 처리현황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관련), 수사보고서(순경 F 상대 동영상 촬영 경위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촬영 영상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D 상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경찰관 F 상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 2018고단3317, 3638, 3842] 피고인은 2018. 8. 30. 14:49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38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2018. 4. 28.경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806,51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여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2018년 형제 39312호 수사기록 57쪽)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2:08경부터 02:5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꼬마야 술을 따르라, 뼈해장국 뼈를 발라 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피고인이 식당내의 TV 소리를 크게 높여 피해자가 TV를 꺼버리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5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최근 3년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음주로 인한 우발적인 것이라 변명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음주 습관을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벌금형이나 단기 실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1)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17:0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피혐의자 도주경로 촬영사진, 범행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판시 전과 외에도 절도 범행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2018고단11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7:52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위 식당에서 일하였는데 급여 지급을 미루었다며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오래 못 기다리니까 5분 안에 안 나오면 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탁자에 앉아 소주와 음식을 주문한 후, "야, 너 나와, 다 부수어버리기 전에"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2018.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15: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과거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이런 일로 교도소 자주 갔다 와서 징역 사는 게 두렵지 않다, 너 장사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죽여 버리겠다, 동종전과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하고 합의서나 탄원서를 써라,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구속되어서 내 일이 잘못되면 징역 살고 찾아와서 죽여 버리겠다, 징역사는 것은 겁 안 난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19:1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나 우습게 보이냐, 왜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씨팔 다 나가, 장사 못한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수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1:50경 여주시 E건물, F호 계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G의 '남편이 술 먹고 찾아 왔다, 빨리 와 달라'는 가정폭력 우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25세)로부터 위 G이 분리를 요청하고 있고 가정폭력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신원 확인을 위하여 인적 사항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J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경기여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인 K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어 수리비 490,026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81173]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자료 캡처 및 음성확인), CCTV캡처사진 판시 제3, 4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차량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CD 및 캡처사진첨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첨부), 차량견적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현재 재판 중인 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0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방해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재차 영업방해를 하고,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해코지를 하겠다며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다수 있다. 특히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2015고단2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8.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당진시 시청1로에 있는 당진시청 E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011. 6. 7.부터 2011. 6. 10.까지 4일간, 2011. 6. 14. 1일간, 2011. 6. 16.부터 2011. 6. 17.까지 2일간, 2012. 2. 20.부터 2012. 2. 24. 까지 5일간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당진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312] 피고인은 2013. 4. 9.경 불상지에서 '리니지'라는 게임을 중계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위 인터넷 방송의 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데나를 팔겠으니 21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도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15] 피고인은 2014. 6. 26, 13:21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피해자 별내농협 청학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G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388] 1. 피고인은 2013. 3. 19.경 당진시 H아파트에서 '리니지'라는 온라인 게임을 중계하는 인터넷 게임방송 하단에 자막으로 '1억 7,000만 아데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인터넷 방송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 아데나를 팔겠으니 238만 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2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8.경 당진시 H아파트에서 'K'이라는 네이버 인터넷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위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9.경 당진시 H아파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네이버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복무상황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에 대하여) [2015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5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장면 CCTV 사진 1. 신협 거래내역 [2015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스마트폰 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하한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복무를 이탈하였고, 병역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던 도 중 도주한 다음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로 판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1)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5. 13:04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위에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검사는 공소장 모두 '범죄전력'에 '피고인은2018.4.18. 절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2.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누범)'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위가석방이 취소되어 2020.10. 13.까지 잔형 집행기간으로위전과의 형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 범죄는 형집행종료후범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형법제35조(누범)'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5. 13:17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D호에서 피해자가 침대 베개 밑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범행 전·후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 동선 확인 및 피의자 발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가석방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피해금액이 26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25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인 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과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차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7. 17: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주문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어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바닥에 2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주문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2~3m 거리에서 위 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치켜들고 욕설을 하면서 위 회칼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회칼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나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수단이 대단히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나 판시 음식점 내의 손님 등이 크게 놀라거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이들 가운데에는 어린 나이의 아동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65-1

위 판결문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여 경정하기로 한다. 2016. 10. 1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자녀를 데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D 신문에 게재된 ‘E, 배달회수업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주5일 근무, 인센티브제, 알바 10만 원 보장, 자차소지자 우대’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F’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G(남, 56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말하고, 2020. 9. 18.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예치금과 공탁금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 앞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3:30경 위 ‘K’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약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F’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73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F’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M, N,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지도 검색내역, 휴대전화 캡처사진, 명함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사진 및 압수물 미발견 경위 - 차량 사진, 네비게이션 검색내역, 차량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관련 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확보방안 -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관련 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2차 현금수거책으로 피의자 A이 특정된 경위)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피해자 진술확인 - 거래내역, 확인증,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긴 하나,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회에 걸쳐 합계 7,07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1. 21:58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가 많고 교도소에 갔다 왔다. 술을 더 가져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넘어뜨리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밖으로 쫓겨나자 발로 피해자 C 소유인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1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7. 11. 22:5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인 피해자 G(남, 33세)에게 “짱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3875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02:00경 안산시 단원구 H고시원 I호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통의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J(남, 43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06:39경 안산시 단원구 K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이밀며 “한 대 쳐 봐라, 같이 죽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도망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K호텔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친 다음 손가락질을 하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2021고단3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및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및 폭력 전과가 많고 환각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29. 21:45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가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조이 맥스30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1, 20:00경 경주시 충효동 태종로 260에 있는 서라벌에너지 주유소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날 20:35 경 경주시 동천로 16에 있는 선주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삼아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삼아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20:20 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구 시청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남사거리 쪽에서 팔우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음향기기 등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위 버스를 2차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제동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위 가장자리 부분을 팔우정삼거리 쪽에서 내남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해 오던 피해자 D(여,4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31. 21:03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버스 파손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사체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망진단서(D), 방법용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E 천년미소 시내버스 영상 분석, 피의버스 동선 분석, 피의자 사고 전 행적 수사, F파출소 경위 G과 전화 통화, 전화조사, 피의버스 파손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가 파출소에 입출장면 영상 복사 CD 첨부, 피의자 휴대폰 사고 당일 통화 내역 분석 및 H과 통화),천년미소 시내버스 영상 및 방범 CCTV 영상 CD, F파출소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자건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일반 국민 대부분이 각종 차량을 운전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누구나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중대한 원인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중을 운송하는 대형 버스의 운전기사임에도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직은 젊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 넉넉히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형벌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어긋나고 특히 피해자인 망인의 억울함을 달랠 수도 없는 양형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52

범죄사실 B, C, D 및 성명불상자들은 E, F, G 등 통장 개설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명의대여자를 통하여 설립된 유령 법인의 서류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한뒤 개설된 통장(이하 '대포통장'이라 함)을 받아 불법 스포츠 도박 등 범죄를 위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불상자들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B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차량 내 보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8.2. 13:30 경 부천시 H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I 쏘나타 승용차 보조석에 유령 법인 (주)J 명의 K은행 계좌의 현금카드(L)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들을 B를 통하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각 접근매체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2. 주거지에 보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7. 6.부터 같은 해 8. 2. 16:30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B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M, N호 내에 유령 법인 (주)O 명의 P 행 계좌(Q)의 현금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매체들을 B를 통하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 · 대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각 접근매체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10, 111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대포범인 명의자 모집한 사실 관련 보고), 대표법인 관련 서류, 수사보고(AL의 본건 관련 대포통장 유통 수익금을 받는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범죄조직에 소위 대포통장을 공급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규모가 큰 점, 압수된 현금에 비추어 범죄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