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완도, 고흥 일대 해상에서 서식하는 해삼 및 전복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 행위에 사용될 선박 D를 직접 운항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들을 모집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해삼 등 채취행위에 사용될 산소통 등을 준비하고, 위 D에 승선하여 주변 동태 파악 및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잠수부로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손으로 전복 및 해삼을 잡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채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2. 18:17경부터 같은 날 19:27경 사이 피고인 A가 운행하는 D에 다같이 승선하여 전남 장흥군 장환항에서 출발하여 고흥군 득량만 일대 해상에 이르기까지, E은 사전 계획에 따라 주변 동태 파악 및 견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미리 준비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여 해저에 서식 중인 전복 및 해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해삼 약 300kg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1. 1. 24. 1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해삼 약 779.5kg, 전복 약 12.9kg를 채취하고, 2021. 1. 22. 23:57경부터 2021. 1. 24. 2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해삼 약 190kg, 전복 약 5.1kg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항적 최종확인에 따른 피해내역 재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항적 사진 1. D AIS 항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직업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E은 전남 고흥군 F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을 비롯하여 완도, 고흥 일대 해상에서 서식하는 해삼 및 전복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 행위에 사용될 선박 D를 직접 운항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들을 모집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해삼 등 채취 행위에 사용될 산소통 등을 준비하고, 위 D에 승선하여 주변 동태 파악 및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잠수부로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손으로 전복 및 해삼을 잡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2. 23:57경부터 2021. 1. 23. 01:58경까지 위 D에 다같이 승선하여 전남 고흥군 F어촌계 마을공동어장에서, E은 사전 계획에 따라 주변 동태 파악 및 견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미리 준비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여 피해자 F어촌계 소유인 전복 및 해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해삼 약 113kg 및 전복 2kg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1. 1. 24. 2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291,000원 상당의 해삼 약 190kg, 전복 약 5.1kg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합동하여 피해자 F어촌계 및 G어촌계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수산물을 채취한 장소가 어촌계 공동어장임을 알지 못하였다. 3.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어촌계 공동어장임을 알고 채취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수산물 채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채취에 사용될 산소통을 준비하고 D에 승선하여 주변동태를 파악하고 방향을 정하는 역할은 E이 하였다. 나. E은 피고인들에게 공유수면에서 수산물을 채취한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채취작업을 한 고흥, 완도 바다에 처음 온 것이었다. 라. 피고인들과 E은 자신들의 행위가 수산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진 이후나 한밤중에 채취행위를 하였고, D는 최소한의 조명을 켜고 운항하였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보면 피고인들과 E은 한 번 운항을 하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채취를 하였다. 범죄일람표1 연번3의 채취(3회 작업)와 범죄일람표2 연번1의 채취(1회 작업)가 이어지고 있고, 범죄일람표1 연번4의 채취(3회 작업)와 범죄일람표2 연번2의 채취(2회 작업)도 연속되어 이루어졌다. 바. 범죄일람표1 연번3의 채취와 범죄일람표2 연번1의 채취는 앞선 채취 종료시간으로부터 불과 2분 가량 후에 다시 채취가 시작되기도 하였다. 사. 채취 당시 바다에 마을 어장임을 알 수 있는 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수산업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