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0, 16, 08:43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에서 E 8109번 버스를 탄 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송파IC 부근에 이르러 위 버스 맨 뒤 바로 앞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옆좌석에서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1,29, 18: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G 8109번 버스를 탄 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 부근에 이르러 위 버스 맨 뒤 세, 네 번째 앞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F(여, 31세)의 옆좌석에서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가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버스 안에서 이 사건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심리상담을 받는 등 성행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2:50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서희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봉산사거리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및 이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년 11월 임금 2,983,1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 명의 임금 합계 71,613,9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급여명세서, 채권양도통보서, 11월분 노임 송금대장, 11월 근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 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14년 11월 전의 임금은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상위 수급인인 ㈜H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위변제받기로 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실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으나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 금액, 피해 근로자 수, 피고인이 2014년 11월분 기성금액을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이 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고 이후 잠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근로자들의 퇴직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체불임금 지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15:50경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친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에 있는 거산석재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5: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정미면 4.4 만세로 정미농협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미 쪽에서 고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교환 등 수리비 3,190,2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은닉현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검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989년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23:53경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편의점 업주 사이에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만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화원 앞 도로를 동문사거리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부대로 방면에서 통계청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니발2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94,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1:30경부터 02: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일고2길 6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에스엠(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적발을 우려하려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이나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 벌금형 처벌만 받은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선고형을 정하면서 참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차를 마시고 나오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6. 01:3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 소재 'E 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F(여, 22세)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골반 등을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풀고 벗어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고 차고,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손으로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눈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2수지 말단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소 1. 각 사진 1. 문자메시지 출력화면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상황,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G의 진술내용이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큼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보일러 난방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이하 'F'라 함)을 운영한 사람인바, 2010. 5. 19.경부터 2011. 7. 4.경까지 10회 걸쳐 I으로부터 위 F의 난방수 사업 자금 명목으로 6억 9,570만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I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위 I에게 위 난방수 영업이 잘되고 있다고 안심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1. 초순 내지 중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A(피고인)이 외환은행에서 미화 256,000달러를 한화 296,553,550원으로 환전하였다'는 내용의 (주)외환은행 명의의 외국환거래영수증과 '위 F가 2011. 11. 18. 부산은행에서 난방수 원료 제조 회사인 X(주)에 3억 2,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주)부산은행 명의의 입금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외환은행 명의의 외국환거래영수증 1장과 (주)부산은행 명의의 입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초순 내지 중순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농협 승학지점에서, 위 1에게 "중국 거래처로부터 난방수를 납품하고 받은 미화 256,000달러를 환전한 한화 296,553,550원을 포함한 3억 2,000만 원을 X(주)에 난방수 원료 구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거짓말 하면서 위조된 위 (주)외한은행 명의의 외국환거래영수증 1장, (주)부산은행 명의의 입금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1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동업)계약서, 위조된 외국환거래영수증(매입증명서), 위조된 입금증(영수증), (주)F 통장 사본 1. 각 제출명령 회보서 1. 수사보고(외환은행 차장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확정판결의 피해자와 이 사건 피해자는 동일인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외국환거래영수증과 입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4. 7. 1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칵테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다며 술 제공을 거절하자 "씹할 년, 개 같은 년, 사람보고 술을 파나, 가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5명가량이 불쾌함을 느껴 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냉커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서 서빙을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사람 골라가면서 앉나. D에 내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장사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 2팀 가량이 그냥 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여름 이하불상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고 대금을 지불한 후 갑자기 "커피 값이면 소주가 몇 병인데"라고 시비를 걸면서 우산을 바닥에 던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우산을 던졌다고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이를 보고 다시 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7. 15: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늘 장사 안하고 갈 겁니다"라고 하면서 조명을 끄자, 미리 준비해온 길이 10센티미터 가량의 과도로 추정되는 칼을 꺼내어 찌르는 흉내를 내며 "오늘 맛 좀 볼래, 소리 없이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일단 현장을 떠났다가 되돌아와 "오늘 밤새 버텨볼거다. 씹할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전에 이미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로 위협을 당했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더 이상의 영업을 포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로 신고하자 피해자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매매 영업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협박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커피숍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 11. 7. 경찰에 위 커피숍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성매매 영업이 확인된 바는 없고, 그 당시 피고인은 주취 상태였으며 당시의 신고내용(112신고사건 처리표)을 보더라도 '신고자 횡설수설'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장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신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2회에 걸쳐 신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자인 피해자 C에게 "나(피고인)의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D외 2필지 E건물 제5층 제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된 11번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 그러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및 다른 근저당권 등을 해지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매매대금 중 약 6,0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인데, 그 중 3,000만 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당신(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3. 3. 말경 당시 시가 약 2억 4,000만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 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9번 근저당권, 전세금 '170,000,000원, 전세권자 'G'으로 된 10번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또한 위 9번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국민은행에 대한 별건 채무인 2억 7,000만 원 상당의 기업신용대출금 연대보증 채무까지도 피담보채무로 하는 것이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고인이 채무자로 된 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은 9번 근저당권 및 10번 전세권 소멸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매매매금 중 3,000만 원을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2. 이에 속은 11번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11번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I지점 H 부지점장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와 실제 피해 액수(특히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선 다액의 선순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이미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4.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조합 E내 어시장반의 F 반장으로서, 위 조합의 배달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생선 및 해산물 판매업체 'G(H와 동일)'로부터 배달대금 282,6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에는 171,300원만을 수납한 것으로 장부정리하고 차액인 111,300원을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2.부터 2013. 5. 21.까지 총 933회에 거쳐 31,198,98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장부, 영수증, 고소인 증명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수법(더욱이, 범행 도중인 2011. 7.경 감사 과정에서 영수증을 위조해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조합의 E 내어시장반 소속인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금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이 사건 고소대표 I을 비롯한 실질적 피해자들 중 다수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울산 북구 B에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그 사내이사가 되었으며, 2012. 11. 16.경 피해자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인수인을 위 C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1. 18.경 피해자에게 씨엔씨 티렛펀치 프레스(모델명 씨-3000, 제조사 D, 감정가 7,525만 원) 1대 등 총 4대의 기계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가 위 기계들에 대하여 경매신청하거나 직접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그 전에 피고인이 위 기계들에 대하여 훼손하거나 매각하는 등 피해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피해자의 승낙을 얻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근담보물건인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매각 등 현상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면 미리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25.경 위 C 사업장에서 E 회사을 운영하는 F에게 위 씨엔씨 티렛펀치 프레스 1대를 4,400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채무인수약정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고객별 연체현황 조회, 출장복명서, 담보물 원상회복 촉구서,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전자세금계산서, ㈜C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배임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 은행과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모텔 사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모텔에서 일한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빌린 3,500만 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사채 빚도 지고 있어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매월 120만 원의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8.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의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다.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먼저 빌린 돈을 갚고 나서 바로 이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빌린 4,100 만 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사채 빚도 지고 있어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매월 120만 원의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동생 결혼식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본인의 형편이 어렵고 사채 빚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피해자는 위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을 차용해 주었으며, 차용한 금액으로 피고인의 사채빚은 변제하였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에 앞서 차용한 3,500만 원 중 750만 원은 상환하였으며,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600만 원과 130만 원을 자진하여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피고인이 말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을 믿고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어머니의 채무를 갚는다고 빌렸던 2013. 6. 8. 자 차용금 600만 원은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고, 동생 결혼식 비용이라고 빌린 2014. 6. 8. 자 차용금 130만 원 중 50만 원만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한 점(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 상당한 액수의 다른 채무도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후 현재까지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 6. 8. 자 사기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고용관계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