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45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9고단344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8. 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 경마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계좌 개설 관련 서류를 줄테니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 계좌 1개당 10만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 서류를 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계좌당 10만원씩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은행 낙성대역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C'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로 B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2장 및 OPT카드 2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0만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 2019고단3760 ]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 경마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 주면 계좌 1개당 10만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4. 27.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G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로 G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I, J)에 대한 체크카드를 각 계좌별로 1장씩 총 2장을 발급받아 이를 통장, OTP 생성기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계좌 1개당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 2019고단4618 ]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 경마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계좌 개설 관련 서류를 줄테니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 계좌 1개당 10만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 서류를 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계좌당 10만원씩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N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로 L은행 계좌(계좌번호 :O, P)를 개설하면서 각 계좌별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20만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86] 피고인과 Q은 2015년경 택시회사인 R에서 함께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S은 2018. 2.경 Q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줘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Q의 집에서, Q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 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2018. 4. 10.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조합 안양범계역지점에서 '주식회사 T' 명의의 W단체 계좌(X)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 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S에게 이를 건네주고, S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 2020고단1142 ]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자가 실제 법인으로부터 계좌 개설 권한을 정상적으로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Y은행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나는 주식회사 Z의 직원인데 회사의 위임으로 사업에 사용할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Z'의 직원이 아니고, '주식회사 Z'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개설된 유령 법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Z'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Z' 명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및 OTP발생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Q의 집에서 Q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현금카드?OTP 등을 주면 1계좌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Z'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2018. 2. 26.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Y은행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Z'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위 Q에게 건네주고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전력 ] 1. 대전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고단1333,3152(병합) 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고단2704 판결 [ 2019고단344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회신(B은행), 거래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 2019고단3760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내역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개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2019고단461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등, 각 거래내역서 [ 2020고단8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요구서 회신서, 계좌개설 신청서, 거래내역 등 [ 2020고단114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G 1심 판결문, 피의자 AG 2심 판결문 1. 피의자 A 이 개설한 법인통장 계좌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여 피해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고심에 계속 중인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