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3.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여, G 생)는 2011. 12. 1.경부터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2. 6. 새벽경 당구장 일을 마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가던 중, 고기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자, "안 먹을 거면 나한테 뽀뽀를 해라. 술을 안 마실 거면 요새 애들은 20만 원 주면 잔다고 하는데 20만 원 줄 테니 나랑 자자. 내가 국제 PJ파였다. 친구들의 절반은 교도소에 있고 다 징역 살다 나온 애들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광주 북구 J 주변에 있는 'K' 무인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12. 26. 02:00경 당구장 일을 마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뭐하는 짓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다음 광주 북구에 있는 어떤 모텔로 데려갔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세게 누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해자 F,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 03:00경 당구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당시 16세)에게 전화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M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N' 술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F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O을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O에게 "다음날 일을 해야 하니 먼저 가라."고 하면서 O을 먼저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위 술집 사장인 피해자 L(남,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곳 화장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F가 까진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F와 피해자 L의 관계를 의심하여 술을 마시던 자리로 돌아가, 갑자기 피해자 F에게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대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이 씹할 년아.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F의 목에 대고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칼로 벽과 마룻바닥을 찍고, 피해자 L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서 칼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와 피해자 L을 각각 협박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3항의 일로 겁을 먹은 피해자(당시 16세)가 당구장에 나오지 않자, 2011. 12. 하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갈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냈다. 이어 피고인은 "씹할 년아. 니가 도망갈 수 있으면 가봐라. 내가 죽으면 내 뼛가루도 니 집 앞에 뿌려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당구장에서, 피고인이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데도 피해자(당시 16세)가 에어컨과 선풍기를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당구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해자 F, 피해자 P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F(당시 17세)가 피고인을 피해 숨어 지내던 광주 북구 Q 근처에 있는 피해자 P(여, 18세)의 집으로 찾아가 전화로 피해자들을 불러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F가 도망가면 내가 너 죽여 버릴 거다. R도 숨겨주면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이제 나는 너를 괴롭히지 않아. 나는 이제 니 친구들을 괴롭힐 거야. 니 엄마랑 니 친구들을 생각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나 생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S의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L의 일부 법정 진술 1. O의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판시 제4항] 1. F의 법정 진술 1. S,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일부 법정 진술 1. T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P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 2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F는 사귀던 사이여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1. 12. 6.경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식당으로 데려가 판시 제1항과 같은 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술을 마시게 하였다.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그 후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 알몸 상태로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려가 옷을 잡아끌어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모텔 주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가렸다. 이어 피고인은 모텔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누르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1항 관련 1) 피해자는 2011. 12. 1.경부터 피고인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고, 나이가 피고인보다 15살이나 어리다. 이처럼 피해자가, 당구장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이 일하는 당구장 주인인 나이 많은 남성과, 늦은 시간에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모텔로 가서 스스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한 다음날 피해자에게 '잘 들어갔냐.'고 물었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더니, 피해자가 '집에 가기 전에 술 한 잔 마시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술을 마셨는데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도 경찰(제2회)과 검찰(제3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샤워를 하거나 옷을 입을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했더니 피해자의 입술이 약간 움직여서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시 제2항 관련 1)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을 가진 16세의 여성이었고,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남성(당시 31세)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당구장의 주인이었다. 2) 피해자는 2011. 12. 6.경(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20일 전)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3) 피고인은 평소 예전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욱하는 성격에 욕설을 자주하고 다른 남자 아르바이트생인 O, S를 주먹 등으로 때려, O, S도 피고인을 두려워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주목하면 이 사건 무렵인 '2011. 12. 하순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판시 제3, 4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O, S가 있는 자리에서 "F는 벗은 몸이 예쁘다. 너네는 봤냐. F를 따먹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귀던 여자 친구를 상대로 할 말과 행동이 아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12. 6.경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고 그 날 피고인이 '사귀자.'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사귀겠다.'고 하였으나, 2011.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없었던 일로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12.경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귄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의 반응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가 검찰에서 "2011.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해줘서 2012. 1.경 '서방 마누라 F예요♥ 돈 많이 벌어서 마누라 호강시켜 줘야 해요. 늘 처음 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승승장구 합시다! 서방♥ 로또 맞으시길~ F가 늘 응원해요!'라는 메모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년 12월 무렵에 연인 사이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하지만 이는 고소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사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점, O, S도 피고인을 두려워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을 알고 있어 언제든지 피해자를 찾아올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당구장에서 일한 것은 통상 일반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고 어머니는 뇌종양 수술을 받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는 자신의 용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힘들이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술, 담배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언젠가부터 연인 사이처럼 지냈다. 이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동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사. 이 사건 후인 2012년 언젠가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처럼 지냈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자주 가졌을 수도 있는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 판시 제3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4항: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5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6항: 각 형법 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6세 여성 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리고 칼로 위협하였고, 그 일로 피해자가 당구장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그녀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향해 당구공을 던지고 그녀의 친구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가 2012년경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지내 왔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피해자 F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경합범죄2: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6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개월)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7.말 저녁경 술을 마시고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F(당시 16세)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광주 북구 V에 있는 'W' 모텔의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맞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허벅지에 유리 재떨이를 던지는 등 F의 반항을 억압하여 F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특히 각 휴대전화 감정결과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F의 허벅지에 재떨이를 던져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F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과 F는 2012년 6월경 서로를 '마눌'과 '서방'으로 칭하면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후 2013년 3월경까지 친밀한 연인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 특히 2012. 8. 2.경(위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F는 피고인에게 '서방 일어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이 평소 욱하는 성격으로 화가 나면 F에게 욕설을 많이 하였다. 한편 F는 2012. 5. 24.경 피고인에게 '내가 너 같은 새끼를 사귀었다는 것부터 말이 안 돼. 다신 내 앞에 띄지 마라. 꺼져 내 앞에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과 F는 적어도 2012년 6월경부터는 연인처럼 지냈던 것으로 본다. 이처럼 피고인과 F는 친밀한 사이로 지내다가도 갈등이 생기면 서로 과격한 말을 주고받고 피고인이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다투었다가 바로 화해하곤 하였던 것으로 본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