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으로 성남시 E에서 무역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F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포장지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광주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비닐포장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고 함)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KF94 마스크'는 평균 0.4u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2020. 1.경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보건 당국 등의 권고가 있었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재기' 및 '매점매석' 등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현상이 국가적으로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따라 벌크마스크 포장작업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자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포장작업을 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벌크마스크를 건네받은 다음 벌크마스크의 제조사, 품질 등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자신들이 제작한 포장지에 낱개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1. 하순경 포장지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C로부터 포장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D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 D에게 포장지 앞면에 '식약처 허가제품, KF94, 의약외품, M 입체 미세먼지 마스크', 포장지 뒷면에 '제품명 : M 입체 미세먼지 마스크(KF94), 마스크 종류 : 보건용 마스크(황사 방역 마스크 KF94), 제조원 : N'로 표기된 마스크 포장지를 제작 의뢰하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H'으로 포장지를 납품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위 '포장갈이'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터넷 'O' P 카페에 '벌크마스크 가져오시면 KF94 대형 마스크 전용 포장지로 포장해드립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고, K와 L은 2020. 1. 하순경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벌크 마스크 200,000장의 낱개 포장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K와 L으로 하여금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위 'H' 작업장으로 벌크마스크 200,000장을 보내게 한 후 피고인 C에게 위 벌크마스크의 낱개 포장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실링기 3대를 이용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D가 제조, 공급한 위 KF94 마스크 포장지에 위 벌크마스크를 분리하여 낱개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200,000장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H' 작업장 또는 서울 송파구 Q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000장의 가짜 KF94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및 L과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의약외품 용기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나. 피고인들,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를 통해 KF94 마스크 포장지를 제작하면서 인터넷에 낱개포장 광고를 게시하고, R은 위 광고를 보고 2020. 2. 14.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벌크마스크 50,000장의 낱개 포장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무렵 R에게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위 'H' 작업장으로 벌크마스크 50,000장을 보내게 한 후 피고인 C에게 위 벌크마스크의 낱개 포장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실링기 3대를 이용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D가 제조, 공급한 위 KF94 마스크 포장지에 위 벌크마스크를 분리하여 낱개 포장함으로써 가짜 KF94 마스크 50,0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순차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의약외품 용기에 거짓 사항을 적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포장작업을 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로부터 벌크마스크를 건네받아 벌크마스크의 제조사, 품질 등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자신들의 제작한 포장지에 낱개 포장하는 소위 '포장갈이'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 K, L, R으로부터 건네받은 벌크마스크가 'N'에서 제조한 'KF94 M 입체 미세먼지 마스크' 제품이 아님에도, 2020. 2. 초순경 피고인 D에게 정상적으로 제작·유통되고 있는 'N'의 'KF94 M 입체 미세먼지 마스크' 포장지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와 유사하게 포장지 앞면에 '식약처 허가제품, KF94, 의약외품, M 입체 미세먼지 마스크', 포장지 뒷면에 '제품명 : M 입체 미세먼지 마스크(KF94), 마스크 종류 : 보건용 마스크(황사 방역 마스크 KF94), 제조원 : N'로 표기된 마스크 포장지를 제작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0. 2. 9.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벌크마스크 합계 370,000장을 낱개 포장하여 제조한 후 K, L, R에게 공급함으로써 위 벌크마스크가 중국 또는 국내에서 마치 'N'에서 제조한 정품 마스크인 것처럼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포장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도매업체 또는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포장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유통시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D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S, T, U, V, W,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배경), 내사보고(인쇄업체 탐문), 내사보고(인천시 소재 금속동판업체 탐문), 시험검사성적서, 공문 회신, 내사보고(정품 M마스크 디자인 시안과 가짜 포장지 차이점 비교,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거래명세서, 마스크(유해성검사 등) 검사결과 보고, 시험성적서, 내사보고('J' 임장 및 D 출석요구), J 현장사진 및 D 휴대폰 화면 캡처사진, 내사보고('M 마스크 포장지' 제조공정 관련 업체들 탐문), Z 내부 사진 등, 세금계산서 및 작업일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마스크 포장계약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3명에 대한 긴급체포 경위),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및 압수물 확인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분석 내용),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가짜 M 마스크를 포장한 장소), 수사보고(사건관계인에 대한 '의약외품' 제조업허가 여부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거제시 거주 가짜 M마스크 구입자 전화통화), 위조 M마스크 포장지 내부 마스크에 대한 검사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가짜 마스크' 실판매량 추가 확인), 마스크포장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품목허가증, 시험검사성적서 등, 거래명세표, 마스크포장계약서 등, 마스크포장임가공계약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R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위조 마스크 포장지 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무허가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8호, 형법 제30조(시설기준 부적합 제조소에서 판매 목적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외품 용기에 허위사항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해 순차 공모와 역할분담을 통해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제조, 유통했다. 그 수효가 37만 장에 이르러 사람들의 보건, 위생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 A, B은 범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피고인 C, D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조한 마스크는 검사 결과 성능이 일부 부적합하나 유해성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