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92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일명 'I', 'J')의 제의를 받고 국내에서 이른바 '통장모집책' 또는 이른바 '인출책'을 담당할 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중간 관리하는 이른바 '인출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K는 2015. 1. 말 내지 2. 초순경 L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M는 2015. 2. 초순경 피고인 K의 제의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직접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각자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도용을 들먹이며 이체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송금을 실행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K, M의 사기 피고인과 K, M는, 위와 같이 순차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모의함으로써 위 성명불상('I')을 포함하여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 국내 다른 점조직에 속하여 같은 피해금의 인출을 분담하는 타 인출책 등 전화사기 범행을 벌이는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I') 또는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텔레그램톡'으로 K, M에게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송금을 지시하고, K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M와 함께 배회하고 있다가 위 인출·송금 지시가 떨어지면 M가 인근 현금자동지급기로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 또는 지정받은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실행한 후, 피고인이 중간에서 위 성명불상('I')과 당일 정산을 거쳐 K, M에게 인출 수당과 대포통장 대금을 사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하기로 사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2015. 2. 23. 12: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비용 명목의 돈을 입금받은 후 인출책을 통하여 즉시 이체·송금함으로써 가로챌 의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피해자 N에게 농협캐피탈 강북지점 직원 'O'을 사칭하며 "생활자금 대출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를 먼저 납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K, M는 위 성명불상('I'), 위 콜센터 담당자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2. 23. 15:32경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20,000원을 P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Q)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까지 '2015고단1922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5,53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K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성명불상('I')의 지시에 따라 K에게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하고, K는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15. 2. 23.경 부산진구 R 앞에서 S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S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T)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위 성명불상('I')과 공모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고단1922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6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I'),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후, 평소 알던 U에게 대포통장 계좌 제공 및 그 계좌의 인출책을 맡을 것을 제의하고, U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15. 3. 13. 12:4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자금 확인을 빙자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인출책을 통하여 즉시 이체·송금함으로써 가로챌 의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피해자 V에게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순차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어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예금을 환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라. 정당한 돈으로 확인되면 다시 돌려준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U, 위 성명불상('I'), 위 콜센터 담당자들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13:28경 U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W)로 7,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938(피고인 A) 4. X 인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Y')의 제의를 받고 국내에서 이른바 '인출책'을 담당할 자로 X를 알선하여 그를 중간에서 관리하면서 인출 지시와 인출금 전달 등을 분담하는 이른바 '인출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X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2. 10.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X가 사용하는 Z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 AA) 등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X 등 인출책을 통하여 즉시 인출·이체함으로써 돈만 가로챌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인터넷 상에 게시해 둔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로 성매매 여성, 이른바 '실장'을 순차 사칭하여 "긴 밤이 30만 원, 짧은 밤이 10만 원이다. 보증금 입금이 필요하다. 환불을 원하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며 수차 입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X, 위 성명불상자(Y)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선금 등 명목으로 2012. 10. 9. 합계 700,000원을 위 Z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1.까지 조건만남 또는 출장안마를 빙자하여 '2015고단4938호의 별지1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편취하였다. 5. AC 인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제4항 기재 'Y'으로 추정)에게, 피고인 운영의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 AC이 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게끔 알선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1.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AD에게 신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캐피탈 대출을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본인 인증과 상환능력을 알기 위해 농협 잔고를 봐야 되니 농협으로 전화 연결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유인하는 수법으로 텔레뱅킹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2013. 1. 22. 18:31경 피해자인 농협의 텔레뱅킹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AD의 계좌(번호 : AE)에서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AF)로 3회에 걸쳐 4,71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농협으로부터 4,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AG, AH 인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관리하는 총책 'AI'의 제의를 받고 '인출책'을 담당할 자로 지인 AJ를 통하여 소개받은 AG, AH을 알선하고 차후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AG, AH은 피고인을 통하여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AI'를 포함한 전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3. 5. 10.경 내지 2013. 5.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 관련 비용 명목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AG, AH 등 인출책을 통하여 즉시 인출·이체함으로써 돈만 가로챌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AL 대리', 이른바 '부장'을 순차 사칭하여 "대출 최저금액이 3,000만 원인데, 법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서류 작업을 하는 작업비 60만 원이 필요하다.", "기업은행에서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승인되었는데, 필요 서류인 직장 명의 보증 서류가 없고, 이 서류를 받으려면 은행관계자와 법인 인사과장이 관련된 일이니 35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며 입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AG, AH, 위 AI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2013. 5. 23. 대출 서류 발급 비용 명목으로 2,500,000원을 AM 명의 농협 계좌(번호 : AN)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까지 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빙자하여 '2015고단4938호의 별지2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 수수료,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4,150,000원을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5786(피고인 A)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7. 19:00경 부산 사상구 AO에 있는 AP AQ동 14실에서 피해자(남, 26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런닝셔츠를 입히고 팬티를 벗게 한 후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게 하여 성기를 노출시키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26.경까지 매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63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일명 'I', 'J'의 제의를 받고 국내에서 이른바 '통장모집책' 또는 이른바 '인출책'을 담당할 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중간 관리하는 이른바 '인출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K는 2015. 1. 말 내지 2. 초순경 L를 통하여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M와 AR은 2015. 2. 초순경 K의 제의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8. 피고인, K, M의 사기 피고인, K, M와 AR은, 위와 같이 순차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모의함으로써 위 성명불상('I')을 포함하여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 국내 다른 점조직에 속하여 같은 피해금의 인출을 분담하는 타 인출책 등 전화사기 범행을 벌이는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I') 또는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텔레그램톡'으로 K, M 등에게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송금을 지시하고, K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M, AR과 함께 배회하고 있다가 위 인출·송금 지시가 떨어지면 M, AR이 인근 현금자동지급기로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 또는 지정받은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실행한 후, 피고인이 중간에서 위 성명불상('I')과 당일 정산을 거쳐 K, M, AR에게 인출 수당과 대포통장 대금을 사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하기로 사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2015. 3.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비용 명목의 돈을 입금받은 후 인출책을 통하여 즉시 이체·송금함으로써 가로챌 의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피해자 AS에게 씨티캐피탈 직원 'AT'를 사칭하며 "최신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K, M,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0,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고, 2015. 3. 4.경 과조회건수 삭제비 명목으로 1,550,000원을 A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V)로, 2015. 3. 9.경 1,000,000원을 AW 명의 부산은행 계좌(AX)로, 같은 날 1,400,000원을 AY 명의 기업은행 계좌(AZ)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3.부터 2015. 4. 24.까지 사이에 별지 '2015고단6394 사건의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2,357,36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9. 피고인, K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성명불상('I')의 지시에 따라 K에게 제8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라고 하고, K는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15. 2. 3.경 부산 부산진구 R 앞에서 BA, AR으로부터 BB 명의 부산은행 계좌(B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위 성명불상('I')과 공모하여 위 부산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2015고단6394 사건의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7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016고단2284(피고인 A, B, C) 10.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 등이 가담한 금융사기 조직은 금융사기 총책, 악성코드 유포책, 현금인출 및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금융사기(파밍 등)를 행하고 있다. 성명불상자 등은 불상의 중국인과 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신한은행 등 국내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웹 사이트 및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성명불상자 등이 개설한 금융기관과 유사한 가짜 웹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 금융거래 시, 자신들이 제작한 금융기관과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케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를 입력케 하여 부정하게 가로채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범행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파밍' 범죄를 벌이기로 각각 순차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일명 'I')의 제의를 받고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I') 등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가짜 금융기관 웹 사이트 접속과 금융사기 관련 개인 정보 입력창 생성 및 피해자들이 입력한 금융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유포하고, 충남 아산시 BD, 107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BE이 사용 중인 노트북에 위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다음, 2014. 4. 20. 20:00경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 BE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입력' 팝업창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2014. 4. 21. 15: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BF)에서 피고인들이 모집한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인 BG 명의 농협계좌(BH)로 961,200원, 1,212,000원, 881,200원, 1,381,200원, 1,331,400원을, BI 명의 농협계좌(BJ)로 872,000원, 1,361,000원, 951,200원, 1,281,000원, 1,371,300원을 각 이체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603,2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603,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B, BK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을 요청받고,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BK에게 이를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BK은 BL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K과 함께, 2014. 4. 20.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M에 있는 BN PC방 앞에서, 같은 날 16:00경 위 BL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장 있는 사람 통장을 달라.'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BG에게 "급여를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급여를 받은 후에 통장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G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BO)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BG 명의 농협계좌(BO)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12. 피고인 A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일명 'I')의 제의를 받아 국내에서 이른바 '통장모집책' 또는 이른바 '인출책'을 담당할 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중간 관리하는 이른바 '인출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K(2016. 4. 11. 불구속 기소)는 2015. 1. 하순 내지 2. 초순경 L를 통하여 피의자로부터 제의를 받아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M는 2015. 2. 초순경 K의 제의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직접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각자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도용을 들먹이며 이체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송금을 실행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 K, M 등과 위와 같이 순차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모의함으로써 위 성명불상('I')을 포함하여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 국내 다른 점조직에 속하여 같은 피해금의 인출을 분담하는 타 인출책 등 전화사기 범행을 벌이는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다음, 위 성명불상('I') 또는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텔레그램톡'으로 위 K, M 등에게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송금을 지시하고, K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M와 함께 배회하고 있다가 위 인출·송금 지시가 떨어지면 M가 인근 현금자동지급기로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 또는 지정받은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실행한 후, 피고인이 중간에서 위 성명불상('I')과 당일 정산을 거쳐 K, M에게 인출 수당과 대포통장 대금을 사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하기로 사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2015. 3. 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저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인데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 하라, 가상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일당을 잡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현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예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K, M, 성명불상('I'), 위 콜센터 담당자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Q 명의의 외환은행계좌(BR)로 5,530,000원을, BS 명의의 부산은행계좌(BT)로 6,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성명불상자(일명 'I'), 위 콜센터 담당자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와 함께 2015. 3. 15.경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서면베르빌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은 K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고, K는 위 지시에 따라 BU로부터 BS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계좌(BT)의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60만 원을 주고 넘겨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1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0항 기재와 같이 A, B이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일명 'I') 등이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에게 전화를 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해 줄 수 있느냐?"며 국내에서 "파밍"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 성명불상자(일명 'I')을 A에게 소개를 하고, 위 A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이용할 위 제11항 기재 BG 명의 농협계좌(BH)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2 1. 피고인 A,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N, BX, V,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C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통장사본,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49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H, AM의 각 법정진술 1. X,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CC, CD, CE, X, AM, C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D, CH, CI, CJ, CK, CL, CH, CJ, CM, CI, AD, AC, CN, AJ,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자료 등,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2015고단57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394 1. 피고인 A, K, M, CX의 각 법정진술 1. CX,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 AW, AY, AU, BA, CZ, D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H, AS, DB, CZ, DC,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DG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부산은행 거래내역 (등) 회신, 거래명세표, 확인증, 통장사진 2016고단2284 1. 피고인 A, B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K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G, BI, BL,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9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0항에 대하여 파밍 방식의 보이스피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을 양도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에서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BG의 체크카드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구체적인 파밍 등의 범행수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통장이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A을 통해 알게 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측과 직접 연락하여 통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36호, 증 제8 내지 25호)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의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며 국내의 '인출관리책'의 역할을 맡아 범행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기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 편취금액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을 직접 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사기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모든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