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판매·투약·소지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3. 23: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B가 20만원을, 피고인 A이 18만원을 각출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은 그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위와 같이 각출한 합계 38 만원을 건네주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24.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대학교 부근의 'J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A 이 물을 넣은 페트(PET) 병 입구에 1개의 빨대를 물에 닿도록 하고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닿지 않도록 꽃은 다음 물에 닿은 빨대의 끝 부분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전량을 넣은 은박지로 감싼 후 그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고, 이때 발생한 연기가 물에 닿은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물을 통과하자, 번갈아가면서 물에 닿지 않은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고향 선배 L의 동거녀 M이 운영하는 N 부근 노상에서 L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L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2-3회 투약 분)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일자불상 2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23:50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P역 6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에서와 같이 L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피고인이 투약하고 남은 분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중 약 0.1 그램을 B에게 건네주고, B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7.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위 N 사무실 내에 있는 방에서 L와 함께 물을 넣은 페트(PET) 병 입구에 1개의 빨대를 물에 닿도록 하고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닿지 않도록 꽂은 다음 물에 닿은 빨대의 끝 부분을 L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 분)을 넣은 은박지로 감싼 후 그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고, 이때 발생한 연기가 물에 닿은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물을 통과하자, 번갈아가면서 물에 닿지 않은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일자불상 새벽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7, 10:25 경 서울시 영등포구 0 에 있는 P역 9번 출구 옆 골목에서 15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8.3그램을 Q에게 975만원에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P역 6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A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7.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7. 03:3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대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중국인 친구 고항의 주거지 거실에서 물을 넣은 페트(PET) 병 입구에 1개의 빨대를 물에 닿도록 하고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닿지 않도록 꽂은 다음 물에 닿은 빨대의 끝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에서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은 은박지로 감싼 후 그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고, 이때 발생한 연기가 물에 닿은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물을 통과하자, 물에 닿지 않은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7. 새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필로폰 거래현장 등 사진첨부 1. 감정서, 아큐사인 소변검사 확인 및 시인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 시인서 1. 추송서(감정결과회보서-소변), 추송서(감정결과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서(A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수서보고서(B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38만 원, 범죄사실 제2항 395만 원(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도하였는바, 매수대금보다투약가액 • 매도대금의 합계액이 더 크므로, 위 합계액에 의함),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항 38만 원, 범죄사실 제3항 24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3년 8월 (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는 필로폰을유포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및 관련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및 관련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