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세)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사이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소한 문제로 피고인에게 트집을 잡으면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다른 여자들과 외도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7. 11. 7.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7. 11. 29.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며칠간 E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2017. 12. 11.경부터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23. 13:30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손녀 생일이라는 이유로 외출신청을 하고 외출하여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주거지에 와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주거지 건물 3층에서, 피고인이 2017. 12. 18.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200만 원 이상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네 돈 아니라고 그렇게 쓰냐"고 화를 내면서 위 건물 2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면 피고인을 폭행했던 사실이 있어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대항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3층 주방에서 프라이팬을 들고 2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층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마치 피고인을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자, 자신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당해왔던 것들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수 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서 화를 낼 것이 두려워 2층 거실에 있던 청테이프, 박스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을 수차례 감아 묶고, 피고인이 3층에서 가져왔던 보자기를 가위로 잘라 끈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 몸 부위를 수차례 감아 묶어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집 안에 있던 양말한 짝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테이프를 붙여 입을 막은 채 2017. 12. 23. 23:30경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후두부 좌열창을 가하고, 피해자를 체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순번 45번),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내역 1부,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출력물 17부(순번 94번), 피의자의 H 메시지 일부 출력물 1부 1. 시체검안서,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순번 63번), 검시 결과서,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2661) 회신자료, 감정의뢰 회보 2부(순번 88번),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보, 유전자 감정서(양말) 1. 수사보고(현장감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상가 업주들 상대로 부부사이(피의자, 피해자)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최종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이마 상처 관련 비교사진),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7조(중체포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체포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중체포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유족인 자녀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7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특수상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중체 포치사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중체포치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몰수 증 제3, 8, 10, 11호 가. 양형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약 40년 동안 부부로 지낸 피해자가 사소한 문제로 피고인에게 트집을 잡아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한 탓에 피고인이 온갖 모욕과 수모를 감내하여 살아왔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약 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한 것에 관하여 폭언 및 폭행을 하려 하자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덤벼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프라이팬을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위 주장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중체포치사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 40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양형의 감경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즉,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든지, 이른바 '매맞는 아내 증후군' 혹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와 같이 책임비난을 경감시킬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진료기록, 112 신고내역 등)는 보이지 않는다(순번 49번).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주거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이 2층으로 내려오자마자 욕지거리를 하며 멱살을 잡은 후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이에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면서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수사단계 내내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순번 3, 8, 20, 62, 63, 64, 65, 71, 77번), 2017. 12. 23.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 있었던 다른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위 2층에서 고성이 오가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순번 19번 62면, 순번 21번 87면, 순번 54번 318면, 순번 55번 331면, 순번 56번 347면, 증인 K의 증언), 피해자는 2017. 11. 7.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17. 12. 23.까지 뇌내출혈, 발의 주 상골의 골절,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받다가 의료진의 허가 하에 잠시 외출한 자로서 자유로운 거동이나 폭력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순번 103번)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가족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상시 관계에 관하여 간헐적인 불화는 있었으나 크게 다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가끔 부부싸움은 하였지만 크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장녀 I의 진술, 순번 19번 60면),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앞에서 싸운 일은 없습니다. 평범한 가정 부부 사이였습니다"(사위 J의 진술, 순번 21번 90면), '평범한 부부싸움은 있었으나 돈 문제인지는 모름, 23일에 부부싸움이 있었는지는 모름'(차녀 K이 경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순번 23번 111, 112면), "저희 앞에서는 싸운 일은 없었고, 보통 다정했는데 가끔 아버지가 고집이 세고 말씀이 많으시다보니 어머니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대화를 하다 말꼬리를 잡고 아버지가 시비를 거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 앞에서는 다투는 일은 잘 없습니다. 나중에 지금 떠올려 봤을 때는 부부싸움이 한 두 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차녀 K의 진술, 순번 54번 318, 319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미용실 문을 닫으실 때 시아버지가 집에서 먹을 것 등을 챙겨간 적이 있고, 아무튼 잘 챙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한 사실을 전해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며느리 L의 진술, 순번 55번 327, 335면), "부모님 사이는 잘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 아주 옛날, 중학교 때 작은 누나(K)로부터 부모님이 이혼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습니다"(장남 M의 진술, 순번 56번 350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미용실 주변의 상인은 '해당 상가에 입주한 시점(약 9년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투었고, 다투면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큰 소리를 치며 쌍욕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순번 50번)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내지 폭언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것을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부생활 내 내 상습적·반복적인 폭행, 상해 등 가정폭력을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의 차녀인 K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판결전조사 당시 '피해자는 자식들 보는 앞에서는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지만, 평소 화를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폭행은 자주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집에서 물건을 던져서 깨져 있는 것은 자주 봤다. 동생(M)이 본 것을 전해들은 적도 많다. 피고인 몸에는 멍든 자국이 많았으며, 누가 봐도 피해자한테 맞은 자국인데 피고인은 그냥 다친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해자의 성격이 변덕스럽고, 사소한 것으로도 불같이 화를 내며, 너무 엄하고 집요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은 피해자로 인하여 매우 힘들었으며, 피해자가 화가 나면 밥상을 뒤집고 집기를 던져서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피고인 모르게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이혼을 권유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며, 진술자의 종전 진술 및 다른 가족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K, I, L, M, J 작성의 각 탄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양형에 고려한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유로운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수 회 내려쳐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의 양손, 양발을 결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 안에 양말을 넣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다음 방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도가 폐쇄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체포의 정도는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당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인으로서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경위나 기간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소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결전조사, 피고인신문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진정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관되지는 않으나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이래 자신이 행 한 객관적 행위 자체(피해자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하고, 손발을 결박한 후 입 안에 양말을 넣고 입을 막은 것)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부생활 내내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내지 폭언을 가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여 피고인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수차례 외도를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근원적인 원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상당히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3명의 자녀와 사위, 며느리는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특히 사망의 결과에 관하여 고의범이 아닌 중체포치사의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으로 기소·처벌되는 이상 그 양형의 기준 역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