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피해자 B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든 민, 형사 및 모욕, 비방, 적대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고(2017. 12. 29. 혐의없음 처분), 이에 피해자가 위 약정 위반을 근거로 2019. 12.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장이 2020. 1. 21.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이에 따른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자녀인 C의 명의로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 E에 대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서 2019. 11. 14. 일부 승소한 후(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8242호) 위 판결에 기해 D, E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F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상황에서, 2020. 2. 10. D, E과 사이에 위 경매신청 및 위 민사소송 항소심 취하에 대한 합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총 1억 8000만 원으로 하고, 그중 1억 3000만 원은 위 건물 G호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영수인을 C으로 기재하고, 이어 같은 날 위 G호실에 대해 임차인 C,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단 전세원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D, E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합의각서, 각 영수증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 이행각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아들 C에게 그 재산을 정당하게 증여했으므로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D, E을 상대로 가지고 있던 채권을 자신의 아들인 C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8242호로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1. 14. D, E은 피고인에게 각 37,781,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9.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가집행으로 2019. 11. 29. D, E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작성한 이행각서를 근거로 2019. 12.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36322호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이 2020. 1. 2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며 2020. 7.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21.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소의 소장을 받은 후인 2020. 2. 10. D, E과 위 경매신청 및 항소심에 계류 중인 위 민사사건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합의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금액 중 5000만 원은 합의 당일 피고인이 수표 및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D, E 소유의 위 F 건물 G호를 피고인 아들 C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거기에서 정한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담보로 6개월 후에 D, E이 C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와 같이 D, E이 합의금 1억 3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그렇게 제안하였고 피고인의 강제경매 진행으로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게 된 D, E이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에 응했기 때문이었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E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강제경매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강제경매의 취하 등을 원하는 D, E과, 채권자인 피고인 대신 아들 C이 돈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의 D, E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정당한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아들이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은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채권을 양도하려는 의도도 함께 가진 것으로 보이긴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