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05

범죄사실 2020고단2505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에 있는 "B"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난 C에게 "나는 D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며, 월수입이 5,000,000원 정도 된다.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새 아버지인데, 자녀 중 중간이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니 빨리 결혼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C의 환심을 사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에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면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결혼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니 결혼 예물로 롤렉스 시계를 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가 없었고, 웨딩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를 위한 계약을 한 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결혼 준비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결혼 예물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판매하여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 예물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시가 9,5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9,0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C의 어머니인 G이 피고인에게 결혼을 하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권한 없이 인터넷 검색사이트 H에서 발견한 서울지방법원장 명의 직인이 찍혀있는 등기부등본 샘플에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제부의 접수 란에 '2016년 6월 16일',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란에 '서울시 강남구 I', 갑구의 접수 란에 '2016년 6월 16일, J',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자 C, K, 서울시 강남구 L아파트 M호', 을구의 접수 란에 '2016년 6월 16일',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전 소유권자 A, N, 현 소유권자, C, K', 발행일 란에 '2016/2/11'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그림파일 1장을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법원장 명의의 등기부등본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권한 없이 인터넷 검색사이트 H에서 발견한 서울지방법원장 명의 직인이 찍혀있는 등기부등본 샘플에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제부의 접수 란에 '2016년 6월 16일',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란에 '서울시 강남구 I', 갑구의 접수 란에 '2016년 6월 16일, O'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자 C, K, 서울시 강남구 L아파트 M호', 을구의 접수 란에 '2016년 6월 23일',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전 소유권자 A, N, 현 소유권자, C, K', 발행일 란에 '2016/06/23'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그림파일 1장을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법원장 명의의 등기부등본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권한 없이 인터넷 검색사이트 H에서 발견한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 직인이 찍혀있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샘플에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수번호 란에 '24062', 대리인 란에 'A', 권리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E아파트 F호', 부동산고유번호 란에 'P', 부동산소재 란에 '[건물]서울특별시 강남구 L아파트 M호', 접수일자 란에 '2016년 6월 23일', 등기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소유권확인', 등기원인 및 일자 란에 '2016년 6월 16일 매매'라고 기재한 다음 위 그림파일 1장을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6. 22.경 C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2.가.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의 어머니인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2.가.2)항 및 2.가.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 및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2789 피고인은 2017. 5. 9.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현재 태국 방콕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태국 경찰에 붙잡혀서 석방 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 석방되면 곧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등기부 등본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자신이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돈을 빌려 주면 귀국하여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4,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서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35,715,33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42 피고인은 2016. 6. 28.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예비군훈련을 불참해서 벌금 1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2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7. 1.이 월급날이니 그때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벌금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740 피고인은 태국에서 유학 중인 X과 우연히 알게 된 후 그에게 부탁하여 그 집에서 2017. 1. 19.경부터 2017. 4. 2.경까지 거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의 단체 채팅방 'Y' 내에서 'Z'이라는 닉네임으로 "구입일시: 1년전, 착용시간:6개월, 공장명: AA, 제품명 및 버전: 섭마V6S프랭큰, 판매금액: 300, 하자유무: 야광점 실기스, 특이사항: 눕섭마V6S기반 젠베젤, 젠인서트, 젠글래스, 젠용두, 젠데이트휠, 젠테 프론 젠브슬. 핸즈 제외 풀프랭큰입니다. 개인챗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자신을 X으로 소개하고 롤렉스시계 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롤렉스시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롤렉스 시계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및 2017. 2. 17.경 롤렉스시계 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X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등기부 등본,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공용영수증 1.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20, 27, 28) 2020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 입출금거래내역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위조한 등기부등본 1. 카톡 대화 내용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 명세표, 과거 거래내역 조회 2020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3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B, AF, AG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X과 카카오톡 대화) 1. 내사보고(X 자료제출) 1. 수사보고(자료 이메일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처벌을 면하고자 해외로 도피한 점, 피고인은 도피한 해외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