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9.에는 같은 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2고단323]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관계 및 공모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09. 12. 9. 공동피고인 C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을 인수하되, 공동피고인 C는 회장의, 피고인은 연구소장의 직책을 갖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어음금이 변조되었다는 허위의 사고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어음금의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용중인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18조에 의하면 어음발행 후 위·변조되어 지급제시될 경우, 위·변조사고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변조신고예수금을 지급은행 별단예금에 예치하여야만 위·변조사고처리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발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 고소장, 고발장 또는 진정서 중의 하나, 2. 전호의 제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발행인의 진술서, 4. 위·변조 어음의 사본"을 제출하면 위·변조신고예수금의 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또한 허위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피고소인을 실존인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성명불상 내지는 사망자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각하'처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은행에 허위의 내용으로 위·변조사고신고를 하는 수법을 써서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도 면하고, 어음금지급도 유예 또는 면하기로 하였다. 1. 어음번호 E 약속어음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0. 1. 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수협 여의도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인 G과 알루미늄 인고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2009. 12. 29.경 위 G에게 액면금액란에 '285,353,247원', 발행일란에 '2009년 12월 29일', 지급일란에 '2010년 01월 25일', 발행일란에 '㈜D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약속어음(어음번호 E)을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제시되자 피고인은 위 지점에 위·변조 사유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공동피고인 C는 서울강동경찰서에 "본건 어음의 지급기일은 2010. 2. 25.이었는데 성명불상자가 2010. 1. 25.로 변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동하여, 어음금의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을 면하여 위계로써 위 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어음번호 H 약속어음 관련 업무방해 및 무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0. 4.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수협 여의도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 대표인 J과 수출용 골판지 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2008. 9.경 위 J에게 액면금액란에 '오천만원(50,000,000)', 지급일란에 '2010년 02월 25일', 발행일란에 '㈜D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약속어음(어음번호 H)을 정상적으로 교부한 후 공동피고인 C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고 그 지급일란을 '2010년 3월 31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제시되자 피고인은 위 지점에 위·변조 사유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공동피고인 C는 2010. 4. 15. 서울강동경찰서에 "본건 어음의 지급기일은 2010년 02월 10일이었는데 J이 2010년 03월 31일로 변조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동하여, 어음금의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을 면하여 위계로써 위 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서울강동경찰서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J을 무고하였다. 3. 어음번호 K 약속어음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0. 4.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수협 여의도 지점에서, 사실은 공동피고인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은행 발행의 약속어음(어음번호 K, 액면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천만원정(₩20,000,000)'으로 금액을 변경하여 L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제시되자 피고인은 위 지점에 위·변조 사유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공동피고인 C는 강동경찰서에 "본건 어음의 발행금액은 150,000,000원이었는데 M(2010. 2. 28. 사망)가 20,000,000원으로 변조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동하여, 어음금의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을 면하여 위계로써 위 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3]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N 대질조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동피고인 C, L 대질조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확인서 제출, N, O의 각 확인서), 수사보고(피고인들이 허위 위·변조 신고한 내역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어음번호 H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어음번호 E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1. 각 약속어음 사본, 고소장 사본,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와 함께 운영하는 회사 발행 약속어음의 어음금 미지급에 따른 불이익을 면해보고자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잇달아 약속어음 3장에 관한 허위의 위·변조 신고를 하고 그 어음소지인 등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여,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어음소지인을 무고한 점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어음번호 K의 약속어음의 경우, L에게 교부되는 과정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바 없고, 나머지 약속어음들의 경우, 피고인이 그 각 수취인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그 수취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 위·변조신고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받은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 및 공무상표시무효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2012고단323 사건)는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어서 같이 재판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