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2016고단1505 피고인은 2013.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4. 13:03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016고단2451 피고인은 2016. 8. 2. 14:00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99에 있는 재흥축산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상모로 274번길 10 상모2리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로 여부 확인),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6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G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고단1505 사건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후 술을 마신 것이어서 음주운전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후 하차할 당시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후 음주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하는 점, 2000. 이후에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 7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5.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아이파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성로 22에 있는 삼성혈입구 부근 도로까지 4km 정도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시각이 13:25경이었던 점, 대중교통 이용이나 대리운전기사 이용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건설기계 대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2011. 4.경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011. 6.경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위하여 공사 작업을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도를 냈다는 소문을 듣자,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계류 등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이 남양주시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트럭 2대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천공기 부속 장비(상부오거 1개, 하부오거 1개, 스크류 5개, 복공판 6개, 케이싱 3개, 드롭 함마 1개, 비트 2개 등)(시가 미상)를, 트럭에 싣고 김포시 H에 있는 'I'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그 곳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유죄 이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이 사건 장비의 점유자 또는 점유보조자인 K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장비를 가져갔다. 또한 당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비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인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取去) 당시에 점유 이전(移轉)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도를 낸 2012. 1. 31.경 J(피해자의 대표이사)가 M를 통하여 K에게 이 사건 장비를 남양주시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사실, 때마침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장비를 임의로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 피고인이 당시 J(피해자의 대표이사), L(당시 'G'의 현장소장) 등 이 사건 장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던 K(당시 'G'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직원)가 피고인이 "장비를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대금을 받으면돌려주겠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지 못한 사실, 그 후 J가 2012. 2. 27.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를 전제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장비를 '절취'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목한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7. 07:15경 익산시 황등면 신기 장고길 53 장고마을 교차로를 익산시 황등면 쪽에서 장고마을 탑천 뚝방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장고마을 입구 삼거리 우측에 설치된 검은 비닐하수로로 인하여 장고마 을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전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전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40km)를 넘어 43. 4km의 속도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익산시 황등면 장고마을 쪽에서 황등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 10:34경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6. 4. 17.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04. 17. 13:46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식당 주차장 방면에서 개군파출소 방면으로 우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도로로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 진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개군농협 방면에서 개군파출소 방면으로직진 중이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4. 17. 13:46경 여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25.경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07. 25. 11:00경, 전날 피해자 J소유의 차키를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여주시 대신면 율촌리에 있는 길목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봉고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시 여주읍 창동에 있는 다래곱창을 경유하여 같은 시 대신면 가산리에 있는 가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임의로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07. 25. 19:10경 여주시 여주읍 창동에 있는 다래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면 가산리에 있는 가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K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4. 17.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는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2016, 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는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선행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초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 14:00경 당진시 C 인근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5g을 건네받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6. 7. 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7.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피고인과 F이 25만 원씩 갹출하여 E이 관리하던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7.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7. 15:00경 위 고물상 인근 나무 밑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7.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F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F에게 5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병원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7.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무렵 위 J 병원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7g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모발),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분 10만 원 + 2016. 7. 7.자 매수분 50만 원 + 2016. 7. 23.자 매수분 50만 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이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160만 원을 선지급할 테니 강동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 420만 원 상당의 펜스를 납품해 주면 납품과 동시에 잔금 2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여력이 없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돌려막기식으로 먼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펜스를 납품받더라도 즉시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0만 원 상당의 펜스를 지급받고도 잔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공사(자재)발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판결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의 경중,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남은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7,000~8,000만 원의 자금으로 유통업을 하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다. 이불혼수품 공장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분도 갖고 있고, 감사로 있다. 물건 마진이 좋은 것이 있어 잡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불혼수품 공장은 이미 폐업한 상황이었으며,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1.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7:5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삼성스마트폰을 쇼핑백 안쪽에 숨겨서 설치하여 이른바 '몰카'를 만들고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를 따라가 뒤에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83 명의 신체를 총 18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ㅏ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4: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대리점 앞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없는 틈을 이용하여 0.1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읍 장항로 금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G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증세에 대해 치료받는 중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2015고단604 1. 2015.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08: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그린타운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C 화물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 바구니에 보관 중인 현금 1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08: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83-7 극동맨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C 화물차량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 다이어리에 넣어둔 현금 9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6 피고인은 2015. 12. 15. 11:16경 충남 부여군 사비로 36 부여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차량 문을 열고 데시보드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33,000원이 든 지갑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벌금형으로도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종로4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장소 및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0:25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공단사거리 쪽에서 신흥정수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피해자 F(55세)가 G 포터Ⅱ 화물차를 주차하고 원목조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우측으로 치우쳐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도로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원목조각품과 위 포터 I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II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우남콤비타운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k구간에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3.부터 2016.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 12월 임금 1,838,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 1)다만, 연번 제6번 E의 주민번호앞6자리는'F'으로정정함. 이하 동일. 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75,630,1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880,70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9,941,6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D 2층에서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11. 하순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4개,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F, G 등으로 하여금 10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압수조서 I 및 문자 내역 현장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5.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0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 약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2. 27. 15: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진부중앙로 24에 있는 "우정식당"을 거쳐 평창군 청송로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6:1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4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약 28년 전이고 그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78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3. 15:00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 2개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3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는 등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동시에 대여하였다. 2016고단7154 1. 2016. 4. 초순경 장물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4. 초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철 부전역 근처 노상에서 Z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아 반지, 금목걸이, 금반지 등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그 금은방 주인 J에게 대금 27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2016. 4. 중순경 장물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금은방' 근처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등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금은방에서 위 J에게 대금 27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M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증 사본 [20167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법 사진, 'I 금은방' 지도 및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추가적인 사기피해(보이스 피싱)가 발생하여 그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장물알선은 본범인 절도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장물알선 범행 역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습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23. 서울 은평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가월세계약서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은평구 B, 2층 뒤쪽 약 21평',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천만 원, 차임 : 오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가월세계약서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은평구 B, 1층 좌측',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삼천만 원, 차임 : 일백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1, 2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상가월세계약서 없이는 내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뺄 수가 없다. 이 것을 담보로 맡길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 뒤쪽 약 21평은 임차한 사실조차 없었고, 같은 번지 1층 좌측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무렵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차감되고 있던 상황이라, 돈을 빌려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연대보증서, 수표출금내역 1. 위조된 각 상가월세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사기의 기망 수단으로 문서위조 및 행사가 개입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