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4. 03:34경부터 04:4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과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이면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과정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 피해자 C(남, 62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2: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같은 날 11:00경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과 같은 동네 선배인 F가 싸움을 하였던 일로 화가 나, 위 E편의점에서 구매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손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B에게 휘두르다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손가락 부 위를 찔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합의서(순번 5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차량 내 흩어져 있던 맥주병 파편으로 인해 손을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할 때 피해자는 B 옆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휘두른 맥주병을 B이 피하려 하였고, 그 맥주병에 피해자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게 된 것이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저는 형님에게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당시 B을 찌르려고 하였는데 B이 피하는 바람에 형님 손을 다치게 한 것 같다”고 말하며 치료비를 주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에도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에 저(피해자)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베여 다친 사실이 있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B은 저가 화가 나 그렇게 한 것이지만, 피해자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B의 옆에 앉아 있다가 보니 저가 휘두른 맥주병에 실수로 다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시트 위에 퍼져있는 맥주병 파편을 짚어서 상처를 입은 것이라 진술하였다. 그러나 손을 짚어서 난 상처라면 손바닥에 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해자는 손등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손등에 길게 상처가 나 있는바, 자동차 시트 위에 있는 맥주병 파편을 짚어 그와 같은 상처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치 자신이 다치기 전까지는 차에서 자고 있었고 맥주병을 깨는 소리에 눈을 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목격한 바를 상세히 진술하였다. -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알고지낸 사이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가격하고, 깨어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죄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 B의 얼굴에 상처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손에 심한 열상을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기화로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2020년, 2021년에 각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폭력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면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행태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의 정도를 알기 어렵다. -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두둔하는 F를 고무망치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일이 있었다(F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는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것이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9:28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9세)과 아 파트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이어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설령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 찰과상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D정형 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물리치료와 상처 부위 소독처지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피해자는 의사 E으로부터 병명이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으로, 예상치료기간이 ‘수상일로부터 14일간’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그 후 5일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한 차례 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26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최예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금복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30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03:5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에 있는 도로를 동작대교 기준 나단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백색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7)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푸조 308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282,25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1. 진단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숨기려고 이 사건 도주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범행의 동기 및 그 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양형사유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다만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사고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병원에서 약물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유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1:17경 대구 동구 신암동 294에 위치한 동대구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중고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중고 자전거를 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자전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중고 자전거 판매를 빙자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0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세영(기소), 최영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04: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1. 17.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처벌받았다. 위 음주운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3, 794(병합) 사기, 배임 피 고 인 A 검 사 김세윤, 황윤재(기소), 홍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413] 1. 배임 피고인은 2020. 3.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등지에서 조직한 계불입금 135만 원짜리, 구좌 16개로 된 번호계와 2020. 12.경 위 식당에서 조직한 계불입금 100만 원짜리, 구좌 1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20. 3. 15.경부터 2021. 5. 31.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매월 135만 원, 15개월분 합계 2,025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으므로, 2021. 3. 25.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3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약정한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2,2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계금 합계 1억 2,21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금 합계 1억 2,21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F에게 전화로 “G이 돈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 계좌로 보내 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94] 피고인은 2019. 7. 1.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오빠,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많아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그 사채를 먼저 갚고 오빠 돈은 2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4억 8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번호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였고 그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채를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자금도 모두 사채의 변제에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2년 안에 변제금을 마련할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3.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D, J, K, L, E, M, N, O) 1. 각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이체서, 현금보관증(이천만 원), 거래영수증 4매(증거목록 순번 24), 거래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8), 송금내역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8), 신용보고서 [2022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5,000만 원),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에게 1,000만 원 지급한 점, 피해자 J, P 이외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손 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1:00경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C㈜D 야적장 창고 내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제 H빔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곳에는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작업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작업자들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 조향장치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를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위지게차 오른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의 머리 부위를 지게차 앞에 들려 있던 철제 H빔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야적장 공사현장에서 공사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A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1:00경 위 ㈜D 야적장 창고에서 철제 H빔 이음작업을 현장작업자들에게 지시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도록 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다른 작업자들의 위치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조향장치를 작동하도록 관리 감독하며, 작업자들의 안전장비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장비 착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위 A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한 과실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위 지게차 앞에 들려 있던 철제 H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4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정윤(기소), 박세미(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3. 13: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항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점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2차례에 걸쳐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2. 2.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2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추성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0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전여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0. 19: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부분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사고 동영상 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 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장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1:48경 경북 울진군 B 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 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위 모텔에 투숙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1) 1. 112신고사건처리표, 좌측 안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2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7회의 폭력 범죄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0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손상희(기소), 이승민(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3. 1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해 오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2011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9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89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박연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신 |담당변호사 지혜롬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 중인 주점을 재정비하는 데 쓸 비용이 필요한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후에 갚을 것이고, 10%의 이자도 지급하여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 점포 3곳의 운영권을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2018. 2. 27.경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3통과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점포들의 경우 이미 장기간 월 임차료가 미납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전액 공제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는 기연체된 임차료를 대납하여야 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변제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2. 27.경 2,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3. 9.경 1,000만 원, 2018. 3. 12.경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등,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B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F 1호점과 2호점의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 점포들은 이미 그 당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장기간 월 임차료도 지급되지 않아 F 1호점은 남은 임대차보증금이 없으며, F 2호점 역시 임대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이 공제된 상태였던바, 이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담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점, 그 중간에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변제기가 지난 2018. 4. 2.과 같은 달 3일 아버지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던 점, 2018년에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등 미지급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받을 만큼 경제상황이 열악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6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천재인(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태희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망포고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직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B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 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동영상 CD자료, 블랙박스 영상 캐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