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두산볼보로 삼거리를 장복터널 방면에서 귀산동 4부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기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BMW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K5 승용차 우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07:07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신호주기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17: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의 300m 구간에서,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의제출(채혈동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8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한 C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육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2016.10.17.부터 2019.11.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1,104,4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C 앞 편도4차로를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대학교 교차로 방향에서 은파유원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젠트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아 그 복역을 완료하였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는 10년에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사고의 정도도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 1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병원 퇴원하는 날에 자신과 동거하다가 헤9어진 피해자 D(51세)이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후라이팬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양푼이에 담긴 물을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상표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3: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태권도 단증, 전역증, 수계증 및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57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M, N, O, D,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절취품 중 신용카드, 신분증 등은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인 피해자 B(남, 2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하다가 바지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최근 동일한 내용의 범행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오랜 시간 돌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8:05경 아산시 B 앞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C(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이 직접 톱에 등산용 칼을 연결하여 제작한 위험한 물건(전체 길이 1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5번째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 정도 및 진단서 미제출 경위),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1. 압수된 사제 흉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2:3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과 버스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로 된 통이 들어있는 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전화통화 및 대질조서 동의여부 확인, 피의자 당시 봉지안에 있는 내용물 사진 제출, 새싹보리분말통, 노니환통 사진, 목격자 진술 청취, 버스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6차 중 2차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2:1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소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2:30경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돌고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20. 9.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이파크3로 78번길 1에 있는 잎새어린 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운행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부탁하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동승한 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2회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최종 처벌을 받은 시점이 2013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방조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1:58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목동 275-1에 있는 제지기오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분을 2 내지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 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0: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된 이 사건의 경위와 높은 수치의 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2. 14:55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건너편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1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8. 3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무쏘 밴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무쏘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위, 아래 가지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자 E는 이 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곳이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22:57경 김포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SL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6. 2. 17:25경 광주 북구 D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월정액을 내고 주차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주차라인을 물지 말고 주차를 잘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피고인 측에 주차요금을 먼저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왼손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린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은 피해자의 배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이 법정에서의 증인 B, E의 증언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등), CD 1매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등)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 E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등), CD 1매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희망 의사표시 및 그 철회 여부가 소송조건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A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 사람들(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이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용서하고 싶습니다', '사과하는 것만 바라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상호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는 수사 과정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제3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재판장이 피해자 A에게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하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과를 전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적은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재판장이 계속하여 지금이라도 합의하거나 화해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 진술은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한 것이고, 쌍방 폭행의 사건에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본인이 처벌을 받으면서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효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E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할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고인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할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현장이 찍힌 영상들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는 당시 피해자의 처 C으로부터 머리채가 잡힌 상태에서 C을 밀어내기 위하여 왼손을 뻗었고, 그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손이 닿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머리채가 잡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있던 C이 아닌 그 옆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C으로 인하여 뽑힌 E의 머리 카락의 양이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행위가 C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가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3:27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카페 근처 기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비닐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식품접객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주점은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22:45경 위 'C' F룸 내에서 D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그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종업원인 G이 D 등을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5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설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5:53경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구 퍼센트(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3:10경 창원시 상남동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덕동24-1 장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017년의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7km로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