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49

범 죄 사 실 2020고단424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E 인터넷 사이트 구인구직 광고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G이라는 대부업체인데, 대출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송금금액의 2%를 일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및 식비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과 무관한데도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H카드로 대환대출을 알아본 건으로 계약 위반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I에 있는 J대학교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합계 128,49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사기방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 번 L회사 대출 문제도 그렇고 하자가 있어서 대출을 받으시려고 했던 2,500만 원 중 30%인 750만 원을 예치해놔야 대출이 실행된다, 예치금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대출 실행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2.13:15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A4용지 상단에 ‘O카드’, 제목란에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내용 란에 ‘채무금액 : 일금 12,4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채권대면상환’ 등이 기재되어있고 하단에 ‘2020년 09월 17일 O㈜’라고 기재된 위조된 사문서인 O㈜ 명의의 서류를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11: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R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마치 자신이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위 O㈜ 명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9. 17. 1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E 인터넷 사이트 구인구직 광고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G이라는 대부업체인데, 대출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송금금액의 2%를 일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및 식비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나는 T은행 서울여의도본점 U 직원이다. 저금리 1.9%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는데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800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14:00경 청주시 청원구 V에 있는 W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9.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X, D, Y, 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정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와 통화 및 서류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사진 첨부) 1. 납부증명서(L회사 명의, 위조), 문자 및 카카오톡대화내역, 통장내역, 각 현장사진, 통장 거래내역, 채권대면상환증명서(O 명의, 위조), A 메모내역 복사본,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복사본, 현장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서, 각 CCTV 영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적법한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이라는 사금융 업체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채권회수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에서 정식으로 의뢰받아 채권회수 업무를 하였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부탁으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거나 가명이나 가짜 직책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카드 □□□ 과장 혹은 △△캐피탈 ■■■ 팀장의 부탁 내지 전화받고 왔다”고 하면서 자신을 ’K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았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했다던 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였고, 실제 그 사람들의 지시나 위임이 있었는지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K‘가 아니고, ’대리‘ 직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자차를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되어 이유를 물었더니 ’동선을 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정당한 채권추심 행위라면 피고인의 이동동선을 숨겨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이라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경비 외에 편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다면 수거한 현금을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나 ’G‘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적어도 채무를 변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여야 어느 금융기관에 대한 누구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확인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돈을 변제한 사람의 이름(피해자)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는 금융기관이나 G과도 전혀 무관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G‘이라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G‘ 명의의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이전에 이미 금융기관 대표자 명의로 ’완납증명‘의 취지가 기재된 서류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PC방에서 컬러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련된 일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당 등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액 전액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금액 중 4,800,000원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잔액 11,200,000원(=16,000,000원-4,800,000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은 7,000,000원 정도이며,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방조범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위조된 문서들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이며,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종범이라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