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2021고단89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거나 송금하면 일당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3. 24.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저축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 지급정지가 2회인데 F은행에서 하는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1:1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 구반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3. 3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디지털 영업부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계속하여 2021. 3. 30. 10: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채권추심팀 K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금융거래법 위반이어서 계좌가 지급 정지될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받았던 2,723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출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0:30경 강원 고성군 L에 위치한 M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J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2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거나 송금하면 일당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1. 3.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 파일로 전송 받은 N저축은행 대표자 O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5. 오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오전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약관 위반이고 직원을 보내겠으니 대출원금 1,62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출 관련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2:56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에 있는 인천북구도서관 등나무 쉼터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N저축은행 대표자 O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N저축은행 대표자 O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거래내역 조회서 1.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보이스피싱 사건 현장 CCTV 사진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신고서 1. 사기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대출금 완납확인서 1. CCTV 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고,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343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도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