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3:52경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명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의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 블랙박스 CD 1. 내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해 여부 확인 전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 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의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그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조직원 중 1명은 마치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전화상으로 연기를 한 후, 가족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 SNS 위챗 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과 교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3. 15:5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의 실명을 언급하며 "우리가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찾아서 가져와라. 이 전화를 끊으면 딸을 찌를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 1명은 피해자의 딸인 척 우는 소리로 "엄마 나 잡혀 와서 갇힌 채 성폭행 당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갖고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 반월역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가두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 16:40경 위 반월역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고비를 공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돈이 부족하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딸을 보내줄 수 없다, 돈을 더 찾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포시 번영로 419 산본역 3번 출구 앞길로 현금 300만 원을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7:50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추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고비를 공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들은 "우리가 800만 원 벌려고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겠냐? 돈을 더 보내라. 딸의 가슴을 잘라서 카톡에 올려줘야겠냐?"며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지하123 평촌역 2번 출구 앞길로 현금 600만 원을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9:00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고비를 공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5. 19:35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고 거짓말 하고, 성명불상자 1명은 피해자의 아들인 척 우는 소리로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죽을 죄 지었어.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나 맞아 죽어.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26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갖고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6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아둔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5. 20:40경 위 수원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고비를 공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4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아들을 보내줄 수 없다. 돈을 더 찾아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원역 6번 출구 앞길로 현금 240만 원을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3. 5. 22:00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24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고비를 공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해자 C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의 위챗 대화내용)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범에게 입금한 내역)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의 편취금 송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만, 배상신청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따른 편취금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함께 구하나, 정신적 손해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편취금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하는 C의 자서전 "D" 50권을 구입한 다음 2019. 12. 9.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개최된 G 의용소방대 송년의 밤 행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C의 자서전을 의용소방대원들 및 G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식당 입구 앞 테이블에 쌓아 두어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행사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원인 B 선거구민 H 등 49명으로 하여금 위 저서 49권을 무료로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C의 자서전 49권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C 자서전 일부분 사본 첨부), 수사보고(C 자서전 수령자 확인 및 목록 작성), 수사보고(제21대 총선 B C 후보자 등록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 ~ 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피고인은 21대 B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C의 자서전을 의용소방대원 49명을 상대로 배부함으로써 C을 위한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지역구 유권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자서전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팅몬"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의 아동인 D(가명)와 자신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D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3, 4회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24. 15:0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알몸사진 요구 및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문제 등으로 D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너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뜻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복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청소년의 추행으로 2014.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범한 사정을 고려한다. 나이를 속이면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것을 빌미로 협박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실시된 경상남도의회의원(B선거구) C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보자 D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 18:30경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 E에게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로고송을 재생해두고 퇴근하라'고 지시하여, 위 E이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경남 F에 있는 G 앞 도로변 노상 주차장에서 녹음기 및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을 주차하여 놓고, 대중가요 'H'를 개사한 D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로고송("D I정당, D가 일 잘하니까 확실한 일꾼 찍어요" 등의 가사로 구성됨)을 재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D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지 않음에도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년 C선거 후보자명부, 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서, 유세차량 일정 1. CD 1매, 로고송 첨부 CD 1매, 사진 2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연설·대담용 차량 운전자 관련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29,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제한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6호, 제100조, 형법 제30조(녹음기 사용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녹음기 사용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9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제100조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와 녹음기를 제한 없이 사용할 경우 심각한 소음공해와 무질서 등을 가져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의 과다지출로 이어져 선거의 공정마저 해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인데도 이러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저녁시간부터 야간에 이르기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확성장치와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인 'C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AU 명의 BV은행 계좌 등을 통해 경마 도금 명목으로 사설경마 도금 입금계좌인 BM 명의 BR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31,00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F,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을 한 기간 및 자금의 규모, 피고인이 2018. 9.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3.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E으로부터 5억 5,000만원을 투자받아 요트 2대를 구입한 후 E과 판매 수익을 나누고 투자원금은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후 2014. 6. 18.경 E의 지인인 F을 통하여 5억 2,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위 요트관련 투자금을 회수하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 사장이 급한 일이 있는데 요트에 투자한 돈을 빨리 정리하라고 했다, 거제도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에 급한 돈을 먼저 쓰라고 했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요트를 빨리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 주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트 판매대금 3억 6,500만 원 중 2015. 10. 8. 3,000만 원, 10. 14. 1,000만 원, 10. 19. 1억 원, 10. 24. 1억1,000만 원, 10, 28. 1,500만 원, 11. 6. 2,000만 원, 11. 17. 8,000만 원 등 합계 3억 6,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과거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문 첨부), 녹취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억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E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도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E 측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큰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9:25경 시흥시 C 앞 하중2교상 편도2차로의 도로를 시흥시 포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에 맞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중, 마침 시흥시청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6세)와 피해자 J(여, 13세)은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수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사고 시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사고 경위에 다소 의문스러운 점은 있지만, 그 주장에 따른 중앙선 침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동종 전과 유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짐칸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캐논 카메라 550d, 시가 80만 원 상당 캐논 17m-55mm 렌즈, 시가 150만 원 상당 캐논 100-400mm 렌즈, 시가 40만 원 상당 캐논 24-105mm 렌즈, 시가 55만 원 상당 카메라 삼각대, 시가 50만 원 상당 삼성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2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1. 01:10경 인천 남동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1. 25. 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01:37경 인천 남동구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5만 원권 주유상품권 2매, 1만 원권 이마트상품권 2매,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1. 30.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30. 01:28경 인천 남동구 L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 내부에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의견서(2020. 1. 30.자 절도범행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이 나쁘고 횟수도 여러 번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가족이 노력하여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 구금된 동안 잘못을 반성하며, 가족들도 재범방지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8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총책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진행중인 대출에 하자가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자 없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성명불상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게끔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가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돈을 받을 때 수사기관 등에 검거되지 않도록 망을 보는 역할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D 소속 E 과장이다. 고객님께서 F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서 F은행을 통해 D로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대출기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5:00경 현금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H동 아파트 입구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B과 함께 위 아파트 입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6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 첨부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포함),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기록 첨부 - 피해자 피의자 성명불상 카카오톡 대화기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정당 E선거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F의회 의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 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경부터 5. 1.경까지 G 일대(H동, I동, J동, K동) 경로당 14개소를 각 방문하여, 그곳 경로당 회원들의 사전 동의나 양해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 회원들을 상대로 임의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L 명의로 된 'F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E선거구 노인복지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임명장 367매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후보 L에 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 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의 각 확인서 1. X의 문답서 1. 경로당별 임명장 회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3항(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임명장을 배부한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F의원으로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공직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보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조합 금병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정차하다가 반대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3차로에 있었으며 그곳은 교차로가 근접한 도로였는바 다른 차로에서 본건 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연히 반대차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반대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위 3차로에서 1차로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위 1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 밑 혈종(외성성)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지 수준 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조현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7:2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초월 방향에서 이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린 다음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BMW 이륜자동차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근위지절 견열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엄지손가락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불법성이 크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과속운전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2019고단226 피고인은 2018. 8. 22. 13:52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병원 분만실에서 피해자인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피해자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25. 09:20경 피고인의 병원비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병원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019고단598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업자인 D로부터 남자 손님 1명 당 A코스(1시간)는 55,000원, B코스(1시간 반)는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7. 9. 15. 21:00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불상호실 내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무과 직원 상대 수사), 각 내사보고(보육원 입소, 원무과 상대 내사), 진료비 영수증 3장, 진료기록부,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실적으로 피고인 외에는 출산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아이를 유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두 아이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14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5. 21. 08: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동생인 D의 E 교육 방송을 시청시켜 주기 위하여 소파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 어깨, 가슴, 턱 등을 10회 때리고, 양발로 정강이 부위를 3대 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귀가하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2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4.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귀가하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오늘 아버지 왜 격하게 반응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집안 내 비치되어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보호처분등의불이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아동학대행위로 2020. 6. 13.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2020. 8. 12.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지(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C)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그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6. 21. 10:00경 위 피해 아동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와 "왜 아빠를 신고를 했냐? 악마자식 새끼, 자살하라. "고 말하는 등 10분간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 오전경 위 피해 아동의 주거지 계단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 아동을 보고 "왜? 신고했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0. 6. 26. 오후경 위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20. 7. 19. 14:00경 위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 과자, 음료수 등을 챙기고 피해 아동에게 "핸드폰 정지시킬 것이다. 두들겨 패 죽인다"라는 말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22. 06:00경 위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신발을 신고 피해아동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왜 문을 안 열어주냐. 아무 지원도 해주지 않겠다. 아빠도 처벌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방문과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5분 가량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들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행위자로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3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시조치 결정문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아동 피해부위 제출 사진, 카톡 및 문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재범은 어느 정도 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아동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직업·환경,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인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와 다른 가족들의 상황, 피해 아동의 나이와 정신적 상태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