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207

범 죄 사 실 2023고합20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 피해자 C(여, 71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4.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산책을 하던 중 “이 동네는 도둑놈들 밖에 없다”라고 한 말을 피고인에게 한 말인 줄 알고 피해자 C에게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3. 7. 5. 09:10경 전날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도둑 취급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 찾아간 뒤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피해자 B 소유의 벽돌 6점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같은 날 09:30경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깼다. 네가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했잖아. 왜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하느냐 씨팔년아. 너 내가 가만 안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꽉 움켜잡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왼손 검지를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3. 7. 6. 11:00경 위 장소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제 왜 신고 했냐, 씨 발년아 나와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원룸 벽면을 발로 차고, 마침 위 C와 함께 있던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어제 왜 신고했냐 씨 발년아. 내가 너 패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21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0. 17:4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9. 28. 20:46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J(남, 24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7. 20:40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약국’ 앞에서 피해자 M(남, 28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왼쪽 귀를 치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눌렀다가 잡고 세게 당겨 폭행하였다. 2023고합246 피고인은 2021. 1. 21.경 네이버 검색광고를 보고 피해자 주식회사 N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사은품으로 현금 348,5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주거지에 의무 사용기간 1년, 약정기간 3년, 월요금 39,600원으로 하는 P 신규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으로 지급받은 현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의무 사용기간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25.경 피고인 명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249 피고인은 피해자 R(여, 55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S 사무소를 통해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4. 17:40경 충북 진천군 T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S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동안에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U에 있는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피해자에게 '생명을 담보로,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의 현장상황 진술) 2023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캡쳐 사진 2023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수취계좌 금융거래내역, 신용보고서 2023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경찰 신고에 대하여 보복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한편, 이러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또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도 문제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3. 7. 5. 09:10경 전날 C가 피고인을 도둑 취급한 것에 화가 나 C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 B 소유의 벽돌 6점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같은 날 09:30경 이에 항의하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C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 피해자는 위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2)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2023. 7. 6. 오전에 언니가 살고 있는 W호에 언니와 같이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11:00경 조금 넘어서 갑자기 피고인이 집 문을 발로 세게 차더니 저에게 “어제 왜 신고 했냐, 씨발년아 나와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제 멱살을 잡으면서 “씨발년아 내가 너 패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합207호 수사기록 제41쪽). 위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였던 경위 X도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며 매우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를 향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패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2023고합207호 수사기록 제164쪽), 주요 진술 부분이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한 것이 분명한 이상,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도 보복의 목적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