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87

범 죄 사 실 2020고단4287 피고인 A은 3D 홀로그램을 개발하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3D 홀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이다. 피고인 B는 2018. 3.경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만 있으면 3개월 안에 홀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 홀로그램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 피고인이 개발한다고 한 상방향 플로팅 공중부양 3D 입체 홀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홀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홀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하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8. 8. 23.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홀로그램 개발이 9월말이면 끝난다, 홀로그램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 달라, 개발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 줄 것이고, 그 담보로 오피스텔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개발한다는 홀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오피스텔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F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 1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3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7. 10. 13. 파산신청하여 채무를 매달 200,734원씩 변제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F의 홀로그램 장치 개발자이며, 동영상 제작업체 주식회사 J[대표이사 : K(피고인 B의 처)]의 이사로, 10년 전부터 동종업계에서 보편화된 기술인 평면 투명유리에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동영상을 재생하는 ‘유사 홀로그램 재생장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4k 화질의 360도 각도에서 시청이 가능한 공중부양 3D 홀로그램 재생장치를 거의 개발 완료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등을 유치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3D 홀로그램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8. 2.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쇼핑몰 M에서, 피해자 D에게 “스타워즈에 나오는 3D 홀로그램 장치가 거의 개발 완성되었다. 기존의 유사 홀로그램 기술과는 달리 홀로그램 장치를 통해 실물과 흡사한 4K 화질로 360도 각도에서 3D 영상을 구현하고, 장치 전면 또는 상부로부터 최소 10cm 이상 공중 부양할 수 있는 3D 홀로 그램 장치를 거의 개발하였다. B가 이미 특허출원까지 끝내놓은 상태이고, 돈만 지불하면 특허가 바로 나오는 상황이다. 전 세계에 없는 기술이다. 돈을 투자하라.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를 맡으면 급여로 200만 원, 지분 15%를 주겠다. 주식회사 F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인 2018. 5. 9. 특허청에 ‘주식회사 F’가 아닌 ‘주식회사 J, B, A’ 명의로 특허출원하였고, 그 특허출원은 약 16년 전인 2002. 5. 17.에 공개된 특허기술 등과 비교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0. 2. 15. 특허 거절 결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이 보유한 기술은 평면 유리에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영상을 재생시켜 눈속임으로 3D 영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유사홀로그램’ 기술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동영상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을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4K 화질로 공중부양하고 360도 각도에서 시청할 수 있는 3D 홀로그램 영상 재생장치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홀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2,500,000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개발비 명목으로 피고인 A, 그의 딸 O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102,307,01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량 리스 사기 1) 지프(ZEEP) 그랜드 체로키 차량 리스 사기 피고인들은 2018.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3D 홀로그램 장치를 거의 개발 완료하였다. 사업을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데, 신생회사라서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이 불가능하다. 일단 당신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은 회사에서 납부하겠다. 차량을 3개월 후에 회사 명의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4K 화질의 공중부양 360도 각도에서 시청 가능한 3D홀로그램 영상 재생장치를 개발한 바 없어 피해자 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3.경 P 자동차리스를 통해서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번호 1 생략)차를 리스하도록 한 후 리스료 합계 17,452,478원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납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SM3 차량 리스 사기 피고인들은 2018.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3D 홀로그램 장치에 이어서 B가 친환경 자동차도 개발 완료하였다. 연비가 300km이고, 공해가 없으며, 소음이 줄어드는 것을 개발하였는데, 테스트 할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3D 홀로그램 재생장치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연비가 300km이고, 공해가 없으며, 소음이 줄어드는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0.경 Q 자동차리스를 통해서 르노삼성 SM3 차량을 리스하도록 한 후 리스료 합계 7,838,340원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납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8.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3D 홀로그램 장치를 거의 개발 완료하였는데, 부품을 구입해야 한다. 법인카드를 만들기 전에 일단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당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홀로그램 장치 부품 구입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홀로그램 장비 구입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개인용품 등을 구입할 생각이어서, 4K 화질로 360도 각도에서 시청 가능한 공중부양 3D 홀로그램 영상 재생장치를 개발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기업카드 등 4장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8. 4. 9.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20,493,464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3D 홀로그램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 달라. 홀로그램이 완성되면 회사지분을 20%를 주겠다. 수익이 발생하면 20%를 당신에게 주고, 원금은 되돌려주겠다. 주식회사 F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인 2018. 5. 9. 특허청에 ‘주식회사 F’가 아닌 ‘주식회사 J, B, A’ 명의로 특허출원하였고, 그 특허출원은 약 16년 전인 2002. 5. 17.에 공개된 특허기술 등과 비교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0. 2. 15. 특허 거절 결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이 보유한 기술은 평면 유리에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영상을 재생시켜 눈속임으로 3D 영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유사홀로그램’ 기술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동영상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을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4K 화질로 공중부양하고 360도 각도에서 시청할 수 있는 3D 홀로그램 영상 재생장치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경 3D 홀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딸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6,944,000원을 3D 홀로그램 투자비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8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분양계약서, 인증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 거래내역서, 홀로그램기초적약정서 1.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사용내역 표기), 수사보고(피의자 B 첨부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특허거절결정서, 의견제출통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최종 사용처 관련 2.피의자 B의 처(K)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주식회사 J’ 등기부 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2020고단453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P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Q 거래내역서, R 등 사용내역 확인서, 지불확약서, 확인서 및 관리비 정산내역 1. 특허거절결정서, 의견제출통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정상태 관련 자료 제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서, 입출금계좌내역 제출에 대한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서 1. 공동사업계약서, 홀로그램소요자금계획서 등 1. 수사보고(특허청 심사관 S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J 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참고자료 제출), T은행 이체결과 내역, 소명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재직증명서 사본 첨부 보고), 재직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특허출원은 모두 소멸되었거나 거절되었음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J 계좌관련 거래내역 보고),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J 계좌관련 K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D 녹취파일 제출 보고), 녹취기록(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나(피해자 D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로 입금된 부분 중 일부 및 법인 카드깡 대금 입금 부분 등 37,791,516원 수령 부인) 위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수개월 안에 4K 화질의 360도 공중부양 홀로그램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에 속은 것일 뿐 그와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홀로그램 장치를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서 들은 설명을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지 그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서로 이 사건을 상대방 일방의 잘못으로 돌리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공동정범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 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범행 과정 전체를 상호 모의하거나 공모가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판시 피해금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가. 피고인 B에게는 수개월 내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4K 화질의 3D 360도 공중부양 홀로그램 장치를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은 2018년 4월경 일단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것으로 약 3개월 내에 시제품 개발 및 제작을 완성한 후 완성된 시제품을 가지고 추가 투자를 받기로 하고 공동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C, D에게서 투자금을 지급받았는데(2018. 4. 16. 피고인 A이 지급받은 피해자 C의 투자금 3,000만 원 전액은 그 즉시 피고인 B에게 건너갔다), 이 재판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2년 1월경까지 4K 화질의 3D 360도 공중부양 홀로그램의 시제품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B가 “3,000만 원만 있으면 3개월 내에 완성할 수 있다”고 단언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개발비만 약 8,000만 원에 이르고(그 외에 장비제작에 필요한 각종 부품 등을 A이 직접 사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약정 시로부터 약 4년이나 경과하였다. 2022. 1. 14. 이 법정에서 열린 시연회에서도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공중부양 또는 전면돌출 홀로그램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차례 열었다는 시연회(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시연회를 한다고 하였다가 직전에 연기되거나 피고인 B가 나타나지 않는 등 시연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고 공히 증언하였다)에서도 완성도 있는 공중부양 홀로그램을 보여준 바 없고, 2018년 8월경 체결된 ㈜U과 등과의 사업약정 등도 피고인 B가 상품화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여 결국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피해자들 외에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완성된 시제품을 바탕으로 키오스크 양산계약 등을 실제 체결한 적도 전혀 없다(피고인 B는 2022. 1. 14. 변론기일에서도 “다음 주에 V 관련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자신하였으나 이 역시도 제출된 바 없다).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다거나 개발 도중 피고인 A이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여 일정 기간 연구를 할 수 없었다거나 2019년 1월경부터는 생계곤란으로 취직을 해야 했으며 피고인 A이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만들어 둔 시제품을 빼앗겼다는 등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실패 또는 지연 사유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애초에 위 피고인이 특허출원한 기술이 유사홀로그램에 불과한데다가 위 피고인보다 자금력․인력․기술력이 훨씬 앞서는 국내외 대기업이나 기관조차 아직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분야에 특별한 자격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 위 피고인이 가진 개발능력은 그 한계가 명확하였다고 판단된다. 2) 전기차 배터리 리커버리 시스템에 관하여는 아예 개발에 착수한 바도 없다. 피고인 B는 판시 SM3 자동차에 ”자전거에서 떼어낸 발전기를 보완한 것을 부착하여 타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테스트가 어떤 내용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고 해당 장치나 데이터 기록 등 위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영상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다고는 하나 홀로그램이나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이 양자도 서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전혀 다른 분야이다)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이거나, 논문 등 축적된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이거나, 발명에만 전념하는 직업발명가도 아니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동사업약정을 할 당시 아파트 기전실의 기전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8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하다가 더 이상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9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아파트의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가 이 세상에 없던 신기술인 4K 화질의 3D 360도 공중부양 홀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을 갖 추고 있는지는 어떠한 객관적인 방법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견해나 판단으로도, 실제 결과물로도 확인된 바가 없다. 특허청 심사관도 위 피고인이 출원한 것은 기존의 기술을 짜깁기한 유사홀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실제 그와 같은 이유로 특허등록은 거절되었다. 4) 피고인 B에게 개발에 관한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개발비 약 8000만 원 중 7,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인 ㈜J로 송금하였는데, 이를 외주 영상제작비라고 주장하며 이 법정에서 ” 홀로그램 기기는 껍데기이다, 영상 제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껍데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영상 업데이트에 계속 돈이 들어간다, ㈜J가 가지고 있는 일반영상을 3D로 바꾸는 기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영상을 만들게 하였다, 홀로그램이라고 하여 내가 다 개발할 필요는 없으며 못하는 것은 외주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지급된 개발비가 대부분 ㈜J로 건너간 사실과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홀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J가 한다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피고인 B가 남은 돈 1,000여만 원으로 개발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위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위 회사의 대표이고 본인은 사내이사이며 위 회사의 전신인 ‘W’을 직접 운영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영상은 위 회사의 K이 만들었을 뿐이라며 위 회사와 자신의 관련성조차 부인하고 있는데, 도저히 믿기 힘든 주장이다). 또한 ㈜J에 지급된 돈이 영상제작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 및 계약, 납품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고, 위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어떠한 영상을 몇 개나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J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도 불분명하다. 위 회사 대표 K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이고, 해당 기간 다른 업체로부터 영상제작을 발주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위 회사 명의의 계좌내역을 확인해 보아도 대부분의 돈이 K 및 피고인 B의 생활비(통신비, 식비 등)와채무변제(주식회사 X에 월 158만 원씩 이체됨)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위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수시로 20~50만 원 상당의 돈이 송금되는 것도 확인되는데 K은 이를 피고인 B가 개발비 등이 부족하다고 할 때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외주 영상제작비로 지급한 돈을 개발비 등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J 계좌가 피고인 B와 K의 개인계좌나 다름없이 사용되었고 ㈜J에 건너간 돈 거의 대부분이 피고인 B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이처럼 홀로그램에서 핵심이라는 영상은 외주를 주고, 개발비로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며, 2019년부터는 아파트에서 전기주임으로 24시간을 일한 후 하루 쉬는 형태로 근무하면서 남는 시간에 연구를 한 것이라면, 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상품화 가능한 4K 화질의 3D 360도 공중부양 홀로그램을 수개월 내에 개발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홀로그램의 개발을 간절히 희망하고 스스로 이를 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일정한 시간과 에너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 여건과 자신이 갖추고 있는 능력치, 그 실현을 위해 기울인 실제 노력의 정도에 부합하지 않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한다면 피고인 B가 가진 것이 객관적․현실적인 실현가능성에 토대를 둔 진지한 개발의사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4K 화질의 3D 360도 공중부양 홀로그램을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내심 용인하면서도 마치 반드시 개발에 성공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기술 개발과 같은 불확실한 일에 일체의 자기자본 없이 남의 돈을 받아와 투자하면서도, 개발자인 피고인 B의 개발능력 및 그 사업제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다각도로 확인․검증하거나, 스스로 홀로그램 기술 등에 관하여 조사․공부하여 출원한다는 특허가 기술적 가치 및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본 바도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사업제안서 내용 및 B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고 주변에 물어보니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대박이라고 하였으며, 과거 함께 일을 할 때 B가 명성황후 관련 영상을 만든 것도 있어서 이런 쪽으로는 만들 수 있겠다 싶었고, B가 ‘맨해튼에 가면 지하철이 지나가면 뜨는 코카콜라가 있는데 그게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고 강남역에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 말을 믿었다. 다른 방법으로 검증한 것은 없다.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받기 전에 B에게 어디까지 개발이 진행되었는지 보여 달라고 하거나 개발 중인 제품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고 수개월 내에 완성이 가능하며 개발되면 엄청난 수익을 낼 기술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제품 실물을 보자는 요구도 한 번 하지 않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그 사업제안이 허황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확인․검증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피고인 B가 제공한 자료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고 주변에 의견을 물어본 정도로는 남의 돈 수억 원을 유치하는 책임에 합당한 정도의 검증 노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위 피고인의 내심은 ‘B가 개발을 하면 좋지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 즉 투자금 편취의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홀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거나 협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절반 이상은 위 피고인이 회사 운영비, 차량 리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그가 필요하다고 하는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지출한 돈의 사용처와 금액 등을 보면, 남의 돈을 가지고 방만한 회사 운영을 하고 본인의 생계유지를 하였을 뿐 홀로그램 개발의 성공과 사전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8년 4월경 시제품 개발을 막 시작하였을 뿐 그 완성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을 3명이나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자신은 ‘고문’의 직함을 가지고 영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리스한 외제차를 타고 다녔으며 홀로그램이나 전기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데 사업 등에도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D이 회사 운영에 사용하라고 준 신용카드를 식사, 세탁, 병원․약국, 택시, 식료품구입, 홈쇼핑, 노래방 등 본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수시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밖에도 딸 또는 지인에게 알 수 없는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도 다수이다(위 피고인은 개발비를 빌려온 것을 갚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세 명 외에는 다른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제품 완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자금력을 개발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 및 영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고정비를 지출하고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당한 돈을 사용했다면, 피고인 B의 홀로그램 개발 성공을 확신해서 투자를 받았다기보다는 개발을 빌미로 그럴싸한 사업체의 외형을 갖추고 그 실질대표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편의를 누리면서생계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 월 60만 원의 수급비로 생활하던 사람이고, 다른 수입은 전혀 없었으며 개인회생에도 매월 일정액 변제하는 상황이었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 A이 “개발자는 성격이 예민하니 그냥 개발을 하도록 두라”며 피고인 B와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막았고, 그래서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B를 처음 만나 개발진행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듣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수천 만 원씩을 투자받으면서도 사업성공의 핵심 역할을 할 개발자 본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애초에 설명한 것과 같은 홀로그램이 생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들이 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4) 피고인 A은 “B가 만드는 홀로그램이 조금씩 진척은 있었고 나아지기도 했지만 상품성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전기자동차에 관하여는 테스트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SM3를 리스해 주었고 그 이후 과정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본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수요일에 오면 놀라올 정도로 되어 있다, 어제 또 봤고 계속 체크를 하는데 미치도록 뚜렷하고 깨끗하게 잘 보인다, 끝까지 뜨는 것까지 봤는데 99프로 확신한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 왔다. 지금 전기자동차 효율이 17프로까지 올라왔고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것이다, 내가 30프로까지 올리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거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사기를 치자”는 식으로 직접적․명시적인 사전모의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내심 홀로그램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은 공동가공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피고인들 모두에게 인정된다. 공동사업약정에 기하여 피고인 B는 홀로그램 등의 개발, 피고인 A은 자금조달의 역할을 맡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개발행위, 시연회 등을 진행하고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를 설득하여 돈을 직접 교부받아 분배․사용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 중 어느 것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행위들이 결합하여 편취범행을 완성하였으므로, 각자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실제 수령액을 전혀 몰랐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는 결국 개발자인 본인이 설명한 내용이 그 기초가 될 수밖에 없고, 회사의 운영, 리스차량의 사용, 신용카드의 사용, 임대한 사무실의 유지 등의 상황을 대체로 알고 있었으며 이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은 자명한데 피고인 A이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유치받아 온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자신이 지급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돈에 대한 피고인 A의 범행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계속해서 돈이 부족하다며 투자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편취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도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실성 없고 허황된 홀로그램 개발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총액이 무려 2억 5,000만 원을 넘는다. 극히 일부분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재정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 B는 같은 수법의 동종 사기 전력이 수회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전력,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