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83]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5. 18, 19:00경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가 고프다. 안한지 오래됐다. 내가 5만 원씩이라도 줄 테니까 한번 해줘."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01:07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소주 5병과 치킨 한 마리를 주문 한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야, 너!"라고 소리를 치고 아는 척을 하다가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37,000원 상당의 소주 5병과 치킨 한 마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5, 22:00경 고성군 B에 있는 친구인 G의 모친 피해자 H(여, 57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담장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359]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20:30경 속초시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그의 모친에게 "왜 술을 못 줘, 씨발년!"이라고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10:00경 고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19] 7.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1. 09:30경 속초시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 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슈퍼 밖으로 피고인을 나가게 한 후 문을 닫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 20:20 경 속초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다방'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왜 가라고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 7.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슈퍼 입구에 모아 놓은 공병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90원 상당의 빈 소주병 6개 및 빈 맥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6] 9.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11, 20, 18:20 경 강원 속초시 N에 있는 P슈퍼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T(여, 69세)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훈계를 듣자 피해자에게 "개씨 발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15, 15:20경부터 같은 날 15:55 경 사이에 강원 속초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W과 성관계를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20] 1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02:30경 속초시 X 에 있는 'Y'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Z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주 2병 및 과일안주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AA, J, M, O, R, V, T,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CCTV 분석), 사진, 각 관련 사진, 내사보고(사진 첨부), 사건 현장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재물손괴 피해품 공병 가격 확인),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Z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