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69. 3.경 G대학교 문리과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여 3학년 재학시절인 1972. 10.경 H단체 사무총장 비서로 취직, 1973. 2.경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70. 3.경 G대학교 문리과대학 기독교학과에 입학하여 4학년 재학시절인 1973. 12.경 I협의회 사무원으로 취직, 1974. 2.경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1970. 2.경 J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0. 3.경 G대학교 의과대학 예과에 입학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68. 1.경 전주시 소재 K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1971. 1.경부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요가를 지도하고 지내던 중 1974. 1. 7.경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M 대학생 산업선교 실습 남학생 합숙소에서 기거하며 실습생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N, O, P, Q은 1974. 1. 8.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유신체제와 유신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조치로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청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그 금지시킨 행위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지시켰으므로, 동 긴급조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 긴급조치 선포 후 기독교 소장파 교역자인 R 외 5명이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자 동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독재적인 악법이라고 그릇 판단하고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N, O 등은 1974. 1. 17. 11:30경 서울 중구 S 소재 'T다방'에서 회합하여 R 등이 감행한 시국 기도회 경위와 그들이 구속된 사실을 "개헌 청원운동 성직자 구속사건경위서"로 작성하여 전국교회에 알려 기독교인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P, 피고인 D에게 순차 전달하여 공모한 후, N은 구속경위서를 작성·배포하는 총 지휘를, 0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피고인 A,피고인 B은 경위서의 문안작성을, 피고인 C, P, 피고인 D은 구속경위서를 등사하여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O은 1974. 1. 17. 11:30경 위 'T다방'에서 N에게 구속경위서 작성·배포 비용으로 현금 10,000원을 제공하고, N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U 소재 '다방'에서 피고인 A에게 구속경위서 문안을 작성하여 전국교회에 우승할 것을 부탁하면서 위 10,000원을 경비로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00경 W건물 607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N으로부터 부탁받은 취지 및 임무 수행방법을 설명하면서 위 1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X아파트 2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 방문하여 자신의 집에 있는 등사기를 운반하여다가 구속경위서를 등사·배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작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현금 1,000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 A 과 피고인 B 등은 1974. 1. 21,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개헌 청원운동 성직자 구속사건 경위"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은 1.8긴급조치를 선언하여 모든 개헌논의를 엄단하겠다는 결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이 땅의 국민들은 15년의 징역살이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일체 개헌에 대하여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예언자적 양심과 순교자적 용기를 가지고 분연히 개헌 논의는 민의 에 따라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일어난 젊은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의 보도기관을 통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상이 왜곡되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그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1. 17. 10:00 W건물 내 협의회 총무실에서 Y 선교회 실무자 R 목사, Z 전도사 AA, AB교회 전도사 AC, AD교회 전도사 AE, AF교회 전도사 AG 등 5인은 '개헌논의 허용하라, 민주질서 회복하라, 1·8조치 철회하라'는 플랭카드 3매를 벽에 붙이고 '1.8 긴급조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니 철회되어야 한다. 개헌논의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유신체제를 폐지하고 민주질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구국기도회를 가진 다음 회관 내의 각 기관을 방문 개헌청원운동서명을 벌이려다가 출동한 수사기관에 의해 동대문서에 연행된 후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현재는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라는 요지의 성직자 구속경위서 원안을 한국기독교 성직자 일동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1974, 1. 22, 19:00경 종로구 AH 소재 'AI 다방'에서 P를 만나 경위서 원안대로 등사·배포할 것을 부탁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0경 P와 함께 피고인 C의 집으로 가서 P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면서 위 두 사람에게 구속경위서를 등사하여 피고인 C는 대구, 부산지역에, P는 전라도 및 충청도지역에 배포를하도록 지시를 하고 교통비조로 피고인 C에게 3,000원, P에게 5,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P는 1974. 1. 23, 12:00경 구속경위서 등사·배포에 협조하여 주도록 포섭한 피고인 D을 대동하고 피고인 C의 집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등사기, 우표,봉투, 백지 등을M대학교 강사휴게실로 옮긴 후, 지문이 남지 않도록 각자 장갑을 끼고 P는 타자기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경위서 원안을 타자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봉투에 우표를 첨부하고 수신인 발신인 주소를 기재하다가, 같은 날 19:00 경 M 대학 동기방학학생산업 선교실습 남학생합숙소로 장소를 옮겨 P가 타자한 타자원지를 사용하여 470 매의 구속경위서를 등사하고, P는 같은 날 22:30경 Q을 포섭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등사한 구속경위서를 봉투에 넣는 작업을 하게 하는 등 발송준비를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1974, 1, 24. 11:30경 P의 지시에 따라 영등포구 영등포극장 인근 우체통 6개에 수신인이 서울로 된 구속경위서 27통을 투함하고, 1974. 1. 25. 08:00경 진주시에 가서 전주시내 10개 우체통에 수신인이 전주로 된 구속경위서 50통을 투함하고, 1974. 1. 26. 전주시내 10개 우체통에 수신인이 광주로 된 구속경위서 50통을 투함하였고, 피고인 C는 1974. 1. 24. 10:00경 부산에 가서 부산시내 우체함 10여개에 수신인이 부산으로 된 구속경위서 50통을 투함하고, 1974. 1. 25. 09:00경 대구에 가서 대구시내 우체통 10여개에 구속경위서 50톤을 투함하였으며, P는 1974. 1. 25. 10:0O경 대전에 가서 대전시내 30여개의 우체통에 구속경위서 85통을 투함하여, 1974. 1. 25.경 서울 성북구 AJ교회 목사 AK 외 6명에게 배달 수령하게 함으로써 R 등이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을 청원하였던 사실을 위 AK 등에게 알렸다. 2.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3. 28. 선고 74년 비보군형공 제11호 판결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1호의 4, 5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 3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비상고등군법회의 74년 비고군형항 제11호로 항소하였으나 1974. 4. 29.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도1495 판결로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1호의 구체적 내용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성 1)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10.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2)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는 것으로,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3) 한편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 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 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1호가 당초부터 위헌 · 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