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G, 7층 H호실 소재 의류 및 원단 무역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의류 제조 및 수입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D는 인천 부평구 K 소재 의류 제조 및 수입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E은 인천 부평구 L 2층에서 ‘M’라는 상호로 수입의류 제품검사 및 재포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1.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의무구매제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지정된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의무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서는 당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국산품 이외에는 공공기관에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증장애인상품 우선구매제도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상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증장애인시설 에서는 당해 시설에 속한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국산품 이외에는 공공기관에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는 2016. 3.경 조달청에 중소기업 경쟁제품인 소방바지 1,678점을 납품하기로 하는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에서 직접 생산한 국산품 이외에는 납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조달물자를 직접 생산할 경우 납품기일을 준수하기 어렵고,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적자발생이 예상되자, 2016. 4. 4.경 주식회사 B 명의로 소방바지 1,678점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여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위 의류에 부착된 ‘MADE IN VIETNAM' 원산지 표시를 손으로 떼어내어 제거한 다음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소방바지 등 각종 의류 합계 151,955점(수입가액 합계 2,128,203,482원)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의 표지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사단법인N 피복사업소는 2019. 8. 2.경 국군재정관리단에 공군정비복 동계상의 900점을 납품하기로 하는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O는 중증장애인상품 생산시설인 위 피복사업소에서 직접 생산한 국산품 이외에는 납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조달물자를 직접 생산할 경우 납품기일을 준수하기 어렵고,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적자발생이 예상되자, O는 피고인 A에게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물자를 수입하여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앞으로 조달물자를 수입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E은 위 M에서 원산지를 제거한 다음 재포장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O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8. 12.경 주식회사 C 명의로 공군정비복 동계상의 900점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여 위 M 완성품센터로 배송하고, 피고인 E은 위 의류에 부착된 ‘MADE IN VIETNAM' 원산지 표시를 손으로 떼어내어 제거한 다음 O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군정비복 동계상의 합계 38,251점(수입가액 합계 338,441,862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F은 2019. 3. 1.경 P에 중소기업 경쟁제품인 하계점퍼 1,000점을 납품하기로 하는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D는 주식회사 F에서 직접 생산한 국산품 이외에는 납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조달물자를 직접 생산할 경우 납품기일을 준수하기 어렵고,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적자발생이 예상되자,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물자를 수입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위 M에서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다음 재포장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3.경 주식회사 Q 명의로 하계점퍼 1,000점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여 위 M 완성품센터로 배송하고, 피고인 E은 위 의류에 부착된 ‘MADE IN VIETNAM' 원산지 표시를 손으로 떼어내어 제거한 다음 피고인 D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4.까지 총 24회에 걸쳐 P 하계점퍼 등 의류 합계 101,811점(수입가액 합계 983,452,423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4. 피고인 E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 위 M 완성품센터에서 주식회사 R가 수입업체 ‘S’ 명의로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블라우스 9,340점에 부착된 ‘MADE IN VIETNAM' 원산지 표시를 손으로 떼어내어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의류 합계 118,872점(수입가액 합계 1,345,724,831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O,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칙물품 특정) 1. A ㈜B 명의로 수입한 의류 원상지 손상내역(공공조달 납품) 1부 1. A ㈜C 명의로 수입한 의류 원산지 손상내역(공공조달 납품) 1부 1. A W 판매 사회복무복 원산지 손상내역 1부 1. A, O ㈜C 명의로 수입한 공군정비복 원산지 손상내역 1부 1. 범죄일람표 1 ㈜B 수입신고서 26부 1. 범죄일람표 1 ㈜C 수입신고서 111부 1. 범죄일람표 2 ㈜C 수입신고서 10부 1. 본건 수입신고서(24건) 및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24건) 출력물 1. 나라장터 ㈜R 계약현황 목록 조회 출력물 1. 나라장터 ㈜F 계약현황 목록 조회 출력물 1. 각 물류 계약서 1. 수입신고서 및 배송내역 1. 임가공 개별 계약서 사본 1. ㈜F P 납품 의류 원산지 손상내역 1. 제품 포장 개별 계약서 1. M 수입물품 원산지 손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 주식회사 C: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 피고인 D: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주식회사 F: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서, 범행 규모, 범행기간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