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83

범죄사실 P은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있는 S대학원의 T학과 정교수 겸 S대학원장이고, W은 R대학교 S대학원 T학과 U학과 V학 전공 조교수이다. P은 위 S대학원 T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W은 2010. 3. 경부터 연구담당 조교수로서 위 S대학원 실험실에서 모이 지시하는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한의사로 R대학교 S대학원 한의과학 2013학년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2.경 R대학교 내에서 P으로부터 "심사비로 9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니까 9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12. 26.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이 R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9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R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R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P으로부터 "실험비로 1,1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4. 27.경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P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실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주제를 정해주고 W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W은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P에게 건네주었으며, P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R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Y'이라는 제목의 석사학 1) 공소사실 중 이 부분 묵시적인 제안에는 '~ 논문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주는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2)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이하 모든 피고인들의 해당 부분에 있어 동일함).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P은 R대학교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2.경 R대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R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한의사로 R대학교 S대학원 한의과학 2013학년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1) 논문실험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8.경 위 R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P으로부터 "실험비로 1,1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8. 27.경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이 R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1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공소사실 중 이 부분 묵시적인 제안에는 '~ 논문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주는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외 학술지 등재는 학위수여요건 중 논문 발표 실적요건의 하나로서 논문심사 통과 이전에 필요한 요건이고 피고인들의 학위논문이 논문심사를 통과한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은 차기 논문발표 예정자들을 공동저자로 올려 그들의 실적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P의 관심사일수는 있어도 피고인들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 묵시적인 청탁의 내용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반면, 피고인들의 논문심사 이전 논문발표 실적요건 충족을 위한 국내외학술지 논문 게재는 검사가 공소사실에 부정한 청탁의 내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을 임의로 추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변경한다(이하 모든 피고인들의 해당 부분에 있어 동일함). 2) 논문심사비에 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2.경 R대학교 내에서 P으로부터 "심사비로 9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12. 22.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I R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9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R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P은 2012. 8.경 위 R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W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W은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P에게 건네주었으며, P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R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Z'이라는 제목의 석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P은 R대학교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2.경 R대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R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한의사로 R대학교 S대학원 한의과학 2013학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2.경 R대학교 내에서 P으로부터 "심사비로 5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12. 26.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이 R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R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R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P으로부터 "실험비로 1,1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3. 31. 경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P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실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W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W은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P에게 건네주었으며, P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R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AA' 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P은 R대학교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2.경 R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R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한의사로 R대학교 S대학원 한의과학 2013학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P으로부터 "심사비로 5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12. 26.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R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R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R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P으로부터 "실험비로 1,1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2. 29.경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P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실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W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W은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P에게 건네주었으며, P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R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AB'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P은 R대학교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2.경 R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R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한의사로 R대학교 S대학원 한의과학 2013학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2.경 R대학교 내에서 P으로부터 "심사비로 5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12, 24.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l R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R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R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P으로부터 "실험비로 1,1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2. 29. 경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P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실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W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W은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P에게 건네주었으며, P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R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AC'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P은 R대학교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2.경 R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R대학교 대학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한의사로 R대학교 S대학원 한의과학 2013학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2.경 R대학교 내에서 P으로부터 "심사비로 5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2. 12. 20.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이 R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R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R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P으로부터 "실험비로 2,1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2011. 4. 29.경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2. 23.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P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실험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W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W은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P에게 건네주었으며, P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R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AE'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P은 R대학교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2.경 R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R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한의사로 R대학교 S대학원 한의과학 2014학년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1) 피고인은 2013. 4.경 위 R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P으로부터 "실험비로 1,1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3. 4. 4.경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l R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1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R대학교 내에서 P으로부터 "심사비로 15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3. 12. 17.경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이 R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R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P은 2013. 4.경 위 R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W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W은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P에게 건네주었으며, P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R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AF'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P과 W은 R대학교 S대학원 T학과 한의과학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4. 2.경 R대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R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제1 내지 4회) 사본,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G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쳐 사진 제출), 내사보고(대행 실험 데이터 관련 각 피혐의자 및 AG 이메일 수, 발신내역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AG, BI 대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및 피의자 W 이메일 압수경위 및 압수내역), 수사보고(P 이메일(구글메일) 압수 - 임의제출경위 및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H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P, 피의자 W 컴퓨터 등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목록) 1. - 녹취록, 전자정보 상세정보 (순번 188), 피고인들 각 학위논문 사본, R대학교 공식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G의 실험비 관련 배임증재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P이 피고인들에게 실험비 1,100만 원이 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 속에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 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묵시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실험비가 대학원 등록금이나 수업료처럼 지도교수가 책정한 실험비 및 실험실 운영경비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을 뿐이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각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P이 선정하였고, 그에 필요한 실험의 의뢰, 실험 수행, 실험결과 중 유의미한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석,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론의 도출, 논문의 형식에 맞춘 도표화 및 그래프화 등 전반적인 과정을 P이 그가 고용한 연구원 등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관장한 사실이 인정됨은 아래 (업무방해죄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고, 연구윤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행태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실험 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대상 실험은 피고인들의 논문작성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논문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들과 별다른 친분관계 없이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관계에 있을 뿐인 P이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비전일제 대학원생들의 실험 계획 및 대행, 실험결과 분석, 유의미한 결론 도출, 그래프나 도표의 작성, 논문 본론 부분의 작성 등 수고를 감수하여 줄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Pol 요구하는 실험비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전혀 의문을 갖지 아니한 채 그가 요구하는 전액을 지급하였고, 납부 이후에도 그 사용내역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며, 실험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연구계획서 내지 실험계획서도 전혀 작성, 제출한 바 없다(피고인 G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연구계획서와 학위논문의 주제마저 서로 다르다), 피고인 C의 경우 실험비를 지급한 2012. 8. 27. 은 이미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였는데, 그때까지 위 피고인은 실험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또한 P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작성되는 논문이 큰 문제 없이 논문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P에게 실험비를 지급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실험 대행, 실험결과를 이용한 논문 주요 부분 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의 대가로서 이를 지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배임증재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2. 논문심사비 관련 배임증재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논문 심사위원들을 위한 거마비나 수고비 정도의 관행적으로 수수되고 있던 비용을 지급한다는 생각으로 P에게 이 사건 심사비를 지급한 것일 뿐 심사비를 지급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논문심사비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을 위한 돈의 수수라면 논문심사위원이 직접 부정한 청탁을 받고 논문심사에 응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지도교수로부터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논문심사비 이야기를 듣고 지도교수에게 이를 납부했을 뿐이며 지도교수 P이 논문심사가 끝난 후에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심사비를 일괄적으로 균등분배하여 각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P에게 논문심사비를 지급한 것을 논문심사위원들에게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증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은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P에게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전달하여 논문심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논문심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P에게 교부한 이 사건 논문심사비를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할 '거마비'로 이해하고 있었고, P은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교통비, 수고비로 지급하기 위해 위 돈을 교부받았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R대학교 S대학원 내규 제40조 제2항), 학위논문의 심사과정에 참석하는 교수들은 R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석사학위 논문심사비로 12만 원, 박사학위 논문 심사비로 50만 원을 각 지급받으며, 그 외에 학위논문의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논문 심사위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S대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심사에 참여한 논문 심사위원 수석사 3명, 박사 5명)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지급한 심사비 액수(석사 90만 원, 박사 500만원)가 사회상규상 감사의 표시로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같은 내규 제42조 참조), 논문 심사위원들은 피고인들의 논문심사 및 학위취득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논문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청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내지는 이해관계와 별개로 학자로서의 양심과 교수로서의 직업윤리에 따라 심사청구자가 의미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실험을 통하여 학술적인 관점에서 학위논문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논문심사를 청구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논문 심사위원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별도의 현금을 교부하는 것은 논문 심사위원들의 직무의 청렴성 내지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될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P에게 심사비를 교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학위논문 심사위원들은 모두 지도교수이자 대학원장인 P이 추천 및 위촉한 교수들이고 각 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될 금액 역시 P이 임의로 정하여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P을 믿고 심사비를 교부하였을 뿐 자신들이 낸 심사비가 실제로 각 심사위원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신경쓰지 아니하였다. 3.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험 부분에서 P과 W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P으로부터 전달받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서론, 본론, 결론에 이르는 논문 전반을 스스로 작성하였으므로 위계로써 R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리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등 참조). 덧붙여 자연과학 논문,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실험 논문의 경우에는,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을 유효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산출한 다음 그 결과값에 대한 학술적 해석을 통해 당초의 가설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실험방법을 설정하거나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논문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논문을 직접 작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검증가능한 실험방법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산출한 다음 그 결과값을 학술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논문 작성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이를 통해 자연과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 정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논문의 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참신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문구성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정한 연구주제에 합당한 가설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고 그 가설을 유효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실험 방향 또는 방법을 대략적이라도 설정할 수 있으며, 실험 수행에 따라 산출된 데이터의 결과값에 대한 학술적인 해석에 의하여 당초의 가설을 논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일정한 학문적 가치 있는 연구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학술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결국, 자연과학 분야의 학위논문의 경우에 합당한 가설 수립, 적절한 실험방법 설정, 실험수행에 따라 산출된 실험 결과값에 대한 학술적 해석 및 논증이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고, 그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학위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험에 기반한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실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얻거나 그 결과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학위논문은 그 핵심적인 부분이 P에 의하여 대작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논문을 논문심사에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통과하고 학위를 수여받은 이상 위계로써 R대학교 총장의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P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은 서론, 실험방법, 결과, 고찰, 결론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험방법과 결과 부분은 논문을 위해 실험한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하여 얻은 유의미한 실험결과를 분석·정리하는 내용으로서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서론 부분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특정한 약물의 효능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고찰 부분은 실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특정 약물이 특정 장애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결론 부분은 앞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결국 실험방법 및 결과가 논문의 주요 핵심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검토하고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위 학위논문을 주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은 P의 지시에 따라 W이 대신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실을 찾아가 참관한 것 외에 실험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하지 아니하였다. P은 피고인들의 각 논문주제의 선정, 실험의 의뢰, 실험 과정 감독 및 실험자인 W 등과의 긴밀한 연락관계 유지, 실험결과 중 유의미한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석,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론의 도출, 논문의 형식에 맞춘 도표화 및 그래프화 등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장하거나 직접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P은 실험결과물에 학술적 해석을 가미하고 학위논문에 적합한 형태로 실험방법과 결과 부분을 모두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기껏해야 서론, 고찰, 결론 부분의 작성에 관여하는 데 그쳤다. 증인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전일제 대학원생들은 로우 데이터 (raw data) 상태의 실험결과를 분석할 능력이 없었고, 그래프 작업 등을 위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도교수로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실험 및 논문 작성 과정은 단순히 실험 전문가에게 논문에 필요한 실험만을 의뢰한 후 결과를 받아 자신이 직접 논문을 작성한 경우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피고인들은 "실험방법' 및 '결과' 부분을 P으로부터 전적으로 제공받고, 가을경 실험 결과를 P으로부터 받아 이를 토대로 '서론', '결론', '고찰'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피고인들은 본론 부분도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논문 작성을 위해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연구계획서 내지 실험계획서조차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이 P이 일정에 맞추어 이를 작성, 제출해준 것이었던 점,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등재하였을 것'이라는 논문발표 실적요건도 P이 전년도 내지 당해년도 대학원생들의 석, 박사학위논문 등을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하면서 피고인들의 이름을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넣어 위 요건을 충족시켜 주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될 수준의 실험 논문을 그와 같은 단기간에 작성할 만한 학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학위논문을 직접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차례의 논증 과정이 담긴 초안이 수정본, 재수정본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남겨져 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자료는 전혀 현출되지 않고 있고, 단지 P이 피고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학위논문 최종완성본만이 확인될 뿐이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P이 작성하여 준 논문의 핵심 부분을 가지고 논문의 서론, 결론, 고찰 부분을 작성하기 위하여 또는 논문 내용을 발표해야 하는 논문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공부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이거나 단순한 퇴고 작업 자료들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주요 부분을 대신 작성해달라는 청탁 및 논문심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P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타인이 주요 부분을 작성한 학위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논문심사에 제출함으로써(피고인들은 사실상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해야 한다는 학위논문발표 실적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담당 교수의 공정한 논문심사 및 R대학교 총장의 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이 이 사건 해당 논문 작성에 들인 정도의 노력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학위를 수여받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단체로 진술 맞추기 등 행태를 보인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지도교수인 P의 주도 하에 잘못된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따름으로써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대학원에 입학한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지도교수이자 대학원장인 P의 제안과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처음부터 P이 제안하는 주제와 방식대로 실험 논문을 쓸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