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63

범죄사실 2019고단4163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카드 전달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일명 'B' 및 'C'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인출 등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전달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형제3856호)', 내용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지도 하였습니다.',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가. 피해자 F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2019조사0222호 사건 수사 중인데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된 예금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5: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마포구청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H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당신 명의로 된 예금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4:15경 수원시 팔달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5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7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카드 전달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일명 'B' 및 'C'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인출 등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전달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검사실이다, 온라인 사기사건 수사 중 당신 농협 통장과 국민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인들이 당신의 정보를 빼내어 명의도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리고 불법대출 가능성도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신청해서 돈이 나오면 그 돈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8: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2, 지하철 연신내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2019. 7. 초순경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대검찰청 위조문서 출력본, L 검사 공무원증 사진, CCTV 영상 사진, 사건 발생현장 사진, 발생현장 약도 사진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현금 수거책 피의자 이용 교통카드번호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M 대화내역 번역 및 분석)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AM 대화내역 번역 출력물, 피의자 A가 M에서 범행 관련 주고받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2019고단6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모바일 계좌 내역(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사본), 휴대폰 통화목록 사본 1.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부 회복한 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