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은 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83호에 있는 중고차판매점에서, D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매매대금 1,430만 원에 대하여 그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에게 '할부원금 1,43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율 29.9%로 하여 2011. 5. 20.부터 2014. 4. 13.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06,270원씩 원리금을 상환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1,430만 원을 받아 차량매매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판매점에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 2013. 11. 1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샤워를 마치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 2014. 4. 4.경부터 2014. 4. 5.경까지 사이에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각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진을 촬영하게 된 전후 사정 및 경위, E을 촬영한 사진은 이후 바로 삭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과는 연인 관계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5:2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0 앞 도로에서부터 원종동 나들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0:05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전농협 방향에서부터 화전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었고 도로가 비교적 협소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윈스톰 차량의 오른쪽 후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증후근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10:0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실질적으로는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주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의 상당부분이 보전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피의자 A과 피해자 B(52세,여)는 법적인 부부지간이나 2013. 5월 이후 별거 중인 사람들이다. 피의자는 2014. 04. 26. 0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의자가 주유소 운영을 위해 장모 E 소유의 주택을 근저당권설정해 놓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장모 E, 처남 F이 찾아와 근저당권설정 해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옆 사무실 공구함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층에 있는 'C' 스포츠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 19.까지 위 업소에 칸막이로 된 룸 4개에 안마용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8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고 그 중 40,000원에서 6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 여종업 원을 고용한 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19. 07:30경 제1항과 같은 업소에서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E(51세)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 (누군가를) 불러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내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2년 및 2006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과 동종의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업소를 정리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폭행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를 모락로 삼거리 방면에서 포도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제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조작을 함부로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면서 그 파편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뉴이에프쏘나타 앞 범퍼 부분에 부딪혀 그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감사로 2012. 11. 2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1. 9. 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정비공장 부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공장 본관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및 출입문틀 등 시가 합계 7,151,400원 상당을 임의로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등의 철거를 지시받아 떼어낸 것일 뿐 임의로 철거하여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무고자인 E와 사이에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고소를 제기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4.경 파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파주시 지상 2층 E 조립식 철골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0층짜리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권을 수 주하였으니 2,500만원만 주면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 지상 2층 E 조립식 철골 건물에 대한 철거권을 수주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4.경 2,000만원, 2008. 5. 6.경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F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시기와 방법, 피해액에 더불어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더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R 자동차를 위 C에게 인도하였고, C는 다시 위 자동차를 피해자 E에게 보증금 750만 원을 받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위 자동차를 서울 송파구 G까지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옮겨 가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출계약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 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1) 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약국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루치온주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8. 경부터 2014. 4. 2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201호(F주택)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채팅 메신저인 'QQ(www. qq. com)'를 통해 자신을 '한국 성형시술용 의약품 직판 대리상'이라고 소개하며 전문의약품의 사진과 효능 등을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온 중국인 G 등에게 총 75회에 걸쳐 합계 82,990,000원 상당의 12종의 루치온주 등 미용 관련 의약품을 우체국 우편물 발송방법으로 국내 및 중국으로 판매하였다. 2) 무자격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H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미용관련 의약품인 리피씨주 2,320개, 비타민씨주 2,080개, 루치온주 2,640개, 아스코르브산주사액 750개, 삐콤헥사주 50개, 메디톡신주 41개, 제이카인크림 48개, 메가그린주 40개, 히루안주 220개, 신델라주 240개, 제나칼캅셀 264개, 멜스몬주 50개 등 12종의 의약품 총 8,743개(42,097,000원 상당)를 취득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9. 22. 경부터 2014. 4. 21.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97회에 걸쳐 히아필리아, 면균주사침, 이부아르클래식플러스 등 합계 121,058,000원 상당의 총 9개의 미용관련 의료기기를 우편물 발송방법으로 중국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국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루치온주, 칼로키트, 메디톡신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부터 2014. 4. 22.까지 서울 광진구 I, 1005호(J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www.weibo.com)' 및 채팅메신저 '웨이신(www.wechat.com)'에 접속하여 국내 제약회사에서 제조된 위 루치온주 등 의약품 사진을 게시하고, "한국 성형시술용 필러,보톡스 등 제품을 도매한다."고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온 K 등에게 총 73회 에 걸쳐 합계 87,399,000원 상당의 11종의 루치온주 등 미용관련 의약품을 우체국 우편물 발송방법으로 국내 및 중국으로 판매하였다. 2) 무자격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L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미용관련 의약품인 메디톡신주 100개, 루치온주 1,420개, 히루안주 37개, 히루 안플러스주 50개, 신델라주 130개, 비타민씨주370개, 보툴렉스주 20개, 멜스몬주 50개,리포라제주 20개, 라이넥주 50개, 푸르민주 20개 등 11종의 의약품 2,251개(17,810,000원 상당) 등 총 1,053개를 취득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1. 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68회에 걸쳐 벨라스트필러, 히아필리아필러, 티슈필필러,이부아르필러 등 합계 70,603,000원 상당의 미용관련 의료기기를 우편물 발송방법으로 중국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자료요청회신, 수사자료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 협조회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각 판매한 의약품, 의료기기의 판매량과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고, 판매한 기간도 상당한 기간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4.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교회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생명과학고 방면에서 내동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따로 없어 보행자가 언제든지 건널 수 있는 곳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 보행자 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추 제3번 횡돌기 골절', '좌측 하퇴부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5,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119에 신고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다수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수성동 1가에 있는 수성교 앞 도로까지 B 인피니트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회 이상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4. 02:3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도 위 주점 경호원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호원들과 손님들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위 주점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이 놀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4. 03:4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된 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 던지고, 위 H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 체포,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에 취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1:1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소망공원로 시화공단 1라 201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왕동 방면에서 시화방조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의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이도 방면에서 희망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1. 14:56경 후송되어 치료받던 시흥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2.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석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제2경인 고속도로 19.7km 지점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7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프린트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자칫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 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0.부터 2011. 11. 25.까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 14.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의 가압류해지 비용으로 쓸 생각으로 1,35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9.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자녀 결혼 비용으로 쓸 생각으로 2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추가증거자료 제출(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2:15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B동 앞 D 근린도시공원에서, 변사체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신고 내용 등에 대하여 말하다가 갑자기 일행과 시비를 하였고, 위 E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상한 물건을 보고 신고를 했다가 오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행이 피고인을 놀려 창피한 마음에 일행과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10:11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136에 있는 수진온누리약국 앞 교차로를 동방고개 쪽에서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교행이 복잡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199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만원을,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8.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309에 있는 공성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수리비가 1,065,6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가입,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사고 후 경찰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5년이 경과한 2013년에 이르러서야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운전 당시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형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다수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가방 제조 공장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7. 14:30경 위 공장에서 판매를 위해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판매시가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4,489 점 의 상품(판매시가 합계 3,115,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일급을 받고 미싱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7. 14: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 A 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판매를 위해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판매시가 70만 원)을 A에게 제작 의뢰하고, 같은 상표의 가방 패턴 1점, 금속장식 220점, 안감 20점, 가방재단물 22점 등 총 270점의 위조 상품(판매시가 합계 1,512,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강서구 건물 지하 공장 단속 결과 보고),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매시가 확인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상표법 제93조, 제97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단속되었던 전력(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C로부터 '월 150만 원을 줄 테니 게임장 영업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5. 19.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EPC방에서 종업원 관리 및 손님 관리 등을 하는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위 피시방에 인터넷 컴퓨터 39대에 '마린보이'라는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만 원권 게임기 이용쿠폰을 9,000원에 판매하여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 적립된 점수에 대하여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본사에 연락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적립된 점수에 해당하는 돈이 입금되게 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순번 2) 1. 감정결과 회신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순번 38),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였는데 누범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자 도피하여 장기간 잠적한 끝에 검거된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공범 C가 받은 형(이 사건 외에 다른 여러 사건도 함께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이 확정됨)과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