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서는 고객이 두 개의 SK텔레콤 회선을 상호 커플로 지정하고 각 월 22,000원의 기본요금을 내면 고객에게 커플간 통화에 대해 월 500분 무료통화, 특별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무제한 무료통화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커플 요금제', 월 900원의 정액요금을 내면 이동전화로 걸려오는 통화를 고객이 지정한 다른 전화기로 연결하여 주는 '착신통화전화 서비스', 최초 1회선에 대한 통화연결 후 다른 회선에 새로운 통화를 발신하여 기존 통화에 참여시킴으로써 3인 이상(최대 6회선)의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자간 통화 서비스'를 각 제공하고 있었고, 한편 SK텔 레콤에 가입된 이동전화가 타 통신업체의 전화로 착신이 되어 있는 경우 타 통신업체로 발신한 것으로 간주, SK텔레콤은 착신된 전화의 통신업체에 통화 시간에 비례한 접속수수료를 지불해 왔다. 피고인은 H(2011. 12, 23, 징역 1년 6월 선고), I(2010. 2. 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LG데이콤 J차장인 K(2010. 4. 15. 징역 1년 6월 확정)과 공모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의 부가서비스를 악용, 프리미엄 커플요금제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LG데이콤에 가입된 1644 ARS 대표서비스에 착신시킨 후 기계적으로 2대간의 휴대전화간 착·발신을 여러 번 자동 반복하여 장시간 다량의 통화를 발생시켜 피해자 SK텔레콤에서 LG데이콤으로 접속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다시 접속수수료 중 일부를 LG데이콤으로부터 정산받는 방법으로 접속수수료를 편취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E 등 3개 업체를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으로 하여금 LG데이콤에 접속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16,342,119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 주식회사 E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H, K, I과 공모하여 2007. 7. 25.경 K의 도움을 받아 LG데이콤과 (주)E 사이에 전국대표번호를 제공하고 통화량에 따라 상호접속료 중 일부를 정산하여 접속수수료조로 주식회사 E에 지급하기로 하는 '전국대표번호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H과 함께 2007. 11.경부터 2007. 12.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전화자동연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USB 다중연결기기를 설치하고, 프로그래머 I은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 끊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 SK텔레콤에 커플요금제 및 착신전환서비스, 다자간통화서비스가 신청된 휴대전전화 200여대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커플 전화 발신, 커플 전화 수신, 전국 대표번호 착신전환, 전국대표 번호 수신 과정을 수회 반복하게 하여 총 18,449,523분의 허위 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 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LG데이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LG데이콤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SK텔레콤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여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텔레콤이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LG데이콤에 579,315,023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F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0.경 K을 통해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LG데이콤과 주식회사 F 사이의 '전국대표번호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07. 10.경부터 2008. 3.경까지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15,637,869분의 허위 통화를 발생시켰고,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텔레콤이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LG데이콤에 491,029,087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G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6.경 K을 통해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LG데이콤과 주식회사 G 사이의 '전국대표번호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07. 12.경부터 2008, 2. 경까지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46,050,892분의 허위 통화를 발생시켰고,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텔레콤이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LG데이콤에 1,445,998,009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1)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각 기업용 일반시내전화 명의변경신청서(순번 66, 67)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4, 15, 16, 28, 34, 73 내지 78, 82, 103), 각 내사보고서(순 36 내지 39,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 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사기록 제4권 제1061쪽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행위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무선전화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허점을 악용하여 피해회사에게서 거액의 접속수수료를 편취하는 구조를 기획한 다음, 오직 그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범죄로 인한 피해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를 떠나, 피해회사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무려 25억여 원에 이르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 이외에도 과도한 통화량 집중에 따른 통신장애 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개인이 얻은 범죄 수익은 수억 원이라는 것인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을 불리한 양형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법인의 설립, 관련 계약의 체결 등 업무처리, 사무실의 운영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에의 기여 정도가 중하다고도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하였을 뿐 아니라 본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사건의 진상을 숨기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금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피고인과 범의를 같이하면서 본건 행위를 하였던 K, H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