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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맞은편에 있는 'E'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 만원 ~ 1,000 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2%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주차장 입구에서 잠이 들었다가 교통관계자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717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717에 있는 송낙교차로 동측 200m 지점 편도 1차로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된 G 소유의 H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옆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Ⅲ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봉고III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20. 5. 12.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J 소속 감정관 K L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의사 M 작성의 I에 대한 일반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개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0. 10,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96%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3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5.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농소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측으로 치우쳐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농소파출소 방향에서 주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133,04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G에 있는 H병원 입구 부근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J교회 부근 카센타 앞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의 음주장소에 대한 확인, 피의자 술 구입장소에 대한 확인, E 통화내역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의자가 D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내역 영수증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의 D편의점 내부 CCTV영상확인, 사고현장 출동 견인기사 L의 전화진술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여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5. 9. 뇌수술을 한 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다시 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0.22:4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D이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무선마이크를 빼앗은 다음, 이를 손에 쥐고 무대 칸막이에 수회 내리쳐 무선마이크를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H 상대 등 내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은 본인은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냥 인정하면서 판결을 받겠다고 해 마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관련 없이 현장에 있던 주점을 보던 H, 밴드마스터 D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출동했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있던 I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유형력 행사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행범죄로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21:08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형이 위 업체의 사장에게 담보로 맡겼던 차량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던 도중, 때마침 위 업체에 방문한 피해자 G(42세)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나, 오피러스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0.1% 이상으로 만취상태 운전이나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특수협박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2014년 폭력전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과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경 남원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위 D로부터 하청을 받아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블록 시공작업 등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 16:15경 위 작업현장에서 블록 납품업체인 유한회사 E 측의 요청을 받고 위 E 측에서 블록을 납품할 때 사용한 파레트를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F(59세)은 위 E 대표인 G과 함께 위 E 직원들이 수거해온 파레트를 실링바를 이용하여 묶고, 실링바를 버켓에 연결한 후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레트와 버켓을 들어올릴 때 굴삭기 주변에서 파레트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굴삭기에 버켓을 연결한 후 파레트를 운반하려던 상황이었고, 버켓은 사람을 향하여 떨어질 경우 치명상을 입힐 염려가 있는 물건이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켓을 굴삭기에 제대로 연결하고, 시운전을 하여 연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버켓과 물건을 들어 올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버켓을 굴삭기에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 연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버켓과 파레트를 들어 올린 과실로, 미처 제대로 장착되지 못했던 버켓이 피해자 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0: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서문 앞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자신을 잠에서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순경 F에게 휘두르고,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팔로 경장 E의 목을 감아 조르고, 재차 주먹을 순경 F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6. 7. 2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는 등 이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동종 전과 범죄사실은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 크다. 그러나 한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대부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 8. 19: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 계좌(F) 계좌에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그 즉시 위 C에게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9. 1. 16.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쌍둥이 동생이고, 피고인들과 C, 피해자 D(여, 18세)은 창원시 E에 있는 F대학교의 같은 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서, 평소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한편 위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운행 중 밖에서 사람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급정지하면서 운행을 멈추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최하층인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4.경 여자기숙사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작동 중이던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을 집어넣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 소리를 내면서 급정지하여 운행을 멈추고, 안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놀라는 것을 보았다. 그 무렵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해 들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위와 같이 작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C은 2018. 5. 8. 16:00경 여자기숙사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기 위해 문 앞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친구 G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 문을 닫은 다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다 같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 문에 바짝 붙어 문틈으로 각각 손을 집어넣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C은 피고인들 뒤에 바짝 붙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덜컹' 소리를 내며 위아래로 흔들린 다음 급정지하고, 운행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약 1분 15초가 지나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문이 열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 엘리베이터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엘리베이터 관련),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아직까지 피고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및 감금한 시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범행 전 및 범행 후 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후 행동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2: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지하 1층 댄스연습실에서, 그날 예정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연습 중이던 피해자 D(여, 19세)으로부터 연습에 방해되니 나가 달라는 부탁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잠시 후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위 연습실 밖으로 나갔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연습실 문을 큰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연습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온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8),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5.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쌍책면 오광대로 43에 있는 1034지방도의 편도 1차로를 사양삼거리 방면에서 덕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아니 되고, 부득이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도 화물 적재함 칸막이의 잠금 장치를 제대로 잠그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화물 적재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적재함 밖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화물 적재함에 피해자 C(여, 53세)를 탑승시키면서 화물 적재함 칸막이의 잠금 장치를 제대로 잠그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칸막이가 열리면서 피해자가 위 적재함 밖으로 추락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6. 20:12경 진주시 평거로 39번길 17에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 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동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경 전남 담양군 B외 2필지에, 전원주택 조성을 위하여 대나무를 벌채한 후 이를 외부로 용이하게 반출하기 위한 작업로를 만들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2,273제곱미터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드론전경사진, 사진대지, 실측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산지관리법위반죄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전용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돌머리해수욕장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가로등 없이 도로가에 흰색 실선이 설치된 농촌의 왕복 2차로 도로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같은 차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내지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주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 좌측으로부터 전조등이 달린 의료용 전동차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여, 81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5. 22:09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어두운 밤길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는데 맞은 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시야가 매우 어두운 편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의 전조등이 피고인 차량 쪽으로 비스듬히 다가옴으로써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2초 정도 전에서야 비로소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인식하였을 때에는 이미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자를 피행하는 등의 대처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8: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이브카페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우체국 계좌(F) 2개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표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6. 22:21경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10길 21에 있는 자하문터널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1)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고 쪽에서 세검정교차로 쪽으로 편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 1)공소장의 'D'은 오기로 보인다.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체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22:00경 서울 종로 2가에서부터 전항의 일시, 장소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포함) 1. 승용차량(F), 승용차량(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사고 후에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7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구강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피의자 D, 피해자 E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D,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1:00경 강원 정선군 B,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너비 약 4m의 도로에서, 정선군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선지사에 위 B에 대한 분할 측량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분할 측량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도로 위에 철제 차단기(길이 약 380cm, 높이 약 90cm)를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지적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2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토지 분할을 위해 측량을 신청하였으나, 지적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들에 지적불부합지(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지의 경계가 서로 맞지 않는 것)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측량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지적공사, 정선군청 등에 측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감사담당관 등에 민원까지 제기였으나 끝내 자신의 뜻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철제 차단기를 설치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에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마을 주민들(6가구)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로써 이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다(택배차량, 연탄 및 LPG배달차량이 마을로 진입하지 못하여 배달 직원들이 멀리차를 주차하고, 집까지 직접 배달하기도 하였다). 개인의 민원 해결을 위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1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52

범죄사실 2018고단705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Z건물 AA호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1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C의 퇴직금 10,112,4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8고단7052)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140,317,3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4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Z건물 AA호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퇴직금 7,095,8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1940) 중 P, Q, R, S, T, U, V, W, X, Y 등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근로자 51명의 퇴직금 합계 247,241,8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의 각 진술서 1. AC, AF, AE 등의 각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9 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액수도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705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Z건물 AA호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 14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1940₁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Z건물 AA호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1940) 중 Q, R, S, T, U, V, W, X, Y 등 1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일시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 'C'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가지고 가고, 2019. 6. 13. 1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지하1층 'F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800원 상당의 해바라기씨 1봉지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1:30경 위 'E건물' 1층에 있는 'H'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I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치마 1개를 가지고 가고, 2019, 6. 16. 14:00경 위 'B건물' 2층 'J'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9,5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4: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L건물 지하 1층 'M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빵 1봉지를 가지고 가는 등 2018. 12.경부터 2019. 6. 16.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8,80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하면 그 죄질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