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같은 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현금을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2. 16:15경 전북 남원시 F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9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6.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보조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I론 대출 2,8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6. 16:07경 전북 완주군 J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8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총 5회에 걸쳐 합계 9,3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3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의자 제출자료 2022고단1399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화내용 등, 피고인과 공범자의 대화내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순차적․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사기 방조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나이, 과거 직업(옷가게 점원, 분양사무실 근무),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세상물정에 어둡지 않다. 피고인은 면접도 보지 않은 상태로 취업이 되었다. 피고인이 취업한 곳은 M라는 곳으로 법원에서 서류를 떼어서 탁송해 주는 업무라고 시작하였는데,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회사의 변동도 없이 대부업체 직원으로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관리책 일명 G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고지하며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G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금액, 인상착의, 인사내용을 대본 연습한다면서 외웠다. 전달 받은 인사말에는 대출을 담당하는 팀장의 이름이 모두 다르며, 사칭되는 은행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불법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가 취소된 후 일명 G이 현금수거를 요청하자 “여긴 성공해야 될텐데”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부터 4. 12.까지 6회에 걸쳐 현금수거를 하였고,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일명 G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일명 G으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일명 G과 피고인 사이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일명 G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힘들지 않게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들 생계가 어렵고 돈이 필요해서 그만두지 못했다고 하는바, 단순히 대출업체 직원으로 수금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배상하였고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L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