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명 ‘현금전달책’으로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지에서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D회사 직원이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5:55경 부산 중구 ‘E백화점 광복점’ 1층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불상지에서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9. 16:23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4. 20.경 불상지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23. 12:15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매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내역, 피해자 명의계좌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H편의점 CCTV 수사), H편의점 CCTV 화상자료 10매) 1. 수사보고(부산중부서 사건 관련 서류 첨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1. 수사보고(부산서부서 사건 관련 서류 첨부),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F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자신이 하는 일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M(전국)알바 채용하고 있습니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고객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기 위해 우선 회사 돈을 지급해서 실적을 만들어 준 후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2020. 4. 6.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채용 담당 직원 등을 직접 만나보거나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연락하여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절차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가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M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인출책 및 전달책이 맡는 전형적인 업무 태양과 동일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보내 준 송금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해당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도 이상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자꾸 바뀌어서 의심을 했고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875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 I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현재 임신 중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며, 피해자 C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