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4. 08:29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 13단지 아파트 주차장부터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외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08:23경 위 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올림픽대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각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외미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쪽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쪽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서 있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주)듀코코리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란 등에 '동의' 표시를 하고 일자 란에 '2015. 6. 22.', 동의자 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16:57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가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직원 H에게 마치 보험 가입한 한울티에스(주) 직원이었던 G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8.경부터 6. 26.경까지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316,29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가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직원 I에게 마치 G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9.경부터 6. 30.경까지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8,980,88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보험사 기록 사본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녹취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문서위조 수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인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법인차량으로 면책금(각 대물 50만 원, 대인 200만 원)을 지불하면 무면허운전인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므로,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피해는 면책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