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D, E, F은 2010.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상호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초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G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H'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1. 2.경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스포츠토토사이트 이름을 'I'으로 변경해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어나자 추가로 'J', 'K'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3. 말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중국 등을 옮겨 다니며 운영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아파트, N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어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만 원 내지 최고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D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E은 D의 아내로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은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 입출금 계좌 관리, 홍보사이트 개설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D의 권유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위 중국에 거주하는 운영팀직원의 지시를 받고 D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사이트 이용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D이 지시하는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소위 '인출책'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 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건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4. 01:35경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광진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군자교 쪽에서 아차산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여 군자역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동생인 C과 함께 2017. 5. 25.04:20경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외상대금을 변제하러 가던 중 C이 외상값을 지불하는동안 피고인이 음식점 현금보관함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음식점에 이르러 C은 주방 뒷문에서 직원 G에게 외상값을 지급하며 주의를 돌리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위 음식점 출입문 쪽 계산대 위에 있던 나무로 된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약 6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4. 17:03경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4. 18:13경 위 B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옆 용변칸에 피해자 C(가명, 여, 36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쪽 빈 공간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핸드폰에 저장해 둔 피해자 사진) 1. 범행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3차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 과정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에서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된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디스커버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시흥병원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6:0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이 자신의 처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차 안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고 "너 지금 뭐하는 거냐. 내 차에 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E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203호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처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성을 잃은 채 방 안에 있던 드라이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봉(지름 5cm, 길이 1m 가량)을 뽑아 부러뜨린 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30대 가량 폭행하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가로 30cm×세로 40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폭행 피해 이불을 뒤집어 쓰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반성,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수법, 정도, 횟수가 상당히 중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2018고단170 피고인은 2017. 8. 7. 02:5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인들과 서서 이야기 중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내밀며 수 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968 피고인은 2018. 4. 17. 00:3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여인숙에서, 개를 보러 왔다며 시정되지 않은 여인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과 현관 주변을 돌아다니다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8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 2. 28. 판 시 퇴거불응죄의 범행 장소인 G여인숙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주거침입죄를 저지르고(2018, 5, 23. 이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됨)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23.20: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합자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05년, 2008년,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219%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22:1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22: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이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자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소견서 제출, cctv 영상분석) 1. CCTV 영상 및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X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다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자 도리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부려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조사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를 받았고,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폭력 범행으로도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시간 종료 무렵에 범행을 하여 업무방해에 따른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9:2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의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전동차 안이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오른손 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관계(수회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01:30~02:00경 사이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50세)이 술집 주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자 피해자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이라는 LED간판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1세)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1. 2018.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17:00경 위 'A' 사무실에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8.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뚝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상체와 얼굴을 피해자의 팔뚝에 수 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자리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만지며 "머리에 열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19.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급 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했던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뽀뽀는 안 하고 만지게만 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블로그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5), 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헤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20. 13:0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A(<도메인주소>)에 아이디 F(닉네임: G)로 접속한 뒤 '지하철 직찍 업스 얼~'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H(<도메인주소>)에서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얼굴, 다리와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아래에서 올려 찍은 속옷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7장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03: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A(<도메인주소>)에 아이디 F(닉네임: G)로 접속한 뒤 '지하철 직찍 업스 얼2~'라는 제목으로 미리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H(<도메인주소>)에서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얼굴, 다리와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아래에서 올려 찍은 속옷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10장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 게시물 사진 포함) 1. 내사보고(A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고인이 사진을 게시한 기간이나 규모 및 각 사진에 드러난 구체적인 신체 부위 등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55경 <주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인 피해자 D(여, 31세)의 허리에서 얼굴까지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52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이를 이유로 같은 해 4.경부터 수사를 받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 및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B'라는 회사의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 회사는 해외직구를 하는 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입금을 받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 한 건에 금액에 상관없이 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남, 61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809 피고인은 2019. 10. 20.경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대리'로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회사이다. 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일명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대리'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65

공소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3. 25. 부터 2017. 8. 25. 까지 화성시 C, D호에 있는 'E 동탄점'을 피고인 명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과 E 동탄점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하였을 뿐 B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목적도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동탄점을 B과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E 동탄점의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1) B의 의 처 F은 2003. 2. 경 경수원에서 'G'(이후 상호를 'G 세류점''으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이후 B의 제수인 H이 2007. 12. 경 G 병점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시작으로, B은 G 단구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8. 경 'G'이라는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뒤 2014. 10. 경 각 지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4. 3. 25. 경 E 동탄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E 동탄점에 관한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B은 I 주식회사를 통하여 E 동탄점을 비롯한 각 지점 대표자의 사업용계좌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고, 각 지점의 대표자들과 소속 미용사들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이를 직접 관리하였으며, E 각 지점의 세무업무까지도 직접 처리하여 왔다. 4)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E의 다른 지점 또는 B의 다른 사업에 수차례 자금이 이체되는 등 E 각 지점의 회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채 통합하여 관리되어 온 흔적이 확인된다. 5) E 동탄점은 그 규모에 비추어 임대차보증금, 시설설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금전적인 지출은 모두 B이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B이 지급하는 돈을 일방적으로 지급받기만 하였으며, 심지어 E 동탄점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 동업계약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손실을 분담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6) E 동탄점에서 근무했던 J은 피고인이 동탄점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우선 피고인이 B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본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동탄점을 비롯한 각 지점의 세금문제는 B이 세무사를 통하여 전적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E 각 지점이나 B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2019. 11. 18.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E의 각 지점 대표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일부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일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각 받았고,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이 항고하였으나 2020. 2. 28. 위 항고가 기각된 점, 피고인이나 B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