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C·D·E F선거구 G정당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F선거구 H정당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I, J·K·L M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3. 30. 예비후보를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N 지역 내에서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7. 9.경 술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재 M선거구 시의원인 O이 내년 지방선거에 구청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 시의원 자리에 자신이 출마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권리당원 모집, 후보자격에 필요한 교육이수조건, 각 후보에 대한 당내 분위기 및 여론 등 공천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안내 설명회 참석, 후보등록 서류 제출 등을 같이 해 주었다. 피고인 A은 H정당 P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Q 국회의원 보좌관인 R 등과 친분이 있었고, Q 국회의원은 H정당 서울시당의 공천 과정에서 의견개진권이 있는 P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피고인 A은 2017. 9. 18.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S 치과로 Q 국회의원을 데려가 피고인 B과의 독대를 주선하여 주는 등 피고인 B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해 활동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서울 T에 있는 B이 운영하는 S 치과로 찾아가 빚도 많고 인쇄비 독촉이 심하니 70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B은 2017. 10. 23. 15:39경 피고인에게 "자네가 공천 어차피 고생하잖아. 그래서 내가 사실은 되면 500만 원 넣어줄라고 했어, 200만 원은 해놨어. 아무튼, 긴요하면 갖다 써. 그냥 써. 갖다 쓰고형 일 부지런히 돕고 아무튼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되고"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3.경 S 치과 원장실에서, B으로부터 H정당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으로 200만 원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여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A에게 20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으로 2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정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 안내문 1. B 추가 제출 녹음파일 저장 CD 1. 내사보고(B ↔ A 의원 통화 녹음 내용), 내사보고(출금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B 예비후보 사퇴 확인), 수사보고(H정당 서울시당 조직도 및 지역위원장 확인), 수사보고(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확인), 수사보고(H정당 서울시당 방문 - 공천절차 문의), 수사보고(B 추가 제출 - 2017. 9. 18. A ↔ B 대화내용), 수사보고(H정당당헌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M선거구 선거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H정당 지역위원장 명단 펀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을 뿐, B을 시의원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거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의 수수금지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그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3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H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은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중 출마를 원하는 사람이 H정당 서울시당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실시한 후 추천후보자를 결정(추천자가 복수일 경우 경선 실시)하며, 중앙당 보고를 거쳐 추천 후보자를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자들의 활동 내역이나 자질,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위원장과 상의하여 후보자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 국회의원(이하 'Q 의원'이라고 한다)은 H정당 P 지역위원장이고, R는 2017년 당시 Q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R는 경찰에서 "공천 과정에서 Q 의원이 가장 큰 영향력을, 자신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가진다. 다만 공천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P 지역구에 속한 C․D․ E F선거구의 구의원이고, 2017. 3.경부터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Q 의원을 도와 지역위원회의 운영 실무를 일부 담당하였으며, R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H정당의 시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으나, Q 의원 또는 R에게 특정 후보자에 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B은 T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Q 의원과 약간의 사적 교분을 맺고 있었지만, Q 의원에게 시의원 출마 등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관하여 편하게 상의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B은 2017. 9. 초경 P 지역구에 속한 I, J·K·L M선거구 시의원 도전을 결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얻고 조언을 듣는 등 피고인에게 의존하면서 출마를 준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B은 2017. 9. 18. 피고인과 함께 Q 의원을 만났고, Q 의원에게 시의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으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Q 의원과 B의 면담이 끝난 후 B과 통화하면서 조만간 Q 의원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B은 피고인이 자신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4) 피고인과 B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약 25년 전부터 친분을 맺어 왔으나, 피고인이 3~5만 원을 빌리는 정도의 소소한 돈거래를 한 것 이외에 서로 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10. 22. B에게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거액을 빌려달라고 해서 당황하였고, 시의원 공천을 돕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빠져 일단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바로 다음 날인 2017. 10. 23.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공천을 위해 고생이 많으니 500만 원을 줄 생각이고, 일단 200만 원은 준비해 두었다고 말하면서 "긴요하면 갖다 써. 그냥 써. 갖다 쓰고"라고 말하였다. 즉, B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천을 돕는 대가로 조건 없이 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 예"라고 답변하면서 "11월경 Q 의원과 독대를 추진하겠다", "Q 의원의 보좌관인 R, U과 자리를 한 번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의 공천에 도움이 되는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B이 "200만 원을 내일 맞춰줄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제가 한 번 들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B의 제안과 피고인의 답변,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B에게 시의원 출마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각종 서류 작성 등을 돕는 것을 넘어,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영향력을 가지는 Q 의원 또는 그 보좌관들과 B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하여 B의 후보자 추천을 돕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고,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주겠다는 B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2017. 11. 22. B에게 "부탁드린 자금 내일 받을 수 있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언급한 '부탁드린 자금'은 B이 2017. 10. 23. 교부를 약속한 200만 원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2017. 11. 23. S 치과 원장실로 가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B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을 주고받는 은밀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만 원에는 피고인이 Q 의원이나 R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B의 공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대한 사례 명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참조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기부하는 행위는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공직선거에서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키며, 그 결과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어 공직선거를 통하여 공직을 맡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관매직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그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현직 구의원으로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시의원 출마를 포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 공천 등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공천을 위하여 만남을 주선하는 정도의 사소한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