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와 E, F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E, F은 중국인들을 한국에 허위로 초청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허위 초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 제출, E는 허위 초청에 필요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 제공, F은 중국에서 허위 초청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4. 8. 19.경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E는 자신의 처 H의 명의를 제공하고, 2014. 12. 4.경 F은 중국에서 허위 초청 대상자 I(J생)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I를 위 주식회사 G가 시행하는 의료 관광 목적으로 초청하고 대전출입국관리소에 팩스로 허위의 의료한류관광 일정표 등을 제출하여 허위로 I를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4.부터 같은 해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중국인 5명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 A, B와 F의 '주식회사 K' 이용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F은 중국인들을 한국에 허위로 초청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허위 초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 제출, 피고인 B는 허위 초청에 필요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를 도와 허위 초청 필요 서류를 제출, F은 중국에서 허위 초청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5. 3.경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K'를 설립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2015. 3. 23.경 F은 중국에서 허위 초청 대상자 L(M생)를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L를 위 주식회사 K가 시행하는 의료 관광 목적으로 허위로 초청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23.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중국인 6명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다. 피고인 A, B와 F의 '주식회사 N' 이용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F은 중국인들을 한국에 허위로 초청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허위 초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 제출, 피고인 B는 허위 초청에 필요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를 도와 허위 초청 필요 서류를 제출, F은 중국에서 허위 초청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형식상 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N을 통해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기로 F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2015. 2. 12.경 F은 중국에서 허위 초청 대상자 O(P생)를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사업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하여 F을 통해 O에게 전달하여 O를 허위로 초청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2.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중국인 4명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2. 2.경 대전광역시 중구 Q에서 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R", "임대인 주소 대전시 동구 S, 주민등록번호 T, 전화번호 U(피고인 A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V"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위 V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의료관광 목적 초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주식회사 K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대전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그 정을 모르는 대전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K의 각 의료관광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신청서류, 주식회사 N 초청서류,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K의 각 사증 발급 인증신청서 출력물 1. 대전성모병원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7, 11, 13, 14, 16, 42, 44, 46, 56, 6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1.의 다.항과 같이 주식회사 N(이하 'N')을 이용하여 허위 초청을 하고,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1.의 가.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G(이하 'G'), 주식회사 K(이하 'K')를 이용하여 허위 초청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소외 E, 피고인 B 등과 함께 실제로 의료관광사업을 할 의사로 G를 설립하여 F이 모집한 중국인들을 초청한 후 대전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그 다음날 대전 지역에서의 관광 일정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인들이 숙소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의료관광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후 K를 인수한 후 F에게 실제 관광객을 모집해 달라고 당부한 후 6명의 중국인을 소개받아 초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에서 G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자, 미리 문제될 소지를 막기 위해 초청 및 사증발급신청 등을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K를 이용하여 허위 초청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등과 함께 실제로 의료관광사업을 할 의사로 K를 인수하여 F이 모집한 중국인들을 초청하였고, 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 초청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사실 2.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를 제출할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한편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일부 증거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완료 이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간적 순서에 따른 초청 경위 범죄사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E 또는 피고인 B와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F이 모집한 총 15명의 중국인을 초청하였는데, 최초 2회에 걸쳐 초청한 7명 중 6명이 입국한 후 모두 불법체류하였고, 나머지 8명을 초청하였다가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가 개시되자 초청 및 사증발급신청 등을 철회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E와 함께 2014. 8. 19. E의 아내인 H를 대표이사로 하여 G를 설립하였고, 2014. 11. 19.경 주식회사 X(주유소 운영업체)를 인수한 후 2014. 11. 24. N(엘이디 조명기구 등의 제조·판매 목적 회사)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4. 12. 3.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하여 K를 설립하였다. 한편 G는 2015. 3. 5. 주식회사 Y(이하 'Y')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G 명의의 초청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험금액 1억 원 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 내지 3항). G는 위 조건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일응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나(대전 중구 Z빌딩 401호),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법인등기부상 자본금 1억 원을 가장납입하였다). G 명의로 중국인 5명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E는 2014. 12. 4. 출입국관리소에 '각서'를 수기로 작성·제출하면서, '아파트를 팔아 사업자금으로 2억 3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실제 자본금의 규모를 속였다. 아울러 위 각서에는 '만약에 초청자 5명 중 1명이라도 이탈이 발생하면 등록취소 또는 이후 사증이 불허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E 등은 불법체류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G가 2014. 12. 4.부터 같은 달 5.까지 중국인들을 초청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국내체류기간 동안 대전에 있는 AA호텔에서 거주하고 대전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관광일정표에는 서울에 있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롯데월드, 대장금 테마파크, 대학로, DMZ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대전 지역의 관광 일정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와 E는 중국인들의 도주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중국인 4명을 대전성모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하였고, 그 다음날 관광을 시켜주려 가보았더니 모두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중국인들이 도주하는 바람에 관광을 시켜 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인 4명 중 2명은 2015. 12. 16.에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2명은 2015. 12. 18.에 진료를 받았다(대전성모병원 사실조회회보서). 나. N 명의의 1차 초청 이와 같이 G 명의로 초청하여 입국한 중국인들이 모두 불법체류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중국인 2명을 허위로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허위 초청하였다. 즉 2014. 11.경 주유소 운영업체이던 주식회사 X를 인수한 후 2014. 11. 24. 주식회사 N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아울러 2014. 11. 24. 피고인 B가 '2014. 7. 16. N의 대표자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컨트롤판넬, 엘이디조명, 전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2. 12. 'N이 중국 심양인철정식 유한공사와 조명등과 각종 전기재료의 수출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이를 위해 위 회사의 직원 2명이 N을 방문하여 제품의 생산과정을 견학하고 제품을 검사할 예정이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이들을 초청하면서, 그 근거 자료로 초청장, 초청사유서, 수출협의서, 납세사실증명 등을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N은 실제로 엘이디 조명기구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가장하기 위하여 폐업한 공장 건물에 이미 제조된 엘이디 조명기구를 수십 박스를 쌓아 두었다. N의 초청을 받아 입국한 중국인 2명은 국내에서 불법체류하였다. 다. K 명의의 초청 이와 같이 F이 중국에서 모집하여 G, N 명의로 초청하여 입국한 중국인들이 모두 불법체류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K를 설립한 후 다시 F이 모집한 중국인 6명을 초청하였다. K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자본금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3. 23. K 명의로 중국인 6명을 초청하였다가 출입국관리소가 G 등의 허위 초청 등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자, K 명의의 초청 및 사증발급신청 등을 철회하였다. 라. N 명의의 2차 초청 N 명의로 2015. 2. 12. 초청하여 입국한 중국인 2명이 불법체류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다시 2015. 4. 2. N 명의로 중국인 2명을 허위로 초청하면서, 'N이 연변성화경제무약합작 유한공사에 엘이디 조명기구 등을 수출하기로 협의한 후 그 생산과정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직원 2명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초청사유서, 수출협의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출입국관리소가 G 등의 허위 초청 등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자, N 명의의 2차 초청 및 사증발급신청 등을 철회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F이 최초 모집하여 G 및 N 명의로 초청된 중국인 6인이 모두 국내에서 불법체류한 점, 피고인 A는 N 명의로 허위 초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 A도 'F이 모집한 중국인들이 모두 불법 체류한 직후에도 F과 공모하여 허위 초청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G와 K는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였고, 초청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중국인들의 진료 및 숙박 장소(대전)와 관광 장소(서울)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국내 관광에 필요한 적절한 인적·물적 준비(관광 일정 수립, 관광지 및 식당 예약, 통역인과 이동 차량의 확보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G 명의로 초청된 중국인 4명의 진료일정(2015. 12. 16. 및 같은 달 18.에 나누어 진료)과 이들의 도주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진료 후 같은 날 동시 도주)이 부합하지 않는 점, N 명의의 초청 과정에서 사용된 방법(세금납부 실적이 있는 업체의 인수 후 목적사업의 변경, 허위의 수출협의서, 초청서 및 초청사유서 등의 작성, 다량의 제품을 구입·보관하여 관할 관청의 조사에 대비 등)은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인 수법으로 보이는 점, F이 모집하여 입국한 중국인들이 모두 불법체류한데다가 F이 반복하여 허위 초청을 요구함에도 이를 수용하여 F과의 모집 거래를 지속하였는바, 이를 두고 정상적인 의료관광사업이라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여러 업체의 명의를 이용한 일련의 허위 초청 행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N, K 및 Y 등 3개 업체의 대표자로 순차적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사업에 앞서 N 명의의 허위 초청에 먼저 가담하였고, 의료관광사업과 관련하여 F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F을 직접 만나기도 하는 등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중국인들의 허위 초청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인들을 초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 행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목적물은 K가 임차·사용하지 않는 Z빌딩 201호인 점, 피고인 A가 임의로 그 임차인란에 대표자인 피고인 B의 서명을 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점, 임대인의 전화번호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U)가 기재되어 있는 점(이는 관할 관청의 전화 확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말해 주어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대전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외국인이 입국하지 아니하여 불법체류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외국인이 입국하지 아니하여 불법체류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단순한 명의 대여의 수준을 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