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확정되었다. 2019고단3735 1. 피고인 A, B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가. 피고인 A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5. 중순경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감염 PC의 게임 계정을 탈취한 다음 그 계정을 판매하거나 그 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여 원격제어, 키로깅, 파일 전송 등을 수행하는 악성프로그램 'D' 등을 제작한 다음,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E)에 '윈도우10 정품인증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업로드하거나 네이버 F 카페인 'G'에 'F 접속기' 등으로 위장 업로드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총 PC 12,758대를 이른바 '좀비' PC로 관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엑셀 파일 형태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고인 A, B은 2018. 12. 28.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감염 PC의 게임 계정을 탈취한 다음 그 계정을 판매하거나 그 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 위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도록 엑셀 파일 형태로 변형한 다음 유포하자고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B의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 외국인에게 자신이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29.경 불상 외국인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여 그로부터 스카이프를 통해 'H', 'I', 'J' 등 엑셀 파일로 변형한 7개의 악성프로그램을 전송받고, 피고인 A은 위 엑셀 파일을 전달받아 'K'로 파일명을 변경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고 있던 감염 PC 20여대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위 파일을 실행시키고, 피고인 B은 위 엑셀 파일을 QQ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중국, 필리핀 등지의 사용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디도스 공격을 위한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고인 B은 2018.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액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을 보유한 PC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하여 게임머니 등을 탈취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감염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감염 PC 일부의 제어 서버를 변경해 주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고 있던 감염 PC 100여대에 제어 서버 주소를 'L(한글자판 M)N', 'O(한글자판 P)N', 'Q'으로 하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총 PC 1,000여 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디도스 공격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8. 11. 하순경부터 피고인 B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배팅에서 이겨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타인의 게임사이트 계정을 해킹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디도스 공격 대상 IP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감염 PC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알려준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8. 11.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3. 18:4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네이트온으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불법 토토사이트(R)의 IP주소인 S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며 위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IP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감염 PC 100여대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19. 1.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4. 06:4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네이트온으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유로 IP주소 T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감염 PC 100여대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다. 2019. 2.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5. 02: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네이트온으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설서버 IP주소인 U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감염 PC 100여대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의 중국 PC 내 개인정보 불법 수집 피고인 A, B은 2018. 3.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게임 계정을 판매하거나 그 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인 일명 'V' 사무실 직원인 'W'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공유하자고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PC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여 원격제어, 키로깅, 파일 전송 등을 수행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삽입한 DB 색인프로그램 'X'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프로그램을 'W'의 PC에 실행시키고, 다시 피고인 A은 'W'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20,810,381건의 개인정보를 PC에 다운로드받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A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피고인 B은 일명 'V'으로부터 구입하여 QQ메신저 클라우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29,906,694건의 개인정보를 저장해 오던 중,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위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A이 위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A의 B으로부터의 누설된 개인정보 수집 피고인 A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게임 계정을 판매하거나 그 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 위해 2018. 8.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QQ메신저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클라우드에 저장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29,906,694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A, B의 타인의 계정 판매 피고인 A, B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해킹 등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은 2018. 11. 25.경 타인의 Y 계정을 구매하길 원하는 Z, AA에게 각각 불상자의 Y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판매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자신의 AB 계좌(AC)를 빌려주어 해당 계좌로 19만 원, 2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마. 피고인 A의 사설 토토사이트 회원정보 불법 수집 피고인 A은 2019.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중 사설 토토사이트 'AD'의 관리자 PC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여 사이트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768건의 개인정보를 PC에 다운로드받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바. 피고인 C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누설된 개인정보 수집 피고인 C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2019. 3. 11.경 피고인의 근무지인 아산시 소재 AE고등학교에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대화명 'AF'로부터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3,774건이 저장된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8.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30,760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 C의 개인정보 누설 피고인 C은 2019. 3. 11.경 텔레그램 대화명 'AG'로부터 개인정보 DB를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3,774건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위 AG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00,034건의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50,000원을 송금 받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탈취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C의 게임머니 탈취 1) 피고인들은 2018. 10. 27.경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중 도박사이트 'AH'의 관리자 PC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계정을 해킹하여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빼내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관리자시스템에 들어가 회원 정보 중 예금주, 계좌번호를 변경하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관리자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1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가진 불상 회원의 계좌번호를 피고인 C의 Al은행 계좌번호(AJ)로 변경한 후 환전 신청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계좌로 송금 받은 110만원 중 60만원을 피고인 A의 AK은행 계좌(AL)로 송금하여 나누어 가졌다. 2) 피고인들은 2018. 12. 30. 경 피고인 A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한 게임사이트 회원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해당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불상자의 'AM' 계정(아이디: AN, 비밀번호: AO)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AP, AQ, AR 등 게임아이템 2,100,000원 상당을 AS 등에게 판매한 다음 자신의 AI은행 계좌(AJ)로 합계 21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00만 원을 A의 AK은행 계좌(AL)로 송금하여 나누어 가졌다. 3) 피고인들은 2019. 1. 24.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불상 F 회원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 12억(120만 원 상당)을 AT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C은 판매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자신의 AI은행 계좌(AJ)를 빌려주어 해당 계좌로 합계 784,000원을 송금 받고, 그 중 442,000원을 A의 AK은행 계좌(AL)로 송금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게임머니 탈취 피고인 C은 2019. 8. 29.경 AU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관리하고 있는 불상 PC 사용자의 AV 게임사이트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AW, AX 등 게임아이템 175만 원 상당을 AY 명의 AB 계좌(AZ)로 송금 받아 위 AU, AY 등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93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9. 5. 18.경 아산시 BA 주거지에서 해킹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BB의 AM 아이디 'BC'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B의 AM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95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AU(AM 닉네임 'BD')과 함께 AU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킨 피해자 BE의 PC 모니터화면을 통해 키로깅 등 방식으로 피해자의 Y 계정 및 해당 계정 내 게임아이템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8. 31. 03:56~05:3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PC에 원격 접속 중인 위 AU의 PC에 원격 접속하여 피해자의 PC에 AU이 알려준 피해자의 Y 아이디(BF),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온라인 게임사이트 BG에 접속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의 PC에 원격 접속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 내 BG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 등의 가격을 조회해보고, 이어서 피고인 C은 위 계정 내 'BH', 'BI' 등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Y 계정 BJ 내 BG 캐릭터 BK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AU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운영 중인 블로그 내 악성코드 파일 유포 확인결과, A 온라인 공유 개인정보DB 확인, A 휴대전화 분석결과- 범행사실 확인 및 공범 관련, A 관리 감염PC 목록 및 보관 개인정보DB 출력, C 네이트온 대화내용 중 범행 관련내용 첨부, C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에서 DB 판매 확인, C 휴대전화 저장 개인정보 약 170만 건 확인, A이 B에게 전달한 좀비PC 관련, C 휴대전화 메신저DB 수발신 내역보고, 텔레그램 메신저 파일 자동저장 관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용조회내역(B), 판결문(대전천안지원 2019고단14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장애유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비밀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 개인정보 수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비밀 누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장애유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비밀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비밀 누설),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 개인정보 수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비밀 누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행 정도, 범죄전력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