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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F건물 4층 G병원 병원장이다. 피고인 B, C은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작성하는' 이른바 '페이퍼환자'를 모집한 뒤 피고인 A한테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병원에 채용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은 페이퍼환자 모집을, 피고인 A는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5. 2.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내원한 H을 2015. 2. 2.부터 2015. 2. 16.까지 아래허리 통증, 요추부 병명으로 14일 동안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3. 9. 위 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H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가끔 침을 놓거나 물리치료를 하는 외에 H을 입원치료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그 무렵 위 공단에서 H의 요양급여비 737,2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단부담금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H이 실제로는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5. 2.경 위 병원에서 'H이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을 작성한 뒤 그 무렵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H이 이를 기초로 2015. 3. 11.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일 보험금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페이퍼환자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K, L, M, J,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병원 운영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이 인수 직후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비를 모두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행정적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편취 금액도 많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법률적인 당부를 떠나,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범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내부고발을 통하여 조기에 적발되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페이퍼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피고인 B, C을 고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앞서 본 것처럼 위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의 정도 등을 포함하여,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8.경부터 현재까지 C에 있는 D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특히 2010. 5.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D시청 지역경제과 경제팀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D시청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무지정 담배소매인이 담배판매를 하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F편의점을 방문하여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법하게 지정된 담배소매인 G이 아닌 H이 담배를 소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담배소매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와 제7호 등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휴업이나 폐업신고 없이 영업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담배소매인 영업을 승계하면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G에게 자진하여 담배소매업을 폐업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G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의 담배소매 영업 행위를 묵인해주기로 마음먹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배판매업무 관련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경제담당업무 분장 1. 메모지 사본 1. 담배민원관련 보고서, 계좌내역, 영수증 사본, 각 소매인 지정서, 월세계약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가 H에게 담배소매인 영업을 양도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H에게 "G씨가 예전대로 담배소매업을 운영할 것임"이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해 주어 위 H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G 명의로 영업하는 것에 대하여 묵인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와 같은 담배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약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시청에서 담배판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담배사업법 위반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그 임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기능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근무경력, 가족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7.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목포지점에서, 보상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4. 9. 4.부터 같은 달 17.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상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하는 입원보험금 240,000원을 2014. 9. 22.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2. 02:0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을 거쳐 위 모텔 주차장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2. 02:40경 제2항 기재 모텔 308호실에서, 남자 손님이 여자 손님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모텔을 떠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112신고가 접수된 이후 피고인과 그 애인인 J이 모텔에 되돌아오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J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남녀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J을 윽박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나보다 힘이 세냐, 나 오늘 유치장 갈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 13:30경 전남 무안군 K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백로 9 대광로제비앙 건설회사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근무일지(H지구대) 1.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메리츠화재)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1. 사진(피해자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기본범죄와 제1범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이나,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그 수사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아가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6.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2. 2.부터 2014. 11. 24.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1,482,5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을 고용할 당시 구두로 임금에 관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6,3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급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는바, 더는 지급할 주휴수당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경 D과 사이에, 시급 6,300원에 주 5일간 근무하면 2주간의 임금을 계산하여 격주로 금요일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4. 11. 24.까지의 기간 동안 D이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급을 계산하여 제때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위 시급을 정함에 있어 2014년 최저임금인 5,210원보다 높게 지급하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시급을 6,252원[= 최저임금 5,210원 × (5일 + 주휴수당 1일)/5일]보다 높은 6,300원으로 정한 점, 피고인은 2014. 5.경 시급을 6,5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도 한 점, D은 그 후 2014. 11. 25.경부터 2016. 7. 5.경까지 월급제로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D의 주장대로 2013. 12. 2.부터 2014. 11. 24.까지 지급받은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면 월급제로 계산한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점, D은 공소사실 기재 근무기간 무렵 및 2016. 7. 5.경 퇴직할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다가 2017. 3.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반하는 D의 진술 부분은 그 진술태도, 내용,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D은 퇴직 후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2016. 10. 6.경 재입사하였고 2017. 3.경까지 시급제로 근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겠으나,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재고단2

공소사실 A는 1994. 12.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A는, 가. 2012. 1. 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12. 1. 1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다. 2012. 2. 2.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라. 2012. 2.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부산 북구 J오피스텔 및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 B과 3회 성교하고, 마. 2012. 2. 15.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바. 2012. 5. 9.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사. 2012. 5. 10.경 부산 북구에 있는 O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아. 2012. 7. 15.경 경기 오산시 P에 있는 Q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자. 2012. 8. 12.경 경기 화성시 R에 있는 S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차. 2012. 12. 10.경 경기 군포시 T에 있는 U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카. 2013. 2. 20.경 경기 군포시 V에 있는 W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타. 2013. 7. 1.경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파. 2013. 9. 30.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하. 2013. 12. 4. 경기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은 1995. 8.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가. 2008. 2.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08. 5.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지하 원룸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5. 8.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9. 2. 중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지하 원룸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6.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2. 중순경 상간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2. 중순경 간통의 점은 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31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4. 17: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인 피해자 B(남, 39세)에게 전화하여 '집에 빨리 들어와라! 주먹으로 처맞기 전에 빨리 와라! 씨벌새끼, 뭐라고 지랄거려, 빨리 들어와라! 이빨 빠지기 전에 빨리 와라! 가서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와라! 빨리와 씨발아! 주먹으로 치기 전에 빨리 와라! 이빨 뿌러지기 전에 빨리와라! 지금 주먹이 운다! 회사 가서 불질러 버리기 전에 빨리 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집에 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서 방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17:00경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집에 들어 와봐. 칼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려니까. 모가지 짤라 버린다, 너 집에 들 와 와봐, 칼로 죽여버린다! 너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칼로 찔러 버린다! 언젠가 폭발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 나 원래 성격 그런 사람이니까 조심해.'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5. 27.자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E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결성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합 설립 인가의 법적 요건인 위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았으나, 토지면적 동의율이 47.5%에 불과하여 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 설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있었어야 하고, 토지를 공유할 경우 대표공유자만이 의결권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지역 토지 중 일부를 20분의 1의 비율로 공유하는 공유자에 불과할 뿐 대표공유자로 지정된 바 없어 의결권이 없었으므로 '광양 E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F와 시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 광양시 G에 있는 E조합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H와 '광양 E 도시개발사업 시행용역(PM)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호가 '광양 E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되어 있는 시행자 조합장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은 후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약정서의 을 조합장 란에 위 직인을 날인하고, 영수증 하단에 ㈎ E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A라고 적은 후 위 직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후 위 계약서, 약정서, 영수증을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광양 E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서, 약정서,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H에게 "광양시 E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곧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위 사업의 시행용역계약을 ㈜F와 할 테니 계약금 5,000만원과 조합 인가 시까지 매달 투자금 500만원을 주면 위 사업이익금의 6%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지 공유자에 불과할 뿐 대표공유자로 지정된 바 없어 조합장이 될 자격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당시 면적동의율이 47.5%에 불과하여 조합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F에게 시행용역 및 조합사업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2013. 12. 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5,000만원 교부받았고,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3,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광양E 도시개발사업 시행용역(PM) 계약서, 약정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정관, 동의서 분석표, 동의율 분석표, 녹취록,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광양시 E 도시개발사업(토지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조합 명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하고,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06. 6.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 1: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3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F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판결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경부터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의 '무배당 신바람건강생활보험'에 가입하고, 2004. 2. 16.경부터 피해자의 '무배당 삼성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2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4. 경부터 2009. 7. 14.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병원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입원 후 약물 치료를 받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7. 피해자에 마치 불가피하게 21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합계 2,7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병명과 병원을 바꾸어 가면서 1,273일 동안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0,641,51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 신용카드결제 내역 분석) 1. F병원 입원 25명 문제점 요약(의료분석), A 건 의료 자문, A 건 보험사 자료, A 건 분석자료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원일수, 입원사유, 입원횟수, 입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입원 중 구체적인 치료 내용, 입원 중 외출 여부 및 그 빈도, 입원한 병원의 위치, 유사한 질병에서의 통상적·평균적인 입원 기간, 장기간 유사한 입원과 치료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를 받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질병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고인이 7,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편취액 기준으로 2/3 이상 회복된 것은 아니나,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함)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보험 판매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서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0.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D이 E 운영의 (주)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D이 (주)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D이 G 운영의 (주)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D이 (주)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50,000,000원 상당의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4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벌금형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을 2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상당하며, 특히 피고인 B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이러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에 사용되도록 방치하거나, 주도적으로 범행하였음에도(현재 법인 대표이사는 소재불명 상태로 이 사건 재판 진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각 허위 발행 액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 15:32경 이천시 마장면 인근에서 B 명의로 임차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LF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을 태워 광주시 도척면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7,000원을 지급받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고서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경 E가 소유자인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3동 305호( 이하 '본건 아파트'로 칭함)를 어머니 G 명의로 매매대금 3억 6,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동생인 피고인 B이 E로부터 본건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7. 27.경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란에 'E', 보증금 란에 '2억 원', 계약금 란에 '2,000만 원', 잔금 란에 '1억 8,000만 원은 2010. 8. 30.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전세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2010. 8. 9.경 '본건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E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아파트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네 명의(피고인 B)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겠다,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과 위임장을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신한은행 남가좌동 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 B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E 명의의 허위의 전세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을 제출하여 B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B에게 연락하여 B의 근무지 근처인 신한은행 월산동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서류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청하고, 2010. 8. 18.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월산동 지점에서 B으로 하여금 대출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가계대출상품설명서', 아파트 전세계약금을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계약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전고지 확인서', 임차인 겸 채권양도인인 B이 E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한은행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위임장',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을채무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개인주택자금 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등 전세자금대출 신청 관련 각종 서류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본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B이 E로부터 본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어 B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E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18.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월산동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은행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본건 부동산의 진실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가계대출상품설명서', 아파트전세계약금을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계약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전고지 확인서', 임차인 겸 채권양도인인 피고인이 E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한은행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위임장',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채무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개인주택자금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 등 전세자금대출 신청 관련 각종 서류에 서명·날인하고, 2010. 8. 24.경 본건 아파트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A의 제1항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담및신청서(수사기록 제153쪽),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1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상피고인 B이 스스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자신은 무관하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은 점, 2017. 11. 7.까지 미변제된 대출원리금 합계가 199,211,938원에 이르고, 그 이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상피고인 A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은행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상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9: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정금원 "C" 선상에서 피고인과 같이 중국 단등을 왕래하며 보따리 장사를 하는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미화 40,000달러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9경부터 10:17경 사이에 피해자보다 먼저 입국장을 통과하여 세관에 위 돈을 신고한 다음 위 제1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위 금원을 숨겨두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자 "세관여직원에게 안 받았다", "세관신고를 하면서 분실하였다"는 갖가지 변명을 대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미화 40,000달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외국환 신고 담당자 통화에 대한 건)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위 돈을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실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CTV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입국장에서 나와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분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를 하는 도중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왕복 배표를 구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당일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사유, 횡령금액,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