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극장'의 시공사인 (주)세방종합건설 직원으로서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평택시에 있는 (주)여래디엔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보험료 1,000만원을 주면 D극장 철거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극장'의 철거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5.경 피고인의 달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E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중 철거공사 계약서, 차용증,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조정조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000 만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음에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머 1359)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 만원을 변제한 점(수사기록 제 184 면 및 2016. 4. 29.자 양형자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9:40경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기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F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46세)에게 "말레이시아의 유력기업인 위프그룹에서 한국에 특수소재파이프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고 3~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니 합작사업을 진행하자. 피해자가 투자금을 부담하면 피고인, B 등 3명이 법인을 만들어 합작사업을 진행하고 수익금은 피해자가 40%, 피고인과 B이 30%씩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12. 8.경 합작사업을 추진할 회사인 D(주)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작투자기업을 만들어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변호사비용과 보증료 및 인지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프그룹의 존재 여부나 거액의 국내투자계획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피고인이 무역업자로서 실적을 올린 것이 전무하고 1996년 이후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1억 달러 환어음은 발행 사실조차 없는 부존재어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국내투자유치 합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2012. 8. 10.경 인지대 명목으로 6,148 달러(한화 6,941,092원), 같은 날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5,000유로(한화 34,731,250원), 2012. 8. 17.경 보증료 명목으로 100,000유로(한화 140,100,000원)를 송금받아 합계 181,772,342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3:4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가 동생들을 잘 돌보지 않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책상 위에 있던 도자기 장식품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두피가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장식품을 아동인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을 도맡아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자녀 3명을 키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친조모가 돌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부는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가족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30.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지능범죄팀 C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기에 현재 거래중인 은행계좌도 안전하지 못하므로 예금을 보호 받으려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알려주는 가상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기업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2,500만 원을, 15:31 경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있는 기업은행 주안북지점에서 1,2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자료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로, 사기 범행의 폐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약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만 23세로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6: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255에 있는 교차로를 남영역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서울용산경찰서 쪽에서 전자상가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봉고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미상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파손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가 담당수사관에게 전송한 진단서 사진 1. 피의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100만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ㅇ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13

범죄사실 2015고단4213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설립자금 중 4,500만 원을 투자하고, J, 피고인 A, B은 액수불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각 수익금의 25%를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 A은 2015. 1. 5.경 부산 북구 K, 2층 L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야간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상무로 일하면서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관리, 주간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야간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5.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상인 피고인 C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4887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J, C, M, N과 함께 2015. 1. 5.경 부산 북구 K, 2층에 있는 L 게임랜드에서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설립자금 중 4,500만 원을, J, B, A은 액수불상의 금액을 각 투자하여 각 수익금의 25%를 나누어 가지되, B이 주간에 게임장의 영업 및 손님유치를 담당하고, A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고, 야간에 게임장의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수익금 정산 및 관리를 담당하고, M과 N은 주간 부장으로 영업장 관리 및 손님 관리,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고, C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야간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상 C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J, C, M,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13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 진술 부분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6, 27, 29, 40, 51번)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015고단4887(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9, 30, 32, 42, 55, 85, 86, 93, 95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빼돌린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고인 A,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 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D에서 보일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경기 군포시 G빌딩 6층에 있는 H 운영의 I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J에게 "올 겨울 텅스텐 전기스토브를 제조해서 판매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이미 전기스토브 판매를 위하여 하이마트, 홈쇼핑, 농협 하나로 마트 등과 수 만대에 달하는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 생산을 위해 자금 3억 원 상당이 필요한 데 1억 6,000만 원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니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 2012. 1. 말일까지 전기스토브 1대 판매당 2,500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년도만 40만대의 판매가 예상되고 추정 매출액이 729억원에 이르며, 하이마트, 농협 하나로 마트 등과 이미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롯데홈쇼핑, 현대 홈쇼핑과는 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광고모델 배우 K, L과 지불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E는 전기스토브의 판매를 위하여 홈쇼핑, 하이마트, 농협 하나로 마트 등 시중 대형 유통매장과 위탁판매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의 직원 구성 및 생산설비, 기존 채무, 부가세체납 등 자금사정에 비추어 연 40만 대에 가까운 전기스토브를 제조, 판매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전기스토브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위 E의 체납 세금 변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지 텅스텐 전기스토브를 생산·판매하여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주식회사 E 명의 법인계좌로 1억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J 진술부분 포함) 1. H.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H의 검찰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E 사업계획서, 금융거래내역서, E 부가가치세 신고서, E 법인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오래 전이긴 하나 사기로 집행유예 판결 1회, 벌금 2회 등 총 3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2013. 5. 21.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네거리 근처 E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월 3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동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네거리 근처 E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월 3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B으로부터 듣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동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07. 1119. 계좌 2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이 2010. 8. 30.경 계좌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0. 9. 2.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어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다만,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편취금이 인출되지는 않았다),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돌아다니면서 찹쌀떡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통풍 등으로 보행이 어렵게 되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토토보다는 탈세를 위해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범행수익 또한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5. 1.경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이탈자 고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0. 20. 21:40경 진주시 C아파트 102동 203호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의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게 되자 "니가 뭐 때문에 내를 잡아가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를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F의 우측 팔뚝을 이빨로 물어뜯어 에게 약 7일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43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송 상대방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뚝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경 폭력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9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구양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74.5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졌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같은 달 11. 판결 확정)과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밖에 특수렌즈의 착용이나 적외선 등의 투시에 따라 카드의 아랫면을 투시할 수 있는 일명 '목카드'와 특수렌즈, 사기도박에 필요한 무선수신기의 무선이어폰 및 무전기 등을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도박을 할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20:30경부터 같은 달 15. 14: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E과 함께 피해자 F, G, H를 도박판에 유인하여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 판돈으로 15만 원부터 300만 원 상당을 걸고,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그에 따라 교환 및 배팅 후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약 160회에 걸쳐 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E은 특수렌즈 및 카메라를 이용한 일명 '목카드' 및 무선이어폰 등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으로 '바둑이'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약 1,7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약 42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약 100만 원 합계약 2,220만 원을 도금 승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21, 22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2회(2004년, 2006년), 이종 벌금형 5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특수장비를 설치 및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G, F)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과 처벌의 형평성,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남이었던 사람으로서, 2017. 6.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누나가 이혼을 하게 되고, 2017. 12.경 피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2천만 원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하며, 피해자의 동거녀가 2018. 11. 29.경 피고인의 조카를 아동학대하여 머리를 다치게 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 2018. 12. 26.경 조카를 죽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SNS C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고정50 가. 2018.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C 사이트에 "먹튀 하려는 B씨. ㅅㅂ 재혼하려고 하네? 20년 가까이 신불로 살다가 돈 많은 여자 만나서. 그러면서 파산 신청 하셨어?", "그 양반이 내 돈 떼먹을라 하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사이트에 "어이 채무자 B~ 사기꾼 B씨, 당신 두 번째 마누라 누군지 내가 모를 거 같지? 양산에 있을 때 자주 가던 E 마담인거.ㅋ, 내가 한두 번 가봤어야지, 주변 형님들도 알 테지, 한두 번은 그 여자 앞에서 술 마셨을 테니, 이글 보는 C 분들 중에 아실 듯, 그 사기꾼과 1이라도 연관된 사람이라면 쥐뿔도 없는 거 거둬 줬더니", "어떻게든 돈 떼먹을라고 발악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고단303 가.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20:12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SNS C 사이트에 "친부이자 채무자인 B. 당신이 직접 법원에 10월 30일자 제출한 답변서에 현재의 아이들 엄마라 기사화된 F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 했는데 이번 기사엔 아이들 엄마로 표기가 돼있네? 둘이 동거 아니라며? 거짓 증언 한거야? 그리고 잦은 다툼으로 서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직접 제출했다?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거야?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거지? 입만 열면 거짓인 당신. 누가 폰팔이 아 니랄까봐 입으로 장난치려하나? 갈때까지 가보자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경 23:4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SNS C 사이트에 "이미 친부라는 작자와 저는 채무관계로 재판이 진행중이구요. 그 과정중에 친부는 거짓을 재판부에 답변서로 제출했는데 이를 또 판사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이번 파산, 면책을 신청한것도 새출발을 하려고 한거 같은데 제가 걸림돌이 된 상황인거죠."라는 글과 함께 사건명과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2:5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SNS C 사이트에 "도대체 이 어린애가 당신들에게 잘 못 한게 뭐냐. 이 짐승 보다 못 한 것들아. F 니 말대로 엘리트 코스 밟고 사업체 운영하며 돈 좀 벌었어? 그래서 그 사기꾼이랑 눈 맞아서 제주도 도피?해서 둘이 동거하고. 사기꾼이 이혼하자 애들 잘 키우겠다더니 지능적으로 막내만 괴롭혔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의 C계정 게시글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의 처벌의사 확인, 피의자가 C에 게시한 글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2019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매형이었던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려 하고, 조카가 아동학대로 사망하여 격앙된 마음에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경 충남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에스프레소 머신 2구 1대, 시가 7,00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2대, 시가 7,600,000원 상당의 블랜더 및 블랜더볼 2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테이블 냉장냉동고 1대,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케익 냉장 쇼케이스 1대,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제빙기 1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포스 시스템 1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빙삭기 1대, 시가 7,200,000원 상당의 파니니 그릴 1대 등 시가 합계 63,000,000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물품에 관하여 계약보증금 13,000,000원, 매월 리스료 1,692,604원, 리스기간 36개월로 각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커피 전문점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C 커피 전문점의 영업을 그만 두면서 2014. 8.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 소유인 커피 전문점 물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계약별 입금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이 상당한 점, 리스계약보증금 13,000,000원과 피고인이 2014. 9. 경까지 입금한 6,999,418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1. 03:07경 부천시 B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등록하였던 자신의 지문을 위 매장 보안장치에 인식되게 하여 잠금장치를 해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5. 00: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소형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6, 01:5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소형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카운터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송달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사무실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에어컨 자재용 동파이프 6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비철,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동파이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에어컨 자재용 동파이프 6개를 대금 12만원에 매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7. 31. 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C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5개를 같은 방법으로 11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 경부터 2012. 6. 5.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C 원룸주택, 같은 동 D모텔의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방값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25.경 위 C에서 C 제202호 거주자로부터 방값 5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복권 구입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2. 6.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3,9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 피고인이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01:00경 광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장에 이르러 그곳 방화문에 붙어 있던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 내 부순 다음 위 방화문을 열어 이를 통하여 위 게임장 안까지 들어 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0만 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