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03

범 죄 사 실 [2018고단803]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04: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다가,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1. 03: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 H호에서 여자친구인 I과 그녀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대우 TV를 팔꿈치로 쳐서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659]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 00:10경 시흥시 J 5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방’ 1번 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리모컨 1개와 개수 불상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3233]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 23:40경 부천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어서 2018. 3. 6. 01:34경 부천시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4182]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시흥시 P 앞에서, 피해자 Q에게, ‘1,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으니 대출 작업비를 달라. 현재 돈이 없다고 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필요한 작업비를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 R에 있는 ‘S’ 매장에서 아이폰 2대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15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2018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책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등) [2018고단4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3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3. 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8. 3. 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와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판시 전과로 인해 상당한 수감기간을 거쳤음에도 형기 종료 이후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재판계속 중임에도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존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