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63

범죄사실 2015고단3663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3. 초순 내지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내지 중순 (제1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3~4일 후)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5,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5.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역 부근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15.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월 말경 제1의 바항 기재 J역 부근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아. 2015.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 제1의 마항 기재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2015.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말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2015.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05: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6. 1. 17:00경 제1의 차항 기재 N모텔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6. 2. 08:00 경 제1의 차항 기재 N모텔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2.05그램, 손가방 안 필통에 필로폰 약 3.2그램과 대마 약 1.46 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4096 1, 201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저녁경 인천 남구 오피스텔 부근에 주차된 P의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P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P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인천 남구 Q에 있는 R 모텔 앞에서 P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P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제2항 기재 R 모텔 앞에 주차된 P의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P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P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 제2항 기재 R 모텔 앞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1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2:00경 인천 연수구 S아파트 부근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5524 1. 2013.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호텔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승용차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W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4:00경 인천 남동구 X 동사무소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승용차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Y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9:00 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 건물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승용차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Y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2:00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병원 부근 식당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0:00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E 시장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승용차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W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13. 1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18:00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G 사우나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승용차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Y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2015.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 05:00경 인천 남구 AH에 있는 AI 모텔 506호에서 AJ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AJ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고단680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4,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00:10경 인천 남구 AK에 있는 AL 맞은 편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AM K5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8.89 그램, 대마 약 2.89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4:00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N 사거리 부근에서 AO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O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말 19:00경 인천 남구 AP에 있는 AQ 앞에서 AO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O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5.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19:00 경 제1의 다항 기재 AQ 앞에서 AO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O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R (45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AM K5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이 승용차는 내처 AS가 도난당한 차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름을 모르는 자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자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8075 1. 피고인 B 가. 2015.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 03:00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T나이트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A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05:30경 인천 남구 AU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중순 03:00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T나이트 부근에 정차된 B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B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고단43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C 가. 2014. 7. 중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역 인근에 있는 AW 앞에 주차된 A의 자동차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AX빌라 710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위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나. 2014. 12.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A의 자동차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위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다. 2015. 2.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2. 초순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A의 자동차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위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라. 2015, 5.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5. 초순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A의 자동차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마. 2015. 6.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2. 07: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모텔 305호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몰래 꺼내어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5, 12. 20.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0.경 인천 부평구 AY에 있는 AZ모텔 205호 객실에서 B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2회에 걸쳐 연속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06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사. 2016. 1.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A으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4. 7.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남구 AV역 인근에 있는 AW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4. 12.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4:00경 인천 남구 AX빌라 710동 5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5. 2.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2. 초순 04:00경 C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5. 5.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5. 초순 12:00경 C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품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및 대마 추징금 산정) 2015고단40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BB,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P 통화내역서 분석)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2015고단55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AD, W, Y,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680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감정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807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등) 2016고단43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015고단3663 사건 1,000,000원(필로폰 10회 투약분 상당액)+50,000원(대마 1회 흡연분 상당액)=1,050,000원 2015고단4096 사건 2.55 그램(필로폰 매매, 수수한 양)X350,000원 (필로폰 1그램 소매가격)=892,500원 2015고단5524 사건 1,300,000원(6회 매매대금 )+105,000원(필로폰 0.3그램 소매가격)=1,405,000원 2015고단6807 사건 300,000원 (필로폰 3회 투약분 상당액) 2015고단8075 사건 300,000원(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 2016고단433 사건 400,000원 (필로폰 4회 투약분 상당액) 합계 1,050,000+892,500+1,405,000+300,000+300,000+400,000=4,347,500 피고인 B 33,200(필로폰 0.1그램 소매가격)+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액)=133,200원 피고인 C 700,000원(필로폰 7회 투약분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다수의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였던 사정,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였던 사정,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횟수, 경위 및 범죄전력(피고인 B의 경우 2007.10.10.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이후 같은 종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09. 1. 21.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이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