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정3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는 2018. 9. 21.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 사업장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차량 수출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1050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이 2019. 7. 8. 중고자동차 엔진 매입자금 명목으로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65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약속한 엔진을 납품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북칠곡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친형 비행기표 구입을 위해 항공사 계좌로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라고 부탁하며 미리 현금 65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부탁에 따라 피고소인이 지정한 항공사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엔진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소인이 지정한 계좌에 6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물건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4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소인은 “2019. 7. 8. 피고인에게 ‘친형 비행기표 구입을 위해 피고소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65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특정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7. 8. 17:30경 여행사(증거기록 제4권 73쪽)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65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제2권 13쪽). 그러나 피고소인의 위 진술 외에는 피고소인이 2019. 7. 8. 피고인에게 현금 65만 원을 건네준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피고소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통해 중고 엔진을 매입하기 위한 의도에서 피고소인이 지정하는 위 계좌로 65만 원의 엔진 매입자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단지 피고소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소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은 ‘피고소인이 평소 주로 현금 거래를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피고소인의 부탁을 받아 돈을 대신 송금해 준 적이 많았다.’는 피고소인의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바, 피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4권 103쪽부터 111쪽까지) 역시 그와 같은 피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소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피고소인이 그 돈으로 구매한 중고자동차 엔진을 공급 받는 방식의 거래를 빈번하게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10. 24. 경북칠곡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중고자동차 엔진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19. 7. 8. 65만 원, 2019. 7. 15. 55만 원, 2019. 7. 17. 10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은 엔진을 납품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2019. 7. 8.자 65만 원 부분만을 분리하여 문제 삼고 있다), 피고소인 스스로 2019. 7. 15.자 55만 원, 2019. 7. 17.자 1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소인과 제3자 사이의 거래대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송금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그 돈 액수 상당의 중고 부품을 구입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권 65, 66쪽). 따라서 위 각 일자와 근접한 2019. 7. 8. 피고소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된 65만 원 역시 중고자동차 엔진 매입자금이었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혐의와 관련하여 2022. 6. 13.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은 2019. 7. 8. 피고소인으로부터 6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피고소인 친형의 항공권 대금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위 65만 원에 관한 부분은 고소사실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정정 요구를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상관없다고 하여 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7쪽), 여기에는 다소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안 복시, 좌안 상사시, 일과성 흑암시 등의 안질환으로 인해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2022년 6월경 이미 시각능력에 상당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조서 기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2022. 6. 13. 홀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조사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던 수사관은 조사의 구체적인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5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소인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혐의자로서 형사절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 경찰은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이 2022. 6. 13. 당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고소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9. 7. 15. 55만 원, 2019. 7. 17.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각 돈에 상응하는 가치의 중고자동차 엔진을 납품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위 각 돈 액수 상당의 중고 부품을 구입하여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피고인과의 거래 내역에 관해 작성한 자료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메모(증거기록 제4권 98, 99, 100쪽)에는 날짜와 체크 표시 이외에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메모는 거래 상대방인 피고인의 확인을 받아 정리된 자료라고 보이지도 않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소인이 제출한 2019년 7월경 피고인 측과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약속했던 물품이 피고인에게 모두 전달되었는지 의문인 점(증거기록 제6권 317, 3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앞선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소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에서 살펴본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2019. 10. 24. 경북칠곡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2019년 7월경 피고소인에게 3차례 송금한 합계 220만 원의 돈 전부’를 사기 피해액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설령 2019. 7. 8. D 명의 계좌로 들어간 65만 원의 송금 경위에 관한 피고소인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10. 24. 제출한 고소장 본문에 위 65만 원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D로 명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9쪽), 피고인은 2019. 7. 8. 무렵 엔진 구입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다른 돈과 위 65만 원을 혼동하여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32, 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소인을 무고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0. 24. 위와 같이 ‘피고소인이 2019년 7월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가, 2019. 11. 5.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2019. 10. 28.경 피고인의 공장 내부에 불을 지르려 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점, 피고인은 피고소인에게 위 220만 원에 대한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 위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고소 취소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