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2020. 5.경부터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0:17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C’라는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가출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 경기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약 2~3일간 보호하다가 경찰관들이 계속 찾아오자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역 부근의 불상의 모텔과 찜질방 등으로 장소를 옮겨 다녔으며, 2020. 6. 일자불상경 경기 시흥시 H건물, I호에 새로운 주거지를 얻는 등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숨겨주고 경찰관들이 피해자 행적에 대해 물으면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며 2020. 7. 5. 20:30경까지 총 4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를 보호하면서 2020. 5. 25. 17:0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역 부근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 경기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6. 23.경까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불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와 약 4회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초경 경기 시흥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8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8. 17. 시흥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여, 17세)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나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 너네 집 불 지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8, 12, 16, 17) 1. 각 CCTV 캡쳐 사진 1. 첨부:상담과정기록지 중 가출 및 피의자 관련 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상 ’실종아동등‘이란 가출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하며, 이때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실종아동법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되므로 청소년 쉼터 원장은 피해자 B의 보호자라 할 수 없어 쉼터 원장의 보호를 이탈하여 가출한 피해자 B은 실종아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는 친권자였던 친부가 사망한 이후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친모 P와 숙모가 있었던 사실, 친모와 숙모가 직접 피해자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를 쉼터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 피해자가 2020. 4월경 청소년 쉼터에서 가출하였을 때 쉼터측이 피해자의 친모와 숙모에게 이를 알려 피해자의 숙모가 실종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친모는 2020. 7. 10.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정식 퇴소절차를 밟고 피해자를 쉼터에서 퇴소시키는 등 피해자의 친모와 숙모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실종아동등‘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보호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친권자, 후견인 지정절차를 거친 자가 있었는지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보태어보면, 피해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친모, 숙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피해자도 실종아동법이 정한 ’실종아동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청소년 쉼터 원장이 실종아동법이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쉼터에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피고인이 선의로 달리 갈 곳이 없던 피해자를 데리고 지내며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피해자를 숨겨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은 만 20세로 피해자와 다섯 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이들이 교제 중이던 2020. 5. 19. 신설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