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5세)의 부모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에 다니면서 딸인 피해자가 2013년경부터 D(이하 'D교회'라 함)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6.경부터는 피해자가 가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D교회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을 알고 2017. 11.말경 피해자가 D교인들과 접촉을 못하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D교회의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인적이 드문 펜션에서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D교회 활동을 그만둘 것을 권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7. 12. 4.경 화순군 E펜션을 3개월 정도 사용할 목적으로 빌리고, 피고인 B은 2017. 12. 27.경 위 펜션에 설치된 창문에 나사못을 박아 창문을 열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유리창에 단열재와 차단지 등을 붙여 밖을 내다보거나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하고, 펜션 생활에 필요한 이불, 화장지 등을 그곳에 가져다 두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7. 12. 29. 18: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마치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다른 D 교회 교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승용차 밖으로 던져버린 후 2017.12. 29. 20:00경 피해자를 위 펜션으로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7. 12. 30. 17:40경까지 그곳에서 D교회 교인들이 피해자를 찾아오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2017. 12. 30. 17:4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가 펜션 밖에서 들려오는 인기척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하자,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과 어깨 부위 등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으며 피해자의 잠옷과 피고인 A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B은 상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18. 1. 9. 23:35경 광주광역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8번),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구급활동일지, K병원의무기록사본, H병원 의무기록 사본,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7번, 3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30번, 35번, 88번, 94번, 102번, 104번, 152번, 154번, 172번, 181번, 182번, 각 첨부서류 포함)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30조(폭행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배심원 평결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7명(만장일치)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배심원 평결 결과 〇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7명(만장일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저항하여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생명 침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사범대 졸업생인 피해자가 D 교회활동을 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들과의 대화나 일상생활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정상적인 삶을 복원하려는 의도에서 감금의 불법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들은 D 교단 소속 교인이 추적해온 것으로 생각하여 다급한 마음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눌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태에 빠진 후 열흘 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와 방식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어느 누구보다도 피고인들 스스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절실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