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은 과실로 4차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E(여, 31세)이 탑승한 F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08.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1. 15:50경 안양시 석수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 오전 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C)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택배 물건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물건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E'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위 분식집에 맡겨 놓은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불상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 I), J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K) 등 총 4장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8호의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상선(L, M)와의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보관한 범죄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돕는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건설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8., 사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5 남전타운 4층 소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기안코퍼레이션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PHC파일 등 6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운영자이자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문답서 1. 안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도급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피고인들의 수정신고로 2013년 관련 세금이 모두 납입되었으나, 피고인들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중한 범죄로, 도급업체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벼이 처벌할 수 없다. 그 밖에 가공의 세금계산서 액수, 피고인 A에 대하여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0:4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의 출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천혜향 밀감 6개, 시가 8,900원 상당의 레드향 밀감 6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봉 밀감 6개 등 합계 22,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품도 모두 피해자에게 반 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다가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22:53경 광주 북구 우산동 173-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천지인로 173번길 우산육교 하단 도로까지 약 50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8. 13.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선적 관리선 C(4.93톤)의 일용직 선장으로 승선하여 2017. 8. 14. 오전경 통영시 사량면 하도 서방 공유수면에서 피조개 채취 작업을 하던 중 위 C의 형망어구 양망용 롤러 고장과 엔진의 이상 소음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자,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맥전포항에 계류 중인 진해선적 관리선 D(5.53톤)에 C의 어선표지판(번호: E)을 붙여 피조개 채취 작업선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04:00경 C 조타실 창문에 붙어 있던 위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어 D 조타실 현측 양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15. 04:30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맥전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6:25경 통영시 사량면 하도 서방 해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 C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채 조업을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사범 검거보고 1. 공기호부정사용 채증 사진, 진해 이동항 정박 중인 C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K 소재 주식회사 L 내에 있는 '유한회사 M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3,97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 4, 13, 25, 28, 38, 49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3,207,5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F,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7, 61, 71, 72, 144, 146번)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4, 6, 8, 10, 12, 14, 16, 17, 18번)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9,20, 23, 25, 28, 31, 32, 33,35,36, 39, 43, 44, 45, 46, 47, 48, 51, 52, 53, 54, 55,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미만) 중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의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13, 25,28, 38, 4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38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대표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유소에서 2014. 1. 15. 거래처인 D로부터 공급가액 19,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53,28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69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출금내역, 석유판매업등록증,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유류 거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고, 한편으로는 조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 거래를 한 기간, 횟수, 양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유소가 폐업되어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없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8, 중국으로 동반 출국하여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C 팀장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C 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8, 1, 2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문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E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F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은행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위 아파트에 설치된 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도록 조치한 다음, 계속하여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원할 경우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로 4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6. M 명의 N은행 계좌(O)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C,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 등(R), 진술조서 사본 등 (S), 진정서 사본 등(T), 사건송치서 사본 등(D), 범죄인지 사본 등(U)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3,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여 관련 공범 등의 검거에 도움을 주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그 연관성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일반적인 사기 범죄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피고인들이 귀국 후에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그 주장처럼 감금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돈을 벌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90

범죄사실 1. 2017. 5. ~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에서 같은 해 7.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의 부위를 10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23:5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6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력물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총 11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동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5. 13:00경 위 C동 주민센터 1층 통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슬리퍼와 발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6S+)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 D(여, 26세)의 다리 사이에 밀어넣어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발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촬영을 중단하고 삭제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8. 초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E(여, 26세)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발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촬영을 중단하고 삭제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8. 초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발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촬영을 중단하고 삭제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9. 초순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여, 25세)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발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촬영을 중단하고 삭제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9. 9. 20. 10: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발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촬영을 중단하고 삭제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CCTV 영상에 대해 해시값 부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6. 24. 23:35경 거제시 B모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과 대화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40세)이 자신과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 Dol 2019. 6. 1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그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2. 20: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가량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이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이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5. 18:20경 포천시 신읍동 호병골길 1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병골길 146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48%의 매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

범죄사실 2018고단17 피고인은 2016.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부터 같은 구 암실길 81 굿채널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15 피고인은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 9.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0: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뒤따라 오는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마이티 상용트럭이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트럭을 세우게 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에스엠 3 트렁크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5cm 가량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단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에 대하여, 검사가 2017. 6. 28. 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어떠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기소 유예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의도로 위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또한 상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차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어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원단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의류업체 E에서 수회에 걸쳐 원단 판매대금 5,423,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51,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원단거래업체 사실확인서 제출) 및 첨부된 수금확인서 1. C 매출처별 매출·수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3.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46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2. 16: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주문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과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와서 드시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는 먹고 가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놈들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손 님용 슬리퍼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94]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0:2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을 욕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행인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잘 왔다.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나도 잡아가라. 내가 죽여 버린다. 씨발 놈들아. 니들은 인간이 아니야. 좆같은 경찰이야. 내가 경찰 가족이라고 했잖아. 너희 씹새끼들은 개좆같은 새끼들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3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2018고단13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ㅎ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나가라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다소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해물탕 '대'자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측으로부터 "해물탕 '대'자는 2명이 드시기에 양이 많으니 '소'자를 드시는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계속 해물탕 '대'자를 먹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측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다음에 와서 드시면 어 떻겠냐"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B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는 먹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데리고 음식점 입구에 있는 신발장까지 갔는데, 신발을 찾아 신고난 후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발장 부근에 있던 슬리퍼를 발로 찼다. 피고인 A의 고성과 욕설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특히 모욕죄는 이 사건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7. 14.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텃밭에 대마 씨앗 15개가량을 파종하여 대마 7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8. 경까지 야산이나 피고인의 집 텃밭에 대마를 재배하여 오면서 대마 수확량에 따라 1년마다 평균 6개월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1번꼴로 대마를 흡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14. 0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잎을 따 전자레인지에 약 3분 정도 말리고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다음, 일반 담배의 연초를 모두 빼내고 대마가루를 그 안에 넣어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초순경부터 2018. 7. 14. 경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1번꼴로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4. 00: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A의 집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보고 "한 번 줘봐라."고 하여 A에게서 위와 같이 제조된 대마를 건네받아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현장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압수품 촬영사진 첨부 건), 압수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시료채취 촬영사진 첨부 건), 채취시료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압수물에 대한 건),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범행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금지 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상습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 습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직접 대마를 재배하면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소규모로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사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적발된 내용은 1회 흡연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