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06. 10. 27. 가석방되어 2006. 11. 2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4.경부터 면세유, 유사경유 등을 취급하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려는 주유소 등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속칭 '자료상' 업체인 주식회사 I(2008. 4. 3.부터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2007년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8. 1.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I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기간 2007. 10.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K주유소(사업자 등록번호 L)에 36,363,63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616,318,175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08년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8. 4.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I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기간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K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L)에 45,818,18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6,713,594,533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07년도 2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8. 1.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주식회사 I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기간 2007. 10.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M(사업자등록번호 N, 이하 'M'라 한다)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15,997,272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2008년도 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8. 4.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주식회사 I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기간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M(사업자등록번호 N)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70,972,727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가 M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거나 K주유소 등 매출처에 유류 등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동안 A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A의 지시에 따라, I 명의의 O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P, Q), M 명의의 O은행 통장(계좌번호 R)을 관리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거나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 또는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07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08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07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08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거래 및 자금흐름도, 거래처별 검토내역(매입), 거래처별 검토내역(매출) 1.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상이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I의 직원으로서 통장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단순 노무제공행위만으로는 정범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은 단순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 정범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리라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행위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I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를 대신 하여 무자료 유류 매입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이고, 정범인 A은 I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약 8개월간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I와 M 명의의 통장들을 관리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A 등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I와 거래처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것이고,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면서 자료상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급받고자 하는 주유소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정상적인 유류거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는 자료상 업체를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선호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자료상 업체인 I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고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세무서에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은 통상 자료상 업체의 영업에 있어서 당연히 수반되는 과정 중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I의 직원으로서 한 행위는 정범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07.12.경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2008. 7. 초순경까지 I 사무실에서 A과 둘이 일하였다. 근무기간 동안 A이 유류를 주문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내가 유류를 주문한 적도 없다. I와 M 사이에도 실제 거래는 없었다. A의 지시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 사무실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가져다주는 일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와 같이 8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정범이자 I의 운영자인 A과 단둘이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한 피고인 B이, 더구나 '실제로 유류를 주문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일과 세무사 사무실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일까지 관여하였다'면서도, I가 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내용이라고 믿었다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제출되리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정범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I의 실질적 운영자인 S의 은행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한 사람이고, 내가 S으로부터 I의 명의대여금을 받을 때도 피고인 B을 통해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T 주식회사가 제출한 매입 소명자료에 의 유류실 판매자가 'B 부장'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유류공급거래의 가장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 등의 행위만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정범인 A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2항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및 벌금 4,841,688,270원 ~ 12,104,220,676원 나. 피고인 B: 징역 9월 ~ 3년 9월 및 벌금 2,420,844,135원 ~ 6,052,110,33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49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 업체인 의 운영자로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이 사건 범행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억 원을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년간 도망을 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은 단순히 I의 실질적 운영자인 S 또는 U에게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주고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지명수배 중인 'S'이라는 자가 I의 운영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들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범행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자료상' 업체인 I의 직원인 피고인이 통장관리, 현금인출 등의 일을 함으로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억 원을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A으로부터 일당 5~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I가 M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거나 K주유소 등 매출처에 유류 등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동안 A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A의 지시에 따라 I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P), M 명의의 0은행 통장(계좌번호 R)을 관리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거나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또는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라. 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처별 세금계산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합계 33,284,567,260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8. 3. 말경까지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시 제1항과 같이 I가 M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거나 K주유소 등 매출처에 유류 등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동안 A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A의 지시에 따라 I 명의의 V조합 통장(계좌번호 W)을 관리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거나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 또는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C가 S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의받고 I, M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단순 노무제공행위만으로는 정범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는 S의 지시대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한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한 것일 뿐, I가 자료상 업체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A 등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했다. 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은 I가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유통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근무하였을 뿐, I가 자료상 업체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A 등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했다. 3. 판단 가. 피고인 C의 행위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I 및 M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의 관점에서 볼 때 허위 매입·매출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D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 C, D이 '정범 A 등이 이른바 자료상 업체인 I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는 2008.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약 3개월간 일당 5~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2007. 10.경부터 2008. 3. 말경까지 약 6개월간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각 통장관리, 현금인출 등의 일을 하였다. 이들은 B과 달리 의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였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관한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I에 관한 일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는 'X(본명 S)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일하게 되었고, 현금인출 등 업무에 관해서는 S의 지시만을 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D은 'Y(본명은 'Z'라고 알고 있다고 하나,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으로 불리던 사람의 제안을 받고 일하게 되었고, 현금인출 등 업무에 관해서는 A 또는 Y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를 가담시킨 것으로 보이는 S은 현재까지 지명수배된 상태로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 D을 가담시킨 것으로 보이는 일명 'Y'은 그 신원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인바, 피고인 C, D이 I의 실체에 대해서 알면서도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진술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3) 또한 I의 대표이자 운영자인 정범 A은 경찰에서 '피고인 C, D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검찰에서는 '피고인 C는 S이 일을 시키는 직원이라고 소개해준 적이 있어 아는 정도이고, 피고인 D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1권의 제230쪽) 각 진술하였다. 종범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C는 사무실에 몇 번 온 것 같고, 돈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D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의 제266쪽, 제3권의 제667쪽). 이렇듯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은 피고인 C에 대해서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만을 하였고,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공범들의 진술만으로는 I의실체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C, D의 내심의 고의를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주유소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PC방을 운영하였을 뿐, 주유소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이전에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유류거래와 관련된 일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을 추단케 하는 증거는 없다. 만일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주유소 운영 내 지 유류 거래에 관한 일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다면, 설령 그들이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 정상적인 유류 거래를 하지 않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라는 점이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 D은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가 정상적인 업체라고 생각하고 일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최초 세무서에서 'S의 지시에 따라 은행업무만 하였고, I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하게 되었고,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3권 제677쪽) 각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제2회 공판기일에서 'I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나, 유류 관련 사업을 하면서 돈 거래만 오가는 것을 보니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인 것 같다는 정도의 생각은 들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현금인출 등의 업무를 할 당시까지는 그것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으로까지 연결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2008. 5.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불법행위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대해 밝힌 입장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는 대체로 I의 실체, 정범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피고인 C가 공판 초기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