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조직한 불법다단계회사 ‘C’의 센터장 및 본부장인 사람으로, B이 개최한 사업설명회를 듣고 다단계 사업인 C에 본부장·센터장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B과 D은 2018년 상반기 무렵, B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고, D은 B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고, 센터장·본부장인 피고인은 B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조합원으로 그 다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센터장·본부장으로서 조합원 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2018. 11. 13. F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및 영어조합법인G(2018. 7. 27. 영어조합법인H로 명칭 변경)의 조합원 자격 및 주식을 판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산하 조합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I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C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한명을 가입시키면 당해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산하에 A라인으로 25명, B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4%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20명이 본부장이 되면 이사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3%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점장이 되면 1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추가 출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19. 4. 1.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이른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을 권유하고, D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각 지역별 센터 목록을 정리하고 주식 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인 J와 K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였으며, 센터장·본부장 직책인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설명하여 B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케 하고 산하 조합원을 직접 혹은 산하 조합원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각각 모집하였다. B, D은 위와 같이 활동한 이후, 2018. 3. 20. 조합원 L로부터 영어조합법인G 주식대금 및 교육비, 기부금 등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73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주식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9,980회에 걸쳐 합계 55,57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사업 설명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E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G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활동하였고, B, D은 1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수 개월 내에 출자금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보다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조합원 7,373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9,980회에 걸쳐 총 55,578,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D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보도, 투자금 및 수당수령 내역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8호,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가장 및 판매원 유인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출자금 초과 지급약정 및 출자금 수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일원에서 추진 중인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 달서구 D 소재 C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2016~2017년 회계감사보고서, 신탁계좌에 신탁한 조합 자금의 계좌 및 조합계좌내역 등의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일대 대지 163,275㎡에 총 2,71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 조합의 발기인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 파주시 D, E호에 있는 C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구성원인 F 등의 법률대리인인 G 변호사로부터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등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유번호증, 고소장(주택법위반, 첨부 통고서 포함), 우편물발송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가칭 ‘C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불과하므로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의 자료 열람·복사 의무자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자료 열람·복사 의무자인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구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규칙(2020. 7. 24. 국토교통부령 제7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제1호), 주택 건설·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이 포함된 조합원 모집 공고안(제3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7조의4는 조합원 공개모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비롯해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1호 내지 제18호 참조). 위 규정들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부터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를 비롯하여 토지확보현황,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등의 세부적 사항을 구청장 등에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 가입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택조합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제대로 알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된 조합원들에게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경과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는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여러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주택조합의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개의무자의 범위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확대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후를 막론하고 주택조합 사업 시행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여러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구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발기인은’은 통상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사람’,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을 주도하여 정관을 적성하는 사람’(상법 제288조 참조) 등을 의미하므로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 또는 주택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전 단계의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조합구성원인 F 등의 대리인인 G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구 주택법 제12조 등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료들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벌조항의 시행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경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남, 69세)이 경북 고령군 C 토지에서 진행하던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21. 1.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07:00경부터 같은 달 14. 오전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임금과 임대료를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위 공사 현장 진입로에 세워 다른 차량과 장비가 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3.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어느 날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추가 장비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위 공사 현장 진입로에 세워 다른 차량과 장비가 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4. 1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임금과 임대료를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위 공사 현장 진입로에 세워 다른 차량과 장비가 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 B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구리 B 재개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4:00경부터 14:10경까지 구리시 D 여관 앞 공사 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향해 “작업을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오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재개발 구역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18. 확정되었다. 1. 2020. 3. 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22:50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대구 수성구 D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를 한 것처럼 작업 및 노임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제출하여 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작업 및 노임지급 확인서’라는 제목이 기재된 양식의 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3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5, 7~8, 13~14, 16~17, 20~22, 28~29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G 명의의 작업 및 노임지급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작업 및 노임지급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3.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소속 직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작업 및 노임지급 확인서를 마치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5, 7~8, 13~14, 16~17, 20~22, 28~29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대구 수성구 D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한 시간보다 근로 시간을 부풀려 추가로 기재하여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제출하여 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4.경 불상지에서, 현장 소장인 G으로부터 받은 작업 및 노임지급확인서의 임금지급확인란에 ‘(1.5)’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9.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9~12, 15, 18~19, 23~2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G 또는 I 명의의 작업 및 노임지급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작업 및 노임지급 확인서를 각 변조하였다. 5.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소속 직원에게 위 ‘4’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작업 및 노임지급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9.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6, 9~12, 15, 18~19, 23~2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6. 2021. 5.경 사기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대구 수성구 D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를 하였다고 작업 및 노임지급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근로 시간을 부풀려 추가로 기재하여 작업 및 노임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제출하여 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3.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소속 직원에게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를 한 것처럼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작업 및 노임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일자에 기재된 시간만큼 근로를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16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서 임금 명목으로 합계 3,758,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고소장, 노임수령확인서, 피의자 출근 기록, 피의자 5월 부정 수급 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등, 작업 및 노임지급확인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누범 등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도 다수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각 범행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2021고단83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03:45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매장 부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매장 출입문 고정용 나사못을 열고 고정장치 부분을 떼어내어 손괴한 다음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2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4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가 휴대전화기 14대를 훔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장부용 액셀 파일을 삭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936 피고인은 2021.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2 pro256 max 그파 1,2000,000원 판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미리 입금하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I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저축은행 계좌 혹은 피고인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합계 4,02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의 컴퓨터 사진, 견적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발생보고(자진출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페 게시글, 각 송금·이체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손괴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21고단1936 사건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2021고단833 사건의 피해자 C, 2021고단1936 사건의 피해자 H, L, M, K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833 사건의 피해자 C에게 도품(盜品)이 가환부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1고단1936 사건의 피해자 N, B, O, P, Q과 합의하였으며, H, L, M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21고단1936 사건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B’)에게 ‘주식회사 C(대표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 카드를 재발급받아 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20. 12. 8. 10: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위 D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8. 15:14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2층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위 D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 카드 등 발급 신청 권한을 위임받거나 허락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은행 직원 F으로부터 건네받은 ‘Smart 현금카드/e-모든통장 (신규ㆍ제신고서ㆍ해지) 신청서’의 ‘성명’란에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신청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 구분’ 란의 ‘재발급’ 란에 표기한 뒤 ‘신청인 및 수령인’ 란에 ‘주식회사 C’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C’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Smart 현금카드/e-모든 통장 (신규ㆍ제신고서ㆍ해지)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 카드 등 발급 신청 권한을 위임받거나 허락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은행 직원 F으로부터 건네받은 ‘고객정보등록(변경ㆍ해제)표’의 ‘등록’ 란에 ‘인터넷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초기화/이용재개’, ‘성명’ 란에 ‘주식회사 C’, ‘대리인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주식회사 C’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인감을 날인하고, ‘A’ 기재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객정보등록(변경ㆍ해제)표’를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Smart 현금카드/e-모든 통장 (신규ㆍ제신고서ㆍ해지) 신청서’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고객정보등록(변경ㆍ해제)표’를 그 위조 및 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보고) 1. 각 경찰 내사보고(영등포세무서 공문 회신, ㈜C 주소지 확인, 공람기록 확인) 1. 협조요청공문, 회신공문,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관련사건 공소사실 등 확인, 공소장 사본 등 1. A이 소지하고 있던 봉투 사진, 봉투 내 메모지 사진 및 확인증 사진, 은행원에게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진, A이 소지하고 있던 C 통장 등 사진, 재발급된 OTP 및 카드 사진 1. 구글 타임라인 사진, 텔레그램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외 일원에서 추진하는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 사업의 분양대행사 팀장, D은 피고인의 팀원으로, 피고인과 D은 위 사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조합원이 이미 확보된 것처럼 가장하여 프리미엄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9. 2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G(여, 53세)을 고객으로 유치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아파트 H호를 분양 받으려면 최초 분양받은 사람에게 프리미엄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H호를 최초 분양받거나 이에 대한 조합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C, D은 법인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함께 모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7. 11.경 피고인에게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C, D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 D은 사실은 휴대폰 및 휴대폰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를 설립하고 그 유한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을 D에게 전달하고, D은 2017. 11. 29.경 경기 파주시 금정로 45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유한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에 관한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E, 본점 경기 파주시 F, G호, 자본금 총액 100만 원, 이사 B’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2.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파주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계좌개설’이라고 기재하며,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기재된 구분 란에 ‘아니오’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E) 1. 각 수사보고(유한회사별 계좌개설신청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등 첨부, 공범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는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만들어진 계좌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과 그 명의로 된 계좌가 다른 범죄에 실제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14.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병원 내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고인의 남편에 대해 성실하게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 등 의료진에게 “구강 간호조차 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환자를 얼마나 방치한거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간호사 스테이션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폭언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 등 의료진의 다른 환자 간호 및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감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1. 15:45경부터 16: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병원 내 재활의 학과 교수인 피해자 E의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다른 환자 앞에서 E을 지칭하며 “이 사람이 사람 죽인 사람이다. 여기 오는 환자들도 다 알아야 해”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 등 의료진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녹취서(202.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받던 피고인의 남편이 2020. 6. 6.경 사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2020. 6. 16.부터 2020. 8. 6.까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상가 2층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고소인 D로부터 ‘1. 전체 협력업체 계약서(변경 및 추가계약서 포함) 사본, 2. 조합원, 분양미계약자 명부, 3. 2016년 ~ 2018년 월별 입금, 출금 세부내역, 4. 현금청산자 보상감정평가 총액, 지토위 재결금 총액, 5. 현금청산자 청산금 지급총액, 6. 영업자 보상감정평가총액, 7. 영업자 영업보상금 지급총액, 8. 2020년 6월 24일 임시총회 홍보요원 채용계약서 사본, 9. 2020년 6월 30일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 42차 ~ 44차 대의원회 회의록 사본’ 등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에 대하여 사본 출력물로 공개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89

범 죄 사 실 2020고단689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 E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소유인 배 5,400박스의 매매를 의뢰받고, 매수인 F 등에게 판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9. 10.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1 송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으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G 명의 H 계좌로 13회에 걸쳐 합계 136,290,486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12. 4,030,302원, 2018. 9. 21. 6,542,800원, 2018. 9. 28. 4,385,58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21,331,804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662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피해자 I(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조합원 출자금 및 연회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I, H, J)와 연결된 법인통장과 법인도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피고인이 거래하던 K의 외상대금을 갚기 위하여 위 계좌에서 K 계좌로 합계 23,247,162원을 이체하고, 2016. 5. 9.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L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L 명의의 계좌로 2,200,000원을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의 합계 25,447,16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배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대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피해자 법인의 총무로서 법인의 자금 약 2,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배 위탁판매대금 횡령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배 판매대금이 입금되자 위 자금을 활용하여 홈쇼핑에 다른 배를 매수·납품함으로써 이익을 올리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가 좋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2019. 7.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20에 있는 기업은행 주안공단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C의 자금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C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직원을 통해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재발급 받고, 주거래 통장의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변경하고, 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15.경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불상의 열쇠업자를 통해 위 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5.경부터 2020. 1. 16. 12:48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급여 등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문자내역, 각 확인서, 방해금지가처분결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 12: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3,000원 상당의 동태전과 소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1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