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1) 피해자 E에게 "제가 현재 저의 어머니(F)와 G 옆 H에서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 아산시 I건물 8층에 J을 추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J의 돌잔치 파트를 어머님의 아들(피고인의 당시 남자친구) K에게 담당으로 맡기는 조건으로 200,000,000원을 빌려주시면 월 이자 1%로 6개월 뒤에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전인 2013. 7.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등이 추진하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죄일시, 장소를 인정한다. J 운영 사업은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등 늦어도 2013. 10. 경에는 이미 그 사업 진행 불능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더 하여 6개월 이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아들 K으로 하여금 위 웨딩홀 돌잔치 파트를 담당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L)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M로부터 아산시 I건물 8층 J(이하 'J'이라 한다) 사업 투자를 권유받아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이고,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당시 J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M는 2013. 6. 11.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J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20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임대보증금의 10%) 중 50,000,000원은 계약일에, 70,000,000원은 2013. 7. 11.까지, 1차 중도금 240,000,000원 (임대보증금의 20%)은 2013. 9. 15. 까지, 2차 중도금 360,000,000원(임대보증금의 30%)은 인테리어 착공시까지, 잔금 480,000,000원(임대보증금의 40%)은 영업개시일까지 각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N에 계약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후 M는 2013. 7. 11.까지 N에 계약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7. 16. N에 '위 70,000,000원을 2013. 7. 31.까지 납부하고, 위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할 경우 기납입한 계약금 50,000,000원을 몰수하고, 예식장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수사기록 129쪽)를 작성하여 준 점, M는 2013. 7. 31.까지 위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던 중, 2013. 10. 10.경 피고인의 모인 F로부터 J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약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돈을 합쳐 50,000,000원을 N에 지급하였으나, 2013.10. 15.경,2013. 10. 22.경 두 차례에 걸쳐 N로부터 기납입한 계약금(50,000,000원) 몰수 및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점, 이에 M는 2013. 10. 31. N에 계약 금 2차분 7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 무렵 N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은 점, 이후 M F의 지시에 따라 2013. 12. 12.경 대전 동구 에 있는 P(이하 'P'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Q 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R 명의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14. 4. 23.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F와 M는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S에서 T를 공동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위 웨딩홀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F, M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2013. 11. 20. 당시에는 J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J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M로부터 J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P 인수건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받고 피해자와 상의한 후 P 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 경까지 피고인이 J 대신에 P에 20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듣지 못하였고, P에 투자한다고 하였으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자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K이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P에 대해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고, 투자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M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P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고, F의 지시에 따라 2013. 12. 12.경 P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00,000원이 피해자로부터 나온 금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P에 관하여 다시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M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부분 포함)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거래명세표 등 사본,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공사계약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녹취록, 결정서, 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원이 P 인수대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위 인수건이 무산되고 계약금이 몰취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