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2021고단797 1. 2021. 3. 9.자 범행 가. 피고인과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은 2021. 3. 9. 13:08경부터 14:1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매장 월배점 G 의류 매장에서 위 F매장 월배점에 진열되어 있는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00원 패딩 점퍼 2개, 시가 29,900원 경량조끼 2개, 시가 29,900원 트레이닝 바지 1개 합계 209,500원 상당의 의류의 보안장치를 제거한 후 입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C은 2021. 3. 9. 15:20경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위 F매장월배점 앞 자전거보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3. 11.자 범행 피고인과 위 C은 2021. 3. 11. 17:09경 대구 달서구 H상가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및 피해자 J 소유인 각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씩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24 1. 2021. 3. 7.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3. 7. 07:1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M 공동운영의 ‘N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400원 마카롱 2개, 시가 2,600원 샌드위치 1개, 시가 합계 5,000원 망고컵 젤리 2개, 시가 합계 2,800원 삼각김밥 2개, 총 16,8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3. 20.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3. 20. 18:16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7,900원 포차불막창, 시가 7,900원 불곱창칼면, 합계 15,8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합의됨] 2021고단1126 1. 2021.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말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Q(남, 32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08:50경 대구 달서구 R아파트 1층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남, 63세)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색 자전거 1대를 시정되어 있던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하나씩 맞추어 푼 뒤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31 피고인과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21. 3. 4. 11:35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피시방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피시방 시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음식 및 피시방 이용 등 총 42,9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6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21:28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에서,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C이 가져온 카트를 사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Y 관리의 시가 21,900원 상당의 아이티라미스유 케이크 1개, 시가 15,990원 상당의 베이직 캔버스화 2개, 시가 9,990원 상당의 심플볼캡 모자 1개, 시가 1,990원 상당의 황사방역마스크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양말 1묶음 등 총 72,76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관리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Y 관리의 시가 9,000원 상당의 허리띠 1개의 포장지를 뜯고, C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6,990원 상당의 직화무뼈닭발 1개와 직화불막창 1개를 꺼내어 장시간 상온에 노출시키고 계속하여 시가 790원 상당의 황사마스크 1개의 포장지를 뜯어 위 물건들을 다시 판매하지 못하게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 관리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047 피고인과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21. 3. 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관리의 ‘AB매장’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자 2판, 파스타 1개, 콜라 2잔 합계 59,6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7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J,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1고단1024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11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931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964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피해 내역) 2021고단2047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횟수, 태양, 피해금액, 피해회복 여부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