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주식회사 서부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2021. 2. 3. 07:00경부터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위 공장 정문에 설치된 세륜기를 가동하게 되었다. 한편 위 공장에서 출발한 레미콘 차량이 위 공장 정문에 설치된 세륜기를 통과한 경우 그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영하의 날씨로 인해 차량에서 떨어지는 물이 도로 노면에 결빙되어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미끄러져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 공 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세륜기를 통과한 차량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도로에 모래, 염화칼슘 등을 살포하여 노면 결빙을 방지하는 등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영하의 날씨에 위 세륜기를 통과한 차량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도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27경 세륜기를 통과한 차량에서 떨어진 물로 인하여 결빙된 위 공장 앞 도로의 2차로를 두송터널 쪽에서 감천항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가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0세)를 같은 날 13: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지역별 상세 관측자료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세륜기 가동으로 인한 도로 노면 결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도로 노면이 결빙되어 차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륜기 가동으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으로 이 사건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세륜기 가동으로 인한 노면의 결빙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다 충돌한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L는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은 공장이 많고 높은 건물들이 많아 평소에도 해가 잘 들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내려서 도로를 보니 피해 차량이 진행한 쪽 도로는 완전히 얼어 있어 도로가 미끌미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M 공장 안은 햇빛이 비추고 레미콘 차량이 빈번히통행하여 일부는 결빙, 일부는 해빙된 상태였으나, 사고 장소인 도로는 M 담벼락에 햇빛이 가려 결빙된 상태였고 이에 염화칼슘을 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 직원인 K은 사고 이후 도로 상태가 결빙되어 있어 경찰관들이 염화칼슘을 살포하였고, 살포 이후 노면에 팥빙수에 빙설처럼 결정체들이 하얗게 눈이 온 것처럼 부서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기온 관측 자료상 사고 발생 시간인 08:30경 이후로 기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어서 사고 이후 도로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다면 사고 당시에도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2.6Km 정도 떨어진 관측소에서 측정한 사고 발생 당일 07:00 및 08:30의 기온은 영하 4.1도이고, D에서 세륜기가 나가는 지점이나 공장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를 측정한 자료도 없어 사고 발생 장소의 당시 정확한 기온을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07:00경 출근할 당시 차량 내부 온도계로 온도가 0도 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의 온도가 그와 비슷하였다면 충분히 결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피해 차량을 사고 이후 분석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제동계통에서 작동결함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뒷 타이어는 마모 한계선 부근까지 마모된 상태이나 기준범위 이내에 있었으며, 사고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인 2020. 5. 18. 자동차종합검사에서도 제동력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적합판정을 받았다. CCTV 영상 재생결과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급가속이나 급제동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당시 앞 차량의 감속이나 신호 등 차량을 제동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 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주행 방향이 변하는 순간 차량 후면의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 차량의 사고 당시 운행 모습, 브레이크 등의 점등 상태,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앞 타이어의 방향과 차체의 방향의 반대로 향하고 있는 등 차량 운전자 본인의 의지로 주행 방향이 좌측으로 변화했다고 하기 보다는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 차량이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차체의 기존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차체가 회전하는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CCTV 영상, 사고 장소 촬영 사진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도로 노면에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칠만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속도가 65.99Km/h로 제한속도인 60Km/h를 초과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속도가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정확한 속도로 보기 어렵고,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하였다고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차량이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볼 어떠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해 차량의 사고 당시의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결빙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세륜기를 통과한 차량들이 운행하는 경우 도로에 비가 온 것처럼 젖게 되고, 이로 인해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 도로가 결빙되는 경우가 있어 D에서도 염화칼슘을 구비하여 두고 있고 실제로 매년 200kg 상당의 염화칼슘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당일 오전에 30대 정도 되는 레미콘 차량들이 세륜기를 통과하여 사고 발생 도로 위를 운행하였고, D에서 가까운 관측소의 기온이 영하 4.1도였으며, 피고인도 당일 차량 내부 온도계로 기온이 0도 임을 확인하였고, 기온이 더 높거나 영상인 경우에도 다른 환경 영향에 따라 세륜기 집수조 물이 어는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당일과 같은 상황이라면 세륜기를 통과한 차량에서 떨어진 물로 인하여 도로가 결빙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결빙 상태를 직접 확인한 바 없고, 위 K은 당시 세륜기 집수조 물이 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는 중대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