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2014. 12. 14.까지 해양레저스포츠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에서 추진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집행 등 피해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 1) 법인 차용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G'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회사의 주주인 H로부터 2013. 11. 26. 2억원(현금으로 1억 5,000만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빌리고, I로부터 2013, 12. 2. 현금 1억 3,000 만원, 2014. 1. 17. 현금 9,500만원, 2014. 2. 19. 현금 7,500 만원 등 합계 3억원을 빌려, 총 5억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6.부터 2014. 3. 14.까지 423,495,540원만 법인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76,504,460원은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법인 자동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3.경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484 만원 상당의 SM7(J), 시가 516만원 상당의 액티언(K) 자동차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2.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제트보트 매각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10. 9. 경 피해회사 소유의 제트보트를 M에게 4,800 만원에 매각한 후 같은 날 2,84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고, 2012. 10. 12.경 1,96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현금으로 받은 1,96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N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후 2012. 10. 12.부터 2012. 11. 2.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처 L 명의 계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금,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연면적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공유수면 위 4,130.5 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 외 건축물인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3. 4. 경부터 7.경까지 바닥 방지턱 설치공사, 외부 난간대 설치공사, 도장공사, 임시구조물 철거공사, 배관교체공사 등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 P, Q, R,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1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21, 22, 41, 54, 57, 71, 74 내지 78, 81, 83, 86번) 1. 대여내역(증거목록 30번), 각 차용증(수사기록 558,871-3쪽), 이체내역(수사기록 576쪽)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45, 46번) [법인 차용금 횡령의 점 : 대여금의 사용용도가 피해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이고, 당시 피고인 개인의 자력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H 등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대여해 줄 의사로 위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관한 각 차용증에 피해회사와 그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558, 871-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차용한 5억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1. 26. 부 2014. 3, 14.경까지 그 돈을 모 사용하였고(수사기록 817~859쪽), 5억원에서 그 기간 동안 피해회사에 입금하거나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76,504,460원은 피고인이 개인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400쪽),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는 2014. 3. 14. 경에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그 후에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다시 T 등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영향이 없는 점,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1)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 6,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제트보트 매각대금 횡령의 점 : 위 제트보트의 매각대금이 4,800 만원임에도 피해회사의 현금출납장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2,840 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170, 1378쪽), 제트보트의 매수인 M은 당시 피해회사의 경리의 요구에 따라 2,840 만원만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960 만원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1쪽), 위 제트보트 매각대금 중 1,960만원은 M에게 돌려주었다가 2012. 10. 12.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960만원, N(피고인의 처형, 수사기록 1169쪽)의 농협계좌로 890 만원이 입금되었으므로(수사기록 830, 1352쪽), 그 이전인 2012, 10. 10.경 피고인의 처 L의 계좌에서 4대 보험료, 대출금 이자 등 회사경비로 출금된 3천여만원(수사기록 1266쪽)은 위 제트보트 매각대금에서 지출된 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피해회사의 현금출납장부에는 2012. 10. 10. 대표자 일시 가수입금으로 1,5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L 계좌에서 출금된 대출금 이자, 4대 보험료 등은 현금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수사기록 1378쪽),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2012. 10, 12, 960만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 개인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830, 1076쪽), N의 농협계좌에도 2012. 10. 12. 890만원이 입금된 후 L 등에게 송금되거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등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352쪽),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제트보트 대금 중 1,960 만원을 횡령한 후 피고인의 주식매도대금 등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해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사의 주주, 공사대금 채권자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1993년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횡령한 이 사건 각 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U에서 리스하여 사용하던 차량으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피해회사에 차량이 필요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차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ㅅ 령 범행 당시 이미 피해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횡령금액보다 더 많은 주식 매도대금 등 개인 자금을 피해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