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 관련 상담을 하면서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 14:00경 피해자 B(여, 42세)에게 C은행 D 주임을 사칭하며 전화로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연 4.2%에 대출금 2천만 원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해 5. 7. 10: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공문이 왔는데, 기존에 채무가 있던 E에서 금융거래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다고 한다.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지가 풀린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7:13경 원주시 F아파트 건너편 G슈퍼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 09:39경 피해자 H(여, 48세)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기존에 채무가 있던 C카드와 K조합에서 지급정지를 시켰다. 대출금 1,800만 원을 변제하여야 승인이 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L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 오전경 피해자 M(54세)에게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P저축은행 Q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금에 채권추심이 걸려 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2,502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병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502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4.경 피해자 T(여, 54세)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U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소송을 걸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3,000만 원을 전달하면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5:10경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계속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뭔가 걸려 있다고 한다. 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 주면 이를 풀고 다시 2,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5:20경 파주시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74,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서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고인은 서류 배송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휴대전화만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수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업무지시자의 신원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담한 점(증거기록 제30쪽), 특히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증거기록 제34, 36쪽), 단순 서류 배송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제31, 32, 33, 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74,02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T은 피해금을 회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