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1

범 죄 사 실 [2020고단491]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이며, E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손님을 만난 후 위 게임장까지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F,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홀 서빙을 하면서 E가 안내한 손님이 위 게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2019. 7. 20.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 회전류 게임 ‘골드피쉬’ 35대, ‘황금성’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카운터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동일한 액수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받은 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카드 잔액을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3309]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부터 2020. 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모바일(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아래에 지폐투입기, 타이머, PCB 기판 등을 부착한 구조물을 연결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에서 ‘H’ 게임을 구동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시간 당 50,000원을 지불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단속 당시 촬영한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게임장 사진 [2020고단3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단속 당시 게임기 외관 및 내부 사진, 단속 당시 동영상 및 사진, 단속현장 사진,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협조의뢰 회신(2020고단330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단속 당시 게임기 외관 및 내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단속 당시 동영상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단속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사진, 동영상)이거나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가공된 증거(의견서)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경찰 수사관들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이 판시 게임장을 합동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 게임장 관리자의 묵시적 승낙을 받아 위 게임장 등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리자가 위와 같은 승낙 당시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였다거나 그 승낙에 임의성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와 같이 무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지폐투입구를 부착한 장치를 통해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료 모바일 게임인 ‘H’ 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게임산업법 제16조 제1항, 제21조 제4항, 제7항, 제22조 제2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이하 ‘등급분류 규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가 신청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 결과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게임물의 사행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임물의 이용 또는 영업의 형태, 자동진행 기능 유무, 게임물 이용금액(1시간 당 10,000원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의하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게임산업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 신청 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등급분류가 거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의 이용방식에 제한을 두어 등급분류를 받은 다음,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이용방식을 현저히 변경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H’ 게임은 릴 회전류 게임, 즉 슬롯머신과 같이 여러 개의 그림이 회전하다 멈출 때 배열된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사행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H’ 게임이 아케이드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으로 제공된다는 점과 함께 재산상 손해나 이익을 가져오는 유료 게임이 아니라 무료 게임으로 제공된다는 점은 사행성이 완화하는 요소로서 등급분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게임장에서 ‘H’ 게임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이용방식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로 하여금 1시간 당 50,000원을 지불하고 ‘H’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게임기에서 ‘H’ 게임 외에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메시지 확인 등 태블릿 PC로 할 수 있는 다른 작업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된 돈은 ‘H’ 게임 이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태블릿 PC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 당시 대부분의 게임기에서 ‘H’ 게임이 구동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H’ 게임에서 점수 10만 점을 얻으면 보너스로 위 게임기를 1시간 추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일반적인 PC방 요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액의 요금을 지급하고 단순히 인터넷 서핑 등 일반적인 태블릿 PC의 기능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기에 투입된 돈은 ‘H’ 게임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불법 게임장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업주로서 공범과의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자 같은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무료 모바일 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제공하는 또다른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의 범행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범죄수익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불법 게임장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불법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업주인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을 뿐인 점, 범행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범죄수익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