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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99

범 죄 사 실 2022고단3899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의 소유자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은 위 B빌라 F동 자치관리위원회 관리단 대표이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강북구 B빌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지하창고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E 운영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2015가단14768), 2015.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에 8,726,000원의 집행비용액을 지급하라는 집행비용 확정결정(H), 2015. 12. 16. 피해자 회사에 2.691,953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2015카확132)을 받고, 위 각 결정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청으로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10,598,09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게 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태도를 보이자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업자 I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는 2,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처 D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3,200,000원을 D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인 채권자 피해자 G 주식회사를 해하였다. 2022고단430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1:45경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2015가단14768, 2016타채6544 결정문, D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건조물은 창고로 침입 당시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280만 원을 공탁한 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서초구 B,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변호사를 통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20. 초경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성남 수정구 E 지상 자택(이하, ‘이 사건 자택’이라고 한다)에 자물쇠를 뜯고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는 등 고소인의 주거를 침입하였고, 피고소인 D은 2020. 4.경 고소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고소인 소유의 가전제품, 장롱 등 가재도구와 농기구를 은닉, 훼손하고, 고소인이 둘러놓은 철조망, 목단나무 3그루, 수묵 2그루, 장미나무 12그루 등을 철거하고, 비닐하우스 일부분을 뜯어 훼손하여 고소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니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G이 2016. 내지 2017.경부터 위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D이 2020. 초경 위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 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사실에 대해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증거목록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수사보고서(D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소장사본(증거목록 13), 수사보고(현장확인 건),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물품 등이 훼손된 것은 토지 소유자인 D 본인이 직접 하였든, 누군가에게 지시해서 하였든 모두 D에게 책임소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2020.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가재도구 등을 치운 사람은 G이고, D은 2020.경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한 적도 없었으므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 D을 고소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H으로부터 G이 피고인의 짐을 뺐다는 사실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한편 G은 2016. 하반기에 피고인과 이 사건 자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여 오고 있었고,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D이나 그 아들 I의 지시를 받고 치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그의 아들 I도 G에게 피고인의 물건이나 수목 등을 치우라고 지시를 한 적도 없고, 2020.경에 이 사건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2020. 8월경 이 사건 자택을 방문할 당시 이 사건 자택에 G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H으로부터 항과 같은 말을 들은 적도 있으면서도 G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D을 고소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재도구나 수목들이 실제로 손괴되거나 훼손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28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2022고단292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며 전화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데로 악성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인적사항, 대출금액 등을 기록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변제 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부업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7. 12:55경 부산 동래구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 수표 45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24.경까지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2023고단7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각 I, 자산관리공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바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0. 11: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CCTV 확인3),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M, 보이스피싱 주의경고 문구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전달책 피의자 CCTV 추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채용과정과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비정상적인 점,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 피고인의 업무수행 내용과 비교한 대가의 수준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할 수도 있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5명으로부터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 어떠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달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이 현금을 인출한 후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현금인출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의 돈이 추가로 인출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출한 자신 소유의 현금을 은행 창구에서 교환한 후 다시 위 현금인출기에 돌아온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발견하자 바로 이를 챙겨서 자리를 이탈하였고 자신의 계좌 잔고를 확인하거나 은행에 문의하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 부근 도로를 시내 방면에서 장군면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에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있는 등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보행자를 발견하고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남, 57세)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음주운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74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계약 당시 업체명 주식회사 E)으로부터 C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C’ 매장에서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공급가액 2,498,4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음에도 E와 통정하여 위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6,160,9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C’ 매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98,4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25장 공급가액 합계 666,160,9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용확인, 사업자등록증, 영수증서(납세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범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가산세 등을 분할납부하는 중으로 위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소유 부동산을 국가에 물적담보로 제공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16:4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일명 ‘훌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1부 1. 상해진단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1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의 서울 송파구 B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강남 쪽에서 천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에는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GV70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V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V70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8,979,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탄원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도주치상에 관하여) 1. 피해자 제출의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8:49경 부천시 B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가명, 남, 23세)에게 “잘생겼네, 쓰레기 잘 버려주세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회에 걸쳐 주무르듯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듯 만졌고,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3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E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다. E 광고는 ‘광고주가 선불금을 넣어두고 특정 키워드를 지정하여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 순위에 노출되게 하고, 이용자가 광고주의 사이트를 클릭하면 기입금한 선불금에서 금액을 차감하며,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 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키워드 검색광고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 없이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9. 08: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사출신변호사’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고 E 광고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부정하게 클릭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광고비 99,319원이 과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5.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IP와 키워드를 바꾸어가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광고비 합계 2,800,776원이 과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1, 20, 24, 32, 42, 58, 각 붙임자료 포함) 1. F 자료 회신, IP접속 이동전화번호 회신 유죄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를 부정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P와 키워드(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를 바꾸어가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수십 회 접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여성변호사를 응원하기 위해 클릭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논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피고인은 ‘여성변호사’, ‘G 변호사’, ‘B 변호사’ 등을 키워드로 입력한바 없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그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18에 있는 ‘서인천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아시아드경기장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B(남, 4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과 비골의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고에 대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간선도로를 주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다. 이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것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3:40경 천안시 동남구 B 모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트린 후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약 10분간 때려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09:1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사천읍 방면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시외버스 출입구 계단에서 지면으로 발을 내딛던 피해자 D(여, 85세)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들 진술),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대면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피고인 운행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1. 23:5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여 G호텔 방향에서 H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앞 이면도로이고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남, 24세), 피해자 J(여, 25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각 진단서 사본, 각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사무소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허위 재직사실을 만들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론을 받거나 차량을 구입한 뒤 그 차량을 판매하여 지급받는 돈 중 수수료 약 5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3. 중순경 불상지에서 C 주식회사 소속 설계사 D에게 피고인의 직장이 E 주식회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D는 2015. 3. 19.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카드론을 받거나 자동차 등을 구입한 뒤 즉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5. 7. 20.경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로 결제한 다음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5.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51,183,880원을 피고인 명의의 C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각 1부, 가입신청서 등 가입 관련 서류 각 1부,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7. 24. 새벽시간경 강원 양양군 B 리조트 C호에서 대마 약 1g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3.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D, E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9. 24. 13:46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1.9g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흡연도구) 정정] 1. 각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하였고, 취급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대마를 구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마를 취급한 기간도 길어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대마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람을 알리는 등 비교적 성실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