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거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경 'B'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소유의 삼성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소위 '수거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C, 주민번호 D, 대출번호 E, 상환금액 5,770,000, 2. 발행담당자, 담당자 F,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07. 02., 상기와 같이 C 님 (주) G 대출을 2020. 07. 02 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H'의 로고 및 기명과 그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파일을 제작하고, 같은 방법으로 'I', 'J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각각 제작하여 2020. 7. 2. 13:45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소유의 삼성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K 건물 부근에 있는 L 대리점에서, 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H, I, J카드 명의의 문서 파일 3부의 출력을 부탁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3장을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J카드 명의의 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20. 7. 2. 11:0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승인을 금지시켰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그 후 M에서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5경 성남시 수정구 K 1층 앞 도로로 현금 1,542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6:15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K 건물 1층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완납증명서' 출력본 3부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2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범행을 의심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및 첨부사진 출력물 1. 범행 현장사진 및 피해금원 사진 1, 각 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채권추심업무)라고 생각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 즉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출력한 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모두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설령 처음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을 때에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내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일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대체로 인식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은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최하위 수거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를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잠재적 위험성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유형의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