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71

범 죄 사 실 2021고단443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망당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유인책’)은 2021. 6. 2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서울남부지검 검사, 경찰청 소속 경찰, AU은행 지점장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AV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자인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 신변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출금하여 재산 검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AU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건네주면, 재산권 검수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경찰,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7경 고양시 일산동구 AW, 1층 ‘AX’ 출입구 옆 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유인책’)은 2021. 6.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8%의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대출신청’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 및 대출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융기관인 ‘AZ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타 업체에 대환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대출 계약 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3:30경 이천시 BA아파트 BB동 13-14라인 앞 길가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71 피고인은 2021. 7. 20. 10:46경 수원시 팔달구 M 1층 소재 피해자 BC가 관리하는 'BD'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마침 출근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86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일명 ‘BE회사 BF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객으로 대출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9.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상호 란에 ‘BG카드’, 대표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H’, 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B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란에 ‘BJ’, 고객번호란에 ‘BK’, 납부일자 란에 ‘2021-06-09’, 원금 란에 ‘19000000원’, 이자 란에 ‘0’, 수수료 란에 ‘0’, 입금금액 란에 ‘19000000원’, 내용 란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6월 09일 부로 대출금 19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B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B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유인책’)은 2021. 6. 9. 오전경 피해자 BI에게 전화로 본인을 ‘BL은행 영업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2.2%의 저금리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휴대전화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대출신청’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 및 대출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BG카드’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BL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대출 건의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900여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몇 년 동안 불이익을 당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남양주시 퇴계원로25번길 3-1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B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B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1,759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2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망당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유인책’)은 2021. 6. 16.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대출신청’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 및 대출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융기관인 ‘BN은행’, ‘BO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타 업체에 대환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대출 계약 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6:22경 인천 서구 BP에 있는 BQ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53 피고인은 2021. 7. 15. 01:20경 김포시 BR, 5층에 있는 ‘BS사우나’에서, 영업시간 종료로 직원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직원인 피해자 BT 소유의 시가 합계 37,900원 상당의 화장품 향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1차 범행),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주변 CCTV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내역(AU은행, BU, BV은행),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통장사본 2021고단4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현장촬영사진 2021고단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X, BY, BZ, CA, CB, AS, AR, AT,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D, CE, CF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 의뢰 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3) 범행 모습 확인) 스캔본, 내사보고서(사진첨부 등), 내사보고서(6. 24.경 피해자 주거지에 진입하는 불상의 피혐의자와 택시 등), 수사보고서(21. 6. 25.자 피해현장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범행 및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지문 감정서 회신) 1. 피해자 BI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감정서, 피의자 A이 피의자1) 성명불상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위조된 서류 파일 사진, 피의자 얼굴 사진, 피의자 A 모습 사진, 각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감정물 및 감정서 2021고단5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제시한 신분증 사진 2021고단5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현장CCTV 영상 관련사진, 피해품 관련 사진, CCTV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AS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절도죄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왔고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하여 왔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이 합계 2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피해자도 16명에 이르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