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I부터 J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K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기초사실 가. L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 국정기조 수립 국정원은 2013. 2. 25.경 L 전 대통령(이하 ‘L’라고 한다)이 취임한 이후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고 한다)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L는 2013. 9. 30.경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M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문화․예술계에 좌편향 문제가 많다. 특히 KO와 KP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한편, 그 무렵 연극 ‘N’ 등과 같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O’가 개봉된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작성한 ‘좌성향 세력의 세 확산 기도 등 문화관련 이념문제’ 문건 등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보고되면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청와대 내부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M은 2013. 12. 20.경 P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좌파 성향의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나. 국정원을 통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 Q 청와대 R비서관은 2014. 4. 4.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S’를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고 한다)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시인 T’, ‘극단 U’ 등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정권반대 운동 참여 등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약 80명의 명단을 R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작성한 다음 2014. 5.경 V W비서관(이하 ‘W비서관’이라 한다)에게 건네주면서 “문체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되지 않도록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V W비서관은 이를 X Y수석비서관(이하 ‘Y수석’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다음, 위 명단에 기재된 지원배제 사유는 삭제한 채 개인․단체명만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 무렵 Y수석실 자체적으로 ‘예술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120% 정도 공모토록 한 다음 문체부 자체적으로 20% 탈락’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예술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M과 L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V은 2014. 5. 초순경 문체부 Z을 청와대로 불러 위 명단을 전달하면서 “L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윗선의 지시이다. 이 명단은 정무에서 만든 것인데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고, 문체부 Z은 이를 문체부 AA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문체부 AA은 그 무렵 청와대로부터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극적으로 인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으니 대상자 선정 시 국정원으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지시를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문체부 A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정원 AC국 AD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Intelligence Officer, 국내 정보 담당관)에게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자들의 이념적인 성향을 국정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와 같은 요청은 국정원 내부보고 체계에 따라 AC국장, K, 국정원장에게 순차로 보고되었고, 당시 AE은 문체부의 요청사항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 부서별로 위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그 후 청와대 W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전달한 지원배제 개인명․단체명, 문체부에서 국정원에 지원배제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회신받은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 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을 계속 업데이트하였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 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작성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K으로 재직하면서 문체부에서 국정원으로 요청한 명단에 대한 검증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의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국정원 K으로 부임한 이후, AF실 AG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의 배경․ 경위․시행과정․실적 등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 업무의 성격상 불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만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세력, 정부 비판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정체성 검증 업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좌파 문화․예술인 검증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K 산하 AF실 및 AC국 직원들이 이 사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C국 AH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하여,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신청자나 포상자 또는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받아 AF실 AG처 소속 직원에게 인계하고, AG처 소속 직원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명단을 AI 산하 AJ국 및 K 산하 AK국에 건네주고, AJ국 및 AK국에서는 위 신청자 등의 성향을 검증하여 지원 배제 여부를 결정한 자료를 AG처에 전달해주면, AG처에서는 배제 사유와 배제 명단을 보고서로 작성한 다음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K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 보고서에 기재된 부적격자들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지원사업이나 심의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할 것을 승인하면, 위 AG처 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배제 명단만을 위 문체부 담당 I/O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이를 다시 문체부 AB 산하 AL과 소속 공무원에게 구두로 통보해주었다. 한편, 2016. 6. 30.경 예술위에서는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의 사전단계로 전시 사전연구를 공모하여 우수 전시기획안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리서치, 조사연구심화과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문예기금에서 지원사업별로 최고 1,000만 원에서 최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공모’ 계획을 공고하였고, 이에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 총 19명이 지원하였다. 이어 문체부 AL과 담당자는 국정원의 문체부 담당 I/O에게 위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건네주며 이들의 이념적 성향이 해당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위 명단을 AF실로 송부하였다. 이에 AF실 AG처 소속 직원은 위 명단을 AJ국 AM처 및 AK국으로 재송부하여 검증을 마친 다음 위 19명 중 AN의 경우 ‘2015. 10. AO 선언에 참여하고, KL 회원이며, 페이스북 친구로 AP(KQ 부산지부 AQ지회장)․AR(영화감독, AS법 제정 촉구 1인 단식) 등이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AT의 경우 ‘2004. 10. AU법 폐지를 위한 KR 전시회에 참여하고, AU법 비난칼럼을 게시하였음’을 이유로, AV의 경우는 ‘2016. 4. AW문화제 행사에 참여하고, 2015. 7. AX 초대전을 기획하였음 등’을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 체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AG처 직원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이들에 대해 지원을 배제할 것을 승인하여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고, AG처 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이를 문체부 담당 I/O에게 통보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위 AN 등에 대한 지원배제 의견을 문체부 AL과 담당자에게 통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9.경까지 예술위 등 문체부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한국문화번역원 해외교류지원 사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 소외계층 문화 순회사업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실 AG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등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신청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도록 하고, AC국 AH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로 하여금 문체부로부터 검증대상 명단을 받아 AF실로 인계하도록 하고,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3,168명의 지원사업 후보자에 대한 성향 분석․선별 등 검증작업을 하게 하고 합계 88명의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실장 AY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등 대상자 선정에 있어 AF실 AG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신청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도록 하고, AC국 AH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로 하여금 문체부로부터 검증대상 명단을 받아 AF실로 인계하도록 하고,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A, AY, BB, BC, BD, BE의 각 법정진술 1. BF, BE, BG, L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자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5, 이하 순번만 표시) 1. 경위서(순번 247), 진술서(순번 248) 1. 각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각 부적합 신청자 신원 특이사항(순번 448, 450, 452, 454, 456, 458)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 판결문 사본 1. - 수사보고[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혁, 구성 및 주요사업 검토] 사본 1. -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 확정, - 리스트 - ‘16. 9. 27. 현재 2016년 AB 소관 사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각 국정원 직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F실 AG처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앞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적시된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문체부 블랙리스트 업무 담당 공무원의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예술위 예산지원 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성향 분석, 배제대상자 선별, 검증대상 명단 인계, 배제 명단 통보’ 등의 방법으로 본질적으로 기여한 자들이다. 따라서 검사는 청와대, 문체부, 국정원 관련자 모두를 공범으로 의율하여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하나의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전임 국정원장들 또는 국정원 K들을 배제하고 피고인만을 국정원 실무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부임한 이후 국정원 실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받았음에도 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의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범행과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의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행은 범행의 상대방, 태양,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국가정보원법위반죄로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개별적, 구체적인 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업무에서 국정원 K으로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의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블랙리스트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의 중단건의를 들었음에도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한 관리목적으로 문체부의 요청을 받아 활동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문체부에 제공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사건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4.경 처음으로 담당 과장(BB)으로부터 “전부터 해오던 일인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예술위에 예산지원 등을 요청한 문화예술인들의 성향을 조사하여 통보해주는 업무에 관하여 보고받았고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 BA 처장으로부터 위 업무를 재차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국정원 K으로 부임한 직후 위 업무를 보고받았다거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 업무의 중단을 건의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부임한 다음 문체부로 검증자료를 처음으로 회신한 2016. 2. 23. 이전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AY의 진술 (가) 당시 국정원 AF실장으로 재직한 AY은 이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부임한 이후 다 같이 AF실 업무보고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8. 3. 3. 제정, 이하 ’테러방지법‘이라 약칭한다) 때문에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기존 업무 하던 대로 해라. 특별한 경우는 그때그때 보고하면 그게 업무보고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업무는 아주 민감한 업무이고, 피고인이 알아야 문체부에 통보되는 자료를 피고인에게 보고할 수 있으니 업무보고를 하려고 준비했다. 그런데 당시 자신의 업무가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문체부로부터 (이전에 보낸 명단에 대한 결과를) 빨리 통보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당시 BA 처장이 “더 늦출 수 없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BA에게 “그러면 당신이 빨리 통보자료와 업무보고 2건을 같이 가지고 가서 같이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올라갈 때 그냥 덜렁 가지 말고, 반드시 K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해서 보고 시간을 잡고 가라”라고 조언해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자신 대신 BA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BA가 피고인에게 위 업무 관련 보고를 하면서 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좌파 확장 견제를 위해서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하였다고 보고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 17쪽). (나) AY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A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 중단을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Y은 2017. 10. 31.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권 30985쪽) 이후 자신은 이를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국정원 K 부임 시점과 AY의 최초 검찰 진술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기억이 흐려져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BA의 진술 (가) BI부터 BJ까지 국정원 AF실 AG처장으로 근무한 BA는 이 법정에서, “AY 국장이 저한테 전화로 ‘가서 보고드려라’라고 해서 BB 과장한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제가 그걸 들고 국장님한테 가서 ‘지금 보고 들어갑니다’라고 한 후 보고 하러 갔습니다. 첫 보고가 2016. 2.경이었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들어가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보낼 검증 결과 보고가 있는데 이걸 그냥 드릴 수는 없어서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결재를 받아 보내자는 취지에서 저한테 보고를 지시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보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를 AG처에서 하고 있는데 민감한 업무라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라며 블랙리스트 업무를 중단하자는 취지로 건의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좌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라며 오히려 블랙리스트 업무를 독려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4쪽). (나) 변호인은, BA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독대해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보고하였다.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AY이 따로 했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564, 2565쪽) 이 법정에서 ’국장이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자신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BA가 AY이 이 사건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고 이는 BA가 AY의 2017. 10. 31.자 진술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진술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면 BA는 AY이 AF실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B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BB의 진술 (가) 2013. 5.경부터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국정원 AF실 AG처 BB 과장은 이 법정에서, “I경 K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저도 물론 힘들어서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이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K님이 오신 뒤 처음으로 검증 결과 보고서를 K님께 결재를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당연히 결재 순서를 밟아 국장님이 K님께 보고해야 되는데 BA 처장이 보고하게 되어서 그 기회를 통해 처장님께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지휘부에 건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걸 BA 처장이 K님께 직접 건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그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첫 검증 결과 보고서를 가져가서 결재를 받아온 뒤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업무를 계속해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나) BB은 수사기관에서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직속상관 교체시 정무직 회의 자료를 통해 보고를 드리고 부당성을 구두보고 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09, 2210쪽). 변호인은 BB의 위 진술이 문체부 출입 I/O의 진술과 다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문체부 출입 I/O BF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자신이 2015. 9.경 BB 과장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중단하는 방안을 지휘부에 보고해주길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BB은 자신에게 ‘청와대의 강경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국정원 지휘부에 중단 결정을 건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건의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7권 28726쪽), 2015. 9.경 또는 10.경 이후에 업무를 중단할 것을 건의하였는지 여부는 BF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BB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BB은 BA와 함께 BC이 AF실 BK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재차 건의하기도 하였다. 변호인은 BB이 BC에게 한 중단건의 횟수나 시기 등에 대하여 BA와 달리 진술하고 있음을 근거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BA와 BB은 BC에게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C은 이 법정에서 “BK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BA가 자신에게 ‘블랙리스트 업무가 좀 민감해서 실무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내용을 보고한 적 있고, 이에 자신은 BAAG처장에게 ‘이 일은 국정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독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위 BA, B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이 사건 업무의 부당성을 제기한 정무직 회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은 이 사건 업무를 정무직 회의 자료를 통해 보고를 하였고 부당성은 구두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BB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AY, BA, BB 진술의 신빙성 (가)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임한 다음 최초로 문체부에 지원배제 명단을 회신하기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국정원 직원들 사이의 진술 중 일부가 서로 불일치하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자의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이거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나) 또한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이 K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 2.경 문체부에 명단을 회신해주어야 할 시한이 임박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2016. 2. 23. 문체부로 심사위원 풀에 관한 인사검증자료를 회신하였던 사실이 그 진술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BA는 문체부에 회신될 검증 결과 명단이 청와대까지 보고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5쪽), BA가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국정원 K인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체부로 검증 결과 명단을 회신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에서 피고인이 K에 부임하기 전부터 이 사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블랙리스트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직원들이 국정원 외부 출신 K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상호 조사 내용을 공유하여 진술 내용을 협의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실무진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보고를 하면서 블랙리스트 사업 자체가 워낙 민감하여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좌파확대 견제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맞냐‘는 질문에,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면 친북, 종북세력 문화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해야한다고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수사기록 34402쪽). (마)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 나)항에서 보는,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부임한 당시의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2016. 2. 23. 이전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였다는 취지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나) 피고인에게 최초 업무보고를 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5. 9. 10.경 예술위 간부들이 UO사업에 관하여 일부 작품을 제외하라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녹취록이 BM 등 언론에 보도되었다. BN당 소속 BO 의원은 2015. 9. 11.경 문체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전 정치검열 의혹을 제기하였고, JF협회에서 예술위의 해체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국정원 문체부 출입 I/O는 블랙리스트 업무의 민감성을 인식하여 2015. 7.경부터 국정원과 문체부의 연락창구를 단일화하였고, 통상 업무용 메일을 사용하여 명단을 주고받던 것을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문체부 출입 I/O는 2015년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AH처장에게 위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였으며, BB에게 상부에 중단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BB도 위 업무의 중단을 보고체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건의하지는 못했지만 우회적으로 고충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AF실장이었던 AY도 담당 실무자들에게 회신하는 검증 결과 명단을 줄이고 지연통보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BF은 2016. 1. 7.경 BE에게 ‘국정원에서 회신되는 명단을 기다리지 말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즉 국정원 실무자들은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 사건 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국정원 AG처에서는 문체부로 검증 결과를 일부러 늦게 회신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AG처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회신기한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A는 문체부에 회신될 검증 결과 명단이 청와대까지 보고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국정원 담당 실무자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정원 K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4.경 내지 5.경 BA에게 ‘정부비판을 이유로 한 배제는 부적절하니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 7. 5.자, 7. 12.자, 8. 12.자, 9. 2.자 각 보고서의 부적합 신청자 명단의 특이사항란을 보면 L를 비방하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예산지원 사업에서의 배제대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국정원 조직문화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2. 23.자 보고서가 2016. 4. 4.자 보고서와 달리 BP 보좌관의 컴퓨터에서 출력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BA가 2016. 2.경 피고인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였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보고서가 2016. 2. 23. BP의 컴퓨터에서 출력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BA가 2016. 4. 4. 이후에 보고된 보고서와 달리 2016. 2. 23.자 보고서의 경우 이를 직접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BA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등),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BA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대테러방지법 입법에 관한 현안 문제로 2016. 2. 23. 11:47부터 22:14까지 국회에 있는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를 보고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2. 23. 전후로 대테러방지법 입법과 관련하여 바빴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A가 위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는 데에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국정원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국정원 K이 이 사건 업무의 전결권자인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전결권이 국정원 K에게 있다는 내용의 국정원 내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국정원 K인 피고인에게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가 보고되었고 국정원장에게는 이러한 보고서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전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BB은 2015. 9.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은 BB이 상급자가 교체되는 경우 보고하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로 직속 상관이 교체될 때마다 보고서의 날짜와 수치만을 수정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문건은,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검증의뢰 내용 및 검증 결과가 국정원장에게 정무직 회의 자료 형태로 보고되다가 2015. 7.경부터는 국정원 K에게 검증 결과보고서만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업무 담당 실무자인 B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등). 앞서 본 위 문건의 작성 경위를 고려하면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위 문건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정원장, 전임 국정원 K, 국정원 실무 직원들의 일부 진술이 위 문건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위 문건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BD나 피고인의 전임자인 AZ 등의 진술이 위 문건의 기재 내용과 다른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직접 담당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업무에 관한 기억이 흐려져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2) 국정원에서는 일반적인 문서나 정보보고서와 같은 통상적인 서면보고의 경우, 실무자가 국정원 K실 보좌관에게 보고문건을 전자보고시스템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하면, 위 보좌관이 이를 출력하여 국정원 K실로 넣어 두는 방법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K이 보고서 등을 읽고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위 보좌관이 결재되었다고 실무자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보고가 이뤄졌다. BB은 ‘검증 결과 보고는 피고인까지만 보고를 하였고, 2015. 7. 이후로는 국정원장에게 전자결재 등의 방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AY, B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5쪽, 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국정원 실무자들은 국정원 K인 피고인에게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별도의 보고를 하지는 않은 채 문체부로 검증 결과 명단을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3) 2015. 9. 4.자 문건에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한 검증 결과보고서만 ‘K별보’ 형태로 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보고된 각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 우측 상단에는 “K님께만 보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K별보 형태로 보고’라는 기재만으로 곧바로 국정원 K에게 전결권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문체부 검증의뢰 내용 및 검증 결과를 ‘정무직 회의 자료’로 작성하여 국정원 K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중지하고 검증 결과 보고서만을 K에게 보고하는 절차만을 남겨두는 형태로 업무수행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국정원장에게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고 국정원 실무자들도 국정원 K인 피고인에게만 이를 보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K 재직 당시 국정원 내에서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부임한 후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가 수차례 보고되었고, 피고인도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4377쪽),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국정원에서 예술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지원자의 역량을 고려한 것이 아닌, 현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명단을 문체부로 회신하는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였다거나 반대되는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공적 기금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인 점, 국정원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업무 초기에 이 사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회적인 논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된 이상 중단건의 이후로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 사건 업무에 자발적으로 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정원 직원들로서는 국정원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업무에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의 조직문화에 따라 상급자인 피고인의 승인 없이는 그 업무를 중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한 이상 이는 위법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에 해당하고, 공무원은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AF실 AG처 소속 직원들이 신청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거나 AC국 AH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가 문체부로부터 검증대상 명단을 받아 AF실로 인계하거나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의 직권남용 범의 1) 관련 법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26.자 92모29 결정 참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집행이 직무상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까지 직권남용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 직무행위의 태양, 직무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이념적 성향, 정치적 의사 표현을 이유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보고된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기존 국정원에서 수행해오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는 실무진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한 것이고, 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할 공적 기금의 집행 권한을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해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이 사건 업무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국정원장을 제외한 최상위 결재권자로서 사실상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국정원 K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업무는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적,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업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의 위법성을 인식하였더라도 한편으로는 기존에 국정원에서 수행하던 다른 인사검증 업무의 한 형태라고 인식하면서 이 사건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도 보여 피고인에게 뚜렷한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예술위의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의하면 예술위의 위원회와 책임심의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심의는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지원심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배제 명단을 지속적으로 통보받은 후, 통보받은 배제 명단을 내부지휘 체계에 따라 AL과 과장, AB, 문체부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이를 축적하여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지원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예술위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산하 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 AL과 담당자 BE은, 예술위에서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 간의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 2차(사업선정일 2016. 6. 7.)’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국정원에서 2016. 4. 4.경 이미 통보받아 축적하여 관리하고 있던 배제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BR에 대하여 BS본부장 BT 등 예술위임직원들에게 고지하여 BR으로 하여금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예술위 임직원들은 국정원에서 페이스북에 BU 다큐멘 터리 영상 및 용산사고 관련 글 링크등을 이유로 지원배제로 통보한 BR이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 2차’ 지원심의에서 배제되도록 해당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그 결과 BR은 2016. 6. 7.경 발표한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 2차 지원심의결과’ 지원불합격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9.경까지 예술위 등 문체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시각예술 사업‘, ’창작뮤지컬육성사업‘,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사업‘, ’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 사업-시범공연‘,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연극 창작산실(일반 및 어린이청소년) 사업 -우수재공연‘, ’ ‘창작뮤지컬 육성(유통지원-일반공모) 사업’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수시로 검토하여 문체부에 제공하고, 문체부에서는 이를 예술위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하여,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명의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각각 예술위의 지원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국장 BV, 문체부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문체부의 조직체계 등 가) 문체부에는 BW실, BX실, BY실, BZ실, CA실, CB실, CC실 등이 있고, BX실에는 CD, AB(CE국), CF 3개의 부서가 있다. AB실의 주무과인 AL과는 AB실 각 과에서 담당하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 정책 계획수립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술위 관련 문예기금 사업 계획수립․집행․사업추진․정산 및 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예술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이다. 나) 문예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법정기금으로 편성해서 국회에서 확정되어 문체부를 경유하여 예술위로 배정이 되었다. 예술위의 문예기금 집행과정은 공연, 문학, 미술 등 각 장르별로 공모를 하여 신청을 받아 각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예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최종확정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다) BE은 2012. 4.경부터 2016. 8.경까지 문체부 CE국 AL과에서 예술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술위의 문예기금 집행과정 전반에 대해 예술위로부터 보고받아 상부에 전달하고, 지시사항 등 의견을 예술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좌파 또는 정부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업 및 문체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경위 가) 2013년 하반기 무렵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청와대 내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M은 2013. 12. 20.경 P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좌파 성향의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나) 2014년 문예기금 정기공모사업의 지원 대상자에는 정부비판 전력이 있는 인물이나 단체가 포함되어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2014년도에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하였으며, 정기공모사업 이외의 개별 사업에 관하여 배제할 대상자의 명단을 문체부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BE은 2014. 11. 중순경 2015년 문예기금 정기공모사업의 모집이 마감되자 청와대 Y수석실 CG 행정관에게 신청자 명단을 보냈고, CG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CH CE국장에게 정기공모사업 중 상대적으로 이슈가 적은 분야부터 배제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고, BE은 CH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명단을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5. 1.경 일부 신청자들이 배제된 채로 무용, 음악, 시각예술 등 부분의 공모 결과가 발표되었다. 다) 그러나 문학․연극 부분(특히 UO사업 등)의 경우 예술위에서 문체부에서 불러준 배제 명단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최종 발표가 늦춰지다가 2015. 7.경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정무리스트를 반영하여 공모 결과가 발표되었다. 문학창작 지원사업 관련 탈락자들의 반발 주장 및 예술위 간부들이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BO 의원이 2015. 9.경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라)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정감사 이전에는 문체부 다른 실, 국의 경우 각종 위원 선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배제를 지시하던 것을 국정감사 이후에는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전체에 리스트를 일괄 적용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2015. 10.경 이후부터는 청와대 Y수석실 CG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문체부 담당직원에게 현재까지 내려준 리스트를 모두 배제하고, 국정원에도 명단을 보내서 국정원 명단까지 걸러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신청자 명단만을 보내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하였다. 마)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사업이 문체부 전체 사업으로 확대된 이후부터는, BE이 기존에 작성하여 보관하던 블랙리스트를 복사하여 이를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와대에서 신청자 명단을 보내기 전 문체부 자체적으로 1차 확인을 해 명단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를 해서 보내도록 지시해서 문체부에서 1차 확인을 해서 보낸 것이다. 바) 2016년도 예술위 문예기금 공모사업은 연중 공모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심사 방식도 1, 2차 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나 단체만을 대상으로 배제 명단을 적용하였다. 또한 청와대에서도 예술 위에서 양해를 요청하면 거의 양해를 해주는 분위기였다. 그러다가 2016. 9.경 또다시 BO 의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국정원과 문체부에서는 위 업무를 중단하였다. 3) 블랙리스트의 작성 경위 및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업무 관여 경위 가) 국정원은 2014. 2.경 이후 청와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신청 단체와 인물들에 대하여 이적단체 가입이나 시국선언 참여 여부 등 정체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9.경 문체부에서 국정원 문체부 출입 I/O에게 ‘교양부분 우수도서’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단 후보에 대한 정체성 검증을 요청하면서 ‘문체부 자체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 및 작가들의 이적단체 가입, 시국선언 참여 여부 등 정체성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며 협조를 요청하여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16권 4707쪽). 나) 2015. 7. 이후부터는 청와대와 문체부, 국정원과 문체부 사이의 블랙리스트 업무연락 창구가 BE으로 단일화되어 그때부터는 BE이 문체부 각 과에서 받은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신청자 명단을 취합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으로 보내고,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구두로 배제 명단을 전달받아 이를 문체부 각 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 2015. 9. 국정감사 직후 리스트를 적용할 사업대상이 확대되자 BE은 기존에 사업별로 작성하여 관리하던 배제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여 최종 배제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이후 청와대나 국정원으로부터 배제 대상자 명단이 회신될 때 청와대에서 받은 배제 명단은 'B'로 표시하고, 국정원에서 받은 배제 명단은 ‘K'로 표시하여 배제 명단을 완성하였다. 라) 또한 문체부에서는 청와대 Y수석실의 지시에 따라 2015. 9.경부터 기존에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명단을 청와대로 다시 보고하여 청와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던 것을 청와대의 별도 승인 없이 바로 배제하게 되었다. 마) 한편 국정원 문체부 출입 I/O는 BE에게 ‘국정원에서 회신된 명단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2016. 1. 7.경 BE에게 “국정원에서의 회신이 늦어질 경우 당해 대상 사업에는 국정원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라”고 말하였다. BE은 국정원의 회신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도 이를 문체부 내 블랙리스트에 기재하여 이후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에 반영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공모관계 존재 여부 검사는, 피고인과 2014년부터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한 M 전 P이나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순차적․묵시적 공모관계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받은 명단을 존안하여 이후 진행된 문예기금 공모사업 지원자를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한 결과 발생한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은 2015. 10.경부터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검증 결과 명단에 포함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청와대의 별도 승인 없이 예술위 문예기금 공모사업에서 배제한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K으로 부임하여 2016. 2. 23.경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는 BA에게 “좌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서 문체부에 회신되는 명단에 대한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체부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다.항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의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직접적인 실행행위자는 문체부 담당 공무원인 이상 피고인과 문체부 담당 공무원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블랙리스트 업무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위 블랙리스트 업무는 청와대와 문체부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며, 국정원은 2014. 9.경부터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의 요청으로 블랙리스트 업무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2015. 9.경까지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명단을 보고받아 문예기금 정기공모 사업 등에서 지원배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업무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업무는 청와대와 문체부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고, 국정원에서는 청와대나 문체부에 자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자료지원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 10.경부터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담당 공무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명단에 포함된 인사나 단체를 청와대의 승인 없이 곧바로 문예기금 정기공모사업 등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업무가 진행되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2015. 10.경부터는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사업을 총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명단을 청와대에 다시 보고하는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신속히 블랙리스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 방식이 변경된 것일 뿐인 점(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이러한 사정이 국정원에 통보되지도 않았던 점, 국정원 직원들은 2016. 1. 7. 이후 의도적으로 검증 결과 명단을 뒤늦게 회신해준 것으로 보이고 검증대상자 수가 많은 경우 확인해 주지 못하겠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는바 이는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하던 기관의 태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와대는 2015. 10.경 이후에도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신청자 등에 대하여 배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였던 점, BE이 이 법정에서 검사의 ‘2015. 9.경 이후부터는 ‘국정원에서 받은 명단만으로 배제하라’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은 앞서 본 사정들이나 그 진술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검사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을 근거로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2015. 10.경 이후에도 국정원은 청와대나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검증 명단을 회신해주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문체부 담당 공무원은 청와대 Y수석실 담당 행정관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은 국정원에는 블랙리스트 업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통보해주지 않았고, 예술위에서 지원배제를 거부하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청와대에 양해를 구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뿐 그 양해결과에 대하여 국정원 측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2016. 8.경 이후 BE의 후임자로 근무한 CI은 검찰에서 “예술위에서 문예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해서 저한테 신청자 명단을 보내주고, 자신은 이것을 받아서 청와대와 KN, 국정원 BF에게 보내 배제 명단을 요청하고 구두로 통보받았다. CE국 내 문예기금 지원사업은 청와대 KN과 직접 연락을 했고, CE국 외 다른 실․국의 지원사업은 청와대는 본인들 담당 청와대 행정관과 연락을 하였으며, 국정원만 AL과에서 신청자 명단을 받아 전달해주고 국정원으로부터 배제 명단을 구두로 통보받아 (다른 실․국에)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권 2157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수행하면 청와대가 이를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은 문체부에서 요청하는 명단에 대하여 좌성향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나 단체에 대한 명단을 회신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어서 국정원이 문체부나 청와대와 같이 블랙리스트 업무 전반을 장악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국정원 K으로 부임하고 10여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BA로부터 이 사건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당시는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서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주력하였던 시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를 포함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BA로부터 1회 보고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전임 국정원 K인 AZ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를 포함한 블랙리스트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BA는 2015. 9. 4.자 보고서와 유사한 보고문건 및 2016. 2. 23.자 검증자료 결과 보고서를 지참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5. 9. 4.자 보고서의 내용은 이 사건 업무의 시작 경위 및 시기, 검증 대상자의 수 및 배제한 인물 또는 단체의 수 정도가 기재되어 있을 뿐, 문체부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명단을 당해 사업에만 반영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존안하여 향후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지 등 검증 결과 회신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된 바가 없다. 피고인에게 6회 이상 보고된 각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그중 2016. 4. 11.자 보고서를 보면(수사기록 33334쪽), 보고서 표지에는 문체부가 시행하는 사업명, 검증 요청된 신청자의 수, 부적합 신청자의 수가 기재되어 있고, 위 보고서에 첨부된 ‘부적합 신청자 명단 및 신원 특이사항’ 문건에는 각 꼭지별로 ‘사업명과 부적합 신청자 수’가 제목으로 기재되어 아래 표에 부적합 신청자의 명단 및 특이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각 사업별로 배제대상자를 검증한다고 인식하였거나, 각 사업별 결과 발표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적합 신청자 명단이 각 사업의 심사 이전에 회신되어 그 개별 사업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 문체부에서 동일한 지원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증 요청을 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이, 국정원에서 의도적으로 검증 결과 명단을 뒤늦게 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부적합 신청자 명단이 당해 사업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회신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명단이 당해 사업 이외의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 즉, 문체부에서 별도로 존안하여 활용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A가 피고인에게 최초 업무보고를 할 당시 국정원 실무진들이 이 사건 업무를 의도적으로 지연해서 처리한다는 것까지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Y은 이 법정에서, ‘AZ 시절에 문체부에 비공식적으로 업무 중단이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해 보았으나 청와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어 그즈음 ”밑에 직원들은 심적 부담이 크니 가급적 통보되는 숫자를 줄이고 통보날짜도 지키지 말고 지연해서 통보해 주어라, 그러면 직원들의 심적 부담이 줄지 않겠냐“라고 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국정원에서 문체부에 검증 결과 명단을 지연 회신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부임하기 이전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지시로 인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고육지책으로 문체부에 회신되는 부적합 대상자의 수를 줄이거나 통보날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명단에 기재된 인물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국정원에 통보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정원의 명단 통보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재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피고인이나 원장에게 보고하는지와 관련하여 BB은 “그거는 보고할 사안도 아니고, 보고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지요. 우리는 참고하라고 던져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 보고서를 보고받은 이후의 후속 절차 진행에 관하여 보고받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서는 문체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공모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 국정원에서 회신한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나 단체가 위 각 사업에 지원하였는지 여부, 위 대상자가 배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문체부 측으로부터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국정원 K에 대한 일상적인 보고문건의 경우 담당 실무자가 K 보좌관에게 전자메일을 보내면 이를 보좌관이 출력하여 K의 방에 넣어 두고, K은 이를 읽어 본 다음 좌석 옆 바구니에 넣어두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 보고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개개의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지시 피고인은 BA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 이외에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산지원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라) 소결 국정원은 청와대나 문체부와 달리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문체부의 요청으로 검증 결과 명단만을 회신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이 사건 업무가 일상적, 반복적 업무로 수행되고 있던 도중에 K으로 부임하였는데 최초 업무보고 당시 업무중단을 건의한 담당 처장에게 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내리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블랙리스트 업무 전반에 관여하거나 이를 주도한 청와대나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문체부 담당 공무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뒤늦게 회신된 검증 결과 명단을 별도로 존안하여 이후 예술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였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블랙리스트 업무 수행 방식이나 후행 예산지원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 국정원에서 회신한 명단에 기재된 인물이나 단체가 후행 사업에 지원하였는지 여부, 그 인물이나 단체가 배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국정원 내에 이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정원 K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문체부 담당 공무원이 국정원에서 회신받은 검증 결과를 별도로 존안하여 이를 이후의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부(인과관계 존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고인의 지시 행위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BE은 이 법정에서 ‘2015년까지는 90% 정도가 연초에 선정하는 정기 공모사업이었고 나머지가 연중 공모사업이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2016년부터는 연중 공모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였다. 2016년도 사업은 심사방식을 1․2차로 나누어 심사를 강화했고 정기공모가 60%, 연중공모가 40% 정도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였다. 심사를 강화하니 예술위가 자체적으로 한 1차 심사에서 많이 탈락하여 1차 심사를 통과한 인물․단체만을 대상으로 배제 명단을 적용하여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무리 없이 리스트가 적용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BE의 진술에 의하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은 2016년 시행된 공모사업의 경우 예술위에서 자체적으로 1차 심사에서 합격시킨 인물․단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아 블랙리스트를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예술위에서 자체적으로 1차 심사에서 불합격시킨 경우라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이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문예기금 지원사업 심사 과정에 부당개입하도록 지시할 여지가 없다. 나) B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이하 순번만 표시], CK(CL협회)(순번 3), CM(CN센터)(순번 4)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2016. 4. 4. 배제 명단이 회신되었는데, 국정원에서 BR이 포함된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1차)’검증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한 2016. 4. 4. 보다 이전인 2016. 1. 29.에도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사업에서 이미 불합격처리 되었고, CM(CN센터)는 2016. 1. 19.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2016. 2. 26. ‘(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에서도 각 불합격 처리되었다. CO(극단 CP)(순번 12)의 경우에도 ‘2016년 정기대관’ 사업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검증 결과를 통보한 2016. 4. 4. 이전인 ‘2016. 3. 25. 연극창작산실(일반) - 시범공연사업’에서 불합격된 바 있다.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배제대상자로 기재된 사람이나 단체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명단이 회신되기 전에 이미 문예기금 공모사업에서 배제된 단체나 사람이 존재하고, BE도 수사기관에서 ‘(CO이) 지원받지 못한 이유는 CQ 외 다른 사람들은 저희의 심사과정에서 탈락을 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미 2015년경에 배제대상자 명단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사업에서 배제되었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여, 위 배제대상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예술위 자체적인 심사기준에 의하여 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검사는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상대방으로 예술위 임직원인 BT, CR, CS을 특정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는 BT, CS의 진술은 없고, CR이 작성한 진술서만 제출되었다. 그런데 CR의 진술서에 따르더라도, CR은 ‘2016년 공연예술 행사지원사업’에서 ‘CT조직위(CU), CV협회(CW), CX(CY), CZ위원회(DA)’가 블랙리스트로, ‘2016년 국제교류공모사업’에서 ‘DB(대표 DC), 극단DD(대표 DE), DF협회(대표 DG)’의 3개 단체에 관한 블랙리스트 명단을 통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모사업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배제대상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기해 배제된 것인지 예술위의 자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제1차 심사에서 배제되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신청자의 명단이 송부되지도 않았는지가 불분명하다. 2. 특별감찰관 H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K 산하 AC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안되고,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제25조에 따라 누구라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 등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H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의도로 AC 국장 BV에게 직접 연락하며 H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 감찰착수 경위, 감찰진행 상황이나 H 등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언행, 동향 등에 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DH 관련 의혹에 대한 DI의 위 보도가 있었던 2016. 7. 18. DH와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H 특별감찰관의 DH에 대한 감찰이 종료되기까지 약 1달 동안 DH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DH의 지시 사실을 알면서도 BV에게 위와 같은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과 DH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지시하며, BV는 AC국 직원들을 동원하여 DH에 대한 특별감찰 관련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과 DH에게 보고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V는 2016. 7. 26.경 서울 서초구 DJ에 있는 국정원 AC국 국장실에서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특별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하였다가 AC국 DK처로 복귀한 직원에게 “H 특별감찰관이 정치에 욕심이 있는 것 같다. H 감찰관의 친분관계와 DH에 대한 감찰착수 배경을 확인해서 직접 보고하되,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마라”고 지시하고, 이에 DK처 직원은 2016. 7. 27.경 “H 특별감찰관이 DL당 DM 의원, DN당 DO 의원, DP 의원과 친분이 있고, 그동안 특별감찰관의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DH의 의혹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등 떠밀리다시피 감찰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BV에게 보고하였다. BV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DK처 직원에게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상황, 논의 내용 등 감찰 내용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 출근시간, 보고장소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DK처 직원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 한편 BV는 2016. 8. 3. AC국 국장실에서 AC국의 보고서 작성 부서인 DQ처 담당자에게 DK처 직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실행행위’란 기재와 같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고, DQ처 담당자는 그 무렵 “H 특별감찰관은 DO․DR 등 법조출신 야당의원과의 친분이 있고, 경찰청 등에서 감찰자료 제출요청 회신에 소극적이어서 감찰건은 기간연장 없이 시한(8. 25.)에 맞춰 매듭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BV에게 보고하였다. 이어 BV는 DQ처 담당자에게 “특별감찰관실에서 경찰청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선별 지원하도록 하여 조사 비협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시 특별감찰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간벌기를 통해 야당의 공세 타이밍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감찰 대응방안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여 그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H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BV에게 직접 H 특별감찰관에 대해 사찰을 지시한 사실과 BV가 위와 같이 국정원 내부의 업무처리시스템에 반하여 AF실을 배제한 채 사찰 정보를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보고서를 DH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 지시하였다. BV는 2016. 8. 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보좌관에게 위 사찰 보고서를 AC국 소속 DS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위 DS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를 밀봉한 채 ‘친전’ 형태로 DH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DH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H의 처가에서 DT에 매도한 부동산 관련,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 중개수수료 분쟁 관련 판결문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위 DS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할 것을 지시하고, 위 DS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를 DS비서관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판결문을 DS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H, BV 등과 순차 공모하여 DH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의도로 국정원 K, 청와대 DU수석, AC국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AC국 DK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H 특별감찰관의 친교관계,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진행 상황, 감찰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AC국 DQ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DK처 직원이 위와 같이 수집한 첩보내용과 특별감찰 대응방안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AC국 소속인 BV의 보좌관과 DS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인 DH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도록 하여, DH에 대한 감찰은 H 특별감찰관과 야당 의원과의 친교 등 사적인 동기가 그 배경이고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은 DH에 대한 감찰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는 분위기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황과 감찰 비협조나 무마 등에 대한 공세가 차단되도록 자료 선별 지원 및 감찰기간 연장 등 시간벌기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응방안까지 보고하게 하는 등 결국 DH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을 사찰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특별감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특별감찰이 무력화되도록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AC국 소속 직원이 H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 및 AC국 DQ처 소속 직원들이 H 특별감찰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DH와 BV 사이에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H 특별감찰관의 동향파악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의 직권남용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BV가 DH에게 2016. 8. 5.자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AC국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이 위 문건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행위를 보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직원들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DH, BV와 공모하여 AC국 I/O로 하여금 H 특별감찰관의 동향파악을 지시한 행위, 2016. 8. 5. AC국 DQ처 직원들로 하여금 H 특별감찰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 AC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위 보고서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행위가 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DH, BV 사이에 H 특별감찰관 등 사찰에 관한 사전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부분), 피고인의 승인으로 인하여 BV가 AC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 위 보고서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를 보기로 한다. 1) 2016. 8. 5. 이전 피고인과 DH, BV 사이의 공모관계 존부(, 부분)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H와 친분이 있던 피고인이 2016. 7. 18. DI에서 DH 관련 의혹 기사를 보도하자 DH나 DV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BV가 수집해 온 DH 처가 부동산 거래 관련 결정문을 청와대 DS비서관 DV에게 모사전송할 것을 지시하여 DV이 위 결정문을 DH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이 2016. 8. 5. H 특별감찰관 동향파악에 관한 보고서가 DH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 이에 따라 BV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H 특별감찰에 관한 2016. 8. 5.자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 피고인의 지위나 피고인과 DH 사이의 친분관계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BV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H 특별감찰관이나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을 사찰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H, BV의 H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범행에 관하여 공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6. 7. 18.경 DH와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H 특별감찰관의 DH에 대한 감찰이 종료되기까지 약 1달 동안 DH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DH의 지시 사실을 알면서도 BV에게 위와 같은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과 DH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 · 지시하며 순차 공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DH, BV의 공모관계를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BV에게 H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검사는, 2016. 7. 18. DI에서 DH에 대한 의혹보도를 한 이후 피고인이 DH 또는 DV과 다수의 전화통화를 한 것을 두고, 피고인과 DH 사이의 공모관계를 증명할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DH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전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과 DH, BV 사이의 공모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DH의 처가에서 DT에 매도한 부동산 관련 결정문을 DS비서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피고인과 DH 사이의 공모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6. 7. 18. 최초 의혹보도일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BV가 가지고 온 DH 처가 부동산 매매의혹에 관련된 결정문을 청와대 DS비서관실로 모사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H 사이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DI의 의혹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참고자료를 DH에게 제공해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위 의혹에 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H의 개인적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해준 행위와 DH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행위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추단할 수도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AC국장인 BV가 DU수석인 DH에게 국정원장 산하 정보비서관실 등을 통하지 않고 매주 AC국 DQ처에서 생산된 보고서를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하는 것은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분리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인해준 이상 피고인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BV가 AC국장의 지위에서 DU수석인 DH에게 통상의 절차와는 달리 AC국 소속 I/O들이 수집한 첩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고 절차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었던 이상 그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은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정원에 원장 ·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는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보수집부서에 해당하는 AC국은 국내 정보의 수집업무만을 담당하고, AF실에서는 AC국 소속 I/O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분석 업무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내부규정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DW 재임 기간 중 DX이 AC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AC국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어,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의 원칙’이 국정원에서 규범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AC국장 보좌관이나 AC국 DQ처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V는 DH에게 친전 문건 형식으로 보고하기 이전, 국정원 보안용지로 3부 출력하여 상급자인 국정원 K 피고인과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DH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국정원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된 이상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BV는 DH의 전임자인 고 DY이 DU수석이었던 2014. 10.경부터 DU수석의 요구로 AC국 소속 I/O가 수집한 공직자 비위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AC국 소속 DQ처를 통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국정원 K, 원장에게 보고를 한 다음 친전 문건 형태로 DU수석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고절차는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국정원장의 승인하에 이뤄지고 있었고, 국정원 K은 첩보자료의 수집 및 보고서의 작성이 끝난 다음 사후적으로 이를 결재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V가 DH에게 친전 문건 형식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승인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DH 사이의 공모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다. 2016. 8. 5.자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H 특별감찰관의 친분 관계,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 특별감찰 진행에 대한 대응방안이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도 당시 BV로부터 “DH가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보고서 문건 내용만으로 H 특별감찰관의 동향 수집 경위나 방법까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V에게 H 특별감찰관의 동향파악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DH, BV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2016. 8. 5. BV가 H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기재한 보고서를 DH에게 보고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BV, DH의 AC국 DZ처 소속 I/O나 AC국 DQ처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BV가 AC국장 보좌관,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친전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 가) 관련 법리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나) 판단 AC국장이 DU수석에게 AC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친전 문건 형식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보고가 시작된 경위를 고려하면 DU수석에 대한 보고는 AC국장 BV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AC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AC국장이 DU수석에게 친전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위 직원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국정원 직원들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AC국장 보좌관은 AC국장을 대신하여 AC국 DQ처에서 작성된 친전문건을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청와대 파견 직원 역시 이를 건네받아 DU수석실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BV가 2016. 8. 2.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DS비서관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H 특별감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하였고 위 직원이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DV DS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직원이 BV의 전달사항을 문건으로 기재한 것은 BV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 위 청와대 파견 직원이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AC국장인 BV가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DU수석인 DH에게 보고서 등을 전달함에 있어 AC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직원에게 위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및 BV가 위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문체부 공무원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L의 비선실세 EA(개명 전 ‘EB’, 이하 ‘EB’이라 한다)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특히 자신의 이권 개입과 관련된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문체부와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공직인사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2016. 2.경 사실상 자신이 추천하여 문체부 EC으로 임명된 ED에게 문체부 블랙리스트, EB 추진사업 등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당시 문체부 Z인 EE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ED은 2016. 2. 말경 “EF은 EG대 출신으로 EH미술전에 책임이 있고, EI은 EG대 출신으로 EJ의 고교 후배이며, EK은 호남 출신이다, EE이 이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다, ELEM과장은 EJ과 동향이고, EN EO보좌관이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위 EE 측 인사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여 EB의 조카인 EP에게 건네주었다. EP는 그 무렵 위 문건을 대통령비서실 EQ비서관실 소속 ER 행정관에게 건네주었고, ER는 이를 L에게 전해주었다. L는 그 무렵 DH에게 EB 추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 EF, EI, EK, EL, EN을 비롯하여 ES, ET, EU 등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문체부장관에게 있고, 문체부에서는 그러한 문체부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위하여 본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장관을 통하여 문체부 내 인사 및 감찰 자료 등에 기초하여 인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국정원은 국내 보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는 등 그 직무범위에 한계가 있으므로 DU수석인 DH가 공무원들의 동의 없이 비위자료, 개인적 신상자료 등 사찰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와 같은 사찰정보를 국정원에 수집하도록 지시할 권한은 없었다. 2) 범죄사실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K 산하 AC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H는 2016. 3. 4.경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DU수석의 복무동향 파악 등 권한에 가탁하여 BV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자료, 개인적 신상자료 등 사찰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BV는 AC국 직원들로 하여금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수집한 정보를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는 등으로 AF실 담당 분석관과 공유하여 AF실의 분석과 판단을 통해 상부 보고 여부나 보고 방법 등을 정해야 하는 절차를 배제한 채 수집한 사찰 정보를 직접 피고인과 DH에게 보고하며, 피고인은 DH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BV에게 직접 사찰을 지시한 사실과 BV가 AF실을 배제한 채 사찰정보를 직접 피고인과 DH에게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V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보고서를 보고받아 검토하여 DH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지시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V는 AC국 소속으로 문체부 담당 I/O를 관리하는 AH처장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사찰 정보를 신속히 취합하여 보고하되,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H처장은 문체부 담당 I/O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명단을 건네주며 BV의 지시를 전달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위 8명 중 “EF EV국장은 EG대 출신으로 문체부 내 일하기 싫어하는 ‘뺀질이’로 소문이 자자하고 무사안일 그 자체라는 지적이 있으며, EW국장 재직 시절 EX 준비업무를 방만하게 진행하여 차질을 초래하였고, 2015. 3.경 중앙공무원 교육 종료 후 복귀할 자리가 없었으나 EE이 요직인 EV국장 자리를 배려하였고, 거만한 처신과 조직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우선하는 개인주의적인 의식에 젖어있어 부하직원들이 접촉을 기피하는 등 신망이 저조하고 비방과 불만토로가 일상적이며 부하직원들에게 마음을 쓰는데 인색한 등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간부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는 내용으로, ”EI EY국장은 EG대 출신으로 EJ의 EZ고 후배로서 EJ의 심복역할이고, EJ의 최측근인 EN 보좌관의 EG대 선배로서 호가호위하며 EN 보좌관과 EJ을 보좌하는 양 날개 역할이고, EJ으로부터 각종 민원청탁 관련 밀명을 수행하고 평소 인색하고 물욕이 많은 행동으로 간부로서 청렴성에 문제가 있다. ED이 EI 국장의 보직 변동을 요구하여 연말 좌천인사 대상이 되었으나, EE의 보직자리 배려와 EN 보좌관의 측면 지원으로 2월 인사 시 EE 산하인 EY국장으로 보직만 변경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무원들이 모두 능력, 성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AH처장에게 보고하고, AH처장은 이를 1차 검토한 다음 BV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BV는 그 무렵 AC국 국장실에서 AH처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가 기재된 첩보보고서를 DQ처 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고, DQ처 담당자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보고받은 후 위 보고서를 K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검토한 후 BV에게 위 보고서를 DH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V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위 사찰 보고서를 AC국 소속으로 청와대 DS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국정원 직원에게 건네 줄 것을 지시하고, 위 DS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를 밀봉한 채 ‘친전’ 형태로 DH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DH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DH는 위와 같이 보고받은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DS비서관에게 건네주고, DH의 지시를 받은 DS비서관은 2016. 4.경 문체부 Z에게 EF, EI, ES, EK, EL, ET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어 DH는 문체부 AA에게 재차 위 EF 등에 대하여 일방적인 인사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문체부 AA으로 하여금 2016. 5. 11.경 EF을 소속기관인 FA학교 사무국장으로, EI을 FB관장으로, EK은 FC과장으로, 2016. 6. 13.경 EL를 국립국악원 FD과장으로, ET를 국립현대미술관 FE과장으로, ES을 국립중앙박물관 FF단장으로 각 인사조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H, BV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의도로 국정원 K, 청와대 DU수석, AC국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AC국 AH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AC국 DQ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AH처 직원들이 위와 같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AC국 소속인 BV의 보좌관과 DS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DH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전격적인 부당 전보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L의 문체부 내 파벌 점검 등 지시 L는 2016. 3.경 DH에게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는 지시와 함께 난맥상의 사례라며 EF, EI, EK, EL, EN, ES, ET, EU 총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2) DH의 세평수집 지시 가) L의 지시를 받은 DH는 BV에게 전화하여 EF, EI, EK, EL, ES, ET, EU, FG 8명의 문체부 공무원(이하 ‘문체부 공무원 8인’이라고 한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위 공무원들의 세평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V는 2016. 3. 4. 06:40경 세종특별시 소재 AH처 처장 FH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09:00까지 세평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FH은 AH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 BF을 출근하도록 한 다음 07:30경 출근한 BF에게 “BV 국장이 이 8명에 대한 세평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서 보내라고 한다”며 포스트잇에 적어 놓은 문체부 공무원 8인의 명단을 전달하였다. 나) BF은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하여 ES과 EK은 ‘EE의 편파적인 인사 실태’라는 기존 첩보에서, EL, EF은 ‘EJ의 파벌 실태’란 기존 첩보에서 각 발췌하여,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문체부 공무원들로부터 득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무원들이 모두 능력, 성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첩보보고서(이하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AH처장에게 보고하고, AH처장은 이를 검토한 다음 BV에게 보고하였다. 다) BV는 그 후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 FI에게 문체부 내 파벌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과 5 ~ 6명의 문체부 공무원의 이름과 세평을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여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게 한 다음 DV에게 전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도 DH에게 전달되었다. 라) 한편 DH는 이후 DV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건네주었고, DV은 FJ DS비서관실 FK반장에게 특별감찰반에서 작성한 자료와 대조해 보라는 취지로 위 문건을 건네주었다. 3) DH의 특별감찰반에 대한 세평 수집 지시 등 가) DH는 국정원에 대한 세평수집 지시와는 별도로 DV에게 L의 지시사항을 전하여 DV은 FJ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을 지시하였고, FJ은 FL을 통해 특별감찰반원 FM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업무능력, 업무태도, 문체부 내부 평가, 비위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세평수집을 지시하였다. 나) 한편 FJ은 FM가 수집한 세평을 간략히 정리하여 DH에게 보고를 하자 DH로부터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FJ은 특별감찰반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국정원 자료를 대조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H는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체부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및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 보고서’를 L에게 보고하였고, L는 DH에게 보고서에 기재된 조치의견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이후 DH의 지시를 받은 DV은 2016. 4.경 FN에게 국․과장 6명에 대한 소속 기관으로의 전보조치를 요구하였고, FN의 보고를 받은 EJ은 DH에게 직접 이유를 물으며 다음 인사에 전보조치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으나, DH는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서 안 된다고 하였고 EL를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전보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라) 이에 EJ은 2016. 5. 11. EF을 FA학교 사무국장으로, EI을 FB관장으로, EK을 FC과장으로, 2016. 6. 13. EL를 국립국악원 FD과장으로, ET를 국립현대미술관 FE과장으로, 2016. 7. 1. ES을 국립중앙박물관 FF단장으로 각 전보조치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BV가 문체부 출입 국정원 I/O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게 한 행위, AC국 DQ처 직원들로 하여금 보고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 AC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위 보고문건을 전달하게 한 행위가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2) 문체부 출입 I/O에게 세평수집을 지시한 부분( 부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V가 국정원 AC국 AH처 소속 I/O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수집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BV가 위 I/O에게 위 정보를 수집, 취합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H, BV와 순차 공모하여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의도로 국정원 K, 청와대 DU수석, 국정원 AC국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AC국 AH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BV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은 검찰에서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기억은 없지만, BV가 자신에게 보고하고 DH에게 보고하였다면 인정하겠다. 부임 초기였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4440쪽), 이는 BV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다음 DH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BV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V의 위 진술만으로 BV가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가) BV는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AH처장으로부터 자료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아, AC국 DQ처장 FO에게 전화하여 위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FO이 보고서(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를 작성해 왔길래 간략히 검토한 후 피고인과 BD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한 후 DH에게 보고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Q처장으로 근무한 FO은 검찰에서 위 문건을 작성한 바 없고, 위 문건의 문체나 형식에 비추어 DQ처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4272쪽), BF도 검찰에서 위 문건을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4784쪽 등), 위 문건의 작성자에 관한 BV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반한다. (나)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은 문체부 출입 I/O였던 BF이 작성한 첩보보고로서, 종래 AC국 DQ처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를 국정원 내부의 보안용지로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BV의 업무관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I/O가 작성한 첩보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 또한 FH 및 B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보고는 당일 오전에 첩보자료를 작성하여 급하게 BV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급박한 보고 경위를 고려하면 BV가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V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력이 흐려져 지휘체계에 따른 보고절차를 거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또는 BV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찍어내기’식 인사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만일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V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보고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은 BV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기 전에는 DH가 BV에게 위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 지시를 하였다거나 BV가 이를 문체부 출입 I/O에게 지시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V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보고받아 DH의 지시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BV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출입 I/O가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첩보를 취합하여 보고한 이상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DH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DH, BV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최초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을 지시한 DH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DH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세평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가) 세평수집 지시의 목적 DH는 수사기관에서, L로부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이 있으니 이를 점검하라는 지시와 함께 EN, EF 등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아 BV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세평수집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DS비서관으로 근무하던 DV과 DU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하였던 FJ 등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만약 DH가 EB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를 할 의도로 L가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DU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그 세평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각 수집된 세평을 대조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FM가 문체부 관련 첩보 확인차 국정원 I/O에게 직접 연락하자, BV는 FI에게 “우리 I/O에게 사실 확인을 하면 일 처리가 되겠냐, DS비서관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해드려라”라고 불만을 제기하여 DV이 “알았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실제 각 세평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H가 L의 세평수집 지시의 목적,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DH는 DU수석으로서 공직자 복무점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바, 장․차관이 인사권을 전횡하여 해당 부처 내에 파벌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 보는 정도의 권한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세평수집 대상이 그 장․차관이 아닌 국․과장을 포함한 문체부 공무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태도,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장․차관들로부터 인사상 혜택을 받았거나 파벌 형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BV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 지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세평수집 지시의 필요성 DH는 L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을 지시받은 다음 청와대 DU수석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을 동원하여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였다. 세평수집이란 관련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특별감찰반을 비롯한 DU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업무수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이 장․차관에 대한 복무점검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DH가 ‘특별감찰반을 동원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세평’이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이나 비평’을 뜻하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의 수집대상자에 대한 주관적 의사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집된 세평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로 취득된 자료들과 비교․분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DH는 DV을 통해 특별감찰 반원들에게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건네준 다음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집한 세평과 이를 비교하게 하여 그 세평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DH는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집한 세평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BV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과 같이 문체부 내 인사부서를 통해 그 신빙성을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체부 장․차관 사이의 파벌로 인한 인사상 난맥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DH가 문체부장관을 통하여 문체부 내 인사 및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여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집한 세평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은 그 세평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세평수집 지시의 상당성 DH는 BV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고, BV 역시 사건 당일 06:40경 AH처장 FH에게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세평‘을 9시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DH와 BV의 지시는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정보수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 수집된 첩보를 취합하여 보고해달라는 정도의 지시로 보인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성향이나 사적인 비위사실 등 공무원들의 흠결사항을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상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BV는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DH가 요구한 복무동향 자료는 결국 개인적인 흠결사항들이라고 자신은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평소에도 국정원 소속 I/O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비위첩보 수집을 강조하였다는 점, BV가 DH에게 보고하였던 소위 ‘금요보고서’에는 공무원의 복무동향 파악이라는 이유로 사적인 비위(불륜관계 등)나 흠결사항 등이 다수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FH이나 BF은 분명히 ‘세평’ 수집을 지시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단순 세평의 경우 개인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정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에는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 현 직책에 보직된 경위, 문체부 내 파벌에 속해있는지 여부 등 통상의 세평이 기재되어 있고 사생활상 문제 등 사적인 흠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청와대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조사한 자료 역시 문체부 내부에 파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정보가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기존의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또는 부적절한 정보보고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DH가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BF은 기존에 작성한 첩보보고서와 문체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들어 알게 된 정보를 종합하여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작성하였다. BF은 검찰에서 신원첩보 수집방법에 대하여 ‘식사자리에서 접촉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을 통해 신원 첩보를 확보한다. 보통 차관이나 FP, EL, FQ, FR, FS, FT, FU, FV, FW, FX 등을 만나면서 직원들에 대한 신상이나 동향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4777쪽),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에 관한 세평도 미행,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의 비위 사실을 수집하기 위하여 탐문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것도 아니다. 또한 국정원 AC국 소속 I/O의 경우 그 정보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첩보를 AC국장인 BV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BF은 이전에도 유사한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 역시 통상의 직무집행의 일환이라는 의사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V가 그 소속 I/O인 BF에게 세평수집을 지시한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DH가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부분) 가) AC국 DQ처 소속 직원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은 BF이 작성하였고, FO은 검찰에서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은 문체 등에 비추어 DQ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여기에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C국 DQ처 소속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AC국 소속 직원들을 통해 친전 문건을 전달한 부분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2010도1376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V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설사 피고인이 이를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BV가 AC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친전 문건을 전달함에 있어 AC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직원에게 위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 및 BV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