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무집행방해죄, 중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총 2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2015고합480 피고인은 2014. 11. 28. 00:40경 의왕시 D 앞에서 손과 발로 'E노래방' 업주 F의 온몸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떼어내며 말리던 피해자 C(42세)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3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2015고합478 피고인은 2015. 3, 11. 23:00경 의왕시 G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형님이 그 당시 C 일행들 중 한 명이 나를 때린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당시 나를 때린 놈을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형님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1.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15고합479 피고인은 2015. 4. 7. 23:50경 의왕시 1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H(48세)이 피고인의 일행 K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밟는 등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2015고합478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L가 목격자로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왕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27, 22:50 경부터 23:20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너 어디서 신고를 해, 어디서 증인을 서, 너도 한번 당해 봐, 가게 못할 줄 알아, 노래방도 신나 좀 뿌리고 불 붙여 끝내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9, 21:3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L 이 새끼야, 증언참 잘 섰다. 이 새끼야,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L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5고합480> 1.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L의 각 진술서 1. 폭력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판시 제2항 - 2015고합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판시 제3항 - 2015고합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판시 제4항 - 2015고합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조회등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 반복 횟수,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없 나.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협박죄에 이를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제3항 관련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라. 판시 제4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L를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을 폭행하던 중 C이 이를 말리자 C과 다툼을 벌이다가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을 보았고, 안경 낀 사람(C)이 싸움을 말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박치기를 하여 안경이 깨졌다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자신을 끌고 노래방 밖으로 나왔고, 노래방에 왔던 손님인 C이 피고인을 말리던 중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이후 C의 얼굴에 상처가 난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C의 일행인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C이 말리고 있었는데 잠시 못본 사이에 C의 눈 부위에 피가 흐르고 안경알이 빠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 2015. 3. 11.경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C에 대한 상해사건 관련 동영상 CD를 보여주며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고, 2015. 3. 15.경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술에 취해 찾아와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경찰이 얼마 만에 오는지 보자고 하며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3. 중순경에는 사시미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가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7. 1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 앞에 급정차한 후 '4명을 2차 고소를 해놨으니 다시 조사할 것이다. 노래방 문 닫게 할 각오를 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7. 27.경 노래방에 찾아와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은 횟수에 관하여 다소 차이는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당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5. 3. 경에는 F을 3번 정도 만났고, 2015. 7.경에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일시에 F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2015. 3. 11. F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상해사건의 동영상 CD를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5. 3. 15. F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상해사건에서, 오히려 자신이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3. 23. 경 F 및 F의 아들로부터 C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받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을 찾아가 자신을 폭행한 C 등을 찾아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F을 협박하였을 정황도 충분해 보인다. 다. 판시 제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I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고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음식점 밖에서 H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여 떨어뜨려 놓았고, 이후 피고인과 H이 다시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하였으며, H이 넘어지자 피고인이 다가가 발로 H의 등 부위를 걷어차며 일어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을 신고한 Q은 피고인이 H에게 '죽고 싶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판시 범행 이후인 2015. 5. 13. R병원에서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코뼈 골절, 좌측 안구골 골절을 진단받았다. 라. 판시 제4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L이 피고인의 C에 대한 상해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3. 5. 30.경 개업하여 운영하는 음식점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되었고 그 외에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었는데, 2014. 12.경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너 신고했지. 너 당해봐. 너 증인 섰어. 너 죽을 줄 알어'라고 말하며 자신을 협박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C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L은 2015. 7. 27, 23:13 경 피고인이 찾아와서 협박을 하자 112에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피고인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을 선 것 때문에 보복하러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2015, 7. 29, 21:51 112에 술 취한 사람이 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L은 2014. 12. 2.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C 박치기하여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다는 시기와 L이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한 시기가 일치한다. 또한, 위 사건에서 L 이외에는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는바, L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가 피고인의 C에 대한 상해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에 대한 상해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L이 목격자로 진술한 사실을 알아내고 L에게 왜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였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L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검사가 단순 일죄라고 하여 판시 각 상해 범행을 각각 먼저 기소하고 다시 포괄일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중한 법정형인 하나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상습 폭력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비록 판시 각 범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 폭력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고, 추가 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은 중한 법정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하지만 검사가 법정형이 더 낮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로만 기소한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로만 의율하기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폭행죄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사건에 관련된 목격자인 피해자 F, L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협박을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위 피해자들의 생업에도 큰 피해를 입힌 점, 이러한 각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도 C과 다툼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비추어 보면 그러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각 협박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나 H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5. 3. 16. 협박의 점에 관하여 Fl o이 사건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2015, 4. 2. 경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진술서에는 '2015년 3월 15일, 16일경 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갖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가게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본인이 지구대로 전화를 해서 무슨 일로 지구대에 전화하냐고 묻자 신고해서 지구대 자신들 몇 분만에 도착하는지 실험할려고 하면서 지구 내에서 나와 싣고 가길래 다시 나타날까봐 가세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F은 2015. 3. 15.경 피고인이 노래방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무엇 때문에 신고하는지 물으니 얼마만에 순찰차가 도착하는지 보려고 신고를 한다고 진술하였고, 2015. 3. 16.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래방에 찾아와 술을 마실테니 여자를 넣어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부하였더니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5. 3. 16.자의 협박 내용이 2015. 3. 15.자의 협박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2015. 3. 16.에 있었던 일에 관한 F의 진술은 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실테니 여자를 넣어달라고 하였다는 것이 주된 것인데 이는 종전의 협박 동기와도 전혀 부합되지 않고, 협박 내용에 관한 것도 2015. 3. 15.자의 것과 거의 동일하여 개별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3. 15.자 협박행위와 2015. 3. 16.자 협박행위가 별개의 행위가 아닌 것임에도 F이 혼동하여 수사기관에서 2015. 3. 16.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15. F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다음날인 2015 3. 16. 노래방에 다시 찾아간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특별히 2015. 3. 16. 노래방을 찾아간 사실에 대해서만 부인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찾아 보기 어렵다. 나. 2015. 3. 31.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3.경 피해자를 협박하며 요구한 내용은 자신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23. 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C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건네받고도 2015. 3. 31.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자신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라며 협박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F은 2015. 4. 28.경 피고인의 C에 대한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C의 명함을 찾아서 건네주며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하였더니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F의 2015. 4. 2. 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F이 2015. 4. 2.경 수사기관에 최초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자신은 2015. 3. 31. 11:00경 피고인이 노래방 문 앞에 술 한 잔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평결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1)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ww- w유죄 : 0명 www.무죄 : 7명(만장일치) 2) 별지 범죄일람표 6, 7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나.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다.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라.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wwwww·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2. 양형의견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개월 : 1명 징역 1년 : 3명 - 징역 10개월 : 1명 - 징역 8개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