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일대의 'C지역주택조합'의 3대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조합원임시총회 의사록, 2020. 1. 16. 이사회 회의록을 각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의 출금 부분만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홈페이지목록(증제1호증), 임시총회소집공고(증제2호증), 회의록(증제3호증), 지출내역서(증제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록 등의 공시를 누락함으로써 별도의 사익을 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자료 공개 문제가 대두되자 피고인이 늦게나마 공개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99

범죄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D'이라 한다)을 통해 스스로 직접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 2.경 유행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피해자 회사는 2020. 2. 4.경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 고시' 등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1개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마스크를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서버 보안을 증설하며,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상 제한을 설정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D에 접속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알게 된 F으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MaskBot C'(D 마스크봇) 프로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한 후, 2020. 2. 3.경 군포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정으로 D에 접속한 후 위 'MaskBot 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MaskBot C'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KF94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세나오토클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법으로 16,9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20장을 매수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I의 계정과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H호 등 2개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총 91회에 걸쳐 합계 1,727,63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2,226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 고시 및 경영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였고, 이로써 마스크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마스크 구매 기회가 박탈되었고,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주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8: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점 8층 남성 사우나 수면실에서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위 승용차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바다에 침수시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7. 17:23경 사천시 C마을 앞 선착장에서, 위 승용차의 전면이 바다로 향하게 정차한 후 기어를 'D'에 넣고 출발하여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기 전 운전석에서 내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1경 피해자 D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주차브레이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가 전진하여 바다에 빠졌다."고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019. 12. 26.경 21,910,000원, 2020. 1. 3.경 21,910,000원을 받고, 같은 해 3. 4.경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사정 비용 33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44,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진, 운행경위서, 자동차전손사고 산출내역서, 고액사고 처리 경위보고, 보험금 지급품의서, 교통사고조사분석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3:30경부터 14:0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신관 D호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으로부터 주사를 맞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언, 폭행 및 성희롱 고충 상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가슴부위에 묻을 것을 떼어주기 위해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나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18

범죄사실 [2020고정518]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0. 16. 0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전 남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사, 간호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위 병원의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519]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약 10년 전 전남편을 통해 피해자 D(여, 68세)를 만나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00경 양산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위 피해자와 자신의 전남편이 외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을 찾아가 위 카페에 진열된 합계 2,120,000원 상당의 분청 달항아리 1개, 골동품 항아리 1개, 커피잔 등을 그 곳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손괴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때부터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1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2020고정5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 및 파손된 항아리 등 촬영한 사진, 피해자 D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제출의 견적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9: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강남대로 방면에서 D 방면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가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오토바이와 피해차량의 충돌 부위 및 사고발생 상황, 충돌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깨어지는 등 피해차량의 파손된 정도, 피해자는 저녁에 발생한 사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이후 두차례 더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의 치료 경과 및 치료의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특별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관해 반성하는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다음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 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7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00:25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 문현동지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U(30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W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마치 친동생인 X인 것처럼 담당경찰관에게 X의 이름, 주민번호를 불러준 다음,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X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401 4. 상해 피고인은 2019. 6. 5. 01:05경 김해시 Y에 있는 Z병원 본관 AA호 병실에서 간호사 AB에게 마약성진통제를 처방해달라고 하였으나, 야간에는 마약성진통제를 처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온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R(남, 51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 수사보고(피혐의자들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신분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열람에 대한) 1. X(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 [2020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R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폭력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7. 1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2층에서, 진료카드 제시 없이 출입하려는 자신을 보안직원인 피해자 D(19세, 여)가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보안직원인 피해자 E(25세, 남)의 몸을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93년경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0:1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동부간선도로에서 숯내교 교차로 방면 1차로) 부근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스포츠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2 1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1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DJOYRIDE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전력 이외에도 2003년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운전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종전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2. 22:20경 위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36세)가 피고인의 전화 통화내용을 엿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D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현관에 있던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0세)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목이 긁히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자들인 B와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0. 각각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갑자기 일어나 나가려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과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8세)로부터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 "왜 치료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인 2019년에 상해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폭행죄로 입건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모든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 습벽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를 전혀 자제하지 못하고 있고, 음주 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폭력 성향이 강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간호사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다른 범행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3: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9이수 고가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결과지,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6:3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B(27세, 남)와 모르는 사이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4.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우리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20. 11. 14. 05:5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소유의 체크카드로 10,1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같은 날 06:09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소유의 체크카드로 11,8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같은 날 18:4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식당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소유의 체크카드로 14,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14. 19:4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에 있는 J에서 커트와 염색 시술비용, 모발 영양제 구매 비용 총 45,000원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거절되는 등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로 제2항과 같이 도합 35,9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체크카드 부정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D카드에서 대출을 받고 즉시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연 5.8%의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10. 1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이 입금되자 2019. 10. 18. 11:48경 화성시 H건물 2층에 있는 F은행 동탄다은지점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질문 중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고, 출금 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에게 '생활자금으로 사용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오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1,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문자내용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인출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의 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재건축현장 앞 도로를 반포대교 방향에서 반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8,536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5. 00:15경부터 00:59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0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08 사기방조 |2019초기60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2(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지숙(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9. 7.31.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입니다.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2019. 7. 31. A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2,000만 원, 2019. 8. 1. F 명의의 C은행 계좌(G)로 2,000만 원, 같은 날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J K 대리'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먼저 회사 직원의 자금을 당신 계좌로 송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L)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자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31. 15: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부산 해운대구 C은행 M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이 위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금융정보제공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건등 불기소 결정서 첨부/ 피의자 작성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차례,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1차례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19. 22:2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