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13

범죄사실 2016고단5113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불상의 장소 쪽에서 염산터미널 내부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염산터미널에 드나드는 차량의 출입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뒤편에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G(여, 87세)의 오른쪽 어깨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309 피고인은 2017. 1. 6. 15:30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서영광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내남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017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피해자가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며, 피해자가 아주 쉽게 피고인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고지하여 주었으므로 신원확인 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먼저 피고인의 주장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당시 이들이 인식하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한 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인식 내용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보행기를 잡고 반쯤 서 있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라고 물어 피해자가 팔을 보여주었는데 약간 까져 있는 것을 보고, "할머니,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하며 "자네 어디 있는고?"라고 물어 피고인이 "J 뒤에 양어장을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우리 아들 잘 아는가?"라고 물어 피고인이 "예, 인사는 못드려도 얼굴은 압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래도 웬만하면 병원에 갑시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가길래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다가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 양식장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이름이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준 적은 없다. 2) 피해자의 인식 내용(증언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다가와 살피는 것 같더니 말 한마디도 없이 돌아서서 다시 차로 가서 그냥 출발하려는 것 같아서 피해자가 "명함이라도 주고 가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차로 가더니 이름이나 전화번호도 아닌 무엇인가를 끄적거려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세상에 너도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을 만한데, 그렇게 말 한마디도 없이 홱 돌아가느냐?"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차에 가서 찢어진 종이에 뭔가를 적어 건네주었다. 거기서는 종이를 보지 않고 아들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여 준 것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후에 운전자는 어떻게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에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살피는 것 같더니 다시 차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명함이라도 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차 안으로 들어가더니 하얀 종이에 연락처와 이름이 적힌 손바닥만한 메모지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상황은요"라는 질문에 "제가 운전자에게 '우리 아들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운전자가 저에게 '얼굴만 알고, 이름은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제24쪽), "운전자가 메모 외에 운전자를 알 수 있을 만한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던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뭐라고 한 것 같았는데, 당시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어서 못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26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 즉, "피해자가 '자네 어디 있는고?'라고 물어 피고인이 'J 뒤에 양어장을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우리 아들 잘 아는가?'라고 물어 피고인이 '예, 인사는 못드려도 얼굴은 압니다'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진술부분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치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한마디의 말도 없이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가 메모를 달라고 하여 받았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아들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만 알고, 이름은 모른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우리 아들을 아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고인이 "얼굴만 알고, 이름은 모른다"라고 답변하였다는 것은 사고 당시의 전후 정황에 비추어 뜬금없는 문답을 주고받은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같이, 위 대화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묻거나 병원에 가자거나 하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아는지에 대한 대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머니 안다치셨습니까. 많이 다쳤으면 병원에 갑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뒤에서 양어장을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메모에 적힌 필체와 피고인의 필체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온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87세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메모 내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아들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목격자 I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모를 건네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 메모를 건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 내용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노인용 보행기를 끌고 다니는 87세의 고령이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나이를 알 수는 없다고 하여도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거동이 매우 불편한 고령의 노인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 차에 오른쪽 어깨를 충격당하여 땅에 넘어졌는데,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일으켜 세웠다. 이렇듯 고령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피해자와 같은 노인은 통상의 젊은 피해자와는 달리 사고 직후 스스로 자기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능력이 되지 않는 피해자이므로, 이러한 고령의 피해자를 화물차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주사를 맞고 한방치료 등의 병원치료를 받는 등 며칠 동안 화장실도 못갈 정도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사정에 덧붙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병원에 가자고 권유한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아픈 곳은 없는지 묻고 병원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괜찮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구호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적극적으로 가르쳐 준 바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의 "자네 어디 있는고?"라는 물음에 "J 뒤에 양어장을 합니다"라고 대답하거나, 피해자의 "우리 아들 잘 아는가?"라는 물음에 "예, 인사는 못드려도 얼굴은 압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노인용 보행기를 끌고 가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본 후 차를 몰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을 뿐이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령으로 노인용 보행기를 끌고 다니는 피해자가 화물차와 충격 후에 스스로 괜찮다거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설득하여 인근의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계속 병원에 가기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의 자녀 등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물어 현장에서 직접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의 상태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음에 J 뒷편에서 양어장을 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의 아들의 얼굴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만으로는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고 보기 어렵고, 고령의 노인이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을 단서로 하여 주변인이나 수사기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찾아내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주변의 목격자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되는 대화내용을 들었으므로 신원확인 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목격자가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조치의무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이지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 등 당시의 상황을 허위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