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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4, 2684(병합)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 김성현(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5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보이져 2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3: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다대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좌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로체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5,1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이져 2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져 250씨씨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684 피고인은 2019. 8. 26. 05:1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22세)이 피고인의 동생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이 박힌 각목(길이 65cm, 직경 2.5cm)을 들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및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사건외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2019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내사), 내사보고(각목 발견 및 사진 첨부, 첨부된 각목사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0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광섭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B역 인근 'C'에서 피해자 D에게 "춘천시 E 부근에 있는 F 건물 지하에 있는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 금액이 약 15억 원 정도이고, 공사를 하는데 약 3개월여 걸리는데, 2,000만 내지 3,000만 원 상당의 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빌려주면 3개월 후 수익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초경 피해자에게 "F 공사가 지연되는데, 강화도 전원주택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약 3개월 후 공사를 마치고 수익금과 함께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춘천 사우나 공사나 강화도 전원주택공사를 피고인이 수주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기술보증기금에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또한 춘천 F 공사 보증금을 핑계로 G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 및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3.까지 14회에 걸쳐 2,6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H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피의자 거래내역 편철) 1. 과거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원룸 개조 공사 및 강화도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위 각 공사를 수주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그 돈을 대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속인 바 없다. 나. 피고인은 위 각 공사 수주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수주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과정,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각 금원의 사용처 및 관련 공사의 내용,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 방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 사용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및 잔액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채무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끊고 상당 기간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총 편취액이 2,68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4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혜영 판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2:55경 위 지게차 지게발에 드럼통과 페인트 통을 적재한 채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내 외곽도로를 후문 방향에서 D-7 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적재한 물품이 전방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시야를 가릴 정도로 드럼통과 페인트 통을 적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공장 앞에서 지게차 진행 방향으로 등을 지고서 있던 피해자 E(34세)을 지게차 앞 바퀴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게차에 다량의 물건을 적재한 탓에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처한 상황(해고, 이혼),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점( 영업배상책임보험금 5,000만 원 지급 예정, D이 2019. 12. 6. 피해자 유족에게 235,000,000원 지급1), 피고인이 2020. 7. 22. 피해자 유족에게 3,200만 원 송금),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1) 산업재해보상금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위로금,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유족이 위 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간주됨(합의서 제3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4 사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2019고단557(병합)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24]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2. 01: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시내 방향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구간 택시요금 4,4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속초시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위 I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I의 다리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J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549,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 557]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3. 02:30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54세)가 관리하는 'M'에서, 그곳에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재차 영업장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족욕기 수도꼭지를 발로 걷어차 파손시켜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손괴된 순찰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재물손괴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정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 L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0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활어운반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거진우체국에서 거진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면서 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해 있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빠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9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7: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2 년 전의 일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6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7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웅(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서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근호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6. 9.경 속초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앞서 운행하던 피고인 B이 운행하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갑자기 급정지를 하여 피고인 A 이 운행하던 위 버스 또한 급정지를 하게 되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나,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한 것을 기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9. 15:00경 속초시 F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 B(5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1회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원위 지골 골절, 우측 제4수지부 신전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상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엑스레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3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이권석, 김승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종문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2: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OOOO' 주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5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5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목지향(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00:45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5세)의 허벅지 부위와 손 부위를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2020. 1. 3. 확정판결(1,2,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희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4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44 협박(공소취소),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7: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 D'에 이르러 자신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위 사무실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탐문 수사)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범행 도구인 식칼을 발견 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류희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3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2019고단5797(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 정다미(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5.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2019고단5797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19고단5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5.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평군 B 상호불상 곱창집 주차장에서 같은 읍 가화로 51 가평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가평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단속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단말기(PDA)에 있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 F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서명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사 GD 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G2)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경사 G"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각주 1)과 같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증거목록에 기재된 성명란의 "A" 은 오기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하면,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9, 1. 31.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또한, 위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서는 자신의 형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5797) 피고인은 2019. 11. 30. 00:0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앞에서 J과 시비하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K(18세), L(19세), M(1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M와 피해자 K의 뺨을 각각 3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4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44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0:09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25cm, 칼날길이 9cm)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에이 씨바 같이 죽자 마"라는 등으로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베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커터칼 사진 및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C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복부 자상을 가한 것으로 피해가 중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 1.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0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주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3.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이 '코인에 투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조수석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나는 젖이 큰 여자를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젖이 빵빵해요. 저는 선생님이 좋습니다. 만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가리자 손을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에 대면서 "만져보면 안됩니까. 선생님, 좋습니다. 처음 볼 때부터 좋았고 인상도 좋고 너무 예뻤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입맞춤을 시도하고, "선생님은 통통하고 푸근하고 너무 좋으니까 한번 안아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수회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메일 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7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18:03경 서울 은평구 소재 B시장 내 상호불상의 감자국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39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허강녕(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5: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예배 중인데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시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경찰관 중 한 명인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3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9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알콜중독치료 및 교육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