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7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8. 1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금 5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으로 워킹보드를 생산 판매하여 3개월 내에 원금에 이익금 10%를 보태서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아무런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G 등 다른 사람들에게 5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6.경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6억 9,966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3. 23.경 광주 광산구 H 소재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2008. 6.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3.경 500만원을, 2008. 3. 27.경 2,500만원을, 2008. 4. 10.경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가.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워킹보드 등의 개발사업을 함께 하면서 수익을 나누고 공동사업인 주식회사 E의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F도 위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F으로부터 빌리면서 F에게 3개월 내에 원금에 이익금 10%를 보태서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위 나.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적용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의 성립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기하여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투자경위 피고인은 2006년경 발을 상하수직으로 움직이며 앞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형식의 유산소 운동기구인 워킹보드를 발명한 후 2006. 7. 10.경 투자자 K 등과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대표이사 K) 워킹보드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2006. 11. 1. 엘이디 교통신호등에 관한 특허도 출원하였다(2007. 10. 11. 특허 L, 2008. 9. 29. 특허 M로 각 등록됨, 특허권자 : E, 발명자 : 피고인). 피고인은 회사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N를 통하여 F, O을 소개받아 F 등에게 2007. 9. 16.경까지 워킹보드 2,000개(개당 176,000원)를 생산하는 위 개발사업의 양산일정을 제시하였고, 2007. 8. 16. 투자자 F, N, O과의 사이에 워킹보드, LED 교통신호등의 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법인 정리금 명목의 2억 원으로 전 투자자로부터 E의 지분을 인수한 뒤 지분 30%를 나누어 갖는다는 약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F은 위 약정일에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는 한편, 2007. 8. 31. E의 종전 투자자이자 대표이사인 K에게 E의 지분인수 대금으로 P(주) 발행의 액면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합계 1억 6천만 원)을 교부하고 E의 총 발행주식 6만주 중 자신 명의로 2만 4,000주(40%)를, J 명의로 1만 2,000주(20%)를 각 취득하여 E 주식의 60% 지분을 확보하였다{이로써 2007. 12.말경 기준으로 E의 지분은 F 40%, 피고인 40%(G 명의), J 20%가 되었다}. 위 투자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제가 보기에 피고인이 직원들의 급여와 사무실 임료조차 제대로 지급을 못하는 것 같아', '피고인이 중국 출장을 다녀와야 하나 비행기 값도 없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한 질문에) '그때 저는 워킹보드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업 비전을 보고 돈을 투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인수 자금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F의 E 운영에의 참여 피해자 F은, 위 E의 주식인수일인 2007. 8. 31.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실질적인 회사운영은 여러 사업을 주도한 피고인에게 맡겼지만 회사 자금지출에 있어서는 사전에 자신과 상의한 후 집행되도록 하였고, 2008. 1.경부터는 매일 출근하여 직접 E 운영을 챙기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직원 월급이나 회사운영 경비를 지출하는 등 적어도 2008. 1.경부터는 명의상의 대표이사를 넘어 E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F이 지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보고를 받거나 자신의 독자적 판단 하에 지출되었다. (다) 워킹보드 개발사업의 진행경과 이후 E을 통한 워킹보드 개발사업은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워킹보드 완제품을 제작하고 2008. 5.경부터 시장에 내 놓았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하였는데다 양산테스트 중 제품 브레이크 부분에 결함이 발견되어 판매마저 중단되고 말았다. 더 이상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합45호 등) 복역하게 되면서 위 사업은 중단되었다. (라) 2008. 5. 23.자 3,000만원의 지출 경위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을 보면 F이 2008. 5. 23.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추가로 편취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F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외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F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Q 2인이 저를 찾아와 또 사기를 쳤는데, Q이 "서울에 돈 많은 분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하나 7,000만원만 준비되어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 위 1억 원을 갚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수 있다"면서 제게 3,000만원을 빌려가 놓고……결국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합45 등 판결에 따르면, Q은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도 사실과 다르게 R이 피고인의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게 된 계기가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F이 Q의 대여요청을 받고 그의 변제약속을 신뢰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이 위와 같다면, F은 단순히 피고인의 변제약속에 속아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 중인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돈을 투자하여 E 주식의 60% 지분을 취득하고 나아가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에 기재된 2008. 5. 23.자 3,000만원은 F이 Q의 변제약속을 믿고 Q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이 과정에 관여한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한 편취범의나 F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의 성립 여부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은 피고인에게, 2008. 3. 23. 500만원(J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E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8. 3. 27. 2,500만원{J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E의 위 계좌로}을 송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J에게 2008. 3. 31. E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I의 위 계좌로 2,500만원, J의 위 계좌로 900만원 합계 3,4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후에도 J은 2008. 4. 10.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J은 2007. 11. 23.경 피고인에게 I 명의의 3,500만원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8. 3. 14. J에게 위 어음 1장의 결제비용으로 3,500만원을 I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은 피고인에게 2008. 3. 23. 500만원, 같은 해 3. 27. 2,500만원, 같은 해 4. 10. 200만원, 총 3,2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위 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08. 3. 31. 송금받은 3,400만원은 위 와 같이 빌려준 약속어음 중 다른 1장의 결제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의 약속어음 2장은 E의 운영자금으로 회사가 빌린 것이고, 개인적으로 빌린 위 의 총 3,000만원은 와 같이 위 3,400만원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용금액과 이에 대한 변제 여부를 놓고 피고인과 J 사이에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J 입장에서는 위 약속어음 2장 액면 합계 7,000만원과 송금액 3,200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2장의 어음금 변제조로 6,900만원만 지급받고 위 송금액 3,200만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약속어음 2장은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채무이고(F도 이 법정에서 'J이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여 자신의 피해액으로 산정하여' 고소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J도 위 어음금 채무를 E의 채무로 보고 대표이사인 F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F도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피해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개인적으로 빌린 위 차용금에 대하여는 위 3,4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변제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3,400만원이 약속어음 결제비용인지 아니면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위 , 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그 중 3,000만원이 E의 계좌로 송금되어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08. 3.경에는 아직 워킹보드 완제품이 생산도 되기 전이라 사업의 성패가 확정되지 않았던 때인 점, 더구나 당시는 F이 E 운영을 직접 챙겼던 때로 J도 차명이 긴 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E의 주식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의 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J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 J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