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에 육군 제37사단 111연대 1대대에서 전역하여 다음 날 B에 소속된 예비군 대원이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 한도의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고정1 1. 피고인은 2017. 8. 10. 충북 옥천군 C에서 2017. 9. 11.에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일병 D으로부터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 위 C에서 2017. 10. 27.에 실시하는 작계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일병 D으로부터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참석하지 않았다. 2018고정2 피고인은 2017. 10. 30. 위 C에서 E 소속 일병 D으로부터 2017. 11. 16. 후반기 작계 2차보충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참석하지 않았다. 2018고정12 피고인은 2017. 11.경 위 C에서 육군 제37보병사단장으로부터 2017. 11. 27.부터 2017. 11. 30.까지(4일간, 24시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소재 옥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2018고정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2018고정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군법규위규자 고발의뢰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았음에도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예비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훈련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뿐만 아니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의의 존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은 예비군대원이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예비군대원의 훈련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예비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거나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조건으로 하는 훈련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응하지 않은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군 복무는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이후 종교에 귀의하여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