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인근에서, 김해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H에게 "김해시 G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7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줄수 있다. 일을 추진하려면 금융기관 관련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해야 하고 경비도 써야 하니 대출이 이루어지면 교제비 및 수고비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인 2,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 경 F에서 H에 대한 7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자 같은 날 H으로부터 교제비 및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2,100만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H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7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줄 수 있다. 일을 추진하려면 금융기관 관련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해야 하고 경비도 써야 하니 대출이 이루어지면 교제비 및 수고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3%인 2,1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위 2,100만 원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비 2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받은 2,3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비 3,000 만원 중 일부이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교제비 및 수고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H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2,100만 원이 대출 알선의 대가인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129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법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앞선 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같은 법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36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H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J는 K에게, K L에게 이를 전달하여 2012. 2.경 위 네 사람이 함께 만났다(H, J, K, L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 2) 그로부터 며칠 후 H, J, K, L이 다시 만났는데 그 자리에는 L의 소개로 피고인들도 함께 나왔다(H, J, K, L, 피고인들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 3) 그 무렵 피고인 A는 몇 차례 대출 상담을 하며 알고 지내던 M(당시 제일은행 대출상담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M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F 직원 N에게 다시 문의하였다. N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사한 후 대출을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M에게 알렸고, M은 이를 피고인 A 또는 H에게 전달하였다(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의 경찰 및 법정진술, N의 경찰 진술). 4) 대출을 위해 필요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를 L이 하다가 중단하였고, 피고인 B이 이어서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L의 검찰 및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5) 2012. 4. 16. 경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작업은 마무리되고 석축은 일부만 쌓여 있었을 뿐 제대로 완전하게 쌓여 있지 않은 상태였다(증거목록 순번 36). N은 2012. 4. 16.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1,110,761,000원(평당 19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기초로 F은 2012. 4. 20.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H에게 7억 원을 대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 35, 증거기록 18, 41쪽). 6) H은 2012. 4. 20. 대출금 7억원 중 2,3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1,15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증거기록 41, 133쪽). 라. 검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받은 2,100만 원이 대출 알선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피고인들이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3,000만 원은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2012. 4. 16. 당시 확인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B은 L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대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도급주었다고 주장하나, 에게 지급한 공사비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O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형편이 되면 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제4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나) H은 피고인 A가 소개시켜준 M을 통하여 F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F은 H의 주소지 또는 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다. 또한 피고인 A 역시 'H이 대출을 받으려고 금융기관을 알아보기 위해 저에게 부탁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쪽). 다) L은 H과 '대출금의 3%'라는 금액을 정할 때 '수수료'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I H으로부터 받은 2,300만 원 중 1,150만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공사 투자금 및 그 이익금, 피고인 B과 정산할 금액을 합하여 1,15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받은 2,100만 원이 대출 알선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대출 알선 대가로 대출금의 3%를 주기로 했다는 H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K,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J는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처음에는 커미션으로 5%를 달라고 하였으나 H과의 협의를 거쳐 대출금의 3%인 2,100만 원을 커미션으로 주기로 협의가 되었다', '커미션 3%란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주는 일종의 대가성 돈으로 수고비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6, 228쪽), 이 법정에서는 H이 피고인들에게 대출 커미션으로 대출금의 3%인 2,1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H한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H에게 대출금의 5% 또는 3%를 커미션으로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L 또한 최종적으로는 H이 피고인들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정해졌고 그 금액에는 '대출 수수료' 명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수수료'에 대하여는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이지 대출 수수료 이런 것을 별도로 우리가 작업하면서 은행에 돈 줘가면서 이런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 임직원과 만나서 대출 관련 협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경비를 쓰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이는 H의 진술 및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H은 피고인 B이 대출금의 3%를 요구할 때 은행 관계자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로비를 한다는 것인지, 금융기관과 어떤 친분관계가 있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친분관계까지는 물어볼 이유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묵시적으로 다 3% 주면 대출을 내주면 돈을 주는 거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물어볼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선해 줄 능력이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뜻 앞선 대가로 대출금의 3%를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애초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였다. L은 검찰에서 "처음 H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7억 원 상당을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저와 H이 이 사건 토지 현장에 직접 가서 땅을 보았는데 석축도 무너져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을 상황이었으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반여동에 있는 농협 쪽을 통하여 접촉을 하였는데, 석축 공사를 하고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H에게 대출을 위해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H 공사비가 없으니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를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비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를 소개해준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에 L과 이 사건 토지를 보러 갔고 그때 촬영한 사진을 갖고 몇 개의 금융기관에 문의를 한 사실 및 L이 대출을 위해서는 석축 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자 L에게 공사비가 없다고 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즉, H은 L과 이 사건 토지를 실사하고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후에 공사비 조달이 문제되자 L을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H과 피고인들이 합의하였던 공사 내용과 공사대금을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H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2,100만 원이 공사대금과 이익금을 포함하는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H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사의 내용이 평탄화 작업뿐임을 전제로 공사비가 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평탄화 작업 이상의 공사가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 나머지 증거들에 부합한다. H은 '그 공사비가 공사를 다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공사는 축대공사는 못하는 공사였다. 못하고 저 위에 평탄 작업만 해서 대출 내는 조건으로 3% 그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에 평탄 작업을 한 사진을 보내줘야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다, L(L)가 하루 공사하는 데 포크레인비 1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해서 100만 원을 주고라도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하루만에 안되고 이틀 걸린다고 해서 100만 원 더 들여서라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평탄 작업을 하고 대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그러나 '공사 이후에 공사비용이 얼마이고, 공사기간이 얼마이며, 어떤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했다. 평탄 작업에 포크레인이 두 대, 한 대에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이라고 하고.'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H은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 내용과 비용에 관하여 정하기만 했을 뿐 이후에 실제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여, H이 주장하는 공사내용과 비용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 H의 위 진술과는 달리, N은 '처음 대출을 의뢰받고 현장에 가보니 경계면인 석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그곳 토지가 방치가 된 상태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공사를 해서 석축도 제대로 쌓고 공장 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대출이 된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5쪽), 실제 공사를 수행한 L은 '평탄 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57쪽,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평탄화 작업뿐만 아니라 석축을 쌓는 작업도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12. 4. 16. 당시 평탄화 작업만 마무리되었을 뿐 석축은 제대로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11억 원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대출이 되었으나, N은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여 가보니까 실제 공장 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하여 대출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115쪽), 간이감정 심사기준표의 특기사항/기타의견 란에는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임', '담보취득시 공사 진행 사항 확인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당사자들이 당초 예상하였던 공사대금 및 실제 지출된 공사비에 관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 만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L은 '공사비는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업자(포크레인 기사, 덤프트럭, 기름값)에게 모두 사용하였고, 저에게 남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1쪽). 피고인 B은 '제가 L에게 300만 원 송금해주었고, 피고인 A가 현금으로 200만 원을 L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가록 280쪽, 제6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실제 2012. 4. 9. 피고인 B이 L에게 300만원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증거기록 108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비로 K에게 돈을 빌려 50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제6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K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비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2. 4. 20. 피고인 B로부터 1,150만 원을 받은 뒤 200만 원을 K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3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공사에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고, 피고인들이 L에게 공사비용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초 예상한 공사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과 L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공사비를 2,000만 원으로 하고 이익을 포함하여 3,000 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02쪽), L은 이 법정에서 공사비를 1,000만 원으로 잡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사례비라고 진술함], 모두 H이 주장하는 200만 원은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확한 공사 내용과 공사대금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다만 이 주장하는 내용 이상의 공사대금이 필요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면, 공사대금으로(또는 공사대금 및 이익금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라) 공사대금 및 이익금 외에 사례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례비의 성격이 알선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M을 소개시켜준 것은 대출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과 H이 정한 금액에는 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알선'에 관하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M은 '피고인 A로부터 토지 담보 대출도 되느냐는 문의를 받은 후 피고인 A를 통하여 H과 전화로 기본적인 상담을 한 후 N에게 문의를 했고, N이 현장 실사를 한 후 토지 공사를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여 이를 전달했다'(제5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N이 현장 실사를 하고 난 후 대출이 된다고 하여 H에게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언제까지 오라고 연락을 하였다. 그래서 H이 대출 신청을 하러 울산에 왔을 때 사무실에서 내려가서 H에게 F 본동 지점에 들어가서 N에게 가라고 안내하였다'(증거기록 122쪽, 제5회 공판기일 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N은 'M이 자신의 형님 아시는 분의 소개라고 하며 H의 대출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M H에게 소개시켜주고 M이 H과 N 중간에서 정보를 전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M을 통하여 F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것까지 약속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M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만 물어봤을 뿐이고 더 나아가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출 서류를 준비한다든지, 지점장 N 등에 청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은 일반적인 대출 상담과 다를 바 없다, 자주 있는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H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대출금의 3% 이야기를 할 때 은행 관계자와 어떤 친분관계가 있고 어떤 식으로 로비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대출 과정에서도 피고인들 또는 L, J로부터 피고인들이 F 담당자와 어떤 식으로 로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대출 당일에도 피고인 A는 F에 H과 함께 가지 않았고 H 혼자 N을 만났으며, 피고인 B만 약속한 금원을 받기 위하여 따라갔을 뿐이다(J, M의 법정진술), 이처럼 피고인들의 역할이 M을 소개시켜준 것에 그쳤다면, 이는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외에도 대출 서류 작성을 도와주거나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 공사를 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므로, 알선을 약속하지 않았어도 다른 명목으로 사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H과 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법인 대표자 이력 등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기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주었고, L이 공장을 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기에 L에게 전화하여 과의 통화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한 기억이 있다', '대출을 위한 법인 대표자 이력을 작성해준 것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7,278쪽)(그러나 단순히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대출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외상공사를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공사를 한 것만으로도 공사비에 상응하는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이처럼 H이 지급한 2,100만 원에는 공사대금과 그 이익금 외에, 알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출을 위한 편의 제공으로 보기 충분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