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20:00경 구리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서 E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고, 위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인터넷 사이트 구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목욕탕 건물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화장실 문틈에 붙여놓은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42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1. 18:00경 서산시 F, 105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02:00경 위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3. 20:00경 위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1g을 숟가락에 담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4. 12:00경 위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자료,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감정의뢰 추가 회보·감정서, 마약류월간동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과는 13년 전의 것인 점, 단순 투약 관련 범행으로서 주변에 끼친 해악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B은 '아파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13. 01: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B, E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 안방까지 와서 난리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 대한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음낭 부위를 1회 차고, 무릎으로 그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D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시 제2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00:0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달리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3%로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사려고 하는데 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입의사를 전달하고, 2016. 8. 27. 01:00경 C과 함께 시흥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량에서 D이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도록 연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필로폰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의 요구에 따라 필로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 네모 모양의 은박지를 만들어 C에게 건네주고, C, D이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할 때 피고인은 위 G 화물차량 내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O 2012년 탈북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0:2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F(여, 15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위 F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아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할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5:0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매청소년인 D(여, 당시 13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 부근 모텔에서 위 D을 만나 10만 원을 주고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7번) 1. 각 문자메세지 캡처 화면(증거목록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D의 나이는 만 13세에 불과했던 점, D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묻기에 없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임을 밝혔고, 피고인이 모텔비를 결제할 때 계단에 숨어 있다가 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D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D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만 13세인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D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출산을 앞둔 약혼녀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죄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J 유흥가 일대를 활동영역으로 하는 폭력조직 'K단체'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생활하는 불상의 조직폭력배 장례식에 'K단체' 조직차원의 행사 참석을 위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행사참석 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시를 어기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조직 내 위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거부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E는 피해자 M에게 "나 혼자 밖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조직원들 합숙소인 서울 송파구 N 건물 앞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이 도착하자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D, I, 피고인 E는 피해자들과 차량 2대에 나눠 승차하여 어둡고 인적이 드문 폭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9. 21. 02:00경 서울 송파구 O아파트 P 동 옆 갈대밭 공터 의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의 얼굴부위를 2회씩 때리며 "니네 미쳤냐. 무슨 생각이냐, 이 미친새끼들"이라며 약 10분에 걸쳐 욕설하고, I, 피고인 E는 피해자들을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화로 위치를 전달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인사를 하자 "무슨 인사가 필요하냐"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약 20분간에 걸쳐 각각 수십 회 구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I,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해자들 주변에서 폭행을 지켜보며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L에게 얼굴부위 타박상, 구강 및 비출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얼굴부위 타박상, 구강 및 비출혈, 뇌진탕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9. 21. 07: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폭력조직 'K단체'의 합숙소인 N건물 안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 M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고가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잘 감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붓기 가라앉히고 하루 이틀 있다가 집에 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 바로 옆방에서 대기하며 피해자가 같은 날 14:00경 감시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L이 폭행당할 당시 피 묻은 옷 제출 관련) 1. 의료차트 분석해석 결과서 1. 폭행 현장 사진 1. N건물 숙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 내에서의 기강확립을 빌미로 반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심하게 구타하고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A, B, C은 각 동종의 폭력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그 중 피고인인 A은 약 3개월 가까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민간인 등 폭력조직 외의 사람은 아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 D, E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 E는 각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C은 별도의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시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 240에 있는 승마장 앞 도로에서, 짚봉터널 방면에서 원강대한방병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 교체 등 합계 1,936,6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0:27경 김포시 C아파트 702동 옆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300미터 정도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시각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대상을 물색하고, 뒤따라 가, 실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두 차례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서 죄의식이나 진지한 뉘우침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9:0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여자도우미 2명을 불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면서 피해자의 파트너 하고도 즐겁게 놀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그렇게 놀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피해자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18에 있는 700 비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등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8: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위 지 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여, 25세)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2:1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김치 좀 줘라", "택시를 불러라"는 등 반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장면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십여 회 이상 폭력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31

범죄사실 2016고정1631 피고인은 2016. 4. 5. 21: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식당'에서 불상의 여자와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도중 흥분하여 테이블과 의자를 엎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동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16고정1632 1. 공소사실 -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8. 21:31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4, 지동시장 고객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은 범죄 등의 수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수배자가 있으니 잡아가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핸드폰(G)을 이용하여 112신고(No.6942)를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공소장에 기재된 '제1호'는 단순오기로 보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이는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내용은 '벌금 수배자가 있으니 잡아가라.'는 것으로, 벌금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내용 자체가 범죄나 재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순찰차를 타고 순찰 근무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에게 무단횡단 적발사실을 알린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차가 없는 것을 보고 손을 들고 들어 왔는데 무슨 잘못이냐. 신분증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그냥 가 버리려고 하였고, 재차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주민등록번호라도 알려 달라"고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골목 안으로 도주하려 하여, 피해자가 팔을 내밀어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팔을 붙잡느냐. 팔을 놓아라"고 말하며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위 G은 왼쪽 팔꿈치가 벗겨져 피가 흐르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의 시가 미상 안경이 부서졌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순찰차에 부딪혀 순찰차의 차광판(소위 '썬바이저')이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안경을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및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목을 감고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F, G는 2015. 6. 25. 01:4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식당 주변을 순찰하다가 그곳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무단횡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주민등록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마저 거부하면서 현장을 떠나려고 한 사실, 이에 G가 이를 제지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지 않으면 체포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실랑이 도중 G가 넘어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 이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먼저, 피고인이 G를 넘어뜨린 것인지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 G가 넘어졌는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G를 넘어뜨렸다고 보인다. 다. 다음으로, 당시 G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가 부적법한 공무집행행위였는지 본다. 피고인의 무단횡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의 범칙행위라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다만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분증의 제시 및 주민등록번호의 고지를 요구하고, 나아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G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지 않으면 체포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막는 행위는, 그 필요성·긴급성 및 피고인의 권리 제약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나 의사를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수사목적을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수사활동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부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G가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G가 피고인에게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은 사실만으로는 바로 체포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행위가 현행범 체포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위법하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주)이 약 1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자 C(주)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모텔 건물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주)에 대한 2억 9,000만원의 수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가압류를 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3일 내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5. 4. 30.까지 나머지 2억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건물에 설정된 청구금액 2억 9,000만원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피고인 측(C 주식회사)이 해당 은행에 사고신고(피사취)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이 사건 수표금에 해당하는 2억 9,000만원을 예치하였고, 현재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위 회사 사이에 수표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 E의 기술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3.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 G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 기술 및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우리 회사는 10여명의 박사를 보유한 연구 개발 회사이다. 2014. 5. 20.까지 ESS 및 PCS(5KW) 5대 등을 1억원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박사학위도 없고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 E도 별다른 기술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및 I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금상환각서, 각 발주서, 거래내역확인증, 양해각서, 내용증명 등, 기술 및 업무제휴 양해각서, 기밀보안유지 협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스스로도 경찰 조사시에 "피해자에게 납품할 제품들은 그 원가만 하더라도 1억 5,000만원으로 피해자가 제시한 1억원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억원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원 중 2,500만원은 공장 임대료로 지출하고 피고인 B이 생활비로 2,000만원 사용하고 3,000만원 내지 4,000만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 구입비로 단지 1,000만원 내지 2,000만원만 사용한 점(수사기록 187), 피고인들은 납품기일인 2014. 5. 20.까지 제품을 납품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납품기일을 연장해주다가 2014. 6. 23.까지 납품하지 못하면 1억원을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위 기일까지 납품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1억원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별다른 기술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이 큰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수급자인 친구 B 명의를 도용하여 2014. 11. 10. 시간미상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건국대학교의료원 충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기관부 담금 20,160원을 부당 수급하는 등 2015. 01. 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충주시에 있는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총21회에 걸쳐 도합 1,883,830원을 부당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급여법 위반자 수사의뢰 협조 요청(고발장)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