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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11호, 1430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9:00경 오산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10,5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실형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6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조희(검사직무대리, 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5.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3. 4.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0 에 있는 소망마트 앞 도로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소망마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2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는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한 E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아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진단서 기재는 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특히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D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결국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교통사고로 이후 위 양 차량은 접촉부위가 살짝 긁히는 정도의 손상 이외에 접촉부위가 찌그러지거나 움푹 들어가는 등 파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DI 승차하고 있던 위 택시는 물적피해 견적서에 의하더라도 후론트 범퍼 커버, 몰딩 등에 총 366,714원의 수리작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D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물적 피해 견적서만 제출하였을뿐, 실제로는 그러한 수리작업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D 2013. 4. 25.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목 부위와 허리 부위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수사기록 22쪽), 같은 날 '위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에게 인적상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수사기록 39쪽), 자신 스스로의 피해 진술 사이에조차 모순되는 면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D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1호 {사실조회회신(F정형외과의원 2013. 8. 23. 자)에는 피고인이 2013. 4. 23.부터 4. 25.까지 3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D이 4. 23. 외래 치료만 받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엑스레이를 찍고 병원 안내에 따라 오후에 입원하였다가 4. 25. 퇴원한 것이며, 퇴원하게 된 경위도 피고인과 200만 원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의원에서는 위 증상 치료와 관련하여 하루치 약만 주었을뿐 그 외에 추가적 약물치료를 위한 처방전도 별도로 발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제출의 증 6호(사실조회회신(도로교통공단 2013. 10. 17.자)}, 증 7호(사실조회회신(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4. 2. 7.자)에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위 각 공학분석 결과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충돌 당시 충격 내지 진동이 매우 약하여 경추, 요추에 상해를 입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정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범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말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 정도를 투자해 피씨방을 운영할 계획인데, 자금이 모자라니 피씨방을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자.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씨방을 운영할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씨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19, 500만 원, 2010. 4, 3. 500만원, 2010. 4. 5, 650만 원, 2010. 5, 10.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1. 1. 19.자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용도를 기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4. 29.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동두천에서 싸움을 하여 형사 합의금과 치료비 700만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형사 합의금이나 치료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6,790,000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151,3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5. 포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낼 돈 900 만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등으로 합계 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5. 18.경 양주시 덕정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 보험 회사에 근무하는데, 고객이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내가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2,000 만원이 필요하다. 나의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곧 매각되니 그 매각대금으로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에 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팔리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등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 범죄경력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부 벌금 납부확인건) 1. 수사보고(K 벌금 납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은행거래 명세표 등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금의 사용처 분석)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에 빌려간 7만원을 왜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냐"라는 항의를 듣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잠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떠나게 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8 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5세)로부터 식칼로 협박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위 식칼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상대방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기공사로 피해자 B과 함께 2010. 11.경부터 부산 동래구 C치과기공소에서 각자지분 4,000만원씩 투자하고 동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 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금통장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에 공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위 계좌에서 2,96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청약저축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6:35경, 부산 연제구 B모텔' 입구에서, 여성 나체 사진에 '오래 안기다릴 거야 오빠! C 좋은 시간 함께해요! C'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명함 광고물을 벽면에 나란히 세우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피고인이 배포한 광고물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써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배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청소년 유해 매체 광고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중증의 재발성 우울병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2012. 8. 30. 22:04쯤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치안센터 앞을 지나던 중 그곳 출입문을 부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주워 그곳 출입문에 2~3회 던졌으나 출입문에 부딪히기만 하고 출입문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위 에게 미리 비닐에 쌓아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던져 E의 몸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3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용물건이 손상되었고, 경찰관의 사기 저하 등 사회적인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의 액수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주방에서 근로하다가 2012. 4. 6. 퇴직한 C의 2012. 4. 임금차액분 406,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임야의 관리자로서 2012. 1. 경 예산군수로부터 위 임야에 식재된 스트로브 잣나무 250그루에 대하여 입목굴취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D(개명 전 'E')는 조경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F는 충남 예산군 G의 이장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내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과 D, F는 위 임야 및 주변임야에 있는 스트로브 잣나무를 허가받은 것보다 많은 수량을 굴취하여 조경업자인 H에게 매도한 뒤 매매대금의 1/2은 피고인이, 나머지 1/2은 소개자인 I과 F, D가 3등분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와 함께 2012. 3. 중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충남 예산군 C 및 같은 리 J 임야 합계 9,600㎡에서 굴취작업자인 K에게 75 만 원을 지급하고 굴삭기와 인부 4명을 동원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250그루 외 그곳에 자라고 있던 스트로브 잣나무 약 250그루를 추가로 굴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D, L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계약서 (기허가분) 1. 계약서 (미허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F와 매매대금을 나누기로 사전에 공모하여 나눠가진 사실이 없고, D, F가 피고인 관리의 위 임야에 인접한 충남 예산군 J 임야에서 무단 굴취한 것에 대해 사전 공모를 하거나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굴취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나무를 굴취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충남 예산군 C 임야에 대하여 250주의 입목굴취허가를 받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입목매매계약 체결 후 허가받은 250 주의 입목 굴취작업을 하러 오기 전까지 사이에 나머지 250 주의 입목에 대한 굴취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입목 매수인 측에서 250주 이상의 입목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250주 입목에 관한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굴취작업과 관련된 위법사항이나 민원 및 복구 관련 책임은 매수인 조경회사가 진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250주 입목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입목 매매대금도 별도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점, 입목 매수인 측에서는 아무리 입목굴취허가를 받지 않은 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는 입목을 함부로 굴취할 수 없는 처지이고, 위와 같은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입목굴취허가를 받지 않은 250주의 입목에 대해서도 굴취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입목을 매도한 피고인으로서는 입목매매를 중개하거나 이에 관여한 I, F, D가 최종 입목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당이나 비용 명목으로 수령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여 매도인인 피고인이 수령하는 입목대금을 1주당 1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250 주의 입목이 굴취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이상, 단지 피고인이 직접 무허가 굴취작업의 분담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거나 현장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F와 순차로 공모하여 충남 예산군 C 및 같은 리 J 임야에서의 입목 무단 굴취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변경되었고, 공모관계 중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4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C재단 이사장인바, 2010. 2.경 동거하던 D를 통해 피해자 E으로부터 중국인들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한 사증발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를 받게 되자 각종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종로구 C재단 사무실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중국인들을 초청하려면 변호사 선임료와 출입국관리소에 들어가는 제반비용 등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주면 중국인 130명을 초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증 발급 경비 명목으로 2010. 2. 25. 3,300만 원, 3. 4. 1,700만 원, 3. 13. 500만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게 한 후 그 중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중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가능하게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국인 초청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나 출입국 관리소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으로 위와 같은 금원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종로구 C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 의해 사기로 고소당하자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가 봉사교육과 간병보조교육을 위탁받고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2010. 3. 23.자 F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D,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1. 영수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이종 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량범위(감경영역(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과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도 5,000만 원에 이를 정도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09. 4. 경까지 부산 수영구 D영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영업소에서, 2008. 10.경부터 위 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피해자 E에게 "나는 50평이나 되는 아파트가 있고 식사도 전문 요리사가 해준다, 영업소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영업소에서 판매되는 차량 1대당 6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1년 뒤에 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위 D영업소의 경우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007년경 F으로부터 영업소 운영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리고, 2007. 2. 5.경부터 2008. 8. 28.경까지 G으로부터 1억 9,480만 원을 빌려, 매월 F에게 이자로 90만 원, G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평균 4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2008. 8.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7.경 위 D영업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9. 2. 3. 경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5,000만 원,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5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현금으로 650만 원을 건네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일반)-대출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영업소 거래내역 편철 등 보고) 1. 수사보고서(별건 피해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8. 23:30경 전남 담양군 B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지명한 종업원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발로 차고, 이를 본 위 업소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이 이를 말리고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 D의 복부와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니가 뭔데 신고를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 소유의 핸드폰을 잡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주위와 경부 전면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245,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12.28,23:40 경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담양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위 폭력 사건에 대한 추후 조사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자 B 업주 F, D 등에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계급장 떼고 맞장 뜰까, 네가 나를 이길 것 같아, 가 새끼야 니그 집 가, 니 와이프나 챙겨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해자 C,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양극성정동장애)으로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1.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3. 06: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298-2 에 있는 한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2. 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1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138,8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더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여름에 농산물 저장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4동을 싣고 와 그 중 3동을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C의 모친 소유 대지에 보관하면서 지료는 나중에 적당한 가격으로 주기로 하고, 컨테이너를 싣고 온 트럭에 피해자의 소유 자연석 을 D에게 실어 보내면서 자연석 대금 역시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료와 자연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로부터 미관상 좋지 않으니 컨테이너를 치워 달라는 통보를 받고 위 컨테이너 3동 중 1동을 C에게 주었다. 당시 피고인와 피해자는 지료 및 자연석대금과 컨테이너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컨테이너 1동을 받았으므로 지료 및 자연석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1. 1. 19. 피고인로부터 받은 컨테이너 1동을 E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3. 강릉경찰서 112범죄신고센타에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 컨테이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등 참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고소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쓰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고, 지료 및 자연석 대금과 관련된 약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져간 이후에도 컨테이너 안에 피고인 소유의 세탁기, 냉장고, 책상 등을 보관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물건을 컨테이너 밖으로 내놓은 후 이를 매각한 점,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 물건을 맘대로 팔았느냐"고 항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립당사자인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F은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는 잘 모른다고 답하였는바,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머지 증거로는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거주하고 있는 D고시텔 호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검정 스와로브스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 1층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평택시 G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5.부터 2017. 8. 6.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8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2,5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작성 각 진술서 1. H, J, K, L 작성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단5304), 판결문(수원지법 2017노85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1:33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184번길 노상 위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키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저금통을 발로 차 지나가던 피해자 M의 오른쪽 발목을 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M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3. 2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십정2동 동암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09:5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상동경계 부개역 부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단속경찰관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단속경찰관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통고처분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팩스 수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0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실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기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