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육군 소위(육사 H기)로 임관한 후 2005. 12. 1. 대령으로 진급하면서 그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방위사업청 간부로 재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1. 6. 7.부터 2011. 11. 13.까지 I, 준장으로 진급한 2011. 11. 14.부터 2012. 11. 15.까지 J부장, 2012. 11. 16.부터 2013. 4. 25.까지 K부장, 2013. 4. 26.부터 2013. 11. 30.까지 L부장으로 재임한 후 2013. 12. 31. 준장으로 예편하였고, 전역 후인 2014. 1. 1.부터 2016. 2. 26.까지 M대학교 발전기금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2. 6.부터 2012. 11. 15.까지 방위사업청 J부장으로서 N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 J부의 주관으로 O 실시된 '2012년도 신형 및 구형 P 입찰'에서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는 최저가로 입찰하여 1순위 우선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반면,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은 2순위 우선적격심사 대상자로 지정됨으로써 사실상 입찰에서 탈락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R 대표이사 S로부터 "신형과 구형 모두 Q가 되었는데, 신형은 그 동안 저희가 계속 납품을 하였으니 이번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청탁을 받고, Q에 압력을 행사하여 신형 P사업자를 R으로 변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에 있는 방위사업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로 Q 대표이사 T을 불러 그에게 '이번에 낙찰이 되었는데 신형과 구형 모두 적기에 납품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T이 '적기에 납품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에게 '지금까지 Q는 구형, R은 신형 P을 생산해 왔으니 기존대로 신형 P은 R이 납품할 수 있도록 R에 양보하라'며 신형 P사업의 포기를 요구하였다. 당시 Q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신형 P 개발을 위해 개발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고, U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실시한 신형 P 시험평가에서 규격만족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각종 인증 요건을 갖추는 등 총분한 생산 및 납품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납품대금이 36억여 원에 이르는 신형P사업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나, 위 회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품목을 방위사업청 J부를 통해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서 J부장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불이익은 물론, 분쟁 중에 있던 2011년 구형 P 지체상금 면제 건 및 V 납품지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입찰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T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2012. 6. 8. 경 방위사업청에 Q 명의의 '신형 P 업체생산능력 확인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012. 6. 13.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신형 P 낙찰부적격 통보를 받음으로써 Q는 신형 P 우선적격심사 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2순위 우선적격심사 대상자였던 R이 2012. 6. 20.경 방위사업청과 신형 P 물품구매계약(계약금액 36억 8,800만 원)을 체결함으로써 납품업체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T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서 상당 기간 군수품 획득 관련 주요 부서의 간부로 재직한 경력 및 이에 따른 방위사업청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전역 후에는 기존에 유착관계를 형성해 온 업체들을 상대로 업체 선정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방위 사업청 관계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R 관련 알선수재 이에 피고인은 2013. 12. 31.자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직전인 2013.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한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신형P사업에 도움을 준 R 대표이사 S을 만나 그로부터 "경력이 좋으니 전공과 능력을 썩히지 말고 R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과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 달라. 그러면 전무 급여 수준인 연 1억 4,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경 R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전무로 위장취업[2014. 5. 27.경부터는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전무로 변경]한 후 그 무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R 사무실에서 S로부터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R이 방위사업청 L부에서 진행 중인 Z의 DA·DB·DC 및 방위사업청 K부에서 진행 중인 AA사업의 포판·포다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고, R이 생산하는 AB·P·AC·AD 등 납품과 관련하여 R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2. 초순경부터 2014. 6. 25.경까지 R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활동비 및 급여 형식으로 합계 54,433,9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4,433,980원을 수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AE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K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 4.경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위 회사가 생산하는 AF발전기에 대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방산물자로 지정해 주며 AC에 장착되는 발전기 납품업체로 위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수차례 협박과 압력을 행사'한 비위사실로 방위사업청의 감찰을 받아 보직변경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전역 직후인 2014. 2. 초순경 AE 대표이사 AG로부터 "AE에서 방위 사업청 등 군과 관련한 일이 있으면 방위사업청 담당 군인이나 공무원들과 만나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2. 26.경 AE와 사이에 형식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AG로부터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힘을 써서 AE가 방산물자 지정을 신청한 AH발전기에 대하여 방산물자 지정이 되도록 해주고, AH발전기 간접노무비율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최종 납품단가가 낮아질 위험이 있으니 간접노무비율도 높여 달라."는 등 방산물자 지정과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 관련 편의를 위한 방위사업청 관계자 상대 로비를 요청받고, 그 대가로 2014. 4. 15.경부터 2016. 3. 4.경까지 A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문료 형식으로 합계 34,029,5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4,029,52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I, S,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AI, S,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 8, 10 내 지 32, 56 내지 64, 93 내지 99] [판시 제2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AK, AL, AN,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 6 내지 8, 33 내지 42, 56 내지 64, 70 내지 74, 83 내지 92, 95 내지 101, 103 내지 105, 133 내지 142) 1. R 출입내역(순번 178) [판시 제2의 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증인 AG, A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 43, 45 내지 60, 66, 67, 70 내지 74, 100, 102 내 지 107, 109 내지 114, 117, 122 내지 127, 129 내지 143, 145 내지 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판시 제2의 가. 나. 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의 대표이사 S로부터 신형 P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 T에게 신형 P의 납품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고, T이 구형 P과 신형 P 모두를 적기에 납품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신형 P의 납품을 포기한 것일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T에게 Q의 2011년 구형 P 지체상금 면제 건과 V 납품지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문제를 잘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Q의 T으로 하여금 신형 P 납품을 포기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방위사업청 J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Q의 T으로 하여금 신형 P의 납품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R의 S로부터 신형 P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 가) S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입찰 당일인 O 입찰결과를 확인하였는데, 그 동안 R에서 계속 납품해 온 신형 P까지 입찰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보고받고 고민하다가 O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입찰에서 Q가 신형, 구형 2개 모두 되었는데, 신형은 그동안 저희가 계속 납품을 하였으니 이번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계속했던 것이 안 되어서 당황스럽기도 해서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S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946, 947면),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Q가 신형 P 납품을 포기하고) R에서 신형 P을 납품하기로 정해진 뒤 S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의 법정진술), S도 이 법정에서 "신형 P 납품을 위한 우선 적격심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은 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합니다. 언제 한 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S의 법정진술), S이 위 가)항과 같이 신형 P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미리 부탁한 사실이 없다면, 신형 P을 납품할 수 있게 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Q의 대표이사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당일 R 대표이사인 S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다음 날(2012. 6. 5.) S을 만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T)가 S에게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하기로 했다'고 하자, S은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듯이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T의 법정진술), 위 T의 아들 AI도 검찰에서 "2012. 6. 4. T이 방사청 면담을 끝낸 후 AQ 집으로 귀가하여 저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용인 공장에서 T에게 'R S 사장이 전화를 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알려주자, T이 안방으로 들어가 S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T이 방사청에 방문하여 신형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나온 직후에 R S이 전화통화를 요구한 것이라서 그가 전화를 한 이유를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2012. 6. 5. T이 R S 사장과 점심을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0, 811면), 라) 위와 같은 진술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R의 대표이사 S로부터 신형 P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납품포기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및 Q의 T이 신형 P의 납품을 스스로 포기하였는지 여부 가) Q의 대표이사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6. 4. 피고인의 사무실로 자신을 불러 신형 P은 R에 양보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T의 아들 AI도, T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신형 P을 양보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형 P을 낙찰받기 위해 상당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여 생산 준비를 해온 Q가, 피고인의 양보 요구가 없었다면 낙찰까지 받은 신형 P의 납품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 퇴근할 무렵 하루 일과를 정리하여 수첩에 기재하는데, 피고인이 수첩에 한 메모에는 "2012. 6. 5. 16:00 Q 사장 만남 - 정상적인 계약이행 가능한가? 신형/구형 모두 다 이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형은 양보할 수 있도록 요구 / 수용 / 감사 - AB 관련 지체상금 면제 건의"(증거기록 1,987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T에게 신형 P 납품의 '양보'를 '요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 Q는 U 이미 신형 P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P 시험을 실시하여 규격만족 판정을 받았고, AR 국방기술품질원에 신형 P에 관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차선책으로 AS 접착도와 침수시험 등을 거쳐 원사직물원(FITI)의 인증을 받았으며, 신형 P의 생산에 필요한 유압프레스 등 제조설비도 구입하여 갖추고 있었고, 신형 P과 동일한 AT을 2010. 12. 16. 육군 제1사단 공병대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등 장기간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신형 P을 낙찰받기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증거기록 126 내지 133, 853 내지 912, 926면). 또한 Q의 상무이사인 AI은 검찰에서 "2011년 방사청의 신형 P 입찰에 처음 도전을 했으나 당시 방사청이 원하는 납기에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낙찰이 안 되도록 입찰가격을 높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포기한 적이 있고, 그 후 O 신형 P 입찰에서는 입찰 공고의 조건상 충분히 납품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4면), 이 법정에서도 "2012년도에 수량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2012. 3.에 원주에 기존의 본사보다 3배 정도 큰 공장을 매입하여 프레스 등 공장시설을 확충하여 (P 생산을) 준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I의 법정진술). 다) Q가 2012. 6.에 낙찰받은 구형 및 신형 P을 모두 납기 내에 납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Q의 상무이사 AI은 검찰에서 "가능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장비(유압프레스, 절단기, 드릴링, 도색설비, 봉제기, 금구류 부착기 등)는 다 갖추고 있었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업체생산능력 확인심사만 거치면 바로 생산 가능했습니다. 유압프레스는 대당 1억~10억 원을 상회합니다. "(증거기록 806면), "구형 P은 하루에 최대 1,400개 정도, 신형 P은 하루에 최대 50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모두 계산을 해보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2012년도 신형, 구형 P 모두 낙찰이 되었어도 납기 내 납품이 가능하였습니다."(증거기록 807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구형 P의 납품일자는 2012. 12. 31.까지이나, 신형 P의 납품일자는 2013. 2. 20.까지인 점', '일반적으로 프레스에 올릴 수 있는 금형의 개수가 28개 정도이지만 중간에 판을 두고 아래쪽과 위 쪽에 금형을 놓고 찍는 방법으로 40~50개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점' , '하루 1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Q는 구형 P의 경우 1,400개, 신형 P의 경우 5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긴급한 경우 2교대로 22시간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2배 가량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점' 등을 근거로 Q가 신형과 구형 P 모두를 납품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납품 지체가 다음 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납품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I의 법정진술). Q의 경쟁업체인 R 측에서도 2011년 당시 Q의 사업전망에 관하여 'R의 AU품목(신형 P 등) 및 장구류 등을 석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략, 적격심사의 유리점 대부분 확보, 생산실적만 있으면 어느 품목이든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1,640, 1,641, 1,648면).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Q가 O 신형 및 구형 P 모두를 1순위로 낙찰받은 직후 위 1)항과 같이 R의 S로부터 신형 P은 R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곧 바로 Q의 T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신형 P은 R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양보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요구는 S의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기 위한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Q는 2011년도 구형 P 납품과 관련하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가 P 성능시험을 해주지 않아 납품을 지체하게 되자 방위사업청에 수차례 구형 P의 납기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2. 2. 27. 납기연장 불가 결정을 받았다. 그 후 Q는 2012. 4. 13. 방위사업청에 구형 P 지체상금 면제요청을 한 상황이었다(증인 T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05 내지 223, 236 내지 254면). 또한 Q는 2011년도 V의 납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한 견본품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계약에서 요구하는 완전 방수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납품을 지체하게 되었는데, 방위사업청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추진하자 Q는 2011. 8. 10.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법원에 계약상대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Q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1. 8. 16. 계약이행 불가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받고, 2011. 10. 19. 부정 당업자로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통보받자 2011. 10. 17. 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다(증인 T의 법 정진술, 증거기록 255 내지 322면). 바) T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2011년도) 구형 P 지체상금 부과 등 분쟁 중인 사건 및 향후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T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76, 777, 781, 782면), T의 아들이자 Q의 상무이사인 AI도 검찰에서 "T의 입장에서는 방사청과 분쟁해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J부장의 경우 통상 업체에서는 한번 만나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J부장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경우 얼마든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해 줄 수도 있고, 불리하게 할 수도 있어 저희로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증거기록 810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T은 (O경에) 피고인과의 통화를 끝낸 후 저에게 '이 번 입찰 건 때문에 피고인이 방사청에 들어오라고 한다. 신형을 포기시키려는 것 같다.'고 하여 저는 '신형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포기를 합니까.'라고 하면서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지만 T은 '방사청에 걸려있는 분쟁 건이 있으니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하였으나, 결국 T이 (2012. 6. 4.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신형 P 포기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2012년도 신형 P 우선적격심사대상자 지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I의 법정진술). 사) AV팀에서 P 등을 담당하였던 AJ은 검찰에서 "J부장이 업체를 불러 생산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업체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지 않을까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업체에서는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한번만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J담당 부장이 불러서 생산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업체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2,670면), 아) 피고인도 2012. 6. 4. Q의 대표이사 T을 사무실로 불러 "'Q가 이미 2011년도 구형 P 납품으로 벌점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아는데, 다시 벌점을 부과받으면 위험하지 않나, 확실한 것만 하는 게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T에게 '신형 P을 R에 양보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J부장인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에 납품을 하는 업체 대표인 T을 사무실로 직접 불러 "확실한 것만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을 하였다면 T으로서는 신형 P 납품계약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자)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인 T에게 신형 P의 납품포기를 요구하기 전에 Q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Q의 신형 및 구형 P의 적기 납품능력 구비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도 없다(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Q에 업체방문 갔을 때 구형 P만 만들고 있어 구형만 생산 가능한 업체로 알았고, (Q가 신형 P 생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 것이며, 당시 Q가 신형 P 생산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116, 2,117면). 차)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Q의 대표이사 T에게 납품포기를 요구하고, 그 때문에 T이 신형 P의 납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R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의 대표이사 S로부터 군 관계자 상대의 로비나 청탁을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 R의 사업본부장으로 취업하여 사업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R의 S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적도 없다. 나. 관련 법리 1)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 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3) 한편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R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R의 S로부터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 가) R의 대표이사인 S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영입을 제의할 당시부터 저(S)나 피고인 모두 군을 상대로 한 로비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AC과 AD는 방사청 K부, P과 AB은 J부에서 담당하는 품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와 가장 업무관련성이 많은 부서가 방사청 J부, K부, L부인데, 위 세 곳의 부서장을 모두 거친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영입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을 영입한 이유는 육군 사업을 위해 영입한 것으로, 첫 번째는 R에서 AW와 함께 AC을 개발하고 있었는데······AW에서는 매번 R이 받아야 할 금액을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적게 책정하여 분쟁이 있어왔습니다.······실제 피고인이 들어온 이후 방사청 K부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상당히 AW 쪽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R에서 AX과 함께 AD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는데, AX의 경우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AW와 같이 저희 쪽에 계속하여 불이익을 주어 그러한 부분을 방사청을 통해 AX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AY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도 연구개발을 끝내고 2014년도부터 양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저희로서는 어떻게든 납품할 물량, 단가, 납기 등에 있어서 유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하여 방사청 J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저희 쪽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의미였으며, 네 번째는 신형 P의 경우도 납기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담당공무원이 일부 재량을 발휘하는 경우 구입물량을 늘려주는 경우 등이 있는데 그런 경우 저희 쪽 입장을 방사청에 전달하기 위해 영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였던 것이 R이 진행하고 있던 Z사업에서 DB, DC, DA 등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방사청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피고인을 영입한 이유, 피고인에게 영입을 제안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에게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로비를 부탁한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S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957 내지 961, 965면). 나) R 사업부에서 항공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인 AK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R의 대표이사인 S로부터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L단장으로 있다가 2013. 12.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Z사업에 관하여 잘 알 것이다. 내가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으니 피고인을 찾아가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아라'는 말을 듣고, 2014. 3.경 피고인에게 'Z사업 개발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얼마 전까지 제가 L단장을 하였습니다. 사업책임자인 AZ과도 알고 있고, BA 중령, BB 중령 등이 아직 있으므로 그쪽으로 한 번 알아봐서 최대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014. 3. 중순경에 다시 피고인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는 데, 당시 피고인이 '방사청 담당자들이 말하기를 DE로부터 우리 개발계획서를 받아 보았다고 하더라, 지금 평가가 잘 진행되고 있고, DE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피고인에게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로비를 부탁한 사업의 내용과 로비를 부탁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AK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985 내지 988면). 비록 AK이 당시 사무실 내 피고인의 자리가 어디였는지에 관하여 잘못 기억한 채 검찰에서 진술한 사정은 있으나, AK이 검찰에서 진술한 시기가 피고인이 잠시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때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K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현재 R의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M도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공무원을 상대로 R의 애로사항이나 입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A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단계에서 책정된 양산가격이 양산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R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R에서 맡은 역할, 피고인에게 로비를 부탁한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증인 A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713, 2,716면). 라)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4. 5. 7.경까지 방위사업청에 총 5회 출입하면서 (증거기록 1,972 내지 1,976면), 방위사업청 공무원인 AL, AN를 만나기도 하였는데, 방위사업청 BC팀장인 AL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R이 BD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방사청에서 BD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R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L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604면). 오랜 기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BD 개발사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싶다면 체계개발업체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체계개발업체에 납품능력 등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방위사업청 담당자인 AL를 찾아가 위와 같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체계개발업체의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AL도 검찰에서 "당시 BD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체계개발업체로 BE와 BF이 유력한 업체였는데, 위 두 체계개발업체의 협력업체로 R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 협력업체로 R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줬으면 하는 의도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605, 2,606면). 또한 방위사업청 BG팀장인 AN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에 찾아와 만났을 때) 제 기억으로 당시 R에서 AC의 DB을 AW에 납품하였는데, 그 당시 AC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고인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648면), "AC에 들어가는 DB을 납품하는 R의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납품단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651면), "R 또한 DB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였으므로 제가 피고인에게 '다음 분기부터 CAIV 분기보고시 R이 납품하는 DB의 납품 단가를 낮춰서 보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2,652면)라고 피고인이R을 위해 찾아와 자신과 대화하였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도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처음에는 W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사실은 W가 아닌 R에 들어간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R과 계열사를 위해 방위 사업청에 들어가 (공무원을 만나) 이야기 한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40면). 바) 피고인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R에서 특별히 수행한 업무가 없음에도 약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5,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앞서 본 R 임직원들의 진술대로, 방위사업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명목이 아니라면 R이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도 없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고 R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R의 사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가) R의 대표이사인 S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W 및 X 전무로 근무하면서 실제 W 또는 X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경우 군 관계자들은 알고 있다는 인맥과 방위사업청 근무 경력 때문에 뽐은 것이어서 자문 같은 것을 해 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서류를 직접 결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R의 사업본부장으로 영입하였다면 (전임 사업본부장인) BH와 업무 인수인계도 시키고 하였을 것이지만 전혀 그런 절차도 없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S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958, 2,679면) 나)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R의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M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입사하고 2개월은 가끔 출근을 하였고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거의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713 내지 2,715면). 다) 피고인도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처음에는 W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사실은 W가 아닌 R에 들어간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방위사업청 출입과 연락외에 (R 등에서) 다른 특별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39 내지 2,141면). 라) R 사무실의 출입내역(2014. 1. 9.경부터 2016. 5. 9.경까지)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2014. 3. 11.까지의 기간 동안 9일간 사무실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R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검사 증거 목록 순번 178). 마)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 및 증인 AK, A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 R의 사업본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시 있던 사무실 내 자리가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에 R의 사업본부장이었던 BH의 자리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R의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가 구속된 이후 검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그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AM는 이 법정에서 '2014. 1.경부터 2015. 2.경까지 R의 사업본부장은 공석이었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R의 사업본부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업관련 결재 등 업무를 처리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사업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은 인사명령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AM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전무의 직위를 받았기 때문에 상무나 이사, 부장, 과장 등의 임직원들보다 상석이고 비어있는 사업본부장의 자리를 배치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R 법인 명의의 차량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R 소속으로 표시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R의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R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고, 회의나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도 참여하였으며, 문서에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로 체크표시를 해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수첩에서도 R의 사업본부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3. A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E의 대표이사인 AG로부터 로비를 부탁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E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E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자들의 법정진술 가) AE의 대표이사인 AG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과 체결한 자문계약에는 방위사업청 등 군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담당 군인 또는 공무원과 만나 이야기하여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자문계약에 따라 기본적인 업무절차와 방법을 알려 주고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보고서의 틀과 논리를 정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G의 법정진술). 또한 AE의 군 관련 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는 전무이사인 AP도 이 법정에서 AE의 민원이나 문제점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에 가서 이야기하여 AE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AH발전기의 방산물자 지정 의뢰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AE를 위한 자문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P의 법정진술). 나) 그러나 AE의 대표이사인 AG는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 2)항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AE와 관련된 일을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었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정도 스스로 기억해서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G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와 같은 AG의 검찰 진술 및 아래 2)항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G, A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AE가 피고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 AG는 검찰 조사 당시 "2014. 2. 초순경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에 AE일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AE의 자문을 맡아 주세요. 그리고 군 관련 업무를 잘 모르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해 주십시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939, 1,940면), "2014. 2. 26. AE 경주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자문으로 오셔도 특별히 하실 일은 없고, 제가 군 관련 업무를 잘 모르니까 잘 알려주시고, 우리 회사의 일이 잘 되게 군대나 관계기관에 잘 애기나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업무는 없으니 신경 쓰실 거도 없습니다.'라고 애기하였습니다."(증거기록 2,052면),"('문제가 생기면 잘 좀 해결해 달라'는 의미는) 군이라는 곳이 인맥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등 군과 관련하여 일이 있으면 담당 군인 또는 공무원들과 만나 이야기하여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 달라는 의미로 말한것입니다."(증거기록 1,940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자문료, 계약기간 등 자문조건은 AE에서 결정하였고, 저는 사인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50면), 피고인과 AG는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고인이 자문할 내용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자문조건을 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자문계약서에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증거리곡 417, 418면). 3) AE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AG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어떤 일을 처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은) AE 군수품 납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 등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만나 업무가 잘 처리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941면), "(피고인이 AE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없습니다. AE에 사무실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증거기록 1,939, 1,940면), "피고인이 AE로부터 돈을 받는 동안 AE의 민원을 방위사업청 담당자 등 군 관계자에게 부탁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증거기록 1,947, 1,948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AE에 별로 (자문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AE에 저의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AE에 출근하거나 내부서류에 결재한 사실도 없습니다."(증거기록 2,150면)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과 위 AG의 일치되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년의 자문계약 기간 동안 AE에 5번 정도 방문하였을 뿐 따로 출근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AE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자문 업무를 AE의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보았다는 AG의 법정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4) AG가 피고인에게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로비를 부탁한 사업의 내용 AG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군수품 납품 또는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로비를 부탁한 내용에 관하여) 2015. 5.경 AE에서 생산하는 BI발전기와 AH발전기에 대하여 방산물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제가 피고인에게 '이번에 BI발전기와 AH발전기에 대해 방산물자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방산물자로 지정되도록 좀 도와주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만나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BI발전기 방산물자 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되었고, AH 발전기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2015. 8.~9.경 제가 다시 피고인에게 '지난번에 AH발전기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방산물자로 상정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는 취지로 다시 말을 하였고, 2015. 9. 29. 방산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 10.경 AH발전기 납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원가 검정을 나왔는데 방위사업청이 간접노무비율을 42.6%로 너무 낮게 책정을 하여 최종 납품단가가 낮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방사청에서 간접노무비율을 42.6%로 너무 낮게 책정하여 납품단가가 떨어질 것 같다. 방사청 담당자를 만나 간접노무비율을 높이도록 좀 해보세요'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고 방위사업청에서 책정한 대로 간접노무비율이 42.6%로 책정되어 납품단가가 내려갔습니다."(증거기록 1,941, 1,942면), " AH발전기 소음 기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소음기준이 높아지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율을 따지면 그리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소음 기준을 낮추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소음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AE의 입장을 방위사업청에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증거기록 1,949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군의 발전기를 납품했는데 군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 제가 방위사업청 K부장에게 AE의 입장도 전달해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여(증거기록 2,152, 2,153면), 방위사업청 담당 공무원에게 AE의 입장을 전달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수첩에 한 메모에도 AE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로비를 할 상대방 공무원 이름과 부탁할 내용 등에 관한 기재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있다(증거기록 1,987 내지 1,995, 2,000 내지 2,038면). AP이 피고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국방부 지시문서인 군용발전기 우선적용 지시 관련하여 방사청 확인내용은, 지시문서 이후부터 표준화 관련하여 지침이나 훈령 문서번호가 없어서 군용발전기 우선적용 문건은 효력이 없다고 청으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즉, 당시 지시문서 내리고 공식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수관리관께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인 AP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978면), 이는 AE의 AP이 군용발전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군수관리관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 19.경에 A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국방부에서 AG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적이 있고, 2016. 3. 4.경에는 방위사업청을 방문한 다음 AG와 통화를 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1,753, 1,754면), 피고인은 AE의 필요에 따라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을 방문하면서 AG와 연락하거나 AG에게 방문결과를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에 대한 자문료의 지급방법 피고인은 AE가 지급하는 자문료를 2014. 12. 16.부터는 자신의 장인 명의의 계좌로 받거나 AG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형 P 구매사업과 같은 방산물품의 구매사업은 이에 소요되는 국가의 예산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는 각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J부장이라는 중요한 직위에 있으면서 경쟁업체의 청탁을 받고, 신형 P을 낙찰받은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낙찰의 포기를 요구하여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포기하게 한 신형 P 구매사업의 계약금액도 36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전역한 이후 두 개의 방산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과 군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 방위사업청 등이 행하는 방산업무의 적정성·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위 두 군데의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의 액수도 합계 8,8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한 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에 복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등을 수여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