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F, G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H'에 성매매를 광고한 다 음 피고인 B이 렌트한 차량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과의 약속장소에 위 F, G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F,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청소년 F(여, 범행 당시 13세 1))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4. 21:00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H'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렌트한 차량에 F를 태워 서울 양천구 I 인근 'J 모델'로 데리고 간 다음 위 F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 G(여, 범행 당시 16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2.21:20 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H'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렌트한 차량에 G을 태워 서울 양천구 K 인근 'L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 공소사실에 F의 연령이 14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209쪽의 기재에 의하면, F는 M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그 무렵부터 2018. 2. 2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H 대화 캡쳐 화면,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화면 1. 피의자 A와 G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화면, 피의자 A 휴대전화 캡쳐 화면,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아동·청소년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G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합계 4,050,000원 - 렌트카 비용 합계 750,000원) X 피고인별 분배비율 1/3 - 각 1,100,000원]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각 범행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업으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2017. 12. 4.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2018. 2. 2.부터 같은 해 2.26.까지 합계 26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2018. 1. 26.에도 피고인 A와 함께 F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의 불만을 토로하거나 성매매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락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47쪽).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7. 12. 4.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외에 2017. 1. 26.에도 F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매매를 계속하여 알선할 의사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피고인 B은 성매매를 할 청소년들을 수소문하여 위 F,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끔 직접 권유하였고, 이에 응한 위 대상 청소년들과 사이에서 성매매 대금의 분배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였으며, 성매매를 전후하여 청소년들을 이동시킬 렌트카도 직접 마련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3)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을 직접 실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피고인 A로부터 계속하여 같은 비율로 성매매 대금을 분배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충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G이 2018. 2. 28. 경찰관에게 단속됨으로써 비로소 성매매 행위가 중단되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나 위 대상 청소년들이 더는 성매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6월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는 성매수남성과의 약속을 잡고 청소년을 약속장소로 데려가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할 청소년을 섭외하고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렌트카 차량까지 마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1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3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각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