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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52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2. 하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D맨션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7. 4. 2. 필로폰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4. 2. 08: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호텔 203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11:30경 위 'F'호텔 203호 객실 내에 필로폰 합계 약 0.356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4개, 비닐 지퍼백 2개, 종이 1개에 각각 나눠 담아 객실 침대와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20, 21) 1. 압수조서(순번 1), 압수목록(순번 2)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신체투약부위), 수사보고(압수물 정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 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제3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회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 1)의 선처를 받았음)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및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단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 .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 .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2. 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 'E'에서, 종업원 F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G을 침대에 눕혀 체중을 실어 손이나 팔꿈치로 등이나 어깨 등을 눌러 지압을 하는 등 약 90분 동안 안마를 하고 77,000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12. 18.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12. 19. 13:00경 위 모텔 505호실에 필로폰 약 4.22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74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3개, 필로폰 0.28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빨대조각 1개, 필로폰 약 0.73g이 들어있는 접힌 종이 2장 및 필로폰 약 0.4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장지갑과 휴대전화 상자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6.4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3, 24),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7호의 몰수도 구하나,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부분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 및 소지인 점, 한편, 피고인이 출소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종누범인 점,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필로폰이 2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505호 객실 내가 아니라 5층 복도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한 장소가 '505호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만약 피고인이 거부하였다면 닫혀있는 505호실에 경찰이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며,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에 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체포 장소가 505호실이 맞다. 피고인이 직접 문을 열어 경찰관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강압적 행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체포과정에는 별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을 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을 사실상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다가 적발된 6.42g의 필로폰을 제3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8. 12:0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옆 좌석에 있는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손님들에게 "야, 씹할, 너 기분 나쁘게 왜 봐? 야, 씹할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네가 신고했어? 이 개 같은 년아, 네가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에 놓인 쇠젓가락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입소 및 출소일자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미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 이상이고 동종 범죄로 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8: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서 매우 높고, 범행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차례 동종 범죄 전력 중 2차례는 1998년, 2004년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23:4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손님들 테이블에 앉아 이상한 소리를 하여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이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치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야 개새끼야. 니가 먼데"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당시 그곳 술집 사장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4:37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29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한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영상 CD 1장, 편집사진 41장 1.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 8개월 정도 지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책임이 무겁다. 비록 상대방이 범행을 유발하였다고는 하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싸움을 주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다만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52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11.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러브푸쉬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 경품을 뽑게 하는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0.경부터 같은 해 3. 7. 경까지 총 7개의 장소에서 관할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없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기 외부설치 증거사진(C 앞 노상), 게임기 외부설치 증거사진(E 앞 노상), 게임기 외부설치 증거사진(F 앞 노상), 게임기 외부설치 증거사진(G 앞 노상), 게임기 외부설치 증거사진(H 앞 노상), 게임기 외부설치 증거사진(I 앞 노상) 1. 각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1. 적발보고,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민희진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9:00경 대전 대덕구 C, 3층 임대인인 피해자 D(남, 83세)에게 수도세 문제로 항의하려고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항의를 하며 자신의 집 거실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 및 그 처가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D에 대한 녹취서 4면)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세하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발성 타박상, 코피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0면)를 발부하였는데, 그 상해 부위가 위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초 진료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도 수 사기관 조사시 "우연히 뻗은 손이 피해자이 얼굴이 맞은 것뿐이다(증거기록 16면, 24면)", "피해자의 코에서 갑자기 코피가 났다(증거기록 16면)"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12:0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 12:0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앞길에서 극동빌라 방면에서 태광주택 방면으로 우로굽은 이면도로를 따라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GTS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6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에 대한 형의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고,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수회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보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처만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조모를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무면허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23:30경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을 비운 채 일행과 함께 가게 앞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술값을 내라 말아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40cm X 20cm X 15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05

범 죄 사 실 2018고단1605 피고인은 2018. 1. 5. 서울 관악구 B, 103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193 피고인은 2018. 2. 25.경 서울 관악구 D,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에어팟(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전화로 '1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52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자료,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이체내역자료 $2018 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기록일체, 피해자 기록일체, 피해자 J 기록일체, 피해자 K 기록일체, 피해자 L 기록일체, 피해자 M 기록일체, 피해자 N 기록일체, 피해자 O 기록일체 1. P, Q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2015.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 2018.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적이 있고, 이 사건 2018 고단1605 사건의 범죄로 2018. 2. 23.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2018. 2. 25.부터 다시 이 사건 2018고단3193 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수사 개시 전, 수사단계 또는 공소제기 후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 Q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공동피고인 C는 D파의 조직원으로서 2014. 9.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있는 병목안 군부대 입구 주차장에서 E, F이 안양에 머무르지 않고 구미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 E과 F에게 휘두른 후 던져 E과 F을 협박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74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E 등은 위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478호 위증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위증교사) 공동피고인 C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74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E 및 F에게 칼을 던졌음에도 E이 자신의 후배임을 이용하여 자신이 칼이 아닌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동피고인 C는 2014. 9.경부터 2014.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E이나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밤이라 어두웠고, 멀리서 던져 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뭇가지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연락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와 같은 부탁을 받은 E은 2015. 1. 6. 14:00경 안양시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741호 공동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에게 "공동피고인 C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 C가 칼이 아닌 나뭇가지를 던졌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9. 17:0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478호 E 등에 대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H에게 "C가 E, F에게 던진 것이 칼인지 나뭇가지인지 모르겠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E, F에게 칼을 던질 당시 옆에서 이를 목격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가 F, E에게 던진 것은 칼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칼의 모양에 대한 그림까지 그리는 등 C가 E, F에게 던진 것이 칼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순번 25), 녹취서(순번 26), 증인신문조서(순번 29), 녹취서(순번 30),증인신문조서(2015. 1. 6. 2차) (순번 60), 녹취서(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사한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6.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선고받는 등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6:27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이마트 수원점' 1층 수 산식품코너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고르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를 알 수 없는 USB 파우치(USB 4개 포함), 현금 18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쇼핑 카트에 놓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9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자료 1. 현장 씨씨티비, 캡처화면, 씨씨티비 자료 열람 및 복제, 산본 이마트 씨씨 티비, 18.3. 1.자 피해품 사진, 이마트 수원점 씨씨티비 확인, 이마트 수원점 씨씨티비 영상에 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 15 재 고합9 판결문, 서울동부 12고합285 판결문, 부천 07고합228 판결문, 수원 04고단39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10회의 실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출소한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하게 피해자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대형마트의 카트에서 가방 등을 절취하는 수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취한 재물을 음주 및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가 밀집 1)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다시 누범가중하지 않음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의 태만을 노리는 것으로, 그 수법이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 및 D 등이 2013. 4.경부터 월세 계약을 맺어 거주하고 있는 광양시 E 집 주인의 지인으로서 실제 집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6. 12:09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소지에서 D에게 광양시 F 재개발사업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1,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집을 비워 달라면 비워 주지, 씹할년, 잡년'등의 욕을 하고 방문을 나가면서 마당에 있던 자전거 2대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찌그러뜨리고,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5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집 부근 약 5평 땅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호박 및 고추나무 약 150주를 뽑아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주택의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주택의 관리인이고 판시 주택을 유지·보수하거나 차임을 수령할 필요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주택의 임차인들의 허락 없이 판시 주택의 마당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런데 판시 주택의 임차인인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판시 주택의 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피해자와 G 등 판시 주택의 임차인들은 피고인이 같은 임차인인 D과 동행하거나 D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판시 주택의 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D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판시 주택의 마당에 들어갔고, 미리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물손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얄스타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 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50-15에 있는 비석골 삼거리를 꽃지해수욕장 쪽에서 안면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0:17경 군포시 C아파트 517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어르신을 왜 때 리느냐"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 후사경, 앞 문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도 동종 범행을 거듭 저질러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0:4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103동 C에 수용되어 있던 중 다른 수용자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위 103동의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던 위 구치소 소속 교위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에 이 씨팔, 이 씨팔 새끼 옷을 벗을 준비해라, 내가 다 벗겨 버린다, 문 열어라, 죽여 버릴 테니"라고 욕과 협박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형집행 및 수용자 지도·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을 폭행하여 죄질 불량하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 상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사람을 문 적이 있는 진돗개 2마리를 키우는 자이다. 이러한 경우 개의 소유자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하는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집안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진돗 개 2마리의 목줄을 풀어 두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7. 3. 22. 12:4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앞에서, 위 개들이 피해자 소유의 말 티즈를 물며 괴롭혀 피해자가 위 개들로부터 말티즈를 떼어내기 위해 다가가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왼쪽 뺨을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 119 구급대원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현장 조사 관련) 1. 각 사진,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자신의 개(말티즈)를 데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피고인의 개가 달려들어 자신의 개를 물고 쫓아다녀 이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팔, 손가락 등이 물렸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촬영된 CCTV나 사진, 피해자가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 무렵 개에 물려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에게 물렸다고 진술하고(이는 피해자가 이웃에서 살고 있어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것임), 피고인도 그 무렵 자신의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풀려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며, 사건 장소에 피고인이 줄을 풀어서 키우는 흰색 개 외에 다른 개가 돌아다니거나 있을 만한 정황은 없고 덩치가 작고 견종이 다른 피해자의 개가 쫓겨 다니거나 피고인의 개에 물려 상처가 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개와 피고인의 개를 혼동하거나 피해자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모친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서는 애초에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39쪽),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응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에 물려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처가 전치 2주라고 하나, 당시 상황과 상해 경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제법 덩치가 큰 피고인의 개 2마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개인 피해자의 개를 쫓아다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물었던 사정이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개가 한 일이 아니라면서 부인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웃으로 개를 키우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외의 원인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거부하는 등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2:00경 대구 동구 D, 304동 510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이 아파트 현관 우편함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승낙 없이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가방들을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9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9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6: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숨긴 것으로 오해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왼쪽 눈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하벽: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4주인 경우로서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만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향하여 얼음통을 집어던져 눈 부위에 맞춘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가 눈 부위에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7.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의 각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불기소장 첨부 보고)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도박개장방조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