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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4. 01:0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가능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와인 3병 등 총 350,000원 상당의 주류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상해 위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F(61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쳐 와인병이 깨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56세, 여)의 왼쪽 어깨를 깨진 와인병으로 찍어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채 2개월에 경과하기도 전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알콜중독에 따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3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및 국민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E) 사본, 피의자 E 범죄알람표 1. A, F, G 회신자료 1. A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부터 2016.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400,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금액도 약 6,3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동안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의 여파로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 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뒤늦게나마 피해 근로자 7명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2,100만 원이 지급되어 그 범위 내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5.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2. 5. 16.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의 공장기기 및 임대료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운영자인 피해자가 2012. 2. 15.경부터 2012. 5. 22.경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위 E 공장 내에 있던 기계 및 기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임대료 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냉풍기 1대,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냉 장설비 4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2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복사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캐너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진공포장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저울 1개 등 시가 합계 3,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 인근에 있던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 350만 원 가량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8. F으로부터 800만 원, 2012. 5. 10. F으로부터 7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각각 E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 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일시 무렵 위 1,500만 원 중 1,040만 원을 화성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일용직근로계약서, E 도난물품내역서, 감정평가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해 있는 틈을 타 신뢰를 배반하고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장의 기계를 임의 처분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2012. 6. 경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였다. 검찰에서의 형사조정에서 2017. 10. 5. 까지 3,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고소취소 조건인 1,800만 원만 변제한 후 더 이상 변제한 금액이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검찰에서의 형사조정에서 3,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고소취소 조건인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스파 G 찜질방 4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H(여, 37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생각으로 그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담요를 덮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아래로 왼팔을 넣어 팔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약 3~4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25번길 30에 있는 고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와 연결되어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필요한 OTP생성기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소로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3:03경 여수시 여서동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0. 29.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27세)에게 피 고인이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 (D)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달 30.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같은 방법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남, 44세)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서, 각 문자캡쳐화면, 입금확인증, 판매글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양덕원로 134-4에 있는 명동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키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8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1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14.까지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신청을 하 여 개시 결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인 비용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실은 D 소속 모델이 아니고 모델 업무와 관련된 스폰서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남자 도우미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9세)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자, 마치 D 소속 모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모델업무추진, 연예인과의 사업진행 또는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D 소속 모델 일을 하는데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후원이 예정된 3억 5,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5일경 피해자에게 임의로 작성한 D와의 비밀유지계약서 및 스폰서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F)로 2017. 1. 26. 에 500만 원, 같은 해 2. 2. 에 4,000만 원을, 같은 달 7일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가수 G, H와 연계하는 사업을 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17. 6.부터 매월사업수익의 10%를 지급하고, 2017. 10. 15.에 3억 원을 상환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17. 5. 10.경 피해자에게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비밀유지계약서, 스폰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재직증명서 출력본 등, 차용증, 카카오톡대화내역, 출금확인용 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을 위해 허위문서까지 준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이 4억 3,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범행수익 대부분을 부동산 매수비용, 고급외제차 대여비용, 해외여행경비, 유 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자살까지 시도하였고 가정생활마저 파탄됨으로써 현재까지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6: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D' 자동차용품점 앞길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발판을 부착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및 동영상 자료 제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ww.w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앞 도로를 래미안 푸르지오 쪽에서 애오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해오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K5 차량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15. 23:5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2: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신 후 파트너였던 여성 종업원에게 함께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씨팔년이 말을 안듣네'라고 욕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아가씨에게 그러지 말라'며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네들 오늘 다 죽었어, 경찰 불러, 씨팔년아, 장사 앞으로 못한다'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은 채로 바닥에 소변을 누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44

범 죄 사 실 1. 범인은닉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인 B(B, 2016. 12. 2. 기소중지)의 친구이다. B는 2016. 9. 9. 04:22경 인천 중구 월미로218번길 11 월미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9의2 월미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9. 9. 04: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통역인으로 근무하면서 B로부터 자신이 불법체류자이므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듣자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B의 인적사항에 대해 피고인의 친척인 G라고 허위로 통역하고, 같은 날 06:09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소재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B가 위 G의 명의로 수사서류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B가 처벌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9. 9. 06:09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허위로 통역한 것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허위로 꾸며내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이름이 I라고 말하면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 란에 임의로 지인인 I의 서명을 하고 무인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H팀 소속 경사 J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지문대조자료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처단형 : 4년 6월 이하) [집행유예 부정사유] 통역인의 지위를 망각한 범죄의 중대성,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기만과 농락, 경합범관계와 범행 후의 정상 참작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05

범 죄 사 실 2017고단240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 20:00경 대구 남구 F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와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98,20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초순 야간시간에 대구 남구 H 2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지붕을 밟고 창문을 통해 다용도실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3261 피고인은 2016. 1. 15. 20:00경 대구 달서구 J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벽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큰 방 화장대 위 보석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710,000원 상당의 귀금속 총 13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17고단3425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4. 20:00~21:00경 대구 달서구 L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결혼반지 2점, 15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20매,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스포아일랜드 셔츠 2점,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스포아일랜드 청바지 조끼 2점, 시가 85만원 상당의 몬츄라 바지, 티셔츠 2점, 시가 39만 원 상당의 인터메조 점퍼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더 점퍼 1점 등 합계 534 만원 상당을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20:00~21:00경 대구 남구 N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0 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70만원상당의 다이아 3부 반지 1개, 시가 70만원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귀걸이 1개, 현금 40만 원 합계 4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24. 19:5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방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D, AJ, AK, AL, AM, G, AN, AO, AP, AQ, I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17고단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20173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 다량의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아직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 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23:2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손에 휴대하고 그 곳에 차를 세우려던 E의 승용차 옆에 다가가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과도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고, 그 중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도구로 이용한 경우도 몇 차례 있는데, 다시 흉기를 휴대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접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다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로 부상을 입히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2:13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4동 1-2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D 소유의 E 은색 SM3 차량을 발견하고,동 차량 조수석 쪽 앞·뒤 문짝, 트렁크 부위를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트렁크 인슐레이터 탈부착 비용 15,200원 등 총 2,2248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각 피해차량 사진 및 각 CD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차량의 피해부분(특히 트렁크 덮개 부분)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동작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02. 19. 14: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 운영의 D한의원에 들어가, 다리가 불편하다며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발마사지기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한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0:19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길음지구대 방면에서 미아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290, 이하 '729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9. 23: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72,000원 중 12,000원을 내지 않아 나머지 대금을 계산 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여, 29세, 이하 'E'이라 한다)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60, 이하 '160'이라 한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의 어느 날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원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그 사용 대가로 월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H)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7290] 수사보고(순번16) [7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영상출력물 [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인적사항 조회서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우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고 2014년에도 벌금형을 받았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2013년 그러한 혐의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이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게 변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용도로 실제 사용된 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1회 불출석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16

범 죄 사 실 I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일명 '먹튀 사이트'를 이용한 'J, 'K', 'L', 'M', 'N'이라는 중국 본사 사기 범행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이 운영하는 중국 본사의 각 사무실에서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해외 금융 투자 사이트 등으로 피해자들을 회원 가입하게 하고,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여러 핑계를 대며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입금한 금액의 일부를 중국 본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위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I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초경 미래에셋증권 네이버 증권 토론방에 재테크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Y 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증시상황을 맞추더라도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세계증시인데 국내보다 훨씬 수익이 더 난다"며 DZ 사이트(EA)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익일 환율변동 사항을 맞추면 일반 증권보다 수익이 높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 경 ㈜파이팅펜시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702-957762)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9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Y, E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DX, EC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전화통화 녹음화일, 감정의뢰 회보,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DZ 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 상세보기, 입금확인증, EC이 보낸 문자, 감정의뢰 회보 사본, 각 범죄일람표, 공소장(O), 유한회사 메이롤컴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유)이코노미몰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이엠에스네트워크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케이오제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주)파이팅펜시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청주지방검찰청 2017년형제6287호 공소장 1. 진정서(EB) 1. 각 내사보고(순번 2, 3, 17, 25, 31), 각 수사보고(순번 38, 44,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가짜 스포츠도박 사이트 조직에 가담하면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2, 634(병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사기 |2017초기99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11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17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3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장영준, 심기호(기소), 김상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F |2. G |3.H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1:30경 강원도 고성군 D 주차장내에서 차량 통제 및 주차 요금을 징수하던 피해자 E(26세)이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왜 하라는대로 안하고 거기 가서 뭐하고 있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 씨발 구급차 안 보이냐!", "일 안한다!"라고 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관리소장을 만나기 위하여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관리사무실 1층 매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기타 목 부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친 F 및 상피의자 E 진술 청취), 녹취록작성보고(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기억의 일부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오히려 일관적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 오른쪽 얼굴에 있는 상처를 가리키며 피해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5, 25쪽) 피해자는 왼쪽 얼굴을 맞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진술하여 왔고(수사기록 123쪽, 183, 271쪽), 이 법정에서 오른쪽 얼굴에 상처가 난 경위에 대하여는 당시 싸움을 말리던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부친인 F가 피가 난다고 말하며 밴드까지 붙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오른쪽 얼굴의 상처를 가리키며 사진을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아버지인 F가 이에 대한 응급조치까지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상해 부위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기타 목 부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서 오른쪽 얼굴의 상처가 피고인에 의하여 생겼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아무런 목격자를 찾지 못했다고 했으나 이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미 이 사건 폭행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피고인의 부친인 F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서로의 신분을 숨겨가며 단순한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에 불과한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부친인 F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부친이 굳이 가해자를 찾아갔을 경우 가해자의 가해 내용에 대해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피고인의 부친인 F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밖에 진술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30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