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가. D 주점 인근 여자 화장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01:06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좌변기를 밟고 올라 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F 소재 여성화장실 내 범행 1) 2016. 5. 5. 02:0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02:05경 청주시 F 건물 여자 화장실로 들어 가 숨어 있다가, 옆 용변 칸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좌변기를 밟고 올라 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의 구토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만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6. 5. 5. 02: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02:11경 위 F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계속하여 숨어 있다가, 옆 용변 칸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좌변기를 밟고 올라 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5. 5. 02: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02:15경 위 F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계속하여 숨어 있다가,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5. 5. 02: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02:16경 위 F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계속하여 숨어 있다가,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6. 5. 5. 02: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02:17경 위 F 건물 여성 화장실에서 계속하여 숨어 있다가,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23:46경 위 F 건물 1층에서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가명, 여, 24세)가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좌변기를 밟고 올라 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범행 경위,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A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H, I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2. 초순경 대출브로커인 I에게 B의 어머니인 J의 신분증과 도장을 맡기면서 I으로 하여금 J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K아파트 803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A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게 하고, 대출브로커인 H는 그 무렵 피고인 A가 L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L 대표 M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는 2014. 12.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하나은행 마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L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L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4. 12. 15. 1억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허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 첨부-허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 허위 임대차 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등기부등본, 대출금 입금 임대인 J 계좌 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사본(사업자명판 및 도장 인영 편철,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서류 편철-사업자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임차인 또는 허위임대임으로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가담하여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 수법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마련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역할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이상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공탁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피고인 B은 위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3: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당기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내 차로 가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팔에 입을 맞추고,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초범, 자백, 반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12. 14.경 군포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캐릭터에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정을 같이 쓰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고, 위 계정에 있던 '레어 아바타' 등의 아이템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 D의 정보를 훼손하는 등 2015. 11. 9.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계정에 침입하고, 해당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D의 아이템을 아이템매니아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아이템 등인 것처럼 판매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수백회에 걸쳐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9,387,495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D의 각 이메일 회신 진술서의 기재 1. 범행에 사용된 아이디 및 로그기록 등 관련자료, 피해자 ID 가입정보, 아이템 이동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템 등 피해를 본 피해자 중 일부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1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시텔 412호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위 고시텔의 주인으로 임대인인바, 피고인은 2016. 2. 21. 17: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C고시텔 4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밀린 고시텔 월세와 보조키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농아자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2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평택 D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5. 6. 6.부터 2015. 6. 21.까지 근로한 E의 2015년 6월분 임금 2,800,000원, 2015. 6. 6.부터 2015. 6. 21.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6월분 임금 2,100,000원, 2015. 6. 6.부터 2015. 6. 21.까지 근로한 G 2015년 6월분 임금 2,100,000원, 2015. 6. 11.부터 2015. 6. 21.까지 근로한 H의 2015년 6월분 임금 1,350,000원, 총 합계 8,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은 C의 직원(관리 부사장)이었을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I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아가 당시 C은 E에게 이 사건 공자 중 경계석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이고, E이 별도의 사업자로서 F, G, H을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C의 실제 대표자로서 E 등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C이 E에게 경계석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업무 편의상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나. C의 실제 대표자에 관한 판단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내용[ E은 '피고인이 당초 자신을 C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이 사건 공사 당시 C의 대표자가 K(2014. 6. 10.부터 2015. 7. 9.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또는 I(2015. 7. 9.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인 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자신이 C의 실제 대표자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J은 '이 사건 공사 당시 C의 실제 대표자는 I의 남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피고인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C의 대표자임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30~31쪽)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이 C의 실제 대표자이었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당시 C의 실제 대표자는 I 또는 그 남편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당시 C을 경영한 실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3:20경 순천시 B에 있는 2016. 2.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오늘 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채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가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피고인의 범행은 가정폭력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0: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가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묻자 F에게 모두 잘 해결이 되었으니 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려 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부와 모가 사망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상해나 물품 손괴 등 중한 결과로 연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5.부터 2015. 3. 23.까지 D단체 서울시지부 E지회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2015. 2.경까지 D단체 서울시지부 E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F구청에서는 20억 원 상당의 복지기금을 마련하고 해당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한도 내에서 D단체 서울시지부 E지회에사무국장 활동비(인건비), E지회 사무실 운영비(집기, 복리후생비), 프로그램사업비(콩나물 기르기, 영화관람, 게이트볼연합회 지원, 실버축구 지원, 국악프로그램, 댄스 프로그램, 경로당 텃밭 가꾸기, 노인대학 지원, 치매지원센터, 치매예방 및 홍보, 지역문화체험)등의 항목별로 예산을 지원해왔다. 또한 D단체 서울시지부 E지회에서는 이와 같이 F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을 신청한 항목에 맞게 지출해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F구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이 늦어지고, 매년 지원되던 문화체험여행 경비가 2012년 하반기부터 지원되지 않게 되자, F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의 항목을 유용하거나 물품 구입 시 실제 지출금액을 부풀린 후 차액을 돌려받아 2013년 문화체험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3.경 위 E지회 사무실에서 F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G)에서 '야유회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회비'를 관리하는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H)로 17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항목을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예산의 항목을 유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부풀린 후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13,374,19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구청으로부터 D단체 서울시지부 E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에서는 차량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음에도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27. I 정비 업소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던 J 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량수리비, 주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55,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16. 위 E지회 사무실에서, K에서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지출한 후 7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9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현금구매내역, 지출내역, K 등 4개업체 16건 구매내역, 각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제품사진, 거래내역,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회비 통장내역 [피고인들은 당시 F구청 측의 동의 내지 양해 아래 여행경비 등으로 예산 항목을 유용한 것이고, 차량유지비는 영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제공된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 F구청 측에서 예산 항목의 불법 유용까지 승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는 없고, 가사 F구청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의 불법 유용에 따른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영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피고인 A의 개인차량이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오로지 영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 사적으로 부담해야 할 차량 수리비나 검사비, 보험료 등으로도 지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불법 유용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세금 등으로 조성된 복지기금에서 항목별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지급되는 예산을 지원되지 아니하는 지회의 여행경비나 개인적인 차량유지비로 불법 전용하였고, 물품 구입 시 실제 지출금액을 부풀린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 약방앗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방앗간에 설치된 각종 기계류의 운전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6:00경 위 방앗간에서 그 날 결근한 종업원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여, 65세)가 그곳에 설치된 전동작두 안에 손을 넣어 약초를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동작두가 불필요한 시점에 작동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동작두의 전원스위치가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고무바구니를 옮기기 위해 일어서던 중 위 고무바구니로 위 전원스위치를 켜지게 하여 전동작두가 작동되면서 그 칼날이 피해자의 손가락에 접촉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 4, 5 수지에 대한 손가락 마디뼈의 개방성 골절,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엑스레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과실치상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6:05경 인천 남구 B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과 술을 마셨는데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현행범, 뭔데 눈을 그따위로 뜨냐. 짭새 새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끌고, 손으로 위 D의 왼쪽 손목을 비틀고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약 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앞 교차로를 읍내 쪽에서 우체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우체국 쪽에서 진남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뉴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해미면 읍성마을1길 7-1에 있는 도레미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31. 22:10경 서산시 D 앞 도로에서, 위 제2항 기재 음주운전에 대하여 서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I를 포함한 경찰관 4명과 지나가던 행인 여러 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20.07:30경 서울 중구 D건물 지하3층 E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전 여자친구와 비슷한 또래의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통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후, 찜질복을 입은 채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면서 왼팔로 허리를 감싸고 왼손으로 손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7: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몸에 다리를 걸치고 팔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여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관련, 현장탐문 및 CCTV분석 관련, 여타 피해자 조사 미실시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군산시 C에 위치한 동네 이웃인 피해자 D(여, 8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드릴께요"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6:50경 천안에서 출발하여 공주로 향하는 C 금남고속 시외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2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가 잠이 든 틈을 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버스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9: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501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양손으로 붙잡고 짓눌러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손으로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을 재차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2개월 정도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고, 2012년경 군무이탈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5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 19: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지갑 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2g을 종이에 싸서 위 커피숍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E 옵티마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약 0.31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강변로 부근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소변),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 소변감정결과)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저녁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 C D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동거남인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E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A 모발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