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9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강원 고성군 B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4년 3월경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B 마을 땅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B는 2014. 5. 9. 대한민국과 강원도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62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8.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쳐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 또한 B는 2015. 1. 19. 대한민국과 고성군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43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5.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일부 인용 판결에 따라, 강원 고성군 D 대지, E 임야, F 대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6. 8. 24.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에 수임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G, H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마을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2016. 11. 10.경 개정된 B 마을규약 제20조에 따라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또는 즉, 각주 2)와 같은 사정에 의해 2016. 11. 10.자 규약이 무효라고 보는 경우 개정 전 1990. 1. 1.자 규약에 따라, 전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총회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거나 그 의결을 위한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주민들이 이에 동의한 것처럼 마을 총회 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등기소에 제출하고자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6. 11. 26. 19:30경 B 마을회관 2층에서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 ‘마을회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라 한다)에, ‘회원 총수 100명, 출석회원수 71명’, ‘제2호 의안 : 마을재산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의 건, 마을회에서는 마을 자금이 부족하여 마을회 재산인 강원도 고성군 D 대 1432평방미터, 동 소 E 임야 194평방미터를 G에게 금 7,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제공하고, 동 소 F 대 2814평방미터를 H에게 8,0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제공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를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자 참석회원 전원은 마을회 대표자인 A에게 위 등기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키로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결의서 말미 참석회원 서명부분에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거나 피고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J, I, K 및 당시 이미 사망한 망 L(이하 위 4명을 ‘명의인들’ 내지 ‘각 명의인’이라 한다)의 각 성명을 수기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각 명의인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인들의 각 서명과 인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6. 11. 30.경 강원 고성군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명의인들의 각 서명과 막도장 날인이 임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서를 마치 각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서명과 날인이 있었던 것처럼 제출하여 명의인들의 각 위조된 서명과 인장을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당시 B의 회원인 세대주 총 152명 중 과반수의 찬성(2016. 11. 10.자 규약) 또는 전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총회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1990. 1. 1.자 규약)이라는 마을재산 처분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결의서에 ‘회원 총수 100명, 출석회원수 71명’이라고 마치 결의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기재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제2항 기재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이 사건 결의서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6. 12. 1.경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D 대지 및 E 임야에 관하여, 2016. 11.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 근저당권자를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F 대지에 관하여, 2016. 11.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400만 원, 근저당권자를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각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1.경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제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각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판시 전제사실에 관한 내용) 1. K의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2권 122쪽) 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 2016. 11. 26. 마을회 결의서 사본, 정보공개청구 및 회신자료, 차용금 증서 사본 3부, 1990. 마을 규약, 2016. 11. 10. 마을규약,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04368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판결문, 인구현황, L의 기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1.자 마을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명의인들로부터, 마을 땅 찾기를 위한 소제기, 소송대리인 선임을 비롯하여 그 소송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2016. 11. 26.자 임시총회 의결 즉, 이 사건 결의서에 각 명의인을 대신하여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할 권한도 피고인이 명의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명의인들의 각 사서명과 사인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명의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결의서에 그들의 서명을 하고 그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사서명위조, 사인위조 및 그 각 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이 위임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 10. 31.자 B 임시총회 회의록 중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제2안건인 ‘마을 땅 찾기 소송제기 결의의 재확인 및 추인의 건’에 관해서, 회장인 피고인이 ‘(전략) 2014. 3. 20. 임시총회에서 회의록의 미비 등으로 위 결의가 효력이 없다 하므로 인하여 오늘 임시총회에서 B 명의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6281호, 2015가합504368호 사건에 대하여 그를 추인받고자 이임시총회를 개최하는바 이에 마을 땅 찾기 소송제기 결의의 재확인 및 추인의 건을 안 건으로 상정합니다. (후략)’라고 진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그럼 참석회원 전원이 박수로 상정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이어서 제3안건인 ‘추가로 제기할 소송에 대한 위임의 건’에 관해서, 회장인 피고인이 ‘혹시 앞으로 추가로 제기될 소송에 대하여서도 변호사 선임문제를 비롯한 일체의 문제를 마을회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에 있어 회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만장일치의 박수로 마을 땅 찾기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권 274-278쪽 참조). 위 2015. 10. 31.자 B 임시총회 회의록에 나타난 문언에 의할 때, 피고인이 마을땅 찾기 관련 소송을 수행할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에게 마을회 자금 등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보수 지급을 이유로 마을회의 중요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그 처분에 필요한 마을회 결의에서 다른 회원들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명의인들 중 J,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6. 11. 26.자 임시총회에 자신들 대신 참석하여 자신들 몫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결의서 말미에 있는 자신들의 서명 등을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6. 11. 26.자 임시총회에서의 의결 자체에 관해 명의인들로부터 위임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64쪽.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2015. 10. 31.자 임시총회 결의로써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였다), 2016. 11. 26.자 임시총회 의결권 행사에 관한 각 명의인의 피고인에 대한 위임장이 작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명의인들의 진정한 의사는 J, I의 법정진술처럼 피고인에게 2016. 11. 26.자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2016. 11. 10.경 개정된 마을규약(B규약)에 의하면, 명칭을 ‘B’라고 하는 마을회는 각 세대주를 회원으로 하고, 임원으로는 회장 1인, 총무 2인, 재정위원 5인, 감사 2인, 개발위원 7인을 두며, 기본재산이나 마을회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마을회의 지출은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임원의 결의를 득한 후 하여야 한다(위 규약 제1조, 제3조, 제11조, 제20조, 제22조). 위 B규약서 말미에는 ‘이 규약은 마을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회 출석회원이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회장(대표자)으로서 그곳에 서명, 날인하였다(이상 증거기록 2권 315-319쪽 참조). 라. 즉, 이 사건 결의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6. 11. 10.경 개정된 B규약에 의하면, 기본재산 내지 마을회 소유 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와 달리 단순 비용 지출 행위에 대해서는 임원결의가 필요할 뿐이므로 위 두 가지 행위가 분명히 구분되고, 그러한 사실은 위 B규약의 개정을 주도한(증거기록 1권 160쪽, 167쪽 참조) 피고인 역시 잘 알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는, 그것이 설령 마을 땅 찾기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은 마을회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그것이 2015. 10. 31.자 임시총회 결의로써 피고인이 위임받은, 마을 땅 찾기 관련 소송에 관한 ‘일체의 문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마을회가 보유하는 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급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마을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별도로 얻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법률행위 특히, 위임행위의 의미 해석에 관한 법리에, 위 나. 내지 라.항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명의인들이 2015. 10. 31.자 임시총회 결의로써 피고인에게 2016. 11. 26.자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결의서의 기재 중 회원총수를 100명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5. 10. 31.자 총회 당시 전체 회원 161명 중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찬성한 회원이 109명이었는데 그중 2016. 11. 26.자 총회 당시 이사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9명을 제외한 나머지 100명을 회원총수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46, 247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J 등 명의인들뿐만 아니라 2015. 10. 31.자 총회에 직접 또는 피고인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참석하여 결의에 찬성한 100명 모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100명이 2016. 11. 26.자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그들을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결의서에 회원총수 100명 중 출석회원수를 71명만으로 기재하고 그들의 만장일치로 해당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2016. 11. 26.자 총회 출석회원으로 산입한 사람 중에는 이미 사망하여 의결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는 L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다는 전체 100명 중 피고인이 출석회원으로 기재한 71명을 제외한 나머지 29명이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는 총 100명이 아니라 71명만이 출석하였다고 이 사건 결의서에 기재한 것은, 피고인 나름의 생각으로 100명 중 71명만이 실제로 참석하거나 피고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0. 31.자 결의만으로 명의인들을 포함한 100명의 회원 모두가, 피고인에게 2016. 11. 26.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명의인별 사서명위조 및 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명의인별 위조사서명행사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토지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토지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서명위조죄 및 각 사인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망 L에 관한 사인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및 각 위조사인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망 L에 관한 위조사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 대지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 대지 관련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을 하나의 죄처럼 보아 아래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사인위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마을회 회장인 이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총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을 땅 찾기 소송에 대해 당초 다수 주민들의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송을 수행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연결된 일련의 과정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