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604

범죄사실 2014고정3604 가. 피고인은 2013. 10. 15. 19:2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10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중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이 '아파트 균열 보수 및 페인트 도장 공사 경쟁입찰선정'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체간 사전담합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회의실 내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17: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방송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F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아파트 균열보수 및 페인트 도장 공사 경쟁입찰선정' 내용을 방송하자, 자신의 생각과 다른 내용이 방송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잡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민 편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단독 의사로 이 모든 사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마이크를 뽑아 줄을 팔에 감은 채 책상을 내려치고 마이크를 가지고 가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방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4574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0:00 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에서 외벽 25층 높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건양산업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로프를 타고 외벽 보수 및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자, "이 공사는 안된다"며 고성을 지르고 로프를 3~4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G가 책상에 앉아 아파트 운영업무를 보고 있자, "나가라, 와 안나가노 늙은 해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왔나, 나가라, 뭐 도둑질 해먹을려고 왔노"등 고함을 치며 주먹과 발로 책상 및 파티션을 수 차례 차고, 위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의 아파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3)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10) 1. 각 CD 영상재생결과 1.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록(증거목록 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245, 증산3교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4. 19.02:1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해솔마을 7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해솔마을 6단지 6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79%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동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작위로 발급받고 기존에 피고인에게서 대부를 받았던 고객들 명의로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대부업 전주들을 기망하고 대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거제시 D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F,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으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E F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한 후, 같은 달 19.경 그 임대차계약서를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 중개업자인 G에게 건네주면서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 받았으니 대출을 알선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일 뿐 F로부터 대출을 신청 받은 적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 및 대출신청서를 대출 전주인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임대차계약서 및 대출신청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내역서(F),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내역서(I),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피해내역), 각 여신거래약관, 각 여신거래기본약관,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G), 거래내역조회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서류 및 담보서류 등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합계액도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약 3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고 그 사건과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의 변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D로부터 249cc 미라주 오토바이를 매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센터에 보관하던 , F'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 5. 29. 15:00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에 있는 무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를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67번길 62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206동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벽산블루밍아파트 2단지 쪽에서 1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C가 운전하는 D 이카운티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버스 뒤를 진행하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67번길 107-3 백운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6. 4. 16.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01:20경 경남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능포동 옥수로4길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4. 21.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02:45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모닝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까운 기간 내 2회의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운전한 경위와 거리, 2회째 운전의 경우 사고로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8, 18,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등기소 앞 도로를 김포중학교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김포시의 번화가이며 교차로 앞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 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면허대장 1. 소견서 1. 피의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유형]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병원비 등을 보상해주었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23.07: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와 남자친구인 Dol 말다툼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현관문을 세게 밀쳐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이 문틈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손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0:11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 220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앞 도로에서 위 장소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7. 22:35경 광주시 C 앞 길에서 택시요금 과다청구 문제로 피해자 D(70세)와 시비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D, E의 각 법정진술을 들어보면, D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E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으며, E의 진술도 오락가락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8.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일양약품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경희대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신호기의 지주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3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CJ물류센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일양약품 입구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는 전력이 없고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위치하였던 카페 'D'(현재 폐업)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커피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로자 E, F는 2012. 3. 5.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4.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게 휴대폰 문자로 행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다'라는 취지로 판정하면서,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께 하였고, 피고인은 2012. 5. 15. 이 판정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9. 20.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초심유지' 판정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은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2014. 8.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고발장 및 첨부 '고발내용 및 사건경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사건기록조회 1) 피고인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정식재판청구서 기재 내용),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았다'는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과는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카페 D가 폐업한 상태였고, 당시 위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해고사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수감 중이라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정으로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변호인의견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카페 D의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위 카페가 실제로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그와 같이 복직이 가능하였던 실제 폐업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구제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구제명령 확정 전후의 정황, 법적 분쟁의 진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데 피고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고발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촉구',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

범죄사실 2016고단22 피고인은 2015. 9. 29.경 인천 서구 E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곧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멸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7.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5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45 피고인은 2015, 12, 14.경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3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21:5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6:13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6+1620₁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인천 서구 E 101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 S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경 인천 서구 E 101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3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 Q, R, S, T, U, V, W, C, X, Y의 각 진술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I), AJ, AK, D, AL, AM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압수물사진 1. 각 송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신한은행), 각 금융자료회신(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2016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신한은행 회신자료 [2016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같은 해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3개월간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총 35명의 피해자 중 31명에게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후 추가로 공탁을 마쳐 1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거래실적이 많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려 하니 선배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게 해 주면 3개월 뒤 그 돈을 바로 갚고, 또 담보물로 설정된 아파트 근저당권도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미납과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였으며, 다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 그 돈을 갚거나 담보물로 설정된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9.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1,950만 원을 차용하게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충북 옥천군 G아파트 106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뒤, 그 다음 날인 7. 10. 위 F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H)으로 이체한 1,9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1 명의의 농협 통장 (J)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그 범행은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종전과 범행 수법마저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3개월 10일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500만 원 (피해액의 약 25%)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 남은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고모 등이 피고인을 바른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1:5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농협부영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속초시 E에 있는 F 모텔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F모텔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 아파트인지 알려줘야 갈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나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동종의 전과는 2007년과 그 이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이후 폭력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3 06:00경 서울 강남구 B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경비에 쓰라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양아치냐, 안 받는다, 임마"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약식명령 : 벌금 100만 원).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1. 경부터 2009. 1. 9.경까지 AIA생명보험 등 3개 보험회사의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경 전남 담양군 C병원에 찾아가 입원을 요청하여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2010. 4. 19경까지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세는 통원하면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가능한 상황이었을 뿐 입원 치료까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0. 6. 1.경 AIA생명보험의 담당자에게 보험청구서,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0. 6, 7.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모두 7회 입원하여 AIA생명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3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차트 감정의뢰 회신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회사의 공사부 이사인 사람으로, 2016. 11. 21. 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위 C 회사에서 공구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를 한 피해자 D(여, 44세)의 직장상사였다. 1.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20:30경 위 C 사무실에서, 서류를 복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20:30경 위 C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3. 2017.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12:30 경 경기 평택시 E, 1층 'F' 식당 앞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4, 2017.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07:15경 위 C 사무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묶기 위해 양손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오, 예쁜데'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교재하던 사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녹취록 등 앞서 든 증거를 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인바,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00:1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보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초순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관악구 F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10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의 각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CD), 범행 후 이동 동선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티머니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비교적 전문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6. 7.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 15.부터 2014. 6. 14.까지의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1,560,000원 및 퇴직금 8,283,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될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