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주)’라 한다]는 부산 남구 D 소재 건물 E호에 본점을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상수도인입공사(1공구)를 공사금액 2,097,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11. 26.경부터 2020. 7. 25.경까지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C(주) 소속으로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H(주)의 지입차주로 C(주)로부터 월 1,100만원의 임차료를 받기로 하고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C(주)는 상수도관 매립의 사전작업으로 터널 굴진을 위한 흙막이가시설물인 수직구 설치용 시트파일을 이동식크레인에 달려있는 바이브로 해머로 지반에 박는 작업(항타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암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트파일이 더 이상 지반에 들어가지 않자 시트파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들 및 관계자들이 모여 시트파일 하부를 절단하기로 협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피고인 A 피고인은 C(주)로부터 공사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이동식크레인에 달려있는 무게 8,000kg 상당의 중량물인 바이브로 해머와 바이브로 해머에 연결된 무게 494kg 상당의 시트파일이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사흙막이가시설물 용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주변에 신호수를 두는 등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동식크레인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동식크레인 부근에서 C(주) 소속 흙막이가시설공인 피해자 I(남, 57세)으로 하여금 시트파일 절단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이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동식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작업 시 운전석에서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고, 바이브로 해머의 갑작스러운 처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와이어로프 고정용 풋 브레이크를 2-3단으로 고정시켜 와이어로프가 풀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바이브로 해머의 발전기를 켜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이탈하면서 풋 브레이크를 1단에 고정시켜 놓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나. 근로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2020. 6. 23. 09:53경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시트파일 절단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의 풋 브레이크가 바이브로 해머와 연결된 와이어로프의 풀림을 잡아주지 못하여 풀어지게 됨에 따라 일부 절단된 시트파일이 바이브로 해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바이브로 해머가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현장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C(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공항로 횡단구간 추진구 출입구 계단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공항로 횡단구간 추진구에 가설통로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공항로 횡단구간 추진구 필터프레스 측면부 체인벨트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공항로 횡단구간 추진구 분전함 충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통과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안전보건실태점검 및 개선결과이행보고서 제출 건,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중대재해조서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의 책임이 중첩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의 형의 경중을 정함에 있어 공사로 인하여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던 사람, 직책 및 임무의 측면에서 상위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는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과 피고인 B가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임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