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소설을 쓰는 등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9, 12:12 경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D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 후보자가 E과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E의 여섯 번째 부인으로서 그와의 사이에 자식을 낳은 적이 없으며, F이 그 아들이 아니고, D 후보자가 G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버지인 H 전 대통령을 암살하거나 G 전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계정 1)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D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스물'이라는 제목 하에 '. 일곱 - D는 늙은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다섯 살이나 더 많은 이라는 사기전과 14범이라나 결혼경력 5번이라는 추접스런 남자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아버린 파렴치하고 덜 떨어진 칠푼이라는 오명과 함께 숨겨진 진실이 있다 여덟 - 또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녀 행세를 하고 산 거짓스런 여자에 그 사건으로 H는 E을 거세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으나 그 후 H가 살해되었다 그는 어쩌면 H가 살해당한 동기를 부여한 일도 D가 한 몫을 하는 사건으로 G이 그 후 E을 멀리 보냈다고 한다 즉 G과 D는 바로 그 자신 아버지를 암살한 사건의 공범자이기도 한 것이다.' 라고 게시하는 등, 2012. 8. 27. 10:47경부터 2012. 11. 21. 12: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밑줄 표시 부분과 같이 총 14회 1)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과 인터넷 다음 카페 (J)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D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D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D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1) 본래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사실을 이루는 개개의 게시행위를 별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개개의 게시행위는 피고인이 예전에 작성한 원문에 덧글을 작성하고, 그 덧글에 대해 제3자의 의문 또는 반박이 있자 피고인이 답변하거나 재반박하면서 최초의 덧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2012. 11. 21. 12:08경부터 같은 날 12:42 경까지 불과 30여분 사이에 모두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침해된 법익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 행위의 연속성 등에 비추어 포괄하여 일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인터넷 카페 등 게시글, 다음카페출력물(기록 제2권) 1. 수사보고(캡쳐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캡쳐자료 첨부 2), 수사보고서(월간중앙 보도 및 그 정정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2항(2012, 11, 21, 12:08, 12:11, 12:21, 12:24, 12:42 의 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19. 12:12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대통령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D를 빗대어 소설을 쓴 것은 사실이나 허구의 창작물인 소셜임을 분명히 하였고 D의 실명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위 글을 게시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말할 나위가 없다. 또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공표의 방법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2) 또 예술문학 장르 중 하나인 소설의 경우, 그것은 허구적 세계관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창조된 가상에 불과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 사실의 보도에 있어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진실성의 담보를 요구할 수는 없고, 표현의 자유 혹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작가의 상상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각색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모든 허위의 사실 적시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고 소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소설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소설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의 구성방식, 등장인물 및 배경의 설정과 표현의 구체성, 소설의 내용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작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소설을 쓴 경우,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단지 소설의 형식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혹은 예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설의 형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통령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총 11회로 이루어진 소설을 작성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등에 게시하였는데 그 소설은 주인공인 'M'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되돌아 본 자신의 삶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등장인물을 보면 'M'와 'N'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물들은 O, P, G, Q, R, S, T 등 실존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 소설의 전개나 형식을 보면 군사정부의 집권, U 피살, R에 의한 H 암살, 5·16, O 대통령 당선, D의 대통령후보 선출 등 역사적 사실들을 서사적으로 그대로 나열하면서 그러한 역사적 현장 속에서의 'M'의 생각이나 언행을 기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M'가 D와 사실상 동일한 삶의 우여곡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N' 목사와 사랑에 빠지고 아들까지 출산하게 된다는 내용이 소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D로 추정되는 'M'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목적 외에 고유한 주제의식이나 특별한 예술적 ·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소설을 게시할 당시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C당 대통령후보자인 D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소문들이 널리 퍼져 유권자들 사이에 소문의 진위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 즈음에 D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면서 D가 E 목사와 결혼하고 아들 F을 낳은 사실이 있다는 악의적인 글들을 수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 점, 당시의 사회 분위기나 피고인의 행태, 위 소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설의 주인공인 'M'는 D를, 'N'은 E 목사를 지칭하는 것임을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소설의 형식을 통해 D가 E과 사이에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이는 단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 소설의 형식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혹은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0, 11, 12, 14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순번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의 일부분은 행위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거나 D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각 글에는 검사가 허위라고 공소를 제기한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부분은 시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글에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허위가 아닌 사실 또는 의견표명 내지 가치평가에 불과하여 사실 적시 자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각 해당 글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그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유죄의 책임을 져야 함은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일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의견표명 혹은 가치평가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런 부분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검사가 그 부분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허위성 여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 심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므로(이에 맞추어 이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밑줄을 긋는 방법으로 특정한다.), 그 사실이 설령 허위가 아니라거나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H 전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이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R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D를 아버지 암살의 공범자'라고 표현한 것은 H가, R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D의 E과의 사이의 잘못된 처신을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 역시 R가 H를 암살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D가 G과 공모하여 H를 암살하였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D가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한 공범자라는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범죄사실 기재의 글에서 피고인은 명확하게 'G과 D는 바로 그 자신 아버지를 암살한 사건의 공범자이기도 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글 전체의 맥락을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D가 어떤 식으로든 H 암살에 기여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바, 여기에 일반적으로 공범자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또는 법익침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기만 하면 되고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반드시 실제로 할 필요는 없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표한 위 사실 부분은 허위라고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위 글 어디에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R가 D의 잘못된 처신에 관해 H에게 보고했다거나 H가 그러한 보고를 받고도 D의 처신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글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위 글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D가 H 암살의 동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R가 H를 암살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의 공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ㅓ고 200811847 판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죄사실이 게시될 당시에는 C당 대통령후보자 D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소문이 널리 퍼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 진위여부가 뜨거운 이슈가 된 점, 피고인도 그 즈음에 피고인의 페이스북 또는 인터넷 카페 등에 그러한 소문과 관련하여 D가 E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F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 피고인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D를 둘러싼 소문에 관한 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자신이 게시한 원문에 댓글이 달리면 수시로 그 댓글에 덧글을 달아 그와 같은 소문이 허위가 아님을 피력한 점, 그 즈음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중 D와 관련된 글 대부분이 D를 둘러싼 위 범죄사실 기재 소문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8 범죄사실 기재의 글은 D에 대한 소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의견표명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 의견표명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V과 W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D 관련 소문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번호인의 주장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G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D가 G 전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른 사실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G 전 대통령을 오빠라고 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한 사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설령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의견표명 혹은 평가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해도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3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번호인의 주장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의 일부는 행위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할 수 없고, 위 글 중 D가 H를 암살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D의 잘못된 처신으로 R가 H를 암살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D가 의도적으로 H의 암살을 야기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범죄사실 기재의 글에서 명확하게 'D가 반발하여 G에게 도움을 요청해 H를 암살까지 하게 되었고'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위 글 어디에도 변호인 주장과 같이 R가 D의 잘못된 처신에 관해 H에게 보고했다거나 H가 그러한 보고를 받고도 D의 처신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글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위 글이 변호인 주장과 같이 'D의 처신이 R가 H를 암살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한 사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설령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의견표명 혹은 평가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해도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 동시에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지만 아무런 제한이나 한계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은 명백하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아무런 검증이 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이 무분별하게 생산, 전파되는 경우, 명예를 훼손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지경에 이르러 여론이 오도·왜곡되고, 정보의 진위를 매번 검증해야만 하는 불경제가 발생하며, 사회 갈등 및 분열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가능성까지 있다. 이처럼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혹은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생산, 전파하는 경우 그 폐해로 인해 개인이 입을 손해는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가 감수해야 할 희생이 막대하다. 더욱이 선거와 관련하여는, 선거의 중립성을 해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혹세무민식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하여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혼 여성에 대한 아직까지의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여성으로서의 도덕 및 명예 감정을 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더 크다. 이 모든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응분의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의 인터넷 카페를 모두 차단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