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G 등은 군())의 인사정책이 공정하지 못하고, 군의 정치적 중 립성이 파괴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C, D의 혁명 모의 가. 피고인은 1965. 2. 하순경 자신의 근무처인 서울 용산구에 있는 H학교 부교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만났다. 피고인과 D은 현재 사회 상태와 군의 인사행정 등에 관한 시국담(時局談) 끝에 서로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나. C는 1965. 2. 하순 10:00경 자신의 근무처인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있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I 과장실에서 D을 만나 군의 인사행정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C는 D에게 현 정부의 시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결과, D이 이에 찬동함을 보고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C가 뜻을 같이하고 있고 피고인을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C를 다시 만나보고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C, D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중구 J 지하실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에서 C와 미리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L조합 M 판매장려관인 N를 만나. 역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상호토로하였다. 다음 날 D은 피고인에게, C 등을 만나보니 뜻이 우리와 통하는 점이 있고 동지들도 많은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C 등의 활동 등을 전해 듣고 C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여 1965. 3. 초순 18:0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C와 만나 현 시국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C는 혁명을 진행하는 데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지도자는 추후 경과를 보아 다른 인물을 포섭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 등의 조직 확대 노력 등 가. 피고인은, 1) 1965, 3. 하순 18:0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부터 군 복무를 통하여 친분이 있던 F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F도 현 시국에 대하여 비판적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F에게 혁명을 모의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협조를 요청하자 F이 승낙하였다. 2) 1965. 3. 초순 18:00경 'P식당'에서 피고인의 동기생으로서 전부터 친분이 있던 R을 만나 R에게 혁명 모의 사실을 말하는 한편, 해·공군, 해병대 등과의 접선을 요청하였다. 3) 1965. 4. 초순 12:00경 육군본부 구내 장교클럽에서 G에게 혁명 등 비상방법을 계획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F은 1965. 4. 16. 15:00경 피고인과 협의한 후 S사단장 T을 찾아가 T에게 피고인 등의 혁명계획을 고지하고 이에 협조하여 병력을 동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1965. 4. 초순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R의 처가 경영하는 'V안과병원' 실내에서 피고인 등과 안면이 있는 예비역 W을 만나, 거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F 등은 동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별적 또는 부분적으로 회합, 접촉하면서 무력 혁명 모의를 위한 중심인물의 포섭과 그 하부조직 확대 등 제반문제를 협의·진행하여 왔다. 3. 혁명취지 등에 대한 합의 피고인 등은 그때까지 개별적·부분적인 접촉을 통하여 진행되어 오던 무력 혁명 모의를 중심인물의 전체 회합을 통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1965. 4. 18.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D, E, F, G 등 혁명 모의의 주동인물 6인 중 X 포병 사령관인 C를 제외한 5인이 응접실에 모였다. 피고인은 구상하고 있던 바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하였고, 피고인 등은 이를 혁명 취지문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업무분담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재정은 피고인, 정보 및 연락은 G, 작전은 F, D, 조직은 E가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4. 혁명 후 추대한 인물 등에 대한 논의 피고인, C, E, D, N는 1965. 4. 28. 19:00경 서울 중구 Y호텔 지하 다방에서 모여, 혁명 후 추대할 인물과 혁명 진행 단계에서 이용할 인물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5. 혁명일 등에 대한 합의 피고인, C, D, E, G 및 N는 1965. 4. 29. 21:30경 C로부터 혁명 모의에 가담을 요청 받고 승낙한 후 조직에 침투하여 내사 중이던 육군 방위부대 소속 Z과 함께 N의 사무실인 서울 중구 AA에 있는 L조합 M 판매장려관 관장실에 모여 혁명 계획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 후 1965. 5. 3. 재차 모임을 갖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6. 피고인은, 가. 1965. 4. 30. 11:00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R의 처가 경영하는 'V안과병원'에서 R로부터 본건 거사에 있어서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각 군 현역 및 예비역 장성과의 접촉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나. 같은 날 13:00경 육군본부 제7호 건물 입구에서 F을 만나 F에게 전날 N 사무실에서 논의된 사항인 거사일(1965. 5. 16.)을 전달하고 그때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 보자고 말하였다. 7. E는, 가. 1965. 5. 1. 14:00경 AE사단에서 근무 중 순직한 E의 동기생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춘천시에 갔다가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사창리 비행장에서 E의 동기생이며 피고인, C 등에 의하여 포섭 대상으로 되어 있던 AF을 만나, AF에게 무력 혁명에 가담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나. 같은 날 14:30경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C의 숙소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자기 주동 병력을 인솔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과 AC사단 포섭 문제 및 거사 후 추대할 요인 문제 등 협의할 것이 있으니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만나 협의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 이에 C에게 AF과 AG대대장 AH을 같은 날 저녁 춘천시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니 그때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다. 같은 날 19:00경 E가 숙박하고 있던 강원도 춘천 시대 AI여관 AD호실에서 C, AF, AH과 만났다. C가 AH에 대하여 무력 혁명을 위하여 전방 부대가 출동하는 경우, 전방과 후방 간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인이 장악하고 있는 통신 시설을 차단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AF에게 거사 시 병력 출동의 경우 이를 진압차 출동할지 모르니 제6사단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도로 장애물 설치 및 교량폭파 등 사안의 가부를 상호 논의하였다. 라. 같은 날 23:00경 AI여관 2층 AJ 다방으로 춘천 주둔 AK 대대장 AL을 불러내어 AL에게 혁명 모의가 있음을 고하고 이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8. F, D은 1965. 5. 4. 18:00경 서울 용산구 AM에 있는 F의 집에서 만나 자신들의 담당 분야인 작전 계획을 논의하였다. F, D은 D이 6·3사태에 대비한 제6사단 및 제28사단의 서울 시내 일원에 대한 병력 배치도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병력 배치계획 초안을 검토한 후 동원 병력 수가 확실히 파악되면 다시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9. 피고인 등의 병력 포섭 노력 등 가. 피고인은 1965. 5. 5. 16:00경 C의 조직 공작을 지원,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화천에 있는 C의 숙소로 찾아가 C와 함께 기간의 경과와 AC 사단 포섭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AC사단을 방문하여 동 사단 사단장 및 부사단장 등과 접촉하여 포섭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G는 1965. 5. 6. 20:00경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무력 혁명 모의에 가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 AN을 서울 용산구 AO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다시 AN에게 가담 여부를 확답하라고 촉구하면서 거사 시 공수부대의 출동을 조치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E는 1965. 5. 6. 12:30경 육군본부 광장에서 자신의 동기인 육군본부 AP을 만나 무력혁명모의가 있음을 고하면서 AP에게 이에 협조하여 거사에 필요한 전차 1개 대대를 동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인은 1965. 5. 6. 강원도 화천에 있는 C 숙소 내에서 C로부터 AC사단장 및 부사단장의 포섭이 여의치 않아 동 사단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C의 지휘하에 있는 X 포병 병력도 약 500명 정도밖에 동원할 수 없는 등 병력 동원이 곤란한 사정을 전해 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헌법 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인 무력행사에 의하여 현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피고인은 위 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동시에 C, D, E,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 대상사건의 제2, 7, 8회 각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재심 대상사건의 제3, 4회 각 공판조서 및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D의 일부 진술 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AF의 일부 진술 기재 1. 재심 대상사건의 제2, 3회 각 공판조서 및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및 항소심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및 항소심 제2회 공판조서 중 각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4, 5, 6회 각 공판조서 및 항소심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AN의 일부 진술 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 기재 1. AL, T의 각 서면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호(반국 가단체구성의 점), 구 군형법(1970. 12. 31. 법률 제2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8조 제1항(반란음모의 점), 각 유기징역형 1. 경합범가중 구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재심청구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조직한 단체는 위계질서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 또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정부란 행정부 외에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일컫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하여 민주공화국체제를 폐하고 군주국 또는 독재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요인들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던 이상, 이를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나. 판단 1)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현행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지휘 통솔체제'를 반국가단체의 성립요건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요건은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그 이 전까지 구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단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1. 5. 31. 법률 제4373호 국가보안법 중 개정 법률부칙 제2항은 같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국가보안법의 개정 전에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실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671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가 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1조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 단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휘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한 재심청구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실제 피고인 등이 구성한 집단이 지휘 통솔체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부참칭이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반국가단체는 정부로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거나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정부로 오인될 정도면 충분하다. 또한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고, 오로지 공산정권을 수립하거나 군주국가로 국체를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심청구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재심 대상사건 제2회 공판기일(이하 '공판기일'은 재심 대상사건의 공판기일이고, '항소심 공판기일'은 재심 대상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이다)에서, "1965. 5. 3. 모임 당시 거사 당일 육군본부 작전상황실을 임시지휘소로 하여 D, F, G가 담당하고, 병력동원은 중동부 전선 병력을 C가, 서부 전선 병력을 E와 피고인이 각 담당하며, 전단인쇄는 N가, 전단 살포는 D이, 요인체포는 Z과 N가 맡기로 합의하였다. 체포 대상으로는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내무장관, 수도경비사령관, 방첩부대장과 AB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E가 서부전선 병력 중 1개사단 병력과 제7전차대대 병력 및 H학교 병력 300명과 군수학교병력 100명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H학교 병력은 동원될 경우 육군본부에 일부를 배치시켜 요인 체포에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자신은 X 포병 일부 병력과 AC사단 등 병력을 동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N, Z이 국방장관, 중앙정보부장, 내무장관, 수도경비사령관, 방첩부대장, AB 등을 체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요인 체포와 병력 동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혁명에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몇 사람만을 골라 혁명 진행 시까지 감금하는 식으로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 역시 제4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 및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급 중 일부를 골라 구국위원회를 만든 후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추대하며 국회를 해산시키고 구국위원회로 하여금 입법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여 6개월 이내에 정당법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총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기본방침을 구상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등은 무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내무 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감금하여 피고인 등이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할 인물이 선정되기 전까지 종래 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후에 피고인 등이 추천하는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된 정부를 출범하고자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이 입법, 행정, 사법을 포함하는 정부의 모든 조직을 전복시킨다거나 그 구성원 전부를 교체하는 등의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막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 각료들을 체포·감금하는 경우 그들을 위시한 다른 정부 조직 역시 피고인 등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종래 대한민국의 정부를 불법적인 수단으로 전복하고 무력을 동원하여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마치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일반인을 오인시킬 만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실제 그와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되기에 충분하다. 2. 군형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이 병력 동원을 염두에 두고 반란을 일으키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란죄의 음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반란에 참여시키려는 시도를 하였고 구체적인 작전계획 없이 만연히 각자 준비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노력해보기로 한 것만으로는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은 반란죄의 음모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어떠한 반란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반란'에 관한 음모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반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반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반란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 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반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할 목적으로 음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심청구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등은 당시 정부 및 집권당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집권당을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행계획 상 주요 사항의 윤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를 하였다. 즉 혁명을 위해 육해공군 등 병력과 전차대대를 동원한다. 동원된 병력은 대통령 등 요인 체포에 사용한다. C는 X 포병 일부와 AC사단 등 병력 동원에 관하여 알아본다. 혁명 당일 임시지휘소는 육군본부 상황실로 한다. 임시지휘는 D, F, G가 담당한다. 종전에 이루어진 비상 시 폭동진압계획서를 검토하여 저지세력에 대비한다.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부대가 출동할 경우 전후방간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시설을 차단하고,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교량을 폭파한다. 피고인 등은 여러 차례에 걸친 회합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였고, 혁명취지문을 낭독하거나 혁명일(또는 준비완료일)을 확정하고, 개별적으로 병력동원이나 동지포섭 및저지세력 차단방안 등에 관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은 단순히 반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 6인은 대부분 군의 요직에 재직 중인 사람들로서 대통령과 정부 및 집권당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적·부분적 접촉을 통하여 심중의 의사를 타전한 후 여러 차례에 걸친 회합을 통하여 병력을 동원해 정부 및 집권당의 요인을 체포하기로 하되, 그 시기, 장소, 방법, 수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혁명일(또는 준비완료일)을 대통령 도미 직전인 1965. 5. 16.로 정한 다음 2~3개월 전부터 군 내외부 인사들을 만나 혁명에 직접 가담하거나 필요한 병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당시는 1961. 5. 16.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는 등 불안정한 사회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지위나 세력, 피고인 등이 합의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를 위한 준비과정 및 후속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 사이에 이루어진 반란에 관한 합의에는 실질적인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1966. 2.경부터 1966. 5.경까지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인 무력행사에 의하여 당시 정부를 전복하려 함으로써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한편,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고자 음모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비록 피고인 등이 당시 정권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상 허용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군사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휘 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였다면, 그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세력에 의한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 등이 계획한 혁명은 군 내부에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포섭하여 대통령 등 정부 요인을 납치한 뒤 이에 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대병력을 무력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시내에 미리 상당수의 병력을 주둔시키도록 한 것으로서 자칫 대항세력과 사이에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국민의 상당수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계획은 병력 동원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고 음모의 단계에 그쳤다. 또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정도의 과격하고 폭력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단체 구성원들 모두가 이 사건 등으로 조사받거나 기소되는 등 1966.경 이후 사실상 피고인 등이 활동한 단체는 해체된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불법 체포된 후 육군 방첩대 수사 당시 상당한 기간 동안 구타와 고문 등을당하였다. 피고인은 1952. 3. 20. 및 1953. 1. 20. 각 AR, 1954. 4. 20. AS, 1955. 9. 2. AT을 각 수여받았고, 약 15년간 군 생활을 하여 오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1964. 10. 1. AU을 수여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1993. 6. 1.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국가를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1.항 중 일부 사실: 피고인은 1965. 2. 하순경 H학교 부교장실에서 D과 현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필요한 인물을 포섭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1의 2.항: C는 AV사단 포병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친분이 있던 L조합 M 판매장려관인 예비역 N와 접촉하여 N가 현 시국에 대하여 자신과 같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64. 12. 하순 18:00경 서울 중구 J 지하실 'K'에서 N를 만나 현 정세에 관하여 국내적으로는 한일회담 반대의 야당 및 학생 데모가 점차 극화되어 갈 것이고 군 내부에서는 인사문제 등으로 불평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는 등 담화 끝에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무력으로 현 정치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군대의 장교를 포섭하자는 데에 합의하고 그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다. 공소사실 제1의 3.항 중 일부 사실: C는 1965. 2. 하순경 자신의 근무처인 육군 본부 작전참모부 과장실에서 D을 만나, 현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할 뜻이 있음을 고지하고 D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D도 이에 동조하였다. D은 같은 날 함께 무력 혁명을 계획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C가 자기를 포섭하고자 한다는 뜻을 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포섭되어 그 내부에 침투함으로써 C의 조직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D은 같은 날 19:00경 K에서 C, N 등과 만나 무력 혁명을 위한 동지 포섭 등의 문제를 협의한 후 다음 날 15: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날 C 등과의 접선 경과를 보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C 등과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라. 공소사실 제1의 4.항: D은 1965. 3. 초순 13:00경 육군 본부 구내 광장에서 동기생으로써 친면이 있던 E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E 역시 현 시국에 대하여 비판적임을 알게 되자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D은 이 사실을 C, N에게 전하고 같은 날 19:00경 K에서 E를 다시 만나 상호 의사를 타전한 결과 E도 무력 혁명 모의에 가담할 뜻이 있음을 확인한 후 E에게 후일 피고인과 만나 보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 공소사실 제1의 5.항 중 일부 사실: D으로부터 C 등의 조직, 활동을 보고 받아 이를 지시하고 있으면서 C 등과의 접선을 꾀하던 피고인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C에게 자기와 만날 것을 요청하여 1965. 3. 초순 18:00경 'P식당'에서 C와 만나 무력 혁명을 위해 현재 양자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통합하고 아울러 모의 단계에서의 지도자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C 두 계열에 의한 무력 혁명 모의를 일원화하였다. 바. 공소사실 제1의 6.항 피고인 : 피고인은 1965. 3.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D에 의하여 접선된 바 있던 E를 만나 E로부터 무력혁명 모의에 가담할 것을 확약을 받았다. 사. 공소사실 제1의 6.항 피고인 중 일부 사실: 피고인은 1965. 3. 하순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D과 함께 거사를 위한 작전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였다. 아. 공소사실 제1의 6.항 피고인 중 일부 사실: 피고인은 1965. 4. 초순 12:00경 육군본부 구내 장교클럽에서 G로부터 무력 혁명에 가담할 것을 승낙 받았다. 자. 공소사실 제1의 6.항 C: C는 1965. 3. 26. 10:00경 자신의 근무처였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I 과장실에서 G 및 육군 관리참모부 AW과에 근무하던 AX을 만나 의중을 타전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중구 AY에 있는 'AZ'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N와 함께 두 사람이 재차 회합하여 한일회담, 군인사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암암리에 G 등에게 동조를 구하여 포섭하고자 시도하였다. 차. 공소사실 제1의 6.항 E: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BA을 포섭하고자 1965. 4. 1. 16:00경 국방부로 BA을 방문하여 그 의중을 타전하여 접선하고자 시도하였다. 카. 공소사실 제1의 6.항 F: F은 1965, 4. 초순 19:00경 서울 용산구 BB에 있는 BC 학교 입구 근처 BD 다방에서 전에 E에 의하여 포섭에 실패한 BA을 만나 포섭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타. 공소사실 제1의 6.항 G: G는 거사 시 공수부대가 혁명 진압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수부대 출신 장교를 포섭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과장으로 있는 육군본부 정보 참모부 BE과 소속 장교 중 공수부대 출신인 AN을 포섭하고자 1965. 4. 17. 11:00경 자신의 근무처 뒤뜰에서 AN을 만나 AN에게 거사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다. 파. 공소사실 제1의 8.항 중 일부 사실: 피고인의 주선으로 1965. 4. 18.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위시한 D, E, F, G 등 본건 무력혁명 모의의 주동인물 6인 중 X 포병 사령관으로 불참한 C를 제외한 5인이 응접실에 모여, 총 지휘는 피고인이 하기로 정하고,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혁명취지 등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또한 혁명 공약 및 혁명 후 개혁기본방침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자신의 사안을 발표한 후 이를 자신이 담당하여 성안키로 합의함으로써 무력 혁명 모의를 위한 조직의 대강을 결정하였다. 하. 공소사실 제1의 9.항: G는 1965. 4. 22. 20:00경 서울 용산구 AO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G가 접선을 시도하였던 AN을 다시 만나 재차 AN에게 무력 혁명 모의에 가담할 것을 촉구하였다. 거. 공소사실 제1의 13.항: 피고인은 1965. 4. 30. 20:00경 무력 혁명 모의에 가담시키고자 1965, 2. 초순 및 같은 해 3. 23.경 여러 차례에 걸쳐 가담 의사를 타전하고 동조를 요청한 바 있는 피고인의 실제 동생인 BF을 서울 성동구 BG에 있는 BF의 집으로 찾아가 BF에게 재차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BF이 거부하는 태도를 표시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너. 공소사실 제1의 14.항 중 일부 사실: 피고인은 1965. 4. 30. 13:00경 육군본부 제7호 건물 입구에서 F에게 전날 N 사무실에서 있었던 회합에서 논의된 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거사 당일 F이 육군본부 주번 사령을 담당할 것을 다짐하였다. 다. 공소사실 제1의 15.가.항 중 일부 사실: E는 1965. 5. 1. 14:00경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사창리 비행장에서 AF과 춘천 시내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러. 공소사실 제1의 18.항: 피고인, D, E, F, N 및 2은 1965. 5. 3. 18:00경 시내 용산구 B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합하고 피고인의 사회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하였다. 거사일은 변경 없다. 거사 당일 육군본부 상황실을 임시 지휘소로 하고 D, F, G가 운영한다. 임시 지휘소는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육군본부를 장악하고 기간 참모총장 및 각 장성을 설득한다는 등의 설명이 있는 후, 4월 29일 회합에서 결정된 사항을 재확인하고 각자 담당 분야별로 계획을 완성한다. 미. 공소사실 제1의 19.항: 피고인, E, G 등은 1965. 5. 4. 12:00경 용산구 BI에 있는 'BJ식당'에서 회합하고 대통령 방미 일자 변경에 따라 거사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과 거사 계획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5월 13일 최종 회합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버. 공소사실 제1의 22.항:G는 1965. 5. 5. 17:3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BK에게 무력 혁명 모의가 있음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 포섭하고자 시도하였다. 서. 공소사실 제1의 23.항: D은 1965. 5. 6.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L에 있는 'BM'이라는 상호의 대포집에서 BN학당 동창인 BO, BP, BQ 등과 회합하고 BO 등에게 무력 혁명 모의가 있음을 고지하는 한편 거사 시 행동대원으로 가담할 것을 요청하였다. 어. 공소사실 제1의 26.항 중 일부 사실: 피고인은 1956. 5. 6. 강원도 화천에 있는 C 숙소 실내에서 C로부터 병력 동원이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거사일을 연기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당분간 거사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헌법 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인 무력행사에 의하여 현 정부를 전복하려 함으로써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피고인은 동 반국가단체의 수괴에 종사하는 한편,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 가. 내지 어.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제1의 1.항 중 일부 사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D과 시국담을 하였을 뿐 국가전복 의사를 타진하고 동지를 포섭하자는 등의 말은 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 역시 제4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피고인을 만나 시국담을 나누면서 위정자들과 군 내부의 부패상에 대한 불평과 걱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과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필요한 인물을 포섭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1의 2.항 살피건대, C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N를 만나 잡담과 시국담을 하였을 뿐 동지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N는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K에 사람들이 몹시 붐벼 별로 특이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기쁨으로 추억담만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C와 N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력으로 현 정치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군내의 장교를 포섭하자는 데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1의 3.항 중 일부 사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D이 C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시 C를 만나보겠다고 하기에 그럼 만나보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D에게 내부에 침투하여 C의 조직 상황을 조사하라거나 계속 C 등과 접촉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 역시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K에서 D, BR과 만나 한일회담이나 군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뿐 병력을 동원하자거나 동지포섭을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D 역시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회와 군의 부패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N는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에서 C, D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별로 한 말이 없고, 혁명에 관한 말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이 D에게 C의 조직 내부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C와 D이 무력으로 현 정치를 전복하기로 합의하고 그 후 BR 등을 만나 무력 혁명을 위한 동지 포섭 등의 문제를 협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공소사실 제1의 4.항 D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2월말에 계급 정년으로 제대하게 되어 그 동안 신세도 많았던 E를 만나 술이라도 한 잔 하려고 사무실로 찾아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육군본부 구내 광장에서 만나거나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E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광장이 아니라 사무실 앞에서 지나가다가 서로 만났고 한 번 식사라고 같이 하자고 하기에 무슨 식사인가 물었더니 그 동안 신세도 많았다면서 한 번 대접도 못해 미안해서 그렇다기에 그럼 같이 하자고 술 한 잔을 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또한 E는 "저녁에 K에서 만났을 때에도 진급을 못한 것을 위로해 주었을 뿐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등과 같은 과격한 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D과 E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 시국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혁명에 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공소사실 제1의 5.항 중 일부 사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자가 당시에는 서로 조직이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두 사람이 서로 합심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제2, 3회 공판기일에서 한결같이, "피고인에게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당시 피고인과 조직을 합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C가 장성급이 포섭될 때까지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지도자 추대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해서 뽑아야 옳으므로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제3회 공판기일 및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결같이, "피고인에게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일하자고 하였다. 당시 주동역할을 한 사람은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과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자의 조직을 합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조직의 지도자를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공소사실 제1의 6.항 피고인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E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E가 인사차 방문하였던 것이고 인사 후 서로 시국담을 하다가 헤어졌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E 역시 제5회 공판기일에서, "갑자기 인사참모부로 전보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작별인사도 못하고하여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고 군의 인사문제와 시국담을 조금하다가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무력혁명 모의에 가담할 것을 확약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공소사실 제1의 6.항 피고인 중 일부 사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F에게 '시국이 이러는데 무슨 일이든지 해야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은 제7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무엇인지 하는데 같이 하겠는가.'라고 묻기에 '생명을 걸고서라도 협조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당시 피고인이 F에게 D과 작전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공소사실 제1의 6.항 피고인 중 일부 사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G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시국담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G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 정국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이러한 상태를 내버려둘 수 없으니 근본적으로 시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차차 생각해보겠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G가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력혁명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공소사실 제1의 6.항 C C, G, AX은 모두 공판기일에서, "1965. 3. 26. 10:00경 C의 근무처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당시 잡담과 군 인사문제에 대한 불평만 오갔을 뿐 혁명 등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N가 AZ식당에서 AX에게 '공군에 아는 자가 있는가.'를 묻고 G에게도 '출병이 용이하겠는가.'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진술자인 N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AX(제8회 공판기일)과 G(제6회 공판기일) 역시 모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X, G를 포섭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공소사실 제1의 6.항 E E는 제1심 제5차 공판기일에서, BA을 우연히 만나 군 인사문제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BA의 의사를 알아보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1) 공소사실 제1의 6.항 F F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BA을 만나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BA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노하였으므로 말도 걸어 보지 못하고 커피 한 잔씩 먹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2) 공소사실 제1의 6.항 G G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AN에게 혁명에 가담하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AN도 제8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제8회 공판기일에서, "G에게 AN을 포섭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3) 공소사실 제1의 8.항 중 일부 사실 피고인은 제2, 8회 공판기일 및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결같이, "총 지휘란 말은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교통비나 식사비 같은 재정을 맡기로 하였으며, 누가 주도자라고 할 것 없이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적으로 모임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까지도 지휘자는 물색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제4회 공판기일 및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각자 업무소관에 적합한 일을 맡아 하자는 식의 말이 오갔을뿐 구체적 임무에 관하여 합의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F도 제7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역시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모일 때 등에 식사대 문제는 본인이 융통해 보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혁명 공약과 개혁기본방침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와 같은 사안을 발표한 적이 없고, 당시까지는 그에 관한 아이디어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도 제4회 공판기일 및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개혁기본 방침 등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임을 주도하여 총 지휘를 맡기로 하였고, 혁명 공약과 개혁기본방침 등에 관해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4) 공소사실 제1의 9.항 G는 제6회 공판기일 및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AN과 결혼식에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에 들른 적은 있으나 당시 AN에게 혁명에 가담하라고 촉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N 역시 제8회 공판기일에서, "BS의 진급 불평에 대한 말을 하였을 뿐 혁명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5) 공소사실 제1의 13.항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완강히 거절당한 후로는 BF에게 혁명에 가담할 것을 권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BF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피고인과 바둑을 두었을 뿐 혁명과 관련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6) 공소사실 제1의 14.항 중 일부 사실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F에게 '1965. 5. 16.을 준비목표일로 하기로 하였으니 일을 한번 해보자.'는 말을 하였을 뿐 주번사령에 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비목표일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혁명 당일 일직사령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7) 공소사실 제1의 15.가.항 중 일부 사실 E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AF에게 '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하고 물었으나 AF이 '위험한 장난은 그만두라.'고 충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F 역시 제7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AF이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8) 공소사실 제1의 18.항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다 같이 한 번 모여 식사라도 대접하기 위해 모인 것일 뿐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제4회 공판기일에, "식사만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E도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대접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F 역시 제7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N는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두 번이나 식사 대접을 한 것에 피고인이 미안하여 한번 대접하겠다고 해서 간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는 오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9) 공소사실 제1의 19.항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전날 못 온 G와 도중에 먼저 나간 E에게 미안해서 점심을 대접하러 부른 자리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제5회 공판기일)와 G(제6회 및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 모두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 공소사실 제1의 22.항 G는 제6회 공판기일 및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K에게 혁명에 가담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G의 자백 진술 외에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21) 공소사실 제1의 23.항 D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BO, BP, BQ에게 가담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BO등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자 육군 방첩대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2) 공소사실 제1의 26.항 피고인(제7회 공판기일)과 C(제3회 공판기일) 모두 공판기일에서, "당시 군사력 동원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혁명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사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수괴로서의 반국가단체 구성의 점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수괴'란 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가리킨다. 반면,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당해 집단 내에서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실제에 있어 집단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11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C 등을 만나 무력혁명을 최초로 모의하기 시작하였고, F, R, G 등에게 혁명모의 사실을 말하면서 가담을 권유하였다. 또한 모임에 필요한 자금을 담당하고 모임 장소를 제공하며 혁명취지문 등을 낭독하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무력혁명 모의를 구체화하여 가고, 직접 AC사단 등을 방문하여 병력을 포섭하기 위하여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지시[공소사실 제1의 3.항 중 일부 사실, 제1의 6.항 피고인 중 일부 사실, 제1의 6.항 E, 제1의 6.항 G]하였다거나 주도자 또는 총 지휘를 맡기로 하였다(공소사실 제1의 8.항 중 일부 사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활동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이 무력혁명을 위하여 구성한 집단 내에서 피고인이 집단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다른 구성원들의 활동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반란예비의 점에 관하여 예비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범행을 위한 물적 준비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음모는 아직 물적 준비행위에는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음모는 예비에 선행한다고 봄이당하다(대법원 1986. 24. 선고 86도4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등이 여러 차례 모여 무력혁명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의논하며 다른 사람들을 만나 혁명모의 가담이나 병력 지원 등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나아가 실제로 무력혁명을 실행하기 위하여 당일 동원할 병력 또는 무기 등을 확보해 두었다거나 정부 요인 체포·감금에 사용할 도구 또는 장소 등을 실제 마련해 두는 등 구체적인 물적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수괴로서 활동하고,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 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는 각 공소사실과 무죄 부분 공소사실 가. 내지 어.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군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