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기망․협박하면,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한 다음 관리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2019. 10. 15. 11:3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X 검사와 Y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과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기 사건에 당신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깡통계좌일 수 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현금의 일련번호와 특수한 코드를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관악구 H은행 AH지점에서 17,000,000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10. 15. 17:55경 광명시 Z에 있는 AA 점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2019. 10.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소속 AB 대리와 AC 대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이 실행되었고, 누군가 대출 승인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대출 락을 걸었으니 대출을 실행해봐라. 대출이 실행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국고로 환수한 후 대출기록을 삭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4경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1장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본 건 현금수거책 특정 - 피의자 A) 1.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촬영사진, 모바일뱅킹 캡처사진, 이체결과 조회서,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E은행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5. 1,700만 원 편취 범행에만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고 2019. 10. 17. 4,500만 원 편취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4,500만 원 편취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지 않은 2019. 10. 17. 편취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들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5.부터 2019. 10. 17.까지 피해자에게 합동수사본부의 검사와 수사관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금융사기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거나 피해자 명의로 불법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다음, 2019. 10. 15.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현금 1,700만 원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2019. 10. 17.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4,500만 원을 범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는바, 위 각 금원에 대한 편취 범행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전인 2019. 9.경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2019. 10. 초순경부터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2019. 10. 15.에도 관리책(카카오톡 아이디 ‘A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1,7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알려준 범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조직원들이 구체적인 피해 경위와 금액, 전체적인 현금 흐름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범행 당시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바, 2019. 10. 15.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는 순차적․암묵적으로 1,700만 원 편취 범행 뿐 아니라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2019. 10. 17.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편취 범행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그 공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인 위 편취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편취금이 1,700만 원에 달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수거한 편취금 관련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단순히 관리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수거하지 않은 4,500만 원은 계좌에서 출금되지 못한 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