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24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건축업자이고,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 롤러장비를 투입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2015. 3. 23.경부터 2015. 8. 31.까지 총 3회에 걸쳐 롤러장비를 제공받았으나 그에 대한 장비대금 2,508,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4개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장비를 공급해주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기존에 미납한 롤러장비 대금까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국세 약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용도 부족한 나머지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장비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비용 및 2015년도에 미지급한 롤러장비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레미콘장비를 공급하게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하는 등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액인 48,560,27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시 G에서 건설 중인 공장의 건축주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광주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패널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패널 구입비용을 주면 건물 지붕 및 측면에 패널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국세 약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진행하고 있던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용도 부족한 나머지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공장건축 현장이 아닌 다른 건설현장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패널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87 1.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광주시 J, K호에 있는 L 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M에게 “광주시 N에 창고를 신축하여 준공 검사를 완료해주겠다.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70,000,000원, 잔금 10,000,000원을 주면 2018. 3. 20.경 착공하여 그로부터 2~3개월 안에 공사를 마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도금은 피고인이 철골 공사 마감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철골 공사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체납 국세 약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 외에도 4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공사비가 부족하면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할 공사금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는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준 계약금으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고 장비를 투입하여 철골 공사를 마무리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피고인은 계약금 100,000,000원 중 약 62,000,000원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38,000,000원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거나 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3.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00,000원을, 2018. 3. 17. 같은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말경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회사의 창고를 건축하고 있다. 필요한 철물자재를 공급해주면 보름마다 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가 주는 공사대금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외에도 T로부터도 자재를 납품받고 있었는데, 다른 공사현장에서 T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납한 자재대금이 10,000,000원에 달하였으므로 건축주가 자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모두 T에게 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부터 2019. 2. 27.까지 합계 5,829,725원 상당의 콘크리트 못 등 각종 철물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3 피고인은 2018. 2. 14.경 광주시 U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광주시 U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체납 국세 약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부족하면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끌어다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급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시 일대에서 펌프카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일당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펌프카작업을 하게 한 다음 피해금액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확인각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시공계약서 및 시공계약 해지 및 확인각서 첨부) 2019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목건축 공사 시공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각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당시 현장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확인서, 지불각서, 일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에 유용하거나 돌려막기를 하여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I과 관련해서는 편취금 1억 원 중 6,200만 원 상당이 실제로 공사에 투입된 점, 피해자 F, V, 주식회사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