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C은 2008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서비스표(F일자 서비스표 출원, G일자 등록, 등록번호 H)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A는 B의 처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I에서 'E' 가게를 운영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J에서 2014. 5.경 피해자 명의로 K(이하 'K'이라 한다)을 내기로 하되, 상표를 기존의 'E'에 'L'를 덧붙여 'M'로 변경한 다음 피해자가 가게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초기 운영자금을 투자받아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K에 한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5. 10.경 서울 종로구 N 3층 푸드코트 O 내에 P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운영자금을 전액 부담하여 운영하되 서비스표권자인 피해자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2015. 10. 15.경부터 햄버거 판매 영업을 하였다. 한편, 위 P 개업에 즈음하여 'M' 서비스표를 함부로 사용할 듯한 피고인들의 태도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Q일자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여 R일자 피해자 C이 서비스표권자로 등록되었다(등록번호 S).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서비스표 사용 대가로 P의 수익을 분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거절하던 중 2016. 4. 7.경 피해자로부터 K 운영에 관여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2016. 6. 23.경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2016. 7. 4.경 법원으로부터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 하여금 'M'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P을 운영하도록 허락한 것은 서비스표권자인 피해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끝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주지 않자 위와 같이 서비스표 사용을 금지하도록 확정적으로 통보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서비스표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6. 7. 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서울 종로구 N 3층 푸드코트 내 O에서,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피해자가 영위하는 지정서비스업 중 패스트부트식당업에 사용하여 패스트푸드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서비스표권(등록번호 S) 침해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은 다음과 같은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의 서비스표권자이다.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S/Q일자/R일자 <이미지삭제> 나) 구성:<이미지삭제>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키즈카페업,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레스토랑 예약업, 레스토랑업, 샐러드바업, 서양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이동식레스토랑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스낵바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음식조달서비스업, 음식조리대행업, 일반유흥주점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음식준비조달업, 음식준비업, 실외 음식준비조달업, 도시락전문 식당체인업 2) 피해자는 2016.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상표권처분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였고(위 법원 2016카합80845) 위 법원은 2016. 8. 4.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이동식레스토랑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스낵바업'에 관하여 "별지 목록 표시 각 표장을 광고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포장, 용기, 거래서류에 표시하거나, 위 표장을 표시한 위 각 물건을 반포,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문은 2016. 8. 9. 피고인 A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인 B은 2016. 11. 4. 피해자를 상대로 'K'에 관한 수익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20517). 위 사건은 2018.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4) 한편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의 권리자이다.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T/U일자/V일자 나) 구성:<이미지삭제>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업, 레스토랑업, 바(bar)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 당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휴게실업, 회의실임대업, 회의실제공업 5) 피고인 A는 2017. 5. 30. 특허심판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8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1647호). 특허심판원은 2018. 6. 18.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한 표장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특허법원 2018허5464 등록무효(상)), 위 법원은 2018. 11. 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동업관계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서비스표임을 알면서 그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이라 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출원과정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거나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2014. 6. 6.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K을 개업할 때부터 동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은 'M'라는 브랜드 자체를 함께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는 K에 한하여 동업을 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2008. 10. 13.부터 서울 서초구 I에서 'W', 'E', 'X' 등의 상호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5. 8. 3. 'Y'을, 2015. 8. 7.에는 'Z'을, 2016. 8. 5.에는 'AA'을 피고인들과 별개로 개업하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서운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피해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N에 P을 개업하기로 약정을 하기도 하였다. 3) 그 후 피고인들은 자본의 출자 범위, 사업자 명의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2015. 10.경 위 N에 단독으로 'M' 상호를 사용하여 개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는 동업관계의 범위, 동업관계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하여 최근까지도 분쟁이 있어왔고, 위 P의 개업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즉,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 관한 분쟁 및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및 등록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P을 '단독으로' 개업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침해 의사가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앞서 본 특허법원의 판결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등록서비스표인 'E'(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구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에 관련하여, 'K'은 원고가 운영하던 'E'와 상호, 메뉴, 서비스표 등을 동일·유사하게 사용하였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언론기사 등에서 'K'을 원고가 운영하던 'E'의 체인점으로 소개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과정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이지, 위 P의 운영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서비스표권침해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아닌 이 사건 구 등록서비스표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거나 전체 사업의 유래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침해에 관한 고의를 의제할 수는 없다. 5)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에 관한 종국적이지는 않지만 최초의 법률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앞서 본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인데, 피고인들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위 P인 푸드코트의 간판에서 'AB' 부분을 떼어내기도 하는 등 법률적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서비스표를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8. 3. 20.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해의 대상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 유무에 관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의 판단도 최근에 있었고 각 결론도 상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동업계약 정산에 관한 민사소송도 이 사건 기소 이후에야 종국되기도 하였고, 한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심판원에서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가 특허법원에서는 그 심결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들로서는 최근까지도, 피해자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의 유무 및 범위, 각 상호나 브랜드, 표장 등을 사용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7)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 확인대상표장인 'AC'를 사용하여 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심결을 취소한 권리범위확인(상) 사건(특허법원 2018허6528) 판결에 따르면 위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관념상 모두 유사하지 않으므로 위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확인대상표장의 사용 행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침해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피고인들이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임을 인식한 채 서비스표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