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2020. 7. 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이후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었고, 가석방기간이 2021. 4. 6. 경과함에 따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190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28. 03:2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3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7. 03:3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건물 옆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0. 03: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후문 쪽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24. 04: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건물 뒷쪽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약 141,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6. 28. 02:5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283,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6. 19. 04:49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창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9. 05:00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창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6. 19. 05:05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47길 6-14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약 24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20. 03:1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00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등 절취할 생각으로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824 피고인은 2022. 4. 25. 03:25경 경북 칠곡군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옆 선반에 놓여 있던 파우치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4매, 칠곡사랑상품권 1만 원권 29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Z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100 피고인은 2022. 5. 26. 04:02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근무하는 ‘A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건물 1층 사무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C 소유인 현금 58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 수용현황(2022고단190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7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2고단190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1번) 1. 사건 검색 결과(2022고단190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8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R, U, L, W, B, AE, X,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현장 사진, 차량 내, 외부 사진 및 피의자의 옷 사진, 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증 제1~5호 사진, 각 범행 장면 등 사진, 피의자 추적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M 내, 외부 전경 등 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의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발생 현장 사진, G CCTV 화면 정지 사진, AF CCTV 화면 정지 사진, CCTV 영상 화면 정지 사진, 고성우체국 등 CCTV 화면 사진, CCTV 영상 정지 사진, 접수번호 AG 피의자 모습, 피의자 차량 사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TG 차량 사진, (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차량 이동 경로 사진, 각 피의자 범행 장면 등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時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前 이동 경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後 피의자 이동 경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 전·후 장소 CCTV 분석), 수사보고서(일몰, 일출시간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재판 단계에서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 측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절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실내 주거공간은 ‘피해자가 계속적․반복적․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이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Z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B, R, W, X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I, L, O, AC에게는 각자가 밝힌 손해액을 변상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U로부터 용서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U와의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아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피해자 D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