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서 수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5.경부터 2016. 7.경까지 주식회사 D의 해외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수출계약 및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6. 7.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의 해외영업팀 대리로서 수출계약 및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기계류, 화공약품류, 합성수지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국제연합에서 지정되어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우려거래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7. 9.경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이소프로필 알콜 14,080kg을 시리아 소재 회사인 'E'에 수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13,832달러(한화 약 15,139,538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이소프로필 알콜 112,560kg과 아세톤 14,080kg을 시리아 소재 회사들(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상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 'F' 포함)에 수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합계 134,592달러(한화 약 154,273,595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이소프로필 알콜과 아세톤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대외무역법위반(기수)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국제연합에서 지정되어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우려거래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 9.경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이소프로필 알콜 14,380kg을 시리아 소재 회사인 'G'에 수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12,280달러(한화 약 14,651,268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이소프로필 알콜 113,840kg을 시리아 소재 회사들(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상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 'F' 포함)에 수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합계 110,657달러(한화 약 126,264,937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이소프로필 알콜을 수출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미수)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5. 11.경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아세톤 14,080kg을 시리아 소재 회사인 'H'에 수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12,196달러(한화 약 13,673,301원)를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물품을 선적하기로 한 선박회사에서 선적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 B, C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9), 업무협조의뢰(수출입 신고필증, 수출면장),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5),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7), 수사협조요청 서류 송부 건(증거목록 순번 40), 수사협조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4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0)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울세관 추가 자료 회신), 수사보고(상황허가의 수출 허가 절차 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상황허가 누락 수출의 점), 대외무역법 제55조, 제53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상황허가 누락 수출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상황허가 누락 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3항(상황허가 누락 수출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5조, 제53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3항(상황허가 누락 수출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수출된 물량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현재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판시 화학물질의 성분과 관련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수출신고를 누락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상 판시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관세를 포탈하거나 기타 다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수출된 화학물질이 대량파괴 무기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판시 화학물질들이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판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