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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2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2: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경춘로 1308번길 20-13 진주아파트 마동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경비실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2:40경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구 제2청사 앞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학대 사거리 방면에서 염주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YF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883,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10. 23.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으로 적발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8.05:3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피해현장 및 피의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사진, 피해자 신장 및 피의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난 20여 년간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고인이 뒤쪽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는 바람에 자신이 주저앉게 되었고, 피고인은 지나면서 소름끼치는 웃음소리를 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4.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30,06: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음식점 직원기숙사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30, 07:13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까지 이동한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택시요금 4,6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4,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누범 전과 있는 점, 절도 범행이 계획적인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사기 피해액도 소액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2012. 12.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B에게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하던 재판장이 변호사 개업을 하여 나를 보석으로 석방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임료 8,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현재 2,000만 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 6,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 보석으로 석방되면 즉시 그 차용금을 상환하고, 석방이 되지 않으면 수임료 8,000만원 중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그리고 석방되면 지인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할인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50%를 지급할 예정이므로 반환하는 데는 문제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양도성 예금증서 존재유무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었고, 지인과 할인금 분배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어 양도성 예금증서 할인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액은 약 1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수사보고(참고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편취한 돈으로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던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낸 반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청송군 G부동산에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경북 청송군 H 임야 32,916m2, 같은 리 I 전 7,605m2 합계 40,521m2(약 12,25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J로부터 매도대금 600,000,000원 상당(평당 50,000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매수대금에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마치 일정 금원의 매수대금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이 투자한 것으로 가장한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가 300,000,000원, 피고인 A이 150,000,000원, L(M의 처)가 300,000,000원을 투자하여 총 75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도인 J의 부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피해자 등의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위와 같이 차후 지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나누어 가질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A은 실제로 150,000,000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 2005, 7.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120,000,000원,2005. 7. 27.경 잔 명목으로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1.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각 영수증 1. 각 거래명세표, 예탁금통장 6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지분관계는 중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도 매도인 J에게 교부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사실 또는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매수하기 위하여 매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점, 피해자가 부동산 투자를 한 경험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직접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투자내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일체 사실을 함구하였고, 심지어 B은 평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보상가가 확실히 책정될 것처럼 부추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투자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도 다수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전매차익을 노리고 투자하기에 이른 점, 토지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나 인근 토지의 경우에도 평당 9만 원에 토지가 매매된 적도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지분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폭력조직인 '순천시민파'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이 어린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순천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D(16세)과 피해자 E(16세)에게 "내가 차 사고가 나서 250만 원이 필요한데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봐 가면서 엎어지는 척을 해서 다리를 다쳤다고 하여 산재처리를 받아서 한 사람당 50만 원씩 만들어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이 꺼려하는 기색을 비추자 “형을 도와준다고 해 놓고 엿 먹이는 거냐, 형이 아는 동생들이 너희들 밖에 없는 줄 아냐, 도와 주기 싫으면 꺼져라, 시내서 형 마주치면 도망쳐라, 확실히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 일당노동을 하게 하여 2012. 7. 21.경 피해자 이 노임으로 받은 9만 원을, 2012. 7. 28.경 피해자 D 이 노임으로 받은 9만 원을, 2012. 8. 1.경 피해자 D이 합의금으로 받은 27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5 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 없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금을 구해주지 않자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장난치냐, 구해 보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못 구하냐."라고 말하여 금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진주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순천시 G 피시방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16세)에게 "집에 금 같은 것 없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형 도와주기 싫냐, 형이랑 연락을 안 하면서 순천 바닥에서 계속 도망다니고 싶냐."라고 말하여 금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하여 안방 장롱 안 귀금속함에 들어있던 24K 금반지 2개, 18K 금목걸이 2개, 보석금반지 3개, 황금열쇠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시가 합계 1,06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9.경 순천시 I병원 4층 계단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H에게 “갤럭시 S2 나 갤럭시노트 같은 휴대전화를 각자 하나씩 훔쳐와라, 맞기 싫으면 똑바로 해와라, 제대로 해와.”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갤럭시S2 휴대전화기 2대와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훔치게 한 다음 2012. 9. 20.경 피해자들로부터 갤럭시S2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E 각 진술부분 포함)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일부 금원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41

범죄사실 2012고정424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상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회 밖 박스 위에 놓여 있던 단감 한 팩을 집어던지고 “물건을 빨리 다 펴놔라, 내가 다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 15:05 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사실에 화가 나, 위 D상회 입구에 손수레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앉아 “니가 오늘 장사하는가 보자, 니가 나를 고소해, 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시장의 다른 가게 주인과 지나가는 손님들 여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개같은 년아, 씹할 년아, 돈 갚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 종이를 둥그렇게 말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116 1. 협박 피고인은 2012, 6. 18, 15:3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내명대로 살수 없다. 너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영등포구 G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D상회에서, 시장 상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곳 시장 벽보에 'E는 A에게 금 107,356,8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판결문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3:21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삼영연립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신천리에 있는 음성신천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3. 하순경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 22:00 경 포천시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열린 문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맥주 5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4. 초순경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10. 초순경 범행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4. 10. 초순 22:00경 포천시 H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과 G는 망을 보고, D은 뒷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유인하고, 그 사이 E은 식빵 1개를, F은 초코파이 4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10. 17.자 범행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E, K, L과 함께 2014. 10. 17. 01:00경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과 L은 망을 보고, E은 피해자 소유의 미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아끌고, K은 뒤에서 밀어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장소에서부터 포천시 관인면 탄동1길 51 탄동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2014. 10. 하순경 범행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O, P와 함께 2014. 10. 하순 23:00경 포천시 관인면 관인로39 6-5 영 남빌라 앞길에 이르러, O와 P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의 R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장소에서부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영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2014. 11. 초순경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1:30경 포천시 S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이르러, 열린 창문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 오렌지주스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2014. 11. 중순경 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포천시 관인면 H에 있는 J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면 냉정리 냉정저수지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5. 가.항'과 같이 절취한 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D, P, E,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T, C,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A 재판중인 사실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합동하여 타인의 오토바이 등을 훔치거나 타인의 건조물 내지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위 절도 범행 등을 반복적 으흐 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 등이 회수되었고, 다른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각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7. 21:00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92-3에 있는 30사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두사거리 쪽에서 화전사거리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눈이 풀리고 보행을 하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용두사거리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4. 9. 경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4. 09:10경 혈중알콜농도 0.2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삼무로 7길 4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1교사거리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주민단지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1%에 이르고,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고,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은색에 해당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전 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08:1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왕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피해 등을 수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8.부터 2016. 2. 25.까지 근로한 D의 2015. 12월 임금 1,000,000원, 2016. 1월 임금 1,000,000원, 2016. 2월 임금 275,860원 합계 2,275,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수사경력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15:20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지하철 신대방역 3번 출구 옆 정자에서 함께 노숙을 하는 피해자 B(남, 67세)이 지갑에 돈이 많으면서도 아침만 사주고 점심을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한 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수천만원에 달하여 그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용산구 D호텔 지하 1층 E 나이트클럽에서 위 클럽 부사장인 피해자에게 "이자가 비싼 일수 돈을 갚아야 되는데 300만원을 좀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2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계원 11명, 1인당 1,000만원의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계원들에게 계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어머니가 돈을 좀 보내 주기로 하였으니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원들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9. 7.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리의 일수돈과 사채를 사용하였고, 도박으로 인하여 생긴 빚이 많아서 이들을 돌려막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1억 원에 이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0. 2.경 당시 채무가 7,000~8,00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4,7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주어 2011. 1. 경에는 3,000만 원 정도의 빛이 남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모친이 대신 변제하여준 금액을 제외하고는 부채 총액을 줄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일수 돈을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나쁘다는 사정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부채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수입이 적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등을 생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채무액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봉고III 1.2톤 중고화물차를 1,8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 매도대금을 받더라도 신용카드연체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상태도 채무가 초과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대금 명목으로 1,82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집행유예선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기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3: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9세)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물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모수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목격자 F의 진술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C'에서 경유 10%와 등유 90%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약 600리터를 제조하고, 같은 날 20:35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2-8에 있는 (주)아이티엠반도체 근처 공터에서 D에게 유사석유제품 약 200리터를 리터당 1,42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확인서,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석유판매업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인 D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사실은 신한은행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9. 10. 1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가 신한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E 법인 폐업사실증명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