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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거주지를 대전 동구 B에서 대전 소재 불상의 모텔 등으로 이동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 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4.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말소자 초본, 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4:23경 고흥군 고흥읍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여성들의 허벅지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사안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4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며, D은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2. 말경 위 'C' 업소에 성매매를 위한 밀실 5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 손님에게 받은 화대 10만 원 중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그때부터 2017. 5. 31.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1:20경 남양주시 평내동 573 에 있는 KT남양주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19 별내안전센터 방면에서 퇴계원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0세)가 운전하는 I K7 승용차 좌측 측면부위를 위 크루즈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1,318,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 피해 정도,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H과 합의 한 점, 피해자 J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오성면 당거리 소재 당거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창내리 창내3리교 앞 노상까지 약 400여 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당 소속 당원이다. 2011. 11. 3.경 여의도에서 'C단체'에서 주관하고 'C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국 집중대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6경부터 16:26경까지 사이에 위 대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여의도에 있는 '서울마리나' 레스토랑 앞 사거리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국회의사당 동문 앞길에서부터 부근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앞길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철길 30m 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안리 쪽에서 냉천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자기 차선을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재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0:45경 울산 중구 B 부근 굴다리 밑 자율방범초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동네 할머니들에게 소란을 피울 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71세)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 씹한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가다 붙잡으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고 뒷걸음치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및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22: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3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의 학업문제로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처를 밖으로 내보낸 후 인생을 비관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자해를 하다가 집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화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그곳 거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준비하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파트에 불을 놓기 위해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36

범죄사실 [2012고단6236] 1. 피고인은 2012. 2. 9. 02:00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8층에 있는 D 호프 출입구 밖에서 일행인 E과 피해자 F(22세) 등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수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22세)의 왼쪽 턱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10162] 피고인은 2012. 5. 9. 04:05경 인천 부평구 H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I(여, 26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뻗은 후 쓸어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2361 1. 증인 F, G, J의 법정 진술, 증인 E,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검거 당시 피의자들 사진 [201210162]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6236]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을 찌른 적이 없고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 F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귀 뒷부분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F을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직후 말리는 자신의 왼쪽 턱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때렸다고 있으며, 이는 당시 종업원인 J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2고단10162]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된 사실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2012고단10162]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20

범죄사실 [2012고단920]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피해자 C의 동생 D을 통하여 피해자가 대구 달성군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 및 D에게 피고인이 마치 전 청와대 비서실장 F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설비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대구 중구 G병원 7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 F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의 삼촌이고, F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나를 통하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위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문제를 무마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3.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 (계좌번호 : H)로 3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무총리 조정실에 있는 사람에게 350 만 원을 주고 부탁을 하였으니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다, 돈을 더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0. 29.경 대구 남구 1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 J 이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은 것을 해결해 주겠다, 국무총리 조정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27]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탄진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테니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 원을, 2008. 10. 10. 100만 원을, 2008. 11. 13. 30만 원을, 2008. 11. 26. 22만 원을 교부받은 등 4회에 걸쳐 합계 5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2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1. 수사보고서(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및 청구서 첨부) [2012고단11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 (편취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KTX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KTX 연장공사를 수주하면 피해자 L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는 신탄 고속철도 공사장에 2009. 1.경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같이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준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영세한 하도급 건설회사의 현장 일을 맡고 있었으나,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때에 지급받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건설회사의 연장공사 수주에 관여한 바가 없고, 실제로 위 건설회사는 연장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주하지 못한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4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5년에 처벌받은 사기죄는 이 사건 범죄태양과 비슷하게 F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청탁을 해 주겠다며 돈을 교부받은 것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팽지현(검사직무대리, 기소), 유종건(공판) 판결선고 2013.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11.1.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32 오복슈퍼 사거리 앞 도로를 은행1동 쪽에서 신구대 쪽으로 진행 중 교차로 정지선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가 있고, 그 때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선진입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진행하다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백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신성회초밥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델피노 100cc 오토바이가 신호대기차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차선을 바꿔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약 8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1. 견적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9.07:10경 서울구치소 제1동 중 12실 내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는 피해자 B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가 벌금을 내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16:40경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며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 부산 부산진구 B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두산그룹 실장인데 통영시 일원에 관광특구 공사를 하니 통영시 D 땅을 구입하면 나중에 큰 이익이 남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산그룹 실장이 아니었고, 두산그룹에서 통영 일원에 관광특구 공사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5. 땅 지주들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2. 6.경 땅 매입비용 명목으로 1,363,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2. 16. 같은 명목으로 4,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3. 12. 같은 명목으로 6,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4. 17. 같은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총 합계 14,76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적도 등본 사본,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70

범죄사실 1. 2012. 11. 2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2. 03: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 3매를 콘크리트 벽돌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2. 11.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4.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 5매를 콘크리트 벽돌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파손된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9. 17: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사타구니를 밀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3. 15:35경 서울 종로구 F호텔 앞에 있는 G번 공중전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너 죽여 버리고 폭행치사로 가면 1년만 살면 끝나, 좆같은 년아. 명심하고 있어라.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1. 24. 15:56경 서울 종로구 H 우리은행 앞에 있는 I번 공중전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야. 내가 너의 가게에 피해 준 것 아무 것도 없어, 좇 같은 년아. 너 무고로 잡아넣을 거야. 이 씹할 년아'라고 말하고, 2012. 11. 26. 18:14경 위 F호텔 앞에 있는 J번 공중전화에서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내 말 명심하고 준비해둬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너의 생명은 내가 앗아 간다. 내가 너를 죽인다. 분명히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1. 1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부근 교차로 앞 도로상을 사당역 방향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던 E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6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35,87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D(여, 55세)과 가까워지게 되어 2016. 7.경부터는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해 왔다. 1. 2016, 8.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몰래 확인하고 "휴대폰에 입력된 남자들이 누구이고, 누구랑 웃으면서 전화를 하며 바람을 피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돌침대에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제1항에 기재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윗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국부가 보이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5. 14:2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별한 남편의 아들과 남편 산소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 대고는 "느그들은 다 똑같아~ 젊은 놈이랑 보듬고 자니까 좋드냐, 성도 틀리고 피도 안 섞였는데 아들이라고 한집에서, 느그들은 죽일 필요도 없어"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9. 19. 자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9. 21:30경 제1항에 기재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방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사실혼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의 범행을 한 점, 한편 상해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오해를 살만한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아,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보건대,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종 옷을 벗고 자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그러한 행동을 하자 이를 증거자료로 남겨두고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도에 폭력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16:40경부터 19:20 경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송하고, "지금부터 너가 어떤 여잔지 내가 보여주지, 계속 보내마, G에도 올려줄게, 진짜 너 보지는 또 보여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6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2.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1:3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H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그 깨진 유리컵의 파편이 H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의 손, 팔, 다리 부분에 부딪쳐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과 대퇴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증언 1. 증인 L의 일부 법정증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벽이나 기둥 쪽으로 컵을 던진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L,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 쪽으로 컵으로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던진 컵은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뒤 벽이나 기둥에 부딪혀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던지 컵이 깨진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실제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컵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을 부인하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 01:3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의 치아 파손은 피고인이 던진 컵에 맞아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I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이나 사정 즉, H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던진 컵에 입술을 바로 맞았다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상해 (입술 안쪽의 상처와 치아 한 개가 파절) 이외에도 입술 외부에 외상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전혀 외상이 없는 점, G 업주인 M는 '피고인이 던진 컵은 피해자들 뒤에 있는 벽에 부딪혔고, 사건 당시 H이 피를 흘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G 주점에 있던 목격자 K은 '피고인이 던진 컵은 기둥을 타고 지붕에 맞았고, H이 '치아가 부러졌다고 하면서 입을 보여주었는데 피도 나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은 피고인이 던진 컵이 어디에 맞았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부러진 치아는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경장 N는 H을 조사하면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컵을 H의 뒤편으로 던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점(검찰은 위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던진 컵에 H이 맞아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I, J에 대한 위 특수상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므로, 별도로 주문에 무죄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