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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5. 22: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15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4. 10. 제출된 같은 달 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349]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의 노상 카페에서, 인터넷사이트인 'B' 게시판에 '아이폰6s을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50,6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0.부터 2018. 8.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2,1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86] 피고인은 2018. 8. 22. 02:00경 서울 종로구 F회관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일행인 G, H와 함께 피해자 1이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2:30경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 위 H를 그곳에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7,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391] 피고인은 친동생인 G과 인터넷사이트 'B'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리는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판매자로부터 먼저 휴대전화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7,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호에서, G은 위 'B'의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B' 게시판에 "사용하던 아이폰8 실버(거의새것)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먼저 시외버스를 통해 보내주면 받는 즉시 75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가로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소재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N 시외버스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2018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O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게시판 캡처화면 1. P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O 대화내용 1. Q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R의 진술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O 대화내용 1. S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T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O 대화내용 1. U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O 대화내용 1. V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W의 진술서, 출금 거래명세표 1. X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O 대화내용 1. Y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O 대화내용 1. Z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O 대화내용 [2018고단4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5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버스배송증, 판매 게시글 확면, 메신저 및 O 대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4349, 2018고단4686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5391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AA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한 반복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5. 21: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 PC방 24번 좌석에 피해자 C가 걸어 둔 상의 호주머니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20,000원을 손을 넣어 현금만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16: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에 있는 ' PC방 77번 좌석에 피해자 E가 걸어 둔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 F은행 기프트 카드(10만 원 권) 1장, G카드 1장, 도서관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손을 넣어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2,8, 18:3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잇는 'OO' PC방에서 피해자 I이 의자에 걸어 둔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1장, G카드 1장, J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머니클립을 손을 넣어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2.8.21:54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4층에 있는 '' PC방 129번 좌석에 피해자 L이 걸어 둔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분증 1장, M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해지스 검정색 지갑을 손을 넣어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10.00:59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 PC방에서 피해자 N이 의자에 걸어 둔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원, 체크카드 3장, 포인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손을 넣어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1. 21:06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 PC방 73번 좌석에 피해자 가 걸어 둔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1,200원,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Coach 갈색 반지갑을 손을 넣어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자, 간이) 1.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피의자의 여죄 발견 경위 및 범행 CCTV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PC방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의자에 걸어 놓은 옷에서 대담하게 지갑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러서 그 범행동기, 수법, 대상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7:53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3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B(76세)과 출입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시비가 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2. 23:4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내부순환도로를 길음램프 쪽에서 정릉램프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 E 골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3. 00:21경 서울 성북구 C 앞 내부순환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20:20경 술을 마신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에 있는 동안사거리를 C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화랑공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하던 중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34,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30. 20:54경 경기 성남시 H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위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며, 최근 17년 이상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0:53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법위반 도로관리청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 13:30경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산 232-2에 있는 부산포항선 부산방향 진출램프에서, B 스카니아트랙터를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C 소속 소장 D, 주임 E, F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위해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고,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산 232-2에 있는 고속도로 부산포항선 부산방향 진출램프에서부터 울산 동구 G에 있는 H 근처까지 약 40km 구간에서 1.항 기재 B 스카니아트랙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7쪽),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진술서, 적발경위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계량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적재량 측정 요구 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2: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천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부터 순천시 E모텔M 앞까지 약 500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E모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차량을 주차하여 F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되어 같은 날 02: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2경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교제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끊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2018. 6. 26. 00:48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우창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흥해읍에 있는 백록담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804,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7,878,640원을 당사자 사이의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 부터 2017. 2. 2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77,7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0,033,6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8,7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사재를 털어 회사를 일으키려다 실패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상태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이러냐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식당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2:50경 남원시 동림로에 있는 동문4가 교차로를 C쪽에서 남원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12. 2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3.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45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말경 수원시 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당포를 열어 사채업을 하려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5.30. 1,500만 원, 2012. 6. 1. 350만 원, 2012. 6. 6. 2,000만 원, 2012. 6. 12. 300만 원, 2012. 6. 13.1,000만 원, 합계 5,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전당포를 운영하려고 한 강원 정선군 C건물 D호 점포는 소유자의 채무과다로 2011. 4. 25. 강제경매개시결정, 2012. 3.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압류되어 있어 매각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전당포를 운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 등록을 하여 채권의 정상적인 회수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 사업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의 대여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당포 운영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1. 계좌내역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정선군청 지역경제과 전당포 허가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차용 당시 전당포를 운영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2.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사업 경험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정선 E에서 이자놀이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한 달 정도면 돈이 회전되니까 그 후부터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할 전당포 사업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과거에 전당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은 있기는 하나, 당시 전당포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자금의 규모, 매월 지출할 것이 예상되는 차임, 인건비 등 운영비의 액수, 전당포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자 수입에 따른 이익의 규모, 전당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채권회수 방법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전당포를 열심히 운영하기만 하면 한 달에 이자 수입으로 2,000만 원 이상을 벌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만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월 2.5% 이므로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월 2,000만 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8억 원이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하고자 계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금 약 6,000 만원 내지 7,000만 원으로 월 2,000 만 원(연이율 약 350% ~ 400%)의 이자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아무런 자금이 없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만 사업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채무가 많은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약 5,150만 원을 대여할 무렵 위 대여금 외에도 약 5,000만 원을 더 대여할 생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약속한 이자 지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추가 금원의 대여를 거절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으로서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전당포 사업을 하였다는 강원 정선군 C건물 D호는 2010. 9.경 임의경매개시결정, 2011. 4.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결국 2012. 10.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 1,500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믿을 수 없고, 설령 보증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대책없이 무리하게 점포를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1,50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편취금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편취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원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 진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처벌을 받고, 2014년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 서비스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 서비스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E 서비스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서비스 가입신청서 2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E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39,1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I) 및 시가 429,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J)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68,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한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1408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529 판결문, 판결확정보고(2017고단25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6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임의로 D 124.9CC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의 무등록 시티110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6. 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시티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8. 경 서울 금천구 E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시티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신고필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