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사람들로서,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2016. 10. 2.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C의 집 근처에서 모여, B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C, D은 (차량번호 2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G에 있는 H 근처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B, C이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B은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C이 피고인에게 ‘E도 같이 탑승한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라고 제안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동의하였고, C은 다시 E에게 전화하여 ‘너도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해라, 피해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E도 이에 동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C, D, E는 피해자 I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부터 2016. 11. 24.경 사이에 B은 위 YF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60,000원,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9,460원, C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5,290원, D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7,960원, E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76,2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4,518,9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J, K, L, M은 2016. 12. 18.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M의 사무실에 모여, J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K, L, M은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한 후 O 인근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J, K이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J은 같은 날 2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피고인, J, K, L, M은 피해자 I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부터 2017. 1. 11.경 사이에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4,030원, K은 티볼리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5,000원, L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6,490원, M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8,42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J은 위 범행에 가담한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 K, L, M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5,393,9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P, Q, R, S, T의 공동범행 피고인, P, Q, R, S, T은 2017. 1. 11.경 저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V 인근에서 모여,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P, Q, R, S, T은 (차량번호 6 생략) SM7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장소 인근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P가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V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피고인, P, Q, R, S, T은 피해자 I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부터 2017. 2. 27.경 사이에 피고인은 위 SM7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068,830원, P는 합의금 명목으로 899,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500,860원, Q는 합의금 명목으로 899,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540,670원, R은 합의금 명목으로 899,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485,630원, S은 합의금 명목으로 899,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580,520원, T은 합의금 명목으로 899,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520,54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P, Q, R, S, T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8,192,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J, L, M, R, T, P, S, Q,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2016. 10. 2. 사건기록, 2016. 12. 18. 사건기록, 2017. 1. 11. 사건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31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노12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0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