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K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75 <전제사실> G은 2018. 3.경부터 포항시 북구 M에서 'N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영어강사인 피해자 O이 2018. 8. 14. 위 학원을 그만두고 약 100m 거리인 포항시 북구 P상가 Q호에서 'R영어학원'을 개업하면서 피해자가 가르치던 'N영어학원' 학생 8명이 'R영어학원'으로 이동을 하자,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도 이동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포항시내 폭력조직인 'S파' 조직원 T을 통하여 'S파' 조직원인 피고인 A와 연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8.하순경 G으로부터 "며칠간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R영어학원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며 겁을 주어 학생들이 위 학원에 가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해 달라."는 취지의 교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친구인 U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후배 K에게 "시간 날 때마다 R영어학원 입구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면서 침도 뱉고, 학원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있으면 겁도 좀 주고 해라. 학원생이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학원에 대해 안 좋게 생각을 하게."라고 범행을 지시하면서 후배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며, K은 친구인 피고인 C, 피고인 B, 후배인 피고인 D, 피고인 E, I, H, J 등을 순차적으로 R영어학원 현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A는 현장에서 직접 또는 K을 통하여 피고인 C 등에게 R영어학원 건물 정·후문과 2층 학원 복도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학생들과 강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R영어학원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등의 2018. 8. 27. 14:00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 K, I, H, J과 함께 2018. 8.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P에 피해자 O이 운영하는 'R영어학원'과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학원' 건물 입구에서 팔에 새긴 문신을 보이면서 그곳을 지나는 학원생들에게 "R영어학원 원장이 여학생들을 때린다며. R영어학원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2명은 학원 건물 정문에, 나머지 2명은 학원 건물 후문에 각각 서서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위 학원들이 있는 2층 계단에 앉아 문신을 드러내며 가래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학원 복도를 걸어 다녀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의 2018. 8. 27. 21:00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K과 함께 2018. 8.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학원건물 입구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2층 복도를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등의 2018. 8. 28. 17:00경 범행 피고인 A는 U과 함께 2018. 8. 28.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학원 건물 입구와 2층 계단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2018. 8. 29. 15:00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K과 함께 2018. 8. 29.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학원 건물 입구와 2층 계단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학원 복도에 버려두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수업을 중단하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2018. 8. 29. 20:30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K과 함께 2018. 8.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학원 건물 입구와 2층 복도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학원 복도에 버려두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2018. 9. 5. 14:00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K과 함께 2018. 9. 5.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학원 건물 입구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2층 학원 출입문 앞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2018. 9. 5. 22:00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K과 함께 2018. 9. 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학원 건물 입구와 2층 복도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학원 복도에 버려두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의 2018. 9. 10. 22:00경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E은 K과 함께 2018. 9.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학원 건물 입구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물티슈 등 쓰레기를 학원 복도에 버려두며 R영어학원 출입문을 잡아당겨 수업을 하는지 감시하는 방법으로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D 등의 2018. 9. 12. 21:00경 범행 피고인 D은 2018. 9. 12. 21:00경 K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친구인 X, Y과 함께 2018. 9.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학원 건물 입구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R영어학원 출입문을 잡아당겨 수업을 하는지 감시하는 방법으로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431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9. 19. 01:30경 포항시 북구 Z에 있는 'AA'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B(21세)을 불러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01:4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685-1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아래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F이 위 AB의 친구인 피해자 AC(21세)를 폭행하고 자리를 떠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8. 9. 19. 01:40경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C이 A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AC(21세)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위 1의 나항 기재 모래사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02:5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 AD(22세)에게 "남자 새끼가 경찰에 신고하냐. 내가 니 못 때릴 것 같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501 1.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8. 3.경부터 포항시 북구 M에서 'N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영어강사 피해자 O이 2018. 8. 14. 위 학원을 그만두고 약 100m 거리인 포항시 북구 P상가 Q호에서 'R영어학원'을 개업하면서 피해자가 가르치던 'N영어학원' 학생 8명이 'R영어학원'으로 이동을 하자,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도 이동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포항시내 폭력조직인 'S파' 조직원 T을 통하여 'S파' 조직원인 피고인 A와 연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G은 2018. 8.하순경 피고인 A에게 "며칠간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R영어학원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며 겁을 주어 학생들이 위 학원에 가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해 달라."는 취지로 업무방해 범행을 교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친구인 U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후배인 K에게 "시간 날 때마다 R영어학원으로 와 입구 앞에 서서 담배도 피우면서 침도 뱉고, 학원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있으면 겁도 좀 주고 해라. 학원생이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학원에 대해 안 좋게 생각을 하게."라고 범행을 지시하면서 후배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며, K은 친구인 C, B, 후배인 D, E, I, H, J 등을 순차적으로 R영어학원 현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A는 현장에서 직접 또는 K을 통하여 C 등에게 위 R영어학원 건물 정·후문과 2층 학원 복도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학생들과 강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R영어학원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지시하였다.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 I, H, J, U과 함께 2018. 8.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P에 피해자 O이 운영하는 'R영어학원'과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학원' 건물 입구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A, K 등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아래 2~4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 및 A, U과 함께, 2018. 8.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P에 피해자 O이 운영하는 'R영어학원'과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학원' 건물 입구에서 팔에 새긴 문신을 보이면서 그곳을 지나는 학원생들에게 "R영어학원 원장이 여학생들을 때린다며. R영어학원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2명은 학원 건물 정문에, 나머지 2명은 학원 건물 후문에 각각 서서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위 학원들이 있는 2층 계단에 앉아 문신을 드러내며 가래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학원 복도를 걸어 다녀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C, B과 함께 2018. 8.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학원 건물 입구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2층 복도를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K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K과 공모하여 2018. 9. 7. 14:00경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친구인 U과 함께 2018. 9. 4. 14:5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위 학원 건물 입구에서 문신을 보이면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2층 복도를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학원의 학생과 강사들이 겁을 먹고 학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530 1. 피고인 C 가. 2018. 10. 7.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03:20경 포항시 북구 AE에 있는 A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AG(19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11. 23.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02:30경 포항시 북구 AH에 있는 피해자 AI(26세)이 운영하는 'AJ' 술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싸가지 존나 없네."라고 말하며 술집 안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넘어뜨리고, 수족관에 있던 물을 준비된 음식에 뿌렸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키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단말기, 키보드를 수리비가 8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L(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피해자 AG(19세)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그어줄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5]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 업무방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고보(성명불상 피의자들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CCTV 영상자료 등 송부), 수사보고(2108. 9. 12.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통화내역 [2018고단1431]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AD,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2018고단1501] 1. 피고인 G, K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 업무방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고보(성명불상 피의자들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CCTV 영상자료 등 송부), 수사보고(2108. 9. 12.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통화내역 [2018고단1530 중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2항] 1. 피고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2018고단1530 중 범죄사실 1의 나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수사보고(피의자 K의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B, C, D, E, H, I, J, K)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한 2018고단1530 사건의 업무방해 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업무방해교사의 점(피고인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상해의 점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66조 특수협박의 점(피고인 L)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G, K, L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H, I, J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G, K, B, C, F,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F,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F)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F, L)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경쟁 학원의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선량한 시민, 특히 나이 어린 학원생들을 상대로 위압적인 행태를 취하며 그 영업을 방해한 범행의 동기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18~20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공범들을 범행에 이용하여 그 가담 정도 및 행태 또한 불량하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6. 15.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행을 교사한 G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은 범행의 동기와 태양 및 정범들에게 범죄를 결의시켜 실현하게 한 교사자로서의 책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정범들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교부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은 범행의 동기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A로부터 지시를 받고 행동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위해 친구나 후배를 가담시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 4.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상해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을 통해 구체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20세의 어린 나이이다.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은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가담한 횟수가 5회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친구인 K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마찬가지로 범행을 통해 구체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19세의 어린 나이이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의 태양 및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한 상해 등 범행의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2018고단1375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은 직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8고단1530 사건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친구인 K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마찬가지로 범행을 통해 구체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19세의 어린 나이이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행인 등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임에도 대담하게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 또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9세의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 L] 불리한 정상 :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는 등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19세의 어린 나이이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 E, H, I, J]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은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회이고 적지 않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 I은 2018. 4.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E, H는 수회에 걸친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 E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E, H, I, J은 가담횟수가 1회에 그쳤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선배인 K의 요구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을 통해 구체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J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E은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8세의 소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