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친자매인 피해자 C, D의 집에서 수학 과외교습을 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2012. 3. 9. 까지 피해자들을 주 3회씩 가르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12.경 대전 서구 아파트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외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겨드랑이를 주무르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경 전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1세)에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9. 18:40 경 대전 서구 E아파트 피해자 C(여, 1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외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허 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잡고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9. 21:40 경 전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과외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끼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끌어안아 주무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1매(휴대폰 통화녹음 내용)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수업을 하면서 산만한 피해자 C를 책상 앞으로 당겨 앉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는 D에게 과외수업을 하지도 않았다. 과외수업을 시작한 것은 2010. 4. 경이며 추행을 한 사실도 없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외수업을 했지만, D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나, 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현 주거지로 이사를 한 직후에는 피해자들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과외수업을 했고, 몇 달 뒤에 각자 과외수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사를 한 시점은 2009년 겨울경(C는 6학년, D는 5학년 때 이사를 하였다고 진술)이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D에 대한 과외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언니인 C는 이사를 한 이후부터 자신에 대한 추행이 시작되었고, 동생인 피해자 D가 수업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는 이사를 하고, 2 3개월 뒤에 피고인과 1:1로 수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똑바로 앉으라며 엉덩이와 허리를 잡아당겼고, 한 번 수업을 하는 동안 그러한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어 무섭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일부러 반바지를 입지 않고 담요로 다리를 덮고 있었으며, 언니인 C와 이러한 행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 D는 2012. 3. 9. 에도 역시 피고인이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엉덩이를 끌어들이듯이 만졌고, 그때 주물럭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엄마가 집에 오자 그러한 행동이 멈추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기재와 같이 C뿐만 아니라 D에게도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세를 교정해준다고 훈계를 하며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말로 훈계를 하거나, 맞은편에 앉아서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자세를 교정해줄 수 있음에도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들의 허리나 허벅지, 겨드랑이, 엉덩이 등을 만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있을 때에는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명목으로도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 스스로도 그 행동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느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 C는 밤에도 피고인의 행동이 떠올라 죽고 싶은 감정을 느끼며 울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여름에도 긴팔이나 긴바지를 착용하고, 담요를 덮거나 이불로 몸을 감싸는 등의 방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아무런 성적인 의도 없이 과외교사의 지위에서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하여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 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만원May벌금 4,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과외교사로, 피해자들을 지도해야할 선생님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자 장기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추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인자] 피해자 측에 피해 보상을 위해 1,000 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판시와 같이 반복적으로 16세 미만인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