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양도증’이라는 제목으로 ‘양수인 성명 A (중략), 출원번호 B, 발명의 명칭 C (중략) 위 사건에 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상기인에게 양도합니다. 양도인 성명 D㈜(생략)’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회사의 인감(2017. 1. 13.자 폐인된 인감)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주주명부’라는 제목으로 ‘주주명 : E, 소유주식수 : 1,000,000, 총주식수 : 100,000, 출석주식수 : 100,000, 의견찬성주식수 : 100,000, 1주당 금액 : 1,000’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D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 5층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인감을 날인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회사의 사내이사 A는 개인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이에 따른 후임이사를 새로 선임하여야 함을 말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임키로 하여 투표한 결과 다음 사람이 후임이사, 후임감사로 선임되다. 사내이사 E (중략) 제2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회사의 영업의 확장을 위하여 추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자 다음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다. E (중략) 위 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결정서를 작성하고 주주 전원이 아래에 기명 날인하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D 주식회사 의장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인감을 날인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법인의 표시 : 상호 D 주식회사 (중략),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 2017년 1월 27일 주주전원서면결의서에 의하여 다음 사람이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대리인 : 성명 변호사 H (중략)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사항의 권한을 위임한다. (중략)’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상호 D 주식회사, 본점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F, 5층, 성명 대표이사 G,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I, J호’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 명의의 사실증명 내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증, 주주명부,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위임장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11. 10.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에 있는 특허청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 명의의 양도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K 소속 직원인 L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특허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가의 2), 3),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G 명의의 주주명부,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양도증, 주주명부,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위임장 위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M은 2016. 11. 4. 당일 법정구속된 G을 면회하여 G의 영치품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등을 반환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G은 법정에서 급여도 처리해야 하고 운영을 맡겨야 되는 상황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M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M에게 면회오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M은 2016. 11. 7.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원자재 및 부자재 상품 등과 지적재산권(발명특허 출원번호 B, N)]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은 ‘O’(출원번호 B)과 ‘P’(출원번호 N)으로서 위 1.가.1)항 기재 양도증에 적혀있는 것과 같으며, 당초 M이 발명한 것이었으므로, M이 위 양도증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M은 2016. 12. 19.경 구속되었고, 2016. 11. 4.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D의 법인인감 등을 스스로 건네주었는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M도 밝히고 있지 않다. 다. G은 2016. 12. 20.경 피고인에게 Q으로부터 미수금 3,150만 원을 반환받아서 E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사무실 집기류를 처분하게 되면 증빙자료도 보관해 줄 것과 공주 공장을 처분하며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니 검토해 보고 M과 상의해서 진행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Q으로부터 D의 채권 3,15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D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E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D는 피고인이 투자한 경기도 연천군 R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E가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9.경 G에게 2017. 1. 13.자 주주총회개최통보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경 법률사무소에 D의 임원변경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법률사무소 직원 S은 법정에서 E 앞으로 주식 65%가 양도된 상태에서 이사 취임은 가능하지만 절차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도 필요한 반면, E 앞으로 주식 100%가 양도된 상태라면 주주서면결의서,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공증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편의상 법률사무소에서 주주명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8.경 M 및 G으로부터 D의 주식 각 15%를 양도받아 합계 30%를 보유하고 있었고, M은 2019. 12. 18.경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2016. 12. 5.경 D의 주식 35%를 E에게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다만 다른 법인의 주식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는 D의 주식 합계 65%를 가지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