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5. 4.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4484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3.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친구인 E에게 부탁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휴대폰 삼성 갤럭시 S7엣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5,000원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갤럭시 S7엣지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41사건 2.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20:00경 김해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인 I 204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까페에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의 농협 계좌로 29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K 명의 도용 범행 2015. 9.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5.경 부산시 중구에 있는 L에서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단말기 할부계약서'의 신청고객란의 K의 이름 옆에 'K'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가입신청서'의 신청고객란의 K의 이름 옆에 'K'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 '가입신청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5. 9. 3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30.경 김해 N에 있는 O에서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P', 고객주소란에 '김해시 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R 명의 도용 범행 2015. 5. 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경 김해시 S에 있는 T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펜으로 구매자란에 'R', 생년월일란에 'U', 주소란에 '김해시 V', 신청인란에 'R'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게 문서인 것처럼 위 서류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R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LGu+ 아이폰6(휴대폰 번호: W) 휴대폰 1대를 수령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인 T 대표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7. 2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24.경 김해시 X에 있는 Y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의 용지의 구매자 란에 'R', 생년월일란에 'U', 주소란에 '김해시 V', 신청인란에 'R'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게 문서인 것처럼 위 서류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R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LGu+ AI 524(휴대폰 번호:Z) 휴대폰 1대를 수령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대리점 대표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01:35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경남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 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AA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AC에 있는 A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국민은행 쪽에서 AD약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뒤범퍼로 AD약국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의 AF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4,659,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2926사건 3.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연체 미납금 및 잔여 할부금 합계 200만 원 이상이 부과되어 있는 피고인 B 명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을 연체 미납금 등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팔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AG)을 A에게 빌려주고,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폰(전화번호: AG)으로 피해자 AH가올린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을 45만 원 가량에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번개장터 게시글을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4기가 선택약정이 가능한 공기계를 구입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명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을 팔기로 하였다. A는 2016. 10. 28. 22:00경 김해시 어방동인제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에 위와 같이 200만 원 이상의 연체 미납금 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위와 같은 선택약정이 가능한 정상적인 공기계 휴대폰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을 4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은 연체 미납금 등으로 인하여 선택 약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보테가 베네타 남성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내 명의 농협 계좌로 28만 원을 입금시키면 택배로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도 "내 명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입금시키면 택배로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진술서 1. 각 고소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형사합의서 체결) 무죄 공소사실 :2017고단2926사건의 제1항 피고인 A는, B과 함께, 연체 미납금 및 잔여 할부금 합계 200만 원 이상이 부과되어 있는 B 명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을 연체 미납금 등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팔기로 공모한 후, B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AG)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폰(전화번호: AG)으로 피해자 AH가 올린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을 45만 원 가량에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번개장터 게시글을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4기가 선택약정이 가능한 공기계를 구입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위 B 명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을 팔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0. 28. 22:00경 김해시 어방동인제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에 위와 같이 200만 원 이상의 연체 미납금 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위와 같은 선택약정이 가능한 정상적인 공기계 휴대폰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을 4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은 연체 미납금 등으로 인하여 선택 약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였으나 요금연체 등으로 선택약정이 제한되는 전화기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이 쟁점은 피고인 A의 범의에 대한 증명 여부이다. 살피건대, 공범으로 기소된 B은 법정에서피고인 A에게 요금연체 내지 선택약정이 제한되는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A의 공모사실에 대한 검사의 다른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1. A ■ 구형 : 징역 1년 및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2월 및 징역 10월, 무죄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일부 처벌불원(D, AK, AL, AM, K, R), 피해변제(AN) 등 피고인 2. B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고약2333 사기 : 벌금 100만 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