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인 자이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고,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는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또 다른 이사인 F와 공모하여 2015. 8. 8.경 이사장이었던 G이 이 사건 법인과 무관한 G 개인이 운영하던 건설 사업 등의 무리한 확장으로 이 사건 법인에도 보증채무를 부담시키고, G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 법인의 자금 상태가 악화되자 G이 이사장으로 남아있는 경우 이 사건 법인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거나 대환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신속히 이사장을 F로 변경하기로 하고, F는 G으로부터 이사장 사임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G이 이사장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말을 듣자 F와 함께 이사회 소집 없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을 G에서 F로 변경하기로 하고, F는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이사회가 소집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이사들은 F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8. 20.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위 이사회는 소집통지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 자체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F의 지시로 H이 회의록만 작성한 것으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에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I으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F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F 외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I은 같은 일시경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대표권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은 F 외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분당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법인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추심명령이 집행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 사건 법인은 대환대출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의 해결을 시도하게 되었고,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G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이 사건 법인이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G이 이 사건 법인의 임원 지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다. 3) 이 사건 법인의 이사들은 2015. 7. 5.경 G에 대한 해임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고인과 F, M은 G의 해임에 동의하였으나, R은 G이 어차피 사임하게 될 것이니 해임을 통해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할 시간을 주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의 이사들은 G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F를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하였다. 4) F는 이 사건 법인의 기획팀장인 H에게 G의 사임 또는 해임에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H은 사임과 해임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F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5) G과 F는 2015. 8.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F는 그 무렵 H에게 "G이 사임하기로 하였으니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6) H은 준비해둔 이사회 회의록과 G 명의의 임원사임서 2장을 가지고 J 주식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비서실장인 N에게 G의 사임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N은 G과 통화한 뒤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임의사를 확인했으니 도장을 받아서 쓰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H은 J 주식회사의 직원인 O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이사회 회의록에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G 명의의 임원사임서 2장과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인증촉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G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한 다음 위각서류의 사본을 건네주었다. 7) H이 작성한 임원사임서 중 1장에는 "본인은 임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2015년 08월 08일부로 귀 법인에 위임하며, 이에 따라 이사장직을 사임합니다."라는 내용이, 나머지 1장에는 "본인은 임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2015년 08월 08일부로 귀 법인에 위임하며, 이에 따라 이사직을 사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한편 H은 이사회 회의록에 피고인과 F, M의 날인을 받은 다음 대표권 변경등기 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을 R에게 가져다주었고, R은 그 무렵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하였다. 8) 그 후 F는 H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을 회수하였는데, G은 이 사건 법인의 보증채무를 해소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F로부터 법인인감을 받아갔고, 아울러 이 사건 법인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등기가 유지되어야 하니 임원변경등기를 잠시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F는 여러 차례에 걸쳐 G에게 법인인감의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2015. 8. 11. G에게 "S에서 18억, 28억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교체준비 끝났습니다. 사임 결심이 되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등기신청을 미루었으나 G은 법인인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이에 F는 2015. 8. 17.경 등기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5. 8. 18. G에게 "이사장 교체 진행하겠습니다. 도장을 H이에게 내일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5. 8. 19. "약속대로 기다리다 이사장 서류 접수하였습니다. 그래도 도장은 H이에게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9) 이 사건 법인의 임원변경등기신청 당시 인터넷 사이트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된 G의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었는데, 위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신청인은 G으로 나타나 있다. 그 후 G은 2015. 11.경 이 사건 법인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수신인을 '(의)E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반면, 자신을 '귀 재단의 전 대표자였던 발신인' 또는 '전 대표이사인 발신인'이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위 회신에는 G에 대한 이사 또는 이사장 사임 처리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0) 한편 이 사건 법인의 정관 중 이사장 및 이사회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결의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 경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은 F 이외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는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소집통지 규정은 이사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법인의 이사들이 사전에 의사 교환을 통해 이사장 선임이라는 회의 목적과 참석 여부에 대해 통지 받은 이상 7일 전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이 사임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되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앞서 본 것처럼 당시 G을 제외한 이 사건 법인의 나머지 이사들이 G의 퇴진과 F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F가 이사 중 연장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사회 소집 등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는 방식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정관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 역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위와 같은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실기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H은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이사회가 제대로 개최된 적은 2015. 5. 경 간사로 참석하였을 때 한 번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사들이 대부분 의사들이고 병원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집을 해서 진행을 하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 재단업무를 17년간 늘 해왔던 방식대로 한 것이다. 이때까지 이사회 회의내용 자체를 당사자에게 확인 받은 적이 없었다. 사전에 이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작성한 것뿐이다. 그리고 이 17년 동안 회의에 간사로 들어간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이전 임원교체 시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법인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H이 미리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로부터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사회 결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사회 소집절차 또는 이사회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것처럼 당시 G을 제외한 이 사건 법인의 나머지 이사들이 G의 퇴진과 F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자있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권 변경등기 등을 진행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음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