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1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14, 583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유현, 송현탁(기소), 안화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514 사건의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21고단5838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4514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0.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6월분 임금 1,299,145원, 2020년 7월분 임금 2,375,000원, 2020년 8월분 임금 2,375,000원, 2020년 9월분 임금 2,375,000원, 2020년 10월분 임금 2,375,000원, 2020년 11월분 임금 1,979,166원 등 합계 12,778,3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50,281,3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457,1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 명의 퇴직금 합계 26,972,297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정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지급각서, 연봉근로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체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4514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부터 2020.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월분 임금 2,50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2,800,000원, 2020년 3월분 임금 2,500,000원, 2020년 4월분 임금 986,300원 등 합계 8,786,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50,320,8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436,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602,949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838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6.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1. 5. 임금 1,384,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합계 55,530,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6.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8,218,0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853,1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자 B, C, D, I, J, K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