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56

범죄사실 [2020고단2956; 피고인 A,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마치 명의도용이 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상담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자와 현금수거책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D’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6.경 네이버밴드의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명 ‘E 대리’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1,000만 원당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돈을 받는 것이다. 계좌에 송금할 때는 무통장으로 100만 원씩 각각 다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되, 송금받을 자의 인적사항은 따로 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다른 조직원인 일명 ‘F'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보내줄 테니 이를 컬러로 출력하여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건네주라”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인 일명 ‘G’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내가 알려준 장소에 도착하면 ‘111’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고객을 만나면 ‘H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준비한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으라.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지 말고 이동한 후 택시를 타라. 그 후 내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8. 15:00경 평택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 다른 조직원인 ‘I’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경 검사를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의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아산시 J에 있는 K병원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소지하고 대기하던 중,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6경 위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08:30경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약식기소로 진행할 테니, 일단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대전 서구 P에 있는 Q요양원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소지하고 대기하던 중,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5경 위 요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2020. 6. 19.경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로 “1,000만 원당 3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위험하지 않으니 한 번 해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가 위 ‘E 대리’, ‘G’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일명 ‘F'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R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일하라’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6. 21.경 평택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4장을 건네받아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12:14경 서울중앙지검 S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유통되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알 수 있도록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고 서류를 받아 사진을 찍어 보내면 원상복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약국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소지하고 대기하던 중,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288;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마치 명의도용이 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상담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자와 현금수거책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D’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네이버밴드의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명 ‘E 대리’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1,000만 원당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돈을 받는 것이다. 계좌에 송금할 때는 무통장으로 100만 원씩 각각 다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되 송금받을 자의 인적사항은 따로 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다른 조직원인 일명 ‘F'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보내줄 테니 이를 컬러로 출력하여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건네주라”라는 지시를 받고, 또 다른 조직원인 일명 ‘G’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내가 알려준 장소에 도착하면 ‘111’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고객을 만나면 ‘H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준비한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으라.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지 말고 이동한 후 택시를 타라. 그 후 내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09:30경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신분이 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긴급하게 금융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추후 원상회복 시켜줄 테니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병원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전날 평택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소지하고 대기하던 중, ‘G’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6:00경 위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D 대화, 각 통장사본, 각 사진, 화면 캡쳐, 공용 영수증, 수신 문자, 발신 문자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D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수취계좌 특정), 수사보고(수취계좌 예금주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받은 문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4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사용하는 D 계정의 대화내용, ‘I’이 사용하는 D 계정의 대화내용, 담당 수사관과 피해자 간의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모바일뱅킹 내역 및 D 대화내역 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 서류, 통화내용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C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V에게 피해 금액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피해 금액 전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곧 회수한 점, 피고인 B은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1회 가담하였다가 피고인 A가 구속된 후 곧 자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당시에 위 공문서를 실제로 교부하는 한편,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쉽게 돈을 벌자’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B 및 공소 외 Y까지 끌어들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