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16

범죄사실 2017고단661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주택 리모델링 공사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기간 내에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 기간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주택신축 공사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주택이 무너지는 것을 기화로, 2016. 7. 말경 피해자와 공사금액을 80,130,000원, 공사 기간을 2016. 11. 30.까지로 하는 주택신축 공사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원래 예정된 공사 기간보다 빨리 신축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 기간 내에 주택신축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경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35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에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천에 있는 아파트에 도배를 하여달라. 늦어도 10일 안에 도배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는 등 피해자에게 도배 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 위 아파트를 도배하게 하였으나 도배 대금 4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동구 I 아파트에 도배를 하여 달라. 전의 도배 대금과 함께 10일 안에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는 등 피해자에게 도배 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5.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아파트에 도배를 하게 하였으나 도배 대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인력모집 사이트인 'K'에 피해자가 게시한 필름 작업을 홍보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북구 L아파트 M호의 실내인테리어 필름 작업을 해주면 공사비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는 등 피해자에게 필름 작업 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아파트에 필름 작업을 하게 하였으나 필름 작업 대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80 피고인은 2016. 3. 10.경 피해자 ㈜ N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대구 수성구 O아파트 P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권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도한 채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임대인 Q, R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인 2017. 2. 15.경 위 임대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의 G 계좌(S)로 500만 원, 같은 달 19. 4,150만 원, 같은 달 28. 429,650원 합계 46,929,65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445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영천시 U 아파트 V호에 중문을 설치해 주면 그 설치비용을 완성 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문 공사를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공사비 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E), 이체내역 2018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8고단4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임대인보증금반환내역 2018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7154)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Y 주택의 지붕 공사(이하 'Y 공사'라 한다)를 800만 원에, 경상북도 의성시에 있는 주택의 판넬공사(이하 '의성 공사'라 한다)를 200만 원에 해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공사 진행 도중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추가공사를 해주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공사비의 일부인 합계 8,178,000원[=Y 공사(추가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원래 공사) 미지급 대금 3,000,000원+Y 추가 공사대금 4,378,000원+의성 추가 공사대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Y 공사와 의성 공사를 의뢰하고 각 공사에 대하여 다시 추가공사를 의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Y 공사의 원래 공사대금 800만 원 중 500만 원은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의성 공사의 원래 공사대금 200만 원은 모두 지급한 점, Y 공사와 관련하여 벽체에서 비가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2차례 하자 보수공사에도 비가 새는 현상이 계속되었는데, 피해자가 금원을 요구하면서 추가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은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하자로 인한 손해가 추가로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Y 공사에 처마 공사가 원래부터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추가공사 대금 4,378,000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하자보수채무 또는 그와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Y 공사를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진행했던 다른 공사인 의성 추가공사 대금 80만 원의 지급도 미루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Y 공사를 그만두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 또는 추가공사를 의뢰할 때에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