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49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약 한 달 간 이성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상태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05:54경 인천 남동구 D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건물 옥상에서 밧줄을 옥상 난간에 묶어 그 밧줄을 타고 내려와, 건물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의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8. 14. 09:24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와, 건물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 2017고합605 피고인은 2017. 8. 13. 05:10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21-1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 하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예약된 손님을 태우러 가던 중이라는 말을 듣고 차량 문을 닫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 유로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2차례 잡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앞 유리창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지고, 보닛을 통해 차량 지붕에 올라가 택시 방범등을 발로 밟고 걷어차 수리비 1,932,52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유사강간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분명하고 진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 직전 피해자의 주거지인 건물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를 당한 것인지, 1층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던 중 피해를 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자체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매우 당황스럽고 급박했던 상황으로 일부 사실관계의 선후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이상,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 2017고합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짐이 피해자의 집에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짐 정리를 위해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채 '능력껏 가지고 가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 아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다고 오신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 피고인에게 주거지 출입을 허락하거나, '능력껏 가지고 가 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직전인 05:17경까지 '넌 진짜 쓰레기다 씨팔년아','뒤졌어', '니가 남편한테 맞았다는날 안맞은거 알고 내가 영종도카찌 간기름갚 보내. 안보내면 니는 두진다. 씨발년'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출입할 것을 허락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유하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 자체로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옥상 난간에 묶어둔 밧줄을 타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침입방법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출입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용 중 규율위반 행위로 30일의 금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