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인천 부평구 C 1층 'D'라는 상호 커피숍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4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 15: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점심식사를 하자고 말하여 식사를 한 후에 벤치에 앉아 '안아주고 싶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12:41경 인천 부평구 H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말하여 같이 식당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쓰다듬고 다시 손을 빼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3:00경 인천 부평구 I빌딩 내 J 식당 룸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발생현장 및 엘리베이터 영상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32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0.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호프집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찾고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의 카운터에 놓여 있는 돈이 보관된 상자를 열어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0,000원 권 1장, 1,000원 권 10장 등 합계 6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게에 들어가 절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바로 피해변제 및 사과를 하고, 추가로 위자료 등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6. 8. 31.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호프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의 카운터에 놓여 있는 돈이 보관된 상자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권 1장, 1,000원 권 10장 등 합계 6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날 피해자의 가게에 휴대전화를 놓고 가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가게에 들어간 것이고, 그 후에 욕심이 생겨서 돈을 가져가 절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창문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가게 문이 잠겨있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가게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서 창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로, 피고인이 경험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과 건조물침입, 절도의 법정형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으로 보여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날 휴대전화를 두고 갔고, 다음날 휴대전화가 없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왔음을 인지하였으며, 그 후에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가게에 들어갔고, 그 후 카운터를 넘어서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간 후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돈을 훔치는바(휴대전화를 가져가는 장면은 찍히지 않음), 피해자가 가게의 방 안에 충전기에 꽂힌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가게의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찾은 후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서 돈을 훔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절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가게에 침입하였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B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C(여, 59세)의 허리부분과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7. 11:4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02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및 수사서류 서명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고로 치아가 부러진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12: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둔 것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E으로부터 막걸리 1병을 구매하고 1,9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자신 소유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막걸리 값을 현금으로 계산하려다가 계산대 위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종업원에게 그 체크카드로 계산해보라고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체크카드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도 요청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39

범죄사실 [2014고정1539] 피고인 A은 2014. 4. 29. 06: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피해자 F(68세, 여)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판에 부착하고 주민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동 승강기 및 현관 게시판에 부착한 '존경하는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홍보물 70-80장을 뜯어내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거를 위하여 부착한 '제15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후보자 약력'이라는 홍보물에 검정색 매직과 붉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재선출 out'이라고 기재한 후 엑스(X)표시를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정159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6. 05:25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A(70세)이 위 관리사무소의 복사기로 선거홍보지를 복사하자 "새벽에 주민의 재산으로 복사하면 되냐, 근무자들 방해된다"며 선거홍보지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그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6세)가 주민공유재산이라며 선거홍보지를 빼앗으려 하자 그의 우측 뒷덜미를 힘껏 잡아 누르고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2515] 1.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 A은 2014. 8. 18. 13:1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위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인 피해자 G에게 약 8년전 아파트 경로당 건립시 공사대금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게 하였고, 경로당 집기류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당시 총무인 H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빼앗으며 "야, 씨팔년아, 퇴직금도 안 나가고 급여도 안 나갈텐데 너 왜 여기 앉아있느냐, 너 같은 년은 청부살해를 해도 돼, 청부살해를 해도 사백만 원 밖에 안 들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4. 8. 26. 09: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으로 있는 피해자 I(59세, 남)에게 입주민들이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으니 좋게 할 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 개자식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2523] 1.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4. 5. 17. 06:2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여, 59세)이 공금 3억 4,000만 원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음에도, 경비반장 J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3억 4,000만 원 먹은 것 뱉어!"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 F로부터 항의를 받아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1. CCTV영상자료 사진발췌 [2014고정1595]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B 폭행부위)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2014고정25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모습(사진) [2014고정252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상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8.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왜 나를 막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0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 곳에서 피고인의 감시 업무를 수행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내가 너희들을 못 죽일것 같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손목시계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수사보고(현장 영상 및 E지구대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0. 08:30경 여객선 등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인 제주시 건입동 소재 지방관리무역항인 제주항의 수상구역인 제주항 7부두 입구 안쪽 해상(북위 33도 31분, 동경 126도 32분)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자리망어구 1틀을 설치하여 어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혐의점 검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로의 제한) 적발 보고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법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정도, 무역항에서의 선박교통 안전 확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12:40경 경남 거창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소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3세)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계속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G을 만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남상면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 마누라다, 네 새엄마한테 인사해야지”라고 말하며 운전석에서 뒷좌석 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틀어 오른손을 뻗어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2회 주무르고, 같은 날 13:30경 G을 그의 집 근처에 내려준 후 피해자만 태우고 J에 있는 체육관 옆 공터로 가 위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에 탑승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주민등록표 등본 1. CD(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D 모닝 승용차 사진, 범행장소 사진, 관련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장소사진, 휴대폰 캡처사진, 네이버지도 출력물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9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 05:4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강남예배당 출입문에서, 피해자 E 등이 소속된 'F' 측에서 담임목사 G과 관련하여 가로 84.1cm 세로 118.8cm 크기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기각의 의미'라는 게시물을 부착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내어 위 문서의 효용을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5. 06:05경 위 D교회 강남예배당 출입문에서, 위 'F' 측에서 가로 40.0cm, 세로 61.0cm 크기의 '장소 및 시설 사용관련 공고문'이라는 게시물을 부착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내어 위 문서의 효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회 예배당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각 게시물을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D교회에서는 평소 소속 예배당에 각종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요건, 절차 및 게시가 허용되는 홍보물 등의 종류, 내용,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 '게시판 관리지침'을 시행하여 왔는데, 위 관리지침에 의하면 홍보물 등을 D교회 소속 예배당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D교회의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교무예배국 등)에 해당 게시물을 제출하여 그 부서의 확인 결재(직인의 날인)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게시된 홍보물 등은 무단게시물에 해당하여 제거 대상이 된다. 그런데 E 등은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을 D교회 강남예배당에 게시하기 전에 위와 같이 담당 부서인 교무예배국 등에 해당 게시물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위 각 게시물을 떼어낼 당시 해당 게시물에는 위 담당 부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게시된 것이 외관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이 부착될 무렵 D교회에서는 위 교회의 설립자인 목사 G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서로 대립하여 교회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존에 시행 중이던 D교회의 위 게시판 관리지침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거나 일부 교인들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이 부착될 당시 D교회 강남예배당에서는, 2017. 1. 1.경 D교회의 감독직을 맡고 있던 H으로부터 위 예배당의 시설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I가 위 예배당 내의 게시판 등을 비롯한 제반 시설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I는 위 각 게시물의 부착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G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모두 공평하게 알릴 수 있도록 위 예배당에 양측의 공고문 등 게시물을 자유롭게 부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교회의 운영원칙을 비롯한 내부 규정에 따르면, 각 예배당의 시설관리위원장은 해당 예배당의 제반 시설에 관한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뿐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D교회 측에서 제정한 세부 지침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권한은 없으므로, I의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이 무단게 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교회 예배당에 부착된 종이게시물 각 1장씩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 반면, D교회의 게시물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각종 무단게시물의 부착이 제한 없이 허용됨으로써 교회의 각종 설비 및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는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각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I를 비롯한 시설관리위원회 측에 요청하여 위 각 게시물을 떼어내도록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을 직접 떼어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공연예술과목 강사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이 공연예술과목을 수강하는 D대학교 4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2학기 공연예술과목 첫 수업 후에, 수업시간에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여 다른 학생들 몇 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막걸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을 모두 보낸 후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테이블을 엎으면서 손을 다치게 되자 서울 영등포구 H건물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같은 해 8. 31. 00:00경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 제자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 04:4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누구든지 접속하여 글을 올리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B협회 C 대표에게 묻습니다(D)"에 대화명으로 "E"를 사용하면서 피해자 C과 관련한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글은 'C 대표는 정말 보호소 아이들을 위해서 상근 수의사를 채용하였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로서 "10년 전 딸이 동물 운동한다니까 머리에 손을 올려 손가락을 돌리면서 도라이(똘아이)라는 손짓(손짓)하드니(하더니) 딸이 돈 버니 애비도 신났고, 딸도 신났겠다. 너 같은 나쁜 인간은 이 나이 되도록 처음 봤고, 앞으로도 너 같은 인간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저건 인간도 아니다. … (중략) … 게잡년도 아니고 뭐가 쓰러진 정신 나간 것들~ 저건 인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리를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방법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서울 동작구 B, 1층에서 C 노량진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강남구 D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의 실제 매출에서 현금 매출 25만 원이 더 있는 것처럼 C 노량진점의 매출데이터전산입력판매시스템(포스단말기)에 허위의 매출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일일 매출이 실제 매출보다 25만 원이 과대 입력된 매출 자료를 보여주면서 C 노량진점의 매출이 최소한 월 2,000만 원이 넘고 순이익이 월 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체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2. 6.에 1,500만 원, 같은 달 14.에 6,500만 원, 같은 해 3. 9.에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G, H, I의 각 법정진술 3.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매출확인서, 매출자료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노량진점을 운영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매니저인 G 등 직원들을 통하여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에 10만 원, 오후에 15만 원을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일괄적으로 포스단말기에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였고, 2018. 2. 6.경 피해자와 위 카페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는 '매출자료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단독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인이 매출자료 및 이에 상응하는 근거자료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등의 매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한 매출자료에 허위가 있을 경우 양도인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에 관한 별도 서명란에 서명·무인을 하기도 하였다. 거기에 양수인이 상가영업을 양수함에 있어 기존 매출액은 양수 여부나 대가를 고려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주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E의 담당직원에게 포스 매출자료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조건의 조율은 계약체결일 이전에 주식회사 E를 통하여 모두 이루어졌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은 위 계약체결 당일이 처음이다). 주식회사 E는 위와 같은 영업의 양도 등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시장에 대한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창업물건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일종의 중개행위를 하였다.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이 C 노량진점 영업양도계약의 조건으로 권리금 9,000만 원을 승낙하였음에도 위 카페가 좋은 매물이라며 권리금 1억 2,000만 원의 영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그 차액 상당인 3,000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경위, 그리고 일반 상거래 관행상 점포나 영업의 양도 계약에 있어 양도하려는 입장에서는 손님 수나 매출액 등에 관한 어느 정도의 허위나 과장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양수인으로서는 본인의 창업에 따른 점포의 가치를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권리금 전액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대표이사 D와 평소 골동품 거래로 친분을 맺고 있던 중, 부도업체 근로자들이 C에서 매도 의뢰한 조족등 포함 종이로 만든 물품 95점이 쉽게 매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금능력이 있는 E에게 접근하여 '위 물품 중 조족등 한 개만 하더라도 1,500만 원이 나가는 진품이니 구입하면 확실한 이득을 볼수 있다.'고 속여 E으로 하여금 2013. 10. 15. 위 물품 95점을 피고인에게 주는 수수료 225만 원을 포함하여 1,725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E으로부터 위 조족등을 타처에 상당한 가격에 팔아주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위 조족등(이하 '이 사건 조족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타 94점과 함께 자신의 중개로 E이 C에서 합계 1,725만 원에 구입한 부도업체 물품 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진품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1. 19. 16:00경 대전 중구 F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다른 손님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내가 구매한 것인데 진품이니 조족등은 500만 원, 지승옷 2벌, 지승가방 1개는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600만 원에 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조족등, 지승옷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조족등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진품인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족등 대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족등이 가품인 것을 인식하고도 거짓말을 하였는지 살핀다. 나. 감정서를 보면, 이 사건 조족등 안에 들어 있는 철재가 옛날 것이 아니고, 손잡이 부분도 옛날 것처럼 조각된 것이어서 가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증인 G은 피고인이 '조족등이 진품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G은 고미술품 매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대략 40년이고, 피고인과 함께 감정아카데미를 1기로 수료한 사람이다. G은 평소 고미술품을 매입할 때 스스로 물건을 보고 진품이라고 판단해야 그것을 매입하고, 가품인 것 같으면 매입하지 않는다. 전문가들끼리 거래할 때는 필수적으로 진품인지 여부를 감정하는 것은 아니다. G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 원하는 것을 골라서 샀다. G이 보기에도 이 사건 조족등은 손때가 타서 진품인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이 사건 조족등을 900만 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가격을 절충해서 500만 원에 매입했다. 고미술품 분야에서 경력이 오래된 H이 G로부터 이 사건 조족등을 사갔는데, H도 가품이라는 것을 몰랐다. 피고인도 이 사건 조족등이 가품이라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가품인 것을 알고 팔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가품인 것을 모르고 팔았으면 대금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피고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아서 고소했다. 2) E은 피고인의 중개로 이 사건 조족등을 포함한 물품 95점을 물품대금 1,500만 원,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 225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다시 팔아달라고 맡겼다. E은 고미술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조족등을 판매한 후 E에게 이 사건 조족등 판매대금을 다 주었다. 라. 위 다.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미술품 분야에서 경력이 오래된 G, H도 이 사건 조족등을 보고 진품이라고 생각하였고 G도 피고인이 가품인 것을 알고 팔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나.항 기재 인정사실 즉, 이 사건 조족등이 사후에 가품인 것으로 감정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족등 판매 당시부터 가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조족등이 진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 거래가격을 알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품 여부를 제3자로부터 확인받고 객관적 거래가격을 알아야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G은 진품 여부를 제3자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본인들의 안목에 따라 거래하였고 협상을 거쳐서 가격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조족등이 E이 구입한 물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적혀 있으나,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조족등 수령 확인증 첨부), 수사보고(본건 조족등 매매사실 확인 관련)를 보면, E이 구입한 물품 중 이 사건 조족등이 대표적인 물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족등의 가격이 E이 구입한 물품 가격(1,500만 원)의 1/3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족등의 가격이 E이 구입한 물품 가격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액이 얼마인지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 알 수도 없다)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결국 증인 G의 법정진술, 감정서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 및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