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7고정77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 및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청주시 G의 지점장이다. 1. 피고인 A은, 2006. 5. 31. 피고인 회사의 위 G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회사 소유의 자가용화물자동차인 I '포터Ⅱ' 중형 화물차량에 관하여 기간을 같은 날 23:59부터 같은 해 6. 30. 23:59까지로, 임료를 금 660,000원으로 각 정하여 유상으로 임대하고, 2006. 6. 30. 같은 장소에서 J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회사 소유의 K '스타렉스' 중형 화물차량에 관하여 기간을 같은 날 23:59부터 같은 해 7. 31. 23:59까지로, 임료를 금 491,700원으로 각 정하여 유상으로 임대하고, 2006. 8. 31. 같은 장소에서 L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회사 소유의 M '봉고Ⅲ 4륜구동' 중형 화물차량에 관하여 기간을 같은 날 23:59부터 같은 해 9. 30. 23:59까지로, 임료를 금 803,000원으로 각 정하여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적용법조 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단서에서 정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임대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의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규칙이 정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2. 입법목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부터 화물운수분야를 분리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2004. 1. 20. 법률 7100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다시 전환됨)하여 그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3. 이 사건 규칙의 위헌 여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규칙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위와 같은 내용의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본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도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대여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관점에 있어서 여객자동차의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자동차대여사업 자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물자동차의 경우와 크게 대비된다.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범위의 자동차(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제29조, 제31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9조).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위와 같이 한정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위 종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 또한 건설기계대여업을 건설기계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나.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중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규칙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또는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은 객관적 상황이나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개별적인 사업주체에 대해서만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 임대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의 '유상운송금지'에 대한 예외적 허용규정으로서는 그 내용과 범위가 대단히 불완전하고 불충분 형태이다. 이처럼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해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받거나 임차하는 행위가 거의 전면적으로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건설기계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그 사업 수단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해 여객자동차나 건설기계와는 달리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상 임대 등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받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위와 같이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이라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구역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위와 같은 요건과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관계법령 및 지리숙지도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6조). 건설기계관리법도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6조).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9조).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해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규율되고 있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나 건설기계와 달리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만 그 유상 임대행위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공익에 대하여 어떠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얻거나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사용할 자동차는 시설대여계약기간 종료 후 당해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대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위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금융리스뿐만 아니라 운용리스의 성격을 가지는 이른바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도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리스'(특히, 운용리스)와 '임대'의 개념을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이 정한 특례의 적용을 받으면서 자동차리스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비교할 때 자동차대여업자가 경험하게 되는 불균형 등은 차치하고라도, 위와 같이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까지 허용된 마당에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의 '유상운송금지' 규정이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한 채 전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현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보다 명백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 즉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이라는 공공복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추정이 부인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규칙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과 범위가 대단히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형태인바, 위와 같이 허용되는 영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일정한 규모를 정하고 그 규모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하는 한, 위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하여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라는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규칙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두고서 피고인들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죄책을 묻는 것은 이 사건 규칙을 합헌적인 내용으로 마련할 경우에 죄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범죄로 다루는 결과를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이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