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9. 중순경 피해자 C(남, 54세)에게 밀린 측량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강제로라도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마음먹고, ‘D’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억 원 정도 되는 공사를 의뢰할 일이 있으니 만났으면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를 안성시 E, F대학교 부근으로 불러내고, 그 무렵 자신에게 측량 일을 배우던 피고인 B에게 ‘내가 측량 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1. 피고인 A - 공갈, 감금 피고인은 2021. 9. 17. 19:00경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치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위 F대학교 부근에 이르러, B을 ‘D’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웠고, 이후 같은 시 G, H 사무실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못 알아보겠냐, 내 돈을 떼먹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2층 사무실에 올라가서 이야기 하자”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위 H 사무실 2층으로 데려 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문고리에 달린 시정 장치와 별도로 문에 부착된 시정 장치를 모두 잠그고 문 바로 앞에 접이식 의자를 두고 그 의자에 앉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출입구를 틀어막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못 나간다. 오줌도 여기서 싸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9. 17. 23:06경 콜택시를 불러서 피해자를 풀어줄 때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 가방 1개(자동차 열쇠 등 포함)를 빼앗고, 피해자가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지갑 1개(현금 10만 원, 카드 2장 포함)를 빼앗았으며, 지갑 안에 있던 카드 2장을 꺼내 B에게 나가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 오라고 지시하고, B이 나간 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소지품을 모두 놓고 가라,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해라’고 말하여 이미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필로 확인서, ㈜I C, (전화번호 1 생략), 측량비 부천 J 및 속초 : 3,000,000원을 지급 하겠기에 약속합니다. 2021. 9. 17. K (주민등록번호 1 생략), L 55, (전화번호 2 생략)라는 내용의 각서 1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가방 1개, 지갑 1개, 차량 열쇠 1개, 현금 10만 원, 카드 2장,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교부받고, 300만 원 상당의 각서를 받아내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 공갈방조, 감금방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 등을 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에 버티고 서 있고, 같은 날 22:43~22:48경 A의 지시를 받아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M’에서 관리하는 ATM 기기로 가, A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카드로 100만 원 출금 거래를 시도하거나 그 잔액을 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 기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증(A와 피해자 문자메세지), 증 제1호증(B과 피해자 문자메세지), 사건 당시 작성한 확인서 사본, 인출 시도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감금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공갈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피고인 B은 방조범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바,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피고인의 죄책을 감면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 A가 공갈 범행 시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측량기술 등을 배우기로 한 수강생의 지위에 있다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 일부를 제외한 공갈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강도방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가방 1개, 지갑 1개, 차량 열쇠 1개, 현금 10만 원, 카드 2장,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강취하고, 300만 원 상당의 각서를 받아내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의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사무실에 감금하고 “돈을 주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못 나간다. 오줌도 여기서 싸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키가 든 노트북 가방 1개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카드 2장이 든 지갑을 꺼낸 사실, 피고인 B이 카드의 잔액을 조회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위 노트북 가방, 지갑, 휴대전화 등을 모두 놔둔 채 감금되었던 사무실에서 빠져나오게 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재물의 교부나 각서의 작성이 외포된 상태에서 하자가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취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 가방을 달라고 하여 가져갔을 당시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가방을 물리적으로 빼앗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가방을 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문을 잠그면서 제게 돈을 주기 전에는 못나간다, 오줌도 여기서 싸라는 등으로 협박을 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가방을 달라기에 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수사기록 239면), 공갈취득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의 영득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영득행위의 형식에 있어서 피공갈자가 자의로 재물을 제공한 경우 뿐 아니라 피공갈자가 외포하여 묵인함을 이용하여 공갈자가 직접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도 이를 공갈죄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 A가 지갑을 꺼내간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갑을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제 허락도 없이 제 몸을 뒤져서 지갑을 꺼내어 가니까 빼앗긴 것’이라면서 ‘당시 제가 반항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라며(수사기록 240면) 피고인 A의 탈취행위를 외포하여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휴대폰과 가방, 지갑 등을 빼앗길 때 몸싸움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따로 없었고요. 제가 휴대폰을 안주니까 은행 앱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보자고 하면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앱을 열어서 N은행, O 등 모든 계좌의 잔고를 보여줬어요’라고 답변하는 등(수사기록 88면)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은 휴대전화 자체를 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가 휴대전화 화면에 띄운 피해자의 계좌 잔고를 보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카드를 가지고 나가고 피고인 A와 둘만 사무실에 남아있던 때에 자신이 휴대전화로 O, N은행 계좌를 출금 정지시켰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86면, 242면)하였고, ‘피고인 A가 제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순간적으로 확 채서 가지고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때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 했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41면)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는 사무실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 A에 의하여 그 의사가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공금이라서 피해자 자신이 손을 댈 수 없는 돈이라거나 거래가 중지되어 이체할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댈 수 있었고, 이에 피고인 A는 더 이상 그 계좌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9면, 243면), 피해자가 위 노트북 가방과 지갑, 휴대전화 등을 감금되었던 사무실에 놔둔 채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아내에게 돈을 받아서 오겠다’고 제안하자(수사기록 88면), 피고인 A가 ‘그럼 가방, 휴대전화, 카드 등 전부 놓고 가라, 그냥 가면 안된다’고 하여 사무실에 두고 나오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83면, 243면)하였으며, 그 후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들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244면)하였는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풀고 귀가시켜주는 대신 피해자의 소지품들을 두고 가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재물 교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그 의사가 제압된 상태였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재물을 강취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강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강도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공갈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공갈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