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53

범 죄 사 실 2020고단2253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주를 20년 넘게 해왔다, 계원 중에 아직 순번이 안 되었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9. 11. 말경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며 계금 마련을 위하여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돌려 막기 형식으로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7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2,500만 원짜리 계를 만들겠다. 한 구좌에 100만 원을 납입하면 순번에 2,500만 원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등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을 생활비, 의료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32 1. 차용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7. 7. 29. 20: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의 남편인 I에게 “손녀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등록금하고 기숙사 얻는 비용이 부족하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1부 5리 이자(60만 원)를 주고, 원금은 연말 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I으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손녀 유학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회사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그 이자만 월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에게 “친구 아들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내가 강남에 집을 사느라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을 빌려 줄 수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60만 원)를 지급하고, 그 이자는 2017. 7. 30. 빌렸던 4,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함께 당신의 처가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으로 대체해 주겠다(2구좌 계불입금 200만 원 중 12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급)”고 거짓말하여 I으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친구 아들의 합의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산상태가 위 가.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위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 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짜리 계를 만들겠다. 한구좌에 100만 원을 납입하면 순번에 2,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위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지불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제1의 가.항과 같았고, 같은 계에 가입한 일부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실제로 그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계불입금으로 대체해 주기로 약정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위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계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D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2020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변호인 의견서 1. 계원 명부, 수첩사진 등 2020고단5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H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H 각 진술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D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D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 명부 정리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계에 대하여) 1. 계좌거래내역(L은행), 피의자 제출 L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참고자료 1.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일부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전체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매월 소액씩이라도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여 온 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소액이나마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