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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공용주차장 방면에서 남촌초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들이 많고, 신호기가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0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4. 새벽경 친구와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우연히 이를 피해자가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있는 데로 간다, 기다려"라고 말한 뒤, 같은날 05:3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으로 찾아가, 때마침 그곳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부딪쳐 깨지게 한 뒤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팩스송부),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벽에 부딪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얼굴 부위로 소주병을 던져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그 경위,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 또한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0:10경 술에 취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번 방에서 야구연습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아가씨"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카운터에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1번방으로 들어가 게임설명과 함께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용의자 이름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카드결재 영수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범행영상 CD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몸을 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 나가는 바람에 방망이가 피해자의 몸(음부 부위)에 맞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1번방 타석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뒤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야구방망이를 내밀고 있다가 피해자가 뒤돌아 나올 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찌르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과, 피해자가 그 순간 멈칫하면서 방망이를 막으려는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쳤을 때 '히히히'거리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고령군청에서 시행한 농로 진입로 설치공사 시 진입로 포장일을 맡은 업체에서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길가에 콘크리트를 흘린 것에 화가 나 더 이상 공사를 못하도록 주거지 앞 도로의 차량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주거지 앞 임도에 철골구조물(9m X 4m)을 가로질러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인터넷 네이버 지도 첨부) 1.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주민 면담)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임도'가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이르는 막다른 길로서, 더 이상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다른 길과 연결되지 않으므로(고령군 E에 D에 의하여 개설되었던 도로는 최근 고령군의 복구명령에 따라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오솔길로 원상회복되었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도로' 또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인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현장사진(기록 제9, 10쪽, 제25, 26쪽, 제40 내지 42쪽) 및 네이버 지도(기록 제13, 14쪽)의 각 영상에다가,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D가 이 사건 도로를 자신의 밭이나 산소에 이르는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D 외에도 낚시하는 사람이나 산소를 관리하는 사람, 이웃마을로 이동하려는 사람들 역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도로에 차량들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해 왔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도가 '도로'이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도로 부분은 본래 피고인의 처 소유 토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 위한 용도 외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방해의 방법이 철골구조물을 도로상에 가져다 놓는 것으로서 임시적인 방편이었고, 법위반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철골구조물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불법 통행로 개설을 저지하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6:05경 전남 해남군 C 인근 편도 2차로 77번 국도를 목포 방면에서 진도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70km/h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2. 20: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B(55세)와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탁자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되어 피해자 A(53세)의 이마 부위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가림막을 던져 피해자 머리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 정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행위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자 B와의 관계, 피고인 A의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동종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A의 피해 정도,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사업장'의 공장장으로 생산, 판매, 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회사에서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3:30경 안성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블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18:40경 충남 보령시 B고속도로 교각 아래 도로부터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피고인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사건 112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시발년아, 좆같은 새끼"등의 욕설을 하고 공용핸드폰조회기 및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경찰관의 머리왼쪽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지구대 근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6:32경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출발하여 B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역 부근에 이르러 위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내용), 내사보고(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0:58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 돌부터 같은 시 중원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19. 벌금 150만 원, 2009. 6. 17.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11. 10.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그랜져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사회적 존경의 대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4:35경 인터넷 카페 'B'에 접속하여 "C 정보이용료 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려주는 E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여 440,000원 상당의 FE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면, 현금 340,000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를 충전해 주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를 받더라도 현금 34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한 G 명의 E 게임 계정으로 440,000원 상당의 F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증거자료 제출) - 문자메시지・B 게시글, 통신자료제공요청 제717호 관련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참고인 G, H 통화 및 증거자료 제출)- I 거래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2019-949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 판결문·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위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내용도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인터넷 도박으로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약 2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변제 독촉을 받자, 평소 구독하던 B를 통해 알게 된 방식대로 심야 시간에 여성 혼자 차량에 탈 때 바로 뒷좌석에 따라서 탄 후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12:00경 통영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식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마스크, 장갑, 랜선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후 E 근처 PC방에서 게임 등을 하며 2018. 9. 22. 15:00경까지 시간을 보내다 자신이 이전에 거제에서 대리기사로 일하여 거제 지리 등을 잘 알고 있어 범행 장소, 도주 경로 등을 잘 물색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거제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버스를 타고 거제로 가 고현동, 중곡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3. 03:32경 F에 있는 G병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26세)이 혼자 걸어가다가 고가의 외제 차량(I, 레인지 로버)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뒷자리에 탑승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강도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돈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뛰쳐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로부터 30cm ~ 40cm 떨어진 상태로 눈에 보이게 들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만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발생보고(강도미수), 수사보고(범행 전 현장인근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영상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주거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를 검거 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임장 및 범행재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이후 CCTV 영상 첨부)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뒷자리에 탑승한 후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흉기인 식칼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 점, 흉기인 식칼로 인해 피해자가 자칫하면 큰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는 하나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강취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2018. 6.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을 소개해준다고 하여 원주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7. 22:30경 피해자가 숙소를 잡겠다고 하자 원주시 C여관 D호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준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와 이라노, 난 몸 파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후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라고 계속적으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음경확대수술을 한 피고인의 성기가 너무 커서 삽입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카드매출전표 및 매출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0년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저전압 저류로 수소를 발생시켜 디젤 엔진에 첨가시키면 효율이 높아지고 단가가 저렴해지는데, 이를 개발하여 한전에 납품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개발비로 3,000만원을 주면 C대학교 석좌교수 D와 함께 개발하여, 제품의 특허권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소발생장치 제작,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밀린 공과금, 생활비 등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소발생장치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3. 2. E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3. 3. E로부터 자신의 아들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신한은행 F 통장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등 불리한 정상 : 아직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자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0:0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연립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후진 중 뒤에 정차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H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육군훈련소 현역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2.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2018. 12. 1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월동로에 있는 15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배송진행 상황, 주민등록표등초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영 3일 전 발목 인대의 손상을 입어 입영을 하지 못하였을 뿐,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고, 입영예정일 다음 날인 2018. 12. 11. 문자메시지로 3일 기간 안에 입영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2018. 12. 12. 전화를 통해 재차 지연입영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입영예정일 3일 전에 발목 인대의 부상을 입어 입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병무청에 전화하여 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을 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입영장소에 출석하여 건강상태를 소명하는 등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이 법정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 병명은 '염좌 및 긴장'이고, 발병일은 입영예정일이 하루 지난 '2018. 12. 11.'이며, 용도가 '회사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진단으로 보이고, 입영과 관련한 정밀한 진단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대로 입영예정일 전에 다리를 다쳤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2. 10.경 입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입영을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만 29세의 성인이고, 그동안 12회의 입영연기를 해왔는데, 그중 8회가 질병으로 인한 연기였다. 피고인이 병무청으로부터 유선상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정당한 입영연기 절차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다리를 다쳤고 어머니가 차를 태워줄 수 없는 상황이라 입영 장소에 가지 못하였을 뿐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목 부상을 핑계로 입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며 병무청을 탓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입영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단순 입영 기피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망비 14.5t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광산IC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비아지하보차도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뒤적재함 끝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99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재생·시청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정차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인상을 쓰는 모습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데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운전 차량은 14. 5t 대형화물차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차량을 정면 또는 측면에서 직접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적재함 끝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문짝 등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종류 및 중량,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과는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해진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발생한 손괴의 정도와는 달리 피고인 운전차량은 조수석 뒤적재함 끝부분에서 일부 긁힌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찌그러지거나 부품이 떨어지는 등의 정도에 이르는 손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틀이 지난 2018. 10. 2. 에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로 특정되었는바, 그때까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발생한 위와 같은 긁힌 흔적은 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또는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리거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유턴하던 중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정차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진행한 것은 유턴하는 차량의 자연스러운 진행 형태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라) 피고인 운전 차량은 H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