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안양시 동안구 I, 3층-9층에 본점을 두고 비철금속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인 C의 창업자의 손자인 J은 그 가족과 함께 2011년말 기준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K는 피고인 C 발행주식의 약 10%를 소유하며, 피고인 C을 지배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K는 과도한 인수합병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그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는바,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K에 SCR(Southwire Continuous Rod, 전력선에 들어가는 구리선)을 공급하였고, K는 이를 거래처에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먼저 K 자신의 차입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피고인 C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말 현재 K는 위와 같이 SCR을 재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자신의 차입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한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 C에 대한 SCR 대금 등을 지급할 만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사업도 없었으며, 2011. 6.경 중요 자산인 부산 L 사업 부지를 장부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역시 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상태였고, 그 외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대부분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매각하더라도 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나아가 K는 2011년말 기준 그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C으로서는 2011년말 기준 K에 대한 매출채권 약 2,273억 원, 대여금 등 채권 약 264억 원 중 K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SCR 판매대금채권 약 26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226,998,000,000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 226,998,000,000원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 226,998,000,000원을 과대 계상한 허위의 피고인 C의 제57기(2011. 1. 1. ~ 2011. 12. 31.)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2. 3. 15.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하였고, 2012. 3. 30. 수정공시 때에도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재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4-3)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9)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N, O, 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24-2)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3)의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26)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진술조서 제2회(순번 27, 28)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35)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37) 1. TECL(K) 사업계획, 2010~2014년 K 현황(순번 33-1), K 조직도 및 SCR 매출대금 상환내역 각 1부(순번 33-2) 1. 1. K 외상매출채권 증감내역 1부, K 입금내역(2010년~2012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년말 기준 피고인 C의 대손충당금 설정 필요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피고인 C의 K에 대한 매출채권 등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1년말 기준 K는 별지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에 정한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내지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에 해당하여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2011년말 기준 K에 대한 매출채권 약 2,273억 원, 대여금 등 채권 약 264억 원 중 K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SCR 판매대금채권 약 26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226,998,000,000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였다.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피고인 C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바, 위 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대손충당금의 설정여부에 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K의 사업상태 - SCR 재판매사업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SCR 재판매 사업은 K의 주요 사업이었다. 그런데 K는 2011년말 현재 SCR 재판매대금을 자신의 차입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해 버린 상태여서, SCR 재판매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매입채무 및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SCR 판매대금의 회수가 다소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2011년말 무렵 K는 피고인 C으로부터 신규로 SCR을 공급받아 이를 재판매한 후, 그 재판매대금으로 피고인 C에 과거 공급받은 SCR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피고인 C의 주채권은행 등으로 구성된 자금관리단이 2012. 3. 15. 피고인 C의 K에 대한 SCR 공급을 금지하자, 그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C의 K에 대한 기존 SCR 매출채권이 지급되지 아니하기 시작하였다. 3) 만약 SCR 재판매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K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돌려막기로 매입채무와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재무구조 악화로 2009년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C 및 그 계열회사가 5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하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 C 및 그 계열회사간 내부지원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SCR 재판매사업은 피고인 C이 K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C의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의 N 회계사 역시 SCR 재판매사업은 피고인 C이 K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SCR 재판매사업이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피고인 C이 2012년초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할 자금이 없어, 2012. 2.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2,800억 원을 지원받고,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관리단은 피고인 C의 K에 대한 SCR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였고, 이후 거래를 재개하도록 하면서도 현금거래만을 하도록 하여 기존과 같은 SCR 공급은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의 2013년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 전액 설정 피고인 C은 2013년 재무제표에 K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C 및 그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J이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면서 SCR 공급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였기에 이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CR 공급은 그 이전부터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K의 사업상태 - 그 외 사업 1) 2011년말 현재 K에는 달리 피고인 C에 대한 SCR 대금 등을 지급할 만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사업도 없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당시 K가 IT 사업,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로부터 충분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몽골프로젝트에서 상당한 현금흐름 발생이 예상되고 있었고, V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자금 유치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SCR 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는 IT 사업, 인프라 사업을 2012년에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자금관리단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SCR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자,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C의 K에 대한 과거의 SCR 매출채권이 지급되지 아니하기 시작하였는바, IT 사업,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은 SCR 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부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몽골프로젝트는 2011. 8. 삼성물산주식회사와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협력하자는 내용의 공동 사업 개발 약정을 체결한 데 그친 상황이었고, 2012년에 들어서도 삼성물산주식회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2개 후보업체 중 하나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였는바, 2011년말 현재 이러한 사업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한다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찬가지로 V과의 전략적 제휴 역시 2011년말 현재 논의가 시작된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약정도 체결된 것이 없었는바, 2011년말 현재 이러한 제휴로부터 현금흐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3)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K가 부스덕트, 특수선, 드럼, CCR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로부터 충분한 현금흐름 발생이 예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신규사업들은 2011년말 현재 계획에 불과하였고, K에서 2012년에 해당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한 책임자인 O는 2012. 1. 1. 피고인 C에서 K로 자리를 옮겼고, K는 2012. 2.에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피고인 C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의 실무자라 할 수 있는 S는 2012. 3. 1.에야 K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바, 2011년말 현재 위와 같은 신규사업으로부터 충분한 현금흐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 K의 자산 상태 1) 당시 K가 보유한 주요 자산으로는 부산 L 사업 부지가 있었는데, K는 2011. 6.경 이를 장부가인 약 2,200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약 1,500억 원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자신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2) 그 외 K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매각하더라도 해당 채무의 변제 상환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K로는 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자산이 없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정상화되면 피고인 C의 재무구조 역시 개선될 것이므로, K가 피고인 C에 SCR 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1년말 기준으로는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하였다. 바. K의 완전자본잠식 K는 2011년말 현재 그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K의 완전자본잠식은 영업외손실에 기한 것이고, K의 2011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하여, K의 완전자본잠식은 추정되는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는 단순한 자본잠식이 아니라 피고인 C에 대한 매입채무 등을 변제할 현금흐름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는 K로부터 발생할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 사. 외부감사인과 채권은행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외부감사인이 피고인 C의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아니하였고, K의 채권은행들이 2~5%의 대손충당금만을 설정한 것을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이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채권은행과 위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채권은행과 동일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이유도 없다. 2. 피고인 A의 고의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A은 2011. 6.경 부산 L 사업 부지가 장부가인 약 2,200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약 1,500억 원에 매각될 당시, K가 이미 SCR 재판매대금은 자신의 차입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부산 L 사업 부지는 위와 같이 저가에 매각되었으며, 이 역시 차입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 C의 SCR 매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고받았다. 나. 특히 당시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이러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K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거래도 중단시키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 A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는, 채권회수조치를 취하더라도 채권이 회수될 것도 아니고, 다만 이로 인하여 피고인 C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의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 피고인 C의 계열회사가 채무지급불능 등 일정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 피고인 C에 대한 전환사채 등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고인 C이 전환사채 등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한 피고인 B은 당시 거래를 중단시키지 않은 이유는, 거래를 중단하면 K가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즉각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당시 매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삼일회계법인이 2012. 3. 피고인 C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미회수매출채권이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하나은행 측에서 2012. 3. 7.경 피고인 C 대표이사 앞으로 매출채권 현황을 보고할 것 및 미회수 매출채권의 회수방안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 C의 재무제표가 공시되기 직전까지도 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었다. 라. 피고인 C의 2011년말 매출채권은 약 5,000억 원이었는데, 그 중 K에 대한 매출채권이 2,000억 원을 넘어 피고인 C의 거래처 매출채권 중 가장 큰 것이었고, 전체 매출채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 C이 2011. 4.부터 2011. 12.까지 9개월간 K에 공급한 SCR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마. 위 가. 내지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매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공시 직전까지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나아가 위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매출채권은 피고인 C 입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A이 회계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매출채권의 회수문제가 피고인 C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담당 임직원 등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고, 만연히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결재하여 공시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재무제표의 조작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12. 3. 15.자 및 2012. 3. 30.자 재무제표 허위 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으로서는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011년말 기준 K에 대한 매출채권 및 대여금채권 등에 대해 226,998,000,000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 226,998,000,000원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 226,998,000,000원을 과대 계상한 허위의 피고인 C의 제57기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2. 3. 15.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하였고, 2012. 3. 30. 수정공시 때에도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재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6. 부산 L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매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C의 구조조정추진본부 본부장이었는데, 당시 회계는 구조조정추진본부의 소관업무가 아니었고 별도의 재무부문에 회계팀이 있었다(회계팀은 2012. 3. 구조조정추진본부에 편입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제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회계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은 "구조조정추진본부와 계열사를 연결하는 그룹 내 보고·지시 체계를 통해"라고 추상적으로만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3. 3. 14.자 및 2013. 4. 1.자 재무제표 허위 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구조조정추진본부와 계열사를 연결하는 그룹 내 보고·지시 체계를 통해, 2013. 3.경 피고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제58기(2012. 1. 1. ~ 2012. 12. 31.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C의 K에 대한 매출채권 및 대여금채권 등에 대해 211,470,000,000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C의 제58기 별도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 211,470,000,000원을 과소 계상, 자기자본 211,470,000,000원을 과대 계상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연결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 214,717,000,000원을 과소 계상, 자기자본 214,717,000,000원을 과대 계상하여 허위로 기재한 다음, 2013. 3. 14.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C의 제58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였고, 2013. 4. 1. 수정공시 때에도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재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사용인인 피고인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6. 부산 L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매출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 2) 하나은행 등 피고인 C에 대한 채권은행 등의 의뢰로 2012. 3.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피고인 C에 대한 실사에서 피고인 C의 K에 대한 매출채권이 전액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보고되었다. 3) 피고인 C의 2012년 재무제표에는 대손충당금이 일부 반영되어 있어, 위 피고인들이 대손충당금을 축소하여 계상하였는지가 문제되는바, 위와 같이 대손충당금이 축소 계상되게 된 계기는 피고인 C과 K 사이에 SCR 거래를 재개하면서 체결된 물품 공급계약에 K가 피고인 C으로부터 SCR을 공급받은 후 4년 4개월 후에 SCR 대금과 5. 4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K는 거래처로부터 재판매대금을 먼저 받아 과거의 SCR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마치 과거의 SCR 대금이 변제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자금관리단이 2013. 1. 30. SCR 거래를 재개하되 현금거래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문언과는 다른 조건으로 4년 4개월이라는 특정한 기한과 5. 41%라는 특정한 이자율을 정하여 신용거래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침 그 기간이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기간 즈음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C 내부적으로 회계적인 측면 등 검토를 거쳐 이러한 거래조건을 정하였고, 그 과정에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 회계팀이 포함되어 있던 구조조정 추진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라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2012년 재무제표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회계전문가가 아닌바, 비록 위 피고인들이 대손충당금의 설정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할지라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할 금액까지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담당자 등이 약 3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에 따랐다. 2) 비록 2012. 3.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실사에서 피고인 C의 K에 대한 매출채권이 전액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실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접근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채권관리단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이와 같은 실사를 하는 경우, 실사시 보고한 금액보다 채권회수가 많이 될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반대로 실사시 보고한 금액보다 채권회수가 적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보다 많이 설정하여 채권회수금액을 보다 적게 평가하는 등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위 실사 결과를 알았더라도 반드시 매출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위 피고인들이 대손충당금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SCR 거래재개와 관련하여 거래조건이 설정된 과정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수사기관은 당시 실무자의 착오로 자금관리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4년 4개월과 5.41%라는 조건이 정해진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진술을 듣는데 그치고 달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공소사실에서 "구조조정추진본부와 계열사를 연결하는 그룹 내 보고·지시 체계를 통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9.경 피고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3,476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있어, 2012. 9. 25. 금융위원회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되어 허위로 작성된 제57기(2011. 1. 1. ~ 2011. 12. 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첨부한 증권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사용인인 피고인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6. 부산 L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매출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점, 2012. 3.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피고인 C에 대한 실사에서 피고인 C의 K에 대한 매출채권이 전액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보고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채권의 문제점 및 대손충당금의 설정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증권신고서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증권신고서에는 대손충당금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2011년도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그 본문에는 "매출채권 중 가장 큰 비중(받을어음 포함시 약 50%)을 차지하고 있는 K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지급 기일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온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히고, "상당한 비중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2) 나아가 한달 남짓만인 2012. 10. 에 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첫머리에 있는 핵심투자위험에 K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포함시켰고, 그 본문에 대손충당금을 0%, 50%, 100% 설정할 경우 피고인 C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포함시켰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