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Q빌딩 1401호 사무실을 관리 및 감독하고, 피고인 B, E, C, D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2013. 10.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제1금융권에서 이자가 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전산작업을 해서 사금융권 대출 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금의 20%의 전산작업비가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사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T, U, V, W, X, Y, Z, AA 등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되, T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한 7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총책으로, U, X, Z, Y, V, Z, W 등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전화담당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전화담당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AA 등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T, U, V, W, X, Y, Z, AA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11.경 서울 노원구 AB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전산 작업해서 신용등급을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위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 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출업체에 전화하면 실행된 대출이 취소되고 앞으로는 은행 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AA이 소지하고 있던 ㈜AD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⑶, ⑷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165,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Ⅰ.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D,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AE,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AG, R,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우편조서의 기재 1. AO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Ⅱ.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AA(수사기록 176쪽, 205쪽, 361쪽), T(수사기록 230쪽, 421쪽), X, V, W, U(수사기록 812쪽),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1973 등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처음 가담할 때에는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인 줄 몰랐고,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모두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상담을 진행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기관인 사업자정부정책자금팀 또한 한국금융 소속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피고인들에게 신용정보기록을 삭제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할 무렵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치 피고인들의 노력의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취소된다는 식의 협박을 하여 수수료를 입금하게 한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상당수의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죄의 결과 발생한 피해액,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범죄에 있어서는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만이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