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는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G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은 피해자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B는 피해자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위 사회복지법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를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 B, C의 복리후생비 관련 공동범행 A와 피고인 C은 피해자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 피해자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직원들(B, H, I)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33,621,555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위 비자금으로 위 법인의 J교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1. 8. 11. 경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횡령한 133,621,555원을 A와 피고인 ColJ교회로부터 회수하거나 직접 환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 법인에 반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A와 피고인들은 위 결의에 따라 K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피해자 법인에 횡령금 반환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반환된 환수금을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의 기타후생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 위와 같이 기타후생경비 예산으로 편성된 환수금을 직원후생비 명목으로 위 요양원 시설장인 피고인 B 등에게 지급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A로부터 위 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차용금과 환수금 반환을 위해 K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경 위 요양원의 시설운영비 계좌(G 명의의 농협 L)에 예치된 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9.경 '피고인 B의 시설장 환수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송금한 후, 그중 5,700만 원을 같은 날 A의 아들인 N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O)로 송금하여 A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 9.경 위 시설운영비 계좌에 예치된 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의 물리치료사 환수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한 후, 2012. 1. 16.경 H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위 1,500만 원을 K의 남편인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하여 K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위 시설운영비 계좌에 예치된 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6.경 'I에 대한 급여 환급금'이라는 명목으로 Q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K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1.경 위 요양원의 시설운영비 계좌(G 명의의 농협 S)에 예치된 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27.경 Q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K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의 복리후생비 1억 1,7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시설운영비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 피고인들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1380호 위증 등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위 요양원의 시설운영비로 부담하기로 공모하고, 위 요양원의 시설운영비 계좌(G 명의의 농협 L)에 예치된 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6.경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변호사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44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안용지(기타후생경비 지급 관련), 지출결의서 (9,000만 원 인출 관련), 현금출납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B),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H), -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I), -타계좌이체(Q 3,000만 원), -기안용지 - 기타잡수입(환수금) 처리, 통장사본(환수금 입금 관련), 시설운영비 통장사본(농협 L), -B 외환은행 통장사본, N 광주은행 계좌 거래명세서, -6차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제29, 40, 49번), -기안용지 - 기타후생경비 지급,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제31번), 안전행정부 취약계층 복지실태 기획감찰 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제출 공문 등,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제37번), - 다계좌이체 1. 수사보고(제4차 이사회 회의록 첨부), -기안용지 - 이사회 개최 등, 수사보고(차용인 K 통장 내역 첨부), -K 계좌내역, 수사보고(K의 남편 Q 명의 계좌 거래내역 보고), -Q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 등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 B는, 복리후생비를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환수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받고 J교회 전도사인 K에게 부탁하여 5,000만 원을, 자신의 아들인 V에게 부탁하여 2,000 만원을 피고인 C에게 빌려준 점 1),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L)에서 2012. 1. 9.경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 6,000만원이 송금되었고2), 같은 날 다시 그중 5,700만 원이 N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O)로 송금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외환은행 입출금전표에는 의뢰인이 'B'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도장이 날인 3) 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K과 V의 차용금을 빨리 변제하라고 독촉하였고 K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5) 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환수금을 해결해 주라고 계속 압박을 하여 이사회 전에 피고인 B에게 '다른 방법은 없고 환수금이 직원후생비로 올라가 있으니 지출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환수금을 직원 후생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등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기안용지(기타후생비 지급 관련)7)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K으로부터 아들 결혼식이 있으니까 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돈을 1) 증거기록 제108, 223, 297, 311쪽 참조. K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빌려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4쪽). 2) 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3) 증거기록 제201쪽 참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는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증거기록 제111, 222쪽 참조)하다가 나중에는 확인해 보니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인 C에게 통장과 도장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9쪽 참조). 4) 증거기록 제312쪽 참조. 5) 증거기록 제223쪽 참조. 6) 증거기록 제316쪽 참조. 7) 증거기록 제17, 127, 199쪽 참조. 돌려주라고 하였고 이후 K에게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노인요양원의 복리후생비 1억 1,7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에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보관자의 신분이 없었으므로, 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 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10)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8)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9)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는 교회에 목사로 근무하다가 2012. 7.경부터 피해자 법인의 노인요양원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07쪽 참조), 피고인 C도 피고인 B가 교회일을 핑계삼아 피해자 법인의 일에는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 법인의 노인요양원 시설장으로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11)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법인과 합의되어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1. 25.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의 복리후생비 1억 1,7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 11)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살피건대,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에 2012. 1. 9.경 송금된 6,000만원중 5,700만 원이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N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O)로 송금된 점 12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B, C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복리후생비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B,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리후생비 1억 1,700만 원을 횡령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차 이사회 회의록 13)에는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환수금 중 일부를 B 등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하고 다른 이사들이 이에 동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무안군청에 제출한 6차 이사회 회의록 14) 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위 회의록을 직접 작성한 은, 수사기관에서는 회의록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이사회 회의를 할 때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서두에 큰 틀에서 개략적인 뼈대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직원 후생비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추후 자신이 살이 많이 붙여서 회의록에만 작성을 하였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도장도 자신이 찍었다고 증언하였다15). 12) 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13) 증거기록 제126, 167, 206쪽 참조. 14) 증거기록 제80, 357쪽 참조. 15) 6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였던 W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환수금 중 일부를 B에게 돌려주자고 결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5쪽), B도 당시 그런 결의는 없었고 이 조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3, 216 환수금을 직원 후생비 명목으로 B 등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기안용지(기타후생비 지급관련)16)의 대표이사 결재란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기안용지를 직접 작성한 C은 수사기관에서는 B와 피고인의 구두상 동의를 받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였다고 진술17)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B에게는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N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O)로 송금된 5,7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노인요양원에 빌려준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제51번)18)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C을 공동차용인으로 하여 피해자 법인의 노인요양원에 3억 4,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법인에 반환할 환수금은 B와 C이 마련하였고, 횡령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 원도 C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19),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