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였다가 2019. 4. 4.자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위 법원 2017드합35526호) 의해 이혼하였고, 위 조정조서의 재산분할 항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성동구 C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5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사용 · 수익 및 관리에 대한 비용도 소유권 지분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3/5 및 2/5지분씩 분배 및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에 따라 2019. 4. 17. 위 건물의 2/5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수익금에서 관리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2/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1.경부터 2022. 9.경까지 9개월 동안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수익금 합계 165,600,000원(월 18,400,000원) 중 대출이자 및 공과금 등 공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2/5인 55,098,900원(월 6,122,1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조정조서에서는 임대수익의 분배방법만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분배할 임대수익의 구체적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피고인은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배할 임대수익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5526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관리에 대한 비용 또한 피해자가 2/5 지분, 피고인이 3/5 지분씩 분배 및 부담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2019. 4. 4. 성립된 점, 피해자는 2019. 4. 17.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년 6월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금액(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5526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에서 대출이자, 공과금 등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피해자 지분인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각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령한 임대료 수익에서 대출이자, 공과금 등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중 피해자의 지분인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11. 15.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한 점,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즉 집행채권 산정내역에 의하면, 2022. 1.경부터 2022. 9.경까지 9개월 동안의 임대료 수익은 165,600,000원, 위 임대료 수익 중 피해자의 몫은 66,240,000원, 임대료 수익에서 공제해야 할 제반비용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141,100원으로, 이에 따라 산정된 2022. 1.경부터 2022. 9.경까지 피해자에게 분배되었어야 할 임대료 수익은 55,098,900원인 점, 이 사건 추심명령의 기재에 따라 산정된 피해자 몫의 위 임대료 수익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몫의 임대료 수익에 다툼이 있어 임대료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추심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55,098,900원의 임대료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임대료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기간 및 분배하지 않은 총 임대료 수익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2. 12.경까지의 임대료 수익에 대한 추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