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와 PC방 유지보수업자는 B(C), D, E 등 성인 도박사이트, F, G 등의 사이트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H’(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함)를 개발하고 이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하는 역할(소위 ‘총판’), I, J는 위 뷰어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를 판매책(소위 ‘롤링맨’) K 등을 내세워 매장 운영자들(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본사 또는 총판의 역할, K은 위 총판과 하부 판매책 L 사이에서 위 매장 컴퓨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팀뷰어’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위 뷰어 프로그램의 일일사용료를 전달하는 중간 판매책의 역할, L는 위 중간 판매책 K과 목포지역 매장 운영자들 사이에서 위 ‘팀뷰어’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위 뷰어 프로그램의 일일사용료를 전달하는 하부 판매책의 역할, 피고인은 위 뷰어프로그램의 일일사용료인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현금으로 건네주는 수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 I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L, K을 통해 목포지역 매장 운영자 N을 소개받은 다음,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위 N의 매장에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L, K을 거쳐 일일사용료를 받는 등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고자 하는 N, O, P, Q, R, S, T, U, V, W, X, Y, Z 총 13명에게 성명불상의 총판을 연결해 주고, 성명불상의 총판으로 하여금 위 각 매장에 위 뷰어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13명으로부터 일일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판, I, J, K, L와 순차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영상증인신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7, 24, 26, 33, 4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M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의 경우 위 증거가 편철되어 있다는 수사기록 2권 97~126쪽 부분은 실제로는 공범관계에 있는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내용부인을 하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순히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일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 공범들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 및 유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 I 등 공범들의 범행이 이루어지던 시흥시 AA 소재 사무실(이하 ‘AB사무실’이라 한다)에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상주하면서 각종 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하였으므로 공범들의 행위를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점, AB사무실에서는 단순히 게임머니를 사고 팔거나 도박을 하는 행위 외에도 ‘엑셀로 정리되어 있는 프로그램 아이피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악성프로그램 관리자 측에 옮겨 주는 행위’나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는 행위 등의 이례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출금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던 바, 이는 단순히 게임머니를 사고 팔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였던 업무강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았고 중간부터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었다는 취지로도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범들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의 및 공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기도박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범행의 전말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다.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성명불상의 총판, I, J, K, L와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판단 증인 J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2015. 여름 아니면 가을 정도부터 AB 사무실에 상주하였다. 2014.에 사무실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제가 먼저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도중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위 J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4. 12.경부터 2016. 7.경까지 AB 사무실에서 이른바 ‘선수’ 역할을 함으로써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점, 공범인 K이 범죄수익금을 윗선에 계좌이체한 거래 내역상 피고인의 계좌는 2015. 9. 19.부터 2016. 3. 22.까지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범행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