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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690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9:00경 인천 남구 C 모텔 5층 불상의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B(여, 25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애무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에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실제 피해자는 범행 당시 잠에서 깨어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거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또한 진지하고 자연스러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부위를 추행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댈 당시에는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성추행 행위 등에 심한 놀라움과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반항 의사를 적절히 표시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금까지 수면 중에 스스로 옷을 벗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으며, 침대에서 일어나 바지와 속옷을 찾을 당시 속옷과 팬티라이너가 침 대 헤드 부위에 붙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평소 탈의하는 습관도 없었는바, 피고인과 단둘이 폐쇄된 공간에남게 되어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위와 같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속옷을 방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길 당시 간음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내꺼 좀 빨아줘'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눈을 감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찌르는 듯한 행위 또는 자위행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추행 내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이를 그만두었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추측에 따른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면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스킨십을 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내꺼 좀 빨아줘'라고 말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가슴 부분을 추행하다가 결국 자위행위를 하기에 이른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길 당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간음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4층 라이프휘트니스 "D "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휘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2015. 8.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1년치 회원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정가 89만 원의 회원권을 20% 할인하여 712,000원에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권 구입비 및 락커 이용비 명목으로 각 812,000원씩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압박으로 위 휘트니스 센터를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회원들에게 8. 26. ~ 8. 31. 휘트니스 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임시 폐업을 한다고 문자로 발송한 후, 9. 1.자로 휘트니스를 영구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6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대법원 2016도5562결정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920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813, 3237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하여 2013년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회원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 및 오피스텔 변경허가 이후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연회비를 정산하여 줄 것임을 고지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경 회원권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20% 할인하여 준다고 홍보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결제하면 20%를 할인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회원권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한 점, 피해자들이 교부받은 계약서에는 수기로 '특별이벤트 현금 20%'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거나 추후 오피스텔로 변경허가가 나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환불조치를 해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모두 고지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는 2013년 내지 2014년경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매월 적자로 운영하고 있던 상태였고, 2015. 7. 28.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가 2015. 8. 12.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 재범으로 2015. 8. 27. 다시 구속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판매한 회원권의 환불이나 스포츠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10. 8. 01:20경 부천시 심곡동 316-5에 있는 부천역에서부터 부천시 상동까지 운행 중이던 B 부천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 동영상 CD(버스 내 추행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촬영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촬영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2019고단14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해외에서 카지노 도박자금 불법 환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한 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 그리고 본인 체크카드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도박고객 돈을 입금하여 한도 체크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3. 18. 15: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수화물 택배를 통해 D 명의 농협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았고, 2019. 3. 18. 16:30경 위 C에서 수화물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대여하였다. 2019고단3684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4. 6. 05:12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음식점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한 뒤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9. 5. 9. 03:2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음식점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한 뒤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N 피고인은 2019. 3. 28. 03:00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음식점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한 뒤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Q 피고인은 2019. 4. 6. 05:00경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음식점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한 뒤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T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한 뒤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W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한 뒤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Z 피고인은 2019. 4. 10. 00:32경 창원시 성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 음식점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한 뒤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03:30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점포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협은행계좌거래내역서,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F 대화메시지 제출) 2019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N, Q, T, W, Z,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신고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5. 선고 상해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4. 13. 판결확정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9. 20. 02:34경부터 05: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여관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꼭 E지구대 가야겠다"라고 말을 한 후 끊어 버리거나, 반복적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8. 9. 23. 21: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 똑바로 안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책상에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2. 04:35경 창원시 의창구 B여관 C호에서, 피고인의 반복된 112 신고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신고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죄값을 치려야 할 꺼 아니가,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말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 벌금형), 제3항 제1호(주취소란, 벌금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구형 :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 ■ 선고형 :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 누적,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 거듭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일명 '페니드', 이하 '페니드'라 한다),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페니드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2. 28. 23:3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약 10mg의 페니드 1정을 10만원에 매수하고, 위 페니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10만원에 매수하고, 위 필로폰을 이온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소변, 모발) 1. 붙임 : 모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페니드,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등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여럿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하한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서울 강서구 C건물, D에 있는 동종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G, 이하 '피해자회사'라 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H에게 '주식회사 B 소유의 컴퓨터 주변기기인 무정전 전원장치(UPS) 700개와 아이피(IP) 카메라 500개 매입 대금을 주면며칠 후에 주식회사 I(대표자 J, 운영자 K)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운영자인 M으로부터 주식회사 B 창고에 위 전원장치 등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뿐이고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B나 피고인이 위 전원장치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고,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위 전원장치 등의 매매 약정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전원장치 등을 매수하도록 하거나 이를 주식회사 I 등에 매도하여 그 대금과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23.경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O은행 이체결과 조회,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거래장 부내역 1. 수사보고(L회사 M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성향이 강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43

범죄사실 2016고단3343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28.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공작기계 프레스(제품명 SIMPAC MC2-300)를 36개월에 걸쳐 리스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위 프레스 기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도받아 사용하면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위 프레스 기계를 포함한 주식회사 E의 기계 전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프레스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6276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9.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타 VM-925 1대를 월 리스료 3,036,523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머시닝센타 기계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머시닝센타 기계를 포함한 총 16종의 기계를 채권자인 F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7722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프레스 4대, 범용밀링 2대, 성형연삭기 1대, 레디얼드릴 1대, 레벨리피더 3대 등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기계 11대에 대하여 48개월에 걸쳐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들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위 기계들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43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엔케이캐피탈의 고소장 1. 리스계약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법적조치 예고 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 양수양도 계약서,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이후 재판 확정된 내역확인) 2016고단6276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비캐피탈의 고소장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인수증명서, 견적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및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채권회수내역 등, 리스계약해지통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 양도양수계약서 등, 기계임대차계약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6고단77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효성캐피탈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기계양도양수계약서 첨부, F 전화진술) 1. 리스계약서 및 리스물건 견적서, 인수증명서, 물건검수보고서, 계약해지통보서, 채권액계산내역, 인증서, 기계 임대차 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중 사건 확정), 판결문 1부, 사건 일반 내용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6. 채권자인 F와 사이에 자신이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써 횡령죄가 성립하였음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기계 가격,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책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각 합의되었고,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및 그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에 피해액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았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1. 차량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5. 10. 경남 창녕군 C 소재 D커피숍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인피니티 차량의 매매를 위탁받은 G에게 "장사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위 인피니티 차량을 인도하여 주면 할부금을 1~2달 정도 대신 납부한 후 행사수익으로 차량대금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G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만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이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3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6.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울산 H행사장에 사용할 기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15일당 15%를 주겠다, 울산 H 장사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8.경 선이자 150만 원을 떼고 850만 원 을 I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울산 H 행사장 기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축제 행사장에는 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본건 당시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만 약 3,000만 원 정도여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당시 사건 등) 1.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차량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매각을 의뢰받고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등 무책임하게 차량을 이전하여 900만 원 상당의 사기죄를 저지르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850만 원을 빌려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사기죄를 저질러 피해 액수나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3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기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던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다소나마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평택시 D건물, 1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쌍용성 게임기 20대, S 신밧드 게임기 30대, 용의신 게임기 40대를 구매하여 설치한 후 게임장 운영 및 수익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기계관리 및 수익률 조정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서 고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위 E 게임장 손님들의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26.경부터 2018. 2. 27.경까지 평택시 D건물, 1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산정하여 획득 점수에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황전 증거 사진 모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예금채권 몰수를 구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인정된 '제44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불법게임장의 운영 자체가 아니라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범죄수익은 피고인의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예금채권이 위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이라 하더라도 환전행위 자체로 인한 수익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하나,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시흥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판넬을 납품하는 공장을 확장하여 세우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거래처에 자재 대금 등 채무 1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공장 확장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농협은행 K(예금주 L)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신용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서 'D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 중순경부터 2017. 7. 26.경까지 경기 가평군 C의 2층 주거업무시설군의 단독주택 65.48m²를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9.48m²를 상위군인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나. 무신고 증축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경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가평군 E에서 108m²의 숙박시설을 경량철골조로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2.45m²를 증축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가. 무허가 일반유원시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경부터 2017. 7. 27.경까지 경기 가평군 F에서 바디슬라이드(높이 3m, 폭 2.4m, 길이 6m) 1기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나. 무등록 야영장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3.경부터 2017. 7. 27.경까지 경기 가평군 F에 글램핑 7동, 가평군 G에 오토캠핑 10동을 각 설치하여 손님으로부터 25,000원부터 220,000원까지 받으며 야영장업을 하였다. 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9. 중순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대, 욕실, 취사시설 등이 설치된 객실 12개를 이용하여 하루 80,000원부터 300,000원까지 요금을 받는 숙박업을 하였다. 4.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 등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년경부터 2017. 7. 27.경까지 경기 가평군 G 4동 2,651.9m²를 점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소하천부지 2,997m²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건축물관리대장, 현장사진, 홈페이지,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첨부), 수사보고(소하천정비법위반 내역 첨부), 수사보고(관광진흥법위반 내역 첨부), 수사보고(일반건축물대장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7. 4. 18. 법률 제14792호(2017. 10. 1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2016. 8. 4.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건축법 제111조 제1호,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무신고 증축의 점),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무허가 유원시설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무등록 야영장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제4호(각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