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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C에서 시설관리 및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내부 징계처분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감염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감염된 것처럼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6. 18:10경 순천시 B 소재 C 지하 1층 관리과 사무실에서 "대구와 청도에 다녀왔다. 다 같이 죽으려고 갔다 왔다. 이사장을 불러라. 나 혼자 죽기 싫고, 다 같이 죽자"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진료 업무를 중단시키고 재활치료실 등을 폐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천시 보건소 코로나 상황실 상대자료 입수), 구급활동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의 병원 내부 동선에 대해) - C병원 내부 사진, 내사보고(C병원 측에서 제출한 영상자료에 대해) - 영상자료 사진, 내사보고(코로나 19 관련 지역경찰관 상사치안센터 대기 및 격리에 대하여), 수사보고(C병원직원의 구체적 업무방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수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업무방해 한 장소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이동수단에 대한 추가 수사),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함과 동시에 방역업무에 혼란을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 이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판매 피고인은 2018. 7. 9.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고 지내던 C에게 필로폰 약 0. 4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남, 일명 'D')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고, 다음 날 다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 함께 투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3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태양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물리적 폭행 행위는 수반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주취 습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7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는 이와 같이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뒤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시간, 장소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입금 계좌, 수취인 이름, 송금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수금하는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1:30경 부천시 F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책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부천시 G 소재 H은행 부천지점 등에서 I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91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0만 원을 각각 무통장입금하여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 12:58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수금하는 직원을 보낼테니 2,100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5:30경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657, 아차산역 1번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책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구 천호대로 579 소재 기업은행 중곡동지점, 같은 구 광나루로 520 소재 기업은행 구의동지점 등에서 유한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1,950만 원을,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90만 원을, U 명의의 L은행 계좌(V)로 15만 원을 각각 무통장입금하여 피고인의 수당 45만 원을 제외한 2,05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텔레그램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N, C 전화진술청취 보고) 1. 내사보고(발생현장주변 CCTV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3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6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상규(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307호에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B병원 3층 간호사데스크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간호사인 D에게 수면제를 요구하였으나 위 Dol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병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B병원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보험(증권번호: D, 피보험자: 피고인)에 가입된 항공방제기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5. 11:00경 전남 무안군 E 근처 논에서 항공방제기를 이륙시킨 다음 논 근처에 세워져 있던 전봇대에 고의로 충돌시켜 근처 저수지에 떨어뜨린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항공방제기로 방제 중 순간적인 돌풍이 불어 제어가 안 되어 건물에 충돌 후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보험금 명목으로 29,775,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진정서, H의 확인서,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현황, C보험증권(A), 보험금지급결의서, 손해사정보고서, 문답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보험사고 접수 처리 안내문, 보험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전손처리 보험 배상기체 처리, 농업용 무인항공기 판매 계약서, 보험금 지급 안내, F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내역 자료 제출), 출금 전표 1부, 이체확인증 1부, 보험금 변제 확인서, 수사보고(참고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행위의 수법 및 편취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납한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축구장 입구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3차 쪽에서 상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시속 9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투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2019. 5. 20. 08:38경 광주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대학교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EDR 분석의회 및 분석결과, 첨부자료 포함)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8. 저녁경 거제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으로부터 무상으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과 C의 휴대폰 통화내역, 참고인 D, E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9:55경 전남 구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1. 11:00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우물가에 서처 C이 피해자 D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1 고소인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로 왼쪽 어깨 부위를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머리하고 배도 막 찌르고 다리도 하고 말도 못하게 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8. 3.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지팡이로 왼팔을 내리쳤다. 그래서 그 곳에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 나와버렸다'고 진술한 점, 지팡이에 맞아 멍이 들었다면서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76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7일이 지난 이후 촬영한 것으로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역시 '지팡이로 맞았다면 일자로 멍이 드는 것이 맞는데 당시 고소인의 팔에 있는 멍은 넓게 퍼져 있는 상태여서 지팡이로 맞은 멍 자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1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와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고소인을 폭행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B에 'C'이라는 D를 만들어 남성 동성애자들의 자위 및 성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 약 500여 개를 게시한 다음 각종 동성애 카페, D 등에 위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에게 30,000원을 받고 위 D에 게시된 동영상 중 G, H의 자위 동영상 및 불상자들의 자위 및 성교 등 동영상 10~15개를 메신저 내지 파일전송앱을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43,000원 상당의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메신저 대화 내용, D 게시 내용, 각 입금확인증,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L조합), 각 계좌거래내역(M조합),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내용, N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O은행), 출금확인증, 출금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23:55경 위 병원 4층에서 소주를 가지고 병실에 들어가려다 간 호사인 피해자 D(여, 30세)로부터 "소주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받자 화가 나 "내가 먹는다는데 씨발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바닥에 커피를 쏟고, 병실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다른 환자를 깨우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한 후, 2020. 8. 3. 01:25경 재차 위 병원 4층에 찾아갔다가 간호사와 관리과장인 피해자 E(남, 41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지랄하냐, 야 경찰 불러. "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병실에 들어가 발로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다른 환자를 깨우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8:28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회사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수지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용)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6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기(국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0.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3.00: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8. 22: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도이동에 있는 황길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9.01:00경 여수시 B 인근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 테이블을 쳐다본다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귀 뒤쪽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안와골 패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영상 갈무리 사진 첨부) 1. 진단서, 요양급여회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약 2달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B 선거구에 출마한 C정당 D 후보자가 허위의 사실로 자신을 홍보하였다며 D 후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0. 06:51경 E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가다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C정당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안 뽑아, 씨발년아, 사는 곳이 어디냐, 대학생이냐, 얼굴 한번 보자"라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로 뻗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건드리고 모자를 쳐서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씨발년아"라고 욕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CCTV 영상 캡쳐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부근 국도 제15호선 편도 1차로를 화순읍 방면에서 순천시 주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안개가 많이 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3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양형기준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가중요소로는 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송도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황조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분석 자료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2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21:0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아동 C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배를 때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발견하고 만류하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B이 피해아동 C을 데리고 작은방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작은방으로 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C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아동 C을 감싸안는 피해자 B의 머리를 3회 때린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장난감 버스를 집어들어 피해아동 C에게 집어던져 피해아동 C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는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의 이행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 복복이나 합의가 가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 있는 점, 현재 피해자들과 동거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자 우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동맥의 손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물적 피해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3년 이후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9:42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E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길가에 식당들이 있어 행인들의 왕래가 잦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행인들이 길을 건널 가능성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행인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6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20. 7. 2.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8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0. 17:3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를 냉천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하는 도로 전방에서 번호 불상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F(여, 82세)가 보행보조용 전동의자차를 타고 위 교차로를 양곡보관창고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지르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 앞차 앞쪽의 교통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앞차 앞쪽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7.9km의 속력으로 위 앞차에 대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전동의자차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0. 17:50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절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 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