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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1:15경 부산 북구 시랑로 94에 있는 포천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27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버스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B 버스 블랙박스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 강서구 소재 B 공사현장에서 ‘C’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D로부터 골제를 납품 받으며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 강서구 소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C에 오기 전에 F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한 적이 있다. F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 매립공사를 할 예정인데, 접대비를 주면 중간에서 로비를 하여 ㈜D이 매립공사, 토목공사, 골재생산 및 식당 운영권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측 관계자들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신용카드를 유흥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F가 시행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술값 1,7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570,0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카드사용처 확인) 1. 비씨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1. 2017.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19: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특정을 위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등으로 추가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15: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에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6:40경 위 병원 3병동 복도에서 저녁 식사 배식을 위해 줄을서서 기다리던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보고 비웃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얼굴을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34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사하경찰서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중 1차로를 B병원 방면에서 장림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21:34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 지하철역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 앞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2: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및 음주운전 전과), 2018고약1385 약식명령문, 2019고단36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통로에 차량을 세우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지인 C로부터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피해자에게 “F에 있는 캐피탈 회사를 다니고 있어 중고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중고 그랜저를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지인으로부터 잠시 빌린 그랜저를 보여주며 판매할 자동차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매매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대금을 송금받으면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한 채 위 금원을 모두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4. 5. 26.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4. 5. 27.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BMW 520d 판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지인 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나는 K 동래지점 직원으로 렌탈비가 미납된 장기렌탈 차량을 회수한 후 이를 경매 붙이는 일을 하는데, 회수한 BMW 520d를 경매에 붙이지 않고 차량 작업비용 5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중고차매매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BMW 520d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J를 통해 L 명의 M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량매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술집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경매에 넘어갈 벤틀리 차량 1대가 있는데, 경매에 넘기지 않고 내가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할 계획이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중고차매매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5. J를 통해 L 명의 M은행 계좌로 2,800만 원, 2015. 7.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672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판시 전과 중 징역 1년 및 징역 1년 4월이 선고된 각 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3. 04:5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주택의 공동 출입문 현관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 첫 번째 세대인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집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다음 1층 두 번째 세대인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집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다음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출입문을 열고 방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고함을치는 바람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작성 각 진술서 1. 감정서(검색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및 캡쳐사진), 범행 장면 영상 CD,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3: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주차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사상구청 쪽에서 감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467 1. 피고인은 2020. 10. 15. 20:15경 부산 북구 C시장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교차로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16 2. 피고인은 2021. 02. 10. 19:30경 경남 함안군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 산48-2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26.8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 8.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지 불과 3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재차 이루어졌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더 이상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지체 2급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경 일반 무사증(B-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0. 31. 체류기간이 만료된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19:40경 경남 창녕군 AK호텔 앞 도로에서 도난차량 신고된 AL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밀양경찰서 부곡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휴대·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부터 2020. 8. 19.경까지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영산면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군 AK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AL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2. 14. 13:40경 경남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유치장 조사실에서 제1항과 같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같은 국적의 지인인 ‘AM’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AM’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AM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임의로 기재한 ‘AM’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거 당시 상황 등) 1. 추송서, 수사보고(AM 인적사항 도용 확인 및 인적사항 정정에 대한), 외국인 인적도용 확인 요청, 전자수사 자료표 사본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확인) 1. 수사보고(인적사항 도용 출입국사범 고발장 보완),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장단기 체류 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기간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12. 23.경까지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12. 23.까지의 불법체류에 대하여 2017. 12. 27. 범칙금 7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아 2017. 12. 26.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106조에 따르면,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위 기간 동안의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 12. 24.부터 2020. 8. 19.까지의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30. 20:20경 길에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때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부산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8경 위 지구대 안에서 폭행사건의 피해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주잡아 쨌뿐다, 씨발년 보지를 자르고 싶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 있던 중 2020. 10. 30. 21:2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이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잠시 후 재차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경찰관 폭행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청구서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수차례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3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13. 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C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 약 0.85그램을 투명 비닐에 담아 가방에 넣은 뒤 주거지에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9:10경 경찰관으로부터 압수될 때까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20, 21쪽) 1 감정서(증거기록 162쪽), 추송서(피의자 A의 모발감정서)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 10월, 몰수, 추징 및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17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활의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15:4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829호 B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다투다가 피고인이 증인의 갤럭시10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몸싸움하다가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제가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세요”라고 묻자, “서로 밀치고 제가 이렇게 멱살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폰이 떨어진 모양인데 제가 그때 그거를 크게 중요치 않아서 제가 그거를 던진 것으로 진술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그러면 증인이 가지고 있다가 증인이 실수로 떨어트렸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다시 판사가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는 어떻게 떨어진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제가 저 사람 머리를 잡고 멱살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다시 “그 핸드폰 때문에 싸우다가 피고인이 증인 핸드폰을 뺏어서 바닥에 던진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떨어트렸다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자신의 불륜관계를 녹음한 파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땅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이지, 피고인이 B과 실랑이하다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떨어트린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손된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 사진 1.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판결문(항소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것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09: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동서고가도로 구개금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후 곧바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 음주를 마치고 집에서 수면을 취하였으나 이튿날 오전에 그로 인한 숙취가 덜 해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