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제9대 C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4. 7.경부터 2018. 6.경까지 제10대 D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제10대 도의원 활동기간 중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제10대 D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018. 7.경부터 현재까지 제11대 D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D도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피고인 B은 E에 있는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해외연수나 성지순례, 국·내외 여행에 대한 여행객들의 항공권 구입, 현지 여행사 알선, 비자 발급 등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익으로 하고 있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D도의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1년에 1회씩 공무국외연수를 수행하는데, 제10대 D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16. 9. 1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동유럽 5개국(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을 방문하는 국외연수(이하 ‘이 사건 국외연수’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국외연수의 지역, 목적 등 연수 계획 수립 및 준비, 주관 여행사 선정, 현지에서의 연수 진행 등 국외연수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였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이 사건 국외연수에는 위원장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7명,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3명, D도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2명 등 총 12명이 참가하였고, 연수 목적은 ‘선진 우수사례 국외연수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결정과 성숙한 의정활동 구현 도모, 특히 동유럽 5개국 평생교육 분야 비교시찰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특색 있는 평생교육 정책 마련에 기여’였으며, 의원들의 국외연수 예산은 행정안전부 세입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1인당 250만 원이, 공무원들의 국외연수 예산은 1인당 300만 원이 각 책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의 투표로 연수 지역이 결정된 이후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실무담당자인 지방행정 7급 공무원 G에게 ‘F을 포함하여 2~3개 정도의 D지역 여행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G은 F으로부터 F 등 3개 여행사의 견적서를 함께 받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중 F을 주관 여행사로 선정한 후 2016. 8. 23. F과 1인당 350만 원에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국외연수에 배정된 예산과 실제 여행경비와의 차액(의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공무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은 의원들 및 공무원들이 자부담금을 내어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여행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오후경 H에 있는 D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사무실에서 주관 여행사 선정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향후 주관 여행사 선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F 대표 B이 그 정을 모르는 G을 통해 보내 온 650만 원을 교부받고, 연수출발 당일인 2016. 9. 19. 오후경 H에 있는 D도 도청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1,000유로(한화 약 125만 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약 77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회에 걸쳐 D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A에게 현금 650만 원 및 1,000유로(한화 약 125만 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약 775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 K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 L, M의 일부 법정 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T,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Z, A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L 이용 확인 관련) 1. 각 약도, 계좌거래내역(F), 해외여행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G에게 F을 특정하여 이 사건 국외연수에 관한 견적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F을 이 사건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로 선정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F이 가장 낮은 견적가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로 선정되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650만 원 및 1,000유로(이하 각각 ‘이 사건 현금’ 및 ‘이 사건 유로화’라 한다)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현금은 ‘피고인 A이 의원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국외연수 비용을 할인하여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자부담금을 돌려준 것이고, 이 사건 유로화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국외연수의 공동경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는 이 사건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 선정이나 향후 진행될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 선정과정에서의 편의 제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서 수수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배우자인 M는 경찰에서 ‘G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위 현금 500만 원은 현지 안내원을 통해 현지 여행사에 전달되어 이 사건 국외연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0면).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역시 M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9. 3. 19. 검찰에서 이와 달리 ‘위 현금 500만 원은 현지 여행사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사용할 추가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69면), 같은 날 이 사건 국외연수 당시 작성된 해외여행정산서 기재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원이 현금 650만 원 및 1,000유로가 아닌지 등에 관한 추궁이 이어지자,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현금은 650만 원이 맞고, 1,000유로는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7～1379면). 피고인 B은 2019. 3. 25. 다시 검찰에 출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에게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를 주었는데, 현금 350만 원은 의원들의 자부담금 중 피고인 A이 대납한 350만 원을 돌려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원과 1,000유로는 현지에서 사용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0면, 1397면). 그리고 피고인 A은 2019. 3. 27.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의 마지막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7면, 1437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 요지는 2019. 4. 4.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고 나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공판심리의견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는 상이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C시 소재 AB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18년 선배이다. 제10대 D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15. 3. 31.경부터 2015. 4. 10.경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서유럽 2개국(스페인, 포르투갈)을 방문하는 국외연수(이하 ‘2015년 국외연수’라 한다)를 다녀왔는데, 2015년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는 공식적으로는 AC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이 2015년 국외연수를 주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 국외연수 과정에서 서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고등학교 신년회, 정기총회, 여름수련원 등의 행사에서 몇 차례 만나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나. 2015년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 선정 과정 2015년 국외연수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S이었고,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 국외연수에 관여한 사람은 L(책임자), J(실무자)이었다. 2015. 2.경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사전 협의 결과 2015년 국외연수의 구체적인 일정과 연수지역이 결정되었고, 그 이후 위원장인 S이 L에게 2015년 국외연수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실무자인 J은 다른 전문위원실 소속 담당자 및 전임자에게 주관 여행사 선정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F에 연락을 취하여 F, AC, AD, AE 등 4개 여행사의 견적서를 함께 제공받았다. J은 S에게 위 견적서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S은 그중 견적가가 가장 낮았던 AC를 2015년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로 결정하였다. 다만, 2015년 국외연수는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이 담당하였고, F의 여행 안내원이 국내에서부터 의원 및 공무원들과 동행하였다. 다. 이 사건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 선정 과정 이 사건 국외연수를 진행할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인 A이었고,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국외연수에 관여한 사람은 L(책임자), G(실무자)이었다. G은 이 사건 국외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임자인 J을 통하여 업무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고, 2015년 국외연수 자료를 확인하면서 F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2016. 7.경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외연수 후보지로 여러 지역을 추천하였고, G은 L의 지시에 따라 F을 포함하여 몇 군데 여행사에 연락하여 대략적인 견적과 일정을 확인한 후에 간략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회의를 거쳐 이 사건 국외연수 지역을 동유럽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국외연수 지역이 결정된 이후 G은 F에 연락하여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2016. 8. 5.경 F 직원의 이메일로 F, AE, AC 등 3개 여행사의 견적서를 함께 제공받았다. 위 3개 여행사 중 F의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가 가장 낮았고, 2016. 8. 23.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국외연수에 관한 여행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이 사건 국외연수 일정 및 참여자 이 사건 국외연수의 일정은 2016. 9. 19.부터 2016. 9. 27.까지였는데, 당초 G이 작성한 추진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국외연수의 참여 인원은 총 14명으로, 피고인 A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8명(A, R, N, AF, P, O, Q, AG),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4명(L, K, I, G), D도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2명(U, T)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 중 의원 1명(AG)이 이 사건 국외연수 일정과 지역구 행사 일정이 겹쳐서 불참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G이 F에 이 사건 국외연수 비용을 송금한 2016. 9. 9.경에는 총 13명이 이 사건 국외연수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L가 출발 전날인 2016. 9. 18.경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국외연수에는 총 12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국외연수에 관한 여행계약 체결 당시에는 F의 여행 안내원이 국내에서부터 동행하여 현지 안내원과 함께 의원 및 공무원들을 인솔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F의 여행 안내원은 동행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 수수 당시의 상황 이 사건 국외연수에 책정된 예산은 D도의회 의원의 경우 1인당 250만 원이었고,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이었는바, 이에 따라 의원들은 100만 원의 자부담금을, 공무원들은 5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의원들 사이에 자부담금 액수가 너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사건 국외연수를 주관하게 된 피고인 A은 의원들의 자부담금 중 절반인 50만 원은 자신이 대납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G에게 총 400만 원(= 피고인 A의 자부담금 100만 원 + 나머지 의원 6명의 자부담금 중 피고인 A이 대납하기로 한 300만 원)을 주었고, G은 2016. 9. 9.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국외연수 비용 38,500,000원을 마련하여 F에게 송금해 주었다(증거기록 327면). - 이 사건 국외연수 비용으로 D도의회에서 지급받은 2,950만 원 -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400만 원 -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6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자부담금 300만 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4명의 자부담금 200만 원 그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19. 9. 13.경 G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전달받았고, 이 사건 국외연수 출발 당일인 2019. 9. 19. 오후경 D도 도청 주차창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타기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유로화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로화를 편지 봉투에 넣은 다음 여행 안내 책자에 책갈피처럼 끼워서 위 안내 책자와 함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3. 각 쟁점별 판단 가. G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검토 검사는 이 사건 국외연수의 실무담당자인 G의 진술 내용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의 불일치는, 이 사건 국외연수 이후 이미 수년이 경과하여 G의 기억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점, G 자신이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현금을 전달한 불미스러운 일의 당사자라는 점, 경위야 어떻든 실무담당자로서, F으로부터 다른 여행사의 견적서까지 함께 제공받아 이 사건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로 볼 수는 없는 점, 비록 비대면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공개된 법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서 행정자치위원장을 거쳐 D도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 A에 관한 증언을 한 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이 이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G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무조건 배척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을 무조건 신빙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G이 F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게 된 경위 1) G이 2016. 8. 5. F 직원으로부터 F을 포함한 3개 여행사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의 투표로 연수 지역이 결정된 이후 피고인 A이 G에게 F을 포함하여 2~3개 정도의 D지역 여행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G에게 F을 특정하여 견적서를 받아보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국외연수의 실무책임자였던 L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국외연수 지역이 결정된 이후 주관 여행사 선정 절차는 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G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75면, 1188면～1191면). 나) G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제기 전날인 2019. 4.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마다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면, 720면～722면, 1112면, 1115면, 1662면, 1663면). 다) G은 수사 초기에 ‘F을 비롯하여 3개 여행사에서 각각 견적서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G의 진술과는 달리 F으로부터 다른 여행사들의 견적서까지 함께 제공받았으나, G으로서는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업무 처리 과정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F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는 진술은 일관된다. 라) 또한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업체로부터 다른 업체의 견적서까지 함께 받은 것은, 그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실무담당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업체의 양해를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인 점, F으로부터 다른 여행사의 견적서까지 함께 제공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G으로서는 F이 주관 여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와 달리 다른 여행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견적서를 제공받았을 것인 점, 따라서 F으로부터 다른 여행사들의 견적서까지 함께 제공받을 당시 G은 F이 주관 여행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국외연수 절차 전반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이므로(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G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면 F을 포함하여 견적서를 받아보라는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G의 위 나)항 기재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G의 전임자인 J은 검찰에서 ‘G이 당시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고, J은 전반적인 업무 처리 과정을 알려주었으며, 주관 여행사 선정을 위하여 견적서를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한 여행사로 연락을 취하면 그 여행사에서 다른 여행사들 견적서도 다 받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09면, J의 법정 진술). G이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G으로서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F으로부터 다른 여행사의 견적서까지 함께 제공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G의 위 나)항 기재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F을 포함하여 견적서를 받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지시를 한 사람이 피고인 A인지 아니면 다른 상급자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공개된 법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서 피고인 A에 관한 증언을 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G의 법정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5) 다만, G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F으로부터 견적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를 수수하기로 하는 공모가 사전에 이루어졌고 그러한 전제 하에 피고인 A이 G에게 F을 특정하여 견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서는 피고인 A이 G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기 이전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국외연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국외연수 지역 결정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를 보고 2015년 국외연수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여행사가 F임을 떠올린 다음 선배인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피고인 B과의 사전 교감 없이 G에게 F을 포함해서 견적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만일 피고인 A이 사전에 피고인 B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G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면, F으로부터 다른 여행사의 견적서까지 함께 받아 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F을 포함해서 다른 여행사의 견적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당시 F으로부터 다른 여행사의 견적서까지 함께 받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65면). 라) 검찰 역시 이 사건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를 수수하게 된 이유로, ‘향후 주관 여행사 선정에서의 편의 제공’과 함께 ‘이 사건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들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의 대가’까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6) 따라서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가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F이 이 사건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로 선정되기 이전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음을 전제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의 사용 내역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금 중 자신이 대납한 의원들의 자부담금 350만 원을 제외하면 300만 원이 남게 되는데, 그 중 200만 원은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4명의 자부담금 반환 명목으로 G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과 이 사건 유로화는 이 사건 국외연수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현금 중 2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A은 G에게 이 사건 현금 중 2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부담금을 돌려주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이 사건 유로화의 존재가 새로이 밝혀진 후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현금 중 350만 원은 의원들의 자부담금 중 자신이 대납한 35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300만 원과 이 사건 유로화는 이 사건 국외연수의 경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4명의 자부담금 반환 명목으로 G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금이 의원 및 공무원들의 자부담금 반환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은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4명의 자부담금뿐만 아니라 D도청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2명의 자부담금도 함께 돌려받고서도 그 중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4명의 자부담금만 돌려주라고 G에게 지시하였다는 것이 된다. 피고인 A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라) 피고인 A이 G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수수할 당시 G 역시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G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부담금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자신이 대납한 의원들의 자부담금 역시 반환받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국외연수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자신이 의원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피고인 A이 G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2016. 11.경 언론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2016. 12.경에는 피고인 A이 의원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있기까지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국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은 피고인 A에게 ’F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를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행정자치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이 G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으로서는 적어도 그 시점에 의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3) 나머지 현금 100만 원 및 이 사건 유로화의 사용 내역 가) 먼저 피고인 A이 이 사건 국외연수 일정 중 크로아티아에서 선택관광을 하면서 의원 및 공무원들을 위하여 그 경비를 부담하였고, 이 사건 유로화 중 대부분이 그 경비로 지출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국외연수에 참가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 선택관광 경비를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자(G으로 보인다)를 통해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 A은 나머지 현금 100만 원 및 나머지 유로화도 이 사건 국외연수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G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의 출장비가 남으면 이를 모아 두었다가 업무상 필요한 일이 있으면 사용하곤 했는데, 이 사건 국외연수 당시 피고인 A에게 어느 정도 금액의 경비를 가져갈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의 의견에 따라 출발 당일인 2016. 9. 19.경 위와 같이 모아 둔 경비에서 200만 원을 환전해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8면, 1125면). 그리고 경찰에 제출된 환전내역에 의하면 G이 2016. 9. 19. 09:13경 한화 1,996,874원을 1,555유로 및 미화 30달러로 환전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81면). G은 경찰에서 ’현지가이드에게 버스기사팁, 특식비, 맥주, 와인값, 커피값, 추가입장료, 화장실 이용료, 공동 팁 등 실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와 같이 환전한 경비에서 가이드를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지불하였고, 현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 A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7면, 268면).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국외연수 과정에서 경비를 지출하였다면 그 중 상당 부분은 G이 인지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G은 ’앞서 본 선택관광 경비 외에는 피고인 A이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9면),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피고인 A이 위 선택관경 경비를 부담한 것 외에 다른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외연수 경비는 G이 관리하면서 지출하였고, 한편 G은 검찰에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K, I도 함께 갔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 A을 반드시 따라다닌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이 경비 지출 관련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전달해 주어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672면). 만일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금 중 나머지 100만 원 및 나머지 유로화를 이 사건 국외연수 경비로 사용하였다면 적어도 경비 지출시에는 이를 G에게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러한 명목의 유로화 또는 한화를 전달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현금의 수수 명목 1) 이 사건 현금의 수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로서 피고인 A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의원들 자부담금 대납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국외연수 비용을 할인하여 피고인 A에게 의원 및 공무원들의 자부담금 650만 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다른 의원들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대납한 사실은 이 사건 현금 수수의 계기가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그보다 훨씬 큰 액수인 이 사건 현금을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이 다른 의원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보전해 줄 의도였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350만 원을 교부하면 될 것이었다(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반환 명목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35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이 사건 현금은 35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이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금을 받기 이전에 그 액수가 650만 원인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어느 정도 액수의 현금을 받을 것인지 몰랐었고, G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금액이 650만 원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28면, 1429면). 다) 이 사건 현금의 액수가 650만 원임이 밝혀진 후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현금 중 3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가지고 가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던지 자신은 상관하지 않았고, 추가 경비가 발생하면 알아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01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금을 받은 사실을 다른 의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및 피고인 A의 태도는 이 사건 현금 전액이 이 사건 국외연수 비용 중 자부담금을 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되고, 오히려 이 사건 현금이 피고인 A 개인에게 교부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의 자부담금을 함께 돌려준 것이 된다. 그러나 G은 2016. 9. 9.경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7명,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4명의 연수비용을 F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여기에 D도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2명의 연수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F의 계좌에서 이 사건 현금이 인출된 시기는 2016. 9. 12.경인데, D도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의 연수비용은 그 이후인 2016. 9.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F의 계좌에 입금된 점(증거기록 327면, 328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현금을 교부한 시기는 2016. 9. 13.경으로, 당시는 D도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들의 연수비용이 입금되기 이전이어서 이들에게 자부담금을 반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공무원들의 자부담금까지 반환받았다는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외연수를 다녀온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고, 행정자치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현금이 의원 및 공무원들의 자부담금 반환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면 피고인 A으로서는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해명했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검찰에서 M가 작성한 해외여행 정산서를 토대로 한 추궁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현금이 65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현금 전액이 자부담금 반환 명목이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현금의 수수 명목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피고인들이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유로화의 수수 명목 1) 이 사건 유로화의 수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단체관광시에는 주관 여행사에서 고객들에게 통상적으로 서비스 경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유로화 역시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국외연수의 공동경비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로화 역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외연수의 경비는 실무담당자인 G에 의하여 관리되고 지출되었다. 이 사건 유로화가 이 사건 국외연수의 공동경비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면, 피고인 A으로서는 G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유로화를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로화를 수수한 사실은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밝혀졌고, 그때까지 G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국외연수에 참가한 의원 및 공무원들 모두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유로화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챙겨 준 것이 맞다. F에서 자주 주관하는 성지순례의 경우에도 총괄 신부에게 그 정도 금액은 꼭 챙겨 주었는데, 경위야 어떻든 이 사건 유로화는 피고인 A의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397면, 1398면), 이러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로화는 피고인 A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마찬가지 이유에서 피고인 B이 성지순례를 총괄하는 신부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경비 역시 해당 신부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국외연수 과정에서 일부 선택관광 경비를 부담하였고, 이 사건 유로화 대부분이 그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은 위 선택관광 경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국외연수의 참가자들은 모두 피고인 A 개인이 위 선택관광 경비를 부담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로화 대부분이 위 선택관광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로화가 이 사건 국외연수의 공동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B은, 2015년 국외연수에는 F의 여행 안내원이 국내에서부터 의원 및 공무원들을 인솔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국외연수 당시에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여행 안내원이 동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지에서 의원 및 공무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유로화를 건네주면서 이 사건 국외연수의 공동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유로화를 현지 여행사에 송금하여 현지 안내원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거나(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국외연수의 실무담당자인 G에게 이를 교부하여 현지에서 공동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A의 경우). 그런데 피고인들은 모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유로화가 이 사건 국외연수의 공동경비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직무와의 대가성 인정 여부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F이 이 사건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 외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는 피고인들의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호의에 불과하며, 이 사건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 선정이나 향후 주관 여행사 선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ㆍ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ㆍ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ㆍ이익의 다과ㆍ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7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추진되는 경우 주관 여행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7년 및 그 이후의 주관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거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D도의회는 관례적으로 1년에 1회씩 상임위원회별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고, 행정자치위원회 역시 이 사건 국외연수 이후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매년 국외연수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회의를 거쳐 국외연수에 관한 일정과 연수지역을 결정하고, 그 이후 주관 여행사 선정은 관례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왔다. 2015년 국외연수의 경우에도 당시 위원장이었던 S에 의하여 주관 여행사가 결정되었고(증거기록 1297면, 1345면, J의 법정 진술), 이 사건 국외연수 역시 피고인 A이 주관 여행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G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국외연수에 참가한 다른 의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02면, 719면, 1116～1118면, 1141면, 1207면, 1223면 등).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주관 여행사 선정과 관련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행정자치위원장인 자신이 맞고, 주관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의원들과 상의하거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상임위원회 역시 대부분 비슷하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418면). 그리고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국외연수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02면). 행정자치위원장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피고인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년에도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재직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관례에 따라 2017년에 진행될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 선정에도 관여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수된 것이었다. 일단 D도의회에서 추진하는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로 선정된 경력이 있는 여행사는 향후에도 주관 여행사 선정 절차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F이 성지순례 여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유럽 여행을 많이 주관해 보았고, 결정적으로는 2015년 국외연수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로 선정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62면, 1363면).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F이 2015년 국외연수와 이 사건 국외연수에 이어 2017년에 진행될 국외연수까지 주관하게 되면 피고인 A이 2017년 이후 행정자치위원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D도의회의 국외연수를 주관하는 여행사 선정 절차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선후배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2015년 국외연수 이후 서로 선후배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고등학교 신년회 등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고, 평소 금전 거래를 해 온 것도 아니었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적지 않은 액수의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를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D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매년 관례적으로 국외연수를 다녀 다녀온다는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를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점, 피고인 B이 F의 대표로서, 위와 같은 국외연수를 주관한 경험이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국외연수를 주관할 생각이었던 점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가 수수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도 적시되어 있다시피 F은 해외연수, 성지순례 등을 대행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주된 수익으로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F에서 자주 주관하는 성지순례의 경우에도 총괄 신부에게 이 사건 유로화 정도의 금액은 챙겨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한다면 F과 계속적인 거래가 예상되는 등 어떠한 경제적 목적이 없었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를 건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 내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일반적으로 D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는 관례상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원장들은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가장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한 여행사를 주관 여행사로 선정해 왔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주관 여행사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국외연수의 경우에도 G이 보고한 3개 여행사의 견적서 중 가장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한 F을 주관 여행사로 선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국외연수 및 이 사건 국외연수의 경우 실무담당자가 F에서 다른 여행사의 견적서까지 일괄하여 제출받은 점, 이 사건 국외연수가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다면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견적서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와 같이 특정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의 견적서까지 일괄하여 제출한다면 그 특정 여행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견적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따라서 주관 여행사 결정권한을 가진 행정자치위원장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특정 여행사를 지목하여 견적서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그 특정 여행사가 주관 여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행정자치위원장에게 국외연수의 주관여행사를 선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D도의회가 추진하는 국외연수의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를 뇌물로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H 지역에서 AI여행사를 운영하는 AJ은 경찰에서 ’D도의 회에서 C 지역 여행사를 위주로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를 선정해 왔기 때문에 AH 지역 도의원들에게 항의하여 AH 지역 여행사가 몇 차례 주관 여행사로 선정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45면～447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AJ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C 지역에서 AK여행사를 운영하는 W는 경찰에서 ’D도의회의 경우 이익이 별로 많이 남지 않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여행사의 위상과 실적 등을 생각해서 D도의회의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91면), 설령 피고인 B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로 계속 선정되기를 희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것으로서 형법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D 도민을 대표하는 D도의회 의원임과 동시에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직위에 있었는바, 이와 같이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 직위에 있으면서도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지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허위확인서를 제공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러한 행동에 편승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 수수 이전에 피고인들이 사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 B이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A의 자부담금 대납 사실을 알게 되어 그것이 판시 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피고인 A이 대납한 의원들의 자부담금 액수를 고려해 보면, 판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수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유로화 대부분이 이 사건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출된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태도, 전과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