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보행불능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20V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J에 있는 K마트 방문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들의 차량은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피고인도 왼쪽 팔에 피가 흐르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이나 119구조대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사고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렉카차 기사인 증인 I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과 119구조대가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인 증인 E은 '119구조대가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건네준 후 경찰이나 119구조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되었고, 불심검문을 한 경찰에게 '자신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고 사고에 관해서도 모르며 왼쪽 팔의 상처 부위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차를 타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119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명함을 주면서 현장을 계속하여 이탈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복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할 것은 아니었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2회의 실형 전과와 4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