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같은 동네 거주하는 피해자 B(여, 30세)가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7세로서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3. 17: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D(지적장애 3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녹취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장애인 준강간 및 장애인 준강제추행 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는지', '입으로 가슴을 빨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 "여러 번 (밑을 만졌다"고 답하고, '피고인이 바지 벗고 성기를 삽입한 적도 있는지 묻자 "예", "여러 번이요"라고 답 하였으며, '피고인을 좋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과 녹취서 역시 대체로 같은 취지로서 간음 및 추행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어머니인 D는 '2017. 9.경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 가슴 빠는 것을 2번 본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웃인 E의 증언 역시 'D1 헐레벌떡 뛰어와서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 펼쳐놓고 젖을 만지더라"고 하여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이틀 후 피해자가 "(피고인한테)당했다"고 이야기하여, 2017. 9. 17. 피해자 큰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이다. 피해자, D, E의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고, 모두 피고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먼 친척 사이임에도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해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 가족을 비난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하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고령으로서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