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경 사이에 조선족 여성인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회 투약한 후 C에게 중국에서 필로폰을 사달라고 100만 원을 주었으나 C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써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자 C에게 "위 돈을 빨리 갚든지, 중국에서 필로폰을 빨리 사오든지 해라"고 재촉하였다. 이에 C이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2016. 8. 29. 중국으로 출국하자, 2016. 8. 31. C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C은 2016. 9. 3. 16:30경 중국 산동성에 있는 연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성명불상의 30대 중국인으로부터 투명비닐 봉투 2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필로폰 47.37g을 매수한 다음, 이를 여성용 생리대 두개 사이에 넣은 후에 자신의 팬티 위에 붙여 은닉한 채 2016. 9. 3. 18:50경 중국 연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동방항공 F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47.3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및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4쪽),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및 미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G 내용 첨부 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수사기록 260쪽, 279쪽, 291쪽) [C의 검찰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가 검사가 아닌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이므로, 이를 공범인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C이 위 각 조서를 열람하지 않은 채 서명·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진정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서는 그 작성주체가 검찰수사관이 아닌 검사로서, 원진술자인 C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 당시 C의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C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조서에 대해 "읽지 않고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위 각 조서 모두 읽어보라고 건네받았다. 다만 진술한 내용 그대로 검사님께서 작성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확인을 하지 않거나 대충하였다.", "제가 완전히 안 봤다고 하기보다 띄엄띄엄 봤어요", "상세하게는 안 읽어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진술 내용 및 C의 조서 열람시간 등을 살펴보면, 충분한 시간의 열람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조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자세히 검토할지는 진술인에게 달려있는 것일 뿐 검토 방법이나 시간을 강요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열람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진술인의 자필서명이 이루어진 이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C은 이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직접 위 각 조서를 열람 확인하면서 검찰수사 당시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위 각 조서는 모두 수원지방검찰청 265호 검사실에서 마약수사 주사보 H의 참여하에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는 용태호 검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 형식과 조사 시간 등에 비추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C은 "검찰수사관이 조사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조사한 사람은 용태호 검사이다. 질문은 모두 수사관이 하였지만 담당 검사도 왔다 갔다 하며 한두 마디 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위 각 조서의 기재와 "검사실이 어딘 지 알지 못한다."는 C의 증언, 하나의 큰 방에 검사실과 수사관실이 문이 개방된 채 구획되어 있는 조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C의 증언은 단순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몰수에 대하여] 검사는 압수된 유리관(증 제9호), 플라스틱 빨대(증 제10호), 일회용주사기 뚜껑(증 제1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 제9, 10, 11호증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 제9, 10, 11호증이 판시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의 시설·장비 또는 운반 수단에 해당한다거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C과의 공모 여부)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지만, 필로폰을 수입해오라는 지시나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인 C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 중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는 증인 C의 진술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C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5.경 중국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국내에서 몇 차례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심부름을 들어주기로 하고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점, 그 후 위 100만 원을 다 써버려 피고인에게 이를 갚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추가로 100만 원을 지인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점, 피고인이 라면 스프 봉지에 스프를 빼내고 그 안에 넣어 오라며 필로폰 밀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이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6. 9. 3. 입국 직전 친구의 친구인 어떤 남자로부터 필로폰 300만 원 어치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급히 생리대에 숨겨 입국한 점 등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밀수입을 요구받거나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위와 시기, 필로폰을 구입한 일시와 장소, 필로폰을 밀수한 방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C은 2016. 9. 3. 인천국제공항 입국 당시 곧바로 체포되어 다음날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범행 후 곧바로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C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진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으며, 구체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진술은 믿을 만하다. 3) C이 성관계를 맺거나 집에 찾아갈 정도로 친밀하였던 피고인을 허위로 필로폰 밀수의 공범으로 지목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C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산 오빠 등)으로부터 필로폰 밀수를 사주 받은 것이라면 그들로부터 밀수대금을 받았거나 그들에게 요구하면 될 것이어서 애써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만 원의 지급을 부탁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한편 C은 피고인과 국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및 피고인과의 필로폰 투약 횟수 등에 대해 이 법정에서 검찰진술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거나 조사가 반복됨에 따라 다소 구체화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부끄러워하고 있고 피고인을 숨겨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체포된 이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약 5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있어 사소한 세부 사정 등에 관해 일부 불일치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점만으로 C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G 대화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 사이의 G 대화 등 아래의 사정들 역시 피고인과 C 사이의 공모를 뒷받침하거나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다. [G 대화와 단어의 의미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추가로 1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인 2016. 8. 31. 9:21경 C은 피고인에게 '오빠 나 래일 들어갈려면 오늘 준비 다 해놔야되 물건 구하기도 힘들어서 빨리 돈을 보내줘야 준비를 할 수 있어'라고 메시지(수사기록 208쪽)를 보냈다. 또 2016. 7. 20. 4:43경에는 C이 '안 되면 돈 돌려줄게'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일처리 못했어?'라고 답한 적도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력제 등 피고인이 부탁했다는 물건들은 중국 약국이나 면세점에서 판다는 것인바, 결국 '구하기 힘든' 물건 또는 구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는' 물건은 '필로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따라서 C의 비행기값 및 정력제 등 구입대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귀국 독촉 메시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은 C의 입국 직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C에게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나 지금까지 하루종일 기다렸다', '짐 빨리온나', '심야버스있다', '내 몇일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오늘도 니 때문에 하루종일 기다렸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내일 아침 5시 ktx타고 온나', '내 안자고 기다리고 있을게', '연락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기다리든지 한숨자던지 하지' 등 연락과 방문을 독촉하는 메시지를 수없이 보냈다. 2) 피고인은 C에게 1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다가 C이 약속한 물건의 준비를 위해 또다시 돈을 요구하자 곧바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적이 있는바, C이 귀국한다고 해도 바로 피고인이 C에게서 빌려주었던 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되는 독촉 메시지들은 단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거나, 단순 심부름을 시킨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다. [C 체포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1) C이 체포된 이후 수사관과 함께 부산에 도착하자 빨리 와서 밥값 좀 계산해 달라는 C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수사기록 207~213쪽). 당시 피고인은 C에게 '너 도대체 머라고 했길래 나까지 그러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밀수의 공범으로 지목되었음을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마약밀수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2) 한편 2016. 9. 4. 오후경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단지 C의 검거 사실만을 전해 들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체포를 위해 수사관이 잠복하고 있던 C과의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망하였고, 이후 C과의 면회가 무산되자 자신의 연락처를 변호사 사무장의 연락처로 허위기재하면서 C의 지인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C과의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 또한 피고인이 C의 지인을 통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알아보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많은바, C의 필로폰 밀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을 행동들이다. 다. 피고인 진술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오라고 부탁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1) 피고인은 C에게 건네거나 송금한 돈은 담배, 정력제, 태반(피로회복 드링크제) 등을 구입하라고 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C도 피고인이 담배와 정력제(비아그라)를 사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57쪽). 그러나 중국에서 담배와 정력제 등을 구입하기에는 200만 원이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담배는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바, 20개들이가 한 통이라는 태반의 부피, 운반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필로폰 밀수와 담배 등을 같이 사오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2) 게다가 피고인은 C의 입국 직전인 2016. 9. 3. 18:41경 '담배사고'라는 메시지를 C에게 보냈는데, 이에 C이 '웅, 돈없어'라고 답(수사기록 210쪽)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메시지를 보낸 바 없다. 이는 피고인이 그 동안 C에게 독촉한 물건이 담배였다면 있을 수 없는 반응이다. 3)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구입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는 증거로서 2016. 5. 15.부터 2016. 8. 18.까지 피고인과 C 사이의 G 대화 내용인 증 제1호증의1 내지 제3호증의18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대화 중에도 피고인이 C에게 담배 등의 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대화 중에는 피고인이 C에게 물건을 가져오거나 돈을 반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소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즉 C이 '래일 말하자. 안되면 돈 돌려줄게'라고 하자, 피고인이 '왜 일처리 못했어?'라고 답하거나 피고인이 '니 할꺼부터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돈 돌려보내'라고 하는 등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면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계속하여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단지 C을 만날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귀국을 기다렸는지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일단 C을 잡을 생각으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변소한다. 그러나 먼저 제공한 100만 원을 C이 갚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C에게 교통비와 용돈 40만 원 등을 무상 제공한 바 있는 피고인이 단지 C을 잡기 위해 변제받을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송금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C과 성교를 한 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어 다른 여자와는 성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C에게 빠져있었고, 이에 C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만남을 재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법화학 감정결과(수사기록 29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처음 만난 2016. 5.경 이전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C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성교 목적으로 C의 귀국 및 만남을 독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G 대화 내용에 관하여] 1) 한편 변호인은 C이 G 대화 내용 중 필로폰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은 이 법정에서 2016. 8. 4. 보낸 메시지 중 "1000위안에 4개'(증 제2호증의36-1)가 무엇을 구입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제4회 공판기일)하였다가 같은 날 보낸 메시지 중 '몇 개밖에 못 샀다. 어쩔 수 없이 4개 가지고 가서 200만 정도 만들겠다'(증 제2호증의36~37)는 물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마약이라고 진술(제5회 공판기일)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C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거짓말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사이에 물건 구입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그 설명이 자연스럽고, 여기에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질문의 구체성 정도에 따라 C의 답변이 달라진 것을 두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 2) 오히려 피고인은 위 '4개 가지고 가서 200만 원을 만드는 내용'에 관하여, 태반 4개를 한국에서 중국에 가지고 가 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다가 바로 태반 값이 중국이 싸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파는 것이라고 전혀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등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C에게 '니 할꺼부터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돈 돌려보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니 할꺼부터 해라'의 의미는 빌려간 돈 1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뜻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문구 자체로 '니 할꺼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보내라'는 의미로서, 돈을 반환하는 것 외에 따로 '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비합리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C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6. 9. 3.경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증거들의 총합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한 개인적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에다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을 분담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최하한을 형기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