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2022고합50 피고인은 201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B을 통하여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해외 선물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금 손실이 전혀 날 수 없는 구조이다. 돈을 맡기면 손실 없이 매월 월 1.5%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뒤, 피해자와 따로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면서 “해외선물에 투자 중이고, 관련 프로그램을 사서 안정적으로 손실 없이 이익을 보고 있다. 원금 상환은 언제라도 가능하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손실 전혀 없이 연 18%의 이자를 받으며 노후보장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해외 선물 투자 등을 하면서 매년 미화 2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선물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믿은 것 이외에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나 계획이 달리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만을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위 사람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470,000,000원, 2020. 4. 21. 4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27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B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해외선물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금을 벌고 있는 것처럼 가족, 친구들을 유인한 뒤, 이를 믿은 사람들에게 연 18% 상당의 이율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일부로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남은 돈으로는 투자 손실 위험성이 높은 해외선물에 투자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1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주식과 유사한 형태의 해외 거래 투자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하는 자금의 규모가 클수록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미리 말해주면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연 18%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7년경부터 해외 선물 투자 등을 하면서 매년 미화 2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선물 투자를 2통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믿은 것 이외에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나 계획이 달리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만을 해외선물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위 사람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0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0 1. 증인 C, E,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해외선물 일자별 청산 손익 1. 각 녹취록 2022고합227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월별, 연도별 청산손익 정리표, 증권계좌 손익내역, A 제출 증권계좌 일별손익현황, 입금영수증 및 은행 거래내역서 등, 피의자 A F에서 O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 정리표, 피의자 A F 계좌로 입금된 차용금액과, 다음 차용기간 사이 O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간의 차액, 의자 A F 계좌 입출금 및 매도매수 추정 금액 정리표, 피의자 A이 O은행 계좌에서 이자 등으로 사용한 송금액 합계 정리표, 피의자 A O은행 계좌에서 카드대금으로 출금된 금액 합계 정리표, 피의자 A이 O은행 계좌에서 피의자 B에게 송금한 송금액 합계 정리표, 피의자 A O은행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2022고합50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2022고합227의 사기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금액 및 그에 따른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차용해 달라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한 적 없고,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선물 투자에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C와 E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해외 선물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맡기면 원금 손실 없이 매월 월 1.5%(연 18%)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지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가족인 G, H, I, J, K은 ‘피고인 B이 미리 얘기하면 원금은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후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연락이 오긴 하였는데 공증비용이 비쌌다. 어차피 가족이기 때문에 차용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더니, 피고인 A이 고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G, H, I,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21형제24478 증거기록 제301, 302쪽), 피고인 B과 피해자 E의 친구인 L, M도 ‘피고인 B 생일 즈음해서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원금상환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손실 없이 매월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얘기했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2021형제24478 증거기록 제62쪽), ‘원금을 돌려받는 조건에서 150만 원을 매월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위 가.항과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지 자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은 2021. 6. 16. 피해자 C 등과의 대화에서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갚고 싶은 제 의지이고 제 확신인데,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용증을 써드린다는 것은’, ‘B이와 이혼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용증을 써드릴게요.’, ‘이 상황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뿐이겠지만 돈은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2021형제24478 증거기록 제35-9, 35-13, 35-18쪽), 피고인 B도 2021. 5. 28. 피해자 E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금에 대해서는 손해나는 것이 없었고, 우리 돈만 플러스 마이너스 됐던 것이다.’라고 말한 점(2021형제24478 증거기록 제60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본인의 판단 하에 고위험 상품인 해외 선물에 투자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피해자들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였다고 보기에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의 규모가 거액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의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나 위험성 등을 설명들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차용금 내지 원금을 보장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이 투자하는 해외 선물상품이 매우 고위험 상품이라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들이 해외 선물에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선물이 고위험 상품으로서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다는 것과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원금 보장을 믿고 해외 선물에 투자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해외 선물이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마. 피고인 A의 해외선물 일자별 청산 손익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3. 16.부터 2021. 7. 1.까지 미화 1,305,207.250달러(1,494,832,463.765원)의 손실을 보았고, 6개월 단위로 손익을 계산해 보더라도 2020년 하반기 9,682달러 손실을 제외하고는 매번 30,000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사실이 확인된다(2021형제24478 증거기록 제247 내지 249, 257 내지 280쪽).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금전 지급 전후 5개월인 2019. 9. 4.부터 2020. 1. 31.까지의 기간 동안 2019. 10. 14.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수익을 실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17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손실을 보아왔으므로 위 주장 부분은 피고인 A이 수익을 낸 일부 구간만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고{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일별 승률은 높았지만 수익금액보다 손실금액이 월등히 커서 투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형제3391 증거기록 제1권 제106쪽)} 그 수익액은 누적 손실을 메우기에 현저히 부족한 액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투자회사에서 재직한 경험이 없는 등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자산을 축적한 상태도 아니었다. 이렇듯 피고인 A의 투자 방식은 수익 창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약속된 수익금이 지나치게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원금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의 F 및 O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 받은 금원 일부만을 해외 선물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해외 선물에 실제로 투자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선물 거래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경제상황 및 그에 따른 주가지수의 변화 등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투자능력과 성과, 손실을 볼 수 없는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허위로 이야기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지급한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해외선물에 투자하였다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금원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합계 약 25억 원에 이르는바, 범행수법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는 약 1억 1,000만 원, 피해자 E에게는 약 8억 6,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일부는 실제로 해외 선물 투자에 사용되었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쉽게 고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피고인들의 말을 만연히 믿고 금원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