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22: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D(49세)의 다리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E(여, 46세)의 발목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 F(5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영상 캡쳐 및 CD 첨부) 1. 폭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의 폭행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에 대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C은 피고인에 비해 고령이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개입하여 싸움을 중단시키려고 하였고 처음 말리려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되는 피고인의 욕설과 거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분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 E를 상대로 하여 심한 욕설을 반복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이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1: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고기집을 나온 손님인 D과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0세)이 싸움을 말리자,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기절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방범용CCTV 캡처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경부터 2018. 9. 5.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모습을 촬영한 아동음란물을 구매하려고 D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2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E를 이용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3,77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5회) 1. 각 수사보고_ 사건 외 D 기록(사건번호: 제2019-736호) 사본 첨부(수사보고_D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D 텔레그램 및 F에서 판매한 영상물 내역 확인, D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낸 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필요성 포함), 피의자 구입 음란물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특정 경위 및 관련 자료(텔레그램대화 등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1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14: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주변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모래 보관함에 기대어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며 “뒤치기 자세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38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50년생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러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광주시 C, D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9.경 광주시 C,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펀드에 가입하여 수익을 많이 얻고 있다. F은행에 있는 지인을 통해 좋은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으니 펀드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원금은 반환하고 펀드로 올린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 수익금은 한 달 기준으로 원금 1,000만 원에 4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 및 주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 합계 약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신용카드 연체대금과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각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의 사용용도,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 F와 피해자 회사에서 신규 출시한 화장품 브랜드 G의 광고대행을 해주기로 하는 G 온라인 마케팅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G 바이럴 영상 제작을 해주기로 하는 영상제작 신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G 브랜드 제품의 온라인 광고 대행 및 영상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영상제작신청서, G 온라인 마케팅 운영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 강남구 B, 3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약 4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투자금이 약 78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피고인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서 1. 각 거래내역 1. 신용평가회사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1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액 중 2,000만 원 상당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변제한바 있고,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고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소액이나마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연맹 D노조 소속 노조원들이고, 피해자 E(남, 31세)은 F연맹 G지부 조직부장이다. C연맹과 F연맹 소속 노조원들은 2020. 1. 29.부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각각 노조원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 노조원들의 충돌이 지속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2020. 3. 9. 08:01경 위 공사현장 1번 게이트에서, 양측 노조원들이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영상 캡처화면,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분명하게 ‘조합원들이 다가와 피고인 B이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렸다. 주위에 있던 L 외 여러 명의 C 조합원들이 발로 좌측 무릎과 허리와 목 부위를 밟았으며, 그때 피고인 A이 오른손 주먹으로 제 좌측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것은 기억이 나고, 피고인 A의 경우 오래된 일이라 지금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에 경찰이 채증한 동영상을 참조하여 경험한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동영상(약 20초 전후)에는 ‘피고인 B(빨간색 조끼와 빨간색 모자를 착용한 사람)이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며 오른손이 올라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인 동영상에 의해서도 대체로 뒷받침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같은 노조에 속해있고(서로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알고 있었다), F 소속 조합원들과의 대치현장에 출동하여 F 소속 조합원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영상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서로의 상해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공동범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또다른 집회에서도 폭력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의 방법, 정도 및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년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로서, 2019. 4. 30.경 피해자의 소개로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 주식회사 C과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이 PF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일간 위 회사 계좌에 자금 입·출금을 반복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어야 한다. 금원을 빌려주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데 사용한 후 20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4.경 2억 원, 같은 달 11.경 5,0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하나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에게 회사 운영 경비 등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이나 다른 연인 관계에 있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148,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H조합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배상명령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 신청 중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부분 - 편취금 중 2017. 3. 24. 350만 원: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으므로(증거기록 49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 지연손해금: 배상명령의 대상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큼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충분히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인터넷 도박이나 다른 연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28-2

범죄사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C'의 운영자로서, 새우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함으로써 새우 세포의 연화를 통한 수분 흡수로 부피를 늘려 실제 규격보다 더 크게 가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업체인 'D'로 하여금 베트남산 냉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더 큰 크기의 새우로 부풀려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되, 수입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한 가공물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거짓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로부터 인산염이 첨가되어 크기가 부풀려진 91/12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8,800kg상당을 수입하면서도, 인산염이 첨가되어 가공된 사실을 숨기고자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제품 구분표시를 하고, 단순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 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2.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리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식품, 식품 첨가물 등에는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성분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주)의 냉동 창고에서, 위와 같이 인산염이 첨가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 된 8,800kg 상당의 냉동새우 포장지의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인산염의 '성분 및 함량'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후, 2019. 1. 내지 8. 경 위 새우 8,800kg 모두를 전국의 냉동새우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 회신결과 확인, 베트남산 수입 냉동새우 가공품 해당여부 확인, 수입식품 거짓 신고 정황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냉동새우 가공 공정도 및 인산염 종류 확인, 범죄사실 재 특정에 대한, 피의자 A 거짓, 수입 신고 량 특정, 각 첨부자료 포함), 사업자등록증, C 제품 채증사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수입신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포괄하여, 식품첨가물 미표시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98

공소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 중구 B에서 C에게 500만 원, 2016. 8. 31. 1,000만 원, 2016. 10. 7. 1,000만 원, 2017. 1. 5. 100만 원, 2017. 1. 10. 340만 원 등 합계 2,94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60퍼센트(월 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7. 3. 10. 19만 원, 2017. 3. 24. 230만 원, 2017. 4. 25. 205만원, 2017. 5. 25. 150만원등총 604만원, 2017. 7. 6.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합계 854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와 연 60%의 이자 지급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C로부터 변제받은 것은 모두 원금으로 변제받은 것이고, 공소사실과 달리 2017. 1. 5. 100만 원 대여 이외에 현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로는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2017. 1. 10.에도 현금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실제 대여액은 34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을 대여한 것이며, 한편, 피고인은 위 대여금 이외에도 2017. 2. 6.부터 2017. 6. 21.까지 현금 및 상품권으로 총 347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C가 문화상품권 등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은 2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다. 결국, 피고인이 C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니와 설사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C에 대한 대여금 총액과 대비하여 볼 때 C가 지급하였다는 이자액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자제한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항에서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4항에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으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이 원본에 충당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제8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2016. 8. 17.부터 2017. 1. 10.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940만 원을 이자 지급약정을 하고 대여하였고, 2017. 3. 10.부터 2017. 7. 16.까지 C가 피고인에게 5차례에 걸쳐 총 854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각 대여 일자부터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지급 부분을 원본에 충당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이자액은 대부분 제한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되고, 원본은 일부만 충당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3:30경 위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화물터미널 삼거리에서 추모공원 방향에서 선암IC 방향으로 좌회전 운전 중, 피해자 C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28세)가 동석하고 있던 E 티구안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피해자 C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서 주먹으로 창문을 내려치며 "내려 이 새끼야, 씨발놈아 문 열어라, 문 열어"라고 욕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재차 정차한 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 "씨발놈아 문 열어라"라고 계속 욕설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해자 C가 자신의 운전상 과실을 모르고 있어 이를 인지시키기 위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간 것이고, 창문을 내리라는 뜻으로 창문을 두드린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신호 대기 중에 그대로 차에서 내려 "왜 빵빵거려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걸어왔고, 이어 창문을 내리거나 차문을 열라는 '제스쳐' 정도로 보기에 어려운 강도로 운전석 쪽 창문을 거듭 내려친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문 열어라 씨발놈아", "내려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문 열고 찍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은 거듭 위협적인 말을 하고 창문을 강하게 내려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으로 다가와 같은 행동을 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과 행동을 하자마자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한 행동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 또는 분노의 표시로 그러한 말과 행동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각 공소사실 중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2회에 걸쳐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창문을 내려치면서 "내려 이 새끼야", "문 열어라,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문 열고 찍어"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운전 중 다툼이 발생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매우 큰 위협과 공포로 느껴질 수 있고 피고인이 한 욕설과 행동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 줄 모르고 있는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지시켜주려 한 것일 뿐이다. 상대방이 그 당시에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한 것만 봐도 잘못은 상대방이 한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만 거듭하면서 협박이라는 범죄에 관한 심각성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1. 다른 승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23:10경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동대구역으로 운행 중이던 KTX 제281호 열차에서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B(2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범행 가. C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3:14경 위 KTX 열차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승객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열차에서 내리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승객에게 달려 들다가 D 소속의 여객승무원인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려 폭행으로 철도 안전 유지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F에 대한 상해,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3:24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4번 승강장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열차로부터 강제로 하차당하게 되자 화가 나 스스로 계단 난간에 설치된 유리에 이마 부위를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하다가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여객승무원인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은 후 주먹으로 위 F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안전 유지에 관한 철도종사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각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KTX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폐쇄적인 공간인 열차 내에서 승객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 E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E지회 사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이전물류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주식회사 한진이 F에서 생산하는 수출용 열차의 운송 업무를 주로 피해자 회사에만 하도급을 주자, 과적차량 단속을 핑계로 피해자 회사의 열차 운송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26.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F 정문 앞 삼거리 부근에 위 화물연대 경남지부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워두고 24시간 대기하면서 기회를 엿보던 중, 때마침 2015. 6. 28. 04:00경 피해자 회사 직원 H가 I 트레일러에 F이 생산한 열차를 싣고 위 삼거리 부근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J 스타렉스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위 트레일러 앞을 가로막은 후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정도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H 진술 부분 포함)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문자내용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관련 사건조회서 첨부), 사건요약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트레일러 앞을 가로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트레일러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피해자 회사가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아니한 채 모듈 트레일러가 아닌 일반 트레일러에 열차를 적재하여 운송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종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업무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되고, 그 업무 자체의 위법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 19:20경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있는 C의원에 칫솔을 팔기 위해 들어가, 위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D을 진료하고 있던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남, 69세)에게 칫솔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료중이니 진료실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병원 로비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전문의자격증 제출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넘어뜨린 피해자를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 중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하게 된 경위(녹취록 3면: 진료실에 무작정 들어간 피고인이 칫솔을 팔아달라고 하자 E이 진료 중에 누가 들어오냐고 소리를 쳐서 제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경위(녹취록 3면: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로비로 나와 몸싸움을 하다가 E이 밀쳐져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녹취록 4면: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견 그 고용주인 E의 진술과 어긋나거나, E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졌으므로 특히 믿을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범행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하여 그곳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이른 것으로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범정이 무거운 범행에 이르고도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먼저 용인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