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C를 대금 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위 회사 인수대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고, 위 2억 원 중 1억 원은 2009. 12. 28.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0. 5. 28.까지 갚되, 당시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위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전세권자인 피고인의 처 F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전세가 아닌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100만원의 임차료를 내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위 회사 인수대금에 준하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 몰래 위 차용금 증서에 연대보증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서명 날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G은 2009. 3. 27. 경 자동차 수출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B는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 2) 그런데 G이 2009. 11. 말경 C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자, B는 G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라고 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청을 수락하여 2009. 12. 1. B와 위 대여금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의 처인 F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26. B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3. 5. 31. F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한편, B는 H 주식회사(나중에 상호가 I주식회사 등을 거쳐 J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후로 H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금전거래를 하였다. 5) B는 2014. 10. 10. 피고인과 F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6699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구하는 소송(이하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7. 'B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2억 원 외에 C에 총 104,8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B 및 H에 총 223,575,792원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총 264,800,000원(= 위 차용증에 따른 미지급 차용금 160,000,000 원 + 추가 지급된 금원 104,800,000원)에서 위 223,575,792원을 공제하면, 위 차용증에 따라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41,224,208원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F는 B에게 41,224,208원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291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1. 18. 'B가 피고인, F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고 있는 돈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B 개인의 피고인, F 개인에 대한 채권이고, B 및 H과 C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에 C가 B 및 그 배우자였던 K에게 지급하거나 H에 지급한 돈을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는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B에게 개인의 자격에서 변제한 5,000만 원에 대하여만 변제를 인정하고, 피고인, F는 B에게 1억 5,000만 원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대여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C는 H 및 B,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0732호로 C가 H에 송금한 131,503,960원, K에게 송금한 47,903,180원, B에게 송금한 4,700,000원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하는 소송(이하 '부당이득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9. C에게, H은 121,503,960원 등을, K은 37,903,180원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은 물적담보(전세권) 및 인적담보(연대보증인)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뒷장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 등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녹취록 제2, 3쪽), F가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인이 F의 허락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F의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과 F가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차용증에 전세금 반환채권의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B는 이 사건 주택의 전세금 반환채권이 2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이를 차용증에 첨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고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 보증금(5,000만원)과 차임액 (100만 원)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임 대차는 전세와 월세가 절충된 이른바 반전세 의 형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전혀 담보가치가 없는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위 2억 원에 준하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B가 그러한 담보가 있다고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대여금 소송 및 부당이득금 소송의 각 판시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C를 통하여 B가 운영하는 H 및 B의 처 K에게 159,407,140원(-121,503,960원 + 37,903,18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C를 넘겨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C, B와 H 사이의 거래관계 및 차용관계에서 정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