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지압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D(여, 46세, 지적장애)와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13: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C지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안마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압원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어깨와 등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안마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신빙할 만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정의 모순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1. 8. 25.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한 지압원에 방문하였고 당일 지압원에 E이 손님으로 왔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지압원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E을 본 날은 2021. 8. 25. 이전 토요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87, 234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 E은 피고인이 운영한 지압원에 여러 번 방문하였고, 미리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고 가는 편이었으며, 지압원에 방문하였을 때 여자분 한 분이 있었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일에 대해 "저 선생님(피고인)이 마사지를, 안마를 다 하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분(피해자)이 마사지를, 안마를 배우는 분인데 한번 조금 해봐도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배운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라.'하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E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자로,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 D가 E을 만난 당일에 대해 "전날도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피고인이 안마를 두 시간 동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피고인도 손님이 한 번 더 서비스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해줬더니 시원하다고 맘에 든다고 해서 잘한다 해서 그래서 만 원 줬어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 피해자가 E과 같은 날 지압원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E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2021. 8. 10.부터 2021. 9. 10.까지의 착·발신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 정보에 의하면 E은 2021. 8. 28.부터 2021. 9. 1.까지 익산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2021. 8. 28. 18:39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다(추가 증거 기록 2권 25, 26, 46쪽). 피해자가 E을 만난 것으로 진술한 날은 2021. 8. 25. 이전 토요일인 2021. 8. 2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 E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지 기지국으로 익산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거상 E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무렵을 전후로 토요일 중 피고인 운영 지압원을 방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날은 2021. 8. 28.이 유일하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3일 후인데 증인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자신에게 마사지를 해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일시와 모순점이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잦은 망각을 보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증거목록 16번의 녹취서 6, 7, 16쪽), 피해 일시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E이 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표현했던 분노에 비추어 범행이 발생한 후 수일 이내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의 존재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은 2021. 8. 30. 19:35경 피고인의 지압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F은 당시 피고인이 안마를 하다 보면 몸을 만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잘못했다는 듯이 말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성폭력 사건은 합의금이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6, 47쪽), 피고인에게 합의금과 관련된 언급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F과 피해자는 2021. 8. 3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갔고, 만남을 거부하는 피고인과 대면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54쪽). F은 2021. 8. 31.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증거기록 1권 56 내지 58쪽), F과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였다. 위 전화통화에서 F은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공격적인 어조로 피고인에게 나와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F은 피해자의 옆에서 특정 발언을 지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F이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와 인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20번 녹음파일 중 "Call recording <파일명>_210831_221233" 파일 05:30~06:30, 06:50~07:20, 11:00~11:15, 11:40~12:00, 12:20~12:40). 피해자는 2021. 9. 1. 및 2021. 9. 2.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분노심과 적개심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주요 취지는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위와 같은 정황에 미루어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고, 이에 F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F은 2021. 10. 18.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다주었고, 평소 음식을 사다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F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존할 것으로 보이므로, F의 감정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고, F으로부터 받은 암시에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F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사실에 피해자가 F에게 최초 피해를 보고하였고, F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과 관련된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F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최초 이 사건에 관하여 보고할 당시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 묻는 질문을 그대로 차용하여 답변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F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보호자 지위에 있음을 자처하면서 사건에 대한 큰 분노,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강력한 감정과 결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최초 보고 당시 상황을 전혀 상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피해자가 F에게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F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가 있은 후 2~3일 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45쪽), 제2회 공판기일에는 피해 당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쪽). 다) 기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적확한 어휘를 골라 완성된 문장으로 진술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여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하여 진술하는 능력을 가졌다. 또한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지압원 내부를 직접 그리고 각 명칭을 직접 기재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능력을 보였다(증거기록 1권 6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고려하면 작화(作話)가 불가능한 수준의 지능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조사자가 질문의 범위를 좁혀 선택적인 질문을 할 경우 선택지를 골라 기억의 틈을 메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10. 18.경 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악화되었고, 이 사건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F과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에 의하여 기억이 생성·왜곡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된다.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석연치 않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상의와 속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16번의 녹취서 50쪽), 제2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해가지고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스스로 벗은 것인지 피고인이 벗긴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이 벗긴 것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자발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피고인이 상의 속옷을 풀어 벗기고 빠는 행위를 하여 "하지 마.",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여러 번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16번의 녹취서 17, 25쪽), 조사가 마무리될 시점에는 피고인이 상의를 벗길 때 자신은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6번의 녹취서 51쪽). (나) 피해자는 엎드려 안마를 받다가 돌아눕자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고 속옷 상의를 벗긴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6번의 녹취서 25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이었다면 엎드려 있을 때 속옷을 벗기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도 돌아 눕혀 피해자의 등이 침대에 닿은 시점이 되어서야 속옷을 벗기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범행의 방식이 어색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고 묘사하였다. 그런데도 상의와 상의 속옷을 벗길 당시에 비교적 저항하기 용이한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용이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어서 그 범행의 경과를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과 나눈 상호작용에 관하여 대화를 그대로 차용할 정도로 기억을 회상하였다(증거기록 16번의 녹취서 23, 3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나 직후의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진술하거나, 자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6번의 녹취서 28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발로 차서 범행이 중단되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16번의 녹취서 28 내지 30쪽), 위와 같은 저항에 부딪힌 피고인의 모습을 묘사한 사실도 없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2021. 8. 30. 및 2021. 8. 31. 피고인과의 다툼을 진술하는 내용(증거기록 16번의 녹취서 47 내지 49쪽)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세부 내용의 풍부함이나 대화의 차용, 상호작용의 묘사, 감정적 표현 등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을 묘사하면서 불안이나 긴장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의를 벗길 때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하였고, 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 공포나 두려움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성범죄 피해자가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별다른 불안이나 두려움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스트레스로 인하여 범행 당시 기억력이 평소 기억력에 비하여 감퇴하는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에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진술에서 세부상황에 대한 묘사 수준이 낮고, 질문과 관련성 없는 사건 정보를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은 진술의 증명력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다. (라)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하기 전 사건이 벌어진 지압원까지 스스로 걸어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6번의 녹취서 21쪽).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옷을 입은 후 피고인이 콜택시를 부른다고 해서 이를 같이 기다렸다가 택시를 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16번의 녹취서 27, 33, 34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한 행동과 선뜻 어울리지 않는다. 성범죄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고 그 장소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관해 진술하면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만큼 피고인을 원망하였는데도, 피고인에 의한 2차적 공격을 두려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지압원에 남아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지압원을 혼자 나왔다고 앞선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한 바도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마)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중적으로 표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신뢰를 배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범행의 인정과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였던 반면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을 '가해자님'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인기도 있지만 잘 사주는 편이에요. 돈은 자주 쓰는 편이에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16번의 녹취서 40쪽), 진술의 표현상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종속적·수직적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감정을 느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구체적 경위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지압원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