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 이하 ‘피해자’라 함)은 2023. 2.경부터 교제하였다가, 2023. 5. 1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가. 2023. 4. 15.경 상해 피고인은 2023. 4. 15. 12: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면서 ‘외출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외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3. 5. 18.경 상해 피고인은 2023. 5. 18. 20:06경 부천시 중동 일원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 남편에게 전화하여 이혼하자고 말하라.’고 말한 뒤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통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직후 출동한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라. 추후 연락할 시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8. 20:51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진짜 너무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4.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영상·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3. 5. 24. 오후경 부천시 오정동 일원의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요구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한 뒤 그곳을 나섰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23. 5. 24. 16:22경 부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 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32경 위 차량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채 부천시 고강로 3, 원종 IC 사거리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4. 16:32경 피해자 F(위 B의 배우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채 부천시 고강로 3, 원종 IC 사거리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그 차량의 앞 유리를 수 회 때리고, 그 차량의 룸미러와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룸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61,600원이 들도록 그 차량의 앞 유리, 룸미러, 블랙박스를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24. 16:42경 부천시 G, H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뒷주머니에서 꺼낸 뒤, 이를 손에 쥐고 그 차량의 대시보드를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I 집으로 가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2023. 5. 24. 17:10경 위 5.항과 같은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가운데 현관문을 잠근 뒤,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음으로써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로 하여금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그곳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스토킹 행위 범죄일람표),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협박 범행 시간 특정 경위 및 내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K아파트 CCTV 캡쳐사진 및 CD, 해시값 등),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수사협조(자동차등록원부 송부) 요청 회신, 수사보고서(L 방범CCTV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압수사진, 카카오톡,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9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3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운전자폭행,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 감금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전 배우자에 대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의 태도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