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D는 그 아들인 E 명의로 F과 공동하여 2011. 4. 14. G(주)로부터 구미시 H, I 토지를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31. 구미시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중개 하에 위 토지를 다시 주식회사 L에 매도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회사 M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 받았으나, 이후 위 전매계약이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해 파기되었다. 이에 매수인인 위 L는 2011. 7. 25. D와 E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2. 8.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58호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전매계약일인 2011. 5. 31. 당시 E이 위 K부동산에 찾아 와서 D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도권한을 구두로 위임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58호 법정에서, 2012나13285 손해배상금 등 지급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N 등에게, 원고 대리인의 "2011. 5. 31.경 구미시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피고 E이 D에게 구미시 H 및 I에 관하여 매도권한을 위임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당일 피고 E은 중개인인 나에게 '내가 사정이 있어 매번 올 수 없으니 어머니 D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실 것이다.', 'F, E과 원고회사 사이의 거래에 대한 계약체결 등의 모든 권한은 어머니 D에게 위임한다', '원매도자 G 주식회사와 F, E 사이의 매매계약도 어머니 D가 나를 대신해서 체결한 것이니 이건도 믿고 진행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1. 5. 31.경 위 K부동산에 찾아간 사실도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 H 등 토지에 대한 매도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458호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 지급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N 등에게, 피고 대리인의 "E이 사무실에 나가기 전에, 계약조건에 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갔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 증인이 M이 오기를 기다리는 순간에 E이 '오늘 바쁘니, 가야된다.', '어머니인 D에게 대신 위임을 해 놓았으니 D가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나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1. 5. 31.경 위 K부동산에 간 사실도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 H 등 토지에 대한 매도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D, E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사실확인서, 진정서 중 각 일부 기재 1. E의 고소장, 사건경위서, 진정서, 소명서, 추가진술서 1. P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Q 공인중개사 R 전화통화에 대한, S모터스 T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등 첨부보고, 통장사본 첨부) 1. 2011. 5. 31. 계약서, 2011. 4. 14.자 계약서, 2011. 5. 31.자 계약서 및 2011. 6. 9.자 계약서 등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서(2011가단271977 등) 1.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각 자동차이전등록원부 등,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1. 5. 31.이든 다른 날이든 E이 K부동산이나 매매목적물인 G 공장에 다녀갔을 것이고, E을 만난 사실이 있는 피고인 A가 날짜에 대한 기억에 착오를 일으켰을지는 몰라도 E으로부터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말을 분명히 듣고 그 기억에 따라 증언을 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E이 2011. 5. 31. 계약 체결 당시 K부동산사무실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D가 2011. 5. 31. 계약 체결 당시 위 사무실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E은 물론 D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 D, F, O은 E과 D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M은 E은 있었는지 모르겠고, D는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구체적으로 "E이 사무실에 왔으나 업무적으로 잘 모르니까 D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E의 참여 없이 D, F 및 M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장소에 왔었고, 그 부근에 있었는데도 계약서 작성 당시 나타나지도 않았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도 않았으며,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신분증을 복사하여 계약상대방 또는 중개업자에게 주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더구나 위 2011. 5. 31.자 계약의 매매대금이 무려 985,500,000원이고, 공인중개사로서 실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E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B는, 경찰에서는 "M과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니 동시에 남자 한 명이 밖으로 나갔고, A 소장이 아들인 E이 모든 것을 엄마에게 위임하고 나갔으니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하였으며, 밖으로 나간 사람이 E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신문 도중 "기억 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출근하니까, 한 사람이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갔는데, 두 번째 나갔던 사람이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D를 가리키며 '저의 엄마에게 다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가 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E이 D를 옆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실로 왔고, 계약이 끝나고 D를 따라 나가 잘 가라고 하였으며, 그 때 E이 차에 타고 있었고, 아마도 계약이 끝나면 D와 같이 가려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는 계약이 끝난 후 D가 공단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자신의 차를 타고 같이 공단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끼리도 다소 진술이 엇갈리는 점, D는 평소 E의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였는데, D가 직접 참석하여 작성한 2011. 4. 11.자 위 G와의 계약서 및 2011. 6. 9.자 위 L와의 계약서에는 같은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2011. 5. 31.자 계약서에는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E이나 D가 2011. 5. 31. 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였다면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점, F 역시 2011. 5. 31. 계약 체결 당시 D가 참석하지 않았고, 알아서 하라는 D의 말에 따라 E의 도장을 새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는 2011. 5. 31.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2011. 4. 14.자 계약서를 확인하였고, 특약사항까지 꼼꼼히 읽어보았다고 하면서도 2011. 4. 14.자 계약서와 2011. 5. 31.자 계약서에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은 2011. 5. 31. 계약 체결 당시 E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으로서는 위 손해배상금 등 지급청구사건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E과 D와 같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종국적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면서까지 E, D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⑩ O은 F의 친구로서 F의 부탁에 따라 위 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였지만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비교적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인데, 역시 2011. 5. 31. 계약 체결 당시 E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⑪ 위 계약 체결 당시 E이 있었는지 여부는 E이 D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바, 만약 위 손해배상금 등 지급청구사건에서 E이 D에게 위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E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은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으로서 위임 여부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L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허위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한 점, ⑫ 2011. 5. 31. 대구 동구에 소재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관할관청에 가서 이전등록신청을 하는 등 업무를 보았는바[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E의 진정서, 소명서 및 추가진술서, P의 확인서, 수사보고(S모터스 T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각 자동차이전등록원부등, 송금증], 상당한 시간을 대구에서 보낸 것으로 추측되고, 중요한 계약 2건을 구태여 같은 날 체결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1. 5. 31. 계약 체결 당시 E은 K부동산사무실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가 날짜에 대한 기억에 착오를 일으켰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E이 2011. 5. 31. 계약 체결 당시 위 사무실에 있었는지 여부는 증인신문과정에서 단편적이거나 지엽적으로 다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고, 피고인 A는 당시 E의 언행, E의 참석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증언하였는바, 날짜에 대한 기억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손해배상금 등 지급청구사건에서 피고인 A의 허위진술이 판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가중요소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손해배상금 등 지급청구사건에서 피고인 A의 허위진술이 판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일정 부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