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1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C, D과 함께 필로폰 0.06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조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및 소변 국과수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탈북한 이후에는 2017년 특수협박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2. 경 수원시 B호텔에서 필로폰 약 0. 05. 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C는 강원도 정선군에서 'D 아파트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의 사업자 지정을 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B 주식회사에 양도하면 사업자 지정변경완료 후 7일 이내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군유지 매입후 15일 이내에 잔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사업자 지정변경 확정 시 '군포시 E, 10층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금동원능력이 없고, B주식회사 또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사업자 지정을 B 주식회사로 변경해 주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4. 1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건축사사무소에서 'D 아파트건설사업'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8.경 B주식회사로 사업자 지정이 변경됨으로써 위 사업권 상당액(계약서상 10억 원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뚜렷한 자금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권 지정변경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2007년경 이 사건 사업권의 사업권자로 지정된 후 피고인과 위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자금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약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불각서를 추가로 받은 외에는 더 이상의 계약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업권을 양수할 당시 위 사업권의 실질적인 가치가 그다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사업권 양수 당시 초기에는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1: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주점 내 손님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씹할 놈의 새끼, 우리는 한국인이야, 너는 일본인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몸을 3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나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379,99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및 피해자의 상해, 물적 피해 정도 경미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오히려 화를 내고, 경찰차가 출동하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16년과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C 선원으로서 2017. 5. 7. 2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C 선장인 피해자 F(4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40세)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계속하여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상해 정도가 중하고, 폭력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맥주병을 깨어 협박한 특수협박죄와 주먹으로 상해를 가한 상해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 신축공사 중 골조 공사를, 진주시 D에서 개인상가주택 신축 공사 중 골조 공사를 각 시공한 건설업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0.부터 2017. 6. 29.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5월분 임금 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8,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6:45경 서울 서초구 B,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같은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착오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가격라벨기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21:36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1:36경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경안로 848 각산지하차도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반야 월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08,7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8:30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0에 있는 한신그린1단지 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단지 아파트 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K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동주차 요구를 받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50m 가량 운전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0: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거실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닭가슴살 2팩, 소시지, 초코파이 1개, 초코하임 1개, 카스 캔 맥주 1개, 냉동군만두 1봉지, 요플레 1개를 꺼내어 취식하고, 싱크대 옆 유리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25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몰시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10:5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대구달서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택배영수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암 투병 중인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 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2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상을 제주은행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같은 방향 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1세)을 밀쳐 위 F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로 피해자 F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5년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18:35경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124-1 조산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면 덕양로 97 죽림휴먼시아1차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C은 아산시 D아파트, 101동 1201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다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 임시숙소 해뜰 상담소에 피신하였다가 다음 날 집에 있는 옷가지 등을 가져오기 위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주거지 방문 동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C 주거 방문경찰관 동행요청'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로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3세), 순경 G, H이 위 C과 함께 방문하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C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C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막아서자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개새끼가! 내가 용돈 준 새끼가 누구고 월급 준 새끼가 누군데 새끼야. 커피 마시러 가는데!"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C에게 접근하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선 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자 "이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세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동영상캡처, 피해자 사진,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1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87 앞 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260%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2:38경 C 투싼 승용차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21.4km 지점을 김천분기점 방면에서 선산휴게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전방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던 E 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3:5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상의 점퍼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5.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G점 보안팀장 H 상대 전화통화), 재고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가. 각 절도죄 1) 제1 내지 3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20일 나.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을 절취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0:48경 인천 서구 가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571 서인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주행한 거리가 10km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1)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대전톨게이트 앞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1km 지점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 기재 '징역 6월'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8. 16: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13번 출구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화장실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사이 "아이고 이쁘네, 누구 꼬시러 가나?"라며 말을 걸며 다가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날로 피해자의 엉덩이골 사이를 아래서 위로 1회 쓸어올려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8. 17:4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감자탕 앞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17세)를 보고 "봄 옷 입었네"라며말을 걸고, 약 200m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송상현광장 화장실 부근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E 쪽에서 삼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온 뒤라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H(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일본국, 남, 5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두부요부증후군의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1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편집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3. 11:4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을 경유하여 경북 군위군 서부리에 있는 '군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벌금형 1회),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특히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9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93(분리) 가. 도로교통법위반1) |2019고단1276(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마. 횡령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라.마.바. 검 사 이동원, 권성희(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래(국선) 판결선고 2019.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검사가 공소를취소하여 이부분 공소가 기각되었다. 으 야 범죄사실 [20184793] 피고인은 2018. 10. 1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76]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인터넷 'F'의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을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환전을 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 등을 빌려준 다음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트코인 환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한 후, 지인인 G에게 휴대전화 미납 요금 등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0. 1.경 대전 서구에 있는 H은행 내동지점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빌려 위 성명불상자에게 J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가 E은 2018. 10. 5. 11:07 경 대전 서구 K에 H은행 갈마지점에서, 피해자 L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대환대출을 위한 변제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소지하고 있던 G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G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출금된 돈을 제외하고 246만 원을 인출하여 123만 원씩 나눈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7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2019고단1276]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1. 피해금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G) 1. J 대화내역(G, A), G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따름]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공모하여 횡령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의 불법성과 2차적인 폐해의 심각성, 실제로 이로 인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피해금을 횡령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부친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