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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1. 2018고단1452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시장 부근에서 방탄조끼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천막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중구 B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며 주식의 70% 보유자인 C으로부터 회사를 양수하여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계약금 2억 1,0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주식의 70%와 회사를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27억 원 상당의 대출을 승계하고 추가로 4억 원 이상을 C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담보나 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8. 29. 같은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3329 피고인은 방탄조끼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천막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을 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회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계약 이행 사항인 주식회사 D의 2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양도양수계약이 무산되어 위 계약금 상당액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F으로부터 차용하였던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2017. 9.경부터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의 세금을 포탈한 내용을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8. 12:52경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J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각종 사업소득 및 임대 수익 누락 등 세금 포탈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장 내용과 더불어 "연락 없으시면 내일 부로 접수 하겠습니다. 혹시 지방청에손을 써서 막으셔도 국세청과 청와대까지 청원 갈거니 참조하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양도양수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회신 첨부) 1. 여신 및 담보현황 [2018고단3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등 1. 피의자 A J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J 발송 내용 첨부 및 출석요구), 2018. 5. 8. J 발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공갈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7,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피해자 C과 합의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달 약 75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3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동일 질환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요부동통, 경부동통 등의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 반복적으로 장기 입원하고, 보장기간 120일만큼 입원을 하게 되면 또다시 다른 병명으로 장기 입원한 후 휴지기간인 180일이 경과하면 다시 동일 질환으로 입원하는 방법(일명 '병명 갈아타기')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0.경부터 2010. 3. 6.경까지 25일간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하요부동통' 및 '두통'으로 입원한 다음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교보생명 회사, 피해자 동부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현대라이프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허위로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320,000원,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20,000원,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60,000원, 피해자 동부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00,0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7,60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500,080원, 피해자 현대라이프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00,000원 등 합계 5,387,6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총 38회 허위로 입원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상습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5,996,84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계약사항, 의료기관별 입원목록, A 보험금지급 일람표, 보험사별 보험금지급 내역 정리, 총보험금 지급 일람표, 보험사별 보험가입현황, A 일가족 보험가입 현황, 보험약관, 각 보험금 청구서류(1회 입원 ~ 40회 입원), 의료자문 회신, 의료기록 분석내용, 의료기관 진료기록 1. 국민카드 거래내역, 체크카드 거래내역, 삼성카드 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국내통화거래내역(피의자 발신), F병원 입원기간 중 발신기지국 위성지도, G병원 입원기간 중 발신기지국 위성지도,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농협은행) 보험금 입금내역,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를 악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약 4년간의 기간 동안 38회에 걸쳐서 입원한 기간만 해도 733일로 위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 편취금액도 1억 6,000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액수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금액의 60%를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8:17경 서울 노원구 C빌라 1층 현관 입구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79세)가 평소 쓰레기를 빌라 주차장에 쌓아놓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주차장에 갖다놓은 플라스틱 상자를 쓰레기로 생각하고 이를 빌라 현관 계단 아래에 갖다놓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쌓아놓는 일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니 신고한 이후에 돌려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폐쇄회로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결과가 중하나,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미는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60

범죄사실 1. 계금 관련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계주로서 다수의 계를 운영해 오던 중, 수년 전부터 계불입금 미납, 계원 결원 발생 등의 이유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계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전용하고, 고리의 사채를 빌리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2008년경 무렵에는 그로 인한 누적 채무가 약 2억원에 달하는 반면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원을 모집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29.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모집하며 C 등에게 "총 26명을 계원으로 하여 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짜리 계 1구좌에 가입하면, 1번 계금 수령자는 계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2번부터는 1,000만원에 각 10만원씩을 더해서 지급해주겠다. 계금을 타기 전까지는 월 40만원을 납입하고, 계금을 탄 이후에는 월 5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4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3.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60회에 걸쳐 합계 9억 1,84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계 운영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1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날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5. 3.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범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아래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1. H, I, J, K, C,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통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2년-6년(동종경합범 처리에 의한 하한의 1/3 감경)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중함 피고인은 도주하였었음 나. 감경사유 편취금 대부분은 계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피고인의 남편의 집에 대한 경매로 피해자들은 합계 296,607,132원을 배당받음 잘못을 반성함 범죄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8. 04:5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03:30경 수원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서 1. 판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8:42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직원 탈의실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린 옷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폰을 몰래 넣어놓고 이를 이용하여 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D(여, 20세)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2. 17: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1. 발췌한 범죄 관련 동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하고, 길거리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0:2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50세)와 그 일행이 위 음식점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니네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오래 동안 있었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정육코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육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 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청취) 1. 정육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이던 피고인이 정육칼을 휴대하여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44-15에 있는 장호원 현대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출발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 있는 피해자 E(여, 1세)를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9, 20, 11:08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심폐손상 및 흉부압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장비대금을 줄 것이니 포크레인 공사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12. 2.경 (주)휴먼텍코리아로부터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하청업체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원청인 예산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고 밀린 공사대금이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5.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도관 매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1,1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6.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가 끝날 때까지 도와 달라. 돈은 늦어도 5월 말경이면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12. 2.경 (주)휴먼텍코리아로부터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하청업체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원청인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고 밀린 공사대금이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도관 매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경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일 시간이 되냐, 내가 하던 일이 있는데 와서 일을 해 줄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12. 2.경 (주)휴먼텍코리아로부터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하청업체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원청인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고 밀린 공사대금이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5.경부터 다음달 9. 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도관 매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3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 작업계약서(일보) 1. 채권압류내역 1. 회생 채권 신고 접수증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E) 1. 하도급 계약서(G) 1. 공사계약체결통보서(K)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세종)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L에 접수된 압류내역서 1. LH에 접수된 압류내역서 1.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주식회사 C의 채무, 주식회사 C의 채권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결정 경위, 판시 기재 각 공사와 위 회사가 수주한 세종시 공사의 진행 현황, 위 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액수와 그 처분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한 차례의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1:1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은행 역촌동 지점 근처에서 피해자 E(71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다가 같은 날 01:25경 서울 은평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이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 탔다가 다시 내려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걷어찬 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택시 블랙박스 녹취 내용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는바, 심신장애(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적어도 감경사유로 반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할 무렵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를 타면서 '지갑은 있지?'라는 친구 G의 질문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답한 점, 택시의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 다시 닫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리면서도 비틀거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 등을 주먹과 발로 정확하게 타격하고 이에 대항 피해자의 발길질을 피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걷어찬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구석으로 걸어가 소변을 보고 벽에 기대어 수 분간 서 있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폭력에 의해 넘어져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때리고 급기야 발로 안면 부위를 강하게 차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잔혹하다. 더욱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 부근에서 소변을 보고 한참 동안 서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유히 택시에 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빠졌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및 피고인은 이혼 후 모친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7.14:30경 대구 동구 B에서 상호불상의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하며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시너 1통(17리터),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리터)을 1조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해 주고 1조당 49,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4조 시가 196,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정옥(기소), 오민재(공판) 판결선고 2016.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영(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출발하여 2015. 2. 18. 07:00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소재 하동터널 앞길 (남해고속도로 34k, 순천방향)까지 약 35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소은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 06: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385,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옛시민회관 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한 D SM5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755,3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1.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인천 남구 주승로 129, 주안해피타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흥아파트 쪽에서 관교여자중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를 위하여 급히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남)이 운전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다가 오른쪽 측면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 받고 연이어 피고인 운전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한 H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부상 2일간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옛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승로 129, 주안해피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프라우메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건설토지관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으로 이미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 ※ 피고인은 벌금형 선처를 구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경감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회사 내규를 보면 금고 이상 혐의 확정은 임의적 해고사유일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으로 피고인의 성실한 법규 준수 노력 등이 더욱 요망된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90년생)의 모친과 2013.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삼촌이라고 불리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모친 모르게 피해자에게 매월 40~5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핑계로 수차례 전화와 E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모친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4. 12. 27.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하는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GPS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모텔' 내에서, 피해자(당시 25세)에게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12.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찍은 것은 2015. 5.경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해 준 것은 2015. 9. 25.경으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는 2015년경 한번 뿐이었다는 것이므로, 2016. 3. 12.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연인관계였던 자로 2013. 5.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2015. 8. 경까지 채무 합계액이 1,200만 원 정도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4~5회 정도 모텔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2014. 12. 27.에 이르러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이 사건 범행일인 2016. 3. 12.까지 약 70여 회 성관계를 하였다. 마지막 성관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 엄마 커피 좀 타주께. 나 갑자기 배 아파서 응가하는 중. 조심히 가구 글 남겨줘요. 난 응가 다 했다. 큰거 한덩이 봤네. 집 도착하면 E줘여. ㅋㅋㅋ H이라는 노래 들어봐요. 좋아."라는 내용으로 E을 보내는 등 다음날 새벽 3시 정도까지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지는 않았고,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뉘앙스를 풍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록 제41, 42면), 이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70여회 정도의 성관계 역시 처음 성관계와 특별히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범행 역시 강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정황, 성관계의 횟수, 성관계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초순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부산 동구 C오피스텔 302호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8대에 VPN(가상사설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의 구슬치기 게임기(일명 파친코)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범행기간이 긴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4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같은 해 6. 25. 19:50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여성 D, E을 고용한 후,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F 등을 통하여 위 C에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09:00경부터 11:1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속 돌아다니며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 등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손님들이 쳐다보면 '뭘 보냐'며 언성을 높여 시비를 걸고, 여성 손님의 가슴을 만지고,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5. 11:4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욕설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고 하자, 위 편의점 종업원과 여러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나대냐, 너 의경이지, 너 까불면 죽는다, 개새끼, 씨팔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