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5. 3. 18. 확정되었고, 200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04. 12. 22. 22:00경 번호를 알 수 없는 갤로퍼 2인승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회관 앞길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당시 17세)이 마을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 30m 정도 쫓아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도달하자 차량에서 함께 내려 피해자의 양팔을 양쪽에서 잡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반항하면 죽는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차량 뒤쪽 짐칸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C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뒤편 공터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은 위 차량 뒤쪽 짐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고 "TV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미리 준비한 칼(총길이 17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그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2:20경 위 H고등학교 뒤편 공터에 갔다. 그곳에서 C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열상, 왼쪽 손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반지 2개를 강제로 잡아 빼면서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반지에 새겨진 이니셜과 생년월일로 찾아내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C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속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년경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범한 적이 있는바 그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새벽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 수법 등에 있어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성향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강간통념에 관한 평가에서 '여자보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만일 여자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면 잘못은 여자에게 있다'라고 응답하는 등 성폭력에 관하여 상당히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나. 강간상해의 점 : 위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5.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부칙(2005. 7. 29.) 제2조 본문,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7. 부착명령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법'이라 한다)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 전자장치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 다. 전자장치법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구 전자장치법(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의하고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과도와 청테이프를 미리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지리를 알고 있는 용인을 범행장소로 택하였고,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과도로 손등을 긋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과 함께 차례로 피해자를 유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당시 17세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고 집에서도 혼자 있지 못해 가족들이 곁에 있어줘야 할 정도로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등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8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04. 12. 22. 범하여진 것으로 2005. 3.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0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5.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절도죄 등에 대한 판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위 각 죄가 같은 절차에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전체로서 합산되는 형기 또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이 강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반도체회사 생산직, 호텔카운터 보조, 주유소 직원 등을 거쳐 양식장에 취업하여 일하는 등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실히 생활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