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22. 3.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차량을 절취하거나,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택시 등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6. 15:30경부터 18:1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꽂아둔 채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위 화물차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1,38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10회에 걸쳐 잠기지 않은 자동차 및 자동차 안에 있는 현금 등 합계 13,908,000원과 지갑 등을 절취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2022. 5. 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몰고 대전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D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부터 순번 10번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 유리창 시가 불상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작성 범죄일람표 1. F, G, H, I, J, K, E, C, L, M의 각 진술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M 상대 피해품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착용의상 사진 첨부) 1. 도난차량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이동사항), 수사보고서(CCTV영상등 확인관련), 차량종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운전면허 내역 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3일) 동안 10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들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다만, 위 동전들의 소유권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약 2달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절취 후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특히 출소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짧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 습벽에 의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법무복지공단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범행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문이다. - 피고인은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매우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다시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들을 절취하였을 뿐 아니라, 절도 범행 과정에서 드릴비트 등으로 피해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