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6.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2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알게 된 후, 지인 내지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 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범행 발각 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접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8. 21:40경 L 운전의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에 M, N과 함께 탑승하여 <주소>에서 좌회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L은 고의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L, M, N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O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계좌(<계좌번호>)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02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16,135,2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6. 13:49경 <주소>에 있는 8단지입구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성명불상의 Q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5. 16:10경 B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R을 다른 공범들에게 데려다주고,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R, S, T, U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소> 앞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번호> 프리우스 승용차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고의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R, S, T, U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4,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18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11,207,8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07:04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성명불상의 X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 18:45경 C 운전의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에 B과 함께 탑승하여 <주소> 인근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가 남산터널에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은 고의로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들은 C, B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90,000원을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로, 1,590,000원을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로, 1,59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로, 1,59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로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76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제2회 사본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제2회 사본, 제3회 사본 1. 별권 -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각 보험금지급품위서 등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C),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6회이며 피해 합계액이 51,155,21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5회이며 피해 합계액이 38,387,87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7번 기재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피해자 회사에 1,735,31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번 기재 피해자 회사에 7,140,150원)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일부(3,261,660원)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일부(1,783,540원)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