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79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9세)의 친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그 또래보다 가슴 등의 성장발육이 빠른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 2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한 차례 쓰다듬은 사실이 있다고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그 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E, 피해자의 언니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진술기재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가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진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거나 나빴으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F은 이를 보았다는 취지로, E은 피해자와 으로부터 이를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한 번 만졌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데 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동이 당황스러웠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었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났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도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도와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진술하였고, 그 후 조사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만지는 것에 대하여 나쁜 마음이 드는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음을 환기시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는 못 만지게 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고 유도하자 비로소 이를 긍정하는 답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1회 쓰다듬은 혹은 만진 것인데, 이는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그 자체로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부위나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행위를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피해자의 언니인 F이 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인 E도 부엌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등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것 인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의 2회에 걸친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가슴만을 1회 만졌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고,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도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F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도, 다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억울하고 이번 사건은 잘못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 범의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9. 03: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C, D 등 2명에게 주류인 맥주 4병 등 7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3.6.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피해자 B(64세, 여)가 경영하는 전항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여 버린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큰소리치고 맥주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6. 0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자신에게 목격자인 피해자 E(34세)이 불리하게 진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06:10 무렵 서울 마포구 C 1층 "D"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E(여, 24세)을 앞질러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쓸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서북구 C 창고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E은 본건 게임장의 카운티를 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매출현황 등을 보고하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 등을, F은 일명 'G'으로 불리면서 손님들에게 본건 게임장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서 성명불상자에게 손님 명단을 보고하고, F에게 일비 정산, 손님 서비스 등에 관하여 지시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F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같은 해 4. 13. 20: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각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여신의 바다' 및 '신비한섬'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운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L, M, N, O 의 각 손님 자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창고 월세 계약서, 감정결과 회신서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게임제공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범죄, 불법게임물 등 유통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제4범죄(무허가 게임제공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범죄, 무허가 무등록영업 중 제1유형(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서 가담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이 26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28. 23:5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호반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로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12(피고인 A, B)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건설 관련 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서 ‘E’ 신축빌라 공사 현장의 시행,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하던 중 2018. 11.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에서 성남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야 30㎡를 절토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2021고단220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 14:15경 성남시 분당구 G 앞 지상주차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H(남, 40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볼을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위법행위조사내역서, 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D 공사 설계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출장복명서의 각 기재 1. 불법행위 사진, 각 위치도,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1고단2208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성명불상 목격자의 전화통화)의 기재 1. 수사보고서(G CCTV 열람)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근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벌금 500만원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건축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9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무허가 형질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고 2021. 10. 15.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300만원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무허가 형질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고 2021. 10. 15.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2:27경 부천시 B 앞 2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집에 도착하자마자 부하 직원의 부탁으로 주차장에 있던 그 직원 소유인 니로 승용차를 다른 차의 출차를 위해 약간 이동하는 방법으로 운전하게 되었고, 그 후에 돌아와 술을 마셨으므로 니로 승용차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7. 23. 22:27경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같은 날 22:56경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니로 승용차 운전 후에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니로 승용차 운전 전에 술을 마셨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술집과 피고인이 술집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사무실은 같은 건물에 있고, 위 술집과 위 건물에는 각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각 CCTV 영상을 조사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동 시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2020. 7. 27.자 경찰 조사 후에는 별도로 위 각 CCTV 영상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2020. 7.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여 위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난 후에 술을 마셨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 즉 술을 마신 때로부터 불과 20여 분만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인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에는 별다른 변명이 없다가 2020. 8. 8.경에 이르러서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기 시작한 점 등이 존재하나 피고인의 진술이 불명확하다거나 바뀌었다는 사정은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운전 전에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 가.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경 청주시 청원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중국식품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오는 불특정 다수의 탈북민, 조선족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 이하 ‘거통편’이라 한다) 20정을 소지하였다. 나.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경 청주시 청원구 D ,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통제용도로 투약할 목적으로 거통편 10정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매도) 피고인은 2020. 6. 22. 16: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거통편 20정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통편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제21번) 1. 감정의뢰 결과(국과수 회신 공문) m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거통편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규모의 거통편을 소지하였던 것이고, 거통편을 상시적으로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거통편을 판매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즉,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중국인인 여자친구의 생리통을 이유로 판매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거통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운터 아래의 여러 서랍을 뒤져 거통편을 찾은 다음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운영한 위 중국식품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주소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그 압수수색 결과 발견된 거통편은 위와 같이 판매에 사용된 20정을 포함하여 30정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16. 23:44 무렵 파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도 안 되며, 속도를 늦추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198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사고신고를 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 C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파주시 B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술까지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3%로 높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 사진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괴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손괴된 중앙분리대에 대해서는 파주시 E 담당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어장관리선 B(22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본식, 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되는 기준 체장(18cm) 미달의 갈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 05:20경부터 07:08경까지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볼무섬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위 어선을 이용하여 체장 미달 갈치가 전체 어획량의 20%를 초과하는 체장 미달 갈치 약 1,120kg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체장미달 갈치 계측 기록표 1. 증거사진 및 계측사진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1. 폐기조서 1. 폐기사진 1. 단속 당시 현장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치망어업을 하는데 정치망어업은 일정 구역의 바닷가에 그물을 설치하고 조류에 따라 이동하는 어류 등이 그물에 걸리면 이를 어장관리선을 이용하여 물 위로 끌어 올린 뒤 어류를 선별, 운반하는 방식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바, 체장 미달 갈치를 포획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정치망어업의 특성상 피고인이 그물 안에 들어오는 어종을 선별·선택할 수 없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판단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가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한편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단속 당시 현장 영상 USB 영상과 체장미달 갈치 계측 기록표, 증거사진 및 계측사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포획한 갈치 대부분이 체장길이 18cm 미만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포획한 위 갈치들을 가져갈 목적으로 상자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설령 18cm 미만의 갈치가 그물 안으로 들어와 같이 포획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방류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갈치를 포획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또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웨딩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결혼식장 ‘B’ 1층에서, 위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고객인 피해자 D, E에게, “나는 ‘B’의 웨딩 부문 대표이며 B에 소속되어 있다. 나를 통해야 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결혼식장은 피고인이 아닌 ㈜B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곳이었고, 피고인의 업체에 위 결혼식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업체가 ㈜B에 전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의 업체는 당시 ㈜B와 분쟁이 있어 위 결혼식장을 정상적으로 대관하여 결혼식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6.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 2018. 6. 29.경 식사 계약금 명목으로 297만 원, 2018. 8. 8.경 F 행사기간 대금 명목으로 265만 원, 2018. 11. 5.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217만 원 합계 999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E 사이의 웨딩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웨딩계약 해제 등 민사상 책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행사장을 대관하여 결혼식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D,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E은 2018. 6.경 B의 홈페이지의 웨딩 부분에 기재된 연락처(주식회사 B의 웨딩업체 리스트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H, I가 있었으나, 위 홈페이지에는 피고인측 연락처만이 기재되어 있었다)를 보고 피고인측에 연락을 하였고, 2018. 8.경 피고인과 사이에 웨딩 계약(웨딩홀 대관, 하객 식사, 꽃 장식, 스냅 사진, 영상, 식전 영상 등)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의 행사장 대관업체로서 2016. 9.부터 2018. 10. 19.까지 6건의 웨딩 업무(2017. 2. 1., 2017. 2. 5., 2017. 4. 1., 2017. 4. 29., 2017. 9. 2., 2018. 10. 19.) 및 1건의 프로모션 기업 행사(2016. 9. 28., 2016. 9. 29.)를 진행하였고, 특히 2017. 2.부터 2018. 11.까지는 피고인만이 주식회사 B의 행사장을 대관하여 웨딩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2018. 6.경 계약금 220만 원을 D, E 측으로부터 지급받고도 결혼식 예정일 이틀 전인 2018. 11. 22. 주식회사 B에 대관료 330만 원을 결재하였는데(다만, 피고인은 B 총괄팀장인 J의 요청으로 2018. 11. 23. 위 결재를 취소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체가 있어서 불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결혼식 한달 전에 대관을 하겠다는 메일을 받았고, 결혼식 전날까지 완납을 하셨으니까 결혼식은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J은 이 법정에서 행사 2개월 전에는 대관 계약 및 완납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날짜만 확정을 하고 대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다른 업체가 같은 일자에 대관을 하겠다고 대관료를 지급하더라도 이미 예약이 걸려있다고 안내를 한다고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J이 저희가 결혼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J으로부터 이 계약이 원래 미리 되는 게 아니고 결혼하기 며칠 전에 서로 돈을 주고 계약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주식회사 B가 2016. 9.경 체결한 대관계약에도 대관비 중 계약금 상당은 행사 일주일 전, 잔금은 행사 전날까지 입금하기로 약정한 바 있어 위와 같이 결혼식 이틀 전에 대관료를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한달 전에 대관일자를 확정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결혼식 진행이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결혼식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하객 식사 메뉴, 테이블 세팅, 식장 배치 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J 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J 팀장으로부터 “피고인 말고 다른 업체들도 되는데 직접 B에 연락을 했으면 다른 데를 소개시켜주거나 했을 것이다”, 예약이 되어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J 팀장이 아직 대관계약이 안되어 있으니 직접 우리와 대관계약을 해서 진행하라고 제안을 해서 직접 주식회사 B와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결혼식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D, E의 예식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각 실제 운영자이다. [2020고정9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0.경 용인시 D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한 후 위 회사에 17,16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의 공급가액 합계 497,56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28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회사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497,5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매를 수취하였다. [2021고정3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1.경 서울 서초구 E빌딩 F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4매(19,600,000원 1매, 17,160,000원 3매, 합계 71,080,000원 총 4매)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회사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사업 운영 주체가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범죄사실 중 2015. 12. 31. 작성된 4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8).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로 기소되고 이들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2015. 12. 31. 작성된 4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각 죄별로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500,000원으로 정한 후 합산함(14,000,000원 = 500,000원 × 28회)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250,000원으로 정한 후 합산함(6,000,000원 = 250,000원 × 24회) 피고인 C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250,000원으로 정한 후 합산함(1,000,000원 = 250,000원 × 4회)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으며, 공급가액 합계도 적지 아니하다. 이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회사의 업종, 규모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7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1.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 20:56경 목포시 C에 있는 ‘D 건물 옆 골목’에서 전화통화 중일 때, 피해자 B가 뒤따라오면서 “그 남자 누구야,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 하지 않냐.”라며 따지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각각 2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서로 진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게임을 하여 자신도 때리고 여러 차례 뺨을 맞기도 하여 뺨이 후끈후끈할 정도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주먹이나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얼굴 등을 발로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상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단424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9. 5. 15. 1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말소등록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봉고 J2 화물차를 D로 이동시키기 위해 E가 가져다 준 (차량 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위 봉고 J2 화물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 공터에서부터 인천 서구 F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봉고 J2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