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75

범죄사실 [2013고단6375] 피고인 D는 2010. 11. 1.부터 2013. 6. 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N에서, 피고인 B는 2005. 7.부터 2012. 10. 하순까지 위 주식회사 N에서, 2012. 10. 하순부터 2013. 7. 5.까지 O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D가 창고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목재내장재 상품을 임의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훔친 물건을 운반할 차량과 기사를 보내주고 절취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위 피고인 B가 보낸 차량에 싣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6. 8. 오전경 피고인 D에게 'P' 소속 Q 4.5톤 트럭과 기사를 보내며 'R'을 운영하는 F 앞으로 절취품을 보내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08:1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T㈜창고에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재내장재 상품 '2인치×6인치×12피트' 1벤딩, '1인치×4인치×12피트' 1벤딩, '1인치×6인치×12피트' 1벤딩, '1인치×12인치×12피트' 1벤딩, '삼목루바' 12자 80단 합계 약 10,000,000원 상당을 지게차로 꺼내어 위 트럭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085]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01. 6.경부터 2011.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N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5. 7.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창고 담당 및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1.경부터 2013. 7. 5.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의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2010. 11.경부터 2013. 6. 8.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창고 담당 사원으로, 피고인 C는 2007. 3.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창고 담당 및 본사 재고관리 사원으로, 피고인 E은 2010. 2. 1.경부터 2013. 7. 30.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창고 담당 및 본사 재고관리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는 2005년 경부터 2007년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 경부터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2년 경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년 경부터 현재까지 U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렇듯 피고인 A, B, C, D, E은 피해자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로서 피해자의 재고관리가 부실한 점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또는 영업, 창고관리, 재고담당 직원들이 상호 공모하거나 묵인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목재를 빼돌리고, 그 절취 경위를 알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전직 직원 출신 목재 판매상인 피고인 F, G의 적극적 동조 하에 이를 처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3.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창고에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에 있던 방부목, 구조재 등 수입목재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지게차로 꺼내어 불상의 화물 차량에 실어 G이 운영하는 U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7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고인 단독 또는 B, C, D, E과 각개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입목재 시가 합계 373,005,100원 상당(처분가액 합계 308,222,08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3.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창고에서, 동료 C는 장물 처분처인 W을 물색하여 거래선을 확보하고 피고인은 창고에 있던 방부목, 구조재 등 수입목재 시가 1,125,000원 상당을 지게차로 꺼내어 불상의 화물 차량에 실어 W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고인 단독 또는 A, C, D, E과 각개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입 목재 시가 합계 353,573,400원 상당(처분가액 합계 282,858,72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6. 3.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창고에서 피고인은 장물 처분처인 W을 물색하여 거래선을 확보하고 동료 B는 위 창고에 있던 방부목, 구조재 등 수입목재 시가 1,125,000원 상당을 지게차로 꺼내어 불상의 화물 차량에 실어 W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A, B, D, E과 각개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입 목재 시가 합계 213,535,900원 상당(처분가액 합계 170,828,72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6. 9.경 인천 석구 X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북항 창고에서, B는 장물 처분처인 F와 연락하여 거래선을 미리 확보하고 E, C는 본부 창고 담당으로서 재고 서류를 조작하고 피고인은 창고에 있던 방부목, 구조재 등 수입목재 시가 9,725,000원 상당을 지게차로 꺼내어 불상의 화물 차량에 실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B,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A, B, C, E과 각개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입 목재 시가 합계 241,208,600원 상당(처분가액 합계 192,966,88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6. 9.경 인천 석구 X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북항 창고에서, B는 장물 처분처인 F와 연락하여 거래선을 미리 확보하고 피고인과 C는 본부 창고 담당으로서 재고 서류를 조작하고 D는 창고에 있던 방부목, 구조재 등 수입목재 시가 9,725,000원 상당을 지게차로 꺼내어 불상의 화물 차량에 실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A, B, C, D와 각개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입 목재 시가 합계 206,087,500원 상당(처분가액 합계 164,8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8. 7.경 인천 계양구 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에서 B, C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방부목, 구조재 등 수입목재 시가 1,972,5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57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수입 목재 시가 합계 331,673,400원 상당을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인 합계 265,338,720원(20%기준)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07. 11. 3.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방부목, 구조재 등 수입목재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총 7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목재 시가 합계 356,809,900원 상당을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인 합계 286,265,200원(20%기준)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고지시서 사본 [2013고단80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G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 3회, 피고인 B, D, E, F는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합의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G은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