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3:10경 대구 서구 두류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명성가 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5. 23: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도로를 수성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이고 당시 정지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의 SM3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2,972,867원, 위 피해자 F의 그랜져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6,43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5. 23:2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연호네거리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2항과 같이 E SM3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49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93,98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중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8. 11. 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C와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야바 15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와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재질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재질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투약기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유통시켰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작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7: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피해자에게 재차 술을 요구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폭력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 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2회 있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같은 동 소재 서울주유소까지 약 1km 가량 지인 B 소유의 C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7: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 등 직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증거 조작하지마!"라고 큰소리치고, 컴퓨터 모니터 연결선을 뽑아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자 자명 세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2. 00:35 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906에 위치한 한라프라자 앞 도로에서 '양아치로 보이는 사람이 포장마차 상인을 상대로 문신을 보이며 무언의 압박을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도로에 차가 다녀 위험하니 안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자 "씨발 새끼야, 짭새가 좆같이하네, 짭새들 해볼까"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배로 위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순찰 근무 및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관련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영상첨부에 대한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0분간 행패 · 소란을 피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이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범죄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4. 2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4. 20: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다. 이에 같은 날 20:40경 신고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측정을 위해 진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동행하자'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차를타지 않고 내가 택시를 타고 알아서 경찰서에 가겠다, 씨발 너희는 너희 일이나 알아서 잘해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K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J의 낭심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1:50경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1111호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문제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애인인 피해자를 칼로 찔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근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뺨을 두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기습 키스를 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6년 술에 취해 강제추행을 한 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어 주취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4. 01:0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과 이 야기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34세)가 이를 보고 혼잣말을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54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턱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린 후 그곳을 벗어나자 이를 추격 하던 피해자 F에게 얼굴을 향해 2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데다, 그중 1인의 피해자에게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E 주식회사에서 인사과장 등의 직책을 맡아, 위 회사의 인력 충원, 인력 파견업체 선정 및 관리, 파견받을 인력 면접 및 선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력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꽃으로부터 하청업체 수익의 30%를 받는 대신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 ·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계좌로 881,169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F, G, H, I, J로부터 총 183회에 걸쳐 합계 201,157,89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에 대해 2014. 2.경부터 201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을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J, K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 H, F, L,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통장사본, G 정리 자료, 집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대구은행 계좌 현금 입금내역 등, 입금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계약서 사진, 거래명세표, 생산도급계약서, H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노무자료표, 조직도, 징계심의의결서, 파견근로자 규모 관련 자료, 입출금 내역 요약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별 상세 피해내역), 수사보고(E와 하청업체의 계약내용),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금액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K이 파견받은 근로자 수 및 기간 관련), 수사보고(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수재 액수가 다액이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횟수가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배임수재의 상대방들 중 J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는 전부 합의한 점(J는 2018. 10. 5.자 제출 진정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자신이 운행하던 B SM3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통영시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2016. 11. 6.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버스터미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전면부에 분실 신고된 C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그레이스빌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6: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들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야, 개새끼야, 양아치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5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2:07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음전을 하였으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종로구 C시장 B동 515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액세서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 장식품(파츠) 수백 개가 담긴 플라 스틱 진열통 1개를 집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3,479,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레진 및 액세서리 진열통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범한 점,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도벽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8:5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백연공원 방면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방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내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7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앞 올림픽대로를 잠실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The Beetle 2.0 TDI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 격으로 인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J(60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6:45경 시흥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번호 불상의 D 버스를 발견하고, 피고인 운행의 E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따라가,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옆 차로에 위 카니발을 정차시킨 후, 위 카니발 안에서 버스 탑승객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1.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를 따라가는 모습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2. 5. 12:04경 하남시 하남대로 942 방아다리 승강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4. 12. 6. 12: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5. 10. 17. 21:11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마룡1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 이력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12. 5.자 및 2014. 12. 6.자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10. 17.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에는 개정전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바로잡는다(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2:3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다음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서울 서대문구 B 인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혼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D호텔 E호실로 데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물색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19.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 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 입구 도로에서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따라 가음정사거리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봉고III 내장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소유인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계속하여 위 봉고Ⅲ 내장차의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내장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10:00경부터 11:5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소정사거리 방면에서 농협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다가 중앙분리대에 걸려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49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및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본 1. 부검감정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바로 직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중앙분리대에 걸려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하다 중앙분리대에 걸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