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0. 7.경부터 2012. 1. 경까지 극단 'E'의 대표로서,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수입·지출의 관리 등 극단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속초시 등으로부터 행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관련 업체에 비용을 부풀려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속초시청에서 피해자 속초시에 '제17회 속초종합예술제'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결정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은 보조목적 및 사용목적에 따라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집행 후 정산하여 남는 돈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피해자 속초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5. 29. 위 보조금 중 일부인 160만 원을 현수막 등 제작비용 명목으로 'F'의 G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그 160만 원 전액을 다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위 극단 운영비 또는 개인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871,000원을 횡령하였다. 1)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춘천시 봉의동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제26회 전국연극제 출전'과 관련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총사업비가 2,170만 원으로 그 중 1,0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1,170만 원을 피해자 강원도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만일 정산할 때까지의 자부담 비율이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비율만큼의 보조금을 피해자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위 강원도청에서 자부담 1,000만원을 전부 지출한 것처럼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H에게 무대시설비로 송금하였던 500만 원, I, 1)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따라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정정하였다. J에게 외부인건비로 송금하였던 각 250만 원은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았고, H, I, J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자부담금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보조금 1,170만 원을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3. 17.경부터 2013. 1. 15.경까지 K협회 속초지부장으로서 K협회 속초지부의 수입·지출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속초시 등으로부터 행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관련 업체에 비용을 부풀려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속초시청에서 피해자 속초시에 '제17회 속초종합예술제'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결정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은 보조목적 및 사용목적에 따라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집행 후 정산하여 남는 돈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피해자 속초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6. 14. 위 보조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현수막 등 제작비용 명목으로 'F'의 G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중 40만 원을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75,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J, S, T, U, V, W, X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Y 인건비 추가 확인), 수사보고(S 추가내역 확인), 수사보고(Z연극재 관련 무대제작비 460 만원 추가 확인) 1. F 계좌거래내역,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2006-2011), 속초종합예술제 보조금 집행자료, 연극을 통한 재난재해대비 민방위교육(2006-2007), 농협[AA, A(극단E)], 농협(AB, A), 업체 등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내역, LG, F) 거래내역, O(AC) 거래내역, H(AD) 거래내역, V(AE) 거래내역, AF(AG) 거래내역, J(AH) 거래내역, AI(AJ식당) 거래내역, T(AK) 거래내역, AL(AM) 거래내역, S 거래내역, I 거래내역, AN 현금 거래내역 1. 보조사업 증빙자료(1권), 보조사업 증빙자료(II권), 보조사업 증빙자료 협회 관련(IIⅢ권), 속초해수욕장 체험행사 관련 보조사업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횡령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사기)에 관하여, 판시 기재 보조금은 자부담비의 지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2연극제 수상자인 '극단 E'에 당연히 교부될 보조금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설령 피해자가 '제26회 전국연극제'의 출전에 관하여 '2연극제'에서 수상을 한 극단 측에 출전 관련 사업비에 자부담금의 지출 여부와는 관계 없이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보조사업 증빙자료 (Ⅱ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전국연극제 출전 작품에 있어 이미 제작되어 있는 무대의 가치를 산정하여 자부담금 1,000만 원의 조건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고 하나, 보조금 교부 신청에 있어 자부담금은 관련 사업에 있어서 장래에 지출이 예정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금이 아닌 보조금 교부 신청자의 재원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여서 기왕에 소요된 무대 제작비를 자부담비로 볼 수는 없는데다가, 판시 보조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무대설치 보강에 소요되는 무대설치비 총 6,100,000 원 중 보조금 1,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을 '극단 E'의 자부담금으로, 조명디자인 및 AH 등으로 소요되는 조명비와 음악비 각 3,500,000원중각보조금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2,500,000원을 위 극단의 자부담금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게 된 것인데, 실제로는 위 전국연극제 출전시 공연하는 작품 관련 무대와 음악이 이미 제작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기재와 같은 자부담금을 새로이 지출하지 아니한 채 2008. 6. 26. 음악, 음향 오퍼레이터비 및 조명 오퍼레이터 비로 각 2,500,000원씩을, 무대설치 및 보강을 위하여 5,000,000원을 H, I, J에게 송금하였다가 이를 그대로 되돌려받고도 이를 모두 새로이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정산보고를 한 점(수사기록 632-649쪽), 피고인 A은 검찰 진술시 위와 같은 취지의 변명을 한 바 없이 사업계획서상의 기재대로 자부담금을 지출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수사기록 864~865쪽)하기도 한 점, 한편 판시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는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결정시 사업계획서상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율을 적용한 보조금 감액 금액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납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점(수사기록 63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자부담금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정산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수령한 보조금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현수막 제작 업체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M 등 K협회 속초지부의 집행부는 속초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현수막 제작 등 실제로 비용이 소요되는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자의에 따른 후원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허위의 명목 또는 과다계상된 명목의 지출을 한 이후 이를 그대로 돌려받음으로써 당해 명목에의 사용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을 결과적으로 위 협회의 임의적 지출이 가능한 재원으로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