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9. 05:37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이대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사서로 128 에 있는 보성황실 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5:3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사서로 128 에 있는 보성황실1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상모프라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오르막인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주변에 상가가 밀집하여 평소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1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재차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D 소유의 식당 앞 풍선간판을 들이받고, 1차 충격 지점 부근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18세)의 눈으로 위 승용차 파편 및 모래 등이 뛰어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건성 각막결막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G(개명 전 H, 12. 11. 소년보호송치 처분)과 함께 같은 날 05:50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F(18세)로부터 "사고로 파편이 튀어 눈을 다쳤는데 어떻게 할꺼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피 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2회 잡아당기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뒷통수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I, J와 함께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L(34세)으로부터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위 L에게 "야 씹할 놈아, 어쩔래,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고 후 구입한 캔맥주를 들이키려고 하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M(여, 29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M의 오른쪽 팔목을 세게 내리치면서 "이 씹할 년아, 짭새라고 좆나 나대네, 개 같은 년이 죽을라고, 눈깔을 확 파 버린다, 좆나 가오잡네, 병신년아 아가리 찢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M의 오른쪽 손목을 뒤로 꺾어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손가락으로 위 M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 해 위 L과 M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N, 순경인 피해자 O(27세)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L의 몸을 끌어당기고 밀쳐 몸의 중심을 잃게 하고, I은 위 L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붙잡아 뿌리치고, 양손으로 위 N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끌어당기면서 가로막고, J는 위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에서 O의 몸을 끌어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3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순찰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L, 피해자 O, 피해자 M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인 P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야, 씹할 놈 대가리에 토해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발로 순찰차의 방호벽(아크릴판)을 수회 들이받고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조서는 Q 의 진술청취 부분 포함) 1. O, M, L, N, F에 대한 각 진술조서(F1회 조서는 Q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중목격자 R의 진술청취 부분, 실황조사서, 112순찰차근무일지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렉커운전자진술) 1. 진단서(F),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L, M, O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N에 대한 공무집행방죄와 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 상태에서 굉음을 내면서 운전을 하다가 규모가 큰 사고를 야기하고 이 와중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오히려 공동 구타하여 추가 상해를 가한 후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맥주를 사마시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모멸적인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를 부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L은 수술로 인하여 몸도 편치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상을 당하고 M는 이후 직무관계상 치료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신체적 피해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이어린 피고인의 모욕적 언사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해 보임에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술이 깬 후에는 대체로 잘못을 시연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급 도중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몇 해 전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2012년에 옷털이범을 검거한 공으로 구미경찰서장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근로관계, 입대예정, 양친의 선처탄원 및 선도다짐 등 판결 전 조사를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