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서울 성동구 D, 1층에서 니트 제조 봉제공장(E)을 운영하는 자로, 2014년경부터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자 지인들에게 의류 사업을 진행하여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내가 의류를 수입해 팔아 많은 이익금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의류를 수입해 판매를 하여 일주일에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2013년 하반기(2013. 7. 1.~2013. 12. 31.) 매출액은 4,800만 원 상당인데 비하여 매월 월세 110만 원, 전기세 150만 원, 인건비 2,000만 원 상당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었고, 2014년경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있었으며 사채를 사용하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하여 2014. 10.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연번 1-7, 연번 2-1 내지 연번 2-3, 연번 3-1 내지 3-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1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 J, I,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A와의 거래내역 정리, 계좌별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3) 1. A의 G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 C의 O 및 G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7, 38) 1. 수사보고(P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1. Q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2), 신용정보자료(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J, M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7번 기재와 같이 H의 딸인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피고인과 H 사이의 금전거래일 뿐이고, 피해자 I로부터 빌린 금원이 아니며,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3번 기제와 같이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도 피고인과 K 사이의 금전거래일 뿐이고,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금원이 아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7번 기재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차용한 금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H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 돈을 빌려줄 무렵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으며, 처음에는 H의 딸인 P 명의 계좌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H는 피해자 I로부터 본인의 딸인 P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직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7번 기재 해당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I가 처음에는 피고인을 모르니까 저한테 돈을 부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부쳤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는 둘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 오빠가 직접 부치시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I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과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H의 딸인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 I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I로부터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 전인 2014. 10. 16.과 2014. 10. 20. 각 500,000원씩 합계 1,000,000원을 피해자 I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I로부터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 전부터 피해자 I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위 100만 원은 피고인이 H의 딸인 P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금원의 실질적인 금원 대여자가 피해자 I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I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7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H를 통하여 피해자 I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3번 기재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K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K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 이외에도 2014. 10. 1.경부터 K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 J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과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에 의하면, 피해자 J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와 같이 2014. 10. 13. K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인 2014. 10. 1.에도 K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10. 8.에도 K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해주었고, K는 2014. 10. 2. 1,500만 원을, 2014. 10. 7.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에 대하여 K는 이 법정에서 '2014. 10. 1.경부터 피해자 J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4,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다만 첫 번째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이라고 알리지 않았고, 두 번째부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J의 돈이라는 것을 알렸다. 그래서 피고인도 그때부터는 당연히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그 후 피해자 J이 돈을 갚아 달라고 하여 자신이 500만 원을 먼저 갚아 주었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만들어서 피해자 J에게 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면서 일수라도 빌려서 대신 갚아 주면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서 피해자 J에게 주었고, 그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중 500만 원만 피고인으로부터 받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K 녹취록 및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593, 594쪽 참조), 피고인은 그 후 2015년경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피해자 J에게 본인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다만, 피해자 J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을 분실하였는데, 피해자 J은 당시 피고인이 2,500만 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J이 500만 원은 깎아 준다고 하여 2,000만 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2015. 7.경부터 수차례 피해자 J에게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기재와 같이 2014. 10. 13. K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금원부터는 위 금원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피해자 J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위 금원의 차용인으로써 변제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피해자 J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3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K를 통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고율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주위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다가 제정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약속한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고율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에 돈을 빌린 사람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해왔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도부터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최고로 터졌어요. 이 사람꺼 빌려서 갚으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돈이 필요하고, 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빌려서 갚기도 하고, 공장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써야 하고 하는 것이었지요. 2014년 2~3월경 많이 힘들어졌고, 그 전부터 조금씩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에는 돈을 차용하여 이자도 줄 수 있었으나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도저히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34쪽, 245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660쪽)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에 돈을 빌린 사람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했던 점, 피해자 M의 경우 H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내지 3-7번 '기망사실'란 기재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일수를 얻어서 해주면 내가 금방 갚겠다. 수익금이 괜찮으니까 금방 나올 것이다. 내가 한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일수를 두 번 이나 빌려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점, 피해자 I, J의 경우에도 각 H, K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위 H, K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2014. 12.경까지 이자 등을 몇 차례 지급해주다가 2014. 12.경부터는 위 피해자들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종전에 돈을 빌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해야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또는 H 내지 K를 통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I, J과는 합의하였지만 피해금원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합의를 해 준 것인 점 피해자 M와 사이에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비록 피해금원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I,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M의 경우에도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제받은 내역에 의하더라도 그 동안 위 피해자에게 33,8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서울 성동구 D, 1층에서 니트 제조 봉제공장(E)을 운영하는 자로, 2014년경부터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자 지인들에게 의류 사업을 진행하여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9.경 서울 성동구 R 소재 S 식당 지하에서 K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의류 수입을 하여 동대문에 덤핑식으로 넘겨 이익을 남기니 물건 살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2013년 하반기(2013. 7. 1.~2013. 12. 31.) 매출액은 4,800만 원 상당인데 비하여 매월 월세 110만 원, 전기세 150만 원, 인건비 2,000만 원 상당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었고, 2014년경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있었으며 사채를 사용하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와 같이 2015. 7. 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은 K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K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K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J이 직접 본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금원지급 방법이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상이한 점,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경우 3회에 걸쳐 1천만 원, 5백만 원, 5백만 원과 같이 비교적 큰 금액을 송금해준 것인데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송금 금원은 135,000원에 불과한 점,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범행일시는 2014. 10. 및 2014. 11.임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는 그로부터 8개월 이상이 지난 2015. 7.경인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 J은 위 135,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 준 것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어떤 명목으로 보낸 것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돈을 보내 줬다는게. 당시 H가 하도 계좌이체를 여기저기 많이 해서. '(피해자 J에 대한 녹취록 제12쪽, 제13쪽)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위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준 이유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3번 기재 사기 범행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3번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서울 성동구 D, 1층에서 니트 제조 봉제공장(E)을 운영하는 자로, 2014년경부터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자 지인들에게 의류 사업을 진행하여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 B에게 "의류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와야 하니 물건 살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N에게 차용해 준 3,000만 원과 함께 3개월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2013년 하반기(2013. 7. 1.~2013. 12. 31.) 매출액은 4,800만 원 상당인데 비하여 매월 월세 110만 원, 전기세 150만 원, 인건비 2,000만 원 상당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었고, 2014년경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있었으며 사채를 사용하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16. 1. 21.경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류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와야 하니 물건 살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N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공장에 방문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직원 월급을 못 주고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의류상품 수출입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N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B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직원들 월급 주는데 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의류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면서 피해자 B에게 직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을 위하여 금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의류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와야 하니 물건 살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