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89

공소사실 가. 흉기 휴대 공갈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를 따라 다니며 공장을 옮기느라 불법체류자가 되는 바람에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하니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22:0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는 등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흉기 휴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그럼 내가 집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폭행 및 강간의 점에 관하여 ㈎ 피해자는 2015. 2. 14. 직장에 나가지 않고 휴가를 내어 집에 머무르다가 2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다, 라항과 같이 폭행 및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는데, 그날이 밸런타인데이여서 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신신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신신화학'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2. 14.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신신화학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이 확인되자 피해자는 2015. 11. 9. 검찰에서, 자신이 위 폭행 및 강간 피해를 당한 날은 밸런타인데이 당일인 2015. 2. 14.이 아니라 다음날인 2015. 2. 15.인데, 이를 잘못 기억하게 된 것은, 자신의 고국에서는 밸런타인데이를 당일에 즐기지 못한 경우 다음날에 이어서 즐기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밸런타인데이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착각한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 2. 15.은 일요일이어서 신신화학이 휴무한 것으로 보이는데(2015년 2월 한 달 동안 피해자가 근무한 내역을 밝힌 신신화학의 위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기간에 매주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 당일 직장에 나가지 않고 휴가를 내어 집에 머무르다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또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2016. 2. 5. 이 법정에서 다시, 위 폭행 및 강간 피해를 당한 날이 2015. 2. 15. 아니면 2015. 2. 16.일 것이라고 증언하여, 피해를 당한 날이 2015. 2. 15. 인지도 확실치 않다는 취지를 밝혔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는 피해자의 질 부위에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2015. 3. 5. 산부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한 달 전부터 질(자궁)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어 왔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해 준다. ⑵ 공갈(흉기 휴대 포함)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 피해자의 여동생인 E는 2015. 4. 14.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때린 건 알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14. 11. 말경 및 2015. 1.경 각 돈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장소에 관하여 검찰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택 3층의 3호(안산시 단원구 F 지상 주택 303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쪽). 그러나 위 주택의 소유자(임대인)인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303호에 거주한 것은 2015. 2. 초경부터 2015. 3. 31.까지인 것으로 밝혀(증거기록 95쪽),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5. 9. 4. 이 법정에서는, 청주에 내려가 잠시 머물다가 2014. 11.~12.경부터는 다시 올라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주택의 306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위와 달리 증언하여,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마항과 같이 안산시 단원구 C 주택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갈미수의 피해를 당한 날에 관하여, 2015. 4. 13. 경찰에서는 화요일이라고 요일을 특정하여 2015. 4. 7.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쪽), 검찰에서는 2015. 3. 26.~27.경 또는 2015. 4. 4.이라고 달리 진술한 후, 2015. 9. 4. 이 법정에서는 다시 2015. 4. 7.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4. 7.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이 친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괄호 안은 대화시각을 표시함), 피고인이 이날 중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⑶ 그 외의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1주일에 2~3회 정도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기만 하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혀,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에서 본 문자메시지 외에도 2015. 3. 31.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이 친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2015. 3. 31. 문자메시지㈏ 2015. 4. 1. 문자메시지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