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표시·광고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6. 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C)에 식품인 'D'을 판매하면서 '핵산은 적혈구 막의 불포화지방산을 높여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결국 핵산으로 인하여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지방간을 예방하며', '바이러스성 간염에 효과적입니다', '아토피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빈혈이 해결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암을 비롯한 백내장 등의 노화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방사선 또는 약물을 통한 항암 치료는 흔히 알려진 구토, 탈모, 전신시약과 같은 부작용뿐만 아니라 골수, 임파세포, 백혈구나 혈소판과 같은 혈 세포, 소장세포, 피부, 생식기관의 파괴까지도 야기한다, 그러나 기존의 항암제 대신 핵산이 투여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암세포는 암세포대로 활동을 저지당하고 정상세포는 정상세포대로 더욱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 '핵산을 보급해 주면 오히려 암세포를 약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백혈구 감염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산의 섭취는 뇌졸중 및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고,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총 751회에 걸쳐 합계 282,644,010원 상당의 'D'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매출내역, 홈페이지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핵산이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핵산이라는 식품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핵산이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성분이라는 점은 언론보도와 백과사전 등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이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인터넷쇼핑몰(이하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이라 한다)에 판시 식품인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판매 창과는 분리된 공간에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핵산의 효능에 관한 글을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한 사실,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포털 백과사전, 신문 칼럼, 잡지 등에서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핵산의 효능 등에 관하여 소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를 위한 카테고리를 설정한 뒤 'E'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제품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한편, 그 아래에 별도 카테 고리를 만들어 'F'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 이 사건 게시글에는 '핵산은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핵산은 지방간을 예방하며 바이러스성 간염에 효과적이다', '핵산을 섭취하면 아토피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빈혈이 해결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한다', '암세포를 약화시키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알려진 백혈구 감염증 예방에 효과 있다', '뇌졸증 및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등 핵산이 특정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 상단에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 제품, 칼슘 제품과 함께 'D'이라고 표시된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이 고정적으로 게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게시글과 함께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이 한 화면에 노출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핵산 외에는 다른 건강과 관련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이 사건 제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게시글에는 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여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인터넷쇼핑몰의 전체적인 구조, 즉 'E'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제품 판매 카테고리 하단에 'F'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카테고리가 위치해 있는 점, 상단에는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이 고정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핵산의 효능을 이 사건 제품의 효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광고내용 및 게시 형태 등과 함께 이 사건 제품의 명칭인 'D'만으로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식품인 이 사건 제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보인다. 주성분인 핵산에 대해서도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유용한 성분이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카테고리에는 오로지 핵산에 관한 내용만 있어서, 해당 카테고리가 일반적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핵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 사건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게시글과 함께 볼 수 있는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 상단에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 제품, 칼슘 제품과 함께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이 함께 나열되어 있어서, 이를 접한 소비자로서는 이 사건 제품을 적어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주성분인 핵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게시글과 유사한 취지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1. 3. 10. 벌금 100만 원, 2013. 4. 23.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벌금 565,288,020원 ~ 1,413,220,05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5년 이내 동종재범,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7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인 핵산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식품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되는 사용 후기 글을 지속적으로 삭제하거나 핵산의 효능에 관한 글을 더는 게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던 중 2015. 6.경 및 7.경 방송 등의 매체에서 핵산의 효능에 관한 내용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핵산의 효능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이 더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과는 분리된 공간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이를 공개하여 법 위반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