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2014고단1696 1. 피고인 A은 2012. 12. 11.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H과 피해자 소유의 I 재규어 승용차 시가 67,281,374원 상당을 리스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40,127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I 재규어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5. 초순경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G'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면서 I 재규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2013. 9. 초순경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G'의 운영자금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위 1,7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J로부터 2,800만 원을 빌리면서 I 재규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143 2. 피고인 A은 커피사업체인 유한회사 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실은 라이브까페에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만 올리고 있을 뿐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회사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 3개월 이내에 커피체인점을 개설할 수도 없고 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4. 25. 전주시 완산구 U 소재 V농협 W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주에서 커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하고 커피사업을 체인화하여 체인점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V농협 W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68,426,529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93 3.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 3.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T지점에서 L SM5 차량에 대하여 36개월 임대, 월임대료 767,23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1.부터 2013. 7. 21.까지 리스차량에 대한 월임대료를 납부하고 이후부터 월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2013. 9. 초경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위 차량이 담보로 제공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함으로써 이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62 4. 피고인 B은 2014.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15.경 전주시 M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N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담보로 재규어 차량을 제공할테니 돈을 빌릴 수 있는 데를 알아봐 달라. 과테말라에서 수입한 커피가 부산세관에 있는데 그것을 팔아 한 달 안에 변제할 수 있다. 두 달 이상 돈을 갚지 못하면 재규어 차량의 리스를 해제하여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위 N은 2013. 7. 18. 전북 완주군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과테말라에서 수입한 커피가 없었고, 빌린 돈을 갚거나 재규어 차량의 리스를 해제해서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2,635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1.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납부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전자세금계산서 [2014고단21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3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2143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362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변론종결 이후 신청되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금원이 대부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약 9,400만 원을 편취하고, 합계 약 9,300만 원에 달하는 차량 2대를 횡령한 것으로 피해 액수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당하여 이로 인한 원리금 상환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대부분이 A이 이 사건 재규어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