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J 건물 5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녹용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위 K의 줄반장 및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모하여,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계란 한 판에 1천 원, 라면 한 상자에 2천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나눠주는 방법으로 홍보관으로 유인한 다음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경품을 나누어 주어 환심을 산 후, 녹용 판매 강사인 L으로 하여금 녹용과 그 가공물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8. 부터 같은 해 1. 31.까지 위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노인과 주부들에게 녹용 판매 강사인 L으로 하여금 '녹용은 풍을 예방해주고,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도록 한 다음, '녹용을 생산한 M에서는 녹용을 달여서 파우치에 포장해서 공급해주는데, 녹용을 달일 때 첨가하는 배에는 항암효과가 있고 나빠진 피를 정상으로 확 돌려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노인 및 주부들에게 합계 9,072만 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장 기재 동영상 내용 중 "풍을 예방해 준다.",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광고 부분으로 특정하였다. 2)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장 기재 강의 내용 중 위 부분을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광고 부분으로 특정하였다. 2015. 1. 28.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도 위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음 3. - L이 위 장소에서 위 녹용을 광고·판매한 것은 2015. 1. 28.경 하루뿐이고 4), 나머지 이틀은 위 M 의 사장인 N와 다른 M 관계자가 하루씩 와서 위 녹용을 광고 · 판매하였음. - 피고인들은 N 등 다른 M 관계자들이 상영한 동영상이 L이 상영한 동영상과 같은 내용이었는지, 아니라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N 등의 다른 M 관계자들이 위 장소에서 위 녹용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음. - L은 검찰에서, N의 경우 L이 위 녹용 광고시 상영하는 "O" 동영상을 상영하지 않고, 고객들이 구입한 녹용을 항아리에 달이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광고·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음(증거기록 232쪽). L이 상영한 동영상에는 '녹용은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L은 "녹용은 풍을 예방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O" 동영상은 상영하였으나, "녹용은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P" 동영상은 상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증거기록 143, 144쪽). 달리 L이 그러한 동영상을 상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OL이 "녹용을 달일 때 첨가하는 배에는 항암효과가 있고 나빠진 피를 정상으로 확돌려준다"는 취지의 강의를 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음. 3) 2015. 1. 31. 경에는 위 장소에서 위 녹용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졌는지 자체를 알 수 없다(증기기록 231쪽 참조). 4) 이 점에서 위 공소사실 중 2015. 1. 29. 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들이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이미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국에 산재한 여러 홍보관을 바쁘게 다니면서 위 녹용의 광고·판매를 하였는바, 광고 중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할 때도 있지만, 하지 않을 때도 있다. 2015. 1. 2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그러한 취지의 강의를 한다고 한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뿐, 항상 그러한 말을 한다거나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그러한 말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 피고인들은 L이 배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OL이 "녹용은 풍을 예방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상영한 것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L과 이를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묵시적 상호 공모를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움. 피고인 A은, 위 녹용에 대한 광고가 시작하기 전과 광고가 끝나고 판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고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판매를 도왔을 뿐, L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L 역시 동영상 상영 중에는 보통 점주 사무실로 가서 점주와 차를 마시고, 점주는 강의가 끝나고 판매가 시작되면 들어오게 되며, 피고인 A 등의 홍보관 점주들은 광고내용에 관심이 없어 상관을 하지 않으므로 굳이 그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증거기록 230쪽). -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 업무는 고객을 모으고 흥을 돋아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광고·판매자의 각종 요구를 들어주며, 상품·사은품 등의 물건을 나르고, 광고 종료 후 판매를 돕고, 고객들이 퇴장시 사은품을 나눠주고 동선을 안내하는 것 등으로 보이는바, L의 위 녹용 광고 중 L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사은품을 준비하는 등으로 왔다 갔다 하였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에도 자신들의 업무와 별 관련이 없어 광고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면이 있음.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위 녹용의 광고·판매와는 무관하여 이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L이 상영한 약 10분 분량의 위 동영상 중 "녹용은 풍을 예방해준다"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은 매우 잠깐 동안일 것으로 추정되는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임. 더욱이 위 K은 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였던 곳으로서 피고인들이 녹용에 관한 위 동영상 내용을 빈번히 접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임. 피고인 A, G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중 각 한번은 신고 없이 방문판매업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형이 다르고, 나머지 각 한번은 이 사건과 공소사실과 유사한 유형이기는 하나 그 광고의 허위성·과장성·기만성이 매우 뚜렷한 경우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전과들을 근거로 위 피고인들이 L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였거나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과거 같은 행정구역에서 같은 명칭으로 운영되던 홍보관에서 동종유형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이 발생한 바 있다고 하여, 현재 다른 주소지에 위치한 위 홍보관 운영자인 피고인 A 및 그 직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L과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최소한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