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과 중,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가출한 G, H, I와 함께 원룸에서 혼숙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약점 잡아 돈을 갈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 G, H, I 등은 모두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G, H, I의 이름으로 세이클럽, 네이버 채팅방에 접속하여 "조건 만남"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내오는 사람들과 금액 및 장소를 정하여 만남을 주선한 다음 G, H, I에게 이를 알려주어 그곳으로 나가도록 하고, G, H, I는 한 명씩 번갈아 가며 남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휴대폰으로 "성관계한 모텔 호실과 성관계가 끝났다"는 문자를 보내면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은 해당 모텔 객실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고, 피고인 A은 객실 방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오빠"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한 사실을 약점 잡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말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F, G, H, I와 함께 게임을 하고 놀던 중 피고인 A은 인터넷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구미지역채널 방에 개설된 '조건만남 방' 중 하나의 방을 골라 들어간 다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J(34세)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약속장소인 같은 리에 있는 석적중리농협 앞 노상으로 H을 내 보냈다. H은 같은 날 01:30경 위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M모텔로 이동한 다음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 A에게 '성관계한 모텔 호실과 성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고인 D, B, C는 F과 함께 위 모텔 객실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A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근처에 있던 상호불상의 가요방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해 4. 15. 10:00경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북 구 미시 N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엄마가 알았으니 입을 막아야 한다, 돈이 더 필요하니 70만원을 더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30.경 위 L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구미지역채널 방에 개설된 '조건만남 방' 중 하나의 방을 골라 들어간 다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P(31세)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약속장소인 같은 리에 있는 석적중리농협 앞 노상으로 I를 내 보냈다. I는 같은 날 02:00경 위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에 있는 Q모텔로 이동한 다음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 A에게 '성관계한 모텔 호실과 성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고인 D, B, C와 F은 위 같은 모텔 객실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A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파출소에 가자"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잘못한 거 아니까 사건화되기 싫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해장국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라, 안 그러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6.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3.경 위 L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방에 접속하여 구미지역채널 방에 개설된 '조건만남 방' 중 하나의 방을 골라 들어간 다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R(31세)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약속장소인 S에 있는 T 중국집 앞으로 G을 내 보냈다. G은 같은 날 01:30경 위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U모텔로 이동한 다음 202호실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 A에게 '성관계한 모텔 호실과 성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50경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은 위 202호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A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애 아는 오빠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여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기다려 드려야 하나, 돈이 안 되며 경찰서 가셔도 되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 11:0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V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약속장소에 나가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추가로 200만원을 더 갈취하여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위 L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방에 접속하여 구미지역채널 방에 개설된 '조건만남 방' 중 하나의 방을 골라 들어간 다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W(23세)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약속장소인 X아파트 네거리로 H을 내 보냈다. H은 같은 날 21:30경 위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헤어지고 다음 날 22:00경 피해자로부터 "영화를 보자"는 연락이 오자 "오빠를 만나는 목적이 돈 때문이예요, 성관계를 가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K에 있는 Y모텔로 유인하여 1회 성관계를 가지고, 재차 같은 달 27. 14:00경 위 Y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1회 더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같은 날 21:30경 위 L 피시방에 모여 F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신고하겠다. 그렇게 안 되려면 합의금을 내놔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다음 날 위 피시방 근처에 있는 석적 중리농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다음날인 4. 28. 04:30경 피고인 A이 혼자서 위 석적중리농협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H이 남자 친구인데,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해서 2013. 5. 1.까지 돈을 마련해 달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F,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Z, J,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5매 1. 거래명세표 10부, 통장거래내역 1. 피해자 P, R, W에게 각 금전을 요구한 문자 관련 자료, 피해자 W 성매매시 범행공모 내용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한 상대방 남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 이 사건 각 범행은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한 상대방 남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공범인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