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당직과장(진료부 의사)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4. 13. 22:35경 위 병원 3층 당직실에서, 위 병원 관계자들이 평소 피고인을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및 환자 등 약 390명이 현존하고 있는 위 병원에 불을 놓을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의사 가운과 그 곳에 있던 의학서적 등을 당직실 바닥에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당직실의 바닥까지 불이 붙게 하여 소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23:30경 위 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원에 불을 놓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무렵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00:40경 위 D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잇몸에 끼고 있던 틀니를 빼내어 주변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 지구대 소속 경감 F이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위 경감 F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및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화사진, 각 현장 cctv영상 첨부(증거목록 순번 6, 13),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및 의사면허증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입퇴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및 피의자신문조서 날인 거부 관련), 수사보고(H병원 CCTV영상-방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진단받아 2012. 1.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2019. 9. 22.부터 2019. 11. 1.까지 41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은 '내가 신이다'라는 망상에 빠져 화를 내면서 흥분을 하고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방화 동기를 '명상을 하던 중 붓다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방화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피고인을 제지·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모습과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유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명상을 하기 위해 불을 피운 것으로, 불이 과도하게 난 것은 실수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것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불법체포하는 것으로 알고 저지른 일이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683 판결 참조). 2) 판단 현존건조물방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 소훼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고 범행으로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병원 3층 병동에는 준중증환자 33명, 병원 직원 7명이 현존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6쪽). 피고인은 병원의 당직과장(진료부 의사)으로서 직원 및 환자의 수, 환자들의 상태 등 병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지위에 있었다. 병원 건물이 소훼되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피고인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직실 바닥 가운데에 의사 가운, 책 등 쉽게 불이 붙는 물건들을 모아놓고 불을 붙였다. 불은 당직실 바닥 타일을 녹일 정도의 강도로 피어났다(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은 당직실 문을 잠근 채 불을 질렀다. 화재는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여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진화되었다(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이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불법체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착오한근거가 '방화 당시 피고인은 명상중이었기 때문에 방화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바(증거기록 38쪽), 피고인의 착오가 정당한 근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르게 경찰관의 체포 과정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내지 사정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의사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범행 경위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은 '글이랑 의사가운을 태웠어요. (불은) 라이터로 붙였을거예요(증거기록 36~37쪽)', '경찰이 아니고 폭행자로 보였어. 난 폭행을 안했습니다.나를 먼저 건드렸겠죠(증거기록 39쪽)'이라고 답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바깥에서 볼 때는 정신병환자로 보이겠으나, 피고인 자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보이는 현상들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병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한 병원에 불을 지르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의 발현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