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86

범죄사실 1. 2020.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20:47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던 중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뒷모습, 하의를 벗은 채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2. 2020. 6. 6. 21:3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21:32 경부터 같은 날 21:38까지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알몸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3. 2020. 6. 6. 22:0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22:03 경부터 22:26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던 중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하의를 벗은 채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4.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23:07 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던 중 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피해자들이 안고 있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타인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들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0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7. 03:4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방을 빌려 살고 있는 주택에서, 자신은 피해자 C의 방에 침입하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에 화가 나, "니 쓸데 없는 짓 하지 마라 씨발놈아 눈까리 파불라, 죽여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니 방문을 열었고,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관련),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요금소에서 요금징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6:00경 위 D요금소에 있는 휴게실에서, '정규직 전환 연기반대 동의서'에 서명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E등직장 동료 5~6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아 아가리를 잡아 째뿔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1: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때 피고인의 주문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잔돈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일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E을 비롯하여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좆 같은게", "지랄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I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 D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일명 K과 L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D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D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 D에서 위 B이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D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월 차임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해 주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건물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J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I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1) 피고인 B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총 380만 원 중 L에게 지급한 190만 원, I에게 지급한 38만 원을 제외한 152만 원 2) 피고인 I : 피고인이 B으로부터 성매매알선으로 지급받은 38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J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임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I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부산 남구 D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0:4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 출입문 옆 벽면에 사실은 피해자들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7/1, 9/4, 11/24 목격 화단, 계단 화분 주인집(E호) B과 내연의 관계"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40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건물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매매용자동차 판매신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업상의 편의를 얻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누실한 점, 누출된 정보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의 유머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의 자녀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원래 개조가튼 년놈들이 지들끼리 만나 물고빨고박고해서 더 개조가튼 년놈들을 깝니다. 싸그리 없애지 않으면 그냥 둔거나 다름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의 유머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피해자와 관련된 게시글에 재차 피해자에 대하여 "원래 개조가튼 년놈들이 지들끼리 만나 물고빨고박고해서 더 개조가튼 년놈들을 깝니다 dna라는게 있어서리. 싸그리 없애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고, 전파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다른 가해자들과의 양형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1층에 위치해 있는 'C'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위 장소에서 여성종업원 D(가명 E)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1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교하게 하는 등 2018. 7. 5.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 1항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C' 업소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성교행위는 위 업소가 아닌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3. 02:36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와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감지되며 횡설수설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술을 먹었는데 개새끼들아"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1항 기재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에 거부를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마구 휘둘러 주먹으로 경장 E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1회 때리고, 순경 D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 11하며 길을 지나던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술을 먹었는데 개새끼들아", "짭새새끼들아", "내가 어디까지 가나보자 씹새끼들아"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단속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 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에 C정당(현 D) 후보로 출마한 E 후보를 지지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는 위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43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추악한 F家, F의 가면을 벗긴 다F 의원 딸 H에서 로 개명 (개성), F과 J(K 외동딸), L가 꾸린 불법과외팀 멤버로 인연(1985년 결혼 2005년 이혼), K 비자금 처리 문제로 J/F 재판 중, 2명의 딸 H 성을 I성으로 개명, 왜?, 국민들은 민주화를 부르짖을 때 F은 청와대에서 K 사위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J과 K 비자금 처리 문제로 재판 중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지역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후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 A(54세)과 피고인 B(54세)은 C 산하 D노동조합 소속이고 피해자 E(29세)은 F 산화 D지회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6. 10:3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D지회' 2층 희의실에서, H 등 10여명과 함께 설명회 중에 J 차장이 실소를 한 부분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1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18.경 대전 동구 E건물 F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 S10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팬티,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경부터 202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 장면 또는 피해자들의 속옷, 나체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 피고인은 2020. 7.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클라우드 계정(H)에 따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위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 제1호 밀봉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가운데 순번 1번의 죄에 대하여는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가운데 순번 2 내지 7번,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죄에 대하여는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피해자 B, C, D이 자고 있거나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나 구강성교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기간도 2년이 넘는데다가 횟수도 수십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일부 사진을 클라우드계정에 저장해 두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영상물이 피해자 D에게 발각된 직후 삭제되어 현재 그 영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각 800만 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사이에 12:00경 경북 청송군 진1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자동차정비교육장 B반대에서 피해자 C(남, 25세)의 목소리가 로봇 같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부위를 약 4~7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4. 중순 11:4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평소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형들이 설거지를 해야 되겠냐? 네가 하는 게 맞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B반대 점심 설거지를 대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 작성 각 자술서 1. 징벌의결서 등, 각 근무보고서, 진료기록부, 실황조사서, 범죄 현장 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 판시 범행기간·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5회 [징역형 3회(그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9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대전 시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B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월 기본 급여 및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장마사지 및 성매매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9. 5. 02:00경 대전 시내에서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성매수남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태국 국적의 남성인 B를 대전 서구 D에 있는 위 C의 집으로 보내 위 C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7만 원을 지급받고 위 C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부터 2019.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B가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불특정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여권 사본(B), 즐톡 사진, 거래내역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B), 건물 내외부 사진, 계약서 사진, 대전유성서 제2018-6410호 사건송치서(기록목록, 의견서 포함, 피의자 신문조서 공람) 1. 출입국 사범 고발 의뢰, 고발장 접수 표지, 출입국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출입국사범 고발(고발의견서, 피고용인 장단기 체류 외국인기록표 포함)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석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G 업소 존재 유무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 병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광고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아주 길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를 구입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한 달 동안 빌려주면 대가로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4. 29. 20:00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5:13경 피해자 B이 인터넷 C에 게시한 "D"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1. 2019. 10. 15. 06:20경 "니 예전글 상태만 봐도 씨발 ㅋㅋㅋㅋㅋ개씹찐따새끼가 뭔"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아 물론 니 상대 바리케이든지 바리케이튼지 그새기도 병신인 건 마찬가지 ㅋㅋ 이걸 유유상종이라카나"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3. 제1항과 같은 날 06:24경 "안 넘어오네 ㅋㅋ 아이디랑 아이피만 알아도 찾아내는 거 반나절이라서 일부로 로긴까지 하고 글 쌌는데 아쉽당 븅신 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4. 제1항과 같은 날 06:26경 "염병하지 말고 일부로 로긴까지 해서 글 쌌으니 니 말처럼 나 좀 찾아와봐 애미뒤진 농아지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5. 제1항과 같은 날 06:39경 "니같은 놈을 잘 알아서 그래 ㅋㅋㅋㅋㅋㅋ 넷상에서만 쎈 척하는 좆븅신새끼 &amp; 지가 한 말에 태클 걸면 온갖 핑계 대면서 쫄튀하는 새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게시하고, 6. 제1항과 같은 날 06:39경 "나는 넷상에서건 현실에서건 찐따티 팍팍 내는 애들은 안 괴롭혀 너같이 센 척 하는 입만 산 새끼만 건들지 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7. 제1항과 같은 날 06:41경 "니가 아이디랑 아이피 필요하대서 유동 아이피 체크하라고 아이피 있는 글 링크해 준 건데 뭔 E 랭킹 병신새끼야 ㅋㅋㅋㅋㅋㅋ 진짜 뇌문돋ㄴ가"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8. 제1항과 같은 날 06:42경 "아니 그러니까 찾아오라고 입만 산 앰뒤병신새끼야 ㅋㅋㅋㅋㅋㅋ 아이디 아이피 있으면 반나절이면 ㅇㅋ라며? 왜케 혓바닥이 길어? 그렇게 센 척 하던 새끼가 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게시판 1. F 회신자료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는데 피고인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모욕죄 성립 여부는 별개로 조사하여야 할 사안일 뿐이고(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 이 사건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위 아파트 정문 1초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C의 근무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정문 1초소 앞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D이 초소 앞을 지나 갈때 피해자가 또 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X발놈아 왜 졸고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직원인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테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된 가상화폐 'C' 계좌로 이체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1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로 가상화폐 'C' 계좌를 개설한 후 로그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계좌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B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었고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이율 및 원금 상환 방법에 대하여 전혀 정한 바가 없었으며, C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경우 "다른 쪽으로 보내서 시세차익을 남기려 하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답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2.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신용점수 향상이 필요하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97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C 계좌에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속은 면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지 못하였고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B(남, 26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12. 29. 21:54 인터넷 E(F) 게시판에 "B 사기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사기꾼 조심하세요 B 93년 7월생 G 번호를 수시로 바꾸고요. 지금은 이번호인 듯 합니다 아이폰 등 폰전문 인듯하구요. 교도소 나온지 얼마 안되서 또 똑같은 사기치네요ㅎ"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23:49 H 블로그(I)에 "사기꾼 제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사기꾼 조심하세요 B 93년 7월생 G 번호를 수시로 바꾸고요 지금은 이번호인 듯 합니다 아이폰 등 폰전문 인듯하구요. 제돈도 40만언돈ㅈ빌리고 아이폰 마낀다고 지꺼ㅋ 알아보니 분실폰이네요 이걸 저보러 팔라그러네여ㅋ 희롱만 까대네 카톡 폐북 싹차단하고ㅋ 페북은 B, J 활동합니다 조심하세요 저 말고도 피해자 여러명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3. 25.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 대상 범죄도 아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6:03경 피고인이 매장직원으로 근무하는 용인시 기흥구 B점 C 매장에서, 그곳에 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자, 위 피팅룸 바로 옆에 있는 직원 창고로 들어간 다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몰래 피해자가 상의 탈의한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CCTV 캡처화면,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탈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타인의 주거지 내를 몰래 엿보고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촬영의 횟수와 내용, 촬영물의 보관방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노인정에 다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도 같은 노인정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0:30경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B아파트 노인정 안에 지팡 이를 짚고 들어오자 피해자가 "이거는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네가 뭔데 참견하느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후 거실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 받아 왼쪽 피부 출혈 발생 및 지팡이로 맞은 상처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노인정 CCTV 백업 CD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방에서 지팡이로 때린 부분에 관하여 "할아버지 방에서 큰 소리가 나고 딱딱 때리는 소리가 나는거야"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팔 부위의 붉은 상처가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시간의 경과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7:1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주고 위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임의제출 현금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