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2014. 3. 2.경부터 알콜성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D병원에서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E(35세)에게 "일전에 1내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이 맞지 않아 설사를 하였으니, 주치의를 바꿔 주고 입원을 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방전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실을 다른 병원에서 입증해오라." 며 입원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10:00경 위 병원에 이르러 병원 안전관리팀장인 F에게 원무팀장인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을 하고, 그의 안내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병원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왜 왔어. 어떻게 하라고. 원하는 걸 이야기해."라는 말을 듣자,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 증 제1호)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칼날이 아래로 가게 한 뒤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교차로 붙잡은 채 피고인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3cm 가량의 자상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병원 소속 의사가 처방해준 약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항의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리 부엌칼을 바지 옆구리 쪽에 숨겨 다시 병원을 찾았고, 원무팀장인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찍어 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교차시킨 뒤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왼쪽 손목에 약 13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더라면 얼굴이나 가슴 쪽을 찔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하여 병원을 찾아간 점,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데 그쳤으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2015. 9. 11.경 사망)의 친구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망 C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13.경 서로 연락하여 다음날 망 C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E봉안당'으로 함께 조문을 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 C와 사귈 당시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겁을 줄 것을 마음먹고, 2016. 4. 14, 10:31 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H 투싼 차량의 운전석 문짝에 보관해 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에 태워 위 'E봉안당'으로 가 15:01 경까지 조문을 하고 다시 위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다음 "치과에 가야 한다. 자동차 부품을 맡겨 놓은 I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천안시 일대와 아산시 일대를 운전하며 한적한 곳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아산시 J에 있는 'K' 냉동창고 앞 도로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고 주차를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왜 C와 헤어졌냐. 왜 한국에 오자마자 연락하지 않았냐. 끝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너희 집을 찾아 가 너를 죽이고 가족을 전부 죽이려고 했다. 길을 헤맨 것도 너와 둘이서 어디 빠져 죽을 곳이 없는지 찾기 위해서였다"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왼손에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 하고 싶어"라고 하고, 피해자가 놀라 "여자친구가 있으니 다시 생각을 해 보라"고 하자,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다. 마지막으로 너와 한번 하고 내가 번 돈을 전부 너에게 주고 가겠다. 옷을 벗어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남기고 상의를 벗자 회칼을 내려놓고,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 원래는 벗겨놓고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더 하고 싶어졌다. 이거 강간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사진 1. 수사보고(E봉안당 내 CCTV 사진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칼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한 흉기 구입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되어 수 차례 M센터에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300만 원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생전에 피고인과 절친한 사이였던 망인의 돌연사 등으로 인해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0:2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 있는 효목고가교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01,5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00:37경 대전 서구 계룡로329번길 3에 있는 반당공원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위 공원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소속 경사 C과 같은 순경 D가 E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쇄골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여준 폭력성의 정도가 작지 않고, 음주 관련 전과가 쌓이고 있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4: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상봉역 지하차도 삼거리 방면에서 망우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불상의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 주변에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62세, E)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6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탐문)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44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1. 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학원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대전세무서장이 2011년 2월 18일자로 발급한 상호 'D학원', 성명 'E(피고인의 처)'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을 'A'으로 기재된 종이를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만들어 공문서인 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11년 2월 18일자로 발급한 학원설립·영등록증의 설립자란을 'E'에서 'A'으로 변개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을 만들어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의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과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각 사본 1장을 마치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9:45경 파주시 교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신안실크벨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혈 감정 의뢰 및 결과서(첨부된 감정의뢰서 및 결과서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7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5. 22: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접대부인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캔맥주 11개를 4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채증자료(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업을 빙자하여 실질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고 식품위생법위반죄 또는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인 점, 2011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과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남구 B건물 305호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C'이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하여'연예인 은꼴', '화끈한 유혹', '일반인 노출', '화끈한 글래머', '셀카 자랑요 아내 와이프 특별한 사진' 등의 하위 게시판으로 구성된 '묻지마 사진'이라는 게시판을 제작하여 그 때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위 'C' 카페를 운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카페의 회원인 D는 2017. 1. 5. 16:04경 수원시 장안구 E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가 보관하고 있는 이전 연인인 피해자 G의 가슴 윗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가슴 크고 좋은 애인이었는데 ㅎㅎ'라는 글과 함께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D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2016. 2.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건물 505에서 위 'C' 카페를 운영하면서 위 카페 내 각 등급별 게시판 등을 개설한 뒤 위 D 등 카페 회원들이 촬영하여 등록한 사진 등에 따라 등급을 올려주고, 하위 등급의 회원은 상위 등급의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없는 구조로 운영하여 카페 회원들의 자료 등록을 유도하고, 등급을 올리기 위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는 회원들이 있음을 알고도 경고나 자료 삭제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위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혐의사진 게시 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건분리 송치 및 방조 관련 정범 송치서,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범행을 방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회원 1인에 대한 범행 방조로만 기소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피고인이2008.3.과2008.4. 경피고인의 형신분증을 이용해 차량을 렌트하고 돈을 빌리면서 렌트한 차량들을 임의로 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등임. 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D(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330, 2011고단4756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 재판 중 도주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2012. 6. 22. 피고인과 공모한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쌍방 항소에 의하여 현재 위 법원 2012노2214호로 계속 중이다)과 공모하여 2009.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4층 사무실에서, F, G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잘 아는 고향후배가 인터넷 경마게임과 비슷한 인터넷 투견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2009. 4. 초순경까지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현재 사업 진행상 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 정도만 투자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과 같이 인터넷 투견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과 공모하여 2009. 4. 2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앞에 있는 상호불상 * 피고인이 2008. 8.부터 2008. 10. 경까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사귀던 피해자 여성을 기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과 피고인과 D 이 폭력범죄단체인 대전사거리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과 D이 후배 조직원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거나 폭행하도록 시켜 상해를 입혔다는 것임. 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09. 5. 6.까지 바로 회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위 D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인터넷 투견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21.경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 K, F, L, M, N,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예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진력이 있고, 사업 투자금을 받고도 제대로 사업 추진을 한 정황이 없어 투자금을 가로챌 의사로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이 사건 투견사업은 공범인 이 주도하였고 투자금으로 받은 돈도 대부분 D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대로 D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도주하여 공시송달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경제적 형편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5. 16:00경 대전 동구 C 410동 202호, 피해자 D(5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보복성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3cm, 폭: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및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14, 03:02경 충남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앞 국도 상에서 이곳은 축 하중 10톤이 초과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2축 하중 12.9톤, 3축 하중 11.8톤, 총 4.7톤이 초과된 스레트를 적재한 상태에서 광주 방면으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1994. 8. 31.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14: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앞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먼저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23: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25세)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정당방위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공소권 남용 이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등 참조). 2)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3)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뺨을 때린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1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93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판시 폭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에서 판시 상해죄에 관해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은 피고인이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 역시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수차례에 걸쳐 소위 '묻지마 폭행'에 가까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의하면, 설령 검사가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수차례에 걸쳐 소위 '묻지마 폭행'에 가까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wwdd- d다만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판시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5. 3. 24.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5. 18.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9.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성심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외 6필지 임야를 E라는 사람이 상속받기로 하였는데 상속비용이 없어서 상속을 못 받고 있다, 상속비용을 지불하면 위 임야 등을 8억 원에 매매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E가 상속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토지매매에 대한 약정서, 입금내역, 현금보관증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판시 임야에 관한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토지매매에 대한 약 서'에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하여 E가 상속인인지도 모르고 이와 관련하여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G에게 주고 G으로부터 35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H에게 송금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2: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I가 영업마감 시간이므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카운터 옆 맥주박스 안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호프집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L(43세)가 이를 쳐다보자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다른 맥주병을 들고 L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L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L의 얼굴,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고, K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L의 얼굴,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L의 일행인 피해자 M(41세)이 이를 말리자 K은 손으로 M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M이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도록 하고, 피고인과 K은 M을 긴의자 쪽으로 밀어 붙인 후 K은 M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다리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M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이를 휘둘러 그 과정에서 샌들이 벗겨진 M의 발바닥 부분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상해진단서, 피해자 M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도 후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0. 1. 11. 19:15경 및 2000. 1. 25. 12: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9. 8. 24. 16:4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2. 7.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좆 같은 년아, 똑바로 장사를 해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000원 상당의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7. 22:00경부터 2013. 3. 18. 22: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시가 합계 3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1. 2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47세, 여)가 근무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 컵과 안주 접시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나한테 술을 안 팔아, 이 씨발년너 가만히 안 둬,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사람도 죽인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 21:00경부터 2013, 3. 17,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및 범죄일시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갈 및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소위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