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1.01:06경 서산시 B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아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팔을 잡아 비틀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까지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 2.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아산시 C 외 5필지에서 2012. 3.경 손도끼를 이용하여 위 산림에 생육하고있던 입목의 줄기를 박피하고 벗겨진 부위에 제초제를 뿌려 입목을 고의로 고사시킨 후 2014. 1. 15.경 낫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약 256.82m², 상수리나무 약 309.02m², 기타수종 약 140.58㎡ 합계 약 706.42㎡ 구간에서 입목환원시가 약 23,542,370원과 산림복구를 위한 경제수조림비 약 18,194,400원 합계 41,736,770원 상당이 들도록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지 실황조사서, 사건지 입목환원시가 산출내역 1. 사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산림의 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9.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영호대교 북단을 어가골삼거리 쪽에서 안동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2014고단674] 피고인들은 2013. 1.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세탁소에서, 신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은 바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신차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매상을 물색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바로 차량을 처분하여 환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8.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 판매사원인 F에게 '신차 구매자금으로 1,7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398,467원씩 대출금을 나누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내용의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F을 통하여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할 의사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2. 4.경 신차할부금융 대출금 1,700만 원을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현대자동차진주신안대리점에 지급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출고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25] 피고인 B은 2013. 3. 20. 진주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도박자금으로 300,000원 빌려주면 2mw3일 내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대출 계약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대출금 입금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중 일부만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환금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고,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680만 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A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광명시 철산2동 소재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광명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대출금 32,200,000원, 변제기간 2013. 4. 9.부터 2018. 4. 9.까지 60개월, 월할부금 682,572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약 900만 원 정도였음에 반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양도로 제공하고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각 포함)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3,22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환일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피해를 변제하기로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 주시 지천로에 있는 그레이스웨딩홀 앞 도로상을 한정교 쪽에서 경북전문대학 쪽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35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이주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송악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 한국도로공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C과의 다투던 중, 폭행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14. 00:18경부터 00:40경까지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피의자가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천시 및 광주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또는 다리 혈관에 주사하거나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여주시 및 광주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또는 다리 혈관에 주사하거나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및 여주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희석한 후 팔 또는 다리 혈관에 주사하거나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 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4,5센티미터 가량 길이의 모발 50여수(약 20mg)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하고, 피고인의 통화내역, 진술 등을 근거로 그 중 임의의 기간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1),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역시 마약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이거나 피고인의 종전 전과에 나타난 투약량과 투약방법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며, 그 투약의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마약 투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14: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3층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쇼핑몰에 찾아가, 그곳 직원이면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니 때문에 이렇게 되었잖아,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며 "1대1로 붙자"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쇼핑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세무서에 아는 사람을 동원하여 세금을 탈세한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통장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와 중고차 매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물색,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를 이용하여 누군가가 금원을 입금할 때에는 중고 승용차의 명의인이 계좌의 명의인인 것처럼 표시되도록 위 계좌의 부기명을 변경하고,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18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상호를 'D'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북세무서를 방문하여 그 상호를 2014. 5. 21.경 'E'으로, 2014. 5. 22.경 'F'로, 2014. 5. 23.경 'G'로, 2014. 5. 26.경 'H'로 각각 변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4. 5. 27. 11:41 경 자동차 중고 매매 사이트에 직거래를 원하는 매물을 물색하던 중 I 소유의 J 아우디 A6 승용차가 4,990만 원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그 곳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동차 소유자인 I의 대리인 K에게 "내가 양재동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데 선배가 광주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구하고 있으니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그런데 선배에게 5,200만 원이라고 하고 차를 팔고 싶은데 선배가 매물정보를 보면 곤란하니 매물정보를 즉시 삭제하여 주고, 5,200만 원이 입금되면 나중에 나에게 2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여 K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4. 5. 28. 13:07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에 선배가 차를 보러 갈 것이다. 차 소유자의 이름과 입금 계좌번호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자 I의 성명을 알아내고 마치 I의 계좌로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입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사랑방신문에서 L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M이 차량을 매수한다는 광고를 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3:23 경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아우디 A6 승용차를 4,200만 원에 팔겠다. 오늘 16:00경 화순읍에서 승용차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K에게 'L'라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즉시 성북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의 상호명을 'I'로 변경하고, 같은날 15:07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하나은행 청량리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상호명이 'I'로 된 사업자등록증과 자신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의 부기명을 I로 변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즈음 피해자 및 K과 번갈아 가면서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와 K을 N에 있는 K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승용차를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부기명을 변경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와 I의 이름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위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6:24경 I에게 승용차 매매대금을 입금한다는 생각으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4,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I,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종합 상세 내역 조회서, A 은행 거래 신청서(하나은행),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하나은행 청량리 지점 변경 신청서 분실 확인서, 변경 및 예외 기록 조회의 각 기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계좌의 부기명을 수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빼돌려 사용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통장이 불법적인 부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자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매수하기로 한 성명불상자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2,300만 원 가량인 점 등 이 사건의 가담정도, 범행의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1:10경 C 리오SF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275번 길에 있는 노블레스이불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계파출소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가 약 1,929,628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4 내지 16쪽], 피의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8 내지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05: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4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서비스로 제공한 소주 3병 등에 대한 대금 청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약 30cm)을 가져와 이를 휴대하고 "너 이 새끼 뭐라고 했어,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길이 30센티미터의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 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화해하여 피해자도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지나가는 승용차의 후사경에 일부러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을 부딪치면서 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승용차 운전자를 속여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4. 19:20경 서울 강동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모닝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일부러 부딪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부딪혀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비 1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17. 20: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 어코드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일부러 부딪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부딪혀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비 1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사고 재연 사진, 깨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0:0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로34길 62 소재 태강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4. 01:4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청계8가사거리 방면에서 적십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1, 12흉추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9 우측 쇄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자와 합의,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44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3. 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우리은행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D)의 금액란에 적혀 있는 '오천삼백만원(₩53,000,000)'에 두 줄을 긋고 옆에 '사천이백만원(₩42,000,000)'으로 기재하고, 지급기일 란에 적혀있는 '2월 8일'에 위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옆에 '3월 10일'로 고친 후, 두 줄을 그은 곳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액을 950만 원으로 변경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어음금액을 위와 같이 변경할 권한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C이 발행한 유가증권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변조 전 약속어음 사본, 변조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 제217조(변조유가증권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7. 21. 04:2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H(31세)와 시비가 되어, E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7.21. 06:22경 1)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에 있는 광진경찰서 1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일행인 B가 소란을 피워 그곳에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I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위 B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위 J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근무 및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1, 04:50경2)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노상에서, '호프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L이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12호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이빨로 위 L의 오른손 손등을 물었다. 1) 공소장 기재 "2014. 06:22경"은 "2014. 7. 21. 06:22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 기재 "2014. 04:50경"은 "2014. 7. 21. 04:50경"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L), 피해사진(H), 호프집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현행범 체포과정 등에서 피고인들에게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경찰관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실제로 H를 폭행한바 없음에도 피해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64

범죄사실 2014고단926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4.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10391 피고인은 2014. 3. 28. 22: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거지인 F건물 105동 301호 내에서 딸의 휴대폰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기 막대기로 처인 피해자 G(여, 50세)의 얼굴과 손 등의 온몸을 30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및 양쪽 팔 등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2014고단10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이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이 마약 전과가 있고,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앞 도로를 거제동 방향에서 하마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등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81,5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8,64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 및 (주)E의 전무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부산 동구 G빌딩 602호에서 'II'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I는 F에게 고용되어 H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F, I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F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3. 9. 일자 불상경 D㈜ 및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와 ㈜가2008. 1.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58세였음에도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2006. 1. 1.자 D(주) 및 (주)E의 취업규칙과 정년 을 58세로 규정한 2008. 1. 1.자. D(주) 및 (주)의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주) 및 (주)E의 경리부장인 J을 통해 위 취업규칙에 대표자 및 노조위원장의 날인을 한 다음, 부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5세인 2006. 1. 1.자 D㈜ 및 ㈜의 취업규칙과 정년이 58세인 2008. 1. 1.자 D㈜ 및 ㈜E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0. 22.경부터 2013.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6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60,6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 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고려할만한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범죄수익의 귀속주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급받은 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중랑구 묵동 르노삼성자동차 '묵동지점'에서 피해자 알 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2,906,500원 상당의 C SM7 승용차를 36개월간 매월 780,76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4. 7. 23.경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그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정상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