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28, 1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705호에서 피해자 E이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2013, 12. 2.경 범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 10:41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피고인이 마치 1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삼성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을 기재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60,2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 10.경 범죄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 10. 14:43경 대구 중구 K지하상가 C312호에 있는 'L'에서 목도리와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M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을 기재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74,000원 상당의 목도리 1개, 의류 2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2. 18.경 범죄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2. 18. 18:53경 대구 수성구 O 상가 101호에 있는 'P마트'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Q의 남편 R에게 피고인이 마치 S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 여 위 R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을 기재한 후 위 R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R으로부터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22,3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2014. 4. 9.경 범죄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김해시 T에 있는 'U' 커피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V에게 피고인이 마치 W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기재와 같이 절취한 W의 농협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을 기재한 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W, AC, AD, AE, M, S, AF, AG, AH, AI, AJ, AK, I,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AW, E, AX가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3년 ~ 7년 3월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약 3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여 물건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출소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