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I의 자회사인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당 L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일간지 'M'의 사회2부 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기자이다. <전제사실> N는 2014. 5, 28. 21:50 경 서울 L O 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P 체어맨 차량을 직진 운행하던 중 차로를 혼동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위 A 의 배우자 Q 등 4명이 탑승한 선거유세 차량인 R 제네시스 차량을 정면충돌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자인 N는 S L구청장 후보인 T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ㅏ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29. 12:0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L구청장 후보인 T의 선거운동원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당선이 유력한 피고인 A 낙선시키기 위해 T 후보 측 사람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차량을 정면충돌함으로써 피고인 A 측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고 한 정치테러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5. 29. 15:00경 서울 L U 에이동 420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T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T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V"이라는 제목하에 "T 후보 측 사람이 교통사고로 가장해 위 Q 탑승 차량을 고의로 정면충돌하여 당선이 유력한 피고인 A이 낙선되도록 선거운동을 방해하고자 정치 테러를 감행한 것이고, K당 서울시당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정치테러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의혹이 주민들 사이에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는 취지의 '제목 : V' 보도자료 hwp 파일 1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넸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만든 위 보도자료를 선거사무소 홍보담당자인 W으로 하여금 2014. 5. 30. 12:00경 선거사무장인 X 명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이메일 'Y'을 이용하여 Z 기자인 AA(AB) 등 169명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그 후 AA은 Z의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위 보도자료 및 교통사고로 다친 Q 등이 병원치료 중인 사진 2장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T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13:3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정치테러 사건으로 몰고 가자고 제안하고, 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아들 AC을 I에 취업시켜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계속하여 2014. 5. 30.경 서울 구 A의 선거사무실에서 "TL구청장 후보 건설업자에 이어 사채업자와도 돈거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넸다. 이로써 일간지 기자인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보도자료들을 작성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일간지 기자인 위 B1 T 후보와 관련된 보도자료들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위 B 아들의 취업이라는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E, N,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Q 의 각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사본 1. 공직선거법위반 내사사건 질의(보도자료 관련), 내사보고(질의서 교부), 범죄인지서 사본, 내사보고(본 건 관련 교통사고 의견서 사본 및 현장사진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와 AA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송수신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B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송수신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수사보고('Z' 기사 편철), 수 사보고(피의자와 W 간 송수신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B 진술과 유사한 문건 발견), 수사보고{A 휴대전화기 추출 통화녹음 파일 분석(파일명 : 5. 29. B 통화 AK 006)}, 수사보고(A 휴대전화기 추출 통화녹음 파일 분석 (파일명 : 5. 29. B통화 AK 007)}, 수사보고{A 휴대전화기 추출 통화녹음 파일 분석(파일명 : 5. 29. B 통화 AK_008)},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분석(파일명 : 통화녹음 AK_009)},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분석(파일명 : 통화녹음 AK 010)},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분석 (파일명 : 통화녹음 AK 011)},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분석(파일명 : 통화녹음 AK 012)), 수사보고{통화 녹음 파일 분석(파일명 : 통화녹음 AK 013)},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분석(파일명 : 통화녹음 AK 014)},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분석 (파일명 : 통화녹음 AK 015)},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분석(파일명 : 통화녹음 AK 016)},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조망 사진 첨부), 수사보고(O 교통사고 분석자료 편철), 수사보고(B의 아들 입사지원서 편철), 수사보고 피의자 AJ(주) 대표이사 경력 특정, 수사보고(W 제5회 조사 관련 이메일 전송 명단, 통화 내 역 등 자료 편철),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보도자료 이메일 수신자 인원수 정정)},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분석) 1. L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수사협조의뢰자료 송부(S 당원 여부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추출복원 CD 인수)에 첨부된 추출복원 CD, 수사보고(추출복원 CD 분석)에 첨부된 추출복원 CD 1. 현장약도, 사고 당시 현장사진, 도로구조 사진 1. 보도자료(제목 : V), Z 기사 캡쳐 출력물, 보도자료(제목 : AL), AC 입사지원서, 보 도자료(AM), NAVER A의 이메일, 보도자료(K당 서울특별시당), W 유에스비 저장 파일 목록 캡쳐, "보도자료-AM" 파일 출력물, "AM" 파일 출력물, "교통사고-보도자료" 파일출력물, "교통사고-보도자료-원본" 파일 출력물, "교통사고 보도자료(서울시당발송)" 파일 출력물, "정치테러 의혹 교통사고 발생_AN" 파일 출력물, A이 B에게 송부한 문자 메시지 해당부분 출력물, AG이 A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화면 캡쳐 출력물, AA, AG 통화내역, AG이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녹취록 2부, 문자메시지 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이익제공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항(이익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작성한 판시 보도자료(별지1 보도자료, 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한다)1)는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피고인 B).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유포하기로 1) 다만, 피고인 B이 작성한 보도자료에는 첫 면 상단에 피고인 A 선거사무소 명의의 보도자료임을 나타내는 표 사건개요, 제목'이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추후에 피고인 A 측에서 이를 추가하였다. 공모한 바 없다(피고인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별지2 보도자료(이하 '수정 보도자료'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한 다음 선거캠프 홍보담당자인 W에게 수정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는데, W이 실수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보도자료 전송의 고의가 없었다(피고인 A). 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그 아들의 취업이라는 이익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피고인 A), 피고인들이 피고인 B아들의 취업 관련하여 나눈 대화는 선거와는 관계없는 일상적인 대화, 덕담 또는 인사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익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다(피고인들). 2. 판단 가.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가 아닌지 및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1)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은 우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2014. 5. 30. 오전경 정치테러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 바 없다(더욱이 피고인 B은 2014. 5. 29.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K당 서울시당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정치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거나, 진상조사 내지 가해자 신원파악 등을 한 바 없고, K당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단순교통사고가 아니라고 규정하거나 교통사고 가해자와 T 후보와의 유착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고발을 하려고 한 바 없다. K당 서울시당, L구 K당 서울시의원 후보 및 구의원 후보 전원이 정치테러 진상조사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거나 S 후보의 행태에 대하여 규탄하려고 한 바 없다. 이 사건에 대해 ST 후보 캠프에서 K당의 자작극 교통사고라고 피고인 A 측을 공격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나)이 사건 교통사고는 결국 음주운전자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로 T 후보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사건 교통사고를 정치테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 가해자인 N, 피해자들, K당 및 K당 서울시당 등에 대하여 전혀 취재하지 않고, 목격자인 AO의 구체적인 목격 경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AO은 피고인 B과 1분 조금 넘게 통화하였을 뿐이고, 추후 N는 T 후보 또는 S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수사가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전투표일(2014. 5. 30.) 직전에 발생했고, 그 무렵 피고인 A T 후보 사이에 상호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진행되었고 사고 당일 오전경 피고인 A의 처와 T 후보의 처 사이에 언쟁이 있었으며, 피고인 A 측 선거운동 차량은 정차해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을 하였고, T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T 후보 선거캠프에 전화를 걸었을 때 홍보담당자인 AD 자작극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나름대로 정치테러 의혹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내용들이 모두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정치테러 의혹을 제기한 것에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정치테러 의혹을 제기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라고 하는 '자작극 아니냐'라는 말을 AD 이 실제로 했는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테러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도 T 후보 측이 피고인 A의 처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테러를 통해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반면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할 위험성 및 부작용은 매우 커 보인다. 다) 오히려 피고인 B 등의 다음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의혹을 스스로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T 후보 측이 유발한 고의사고라고 볼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를 2014, 5, 29. 15:00경부터 작성하였는데, 그전인 2014. 5. 29. 12:01 경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니(T 후보 측홍보담당자 AD을 지칭한다)가 뭔데 자꾸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냐, 이거 혹시 선거캠프 피고인 A 후보가 거기 탄 거를 노리고 일부러 와서 사고 낸 거 아니야? 내가 그래 버렸어요", "이거 사모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거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쪽으로 다 몰아가죠"라는 말을 하였고, 2014. 5. 29. 13:37경에도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면서 "일단 청장님(피고인 A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아니 왜 하필이면 선거가 앞두고 임박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냐, 그리고 왜 운동원들이 거기 오비이락이라고 하필 때마침 운동원들이 저쪽에 캠프가 있는데 왜 거기 있냐, 이거 테러 아니냐 계속 주장을 해야 돼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든 그런 생각이든 들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몰아가는 거니까"라는 말을 하였다.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측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서 정치테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여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대답을 했고, 자작극 아니냐는 말을 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AD 이 자작극 아니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어떤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먼저 테러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AD에게 질문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실제 피고인 B은 2014. 5. 29. 12:01 경 피고인 A에게 앞서 본 바와 같 "니(AD)가 뭔데 자꾸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냐, 이거 혹시 선거캠프 피고인 A 후보가 거기 탄 거를 노리고 일부러 와서 사고 낸 거 아니야? 내가 그래 버렸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위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은 대부분 허위이고, 피고인 Bl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5. 29. 12:01경 및 2014. 5. 29. 13:37경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T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목격했으니 의도적인 것으로 몰아가자. 누군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금 쓰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테러 아니냐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고, 또한 피고인 A이 '기사 하나 써서 AA에게 좀 넘겨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서 내가 기사 쓸 테니까, 카페, 블로그에다 올리고 선거캠프에서 SNS로 돌려버리면 T 후보 측이 추악한 놈, 나쁜 새끼 아니냐고 소문이 돌기 시작할 것이고, 구청장이 문제가 아니라 K당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 1시까지 기사 써서 가지고 갈 테니까 한 번 보고 AA 기자한테 빨리 올리라고 하고, 선거사무소 명의로 뿌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W에게 피고인 B이 선거사무소에 오면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선거사무실(서울 L구 U 에이동 420호, 이하 '420호 선거사무실'이라고 한다, 한편 선거사무원들이 사용하는 선거사무실은 위 U 에이동 432호이다)의 문을 열어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5. 29. 15:00경 W이 열어준 420호 선거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W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주었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보도자료 작성에 관한 공모가 없었다면 M 기자인 피고인 B이 420호 선거사무실로 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보도자료를 만들어 줄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취재와 기사작성을 위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을 이용하였고 유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차원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를 피고인 A 측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통화 내용에 W의 진술, 즉 '피고인 B이 내 책상으로 유에스비를 가지고 와서 보도자료로 보낼 거라고 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깔아주었다'는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보도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보도자료를 유포하기 위해 피고인 A 측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해 주었음이 명백하다. 라) W은 피고인 A의 선거캠프 홍보담당자로서 2014. 5. 30. 12:00경 AA을 포함한 169명의 기자들에게 피고인 A 선거사무소 명의의 이 사건 보도자료를 전송하였고, AA은 2014. 5. 30, 13:14경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인 Z 블로그에 위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로 게재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인들의 통화내용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2) 위 사정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수정 보도자료가 아닌 이 사건 보도자료를 유포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유포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도자료가 아닌 수정 보도자료를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A이 어떤 보도자료를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는지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보도자료 유포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자, W은 2014. 6. 17, 경찰 제1회 조사시 '누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했는지 모르고, 선거사무실 책상 위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내라는 문구의 메모지와 함께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유에스비가 있어서 그 유에스비에 저장된 이 사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위 진술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러던 중 압수된 W의 유에스비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 파일이 발견되고, W의 휴대폰에서 W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인 X 사이의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자, 피고인 A의 허위진술 지시 등에 관한 대화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이 발견되자, W은 2014. 9. 26. 경찰 제4회 조사시 '피고인 Al 2014. 5. 29. 이 사건 보도자료를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전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W은 피고인 A이 구속된 후인 2014. 10. 26. 경찰 제5회 조사시 처음으로 '피고인 A은 수정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송하라고 지시했는데, 내가 착각하여 실수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전송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W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특히 경찰 제4회 조사시 피고인 A이 보도자료를 전송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보도자료가 아닌 수정 보도자료를 전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물론 수정 보도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다가 그 후 피고인 A 이 구속되고 나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실수로 수정 보도자료가 아닌 이 사건 보도자료를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 또한 수정 보도자료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W의 위경찰 제5회 조사 이후인 2014. 11. 3. 검찰 제2회 조사시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수정 보도자료를 전송하라고 W에게 지시하였는데, 이 실수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시간에 관하여는 '2014. 5. 29.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받았고, 22시 넘어 사무실에 들어와 이 사건 보도자료를 W의 자리에서 파일 형태로 보면서 W에게 내일 아침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다시 보자고 말하였다. 그리고 2014. 5. 30. 아침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봤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10시경 432호 선거사무실에 있는 W 자리에서 수정 보도자료를 만든 다음 언론사 등에게 전송하라고 W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W은 2014. 11. 4.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이 2014. 5. 29. 17~18시경 와서 피고인 B 과 함께 420호 선거사무실에 있다가, 피고인 B이 432호 선거사무실에 있는 내 책상으로 유에스비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깔아주고 갔고, 그 후 피고인 A이 들어와 언론사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바로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이 개인 생각에 오바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AA 등에게 전화하여 만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피고인 A 이 19~20시경 직접 내 자리에 앉아 이 사건 보도자료를 수정하여 수정 보도자료를 만들어 주면서 이를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다. 다음날인 2014. 5. 30. 7시 30분경에서 12시 넘어 점심먹기 전까지 한 건씩 총 169건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11. 12. 검찰 제4회 조사시 수정 보도자료 작성 시점에 관하여 W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점을 추궁당하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2014. 5. 30, 점심쯤 뿌려진 것이니까, 6시경부터 유세를 다니다가 9시경 사무실로 돌아와서 오전에 작성하였다고 한 것이다. 만약 30일이 아니고 29일에 작성되었다면 유세를 마치고 돌아와서 22시 이후에 작성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2014. 5. 29. 20시경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직접 수정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W에게 수정 보도자료를 전송하라고 지시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 날 아침에 전송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또 수정 보도자료 작성방법에 관하여 위 2014. 11. 3. 검찰 제2회 조사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앉아서 내용을 구술하였고, W은 불러주는 대로 컴퓨터 자판을 눌러 수정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수정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W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글자 크기를 변경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W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1. 4. 검찰 조사시 '피고인 A 이 직접 내 자리에 앉아 이 사건 보도자료를 수정하여 수정 보도자료를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 W 모두 피고인 A이 직접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여 수정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A은 '내용은 전부 내가 직접 작성했고, 제목, 글자크기, 글자체 등 편집은 W이 옆에서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수정 보도자료 작성방법과 같은 단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더욱이 다음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은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보도자료가 유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피고인 A은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보도자료가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W 역시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에 이 사건 보도자료가 유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이나 W은 위 2014. 10. 26.자 W에 대한 경찰 제5회 조사 전까지 수정 보도자료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 X은 2014. 5. 30. 19:49 경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이 사건 보도자료를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누가 작성·유포하였는지, 누구를 상 대로 유포하였는지, 작성 및 유포 최종승인권자가 누구인지 등을 질의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받고, 위 경찰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는 피고인 A 선거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유포한 보도자료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상의하여 답변하겠다'고 말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질의서를 보여주었고, 그 후 2014. 6. 1. 10:00 경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A에게 질의서에 대하여 물으니 피고인 A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로 게재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기사를 삭제한 AA은 피고인 A 선거캠프의 공약 및 정책개발 관련 자원봉사자인 AG에게 'W의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A 캠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테러사건으로 해서 선거홍보용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이에 AG이 W에게 위 내용을 물어보면서 언론사에 유포한 보도자료가 있으면 보내라고 하자, W은 2014. 6. 2. 11:05경 AG에게 수정 보도자료가 아닌 이 사건 보도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W은 2014. 5. 25.경부터 2014. 6. 3. 경까지 선거사무소에 만든 보도자료를 언론에 유포하였는지 또는 유포한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서 게시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수정 보도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W이 실수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보냈다고 보기 어려운 다음 사정도 존재한다. '정치테러'라는 문구는 수정 보도자료에는 없고 이 사건 보도자료에만 있는데, 피고인 A은 204. 5. 31. 22:37:35경 AP, AQ 등에게 "정체불명의 차량이 정면으로 돌진해서 충돌했답니다. 주변상황이 의심스러운 것도 많고 해서 정치테러 의혹이라고 보도자료는 뿌렸구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단체메시지를 보냈고, 2014. 6. 17. 17:29경 피고인 B과 통화를 하면서 "교통 정치테러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진정을 냈더만, T 측에서", "개들이 진정 건을 낸 거야, 진정 건. 그러니까 정치테러라고 우리가 보도자료 뿌린 거에 대해서"라는 말을 하였다. 이 사건 보도자료의 파일명은 "보도자료-교통사고 보도자료.hwp"이고, W 의 유에스비에 저장된 수정 보도자료의 파일명은 "AM.hwp"라서 서로 완전히 달라, W이 파일을 유에스비에 저장한 다음 이메일('Y')에 첨부하여 169명의 기자들에게 1명씩 개별적으로 169회에 걸쳐 전송하면서 파일명을 혼동하여 실수로 보도자료를 잘못 전송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피고인 A이나 W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A W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보고 이를 수정한 수정 보도자료를 작성한 다음 W에게 전송을 지시한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014. 5. 29. 20:00경 이후인데, 실제 수정 보도자료 파일은 그보다 훨씬 빠른 시점인 2014. 5. 29, 18:47:25에 이미 W의 유에스비에 최초 저장되었는바(수사기록 2690쪽 참조), 위 시간적 모순은 수정 보도자료를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주장까지도 의심케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보도자료 파일은 W의 유에스비에 2014. 5. 29 19:30:56에 최초 저장된 다음 2014. 5, 30, 12:22:25에 마지막으로 저장되었는데(수사기록 2693쪽 참조), 피고인 A이나 W의 진술대로 피고인 A이 2014. 5. 29. W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가 아닌 수정 보도자료를 그 다음 날 전송하라고 지시했고 W이 단지 실수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전송한 것이라면, W이 그 다음 날인 2014. 5. 30. 에 유에스비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보도자료 파일을 열어보거나 다시 저장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후 만들어졌다고 하는 수정 보도자료에는 "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6.4 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전송한 날이 선거일 5일 전인 2014. 5. 30.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위 전송 당일에 실수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도자료 내용 중의 날짜를 전송일에 맞춰 수정까지 한 후 이를 전송한 것으로 추측된다. 2)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W에게 수정 보도자료를 보내라고 하였음에도 W이 실수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및 유포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를 유포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익제공을 약속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1. 10. 21.부터 2012. 10. 8. 까지 I의 자회사인 J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피고인 B은 그 아들 AC이 2014. 7.경 대학교 졸업을 앞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5. 29. 12:01경 및 2014, 5, 29, 13:37경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유포를 공모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말미에 피고인 B이 "아, 청장님 대신 저희 아들 I 넣어줘야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알았어. 걱정하긴. 알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그동안 T 후보에 비해 피고인 A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써 왔는데, 위 통화를 한 직후인 2014. 5. 29. 오후경 피고인 A의 420호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해 주었고, 2014. 5. 30.경에도 위 420호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AL"라는 제목의 별지3 보도자료를 작성해 주었다. 라) 위 2개의 보도자료는 모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명의로 기자들에게 전송되었다. 마) 피고인들은 선거일 이후인 2014. 6. 13. 09:14경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저기 청장님 그거 제가 적은 이력서", "그 우리 큰 애 거 전달해 드릴까요? 그거 좀 어떻게"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나한테 한 번 보내줘 봐요. 내가 그러면"이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호텔경영학과를 다닌 피고인 B의 아들 AC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이 2014. 6. 15. 피고인 A에게 AC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2)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까지는 서로 자녀의 취업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눌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취업 요구 및 약속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의 작성·유포와 관계없는 일상적인 대화, 덕담 또는 인사치레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을 작성·유포한 행위가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하거나 T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함은 명백한바,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B은 이익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이익제공을 약속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된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영역) 2) 이익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의사표시 · 약속 · 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5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 6월) +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 나. 피고인 B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된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영역) 2) 이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지시 • 권유 요구 · 알선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6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 6월)+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피고인 A은 L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자들에게 전송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취업알선이라는 이익 제공을 약속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매체 종사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비록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 자신이 공직선거 후보자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공적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부담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기관의 종사자임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허위보도자료를 만들어 내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스스로 이익제공을 요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보도자료를 전송받은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를 기사화하지 아니함에 따라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선거 관련 이익제공이 실제 이루어진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선거에 낙선하였으며, 상대 후보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죄질, 위험성 등과 피고인들이 끝까지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