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2013고단248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피시방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도난당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및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6:4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F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6:4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F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와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10돈짜리 금목걸이 등 시가 3,17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원 확인을 요구받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편의점 업주 H에게, 우리은행 신용카드와 농협 신용카드를 귀금속 매장 업주 K에게 각각 제시하고 매출금액 2,700원 및 매출금액 3,179,000원인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업주들에게 교부함으로써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 내 불상의 호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O이 술에 취하여 두고 간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유흥주점 불상의 호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R가 술에 취하여 두고 간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위 R의 일행인 S이 두고 간 시가 600,000원 상당의 블랙베리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1. 13. 14:00경 서울 송파구 T 지하 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래 2항과 같이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U, V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쓰리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도하여 주겠다며 택배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1. 10. 0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W 인근 'X' 유흥주점의 2번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U가 술에 취하여 두고 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쓰리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1. 03:00경 위 'X' 유흥주점의 5번 방에서, 피해자 V이 술에 취하여 두고 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쓰리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55 3. 피고인 A은 2012. 10. 14. 23:0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주점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1병, '스카치블루 12년산' 1병, '윈저 12년산' 1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A 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13고단2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R, U, AA, O,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귀금속 매장 업주 K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O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R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N주점 업주 Y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우리카드 거래승인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E 피시방 위치 확인), 추송서(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카드전표 첨부), 수사보고서(I 편의점 업주 H 전화 진술 청취) 1. 카드매출 전표, A, B 카카오톡 내용 1. 피의자 사진, 각 압수품 사진 2013고단5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Y의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으로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업소에서 손님의 휴대폰 등을 훔치고 그에 그치지 않고 야간에 자신이 일하던 업소에 침입하여 양주를 절취하는 등 범행회수, 범행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휴대폰 절도 등의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해자 Y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U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