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69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남구 BA 소재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D 발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설명하면서 “상장회사인 BD를 인수하였다. BD의 대주주 변경 공시로 BD의 주가가 주당 25,000원까지 상승하였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1주당 5,580원에 배정해 주겠으니 2억 원을 내가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E, BF 등과 함께 주식회사 BD를 98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인수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BD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D 발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2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60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서초구 BG빌딩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BH호텔 객실의 각 수분양자들인 피해자 AZ, 피해자 AY, 피해자 AX, 피해자 AW에게 “상장사 법인을 인수하여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BH호텔의 각 호실을 각 대금 1억 5천만 원씩에 매수하겠다. 다만, 내가 진행하고 있는 법인 인수사업에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해당 부동산을 선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매매는 틀림없이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 위 호텔 객실의 또 다른 수분양자인 피해자 AV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를 제안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위 호텔 호실을 선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 받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매매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호텔 각 호실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관계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인수한 법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0. 4. 23.경 각 피해자들 소유의 위 호텔 내 총 6개 호실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각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합계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I의 각 진술기재 1. BJ, BE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I 진술 부분 포함) 1. 신주인수권증권양수/양도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입금내역, 계좌입출금내역(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 BF으로부터 주식회사 BD(이하 ‘BD’라고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받기로 하였는데, 망 BF이 위 약속 이행을 지연하다가 사망하여 피해자 BB에게 BD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 BF과 BE가 BD를 인수함에 있어 피고인이 무슨 업무 내지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B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D 인수자금으로) 200~300억 원의 투자금(중도금)을 마련한다고 하였지만 진행이 되지 않았고, 전혀 역할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망 BF이 피고인에게 BD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문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과 망 BF 사이의 대화내용, 증인 BJ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당시 망 BF으로부터 BD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BD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60)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D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K, BL, BM, BN의 각 법정진술 1. AZ,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 및 상장사 인수 협약서 인증서, 확인서, 어음공정증서, 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수원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결정서, 사진, 수사보고(BN 금융자료 제출), 입금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BO 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차명계좌 수사단서 분석)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상장사를 인수하여 이를 통한 수입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객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BM와 BL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장사를 인수하여 그 상장사가 피해자들 소유의 호텔 객실을 매수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본인 스스로도 피해자들 소유의 호텔 객실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들의 호텔 객실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Z, AY, AX, AW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별건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 AZ 등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BL 등 측근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