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9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1. 안성시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처 D이 사망하기 전에 ‘서울 동작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안성시 F 소재 토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1. 상속재산 중 아래 기재의 부동산은 A의 소유로 한다. 1) 서울 동작구 E 대 153 평방미터, 2) 같은 곳 1층, 2층, 3층, 지하층, 3) 경기도 안성시 F 답 4159 평방미터, 2. 상속재산 중 아래 기재의 부동산은 G의 소유로 한다. 1) 경기도 안성시 H 대 529 평방미터, 2) I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 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61.28 평방미터, 3. 상속재산 중 아래 기재의 부동산은 J의 소유로 한다. 1) 경기도 안성시 K 답 1045 평방미터(이전할 지분 : 망 D 지분 2분의 1전부), 4. 위 1, 2, 3항의 A, G, J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아니 하기로 한다. 위 협의를 명확히 하고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아래에 기명날인 하여 각자 1통씩 소지 보관한다. 작성일자 2013. 10. 11., 상속인 전원의 표시 A, G, J, L’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G, J, L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J, L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 L 명의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동시에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위 안성시 M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D에서 피고인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작성 경위를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고, 2013.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서울 동작구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D에서 피고인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작성 경위를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그 작성 경위를 모르는 민사서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L이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위 법원 2018가단8106호 상속재판반환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3회에 걸쳐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과 부부이고, J, L, G은 피고인과 D의 아들들이다. D은 2013. 9. 1.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J, L, G의 이름 옆에 J, L, G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협의서의 기재에 따라 각 2013. 9. 1.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 동작구 E 대 153㎡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2013. 12. 18.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안성시 F 답 4159㎡에 관하여는 2013. 11. 29.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안성시 H 대 529㎡,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는 2013. 11. 29.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안성시 K 답 1045㎡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2013. 11. 29.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D은 사망하기 전 2013. 8. 3.과 2013. 8. 15. 두 차례 유언의 취지를 기재한 메모를 작성하였다. 그 중 2013. 8. 3.자 메모에는 ‘J이는 시내에 있는 것, L이는 F 땅, G이는 안성집, 만약에 L이가 정신을 못 차렸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라는 내용이, 2013. 8. 15.자 메모에는 ‘안성집은 G이가 가압류하고, N 땅은 팔아서 G이 방이라도 얻어주고, 시내 땅은 G이가 가압류시키고, 가게는 G이, J이가 내 명의로 된 것을 가압류시킬 것, L이는 정신을 차리면 J이 아빠가 방이라도 얻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말라.’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J, L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을 승낙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고, D이 사망한 후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무인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3.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J, L, G 명의의 이 사건 협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 L, G으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협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작성한 2013. 8. 3.자, 2013. 8. 15.자 각 메모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아들들 중 J에게는 시내에 있는 부동산을, G에게는 안성에 있는 집을 상속하도록 명시한 것과는 달리, L에 대해서는 향후 L의 행동에 따라 재산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가게의 임대수익 등을 피고인과 L이 나누어 사용하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메모와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상속인을 명확하게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특정한 내용대로, 상속인을 유보하거나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메모와 협의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D과 J, L, G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D이 작성한 메모 중 ‘만약에 가게가 팔리면 엄마 앞으로 된 지분은 아들 J, L, G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L이는 월세 받으면 백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주셔요, 만약에 L이가 정신을 못 차렸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아무튼 진실거짓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자랑스런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스런 내 남편으로 살아주셔요. 사랑합니다. 내 남편 A씨 부탁드려요’, ‘가게는 G이, J이가 내 명의로 된 것을 가압류 시킬 것, L이는 정신을 차리면 J이 아빠(피고인)가 방이라도 얻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말아요’라는 기재내용, D이 2013. 8. 3.자 메모를 작성할 당시 J에게 ‘내 앞으로 된 것은 너희 셋이 나누면 된다, L이가 제일 적다, 지금 세 나온 것은 피고인과 L이가 둘이 나누어 쓰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 D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L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고, 상당 기간 수감기간이 계속될 예정이었던 점, 서울 동작구 E 대 153㎡,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은 피고인과 D이 2001. 7. 5.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이 가게(근린생활시설)를 관리하면서 L이 향후 출소하면 위 가게의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가게가 매도되는 경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도대금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D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과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중 서울 동작구 E 대 153㎡,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중 2분의 1 지분과 안성시 F 답 4159㎡을 피고인에게 분할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 D과 J, L, G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J은 2013. 10. 2.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성시 K 답 1045㎡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9.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4. 1.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J, 채권자 O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J은 D이 2013. 8. 3.자 메모를 작성할 당시 D과 함께 있었으므로 D의 재산내역과 상속재산처분에 관한 의사를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J은 당시 피고인에게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은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3. 11. 26.경 교도소에 수용 중인 L을 면회하였다(L은 2009. 6. 16. 구금되어 2015.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면회 당시 L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에 무인을 하였고, 이 사건 협의서에도 무인으로 간인을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교도관은 위 무인이 L의 무인임을 증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L에게 안성시 F 답 4159㎡ 중 2분의 1 지분을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을 승낙하거나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L은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간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백지에 무인을 먼저 받는 등의 방법으로 L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L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G은 2013. 10. 1.경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성시 H 대 529㎡,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2013. 11. 29.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4. 2.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P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적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무렵에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G이 당시 피고인에게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G 역시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위임하였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