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99

범 죄 사 실 2019고단80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4. 19:00경 인천 서구 D에서 중고차를 매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 2대는 전시되었던 차량으로 경매로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이니 현금 1,0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요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매달 400여만 원을 5년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캐피탈 계약을 체결하게 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2대 구입비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347(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9. 11:44경 인천 서구 D 1층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G지구대로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성명 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H’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9329(피고인 A)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경 인천 서구 D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광고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을 730만 원에 매도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2019. 10. 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을 사칭하며 위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로 그 시가는 5,000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을 800만 원에 매매 알선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 시가는 5,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위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 파기를 유도한 후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60(피고인 A)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자동차 제작, 등록, 검사, 정비,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과 판매자 정보를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경 인천 서구에 있는 D에서 인터넷 K중고차 사이트에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자동차 이력을 제공하고, 판매자 이름을 허위로 ‘L’이라고 게재하고 종사원증번호와 매매사업조합 상호를 게재하지 않는 등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6. 15:00경 위 D 2층 주차장에서 M 등 다수가 보는 앞에서 제1항 기재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N과 중고차매매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광고와 실제 매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고차를 사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치려면 쳐 봐.”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684(피고인들)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O 내 P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P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를 실제 등록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해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다음 계약 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매달 납부 금액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미끼상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한 고객에게 원래 마음에 전혀 없던 다른 자동차를 비싸게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8. 3. 11:40경 인천 서구 D에서 중고차 관련 사이트를 보고 고객으로 찾아 온 피해자 Q에게 (차량번호 6 생략) 올뉴쏘렌토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올뉴쏘렌토 중고차를 64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약금 250만 원을 미리 주고 매매대금 중 250만 원은 지금 타고 온 말리부 자동차를 우리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6 생략) 올뉴쏘렌토 자동차는 미끼상품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은 다음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자동차를 넘겨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번호 6 생략) 올뉴쏘렌토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올뉴쏘렌토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 출고 준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자동차는 36개월(월 150만 원), 48개월(월 125만 원), 60개월(월 95만 원)의 매월 납부금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미 계약서 작성이 끝난 상황이라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류를 바꿔치기하여 다른 자동차로 받아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차량번호 7 생략) 올뉴쏘렌토 자동차를 2,500만 원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R에 2,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받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15(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 내 P에 근무하는 중고자동차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실제 등록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해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매월 납부 금액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미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한 고객에게 원래 전혀 마음에 없던 다른 자동차를 비싸게 매수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인천 서구 D 부근에서, 중고차 관련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2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C에게 “차량대금, 이전비, 카드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위 차량을 약 42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차량은 미끼상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은 다음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자동차를 넘겨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S의 T카드로 382만 9,788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성능점검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자동차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미 계약서 작성이 끝난 상황이라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9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3,462만 9,788원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U에 3,04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카드로 382만 9,788원을 결제하게 하고, 현금 40만 원을 받고, 같은 명목으로 3,04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3,462만 9,78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9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34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가. 허위매물 나. 무등록사원)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보고서 2019고단932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차량사진(카카오톡 내용), 중고차 대출약정서 2020고단356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광고캡처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허위광고 전화번호 수사, 용의자 V 출석약속) 2020고단368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수사보고(차주 상대 실제 매매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검토보고) 2020고단701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승낙서, 카드이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중고자동차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 광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이력 등 허위제공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 피해자 중 E에게 범행 후 수표를 반환하였고 I, Q, C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