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6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남매 지간으로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2세)은 위 건물 1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1. 9. 10.경 범행 피고인 B은 2021. 9. 10. 20:59경 피해자가 A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소문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니가 허위사실 유포한 정황 증거 녹취 땄다 조만간 경찰서에서 보자”, “니가 내가 3진아웃 시킨다고 했는데 그럴려고 너 쉰다매”, “내가 3진 아웃 소리는 협박죄까지 성립된다 조심히 시부리고 다녀라”,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까지 얼마나 질질 끌고다니는 형벌인지 알게 해줄게”, “내 정신적 피해 보상 끝까지 민사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22:39경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니도 매일 신고당할 거야 니 티켓나가는거랑 성매매하는거”, “맞다 음주운전도 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협박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위 피고인의 누나 A은 경북 성주군 C, 2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 1층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1년 1월경 피해자가 노래방에 데려간 손님들을 A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돌려보낸 일로 심하게 다투고 감정이 상하여 이후부터 갈등관계가 있어 왔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은 호스트바 출신이라 다방 여자를 잘 꼬시는 것을 이용하여 노래방 장사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2021. 9. 7. 야간에 피해자의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로 하였는데 그 자리에 A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일으켜 경찰관이 출동하고 피해자가 2021. 9. 9. A을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2021. 9. 10.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내 문자 뭐 보여주고 신고한다는거야? 나는 가만히 있겠니? 나도 여기서 장소 못하면 누나도 여기서 장사 힘들걸. 함해보자. 티켓나갔나보네. 요즘 일도 없고 손님도 다 끊겨 시간 잘 못나가지? 2차 손님도 없고. 동네인심 다 잃고 누나 구해준 나 같은 사람까지 적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영업이 되나. 커피만 팔아서 다방 운영 안되지. 니 소문도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알려줄게 나도 좀 말 좀 하고 살지 뭐. 근데 좀 이상한데 너나 좋아하냐? 그러지 않고 자꾸 죄없는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를 보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받고 겁이 났지만 경찰관의 조언을 듣고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았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실제로 호스트바를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분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피해자가 더 이상 다방운영을 할 수 없도록 협박, 허위사실유포, 성매매,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뜻으로 보낸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9. 8. 00:55경 피해자가 자신과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소문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에 찾아가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 꼬라지 값도 못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친 후 목을 잡고, 슬리퍼로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처음 다방에 들어와 막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노래방으로 올라갔고, 이후 억울해서 울면서 B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다시 다방에 내려와 욕설을 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그 때 피고인 A이 손으로 이마를 밀고 손으로 목을 잡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머리, 어깨, 등 부위를 때리고, 그 슬리퍼로 다시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잠깐 노래방에 올라갔다 내려온 적은 있으나 폭행은 피고인 A이 처음 다방에 왔을 때 있었다.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다가 자기 분을 못 이기고 먼저 손으로 머리를 밀쳤다. 욕설을 계속하다가 슬리퍼를 벗어 슬리퍼로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그리고 슬리퍼를 던져서 가슴부위에 맞았고 그 슬리퍼가 책장 쪽으로 날아가 파티션을 넘어 떨어졌다. 나머지 슬리퍼도 자신에게 던져 테이블 밑으로 떨어졌다. 슬리퍼로 등과 얼굴 부위를 맞지는 않았고, 피고인 A이 슬리퍼 2개를 던진 다음 손으로 목을 잡고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과 폭행을 당한 부위 및 폭행 방법 등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목부위를 1회 밀쳤으며 그로 인해 테위블 위의 물건이 어지럽게 흐트러졌는데 서로 원만히 화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확인하였으나 외관상 상처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1. 9. 13.자 G한의원 의사 H의 진단서와 2021. 9. 13.자 I병원 의사 J의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 상의 병명은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서 문진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하여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오긴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거짓말탐지기 검사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서의 신뢰도, 검사자의 적격 여부, 검사 방법, 측정내용의 및 판독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