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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2018고단714] 피고인은 2017. 12. 18, 02:45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465] 피고인은 2018. 2. 7. 20:41경 서울 관악구 D 앞 인도에서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위 그랜저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부터 같은 방향 1차로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쳐다보며 걸어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딪힌 다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E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G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같은 날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2. 9.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조합계좌(I)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피해사진(C) 1. 흉기사진(소주병)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2018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1. 사고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1. 사고접수사항 1. 대인지급결의서 1. 진단서 사본(A)-G주식회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관악구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보험사기의 범의가 뚜렷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들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바이러스성 뇌염에 이은 뇌전증, 그와 연관된 감정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8. 01: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술집 안에서, 피해자 M(남,32세)가 L 점원인 피고인의 친구 N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내 친구에게 험담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릴 듯한 시늉을 몇 차례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L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 한 자루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칼을 가져오면 찌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다주려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 증인 N의 법정진술과 당시 L 내부가 촬영된 CCTV의 영상 또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 M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인식과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식칼을 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8.22. 울산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유흥업소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던 자로서, 사채업자인 일명 G과 함께 유흥업소를 속이고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 H을 소개받아, 일명 '탕치기' 방법으로 유흥업소 업주를 속이고 선불금을 받은 뒤, 이를 6대4(사채업자 60%, 여종업원 40%)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2. 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 인 A, 피고인 C와 H을 소개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아끼는 동생들인데 일본에 가서일을 하겠다고 하여 데려왔다. 내가 보증을 설 테니 3개월 치 월급을 미리 달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C와 H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아오이쿠 L 소재 'M' 카페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들은 일본으로 가서 일을 하는 척하다가 도주하여 피고인 B의 주도하에 한국으로 도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G, H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경 합계 5,8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4. 12.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2. 18. 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 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개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3개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3개 있는 점, 피고인 C는 복역 중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85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충남 홍성군에 있는 'C다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방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방을 구해줄 수 있다. 부인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마침 세입자가 나가니 건물로 들어오면 된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충남 홍성군 E건물 B동 304호로 가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14:30경 충남 홍성군 내포로 111에 있는 홍성우체국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13. 16:00경 충남 홍성군 E건물 B동 304호에서, 피해자 DI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팔찌 등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06:3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미리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4. 11:3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06에 있는 천안삼거리 주 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잠시 빌린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583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6. 15.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철근 매수 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톤 상당의 철근을 매수하면서 3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9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2017. 6. 15. 매수하여 피해자 J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5톤 상당의 철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K에게 142만 원에 매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13:00경 피해자 J과 동거하던 충남 홍성군 L건물 301호에서,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500달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1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휴게시설 공사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1.부터 2016.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6 명의 임금 합계 6,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285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2017고단158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¹2018고단101 1. N의 진정서 1.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누범이라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지능적, 사전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동거인이었던 피해자 J의 재물을 횡령하고 절취하였다는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1. 01:1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술에 취하여 "야, 너 바지 거기 젖어있다, 뭐 흘리있다", "너희 둘이 어디 자러 가냐"는 등 시비를 다가 "야, 너 이걸로 뭐 하겠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 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툭툭 올려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아니, 지금 어디를 건드리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재차 "여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툭툭 올려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30세),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너넨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놈아 죽고 싶지 않으면 날 풀어라"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G의 머리와 가슴, 다리를 수차례 발로 차고, 순찰차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이로 깨물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피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F)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각 금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7:50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D건물 20층 E호 사무실에서, 쇠톱과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물쇠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D건물 19층, 20층 건물등기부 열람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점유가 피해자로 이전된 이상 함부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2018고단496] 피고인은 B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6:57경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11에 있는 신대삼거리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리베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717] 피고인은 2016. 11. 14. 11:05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2로 38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행 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82911)이 계속 중인 사건으로 적발되고도 본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2. 14. 22:1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사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 소재 E편의점에서 손님을 폭행한 사실로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와 형사사건 출석요구서의 서명을 요구받자 "짭새들, 씨발놈 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와 형사사건 출석요구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4경 위 장소에서, 그 내용과 같이 임의동행동의서와 형사사건 출석요구서에 대해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서류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 범죄 - 공용서류손상 권고 형량 : 1월~8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 범죄 처리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11. 8.경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2. 26.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미대로에 있는 39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이웃주민인 C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민간대체복무가 시행될 경우 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1:00경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QM3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학교 앞 사거리 부근을 지 나던 중,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너 손버릇이 더럽다, 뭐야"라고 화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 2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7. 30. 20:3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운전 관련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5:17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 관련 전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 대부분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음주 수치는 비교적 낮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1: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곳 손님과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이 만류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위 노래방 홀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어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술잔,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12신고처리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달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6.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순경, 26세)인 Dol 2017. 3. 10. 고소인(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으면서도, 고소인이 D의 얼굴을 1대 때려 찰과상을 가하였다며 고소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취급하였다. D이 먼저 막대 봉으로 고소인의 오른 쪽 팔목을 두 차례 때렸고, 이에 고소인이 화가나 D의 얼굴을 1대 때린 것이다. 그러니 D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막대 봉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3.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가.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나.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발달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군 - 제1유형(일반 무고) 나.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자백(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개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1년)을 1/2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자백(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가 자신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발달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적인 장애(3급) 외에 신체적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0. 19:24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터리시장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농로 1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수치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판사 김병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B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아직 노래방에 남아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에게 "노래방 인근에 내 F 포터 화물차를 세워 두었으니 대리운전을 해서 타고 와라"라고 말했는데, 피고인 A은 대리운전을 부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 B 소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8. 9. 02:20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G 앞길을 정의여중사거리 방면에서 우이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 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에는 피해자 H(68세) 운전 I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피해자 H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운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8,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교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사 피고인 B는 2017. 8. 9. 02: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H 운전 택시를 충격한 직후 자신에게 전화하여 "술 취해서 앞 차량을 박았어, 어떻게 해야 해"라고 묻자, 피고인 A에게 "우선 차를 그 자리에 두고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8,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B는 2017. 8. 9. 14:19경 서울 도봉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 곳에 비치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용지에 '본인은 D에서 수유리로 가던 중 1차로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것을 못보고 가던 중 충돌하였음, 잠시 졸음운전을 하였음, 잠시 어지럼증도 있고 해서 차를 주차하고 갔습니다, 진술자 B'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위 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치상 후 도주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사유 및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사유 적용, 징역 6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피고인 B: 도주를 교사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인이라고 숨기기까지 한 점,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한 미안한 마음에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5. 23: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인 E와 함께 피해자 F(61세)이 운행하는 G 택시를 타고 가던 중, E가 갑자기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E를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를 운전석 문 밖으로 밀쳐냈다. 그 후 차량이 움직이자 피해자가 다급히 운전석으로 올라타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내고, 피해자를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가 땅바닥에 2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하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0. 0 1:03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497 피고인은 2015. 3. 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경북 영양군에서 'F' 공사를, 경북 경산시에서 'G' 공사를, 경북 청도군 H에서 IT 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는데 위 공사들에 대한 기성고 대금을 2015.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회사운영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인 2015. 5. 25.까지 위 기성고 대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대구은행 등 금융권에 합계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J 등 개인에게도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5. 5. 25.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058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9. 16:21 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148-3 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9. 16:21경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점' 앞 도로에서,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경북경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P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서, 약속어음, 차용금 반환기일 확인에 대한 각서 1. 공사계약서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보고), 신용정보 회신 결과,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담당자 통화) [2017고단7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범죄로 인한 편취액이 큰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된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까지 부정행사한 점 www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교통 관련 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