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부자 관계에 있다. 1. C신용카드 발급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11. 25.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B은 C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C신용카드의 발급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가 설치·운영·관리하는 인터넷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B 명의로 C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C카드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C카드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폰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자택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D아파트 E호’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C신용카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7.경 여수시 문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C신용카드 1매와 함께 배송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신용카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서식지의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란 및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B 명의의 위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의 명의로 발급받은 C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1. 27.경 위 신용카드로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57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56,21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신용카드 발급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11.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은 H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H신용카드의 발급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카드발급 상담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2014. 11. 27.경 피고인의 주소지로 등록한 전남 여수시 D아파트 I호에서 배송된 H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용지 서식지에 수령일 ‘2014년 11월 27일’, 신청인란, 개인(신용)정보 필수 동의서란 및 개인(신용)정보 선택 동의서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의 H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H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명의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의 명의로 발급받은 H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1. 27.경 여수시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748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서 합계 47,782,41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J신용카드 발급 관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12.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은 J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J신용카드의 발급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주식회사의 카드발급 상담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2014. 12. 2.경 전남 여수시 문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배송된 J 신규카드수령확인서 용지 서식지에 수령일 ‘14년 12월 2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인란 및 개인(신용)정도 필수적 동의서란 등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의 J 신규 카드수령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J 신규 카드수령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K신용카드 발급 관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12.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은 K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K신용카드의 발급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K의 카드발급 상담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2014. 12. 14.경 여수시 L아파트 M호에서 배송된 K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용지 서식지에수령일 ‘14년 12월 14일’,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인 성명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란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의 K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K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N신용카드 발급 관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12.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은 N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N신용카드의 발급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 주식회사의 카드발급 상담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같은 날 전남 여수시 L아파트 M호에서 배송된 위 N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용지 서식지에 수령일 ‘14년 12월 14일’, 생년월일란에 ‘O’, 신청인란 및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의 N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N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B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4.경 전남 여수시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PC의 화면에 표시된 휴대폰 신규신청서의 신청/가입자란에 ‘B’이라고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휴대폰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Q’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로 된 전자기록인 휴대폰 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6.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R매장 휴대폰 판매점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면서,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2장의 각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L아파트 M호’, 은행계좌번호란에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가입자란,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란,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란 등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B으로부터 위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2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매장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위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 파일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Q’ 휴대폰 판매점의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6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2매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시가 약 144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J카드 신규 카드수령확인서 내용, K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N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각 C카드신청서, 각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각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 각 모바일 가입 신청서, 각 모바일 요금 할인, 각 모바일 지원금, 송금내역 확인 1.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매출 건별 내역, 종합상담, 가맹점 정보 조회 1. H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고서, 승인전표 및 매출전표 1. 휴대폰 개통내역 메모, U 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