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콘크리트혼화제인 ‘폴리카르본산계감수제’ 분야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주)’(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PCE(Polycarboxylic ethoxylate, 이하 ‘PCE’라 한다) 콘크리트 혼화제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5.경부터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경 피해회사를 퇴사함과 동시에 주로 시장 축소상황이던 ‘나프탈렌계 혼화제’를 생산해 왔고 시장성장 추세였던 ‘폴리카르본산계 감수제’ 분야에서는 취약했던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전직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곧 바로 C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피해회사의 영업기술을 유출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C의 사내 법률자문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E을 설립하여 C과는 자문계약의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C에 출근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와 피해회사에서 취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C의 신제품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C을 위해 위 폴리카르본산계 콘크리트 혼화제를 개발·생산하는 핵심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피해회사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내구성 및 강도를 향상시키는 PCE 콘크리트 혼화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피해회사의 ‘PCE 콘크리트 혼화제 제품의 배합비(제조 처방)와 제조 공정 등’에 관한 기술자료를 수년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하였고, 그 자료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신규직원과 퇴직직원에게 ‘영업비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사내인트라넷을 이용해서 수시로 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술연구소 출입을 통제하여 왔으며, 전 직원의 업무용 PC에 정보보안프로그램(Guard-Zone V4.0 Core Client)을 설치한 후 사전에 인가된 USB만이 접근을 허용하였고, 위 기술과 관련한 용어들도 일반 화학용어와 달리 암호화하여 기술화일을 작성해 오는 등 피해회사의 중요 기술 관련 자료를 피해회사의 핵심 영업비밀로 유지·관리해 온 위 영업비밀들의 보유자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C에 입사하기 전인 2013. 7. 일자미상경에 성남시 판교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D와 만나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자료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회사의 PCE 콘크리트 혼화제와 유사한 제품으로 C의 PCE 콘크리트 혼화제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이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위 D의 자문에 따라 ㈜E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2013. 8. 1.경 D는 피고인이 설립한 ㈜E과 고정자문료 월 545만 원, 자문인센티브 매출의 1%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4.경부터 2014. 8. 1.경까지 사이에 울산 F 소재 C G공장의 건설소재연구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 ‘PCE 콘크리트 혼화제 배합비가 기재된 ‘H‘ 파일 등과 ’제조 공정에 관하여 작성해 놓은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1-2. 기재 파일 등을 2014. 6. 4.경부터 시작해서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열람하여 신제품 개발에 참고하는 방식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에서 생산할 9개의 PCE 콘크리트 혼화제 관련 파일 등을 생성해서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 등에 보관하고, 피해회사 제품(I, J, K)과 유사한 경쟁제품으로 C의 콘크리트 혼화제 신제품{조강제 L(I과 성분유사도 97.12%), 감수제 M(J과 성분유사도 99.44%), N(피해회사 유사 I), 유지제 O(K과 성분유사도 99.88%)}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4. 6. 4.부터 2014. 9. 30.경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재직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수집, 보관하던 자료들은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인 위 ‘PCE 콘크리트 혼화제 배합비 등이 기재된 파일들’과 ‘제조 공정에 관하여 작성해 놓은 자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향후 동종업체 취업 등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31.경부터 2013. 6. 8.경 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H 파일 등 PCE 콘크리트 혼화제 배합비 관련 파일 등’ 총 862개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개인 USB로 몰래 옮겨 가지고 나와 이를 취득한 다음, 2013.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USB(EKMEMORY)의 파일들을 USB(SANDISK)에 재차 복사하여 저장하고, 2013. 8. 1.경부터 2015. 6. 31.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실험실과 유사한 설비를 ㈜P에 발주하여 시설을 한 후, USB 2개에 저장된 파일과 피해회사의 ‘제품 제조 공정에 관하여 작성해 놓은 자료 등’을 열람하여 참고하는 방식으로 C에서 L, M, N, O 등 피해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여 C로 하여금 2014년도 연간 매출액 약 26억 원 상당의 위 유사제품들을 생산하고, 2014년도 신제품으로 출시하여 인도 출장이나 코트라(KOTRA) 등 설명회를 통해 거래처와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제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1.경 부터 2015. 6. 30.경 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인 C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제3회 공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6,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상당한 정도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3. 7. 31.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PCE 콘크리트 혼화제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경부터 2013. 6. 8.경 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자료를 활용하여 C 등 경쟁회사에 취직해서 PCE 콘크리트 혼화제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평택시 U 소재 피해회사의 기술연구소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을 강제로 중지시킨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H 파일 등 PCE 콘크리트 혼화제 배합비’와 피해회사 ‘감수제 배합비와 연구 및 매출현황’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파일 총 862 개’를 포함한 피해회사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한 개인용 USB(EK MEMORY)에 피해회사 몰래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고, C에 입사하여 업무를 개시한 2013. 8. 1.경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USB(EKMEMORY) 파일들에서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716개 파일들을 USB(SANDISK)에 재복사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7. 31.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USB에 저장하여 외부에 반출하거나 이후 재복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014. 6. 4. 이전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USB를 열어본 것은 2014. 6. 4.로 보여지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4. 이전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USB를 열어보았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4. 6. 4. 이후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함으로써, 2014년도 자문료 및 자문 인센티브 명목으로 157,487,512원 상당을 초과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인 C로 하여금 위 유사제품 2,608,978,925원 상당을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피고인 회사의 유사제품 저가 공세와 거래처 탈취에 따른 판매이익 감소분 1,085,217,689 원 및 수억 원 에 이르는 연구개발비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임무를 위배함으로써 157,487,512원 상당을 초과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인 C로 하여금 위 유사제품 2,608,978,925원 상당을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피고인 회사의 유사제품 저가 공세와 거래처 탈취에 따른 판매이익 감소분 1,085,217,689 원 및 수억 원 에 이르는 연구개발비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