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남양주시와 경기 가평군 지역의 개인병원을 담당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E의원 원장인 의사 F에게 D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1,0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리베이트 금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의 1,08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 위 1,080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8.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아이플럭스리서치(이하 '아이플럭스리서치'라 한다)를 통해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E의원 원장인 의사 F에게 D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리베이트 금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의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 위 1,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경 피해자로부터 아이플럭스리서치를 통해 피고인의 부친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인데,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자백이 허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상당액을 거래처인 E의원 원장인 의사 F에게 리베이트금 명목으로 전달하였으나, 당시 D의 대표이사와 의사 F가 각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위반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의 대표이사인 K은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아이플럭스리서치의 계좌를 통하여병·의원 개설자에게 선지원금(일명 리베이트) 명목으로 1,679,820,000원을 지급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7. 24.경 기소되었다(D의 상무 L은 2012. 7. 20.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D의 리베이트 제공 및 그 금액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K도 결국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을 비롯한 D의 영업사원들은 K이 기소될 즈음인 2012. 7.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D 담당자를 통하여 이를 검찰에 일괄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들은 K이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1,679,820,000 원 중 의사들이 직접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담당 영업사원들이 계좌 지정 경위와 리베이트 전달 경위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위 항 부분에는 아이플럭스리서치에서 2011. 4. 28. 피고인의 모 G의 계좌로 송금한 1,080만 원과 2011. 7. 1. 피고인의 부 1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2012. 9. 18.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편취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D의 상무 L은 이 사건 당시 영업 관련 리베이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리베이트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및 다른 영업사원들로부터 진술서 등을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L은 이 법원 2016고단841 사건(피고인 M)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직접 전달받은 거래처에 가서 확인해 본 바는 없으나 매출액과 연동하여 보건대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원 2012고정 3947 사건(같은 D의 영업사원인 N이 2012. 10. 30. 이 법원 2012고약15709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사건이 진행되었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영업사원들에게 진술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영업사원들 입장에서 편취 범행을 자발적으로 인정한 것은, 거래처에 리베이트 줬다고 하면 거래처 원장이 조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 같다. 나중에 사기죄로 기소된 영업사원들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매출액을 확인해 보니 그들의 말에 진실성이 있다고 느꼈으며,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많아서 위로금을 주고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대표에게 건의하여 그렇게 처리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의 영업사원이자 팀장인 O는 영업사원 관리를 하고 회사의 지침을 전달 지시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아이플럭스리서치로부터 받은 705 만 원 중 290만 원만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편취하였다는 범행으로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O는 이 법원 2012고정 3947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회사 중간관리자로서 회사를 비호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거래선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면 거래선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편취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나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비로 사용했다. 약사법 위반으로 거래처가 처벌받는 것은 3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 2012 고정 3947 사건에서 당해 사건 피고인 N의 배우자인 P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에서 그렇게 말해야 이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N이 말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말했다. 나는 단순히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의사들이 걸리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진술했다. N이 시키는 대로 했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N이 이 법원 2012고정 3947 사건에서 제출한 녹취록, 회사에서 N 등 영업사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이 영업사원들에게 증빙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2012. 8.22. 자 업무연락이 피고인의 변소와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N의 확인서도 마찬가지다. N은 2013. 8. 28. 이 법원 2012고정 3947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2. 13.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M는 2016. 6. 30. 이 법원 2016고단841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