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0.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0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8.26,16:00경 익산시 E에 있는 F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G(41세)와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하던 H으로부터 진상손님을 만났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였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모텔방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같은 해 9. 20. 03:30경 충남 당진시 1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20,000원, 진열장에 있는 문화상품권 10,000원권 20장 및 5,000원권 21장,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4보루, 시가 3,800원 상당의 개사료 2개 등 시가 합계 1,808,8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108 피고인 B는 2015.8.6. 15:40 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옆방에 있는 피해자 N17세)이 벽면을 수회 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있던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154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0과 함께 2015. 9. 17. 01:10경 충북 서산시 P에 있는 Q 회사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은 가위를 키박스 안으로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 및 O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마이딘 네이비게이션 1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9 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5. 8. 11.경 T, O, U와 함께, U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면 피고인, T, O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U는 2015, 8, 11, 21: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V'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21:25 경 용인시 기흥구 W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성 매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X(36세)을 만나 피해자 운전 차량 (Y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성매매를 할 장소를 찾는 것처럼 위 아파트 옆 공터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성관계 직전인 같은 날 22:05경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일행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U의 연락을 받은 후 T, O과 함께 T이 운전하던 SM5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T, O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T은 "창문을 열어라, 지금 바지 벗고 뭐하는 것이냐"라고 소리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거냐? 경찰서 갈꺼냐? 애네 부모님 만나러 갈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자애 부모님 만날래, 경찰서 갈래, 300 만원에 합의할래"라고 말하고, O은 "동부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넘길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및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T, O, U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과 T, O, U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X 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구하지 못하니까 경찰서로 가자, 차에 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힘쓰게 하지 말고 빨리 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T 운전차량 뒷좌석 중앙에 타게 하고, O은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U는 피해자의 왼쪽에, 각각 앉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T은 위 자동차를 그곳에서 약 3km 가량 떨어진 장소까지 약 40분 동안 운전하여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 O, U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Z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2. 13. 06: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AC(45세)이 운전하는 AD 소나타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647,250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186 1. 절도 피고인 B는 2015. 8. 19. 04:30경 평택시 AF에 있는 'AG' 주점 3층에 있는 'AH'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AI의 옆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및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국민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 B는 2015. 8. 19. 04:53 평택시 AJ 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8,5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 500ml 1병, 4,500원 상당의 담배 '메비우스스카이블루' 1개, 4,500원 상당의 담배 '디스아프리카' 1개, 4,500원 상당의 담배 '메비우스오리지널' 1개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 B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점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시 술 등 5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86 피고인들은 AM, T, H과 함께 여자 미성년자인 H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V"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면, 피고인들과 AM, T은 성매매 현장을 덮쳐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5. 8. 20. 04:30경 군산시 AN에 위치한 AO 모텔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V"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자고 찾아온 피해자 AP(50세)을 만나 피해자 운전 차량(AQ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성매매를 할 장소를 찾는 것처럼 인근의 AR 음식점 뒤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T은 AS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과 AM를 태우고 위 AQ 투싼 승용차를 쫓아간 다음 피고인들과 AM H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위 AQ 투싼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 T,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13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H, U와 함께 H, U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T'에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37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현장을 덮쳐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22. 10:00경 AV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A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X아파트 103동 503호에 H, U를 데려다 주고 자신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U로부터 성관계를 마친 피해자가 약속한 화대비 20만 원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지금 사람 갖고 장난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몇 년 살아야 하는지 알아, 너 전자발찌 한번 차 볼래"라고 말하고, H은 "우리 미성년자 맞아요, 빨리 돈 내놔요"라고 말하고, U는 "빨리 돈 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할지 몰라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112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H, U와 함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8경 같은 시 AY에 있는 AZ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30만원, 같은 날 12:27경 같은 읍에 있는 화도농협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20 만원 등 합계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H, U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A은 H, U와 함께 위 현금인출기 코너로 위 피해자를 데려가기 직전에 화대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0 경 H, U가 위 화도농협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두고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열쇠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삼성 PDP TV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H, U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5. 6.9, 02:50경 수원시 팔달구 BA에 있는 'BB주점'에서 B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C이 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BD(18세)의 여자 친구들에게 접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D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클럽 종업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피해자 BD와 위 클럽 주차장 앞으로 자리를 옮겨 시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BC과 피해자 BD가 시비하는 곳으로 가 피해자 BD의 얼굴을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린 채로 발로 수회 차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BD 의 일행인 피해자 BE (18세)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BE를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 BE의 몸과 머리를 때리고, B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D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 B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C과 공동하여 피해자 B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 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위 BD의 일행인 피해자 BF(18세)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78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BG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5. 25, 1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SK텔레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야 방면에서 네오스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의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먼저 우회전 한 피해자 BH (35세)이 운전하는 BI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10,003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5. 25. 01: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J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본인 소유인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016고단288 피고인들은 T, O, BK, U(여, 15세), H(여, 16세)과 함께 인터넷 조건 만남 사이트인 'BL, V, BM' 등에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들을 유인하고, U, H이 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피고인들과 T, O, BK가 현장을 덮쳐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그 남성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9. 22:30 경 경기도 화성시 BN에 있는 BO편의 점 앞 셀프 세차장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L'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리고, 다음 날인 8. 10. 03:10경 BP에 있는 BQ 고등학교 인근공터에서 위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R(39세)을 만나 피해자가 타고 온 BS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A BK는 위 승용차 뒤에 클릭 승용차를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H으로부터 성매매가 끝났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으로 가서 차량 문을 열고 H의 머리채를 잡고 "야, 씹할 년아. 형이 너 잡으려고 얼마나 뒤지고 다녔는지 알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얘 민증 까봤어? 얘 미성년자야. 징역 살고 싶냐. 차에서 내려 봐. 증거를 남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H의 옆에 서게 하여 사진을 찍고, 정액이 묻은 휴지를 챙긴 후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뺏었다. BK는 상의 옷을 모두 벗고 "야, 이리 와봐. 얘 미성년자다. 너 경찰에 신고하겠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징역 7년짜리다. 징역가기 싫으면 합의하자. 너 우리 형님 불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경찰서에 가자."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형님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겠다. 300만 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라는 반성문과 "300만 원에 합의를 하겠다."라는 각서를 쓰게 한 후, 각서에 쓴 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O, T, U와 함께 같은 날 03:40경 위 편의점에 도착하였고, 그곳 노상에서 피고인 A, BK는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징역 7년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 T은 "이놈이야, 돈이 이것밖에 없어? 너 차량 대포로 날려.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빨리 돈 마련해라. 그렇지 않으면 징역 간다."라고 하고, O은 피해자에게 "너 결혼 했어? 너 집에 가서 돈 달라해. 돈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집에 노트북 있어? TV는 몇 인치냐? 너희 집에 가자."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04:00경 T은 피해자가 타고 온 위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와 피고인 A, H을 태우고, 피고인 B, O, BK, U는 SM5 승용차에 타고 피해자가 알려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T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BU에게 "이 사람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 간다. 증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300 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BU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 T, O, U,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O, T, U와 함께 2015. 8. 10. 01:30경 경기도 화성시 BN에 있는 BO 편의점 인근의 공터에서 그전 피고인 B, O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M'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리고, U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V(33세)을 만나 피해자가 타고 온 BW 투싼 승용차 안에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B, O, T은 위 승용차 인근에 SM5 승용차를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U로부터 성매매가 끝났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SM5 승용차를 위 투싼 승용차 옆에 세운 뒤 모두 차에서 내려 "야, 씹할 놈아. 문 열어. 야, 개새끼야. 문 안열어? 열지 않으면 죽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차량 문을 두드리고, U가 차량 문을 열어 주었다. 이에 좋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서 끌어내려 약 2m 떨어져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2회 밀어 컨테이너 박스 벽에 몸을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 O은 "너, 저 애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 우리가 저 애 잡으려고 며칠 잠복했는지 알고 있냐? 같이 경찰서에 가자.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앉히고 "얘 누군지 알고 있냐? 우리 형님 딸이다. 우리 형님이 성매매 한 것을 알면 너는 죽었다. 우리가 형님에게 말하지 않을테니 너 돈 가지고 있는 것 있냐?"라고 하면서 U가 마치 조직폭력배의 딸인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B, O, T, U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4 경 경기도 화성시 BN에 있는 BO 편의점 앞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 T, U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317, 피고인 B는 2016.3.26. 14:10경 전라북도 군산시 할미로 127 에 있는 군산교도소 1 용동 BX에서, TV를 시청하면서 역사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Y (33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목이 잡혔다가 다른 수용인의 제지로 풀려난 후, 피해자로부터 재차 목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좌 안와부 및 관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5고단1006] 1. 피고인들,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가 위장 취업한 K편의점 현금 등 절취 장면)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5+1108] 1. N, BZ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2015고단1154] 1. 피고인들,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현장사진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절도현장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견적서, 각 진단서 [20151186]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피해자 체크카드 매출전표, AL편의점 CCTV 캡쳐사진 [2015고단128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320]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은행거래 명세표, CCTV 사진 [2016고단177]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E,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6고단178]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취소내역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와 보험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2016고단28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O, T, BV, BR, B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하는 사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2016고단317] 1. 피고인 B,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피의자 BY 의 상처 사진 및 현장사진, 피의자 BY CG치과의원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타인의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 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9월 2. 피고인 B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보다 어린 미성년자인 여자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미끼로 상대 성매수남을 감금, 폭행, 갈취한 것은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상해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누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간 피해자 X, AP, AU, BR과 공동상해 피해자인 BD, BE 및 도주차량 범행 피해자 A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