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이완 국적의 외국인으로 광주시 C에 있는 'D' 중국집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4:25경 위 'D' 중국집 2층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D' 직원인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에게 "내일 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냐, 어서 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사생활을 간섭하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가 "이런 식으로는 일 못한다, 짐 챙겨서 나가라"라고 하자 1층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가위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 밖으로 나가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네모 모양의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주방 창틀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카운터 근처에서 위 식칼(네모 모양의 칼날)을 들고 "니가 뭔데 그러나,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칼), 현장 및 증거사진(칼, 가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경 중국 광저우에서,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미상량을 은박지 호일에 싸서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기체를 플라스틱 생수통을 통과시켜 이를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12:00경에서 14:00경 사이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미상량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E는 2015. 9. 경에서 10. 말경 사이 점심 무렵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가 준비한 필로폰 미상량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4. 피고인과 E는 2015. 12. 초순 점심 무렵 위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E가 준비한 필로폰 미상량을 커피에 타서 각자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과 E는 2016. 2. 초순 점심 무렵 대구 북구 G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가 준비한 필로폰 미상량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E, A의 2015. 12. 초순 투약 범죄일시 장소 정정 관련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피고인이 단순투약에 그쳤고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00: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한 곳이 급경사지로 평소 사고가 많은 곳이어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 주차하기 위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한 곳이 어느 정도 위험한 곳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차하지 않고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4. 8. 28.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14. 12,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3263]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 2014. 4. 7.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14. 7. 자신에게 사채를 빌려 연체 중인 변호사 D로부터 '재소자를 소개시켜 달라. 수임하게 되면 고마움을 표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함께 수용 중인 자들을 소개시켜 준 후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번길 6 대전교도소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중인 에게 'D 변호사가 항소심 판사들과 친분이 있어 자주 만나니 믿고 맡겨라. D 변호사가 힘을 써서 나도 구속집행정지를 2차례 받았고 교도소 내 필요한 물품도 D 변호사를 통하면 반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D 변호사를 소개하여, D 변호사가 위 E과 선임료 3,000만 원에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D 변호사로부터 2014. 11. 14.경 50만 원, 2014. 11.20.경 20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3798] 피고인은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3,21, 18:41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빌딩 7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 앞에 있던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니 배때지는 칼이 안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영치금현황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D 변호사로부터 사건 당사자인 E을 소개해 준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는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I 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변호사로부터 소개의 대가로 합계 2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61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소지 칼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A 관련 사건조회,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및 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특수협박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8: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사장님 어디가세요."라며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범행장면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조합의 상무이고, 피고인 C은 D조합의 부장이며, 피고인 A는 D조합 과장으로, 2017. 11. 15.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실시된 D조합 대의원 선거의 개표 및 당선자 공고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16.경 D조합 대의원 선거의 당선자 중 일부를 삭제하고, 당선되지 아니한 E과 F 등의 일부 후보자들을 당선자 명단에 추가하여 대의원 당선자 공고를 하고, 당선되지 아니한 후보자들이 당선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새로 출력하여 다시 기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1. 16. 24:00경 서울 종로구 G, D조합 2층에 있는 이사장실에서, D조합 대의원 선거개표가 끝난 후 개표결과에 따라 150명의 대의원 당선자를 사실 그대로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에게 대의원 당선자 명단에 일부 당선된 대의원들을 삭제하고, 당선되지 아니한 E과 F 등의 일부 후보자들을 추가하여 작성한 후 당선자 공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다시 출력하여 위 당선자 명단에 추가한 후보자들에게 기표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A는 대의원 당선자 명단에 일부 당선된 대의원들을 삭제하고, 당선되지 아니한 E과 F 등의 일부 후보자들을 추가하여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명단으로 당선자 공고를 하였고, 투표용지를 다시 출력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E과 F 등의 일부 후보자들에게 기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D조합의 대의원 선거 투ㆍ개표 관리 및 선거결과 공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의원선거업무 부적정 등, 시정지시서(증거목록 순번 14) 1. 일반수시검사결과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기록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어떠한 경제적 또는 신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행으로 인해 이미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당선자 명단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기표까지 조작함으로써 문서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D조합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과 위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직위 및 피고인들 상호 관계, 조작한 기표의 수, 범행에 관여한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설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5. 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탄금대로 216 칠금신협 본점 앞 도로를 탄금대 방면에서 칠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뉴아반떼XD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17:4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칠금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업무상과실치상) 및 징역형(음주운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사고 및 상해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종합보험가입, 범죄전력,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판사 남천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0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시흥시 월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886-6 서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2:1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86-6 서해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달월고가 방면에서 옥구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등을 사용하여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등을 켜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다마스 승합차가 위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반바퀴 회전하게 하여, 위 다마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 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점. 0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큰 부상을 입었던 점, 질병을 앓고 있는 부와 누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2017고단2440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K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1,506,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K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829,0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878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I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전기부품 및 자동화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경부터 2017. 12. 31. 경 가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13,660,790원, 퇴직금 9,579,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M, X, K,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 각 급여상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1. 체불금품내역 2018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급여·상여명세서,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여럿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II)의 연번 1, 5, 14, 16, 17, 19번 기재 피해자 B, C, D, E, F, G 및 피해자 H[(주)J에서 2015. 8. 1.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근무, 임금 및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42,489,700원, 퇴직금 9,261,313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8:40경 인천 B, 'C' 앞 노상에서 근처 D 주차요원과 시비를하던 중 마침 인근을 운전하여 지나던 피해자 E이 피고인과 D 주차요원의 시비로 인해 차량통행이 정체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D'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3:23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만취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통화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었던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3:1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사거리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6: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물 입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3번길 3에 있는 서부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도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과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들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8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무런 과실 없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레토나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를 화순 제일중학교 방면에서 화순 한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F가 주차한 G 푸조508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푸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 순군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레토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통화 관련)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 판결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폐쇄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점에 비추어 수강명령 등을 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8:30경 구미시 선기로1길 11에 있는 두산2차 아파트 앞 도로를 금오산금호어울림 아파트 방면에서 구미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출혈(외상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C은 경남 함안군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를 대신하여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F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G은 손님들의 심부름이나 게임장의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7. 3. 21.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버블고래'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게임기 대수, 영업 규모 및 불법 게임장 영업에 대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7.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494> 1) 검사의 2019. 4.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18.12.6.은 2018.12.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이를 정정하였다. 1. 2018. 5. 19.경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15:3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 차해 둔 E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우웰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라푸마 등 산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9.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12:00경 부산 북구 G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I 투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지갑 1개, 신용카드 2개(현대카드, 신한카드),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던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99> 3. 2016. 4.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J, K, L, M와 2016. 4.경 새벽시간에 영업을 마친 빈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이르러, M와 L은 위 식당 근처 골목에서 망을 보고, J은 위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과 K는 뒤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인근에서 주차를 하던 주민의 고함소리에 놀라 모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사진 및 범행영상 첨부) [2019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1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8. 12: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내에서, "사람 기분 나쁘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사과해라"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3세)과 피해자 F(여, 28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20경 위 F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 17:40경 G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그리고 6월 7일에 E씨 보러갈께요♥♥"라는 글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8. 19:57 경까지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H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자필진술서 1. 별죄일람표 및 메시지 사진, 추가메시지 내용 및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정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 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퇴거불응행위까지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받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피해를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에 피고인은 다른 여성을 협박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약식명령 2회)이 있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약식명령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문자메시지의 내용, 그 반복 횟수 및 기간이 매우 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