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0:51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마루길 50-24 동보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 경강로 3803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주취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 아니라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8.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0. 22.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03: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산하리에 있는 '한우광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글러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F)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0. 22. 07: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07:17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77에 있는 피해자 영광농협이 관리하는 365코너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농협은행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현금지급기에 통장을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영광농협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0. 22. 07: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07:28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현암길 9 에 있는 피해자 영광농협이 관리하는 365코너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2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교도소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함. 피해회복된 바 없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E은 일명 'F' 등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서버를 구축한 '바카라',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사이트를 휴대폰 등으로 홍보하여 자신이 모은 회원들이 도박을 하여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일명 '영업파트너',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담당, J는 2013.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에 대한 충전 및 환전, 위 E의 수입금 관리를 한 중간관리자, K은 중국이나 마카오에서 환전상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는 자금관리자, L은 2014. 12.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M, N, O, P, Q, R 등과 함께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고객센터 상담, 충전 및 환전 담당자, S은 2014. 1.경부터 2015. 11.경까지 범행수익금 인출담당자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E 등은 2013. 1.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에 중국 '주하이'와 마카오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주식회사 유한텍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55-20-191609) 등을 회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회원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으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등 도박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게임 승패 결과에 따라 베팅 시 약속한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게임에서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85개 금융 계좌를 이용하여 2013. 1. 1.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1,565,426,965,580원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 받아 16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J, L, S, N, M, K, O, P, Q, R, I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J, S, N, K, O, P, Q, T, R, U,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도박사이트 화면사진,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인터 넷뱅킹 접속 아이피 및 맥어드레스(증거목록 순번 제9번), 압수수색영장 자료회신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L 금융계좌거래내역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SUSB 메모리의 도박사이트 'G' 운영자료 확인(증거목록 순번 제54번), E 휴대전화 분석 : 도박사이트 'G' 운영자료 확인(증거목록 순번 제55번), 피의자 S USB 개인정보 확인(증거목록 순번 제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별표] 1. 사. 목[추징액의 산정 : 2,000만 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2,0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폐해가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의 규모 또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공범들 사이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던바, 그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다른 범행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는 아님)으로 인해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0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골 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꽃마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변호사인 피해자 C에게 수임료 550만 원을 지불 하고 피해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2015. 5.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습절도 사건의 항소심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감형이 되지 않자 위 사건의 1심 변호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 수임료 330만 원 중 200만 원을 돌려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임료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공탁금 및 정신적 피해금 등 합계 2,666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하겠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광주 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발송하는 등 수회에 걸쳐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 또는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6. 5. 24.경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수회에 걸쳐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해버리자 앙심을 품고 출소 후 피해자의 사무실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광주 동구 D빌딩 C 법률사무소 건물 앞에서 환자복을 입은여동생 000과 함께 "수임료로 전 재산을 쪽 빨아먹고 사건처리 나 몰라라. C는 자폭하라. 법조비리 E가 따로 없다. C도 수사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임료 중 착수금 55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의 변호를 성실히 하여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1년 감형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6.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C를 협박하여 수임료를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C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친 1인 시위를 하였음에도 C가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자 허위 고소를 하여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피고소인 C는 고소인에게 항소심 재판장에게 작업을 하여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줄 테니 재판장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 지로 말하며 수임료 550만 원을 받아갔으니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전주 완산구에 있는 전주 완산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2016. 10. 12.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석방을 약속한 사실도 없었고 재판장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석방을 조건으로 고소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 보고) 1. 고소장(2016형제60430호) 1. 각 편지, 진정서, 녹취서, 약정서(2015. 2. 4. ) 1. 피의자가 1인 시위중인 사진(2016. 11. 2. 자 및 2016. 11. 8. 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과거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위 판결문 사본 각 1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재고단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진실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석방을 조건으로 피해자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수임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진실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인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갈미수, 명예훼손 및 무고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고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9: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500원 상당의 감자탕 등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7,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8.6.10:00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승차한 후 위 택시 뒤쪽 출입문 수납 칸에 놓여 있던 피해자 F(16세)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점을 발견하고 그 소유자에게 찾아주겠다며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택시기사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스마트폰인 피해자 휴대전화의 사용법을 모른다고 하며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주겠다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택시에서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13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16. 10. 7. 11: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주)D 주류유통 창고에서 피고인의 일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창고 안에 있던 삽을 든 채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삽을 들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의자를 들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녹화 CD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5. 부터 2016. 1. 7. 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게 청산하지 아니한 임금액이 합계 4,710,000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위 임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일곱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 1. 29.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205

범죄사실 후단경합범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 절도죄, 업무상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강제추행죄,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8.20.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7:0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D 카니발 차량 안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27만 원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중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9387 피고인은 2016. 12, 14, 13:50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병원 2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할 것을 지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과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74 피고인은 2016,12,15, 07:00경 피해자 G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F병원에서 E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대기시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각층을 돌아다니며 'E 나와, 개새끼', '니가 의사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2017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112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섬유성 근육통 등으로 피해자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치료비만 들고 증상완화나 원인치료가 되지 아니함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한나루로 444에 있는 학나래 도서관 앞 편도 3차로를 제운사거리 방향에서 학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D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다수 피해자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9. 19: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 00:23경 위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색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19:35경 위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남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사령부 근무지원단 본부대 B중대 병장이고, 피해자 C(20세)은 같은 중대 상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소속대에서 D 관리병으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9:00경 해병대사령부 D 프론트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프론트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일명 불티나)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불이 꺼 질 때까지 봐라'고 한 후, 불이 꺼지자 피해자의 왼쪽 팔의 이두근 부위에 달궈진 라이터의 쇠 부분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팔에 화상을 입게 하고, 이어서 '화상에는 물파스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프론트에 있던 물파스 종류인 버물리(벌레물린 부위에 바르는 일반 약품)를 이용하여 화상 부위에 2회 발라 피해자에게 고통을 줌과 동시에 상처가 악화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박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군검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달궈진 라이터의 쇠 부분을 피해자의 팔 부위에 대 화상을 입히고 다시 그 상처에 물파스를 발라 고통을 준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6.23.20:00경 수원시 팔달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부방에 다녀왔다고 거짓말 한 것에 격분하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소금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한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잠을 자지 못하도록 세워두는 등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세워두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아동학대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해아동은 피고인 부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76

범죄사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2016. 9. 11. 16: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음식점 옆 테라스 바닥에 의류와 가방 등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 2개를 잠시 놓아두고 부근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음식점' 앞 도로를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다가 위 종이가방 2 개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46 만원 상당의 의류 11벌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과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인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 시가 1만 원인 충전기 1개, 시가 10만 원인 루이까또즈 숄더백 1개, 시가 10만 원인 선글라스 1개, 시가 24만 원인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 현금 9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CCTV 순간정지화면, 수사보고, 도난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 침탈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해 또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익산시 B아파트 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3.에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제5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야만 향후 피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5:0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 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김해시 C 아파트에 있는 D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도서관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과 그 남편 E을 강사로 하여 'F'라는 명칭의 무료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를 개설·실시한 후, 이 사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강의의 강사료 명목으로 이 사건 도서관 명의의 운영자금 관리계좌인 우체국계좌(G)에서 2016. 1. 6. 470,000원, 2016. 2. 3. 500,000원, 2016. 2. 28. 500,000원, 2016. 3. 30. 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합계 1,97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강사료의 지급 등 이 사건 강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사건 도서관의 운영위원들로부터 그 의결권의 위임을 받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러한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년 12월경 이 사건 도서관의 운영위원이었던 H는 이 사건 강의의 강사 선정 및 강사료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운영위원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 의결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2015년 12월경 이 사건 도서관의 운영위원은 피고인을 제외하고 H, I, J 총 3명이었는데, 위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강의의 강의료 산정 등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12월 16일 회의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 위임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2015년 12월경 시행되던 이 사건 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약 상 운영위원의 의결권의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규모와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운영위원의 의결권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그 남편 E은 이 사건 강의의 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강사료가 부당하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거나 관련 규정에 반하여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채 강사료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1:28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엘지하우시스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