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3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인바, 1. 2001. 12. 1. 시간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발행의 어음번호 G, 지급기일 2002. 4. 10., 액면금액 37,589,310원으로 된 약속어음 뒷면 2배서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I(주) J 경기 의왕 K 제조, 식품용기업"으로 기재된 법인명판을 날인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공소외 J의 도장을 날인하여 배서인 J으로 된 위 약속어음을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유가증권 4매를 각 위조하고, 2. 같은 날 시간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L건물 비동 319호 소재 공소외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배서란이 위조된 위 약속어음을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 M에게 위조된 약속어음들을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3. 2001. 12. 20. 시간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O건물 402호 소재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M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L건물 B-317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 2001년 12월 20일" 특약사항란에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500,000원, 임대인란의 주소란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P아파트 3-106", 주민등록번호란에 "Q", 전화란에 "R", 성명란에 "M"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4. 2002. 1.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2의 4 소재 안양세무서 세무관리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5. 2002. 3. 26. 15:00경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S'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주)D의 지출금이 이익금보다 많아 부도위기에 처해 있고, T 등 타인에게 사채를 놓은 금원이 회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 U(50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제승용차량 BMW 1대와 소렌토 차량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인도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처 V의 농협통장으로 5,000만원을,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고, 6. 같은 해 4. 18.경 안양시 만안구 W 소재 피해자 운영의 축산물도매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전에 차용한 1억원까지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0만원을, 같은 해 5. 27.경 5,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고, 7. 같은 해 8. 20.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금이 안되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변제를 요구할때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그 담보로 (주)X 발행의 서울은행 당좌수표 2매(각 수표번호 : Y, Z, 각 수표금액 2,500만원)를 교부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의 처 AA 소유의 군포시 AB 소재 부동산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믿게 한 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8. 같은 해 9.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7.항과 같이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위임장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의 용지에 위 부동산을 표시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임장 상의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막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매씩을 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9. 위 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10. 같은 해 10. 30.경 같은 시 동안구 AC아파트 13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같은 해 7. 11.경 T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1억 8,000만원에 대한 차용증 1매의 아래 공백 부분을 찢어내고, 같은 해 5.경 T으로부터 미리 받아 두었던 AD, AE의 날인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A4용지의 하단을 찢어 낸 후 이를 위 차용증 하단에 오려 붙여 차용증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AE 명의의 차용증 1매를 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사본 1매를 채권양도 목적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11. 2003. 1. 6. 16:30경 같은 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농협 만안지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를 막아달라. 그러면 전에 차용한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1. 23.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담보로 (주)AF 발행의 조흥은행 약속어음 2매(각 어음번호: AG, AH, 각 어음금액 8,000만원, 8,500만원)를 교부하여 이를 믿게 한 후 1억 5,600만원을 피고인의 처 V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12. 같은 해 1.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1.항과 같인 비엠더블 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소유권유보부매를 통하여 구입한 BMW 1대 AI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란 등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D(주)'로,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은 'AJ'으로, 주소란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K'로 고쳐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7.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아래 13.항과 같이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13. 같은 해 1. 27.경 같은 시 만안구 AL 소재 피해자 주거지인 AM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1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 피해자로부터 원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위 BMW 차량 및 열쇠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차량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10. 경 피해자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14. 서울 동대문구 AN 소재 주식회사 AO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AP과 공모하여 2003. 5. 2. 경 한국외환은행 석계역출장소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같은 해 5. 4.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AQ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R,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자 2003. 7. 27. 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3. 경부터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연번 제16번 제외)에 걸쳐 가계수표 23장 합계 934,3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15. 사실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자동차부품회사가 부도가 나 가진 재산도 없고 약 40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S(52세)에게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부도난 수표와 어음을 회수,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AP의 명의로 인수한 (주)AO에서 발행한 수표로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3. 5. 16.경 서울 광진구 AT 소재 AU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AV, 액면금 9,300,000원, 발행일 2003. 5. 30.로 된 (주)AO 대표이사 AP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당좌수표 1매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2003. 5. 30.에 틀림없이 결제할테니 이 당좌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전처 V 명의의 계좌로 금 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AW, 액면금 10,200,000원, 발행일 2003. 5. 31.로 된 (주)AO 대표이사 AP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당좌수표 1매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AO 계좌로 금 1,0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AS, U, T,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03고단6247호, 2003고단6713호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04고단3507호, 2004고단102호 수사기록) 중 일부 진술기재 1. U, T, AX, M, U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04고단3507호 수사기록, 제3, 4회) 중 AY 진술기재 부분 1. AS, U, T, AZ, BA, B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사본 첨부) 서(2004고단3507호 수사기록) 1. 각 고소장, 각 부도당좌수표사본 및 고발장, 차용증사본, 영수증사본, 당좌수표사본, 약속어음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사본, 각 확인서, 등기부등본, 자료제출의뢰 및 회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할인어음명세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기록(2003 고단6247호)에 편철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23조,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3. 5. 3. 수표번호 BC, 액면금 11,000,000원, 발행일 2003. 5. 26. 로 된 당좌수표를 판시와 같이 발행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