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78

범 죄 사 실 2022고단2678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 돈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알려주는 인근 현금 인출기로 가서 사진 파일로 보낸 제3자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그 제3자 계좌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분할 송금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경 기업은행 E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알려주는 은행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라’고 말한 다음 후, 같은 달 17.경 F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우선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17. 14:45경 창원시 진해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99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0.경 I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우리가 보내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한 다음 후, 재차 J K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계좌이체 상환이 되지 않고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3. 14:10경 부산 강서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3.경 M 심사영업부 직원 N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다음 후, 같은 달 25.경 O저축은행 법무팀 차장 P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임의로 대출 해지가 되어 법적 조치를 하겠다. 법적 조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5. 11:10경 김해시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3고단104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 돈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알려주는 인근 현금인출기로 가서 사진 파일로 보낸 제3자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그 제3자 계좌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분할 송금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22. 5. 16.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 대출금 채무는 우리가 대신 상환할 수 있는데, U카드 대출금 채무는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직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카드 채권팀 V 과장을 사칭하면서 ‘U카드 대출금 채무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1,30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16. 12:00경 창원시 진해구 W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U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 은행 ATM기 경고창 확인) 1. 포렌식 자료 1. 압수물 사진, 각 관련 사진, X은행 ATM 경고창 사진 2023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 전자정보 압수), 각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 은행 ATM기 경고창 확인, 피의자 포렌식 자료 검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8,787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전부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으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