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25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2. 16.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근무 중인 병원에 찾아가 유부남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16. 18:00경 서울 송파구 E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정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연인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9. 12:5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 휴대폰에 어플깔아놔서 다 보인다니까 지금’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듯이 겁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수사보고서(범죄발생지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1항은 법리적으로 강요죄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사실 3항은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협박죄의 협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강요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2021. 2. 초경부터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08:00경 종합운동장역 출구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 휴대폰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는 풀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유부남을 사귀고 있다, 문란하다고 폭로 하겠다’고 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을 찾아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하면서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미혼으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로서는 유부남을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알려질까 두려워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죄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1. 2.초경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2021. 2. 16.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가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남자들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여 피해자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모두 백업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1. 2. 16. 이후 피해자에게 지인들의 번호를 모두 지우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겠다,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유부남과 사귄 것을 폭로하겠다,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놓아서 누구와 통화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본가 주소, 현재 살고 있는 곳, 가족관계, 적금 등 경제사정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라고 말하였고, 2021. 2. 18.경에는 실제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20.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2.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의 여성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