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2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4. 23:3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자, H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개새끼, 좆같은새끼, 씨발놈아, 개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재차 음주운전 여부 및 음주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자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2회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왼발로 왼쪽 턱을 때리고, 오른발로 팔을 때렸으며, 수갑이 채워져 있던 왼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서울동대문경찰서 I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 내용, 술 냄새가 나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피고인의 언동, 동승자인 H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9. 5. 00:05경부터 00:25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가세요, 됐어요 거부합니다, 거부예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단속경위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G 채증영상확인) 1.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각 양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다수,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력 7회,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모욕 피해경찰관 1명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소재 D학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금학산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F고등학교 방향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싼타페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무렵 강원 철원군 L 펜션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위 사고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2:35경 대구 달성군 B C병원 앞 교차로에서 ‘도로에 차가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교차로 가운데 시동이 걸린 F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을 다물고 계속해서 ‘봐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1차 거부 02:43경, 2차 거부 02:49경, 3차 거부 02:55경)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오래전의 것까지 포함하면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집 근처에서 음주 상태로 차의 시동을 켠 채 자던 중 기어 조작 등으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에서 자게 된 이유도 치매에 걸린 노모가 칼을 들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위협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사건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술자리가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19: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통한 호흡조사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는 측정하지 않겠다.”, “안 할 거야.”라고 거부하고,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백하게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09: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0경, 09:27경 및 09:3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검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과 2014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는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2021고단924] 피고인은 당시 육군 제31보병사단 B에서 근무하는 상근 일병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16: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예비군중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일과시간 중에 광주에 사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상사 E(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시발 왜 엄마한테 전화를 하였냐, 씨발 내가 이미 갈 데까지 갔어, 보이면 죽여버릴거야 너. 지금 가서 죽여줄까 그러면, 그냥 차로 밀어버릴게요 어차피 처벌 받는거, 이미 저 갈 때까지 갔다고 몇 번 말해요, 들어와 있을 생각해갖고 있어요, 행보관님 가족 건드려줄까요’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곧이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주먹을 쥐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칠 듯이 들이밀면서 “너네 가족 조심해, 죽인다, 이렇게 끝날 것 같지.”라고 말하는 등 상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387]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2. 21: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H과 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4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2. 22:11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K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L(41세)에게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 엄마 죽일거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8. 23:17경 광주 서구 M 인근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N 광주지사 소유의 공중전화박스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9. 01:42경 광주 서구 화운로 160에 있는 화정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제보를 들은 화정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부터 02:07경까지 약 1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병사신상관리(상근일병 A) 1. 병적기록표, 복무확인서 [2021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1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발생장소 및 주변 cctv 확인사진 등,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다녀간 업소 확인 – 피혐의자의 술 마시는 모습 확인), S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송치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군복무를 할 당시에 상관을 협박하고, 술에 취해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역시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은 2021.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 다시 위법행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02:06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직원 숙소 앞길에서 같은 구 C에 같은 구 D 정문까지 약 46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동종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1: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학원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라이트를 켜지 않고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고속도로순찰대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안면에 홍조가 보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7경부터 22:51경까지 약 34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내용(2010년 2회 범행 경합하여 벌금형),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과정과 피고인의 거부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달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8: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화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7경부터 09:2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불응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측정불응에 대하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종전력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이고 다른 처벌 전력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5. 23:4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675-9에 있는 21번 국도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6. 00:00경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675-9에 있는 21번 국도에서, ‘차가 전복되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부라지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경위 F에게 “에이. 시발 좆나게 귀찮게 하네. 야 시발놈들아 나 안 해. 니들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00:25경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675-9에 있는 21번 국도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보령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야 병신들아 개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18: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1:06경 대구 서구 B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앞뒤로 약 2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약간 걸음을 비틀거리며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25. 01:31경, 같은 날 01:36경, 같은 날 01:41경 총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정황이 분명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이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7:35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0경부터 08:05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봐달라고 계속 애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단속경위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단속형장 음주감지 및 피의자 차량 사진, 현장단속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을 채워 현행범인으로 이미 체포를 한 다음 음주측정요구를 하고도 음주측정거부를 현행범인체포의 사유로 삼았으므로,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음주측정요구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검문 요구에 차량에서 하차한 후 곧바로 뛰어서 도주하였다가 이를 추적한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었고, 피고인은 체포현장에서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계속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의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인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부득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체포현장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이어지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이를 현행범인체포의 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와 달리 현행범인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체포는 현행범인체포로서 적법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1:4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C BMW 520d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변경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전·후진으로 약 5미터 구간에서 운전하다가,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G8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4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만 대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0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2:3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로 1677 미래로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세 번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6:2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강변축구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8.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8. 16:35경 공주시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위에 정차하여 움직이지 않고,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 정차해 있는 등 그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