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사회 후배인 E이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갤럭시 S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7.16:59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5-1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혼다 줌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1. 2012. 5. 11.10: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 정문 앞에서 "경북 영천 E주지 F스님 G과 공모 12억원 돈세탁 사건번호 2012자2053 서울남부지방법원", "줄기세포 사기꾼 G 17억 사기 지지자돈 12억 말사주지 F이 돈세탁", "2008년 2월 10억 2008년 8월 2억 H 말사 E 주지 F 개인통장에서 돈세탁 호법부 내사중인 사건입니다", "G 광신도를 H 말사주지 F과 공모하여 진실찾는 시민 17인 고소 승려가 시민, 신도 고소 F(12억 돈세탁)"라고 기재 된 피켓을 들고 시위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5.28. 10: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검찰과 조계 종단은 12억 돈세탁 공모한 G 박사와 F스님을 조사하라!!! 주최: G 광장(다음카페)"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시위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행위의 동기 및 목적, 이 사건 피켓 및 현수막에 기재된 각 글의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그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6.경 충남 보령시 H에 위치한 'I 모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충남 보령시 J에 있는 K농원에 유리온실이 총 5개동이 있는데, 그 중 3·4동의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 및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4동을 임대해 주겠다. 내 동업자인 L으로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고추를 받아 건네줄테니 고추건조작업을 해주면 컨테이너 당 건조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매월 25대 이상의 컨테이너를 책임지고 위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리온실 4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리온실 4동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송금받고, 2009. 8. 6.경 피해자 G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충남 보령시 J에 있는에 있는 'K농원' 유리온실 5개동 중 3동의 운영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위 3동을 계약기간 5년으로 하여 임차한 다음 내가 공급해주는 중국산 냉동고추의 건조작업을 해주면 컨테이너 당 건조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즉시 지급하고, 매월 30대 이상의 컨테이너를 책임지고 공급하여 주겠다. 창고에 있는 내 소유인 1,000톤의 냉동고추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온실 임대 대가로 유리온실 운영권자인 L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시설비 2,000만 원을 달라. 만일 문제가 생기면 위 냉동고추를 임의 처분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냉동고추 건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과 사이에 위 유리온실 3동에 대하여 2년간의 용역계약만을 체결한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5년간 유리온실을 임대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냉동고추 역시 L의 소유이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보증금 미반환시 피해자에게 냉동고추를 임의처분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2009. 6. 3.경 3,000만 원, 2009. 6. 4.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2009. 6. 12.경, 2009. 6. 15.경 각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인 통장 사본(송금기록) 1. 냉동고추 건조위탁계약서 사본,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범위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6. 03: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만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2. 26. 03: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 전 대리기사인 피해자 F(30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다시 출발장소인 위 식당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려고 운전석에 탑승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피고인이 자동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틀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것을 제지하며 문틀을 양손으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약 10m 가량 위 승용차의 문틀을 잡은 채 끌려가다가 문틀을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부상 및 의류 등 사진,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에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방, 좌석 매트와 2인용 의자 등을 비치한 룸 3개 등을 갖추고, 손님 예약, 업소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실장 C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15:00경 위 업소에서, 위 C에게 지시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0,000원을 지급받고 3번룸으로 안내하도록 한 후, 룸에 대기 중이던 F으로 하여금 위 C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2. 8. 22.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터넷 홍보 캡쳐 관련), 인터넷 웹페이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D 단속 현장 사진 관련),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9.경 안양시 B 소재 C 안양영업소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 하면서 피해자 E(주)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매월 597,490원씩 48개월간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2,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550만원의 채무가 있던 상태였던 관계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고 목돈을 마련하여 위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의 범위는 10년 이항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이 사건 편취 금액, 범행 수법, 피고인이 고소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경남 거제시 B 앞 골목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C(48세) 등이 그 골목길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골목길 양쪽으로 1미터 가량 높이의 철제 펜스 및 시멘트를 담은 드럼통을 설치하여 위 C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경남 거제시 B 피해자 C(48세)의 집 앞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촬영범위를 창고 및 경작지로 하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집 앞마당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외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1.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G(23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리고, H,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한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등을 발로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에서 피가 나고 왼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이던 피해자 I(여,22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의 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 참작(피해자들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뒤늦게 이루어진 경미한 쪽에 속한다) 피고인 B-징역형 선택, 범행을 주도한 점과 범죄전력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형을 고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말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용인시 수지구 F 소재 빌라를 관리하고 있으니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주면 3. 25.까지 빌라 401호에 입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입주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 1,000만 원을, 2013. 3. 15.경 3,000만 원을 각각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3: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E, F과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로부터 싸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닌 뭐냐"라고 말하며 I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플랜트 분야 기계설비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D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공사를 수주받으면 피고인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수주받은 공사금의 92%는 피고인 회사가, 나 머지 8%는 피해자 회사가 가지는 조건으로 공사수주 및 진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에서 매월 작업 투입 인원에 대한 작업 공수와금액에 관한 노무비를 정리한 노무비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의 입금계좌와 함께 피해자 회사에 메일로 보내면 피해자 회사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계좌에 임금을 입금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11.경부터 2018. 8.경까지 E에서 수주받은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울산 울주군 F, 3층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처 G가 2017년 12월 한 달 동안 E 석유2공장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을 하였다며 노무비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이메일로 보내서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19.경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주민세,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임금 7,042,41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19.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위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1,991,770원, 며느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0,929,160원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72,920,9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통상적인 노무도급과 같이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투입한 노무비만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공사를 모두 진행하되 실제 공사비용으로 얼마를 투입하였지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92%만을 취득하고, 명의대여 또는 일괄재하도급의 대 가로 피해자 회사가 나머지 8%를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취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은 불법적인 것이므로, E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꾸미고 피고인 회사의 존재를 숨겨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월 피해자 회사에게 노무비명세서와 근로자의 입금계좌를 메일로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는 기계적으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계좌에 임금을 입금하는 형식을 취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도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게 되므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게 기지급한 노무비 등을 포함하여 위 공사대금 중 92%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실제 투입된 노무비 등이 공사대금 중 92%에 미달하여 그 차액만큼 피고인 회사가 취득할 이윤이 있는 통상적인 경우를 전제한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노무비 등을 지급하는 외에 별도로 피고인 회사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다른 명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정산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 중 92%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투입된 노무비와는 다르게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이고, 이는 피해자 회사가 당연히 양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회사가 2017. 11.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약 59억 원에 이르는 약 19건의 공사를 수주받아 피고인 회사가 위 각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사실 기재와 같은 노무비를 청구한 이후인 2018. 7월 말경에야 처음으로 정산이 이루어졌고, 그 정산결과 피고인이 초과 청구한 금액이 약 4,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D의 아들이자 위 회사의 이사인 I도 경찰에서 ‘G와 H가 노무비를 지급받을 당시에는 공사대금 92%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 줄 알고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나중에 92%가 넘은 상태에서 약 1억 5,000만 원을 더 지급을 받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무비를 청구할 당시에 공사대금 중 92%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3: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로 1283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1: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들이 시끄럽게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41세)이 항의하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길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현장 및 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거운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와 벌금 4회 등 폭력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동네사람들이 나와 볼 정도로 심하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다시 집에서 나와 'C'에 소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계속 부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6년의 일로서 그 이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냥 죽이라'고 하자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증 제1호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습벽과 폭력성이 나타나므로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에 있는 율현부동산 앞 도로를 웅촌면 쪽에서 무거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길이고, 당시 위 차량에는 고철 17,800kg이 실려 있어 차량의 총중량이 35,030kg이었으므로 제동거리가 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중을 고려하여 미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하지 아니한 채로 위 내리막 경사길을 내려오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현장조사의뢰(차량속도)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브레이크 점검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대형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급박한 순간에 차량 통제가 일반 승용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이나 적재한 화물 그 자체가 다른 차량 탑승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어서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사정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대형 화물트럭에 많은 양의 고철을 싣고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인 수대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차량이 200m 이상 피고인의 차량에 끼어 끌려갔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의 제동장치의 흔적이 없으며, 가해 차량의 제동장치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이 사고로 사망에 가까운 중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의식이 온전하지 않고 피부괴사로 사지절단술까지 받은 등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일정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1.경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2. 2012. 2.경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2. 2.경 위 F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 당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2012. 4.경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2. 4.경 위 F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 당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4. 2012. 7.경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2. 7.경 위 F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 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 30) 1. 수사보고(F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들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4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수대금 합계 40만원)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그 1/2인 1년과 그 1/3인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5.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 정남진정형외과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산사거리 쪽에서 어항단지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의 허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화면 및 사고장소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은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간병비 155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2. 1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2. 11:57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편의점에서 허밍타임 5개, 디스 5개 총 21,500원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그곳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의 장소란 기재 업체의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635,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용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장소란 기재 업체의 직원들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2. 13:4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 방에서 40만 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금은방 업주 전화통화) 1. 카드전표, 롯데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판시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달 여 만에 절도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절도미수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재판 중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위법원 2008고단3403 사건 판결의 판시 제2의 가죄 부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위 2008고단3403 판결의 판시 제2의 나죄 부분)을 선고받아 200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위 D의 실제 운영자인 회장 F은 2008. 10.경 D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G에게 공사비 95억원 상당으로 D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려고 하였으나, 위 D은 1996. 11. 23.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건물과 부지가 신탁이 되었기 때문에 신탁해지를 위한 자금 80억원 상당을 마련하기 전에는 금융권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G을 통해 금융업에 능통하다는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D에 대한 대출을 의뢰하되, 대출을 위한 대출 수수료는 G의 친구인 피해자 H이 F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위 D에서 G, E 및 F에게, "I 소유의 제주도 제주시 J 외 8필지와 그 위에 건축된 펜션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신탁을 해지하게 해주겠다. 그 이후 다시 D의 부동산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위 무렵 전화로 재차 G에게 "대출준비가 다 되었는데 이를 직접 인출할 수는 없고, 일단 신탁회사에 보관시킨 후 신탁회사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신탁회사에 보관시키려면 수익증권을 끊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억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대출수수료를 보내주면 2주 정도면 바로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G은 위 E, F 및 피해자에게 "금융작업을 맡은 A가 대출이 준비되었다고 한다. 대출수수료로 1억 4천만원이 필요하고, 2주안에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믿은 E 및 F은 피해자가 대출수수료 1억 4천만원을 빌려줄 경우 2 주안에 대출금을 받아 이자조로 6천만원을 더하여 합계 2억원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도 J외 8필지 부동산의 소유자인 I는 위 토지를 매도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이 매도가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담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위 부동산을 피고인이 다른 곳에 담보제공하도록 허락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지된 내용과 같이 2주 안에 위 제주도 부동산을 담보로 8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D의 담보신탁을 해지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 E,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0. 1억 3,600 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의 아들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아, 그 중 2,000만원을 G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8. 10. 31. 부터 같은 해 11. 3. 까지 합계 1억 1,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G, E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판결문 및 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20, 27, 41,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규모,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1:00경 경북 의성군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308호 내에서 다방 일을 하면서 늘어난 빚으로 인하여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불이 침대 매트리스로 옮겨 붙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화기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머무르는 모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 피해자에 의하여 곧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이 바로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7-5 앞 도로상까지 B K5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