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2:35경 충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병원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6세, 남)로부터 모욕죄와 관련한 민원실 방문 절차 안내를 받은 후 귀가 권유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5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및 분양사업,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6.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부동산개발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은 '전주시 덕진구 E외 필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F은 사업자금 20억 원을 조달하여 위 토지에 G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조달자금 20억 원은 토지 초기 계약금, 인허가에 관련된 비용, 신규법인 회사 운영비, 기타 이자 및 사업진행비 등으로 순서대로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 대표 I으로부터 2015. 6. 18.경 8억 원, 같은 해 8. 4.경 4억 원 합계 12억 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 J조합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18. 피해자 법인 명의 J조합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K요양병원의 이사장 L에게 지급하여 냉·난방 공사대금 등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 등지에서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채무, 위 병원 운영자금, 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3억 6,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3억 6,800만 원은 피고인이 그 금액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있던 중 토지소유자가 현금을 요청하는데 따라 그 토지거래를 위해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하였고, K병원의 이사장 L 등을 통해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대체하고, 그러면서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피해자 법인을 위해 그대로 보유한 것이지 임의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영득한 사실이 없다. 2. 검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아파트 신축을 위해 F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그의 주선으로 H로부터 12억 원을 대여 받았는데, 그 중 3억 6,800만 원의 수표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M 등을 통해 현금이나 수표로 교환되거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은 검사가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이 되고,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지위에서 보관하는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에게 그 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구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 3억 6,800만 원의 수표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환,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3,000만 원의 수표를 받은 N이 피고인에 대한 종전 대여금의 일부로 받았다고 말했다는 수사보고외에는 피해자 법인에게 그 만큼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위와 같이 수표를 현금으로 만들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L도 같은 내용으로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F도 'O에게 물어보았더니 금고 안에 돈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만 하였다'고 말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인 P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돈은 회사를 위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전혀 없고, 회사의 손해도 전혀 없다.'고 하였다. 물론 수표가 일단 아파트 신축사업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법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F 역시 법정에서 그 당시 토지소유자인 Q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당시 현금으로 보유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토지 매매에 개입하였던 사정과 대부분의 수표들이 현금으로 교환되었던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초기(2016. 3. 4. 검찰조사)에 6억 원 상당의 현금보유 사실을 주장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H로부터 빌린 12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문제된 3억 6,800만 원 이상으로 보인다), H이 피해자 법인의 토지에 경매를 신청하자 2016. 11. 14. 피고인 개인 R조합 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법인의 계좌로 보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정 등을 보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F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한 조달자금의 집행순서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3억 6,800만 원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문제되고 있지만, 그것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였는지 여부로 배임의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서 횡령하였다는 문제로 다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47

범죄사실 [기초사실]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6. 2. 3.경 아산시 C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분양자 모집 업무 등 지역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아산시 G에 연면적 1,211.97m² 규모의 가설건물인 모델하우스(홍보관) 건립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16억4,700만원 상당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위원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H으로부터 대물변제조로 2017. 3. 16. 위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모델하우스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9:00경 아산시 G에 있는 B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일행 약 10명과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조합원과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밖으로 내쫓고 모델하우스 뒤에 있던 조합소유의 컨테이너 전기를 끊어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분양자 모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검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1.말경까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대리점의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택배 집하 및 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경 택배를 집하 및 운송해주고 고객들로부터 배송비 56,31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수금한 배송비 중 17,907,000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3,3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4,893,000원을 임의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서, 집하목록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2,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횡령 원금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및 실질적인 계열사인 피해자 (주)D의 경리·회계 및 자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주)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계좌(신한은행, E)에 있는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F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초과지급한 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G)로 위 금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8. 11. 5.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243,73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이체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C 사무실에서 ㈜D의 계좌(신한은행, H)에 있는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중, I에게 잡급 지급 명목으로 대금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G)로 위 금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8. 9. 11.경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380,569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이체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1, 14),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5, 16, 2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 전북 부안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만원이 있으니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12병, 소주1병, 과일안주 등 합계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값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바닥에 깨뜨려 위 주점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간이영수증 촬영사진 1. 피해당시 상황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 7.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 전북 부안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C(여, 56세)의 손목을 5~6회 세게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눈앞에서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20. 1.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 직원으로서 회사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20. 19:54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원료대금 납부 명목으로 주식회사 D에 지급해야 하는 회사자금 42,920,57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임의로 이체하고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다시 이체하여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0.부터 2019. 8. 23.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25,295,0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금 오송금 및 회수내역, 경위서, 이체결과조회 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대량이체 등록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5. 20.부터 같은 해 8. 23.까지 8회에 걸쳐 업무상 횡령한 돈의 액수가 3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이미지가 손상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와 서로 '형부', '처제'라고 호칭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익산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2시간 뒤인 같은 날 20:50경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벽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특법위반(주거침입강간) 수사보고, 증거물 3호(복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현장사진첩, CCTV캡쳐자료, 복면 발견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한 슬리퍼), 피의자가 신은 슬리퍼 1. 감정의뢰 (증거목록 순번 50), 감정의뢰 회보(2019-W-484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5, 6, 17, 18)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전주시 일대 공사현장에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전주 C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D과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31,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건 공사 현장 인건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위 공사대금 중 16,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05,400,000원의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8,970,000원을 별건공사 현장 인건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F 공사 현장 관련 승강기 설치계약서 제출, G 세금계산서 및 A 임금지불 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건축주 H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상당한 금원을 횡령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1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에서 판매한 술값의 약 2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술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유흥주점에 납입하며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 E로부터 외상대금 50만 원을 수금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인 F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0,780,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수금내역 정리, 입금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 장부, 장부, 각 문자내역, 문자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별 보강증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손님의 관리와 외상대금의 회수 등에 독자적으로 상당한 책임을 지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계약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외상대금채권에 관한 피고인의 보관자의 지위가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에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0:05경 남원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범죄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폐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5. 00:25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그곳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H 등 4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릴라, 모욕죄도 해, 이 씨발놈아, 100만 원도 낸다.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6. 16:0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의류 상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져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6. 16: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C과 그 지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듣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이 경찰 마바리 새끼야, 야 니가 뭔데 이러냐, 이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이 개새끼야, 내 나이가 오십인데 반말하면 안 돼, 이 개새끼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욕죄에 관한 것 등),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10.경 제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인 'E'의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한 글에 "뻔뻔한 빨갱이새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요런빨갱새끼 니놈이나 잘해라", "G정당 책임당원까지 한 넘이 단번에 배신하고 변절하는 뻔뻔한 넘"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표현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글에 댓글로 작성한 '빨갱이새끼' 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모욕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9: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단양군 평동로 114에 있는 단양경찰서 매포파출소에 들어와 "소장 어디 있느냐", "나 이제부터 소장님 사냥 하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위 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출입문에 기재된 당기시오 문구를 모르겠으니 문을 열어 달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들어가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습 주취자 피고인 관련, 112 신고 및 파출소 출입내역 1. 범행 당시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단양군에 있는 매포파출소에 들어가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14.에도 같은 파출소에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형사기동차량을 손괴하여 2020. 7. 9. 이 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불과 10여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이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과 욕설, 순찰차량에 대한 손괴, 허위신고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20. 7. 19. 제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파출소에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자재발주 및 현장공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불필요한 전기 자재를 추가로 발주한 다음 이를 고물상 등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유한회사 D에서 전기자재인 전자식 타이머와 TFR-CV, 나동선 시가 1,474,900원 상당을 발주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합계 86,228,783원의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의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각서, 지불각서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8,6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음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어머니인 C과 10년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는 익산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년가량 같이 거주한바,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어지럼증을 동반한 지병이 있음을 기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드링크제에 넣어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후, 이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태반 콜라겐 이엑스' 드링크제에 몰래 넣은 후, 2019. 5. 7. 13: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침대에 누운 후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고 몸을 위, 아래로 움직이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재차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잠이 들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위와 같이 약물을 이용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그녀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4, 20, 24, 27, 45, 71, 99, 10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8), 진료기록부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0), 약독물감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7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에게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게 한 후 간음을 시도하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0:40경 정읍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방문한 피해자 D(남, 57세)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노래주점 밖으로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1심 집행유예 선고 및 항소심 계속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전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내용이다(위 사건도 공시송달로 진행됨),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 배상도 되지 않았다. 쌍방 폭행인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2:5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9. 6. 2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서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스티로폼 판매대금 504,9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66,578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F 대표 G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F 횡령금액 산정),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보관하던 판매대금이나 물품을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3,200만 원가량의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앞서 본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산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고, 앞서 본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