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D에게 “E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동탑차가 있는데, 열쇠수리공을 불러 차문을 따고 열쇠를 새로 맞추어 그 차량을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C과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H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동탑차의 문을 열게 하고, 위 냉동탑차의 열쇠를 새로 맞추어 위 냉동탑차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냉동탑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냉동탑차를 절취하였다. 2. 2017.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과 D에게 “기장군 I에 있는 H의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 휴대폰, 서류 등을 다 들고 와라.”라고 지시하면서 C에게 위 사무실 열쇠 및 제1항의 냉동탑차 열쇠를 건네주었다. C과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 중순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컴퓨터 1대, 피해자 J 소유인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 피해자 H이 점유하고 있는 대출고객 K 등 10명의 휴대폰 10대 등 시가 합계 총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제1항의 냉동탑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31, 2019고단2605(병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에게 특수절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검찰 참고인 조사 및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판시와 같은 특수절도 범행에 나아간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중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부분을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공범인 C과 D은 모두 자신들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특수절도 범행을 한 것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C과 D은 피해자 H이 2017. 8.경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들로서 피해자와 특별한 원한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아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훔칠 동기가 별로 없어 보이며, 특히 이들은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인 기장 소재 사무실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0년전 구치소 동기로 알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대부 영업 알선에 관여하였다가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구속되자 피해자를 원망하는 감정이 생기면서 피해자가 구속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 물건을 처분하여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에 나아갈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피고인에게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기장 소재 사무실의 경우 그 존재를 피고인과 피해자만 알고 있고 피고인이 출입열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 없이는 C, D이 임의로 특수절도 범행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냉동탑차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라 피고인이 주차하여 놓은 장소에서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 범행을 C, D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위 범행에 나아갔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합동범인 특수절도죄에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범들인 C, D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판시 특수절도 범행을 지시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차량 및 각종 사무실 집기를 훔친 것이다.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수법이 너무나 대담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피해 정도가 상당히 커 보이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자신들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범행 가담 사실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자인하지 않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품들의 반환이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장기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을 포함하여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본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미약해 보여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 및 P, Q, R, D에게 “H이 T사장(D) 명의로 물건을 구입하였으니 사무실 가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며 위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냉동탑차 및 번호불상의 포터 화물차를 빌려주었다. C, P, Q, R, D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58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오피스텔 U호)에 이르러, D은 지하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C과 P, Q, R는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컴퓨터 1대, 피해자 J 소유인 컴퓨터 3대, 프린터기 2대 등 시가 합계 총 7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제1항의 냉동탑차 및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Q, R,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부족한 정황들이 존재하고, 위 진술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범들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지시에 관한 의심이 드는 것을 넘어서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위 범행 이후 2018. 10.경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당시에 다음과 같은 취지, 즉, 자신이 Q, R, P, D과 함께 1톤 트럭과 탑차를 나누어 타고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D은 지하주차장에 대기하고, 자신과 나머지 공범들은 위 오피스텔 U호로 올라가 물건들을 들고 나온 후 1톤 트럭과 탑차에 물건들을 나누어 싣고 자신이 1톤 트럭을 몰고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상호불상 원룸촌 뒷길에 도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직접 자신과 Q, R, P를 차량을 이용하여 C 거주 원룸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후 C은 위 범행을 포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구속되었고, 구속 이후 2019. 12. 19.경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에는 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K5 차량을 타고 위 탑차가 소재한 위 원룸촌 뒷길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탑차를 건네받고, 1톤 트럭은 용달기사를 부른 후 5명이 위 탑차와 1톤 트럭에 나누어 타고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그 지하주차장에 용달기사만 대기하고 5명 전부가 위 U호로 올라가 물건들을 가지고 왔으며, 다시 용원동으로 돌아오고 나서 피고인에게 탑차를 건네준 후 K5 차량에 5인이 같이 타고 C 거주 원룸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 진술 내용은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한 사람의 신원, 범행 이후 공범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운전하였던 사람의 신원 등에 관한 경찰 진술 내용과 상이하다. 그런데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위와 같은 내용과는 또 일부 상이하다. 즉, 당시 용원동에서 부산 해운대 소재 위 오피스텔까지 탑차는 C이, 1톤 트럭은 D이 운전하여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그 지하주차장에 D이 대기하였는지는 모르겠으며, 범행 이후 용원동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이 자신과 나머지 공범들을 레인저로버 이보크 차량을 통해 데려다주었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이 한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을 비교하여 보면, 1톤 트럭의 운전자, 위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한 사람의 신원, 범행 이후 공범들과 C이 C 거주 원룸으로 돌아갈 때 데려다 준 사람과 이용한 차종에 관한 진술내용이 다 다른데, 이 부분들은 범행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 주요한 부분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계속 상이한 진술이 있었다는 것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정황이 된다. 특히 당시 용달기사의 존재 및 대기 여부는 범행 태양과 수법에 있어 특이점에 해당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던 C으로서는 그 부분의 진술에 대하여 헷갈리거나 다른 내용을 진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임에도, 용달기사 부분의 진술이 다른 것은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 한편 당시 공범자 중 한 명인 Q은 경찰 조사에서 C의 진술내용과는 달리 범행 후 차를 태워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있던 다른 사람(피고인의 동거인으로 추측됨)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R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는 D이 운전하는 1톤 트럭에 동승하여 위 오피스텔에 갔고, D은 위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범행 이후 돌아와서는 C 말고 다른 남자가 C을 제외하고 레인지로버 차량에 자신과 Q, P를 태우고 돌아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외 다른 공범들인 P, D은 소재불명으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 태양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주요부분에 있어 위 공범들의 진술과 C의 진술 사이에도 상이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는 더더욱 C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인데 위와 같이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C의 진술을 제외하고 이 법정에 현출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H과 그의 처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들 수 있다. 그런데 H, L의 각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는 등으로 지득한 내용이 아니라 C을 비롯하여 타인들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여부와는 별개로 그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기 어려운 진술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H, L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