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8. 19:20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소재 '제일당구장'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원리 방면에서 이천1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삼척시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위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대의원,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대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 차이로 갈 등을 겪던 중, 2018. 12. 8.경 조합집행부 선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피해자가 조합이사로 출마하려고 하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2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사실은 F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G이 피해자에게 '다른 주택 조합을 통해서 지역 주택조합을 하면 사업 초반에 30%, 건설사가 투입될 때 30%~40%, 마지막 미분양건 처리를 하면서 30%가 나오니 아직 얼마를 해 먹을 수 있는 게 남아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I, J, K 등 B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L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F 전 조합장을 피고인 및 피해자, M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당시 F 전 조합장이 피해자 등에게 다른 주택 조합을 통해 지역 주택조합을 하면 사업 초반에 30%, 건설사가 투입될 때 30%~40%, 마지막 미분양건 처리를 하면서 30%가 나오니 아직 얼마를 해 먹을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전 조합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조합이사로 출마하려고 한다는 취지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6. 21:00경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H, I, J 등 B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L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 등과 방문하였는데, 위 사무실에서 F 전조합장이 다른 주택 조합을 통해 지역 주택조합을 하면 사업 초반에 30%, 건설사가 투입될 때 30%~40%, 마지막 미분양건 처리를 하면서 30%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지막 미분양건 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30%를 보고 출마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이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조합 이사로 출마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가게에 동석하였던 H, I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위 J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이 나온다는 말은 하였으나, 피해자를 지칭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합장이 되면 마무리 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장을 하는 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B아파트의 경우 나머지 3분의 1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조합장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장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으니 조합장이 되면 나머지 3분의 1인 33% 정도를 가질 수 있다는 애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 이사에 출마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장과 조합 이사의 지위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미분 양건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장이 아닌 조합 이사가 이에 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 이사로 출마 예정이던 피해자를 지칭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출마한다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가게에 동석하였던 I은 조합장 또는 조합 이사로 출마할 예정이던 N과 O를 찾아가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였다면 I이 피해자에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N과 O에게 피해자를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I은 N과 O에게 실제로 미분양건 처리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생기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으로부터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5. 9. 05: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산파 조직원인 E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 F(30세), 피해자 G(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와 자신들이 서산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고, B은 피해자 F을 발로 수회 차고, 이어 피고인과 B은 옆에 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을 붙잡아 넘어뜨려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의 입술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과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합148), 사건검색(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합1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형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8. 2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새우젓에 낚싯줄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 F에게 식대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업소 안팎을 오가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먹다 남긴 순대국 뚝배기 그릇을 계산대에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유선전화기 및 CCTV모니터가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위 물건들을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찰공무원 H 경위(55세)와 I 경장이 피고인 A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H 경위의 목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손으로 I 경장의 손과 몸통을 손으로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6번)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행위에 반응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9.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4세) 등 5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은 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0. 28.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E' 빌딩을 경락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락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E' 빌딩을 매각한 후 투자한 금액만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천시 원미구 E 빌딩을 엄마가 경락받았다. 낙찰대금이 11억 2천만원이다. 낙찰대금을 투자했던 사람이 빠졌으니 네가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되팔면 투자한 지분에 비례해서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하느니 차라리 나와 친한 네가 돈을 버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은 위 'E' 빌딩을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독촉받던 중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원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9.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 등으로 306,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채권계산서, 지불각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 부동산중개업 정보, 지급명령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고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만든 허위 경매 자료를 보여 주면서 부동산 투자 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해 금액이 매우 거액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쇼핑이나 유흥비로 소비하였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부모님, 형제들의 돈까지 끌어 들여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편취금의 사용용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4.경 남원시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장에서 반납할 건축 자재가 있다. C로 자재를 운송하여 반납해 달라. 공사대금을 받아서 운송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재를 운반해 주면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인부들의 노임이나 밥값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자재를 운송하게 하더라도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4.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건설자재를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합계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담양에서 상가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으로 철물을 공급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자재 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철물을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부터 2013.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양 등 4곳의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21,212,400원 상당의 철물자재 75개 품목 38,41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돈이 없으니 가설자재를 대신 임차하여 주면 매달 말에 정산하여 임차료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임차하여 주면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그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써포트 등 가설자재 8개 품목 17,950개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가설자재 임차료 13,685,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전남 담양군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F이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임차하여 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0,945,000원 상당의 써포트 등 가설자재 5개 품목 1,330개를 받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공사가 끝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고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27.경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설자재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의 각 진술기재 1. 기간별 거래품목 내역 1. 거래명세서사본 1. 인수증 및 거래명세서 사본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편취금액이 약 3,800만 원, 횡령금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2,950만 원 [2013. 7. 4.경 500만 원(기록 13면) + 2016. 7. 22. 550만 원 + 2016. 11. 29. 1,9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8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6. 27. 05: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44세) 운영의 'F'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길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주먹 두 개 정도 크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C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도망가자 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주먹 두 개 정도 크기)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소유하는 G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된 시가 41만 원 상당의 좌측 전조등을 내려치고, 다시 위 1.항 기재 술집 내부로 들어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집 유리창 및 시가 1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깨트리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기타 집기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194만 원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7. 05: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1.항 기재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옷을 벗은 채 위 술집에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가. 피해자 H, I에 대한 각 모욕 피고인은 2012. 6. 27. 06:00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과 I에게 "씨발놈들아, 나 빵잡이야, 나 상관없다, 니들은 애미 보지나 빨아라", "씨발새끼야 니 애미 보지나 빨아라, 씨발놈아"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6. 27. 06:3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M파출소에서 J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씨발 니엄마 보지 빨아, 씹새끼야 니 엄마 보지나 빨으라고, 니 엄마가 좆같으니까, 그래 씨발놈아 보지나 빨으라고"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돌 사진, 피해품을 손괴한 돌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내용, 위험성,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및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31

범죄사실 2016고단3431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C역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 2015. 3. 9., 2015. 9. 8. 각 1일간, 2016. 1. 4.부터 같은 달 6.까지 3일간, 2016. 1. 18.부터 2016. 5. 2.까지 71일간(토, 일요일 및 공휴일제외) 각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통틀어 77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440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6: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77일간 복무를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5개월 전 피해자 B(49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못한 일로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이인바, 2016. 12. 22. 03: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수일 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연락한 일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간 기회에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 15.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광주 독립로 B, 5층 C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들아! 춤추는 곳에 왜 오냐! 똥갈보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을 돌아다니고, 홀로 연결되는 복도 바닥 등에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61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I, F, G, H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폭력과 관련한 처벌전력이 14회나 있고, 그 중 2013년의 실형을 포함하여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실수나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9. 02:3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인근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고의로 피고인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자, 횟집에서 사용하는 톱과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사고방지를 위해 동소에 설치한 차량진입금지용 교통시설물(플라스틱 재질) 시가 105,000원 상당을 위에서 아래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행동을 통해서도 화가 풀리지 않자 계속하여, 2016. 6. 29. 03:10경 위 1항 기재 칼(총 길이 약34cm, 칼날 길이 약21cm)을 소지하고 전북 부안군 G 소재 피해자 F가 숙식하며 운영하는 E을 찾아가, 칼로 횟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03: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야간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일반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위 J에게 "신고자를 불러 와라", "H경찰서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야 이 시벌 놈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경사 I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며 약 20분 가량 경찰관의 일반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압수증명, 범죄현장 촬영 사진, E CCTV 영상자료 및 손괴된 출입문 사진, 손괴된 교통시설물 가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8월 나. 경합범죄: 손괴범죄 [유형의 결정] 1.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한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3.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27. 저녁시간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총 25회 이상의 전과가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 (주)우리커뮤니케이션즈 앞 교차로를 대전 서구 남선공원네거리 쪽에서 수침교 4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후 좌회전하는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간 골절 등 상해 및 피해자 G(30세)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와 G의 상해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G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이고, 이들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이 외에도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교 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0:30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인형뽑기 기계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현재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