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8.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84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3.경 춘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기사로 일을 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0:44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지마싶시오 전 악깡만 남은사람입니다 일심히살아보려고한건대 첫날보터실수하고 내참을수가업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4. 1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4. 11:37경 춘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E(남, 31세)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관련 부속품을 비싸게 판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5센티미터, 날 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위 오토바이 수리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2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7. 09:17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 G 효자동지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카드 업무 처리가 안 된다며 위 G 직원인 피해자 H(여, 46세) 및 I(남, 29세)에게 “좆같은 년, 좆같은 새끼”, “표정이 왜 그러냐, 너 J 아냐? 내가 그 사람 5대 때리고 살인미수로 실형선고 받아 5년 교도소 있다 출소한지 44일 되었다”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시 위 G에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 I에게 “죽여 버리겠다.”, “휘발유 뿌려 불을 지르겠다.”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고객들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6경 위 G에 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들에게, “경찰 또 불러라. 무서울 것 하나 없다. 너 당장 나와.”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G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10경 위 G에서 영업종료 후 잠가놓은 출입문을 발로 16회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어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내역 캡처본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사 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게 CCTV영상 첨부 관련),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사진 1. 현장사진 2021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G 직원 상대) 1. 수사보고서(G 내부 CCTV 영상자료 및 지점장 진술서 첨부), CD 및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건 1. 현행범체포 당시 및 손괴미수 CD 2매 및 캡쳐사진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2021고단1184의 증거만을 기재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1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금융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금융회사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며,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식칼을 휴대하고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에 따른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전과 이전에도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여 왔고, 폭력범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스토킹범죄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까 두렵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서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각종 범죄추진력이 급격히 강화되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도 폭력범죄의 반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하여는 강력한 형사처벌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음주,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가 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궁핍한 상태에서 가족·지인과 모두 단절된 채 살아왔던 피고인에 대하여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보살핌과 도움이 부족했던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