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현금카드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6. 14. 문경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2017. 6. 9. 월 5%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화를 하였고, 그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자를 월 3.5%로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그 대출업자로부터 급전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출업자는 이율이 높아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그 현금카드에 연동된 계좌에 이자를 매월 입금하면 그때그때 현금카드를 이용해 이자를 수취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업자에게 현금카드를 보내게 되었다. 2. 관련 법리 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이던 2017. 2. 8.에도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누군가에게 택배 형식으로 전달한 바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자를 인출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기에 카드의 일시 사용을 허락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6. 9.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택배 형식으로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가.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현금카드를 택배로 보내면서는 이러한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사실상 현금카드를 양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전보다 한층 더 깊게 주의하였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보낸 것이 두 번째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책이 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정도의 보강증거 등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보면 여러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다.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이어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인적 사항 등을 묻는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1.5쪽 분량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피고인의 주장을 듣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자의 전화번호(F)를 정확히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가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지 그 내역을 살펴보아, 그 문자메시지가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실제로 어떠한지, 혹시 피고인이 자칭 대출업자와 추가적인 접촉 등을 통해 실제 대출업자인지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한 바가 있는지, 그 노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더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카드를 '문경시 B'에 있는 'C'를 통해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칭 대출업자로부터 그의 이름과 주소지, 즉 인적사항과 사무실 주소 등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택배의 경우는 받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의 일환으로, 문경시 B에 있는 C 사무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피고인이 기재한 자칭 대출업자의 인적사항과 사무실 주소 등이 대출업자의 그것으로 보이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 역시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유죄의 직접증거 및 간접증거는 매우 부족한 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을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보인다. 우선 피고인은 가령 여러 장의 현금카드를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장만 보냈다. 만약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직접 받는 대가를 향유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고인으로서는 여러 장의 현금카드를 한꺼번에 보냈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 한 장의 카드만 보낸 것은 실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이 주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현금카드와 관련해서 그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전송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 그 현금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고액의 금원이 입금된다는 문자를 받자 지체 없이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고액의 금원을 입금한 자였던 G는 이를 돌려받아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그 주장과 같이 현금카드 및 그에 연동된 계좌는 이자지급만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사실상 현금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자칭 대출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바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자칭 대출업자로부터 현금카드 전달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 대가를 받은 바 없고,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