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23

범 죄 사 실 2020고단46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일부상환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회원번호 란에 ‘C’, 대출금액 란에 ‘15,000,000원’,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님 2020년 10월 28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15,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D(인)’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코드 란에 ‘F’, 상환금액 란에 ‘17,835,00 0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0. 10. 29’,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E님 (주)G 대출을 2020. 10. 29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저축은행’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개설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 B이 기존에 대출 받은 D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현장에서 직원이 서류를 건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및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8:41경 김포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공장 앞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뒤,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 E가 기존에 대출 받은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저축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상환하지 않고 I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H저축은행에 남아있는 대출금을 금일 내로 모두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및 H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5:52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앞에서, 사실은 H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저축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저축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 09:2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으면서 서민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항목에 체크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 보험사에 일단 3,000만 원을 선입금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2:55경 서울 중구 O, ‘P’ 앞에서 마치 자신이 I은행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 I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0. 10. 27.경 I은행 S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인 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7. 15:08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30. 12:0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2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경 V회사 직원 W을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연 10%, 3,200만 원 대출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10. 30.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D)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30. 17:25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 카페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출금내역 및 전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완납증명서 사본, 일부상환증명서 2020고단5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범행현장 이동 영상 등 2021고단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2021고단1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2020. 10. 30. 피해금 교부사건 관련 사진(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직활동을 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믿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없었기에 고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로이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면서도 자신이 일하게 된 사무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핸드폰으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에 반복하여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을 다니며 1회에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3,005만 원까지 현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통상적이지 아니한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과연 피해자들이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거래대금을 제대로 수거하였다고 확인해 준 경우는 한차례도 없는 사실, 오히려 피고인은 사실과 달리 자신이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듯이 행동하며 현금을 건네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 완납확인서 등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현금수거 범행에 가담한 횟수도 8회에 이른다. 전체 피해액이 1억 4,539만 원에 달하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 완납확인서 등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수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교하여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