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 3. 17:00~18: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C 운영의 E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피해자 F에게 "가게에 있는 물건은 모두 내 것이니 몸만 나가라, 늙은 년 데리고 사느라 토가 나온다, 칼로 쑤셔 버리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접이식 철제 의자를 피해자 F에게 던지고, "칼로 다리를 잘라서 앉은뱅이 병신 만들어 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5. 13:00~15:00경 위E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수박 600통을 매입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된 수박과 집기를 피해자 F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오늘 내가 배를 갈라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F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6. 오전경 위 E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타, 가게입구 현수막 및 진열대 등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를 크게 써 놓아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가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가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오인하여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C의 물건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특수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0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5.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협박죄 등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장기간 동거 및 농업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만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것은 없다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5. 10: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 외주업체 F에서 근무하는 G인데 회식을 하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급하게 아내를 데리러 김해에 가야해서 3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돈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아니고, 포스코 외주업체인 F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회식을 하여 가방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2015. 11. 24. 배우자와 이혼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혼자 생활하기에 배우자를 데리러 김해에 갈 아무런 이유도 없었으며,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부터 2016. 2. 9. 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6. 17:00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갑과 차량열쇠가 든 가방을 어제 저녁 잃어버렸다. 차량을 순천까지 견인해야 하니 차량 견인비 20만 원과 차량 스마트키 복사비 1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분실한 사실이 없고, 차도 없었으며,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K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거짓말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K, L, D, M, N, G, O,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O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청취, 피해자 Y, Z에 대하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아버지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6. 00: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찜질방 중온방에서 누워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밑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쪽에 누워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비비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7, 0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쪽에 누워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C, 203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고용 등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임대료 등 위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담당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3.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위 'D'에서 약 30평 규모에 밀실 안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마사지 룸 4개, 대기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F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12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필진술서(손님)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부동산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내역서, 수익관리통장앞면사본(국민I), 회신자료(A 국민은행계좌), 수사보고(계좌 분석), 건물임대료 입금계좌내역(부인 J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 벌금형을 병과1)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아래에서 보듯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기간 동기, 전과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선인 'D'의 실질적 선주이자 선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3. 3.경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옹진수협 출장소에서, 피해자인 옹진수협의 직원으로서 면세유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면세유 공급에 필요한 입출항 신고서 등을 제시하면서 D는 어업에만 종사하는 배이니 면세유를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어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대직원, 한국통신공사 직원들을 수송하는 유선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옹진수협으로부터 즉석에서 면세유 90 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유류소모량 내역서) 기재와 같이 어업용 면세유 총 38,111리터를 공급받아 시가 합계 27,635,8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7. 12. 26. KT송도전화국 고객시설팀에서 근무하면서 도서지방인 자월도 등에서의 전화시설, 수리 및 KT 직원들이 이용하는 배의 임차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위 KT 직원인 F에게 위 D는 여객선이 아니고, 연안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선이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록 대상 선박일 뿐 해운항만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KT의 임차계약 대상선박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T 직원들이 인근 섬에 전화 수리하러 들어갈 때 내 배를 이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50,000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1. 450,000원, 2008, 12. 1. 460,000원 합계 1,36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2. 판단 1. 사기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 옹진수협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D가 어업에만 이용되는 배라고 속아서 피고인에게 면세유를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옹진수협의 덕적출장소 직원들 및 덕적면 주민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옹진수협의 덕적출장소 직원들은 피고인이 면세유를 이용하여 유선행위 용도로 D를 운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민원 발생 등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면세유를 주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 2. 배임증재 부분 검사는, KT직원 F이 KT의 배 임대차계약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공여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F이 당시 KT의 배 임대차계약을 담당하였거나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F은 임대차계약 체결과는 무관하고 이미 피고인과 KT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터잡아 피고인의 배를 이용하는 데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F에게 "KT 직원들이 인근 섬에 전화 수리하러 들어갈 때 내 배를 이용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의 금원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공여하여 배임증재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한편,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KT 사이의 배 임대차계약은 1회분 이용대금, 예상 이용 횟수 등을 정하고 매달 이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내용의 연간 단위 계약인 사정, F은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배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할테니 KT에서 지급되는 대금의 일부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KT에서 받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듯한 사정이 드러나고 있다. 만약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그 금원지급행위는 업무상배임죄 공범들 사이의 이익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증재 행위로 단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4.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1동 605호 자신의 집에서, 동서지간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집안에 사정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연말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03.경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여 재산이 압류되고 대부업체에 매달 100-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갚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5.경까지 변제능력 없음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79,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0. 위 C 아파트 101동 605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 변제 독촉을 받고 또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을 듣고 지인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토로하자, 그로부터 피고인이 E에게 별다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E을 상대로 민사판결을 받은 것처럼 '원고 A, 피고 E,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절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이 명령이송달된 날로부터 1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와 집 매매건에 대하여 4차례에 걸친 약속 미이행으로 계약파기를 통고함과 동시에 이미 입금된 증 289호 원고의 계좌에 있는 금 2억 5백만 원은 원고 A 이 소유자임을 확정함, 2011. 9. 9. 사법보좌관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정본입니다. 2011. 9. 9. 법원주사보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울중앙지방법원주사보인'이라는 직인이 찍힌 위조된 공문서인 판결문 1장을 건네받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D, I의 법정 진술 1. 위조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경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여 재산이 압류되고 대부업체에 매달 100~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갚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았고, 2007년경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그 결정내용을 이행하기도 벅차 개인회생을 포기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차용 당시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된 판결문까지 동원하여 한글과 한국말에 서툰 피해자를 속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거제시 B 내에서 선박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도급받은 시추선의 선실 내 소음방지 시스템 공사 중 보온공사를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하도급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급하여 1공수(근로자 1명이 하루 일을 하는 것)당 13~14만 원씩 계산해 줄테니 보온공사를 하여 달라. 일이 끝나면 그때까지의 공수를 계산하여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계속되는 적자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2010. 6. 경부터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3.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1,526 만원 상당의 공사 용역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B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사용한 사용자인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12. 3.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5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지불각서, 공수표사본, 지급명령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과 미지급한 임금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출액의 0.5%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5. 1. 2.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피고인의 배우자 C가 대표인 주식회사 D, 2015. 8. 11.경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위 C가 대표인 E 주식회사, 2015. 8. 25.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위 C가 대표인 F 주식회사, 2015. 9. 25.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G의 각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B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는 신용카드거래의 건전성에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적인 범죄에 이용될 여지도 적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F(대표 G)을 매입처로 하여 공급가액 약 146,200,000 원의 경유를 무자료로 구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2013. 6.경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H를 매입처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917,700,000 원의 경유와 등유 등을 무자료로 구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C 주유소 입하세부내역, 각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 첨부, 구미세무서에서 통보 및 통보받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와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19. 경까지 사이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7동 1404호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C로부터 지퍼팩에 담긴 대마 약 8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22.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 약 10g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22.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C가 가지고 온 불상량의 대마로 속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C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클럽이 많이 모여 있는 불상의 거리에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2만 엔(한화 약 20만 원)에 엑스터시 2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새벽 무렵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고인 숙소 5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후 2시간에 한 번씩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2정씩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D 대화내용(증거기록 순번 18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10g 수수 → 10g 대금 1,00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1회 흡연 1회분 대금 3,000원 추징 - 범죄사실 제2항: 엑스터시 2정 매수하여 투약→ 대금 200,000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엑스터시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엑스터시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대마 수수,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고, 일본에서 약 2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입국하면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이후 다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절차에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용 방 8개, 샤워실 2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를 두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6. 11. 11.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B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3.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1. 기소전 몰수보전결정 1. 수사보고(카드매출내역 및 연결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영업기간 동안의 카드결제 매출액이 440 건에 50,289,000원이고, 여자종업원들이 건당 5만 원 합계 22,000,000원을 가져가므로, 피고인 A의 수익은 28,289,000원이 된다. 위 금액에서 몰수보전된 3,301,461원을 공제하면 추징액은 24,987,539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1: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친구인 피해자 E(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화가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명칭 : V2-DODGER, 용도 : 호신)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발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과 동시에 허가받은 용도 외에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USB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스분사기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가스분사기를 호신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에게 발사하였으므로 이는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발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여야 할 정도로 신변의 위협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호신용 이외의 용도로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스분사기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가스분사기를 호신용으로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얼굴 등을 향하여 분사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용법대로 사용하였으므로,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것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스분사기는 상대방에게 발사될 경우 상대방의 행동에 제약을 가져올 정도로 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사용법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호신용 도구로서 가스분사기가 가져야 하는 당연한 성능이다. 그렇지만 가스분사기 자체에 이러한 기능이 있고 그 사용 방법으로 상대방의 얼굴 등을 향해 분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가스분사기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게 되지는 않는다. 가스분사기는 그 기능상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고 다만 호신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이미 호신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피해자를 향해 발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16: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오봉폭포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보한의원 앞길까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서울 서초동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발행의 확인증 중 'D' 부분을 컴퓨터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글자를 출력한 뒤 D 글자 위에 풀로 덧붙여 E에게로 송금된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한 뒤 이를 스캔하여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확인증 1장을 변조하고 서초구청 담당 직원에게 변조한 확인증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12. 말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각 확인증을 변조하고, 각 일시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초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30일 이상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30일 가량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구청에 제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마치 그 보조금을 근로자 에게 지급한 것처럼 근로자 D 계좌로 송금한 송금확인증을 E 명의로 송금한 것처럼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하여 서초구청 일자리 경제과 담당공무원 F에게 제출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해당근로자의 인건비가 아니라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1.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94회에 걸쳐 보조금 83,211,2000원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자신의 회사에 고용된 근무자가 근무한 출근부를 서초구청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이 30일 이상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30일 가량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구청에 제출한 뒤 보조금을 지원받아 회사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초경 C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서초구청 일자리 경제과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초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서울시로부터 932,000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1. 초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총 94회에 걸쳐 C로 하여금 서울시로부터 합계 83,211,2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게 하였다. 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1. 초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이 30일 이상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30일 동안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하여 서초구청 일자리 경제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말경 지급된 보조금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송금확인증을 스캔하여 서초구청 일자리 경제과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회적 기업에 보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속 공무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94회에 걸쳐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확인서, 각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변조: 형법 제231조 각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허위로 인한 보조금 교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각 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각 허위로 인한 보조금 교부의 점에 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금 상당액이 회복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노2775호 사기, 횡령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순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 찾아와 , 강남에 있는 귀금속소매상으로부터 반지와 목걸이, 팔찌 세트 등의 순금제품 주문의뢰가 들어왔는데 순금 재고가 부족하여 제작을 하는데 순금이 급히 필요하다. 순금 50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 납부하고 5일후에 사례비로 16만원을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에 금 50돈(시가 10,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B)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과의 문자수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1:1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의료원 제1신경외과 진료실에서, 신경외과 과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F의 척추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부친에게 치매 증세가 있으니 입원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원 여부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 그 곳 주치의가 결정할 일이니 우선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무조건 신경외과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잠시 진료실 밖에 나갔다 오자, 피고인은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진료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특히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진료 거부 및 설명의무 불이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적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인바, 어떠한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 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하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데다가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통상적인 항의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이 한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6.1.25.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3448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건국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 등으로 인한 독립보행 불가 및 인지장애가 발생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교차로 운영 정보 1. CCTV 영상 CD, 각 사진 1.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