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08. 6. 30.까지 도시가스 배관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 C로부터 위 B에서 수주한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경 평소 불편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위 C에게 '몸이 좋지 않은데, 치료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니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처리를 하게 해달라. 산재처리를 해서 치료비를 대략 200만 원 ~ 300만 원 정도 받을 것이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C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B과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2006. 4. 20. 의정부시 호국로 1519번길 2-57 소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자로 2006. 4. 8. 남양주시 D 현장사무실 옆 회사 창고에서 사무실 집기 및 공구를 옮기기 위해 2. 5톤 마이티 차량에 화물을 싣고 차량에 올라가 밧줄을 묶던 중 밧줄이 풀어져 차량 위에서 추락하여 뇌진탕, 경추부염좌, 둔부좌상, 견갑부염좌, 팔죽지의 표재성 손상, 제6-7경추간추간판 탈출증의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와 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고, 2006. 4. 8. 주식회사 B의 창고에서 사무실 집기 및 공구를 옮기는 작업을 한 적도 없으며 그 과정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2006. 4. 8. 이전부터 허리 등이 아픈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6. 5. 20. 요양급여 명목으로 6,91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35 내지 164 기재와 같이 2007. 10. 5.부터 2019. 6. 19.까지 합계 340,771,300원을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340,771,3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5,767,4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급여원부, 수사보고(수사의뢰인 추가자료 제출), 이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2006. 4. 8. 트럭에서 추락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급여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B의 대표자였던 C는 이 법정에서 'B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2006. 4. 8.경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허리가 아프니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B에서 2015. 9.경부터 월급 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은 모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셋째,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받으면서 2006. 4. 8. 사고 당시 월급을 받던 직원 3명이 가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F, H씨라고 특정하였고, (증거기록 2권 92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이 작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F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501, 541쪽).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업 중 다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작업 중 산업재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B의 대표자를 이용하여 B에서 작업하던 중 다친 것처럼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나아가 장해급여까지 신청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지급받은 급여가 3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08. 6. 30.까지 도시가스 배관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 C로부터 위 B에서 수주한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경 평소 불편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위 C에게 '몸이 좋지 않은데, 치료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니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처리를 하게 해달라. 산재처리를 해서 치료비를 대략 200만 원 ~ 300만 원 정도 받을 것이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C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B과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2006. 4. 20. 의정부시 호국로 1519번길 2-57 소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자로 2006. 4. 8. 남양주시 D 현장사무실 옆 회사 창고에서 사무실 집기 및 공구를 옮기기 위해 2. 5톤 마이티 차량에 화물을 신고 차량에 올라가 밧줄을 묶던 중 밧줄이 풀어져 차량 위에서 추락하여 뇌진탕, 경추부염좌, 둔부좌상, 견갑부염좌, 팔죽지의 표재성 손상, 제6~7경추간추간판 탈출증의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와 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고, 2006. 4. 8. 주식회사 B의 창고에서 사무실 집기 및 공구를 옮기는 작업을 한 적도 없으며 그 과정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2006. 4. 8. 이전부터 허리 등이 아픈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06. 8. 7. 요양급여 명목으로 223,8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34기재와 같이 2006. 5. 16.부터 2007. 10. 2.까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각각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데, 요양급여는 2006. 8. 7.경부터 2007. 8. 30.경까지 17회에 걸쳐 지급된 후 2016. 5. 20.경 1회 지급되었고, 휴업급여는 2006. 5. 16.경부터 2007. 10. 2.경까지 지급되었으며, 장해급여는 2007. 10. 5.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범죄사실들이 포괄일죄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신청하는 급여의 대상, 신청방법 및 횟수, 신청시기, 수령인 등이 달라서 이들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범행이 상호간 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07. 8. 30.경까지 지급된 요양급여와 2016. 5. 20.경 지급된 요양급여로 인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는 2006. 8. 7.경부터 2007. 8. 30.경까지 지급된 17회의 요양급여와 2016. 5. 20.경 지급된 요양급여가 있는데, 이들 사이의 요양급여가 지급된 시간적 간격이 약 9년에 이르는 점, 2016. 5. 20.경 지급된 요양급여가 별도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요양급여가 늦게 지급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17회 지급된 요양급여와 2016. 5. 20.경 지급된 요양급여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2006. 8. 7.경부터 2007. 8. 30.경까지 지급된 17회의 요양급여는 그 공소시효가 마지막 지급일인 2007. 8. 30.경을 기준으로, 2006. 5. 16.경부터 2007. 10. 2.경까지 지급된 휴업급여는 마지막 지급일인 2007. 10. 2.경을 기준으로 각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로부터 공소시효 7년[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이 경과한 2019. 7. 24. 기소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