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를 분양받아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9. 14.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일명 'M' 사이트, M)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총 253,708,5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3. 8. 21.경까지 광주 북구 P, 102동 2001호 등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주소 불상)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Q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총 176,200,0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는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를 분양받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C는 사설경마장으로 사용할 호텔을 마련하고, B로부터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전달받아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4. 10. 24. 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호텔 607호 등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W)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 등을 이용하여 2014. 10. 24.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는 액수 미상을,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는 총 248,796,0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라.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를 분양받아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는 사설경마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마련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서울 구로구 Z, 101동 14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AA)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 등을 이용하여 2014. 10. 17.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는 액수 미상을, 2014. 10. 31. 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는 총 185,480,0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를 분양받아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2. 9. 14. 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일명 'M' 사이트, M)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총 253,708,5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4. 4. 18.경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일명 'M' 사이트, M)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6, 8, 9, 10, 11, 12, 13,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N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B),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D),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 A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G),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 A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H),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I),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J),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K),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L), A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총 7,151,734,1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A,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 C는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은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를 분양받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C는 사설경마장으로 사용할 호텔을 마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전달받아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C는 2014.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호텔 607호 등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W)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 등을 이용하여 2014. 10. 24.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는 액수 미상을,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는 총 248,796,000원을 입금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A,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 B는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은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를 분양받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사설경마장으로 사용할 호텔을 마련하고, B로부터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전달받아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B는 2014.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호텔 607호 등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W)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 등을 이용하여 2014. 10. 24.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는 액수 미상을,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는 총 248,796,0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를 분양받아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는 사설경마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마련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4.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서울 구로구 Z, 1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AA)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 등을 이용하여 2014. 10. 17.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는 액수 미상을,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는 총 185,480,000원을 입금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일당 100,000원을 받고 B의 지시에 따라 도금의 입출금을 대신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도금을 입금받는데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8, 9, 10, 12,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N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B),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 A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G),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 A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H),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I),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J),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K),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L)를 교부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4. 11. 2. 경까지 사이에 제2의 다.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가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일당 100,000원을 받고 도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를 제공하고, C의 지시에 따라 도금의 입출금을 대신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2014. 11.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호텔 606호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AO)에 접속하여 사이트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2014. 10. 31.경 2,000,000원, 2014, 11. 1.경 2,000,000원, 2014.11. 2.경 2,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입금하고 입금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등, 각 수사보고 - 압수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 - 직후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 -직후계좌 분석, 각 수사보고 - 피의자 A, B 각 관리 사이트 베팅 금액,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2014-9-55)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정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D, E, F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유사경마행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다. 피고인 G :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G: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종범) 가. 피고인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공여한 금원이 상당히 크고, 그 기간 역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E, F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의 장소를 제공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 E, F은 A, B의 위 유사경마행위 등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정도 및 가담 기간,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E, F 역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G 피고인 D은 A, B의 유사경마행위에 사용될 계좌를 단순히 제공하였고, 피고인 G는 위 유사경마행위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이 과거 도박방조, 사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G 역시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도박, 도박방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G는 2013.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