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6:48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로 16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을 대성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원주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C(72세)이 D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해 둔 상황이었고, 피해자 E(73세)이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휴먼시아아파트 진입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앞으로 밀고 가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약 1,997,9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1,808,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들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해 버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정차하지 않고 그냥 도주했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기억한 주변 목격자들이 아니었더라면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졸음운전 중에 일으킨 사고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도주를 했어야만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다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5. 가을경 강원 홍천군 C 인근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 1주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그 잎과 줄기 등을 채취하여 2016. 겨울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TV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대마잎 등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 19: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궐련 형태의 대마초 1개비를 교부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2. 8. 19:00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제1의 나, 2) 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교부받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호 제10호(대마소지,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초 1개비 가액 3,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메트암페타민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 : 대마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대마와 필로폰을 건네 준 사람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흡연·소지한 대마의 양과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대마 관련 범행은 스스로 자백한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원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이자로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2012. 8. 1.경 1,000만 원을, 2012. 8. 2.경 5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04

범죄사실 2017고단2404 피고인은 2013. 4. 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D에서 매월 약 20톤 상당의 분철(쇳가루)이 발생한다.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매월 약 20톤 상당의 분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 자원을 운영하는 G이 매월 약 20톤 상당의 분철을 수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G에게 분철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약 20톤의 분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4. 1.경 1,000만원, 2013. 4. 2.경 2,000만 원, 2013. 4. 15.경 3,000만원, 2013. 6. 28.경 1,000만원, 2013. 7. 1. 경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2584 피고인은 2013. 5. 9.경 피해자 태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억 7,000 만원 상당의 CNC선반 4대(고유번호 : H, I, J, K), MCT 1대(고유번호 : L) 총 5대의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피해자의 승낙 없이 양도하고, 불상지로 위 기계들을 이동시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분철 수거 계약서, 거래명세서, 녹취록 ¹2017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중계약을 통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타에 양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2천만 원가량의 분철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신협의 채무에 대한 이자 또한 일정기간 지급해왔음.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카페에 찾아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려다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인 문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1에 있는 비엠더블유 강남전시장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5,500만 원 정도하는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월 리스료 930,060원, 48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빌리고, 그 무렵 승용차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승용차를 마음대로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의 경력이 있다. 그 중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이 있다. 피해가 꽤 큰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는 못했다.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가 나중에 회수하게 된 사실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울산 남구 봉월로 5에 있는 피해자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B로부터 신청용도와 달리 자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보증신청을 하겠으며, 대출보증을 하여 주면 대출금을 신용보증약정서에 기재된 재단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여 받은 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신용보증신청서에 개인사업자인 'C'의 운전자금의 용도로 대출보증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은행 삼산동지점에서 피해자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개인사업자인 'C'이 아닌 '주식회사 C'의 운전자금으로 전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2.경 보증금액 42,5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서 1매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그 목적과 달리 자격이 되지 않는 법인 사업체의 대출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자금융통이 필요한 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공적 자금으로 조성된 위 재단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고 그 보증서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대위변제액 3,900만 원)를 가한 점,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한 대출금을 갚지 않을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어서 그 이득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1:2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22:40경 시흥시 D,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의류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 시흥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시흥시 비둘기공원 4길 9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시흥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14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환부로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1:30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74번길 2에 있는 메가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7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9. 0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도로 옆에 사고 난 차량이 세워져 있다. 차량 운전자는 내려서 도로 위쪽으로 걸어갔다. 위험해 보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고 현장에 있던 신고자인 E이 피고인을 차량 운전자로 지목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과 2년 전에 음주운전 중 인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고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기술보증기금1)의 보증약정 하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으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직 머시닝 센터 기계(E2013. 2. 제조, 제조번호 #MV0028-000485)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7. 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기 1)공소장에 기재된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계를 주식회사 F에 9,5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원금 127,505,380원 상당의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양도담보계약서, 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보증서, 여신업체 사후관리 대장, 신용보증사고통지서, 대위변제증서, 구상채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직 머시닝 센터 기계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127,505,3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대위변제한 기술보증기금과 합의하지 못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이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금액 중 1억 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기술신용보증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4. 07:10경 정읍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밀치고 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주거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오른 팔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2017. 4. 29.까지 살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거주지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주거라고 착각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인 B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에 실제로 거주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살기 시작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로서 착각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 안에 있다가 문을 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거지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피해자의 주거지임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집에는 왜 갔나요'라는 질문에 '내가 그 집에서 살려고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의 집은 같은 아파트 E호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저희 집은 거기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주거지가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 사건 주거지에서 살려고 들어갔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거지가 다른 사람이 사는 곳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폭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우울증, 피해망상, 허무망상, 환청 등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자녀들의 도움으로 국립나주병원에 다니며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고 그와 같은 치료 결과 정신질환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녀들은 앞으로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완치되도록 노력할 것을 굳게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구금상태에 두는 것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여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3. 07:30경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53 이바돔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428 철물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0.197%)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중 다행히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에서 지인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이 여유 돈을 투자할 곳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담보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퍼센트를 이자로 매월 송금해주고, 원금은 필요하다고 말할 때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8. 경까지 반복하여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담보대출 일을 하였으나 사업 경험 부족 등으로 대출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였고, 일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그 사람이 구속되는 등으로 인하여 변제받지 못하는 바람에 아무런 수익이 없어 자동차담보대출사업을 포기하였고, 그 후 신용카드 즉시 대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입이 월 30~40만 원에 불과할 때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자나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였고 그 외 아무런 소득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반복하더라도 채무금만 급속히 늘어갈 뿐 그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금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 또는 공소외 F의 관여와 개입을 비롯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의 비중이 약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1노1296), 2012.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2노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매매가의 10%를 지급하면 서곡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고 등기를 넘겨 줄테니 이에 대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조로 금원을 받더라도 서곡 등에 있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부터 2011. 4. 29.경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3,57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현금 2,200만 원을 주면 전주시 장동 소재 현대 에코르아파트에 영구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부터 2013. 5. 30.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2죄는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싼 가격에 매입해주거나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0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된 점, 판시 제 1 죄의 경우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1:16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구청로 204번길 2에 있는 '씨티이엔씨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6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2003년 벌금형, 2009년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1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백신회사 투자제의를 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 F에게 "중국내 동물백신 부족으로 중국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국내 백신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예정이고 국내 백신회사가 중국에 납품을 독점하면 그 회사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으나 중국정부와 백신회사를 연결해 주고 있는 내 친구를 통해 그 회사 주식을 쉽게 살 수 있다. 나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백신회사 주식을 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의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억원을,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억원을 각각 송금 받아 E에게 2억원을 전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에게 "백신회사 주식을 빨리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다. E에게 빨리 보내야 하니 나머지 1억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와 생활비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게 전달하여 백신주식을 구입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통해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2.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백신회사 주식투자가 무산됨에 따라 E으로부터 백신주식 매입자금 2억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함부로 같은 해 3. 6. 금 1억원을 인출하여 I 주식 매입자금에 사용하고, 같은 해 3. 7. 금 9,000만원을 인출하여 I, J, K 주식 매입자금에 사용하고 그 무렵 1,000만원을 생활비, 차량수리비, 개인 대여금 등에 사용하여 합계금 2억 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 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주식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편취액은 5,000만 원이고, 횡령액은 2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4. 23:3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대로 3006 (단월동)에 있는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앞 유즈막교 진입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13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안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업주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욕설과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01: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장 F, 순경 G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가게 문 앞을 가로막고 경장 F에게 "너 이 새끼, 맞짱뜨자"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후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내 동생 건들지 마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경장 F의 멱살과 복부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던 순경 G에게 "꺼 이 씨발새끼야"라며 달려들어 왼손으로 순경 G의 목을 가격하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현장 사진, 휴대폰 현장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전과도 있다. 다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