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7. 17:58경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화랑공원 방면에서 진천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3,394,36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9. 27. 17:58경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 E가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27. 19:11경 불상지에서 그의 처인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주 3∼4잔정도 마시고 사고를 내어 잘못될 수 있으니 당신이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20. 9. 27. 20:0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진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위 H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2020. 9. 27. 17:58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음에도 처인 E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접수해달라고 E에게 요청을 하였다. E는 2020. 9. 28. 08:32경 피해자 I에 전화를 걸어 ‘내가 2020. 9. 27. 17:55경 충북 진천군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각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C 등에게 19,052,95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52,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통화내역 1. 수사의뢰서, I 보험접수 화면, 각 보험금 결정 내역, 자차 지급결의서,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대물 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사고처리가 마무리 된 이후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자동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행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겼으나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시각으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시각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후 인근의 치킨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0. 9. 28. 08:32경 보험사에 배우자인 E가 운전자인 것으로 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 및 보험사에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7. 1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화랑공원 방면에서 진천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9.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을 위하여 소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1차 음주). 피고인은 2020. 9. 27. 17:58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소주 1병(360㎖, 16.9%)을 마셨다(2차 음주). 피고인은 2020. 9. 27. 20:31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는 0.123%로 나왔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2차 음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0.0884%를 계산하고, 측정결과 0.123%에서 2차 음주에 따른 위 혈중알콜농도를 빼고 66분에 대한 시간당 분해량 0.0088%를 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438%로 하였다. 참이슬 후레쉬360㎖ × 소주 알콜농도 16.9% × 알콜의 비중 0.7894g/㎖ × 체내흡수율 70%/피고인의 체중 73.1㎏ × 위드마크 인수 0.52 = 0.8845㎎, %로 환산하여 0.0884% 2) 그런데,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계산에 있어서 2차 음주에 따른 알콜의 체내흡수율은 70%에서 90%까지 개인별로 다르게 작용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인 90%를 적용할 경우 2차 음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는 0.113%이고, 위 수치를 앞서 본 경찰의 혈중알콜농도 계산식에 대입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18%(= 0.123% - 0.113% + 0.0088%) 불과한 수준이 된다. 참이슬 후레쉬360㎖ × 알콜농도16.9% × 알콜의 비중0.7894g/㎖ × 체내 흡수율90%/피고인의 체중73.1㎏ × 위드마크 인수 0.52 = 1.1137㎎, %로 환산하면 0.113%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