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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투망상을 주로 하는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와 처의 전 직장 상사인 피해자 B(39세)이 내연관계라고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0. 11: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식칼(총길이 약 31cm, 날길이 약 18cm)을 구입하고, 같은 날 11:19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 후, 같은 날 18:0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렌트한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 주차한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8:15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부위를 10회 이상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칼날 전체가 피해자의 몸 속에 박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개방성 심장파열, 개방성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내사보고(변사체검시), 피해자조사 결과보고(첨부된 신체손상도 등 포함),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유류되었던 피의자 휴대폰 등 압수 및 확인)[첨부된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수거한 피의자 겉옷 등 증거물 감정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사체에 대한 국과수 부검의 구두소견)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2, 38), 현장 사진, 변사체 사진, 유류물 사진, 사체검안서, 피고인과 구입한 칼과 동일한 제품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렌트카GPS기록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43, 44, 47),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1, 68, 71), 메모장 사본, 부검 감정서 1. 검시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유류압수물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망상장애, 조현병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망상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09-1

범죄사실 가.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B, 피고인은 불불법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B은 영업 장소 마련, 종업원 선발 등을,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관리, 영업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19. 11. 12.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서 8개의 방실과 별도의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E, F, G 등 4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손 등의 신체 부위를 이용해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안마 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6만원에서 14만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 'H', 'I', 'J' 등을 통해 '로미로미, K, 30분+20분 힐링로미 10만원, 30분+60분 힐링로미 12만원, 30분+90분 힐링로미 14만원, 로미로미만의 특별이벤트 남성들의 로망 흰색 와이셔츠 마사지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흰색와이셔츠 이벤트 흰와이셔츠 원하지 않을시면 섹시 슬립 가능합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밀폐된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D 등 위 4명의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 등을 이용해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6만원에서 14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성매매 알선 부인' 취지 제외) 1. D, E, G,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유사성행위 부인' 취지 제외)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 N, O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현금 사진(11-16쪽) 1. 내사보고(현장체포 경찰관 진술 서류 첨부), 현장상환 관련 진술서 1. 메신저 대화내용(205쪽) 1. 수사보고(본건 현행범 체포 직후 'J' 사이트 검색 캡처 화면), 사이트 화면 캡처 출력물 1. 매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지만,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부터 사실상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공판에도 일체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임이 확인된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은 활발하고 노골적인 인터넷 광고 통한 점조직식 접촉 방식,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준비 등을 통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도 깊게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영업 장소 마련, 종업원 선발 등을, B는 안마시술소 관리, 영업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19. 11. 12.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서 8개의 방실과 별도의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E, F, G 등 4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손 등의 신체 부위를 이용해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안마 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6만원에서 14만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9. 11. 12.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 ''H', 'I', 'J' 등을 통해 '로미로미, K, 30분+20분 힐링로미 10만원, 30분+60분 힐링로미 12만원, 30분+90분 힐링로미 14만원, 로미로미만의 특별이벤트 남성들의 로망 흰색 와이셔츠 마사지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흰색와이셔츠 이벤트 흰와이셔츠 원하지 않을시면 섹시 슬립 가능합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밀폐된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D 등 위 4명의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 등을 이용해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6만원에서 14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B-1비자), E(B-1비자), G(T-1비자), F(B-1비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성매매 알선 부인' 취지 제외) 1. D, E, G,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유사성행위 부인' 취지 제외)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 N, O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현금 사진(11-16쪽) 1. 내사보고(현장체포 경찰관 진술 서류 첨부), 현장상환 관련 진술서 1. 메신저 대화내용(205쪽) 1. 내사보고(피혐의자 G 체류 기간 관련), G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D 등 5명에 대한 외국인 정보 첨부), D 등 5명에 대한 외국인정보 1. 수사보고(본건 현행범 체포 직후 'J' 사이트 검색 캡처 화면), 사이트 화면 캡처 출력물 1. 고발 요청 공문, 고발 회신 공문 1. 매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둘러싼 성매매알선 등 범행 행태는 이 업종의 실태를 잘 알지 못하고서는 감히 엄두를 내기도 힘든 조직적인 것이었다. 손님이 올 때면 잠긴 물을 열어주는 방식, 인터넷 광고를 통한 점조직식 접촉 방식,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한 일사불란한 교육과 준비 상태 등을 보면, 어쨌든 이 업소를 책임지고 운영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대표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사이에 B 소유인 사천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월 9일경 매매대금 전부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매매대금 중 1억 7,3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서 지급받을 매매대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F의 이사 G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억 7,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채무변제각서를 제공하여, F이 채무변제각서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 진주시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G이 미리 작성해 온 채무변제각서에 날인해 주었고, F은 이를 이용해 2018. 2. 22.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F에 채무변제각서를 제공하여 F이 이를 이용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고, 피해자 회사가 F에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G을 이용해 사기의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G도 채권이 소멸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각서를 받기 전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채무변제각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피고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G에게 채무변제각서를 교부하면서 F(G)을 교사하여 F로 하여금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 사기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하였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각서를 받기 전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를 이용해 B을 채무자,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G은 변호사와 상담 후 F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및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데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각서를 교부받기 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F 측을 교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모르는 F 측에 채무변제각서를 교부하여 F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정범은 피이용자를 범죄 실행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고, 실행의 방법으로 교사 또는 방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F이 추심금청구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채무변제각서를 이용한 것을 인정하면서 G이 채무가 소멸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교사에 의한 간접정범이 아닌 방조에 의한 간접정범을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각 타행송금의뢰 확인증(3부), 각 확인서, 이체내역, 각거래내역조회, 지급명령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무변제각서, 별건 민사 사건 소송자료(소장, 준비서면 등), 예금거래내역(E),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0, 32 내지 35,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하려 한 재산상 이익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응소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실현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채무변제 독 촉을 피하고자 F 측의 요구로 채무변제각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2020고단592(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제주시 C 2층에서 지인 D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온라인 PC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CD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피닉스(PHENIX) 게임물에 대하여 플랫폼의 변경으로 온라인 PC 게임물 형식이 아닌 아케이드 형식의 게임물로 변경되고, 게임기 현금 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 당 20분의 시간이 충전되어 그 시간 동안 게임이 진행되는 유료 게임물로 변경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설치된 45대의 게임기를 제공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투입 후 부여된 충전시간 동안 게임이 실행되며 배경화면에 특정 그림이 일치하거나 거북이, 불새 등 특정 그림이 나타나면 그 그림에 따라 25,000원에서 350,000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위 게임물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가 200,000원을 넘는 경우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를, 그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외하지 아니한 포인트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15(피고인들) 1. 피고인 B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제주시 F 2층에서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A을 통해 제명 불상의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구매하여 게임장에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에 10분의 시간이 충전되어 그 시간 동안 게임이 실행되고, 배경화면에 거북이가 나오면 5,000원에서 1만 5,000원, 돌고래가 나오면 2만 5,000원, 상어가 나오면 5만 원, 고래가 나오면 25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명 불상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제명 불상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게임기 구매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제명 불상의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직접 구매하여 위 'G'에 설치하여 주고, B에게 게임기 투입금과 배출금을 확인하여 게임장 운영 수익을 정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고장 난 게임기를 수리해주는 등 B의 제1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의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게임산업등록대장 2020고단61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캡쳐사진, 게임산업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 B은 동종 수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게임장 운영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1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서울 중구 을지로5가에 있는 우체국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사칭하여 '송금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 대신 송금을 하여 달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8.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하게 된 D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법원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E)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택배로 보내는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사실은 2019. 5.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경찰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돈을 보낼 택배 주소는 법원 주소도 아니므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8. 09:50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폰 수리로 인해 송금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대신 송금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을지로4가우체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600만원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고 이를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7층에 있는 'C학원'의 원장인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건물 7층에서 'F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피해자 E의 부인으로 위 'F 어학원'의 부원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0. 08:30경 위 B 7층 F 어학원의 사무실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을 보고 다리를 벌리면서, "G이 우리 남편이 올 때마다 자기 학원을 향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몸을 이렇게 하며 유혹하고, 애들 시끄럽게 하고 쾅쾅하고 집어던지고 하면서 수차례 나한테 고통을 줬다."라고 말하여 위 어학원 강사들과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영업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19: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원장인 피해자 E과 부원장인 G가 과거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위 어학원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어학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실에 침입하여 큰 소리로 "하늘이 무섭지 않나, 7시만 되면 치매할머니가 나온다고 했나, 우리 학원생 다 빼돌리고 하늘이 무섭지 않나."라고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고, 그곳 상담실에서 입학 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에게 "G이 자신의 남편을 2017. 1.경부터 좋아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우리 학원생들도 다 빼내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입학 상담 등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동포방문(C-3-8) 비자로 국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3. 10.경 B 채팅을 통해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수고비로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 수금·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3. 11. 12: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F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로 G은행, H은행 카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 정도를 사기를 쳤는데, 당신도 F라는 사람과 공범인지 아닌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 당신의 통장 및 예적금에 있는 돈이 위조화폐인지 아닌지를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직접 받아 확인하고, 위조화폐가 아니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16:42경 H은행 산본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돈 5,996,69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I아파트 1층 로비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어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96,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1. 0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근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아이디 'C')으로부터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의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의거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며.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J 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서울 구로구 I아파트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비록 중국에서 중학교까지만 재학(중퇴)하였으나, 조선족으로서 한글을 쓰는데 큰 지장이 없으므로(수사기록 71면 등) 판시 문서의 명의와 내용을 사전에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서명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판시 문서를 찢어서 폐기하였는바(수사기록 78, 396면 등), 피고인이 위 문서를 정상적인 환전 자산수금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별도로 폐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아이폰X)의 몰수도 추가로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공범과의 연락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물건은 이 사건 범행에만 한정되어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타인과의 연락을 주고 받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 점, 그 몰수로 인하여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건을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증 제2호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한국어에 아주 능통하다고 볼 수 없는 등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추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02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의류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빌라 1채 2억 3,000만 원 상당, 재고물품 약 1억 ~ 2억 3,000만원 상당, 임대차보증금 채권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으나, 위 빌라는 2008. 12. 29. 소유 명의를 F에게 이전하고, 위 회사 및 개인채무 12억 5,000만 원, 미지급 물품대금 3억 원 등으로 부채가 합계 15억 5,000만 원에 이르면서, 회사운영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직원 급여도 2008. 10.경부터 체불되는 등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3.경 서울 광진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성의류 패딩 옷깃용 렉스(토끼털의 일종)를 2008. 11. 18.까지 납품해주면 옷깃 1개당 단가 22,000원으로 하여 총 1,008개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대금 24,393,600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합계 24,393,600원 상당의 의류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월말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여성의류 등 합계 11,025,000원 상당의 의류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J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K에게 "주식회사 E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홈쇼핑 등에 납품을 하는데 납품도 잘되고 판매도 잘 되고 있으니 물품생산자금을 먼저 투자해주면매 월말 정산하면서 판매금액의 4%를 지급하고, 2009. 3. 31.까지 투자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위 투자금과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경 및 2008. 11. 6.경 각 1억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막대한 부채를 진 상태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거래처 채권자들이 20여 명에 이르고, 모델료 등의 지불독촉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08. 11. 2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미 동산압류가 들어오고 있어 피고인 A가 위 채권자들로부터 물품공급 및 자금투자 등을 받은 후 도피하면 위 거래처의 물품대금 등에 대한 채권 추심 및 당시 중국산 의류제품 수입 명목으로 이용하고 있던 신용장의 부도처리 등에 따른 채권 추심 등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 A가 2007. 5. 21. 피고인 B으로부터 이자 월 0.3%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꾸며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대우디오빌 304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에서 마치 위 채무금 2억 원 중 5,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A가 2008. 11. 24. 위 E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채권 및 위 사무실 집기 일체를 피고인 B에게 양도 하는 것처럼 '권리양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증받고, 2008. 12. 4.경 위 법무 법인에서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2008. 11. 24.자 1억 4,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같은 날짜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 주식회사 E와 피고인 A를 공동발행인으로, 수취인을 피고인 B으로 하여 발행일 2008. 11. 24., 지급기일 2008. 12. 31., 액면금 1억 4,500만 원으로 된 허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차용금 합계 2억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채권 및 위 사무실 집기 일체를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G,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미지급 사실 확인서, 인증서, 공정증서, 각 차용증서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객관적 사실관계는 전체적으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G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경우도 최대 약 5,000 내지 6,000만 원 정도는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정확한 금액은 추후 정산절차를 거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등도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 A 의 경우 회복되지 아니한 사기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고인 A는 2008. 12, 31.경 도피하여 2011. 8. 3. 자수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18:3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카페 2층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 2개의 렌즈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고정장치를 손으로 꺾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입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E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4.경 피해자에게 CCTV 철거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CCTV 철거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현장인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은 용이하게 피해자에게 CCTV 철거 내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CCTV 촬영방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공서에 문의하여 본 결과 피해자의 CCTV를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CCTV는 개방된 공간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거주공간 등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및 긴급성이 없어 정당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인 여성종업원 H, I 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0.경부터 같은 달 2. 16.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관광 목적으로 사증을 면제받아 국내에 입국한 태국국적의 여성인 H, I를위 1항과 같이 성매매영업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업소 호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각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여성 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