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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8:56경 부천시 C ‘D’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전화하면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뼈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8:0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출구 에스컬레이터 옆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과 피해자의 목 부분에 착용한 넥타이를 동시에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어린아이 정도에 불과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20. 6. 26.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어린아이 정도에 불과한 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모두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은 2021.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1. 확정된 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장애에 대한 치료 및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시키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9. 4. 18. 혼인하여 2019. 7. 30.부터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의 2019. 7.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02:0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F호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주지 않고,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외출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현관 중문을 수회 여닫으면서 피해자의 몸이 문틈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 B는 2019. 7. 21. 02:00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8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수 회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피고인 C는 2019. 7. 21. 03:00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A이 B를 때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간 C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 A을 향하여 “개새끼,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현관에 놓여있던 센서등, 우산을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04:33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 있는 순찰차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등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04:38경 위 H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협박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피해자 A에게 “죽여버린다, 내가 깡패새끼 시켜서 사시미로 너를 죽이겠다, 내가 사채도 하고 다 했다, 내 이름 대고 울산 시내에 물어보면 반은 내 안다. 내 동생들을 너네 집으로 보내려고 몇 번을 생각했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9. 8. 2.자 상해 피고인은 2019. 8. 2. 10:30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청소도구를 내놓으라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병명으로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의사 K 답변서, 경과기록지, 간호경과기록지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센서등, 우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옷(상의) 확인], 수사보고(H지구대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A)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녹취파일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21.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가 유산한 직후여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공동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에 관한 수사경력이 있거나 처벌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2:5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병신 B 지포리는 여자 낙태 마스터에 좆빚새기그 쫄아서ㅜ 서울 도망가고 보도뛰는년이랑 만남’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8.경 광주 북구 E, F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선생 폭행 후 퇴학당하고 난 후의 삶, 빽바지에 구찌 스니커즈국룰.”과 “중졸이라 근가 진자 26살이 아니라 16살 수준이라 귀여워 할라해도 귀여워 못하것네 가계정 하나만 계송 차단중인데 다랙 안들키게 보내려고 했는데 태생적으로 부족해서 딱 걸려서 1년뒤엔 나주에 없고 왕곡 논밭에 포복자세로 숨어있을 예정 96D(퇴)C)”라고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30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07. 10. 08:12경 광주 서구 G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의 양쪽 사이드 밀러와 운전석 유리창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 수리비 6,012,6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재물손괴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부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약 10분간 "씨발, 10분 뒤에 보자, 내가 죽여줄게, 씨발, 서부경찰서에서 방금 나왔다", "내가 쉽게 보이지, 니미 씨발놈아“, "1분 뒤에 보자, 니 이름이 뭐여, 개새끼야, 너 디졌어, 씨발, 경찰 짤릴 준비해"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광주 서구 M. I지구대에 도착한 후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비롯한 H, N 등이 있음에도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너 옷 벗을 준비해 개새끼야, 디졌어, 지금 장난 같냐, 방송 중이야 내 것, 씨발 고지도 안했다 현행범체포 할 때"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여경 좃밥, 여자 씨발년아 옷 벗을 준비해, 아까 비웃었지 여경 씨발년아"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페이스북 캡처사진 1.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C의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등) [2021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L, K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모욕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H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센터 4층 옥상에서, 회사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D(여, 가명, 2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이마를 맞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기습적으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손을 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23:55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주 주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등유를 바닥에 뿌린 다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쌍,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전처인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2:2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을 뒤따라 올라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6호선 C CCTV 영상 확인) 1. 6호선 C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6의 3호에 따른 당연퇴직의 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은 2019. 6.경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2019. 7. 초순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가.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1: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마 조만간 나 칼춤 출 것 같아. 이해하지? 이해해줘, 나도 내 성격이 있어서. 당신이 모두 알게 될거야, 당신 주변, 당신 가족 모두, 어차피 당신과 재혼 못하는 거면. 가지고 논 당신한테 마지막 발악은 해보려고. 나 아버님 카톡 알고, (피해자의 여동생), 남편, 애기들, 카톡 다 알아, 당신이 했던 일들 모두에게 보낼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 등을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0:4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친과 피해자의 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헤어지기만해, 당신 연락처다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2:31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 사진 4장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 1장을 문자로 전송하고, 같은 날 02:33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오빠한테 이걸 찍어 준 거를. 보내겠다고, 내 아는 사람한테?”라는 피해자의 말에 “응”이라고 말하여 위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공소기각판결을 하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6. 22:5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여, 31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서 눈을 얻어맞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부엌에서 가지고 와 방안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근위내측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7:2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동인천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긁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캡쳐사진 1. 영수증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손에 물건을 들고 좁은 통로를 지나다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긁는 방식으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바로 매장 내 CCTV를 확인한 다음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그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당시의 느낌(손 끝으로 선을 긋는 듯 했다), 전후 상황에 대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당시 상황이 기록된 CCTV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로 지나가자마자 즉각 피고인을 쳐다보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으므로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일 치약통 2개를 양 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으므로 치약통을 포장한 두꺼운 종이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와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갈 때는 당일 산 물건 중 왼손에 ‘매직흡착 칫솔치약통’ 2개를, 오른손에 ‘마이구미(100g)’ 봉지를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만약 자연스럽게 ‘마이구미’ 봉지를 손에 들고 좁은 통로를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엉덩이를 선으로 긋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정도, 방법과 전후 상황,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최근 20년간은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6: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던 중 피해자 D(남, 56세)가 자신에게 ‘사과를 따면 안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과를 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25cm, 칼날 길이 : 약 14cm)를 꺼내 피해자를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가면 되지 왜 시비냐, 씹할 놈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정도, 처벌전력(벌금형 1회)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4. 20:10경 사천시 B 소재 2층에 있는 C 식당 3번룸 안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38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다른 테이블로 가자, 피해자에게 ‘여보, 마담’이라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4. 21: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사천곤양점 앞길에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의 상당의 안경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D 1. 감정서,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6세)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20:03경 군포시 C빌딩 1층 ‘D’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려주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건물 안으로 자리를 옮기자며 어깨동무를 하고, 위 빌딩 안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저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팔을 어깨 위에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만지고, 같은 날 20:10경 만취한 피해자를 위 빌딩 1층 안으로 데리고 가, 건물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양팔로 엉덩이를 감싸 안아 올려 2층 계단으로 올라가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현장 CCTV 내사, 피혐의자 동선 역추적 등, 피혐의자 주민 조회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피의자가 범행 후 이동하는 CCTV 영상 재분석,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혐의자 주민 조회 등 자료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혐의자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재분석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후 이동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면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주변 방범용 CCTV 확인, 현장 재확인),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발췌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96

범죄사실 1. 2021. 5. 30. 00:2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30. 00: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피해자 D(남, 20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과 초면인 피고인의 반말과 욕설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 등이 자신을 주점 밖으로 내보낸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주점 앞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으로 위 주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2회 내리쳐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5. 30. 00: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와 같이 위 주점에서 쫓겨난 뒤 이어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업주인 E가 문을 시정한 것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망치, 톱, 파이프 렌치를 휴대한 채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및 업주 E 진술) -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CCTV 영상 분석) -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주장 전화 청취)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과거 특수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5: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피해자 E(여, 25세)이 우산 1개를 나눠 쓰고 팔장을 낀 채 나란히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서 갑자기 양팔을 크게 벌려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를 동시에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렸을 때 두꺼비를 먹은 후 뇌질환(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