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2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 18: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송악도서관앞 도로를 순성 방면에서 기지시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몰 후로 시야가 좁고, 전방 시내 방향으로 상가들이 위치하여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진행방향에서 우측 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71세, 여)를 정면에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1. 11. 10. 22:08 경 충남 당진군 병원에서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장손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현장에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그랜저XG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변사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C 이동상황 포착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 확인보고), 수사보고(당진경찰서 직원 L의 휴대폰 기지국위치 확인보고) 1.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덤프트럭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보고) 1. 수사보고(M 트라제 차량 흐름도 확인) 1. 수사보고서(녹취서 첨부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N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쪽)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유모차를 밀고 걸어가다가 그 후방에서 다가온 차량에 충격 당하였는데, 사고일자를 포함하여 평소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C그랜저X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전조등과 그 주변부에서 단단한 구조물 등의 강체가 아닌 인체 등의 둔체와 충격하였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흔적으로서 전조등 유리가 일부 깨어지고 전조등이 뒤로 밀리면서 (범퍼와 틈이 3cm 가량 벌어짐) 그 플라스틱 케이스가 상당부분 파손되었으며 본네트도 조금 꺾여 올라간 형태로 손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와 같은 손상은, 피고인이 위 손상부분을 사고가 있은지 6일쯤 후(2011, 11. 16.)에 수리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와 같은 손상에 관하여 위 사고일자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사고일자 직전으로서 2011. 11. 초순경 사고지점 주변의 도로를 촬영하는 번호인식 CCTV에 여러 번 찍힌 피고인의 차량사진에서는 그 우측 전조등과 범퍼 사이의 벌어진 틈을 비롯하여 위 손상된 모습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고일시 전에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밀고 다니던 유모차의 왼쪽 뒷바퀴의 지지대에 묻어있는 검정색 계열의 미세물질과 이 사건 차량 범퍼의 재도색 페인트가 그 적외선흡수스펙트럼 양상이 서로 동일하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플라스틱 파편 3개도 이 사건 차량의 파손된 우측 전조등 케이스의 수지와 그 적외선흡수스펙트럼 양상이 서로 동일하다.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케이스의 파손된 부분과 위 파편들의 파단면이 서로 정합되는 부분은 없지만, 전조등케이스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 생긴 부분의 공간이나 면적이 발견된 위 파편들로 메울 수 있는 공간이나 면적보다 크게 넓고 케이스의 남아 있는 부분이 그 형태에 있어서 위 파편들과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지점 후방으로 약 250m 떨어진 공터에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 (0, 위증거목록에는 '덤프트럭'으로 표기)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과 사고지점 전방으로 약 150m 떨어진 입체교차로 부분을 촬영하도록 설치된 N초등학교 정문 쪽의 CCTV에 촬영된 영상, 수사보고(덤프트럭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보고), 수사보고 (M 트라제 차량 흐름도 확인)를 종합하면, 사고지점으로 가는 피해자가 사고 직전인 2011. 11. 10. 18시 10분 15초경 위 덤프트럭이 주차된 곳 옆을 지나갔고, 이후 18시 11분 28초경에는 트라제XG 차량(위 차량의 이동경로와 N초등학교 정문 쪽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위 차량의 등록번호가 M로 확인되었고 그 운전자는 사고시간대에 사고지점 가까운 도로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는 사람을 피하여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함)이, 18시 12분 45초경에는 그 전조등과 후미등의 색과 밝기 및 높이를 비롯한 전체적인 윤곽에 의하여 그렌져XG 승용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각각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지점을 순차 지나갔으며(이후 18시 14분 00초까지는 사고지점으로 진행한 차량이 없고, 112 에 사고신고가 처음 접수된 시각은 18시 14분 15초임), 위 그렌져XG 승용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은 18시 12분 52초경에 사고지점을 지나갔고 그 때 그 후미의 제동등이 2회에 걸쳐 켜졌으며 이어 위 차량은 사고지점에서 150m 앞쪽에 있는 입체교차로의 아래쪽 통로를 지나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모친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간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와 주간에 자주 방문하여 머무는 부동산사무실 및 피고인의 모친의 주거지는 모두 사고지점과 500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 피고인은 사고당일을 포함하여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을 수회 지나 다녔으며, 사고시간을 전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통화에 이용된 기지국도 사고지점의 휴대전화 발신을 관장하는 기지국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수사초기에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지목되자 피해자의 며느리인 G 등을 직접 만나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임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 블랙박스 동영상,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등의 거짓된 말로 자백을 회유하는 한편, 빨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구속된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고, 진상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도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여,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을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혐의를 벗으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하려는 등의 언행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중인 G, H, I, J 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I, J 등을 통해 스스로 경찰의 수사상황을 파악해 보는 한편, 가까운 지인들과 그 처세에 관하여도 상의하는 등 도움을 받아가며 신중하게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 임의로 범행을 자인하고 합의를 시도했던 정황이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운행하는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전조등 부위에서 확인된 위와 같은 현저한 사고의 흔적이 생긴 시기나 원인은 물론, 사고일시의 자신의 행적 등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기록 164면), 사고 당시 사고현장 근처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한 학생(N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 사고가 있은 후 그어머니에게 '쿵하는 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쳐다보았는데 회색계통의 승용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하여 그 어머니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학생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해자의 유모차 다리에 묻은 미세물질의 색깔과 성상이 위와 같은 점,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사고지점 전방의 도로를 촬영하도록 설치된 N초등학교 후문 쪽 CCTV 영상 및 수사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시각에 사고지점을 통과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가해차량이 사고 직후 사고지점 전방의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에 비쳤을 때 검은색으로 인식되는 점, 사고 당시는 사물의 천연색을 분별하기 어려운 야간이고 목격한 위치나 거리 및 방향, 주변 조명의 종류와 색 및 밝기 등에 따라서는 차량의 색이 태양광을 반사할 때의 색과 다르게 보이거나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는 점, 위 학생도 사고 순간 자체를 본 것은 아니고 사고가 나는 소리를 들은 후 사고현장 쪽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가해차량이 사고지점에서 제동을 하다가 멈추지는 않고 그대로 진행해 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학생이 가해차량을 보았더라도 야간에 짧은 순간 본 것이어서 그 색깔을 그것도 검은색인지 회색인지 여부까지를 뚜렷이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학생은 가해차량의 색깔을 오인하였거나 뚜렷이 구분하지 못하고 '회색계통'이라고 다소 불명확하게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고시각 후 4분이 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작은 아버지 P에게 전화하여 산소에 떼를 입히는 작업 등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고 이는 그 직전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P과 사고 직후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것과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운전자라는 사실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시각을 전후한 무렵의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는 뚜렷이 기억하지 못하면서 사고 시각 직후의 위 전화통화의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가해자임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이 사건 차량의 범퍼를 재도색한 페인트나 그랜져XG 차량의 전조등 케이스의 수지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유통되는 공산품인 점, 무고한 사람이라도 주취 등으로 인해 특정일자의 행동이 뚜렷이 기억나지 아니하는 가운데 마침 그 일자에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몰리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상당한 정황까지 있어 부인하더라도 그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구속이 염려되는 등 궁지에 처하는 경우 허위자백이나 합의를 해서라도 당장의 구속이나 중한 처벌을 면해 보려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각각의 간접사정들이 서로 독립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도로의 차량 진행방면 오른쪽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했고 사고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던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전조등이 파손되어 있는 등 그 주변으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사고흔적이 확인되었으며 그 흔적이 사고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밀고가던 유모차의 지지대에 묻은 미세물질의 성분과 이 사건 차량 범퍼의 재도색 페인트의 성분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오른 쪽 전조등 케이스가 파손되어 상당부분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위 플라스틱 조각들과 전조등 케이스의 남은 부분의 성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점을 비롯하여 블랙박스와 CCTV의 영상과 사고 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위 항에서 항까지 살펴 본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항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가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죄나 배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사고시간과 장소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다소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