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13. 9. 6. 경부터 2015. 5. 1. 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함)의 채권추심팀에서 근무하면서 리스료 연체차량을 발견할 경우 그 차량을 견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고를 한 후 공매처리를 하는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D은 경찰관 F 등으로부터 리스료 연체차량의 위치 등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로 추심 대상 차량의 위치를 알아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을 확보하고, 확보한 차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입고하여 공매처리하지 않고 피고인들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거나 다른 대포차업자들에게 금원을 받고 판매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차량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G BMW 328i 차량에 대한 업무상횡령 D은 F로부터 채권 추심 대상인 G BMW 328i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고, 피고인 B과 함께 2014. 11. 22. 21:00경 경기 파주시 H건물 지상주차장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견인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고, 공매처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약 1개월간 직접 운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D은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추심업무 운영경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18. I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을 관리하면서 추심업무에 필요한 GPS 기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J BMW X6 차량에 대한 업무상횡령 D은 위 F로부터, 추심 대상 차량인 J BMW X6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A과 함께 2014. 12. 23. 03:00경 대구 동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BMW X6 차량을 견인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고, 공매처리를 하지 않고 위 차량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공장에 옮겨두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직접 운행하기 위하여 추심업무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였고, 피고인 C은 그 금원 중 일부를 추심업무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건네받았으며, 피고인 A은 약 10개월 간 위 차량을 직접 운행을 한 후 2015. 10.경 매수인 N에게 약 1,8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O 벤틀리 차량에 대한 업무상횡령 D은 대포차업자인 P으로부터 추심 대상 차량인 O 벤틀리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후배 등과 함께 2014. 12. 5. 14:00경 인천 남구 Q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벤틀리 차량을 견인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고, 공매처리를 하지 않은 채 당시 점유자인 R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대가로 위 차량을 R에게 다시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S BMW GT 차량에 대한 업무상횡령 D은 위 P으로부터 추심 대상 차량인 SBMW GT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후, 2014. 11.말경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동작구 T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견인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고, 공매처리를 하지 않은 채 구리시에 있는 야적장에 갖다 놓았고, 며칠 후 피고인 C은 위 차량 점유자인 U을 만나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차량을 다시 U에게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일부) 1. 피고인 D,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X, Y, Z, AA, P,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TCS 조회내역 및 D과의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D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20건에 대한 추심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과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는 공범인 D의 부탁으로 AF을 위 범죄사실 3항 관련 차량의 견인 현장에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차량의 횡령에 관여한 바가 없고, 범죄사실 4항에 대하여는 위 범죄사실 4항 관련 차량의 견인과정 자체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범죄사실 3, 4항에 대하여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D과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3, 4항 관련 차량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과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범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D은 리스료가 연체된 추심대상 차량의 위치를 알아내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추심대상 차량을 견인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주로 차량을 견인하는 장소에는 동행하지 않고 견인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입하여 견인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여 위 차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입고하여 공매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차량을 횡령하기로 공모하는 등 사전에 피고인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D과 피고인들은 AE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추심 대상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왔다.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3항 관련 차량의 경우 AF에게 연락하여 AF이 위 차량의 견인 장소에 동행하여 도움을 준 사실, 위 범죄사실 4항 관련 차량의 경우 피고인C이 D과 함께 U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범죄사실 1, 2항 관련 차량 횡령에 적극 가담하여 횡령한 차량을 직접 운행하거나 금원을 취득하는 등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그의 주장대로 위 범죄사실 3, 4항 관련 차량의 횡령행위 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범죄사실시기의 근접성, 범행의 태양과 방식의 유사성,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 C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사실 3, 4항에 관하여도 피고인 C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채권추심 대상 차량들의 소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후 이를 강제 견인하여 자신들이 사용하거나 다시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범인 D이 횡령한 차량들을 모두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