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회의 초등부 및 중등부 부장장로를 역임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교회 신자이고 그중 피해자 E, F는 위 교회의 초등부 교사를 맡고 있다. 2015고합420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개최된 위 교회 중등부 하계수련회에 참석하던 중, 2015. 7.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펜션' 강당에서 강연을 듣던 피해자 I(여, 15세)에게 다가가 "넌 내 스타일이야. 넌 내꺼야. 밤에 생얼을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I의 뒷목을 7~8회 만지고,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28. 18:00경 위 펜션 내 야외식당에서 배식을 기다리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를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다. 2016고합25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지하 초등부 교사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에 비비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M8.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11:00경 위 교회 지하 초등부교사실 앞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붙잡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위 교회 지하 초등부 교사실 앞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포옹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위 교회 5층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껴안는 등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위 교회 지하 초등부 교사실에서 짧은 바지 차림의 피해자 F(여, 20세)을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경 위 교회 지하 초등부 교사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볼과 머리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F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 F의 얼굴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가슴에 비비는 등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위 교회 지하 초등부 교사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들어오는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20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I의 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2016고합25 1. 증인 E, F,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2015. 7. 28. 18:00경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등) ※ 다만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회의 초·중등부 부장장로였던 피고인이 교회 신자인 청소년과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I는 피고인이 강제 추행 때 "넌 내 스타일이야. 넌 내꺼야. 밤에 생얼을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고 한 말 때문에 피고인이 밤에 숙소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고, 이에 교사들이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숙소 앞에서 불침번을 서기도 하였다. 또한 초등부 교사인 피해자 E, F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아빠 같은 분이라 생각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넘어갔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동안의 친분관계나 부장장로라는 피고인의 교회 내 지위 때문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점점 더 추행행위의 강도를 높여갔다. 반복되는 추행 때문에 피해자 E, F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에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피해 다니기까지 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반성은 커녕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담임목사와 장로들 간의 갈등 와중에 피고인이 희생양으로 지목되어 야기된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1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바 전혀 없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