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경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60억 원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인수하고, 2007. 7.경 자신이 실사주인 주식회사 C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9년 당시 B의 자금 110억 원 상당과 D의 자금 92억 원 상당을 빼돌려 위 회사들의 인수 과정에서 조달한 사채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한편 D는 2006년 9,750,448,000원, 2007년 13,526,599,000원, 2008년 10,136,286,000원, 2009년 38,721,090,000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E, F으로부터 D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E에게 "D 주식을 장내에서 1,000,000주 정도 매입하여 나에게 양도하여 주면 내가 매입가격에 10%를 얹어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 E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 E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제안을 설명하여 주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0. 2. 11.경부터 2010. 5.말경 사이에 G에서 D 주식을 매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서초구 H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그동안 매입한 D 주식에 대하여, 매입가격에 10%를 얹어서 3, 4일 내에 대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주식을 넘겨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F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의 조카인 I을 통해 2010. 6. 4. 피해자 E로부터 D 주식 313,689주를 대금 536,41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D 주식 327,111주를 대금 624,7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E로부터 시가 536,410,000원 상당인 D 주식 313,689주를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624,780,000원 상당인 D 주식 327,111주를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61,190,000원 상당인 D 주식 합계 640,800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주식매매계약서, 현물출고확인서, 확인서, 주식회사 D 주권,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353, 378) 1. 사업보고서, 각 공시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노4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 2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매입가격의 10%를 얹어 줄 테니 D 주식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주식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매입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07. 7.경 코스닥 상장사인 D를 인수하여 D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자회사인 주식회사 K를 통해 D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고, 2009. 4. 16.경 코스닥 상장사인 B를 인수하여 B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L를 통해 B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 F은 피해자 E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후배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종전 거래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9. 6. 2. 피해자 E가 M 주식 300,000주를 97,259,338원(= 82,259,338원 + 15,000,000원)에, 피해자 F이 같은 주식 431,156주를 134,089,516원에 피고인에게 각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대금을 지급받고 위 주식의 주권을 피고인의 조카인 I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E는 2009. 12. 18. 피해자 E가 D 주식 193,856주를 피고인에게 155,0848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는 피고인의 조카인 N으로 하였다. 피해자 E는 위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I에게 D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3) 2010. 6. 4.자 D 주식 매매계약 체결 등 가) 피해자들은 2010. 2.경부터 D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2010. 6. 4. I과 피해자들이 C에 D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I에게 피해자들이 매도한 D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라) 피해자들과 I은 2010. 6. 14. D 주식 1주당 가격을 2,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피해자 E의 경우 627,380,000원으로, 피해자 F의 경우 654,22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단, 매매대금 지급은 2010년 7월 14일(수) 이전에 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외에 나머지 조건은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주식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4) D의 재정상태와 피고인의 구속 가) D는 2010. 7. 2.부터 같은 해 7. 5. 사이에 주주배정으로 23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중 약 11억 3,500만 원의 청약이 이루어졌다(납입일 : 2010. 7. 22.). 그러나 같은 해 7. 8.부터 7. 9.까지 이루어진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는 전액 미청약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0. 7. 8. B와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353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1노421호로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1. 7. 15. 피고인에게 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 다. 피고인이 대법원 2011도10139호로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1. 11. 2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D의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5)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금원 지급 가) 피해자들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7578호로 피해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벌금 700만 원에, 피해자 E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D의 이사였던 P을 통하여 2012. 6. 25.과 2012. 7. 9. 피해자들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중순경 I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주식 매입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및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D 주식을 매입하여 온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들은 C에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D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체결을 담당한 I에게 D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D의 최대주주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후 보고도 받지 못했으며 구속기간 중에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과 J 등이 D와 C 등의 실제 운영자였던 피고인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적지 않은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 회사들의 지배구조나 피고인과 위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두 차례의 거래가 종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도 그러하다. 3) 피해자들이 C에 D 주식을 매도한다는 2010. 6. 4.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피고인이 2010. 1.경 피해자 E에게 D 주식을 100만 주 정도 매입하여 양도하면 매입가격에 10%를 얹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은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 D 주식을 매입하였다. 나) 피해자 E는 2010. 6. 4.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D 주식 60만 주 정도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I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E는 같은 날 D 주식의 주권을 출고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3, 4일 내에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피해자 E는 피고인을 찾아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주권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2010. 6. 14.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10%를 더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되 대금 지급기한을 2010. 7. 14.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E와 I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게 된 과정,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 E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2006년부터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2010. 2. 10. 감자결정을 공시하는 등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수십만 주에 달하는 D 주식을 매입하여 온 것은 피고인의 요청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이전에도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거래가 두 차례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납부해야 할 벌금 1,200만 원을 대납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P에게 위 1,2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1억 원은 피해자 E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P의 검찰진술과 피해자 E의 예금거래내역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인 점, 개인에 불과한 피해자 E의 가석방을 해주겠다는 말만으로 그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은 오히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이 주식을 매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해주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손해 보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반면 피해자 측의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I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I은 경찰조사 및 피해자 E와의 검찰 대질 신문에서, 피해자 E가 D 주식을 유상증자 공모가에 장내 매도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 주가 하락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내부 임직원 회의 및 J의 승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검찰조사에서는, 자신은 D의 회장인 피고인, 대표이사인 J 등 상부의 지시를 받아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부 지시 없이 이 사건 계약서 등을 작성할 권한은 전혀 없었으며, 위 경찰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E로부터 협박을 받아 유상증자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계약서는 자신이 피고인 또는 J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이나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다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원망과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이고, 자신은 피해자 E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계약서에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점, I은 피고인의 친족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I은 피해자 E의 협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주식의 장내 매도라는 협박만으로 하루만에 적지 않은 규모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수년간 여러 개의 회사를 인수하고 경영해 온 피고인의 이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한 점(더욱이 I이 피해자 E로부터 D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협박을 하는 사람이 거액의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권만을 교부하고 갔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I의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와 전후 사정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6) 그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과 그 이전의 주식 거래에서 피해자들이 주식 재매입대금을 다소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을 왜 재매입하는지, 언제 재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등에 대해 피해자 E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주식 매입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식 재매입대금을 일부 높게 책정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식 매입을 요청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주식 양도거래가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거래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주식재매입 사유나 대금지급기한에 대한 확인 없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황들은 피고인이 주식 매입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주식매입을 요청하고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였던 D는 2006년 9,750,448,800원, 2007년 13,526,599,000원, 2008년 10,136,286,000원, 2009년 38,721,09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 명의의 재산은 없고, 개인 채무는 없지만 상당한 규모의 법인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2.경 사이에 B의 자금 110억 원을 개인 차용금, D 경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9. 3.경부터 2009. 12.경 사이에 D의 자금을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K로 이전하고 그중 92억 원을 개인 차용금, B 경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횡령과 경영 부실로 D를 위기에 빠뜨린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면서 위 회사 주식의 대량 매입을 요청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아 D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주식 매수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유상증자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유상증자가 성공하지도 못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 매수 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주식을 양도받았으나 그 후 계속 시간을 끌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 바, 당초부터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 주식을 매입하여 주면 매입대금의 10%를 더하여 재매입하겠다고 말하여 주식 매입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매입 요청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주식 재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1. 7. 1. 이전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여러 개의 코스닥 상장법인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고 믿게 하고 이전의 주식거래를 통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입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재매입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원이 넘는 금액 상당의 주식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을 뿐 실질적인 변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