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3. 15:18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 이르러 금목걸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15돈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5돈 목걸이는 없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1. 6. 3. 15:18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 운영의 금은방에 침입하고, 합계 61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6:40경 위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20돈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54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I, J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처사진, 장물처분처 외관사진 및 매입장 사진, 장물처분 당시 사진, 각 금은방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3, 19, 27, 28, 2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신원을 확인한 후 금목걸이를 매수하였고, 그 매수가격도 시세에 따라 정확하게 매수한 것이므로, 장물취득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A으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면서 A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하였으며 시세에 따라 금목걸이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A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제대로 풀지 못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목걸이를 풀었던 점, A은 당시 만 19세의 나이에 불과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였는바, 만 19세의 청년이 주소지인 인천광역시도 아닌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금은방을 찾아와 갑자기 시가 615만 원 상당의 20돈 금목걸이를 매도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이 어떠한 경위로 금목걸이를 취득하였고 어떠한 이유로 그 금목걸이를 처분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피고인은 장물취득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으므로 금목걸이가 장물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주민등록증만 확인하여 그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전산에 입력하였을 뿐이고, 그나마 그 전화번호로 확인 전화도 해보지 않고 생년월일도 잘못 입력한 점(‘K’을 ‘L’로 잘못 입력함), 피고인은 A이 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함에도 굳이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A이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주는 현금 544만 원을 받고 그대로 떠났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목걸이가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금목걸이의 취득경위, 판매이유 등에 대하여 조금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금목걸이가 장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를 위해 금은방을 여러 곳 물색하고 피해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둘러보다가 곧바로 도주함으로써 금목걸이를 훔쳤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대단히 크지는 않고 건조물침입에 의하여 침해된 주거의 평온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서 쉽게 구속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 피고인 B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