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정읍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정읍시 E에 위치한 피고인 명의의 F건물 G동 중 일부인 H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F건물 G동의 다른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2,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F건물 G동의 다른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합계는 2억 7,5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10.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진술 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등, O 전화 통화 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계좌별거래내역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합의서,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118, 2017나12269호 각 판결문 1. 전세계약서 1. 영수증 1. 피고인 작성 메모 1. 수사보고(Q 부동산 전화 통화 건), 계약서 4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 핸드폰 캡쳐 사진 1. 수사보고(F건물 시세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F건물 G동(이하 ‘G동’ 이라고만 한다)의 실 소유주는 L이다. L가 건물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본인은 임차보증금 합계를 잘 알지 못해 2,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동의 실제 소유자이고, 임대차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여 임대차 계약 내용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권리사항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였던 점,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가 임차인의 계약 여부에 중요한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고의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동의 실제 소유자이다. 유한회사 R(대표이사 L, 이하 ‘R’이라 한다)은 2013. 11. 6. 피고인에게 ‘S 정읍상동점’을 대금 1억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R은 2016. 8. 30.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118). 피고인은 가게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주장이 배척되었다. L는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과 정산을 하면서 G동 임차보증금 등에서 79,073,250원을 양수 대금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R에 미지급 대금 1억 5,000만 원 및 미지급 차임 7,200만 원에서 위 정산금 79,073,25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9,926,7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2269]하였으나 2018. 9. 6. 기각되고, 상고(대법원 2018다276706)하였다가 2018. 12. 10. 취하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L와 2014. 11. 15. 합의를 하였다며 합의서(을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합의서에는 ‘다가구 주택(정읍시 E)을 건축 후 대출 및 임대보증금으로 정읍 S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T동과 U동도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L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다. T동 명의인 V, U동 명의인 W(남편 X)은 모두 피고인과 친분관계 있던 사람들이고, L와는 별다른 친분관계 없으며, T동, U동이 제3자에게 매도되었는데 L가 피고인에게 건물 임대차 현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자 피고인이 참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점 등이 참작되어 피고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민사소송에서 명확하게 G동 소유자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가게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G동 대출금 및 보증금으로 관련 금원을 지급하기로 논의한 점, 이후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G동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그 돈에서 토지 대금, 공사대금 등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관계 있던 V, W 명의로 T동, U동 건축 및 매도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L가 인수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 피고인이 집 주인으로 행동하였고 L는 관리인으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S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G동 대출금 및 보증금으로 관련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L가 토지대금, 공사대금, 인수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피고인 명의 통장(J (계좌번호 1 생략))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인 피고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수 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증금을 확인하고 조율할 필요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G동 임대차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 Q부동산 사무실의 중개로 G동에 관하여 4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2015. 2. 3.자 Y(4,500만 원), 2015. 2. 9. Z(6,000만 원), 2015. 8. 10. AA(1,500만 원), 2015. 9. 30. AB(1,000만 원)]. , 계약은 L가 피고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서 연락하여 피고인이 나중에 부동산에 들러 계약서에 추가로 서명을 하였다. , 계약은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 사무실에 나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 AC호에 관하여 P와 임대차 계약(보증금 8,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P가 피고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했더니 본인이 신문사와 AD를 운영하니 걱정 말라고 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대신 관리비를 낮춰 준다고 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으며, L를 건물관리인으로 소개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L가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5면). P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고인이 전세권 설정 등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O은 2015. 9. 16. AE호에 관하여 L를 대리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전세 6,000만 원)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건물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직접 하였고, 전세권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피해자와 사이에, H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L가 관리하던 J 통장이 아니라 I 계좌번호(I (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줘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도 별도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받았다. L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왜 돈이 안 들어왔냐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L가 관리하던 J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피해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전세권설정을 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2016. 3. 10.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임대차계약서의 도장과 다름), 같은 날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 당시 권리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실제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총 임차세대 14세대 중 8세대 임차 중 임차보증금 약 이천만 원, 6세대 공실 중 임대인 구두 확인사항”이라고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 위에 D, 피고인, 중개인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혼자 중개 사무소에 왔다. 중개보조원 M은 L로부터 선순위 권리관계 내용을 들었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계약서 중 해당 부분에 별도로 계약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중개 사무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였다. 기망행위는 인정된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임차인들에게 2016년 12월경부터 본인이 G동 주인이 아니고 L가 주인이라며 소송 중이라고 주장하였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해자는 배당기일에서 소액 임차인들,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확정일자부 임차인들, 선순위 전세권자(전세금 설정액 합계 1억 5,500만 원)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다. 배당을 받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Y(보증금 3,000만 원), P(보증금 8,000만 원), O(보증금 6,000만 원)이다. 등기부상 확인되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합계 545,000,000원이고, 건물 시세가 7억 8,000만 원(2019. 7. 10. 기준 감정평가액 8억 4,400만 원 정도) 하는 상황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앞선 임차인보다 후순위여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가 된 호실의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7. 1. 26. L가 관리하던 J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거래 내용을 그 때서야 확인했으므로 G동 임대차 현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L는 2016. 6. 9. 피고인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2016. 8. 30.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민사소송 과정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 관여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통장 내용을 확인하고 비로소 임대차 현황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S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G동을 건축하고 대출금과 보증금으로 건축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도, L가 실제 G동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결국 G동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9. 7. 27. 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을 마친 직후 쓰러져 119로 이송되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기절하였고 이후 출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