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13

범죄사실 2017고단3113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택시 증차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조달, 신규 조합원의 가입 및 출자금 등 징수, 투자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택시 증차에 따른 출자금 관리 등 관련 1) 조합 운영 개요 피해자 조합은 기존 다른 업체가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이하 '택시 면허'라고 한다)를 양수하는 방식 등으로 조합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영업용 택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번호판(이하 '택시 번호판'이라고 한다)을 출자 좌수에 따라 1개 혹은 복수로 보유한 피해자 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각자 택시 영업을 하면서 일정한 사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운행 수입금을 각자 가져가고, 조합에는 일정한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2) 조합 가입절차 피해자 조합은 2016. 3. 24. 설립되었는데,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하므로, 기존 조합원 외에 신규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새롭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도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중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방식(이하 '양수에 의한 취득방식'이라고 한다)의 경우, 이는 지위를 양도하는 사람과 양수하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른 양수대금은 기존 조합원이 취득할 뿐, 조합이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새롭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하 '신규가입에 의한 취득방식'이라고 한다)의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은 조합이 취득하게 된다. 3) 증차에 따른 절차 피해자 조합은 2016. 3. 24. 설립되었고, 그 후 아래에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증차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해자 조합이 기존 택시 번호판을 구입한 후, 증차에 따른 출자좌수를 취득한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그 대상자가 기존 조합원인 경우와 제3자인 신규 조합원인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는 번호판 1대당 1,800만 원, 후자는 번호판 1대당 2,500만 원을 조합에 출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증차에 있어서 기존 조합원과 제3자인 신규 조합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므로, 만약 증차하려는 대수에 해당하는 번호판을 모두 기존 조합원이 구입하는 경우, 제3자인 신규 조합원은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좌수를 양수하는 방식, 즉 앞에서 본 '양수에 의한 취득방식'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밖에 없고(이 경우 결국 기존 조합원은 제3자인 신규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대금에서 자신이 조합에 납입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이익으로 취득하게 됨), 증차하려는 대수에 해당하는 번호판을 기존 조합원이 모두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신규 조합원은 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번호판을 취득하는 방식, 즉 앞에서 본 '신규가입에 의한 취득방식'으로 출자 좌수를 취득하게 된다. 나. 1차 증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6. 14.경까지 C(주)이 보유한 영업용 택시 30대 상당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택시 증차를 추진하면서, 조합원을 상대로 피해자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예비 조합원'이라고 한다)이 피해자 조합에 납입할 금원 중 신규 조합원의 택시 운행에 필요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에 상응하는 비용 2,500만 원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의 실제 양수비용(택시 1대 당 1,650만 원)의 차액에서 조합운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 수익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양수대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한편, 예비 조합원을 모집하여 예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출자좌수 취득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13.경 및 6. 14.경,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투자금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양수대금 4억 9,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자, 조합원들의 투자금 3억 7,000만 원과 피고인의 투자금 5,350만 원 외 예비 조합원이 피해자 조합에 납입한 금원 7,150만 원을 사용하여 C(주)에게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여 그 사업권을 양수하였고, 그 후 예비 조합원들로부터 출자좌수 취득 비용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완납 받음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투자금 및 예비 조합원의 납입 대금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양수대금 4억 9,500만 원의 차액 상당의 수익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합원 등의 투자금으로 취득된 출자좌수는 '양수에 의한 취득방식'에 의하여 예비 조합원에게 양도되고 그 출자좌수 양도에 따른 수익금은 증차 사업에 투자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예비 조합원의 납입 대금 7,150만 원으로 취득된 출자좌수는 '신규 가입에 의한 취득 방식'에 의하여 신규 조합원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게 되므로, 그 수익금은 피해자 조합에 귀속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에 귀속된 위 7,150만 원에 대한 수익금 3,32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7,150만 원을 피고인 자신의 투자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정산한 뒤 그 수익금 3,3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3,32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같은 금액을 사용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다. 2차 증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7. 15.경까지 (주)D가 보유한 영업용 택시 30대 상당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택시 증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양수대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한편, 예비 조합원을 모집하여 예비 조합원으로부터 출자좌수취득비용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투자금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양수대금 4억 8,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조합원들의 투자금 3억 7,200만 원, 피고인의 투자금 7,170만 원 외 예비 조합원이 피해자 조합에 납입한 금원 3,630만 원을 사용하여 (주)D에게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여 그 사업권을 양수하였고, 그 후 예비 조합원들로부터 출자좌수 취득 비용 명목으로 영업용 택시 1대당 2,500만 원씩 합계 7억 5,000만 원을 완납 받음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투자금 및 예비 조합원의 납입 대금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양수대금 4억 8,000만 원의 차액 상당의 수익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합원 등의 투자금으로 취득된 출자좌수는 '양수에 의한 취득방식'에 의하여 예비 조합원에게 양도되고 그 출자좌수 양도에 따른 수익금은 증차 사업에 투자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예비 조합원의 납입 대금 3,630만 원으로 취득된 출자좌수는 '신규 가입에 의한 취득 방식'에 의하여 신규 조합원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게 되므로, 그 수익금은 피해자 조합에 귀속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에 귀속된 위 3,630만 원에 대한 수익금 1,40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3,630만 원을 피고인 자신의 투자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정산한 뒤, 위 수익금 1,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1,40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같은 금액을 사용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2018고단195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8. 1. 29.경까지 B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6. 15.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E이 조합에서 탈퇴하자 협동조합 총회의결 없이 E이 지급한 출자금 2,700만 원을 현금과 위 조합의 복지회비 등으로 지급하여 환급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I은행 통장 사본, 증차 관련 출자금 입금 목록(1차), 증차 관련 출자금 입금 목록(2차), J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수리 통보, 각 양도·양수차량 명세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양도·양수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가 1, 2차 증차에 투자한 투자금 출처 확인 보고), A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I은행 계좌 입금 명목 확인 보고), 수사보고(중간수사결과보고), 기존 조합원이 납입한 투자금 등의 성격 등 검토) 2018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직도, 정관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대구시청 사회경제과 협동조합관련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제117조 제2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조합에 일부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에 대하여 2018. 3. 29. 정기총회에서 사후 승인한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