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9.경 광고 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일명 ‘D 법무사’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현금 중 일부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위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문자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 등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한 다음, 2021. 5.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고 싶으면 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적립금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21. 12:57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적립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1. 14:14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F은행 J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인 현금 1,0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권한 없이 입력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700,000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고소장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 법무사로부터 채권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신분증 사진 등만 제출한 채 채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실제 D 법무사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거하는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신분증 사진, 연락처, 현재 모습의 사진 이에 다른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고, D 법무사로부터 신원보증과 관련된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D 법무사는 당초 이력서 제출을 요청하였다가 작성이 힘들면 신분확인에 필요한 사진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고, 실제 이력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D 법무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L 과장’이나 ‘M 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는데, 채권추심을 직접 담당하는 위 법무사가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을 언급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D 법무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돈을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채권추심을 하는 D 법무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상당한 사회 경험과 상식을 갖추고 있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숫자와 그들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