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및 안내 등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광고비 지급, 임대료 지급, 수익금 분배 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여 서울 노원구 F 지하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1. 22. 03:30 경 위 업소 1번 방에서 여종업원 H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I을 상대로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10. 29.경부터 같은 해 12. 23. 경까지 총 542회에 걸쳐 위 업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모집 피고인은 2013. 10. 19.경 제1항과 같이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M'에 '25분 5만 쉽고 빠르게 초보환영 당일 지급'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H, J, K, L에게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손님 1명당 시간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나. 성매매 광고 피고인은 2013. 11. 2. 경 제1항 기재의 'G'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N'을 통하여 'G, O 역 1번 출구, 30분 숏코스-원샷 8만원, 50분 롱코스-원샷 11만원, 60분 롱코스-원샷+핸플 13만원, 70분 릴레이코스-원샷+ 원샷 16만원'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여 성매매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22. 03:30 경 제1항 기재의 'G' 매매 업소에서 화대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L 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업소 여자 종업원 모집 광고,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수익금 관리 계좌 및 체크카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매행위자 모집의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 역형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wwwwww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381만 원의 추징도 구하였으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피고인들은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 이외에 피고인들 사이의 차용금 변제나 게임아이템의 매매대금 등도 같은 통장으로 거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비용부분(여종업원 등에 대한 분배금액 등)이 공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분리·확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23.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속 당일인 2013. 11. 22.까지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일시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 운영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먼저 범죄종료일시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매매 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3. 10. 29.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동일한 현금지급기에서 반복적으로 범죄수익이 입금되었고, 그 장소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 부근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비를 단속일 이후인 2013. 12. 경까지 지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영업기간에 대하여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범죄수익 추징이 문제되자 비로소 이러한 부분들을 다투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성매매업소 운영 종기는 범죄사실과 같이 2013. 12. 23.경까지라고 보여져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공동정범은 공범들 각자가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성립하는바,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자 같은 장소에서 순차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의 만화를 위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로 이 사건 범죄 수익금을 입출금하고,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광고비 등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투자금 4,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수익금도 절반을 배분받았는데, 이러한 투자 및 수익분배의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방조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B 명의로 체결하였고, 성매매광고의 'B실장'도 피고인 B를 지칭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합치된 의사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과감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경위가 좋지 않고,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도 병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는 아니한 점, 성매매업소 운영사실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여 근로의 보람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