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지적장애 3급)의 남편인 C의 고종사촌형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C과 피해자가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7. 9. 29.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과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이들과 함께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C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9. 29. 오후경 제1항 범행 직후 C에게 "잠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겠다. "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불상지에 있는 모텔 근처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모텔 근처의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고 무섭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피해사실 관련)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성폭력피해자 종합평가 의견서, 수사협조의뢰(대상자 장애관련 임상심리검사 등 요청)에 따른 회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마를 잘 한다고 하면서 키스도 잘 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한다고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성관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나마 이에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장애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문언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할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는 F생으로 2004년경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당시인 2017. 9. 29.에는 만 26세였다. 피해자는 2015. 5. 23.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56, 사회성숙도지수가 59로 평가되었고, 2019. 4. 15. 임상심리검사에서도 지능지수가 50으로 평가되었는데, 위 지능지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위 임상심리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영역 모두 지체의 수준을 보이고, 단순한 수준의 단어를 듣고 이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거나 사회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피해자를 2016년경부터 지원해 온 성폭력상담소 상담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능지수가 50이면 사회연령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로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며, 어린아이같이 말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가 많다. 피해자는 출산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다. 피해자는 누구라도 20~30분 정도만 얘기해보면 장애인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나, 한편 발음이 다소 불분명하고 어눌하며 말의 속도가 느린 편이고, 때때로 조사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제한된 단어만을 사용하고 적절한 어휘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몇 달 전 장애인복지관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오빠인 C과 결혼하였는데,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언니, 남동생 등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의 친구인 C의 여동생도 지적장애인이다. C의 진술 등에 따르면, C의 결혼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의 장애에 대해서는 C의 가족들은 물론 고모 등 친척들에게도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둘째 고모의 아들(고종사촌형)로 C과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연락하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둘째 고모와 함께 C과 피해자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결혼식 후 이 사건 전까지는 C과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도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C과 피해자는 이 사건 얼마 전 첫 자녀를 출산하였고, 피고인은 추석을 맞아 미리 C과 연락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7. 9. 29.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본가인 충남 홍성군으로 가는 길에 천안시에 있는 C과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처음 피해자와 말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아이를 안는 방법, 분유를 먹이는 방법, 목욕시키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은 늦어도 이 시점에는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하고 피해자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 등을 관찰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그 후 피고인은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쏘렌토' 차량에 태우고 나가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의 처음 보는 사촌동생의 아내에게 그것도 사촌동생과 그 아이가 함께 집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키스를 하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성관계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만약 피해자가 비장애인이었다면 감히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할 것이다(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은 피해자 외에는 위와 같이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폭행, 위력 및 고의 여부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이 첫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후 남편의 사촌형인 피고인이 출산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집에 놀러왔고, 자신에게 아이를 안는 방법, 목욕시키는 방법 등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잠깐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들이대면서 혀를 굴리듯이 키스를 하였다. 자신은 기분이 나빴고 하기 싫었지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남편한테 잠깐 바람 쐬고 들어올 테니 아이를 봐 달라.'고 얘기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 앞에 주차돼 있던 피고인의 차 앞자리에 탔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발하기 전 앞자리의 햇빛가리개를 양쪽으로 내린 다음 다시 자신에게 뽀뽀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 어느 모텔 근처로 가더니 자신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싫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어느 공사장 근처 골목길에 들어가 차의 시동을 끄고 갑자기 강압적으로 자신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스스로 바지를 벗고 자신에게 무섭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였는데, 자신은 하기 싫었지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때릴 것 같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그 후 피고인은 뒷자리로 옮기자고 하였고, 자신은 차 안에서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뒤로 물러나듯이 뒷자리로 갔다. 피고인은 뒷자리로 따라와 자신을 눕히고고 자신의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끝나고 나서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자신에게 '남편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과 약속을 한 후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자신은 불쾌하고 불안하여 집에 도착하면 이에 대해 남편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9. 29. 저녁 무렵 떠났는데, 피해자의 남편 C은 피해자가 겁을 먹은 표정이고 낌새가 이상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울면서 C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C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C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얼마 후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고 있었으나, 1년여 시간이 지난 2018. 11.경 별건인 C의 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하여 성폭력상담소 상담사와 면담을 하던 중, 상담사에게 자신의 피해사실도 알리게 되었고, 상담사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16.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조사자는 NICHD 면담 기법에 따라 소개 및 기본규칙 설명, 친밀감 형성 및 사전 진술 훈련, 사건 관련 면담, 휴식, 후속 질문 및 종료 등의 단계를 거쳤고, 피해자에게 유도나 암시를 주는 질문을 지양하고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최초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없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이미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등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 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피해 장소, 피고인과 자신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및 위치, 그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행위의 순서나 사건 후의 상황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그렇게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및 대화의 재연, 예기치 않은 일의 발생,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내용,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 가해자의 정신상태 추측, 자발적인 수정 및 기억 부족의 인정 등이 나타나며,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 최초 폭로 시의 의심스러운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자연 법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의 모순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 및 고의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아이를 안는 방법, 목욕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주던 중 피해자의 남편 C이 잠깐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술을 들이대면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기 전에 이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C의 고종사촌형으로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대화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당일 거의 처음 본 사이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키스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급작스러운 추행에 대해 항거할 여지가 없었고,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자신은 기분이 나빴고 하기 싫었지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주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안마를 잘 한다고 칭찬하고 키스도 잘 하느냐고 물으며 자신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자신은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한다고 생각하고 키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의 처음 보는 남편의 사촌형을 갑자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혹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남편이나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 알릴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위력 및 고의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쏘렌토 차량에 태운 다음 어느 모텔 근처로 데려가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어느 공사장 근처 골목길로 들어가서 차를 세운 다음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에게 무섭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회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압적으로 바지를 벗기고 무섭게 성기를 빨라고 말하자, 겁을 먹고 더 이상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은 하기 싫었지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때릴 것 같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것을 거절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피해자가 모텔이 아니라 차에서 성관계를 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성기를 빨아주고 성관계를 할 때 기분이 좋다고 하고 신음소리도 냈으므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른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남편이나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 알릴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촌동생의 아내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나간 다음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