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25세)은 피해자 B(남, 29세)과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피고인 A은 2022. 3. 25. 19:1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강남구청역에서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대입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7호선 객실에서, 피해자 B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강제추행 등 고의적인 신체 접촉으로부터 피고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는 금요일 저녁 19시경으로 퇴근 시간대였으므로 지하철 객실 내가 혼잡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객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의도치 아니한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지하철이 출발하고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신체에 몸을 비볐다고 진술하였는데, 지하철이 출발하거나 정차하는 과정에서는 관성에 의하여 몸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옆 사람과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 대하여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강제추행과 같은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강제추행 이외에 다른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손을 물기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7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객실 내에서 피해자 B과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변태, 스토커’ 등과 같은 욕설을 하자 피해자 B이 이에 대항하면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이 “경찰을 부를 테니 가지 마라”고 했음에도 피고인 A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겉옷 어깨 부분의 옷깃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옷깃을 잡고 있던 피해자 B의 손을 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피고인 A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의 옷깃을 잡은 것을 두고 피고인 A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피고인 A이 B을 성추행범, 변태 등으로 지목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상황이었고, B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함에도 문제를 제기한 피고인 A이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하는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하여 발생한 것인 점, 이러한 당시 상황과 B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현장 이탈을 멈추고 경찰을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B이 피고인 A의 옷깃을 잡고 있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의 손을 물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옷깃을 잡는 것에 대한 방어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달리 그렇게 해야만 하는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 A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의 옷깃을 잡은 것을 두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B의 손을 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해자 B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부당한 신체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같은 이유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위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3. 25. 19:1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강남구청역에서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대입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7호선 객실에서, 피해자 A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물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을 때리거나 손목을 잡아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나.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 B이 자신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브래지어 끈을 움켜잡았고, 자신이 몸을 돌리자 자신의 손목을 잡았으며 이후 등을 한 차례 더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B의 손을 문 행위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폭행의 선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폭행 이후에 자신이 피고인 B의 손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B은, A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여 외투의 옷깃 부분을 잡자 A이 자신의 손을 물었고, 자신은 A의 등을 치거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 A이 B의 손을 문 이후 피고인 B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A을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A의 진술은 자신이 손을 물기 이전에 피고인 B의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므로 폭행의 선후, 경위 등에 있어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당시는 A이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 B과의 신체 접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피고인 B을 ‘스토커, 변태’ 등으로 비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성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은 경찰 신고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현장을 떠나려 한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 B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떠나려는 A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성추행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브래지어 끈을 잡는 등 추가적인 성추행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 B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의 이탈을 막는 것을 넘어서 A이 손을 물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가해행위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행위의 선후가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A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외투의 옷깃을 잡고 있는데 A이 피고인 B을 손을 물었고, 그 이후 A의 외투가 벗겨지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A이 피고인 B의 손을 문 이후 피고인 B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A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A이 피고인 B의 손을 무는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 이전에 피고인 B의 행위는 A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옷깃을 잡는 것에 그쳤고, 그 외에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을 물리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도의 행위라면 행위의 태양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A이 주장하는 폭행이 자신이 피고인 B의 손을 문 이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결국 피고인 B이 A을 폭행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해자인 B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할 수는 없음은 인정된다. 이 사건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울과 같이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지하철을 통한 인구의 이동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혼잡한 지하철 객실 내에서, 특히 지하철이 출발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옆 사람과의 신체 접촉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 지하철 객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한 성추행 범죄가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한편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옆에 서게 된 남성들 모두가 잠재적인 성추행범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함으로 인하여 형사사건화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물고 허벅지를 걷어찬 것은 피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2차 가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및 이후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