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상무로 피해자 회사의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피고인 A의 매제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0. 10.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허위 거래, 고철 판매 대금 비자금 조성, 허위 직원 등재,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피고인 B의 생활비나 자녀 미국 유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1) 허위 거래에 의한 방법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25. 10:53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주)H로부터 자재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재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H 대표이사 I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한 후, 불상의 일시에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주)H 대표이사 I으로부터 현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의 처 J에게 전달하여 생활비나 자녀 미국 유학비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638,178,669원을 피고인 B의 처 J에게 전달하여 생활비나 자녀 미국 유학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고철 판매 대금 비자금 조성에 의한 방법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 25.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철을 K에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 7,310,000원을 회사자금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의 처 J에게 전달하여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71,063,250원을 피고인 B의 처 J에게 전달하여 생활비나 자녀 미국 유학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허위 직원 등재에 의한 방법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2.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C으로부터 그의 동거녀인 L의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을 건네받아 L을 피해자 회사의 허위직원으로 등재한 후, L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2011. 1. 1.부터 2013. 10. 31.까지 급여 명목으로 97,604,271원을 지급하고 그 계좌를 피고인 B의 처 J가 관리하면서 이를 생활비나 자녀 미국 유학비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돈 336,492,601원을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B의 처 J가 생활비나 자녀 미국 유학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4) 법인카드 사용에 의한 방법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피고인 B의 처 J에게 교부하여 J와 피고인 B이 2012. 2. 23.경부터 2015. 4. 2.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여 총 36,638,520원을 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으로 결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 1) 허위 직원 등재에 의한 방법 피고인은 2010.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 자금으로 허위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돈을 B의 생활비와 자녀 미국 유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동거녀 L의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을 A에게 교부함으로써 제1의 가. 3)항과 같이 A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법인카드 사용에 의한 방법 피고인은 2011.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A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있던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 B 측에게 전달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제1의 가. 4)항과 같이 B과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0이 경영하는 K에 2011. 7. 28.경 공급가액 8,693,000원, 2011. 9. 1.경 7,886,900원의 물품을 각각 공급하였음에도 위 매출을 누락하여 공급가액 합계 996,801,056원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9회에 걸쳐 매출 공급가액 합계 73,345,272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매입처별세금게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1. 7. 21.경 P가 경영하는 Q으로부터 사실은 7,8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8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차액인 6,000,000원 상당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64,531,322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9회에 걸쳐 매입금액 218,998,700원(K 57,824,300원, R 29,914,400원, Q 131,26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위 (주)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31.경 I이 경영하는 H로부터 공급가액 105,019,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6,493,517원 상당의 가공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09. 12. 30. 경남 의령군 G에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T, J, U, P,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X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 가공거래대금 수수내역, 기별 매출누락대금 수수내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거짓 근무자 명단,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서(거짓 직원 월급지급), 거래처 및 거짓직원 지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제2기 ~ 2014년 제2기),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금증 사본(거짓근무자 L 퇴직금), 통장 사본(Y), A 명의 농협 계좌 통장 사본, 급여 원천징수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판시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각조세범 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직접 수행하고, 또 이러한 횡령 범행을 위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회사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상당의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어 이 사건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에 따른 이득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향유하였으며, 이 사건 횡령금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다액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그 횡령금액 상당의 금원이 반환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원 ~ 15,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건전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방기한 채 A, B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방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416,849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사용자로서 그 사용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