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들과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7. 21. 17:10경 부천시 심곡본동 신곡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서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가 위 G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4,119,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I, A, J과 공모하여 2016. 10. 9. 21:21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에 A, J과 동승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I은 일부러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가 위 K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3,407,2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9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770,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I, J, E와 공모하여 2016. 10. 9. 21:21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에 J, E와 동승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I은 일부러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가 위 K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3,407,2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9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770,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 N, O, P와 공모하여 2016. 3. 15. 02:34경 인천 부평구 Q 소재 R 앞 도로에서 M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엑센트 승용차에 위 N, O, P와 동승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S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영업용택시를 발견하고 위 M은 일부러 위 택시를 들이받은 후 S로 하여금 피해자 T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가 위 S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U, V, W과 공모하여 2016. 9. 3. 17:32경 부천시 원미구 X 건너편 도로에서 U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위 V, W과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Y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Y으로 하여금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가 위 Y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322,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U, M, V과 공모하여 2016. 9. 30. 16:45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도로에서 U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M, V과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AA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AA으로 하여금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가 위 AA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727,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2016. 12. 27. 19:00경 부천시 A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씨티 오토바이에 위 AC를 태우고 위 장소를 지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AE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일부러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AE으로 하여금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가 AE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140,5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040,5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S, Y, AE, 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AX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번 사고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번 사고분석) 1. 별책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C,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A, D,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