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저녁 무렵 부산시 부산진구 B에서 피고인의 군대 선임인 C과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음날 02:00경 같은 구에 있는 E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와 위 C이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C을 먼저 귀가하게 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남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두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대면 :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CD 1매와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피해자와의 성관계는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2019. 11. 1.자 변론요지서). 2. 검토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이 먼저 집에 가고, 노래주점에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었다.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이 피고인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피고인이 처음엔 손을 잡는 식으로 해서 다리 만지고 하다가 안으려고도 하고, 입을 맞추려고도 해서 싫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바지를 계속 벗고, 입으로 해달라고도 했었다. 그 때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빌었고, 팔로 뿌리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저를) 노래방기계 화면 쪽에 밀쳐서 그때 삽입하려고 했고, 저를 무릎 위에 앉혀서 하고, 제가 그때 고개를 숙여서 휴대폰으로 보내고, 전화하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전화가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 증언 녹취서 6, 7쪽).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저의) 허벅지에도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 (제가) 손을 빼는 순간 피고인이 와락 안으면서 키스를 했고, 너무 놀라서 뿌리쳤다. 피고인을 겨우 밀어내고 '하지마세요, 집에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두손으로 싹싹 빌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다. 1분 만에 쌀게, 입으로라도 해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도저희 안되겠다 싶어서 피고인을 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저를 뒤에서 안아서 제 청바지와 팬티까지 다 벗기고 저를 노래기계 모니터 옆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저의 상체를 눌러 숙이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중략). 순간적으로 휴대폰과 가방을 가지고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하고 휴대폰을 들고 나오려는데 피고인이 앉은 자리에서 두 팔로 힘껏 저를 앉혔고, 저는 피고인의 맨살 위에 등을 보이고 앉게 되었고, 피고인의 저의 두 팔을 꽉 안아서 제 몸을 아래위로 흔들면서 성기를 넣었다 뺐다 했다. 저는 힘이 풀린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앞으로 구부려 숙인 상태에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남자친구한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카톡을 보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몸을 숙이고 전화를 받아서 '살려 달라'고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 1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C의 전화 및 카카오톡 연락 내용 등 주변 정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C은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당한 강간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따지고, 피고인의 처에게도 이를 알렸다(증인 C 증언 녹취서 3, 4쪽). 3) C은 피고인을 군대 후임으로 알게 되어 약 10년간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이 나이가 더 많아 C이 피고인을 매우 친한 형으로 여겼으며(증거기록 21쪽), 이러한 피고인과 C의 관계를 피해자도 알고 있다(증인 D 증언녹취서 2쪽, 증거기록 12, 1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2018. 12. 7. 피고인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을 때, C의 생일이었던 2018. 12. 21., 피고인이 결혼하는 날 3번 만났는데, 모두 C과 함께 만났다(증거기록 8쪽). 피해자와 피고인 둘만 만난 적은 없고, 서로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22, 126쪽). 4) 피해자(1997년생, 이 사건 당시 21세)는 피고인(1985년생, 이 사건 당시 33세)보다 12살이 어리고, 사회생활 경험도 많지 않은 대학생이다. 또한 피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체격이다(증거기록 38쪽),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신체조건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할 경우 피해자가 쉽게 빠져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E 노래주점에 같이 있던 중인 2019. 2. 9. 04:22 ~ 04:26. 4분 정도 사이에, C에게 6번 전화를 하고, '살려줘, (전화) 받아줘, A, A, 어짜가 (오빠가)'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2019. 2. 9. 04:26에 37초, 04:30에 35초, 04:34에 3분간 C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61, 62, 64쪽, 증인 D 증언 녹취서 13쪽). 당시 피해자가 직전에 C과 다투고 쉽게 풀리지 않아 C이 먼저 집에 갔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연락이 있었던 것인바, 피해자가 매우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어 남자친구인 C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C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다시 E 노래주점이 있는 부산 B으로 나와 택시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6)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C이 꺼'라고 말했다(증거기록 102쪽), 피해자가 사실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싫어했고, '나중에 C이 어떻게 볼거냐'라는 말을 했다(증거기록 107쪽). 피해자가 몸을 아래로 숙이고 계속 싫다고 말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피고인이) 잠시 성기를 뺏다가 다시 삽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위 3), 4)항과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및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싸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와 절친한 관계에 있고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며, 청첩장 전달 및 결혼식 등 2~3번 정도의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만 본 적이 있는 피고인과 갑자기 노래주점에서 합의 내지 동의가 이루어져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이 그려지듯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와 성관계시의 자세 변화 정도만 이야기 하고 있을 뿐,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분위기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어떻게 동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5), 6)항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과 맞지 않는 상황이다. 8)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피해자가 성관계 후에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는 장면'의 동영상(2019. 9. 26.자 변호인 의견서)을 실제로 확인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낀 것이 아니라 손등 부분으로 피고인의 팔꿈치 아래 부분에 대고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74쪽 CCTV 동영상 CD),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문 앞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나가자는 취지의 행동을 한 것이다. 만약 피고인의 팔짱을 낀 것이라면 노래방 출입문을 나갈 때까지 팔짱을 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 증언녹취서 10, 11쪽, 증거기록 19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아내를 소개해주고 결혼식 사회까지 해줄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지인(동생)의 여자 친구(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당시 대학생으로 피고인보다 많이 어렸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피해 상황을 알리지 못한 채 그 충격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로 입원 중인 부친을 간병해오고 있던 점, 배우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뚝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상은,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인과관계의 부존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래가 초래되는 것, 즉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19. 11. 1.자 변론요지서). 나. 검토 1) 피고인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살려 달라'고 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는 쇼파와 바닥에 반반 걸쳐서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상처가 났다. 오른쪽 팔뚝에 긁힌 곳이 있고, 왼쪽 다리 종아리에 멍이 든 곳이 있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D의 증언 녹취서 8, 11쪽, 증거기록 14, 15, 189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은 부상에 관하여, "사정을 할까봐 갑자기 피해자를 밀었다. 질안에 사정을 안하려고 성기를 빼는 순간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7, 132쪽),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은 다음 날인 2019. 2. 10. 경찰 조사시에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하박 부분 안쪽에 긁힌 상처와 종아리 부분의 멍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5, 50 ~ 52쪽),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시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팔목이 긁히고 종아리에 멍이 드는 부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의 부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팔 하박 부분 안쪽에 긁힌 상처와 종아리 부분의 멍이 드는 부상을 입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 부상을 입은 사실만 진술하고 있을 뿐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적으로 치료되었는지, 특별히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증인 D의 증언 녹취서 8, 11쪽, 증거기록 14, 15, 189쪽),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를 찍은 사진에서 확인되는 부상의 부위와 정도만으로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록상 달리 피해자의 위 부상이 '자연적으로 치료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