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0:4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주운전 일시 특정)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D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1998년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받은 전과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2% 부분 피고인이 2021. 1. 14. 19:00부터 20:30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음주시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운전시점(2021. 1. 14. 20:49)과 측정시점(2021. 1. 14. 21:20)이 상승기에 있는지 하강기에 있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호흡측정수치(0.158%)나 시간당 감소율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수치{0.142% = 0.158 – (0.03 × 31/60)}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측정수치(0.08%를 훨씬 초과함),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발음 부정확, 약간 비틀거림, 얼굴이 약간 붉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인정한 수치(0.111%)를 고려하여 0.111%로 보기로 함.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1993. 12. 22. 04:1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국도 17호선 임시 과적검문소 앞길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활용품 관리 업체인 B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위 B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0: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부산사업소 자연순환센터 휴게실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다른 직장동료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21:50경 위 휴게실 앞에서 피고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것에 분이 풀리지 않은 피해자가 휴게실 옆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70cm)를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폭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C의 싸움을 중간에서 말리고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C씨와 같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가 각자 일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때 싸움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았더니 C씨와 A(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개새끼 등 온갖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것을 보고 제가 중간에서 싸움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서 만류하는 과정에 C이 왜 넘어졌는지 몰라도 바닥에 쓰러져 잠시 기절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인 F은 피고인이 C을 공격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쇠파이프를 들고 왔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다가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어졌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서로 이렇게 잡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요.”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F의 진술 및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혹시 피고인이 증인(C)을 밀치는 행위를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부분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D을 통하여 2015. 11. 9. 14:00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15. 10. 1.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2015. 11. 9.경 병무청에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대로 군대훈련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배우는 폭력적인 전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과 ‘피고인은 F에서 E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E 신도인 부모 등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면서 E 집회에 참석하거나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0. 6. 1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다. 피고인의 남동생들도 E 신도이다. 피고인의 동생인 G은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그 입영거부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현재 E F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주말과 주중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 등 E 신도로서의 종교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병무청에 위 통지문을 제출하고 입영거부를 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2020. 11. 2.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적 요소가 있는 게임에 잠시 가입한 이력 외에는 그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08

공소사실 피해자 회사는 ‘B’ 상호로 부동산, 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이고, 피고인은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의 월세보증금 5억 원 중 1,000만 원을 채권양도(임대기간 2018. 1. 22.부터 2021. 1. 21.)하기로 하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고, 같은 날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월세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양도한 바 있어 양도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통보 없이 월세기간 만기 전인 2018. 5.경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한 뒤 채권 양도한 1,000만 원을 포함한 월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 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ㆍ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2021. 4. 1. 선고 2018도257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7.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담보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ㆍ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사무처리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월세기간 만기 전인 2018. 5.경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한 뒤 채권 양도한 1,000만 원을 포함한 월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인 E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1:40경에서 같은 날 02:30경 사이 거제시 B 소재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노래연습장 내부에 놓고 간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 휴대폰 케이스 1개 및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내사보고(우체국 직원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내사보고(우체국 직원과 2차 통화),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관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 및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물건들에 관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의 분실일 다음 날인 2020. 3. 8.경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의 행방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 사건 휴대폰의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10.경 이 사건 휴대폰을 옥포동 중앙시장 사거리 부근 우체통에 넣은 후 2020. 4. 7.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우체통에 이 사건 휴대폰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취득한 후 휴대폰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피해자 측 사람과 연락을 시도하거나, 경찰서에 위 휴대폰을 돌려주는 등의 행동을 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이 사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를 가졌던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하게 되는 행동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갈 의사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못 볼 바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은 행동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은 행동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의 행방을 추궁당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신의 절취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환되지 않은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1994. 6. 16. 19:25경 점촌시 모전동 앞 국도 34호 선상에서(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에 석분 16톤을 적재하고 운행 중, 도로관리청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4세)로부터 뺨을 얻어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용서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정100](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9. 12:50경 경기 하남시 C 앞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44세)의 차량을 들이받아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16.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C’ 앞 노상에서 여천천 방면에서 D주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가해 차량은 F 소유의 차량으로서 F 1인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가해 차량의 조수석 문으로 내린 뒤에 가해 차량 운전석으로 탑승하였고, 그 후 가해 차량 조수석 문으로 F이 내려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F은, 당시 태풍으로 인하여 가해 차량 운전석 문 옆에 나뭇가지가 있어 문을 열 수 없어서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F이 타고 있던 조수석을 통해서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린 후 가해 차량이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운전석 문을 열고 다시 탑승한 점, 체격이 큰 F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F이 먼저 내리지 않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F의 몸 위를 지나 조수석 문으로 내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아닌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4. 17:40경 서울 노원구 B, C은행 하계동지점 앞 보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은행 앞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쪽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 등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화물차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3일 후인 2020. 4. 27.에 병명은 ‘흉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후벽의 타박상’, 상해의 원인은 ‘외력(환자 진술에 의거함)’, 상해부위와 정도는 ‘흉곽 뒤쪽과 흉추부의 전반적인 통증 있음’으로 각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진단서는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흉통을 이유로 내과에 방문하는 등 흉통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가슴 통증이 발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다. 또한 위 진단서에 통상활동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4. 27.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그 후 물리치료를 1회 정도 받았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등 위쪽을 툭 치는 정도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숙어지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충격 정도나 진료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49세)와 법적 부부사이로서 2018. 6.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며 이혼 소송 중이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9. 12:0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증언 녹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피해자 주거지 차량 입출차 내역), 아파트 관리비 출금내역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 배우자인 피해자 B의 폭행 등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은 사실이나 실제 거주한 것이 불분명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되었다는 위 도어락은 과거 피해자가 시정된 문을 열기 위해 기존 도어락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아파트 소유자인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별거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9. 12.19. 피해자 동의를 얻어 위 아파트를 방문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방문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던 사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위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고 위 아파트에서 출근하는 등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손괴행위 객체인 도어락은 위 피해자가 2018.경 새로 설치한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판단 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지 여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취지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와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별거하여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가 있기 전까지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만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행위 전인 2020. 5. 25.경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들어가려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그 어머니와 함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하고 위 아파트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유하는 물건도 포함되고,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도어락은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던 위 아파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착․사용되어 온 것으로써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과 C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8:00경 시흥시 D 1층에 있는 ‘E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던 중 피해자 C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 눈싸움을 하며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라고 시비하면서 피해자 C에게 복도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 뒷문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면서 출입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 C의 코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였고, 복도에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 “니가 뭔데.”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B이 자신의 마스크를 내리며 “욕할 거면 마스크 내리고 해라.”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출입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 C의 코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밀치거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B을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이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인 G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위 진술들은 아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선 피해자 C에 대한 출입문을 이용한 폭행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부터 “나가면서 문을 닫다가 실수로 피해자 C가 문에 맞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쪽). 피해자 C는 경찰에서 “문에 맞아 ‘악’ 하고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아프냐’고 말해 고의로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0쪽),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 8쪽). 또한 증인 H(카페 직원)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함께 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피해자 C가 문에 부딪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아프냐’고 말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8쪽).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 C가 문에 부딪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문을 세게 닫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밀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C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 C의 진술서 등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없다(증거기록 제8, 15쪽). 피해자 C는 2020. 10. 15. 경찰에서 “피고인이 벽에 붙어 보라면서 자신의 왼쪽 가슴을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쪽). 그러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을 그날 처음 만나 피고인의 친구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복도 반대편 입구에 피고인 친구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6쪽)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이유로 사과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는 등(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 11쪽),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는 정황들이 다수 있다[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B의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허위 진술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쪽)]. 피해자 B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복도로 나갈 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 C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복도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쪽). 그런데, G가 경찰에서 “B은 처음에는 담배를 피우러 건물 밖에 나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0, 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사건을 목격했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피해자 B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손괴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8, 89쪽)].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일관되게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마스크를 벗겼을 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 29쪽). 또한 피해자 C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쪽), 이는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공소사실보다는 마스크를 벗겼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24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고철수집회사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 소속 포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2. 16:16경 위 ‘D’ 마당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노부스 5톤 중형카고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고철 자재를 포크레인 집게를 이용하여 하차함에 있어, 피고인 B은 평소 작업자 및 작업 관련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를 잘 살피고 포크레인 작업시 회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포크레인 집게를 이용한 작업시 견고하게 집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작업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A를 상대로 반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는 포크레인 집게를 이용한 고철 자재 상하차시 위와 같은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고철자재 하차 작업을 실시하던 중, 때마침 포크레인 집게로 들어 올리던 약 300-400킬로그램 중량의 고철 자재가 떨어지는 바람에 위 화물차 적재함이 흔들리자 적재함 후미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이에 두려움을 느껴 피하기 위하여 적재함에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고철 자재가 적재함 바닥에 떨어져 충격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적재함 위에서 약 15초 동안 포클레인 작업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재함에서 내려왔는데 그 시간적 간격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오는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차에서 내린 뒤 적재함 주변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다가 주변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왔다. 그 후 하차작업 편의를 위해 차량을 후진해 주고, 하차가 완료되자 적재함에 다시 올라가 빗자루 질을 하였다. 피해자는 예전부터 요통이 있었고, 2018년경 허리 디스크 수술, 풍선시술 등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기왕증이 악화되어 생긴 것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5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3. 17: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E생)과 그 일행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당시 진한 색조화장을 하고 클러치백을 들고 있었고, C의 단골손님인 F(1980년생)과 같이 음식점에 온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D을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D(사건 당일 만 17세 10개월 13일) 역시 자신의 옷차림과 화장 때문에 10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021. 1. 26. 촬영된 D의 사진을 보더라도 매우 성숙한 외모를 띄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기본메뉴는 1인에 30,000원부터 75,000원에 이르러 청소년들이 손쉽게 출입하는 점포에 해당하지 않고, 당일 F이 주문한 메뉴는 1인 40,000원 짜리 미락세트였다. D이 97년생으로 되어 있는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D 역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사용함으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D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유해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한 출입자에 대한 나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유해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하여 출입자의 나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의제된다거나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