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47 피고인은 군산시 지역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5.에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기본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1318 피고인은 군산시 지역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8.에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기본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1340 피고인은 군산시 지역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4: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8.에 상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 6시간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221 피고인은 군산시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6.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17: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24시간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2016.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1.항 기재의 장소에서 '2016. 11. 24. 6시간동안 군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2016.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1.항 기재의 장소에서 '2016. 11. 25. 6시간동안 군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396 피고인은 군산시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7.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6.부터 같은 달 8.까지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2017.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9.에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2017.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10.에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851 피고인은 군산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D를 통해 '2017. 6.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24H)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2017고단1132 피고인은 군산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0.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 12071 피고인은 군산시 지역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군산시 C'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7. 8. 29 ~ A31.경 (3일간)까지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번지에 있는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13621 피고인은 군산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24시간 동안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D를 통해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 14754 피고인은 군산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 16041 피고인은 군산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7. 11. 20.자 범죄 피고인은 2017. 11. 7.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2017. 11. 23.자 범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7. 11. 23. 위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이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2017. 11, 24.자 범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7. 11. 24. 위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이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1634 피고인은 군산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군산시 E 소재 중대본부 사무실에서, '2017. 10. 25. 실시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8고단489 피고인은 군산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8. 3. 5.자 범죄 피고인은 2017. 2. 26.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5.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이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D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2018. 3. 12.자 범죄 피고인은 2018. 2. 1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12.부터 2018. 3. 14.까지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2018. 3. 15.자 범죄 피고인은 2018. 2. 1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15.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이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2018. 3. 16.자 범죄 피고인은 2018. 2. 1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16.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진단서(F), 상해진단서(A) (2015고약4518호 기록 중) 2016고단 1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12 +1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2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사건번호 2017-000147호, 2017-000148호, 2017-000149호)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징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진술서 2017고단 11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육군 제9585부대 1대대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1. 의견서(간이) 2017고단 12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F2017고단13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14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육군 제9585부대 1대대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16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2017-8594, 2017-8595, 17-8596) 1.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16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2018고단4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통보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2016고단947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I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바.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아.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자. 한편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관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그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동일한 취지로 하여야 한다고 봐야 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I종교단체 신자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I종교단체 회관에 다녔다가 신앙생활을 멀리하였고 이후 입영 연령이 되었을 때 하사관 또는 특전사, 해병대 복무를 원하였으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역특례로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011년 3월경 제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으나 2014. 2. 22. I종교단체 침례를 받은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은 I종교단체 J에 소속되어 회관주차안내, 성경낭독, K성서연구, 이동마이크 담당 등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병역거부 이유서에서, 병역이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의 권유로 성서공부를 시작하면서 I종교단체 신자가 되기 위해 2013년 5월경부터 금연을 하고, 그전에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습관을 고치고자 비신도인 친구들과는 2-3명 정도만 가끔 연락을 주고 받는 식으로 친구관계를 정리하여 술을 절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인터넷에 게재된 I종교단체 교리는 음주에 대하여, 성경이 과음과 술에 취하는 것을 정죄하므로 술을 마시기로 한 그리스도인은 절도 있게 마셔야 하고(디모데 전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면 과음을 한 것이며,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거나 똑바로 걷지 못하거나 싸우려 들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술에 취한 것이고 반드시 정신을 잃어야만 술에 취한 것은 아니라고(욥기, 시편, 잠언) 기재되어 있다. 5) 또한 위 교리는 폭력에 대하여, 여호와는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므로(시편),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미워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며,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여야 하고(히브리서) 우리는 평화로운 성향을 길러 하느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피고인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이사야서)의 구절, 예수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성경(요한복음)의 구절 등을 근거로 2014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2014년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수차례 약식 또는 정식기소되어 각 벌금 300만 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9. 4. 선고 2014고정539, 2015고단436(병합), 2015고정27(병합), 2015고정106(병합), 2015고정156(병합) 판결] 또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3. 29. 선고 2015고단1045, 2015고단1310(병합)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6. 3.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1272, 2016노398(병합)]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7)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정539, 2015고단436(병합), 2015고정27(병합), 2015고정106(병합), 2015고정156(병합) 사건의 재판이이 진행 중이던 2015. 8. 8. 02:00경 군산시에 소재한 L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신 F이 술값을 깎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30.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3. 30.자 2015고약5618)을 발령받았고, 이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8) 수사기관에서 F, G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G과 F이 M라는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G이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은 도착할 당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후 2차를 가기로 하여 L라는 상호의 바(BAR)를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피고인은 양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만들어서 마셨다. 술집에서 나오면서 F이 술값을 깎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F이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F을 주먹으로 몇 대 때렸다. 이 때 G이 말려 싸움이 중단되어 각자 집에 갔는데 F이 집에 도착 후 술집에 지갑을 놓고 온 것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F에게 '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죽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F이 화가 났고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너 새끼 죽을래, 이리 와라'고 하자 F이 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다시 만난 피고인과 F이 서로 화를 내다가 F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달려들었지만 때리지 못하고 오히려 F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으며 F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어깨를 잡으며 '어디 가냐'고 하였다가 F이 놓으라고 하면서 휘두른 오른쪽 팔에 얼굴을 맞고 뒤로 넘어졌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누워서 욕을 하면서 윗옷을 찢었다. 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I종교단체 침례를 받고 J에 소속되어 종교활동을 시작하면서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이 속한 I종교단체 신자들이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군복무 및 예비군훈련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I종교단체 교리에 따른다는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여 구약식 또는 구공판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폭음을 하고 이후 친구와 시비가 되어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다투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위에서 살핀 I종교단체 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2016년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에는 피고인이 술과 관련된 I종교단체 교리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I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교리를 철저히 따르면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가 피고인의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특례로 현역병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하고 이후 2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가 I종교단체 세례를 받고 난 후 예비군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