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4.경 구미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94 기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D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D의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09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9,0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94 기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3,254,7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 23.경 구미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G의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6,63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6,6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118, 119~194, 230~394 기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합계 2,658,137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5. 1. 23.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알게 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구미시 I에 있는 J의원에서 병원진료를 받고 처방받아 같은 날 구미시 I에 있는 K약국에서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정 20정을 위 B으로부터 교부받고, 그 무렵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5~412, 415~42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B이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처방,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위 B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4. 7. 23.경 불상지에서 H의 허락 없이 피고인 B에게 미리 알고 있던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구미시 L에 있는 M내과의원에서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5~42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경 불상지에서 H의 허락 없이 피고인 B에게 미리 알고 있던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M내과의원에서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아,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M내과의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58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9,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5~42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53,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23.경 불상지에서 H의 허락 없이 피고인 B에게 미리 알고 있던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M내과의원에서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아,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M내과의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58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9,5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5~42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53,8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기록부(H), 진료차트 1.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요양기관별 진료현황, 각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J의원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나. 피고인 B: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4,700원 = 졸피뎀 1정당 가격 171원 × 20정 + 알프라졸람 1정당 가격 172원 × 240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만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범죄들을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를 왜곡시키고 그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시달리다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고 일정량을 넘어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범행에 이르렀으며, 재산상 이익은 부수적인 것으로 그 규모도 크지 않다. 세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퀵서비스 기사로서 단골손님이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 서비스를 해주다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전체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하였을 뿐이다. 몇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무거운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