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05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6. 08:3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천로삼거리(은천로입구 교차로) 도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1. 관계법령 및 법리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2. 사실관계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차로(봉천로와 은천로가 교차하는 부분, '은천로입구 교차로' 또는 '은천로삼거리'라고 불린다)의 모습은 아래 도면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봉천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위 도면 상의 C 지점을 통하여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에 따라 봉천로의 가장 우측차로의 바닥에는, B 지점에 이르기 직전에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지가 그려져 있는 반면, B 지점을 지나 C 지점 부근에는 직전이 가능하다는 표지가 그려져 있다.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에 따라 봉천로에서 B 지점에 이르기 직전에는 우회전시 우측의 자전거를 유의하라는 의미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B 지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오른쪽으로 '일방통행'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B 지점의 입구에서부터 C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25m이다. 봉천로에서 C 지점에 이르면 교차로에 차량용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 직진 화살표(⇑)와 함께 "신대방역, 당곡사거리"이 표시되어 있고, 우측 하향 화살표(⇘)와 함께 "현대시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위 차량용 표지판의 우측 하향 화살표에는 우회전금지 등의 기호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에 따라 B 지점의 입구 부근에서 C 지점(교차로)을 바라보면 우측에 가로수와 입간판 등이 많이 있어 교차로의 모양이나 교통상황 등이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차로의 통행의 원활과 안전을 위하여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은 교통섬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교통섬의 좌측에 있는 직진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른 후 우회전하는 경우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상, 봉천로에서 우회전하여 은천로로 진행하는 경우, B 지점의 통로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그 진입각이 약 90° 또는 그 이상이 되어 진행에 큰 무리가 없는 반면, C 지점까지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면 진입각이 90°보다 많이 작게 되어 급격한 방향전환과 큰 회전각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도면상의 A 부분이 교통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A 부분이 교통섬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교차로를 우회전하는 차량은 C 지점이 아닌 B 지점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통섬의 설치 요건, 기준,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해 놓은 바가 없다면(한편 국토교통부 예규 등에서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서도 이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A 부분이 교통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C, A, B가 봉천로와 은천로가 교차하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섬의 설치 이유, 교차로 통행의 방법, 운전자가 교차로를 지날 때 현실적·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비록 B 지점 이전에는 직진·우회전 화살표가 도로 바닥에 그려져 있으나 B 지점이 지난 이후에는 직진 화살표가 도로 바닥에 그려져 있는 점, 이 사건 교차로를 B 지점을 통해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회전각에 큰 무리가 없으나 C 지점을 통해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회전각에 무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관리청의 의도 자체는 A 부분을 교통섬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반대로 B 지점의 입구에서부터 실제로 두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까지는 25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B 지점 인근 및 A 부분 인근에 가로수가 무성하고 (불법) 입간판 등이 세워져 있어 이 사건 교차로를 처음 지나는 운전자로서는 B 지점 인근에서는 실제 C 지점 교차로의 모양이나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B 지점의 위치에서 A 부분이 이 사건 교차로의 '교통섬'에 해당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B 지점 입구에는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바, 통상 '일방통행' 표지판은 별도의 이면도로의 통행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그것이 교통섬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차로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위와 같은 '일방통행' 표지판은 이 사건 교차로의 B, A, C가 하나의 교차로가 아닌 별개의 도로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B 지점을 지나서 있는 도로 바닥의 직진 화살표 표지는 C 지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가 그려져 있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 지점 입구로부터 약 25m 가량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교차로까지 차량이 한 대라도 있는 경우 이를 B 지점에서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C 지점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표지판에는 우하향의 화살표에 어떠한 금지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점(물론, 이는 A 부분이 쉽게 교통섬으로 인식되는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라고 하더라도 그 우회전 방법은 B를 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A 부분은 구조상, 사실상의 관리상태에 따라 쉽게 교통섬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C 지점을 통해 우회전하는 경우 회전각으로 인해 교통원활과 안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B 지점을 통해 우회전하도록 한 것이 도로관리청의 의도라고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A 지점을 교통섬으로 보아야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B를 우회로(별도의 통로)로 규정하고 C 지점의 교차로에서는 우회전을 금지시키는 방법 또는 A 부분이 교통섬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가로수와 입간판 등을 정리하거나 보다 인식하기 용이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라 수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교차로에서 기존에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우회전 한 차량들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에 관한 형벌법규는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그 도로의 구조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면상의 C, A, B가 하나의 교차로이고 A 부분이 위 교차로의 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설치된 교통섬이며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한 우회전차로가 B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