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1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회사F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해 “3.2%의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3. 11. 11: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출신청은 계약 위반이니 신청한 대출이 승인이 나려면 G 회사 직원에게 예치금으로 1,600만 원을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1. 16:15경 부천시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회사 I 대리를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을 해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곧이어 L저축은행 채무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2021. 3. 18. 16:00까지 L저축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8. 16:20경 경기 군포시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저축은행 I 대리를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60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 10:20경 불상지에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서 상반기 4차 재난지원금 대출을 시행하는데 3.5% 이율로 2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O카드와 P카드의 대출금 1,705만 원을 변제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당신이 상환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이 실행되려면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1,200만원을 걸어야 하는데 Q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탁금을 내면 오늘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1. 3. 11. 11:11경 서울 광진구 R 앞에서,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2.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J은행 대치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총 2억 원의 대출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중 15% 금액을 세금으로 먼저 완납해야 한다. 그러면 1시간 내에 2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고 공탁금도 3일 뒤에 환불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1. 3. 12. 14:10경 서울 광진구 R 앞에서,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6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3. 8. 10: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J은행 대치동지점 S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으로 3.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같은 달 10.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J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으려고 시도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것이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23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 옆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자료 1. 범행 장면 CCTV 사진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사진 자료, 피해자 C ‘카카오톡’ 자료, 현장 주변 CCTV 사진 자료, 피해자 C 통장인출 내역 사진 자료 2021고단2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기록 등 첨부) 2021고단2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 2021. 3. 10. 16:23경 전화금융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 범행 장면)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V’이라는 곳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입사지원서를 보낸 다음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위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 일반적 채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받는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인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서로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W’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채권추심업체가 그 직원에게 현금 수금, 무통장 입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지시를 손쉽게 삭제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W은 피고인에게 ‘Q 채권회수 방문하신 I이라고 인사하면 됩니다’라는 등 다른 사람 행세를 하도록 하였고, 실제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Q 직원이 맞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9면 참조). 피고인은 5건의 범행을 하는 동안 15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3면 참조).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근로는 결국 단순 ‘수금’이고 단시간 내에 종료된다. 이러한 근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령한 보수가 상당히 많았을 뿐 아니라, W은 피고인에게 ’택시를 이용하면서 가급적 현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 업무처리 과정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나 보험설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채용절차, 피고인의 역할, 현금 수금방법 등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가 아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W이라는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를 물었으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흔적을 철저히 은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