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58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8. 17: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여, 13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고를 낸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승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충남 예산군 G 소재 H자동차정비소에 데리고 간 뒤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찾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태우고 사고 현장으로 갔다가 위 자동차정비소로 돌아오는 길에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I교회 입구 노상에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고 정액을 삼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삼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J, K, L,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전문심리위원 N의 의견서 등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내용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법리 및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학생 통화·문자내역 확인보고), SK텔레콤의 통신자료통보(데이터내역조회서)의 각 기재,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일어났던 추행의 과정에 관하여, 2013. 8. 29.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는 "아저씨(피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신고 안 하는 대신 자기가 해달라는 것을 해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더니 손가락으로 제 왼쪽 팔과 가슴 쪽을 은근하게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만졌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원하는 게 이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20분, 30분이면 끝날 것이라고 했다. 제가 노예계약이나 장기 매매, 큰 돈 합의는 안 된다고 말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면 자기가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있겠냐고 말을 했고,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거라고 말을 해서 제가 그때는 면허 없이 운전을 했고 사고도 났기 때문에 무서워서 알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옷을 벗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을 집어서 뒷좌석으로 던졌다. 아저씨가 바지랑 속옷을 다 벗고, 저한테 치마랑 속옷을 벗으라고 했는데 제가 속옷을 벗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제 왼쪽 손을 끌어다가 자기의 성기를 만지라고 했다. 제가 처음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못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러면 경찰서를 갈 수밖에 없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에 저는 경찰서로 가게 되면 불리할 것 같아서 성기를 제가 잡았더니 한 2분 정도 계속 몇 번 정도 움직여 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정말 못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경찰서를 간다고 협박을 했다. 입으로 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싸면 먹으라고 말을 했다. 제가 그걸 먹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못 먹으면 경찰서 가고'라는 말에 제가 입으로 성기를 대니 저한테 고개를 움직이라고 했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렇게나 움직였는데 이빨이 닿지 않게 고개를 위아래로 하라고 해서 한 5분 정도 그 행동을 했더니 아저씨가 '이제 싼다'는 말을 하고 사정을 했고, 뱉으면 바로 경찰서를 간다고 해서 창문 밖으로 뱉고 싶었지만 삼켰다. 그리고 아저씨가 바지를 올리고 H카센타로 출발하면서 저한테 '이따가 올 때 또 해야 하는거 알지?'라면서 또 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2013. 8. 30.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아저씨가 검정색 고무줄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렸고, 팬티는 바지를 내리면서 같이 내려가서 안 보였다. '고 기재하였으며, 2013. 10. 4. 실시된 검찰 조사에서는 "아저씨가 '그러면 내가 이걸 경찰 아저씨들에게 말을 안 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장기매매, 인신매매, 노예계약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고 했더니, 그런 거 아니라면서 자기 손끝으로 제 왼쪽 팔을 아래에서 위로 훑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만지는 거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10분이면 된다'고 해서 제가 '뭔데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저한테 치마를 벗으라고 해서 스커트를 허리까지 걷어 올렸다. 속옷도 내리라고 해서 허벅지 바로 위까지만 살짝만 내렸다. 피고인도 그때 슬금슬금 자기 바지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저한테 자기 성기를 만져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 성기를 빨으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경찰서 가자'고 했다.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없이 있었더니 피고인이 '여기서 안 되겠으면 다른 데로 가자'고 하면서 차를 운전하여) 안쪽 갈림길로 들어가 언덕을 약간 올라갔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바지를 조금씩 아래로 내렸고, 2 ~ 3분 정도 이동하여 언덕에 차를 세우고는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다.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같이 내렸다. 그리고는 저한테 계속 빨으라고 하면서 경찰서 얘기를 해서 저도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알겠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내가 싸면 그걸 삼켜'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삼키라고요?"라고 반문했더니 피고인이 싫으면 경찰서 가고'라고 했다. 제가 알겠다고 했을 때 피고인이 바지를 완전히 내렸고 운전석 좌석을 뒤로 눕혔다. 제 입에 성기가 닿긴 닿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몰라서 입에 성기를 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이 '이빨이 닿지 않게 해라'고 하고, '혓바닥도 움직이고, 고개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해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이제 싼다'고 하면서 사정을 했다. 사정을 하면서 저한테 삼키라고 해서 저는 정액을 삼켰고 피고인은 바지를 끌어올리고 다시 카센터로 출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3. 11. 21.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기 전에) 피고인이 처음에 제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제 성기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 외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한 것은 없다. (당시) 피고인이 먼저 옷을 벗었고 저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하여 치마를 배 위쪽까지 올리고 속옷은 속바지와 같이 무릎까지 내렸다. 피고인은 고무줄바지를 무릎 위까지 내렸다. 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는 요구에 '처음에는 못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못 만지겠으면 경찰서 가자고 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요구한 추행시간이 몇 분이면 끝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금방이면 끝난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추행 당시 피해자 자신이 옷을 벗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옷을 벗었고 옷을 어디까지 내렸는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추행 과정 중 장소를 옮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예상하여 말한 추행시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말해서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풀려 후련하다. 조사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피고인과 있었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가 자신을 조사한 여경에게는 다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검찰에서의 피해진술이 경찰에서의 피해진술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고 추행행위 중 몇 가지는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기도 한 이상 쉽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빨게 하기 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엄마와 같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모두 피해자 어머니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성기를 빨고 정액을 삼킨 이야기를 하였으면서도 그보다 강도가 세다고 보기 어려운 가슴과 성기 부분에 대한 추행을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 피고인의 성기에서 냄새가 나거나 심한 악취 같은 것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변호인이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해서 땀에 전 상태였는데, 증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 때 냄새가 났을 것 같은데, 어떤 가요?'라고 추궁하자, '나쁜 냄새는 났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는 냄새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한여름에 땀을 흘리고 있는 남자의 성기를 빨고 그 정액을 삼켰다면 악취 등으로 상당한 역겨움을 느껴 구토를 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떼기도 하였을 것임에도 앞서 본 간단한 대답 외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가 성기를 빨아줄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만졌다든가 소리를 냈다든가 등의 피고인이 보인 반응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도중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사건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존재할 때 그것에 대한 독특한 세부묘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놀람, 불쾌감, 역겨움, 불안, 분노 등감정의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도 없어서 과연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가 검찰에서 'H카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갈림길로 들어가서 차를 세웠지만 피고인이 저희를 봐줄 것 같아서 별로 무섭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이나 이 사건 당일이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데 지장을 받거나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밤에 피고인에게 '죄송했다.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이 법원의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밝혀진 추행 가능 시간대인 18시 07분(2분22초간) 및 18시 20분(3분24초간), 그리 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센터로 돌아온 직후인 18시 28분(2분 54초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고 있거나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취하는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범행장소로 지적한 곳은 도로에 붙어 있는 교회 입구의 공터로서 그곳은 교회를 오가는 차량들이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 날이 아직 밝은 한여름 오후 6시경에 그곳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범행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가 2013. 8. 30.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그 아저씨의 성기는 내 손 등이랑 비슷했고 제가 성기를 잡았을 때 성기가 제 손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손등 크기만 했다. 6cm ~ 7cm였던 것 같다. 이 크기가 처음부터 더 커지거나 작아지지도 않았고 그게 끝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기시 성기 길이는 11cm로 측정된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실제 만져본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사고장소에 갔다가 카센터로 돌아온 후에 피고인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면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부모님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고 갖고 있던 돈을 모아 10만 원을 먼저 줬고, 피고인이 1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적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희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10만 원을 더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사실 대책은 없었다. 그런데 저희가 부른 선생님이 네 엄마에게 말을 해서 네 엄마가 10만 원을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카센터로 돌아온 후에 카센터에 왔던 P중학교의 O 선생님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10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1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학생 어머니가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가셨다."고 진술하였으며, 카센터 주인 M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현장을 갔다 온 후 피해자가 '알바해서 책임지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니까 피고인은 믿지 못하는 듯 하더니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각서를 받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현장에서 카센터로 돌아온 후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부모님 연락처나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각서까지 받았고 심지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리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와 그 친구들은 일단 알겠다고 해놓고 대책이 없어 걱정을 했고, 피고인은 심지어 학교 선생님에게까지 나머지 수리비 1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피해자의 추행 피해 발설에 대한 염려 때문에라도 추행 후에는 합의금이나 수리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카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3. 8. 30. 이루어진 성폭행 피해현장 수사 당시 경찰관에게 "사고현장에서 응봉방면으로 약 300m 지점 Q 앞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우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합의해 주겠다. 20분이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갈 것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를 상담했던 J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내게 상담하면서 피고인이 차를 세운 후에 '내가 신고도 안 하고 돈도 안 받는데 니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다음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안 줘도 되니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었음에도 차량 수리비를 준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는 'L에게 합의금에 대해서는 문자로 보내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⑩L가 피해자로부터 사건 다음날 받았다는 카카오톡 문자 내용은 '피고인이 성기를 빨고 정액을 삼키라고 시켰는데 못 하겠다고 울면서 거부했다.'는 정도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과는 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 앞서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상담할 때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고 정액을 삼키라고 요구했었지만 자신이 이를 거부했었다고 말했었는데, P중학교 선생님이 피고인이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냐고 해서 다시 피해자를 상담할 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빨고 물이 나오면 먹으면 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 행위를 할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있었다고 했으며, 그 당시 피고인에게 욕도 하고 안경을 쓰고 있어서 한 대 치고도 싶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지퍼 달린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안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