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1:1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 14.8km 지점 상동1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이미 1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터널 내의 방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20km 구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일명 ‘C’)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9. 09:00~11:00경 위 D모텔 E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유리관에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2. 9.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F’)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9. 16:00경 위 G 원룸 H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9. 16:30경 위 G 원룸 H호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95g과 약 1.05g,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05g 등 대마 합계 약 4.05g을 소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2. 9.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체류 중에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마약 투약 횟수와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면 발산리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44.2km 지점을 양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늑골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F, E, C, B,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광주 서구 2 순환로 유덕IC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20. 7. 16.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등 재범가능성이 낮다고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1:5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인 덤프트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된 사안이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0:5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을 하고, 위 주거지 앞 E 편의점 앞 도로로 이동하여 다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D)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3:51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6: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화나게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1.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가명, 21세)은 2019. 12. 24.경부터 위 구급대에 응급구조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5:0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구급대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K3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앞까지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든 피해자를 깨웠으나 만취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같은 날 08:4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모텔 J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대답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일시 및 장소 등 기초조사)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0년, 2003년 및 2012년에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3:20경 오산시 B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89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를 C 단란 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G(남,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 4~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05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위 주점 출입문 셔터 앞 우산꽂이에 셔터 열쇠를 넣어 보관한다는 사실 및 내실 텔레비전 서랍장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1. 05:12경 위 ‘J’ 주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 우산꽂이에 들어있던 셔터 열쇠를 꺼내 셔터를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내실의 텔레비전 서랍장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089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21고단605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피의자 절취금 입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의 만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고단2089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0: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D(트위터 닉네임 ‘E’)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D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000원을 송금하고,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G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자신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 가슴 등을 노출하여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과 동영상 파일 총 1,478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6. 9.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13) 1. SNS 트위터 캡처 자료, 판매자 범행계좌로 입금한 해당 거래내역 발췌본, 계좌주인적사항에 대한 은행 최신자료(H), G 폴더구조 및 일부내용 캡처 출력물, 수사상황(usb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을 뿐이고, 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8. 23:00경 포항시 남구 B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신고인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음주운전), 약식명령문(사고후미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사고후미조치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6:38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201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2.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5. 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등 지도 감독에 따를 것,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고, 2021. 5. 1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등을 위반하여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2:00경 전남 해남군 B 소재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호루라기와 하모니카를 불며 같은 면 일대를 배회하다가 다음 날 00:25경 주거지에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1. 경고장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의 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일정량 이상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 강간등치상, 주거침입강간과 같은 중범죄로 3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6차례나 이를 위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본건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횟수만도 8회에 이르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동종재범이나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 재소중인 기간에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이 때문에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술을 더 마신 측면도 있는 것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D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 개인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 위 불법사실을 신고할 것이고, 기존 대출은 자동해지가 되며 연 24% 이자를 물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 불상시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 24%의 이율은 너무 과하니, 오늘 출장수금 형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주소지와 피해자의 인상착의, ‘D, 900만원’ 등 범행 내용을 전달받고, 2020. 7. 3. 16:0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인출책 사진 확인 관련 – 수정, 피해자와 A CCTV 확인) 1. 판결문 등, 피의자와 조직원과의 카톡 등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돈을 받았을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 호프집 운영 등 다수의 사회 경험이 있는 50대 남성인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G’의 소재지, 회사 규모, 대표자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돈을 수금한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면서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수증도 주지 않은 점, ‘H’의 지시에 따라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일일이 무통장입금을 한 점,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053), 이 사건은 위 범죄 직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편취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 식당을 찾은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0:20경 위 ‘C’ 식당 내에서 수제비를 시켜 먹던 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허리부분 위로 올려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년성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형인 피해자 D(남, 51세)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연을 끊고 살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고 위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등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귀의 열상, 팔과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