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D으로부터 '우리조합 조합원 명부 및 연락처 전부'의 이메일 전송을 요청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조합원 D이 이메일 전송을 요청한 '우리조합 조합원 명부 및 연락처 전부' 중 연락처 부분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므로, D이 요청한 자료는 그것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못했다. 나. 조합원 D은 이메일 전송을 요청한 자료의 사용목적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만 불분명하게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메일 전송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은 D이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9. 10. 15.경 조합원 D으로부터 '우리조합 조합원 명부 및 연락처 전부'에 대한 이메일 전송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불응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요청 자료의 특정 여부 조합원 D이 이메일 전송을 요청한 '우리조합 조합원 명부 및 연락처 전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위 법률 제124조 제4항의 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연락처도 위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2) 사용목적의 불분명 여부 조합원 D이 위 자료를 요청하면서 기재한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요청 자료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D은 2019. 10. 15.경 서면으로 조합원 명부 등에 대한 이메일 전송을 요청하면서 그 사용목적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사용목적의 기재를 아예 누락한 것은 아니다. 조합원의 연락처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목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령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 공개규정을 둔 취지가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용목적은 조합원 등의 알권리에 준하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 D의 위 자료 요청에 불응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명부 및 연락처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피고인은 D의 위 자료 요청에 대하여 2019. 10. 24.경 서면으로 회신한 바 있는데, 그 회신서에는 '조합원 연락처는 본인들의 거부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D이 사용목적을 불분명하게 기재하였다는 점을 열람·복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로 명시하지도 않았다. D이 서면으로 조합원 명부 및 연락처를 요청하면서 기재한 사용목적 외의 용도에 위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피고인이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로부터 광범위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적으로 받고 이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연락처가 열람·복사 요청의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D으로부터 4가지 항목(사업인가 신청 관련 전부, 사업인가 변경신청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1차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2차 관련 전부)의 이메일 전송을 요청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경 위 D으로부터 5가지 항목(사업인가 신청 관련 전부, 사업인가 변경신청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1차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2차 관련 전부, 우리조합 조합원 명부 및 연락처 전부)의 이메일 전송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경 위 D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4가지 항목의 이메일 전송을 요청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조합원 D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0. 15. 경, 2019. 12. 12. 경, 2010. 1. 15. 경 세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위 각 자료의 이메일 전송 또는 복사 요청을 하였다. 2) 피고인은 D의 2019. 10. 15. 자 자료 요청에 대하여 2019. 10. 24. '요청한 자료가 방대하여 이메일 전송 또는 복사가 불가능하므로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열람하기 바라고, 조합원 연락처는 본인들의 거부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발송하였고, 위 회신서는 2019. 10. 28. D에게 도달되었다. 3) 피고인은 D의 2019. 12. 12. 자 자료 요청에 대하여 2019. 12. 23. '요청한 자료가 방대하여 이메일 전송 또는 복사가 불가능하므로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열람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서와 함께 이 사건 조합 조합원들의 연락처가 담긴 조합원 명부를 발송하였고, 위 회신서와 자료는 2019. 12. 24. D에게 도달되었다. 4) 피고인은 D의 2020. 1. 15.자 자료 요청에 대하여 2020. 1. 23. '요청한 자료가 방대하여 이메일 전송 또는 복사가 불가능하므로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열람해 달라'는 내용의 회신서를 발송하였고, 위 회신서는 2020. 1. 29. D에게 도달되었다. 나. 위 각 공소사실 중 4가지 항목(사업인가 신청 관련 전부, 사업인가 변경신청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1차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2차 관련 전부) 부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 및 그에 대한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이 위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이 위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의 사용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위 열람·복사 요청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의 업무에 관한 일정한 서류나 자료를 열람·복사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요청하는 것으로, 이사, 감사 등 조합의 기관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 내에서 문서나 서류를 열람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열람·복사 요청의 대상인 서류 및 자료는 최소한 그것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해진 서류 및 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원 D이 2019. 10. 15.경, 2019. 12. 12.경, 2010. 1. 15.경 세 차례에 걸쳐 요청한 이 부분 자료는 "사업인가 신청 관련 전부, 사업인가 변경신청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1차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2차 관련 전부"로서 요청하는 서류 및 자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세 차례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각각 '요청한 자료가 방대하여 이메일 전송 또는 복사가 불가능하므로 조합 사무실에 방 문하여 열람해 달라'는 내용의 회신서를 보냈고, 위 회신서는 위 각 자료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D에게 도달된 점, 그럼에도 D은 자신이 요청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이 이메일 전송 또는 복사를 요청한 이 부분 자료는 그것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해진 서류 및 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이메일 전송 또는 복사 요청에 불응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의 나. 항 기재 공소사실 중 '우리조합 조합원 명부 및 연락처 전부'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2. 경 D으로부터 위 5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고 2019. 12. 23. 이 사건 조합 조합원들의 연락처가 담긴 조합원 명부를 발송하여 위 자료가 그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19. 12. 24. D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제1의 나. 항 기재 공소사실 중 '우리조합 조합원 명부 및 연락처 전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