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합112]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00:5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료수, 담배, 라이터 등에 대한 외상판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산대 위에 있던 담배 2갑과 라이터 2개 등 합계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범행 직후 초등학생인 피고인의 아들을 다시 편의점으로 들여보내 외상판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거절당하자 편의점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판매용 음료수 등을 바닥에 던지고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2. 19. 18:30경부터 다음날 00:35경까지 사이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킥보드와 후라이팬 등을 아래로 던져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J젠트라 자동차의 오른쪽 앞문, 오른쪽 뒷문, 오른쪽 뒤 펜더가 긁히게 하고,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렉스 자동차의 지붕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2,20,00:50 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전면 커버가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 19, 22:30경 성남시 수정구 0,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술을 팔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고 말한 뒤 그 칼을 음료수 진열대로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2.20. 20:00경 성남시 수정구 0,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조금 전에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던 종업원더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0191134]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8. 16:00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주차장 내 환기구 옆에서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병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0cm의 쪽가위와 길이 약 20cm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고, 망치를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G, I. K, P.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영상캡처사진, 피해차량사진(H), 피해차량사진(J), 피해차량사진(L) 1. 압수물사진 (부엌칼), 압수조서, 압수목록(과도칼) [2019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 내지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WAM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1년 8개월 20일 이하임 -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장애가 발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2019고합112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9. 2. 21.부터 2019. 5. 27.까지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입원 전 보였던 증상이 호전되고 치료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퇴원 후 안정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을 치료하였던 담당의는 '현재 약물 복용하며 전반적 증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투약 및 치료 순응도 유지된다면 통원치료를 통해 증상 조절 가능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