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5: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D의 사무실에서 D, E, 피해자 F과 이야기를 하던 중 “F이 나를 회장직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잡자 “칼이라도 있으면 배라도 찔러 죽여 버리겠다. 너 때리고 감방가면 되지 않냐”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회전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올렸다. 이때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의자를 내려놓는 와중에 의자 바퀴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제2소구치의 치근부 파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상해진단서에 진단일이 2019. 6. 26., 발병일이 2019. 6. 26., 상해의 원인일이 2019. 4. 28., 치료기간이 2019. 6. 26.부터 2019. 7. 9.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진료의 사가 2019. 6. 26. 내원한 피해자로부터 2019. 4. 28. 다쳤다는 말을 듣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편의상 치료기간을 2019. 6. 26.부터 2주간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특수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회전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의자 바퀴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제2소구치의 치근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올렸고 철제 의자를 내려놓는 와중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의자 바퀴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목격자들인 D, E의 법정진술 내용을 감안하면, F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5. 14. 18:30경 서울 송파구 G 1층 H 식당에서 회의를 하던 중 F, I, J, E, 식당 주인 K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을 향해 “너는 L로부터 300만 원을 공작금으로 받고 M 회장 L, N 사람들과 함께 나를 O 회장에서 내쫓기 위해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L, N 회장인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18:30경 서울 강서구 Q 4층 회의장에서 O 비상총회에 참석한 회원 R 등 13명에게 “L 도민회장이 O 회장 A을 몰아내기 위해 F, N 회원들과 결탁하여 F이가 300만 원을 받고 비상총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L,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첫 번째 공소사실의 일시 이전에 피해자 F과 피고인의 O 회장직 연임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O 부회장인 피해자 F, M 회장인 L 등이 피고인을 O 회장직에서 그만 두게 하려는 공동의 입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이 3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사실로 알고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 등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의 사실관계 표현에 L, F, P이 ‘공작금으로’, ‘결탁하여’, ‘공작을 하고 있다’는 다소 과장되고 격한 어투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E의 법정진술 등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부터 공소사실의 일시까지 ‘피해자 F이 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고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과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L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15: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01: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04:2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9. 03:5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9.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함께 식사한 A이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이 위 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조수석에 동승하는 등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의 방조행위가 차량에 동승하는 소극적인 행동에 그친 점, 피고인 A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2:56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기록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본 사건을 단독사고로 처리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처벌은 2011년도로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고, 마사지 업소를 오픈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앞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오픈하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매출의 20%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2,699,99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C 쪽에서 죽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삼거리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30km의 도로를 시속 약 89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Q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충북 C에 있는 “D”에 가끔 찾아와 노래를 부르거나 술도 주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너 내 마누라 하자, 여기 앉아 봐라. 앉으면 술 팔아줄게.”라면서 피해자를 희롱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9:31경 위 “D” 6번방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너 내 마누라 해라, 내가 책임질게, 옆에 앉아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방으로 끌어들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방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 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및 CCTV영상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희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3: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인근의 ‘E’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있던 점,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친형제 사이이고, 피고인의 모친은 C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9. 6. 10: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병원 43병동 간호사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친을 퇴원시키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전기장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잡아 당기고 다시 전기장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경위,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골프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전라북도 소재 상호불상의 골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녀들 유학자금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인테리어 사업이 잘 되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녀들의 유학자금이 아닌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C에게 투자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테리어 사업 등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4. 06: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8:0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를 옥산삼거리 방면에서 안동 길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전방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888,6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55

공소사실 피고인과 아래 피해자는 서울 구로구 B건물 C동 6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복도 창문을 열고 닫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5. 06:50경 위 B건물 C동 6층 복도에서 복도 창문을 닫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D(남, 63세)로부터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깨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2. 7. 15. 00:50경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1세)가 화장실을 다녀오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왜 이렇게 말랐냐.”고 하고,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 호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다 보니 실수로 만져졌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방으로 안내하면서 등을 조금 밀었는데,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에 손이 약간 스친 것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등을 밀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자주 오던 손님이어서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카운터 밖으로 나와서까지 방을 안내해 주어야 할 만큼 혼잡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라면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왜 라면을 드세요 밥을 드시지’라고 말하자 ‘애기엄마가 밥을 많이 먹어야겠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굳이 카운터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수원시에 있는 B에서 매월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현금카드와 OTP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계좌내역거래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6

범 죄 사 실 2020고단66 피고인은 2019. 11. 초순 거제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C(2020. 2. 28. 사망)로부터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명의를 빌려주고 손님들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9.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거제시 D, 2층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위 장소(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C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8대, 물고기 게임기 1대, 반지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4점당 10% 수수료를 공제하여 18,000원으로 환전해주는 업을 하도록 하였고, 2019. 11. 16.부터 2019. 11. 18.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689 C는 2019. 11. 16.부터 2019. 11. 18.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면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6. 거제시 진목1길 2 거제경찰서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C임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감 E, 경장 F에게 ‘내가 거제시 D, 2층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손님) 1. 야마토 게임기 8대(증 제1호), 물고기 게임기 1대(증 제2호), 반지 게임기 1대(증 제3호), 일만원권 28장(증 제4호), 오천원권 11장(증 제5호), 일천원권(증 제6호), 일만원권 11장(증 제7호)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2020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자인서, 피의자신문조서(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부여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행행위규제법위반방조죄, 각 게임산업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11년에 게임산업법 위반죄와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년에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죄와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방조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게임산업법위반방조죄와 각 사행행위규제법위반방조죄를 저지른 점, 거기에 그 정범인 C의 도피까지 도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위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죄와 각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방조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그 기간도 짧은 점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8.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면 6km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구리터널 쪽에서 동구릉·갈매 요금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고속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에서부터 구리시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6km 지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종합보험에의 가입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1: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단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집행유예 기간 시작 당일)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운전한 거리,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3:1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결과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4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최초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공소사실 기재 농도보다 적었던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처를 돌봐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C동 대표이고, 피해자 B(여, 58세)는 같은 아파트 C동 대표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23: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안건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횡돌기의 폐쇄성 골절(요추 2, 3, 4번 좌측), 첫 번째 늑골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노래방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B), 의무기록 사본(B), 입퇴원 확인서, 복부 상해부위 사진(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행장소인 E노래연습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 대한 적개심으로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일행인 F이 감싸 안으며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가 하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맞서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서로 뒤엉켜 다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그 직후 112에 신고하여 G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 위 병원에서 판시와 같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112신고 때부터 경찰 조사를 거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고 발로 걷어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인 2020. 2. 말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미 판시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각 진술 중 범행 전․후의 상황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부 모순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에 해당하는 소주 1병 내지 2병을 먹은 후였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매우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힘들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범죄사실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는 증인신문 전에 증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도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이와 같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2:31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그 외에는 1994년도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 피고인 측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여러 서류들 및 제시한 사정들과 같이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후미조치라는 추가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혼자 반주를 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음주운전 참작사유로서 큰 의미가 없는 점(오히려 퇴근을 위해 운전을 할 것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소주 3잔을 마신 행동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도 있다)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