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50 1. 성매매유인 B, C, D은 파주시 E 소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일명 ‘F’)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G는 B 등 F 내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G는 2019. 4.경 목포 지역 후배들인 피고인, H, I, J, K, L 등에게 B 등 F 내 성매매업소 업주를 소개하며 F에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 오면 그 대가로 1명당 200만 원 가량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유인을 제안하고, 피고인, H, I, J, K, L 등은 그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F로 유인하기로 B, C, D, G 등과 순차 공모하였고, G는 피고인, H, I, J, K, L 등에게 ‘작업과정에서 여성에게는 성매매를 하게 될 거라는 사실, 일하게 될 장소가 F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 ‘빚이 많은 여성을 골라 환심을 사 여자친구로 만든 다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F로 데리고 와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목포시 N 이하 불상지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G, H, J, K, L과 함께 J이 위와 같은 G의 지시에 따라 여자친구로 만든 피해자 M(여, 18세, 장애 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에게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있는데 전 직원이 다 가족처럼 일한다. 파주에 있는 곳인데 지금 니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보다 돈을 훨씬 많이 준다. 지금 파주로 올라가자.”고 말하고, J, L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F 내 C 운영의 ‘P’라는 명칭의 성매매업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J, K, L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Q(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말경 목포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L과 함께 L이 위와 같은 G의 지시에 따라 여자친구로 만든 피해자 Q(가명, 여, 23세, 장애 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에게 “파주로 가면 돈벌이가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F 내 B 운영의 ‘R’이라는 명칭의 성매매업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L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경 목포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I, L과 함께 I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S(여, 19세)에게 “무시 안 당할 만큼 돈을 잘 버는 곳이 있으니 일 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F 내 D 운영의 ‘T’이라는 명칭의 성매매업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I, L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영리유인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 여자친구인 U를 통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 Q이 F을 나와 동두천시에서 V과 동거하는 중인데 V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돈벌이를 강요당해 힘들어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광주 지역 다방 등에 여성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W에게 그 사정을 전하고, W로부터 피해자를 곡성군 소재 다방에 공급하면 소개비로 12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는 제안을 듣고 U와 함께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방으로 유인하기로 W, U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U는 2019. 11. 5.경 피해자에게 “지금 같이 사는 남자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W을 소개하였고, W은 2019. 11. 5.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피해자에게 “보고싶다”, “광주에서 같이 살자”, “광주로 오면 거기보다 낫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15. 23:00경 W, U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던 동두천시 X 3층 ‘Y’ 앞으로 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위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로 데리고 온 다음 2019. 11. 16. 17:00경 곡성군 Z에 있는 AA 운영의 ‘AB’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U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9. 11. 16. 새벽 무렵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을 승용차에 태워 광주로 이동하던 중 불상지 도로 위에서 W로부터 “위치추적 당할 수도 있으니 쟤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뺀 후 W에게 건네주고, W은 이를 차량 밖으로 던져버려 피해자 휴대폰의 전화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손괴 기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합47 피고인과 AC은 2019. 9. 18. 02:00경 목포시 AD에 있는 AE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AF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턱과 목 부분을 수회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잡아당기고, AC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W,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 AG,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통장 사본, 수표 사진, 거래내역 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1. 각 장애인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L이 사용한 I 명의 계좌에 대하여), (참고인 AG 계좌이체내역(피의자 L 송금)의 건), (피의자 C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특정 건), (피의자 L이 성매매여성 알선대가로 받은 수표에 대한 추적 건 – 제1차), (피의자 L이 성매매 알선 대가로 받은 수표에 대한 추적 건 – 제2차 보고), (피의자 L이 인신매매 대가로 받은 소개비에 대하여), (피의자 L이 인신매매 대가로 받은 소개비에 대하여-2), (피해자 S이 일한 피의자 D의 성매매 업소 특정)] 및 각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2021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4,500,000원 = 피해자 M에 대한 범행대가 2,000,000원 + 피해자 Q에 대한 범행대가 2,000,000원 + 피해자 S에 대한 범행대가 5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 다.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성매매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다. 제3범죄(성매매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유인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포함한 일련의 성매매행위를 주도적으로 지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성매매유인, 영리유인, 공동재물손괴, 공동폭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유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적 장애인 등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사안으로 특히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하여 성매매유인행위를 한 이후 재차 영리유인행위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