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0: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고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통해 위 노래클럽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수납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5,2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문자 내역, 문자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 횟수와 수법,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한 뒤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발적으로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8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2. 11.경부터 피해자 C이 영구임대한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8동 1309호에서 피해자와 거주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해오던 중 2012. 2. 15.경 피해자로부터 사실혼관계 파기통보와 함께 2012. 2. 2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판단 1. 살피건대,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주거자나 관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주거침입죄와 함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바, 퇴거요구의 주체는 당해 주거의 주거자를 말하고, 주거권자란 주거에의 출입과 그 체재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소유자이거나 직접점유자임을 요하지 않고 주거에 거주함으로써 그 장소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이익을 가진 사람이면 주거권자가 되며, 주거자의 거주는 적법하게 개시될 것을 요하나 주거자인 이상 반드시 주거에 대한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공동 주거자로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주거에 대한 법률상의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불응하는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E 3층 "F"상호의 업주로서,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9. 일자 불상경부터 2016. 03. 18. 00:35경까지 평택시 평택시 E 3층 'F'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객실 4개 등을 설치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2만 원의 화대를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동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 및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11.부터 같은 달 18. 00:35경까지 평택시 평택시 E 3층 'F'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객실 4개 등을 설치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2만 원의 화대를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동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 및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여권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부부로서 함께 불법업소를 운영한 점, 현재 업소를 폐업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을 종합하여 각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2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외환 거래(FX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다가, 2011. 6. 2. 'C'라는 홍콩 법인을 설립해 직접 투자자를 모아 외환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FX마진거래란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환율의 변동에 따라 환차익만큼의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므로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투자 위험도가 높아서 투자 원금이나 그 이자 또는 수익 등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없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FX마진거래를 위한 돈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FX마진거래의 위험성과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마치 안정적인 다른 사업을 위해 투자를 받는 것처럼 속여 다음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FX마진거래를 위한 돈을 마련하거나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⑴ 2011. 4. 15.경 피해자 D에게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E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오픈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 정도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6,068,600원을 송금 받고, 2011. 9. 22.경 피해자에게 "E 신천역점을 오픈하였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된다. 추가로 대치역점을 오픈할 계획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위해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682만 원을 송금 받고, ⑵ 2011. 11. 21.경 전후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카오 베네치안 호텔인데 롤링 사업이 수익이 많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해 한국으로 돌아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12,888,6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4.경 G을 통해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3%의 확정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대구에 내 소유의 빌딩이 있어 손실이 나더라도 그것을 팔아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미화 86,500달러(당시 한화 1억 원 상당)를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H에게 "C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월 3% 이상의 확정이자를 배당해 주겠다. 원금이 보장되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6. 25.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15. 서울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홍콩에서 회사를 설립해 FX 마진거래를 하면 레버리지 1:500으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 투자해 보라. C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월 4% 이상의 확정이자를 배당해 주겠다. 원금이 보장되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0.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4일간 마카오 MGM 호텔 카지노에서 1,0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바카라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5.경까지 합계 2억 1,760만 원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 H, K의 각 진술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예금거래명세표, 투자약정서 1. 외환계좌거래내역 1. C홍콩법인서류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습도박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관하여 정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6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5. 24. 00:00경부터 2021. 6. 13. 24:00경까지 중점관리시설인 홀덤펍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6. 12. 22:00경 위 홀덤펍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홀덤테이블을 이용하여 보드게임을 하게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홀덤게임이 아닌 일반 보드게임을 제공하였으므로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시흥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보드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1쪽), 홀덤펍에서 손님들에게 홀덤게임이 아닌 보드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는 집합금지 조치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8쪽).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보드게임을 제공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홀덤테이블을 치우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보드게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집합금지 조치(증거기록 제19 내지 23쪽)에 홀덤테이블 이용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홀덤테이블 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침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내지 8쪽). 나) 피고인은 2021. 4.경 시흥시청 위생허가팀장에게 '일부 홀덤테이블은 매장 바닥과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치우는 것이 어려우니, 보드게임을 위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위생허가팀장은 '홀덤테이블을 치울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니, 홀덤게임에 사용하는 카드, 칩 등 도구들만 잘 치우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 제4, 13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5, 36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관 기관 담당자의 답변을 신뢰하여 홀덤테이블을 치우지 않고 보드게임을 제공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업소가 서비스업(보드게임방) 및 일반음식점(펍)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어(증거기록 제42, 43쪽), 시청의 관할 부서가 시민안전과인지 위생과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설령 관할 부서가 시민안전과라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생과 팀장과의 상담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게다가, 보드게임을 하면서 일반 테이블을 이용하는 경우와 홀덤테이블을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감염병 예방 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홀덤테이블 이용을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저녁 경 직장 동료인 B(여, 나이불상)의 소개로 B의 애인인 피해자 C(여, 26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2021. 11. 7. 00:00경 B,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D 모텔 3층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7.경 새벽 경 위 객실에서, B이 잠을 자기 위해 옆방으로 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옷을)벗었으면 좋겠어, 벗어. 한 번만, 덮치고 싶다"라고 말을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3(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증거자료4(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10년 전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으로, 이후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통영시 소재 식당에도 계속 방문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11. 15. 10:30경부터 11: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사과하러 왔다. 저번에 사건 사과하러 왔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작년에도 다시는 안 하겠다 하더니, 올해 또 와서 사건까지 했는데 어떻게 믿냐. 집에 돌아가라" 하자 돌아갔다. 2. 피고인은 2022. 11. 16. 11:00경 다시 피해자 가게에 찾아가 "술 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딴 사람한테는 팔면서 내한테는 왜 안 파는데."라고 따져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하는 척하자 도망갔다. 3. 피고인은 2022. 11. 17. 10:55경 피해자의 식당에 족발을 들고 가 "먹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먹지 않겠다고 하자 가게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혼자 족발을 먹다가 "오후 3시에 다시 올꾸마."라고 말하며 나간 후, 다시 같은 날 14:22경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20만 원은 옷 사 입고, 10만 원은 이사한 딸한테 화장지 사줘라"며 받기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갔다. 4. 피고인은 2022. 11. 18. 11:00경 피해자 가게를 다시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어제 준 30만 원을 가져가라, 필요 없다."고 말하며 112신고 하자 피고인은 가게를 나갔다. 5. 피고인은 2022. 12. 2. 10:37경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커피 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식당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1. C 식당 사진 및 피의자가 드나드는 CCTV 캡쳐 1. 2022. 12. 2.자 CCTV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와 교제하다가 2020. 12. 30.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2. 13:1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 질지내고있징? 그동안 정신나가서 너한테 못할짓한거 마니 미안행.미워하지말아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스토킹범죄 피해자 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3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나 신체적 해코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아실현을 위해 끝내 전액 장학생으로 4년제 대학까지 마칠 정도로 오뚝이처럼 진취적으로 성장해 온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20. 10.경부터 2022. 6. 4.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9:2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을 발로 차고, 화분을 집어 들어 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화분 1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그 경위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피고인에게 상당한 폭력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전력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2고단2265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6. 8.경 피해자 B(여, 43세)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2. 6. 8. 23:51경부터 2022. 6. 13. 01:04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2022. 6. 13.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 E호 앞에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24.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허위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회사는 전북 <주소>에 'B'라는 상호로 찜질방 및 캠핑장 등을 조성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5,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30.경 광주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C에게 '공사대금 변제조로 A 소유인 전북 <주소>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을 매수해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압류가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지인이 허위로 설정한 것이니, 토지를 매수하면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고, 토지에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설정되어있는 1순위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 I의 피고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는 진실한 근저당권으로, 피고인들은 I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곧바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고 펜션 신축을 위한 기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의 토지매매 계약금 채권과 피해자의 공사대금 채권 5,400만 원을 상계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 법무사의 직원이었던 K와 전화통화) 1. 토지매매계약서(전북 <주소>, 2019. 10. 30.자) 1. 중도금 2,500만 원 이체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북 <주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F), 수사보고(피의자 F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2부 [피고인 F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허위로 마쳐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충분히 검토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짜이므로 바로 풀어 줄 수 있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석하였던 K 역시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F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를) 개발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연히 변제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이다'고 말하였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피담보채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700/7428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여부 및 그 시기에 대하여 협의한 바 없다는 피고인 F의 위 진술은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700/7428 지분의 매매대금은 8,480만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억 5,000만 원인데, 피해자 회사에 입장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지 않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말소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F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B'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9고단114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11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주태 판결선고 2009.7.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5호, 제7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건물 1층에 있는 C 피씨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4. 경부터 2009. 1. 10. 23:20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라는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2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면 위 게임기에 현금 상당액의 포인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 따라 일만원권, 이만원권, 삼만원권의 각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위 쿠폰을 'D'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쿠폰번호 및 손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내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판사 나진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피자, 치킨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와 위 업체의 배달 업무에 필요한 오토바이 2대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고이력이 많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운영하는 (주)E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절감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주)E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위 D가 이를 허락해주지 않자 (주)E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약담당직원 F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E로부터 보험 가입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보험청약서의 계약자란에 피고인 본인의 인적사항, 차량번호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인 "G", 피보험자 성명란에 "(주)E"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출력한 위 자동차보험청약서에 위 F이 자필로 "(주)E"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청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청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신도림지점 보험계약 인수심의 담당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약담당직원 F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을 속여, 위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보험청약서의 계약자란에 피고인 본인의 인적사항, 차량번호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인 "H", 피보험자 성명란에 "(주)E"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출력한 위 자동차보험청약서에 위 F이 자필로 "(주)E"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청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청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신도림지점 보험계약 인수심의 담당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사거리 노상에서 위 H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종업원 J가 운전하여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보험청약서로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마치 보험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0. 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사고차량의 수리비로 K 정비업체에 수리견적비 4,7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 수리견적비 4,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보험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백화점에서 장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영통에 32평형 아파트와 오산에 60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위 각 아파트에는 과다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 되지 않는데다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여 매매대금에서 대출금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반면 채무는 사채 등 1억 원 가량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9의 편취액 754만원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것은 아니므로 입금계좌 부분은 삭제한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27.경까지 합계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64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 8), 저축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5, 18),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7), 아파트 상환조회표(HK BAN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스스로 돈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경위나 변제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 미변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만으로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미 피고인에게 빌려준 적지 않은 돈의 회수를 포기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입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쓰거나 대출까지 받기도 하는 등 돈을 대여할 당시 피해자의 직업이나 경제력,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 당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행 전력 또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피해회복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