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광주 서구 R,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2병 등 합계 27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9. 01:00경 1. 항의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S으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말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넘어뜨려 깨뜨리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 항의 일시경 피해자 S(남, 41세)으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U(여, 22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팔목으로 위 U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술서 1. 사진(화분 등) 1. 영수증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형량범위 중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해 금액이나 정도가 그다지 많거나 중하지 아니한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위 1심 판결의 재판 도중 또다시 유사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E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담양군청 6급 공무원 F의 처인 에게 위 F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담양군수에게 부탁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고, 2010. 11. 1.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차장에서 담양군수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E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I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J라는 친목단체를 통해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 K, K의 조카 L를 통해 담양군청 상하수도사업소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I이 담양군청 청원경찰로 채용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I에게 전화하여 위 H 사무실로 I을 오게 하여 I으로부터 청원경찰로 채용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담양군수에게 부탁하여 청원경찰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을 한 후, 그 무렵 위 K, L를 통해 1에게청원경찰로 채용되게 해 주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0. 12. 6.경 위 H 사무실에서 L로부터 Il L에게 제공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변호사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13. 23:30경 인천 연수구 C 골목길에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케이블 전봇대가 세워져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T 주식회사 소유의 케이블 전봇대를 들이받아 바닥으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수리비 493,813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전봇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E 가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종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전봇대 수리비 배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음주운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빌려 자기타일을 도·소매 취급하는 'C회사'이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래업체들에 물품을 납입하고 납품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업체들에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위 C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주)E에 3,350,830원의 물품 또는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상당이 부풀려진 13,350,83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주)E에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총합계금액 1,043,000,000원이 부풀려진 총 합계금액 1,745,748,736원 상당이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66패를 거래업체들에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2013. 1기 ~ 2013.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낙섬중로 102번길 유원아파트 앞 노상을 유원굴다리 쪽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이 없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72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에이필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5. 17:40 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 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등 벌금형 7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03:00경 인천 강화군 C건물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36세)이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것에 대해 "형! 그러면 안 되요. 후배인 내가 술도 사 주고 내가 왜 이래야 해!"라고 하며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틱부분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땅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D이 위와 같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니 새끼들이 뭔데 싸움을 말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위 F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행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경찰서에서도 심한 욕을 하면서 1시간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움, 폭력 등 벌금형 3회,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1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4병 이상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대학교 C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D(23세)은 같은 학부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7:00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의 부산대학교 국제관' 입구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가방 속에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 19cm)을 꺼내어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초범,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9. 17:00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의 '부산대학교 국제관' 입구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1:50경 서울 관악구 C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거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보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E의 양볼을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에게 문 옆에 놓여 있던 빗자루와 삽을 들어 휘두르면서 몸을 1회 때린 후 양손을 이빨로 물고 손톱으로 팔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한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다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피해자 F(여, 47세)는 위 펜션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3:10경 위 펜션 야외 취사장에서 야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일행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E를 향하여 "이 양아치 새끼, 여자 등이나 쳐 먹고 사는 새끼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 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가슴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추가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중하고, 범행 전후 정황, 죄질 좋지 않으나,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피해자 E(40세)는 위 펜션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3:10경 위 펜션 야외 취사장에서 야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일행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이 양아치 새끼!, 여자 등이나쳐 먹고 사는 새끼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3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7. 03:3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7. 04:00 경 서울 동작구 F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옆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1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4장이 들어있는 봉투, 1천원권 5장, 5천원권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14:0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I 고시원에서 다용도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7. 04:43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보쌈을 구입하기 위해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쌈을 교부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57 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0원 상당의 맥콜 2개 등을 교부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해자 E 상대 수사, 피해자 J통화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2차로에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가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416,2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사고현장 및 각종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있음, 피해자와 미합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08

범죄사실 2014고단83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D'에 "아기 분유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피해자 이 문자메세지로 연락을 하자,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F) 계좌로 7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9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265 피고인은 2014. 9. 22, 17:28 경부터 같은 달 23. 06:36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별관 3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피씨방'에서 마치 컴퓨터 이용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1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2014고단9363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J' 까페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커피머신 세버린 밀크프로더 sm9688 견적요청"이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쪽지를 보내 "돈을 송금하면 커피머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1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 1. 범죄인지서 $2014+9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단9363 1. 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35

범죄사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 1.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한인휴게실에서 면세담배 300갑을 일반인 E에게 48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34회에 걸쳐 합계 683,238,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일반인 E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담배 도소매인 지정여부 송부 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성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9.2km지점을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위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50,2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 IC 인근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일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녹취서,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C, F 진료기록부등 사본첨부), 진료기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6유형] 상습, 누범, 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 경미), 가중요소(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자동차 사고 정도 매우 경미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고, 피해회복 노력 없음,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갓길로 가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막아서자 피해자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다른 손바닥을 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올려치는 형태의 욕설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흥분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운전하여 차량으로 충격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검찰, 이 법원에서까지 계속하여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44

범죄사실 가축을 도살, 처리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도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6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업소에 전기충격기, 가스 토치,고압세척기, 스테인레스 선반, 가축 털 제거 기계 등 가축을 도축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구비한 다음 위 농원에서 직접 기르거나 D 등에서 구입한 개, 닭, 오리 등을 연간 약 300마리 정도 도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고, 도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자 자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 도축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도축업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영업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D, E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 구상 중에 있음에 불과한 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에 있는 도비도 종합리조트 단지조성공사' 관련하여 함바식당 운영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D, E는 2008. 12. 하순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는 자신이 'H'로부터 위 도비도 공사의 제1, 2공구에 흙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함 하였고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으니 보증금 1억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금 3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 될 경우 언제든지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은 위 도비도 공사와 관련하여 'H'에서매립공사를 하면서 함바 식당이 필요한데 그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E는 2009. 1. 중순 내지 하순경 I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 부인이 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내고 함바식당 운영을 하려고 하니 빨리 계약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확인 전화를 받자 '다른 사람들도 함바 식당을 하려고 하니 빨리 가계약을 해 두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수법으로 피고인과 D, E는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D, E, 피고인은 2009. 2.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주식회사로부터 위 도비도 공사의 매립공사를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당진군청 및 시행사인 J에서 협의하여 2009. 4. 20.을 착공식 일자로 잡았다. 1억 원을 주면 2009. 4. 20.부터 2014년까지 도비도 종합리조트 단지조성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피고인이 시곡리 아파트 현장 부지 지분 중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일이 잘못되면 그 지분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 도비도 공사 관련하여 기본구상 단계에 있을 뿐 민간사업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바 없고, J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바 없어 H에서 J으로부터 매립공사를 도급받은 바 없으며, 사업부지조차 매 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K 명의 계좌)을, 같은 달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D의 처 L 명의 및 M 명의 계좌 각 1,000만 원, N의 동생 K 명의 계좌 500만 원)을, 같은 해 2. 6.경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M 명의 계좌)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M, F, N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식당운영계약서, 현장식당운영확약서 등, 도비도개발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농어촌도비도개발사업 관련 사기주의 전파, 수사보고(J 대표 P 진술), 수사보고서(공범판결 확정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면서 수감 생활 중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D, E보다 비교적 가벼운 점(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D, E와 공모한 본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불량하고, D이 피해금 중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바 있을 뿐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거나 피해자와 합의된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돌려받자마자 그 중 2,000만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확대시킨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업소의 업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 응대를 포함한 업소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서, 1회당 11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F 등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예상수익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8.13:4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 제0059417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지갑 1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15:35경 위 1항 장소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프다라'(상표등록번호 제0350206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2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가게 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명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할 경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침해물품의 개수, 동종전력으로 2010년 벌금 50만 원, 2013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상가동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복합개발사업의 분양대행자로 사실상 선정되어 있는데 분양대행권을 주식회사 G에 대대행 해주겠다. 초기 사업 투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행사인 은평뉴타운 복합개발 주식회사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권을 대대행 해주고 시행사로부터 받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70%를 주겠다. 만일 2010. 3. 31.까지 시행사와 분양대행권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개발은 사업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은평뉴타운복합개발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권과 관련된 가계약이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은평뉴타운복합개발사업의 분양대행권을 대대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 3. 31. 까지 분양대행권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 초기사업 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모친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과 I과의 전화통화 부분 각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지불각서 분양용역계약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계좌 입금내역 첨부 보고; SH공사 등 상대로 분양대행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일부 변제되고 남아 있는 금액도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전 후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