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2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7. 28. 05:5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 신발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7. 29.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9.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마당 및 세탁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낫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7. 3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7. 30. 06:09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위 독서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독서실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디퓨저 스틱 1개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7. 31.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7. 31. 07:21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독서실 현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2. 8. 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 00:41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독서실 내부로 침입한 후, 2층 복도 및 방 등을 돌아다니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2022. 8. 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 01: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독서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1열람실 1번방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지퍼형 후드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틴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립밤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열쇠고리 1개 등 시가 합계 1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열람실 2번방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E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2. 8. 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3. 03:4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독서실 2층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디퓨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참고서 1권 등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E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22. 8. 5.경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5. 10:53경 남원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L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파이프를 들고 위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M(29세)에게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밖에서 보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M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를 폭행하였다. 9. 2022. 8. 5.경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8. 5. 15:35경 남원시 N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O(7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차 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부분 앞 펜더, 운전석 문,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위 차량을 수리비 907,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2022. 8. 8. 및 2022. 8. 9.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5. 16:00경 제9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같은 달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가. 2022. 8. 8.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20:30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담배를 태우게 해 달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유치장 화장실에 설치된 좌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유치장 방 안에 있던 물통을 유치장 문에 내리쳐 깨뜨려 그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2. 8. 9.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01:54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불이 꺼지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4,500원 상당의 열감지 센서 기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E, M, L,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등), 피해품 등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등), 각 CCTV 캡처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F 출입 내역 첨부 관련), 건조물침입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등), 수사보고서(P, L 법률사무소 내 외부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8. 5.경 재물손괴 범행 관련 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증거기록 제399면 이하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중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신병이 구속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일정 부분 진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유형은 절도 관련 범죄인데,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물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액 자체가 다액이라고까지 평가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다. 전체 범행기간이 약 열흘에 불과함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경제적 피해액은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였을 것이고, 일부 범죄의 행위의 태양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