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1. 2018.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말 일자불상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G.생)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서 11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의 자위행위 경험이나 성경험 여부를 묻는 등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되지 않을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평택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15:00경 평택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진동기능이 있는 남성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8. 7. 26.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04:00경 평택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애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및 I 프로필 사진, I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8. 7. 26.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가.항 상한 + 1/2 +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0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