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12. 8.까지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다. 가. 범행을 전후로 한 조합의 상황 C 지역주택조합은 울산 북구 D 등 일대 토지 위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2015. 4. 3. 조합원수 총 895명으로 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울산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승인을 얻기 위한 필수적 선행 절차인 건축심의 절차조차 번번이 통과하지 못하는 등 장기간 사업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위와 같은 사업추진의 교착 과정에서 조합의 토지를 담보로 한 약 260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금 채무의 누적과 조합의 운영과정에서 야기된 잇단 송사에 따른 소송비용의 증가, 사업의 장기간 정체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증가 우려에 따른 탈퇴 조합원들의 속출 및 그로 인해 기존 출자금 반환요구 사태가 연이어 초래되는 등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과 함께 사업 지속에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에 조합원들은 2018. 2. 1.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그 책임을 물어 전임 집행부를 해임하고 피고인을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취임 직후 피고인은 조합을 대신하여 업무를 추진할 업무대행사로 ㈜E(대표이사: F)를, 건축심의를 비롯한 사업 인허가 관련 각종 신청서류에 필요한 건축설계도, 조감도 등 각종 도면을 작성할 건축사로 ㈜G를 각 선정한 다음, 업무대행사 직원들과 함께 종래 조합이 추진해 왔던 사업계획안과 건축설계안 및 당시 조합의 재정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사업추진의 방향을 논의한 결과, 기존의 사업계획안과 건축설계안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록 당국의 사업계획 승인의 필수요건인 ‘주택건설대지 95% 이상 확보’ 요건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조합원들의 사업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일반분양분 확보 등 사업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면적을 기존의 계획안보다 더 확장하고 세대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과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조합의 기존채무 변제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할 필수사업비의 추가 조달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2. ‘사전심의(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신청 관련 사업시행 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소집, 개최한 다음, 미리 준비한 사업시행 변경안 및 세부 토지이용계획, 평형별 세대별 면적개요 등 자료를 제시하면서, 종래 조합에서 추진해 온 기존의 건축설계 안으로는 조합사업의 추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조합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최상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택건설대지의 면적을 기존의 35,845㎡에서 38,727㎡로 확장하고, 건축면적도 기존의 5,883.9056㎡(연면적 118,904.4702㎡)에서 5,907.13㎡(연면적 136,035.6260㎡)로 확장하며, 세대수도 기존의 895세대에서 977세대로 늘리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및 건축설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거론하면서, 한편 위와 같이 주택건설대지 면적이 확장 변경될 경우 당국의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주택건설대지 95% 이상 확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나 요건은 승인신청 시점까지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요건에 미달하는 미확보 대지는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교통영향평가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심의 절차는 위와 같이 변경된 안에 따라 미리 신청, 추진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제안 설명을 하였고, 이사회에서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2018. 5. 9. 피고인은 ‘대출 관련’ 등을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소집, 개최한 다음, 향후 조합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금융권을 통한 토지담보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족분은 조합원들의 개인 신용대출(이른바 ‘자서’) 또는 분양대금 잔금선납(이른바 ‘자납’) 등 조합원들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에 관하여 제안하였으나 다수의 참석자들이 조합원들의 추가적인 출자 부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하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2018. 6. 22. ‘대출조건 승인’ 등을 안건으로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만약 조합원들의 자서와 자납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조합원들이 입게 될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반대의견 및 우려와 함께 설혹 자서와 자납을 추진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처한 사실관계를 솔직히 설명해 줌으로써 자서와 자납에 동참할지 여부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러한 반대의견 개진과 우려 속에서 2018. 6. 30. 피고인은 ‘자금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을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소집, 개최한 다음, 조합에 누적된 채무를 변제하고 향후 추진할 사업 운영자금 등 필수사업비 마련을 목적으로, 조합이 확보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대출금의 상환 및 그 이자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통해 토지를 담보로 약 260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토지담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담보대출 안과 함께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전제로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신용대출을 통해 최대 160억 원을 마련하여 이로써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잔여토지의 매입비용과 제반 필수사업비에 충당한다는 조합원 신용대출 안을 상정하였고, 이사회에서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후 2018. 7. 22. 조합 임시총회에서 안건은 승인되었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업무대행사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친 결과, 조합원들의 자서와 자납을 통해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최소 80억 원으로 산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이 여전히 정체되거나 중도에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사업전망의 불확실성과 그러할 경우 추가적인 출연금을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조합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추가적인 자서와 자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을 전후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서와 자납을 진행하면서 조합게시판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면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독려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 1. 10.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원 신용대출과 잔금선납이 우리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사업비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을 시키지 않을 것이며 잔금선납의 경우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발송하거나, 2019. 1. 일자불상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만에 하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신용대출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잔금선납한 금액은 100%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발송하거나, 2019. 1. 하순경 조합 게시판을 통해 “현재 C조합은 깨끗한 95%의 토지가 신탁등기 되어 있으며 95% 토지 매입으로 사업승인 기본조건이 완성되었고, … 자서, 자납 금액으로 나머지 미매입 부지 5% 매입과 건축심의 등 나머지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회이니 만큼 많은 분들자서에 동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거나, 2019. 1. 25.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 집행부 명의로 작성된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1. 조합원 신용대출 참여금액(2,000만 원)과 잔금선납금액(2,000만 원 이내)을 합쳐서 필요한 비용이 모이지 않는다면 조합원 신용대출은 받지 않을 것이며, 잔금선납금액도 일체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2. 필요한 비용이 도저히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또는 확정이 될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잔금선납금액 만큼은 전액 되돌려준다. 3. 필요한 비용이 모여서 조합원 신용대출 실행 및 잔금선납 지출을 하였는데 조합사업이 잘못되어 해산절차가 실행될 경우, 토지를 처분하여 조합으로 들어오는 비용에서 조합원 신용대출을 제일 먼저 갚기로 하며, 다음으로 잔금선납금액을 되돌려주기로 한다. 4. 만약 집행부가 본 합의의취지 및 내용에 상반되는 행위를 할 시 조합원 신용대출 실행금액과 잔금선납 지출금액을 합산한 금액만큼 C지역주택조합에 손해배상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거나, 2019. 2. 1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업승인 신청 조건인 95% 이상의 부지 매입이 C 명의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교통영향평가가 심의 통과되었기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라는 글을 발송하는 등 당시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의 필수 요건인 주택건설대지 95% 이상을 이미 확보하여 둔 상태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업 실현이 목전에 다가온 듯한 기대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만일 모금액이 필수사업비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모금한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설혹 자금이 집행된 후에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자서와 자납을 통해 출연한 자금은 조합이 기 확보한 토지 처분대금으로 최우선적으로 전액을 확실하게 반환 보장해 줄 것이라면서 조합원들에게 안도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서와 자납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서와 자납을 추진하기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2018. 4. 22.자 조합 이사회를 통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택건설대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하는 건축설계 변경과 변경된 계획에 따른 사전심의 절차의 선행 추진을 의결한 바 있었고 이러한 변경된 계획안에 따를 경우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주택건설대지 95% 이상 확보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이었으며, 의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토지를 매입하였다거나 또는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한 바 없었으므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서와 자납을 독려할 당시로서는 여전히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하여 조합이 해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조합의 사실상의 유일한 재산인 신탁토지에는 이미 대출 금융기관의 약 260억 원 상당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최우선적인 변제가 불가능하였고, 토지에 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 경락대금 또는 공매대금으로 자서와 자납을 통한 모금액을 반환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을 뿐 약속한 바와 같이 모금액 전액을 확실하게 반환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보장책은 별도로 마련해 둔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당시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나 조합이 처한 재정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사업실현에 대한 기대감과 손해보장에 대한 안도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조합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9. 2. 27.경 J조합을 통해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무렵 대출금이 조합의 신탁회사인 ㈜K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7.경 총 145명의 피해자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합계 29억 원 상당의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K의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조합원인 피해자 L으로부터 2018. 12. 29. 분양대금 잔금선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피해자 조합원들로부터 합계 13억 5,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 조합원 총 228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총 42억 5,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대지 확보율은 당초 95%를 초과하였으나, 2019. 2. 27.자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88% 정도로 내려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재정 상태 등을 고지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신용대출금 내지 잔금선납금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계좌로 받아 조합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신용대출을 한 조합원들에게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나름의 보장책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의 당초 건축심의신청 과정 가) 이 사건 조합은 2016. 12. 28. 울산광역시에 M 토지로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울산 북구 N, O, P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O, P 토지와 Q 토지 중 1/3은 사업부지로, Q 토지 중 2/3는 공원부지로 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지구단위계획협의 등이 선행되지 않아 부결되었다(증거기록 1권 197, 202쪽).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포함하여 2017. 11. 9. 2차 건축심의를, 2017. 12. 18. 3차 건축심의를, 2018. 1. 12. 4차 건축심의를 각 신청하였는데, 각 건축심의신청은 모두 철회 내지 반려되었다(증거기록 1권 197, 205 내지 235쪽). 2) 피고인의 조합장 선출 등 가) 이 사건 조합은 2018. 1. 14.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장을 R에서 피고인으로, 업무대행사를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 한다)로, 건축설계사를 주식회사 G(대표: S, 이하 ‘G’라 한다)로 각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권 238, 252쪽, 4권 696쪽). 나) 피고인 내지 E는 2018. 4.경 G에 Q 토지 중 2/3를 공원부지로 편입하는 안과 Q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는 안으로 나누어 설계도면의 작성을 의뢰하였다(증거기록 1권 271 내지 280쪽). 3) 이사회의 결의 등 가) 피고인은 2018. 4. 22.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원들에게 ‘2016. 12. 2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사업시행계획(안)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안)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에 사전심의 신청에 앞서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하고, 이 경우 주택건설대지 확보율이 95%에 못 미치기는 하나, 추가로 토지를 확보한 뒤 총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조합 이사회는 실사용 대지면적을 35,845㎡에서 38,727㎡로, 건축면적을 5,883.9056㎡에서 5,907.13㎡로, 세대수를 895세대에서 977세대로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전심의(교평, 경관, 건축 등) 신청관련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의 건’을 결의하였다(증거기록 1권 203쪽, 4권 671 내지 676쪽). 나) 이 사건 조합 이사회는 2018. 6. 30. ‘2018. 7. 22.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금융기관의 토지담보대출 및 조합원들의 신용대출로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금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증거기록 4권 692 내지 699쪽). 4) 2018. 7. 22. 임시총회 결의 가) 이 사건 조합은 2018. 7. 2.경 ’2018. 7. 22.자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자금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조합소유의 토지담보대출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업비 충당을 위해 조합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이에 1차로 금융기관의 토지담보대출을 통해 26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조합 소유의 토지에 금융기관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신탁계약 또는 우선수익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이후 2차로 조합원 신용대출 또는 잔금선납을 통해 각 조합원 당 2,000만 원 상당을 납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변호인의 2022. 11. 4.자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 임시총회 사전안내서 13 내지 17쪽). 나) 이 사건 조합은 2018. 7. 22.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와 같은 ‘자금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다(변호인의 2022. 11. 4.자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4 총회회의록). 5) 조합원들의 신용대출 내지 잔금선납 등 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14명은 2018. 12. 29.경부터 2019. 1. 8.경까지 잔금선납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K 계좌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337, 486쪽). 나)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2019. 1. 10. ‘조합원 신용대출과 잔금선납이 우리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사업비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을 시키지 않을 것이며 잔금선납의 경우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9. 1. 16.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잔금선납기한을 2019. 1. 25.까지 연장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신용대출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잔금선납한 금액은 100%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197 내지 199쪽). 다) 피고인 및 이사 T, U, V는 2019. 1. 25. 조합원들에게 ‘1. 조합원 신용대출 참여금액(2,000만 원)과 잔금선납금액(2,000만 원 이내)을 합쳐서 필요한 비용이 모이지 않는다면 조합원 신용대출은 받지 않을 것이며, 잔금선납금액도 일체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2. 필요한 비용이 도저히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또는 확정이 될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잔금선납금액 만큼은 전액 되돌려준다. 3. 필요한 비용이 모여서 조합원 신용대출 실행 및 잔금선납 지출을 하였는데 조합사업이 잘못되어 해산절차가 실행될 경우, 토지를 처분하여 조합으로 들어오는 비용에서 조합원 신용대출을 제일 먼저 갚기로 하며, 다음으로 잔금선납금액을 되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공지하였다(증거기록 5권 11쪽). 라) 피고인은 2019. 2. 13. 조합원들에게 ‘사업승인 신청 조건인 95% 이상의 부지 매입이 C 명의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교통영향평가가 심의 통과되었기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219쪽). 마)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69명은 2019. 1. 1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잔금선납금 합계 11억 2,800만 원을 K 계좌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337 내지 340쪽). 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피고인을 포함한 146명은 2019. 2. 27.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각 2,000만 원 씩 합계 29억 2,000만 원을 K 계좌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486 내지 642쪽). 6) 2019. 2. 27.자 건축심의신청 이 사건 조합은 2019. 2. 27. 울산광역시에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포함하여 대지면적을 38,453㎡, 건축면적을 5,747.35㎡로 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증거기록 1권 236쪽), 2019. 9. 20.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증거기록 4권 944쪽). 7)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대지 확보율 가) Q 토지 중 1/3을 사업부지로, 2/3를 공원부지로 편입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대지 확보율은 96.17%이다(증거기록 4권 919 내지 924쪽). 나) Q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편입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대지 확보율은 88.97%로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주택건설대지 95% 이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증거기록 3권 552쪽). 8)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권 259, 260, 264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에게 조합의 사업계획이나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규약 제10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합은 2018. 7. 22.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신용대출 또는 잔금선납을 통해 추가자금을 모집하는 내용의 ‘자금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2018. 7. 22.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 신용대출 또는 잔금선납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기망당하여 신용대출 또는 잔금선납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4번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잔금선납을 독려하기 전 이미 2018. 7. 22.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잔금선납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사업의 부진 및 심각한 자금난 등을 이유로 전임 집행부를 해임하고 피고인을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2018. 7. 22.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통지된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에도 ‘기존 대출금만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신탁토지에 금융기관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조합원들의 신용대출 또는 잔금선납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2018. 7. 22. 임시총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조합원들은 2018. 7. 22. 임시총회 당시 이 사건 조합의 경제적 어려움 및 금융기관 명의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신탁토지를 처분하여 신용대출금 내지 잔금선납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한다거나 이를 100% 반환하겠다는 등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신용대출 내지 잔금선납을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2016. 12. 30. 최초 건축심의신청 당시 Q 토지 중 2/3가 공원부지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이루어진 건축심의신청부터 Q 토지 전부가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이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대지 확보율이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95%에 미달하기는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 제23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16. 12. 21. 임시총회에서 Q 토지 중 2/3를 공원부지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결의한 후 이를 변경한 적이 없으므로, 2018. 7. 22. 임시총회 결의 및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당시에도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확보율은 95% 이상이었던 점(증거기록 4권 931, 939쪽), 이 사건 조합의 2 내지 4차 건축심의신청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2018. 4.경에도 G에 Q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는 안과 그 중 2/3를 공원부지로 하는 안으로 나누어 설계도면을 의뢰하였던 점, 2018. 12. 1.경 작성된 이 사건 조합의 사업부지 매입현황표에 의하더라도 당시까지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대지 확보율은 96.17%였던 점(증거기록 4권 919 내지 924, 930쪽),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F은 수사기관에서 ‘지구단위계획 허가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은 뒤 제가 먼저 2019. 1. 말경 내지 2019. 2. 초순경 피고인에게 Q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는 안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제가 G에 Q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해달라고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20 내지 422쪽), G 대표 S도 ‘Q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는 안으로 정해진 것은 2019. 2. 초순경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78 내지 280쪽), 이는 2019. 2. 27.자 건축심의신청 무렵 비로소 Q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는 안이 결정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7. 22. 임시총회 및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신용대출 내지 잔금선납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당시까지만 해도 Q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편입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대지 확보율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신용대출 내지 잔금선납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 이 사건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계획수립,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E로부터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조합의 사업진행 상황과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09, 410쪽, 3권 558쪽, 4권 928쪽). 6)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도 2018. 7. 22.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 신용대출 내지 잔금선납을 이행하였고, 조합원들의 신용대출금 내지 잔금선납금은 모두 K의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었는바, 피고인이 신용대출 내지 잔금선납 독려한 행위는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합장으로서 행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