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83

범죄사실 [경위사실(2020고단4483 및 2020고단4767)]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 7층에서 P2P대출 중개 등 온라인대출정보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는 위 주소지에서 대부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는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서 대부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G는 위 각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전부 생략한다). 피고인은 위 D의 사내이사로서 위 B P2P대출의 차주와 투자자를 모집하고, 위 D와 E에 돈을 빌려줄 자금주를 소개해주는 사람이며, H는 2017. 9.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2017. 9. 19. 피고인이 사용하는 I 주식회사 명의로 B의 'J' P2P 상품에 2억 3,000만 원(만기 : 2017. 12. 19. )을 투자한 사람이다. G는 2017. 11.경 B의 충남 당진 소재 건축공사 관련 P2P 상품으로 발생한 D의 (주)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L을 소개받아 L으로부터 2017. 11. 24.경 변제기를 2017. 12. 12.로 하여 8억 원을 차용하고, 이후 2017. 12.경 L에 대한 채무 변제기가 다가오자 피고인에게 "8억 원을 갚을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83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M 상품의 만기가 곧 도래하는데 만기에 받을 2억 3,000만 원을 B가 투자하는 홍천 공사건에 투자하면 M 상품 보다 이율이 높고 3 ~ 4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L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며 홍천 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3 ~ 4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처분을 허락할 2억 3,000만 원은 자신이 G에게 소개한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될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P2P 상품의 만기인 2017. 12. 19. I 주식회사 명의 N 계좌로 입금된 2억 3,000만 원에 대한 처분을 승낙 받고 같은 날 G의 L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위 2억 3,0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L의 배우자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0 고단4767 1.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Q 대표가 운영하는 R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봐라. 중국에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는 사업인데 50,000,000원을 투자하면 2 ~ 3개월 내에 원금 돌려받고 매달 이자로 725,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2017. 11. 20.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8. 5. 15. Q으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 P은행 계좌로 투자금 상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투자금 상환금을 보관하던 중 2018. 5. 15. 임의로 자신이 투자하는 주식회사 U 명의 계좌로 위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B P2P 상품 중 V 상품이 괜찮다. 개인은 500만 원의 투자금 제한이 있으니, 내가 관리하는 Ι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상품에 투자해 봐라."라고 말하여 위 상품에 투자하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위 I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상품에 가입한 직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상품의 가입을 취소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B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 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 고단7813 피고인은 2020. 7. 말경 피해자 W의 요청을 받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X 거래소에 피해자 명의의 계정을 만들어 가입하는 것을 도와준 이후, 2020. 8. 6. 14:50경 피해자를 만나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가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위 Ⅹ 거래소 계정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계정에 저장된 시가 381,0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 10,000,000 'Y'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Z와 AA 명의의 AB거래소 계정으로 각 5,000,000 'Y'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상품 정보, 송금내역, 지불각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지급명령 및 이의신청 관련 서류, 녹취서, 채권목록표, 재무상태표,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등본 사본, 각 지불각서, 투자내역, 각 M 상품 관련 자료, 각 차용금증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관련서류, 통고서 및 내용증명, 계약해지통보서, 홍천 확인서, 부동산 대출 현황, 채무이행 최고 및 기한이익 상실 통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37, 51, 53, 57, 62, 63, 6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G에게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뿐이고, 재산상 이익도 G가 취득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가입하여 만기가 되어 상환받아야 할 B가 운영하는 M P2P상품 투자금 원금을 만기를 2019. 4. 30.으로 정하여 홍천 건축물에 재투자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 권유한 점, 한편 G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L 회장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급전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억 3천만 원을 처의 계좌로 받고 '채권자', '변제일'이 공란으로 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채권자들 중 누군가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온 줄 알았을 뿐 홍천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G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을 포함하여 수사과정 내내 일관될뿐더러, 피고인에게(빌려온 돈을) 홍천 건축물 사업 등을 포함하여 펀드나 사업 수익 등으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갚지 못한 사실은 시인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G가 홍천 투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다, G와 대질 과정에서는 G로부터 홍천 건축물 신축사업으로 수익이 나면 갚아주겠다는 말을 듣긴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사용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자금주인 L을 G에게 소개하였고, 그 무렵 L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기도 하였으며, G, L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G와 L 사이의 채무내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돈을 G의 아내 계좌로 보내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이자도 직접 지급한 객관적 정황도 피고인이 아닌 G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당시 G의 홍천 사업 전망이나 변제자력 등에 대해서 신뢰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금의 진정한 사용 용도를 알았다면 펀드 투자금 상환금을 그대로 다시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피해금 상당액을 취득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 고단4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지불각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은행 통장, 주주명부 및 통장 사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7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확약서 1. 코인 이동내역, Ⅹ 이메일 회신자료, AB 이메일 회신자료, 계정정보, 각 거래내역 및 로그기록, 확인각서, 시세그래프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를 위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맡긴 피해자들의 투자금액이나 암호화폐를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범행 수법이나 각각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 받은 점(피해자의 AC의 피해액 중 2020고단4483 피해금 2억 3천만 원의 경우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G이나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