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7. 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6.5.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 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8.21:05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라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1고단7073 피고인은 2011. 8.28.01: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119448,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2. 04:2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실에서 피해자 H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우리은행 BC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12,07:44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H 명의의 우리은행 BC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교부하며 목욕 및 헬스이용권 6개월 분의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목욕 및 헬스이용권 6개월 분 합계 475,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19674 피고인은 2011, 12,09, 18:12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에서 매장 4층의 속옷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5,800원 상당의 스타일 레이스 브라 2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스타일 바이올렛 브라 1개, 시가 11,800원 상당의 스타일 레이스 팬티 2개와 3층의 주류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400원 상당의 빅J3 슬림 라이터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넣고 가지고 나와 합계 5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26740,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2. 8. 13, 05:50 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모텔 509호에서 투숙중이던 피해자 0과 피해자 P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0이 냉장고 위에 벗어둔 바지의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P이 옷걸이에 걸어 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르까프 바지 1개와 그 바지 안에 있던 현금 1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28698,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부산 서구 Q 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잔 뒤, 피해자가 다음 날 피고인을 남겨둔 채 외출하자 작은 방에 있는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5, 13:00 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 음식점에서 평소 피해자가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당신이 뭔데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남의 일에 끼어드냐, 내가 이 건물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너희들이 아냐, 네가 한 번만 더 남의 일에 끼어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무서워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6. 11:00경 위 U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서 영업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무서워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2고단 6740호, 2012고단8698호 각 사건)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1 고단9674호 사건) 1. 제3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2011고단7073호, 2011고단9448호 각 사건)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X, H의 각 진술기재 1. P, O,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거래내역서 기록편철, CCTV 사진등 첨부, 피해자 Y과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공소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초수급대상자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부장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프로그래머(반도체에 자료를 입력하는 장비), 기타 반도체 관련 장비, 부품 등의 영업과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판매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25. 서울 구로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00만 원의 F 제품 1대를 빼돌려 거래처 G에 납품하고 대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5.부터 2016. 6. 5.까지 총 47회에 걸쳐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76,776,400원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품을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피고인 B은 단독으로 2013. 4. 29.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6,240,000원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품을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6번).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I의 진술 포함) 1. 견적서, 수주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각 견적서, 수출ORDER, 이메일 1. 각 L 시리얼 관리대장, F 시리얼 관리대장, 각 시리얼 입출고 종합조회, 시리얼 번호 출고내역 1. 재고현황 1. 견적서, 자재이동 출고서, 견적서, 선출고 승인서 1. 세금계산서 출고내역, 견적서 1. 수리결과내역서, 경위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프로그래머 납품일정, 각 사진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프로그래머 납품일정,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포괄하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23, 24, 32, 33, 34, 36번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제품의 반출을 도와준 적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B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서 영업부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제품 반출을 위한 결재 등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들 외에 제품의 반출을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직원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품의 비정상적 반출, 판매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거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영업비용 충당'을 위해 M을 만들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배우자 및 아버지의 명의까지 빌려 이 사건 업무상 횡령에 이용된 M, N의 설립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 광진구 소재 공증인가 성심종합공증법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연대보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금 2억 2,000여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급여로는 이를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800만원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서명원을 통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400 만원을 빌려주면 500만원으로 변제하고, 추가로 200여만원을 빌려주면 300만원으로 변제할 것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 2013. 12. 4.경 38만원, 2013. 12. 5.경 45만원, 2014. 2. 10.경 100만원 등 합계 583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 (B 증거자료 제출) 1. 2014 개회454 소송진행내역 확인, 약식명령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0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85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15. 3.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495,64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4, 5, 6, 8, 11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7,114,7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85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7.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781,81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54,5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19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경부터 2015. 8. 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030,12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4, 5, 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9,011,0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97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3.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3. 5. 월 임금 1,475,99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91,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5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임금지급관련 확인서, 미지급금 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체불정산 내역서 2015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미지급금 명세서, 체불내역 산정내역, 체불액 소명자료 2015고단319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체불내역서 2015고정97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5고정972 사건 각 벌금형 선택 2015고단1855, 2015고단2857, 2015고단3198 사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 5, 6, 8, 11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3의 4, 5, 15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 5, 6, 8, 11번과 범죄일람표 3의 4, 5, 15번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였음에도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임금을 받지 않는 등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회사 직원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의정부시 C 1층 식당을 아들인 D 명의로 임차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빌리면서 D와 함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8. 2. E으로부터 D를 채무자로 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이의제기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89430 약속어음금 소송이 진행되어 2014. 12. 9. 위 판결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F이 위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명의 약속어음 및 임대차계약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대부업체 직원인 El 발행인 A, 지급금액 천칠백만원의 약속어음 1장 및 A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고, 발행인 D, 지급금액 천칠백만원의 약속어음 1장 및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 (주)G 대표 송수자 및 임차인 D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 15. 의정부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E으로부터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빌리면서 10,000,000원은 E으로 하여금 임대인 (주)G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고, 7,0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며, (주)G 대표 송수자 및 D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건네주었고, 곧이어 식당에서 D를 함께 만나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E은 고소장의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및 위임장 각 2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2. 1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2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소속 경위 J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각 약속어음, 거래내역조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G, 1층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골재 선별 파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이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사업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I, J, K, L, M, 대지 약 4,563㎡에 각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절토, 성토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골재파쇄기 3기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N, O)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의 점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C,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류 도·소매업 및 중개 알선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정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선박 연료유를 국내 유류중개업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이후 위 중개업자들이 최종적으로 선사에 위 선박 연료유를 재판매할 때 그 마진이 공개되므로 위 중개업자들이 위 회사로부터 직접 위 선박 연료유를 구매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A은 해외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그 유령회사 명의로 해외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중개업자들이 위 선박 연료유 구매 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위 유령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처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중국 홍콩에 'D'라는 상호의 유령회사를 설립·등록하였다. 1. 피고인 A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 실제로는 거주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비거주자인 은행 홍콩지점과 외화예금거래를 함에도 실체가 없는 'D' 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 F)를 개ㅓ한 후, 2016. 3. 7. 유류중개업자인 'G'로부터 영수한 선박 연료유 판매대금 미화 131,532.10달러(한화 158,956,542원 상당)를 위 계좌에 입금받아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부터 2017. 5.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미화 7,952,705.73달러(한화 9,089,589,610원 상당)를 위 계좌에 입금받아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신고의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홍콩에 설립된 'D'라는 회사는 유류중개업자들의 소득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회사에 불과할 뿐 실제 예금주는 거주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예금행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자본거래로서 피고인 A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와 함께 2015. 11, 18. 11: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B관 4층 'H' 매장 앞 진열대 앞에 이르러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한 손으로 진열대에 걸려 있던 위 매장 점장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히말라얀' 점퍼 1벌을 집어 들어 이미 손에 들고 있던 쇼핑 가방으로 가린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E는 몸으로 피고인이 절취하는 모습을 가리고 피고인이 달아난 후로도 계속 옷을 고르는 척 하여 종업원들이 절취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기록(G)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주공삼거리 교차로를 선경아파트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만성리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들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6회 선고받아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높은 음주수치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5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07. 8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2-1 법무법인 해승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주)E 대표인 D은 충북 음성군 F 소재 G공장 신축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2006. 9. 19. 고소인과 도급금액 42억 2,400만 원으로 약정하여 공사를 하게하고, 이후 다른 공사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저렴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진정한 계약서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차액인 19억 1,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은 도급금액 23억 1,000만 원(이하 '제4차 계약서'라고 한다.)이었고, 도급금액 42억 2,400만 원의 계약서(이하 '제3차 계약서'라고 한다.)는 단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서로 합의하에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었으며, 위 고소 무렵까지 D은 피고인에게 제4차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 21억 원, 제3차 계약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 약정액 3억 8,400만 원, 피고인이 2007. 6. 20. 추가 공사비 내역으로 요구한 1억7,700만 원 등 약정한 공사대금 합계 26억 6,100만 원 중 공사대금으로 22억 4,416만원 상당을 지급한 상태였고, 위 공사대금 외에 D이 대위변제한 공사대금, 하자보수비용 등을 합하면 피고인에게 더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소송사기미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도급계약('제4차 계약서' 및 추가 약정)에 따라, G공장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무렵 공사대금 대부분을 직접 변제받았거나 대위변제 등으로 더 이상 수령할 공사대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당사자 통정에 의한 허위 계약서('제3차 계약서')가 있음을 기화로 더 많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7. 11.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법원 2007카단7675호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가 (사)조달청공제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 중 21억 8,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위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6305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2008. 1. 28.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560호로 "2006. 9. 19. 화성시 H 소재 (주)E 사무실에서 (주)구루종합건설과 G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면서도, D이 공사대금 42억 2,400만 원 중 1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공사대금 15억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한 후, 통정한 허위 계약서와 주요 참고인 위증 등으로 위 사건 재판부를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건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6억 6,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1심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토지, 건물 등 공장 전체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나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여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후 피해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어 패소한 뒤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고의 고소장 1. 서울남부지법 반소장 1. 각 공사표준계약서 1. 서울남부지법 민사판결문, 서울고등법원 민사판결문 1. J 위증판결문 1. 갑10, 11호증, 을53호증, 갑55호증의7 내지 9, 을16, 13호증(관련민사소송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D을 무고하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D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18억 원 상당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D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까지 신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D은 거의 전재산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D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소송사기 역시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D 역시 피고인과 사이에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부당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 이 사건 범죄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4. 2. 1.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용답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 서울 동대문구 C 제과점에서, 수표변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7. 1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간 내인 2012, 7.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매 합계 7,000 만원의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같은 날 발행된 총 18장의 가계수표 중 4장과 관련하여 종전에 처벌 받았고, 나머지 14장이 이 사건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0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102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의 딸 E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8. 19. 19:5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101호에 있는 피해자 F(32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에 피해자의 옆집인 위 D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날 신고해? 죽고 싶냐? 내가 널 가만히 놔둘 것 같으냐? 개새끼, 오늘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수차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 이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경우 그 범행 동기 및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 경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3. 0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당구장(상호 "C", 피고인 운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2. 4. 18:3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호텔" 607호에 있는 테이블 위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ml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7, 14),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곶사거리 방면에서 상마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 부근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F(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우측 밭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뇌 및 흉부 손상으로 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2017고단1820, 이하 '182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8. 06: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음식점(상호 'D', 피해자 E 운영)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꺼내어 확인하던 중, "돈이 없어졌다"며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식당 밖으로 나갔다 다 시위 식당으로 들어가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업방해의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이 법원 2017고단517호로, 피고인이 2016. 12. 22. 01:5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소주잔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해자 I(여, 42세)의 온몸에 뿌려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 ㅎ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