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3. 11. 19: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노래방' 안에서 "내가 여기서 일한 적이 있다. 보도 삼촌을 잡을 테니 여기 좀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4시간 가량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노래방에서 쫓겨나자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 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 E(남, 3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꼴아보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대머리새끼야! 면도칼로 입을 찢어버리고 소주병을 깨서 찔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쌍년아, 밑구녕을 찧어버린다", "야, 개같은 년들아! 니 애비 자지나 빨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 손님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업소를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행인 등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각 공연히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 내지 3항과 같은 사유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톱으로 F의 손을 할퀴고, 발로 F의 낭심을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12. 04: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체포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부랄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그곳 대기실의자의 안장을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D,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J의 각 진술서 1. 경찰관의 상처난 손가락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공용물건손상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2.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제3범죄] 업무방해 가.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제4범죄] 폭행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6월 ~ 1년 10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간질,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계속 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1996. 6. 16, 식품위생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0. 1. 6.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7. 12.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외 폭력,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 다수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현행법 체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11, 19:3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여기에서 일한 적이 있다. 보도삼촌 잡을 테니 여기 좀 있겠다'고 말하면서 앉아있었던 사실, 위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나가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오히려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던 사실, 이에 위 피해자는 같은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I과 함께 피고인을 밖으로 내 보낸 후 출입문을 잠근 사실, 같은 날 22:56 경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소리를 질러 위 D과 I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폭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왜 안 잡아가냐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 D 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에 피고인을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서 현장을 벗어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23:40경 위 노래방 건물 2층 당구장에 가서 피해자 E을 폭행한 후에 다시 23:50경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위 D, I 뿐만 아니라 행인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 하면서 침을 뱉기도 한 사실, 이에 경찰관 F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를 하려는 F의 오른쪽 중지를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낭심을 차고, G에게도 발길 질을 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록 경찰관 F이 1차 출동 당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밝힌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만일 피고인을 체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계속 그곳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범 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