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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대구지방법원에 B을 피고로 하여 유체동산인도 소송(2016가단4355호)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29. 1심 패소하였고, 2016. 5. 16.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7 항소기각(2016나5670호)되었으며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그 판결에 불만을 품고 위 판결을 번복하기 위해 B을 상대로 B이 위 판결에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고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오후시간경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서류 작성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4. 12. 3.경 C 명의의 '대구 중구 D'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7. 일자불상경 'B이 E에게 권리금 및 물품비 조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사실인수확인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2부를 2016.경 피고인과의 유체동산인도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 사실인수확인서는 C, F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 같은 사실을 위 민사소송 과정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 대구 동구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인수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년에 무고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 다방을 그 만두면서 비품을 회수하지 못한 사정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합계 226,54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설립 법인으로 개설된 계좌정보)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금내역 통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고, 도박을 장기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 1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응급실 내에서, "왜 이 병원은 환자를 제대로 진료를 보지 않느냐","개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너 내가 어떻게 하나봐 이 새끼야", "너희들은 내가 징역에 갔다 와도 가만 안놔둬"라고 협박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및 협박으로 응급실 의사 D 및 응급실 간호사 E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골프장에 놀러가 그곳에서 캐디로 일하던 피해자 C을 만나 사귀게 되었다. 1. 폭행 가. 2012. 3.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01:3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D K5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그녀와 대화하던 중 시비되어 오른 주먹으로 눈과 이마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 부위를 조르고, 왼손으로 뒤 머리채를 잡아 당겨 누르고, 오른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5.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 00: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나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후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그녀의 머리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5. 하순 21: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모텔 주차장내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 안에 있던 곤봉을 손에 들고 보여주면서 그녀에게 "창피하니까 소리 지르기 전에 나와라 내가 너 잡아먹냐, 텔레비 전에서 왜 여자들이 죽는지 아냐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하고 죽이는 것이다, 이게 경찰들이 사용하는 곤봉이다, 이것으로 네가 맞아야 정신을 챙길래"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집주소고 뭣이고 무서운 것 없어 그렇게 막보기로 가자고 하면 니 말만 해 니 막보기로 가자고 하며 나도 그냥 굳이 내 입에서는 막보기는 아니더라도 나도 그냥 막 해 줄게 니 말만 해. 형사가 쫓아오는 경찰이 쫓아오는 나는 그런 것 의식 안 해", "나 지금 누가 건들면 막 물어뜯어버리고 싶고, 차에 칼 넣어놨어", "아니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여 버리고 싶어서 나 칼 넣어놨다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뭐 악쓰네, 너 진짜 그런 소리 어디 가서 너 하지 말아라. 사람 콱 진짜 맞는 것이 뭔가 보여 줄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1, 2)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2012. 3. 중순경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호텔 지하 1층 'C'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소의 업주, 피해자 E은 위 업소의 총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영업을 열심히 할 테니업소에서 일하게 해주고,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일을 해서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전 업소에서 차용한 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5,000만 원의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업소에서 그 선불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근무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위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인 2014. 10. 2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전 업소에서 차용한 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5,000만 원의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개월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에 관하여도 피해자 D을 실질적인 채권자로 보고 피해자 D에게 현재까지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3.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아시아드 경기장 쪽에서 시민도서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기록사본,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B, C1)에게 대전 서구 D에 있는 재건축지역에 고물이 많이 있으니 이를 훔치자고 제의하고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6. 16.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은 2019. 6. 16. 18:1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 관 1) 각 2019. 7. 29.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리하는 G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들어가 B C은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빌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도 동파이프, 문고리, 보일러 컨트롤 박스 등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넣어 자전거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9. 6. 17.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은 2019. 6. 17. 11:00경 대전 서구 E. 피해자 주식회사 F이 관리하는 상호 미상의 빌라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빌라 외벽에 올라 외벽에 설치된 동재질로 된 옥상물받이를 망치로 두드리거나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B C은 떨어진 물받이를 주워 모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비철 약 5kg을 자전거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특수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현장, 범행 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 전과 관련 공소장 등 기록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이며, 절취품의 가치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절취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나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2. 12. 14. 22:22경부터 22:55경까지 위 관리사무소 내에서 그곳 주민인 D, E, F, G 등이 서로 다투는 장면을 관리사무실 벽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녹화,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계기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자주 행패를 부리기 때문이었고 당시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 잦은 분쟁이 있었던바, 아파트 입주자도 아니고 단지 관리사무소 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뜻하지 않게 아파트 입주자들의 분쟁에 휘말려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면도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6:00경 전북 고창군 선운사 국립공원 앞에서 같은 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 톨게이트까지 약 4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학정리에 있는 학정교차로 부근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영광해룡고등학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2,359,2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현장조사사진 1. 관련사진(유류물 관련)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공소사실에는 '알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나,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과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차량정지선에서 잠시 정지하였고 교차로 중앙지점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돌진해 왔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만 있을 뿐이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바가 없고,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 중형차인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라고 생각한 피고인 자신이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파손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도주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행하던 차로의 폭, 교차로에 진입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각 차량의 충격 부위, 피고인의 차량은 직진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좌회전하였던 점,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있는 등 기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낮기는 하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은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이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들이받힌 후 한 바퀴 돌고 나서 정차한 점,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의 파손 상태(수사기록 8면), 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도주의사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는 등 그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46, 47면),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차량의 파손 및 피해자들의 상해를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다치지 않았다고 하여 도주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16

범 죄 사 실 2021고단461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염창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43,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480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2:2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앞 하부 굴다리 아래 터널을 서강대교 쪽에서 올림픽대로 진입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려 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회전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옹벽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약 3,429,9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피해차량/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영상 CD 1점 2021고단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 사고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2차례 연속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한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7:36경 부산 금정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금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 9.경 벌금 70만 원, 2013. 12.경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8년여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위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01: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의 지인 E에게 돈을 수차례 송금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 흥분하여 갑자기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1cm, 손잡이 길이 약 11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더욱 격분하여, 양손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들어진 빨간색 오토바이 장식품 시계(길이 약 56cm, 높이 약 33cm, 무게 약 34kg)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자료,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철제 장식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계속 피고인과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8세)의 머리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끝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어린이가 횡단을 시작한 것으로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1:22경 청주시 상당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B아파트로부터 경비업무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위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0: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경비 용역업체 ㈜D 상무이사 E 상대 전화 청취], 각 수사보고서(D 전무이사 E 상대 전화 청취, 경비용역 업체 대표 F 상대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조금의 공포심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경비업체의 임원,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의 각 관계, 피해자와 경비업체와의 관계, 경비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그 신분상의 지위에 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되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고를 각오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교체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체에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실업수당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차례 협박한 것에 불과한 점,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피해자의 교체를 의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부고교 교차로 방면에서 뻐꾹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교통 흐름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17:24경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꽤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500m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전방의 피해차량을 추돌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한 위험을 실제로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79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1: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코너식 주점에서, 피해자 D(64세)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부위 1센티미터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