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전(前) 남편이다(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 26. 이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8. 저녁경 경남 거창군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Z 플립 휴대폰 1대를 꺾어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경남 거창군 D 앞 도로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그곳 부근 야산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몸 여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21:00경 전북 무주군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세탁실에서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3, 16 내지 18, 2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3:50경 경남 거창군 G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객실 벽에 수회 내려찍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3:4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범행 경위․결과,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2021고단543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D생)의 모이다.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투숙하던 중, 같은 달 5. 07:43경부터 22:44경까지 및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6. 08:03경부터 22:44경까지 피해아동을 위 F호 내에 약 14~15시간 동안 혼자 두고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354 1. 피고인은 2020. 12. 13. 13: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길 35-6에 있는 역삼우성 아파트 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7:2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양산점 근처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1. 19:2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2021. 11. 12. 00:00경 위 1항 기재 I 양산점 근처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결제수단으로 피해자에게 건네준 체크카드도 잔액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1. 피해아동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해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외출하여 일을 하고 온 것이므로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태어난 지 15개월 된 피해아동을 모텔에 혼자 남겨두고 15시간씩 이틀이나 외출을 한 점, 피해아동이 하루 종일 우는 소리를 듣고 모텔 관리인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아동을 돌본 점, 피고인이 외출 전에 책상 위에 젖병과 과자를 놓아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일 뿐 아니라 피해아동이 혼자 힘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닌 점, 피해아동은 15개월 된 유아로 배변 조절이 불가능한 나이이고 당시 피해아동을 발견한 모텔 관리인이 기저귀를 갈아주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것임이 명백하다. [2021고단3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자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딸 L 연락 불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이틀씩이나 혼자 두고 장시간 외출을 함으로써 심각한 방임행위를 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양육방식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머니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상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행히 피해아동의 건강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상당 기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사기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1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4)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2:04경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소정사거리 방면에서 도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84,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D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이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 8.경이 마지막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류동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3: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가 없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1:36경 파주시 B공단 내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두 번의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1:1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9:00경 포천시 B아파트 C동 옆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헤드라이트와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2020. 4. 28. 11:35경 포천시 D에 있는 E 정교지점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고 있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수리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쪽을 향하여 주행한 다음 적재함 후미에 근접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화물차량 후미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자 F에게 “그쪽에서 박아서 깨졌다, 보험처리를 해 주거나, 수리비로 현금 4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4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사고접수경위,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의차량 입고된 공업사 상대조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보험금지급내역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영상자료(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 뒤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켜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사기미수 범행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트럭이 후진을 시작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트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의 트럭 바로 뒤까지 오른쪽 사선으로 접근하다가 피해자의 트럭 바로 뒤쪽에 와서 약간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차하였고, 위와 같이 정차한 위치는 피해자의 트럭 오른쪽 뒷부분이 이미 깨져있는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에 닿도록 하는 위치이다. 나.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트럭 사이에는 아무런 장해물이 없고, 당시 날씨도 맑아 피고인이 후진하는 피해자 트럭을 인식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당시 주차장에는 이미 차량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트럭 쪽 말고 다른 쪽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이 많았고, 그 다른 쪽이 피고인이 주차하기도 수월하였는데 피고인은 굳이 사선으로 운행하여 후진하는 피해자 트럭의 뒤쪽에 정차하였다. 라. 피고인의 차량 범퍼 등은 이미 다른 사고로 부서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트럭의 접촉으로 부서진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하려던 액수가 적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2:0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개진면 개경포로 919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에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6: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과거 자신과 일시 교제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를 요구받고도 같은 날 17:02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약 40분 동안 퇴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주에 대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퇴거불응 시간이 40분이 아니라 10분 정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6: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시점인 17:00경까지 위 소주방에서 퇴거를 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2차례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0: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2016년도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었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그다지 길지 않았던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아직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8:50경 전북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76에 있는 강천산 제2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주차된 차량을 출차하면서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사고의 피해가 경미하여 따로 형사사건화 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8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6. 20:1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7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든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남, 21세)가 운영하는 위 ‘C’ 안으로 피신하는 D을 뒤쫓아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 몇살이야? 죽여줄까?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B’라는 C에 게시한 “삼화블랙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박스당 312,500원에 삼화블랙 셔틀콕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화블랙 셔틀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 19:0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2,500원을 이체 받고, 2020. 7. 4. 11:20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312,5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D 작성 진정서 1. 송금확인증(피해자 제출자료),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E), 회신자료,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주소지 확인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2:59경 위 ‘C'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지 문의받자, “네. 이쁜 아가씨 있어요.”, “콘돔은 아가씨가 준비하고 다녀요.”라고 말하고,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연락하여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E호실에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채증영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여관 주변에 잠복중이던 경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고, 한편 이 사건 남자 손님(= 단속 경찰관)에게는 성매매을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여관 카운터에서 피고인과 남자 손님(= 단속 경찰관)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증거목록 순번 12번 채증영상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이 여관에 들어와 술에 취한 척을 하며 여관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에게 방을 달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아가씨는?”이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곧장 “네, 있어요”, “좋은 아가씨 있어요”라고 답하였고, 이어서 단속 경찰관이 “콘돔 가지고 오지?”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콘돔 다 끼고 해요. 콘돔 안 끼면 큰일 나지”라고 답하였다. 단속 경찰관이 “얼마야?”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4만 원‘이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얼마나 있어야 와?”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빨리 와”라고 말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금방 올 것이니 객실에 들어가서 씻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는 모두 1~2분 남짓 만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주저하는 피고인에게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성매매알선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금전적 유혹을 한 정황 등이 보이지 않는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알선 범행을 할 의사가 있었고, 단속 경찰관은 범의를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 단지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단속 경찰관)의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내심의 진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성매매알선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성구매자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단속 경찰관에게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Wagon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8: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변로 쪽에서부터 동연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일시 정지선 앞 또는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6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6 피고인은 2021. 7. 1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와이드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71 피고인은 2021. 9. 9. 14: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3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15: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J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21:26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D, D의 여자친구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손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허벅지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손을 놓지 않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에 걸쳐 키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단추를 풀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당긴 뒤, 같은 날 22:18경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유선통화)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27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