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48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및 건물신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인 'F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H어린이집, I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40여 개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운영자들 포함, 이하 '원장 등'이라 한다)이 필요비용을 부풀려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과 협의하여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주어, 위 원장 등이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급식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과 공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러한 식자재 공급 및 차액 지급을 통해 얻는 수익을 얻는 것을 기화로 위 원장 등에게 수사 사건 등에 대한 법률자문,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검토 등을 해 주며 이러한 영업을 확대해 왔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유치원 급식비 관련 사기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기본보육료외 별도 수납 항목인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은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수납된 급식비 등은 식자재 구입, 조리사 급여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부산에서 'I유치원'을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 J와 공모하여, J와 사전 약정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J는 이에 따라 2014. 1.경 피고인에게 식자재대금으로 12,644,628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실제 식자재 대금 2,122,552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052,208원[(12,644,628 원 - 2,122,552원)×0.1 = 1,052,208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9,469,868원을 J가 지정한 차명계좌인 K 명의 L은행 계좌 등으로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총 108,320,739원을 위 차명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J는 2014. 초경 위 I 유치원에서, M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J가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칭구하여 이에 속은 M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00%~ 300% 과다하게 급식비를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120,356,377원(편취액, J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장부상매출액 - 실제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에 대해서만) 및 각각 유치원 원장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8개 유치원 원장들에게 부풀린 식자재 대금에서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돌려주고 각각 유치원 원장들은 이에 해당하는 1,467,031,546원(범죄일람표상 '편취액'의 총합)을 마치 실제 지급한 비용인 것처럼 보호자들에게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어린이집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급간식비 항목은 실비명목의 필요경비이므로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대금만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부산에서 'H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N과 공모하여, N과 사전약정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금액(아동 1인당 1,750원의 식자재 구입비가 소요되는 것처럼 산정한 금액)에서 40~6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N은 이에 따라 2014. 1.경 피고인에게 식자재 대금으로 1,553,654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이 중 실제 식자재 대금 653,654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90,000원[(1,553,654원 - 653,654원)×0.1=90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810,000원을 N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N에게 총 32,425,369원을 N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O 명의 P은행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N은 2014. 초경 위 H어린이집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N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60% ~ 250% 과다하게 급식 비용을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와 같이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급식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6,028,188원(편취액, N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장부상 매출액 - 실제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B(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에 대해서만) 및 각각 어린이집 원장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3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부풀린 식자재 대금에서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돌려주고 각각 어린이집원장 등은 이에 해당하는 1,370,145,444원(범죄일람표상 '편취액'의 총합)을 마치 실제 지급한 비용인 것처럼 보육료에 포함시켜 보호자들에게 청구하여 위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유치원 급식비 관련 사기 유치원 운영자는 기본보육료 이외 별도 수납 항목인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은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수납된 급식비 등은 식자재 구입, 조리사 급여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A, 부산에 있는 'Q유치원'을 운영하는 유치원 운영자R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R와 사전 약정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30~7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R는 이에 따라 2014. 6.경 식자재대금으로 7,496,186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피고인을 통해 위 A에게 보내주고, 위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3,496,186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400,000원[(7,496,186원 - 3,496,186원)×0.1 = 4,00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3,6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R에게 총 145,293,790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A, R와 공모하여, R는 2014. 초경 위 Q 유치원에서 S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R가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S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보다 140%~300% 과다하게 급식비를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161,437,544원(편취액, R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장부상매출액 - 실제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 각각 유치원 원장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0개 유치원 원장들에게 부풀린 식자재 대금에서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돌려주고 각각 유치원 원장 등은 이에 해당하는 993,602,472원(범죄일람표상 '편취액'의 총합)을 마치 실제 지급한 비용인 것처럼 보호자들에게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어린이집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급간식비 항목은 실비명목의 필요경비이므로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대금만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A, 울산에서 'T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U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U와 사전 약정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금액(아동 1인당 1,750원의 식자재 구입비가 소요되는 것처럼 산정한 금액)에서 30~4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U는 이에 따라 2014. 3.경 식자재 대금으로 5,113,171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피고인을 통해 위 A에게 보내주고, 위 A은 이 중 실제 식자재 대금 2,927,692원 및 차액 중 100% 상당에 해당하는 218,547원[(5,113,171원 - 2,927,692원)×0.1=2,185,479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966,931원을 U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준 것을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U에게 총 48,457,319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A, U와 공모하여, U는 2014. 초경 T어린이집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U가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40% ~ 170% 과다하게 급식 비용을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위와 같이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급식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53,841,466원(편취액, U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장부상 매출액 - 실제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위 A, 각각 어린이집원장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0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부풀린 식자재 대금에서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돌려주고 각각 어린이집 원장 등은 이에 해당하는 636,264,627원(범죄일람표상 '편취액'의 총합)을 마치 실제 지급한 비용인 것처럼 보육료에 포함시켜 보호자들에게 청구하여 위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2. 판단 가. 공소 내용 개황 관련사건과 피고인들의 직업 이 사건은 2016. 11. 28.에 정식·약식으로 기소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398, 2017고정 140(병합) 사건의 관련 사건이다. 관련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피고인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피고인들은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한 식자재 공급업체의 대표(피고인 A)와 영업이사(피고인 B)이다. 공소내용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40여 개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운영자들 포함, 이하 '원장 등'이라 한다)이 필요비용을 부풀려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과 협의하여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어린이집의 경우에 정해진 급식비이고, 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에서 수납하는 급식비 액수는 다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불문하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판단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고 판단한다)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주고,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면서 영업을 확대하여 왔다. 원장 등은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회계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장 등과 공모하여, 원장 등은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 측에게 식자재 대금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한 것처럼 대금을 피고인 측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측은 실제 식자재 대금과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 측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돈을 원장 등에게 돌려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동안 원장 등에게 상당 액수를 돌려주었다(I유치원 J의 경우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총 108,320,739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원장 등과 공모하여, 원장 등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원장 등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과다하게 급식비를 수납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편취액, 원장 등이 피고인 측에 입금한 장부상매출액 - 실제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한 금액)를 편취한 것이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은 측이 어린이 집인 경우에는 피고인들은 원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보육료)을 수납한 것이다. 편취행위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원장 등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J가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과다하게 급식비를 수납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측의 다툼 유치원 부분 검찰 측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등이 피고인 측에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원장 등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고,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즉 검찰 측은 원장 등이 실제 지출한 급식비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식자재비 뿐이었는지 등을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은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장 등의 편취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어린이집 부분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학부모들에게 따로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일 자체가 없었다. 어린이집은 급식비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를 받는데, 이러한 보육료로 급식 등 어린이집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 보육료 자체도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이용권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을 발급해주면,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이를 이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정부지원보육료를 지급하여 준다. 그러므로 보육료 청구의 상대방이 학부모도 아니다. 다. 유치원 부분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찰 측은 원장 등이 피고인 측에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원장 등이 실제 지출한 급식비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고, 이 부분은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하여 사기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장 등이 피고인 측에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편취행위가 곧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식자재 구입비를 실제 지출하는 경우에도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워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급식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측과 거래를 하면서도 다른 곳으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일부 어린이집 원장 등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한 이외에 추가로 식자재 구입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은 유치원의 경우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Z유치원을 운영하는 AA의 경우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한 일이 없고, 그리하여 송금한 금액 대부분을 돌려받았는바, Z유치원에서도 급식을 실시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측에 송금한 돈을 대부분 돌려받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장 등이 피고인 측에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장 등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을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어린이집 부분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유치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검찰 측은 원장 등이 피고인 측에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 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원장 등이 실제 지출한 급식비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원장 등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고, 이 부분 만큼은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하여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식자재 구입비를 실제 지출하는 경우에도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워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급식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측과 거래를 하면서도 다른 곳으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어린이집 원장 등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한 이외에 추가로 식자재 구입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Z유치원 운영자인 AA은 급식비 중 일부를 조리사 등 급식관련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241),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우 식자재 구입비로 지출하는 외에 급식관련 인건비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에게 따로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일 자체가 없다. 공소사실은 학부모들에게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급식비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보육서비스이용권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하여 보육료 220,000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데, 어린이집 운영자는 이러한 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나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 그러므로 원장 등이 피고인 측에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장 등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을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편취하였다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