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8:3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B아파트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 인근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미리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이때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우회 전 하기 전에 차도를 벗어나 보도 위에 조수석 쪽 차 바퀴를 걸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며 우회전 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E(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1매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고 직후 피해자가 먼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1시간 30분 후 자진신고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보행자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특히 우회전하기 전에 차도를 벗어나 보도 위에 조수석 차바퀴를 걸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우회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당시 편도 1차로인 피고인 진행 차선 전방에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자 이를피해 보도 위로 차량 일부를 걸쳐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행 차량의 크기, 사고 당시 속도,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쳐 넘어지기까지 한 것 등에 비춰보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염좌,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무릎과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당시 8세 남짓의 어린아이였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부르거나 '괜찮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쪽). 한편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바로 차량에서 내렸는데 피해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지나서 뛰어가고 있었다. '어이, 학생'하고 소리를 지르니 더 빨리 뛰어갔다. 횡단보도가 적색으로 바뀌어 쫒아가지는 못하고 피해자가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본 후 담배 2대 정도를 피우고 일단 급한 일이 있어 회사로 출근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29쪽), 아직 어린 피해자가 사고 이후 사고충격과 당혹감 등에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당시 시간대(월요일 오전 8:35경)나 피해자가 학교로 들어가는 상황 등에 비춰보면 등교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학교로 찾아가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 내지 학교 측에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 상당액 및 합의금 명목의 금원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못한데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발생 약 1시간 30분이 지나 용암지구대에 사고발생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1. 08:3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B아파트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 인근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미리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이때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우회 전 하기 전에 차도를 벗어나 보도 위에 조수석 쪽 차 바퀴를 걸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며 우회전 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E(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후행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차하여 도주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가는 과정에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별도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이 '별도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춰보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일어난 다음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며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3차로에 정차시킨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본 후 담배를 2대 정도 핀 다음 회사로 출근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구호조치 내지 인적사항 제공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하나, 이와 별도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제지 내지 뒤쫒아 가거나 사고현장을 목격한 다른 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였을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