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월 약 150만 원 수입의 대부분을 모친 부양에 사용하고 있던 자로서, 환갑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모친과 동생들을 위해 희생해 왔음에도 평소 매제인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보다 월수입이 많다며 자신을 무시하고, 또한 피고인이 당뇨 등 지병이 있는 것을 고려해 주지도 않고 음식을 까다롭게 선택한다며 핀잔을 주자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왔다. 피고인은 2014. 4. 2.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22.5센티미터, 칼날길이 12 센티미터) 점퍼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운동화 세탁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한 뒤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한 과도 실측한 경위,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매제인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노모를 봉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월 약 150만 원 수입의 대부분을 모친 부양에 사용하고 있던 자로서, 환갑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모친과 동생들을 위해 희생해 왔음에도 평소 매제인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보다 월수입이 많다며 자신을 무시하고, 또한 피고인이 당뇨 등 지병이 있는 것을 고려해 주지도 않고 음식을 까다 롭게 선택한다며 핀잔을 주자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오던 중, 급기야 2014. 4. 1. 가족모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모친에게서 정신병자 같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그 이유가 모두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22. 5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을 점퍼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운동화 세탁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한 뒤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너 이새끼 오늘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옆구리에 꽂힌 칼을 뽑아들고 가게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 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평소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가 주거에서 과일 등을 깎거나 야채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칼인 점, 사건의 발생장소가 상가 밀집 구역에 있는 공개된 장소인 세탁소이고 사건 발생시각도 위 세탁소가 한창 영업 중이던 18:00경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단 1회 찔렀고, 이처럼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바로 칼을 놓았으며, 그 이후 재차 공격을 시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칼에 찔리자 칼을 뽑아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 도로 건너편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건너편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지 않고 범행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제인 피해자를 칼로 찌른 직후 "너 이새끼 오늘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실제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나타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흉기 휴대 상해로 인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있고,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살인미수의 점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의견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의 점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명 징역 1년 6월 : 5명 징역 3년 : 1명 징역5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