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9:29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II 냉동탑차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로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정과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식도암 수술 후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0.부터 2016. 6. 6.까지 주방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 임금 400,000원, 퇴직금 12,570,150원 등 합계 12,970,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전자파시험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7.경부터 2015. 4.경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D',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E', 'F'등 정부 출연 연구 과제를 수주하여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2011. 6. 1. 경부터 2014. 8. 19. 경까지 주식회사 C의 경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각 연구과제비와 기타 회사 운영자금의 보관, 지출 등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연구 과제와 관련한 정부출연금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D 관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E, F 관련) 등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위 각 협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형부인 G이 회계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믿고 맡긴 것을 기화로 자신이 관리하며 보관 중이던 위 각 연구 과제비와 회사 업무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연구과제비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4.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수주받은 "E" 연구 관련 전용 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있던 5,699,000원을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5,000,500원을, 기업은행 계좌(K)로 690,000원을 각 이체한 후 인출하여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연구과제비 합계 104,676,416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D 연구과제비 횡령 피고인은 2013. 1. 28.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주받은 "D" 연구 관련 전용 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에 보관 중이던 3,996,500원을 위 회사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이체하여 통신비를 납부하는 등 회사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연구과제비 합계 21,105,382원을 연구 목적과 다른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F 연구과제비 횡령 피고인은 2014. 5. 8.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수주받은 "F" 연구 관련 전용 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 있던 4,568,3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4.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9. 5.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기업은행 계좌(M)에 있던 3,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28. 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합계 60,720,364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횡령내역 추가) 1. 계좌 거래내역 조회, 각 확인서(증거기록 42, 47쪽) 1. 감사보고서,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식회사 Col 실질적으로 손해를 모두 부담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앞으로 위 회사에 피해 회복을 해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046 1.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30. 15:50경 운영하던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운영자에게 위탁한 오토바이 판매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매장 운영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난로를 걷어찼고, 난로에 있던 커피가 쏟아져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E37 에게)의 옷에 커피가 묻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 (일명 몽키스패너)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때릴 듯이 들어 보이고, 위 렌치로 피해자를 얼굴 쪽으로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16: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E를 때린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경찰관 G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530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3.2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2011년 후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가스충전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56세)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2:00경 위 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잔돈을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 원 권 3장을 모두 천원 권으로 바꾸어 건네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면서 마치 성관계하는 것처럼 허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2:50경 서울 구로구 C 2층 소재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불법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단속을 하자 위 F, G에게 다가가 "왜 영업방해를 하냐, 체포영장 발부 받았냐"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 F, G의 앞을 막아서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8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E지구대까지 따라와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씨발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목과 팔, 사타구니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방호 등 경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경찰관이 들어와 단속을 하자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마디 말을 한 것 외에는 달리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고, 'D주점'의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연행되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E 지구대로 찾아가 지구대 출입문 쪽에 있던 경찰관에게 '말씀 좀 묻겠습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자마자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주점'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현장 채증을 위하여 촬영을 하는 경찰관의 앞을 막아서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지구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E지구대는 안쪽과 바깥쪽 2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바깥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안쪽 출입문이 잠겨 있고 안에 있던 경찰관이 열어주지 않아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안쪽 출입문 바깥에 서있는 동안 경찰관 G가 안쪽 출입문을 열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그런데 G가 뒤쪽으로 끌려 나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공간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관들이 안쪽 출입문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체포하여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다. 지구대 안쪽 출입문이 살짝 열려 있을 뿐이어서 당시 안쪽 출입문 바깥의 상황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및 반성문을 통하여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데스크에 있는 경찰관에게 말씀 좀 묻겠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체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들어오지 못하였고 안쪽 출입문과 바깥쪽 출입문 사이의 공간에서 체포되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경찰관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와 같은 CCTV 영상과도 일치한다. 여기에 G가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다 뒤쪽으로 끌려 나간 후 그 장면을 지켜보던 경찰관들이 밖으로 나간 것은 피고인과 G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G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체포된 것이라면 동료 경찰관들이 G를 돕기 위하여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면이 있던 'D주점'의 업주와 종업원들을 돕기 위하여 지구대에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링컨타운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부근 도로를 태전동 방면에서 직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D가 대리 운전하는 피해자 E(48세) 소유인 F 캐딜락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링컨타운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0: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47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PC방 사장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내가 만만하게 보여, 내가 전화하라는데 왜 전화 안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관련 사건 1)에서 선고된 판결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5. 18: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역로51 '프라자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2:39경 파주시 파주로 56번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와동사거리 방면에서 금촌교차로 방면으로 위 파사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141.8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 도로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파사트 승용차량을 기준속도보다 71.8km/h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방면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파사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파사트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파사트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방면에서 진행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량을 1차 충격하고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량을 수리견적 11,6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수리견적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80시간(피고인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되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1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 쪽에 버티고 서서 "야 이 씨발년아, 밥 갖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17:5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출입문 부근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식당 출입문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빈 맥주병과 위 상자에 그 곳 출입문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I(55세)의 머리, 뒷목 부분을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1:2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SM컨벤션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 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3. 20:0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용천 뚝배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대지 할인마트'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장모 소유 명의의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3.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719동 102호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에 메인주방 1세트, 보조주방 1세트, 식당수납장, 안방수납장을 납품해 주고, 아일랜드 도어를 교체해주면 2013. 12, 17.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00,000원 상당, 체납세금 1,700,000,000원 상당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0,000,000원을 내지 못해 수배되어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중순경 메인주방 1세트, 보조주방 1세트, 식당수납장, 안방수납장, 아일랜드 도어 등 시가 합계 12,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목재합판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인천 부평구 K, 4층 주식회사 펌텍코리아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5. 3. 23.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00,000원 상당, 체납세금 1,700,000,000원 상당이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6,655,000원 상당의 합판 등을 납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1.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400,76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첨부) 및 관련사건 목록 1.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4부 1. 계약서, 견적서 1. 공사견적서, 공사실행내역 1. 각 거래명세표 1. 지불각서 1. 각 세금계산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사본 1. 거래처원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개회 118697) 하여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였고 배상신청인이 이 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위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2016. 6. 9. 개인회생폐지결정이 있어 이에 피고인이 항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배상신청인이 따로 배상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자재나 물품을 납품하고자 한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총액이 2,600여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1. 17:00경 서산시 D건물 2층에서 피해자 E(여, 65세)이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화를 내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싸우고 있어 이를 말리기 위해 발을 들었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입 조심하라고 말하였을 뿐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차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의 어깨를 차려다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6:24경 서산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통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사탕 4개, 시가 미상의 USB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2017. 3. 12.05:40경부터 같은 날 06:45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8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F, G, H, I, J, K, L, M, D,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및 2016. 1. 총 2회에 걸쳐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모두 그 기간 중 재범하여 보호관찰이 중단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의 판결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문제로 인해 향후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교우관계가 불량한 점, 2회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2회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하였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는 부적합할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피해 정도와 내용,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 관점에서 형벌의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피고인의 비행이 반복되면 피고인이 위에서 언급한 양형의 이유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호관찰을 통해 자숙 또 자숙할 것을 마지막으로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2. 3. 25. 부산 동래구 D골목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과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하다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보고 옆에서 대항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 G과 뒤엉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C과 피해자 G이 싸우는 사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F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의 각 기재 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F로부터 폭행당하여 넘어졌다 일어난 후 일행인 C을 말렸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C에게 맞아 넘어진 후 일어나 바닥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 와 발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C에게 맞아 넘어진 이후 여자친구인 H가 일으켜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자신을 발로 차고,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당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희미하게 형체만 보여서 자신을 때린 사람이 피고인인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과 싸울 당시 피고인이 합세하여 자신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C의 일행 4명 정도가 합세를 하여 자신의 허리, 옆구리 등을 찼는데 누가 구체적으로 찼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및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C과 서로 뒤엉켜 넘어져 주먹질이 오가는 상황에서 온몸을 수 회 밟혔고, 당시 밟은 사람이 C의 일행으로만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밟았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C과 G1 바닥에 넘어져 싸우는 것을 피고인 외에도 주변 사람들 여러 명이 말렸던 점, G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여자친구인 H는 피해자 F가 E 주점에서 나올 때부터 F와 같이 나왔고, F가 C로부터 맞아 넘어진 후에도 F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F가 C에게 맞아 넘어져 누워 있을 때 피고인과 C이 옆에 있었는데, 그 때 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자신이 일으켜 세워 앉아 있을 때 피고인과 C이 함께 한 명은 손으로 F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한 명은 발로 찼으며, F가 일어서 있을 때도 피고인이 또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에서 "F가 넘어져서 C로부터 맞는 과정부터 보았고, 같이 있던 피고인도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였으며, 당시 정신이 없고 사람이 많아 자세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증인 G도 이 사건 법정에서 H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때렸는지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일행인 증인 1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최초 F가 C에게 맞아 쓰러져 있을 때 피고인이 C과 함께 와 F를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CI F를 때린 이후 G과 계속 엉켜 붙어 싸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C과 함께 F를 때린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주위 사람들이 C과 G을 말려서 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C과 함께 F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에게 맞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 있는 F를 발로 밟고, 계속적으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이 계속 사과하고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당시 목격자인 E 주점 사장 J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주점 밖으로 나오니 F가 쓰러져 있었고, H와 I은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있었는데, 이후 A C을 말리기만 하였지 피해자들을 폭행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일반), 상처사진, 상해진단서(G), 각 상해진단서(F), G 작성의 고소장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8: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상체와 하체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