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을 이 사건 당시 처음 보았다. 피고인은 2023. 4. 27. 20: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나이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날 20:40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놀이터로 데리고 가 그곳 벤치에서 갑자기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열람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E아파트 놀이터, 입구 CCTV 열람수사)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2023고단3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인동파출소 방면에서 C주점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43 피고인은 2022. 12. 31. 23:15경 경북 구미시 G 원룸 4층 계단에서 ‘남자친구가 또왔다, 대신 신고, 데이트폭력 3회인 것 같은데 왜 풀어주는지 모르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왜 다시 찾아왔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 내 짐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가슴 부위로 위 경위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경위 I의 어깨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신고자 J와의 전화통화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사고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물적피해에 대한 수사, 피의자 최종 정지위치가 촬영된 영상 등 분석수사, 2차사고 피해자 K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분석, 피의자의 도주고의에 대한 수사, 피의자 운전거리, 사고 후 이동거리 등 특정) 1. 첨부자료(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6매), 첨부자료(피해차량 보상처리 확인서, 대물지급결의서) 1. 첨부사진(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 피해차량(차량번호 3 생략), 첨부사진(방범용 CCTV영상 캡처 본), 첨부자료(사고장소를 표시한 지도, 현장촬영사진, ‘L’ CCTV영상 캡처 본), 첨부사진(2차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본), 첨부영상(관련 블랙박스 복제CD) 1. 진단서(D) 2023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및 현장 확인 수사) 1. 공무원증 사본(I), H파출소 근무일지, 경위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또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14:24경 충북 영동군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택배 배송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좌측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강하게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있던 피혐의자 A의 지인과의 전화통화) 1. E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당혹감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노승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번호불상의 전동 삼륜자동차(일명 ‘깡통열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5. 19: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삼륜자동차에 드럼통으로 만든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장치 9개를 연결한 일명 ‘깡통열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뚝방길을 C방면에서 오이도 빨강등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쪽에서 뚝방을 내려오다 위 삼륜자동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넘어진 피해자 D(여, 64세)의 좌측 발목을 위 삼륜자동차의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골절, 발목,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충남 보령군 대천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불상의 업체에 의뢰하여 무등록 삼륜자동차에 드럼통 9개를 고리로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연결장치를 부착하여 삼륜자동차를 튜닝하고, 2022. 9. 25. 19:50경 시흥시 B, 앞 뚝방길에서 위 튜닝한 삼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5.경 시흥시 B 앞 뚝방길에서 자가용자동차인 위 깡통열차에 여객들을 태우고, 위 뚝방길을 왕복하는 방식으로 여객을 운송하고, 여객들로부터 1인당 5,000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지인 F 전화진술), 사진(방취되어 있는 피조사자 차량),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무등록 시흥시청 통보), 공문서(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 16:20경 인천 부평구 B, 3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C(남, 38세)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위협하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의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모습 1. CCTV 사진 및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F CCTV 재분석 수사), CCTV 재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공소장,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C동 쪽에서 D동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중인(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말리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좌석에 실린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E(34세)로 하여금 열어두었던 왼쪽 뒷좌석 문에 옆구리 부위가 부딪히게 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려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9세)으로 하여금 조수석 문 부분에 얼굴 부위가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2. 22:15경 구리시 G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첨부, 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4주의 진단으로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F은 당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전력을 제외하면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현재 가정형편,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88에 있는 양평경찰서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아신리 쪽에서 용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회전교차로 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회전교차로 내 진행 중인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회전교차로로 진입한 과실 등으로 마침 적재함에 두부를 싣고 위 회전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냉장탑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를 피해 급정거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급정거로 인한 피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추격하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조작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9:23경 같은 군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월한 후 위 포터Ⅱ 냉장탑차로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자 재차 도주하기 위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터Ⅱ 냉장탑차의 좌측 도로를 통과하던 중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포터Ⅱ 냉장탑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Ⅱ 냉장탑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약 32만 원 상당의 두부를 손괴하고, 위 포터Ⅱ 냉장탑차를 수리비 약 25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2022. 3. 14. 09:25경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B(남, 51세)가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를 추월한 후 위 포터Ⅱ 냉장탑차로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모닝 승용차를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과 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해금액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것인데,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포함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물적 피해액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00

범 죄 사 실 2023고단1200 피고인은 2022. 12. 15. 부산 남구 F 2층 G 고시원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6.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047,000원을 같은 방식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0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경 K카페에서 ‘유심 개통을 해주면 회선당 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K 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보내주었으며, 위 성명불상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선불폰유심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2023. 1. 3. 경 알뜰통신사 L에서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고 개통한 선불유심에 부여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사건이송)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2023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첨부 (전화번호 1 생략) 1건),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B(선박번호: C, 83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21:46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106번길 16에 있는 화순항에서 출항하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방 34해리 해상에서 41해리 해상 사이(북위 32도 33분, 동경 126도 24분 부근)에서 조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선박의 항해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와 GPS 플로터 등 각종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항해선상에 다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전후좌우를 견시(見視)함으로써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2. 10:05경 위 선박의 항해선상에 조업 중인 다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항해한 과실로, 위 선박 전방에서 시속 1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고 있던 D(선박번호: E, 41톤)의 선체 우현 중앙 부분을 위 선박의 정선수(正船首)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피해자 G(남,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D를 그 자리에서 침몰하게 하여 전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출입항상세정보(D, B) 1. 선박상세정보(D, B)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B – D 충돌) 관련 현장 확인 사진 1.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1. 선박국적증서(D, B) 1. 진단서(H,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선박 운항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 상해를 입고 D는 침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8:2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음성역 쪽에서 음성천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전면 부분을 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36경 충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 소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및 음주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2.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집행이 유예된 10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0. 3.경부터 2021. 1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8:4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아이폰13)에 설치되어 있는 신한 쏠(SOL)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1원씩 입금을 하면서 송금자명에 '할말있어‘, ’차단풀어줘‘ 라고 기재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7. 05: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1. 문자메세지, 송금메세지, 추가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그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횟수도 많으며, 방법과 수단,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커다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가 완전히 종료하기 전의 시기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및 그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이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2.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C’ 및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유량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유량계를 18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B,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대화내용, 이체확인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확정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이 1,7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고, 여전히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보상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였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3. 09:28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측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많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등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55경부터 10:05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08:3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5. 31.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국도 주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1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앞 편도 2차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은 붉으며 언행은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기의 황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22%)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