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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 사람으로서, 피해자 D가 2013. 1. 25. 경 위 C과 함께 (유)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뒤 2013. 2. 19.경 위 C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주었다가 2013. 5. 20.경 위 C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자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2.경 전북진안경찰서 민원실에서 미리 작성해 둔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고소인 A의 재혼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고소인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가 2013. 4. 30.경 진안휴게소 주차장에서, 고소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뒤 순식간에 고소인을 억압하고 입을 맞추며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 오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의 온몸을 더듬어 추행하였으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단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 전북진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가 2013. 4. 30. 17:00경 진안휴게소에서 고소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뒤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음부와 가슴을 쥐어뜯고, 왼손으로 고소인의 팔을 꺾어 억압한 다음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이자 사원으로서 2013. 4. 30. 위 진안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회사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열람을 거절당하자 위 서류가 들어있던 서류가방을 가지고 하차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간 것일 뿐,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 억압하여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현장사진, 재연사진 1. 수사보고(고소장, 탄원서 첨부)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일지 첨부 등) 1. 112 출동일지 1. 출동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4. 30. 진안휴게소 주차장에서 D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D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 내용은 허위 고소가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운전석 뒷자리에 있던 서류가방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가슴·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 구체적인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특별히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4. 30.에는 피고인의 신고로 전북진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D가 서류가방을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거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는바(증거기록 191~196쪽), 만약 피고인이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들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G는, 피고인이 2013. 5. 1.부터 2013. 5. 14.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에게서 타인으로부터 폭행·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쪽).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고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무고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형사사법질서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한 이 사건 허위 고소는 D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D는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자칫 성범죄를 범한 파렴치한으로 몰릴 위험에 빠지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직접 당사자인 D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도 마치 자신이 D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6:05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에 있는 홍산교 4가 교차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효자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 진행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을 범하여 홍산교 쪽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 녹색등에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D(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덤프트럭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음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경미한 벌금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5:20경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상사면 용암리 648 앞 도로를 용암리 방향에서 응령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오르막길의 우커브길이고 도로 아래에는 집 한 채가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 C(여, 41세) 소유의 주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택을 수리비 8,1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영역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권고영역의 결정] 금고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2.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04년경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위험운전에 해당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에 직접 물리적인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9. 16. 남은 형기가 도과되었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 사건의 공범인 피해자 C이 재판부에 피고인이 실제 주범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6. 의왕시 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쓰며 그 내용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재판부에 양심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형기를 마치고 꼭 얼굴을 보았으면 한다, 세상은 넓은 것 같지만 생각과 다르게 좁단다, 안 볼 것 같아도 꼭, 보게 된단다, 꼭, 집으로 찾아갈게."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처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앞으로 발송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쓰며 피해자가 검찰 및 법원에 낸 탄원서 및 자술서 등을 언급하며 "꼭 얼굴보자, 꼭 3년 후에 찾아갈께, 너의 아버지 어머니 형 있을 때 찾아갈께, 항소 포기해라, 너 보면 돌아 버리니까."라는 내용으로 마치 출소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처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앞으로 발송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협박편지 1. 범죄경력,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진술 및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그 형사재판 계속 중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28

범죄사실 1. 2011.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충북 청원군 E에 위치한 토지와 임야가 팔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기일인데 음식을 장만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오토바이 사고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빌려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4.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14k 다이아몬드 반지 1개(이하 '이 사건 반지'라 한다)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반지를 487,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 시가 4,535,000원 상당(매입 당시 가액)의 여성용 18k 다이아몬드 패물세트(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하 '이 사건 패물세트'라 한다)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패물세트를 1,950,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1. 고금매입대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계약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수한 반지와 패물세트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었고, 매수 당시 장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 G은 그 소유의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를 절취하였던 E 역시 다이아몬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지와 패물세트를 매도할 때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역시 대수롭지 않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를 반지에서 분리하여 폐기하였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지를 매도할 때 아버지 것이라거나, 이 사건 패물세트를 매도할 때 어머니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E이 만 20세 정도였는데 아버지 반지를 매도하러 왔다거나 어머니의 패물세트를 매도하러 왔다고 한다면 그 취득 경위에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지와 패물세트를 매도할 때 그 중량, 가액, 다이아몬드 존부 등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언급하는 것이 상례일 것임에도 그렇지 않다면 그 취득 경위에 의심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는 "경기 여주군"인데도 E이 이천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까지 왔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반지와 패물세트를 매입할 당시 그 물건들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이 사건 반지와 패물세트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 더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패물세트 취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6:52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KTX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을 이용하여 검정바탕 흰색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9:28경 서울 관악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낙성대역 8번 출구까지 약 3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미니스커트를 입은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동영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1. 1. 18:37경 영동선 신갈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카고트럭에 제1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5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위 택시를 운전하여 05:02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등기소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명지대 방향으로 시속 약 83km의 속력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2012. 10. 19. 05: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이라는 상호로 기계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CNC 선반 1대(2003년식, 시가 2,000만원)와 머시닝센터 1대(시가 5,000만원)을 7,00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CNC선반 1대(1987년식, 시가 2,000만 원)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2011. 1.경 매수한 위 중고기계 2대를 2011. 7.경에 신규매수하는 기계인 것 처럼하여 리스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위 CNC선반 1대(1987년식)에 대한 대금을 치르겠다고 제의하였고(이른바 '공리스'를 말함),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에 대하여 위 CNC선반 1대(2003년식, 시가 2,000만원) 및 머시닝센터 1대에 대하여 리스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11. 7.경 피고인 B에게 5,6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5,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위 CNC선반 1대(2003년식, 시가 2,000만원) 및 머시닝센터 1대에 대하여 리스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리스대출금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위 CNC선반 1대(1987년식)를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리스대출의 목적물인 위 CNC선반 1대(2003년식, 시가 2,000만 원) 및 머시닝센터 1대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기계 2대를 피고인이 새롭게 설립한 김해시 G 소재 'H'(사업자등록명의는 피고인 누나 명의임)에 은닉해 놓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와 같이 CNC선반 1대(1987년식)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면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위해 위 기계를 보관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를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판매하여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8. 10. 23:1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무명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상습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행하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및 측정된 알콜농도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2. 16: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앞뱅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여부 : 피고인이 2012.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중 2012. 6. 8.자 구속취소결정에 의해 석방 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35조 소정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판결 등 참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기존 전과관계(여러 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약 20여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 상무자동차학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림아이씨(IC)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를 하자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C),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위 전력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인 반면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 게임물 제공업을 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7.경부터 2012. 4. 19. 15:00경까지 면적 약 219.72m²인 위 C에서 오션레전드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실 위 오션레전드2 게임기는 SW2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정산 데이터 화면에 '최근 정산 데이터'와 '누적 정산 데이터'가 표시되고 그 상태에서 SW3 버튼을 누르면 '최근 정산 데이터'는 초기화되며 '누적 정산 데이터'는 초기화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발사 버튼과 SW1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정산 데이터 화면의 '누적 정산 데이터' 아래에 별도의 누적점수가 표시되도록 위 게임기를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전항과 같이 변경된 오션레전드2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경우 "보관증"이라는 전표의 양쪽 면에 정산 데이터 화면의 하단에 표기된 누적점수를 1,000원 단위(예컨대 100,000원의 경우 100)로 기재한 다음 한 쪽을 찢어 손님에게 준 후 손님이 현금으로 환전을 원하는 경우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자인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회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위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의 내용, 제공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행성이 강한 게임장을 운영한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1일 매출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회 전도를 하며 약 1개월 전 피해자 C(여, 3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2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불면증으로 인하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하였던바,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이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취소하려 하였고, 그 무렵 자살한 점, 피해자의 자살에 이 사건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 결혼한 C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3. 1심 이혼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고, D은 C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C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면하기 위해 사실은 혼인생활 중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해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C, D이 위조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앞 행정사사무실에서, C과 D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D을 임차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통장사본,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판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C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전남 D 소재 E장례식장에서 B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F의 모친상에 대하여 부의금 100,000원을 제공하면서 B조합의 명의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성명인 'A'를 표기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 병문안비을 제공하면서 B조합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F, U, V, W, X, Y(1, 2회),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담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AE, F,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방명록(U 등) 및 봉투 속지 사본 23장, B조합 경조비 지급 명세(2015년), B조합 경조비 지급 명세(2016년), B조합 경조비 지급 명세(2017년), B조합 경조비 지급 명세(2018년), 각 속지 사본, 각 방명록 사진, 방명록 사본,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B조합), 당선인현황 1부, 후보자별 득표수 1부, 선거별후보자별 득표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9호,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하여 조합의 축·부의금품 예산을 사용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조합원들이 이를 조합이 아닌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인 또는 조합의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축·부의금품의 규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 명칭을 표시하여 예산을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애경사에 관하여 먼저 축·부의금품을 지급하고 조합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2019년 조합장선거 득표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또는 경쟁 후보의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