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10.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40경부터 02:4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가명)가 운영하는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면서 같이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처박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스타킹,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여 스타킹을 물게 한 다음 머리 뒤로 묶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밟고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및 첨부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보고),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 1.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 8. 30. 중국음식점 지하 방 안으로 커피 배달을 온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후 2011.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을 피고인 집으로 데려온 다음 식칼을 들이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고 그 장면 일부를 촬영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5. 10.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만에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여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적 욕망 및 강한 공격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의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확인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위 검사 결과상 죄책감 결여, 은 감정, 공감 능력 결여, 자극 추구, 충동성, 행동통제력 부족 등의 특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일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기분이 상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여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95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충동성, 행동통제력 부족, 공감 능력의 결여 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 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옆구리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 실행의 착수 및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밀폐된 노래방 안으로 불러 안쪽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맞은편에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안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고, 옷을 벗으라고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아래에서 위로 잡아당겨서 벗기고, 팬티와 스타킹도 벗겨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든 다음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입을 묶고 소파에 엎드리게 하고 폭행을 이어나갔다. 한편, 피고인은 옷을 벗기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어, 괜찮은데."라고 말하였고, 옷을 모두 벗기고 나서는 젖꼭지를 수회 만졌다. 피해자는 강간당할 것이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60세가 넘고 자궁도 수술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놔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을 이어나갔다. 범행 시간은 01:40경부터 02:40경으로 새벽 시간이었고, 범행 장소는 밀폐된 노래방 안으로 노래방 건물 전체에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이 남게 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폭행과 추행 도중에도 앞서 본 것처럼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간판불을 끄는 등 노래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위와 같은 폭행과 추행을 남에게 들키지 않고 장시간 지속하다 강간에 이르고자 한 피고인의 의도가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의 권고형 범위(징역 4년~7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0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늑골 3개의 골절상을 입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히고, 옆구리와 등 구석구석에 멍이 드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종전 형벌의 집행으로 인한 교화 개선의 태도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