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01:20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반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5. 01:1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몸이 자꾸 부딪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E(23세)과 시비하던 중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맞춰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4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전후로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E이 깨진 소주병에 맞은 것에 격분한 피해자 H(23세)이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4. 5.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있음(수사기록 제73면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기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에 대한 입·출금 및 위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커피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132,000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거래원장을 작성한 후 결재를 받은 다음 위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등으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 시내 등지에서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491,35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약 8,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0. 01:00경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내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아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운전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천동, 효목동 일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들의 승용차 18대 중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3대의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합계 48,800원과 동전통 1개를 가지고 가고, 문이 잠겨져 있는 15대의 승용차에는 들어가지 못하여 금품을 가지고 가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4. 03: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서랍장 내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80만 원,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만 원 등 합계 82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등 16명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J, H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피의자 검거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및 현장사진 촬영), 범행재연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합의서),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첨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검토), 발생보고(절도), 사진, 합의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적장애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책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시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 I,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할 목적 없이 오로지 그 승용차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91에 있는 현대자동차 홍천지점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B 소나타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차량대금 3,323만원 중 2,65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활용동의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531,006원, 대출이율 연 7.5%, 연체이율 연 24%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완제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어려웠던 경제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 2,65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3회 정도 할부금(총 약 160만 원)을 납입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경매로 인해 약 1,6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배당되는 등 피해금액 중 일정 부분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가족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었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45

범죄사실 1, 2014. 4. 9.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9. 17:40경 인천 남동공단 상진정공 버스 정류장에서 907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22세)가 좌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버스가 간석오거리역에서 백운역 방향으로 운행할 무렵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어깨 부위에 대고 약 5초간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17:54경 인천 남동공단 상진정공 버스정류장에서 907번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2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부평삼거리역에서 백운역 방향으로 운행할 무렵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907번 버스 CCTV 사진, 907번 버스 노선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가진 경도의 지적 장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4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밀집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3. 10. 5.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은 2013. 11. 27.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교차로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C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교부받는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취득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정수기, 비데 등을 설치한 후 그것들을 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코웨이에 전화하여 피해자 C 명의로 시가 219만원 상당의 정수기 1대와 51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 설치하는 내용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을 받은 후 D으로부터 정수기를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143,00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1 순번 3, 4의 범행일시는 2013. 2. 5.과 2013. 2.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집에 정수기 등을 설치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를 협박하여 'E'라는 가공의 인물이 그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8.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내 등에 칼 꽂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징역을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도리를 다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고, '내가 E가 했다고 하라고 하지 않았냐. 조사받기 싫으냐. 조금 도와줘라. 제발 부탁인데 칼은 꽃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E가 범행을 한 것이라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웅진코웨이 요금 독촉장, 작성된 계약서 등, 청호나이스 정수기 계약서와 미납요금, 녹취록, 통화녹음표지 사본,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출소 및 판결문 등 편철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26.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24.자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제2의 각 죄 : 징역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2의 각 죄에 한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판시 제1죄에 대하여) 및 징역 10월(판시 제2죄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범행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임차하여 편취한 것이고, 판시 제2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자 'E'라는 가공의 인물이 시킨 것이라고 거짓으로 변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수사기관에 가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범행수법 및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을 과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범죄 중 각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8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1. 30. 1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청소년인 E(여, 16세)을 알게 된 후 위 E과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위 E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성매수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성매수 매가로 현금 5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성매수 대가로 현금 27,000원을 지급하고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위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술요지 및 녹화 중 피해자 메모 첨부)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0월 ~ 4년 7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 이 설정된 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생활이 궁핍한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05:0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6동 19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번갈아 만지는 등 아동 · 청 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에 관한 매뉴얼을 찾아 공부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빠는 같은 동네에 살고 관심사가 비슷하여 서로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가까운 사이여서 피해자와도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고 이성교제 경험이 없어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에 관한 매뉴얼을 찾아 공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하고 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지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광주보건대학교 F과를 다니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서로의 집에 자주 드나들 정도로 가까운 피해자를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배신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에 관한 매뉴얼을 찾아 공부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에 관한 매뉴얼을 찾아 공부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의 이모부로 피해자와는 3촌의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춘천시 D에 있는 'E 펜션'에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E 펜션' 방 안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 속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빼내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메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이 함께 있는 방 안 구석에서 이불을 덮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소리 내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친족관계가 있는 데다가 동성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고 있고, 이와 같은 핑계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래 친했다거나 피해자가 기분 나쁠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모부인 점 및 합의 조건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다소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 A(18세, 남)는 재수생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0:30경 광주 남구 B빌딩 5층 C독서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의 하체부위를 촬영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가 있는 옆칸 밑으로 넣었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인 C독서실 내부 CCTV 화면 확보 및 첨부에 관하여) C독서실 내부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5:00경 부산 서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직원인 피해자 F(남, 36세)을 향하여 미리 준비하여 온 신나를 위 회사 출입문 앞 도로에 뿌리고 왼손에 라이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 측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1: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의상실'에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도요금을 청구하면서 고압적이고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의상실 2층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D 의상실'에 있던 재단대 책상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분해서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니를 죽이고 싶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면 있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2:3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개월~1년2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1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피고인 A의 직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신사상통합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L(44세)과 유류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 L은 위 'K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M(45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12. 피해자 L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기로 하고 선금 4,000만 원을 피해자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해자 L이 위 4,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해 주지 않자 I에게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유류대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I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겁을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2. 12.초순경 I에게 피해자 M을 찾아가 직접 유류대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I,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2. 5. 19:36경 위 'K주유소' 2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 찾아 가 I은 "돈 내놔라, 당신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보소, 보소, M사장, 당신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면 당신이 갚아야 할 것 아이가, 확 죽이뿌까, 돈 줄 때까지 오늘 못 간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ㅊ은 "야이 씹할놈아, 돈 내놔라 개새끼야, 좆같은 거확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에도 I,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2. 7. 12:15경, 2012. 12. 8. 10:52경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겁을 주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L 대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A과 I은 2012. 12. 14. 07:12경 위 'K주유소'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N 벤츠 S550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위 대출금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 및 남은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와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위와 같이 I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유류대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I,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2. 7. 12:15경 위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 찾아가, I은 "야이 씹할놈아 니가 돈을 받았으면 기름을 줘야 될 것 아이가, 왜 씨발 남의 기름을 떼어 먹을라고 하노, 기름 안 주면 오늘 아무데도 못가고 내하고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우리 사상에서 왔는데, 당신 기름 안 주고 버티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며 마치 피해자가 유류대금을 돌려주거나 유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CCTV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피고인 B, C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은 피고인 A의 거래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 A이 공갈범행의 피해자인 M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별도의 대가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2:00경 광주 서구 C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D(28세)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 31.까지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으며 금융기관에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E 농협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편취금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