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5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계금 3,000만 원, 월 계불입금 1구좌당 100만 원,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1번계'라고 한다)를 조직한 후, 피해자 C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위 투자금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순번이 지정된 계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개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3.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계금 3,000만 원, 월 계불입금 1구좌당 100만 원, 구좌 30개1)로 된 번호계 (이하 '이 사건 제2번계'라고 한다)를 조직한 후, 피해자 C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더는 순번이 지정된 계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개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1) 공소사실에는 구좌 20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급이 3,000만 원인 점 및 그 밖의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좌 20개'는 '구좌 30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통장 사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이 사건 제1, 2번 계는 번호계로서 계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한명씩 계급을 수령하는 형식일 뿐, 피고인이 거액의 자본을 투입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계불입금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는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번 계를 조직하기 이전에 이 사건 제1번 계의 계원인 스님(이름은 F, 계불입금 송금인 명의는 G, H, I 등으로 보인다)으로부터 그 동안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하라는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제1번 계를 조직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계 조직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번 계의 계원인 스님의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 스님은 이 사건 제1번 계의 12구좌에 가입하였으므로, 2011. 7.부터 2013. 7. 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은 300,000,000원{12,000,000원(1,000,000원 × 12구좌) X 25번)이 되는데, 스님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2011. 7.부터 2013. 3. 까지 위와 같이 지급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3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550,364,4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님의 이 사건 제1번 계에 대한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대신 부담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1번 계의 계원인 스님이 위 계의 계주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번 계의 계불입금을 매달 지급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다 2013. 3. 이후부터는 계불입금을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제1번 계의 파계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번 계의 10구좌에 가입한 C에게 그중 5개 구좌에 대하여는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제1번 계의 계원인 스님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7. 13. 이후 파계를 선언하여 순번 26번부터는 C을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더 이상 지급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번 계의 계불입금 2,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제2번 계의 파계 원인에 대하여 2012. 6.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1, 11. 이후부터 피고인이 파계를 선언한 2013. 6.까지 이 사건 제2번 계의계원인 J, K, L, M, N 등이 계불입금 상당금액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3. 6.경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2번 계의 파계를 선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 제2번 계의 2구좌에 가입하여 그중 1구좌는 계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제1번 계의 10구좌 중 5구좌의 계급 및 이 사건 제2번 계의 2구좌 중 1구좌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번 계 조직 당시부터 이 사건 제1번 계의 25회차인 2013. 7. 13. 및 이 사건 제2번 계의 20회차인 2013. 6. 13. 까지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등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