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트 정육코너 등에서 정형사(발골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0:0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로또 D 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상주하던 피해자 E(여, 35세)을 지목하여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 마주앉아 캔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로 이동하여, "나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긴 하지마. 안돼"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25경 피고인의 앞에 앉은 피해자의 몸을 왼팔로 감아 안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둔 식칼(전체 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요추에 닿을 때까지 힘껏 찔러 같은 날 23:13경 피해자를 대장, 대동맥, 정맥 등 절단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G 5번방 모습(사건현장), 변사현장 점검목록표, 현장 채증물 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피의자 소지품 및 영업허가증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칼 구매장소 CCTV 캡처사진, 타이소 금곡점에서 구매한 칼 영수증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 ~ 2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갑자기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칼날이 요추에 닿을 정도로 힘껏 찔러 넣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식칼을 이 사건 범행 수일 전에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실직과 채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이야기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 혹은 다른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단지 피고인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어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던 중 날씨가 추워지자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낮에 방문했던 울산 동구 방어동 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가 운영하는 'C헤어라인' 미용실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5경 위 'C헤어라인' 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주변에 있 던 나무 막대기(총길이 61cm)를 이용하여 부엌 창문을 깨뜨리고 손으로 시정장치를 열어 미용실 안에 있는 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5,000원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던 중 때마침 외출하고 돌아 온 피해자 B 및 피해자 D(47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9cm, 높이 6cm)을 주워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목, 목, 왼쪽 눈, 왼쪽 장단지를 1회씩 물어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및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검증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에 이른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인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면 다부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조에서 피해자 부산탁약주제조협회에서 2005. 4.경 '생탁'이라는 상표로 탁주를 공동 생산하여 이를 홍보하기 위해 2005. 6.경까지 홍보비로 약 3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부산, 경남 등지에 연매출 약 200억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위 '생탁'이라는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생탁'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탁주를 제조하고 이러한 상표를 사용한 탁주를 판매, 반포하여 위 '탁주'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생탁'과 유사한 '생탁주'라는 상표 앞에 ''자를 추가하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 생탁주'라는 상표를 표시하고 탁주 페트병에 담아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서 월 평균 약 25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피해자가 제조하는 '생탁'과 혼동의 우려가 있고, 위 '생탁'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탁주를 판매, 반포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홍국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홍국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생탁 사진 첨부) 1. 생탁주 사진 첨부 1. 동종 약식명령(피고인 1) 1. 고소인 협회 홈페이지, 각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상표 검색결과, 방송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신문광고, 신문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버스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지하철 광고, 지하철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기타 홍보비용 관련 자료, 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막걸리는 살균 탁주와 생탁주로 구분되고 피고인이 사용한 ' 생탁주'라는 상표는 단지 살균 탁주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사용된 것으로 피해자의 제품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상품의 형태, 사용기간, 피해자 제품의 매출액 및 피해자가 생탁' 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막걸리병에 있는 '생탁'의 상표, 문자, 도형, 색채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한 전체적인 외양, 즉 이 사건 상품표지는 그 식별력을 갖추었고, 국내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 널리 인식되어 그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가능성은 상품의 표지에 관한 통상의 일반적인 소비자를 기준으로 이러한 소비자들이 양 상품을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가, 혹은 그로 인하여 특정 업체의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으로 의도와 다르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녹색의 막걸리병을 사용하였고, 그 막걸리병의 둘레로 상표가 보이는 녹색의 라벨을 두른 점, 그 라벨 위에, 피해자는 '생탁'이라는 글씨체를 검은색에 흰테두리를 둘러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 생탁주'라는 글씨체를 검은색에 흰테두리를 둘러 표시하였으며 그 글씨체의 크기, 위치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 피해자는 '생탁'이라는 글자의 좌측 아래에 붉은색 바탕을 한 한자 '또'을 표기하고 그 옆에 한글로 '동동주'를 표기했는데, 피고인도 유사한 위치에 붉은색 바탕을 한 한자 '生'을 표기하고 그 옆에 '막걸리'를 병기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막걸리 상표 도안을 할 때 피해자의 막걸리 도안을 참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둥근 막걸리병은 진열하기에 따라 피고인의 ' 생탁주'라는 글씨에서 '주'라는 글씨는 가려질 수 있고, 피고인도 위 ''이라는 글씨는 '생탁주'라는 글씨보다 작게 표기한 점 등과 녹색과 붉은색 등 전체적인 색깔 및 글자체의 배치, 도형, 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모든 특징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피고인의 상품표지는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매우 유사하며, 상표와 표지를 보고 짧은 시간에 상품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상품을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막걸리를 제조,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다며 공모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1. 1. '주조'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12. 9. 26.까지 위 주조의 대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기간에 피고인은 주조의 경영자로서 '얼음골'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막걸리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을 부과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2가 생산한 ' 생탁주'를 납품받아 대구 지역에 배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2가 위 생탁주를 판매, 반포하는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05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부터 2005. 12. 7.까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현금 및 물품출납, 예산 및 회계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회계관계직원인바, 2005. 5. 2.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은행 △△지점에서, 같은 해 3.경 한국과학재단을 통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지급받은 위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비 39억 원을 직무상 보관하던 중, 7억 원을 개인적인 주식투자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해 6. 28. 같은 동 소재 □□은행 △△지점에서 4억 원을 같은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1억 원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예금통장사본 편철, 피고인 증권계좌 잔고 및 거래명세서 편철, 2005년도 과기부 지원사업 현금출납부 사본 첨부, 과기부 사업협약서 관련 사본 첨부, 한국과학재단사업비 지원확인, 학교 예산지원금현황 편철, 정기예금 거래내역조회서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2: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우장산역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등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고, 트렁크를 2회에 걸쳐 열어보는 등 타인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전력,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고시텔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불시에 폭행을 가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23:46경 울산 남구 신정3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핸드백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여, 57세)을 발견하고 약 50m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골목으로 접어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 부분을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152,310원, 은행통장 14개, 신용카드 6장, 도장 2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밤색 손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 의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밤색 손가방을 낚아채서 훔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2. 판단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조),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오른손에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겼을 때 피해자가 가방을 꽉 잡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아 다시 한 번 세게 잡아당겼더니 피해자의 몸이 돌면서 넘어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3, 114, 169쪽),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측 어깨와 등 부위를 가격당하고 피고인이 발로 우측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고 주장하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범행 현장 CCTV 캡쳐 사진상으로 일견 피해자가 가방을 손에 들고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있을 때는 절취품인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피해를 당 할 무렵에는 날씨가 추워서 오른쪽 팔목에 가방을 끼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담당 의사는 피해자가 경추 부위와 어깨 관절 부위에 근육통이 있어 목을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토마스 칼라'(목 부위에 통증이 있을 경우 목을 보호하는 의료기의 일종)를 착용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피해자가 손으로 들고 있던 가방만 빼앗는 것 외에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힘을 줬던 것이 인정되는 이상 목보다 더 약한 근육인 손목이나 팔꿈치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목이나 팔꿈치 등의 통증은 전혀 호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57쪽). 위 각 진술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관한 담당 의사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거하면서 반항하였던 점 및 피고인은 그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 등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치자 유형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므로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013.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수법으로 심야 시간에 범죄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 책임이 요구되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양산시 유산동 소재 B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자이다. 사업자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과 특정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가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반응시설 12m³×2기, 10m³×1기, 16.5m³×1기, 정제시설 15m³×2기)을 가동하면서 대기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120m³/분×1기)에 흡수액(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세정액)을 분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초수사보고, 지도점검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조직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대신 스스로 환경설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장인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기간이 40일에 이르고, 그 기간 동안 배출한 먼지,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 오염물질이 309킬로그램에 이르는 점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 1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4동 100-85 경신중학교에 설치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수성갑 선거구 범어4동 제4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캡쳐사진, 투표지 촬영 페이스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단지 투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5. 12. 15. 2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ㅇ9-7 ㅇㅇㅇㅇㅇ 미용실에서 손님을 가장 하고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파 위에 놓여 있는 현금 36,000원, 핸드폰 1대,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하ㅇㅇ 소유의 핸드백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금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2. 2005. 12. 16. 22:10경 부산 북구 만덕동 924 현대레포션 빌딩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유ㅇㅇ(47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점퍼와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미상액 상당, 핸드폰 1대 시가 미상액 상당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3. 가. 2005. 12. 17. 21: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ㅇ9-8 ㅇ ㅇㅇㅇㅇㅇ 미용실에 손님인척 가장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김ㅇㅇ(여, 36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항거불능케 한 다음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핸드폰 1대, 금반지(18K) 1점 등을 강취하고, 나.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주례2동 소재 주례2동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위 김ㅇㅇ 소유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65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4. 2005. 12. 30. 21:3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44 고려빌딩 지하 1층 피해자 서ㅇㅇ(여, 44세) 운영의 고려주점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고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노리는 중 피해자가 "예약 손님이 곧 찾아오기로 했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약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데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던 칼(전체길이 24센티미터, 칼날 길이 1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오른쪽 눈썹 부위 등을 약 2회 가량 찌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핸드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위협하면서 주방 서랍 등을 뒤지는 등 물건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적당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ㅇㅇ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1. 서ㅇㅇ, 황ㅇㅇ, 하ㅇㅇ, 유ㅇㅇ, 김ㅇㅇ, 최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서ㅇㅇ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유ㅇㅇ에 대한 소견서 1. 피해자 서ㅇㅇ, 김ㅇㅇ의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흉기 휴대강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5. 12. 30자 강도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여성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다가,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취한 후, 강제추행 및 상해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8. 25. 10: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군청 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하여 신청하였으나 지연 처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35cm, 도끼날 길이 8cm)를 손에 들고 들어가, 피해자 B(36세)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기초생활 수급담당자 당장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군청 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관련 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1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 는 ▲▲▲▲대학교 부교수이자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인 '** ▽▽▽▽▽▽▽ 육성사업'의 사업단장으로서 위 사업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은 위 사업단에서 회계 및 생산, 판매,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홈페이지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 피고인 □□□은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지원받아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사업단의 참여기관인 ♧♧♧♧영농조합법인의 홈쇼핑제작과 사업단의 옻산업박람회 홈페이지 제작의 용역을 맡은 ☆☆☆☆☆☆의 대표이사 피고인 ◇◇◇과 공모하여 실제 용역비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일부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아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는 2010. 9. 7. 참여기관인 ♧♧♧♧영농조합법인에 이미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법인에게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사업비 5,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사업단에서 ☆☆☆☆☆☆와 4,000만 원에 온라인 쇼핑몰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겠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 는 2010. 10. 초순경 위 사업단 직원인 피고인 □□□에게 수의계약으로 4,000만 원까지 계약이 가능한데 위 영농조합법인의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대가로 얼마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과 위 지시내용에 대하여 의논하고 용역비 중 3,100만 원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는 2010. 10. 7. 10:30경 충북 **군 **읍에 있는 ▲▲▲▲대학교 자신의 교수실에서 피고인 □□□에게 미리 준비해 둔 자신의 조카인 ♤♤♤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을 넘겨주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을 만나 위 농협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곧바로 위 조합법인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에 용역비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금 3,100만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가 대표인 주식회사 ♦♦♦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는 2011. 4. 11.경 피고인 ◇◇◇과 위 사업단의 옻산업박람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용역계약을 용역비 2,1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2. ☆☆☆☆☆☆에게 용역비 선금 1,470만 원을 지급한 후(용역비 잔금 630만 원은 2011. 6. 22. 지급하였다), 2011. 5. 중순경 피고인 ◇◇◇에게 "직원들 연수도 가야하고 박람회 준비도 해야 하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해서 나한테 되돌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고인 ◇◇◇은 2011. 5. 17. 위 용역비 중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1. 5. 하순경 충북 **군 **읍에 있는 ▲▲▲▲대학교 피고인 의 교수실에서 피고인 에게 건네주어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 확인서 1. 신고사항이첩서, 의결, 신고사항 요약서 1.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보조금 횡령 의혹 1. 지출결의서, 조달업체 기본정보 조회 1. 2010년도 RIS사업단 기간제직원 근로계약 체결 1. 2010년도 ** ▽▽▽▽▽▽▽ 육성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1.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사업비 사용명세서(수사기록 22면) 1.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현물출자 사용명세서(수사기록 103면) 1. 2010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사업비 변경 및 사업단명칭 변경 알림(수사기록 166면) 1. 신고심사의견서(수사기록 227면)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56, 280, 282, 384, 420, 453, 461, 482, 528, 564, 610면) 1. 통신자료 통보(수사기록 284면) 1. 착신내역(010-4788-3669, 수사기록 315면) 1. 녹취록작성보고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거래실적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1유형(1억 원 미만) <표>삭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6월(가중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 집행유예 여부: 불채택 <표>삭제 2. 피고인 □□□ 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1유형(1억 원 미만) <표>삭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3. 피고인 ◇◇◇ 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1유형(1억 원 미만) <표>삭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 16:43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사이트의 'B'에 "샴크로커다일 후불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샴크로커다일 5마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C 등 4명에게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샴크로커다일(악어) 4마리를 1마리당 약 50만 원을 받고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일반.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제4호, 제16조 제4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87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피해자 주식회사 의 현금수송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는 2009. 9. 17.부터 2010. 6. 30.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중학교 동창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는 구미지역 현금 수송차량의 담당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위 현금수송차량에서 이탈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시간동안 위 현금수송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그 현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은 2010. 11.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프라임 당구장' 앞길에서 피고인 에게 위 현금수송차량 직원들이 경북 구미시 **동 ***에 있는 ****** ***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는 사실, 위 현금수송차량에 경보기가 없어 쉽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 위 현금수송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에서 칩을 꺼내면 영상이 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금고 비밀번호는 통상 '****' 또는 '****'이거나 위 현금수송차량 내부 천장 또는 금고 문에 적혀있는 번호라는 사실을 각 알려주고, 피고인 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 *** 앞길에 주차된 위 현금수송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 은 절취한 현금을 보관한 후, 피고인 는 절취한 현금의 50%를, 피고인 과 피고인 은 절취한 현금의 각 25%를 나누어 갖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 는 2010. 12. 31. 13:21경 위 ***** ***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현금수송차량의 우측 옆문 틈새로 배척(속칭 '빠루')을 넣고 젖혀 위 차량문을 열고 위 현금수송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문을 배척을 이용하여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6,09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1. 1. 1. 23: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부해수욕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 호 ***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4,554,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 중 3,254,000원을 '용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나머지 1,300,000원을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CCTV영상 및 현장사진, 압수물 등 사진, 범행재연사진 1. 도난금액누락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에 찍힌 용의자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의 현금 압수에 대한, 피의자 이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 원룸 및 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금액 재산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 , :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 ,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모의하면서 현금수송차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후 피고인 가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치밀하고 대담하게 현금수송차량내 금고를 손괴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대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수되었고, 피고인 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750만 원을, 피고인 의 신원보증인 ***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 피고인 ★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0:1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3세)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E(45세)을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들 일행에게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 동행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범서파출소에서 폭행·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03:20경 위 파출소에서 귀가한 직후 위 'C'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D, E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내가 얘기했지, 죽여 버린다고, 다 죽인다. 다시 보복한다고 했지, 내가 부엌에 가서 칼 들고 나와 칼로 찌를까, 유리창을 박살낼까", "신고해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저 새끼 안 죽이면 내가 2차, 3차 다시 온다, 이제 2차다, 또 잡혀가도 오겠다."라고 소리치며 신발장 밑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깨트려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000, 000, 000, 000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액산정보고, 화분 시가 확인), 내사보고(조사불가 귀가조치 및 피혐의자 A의 언행에 대한 수사), 피해현장사진, 파출소 CCTV 캡처사진 등, 피해현장사진-2차 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형기 종료일 및 종료 사유 확인), 각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와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범죄의 경합범인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0. 8.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4회에 이르고, 위 실형 전력도 피고인이 주점 업주로부터 마칠 시간이라며 가게에서 나갈 것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물건을 깨뜨리고 깨진 병으로 업주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안으로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고, 그 외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집 업주와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직후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