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8.경부터 2015. 6.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동주택관리 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 9. 14.자로 위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016고단792 피고인 A은 2014. 5. 1.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식당'에서 J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인 주식회사 K에 압력을 행사하여 공석중인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1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용역 계약 및 관리감독, 예산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던 것을 기화로, 2014. 9.경 공동주택관리 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 영업사장 L으로부터 위 'G 주식회사'가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9. 14. 12: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B으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9. 23.경 부천 M에 있는 'N식당'에서 L을 통하여 B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경 L을 통하여 위 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에게 60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의 각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소장 추천관련 공문편철) 2016고단10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L의 대질 신문부분 포함) 1. Q,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영수증,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J이 2014. 5.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5,000,000원이 담긴 돈봉투를 탁자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건네려 한 적은 있으나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J은 일관되게 2014. 5. 1.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식당'에서 L과 함께 피고인을 두 번째로 만나, F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직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건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L도 위 일시, 장소에서 J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J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J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J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건네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F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주었던 5,000,000원을 그대로 돌려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인 R를 보았다고 진술있는데,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R는 피고인이 J에게 돈을 돌려 준 날이 2014. 5. 1.이라고 증언하고 있느나, 2014. 5. 1.은 근로자의 날로 R가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뿐 아니라, 은밀하게 돈을 건네야 할 필요가 있는 J이 R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R가 있는 자리에서 J에게 돈을 돌려 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4. 5. 7.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인사담당자에게 '2014. 4. 30.자 퇴직한 관리소장 S의 후임 관리소장으로 J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J을 추천하면서, 협조요청에 불응할시에는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정지는 물론 위수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겠다'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2014. 5. 1. J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K에 보낼 이유가 없다. K의 관리이사인 P는 피고인이 보낸 위 문서를 받고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P가 협조요청을 거절하여 J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기가 어려워지자 다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 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F아파트의 기전실에 근무하는 O은, J이 2014. 5. 2. 관리사무소에 들렀는데, 자신은 당시 J을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J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었다면 J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이유가 없다. 다. 더구나 J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J과 L의 일부 진술이 불일치 하기는 하나 3년 전의 일로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F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Q이 J의 벌금을 대신 내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J이나 L의 전체적인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과 선고유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받은 1,100만 원을 모두 돌려 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2016고단792사건과 관련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기타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실제로 아파트와 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기타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