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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1.23:4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엠파이어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에 있는 '드메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을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의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동거녀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의 현관 앞에 있던 플라스틱제 반려견 울타리를 D을 향해 던져 그 사람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의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경찰관을 겨냥하여 반려견 울타리를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2018. 4. 3.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F, G 등을 고용한 후 이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명당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1.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제1항 기재에 있는 'E'업소를 A에게 전대로 제공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 3.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A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액 산정보고/콘돔 발견 관련/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E 임대차계약·건물주·전업주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일장부, 월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실제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는데, 그로 인해 가능했던 성매매의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33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경 고양시 B건물 C호에 철골구조물과 철재를 사용하여 면적 104.17m²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E(28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보행자를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ontusion of flank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23:26경부터 같은 달 8. 00:19 경까지 광주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 차량 이동 경로 지도 첨부(첨부된 'H 지도 캡처 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데도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서문육거리 방면에서 영천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에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영천경찰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3. 10:43경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풍류삼거리 앞 도로부터 여수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0:43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여수시 D마을 방향에서 위 D마을 복지회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곡선 내리막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74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26. 05: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콩나물국밥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02:15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 육전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01:50 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5세)가 음식대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용 카드도 없다, 씹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피해자 M이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나 돈 없어 씹할 새끼야, 너 가만히 있어 개새끼야, 야이 새끼야, 벌레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계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를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일부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7: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어떤 남자분이 자고 있어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고속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허리부위를 1회 차고, 이를 경장 D이 제지하자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D의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공사현장 입구에서 이천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문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날 숙취가 덜 해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2018고단76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1. 04:53 경부터 05:15 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계산 문제로 종업원들과 말다툼하던 중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신용카드를 집어던지고 식당 탁자 위에 있던 냅킨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026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9. 15. 22:00경부터 22:45 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7세)이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할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2018고단1026(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2018고단767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1026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각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범행 경위, 방법, 업무방해와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C: 범행 동기와 경위, 협박의 정도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2:00경부터 22:45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주점 피해자 A(34세), B과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A, B과 피고인의 친구인 C 사이의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A를 수회 밀쳐 A가 넘어진 사실, 이 사건으로 A가 왼팔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A와 B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함께 C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계속 달려들어 C을 때리고 할퀴는 A를 C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수차례 A의 팔을 잡아 밀쳤을 뿐 A를 적극적으로 때리지는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증인 A의 법정진술 중 당시 피고인이 A를 발로 밟고 때렸다는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A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 C과 A, B의 관계, A의 진술 자체가 일부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팔을 붙잡아 당긴 행위는 C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를 향해 '경찰관이 씨발 좃같네, 일대일로 한판 뜰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8.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7:20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검정색 제네시스 G80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조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17매,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제(숲) 명함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01:38경 대구 수성구 E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BMW 520d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 만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 07:45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폭스바겐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2,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2. 01:45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벤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을 뒤지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의 경찰진술조서 1. F,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관련 CCTV 영상확인), 첨부서류(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대부분의 범행을 자수하였음.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C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8:50경 대구 서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67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였고,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861-1 유천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63,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B으로 'C은행 D 팀장이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23.경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63-1에 있는 송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1. 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 확인서,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 한도를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17.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으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10. 17.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 2018. 10. 18. H 명의 I 계좌(J)로 1,300만 원, 같은 날 K 명의 B은행 계좌(L)로 9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8. 10. 17. 경 부산시 M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입금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식당 앞부터 E 앞까지 약 540m를 진행하였는데, 마침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광어골 쪽으로 주행하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 G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사고의 규모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19:47 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D, 성매매 여종업원 E, F, G를 고용한 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성매매 B코스 대금 10만원을 받은 후 객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코스(A~D)에 따라 4만원부터 9만원을 받고 위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H, I, J 등에 여자 매니저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위 E, F, G에게 성매매 1회당 2만원에서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3:04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동 372에 있는 한강대교북단 교차로까지 약 6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1:2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석순환로 415에 있는 운정행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2002년, 2003년, 2005년, 2007년 각 벌금형)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2 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