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부녀지간으로 중국에서 의약품인 C를 구입한 후 이를 보따리상을 통하여 국내에 밀수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8. 6. 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C를 구입하여 재포장 후 'D'이라는 상호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고, 피고인 B는 입국한 보따리상이 택배로 보낸 C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2017. 8. 28.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위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F으로부터 C2통의 주문과 함께 물품대금 3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위와 같이 수입해 두었던 C 2통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위 주문자에게 배송·판매하는 방법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1,016회에 걸쳐 의약품인 C 182,957,500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의 표시 : 벌금 700만 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의약품을 수입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았고, 수입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는바 기간이 상당하고, 판매한 수량도 상당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이 사용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이 오히려 해쳐질 가능성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부건선 등으로 고통중이다가 효과를 본 아들을 계기로 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으로서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일을 돕게 된 것이고 특별히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등에다 피고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8:4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어모로 202에 있는 옥율교차로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어모옥율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어모면 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어모로 202에 있는 옥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차선에 따라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여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8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B "C"의 게시판에 "사냥견 분실 방지 목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G 카페 "H"의 게시판에 올린 "송순(소나무순) 50kg을 25만 원에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12쪽, 45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99쪽),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B빌라 나동 203호에서 여자 친구인 C과 피해자 D(22세)이 침대에서 함께 자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해라."고 말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점,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0:47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단속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1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2019. 5.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 내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22: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포터 화물차를 D으로 하여금 약 1킬로미터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43-1

범죄사실 1. 2018. 8. 6. 06:39경 범행 피고인과 B(공동피고인, 분리)은 2018. 7. 6. 06:3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 이르러, 그곳 테라스에 있는 빈 맥주병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도로에서 망을 보고 위 B은 울타리를 넘어 테라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빈 맥주병 20개(1박스)를 가지고 갔다. 2, 2018, 7. 6. 08:15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7. 6. 08:15경 위 'E' 카페에 이르러,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테라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천 원 상당의 빈 맥주병 40개(2박스)를 가지고 갔다. 3. 2018. 7. 7. 07:13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7. 7. 07:13경 위 'E' 카페에 이르러,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테라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천 원 상당의 빈 맥주병 60개(3박스)를 가지고 갔다. 4. 2018. 7. 10. 08:33경 피고인과 B은 2018. 7. 10. 08:33경 위 'E'에 이르러,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테라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맥주병 20개(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 광명에 있는 B 자동차 판매점에서 C 에쿠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1,61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6. 9.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6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경 무렵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인도한 후, 2018.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 아들 및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리지 아니하고, 2018. 7. 17. 위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8. 7. 24. 경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 인도요구를 받고도 E 및 위 자동차의 소재에 대하여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아들인 E이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려줄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위 자동차를 은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자동차의 소재를 물었으나 자신이 알아서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제로 구입 당시부터 위 자동차를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E인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은닉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2018고단205 피고인과 C은 2017. 11. 16. 05: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25세)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C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무릎으로 2회 올려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542 피고인은 2018. 1. 26. 05:17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집안에 있던 냄비와 술병, 화분 등을 손으로 집어 들어 거울과 벽지 등에 던져 시가 불상의 물건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2번)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2018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3월 [제1범죄 상한(1년)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괴 범행의 피해자 H에게 피해변제조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7. 9. 15. 16: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횡단보도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여기 장사하는 곳 아닌데 왜 장사하노"라고 하고, B은 노점에 진열되어 있는 토란 등을 발로 톡톡 차며, 감자를 내 놓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선원숙소에서 식사 문제로 피해자 D(4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뿐다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그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2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1)폭행죄는2018.11.27.제1회 변론기일에서 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하였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23:40경 울산 중구 D 아파트 주차장 피해자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차량 문 유리창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너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글로브박스 부근에 수회 찍고 뺨과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9. 2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7. 29. 22:04경 음주를 마치고 같은 날 22:35 경 운전하였으며, 다음날인 2018. 7. 30. 01:20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살피건대,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23:34 경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4%(= 0.09 + (0.008 × 106분/60), 106분은 음주수치가 최고농도에 이른 23:34경부터 혈액채취시간인 01:20 경까지의 시간임,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림로 추산되나,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그로부터 59분 정도 이전이고, 음주 종료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미만(0.0095 = 0.104- (0.009 × 59/60)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증인 F의 증언과 같이 운전 시각이 2018. 7. 29. 23:00 경이라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의 오차범위나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인 점을 감안하면 운전당시 0.1% 롤 초과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0:1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5km가량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49-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12. 16.경 의왕시 C 소재 D PC방에서 E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F에 B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판을 통해 위조한 스크린샷을 게재하며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7,1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안양시 I 소재 J PC방에서 E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F에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05,6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보내주면 한 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같은 달 26. 16: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은행카드의 명의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0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발로 F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경위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3: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51%)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약 6년이 경과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7. 4. 경부터 사귀다가 2018. 8. 15.경 헤어진 전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8.25. 0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제압한 다음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13:16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에 있는 “0마트” 내 계산대에서 3,450원 상당의 즉석식품을 계산하면서 피해자 B에게 잔돈을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가 사장님이 되면 깎아드릴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C마트 내부 cctv영상 캡쳐사진, C마트 내,외부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3.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전남 무안군 C 펜션'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도박참가자들 중 총잡이가 먼저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개의 패 중 마음에 드는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으로 숫자 10,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더한 숫자의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도금 약 5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도박)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갖기로 마음먹고, B과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섭외하고,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속칭 '하우스장' 역할을, C은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D, E는 일명 '짓새'(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일명 '총잡이(총책)' 역할 및 커피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4.경 00: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전남 무안군 F 펜션'에서 G 등 20여 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도박참가자들 중 총잡이가 먼저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개의 패 중 마음에 드는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으로 숫자 10,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정한 족보가 높거나 더한 숫자의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 등을 하게 하고, 도박참가자들이 베팅한 돈의 일정 부분을 고리로 떼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H, I,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도박)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79.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원, 1982.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8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1994.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 1997. 2.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7.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0.9.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05,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2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상습으로, 2015. 12. 21.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15. 12. 22. 03: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O 에 있는 P횟집 별실에서, 바닥에 1, 2, 3번으로 나누어 번호가 표기된 녹색천을 깔고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세 무더기로 패를 돌린 후, 도박자들 중 돈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대장'이 되어 패 하나를 지정하면 나머지 도박자들은 속칭 '짝새'가 되어 나머지 2개 패 중에 어느 하나에 돈을 걸고, 대장의 패와 찍새들의 패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린 연 후에 대장이 자기보다 낮은 패에 걸린 돈을 모두 가져가고 자기보다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만큼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약 30~40회에 걸쳐 각자 판돈을 걷고 판돈 합계 약 3,000 만원 규모의 속칭 '총책'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R, F, G, S,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7, 28,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7부(증거목록 순번 34, 46, 4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