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13

범죄사실1) 2015고단5713 피고인은 (주)C(이하, 'C'라 함)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D에게 2010. 7.28.3,000만 원, 2010. 7.30. 5,000만 원, 2011. 1. 14. 3,000만 원, 2011. 3. 28.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12. 1. 경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그 이후부터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3. 10. 17. 위 원리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을 1억 6,000만 원, 변제기를 2013. 10. 31.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서울 강남구 E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이천시 G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땅이 있고, H에 2층 사무실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믿고 차용금 변제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번에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이천시 G호 부동산을 매도해서 2014. 3. 30.까지 원금과 이자조로 1억 6,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천시 G 토지는 이미 2013. 5.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I건물 또한 이미 2012. 5.경 매각하여 채무금 변제에 사용된 상태로서,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기간 유예를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액면금 1억 6,000만 원, 지급기일 2014. 3.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다음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간을 2014. 3. 30.까지 연기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7093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1. 8. 31.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75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10. 4.경부터 중국으로의 판로가 막힌데다가 엔화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엔화 평가절하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되었고, 홈쇼핑 판매 부진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운영난으로 수익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가액 상당의 돈을 대출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그 부동산이 환가가치가 거의 없는 반면, 피고인이나 C 명의로 약 6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이자로 매달 약 2,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국세 6억 5,000만 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로 매달 약 1억 5,000만 원이 지출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C의 경제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7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713,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각 인터넷뱅킹거래 확인증, 자동차등록증, 금전차용증, 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시계제품 시세확인서 2015고단7093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등기부등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2015고단5713 1.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의 취득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변제기 유예 약정을 맺게 된 경위 및 동기와 변경된 변제기, 이자 등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를 알리지 아니한 채 지급기일 이후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할 것처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은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차용금 중 2012. 1. 경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로는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까르띠에 시계 및 BMW Z8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시계의 시가가 1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던 반면 피해자가 알아본 바로는 3,000만 원 정도였고, 또한 위 승용차의 시가도 2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알아본 바로는 그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수천만 원의 세금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2013. 10. 17. 기존 원리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변제기를 2013. 10. 31., 이율을 월 2%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21. 피해자에게 이천시 G 토지 및 서울 서초구 1 건물의 현 상태에 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변제기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1억 6,000만 원, 지급기일 2014. 3. 30., 별도의 이자 약정의 기재는 없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면서 변제기를 2014. 3. 30.까지 유예하기로 약정하였다. 2. 편취의 범의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시계의 시가가 1억 원 이상, 위 승용차의 시가가 2억원이상이어서 어차피 담보가 충분하였으므로 위 변제기 유예 약정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시계 및 승용차의 시가가 그 주장과 같은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변호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더러2),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계, 승용차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이미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토지, 건물의 현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변제기를 유예받은 이상, 편취의 범의는 당연히 인정된다. 2015고단7093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의 C에서의 지위 및 역할, C의 운영 현황, 이 사건 각 차용금 약정의 약정내용 및 그 이행내역,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사용내역, 이 사건 각 차용금 반환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준비상황 및 재정상태, 피해자의 C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사회경험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차용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해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즉, C의 적자는 2011년경부터 더욱 증가하였고, 피고인의 연간 소득금액도 2011년의 2억 2,600만 원에서 2012년에는 1억 2,400만 원으로 급감하였으며, 피고인은 D로 빌린 차용금에 대하여 2012. 1.경 이후부터는 그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고인의 서울 서초구 I 건물을 약 48여억 원을 받고 매각하였기는 하나, 그 매각대금은 엔화 채무 등 C의 기존 채무 변제에 전액 소진되었 2) 변호인 제출 증거는 제품명, 모델명 등이 정확하지 않아 위 시계, 승용차와 일치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제품의 생산연도, 보관상태 등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1억 8,000여만원, 위시계를 9,000여만 원 또는 1억 2,000여만 원(165쪽)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고, 불과 3개월만인 2012. 8. 31.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8월분까지의 각종 세금은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자동차세 등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3. 6.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반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 외에도 부족한 자녀 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2013. 4. 경에는 국세,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의 이천시 G 토지가 압류되었고, 2013. 5.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피해자는 중졸 학력으로서 결혼 후 십수 년간 전업주부로 있다가 2005년경 청소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경 C에 들어와서는 주로 청소 및 손님 접대 등의 단순한 업무를 하여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확정적 고의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3)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1단계 상승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있다. 피해자 D에게는 위 명품시계, 고급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말단 직원이던 피해자 J와의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금액은 전혀 또는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4)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위 2015고단7093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5. 서울 서초구 방배동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 석 달만 쓰고 갚을 테니 돈이 있으면 3억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원금 전액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10. 4. 5. 에 2억 4,000만 원을, 4. 6. 에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4) 피고인은 3억 1,463만원, 피해자는 2억 8,231 만 원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액수가 상이하기는 하나, 어떻든 위 변제금액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각 차용금이 아니라 그보다 이행기가 앞서는 아래 무죄부분의 각 차용금 합계 3억 300만 원에 먼저 변제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살피건대, 이 부분 각 차용금 약정 당시 피고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및 근저당권 채무액, 연간 소득금액, 시계 · .승용차 등 유동자산의 보유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차용금 약정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