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매도하려는 성남시 수정구 C 임야 11,009m²는 보전산지이자 보전녹지지역이므로, 보전산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주변경관 및 임상을 고려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관계법률의 규제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진입로 개설을 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관계법률의 규제로 인하여 피고인은 D 명의로 위 C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05. 6. 17.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전녹지구역으로 주변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2006. 11.경 피고인 명의로 재차 위 C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반려되었다. 또한 위 임야는 1990.경 E, F, G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지분이 전전 양도되어 2005. 6. 13.경에는 F가 8/18 지분을, G이 10/1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G 등이 2001. 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H에 위 C 임야에 관한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아직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4. 12. 17.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A 지분 중 150평에 대하여 "위 C 임야에 대하여 곧 형질변경허가를 내서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지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나 내 지분이 있는 것은 틀림 없다. 돈이 급히 필요해서 싼 가격 2억 원에 매도하는 것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은 보전산지이자 보전녹지지역으로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위 C도 잔금 문제로 소유권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2. 17.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05. 4. 2.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5. 7.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6. 6.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토지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5. 4. 2.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05. 7.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6. 6.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부분, I의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영수증이 있다(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J과 I에게 매도한 것이고,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J으로부터 차용하였던 돈 1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04. 12. 17.경 I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위 각 중도금 및 잔금에 관한 영수증은 J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영수증 작성을 요구하여 그때마다 금전교부 없이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는 경찰에서는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액을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J이 소유권 이전 전에 미리 A에게 토지대금을 줄 수 없겠냐고 하여 J이 요구할 때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씩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06. 6. 23. 마지막 잔금으로 3,0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는 J이 전화하여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토지를 넘겨주지 않는 상태에서 잔금을 줄 수는 없고 토지를 이전해주면 그 때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을 만나서도 토지를 넘겨줄 때 1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후 J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피고인에게 잔금을 수회에 걸쳐 지급했고, J이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2006년 무렵 J에게 수회에 걸쳐서 잔금을 주었으며, 그때마다 J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미리 받아놓은 영수증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I가 위 각 시기에 피고인에게 I의 돈으로 위 각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위 각 중도금 및 잔금에 관한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J이 I를 위하여 위 각 시기에 피고인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J, I 공동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I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I의 진술보다는 J과 I가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이 2004. 12. 17.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점 이 부분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사건 공소가 이 부분 범행 완료시점인 2004. 12. 17.경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2. 7.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가.항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9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