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8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직무 피고인 A은 2007. 8.경부터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인 피고인 B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합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 및 업무 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6. 15.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자이다. 2. 이 사건 조합의 사업추진 진행상황 이 사건 조합은 2007. 6. 15. 서울 성동구 D 일대 32,810.7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거쳐, 성동구청으로부터 같은 해 8.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성동구청으로부터 2008. 3. 17.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0. 11.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2. 1. 1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 현재 조합원들의 이주가 92%정도 진행되어 철거공사 준비 작업에 있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뇌물수수) 이 사건 조합은 2008. 4. 5.경 E언론에 철거업체 입찰공고를 하면서 컨소시엄은 불가능하다고 표기하였다. 같은 달 11. 실시한 입찰결과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G보다 2점 가량 높았으나, 당일 열린 이사회에서 위 입찰공고와 달리 위 두 회사를 컨소시엄으로 하여 모두 철거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해 6. 30. 조합은 주식회사 G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9. 9. H대 인근 도로상에 일시 정차한 G 이사인 I의 차안에서 동인으로부터, 철거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 및 향후 기성금 수령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J으로부터 J 소유의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대지 140㎡, 같은 곳 벽돌조 및 평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1층 52.15㎡, 같은 건물 2층 52.15㎡, 같은 건물 지층 71.16㎡에 대한 소유권을 금 6억원에 매수함에 있어, 본건 조합 감사로 재직중인 L의 아들 M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구두의 명의 신탁 약정을 2007. 7.경 서울 성동구 N 소재 L의 집에서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1. 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M 명의로 2007.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M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재개발사업구역내 토지 등을 보유한 자 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자에 대하여 조합에서 위 토지 등을 보유한 자(이하 ‘현금청산 대상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토지 등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 조합에서는 위 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09. 9. 29. 조합정기(관리처분)총회에서 성동구청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현금청산한다고 의결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부터 현금청산대상자들과 현금청산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성동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인 O감정평가법인과 P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종전 토지등에 관한 가격’이라 한다)으로 진행하다가, 일부 현금청산대상자들과는 ‘종전 토지등에 관한 가격’으로 협의가 되지 않자, 재감정의뢰를 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로서는 청산대상자들과 청산금액을 협의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 등에 관한 가격’으로 합의가 불가능할 시에는 피해자인 조합을 위하여 법과 시행령 및 관리처분에서 정한 바대로, 성동구청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청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받거나 그 받은 평가금액에서 다시 상향하여 지급함으로써 조합의 사업비가 증가되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현금청산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 청산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 합계 518,789,36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들 또는 Q에게 아래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소유 부동산 고가 현금청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0.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K 소재 건물 및 토지(본건 조합 감사 L의 아들 M 앞으로 명의신탁)을 현금 청산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 등에 관한 가격’ 519,006,690원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성동구청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 청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선정한 S감정평가법인과 T감정평가법인에 그 무렵 평가를 의뢰하여 각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551,792,000원에서 다시 32%를 인상시킨 금 728,365,440원을 청산금액으로 합의한 후, 같은 해 6. 17.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같은 달 29. 전액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176,573,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B이 취득하고, 피해자인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소유 부동산 고가 현금청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U 소재 피고인 A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현금청산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 등에 관한 가격’ 934,293,635원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성동구청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청산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선정한 S감정평가법인과 T감정평가법인에 그 무렵 평가를 의뢰하여 각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1,005,549,805원에서 다시 19%를 인상시킨 금 1,191,604,270원을 청산금액으로 하기로 같은 달 17.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같은 달 21. 조합과 피고인 A간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7. 8.부터 11. 17.까지 사이에 1,196,604,27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191,054,4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A이 취득하고, 피해자인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Q 전 감사 소유 부동산 고가현금청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1. 7. 2.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W은행 부근 주차장에서, 조합감사인 Q에게 Q이 B을 상대로 검찰에 제기한 피고인 등에 대한 비리 관련 진정을 취소해 주는 조건으로 Q 소유의 X 소재 토지와 건물, Y 소재 Q의 아들인 Z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합쳐 6억원에 현금청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두 부동산의 ‘종전 토지 등에 관한 가격’ 합산액은 448,838,540원(Q 소유 부동산 : 335,533,120원, Z 소유 부동산 : 113,305,420원)이므로 그 가액 상당으로 현금 청산하거나 위 3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성동구청 추천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Q과의 약정에 따라 같은 해 9. 22. 두 부동산의 ‘종전 토지 등에 관한 가격’ 합산액에서 각 34%를 인상시켜 금 600,000,000원(Q 소유 부동산 448,535,000원, Z 소유 부동산 151,465,000원)으로 각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3. 조합과 Q, Z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30. 580,000,000원, 같은 해 10. 14. 2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151,161,160원(Q 소유 부동산 113,001,880원, Z 소유 부동산 38,159,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Q, Z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A,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M, AB,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09. 9. 29. 조합정기(관리처분) 총회 책자, 2011. 7. 28. 조합정기(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책자 1. E언론 광고면 사본 1부 1.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1. 현금청산자 지급내역정리 1부, 조합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진정서 사본 및 진정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C구역 현금청산대상장의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서 첨부), 수사보고(현금청산관련 C구역 조합 이사회 회의록 첨부보고), 수사보고(C구역 토지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공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은 협의의 기준이 될 뿐 협의과정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에 구속되거나 이를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성동구청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인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청산금액의 결정은 피고인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다. 조합임원은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금액 결정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조합정관은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성동구청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4조 제4항), 2009. 9. 29. 조합정기(관리처분)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의결된 사실(제9조 제1호), 청산금액 결정방법 변경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피고인들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S감정평가법인과 T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후 여기서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서 다시 피고인 B 소유 부동산의 경우는 32%, 피고인 A 소유 부동산의 경우는 19% 상향된 금액에 합의를 한 사실, 더욱이 Q 소유 부동산의 경우는 Q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에 대한 진정을 취소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예 재감정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종전 토지 등에 관한 가격’에서 34%를 상향시켜 준 사실,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AD, AE, AF, AG 등 합의가 안된 일부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라 2011. 12. 21. 수용재결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은 협의의 기준이 될 뿐 그 금액에 구속되거나 이를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현금청산협의를 함에 있어 종전 토지 등에 관한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임의로 재감정을 하거나 재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합의를 한 것은 그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통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소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현금청산자들의 경우 2011. 12. 21. 수용재결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합의를 서두를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의적인 현금청산금 산정은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증가로 이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금청산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할 조합임원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및 세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합임원인 피고인들로서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조합원을 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조합을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조합임원이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사회 등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사회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결의 당시 의결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합임원이었던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 뇌물범죄. 뇌물수수,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1년~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제2범죄 : 횡령·배임범죄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2년~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 6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뇌물 2,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신들의 조합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 가액을 임의로 산정함으로써 조합에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조합에 대하여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제1범죄 : 횡령·배임범죄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2년~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들의 조합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 가액을 임의로 산정함으로써 조합에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조합에 대하여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