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17:19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변에서 시동을 켠 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태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위 D에게 “누가 신고했냐, 짭새들아. 나 음주운전 안 했다. 음주측정 안 한다”고 말하며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쳐내고, 이어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그렇다. 그런데 누가 신고했냐. 씨발, 실적 올릴거냐”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음주 관련 교통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을 실효적으로 단속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2002년에 벌금 50만 원, 2012년에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06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음주측정거부로 2012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장 최근의 형사처벌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이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홀덤빠)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2. 3. 18.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적용을 위하여 2022. 3. 21. 00:00부터 2022. 4. 3. 24:00까지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그곳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행정명령 고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3. 30. 02:30경 광주 광산구 C,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입실하게 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함으로써 관할관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별지 피고발인 목록 1. 현장 점검 확인서 1. 현장 사진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행정명령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 명의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동업자들이 영업을 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바퀴에 펑크가 나서 차를 세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7경부터 04:1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이하에서 ‘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B은 온도센서, 화재감지기 등 서머스터 제품 제조, 생산, 판매, 수출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은 전자제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수출을 위해 취득하여야 하는 전자제품의 해외규격인증(미국-FCC, 유렵 -CE, 호주-RCM, 일본-PSE) 서류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2021. 10. 28. 유죄 확정)은 서울 강동구 F,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발급하는 시험기관인 ‘㈜I’ 대표이사 J에게 ‘해외규격인증시험을 의뢰할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그 업체에 발행할 시험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고, 송금받은 시험비에서 실제시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K회사, L회사, M회사, N회사)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J(2021. 10. 28. 유죄 확정)은 이에 응하여 ㈜I의 임직원인 O(부사장, 수사 중), P(총괄이사, 영업 및 시험 부분 총괄 관리·감독 업무, 수사 중), Q(업무지원부 차장,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202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 R(고객지원부 부장, 인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서류 지원 업무, 수사 중), S(고객지원부 주임, 인증 견적서 발급 업무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 202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를 통하여 E의 요구대로 실제 시험비보다 4~10배 정도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업무협정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은 해외규격인증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여러 정부지원사업 관련 홍보 이메일을 관련업체들에게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위 정부지원사업에 있어, 시험비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이 있음에도, ‘부풀린 시험비로 받은 보조금으로 자부담금 없이 해외규격인증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이에 응한 업체를 상대로 H의 직원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이 발송한 위 홍보 이메일을 받고 E에게 연락하여 E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인증시험을 업체의 자부담 없이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의 B은 2018. 5. 15.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직원 T을 통해 2018. 8.경 E에게 B에서 제조되는 온도조절기 등 제품에 대해 CE/EMC 등 인증시험 4개를 의뢰하였으며, E은 2018. 11. 19.경 실제 시험비가 3,52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31,680,000원인 것처럼 부풀리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시험기관인 ㈜I의 우리은행계좌에 31,6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J 등 ㈜I 담당자는 실제 시험비가 3,52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31,68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B에게 발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온라인으로 마치 시험비가 31,680,000원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적정심의를 한 후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2019. 1. 30.경 업체의 자부담금으로 책정된 금액 등을 공제한 보조금 20,160,000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동액 상당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20,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E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 1. E으로부터 입금받은 900만 원 내역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3778 판결문, 수사보고(E, J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 벌금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보조금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 2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9.부터 2021. 5. 14.까지 근로한 E의 2021. 1월분 임금 3,500,000원, 2021. 2월분 임금 3,500,000원, 2021. 3월분 임금 3,500,000원, 2021. 4월분 임금 3,500,000원, 2021. 5월분 임금 1,610,950원, 임금합계 15,610,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조정익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서 회식을 하고 있던 위 D을 찾아가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남, 3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남, 27세)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고, 손으로 피해자 G(남, 39세)의 얼굴 부위를 밀쳤으며, 피해자 H(여, 33세)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 H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응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D을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의 가슴을 먼저 밀친 점(증거기록 33, 66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으로 보아 이를 사회통념상 방위의사에 의한 상당한 방어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7: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종창 및 압통,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여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가정폭력 전력이나 동종의 폭력전과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C의 부(父)이다. 피고인은 2022. 봄 무렵 울산 동구 D,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을 찾으면서 ‘C와 성관계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C은 여기 살지 않으니 찾아오지 마라’는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2. 11. 12:00경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C와 성관계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라는 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2. 12. 15. 20:1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C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9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같은 건물 10층에서 ‘D’라는 상호로 각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위 ‘C’, ‘D’ 유흥주점은 그 상호 및 명목상의 사업주 명의만 달리하고 사업장을 2개로 분리하여 신고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모두 운영하는 사업장이었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액을 영업사장 등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별도로 관리하며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매년 1. 25.까지 이루어지는 전년도 제2기(7월~12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7. 25.까지 이루어지는 당해연도 제1기(1월~6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달 25.까지 이루어지는 전월의 개별소비세 신고, 매년 5. 31.까지 이루어지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된 세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유흥주점을 자신의 계산으로 하나의 사업체로서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들이 각각의 별개사업체인 것처럼 매출금액을 나누는 한편, 그 소득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것처럼 가장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부터 2018. 12. 31.까지 영업사장인 E의 성명을 이용하여 C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고, 2017. 1. 12.부터 2018. 12. 31.까지 총무인 F의 성명을 이용하여 D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을 한 후, 각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조세 포탈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영업사장 등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고 피고인이 아닌 명의 대여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 7. 25.까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2,047,960,909원임에도 현금매출 565,1901909원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1,482,770,000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56,519,0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90,690,452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개별소비세 포탈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27.까지 2017년 1월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159,364,438원임에도 현금매출 68,946,098원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90,418,340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개별소비세 8,962,99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19,378,391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개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31.까지 2017년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피고인이 아닌 명의대여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 97,476,83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98,470,517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확인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의서, 개별소비세 결의서 1. 수입금액누락명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2017년 1월 내지 8월 각 개별소비세에 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8: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신관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C병원 신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체부 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개인택시운전자로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한 택시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 14.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11 앞 이면 도로상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눈이 충혈되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량 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5세)과 피해자 D(25세)을 위승용차의 후미로 들이받고 피해자들을 길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벽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작동교차로 쪽에서 까치울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여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가 좌측 조향등을 켜고 서행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광범위한 미만성 축삭 손상으로 인한 좌측 측두엽의 손상으로 인한 뇌연화, 기질성 정신장애, 안면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양측 얼굴신경변증 등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및 소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B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D 계정을 넘겨주겠으니 50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2020. 5. 1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기일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1고단2101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M,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확정 판결 이전에 한번도 처벌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점, 피고인이 첫 기일에 출석하고 도망다니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0에 있는 야탑 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스타렉스 자동차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16:1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320-1에 있는 인천 톨게이트 부근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차량에서 모두 하차하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 권 4매(합계 200,000원)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통화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고무패킹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20. 6. 17.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2,855,2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879,3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4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유)C의 대표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경 허가받은 폐기물재활용용량 55톤을 초과하여 폐어망 등 폐기물 약 80톤을 사업장 내 보관시설 인근 창고에 임의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포시청 추가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83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0. 13: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C의 자금이 추석 전까지 묶여 있어서 직원들 급여 및 기타 결재금액의 급전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고흥군으로부터 해양쓰레기 폐기물 처리 대금이 나올 예정이니 그때 바로 변제를 하고,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일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고흥군으로부터 해양 쓰레기 폐기물 처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유)C 명의 수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으로 친족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9. 이 법원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1831사건에 관하여 2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던 종전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로써 결국 고소의 취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50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 2019. 4. 7.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5:57 대구 동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앞 정자에서 노숙을 하던 중 춥다는 이유로 주변에 쌓여있는 폐지, 나무 의자, 폐타이어 등을 모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정자 처마 일부를 소훼시키고, 위 불이 붙은 나무를 D 안으로 집어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중고 주차 블록 30개, 융착식 도로 10여개에 불길이 옮겨붙어 이를 소훼시키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19. 4. 9.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04: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근처에 버려진 신문지를 모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곳 상가 옆에 놓여 있는 나무토막들을 집어넣어 그 불을 더 크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외벽 및 창문 등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2019. 4. 13.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7:10경 대구 동구 H시장 상인연합회에서 관리하는 ‘I극장’ 앞에서, 극장 객석 자리 및 상가건물과 경계된 외벽에 낙엽 등 쓰레기를 모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다시 주변에 놓여 있던 종이박스, 나무토막, 야외용 돗자리 등을 집어넣어 그 불을 더 크게 함으로써 그곳 극장 전기배전반과 건물 외벽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12. 01:42 대구 동구 J 앞 길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적재함 덮개 속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전지가위, 토치 등 공구가 들어 있는 콜핑 등산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23:50경 대구 동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술을 마시러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고함을 치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19. 5. 9.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00:35 대구 동구 O 소재 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회전식 간판을 주변에 있던 의자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2019. 5. 11.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20:10경 대구 동구 R 소재 OO식당 앞길에서, 식당 밖 테이블에서 자신이 먹었던 막걸리를 식당 주인이 치워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Q,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H시장 I극장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인지사건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임의동행사건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발생보고사건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1. G식당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동영상 C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방화를 하여 인근 상인들의 불안을 야기하였고, 특히 2019. 4. 7. 방화의 경우 불길이 주변 자재에 옮겨붙어 번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자칫 인명 피해 내지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0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일행인 E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억울하다며 시비를 걸고, 막무가내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노상 순찰차 안에서 "양아치 새끼들. 우리삼촌이 경찰서장 출신이다. 내 전용 변호사도 있는데 나가면 다 되졌다."라는 등 욕을 하고, 이에 G이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나중에 형사계에서 연락오면 그때 조사받으세요."라고 하자 "알았다."라고 말하고 H의 부축을 받고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오른쪽 무릎으로 H의 낭심 부분을 1회 올려 찬 후 "내 몸에 손대지마라 했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다시 왼쪽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처벌전력, 판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등을 고려하되, 2007년 이후의 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는 점,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세 딸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16. 01:20 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판시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아, 이년아."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저년 오라그래"라며 욕을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재수 없다. 저리가라."라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다시 손등으로 우측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5.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