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2018고단2542 피고인 A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8. 오후 무렵 용인시 기흥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7. 7. 28.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8. 오후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2017. 8. 2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8. 25. 오전 무렵 안성시 H에 있는 B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16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7. 8.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25.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16경 C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8. 1. 8.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 8. 오후 무렵 안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상호 불상의 마사지샵 2층 복도 화장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다. 2018. 3.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2.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이 반쯤 담긴 생수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호일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였다. 라. 2018. 3. 2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2. 18: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의 2층 방에 있는 접이식 의자 안에 노란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6그램을, 1층 방에 있는 서랍 안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79그램을 각각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2018고단4085 1. 피고인 D 가. 2018. 1. 8. 필로폰 약 1그램 매수 피고인은 2018. 1. 8. 오후 안성시 K에 있는 B가 일하는 상호불상의 마사지샵 2층복도 화장실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2018. 1. 16. 필로폰 약 2그램 매수 피고인은 2018. 1. 16. 12:33경 45만 원을, 같은 날 16:45경 10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각각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다. 2018. 1. 29. B와 필로폰 약 1그램 공동매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 29. 저녁 무렵 위 M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그 후 실제 매수한 필로폰 양이 1그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여 같은 날 밤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선족인 O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라. 2018. 1.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30.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O과 함께 물이 반쯤 담긴 생수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8. 5.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9.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8. 5. 10.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10. 14:20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옷상자 안에 은박지로 감싼 필로폰 약 0.01그램을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 16. 필로폰 약 2그램 매도 피고인은 2018. 1. 16. 12:33경 45만 원을, 같은 날 16:45경 10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2018. 1. 29. D와 필로폰 약 1그램 공동매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 29. 저녁 무렵 위 M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그 후 실제 매수한 필로폰 양이 1그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여 같은 날 밤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선족인 0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고단4885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 'P')와 함께 B,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29.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M아파트 Q동 앞길에서 B, D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들에게 필로폰 약 0. 8그램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가 B, D로부터 "필로폰의 양이 1그램이 안 된다. "라고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B, D를 다시 만나 필로폰 약 0. 2그램을 추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B,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0.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 B, D와 함께 투숙한 다음, 물이 반쯤 담긴 생수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6. 14.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태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0.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 E, D와 함께 투숙한 다음, 물이 반쯤 담긴 생수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2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3. 22.자)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이용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및 정정, 피의자들 통화내역 이용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각 마약감정서(압수물, B 압수물, B 소변 – 필로폰 양성, B 모발 양성) 1.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마약류 월간 동향 2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C), 각 수사보고(C의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A, B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C의 전과관계 확인),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30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691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노4834호 판결문, 대법원 2018도9604호 판결문 [피고인 A의 필로폰 제공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진술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피고인 C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찾아가 그 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이 도와줄 돈은 없으나 예전에 동거할 때 있었던 물건을 찾았다면서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줘서 이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진술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설령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연인 관계에서 헤어진 후 좋은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 C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수사 공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누범 기간 중에 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백을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무렵에는 자신의 항소심 재판도 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위증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유지하였을 개연성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 Col 구치소 면회와 영치금 미지급 문제로 피고인 A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 A을 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A 측에서 제출한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도 그러한 원한 관계가 뚜렷하게 현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러한 사정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사실을 고변할 정도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현관 앞 신발 벗는 곳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집 안에서 선 채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들고 다른 쪽 팔혈관에 주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고, 피고인 C에 의하여 마약류 범죄에 관련되었다고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아니한 부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 C 사이의 필로폰 매매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7. 8. 25. 오전 무렵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같은 날 20:16경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2017. 8. 25. 오전 무렵 피고인 B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 B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왜 돈을 주지 않는지 묻자 피고인 B가 돈을 통장으로 보낼 테니 그냥 가라고 하였으며, 그날 밤에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안성까지 와서 필로폰을 주었으나 피고인 C이 요구한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미안한 마음에 필로폰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돈이 필로폰에 대한 대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돈을 지급한 이유에 관한 진술도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달리 피고인 C이 무상으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최초 검찰 조사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까지도 부인하다가 검사의 추궁에 의하여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2017년 여름경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받았고, 피고인 C이 30만 원만 달라고 하여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는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그 대가성 여부를 부인하였으나, 오히려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부여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2018고단4085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이용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통화내역 이용 범죄 일시 및장소 특정 종합, 참고인 B의 통장 거래 확인 및 첨부, 피의자 D와 B의 진술, 통장 거래 내역, 통화 내역 분석 보고, 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압수물인수인계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B의 지역 I(L) 거래 내역 2장, B의 주식회사 R(S) 계좌 거래 내역 43장, D의 우체국 통장 거래 내역 1부 1. 각 통화내역, 회신자료 1. 마약류 월간 동향(2018년 3월) 2018고단4885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 자필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통화내역 이용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피의자 특정, 통화내역 이용 투약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추징 관련)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B가 부동의한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E이 그 증거에 대하여 임의성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이상 다른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8. 1. 30. 새벽 무렵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그 적용법조는 공소장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공동피고인의 공범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서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상 필로폰 투약 사실이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곧바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해당한다고 추단하여 피고인 E이 진술한 자신의 증거에 관한 의견만으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온전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으나, 피고인 E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정 성립이 인정된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 자필 기재 부분(증거기록 제368쪽)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E이 부동의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가 그 증거에 대하여 임의성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이상 다른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E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E이 부인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1. 하순경 일명 'P'과 공모하여 B,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B는 피고인 E과 사이에 필요적 공범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B가 자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임의성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B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되어 피고인 E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던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는 판시 기재와 같이 D, 피고인 E과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한 다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D, 피고인 E과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하였으나 후리베이스 기구가 만들어지지 아니하여 필로폰 투약을 하지 못하였고, 후리베이스 기구의 도구를 사기 위하여 편의점에 다녀온 후 피고인 E이 피고인 B와 D 중에서 D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자신은 그대로 차비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당시 후리베이스 기구의 바람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D, 피고인 E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실험해 본 사실은 있으나 위 후리베이스 기구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필로폰이 은박지 위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필로폰 투약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E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가 빨대와 물병으로 후리베이스 기구를 만들려고 하였고, 그 기구가 잘 만들어지지 아니하여 필로폰이 배출되는 양이 많지는 아니하였으나, 세 명이서 한 번씩 이를 흡입하여 투약하였고, 그 후 피고인 B, E이 후리베이스 기구를 새로 만들기 위한 도구를 사러 편의점으로 갔다가 돌아온 후 피고인 B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차비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후리베이스 기구에서 나오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피고인 B와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갔으나 후리베이스 기구가 잘 만들어지지 아니하였고, 바람의 세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돌아가면서 필로폰을 흡입하는 시늉을 하였으나 위 기구의 은박지 위에 필로폰이 없었고, 불도 붙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편의점에 다녀온 후 자신만 필로폰 투약을 하였고, D와 피고인 B는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 B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필로폰을 나눈 후 곧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한글을 읽지 못한다고 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읽어준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일부분만 읽어주었고, 다 읽어주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은 '투약'과 '같이'라는 말을 쓸 줄 아는지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쓸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증거기록 제368쪽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D인지, B인지 한 명이 저의 차에서 필로폰을 저울로 재어보더니 0.8그램이라고 하며 '셋이서 놀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였고, 저도제가 산 양은 1그램인데 양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판매자에게 필로폰 0.2그램을 받아와 D, B에게 건네준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말한 사실이 있고, 그 옆으로 "환인하고 나서 같이 투약"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지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소 의문이 가는 부분은 있으나, 피고인 E은 한글을 잘 읽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적어도 '같이 투약'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자필 기재한 후 무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E의 증언은 피고인 B의 주장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D와 피고인 B, E은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모텔 객실에 함께 투숙하였으므로, 피고인 E의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곁에 있었던 D, 피고인 B가 투약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투약할 수 있는 후리베이스 방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E은 최초 만들어진 후리베이스 기구에 대하여 바람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흡입하는 시늉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기구를 실험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러한 시늉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D가 이를 실제 투약과 혼동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D의 진술은 자신의 투약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실토하는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E의 필로폰 매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E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일명 'P'과 공모하여 D,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여 그 대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T'라고 불리는 중국 사람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 1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가 'T'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피고인 B도 보았으며,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가 저울로 질량을 측정하여 그 질량이 0.8그램밖에 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T'에게 항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 E이 필로폰 0.2그램을 추가로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D와 함께 중국 사람에 대하여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준 후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그 총량이 1그램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D와 함께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하였지만, 실제로 0.8그램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0.2그램을 피고인 E이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와 피고인 B는 수사상의 제보 관계로 인하여 서로 비교적 우호적이지 아니한 사이로 보이나, 피고인 E 등과 사이의 필로폰 공동매수 부분에 대한 각 진술은 대부분 일치하고 그 경위도 구체적이므로, D와 피고인 B의 각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어 보인다. D와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 필로폰을 가지고 온 중국 사람과 두 번째로 가지고 온 피고인 E은 서로 다른 사람이었고, 헤어질 무렵에는 남은 필로폰을 서로 나눠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검찰 조사에서 D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직접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가져다주었고, 남은 필로폰에 대하여는 자신은 다른 데서 다시 구할 수 있으니 D와 피고인 B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의 진술 내용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과 함께 D, 피고인 B의 각 진술 내용과 매우 상이하여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 피고인 E은, 자신은 필로폰을 구매하여 D, 피고인 B와 성관계 등을 매개로 함께 투약하려고 하였을 뿐,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두 차례에 걸친 필로폰 수수 과정과 D,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모두 교부한 분배 관계, 피고인 E이 일명 'P'과의 의사 연락을 통하여 D, 피고인 B와 만나 필로폰을 교부한 점 등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매도·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16.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30.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 당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적 수사협조 2) 제3, 4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적 수사협조 3) 제5, 6, 7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적 수사협조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다. 피고인 D 1) 제1, 2, 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중요한 수사협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제4, 5, 6 범죄[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중요한 수사협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라. 피고인 E 1) 제1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필로폰을 수수·매매·투약·소지한 것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B, D, E의 소변과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 E은 필로폰을 매도하여 그 해악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북한 이탈주민이거나 조선족으로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유가 아닌 방종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는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각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은 2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피고인 D,E은 각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집행유예 전과가 각 1회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2017. 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개시된 때부터 불과 4개월여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1.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E도 2015. 7.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종료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매도하여 전파한 범행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이 매수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면서 그 공적을 자신의 재판에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필로폰 대가에 상응하는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수강명령에도 성실히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 반성의 진정성에 다소 의문이 가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일명 'P'과 함께 자행한 필로폰 매도 범행에 관하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매수자들인 피고인 B, D는 그 만남의 경위 등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 있다. 다만, 피고인 C, D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E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전과의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 마약류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바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2017년경 혼인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와 중국에 두고 온 아들의 송환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탈북 과정에서 모친과 수년간 생이별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재혼한 모친의 가족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여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에 일부 혼선을 초래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나름대로 수사에 협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양친과 가족,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혹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은 2005년경 지인들과 탈북을 기도하였다가 무기교화형을 받는 등의 고초를 겪은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고,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보험설계사 등의 일을 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비록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그 범행을 스스로 고백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한 측면이 있고, 이미 확정된 판시 전과의 판결로 인하여 일정 기간의 복역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는 다수의 반성문 등을 통하여 범행에 대한 후회와 홀로 부양하여 온 어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어 그 애착관계에 기초한 재범의 억제를 기대할 수 있고, 적극적인 제보로 인하여 관련자들의 수사와 재판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D에게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는 2012년경의 것에 해당하고,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전파하려고 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E은 모친과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북한 이탈주민들로서 탈북 과정의 고초와 국내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약류 범죄에 빠지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개인적인 일탈과 함께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도 그 범죄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