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58

범죄사실 2019고단2058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 J, K과 함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H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피고인과 J은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K은 포크레인으로 폐기물을 쌓는 업무를, I는 폐기물 운반 트럭의 출입통제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H, I, J, K과 함께 2018. 11. 1.경 L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M N동 공장부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약 7,750톤을 투기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과 공모하여 청주시 등이 폐기물을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운반·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음성에서의 범행 H, A, J 등이 폐기물 처분업(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충북 음성군 Q 부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경 R로부터에서 수집한 14.43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부지에 버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폐기물-음성)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폐기물 배출업체들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225.38톤을 위 공장부지에 버렸다. 2) 청주에서의 범행 H, A, J 등이 폐기물 처분업(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청주시 청원구 M N동 공장부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6.경 경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수집한 16.42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부지에 버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1. 6.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폐기물-청주) 기재와 같이 7개의 폐기물 배출업체들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292.48톤을 위 공장부지에 버렸다. 3) 영천에서의 범행 H, A, J 등이 폐기물 처분업(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영천시 S 부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 T에서 수집한 13.36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부지에 버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폐기물-영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폐기물 배출업체들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752.77톤을 위 공장부지에 버렸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성 폐기물 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P'에서, H, A, J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875,9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조세-음성) 기재 같이 15회에 걸쳐 A, J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546,1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2) 청주 폐기물 투기 관련 범행 가)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P'에서, H, A, J 등에게 공급가액 70만 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조세-청주)의 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나)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P'에서, H, A, J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852,5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조세-청주)의 2항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A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61만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3) 영천 폐기물 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P'에서, H, A, J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736,8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조세-영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A, J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9,448,3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경북 군의군 U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H, A, J 등이 폐기물 처분업(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청주시 청원구 M N동 공장부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인 V과 공동하여 2018. 11. 15.경 경남 지역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17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주식회사 G 소속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M 부지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폐기물)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배출업체들로부터 수집한 100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M 부지에 버렸다. 4.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그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아산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이라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Y 지입기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H, A, J 등이 폐기물 처분업(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청주시 청원구 M N동 공장부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0.경 경기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수집한 24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부지에 버렸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대구 북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A'이라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AB 지입기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H, A, J 등이 폐기물 처분업(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청주시 청원구 M N동 공장부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수집한 2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부지에 버렸다. 7. 피고인 D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9.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2회에 걸쳐 AC 화물차를 이용하여 양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수집한 3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청주시 청원구 MN동 공장부지에 운반하는 영업을 하였다. 2019고단2828 8.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일명 'AD', 'AE' 등이 폐기물 처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전남 무안군 AF에 있는 'AG회사 AH-AI간 지하철도 공사장' 지상 공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위 지상공터에 1회 25톤씩 총 5회에 걸쳐 AJ, AK, AL이 운전하는 AM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폐합성수지류, 스티로품,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톤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J,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AN, AO,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L,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기물 무단투기 현장 사진 기록 첨부] 및 첨부물, 음성 자료 첨부물, 영천 자료 첨부물, 업무일지 사본 첨부물 1. 범칙조사 서류 1. 각 고발장 1.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1. 현장사진 및 민원위치, CCTV 영상자료 및 차량번호, 무안군 AF 투기현장 사진, 폐기물 투기현장 증거사진, G 소속 차량 폐기물 운반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G: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주식회사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건강하고 쾌적해야 할 생활환경을 파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고,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많아 원상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책임이 크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과 2019. 9.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여러 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환경 파괴의 위험을 초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거래질서를 해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원상복구도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나 가족관계, 경제 상황,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E: 청주시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D, F: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