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0. 8. 2.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1:00경 부천시 C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기 위해 침대 위로 올라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강키트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유전자 감정의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1. 각 합의서 1. 모텔 내부 촬영사진,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및 카카오톡 사진, 피의자 A이 제출한 B과의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캡처사진, 통장거래내역 캡처사진, 피의자 B이 피해 당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 촬영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의자 A 제출의 통화녹음 CD 1매, 피의자 A 제출의 통화녹음 녹취록 13부, 피의자 A 제출 자료(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 피의자 A 제출 자료(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고).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술을 같이 먹기 위해 피고인을 모텔로 불렀다. 피고인이 왔을 때 맥주 페트병 2/3를 먹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맥주를 사오라고 하여 맥주 4캔을 마셨다. 피고인과 테이블에서 술을 먹다가 의자가 삐걱거려 바닥에서 먹게 되었다. 맥주 4캔을 다 마신 후 제가 맥주를 더 사와서 함께 술을 먹다가 피고인이 얼마 되지 않아 취했는지 바로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은 침대 위쪽 베게쪽에 머리를 두고, 침대 발치쪽에 발을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어느 순간부터 하의는 입고 상의는 벗은 상태였다. 저는 친구와 계속 전화를 하다가 배터리가 없어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침대 오른쪽 부분에 놔 뒀었다. 제가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었는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 휴대폰이 없었다. 저는 “나 간다”이러면서 “핸드폰 어디 있지”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왜 사람을 불러놓고 가냐”라는 식으로 말했다. 휴대폰이 침대 왼쪽 어깨 부분에 있어, 침대 왼쪽 발치에서 위쪽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휴대폰을 집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그 순간 저를 잡아당겼다. 제가 어떻게 피고인의 아래에 깔리게 된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밑에 깔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저의 몸을 누르고 한손으로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제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 저는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바지에서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강해서 손톱으로 피고인을 할퀴었다. 피고인을 할퀴고 때리다가 발로 밀어서 피고인이 나가떨어졌다. 피고인은 그때까지 계속 손가락을 제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이 “나는 너한테 맞은 증거가 있지만, 내가 밑을 만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너는 폭행죄로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하여저도 “그렇게 해라. 나도 유사강간당한 거 얘기할 거다’라고 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6, 11~17, 27~30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침대 벽 사이로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는데 갑자기 “여기 있어!”이러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밑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성기 부분을 깊숙이 계속 여러 차례 넣고 왼쪽 뺨 때려서 계속해서 하려고 해서 저는 반항심에 얼굴을 깨물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1쪽). 위 진술서의 내용은 사건의 경위와 진행 순서에 있어 ‘침대 벽 쪽 휴대폰을 주우려 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손가락을 성기 부분에 넣었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깨물었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위 진술서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차이나는 부분들, 즉 “여기 있어!”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는 재판장으로부터 ‘“휴대폰이 여기 있어”라는 의미인가 “나가지 말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에 관하여는 ‘술도 취했고 화가 나서 홧김에 쓴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왼쪽 뺨을 때려서’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제 광대쪽이 아팠는데 의료원에서 검사하니까 그렇게 아픈 것 같지는 않아서 몸싸움 하다가 제가 제 손으로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다시 얘기했다’고 설명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9쪽), 2020. 9. 16. 경찰에서도 ‘왼쪽 뺨을 때려서’라는 부분에 관하여 ‘제가 전에 얘기할 때에는 싸대기를 맞았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를 때리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쪽). 위 진술서 작성 당시는 이 사건 범행 직후로서 피해자도 다소 흥분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신고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던 점(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였다. 증거기록 76쪽),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가 대체적으로 믿을만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서의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그와 같이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하면서 설명하였고 그 설명 내용도 납득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진술서가 일부 법정진술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는 2020. 8. 19.과 2020. 9. 16. 2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2020. 8. 19. 경찰에서도 ‘제가 혼자 모텔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부천 C모텔에서 혼자 술 먹고 있다고 하니까 걔가 온다고 했고, 와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제가 그때 친구랑 통화를 하는 중이라 걔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걔도 술을 마셨고 제가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졸렸는지 옆에서 자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핸드폰을 챙겨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침대 쪽에 누웠는데 갑자기 그때 걔가 저를 눕히고 제 바지를 벗겨서 제가 디리를 꼬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리고 제 손으로도 걔를 할퀴었습니다’, ‘걔가 강제로 저한테 키스를 하려고 해서 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를 눕혀서 제 바지를 벗기고 손을 음부에 넣고 세게 움직여서 제가 빼라고 하면서 폭행을 한 것입니다’, ‘바지를 아예 다 벗긴 건 아니고 바지 지퍼를 열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손가락 한 개를 음부에 넣어서 세게 왔다갔다 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하지 못하게 발을 꼬고 발버둥치고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걔를 때렸는데도 맞으면서 계속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 39쪽). 피해자는 2020. 9. 16.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은 것도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 기억으로는 모텔 침대 옆에 제 핸드폰이 있었어요. 제가 가려고 모자를 쓴 후에 핸드폰을 찾기 위해 침대 이불을 들춰보다가 핸드폰을 찾았는데 그 때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바지 속에 손을 넣은 거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등이랑 다 때렸는데 그래도 안 빼는 거에요‘, ’(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 지퍼를 내리지는 않고 바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인지) 솔직히 그거는 잘 기억이 안나죠. 밑에 손이 들어온 것만 기억이 나요. 갑작스럽게 손이 들어온 것만 기억이 나요‘,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가만히 있지는 않고 왔다갔다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100쪽). 4)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5)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유사강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도 하였고, 여관비를 추가로 지불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일이나,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서 전화 상대방에게 “오빠 나 술먹는 거 아니야, 모텔 아니고 본집이고, 옆의 남자 목소리는 친 남동생이야”라는 식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너 남자친구 없잖아”라고 말한 사실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위 진술의 동기로 주장하는 갈등 상황에 관하여도 가감없이 진술하는 등, 진실을 과장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 33~35, 37쪽). 6) 달리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고소와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시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금원 지급 없이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의사를 바꾸면서 합의금에 관한 말을 꺼냈으며, 그 이후에는 달리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드러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객관적 사정들 1) 감정결과 가) 2020. 8. 24.자 감정서(증거기록 7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부, 자궁경부에서 모두 정액반응은 음성으로 나타났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7쪽), 2020. 8. 24.자 감정서(증거기록 71쪽)와 2020. 10. 15.자 감정서(증거기록 135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외음부 닦은 면봉, 질 내용물, 자궁경부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팬티의 허리 부위, 서혜부 부위,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다. 달리 위 감정 대상물인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 피해자의 팬티에 대하여 피고인 외의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형을 가진 남자가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 피해자의 팬티에서 검출된 남자의 DNA는 피고인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자 감정서에 기재된 피의자 이름이 ‘F’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서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서임이 인정되고, 거기에 기재된 ‘피의자 F’는 피고인에 대한 구강점막세포 채취시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피고인의 이름(증거기록 112쪽)을 오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이름인 ‘A’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은 위 각 감정서의 감정물인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외음부 닦은 면봉, 질 내용물, 자궁경부 닦은 면봉) 중 어디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서는(외음부, 질,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을 각 부분을 섞어서 한꺼번에 실험을 해서 정확하게 외음부에서 나왔다, 질에서 나왔다. 자궁경부에서 나왔다고 답변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7쪽), 위 각 감정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 중 어디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정들, 그리고 뒤에서 보는 것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내용 가)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1:31 피고인으로부터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가 깨물어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출동하였고, 다음날 01:05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했는데 당시 ‘유사강간 등 임의동행 및 서류일체 작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기부분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키트채취에 동의하여 바로 119구급대로 G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증거기록 19쪽). 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바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이후의 문자메세지와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8. 8. 피고인에게 ‘핸드폰 잡고 있는 나한테 바지 벗기고 밑에 손을 넣어서, 난 차리라 날때리지? 밑에 손넣고 그게 너무 수취스럽고 기분이 나빴거덩’, ‘내가 문거는 약발라줄게 하지만 밑에 그거는 기분나빴구 아팠어 오빠도 사과하고 끝내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입니다. 피해자 병원에 입원준비중입니다. 몸도 아프고 지금 얘기할 상태 아닙니다. 지금 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 덮치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성폭행도 포함도 되고 있고 거절한 부분에서 정당적으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뜻을 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너 강아지니? 인상은 좋게 생겼는데, 몸에 상처가 하도 많아서 밖에 못나가 입술도 4군데 터져서 양치할 때 너무 쓰라려’라는 식의 답장만 보냈다(증거기록 269~270쪽). 피해자의 위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아래쪽에 손을 넣어 아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덥쳤다. 성폭행이다‘라는 내용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사강간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거나,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의 내용 자체에 관하여는 항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상처 부위 피고인의 상처 가운데에는 입술 부위 상처와, 등 부위의 어깨부분에서 허리 부분까지 길게 내려오다 허리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손가락으로 할퀸 상처가 있다(증거기록 15~17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여 입술을 깨물었고, 피고인 아래에 깔린 상태에서 피고인을 할퀴었다고 하고 있는바, 위 상처의 위치와 길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납득되는 형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떤 남자와 통화를 한 후 바로 갑자기 손에 든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핸드폰을 던졌고, 다가와 손으로 때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자 손목을 이빨로 깨물었고, 오른쪽 팔목, 삼두박근을 이빨로 깨물었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등, 목, 가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증거기록 251쪽)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밀착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거나 피고인의 등 부위의 어깨부분에서 허리부분까지 길게 할퀴는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등 부위 상처의 형상은 아랫부분이 피고인의 허리 오른쪽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어, 오른손으로 할퀴었다고 볼 경우 피고인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생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상처 부위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더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5)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고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1. 1. 23.경 피해자로부터 ‘아 근데 오빠가 안에다가 넣은 건 맞잖아? 왜 그래?’라는 말을 듣고서 ‘아니.야, 그리고 뭐를.’이라고 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야, 나는 네 밑에 손 넣은 거, 야, 아무 증거가 없다. 근데 넌 나 때린 거, 이거 증거가 돼 가지고 내가 경찰에 신고할게”이러면서 오빠가 경찰엣 신고했어’라는 말을 듣고서도 ‘아니지, 그게 아니야, 네가 그 때 술 먹으면서.’, ‘어, 해 가지고 이제 너랑 나랑 이제.’라고 답할 뿐 명확하게 이를 부정하지 못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0~371쪽). 다. 피고인의 이 사건 무렵 전후 상황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통화하던 중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자 피해자가 왜 통화하는데 말하냐며 화를 내면서 갑자기 상의를 벗고 있는 피고인의 입, 등, 양팔을 여러 차례 물고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8쪽),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거나, 등을 할퀴는 등 강하게 피고인에게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5~17쪽), 단순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피해자가 통화할 때 소리를 내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무턱대고 갑자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당시 전날 처음 만난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 방에 있었는바 피고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며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더라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성인 피고인에게 먼저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후 모텔방에서 나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 없이 그냥 모텔방을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2020. 8. 26. 경찰에서는 ‘저는 바지를 벗기려고 한 적도 없고 손을 바지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적도 없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쪽), 2020. 9. 16.에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강제로 내리거나 강제로 손을 그녀의 바지 또는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8쪽),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회보된 후인 2020. 10. 30.에도 경찰에서 ‘제가 손을 바지나 팬티 안으로 넣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혈흔을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증거기록 179쪽), 2021. 3. 22. 검찰에서도 ‘제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검사로부터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제가 피해가 바지를 내려려고 해서 못 내리게 실랑이를 하면서 바지 부분을 잡고 하긴 했는데 성기 부분에 닿지는 않았습니다’라거나 ‘바지를 잡았나, 팔을 잡았나 했습니다’라거나 ‘바지를 못 내리게 실랑이를 하면서 제 손이 피해자의 팬티 어딘가에 닿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면서 위 감정 결과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전개하였다(증거기록 255쪽). 피고인은 결국 이 법정에 와서는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사실은 있다’라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 번복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들을 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의 일부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았다(피해자의 팬티에서 혈흔 자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증거기록 182~187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2020. 9. 28.경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2020. 8. 26.과 2020. 9. 16. 경찰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 즉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비틀었고’라는 내용이 새로이 기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119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으며 “이렇게 하면 좋으냐”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과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될 위험에 처하자 비로소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던 주장을 새로 시작하였고, 그 주장은 내용 자체로 자연스럽지도 않으며, 피해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추가적인 의문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후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2020. 8. 8.자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만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2020. 8. 8.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핸드폰 잡고 있는 나한테 바지 벗기고 밑에 손을 넣어서, 난 차리라 날때리지? 밑에 손넣고 그게 너무 수취스럽고 기분이 나빴거덩’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68쪽). 그런데 피해자는 위 ‘난 차라리 날 때리지’의 의미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모텔에서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먼저 가냐”면서 화를 냈다’, ‘제 입장에서 “제일 아픈 부위를 왜 건드리냐, 차라리 때리지”라는 취지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9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그 사건의 순서와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상당히 자연스러워 납득할 만한바,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합의서에 ‘유사강간’이 기재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유사강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2020. 9. 9.경 작성 날짜를 2020. 9. 13. 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서(이하 ‘피해자의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서로 좋은 감정하에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술이 취해 사소한 말다툼으로 경찰에 신고가 갔지만, 강제성이 있지 않기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90쪽), 거기에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점,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형사사건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2020. 9. 9.경 만나 같은 날 피해자는 피해자의 합의서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습니다’, ‘치료비 50,000원을 받고 사과를 받아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피고인의 합의서’라 한다)를 각 작성했던 점(증거기록 91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합의서에 ‘폭행’이 기재된 것과 달리 피해자의 합의서에 ‘유사강간’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는 폭행죄이다. 너는 벌금이지만, 나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직장도 그렇고, 안 된다. 합의를 할 때 유사강간이라는 것을 쓰면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나는 합의서를 못 쓰겠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그렇게 되면 내가 인정하는 꼴밖에 안되어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쓰겠다”고 하며 자기가 불러주는대로 쓰라고 하여 그렇게 썼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유사강간죄와 폭행죄의 경중의 차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설명은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물거나 할퀴어 피고인에게는 상처가 발생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상처에 대한 강한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미안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합의서에 ‘유사강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위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만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판시 유사강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피해자의 합의서 작성과 이후 처벌불원의사의 번복 경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와 달리 진술한 점을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하여 서로의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1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도 유사강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고 저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합의를 한 것은 크게 다친 것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성기를 삽입했으면 합의 얘기를 안했을 텐데 손가락만 넣은 거고 병원에서도 아무런 일이 없다니까요. 저도 그 때 당시 화가 나고 수치스러운건 맞는데 걔도 저한테 맞아서 화가 나고 수치스러운건 마찬가지니까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그 이유는 저도 폭행을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여(증거기록 42쪽),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9.경 만나서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위 피해자의 합의서, 피고인의 합의서(모두 작성일은 2020. 9. 13.로 되어 있다)를 각 작성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27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16.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대질 신문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라)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고 답하며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유사강간을 부인하는 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유사강간을 당했다’라면서 ‘피고인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라면서, ‘합의서를 쓸 때 양식을 보니까(제가) 폭행죄를 인정한다고 나와 있고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유사강간 한 것을 인정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냐고 하더라구요. 제가 유사강간이나 성폭행이라는 말을 쓰면 왜 그런 식으로 쓰냐면서 좋은 감정으로 스킨쉽을 했다고 쓰라고 했어요’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98~99, 103쪽), ‘여기까지 와서 인정을 안하는 것을 보니까 처벌을 원하게 되네요. 저는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한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구요.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말이 화가 났어요’라고 진술하여 기존의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05쪽).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저는 폭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저는 그냥 빨리 사과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이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해서 3자 대면할 때 경찰이 “유사강간이라고 신고했는데 신고했을 때 그 진술이 맞느냐”고 해서 그때 다시 솔직하게 말했어요. 원래는 거짓말로 “괜찮아요”라고 하고 끝내자고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이런 식으로 유사강간에 대하여 얘기를 한 것이에요’, ‘피고인이 너무 뻔뻔하게 “아니요”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당한 사람이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순간 “이렇게 인정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 안 그랬다고 진술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이 “유사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라고 물었을 때 “예. 맞아요”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 21, 30쪽). 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던 점,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의 ‘폭행’은 피고인의 합의서에 기재하면서도 피고인의 ‘유사강간’은 피해자의 합의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9. 16. 함께 대질신문 방식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유사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한 점, 이에 피해자는 당시 비로소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을 전혀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한 점, 피해자의 합의서에 이 사건 범행이 명확히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스킨쉽’이라고는 되어 있어 서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경위를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합의서 기재 내용에 ‘유사강간’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20. 9. 16.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20. 8. 19.과 동일하게 진술한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합의서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관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전날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