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65

범 죄 사 실 2020고단3665[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 1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게시한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구매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후배인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15: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게시한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구매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37[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7: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J 앞 사거리를 원종사 거리에서 원종IC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색 등 수리비가 6,020,3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07:00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부천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88[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1. 1. 2. 21:21경 부천시 L에 있는 ‘M’ 주점 앞에서 피해자 N(남, 18세)가 피고인의 지인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1. 이체내역조회,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2021고단5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등, 견적서 2021고단13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공동상해죄의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어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 공갈 등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어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2355[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1. 04:00경 부천시 P건물 Q호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R(여, 18세)가 다른 남자들과 회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자신의 손에 쥐고 마치 피해자나 피고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주방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웠는데, 여자친구(R)가 죽겠다며 칼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R가 칼을 뽑다가 피고인의 손을 다치게 되었다. 피고인과 R는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R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 R는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 B가 화가 나서 스스로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꺼내었다. 피고인 B는 본인이 다쳐야 피해자(R)가 정신차린다며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은 술에 취한 상태의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 B와 증인(R)은 서로 싸운 것일 뿐 피고인 B가 과도로 협박한 것은 아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을 피고인 B가 주웠고, 그걸 증인(R)가 뺏다가 피고인 B의 손이 다친 것이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가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