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5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건물, D호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3세)과 친구들이 자신의 집에 잠을 자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불상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3세)가 자신의 집에 잠을 자기 위해 찾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잠을 자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6.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3세)가 자신의 집에 잠을 자기 위해 찾아오자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툭툭 친 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속기록(F, E, B)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도 초 일자불상경 여자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서 잠을 재워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B은 "내가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배에 손을 올려놔야 잠이 잘 온다며 5분만 그렇게 있자고 하자고 하였다. 배에 손을 올린 것은 한 번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는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삼촌이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내 다리가 얼었다면서 만졌다. 나는 아빠 다리를 하고 있었는데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댔다.", "피고인이 껴안고 잔다. 침대 위에서 껴안고 잘 때도 있고, 밑에서 껴안고 잘 때도 있다.", "잠에서 깨면 피고인이 옷 위로 쓰다듬듯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은 내 옆에 누웠는데 나를 툭툭 쳐서 B 쪽으로 붙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왼쪽 다리로 내 왼쪽 다리를 쓰다듬었다. 그다음에는 자기 손으로 등을 쓰다듬었다. 기분이 완전 안 좋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추행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들의 반응과 당시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는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 젖을 먹고 살았고, 할머니랑 잠을 자면서 할머니의 배에 손을 올려놔야 잠이 잘 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지만, 할머니 배에 손을 올려놓으면 잠을 잘 잤던 사실 자체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은 매우 구체적이고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의 배를 만지거나 껴안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너는 나의 여보. 너는 마누라. 너는 당신. 너는 달링."이라는 말을 한 점(피고인은 농담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56세였고, 피해자들은 중학생이었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가출하였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리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부모의 추궁에 가출로부터 약 2~3주가량 이후에야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당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로 인한 성욕 감퇴, 피로감과 졸음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가출한 여학생들에게만 잠자리를 제공해준 점, 피고인의 거주지는 원룸이었고 당시 여학생들 4~5명과 피고인이 함께 자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중학생인 피해자들의 배나 다리 등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B, E에 대한 범행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잠들기 전에 일어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약 40년간 범불안장애 및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약 20년 전에 성매수로 처벌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