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경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당으로 입금액의 1%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9. 4.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7. 12:10경 광주 서구 H빌딩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2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9,670,000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K,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금 인출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등, 편취금 입금 시 입금자명단, 범행현장 CCTV 화상자료 확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팀장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모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 수거ㆍ전달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을 분담하였으므로,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그 조직원들과 명시적인 연락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죄 조직과 범행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수준, 피고인의 역할과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다수의 계좌로 입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일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필수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D, B에 대하여는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5명, 피해금액 합계가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