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서 동급생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17세, 여)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7, 사회성숙지수 67)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5.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자신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자고 제안하자 피고인 B이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7:00~18:00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 위 야산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들이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동안 피고인 B이 옆에서서 망을 보았으며,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동안 피고인 A은 옆에 서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18: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매장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위 매장의 지하 창고로 내려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바지와 팬티를 스스로 벗자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9. 11.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10. 14:30~15: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건물에서 성관계 후 대가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곳으로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의사소견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년 검사 당시 지능지수 57, 사회성숙지수 67로 평가되었고, 2016년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2018. 1. 심리검사에서도 ‘전체지능지수 5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6) 상 7세 9개월 수준, 사회성숙도검사상 10세 7개월 수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일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었던 점,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인 G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보거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 보면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피해자를 2018. 5.경 처음 H 매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발음이 어눌하고 만만해 보였다. 발음, 행동이 또래 누나들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약간 떨어져 보였다. 처음 보는 나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한 것도 이상했다. 행동도 약간 어린이처럼 하였다. 뭔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은 ‘피해자가 동네 아저씨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잘못된 소문을 접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의 공동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우리도 피해자와 한 번(성관계를) 해보자’고 하였던 점, 2018. 7. 말경의 첫 번째 공동범행 전 A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도 옆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다가 자신과도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A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 담배를 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위 제안에 응하였던 점, 피고인과 A은 2018. 7. 피해자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정작 성관계 이후에는 돈을 주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크게 항의하지 않았고, 두 번째 공동범행에 해당하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인 2019. 5. 피고인과 A이 또 다시 돈을 준다고 하면서 성관계 요구를 하자 피해자는 이에 또 다시 응하였던 점, 피고인과 A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 ‘다리를 들어라’, ‘성기를 빨아라’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일부 요구에 대해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가도 결국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따르는 입장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의 장애는 몰랐지만 내 말을 잘 듣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범행 전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었고 피고인보다 나이도 많은 피해자가, 아직 해가 지지도 않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볼 수도 있는 도서관 뒤 야산에서 피고인과 A두 명과 번갈아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이나 성관계 과정 중의 여러 요구에 순순히 따랐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7년 6월 단,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정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등의 말로 유인하여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생활상의 불편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법정대리인(피고인들의 부)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의 부)이 합의하였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오로지 본인 판단에 따라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진 바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를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만 15~16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과의 공동범행을 주도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단독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 B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5.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매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 후 2만 원을 지급하여 줄 테니 자신과 성관계를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피해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자, 함께 있던 피고인 B에게 자신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말 16:00~17:00경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J 아래에서 성관계 후 2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오인하여 그곳으로 찾아 온 피해자(당시 15세)를 만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동안 피고인 B이 옆에 서서 망을 보았으며,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동안 피고인 A은 옆에 서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생인 사실, 피고인 B은 L생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는 “2018. 7. 말경”이므로, 피고인 B은 위 범행 당시 아직 만 13세 6개월 내지 7개월, 즉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또한 “2018. 7. 말경”은 2018. 7. 20.경부터 2018. 7. 31.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범행 일시가 피고인 A이 만 14세가 되는 2018. 7. 29. 이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범행 당시 만 14세가 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필요적으로 책임이 조각되어 벌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