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7대 B체육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22. 12. 22.경 실시된 제28대 B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등록 서류 사전 검토를 받는 등 후보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제28대 B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2022. 7. 31.부터 2022. 12. 22.까지)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22. 11. 29. 11:40경 강원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예비선거인 명단에 포함된 탁구 종목단체장 C에게 5만 원 지폐 6매를 건네주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2. F(가명)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22. 11. 26. 10:30경 강원 G에 있는 H중·고등학교 체육관 옆 도로에서, 예비선거인 명단에 포함된 궁도 종목단체장 F(가명)에게 5만 원 지폐 6매를 건네주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답서(C, 가명)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예비선거인 명단,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임원확인서 1. 현금 사진, CCTV 분석 결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 여)와 약 4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다가 2022. 7. 22.경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가지고 나간 후, 다음 날 다시 일을 하겠다면서 찾아갔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고, 2022.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2022. 11. 12.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각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25. 15:26경부터 16:00경 사이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D’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키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 00:0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31. 13:00경 그 전에 피해자가 ‘남아있는 자신의 물건들을 버리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D’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물건들을 놓고 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5. 00:5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위 ‘D’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물건들을 놓고 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2022. 9. 14. 10:23경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인 춘천시 C에 있는 ‘D’ 인근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고지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9. 15. 00:55경 위 ‘D’ 출입문 앞까지 찾아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09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대출 업체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은행에서, 이른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C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상거래 대금수령’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장집행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경 서울 강서구 B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차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게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빌려주어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부천시 D 앞 도로 일대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이 평소 직접 차량을 렌트하였기에 C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었고, C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C은 이 사건 이전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하였고, C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빌리지 못해 지인들의 이름으로 차량을 빌려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던 점,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빌린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 3로 432에 있는 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2021.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명의 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1. 15:1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경주빵 1개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H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경주빵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103,55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2. 23:47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자동판매기 결제 장치에 삽입하여 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2. 23:50경 여수시 L에 있는 M에서 익산행 N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하여 익산으로 가던 중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 소속 승무원 O으로부터 무임승차자로 적발되어 운임료 15,000원의 결제를 요청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B의 카드 도난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운임료를 결제하지 못하고 전주역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임승차적발내역(철도특별사법경찰대 범칙금 과태료시스템) 1. 수사보고(체크카드 피해내역확보), C체크카드 피해내역 캡처본, 수사보고(체크카드부정사용 2건 cctv확인), 22. 4. 21. P에서 부정사용한 카드 매출전표, 수사보고(체크카드 부정사용 4건 확인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2020고단9004 판결문 1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B 명의의 체크카드 습득 사실 및 체크카드 사용 사실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C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른 가족이 없고, 마땅히 거주할만한 주거도 없는 상태에서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3:2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 7. 12. 벌금 100만 원, 2018. 10. 5. 벌금 500만 원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6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최윤정(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00:3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천원 미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을 미납한 사실이 발각될까 무서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순경 F으로 하여금 G의 인적사항을 휴대용 단말기(PDA)에 입력하도록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 화면에 나오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 난에 ‘G’이라고 흘려 쓰는 방식으로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종료한 후 순경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난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 문서에 ‘물로입헹굼, 채혈X, 저는 자동차 부품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처바랍니다.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G),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명의 도용), 비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교통단속용 PDA 사진, 교통단속용 PDA 서명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29%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단속 초반에 벌금체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한편, 동생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행사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현재 렌트카인 음주운전 차량을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노부모를 부양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2:0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신고 후 지구대를 방문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7세)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퇴거 조치하려고 하자,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E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는 자로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66세)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15:30경 위 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이뿔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5:39경 부천시 B ‘C매장‘에서 피해자 D(47세)가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9,000원 상당 깐마늘 900g 1봉 등 시가 118,000원 상당의 물품 24개를 쇼핑바구니에 넣은 다음, 위 마트 4번 계산대 계산원이 다른 손님 응대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위 쇼핑바구니를 들고 4번 계산대와 마트 벽 사이로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5. 28.경까지 사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67개 물품 시가 합계 710,64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C매장 CCTV 영상 분석/2022. 5. 27. 및 2022. 5. 28. 각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사진 1. 범행장면 CCTV 1. 피해품 목록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반복적인 범행(상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13회 범죄 전력[2013년 이후 벌금형 3회, 실형 2회(최근 10년 이내)], 2021년, 2022년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6.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31세) 소유의 포르쉐 718 박스터 GTS 2.5 승용차에 올라타 소프트 탑을 손으로 긁어 약 7~8cm 정도의 부분을 찢고, 잠시 정차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려고 시도하면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에 발길질을 하거나 문을 열어 반대 방향으로 세게 젖히는 등 소란을 피워 운전석 앞 펜더에 흠집이 나도록 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1,361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한 채 착용 중인 상의 및 하의, 속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주변 약 100m 가량을 돌아다니며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영상 확인), 영상 CD 1. 현장사진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 겸 목격자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수리비 약 1,36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 및 주변 사람들이 옷을 입으라고 하였음에도 옷을 입지 않고 나체 상태로 공연히 돌아다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연음란죄와 동종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2023고단505 1. 2022. 12. 14.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4. 13: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 D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E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4. 13:34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기에 전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E카드로 시가 1,000원 상당의 펜 1개의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4. 13:41경 전항 기재 기재 G 2층에 있는 ‘H’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49,000원 상당의 위닉스 뽀송 제습기(19리터)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651 2. 2023. 1. 27.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3. 1. 27. 02:48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분실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들어가, L가 위 장소에서 분실하여 피해자가 분실물 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2세대 이어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445 3. 2022. 11. 21.자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2. 11. 21.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에서 중고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O’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 10만 원권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교환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동시에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플랫폼 ‘Q’을 통해 알게 된 R에게 ‘온라인 게임 S에서 사용할 아이템을 구매할테니 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마치 자신이 입금하는 척 속여 R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는 이미 사용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교환권을 건네줄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9경 위 교환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R 명의 T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8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R로부터 동액 상당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영수증 [2023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R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계정명의자 및 접속기록 관련 정보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U 계정 내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최근 절도, 사기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이를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판시 제3항은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 B에게 55만 원을, 판시 제2항의 분실물 소유자인 L에게 32만 원을 지급하고 각기 용서를 얻었다. 아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전체적인 피해금액, 구체적인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8: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석수역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6. 18: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D건물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4. 20:38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등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2023고단3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LPG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옆 도로를 C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3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468 피고인은 2023. 1. 2. 00:5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등) 1. 진단서 2023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가고 있다는 112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간의 접촉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인 피해자의 기왕증이 중한 상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1:20경 피해자 B(여, 54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는 이유로 부산 남구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찾아가 그곳 1번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3:15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에서 “아는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F를 보고, 술에 취하여 위 112신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E, F에게 욕을 한 다음,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가슴을 2회 밀쳤으며,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22. 2.경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9. 21:4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해자는 아파트 외벽과 지하주차장의 재도장 및 바닥공사와 관련된 입찰공사 발주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주민 의견을 묻고자 그와 관련된 통신문 수백장을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22. 10. 30. 07:45경부터 08:02경 사이 광주 서구 B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배우자 C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동에 있는 통신문을 수거하고 같은 동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통신문과 주민의견 판을 뜯어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은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붙임1, 2, 3), 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