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대화창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여 호감을 얻은 후 금원 등의 대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전에 여러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여자들은 전부 내 돈을 보고 나를 만났다. 너를 사귀게 되면 고양시로 이사를 갈 것이다. 내가 수억 원을 주고 집을 구입할텐데 너도 이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5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 너의 믿음을 보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아빠가 신용카드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차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갈 수 있다. 그러니 돈을 좀 보내 달라. 아빠에게 카드를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9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주지 않고 있다.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빠 명의인데 이 휴대폰으로 결제한 소액결제요금 납부를 연체하였다. 이것을 아빠가 알면 신용카드를 받는 것이 더 늦어질 것 같다. 이 돈을 납부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아빠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2017. 12. 31.까지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인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 100만 원, 같은 달 19. 85만 원 합계 18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0. 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203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네 갤럭시탭으로 먼저 소액결제 등을 하고 나중에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갤럭시 탭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구글플레이 모바일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의 갤럭시탭으로 2017. 11. 2.경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합계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총 57회에 걸쳐 합계 3,684,233원을 소액결제하거나 모바일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54,233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를 소개받자, 피해자에게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여 호감을 얻은 후 금원 등의 대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나중에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으면 생활비나 유흥비, 게임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액면가 합계 16만 원 상당, 같은 해 3. 4.경 액면가 합계 46만 원 상당 합계 62만 원 상 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8.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203동 407호에 있는 C의 모친인 피해자 G의 집에서,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H 명의 기업은행 통장 1개, 같은 명의 직불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8. 22:58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피해자 고양축산농협 능곡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넣고 직불카드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422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9. 17:50경 부산시 기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상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기계 휴대폰 사진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7. 11.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편취 및 절취 금액이 합계 2,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 F,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