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통영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에 살게 되면 전세보증금은 5,500만 원으로 하고, 매월 20일에 월세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에 거주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20.경부터 2019. 2. 22.경까지 4개월간 위 D건물 E호에 거주하여 피해자로부터 월세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1심, 2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월세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월세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자녀 3명과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범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2018. 12. 24. 구속되자 자녀들은 육아원으로 입소되어 임차한 일부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과 가족이 이 사건 원룸에 실제로 거주하지는 못하였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구형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서 정해진 형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200만 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26. 확정되고,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건물철거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B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고물상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 고민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10년 전에 공사 철거 건을 주기로 하고 1억 8천만 원을 받아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아 미안한데 곧 칠I거를 위한 평당 가격도 1만 원을 더 올려 지불하고, 빨리 철거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E군수, F 국회의원, 그 사무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말해서 하천부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접대비 조로 돈 500만 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직자들에게 청탁을 하거나 하천부지를 싸게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10:11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3. 12. 22:40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신관초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2:50 경 공주시 H에 있는 '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15:45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례리 1504-5에 있는 동순천서광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으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16. 07:00경 광양시 B건물 앞에서부터 C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측백나무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1,792,000원 상당의 측백나무 약 224그루를 수회에 걸쳐 뽑아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9.경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와이드봉고더블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이 사건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6:06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에 있는 박정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당일 재범하였는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12:3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취한한상상태태로로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ECB115(114cc) 오토바이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4:43경 여수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를 주차장 쪽에서 E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이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량을 739,836 원 1)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부터 여수시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FF의의 신고를 받고 , 현장에 에출동한 여수경찰서 지구대 근무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증거를 가져오기 전까지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기록 53쪽 수리비 견적서에 따라 수리비를 특정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운전정황에 대하여)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도주후 최종 정차한 장소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추격 끝에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최초 경찰 조사시 배우자가 운전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7:45경 공주시 영명학당1길 16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5회(2002년, 2004년, 2006년, 2011년, 2012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012년)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곳이 공영주차장이고, 극히 짧은 구간을 운전한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1. 2. 17:45경 B 한중 9.5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에서 순천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02:36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00:2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으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2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 투약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12. 23. 오후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제공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D의 1심 판결문 첨부, 제보자 D의 2심, 3심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9, 91쪽, 법정진술). 특히 D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다른 주사기에 0.05g을 소분하여 자신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필로폰 제공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D은 위와 같은 진술로 처벌을 받았는데, D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집에 있는 E을 보러 5~10분간 잠깐 들렀다가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친하지 않은 D이 구태여 피고인의 집에 잠깐들러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0.05g이 조금 넘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팔뚝에 주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 91쪽),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소분하여 주었음에도 남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D의 법정진술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할 동안 피고인도 같은 방에 있었으나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진술이다. 따라서 D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피고인과 가까운 친구 사이이고 당시 피고인의 집 밖에 있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1)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0:45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2년 2회, 2013년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일원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천안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등 건설중기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D에 있는 상가주택 공사현장의 골조작업을 하는데 크레인 작업을 해 주면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건설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 천안시 D에 있는 상가주택 골조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임대료와 작업비 등 합계 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 경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D 등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크레인 임대료 및 작업비 합계 4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건설기계 임대사용확인 및 대금지불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사기죄 동종전과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2018. 1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15: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영하는 노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가격 부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우발성, 정신병원 입원하여 폭력성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4. 14:43경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갈말읍 명성로 256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9. 14: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강릉IC 방면에서 학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으깬 손상 등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 피해자 G(남, 50세)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29 09:49 강릉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K에 있는 L 강릉입암점 앞까지 약 17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5. 20: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소음 문제로 관리실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2015. 6.경부터 위층인 E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5년 말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화장실의 누수 문제가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는 20:20경 피고인이 아파트관리실에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취지로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F호를 방문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9:30경부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20:20경 관리실에 2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소음이 더 심해졌고, 이에 20:50경 다시 관리실에 '근무자가 직접 와서 소리를 들어보고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더니, 2~3분 후 누군가 인터폰을 눌렀고, 인터폰 화면을 보니 위층에 사는 피해자였다. 내가 '무슨 일이세요'라고 말을 하였더니, 피해자는 '나야. 문 열어'라고 하기에 이를 무시하고 문을 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인터폰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 '빨리 문 열어. 문 안 열거야'라고 말하며 소리를 치기에 집사람에게 휴대폰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더니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에 내가 '가세요'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자는 현관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어 문을 닫으려고 피해자의 가슴에 양손을 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한번 밀었는데, 피해자가 내 양 손목을 잡고 밀면서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가 다소 흥분한 모습으로 '지금 몇 시인데 민원을 넣고 그래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가볍게 밀어내는 모습, 이에 피해자는 '손 치워'라고 말하면서 한 발 뒤로 물어났다가 이를 버티면서 다시 약간 앞으로 들어오고, 피고인은 다시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 등에 손을 댄 채 이를 저지하는 모습,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에 손을 댄 채 그 앞에 서 있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쳐내는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팔목을 잡거나 피고인을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63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42세의 남성으로서, 체격도 피해자가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다툼을 피하기 위해 현관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내거나 팔목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피고인의 의사 및 피고인 및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 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 A는 2019. 9. 24. 16:25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B(남, 55세)가 차량을 팔아버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손과 옷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몸통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근무복과 구두를 위 가위로 잘라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2)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가위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여 폭행하지는 아니한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9.9, 24. 16:25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의 처인 피해자 A(여, 47세)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손과 팔을 붙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 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20. 3. 2.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1. 30. 17: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E모텔'에서, 투숙을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을 준비하는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자, 위 모텔 카운터 창문을 세게 열었다 닫으면서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장사를 그딴 식으로 하냐!', '우리 외국인이다!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피해자 D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라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