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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B 앞 도로를 C 방면으로부터 원리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배추 상차작업을 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양군 C 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장소 도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28

범 죄 사 실 [2023고단31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6. 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34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2. 9. 27.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7.경부터 같은 해 9. 30. 1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중순 저녁경 수원시 이후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11. 27.경부터 2022. 11. 28.경까지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7.경부터 같은 해 11. 28. 저녁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이후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2. 12. 12.경부터 2022. 12. 13.경까지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2.경부터 같은 해 12. 13. 저녁경 사이에 수원시 이후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3. 5.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31.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날 22:30경 재차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6. 1. 15:30경 용인시 처인구 D, 노상에서 히프색 안에 필로폰 약 1.79g(비닐백 무게 포함)이 들어 있는 비닐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2023고단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통보서, 법화학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백색결정체, 주사기 등 감정결과 보고) - 감정서 사본 3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2022. 8.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채굴 기계 판매 위탁 관리를 하는 ‘C(D 주식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채 굴기 1대당 330만 원으로 이를 구매하는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위탁 관리 및 운영하여 수익금을 매일 매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D 사이트 앱’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상화폐 채굴기를 포함한 위 주식회사를 F에게 양도할 계획이었고 실제 2017. 7. 27.경 채굴기들을 F에게 양도하였으며, 약 2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치하여 준 위 사이트 앱도 피고인이 허위로 가상 화폐 채굴량을 기재한 허위의 앱이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채굴기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채굴기 10대에 대한 구매대금 3,300만 원, 2017. 5. 29. 및 2017. 5. 31.에 같은 계좌로 추가 10대에 대한 구매대금 3,300만 원, 2017. 6. 23. 같은 계좌로 추가 10대에 대한 구매대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는 경우와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그와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B가 2021.경 C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있음을 기화로, C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들 명의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B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B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사람을 소해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F가 C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이 C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후 허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각 제출하도록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21. 3. 9.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D은 2021. 3. 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에 있는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에, F는 2021. 4. 14.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각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은 2021. 4. 1.경부터 2021. 7.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531,040원의 실업급여를, E은 2021. 3. 16.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863,720원의 실업급여를, F는 2021. 4. 21.경부터 2021. 4. 28.경까지 1회에 걸쳐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 D,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D, E, B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장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2:30경 보령시 B,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경사진 곳에 화물차를 주차하며 사이드 브레이크는 걸어 놓지 않은 채 2단 변속기만을 체결해두었는데, 술을 마신 후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대시보드에서 서류를 꺼내다가 수동변속기를 건드려 기어가 중립이 되는 바람에 화물차가 뒤로 1m 정도 미끄러지며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경찰관인 D는 사건 당일 야식을 사러 범죄사실 기재 장소 맞은편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 주문 후 포장이 완료될 때까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며 길 건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 길 건너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가 갑자기 뒤로 후진하며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였는데, 추돌 당시 충격음이 ‘퍽’하면서 크게 들렸고, 그 소리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도로는 내리막 경사로이긴 하나, 그 경사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시동이 꺼진 상태로 미끄러지며 큰 충격음을 발생시킬 정도의 경사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없습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고, 목격자인 경찰관 D 및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한 경찰관에게 위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한 바 없다(112 신고사건처리표에 “확인 질문한 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후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날로부터 약 3년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약 1m로 매우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1:2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식당인 ‘D’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간 후, 바로 옆 칸인 여성용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와 소변을 보려고 하자 칸막이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촬영을 단념하고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있는 칸으로 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에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보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식당의 여성 용변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다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성격,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1. 명의 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핸드폰 판매업체 ‘B’의 매출을 분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등의 조세를 회피하거나, 위 ‘B’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의 승낙을 받아 C으로 하여금 2019. 12. 1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위 C 명의로 핸드폰 판매업체인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핸드폰 판매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 4층 F호에 있는 ‘D’과 경기 의정부시 G, H호에 있는 ‘B’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D은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80,967,7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3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B 사무실에서 B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95,188,9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9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1. 5.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76,156,7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2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3) 1.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 18),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 B·D 동일 아이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 전자세금계산서(수취),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 매입장부(‘19. 12.~’20. 6.), - 계좌거래내역(‘19. 12.~’20. 7.), 수사보고서(매출거래처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임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매출처 K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L, 주식회사M 대표 N 전화통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수사보고(고발서 접수), - 고발서(2022형제7685호), - 수사협조의뢰(고발의뢰),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차동의서 1. 고발서(추가증거목록 순번 1), - 보충조사서, - 거래명세서·금융내역 등, -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D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추가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16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6월~16년 나. 벌금형: 307,615,672원~769,039,18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대하여) 및 벌금 35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제3자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며, 그 금액이 고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2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5. 8. 17:33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과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처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50cm, 톱날 길이 34cm)과 낫(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약 4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가 오늘 마음을 먹었으니 너는 오늘 죽여버린다.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저장 CD, 현장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0771)에서 2023. 11. 16.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조정금액 3,200만 원 중 2023.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분할변제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8. 16. 16:55경 강원 양양군 B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곡리 방향에서 양양군청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크게 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너머 반대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6. 16:55경 강원 양양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으며, 상대방 차량이 주유소의 유류 운반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1. 13:5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길광장사거리 방향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이 (차량번호 2 생략) E현금수송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신호를 오인하여 진행하였다가 다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B(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481,0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 13:5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청계천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5 대림역 9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에 관하여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동영상CD,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면서 도주 및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 및 미조치의 범의와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B으로 하여금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481,0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481,009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3. 4. 10.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21. 3. 하순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지하1층에서 ‘C’란 상호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피해자 D에게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E 기계 5대와 프로젝트 4대를 매도함과 동시에 같은 날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골프 장비들을 월 대여료 3,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골프장비들을 보관하던 중 2021. 3. 19.경 위 골프장비들을 F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그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9. 3. 19. 피고인으로부터 E 기계 5대와 프로젝트 4대(이하 ‘이 사건 골프장비’라고 한다)를 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비를 임대료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2년간 임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골프장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및 장비대여계약서도 발견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비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비를 임차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로부터 월 6%의 이율로 5,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비를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장비를 매도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 및 장비대여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비를 실제 매수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교부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해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장비대여계약서에는 “대여 물건에 대한 대여료는 월 300만 원으로 하며 선불로 지급한다.”, “대여 기간은 2019. 3. 19.부터 2021. 3. 18.까지로 정한다.”, “계약 종료 시 피고인은 대여 장비 전부를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계약조항과 같이 2년의 대여 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비를 다시 인수하여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비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년 후 변제기가 도래하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반환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보물인 이 사건 골프장비를 다시 반환받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11. 2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월6% 이자때문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 6%의 이율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이 사건 골프장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며 피해자에게 월 2%의 법정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만 납부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문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골프장비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해명에 정확히 부합하고, 특히 위 게시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비를 처분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당시만 해도 피고인이 허위의 게시물을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이 이 사건 골프장비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임을 전제로 2023. 5. 8. 피해자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의 1심 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판단하여 2023. 11.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이득금 15,344,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3가소57297)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비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비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달리 이 사건 골프장비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1.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C 주점 인근 도로를 모란지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 C 주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민 진술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하지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2.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