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와 제28보병사단 82여단 C에서 함께 근무한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초 20: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소속대 1생활관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자신의 입안에 넣고 약 5초 동안 빨아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2. 3.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7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기인 피해자를 8차례 추행한 사건으로,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0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5. 01:15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차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0세), 경장 F(남, 32세)이 피고인을 위 1항 기재 승용차에서 하차시키고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이 너거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정강 이를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F의 목을 조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발췌 및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G’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빈 자동차 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24. 09:00경 경북 B에 있는 C 행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군수 E(남, 65세)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당선된 이후 피고인을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내 무시하는교”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6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41cm, 날 길이 21cm)을 들고 “씨발 내가 오늘 사고친다. 내가 오늘 사건 하나 만든다.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주변사람들의 제지로 인하여 그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24. 17:22경 경북 F에 있는 D군청 정문 앞에서 D군수 E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던 D군청 당직 근무자 피해자 G(남, 5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24. 15:57경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군수 E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상의를 탈의하고 D군청 앞 계단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그곳 내부에 있는 책상을 발로 차고 손으로 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고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사무실 사진, 칼 사진, 낫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86조(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특수폭행, 특수협박하고, D군청에서 소란을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1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10:4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등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행하고 있음에도 공원 벤치에 앉아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약 11분간 성기를 잡고 손을 아래위로 움직이다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분간 성기를 손으로 잡고 움직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정도의 정신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상태였던 점, 당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거동이나 표정 등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과대망상, 충동조절장애 등을 수반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해 주변 보행자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하복부 및 성기 부위의 가려움 등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성기를 꺼내 연고를 발랐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연음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점, 당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손을 아래위로 움직이거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를 만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원의 벤치였고, 실제 주변을 지나던 보행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공연음란죄에 있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에 있거나 음란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공연음란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주변에 불특정 보행자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인식할 필요는 없는 점,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 공연한 장소에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결국에는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가려운 부분을 긁거나 성기 부위에 약을 바를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널리 개방된 장소인 공원에서 성기를 꺼내어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112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통행인들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통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정도가 중한 행위는 아닌 점,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3.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3.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짧은 기간에 반복하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23:15경 인천 중구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2001년 음주운전으로, 2011년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38

범 죄 사 실 2023고단143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C건물, D호 세탁실 베란다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직경 약 6mm)을 장전하고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 거실 베란다 창문 1곳(가로 177cm, 세로 195cm)에 쇠구슬 1발을 발사하고, 그 옆 창문(가로 85cm, 세로 195cm)에 쇠구슬 1발을 발사하여 유리창 2개를 파손시킴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직경 약 6mm)을 장전하고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 베란다 창문 1곳(가로 177cm, 세로 195cm)에 쇠구슬 1발을 발사하고, 작은 방 창문(가로 148cm, 세로 193cm)에 쇠구슬 2발을 발사하여 유리창 2개를 파손시킴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612 피고인은 2023. 3.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C건물, D호 세탁실 베란다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직경 약 6mm)을 장전하고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 거실 베란다 창문 1곳(가로 177cm, 세로 195cm)에 쇠구슬 3발을 발사하고, 그 옆 작은 방 창문(가로 148cm, 세로 193cm)에 쇠구슬 1발을 발사하여 유리창 2개를 파손시키고,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비비탄 3발을 발사하여 방충망을 파손시킴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새총 구입내역서 등 2023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 현장 사진 촬영 등 1. 각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만 원, 피해자 E에게 230만 원, 피해자 F에게 23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호기심으로 새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22:4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목동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을 때 ‘쿵’ 소리가 나고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범퍼에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고, 그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방문하였고 받은 치료 역시 한방병원에서 침술, 부항 등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이전부터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이 있는 등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자로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22: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구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자동차를 운전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농축산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5. 20.경부터 2022. 10. 16.경까지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인 강릉시 B, C 토지에서 농축산업용 시설인 개 농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강릉시청 질의사항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60조 제2호, 제35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시설의 상당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4:4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앞 C 산책로에서 피해자 D(여, 2세)가 어머니와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고 상하좌우로 거칠게 흔들다가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23. 5. 2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83 내지 84쪽), 2022고약전19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시점으로부터 5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3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3. 1. 12. 21:2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발렛 주차장의 직원인 피해자 C(남, 39세)가 주차 티켓을 분실한 피고인의 차량을 출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발렛 주차장 직원들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발렛 거지새끼들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거지 주제에 왜 사냐, 발렛일 하면 쪽팔리지 않냐, 언제까지 기다려,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0.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6:57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원길 245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54

범 죄 사 실 1. 202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B 계정을 이용하여 “C”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와의 대화내역을 게시하고 피해자 D를 지칭하면서 “프히ㅋㅋㅋㅋㅋ병신ㄴ”이라는 글을,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F 걸레녀 스토리 만관부”라는 글을 B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22.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사랑스러운 **의 졸업사진♥♥ 뒷 사진 주의 위험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B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02:28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여자친구가 때렸다며’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동생인 F를 피고인의 여자친구 G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안 맞았다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E의 팔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0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2021년경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7:5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길에 이르러, 직장 동료 사이였던 피해자 C(여, 20세)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뒤, 같은 날 17:52경부터 같은 날 18:02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D에 있는 E 충전소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비슷해서 보러왔다. 방실방실 웃고 있는 네가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같은 구 F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주물렀으며, 같은 구 G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으며,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피해자에게 “밥 한끼 먹자.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신호가 길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고, 인천 동구 I 아파트 J 정문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피해 사실을 표기한 위성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 동료 관계에 있었기에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27

범죄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이 교제하던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한 채 D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D의 소재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2. 5. 27. 17:00경 위 D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E오피스텔에서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한 후 호 문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추가 증거기록 제6쪽), 판결문 사본(대법원 2023도7419), 판결문 사본(부산고등법원 2023노86호),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의 내용과 그 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을 위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받았더라도 판시 확정판결에서 처한 징역 1년 6월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공소기각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교제하던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한 채 D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D의 소재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6.부터 2022.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70여 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D의 소재를 묻거나 욕설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14:05경 경주시 성건동 불상의 중국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B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0. 12. 27.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4. 8. 30. 벌금 150만 원, 2008. 9. 1. 벌금 200만 원, 2013. 6. 10.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