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0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전남 담양군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배달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4. 22:40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E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광주 북구 F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9만 원을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9. 11. 14.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광주 북구 F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불법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C조합 계좌(I)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9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숫자가 적힌 공을 뽑아 조합하여 그 합이 홀짝인지 여부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돈을 잃는 '파워볼'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진술정리, 공람문서 첨부, 도박사이트 특정) 1.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제공 회신자료(A),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여 죄책이 중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유용해 횡령하는 등 범행 내용상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1:3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5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5:03경 위 건물 6층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성종업원 E가 있던 위 업소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 원에서 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E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매매광고 및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고발장 첨부, 압수물 관련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대가로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고용하여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거나 범행 규모가 크지는 않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도 많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여름경 22:00경 다크웹에 있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의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둔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5. 22:00경 다크웹에 있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의 마약류 판매상인 C, D, E 등에게 대금으로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 건물 뒤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위 C 등이 숨겨 둔 대마 2g, 해시시 1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22:00경 다크웹에 있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의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택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둔 대마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여름 00:0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빈 바나나우유 통 옆면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후 통 입구를 구멍을 뚫은 알루미늄 호일로 덮고 그 위에 1의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통안으로 모인 연기를 위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 00:00경 2의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1의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1.5g을 2의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00:00경 2의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1의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1.5g을 2의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D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E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대마 판매자 등 사건송치서 등),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I)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피의자 A가 흡연한 대마초 일명 '꽃봉오리'의 무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ID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모발 마약감정결과[2020-H-9392]: 모발 대마 양성)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8), 수사보고(피의자의 J 거래내역 자료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마약류 판매상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5.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이하 'LSD'라고 함)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오후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서 다크웹(일반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지 않고, 특정 환경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접속되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D에서 'LSD' 10장을 50달러(한화 59,370원)에 주문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 하여금 'LSD' 10장을 비닐팩에 담은 후 종이 사이에 끼워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피고인의 영어 이름인 'E', 수취지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로 기재한 후 네덜란드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F편을 통해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20. 8. 3. 23:29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LSD' 10장을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적발보고서,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등본, 대금 송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거듭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LSD를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범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큰 점,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LSD의 양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10장(시가 환산 가치 한화 59,370만 원 상당)], 피고인이 수입한 LSD는 모두 압수되어 투약이나 유통 등에 제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5-F-ADB(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흡연실에서, 불상량의 합성대마 가루를 담배의 끝부분에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19.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놀이터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19. 7.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경 부산 사하구 C건물 놀이터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26) 1. 수사보고(사건기록사본 첨부에 대한), - 피의자신문조서(D), - 수사보고(영상입수 경위), 수사보고(피혐의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 60,000원[= 1회 투약분의 가격 20,000원(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20년 5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의정부지역의 합성대마 1회 사용분의 가격) × 사용 횟수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및 횟수가 많지 않다. • 피고인이 마약류로써 이득을 취하거나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하지는 않았다. •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12년경 대마를 흡연하여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고, 그 후 현재까지 8년간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57

범죄사실 2020고합3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함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례그램 아이디 'C', 대화명 'D')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 23. 06:58:40경 양산시 E, F편의점으로 간 다음 그곳에 있는 GATM기기에서 피고인이 위 판매상이 알려준 H은행계좌(예금주 I, J)로 17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7:21:00경 양산시 K, L편의점으로 이동한 다음 GATM기기에서 B이 위 계좌로 17만 원을 추가 송금한 후 B은 위 L편의점 인근 주택단지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약 2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0고합3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 오전경 경남 양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대마 0.2g을 담배 1개비에 넣어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경 위 M건물 N호에서 전자담배에 노란색 액상 대마 불상량을 넣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B과 번갈아 가며 액상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4. 2.경 위 M건물 N호에서, 대마 0.2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B과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4. 3.경 위 M건물 N호에서, 대마 0.2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B과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4. 4.경 위 M건물에서, 대마 0.2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B과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 우리 경찰청 접수번호 2020-535호 사건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적사항 특정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부산구치소 수용사실 확인 -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혐의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진행 방향),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 자료), 수사결과보고 [2020고합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B,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감정의뢰(A), 수사보고(B 압수품 사진 사본 첨부), -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사본, -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 감정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정밀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과 함께 마약 투약한 별건 피의자 B 모발 정밀 감정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MDMA,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이지, 판매를 위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4. 17:00경부터 21: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5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한 후 거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키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14. 17: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쪽 목을 빨고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변경)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목 부위 상처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이로 인해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가가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어, 2020. 2. 15. 15: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2. 15. 15:00경 남양주시 C건물 4층에 있는 'D' 만화카페 안에 있는 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G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밀폐된 공간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뒤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수사과정 및 피해자의 부와의 전화통화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보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0.경 부산 사상구 B시장에 위치한 □□세탁소 앞길에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가운데 C, D 등 점포주인들에게 "상인회 총무(피해자 E)가 시켜 총무 친정 엄마가 주소를 위장전입해서 기초수급비를 부정 수급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2. 저녁 무렵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유리병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12. 21: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필로폰 대금 600,000원 중 현금 400,000원을 먼저 교부한 다음 C와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부근으로 이동하여 2018. 5. 13. 00:34경 C 명의의 D 계좌로 나머지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여 C로 하여금 그의 지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구입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D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E 발신 통화내역, F 발신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재판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9. 엑스터시 매수·투약 및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 및 범죄사실이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에 그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