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0,000원을,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11.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미리 준비한 일명 "시루"로 뒷문을 뜯고 침입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차돌박이 1.8kg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294,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0, 01:22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클라우드나인 담배 한 갑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1에게 피고인이 마치 우리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리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우리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0. 05: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J 명의의 우리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6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J, P, Q, R, S, T, U, D,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죄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 인정 [판시 제2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하여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3, 1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3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돌박이와 삼겹살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에 있던 차돌박이 1.8kg을 피해자 M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에 있던 차돌박이 1kg, 삼겹살 2kg을 각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범행수법도 동일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 곳에 있던 밥과 반찬 등을 먹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고기를 훔쳐도 구워먹을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는 절취한 바 없다는 취지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각일시, 장소에서 차돌박이와 삼겹살 또한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이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 6년 9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한에 각 사기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야간에 비어있는 영업점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범행하였고, 그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범행의 경우 그 피해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 중 시가 70만 원 상당의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