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9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7 배임(변경된 주위적 죄명 횡령) |2019초기4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서동민(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성주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 참치와 기름치를 가공하여 해외에 1)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한다. 수출하는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E 냉동창고에 시가 200,154,243 (미화 182,587달러)원 상당의 대만산 기름치 48.69 톤을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피해자 ㈜B로부터 거래대금 181,067,037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기름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기름치 48.69톤을 ㈜E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위 거래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며, 피해자의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위 기름치를 담보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8. 경부터 같은 해 2. 5. 경 사이에 ㈜E 작업장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기름치 48.69 톤을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1,067,03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1. 인증서 사본 등 서류 일체 1. 수출신고수리내역서, 가공일보, 거래처원장 사본, 전자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재판중 사건 확정 보고), 사건 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체결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 유무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목적물인 기름치가 법률상 국내 거래가 금지된 금제품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어 무효이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나, 같은 조 제3항은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재수출용 식품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역시 재수출을 목적으로 기름치를 수입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등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별도로 수입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름치에 관하여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호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경우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수출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나, 영업자에 대한 형사상 • .행정상 불이익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관련 규정을 위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호의 수출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처분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동일하게 기름치를 수출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양도담보설정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인정 여부 피고인은 설령 판시 범죄사실 기재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7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산 이중양도에 관한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담보 목적 대물변제예약에 관한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3363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는 아직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전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이전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타인의 사무로 취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부동산대물변제예약의 경우도 아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취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반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는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 · 귀속된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인정에 관하여 그 본질적인 구조를 달리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G, 대법관 H, 대법관 I의 보충의견 참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등 참조), 채무자(담보권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그대로 사용·수익하면서 이를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재산으로서 보호·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어서 채무자(담보권설정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질권에 관한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5665 판결의 경우 권리질권의 설정에 의한 처분금지효(민법 제352조)에 의하여 배임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손해발생의 위험 유무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이후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담보권 상실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에 어떠한 지장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도중 "1. 24. 자에 보낸 10만 불은 2018. 1. 11.자에 거래한 기름치 외상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이고, 3. 2. 자 송금한 금원은 주식회사 B 소유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름치 제품에 대하여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1. 24. 자에 송금된 10만 불은 1. 11. 자에 거래한 외상거래에 대한 대금으로 생각하고 3. 2. 자에 송금된 10만 붉은 피고인이 저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에 대한 것을 변제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합의충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억 8,000 만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담보물을 상실하게 되었다. 설령 보증채권의 실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액이 형식적으로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임사실 나아가 이행보증보험의 채무가 종전 미지급채권만을 보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2018. 1. 11. 및 같은 달 25.자 기름치 공급거래를 하였을지 의문이다. 즉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2018. 1. 25. 추가적인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름치 24.25 톤을 공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직후 별도의 사기죄를 저지른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061 사건 참조).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 이후 미지금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9,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언급하기도 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처벌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히 과대처벌해 달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 참치와 기름치를 가공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 냉동창고에 시가 200,154,243(미화 182,587달러)원 상당의 대만산 기름치 48.69 톤을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피해자 ㈜B로부터 거래대금 181,067,037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기름치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기름치 48.69 톤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이를 ㈜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기름치 48.69 톤을 양도받는 대신 피고인의 거래대금 채무 181,067,037원을 면하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가 된 기름치 48.69 톤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 8.경부터 같은 해 2. 5. 경 사이에 ㈜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량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기름치 48.69톤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름치에 관한 인증서(수사기록 29면)를 작성하면서 종전 미지급대금 181,067,037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인증서에는 기존 미지급대금 채무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40998 판결 등 참조), 미지급대금 181,067,037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시가 200,154,243원 상당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름치를 교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거래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18. 1. 2. 피고인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름치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 대물변제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기름치 48.69 톤을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여 200,154,24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양도담보된 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 내지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감소된 담보가치로서 배임행위 당시 채무원리금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액수가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처분행위 당시 기름치에 설정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이 181,067,037원을 초과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름치의 처분대가인 200,154,243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한다고 규정하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2017. 12. 28.자 기름 거래로 인한 대금의 이행기를 특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없다. 나아가 거래관계를 지속해 온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지급대금 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