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21

Ⅰ.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대구 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주로 미군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왔다. 피해자 G(G, H생)는 2013. 4. 15.경부터 2014. 2. 19.경까지, I(I, J생)는 2012. 11. 1.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위 태권도장에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웠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말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⑴ 2014.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 15:00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양손으로 붙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⑵ 2014.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 15:05경 위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수업을 받기 위해 도장 내 탈의실 앞 대기실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4.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 15:35경 위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수업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위 태권도장에서, 탈의실 앞 대기실에 있는 긴 의자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몸을 겹쳐 엎드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춘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몸을 겹치거나 엎드린 사실이 없다. Ⅲ.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부분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신빙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목격자로 지목한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말하기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껴안은 것을 증인과 I, L가 봤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혹시 피해자가 증인에게도 '피고인이 나를 추행하는 것을 봤다'라고 거짓말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거짓말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로 공소가 제기된 I에게 "네가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너랑 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하자, I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친구인 M과 L로부터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태권도장을 안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K의 부친(N)도 이 법정에서, "집에 놀러온 I가 K에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또 다른 목격자로 지목한 L는 미국 수사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그녀의 뺨에 뽀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평범한 일(normal)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남자인 원생들 포함)에게도 똑같이 행동하였고,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도 평범한 일(normal)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태권도가 좋았지만,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처음 배울 때만큼 즐겁지 않았다,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고,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태권도장에 가기 싫어했다. (피해자가) 태권도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좋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다가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태권도장에 가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부분 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 CD'(수사기록 제 192쪽),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녹취한 '녹취록'(수사기록 제71쪽), 목격자인 'L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89쪽)가 있다. ⑵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거들 중 영상녹화 CD와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상녹화 CD,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L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영상녹화 CD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 상물 녹화장치로 보존·촬영하여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영상녹화 당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모(O)가 본국인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법원에 증인으로서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고, 나아가 사법공조를 통한 미합중국 법원에서의 증인신문도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결국 이 사건 영상녹화 CD는 피해자 또는 신뢰관계인인 피해자의 모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모의 외국거주를 이유로 이 사건 영상녹화 CD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상녹화 CD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라고 볼 수 없는 점,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관하여 그 용도를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설령 이 사건 영상녹화 CD가 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영상녹화 CD는 형사소송법과특별법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보존되고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된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상녹화 CD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녹취록에 관하여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녹취한 녹취록은, 우선 그 작성의 토대가 된 영상녹화 CD에 대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됨을 전제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녹취되었음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녹화 CD에 대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녹취되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L의 진술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녔던 L는 미국 수사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그녀의 뺨에 뽀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평범한 일(normal)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남자인 원생들 포함)에게도 똑같이 행동하였고,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normal)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같은 태권도장에 다녔던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너랑 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G가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의 부(N)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K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Ⅳ.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나아가 특정범죄사건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