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넛매장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2010. 6. 22.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신문에 "890만원으로 20개 도넛매장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C이라는 사람이 890만원으로 내 점포같은 위탁점포 20개를 운영하면서 1개월 운영 후 은행 빚도 갚아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인생역전을 이루었다. C을 소개한 친구도 불과 몇 개월 만에 투자비용을 회수하였고 남편 월급 정도는 무난히 벌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1.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성동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무점포 도넛 매장 창업비용으로 890만원을 지급하면, 지역별로 20개의 판매매장을 섭외해 두었으니 그곳에 물건만 공급하면 한달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서너 달만 영업을 하여도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광고내용대로 C이라는 사람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당시 일간신문에 게재한 위 광고내용은 모두 허위로서 C은 실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판매하려던 도넛 상품 또한 하루가 지나면 팔 수 없는 냉동상품으로서 팔리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모두 반품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 업체를 섭외한 것이어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무조건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가능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 2010. 8. 26. 590만원 합계 8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17.경 300만원, 2010. 9. 17. 경 590만원 등 합계 8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F,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허위광고내용, 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범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무인인 C을 작출하여 C이 마치 실재하는 사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신문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위 신문광고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890만원씩을 교부받았는바, 이것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과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유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허무인을 내세워 신문광고를 하는 등 죄질이 좋이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편취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F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30. 가석방된 후 2010. 8. 11.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굵게{[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BU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V에게 '1천만 원만 빌려주면 구정(2009. 2.)안에 1천만 원을 갚고 구정이 지난 후에 이자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 부산 연제구 BW 소재 BX 건물 6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BY 등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조단가가 싸고 판매가격이 높아 수익률이 높고 물건이 좋아 판매량이 엄청나니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구좌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0~30%의 수익을 낼수 있고, 원금과 수익금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30,000원씩 36~44 회에 걸쳐 110~130만원이 될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2012. 11. 13. 위 BY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Z 명의의 금융 계좌로 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7.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20회에 걸쳐 BY 등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633,459,000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Y,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투자금 통장내역, 각 전화진술청취, 각 유사수신행위 계좌거래내역 자료) 1. 각 고소장,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각 통장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유사수신행위 관련 상대계좌내역, 고객정보자료, 매출집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1. 12. 이 사건 범행수법과 유사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사기 전과가 벌금형 7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유사수신 피해자들의 경우 기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하면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피해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12. 22. 이 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2016고단2825)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2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만다'에 가입하면서, 본인의 프로필과 관련하여 학력은 BB대 사회체육과 졸업, 직업은 쇼핑몰 CEO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한편 사진 역시 외모가 뛰어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C(여, 28세)의 호감을 사게 되어 피해자와 수시로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향후 관계가 깊어지면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지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현혹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진 것을 기화로 그녀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절에 들어가 있어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니 가게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절에 들어가 있거나 가게 공과금을 납부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65회에 걸쳐 합계 110,647,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경력, 직업, 자력, 외모 등 본인에 관한 정보를 모두 속이고 허위의 명목으로 반복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저지른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0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캠프페이지 부대 군속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사실은 피해자 <삭제>의 딸과 조카를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01. 11. 15.경 춘천시 <삭제>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씩만 내면 시험관에게 돈을 먹여서 딸과 조카를 미군부대 병원 사무직과 소방서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1.경 춘천시 <삭제> <삭제>광장 근처 <삭제>클럽에서 시험관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1. 12. 말경 춘천시 <삭제>번지불상 소재 <삭제>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에 가서 시험관을 한번 더 만나야 하겠으니 200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취직된 후에 지불하겠다며 돈을 주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각 법정 진술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주도내 개별 C임대 사업주들로 구성된 'C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고 함)의 2017년 회장(A), 부회장(B)인 자들로서, 피고인 A은 'D'을, 피고인 B는 'E'을 각 운영하고 있고, 제주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물류의 상하역이나 건설현장 자재의 상하역, 건설장비의 조립과 해체 등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해서는 이 사건 연합회가 보유한 다종·다수의 크레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물류운송 업체인 (유)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은 전남 목포시 소재 'H'으로 하여금 제주지점 격인 (유)'을 설립, 제주도 내에서 크레인 임대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유)F'에서 발생하는 일감을 (유)I'에 우선 제공하거나 또는 (유)F'의 육상운송사업에 (유)'의 크레인 임대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고, 이 사건 연합회 소속 크레인 운영업체들은 (유)이 제주도의 한정된 크레인 임대사업 물량을 잠식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회사 설립 등을 도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합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초순경 제주시 J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연합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유)이 투입된 현장과 그 현장 업체의 다른 현장에 장비지원 거부'와 '(유)F과 관련된 현장에 장비 및 작업지원 거부' 그리고 '이 사건 연합회 회원사의 개별 거래처에게 (유)과 (유)F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결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한 후 2017. 1. 초순경 제주시 K에 있는 (유)F 사무실로 보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의결된 내용을 알려 향후 육지업체 (유)이 제주도에서 떠나게 하지 않을 경우, 의결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연합회 차원에서 (유)F과 관련된 물류운송의 상하역 작업을 거부함은 물론 (유)F과 거래하는 현장에서의 크레인장비 요청을 거절하여 (유)F의 물류운송사업을 봉쇄하겠다고 고지하고, 실제로 그때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위 의결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보성크레인 등 회원사를 통해 (유)F 거래업체인 L회사 등에 보내 (유)F과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로 하여금 제주시 M 공사현장, 서귀포시 N 공사현장 등에서 피해자 운영 (유)F 소속 차량의 하역 작업을 거부하게 하거나 (유)F의 거래업체에게 (유)F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물류업체를 이용하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류운송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회사 이 대표, P회사 Q, R회사 S 소장, T회사 U, V회사 W, X회사 기사, L회사 Y 부장과의 전화통화) 1. C연합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대하여 알립니다(수사기록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영업상의 경쟁 관계에 있는 (유)F 및 (유)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거래를 거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계약자유 원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상 허용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 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나.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속한 이 사건 연합회는 뜻이 맞는 일부 제주도 내의 C임대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그들이 보유한 C는 53대로서 제주도 내에 등록된 전체 C 수의 약 40% 정도에 달하고, 대형 C의 경우 대부분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의 소유이다. 이 사건 연합회의 의결 내용은 단순히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이 F이나 (유)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 그 거래처와도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앞에서 본 이 사건 연합회의 위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력의 행사라고 보인다.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거래하는 업체들이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로부터 피해자와의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고, 이로써 피해자의 영업은 상당한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사업자들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이 피해자 및 그 거래처와의 거래를 거부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커,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방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등에 따라 추진 중인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신의 소신에 반하고 미군기지 편입예정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사업을 반대하여 오던 중, 국방부가 위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 편입예정지 내에 있는 AC분교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인 A, B, C, D, E, F, G, H, I 등을 비롯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회원 및 편입예정지 주민 1,1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1. 2006. 5. 4. 05: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AD에 있는 AC분교 및 그 주변에서, AC분교 등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 국방부 직원과 위 AC분교 및 그 부속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위 AC분교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반대단체 회원 및 편입예정지 주민들인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위 AC분교로 진입하는 도로상에 차량 및 농기계 등을 옮겨 놓고, 공소외 AE 등 수십명은 죽봉,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행정대집행 및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경관들에게 위 죽봉,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행을 하고, 위 F, I는 AC분교 앞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연좌하여 위 경찰관들 및 국방부 직원들의 AC분교 진입을 막으면서 '주한미군 몰아내자, 미군기지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위 G, H, A은 경찰 및 국방부 차량 밑에 드러누워 위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E, C, D, B은 AC분교 2층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연와한 채 위 경찰관들과 국방부 직원들의 진입을 막아, 다중의 위력으로 위 국방부 직원들의 행정대집행 업무 및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폭력시위진압 등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C분교 행정대집행 및 위 AC분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석하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위 A, B, C, D,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위 A, B, C, D, E, G,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위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위 B, C, D, F, E, G, H, A, I에 대한 각 검거경위서 1. 피고인 및 위 B, C, D, F, E, G, H,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 5. 4. 자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판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금지된 집회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정부와 평택미군기지 이전예정지 주민들과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7:5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 병원에 관하여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우려자 D씨가 친정 방문차 입국하였다가 울산 북구 E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하였고 C 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 예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 7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울산 북구 E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가 생긴 적이 없었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지인 D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을 울산 지역에 맞게 장소, 보건소, 병원 이름을 임의로 고친 것이었으며 C 병원에 감염증 의사환자가 이송 격리 조치될 예정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J 사이트 게시글, 각 신문기사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야기함과 동시에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련 주요 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대학병원의 업무를 저해한 범행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하다. 우발적으로 지인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전파가능성과 자신의 행위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고, 범행 후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548에 있는 '번영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6. 19:30경 경남 김해 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동JC에서부터 경남 양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물금 IC 부근까지 피해자 C(가명, 여, 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사랑하고 싶다. 나랑 사랑 안할래. 나 하고 싶은데, 너 씹해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찌찌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19:45경 양산시 E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택시를 세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이패스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이던 택시 안에서 여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가슴을 움켜쥐고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정차하여 신고하자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허위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5:1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에 의도적으로 뒷걸음을 치며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을 쳤다,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순찰하던 경찰관이 도착해 사고를 처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무전 취식 관련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6. 14: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헤어샵'에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받더라도 이발 비용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이발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발비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6. 14:1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중국집'에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대금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19:40경 경남 창원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들어가 피해자와 그녀의 딸에게 "니 씹이 깨끗하나? 보여주라"라는 등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벽에 소주병을 던지는 시늉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새끼야. 니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고함치는 등 그 날 20:45 경까지 약 65분간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향후 행실의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상습주취행위로 인해 인근 식당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 합계는 10만원 내외로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및 우울증 등의 치료가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 D, E, F, G은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경호업체와 시공사가 경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브로커'인 자, 피고인 H, I, J, A, K은 각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L, M, N, O, P, B, Q은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한 인테리어 영업의 수주는 입주자가 입주 약 1년 전 계약서를 작성코자 계약현장에 방문할 때 이뤄지는 속칭 '오더장'과 입주 약 1개월 전 입주자 사전점검일 기간 약 3~4일, 입주이후 한 달 정도 입주기간 등 세 시기에 걸쳐 진행되지만, 피고인 M 등은 주로 사전점검현장에서 인테리어 영업의 수주를 하고 있다. 위 사전점검현장에서 면적이 크고, 세대수가 많은 동을 차지하고자 인테리어업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그 영업을 하는 R을 포함한 80여명은 속칭 'S' 팀으로 결속되어 지역 인테리어업자 등과 대립하고, 2005.경 피고인 D이 지역 인테리어업자를 상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한 것을 계기로 2005. 9.경 S 팀원을 구성원으로 한 T협회를 구성하였다. 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착순'이나 추첨제 등 방식을 운영하다가 2008. 하반기부터 U, V, W, X 등 실무자들이 단지 내 동 위치, 세대수를 고려하고, 먼저 동배정을 받은 업자는 25일 이내에 다른 현장의 동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등 기준을 적용한 '동배정' 방식을 도입한 후 S 회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역업자들의 인테리어 수주 영업을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동배정 방식 등 갈등으로 2009년경 U, W, X 등에 의한 이른 바 'Y 폭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위 U 등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협회는 2010. 4.경 해체되었다. 그러나 2011. 3. 4.경 다시 위 협회를 재결성하고, Z은 회장, U는 총무로 취임한 후 위 협회에 적대적인 경쟁업자 및 지역 인테리어업자들과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영업 수주와 관련하여 갈등을 가져왔다. 1. 'S'측의 경호업체를 이용한 업무방해 중 피고인 A이 관여한 범행 2011. 4. 22.경 이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사전점검기간에 경호업체가 동원되어 인테리어업자들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 사실이 없었고, 만일 시설경비 등 목적으로 경호원 배치가 필요한 경우 시공사 등에서 경호원을 배치하는 것임에도, 경호업체 (주)AA 영업이사로 활동하는 피고인 D 등은 사전점검기간이 예정된 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여 경쟁 인테리어업체의 출입을 차단하고, S 협회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한 후 그 동배정을 받은 인테리어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경호업체를 이용한 경쟁 인테리어 업자들의 영업수주 활동을 방해할 것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S R 등과 2011. 4. 29.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의왕 포일2지구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유리한 동배정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2011. 4. 29.경 의왕시 포일동 포일2지구 숲속휴먼시아 1단지 사전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O은 경호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을 통해 경호업체 AB를 운영하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단지 출입구 등에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내 출입 및 영업행위를 막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 M, N, AC 등이 위 단지에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배치된 경호원들이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4. 20. 15:3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기 16단지 1607동에서 입주자의 주문을 받고 전자키 시공을 하는 피해자 AD(31세)를 발견하고 "야 십새끼야, 여기서 영업하면 안돼, 나가 이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AE(52세), 피해자 AF(50세)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쌍 놈의 새끼야, 여기서 누가 장사하래, 뒈지고 싶냐, 내일 또 오면 발모가지를 잘라버린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AD, AE, AF의 각 인테리어 영업 및 그 수주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D, A, L,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W, V, X,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9.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인근을 지나가는 E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D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하차벨을 눌러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F(32세)가 급정거를 하자 "어이 버스기사 왜이래 운전을 더럽게 하노, 니가 운전을 더럽게 하는 바람에 내가 버스 기둥에 부딪혔잖아"라고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원래 버스가 정차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정차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서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운전도 더럽게 하면서 무슨 말이 많노, 개새끼가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조선족이네, 그렇게 덜 떨어지니까 버스 기사나 하지, 병신새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갓길에 버스를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한 다음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연행해 갈 때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시간은 약 1분 30초 내지 2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버스 뒤쪽의 하차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후 좌석에 앉아 가만히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거나 피해자를 위협 내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혼자였고 다른 승객들이 피고인에 동조하여 피고인과 합세하는 등의 상황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버스를 갓길에 정차한 것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는 운전을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출동한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버스운행을 멈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상호 "G 주식회사 다단계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 A, D, E는 위 업체의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H 202호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위 상호로 I 파우더 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파우더 기준으로 1박스를 352,000원에 구입하거나 추천을 받으면 회원으로 등록되고, 단계적으로 하위에 추천한 정회원의 신규매출 30퍼센트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15일을 기준하여 신규매출의 40퍼센트를 전체 회원의 점수로 나누고 이에 개인의 점수를 곱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4종류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16.부터 타 다단계업체에 근무하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파우더 3박스를 선구매케하여 상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그 하위에 제품을 구매하고 약 39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위 판매원 하위에 1대로 2개 라인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2개 라인에 120여명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총 2,480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상플랜, 회원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1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B회사 C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거래사이트에서 코인을 대신 구매하여 다시 업체 측에 전달해주면 거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회사 자금을 입금할 테니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지갑 주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6,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E으로부터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인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살펴보아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범행의 일환임을 나타내거나, 이를 암시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내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정을 예견하거나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기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다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송금해준 행위를 단 1회만 하였을 뿐이고, 이후 통장이 거래정지되자 비로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음을 의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