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2021고단966, 1487(병합), 2639(병합) 판결}, 2023. 1. 11.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아 항소심에서 2023. 5. 18.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22고단4168 피고인은 2022. 8. 15. 02:3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휴대전화로 '마통(마사지 전문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마사지를 잘하는 곳이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F모텔 G호에 들어가 있으면 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마사지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93 피고인은 2021. 12. 31. 21:16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일대에서, 술을 먹은 후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면 여성 접대부를 연결해주겠다, 모텔에 들어가 있으면 여성 접대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여성 접대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2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77 피고인은 2021. 11. 11. 21:14경 경기 시흥시 K 1층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 사진을 보여주며 “나에게 38만원을 주면 모텔로 여자를 불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여자를 불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명목으로 현금 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07 피고인은 2022. 3. 25. 22:3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러시아 여자들이 있다, 돈을 내면 모텔에서 같이 술 마시고 놀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여자를 불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러시아 여성 알선 명목으로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28 피고인은 2021. 6. 8. 00:35경 강릉시 Q 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R에게 “안마를 받을 거면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1인당 12만 원이다,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마사지사를 불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00:40경 30만 원, 같은 날 00:41경 20만 원, 같은 날 00:42경 20만 원 합계 70만 원을 강릉시 S에 있는 ATM 기기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620 피고인은 2020. 8. 19. 02:00경 대구 동구 T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U에게 접근하여 ‘18만 원만 주면 숙박업소와 업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숙박업소와 업소 여자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3023노447), 대법원 사건검색, 2022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 불상의 피해자 특정, 순번 30 내지 35)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 1. W 작성의 진정서, V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W, U, Y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편취당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에 좋지 않은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많고 전과의 내용도 벌금부터 실형까지 다양하며, 일부 전과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수법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이미 징역 4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위 죄와 이 사건이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