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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1. [20121307] 피고인은 2009. 2. 23.경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버디버디 메신저를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을 만들어 주면 20만 원을 계좌로 보내드립니다"라는 쪽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뱅킹의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양도할 목적으로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2-2 소재 농협 원미동지점 계좌(C)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인터넷뱅킹의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양도하였다. 2. [20122772] 피고인은 2008, 12, 22, 11:30 경 부천시에 있는 송내역 앞에서 D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 비밀번호 등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고정 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2고정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북부천새마을금고)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08. 12. 31. 법률 제9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및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5. 21:47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농사거리 방향에서 배봉육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상상적 경합범 등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그 하한 등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3:1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73번길 78 심곡메가밸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 무단횡단 한 사람이 나 혼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C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5.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8. 23: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로 돌아가던 위 E을 향해 뛰어가 욕설을 하며 팔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근무일지,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에 있는 월드컵삼거리를 월드컵경기장네거리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건너던 피해자 C(여, 21세)과 D(여, 21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쐐기뼈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53

범죄사실 2015고단3853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송파구 D에서 'E'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65,764,5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 매를 발급하고, 8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5.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21,599,2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1항과 같이 사실은 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에 공급가액 합계 260,454,5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송파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면서 1항과 같이 사실은 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G 및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에 공급가액 합계 510,754,5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G 및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015고단4591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송파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스포츠히어로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036,364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를 상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51,236,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4번은 그 범죄일시를 "2012. 12, 31. "로 변경하였다.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고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거래내용 확인서 사본,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지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내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2015고단3853 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5고단4591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5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2015고단4591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4의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5고단3853 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5고단4591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5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위해 위 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기죄로 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위 E라는 회사 명의로 아무런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등 소위 자료상의 역할을 하고, 수수료 등의 이득을 챙겼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행위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이고, 이는 결국 선량한 납세의무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점, 특히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상대방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행위는 더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오랫동안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직업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음 2,000만 원을 막아야 하는데 1,900만 원 밖에 없다. 100만 원이 모자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10일까지 이자 10만 원을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C)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4: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데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 부엌칼 2개(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 1개,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 과도 2개(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 등 위험한 물건인 칼 4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씨발, 다 죽이뿐다"고 하고, 탁자 위에 위 칼 4개를 늘어놓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 04:0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및 지갑 등 합계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56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점,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0:10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23번길 61 '푸르미아르미소' 아파트 입구 앞에서, 대리기사인 B이 피고인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B 일행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여 온 E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B이 운전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 옆에 서서 시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승합차 운전석에 승차한 후 약 3미터 가량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상자료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노모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21.01:0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대상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호원 쪽에서 이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을 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2,247,1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에 있는 '세명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풍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 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30.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 소재 하련지식당 앞 노상을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범일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없는 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및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 주행을 하다 적색신호등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남) 운전의 E 투싼 차량을 후미추돌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우측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50세, 남)으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운행 차량을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피해차량에 수리비 5,863,796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운행 차량을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본(F),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09:3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B 11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중개한 계약건의 계약 일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이새끼 너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사무실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중수지 내측인대 파열 및 내전근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부평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 경 같은 곳에서 공익근무를 시작한 피해자 D과 알고 지내왔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중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2. 4.경 인천 부평구 부평 4동 부평구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장 사업을 할 계획인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게임장 사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류 준비를 하는 등 피해자의 대출을 도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장 사업을 할 계획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게임장 사업을 하여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받은 돈은 누적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3. 한성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부평구 부평동 소재 우리은행 부평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8. 피해자로 하여금 인성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우리은행 앞에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 4동 부평구청 부근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게임장 사업을 할 것이라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게임장에 고용된 중국인들에게 휴대폰을 줘야한다. 요금은 내가 다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게임장 사업을 할 계획 자체가 없었으므로 휴대폰을 게임장과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 피해자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2012.5, 14,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도 요금 합계 3,147,0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개설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의 제1항 기재 범행에 한함),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2. 2. 2.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다행히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3.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1.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8. 8. 16. 저녁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카디아 승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명 '빠루'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위 승용차에 탄 후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1대 시가 600 만원 상당,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니콘 카메라 1대 및 인감도장 1개, 은행통장 4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0. 19. 01:00경 서울 성북구 G 건물 1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창문방충망을 뜯어 손괴한 후 유리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원룸 열쇠 4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서류, 미화 20달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초서 차량절도건 DNA 발견 장소 수사보고, 차량절도건 증거품의 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해자 H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특수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침입절도 중 감경영역 [야간손건조물침입(특별가중요소), 처벌 불원 및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1년 6월임.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21: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E(여, 16세), F(여, 16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 작거리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가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을 경우 이를 위 대리점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U으로부터 가구 판매대금 1,538,000원을 건네받고도 이를 대리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유흥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73,02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횡령금액특정 보고) 1. 경찰 수사보고(횡령금액 확인 및 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1. 각서, 공정증서, 횡령내역, 보통예약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수,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30. 05:00경 포항시 북구 칠성로 47번길 12 에 있는 '썸씽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로 40번길 44 에 있는 '바젤리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전남 진도군 J에서 'K'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6.경 전남 L 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우리 딸 전세방을 얻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리의 사채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로, 빌린 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G, N, E,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차용증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E, F, G, H,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 1항변론종결 후배상신청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와 수사를 피해 장기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8. 17:33경 부천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8. 20:4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1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들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가출 후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리고,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8: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인도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E(42세) 일행들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의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CCTV 분석), 캡쳐사진 13부, 폭행 피의사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치 및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