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1:00경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성관계 경험이 있냐"고 하고,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는 피 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E 계정에서 다운로드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걍 디질 준비해. 다 올릴꺼임. 그리 알고 잇으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겁을 먹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나랑 성관계를 하던가 아니면 영상통화를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네 나체의 사진 및 영상 등을 나의 휴대전화로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에 "노예, 주인님, 빨아줘, 걸레년"이라는 글자를 써 보이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의 사진 및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1. 각 C 대화록, 나체사진 및 동영상 캡처장면, CD에 담긴 이 사건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강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판시 각 죄 중 권고형량의 하한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의 영상 및 사진의 촬영과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2회, 형사처벌 2회를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