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이혼한 전처이고 피고인 B은 망인의 딸로서, 망인이 2020. 8. 21. 자살하자 망인과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1. 2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카카오톡 1:1 메시지로 “우리 딸한테 비밀 폴더에 사진 있다고 보내 달라 했는데.충격적이라 못 보냅니다.”, “여기서 F는 누군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신체 부위인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1장,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1초 분량의 동영상 복제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요 피고인은 2020. 8. 26. 15: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에 망인의 유품을 찾으러 방문하여 위 유품을 챙긴 후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저랑 할 말 있지 않아요?”라고 말하며 위 H 외부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당신이 상주했어야지. 왜 내가 상주를 했는지 모르겠네. 당신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아들이 I이에요? J 다니고? 내 동생들도 당신이 한 톡 내용 다 봤는데, 생각 같아서는 당신 자식들도 여기 데려다 놓고 다 듣게 하고 싶네. 사무실에는 일단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근데 당신 남편 E한테 이야기하는 건 생각 좀 해봐야겠어. 우리 아빠가 엄마랑 왜 헤어진 지 알아요? 우리 아빠 굉장히 철저한 분인데 이거 다 두고 간 거 보면 당신 때문에 죽은 거라고 알리라는 거 아니에요?”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6. 저녁경 망인의 원룸을 청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복제물(이하 ‘이 사건 복제물’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라고 명시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제2항도 반포 등 행위의 목적물에 촬영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이 근거로 든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그대로 따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복제물을 전송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망인의 휴대전화에 자신과 망인이 함께 촬영한 사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B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요청한 사실은 없고, 그 촬영물 등을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범죄는 행위자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을 제공하기만 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복제물을 제공받는 행위를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민법 제832조,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복제물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리라는 점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인식 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점유방해배제권의 일환으로 원룸 내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치우라고 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물건을 치우도록 요구한 것이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망인과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해악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므로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치운 것은 망인의 거주지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이 아니라 망인의 옷가지와 음식 등이었는바 이러한 물건들이 상속인인 피해자의 원룸에 대한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망인의 원룸을 청소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원룸을 청소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받는 범죄행위이지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황과,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복제물의 개수가 적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황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황과,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으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황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액을 정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A 가. 강요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1.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의 직장 내 팀장 K을 통하여 근무 중인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D씨세요? 고생하는데 음료수 좀 드세요.”라고 요구하며 이에 피해자가 압박감을 느끼며 거절하자 “드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스크를 벗고 음료수를 먹을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요미수의 수단으로서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마시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으로 다소 강하게 요구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이 가하겠다는 해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발생 가능한 것인지, 피고인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피해자와 K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권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자 K은 언성을 낮춰달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뒤 피해자를 자리로 돌려보냈고, 피고인은 K의 제지에 항의를 한다거나 피해자를 붙잡는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피해자와 K이 이해한 피고인의 행동 의도나 사건 발생을 전후한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인의 납골당을 찾아 온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9. 29. 15: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H로 가겠다. 남편 E랑 같이 나와라.”라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근무지로 찾아가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남편이 피고인을 피하거나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어떤 법익에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피고인이 가하겠다는 해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발생 가능한 것인지, 피고인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인의 납골당을 방문한 사실을 알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이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를 살펴보아도 위 발언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1. 저녁경 망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망인과 피해자의 신체부위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1장,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1초 분량의 동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복제물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1:1 메시지로 “이게 니가 원한 사진이야? 이거 원해서 내 딸한테 보안폴더 풀으라고 했어? 이거 말고도 많던데.”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은 이 사건 복제물이 피해자가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던 촬영물인지를 따져 묻는 것 및 그와 유사한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많이 저장되어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복제물 내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1시간이 넘도록 확인하지 않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의 남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복제물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복제물을 전송할 당시부터 ‘이 사건 복제물을 타에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라.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강요미수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구성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6.경 망인의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게 한 후 망인의 장례를 치르는데 든 비용이라며 7,396,000원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고, 다음 날 11:23경 망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리는 어떻게 됐나요”, “엉엉 울면서 거짓으로 빌기라도 하면 천천히 용서해줘야 하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화가 더 나서 장례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망인과 피해자가 생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보낸 후 망인의 장례식장 계산서 등 총 7,396,000원의 비용이 기재된 내역서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장례비용 상당액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장례비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떤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위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망인의 원룸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피해자가 망인과의 기억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 피고인도 다소간의 연민을 느꼈다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라도 사과하면 시간을 가지고 용서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점, 망인이 죽기 직전 피해자와 F에게 연락한 것을 보니 다시 화가 난다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인데, 그 중 어느 부분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다고 느껴졌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20. 8. 26.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룸 청소를 마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고나 있으라며 장례비용 금액이 적힌 쪽지를 주었고,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돈을 요구할 것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피고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장례비용을 받아낼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장례비용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아빠(망인)가 죽은 것이 가족들이 아빠를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그 외로움을 채워주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괘씸하고 화가 나서 그랬다’면서 ‘이후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장례비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받고자 했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과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남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은 뒤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8. 28. 피고인에게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사과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동기,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6.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용인터미널 근처 중앙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큰아빠가 아빠 폰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지운 게 많은 거 같아서 내가 복원 신청을 했어요, 내가 모르고 있던 내용이 또 나오면 나도 욱하는 성격이라 어떻게 할지 몰라요.”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0. 11. 13. 19:1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망인이 휴대전화 내에 저장해 둔 메모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네요, 인내심의 한계가 옵니다. 점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떤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위 항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공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할 수 있는 해악이 오로지 불륜 사실의 공표와 같은 행위로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항에서 ‘인내심에 한계가 온다’고 표현한 것 역시 피고인이 망인의 메모를 보고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참는 것이 힘들다는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공갈미수죄 및 각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