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3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9 가. 주민등록법위반 |2019고단1548(병합)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3.다. C 검 사 박경남(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헌(피고인 A,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슬아 |법무법인 청우(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도인 판결선고 2020.1.8. 주 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207원, 피고인 B로부터 48,613원, 피고인 C로부터 56,052원을 각 추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39(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스틸녹스(졸피뎀)을 투약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 달서구 D, 4층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접수한 후 F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F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위 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약국에서 스틸녹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부터 2019.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10,460원과 약제비 중 10,990원을 F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01,9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019고단1548(피고인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9. 11. 하순경 이혼한 자이고, 피고인 A은 과거 피고인 C가 운영하던 'H'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시 달서구 D, 4층 내과 의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정을 처방받아 그 처방전을 당시 여자친구이었던 C에게 건네주어 C로 하여금 같은 건물에 있는 G약국에서 스틸녹스 28정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C에게 스틸녹스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스틸녹스 수수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시 달서구 D, 4층 내과 의원에서 당시 남자친구이었던 B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정을 처방받도록 한 다음 B로부터 그 처방전을 건네받아 같은 건물에 있는 G약국에서 스틸녹스 28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스틸녹스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스틸녹스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구시 동구 I 아파트 J호에서 A의 부탁을 받고 경산시 K에 있는 L내과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정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건물에 있는 M약국에서 교부받은 스틸녹스 28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스틸녹스 수수 (가) N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8. 1. 29.경 대구시 동구 | 아파트 J호에서, B의 동생 N(같은 날 기소유예)가 C로부터 "형이 밤에 잠을 못자니 수면제를 타 달라"는 허위 부탁을 받고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내과의원으로 가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정을 자신이 투약할 의사로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C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구시동구 I 아파트 J호에서, C가 제2의 나항과 같이 처방받은 스틸녹스 28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스틸녹스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C로부터 '스틸녹스 3개만 보내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2019. 1. 25.경 대구시 동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 정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시 남구 Q에 있는 R우체국에서 스틸녹스 3정을 C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시 동구 S에 있는 T내과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접수한 후 C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같은 건물에 있는 U 약국에서 스틸녹스 3정을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10,810원과 약제비 중 4,290원을 C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7.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9,6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도용) 관련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민원 내역, 각 자료제공 협조요청, 각 자료제공 회신,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제보(신고)서,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부정수급 신고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도용) 추가의심건 2019z+1548.J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스틸녹스복용에 관한 증거 사진 관련) - 복용 후 남은 스틸녹스 포장지 껍질 사진, 약국 결제 카드 내역, C와의 X 대화내용, 택배 박스 사진 등, 내사보고(참고인 B가 임의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첨부) - C, B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CD,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내역, 상병명) - 건강보험공단 회신 B, A, W, C, V 스틸녹스 처방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처방의약품내역) - 건강보험공단 회신 B, A, W, C, V 스틸녹스 처방 내역, N, C X 대화 내용, 수사보고(진료차트 등 첨부 관련) N 처방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자료 제출 첨부)- 우체국 접수 상세정보화면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각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피고인 B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1) 피고인 A에 관하여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