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7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8.부터 2017. 9.까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회장 겸 대표이사이자, 2012. 3.부터 2017. 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H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은행장)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H은행의 여·수신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해자 H은행에서 사업전략 추진과 관련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장(부행장) 및 여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피해자 H은행뿐만 아니라 G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5. 1.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해자 H은행 여신지원본부장(부행장보) 및 여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인 D은 2015. 1.부터 2016. 12.까지 피해자 H은행 영업부 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피해자 H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I 개발사업(2007. 11. 2. 부산 해운대구 J 일대 약 65,000㎡ 부지에 호텔, 콘도 등을 설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하 ‘K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8. 4. 18.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L’(주식회사 M에서 2011. 4. 20. 주식회사 L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L'라고 한다) 및 그 자산관리를 위하여 2008. 5. 30.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K‘(주식회사 N에서 2011. 4. 20. 주식회사 K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K'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F 등 관련자들의 배후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O 및 특수관계회사인 P, Q, R, S, T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06. 1. 16.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O의 대표이사로, 2008. 4. 18.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회장인 피고인 E을 보좌하여 현재까지 O과 그 특수관계회사, L 및 K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H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과 관련한 은행 내부지침 및 관련규정, 법규 등의 준수 여부를 살펴 절차에 맞게 대출이 진행되게 하고, 담보유무 및 가치, 대출신청인의 신청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대출은 취급하지 아니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L는 K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5. 9. 21.경 피해자 H은행 등 16개 금융사 및 시공사(U)와 1조 7,800억 원(피해자 H은행 8,500억 원, V은행 2,500억 원, W 500억 원 등) 규모의 PF대출 계약을 체결한 바, PF대출 계약 당시 시행사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는 약 7,000억 원으로 협의, 산정되어 계약에 반영되었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E, 피고인 F으로부터 K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 대출을 요구받자, 당시 피해자 H은행에 중요 현안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K 측의 요구대로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PF대출 직후부터 2회에 걸쳐 K 특수관계회사인 S 명의로 합계 100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2015.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재차 추가 대출을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F과 함께 그 무렵 있었던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K사업에 대한 대출액이 H은행 자체 신용공여한도(CTE)를 초과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아 K 및 그 계열회사들에 대한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K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규법인’을 내세워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2015. 12. 초순경 피고인 D에게 그와 같은 논의사항을 전달하며 추가 대출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회장님 지시’라며 대출 진행을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진행경과를 보고받고 2015. 12. 10.경 자신의 아들 친구의 동생인 X의 이름을 빌려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Y‘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D은 2015. 12. 17.경 신규법인에 대한 대출을 기업운전자금대출 중 사용처에 따라 대출금이 집행되는 일반자금대출이 아니라 은행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종합통장대출(속칭 ‘마이너스 통장’)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부하직원이던 차장 Z에게 대출신청을 위한 첫 단계로 신용평가부에 신용평가를 의뢰하게 하고, ‘K 대출을 챙기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부장 AA을 통하여 신용평가부에 신용평가 통과를 독촉하고, 2015. 12. 23.경 ‘실제로는 K 필수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규법인에 대출한다’는 취지의 ‘㈜Y 대출관련 보고’라는 보고서를 피고인 C와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다음, 2015. 12. 24.경 신용평가부에서 신용평가등급이 나오자마자 차장 Z에게 Y의 ‘여신승인신청(진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여신심사부로 대출신청 품의를 올리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H은행 여신심사부 부부장 AB은 2015. 12. 24.경 위 ‘여신승인신청(진행품의)서’ 등 대출신청 서류들을 접수한 후, K 자금담당 실무자인 AC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K 필수사업비 부족분 자료를 제공받아 별다른 검증도 없이 ‘K 필수사업비 지급현황 및 계획’이 포함된 ‘㈜Y 별도의견’이라는 여신위원회 이면자료를 작성하는 등 여신심사 서류들을 작성하여 피고인 C의 지시 하에 Y 대출 건을 여신위원회에 올리고, 피고인 D은 그 과정에서 아무런 채권담보조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급한 대로 이미 누적 결손금이 357억 원에 달하고 기존의 별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변제자력이 없는 K 특수관계회사인 T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E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별도점장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위원회에 이면자료로 제출하여, 2015. 12. 29.경 피해자 H은행 여신위원회(여신지원본부장 및 여신위원장 C, 마케팅본부장 AD, 경영기획본부장 B, 영업지원본부장 AE, 리스크관리본부장 AF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에서 별다른 토론도 없이 Y 300억 원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5. 12. 31.경 부부장 AA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O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E, 피고인 F, Y의 명의상 대표이사 X 등으로부터 연대보증서류, 여신거래약정서 등 Y 대출서류를 작성 받고, 같은 날 Y 앞으로 300억 원의 종합통장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Y에 3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은행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E, F만의 주장 그 동안의 K 사업 관련 수사 과정 및 선행 사건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사실상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피고인 A의 2019. 9. 19.자 변호인 의견서⑵, 피고인 E, F의 2020. 1. 10.자 변호인 의견서⑶]. 2) 피고인 C만의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Y 대출관련 보고(증거기록 9676, 9677쪽)’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수된 것인지 알 수 없다[2019. 6. 13.자 변호인 의견서⑵]. 3)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의 실행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거나(피고인 A, B, C, D) 또는 거래상대방으로서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피고인 E, F), 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들). 나) 이 사건 대출은 K 사업의 필수사업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H은행 경영진들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H은행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H은행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가능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건 대출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실제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H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은 H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나. 검토 1)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 남용인지 여부 (피고인 A, E, F)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행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5. 17.경 그와 별개로 피고인 A, E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H은행의 K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이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1~90쪽), 그 이후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H은행의 K 사업 관련 대출 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0. 16.경 ~ 2017. 12. 20.경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H은행의 K 사업 등 거액 대출 건들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부문 검사가 이루어졌고, 2018. 5. 18.경 H은행 및 관계자들에 대하여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7625~7707쪽), 그러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및 조치에 대한 확인 및 검토까지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이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거 중 ‘㈜Y 대출관련 보고’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 C)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Y에 그 대출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H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인 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Y 대출관련 보고(증거기록 9677쪽)’는피의자를 ‘E, A’, 범죄사실을 ‘피의자 A, E 등이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대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H은행으로 하여금 K 관계사들에게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합계 약 4,303억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K 관계사들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H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점, 압수할 물건을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H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부문 검사(K 관계사 부당여신 취급 등)와 관련 사건기록 등 관련 자료’, 수색·검증할 장소를 ‘금융감독원 특수은행 검사국 또는 각 지점 및 압수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하여 발부 및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증거기록 7858~7866쪽)에 의하여 압수된 점이 인정된다. 결국 ‘㈜Y 대출관련 보고(증거기록 9677쪽)’는 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이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이 사건 대출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로 기재된 피고인 A 등과 공범 관계에 있어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한편,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과정에서, 압수대상이 된 이 사건 대출 관련 자료들은 금융감독원이 H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던 것들이었는바, 이에 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관한 심리를 거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대출 관련 자료의 원소유자인 H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H은행의 대출 관련 자료들을 압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Y 대출관련 보고(증거기록 9677쪽)’는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물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피고인들의 관여 여부 및 정도) 가) 관련 법리 ⑴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7 판결 등 참조). ⑵ 한편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5337 판결 참조). 나) 공모 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D은 H은행의 임직원으로서 각자 맡은 지위와 직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순차 공모하여 Y에 이 사건 대출을 해주었고, 피고인 E, F은 거래상대방으로서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해주도록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이 사건 대출의 특이사항 ㈎ 이 사건 대출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H은행이 내부 대출규정을 어기고 해준 것이며, H은행의 최고 결정권자인 피고인 A,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주요 관계자였던 피고인 B, C, D의 가담 아래 진행되었다. ㈏ 현재까지 H은행에서 이 사건 대출 이외에 대출 규정이나 절차를 지키기 않고 신설 법인에 신용대출로 300억 원을 대출해주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Z 증언 녹취서 31쪽, 증인 AB 증언 녹취서 11쪽, 증거기록 3592, 3593, 9204쪽). ⑵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3. 8.부터 2017. 9.까지 G의 회장 겸 대표이사이자, 2012. 3.부터 2017. 9.까지 H은행의 대표이사(은행장)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H은행의 여·수신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증거기록 8033, 8034, 9502~9504쪽). ㈏ 2009년경, 피고인이 그 사업비 대출에 관여하였던 울산 AH 주택사업이 부실화된 이후, E은 그 사업부지와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였고, H은행에서는 E이 운영하는 R에 인수자금을 대출해준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E과 알고 지냈다(증거기록 8163~8173쪽). ㈐ 피고인은 K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매주 K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독려도 하였다(증거기록 9045, 9046쪽). 피고인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K 사업은 H은행의 미래와 흥망을 좌우하는 사업이니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증인 AF 증언 녹취서 3쪽). ㈑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 동일한 차명 대출방식으로 2번에 걸쳐 총 100억 원의 K 사업비를 지원한 S 대출 건들에 대하여도 이미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8356쪽). ㈒ 2015. 11. 30. 저녁 7시경 부산 부산진구 AW 인근 AI에서 피고인, B, AD, AF, D 등 H은행 임직원들과 F이 함께한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당시 B이 피고인에게 ‘F이 K 사업 관련하여 200억 더 달라고 한다’라고 취지로 말을 건네자, 피고인은 ‘이자 많이 받고 해주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피고인 D 2019. 12. 9.자 진술 녹취서 8쪽, 증거기록 9649, 9650쪽). ㈓ 피고인은 2015. 12. 14.~15.경 당시 리스크관리본부장 AF에게 ‘구조조정대상 부실업체 지정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던 T가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전화하였고, T는 구조조정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증인 AF 증언 녹취서 10쪽). T는 L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이다(증거기록 3206, 3207, 3320, 3321쪽). ㈔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진행 중이던 2015. 12. 18.경 E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5. 12. 19. 07:58경 영업부에서 이 사건 대출의 신청을 담당한 AA과 ‘영업부에서 K 관련 대출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잘 챙겨보라’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며(증인 AA 증언 녹취서 9쪽, 증거기록 8263쪽), 이어서 같은 날 08:52경 영업부장 D에게도 ‘K 관련 대출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K 측에서 연말까지 자금이 필요하다하니 챙겨보라’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피고인 D 2019. 12. 9.자 진술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9241쪽). ㈕ 피고인은 위 2015. 12. 18.경 F에게도 전화하여 K 레시던스 분양 일정을 확인하고, 분양을 독려하였다(피고인 F 진술 녹취서 13쪽). K 레지던스 분양은 당시 H은행에서 K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의 상환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었다(피고인 F 진술 녹취서 15쪽, 증거기록 8774, 9677쪽). ⑶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5. 1.부터 같은 해 12.까지 H은행에서 사업전략 추진과 관련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장(부행장) 및 여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H은행뿐만 아니라 G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증거기록 8033, 8034, 8220, 9140, 9215, 9261, 9262쪽). ㈏ 피고인과 F은 오래 동안 친하게 지내 온 사이로, F은 자주 피고인을 찾아와 K 사업 및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K 사업 관련 사항들을 직접 챙겼다(피고인 D 2019. 12. 13.자 진술 녹취서 5~7쪽, 증거기록 9140, 9211~9227쪽). F은 H은행 영업부에 종전의 S 대출과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에게도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피고인 F 진술 녹취서 6쪽, 증거기록 876, 8117, 8118, 8192, 8193쪽). ㈐ 피고인은 2015년 당시 H은행 여신위원회 여신위원으로 K 사업 본 PF대출, S 대출 등 K 사업 관련 대출과 K 계열사들의 대출을 승인하였고, 이 사건 대출 역시 승인하였다(증거기록 2643~2645, 2663, 2669, 2675, 2676, 2703, 2704쪽).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1. 30. 저녁의 AI 식사 모임에서 A에게 ‘F이 K 사업 관련하여 200억 더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피고인 D 2019. 12. 9.자 진술 녹취서 8쪽, 증거기록 9649, 9650쪽). ㈑ D은 2015년 H은행 본점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K 사업 관련된 사항들은 피고인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였다(피고인 D 2019. 12. 13.자 진술 녹취서 5, 6쪽, 증거기록 8220쪽). 피고인은 2015. 12. 10.경 D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연말까지 K에서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대출을 해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피고인 D 2019. 12. 9.자 진술 녹취서 7쪽, 증거기록 9228쪽). ⑷ 피고인 C ㈎ 피고인은 2015. 1.부터 같은 해 12.까지 H은행 여신지원본부장(부행장보)으로 재직하였고, 여신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여신위원으로 H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증거기록 8033, 8034쪽, 8902~8905쪽). ㈏ 피고인은 2015년 당시 여신위원으로 K 사업 본 PF대출, S 대출 등 K 사업 관련 대출과 K 계열사들의 대출을 승인하였고, 이 사건 대출 역시 승인하였다(증거기록 2649~2651, 2665, 2671, 2676, 2678, 2709, 2710쪽). ㈐ D은 K 사업 관련 사항들은 B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에게도 보고를 해왔고, 위와 같이 2015. 12. 10.경 B으로부터 ‘K 사업 관련하여 대출을 추가로 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후에도 피고인에게 ‘F이 신설 법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해달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하였다(피고인 D 2019. 12. 9.자 진술 녹취서 9쪽, 증거기록 8349, 9211~9227쪽). 이후 D은 2015. 12. 2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S 대출과 같이 이 사건 대출도 가짜 사업계획서로 진행하는 것은 싫다면서 이를 막아 달라’는 취지로 호소하기도 하였다(증라 제41~43호증). ㈑ 이 사건 대출은 2015. 12. 28.경 최초 H은행 본점 여신심사부의 심사과정에서 부결로 결정되었는데, 그 결과를 전달받은 영업부 측에서 같은 날 다시 여신심 사부로 K 사업 관련 대출이라면서 2015. 12. 29. 여신위원회에 반드시 부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당시 여신심사부장이었던 AJ은 같은 날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AJ에게 이 사건 대출을 ‘여신위원회에 부의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증인 AB 증언 녹취서 3쪽, 증인 AJ 증언 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8383, 8454쪽). 이후 이 사건 대출 건은 2015. 12. 29. 여신위원회에 부의 및 승인되었다. ⑸ 피고인 D 피고인이 상급자인 B, C에게 실질에 맞지 않는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적이 있고(피고인 D 2019. 12. 9.자 진술 녹취서 7쪽, 증거기록 868쪽, 증라 제41~45호증), 영업부에서 이 사건 대출 관련 신용평가의뢰서 및 대출신청 품의서 등이 작성 및 제출되던 기간인 2015. 12. 17. 및 2015. 12. 21. ~ 같은 달 24. 휴가를 가서 그 업무들을 직접 처리하지는 않았다(증라 제1, 2, 8~15, 26~30호증).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대출의 특이사항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2015. 1.부터 2016. 12.까지 H은행 본점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H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였고, 영업부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증거기록 8033, 8034, 8479~8482쪽). ㈏ 피고인은 2015년 당시 K 사업 본 PF대출 이후에 사실상 K 사업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S 등 K 계열사들에 대한 대출 건들을 직접 담당 및 진행하였고, 이 사건 대출도 피고인이 부장으로 있는 영업부에서 진행하였다(증거기록 8479~8482쪽). ㈐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 F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였고(증인 AA 증언 녹취서 2쪽, 피고인 F 진술 녹취서 4쪽, 증거기록 861, 8112~8114, 8217, 8218쪽), F으로부터 ‘B과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대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서 직접 B을 찾아가 확인하기도 하였다(피고인 D 2019. 12. 13.자 진술 녹취서 2쪽, 증거기록 9226쪽).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1. 30. 저녁 AI 식사 모임에서 A과 B이 ‘K 사업 관련 추가 대출을 해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피고인 D 2019. 12. 9.자 진술 녹취서 8쪽, 증거기록 9649, 9650쪽), 이후 2015. 12. 10.경 B으로부터 ‘K에 추가로 대출을 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피고인 D 2019. 12. 9.자 진술 녹취서 7쪽, 증거기록 9228쪽).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2. 19. 08:52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A으로부터 ‘K 관련 대출을 챙겨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고(피고인 D 2019. 12. 9.자 진술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9241쪽), 이어서 F에게 전화하여 ‘회장님(A)하고 좀전에 통화를 했는데, 연말까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업무 좀 잘 진행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 내가 휴가 중이니 AA에게 지시를 했고, 내가 챙길테니까 그리고 영업부만으로는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B 부행장이랑 얘기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9242, 9243쪽). ㈓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이후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으로부터 ‘12월 말까지 돈을 사용해야 하니 대출을 빨리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에게 ‘휴가 중이니 영업부에 가서 상담해보라’고 이야기하였고, 따로 AA에게 연락하여 ‘F이 대출 요청하는데 상담받아 대출을 실행해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616쪽). ㈔ 피고인은 휴가에서 복귀한 후 F과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보증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K 측이 2016. 3.경 K 레지던스 분양율 30% 이상 분양 성공시 시공사 및 대주단과 협의하여 필수사업비 부족분을 조달하여 상환할 예정이고, T, E, AK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취지의 별도점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채권보전책을 강구하였고, 이를 여신위원회에 제출하였다(피고인 D 2019. 12. 9.자 진술 녹취서 13쪽, 2019. 12. 13.자 진술 녹취서 25쪽, 증거기록 869, 3205쪽). ⑹ 피고인 E, F ㈎ 피고인 E은 K 사업을 주관하는 L 및 K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F 등 관련 자들의 배후에서 K 관계사들인 O, P, Q, R, S, T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이고(증거기록 968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 오래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 피고인 F은 2006. 1. 16.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O의 대표이사로, 2008. 4. 18.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회장인 피고인 E을 보좌하여 현재까지 O과 그 관계회사, L 및 K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증거기록 8052, 8053, 9682, 968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오랜 기간 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이다. ㈐ 피고인 F은 피고인 E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였고(피고인 F 진술 녹취서 2쪽, 증거기록 811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B, D 등을 찾아가 이 사건 대출을 요청 및 부탁하였다. ㈑ 피고인 E, F은 K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이 사건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고(증거기록 3205, 3208~3211쪽), 피고인 E은 피고인 F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인 Y의 설립에 필요한 대표이사 명의자와 그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다(피고인 F 진술 녹취서 5쪽, 증거기록 8115, 8116쪽). ㈒ 피고인 E, F은 K 사업 관련 본 PF 대출 이후에 H은행에서 K 사업으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8111쪽), K 사업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H은행에 S 대출, 이 사건 대출 등 다른 법인을 이용한 대출을 받았다(피고인 F 진술 녹취서 2, 4쪽, 증거기록 8192~8194쪽). ㈓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종전의 S 대출 등 K 관계사들에 대한 대출 건들은 피고인 E, F이 H은행에 K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요청 및 부탁하였고, 특히 피고인 F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B, D 등과 함께 신규 법인을 이용하여 신용대출로 300억 원을 대출받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H은행이 대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⑴ 은행의 지점장 등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취급에 관한 은행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등 이른바 불량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려면 그와 같은 대출행위가 배임이 된다는 인식하에 대출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채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4. 선고 85도1339 판결 등 참조). 특히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하여 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⑵ 한편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참조). 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⑴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은 H은행의 대출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⑵, ⑶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H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들에게 대출신청인 측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H은행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이 사건 대출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 이 사건 대출은 형식과 실질이 다른 차명대출이고, H은행에서 전례가 없는 신규 법인에 대한 300억 원 신용대출로 진행되었다. 즉, 이 사건 대출은 실질적으로 K 사업의 사업비로 대출되는 것임에도 동일인 또는 동일차주 대출한도(CTE) 초과 및 자금용도 제한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Y이라는 아무런 사업실적이나 거래가 없는 신규 법인에 300억 원을 신용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8113, 8114, 9677쪽). ㈏ 이 사건 대출을 위한 Y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 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Y의 신용평가를 담당한 H은행 직원 AL는 2015. 12. 24. 09:49 신용평가 의뢰서를 접수하고 같은 시간에 바로 신용평가서(신용평가등급 : BB-)를 등록 하였는데(증거기록 9582, 9583쪽), 실제로 신용평가등급표의 작성 및 그 근거자료인 ‘AM CB 연체정보’, ‘AM CV 부가정보’ 등의 조회는 모두 그 뒤인 2015. 12. 28.에 이루 어진 것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9609~9613쪽), 이 사건 대출에는 물적 담보가 없음에도 실제 신용평가서류에는 물적 담보가 있는 것처럼 ‘취득예정 담보물의 가치 확인, 여신 금액 30,000(단위: 백만 원), 예상유효가 32,000(단위: 백만 원), 담보비율 107%’라고 기 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614쪽). ㈐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영업부의 여신승인신청 및 여신심사부의 심사 과 정도 H은행 대출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다. 이 사건 대출 당시 H은행 여신심사운 용지침에 의하면 Y은 신설 업체로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고(같은 운용지침 4조 2항, 증거기록 2557쪽), K 계열사로서 등록을 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차주의 대출한도(CTE) 를 심사하여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같은 운용지침 23조, 23조의2, 증거기록 2567, 2568쪽), 실제 현장조사 없이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첨부하였고(증인 Z 증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3158, 3594쪽), K 계열사 등록을 누락하여 대출한도 심사 초과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 다(증인 Z 증언 녹취서 6쪽, 증인 AA 증언 녹취서 6쪽, 증인 AB 증언 녹취서 18쪽, 증인 AJ 증언 녹취서 9쪽). ㈑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실질적인 자금용도인 K 사업의 필수사업비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대출금이 K 사업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명 확하지 않다. 즉 이 사건 대출 당시 K 측의 AC가 H은행 여신심사부 AB에게 전달한 K 필수사업비 내역은 종전의 S 대출시의 그것과 비교해 보아도 항목, 항목별 기지급 및 지급예정 금액, 전체 금액 등이 들쑥날쑥하고 모순되며[증거기록 8권(금감원 압수 물, 이하 같음) 393, 486쪽], 그 필수사업비 내역들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과 장되게 작성된 것인데(증거기록 8070, 8071, 8201쪽), H은행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 하거나 검증하지 않았다(증인 AB 증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8458쪽). 또한 이 사건 대출금 중 110억 원은 종전의 S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는데, 종전의 S 대출금 중 K 사업비가 아닌 항목에 지출된 것들도 많다(증거기록 8199쪽). 나머지 이 사건 대출 금 중 상당 부분은 P, O 등 K 계열사로 지급되었는데, 그중 50억 원은 E의 2008년경 채무 변제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8141쪽), 대부분 실제 대출시에 제출한 필 수사업비 내역대로 사용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8142쪽). ⑵ 이 사건 대출의 상환가능성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 A, B, C, D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H은행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채권보전 조치로 L 지분 24%를 가진 T, E, F의 연대보증을 받았는데(증거기록 3206~3211쪽), 이중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것은 T의 연대보증이다. 이 사건 대출 당시 T의 L 지분 24%는 K 사업 본 PF 대출의 담보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증거기록 2832, 3321쪽, 증마 제1, 22호증), T는 이미 K 관계사인 AN 대출(176억 원) 및 S 대출(135억 원)에 보증을 한 상태여서 이 사건 대출에 다시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중복보증이기는 하다(증인 AB 증언 녹취서 7쪽). 또한 T는 이 사건 대출 무렵인 2015. 12. 31. 기준으로 재무상태가 결손금 357억 원인 상황이었다(증거기록 3308쪽). 그러나 2015. 9. 당시 K 사업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었고, 총 사업이익은 약 7,180억 원(AO 분석자료, 증거기록 2821쪽) 또는 약 6,726억 원(AP 분석자료, 증거기록 8권 234쪽)으로 예상되었는바, T의 L 지분에 대한 예상 배당수익은 약 1,723억 원(≒ 7,180억 원 × 24%) 또는 약 1,614억 원(≒ 6,726억 원 × 24%)이었다(당시 H은행도 K 사업의 사업이익을 7,180억 원으로 예상하여 K 본 PF 대출을 하였다, 증거기록 2761쪽). 이는 당시 T의 결손금 및 AN 등에 대한 보증금액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충분히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이 사건 대출 당시 T는 울산 AH 주택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고, 분양이 완료되어 상당한 사업시행 이익이 기대되고 있었다(증거기록 3319쪽). H은행은 2018. 1. 기준 K 아파트 분양율 98.77%, 레지던스 55.9%인 상황(분양대금 총 2조 1,286억 원, 미분양물건 분양대금 1조 5,858억 원)에서 미분양자산을 고려할 때 당시 K 대출금 총 잔액 4,552억 원이 문제없이 상환 가능하고, K 사업수익 확정 후 회수시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T 등 K 계열사들에 대한 대출도 모두 회수 가능할 것으로 검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7601~7610쪽). 실제 이 사건 대출 당시 K 아파트 분양율은 80%가 넘었고, 2019. 12. 현재까지 K 아파트는 99.65%, K 레지던스는 99.82%가 분양되었다. 또한 2019. 12. 현재 K 관광호텔은 주식회사 AQ과 사이에 임대기간 20년, 임대보증금 80억 원, 연간 최소 임대료 80억 원으로 책임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증마 제12호증), K 상업시설은 주식회사 AR와 사이에 위탁경영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상황이며(증마 제13호증), K 전망대는 주식회사 AS과 사이에 매매대금 66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증마 제14호증). K 사업은 2019. 12. 현재에도 부실화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 T 법인 자체도 이 사건 대출 당시 H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약 902억 원, 결손금이 약 357억 원이었으나(증거기록 2846, 3317쪽), 2019. 5. 기준으로 H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약 305억 원, 결손금이 약 250억 원으로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다(증마 제8, 11호증). ㈐ 이 사건 대출은 현재까지 계속 정상채권으로 유지되고 있고, 2019. 12. 31. 기준으로 이자 96억 원 상당이 납입되었다(증나 제1호증, 증마 제18호증). 또한 이 사건 대출은 연장되는 과정에서 일부 상환 및 한도 변경으로 대출금 한도가 294억 원으로 변경되었다(증마 제21호증). ⑶ K 사업과 관련한 H은행의 이해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K 사업의 성패가 H은행의 전체 경영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K 사업의 성패는 H은행의 경영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 H은행은 2013. 4.경부터 지속적으로 K 사업에 대출을 해왔다. 즉, H은행은 2013. 4.경 L에 200억 원을 지원하는 PF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K 사업비를 대출하였고(증거기록 9686쪽), 2015. 1.경에는 K 사업 본 PF 대출 전에 L의 AT에 대한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용도의 3,800억 원을 브릿지론으로 대출하였다(증거기록 9686쪽). ㈏ H은행은 2015. 9.경 L와 대주단(대출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K 사업본 PF 대출에 참여하였는데, 총 대출금액 1억 7,800억 원 중 H은행이 담당하는 대출금이 8,500억 원, 같은 G 계열인 V은행(2,500억 원) 및 W(500억 원)이 담당하는 대출금이 합계 3,000억 원이었다(증마 제1호증). 위 PF 대출에 따라 2015. 9. 22. L에 합계 8,00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그중 H은행의 대출금이 2,851억 원, V은행의 대출금이 551억 원이었다. ㈐ 또한 H은행은 L에 주주로도 참여하여 K 사업의 지분 6%를 가지고 있다. ㈑ 2019. 12. 현재까지 H은행은 K 사업 관련한 대출로 인한 수익이, 수입예정 금액을 포함하여 적어도 합계 1,800억 원(G 계열인 V은행 및 W 포함시 2,000억 원) 이상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본 PF 대출 이전의 브릿지론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이 약 218억 원, 금융수수로 수익이 약 135억 원(증나 제1호증, 증마 제17호증), 본 PF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이 약 815억 원, 금융수수료 수익이 약 718억 원(V은행 및 W 포함시 약 837억 원, 증나 제1호증, 증마 제15, 17호증)이다. ㈒ 또한 H은행은 K 사업 관련 주관 금융기관으로 단독으로 K 아파트 및 레지던스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였고, 2019. 12. 현재까지 합계 약 653억 원의 중도금 대출 보증료 및 이자 수익을 얻었고, 향후에도 약 35억 원의 추가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증마 제16호증). ⑷ 이 사건 대출로 인한 H은행의 이익 ㈎ H은행이 2019. 12.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로 약 96억 원의 이자 수익을 얻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증나 제1호증, 증마 제18호증). ㈏ 또한 H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종전의 S에 대한 110억 원의 대출금을 변제받았다(증거기록 4210, 4255, 4256쪽, 증마 제19, 20호증). ⑸ 이 사건 대출에 대한 피고인들의 판단 내지 인식 ㈎ 피고인 A, B, C, D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한 다른 여신위원들 및 실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H은행 임직원들은 대체로 H은행에서 K 사업 및 관련 대출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K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업비를 지원(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H은행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거나 그러한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⑵~⑷항과 같은 사정들, K 사업 본 PF 대출은 K 측의 필수사업비는 K 측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약 700억 원 정도 감액된 상태로 진행되었고, 본 PF 대출 직후부터 K 측에서는 계속하여 H은행에 K 사업비를 위한 대출을 요구하였던 점(피고인 F 진술 녹취서 4~6쪽, 증거기록 8183~8187쪽), 2015. 10.경 K 측의 요청으로 PF 대출계약상 지급 제한된 필수사업비의 제한 조건 완화와 관련하여 L, 시공사 및 대주단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K 사업 본 PF 대출을 주관하는 H은행 투자금융부에서 ‘I 개발사업 필수사업비 보고(2015. 11. 10.자)’를 작성하였던 점(증인 AU 증언 녹취서 7쪽, 증거기록 8758, 8759쪽), 이 사건 대출을 심의하였던 여신위원회에서 이 사건 대출이 실제 K 사업비 용도임을 전제로 K 사업의 필수사업비 부분에 대한 확인과 논의가 있었던 점(증인 AB 증언 녹취서 9, 11, 17쪽, 증인 AJ 증언 녹취서 10, 11쪽, 증인 AV 증언 녹취서 11, 17쪽, 증인 AU 증언 녹취서 3쪽)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H은행 임직원들의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 내지 인식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⑴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출 과정상의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