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5. 10:55경 수원시 영통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 이르러 그곳 옆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기 옆 금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30경 수원시 영통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 이르러 그곳 후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기 옆 금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해당 여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갖고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2회 저질렀고, 과거 절도 수법과 유사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해시 F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및 차적조회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상황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아이오닉) 블랙박스 영상 사진캡쳐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류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주류 납품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B은 H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점장으로서 매장 및 창고 관리, 재고 관리, 검수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해자 회사는 위 G으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사채빚을 갚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는 돈거래를 하던 중 2013. 4. 중순경 위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납품되는 주류 중 일부를 빼돌려 현금으로 만들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 22.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하역장에서 위 G이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한 주류 93 상자를 화물차로 싣고 와서 그 중 약 112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주류 수십 상자를 하차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하역장에 납품된 주류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 위와 같이 일부 주류가 하차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하차된 것처럼 납품내역에 허위의 검수를 하고, 피고인 A이 하차하지 않은 주류를 화물차에 실은 채 같은 날 고양 인터체인지 인근 도로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주류 매입상에게 판매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변제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류 수백 박스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3,192 만원 상당의 주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납품 배달차량 CCTV 캡쳐 사진첨부)와 첨부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의 크기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1998. 11. 16.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2004. 3.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9.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0, 13:24 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3층 공용실에서, 피해자 D가 베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건으로 위 휴대폰을 감싸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처벌전력 확인), 출소증명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음.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출소한지 한 달 남짓 지난 무렵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은 모두 C 회원으로 서로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10. 16:40경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전화를 끊은 뒤,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자, 피고인은 이를 피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는 이른바 '헤드락'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는 오른발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자, 그 발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자 방어차원에서 엉겁결에 피해자를 발을 잡았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질길을 하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 넘어뜨렸는데 피해자가 크게 넘어지면서 왼쪽 손 부분이 먼저 바닥에 닿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크게 반동을 주며 이를 뿌리쳤다. 이 때 피해자는 왼쪽 팔꿈치를 구부린 채 왼손은 위로 올린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의 왼쪽 손에 어떠한 충격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왼손을 바닥에 짚은 직후 크게 고통을 호소하며 옆으로 눕는다. 이 때 피해자는 왼손바닥이 펼쳐져 있어 바닥을 짚기에 안정적인 상태였고, 피해자가 바닥을 짚을 때도 특별히 큰 충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넘어지면서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일어나기 위해 왼손을 바닥에 짚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해 있는 경우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발길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발을 잡았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잡은 발을 놓지 않았다.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양팔을 크게 벌려 피해자의 목을 갑자기 감싸조였고, 손이나 발로 피해자를 쳐 공격하는 등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드러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을 잡힌 것 역시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였기 때문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데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충분히 현장을 벗어나거나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격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데에는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6. 3. 밤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지인인 E,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I(남, 38세)이 일행인 피해자 J(남, 39세), K과 함께 그곳을 찾아와 연장자인 E에게 ‘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느냐?’는 취지로 화를 내듯이 말을 걸어, E이 화가 나 I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향해 테이블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진 것으로 인해 시비가 일어, 피고인들의 일행 및 I의 일행 사이에 몸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몸싸움 과정에서 I의 일행인 피해자 J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E, F를 칼로 찔러 E이 바닥에 쓰러지고, 피해자 I이 쓰러진 E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이를 막아서며 J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점의 옆 건물에 있던 피고인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금속 소재의 골프채 2개(총 길이 약 93cm)를 가지고 나와, 각각 양손으로 골프채를 하나씩 잡고 피해자 J, I을 향해 함께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애당초 J이 E에 대하여 흉기인 칼로 어깨 1회, 팔 1회, 머리 1회를 각 찔러서 E이 다량의 피를 흘리며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E의 일행인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두르며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다만 J의 E에 대한 범행이 일단락되어 끝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특수폭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은 법익침해의 현재성이 결여되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0세)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19. 08:23경 피고인이 주거지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주거지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려고 클락션을 1회 울린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00:14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이틀 전 피해자와 있었던 언행시비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의 보조석 사이드미러를 두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부러 뜨려 수리비 약 1,096,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B건물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2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발생보고(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 견적서, 각 사건 관련 사진, 참고인 F과 피의자 A의 전화통화 녹취자료, 영상감정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피해자와 시비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달 21.경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21. 00:14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의 보조석 사이드미러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경찰서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이며 도로 우측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후진으로 진행하다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ⅡI 화물차의 운전석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3,806원이 들 정도로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18: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커피숍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5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C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후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는 피해자 D(46세)의 입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고, 위 D을 폭행하여 위 D에게 약 120일 간(임플란트 식립 기간 포함)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중절치 등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상해진단서(D), 각 상흔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6, 19면) 1. 동영상CD(사건 현장을 비추던 CCTV 녹화본)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얼굴을 폭행한 후 피해자 D의 입 부위를 손으로 때린 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입 부위를 맞은 직후 윗니 부근을 손으로 만져 확인하고 이후에도 윗니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직후 찍은 피해자 D의 사진에도 윗니와 잇몸 부분에 피가 배어 있는 사실, 피해자 D의 치아를 치료한 병원 담당의사는 위 피해자에게 중등도 이상의 치주질환이 기왕력으로 있었으나, 우측 상악 중절치, 측절치 부위의 심한 동요, 골소실 및 탈구, 정출 상태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싸움이 시작된 점, 피해자 DI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위 피해자가 기왕력으로 중등도 이상의 치주질환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0. 10:40경 천안시 서북구 D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전 피해자 E가 경영하는 가게 앞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는 그대로 위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뒤따라와 차를 빼달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처인 위 B의 손목을 잡아끄는데 화가나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2: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싸움한 것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는 찾아가,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하지 마세요, 못된 년이에요, 미친년 생긴 대로 노네, 병신 쪼다"라는 욕설을 큰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처에 대한 피해자 E의 부당하고 급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CCTV동영상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가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싸움이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가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위 피고인 자신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43

범죄사실 1. 2014고단2943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14, 16:5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5에 있는 신한은행 모란역지점에서, 피해자 C가 위 은행 ATM 기기 위에 놓고 간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 17: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약국에서 116,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 17:25 경 성남시 중원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500,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나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나의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결제하고, 위 제나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15181, 피고인은 2015. 1, 22, 11:50경 성남시 중원구 J 앞길에 주차된 K 포터 화물차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자료 1. I 매출장부 1. F약국 영수증 2015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6. 04:3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동전 2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10,2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1. 04:05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여죄 3건 추가 확인) 1.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각 징역 10월 ~ 2년 나. 절도미수죄 :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7. 24. 15:43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요금정산소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있던 창문에 손을 넣어 그곳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약 17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28. 15:03경 같은 시 E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7. 29. 12:26경 같은 시 G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시가 약 2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9. 12:26경 충남 보령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 343에 있는 보령종합운동장을 지나 같은 시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품 중 자전거와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회 징역형(실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1. 1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2세)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저 씹할 새끼 또 왔네, 꼴보기 싫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선반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를 주먹으로 십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분석 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수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5. 17: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고객쉼터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1:3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피시방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컴퓨터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J이 그곳 컴퓨터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 07: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K이 그곳 컴퓨터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1. 02:47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편의점에서 제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라면 1개, 빵 1개,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09:04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888,000원 상당의 금팔찌 2점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2. 2. 09:04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에서 제1. 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888,000원 상당의 금팔찌 2점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2. 14: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22. 3. 2. 14:5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발견 관련), 수사보고서(피고인 무면허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증명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동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개월~12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실질적 피해회복(피해품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2개월이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가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