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8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58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정명원(기소), 유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B, C,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D,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E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9, 10, 40 내지 43, 47 내지 49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1, 27, 44 내지 4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내지 8, 12 내지 15, 17 내지 26, 28, 29호를, 피고인 D로부터 압수된 증 제16, 30 내지 3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2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4,5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92,000,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51,0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25,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등 공범들과 함께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박금을 송금 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필리핀 마카티 델라로사 J 오피스텔'에 해외 운영사무실과 '대구 북구 K오피스텔 101동 1108호'에 국내 운영사무실을 설치한 후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도박사이트 'L'(M, N 등)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사무실에서 C 등을 지휘, 관리하면서 사이트 수익금 정산 결과를 보고받고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4.년경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5년 초순부터 2017. 2. 6.까지 L 사이트 수익금 인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의 공급, 경기 결과 예측 및 분석과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 24.부터 2017. 2. 6.까지, 피고인 D는 2014.초경부터 2015.초경까지와 2016. 4.부터 2017. 2. 6.까지, 피고인 E은 2016. 4.경부터 2017. 2. 6.까지 필리핀 및 국내 운영사무실에서 도박금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역할을 나누어 2014. 1, 24.부터 2017. 2. 6.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존회원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리에 회원을 모집한 후, 37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여 (일명, '스페셜' 방식) 일정액의 베 팅머니를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82,215,374,819 원 상당을 충전, 환전 해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3 내지 16), 각 수사보고(순번 22, 26, 27, 28, 37, 38, 41, 50, 51,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 통장을 입금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고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본 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총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불법 도박사이트인 Z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다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고 타인 계좌 전달, 수익금 인출, 직원 관리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L 개설 초기부터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 2. 피고인 D, E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D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가 중단한 후 그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다시 범행하는 등 장기간 범행에 관여하여 불법적인 대가를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도박금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를 한 직원으로서 그 직책이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E은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 E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장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