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06토4

청구인 및 범죄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미합중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1998. 6. 9. 서명, 1999. 12. 20. 발효 ; 이하 '조약'이라고만 한다) 및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 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범죄인은 아래와 같은 인도거절사유가 있고, 범행 후 이미 20여년이 경과한 점, 범죄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진작가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범죄인을 미합중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범죄인은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미합중국 법원에 공소제기될 당시 이미 미합중국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공소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공소제기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15년이 경과되어 대한민국 법상 공소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1호 및 조약 제6조 소정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 및 조약 제3조 제1항 소정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적용법규 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는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위 조약은 발효 이전에 발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조약 제20조), 이 사건이 인도대상범죄인지, 이 사건에 인도거절사유가 있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조약과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만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인도대상범죄 여부 조약 제2조 제1항은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 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인인도법 제6조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가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도대상범죄에 관해 위 조약 규정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신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은 1990. 6. 1.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지방법원에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1990. 7. 31.에 개최된 공판기일에서 유죄 답변을 하고 이에 관하여 재판부의 확인을 받은 사실, 별지 기재 범죄사실은 미합중국법에 의할 경우 "소규모 기업투자회사 자금의 횡령 및 유용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미합중국법 제 18 타이틀 제657조(18 U.S.C. 8657)], 대한민국법에 의할 경우 "업무상횡령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사실 [대한민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 이 소명된다. 따라서, 별지 기재 범죄사실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고, 범죄인은 별지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조약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된다. 다. 범죄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 조약 제6조 제1문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발생하였다면 피청구국의 공소시효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약에 의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1호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일응 인도거절사유가 된다고 보인다. 살피건대, 미합중국법 제18 타이틀 제3282조(18 U.S.C. 83282)는 "달리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범행이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공소제기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사형죄를 제외한 어떠한 죄에 대하여도 공소제기되거나 처벌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미합중국법상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임을 밝히고 있고, 별지 기재 범죄사실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난 1990. 6. 1.에 이르러서야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범죄인은 1990. 7. 31.에 개최된 공판기일에서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답변을 하고 이에 관하여 재판부의 확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미합중국법상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하였다면 그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이는 재판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공소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United ates v. Littlefield, 105 F.3d 527, 528 (9th Cir. 1997)], 설령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이 유죄 답변을 한 이상, 범죄인으로서는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미합중국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법상으로 별지 기재 범죄사실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7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일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한편, 조약 제6조 제2, 3문은 "인도청구된 자가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일방 당사국에서 공소시효의 만료를 정지시키는 행위 또는 사유는 피청구국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신문결과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은 유죄 답변을 한 후 1990. 8. 31. 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사실, 범죄인은 이후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2006. 11. 22. 구속된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범죄인이 대한민국으로 영구 귀국한 1990. 8. 경부터 이 사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기 전날인 2006. 11. 21. 까지는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기간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법상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별지 기재 범죄의 그 발생일로부터 7년이 지나고 미합중국 법원에 공소제기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대한민국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범죄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범죄인의 국적 주장 조약 제3조 제1항은 "어느 체약 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조약 제3조 제 3항에 의하면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신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은 당초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1975. 12. 12.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1993. 5. 6. 미합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와 같이 범죄인이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이상, 조약 제3조 제1항 및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에 의한 인도거절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마. 그 밖의 인도거절사유 유무 나아가, 미합중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과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고,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범행 후 20여년이 경과하였고 범죄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조약 및 범죄인인도법 소정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인인도법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