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7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동창생 등 지인을 사칭하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메신저를 전송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수단 또는 정보(이하 '접근매체'라고 함)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애견샵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1장,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 1장, H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장, 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 1장, M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고, 같은 달 15.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N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통해 "Q은행 대출 담당직원인데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의 은행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T에 있는 U은행 신당동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통해 "Q은행 대출 담당직원인데 저금리로 2,7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R 명의의 은행 계좌로 298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W에 있는 X조합 동화동지점에서 위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98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 피해자 Y에게 초등학교 동창생인 'Z'를 사칭하면서 "급히 입금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는 대로 입금해 줄 테니 대신 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네이버 밴드 메신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친구가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AA)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AB에 있는 X조합 황학동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 피고인 운영의 위 'C' 애견샵 앞에서, '앞으로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으면 유심칩을 보내줄 테니 휴대전화기 공기계를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AC 명의로 개통된 'AD'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MCCTN-C04) 1개를 구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 LG-X300)를 1대 구입한 후 위 유심칩을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H, K, F, R,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위쳇 메신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벌금 7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구직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금액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3명 중 피해자 P, Y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9. 9.경 결혼하여 배우자가 2020. 11.경 출산할 예정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