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17:3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 피해자 D가 건설기계 장비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 뒤에 화물차 등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3. 5.경까지 피해자 승용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설명,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뒤에 화물차 등을 주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차량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밝힌 후 자의로 가져가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진출입을 막을 의사로 화물차 등을 주차하여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수리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막아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4.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로를 막아두었다가, 다음날인 2023. 2. 25.에는 그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자, 다른 차량을 대신 그 위치에 주차하여 두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차량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말했으며, 피고인의 영업장소를 방문하여 차량을 가져가려 시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4. 21:1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당시 ‘저 차 안가져 갈 테니까’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임의로 차량을 두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위 전화통화 이전인 17:30경부터 피해자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두었고, 위 대화는 피해자가 이미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다투며 ‘차를 가져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청구한 수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직접적으로 차량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약 10일 동안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 그 효용을 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총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행위가 ‘공정과 상식에 따른 것’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1:1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우편취급국에서,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장애인기부' 모금함을 발견하고 피해자 D 등 위 우편취급국 근무 직원들이 다른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자기로 위 모금함을 덮어씌워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약 7만 원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와 같이 관공서에 비치된 모금함들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계속하여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자신의 여자 친구가 같은 바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1. 27. 0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그 전 자신이 위 주점에 합석하여 술자리 분위기가 불편해진 것에 대해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말투가 건방지고 멸시하는 태도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위를 상대방을 제압한 것 정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주먹에 맞고 바로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주먹을 크게 휘두른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자신의 여자 친구가 같은 바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1. 27. 0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그 전 자신이 위 주점에 합석하여 술자리 분위기가 불편해진 것에 대해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말투가 건방지고 멸시하는 태도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상으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부위를 손으로 밀면서 피하여 맞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재차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턱을 스쳤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2회 때리려는 것은 피하였고 1대는 스쳐서 턱부위를 맞았고 진술한 점, CCTV상으로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가격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부상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이나 그 밖에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부상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133

범죄사실 [2011고단133] 1.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5.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벽산아파트 앞 7번국도 노상을 포항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의 이동에 유의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남)에게 약 9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42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971] 2. 가. 2015. 7. 8. 범행 피고인은 2015. 7. 8. 05:00 경 경주시 H에 있는 IT 휴게실에서 피해자 J이 안마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 K 라비타 승용차의 열쇠를 들고나왔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위 휴게실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라비타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 05:0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휴게실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7. 18.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04:50 경 경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O 봉고IIⅡ 화물차가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04:50 경 경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5, 7. 21.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새벽 무렵 경주시 P에 있는 Q 다방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S 엑센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새벽 무렵 경주시 P에 있는 Q 다방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대여계약서 사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2015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차량도난 신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도난 차량 발견 및 회수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이동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의 이동내역에 대한 수사), 각 차량 운행 내역,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위치와 범행일시 및 장소의 대조), 통신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CCTV 사진, 피해 차량 발견 당시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절도죄의 피해차량이 모두 회수된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0: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BMW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려고 찾아 온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차의 앞부분을 가로막히는 등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의 화단 방향으로 약 5미터 상당을 직진하여 위 차의 보닛 부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차로 그대로 밀고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 앞에 피해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차로 피해자를 주차장 끝까지 약 5미터 가량 밀어붙이는 등 그 범행 방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2000년 이후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차 앞에 쭈그리고 앉아 비켜주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4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4. 21: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24. 21:0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PC방에 있는 3번 무인요금 결제기에서, 자신의 PC방 아이디 'E'으로 접속한 다음 위 이 분실하여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피씨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씨방 선불요금 충전용 컴퓨터에 삽입하고 선불요금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C PC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2만 원으로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3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오목천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결과) 1. 수사보고(112신고자 통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징역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벌금형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평온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골절, 폐 좌상, 외상성 대동맥박리, 골반 골절, 반달연골 손상,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비롯해 오랜 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오랜 기간 피해자의 간병에 매달려 있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를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2, 19: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호미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및 현금 15만 원, 시가 미상의 노스페이스 등산복 상의 1벌, 품명 불상인 등산 모자 1개, 품명 불상인 삼성 휴대전화기 1대, 품명 불상인 디지털카메라 1대, 품명 불상인 사무용 가방 1개, 노스페이스 등산 가방 1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19:00경 동해시 F에 있는 'G 미용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무쏘 승용차를 보고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현금 55,71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4. 00:59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으로 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4. 0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동해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현장에서 도망가기 위하여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경위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앞서 피해품인 농협카드와 신한카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이 H를 폭행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할 경우 영장 없이 압수를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장물임이 명백한 H의 농협카드와 신한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H는 경찰제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H가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H를 폭행한 직후 피고인이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및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1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 1. 신한카드 승인 사본 1. 각 압수물 사진, 각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CD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연속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330조,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2)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연달아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적발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바, 죄질과 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44 피고인은 2021. 11. 17. 06: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철문펜스 및 담으로 경계가 표시된 수출차량 야적장에서, 그곳에서 차량 해체 및 수리 업무를 하는 피해자 D이 작업을 하려고 놓아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부품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482 1. 2022. 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10. 04:46경 인천 중구 E시장 내 피해자 F(남, 42세)가 운영하는 ‘G’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발견하고는 주위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세게 내리쳐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손수레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24. 05:35경 인천 중구 E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H(남, 56세)이 설치한 LPG 가스보관함을 발견하고는 주위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세게 내리쳐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업소용 LPG 가스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5.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15. 20:43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64세)이 운영하는 ‘K’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구리, 신주 등 시가 700,000원 상당의 비철 150kg 가량이 담겨있는 수개의 포대를 미리 준비해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관내 유사사건 확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중구 방범용 CCTV 열람 – 2보) 1. 피해장소 및 물품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다수 및 누범절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으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횟수가 4회나 되고, 절취 과정에서 자물쇠를 손괴하거나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및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9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2.22: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45-13 대림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 A(29세)와 눈이 마주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B(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2~3회 찧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1. CD, 빌라 내부 CCTV 동영상 1. 각 폭행흔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B,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B의 상해진단서, B의 폭행흔적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 D은 부산시 사하구 E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01:30경 위 아파트 F호 내에서 피해자 B(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타박상, 우수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20:22경 위 아파트 G동 뒤편 정자에서 피해자 C(6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 15:10경 위 아파트 G동 뒤편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D(81세)이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분쇄성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폭행사실 관련 CCTV 분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여부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B에 대한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각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밖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3. 2. 육군제31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5. 11, 1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6.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2.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9. 11:3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그곳 별채까지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TV선반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차량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2인이 합동한 점, 누범으로 상습범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1달도 안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18:2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 C에게 “나 살인자다. 다 죽여 분다. 칼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얼른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 C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후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찾다가 주방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참치캔 1개, 소세지 1개, 믹스커피 봉지 3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C가 “왜 갖고 가냐”고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E(여, 57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C로부터 위 참치캔 1개 등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 신체 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가 갈취하려던 피해품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등),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유무 확인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치상죄와 강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과 손님인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물건을 훔치고 나가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 시설의 유지·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21. 11. 6. 16:00경 위 아파트 C동 인근 인도에서 위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과 함께 위 아파트 오수관의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아래 지하 오수관 청소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에 안전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보행자의 접근을 방지하게 하고, 작업자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보행자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펜스 등 보행자의 접근을 방지할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맨홀 뚜껑을 닫아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채 위 맨홀 주변에 라바콘 3개만을 세워두고 위 맨홀 뚜껑을 열어둔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00경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위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여 위 맨홀 안으로 다리가 빠지면서 위 맨홀 외측과 주변 바닥에 피해자의 신체가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고소인제출), 사진(현장및CCTV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C동과 E동으로 이어지는 인도에 있던 맨홀 뚜껑 4개를 열고 들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있던 오수관 청소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점,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직원 3명까지 하여 총 4명이 있었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맨홀 안으로 들어가 청소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열려 있던 맨홀 뚜껑 중 가장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있던 맨홀(E동 부근 맨홀) 부근에서 행인 통제 등을 하고 있었던 점,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었던 맨홀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가 지는 시점으로 어두웠고, 사람이 다니는 곳이었으며, 가로등이 직접 비추지 않아 다른 표시 없이 단지 라바콘 3개가 서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맨홀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행자가 열려 있는 맨홀로 빠지지 않도록 맨홀이 열려 있어서 그 주위로 통행을 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펜스나 표지판 설치 등)를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맨홀로 빠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