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2017고단709 피고인과 D은 1989. 4. 10. 부부였으나, D이 2017. 2. 5.경 집을 나가 같은 달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다. 1. D 명의 신용카드 이용 범행 [사기, 절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D 명의의 현대, 신한, 삼성 신용카드를 D이 분실신고를 하여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안양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할 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가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F)로 카드회사에 전화를 한 후 D 행세를 하도록 하여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가. 대금 결제 [사기] - 현대카드, 신한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7. 3. 경 불상지에서 위E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로 현대카드의 고객상담 부서로 전화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분실신고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도록 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해 3. 3. 경 G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2,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결제 명목으로 총 52회에 걸쳐 5,565,68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가맹점들을 기망하고 위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불상지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로 신한카드의 고객상담 부서로 전화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분실신고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도록 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달 25.경 대리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1,4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결제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4,180,648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가맹점들을 기망하고 위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금서비스 이용[절도] -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관련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D을 사칭하도록 하여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7. 3.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관리의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대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2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100,000원을 인출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 경 불상지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로 삼성카드의 고객상담 부서로 전화를 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분실신고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관리의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삼성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2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550,000원을 인출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D을 사칭하도록 하여 발급받은 신한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7. 3.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관리의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신한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7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500,000원을 인출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D 사칭 대출 신청 [사기] 피고인은 위 D이 집을 떠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안양시에서 유흥업소 운영할 당시 직원이었던 위 E으로 하여금 D 행세를 하게 시켜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불상지에서 E으로 하여금 D 명의 휴대전화(F)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에 전화를 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로 D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거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우체국 계좌(I)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5,740,000원을 지급받아, 이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생명보험 계약자 변경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D이 그녀 명의로 가입한 일부 보험들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과 공모하여 D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나머지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여 D이 환급금을 받아가지 못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9, 3층에 있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평촌지점에 찾아가, D으로부터 계약자 명의 변경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D과 이혼 소송 제기 전 발급받아 두었던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시한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휴대전화(F)로 전화하도록 하였고, E은 사전에 모의한 바와 같이 D 행세를 하면서 위 직원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계약자 명의 변경에 동의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보험설계사로부터 명의 변경 신청서 양식을 제공받아, 위 신청서 계약자란에 "D", 보험대상자란에 "A", 변경후 계약자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약자 명의 변경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4. 정수기, 안마기 임대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3.경 불상지에서 위 E으로 하여금 D 명의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LG전자(주)에 전화를 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수기 1개를 임대 신청하도록 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시가 3,311,100원 상당의 정수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3.경 불상지에서 위 E으로 하여금 D 명의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즈에 전화를 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안마의자 2개를 임대 신청하도록 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시가 8,931,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2개를 각각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21 5. 피고인은 2017. 2. 5. 04:00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컨테이너 안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집어 던졌고, 이불을 찾아오기 위해 일어선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목에 두른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신한카드 이용내역서,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이혼소장 등, 명의변경신청서(메트라이프생명),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바디프렌드 문자내역, LG전자 정수기 렌탈 문자내역, 수사보고(기록 126면), 피의자 명의 보험계약내역, 위임장, 고소인 명의 우체국 통장, 바디프렌드 및 정수기 입금내역, 메트라이프 대출거래 내역, 바디프렌드 렌탈 내역 2017고단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행세를 하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절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부분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기나 절도 등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