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하여 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8. 22.경부터 2007. 3. 5.경까지 동양생명의 '무배당 수호천사 종합보장보험' 등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8. 3. 31.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G에게 사실은 우측 무릎에 경미한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있을 뿐이어서 수술이불필요함에도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2008. 4. 1.경 우측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64일간 장기입원한 후 보험금을 신청하여 2008. 6. 3.경부터 2008. 7. 16.경까지 보험금 15,899,8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7, 8, 9, 18, 19 기재와 같이 2007. 4. 17.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불필요한 무릎 수술 및 입퇴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금호생명 등으로부터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2,162,91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22.경부터 2008. 2. 18.경까지 그린화재의 '무배당 수호천사 종합보장보험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 등 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8. 4. 15.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G에게 사실은 우측 무릎이 정상임에도 우측 무릎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같은 달 16.경 우측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49일간 장기입원한 후 보험금을 신청하여 2008. 6. 23.경부터 2009. 3. 25.경까지 보험금 26,930,12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23.경부터 2008. 11. 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불필요한 무릎 수술 및 입퇴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등으로부터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4,461,33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의자 혐의사실 분석표, 각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 각 보험금지급관련서류, 각 병원관련서류, 관절경 판독 사진, J학회 교과서 사본, J학회지 논문 사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조회 사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진료비정보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7, 20 기재 각 사기죄 피고인은 2006. 8. 22.경부터 2007. 3. 5.경까지 동양생명의 '무배당 수호천사 종합보장보험' 등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8. 3. 31.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G에게 사실은 우측 무릎에 경미한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있을 뿐이어서 수술이 불필요함에도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2008. 4. 1.경 우측 무릎 관절경 수술을받고 64일간 장기입원한 후 보험금을 신청하여 2008. 6. 3.경부터 2008. 7. 16.경까지 보험금 15,899,8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7, 20 기재와 같이 2007. 4. 17.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 및 입퇴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금호생명 등으로부터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5,527,997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입원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입원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며칠만 입원해도 될 것을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수사기록 1219쪽), "제가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환자들로부터 들어보니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을 옮겨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솔직히 불필요한 입원을 한 부분도 있음을 인정합니다."(수사기록 1248쪽), "처음에는 몰랐으나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타보니 돈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수사기록 1249쪽)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