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30. 가석방되어, 2016. 11. 24.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4. 01:5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롯데상품권 1장, 1만 원권 9장, 1천 원권 10장, 농협 직불카드 1장 및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여, 62세)가 피고인을 절도 등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1. 16:30경 제1항 기재 식당을 찾 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 내 신고 했다매, 내가 어째 했는데, 니 내가 범인이 아니면 배때지를 칼로 도리내뿐다, 니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나, 앞으로 다리 피고 잘 생각하지마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열람에 대한), CCTV 영상 파일, 피의자 명함, 수사보고(1. 11. 피의자의 보복범행 당시 영상 열람 등에 대한), 사진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취한 구체적인 행동과 말, 당시의 분위기와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웃에 사는 피고인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에 완전한 피해회복을 받지도 않고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또한 진지하고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된 CCTV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나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는 모습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보복 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 가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긴급체포 된 후 경찰서에서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히 안 둔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에서는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다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참작한다).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 였는데,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다시 피고인을 만날까 두려워 가게를 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매우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