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일명 'F')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4. 30.경부터 필리핀 소재 G, H, I 호텔, J건물 등을 순차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K(일명 'L')는 위 조직의 관리 책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콜센터로 유인한 후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시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일명 'M'), 피고인 C(일명 '불상'), 피고인 D(일명 'N'), 피고인 E(일명 'O') 및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성명불상(일명 'V'), 성명불상(일명 'W'), X(일명 'Y'), Z(일명 '불상'), AA(일명 'AB'), AC(일명 'AD'), AE(일명 'AF'), 성명불상(일명 'AG')은 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총책 및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피고인 A은 2017. 4. 30.경 K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위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피고인 A 및 그의 지시를 받은 K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7. 4. 30.경 피고인 B 및 피고인 C를, 2018. 2. 24.경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을 각각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피고인 A은 K 등을 통해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면서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K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AH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 하면서 QQ 단체대화방(휴대전화를 이용한 채팅)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성공하면 K 등 팀장들은 총 피해금액의 약 10%를,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10% 내지 15%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피고인 A은 '사장', K는 '팀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상담원'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QQ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해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화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라', '필리핀 내 한국 경찰이 들어올 경우 단속 위험이 있으니 행동을 조심해라', '주변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말아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 간의 역할 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4. 30.경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8. 2. 24.경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 및 K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계좌정보 등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대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무관하게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줄 것 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3. 27.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상관없이 연이율 4%로 추가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보험가입 등 부가비용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6.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412,952,654원(단, 피고인 B은 2017. 5. 16.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39항과 같이, 2018. 3. 13.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순번 제46항 내지 제57항과 같이, 2018. 6. 19.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순번 제61 항 내지 제69항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36,252,654원을, 피고인 C는 2017. 5. 16.경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과 같이 3,480,000원을, 피고인 D는 2018. 3. 13.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항 내지 제57항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7,970,454원을, 피고인 E은 2018. 3. 13.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항 내지 제54항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820,454원)을 편취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AI,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의 진정서 1.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BT, CR, C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D, E: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는 2018. 3. 말경 이미 피고인 E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탈퇴하였고, 피고인 E이 귀국하던 날인 2018. 3. 30. 피고인 E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었다. 다만 비자 문제, 비행기 티켓 구매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출국이 늦어져 2018. 4. 20.경 귀국하게 되었지만, 피고인 E의 귀국일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2018. 4. 20.경까지는 조직의 사무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공항 근처 호텔에 머물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는 늦어도 피고인 E의 귀국일인 2018. 3. 30. 보이스피싱 조직을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탈퇴일 이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57 부분(2018. 4. 4. ~ 2018. 4. 10.)은 피고인 D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귀국 후 약 20일 후인 2018. 4. 20.경 피고인 B과 함께 귀국하였다. 피고인 D가 동료들에게 콜센터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시기는 피고인 E이 귀국한 후이다. 판시 범죄단체는 숙소와 사무실을 별도의 건물에 두고 있었다. 피고인 D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이후 직접 콜센터 업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귀국할 무렵까지도 일을 할 시간에는 단순히 숙소에 머무른 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조직 사무실에 나왔다(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조직 사무실이 있던 일로코스라는 곳은 마닐라로부터 버스로 12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피고인 D는 출국 전날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과 함께 일로코스를 떠나 마닐라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 정도 머문 뒤 필리핀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B이 한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가 보이스피싱을 그만두겠다는 말한 시기는 빨라도 2018. 4. 초경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 D가 단순히 동료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거나 콜센터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판시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거나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D, E: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추징금액 산정 근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금액) 양형의 이유 O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들은 단 한 명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O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당시 여의치 않았던 경제상황 등을 호소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판시 범행에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다. 범행 기간이 2017. 5. 16.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약 1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액도 약 4억 1,300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14. 5. 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위 처벌받은 행위로 인해 거래된 이른바 대포통장은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36쪽). O 피고인 B 범행 기간이 2017. 5. 16.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2018. 3. 13.경부터 2018. 4. 10.경까지, 2018. 6. 19.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합계 10개월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약 3억 3,6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다른 공범들을 설득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020. 9. 7.자 사실조회서). 이전에 2015. 11.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O 피고인 C 피고인 C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기간 중 발생한 편취행위는 2017. 5. 16. 있었던 단 1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불과하고, 피고인 C가 위 범행을 직접 실행했던 것도 아니며, 편취액도 약 350만 원으로서 소액이다. 피고인 C는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O 피고인 D 피고인 D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기간이 2018. 3. 13.경부터 2018. 4. 10.경까지로 비교적 단기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약 9,800만 원으로서 다액이고, 피고인 D는 2016. 11.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행 당시는 위 처벌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O 피고인 E 피고인 E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기간이 2018. 3. 13.경부터 2018. 3. 30.경까지로 비교적 단기이다. 피고인 E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편취액이 약 7,000만 원으로서 다액이고, 2019. 6.경 사기죄와 동종 범행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O 결어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 정도, 편취액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