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2022고합82 1. 피고인은 2021. 10. 15. 11: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에서 갑자기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5. 11:46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하는 C역 승강장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피해자 D을 위 승강장까지 따라간 뒤 승차하기 위 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01 3. 피고인은 2021. 10. 15. 16:1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보도에서 피해자 G(여, 가명)과 마주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정중앙을 손으로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02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1:45경 노포행 부산 지하철 H역 48편승 4호차에서 하차하면서 승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I(여)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판결 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등지에서 낯선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