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7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유튜브 “B” 채널의 BJ이고, 피해자는 유튜브 "C" 채널의 BJ이다. 1. 가. 피고인은 2020. 4. 1.경 유튜브 “B” 채널내에 “D”라는 제목으로 “E씨가 했던 말 ‘통장에 1천 원이 없다, 빚까지 내면서 기부를 했다. 5년간 3억을 기부했다.’ 이런 말들도 전부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100만 유튜버가 악의적으로 남녀갈등을 콘텐츠화 한 거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실제 공권력, 차까지 동원했으니 주작이면 진짜 문제 많은 거죠?” 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2020. 4. 17. 유튜브 “B” 채널내에 "F"라는 제목으로 “{D}라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G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절대로 살인자랑 비유하는 거는 아니고 G 모두 아시죠?”, “벌써 1개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그 거짓말의 끝은 어디일까요?” 라는 내용으로 고소인이 기부를 하는 척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후원금을 받아 벤츠를 구매하는 등 개인적 낭비를 일삼는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피고인은 2020. 4. 불상일에 유튜브 “B” 채널내에 “D” 제목의 영상 댓글란에 “집행유예 있는 범죄자”, “진짜 개역겹잖아요 ㅋㅋ 소통이 안되잖아. 해명을 쳐 하라고 E야ㅋㅋㅋㅋ, 댓글 삭제하고 빤스런한거보고 개역겨워서 차단했어요”, “슬슬 양아치본능 나오죠뭐 ㅋㅋ”, “범죄자는 인권이 없기에 무단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7:4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닭발)를 주문하여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6. 03:37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반건오징어)를 주문하여 먹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적발보고서 및 청구서, 각 단속경위서, 술값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 9)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술값 미 지불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없이 많은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범죄로 벌금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경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정사로 하여금 B․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2018. 11. 초순경 B과 C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 물확인·설명서를 위조하고, B은 2018. 11. 6. 및 2018. 11. 20. 위조한 위 문서를 포천시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7. 5. 및 2020. 7. 29. 위 경기포천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철회하고, 위 B과 C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피고인의 딸 D의 서명을 함으로써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 C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E․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본)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위조문서) 사본 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원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피무고자별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수사기관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고소 철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위조 고소를 철회한 점, B과의 민사소송에서 문서 위조를 주장하지 않은 점, 자신의 서명 사실을 잊어버리고 고소할 수도 있는 점은 긍정적인 참작사유임 ◯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B․C을 형사고소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D이 중개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B․C이 그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자신이 직접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대리인란 서명 형태와 중개물확인․설명서의 매도인란에 되어 있는 서명의 형태가 유사한 사실, 중개물확인․설명서의 매도인란에 되어 있는 ‘F’ 서명과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순번 39번)에 적힌 ‘D’의 글씨 형태가 유사한 사실, 중개물확인․설명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서명에 사용된 필기구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 사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매계약서를 출력할 때 기계적으로 중개물확인․설명서도 동시에 출력하는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8가소53806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문서 위조를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중개물확인․설명서에 딸 명의로 서명하였다는 증인 B․E․C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B이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8가소53806 계약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중개물확인․설명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그 서류와 매매계약서가 일체의 서류인 줄 알고 B과 C을 형사 고소한 것이고, 경찰관이 형사 고소하라고 해서 한 것이어서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즉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장을 제출한 시기는 피고인이 B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점, 경찰관에게 B․C을 문서위조로 형사 고소하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인 점,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형사 고소하라고 하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조언은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형사고소 여부도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5.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식당 쪽으로 진입금지에서 역주행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바닥에 차량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30세, 남)의 발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및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1: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평촌점 1관에서, 피해자 D 영화상영 도중 휴대폰 빛을 발생시켜 관람객들의 영화상영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영화관람객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새끼야, 플래시 터뜨린 새끼가 너야? 이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영화를 보는 내내 휴대폰 화면이 켜지게 하는 등 영화관람을 방해하여 영화상영이 끝난 후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욕설로 인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피해자의 명예감정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아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1:19경 시흥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의 사위인 피해자 D(남, 25세)을 만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에 C를 폭행한 사건 때문에 판결을 받았는데 인생 조졌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나는 빚은 꼭 갚아주는 사람이다.”라고 협박조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C가 전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자신이 먼저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CCTV 영상 CD 1매,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1. 피해자 사진, 폭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4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중순경 온라인 게임 ‘오디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생 D’이라고 소개하고 온라인상으로 교제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호감을 얻고, 2013. 12. 17.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무 급한 사정이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소개한 인적사항, 돈이 필요한 이유는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4,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B) 1. 송금내역(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2. 17.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4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5. 11:45경 파주시 B 앞길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우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거나 부득이하게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차로의 흐름을 잘 살펴 다른 차들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차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정상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기소된 이후 공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친남매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5세)은 위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5. 10:3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새 강아지를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30cm)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장과 화장대를 향해 수회 내리쳐 위 옷장과 화장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새 강아지를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자켓 및 흰색 패딩자켓을 잘라 조각내어 손괴하였다. 나.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4:52경부터 14:5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1. 16. 14: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이 새 강아지를 사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2의 1)항 기재와 같이 조각 낸 피해자 B 소유의 패딩자켓과 '씨발년아,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라는 내용의 메모를 쇼핑백에 담아 위 현관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에 대한 참고인 친부 F 진술 등), 수사보고서(현관문 도어락 손괴 당시 사건 정황),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스패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울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 21:43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주변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같은 날 21:49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9마곡 119안전센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택시를 정차한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2회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 22:13경 서울 강서구 C 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과 임의 동행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 22:1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새끼야, 야 뭐해 씨발, 더러운 새끼들 어디서 그따구로해 씨발 새끼들아,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릴거야, 개새끼들 씨발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부터 부천시 D건물 앞까지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씨름단 숙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조현과 윤호 감독이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피해자가 Q씨름대회에서 남자와 한 방에 있었을 뿐 함께 뒹구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선수인 F와 G에게 "너무 억울하다, 2017. 11.경 Q 씨름대회에서 조현(피해자)과 H선수와 같이 사용하던 방에 가봤더니 조현(피해자)이 남자와 뒹굴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봤다", "이 애기를 I 심판에게 애기를 했다고 윤호 감독에게 많이 혼났다, 억울하다, 씨름을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F와 G이 피고인에게 "조현(피해자)과 감독이 무슨 사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조현(피해자)이 윤호 감독의 무릎을 베고 누운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2.경 G, F에게 "조현을 포함한 여자 2명(또는 3명)과 남자 1명이 술 먹고 방에서 자고 있더라"는 말을 하였을 뿐, "조현이 남자와 뒹굴고 있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조현이 윤호 감독의 무릎을 베고 누운 것을 보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피고인에게 조현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인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도 아니며, F의 질문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1) 증인 조현의 증언, 조현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F, G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하였다."는 말을 F, G으로부터 H가 듣고 조현에게 말하였다거나 또는 조현이 G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기재는 재전문진술이거나 이를 기재한 서류 또는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2) 증인 H의 증언 및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H 진술 부분에서, H가 F, G으로부터 "피고인이 F, G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역시 재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조서이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조현이 남자와 뒹굴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조현이 남자와 뒹굴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8. 2. <주소>에 있는 숙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F, G인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는 피고인으로부터 "N과 남자가 뒹굴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조현을 특정하지 않고 "셋이 같이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반면, G은 "조현이 남자와 뒹굴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한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1.경 Q 씨름대회가 있었던 무렵 조현 및 자신의 지인인 남자 선수와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조현 먼저 숙소로 돌아간 후 남자 선수를 조현과 N이 있던 여자 숙소에 데려가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N, 조현, 남자가 같이 누워서 자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조현에게 "시합장에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잤다며"라는 말을 하였던 P은 검찰 조사에서 201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조현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잤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조현과 다른 여자, 남자가 술을 먹고 방에서 지고 있더라"는 많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와 P의 위 각 진술은 H가 진술한 Q 씨름대회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 변소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이 F, G에게 2017. 11.경 Q 씨름대회 당시 목격한 장면을 묘사하며 숙소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하여 한 말을 F, G이 각자 다르게 받아들여 해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현이 남자와 뒹굴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조현이 윤호 감독의 무릎을 베고 누운 것을 보았다"는 발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조현이 윤호 감독의 무릎을 베고 누운 짓을 보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조현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와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현이 윤호 감독의 무릎을 베고 누운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F,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조현은 이 법정에서 허리가 안 좋아 윤호의 무릎을 베고 누운 적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한 발언의 중요 부분인 조현이 윤호의 무릎을 베고 누운 적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치이가 나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 하더리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조현이 윤호 감독의 무릎을 베고 누운 것을 보았다"는 발연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발인이 조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2:0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앞에서, 굴삭기를 매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민호(61세)가 시운전을 해본 후 구입하지 않겠다며 그냥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민호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굴삭기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온 민호와 그 일행이 수상해 보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민호에게 타이어 수리 비용을 달라고 하였는데 어두운 상황에서 민호가 정류장 내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팔을 들어 피고인의 앞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과 민호 사이에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민호는 수사기관에서, 기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하였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따라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이 법정에서는 폭행 전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증언은 하지 않았고, 폭행과 관련하여 '주먹을 가지고 갈겼다', '안으면서 쳤다', '주먹으로 가슴을 맞았고, 피고인이 확 밀었다', '확 잡아당겨서 먹였다', '안더니 그냥 밀었다. 주먹치기하면서'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증언을 하였다. 구동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정류장에 내려주고 피고인과 민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다가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사무실에서부터 민호가 굴삭기 위에 올라갈 때, 그리고 이후 피고인을 정류장에 내려주어 피고인이 민호와 이야기를 할 당시까지 피고인과 민호가 언쟁을 하거나 다투지 않았으며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민호의 일행으로서 현장에 있었던 정식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민호를 강하게 가격하여 민호가 도로 가운데까지 나자빠졌다고 증언하였으나, 민호는 맞고 밀려나 무릎을 꿇은 것 같다고 하여 다소 다르게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밀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취지의 민호의 증언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민호 및 그 일행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호를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4:5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철(60세)의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그의 소유 <자동차번호>호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 옆에 있던 동전통에서 동전 5,44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철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조회회보서,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2:14경 <주소>에 있는 F경찰서 G파출소 앞 도로에서, D 125cc 오토바이의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16분 동안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고개를 숙여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진,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7.경부터 2012. 9. 5.경까지 학교법인 C 소속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2.경 위 E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되어 2008.경부터 행정과장, 2012. 9. 6.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2. 6.경 창원시 진해구 F 101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E고등학교 기간제 수학교사인 피해자 G에게 "재단 이사장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 돈이 급히 필요한데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정규직 교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12. 9. 6.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당시 H고등학교 행정실장인 B에게 전화하여 "G씨 사정이 어려운데 G씨에게 기간제 교사 선발시험 문제지를 좀 건네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의하여 B의 동의를 받아 B으로 하여금 G에게 기간제교사 시험 문제지를 건네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교사에 따라 2013. 1. 14.경 위 H고등학교 구내에서, 시험 출제위원 교사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기간제 교사 선발시험 문제지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학교법인 C의 기간제 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탁에 응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2013. 1. 14.경 위 H고등학교 구내에서, 시험 출제위원 교사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기간제 교사 선발시험 문제지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학교법인 C의 기간제 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서 공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기간제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정규직 교사 전환을 빌미로 1억 원을 편취하고, 학교법인 C의 행정실장 B을 통하여 위 학원의 교사선발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2016고단2015 피고인 A은 화성시 G 유흥가 일대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G에 있는 노래방, 유흥주점, 마사지 업소 등에 데려가고, 위 업소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속칭 '삐끼'였고, 피고인 B은 화성시 H에서 'I 마사지'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경 화성시 G 앞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업소를 13만원에 안내해 줍니다, 마사지를 가면 마사지와 연애도 됩니다, 연애할 때 콘돔은 꼭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한 후 위 손님을 위 I 마사지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경 위 I 마사지에 샤워실이 있는 밀실 5개와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에게 "13만원에 연애와 마시지 모두 가능하다, 콘돔은 무조건 껴야된다"라고 설명해 주어 위 손님을 5번 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J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111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5. 31. 21:00경 화성시 K, 4층 L 마사지를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및 서비스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원을 받은 다음 남자손님을 1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M에게 콘돔을 주면서 위 남자손님이 있는 1번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영업 성매매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1차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사법부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에도 장소를 옮겨 다시 2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의 범행이 1회적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