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07

공소사실 가.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3고단3207) D아파트 부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3. 5. 7. 13: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05동 2403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초인종과 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관문의 아이홀 또는 우유투입구를 파손하여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현관문 도어전자장치의 열림버튼을 눌러 시정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2개, 진주메달 2개, 금반지 1개, 자수정메달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에서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10명의 재물약 52,7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F아파트 부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3. 5.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F아파트 202동 1403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초인종과 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 도어 전자장치의 열림 버튼을 눌러 시정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34달러,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등 합계 4,53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에서 14까지 피해자 4명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4명의 재물 약 51,78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3고단67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중순경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H 카이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점유 및 운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3. 5.경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무렵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하였다. 이 사건 차량으로 보이는 카이런 차량이 위 각 범행일자 시간 무렵 D아파트 및 F아파트 부근에 정차되어 있었거나 주행 중인 사실, 위 각 범행시간 이후 부산을 빠져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일자 무렵 사용한 휴대폰(I,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함)은 평소 활발하게 사용되어 오다가 위 각 범행일자 약 3시간 전이나 전날 자정 무렵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진주시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위 각 범행시간 이후 저녁 내지 오후경부터 다시 평소와 같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이 2013. 5. 22.경 긴급체포 될 무렵 수사관에게 이 사건 차량을 몰고 부산으로 운행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차량이 위 각 범행현장 부근의 CCTV에 포착된 사실을 알고 이혼한 처를 만나기 위해 지인인 J와 함께 부산에 2~3차례 간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J와 함께 부산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2013. 5. 15. 및 같은 달 16. J의 휴대폰은 진주시 소재 기지국에 수신되었고, 부산 방문 목적이나 부산에서의 행적 및 부산에서 진주로 돌아간 시간이나 경로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나머지 방문일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및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수 등이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 자신이 위 각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양한 귀금속과 상당한 금액의 한화를 비롯하여 외국화폐로 이루어져 있으나 피고인이 위 장물을 소지 내지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위 각 아파트 및 그 주변 등지의 CCTV에 포착된 용의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D아파트 205동 각 승강기 및 복도에서 포착된 용의자들의 옷차림과 유사한 색상의 옷가지나 등산용모자등이 피고인에게서 발견된 바 없다(이는 F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D아파트 205동 1505호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족흔이 피고인 소유 운동화 등과 유사하다거나 일치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장갑, 넥워머, 마스크, 등산용손수건 등이 위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각 물품에서 달리 범행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1989년 및 1992년경 절도죄로 3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수법을 달리한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화학과 감정인이 작성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서에 의하면, 2013. 5. 23. 채취한 길이 2~3cm인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고, 같은 날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아큐샤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 가량 자라는 점과 연구 결과 중독자의 경우 7~10일 이내에 메스암페타민이 배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모발 채취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3. 3. 중순경부터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10일 전인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위 감정 결과로는 피고인이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13.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은 추정할 수 있으나, 모발성장 속도에 개인차가 있고 그 채취 부위, 성,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채취된 모발에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하게 되어 투약시기를 추산하는데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위 기간 중 어느 시점에 투약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고, 따라서 위 모발감정결과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4.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