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26

범죄사실 [2020고단2326]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18:1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공사장에 이르러 위 공사장의 울타리 펜스가 벌어진 틈으로 들어간 다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지하 1층 계단 옆 공구보관실 앞에 도착한 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주위에 있던 철근으로 뜯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8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80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2개, 6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2개 등 총 225만 원 상당의 공구 5개를 꺼내어 위 공사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7. 22: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신축 리모델링 공사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공사장 울타리 펜스가 벌어진 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공사장 4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공구함의 시정장치를 주위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뜯어 공구함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메이커 디월 임팩보루방 1개, 18만 원 상당의 하마드릴 1개, 6만 원 상당의 타지마용 충전기 2개, 6만 원 상당의 임팩보루방용 충전기 1개, 17만 원 상당의 타지마 한마드릴 1개 등 총 62만 원 상당의 공구 등을 꺼내어 그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공구함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공구 매매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6:00경 위 공구상에서 A으로부터 62만 원 상당의 제1의 나.항 기재 공구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구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공구들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살피고 매입 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공구들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59] 피고인 A은 2020. 27. 01:1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3층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작업용 공구인 시가 58만 원 상당의 매거진 2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총타카 1개 등 총 시가 186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3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횟수가 다수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됨. 피고인 B : 장물취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함,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거나 피해금액이 변제되어 처벌을 원치 않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3. 28. 12:56경 시흥시 C에 있는 D은행 시흥지점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E')가 알려준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 빌라 1층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23:18경 제1의 가항 기재 D은행 시흥지점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E')가 알려준 위 F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하고, 2020. 4. 1. 0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 상가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에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6. 17:00경 시흥시 H 아파트 I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J')가 알려준 비트코인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경기 시흥시 K 상가 화단에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8. 17:00경 시흥시 H 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송금장면 CCTV 영상판독 내사보고, 동선추적 내사보고, 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몰수 및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9. 5.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04:09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잠긴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젖혀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청정원 선물세트 1개 및 시가 미상의 연마봉(일명, '야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1. 05:30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21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가 열리지 아니하자, 미리 준비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연마봉(일명, '야스리')으로 위 간이금고 틈을 강제로 젖혀 벌려 이를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60, 61번), 각 내사보고(순번 29, 31, 32번) 1. 피해현장사진 첨부, 각 피해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일출시간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 조(각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전문적인 절취 행위를 하였고, 판시 전과만 하여도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며,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를 회복시킨 부분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체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1. 오후경 경기 시흥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호리병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다가 그 희석된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11.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비닐지퍼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4.91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재범한 점, 누범 전과 이외에도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임대인이고, 피해자 B(48세, 여)은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0. 16:04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부를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왜 이행을 안 하느냐고!'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8. 12. 26. 16: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16: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동산 중 개수수료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컵에 들어 있던 녹차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9. 1. 4. 18: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18: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정수기에서 컵에 물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기록에 첨부)(CD 부분 제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관련)(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3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15. 10:00경 서울 관악구 C B02호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서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인 임차인 E(여, 50세)의 주거지 내에 있던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하고, 집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분리하는 등 타인의 점유가 된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임대계약서 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7: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B과 복사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엉덩이를 들이대지 마라!!" 등이라고 욕설하는 등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 및 민원실을 찾은 성명불상의 민원인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경멸의 의미로 '미쳤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운영하며 캣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영업자로 유기동물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7. 고양이 분양문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9. 13:00경 서울 도봉구 C, 2층 피해자 B(여, 45세)의 주거지에, 이틀 전 임시보호로 맡겼던 스핑크스 고양이를 전남 광주 동물보호소에 데려가야 한다는 이유로, 열려진 대문을 지나 계단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맡겼던 스핑크스 고양이를 안고 이동장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으며 고양이를 빼앗으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과 가슴을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9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스핑크스 고양이를 가져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비하여,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고인 A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피해자 B 운영의 'C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 'D'에 대해 슬개골 수술 후 같은 달 31. 퇴원시켰으나 오히려 방광염, 결석 등 다른 질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 발병원인 및 감염경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수술 집도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위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발병되었다. 고 판단, 피해자와 그 병원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6: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E 블로그 'F'에 'G'라는 제목 하에, 'C동물병원은 기본적인 먹는 것, 싸는 것, 위생. 이런 부분도 케어가 안되는 곳', 'C동물병원, 마음에 걸리는게 하나 둘도 아니고, 누가 여기서 슬개골 수술한다고 하면 뜯어 말릴 예정이지만 어차피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구구절절 이야기 하기도 입 아프네요, 여전히 애가 하루종일 소변을 한번도 안봤단 사실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 이렇게 체계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병원인 줄 까맣게 몰랐지 뭐에요', '개선의 여지도 없을 것 같고 말로는 미용도 호텔링도 없애고 특수동물진료도 없애고 뭐 잘하는 진료에 집중한다는데 이게 그 결과라면 그냥 이것저젓 짬뽕 잡탕처럼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인 것 매 한가지 같네요', '돌보는데도 이 정도면 엄청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수의사인거 아닌가요?', '도대체 체크는 왜 하는지? 펜하고 종이가 너무 남아 돌아서 마구 낭비하고 싶으신가 봐요', '먹는거 싸는거 위생. 이 기본적인 세가지도 제대로 안지켜줄 거면 왜 열흘 가까이 입원을 시키는 겁니까? 돈 벌려고? 입원비 더 받아 챙겨야 하니까?', '말도 못하는 아픈 애 맡겨두고 하루하루 애타는 보호자한테, 애 인질 삼아 갑질이나 하고', '만약에 이 병원이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망진창인 곳인 줄 진작 알았더라면 절대 절대 D 입원시키지 않았을거에요', '좋은 기계 사들이면 뭐하나요?, 티비 출연하고 강연 다녀서 인지도 올리면 뭐하나요? 호텔링, 미용 안하면 뭐하나요??? 병원은 기본적인 케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제불능이 되어가는데', '거짓말을 늘어놓다 보니 앞뒤도 안맞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게시한 '겉만 번지르르한', '짬뽕 잡탕처럼', '엉망진창',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구제불능' 등의 표현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경멸적인 표현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 글이 게시된 피고인 블러그는 하루 방문자 5,000명 내지 7,000명에 달하는 준상업용 블로그인 점, 위 블러그는 전체 공개로 피고인이 검색용 태그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 등을 기재함으로써 위 동물병원명을 입력할 경우 위 게시글이 검색결과에 노출되도록 한 점, 위 글의 게시 시점이 피해자와의 다툼 직후로 D의 증상에 대한 원인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추가 진료 등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채, 증상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등을 원색적으로 표현한 점,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게시글을 본 소비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점, 위 게시글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고객이 상당히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향력 있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절하시킬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게시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8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 또는 미리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전화를 걸어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라 행세하며 사기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 받거나 보관된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 인적사항이나 담당하는 역할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소속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소속 대출담당 직원이다. 당신이 D에 3,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다. E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을 상환하여야 D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 상환금 600만 원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소속 대출담당 직원이다. 당신이 대출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 대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 위반 기록을 지우려면 보증금 600만 원을 내야한다. 우리가직원을 보낼 것이니 보증금 600만 원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앞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G 팀장의 부탁으로 돈을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 소속 대출담당 I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J 대출금 935만 원을 상환하면 이율 3.5%, 상환기간 7년의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J 측에서 상환금을 받아 갈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 935만 원을 교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15:20경 서울 성북구 K아파트 L동 앞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B 과장이다. M 팀장의 부탁으로 돈을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사본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캡쳐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비정상적인 채용과 업무수행방식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채권추심업체의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고액의 일당이라는 경제적 이득 앞에 애써 이를 무시한 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2020. 5.초부터 2020. 5. 14.경 긴급체포되기 전날까지 성명불상자들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명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535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가담 기간이 단기간이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미필적 인식 하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C'이라는 상호의 택배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련자)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주면 1건당 10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NH농협' 등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상환능력 평점을 높이기 위하여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니 A(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우리은행 계좌(E)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은행 계좌들을제공하고, 2016. 7. 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우리은행 G지점에서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 900만 원 중 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수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7,69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수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 H 등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501만3,82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우리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49세)가 카드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수당을 받지 못하여 회사 및 서울시청 등에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같은 직종에서 일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위를 하는 등 도움을 주었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 B과 피고인 모두 각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7경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계속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의 남편 H에게까지 'B은 내 결혼 상대자이다, 동조자이다. B과 (그의 직장동료) I는 불륜이다' 라는 등의 전화, 문자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피해자 B의 카드 모집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 B이 민원 취소를 요구하자 그 조건으로 '피고인을 한달에 2번은 만나겠다'는 취지의 '언약서원서'에 서명을 하게 하기도 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4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B의 상사인 L 팀장, M 차장이 있는 가운데 'B과 I 팀장이 불륜이다. B 나와 결혼을 약속한 동조자이다. 결혼 상대자이다. 그런데 I가 개입을 하여 B과 불륜을 저질러 나와 안만나 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결혼 약속을 하거나 I 팀장과 불륜관계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19. 19: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결혼상대자 동조자인 내게 당신의 불륜행적의심이 첨 발간된 이후 떳떳하다면서 같이 일한다는 핑계로.(중략). 그래서 나는 부득이 이전에 말한대로 다음과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를 위해서라도 나의 피해사실을 주장할 수밖에 없음을 우선 문자 내 용증명으로 보내고'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11. 18:30경 서울 마포구 N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B이 가족들과 살고 있는 O호 문 앞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이 가족들과 살고 있는 위 C아파트 O호 문 앞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7.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1항 피해자 B이 같은 회사의 팀장인 피해자 I(53세)와 불륜 관계라는 의심을 하여 피해자 와 대화 중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을 손에 들고 '근데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사생활을 캐물어, 유리잔으로 니 마빡을 치고 들어가, 넌 죽었어 너 골로 갈 줄 알아 너로 인해 여기 60명 다 죽어, 너도 P(카드)에서 연락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L, M의 각 법정진술 1. B, L, H,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B, I의 각 고소장 1. 고소인 B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등 1. Q이 제출한 피의자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본, K은행 내부에서 작성한 A 관련 영등포지점 모집 실태 점검요청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진술조서 후 추가의견서 및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제출 등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B, A 추가고소 및 증거제출 등에 대해) 1. I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 및 증거자료 복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의자가 협박 당시 휴대폰으로 녹음한 육성파일 제출) [피고인측은, 명예훼손 공소사실 중 일부는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은 섭섭함을 토로하고 채권자의 지위에서 정당하게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보낸 것이고, 주거침입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며, 협박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모두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3:15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D동 앞으로 찾아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로 시정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을 위 아파트 입주민이 출입할 때 함께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복도에 침입한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인 E 등이 거주하고 있는 F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3회 누르고 현관문에 귀를 갖다 댄 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고 현관문의 렌즈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쳐다보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상대 수사, 피해자 E 전화조사 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고, 아파트 공용 복도까지만 침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9. 05: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안 스테이지 DJ부스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서 앞쪽으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스테이지 테이블 부근으로 달아났고, 피고인을 쫓아와 항의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제1회, 제2회)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또 아직 학업 중에 있는 대학생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연속하여 2명의 여성을 상대로 계속 가슴을 만지는 노골적이고 인격비하적인 행동이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23:23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고 입주민이나 그곳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출입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커뮤티니센터와 연결된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의자가 침입한 아파트 촬영사진 등, 아파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차단되어 있지 아니한 경로로 위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것이므로(또는 일반인에게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위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를 건조물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여성이 피고인을 피하면서 기존 금전채무도 변제하지 않자 피해여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부득이 위 지하주차장에 가게 된 것인 점, 위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계단에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지 않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조물침입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가.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커뮤니티센터는 입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서 외부인에게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커뮤니티센터의 계단 역시 그곳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에 시정장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와 달리 일반인에게 위 커뮤니티센터 계단으로의 통행이 허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지하주차장 역시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서 입주민 또는 입주민의 허락을 받은 방문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외부인이 입주민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할 수 없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반인에게 통행이 허용된 경로로 위 지하주차장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 1)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 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정에 가까운 심야에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에 위협을 느껴 그 연락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거주지 지하주차장까지 찾아간 행동이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나.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