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중의 종원이다. 피고인은 1994. 2. 10.경 C 종중이 창립되어 D가 대표로 선임되었다가 2009. 7. 29. 위 D가 사망한 이후 종중 대표가 공석이자, 2012. 2.경 위 D의 동생 E로부터 종중원들의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종중 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만들어 종중 재산을 매각하고, 종중 땅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종중 규약 및 2012. 11. 3.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C종회), 1. 개최일시 : 2012년 11월 3일 13:00시, 2. 개최장소 : 경북 성주군 H건물, 출석임원 및 이사수 9명(총 임원 및 이사수: 10명), 안건: 1. 대표자 변경 전 : D(고인), 변경 후 : A 2. 성주군 I에 소재한 토지의 매도에 관한 건, 3. 성주군 J에 소재한 토지매도에 관한 건, 의장은 상기 이 안건에 대하여 결의할 것에 대한 찬부를 구한바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본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한 후 C종회 직인을 찍고, 회의 참석자 명단에 회장 A, 총무 K, 이사 L, 이사 M, 이사 N, 이사 O, 이사 P, 이사 Q, 이사 R의 이름을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L, M, N, O, P, Q, R의 도장을 찍고,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종회규약,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조직, 제4장 회의, 제5장 사업, 제6장 부칙"을 기재하고 하단에 C종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외 7명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부와 C종회 명의의 규약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2013. 10. 22.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2.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C종회), 개최일시 : 2013년 10월 22일 13:00시, 개최장소 : 경북 성주군 H건물, 출석이사 : 7명(총 이사 수 10명), -안건- 2011년 금 제1035호(공탁번호) 공탁금 출금 대표자 선임 건, 고령-성주(3공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을 현 회장인 A이 출금대표자로 전원 찬성으로 승인 가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참석자 명단 기재 란에 회장 A, 총무 K, 이사 L, 이사 O, 이사 Q, 이사 R, 이사 S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L, O, Q,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외 4명 명의로 된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2. 30.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 법무사를 통하여 위 등기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과 종중 규약을 제출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을 하고, 다음 날인 2012. 12. 31. 위 성주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북 성주군 J(공유자 지분 49,744분의 44,284)와 I(공유자 지분 49,744분의 44,284) 임야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의 권리자란에 기재된 C종회 대표자 D를 대표자 A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이사회의사록과 종중 규약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각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경북 성주군 U에 있는 V농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 V농업협동조합의 매매담당자에게 피고인이 C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재산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종중 소유 경북 성주군 J 임야의 지분 49,744분의 15,426을 대금 623,638,900원에, 위 종중 소유의 경북 성주군 I 임야의 지분 49,744분의 44,284를 포함한 49,744분의 47,924 지분을 대금 212,361,100원에, 위 종중 소유의 경북 성주군 W에 있는 흙을 대금 13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1. 21. 2억 원, 2012. 11. 29. 7억 7,400만 원 등 합계 9억 7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탁금 출급 담당직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2013. 10. 22.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탁금 출급 담당직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2013. 10. 23.자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한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서'를 제출하여 C 종중 소유의 임야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 및 이자 합계 215,062,393원을 피고인이 개설한 C종회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피고인이 종중의 대표자로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C종회 소유인 경북 성주군 J의 지분 49,744분의 970을 4,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R, O, Q, N의 각 증언 1. M,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 Q, N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 등본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AC 중 49,744분의 44,284 지분에 대하여 1995. 3. 29.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85. 1. 1. 자 매매)가 이미 마쳐져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종중의 대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J(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북 성주군 AC는 2014. 2. 26.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필되어 새로 생긴 지번으로서 위 AC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일부터 피고인이 중중 대표자로 등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71. 3. 24.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각 49,744분의 1,820 지분이 K, AD, AE에게 각 이전되고, 나머지 49,744분의 44,284 지분에 관하여 1995. 3. 29. D를 대표자로 하는 이 사건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85. 1. 1.자 매매)가 마쳐지고, 2012. 12. 3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표자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사회의사록(2012. 11. 3.자 및 2013. 10. 22.자), C 종회 규약 1. 공탁금청구서(대리인 Y), 각 통장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2. 11. 3.자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2013. 10. 22.자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은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R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종중 규약, 2012. 11. 3.자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2. 11. 3.자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종중 규약, 2012. 11. 3.자 및 2013. 10. 22.자 각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종중 관행에 따라 종중 총무인 K, 이사들인 L, M, N, O, P, Q, R(이하 L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을 'M 등'이라고 한다)의 위임을 받아 이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K의 진술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2012. 11. 3. 및 2013. 10. 22. K, L, S, R과 함께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각 의사록의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 각 의사록에 기재된 다른 명의인들인 M 등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K은 피고인과 호적상 사촌동생 관계이지만 실제로 친형제 관계로 M 등보다는 피고인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의사록 등을 작성함에 있어 실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으나, 이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이자 종손인 피고인이 종중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K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도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의사록 등은 명의인들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의사록 등은, 그 내용이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거나 위 종중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을 피고인이 출급한다는 것인바, 종래 이 사건 종중의 운영, 대표자 선출, 종중재산의 귀속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M 등이 갈 등을 빚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의사록 등의 작성은 M 등 그 작성 명의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종중 관행에 따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관한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전 대표자인 D로부터 위 종중 이사들의 도장을 물려받았고, 종중의 장손으로서 종중 재산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중재산 처분 및 공탁금 회수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명의의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사회가 열렸던 것처럼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종중원들의 도장을 위 의사록 등에 임의로 날인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에 대한 등기를 마친 사실,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공탁금을 회수할 당시 이러한 사정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종중재산을 처분하게 된 동기, 그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종중재산에 대한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8년 8월(제1범죄 + 제2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12억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종중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해 얻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종중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새로 선임되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장차 피고인이 종중에 입힌 손해는 장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