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오염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D주유소'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2005. 5. 24.부터 2005. 6. 17.까지 실시)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피고인은 2009. 2. 19. 익산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2011. 8. 18.까지 오염토양정화명령)을 받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2회에 걸쳐 기간연장을 받았으나 위 기간 내에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3. 익산시장으로부터 2014. 3. 17.까지 정화명령 이행할 것을 촉구 받았음에도, 2014. 6. 13.까지 위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 부지의 오염 원인은, 위 주유소에서 유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피고인으로부터 협의취득 한 토지의 지하에 있었던 지하저장시설 및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양환경보전법'이라 한다)에서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정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오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형벌조항과 관련된 행정법규가 개정된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71. 10, 24.부터 익산시 C 주유소용지 631㎡ m지상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해왔고, 이리지방국토관리청(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위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위 주유소 부지의 일부였던 익산시 E 대 23㎡, F_대 182㎡, G 대 104㎡, H대 94㎡에 관하여 1990. 12. 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기존 지하저장시설이 위 협의취득으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 앞에 새로이 5기의 지하저장시설을 설치하였다. 3)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서 2005. 5. 24.부터 2005. 6. 17.까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규정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아래와 같이 초과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익산시장은 2009, 2.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우려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기간을 2010. 2. 22.까지로 정하여 1)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 1항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그 후 익산시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오염토양 정화조치 연장을 받아 최종 2011. 8. 18. 까지로 연장됨 4) 피고인은 익산시장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77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3. 3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0. 8. 13. 선고 2010646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18956 판결)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5) 익산시장은 2013. 9. 13.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4, 3, 17. 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해서 오염토지 정화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 즉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의 근거조항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이고, 검사는 위와 같은 정화조치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조문체계상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화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이라 한다)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룬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에 대해서 '다른 책임 완화 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토양정화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적용중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에 대하여 선고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2011. 6. 23. 선고 20087562 전원합의체 판결,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등 참조). 설령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으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D주유소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중 '오염원인 및 확산경로추정'에 관한 기재를 살펴보면(증 제7호증 제24쪽), '자료조사 및 소유주와의 인터뷰 결과 부지 내의 오염농도와 토질특성, 지표지하수의 존재유무 및 오염상태, 오염범위의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부지내 오염의 원인은 (중략) 주유기 주변을 중심으로 풍화된 경유 및 풍화된 등유에 의해 오염이 넓게 확산된 점을 고려할 때 도로용지에 편입되어 철거된 과거 저장시설) 및 배관라인에서의 누출 또는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익산시장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법령상 우려기준을 넘었고, 피고인이 위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토양오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기각판결에 대한 형성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냄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