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은 D의 남자친구이며, 피고인들 및 C, D, E, F은 피해자 G(여, 15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2020. 5. 3.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과거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E, F, D,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관동공원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신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문지르며 피우던 담뱃재를 피해자의 머리에 털고,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으며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침을 뱉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얼굴을 1회 각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D,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8. 23. 02:30경 구미시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K(여, 16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냥 잘 알아서 하겠다고 말만 하면 죽인다, 학교에서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존나 패줄까, 그럼 그렇게 해줄게, 그럼 니 이제 수배 때린다, 패버리기 전에 대답해라, 아가리 잡아 째기 전에 대답해라, 뒤질래, 쳐 맞을래, 얘들 보는 앞에서 쳐 때려줄까, 울게 만들어 줄까, 알겠어 내가 니 그날 일 때 있었던 일 얘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내 친구들이고 뭐고 남자애들한테 다 이야기 한다, 너한테 좆같이 하겠다, 손모가지 비틀기 전에 손내리라, 때리고 싶다, 이 방법 밖에 없다, 나와라, 안 나오면 잡으러 가겠다, 죽이기 전에 대답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에 있는 M에 설치된 CCTV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관동공원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각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해자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다른 가해자들의 범행가담을 유도하고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해행위로 피해자 G에 대한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가 이 사건 범행 후 자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및 범행 후의 정황, 위 피해자의 정신과적 치료병력,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고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가 이 사건 범행 후 자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및 범행 후의 정황, 위 피해자의 정신과적 치료병력,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