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78

범죄 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17. 15: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의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9. 9. 18. 20:50경 투약 피고인은 2019. 9. 18. 20:5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잔에 위 가항 기재 D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0.03g 내지 0.04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9. 18. 21:00경 투약 피고인은 2019. 9. 18. 21: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포항시 북구 G 모텔로 가는 피고인의 지인 H이 운전하고 있던 I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그곳에 있던 물병에 위 가항 기재 D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 내지 0.04g를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9. 9. 18.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23:4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집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9. 18. 23:4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23:45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집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9. 18. 23:5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0'이용소 건물 뒤편 마당에 숨어있던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Q로부터 "경찰관입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빨리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뒤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 길이 25cm 가량, 총 길이 100cm 가량)을 들고 벽을 치다가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를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수지 지골관(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Q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채취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채취 및 시약검사 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간이시약기(Accusign MET)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의 주거지 등 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2차 투약장소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매장소 C 주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마약감정서, 진단서 1. 간이시약기(Accusign MET)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Q이 입은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거침입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상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방문한 점,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삽은 삽날 길이가 25cm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었던 점, 피해자의 우측 5번 수지부 및 수부가 부어있었던 점, 그밖에 발생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모텔에 데려다 준 H은 '피고인이 술에 취했는지 몸을 약간 비틀거리고 말도 약간 어눌했지만 완전히 취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남의 집에 들어간 것과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나온 것은 기억에 있다'고 진술한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과 경찰관과 나눈 대화를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활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인 점, 과거에도 4차례나 마약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2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