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0세)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두께 약 2~3cm)를 주워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너 한번 죽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위 쇠파이프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가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 및 고소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을 다소 벗어나 피고 1) 관련 가사사건에서 고소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249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673 판결 등 참조. 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1. 6. 1. 경부터 2013. 3. 24.경까지 근로한 E의 2013. 3. 임금 1,833,333원, 연차수당 2,80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4,63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17,286,6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5,844,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9,29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약 8,600만 원에 이르고,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7.17: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8세)이 별거를 위한 방을 얻어달라고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와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온풍기와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얼굴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 의자 1개(의자 높이 72cm, 알루미늄과 목재 재질)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머리를 1회 각 때리고, 화장품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약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3고합178, 275(병합)] 피고인 A은 2011. 3. 22.경부터 충북 영동군 E에서 F이란 상호로 가전제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7. 2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소재 영동세무서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F에서 G회사에 총 139,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G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1. 1기 공급가액 186,463,636원, 2011. 2기 공급가액 2,087,909,090원, 2012. 1기 공급가액 2,317,818,681원의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20131178]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H건물 165 에 있는 G회사를 I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I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G회사가 F로부터 총 139,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회사가 F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1. 1기 공급가액 139,600,000원, 2011. 2기 공급가액 955,000,000원, 2012. 1기 공급가액 2,203,000,000원의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2013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고발공무원 진술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복명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매출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A 2013고합27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세확정신고서 사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 매출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확인서 [피고인 Bwww.2013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해당혐의사건조사보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P15년 및 벌금 459,219,140원 ~ 1,148,047,851원 피고인 B: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29,760,000원 ~ 824,4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조세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3. 7. 1. 이전에 기소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6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2년 넘게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공판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갓 태어난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3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꾸준히 체납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창제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3. 논산시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신랑이 물고기 사료 사업을 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사료대금 수금이 안 되어 그러니 1,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 및 카드대금 채무만 약 5,0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3.경 논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이번에 가게를 차렸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믿는 동생이니 내가 책임질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900만 원, 2016. 5. 14.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12.경 논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얘기했던 지인이 2016. 11. 계돈 2,000만 원을 타는데 그 지인이 에 고기 장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나를 믿고 그 동생이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돈을 타서 2,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개인회생 채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나,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8.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E'에서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F을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위 'E'에서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G을 위 식당 종업원 및 피고인이 시공하는 제주시 H 건축현장 인부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4.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I를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자료 첨부 보고), 체류자격 및 출입사항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고용한 외국인이 3명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중요 국가사무인 출입국관리 질서를 해하는 것인 점, 고용기간이 10개월에 달하는 외국인도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렌트카를 이용하여 농번기 빈집털 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렌트한 DLF쏘나타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4. 29. 12:2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렌트카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부엌 씽크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안방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렌트한 G 그랜져HG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5. 1. 14:00 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렌트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 때 피고인 A도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J) 1매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2:35 경 영덕군 영해에 있는 피해자 영해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통장을 넣고 통장에 기록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렌트한 D LF소나타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5. 7. 14:13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렌트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도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그 때 피고인 A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던 골프가방을 가지고 나와 위 렌트카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렌트한 D LF소나타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5. 11. 10:00경 울산시 울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렌트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 때 피고인 A도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0과 함께 렌트한 D LF소나타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5. 4. 11:14경 경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O은 위 렌트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F, Q, I,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횟수도 많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부모님의 상속채무를 승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른 나이에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1. 24.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산양분유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 12만 원을 송금하면 산양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양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I5-2500 SSD 데스크탑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34만 원을 송금하면 데스크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중고나라 게시글, 문자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인출장면 CCTV 캡쳐사진,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76

범죄사실 2016고단4176 1. 사기 피고인은 2015. 8.30.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낚시용품점에서 '시마노 아틀래타' 낚시대 1개, '다이와 토너멘트' 릴 1개 등 시가 합계 1,88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월급날인 2015. 9. 6.까지 1,000,000원, 같은 해 10. 15. 까지 나머지 880,000원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11.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는 피해자 H에게 오토바이 수리를 맡겨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4,9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대림 SV250 Q3 오토바이 1대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수리가 끝난 위 오토바이를 2016. 1. 16.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의 업주 K에게 2,3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부터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6,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도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음식을 배달하여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 등 시가 합계 13,331,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4587 4.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경 부산 사하구 0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M,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피해품 시가 확인 2016고단4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정서 1. 계좌이체 상세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한성교통 주차장부터 같은 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성교통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65,5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은 다투지 않고 있으나, 검색 결과 이 사건이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의 사안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 유무죄 판단을 고민하였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당시 충격 당시의 도로상황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사정 및 그로 인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등 참조) 두 사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후 미조치의 보호법익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을 무죄로 판단할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경미한 물적 사고이기만 하면 그대로 도주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없지 아니한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경찰 신고 등을 보고 음주적발이 두려워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봄이 타당하다.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 그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10.경까지 카드결제대행사인 케이에스넷(KSNET)의 대리점인 피해자 (주)B(대표이사 C)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D와의 개발용역 업무대행 계약을 담당하면서 그 계약체결 후 위 D에게 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위 계약 체결이 파기되자 2014. 10. 21.경 위 D로부터 30,000,000원을 반환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16. 확정되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대 앞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습득한 B의 운전면허증을 교통단속 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12.10.23: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10, 23:3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E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의 혐의로 적발되어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F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B'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의 혐의로 적발되어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F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B의 이름과주민등록번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B'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확정된 판시 약식명령 음주운전과 2014. 9.24. 23:19 B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한 음주운전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짧은 기간에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고,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일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행을 하고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사문서위조죄 등)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과 이를 숨기기 위한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볼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범행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01.경 결혼한 이후 피고인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이 원인이 되어 2014. 2.경 피해자와 이혼하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D에 대한 양육 문제로 재결합을 논의하면서 2014. 10.경부터 서울 강서구 E 102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그 전날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오전부터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혼자 외출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정 무렵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아들 D 훈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말대꾸를 하고 피고인에게 지금 당장 빌린 돈을 갚으라며 따지고 드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전기콘센트에 꽂혀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뽑아 그 줄(길이 약 106cm)로 "너 죽여 버린다, 다 끝내자, 같이 죽자" 라며 피해자의 목을 두 번 감은 뒤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 광경을 보고 놀란 아들 D이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사진, 현장 재연 사진 1. 추송서-수사보고서(감정물회보 관련), 증거품(끊어진 핸드폰 충전기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 (3년 6월 ~ 1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동거하던 전처의 목을 휴대전화 충전기 줄이 끊어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아들의 신고와 동시에 행위를 중단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뚜렷한 상해 등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6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규(기소), 이동우(공판)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06:34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산36-1 만월산 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적발당시 피의자 상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28. 21:50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서방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에 있는 대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6년, 2010년 3차례 처벌 받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블랙박스 등을 장착하려고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장비 사용법을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상품권 10만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0.경부터 2015. 5. 24.경까지 총 17명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7,591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편취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