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79

I.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E(실질적인 운영자: F)은 2006. 11.경 G로부터 영주시 H외 28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온천 3공구(이하 '계쟁토지'라 한다)를 3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후 계약상의 분쟁으로 주식회사 E(원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피고)를 상대로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과정에 관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사건(위 법원 2009가단46658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I에게, 1. 피고 대리인의 "위 계약서상 계약 중도금은 이행되었으나 잔금은 2008년도에 도청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업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런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위 계약서 제2조 제3항은 잔금에 관하여 "을(매수인)의 조건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다음 사업승인 후 30일 내에 잔금지급(금융권설정관계 해지)"이라고 정하고 있어 사업승인은 인허가의 다음 단계인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는 "매도인 G는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음과 동시에 온천지구 지정 신청서류, 온천지구 개발 택지조성 신청서류, 건축 인허가 신청서류 등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관련 서류의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에서의 '사업승인'이란 단순히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2. 피고 대리인의 "원고는 개발계획허가가 나지 않아 잔금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계쟁토지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만이 이루어졌을 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외의 개발계획허가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는 진척되지 않았으므로, 잔금지급기일이 객관적으로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고, 3. 피고 대리인의 "원고는 계약서 제6조를 들어 이 사건 토지 중 구역지정을 받은 토지 14필지만 이전 등기하고 그 비율대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위 계약서 제6조는 효력이 없는 조항이지요"라는 신문에 "예. 4조와 6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나갔고 그 후에 J 전무와 증인 사이에 4조와 6조를 지우자고 이야기가 되어 J 전무가 회사 대표에게 전화 및 찾아가서 지우기로 합의하였고 증인이 4조와 6조를 그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원고 측 대표 F와 피고 G는 매매대금 절충문제를 놓고 다투던 중이었고, F는 가격을 낮춰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약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온 것이며 J에게 4조와 6조를 지워도 된다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계쟁토지에 대한 계약도 F와 G가 직접 체결한 것이었고, 4. 피고 대리인의 "그래서 위 계약서 6조 앞에 "X" 표시를 한 것인데 이는 증인이 표시한 것이고 4조도 같은 이유에서 "X" 표시를 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계약 내용이 G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서 4조와 6조에 "X" 표시를 임의로 하였을 뿐, F는 위 계약의 매수인으로서 4조와 6조를 삭제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5. 원고 대리인의 "즉 원고는 농지전용허가가 난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농지전용허가가 난 토지만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을 알고 계약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표이사나 기타 다른 사람 개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원고는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법인(주식회사 E) 명의로 온천개발사업을 할 의도였고, 이러한 동기는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부터 피고 G에게도 명시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원고 측 대표인 F도 농지법이 규정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어서 농지 소유가 불가능하였고, 6. 원고 대리인의 "갑 제1호증 계약서는 원고의 대리인 F와 피고, K 및 증인 등 4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작성되었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처음 대화하는 자리에서는 J, F, 피고, K, 증인 등 5명이 있었는데 4조와 6조 때문에 피고가 욕설을 하여 F가 밖으로 나가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였고 중간에 J이 다시 들어와서 증인과 이야기를 한 후 증인은 피고 측과 대화를 하고 J은 인근 술집에 있는 원고를 찾아가 대화를 한 후 수표를 가지고 와서 K, J, 증인 등 3인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위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원고 측대표 F는 매매대금 협상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J에게 4조와 6조를 지워도 좋다고 말하거나 수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F, G, J, K 및 피고인이 모두 계약장소에 있었고, 7.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위 계약서 중 1부를 교부받아 가지고 검토하면서 피고에게 좀 불리한 조항 같아 보이는 것은 F에게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 조항에 표시를 하였는데 4조에는 "X" 표시를, 제6조에는 "" 표시를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4조와 6조 모두에 "X" 표시를 하였고 "ⓚ" 표시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볼펜으로 4조와 6조에 "X"표를 친 다음에, 원고가 "그 조항이 빠지면 소유권을 넘겨올 수도 없는데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 또는 J이 맞다고 하면서 6조에 동그라미를 쳤고, 그 이후 위 두 조항을 삭제하자는 원고 · 피고 간의 합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고, 8. 원고 대리인의 "위 조항들이 삭제되면 안 된다고 원고가 나간 사실이 있지요"라는신문에 "예,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원고 측 대표 F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가격을 교섭하는 도중에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약 1시간 후,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계약장소로 돌아와서, 피고 G와 함께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9. 원고 대리인의 "그래서 증인과 피고는 위 조항들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서 서면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2006. 10. 22.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4조와 6조에 대한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피고 G도 2006. 11. 28.경 원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 20통을 발급하여 주면서 위 조항들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10. 원고 대리인의 "만약 원고와 피고가 위 계약서의 제4조와 제6조를 계약서에서 빼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위 조항들 전체에 2줄로 삭선을 그은 후 그 위에 원고와 피고가 날인을 하거나 위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기재를 한 후 원고와 피고가 날인을 하였을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그날은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가 계약금이 없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했으며 점심때쯤 시작한 계약이 밤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할 수도 없었고 또한 F도 나타나지 않아서 J과 증인이 대리인으로서 4조와 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날 따로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후에는 증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F는 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2006. 11. 22. 계약 체결 당시 F가 G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권수표가 같은 날 16:43경 교환되었으므로, 계약이 성사된 시점은 16:43경 이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Ⅱ. 판단 1. 공소사실 1, 2, 5항에 관하여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G 사이의 계쟁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서의 '사업승인'이란 단순히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E이 2008년경 받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사업승인'인 것처럼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리인은 '2008년도의 도청 허가'(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가리킨다)와 '사업승인'이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사업승인'으로 이해한 피고인이 단순히 '예'라고 답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계쟁토지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만 이루어졌을 뿐 개발계획승인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잔금지급기일이 객관적으로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E은 개발계획 허가가 나지 않아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나, 위 질문 자체가 '잔금지급기일 도래 여부'에 관한 E 측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그 답변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진술에 불과한 것이므로(피고인의 나머지 증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외에 개발행위허가나 개발계획승인 등과 같은 후속 조치까지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경험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다. 라. 공소사실 5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E은 법인 명의로 온천개발사업을 할 의도였고, 위 동기는 교섭 단계에서부터 명시적으로 표현되었으며, E 측 대표인 F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어서 농지 소유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원고는 농지전용허가가 난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원고 명의로 이 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농지전용허가가 난 토지만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그런 사실을 알고 계약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표이사나 기타 다른 사람 개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답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인 명의로 온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려 한 것이고 F는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여 당연히 E은 계쟁토지 중 농지전용허가가 난 토지만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빌려 편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아래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계쟁토지 중 일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도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쌍방 합의 하에 삭제된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공소사실 3, 4, 6 내지 10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부분은 E 측 대표 F가 J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와 제6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F가 위 각 조항의 삭제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6조에 있는 "X" 표시는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F가 협상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은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도 계약장소에 있었으며, 계약이 최종 체결된 시각은 '밤'이 아니라 2006. 11, 22. 16:43 이전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내지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판결(서울고등 2010나114279)(증 제1호증)의 기재,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 제2호증의 2),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 제2호증의 3) 의 각 진술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내지 전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결(서울고등 20104114279)의 기재,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2006. 11. 22.경 E 측에서는 F, J, K가, G 측에서는 G와 피고인이 각 참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협상을 하였는데, G와 피고인은 E 측에서 미리 작성해 온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제4조, 제6조가 G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항의하였고, 매매대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도 이견이 생기자 F는 계약장소에서 나간 사실, 그 후로부터 위임을 받은 J과 피고인이 계속 협상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위 제4조, 제6조를 삭제하자는 취지로 "X" 표시를 하였고, J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F가 J에게 위 각 조항을 삭제해서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쌍방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제4조와 제6조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편 F는 위와 같이 나간 이후 계약서 최종작성 시까지 계약장소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점심때쯤 시작한 계약이 밤이 되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의미를 과장해서 한 진술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위 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 역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