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위 어린이집 주임교사, 피해자 E(여, 29세)은 위 어린이집 교사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9. 오전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 주차장에서 그 곳 무인텔 안으로 들어갔다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먼저 내려와 피고인의 소유 다이너스티 승용차 보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로부터 “이사장님, 바로 집으로 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초순 09:00경 ‘C 어린이집’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커피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타킹 신은 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초순 11:00경 ‘C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용건을 마치고 원장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주임쌤! 나 한 번 안아주면 안 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에게 안기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하순 09:30경 ‘C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피해자 앞으로 끌고 가 “주임쌤! 나 좀 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후 꽉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초순 08:20경 ‘C 어린이집’ 복도에서 유아의 등원 카드를 점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2. 중순 09:00경 ‘C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용건을 마치고 원장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1. 3. 23. 10:00경 ‘C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수년간 계속된 피고인의 일방적인 카카오톡 메시지와 추행으로 피해자가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내가 아직 말 안했지? 차후 계획이 있었어. 너에게 원을 맡기고 싶었던 거야”, “내 말 들어봐. 사실은 원장님(피고인의 아내)이 위독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이 안 좋고 토할 것 같다며 원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문을 등지고 문고리를 손으로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복도를 향해 “문 열어주세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발을 구르며 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함에도 “원장님이 위독해서 그래, 내 말 좀 들어”라고 말하며 약 3분 동안 피해자를 원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07:50경 ‘C 어린이집’ 1층 복도에서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타킹 신은 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쓸어 올리다가 살짝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중순 14:30경 ‘C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퇴사 후 어린이집에 놀러 온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할 당시 네일아트를 해 준다고 말했던 것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어. 나 이거 예전에 해준다면서”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사하고 원장실을 나가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며 CCTV의 사각지대로 몰아간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와락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번), 수사보고서(고소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중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어린이집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가 원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배우자와 다른 어린이집 교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거나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배상하게 될 거라는 취지로 말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전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들의 평소 성격과 행실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직접 피해자 D를 강제추행,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이른바 ‘맞고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하고 광범위한 2차 피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에 더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범행 및 고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5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재차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