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32

범죄사실 1. 2012고단81 피고인은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사시미로 회를 떠버리겠다"라고 폭언을 일삼는 주취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7:00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6.5cm, 전체길이 40.5㎝)을 입에 물고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회칼을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 운전석 밑에 있는 보관함에 넣어둔 뒤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마음대로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 테이블에 앉아 마시다가 갑자기 "나 사시미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건들지 마라, 씨발놈들아 회를 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막걸리를 뺏으면서 "돈 받지 않을테니 얼른 가라"라고 하면서 막걸리를 싱크대에 부어버리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님 차별하느냐, 얼른 막걸리를 내 놓아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인 F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2고정32 피고인은 2012, 3, 29, 19:50 경 전남 강진군 G저수지 앞 노상에서, H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59세, 여)이 “왜 아들을 때리냐"면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야 씹할년아 너는 뭐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땅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3. 2012고정33 피고인은 2012. 29. 20:00경 전남 강진군 J마을 K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G저수지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2고정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관련) 2012고정 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가. 범죄 공용 우려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EH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경합범 가죽을 한 벌금형을 병과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에 회를 뜨기 위해 오토바이에 회칼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사건 당일 회칼을 꺼낸 적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식당에서 욕설을 한 두 마디 한 적은 있지만, 업무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피우지 않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입자) 죄에 대하여 중인 D, F은 '피고인이 회칼을 입에 문 상태에서 식당 앞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온 후 회칼을 두고 식당에 들어왔다'라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들의 이 부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중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소란도 피우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중인 D는 이어진 검사의 질문에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증인 D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1 피고인이 회칼을 입에 물고 식당 앞까지 왔던 점, 식당 손님들이 수군대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실을 하며 소리쳤던 점, 일부 손님들은 식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나간 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번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2고정32호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 19:50 경 전남 강진군 G저수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39세, 남)이 피고인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조부의 묘와 인접한 지점에 불이 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2.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