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41경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까지 약 6km를 운전하던 중 위 D센터 앞 사거리에 정차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4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3:42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에 있는 봇들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2, 3, 4차로는 직진 차선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선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옆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2. 00:08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에 있는 봇들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정황 등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1: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셀프세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 30m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시흥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위 편도 2차로 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반대방향으로 도주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따라온 경기시흥경찰서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한 적이 없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1: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곡동 산 11-7에 있는 태복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벌금형 동종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22:17경 인천 남동구 B 앞 C공영주차장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던 중 주차장 연석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그때부터 22: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기록 제19~21면),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변호인은,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에는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라고, 같은 항 제3호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단속경찰관은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에 반하여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이 경과한 이후에 더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설령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언행이 약간 어눌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잘못 조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중 현장 및 차량 사진(기록 제21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1:33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를 장산역에서 장산역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맞은 편 차량을 피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꼬이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받고도 같은 날 02:06경부터 02:27경까지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오해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를 장산역에서 장산역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맞은 편차량을 피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주변이 어둡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에서 일시정지해 있던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 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에서 일시정지해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6. 12. G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한방병원에서 내원 당일 침을 맞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서 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승합차의 큰 흔들림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승합차가 튕길 정도가 아니라 살짝 밀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 앞범퍼에 약간의 스크래치만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고 당시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조금 아픈 정도였고 통증이 오래 가지 아니하였으며 허리 부위에 침을 맞는 치료를 1회 받은 것 외에 추가 치료나 약물 복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대인접수가 되지 아니하여 자비로 치료받았다), 피해자는 위 한방병원에서 X-Ray 촬영 검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담당 한의사는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깨나 몸이 뻐근하고 근육이 뭉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상을 듣고 이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작성하고, 통상 교통사고로 한의원에 내원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침, 물리, 추나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한방병원에 내원 당일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추가적으로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약도 처방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5: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전산조회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Ⅱ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594 피고인은 2020. 9. 4. 19:4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차량 뒤에 태우고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경사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겠습니다’라며, 음주측정기에는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8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1:46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110에 있는 노작공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I호텔 방면에서 동탄지구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방면에서 우측 도로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J(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V80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A6 좌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K 지하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석우동 110에 있는 노작공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여부 판단 및 신고장소 CCTV 녹화영상확인), 거래승인 회신내역,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 첨부),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 2021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10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됨.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다수 있음.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받은 뒤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냄.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음. 기타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1: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D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516] 피고인은 2020. 9. 21.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34] 피고인은 2020. 12. 1.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등 다수의 동종전과 및 이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3. 16:1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 중 위 화물차를 도로 우측에 전도시키는 사고를 야기하여, 소방공동대응 요청 신고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 경위 C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위 C은 피고인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으로부터 ‘운전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는 진술을 청취하여, 경찰 상황실을 통해 피고인이 후송된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교통조사 담당 경찰관들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 16:50경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출동요청에 따라 응급실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H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서(E병원 출동 경위 및 피혐의자 음주측정 경위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9:54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동 소재 주한미공군부대 기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이륜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취침 전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이륜자동차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19:26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01:01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약 4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방범용 CCTV 등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0:40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서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 의해 음주감지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01:40경까지 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대면서 걷거나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반응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호흡 측정 요구의 적법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0-12에 있는 양서문화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0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부산진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8. 01:55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055 교항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성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5경부터 02:1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판시 전과(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