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58

범죄사실 2012고단758 1. 운전면허증 위조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 및 신분을 속이고 C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4. 용인시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건물 803호', '2010년 5월 24일 신청인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에게 교부한 후 위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허위 주민등록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2010. 5.경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C의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청하고, C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4.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용지란에 '세대주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경기도 영통구 F건물 A동 201호',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2010년 5월 24일 세대주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인 것처럼 가장하여 C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C의 주민등록지를 '경기도 영통구 F건물 A동 201호'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0. 5. 2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주민센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판매점에서 'C'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원천동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감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장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인장을 행사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4. 28. 08:2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이라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J(24세)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4. 28. 08: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실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K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자신의 병역의무 기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체포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남중원경찰서로 호송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받은 이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이를 교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C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2+874]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04:15경 원주시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19세)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전입신고서, 인감신고란,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운전면허증분실 재교부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주민등록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12고단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증언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거짓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에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양형기준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N 와 합의(합의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관련 신청서를 위조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거나 허위의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벽돌로 피해자 N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 약 16개월간 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