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5

범죄사실 2016고합1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2.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09.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경북북부제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습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가. 2015. 12. 26, 21:30경 오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죽가방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6. 1. 1. 18:10경 오산시 오산로289번길 2 에 있는 '오산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시동을 걸어놓은 채 정차해놓은 시가 2,800,000원 상당의 H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평택 방향으로 함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상습특수절도 범행 가.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오산시 오산로289번길 2 에 있는 '오산농협' 앞 도로에서 오산시 오산로 6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경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빈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27. 17:30경 천안시 동남구 I건물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B은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시계 1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미상의 올림픽 주화 등 시가 합계 9,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현장에 있던 검정색 가방에 넣고 나와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143 피고인 B은 2015. 12.경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A 과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빈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 A은 2015. 12. 27. 17:30경 천안시 동남구 건물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A은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시계 1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미상의 올림픽주화 등 시가 합계 9,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현장에 있던 검정색 가방에 넣고 나오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A 양 손으로 잡자 A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주하고, 위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91, 피고인들은 2015.12.26. 21:57 경 오산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B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허위서명을 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6. 21:57 경부터 2015. 12. 27. 00: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6고합15 증거목록 순번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수사), 내사보고(N CCTV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감정의뢰회보서(국과수 대전지소), 수형인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 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¹1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수사), 내사보고(N CCTV 수사) 1. 감정의뢰회보서(국과수 대전지소), 수형인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2016고합1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 O,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 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 R식당, S),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 편의점),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 U),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 V),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1. M편의점 카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M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5조, 제333조1)(준강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절도범행만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하였을 뿐 체포를 면하기 위한 폭행은 단독으로 하였다고 되어있고, 피고인 A 준강도죄로 기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점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준강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333조와 제334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강도죄는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2013.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M3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가 재물탈취의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을 가하는 강도죄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 실질적 위법성을 지니게 됨에 비추어 이를 엄벌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형법 제333조 및 제334조는 강도죄에서 재물탈취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유형에 따라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한 경우를 특수강도죄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단순강도죄로 구별하여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절도범인이 절도행위를 합동으로 하였으나 체포를 면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을 단독으로 한 때에는 특수강도죄가 아니라 단순강도죄의 예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35조, 제333조를 적용한다(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특수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제1범죄(준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ad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특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에서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차해놓은 차량을 절취하는 등 수법을 가리지 않고 절도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절취한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은 절도범행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한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모여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훔친 차량이 체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향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