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 오전경 부산 남구 C 앞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81세)를 마주치게 되자 "니가 내 애비를 죽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 13: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6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13: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의 팔목을 물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8. 11.경 이후부터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심각한 정식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는바,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과 I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 A은 I과 공동하여 2018. 11, 10, 15:20 경 부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인근 주민들과 함께 피고인 및 I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손톱으로 할퀴었고, I은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수차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위 법조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부위를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딸인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9:45경 부산 사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점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C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직원이 곧 퇴사하여 1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500만 원만 주면 회사 부장을 통해 힘을 써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B으로부터 피해자 D를 소개받아 알게 되자 2017.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의 부장에게 힘을 써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500만 원이 필요하고 부장과의 식사비로 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5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20만 원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 대화 내역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및 G회사 회신) -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범행수법, 피해회복 여부(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빌미가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3:30경 인천 소재 B시장에서 화성시 C대학교 부근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D(여, 54세, 가명)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와 손등을 갑자기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하는데 하지마라. 고속도로라 위험하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음성)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고속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위험성이 컸음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진지한 반성 / 추행의 정도가 약함 / 동종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1.00:5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정의학과'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 위에 놓인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 지폐와 동전 합계 9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9:35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C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24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공사장 앞에서, 피해자 D(48세)이 E(55세)과 버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주먹으로 이들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발로 이들의 다리 부위를 각각 수회 걷어차 피해자 D의 치아 5개가 탈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치아 탈락 관련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측의 잘못도 기여한 바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 E(55세)과 D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발로 이들의 다리 부위를 각각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CCORD 3. 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28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 음주운전으로부터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2: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음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뒤로 지나가며 왼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누르듯이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E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화성시 F, G호에 있는 실내 건축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고인, B는 E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대 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0. 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511,0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공급가액 합계 611,577,1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수정분)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합437, 439(병합), 안산지원 16고단4738)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매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사업장에서 2017. 7. 27.경부터 2018. 2. 27.경까지 근로한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12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결과보고 1. 사업자등록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매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7.경부터 2018. 2.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8. 임금(주휴수당) 129,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1,0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1:15경 여주시 B에 있는 버섯재배사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시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4*세)이 피고인에게 전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공사 현장 가림막에 빨강색 라커를 이용하여 "CCTV 녹화중, D라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위 가림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현장증거 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44

범죄사실 B은 피고인 A의 모이고, C은 B의 지인이며, D은 여수 E병원 총무부장으로 C의 지인이다. 1)이 사건 약식명령에는증제2내지 4호에 대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이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새로이 몰수를 선고할수없으므로,증제2내지 4호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두 차례 미국 대사관에 F-1 유학 비자를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사실은 여수 E병원 원장 F G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귀국 후 여수 E병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채용이 보장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여수 E병원 원장 F과 함께 근무하였고, A 이 귀국 후 여수 E병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채용이 보장 되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여수 E병원 관련자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다시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며 위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 유학비자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모인 B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의 추천서를 작성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하였고, B은 C이 여수 E병원에 근무하는 D과 지인임을 알고 C에게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추천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C은 이와 같은 B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추천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은 위와 같은 부탁을 수락하였다. D은 2018. 3. 13.경 여수시 H에 있는 위 여수 E병원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영문 추천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아 출력한 후 검정색 펜으로 Signature란에 'F'이라 기재한 다음 그 아래 미리 가지고 있던 여수 E병원 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 B C D 이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여수 E병원원장 명의 추천서를 제시하여 피고인 A의 미국 유학비자를 부정하게 발급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내용의 여수 E병원 원장 F 명의의 추천서를 그 위조된 정 및 허위 내용인 줄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한미국 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에게 제출하고 추천서와 관련된 질문에 마치 자신이 실제로 여수 E병원 원장 F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비자신청 관련 서류 총6부, 압수물사본(추천서, I 대화내역, 입학 신청서류 인보이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27

범죄사실 2018고단43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9. 21. 20: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안장 부분이 휘어지도록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D호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진술도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327 피고인은 2018. 9. 21. 20: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46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호에서 나간 후 위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55 피고인은 2018. 12. 30. 03: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710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53세)에게 '씨발놈 나이 처먹은 새끼가,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3~4회 밟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병원 요양보호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자 같은 날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너 새끼야, 왜 보호사한테 일렀냐? 한 번만 더 이르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1) 2018고단4327: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8.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 표시 2) 2019고단455: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9. 피해자 I의 처벌불원의 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68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01:30경 울산 중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전문의인 피해자 D에게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씨발 놈아! 뒤질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그곳 환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2018.8.30. 02:30경 울산 중구 G 소재 지구대 앞에서 위 F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팔을 뿌리치고,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서 상당한 폭력성을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를 위력이나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위급한 상태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나 진료 등을 받을 기회를 빼앗을 수 있어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병원 측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인치한 상황에서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범행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에 있던 의사가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6. 5.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7.6km 지점을 양재IC 쪽에서 서울요금소 쪽으로 편도 5차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17. 8.경부터 2019.1) 5. 초순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의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 1) 공소장 기재 '2018.'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4. 08. 03:00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혼자서 운전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익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면서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차량의 성능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면서 사고지점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 E 쏘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불상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조회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금고형 선택,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그 사이트 및 회사 자금을 관리할 직원을 구한다, 횡령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우리 회사와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후 일당을 지급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 15. 15:0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C은행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신고서(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고한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1. 02: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씨씨티브 확인),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 오전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포면 공암리에 있는 고가다리를 경유하여 같은 날 19:1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 19:15경 공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랜져 승용차가 도로의 좌측 편 밭으로 빠지게 되었고, '음주운전 차량이 농로길로 빠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채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1:22경부터 21:5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의 경위와 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의 행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97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6. 19.자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14: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가 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시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7. 11.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23:3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양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에 대한 상해진단은 모두 공소사실의 범행일자로부터 5일 또는 6일 이후 이루어졌고, 타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상해진단서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C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이 멍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폭행의 흔적이 없어질 때쯤에서야 병원에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2017. 11. 14.자 범행과 관련해서는 산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C의 진술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도 C는 피고인이 동행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 역시 믿기 어렵다. 2 2017. 6. 19.자 범행과 관련하여, C는 당시 피고인의 조카가 범행을 목격하였다거나(수사기록 2권 6면), 방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118면), 이는 싸움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조카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수사기록 2권 74면). C는 그 동안 본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없이 구타당하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사진 등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C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거나(수사기록 1권 12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의 2018년 2월경 폭행과 관련한 것이다), 법정에서 "사진을 찍어두면 피고인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찾아서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해오면서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고인이 밖에서 경찰을 막거나 경찰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피고인과 떨어져 있으라는 식으로만 말하고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C의 2016년경 신고내역(수사기록 1권 60면)에 의하면, C가 과거 폭행당한 흔적이 없거나 환각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3:19경 충북 진천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2. 12. 에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