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과 연인으로 지내다가, 2015. 8.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01: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 모텔의 객실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녀가 결혼할 다른 남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휴대전화기로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아서 보여주자, 객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둔 채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15. 8. 28. 22:52경 '너, 오늘 계속 끄고 있으면 내일 죽었어. 씨발년이네. 정말 좆 같이 놀래? 켜는 대로 연락해라. 안 하면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22경 '좆 같은 년. 꺼져라. 너 내일 죽었어. 전화 끈 대가 치러라. 걸레 같은 년아. 전화 안 하면 뒈졌어. 너, 시화 무조건 떠날 거야, 개망신하고. 버러지 같은 년. 어미나 딸이나 매를 안 들이대면 정신 못 차려. 한번 어떤 게 맞는 건지 맛봐라, 씨발년아. 반병신 돼야 정신 차리지? 말로는 안 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07:40경에도 '씨발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8. 31. 00: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무 힘드니 만나달라고 하소연하여,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을 집까지 바래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고 가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방안의 불을 꺼 어둡게 한 상태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4.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G' 대화내용,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제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협박의 점 : 형법 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계속 듣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4.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H이 작은방에서 자고 있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5. 8. 31.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9. 1.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등과 골반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5. 8. 17.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연인인 피고인과 사이에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관을 그냥 되돌려 보내고 그 사건을 법적 문제로 삼지 않으려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도 2015. 9. 11.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H이 작은방에서 자고 있긴 하였으나, H은 2015. 9. 1. 경찰과의 통화에서, 당시 자신은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소리는 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5. 8. 17.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 2015. 8. 28.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협박을 당하면서, 2015. 8. 22. 이후로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 연락에도 불응하며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청산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9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3인 3개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마.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9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그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치정에 얽힌 나머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또는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 4.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에서 본 두 차례의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