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8.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오전경 제천시 신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0. 12:3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상의를 벗은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된 후 15분에 걸쳐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0. 15:03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유치장 3번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내 화장실에 있던 변기 좌석과 뚜껑을 양손으로 잡고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1213 1. 도배, 장판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숨고’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도배, 장판 인테리어 공사 관련 견적 요청 글을 열람한 후 피해자와 연락하여 알게 된 사람으로,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내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7.경 영월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에게 ‘도배 및 장판 인테리어 시공을 430만 원에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130만 원을 지불하면 2021. 3. 25.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붙박이장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붙박이장 설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견적을 의뢰받은 후 피해자에게 ‘붙박이장은 미리 맞춰놓아야 한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면 붙박이장 제작을 미리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붙박이장 제작 및 시공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9. 제1항 기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바디캠 영상화면, 영상 CD,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불응 관련 바디캠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 CD, 입건 전 조사보고서(유치장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 및 회신 내용 첨부]와 그에 첨부된 회신자료 1.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사기 피해액 역시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6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관련 범행과 폭력·상해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처를 받거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심지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인치된 이후에도 유치장 내 공용물건을 손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