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44

범 죄 사 실 [2019고단3244]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원하는 벤츠 S350D 승용차를 1순위로 확보하려면 수입차 판매업체에게 지불할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보내주면 2018. 10. 말경까지 승용차를 출고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벤츠 S350D 승용차에 대한 국내 인증절차가 지연되고 있었고 구매대기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언제든 1순위로 위 승용차 출고 계약이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다른 사람이 구매를 의뢰한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해 곧바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한 벤츠 S350D 승용차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2.경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가의 차량이어서 승용차를 우선순위로 빼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다, 잔금을 대출받는 데에도 필요하니 매매대금 중 선수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여전히 출고가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 매매대금이 추가로 필요하지도 않았고, 즉시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다른 승용차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벤츠 S350D 승용차의 매매대금 내지 대출을 위한 선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12.경 1,000만 원을, 2018. 10. 3.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57] 피고인은 수입 자동차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벤츠 E300 승용차를 매입하는데 다른 곳에 돈이 묶여 있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7,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10%를 주고, 구매자도 정해져 있으니 원금은 2018. 2. 15.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판매하기 위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2018. 2. 1.경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200만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C 직원 G 연락불가 및 C 사무실 확인 불가 관련) 1. 송금확인증,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용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돈을 처음 차용해준 경위 관련) 1. 송금내역서, 문자메세지,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단324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과 2018. 10. 3.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벤츠 S350D 승용차를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위 승용차를 출고해주기 위한 준비를 다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대한 인증문제로 출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한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는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1순위로 잡아야 하니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여 2018. 9. 12.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 1,000만 원은 차량을 1순위로 잡아야 한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이 수입차 판매업체에게 지불할 계약금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는 차량판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C과 피해자 사이에 구두로 체결한 차량판매대행계약에 따른 계약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위 1,000만 원에 대한 입금확인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일자 2018. 9. 12., 매도인 H 주식회사, 매수인 I ㈜, 담당자명 F, 계약금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보내준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수입차 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에 계약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차량판매대행 업체를 통해 위 승용차를 출고하려고 하였더라도 차량 출고 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특별히 없고, 피고인은 차량 출고 이후에 수당을 받아 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수입차 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 담당자 F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승용차에 대한 구매대기자가 없어서 계약금을 받지 않아도 1순위로 차량 출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차량 출고와 관련한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다른 수입차를 매입하기 위해 전부 사용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 우선순위로 차량을 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2018. 10. 3.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 3,000만 원은 할부금 1억 원을 제외한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경 F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승용차에 대한 인증문제로 출고시기가 불확정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차량 대금 할부계약을 즉시 체결하거나 할부금을 제외한 돈에 대한 선입금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8. 10. 1.자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할부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할부금을 제외한 2,000만 원에 대한 선입금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렇게 해서 며칠 더 빨리 뽑을 수 있다고 하시면 맞춰서 어떻게든 해야죠’라고 말하였는바, 피해자는 할부 및 현금 납부 등으로 차량 대금을 모두 마련하면 빠른 출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은 다음날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위한 차량 대금 할부계약이나 할부금을 제외한 선수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차량 출고가 장기간 지연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입차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수입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능력을 신뢰한 피해자 E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 및 상당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과도 민사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