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58-1

범 죄 전 력 피고인 B는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9.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3858(피고인 B, C, A, D, E), 2021고단3975(피고인 F) 피고인 B는 ‘G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 피고인 C, A, D, E, F는 ‘H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I, J, K, L과 특수상해 피고인 B(89년생)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M(남, 29세)으로부터 ‘왜 뒤에서 제 흉을 보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간질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2020. 12. 19. 21: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구점 주차장과 같은 날 23:2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주차장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를 혼내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가벼운 몸싸움만 한 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한편 피해자는 2020. 12. 20. 오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깡패 형이란게 한번 하기로 하고 불러놓고 조금 하다가 살려고 연장까지 들고 덤비니 흥도 안나고 확 깨더라ㅋ답지 않아서 걍 보내주니 창피한 줄 알면 입 다물고 있지,,,(중략),,,마무리나 지으러 오셔여ㅋ시발거 답지도 못한 깡패형’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B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2. 20. 오후 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보고, 조직폭력배로서 위신이 서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 ‘G파’ 후배인 I(95년생, 94대우)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좋은 말로 할 때 글을 내리게 하고 만일 글을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를 혼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I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2. 20.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와 같은 구 R에 있는 ‘S’에서, 연락을 받고 그곳에 모인 G파 조직원인 J(97년생), H파 조직원인 피고인 C(98년생), K(99년생, 98대우), L(98년생), 피고인 A(00년생), 피고인 F(00년생), 피고인 D(01년생)에게 피해자가 G파 선배인 피고인 B에게 대든 상황을 전달하면서 수원 조직폭력배를 우습게 아는 피해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과 J 등은 순차적으로 I에게 ‘형님, 일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과 함께 2020. 12. 20. 20:24경 수원시 팔달구 T, 3층에 있는 ‘U’ 상호의 홀덤바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들어가 ‘씨발, M이 누구야'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대치하고, 그 사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L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m)를 소지한 채 피고인 C, 피고인 D, J, K과 함께 위 홀덤바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네가 M이냐? 왜 자꾸 나대. 민간인이 깡패한테 덤비면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달려들고, 피고인 D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C는 홀덤바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 위협하고, J, L, 피고인 F은 순차적으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 D은 J, L, F과 함께 피해자를 그곳 사무실로 데리고 간다음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홀덤바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J, K, L, F을 도열시킨 채 훈계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I은 위 홀덤바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의 V, W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E의 V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V, W과 함께 2021. 1. 30. 05:00경 서울 서초구 X, 지하 2층에 있는 ‘Y 유흥주점’ 16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어 더 이상 술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V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양주잔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복도에서 불상의 종업원들에게 ‘우리들이 우습게 보이냐, 우리가 H파에서 생활하는 깡패다’라고 말한 다음 후배인 W을 불러 위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W의 뺨을 세게 내리쳐 위세를 과시하고, 위 주 점 관리자인 피해자 Z(남, 33세)이 V의 팔을 붙잡고 말리자, 피고인 E는 피해자 Z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A은 V, W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Z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E는 V과 함께 불상의 종업원들에게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며 그곳 복도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합계 189만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 공기청정기, 화분 등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Z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E는 V과 공동하여 피해자 AA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은 2021. 3. 11. 00:20경 수원시 장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AC(남, 44세)이 운영하는 ‘AD’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오줌을 싸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노상방뇨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454-피고인 F, A 4. 피고인 F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H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20. 12. 9.경 피해자 AE(남, 19세)에게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380만원을 빌려주기로 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수원시 영통구 AF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30만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2020. 12. 31.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AH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9. 22:31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12시전까지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 15. 17:4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영여해지말고 찢어죽이기전에 오늘안으로 돈 가져와라’, ‘니가 지킬 수 있는 말만해라? 맞겠다? 감당할수있겠냐 네놈’, ‘나는 한번뱉 은말 번복하지않는다’, ‘좆만아 이자찍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 16. 05:0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바쁘다 길게말안한다 다음주 금요일 22일마지막이다 더는없다 끝을보자구나 한번더 니세끼 아가리에서 좆같은 소리나오는순간 형이 몸소 너네 부모뵙던 칼춤을 추던 니세끼를 찢어죽여버리던 하마 네놈이 형또래를 비롯하여 다른 피라미세끼들하고 착각하는듯한데 그때되서 네놈이 주둥이로 내뱉은말 후회하게 해주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 21. 16: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이씨발세끼야. 너그냥 찍어죽여줄가’, ‘전화해서 혓바닥놀리지말고 돈을 가져오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74 노상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돈을 못 갚아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물었으나 이에 대 해 피해자가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의 대시보드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돈을 전액 변제하지 않고 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한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1. 1. 29.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AG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인 H파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알고 또한 전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원을 2021. 2. 1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채무자란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F, A(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방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21. 2. 15. 15:09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맞춰와라. 개소리해지말고 오면 쳐죽일거같으니깐. 6시까지 와라. 시내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H파 조직원인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2021. 2. 15. 18:58경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J’ 가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18:58경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때마침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위 가게가 있는 건물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돈 가져왔으면 내놔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900만원이 아닌 140만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현금 140만원만 내밀자, ‘형이랑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여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 십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 F 쪽으로 굽히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강타(일명 니킥)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19:05경 성명불상자들이 그곳 화장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정차 중인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한 후,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지하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19:12경 위 Q 지하주차장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모든 누나든 누구든지간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한테 모두 전화해서 오늘 중으로 100만원 이라도 구해라’고 명령하고, 피해자가 여기저기 전화를 하였으나 돈을 빌리지 못하자, 피고인 F은 승용차 안에 있던 단단한 고무 재질로 된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어디 한군데가 부러져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 박스 위에 올려놓게 한 후, 위 망치로 3~4회 가량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넌 만약 나한테 돈 빌린 것이었으면 넌 지금 묻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9경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곳 건물에 있는 Q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도망치는지 테스트 해보겠다며 현금 5만원을 주면서 담배 두 갑을 사오게 하고, 그 무렵 담배를 사온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사우나 내부에 있는 습식사우나 공간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행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21:16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감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범행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5.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J’ 앞 노상에서부터 위 ‘Q’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449-피고인 D 피고인 D은 H파 소속 조직폭력배(행동대원)이고, 피해자 AK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로, 평소 피고인이 H파 소속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2. 8.경 피해자에게 ‘너 돈 문제 있느냐, 내가 도와줄테니 같이 범죄를 해보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안에 있는 은행어플을 통해 돈을 인출하면 된다.’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범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수원시 A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 제안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장난하느냐.네가 판을 벌려놓고 어떻게 책임질거냐. 내가 범행을 위해 필요한 대포통장 등을 마련하는데 4,000,000원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손해보게 생겼다. 지금 당장 누구한테 빌려서 4,000,000원을 나한테 주든지 아니면 나가서 범행을 하라’고 압박하였고, 이에 피해 자는 범행에 응하지 않은 채 연락처를 바꾸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7. 감금 피고인은 2021. 2. 26. 05:28경 수원 권선구 AM에 있는 PC방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던 AN의 NF쏘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타게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촬영하며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야이 씨발새끼야. 너 무슨 깡따구로 여기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냐. 너 광교산가서 묻는다.”라는 등 위협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갖고 있으면서 화장실에 갈 때도 피해자를 동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자꾸 도망가니까 더 이상 너를 믿지 못하겠다. 보험용으로 20,000,000원을 채무액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겠다. 또 도망가면 공정증서를 토대로 너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면서 그 작성을 위하여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영통구 AO 소재 법무법인 에 데리고 갈 때까지 약 8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8. 공갈 가. 2021.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4:00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채무자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한 차용금 20,000,000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비용 88,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합계 20,088,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할 필요가 없는 위 4,000,000원을 변제하라고 계속 독촉하던 중 2021. 2. 28. 15:2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이 돈이 급하니까 우선 100,000원을보내라. 네가 100,000원을 이체하면 3,900,000원 남았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2021.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23:56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P이 운전하는 AN의 NF쏘나 타 차량에 피해자를 타게 한 뒤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장난 같으냐. 죽여 버리고 싶다.”라는 등 겁을 주며 피해자를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인적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향후 위 4,000,000원에 대해 매주 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강제한 뒤 당장 가용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 00:3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P 명의의 AH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05:28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PC방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영통구 AO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총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의 (차량번호 2 생략)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8 중 특수상해, 2021고단39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20201219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사본, 20201220 Q CCTV 캡처사진 사본, 20201220방범 및 ’U‘ CCTV 캡처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 사진 1. 피해자 작성 SNS페이스북 ’저격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I 등 통화내역 분석) 1. M의 페이스북 댓글 캡처사진 사본 [2021고단3858 중 공동상해 및 손괴 부분] 1. 피고인 E, A(상해 부분)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유흥주점 현장 사진, 사건발생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 Z 상처부위 사진 1. 의무기록증명서 1. 영수증 사진 [2021고단3858 중 상해 부분]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AC 상처부위 사진 1. E 등의 상해사건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1. AR 병원 의무기록 증명서 [2021고단445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무면허운전 부분)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페이스북 메신저 사진 1. CCTV 발췌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진료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찰청 운전면허결격 조회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말하는데, 아래 ’무죄부분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고인 F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하는 등의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는 인정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F과 공모하여본 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축소사실인 방조범 해당 여부도 판단하여줄 것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 F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방조죄로 인정한다.] [2021고단544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K, AS, AT,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1. 은행 어플 계좌 이체 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등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계좌이체내역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기간인 점 확인, 피의자 C의 누범 여부 확인, 피의자 A의 누범 여부 확인, 피의자 E의 누범 여부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2조(채무자 폭행 등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문자전송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 등),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A, E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A,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 폭력범죄단체의 특성상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그 구성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는 더욱 큰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또는 소년보호처분 수회 있거나, 피고인 B, C, A, E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 B, C, A, D, F의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우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일반인을 상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폭행으로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F을 먼저 폭행하여 F이 피를 흘리게 되자 이로 인해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조직폭력배인 후배에게 피해자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하여 결국 이 사건 특수상해의 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폭력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 C :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들어올려 위협하였으나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는 등 가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무렵에는 공범들의 폭행을 저지하면서 말린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 특수상해 관련하여 피해자를 밀어 제압하는 등으로 가담 정도 가볍지는 않다. 공범이 가져온 막대를 치우거나 의자 등을 치우는 등 싸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공동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으로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D 특수상해에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철제 막대기로 때리는 등 가담 정도 가볍지 않고, 강요 및 공갈과 관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죄질 좋지 않으나 폭행이 수반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E : 술에 만취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대여한 후 2달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받고도 재차 원금의 2배를 초과하는 돈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변제할 것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당하였던 것은 참작할 사유이나 이후 공동피고인들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폭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아직은 어린 나이이다. 소년보호처분을 수 회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관련법리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C의 공동상해, 피고인 C, A의 공동재물손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V, W과 함께 2021. 1. 30. 05:00경 서울 서초구 X, 지하 2층에 있는 ‘Y 유흥주점’ 16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어 더 이상 술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E는 그곳 테이블에 있던 양주잔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V은 복도에서 불상의 종업원들에게 ‘우리들이 우습게 보이냐, 우리가 H파에서 생활하는 깡패다’라고 말한 다음 후배인 W을 불러 위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W의 뺨을 세게 내리쳐 위세를 과시하고, 위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Z(남, 33세)이 V의 팔을 붙잡고 말리자, 피고인 E는 피해자 Z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V, W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Z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V, W과 함께 불상의 종업원들에게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며 그곳 복도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합계 189만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 공기청정기, 화분 등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Z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A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상해 부분 피고인 C가 피고인 E 등이 피해자 Z을 폭행한 현장에서 있으면서 폭행에 가담하였거나 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가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재물손괴 피해자인 AA의 ‘피고인이 V, W과 함께 몸싸움을 하면서 직원들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내용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W의 ‘피고인 C는 E의 H파 후배로 폭행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웨이터들을 옆으로 던지고 바닥으로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Z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 C가 손으로 팔을 잡아 당기면서 자신을 웨이터로부터 떼어냈고, A, V, W이 웨이터들을 밀치고 몸싸움 한 것은 보았으나 C는 말린 것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W 또한 경찰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형이 맞고 있으면 폭행에 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이지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고인 C는 E와 V을 진정시키고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A는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온 피고인들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아 이후 다시 본 적이 없다가 이 사건 발생 후 4개월 가량 경과된 후에 수사가 개시되어 그 무렵 처음 진술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C가 V W과 함께 나머지 웨이터들을 밀쳐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E, V,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E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3) 피고인 C, A의 공동재물손괴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V이 룸 안에서 유리잔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유흥주점 이사인 피해자 Z과 V이 언쟁을 벌이며 룸 밖으로 나갔고, 이후 V이 피해자로부터 담배빵을 당했다고 말하여 E가 이를 듣고 룸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사실, E 등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또는 다른 종업원)이 E의 목을 잡아 제지하였고, E는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사실, 피해자는 C가 E를 제지하는 등으로 E로부터 풀려난 후 룸으로 들어가 숨었고, 이후 E와 V은 흥분하여 Z을 데리고 오라는 등으로 소리지르며 노래방 반주기 등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해자 AA는 피고인들이 모두 같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기물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E가 주도적으로 주먹과 발로 노래방 반주기 등을 걷어차서 기억에 남고, 다른 일행들도 합세해서 같은 방법으로 기물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E 외의 피고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물을 파손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 진술이 막연하다. 이에 더하여 위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당시 담배빵을 맞았다거나 목을 잡혔다며 흥분하였던 E와 V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고의로 물건을 손괴할 이유도 없어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AA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에 가세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5항과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감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F과 함께 사우나를 가기로 하여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F이 자신의 채무자를 만나야 하니 AJ에 들렀다 가자고 하여 AJ 앞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차 안에서 대기하는 동안 F은 피해자와 함께 커피숍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물 안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차량에다시 탑승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F과 피해자를 차량 뒷자석에 태우고 Q로 운전 하여 갔고 사우나지하주차장에 정차한 후 F이 피해자를 차량 내에서 폭행하고 협박하는 동안 차량 밖에서 전화통화 등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거나 F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어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무서웠을 뿐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말이 직접적인 협박으로 들리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F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사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고,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F과 공동의 의사로 채권추심자로서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등의 실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및 피고인 C,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에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