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2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인터넷 사이트 ‘D’에 업로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법무법인 E 실장’ 사칭)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의뢰금을 받는 일이고, 일당 15만원이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위 ‘실장’ 등이 누구인지 확인한 바 없고, ‘실장’으로부터 “업무 내용에 대한 제3자 발설 금지, 수신 메일은 즉시 삭제” 등을 교육 받았으며, 피고인이 수금해 온 의뢰금을 위 ‘법무법인 E’으로 가서 직접 건네주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건네주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등 그 업무형태가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상하게 여겨 피고인의 아버지 및 친구들과 상의하기도 하는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고, 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F 명의 ‘납입증명서’ 등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9.경 인천시 부평구 G,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 받은 ㈜F 명의 위조 문서 파일[제목에 “납입증명서”, 내용에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 I 팀장(금융감독원), 상환방식 : 대면 상환방식, 채권번호 : J, 발생일자 : 20/05/28, 추심금액 : 2,980,000원, 변경구분 : 완납, 완결일자 : 2021. 3. 19.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은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F 대표이사 K” 인장 날인]을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받은 파일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이를 클릭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M) 계약 위반이 되니 기존 할부금을 즉시 완불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14:30경 현금을 소지하고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및 ㈜P 명의 각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1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여, 45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적인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명의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25. 17:5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 경의중앙선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R, B,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U의 진술서 1. 카톡 및 라인 메시지 캡처사진, 메시지 캡처사진, 메모장 1. 위조된 사문서 사진 등 2021고단2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고인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범죄수익 9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점(압수된 증 제7, 8호의 경우 압수조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일당 15만 원에 대한 6일분에 해당하는 돈의 추징을 구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실제 그와 같은 범죄 수익을 얻었는지 불분명함) 등을 고려하면, 9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가 단순히 법무법인 E의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일 수금지역을 통보받고, 위 장소에서 설명받은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수금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와 같이 수금지역, 수금장소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제공받은 후 자신의 행적을 계속적으로 감시받으면서 이를 제3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행위는 자금의 추적을 차단하고자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과정에서 자행되는 전형적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이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을 뿐더러, 위 범죄가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있다거나 그 밖에 전달책 등 각 역할과 그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징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알바모집 사이트에서의 광고를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등을 사진으로 보내고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이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또한 채권추심업무로서 돈을 받는 것이라면 그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변제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절차임에도 이러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고, 더구나 신분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인상착의만을 토대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였는바, 고액의 돈을 추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인상착의 보고,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 삭제 등 철두철미한 업무 수행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였던 점, 더구나 계좌이체 등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현금으로 수거하여 제3자에게 단순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전달 장소 역시 법무법인 E과 무관한 장소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 역할임이 쉽게 연상되고, 여기에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의 업무 수행 내용을 전해들은 피고인의 친구는 그 적법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역시 아버지에게 이를 물어보려고 하거나 검거 당일 경찰과의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 수행 내용을 숨기기도 하는 등 피고인 역시 그 업무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나 단순한 도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행위 자체는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S은 교부한 수표를 반환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돈을 세탁·은닉하여 자금 추적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제 막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으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회 경험 부족 등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