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빙그레 휴게소 앞 도로를 병동공단 방면에서 빙그레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유니코리아 리미티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빙그레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1: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03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5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잔소리를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7: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가 불법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머리와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파라솔 기둥 끝에 우측 옆구리 부분을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3. 6. 19.경 양주시 C빌라 3동 1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3. 7. 1.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장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게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매월 6%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잠깐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게임 사업에 전액 투자할 의사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연인인 D에게 대여해주기로 하였고,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자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E) 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1. 15.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게임 사업을 하는데 돈을 좀 더 쓸 곳이 필요하다. 돈을 추가로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게임 사업을 위해 돈을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달리 원리금을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9.경 피고인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나 영업망 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채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고려할 때에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준 점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7. 20:45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분 기점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산본인터체인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 입구 사거리를 개포고등학교 방면에서 개포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0. 119%에 해당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출혈로 인한 근력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캡쳐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시야장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의 녹색불이 점멸하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과 추돌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이었고, 당시 차량진행 신호도 적색불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피해배상금과 무관하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22:27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부광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대성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아테크 앞 삼거리를 한림방향에서 주식회사 신아테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약 10m를 진행한 뒤 진영방향으로 약 30m를 후진하여 약 4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발안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평리 방면에서 발안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 2. 03:3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 창고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떼어내고 호프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호프집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인 삼성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키보드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2:09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공업사에서, 2011. 3. 17.경 수리를 맡긴 후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업사 바닥에 놓여 있던 자동차를 수리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드라이버(길이 60cm 가량)를 집어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1. 7. 17.부터 2011. 8.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1. 8월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3. 18. 18:30경까지 경주시 D 건물 201호 소재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한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포인트 100점씩 떨어지고 한 화면에 3개의 같은 숫자가 나오면 포인트 20,000점을 획득하는 방식의 '야마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사행성 PC 25대를 설치하여 두고, 현금 10,000원당 포인트 10,000점을 손님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발급기에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환전해 줌으로써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사행성 PC 25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건물임대건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사건의 I과 전화통화에 대한), 각 참고자료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증 제4호증 : 형법 제48조 제1항 나. 증 제5, 6호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증 제1 내지 3호증은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몰수는 물건의 현존을 당연한 전제(사실상 물건이 현존하더라도 원물이 혼화·가공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만 몰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로 하므로,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 한편 폐기된 물건에 대하여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이론에 따르더라도, 폐기된 물건에 대하여는 원물의 동일성 상실 등으로 몰수의 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서 오히려 그 가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므로, 어느 경우에나 몰수의 선고는 할 수 없음]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220만 원 = 피고인의 범죄수익 250만 원 - 압수된 증 제5, 6호증의 합계액 3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의 게임장 영업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죄의 처벌 필요성, 이미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던 점, 다만 범행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10. 15:00경 동두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점에서 루이비똥말리띠에가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56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합계 690,665,000원 상당의 상품 67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여부 감정 및 가격회신)-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내사보고(미국토안보부수사국에서 구입한 루이비똥 지갑과 프라다 가방의 감정결과서 첨부) 1. 위조품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2. 중순경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이 예상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운전면허증 위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뒤 회사 친구 C(D)의 운전면허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4. 21.자로 C(D)이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처럼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C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후 2013. 2. 6. 김포세관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위조된 운전면허증이 통관단계에서부터 압수되어 행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8.21: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21:4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47세)이 도우미 여성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와동동 1365-3에 있는 신운정프라자사거리를 지산중학교 쪽에서 가온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행복가람센터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6.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중고버스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대출중개인으로 일하는 할부금융 알선회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기화로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 버스 매수인인 G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205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차량을 인수하는데 위 대출금 1억 원 중 2,500만 원을 미리 입금해 달라. 그러면 며칠 이내에 매수인인 G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25,262,794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J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2동 주차장내에서, 그곳 입구 장애인 통로에 피해자 D(29세) 소유 E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유모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 위 차량 이동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발을 걸어 화단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임의동행 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구강내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6:20경 원주시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소주와 종이컵을 구입하여 시식대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 여)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다가가 양손으로 머리카락과 귀를 만지며 "얼굴이 이쁜데 왜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니느냐"며 양손으로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비비고 쓰다듬어 만지다가 우측 손을 아래로 내려 좌측 젖가슴을 훑어 만지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쳐 카운터 안쪽으로 피하자 라면 시식대로 돌아가 한참 동안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다시 욕정을 느끼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얼굴 가까이 잡아당기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8: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4동 1516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5. 22:14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대게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동에 있는 '우성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07:1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25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C(13세)과 D(13세)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피우냐, 라이터는 어디서 난 것이냐'고 훈계하다 피해자 D이 주운 것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안으로 갔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을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다음 무릎 꿇은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머리를 박은 자세로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들을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은 계속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있게 하고, 피해자 C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있게 한 다음, 근처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 D에게는 300초를 세게 하고, 피해자 C에게는 500초를 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중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로 인하여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82

범죄사실 [2013고단6082] 피고인은 2013. 9. 10. 00: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통닭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닭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5,900원 상당의 통닭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150] 피고인은 2013. 9. 4. 23: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금 24,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352] 피고인은 2013. 8. 21. 22:5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132] 피고인은 2012. 5. 1. 23: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대패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4,7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농산'이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E농산'에서 중국산 건고추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중식당 'G'에 약 450만원 어치를 납품하면서 마치 국내산 50%와 중국산 50%가 혼합된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서울 시내 33개 음식점에 시가합계 254,200,000원 가량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중국산과 국내산의 혼합품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납부일람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비교적 오래된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매가격을 속인 것은 아닌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8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C, 피해자 D은 망 E의 자녀들이고 피고인은 망 E의 동생이자 피해자들의 삼촌이다. 망 E은 2003. 7. 14.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들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으므로 2003. 7. 14.경 피해자들의 외삼촌 F가 피해자들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5. 7. 22.경 피고인으로 후견인이 변경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2.경 피해자들의 후견인으로서 피해자들의 상속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28. 위 E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된 보험금 합계 1억 86,631,671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만 원을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6,631,671원을 마음대로 사업자금, 전세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적 등본, 가정법원 심판서, 판결문, 확정 증명원, 재산명시 결정서 각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숙부이자 후견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부친을 여위고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가로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8,000여만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엄벌에 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거업에 종사하는 자로, 1. 2013. 8. 24. 03:30경 화성시 C에 있는 신축공사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일명 '인코너' 7개를 E 레조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2. 계속하여, 같은날 03:35경 화성시 F에 있는 신축공사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일명 '각 파이프' 12개를 위 레조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난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