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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7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7.경 대전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DVD방에서, 요양원에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 B(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제대로 빨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7. 16. 22:12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임신시켜줄게 오줌 똥먹어, 정액도 먹어, 그거 다 먹으면 임신시켜줄게, 못먹으면 임신없음”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8. 26. 17:58경 피해자에게 “싸대기는? 싸대기가 나아? 고추로 맞는거 나아? 그럼 자위기구로 맞을래?”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29경 피해자에게 “가슴 키울거야? 어? 가슴 키울거냐고? 야 헤어질래? 가 슴 작아서 가슴이 커서 내가 업고 다닌다, 댓어, 가슴이 작으니깐 별로야, 가슴이 작으니깐 섹스할 마음이 없다, 어케 가슴 키우게?”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5. 24. 13:12경 피해자에게 “그럼 가슴사진 찍어서 보내봐, 그럼 만날거야, 얼릉 찍어봐, 안찍어? 가슴사진 보내라고, 간다고, 안보내냐?, 보지는? 안보고 싶냐?”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속기록,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19. 7. 16. 및 2019. 8. 26.자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0. 5. 24.자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2021. 1. 1. 이전에 기소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바,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도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의 인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및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펜션신축 공사현장에서 2020. 1. 2.부터 2020. 2. 23.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1월 임금 4,730,000원 및 2020년 2월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6,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3, 22, 26 내지 29, 32, 33, 35 내지 4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21명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2020년 2월 개인별 공수 노무비 지급 청구서 1. E 현장 2020년 1월 개인별 인건비 청구서 1. 메모 1. 현장일보 메모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각 개인별 인건비 청구서 1. 출력일보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임금체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공소 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2, 14 내지 21, 23 내지 25, 30, 31, 34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 이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펜션신축 공사현장에서 2020. 1. 2.부터 2020. 2. 23.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1월 임금 5,375,000원 및 2020년 2월 임금 4,500,000원 등 임금 합계 9,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2, 14 내지 21, 23 내지 25, 30, 31, 3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24명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 26. 접수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2, 14 내지 21, 23 내지 25, 30, 31, 34 각 ‘이름’란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19: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E 앞 도로를 따라 F빌딩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에 있는 도로로서 주·정차 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우측면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051,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사건관련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피고인은 손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직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2020. 10. 10. 23:55경 오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유추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의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른 사실, 피고인은 음주가 적발된 후 수면을 취하였고, 이후 다시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후 근접한 시간에 위와 같이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운전이 종료한 지점에서 집으로 귀가하고자 동일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그 사이에 별도 음주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에 있는 범죄를 유죄로 이미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3:53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F과 다툼을 하던 중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II이 F을 상대로 귀가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F을 분리시키자 화가 나 F을 폭행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H을 향해 "야이 씹새끼야, 경찰이 왜 막는데!"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직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조사)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부위 및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룡시 두마면에 있는 계룡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계룡시청 쪽에서 두마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고속도 시속 40km 구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22.6km를 초과한 시속 62.6km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43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전면 왼쪽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상원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 및 뇌진탕 증상과 좌측안면신경마비 증상으로 6개월간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과속, 횡단보도 사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속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11. 21. 인천시 부평구 B빌라 403호에서 2014. 12. 23.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입영통지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홍예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조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 2.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 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 2.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838,9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해당근로자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9:15경 평택시 비전동 뉴코아사거리 앞 사거리를 비전지하차도 방면에서 비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3,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5, 01:10경 평택시 G건물 105동 B02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H(여, 3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했으나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내리쳐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이에 누구냐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했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전처에게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2010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6.경 서울 강서구 B, 2동 306호(C빌라)에서 2012. 10. 10. 광명시 옥길동 산24에 있는 과림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 동미참 2차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탈 사이트 다음 뉴스란에 접속하여 "B. 전 여친에 16억원 손배소 피소" 댓글란에 'C'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돈 뜯어내겠다고 미국 간 년이나 이 그지 같은 년이나 인생 한탕하려는 쓰레기 년이다"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2016. 4. 12.)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05: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178 충무파출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퇴계로 2가 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 3가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위 화물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야쿠르트 전동차를 끌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일을 하고 있던 E노래방에서, 예전에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플라스틱 재떨이, 라이터,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지거나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좀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 주냐"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시가 636,000원인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과 신분증을 숨긴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대출을 해주는 게 뭐가 어렵냐. 또라이 같은 년, 대출 안 해주면 죽을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모아저 축은행에 전화를 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8.경 인천 남동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현대저축은행에 전화하여 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소 사리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점을 이용한 본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공갈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1:00경 경기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받아 임의로 소비한 PT비용의 변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기역자 모양의 검은색 렌치(wrench)(가로 7cm, 세로 20cm)를 흔들며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써라. 왼손 할래, 오른손 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9), CCTV 동영상(순번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횡령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렌치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7. 1. 22:00경 경기 광명시 H빌딩 5층에 있는 'I' 피트니스 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센터 트레이너인 피해자 E(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1:20경 강원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에 있는 청하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학사리 방면에서 지경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고라니를 피하려다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 후 계속 진행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재 충격하면서 파편이 뒤쪽으로 튀어 같은 방향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C i30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쳐서 앞 유리가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가드레일을,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i30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로 166번길 3에 있는 장가네 이자카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김화읍 청양리에 있는 청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우측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차례로 충돌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 상태에 비추어 사고 당시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정도의 사고이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같은 달 21.경 피해자 B 소유의 아이패트2와 피고인 소유의 시계를 교환하는 거래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계에 하자가 있으니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아이패드 3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3 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앱 사이트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패드2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과 동생 C을 통하여 2014. 10. 20.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 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 수령증 및 전달확인서 1. 각 D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 20:55경 김해시 내동 '원할머니보쌈' 앞 도로부터 김해시 외동 '명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이르는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 조현병 진단을 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2:51경 경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목장'에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발로 의자를 차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F의 배를 십여 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0.07:43경 목포시 상동로 68 상동주공3단지 아파트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99번길 8라송센트럴카운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