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 6. 20. 친환경 양식 기반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D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대학·연구기관과 자부담 능력 있는 영어조합법인이 함께 참가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총 사업비를 2,000,000,000원으로 하되, 1,000,000,000원은 보조사업자가 우선 자부담하고, 자부담 집행이 확인되면 나머지 1,000,000,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C영어조합법인과 E대학교는 2014. 9. 24. 이 사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5. 6. 22. E대학교는 사업을 총괄하는 주관기관으로 사업비 집행·정산 등을 담당하고, C영어조합법인은 자부담 출자 및 양식장 조성 등을 담당하여, 자부담 1,000,000,000원으로해삼종묘 구입비 등 생산·운영관리비를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1,000,000,000원으로 양식장 시설비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5. 7. 7. 해양수산부로부터 위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실제로 자부담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 금융자료를 만들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및 회계검증보고서를 E대학교의 이 사건 보조사업 담당자인 F 교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국고보조금 합계 818,1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818,100,000원을 지급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위 F에게 'G'으로부터 495,000,000원 상당의 해삼종묘 55만미를 자부담으로 매수하여 입식하였다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및 495,000,000원이 '종묘대금'으로 출금된 것처럼 표기된 C영어조합 명의 수협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영어조합법인은 'G'으로부터 해삼종묘를 매수한 적이 없었고, 다만 피고인과 H 사이에 H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이 2014. 7.경 태안 양식 I J에 입식하였던 해삼종묘의 권리를 매수 및 투자 형식으로 넘겨받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계좌거래내역은 단지 피고인이 대부업자로부터 단기대부를 받아서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대부업자에게 상환한 것임에도 '종묘대금'으로 기장되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실제로 495,000,000원 상당의 자부담을 한 것처럼 조작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위 F에게 국고보조금의 집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2015. 12. 7. K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0원, 같은 달 31. L 대표 M 명의 농협 계좌로 166,000,000원 및 같은 날 N 대표 O 명의 농협 계좌로 89,000,000원 등 총 655,000,00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경 위 F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회계검증보고서 형식으로 자부담집행을 증명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세무회계 P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마치 자부담을 한 것처럼 허위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세무회계 P의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R에게 'S'으로부터 45,000,000원, H으로부터 15,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해삼종묘를 자부담으로 매수하였다며 세금계산서 및 60,000,000원이 '종묘대금'으로 출금된 것처럼 표기된 C영어조합 명의 수협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이나 H으로부터 해삼종묘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M에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송금하고, H에게 전기세 등 양식장 사용료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종묘값', '종묘대'로 기장되도록 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R에게 'S'으로부터 4,800,000원 상당의 새우종묘를 자부담으로 매수하였다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S'으로부터 무상으로 대하치어를 양도받았던 것이고, 피고인이 'S'으로부터 새우종묘를 매수한 것은 아니었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R에게 2015. 9.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82,790,000원을 자부담하였다며, 피고인, T, U, V, W, X의 급여 내지 인건비로 합계 62,370,000원이 출금된 것처럼 표기된 C영어조합 명의 수협 계좌의 거래내역 및 Y 등 23명에게 현금으로 인건비 합계 20,42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작업일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T, U의 인건비 합계액 2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공어초 조립 및 설치를 위한 인건비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되었던 것이므로 자부담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마치 실제로 118,590,000원 상당의 자부담을 한 것처럼 조작된 허위 자료를 세무회계 P에 제출하여 위 R으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16. 8. 2.경 충남 태안군 Z에 있는 태안양식 I양식장 내 C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F에게 국고보조금 집행을 청구하면서 이메일로 위 회계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2016. 9. 20. 위 O 명의 농협 계좌로 13,100,000원, AB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70,000,000원, AC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00원 등 총 163,100,00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D, M, AE, O, AF, AG, AH, H, F, AI, AJ, A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H, AL,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자부담 허위증명 확인, V·AM·W 인건비 지출 확인, 대하치어 입식대금 허위 증명 관련, 해삼종묘·대하치어 자부담 허위 증명 관련, 해삼종묘대금 4,500만 원 허위 증빙 관련, 새우종묘 대금 지급 관련, 보조금 지급절차 확인, 참고 인 F 제출 자료 첨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C영어조합법인), 차용증서(C영어조합법인), 사업자등록증(AN), 각 통장사본(AO), 사업자등록증(AP), 계좌별거래명세표, 요 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모바일 분석 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수신(대월) 원장, 수산종묘(해삼)매매계약서(해삼 20만미, 200원씩, 4,000만 원), Z 양식장 비용명세서, 계약서, 합의서, 서약서, 합의 각서, 피의자 휴대폰 이메일 내역 2매, 이메일 출력 자료 1. 내사보고(보조사업 진행내용 정리), 해삼 사업 관련 수사협조사항 회신, D개발사업사업계획서 조정사항 통보, 일상감사 의뢰서, D개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요청, D개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2차) 및 송금요청 1. D개발 및 시범양식 사업계획서, D개발사업 추진계획, D 개발계획 통보, 사업신청서, 2014년 D시범양식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어업 면허증(태안양식 I) 등, D 개발사업안내서, 통장사본(C영어조합법인), 계좌거래내역, C영어조합법인 1차년도 자부담 집행내역서·회계검증보고서(2016. 8. 2.자), 충남 태안군 AQ 소재 C영어조합법인 양식장 도면, 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AR 직업소개소 알선 장부 확인, K 상대 계약과정 및 국비 지급 내역 확인 관련, AC·N·AB 상대 계약과정 및 국비 지급 내역 화인 관련, 국비 이용 시설 공사내역 및 사업자·C영어조합법인 간 금전 거래내역 관련, 새우 입식 확인, 범죄 혐의점 정리), AR 직업소개소 거래처별 장부 채증 사진, 사업자등록증(AA), 세금계산서 2매, 사업자등록증(S), 각 통장사본(C영어조합법인), 수사협조의뢰회신(보조사업자의 업무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영어조합법인·태안군 AS 소재 양식장 도시계획도, 조합원 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C영어조합법인), 어업권등록필증(C영어조합법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C영어조합법인),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C영어조합법인), 수사협조 자료제출(C영어조합법인 입식 신고내역), 어패류 등 입식 신고서(2015. 11. 3. 해삼 55만수), 세금계산서(G에서 C영어조합법인에 해삼 55만수 판매), 관련 사진, 확인서(해삼종묘 884,265미), 사업자등록증(G), 계좌거래내역(A), 각 계좌거래내역(C영어조합법인), 약정서(C영어조합법인·H), 어업권 이전 인가증, 2014년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 2015년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 양식장 현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보조금 국비 이용 시설 공사내역, 'D 개발' 국비 집행 예정 알림, 회계검증보고서,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전자금융거래내역조회 결과),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입금전표 및 수표 포함),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출금전표 및 수표 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수표 포함), Z 양식장 비용명세서, 거래내역조회(C영어조합법인), 회계검증보고서(2016. 7. 14.자), 회계검증보고서(2016. 8. 2.자), 보조금 이용 시설공사 내역 1. 금형제작 및 공급계약서, 구매 납품계약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E대에서 K에 1억 지 급), 과거 거래내역 조회(K에서 C법인에 5,000만 원 지급), 거래명세표 정리, 거래명세표(2015. 6. 16.~2015. 12. 30.), 해삼 인공어초 생산판매 계약서(원본), 계좌거래내역(K, 2014년), 계좌거래내역(K, 2015년), 계좌거래내역(K, 2016년~2017년 1월), 계좌거래내역(AD), 세금계산서, K에서 C영어조합법인에 납품 거래명세표, 각 계좌 거래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통장사본·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D 개발 자부담 검토 결과 회신(회계 정산 자료 제출), AT 정산 건(회계법인 정산자료 제출), 정산회계양식 송부(세무법인 양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 이용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해삼종묘를 투자받아 일종의 현물출자를 한 것이므로 실제로 자부담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를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F은 이런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 피고인은 실제로 H에게 새우종묘 대금을 지급하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 F이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로 자부담에 포함시켰던 것일 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부담에 포함시키고자 F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사업은 C영어조합법인이 먼저 자부담으로 해삼종묘 구입 등 생산·운영 관리비를 집행하고서 사업 총괄기관인 E대학교 산학협력단(담당자 : F 교수)에 보고하면, 이곳에서 자부담 집행 내역을 심사한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해삼양식장 시설비를 집행하는 구조로서, 자부담이 우선 집행되어야 하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보조사업의 경우, 피고인이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1차 년도의 사업예산은 총 1,755,000,000원으로, 그 중 시설비 1,000,000,000원(양식장 시설비)은 국고보조금으로, 생산·운영 관리비 755,000,000원(종묘구입비 500,000,000원, 인건비 80,000,000원, 운영관리 및 조사비 125,000,000원, 부대비 기타 50,000,000원)은 자부담으로 각각 집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75,000,000원의 자부담을 실제로 집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자부담을 집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자부담을 집행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면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다.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조사업은 태안군 I 양식장 J에서 이루어졌는데, H은 2014년경 위 양식장 J에 약 88만미의 해삼종묘를 입식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H과 사이에 위 양식장 J에 남아있는 H 소유의 위 해삼종묘(이하 '이 사건 해삼종묘'라고 한다)를 약 55만미로 추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C영어조합법인은 H과 이 사건 보조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H은 1명의 직원을 파견한다. C영어조합법인은 H에게 2015. 11. 19.까지 이 사건 해삼종묘 인수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한다. 이 사건 해삼종묘를 양식하여 판매한 대금은 C영어조합법인과 H이 안분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2015. 7. 6.경 "C영어조합법인은 G에 2015. 11. 20.까지 이 사건 해삼종묘대금 49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불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은 G H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924쪽~제1927쪽). 여기에다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라든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해삼종묘의 가격을 495,000,000원으로 정하면서 C영어조합법인이 H에게 위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200,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이 사건 해삼종묘의 소유권을 절반은 매매의 형식으로, 나머지는 투자의 형식으로 C영어조합법인에 넘기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F에게 이메일을 보내 "C영어조합법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해삼종묘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현물투자 형식으로 자부담을 집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에게 자부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자부담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9.경 F에게 'G AG가 2015. 7. 1. C영어조합법인에 495,000,000원 상당의 해삼(중간육성묘) 55만미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650쪽, 이하 '해삼종묘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495,000,000원의 해삼종묘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C영어조합법인의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제1866쪽, 이하 '이 사건 통장거래내역'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해삼종묘 입식신고서'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증거기록 제649쪽), C영어조합법인이 495,000,000원 상당의 자부담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 655,000,000원의 집행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해삼종묘 대금 200,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통장거래내역에는 마치 495,000,000원의 해삼종묘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자에게 하루 동안 단기로 돈을 빌렸다가 바로 상환하면서 단지 '종묘대금'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이었다(증거기록 제1835쪽~제1839쪽). 또한 해삼종묘 세금계산서도 그 기재와 같이 G AG가 실제로 C영어조합법인에 이 사건 해삼종묘를 495,000,000원에 판매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H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증거기록 제1390쪽, 제1835쪽~1868쪽).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해삼종묘 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해삼종묘에 대한 권리를 전혀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실제로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해삼종묘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395쪽, H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종묘구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사업계획대로 해삼종묘 구입비를 지출한 것처럼 이 사건 통장거래내역 및 해삼종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F이 해삼종묘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통장거래내역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금융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오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49쪽), 설령 F이 이 사건 해삼종묘가 피고인이 2015. 여름경 F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급하였던 H 소유의 해삼과 동일한 것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F으로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최소한 C영어조합법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해삼종묘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F에게는 피고인이 실제로 자부담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까지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는 점(심지어 당시 F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갈등을 겪는 등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도 않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이 국고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얻을 이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H에게 새우종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우종묘는 H이 S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굳이 H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의 매형인 AL에게 송금하였다는 5,000,000원은 그 금액이 새우종묘 대금 4,800,000원과 차이가 있을뿐더러 그 지급시기도 2015. 5. 30.이므로 새우종묘 구매시기와 차이가 있는 점(H도 2017. 6. 7.자 진술서에서 "제가 6월 중순경에 새우를 입식하였기에 5월달에 새우 값을 미리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도 새우종묘는 양식 후 H이 주관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회계검증보고서는 피고인이 F에게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구하자 F이 자부담집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였던 점, 그리하여 세무회계 P에 회계검증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당사자도 피고인이었고, F은 단지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세무회계 P의 직원인 R에게 E대학교에 제출할 회계검증보고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허위 자료들을 제출하였던 점, 세무회계 P은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등 피고인과 확인절차를 거쳤고, 회계검증보고서를 완성한 후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던 점, 당초 공소사실 중 AA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대하치어 5,600,000원과 피고인, T, U의 인건비 합계액 29,000,000원을 피고인의 자부담 집행내역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은 375,0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국고보조금이 집행될 수 없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회계검증보고서 사본에 수기로 부기하였다고 하는 문구의 내용을 볼 때, F이 위 문구를 보았다고 하여 해당 항목이 자부담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F이 회계검증보고서의 내용을 일일이 다시 검증하여 보지 않았다고 하여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마치 실제로 자부담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의 회계검증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보조사업은 영세 어민들에게 해삼양식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자 국가에서 추진한 상당한 규모의 공익사업인 바, 사업수행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업수행자가 먼저 지출하여야 할 자부담금에 대하여 허위의 내역을 만들어 보고하였고 이로써 사업 관리주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게 하였으며, 결국 약 8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되고도 당초 사업의 목적은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F에게 미루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심지어 보조금 관련 실형 전과도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집행된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해삼양식장 시설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