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KS-16A 외발형 전동휠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위 전동휠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남쪽 후문 앞 인도를 대치사거리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시속 1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후문 출입문이 설치된 장소이고 인도와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아파트 후문을 통과하여 인도로 나온 피해자 C(여, 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전동휠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병원진료기록 1. CD 및 축출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넘어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전동휠을 급하게 멈추면서 앞으로 튀어져 나갔을 뿐 피고인 운전의 전동휠로 피해자를 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파트 쪽문에서 나와서 인도로 가는데 전동 퀵보드와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사고 경위 및 내용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CD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전동휠을 운전하다가 무언가 부딪히면서 튕겨나가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우하지골절이고 그 골절형태 및 위치에 비추어 단순히 넘어져서 입은 상해로 보기 힘든 점, 사고 지점에 피해자가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를 안고집까지 직접 데려가서 119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는 4일 정도 입원한 정도에 그쳤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치료된 것으로 보이며, 국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31세 청년으로서 한부모가정 아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일반차량에 의한 전형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인도로 운행이 가능한 전동휠에 의한 사고이고 이러한 전동휠에 의한 사고의 경우 교통질서상 초래되는 위험과 피해자가 입을 생명·신체상 피해의 중대성이 일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에 비하여 적어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직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42

범죄사실 2019고단6042 피고인은 2019. 11. 13. 16:39경 경산시 B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머리를 가슴에 들이밀며 발길질을 하고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니 몇 살이고 씨발놈아, 1대1로 한번 붙자, 칼로 배때지 쑤셔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57 피고인은 2020. 1. 20. 16:50 경 경산시 빌딩' 뒤편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1세)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20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주차장 관리인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25

범죄사실 B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B는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사칭하는 회사로서, B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의 자금 모집원으로서, C과 함께 D에게 "B는 FX마진거래를 통하여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다. 30,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8%의 수수료를 18개월 동안 지급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 "는 말을 하고, 2015. 6. 3.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259,383,070원을 B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E, F 등 8명으로부터 B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총책인 G, H 및 자금모집원인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 제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1. 투자자구도, 계좌거래내역서 1.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유사수신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투자자들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피해 발생이나 그 확대에 책임이 있고, 위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대구 북구 구암역 인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김천, 성주, 구미, 영덕, 후포, 화원, 성서, 태전 등 26개 PC방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PC방 7 총 본사에 고정지분 1개 구좌당 1,200만 원을 입금하면 매달 40만 원씩 배당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에 있는 C PC방 외에 운영하는 PC방이 없고, 따로 총본사가 있거나 고정지분 등 실체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PC방에 투자하여 그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7. 12. 27. 1,200만 원, 2018. 6. 28. 1,600만 원, 같은 해 8. 28. 1,200만 원, 같은 해 8. 17.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변제 피해액이 3,781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719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벌금 1,000만 원) 등 제반 사정을 을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16경 구리시 인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나 된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B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가량의 대출이 가능한데, 소득이 별로 없으니 소득을 늘릴 수 있게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잡아야 한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상담 직원에게 건네주고 다시 돈을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찍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통장 3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2017년경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다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재송금한 행위로 인해 사기방조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그 동안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 위와 같은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0. 1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대검찰청 검사'라고 말하면서 "계좌가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있다. 스스로 혐의를 밝히던지 아니면 서울대검찰청으로 와서 7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하고 3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E은행 계좌거래내역과 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한 뒤 정당한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수사관의 차명계좌인 A 명의의 C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14:25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2경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위 1,200만 원을 7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C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만나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방조로 단순 가담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00:2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2:4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의 약 3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전261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 59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도로를 신창동우체국 방향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전방을 중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신창동우체국 방향으로 서행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및 뒷문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9: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23:0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 C(남, 41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다툰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2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전남 무안군 B,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 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관련자료, 각 대화내역 등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회신 1. 판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됨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3: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5: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공원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자동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수리비 1,556,9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400에 있는 복성고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리 1400에 있는 복성고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0:50경 순천시 C 입구 앞 도로를 곡성군 목사동 쪽에서 순천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은 마을 입구로 마을 주민들의 출현이 예상되었고 마침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위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만연히 한 채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7. 순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5,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차량 보상처리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2: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불기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23: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건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G(7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자 그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