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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0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계단 앞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사건 전날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에게 "네 사진을 SNS와 F에 모두 올려버리겠다. 나체 사진을 찍게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 04:00경 인천 서구 G 소재 'H' 식당 건물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I(2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E에게 자주 연락을 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위 E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여자친구 J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혼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네 여자친구에게 보낼 테니,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알몸사진(피해자 D,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타인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양형기준 하한(징역 4월)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두 사람을 때린 후 나체를 촬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에게 위 'C'의 사업 수익성이 매우 높으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서울에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사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템이 좋아 고수익이 보장된다. 이 업체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원금의 3%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당신들 아래로 계속 투자자들을 넣어주고 그 투자자들이 계속하여 다시 아래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면 투자 이익금이 더 늘어난다'고 약정하여 2015. 5. 20.경 피해자들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I 관련 사기,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 피고인들은 'I'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에게 위 I의 사업수익성이 매우 높으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C는 매출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였고, I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유아 화상학습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25일마다 투자원금의 30%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월 투자원금의 30%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들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에 입금하거나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8. 3.경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K)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 14.경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L)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5. 8. 3.경 및 2015. 9. 14.경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1. 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내역 1. C 설명자료 1. 수사보고(M 계좌입금내역 관련 확인 사항), 수사보고(B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 500만 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의 규모 및 편취 액수,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1,5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서울성동구청에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서울 성동구 D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등록대부업자로, 등록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3.경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위 대부업체를 방문한 채무자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러나 차용원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공증을 해 달라. 만일 변제기인 2015. 3. 3.까지 2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원금 2,000만 원으로 된 계약서로강제집행을 하겠다. 그 조건이 싫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소에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에 대부금액란 및 이자율란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나머지 기재항목을 모두 작성한 뒤 위 계약서를 한 장 복사하여 계약서 원본의 대부금액란에 금액을 '금 이천만원정(₩20,000,000)', 이자율란에 '연이율 34.9%'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사본의 대부금액란에 '금 이백만원정(₩2,000,000)'이라고 기재한 뒤, 위 계약서 원본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위 E에게 실제 대부금액인 2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공증료 등 65만 원을 공제한 135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부금액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위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E이 변제기한인 2015. 3. 3.까지 위 대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E을 채무자로, E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대부원금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위 공정증서를 제출함으로써, 2015. 5. 26. 위 공정증서 기재내용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E에 대한 급여를 압류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3.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도합 12,066,88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대부업자로서 채무자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자율 466.4%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및 대부거래계약서 사본(대부금 200만 원)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등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기록에 의하면, E은 개인회생으로 금융권으로부터 금원 차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피고인과 같은 개인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던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H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 가량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주식회사 H에 전화를 걸어 월 급여 등을 확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 가량인 E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현금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은 선이자 공제 없이 현금 2,000만 원을 5만 원짜리 400장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선이자를 공제하고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피고인의 평소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선이자 공제 후 135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E의 급여채권에 강제집행하여 회수한 금원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횟수 및 전력,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8:22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109에 있는 울주도서관 앞 도로를 울산역 쪽에서 언양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위 SM5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음주운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감경요소: 없음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기본범죄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종전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0.150%라는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각인 18:22경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90

범죄사실 2018고단1790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0. 18:00경 평택시 B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여, 43세)이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 가게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43세)에게 상해를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집어 든 뒤 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내려쳐 시가 합계 1,14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4층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건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쳐 바닥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17:35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노래방 이용료 1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음에 있어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인 E 노래연습장 명의가 아닌 F 노래연습장 명의로 등록된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카드단말기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0:10경 평택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카운터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H(39세)가 노래방에 최신곡이 없다면서 노래방비 환불을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정초부터 재수 없게 뭐 하는 것이냐, 여자 앞에서 창피하지 않냐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온열기를 손으로 집어든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8:45경 부천시 B에 있는 공원에서 그 전 공원에서 운동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여, 63세)이 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는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배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기구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인대염좌와 왼쪽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및 첨부서류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0.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하여 손을 뻗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여러 번 쳐내며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0:0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과 시비를 하던 중 C이 대테러근무 관련 도보 순찰 근무 중이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 기동대 소속 순경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E이 시비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지금 상대방이 112신고를 해서 관할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출동하여 오고 있으니 잠시 가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표 1.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인 범행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F상가 2층에서 'G' 상호의 게임장을, 위 게임장에서 50m 떨어진 H상가 1층에 있는 'I' 상호의 환전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 등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D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면서 단속을 대비한 일명 '바지사장'의 역할을, E는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1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 E 등과 함께 2011. 9. 26.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위 'G'에서 레전드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아 20점의 포인트를 충전시켜주는 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가 게 임기에서 배출되도록 한 다음 위 'I'에서 위 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1,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었음에도 게임기 40대를 새로이 설치하여 재차 게임장을 운영하여 환전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23.경부터 같은 해 29.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1,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D, E,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M, N,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Q, R, S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92번), 계좌내역서 사본 등, 국민은행 회신서 사본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본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1차 범행으로 단속된 후 재차 2차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는 않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D, E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 - 1년 6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6월 - 2년 3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장에서 일수를 하는데 일수를 놓을 돈이 부족하다. 일수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이자 8%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버는 월 100만 원을 모두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위 상인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빌려 누적된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이고 그에 따라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500만 원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7. 5. 15.부터 2017. 10. 13.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장에서 일수를 하는데 일수를 놓을 돈이 부족하다. 일수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이자 8%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버는 월 100만 원을 모두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위 상인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빌려 누적된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이고 그에 따라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500만 원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돈 내지 귀금속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1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449만 원은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4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7. 8. 3.부터 2017. 9. 15.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자 지인 I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그 무렵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차용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타인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거래내역 분석,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I계좌거래신청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금목걸이, 금팔찌 관련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5.경 경남 함안군 C 외 8필지 토지에 공사대금을 총 2,449,700,000원(이후 3,850,000,000원으로 변경)으로 하여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과 공장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비 중 1,33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2,5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1. 21. 위 공장동 건물이 준공된 이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공장사용 허락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게 되자 피해자측 관계자가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2013. 1. 28. 14:00경 위 E 공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F에 의뢰하여 작업 인부들로 하여금 위 회사 철제 접이식(일명 '자바라') 출입문에 길이 약 10m, 높이 약 160cm 크기의 철제 판넬 펜스를 위 출입문 철제 기둥과 연결하고 출입문 레일에 고정시켜 용접함으로써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11. 1. 21.부터 경남 함안군 C 외 8필지 토지 상에 건축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왔고, 2011. 10. 11.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1. 11. 29. 이 법원에 유치권 신고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설치해 둔 시건장치가 여러차례 절단,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19. 및 같은 해 10. 26. 위 사고에 관하여 경찰서로 신고한 적이 있었던 점, 특히 2012. 10. 26.에는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피고인이 설치한 시건장치가 절단, 손괴되었고, ㈜ G라는 간판이 공장 내부에 부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1동이 공장내부에 반입되었던 점,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 시건장치를 설치하였으나 2013. 1. 6. 및 2013. 1. 8. 또다시 시건장치가 절단되고 공장 내부에 ㈜ H라는 상호의 간판이 설치되었던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자그마치 25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유치권을 잠탈하기 위한 시도가 위와 같이 여러 번 있어왔던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자바라 출입문 부분은 그 일부분에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지지대를 점용접 방식에 의하여 용접한 흔적 정도에 불과하고, 지지대를 분리하면 자바라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설울타리를 제거하고 자바라를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몇 시간, 몇 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장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출입문 자바라 레일 부분에 가설울타리 지지대를 점용접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 액수,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방해받아 온 경위, 피해자의 재물의 피해 정도 및 원상회복에 드는 노력과 비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주시 D 2층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초순경 제주시 E, F 임야(각 준보전산지)에서, 포크레인 장비 2대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서 자생하는 수풀 등을 제거하면서 경사면을 절토하고 낮은 지대를 성토(최고 높이 130cm)하는 등 평탄 작업을 하고, 인접 토지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컨테이너 5동을 위 임야에 설치한 후 컨테이너 앞 33m² 상당의 면적에 폐골재를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는 등 합계 3,240m² 상당의 임야에서 복구비 약 16,943,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 1. 위치도, 현장약도 1.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1.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과거 위성사진, 과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는 피해자 E 소유 F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73,716원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83,10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 08:1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다시 위 삼거리 교차로로 돌아와 양산타워 방향에서 남양산이편한세상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반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K7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6,286,5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5, 2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0, 38) 1. 각 견적서 사본, 견적서 컴퓨터 사진,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2018. 9. 2. 08:14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각 도로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교통사고 피해자 I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2대의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도주하였으며, 도주 과정에서 다시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 범행 직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하여 사고 운전자 확정을 곤란하게 한 정황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