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지역 및 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G은 범행 당시 연인관계였다. 피고인들은 운전자와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신들이 주행 중인 차선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감속하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거나, 갑자기 정지하여 후행 자동차가 충돌하게 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 및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및대물보상 미수선 처리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8. 15. 17:03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C을 탑승시키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 A의 주행차선 좌측전방에서 1차선과 2차선을 물고 운행하는 K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발견하고 일부러 택시의 우측후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우측에 주차중인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위 택시와 업무상 과실로 충돌한 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피해자인 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8. 20.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5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500,000원,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1,100,000원, 피고인 G에 대한 합의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3,968,4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8. 30. 04:55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모화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H을 동승시키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후방에 따라오던 M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H에게 “뒤에 차 있다 꽉 잡아라.”라고 한 뒤 고의로 급정지를 하여 위 승합차가 A의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A은 승용차 앞으로 무엇인가 지나가 놀라서 급정지를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의 승용차가 들이받은 것처럼 피해자인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H은 A의 지시대로 보험사의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에 자고 있어서 상황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A과 피고인 H은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9. 4.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1,150,000원, 피고인 H에 대한 합의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치료비와 수리비, 렌트비 명목으로 총 8,394,18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20. 4. 9. 22:30경 경주시 성건동 성건복지센터 앞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을 탑승시키고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승용 차의 우측 도로에서부터 진입하여 피고인들의 주행차로인 1차로로 곧바로 들어오는 O이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속을 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부러 쏘렌토의 후면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상대방 승용차가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충돌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인 N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4. 17. 피고인 E에 대한 합의금 1,500,000원,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1,500,000원, 피고인 F에 대한 합의금 1,200,000원, 피고인 D에 대한 합의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치료비,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90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I은 운전자와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른 자동차를 고의로 충돌한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고, 피고인 J는 피고인 B, 피고인 I과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동승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6. 18. 12:56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회전교차로 3차로를 피고인 I을 태우고 (차량번호 6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전하다가 로터리 밖으로 출차를 하기 위하여 회전로터리 2차선에서 피고인들의 주행차선인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P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속을 하거 나 경적을 울려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충분히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가속하여 상대방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I은 상대방 승용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충돌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J는 피해자인 Q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6 생략) 스토닉 승용차에 탑승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부상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 원한 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J는 한의원에 통원하여 한약재 처방을 받는 등 허위로 과다한 보험금을 피해자인 Q주식회사에 청구하여 2020. 6. 22.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1,460,000원, 피고인 I에 대한 합의금 1,460,000원, 피고인 J에 대한 합의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치료비,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129,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7. 3. 15:50경 경주시 동부동 신한은행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을 동승시키고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피고인들의 주행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3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진입하던 R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SM5를 발견하고 감속하여 충분히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일부러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상대방이 갑자기 자신들의 차선으로 진입하여 어쩔 수 없이 충돌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S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7. 6.과 7. 16.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700,000원, 피고인 I에 대한 합의금 700,000원, 피고인 H에 대한 합의금 1,34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1,340,000원을 비롯하여 치료비, 승용차 수리비, 렌트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746,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보험사기수사의뢰 1. 내사보고서(제보자 계좌이체 내역 첨부) 1.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료, B 사고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I: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J: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H: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I,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 B, I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정도를 비롯하여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