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생산·판매하는 ‘C’ 제품에 대한 전국총판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위 전국총판계약 해지통보를 받자, 자신이 만든 새로운 ‘C’ 제품(D, E, F)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6.경 군포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제품 사진과 함께 ‘I, J, K, 구모델(단종)’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제품들을 계속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제품과 피해자의 제품은 별개의 것으로 피고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모델도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제품이 피고인의 제품의 구모델이고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생산, 판매하는 ‘C’ 제품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의 고소장 1. M의 사실확인서 1. - 사업자등록증(N, L) - 상표출원공고(C, N, 출원인 L) – 고소인 사업인증자료(O와 N 간 기술실시계약서 등)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채증자료{피고인의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H, 피고인이 피해자의 I, J, K을 “구모델(단종)”로 표기한 화면 사진 등} – 주식회사 N 등기부 등본(감사 피고인, 대표이사 P, 2016. 7. 4. 설립), 투자금 계약서(Q가 피고인 등에게 5,000만 원 투자) - H 등기부등본(감사 피고인, 대표이사 R, 2017. 6. 2. 설립) – 전국총판계약서(고소인이 피고인 측에 C 공급한다는 내용의 2016. 7. 11.자 계약) – 세금계산서(C 제품, 고소인 발행철회) - 내용증명서(2016. 11. 7.자 계약무효 통고 등) – 고소인 제품 카탈로그 1. - 계좌 입·출금 내역자료(피고인의 대금입금내역) – 고소인 발행 세금계산서 자료 1. 대여금 청구 소송자료{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21978, 원고 S(Q의 처), 피고 L} 1. 특허출원자료(피해자 B이 T경 특허출원하였으나 아직 특허미등록 상태) 1. - 피고인 측의 U 제품설계도 – 2018년 세금계산서 자료 – 피고인 제품시험성적 인증서 – 피고인 제품시험의뢰 성적서(D, E, F, 살균효과 99.9% 이상) – 제품회사 홈페이지 게시자료 – 제품 카달로그 1. 피해자 측 참고자료제출 – 민사소송판결(평택지원 2020. 7. 9. 선고 2018가합11963 상호등 사용금지 등 청구 사건, 피해자 측 일부 승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측의 주식회사 H가 2019. 9. 19. 주식회사 V로 상호변경) 1. 고소인제출자료(평택지원 2020. 7. 9. 선고 2018가합11963 상호등 사용금지 등 청구사건 소송기록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세금계산서 등 제출, 고소인 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의사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제품 ‘I, J, K’을 ‘구모델(단종)’이라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의 총판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인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동안 판매했던 피해자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측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딸인 L 명의로 ‘N’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수처리기계, 농업용 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부착하여 사용 시 농산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도 및 저장기간의 증대 효과가 있는 신선도 유지장치(제품명: C,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제품은 I, J, K의 3가지 모델이 있는데, 피해자는 위 제품을 각 W, X, Y이라고 지칭하였다. 증거기록 548면)를 개발하여 이를 생산 및 판매하였다. - 피고인은 정수기 만드는 업체에서 영업직으로 2년, 건강식품 제조업을 3년, 카메라 판매업을 4년, 서적 판매일을 3~4년 정도 종사하는 등 판매 및 영업직으로 근무해 왔는데, 2016년 4월경 친구인 Z으로부터 ‘농산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영업을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품의 개발 및 생산자인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소개받은 후 사업전망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농기계 제조 및 판매업, 저온저장고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7. 4. 주식회사 N를 설립하고 아들인 P로 하여금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명의로 2016. 7. 11. 피해자 측과 사이에, ‘피해자 측이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을 주식회사 N에게만 공급하되, 주식회사 N가 이 사건 제품의 전국적인 영업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총판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6. 7. 11.부터 2018. 7. 10.까지로 하고, 2016. 7. 11. 5,000만 원이 입금되면 협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2016. 10. 30.내로 추가로 5,000만 원이 입금되면 위 총판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피고인은 2016. 7. 11.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총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2016. 10. 30.까지 피해자 측에게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피해자 측은 2016. 11. 7.경 피고인 측에 주식회사 N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총판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까지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대금 중 64,83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평택지원 2018가합11963 판결문 7면). -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더 이상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 농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처인 R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하였다(그후 주식회사 H는 2019. 9. 19. 상호를 주식회사 V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제품(D, E, F, 이하 ‘피고인 제품’이라고만 한다)을 홍보 및 판매하였다. - 피고인은 피고인 제품에 관하여 검찰에서 ‘플라즈마가 나온다는 기술은 공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이 사건 제품에서는 플라즈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존이 나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품 자체가 사기이다. 피고인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소자”라는 부속품을 수입하여 2018. 3.경부터 주식회사 H 등을 통하여 직접 피고인 제품을 생산하였다. 피고인은 기술지, 학술지를 읽고 그리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박사님들을 통해 C기술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이 사건 제품과 피고인이 자문을 얻어 나름대로 연구해서 만든 피고인 제품은 생산방법 및 작동방식이 전혀 다르고 이는 회로도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9면, 제594면 이하). - 한편, 피고인이 2017. 6.경 주식회사 H 홈페이지 중 상단 배너광고란에 이 사건 제품 사진과 함께 ‘I, J, K, 구모델(단종)’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증거기록 49면 등). 또한 그 옆에 나란히 피고인이 제작한 제품에 관하여 사진과 함께 ‘D, E, F 신모델’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측이 제품공급을 중단하자, 주식회사 N 홈페이지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의 제품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단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사건 제품들(I, J, K)은 위 게시 당시에도 피해자가 계속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이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 중 I은 피고인이 OEM으로 생산하던 것으로 단종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548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회사측이 “이 사건 제품이 더 이상 회사에 납품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을 단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증거기록 596면)’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총판계약 후 농민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200여대 이상을 판매하였는데, 새 제품으로 바꾸다 보니 이전의 제품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단종이라고 올려놓은 것이다. 피고인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그렇게 올려놓은 것이다’라고도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5면). - 피해자는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11963 사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H를 상대로 피해자 측의 상표인 N, C 등 상호 사용의 금지 및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상호등 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7. 9. 주식회사 N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4,834,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피해자는 2018. 10. 8. ‘총판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개발한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피해자 측의 상호 N나 C 등의 상표 하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이 사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이 단종된 구모델이라고 홈페이지에 기재한 것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된다. ‘단종’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정관이나 자궁관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막아서, 또는 생식소에 엑스선을 쬐어 생식능력을 없애거나 그런 일’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러한 단종이라는 수의(獸醫)학적 단어를 이 사건 제품과 같은 공업제품 등에 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단종된 제품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제품임을 의미하고, 결국 그럼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짐], [낡음], [불량품], [나쁜 물건], [판매불가 상태임]을 함축한다. 그런데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분쟁경위(피해자와 피고인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체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N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6. 10. 7. 총판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N 주식회사 법인을 계속 운영하다가, 피고인 자신이 유사한 상품을 제작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판매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측을 상대로 상호등 사용금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측을 상표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 사건 제품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단순한 오존 발생장치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제품이야말로 더 많은 기술적 진보가 반영된 새로운 제품이라고 주장하였다) 및 위 문구가 사용된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단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조 및 판매한 제품을 신모델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피해자의 제품 단종된 구모델이라고 대조하여 홈페이지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제품을 [낡고], [나쁜], [판매불가]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그와 대비되는 피고인의 제품을 [새롭고], [좋은], [판매장려]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인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억제 및 방해하고 피고인의 제품 판매를 홍보 및 장려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본 증거기록 235면). 피고인이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공지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정식으로 피해자와의 분쟁경위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단’ 또는 ‘거래종결’ 등의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부정적 가치평가가 담긴 “단종”, “구모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게시 당시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제품이 단종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 경쟁관계인 피고인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 중인 피해자의 제품을 단종된 구모델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교묘하게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4.경에야 피고인의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였고, 이 사건 제품이 단종되었다는 게시물은 2017. 6.경부터 2018. 4.경까지 게시되었다가 그 이후 삭제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595면), 위 게시물은 피고인의 홈페이지 상단에 작은 배너 형태로 게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8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87년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 1996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0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2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