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91

범죄사실 2019고단579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2.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0부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9.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검찰수사관 및 검사라고 소개한 다음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만일 당신도 피해자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 중에 사기 범죄의 범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4경 위 G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9. 26.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다음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만일 당신도 피해자라면 당신 명의 계좌의 보관하고 있는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금원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구 I빌딩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4경 위 I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86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9. 23. 1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검찰수사관 및 검사라고 소개한 다음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만일 당신도 피해자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약국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M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2.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 파일을 총 10장을 미리 출력해 두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검찰수사관 및 검사라고 소개한 다음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내일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6. 경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P약국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6경 위 P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대화내용(피의자-R), Q 대화내용(피의자-S), Q 대화내용(피해자-성명불상자)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2019고단6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문자 캡처사진 1.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민원 2020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워장 명의 위조문서 및 감정결과 등 첨부)(감정서 등 포함) 1. 계좌출금내역,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문서(사본), Q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8,00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17. 7. 20.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