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여행가이드로, 피해자 D(여, 27세)과는 2015. 6.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오다 최근 피해자로부터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1. 강간 가. 2017. 4. 11. 강간 피고인은 2017. 4. 11. 02: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가져간 술을 혼자 마시면서 헤어지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나가라,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그동안 피고인의 수입으로 함께 생활해오는 등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목을 세게 조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 반항을 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세게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를 벗긴 후 다시 피해자와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고양이의 목을 비틀어 죽여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 난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경찰이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면서 평소 피해자가 아끼는 애완용 고양이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마치 고양이를 죽여 버리고 그 다음엔 피해자도 죽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얘기할 때 다시 입고 있던 피해자의 레깅스와 윗옷 등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어차피 헤어지면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2017. 4. 16. 강간 피고인은 2017. 4. 16. 0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마지막이다, 제발 한 번만 만나 달라, 전번처럼 성관계를 요구하지는 않겠다"며 만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1층 슈퍼 앞에 가 있으면 내려가겠다"고 하자 마치 1층에 내려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문틈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입을 세게 틀어막은 다음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집 안쪽으로 밀치고 들어가 "오늘 추방당할 각오로 왔다. 너랑 고양이를 죽이겠다. 경찰이나 지인이 와서 도어락을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문을 따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헤어지는 문제로 잠시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어차피 헤어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거야"라고 겁을 주고, 마치 피해자의 애완용 고양이를 죽여 버린 다음 피해자도 죽일 것처럼 고양이의 목을 조르면서 "옷 벗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마치 피해자의 애완용 고양이와 피해자를 죽여 버릴 것처럼 협박하여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SE)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E 캡처사진, 진료비내역서(외래),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친척언니와 주고받은 E 캡처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E 대화 내용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니,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며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피고인을 집 안에 들이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속여 문을 열게 한 후 강제로 집으로 들어가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고 간음하였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부탁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의 캡쳐화면을 보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