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남매이며, D은 C의 남편이고, E은 피고인의 친구이며, F는 C의 지인이다. 1. 미성년자약취 B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5. 6.경부터 G과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었고 G와의 사이에 2017. 10. 17.경 피해자 H(남)이 출생하였으나 친자로 인지하지 아니하였고, G이 단독 친권자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다. B은 2021. 2. 6.경 G이 자신과 다투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자, 같은 해 2. 8.경 동생인 피고인과 C, C의 남편 D에게 피해자를 천안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가게 하였다. 이에 G은 같은 해 2. 10.경 피해자를 데리러 천안에 갔으나 B의 저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자 같은 해 2. 18.경 유아인도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4. 6.경 재차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저지당하고, 같은 해 4. 7.경 자신의 모 I이 B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자신과 B 사이에도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4. 8.경 B과의 사이에 ‘천안에 있는 집에서 G과 B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양육하되 B의 동생인 C이 양육보조하기로 한다. G은 천안에 있는 집에서 일주일 중 4일을 피해자와 생활하고, 나머지 3일은 B과 생활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G은 같은 날 위 유아인도 청구 소를 취하한 후, 같은 해 4. 13.경 피해자를 천안에 있는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에 B의 동생인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낸 후 G과 그 가족이 얼굴을 모르는 사람인 F, E을 가담시켜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C, D, F, E은 2021. 5. 14.경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위치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한 뒤, 같은 해 5. 15. 09:00경 G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J아파트 동 앞에 모인 후, 위 공모 내용에 따라 D은 위 동 층의 계단에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2:10경 G가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공범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과 C, E, F는 지하 주차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위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으로 간 뒤, E이 초인종을 누르고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외조모인 I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과 C, D, E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간 뒤 C이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집을 나오고, 피고인은 I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후 피고인과 C, D, E, F는 피해자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F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데리고 탄 후 도주하다가, 위 아파트 인근에서 C은 피해자를 데리고 D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옮겨 타서 계속 도주하다가 세종시에 있는 휴게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옮겨 타서 계속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과 C, D, E, F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계획한 후 2021. 5. 15. 09:00경 피해자 G과 H 등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J아파트 동 앞에 모인 후, D은 위 동 층의 계단까지 침입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2:10경 피해자 G가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공범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과 C, E, F는 위 아파트 지하 주차주차장에 침입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위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으로 간 뒤, E이 초인종을 누르고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외조모인 I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과 C, D, E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CD 1장, CCTV 피의자차량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번호 1 생략)GPS기록, (차량번호 2 생략)차량동선검색결과,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1 생략)차량동선검색결과, 차적조회 상세내용,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신병인수서, cctv 영상확인 및 첨부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시간대별 수사사항), 수사협조의뢰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소유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F의 휴대전화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H 신변안전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증거분석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소재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폰 대화내용 관련) 및 첨부자료,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아파트 관시사무소 직원 등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를 종전 양육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성년자 약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동생 부부인 C, D 뿐 아니라 G측이 얼굴을 알지 못하는 F, E까지 섭외하였고, 공범들끼리 사전 모의를 통해 업무를 분담하는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뒤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 친권자 내지 양육권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친모인 친권자 G, 외조모 I와 평온하게 거주 중이었다. 사건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인 B은 피해자를 양육하지 않았고, C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피해자는 G에게 인도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족인 삼촌이고, 피해자의 양육과 관련하여 친부와 친모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친모로부터 평온하게 양육받고 있는 미성년자를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분리하는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사건 당시 G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으면 위난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긴급피난으로 볼 수도 없고, 피고 인측에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자구행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히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도 피해자를 숨기고 친모에게 데려다 주지 않아 피해회복을 위한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친모인 G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