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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1. 2018고합161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3:20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당 뒤 쪽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73,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고합243 사건 피고인은 2018. 6. 8.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원룸 내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아이폰 8 스마트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스마트폰 대금 78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스마트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7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고합274 사건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I 명의로 된 유심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I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전주시 덕진구 J건물 K호에서 I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이 삽입된 갤럭시노트7 휴대폰을 이용하여 L 어플을 실행한 다음 신규대출을 선택하고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대출금액 300만원, 입금계좌 전북은행 M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I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N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 Q,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 사진, CCTV사진, CCTV 등 현장사진, 절도사건 현장감식 사진첩 1.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 1. 이체내역서 등 2018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벌금 형 선택1)),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의 형종인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판시 제1, 2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징역형을 선택한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1년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N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사전자기록을 위조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2달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상품을 전화 권유판매 등의 영업방식으로 유치시키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같은 일을 하였던 C(가명, 이하불상) 팀장을 통하여 타 국내 인터넷 고객유치 업체 사이트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취득한 유치 고객의 개인정보를 네이트온 계정 'D'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DB 판매상을 알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이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파일을 구매해 고객 유치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 18:07 경 제천시 E 일대 일반주택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네이트온 계정 'F'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DB 판매상에게 5,000명에 대한 개인정보 DB 파일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지급하고, 2015. 1.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B 판매상에게 5,000명에 대한 개인정보 DB 파일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지급하고, 2015. 3.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B 판매상에게 6,000명에 대한 개인정보 DB 파일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600,000원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지급하여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하고 총 16,000명에 대한 개인정보 DB파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개인정보 판매업자의 다른계정 등), 내사보고(개인정보 디비 판매상의 광고성 메일 계정 4개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사용 추가 '네이트' 계정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이용 계정들에 대한 추가 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DB 구매자 분석·정리), 수사보고(개인정보 구매자들 추적 특정 수사), 수사보고(DB 구매자들 혐의단서 CD 첨부), 수사보고(검거 피의자들 분리 송치 등 수사진행 및 향후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자동화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일 경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이 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하여 교부받으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의 스마트폰 메신저어플인 '웨이보(weibo)'를 통한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받아오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을 배분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9,26, 10:14 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개인정보와 통장 예치금을 보호해야 하니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역으로 보내 줄 테니 만나서 주는 서류를 작성하고 인출한 돈을 맡기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도 아니고,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1:50 경 대구 E역 역사 안에 있는 F점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3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9.26. 13:13 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검찰청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른 6명을 검거하였는데, G씨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고 추가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며, 다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도 위험하니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혐의를 확인한 후 계좌도 복구해주고 돈도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도 아니고,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7:1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커피숍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1,43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I커피숍 지도 및 CCTV 첨부, 증6호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E역 범행장소 현장확인 및 추가 피해자 특정, E역 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1. 지도, CCTV 사진, 통장내역,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이 사건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안으로 범죄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이 출소 한 후 약 7개월 만에 재범한 점,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피고인이 공범 C와 함께 피해자들의 돈 합계 72,730,000원을 모두 나눠 가진 점,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부동산(건물)을 임차함을 기화로 전차인 C의 제의에 따라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인의 처 D에서 C의 아들 E으로 변경한 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C 운영의 "G"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 부산시 동구 H, 건물구조 : 목조, 용도 : 그린생활, 면적 : 115평방미터, 약 30평",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 이천만원, 20,000,000, 계약금 : 오백만원, 잔금 : 일천오백만원, 2011년 11월 20일에 지불함, 차임 : 오십만원, 매월 20일에 지불함", 존속기간란에 "부동산을 2011. 11. 20까지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년 11월 20까지 24개월로 함", 단서란에 "모든 계약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준한다, 월세는 매월 20일 지불하기로 함", 작성일자란에 "2011년 11월 20일", 임대인란에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I, 주민등록번호 : J, 전화번호 : K, 성명 : B", 임차인란에 "주소 : 부산시 남구 건물 724호, 주민등록번호 : M, 전화번호 : N, 성명 :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구 진성로 23 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진세무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항고인 제출서류, 피항고인 제출서류, 참고인 B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8. 경까지 주식 관련 정보제공과 티비 방송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B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와 연회비 250만 원에 1년간 주식회사 B에서 제공하는 주식관련 방송인 D를 시청할 수 있고, 투자 정보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8. 31. 주식회사 B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연회비 잔금 100만 원을 주식회사 B으로 입금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B 계좌로 입금하지 말고, 주식회사 E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 D를 계속 시청할 수 있고, 주식 관련 정보도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2016. 8. 22. 설립하고, 2016. 9. 30.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회사로, 주식회사 B과 전혀 별개의 회사로, 피해자가 연회비 잔금 100만 원을 주식회사 E에 입금할 경우 위와 같이 계약한 전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D 시청이나 투자정보 문자 수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 G, H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4, 32, 33, 35, 39, 40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홈페이지캡쳐사진, TM아웃바인드위탁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문자내역 및 입금계좌번호, 이체거래내역, 각 변호인의견서, 녹취서 1. 전화녹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과 별도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기간설정 및 저희쪽 진행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피해자는 계속하여 D측의 주식투자정보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상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주식정보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문학터널 내 편도 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터널 요금소 방향에서 문학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트랙터에 연결된 F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었을 때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I의 주민등록번호를 답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경찰관으로부터 지명통보자소 재발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의 확인자 란,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1) 검사는 당초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운전자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위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위 경찰관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8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B 명의) 및 사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서울 은평구 E, 102호 명의자 B의 모친인 F로부터 위 102호에 대해 월세계약을 중개해 줄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임의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1.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E", 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서구 G건물 112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B", 임차인 란에 "서울시 은평구 J 3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여, 80세)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 2011, 5. 5.경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L 명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의 모 F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월세계약을 중개해 줄 것을 의뢰받았으나 실제로 2011, 4. 11.경 L과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2. 10.경 F가 피고인에게 월세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마치 B 과 L 사이의 월세계약서가 작성된 것처럼 L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은평구 M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N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E 라동 101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 차임 란에 '사십오만 원,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은평구 O건물 3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성명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B의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6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C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음에도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2008.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DD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서울시 송파구 D 4층' 전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임대인 란에 'C',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E, 서울시 송파구 F아파트 302동 702호'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B이 미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B이 미리 전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위조해 둔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08. 7. 9.경 서울 영등포구 H 앞에 있는 I합동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각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공증인에게 제출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7. 9.경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직원 K에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B의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와 공증비용을 제외한 19,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공범 B 판결문 2부 1. 공판조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6월 ~ 2년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사기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N-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설비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7.경부터 2011. 3.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로부터 공사대금을 2,000만 원에 전원주택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화장실, 세면기, 샤워기 설치 및 수도배관 작업 등 기계설비공사업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입증서'라는 제목으로 위 E의 전원주택 설비공사 반장으로 일했던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후 "상기 본인은 2010. 12. 25.에서 2011. 3. 4.까지 부산 기장군 D 주택 신축현장에 C회사으로부터 일용직으로 설비 작업을 하였고…(중략)…2011. 9. 16. 공사금액청구소송결과를 보고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이후 저와 저의 작업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중지가처분 접수 후 유치권 행위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입증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입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입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증서 1. 인테리어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물탱크설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봄경부터 2010. 1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C의 허락이 없음에도 다른 종업원에게 지시하여 위 C 명의로 영업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3.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위 안마시술소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가 미리 인쇄되어 있는 신규/명의 변경 신청서의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고, 고객 동의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탁·제공 동의서의 각 성명 란에도 'C'라고 기재하고 각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신청서, 확인서,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확인서,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F에게 일괄 교부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사실은 이동전화 가입명의 사용에 관한 C의 위임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G 명의로 'H' 번호의 이동전화에 가입하게 하면서 위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위조한 서류를 행사하게 하는 등으로 마치 G의 위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SPH-M720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첨부된 신청서, 동의서,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96

범죄사실 2016고정696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은 E 대행업체의 이사로 있는 자인데, 2010. 11. 20.에 F 호텔에서 진행되는 'G 디너행사'에서 공연을 하면 G로부터 공연대금 2,200,000원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2010. 11, 20. 공연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대금수령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피해자의 'G 디너행사' 공연대금 2,200,000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사무실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정697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사촌동생 이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는 것을 알고, "J의 전 사장인 K과 형, 동생 하는 사이로, K에게 말해서 sbs, kbs, obs에 사촌동생의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 접대비로 3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을 알지 못하며, 고소인에게 접대비를 교부받더라도 사촌동생을 아나운서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신한은행 통장(M)로 2013. 12. 29. 40만 원, 12. 31. 100만 원, 2014. 1. 19. 160만 원 총 300 만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 고정 698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안산시 상록구 N 앞길에서, 지인인 O로부터 O가 월세를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인 P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월세계약서에 적혀 있던 P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3.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 역 인근 커피숍에서, 전입신고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미리 문구점에서 구입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에 '피고인이 집 주인인 P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Q, 204호를 2014. 5. 6.부터 2016. 5. 6.까지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위 P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위 P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4. 23.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 주민센터에서 위 서류가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확정일자 발급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 고정 699 피고인은 T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시 구로구 소재 U호텔 건너편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같은 해 12. 6. 에 서울 63빌딩에서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을 하는데 그 때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고 그 책자에 피해자가 운영 예정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시상식 책자에 소개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6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 고정 6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카톡 송수신 내역 2016 고정 69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월세계약서 사본 20166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약서, 행사협찬계약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3.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B과는 친구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3.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태블릿 피씨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월납부액란에 '202,070원', 가입자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연락처란에 'F', 가입번호란에 'F', 요금제명란에 'G', 날짜란에 '2018년 10월 03일'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고, 서비스 신청서의 날짜란에 '2018년 10월 03일'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이동전화번호란에 'F', 가입일자란에 '2018년 10월 03일'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3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경남 산청군 D 1,41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총 8필지를 투자금 6억 원에 대한 담보로 받아 보관하던 중 2009. 8. 3.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 앞으로 마쳐졌고, C은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된 것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되자 피고인에게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하니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C의 위 부탁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E의 허락 없이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 G에게 시켜 'E은 2009. 8. 14. 경남 산청군 D 1,419㎡를 9,43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C에게 투자한 8,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등기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고, 토지의 매매 및 사용 권리는 C에게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E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확인자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경 창원세무서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C을 통하여 창원세무서 소속 민원서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위조되었다고 하는 사문서와 관련하여 E의 진술이 전부인데, 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경제분야의 사회생활에서 인감증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 등에 비춰 볼 때, 인감증명 발급자는 그 목적과 사용용도를 명확히 알아보고 발급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사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발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반대로 요청자 또한 인감증명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에서 E의 인감증명은 첨부되어 있으나, 사실확인서에는 인감과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과연 위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은 목적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 확인용으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후 E으로부터 인감증명을 받은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일용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E의 책임과 또한 피고인이 에게 인감증명을 요청할 당시 E에게 그 발급목적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와 관련한 피고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이 사건에서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결국 객관적 사실과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 제출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 즉 이 사건 당시 E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거래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 해결 또는 빠진 서류'의 제출이라는 포괄적 이야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을 쉽게 발급하여 줄 수 있었던 사이로 보이는 점,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이 민사소송의 피고로 피소당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그렇게 쉽게 사실확인서의 작성과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에게 인감증명의 발급을 요청할 당시 C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하여 달라고 명확히 말하였을 것이라고는 쉽게 추측하기 어려운 점,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E에게 그와 같은 구체적인 용도를 말하지는 않았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71쪽 이하), 피고인의 지시로 그 직원인 G가 E 명의 부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그 '사실확인서'를 E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인감증명과 다른 도장을 찍어서 작성한 것은 분명한 점 등의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