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9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2. 2. 21: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한남대학교 부근의 식당에서 D성당 청년회 회원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앞쪽 탁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 위 등의 사진을 촬영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3.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F, 113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G'라는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1) 나. 피고인은 2014. 2. 25, 10:00경 대전 중구 H 소재 I치과병원 4층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3세)가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F, 113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G'라는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2) 다. 피고인은 2014. 2. 27. 10:00 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L' 귀금속 집 앞길에서 위귀금속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M(여, 45세)가 영업을 위해 위 위금속집 문 셔터를 올리려고 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의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F, 113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G'라는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3) 라. 피고인은 2014. 3. 16, 20:30 경 대전 동구 N 소재 D성당에서 피해자 (여, 22세)와 P(여, 21세)가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2014. 3. 19.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F, 113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G'라는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4) 마. 피고인은 2014. 3, 23, 20:30경 위 D성당에서 피해자 위 P가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2014. 3. 25.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F, 113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 1) 증거기록 8쪽 상단 사진 2) 증거기록 10쪽 사진 3) 증거기록 12쪽 사진 4) 증거기록 14쪽 사진, 16쪽 상단 사진 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G'라는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5) 바.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위 D성당의 2층 방실에서 청년회 회원 회의를 하던 중 탁자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몰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Q(여, 18세)의 다리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F, 113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G'라는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6) 사. 피고인은 2014. 4, 13. 18:30 경위 D 성당에서 위 1항의 피해자인 E이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2014. 4. 15.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F, 113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G'라는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20. 20:30경 위 D성당에서 피해자 R(여, 29세)가 미사를 마치 고 나오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2014. 4. 21.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F, 113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G'라는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8) 자. 피고인은 2014. 4. 20. 21:40경 대전 대덕구 S 소재 T 식당 앞에서 위 D성당 청 년회 모임을 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로 몰래 위 피해자 R의 다리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2014. 4. 21.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F, 113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G'라는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9) 피고인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5) 증거기록 16쪽 하단 사진 6) 증거기록 18쪽 하단 사진 7) 증거기록 8쪽 하단 사진 8) 증거기록 20쪽 상단 사진 9) 증거기록 20쪽 하단 사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들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하고 전시한 사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 가항(증거기록 8쪽 상단 사진) -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 전체를 눈높이에서 촬영 공소사실 나항(증거기록 10쪽 사진) -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여자의 전신을 옆쪽, 눈높이에서 촬영(상단 사진), 같은 여자의 어깨 아래 부분을 뒤쪽, 눈높이에서 촬영 (하단 사진) 공소사실 다항(증거기록 12쪽 사진) - 스타킹을 신고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은 채 서 있는 여자의 어깨 아래 부분을 옆쪽, 눈높이에서 촬영 (상단 사진), 같은 여자의 어깨 아래 부분을 앞쪽 눈높이에서 촬영 (하단 사진) 공소사실 라항(증거기록 14쪽 사진) -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었으며, 무릎 위에 큰 가방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를 어깨 위쪽에서 촬영(상단, 하단 사진), (증거기록 16쪽 상단 사진) - 스타킹을 신고 무릎 위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리 아래 부분을 앞쪽, 눈높이에서 촬영 공소사실 마항(증거기록 16쪽 하단 사진) - 스타킹을 신고 무릎 위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허리 아래 부분을 뒤쪽, 눈높이에서 촬영 공소사실 바항(증거기록 18쪽 하단 사진) - 스타킹을 신고 무릎 위쪽까지 내려오는 하의를 입은 채 큰 손가방을 다리 사이에 놓고 탁자 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허리 아래 부분을 앞쪽에서 탁자 아래로 촬영(오른 쪽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부분이 스타킹을 신은 채 노출되어 촬영됨) 공소사실 사항(증거기록 8쪽 하단 사진) -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같은 길이의 코트를 입은 여자를 어깨부터 발까지 눈높이에서 촬영 공소사실 아항(증거기록 20쪽 상단 사진) -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하의를 입고 같은 길이의 외투를 입은 여자의 어깨 아래 부분을 옆쪽, 눈높이에서 촬영 공소사실 자항(증거기록 20쪽 하단 사진) -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하의를 입고 같은 길이의 외투를 입은 여자의 허리 아래 부분을 앞쪽 눈높이에서 촬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전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여자 발을 보고 흥분을 느껴 이를 촬영하려고 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들과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도덕관념을 훼손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가항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입고 앉아있는 뒷모습 전체를 눈높이에서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분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 공소사실 나항 내지 마항, 사항 내지 자항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은 스타킹을 신고 치마 또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다리가 노출되어 있으나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의 노출이고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 또는 허리 아래 부분을 주로 촬영하였으나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의 눈높이 또는 위쪽에서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여 사진에 나타난 여성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이다. 공소사실 바에서 피고인은 탁자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탁자 아래쪽으로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한 쪽 다리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부분만 노출되었다. 이런 모습은 일상생활 중, 식당 등의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