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이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19.8.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역사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소속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E역사 3층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C 주식회사에 입금한 금원으로 자신의 공사대금에 충당할 것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C 3층 사무실을 45억 원에 임차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E역사의 점용기간이 끝나가고, 리모델링 공사가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을지를 우려하여 계약 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역사 지상권에 설정금액 3억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E역사 점용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위 계약금을 반환해 주고, 피해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반환에 대한 반환이행증권까지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아무런 협의를 거친 바가 없어 위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없었고, 그 무렵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리모델링 공사 완성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계약금반환에 대한 반환이행증권의 발행도 불가능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반환이행증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법무법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총무이사 I, E역사 상가의 분양업체 대표인 J 등으로부터 C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계약금 상당의 이행증권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2. 23.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천 중구 K외 6필지 지상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준공일부터 2017. 12. 31.까지(C 주식회사가 점용기간을 연장받을 경우 협의하여 연장)', 임대차보증금을 45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계약금 3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2. 17.경 피해자에게 임대차를 권유하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제안하거나 C 주식회사에 요구하여 30억 원 정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역사 지상권에 대한 설정금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이행 협조, C 주식회사의 점용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책임 준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 계약금반환에 대한 책임 부담, 피해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반환에 대한 반환이행증권을 발급하여 준다는 취지의 2017. 2. 23.자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과 J를 함께 고소하였다가 2018. 11. 8.경 J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고소 취하 전 이루어진 경찰 조사(대질조사 포함)에서 J로부터 '내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으로부터도 계약금반환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의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J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J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확약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I은 경찰에서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C 지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전달받은 후 J, I을 만나 이에 대해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I은 2017. 2. 중순경과 이 사건 체결일 등 2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을 만났다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7. 2. 23. 당시 동석하였던 L(피해자의 직원이다)이 "10억 원으로 이야기되었느냐?"고 묻고 피고인이 계약금 3억 원에 대해 일단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겠다고 하자, J는 "근저당권은 되나? 아,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3억이 들어오면은"이라고 말하고, I이 "근저당권은 130%까지"로서 입금된 금액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3억 9,000만 원이냐는 피고인과 L의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녹취서에 나타나는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 체결 당시 이전부터 협의가 있었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계약금 3억 원의 13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J나 I 등 C 주식회사 관계자들과 계약 조건에 관해 협의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7. 2. 23.자 확약서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약정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이행에 협조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음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 완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운영의 B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7. 12. 12.경 변호사를 통해 C 주식회사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서 'C 주식회사가 시공업체인 B을 배제시켜 소송 중이고 새롭게 다른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원인으로 C 주식회사와 갈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3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계약금반환에 대한 반환이행증권은 계약금을 수령하는 C 주식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 담보 등을 제공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J 등 C 주식회사 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권의 발급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J는 경찰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C 주식회사의 채무상태가 좋지 않아 계약금에 대한 반환이행증권의 발급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M 주식회사에 대해 계약금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M 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 지급보증 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증권 샘플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J는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던 때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7년 3월경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계약 체결 당시 J로부터 C에 보증보험 사무실이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피고인과 자리를 옮겨 향후 M 주식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협의하였다고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J로부터 계약금반환에 대한 이행증권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