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마트 청과야채코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의 야채를 납품받겠다. 빌려준 보증금 7,000만 원은 청과야채코너 임대계약서에 명시해서 당신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마트 청과야채코너를 임차하면서 판매한 물품 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만큼 추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여 일시납입할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E, H) 1. 코너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피해금 7,000만 원 사용처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할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차용금의 실제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F마트 청과야채코너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돈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 용도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초 F마트 청과야채코너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후 위 청과야채코너의 매출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던 것으로서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식자재마트의 운영자이자 임대인이었던 I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청과 야채코너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정한 후 매출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협의를 다 마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작성된 ‘코너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자신이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코너임대차계약서’에는 F마트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이 아닌, 광주에 있는 ‘J’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에 상당기간이 지나 위 ‘코너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교부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후 I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E에게 보증금을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코너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사용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위 돈을 야채와 청과 등의 공급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6월 말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B과 동업관계에 있는 I에게 “광주 북구 M에 새로운 식자재 마트를 오픈할 만한 자리가 있는데 내가 중재하여 마트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 컨설팅 비용 5,000만 원, 임대계약금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지급해 달라. 임대계약 후에 중도금이나 그 이후의 계약날짜는 정해지면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설팅 비용과 임대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식자재마트 임대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9. 7. 16.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관계에 있던 I의 부탁으로 식자재마트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다가 계약 당사자의 이견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B과 I은 식자재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I은 2019. 7.경 피고인에게 식자재 마트를 운영할 장소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식자재마트를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북구 M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알게 되어 I에게 이를 소개하였더니 I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개비, 임대차계약 성사 등을 포함한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I은 피해자 B에게 ‘피고인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 원,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하였고, 피해자 B은 이를 승낙하여 2019. 7. 12. I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N(주)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7. 16. 피해자 B과 I의 부탁을 받은 O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식자재마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P 및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Q, R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한 계약내용을 협의하였고, I에게 위와 같이 협의된 사항,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거나 식자재마트 관련 설계도면을 보여주는 등 계약진행상황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I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B과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명의로 하되 추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식자재마트 운영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9. 7. 18. P과 사이에, ‘피고인외 법인’이 P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P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사항 이행 여부, 법인 설립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P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을 5,000만 원에서 추가로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무산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이를 두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