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는 2018. 2. 12.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조합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각 낙선한 자들이고, 피고인 E, F, G, H, I, J은 위 L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자들로서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M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대의원 E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8. 1. 11. 16:00경 L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를 걸어 "A입니다. 집 근처인데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는 취지로 말하여, 위 E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N 인근에서 E을 만났다. 피고인은 E에게 "이번에 비상임이사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의 성의 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대의원 F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8. 1. 17. 11:53경 L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입니다. 집 앞에 와있는데 잠시 내려와 보세요."라고 말하였으나, F으로부터 "낮에는 손자를 돌봐주어야 하니, 저녁 6시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위 F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아파트 경비실 앞으로 찾아가 F을 만났다. 피고인은 F에게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L조합이 잘 돌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F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대의원 G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8. 1. 18. 16:07 경 L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입니다. 지금 집근처인데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일시경 위 G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P 정문 앞에서 G을 만났다. 피고인은 G에게 "이번에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G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대의원 H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8. 1. 23. L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번에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H의 주거지 인근인 대구 달서구 Q 소재 R초등학교 근처에서 H을 만났다. 피고인은 H에게 "잘 좀 봐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H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대의원 F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8. 1. 26. 저녁 무렵 L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번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에 와있는데 잠깐 내려와 주세요."라고 말하여, 위 F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F을 만났다. 피고인은 F에게 "이번 선거에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F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대의원 E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8. 1. 26. 저녁 무렵 L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번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잠깐 만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여 위 E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N 인근에서 E을 만났다. 피고인은 E에게 "형님, 이번 선거에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대의원 I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8. 2. 10. 오후 무렵 L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번에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입니다. 잠깐 만나서 부탁좀 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여, 위 I의 주거지 인근인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학교 앞 도로에서 I을 만났다. 피고인은 I에게 "잘 좀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대의원 G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8. 2. 11. 저녁 무렵 L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B입니다. 잠깐 만나서 부탁좀 할수 있을까요."라고 말하여 위 G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P 정문 앞에서 G을 만났다. 피고인은 G에게 "이번에 비상임이사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G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대의원 J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8. 2. 11. 저녁 무렵 L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번에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B입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고, J이 "내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U 뒤쪽으로 올라오면 우리 밭이 보일 것이다."라고 하자,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U 뒤에 있는 J 관리의 텃밭 인근에서 J을 만났다. 피고인은 J에게 "이번 선거에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J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대의원 E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8. 2. 4. 오전 무렵 L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C입니다. 이번에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잘부탁합니다. 지금 집근처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E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W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E을 만났다. 피고인은 E에게 "형님,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저를 꼭 찍어주세요.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대의원 G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8. 2. 4. 오전 무렵 L조합 조합원이자 대의 원인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C입니다.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집 근처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G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P 정문 앞 도로에서 G을 만났다. 피고인은 G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G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10. 오후 무렵 L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D입니다. 이번에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 십시오. 저녁 6시 쯤에 집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E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N 인근 도로에서 E을 만났다. 피고인은 E에게 "이번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 한번 밀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예정자 D로부터의 금전 수수 피고인은 2018. 1. 10. 오후 무렵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 예정인 D를 만나, 위 D로부터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한번 밀어주세요."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자인 피고인은 D로부터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받았다.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예정자 A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1. 11. 16: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L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 예정인 A을 만나, 위 A로부터 "이번 비상임이사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위 A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자인 피고인은 A로부터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받았다.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예정자 B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1. 16.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 예정인 B을 만나, 위 B으로부터 "이번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형님, 이번 선거에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위 B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자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받았다.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예정자 C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2. 4. 오전 무렵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 예정인 C를 만나, 위 C로부터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잘 부탁합니다. 형님,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꼭 찍어주세요.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위 C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자인 피고인은 C로부터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예정자 A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1. 17.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 예정인 A을 만나, 위 A로부터 "비상임이사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L조 합이 잘 돌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위 A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자인 피고인은 A로부터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받았다.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예정자 B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1. 26.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 예정인 B을 만나, 위 B으로부터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위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자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G.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예정자 A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1. 18. 오후 무렵 대구 달서구 P 정문 앞에서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 예정인 A을 만나, 위 A로부터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자인 피고인은 A로부터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받았다.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예정자 C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2. 4. 오후 무렵 대구 달서구 P 정문 앞에서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출마 예정인 C를 만나, 위 C로로부터 "비상임이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자인 피고인은 A로부터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받았다.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B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2. 11.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P 정문 앞에서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B을 만나, 위 B으로부터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자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1. 13.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Q 소재 R초등학교 근처에서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 예정인 B을 만나, 위 B으로부터 "비상임이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잘 좀 봐주세요."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자인 피고인은 B로부터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는부탁과 함께 금전을 을제공받았다. 9. 피고인 1 피고인은 2018. 2. 10. 오후 무렵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학교 앞 도로에서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B을 만나, 위 B으로부터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자인 피고인은 B로부터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8. 2. 11.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U 뒤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텃밭 인근에서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B을 만나, 위 B으로부터 "비상임 이사에 출마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 잘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L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자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L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E, F, G, H, I, J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M조합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죄질, 수수된 재물의 종류(현금), 수수 금액,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