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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이고,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은 E센터에 피고인과 함께 재학 중인 중국인들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E센터 5층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가방에 쓰레기를 넣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함께 있던 피해자 D이 C의 편을 들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 건물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를 향해 식칼을 휘두른 후,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식칼로 2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치료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범행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거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해자들과 친구 사이이고, 아직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1. 2014년 2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4. 10. 25.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주)D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용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0,909,091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5. 1. 2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D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477,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5년 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과 통정하여 사실은 'F'으로부터 5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9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5년 2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0. 23.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신한메탈'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D이 공급가액571,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신한메탈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1기), 세금계산서(F건),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2기, 수사기록63면, 69면), 전자세금계산서(용정건설주식회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D을 폐업한 상태로,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3:30경 인천 연수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던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빨고, 피해자가 반대로 돌아눕자 입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다음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빨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의 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5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민박집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기톱의 톱날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협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 5.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 바, 2017. 11.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 뒤에 원금과 투자 수익금으로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빌린 채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붙여 원금과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4. 4까지 총3억원을 송금받고 1억 9천6백만원만을 반환하는 등 1억 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숭렬당길 4에 있는 중럴당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5 영천시 오수1길 10 에 있는 영남대학교영천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3:50경 영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자신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천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14:13경, 같은 날 14:23경, 같은 날 14:33경, 같은 날 14:44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6,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인천 남구 C 201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만두공장을 하다가 시흥으로 옮겼는데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공장을 남촌 동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런데 자금이 3,000만원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2. 30.까지 변제하고, 위 3,000만원을 법인 출자금으로 사용하고 '인천 남동구 F'에 만두식품공장 법인을 설립한 후 회사 지분 및 수익금 지분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벌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법인 출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회사 지분, 수익금 지분 20%를 넘겨주고, 위 3,000 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공정증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대여를 빙자하여 신분관계 서류와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던 사람으로, 대출이 필요한 C를 소개받은 후 C에게 소상공인 대출 및 차량을 이용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C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소상공인 대출에 앞서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4.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에서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대리인 D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E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을 위한 차량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990만 원을 대출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계좌로 2,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신청서, 거래내역확인, 대출원장조회, 계좌 거래 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시 전과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에 2014. 7. 10.경 입사하여 2016. 1. 31.경 퇴사하였고, 2016. 9. 12.경 재입사하여 2016. 9. 20.경까지 근무하면서 배송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종이컵 배송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18.경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F에서 종이컵 판매대금 2,3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1,35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접시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좆까, 너는 좆만한 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음식을 먹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3:20경 위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뭐야. 네가 뭔데 와서 지랄이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내가 왜 나가, 누사 신고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32

범죄사실 2016고단5732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21: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식당주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F(35세)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63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8. 21:4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 I(여, 40세)가 피고인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에 시비가 붙어 화가 나 I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I의 왼쪽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여, 40세)이 이를 말리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와 피해자 A(여, 40세)가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A의 등에 올라타서 A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다시 일어나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건) 201663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I, A),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1, B의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호 시비를 하다가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7: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라는 요구를 받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직경 약 15cm, 길이 50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럿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들안길 삼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의 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약 10m 구간에 걸쳐 수리비용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는 등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 ㅏ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로 H에 있는 '1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항에 기재된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함에 기재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고자, 2016. 9. 8.경 1) 제1의 '나'항의 'I주점'에서 종업원 B에게 "내가 2013년 12월에 뺑소니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1) 공소장 기재의 2016. 9. 9. 은 착오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곧 12월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어제 발생한 교통사고로 무면허운전이 발각되면 12월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네가 대신 운전 했다고 진술하면 현금 200~3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그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자신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라고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9. 9.2) 10:2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운영하는 'I주점'의 종업원으로, 위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A으로부터 "네가 대신 운전 했다고 진술하면 현금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2016. 9. 9.3) 10:22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공소장 기재의 2016. 9. 10. 은 착오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0면). 3) 위 각주 2)과 같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차적조회결과 등, 차량보관 등, 가드레인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은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2회 포함)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정당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은 사장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 소유의 유압크레인 제품에 관한 위탁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8. 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유압크레인을 판매하고 대금을 보관하던 중 40,03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유압크레인을 판매하고 대금을 보관하던 중 12,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유압크레인을 판매하고 대금을 보관하던 중 13.0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 회사의 유압크레인 판매대금 합계 65,73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유압기 매매대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인 징역 4월~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압크레인을 위탁판매하면서 지출된 피고인의 부대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3. 02:30경부터 대구 북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20세), F이 알고 지내던 당시 손님으로 당구장에 왔던 G(여, 17세), H(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로 같은 건물에 있는 국밥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08:30경 피해자들과 헤어지면서 청소할 것이 있다며 위 G, H을 데리고 당구장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H으로부터 "사장님 좀 이상하다, 도와달라"라는 문자를 받고 올라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왜 올라왔어"라고 하며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부딪혀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얼굴에 스 크래치 내줄까, 죽고싶나"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사장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다시 들고 와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 타박상,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청소년인 G, H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위 H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당구장으로 올라온 피해자 E, F에게 화를 내며 소주병을 깨트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도 위 피해자 E, F에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ww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나 2008년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성과나 수입이 없는 반면 계속해서 비용만 지출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위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4.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부근 D에서 자신의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에게 "내가 시흥 C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거의 완성되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시행권의 지분 1%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부지 매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위 시행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 그 당시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안산역 앞 광장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1. 03:21경 서울 강북구 C빌딩 1층 전자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S4 스마트폰 1개, 현금 30만 원,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갈색 '페레가모' 반지갑이 들어있는 군청색 토트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범행에 취약한 취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지내동 스타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당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최근 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1.19 16:53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4,900원 상당의 커피 2개 등을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 담은 후 CCTV 카메라가 없는 상점 구석으로 가 피고인들의 몸으로 피고인 A의 가방을 가린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 있는 위 커피 2개 등을 피고인 A의 가방에 집어넣고, 피의자 A은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설탕 1봉지만 결제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결제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7. 15:1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초콜렛 2개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15:5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0원 상당의 고추 1봉지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 18:5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750원 상당의 카누 1개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현황 및 본건에 대한 의견),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생계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총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