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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1

범 죄 사 실 [2018고단131] 피고인은 (주)C 카드단말기를 공급하는 자로, 포천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 카드단말기를 공급하게 되며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0.경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를 제공하는 (주)C의 포천, 송우리 지역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 대신 사업자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500만 원이 필요하다. 3개월 뒤 사업자 자격을 만든 다음 5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드단말기 사업자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16. 10. 24. 200만 원, 2016. 11. 4. 1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속초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게 소개시켜 주겠다. 아가씨들을 데려오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니 우선 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에 술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5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노래방이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69] 1. 피고인은 2016. 4. 26.경 경기 성남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I(개명 전 이름 : J)에게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LH공사 부장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H공사 측과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3.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이번에 양주시 소재 주식회사 C 지사의 지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사업상 필요한 카드 단말기 구입대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그 벌금조차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5.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명의를 좀 빌려달라.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틀림 없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경제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정 건) [2018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I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해자 F가 고소를 취소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사거리를 계원예고 쪽에서 돌마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분당중 앙고 쪽에서 돌마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11. 7. 23:30 경 경기 성남시 ㅏ구 정자동에 있는 '엠코헤리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월 중순경 위 건축물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알선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건설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8. 25.경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한 착공신고서,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포함)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통영회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용상동에 있는 장수한방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피고인은 본인이 당시 음주를 하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음주 후 단시간 만에 이루어지고, 입을 헹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측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담당 경찰관 E의 진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입을 헹군 상태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그 측정 당시 상황이나 당시 관찰된 피고인의 객관적 상태 등을 더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80

범 죄 사 실 2017고단480D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435,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6,661,9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서 2006. 1. 1.부터 2015.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후 다시 2016. 3. 22.경 재입사하여 2017. 2. 2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12. 임금 2,857,800원, 2017. 1. 임금 3,455,000, 2017. 2. 임금 1,705,000원 상당등 임금 합계 8,017,500원을 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85 피고인은 경판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경판제조 의뢰를 받았는데 물량이 밀려서 그러니 경판제조작업을 해 주면 경판제조의뢰업체인 J, K으로부터 경판제조비용을 받는 즉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경기 악화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웠으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2.경에는 체불임금이 총 1억원에 이르는 등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판제조의뢰업체인 J으로부터 경판제조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경판제조를 하게 하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경판제조비용 3,0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전항 기재와 같이 사업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기계수리업체인 M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기계 수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기계를 수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기계 수리비 합계 11,547,800원 상당이 들도록 기계를 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기계수리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리비 11,54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5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O에게 '피고인이 K에 납품하기로 약정한 경판 중 일부를 피해자가 K에 납품해주면 K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위 D의 운영이 어려워져 급기야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D에 취업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K으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하순경 K에 총 2,937만 원 상당의 경관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P의 진술서 2017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1. 매출금액 지출내역서, 매입처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8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업체들과 거래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으나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원 이상)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체불금품 액수 및 편취액수가 큰 점,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87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74세, 여)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5층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툰 문제로 기분이 나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8. 07:00경, 위 E 주민센터 5층 헬스장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 벌이다, 마시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그녀의 얼굴에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요치 14일간의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머리카락을 잡히는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머리카락이 잡힌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를 목격한 사람은 F, G인데, F은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머리 위에 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으로 보였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벗어나려고 몸을 뒤로 빼는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비틀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빠져나오려고 머리와 몸을 뒤로 젖히는 것을 보았다.피 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머리에서 떨어지면서 피고인도 잡았던 손을 동시에 놓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버둥거리고 있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G의 법정 진술), 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것에 부합할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빠져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 1) 피해자는 위 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6고정 1281호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 손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3: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D' 내 물건보관 창고에서, 업주인 C가 손님이 놓고 간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를 보관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3. 30, 00: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53세)이 위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화장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총길이 30cm, 중량 3k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2. 3. 31. 00:1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벽돌을 깨뜨려 놓아 피해자로부터 좋지 않은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 칼(총길이 11.5cm, 칼날길이 7cm)을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이 씹할 것들아, 나와!"라고 욕설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를 베이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고 주거지 안으로 피하자 "씹할년아 나와, 죽여 버리게!"라고 욕설하면서 위 부엌칼로 출입문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수리비 8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2011.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HS 상 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0:10경 창원시 의창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빌라 뒤쪽 주택 2층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 상당과 은행통장 6개가 들어 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9만 원 상당의 24k(1돈반) 반지 1개 등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반지 1개 추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5. 9.경까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로 하여금 포산신용협동조합이나 대부업체들로부터 총 3,100만 원 상당을 빌리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다시 빌린 후, 그중 약 2,590만 원가량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대구북부시외버스공용정류장'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이율이 높으니 그보다 이율이 낮은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전에 빌린 2,590만 원을 갚고, 3,000만 원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매월 150만 원가량을 벌 뿐이어서 3,000 만원가량의 대출금에 대한 매월 약 1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도록 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관계,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2. 0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3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임마 내가 누군지 알어? 사시미 들고 와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6.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개명 후 'D')에 대한 사기 가. 1,8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변에 검찰, 언론 및 관계기관 등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미분양된 아파트를 빼서 시세의 50%에 분양받을 수 있다. 나에게 1,800만 원만 주면 5일 이내에 분양하고 남은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기부채납 물량인 잔여 세대를 50% 싸게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검찰, 언론 및 관계기관 등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아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E에게 사채를 빌리기 위한 경비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의 50%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00만원씩 3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3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뒤인 2011, 7, 17.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2층 I 커피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직접 보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윗사람에게 로비 비용으로 사용하여, 분양받을 아파트를 직접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해자가 분양받을 아파트는 특정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로비 비용을 주어야만 아파트를 보여준다는 것도 거짓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수분양자로 특정된 아파트 세대를 직접 보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분양사업을 동업하던 K와 공모하여, 사실은 정부 측 사람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 J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서울 서초구 L 아파트를 확보한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K는 2011. 10. 18.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내가 알고 있는 정부 측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L 아파트 수백 채를 사정상 원가로 처분하려고 해서 거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100억 원이 필요한데 통장에 잔금이 부족해서 대출받기가 어렵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자란 잔금을 채워서 위 아파트를 매입하고, 2011. 11. 10.까지 2,000만 원을 더해 총 7,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며, 추가로 위 아파트 중 15세대를 원가로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K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아파트 402채를 원가로 처분하려는 '정부측 사람'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7,000만원을 반환하고 추가로 위 래미안 아파트 15세대를 원가로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증사본, 인증서,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이행각서, 각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기망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4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 03:2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사귄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만나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왼쪽 눈썹 부위를 물어 뜯고, 피해자와 바닥에 뒤엉켜 구르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559번)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위 H와 순경 1이 피고인과 E이 재차 다투지 못하도록 상호 중재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E이 있는 'D'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G, H, I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G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오른쪽 눈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대한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우발적 범행이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다.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사거리를 목동역 방면에서 대가식당 방면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사고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 정도, 동종 범행의 시기,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5:2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C과에 방문하여 성북구청 소속 D으로부터 피고인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번호판 영치로 나랑 통화한 사람이 너냐? 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성북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위 사업장의 홍천지점(F)에서, 2013. 10. 14.부터 2015. 6.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0. 임금 2,032,258원, 2015. 2. 임금 1,000,000원, 2015. 3. 임금 1,000,000원, 2015. 6. 임금 466,666원 합계 4,498,924 원과 2014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435,407원 등 합계 5,934,331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6. 27.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홍천지점(F)에서, 2013. 10. 14.부터 2015. 6.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741,44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6. 27.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농협),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대기발령문서, 임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의 임금은 35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으로 별도로 지급한 월 100만 원은 대여금일 뿐 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이 입사한 2013. 10. 14. 이후 첫 번째로 지급된 임금인 2015. 11. 임금이 3,069,830원(330만 원에서 공제금액 430,170원을 제한 금액)이었던 점, G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급여 중 100만 원을 따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2013. 12. 임금부터 250만 원은 급여통장인 G의 처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나머지 100만 원은 I의 농협계좌로 지급하였다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 21. I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할 때 급료로 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350만 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6:55경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에 있는 월하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 있는 도피안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최초임장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4길 87 우리은행 앞 교차로를 장안1치안센터 방면에서 장안동 둑방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16. 03:1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새벽을여는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섯다장어 앞까지 약 1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내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K5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검정색 K5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앞에 있던 트럭 운전석을 열어 운전자가 있는지 확인했고 그 후 트럭 운전자와 말다툼이 있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진술태도가 진지하고, D이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D이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K5 승용차 운전자의 인상착의가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한다. 나. E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주가 경과한 2016. 7. 7. 피고인의 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음주운전이 문제된 F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은색 옷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서 운전석에서 내린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위 가.항 기재 D의 진술에 부합한다(E는 다만 이 법정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친구인 G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있다가 내려서 앞에 있던 트럭 운전사와 시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술을 마신 피고인 대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너는 안 될 것 같다. 다음에 마시자'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차에서 먼저 내려서 어떤 아저씨에게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싸움 나겠구나 싶어서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G가 피고인 차량을 대신 운전하게 된 동기 및 갑자기 운전을 그만 두고 현장을 떠나게 된 경위가 부자연스러운 점, G가 이 사건 당시 최종 정차 지점까지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이 앞에 주차된 트럭 때문에 차에서 내린 것이므로 G가 위 트럭을 목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G는 검찰에서 피고인 차량 앞에 트럭이나 탑차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G가 이 사건 당일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과 이 사건 내용에 관하여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