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4. 1. 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대출 관리, 자금 관리, 보험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보험금 등 임의 사용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11. 23.경 하나은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좌(F)를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로 지급되는 보험금, 보험환급금 등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1.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기계공제조합으로부터 타워크레인 모터 파손 사고에 대한 보험금 2,18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6,419,392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대출금 임의 사용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07. 11. 30.경 하나은행과 1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8 5. 30.경 같은 은행과 5억 원을 한도로 하는 여신거래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KB국민은행과는 15억 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31.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하나은행 사이에 체결된 위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5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또 다른 하나은행 계좌(H)를 거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주식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0,000,000원을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피해자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하나은행 출금전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이백일십육만일천오백삼원, 2,161,503원', 신청인란에 'D(주)'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60-4 소재 하나은행 용인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하나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출금전표 30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B국민은행에 대한 범행 D 주식회사는 2007. 4. 25.경 피해자 KB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과 10억 원을 한도로 위 D가 거래처와 물품 거래를 하면 피해자 은행이 위 D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거래처 (물품 판매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고 위 D는 미리 지정한 결제일에 피해자 은행에게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기업구매카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은 2008. 5. 30.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D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후 만기가 도래하자 위 기업구매카드 계약을 이용하여 변제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7. 경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B2B 결제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 사실은 거래처인 J으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와이어로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업구매 대상기업을 'J', 결제대금 9,900만원(부가가치세 10% 포함)'으로 하여 허위 매출등록을 한 후, 위 J 사장 K에게 전화하여 위 D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피해자 은행에 위 매출채권에 대한 대금지급 요청을 하여 현금화 한 후 이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은행에 대금지급요청을 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K 명의 KB국민은행 계좌(L)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92,139,3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내역(순번 4, 15 내지 17, 22 내지 30, 32 내지 34, 39, 40), D 명의 87704 계좌개설 신청서 및 계좌 해지 신청서(순번 7), D 명의 87704 계좌 출금 관련 전표(순번 8), 각 보험회사 청약, 해약 등 서류(순번 9 내지 12), 처인구청 가산세 조정내역 등(순번 13),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원장 등(순번 14), 각 은행 수표 조회 회신(순번 18 내지 20), 각 회계전표(순번 31, 38, 50), 관리코드별 증감잔액명세서(순번 35), 기업구매카드조회(순번 36), 통장사본(순번 37), 과거 거래내역조회 및 세금계산서(순번 47), 계약내용확인서(순번 53) 1. 각 수사확인서(순번 52, 54, 55, 56, 59, 62), 각 수사보고(순번 81,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횡령행위의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의 각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의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항의 행위(2006, 11, 30.부터 2007. 12. 13.까지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도과하였다. 2. 판단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82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횡령행위들의 피해자가 D 주식회사로 피해법익이 단일하다. 위 횡령행위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보험환급금 등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모두 동일하다.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 채무상환 및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일한 범의에 따른 계획 하에 일련의 횡령행위를 하였다. 범행의 횟수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 등을 지급받고서 곧바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중간에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출, 자금, 보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다량의 피해자 회사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약 7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왔고, 횡령금액이 19억 원을 초과하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약 9억 7,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도산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1) 횡령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벌금 전과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그 집행력있는 인낙조서정본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