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55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B회사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고, 1건당 10~15만원의 인센티브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 14:28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신청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어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 후 6개월 이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라. F은행 것을 갚으면 대출 금액도 2,700만원으로 상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 11:30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은행 서귀포지점에서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0. 17. 11:30경 부산 지하철 덕천역 6번출구 앞길에서 위 계좌 명의자 I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8,50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2:34경부터 13:18까지 대전 동구 J에 있는 H은행 가오동 지점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K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수수료 400,000원을 제외한 8,100,000원을 총 1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하였다는 ‘B회사’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알아 본 바 없다. 피해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로부터 그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계좌로 송금할 때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고, 송금 상대방 계좌 명의인이 수시로 달랐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10만원을 받았고, 송금 건당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송금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를 위하여 휴대폰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인광고에서 경매물품 사전조사원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전화로 연락하였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증, 이력서, 일당을 받을 통장을 찍어 보냈다. 이후 부산역 인근에서 인사담당자라는 사람을 만났고 2019. 10. 14.경 ’C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채용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처음 2~3일간은 경매건물 사전조사 업무를 하다가 이후에는 투자자들의 돈을 회수해 오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경위나 일의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이력서 및 일당을 받을 통장 앞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피고인이 말하는 구인광고도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들의 조직원이나 실체가 노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수거책’을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일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 주었고, 그 피해자가 신분증을 사진 찍으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칭 대출기관 직원이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들었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성명불상자와 전화 연락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면서 마스크를 쓰는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 내역이 담긴 입금 전표를 모아 두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제대로 송금하였다는 증거를 모아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액은 약 2억 1,500만 원인데 비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여 취득한 이득은 400만 원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이 전국 각지를 돌아 다니면서 수금 및 송금 업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이익은 적은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에는 ‘현금 수금하는 일이니 안 좋은 일이진 않을까 걱정은 좀 됐습니다, 약간 고민은 했지만 일 시작하면서 할 만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보면서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은 아닌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생각해보면 그런일은 아닌 것 같고, 정확히 어떤일인지 알수있을까요?’, ‘팀장님 믿고 열심히 일하면 되죠?’라는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일은 아닌가 의심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위 문자메세지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