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소재 H 노동조합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I 산하 J 지회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8대, 제19대 G 국회의원이자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무소속 후보인 K이 당선되는 것보다 L정당 후보인 M가 당선되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M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6. 4. 7.경 N에서 M 후보 측 정책팀장인 에게 H 노동조합, P 노동조합, Q 노동조합 3개 단체가 M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지지선언문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과 P 노동조합위원장인 R, Q 노동조합위원장인 S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0으로 하여금 인터넷 언론사인 뉴데일리를 포함한 10개 신문사에 위 지지선언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함으로써 T 13:55경 뉴데일리에 U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가 M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V.I.W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후보를 당선되게 하고 K 후보를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M 후보에게 유리하고 K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지인들에게 M 후보에 대한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6.경 G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부산일보 보도가 허위라 인용한 사람들을 고발한다고 공갈치는 K 국회의원 사무실 실장님! <갑질이 몸에 밴겁니까!> 경남매일 보도도 고발하셔야겠어요! 1월 5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Y자 경남매일신문의 Z이라는 제목의 "G, AA, AB, AC 한번 더 당선돼야(22.9%), 다른 인물로 교체 (71.8%)"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5.경 G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L정당 문자 릴레이>신의와 뚝심의 정치로 오직 지역구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정당 당직자 모두가 약속드립니다. AD이 선택한 M 후보를 꼬옥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G AA ACAB 당직자 일동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0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J 지회장임에도 불구하고 M 후보를 당선되게 하고 K 후보를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1. 고발장 1. G 택시 노동조합 3사 협의회 지지선언문, 뉴데일리 T자 기사 [판시 제2의가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페이스북 출력물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릴레이문자 출력물, 통신자료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5.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M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 없이 K 후보 측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 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5344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은 현역 국회의원인 K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후보자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당시 K 후보와 M 후보 사이의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면 유권자들이 K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것임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아울러 피고인은 정당 당원으로서, M 후보 측 선거사무장인 AE가 네이버밴드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 게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적어도 K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수반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5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5만원 이상 9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벌금(가중영역)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벌금(가중영역)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벌금(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택시 노동조합의 지지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지지선언문을 작성하여 이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단시간 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언론사를 매개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J 지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페이스북의 영향력이나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양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아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선거일에 임박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특히 위 범행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등 일부 증거를 은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자체는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