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6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부산 사상구 E에서 건재 및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D㈜의 부사장으로서 골재파쇄기 수리 작업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한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D㈜로부터 골재파쇄기 수리를 의뢰받은 사람으로 골재파쇄기 부품 수리 및 크레인 기사인 F과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수 역할을 겸하였다. 1.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피고인들은 2019. 8. 19.경 위 D㈜ 사업장 내 지상 13m 높이에 설치된 골재파쇄기(콘 크러셔) 부품 중 아우터부시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아우터부시 수리 과정은 골재파쇄기 주요 부품인 컨베이어, 하퍼, 탑프레임, 맨틀코어, 버튼프레임, 아우터부시의 순서로 순차 분해하고, 분해된 아우터부시를 수리한 다음 다시 아우터부시, 버튼프레임, 맨틀코어, 탑프레임, 하퍼, 컨베이어의 순서로 순차 조립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8. 19. 19:50경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골재파쇄기 부품인 아우터부시를 수리하기 위해 분해하여 지상으로 내린 골재파쇄기 부품 중 맨틀코어(약 4톤)를 다시 지상 13m 높이로 인양하여 골재파쇄기에 조립하게 되었다. 한편 골재파쇄기 수리 작업이 진행되던 위 사업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골재파쇄기 부품 인양을 위한 이동식 크레인을 작업장 밖 도로에 설치한 상황이었고, 이동식 크레인과 작업장 사이에는 약 15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크레인 기사 F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작업장 내에서의 크레인 조작을 신호수인 피고인 B의 무전 신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골재파쇄기 수리 작업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내려오고 있음에도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8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신호수인 피고인 B은 크레인 기사에게 크레인 하강 신호를 하기 전 작업자가 골재파쇄기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골재파쇄기 내부에 더스트 링 및 칼라 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크레인 기사인 F에게 크레인에 매달린 맨틀코어를 내리라고 신호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C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골재파쇄기 부품인 맨틀코어를 골재파쇄기에 조립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 중인 골재파쇄기 부품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기사인 F과 신호수 역할을 하는 B 사이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이 경합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신호를 받은 크레인 기사 F이 크레인에 인양 중인 맨틀코어를 골재파쇄기 위로 하강시켰고, 때마침 골재파쇄기 내부에 더스트 링 및 칼라 고정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 맨틀코어와 골재파쇄기 사이에 협착되었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C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장 감독으로 적발된 범행 가.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D㈜ 사업장에서 스크린 3층 개구부, 7번 컨베이어 하부 족장, 중층 점검 통로, 1C1번 파쇄기 유니트 참 개구부 및 스크린 코너 계단에 각각 설치된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C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내용 변경 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녹취록(현장상황)(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D㈜ 사업장 내에서 골재파쇄기 수리 작업 진행 중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사업을 총괄‧관리한 행위자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으로, 위 피고인들의 과실 및 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A, B, D㈜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