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6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6. 02:40경 대구 북구 G 빌라에 이르러 미리 그 집에 들어가 있던 피고인 A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H으로 전달받아 빌라 건물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위 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 J(남, 19세)의 거주지 앞에서, 피고인 C이 초인종을 누르고 “배달왔어요.”라고 거짓말을 하며 배달원 행세를 하고, 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놀러 와있던 K이 피고인들을 배달원으로 오인하고 문을 열어주자 원룸 내부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전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꽃뱀 짓을 하고 다닌다.”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A는 그곳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팩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는 “내 험담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달라. 지금 있는 돈 다주고 5대 맞을래 아니면 30대 맞을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 L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4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6. 05:30경 대구 북구 G건물 I호 피해자 J의 주거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집안을 뒤져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니트 1점, 시가 8만 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160-피고인 B 피고인은 M(2022. 2. 10. 징역 1년 선고, 확정)와 2020. 7. 14.경부터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그 무렵부터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경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N에 접속한 후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의 할머니인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6명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4,280,9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309-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8.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 26. 21:55경 대구 북구 R 소재 S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T 소재 U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배기량 278cc)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774-피고인 B 피고인과 V는 사회에서 만나 2021. 10.중순경부터 2022. 2.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한 언니·동생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W(남, 31세)은 2021. 가을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친구인 X이 주선한 ‘소개팅’으로 서로 알게 되어 본건 당일인 2021. 11. 13.경 두 번째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저녁경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그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11.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Y 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V에게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V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간하지 않았냐, 경찰서를 갈거다”라고 말하게 한 후, 피해자를 대구 북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으로 나오게 하고 V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그 곳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겠다’, ‘합의를 하자, 얼마를 해 줄 수 있냐, 1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130,000원 및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34,140원을 먼저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1. 19.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V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의금 1,000만 원 중 먼저 지급받고 남은 금액을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2021. 12. 2.경 30,000원, 같은 달 4.경 20,000원, 같은 달 9.경 200,000원, 같은 달 10.경 200,000원 및 같은 달 11.경 200,000원 등 65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14,14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합의금 담보 명목 차량 갈취 미수 피고인은 2021. 11. 14.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그 중 일부를 먼저 교부받고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피해자가 남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고 한편으로는 합의금을 한 번에 지급받겠다는 의도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V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간 피해의 합의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교부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임신 사실을 빌미로 한 합의금 갈취 미수 피고인은 2021. 12. 10. 저녁경부터 2021. 12. 11. 아침경까지의 사이에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임신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의 성관계 시점과 피고인의 임신주수 등에 비추어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임신한 사실을 알리면서 ‘합의를 다시 하자,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임신 사실을 빌미로 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86 [범죄전력]-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8.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5. 18:45경 대구 북구 A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27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6 1.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D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으므로 공동폭행, 공동공갈, 특수절도 부분에 관하여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 피고인들이 폭행하고 송금 및 소액결제하는 현장에서 함께 있었으며, 피해자의 신분증을 휴대폰카메라로 찍으면서 ‘니가 연락을 안받으면 너희 집을 부수러 가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기도 하였고, A와 함께 집을 뒤져 물건을 찾아 공범인 E이 입고 나온 일부 물건(점퍼 1점)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공동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160-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공람서류 중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 중 1권 49면)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AD, AE, K, AF, AG, AH, AI, J, AJ, AK, AL, AM, AN, AO, AP, AQ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내지 송금확인증,계좌거래내역, H 캡쳐사진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2011. 2. 24. 선고 2009도122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와 M는 2020년 7월경부터 함께 모텔에서 생활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그 전부터 M가 사기 범행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M가 사기 범행을 위한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피해자들과 온라인상으로 대화할 때에도 함께 있는 등으로 M가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M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편취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M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사용하게 한 점, 실제 편취금액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M의 조모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면 M와 피고인 B가 함께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여성과 전화통화가 필요한 일부 사기범행에 있어서는 직접 통화를 한 적도 있고, 피해자와 H 대화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비록 그 가담정도는 약할지라도 피고인 M의 범행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공동정범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309-피고인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2022고단4774-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R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4 내지 26, 29 1. 합의서 1. 계좌이체내역 1. 각 H 대화 내용, 진단서 일부 촬영 사진, 진료비 영수증 2023고단786-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령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판시 특수절도 부분에 관하여, 피해품 회복된 점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B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K를 폭행하고 돈 등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 J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 피고인 B는 M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 W에 대하여 부당하게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 D은 여기에다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하였다. 피고인 D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공동공갈, 공동폭행,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가담경위, 가담정도, 범행의 태양 및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를 참작하였다. 절도품은 대부분 가환부된 점 및 피고인 B가 피해자 W에 대하여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K에 대하여 갈취 금원 상당액을 송금한 점을 참작하였다. 반면 회복되지 않은 범행이 있는 점, 피해자 K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도 양형을 정하는데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