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여름 무렵부터 피해자 C(여, 27세)와 교제하여 오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여 오던 중 2015. 11. 11. 23: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으로 찾아가 밤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같은 달 12. 아침 무렵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나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피해자를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시 끄러우니까 닥치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공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같은 날 10:30 경까지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라이터에 불을 붙여 자기 얼굴에 가까이 대는 등으로 자해를 하며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고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핥아 침을 바르고, 고개를 흔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으며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가 머리와 몸을 움직여 피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사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섬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차 안에 감금한 후 강제로 추행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단 한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4년 4월)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1) 1. 강제추행상해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 ~ 4년 2. 감금죄: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4월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D(남, 37세)는 피고인들과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3, 10, 22:00 경 시흥시 정왕동 1628 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피고인 A의 장애인 동생에 대해 "병신동생을 내버려 둬서 잘못되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걷어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도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을 찾기 어렵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싸움을 말렸던 E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린 것이 명백하다고 증언하였는바, 역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왼쪽 눈을 다쳐 현재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향후 추가 교정이 불가능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과는 달리 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9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임하나(공판)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18.20:00경 대구 서구 B가게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53세)이 집에 간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흉기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씹할, 다죽는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판사 윤희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경부터 2010. 5. 13.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판매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거래업소인 'E'로부터 주류대금으로 767,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임의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개의 거래업소로부터 합계 6,874,367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리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CD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특정),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2009. 8. 21. 실질적인 채권 내역과 피의자가 관리하였던 주류판매계산서 채권 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신한은행으로 횡령금 입금 확인), 수사보고(C 통장에서 현금 인출된 업소 및 현금 거래한 업소의 전화 진술 청취), M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카드, 각서, 약속어음, 시말서, 각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7. 00:14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출입구 옆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도자기 조각 등이 담긴 포대자루에 걸려 넘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포대자루를 피해자 C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위 도로에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 D 카이런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백미러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0:20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그의 경찰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F 등에 의해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변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9:00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봉지하차도 쪽에서 상봉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신내12단지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망우로 30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고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등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남편인 F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G 상호를 이용하여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F의 지시를 받고, 2012.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B, 직위 사원, 기간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24일 현재까지'라는 내용의 피고인 A 이 사업자등록을 한 G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2. 10, 23.경 대구 동구 각산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G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대출신청서 첨부서류로 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60만 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78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사업자등록신청서, A 사업자등록증, F 사업자등록신청서, 소득자료제출 집계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허위임대차계약서 이용 사업자등록발급 혐의 요약, 허위임대차계약서 이용 사업자등록증 발급 혐의 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12,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A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공소장 등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이 · .동종의 다수 전과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친분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취득한 이득 없이 오히려 금융기관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섬 wwww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라.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홍남교 쪽에서 남가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L4(4번 요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의 처인 E는 사실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5. 4. 3. 08:25 경 112 에 "어제 23:40 경 내가 사람을 치었는데,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갔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고, 같은 날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에 출석하여 "어제 운전하던 중 앞에서 사람이 뛰어 들어와 사고가 났는데, 제가 화도 좀 나 있는 상태였고 뛰어든 사람도 미워서 그냥 왔으며, 생각해보니 안 될 것 같아 자수하려 했는데 남편이 알게 될까봐 무서웠다"는 취지의 허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임의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교통사고조사팀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2015. 4. 2. 23:00경 연희동에서 명지대학교 방향으로 남가좌사거리 조금 못 가서 운전 중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 와서 앞 범퍼에 부딪히고 보닛으로 올라왔다 도로에 떨어졌는데,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 중앙선을 넘어 같은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차량을 운전하기 약 1시간 반 전에 소주 4잔을 마신 상태였다. 내가 운전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5. 4. 5. 위 교통사고 조사팀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4. 3. 오전경 위 E에게 사고 경위 및 이동 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2015. 4. 3.경 위 E가 위와 같이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참고인으로 참여하여 담당수사관의 사고 직후 주차 장소에 대한 질문에 위 E가 대답하지 못하자 "아파트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제가 지하 2층 주차장에 옮겨놓았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고, 아내가 피고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8.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24.경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대행을 의뢰받고 등기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등기신청이 늦어진 상태에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으로부터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교부를 독촉받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위조하여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법무사 E사무소'에서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등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복사한 후 그 권리내용과 접수번호란을 지우고 그곳에 위 B주식회사에서 매수한 경기도 화성시 F. G. H에 대한 권리 내용과 접수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여 이를 복사하고 그 공란에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1. 경 경기도 화성시 [부동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조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 역시 공문서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위조한 것인 점, 그리고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위조범행을 다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2. 8. 15.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9. 경부터 2012. 8.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4개, 수면실 3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D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본 건 성매매업소 위치 확인 보고) 1. 현장 사진 및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업소를 처분하기 위해 노력중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건강상태,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1: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의 직장상사를 욕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1: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E(32세)을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더럽나 왜 피하노, 씨발년 개같은 년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 및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0:0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식탁을 뒤엎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를 못 죽이니 니가 죽어라"고 하며 식칼을 건네주어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 피고인 B는 주부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 피고인 C은 중국 음식점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9. 00:45경 경기 이천시 D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 B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것을 오빠인 Col 발견하고 자살을 시도한 약물중독으로 오인하여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D병원 응급실에 후송시켜 위세척 등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인 간호사 E(여, 26세)가 B에게 “잠깐 혈압 좀 잴께요"라고 하자, 피고인 A은 E가 반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E에게 "환자보다 어린데 어디서 어린년이 반말을 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간호사 F (여, 26세)이 말리며 핸드폰 녹음을 하자 "뭐야, 씨발년아, 녹음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남편에게 막말을 했다며 피해자 E의 명찰을 뜯어내고, 위와 같은 소란을 말리던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G (33세)에게 "야, 씨발년아 내 남편한테 니가 뭔데 이 쌍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야, 너 이새끼야 빨리 그년 델구와 사과시켜”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실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2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이 되자 벌금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워두고 있던 친언니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7. 01:15경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도박사건으로 압수된 8,500원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소유권 포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 포기서를 그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7. 01:3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1. E 명의의 소유권포기서 1. E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3:50-03:55경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피해자 E(52세)가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상·미골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76

범죄사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9. 1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기념물 D로 지정된 E 종중묘역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비석과 석물 등 약 27개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지정문화재인 위 종중묘역을 손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2.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촌 F과 재산분쟁 중에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한 시가 240만원 상당의 안내간판 1개를 18회에 걸쳐 찍고 떼어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제작 설치 1. 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트랙터 사진, E 종중묘역 안내간판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 손상의 점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8.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79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4. 02:00경 부산 사하구 C맨션 503호 동거녀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2.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4.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15. 19: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9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16. 00:30경 위 F모텔 9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9.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D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9. 10. 02: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4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9. 10. 16:15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407호실에서 사각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3.52g을 자신의 바지 왼쪽 호주머니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2고단10301> 피고인은 2012. 9. 8. 14:00경 부산 기장군 I 입구 노상에서 J과 K에게 필로폰 4회 투약분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7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압수품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2고단10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기재 1.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필로폰 거래장소 주변 사진, 2012. 9. 8.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8, 19, 20번)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1. 11: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금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A에게),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9. 17: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D역 방면으로 가던 중 흰색 상의에 검정색 가방을 메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왼손등과 성기를 피해 여성 엉덩이에 스치듯 비볐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전동차가 D역에서 E역 사이를 운행할 무렵 밀집한 승객들틈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뒤에 바싹 붙어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