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3:42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5에 있는 심곡고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21:0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2-1에 있는 정남진가구백화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문화온천 쪽에서 장흥교 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장흥교 오거리 쪽에서 장흥대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같은 날 21:10 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교 오거리를 장흥대교 쪽에서 부산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장흥읍사무소 쪽에서 장흥군청 쪽을 향하여 건너고 있던 피해자 F(61세), 피해자 G (6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처벌불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은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0.15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였고, 사고 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차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고를 내었고, 2차 사고 후 다시 자리를 피한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도 하였는바, 본건 범행 전후의 사정이 매우 나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3.06:00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있는 달빛 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송강동 14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가법(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1. 0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학원' 1층 입구에서, D(여, 30세)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인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6. 5.경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2009. 1.경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2011. 7.경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 15: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감자탕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직불카드가 담긴 종이상자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원기본정보(A), 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횡령 가. SM7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7. 19.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SM7 승용차 1대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고 위 의뢰에 따라 2011. 8. 하순경 중고차 매매상 직원을 통해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3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벤츠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G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고 위 의뢰에 따라 2012. 7. 초순경 H과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300만 원은 즉시 지급받고, 2012. 12. 31.경까지 차량을 이용하면서 마음에 들면 잔금을 전액 지급하여 최종 인수하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용한 날짜만큼 비용을 정산하고 차량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특약 하에 위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고 위매매 계약금 중 보험료 105만 원을 공제한 1,19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사업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I대학교 입시 관련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에게 대학 무용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딸이 있고, 피고인도 딸 2명에게 무용을 시키고 있어 피해자가 무용 방면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I 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중 직접 친분이 있는 사람도 없고, I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를 소개하고 그 교수에게 입시용 무용프로그램 구성, 레슨 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주면서 I대학교 무용학과 대학 수시 입시에서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초순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부근에서 "I대학교 무용학과에 남자분으로 J 교수가 있다. 그 분 고향이 광주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쓰고 갈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I대학교에 가려면 경비가 3,0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I대학교 교수를 통해 피해자의 딸이 I대학교 입시에서 편의를 제공받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로비자금 등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돈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 I대학교 교수에 대한 대학 입시 관련 청탁 비용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K 편의점 폐업 위약금 납부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광주 광산구 L에서 운영하고 있던 'K' 편의점을 폐업하려고 하고, 약정한 기간 내에 중도 폐업하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사실은 K 회사와 대신 협상을 하여 위약금을 낮추고 협상이 된 위약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위 편의점의 폐업 위약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하순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업체와 대신 합의를 해 주겠다.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모든 폐업절차는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1,500만 원, 2012. 8. 3.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1. 녹취록(수사기록 185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기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가운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일부 진술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간접사실과도 모순되지 않는 것이어서 믿을 만한 반면, 판시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임기응변식의 대응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내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어서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겨우 5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가 판시 첫 머리의 횡령죄와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적용될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었고,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19.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경기도 여주군에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 골프장을 조만간 인수할 것이다. 골프장 지배인을 맡기겠다."며 감언이설을 한 후 같은 달 2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별관 1층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분당에 투자한 부동산이 여러 사람의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탈퇴한 사람 지분을 피해자 명의로 바꿔 주겠다. 6,250만 원인 한 구좌를 사두면 한 달 뒤에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을 거다."라고 투자 제안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의 사채가 25억 여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지분을 매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 구좌 몫인 3,2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 M에게 골프장 매매진행 상황을 알리고 연봉 등에 관해 설명하겠다며 만남을 제의한 후 같은 해 4. 16. 10:00 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급하게 지분을 팔고 나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 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 전에 투자한 금액과 합하여 전액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경제형편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채 이자와 생활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분을 매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1. 23. 11:3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R 에게 "서울 강동구 강일동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상가 10개의 딱지를 가지고 있다. 원래 이런 상가가 급하게 나오지 않는데, 10년 넘게 상가 딱지 분양권 사업을 한 경력으로 급하게 나온 물건을 잡은 것이어서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 있다. 지금 3,500만 원을 투자하면 2억 원 이상을 벌어줄 수 있다. 나도 그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1주일 내에 틀림없이 원금을 포함해서 2억 1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상가 딱지 분양권 사업을 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성동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 23.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과거 단골인 피해자 T의 일식집에 찾아가, "남편 차에 예금통장과 도장이 있다. 운전사가 남편을 모시러 갔으니 오면 예금통장에서 찾아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사채 독촉에 시달리던 중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11, 13:19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U의 V가구점에 찾아가, "내가 아는 분이 외국을 가느라 공항에 나가 있는데 지갑을 놓고왔다고 한다. 집이 분당이라 비행시간이 촉박하다며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는 연락이 왔다. 돈을 빌려주면 한 시간 안에 받아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사채 변제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14, 피해자 T의 위 일식집에 다시 찾아가 "앞전에 빌린 돈은 강동구 재개발지구에서 투자한 금원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우선 분양권에 대한 서류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개발지구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T,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통장내역서 사본, 송금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적극적으로 꾸며낸 거짓말을 반복하여 범행방법이 좋지 않은 점,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의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21:13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48-2 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도천면 송진리에 있는 한일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8.2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6. 30. 가석방되어 2006. 7. 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8. 서울시 서초구 D호텔 커피숍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만나, "신한앞바다에서 보물을 발견한 G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G이 모든 재산을 H에게 위임하여 H가 I사채회사를 세웠다. 나는 위 I사채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해 놓았는데, 현재 그 돈이 러시아펀드에 묶여 있어서 당장에 경비가 좀 필요하다. 경비를 좀 주면 나중에 25억 원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 J 명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08. 5. 16.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 세금 때문에 압류가 들어와서 돈을 못 찾으니, 세금 압류를 풀도록 돈을 빌려 달라.”, “곧 돈이 풀리니 당장에 사용할 비용 올 좀 빌려 달라.”, “여기 4,300억 원 잔고증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 곧 돈이 풀린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5회에 걸쳐서 총 8,364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사채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러시아펀드에 묶여 있는 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수령 사실 등) 1. F, E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신문에서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1. 각 거래명세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일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30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행 중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이므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및 동종누범인 점을 가중요소로 고려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범행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이므로 징역 1년 ~ 2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주요 부정적 사유 : 동종전과 및 미합의 - 일반 부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없고, 피해회복 노력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wwwwww앞서 본 사정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3: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해 경위 등에 대하여 묻자 욕설을 하면서 F의 팔과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녹화영상분석 및 음성녹화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8.2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는바, 비록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과 시비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보이지 않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관과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당시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고 있던 B으로부터 은행 계좌 통장 등을 양도받기로 친구인 C과 모의하고, 2014. 11.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에 있는 지하철 동암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에게 "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명의의 신협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원구치소 수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처분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 2013. 1. 31. 0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업주 D(여, 51세)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니는 머야. 간섭하지 말고 나가 이 쌔끼야"라며 식당 내 쇼파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신분증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3: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빌딩 6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D(20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B빌딩 1층 입구까지 데리고 나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팩트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2013. 12. 01. 15:50경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북고개 수인산업도로 편도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인천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버스 뒷범퍼 부위를 추돌하여 위 버스에 등승하였던 D,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누구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위·변조 및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12. 0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과태료 및 자동차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상록구청에서 B 앞 번호판을 떼어내 강제 영치한 앞 번호판 자리에 종이에 임의로 작성한 B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8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 총괄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의료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19.경부터 2012. 4. 26.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본사 및 서울 강남구 H건물 801호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부산, 대구, 청주 등 각지에 위 회사의 지사 및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우리 회사는 파동에너지를 이용해서 제조하는 I(385,000원), 목걸이, J 식이 섬유 등 건강기능식품, 보안크림 등 화장품을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지속적인 상품판매를 통하여 소매이익이 창출된다. 385,000원을 내고 30만PV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정회원(다단계판매원) 자격인 K가 되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 8,650,000원을 내고 정상판매가가 1,250만원인 물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면 대리점 직급이 되어 회사 제품을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하위 판매원 1명을 모집하여 그 하위 판매원이 3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60,000원(30만PV의 20%)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8,65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대금의 약 10%인 90만원을 매주 화요일 직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주 화요일에 3만원을 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이 다시 그 밑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지급받는 지원수당의 50%를 육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대리점 직급자 2명을 가입시키면 팀장 직급으로 승급되어 회사 월 총 매출금액의 15% 중에서 73%를 팀장 직급자들에게 직급 공유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장 직급이 된 후 자신이 직접 소개한 하위 판매원 중에 팀장 직급자가 4명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되어 회사 총 매출금액의 15% 금액 중 20%를 본부장 직급자들에게 직급 공유수당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가입시킨 판매원 중에 본부장 직급자가 3명이 되면 이사 직급으로 승급되어 총 매출금액의 7%를 이사직급자들에게 공유수당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소개한 하위 판매원 중에 이사 직급자가 2명이 되면 상무 직급으로 승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하위 판매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직판수당, 지원수당, 육성수단, 교육장려수당의 액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판매원 팀장 본부장 이사→ 상무로 직급이 승급되면서 추가로 육성수당과 직급공유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C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 유지조건으로 385,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판매조직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1. C 제품 판매가격표, 2012년 C시스템(보상플랜 등), B 대표 등 상위직급자 수당지급금액표, 상위직급자 인적사항 및 본인 매출금액, 상위직급자 래그표(소개자 명단), C 매출내역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방문판매신고증, 프랜차이즈점 사진, 월별총매출, 매출현황, 수당지급내역서 제출), 수사보고(C 사무실 임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8. 28.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같은 법 제57조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이 특정판매원의 구매 · 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 • 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977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21. 05:40경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 307호실에 당일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여, 23세)를 데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등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4회 촬영하고, 같은 날 05:56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H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시간오차 관련 수사사항) 1. CCTV 저장 CD, CCTV 캡쳐 사진 1. 복원CD 3장, 사진 11장, H 메시지 1. 이메일 내용, 문자메시지, H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3:38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엑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중봉대로에 있는 원창교 교차로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의 구금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판결 1회 선고받은 바 있고, 마지막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04: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닉쿤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4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차량의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차량을 돌려드리는 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처가 부양하고 있는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01:4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민박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02호 방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료수 1캔을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101호 방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헬멧 1개, 장갑 1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02: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피해자는 그곳에서 'H' 음식점을 운영)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 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