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육군5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9.경 육군에 입대하여 3군사령부 1방공여단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3리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12. 2. 16.경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육군교도소 205호 생활관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2011. 9. 3.경 새로 들어온 피해자 C(21세)과 알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9. 7. 19:0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장난으로 때렸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굳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6. 22:3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9 라고 말하고 화를 내며 대걸레 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1. 9. 13, 18:0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동을시켜주겠다. 너는 살을 빼야겠다. 팔굽혀펴기 50개를 해라."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50회 정도 시켰고, 피해자가 30개를 한 후 그만하자 "쉬지 말고 계속 해라. 50개를 추가로 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팔굽혀펴기를 15개 정도 더 하다가 힘들어서 일어서자 “100개, 200개를 더 해라. 3,000개를 더 해라. 객기부리냐, 오기부리냐. 언제까지 객기를 부리는지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못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300 개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4, 18:3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윷놀이를 한 다음 피해자가 지게 되자, 사전에 게임에서 진 사람이 물을 마시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네가 졌으니까 물 10병을 마셔라. 쉬지 말고 마셔라."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윽박질러 결국 피해자가 물 1.5L 2개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5. 17:45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바로 먹지 않자, 오예스 20개, 후렌치파이 10개, 물 1.8L 1개를 주고 "30분 안에 다 먹어라."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지금 장난 하냐."라고 말하며 윽박질러 결국 피해자가 모두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9. 19. 19:00경 위 생활관에서, TV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한 이종격투기 선수의 '암바' 기술 시범을 보고 피해자에게 "똑같이 해보자. 손을 올려서 자세를 취해라. 손 안 올리면 다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반신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팔에 손바닥 크기의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규율위반 조사결과보고 1. 징벌위원회 회의록 1. 수용자 행장 기록표 1. 압수수색 조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E, 3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2. 4, 30.경부터 2012. 5. 1. 21: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마운틴(Ocean-Mountain)"은 바닷속 및 산과 들판의 배경을 선택해 바닷속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 및 적 잠수함이 출현하면, 이를 잠수부가 작살을 발사하어 물고기 및 적 잠수함을 잡거나, 산 배경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새 및 적 비행기가 출현하면, 이를 화살을 발사하여 잡는 게임으로 40초의 시간 안에 게임 점수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을 제공하며 게임이 종료되는 경품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순수능력이 아닌 우연의 결과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는 카지노 모사 릴형태의 바다이야기 버전으로 진행되도록 변경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의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게임장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내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된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이 제공되는 게임장으로 운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1. 21:1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인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인 G(여, 18세)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당시 출동정황 등), 수사보고(오션마운틴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게임장 영업기간이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9. 10. 17:35경 대구 서구 평리3동 1085-3에 있는 서구시장 입구 앞길에서 시장 아주머니들과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66세)로부터 "점잖고 나이든 사람이 욕설을 하면 되느냐"라고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집구석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도(길이 1미터)로 피해자의 귀 뒷부위를 두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C상가 101호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인 경북 구미시 F 소재 임야 7,099m²를 총 3억 2천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부지는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이 예정 되어 있어 3개월 이내에 공장부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하는 것이 틀림없으니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G 소유의 부동산으로 2005. 6. 5.경 G과 매매계약만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2005. 1. 13. 3천만 원을, 2005. 1. 21. 1억 6천만 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기타 자력이 없이 채무만이 있는 상황이어서 공장신축을 위한 공사대금 마련도 어려웠으며 위 부지를 공장부지로 용도변경 할 방법이나 계획도 없었고, 위 부동산 인근인 H 및 I 지상에 신축 중인 공사도 J에게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자재비 등의 지급이 연체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반환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17. 6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억 6,87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구미시 F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K을 통해 소개받은 L의 제안으로 이 사건 임야에 폐타이어 재생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자금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그 사업이 성공하면 몇 배의 가격으로 되사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후 "사업자금을 책임지겠다"는 L에게 속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고, 아울러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매매대금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과 위 K 사이에 이루어진 어음할인 등의 거래를 통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 K, L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K, L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임야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대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거래 전에 부동산등기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K은 피고인의 사업 전반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였던 점, 이 사건 임야는 다름 아닌 K이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L의 제의에 따라 새로운 사업부지로 확보하게 된 임야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K, L이 폐타이어 재생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L은 이에 필요한 폐타이어 처리기계를 호주에서 들여온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가 폐타이어 재생공장의 부지로 사용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임야가 그 공장부지로 전환되면 돈을 돌려준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K이 매도인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인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작성한 확약서에는 "(주)M로부터 허가될 시, 본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평당 30만원으로 재매입하기로 한다. 2005년 8월말까지 (주)M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 후 제반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폐타이어 재생업체인 (주)M 관련 사업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고단1022호 사건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내·외국의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주)M 관련 폐타이어 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L에게 합계 2억 3,000여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다 위 L의 사업 제의로 사업준비 등을 위해 추가로 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L에게 속아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편취금액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더 살필 것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44

범죄사실 2012고단2744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경영하는 'E분식'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그곳 카운터 위의 그릇과 봉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3, 4 와 같이 약 7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사람 소리가 들려 도망하느라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02:00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경영하는 'H떡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점포의 문을 열고 점포 안까지 침입하여떡 만드는 기계 위에 놓여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3, 4와 같이 약 5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783 피고인은 2012, 10, 24, 01:1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떡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드라이버로 점포 후문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서 피해자의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P,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가중요소 (행위) :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4유형) [권고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 2월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0. 11. 11:3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같은 날 12:30경 전북 E마을 입구에 있는 피해자 F 경작의 밭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호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나.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피해품의 상당 부분은 회수가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등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해 왔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23:05경 평택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노래홀'에서 외상을안 해준다는 이유로 위 노래홀의 종업원 G에게 "씨발, 내일 준다고 좆같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후 가게 문 앞에 놓여있는 화분을 집어 던져 깨트려 손님 두 명이 계단으로 올라오려다 돌아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경부터 2012. 5. 16.경까지 평택시 D 휴게텔을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40평 규모의 위 장소에 방 5개, 침대 5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안 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0. 3. 17.부터 2012. 5. 16. 까지 총 1,004회에 걸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휴게텔에 찾아 온 G, H 등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10,000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발바닥을 눌러주고, 발가락을 잡아 당기는 등의 안마행위를 하게하고, 계속하여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범행횟수 등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66 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4. 6.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 만 빌려 달라. 며칠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원할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10. 전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 아들 B이 자판기 사업을 하면서 월 6,000만 원씩 벌고 있는데 위 사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파트 두 채가 있고, 수원에 약 12억 원에 보상받을 가게가 있는데 그 중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주더라도 약 9억 원이 남는다. 이렇게 담보가 많으니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 A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들도 담보가치가 없어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원할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 어머니인 피고인 A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해진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세)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성 친구로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0:30경 광명시 E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검은색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뒷좌석에서 음악 1곡만 듣고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입맞춤을 하고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비볐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사진 및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 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경솔한 언행으로 또 한 번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09. 01:20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46경, 01:51경, 01:59경, 02:07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최초 단속현장과 피혐의자 도주경위 및 도주경로상 CCTV관련) 1. 음주측정 거부하며 도주하는 피의자 검거하는 영상, 사고현장 건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단속경찰관은 호흡측정기를 가지고 와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면 충분하며, 그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함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부적법한 체포로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기한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다. 나.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요구는 입술 주변 및 가슴 부위를 다친 피고인이 호흡을 불어넣기가 어려워 호흡측정이 어려워서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호흡측정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8. 23:00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 후 2018. 7. 9. 01:10경 위 장소에 대한 소음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당시 건물에서 내려온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후진하면서 도로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실시하였고, 음주감지반응이 나타났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호흡측정을 위해 잠시 대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경찰관들을 손으로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사러가겠다고 하였고, 경찰관들이 호흡측정을 위해 대기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이 도주하였다. 경찰관들은 도주하던 피고인을 약 40m 정도 추격하였는데, 도주하던 피고인이 넘어지자 같은 날 01:23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F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인 같은 날 01:45경 넘어지면서 다친 입술 부위에 대하여 119구급대를 불러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어서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제대로 호흡을 불어 넣지 않았다(마지막 시기에는 채혈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별도로 채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편 제31조 제5항 제2호에서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된 이후 음주측정을 위해 대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도주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취운전의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요건, 즉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한 경우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전부 갖추어진 경우라고 볼 것이고, 단속경찰관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한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넘어져 입술 부위가 다쳤다 하더라도, 다치게 된 경위, 피고인 본인이 치료를 거부한 점, 채혈측정을 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 호흡측정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불응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04

범죄사실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5. 3. 18.경부터 2015. 4. 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2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태블릿 컴퓨터 4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고 게임머니를 무료로 충전하는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캐리비안씨월드'를 안드로이드 마켓이 아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이용권으로 유료 충전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변경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하였다. 2.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태블릿 컴퓨터 40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캐리비안씨월드'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이용권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50,000점, 상어가 출현하면 100,000~300,000점, 고래가 출현하면 500,000점의 게임머니를 각 획득하며,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이용권으로 교환받은 후 위 C 또는 다른 손님들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결문 1. 수사보고(고발인 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게임장에 사용된 무료이용권 등 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발췌 사진 각 1부(이용권, 게임장, 게임화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은 C의 고발로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단양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단양공장 '1,2,3호 LINE 불용설비 철거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3.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스프레이 타워라는 철구조물 해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F(45세), 피해자 G(46세)로 하여금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인 일명 '스카이 장비'에 탑승하도록 하여 위 구조물 상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크레인으로 고정시키고, 근로자에게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크레인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스카이 장비의 붐대를 충격하여 피해자 F은 약 20m 아래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에 의한 합병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은 약 13m 아래로 추락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비계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소견서, 소견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의 유족인 L, 피해자 G의 자녀인 K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고단277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 27. 14:1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아 좆 빨을 년아, 니가 주인년이야? 왜 깨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와 TV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씨 발년, 때려 죽일년, 니가 뭔데 경찰에 신고를 하냐? 이 씨발년,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보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 찍을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7. 13:30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위 E다방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고단313호 가. 피고인은 2012. 7. 19,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년아, 옆에 앉아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 1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18: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위 'H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년아, 방에서 나와!"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위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 I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I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35면)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유: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불리한 사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5. 01:30경 목포시 D 성인나이트클럽'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이 종업원들로부터 피해 경위를 들은 후 피고인의 일행인 B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끼어들며 상의 옷을 벗고 "사장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 짭새 개새끼 죽여 버린다. 빨리 꺼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왼쪽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자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G(40세)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F, G),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인이 된 이후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가 협심증,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위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고, 이와 더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